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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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0회(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과 윤홍구 교육지원과장, 김치영 체육진흥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이화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전에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11일자로 교육문화국장으로 승인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먼저, 올 1년 동안 체육진흥과와 교육지원과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학교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특히나 고양600년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들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485쪽과 486쪽을 보시면 체육진흥과에서 발주한 5천만 원 이상 사업의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를 빼고 12년도 13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쭉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이게 수의계약 형태가 맞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방계약법에서 수의계약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종합건설은 2억, 전문건설은 1억,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1인 견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2,200만 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2,200만 원에서 종합건설은 2억, 전문건설 1억까지는 고양시 내로 한정해서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의해서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486쪽에 보시면 고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이것도 수의계약이 맞나요? 16억 8,000만 원, 이것도 수의계약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당초 태광건설에서 입찰을 했던 건데요, 태광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회사경영 부실로 인해서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건화종합건설하고 실제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보통 원도급사가 부도나면 중간 타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입찰을 붙이는 게 원칙 아닌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건화종합건설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고양시 업체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차후에 자료를 주시는데요, 어쨌든 이게 부도난 다음에 중간 정산을 하고 그 이후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시 재입찰하는 형태로 하게 되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돼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위원회 자료 718쪽을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체육회 임직원 현황하고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총무과장님하고 운영과장님하고 급여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차이나는 원인이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호봉 차이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떤 호봉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총무과장하고 운영과장은 전부 6급에 해당되는데, 총무과장은 기존 경력에 따라서 호봉수가 높고……, 현재 호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장제환위원

인사이동이 최근에 있는 바람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장제환위원

체육회 두 분 과장님들이 임명된 시기가 비슷하고 얼마 되지 않았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행사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은 거의 동시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1, 2년 안 됐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장제환위원

그런데 호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체육회 사무국에서 일단 채용 관리가 되겠는데요, 그 사항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장제환위원

아니, 아마 임용된 시기가 비슷하거나 같을 텐데, 처음에 호봉수를 책정할 때 한 분은 높고 다른 한 분은 낮게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경력을 인정해 주는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다음 719쪽에 보시면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양시 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인데, 실제 거주는 고양시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소지가 평택이 있는 게 의아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소가 평택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에 지도자가 2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시에서 인건비를 주고 한 사람은 도에서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시 서정동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시에서 주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초중등 학교에 지원하는 각종 학교 유지보수나 환경개선사업들이 있는데, 올해 선정은 됐는데 도에서 매칭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지원하지 못한 학교들이 있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몇 개 학교나 되나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9개 학교에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교육청에서 매칭사업으로 대응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마지막 3회 추경 시에 전액 삭감 조치할 예정이고요, 올해 매칭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했으나 사업비 확보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즉 교육청에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저희가 전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장제환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회 자료 709쪽을 보시면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는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해 주는 건가요? 인원 배치는 어떻게 하나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교육경비 사업으로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 학교별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다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선별해서 받나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내에서 초중고 별로 학교별 특성을 살려서 그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전체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도 교육청 일부 경비와 저희 시 교육청 경비를 매칭해서 아마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지원된 학교들은 계속해서 지원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지원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순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선별되지 않은 학교는 앞으로도 지원되기가 힘들겠네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교육지원청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단지 교육청 내에서는 학교별 혁신이나 또는 특수학교 등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학교별 특성을 살려서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형평성 있게, 제가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 좋은 학교들은 이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는 학교들은 보통 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지원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학교 전체적인 평가나 이런 것에서 수준이 떨어지면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거꾸로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인사발령을 언제 받으셨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1월 11일자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수감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은 이 두꺼운 책 한 권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 각 방에 있는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다 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담당과나 국에서는 자기 소관 사항, 행감 자료를 요구한 자기 소관의 자료만큼이라도 사실은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도 자료를 받은 지가 사실 열흘이 안 돼요. 개별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신청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한 자료 외에도 다른 자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서 보든 어쩌든 다 보는데,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별도로 질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완벽하게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큼은 방향에 따라서 어떤 질의를 할지 예상 질의 같은 것을 생각해서 공부를 해 오셔야지,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다면 이것은 수감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화우위원장

1년 중 행정사무감사가 한 번 있는 건데……,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화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행감자료 701쪽,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이게 매칭을 못한 것은 내년도에 꼭 교육청에서 매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교육청 예산이 점점 넉넉하지가 않아서 이게 내년에도 매칭이 될까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사실 매칭 예산으로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교육청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시에서는 불용예산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될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관과 기관 간에 신뢰가 우선 구축돼야 하는데, 교육청은 나름대로 도 교육청 예산 미확보라는 이유를 대지만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패널티를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미대응 액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것은 천상 불용시킬 겁니까? 어떻게 내년도에 대응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확보된 매칭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릴 것이고요, 단 올해 사업을 추진코자 했던 교육청 미매칭 예산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또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예산 확보 조건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것을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불용시켜서 내년 잉여금으로 그렇게 돌리면 안 됩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예비비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어차피 불용이 되면 내년도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어차피 교육청에서 예산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냥, 물론 사업비가 5:5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는 사실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 그냥 우리 시에서, 학교지원사업이 15년씩 오래 된 학교들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가서 현장에 가보시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교육청 예산 없이 우리 예산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시가 교육시설에 대한 매칭 조건 없이 시의 재정을 전액 투자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에 대해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 뒤따르기 때문에 교육청과 시와의 관계는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는 있는 측면에서 예산도 현재와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교육세는 도에서 가져가고 우리 시비로 학교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점점 미대응 액수가 늘어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저희 시 기관 간에 신뢰가 우선돼서 교육수요가 제대로 반영돼서 쾌적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교육청에 통화를 해봤더니 불용액을 가지고 연말에 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은 하는데, 그게 신뢰가 가겠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720쪽에 보면, 이전 과장님이 다 행하고 가신 건데, 최근 2년간 각종 생활체육대회 예산지원 현황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시장배가 있어요. 2012년도에는 7개 대회였었거든요. 그리고 의장배가 종목별로 해서 몇 개 대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액이 6,300만 원,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목별로 체육대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이 무엇 무엇인지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협회장기는 어느 협회장인지, 축구협회면 축구협회장배,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종목별 협회장을 말하는 겁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도 우리 시비로 6,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대회가 있는데, 기타 대회를 쭉 보면 12년도에 22회인데 13년도에는 25회로 3회가 신규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는 길거리농구대회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서 3개 대회가 늘어난 것 같은데, 12년도 총 집행액을 보면 22회에 약 15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7∼8% 정도 예산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13년도에 가서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집행잔액이 1억 6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횟수는 늘어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불용됐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런 대회를 많이 치뤄서 집행잔액이 불용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할 때 예결위에 가서 이렇게 각종 대회에 대한 지원금을 많이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예산을 많이 삭감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년도에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에 대해서는, 먼저 시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종목당 300만 원씩 해서 36종목 신청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현재 이 자료는 9월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많이 나온 것이고요, 실제 집행은 31종목에 9,300만 원 집행했고요, 5종목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5종목은 골프, 당구, 등산, 빙상, 씨름, 이 다섯 종목은 집행을 못 했고요, 의장기도 마찬가지로 종목당 300만 원씩 해서 21종목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15종목을 집행했고 6종목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협회장기는 종목당 200만 원씩 31종목을 신청한 것 중에서 16개 종목만 집행을 했고 15개 종목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선하고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집행을 많이 못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시장기는 8종목, 의장기는 7종목, 협회장기는 20종목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재길

선재길위원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보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게 뭐냐 하면, 12년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하지만, 13년도에 미집행된 게 액수가 더 많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3년도에도 협회장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각 단체에서 체육회로 신청할 때 12년도하고 13년도에 계속적으로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패널티를 줘서 앞으로 확실하게 집행이 되게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시장배도 12년 대비 13년도에 3개 대회가 늘었나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더 많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용액만 봐서도 이것은 불필요한 대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요즘에 사람만 많이 동원해서 집행부 우리 공직자들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다들 나와서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과연 이런 각종 대회나 축제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느냐, 대회 준비를 하다 보면 내가 볼 때는, 어제 행감하면서 보니까 위원님들 예산에 대해서 과다 예산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살림살이를 잘 하라고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각종 행사에 쫓아다니다 보면 본연의 업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체육회로 다들 가셔서 체육회에 가서 체육회 행사나 하시는 게 낫지, 이게 공무원이 할 짓이냐는 겁니다. 알뜰장터 같은 곳도 전부 나와서,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시장님이 뜨니까, 또 상관인데 다 나와야지요. 과장님 나오는데 팀장님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안 나가실 용기 있어요? 국장님이 나가시는데 과장님 안 가실 용기 있느냐고요? 나가셔야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가면 팀장님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그렇다면 휴무제를 더 만들어 놓든지 해야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알뜰장이요? 내막을 보면 맨 잡상인 투성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업무 분야는 아닌데, 실태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회는 늘어나면서도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불용되고 있다는 것은 엇박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기는 내년도에 각종 대회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1억이면 될 것을 삭감될 것을 감안해서 1억 5천을 올립니까? 이게 그랬다는 결론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입증이 되는데 뭘 그래요? 물론 과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하셔서 답변이 어려우실 텐데, 이 자료만 놓고 봐도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배는 종목별 대회라고 해서 6,300만 원을 세웠는데 그중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3분의 1, 30%에요. 그리고 시장배 집행잔액은, 12년도에는 대선과 총선이 있었다면서도 집행잔액이 별로 없어요.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에서 1,9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는데, 13년도에는 다 써야 되는데 1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문제는,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시장님 이벤트 내지는 얼굴 팔러다니는 사전 선거, 물론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데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게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 자료에 딱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께서 올해 오셨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추후에 이런 불필요한 행사, 불필요한 체육대회 예산은 삭감이 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감안하고 계세요. 무슨 얘긴지 알아듣겠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12년도하고 13년도에 계속적으로 신청은 해놓고 진행을 안 하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떤 패널티를 확실하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런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말아야지요. 아예 예산편성에서 삭감을 해서 대회를 개최하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꼭 하도록 하세요. 이게 뭡니까? 낭비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불용되면 예비비로 편성해서 어디에 썼는지……, 예비비 성격이 뭔지는 아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전용해서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자료가 입증을 하니까. 아무튼 내년도 예산은 알뜰하게 점검해서, 삭감되더라도 불필요한 종목은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위원회 행감자료 709쪽을 봐 주시면,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이 있어요. 배치 현황을 보면 미국출신 원어민 교사가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S등급을 비롯해서 1등급을 합쳐보니까 11명이더라고요. 나머지는 2등급, 3등급인데, 그 등급은 학교마다 나름대로 1등급을 모시고 오느냐, 2등급을 모시고 오느냐, 각자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학교 간에 이런 격차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순수하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별 등급의 형평성 지원에 관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교육청에서의 입장은 여러 가지, 고양시에 초중고가 156개교 있는데 학교 유형별로 창의, 인성, 혁신, 행복학교 등 여러 가지 학교별 프로그램을 반영한 유형별로 구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거의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급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예산지원 시에 각 학교에 균등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그런 진심어린 충고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보편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사실은 1등급 교사가 잘 가르치고 S등급 교사가 잘 가르친다, 이런 것은 사실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았지만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에 대해서 그런 개선사항이 있을 법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교육청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지만 별로 권한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제가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뭔가 쫓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얘기를 해서, 형평성 문제가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한 번 여쭤보시는 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년도 자료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우수한 영어교사가 우리의 자라나는 새싹을 잘 다듬어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통자료 415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인데요, 2011년도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유도 방법 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보았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중고가 156개교 있는데요, 그중에서 다목적체육관을 보유한 학교는 86개교가 되겠고요,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된 학교는 2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학 분위기가 저해되는 범위나, 체육관이 교사와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4층이나 5층에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사실 저희 시에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해서 저희가 2012년부터 전수조사를 했고요, 또 미개방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시 담당직원이 실제 방문을 했고, 또 시장님의 서한문도 저희가 발송을 했고, 저희 나름대로 교육지원청에 교육발전심의회를 통해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차등화 시키겠다는 그런 시의 의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금 개방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체육관이나 강당, 운동장을 사용할 시에는 일종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금년도 6월에 경기도 학교 교육경비 공교육특별회계 시설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설물 사용료를 인하시켰습니다. 아마 주민 민원이 생겨서 인하를 시키다 보니까, 학교 나름대로 특히 체육관이나 강당을 사용할 경우 여름철에는 냉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장비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그런 일정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 의지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의 개방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교육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의지이고요, 또 그렇게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미개방하는 학교는 7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전부 다 가동되고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동고등학교가 세팍타크로 전용매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개방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일부는 4, 5층에 같이 복층화 되어 있는 학교로서 교사와 강당 체육관이 붙어있다 보니까 부득이 개방을 못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잘 알겠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보조로 돈을 더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지적사항은 이건데, 현재 2012년도와 2013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냐 이거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개방시설과 관련된 일체의 지원 예산은 없었습니다. 단지 기본적으로 강당이나 체육관을 설치할 때 저희가 사업비 보조, 예를 들어 인조잔디구장 설치 시 사업비 보조를 할 뿐이지 별도로 시설을 개방하는데 시에서 전기료를 지원한다든가 장비 유지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예산은 일체 없었습니다.

오영숙위원

2014년도에는 있을 예정인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요구하지만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 단가를 인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면개방 유도를 하기 위해 2014년도에는 학교개방지원비로 약 2억 원의 예산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예산이 2억여 원이 들어갔나요? 여기 지금 지적사항에 2011년도에 들어가서, 이게 지적사항이거든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별도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학교개방과 관련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지원한 적은 없고요, 2014년도에 2억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오영숙위원

2012년도에는 없고?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오영숙위원

2013년도에도 없고?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오영숙위원

2014년도에는 2억여 원을 올릴 예정이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앞으로도 또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개방을 유도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패널티를 부여하여 개방토록 유도해야 되는데 왜 돈을 주느냐’이거거든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다수 학교에서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태조사에 의하면 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개방을 못하는 학교는 전용매트가 설치되어 있다든가 강당과 체육관이 교사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학교는 부득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기타 개방을 하는 학교도 인조잔디구장이나 강당,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학교강당이나 체육관을 사용할 경우 2시간 이내는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에서 4시간은 3만 원을 받는데요, 냉난방기를 가동할 시에는 20% 가산을 받고 있고, 특히 인조잔디구장도 2시간 내에는 2만 원을 받고요, 2시간에서 4시간은 3만 원을 받습니다.

오영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런 것이 조례에 의해서 너무 싸다 보니까 개방을 안 한다, 그래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려움을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요구를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오영숙위원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된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그런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똑같이 나올까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개방하는 시설에 특혜가 없었는데 2014년도에는 2억여 원에 대해서 특혜를 줄 예정이잖아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특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오영숙위원

여기에서는 특혜고요, 개방 유도를 위해서 돈을 쓸 예정이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개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불만이라 이거죠? 돈이 많이 드니까 시에서도 돈을 달라, 이런 얘기시잖아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체육관이나 강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가 많이 들고요, 냉난방기 가동을 하다보면 어차피 그 예산이 각 학교 운영비에서 나가게 되거든요.

오영숙위원

교육경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를 해 줘야 된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별게 아니고요, 이런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라,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 부탁은 그겁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공통자료 464쪽입니다. 각종 포상 현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심성 행사도 있고 선심성 포상도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포상은 가치를 조금 저하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 상장 잔치 같아요. 2011년, 2012년, 2013년에서 유도대회와 태권도대회만 보시면 2011년도에 105명, 태권도대회는 140명이에요. 2012년도에는 유도대회 108명, 태권도대회 55명, 좀 줄어드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청소년생활체육통합대회에서 132명, 그리고 유․청소년통합대회에서 192명, 앞에는 조금이지만 뒤에는 플러스 돼서 굉장히 많거든요. 2013년에 유도대회 176명인데, 유도대회는 몇 명이 참가합니까? 176명한테 주기도 힘들겠어요. 다 주는 겁니까? 한 1,000명이 참가를 해도 176명이면 20%를 주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유도 같은 경우는 체급별로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협회에서 어느 정도는 상장을 줘야 되겠다는 요청이 온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공되는 상장입니다.

오영숙위원

2012년도에는 108명, 2011년에는 105명, 늘어도 너무 많이 늘지 않았나요? 몇 명 참가하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다 파악은 안 되셨을 텐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유도 같은 경우는 보통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이 상장의 개수는, 최종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협회에서 체급별로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대회를 하는 측에서 100명 참가하면서 100명 다 달라고 하면 다 주실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상장이라고 하면 거기서 우수한 사람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체급별로 서열을 매겨놓고 주는 것이지, 참석했다고 다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상장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종목별로 협회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다른 팀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저 같아도 상장은 정말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마음은 있지만 너무 많은 상장을 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동의하시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너무 많아요. 176명이면 상장을 줄 때 1시간도 넘게 줘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름 부르고 상장주고, 세워놓기도 어렵겠어요. 이런 돌려막기식의 상장수여가, 예를 들어서 유도대회를 2012년도에 한 사람이 2013년도에는 당연히 안 받았겠지만 안 받은 사람들에게 돌려가면서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요? 상장을 너무 남발하면 희소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위원회 자료 718쪽,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직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체육회 직원하고 장애인체육회 직원 간의 급여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지도자의 경우에는 같은 급이 250만 원 가량인데, 체육회는 150만 원 정도로, 100여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근무기간이, 장애인체육회는 2012년도 8월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체육회에서는 근무 기간이 오래된 사람과 근무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그만큼 많이 있는 거고, 현재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같은 경우는 9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7년, 5년 정도씩 되다 보니까 그런 근무 경력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아니, 같은 급의 지도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719쪽 밑에 보시면 9개월 비정규직이 있지요? 150여 만 원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지도자 비정규직, 1년 10개월이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과장은 6급 대우를 해 주는 것이고,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사무국장은 6급 대우로 가는 것이고, 직원들은 8급, 9급 공무원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차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장애인은 2012년도 8월부터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은 거고요,

오영숙위원

근무기간이 있는데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인하고 체육회 사무국하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채용할 때 조건으로, 우리가 직급별로 어디에 상당하는 직급을 채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는 상향된 직급으로 채용이 된 것이고 장애인체육회에서는 하향된 직급으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체육회나 장애인의 지도자는 봉급의 차이 없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영숙위원

예, 그렇지요. 제 뜻은 그런 건데, 왜 차이가 나는지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채용할 때 체육회에서는 직급을 상향해서 채용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오영숙위원

왜 그런 규정이 생겼죠?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아마 내부적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봉급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왜 다른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사유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장애인체육회는 혹시 사조직인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영숙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똑같은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자료제출보다는,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체육회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장애인체육회가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나 저기나 똑같아야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그것에 대한 내부규정도 있을 거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규정을 고쳐야 되면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다음은 위원회 자료 730페이지, 스포츠바우처는 제가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태권도, 검도 등 별로 다양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축구나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장애인어울림 한마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어울림 한마당 주최 주관이 어떻게 되나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2012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2012년도에는 장애인단체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장애인단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체육회로 바뀌었나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체육회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요, 새로 생기면서 체육회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장애인체육회는 어떤 조직이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일단 장애인체육회라면 장애인을 위한 단체로,

오영숙위원

장애인을 위해 단체지요. 그러면 장애인단체는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협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주최 주관이 왜 바뀌었나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체육회만큼은 한 단체로 해서 구성된 것으로……

오영숙위원

여태까지 장애인단체에서 특별히 행사장에 문제가 있거나 공금을 유용했다거나 전혀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장애인체육회라는 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를 제외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 대해 제가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업체 선정을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선정한 업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선정된 업체가 2년 이상 경력을 요하는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업체임에도 선정됐다는 거예요. 맞나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부정한 업체가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확인을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 그랬었고, 그래서 두 번째로 다른 업체가 갑자기 선정됐는데, 업체 간에 직원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 두 번째 업체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담당직원은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 했던 행사가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체육회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공동주최를 해도 됐었을 텐데 왜 장애인단체를 빼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 계기가 된 거지요. 업체 선정에 문제는 없었나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이런 저런 설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물론 그런 것을 의심할 수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우리는 아니다’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아마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발생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잡음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장애인연합회에서 잘 하고 있던 행사를, 저희가 사실 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도 도와줘야 되는 단체입니다. 문제가 진짜로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밝히셔서 ‘이것은 장애인체육회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료를 주세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정된 업체와 두 번째로 선정된 그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장소 대관도,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가보고 재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봤습니다. 종합운동장은 너무 커요. 그런 문제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복장이, 같은 한마음이기 때문에 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옷을 입혀놓으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굳이 봉사자들에게 옷을 줘야 된다 하면 봉사자들 옷 색깔을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저도 공보담당관을 할 때 그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도 옆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장애인어울림 한마당에 대해서는 제가 불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모두에게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제가 여성공무원 보건휴가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화예술과에 근무 인원이 17명인데 여성 인원이 5명이더라고요. 오늘은 두 분이 오셨는데, 보건휴가를 이용한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바뀌셨으니까 조금 더 여성공무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건휴가를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서 한 번도 안 갔다는 기록이 나와 가지고 저 자신도 사실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을 겁니다, 눈치 주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여성 공무원들께서 자유롭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영숙위원

아무렴 눈치를 주셨겠어요? 일을 쌓아놓고 하니까 못 갔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찍 퇴근하는 날을 아예 정하셔서 일찍 퇴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매주 수요일은 정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보건휴가 안 간다고 눈치를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 2013년 교육경비지원사업 자료를 보면, 고양시 초·중·고등학교 학교현황이 초등학교는 81개, 중학교는 40개, 고등학교는 35개, 특수학교 4개, 그래서 160여개 학교가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한 교육경비내역을 보면, 2012년 2013년도에 대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사업도 있고 학교시설개선사업도 있는데, 2012년도에는 55개 사업에서 지원액이 한117억 2,600만 원, 2013년도에는 153억 4,936만 6천 원이 지원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경비지원 현황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 세외수입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시는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걱정스러워서, 교육경비나 지원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의 한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은 나름대로 교육예산을 4%, 5%씩 해마다 늘려서 지원해 준다는 공약사항 같은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 마시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직원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이거 나몰라라 하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다보면, 이번년도 같은 대응투자사업 실패 사례가 자꾸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응투자사업을 한다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진짜 위원님들 피부에 와 닿은 사업, 즉, 각 지역구마다 주민들이 이런 저런 사업에 대해 예산 좀 해 달라 하는 것도 못해 주고 교육경비로 지원이 나갔어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것을 미리 갖다 써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해 주면 얼마나 주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소모적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뿐만이 아니에요. 고양시 무상급식 지원내역을 보겠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넘어갔지만, 이것도 학교지원 예산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큰 문제인데, 자료를 보면 2010년도 2학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당시에는 지원대상이 도시형 초등학교 5, 6학년 70개교, 한 25,345명 정도 됐고, 소규모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0개 학교 702명,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2011년, 2012년, 2013년 이 예산지원이 진짜 겁나게 불어나고 있어요. 끝으로 2013년도 268개교까지 해서 10만 7,998명, 이게 만만치 않은 계상이거든요. 고양시에서 세수입은 없고 진짜 베드타운이라는 문제에 직면하면서도 이렇게 지원 예산이 나간다면 나중에 무엇으로 뒷감당하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잘 참고하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예산 세우실 적에 심도 있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응투자하겠다고 하고 나서 교육청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돈 없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또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예산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축구협회에서 일어난 일 아시지요, 과장님?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10월에 송삼화 씨 측에서 현 축구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인용결정이 됐습니다. 체육회에서는 확정판결 시까지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덕양구나 일산구나 조기축구 회원들한테 서명받고 다니시는 것 아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대응하겠다고, 현 축구협회 회장님이 조정래 씨인가요?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안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조정래 씨는 현재 축구협회 회장이십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분이 서명을 받고 다녀요, 재소하겠다든지 하는 내용을 담아서 조기축구회에다가. 저도 일요일에 조기축구회 나갔다가 서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중간입장이어서 못 했습니다. 이런 전면적인 축구협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진짜 아쉬운 것은 먼저 과장님이 계셨을 적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잘 아시는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알고, 나름대로 저한테 전화도 오고 지역구 시의원님한테 전화하면서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이게 뭐냐? 축구인으로서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런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양시 축구협회 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도 총 지원액이 3,819만 원이 지원됐어요. 첫 번째로 시장기 두 번, 생활체육축구에 400만 원, 초·중축구대회 300만 원, 그래서 합해서 700만 원, 그리고 국제교류 1천만 원, 세 번째로 도지사기 2회, 40개 대회, 405만 원, 어린이축구대회 350만 원, 합해서 755만 원, 네 번째 기타대회 4회,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연합회장기 329만 원, 대통령기 전국축구한마당어르신대회 589만 원, 광주왕실도자기 실버축구대회 282만 원, 경기북부연합회장기 어르신대회 164만 원, 합쳐서 1,364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3,819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장배가 있는데 구청장배는 생활체육축구대회에 포함된 거예요? 각 구청별로 구청장배 축구대회 하는 거 있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생활체육회 협의회로 나갑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포함되느냐 이거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구청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구청장배도 3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제가 구에 있을 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3개 구청 합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되네요? 3개 구청 다 하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덕양구청장배하고 일산동구청장, 서구청장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끔 참석도 했었는데, 보니까 연간 5천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런데 제가 고양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찾아보고 타 시군구 생활체육 관련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고양시 생활축구협회가 자기들의 이익이든지 이런 불미스런 일을 만들어 놨을 적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찾아보다가 고양시에는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어요.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문구에도, 법적인 사례라든지 법적인 이해와 해석을 하지 못 하겠지만,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 이 3조에 위반이 된다고 보거든요. 진흥 관계라든지 권장보호라든지 육성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드릴게요. 이번 본예산 때 축구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양시축구협회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지원금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법에서는 연 1회에 한해서, 상위법입니다마는, 1회에 한해서 생활체육 진흥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법은 있어요. 그리고 5천만 원 지원한 것을 삭감해서 지원해 주든지, 무슨 반성의 기미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나 축구관계자 협회들은 지금 힘겨루기만 하고 있어요, 서로 내가 잘 났니, 네가 잘 났니 하면서. 또 아울러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면이 자꾸 개입이 되다 보니까, 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축구하고 구청장배니 시장배니 나가서 자기 지역의 대표로서, 말 그대로 생활체육입니다. 이런 생활체육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흩뜨려 놓고 전국적으로 개망신을 시키고 신문지상에 나오게 만들고,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먼저 과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분이 나가셔서 아쉬운데……,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도 근무하시는 기간에, 역대 원로 축구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 안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법적인 것은 소송중이어서 결과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고양시체육회랑 축구협회 망신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축구협회 관계자라든지 책임 있는 분들을 만나서 협의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얘기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대응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감액해 가지고 사업이 되는 줄 알고 기다리던 학교나 학생, 학부모 입장이나, 특히 관련 예산을 홍보했던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 입장에서도 신뢰가 많이 상실됐던 문제가 생겼잖아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이번에 교육비 심의하면서 작년에 삭감됐던 사업을 1순위로 먼저 세우고, 그런 대응은 참 적절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비 편성에 있어서 교육청은 시에 일방적으로 협조 요청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정작 시하고 대응사업을 확약한 사업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감액을 하면서 내년도에 또 일방적으로 시 지원을 요청한 사업들이 있는데, 보니까 해당 사업 중에 교육청의 자부담은 전부 1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관계가 정상이냐 이거지요. 예를 들면 시가 교육사업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교육청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담비율을 요구한다든지, 시랑 거의 업무가 마무리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대응사업은 취소가 안 된다든지 하는 관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는 늘 대응사업 세워주고 취소당하고, 교육청은 자부담 1원도 안 내면서 교육청 사업을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우리는 받아주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게 나가면 돌파구가 열리겠습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진으로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발생되고 있는 문제 때문에 폐해성을 많이 알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는 교육지원청과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적인 조율과 협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도 기관과 기관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시가 주도적으로 교육정책을 주도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또 그런 부분은 정부나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도 이러한 일종의 교육적 책무가 주어지다 보니까, 조율하는 과정이나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예산확보에 그런 불협화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같이 무언가 기관 간의 신뢰로 교육경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자율과 통제와 협조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드릴 테니까, 대응사업이 작년처럼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또 대응사업 관련해서 통과되고 나면 연초에 또 도 심사가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특히 도의 교육예산이나 도 예산상 무조건 감액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응사업에 대한 교육비 예산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찰하고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또한 내년도 교육경비 매칭사업의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이면 즉각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감액조치해서 시의 사업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러한 추진 과정을 면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아이디어 하나를 드리면, 이것을 정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도교육청에 매칭사업 예산이 확정되는 게 보통 5월이던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나 강당, 인조잔디구장 같은 사업은 11월 말에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기삭감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또 추경에 확보될 수 있다, 말미에 그러한 답변을 주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로서도 곤혹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 추경삭감 말고요, 도교육청의 본예산 개념이랄까, 연초에 확정되는 게 5월 아니에요? 3월인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3월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 드리는 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사업, 대응사업 빼고 도가 요구해서 하고 있는 협력사업 있잖아요? 도교육청이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사실 도가 요구해서 우리가 세워준 거거든요, 교육청이 요구해서. 그래서 매칭사업 예산이 적절히 안 세워지면,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 3월 이후까지 협력 사업을 최대한 미루다가 우리도 대응적 차원에서 만약에 협력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도교육청이 요구한 협력 사업을 동시 삭감하는 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예산집행을 우리 매칭사업이 되는지를 보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야 고양시 사업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에 교육비 예산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제가 드린 아이디어뿐만 아니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협의하고, 공식 비공식 협의하면서, 고양시 예산이 불용이 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1년 동안 교육환경 개선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을 압박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올해 같은 일이 내년 연초에 생기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717쪽에 우리 고양시로 최근에 이전하고 있는 동국대, 중부대, 두 대학에 대한 자료가 살짝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교육도시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대학의 이전과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시에 계류되어 있는 두 대학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있나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대학교와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공정이 1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각종 행정적 절차와 도시계획인가 절차가 완료돼 가지고 현재 건축 기공식을 갖고, 15%의 착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부대학 고양캠퍼스는 2015년도 상반기에 개교가 될 것으로 확정되고 있고요, 단지 중부대학교가 이전함에 있어서 고양시에 미치는 사회 문화적 여건이나 고용적 여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대학교의 이전 유치에 따라 경기도나 저희 지자체의 일정부분 간접시설에 대한 지원부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부대학에서 저희 시와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고양캠퍼스 이전에 따른 상수도 유입과 필리핀참전비까지의 하수차집관로 연결, 그다음에 고양캠퍼스 앞 도로까지의 진입도로 연결, 고양캠퍼스 이전에 따른 주변 고압선 송전탑 이전 등 약 84억 원의 소요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재정부담 악화로 인해서 경기도나 저희 시 역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매칭 비용에 따라서 시에서도 적절한 성의가 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국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국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동국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경기도와 동국대, 고양시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어서 약 160억 원의 진입도로 개설비를 분담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80억, 경기도에서 80억, 3년에 걸쳐 160억 원을 분담함으로서 동국대진입도로 개설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10억 원을 고양시에 우선 분담하기로 했으나 경기도의 재정여건상 현재 분담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시 역시 경기도의 분담에 따라서 3개년에 걸쳐서 80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시동위원

두 사업 다 사실은 도의 선지원이 있은 후에 우리가 매칭 개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큰 부담은 없고, 도가 부담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부분과 함께 예를 들어서 중부대 관련해서 환경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라든지, 동국대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서포트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소관부서가, 만약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이슈화 된다고 하면 다른 부서가 나서고 있다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대학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역에 연착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가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잘 지원해 주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대학교 이전 유치나 확장에 따른 T/F팀을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총괄 T/F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저희가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중부대 이전에 따른 환경문제와 관련돼서는 해당 부서가 직접 한강유역환경청과 연관이 되든가,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 마무리하는 발언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국대 도로부지는 건설과나 도로정책과와 관련이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한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는 또 그 해당 부서가 입김을 낼 텐데, 그 모든 게 사실은 교육지원과의 통제와 관할 속에서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이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둘 다 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나 체계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우리 시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그런 조직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불성실하거나 민원인이나 시민들한테 불친절하다고 하면 사실 큰 일이 나는데, 제가 볼 때는 해당 체육회의 불친절, 불성실, 월권 등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특히 아직 업무가 정립이 덜 된 장애인체육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위단체를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해요. 하위단체의 임원이나 대표나 이런 분들을 아랫사람 부리듯 한다거나,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잘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을 거치지 않으면 시에 전달도 안 되고 하달을 받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게 한다든지 해서, 월권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질의라기보다는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특히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시 공무원을 대신해서 주민들을 접촉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 공무원보다 더 친절하고 성실하게 낮은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체육회가 가맹단체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월권이라든가, 가맹단체 위에서 어떤 것을 한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오늘 추가자료도 주셨는데, 726쪽 이하에 보시면, 지금 시설별로 관리부서, 운영주최가 너무 다르다는 얘기가 매년 감사 때마다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누가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런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만 어느 지역에 가면 좀 더 편리하거나 조금 더 싸게, 또 어디를 가면 빡빡하고 힘들게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시민 입장에서 관리주최의 상이함 때문에 규제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배드민턴은 지금 많이 개선되어 있는 거 같은데 다른 종목이나 다른 시설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일원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재산관리관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관리과로부터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재산관리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무튼 검토를 하고,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단순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처럼 내년 이전에 근본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그래서 내년 행감 전에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사실 배드민턴이나 이런 체육시설관리를 하다 보면, 또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설팀에 인력이 없어요. 그 인력을 그대로 두고 업무만 가중되면 일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만 힘들고. 그래서 제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체육시설 관련한 업무가 지금보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원화되면서 계속 종합관리를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동시에 건의를 하셔야 되는데, 인력담당 부서나 시장, 부시장 얘기는 그거예요. 업무가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직원이 지금 1.2의 일을 하는데 이번 새로 생기는 업무가 0.8인지, 0.5인지, 1인지 이런 분간이 나와야 그걸 더해 봤을 때 2점 몇이 되니까 1명이 필요하구나,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요청하지 않고서야 뭐 답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비공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가 가중되면서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부서장이 책임지고 효율적인 인력배분이 될 수 있게 데이터를 잘 준비하시고, 저희도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릴 테니까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분석해서 옳은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윤홍구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자료 433쪽, 민간경상보조금 맨 위에 있는 생활과학교실, 한국항공대학교 1억 5,505만 원인데요, 이게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 생활과학교실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은 접근성이 용이한 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원리체험이나 실험학습을 통해서 미래과학인재 양성과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지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창의과학재단의 국비협력사업과 고양시에서 주관하여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한국항공대학교와 관학 협력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총 45개소에 58개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은 국비 2억 4,400만 원과 시비 1억 5,500만 원 등 총 3억 9,9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써,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그러한 사업과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2013년도에는 국비, 도비가 없었어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여기 보면 2011년도부터 국비지원된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료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항공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국비가 고양시로 배정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한국창의과학재단이라는 법인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국비로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원단체는 한국한공대학교로 되어 있으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한국창의과학재단과 한국항공대학교가 시하고 관학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고양시로 안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로 안 돼 있고,

소영환위원

그럼 매칭사업도 아니네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깊게 보면 매칭사업이고요, 국비가 한국창의과학재단으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인데, 시로 직접 내려오는 사업은 아니지요. 그래서 관학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테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호응이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게 뭔지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매년 예산은 올라오는데 여기에는 국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440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고양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진로 및 진학설명회가 있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되는 겁니까?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들도 계시지만, 사실 진학진로 이런 것은 학부형들이 돈 주고 찾아다니면서 잘 하는 데 가서 다 하는데, 과연 이 1,160만 원을 들여서 진학을 상담하고……,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서 좀 더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때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현재 보조금 700만 원밖에 배정을 못 했는데요,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고양교육지원청에서 학운협 주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소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은 단계적인 확대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재원의 한정범위가 있어서 700만 원밖에 지원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8일에 고양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학부모, 학생 300명이 참석해서 올바른 공부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는 진학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소영환위원

그게 아니고, 진학설명회 이런 것들은 사실 학부형들이 동원돼서 가는 거지 자발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 밑에 고양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찾아가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이런 것에 돈을 더 준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진학진로 설명회를 하는데 과연 1천만 원 갖고 학부형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그것은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새는 학원이나 유명 사립연구소에서 한 번 하면 킨텍스를 빌려서 한다든지 해서 수 천 명씩 다 갑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갖다가……, 제가 아직 예산서를 안 봤는데, 혹시 올해 진학설명회 같은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이 학운협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범위 내에서 그것을 세워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교육청에서 진학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 요구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특성화대학진학상담설명회와 대학입시설명회, 교육청에서의 자체설명회 등 그런 내용으로 일정 부분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3쪽, 고등학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4년간 2014년도까지 51억 1,139만 5천 원인데요, 사실 이것은 일부 특정된 학교에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은 다 평등하게 받아야 되는데……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고교 학력향상프로그램 사업은 저희가 2010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7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12개교를 했는데요, 사실 올 10월 23일에 중·고등학교 여성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왕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한번 지정된 학교를 수 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지원해 주는 학교만 계속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력향상프로그램에 너무 공교육 입시위주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고교 창조적 인재육성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지원을, 최우수, 우수, 장려로 분류했는데 포상금액을 줄이면서 많은 고등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시를 대표해 가지고 고양교육지원청하고 관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활동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김치영 체육진흥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거의 주말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의장기, 시장기, 각종 대회 등을 하다 보니까 가정생활하기 조금 곤란할 겁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있고요, 위원회 자료 722쪽,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시장기하고 의장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2012년도, 2013년도에 생활체육회 종목 중 예산을 지원받고 안 한 단체의 명단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사실 시장기는 제가 봤을 때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직원 분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가보면 매끄럽게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의장기는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의장기가 하루 전에 연락이 오고 축사도 준비 못하고 다른 데 갔다가 의장이 가서 축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직원 분들 오셨을지 모르지만, 기공협회 체육대회 할 때는 시장기 기공대회라고 깃발이 걸려 있고, 단상에는 시장기대회라고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바쁜 건 알지만 시장님 하는 것의 반만 해 줘도 이런 일은 안 벌어질 것 같은데……, 김치영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의장기에도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하루 전에 연락을 드리거나 하는 그런 결례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사실 여기 직원 분들이 그것을 챙기지는 않을 거예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챙겨서 이쪽으로 올려주든지 할 건데, 온 신경이 다 시장기 쪽에 가 있고 의장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오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문제가 좀 많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아까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1월 8일부로 배드민턴장, 축구장 등 공원 내 업무분장을 하셨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배드민턴장은 받았습니다.

소영환위원

테니스장하고 축구장도 받는 걸로 되어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갖고 있었다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소영환위원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배드민턴장도 이제 합쳐졌으니까 직원이 모자라면 더 충원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의회에서도 말 할 테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배드민턴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요, 우리 고양시에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관리하시게 됐으니까 직원 여러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495쪽입니다. 2013년도에 예산전용, 솔롱고스농구단의 농구교실 등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 1,000만 원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다문화유소년 스포츠팀 지원으로 이게 세워진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당초 예산 2천만 원은 허구연무지개리틀야구단 지원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소영환위원

야구단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중간에 솔롱고스농구단 농구교실이 2012년도에 창단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문화유소년과 같은 부분이라 허구연무지개리틀야구단의 예산 2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줄이고, 솔롱고스농구단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야구단에서는 항의가 없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야구단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영환위원

되게 마음이 넓네요, 2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나눠서 쓰고. 그러면 이 돈은 농구교실을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천만 원 지원한 것은 솔롱고스농구단에서 여름 캠프를 한 행사에 대해 지원했고요, 구체적인 솔롱고스농구단 운영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여름캠프? 1년 동안 하는 농구교실에 지원한 게 아니라 여름캠프를 위해서 1천만 원을 지원하셨다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여름캠프 운영으로 보조금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내년도 예산도 1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취지는 좋은데 1회성 행사에 1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문화어린이농구단에 1년 동안 농구교실을 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1회성 행사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496쪽,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단지 근린공원 실버골프장 공사, 이것은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하신 거예요? 보수공사하신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소영환위원

1천만 원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소영환위원

새로 짓는 거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공공건물 임대 현황, 고양시립 테니스장, 협회에다 2년간 임대를 하셨는데, 397만 4천 원에 임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397만 4천 원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공익 차원에서 좀 싸게 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소영환위원

고양시립 테니스장이 상당히 넓은데, 2년간 397만 4천 원에 임대하고 있어요. 회원 수는 1만 명이라는데, 협회에서 이분들한테 돈 받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테니스장이 아니고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협회 한쪽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소영환위원

아, 그 부분만이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소영환위원

여기는 고양시립 테니스장이라고 쓰여 있고 사무실 임대라고 안 쓰여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은 시에서 직접 시립으로 관리하는 거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주말도 없으실 것 같은데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위원회 자료 720쪽, 각종 생활체육대회 예산지원 현황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화우위원장

2013년도에 생활체육대회 예산지원이 몇 개 단체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이화우위원장

제가 이야기할게요. 39개 단체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6억 정도 집행이 됐어요, 2012년도에는 31개 단체에 17억 정도 됐고. 그런데 그 중에 아직 개최는 안 했지만 전국아마대회가 있는데, 이게 생활체육에 들어가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바둑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화우위원장

예.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아니, 생활체육에 해당이 되냐 이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해당됩니다. 우리 생활체육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화우위원장

바둑대회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화우위원장

저는 체육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종목 수는 늘어났는데 지원예산은 어떻게 더 줄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총 가맹단체 49개 종목은 그대로거든요. 다만 단체에서 한 번을 했다든가, 두 번을 했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숫자가 나온 것이지, 전체적인 종목 수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지원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31개 대회에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39개 대회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회수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은 금액이 줄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원액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늘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리고 시민걷기대회가 있어요. 시민걷기대회 예산이 4천만 원인데, 이 4천만 원은 어떤 비용에 들어갑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호수공원걷기대회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니까 대회를 진행하는데 비용이 어떤 형태로 쓰여졌는지를 묻는 겁니다. 참가자들한테 수건을 하나씩 줬다든가, 플래카드를 많이 걸다 보니까 비용이 지출됐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 지원비는 기념품이라든가 행사 전 이벤트사업 등 그런 부분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사용한 행사비 내역서에 대해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다음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 예산지원 정책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지원단체 중 실제로 지원금액에 비해서 알차게, 그리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회가 과연 있는 건가 아닌가,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활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우리가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면서 알차게 주민들이 실제로 같이 즐길 수 있는, 또 그 단체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증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지원 정책이,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하는 데는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행사지원 예산을 지금 보니까 전년도 17억, 금년도 16억인데, 이 금액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물론 생각의 차이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면 매년 어느 한 곳에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을 하나씩 진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본인들의 축전인 그 대회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이 정책 자체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천 몇 백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운동을 할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데 대회를 하는 것까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것은 분명 정책적으로 재검토해서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아마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인데, 그렇잖아요? 혁신적인 어떤 생각이 필요하다, 놀이방을 만들어주면 됐지 축제예산까지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 조금 관심 있는 시민들이 생각한다면, 물론 각자 운동 취향에 따라서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어떤 시설을 해 주고 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들은 시에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체력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런 대회들은 정말 꼭 필요하면 1년에 한두 개, 아니면 어디 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비용, 이 정도 선을 지나서 이렇게 39개 단체에 200~300만 원씩, 400~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한 번 논의를 통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생활체육회 단체가 오래된 역사를 가진 단체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탄탄해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위원님들이 대응예산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미대응으로 인해서 교육예산이 불용되는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검토도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교육은 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더 크게 봐서는 인류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예산은 많을수록 좋은데, 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불요불급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이나 행사성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당부드리는 것을 명심하셔서 추후에 그런 대응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렴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장제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현 사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주현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 기획총괄부장 김광익, 체육사업1부장 김정윤, 체육사업2부장 채용욱, 문화사업부장 김명규

장제환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주현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우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1년 4월 저희 공사가 통합되어 새로 태어난 이래 전 임직원이 결연한 각오로 시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진심으로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고양시민의 박수와 갈채를 받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의 사훈처럼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참 좋은 공기업이 되기 위해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왼쪽부터, 기획총괄부장 김광익입니다. 체육사업1부장 김정윤입니다. 체육사업2부장 채용욱입니다. 문화사업부장 김명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서는 안 했습니다마는 교통사업부장 이희찬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보고계시는 보고서 10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성주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행감 공통자료 530쪽, 529쪽부터 시작되는 건데, 민간위탁사업 실적 및 현황입니다. 2011년, 12년, 13년도에 걸쳐서 자료가 있는데, 대부분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인 것 같은데 관외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과 관내에 위탁을 주는 것, 특별히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나 봐요?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희가 시로부터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받은 주차장 중에서 노외, 그러니까 길 위에 있는 노상주차장만은 저희가 인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민간한테 저희가 일정 부분 돈을 받고 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노외라든지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로 하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업무 편의상 또는 업무 효율성상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업무 효율성상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은 제가 알겠고요, 이 위탁에 대해서 대표자의 소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게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내에 있는 그런 수탁자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한두 번 들은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관외 수탁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게 되면 사실은 이 부분이 경쟁입찰, 서로 많이 써내는 사람 위주로 선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그런 업체가 충족할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그것을 계속 줄이다 보면 낙찰단가가 떨어지게 돼서 저희가 전체 수입의 65% 이상이 주차사업 쪽에서 들어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일단은 개방을 하고 수입이 많으면 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현재 고양시 내만 제한을 하게 되면 업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오영숙위원

제한이 아니고요, 좀 더 플러스되는 요인을 주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개선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내년 정도 되면 관내에 있는 수탁업자는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희는 지금까지 아무래도 수익 창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더 검토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되도록이면’이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요, 당연히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많은 손해가 나면 또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개선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은 공통자료 250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예산낭비 신고접수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그중 도시관리공사 직원의 야간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신고한 것이 있는데, 이 분이 예산낭비란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열린시장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하여튼 신고를 하셨어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신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어떻게 조치가 되셨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장실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외근무를 달아놓고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다른 취미생활을 했다는 그런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한테 처분을 내렸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상대로 다시 조사를 해서 모두 8명을 적발해서 지금 횟수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부정 수령한 금액의 3배를 추징했고 또 3개월 동안 시간외근무를 달지 못하는 규정을 적용해서, 한 사람의 경우를 보면 13,000원 어치 부정 수령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250만 원 정도의 재정적인 부담을 갖는 그러한 조치를 일벌백계 차원에서 저희가 취하고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작게 보면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과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신고까지 접수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까지,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나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같이 보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전체 기강이 흔들리고 또 사기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사도 하고 8명을 적발도 하고 3배의 추징금도 물리고 굉장히 벌을 가혹하게 주셨네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조직을 바로 세우고 또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럴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40쪽에 보시면 도시관리공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2012년도 조사 내용과 2013년도 조사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0쪽과 43쪽 만족도 조사.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전체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고 다른 수입이나 우리 사업장을 이용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다 늘릴 수가 있는데 고객 만족도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점차 매년 조금씩 향상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고양시에서 시행한 고객 만족도 조사인데요, 정부에서도 또 똑같이 안행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최고 만족도 향상 기록을 보여서 이번에 가등급을 받는 데도 크게 기여를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또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직원들과 같이 계속 독려하고 더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안행부 1위 수상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1,700명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에요. 이것은 사실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일이에요. 인지도 면에서는 조금 올라갔는데, 공영주차장과 종합운동장, 백석체육센터 만족도는 오히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도 그것을 보면서 매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만족도 향상에 미진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표본에 따라서, 저희 회원이 모두 2만 명입니다. 2만 명 중에서 1,700명을 선별하기 때문에, 어느 분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위탁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직원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동패트롤이라든지 암행감찰반들을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계도를 하고 만족도 향상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더 노력해서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만족도가 떨어진 부분은 사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렇지만 만족도 조사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면 아무래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1위도 수상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자료 708쪽부터 보시면, 종합운동장 분수, 노래하는 분수, 어울림 분수, 이렇게 주로 공사와 관련된 시설에 분수가 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는, 특히 여름에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많이 놀고. 꼭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름철만 되면 사실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은 이런 분수의 수질검사가 잘 안 되거나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7월 1일에 수질검사를 해서 양호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7월 1일이면 본격적으로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에는 좀 더 자주 해서, 특히 제일 더울 때 자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들 놀이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에 대한 생각이랑, 내년에 더 자주 할 수 있는지 그런 의향을 말씀해 주시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분수대는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부분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물에 대한 탁도, 대장균, 그다음에 전체 BOD 부분 해서 세 가지 부분을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이후에 탁도 부분에서 조금 오버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뛰다 보면 탁도가 오염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대장균이나 BOD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고요, 단지 작년에 한 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주 1회 수질검사를 하던 것을 주 2회로 늘렸고요, 점검도 지난해 2회에서 올해 3회로 늘려서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큰 문제는 없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주 하고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765쪽을 보시면 매년 비정규직 전환 상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2014년은 일단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연차별로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765쪽 비정규직 전환 계획, 2011년, 12년, 13년은 다 있는데 14년은 없어서 혹시 해당자가 없는 건지 어떤 건지……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재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대상자가 없고 2015년도에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맞춰서 다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사장님께서 신경 써서 잘 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 공통 자료 504쪽을 보시면 투자심의위원회 내용을 알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공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보시면 국가기관이라든지 각종 공기업이 부실투자로 사실 우리 국가경제에 엄청난 해악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심지어는 1달러짜리 기업을 1조에 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기업들이 투자심의가 부실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런 대규모 투자는 없지만 공사가 더 활성화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하다 보면, 특히 올해부터 자동차클러스터 사업같이 투자 건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내용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이 여섯 분인데, 504쪽 자료를 보면 올해는 다 공사 직원이고 한 분만 시공무원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시공무원이거나 공사 직원이거나. 그래서 올해 심사가 부실했다는 게 아니고 투자심의위원회 같은 중요한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라든지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구성원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저희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외부 인사를 훨씬 많이 위촉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안행부에서도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부 인사로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바꿔야 될 입장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즉시 신속하게 개선되리라 보고 있어도 되겠네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내년까지는 개선이 되겠고, 다음은 515쪽에 보면 물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각종 인쇄물을 인쇄한 자료가 나오는데, 아닌 회사도 있지만 한두 회사가 사실 대부분의 물량을 가져가고 있어요. 특히 M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가져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전문성이 있고 오래 관계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숙달도도 있고 편리해서 그럴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것은 뭐가 문제냐 하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인쇄업계가 어렵고 관내 업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한두 업체에 물량이 몰리고 더구나 그 회사들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일산 쪽 회사거든요. 덕양 쪽 인쇄업체는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하면 업무 숙달도가 꼭 필요하지 않는 인쇄라면 지역 업체를 골고루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단지 금액이 대부분 100만 원, 또는 100만 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키다 보니까 가까운 데, 직원들의 업무 편의상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주로 몰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랑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포맷이 있어서 늘 하던 업체가 아닌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분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520쪽, 노래하는 분수대 음향장비 교체가 1억 이상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꼭 필요했던 내용인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노래하는 분수대가 개장된 지 약 8년 이상 9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음향시설보다는 거기에 있는 조명시설을 바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스페인에서 들어온 장비이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로, 또 이것보다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일단 조명장비는 유보를 하고 음향장비부터 먼저 바꿔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일부만 한 건데요, 금액이 1억이 넘어서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음향시설 일부만 바꿨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시동위원

당연히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음향장비의 내구연한이 다 돼서 거의 못쓸 지경인가요?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 김명규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가 초창기에 설치되고 나서 그 동안에 부분적인 수리는 했었는데, 그게 분수대 가동 시 도저히 음향을 송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저희가 시하고 일부 급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전면은 아니고 시민들한테 최소한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엠떼사하고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은 국내산으로 하고 기술은 그쪽에서 자문을 받는 형태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크게 만족도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듣는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명문제가 저희 쪽에서 본 가장 크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개발과하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8억 5천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내년도에 조금씩 일부 반영하자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향문제는 보완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조명개선도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말씀이 나온 김에 여쭤보면, 540쪽에 계약방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입찰 한두 개 빼고 노래하는 분수대 음향장비 뿐만 아니고 다른 건들이 수의계약이 많거든요. 2012년, 13년도 마찬가지고, 입찰이 한두 건 있기는 하지만, 이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추진하신 건가요?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2003년도 공사를 하면서 스페인 엠떼사하고 어떻게 보면 독점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하는 업체로 봤을 때는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1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독점계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나 프로그램 등 일체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품은 국내에서 호환성이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기술력이라든지 자문은 거기에서 받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지사를 설립해서 저희같이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 오해가 생기거나 독점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조만간 100%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계약업체인 대림악기가 스페인 회사의 대행사나 자회사 격이라는 말씀이세요?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제품이 같다는 겁니다. 운영하는 제품이 같고,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쓰고 있는 기종과 호환이 되거나 거의 유일한 기종을 이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에요?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예,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 호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않는 부분은 100% 스페인 엠떼사 것을 저희가 작업을 시키고 호환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다른 건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고양체육관 전광판 설치나 공영주차장 인식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왜 다 수의로 계약을 했나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공사나 물품, 용역 등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고양시 관내로 제한할 수 있는 금액은 공사는 종합공사는 2억 2,000만 원, 전문공사는 1억 1,000만 원, 물품은 5,500만 원 이하, 용역도 5,500만 원 이하로 고양시 관내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상 금액은 경기도로 제한하거나 전국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수의계약 한 내용은 설치회사가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거나 설치회사가 보수하는 것이거나, 그런 것 외에 규정을 벗어나서 임의로 수의계약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엠떼사 같은 경우도 대림악기가 우리나라의 지사, 그런 식으로 거기하고 맺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중부대 주변 개발 타당성 용역은 왜 중지가 됐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중부대 용역은 나중에 중부대가 들어오면서 주변지역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약 2,0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이 나가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주신 자료 어딘가에 보니까 ‘현재 중지 중’ 이렇게 써 있던데……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것은 지난 6월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중부대학이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잠시 중지했다가 용역기간을 더 늘려서 나중에 자문을 더 해 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네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533쪽 이하에 자료를 쭉 주셨는데, 이것은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소관하시는 우리 부장님들, 기획 쪽이냐 문화 쪽이냐 이렇게 다 구별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청소경비, 도우미 등등 각 용역이 있는데, 임금이나 처우는 소관 부서에 따라서 다르지는 않겠지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예, 다 똑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올해 2013년에 도시재생 관련 선진국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한 분이 다녀오셨어요, 파리, 스페인으로. 내용은 이따 여쭤보겠지만, 저는 우리 직원 분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선진지 다녀오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낭비성 예우가 아닌 이상 적극 권장을 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포커스는 일단 이 연수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의미 있는 좋은 기회의 연수라면 한 분 다녀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분이 만약 관두게 되면 노하우가 전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한 분이 다녀오는 벤치마킹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선진지 견학을 간 것은 저희 공사에서는 한 명이고요, 나머지는 고양시에서 팀을 꾸려서 같이 간 겁니다. 저희가 많이 갈 수는 없으니까……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61쪽에, 올해 예산전용을 보니까 홍보비가 당초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3,000만 원이 전용이 됐어요. 예년에 비해서 4,000만 원이면 많은 게 아닌데 올해 유난히 당초예산이 4,000이니까 약 1.8배나 2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보는데, 이렇게 수요가 많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홍보비 내용은 저희 공사의 직원을 뽑든지 임원을 뽑을 때 사용하는 공고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 5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비도 있고, 또 당초에는 본부장을 금년 내로 뽑을 계획으로 예산전용을 했는데 그게 유보가 된다든지 하면 다시 그것은 시로 반납을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올해 직원채용공고에 따른 홍보물이 주라는 건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런 것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예산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5명은 뽑으셨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서류심사 전형은 발표를 했고요,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반 정직원 행정직들인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행정, 기술을 같이 뽑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쪽, 인사위원회 자료 중에서 징계 건이 2건이 보여요. 제가 세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내부적인 문제인지 비위인지, 어떤 사유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됐는지 ……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주차관리원 중에서 주차요금을 11만 원 정도 횡령한 사실이 나타나서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한 직원은 수습기간 중에 주변동료들하고 다툼이 많아서 지금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소한 상태로서 그 2건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행감자료 743쪽에 보면 2012년도 사업장별 수입지출 현황이 있고, 745쪽에는 2013년도 사업장별 수입지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2년도에 보면 특이한 게 기타가 10억 5,500, 지출경비도 16억 1,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체육사업1부장 김정윤입니다. 2012년 사업장별 수입지출 현황을 보시면 종합운동장에 기타에 10억 5,561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운동장 쪽에서 임대료하고 관람료하고 관리비 항목입니다. 나머지 대관료나 이용료는 왼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 10억에 포함되는 게 호수공원에 있는 매점, GS리테일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연간 임대료가 4억 정도 되는데 1년에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8억이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기타 수익이 2억으로 확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이것은 9월말까지인데요, 올해 12월 말에 또 한 번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임대료가 안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소영환위원

아까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공통자료 508쪽 중부대학교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이것은 도시계획과나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중부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시에서 방침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부대학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짜고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만드는 그러한 기본구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이 이쪽에 남으니까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닙니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예산으로 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공사에서 그쪽에 대한 계획서를 갖고 계신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이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나중에 주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액도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소영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사에서 이렇게 했다면, 기본구상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으니까 이쪽에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가 있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말씀드린 대로 6월 이후로 진행이 잘 안 돼서 현재 중지 상태에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것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513쪽 맨 밑에, ‘장미란체육관 소수 20명 정도의 사람이 3명씩 7시간 즉 21시간을 다 미리 예약해버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탁구장 완전 독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민원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디에서 이 소리를 들었어요.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이름으로 예약을 해서 하루종일 여기를 독점해서 지역사람들이 못 쓴다고, 그런 소리를 작년에 두 번 정도 들었어요. 민원을 이분들이 접수한 사실은 몰랐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좀 더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도를 개선한 게 있어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체육사업2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란체육관은 탁구장 1개소하고 스쿼시장이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곳이 탁구장인데 사실 주 이용객은 대부분 인근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와서, 저희들이 선착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고 가면서 다음 주에 할 것을 미리 신청하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수기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고객들이 적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이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와서 이용하려고 보면 미리 선예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서울사람이 집중적으로 쓰는 것은 사실 한두 사람이 있을 뿐이지, 같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5명씩 이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4명 5명 이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상대성을 가지고 탁구도 복식이나 단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고양시민이지만,

소영환위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직접 전화해서 만나 설득도 시키고 그 사항을 말씀도 드리고 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다 구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거기가 지금 주말에도 하나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한테 무료로 운영하는 겁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제한을 둘 수도 있겠네요? 1주일 전에 했던 사람이 계속 그 다음 주에도 와서 한다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오지 않았던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한 50여 명 정도 됩니다. 50여 명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하니까 접수를 해놓았다가 취소하고 안 오면 이렇게 하고, 예약을 했다가 그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오는 시간대를 다시 우리가 오픈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제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부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운동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없을 때는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마치 보니까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횟수제한을 할 수도 있고, 처음 와서 신청하신 분이었을 때는 계속 했던 분은 비켜줄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을 해 놓아야지 그냥 자기 것처럼 하루 종일 이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이용 횟수를 제한하고, 지역에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안배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뭐가 어려운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들 운동 욕심이 있어서 계속 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조정해서 새로 오신 분들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아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그러면 2015년도가 되면 비정규직이 없는 겁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소영환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전원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현재 있는 인원에서 추가로 더 뽑지 않는다면 2015년이면 다 정규직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전환을 시키고요, 또 추가로 뽑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임대업체 현황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 우리 고양시 산하 체육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축구협회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문디자인이라고 임대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어떤 회사지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체육사업1부장 김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 보면 빙 둘러서 상가들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문디자인은 2012년도에 계약해서 연간 임대료 260만 원에 계약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냥 입찰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입찰로?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 업체의 성격이 인쇄하는 업체인가봐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그냥 홍보대행 주관사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인쇄물 등을 보니까 문디자인이라는 업체에서 많이 했어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것 때문에 들어오신 건가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와서 보니까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양은 많지 않지만 시급을 요하는 홍보물들이 있어서, 금액이 보통 100만 원 이하, 50만 원, 30만 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로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자료를 보면 문디자인이라는 업체가 많이 발주를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입찰을 봐서 들어왔다면 상관이 없지만 어떤 의도성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보니까 70∼80%는 거의 이 문디자인이 지금 하고 있어요. 금액은 적더라도 많은 인쇄물들을 이 업체에서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도시관리공사에 나쁜 이미지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자동차클러스터는 어떤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시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제가 아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진행 사항이라든지 2014년도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희가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는 직접 보고를 못 드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SPC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2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고요, 12월 7일까지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말까지는 SPC를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그쪽에 대한 요구라든지 서로 협상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아직 뚜렷하게 사업계획이 나온 건 없네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사업계획은 저희가 기본적인 그림은 그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베이스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수익성을 감안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SPC의 부담으로 하는 용역에 대해서 내년 중후반이 되면 기본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개략적인 그림만 나와 있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다라는 개략적인 부분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올 연말 12월쯤에 중앙정부에서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공성이 결여되면 그 사업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지금. 나름대로 힘드시겠지만 일단 시작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로 맡는 도시개발사업일 뿐만 아니라 꼭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현재는 여러 가지 좋은 조짐이 있어서, 참고로 금년 12월 1일이면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랑 같이 차관이 내려와서 서로 MOU도 맺고 또 튜닝협회에서 그쪽에 들어오는 것으로 MOU를 맺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을 갖고요, 하여튼 어렵겠지만 사업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중복된 것은 피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314쪽을 보시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를 감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안전관리비 정산에 대한 문제가 6건인데,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이 안전관리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감사에 지적되는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직원들이 바뀌면 전에 맡았던 업무하고 조금씩 달라지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 지적될 때마다 부서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반복되는데, 그것은 자리가 바뀌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한번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 업무는 주로 회계부서,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안전관리비를 세워주면 현장에서 안전화라든지 안전모를 산 후 전부 증거사진을 남겨놓아야 되는데 신규 직원이 맡다 보면 그런 것을 몰라서 사진도 안 찍어놓고 증거도 안 남겨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때 ‘이런 예산을 세워줬는데 어떻게 썼는지 서류를 내놔봐라’ 그러면 실제로 했으면서도 경험이 없는 직원들은 서류를 제대로 못 꾸며서 지적당하는 일도 있고, 또 이런 일은 기술직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기술직 직원이 일반 사무를 보다가 기술직으로 가다보면 또 그런 일이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매번 반복되는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관심 있게 직원들을 모아놓고 월례조회 때라도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실무부서에서 미리 못 챙기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최종 정산하거나 크로스 체킹하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어쨌든 내역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회계부서에서는 사실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현장 감독자가 최종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어 넘겨주면 회계부서에서는 감독자의 날인이 있으면 그것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기본적으로 공사 내역에 관련된 여러 사안 중에서,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이행 여부까지는 회계부서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설계내역대로 물량이 이행됐는지, 일반관리비가 다 지출됐는지, 안전관리비가 다 지출됐는지 등 그것까지는 일일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공사한,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감독하는 직원이 내역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전부 확인을 해야지요. 그래서 준공검사조서를 넘겨주면 그것에 의해서 회계부서에서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니까 회계부서에서 한 분만 실무부서에 최종 정산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봐라’ 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할 수는 있는데 아직 그렇게……

장제환부위원장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공사가 많아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우리는 공사는 없고 전부 수선 쪽입니다. 큰 공사로서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경우가 몇 가지 있지만,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니까 몇 가지 안 되는 공사인데 그것도 회계부서하고 실무부서랑 협조를 통해서 크로스 체킹을 못 하냐고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신규 직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놓칠 수는 있어요. 물론 그쪽 책임이겠지만, 총괄하는 총무부서인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한 번 정도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라면,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리고 315쪽에 보시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육료 중복 수령 및 가정양육비 지원 부적정,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두 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회수 금액을 보니까 1,464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보육료 중복수령이 됐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조직 자체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중간에 법이 한 번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미숙지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중간 중간 더 점검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 점검을 못해본 것도 있는데, 저희가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환수를 한 건데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전부 확인해서 100% 조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다음은 765쪽을 보시면 비정규직 전환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인원이 없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내년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제환부위원장

다음은 공통자료 567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밑에 보시면 고양어울림누리에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사업자여서 그런 건가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는 빙상장하고 체육관하고 운동장,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자동판매기 3개소에 대해서 빙상장에 있는 것은 빙상장 스넥코너 업체하고 같이 연동으로 묶어서 입찰이 나간 것이고요, 별무리경기장에 있는 것은 저희 내부 노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준 겁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최근에 고양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개발계획 용역 발주를 하셨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지금 업체가 결정이 됐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안 됐습니다. 지금 시행 중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입찰기간이네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제가 입찰 공고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원래 낙찰자 선정 같은 경우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다가 입찰가격 점수를 플러스해서 결정을 하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세부적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시지요.

인동

조인동사업개발팀장

사업개발팀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은 50:50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입찰 가격들이 비슷한가요? 편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인동

조인동사업개발팀장

그것은 원에 따라 결정되는 정도로 미비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대략적으로요?

인동

조인동사업개발팀장

1% 범위 내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렇지요, 1% 범위 내지요?

인동

조인동사업개발팀장

예.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입찰참가 가격은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한 거지요. 그러면 결국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낙찰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인동

조인동사업개발팀장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10억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비율이 70:30입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 70%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점수가 2점 범위 이상 벗어나면 낙찰자가 결정된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 가격하고 평가기준이 50:50일 경우에는 평가기준하고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입찰가격의 경우에는 1%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고 하면, 그것을 점수로 환산하면 50점에 1%니까 0.5점, 제가 대략 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평가기준에 보면 세부기준에 건설기술자, 사업체인 기술자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사업체인기술자 자격은 해당업체 1년 이상 재직 중인 기술자에 한한다.’ 이것을 규정해 놓은 이유하고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사업개발팀장

보통 사칙을 정해놓으면 사칙의 경력으로 인해서 기준에 따라서 각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용역을 많이 쫓아가게 됩니다, 이 사칙들이. 그래서 회사의 이동률이 많아진다는 거지요. 어느 용역을 하나 맡고 이 사람이 다른 회사에서 콜이 오면 또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용역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 재직한 직원’으로 제한을 둔 것으로 근거를 삼았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1항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정한 설계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무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지요? 그러니까 업체 기술자의 빈번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근거 규정이 여기에 있지요?

인동

조인동사업개발팀장

그래서 그 기준하고 재직기간 1년 제한 기준, 그 2개를 저희가 당초에는 다 넣었다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낸 기준은 아예 빼버리고 재직기간 1년 기준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사례를 보면 재직기간을 제한하든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장제환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은 빼고 고양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세부 기준을 공고했어요. 국토부에서는 6개월 기준으로 해서 감소계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인동

조인동사업개발팀장

예,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용역사들 거의 대부분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 때문에 자리이동이 빈번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국토부에서도 고민, 이 규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빈번하게 이동하는 부정기술자를 방지하고 대신에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나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 경우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자, 이런 차원에서 감소계수를 적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소계수를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은 적용을 안 하고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와 같이 규정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정 아닌가요?

인동

조인동사업개발팀장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을 갖고서, 이번에 2013년 4월에 개정된 게 각 시도 단위에서 자체 기준을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자체 기준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경기도 산하의 시군에서도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타 시군 사례를 다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경기도 기준이나 국토부 기준의 그 부분에 있어서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이 고양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여러 기업이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공사의 첫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은 3년 재직기간으로 제한을 둔 데도 있는데 저희는 1년 정도로 해서 책임 있고 실력 있는 그런 사칙을 두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기준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타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요?

인동

조인동사업개발팀장

예,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인동

조인동사업개발팀장

충북도시공사도 있고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인동

조인동사업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제시한 기준은 빼버리고 고양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규정을 가지고 제한을 했다는 것은 여러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배점 기준이 4점이에요. 그리고 별지에 유사용역 인정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았어요. 유사용역 인정 범위라는 것은 최근 5년간 실적에 대한 것들인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용역사업명이 고양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이에요. 그런데 유사용역 인정 범위 내용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용역으로 사업명에 ‘개발제한 구역 또는 GB해제가 포함된 용역에 한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또는 GB해제와 관련된 명칭, 내용이 아니고 명칭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만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도 지금 사업내용은 GB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공고는 이렇게 안 내잖아요. 지금 보시면 고양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용역을 수행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지구지정,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정이 1개 이상 포함된 용역에 한하여 인정을 하되 위 공정 중 타당성 및 지구지정 용역과 타당성 또는 지구지정이 포함된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건수 및 금액을 100% 적용하고 그외에 기본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단일공정의 타당성,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건수 금액은 50%의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안에는 기본 개발계획, 기본계획, 실시설계한 용역의 경우에는 100% 인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0% 만 인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내용이 뭔가요? 개발계획 용역 수립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실시설계나 기본설계에 사업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편차를 둬서 유사용역 인정범위로 규정을 해놓고 있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이 과연 몇 개 업체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독점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아까 최근 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15점이에요. 그리고 최근 기술자는 전체 배점이 18점이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용역평가 기준하고 입찰가격 기준, 그 두 가지를 5:5로 입찰하게 되면, 아까 입찰가격의 경우에는 편차가 1% 내라고 그랬지요? 업체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거의 대부분 입찰을 근접하게 쏘거든요. 그러면 결정나는 것은 어디에서 나냐? 이 용역평가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나거든요, 세부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그 세부 기준에 굉장히 과도하게 제한을 해놓으면 특정업체 외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참여는 하되 점수차가, 최근 기술자 같은 경우는 배점이 100점 만점에 18점이에요. 그리고 유사용역은 15점입니다. 입찰가격 1% 범위 내에서 다 결정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다 결정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사업개발팀장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유사용역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의 취지는 그게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제목에 GB해제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명칭에 국한하지 않고 실적증명서에 GB해제나 개발계획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인정해 주겠노라고 추가 공고를 해서 공고기간을 5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소를 했고요, 그리고 사칙 부분에 있어서는 재직기간 1년 때문에 18점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5:5라는 그런 개념에서 기준 자체가 독점적인 평가기준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제가 과도하게 생각을 하고 과도하게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시책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용역발주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밖에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아까 업체가 결정됐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 업체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점수배점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용역기준서에다가 해놓으면, 물론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되지 않도록, 특히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동

조인동사업개발팀장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고요, 이 기준은 외부 전문가들을 다 입회시켜서 평가기준심의회까지 열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주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채우석 공보담당관,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두 분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공보담당관 채우석, 감사담당관 설철환

이화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9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3년도 인적자원담당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우석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채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철환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2013년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연초의 기대치에 비하여 분명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여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설철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위원회 자료 218쪽, 인적자원담당관님, 전보제한자 전보 및 3년 이상 미전보자 현황인데, 전보제한자란 어떤 분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통상적으로 전보제한이라면 일반행정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감사나 회계인 경우는 2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 전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직 개편이랄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칠 경우에는 전보제한 사항도 할 수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전보제한은 어디에 나와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방공무원법,

오영숙위원

임용령 제27조에 나와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2011년도에 154명, 2012년도에 111명, 2013년 86명, 인사위원회를 거치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2011년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선5기 들어서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할 때는 전보제한을,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인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본청하고 구청 내에 있는 전보자료까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료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당연히 규정을 위반한다기보다는 편리함과 희망부서 추진 때문에 인력을 잘 배치한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기회균등을 주고자 노력하는 의미에서 한 것은 당연히 알겠어요. 그러면 인사규정은 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규정 필요 없이 인사위원회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위원회에서 모든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규정은 필요 없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전보할 때는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순환전보를 위해서 하는 거고, 요즘은 감사나 회계, 국제통상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제도를 정부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3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전문성을 인정해서 그 부서에 존치하는 경우고,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인사작업을 할 때는 구청과 구청 간에는 시에서, 구청 내에서는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전보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뽑다보니까 구청까지 포함해서 많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희망부서하면서 전보기간 내에서는 특별한 부서장 요청사항이나 개인들의 애로사항 외에는 전보기간을 되도록이면 준수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되도록 준수하는 게 2013년도에 86명인 거지요? 뒤에는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행감을 앞두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감하러 들어오시는 분마다 물어보면 잘 몰라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감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1년을 어떻게 잘 진행했는지 저희가 묻고, 1년의 결실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시기 전에 마구 이렇게 뒤바꿔놓으니까 대답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전보제한은 저희들이 행정직 같은 경우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보제한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환전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서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그런 특수직인 경우에는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자료에는 열거되어 있지만 기관과 기관 간에 전보를 빼보면 실질적으로 구청 내에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6급 이상 과장급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전보기간을 사정에 의해서 준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직원들은 되도록 많이 준수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영숙위원

특히 2개월, 3개월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2개월 3개월은 자료를……,

오영숙위원

220, 221쪽, 2개월 3개월, 222쪽에 4개월, 223쪽에 4개월, 업무파악하려면 두 달 정도 걸리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를 들어서 3개월 같은 경우에는 파견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부서가 바뀐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오영숙위원

어쨌든 224, 225쪽에 보면 4개월짜리가 수두룩하거든요. 4개월 3개월 무지 많아요. 옮겨달라고 할 때마다 다 옮겨주시는 것도 아닐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리 인사위원회가 있어도 규정은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225쪽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명칭이 바뀐 것까지 한 1,300여 명 정도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실제로 2개월 3개월 전보기간을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임용령에도 보면 조직개편을 할 때는 전보기간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241쪽에, 2013년, 인적자원담당관에서 환경녹지과로 3개월, 일산동구 교통안전과에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로 3개월, 그리고 일산서구 주엽1동에서 공보담당관으로 1개월, 이런 것은 뭔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에서 덕양구 환경녹지과로 간 경우는 개인 직무 때문에, 통상 대기발령일 경우에는 인적자원담당관으로 발령을 냅니다.

오영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1년에 어쩔 수 없는 전보제한자 전보발령이었다? 2013년도 243쪽에 보면 02개월, 05개월, 03개월, 3개월짜리가 무지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옆에도 똑같아요. 이 자료 안 보고 오셨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5개월, 3개월 그런 경우는 사실 이 자료를 뽑을 때 그렇게 됐지만, 본인이 퇴직을 앞두고 건강 때문에 인사 고통을 호소한 경우에는 전보기간에 앞서서 꼭 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지금 하나 하나 이유를 다 설명하시겠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오영숙위원

그러면 하나 하나 설명을 다 해 주세요. 242쪽 네 번째 농업정책과, 이건 왜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

오영숙위원

그 위에 인적자원담당관 6개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2013년에도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건가요,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건가요? 인사위원회에서 다 한다면 무슨 규정이 필요하겠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물론 전보기간을 전체적으로 지키면 좋겠지만 인사를 하다보면 각 기관별 사정이라든지 개인별 사정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희망부서를 받아서 그걸 전체적으로 고려하다보면, 되도록 지키겠지만, 사실상 인사운영을 하면서 지킬 수 없는 필연적인 사정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우리 인적자원담당관께서 어떤 식으로 해 주실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도 순환 전보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보기간을 준수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물론 개인희망부서를 받겠지만, 최대한 법적기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제가 틀린 건가요? 제가 지금 헷갈려요, 담당관님!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물론 그렇지만, 지금 열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희망부서 반영을 한다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오영숙위원

그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당연히 2011년도 희망부서, 전면 조직개편,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것 알아요. 다 바꿔 놨잖아요. 그때 2011년도에 몇 명 바꿨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때 조직이 전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순수한 전보는 한 800명 정도,

오영숙위원

순수한 전보?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그럼 그냥 전보는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명칭 변경까지 하면 한 1,300여 명 정도,

오영숙위원

제 기억으로는 한 1,500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부서명칭 바뀐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영숙위원

1,500명으로 알고 있어요. 숫자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1,500명이 완전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2012년도에 또 이렇게 바뀌고, 2013년도에도 아직도 이렇게 바뀌고, 제가 생각한 것은 규정을 되도록이면 지키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위원회 자료 275쪽, 공보담당관님, (책자를 보이며) 이거 너무나 잘 아시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왜 이걸 들고 나왔을 것 같아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지 11월호인데, 시정홍보가 과도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영숙위원

어떠한 부분이 과도했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시장님의 노출이 좀 과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시장님 앨범인줄 알았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집호라고 해서 ‘시장님 특집호’예요. 이것은 조금 과도하지요? 그렇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타 지자체에는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 분기 1회 1종에 한해서 시장님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고양소식지를 분기에 1회씩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호는 마지막 민선5기 특집호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의거 특집호로 나간 겁니다.

오영숙위원

시장님 특집호로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시장님이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분기별 1종 1회에 해당되는 홍보물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최성 소식’ 이렇게.

채우석공보담당관

타 지자체도 그 지역 소식지에다 시장님의 홍보를 같이 겸해서 시정홍보로 같이 들어간 겁니다.

오영숙위원

당연히 고양소식지에 최성 시장님 얼굴이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4분의 1정도를 할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처음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단체장들도 너무 지나치게 전략적인 홍보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가 거기에 편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보업적, 홍보전략, 모두 좋아요. 그런데 ‘지나친’ 그것만 빼주시면 국민들이 그렇게 뭐라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275쪽, 매월 회의가 전원참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편집위원 7명인데,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반수 참석이면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회는 과반수 참석하는 게 원칙인데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사전 통보를 해서 불참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2013년도부터는 위원을 10명으로 확대하면서 전체회의 참석률이 약 80%를 육박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편집위원들의 출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2013년도에 이런 것이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다른 말은 안 하겠지만, 2012년도에는 저조한 실정이었잖아요. 과반수이상 참석해야 하는데 3명이면 개회할 수도 없는 거고,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조례에 나와 있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위반인 거지요, 그렇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런 것들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향후에는 조례에 의해서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위원회 자료 380쪽, 2012년도에 음주운전 5건이 있고요, 성매매 1건이 있어요. 그중에 징계처분 중 견책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견책은 징계처분 중에서 제일 약한 처분입니다. 징계에는 해당이 되고요, 경징계 중에서 제일 약한 처분입니다.

오영숙위원

징계 중에서 가장 약한 처분이에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요즘 성폭력이나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견책은 가장 낮은 징계수위라고 하면 너무 미온적인 징계수준 아닌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매매나 음주운전은 경기도나 안전행정부에서 처벌 양정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1회에 그친 경우에는 견책이고, 2회인 경우에는 중징계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요, 음주운전도 알코올 농도나 사고여부에 따라서 징계양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의 재량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처벌한 겁니다.

오영숙위원

지침에 따라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갑자기 2013년도에 음주운전이 많이 나타났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굉장히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2013년도에 갑자기 많이 나타난 것은 2012년도하고 2011년도에 예전에 음주운전하면서 신분은폐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그게 안전행정부에서 적발이 되면서 그때 집단으로 5~6명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추세는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오영숙위원

여기 두 분이 2011년도에 본인의 직업을 숨기고 오신 분이 2013년도에 걸린 거지요? 7월에?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안전행정부에서는 3년 주기로 한 번씩 자료를 훑어요. 과거에 음주운전 처벌받은 사람과 공무원 DB 자료를 비교해서 그 부처에 안 받은 사람들을 자료로 하기 때문에, 한 3년 주기로 한 번씩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 그 자료가 넘어와서 불가피하게 자료가 많아졌습니다.

오영숙위원

되도록이면 관리감독을 감사담당관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예방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위원회 자료 202쪽을 봐 주세요, 인적자원담당관님!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재길

선재길위원

30년 이상 근속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올해는 몇 분 보내셨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올해는 20명 보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작년도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그렇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2012년까지 15명씩 보냈다가 작년에 5명이 늘어서, 올해는 20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타 시군에 혹시 해외연수를 1년에 몇 분씩 보내는지 그런 자료를 좀 알고 계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사실은 저희들도 30년 이상 대상자가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86명입니다. 그래서 20명 보내고 내년에도 30년 이상 진입하게 되면, 사실상 1년에 23% 정도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수원은 30명이고, 성남·부천은 70명, 안산은 30명, 안양이 70명이고, 저희는 20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내야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데 금년에 워낙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다 못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밤낮 예산 타령은 끊이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 고양시는 굴러가긴 굴러가잖아요. 밤낮 예산타령이야. 군부대에 무슨 허가를 넣으면 ‘작전상’이라고 하면 그만이듯이 핑계가 똑같아요.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하지만 늘 예산 타령이에요. 86명에서 20명을 올해 보내면 66명 남았잖아요. 그러면 66명이 정해진 인원이 아니야. 내년도에 가면 또 30년 이상 연차수가 되시는 공무원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늘어나지요. 그러다 보면 이거, 내가 공무원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축제성, 낭비성, 선심성, 이런 예산 조금만 절약하면……, 자 보세요. 물론 공직자란 시민의 공복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30년, 35년 근무하다 보면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다 바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인생 별 거 아니에요. 쉬었다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30년, 35년,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다가 가족이나 부부동반해서 이렇게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 한 번씩 보내는 것인데, 어느 분은 혜택도 못 받고 정년퇴직 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재길

선재길위원

왜 없어요? 김경주 국장도 못 받고 갔는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김경주 전 청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0년 기준을 잡을 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근무한 기간을 잡는데 그전에 중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0년이 안 돼서 못간 겁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중앙은 대한민국 공무원 아닙니까? 어쨌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묻는 말들은 그렇게 이해가 간다고 치고, 평생 한 직장에 몸 담고 있다가 가족들하고 여행 한 번, 그것도 사비까지 조금씩 부담해서 갔다 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점점 30년 이상 근속자는 늘어나고, 또 점점 혜택 받아서 해외연수 보내는 숫자는 줄어들고, 밤낮 예산타령 하다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그리고 자기인생을 평생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직자로서 근무하는데, 상은 못줄망정 이런 혜택은 고르게 받고 정년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가시는 분들, 못 가시는 분들, 그걸 논하는 게 아니야. 그래야지만 나머지 공직자들의 사기문제가 거기에 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올렸는지 모르지만, 1차 추경 때라도 고심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정년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407쪽 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음주보다도 여기 보면 징계수위가 있어요. 407쪽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국무총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여기 혐의내용이 금품수수에요. 그래서 경징계로 감봉1월, 또 408쪽으로 넘어가서 4번에 보면 검찰에서 금품향응 수수를 했는데 이것은 해임됐어요. 또 409쪽에 보면 고양시에서 한 금품향응 수수는 중징계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징계수위가 차이가 나는지, 물론 검찰에서는 법률적 잣대로 봐서 이렇게 해임이 되는 건지, 금품향응 수수는 금품액수가 적다거나 향응 받은 게 적다든가 그런 차이점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또 410쪽에 보면 고양시에서 뇌물수수, 그러면 이것은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돈을 받았다면 만원을 받았겠어요, 2만 원을 받았겠어요? 액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은 경징계로서 감봉1월, 이랬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법률적인 잣대로만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면 ‘도둑질하면 손목 잘라’ 법이 그러면 손목을 자를 수밖에 없는, 정말 융통성이라든가 절대적인 법률이라고 봤을 때 법에도 관용이 있는데 약간의 그런 수위라든가, 행위에 따라서 징계수위를 조절하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 납득이 잘 안 가요. 왜 이렇게, 같은 금품향응 수수를 받았는데 어느 사람은 해임이 되고 어느 사람은 경징계 중징계를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금액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감봉한 직원은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미만은 경징계로 가고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는 정직이나 중징계로 가고요, 100만 원 이상은 해임이 되고, 제가 알기로 200만 원 이상이 아마 파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 액수에 따라서 단계별로 양정이 정해져 있고, 최종적으로 받은 것이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혹은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 적발할 때도 마지막 최종금액을 가지고 징계양정을 정하다 보니까 같은 금품수수라도 처벌 형량이 많이 달라지게 된 결과가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음주운전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조절이 되듯이 이것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금품수수 액수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음주운전도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양정이 달라집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공직자 기강은 감사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고양시 공직자분들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비리에 연루되거나 큰 범죄 사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다행이고 또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근간에 보면 징계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고위급 눈치 보기 등 이런 것들이 신문보도에 한두 번 실렸는데, 보셨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 것들을 볼 때 또 다른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나, 그래서 항상 우리 감사기관은 기강이 확립되어야 된다,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공통 자료 196쪽, 2013년도 고양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 한국리서치에 맡겨서 용역하셨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결과는 리서치에서, 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이 사항을 시행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2011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내부평가인 동료 평가나 상급자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그리고 외부에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소영환위원

어떤 순위지요? 경기도 내의 순위입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공직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소영환위원

고양시 자체에서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1등에서 몇 등까지 순위를 매겨서, 가령 각 부문이 있습니다.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등 그 부문에 대한 순위를 매겨서 결과를 집계하는데요, 이것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순위가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통지를 해 줄 때는 평균점수하고 해당자 등수를 알려 줍니다. 그렇게 통지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등수는 나와 있는데 공개는 하지 않는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사생활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그리고 2012년도 12월에 고양시공직자 청렴도 및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하신 것 있지요? 별도로 외부 청렴도 조사를 한 것이 있지요? 이것도 그것하고 관련된 것 아닌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한 것은,

소영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13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게 있어요, 외부 청렴도조사.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같은 겁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해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국장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국장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올해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았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행감하기 전에 나왔는데,

소영환위원

작년에는 경기도 내에서 결과가 엄청 안 좋았잖아요? 경기도에서 거의 꼴찌하다시피 했잖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결과는 제가 볼 때 좀 좋으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냥 저의 기대치입니다.

소영환위원

왜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고 각 부문별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시험 칠 때 잘 본 것 같다고 해서 결과가 다 잘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마 12월 초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12월 초?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작년에는 행감 전에 나와 가지고 자료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좀 늦어졌네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제도, 작년부터 시행하고 계셨잖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 내용을 받았는데 주부모니터링 제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시민감사관제는 2012년 4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2012년 7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시민감사관은 20명인데 그중에 15명은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회계, 보건,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15명이 구성되고 5명은 일반분야로 해서 분류가 되는데, 5명 일반 분야 중에서도 사실 변호사가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상 이 20명은 세무나 회계나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고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감사를,

소영환위원

전문분야 감사를 몇 회 했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갈 때, 가령 보건소를 간다고 하면 우리 보건환경직에 계신 분들 두 분을 차출 지원을 받아서 감사를 나가고,

소영환위원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 감사에 참여시키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을 시행한지 1년이 넘었는데, 열다섯 분 중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신 분이 네 분 계세요. 그 분들은 어떤 전문분야에 계시길래 이렇게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당담관 설철환입니다.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직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교수라든가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감사를 나갈 때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요. 이번 에 며칟날 이런 게 있다고 하면서 참여를 부탁드리는데, 그분들의 참여 여부가 안 되면 다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 네 분들은 계속 스케줄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 회사일이 굉장히 바쁜데 이번 감사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소영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그러면 1년이 넘게 시행했는데 회사가 바빠서 한 번도 참석을 못 했다면 임명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2년이 임기인데요, 어차피 내년 6월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건데, 상식에 벗어난 충전소 허가, 내용은 잘 아시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내용을 보니까, 무상귀속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3월 3일에 이게 누락되어서 7월 17일에 소송참여 고지하여 7월 17일 1차 답변, 지금 이거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귀속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원래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상귀속을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무상귀속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체로 등기가 넘어가고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마땅치가 않아요.

소영환위원

이게 시효가 지나서 훈계로 끝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도로가 만약에 이쪽으로 안 와서 10년이 지난 후 그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넘어간다면 시는 재정적 부담이 돼요. 그 땅은 무상 조건으로 허가 내서 시에 주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행정집행을 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 사항에 대해 소송 진행을 하고 있어서 소송으로 어느 정도 판결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는……

소영환위원

설철환 담당관님, 얼마나 남으셨지요, 원대 복귀하시는 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내년 7월 1일까지 기간은 되어 있는데요, 감사원장 임명이 늦어져서 임명되신 다음에 직제개편을 하시면 몇 달 있다가 복귀할 예정입니다.

소영환위원

그전까지 이 땅이 고양시에 들어오게끔 계속 감사담당관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가변차선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 귀속이 안 되면 시에서 결국은 나중에 사서 써야 되거든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문제가 많이 있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같고, 저희들도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떻게 서류가 없어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철저하게 계속 관심을 가져 주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공통 141쪽,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은 결과가 나와 있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그리고 143쪽에 보면 2012년도에 합리적인 홍보매체별 광고게재를 지적했었지요? 143쪽, 언론사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양시 행정 광고 집행기준은 내부에 나름대로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업무추진상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 만족시키는 것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기본방침을 가급적이면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발행부수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정해지고, 또 한국ABC 2011년, 올해는 2012년이겠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매년 이런 지적을 하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집행기준을 마련하는데, 한꺼번에 100% 만족은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한국ABC협회 발행부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기존에 저희가 마련한 기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위원회 자료 305쪽, 고양시 홍보대사 현황인데요, 305쪽에 보면 한 분이 지난 3년간 거의 50회 정도 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305쪽에 있는 하명지 씨는 고양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어서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고양시의 각종행사에서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예인들의 출연 단가가 과도할 정도로 매우 높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대사 역할을 하면서, 최소 비용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면 좋은데, 이 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양시에 예술인이?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따져보니까 한 50회 정도 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 소관이지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향후에는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소영환위원

예술인이 고양시만큼 많은 데가 어딨어요? 무명부터 해서……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소영환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희망보직을 말씀하셨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11,935명이 희망보직을 해서 6,939명이 반영됐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리 이동한 것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희망부서 신청을 받을 때는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재 6,939명은 전체 지망에 다 포함된 숫자거든요, 꼭 1지망만이 아니고요.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반영이 됐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현재 1, 2, 3지망에는 다 반영된 걸로……,

소영환위원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희망보직으로 쓴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현 부서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6,939명이 희망보직을 했다는 거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저희 3년 치,

소영환위원

3년 치인데요,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2,405명입니다.

소영환위원

거기에서 6,939명이면 매년 옮겨 다니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정기인사가 있고,

소영환위원

정기인사도 있는데, 희망보직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능률성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이번 행감 때도 그렇고 예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바뀐 경우, 심지어는 팀장까지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업무를 몰라요. 그러니까 희망보직도 좋지만 업무에 연속성이 있어야 행정에 안정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승진자들은 일단 동으로 전보를 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보자가 많았고요, 2013년도에는 저희가 308명을 진급시켰습니다. 승진하면 일단 직원들의 전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보가 많아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옛날 시장님 계실 때보다는 사실 직원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근무하니까 좋긴 좋지만 일반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들 측면에서는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희망부서보다는 전문가를 정부에서 양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려면 평균 몇 년 정도 잡으면 될까요? 빨리 하시는 분도 있고 늦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한 7~8년 정도 걸립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시 인구가 경기도에서 몇 번째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소영환위원

두 번째지요, 성남시보다 많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 속기사들이 5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기능직에서 행정직 시험을 봐서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본인이 어깨가 아프다고. 그리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또 다른 한 분의 속기사님이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시군보다 작은 데도 속기직 6급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없어요. 20년 넘게 근무해도 6급을 못 달아요. 가재는 게편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게 직업병이 있어요. 자판을 두드리다 보니까 팔, 목, 어깨도 아프고, 위에 선배들을 보니까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원들이 가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놨어요, 정례회 끝내고 가라고. 그분들이 가면 그때는 또 임시로 비정규직을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속기사들 사기진작도 그렇고, 고양시 규모라면 6급 정도는 한 명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명재성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속기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에 속합니다. 현재 기능직이 256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으로 전환됐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2013년 12월 12일자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승진에 있어서는 일반직하고 같은 방식으로 승진을 하게 되고, 현재 속기뿐만 아니라 운전이나 방호나 위생 같은 경우에도 6급까지는 근속승진에 의해서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기능직 같은 경우에도 6급은 12년 이상이면 근속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소영환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도 큰 데는 있는데, 왜 우리 고양시만 유독 없어서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행정직으로 전환하고 ‘동사무소로 보내 주십시오’하고 가고, 속기사가 공무원으로서 있을 때하고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조직의 안정성이 없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기능직이 이번에 12일자로 조례가 통과되면 다 일반직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소영환위원

명재성 담당관님께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속기가 없으면 지금 이 회의도 주재를 못 해요. 20년 넘게 해도 희망이 안 보이니까 밑의 직원들이 다 도망가려고 하고, 어떤 특별한 대책을 좀 연구해 주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전체 직렬을 봐서는 속기사가 현재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에 신규로 2명을 더 요청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속기가 다른 직렬에 비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꼭 좀 관심 가져 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이번에도 한 명이 또 갑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건데요, 간부공무원 전화번호부, 이거 보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의회사무국이 사업소 밑에 있어요. 5급 소장 있는 데보다 더 밑에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는 저희들 행정기관하고는 별도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사 교류할 때도 의회는 별도 기관으로서 상호 기관 대 기관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다음이 구청이에요. 그러면 별도로 이것을 빼 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앞으로 제작할 때 신경을,

소영환위원

뒤로 빼든지 해서 별도로 해 줘야지, 4급 국장이 있는데 5급 과장 있는 부서가 앞으로 와 있고, 국이 있어서 국 다음에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다음이 구청이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심하게 배려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조그마한 거지만 담당관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공통 자료 91쪽, 각종 위원회(심의위원회 포함) 설치 운영 현황,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자료를 봐 주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내 위원회가 모두 몇 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는 인사위원회하고,

주만

선주만위원

고양시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고양시높빛공직자공적심사위원회, 이렇게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4개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별 회원 참석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9개까지 고양시 각종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 계신 공보담당관님이나 감사담당관님도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선5기 고양시장인수위원회 71명 중에서 상당수가 고양시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적자원담당관 내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믿는데,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담해서 고양시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는지 잘 생각하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인사위원회 현황을 보면 이름의 성만 표시해서 보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사위원회는 직원승진뿐만 아니고 징계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징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징계를 적게 받기 위해서 본인이 위원들한테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명단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정보공개 심의라든지 뭔가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여성인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할 것’,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2명 포함할 것’ 등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사위원회는 당초에 2013년 1월 전에는 위촉직 위원이 6명이었습니다. 당연직인 저희 국장님은 빼고. 그리고 나머지는 복수로 인사위원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의회 의원님들은 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인구 10만 명 미만인 곳은 7명에서 많게는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 법적인 하자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하려면 해야 되는지, 또 여기 법조항에 보면 정당에 가담한 사람들은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용하기 전에 신원조회를 거친 다음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자가 없다, 이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 잘 받아봤어요. 최근 승진자 현황이라고 해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6급 승진자 중에서 진급에 대한 연수 차이가 많이 나는 몇 개가 있어요. 인사에 대한 것은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후발적 인사에 대한 것은 할 수 있거든요. 해도 되는지를 제가 찾아 봤더니 판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급 승진자 중에서 10년, 12년 이렇게 차이가 나서 진급한 사람이 많이 있고, 또 5급 승진자 중에서는 보통 16년 정도 걸려서 승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정도 걸려서 승진한 사람이 있고, 승진 소요 연수 경과자 중 미승진자 현황을 보니까 18년, 17년 이런 분들이 승진을 못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6급 중 15년 16년 된 것은, 96년 3월 1일자로 구청이 개청됐습니다. 그때 당시 6급 승진자가 행정직 포함해서 7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계속 적체되어서 현재도 승진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선5기 인사5대 기본원칙을 준수해서 승진을 시키는데, 일단 근무성적평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평이 상위권에 와 있기 때문에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것에 대한 권한도 시장이 갖고 있겠지만, 제가 질의드린 의도를 잘 좀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년퇴직 시 매년 보면 보통 6월이나 12월에 퇴직을 해요, 내가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겪어온 바로는. 그래서 그런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3월과 9월에 많이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민선5기 출범하면서 9월 1일자로 최소로 인사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하면서 4월 4일자로 승진인사를 포함해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사 자체가 지금 3월하고 9월로 아예 정례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명예퇴직휴가가 생기면서,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명퇴휴가를 승인해 줘서 미리 퇴직휴가를 당겨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3월하고 9월에 정례화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평을 반영해서 누구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9월, 3월에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과장자리가 공석이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 과장 공백 기간이 몇 개월인 줄 아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공백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그 자리에 누가 가 있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정봉연 과장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정봉연 과장님은 환경 쪽에 계시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예, 선호승 과장님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같은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그만큼 공백 기간이 길면 얼른 밀려서 진급해서 나가야 되는데, 왜 3개월 4개월 동안이나 하지 않냐 이거지요.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제9조 결원의 적기 보충,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정기인사 때 승진전보인사를 하게 되지, 바로 바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거의 명퇴휴가를 3개월 전에 당겨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진급할 사람이 있고 그 부서에 갈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고양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얼른 부서이동을 시켜서 진급을 시켜야지, 그것을 기다렸다가 하는 이유가 조금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인사를 하고 나서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도로부터 감사를 받는데, 저희들도 몇 번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미리 당겨서 했다면 그 부분을 더, 지난번에 감사받을 때도 의심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 쪽에서도 지적을 안 한 사항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료를 보니까 3개월 6개월 내에 인사이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보통 인사이동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통상 1년 아니면 1년 6개월,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보면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3개월 6개월 인사이동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9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 대답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 전보자료를 뽑을 때는 저희들이 구청까지 전체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2,405명입니다. 승진자들은 의무적으로 동으로 먼저 전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나 동에 있는 분들이 시청 근무를 원하기 때문에. 2013년에는 308명이 승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승진자를 동이나 구청으로 내려 보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또 희망부서를 쓰면서 개인건강상이랄지 또 부서에서 적응을 못 해서 보내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개인고충 차원에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인사이동이나 승진인사나 이런 것은 어떤 규칙이라든지 기본안에 따라서 해야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 시장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보직제가 뭡니까? 고양시에서 지향하는 희망보직제가 뭡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선5기 전에는 고양시에 인적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개인에 대한 기록은 아예 없고 부서까지만 있기 때문에 개인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희망부서를 신청하고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희망보직제는 신문지상에 다 나와 있어요. 본인이 희망하고 신청한 부서를 3개월이나 6개월만에 싫다고 그러는 것이 희망보직제가 아니라, 자신이 희망하는 보직을 3순위까지 정하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3순위까지 정해서, 1순위에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희망보직제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써서 3개월 6개월만에 인사이동을 시키는 것이 희망보직제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런데 희망부서에 가서 3개월 6개월만에 바뀌는 것은 극히 소수고요, 개인건강상이랄지 아니면 그 부서를 희망해서 왔지만 도저히 적응을 못 해서 보내 달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극히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사람이란 게 상대성이 있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이 입사해서 같이 근무하다가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16년 10년 이렇게 있다 보면 공무원들 일할 맛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담당관님은 이쪽으로 인사이동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3월 8일자로 왔으니까 지금 1년이 채 못 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진급해서 오신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국제통상과에 있다가 왔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진급되고 바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인사이동 되신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진급하고 나서 다시 온 겁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거기에서 진급하고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적었어요. 신문에도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에게 승진은 공직생활의 목표이며 희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런 스토리를 담고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 분의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지역 공무원들을 선출해서 진급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담당관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 한 평생 공무원만 해먹을 것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정년이 되면 퇴임을 하고, 그리고 고양시 공무원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너무 치우치게 인사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고양시 발전에 저해되는 거예요. 내 식구 챙기기 식으로 인사이동을 시키면 안 된다 이거지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평생 하는 것 아닙니다. 시장도 평생 하는 것 아니고 우리 명재성 담당관님도 평생 하는 것 아닌데, 시장이 바뀌고 담당부서가 바뀌면, 만약에 거기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근무할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주만

선주만위원

나중에 이런 사항에 대해 시장님한테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모두 눈치만 보면서 말을 못하는 거지. 담당관님께서 고양시 요소요소에 지금 임명된 직원들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이 가 있는지. 동사무소까지 한번 상황을 잘 보시라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 말씀 중에 특정지역에 대해서 했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주만

선주만위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위원회가 있고 다 절차를 거쳐서 했겠지요. 그러니까 잘 새겨들으시고 인사와 관련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무튼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민선5기 인사원칙인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보고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주만

선주만위원

공보담당관님!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위원회 자료 303쪽을 잠깐 봐 주세요. 홍보대사 현황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3년에 걸쳐서 행사한 거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홍보대사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기본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고양시 홍보대사는 유명 연예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홍보대사는 정식으로 임명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채우석공보담당관

내부 방침을 만들어서 기본 3년으로 하되 별 다른 사항이 없으면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고양시 홍보대사가 여러 분 바뀌었잖아요? 홍보대사가 계속 바뀌었는데, 그 홍보대사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채우석공보담당관

언제 것부터, 과거 것부터요?

주만

선주만위원

예, 최근 5년이라든지, 최근 자료를 주세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이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봐 가지고……

채우석공보담당관

홍보대사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위촉부서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출연료 등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공보담당관 자체 내에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한 거예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구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세워진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파악하셔서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위원회 자료 20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박시동위원

10번을 보면 비정규직 휴가 사용 내역을 요구했는데 ‘공통 38번으로 이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그 페이지 보셨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비정규직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휴가 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공통자료 252쪽을 보세요. 방금 위원회 자료 207쪽에서 요구한 자료를 행정지원과로 이첩을 했더니 행정지원과에서는 세 줄에 ‘내용 무’ 이런 자료를 올렸어요. 252쪽 하단에, 보이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인데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근태사항도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의원이 모든 부서와 구청 각 과에 있는 것을 다 합쳐가지고 보라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작년에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자료를 낸 게 있어요. 제가 작년 기억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똑같이 올렸는데, 작년에 이미 했던 바가 있는 자료를 올해는 행정지원과로 이첩해서 다시 행정지원과는 내용이 없는 세 줄짜리 표만 그냥 덜렁 보낸 거예요. 두 부서가 다 문제인데, 업무 매뉴얼상 누가 더 정확한 담당인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공무원 내부적으로 인적자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책임지고 행정지원과에 다시 업무 협조를 하셔서 작년 사례에 준하는 자료를 양 부서가 협조해서, 설사 행정지원과가 작성해서 통합해서 주시더라도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인적자원담당관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됐으니 행정지원과가 통합해서 줄 것이다’라는 보고를 해 주시든지, 작년에 준하는 자료를 통합해서 다시 내주십시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추가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작년에 전체 비정규직 공무원,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한 수백 명 정도 됐던 거 같은데, 통합했던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렇게 부실한 자료는 처음이에요. 아무튼 내일이나 모레 행감이 끝나기 전에 완성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자료 210쪽, 이것은 간단한 질의인데요, 공무원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으로 계약직을 채용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정확히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담당관 소속 직원으로 채용을 하신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시정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수원에서 개원 이후에 3만 7천 명 정도 자체교육이랄지 워크숍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원 관리와 함께 교육 일부분의 운영을 위해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분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 관련된 업무를 그냥 담당하는 분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교육업무를 하고 프로그램도 일부 편성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박시동위원

채용목적이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이면 그 자체 특기가 뭔가 있을 텐데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수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인사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최성 시장님 임기에 들어와서 쌓인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부임하신 담당관님께서는 일부 동의가 안 되거나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시면, 공무원인사가 의원문제가 아니잖아요. 담당관님이 속한 공무원사회의 문제인데, 그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의원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들에게까지 흘러나온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 중에 더러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과오를 반성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껏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보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저만큼이나 인식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18쪽부터 248쪽까지 자료를 보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 거 아닙니까? 1년 미만 단기 전보자가 이렇게 많은데, 물론 서류상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반면에 장기 미전보자가 또 이렇게 많은데, 이런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문제는 여기 감사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경기도 감사결과, ‘5급 승진대상 결원 직위 직렬 결정 및 결원 보충지연으로 인한 승진자 변경, 실적가점 부여 부적정처리와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하여 조치 이행’ 이런 주의 감사 결과가 통보된 바도 있어요. 369쪽에 있는 자료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기도 감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또 누가 보더라도 승진, 전보, 미전보 등 인사이동의 원칙이 무너졌다, 이러니 공무원들이 신이 나겠느냐, 또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 어느 시점에 승진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미래예측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의구심이 굉장히 든다, 이런 게 총론적인 지적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근거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지요.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총론적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야 되는데, 비교적 인식의 깊이가 저희랑 다른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사실 공무원의 가장 큰 목표는 승진과 전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중앙을 보면 전체적으로 승진이 다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도 6급 근속승진이라는 제도도 부활을 하고 저희들도 6급 프로테이지 24% 범위 내에서 승진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승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CDP라는 경력관리프로그램도 하고 교육 쪽이나 후생 쪽에 많이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은 전 직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원이 되면 빨리 보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3개월의 명예퇴직휴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석 없이 승진자가 미리 직무대리로 해서 바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주시면 또 구체적인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금 당을 불문하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하는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로 공무원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많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느냐라는 인식을 같이 하겠느냐, 이러면 ‘그렇다. 문제를 인식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뭐 이런 답변을 주시면 이 인식이 공유되는데,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사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식의 반응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직원들과 부서별 대화를 통해서 직원들의 불만 해소 등 원활하게 되도록 최대한 인적자원담당관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구체적인 지적을 저희도 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회의기록에 남겨가면서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총론적인 문제에 동의하신다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이 동의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면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거지요. 그래서 인식을 공유해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 내부에서도 또는 외부에서 보기에도 문제가 많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55쪽 이후로 제가 쭉 봤는데, 감사담당관님 관련해서도 이따 질의하겠지만, 이게 최근 2~3년, 특히 언론에 고양시 공무원 직급 불문하고 고위공무원까지 각종 성문제가 보도되면서 공무원사회의 신뢰도가 엄청 추락했어요.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손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가, 교육은 잘 됐나, 개인적인 문제인가 봤더니, 2012년에 직장 내 성희롱방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399명, 성폭력교육 163명까지 합쳐도 562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은 성희롱이나 이런 직장 내 문제에 관련한 교육이 없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래요. 제 말씀은 성문제 때문에 고양시 공무원의 신뢰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데, 2012년에 교육 받은 사람은 정원의 5분의 1밖에 안 되고, 2013년은 없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성교육 관계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강사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금년에 성문제 발생 이후에 여성가족과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혹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법에 전 직원 관련해서 몇 년에 몇 회, 1년에 몇 회, 이렇게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으면 패널티도 있는데, 공무원 관련해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시키게끔 되어 있고,

박시동위원

사기업이랑 마찬가지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면 뭐 올해 따질 것 없이, 여기 담당관님 세 분 교육 받았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박시동위원

세 분 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올해 받았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작년에도?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작년에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못 받았고요,

박시동위원

예를 들어서 못 받으면 1차, 2차, 3차 해서 보충적으로라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담당관님들은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라 이런 분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담당관님이나 국장, 과장이 알아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 안 받으면 큰일 난다. 모두 경각심을 갖자.’ 이렇게 나가는 문화가 있으면 밑에 분들이나 더러 인격수양이 덜 된 분들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되는 건데, 작년 결과로 봐서는 정원의 5분의 1만 교육을 받으니,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받을 때도 대충,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금년에 여성 부시장님이 오시고, 시장님도 직장 내 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은 지속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와 같이 전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법에는 한 번 받게 되어 있지만, 성 문제 만큼은 두 번, 세 번이라도 받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구체적으로 교육은 여성가족과가 하더라도 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성가족과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작년도 교육받은 사람의 숫자와 올해 교육받은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자료로 2~3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전직원이 규정에 따라서 모두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강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체육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공원관리과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체육과가 담당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관리부서가 많고 복잡했어요, 또 요금도 다르고 관리체계도 다르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일원화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배드민턴이 체육시설팀 쪽으로 많이 집중돼서 일원화되는 분위기예요. 그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사람을 보태줘야 되잖아요, 업무가 일원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장, 부시장님을 통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현재 인원 1명이 1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새로 들어가는 업무가 1이라면 총 2가 되니까 1명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 업무를 합치면 1.2가 되는지 1.8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는 모르겠다, 이게 공식, 비공식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제 말씀은 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요? 지금도 힘든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업무가 2~3명이 해야 될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다는 압박을 받는 수도 있고, 위에서는 업무는 업무대로 합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업무의 강도와 인력재편의 긴밀성이 있어야 하는데, 명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최소한 그런 현황이라도 있는지를 물었더니 없다는 거예요. 억울한 부서가 미리 올리라는 거예요. 일 많다고 생각하는 부서가 알아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약간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방금 예로 든 것처럼 우리 인적자원담당관에서는 최소한 이런 업무가 조정이 있다거나 직제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모든 상황에 관해서도 점검을 해서 당장 인원을 못 채우더라도 누가 과중하게 일을 하고 어디가 약간 느슨한지, 업무강도가 어떤지는 조사를 하고 있어야 향후 인력조정의 여지가 생길 것 아닌가 싶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사실은 금년에 저희들이 시험과목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100명 정도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한 2명 정도의 결원으로 전체적인 업무가 어렵고, 인원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연초에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인원 증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사소한 업무가 국별로 왔다갔다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업무가 저희들한테 조정이 왔을 때는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정도 업무 관련 분석을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6개월 걸리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2015년 정도가 되면 저희 시가 10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제가 필연적으로 한 번 더 개편이 돼야 되고 3급 직제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박시동위원

그러면 일부 긴급한 과별로 문제 있는 거라도, 예를 들어서 문의를 통해 건의를 받든지 해서 긴급한 조정이라도 업무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한 3개월 내에, 그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업무조정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들한테 큰 업무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달라고 사실 부서에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을 설득해서 조정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인구 100만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적극적으로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년 3월까지 기본조사를 하고 6월까지 조정을 해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겠다, 이런 가시적인 얘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사실 내년에는, 물론 부분적인 조직개편은 하겠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현 인원을 가지고 내년까지는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금년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로 인원이 몇 명 증원될지 아니면 그대로 동결될지 지금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소 총액인건비제의 인원이 증원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때는 부분적으로 부서별 증원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좀 받아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감사담당관님과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동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쪽 345쪽 자료를 보시면, 아니,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 자료를 보면, 감사 쪽으로 공무원 중 부조리에 관련한 신고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라는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에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업무비위 이런 거는 당연히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더러는 심심치 않게 나오는 내용을 굳이 구분하면, 공무원의 불친절, 지연처리, 실수방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화가 나니까 부조리 쪽에다 신고를 한 거죠. 공무원이 이렇게 불친절해 가지고 뭐 어쩐다, 업무가 이렇게 태만하다, 별거 아닌 일처리를 지연한다, 이렇게 부조리 신고로 들어가서 그쪽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대응을 했나 봤더니 주로 ‘교육했음, 엄중경고 했음, 친절교육 했음’ 이게 다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비위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니까. 그런데 이런 불친절, 지연, 고압적인 태도, 실수방치 등 이런 게 사실은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죽 화가 나셨으면 부조리에 신고를 하셨을까요?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까 싶어서 생각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심하면 3회 이상 반복돼서 사실조사 후에 구두경고를 받았다, 정말 불친절했다든지, 이러면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집합교육을 시킨다든지 친절교육, 그냥 동장이 가서‘친절교육 했음.’이거는“야, 너 친절하게 해라.”이런 얘기만 하고 마는 거지, 그게 뭐 친절교육입니까?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얘기하는 C/S교육처럼, 고객만족 교육 같은 제대로 된 집합교육을 하든지, 정작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만나는 순간 접촉 면에서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인적관리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 모르겠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고질적으로, 물론 친절한 공무원도 있겠지만 불친절한 공무원을 추려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실 교육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을 별도로 모은다는 게……

박시동위원

아니, 그것은 저의 아이디어이고요, 부조리 신고까지 들어오는데 이게 사실은 부조리도 아니잖아요. 그냥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의 문제인데, 이게 감사 자료에 올라오고 하는 걸 보면 시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불만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동장이 대충 가서 교육하고, 상급자가 대충 몇 마디 하는 게 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친절해 지겠느냐, 근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마인드가 생기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얘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중요한 교육항목으로 포함해서 교육을 하라는 이런 말이에요, 시스템적으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감사담당관하고 인적자원담당관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협조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지금 표창 받은 분과 징계 받은 분이 양쪽 자료에 갈려 있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표창과 징계를 동시에 받은 사람을 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표창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징계 중이었다라든지,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근신해야 되는데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표창내역과 각종 훈계 등 징계내역을 서로 비교해서 겹치는 사람의 자료를 만들어서 내주세요. 미리 요구드린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보다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0쪽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 인터넷TV 업체를 물어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비교적 많지만 예산대비 하는 일이 많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꼭 성과가 있는 것이냐,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중파 방송이야 시청률을 보고 대충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시청률이 높은 거지. 그런데 우리 인터넷TV는 업무효율이라든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본인들은 바쁘시기는 한데. 접속률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제 말씀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방송국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양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면서 고양TV 홈페이지의 월평균 방문자수로 평가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이 개별 프로그램을 다 클릭하는 건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이 방송에 사용된 것을 클릭하면 그 클릭수가 체킹이 되는 거지요.

박시동위원

예를 들어서 인터넷TV가 고양청소년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시켰으면 그게 몇 번 클릭이 됐냐, 이런 것을 보고 대충 시민들의 관심을 안다는 거예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제일 높은 게 대충,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조회 수가 나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지난 번 호수예술축제 때 ‘선원과 바다’가 당일 측정된 게 1,953명 정도 클릭이 됐고요, 고양시의회 180회 임시회가 10월 28일 약 1,832명이 클릭 수로 나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주 인기가 높은 게 2,000개 미만 정도,

채우석공보담당관

2,000명 정도면,

박시동위원

프로그램당 클릭 수 2,000명 정도네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사실 많은 건 아니네요? 시민들에게 전파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제한된 공간에 있는 거지만, 이것은 고양인터넷방송에서 각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IPTV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송출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시청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는 거지요.

박시동위원

17개 방송사에 25건 제공해서 64% 방송됐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대충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중파 위주로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채우석공보담당관

방영 현황을 보시면 2012년도에 행주산성에서 해맞이하는 것이 MBC 파워매거진에 방영된 게 있고요,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고양인터넷TV에서 촬영한 것을 SBS뉴스퍼레이드라든지, 장항습지 야생동물 먹이주기에 대해서 MBC이브닝뉴스라든지, YTN뉴스출발 같은 데서 방영됐고요, 2013년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방송 3사뿐만 아니라 YTN, TV조선 같은 곳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 자료로?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몰라도 올 1년 우리 SNS 파트는 굉장히 성장했고 잘 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139쪽에 보면 수주 현황이 나오는데, 씨엔앰미디어원, DNL, 이 회사가 거의 매년 같은 양을 수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년 거의 독점 식으로 받아갈 수 있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씨엔앰미디어원은 경기케이블TV의 자회사인데요, 실질적으로 경기케이블TV는 고양시의 각종 행사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는 게 많습니다. 자료가 확보된 것이 많고요, 그 확보된 자료에 대해 우리가 별도로 비용을 안 들여도 그 방송 자회사에서 같이 연계돼서 쓸 수 있고요, 또 송출 비용도 경기케이블에 송출할 때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씨엔앰미디어원에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경기케이블한테 송출할 때는 비용부담을 않고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시동위원

다른 회사는요? ‘시정홍보 영상 수정’ 이렇게 해서 매년 받아가고 있는데……

채우석공보담당관

시정홍보 영상 수정은 이 회사가 최초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제작사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매년 수정하는 거예요? 어떤 해는 1,600, 어떤 해는 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우석공보담당관

수정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단순제작이나 변경할 때는 그다지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매년 수정만 해요? 이번에 새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새로 만들어도 기존의 영상을 다시 활용하고 고양시의 지금까지 해 왔던 그 영상의 누적된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한 번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계획이 있기는 있으신 거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내년에……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147쪽에 보면 몇 개 인터넷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페이스북 1차 이벤트, 꽃박람회 SNS 전광판, 꽃박람회 SNS 프로모션 등 이런 인터넷 관련 홍보 용역들이 몇 개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효과가 있었나,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1차 이벤트는 뭐예요, 2,000만 원 정도?

채우석공보담당관

페이스북 1차 이벤트는 고양이 게임을 한 것이거든요. 고양이 게임을 하면서 시정홍보를 같이 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2,000만 원짜리에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수의계약으로 1,88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정도 설명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이 페이스북과 관련해서 무슨 용역을 준 거예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시청 페이스북에 어플리케이션 앱을 제작해서 시민참여 이벤트를 진행해서 페이스북 독자층으로 하여금 신규 유입 및 매체 영향력을 확대한 거지요.

박시동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용역을 줘서 얼마나 늘었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10,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이벤트 용역 때문에 10,000명 정도 늘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업무성과라고 해서 페이스북 늘었다고 한 게 몇 명인데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늘었어요? 올해 트위터 팔로워가 10,000명 늘었는데.

채우석공보담당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프로테이지로는 지금 정확하게 900% 정도 신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겸해서……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꽃박람회 SNS 전광판 설치는 뭐예요? 그 기간 동안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트위터로 문자를 받고 이랬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호수공원에서 꽃박람회 방문객들로 하여금 즉각 이벤트가 그 전광판에 뜰 수 있도록, 본인들이 직접 운영한 것이 전광판에 서로 대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호수공원 관람객들이 직접 자기가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지 그런 부분이 즉각 영상에 뜨는 거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SNS로 글을 보내거나 멘션을 날리면 전광판에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혹시 이 전광판에 몇 명이나 했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호수공원 꽃박람회 기간 중에 참여한 인원은 약 220명 정도 됩니다.

박시동위원

두 달 동안 220명?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전광판에 글을 남긴 사람이?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1,400만 원을 들였는데?

채우석공보담당관

……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꽃박람회 SNS 프로모션 용역, 이분들은 주로 무엇을 수행했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박람회 기간 중에 꽃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방문객으로 하여금 SNS 전광판에 연동 형식으로 참여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꽃박람회를 홍보하고 고양시 SNS 구독자를 확보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인터넷 관련해서 프로모션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인 용역인데요, 아까 제가 미리 칭찬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 시의 각종 SNS사업은 결론적으로 잘 됐습니다.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도 컸고, 그것은 수치화할 필요 없이 제가 체감을 해요, 여기저기서 인터넷 활동을 하다 보면. 다만, 전·현 공보담당관님이나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고양이 아이디어도 내고 재밌는 멘션도 날리고 해서 인터넷에 회자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이후에 용역 3개를 합쳐서 대략 5, 6천만 원 정도 쓴 것은 제가 볼 때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정작 직원들과 담당관님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되고 고양시 홍보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인터넷 홍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인터넷 광고라는 게 포털에 광고한다든지, 키워딩 광고도 할 수 있고,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요즘 그런 것이 많잖아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효과가 검증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좀 심한 말로 하면 그런 활동을 하는 업체 중 80%는 사기에요.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 검증이 안 되는 광고 용역들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입증이 안 되는 그런 프로모션 용역에 5, 6천만 원 정도를 쓴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 효율성을 저한테 정확히 입증하지 않고서는 거의 낭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용역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고 냉정하게 분석해 보시고, 직원들이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돼요. 올해처럼 아이디어를 내서 활발하게 일하면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마케팅 업체에 효과 검증도 안 된 데다가 섣불리 인터넷마케팅 회사에 돈을 줘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내년에는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어쨌든 올해 서너 가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효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효과분석을 통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310쪽을 보면, 제가 작년에 감사를 나가서 관행적으로 징계하고 표창 주는 게 문제가 있다, 감사를 받으러 오는 건지 표창을 주러 오는 건지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2013년에는 감사 나가서 표창이 없어요. 작년 징계를 반영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표창 주는 것은 관례적으로 한두 개씩 줬는데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표창을 잘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원회 자료 312쪽 이하 쪽 보면, 예를 들어서 진흥원 같은 데를 보면, 세입·세출 결산도 없는 것, 여유자금 관리를 잘못하고, 물품구매도 잘못하고, 임대도 잘못하고, 홍보관 자금도 잘못 쓰고, 언뜻 보면 기강이라든지 자금과 관련해서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업무연찬 강화라든지 훈계 정도로 그냥 넘어갔어요. 진흥원만 예를 든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온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성매매 절도 뇌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주로 담당관님 대답은 어지간한 경우의 수들은 다 양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대략 그렇다고 보고, 양정을 자의적으로 하셨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양정은 양정대로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치면, 우리가 안행부나 도 지침보다 양정을 강화해서 별도의 지침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징계는 거의 형법적 처벌에 대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상위 기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강화를 시키게 되면 소청심사나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작년에도 한 3건 정도 소송이 진행됐고, 또 소청심사도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징계처분을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들이 상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내려온 징계 양정보다 강하게 처분하기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소청심사에 가서 졌거나 소송에 가서 지게 되면 기관의 망신인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엄격하게 지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위 양정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경기도의 모든 시군의 규정이 똑같다고 봐야 되요? 더러는 느슨하거나 더러는 빡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신분은폐 공무원 음주운전이 하나 있었는데, 5급 이상은 경기도인사위원회로 가고 6급 이하는 우리 지방인사위원회로 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이었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조금 세게 했어요. 저희는 정직을 하고 경기도는 감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로 올렸어요. ‘똑같은 사안에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받은 것은 감봉인데 왜 나는 정직이냐?’고 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감봉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소송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징계양정은 기존에 있던 판례나 관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언론 내용별 설명 자료를 요구드렸잖아요.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 보고하신 것을 보면 ‘소송 참여 고지’ 이것을 한 것으로 봐서는, 당사자가 어떻게 됐고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제일 첫 번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시동위원

아니, LPG충전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LPG 이것은 예전에 충전소 허가를 내면서 그 앞에 있는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받도록,

박시동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소송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소송 진행 상황은, 저희는 그것을 다시 기부채납 하도록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박시동위원

지역경제과가 현 소유자한테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는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박시동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소송 참여 고지’, 참여 고지는 단순히 1:1 당사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1:1 당사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내가 중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계가 애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지역경제과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감사처분이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담당자의 실수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감사 처분이라고 해서 참여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담당자의 실수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업무태만이지요. 담당자가 잘못한 것으로서 중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준공 전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면 기부채납을 받고 준공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인사이동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건데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런 엄청난 일에 겨우 훈계, 훈계 이외에 다른 징계는 불가능한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징계 시효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소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게 소송에서 졌어요. 그리고 시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했어요. 사실 중과실이면 인사적으로 불법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상하실 거예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원의 회계 관련 직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은 변상판정 요건은 됩니다, 제가 볼 때.

박시동위원

해당 직원에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변상판정 요건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보통 10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변상판정 요건은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고의 중과실은 되고, 그다음에 손실액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손실액이 확정이 안 돼서, 그 정도 요건만 되면 변상 요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런 경우 변상 관련해서는 담당 업무를 누가 해요? 지역경제과는 소송해서 일단 기부채납 받아오는 게 일이고, 일반 법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그런 일은 주로 누가 하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구상권에 관련된 업무는, 구상권은 자체 감사실이나, 보통 감사원에서 많이 합니다.

박시동위원

이런 지방자치단체 건도 감사원에서?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변상 판정에 관계된 것은 감사원의 고유권한이거든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시는 변상 관련해서 건의만 할 수 있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우리는 구상권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기반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도 있고 변상을 신청하면 그쪽에서 나와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원의 고유권한입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소송이 마무리되고 시가 자금투입하는 게 확정된 이후에 해당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도 있겠네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것은 충분히 밟을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을 우리가 주저할 필요는 없잖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손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사실 이 변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손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게 1년인가 2년인가로 변상 요건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시점에서 이 변상판정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훈계에서 멈추지 말라, 어떤 식으로든 민사든 구상권 행사든 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음 건은, 아시겠지만 올 여름에 골프 때문에 전보되신 분 두 분이 있는 그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두 분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이분들의 행위는 클리어하잖아요. 반가나 연가를 내고 골프를 치신 거예요. 그게 업무적으로 부적절해서 전보조치를 받은 것이고. 문제는 이분들 둘이 가서 친 게 아니고 관내업체 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양반이길래 이런 고위공무원들을 데리고 휴가내고 골프치러 갔냐 이거예요. 이분이 고양시 관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앞으로 시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가거나 가져갔던 사람인가,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분에 대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지금 ○

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관급공사나 시청에서 업무 수주를 받아가고, 또 이 두 분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보고싶은 건데, 그것을 감사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당연히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주를 하고 있고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는 당연히 조사를 하는 건데요,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은 사생활 노출 부분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지금 확정된 게, 공무원은 관내업체를 상대로 골프를 치지 말라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대가성으로 어느 정도 수주를 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처분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같이 골프친 분이 예를 들어서 골프 값을 대납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뇌물의 소지가 있고 향응의 소지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골프친 게 그분 개인에게는 아무런 범법이 없어요, 이 사건만 가지고는. 그래서 신상을 공개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담당관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과거에 시랑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감사했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시에 관여가 되어 있던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관내에서 수의계약을 받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직종은 대충 어디에요? 건설이에요, 인쇄에요, 뭐에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건설 쪽이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건설 쪽 대표로서 수의계약 몇 건을 받은 바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수의계약하고 또 관내 큰 공사에 하청을 받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두 분 고위공무원과 그동안에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리셨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조사한 게 아니라, 일단 직무관련 업체와의 골프회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무관련 업체냐 아니냐는 관내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충분히 직무관련 업체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관련 업체로 분류를 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처분을 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이 된 거네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이 분이 관내 직무관련 업체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면 현재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과거 사례도 많이 있고?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골프장에서 돈을 업체가 내는 것은 금품수수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나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현금으로 냈다는 것은 통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때 계신 분들이 신용카드로 결재한 내역서가 확인이 됐습니다. 같이 가셨던 공무원들이 낸 신용카드가 확인이 돼서 금품수수 쪽으로는 처벌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연가나 반가를 냈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도 아니었고, 단지 걸리는 것은 직무관련 업체와 골프를 쳤다는 자체로 처분이 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향후 이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것은 상황을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그 당시에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사실 이런 게 국민들이 볼 때 짜증나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운 중소업체는 겨우 품질을 향상시켜서 어떻게든 관급공사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누구는 뒤에서 고위공무원하고 골프치고 밥 먹고, 어쩌다 한 번 걸린 빙산의 일각 아니냐, 그런데 그 양반은 여전히 수주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카르텔,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제일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야 전보 조치가 됐지만 이 양반은 계속 살아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지요. 아직은 이분이 비위사실이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담당관님께,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속 모니터링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는지 혹은 패널티를 받는지, 향후 활동이 어떤지를 잘 감시해 주시고 적절한 때 비공개로라도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질의는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위원회 자료 20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특채 현황이 최근 3년간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13년도에 들어서는 특채 인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9월 2일자에 보면 13개의 동 주민센터에서 특채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아니, 현 근무지가 그렇네요. 특채에 대한 인사기준이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 자료에 있는 부분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전임이 있고 시간제가 있는데, 전임 같은 경우는 우리 정원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전임을 채용하게 되면 일반직 1명을 채용할 수 없는 것이고, 9월 2일자로 채용되신 분들은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사실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관련 부서에서 채용해 달라고 하면 우리 인적에서는 전체적인 인원을 보고 통제하는 부분인데요, 신규 직원이 11월 11일자로 발령이 났는데 동 전체적으로 한두 명씩 결원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을 뗄 수 있는 인력이 없고 사회 업무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하면서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민원을 볼 수 있는 행정지원 시간제를 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13명을 채용했는데, 전번에도 서울신문이라든지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직 직원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계약직의 경우에는 당초 2년 계약에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동사무소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성과를 본 후 만약에 부서에서 근무형태가 나쁘거나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으면 계약 취소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들을 하시고, 아마 인적자원담당관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309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종합감사 실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가 ‘회수 및 징수, 추징, 감액, 회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감액은 일단 우리가 설계상 돈이 아직 나가지 않은 것으로서 대가가 나가지 않고 설계상 과설계가 되어 있거나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이것을 설계상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왔다갔다한 흐름이 아니라 내역에서 그것을 빼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수는, 계약상 회수와 징수가 있는데 회수라는 것은 우리가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을 설계해서 이미 돈을 줬는데, 저쪽 시공업체한테 이미 돈을 준 다음에 이것을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그게 회수고요, 그다음에 징수는 이런 설계상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 또는 세금처럼 그런 과태료나 세금적 형식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추징은 약간 벌금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이렇게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더불어서, 앞서 박시동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요, 자체감사를 하는 내용을 보면 주로 산하기관의 감사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시 본청의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도시관리공사, 문화재단 등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고양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사 등 우리 산하기관들이 많이 시끄럽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그전에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던 게 다였는데 산하기관에서 너무 잡음이 많이 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산하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지속적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비리나 어떤 문제점들을 많이 파악해서 종합감사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모니터링 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작년 연말하고 올해 상반기에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안전관리비 정산, 이것은 사실 별것은 아니지만 실무 담당자들이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주의만 기울이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일로 감사대상이 되고 부적절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육료 중복수령에 대한 것은 앞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는 법령 체계가 바뀌어서 중복해서 수령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을 중복 수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회계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공통자료를 보니까, 민원 들어온 내용들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동자료 180쪽을 보시면, 민원내용은 아파트단지 부조리 조사 요구에 대한 건데, 6월 24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184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8월 16일에, 그리고 187쪽에 보면 9월 4일, 또 9월 11일, 9월 13일, 9월 26일, 이게 다 같은 건이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같은 건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다 똑같아요. ‘현재 구청에서 확인 중이고 동일 반복 민원접수 시 내부 종결 처리함을 알린다.’사실 아파트단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요, 공동주택관리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행정적인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민원도 냈는데, 단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구청 건축과에 내용만 통보를 하고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어떻게 보면 방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계된 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에 대해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 98년도에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민간 아파트에 대한 관리권, 감독권, 처벌권 등 이런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비용을 집행한 것이나 이런 것을 감사해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그 당시에 이 법을 만들 때, 그러면 사실 고양시에 이런 아파트들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어도 인력을 배치시키고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배치시켜야 되는데 하나도 배치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이 양반도 지금 마찬가지에요. 어떤 특정한 것은 없고 ‘내 아파트에 뭔가 비리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내 아파트에서 금품수수하거나 횡령하는 것을 잡아내 달라’는 것이거든요, 이 양반 얘기는. 그런데 아파트도 세무감사를 하고 일련의 감사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우리가 그런 횡령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감사실 인력이 10명 정도 붙어서 3년 치를……, 그리고 또 개인들이 자료협조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분 말고도 몇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답답한 게 법이나 법률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나 일산동구나 서구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은 건축직 1명이에요. 이 1명이 몇 십만 세대를 다 관리해야 되는데, 회계 분야도 있고, 전기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성격들이 조금 있는 분들이거든요. ‘분명히 내 아파트의 관리비를 빼먹으니까 너희들이 3년 치 것을 다 찾아라’라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죄송스럽지만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고, 지금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나 경기도에서도 T/F 형태로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광역시도 차원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단위에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경기도에서 지금 샘플로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지자체에 해당하는 곳에 한두 개 샘플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매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반영을 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제환위원

고양시 공무원으로서 아파트단지의 비리라든지 회계감사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인력적인 한계도 있기는 한데, 이것은 단지 처벌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샘플 식으로 고양시에서 몇 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게 전 고양시에 다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양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별로 한두 개 정도만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민원으로 제기되고,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방치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 조금 생각한 게, 민간 아파트에 대한 감사는 공무원 인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회계 분야나 이런 것은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행이나 그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회계사나 세무사 쪽 인력들을 투입해서, 공무원 인력들은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생각한 것이,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서 외부용역을 동원해서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몇 개만이라도 샘플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기초 단위에서 시행한 곳이 없어요. 경기도나 서울시 등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시행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도 이런 사업계획을 잡아볼까 하고 망설였다가 접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같이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자료,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회 자료 384쪽에 보니까 2013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분한 조치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주요서류 방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처벌을 하신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을 보니까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그겁니다. 그때 언론에 한 번 났었는데요, 건물 뒤에 있는 흡연실 근처에 도시계획서류를 방치했다가 그때 뉴시스에 기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개인 사생활이 침해됐다, 올 여름인가에 났던 건데, 그 건입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계약심사팀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일상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계약심사팀에서 해년마다 예산절감 효과들이 있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예산절감 금액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나 하셨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14억 정도 됩니다.

장제환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하셨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작년에도 비슷한 금액일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작년에는 11억 9,1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10월말 현재 14억 정도 됩니다.

장제환위원

계약심사팀에서는 아마 공정하게 계약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절감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 내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효과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양시는 그러지 않는데, 서울시는 이것을 업무평가지표로 삼아서 ‘의무적으로 몇 프로 깎아라.’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원래 내역상은 100원인데 의무적으로 20%나 30%씩 깎으라고 하니까 70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법 취지하고는 앞뒤가 바뀐 거지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이고요, 내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돈을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공사라는 것은 어차피 줄 돈은 주고 업체들도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나 인천시가 굉장히 심하게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 재정이 없다 보니까 30%, 40% 의무로 치고 있는데, 실제로 관 공사를 하다가 손해 봤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한테는 이쪽 부분보다는 공정성이나 투명성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봐라, 입찰공고를 할 때 혹시라도 특혜를 주는 업체가 없는지 그쪽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심해서 일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내지는 방향제시를 포함한 질의를 하셨는데, 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많이 나오는 얘긴데 희망부서 신청제가 ‘그르다, 좋다.’ 3년 정도 시행을 했으니까 판단하기는 성급한 것 같고요, 다만 희망부서 신청제도의 목적이 기회균등, 인사불만, 인사복종 등 이런 것들을 반영한 희망부서 취지가 능률성 제고에 목표가 있다면,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부실한 면이 있어요, 오늘 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문성이 결여되고 결국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인사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시간 수감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1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11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