장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응칠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경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일 개교하는 중학교 1개교, 방송통신중학교 1개교와 4개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신설하는 단설유치원 1개원을 조례에 추가하고 통·폐합되는 병설유치원 4개원을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년 3월 1일자로 대구체육중학교와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고 대구화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화원읍 지역 4개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단설유치원인 화원꽃뜰유치원으로 전환·신설하며 둘째, 단설유치원으로 통·폐합되는 대구화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구천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구화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대구명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4개의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칠 정책기획관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과 둘째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대구체육중학교, 대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및 화원꽃뜰유치원을 조례에 추가하고 2014년 3월 1일자로 화원꽃뜰유치원에 통·폐합되는 대구화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4개원을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1일자 개교 예정인 체육중, 방송통신중, 화원꽃뜰유치원 설립계획안이 제209회 임시회와 제210회 임시회에서 각각 의결되어 개교 전 조례에 추가하고 2014년 3월 1일자로 화원꽃뜰유치원으로 통·폐합되는 대구화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4개 유치원을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신설학교의 설립목적과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체육중학교의 경우 체육영재를 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질 있는 체육영재를 조기 발굴·육성하여 우수선수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구체육고등학교 부지 내에 3학급 규모로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의 경우 학업중단학생, 장애인,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소외계층에게 사이버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남중학교 부지에 9학급 규모로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화원꽃뜰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 및 취약지역에 질 높은 유아 공교육서비스를 위하여 기존 4개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화동초등학교 부지 내에 6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신설되는 각급학교는 현재 공사 공정률로 보아 개교일정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지역에서 개교시기, 통학구역 설정, 교명선정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업무 추진 시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는 등 학교설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보니까 체육중하고 방송통신중학교하고 여러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 담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체육중학교 학생모집 문제 있지요. 여기 학교는 특수학교지 않습니까? 특기자들만 모아야 되잖아, 그렇지요?

현재 운동선수 중에서도 뽑고 나머지 일반학생 중에서도 역량 있는 아이들을 뽑고 했습니다.

역량 있는 학생들을 뽑았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플랜 짤 때 플랜 자체의 인원, 반수는 어느 정도로 계산했어요?

한 학년에 35명 기준으로 한 학급씩 해서 현재 내년도 신입생은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모집이 완료됐어요?

예.

당초 계획과는 큰 차질이 없이 돌아가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 개교입니까?

예. 생각보다는 경쟁률도 있었고 좋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거의 다수 교육의 방향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특성화교육이라든가 다른 진로의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문화 자체와 배움 자체가 자기의 소질을 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이를테면 중학교도 이제는 체육고등학교처럼 특성화된 부분을 경쟁률도 있을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각계각층의 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다양하게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항상 했던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교육의 시스템 방식이 아니라, 직전의 교육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원형적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본 위원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소질을 빨리 찾아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면 빨리 중등부터도 특성화교육이 시급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볼 때 이런 부분이 정원을 생각하고 준비되었던 부분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체육뿐 아니라 다른 문화에서도 빨리 접근해서 준비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있을 때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것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방송통신중학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배려대상자 차원이든지 배움을 놓친 분들한테 배움을 주기 위한 유일한 하나의 채널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도 참 좋은데 전국에 두 번째지요?

방송통신중학교는 우리 교육청 관내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전국에서 첫 번째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법 개정을 건의해서 바꾸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개설한 학교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두 번째인 줄 알았더니 처음이면 더욱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행정을 진짜 잘 하신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관시설에 무엇인가 또 배움을 놓친 분들을 위해서 보완장치로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어느 정도 인원을 예상하고 준비했습니까?

성인반 두 반은 70명을 2013년 3월로 해서 현재 출발을 했습니다. 대구고등에서 현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은 70명인데 어느 정도에요?

전원 다 찼습니다. 이것도 경쟁률이 심했습니다.

다 찼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네요, 그렇지요?

예.

배움을 놓친 분이나 하지 못했던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이 참 좋은 방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같이 체육과 방송통신중학교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지금 단설유치원이 만들어지는데 병설이 합쳐져서 단설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지금 그때 지적사항에는 위치적인 문제나 장소 입지조건의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데요. 그것도 교육에서 그래도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만 교육을 진행하는 행정의 방침에 대해서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이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통학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병설로 해서 같이 집 옆에 걸어서 들어오던 것을 이제는 그만큼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충분히 보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치고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계단 미끄럼방지, 시설국하고 이야기해서 철저하게 일단 미연에 안전에 대한 조심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세달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을 하나 해주고 싶어요. 방송통신중학교의 경우 정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년 넘게 고생을 참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을 바꾸고까지 해서 했는데 지금 계속 담당했던 과장님 누구에요?

이희갑 교육과정운영과장인데 현재 오늘 다른 업무로 출장을 갔습니다.

못 오셨어요?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잘 하는 공무원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과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냥 잘 하는 과나 못 하는 과나 공히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고생한 과는 회식을 한 번 시켜주더라도, 아니면 격려를 한 번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가 공정률이 27%에요. 그런데 2014년 3월 10일이 준공예정일자인데 이것 큰 문제 없습니까?

지금 3월 10일자로 강당이 완공되는데 우선 본관동은 2월에 준공되어서 본관동을 우선 하고 다목적교실은 3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 학생들 수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혹한기로 해서 사업이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두 번 다시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되었든지 간에 계획을 했으면 계획한 날짜 안에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계획을 일찍 잡아서 그 아파트에. 예를 들어 다음 조례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나오겠지만 아파트를 공사하게 되면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점에 그 학생들이 바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시기를 꼭 맞추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학생들이 6개월 동안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중학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27%밖에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준공시점에 차질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나 장식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화원꽃뜰유치원의 경우 4개의 유치원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통학 안전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병설유치원 갈 때는 자기 오빠나 언니 손잡고 같이 갈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별도로 해서 통학버스로 간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병설을 단설로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점을 잘 해결해서 앞으로 지금 대구시에서 지양하는 것은 병설을 없애고 단설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 하나하나 할 때부터 그 지역의 학부모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통학거리라든지 그런 것, 또 교명 선정부터도 신중을 기해서 민원인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부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분야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겠고요. 유치원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제공해서 통학편의를 제공하고, 또 통학버스에는 승·하차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중학교가 이제 생기는데 참 이것도 잘 생겼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실상 체육중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고등학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잘못되면 고등학생이 중학생하고 같은 지역 내에 있고 같은 종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성적이 나쁘다. 아니면 품행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고등학생이 중학생한테 얼차려라든지 아니면 기합이라든지 그런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같은 종목을 중학생, 고등학생 같이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니가 왜 이렇게 성적이 나빠. 너 잘못됐잖아.” 이렇게 해서 고등학생이 중학생한테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절대 그런 부분이 없게끔, 특히 본 위원이 학교에 다닐 때는 체육특기자들의 군기가 아주 심했어요. 악대부하고 체육특기자들이 군기가 심했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세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정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개정조례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에는 사성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근대가 일본말로는 간빠이지요. 중국말에는 간빠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사성은 없어도 고저장단은 있습니다. 개선이지 개선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하실 때 우리는 끝나지만 다음 기회라도 교육청이 계속 이어가니까 그런 것 잘 연구하셔서 이것은 개정조례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지요? 고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특성화중학교입니다.

특수목적중학교지요?

예.

특목중학교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이들을 모집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 모집의 경우에 타 시·도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모집한지가 벌써 한 달 넘게 지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따로 보고를 한번.

한번 하셔서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타 시·도의 우수한 선수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특수목적고등학교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잘 해서 타 시·도에 있는 우수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대구에 경북예고가 전국에서 서울예고 다음으로 잘 합니다. 이번에 서울대학 수시로 5명 들어갔지요?

예.

이런 것을 보면 더 효과를 내려면 중학교도 예술중학교를 부설을 안 하더라도, 부설하면 더 좋겠고, 그러나 위치가 경북예고는 좁아요.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원꽃뜰유치원이라는 것은 화원이 풀이를 하면 꽃동산, 꽃뜰 아닙니까? 화원꽃뜰 그것은 곶감의 겹말이 되는 것 같은데, 대구꽃뜰유치원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이것 교명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교명 선정은 지난 9월 4일자에 했습니다. 외부위원 8명하고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해서 했는데 당시에 교명 선정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뜰하고 화원하고 문제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화원꽃들유치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꽃뜰유치원으로 할 것이냐 두 가지의 교명안이 되어서 결국은 다수결로 가서 화원꽃뜰유치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수결로 할 문제가 아니고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께서 국어학을 하시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이것이 공포되기 전에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요. 저는 영어학을 했기 때문에 국어를 전공하지 않았어도 이런 것을 보면 딱 눈에 띄거든요. 화원이라는 말 자체가 꽃동산이거든요. 꽃동산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시내 꽃동산유치원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뜰로 고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래도 저한테라도 좀, 제가 시교육청에 교명선정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했더라면, 만약에 교명이 한 번 정해지면 개원 후에는 변경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당시에 그때 학부모님도 위원으로 있었고 또 교수님도 2명이 있었고 또 시의원님도 계시고 했는데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어쨌든 문제는 있다는 것을 제가 제기합니다.

예.

그다음에 폐지학교 4개 학교가 폐지되면 현재의 인원수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두 학급씩 해도 교사가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교감, 교장은 겸임이니까, 조례안 첫째 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8명이고 행정직원은 또 초등학교에서 겸무를 하니까 행정직원도 필요 없고 두 학급씩 해도 8명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을 합쳤을 경우에 학생들 수가 140명.

정원이 142명입니다.

142명이 되기 때문에 20명씩 한다고 하면 안에 7학급, 특수학급이 하나 해당 된다면 8학급쯤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천병설유치원이 일반학급 5학급에 특수학급 1학급인데 교원 수가 15명입니다. 행정직 5명입니다. 20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8학급으로 본다고 했을 때 상당히 안 늘겠습니까? 두 학급이 더 느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 효율성하고 효과성이 밸런스가 맞느냐? 앞으로는 이것을 하실 때 다시 통합할 경우는 정말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했을 경우에 효과가 그만큼 있겠느냐 하는 것을 뭐 ‘보기 좋으라고 한 데 모은다.’ 이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또 유아교육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아이들 배정을 할 때 초등학교도 똑같이 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도 행정직원을 둘 수 있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소위 말하는 수용계획하고도 나중에 문제가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데 다음에 통합하실 경우에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병설유치원이 총 6학급이 되겠습니다. 6학급에 현원이 93명이 있는데 지금 신설하는 데가 6학급에 정원 122명으로 지금 수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같은 6학급이니까 신천가온유치원처럼 15명, 5명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같은 학급이면. 그러면 솔직하게 상당한 인력낭비지요.

그것은 면밀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자세히, 다음에는 이런 누를 범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궁금한 것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 신축이 10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신축에는 보면 지금 예산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예. 학교 신축은 통상 교육부에서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를 내려주는데 1차년도에 예년의 경우에는 건축비의 30%를 내줬고 했는데 금년 2014년도에는 건축비의 20%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 매입비는 전액을 교부해 주는데 시하고 5대 5로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중요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구에 있는 금호 사수초등학교 개교가 2015년 9월인데 맞습니까?

사수초등학교 2015년 9월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거기 금호 사수동에 완전히 독도 같은 동네가 하나 형성되어서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거기에 되어 있는 학생 수용인원이 보면 2014년도에 120명으로 수용인원을 잡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120명은 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에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우선 개교 시까지 팔달초등학교에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팔달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학대책을 마련하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92명 수용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학교가 설립되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쪽에도 이제 2015년 6월경으로 입주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학생들 입주관계는 저희들 개교하면서 수용할 것으로 그렇게.

그것도 학생 수용인원이 120명 같으면 차량도 많은 차량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이 보통이 아닐 텐데 어떤 문제가 없나요? 120명 같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할 자신 있다?

예.

그러면 여기 뒤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들도 안전과 비용이 같이 대두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금호 사수에 보면, 지금 본 위원에게 사수아파트에 분양받은 학부모들로부터 문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는 학교도 먼데 통학으로 하게 되면 그 불편한 점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조치를 교육청에서 떠안고 빨리 해줄 수 없느냐? 쉽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120명이지만 120명이 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수용계획이 정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또 120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집행이 얼마나 행정의 계획성이 정확하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준해서 장·단점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역 주민들의, 학부모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중복적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보면 땅하고 건물은 전부 돈을 받아서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육부에서 받아서 하는데 동구에 혁신초등학교 있지요?

예.

거기는 우리 교육청에서 돈 보태서 짓는 것은 없나요?

지금 건축 쪽에 말씀이십니까?

예.

건축 쪽에는 저희들이 혁신초등학교 거기에는 나름대로 스마트교육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부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가 돈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우리 교육예산 자체를, 대구교육청 예산 자체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유독 혁신초등학교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스마트시설을 갖추도록.

묻는 말에만, 맞습니까?

예.

특별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한 4억9,500만원인가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9억원이에요?

예.

담당과장 여기 있어요, 담당과장 안 오셨어요?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그 예산을 나름대로 반영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것이 4억9,500만원 정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한 이유는 스마트교육.

예.

스마트교육 해서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미리 투여해서 공사하는 데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에도 보면 한샘초등학교인가 거기에 스마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가는 추세가 그런 쪽으로 계획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새로 생기는 학교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는데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새로 신규로 초등학교가 만들어진 학교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이제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각종 전자수업시스템 이런 것이 좀 구축되어야 되고 또 각종 태블릿PC 공간 확보 등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할 때 그것을 같이 구축해 나가도록 하는데 단지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신설비용이 좀 더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설비용이 우리 교육청에서 혁신초등학교처럼 예산을 교육청 자체예산을 투여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시설할 때 예산 투입하는 것이 절약이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혁신초등학교 모델처럼 타 지역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시설할 때 필요한 것은 같이 투자해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효율성이 맞는데 단지 저희들이 필요성 때문에 교육부에서 저희들 신설비용을 교부해 줄 때 그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누차 요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수초등학교에 자료를 보면 예산이 있는데 땅값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토지매입비가 25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건물비는요?

건축비가 183억원입니다.

이 돈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혁신초등에 비하지 않게,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특구로 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맞는 시스템 도입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나중에 해서 많이 드는 돈을, 할 때 애초에 시설 해서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미연에 일어나는 학부모들의 문제점이나 민원들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좋게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재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원이 오늘 쓰면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 1년 후에 해가지고 200원을 쓴다면 오늘 우선투자를 해야겠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초등학교도 돈이 없는데 투자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스마트교육의 필요성과 신설되면서 자금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또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지역에 떨어져 있는, 타 지역이나 어디에나 소외되지 않고 교육의 열이 함께 같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것이 그 지역에 아파트 입주시기하고 꼭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입주시기하고 다른 학교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래되는 것 아시지요?

예.

지금부터 준비해서 한 1~2년 정도 뒤에 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하고 잘 조율을 좀 하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해서 꼭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중학교 신축하는 것하고 포산중학교 신축하는 것하고 건물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취득금액. 혁신중학교 신축, 포산중학교 신축, 건물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한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부지 매입비가 아니고 건물.

지금 부지매입비는 부지 면적이 좀 더 넓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중학교는 스마트학교로 신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포산중학교에 비해서는 단가가 한 17% 정도 더 많이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학교를 하기 때문에 혁신중학교는 스마트학교를 한다. 포산중학교는 스마트학교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한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포산중학교가 건물이 더 넓어요. 더 커요. 그렇지요?

예.

조금 더 큰데도 불구하고 한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학교는 지금 의무교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이지요. 혁신중학교 들어가는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포산중학교 들어가는 것도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십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부 다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여건상 예산에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재정여건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를 많이 신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년에 하나 정도 신축하지요?

예.

몇 년에 하나 정도 신축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전부 스마트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히 똑같이 가야 되지 혁신중학교는 스마트교육을 하고 포산중학교는 그러면 달성군 현풍면 촌이니까 스마트교육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같이 안 하든지 같이 하든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번에 어떤 학교는 또 스마트교육하고 스마트교육을 안 하는 것하고 이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이제 이번에 세종시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혁신도시 개발되면서 그쪽 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교육부에서 교부기준을, 금액을 내줄 때 이런 것이 반영되어서 내려왔으면 실제적으로 다 똑같이 형평성 있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의무교육이 아니면 관계가 없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혁신도시 지역에 안 살기 때문에 못가는 것이지 내가 거기 산다면 거기 갈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똑같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누구는 스마트교육 혜택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스마트교육혜택을 안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혁신도시에 있으니까 거기는 스마트교육을 해야 되고 현풍면에 사니까 스마트교육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간에 재정여건이 되는 한 형평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재정여건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같은 조건이면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준공시기가 같은 2016년 1월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시기고 똑같은데 한 지역은 스마트교육을 하고 한 지역은 스마트교육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다 공히 그냥 안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다 공히 같이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지역은 하고 한 지역은 안 한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스마트교육을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약 20억원 차이가 나는 것 같이 공히 혁신중학교에 한 10억원 정도 주고 포산중학교에 한 10억원 정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중학교 자체가 처음부터 지금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초등학교는 공히 거의 비슷해요. 건물 면적하고 취득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건물이 조금 더 넓은 데는 조금 더 금액이 늘어나고 건물이 조금 좁은 데는 또 건물을 조금 적게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공히 비슷한 금액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는 이것이 건물 평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스마트교육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 같은 대구 시민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교육에 대해서는 평등성이 있거든요.

부의장님, 그 상세한 내용은 담당.

아니,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런 것이 좀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신설하는데 그 지역에 입주하는 시기하고 꼭 지켜서 정말 두 번 다시 6개월 정도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쪽으로 전학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혹한기 그리고 또 어떤 일어날 변수들을 다 포함해서 공기를 잡아서 개교날짜를 잡아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학교 신설, 개교하는 문제는 그쪽 지역에 어떤 경제적 여건에 의한, 우리 대구의 경제적 여건에 의한 분양시기 이런 것이 갑자기 변동되고 해서 저희들 수용계획을 실제 설립해가지고 되도록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그런 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모니터링을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처음 입학할 때 입주하고 그 학교에 바로 입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만 혹시 담당자, 아까 말씀하시던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나오셔서 담당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하십시오. 뭐 있습니까?

교육시설지원단장 심영회입니다. 아까 2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20억원은, 포산중학교는 37학급입니다. 그리고 혁신중학교는 31학급으로 6학급 차이가 납니다.

포산이 몇 학급이지요?

37학급.

37학급이고.

혁신이 31학급입니다. 연면적이 서너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서너 배 차이 나면 시설공사비가 13억원 정도가 들고, 그리고 스마트교육으로 인한 예산은 7억원 정도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산이 37학급이라는 말이에요.

예.

포산이 37학급이고 혁신이 31학급이에요.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포산이 37학급 맞아요?

포산이 37학급입니다. 그리고 혁신이 31학급입니다.

그런데 왜 31학급, 학급 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0억원 시설비가 더 많아져요?

그것은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부지면적이 4,000㎡가 더 많습니다.

아니, 부지면적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시설 건축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건축이 20억원 가까이가 차이나요.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스마트교육을 하기 때문에 20억원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혁신중학교가 222억5,800만원이고 포산중학교가 200억3,870만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20억원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 포산중학교가 37학급이에요. 혁신은 31학급이에요. 학급 수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체 20억원인데 한 부지면적이 4,000㎡가 많으니까 여기에서 4∼5억원 정도, 15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부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부지면적값하고 다 토목공사비에 포함됐습니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 있지요. 검토보고서에 토지, 건물 구분했지요? 8쪽에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토지, 건물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는 이것이고 건물이라고 한 것은 토지, 건물 포함된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다릅니다.

공사비는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포산중학교 취득금액이 토지가 9억5,6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9억5,600만원 맞아요?

예. 9억5,600만원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맞는데 그러면 건물비용하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합쳐서 200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지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토지, 건물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부의장님,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단장님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포산 같은 경우에는 37학급이고 혁신은 31학급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억원 정도 차이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스마트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것 차이가 났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무교육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학교는 스마트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느 학교는 스마트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시기에 같이 개교한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개교를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했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정달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숙천초등학교는 총 소요액이 172억3,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개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도 현 부지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

그런데 아까 10개 신축이라고 그러는데 9개 신축이고 1개가 개축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예.

거기 숙천초등학교에는 가면 아주 명물이 하나 있습니다. 300년 묵은 당나무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워낙 오래되고 굵어서 당나무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좋은 나무거든요.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공사 중에 인부들이 그냥 모르고 싹둑 잘라버리면 300년의 역사를 잘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숙천초등학교는 휴교상태로 되어 있지 않는, 그 직전까지도 아주 양질의 지하수가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를 받아서 생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교육감께서도 앞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젠가는 지구상에 담수가 부족할 때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천초등학교 개축 시에는 숙천초등학교 맑은 물, 소위 말하면 암반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계속 떠다 먹었거든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그냥 교육감님 말씀대로 “안 하겠다.” 이유가 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날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다가 시장님께만 질문하겠다고 미리 선언을 해서 제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감로수가 나오는 지하수는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과다하게 해서 고갈이 되면 몰라도 지금까지 잘 나오는 지하수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인근주민들은 지금 학교가 다시 복교가 되면 그 물을 먹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10개 학교 신·개축에 조금 더 해서 다사읍에 보면 세천초등학교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갔다 왔는데 제가 달성교육청에 한 과장으로 2년 근무했다는 것 때문에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상규 전 의원님께서 없으니까 저한테 자꾸 민원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면 성서계대에서 서재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보면 B주택회사에서 A지구, B지구, C지구 다음에 학교부지를 해놨어요. 그런데 A지구는 지난 5월에 완전 분양이 되었고, B지구도 11월에 완전 분양되었습니다. C지구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하러 갔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옆에 있는 학교이름이 서동초등학교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교육청에서 긴급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혁신초등학교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실 세천공단이 아니고 성서 제5차공단인데 이쪽에 공장이 LED공장을 비롯해서 이쪽 서동초등학교 지역으로 더 많이 개발해야 될 현 상황입니다. 이런데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학교 신축을 보니까 서동이 2017년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걱정을 해요. 그쪽에 안 모 사장이라는 분이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요원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서동초등학교에 기일 내에 집이 지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정도 버스로 서재초등학교로 아이들을 수송해야 될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한테는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 버스를 타고 원거리를 2년 동안이나 다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당하게, 아이들 신체적인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당길 수 있으면 1년이라도 당기면 좋겠다고 하는 이것을 건의를 하고 다음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일 텐데 제가 예언한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하는 혁신도시의 아파트는 혹서기인데도 제대로 지어졌는데 학교는 혹서기라서 안 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에요. 제가 제일 먼저 민원을 받았거든요. 민원하신 분이 제가 남부교육청에 근무할 때 달서구에 사시던 분이 이사를 와서 하는 분인데 그런 민원을 안다고 저한테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무리가 없도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이들이 행복한 대구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2∼3년차 대구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신축 혹은 개축 등 지금 계획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서 있습니다. 여러 학교가 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법적으로 통과가 되었더라도 이것을 집행하는 대구시교육청 이 자리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정말 신축, 개축, 증축 모든 것을 하실 때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웠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을 해나가는 동안에도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이나 모든 대구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대구시교육청이 예산 면이나 모든 재정적인 면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아끼는구나 하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펴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정말 대구시교육청을 믿고, 교육도 믿어야 되지만 다른 모든 측면의 행정면도 신뢰할 수 있는 풍토로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입주시기에 맞는 학교 적기 설립, 개교 문제라든가 또 학교에 균형적인 건축문제 이런 것은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신 사항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