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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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지난 22일 감사중지된 교통안전국 소관의 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행정을 돌아보고, 문제점 진단과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연찬을 통해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시정을 같이 고민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인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과 교통사업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사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부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 교통사업부장 이희찬

혜련

김혜련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는 교통정책과장님이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나 기타 교통관련 업무를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어서 감사 내용을 교통정책과에서 함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조치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통정책과장님 배석을 하셨고요, 오늘도 배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저희 의회 회의장에 계셔야 하는데요, 오늘 배석하시면서 교통행정 개선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1년 4월 저희 공사가 통합되어 새로이 태어난 위에 전 직원이 결연한 각오로 시민의 사안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행부 주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으나 진심으로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고양시민의 박수와 갈채를 받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의 사훈처럼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참 좋은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기간인 만큼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점과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에 보면 역세권개발사업 기본구상이 있는데, 대곡역을 생각하면 경인선하고 3호선 대화역 그 선이 거기 연결되는 거잖아요.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가 발전하려면 김포공항 노선을 끌고 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선에 대한 기본 구상도 거기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까지는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강남에서 들어오는 GTX가 있고, 대곡~소사간 전철 연장선이 현재 정부차원에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기본 구상으로 김포공항에서 오는 9호선은 연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구상에는 소사하고 대곡 간에 철도가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GTX는 너무 많은 예산이고,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하는데, 이번 2014년도 예산에 이 GTX 예산이 안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곡역세권 그쪽을 발전시키고, 식사지구나 이쪽을 발전시키려면 김포공항 9호선을 우리가 빨리 끌어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중부대학교도 현장감사를 나갔었거든요.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시에서 대학이 들어온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보니까 그게 들어가서 중부대학이 있는데, 그 학교 앞 차선이 2차선이더라고요. 그런 걸 좀 4차선으로, 벽제, 고양동에서 나가는 도로를 4차선으로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학교 앞을 매수해서 발전시키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전체적으로 중부대학 주변 지역의 관리방안은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주관이 돼서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재원마련 부분에서, 용역이 들어가서 거기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 재투자하는 것도 이번 용역에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중부대학을 보니까 한 5천명 이상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학교에 가면 어디든지 스쿨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를 의정부로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원당역이 제일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선수 쳐서 학생들 수송하는 것을 원당역이나 마두역, 정발산역 쪽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그 학생들이 우리 고양시에 와서 공부하고 생활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서 학교 들어올 때 스쿨버스를 의정부 쪽으로 빼지 말고 이쪽으로 빼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고양시 관내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고양시도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위치적으로도 의정부보다는 저희 쪽이 좀 더 가까울 것 같고요,

이길용위원

근데 원당이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와서 원당에서 공부하고 하는 생활권이 되느냐, 아니면 라페스타가 있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CJ스튜디오 들어온 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래서 고맙기도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거기 하나로 마트 앞에 뒷길이 전부 주차장입니다. 불법주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가 우리 대화동하고 송산동의 경계거든요. 그림을 잘 보면 하나로 마트 앞에 삼거리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래서 남봉 대화동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길이 있거든요, 건영빌라로 해서. 제가 시의원 되면서 사거리를 좀 만들려고 도로과에 1억 예산까지 만들어놨는데, 일부 건영빌라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CJ가 들어오고 거기가 번화가가 된다면 시의원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에 손을 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CJ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거기에 사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J가 그걸 내년에 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거기를 좀 해야 되지, 대진고등학교나 이쪽이 출퇴근 시간에 다 막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길 뚫어준다면 후곡이나 이쪽 분들이 그쪽으로 나가서 중앙로 타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몇 사람에 의해서 그걸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고양체육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 고양체육관에 수영장이나 헬스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수익이 난 것입니까, 적자가 난 것입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수익이 납니다. 고양체육관만 보면 약 106%, 저희가 전체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벌어들이는 것이 많습니다.

이길용위원

고양체육관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이길용위원

천만다행이네요. 부실공사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혹시 장마에 의해 비가 와서 샌다든가 어디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작년에 전체적으로 결로현상이 있어서 농구장에 물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하자 처리를 해서 잡았고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소소한 하자 이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흑자라니 천만다행이네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이길용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설립취지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 침체 등의 이유로 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못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잘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주현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도 주민민원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의견은 저희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초기보다는 많이 완화가 돼서 사업이 잘되면 좀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는 우호적인 여론이 많이 흐르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선물세트처럼 그린벨트 해제,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절대농지 해제와 나머지 기본계획변경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요, 첫 단추로 지난주 22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기초적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통과돼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중앙정부, 주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만 실무자들끼리 서로 얘기한 바에 따르면 시책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실무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크게 반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렇게 쉬운 상황만은 아닙니다.

김영빈위원

아무튼 우리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덕이지구사업에 대한 역할과 이번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사업으로는 첫 사업인 거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첫 사업을 앞두고 고양시 98만 시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파트 주민이 많이 반대하는 부분도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이 찬성하고, 현수막도 계속 찬성에 대한 현수막을 지역에 붙이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또 그것으로 인해 인근 주민하고 아파트 주민하고의 갈등 없이,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앞서 이길용 위원님께서 고양체육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하자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고양체육관 지하램프에 들어가면 램프 양쪽으로 결로에 대한 부분을 하자 보수했어요. 건물로 보면 그게 이 골조에 대한 부분인 거죠? 골조에 대한 하자는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 정도예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골조는 법적으로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골조에 대한 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상 골조에 대해서는 보완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하자를 일부 했는데, 지금 뒤쪽에 시계를 보면 벽채 칸이 있잖아요. 한 네 칸 정도의 하자라면 두 칸 반, 세 칸 정도만 하고 나머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자 보수할 때 제대로 깨끗하게 했으면 지저분하게 누수 되고 결로되는 부분이 없을 텐데, 일부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했을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하자가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고양체육관 인상에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9쪽에

세권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없는 돈으로 용역을 줄 때는 직원들의 책임이라든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지금 용역비가 거의 2억 4천 정도 되고, 2012년에서 2013년 2월 28일에 용역 준공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용역의 결과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죠? 어디까지 결정이 됐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까 보고된 대로 기본구상을 수립했고, 사업화방안,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용역보고서는 책자로 제출이 된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필례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에 나온 이대로, 그럼 당연히 그린벨트 해제물량에 대한 지역 현안사항은 확정이 된 것이고, 그렇죠? 이거 된 것입니까? 된 거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이거는 기본물량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지정을 해 놓고,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런 상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결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의 방향을 제시해 줬는데, 아까 김영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GTX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중앙정부차원에서 원시~소사간 복선화 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먼저 들어가기에는, 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은 아직도 고심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GTX 관련에 대한 문제, 국토해양부에서 해 줄 문제, 정부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미리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미리 해놓고 국가가 전혀 손을 대지 못 하니까 그냥 이 용역비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당시 모 위원님이 GTX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했다가 지금은 그분이 국회의원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덮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전문성이 있는 우리 도시관리공사 직원들이 너무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원들한테도 공모를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발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142쪽에 현물출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활용 부분은 지난번 CJ 일산 스튜디오 착공에 저도 갔었어요. 그런데 이거 연간 얼마씩 임대료를 받는다고 했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연간 15억 정도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8년 동안?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120억 정도.

김필례위원

8년 후에는 어떤 계획이에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8년 후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저희가 다시 환수하는 건데,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상황을 볼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제때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현재 지어있는 건물을 우리한테 반납하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닙니다.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철거하는 것으로?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김필례위원

그럼 그때 가서 부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으로.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면, 이거 똑같은 부지입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같은 부지입니다.

김필례위원

보니까 한국환경운동본부 비닐하우스가 있고, “무단경작지, 장애인연합회, 잘생긴 고물상 등 무단으로 점유되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생긴 고물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는 원상복구를 했다는데, 이 잘생긴 고물상이 뭡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현장에 가보시면 바로 입구에 약 15평 정도 되는 고물상이 하나 무단으로 점유가 되어 있고, 시에서도 처음에는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무단으로 점용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단지의 맨 바깥쪽이고, 또 이번에 CJ 착공하는 데는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저희가 5,300평 중에서 3천 평만 임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도 점유 중인데, 저희가 지금 소송을 걸어가지고 집행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7일에 최종 재판결과가 나오고, 바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렇게 중요한 땅에 고물상을 그렇게 무단경작하기까지 그냥 뒀다는 것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빨리 처리하셔야지,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조 축구장들 있죠? 지금 고양시에 몇 군데입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인조구장이.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모두 7군데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중산, 지형, 대화 그다음에 어디에요? 중산하고 지형, 대화, 노고산이 백석이에요?

형성

임형성위원

백석구장, 어울림,

김필례위원

아, 그다음에 어울림,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다음에 충장구장이 있고, 신원구장 있고 해서 모두 7군데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신원까지?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김필례위원

그럼 7군데 중에서 제일 오래된 데가 백석이었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어울림이 맨 처음 됐고요,

김필례위원

그럼 어울림도 재공사하셨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어울림은 지난번 전국체전 할 적에 그때 덤으로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어울림 한번 하고, 백석이 노화돼서 올해 했고, 나머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재공사를 안 한 거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충장까지는 했고, 나머지는 많이 안 됐고, 지형구장 같은 것은 얼마 안 돼서 그냥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잔디구장 사용료를 받아서, 대략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한다, 그럼 그걸 받아서 수익성이 됩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안 됩니다.

김필례위원

안 되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많이 모자랍니다.

김필례위원

계약이 거의 쉴 새 없이 인터넷으로 들어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계속 들어오고요, 성수기 때는 경쟁률도 높고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지역마다 아침에는 주민들한테 그냥 무료로 개방하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전부다 그렇지는 않고요,

김필례위원

아, 어디 어디만 그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개장하고 있는 곳이 백석하고……, 저희가 7시부터 개장을 하는데, 그 이전 6시간을 전체 다 개장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예.

김필례위원

전체 6군데가?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김필례위원

저녁에는? 저녁시간은 그냥 다 임대입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녁시간은 전부다 임대를 하고 있죠.

김필례위원

아, 임대로?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아침에 비는 시간만 개방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지난번에 백석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시민들은 물론 당장 보기에는 보기 싫고 불편하니까 해 달라는데,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돈을 절약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왕 하는 것 깔끔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신속하게 사장님께서 직원까지 내보내주셔서 공사를 중단하고 예산 받아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때 상당히 시민들한테 보여주신 역할이, 노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역세권에 좀 가보셨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저도 안 가본 것은 아니고, 저도 우연찮게 거기서 약속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더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차 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있겠어요? 그것을 시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다가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 부분은 사업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향후에는 지역균형발전하고 역세권 관련된 개발은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좀 규제를 하고, 또 거기에 그게 다른 건축물이나 기타 농작물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용역을 줘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 위임을 받아서 도시관리공사가 지금 이 용역을 발주한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발주할 정도면 우리도 책임감이 있게끔 어떤 제안을 하든지, 여기 부장님도 그렇고, 누가 관심 갖는 사람 있어요? 한번 발표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공동인식이 되어야 맞지 않냐는 거죠. 실무 부서진이나 TF팀도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자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역세권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그 전에 이것이 기본구상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그러한 용역이었고요, 만약이것을 한다면 거기에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아직은 고심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청 관계자들이랑은 이 부분에 대해서 GTX 진행상황이라든지 대곡~원시간 복선전철화 추진사항이라든지 또 경기도시관리공사하고 타 기관에 서로 합작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느냐 마느냐는,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포인트가 아니고, 시나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준비들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 포인트죠. 국회의원들이 큰 예산으로 가면,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교통정리가 돼 줘야 하고, 코레일이나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역할분담을 해야 하는 큰 프로젝트인데, 과연 도시관리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시에 정책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용역을 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이 돼 줘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되고, 주관을 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착실하게 검토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변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같이 계속 모니터링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왜냐하면 사장님 자리가 또 인명제이다 보니까 어떠한 연속성을 가지려면 사장님이 됐든, 후임자가 됐든 연속성을 가지려면 정말 소신껏 자기 주관이라든지 고양시 발전을 위한 계획안에 대해 비전제시를 안 하면 시간만 가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사장님께서 또 그쪽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장님들도 같이 협력해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많이들 질의했는데, 144페이지에 보면 대화동 현물출자부지, 이걸 먼저 시작하게 된 게, 거기 땅 부지가 세금문제에 관련이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올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세금을 얼마, 내가 도시계획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 그 땅 부지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맞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사장님이 지금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한 4개월 남았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잘 하셔야 되겠네요. 3년 하신 건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3년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3년 하셨으면 성과도 좀 많이 내시고, 앞으로 더 좋은 제안을 하셔야 되겠네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이것을 금년 내에 안 하면 세금의 난맥상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까 8년 말씀하셨는데, 들어오시는 분들도 어떤 좋은 조건 속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8년 이후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고양시 입장에 서서…… 지금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다 끝났나요? 내가 알기로는 더 들어오는 걸로,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부지가 약 2천 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거 현재 CJ측에서 ‘나머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더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8년이면 사장님이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어느 누구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가정 하에, 그 후에 정말 고양시에 득이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주세요. 여기 이희찬 부장님도 계시지만 그 외의 다른 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니까 1년에 한 번씩 예산 때 한 번 본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면 이게 정말 발전이 없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면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열든지 해서 발전적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명심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운동장 문제를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단체장을 역임하다 보니까 다니는 데마다 끊임없이 민원 얘기를 하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운동장 관리하는 게 중산, 지형, 대화 3개만 하고, 나머지 이쪽 충장이나 어울림하고, 신평이…… 신평이 충장 아니에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신원구장은 저쪽,

형성

임형성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거 얘기하는 거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신원이 나중에 생긴 거고.

형성

임형성위원

사장님이 모르면 옆에 있는 부장님이 알려줘야죠. 사장님이 지금 제대로 운동장 인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거기 옆에 왜 와있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평동은 충장구장 그쪽이고, 벽제나무 가는 신 홈구장이 나중에 생긴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운동장은 한 번씩 다 가본 거예요? 위치가 어디 있고 그런 것도 알아요? 운동장 민원이 나오면 운동장 위치 파악이라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은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희 운동장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이거 배정은 어디서 다 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우리 체육사업 일부에서 하고 있고, 어울림 이외에는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따로 따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어울림만 같이 붙어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형성

임형성위원

어울림만 어울림에서 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울림에도 주체가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거기 담당자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거기서 담당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거기서 배정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체육사업 일부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제가 왜 얘기했느냐면, 이거 돈 올린 게 언제 올렸어요? 금년인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금년부터, 뭐 돈을 올렸다기보다는 사용료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사용료가 언제부터예요? 결과적으로 사용료가 지금 30% 올라간 거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기존에 내던 것에 비해서 30% 정도 오른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30% 정도 올라간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돈 내시는 분들이 따지니까, 당신네 아니어도 공 찰 사람들 많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밑에 실무진들하고 부딪친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주 운동하시는 분들은 30%를 내면서, 제가 알기로는 항의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은 다 지어주고, 그렇잖아요? 같은 생활체육 동호회인데, 그 사람들은 체육관까지 다 지어주고, 일반인들은 그냥 1,000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호회 가입하면 클럽에 따라서 10만 원에 가입하든, 아니면 월 회비 2만 원씩 내서 한단 말이에요. 물론 면적으로 따지자면 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호회인들 사용료가 3시간당 12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개 팀이 차면 한 팀이 6만 원씩 내는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매주 찬다면, 축구 동호회가 30명이라도 잘 내야 원활하게 돌아가고 자기네 음료수 마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파주는 상대적으로 반값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얘기를 처음 듣는지 몰라도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올려놓고, ‘우리는 이대로 잘되고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주가 저희보다 싼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으로 볼 때는 저희 사용료가 중간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단지 전체적인 임대 대관료는 저희가 인상하지 않고, 그것도 낮에 이용하면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새벽이나 밤 시간에 라이트를 켜게 되니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쓰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도 바꾸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어차피 다 생활체육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이렇게 했는데도 서비스 개선이 없다.” 올린만큼 자기네도 운동하는 데 있어서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한 걸로 봐서는…… 그 배정이 아이디로 추첨되면 누군가는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배정은 저희가 아이디를 전부 다 받았을 경우, 지난번까지만 해도 약 1,200개 정도의 아이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주나 서울 쪽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재 축구팀에 대한 새로운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더니 약 15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15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11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15명 기준으로,

형성

임형성위원

15명 기준으로 했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으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은 거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거의 10분의 1정도로 줄은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60대 축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낮에 비어있을 때 얘기를 해서라도 여성축구라는지 어드밴티지를 좀 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런 민원도 좀 많이 들어갔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희가 그 부분은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대 성명국 회장이 오셔서 얘기하셨을 때, 여자축구가 빠진 부분에서 좀 배려한 것으로 제가 보고도 받고, 또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제가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담당자분들이 계신데, 밑에 직원들 수고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에 비용이 오르니까 주말에 3~4시간이면 50~60만 원이 되더라고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세, 난방비 같은 실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약 50만 원 정도 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주말에는 더 비싸게 받는 건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주말은 평일보다 비싸게 조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30만 원 안팎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홍보가 덜 됐으면 홍보를 좀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세요. 실무진들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로 더 대화를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중산, 지영, 대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영이 늘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또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일단 거기가 수요일 저녁하고 일요일은 자율권에 맡긴 거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형성

임형성위원

일요일 오전에는 조기축구회가 쓸 것 아닙니까? 문제는 오후예요. 쉽게 얘기해서 축구로 얘기하면 전횡인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죠. 그분들한테 칼자루를 주니까 그분들이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기네 멋대로 “너네는 안 돼” “너네는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만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하고 결탁된 몇 몇 팀만 차게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쪽 지역을 위해서 그런 특혜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맞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든가, 순번제로 돌리든가 당신이 원하는 팀이 몇 개인지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이희찬 부장님 오셔서 한 말씀 안 하신 거 같은데, 어차피 교통이니까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주차가 이희찬 부장님 쪽인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라페스타 공영주차 1, 2, 3, 4, 거기가 4개가 있는 건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1, 2, 3, 4 주차장이 있고, 롯데 뒤에 복지회관 주차장까지 5개가,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다 합치면 5개인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백석동에 있는 주차장도 우리 공영주차장 아닌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백석동에 백석1공영, 2공영이 있는데 하나는 위탁 나가고 있고, 하나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저도 공영주차장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데가 시인지, 도시관리공사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 시에 끝나는지 알고 있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저녁 9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9시라고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정확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장항동은 24시까지 하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장항동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장항 라페스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24시까지 하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24시까지 하는 데가 어디죠? 정확하게 몇 주차장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현재 1, 2, 3, 4 주차장이 다 2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24시가 12시까지라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24시까지가 아니라 12시까지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밤 12시.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12시까지 하는 거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몇 번,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야간에 이용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거기가 저녁 9시 기준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들은 얘기도 없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경찰서 앞이 2주차장이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세무서 있는 쪽, 허유재 병원 뒤쪽이 4주차장인가요, 1주차장인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세무서,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허유재 병원 뒤쪽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허유재 병원 뒤쪽은 2주차장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경찰서 앞쪽이 2주차장이고, 거기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저도 헷갈리는데, 허유재 병원 뒤쪽이 몇 주차장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1주차장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1’ 아니면 ‘2’예요. 제가 왜 얘기하나면 9시를 기점으로 거기가 만 원이 되면 차단을 해서 한 대 빠져나가면 한 대 넣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만차가 되기 때문에,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서 9시가 넘으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기하고 4주차장이나 3주차장도 경마장이 있어서 금요일이나 주말에 많이 복잡한데, 지금 말대로 24시간을 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24시간을 할 경우에 12시부터 아침 7시부터인가요, 9시부터인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9시부터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만약 9시부터 사람을 쓴다면 순번으로 돌리면 사람을 더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밤에 할 경우는 주차료를 감액해 준다든지, 이런 제안을 해서 주차장을 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약주 드시는 분들이 10시나 11시, 12시가 넘어서 대리해서 나오거나 하면 어차피 못 받는 확률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독촉장을 보내더라도.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면 그래도 좀 수익이 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런 제안이 올라간 적이 있었나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주차장 24시간 풀가동 하는 문제는 2011년도와 2012년도에,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제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LPI시스템을 다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익조사를 해 봤는데 9시 이후에는 주변의 노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24시 이후에는 노외주차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없다고 판단해서 시스템은 갖춰놓은 상태에서 본 개시 운영을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수익분기점이 되면 24시간 풀가동하는 것으로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안사항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약자 단체에서도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자기네들도 얼마든지 주차관리에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다 그렇게 쓰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그 중에 2명 정도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사람들이 주차장이 있더라도 유료라고 하면 도로가에 대듯이, 그 얘기하는 거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큰 차들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에 들어와서 두 대의 주차공간을 차지하잖아요.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제안도 있으니까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일자리 창출 면이나 사고위험률면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직원의 문제인지, 어느 쪽으로 해야 활용방안이 좋은 것인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밤 12시가 되면 주차문제로 시끄러울 때도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업무보고 145페이지를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요새 전체적으로 대수도 많이 늘었고요, 그 사이에 민원이 꽤 있었는데 운전원도 많이 늘어서, 지금은 통계에서도 보시다시피 2010년도 첫 해에는 4,800건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1만 6천 건이고, 2012년도에는 3만 건,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5만 2천 건이 운행돼서 6만 건이 훨씬 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여러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예약제가 아니면 못 하는 모양이던데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옛날에는 예약을 받았는데, 지금은 즉시콜제로 해서 바로 바로 오는 대로 나가고, 또 차량대수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용이 제한되던 그런 분들의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약을 해서 꼭 그 사람한테만 갔는데, 지금은 대수도 좀 넉넉하고 운전인력도 꽤 되기 때문에, 두 시간 내에 해 주면 두 시간 내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정확하게 30대가 돌아가는 건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30대에서 지난 11월 1일자로 13대가 더 들어와서 43대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43대가 돌아가는 건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여기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수익구조는 아주 열악합니다. 한 번 움직이면 2,000원밖에 못 받으니까요,

형성

임형성위원

거리제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2천 원만 하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km당 150원씩 더 받으니까요.

형성

임형성위원

만약에 서울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서울도 가야 될 분은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하고 용산역까지는 가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북쪽, 남쪽 끝은 못 가고,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이쪽은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천도 계양이나 인천국제공항 가는 분들은 편의를 봐드리고 있고, 김포, 부천, 파주, 양주, 의정부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여기도 이용하시는 분들만 계속 이용하시는 거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닙니다. 예전에는 예약을 해서 이용하시던 분들만 이용했는데, 지금은 2시간 전에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배차를 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워낙 물량이 있고, 차량대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상당 부분 소화가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주로 차는 어디에 주차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교통약자이동센터 어린이공원 있는 쪽에 하고, 분산배치 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무전기로 가까운 쪽에 배차를 하는 거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것은 말씀대로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몸담고 있는 직원들에게 친절서비스 같은 것도 충분히 교육해 주세요. 사장님이 믿고 맡기면 안 돼요. 부장님들이나 밑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분기별로 지속적인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알아서 잘 해 주겠지.’가 안 될 것입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명심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소소한 거라도 민원이 안 나오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감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서 서비스 문제가 있어서 재계약할 때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행이 어떻게 되셨는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재는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 8월 1일자로 재계약되는 주차장에 한해서는 계약 내용을 좀 보강했습니다. 그 계약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고요, 7개 권역이 있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권역별로 새로 변경된 계약이 된 게 몇 개이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권역별로 공통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 8월 1일부터 계약서 7조에 보면 허가 취소 내용을 좀 강화시킨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현재 표준계약이 적용된 곳이 전부다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현재는 전 권역 다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동일하다고 보고 표준계약 내용을 하나 주세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감사지적 처리결과자료 208쪽을 보면, 노상주차장 주차관련 지도점검 패트롤반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운영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패트롤반 운영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감사 때 지적받고 나서 작년 12월 17일부터 금년도 1월 31일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저희 직원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평일만 총 27회 현장 출동을 했습니다. 27회 나가는 동안 20건의 지적사항 내용을 발췌해서 개선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현재 노상주차장에 PDA를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지적해서 100% PDA를 사용하게끔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게 연접주차인데, 현장에서 주차장 주차면수 내에 한 건이라도 더 주차를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연접주차도 저희가 10건을 지적해서 지금은 민원이 많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패트롤반의 신분이 어떻게 되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저희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분이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직원 세 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PDA 보급은 많이 된 것 같고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100% 완료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감사 이후에도 영수증 미발행 건이 있었어요. 이 건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직원이 근무는 안 하시지만 ‘주말에는 안 한다.’ 이렇게 인식되면 곤란하니까, 매주 하실 필요는 없겠고, 세 분이니까 불특정하게 주말에도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전원 채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용직으로 되어 있는 분이 5명이고, 34명은 용역 운전원으로 특정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사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작년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질의를 신랄하게 해 주셨는데, 숫자는 좀 정정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전체 66명입니다. 그중에서 운전원이 56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39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13대가 들어오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56명입니다. 그중에서 상용직은 다 일반 상담원으로 돌아가고, 지금 용역직으로만 52명이 운영되고 있고, 야간운행을 위해서 현재 상용직 4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지적처리결과 자료에도 보면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한 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하셨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장님 지적했던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작년에 차량이 늘어나면서 보충해야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 상용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지적 처리결과 자료 209페이지에 ‘완료’라고 하셨는데 완료가 아니죠. 증원을 하는 운전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하자, 이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용직으로 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당장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안 주셔서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라도 뭐라도 좀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채용은 용역직으로 다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저희 운전원을 상용직 즉, 정식으로 하는 정규직 사원으로는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과 똑같은 이유이신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이유가 그 사이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사장님!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게 비정규직 관련해서 용역을 시에서 수행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보겠다, 그 얘기는 해 주셨었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시에서도 아직 저희와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의 전체적인 방침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모든 용역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용역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다시 그쪽으로 파견을 주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아직 전체적인 방침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상용직으로 흡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재차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상황이면 지적처리결과 보고서에 ‘완료’하고 하지 않으셔야죠.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판단을 하기 이전에 사장님 판단 자체가 지금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렵다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동지원센터가 다른 어떤 직원들 채용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신체접촉까지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좀 더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에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담보해 주셔야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상용직이라는 방법도 최선의 방법이 되겠지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절도라든지 신체접촉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본인들한테 줄 수 있는 용역단가도 85%에서 100%로 상향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20만 원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교육이라든지 그에 따른 인성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해서 서비스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하루 동 시간대에 최대 가동할 수 있는 차량 수가 몇 대인가요? 현재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하루에 4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6시부터, 그리고 8시부터 운행하는 게 있고, 2시부터 운행하는 게 있고, 야간에는 10시부터, 이렇게 4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로 90% 이용 가동되는 시간이 8시부터 저녁 7시까지거든요. 그때 우리가 43대 중에서 23대까지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11월 1일 이후에 하루에 미배차 건수가 한 5건씩 발생이 됐었는데, 11월 1일 이후에는 미배차 건수가 한 건도 발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23대만 가동하면 100% 해소가 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차가 남는다는 말씀이세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남는 게 아니고요, 6시에 출근하는 차량도 있고, 오후 8시, 10시까지 운행하는 차량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운전원이 부족해서 차를 세워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운전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재 운전원은 130%로 43대에 56명을 가동시키기 때문에 운전원은 절대 부족하지 않고, 최고 시에 90% 운영 가동하는 것도,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증차가 됐으면 가동 대수가 그만큼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43대인데, 23대가 최대 가동이 되면,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23대가 아닙니다. 제가 말을 거꾸로 했습니다. 32대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2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최고 시에 운영하는 대수가 32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32대가 최대 대수가 되어야 하는 거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6시부터 출근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출근한 사람은 4교대로 해서 시차를 두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43대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대, 두 대는 여유로 둘 수도 있겠지만 최대 가동 대수가 40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하려면 증차를 뭐하러 합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자세히 말씀드리면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32대인데, 아침 6시부터 나오는 차량이 10대가 있고, 8시부터 가동하는 차량이 32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그게 42대가 가동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2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아침에 6시에 10대 나오고, 8시부터 32대가 가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는 사람도 근무시간이 있을 것이고, 지금 4교대이면 근무시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90%가 몰리는 시간에는 최대치가 배치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아침에 나온 사람, 그 뒤에 나온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시간대에 필요한 숫자를 다 갖고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32대만 운영하냐고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것은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대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8시부터 운행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차를 세워놓지 말고, 다 가동을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가능한 최대치를 왜 32대로 잡느냐는 거죠. 최대치 40대, 41대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러니까 따지면, 6시부터는 이미 10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9시라고 하면 10대 플러스 32대 해서 42대가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무조를 그렇게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6시부터 8시까지는 10대만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8시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6시부터 8시간은 쭉 이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시부터 기준으로 하면 사실 42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답변이 정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1시 반 정도, 이때 예약을 할 때 가능한 대수가, 예약된 것 있고 안 된 것 있을 텐데, 예약된 것과 안 된 것을 합치면 몇 대냐고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11시의 경우에 예약을 하면 그때는 42대가 가동하고 있는 시간이죠.

경희

김경희위원

42대가 가동되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금 이 시간에 예약이 가능한 최대 수를 제가 여쭤봤으니까. 그럼 42대가 가동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90%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쭉 42대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6시부터 나온 사람이 10명, 기사가 10명?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몰리는 시간은 8시부터인 거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8시에는 기사가 몇 명이 나오나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8시에 32명이 나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사람들이 8시간이니까 몇 시까지 하는 거죠? 4시까지 하나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19시까지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8시부터 19시?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점심시간 한 시간을 제외하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최고 시에 32대가 가동한다고 했지만 6시부터 나와서 이미 10대가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42대가 가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3개월 동안 1만 3천 건 정도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운행을 차량별로 계산을 해 보면, 한 달에 차량이 26일 운행한다고 계산했을 때 하루에 5.5회가 됩니다. 그 정도면 어떤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현재 평균 5회에서 6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 정도 보고 계시죠? 그럼 이게 더 가동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 5.5회, 5~6회 정도 운행을 하시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것은 고양시 관내에서만 운행을 하면 더 가동할 수 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외지역으로, 서울 같은 경우 7군데, 인천 2군데, 기타 지역 한 5군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외지역을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횟수는 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관내만 할 경우에는 5.5회가 아니고, 7.5회, 8.5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관외를 운행하는 것이 전체 운행 대수 중 한 14%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회 이상은 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4% 때문에 85~86% 정도가 같이 다 늦어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관외차량이 차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관외로 나갔을 때 소요되는 평균시간이? 관내의 평균시간.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관외로 나갔을 경우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평균 시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평균 시간은 저희가 아직 분석해 본 것은 없는데요, 2시간에서 많으면 3시간 정도……, 그 정도가 평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분석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관내는 어떻게 보세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관내는 1회 운행시간이 평균 30분 내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왕복을 하시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예.

경희

김경희위원

왕복을 30분 안에 평균적으로 끝내시나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아니, 편도가 30분입니다. 왕복으로 하면 평균 60분 전후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장님!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좀 뽑아보시고요, 지금 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세요. 5~6회 운행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한 대 산다. 시민들이 보면 좀 더 운행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외 운행에 들어가는 시간이 관내보다 배 정도의 시간이 더 들어가는데요, 관내하고 관외를 비교하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2013년 누계가 전체 4만 114회 그 중에 관내가 3만 4,599회, 관외가 5,515회, 그래서 대략 4분의 1인 25% 정도, 이것은 이용건수로 잡은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행하면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안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운영 방법을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예약 방법이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이렇게 되어 있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팩스나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팩스로 접수받는 것은 거의 없고, 장애인들이 인터넷 활동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전화접수가 한 80% 정도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장애인은 왜 인터넷 사용을 많이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아니, 못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프로테이지가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일부러 안 받는 게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전화로 들어온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 화면에 들어가 보셨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거기 들어가 보면 배차가 꼭 한 대 정도로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두 대도 아니고 꼭 한 대로. 인터넷에는 한 대를 배당해 놓으신 건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배당을 한 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전화 접수가 거의 다이기 때문에 인터넷 접수로 받는 것은 한 대만 해도 부족상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일부러 인터넷 이용하는 사람 불편하라고 적게 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차량 배차를 전화용, 인터넷용 이렇게 해 놓고 운영하시나요? 그게 그럴 필요가 있나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인터넷을 이용하는 차량을 별도로 배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접수 받는 차량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운행하다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생기면 준비를 해놨다가 인터넷으로 요청하면 즉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배차 가능한 차가 있어야 배차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부장님이 인터넷 사용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인터넷밖에 사용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화로 말을 할 수 없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용에 있어서 불편한 것은 없게끔 최대한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게 이동지원센터의 역할이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인터넷 예약은 이렇게 불편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부서에서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개선을 좀 하셔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동지원센터에서 센터장님도 굉장히 동분서주하시고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관리공사에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어떤 점들을 해소해야 하는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조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도입 초기가 돼서 차수도 늘어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사항 개선해 주세요. 또 경기도 장애인 공투단이라고 아시나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처음 들어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처음 듣는다고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공사 사장님도 처음 듣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는 들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와서 건의도 하고, 경기도 장애인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이 공동투쟁단 이분들에게 답변해 주신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더 여건이 되면 증차를 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장님이 공문을 외부로 내보냈는데 직원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게, 물론 직원은 아니시지만 공사에서 모르고 계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고양시장님께서 6월 13일에 공문으로 답변을 해줬어요. 답변 내용에 보면 우리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정대수 확보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요금 조정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요금조정 부분을 2,000원에서 1,000원, 관외는 버스요금에 준하여 조정, 그리고 운영개선에 대해서 이동지원센터하고 협의하고, 2시간 이내 콜 예약제를 차량 40% 즉시콜제로 조정하여 2013년 내에 시행, 그리고 2013년 말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으로 확대운행,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건 시장님이 그냥 혼자 생각하고 하신 건가 보네요? 부서 의견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그런 것입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시간 콜 예약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2013년까지 확대하겠다는 사항도 저희가 43대를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완성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완성됐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저도 다 알고 있고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부장님은 하고 있는 것을 또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세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통정책과나 시로부터 공문 시달 받은 것이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문서를 받은 게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받으신 게 없으세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교통정책과장님 배석하셨고, 저희가 오후에 교통안전국 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죠.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러면 이따가 부서하고 다시 이야기하고요, 시장님이 6월 달에 답변을 줬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이행계획을 좀 세워서 이달 11월 말까지 저한테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희찬 부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정확한 흐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정확한 일정이라든지 시간을 얘기해서 와 닿게끔 답변을 해야지, 옆에 있는데도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게 일처리 해 가지고 뭘 하겠어요? 교통약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차량 대수가 43대 돌아가면 근무시간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안이 뭐겠어요? 근무시간 아니에요, 근무시간. ‘우리 몇 시에 출근하고 10대는 항상 상시 대기고.’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런 펙트를 빗겨가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그러니까 옆에 듣는 위원들도 정말 답답해요. 밑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한 눈에 딱 들어와서 ‘아, 이 업무처리가 이렇게 되고, 질의하는 내용이 뭐구나,’이렇게 답변할 생각들을 하셔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왜 와 있어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지적하신 교통약자 이동센터 상용직 전환과 관련해서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하시고,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이에 관련해서 시의 어느 부서와 상의를 하셨습니까? 상의하셨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인적자원담당관실쪽과도 상의를 했고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거기서도 아직은 전체적인 틀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그 틀이 언제 나온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거기까지 얘기를 못 나눴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다 그냥 예전처럼 위탁 용역으로 해결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가장 큰 것이 시민들의 편의라고 생각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주변에 노상으로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로 인해서 도로가 혼잡해 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인가 서정마을에 공영주차장 2개 생겼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이 주변의 혼잡도를 줄이는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수익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정마을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처음에 개장했을 때는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구청 단속반에 요청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이 어느 정도는 나오면 차들이 주차장 안으로 좀 들어올 텐데, 단속을 제대로 못할 경우 CCTV라도 설치를 하면 저희가 노력을 안 해도 다 주차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CCTV 설치도 안 돼 있고, 저희가 한 사람이 계속 민원을 넣으면 구청에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넣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단속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풀가동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거기 CC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아직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다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것을 해결하셔야지, 단순하게 계속 구청에 민원만 넣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저희가 구청 담당자와도 상의를 한번 해 봤는데,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한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고,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설치 요구를 했고, 구청에서도 검토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돈을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아요, 무료로 하는 게. 지금 주차장으로 의미도 없고요, 제가 생활권이 그쪽이어서 자주 가는데요, 거기가 일방통행 길이지 않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양쪽으로 주차 다 되어 있고, 주차장은 다 비어있어요. 그렇게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 하는 주차장인데, 왜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계속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것을 단속을 할지, 요금을 인하해서 유도할지는 더 판단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공영주차장 주변도 대부분 그렇지,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주차장 어느 일대보다 여기가 제일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가보면 평상시에는 주차가 한 3~4대 그 정도밖에 없어요. 9시 이후에 무료로 할 때나 차가 좀 있지, 낮 시간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시고, 판단도 하세요. 교통정책과와 상의도 하시고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교통정책과와 무료로 전환해야 좋을지, 계속 운영해야 좋을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부 부장님이 안 계신 건가요? 본부장님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 관련된 사업부서가.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희 부장 TO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부장 TO가 있는데, 지금 자리가 비어있다는 말씀인 거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전체적으로 10명인데요, 현재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부장이 비어 있는 거네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얼마 동안 공석이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희 통합되고 나서 계속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2년?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습니다.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2년 10개월,

혜련

김혜련위원장

통합되고부터면 사장님 임기 내내 비어있었다는 얘기네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충원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이제는 직무대리를 내든지 승진을 시키든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 2011년도, 2012년도는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체제로도 가능했는데, 이제 자동차클러스터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나머지 보유토지 임대라든지, 중부대학교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충원을 시키고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2012년부터?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본격적으로는 금년 2월에 자동차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그 사이에 직원 충원을 좀 했습니다. 부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관리 쪽에서 직원 두 명을 별도로 파견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시설관리 쪽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런데 거기서도 행정요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외부에서 수혈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 쪽이나 도시관리나 저희 환경 쪽이 다 같이 올라운드 플레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사람이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직책에 맞게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일은 자기의 권한과 책임에 맡게, 그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일을 할 수 없는데, 지금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된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일이 계속 늘어나는데, 아직까지 부장 자리가 공석이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진작 조치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특히 자동차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민원도 많고 한데, 현재 팀장님 체계로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총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주세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민간사업자 쪽 계획 접수하고 브리핑하러 다니는데, 팀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급이 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제가 교통사업부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공문과 관련해서 교통정책과로 받은 게 없는 거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혹시 다시 확인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교통안전국 감사 전까지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역세권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드리면요. 사장님! 사장님! 직원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제 얘기를 먼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죄송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 개발사업 대상이 대략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지금 시유지가,

혜련

김혜련위원장

시유지나 국유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전체의 몇 %나 되는지 확인하신 바 있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자동차클러스터 말씀하십니까?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것 말고, 대곡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전체적으로 18%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만약에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국유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국유지에 대해서는 서로 대체시설을 해 줌으로써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국유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단지 잡종지라든지 이런 형태에 따라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국유지 중에서 10%의 철도부지가 있는데, 철도부지는 저희가 유상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유지라고 하더라도 철도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무상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8%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 정도는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8%만 보상 없이 무상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라는 거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90%는 다 우리가,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사유지입니다. 보상해야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거 사업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사유지가 많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대곡역이 제가 2002년도 시의원 할 때부터 개발돼서 시청이 들어온다고 시청도면, 청사설계까지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항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인데, 사장님은 어떨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상황이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지금 대곡지구가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시켜주는 결절지로서 개발압력이 크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꼭 돼야 하는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아니면 상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말씀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요. 처리결과 209쪽에 아까 상용직 채용과 관련해서 ‘완료’로 되어 있는데 ‘추진 중’으로 해서 다시 작성해서 공문으로 경로 다 거쳐서 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감사지적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하고 저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1년에 한 사람에 대한 급여가 연간 200만 원, 20만 원씩 올렸다면서요? 지금 더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리가 지출하는 급여에 있어서는 20만 원씩 올렸으면 거의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좋다든가, 아니면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나가는 게 절약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단지 노조결성에 의한 임금협상, 이런 것밖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원들을 상용직으로 많이 채용하고 있고 노조도 실제로 있고, 임금협상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운영방식대로, 그렇게밖에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인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회사에서 용역직은 지금 운전원 이외에 나머지 청소원이라든가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200여명이 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강사, 전임강사로 기간제 근로자가 한 100여명이 되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현재 상용직이 많이 있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분들과 일하기가 그렇게 힘드시냐고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힘들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왜 이쪽 부분은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직과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다 알고 있어요. 형평성 없다니까요. 여기는 특수사한 상황이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누구하고 신체접촉하면서 청소하시나요? 그리고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들이 신체접촉 하시면서 하세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장님 소신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제 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검토의견 하나 주시는 것 없고, 지금 어떻게 하시자는 거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하여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의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해서 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년 동안 시간을 드렸는데 연구 검토 못 하셨어요? 더 하셔야 돼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

경희

김경희위원

연구 검토하셔서 결과 주시고, 저도 좀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제가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 관리와 관련해서 정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시에서 그런 내용의 문서는 사실 접수를 했는데요, 이게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것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외부유출은 하지 말라는 교통정책과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게 아직 예산 반영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을 지금 보고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문을 받으셨는지 여쭤봤는데, 못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처음에는 제가 공문 접수 받은 것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외비라는 말씀이신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유출을 하지 말라고 문서에도 박혀있기 때문에 추후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럴 경우 의회에 얘기하는 게 안 되는 건가요? 받았는지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론에 다 나왔어요. 데모한 것도 나왔고, 결과도 나왔고요, 문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전혀 챙기지 않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알아서 예산 반영하셨나 보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미반영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요구도 안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요금 인하하면 얼마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다 계산되어야 하잖아요. 누가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전결로 해서 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결로 하면 시장이 사장님한테 가는 이런 형식인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받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담당부서에서 전결처리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무 행동하지 말고, 그냥 대외비로 갖고만 있어라.’ 이렇게 지시가 왔나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유출에 유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저희 오후 감사 때 교통사업부장님도 배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지 마시고, 오후 감사 때 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와 관련돼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업부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부장님도 한 분 안 계시고, 사장님 한 분, 부장님 한 분 계시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온 감사는, 제가 시의원 두 번째 하면서 아무리 산하기관이라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 대한 예의, 그리고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예의를 다하지 못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또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22일 업무보고 후 감사중지된 교통안전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는 당일 진행하였기에,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 감사 받으시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금년에는 처음입니다.

이상운위원

아, 금년은 당연히 처음이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11쪽에 보면, 교통행정 시정종합 추진에서 1,100만 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2012년 10월 4일 날……, 12월 10일 날 네 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날 주관자는 전부 고양시장인데, 내용인즉 교통혼잡지역 대중교통 불편개선, 교통소외지역 교통민원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을 위한 간담회였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장소와 또 고양시장이 어떠한 행위로 간담회가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기능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는 특정인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업무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부시장님이 쓰시는 경우가 있고,

이상운위원

아니, 그날 주관자가 시장이에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며칟날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운위원

2012년 12월 10일.

혜련

김혜련위원장

위원님, 공통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김경희위원

상임자료.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잘 못 들어서.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이 12월 10일자는 지출일자입니다. 간담회 개최일자가 아니고, 12월 10일에 지출이 됐지만, 간담회는 제가 자세한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나눠서 한 걸로 짐작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시장이 언제,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출서류를 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개략적인 업무비용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출서류를 봐야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간담회 한 날짜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다 다르고요,

이상운위원

상이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다 다르고, 저희가 결제할 때 여러 건 모아서 회계처리를 하니까 그 날짜로 지출일 날짜가 같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일괄 결제하기 때문에 결국은,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간담회 날짜가 다 다른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양시장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합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 답변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교통혼잡지역, 대중교통 불편개선, 교통소외지역, 교통민원사항을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주관해서 그런 행정행위를 한 거냐, 아니면 그 비용을 쓰기 위해서 만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하나의 행위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실제로 대중교통과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서 한 것은 명백하고요, 시장님이 시내교통이라든가 저희한테도 지시사항이 많이 지시가 되듯이 많이 챙기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2월 10일자 지출된 4건에 대해서 간담회의 전반적인 자료, 간담회에 대한 결과를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페이지 21쪽 보겠습니다. 교통시설물 민원처리사항 있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각 경찰서에는 교통시설물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결된 사유를 본 위원이 비고란에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전달이 안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지원경찰서 2012년 12월 18일 날 노면표시, 교통표지판 부결’ 왜 부결됐는지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했으면 보기 편할 텐데,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아, 이 심의 자체가 가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부 사유를 저희한테 통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가결, 부결로만 통지되기 때문에 그것이 표시가 되지 않고 통보가 됩니다.

이상운위원

부결로만 표기하지, 경찰서의 의견을 표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들 표결로 가기 때문에, 과반수 가결,

이상운위원

그러면 민원인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민원인이 제시한 내용 중에서 어떠한 사유로 심의가 부결됐다면 시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민원인의 의사를……, 제 얘기 들으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민원인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려면 어떻게 지원해서 대처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려면 분명히 심의결과 내용이 나와야죠. 단순하게 가결, 부결이 아니라 심의결과에 대해서 그 경찰서의 판단이 옳을 수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민원사항이니까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측면에서 심의결과를 받아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각계 민원사항의 내용은 저희 실무팀에서 자세히 꾀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건데, 분명히 양해를 구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부결됐고, 부결된 사유는,

이상운위원

아니, 민원인한테 어떻게 부결된 내용을 얘기해 줍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가부만 결정해서 통보 끝나는데, 민원인한테 ‘당신이 제시한 민원이 이렇게 해서 부결됐습니다.’ 부결에 대한 상세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통지해 줍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경찰서 측하고 사전협의하셔서 고양시의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부결될 때는 반드시 부결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 사유를 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교통에 관련된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경찰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크게 대외비도 아니기 때문에 뭐 거부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각 회사별 19개 회사인가요? 몇 개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19개 회사입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따가 또 많이 나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19개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별로 각종 지원을 어떻게 해 주죠? 지원하는 기준이?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지원기준 중에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19개 버스회사가 있는데, 고양시 지원이 많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이상운위원

어떻게 그 지원을 하는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마을버스 업체의 수익금과 운송원가를 고려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각 버스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이걸 분석하십니까? 이 재무제표 현황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지원금하고의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무제표를 저희가 제출 받아가지고, 그것도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확인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 확인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각 회사가 제출된 증빙에 의해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작성한 이 재무제표가 세무서에 제출됐다는 것의 근거이지, 확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국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제출된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이상운위원

그럼 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데 우리 용역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사실 저희가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기업회계 복식부기에 의해서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실력이 월등하다면 저희가 상세히 할 텐데, 사실 저희가 실력이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것을, 국가기관에 제출해서 그 근거에 의해 과세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2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역비 2천만 원 있지 않아요? 마을버스에 들어오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용역비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이 재무상태표 분석은 아니고, 별도로 있는데요, 이것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면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분석도 같이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이런 사항을 일단은 신고된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봐서 믿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이상운위원

여산교통 있죠? 올해 2013년도 신규사업자죠, 그렇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명의변경된 사항으로.

이상운위원

명의변경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이상운위원

명의변경은 무슨 뜻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업체 양도양수.

이상운위원

그렇죠. 양도양수. 그 영업권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영업권 20억 있는데.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영업권까지, 뭐 일괄해서 양도양수가 되어야겠죠.

이상운위원

전 사람한테 면허를 살 때, 20억을 주고 산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전 사람한테 면허를?

이상운위원

빌렸죠, 승계하면서.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대리로 사게 하면서?

이상운위원

예, 노선하고 같이 받으면서 준 게 20억이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 관계까지는 뭐,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여산교통이 2013년도에 삼각할 금액이 4억이거든요. 이게 5년 단위로 한다고요, 내구연수가. 그런데 삼각을 안 하고 손익계산서 만들어가지고 600만 원 정도 이익이 났어요. 만약에 4억 삼각을 했다면 3억 9,400만 원이 손실이 나야죠. 즉, 이 손익계산서를 믿고 어떻게 고양시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19개 마을버스 회사가 제출한 각종 재무제표 내용을 실제 신뢰원칙에 근거해서 믿고 우리 고양시민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때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회사가 성실성 차원에서 재무제표가 정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마을버스 보조금 주는, 그 용역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참고하기는 하는데, 워낙 큰 틀에서 주수입하고 지출하고 그걸 세분화시켜서 그 프로그램을 재정 지원했는데, 그 내용에는 유류세부터 해서 통상 마을버스 적자 노선이 많습니다. 저희가 적자노선에 대한 업체는 90%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거의 실비에서 토탈 90%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여기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는 그 정도 부분에 들어가 있고, 토탈 차량구입비부터 모든 걸 통틀어서 분석을 다 합하여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적자에게 90%를 보조한다는 것이네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적자액을 표시하는 가장 기본은 이 손익계산서가 정확하냐,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손익계산서상의 손익을 나눌 수 있는데, 또 그 이외에 차량의 모든 비용이,

이상운위원

자본적 지출은 변론으로 하고, 이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논하자고요. 당연히 대차할 때, 당연히 대차비 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손익계산서만 갖고 올 적에, 과연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각 마을버스 회사의 재무제표를 정확히 분석하고 노력을 하느냐는 말씀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석해서 재정지원 결정을 할 때는 심사에서 이 항목을 포함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제시해 주신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재무제표 상태 또 손익계산서, 이것도 일단의 장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통틀어서, 또 증빙을 다 담아서 계산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말씀대로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전적으로 여기에 근거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더 많은 걸 추가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재무제표 이외에 다른 요소를 갖고 예산지원액을 결정한다, 이 말씀이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이상운위원

다른 변수가 뭐가 있습니까? 고려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운송 수입산정을 먼저 합니다. 운송 원가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업체별, 노선별, 산정을 또 합니다. 그다음에 보조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것을 크게 구분해서 말씀드렸고, 운송 수입산정에 있어서는 업체의 노선별, 업체별 정산카드 수입내역으로 일단 탑승자에 대해 카드로 수입액을 따져보고, 현금 수입은 카드 수입의 4.5% 정도를 인정하는 걸로 해서 현금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운송수입을,

이상운위원

카드 수입액의 4.5%가 현금 수입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카드 수입의 4.5%로 잡은 것은, 현금 내는 사람이 적은데, 통상 이 정도로 인정하자는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인정하자.’ 하여 4.5%로 정했고,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매뉴얼 자체에서 매출의, 즉 카드매출 A 곱하기 4.5%가 현금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몇 %가 운송원가, 이렇게 다 잡아주겠네요, 그렇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 부분은 하나의 규범적인 장부가 안 되는 거죠, 실제장부가 아니죠, 그건.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워낙 난해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산정하는 걸로 지침, 틀을 정해서 운영수지를 판단하겠다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사후정산 내지는, 우리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현장 확인도 합니다.

이상운위원

예.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틀에 박힌 일로 일관하지 마시고, 정말 이 보조금이 내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그렇죠? 행정적인 측면에서 2014년도 됐으면, 올해 2014년도 보조금 정산 전에 19개 중에서 샘플로 한두 개 정도는 실질적으로 제증빙과 전반적인 거래내역을 발췌해서 외부에 감사를 맡기든지 위탁해서 실질적으로 고양시의 마을버스 실태를 우리 과장님이 좀 밝혔으면 합니다. 가능합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고양시에서 마을버스에 재정보조금이 정말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조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한번 새로운 큰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할 수 있죠, 과장님?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도시관리공사 교통사업부가 3기에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에 들어가야 해서, 배석하신 가운데 질의할 게 있으시면 미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이 하실 분이 계세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계십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오신 분 여기 참석하신 거죠?

혜련

김혜련위원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걸 먼저 해 달라는 거죠?

혜련

김혜련위원장

예, 예.

이상운위원

저는 없습니다, 교통사업부는.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하실 것 있으신지?

이상운위원

전 중지하고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상운위원

그래요. 제가 이따 이어서 하고,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운위원

전 잠시 후에 다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오전에 도시관리공사에 질의했었고,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장애인 공동투자단 관련해서 외부에 공문이 나갔어요, 민원제기하신 분들에게. 그 공문을 언제, 누구에게, 도시관리공사에 보내셨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창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25일 날 도시관리공사로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 공동투자단 답변사항, 시장님 답변사항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 보낸 것에는 어차피 차량 보유나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로 참고하라고만 공문으로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공문을 보고 계시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문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차량 증차에 관한 것만 있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차량 증차하고, 요금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되는 것하고, 이동지원센터 2시간 이내 콜 예약제를 차량 40% 즉시 콜제, 그다음에 2013년 말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까지 확대 운영하는 그런 4가지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4가지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차량 증차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알고만 있어라.’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항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와 협의를 해서 자문위원회 자문청취한 후에 금년도 12월에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이 4가지 사항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도시관리공사에 이동지원센터잖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센터가 6월 25일 날 받고, 그 뒤에 그냥 알고만 있으면 부서에서 일을 해서 다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센터에서 할 사항은 이 내용을 보내줬으니까 그 안에 검토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도 2014년도에 130%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거 차량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3회 추경에 국비가 1억 내시돼서 추경에 5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분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해서 추경에라도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추경에 하신다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지금 금년도 3회 추경에 1억이 내시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 5대 분은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내년 초에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예산에 못 하셨고, 130%면 내년에 몇 대 하셔야 되는 거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계획상으로는 12~13대 정도인데, 일단 이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미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동투자단에 저희 시장님이 의견을 보내주신 것이지, 꼭 의무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장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것이 최대한 검토만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인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기보다도, 공투단하고 협의할 때는 우리 고양시에서 최대한 이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개선과 관련해서 요금과 이용방법, 지역제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간을 잡아놓고 12월 달에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얻어서 어느 정도 의견이 통합되면 금액 인하나 차량을 증차하여 즉시콜제를 시행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답변한 대로 그대로 하실 거라서 검토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셨다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아니요,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도시관리공사 이희찬 부장님께서 답변했을 때까지는, 이희찬 부장님은 공문이 온 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모르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시에서 요금 같은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으라고 해서 그냥 알고만 있다. 그래서 지금 즉각적으로 모르는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희찬 부장님, 맞으시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운영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이동지원센터에서 그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 공문을 내려 보내고, 그 공문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검토해서 어떤 의견인지, 그런 것을 받아보셔야 하는 것이 교통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게 아닌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런 면에서는 간과한 면이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바로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6월 25일부터 5달 동안 하신 일이 뭐죠? 답변에 대해서 도로관리공사와 서로 간에 한 일이 뭐예요? 공문 내려 보내고, 그다음에?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실무팀장들끼리는 서면으로는 안 했지만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공투단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서면이 아니면, 어떤 내용이 오고 갔어요? 이 공투단 관련해서 1번은 전부 도시관리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도시관리공사의 부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는데, 실무자들은 서로 어떤 의견을 교류하셨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요금 부분에서 월 9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해서 1,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겠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시간 이내 콜 예약제를 40% 즉시콜제로 조정하는 문제는 현재 증차가 13대 됨으로써 미배차 요소가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즉시콜제가 특별하게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문제는, 지금 경기도에서 광역콜택시 시행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이동지원센터 분기별 장애인단체 간담회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관외까지 운행하면 관내 이용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해서 그것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그런 것을 쭉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이동지원센터의 의견인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저희 실무부서하고 같이 의견이 교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희찬 부장님, 이 의견이 센터 의견이신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시의 팀장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낸 사항입니다, 서류상으로 안 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지금 결론인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결론은 아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요금 인하하는 것 이외에 두 가지는 지금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에는 공투단분들이 여기 장시간 계시면서, 시장님이 그냥 즉각적으로 답변한 게 아니라 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때 의견을 주셔야지, 지금 한다고 답변을 다 보내놓고 이제 와서 검토를 했더니 뭐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게 뭐하는 건가요? 그럼 그분들 또 와서 시위해야겠네요? 일단 사람들 보내놓고, 검토는 지금 나중에 하시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이 사항은 거의 연말 전까지는 시행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이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시잖아요. “즉시콜은 지금 거의 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지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다.” 검토된 답변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차량 증차도 최대한 해 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의 의견, 답변으로 나가기 전에 검토가 돼서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다라고 얘기가 돼야 하는데, 답변도 바로 주신 거 아니잖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이 4가지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시관리공사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답변이 나갔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간 후에도 지금 사후적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좋은 방안으로 지적을 더 해 주시면 도시관리공사와 관계 부서, 도시정책과하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오전에 도시관리공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은 관리감독 측면에서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업무를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다들 네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하나의 정책으로서 시가 결정을 했다면 그 정책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서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이 법정대수를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교통안전국에서는 차량 사주고, 예산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 서비스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시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납부하고, 누구를 믿고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공문에 관련해서는 도시주택국에서 25일에 전달하셨다고 하고 또 공문을 받았다고 서로 확인은 됐습니다. 그런데 공문만 주고받았을 뿐이에요. 후속적인 부분들을 좀 더 챙겨주세요. 민원인이 시장실 앞에 진치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전부다 보내놓고 그 다음에 다섯 달이나 지났는데 부정적인 의견으로 일부 해 놓고 그냥 계시잖아요. 이런 것은 주민들이 계속 시장실 앞에 와서 진 치는 것을 양산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보이든 안 보이든, 데모를 하든 안 하든 타당한 내용이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시행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공문 보낸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 공문 못 받았다는 답변이 나왔을 때, 어떠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공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팀장끼리 업무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사실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지…… 제가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오전에 임형성 위원님께서 라페스타 지역의 주차장 24시간 운영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조례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갖고 연장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시까지 운영은 하는데,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지,

혜련

김혜련위원장

종일제 운영이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공영주차장 주변이……, 제가 서정마을 관련해서 질문한 것 들으셨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덕양구청 교통안전과와 협의를 해서 그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서 혼잡한 도로에 차량 대는 것을 방지하고, 주차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저도 구청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얘기해도 안 되고,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구청에다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기능을 못 하고 있으면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세밀하게 검토해서 무료로 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가 혼잡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특히 도로관리공사로 위탁하는 주차장 이런 업무는 시에서 그냥 다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김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관리공사에 요청하겠습니다.”이거면 시의 답변은 끝입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시관리공사는 한 다리 건너서 들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어떻게 노력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와 도시관리공사가 연관된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 1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장항로(중로1-25호선) 도로 확장공사 업무가 지금쯤이면 시기적으로 공사과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계가 안 끝났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실시계획인가 전략영향평가하고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올 12월 중에는 인가가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과로 넘겨줬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예산에 대해서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사업비는 공사과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차년도 예산편성이 20억이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총 공사비가 400여억 원이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49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동안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준공이 언제 될 것 같으세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사업에 대한 것은 일단 보상 문제가 제일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다음은 사업비지원 문제가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장항로 교차로 부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점차적으로 자동차 교차로에 대한 사업부터라도 진행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20억씩 490억이면 25년 걸리겠네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25년이면 아휴……,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상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본 사업 말고, 가장 정체가 되는 일명 ‘토끼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차로를 우선하는 것이 어떤지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사업시행단계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선 조치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사업과 본 사업과 연계성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기본설계에 대한 실시설계 상에는 전 노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발주를 하더라도, 급한 부분부터 사업을 우선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본 사업에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나눠서 사업이 가능하겠네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명 ‘토끼굴’만 해소되더라도 상당히 진출입이 원활할 것 같아요. 설계가 아직 준공된 게 아니니까, 완료 안 됐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나눠서 부분으로 해서 연착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피프틴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피프틴 사업에 대해서 차량운송 및 전반적인 업무를 맡는 운송 수탁회사가 삼영서비스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운송 계약서를 갖고 계십니까? 보시면 기타사항에 “차량운행용 유류비와 당직 근무비는 매월 월 발생 비용으로 정산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의구심 나는 것이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두 가지 확인사항입니다. 시에서 수탁료를 받았을 경우에 이 비용이 포함된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유류비를 지급하느냐, 어떤 것이 맞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 사항을 부분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협약서 상에 나와 있는 금액 범위 내로 세입을 잡아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 요지는 이게 2012년 5월 1일 계약된 계약서를 보면 “일금 월 5,150만 원 부가세별도” 그렇게 지급하는데, 기타 사항에 “차량운행용 유류비는 실 발생비로 정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150만 원 플러스, 유류비를 같이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이 손익계산서에 유류비를 지급했더라고요, 차량유지비 6,400만 원을.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런데 협약서 상에는 별도로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일반 사무실 운영비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확인을 할 사항이 5,150만 원 속에 다 포함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155페이지를 보십시오. 차량유비지 6,400여만 원이 시에서 별도로 지급한 것이냐, 아니면 매월 지급하는 5,150만 원에 포함 된 것이냐,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계산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이 사항을 좀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162쪽을 보겠습니다. 백석 자전거 보도육교 사업이 있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사업이 시에서 추진하게 된 여러 가지 정황이 호수공원하고 서울시 간 그린웨이 설치 관련된 것이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니까 백석 육교를 그린웨이사업과 연계해서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니까 「지방제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5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심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왜 그렇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타당성 용역에 해당이 안 돼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29억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 보도육교 설치의 목적은 호수공원하고 서울시 간 그린웨이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 관계된 사업인데, 주가 그린웨이 설치사업이고, 종이 백석 자전거 보도육교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순서가 바뀌었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

이상운위원

이해 안 가십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당시 백석 자전거 보도육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결될 문제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셔야 되는데, 안 한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두 가지를 다 합해도 15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린웨이가 한 1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5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이상운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에 “별도의 타당성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으로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500억 이상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500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이렇게 사유를 적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아, 500억을 넘는 경우는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백석 자전거 보도육교 설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타당성 대상이 아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준공된 날짜가 2012년도 12월 10일이죠, 인수 받은 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이후에 당초 목적인 호수공원 서울시 간 자전거도로, 보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준공 후에 공사과에서 일산동구 건설과로 넘기면서 건설과 주관 부서인 도로정책과에서 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또는 행정적 지휘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도로정책과 책임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저희도 당초 그린웨이 사업과 보도육교 사업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가지고 사업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그린웨이 사업이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방안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 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장에 방문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계획 좀 세워보셨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저희도 행감 이후에 두 번 돌았는데요, 지금 그린웨이 노선 자체가 수자원공사의 도로포장 구간이 있고, 신평동 구간에 미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그린웨이 사업은 6m 폭을 확보한 자전거 전용도로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약 1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또한 토지매입이라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가 협소하더라도 호수공원하고 행주산성까지 연계되는 도로일 경우 약 15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린웨이 사업이 완료는 안 되더라도 자전거 도로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코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15억이 사용될 부분은 뭐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신평동 일부 구간에 도로 연계가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호수공원에서 그린웨이 노선으로 가다 보면 일부 연계가 안 되는 구간에 대한,

이상운위원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토지보상비나 도로개설비겠네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 개설비하고 기존의 농로구간이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농로 쪽은 지금 농업개발공사 소유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그것을 거기에서 협의해 줍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문제점으로 돌출된 것이, 평화누리와 똑같은 전개인데, 지금 현재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니까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 땅의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로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광역권 시장군수협의회에다가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법을 개정시키려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용한다면 현재 10억 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상운위원

왜 어려웠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저희도 시장님한테도 그런 사항으로, 13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할 수 있는 기본 노선연계 사업비를 요구했지만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확보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15억을 투자해서 행주산성과 호수공원 사이의 도로를 보완해서 자전거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백석 자전거 보도육교도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거기에 빈 공간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상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당연히 저희는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중에는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결재권자인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길래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했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시장님께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130억 문제와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의 기본노선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자전거가 통행이 될 수 있는 범위로 도로를 확충시키자고 해서 15억 정도를 했지만, 시장님도 “내용은 좋은데, 본예산은 어려우니 추경에는 꼭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운위원

지역 주민이 상당히 기다리는 자전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신경 바짝 쓰셔서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단 여기서 질의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대중교통과, 업무보고 19쪽, 감사자료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을버스 타보셨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타봤습니다.

김영빈위원

타보시니까 어때요, 편리하시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버스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저는 워낙 옛날부터 비탈길도 많이 타봤기 때문에 불편은 못 느꼈습니다.

김영빈위원

마을버스 타면 안내문에 보니까 ‘마을버스는 항상 승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교통수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40억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환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체 손실부담금 지원”해서 91억 되어 있어요. 40억은 100% 시비이고, 91억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91억은 100% 시비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시비 70%, 도비 30%입니다.

김영빈위원

우리가 작년에 마을버스 개선하라고 12억 5천만 원 세워준 것 있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빈위원

그러면 1년에 마을버스로 인한 재정지원이 약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지금 아시다시피,

김영빈위원

대충 40억으로 알고 있는데, 40억이 아니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40억이죠, 40억에 12억 5천,

김영빈위원

지금 환승서비스를 위한 손실부담금으로 해서 91억에서 시비 70%, 도비 30%이면 거기서도 업 되어야 하고, 또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개선하라고 10억씩, 5억씩 이렇게 세워주는 예산을 합치면 상당한 예산이 되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민원이 아주 많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느라 그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데요, 어쨌든 시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우리가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대중교통과에는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윤권덕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이 몇 분이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전부 7명입니다.

김영빈위원

7명으로 여러 가지 고양시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데 관리감독의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한 사항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감사자료 109쪽 배차간격 20분 이상인 노선 현황이 있어요. 12번에 보면 보람운수 02번이 있는데, 3대, 19km에 40분에서 60분으로 배차간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빈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는 30분으로 되어 있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행감자료에는 배차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배차시간 30분으로 현행 시간표대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 30분에서 60분이 된다는 것은 뭐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당초 30분 간격 배차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럼 그 뒤에 행감자료 110쪽을 보면 042번 삼송에서 화전동주민센터는 1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20분에서 30분이에요. 1대가 운행을 하는데, 20분에서 30분 배차시간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 이게 맞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삼송역에서 화전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영빈위원

1대로 한 바퀴를 도는데, 20분의 배차시간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20분의 배차시간을 가지고 운행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20분, 30분이라고 했는데, 평균 잡은 것이니까, 30분에……

김영빈위원

30분도 안 되죠, 이게 총알 마을버스입니까? 이게 어떻게 삼송역에서 화전을 1대로 한 바퀴 돌아가는데, 배차시간이 20분에서 30분이면 이건 안 맞아요. 제가 저희 지역 운행하는 마을버스 시간만 보는데도 다 잘 안 맞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 그 부분 정정해드리겠습니다. 35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는데, 데이터가 110쪽만 20~30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사진자료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을버스 뒷면이에요. 한번 보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빈위원

이 뒷면을 보시면 운수회사명인 것 같아요. ‘도촌’ 그렇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빈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이에요, 스탠더드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빈위원

그러면 이 버스는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번호도 없고, 무적차량도 아니고 이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예비차량으로 해서,

김영빈위원

예비차량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022번 차량대수 3대,

혜련

김혜련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님?

김영빈위원

행감자료 111페이지예요. 보면 예비차량이 아니라 운행차량 3대가 돼 있죠. 8112번, 2096번, 8119번인데, 이 차 번호가 8112번이에요. 그러면 예비차가 아니라 그냥 3대 운행하는 차량이에요. 그런데 8월 26일에 개통했으면 022번 개통한 지가 3달이 됐는데, 제가 이제 잘 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기사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번호를 붙여라.” 가령 이용하는 승객이 이 차를 놓쳐서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8112번이 022번 버스구나’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022번이 붙어있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것은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3개월이 됐어요. 이게 운행한 지 일주일 됐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현장을 보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마을버스 정류장마다 노선도 스티커 붙이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김영빈위원

이것 누가 붙이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노선도 저희가 붙이죠.

김영빈위원

부서에서 붙여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빈위원

그럼 버스정류장에 이거 스티커 붙이는 데가 칸칸이 10칸 정도 돼 있어요. 그럼 여기 042번 스티커 붙어있죠, 이런 스티커 한 칸 붙이는데 얼마 들까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항공대학교 앞이에요. 사진자료를 보면 여기가 칸칸이 많이 비어있어요. 행신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22번 기점 이런 데 ‘022번이 이 노선으로 다닌다,’ 노선을 붙이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가령 시민이, 주민 이용객이 버스정류장에 와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022번이 있구나. 노선이 이렇게 되는 구나.’ 볼 거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확인해 보나마나 안 돼 있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 특별히 안 붙일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김영빈위원

버스정류장마다 하나도 안 붙였어요.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하나도 안 붙였어요. 제가 매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용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바쁘면 이용할 수가 없고요,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도 제가 체험을 하고 느낀 점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개선해 보자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매년 2천만 원씩을 들여서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어요. 특별한 답도 없는 거야, 매년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개선 방안으로 ‘용역 한번 줘봐라.’ 그래서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땅한 답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그렇다는 말이에요. 오래된 환자가 병 치유가 안 돼서 용한 무당을 불러다가 굿하는 거랑 비슷해. 그 굿하는 용한 무당이 그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어. 그렇게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을버스 부분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제가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2,300명의 공직자들이 마을버스를 수시로 이용해서 우리가 마을버스를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인가 고민하면 2천만 원짜리 용역보다 훨씬 나을 거 같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아무튼 애쓰는 김에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이 자료, 시간이 좀 되더라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몇 개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9페이지를 보시면 077번이 3대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어느 구간을 바꿔달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삼송역에서 삼송중학교까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장을 보고 우선 상관관계에 대해 이용 주민들을 파악을 해 보고, 같이 크로스 되는 타 노선 버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영향을 더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것은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벌써 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삼송중학교가 이전을 했어요. 올 봄 3월 정도에 개교를 해서 삼송택지지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노선이 저쪽 북한산 사기막골에서 삼송역까지 오는 구간에 삼송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송역에서 환승을 해서 다시 삼송택지지구 내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역을 지나서 한 700~800m 정도만 더 가서 유턴을 하게 하든가 중학교로 들어가서 이면도로로 해서 나오게 하면 그 학생들이 환승을 안 하고, 노선이나 시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것을 잘 검토해서 잘 조정을, 차가 3대 운영하니까 특별하게 시간과 노선의 문제가 없는데 빨리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의 목소리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귀 기울여주세요. 학생들이 통학하는 부분의 불편은 그 부모님들의 민원으로 같이 들어오니까 부서에서 학생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노선 일부 변경의 경우는 조금 더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려하겠습니까?

김영빈위원

버스 증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노선조정만 부서에서 좀 해 주면 되거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감사자료 120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잘 하시라는 의미로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잘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저의 불편, 두 시간 동안 차를 기다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지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든가 제가 잘못된 건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저의 불편은 말고 이 시간에 같이 다른 정류장에서 그런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이 있으면 아무튼 이 업체나 부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으로 알고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좀 공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행감 때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불편함을 좀 줄이고 최소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중교통과에 말씀드릴 게, 서비스개선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이 있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빈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쓰이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일단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잘한 데는 잘한 만큼 들어가는 것이고, 위반사항이 많거나 그런 데는 제한을 받아서,

김영빈위원

보통 1년에 몇 개 업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대상은 다 잡기는 하고, 흑자 업체가 없다시피 하니까 다 주는데, 그래도 좀 더 독려하고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문제점을 고쳐가면서 차등은 두지만 몇 군데 찍어서 하지는 않고, 문제점을 고쳐가면서 거의 배려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쓰이는 거냐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거기에는 쓰는 용도까지 제한하지는 않고, 일단 포괄적으로 받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넉넉하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부족합니다.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재정지원의 큰 틀에서 그 정도 보충을 해 주고 있다, 저희만 인센티브를 한다고 하지만.

김영빈위원

이 인센티브는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분들의 후생복지비로 쓰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라고 선을 긋지는 못 하고,

김영빈위원

여러 가지 주민불편은 불편대로 연락이 오고, 기사 분들은 기사 분들의 어려움대로 연락이 오는 걸 보면……, “커피 한 잔도 우리 돈으로 마신다.” 그러면서 마을버스의 처우가 여러 가지로 아주 열악한데, 시에서 지원이 없냐고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제가 알아봤는데, 이 5억이라는 서비스개선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직접 운전하는 기사 분들에게까지 내려가서 ‘서비스를 잘했더니 이렇게 지원이 있더라.’그렇게 그분들한테 가야죠. 업자 쪽의 수익으로 잡히면 그분들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주로 그렇게 갈 수는 없고, 운전기사들한테 근로환경, 복지향상을 중심으로 업체마다 복장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게시설에 대한, 아니면 쉴 수 있는 복지를 좀 올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버스운전자들의 사기앙양 쪽으로 해서 사주가 아닌 종사자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평가가 잘 나올 수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민원도 없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마을버스 운행하고 관리감독이 적극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수익을 내면 우리 예산 지원도 줄어들고 시민은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아까 지적했던 부분, 버스 노선 번호 조차도 없고…… 지금 이 버스시간표가 있잖아요. 위원장님도 행감 때 시간표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종점 출발하는 시간표하고 기점에서 돌아오는 시간표 두 개 정도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면 30분의 배차간격을 가진 마을버스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령 6시에 난점에서 출발을 하면, 이게 난점마을에서 원골로 해서 대퇴로 해서 가무네 양짓물 취락으로 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가 사는 양짓말 취락에는 이게 15분에 도착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만 타니까 한 12분 정도에 나가면 3분 정도 후에 오는 거예요. 조금 늦어지면 한 5분 걸리고요, 한 3분 전에 나가는 이유는 이 차가 2~3분 먼저 와서 그냥 갈 수 있으니까 한 3분 먼저 가서 기다리죠. 그러면 이 정류장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마을버스 기사분이 서비스를 하게 되면, 물론 시간표를 주는 것은 물론 기본이고, 이 난점마을 출발시간에 ‘플러스 12분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민은 이게 30분 간격으로 다니지만 3~4분, 5분 내에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사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면 손님을 30분 안 기다리게 할 수 있어요. “손님, 다음에 나오실 때는 한 6시 12분이나 13분에 나오시면 2~3분만 있으면 됩니다.”그렇게 대화를 나누셔도 돼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빈위원

그러면 굉장히 친해지죠. 마을버스라는 게 그런 정(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버스 기사분도 운전하는데 즐겁고, 타는 승객도 친절하게 해 주니까 만족하죠.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나갔는데, 대덕동을 돌아서 화전으로 해서 행신동으로 왔다갑니다. 그러면 이 분이 외부에서 나갔다가 행신동에서 대덕동이나 화전동으로 들어가겠죠. 행신동에서 통과하는 것은 5분 안에 다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시간표만 정확히 갖고 있으면 행신동 어느 버스 정류장에 있어도 5분 안에 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염없이 30분, 배차시간 엉망이어서 50분 이렇게 기다리면 이용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버스 운영이 편리하게 되면 대중교통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마을버스가 일반적인 부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좋고 우리 시 재정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마을버스가 잘 운영되고,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시간표 배정 문제는, 노선이 3~4개월 되어가다 보니까 상관관계 인식이 덜 돼서 그 시간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김영빈위원

정류장마다는 없더라도, 출발점과 돌아오는 기점, 두 개 정도의 시간표만 있어도 돼요. 매일 타는 건 집 앞 한 군데일 것 아닙니까, 밖에서 들어올 때나 정류장이 다를 수 있지, 집 앞의 정류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알면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시간표하고 노선도 부분에 대해서 보강토록 반영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08쪽에 보시면 민원 처리 현황이 있어요. 그 상단에 삼송역 엘리베이터 관련 민원이 있는데, 왜 도로정책과에서 처리를 했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역은 LH가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사업지구 외에 국공유지인 건설부 땅을 일부 점유한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업무분장으로 대중교통과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국공유지 건교부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불법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빈위원

역 관련해서는 대중교통과에 가 있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설치하는 범위에서는 지장물 때문에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도로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가 잘 협의해서 삼송역 8번 출구 엘리베이터 불편사항이 빨리 해소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자료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행자 우선구역 정비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관내 135개소 보행자우선구역인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은 도로 옆에 보수하신 것입니까? CCTV하고 방범 CCTV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 CCTV인데요, 방범하고 어린이 통행에 대한 차량 부분입니다.

김필례위원

동시에 같이 되는 거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올해 몇 개 정도 했습니까? 14개?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 14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못 해준 데는 몇 개 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금년도 14개 설치할 예정이고, 2014년도에 20개 더 설치할 예정이고, 앞으로 계속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방범하고 차량 사고하고 동시에 되는 거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민원처리 현황인데요, 대개 민원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해서 교통안전표지판을 해 달라는 둥, 노면표시를 해달라는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주로 경찰서 심의를 받아서 해결하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민원만 받아서 경찰서로 넘기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위원으로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두 번째 칸에 내유동 유산길 17번 주차장 금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데, 이것은 왜 부결된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가부만 결정돼서 통보되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부결사유도 통보받을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백석동 중앙로 말고 호수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의 6~7년 동안을 이게 선거관리위원 공원길하고,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쪽 횡단보도인데, 그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애들이 횡단보도로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중앙로 길로 무단횡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 넘어가도록 1m 정도로 높게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애들이 넘어 다녔으면 여름에 풀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집행부는 경찰서에 바로 넘기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다 부결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의원 들어오기 전에 김범수 의원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제가 5대 때 4년 동안 민원을 넣었는데도 그게 안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2009년도 말쯤에 해결을 했어요. ‘거기는 법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횡단보도를 뚫어달라고 하면 ‘150m, 120m 법적으로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 공무원들하고 다 현장에 나와서 눈으로 봤어요. “1m 막아놓은 데를 얘가 넘어가다가 정말 넘어져서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제가 경찰서, 건설과, 집행부 다 한꺼번에 모아서 거기서 민원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으로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먼저 살지, 법이 먼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것을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뚫은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해서 내는 것은 그냥 아무리, 그때도 제가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경찰서 직원들은 육교를 하라고 하고, 시는 횡단보도를 뚫어달라고 하는데, 육교하는 데 60억인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육교를 하게 되면 민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안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내가 담당계장님하고, “이거 사회를 누가 보느냐?” “경찰서에서 보는데 분명히 내 앞에서는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 될 거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갔는데, 정말로 경찰서 직원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육교 쪽으로 유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심의위원한테. 그래서 그런 정성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는 일도 된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데, 지금 이 교통안전시설물위원회 민원처리가 가결보다 부결되는 게 더 많습니다. 이 자료 사항을 보면 이 부결들을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해소할 것인지, 이게 집행부가 할 숙제입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경찰서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집행부가 열의를 가지고 현장을 나가고, 또 경찰서도 함께 현장을 나가봐야 돼요. 그 심의위원들은 현장을 안 나가기 때문에 법적 계산만 하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결된 사유도 좀 쓰시고, 또 부결이 안 되도록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현장 여건을 충분히 파악해서,

김필례위원

이거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어떠세요? 느끼세요, 어떠세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느끼기는 하는데요,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해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담당 실무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여건을 충분히 숙지해서 심의위원회에 가서 어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21페이지에도, 7개 중에 가결이 3개밖에 없고, 다 부결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 처리를 좀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은 보행자, 보행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기타 차량 주정차 금지 같은 경우에도 주정차하시는 분은 편리하지만 차량통행은 불편해서 상대적인 것인데, 어디에 비중을 싣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차량통행에 비중을 싣냐, 보행자에 비중을 싣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고양경찰서, 일산경찰서 교통과장, 교통담당관들하고 조만간에 식사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꼭 해 줘야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일산고양경찰서 담당자, 우리 교통과, 정책과에서는 민원을 가지고 간담회를 자주 하셔야 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가끔 식사를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거 지금 덕은초등학교 앞 도로 탄력주정차 금지 지정을 교통안전표시판을 해 달라는데……, 아! 이거는 가결이 됐네. 이런 점을 최소한 노력을 하셔야 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6쪽을 좀 봐주세요. 버스기사 교육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안 나온 건데, 저상버스 말고 시내버스 건에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이 한번 질문한 적 있을 거예요. M버스를 아침시간에 마두역, 백석역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것,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아, 이거 대중교통이니까 이따가 질문할게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필례위원

이것은 이따가 질문하고, 버스기사 교육을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운수사업법 이런 등등 교육내용을 이렇게 써놨는데,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효과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서비스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니, 55쪽이면 교통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필례위원

그것은 저상버스 운행하는 버스 사업주한테만 교육한 것이고요, 대중교통과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저상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잘 배려하고,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직무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아, 교육을?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럼 56쪽에 운수업체별로 교육을 한 번 정도 한다고 하는데, 한 번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전반적인 부수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겠습니다만 현재 정기교육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교육 기회를 통해서 저상버스 운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다른 민원들은 많이 안 들어옵니까? 민원 사항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저상버스 관계만 파악하기 때문에 다른 민원사항은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대중교통 88쪽이요. 관내 택시 현황 2004년 말 기준으로 나왔는데, 쭉 보니까 연도별 개인택시 공고 현황에 대해서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왜 대수가 한 대도 없나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택시 1차 공급계획이 끝나는 게 2009년도에 끝났습니다. 2010년,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차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때 검토 중에 있었고, 결과가 나와서 작년부터 내년도까지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이분들을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민원 사건이 터진 거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연관은 됩니다만 그 당시에 안 했던 게 아니고, 어쨌든 용역 결과가 감차도 나왔다가 또 증차도 나왔다가 혼선이 오다 보니까 이것을 제3자한테 다시 맡겨서 용역 결과가 2년을 거치면서 증가 요인이 발생된 게, 택지개발지구도 여러 군데 생겼고, 이렇게 해서 다시 플러스 요인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대수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다 이렇게 다르고, 2008년도하고 2009년만 대수가 같은데, 이게 계획이 있습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일련의 과정, 그 목표를 언제 세우는 것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일단 총량이 확정되면 연도별로 안배를 해서 안배된 숫자대로 106대씩해서 2005년도에 107대, 2006년도에 106대 이런 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도에는 끄트머리 마감 해여서 그동안에 택시면허 취소자가 발생됐는데, 그 취소자에 대한 것은 1차 계획이 끝나는 연도가 되기 때문에, 앞 연도하고 해서 20대씩 해서 40대가 추가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내 말은 5년 계획을 수립해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에 합계가 몇 대를? 목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제 기억으로 533대가 계획돼서 있었는데, 지금 저희 TO상 취소된 면허가 더 가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곧 푸는 바람에 플러스 요인이 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 2005년까지 553대를 목표했으면, 2차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몇 대를 목표를 하고 개인택시 공급을 하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수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용역조사에 들어갑니다만 제 직권 판단이 아니고, 전문가에 의해 가동률을 감안해서 랜덤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가동되는 것을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김필례위원

그런데 2010년, 2011년도에는 안한 이유가 뭐냐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때 2009년도까지가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가 됐고,

김필례위원

그러면 1차 연도를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공급 대수를 했느냐가 문제라는 거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1차 때 당시에는 그때의 산식이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때의 산식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대수가 나왔었고,

김필례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2010년 5년 단계로 한다면 2009년도에 좀 줄이더라도 2010년, 2011년도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여하튼 지금 1차 5개년이 2005년에서 2009년도까지가 끝났고요, 2009년도 그 이후에는 5개년 계획으로 세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결과가 감차도 나왔고, 증차도 나와서 신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3차 용역기간을 선정해서 그 기간이 2년 동안이 걸린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좀 못 하겠어서 5년 계획했던 지난 번 자료하고, 앞으로 2010년도부터 계획했던 자료, 그다음에 조사결과,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104쪽.

혜련

김혜련위원장

공통자료 말씀이신 거죠?

김필례위원

아니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심의자료?

김필례위원

예. 마을버스 현황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우리가 도시는 30% 지원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일단 도심은 40% 잡고, 비도심은 60%를 잡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비도심 60%?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비도시에 60%를 지원해 줄 때, 60%를 지원해서 운영이 안 되는 운수업체도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일단 지역을 준도심, 도심이라고 잡았던 거고요, 지구마다 적자업체가 나오고 흑자업체가 나오는데, 여기서 흑자업체까지는 저희가 배제하고, 적자업체가 우선 비도심 쪽에 많이 있지만 적자업체 위주로 해서 적자액의 90%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게 되고,

김필례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비도심은 60% 해 주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도심, 준도심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비율을 ‘100’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심 쪽은 40%, 준도심은 60%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재정 지원분야는 달라서 토탈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자업체로 가느냐, 흑자업체로 가느냐? 또 아니면 흑자업체 중에서 적자노선이 있느냐,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운수업체별로 입후보를 다 받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매달 받는 거예요? 아니면 연으로 받는 것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연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것을 평가해서 명연도에.

김필례위원

그러면 비도심 지역에 60% 지원하는 회사 중에 적자가 안 나는 회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전체가 19개 업체가 되는데, 적자업체가 11개소, 8개 업체가 흑자업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60% 지원했을 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11개 업체는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노선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일단 업체 부분은 크게 적자업체와 흑자업체로 구분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흑자업체는 없습니다. 마을버스는 40억 원이 들어가고, 또 더 12억 5천도 금년에 들어가고, 이와 같이 흑자 노선은 없다시피하고, 거의 다 적자업체이다 보니까 적자액의 90%, 10% 자부담으로 감수하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의 의도는 흑자를 낼 수 있는 자기 발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노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노선은 시내버스라든가 M버스라든가 그렇게 중앙노선 같은 경우는 흑자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거의 사각 지역 같은 데, 거의 노선이 안 되어 있는 곳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차량에 몇 명 안 태우고도 가고, 지금 대덕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소외지역을 배려하다 보니까 3대가 들어가서 하루 수익이 10만 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기사가 3명 들어가고, 기름도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어서 저희가 소외지역을 배려하다 보니까 들어간 상황이고, 자구책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은 좀 더 이끌어내서 시간 타임을 잘 맞춰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19개 업체 중에 8개는 흑자 나고, 11개는 흑자가 안 난다고 했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필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흑자가 안 되면 이것을 균형 있게 노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께서 이게 적자이기 때문에 제시간을 못 맞추고 자기네들끼리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을 할 때 흑자는 흑자끼리만 해 주지 말고, 이걸 머리를 잘 써서 19개 이 업체가 우리가 60% 지원했을 때 그분들도 수익이 있어야 기분이 좋은 마음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이런 정책을 좀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자업체에 흑자노선을 같이 상견례를 시켜서 업체가 힘이 안 들게 정책을 써 달라,

김필례위원

노선 편성을 잘 해 주시라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고양종합터미널과 화정터미널이 언제쯤 통합될 예정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고양터미널, 화정터미널 말씀은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바라는 방향은 있지만 원만하게 단일화해서 어쨌든 전국노선이 단거리 노선이나 장거리 시외버스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처음에 화정터미널로 해서 고양터미널을 만들면서 그쪽으로 이끌어서 해야 맞는데, 인가권은 국토부에서 갖고 있고, 당의 상권과 업소의 노선다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참 모호하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나오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말씀대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터미널사업이 되겠는데요, 아직은 백석터미널 거기도 안정화가 덜 되어 있고,

김필례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당초에 고양종합터미널이 발표를 하고, 고속버스가 그때 당시 백석동 임시로 하려다가 주민들이 판단을 좀 못 해서 ‘시끄럽네.’ 해서 화정으로 간 것은 사실이고, 그때 당시 만약 고양터미널이 생기면 화정터미널이 함께 공유한다는 그런 계약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당초에 화정터미널 거기에 위치할 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이해 관계가,

김필례위원

말로는 무조건 고양터미널이 되면 화정터미널에 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말씀대로 그렇게 약관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움에 당면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직원들이 노력을 하셔야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무조건 경기도 소관이다, 뭐 국토부 소관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고양터미널을 운영해서 편리할 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어떤 정책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손 놓고 앉아서 국토부가 해 주고, 경기도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 지역 도의원님을 설득하시든,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하든, 고속버스터미널을 만들었으면 기능에 맞게끔 해 줘야지. 지금 고속버스 운영하는 기간이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정하고 백석하고 거리가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안전국 대중교통과에서 정책을 좀 내놓으셔서 주민들도 설득하고 해야지, 공무원들이 앉아서만 일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지역 간의 문제 차원이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공무원 중심이 아닌 어느 방식이 가장 시민들한테 편리한 방식인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양쪽 경제권의 문제도 있고, 상권의 문제도 있고 한데요,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신중히,

김필례위원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은 실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건물주, 상가 주인들이 다, 우리도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정책안을 내놓고 서두르면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좀 하시고, 또 한 가지 대중교통과하고 안전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지역의 의원들이 민원처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전에 계신 분들은 전화로 해서라도 알려주잖아요. 지금 현재는 국장님만 알려주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전혀 전화 한 통화가 없으니까 그런 점도 좀 신경 쓰셔서, 이게 삼위일체가 맞아야 일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민원사항에 민감함 부분 같은 것은 좀 빨리빨리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도로정책과, 존경하는 이상운 부의장님께서 질문했던 건데, 159쪽이요. 이것은 간단하게 질문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지만, 서울시계간 그린웨이 설치사업 추진에서 아까 이상운 부의장님께서 질문했을 때, 예산이 150억이라고 했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약 1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130억?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럼 올해는 이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못 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노력했는데, 현재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뭐 뭐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올해 자전거사업 중에서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벽제교회. 지금 그거 하나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시 예산은 하나도 없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시계간 그린웨이사업도 이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린웨이사업에 정부지원금이요?

김필례위원

예.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거 주민들이 아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번 시장님이 동 방문와가지고 서울시 시계간 그린웨이사업을 조속히 하겠노라고 답을 해놓고, 반영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저희도 당초에 알고 계신 130억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많이 설득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검토하세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162쪽, 백석동 자전거 보도육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상당히 했고, 문제점이 있는 건 아시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그린웨이사업을 먼저 하고 난 후에 보도육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교를 먼저 한 이유 자체를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 전체가 다 예산 낭비라고, 심할 정도로 비난이 많은데, 그거 인정하십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많은 전화 받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거 빨리 해소하시려면 그린웨이사업을 빨리 추진하시는 게 좋습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최초에 2009년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010년도 12월에 공사착공을 했는데, 1년 5개월이라는 이 기간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었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사업 위치선정 문제가 지역 민원해결 때문에 지연된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성지밀레니엄 사이 길에서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편집중국 뒤에 한 이유는 뭐예요? 그때 당시 우리 이백규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 정도 답변은 전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옛날 자료도 많이 보고했지만, 사업자체 목적은 그린웨이사업과 연계돼서 했는데도 지역적으로 나머지 후속사업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많은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패했지만 내년도에는 꼭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린웨이사업과 동시에 활용도가 가능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설계 변경할 때 1억이 증액됐었는데, 1억 증액에 대한 것은 뭡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고, 위치변경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그런 게 추가되면서 1억이 증가됐던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당초에는 설계에 이게 안 들어가 있었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당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난번 제가 지적해서 지하 1층 차단 펜스 출입문 설치하고, 상단 전망대 펜스 보강 설치, 경사로 급커브 부분 갈매기표시판 설치 등에 약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입니까? 하자 보수에서.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500만 원?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예.

김필례위원

근데 이게 칠보 주식회사인가?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내년 1월 16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하자보수를 안 하고, 우리 시비로 하셨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하자 부분은 하자 부분이 되고, 운영에 있어서 훼손된 부분은 저희가 회수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했던 안전문제에 대한 것은 추가로 펜스라든지 문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투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2014년 몇 월까지?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1월 16일로 파악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014년 1월 16일이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밑에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 뚫려서 물새는 데 거기도 보수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정도 하자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이행증권으로 저희한테 보충되어 있고, 저희가 하자보증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설계상에 사업비 범위 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누수 부분은 설계상에 있는 것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아마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완해야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당초에 계약할 때 이런 것까지 다 넣으셨어야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아마 당시에 설계검토가 좀 미비했던 걸로 파악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를 하자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기존에 공사 시방서에 의해서 시공된 범위까지만 반영됩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어차피 그것도 공사……, 그럼 설계도에 없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해야……,

김필례위원

일단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 안에 하자보수 있는 것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겨울에 어떻게 하자보수가 되겠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기간 내에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이행이 안 되면 하자기간이 넘더라도 저희한테 완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행기간 내에 일제점검을 해서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41쪽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활성화하여 재난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대상이 어느 어느 대상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추진실적에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현재 1,99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이 57개소, 건축물이 1,934개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로라든지 재난취약지구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교량이나 도로를 전부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위험시설로 지정이 된 것인데,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물 57개소는 교량, 육교, 진행 중인 공사장, 진행 중인 축대나 옹벽, 석축 등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들이 있고, 건축물 1,934개는 노후한 공공청사, 공동주택으로 노후한 부분 또는 피해가 좀 많이 예상되는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판매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목욕탕, 종합여객시설, 공연집회관람, 의료종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 등이 있고 또 대형 건축물이 있고, 대형 광고물, 가스취급시설 이런 등등을 분야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다 포함해서 1,991개소를 관리하는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재조사를 해서 보수가 되거나, 보수가 돼서 적정등급으로 가면 제외를 하거나, 추가를 하거나 이렇게 좀 다소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연 2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재난사고를 위한 안전점검은 시에서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분야별로 시설물인 도로, 교량은 관리자가 구청 건설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대형 공사장은 공사과나 저희하고 하수도과와 공동으로 시행을 하고, 다중이용시설은 해당 관리 주체별로 있습니다. 대형판매시설은 지역경제과, 공중위생시설은 구청 산업위생과, 이렇게 분야별로 해당되는 부서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 안전 점검하러 나갔을 때,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안전하게 잘 안 되어 있는 지적사항 건수는 많이 나오나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안전공사나 소방서 관계자들하고, 구조물 문제가 심각하다면 토목이나 건축전문가를 대동해서 같이 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경미한 사항이어서 현장에서 관리주체의 책임자에게 직접 지시를 하고, 그 내용이 정리가 돼서 저희가 문서로 조치 결과를 받고, 문서로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현재 소방서는 경기도 소관이잖아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예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고양시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밀집으로 인한 화재가 나서 인명 피해난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재난 상황에 대해서 주택단지가 아니라 비닐하우스에 거주를 하는 지역에 화재 난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소방서 안전대책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고양시에 267개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물론 시청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시청도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답변을 드리면 소방의 역할은 규모에 관계없이 화재 안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비닐하우스에 대한 화재예방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역점 추진을 해 가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고를 드리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고양시 전체 지역의 화재라든가 재난이나 가스위험 등을 전부를 망라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험시설로 분류해서 지정을 했거나 위험등급으로 분류된 또는 재난상황이 위험해져서 붕괴가 됐을 때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지정해서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형 건축물은 대상 범위를 10층 이하는 제외하고, 11층 이상 16층 이런 기준이 있고요, 대형광고물이 어느 이상, 또 건축 공사장도 공사비 얼마이상,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까지 저희가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화재취약지구 소화전 설치지원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요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소화전이나 소화기를 사서 지원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데, 재정여건이 여유가 있으면 사서 지원을 하거나 공급을 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도 광역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의 상하수도사업소에 소화전 지원하는 것을 건의했는데, 상하수도 부서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특성상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소화전 설치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고양시가 예산을 해 준 게 있어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는 지원이 없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는데, 상하수도사업소나 내지는 새로운 택지지구조성을 할 때는 소방에 쓸 수 있는 소화전까지 협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제일 어려운 지역은 강매 쪽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강매 쪽이 현재 소화전 설치가 잘 안 돼서 화재 시, 물 공급을 하려면 도로가 좁아서 진압차가 후진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불이 이미 나버리면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전 설치를 좀 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안전총괄과에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나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기는 그렇고요, 소화전이나 소화기는 일단 광역 예산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그 업무가 소방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을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 15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이 있잖아요. 정책을 해서 도시관리공사로 해 주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매끄럽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교통정책과의 과장님과 이하 팀장님들이 출중한 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도시관리공사의 차량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대안들을 좀 만들고 관리감독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적극 수용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14페이지를 보면 CCTV 보행자우선구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점차 범죄라든지 안전 쪽으로 해서 확대되는 사업이잖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시설물이 동그랗게 생겨서 360도를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어차피 차량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방범용과 도로변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로, 주차단속만 안 되는 것이고요, 단속되는 것도 있고 한데요, 저희과에서는 방법용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각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왜냐하면 상가나 이런 곳에서는 점심시간인 12시에서 1시까지만이라도 단속 좀 하지 말라는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한다 해도 카메라가 있으면 사람들 심리가 위축돼서 그것을 피해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지혜를 모아서 어떤 정책적인 시스템을 얘기해 주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도 이거 작년에 잘 못 봤어요. 그럼 자동으로 놓고 밥 먹으러 가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꺼놓고 밥 먹으러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24시간 돌아가는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주차단속이나 이런 게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점심때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상가 일부지역은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고시가 돼 있는데, 카메라가 있으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안 하는 것은 알지만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대변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통정책과에서 한번 제안해서, 어차피 우리가 안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내용을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것 교통정책과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반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일이니까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꼭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재수 과장님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어서 신도시 내에 서울 택시들이 많이 절제가 되고, 택시 운수회사라든지 개인택시회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 미흡한 게 많아요. 야밤에 보면 신도시나 장항동이나 라페스타를 보면 서울 택시가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타보니까 그분들이 고양시에 거주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이기는 한 거 같아요. 서울 택시도 줄서서 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에서 영업적으로 고양시에 내려와요. 자기들 주 무대가 서울이면 상관이 없는데, 주 무대가 고양시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최재수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CCTV를 설치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CCTV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대안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담당자들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정말 본인 위주로, 자기가 움직이는 동선만 생각해서 민원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려면 담당 실무부서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각 부서는 부서대로 서로 일손이 모자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적극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반영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게끔 실무부서에서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최재수 과장님, 제가 알기로 그쪽은 오랫동안 일을 하셔서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대로 반영해서 일손은 좀 모자라지만 말씀해 주신 민원, 버스, 택시단속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 이백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를 보면 문봉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하고 자유로 등 도로유지관리 그리고 능곡IC 파주방향 진출입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도로정책과에서 사업을 한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시행 중인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산은 기업체가 하든 뭘 하든 확보가 돼 있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문봉사거리 사업은 현재,

형성

임형성위원

20억 되어 있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현재 보상비만 확보되어 있고, 지금 보상이 시행 중에 있는데, 보상이 끝남과 동시에 내년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추경에 사업을 세운다고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문봉사거리 사업은 보상비 20억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천천히 잘 얘기해 봐요, 제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 20억이 출현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20억에 대해서는 삼송지구에서 받아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출현금이잖아요, 그렇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예.

형성

임형성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1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행대로, 그대로 돼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런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는 보상만 되고,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사업비 확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제가 혼동했습니다. 문봉사거리 사업은 사업비까지 다 확보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한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있는 것은 사업진행 중에 있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 지역 일대가 출퇴근 때나 아주 교통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지지부진하게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어느 시간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그냥 한다고 현수막 걸어놓고 오랫동안 시간 끌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물론 건설 쪽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그쪽 민원이 구청으로도 가고 하잖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을 벌였으면 빨리빨리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얘기이고, 어쨌든 우리 이백규 과장님도 그쪽 계통의 업무에서 베테랑으로 알고 있으니까, 금년에는 이런 것에 신경 써서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성송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입니다. 아까 김필례 위원님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그냥 예산만 투입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고, 물론 외부 전문가, 안전관리, 토목이나 건축 등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투입하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됩니다만 별도의 어떤 사업보다는 주민이나 시민들이 대규모로 재해를 입지 않도록 노후하거나 재해 위험규모가 큰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간에 ‘물놀이 관리지역’에 ‘공릉천 2개’ 여기는 물놀이를 오픈한다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데, 수난 사고에 의해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가평이나 양평이나 해변, 해수욕장 같은 데는 많은데, 저희 고양시에 사실상 물놀이 위험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릉천 전체적인 수심이 1m에서 1.5m 정도 되는 지역이 오금동, 선유동 2개소를 저희 자체적으로 지정하는데, 이것은 위험이 있어서라기보다 경기도나 도, 중앙의 지정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그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대비차원에서, 지금 여기 지역이 저쪽……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벽제동 지역이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안쪽을 얘기하는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예전에 상하수도사업소,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 안쪽으로.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298페이지입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자료가 ‘안전도시과’로 나와 있네요. ‘10억 원 이상 공사 발주 내역’이라고 해서 2012년과 2013년 강매배수펌프장, 이것은 다 완공이 된 건가요? 끝난 건가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완공을 모두 마쳤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끝난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사후처리, 보증수리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는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성사천에도 상당히 많은 집중호우에 의해서 일부 강매동 지역이 침수되고 해서, 저희가 2012년도하고 2013년도 2개 연도에 걸쳐 증설을 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가동 중에 있고요, 문제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깔끔하게 됐다는 얘기죠?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공통자료 299~301페이지를 보면, ‘관급자재 구매 현황’, ‘관내 CCTV 설치현황’이렇게 쭉 나왔어요. 아까와 같은 맥락이지만, 이런 곳의 CCTV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일반 주정차는 아니고요, 재난과 관련해서 하천의 수위가 얼마나 높게 흘러가는지, 펌프장 앞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교량 하단에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주요 재난과 관련된 지역에 하천이나 도로 배수펌프장 운영에 관계되는 것, 그리고 적설량을 관측하는 제설제 보관소에 운영되는, 민방위 경고시설 감시용 CCTV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CCTV 자체가 똑같은 용도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같은 걸로?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런 곳은 또 지역이 넓을 것 같은데, 이거 다 감시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필요한 지점만 하는 거죠. 하천구간이라고 하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인 하천의 수위만 측정할 수 있는,

형성

임형성위원

아, 수시로 범람지역이나 위험지역에만 한다는 얘기죠?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는 지역만 감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여기도 따지고 보면 이쪽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추가되는 재난관리비용이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 그래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이렇게 보니까 좀 사각지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관리라는 것은 항상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도로 감시라면 도로의 지대가 낮아서 도로에 침수가 되거나, 하천의 수위가 범람하거나, 저희가 이미 파악한 지역의 포인트에 설치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분은 없고, 유지관리하거나 이런 데 쓰는 비용은 경비로 소요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CCTV를 하천 쪽으로 하니까, 고성능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 질의했으니까 좀 잘해 주시고, 정순하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국을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아까 했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고,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가 좀 있습니다. 행감자료 중에 ‘배차간격 20분 이상인 노선의 정류장에 부착된 배차시간표 사진제출’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당초의 주신 자료로는 도저히 판독 자체가 불가능해서요, 다시 해오라고 제가 보내드렸고, 칼라로 주셨는데도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게 여전히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갖고 계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추가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갔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갖고 계시냐고요, 지금.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거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한번 훑어보세요, 안 훑어보신 거 같은데.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흐릿합니다. 제가 가서,

혜련

김혜련위원장

과장님 거랑 제 거랑 같은 거면 다 흐릿한 거죠, 과장님 것뿐만 아니라. 내일모레 인구 100만의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고양시라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인구 3위하면 뭐합니까? 마을버스 시간표 이런 건 완전히 무슨 어디 군 단위 버스 노선표인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이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이거 보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아니, 어떻게 시정을 하실 건데요? 이게 제가 하반기 원구성 되고 나서 3회 추경에 마을버스 인센티브하고, 30분 이상 배차간격 버스 늘려준다고 할 때부터 요구해서 이제 겨우 됐는데, 군 단위 시간표가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저히 이 버스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시간표가 있어도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마을버스에 돈을 주고 해야 합니까? 추경에 잘 해 보겠다고 예산 요구하셔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뭐가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추경에 하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버스정류장 노선 시간표 자체에 출발점하고 착지시간이 위원님 기대하시는 만큼 쫓아왔어야 되는데, 사실 무리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류장에 있는 노선도나 시간표가 조금 무의미하다고 제기해 주신 부분이 늦게 가고 빨리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마을버스뿐 아니라 모든 버스가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로 같은 경우는,

혜련

김혜련위원장

모든 버스는 상관없어요. BRT시스템이 다 있으니까. 모든 버스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안 오면 다른 거 타면 되니까. 그런데 마을버스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선이 이거 달랑 하나인데, 뭘 어떻게 기다립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을버스가 5분 정도 늦게 오는 건 상관없어요. 빨리 가는 버스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안 그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이해가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 양식도 다 달라요. 보세요. 이거 쪽수도 없는데, 연번 21번 한번 보세요. ‘신일산 운수’ 좀 뒤쪽에 있는데요, 과장님! 이 자료를 보시라고요, 지금. 신일산 운수 68번 노선 버스시간표 보이십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을 확대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저랑 지금 다른 것을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연번 21번, 업체명 ‘신일산 운수’ 보이십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최소한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능곡역, 신평동, 장항동사무소, 마두역, 주요 지점에 대한 시간표 정도만 있어도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이 앞뒤로 주민들이 시간 맞춰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만 해 주면 마을버스 기사님들도 이 정도 시간은 맞춰 다닐 수 있잖아요, 전 정류장이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현장을 찾아봐서 그 보완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저희가 우려한 바가 그런 것인데, 본인들이 이것을 집어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저희가 다시 다 해야겠죠.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집어가지 못 하게 시에서 돈을 들여서 일괄적으로 양식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돈 있습니까? 내년에 할 돈 있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돈도 부족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돈 없는데 뭘 “알겠습니다.” 하십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올해 추경 안에 잡아서 검토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국에 홍보비 없어요? 홍보비 이런 거 없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살펴보겠습니다. 가용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뭐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살펴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아니, 2014년도 예산안에 대중교통 홍보물 제작비 이런 게 없냐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글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런 거 안 한 운수 업체는 인센티브 주지 마세요. 우리가 갑인데, 왜 거기에 무조건 돈을 주고 그러고 있습니까? 안 하면 안 한 대로 안 줘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전부 정비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저는 아까부터 과장님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하시는데, 진짜 알고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김영빈 의원님이나 저나 자연부락 의원들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마을버스 30분에 한 대 오는 동네에 제가 살고 있어요. 저도 차 갖고 다니는 거 시청에 주차하기 어렵고 해서 마을버스 두 번 타더라도 마을버스 타고 출근하고 싶은데, 시간을 알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어요. 이 버스가 간 것인지, 기다리면 오는 것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마을버스 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도 이렇게 못 타는데? 국장님! 예산심의할 때 그 홍보비 예산이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예산심의 때 말씀해 주시고, 홍보물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3회 추경에 편성하셔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바로 사업하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면 되는 게 있어야지, 위원들도 예산 요구할 때 더 도와드리고 지적할 거 지적하고 하지, 되는 게 없는데 뭘 도와드리고 싶겠습니까? 동네 돌아가도 면이 없어요. 고양 원흥보금자리주택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입주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 주 입주라고 했으면 그렇게 아신다고 하셨을 거 같은데?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날짜 12월 29일……, 19일인가요? 12월 19일?

혜련

김혜련위원장

29일입니다. 11월 29일에 입주 시작한다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합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사실 노선인가도 나가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노선인가 어떻게 나가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원흥지구에서 행신 쪽으로,

혜련

김혜련위원장

몇 번 버스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차 번호요? 일단 035번이 나가있고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035번이 증차가 되는 것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신규가 나가죠.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버스가 두 대 아닙니까, 그러면 한 대가 더 증차되는 것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번에 새로 나갔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노선이 아예 다른 노선이 나가는 것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어떻게 된다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2개 노선에 6대로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2개 노선이면 어느 노선입니까? 어디 어디? LH에서 TF팀 운영하는 거 아시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원흥지구에서 행신지구 가는 노선이 있고요, 삼송에서 원흥까지 가는 노선, 이렇게 2개 노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035번 기존 노선이 있고, 신규노선도 35번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개통분리로 나갑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원흥지구에서 원당역 가는 노선은 기존에 035번 버스밖에 없는 거네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인가는 그렇게 나가있습니다. 원흥지구 자체는 행신으로 나가는 것 하나, 삼송으로 나가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왜 노선을 그렇게 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인가신청을 그렇게 받았고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어디서부터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업체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건 업체의 요구죠. 그것은 업체의 요구 아닙니까, 그렇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일단 업체의 요구 받아야죠.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고양시의 방침은 뭐냐고요, 고양시의 입장은? 고양시가 11월 29일에 원흥보금자리 1,392세대가 입주를 하고, 내일 모레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4블록 598세대, 총 2천 세대가 그 동네에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마을버스 대책을 세워 놓고 그 노선에 따라서 업체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양시 방침은 없이 그냥 그 업체에서 노선을 이렇게 달라고 하면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바로 인접하는 노선 업체라면 저희가 배려가 아니고, 일단 인정을 하……, 우선 의사를 타진해서 업체 간에 노선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혜련

김혜련위원장

지금 신규 노선은 ‘보람운수’ 아닙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교통 분리가 돼서.

혜련

김혜련위원장

지금 그 노선에는 ‘보람운수’ 한 대밖에 안 다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여기 수요가 나면 더 증차를 하면 돼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예? 수요가 나면 뭐라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용자가 더 많아지면 증차해야죠. 지금 이것을 인위적으로 예측을 미리해서 차를 미리 넣지는 못 했고, 수요에 맞춰서……,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요는 1,392세대가 수요가 있죠. 이게 보금자리는요, 무조건 입주를 하고 들어가 살아야 돼요. 일반 아파트 분양이 아니라고요, 보금자리는. 의무 입주기간이 있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아직 입주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입주가 안 돼 있고, 입주가 되면 그때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혜련

김혜련위원장

입주가 몇 개월 안에 완료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입주 완료시기는 11월 19일부터 60일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원래 한 달이었는데, 두 달로 늘린 거예요. 그러면 두 달 후면 다 찰 텐데, 뭘 그때 가서 증차를 합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증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어차피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가는 받았는데도 차가 뭐, 앞으로 입주되면서,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업체에서 사람이 입주를 안 해서 못 다닌다고 하면 안 다니게 하실 것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입주가 안 돼서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좀 되죠. 안 다닐 수는 없겠지만,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무조건 다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원흥보금자리가 다른 노선버스가 일절 없어요. 도로정책과장님 아실 거예요, 거기 지금 도로도 다 안 놓아졌어요. 강매~원흥간 도로도 다 안 놓아지고, 도로도 다 안 놓아졌어요. 도내로에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고, 마을버스 035번 지금 30분에 한 대 배차시간 있는 것밖에 안 다닌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장, 가구별로 차가 두 대씩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명은 차 갖고 나가면 한 명은 마을버스 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거는 사람이 입주를 하든 안 하든 배차를 하게 해야죠! 예?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입주 시기하고 배차관계 타임을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차가 없어서 못 간다.’ 이런 상황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지금 LH에서, 국토부에서 원흥보금자리주택 입주지원 점검회의를 1월부터 10번 했는데, 대중교통과에서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참석 요청 대상이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장

모르십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다시 한 번,

혜련

김혜련위원장

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 입주지원 점검회의를 합니다. LH하고 고양시하고, 도시가스 등 관련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대중교통 관련해서 우리 시도 참석대상이에요. 모르셨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모르시는 표정인데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혜련

김혜련위원장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과장님이 가셨습니까, 팀장님이 가셨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팀장이 나갔었고요, 일단 그 당시만 해도 민경선 도의원님하고 해서 전화를 받아서, 날짜를 받아가지고,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것은 민경선 도의원님이고요, 민경선 도의원님은 삼송지역 아닙니까. 저는 지금 원흥지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거기서 요청 받아서 나갔을 뿐이거든요, 미리 가지는 않았고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왜 지금 다른 소리하세요? 회의를 한다고요, LH에서. 어제 제가 도시정비과에서 확인을 했어요. 고양시 도시정비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도로정책과, 공사과, 회계과, 대중교통과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까지 10번을 했어요. 거기에 얼마나 나가셨냐고요? 몇 번이나 가셨냐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저는 거기는 못 나가봤고요, 일단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실무자가 3번 나갔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왜 3번밖에 안 나갔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장

과장님! 얼마 전에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셔서 택지개발지역에 버스 용역하겠다고 올리셨잖아요? 안 올리셨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장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저 만나지 않으셨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올렸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하셨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런 회의만 자주 나가도 그런 용역 안 해도 돼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원흥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여건이, 이전까지는 도로사정이 안 좋았었거든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입주하기 전에 다니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입주하기 전에 다니라고 했습니까? 이 회의에 나가서 점검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러면 고양시는 입주에 맞춰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책임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런 회의를 자주 나가셨으면 그런 용역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거기는 특별하게 회의를 하게 됐던 거고, 다른 데는 다른 사정이 있다 보니까 다 특색이 달라서,

혜련

김혜련위원장

다른 데가 뭘 사정이 달라요? 식사지구 입주하면서 이런 회의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지. 043번도 증차를 합니까? 아까 노선 두 개라고 하셨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043번은 두 대를 증차하게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원흥지구 입주 관련해서 원흥지구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 증차계획 주시고, 11월 29일과 12월 말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통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책임지시겠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입주가 11월 29일이면 그 안에 개통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입주 시기하고 개통 시기를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버스가 운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송역, 행신지구의 승객 수요를 봐서, 차후에 어떻게 증차할 것인지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흥역, 지금 공사하고 있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고양시 예산 부담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혜련

김혜련위원장

LH에서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얼마 전 뉴스에 지하철 출구 개수가 서울 강남과 강북이 다르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보셨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못 봤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강남구청, 청담역 이런 데는 지하철 출구가 8개, 9개씩 되는데, 강북에 있는 면목역 이런 데는 2개, 3개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자치단체인 강남하고 서초에서 출구 개수를 늘리는 예산을 분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흥역에 계획되는 출구가 몇 개인지, 그것은 자료 좀 주시고, 봐서 필요하다면 고양시가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서울의 사례를 좀 검토하셔서 예산 심의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릉천 자전거 도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자료 몇 페이지인가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아니, 뭐 자료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료를 보니까 서울지방환경청에 뭐,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완료돼서 발주하기 위해서 현재 일상감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업체선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기존 제방도로를 이용하게 됩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구두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지금 거기 레미콘 차나 이런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 구간은 병행해서 가는 수밖에 없고요, 따로 토지매입 없이 제방도로를 활용해서 원흥지구까지 연결시키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전이 보장, 담보가 됩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운행을 봐서 레미콘 차량이 많이 다닌다면 운행 제한이라든지 시설물 설치도 사태를 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언제 완공 목표입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내년에는 완료될 것입니다. 올해는 겨울에 발주해 놓더라도 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게 창릉천 상류 어디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그 사업이 현재 화도교까지는 되어 있고, 화도교에서 원흥지구까지, 원흥지구에서 북한산까지, 지축동까지는 삼송지구에서 다 연결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이 구간은 화도교에서 삼송지구 경계까지,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원흥지구까지죠.

혜련

김혜련위원장

원흥지구 구간인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원흥지구 단지 내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이어서 삼송지구 사업시행자가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화도교에서 도농지구 경계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동측입니까, 서측입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원흥지구 쪽으로 붙어있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서쪽이네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LH에서 협의할 때, 창릉천 자전거도로 빨리 개통해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요청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녹지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제출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끝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당초에 단지 내에 밖으로 지구계획경계가 하천구역 밖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천구역 밖에는 녹지와 도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방도로를 한다면 간격이 붙어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원흥지구 안으로 집어넣어서 자전거도로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완충녹지 쪽으로 들어가겠네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쪽으로 해서, 완충녹지하고 도로 사이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얼마 전에 삼성동 아이파크에 헬기가 충돌했잖아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때 보니까 항공장애표시등 관련된 기사가 나오던데, 고양시에는 대상건물이 없습니까?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두산위브 더제니스에 하나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것을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안전총괄과가 아니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점검해 보셨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바로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라고 저희가 일단 유선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번 사건 이후로 공문을 보내신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점검은 안 하셨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상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현장에 나가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직접 나가지는 않고, 준공할 당시에 다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유선상으로만 이상 유무를 확인받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2시부터 해서 두 번 쉬고, 4시간 해서 힘드시죠?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니까 할 말도 많습니다.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질의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제가 시정질문에 버스정류장 통합의견을 냈고요, 그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버스정류장 업무를 몇 군데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점검 차원에서 조직부서하고 같이 해야 할 사항인데요, 현재는 정류장 유지업무를 각 구청별로 하고 있거든요. 구청별로 나눠서 하던 것인데 과연 한 개 팀에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가, 그것도 면밀히 한 번 더 보고, 조직부서와 의논을 해 가지고 시장님 최종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나눠서 하는 것을 다시 시가 받아가지고 한 개 팀에서 몇 명이 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 번 따져보고, 시간을 좀 주시면 의논해서 따져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개 팀이 되면 보통 4~5명 정도 직원은 같이 일할 수 있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다 다릅니다. 2명 있는 데도 있고, 1명 있는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에 버스 쉘터나 정류장 담당하는 분들을 만약에 합친다면 팀 하나 정도의 인원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유지관리의 업무입니다. 유지관리를 현장에서 구청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청으로 다시 끌어왔을 때 한 개팀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표지나 노선도 같은 것도 붙여야 되잖아요? 노선도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업체에서 한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 꺼내놓고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점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점검은 국장님 지휘 하에 별도로 할 수 있나요, 시에서?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닙니다. 전체 조직을 총괄적으로 다 검토를 하면서 팀 신설 여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부서에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그게 언제죠?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언제 있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조직개편은 몇 번 씩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최근에 국 명칭 변경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서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조직 부서의 일정은 제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 될지 좀 파악을 하셔서,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의 계획이 아니고, 조직부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조직부서에서 계획을 했을 때 같이 해야 되잖아요. 모든 부서가 다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이 있지는 않을 것이고, 의견이 있는 부서들은 다음 달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언제인지 알아야 그것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준비하시면서 제 의견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자료 11페이지를 보면 보행자 안전대기시스템이 있는데, 마두역에 있는 그 시스템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표지를 좀 부착해 달라고 건의하고, 현수막도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런 게 부착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안전대기시스템에 대해서 늘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소리가 나니까 뭔지 이해를 할 텐데,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크게 붙이든 작게 붙이든 좀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에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노선에 BIT 설치된 부분과 버스 설치된 부분을 따로 좀 뽑아주세요.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BIT 시스템에 저상버스가 표시가 되고 있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표시가 되고 있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경희

김경희위원

모든 BIT 시스템에 그게 다 되고 있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기사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하고 계시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운수업체에다 분기별로 1회씩 하라고 권장은 하는데,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사들 전체 교육할 때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반버스 교육 말고, 별도로 저상버스만 분기별 1회를 하신다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운송종사자 교육이 법정 1년에 1회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별도 저상버스 운행업체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씩이라도 실시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교육자료나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육자료 같은 것은 시에서 만들어서 주나요?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준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실시하라고,

경희

김경희위원

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경희

김경희위원

원래 대중교통과에 저상버스가 있었는데, 지난 감사 때 교통정책과로 같이 옮겨달라고 지적을 해서옮겨졌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옮긴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저상버스가 특별교통수단의 하나로써 교통약자들이 광범위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면서도 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서 전문성이 있는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 기사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이 별도로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고, 교육자료에 대한 것도 챙겨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일단 기사교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정질문 때 제가 지적했지만 저상버스 노선에 있는 버스정류장만이라도 승하차에 불편이 없게 시급히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내년 교통이용증진 편익계획에 1억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과업지시를 해서 전수조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통증진에 관한 용역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그 용역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신다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예산서에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1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계획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운전원 채용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고요, 상용직이 5명 정도 계시죠, 운전원 중에서?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용역직이 나머지 분들이라, 상용직과 용역직에 대한 서비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인적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은 후, 저희가 추후에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하는 내용이 뭔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비정규직을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아까 도시관리공사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주고 있는 용역의 제목은 뭔가요? 제목이 뭐고, 언제 끝납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별도로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알아보고 오셔야죠. 이게 지금 서비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지,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작년부터 얘기하는 건가요? 안 되면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 뭐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용역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시고, 그러면 언제 결과가 나와서 반영할지를 또 검토합니까? 그 용역 내용 중에 교통약자 이용지원센터에 상용직과 용역직이 포함이 됐어요, 그 내용이?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니,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니까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전반적인 사항이라 하면, 무슨 내용이 포함됐느냐는 거죠. 그 용역만 나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딱 나오나요? 지금 얼른 파악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뒤에 직원들 계시니까, 추후에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0페이지에 운전원별 운행 현황을 보면 개인별 하루에 30km 안팎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도시관리공사 질의과정에서 1일 5~6회를 운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운행거리가 5km 정도 되죠. 5km면 여기서부터 백마교 지나서 마두성당 정도까지 가는 거리예요. 한 번에 움직이는 거리가 그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 왕복을 하고 계시고, 승하차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달에 지금 상여금 포함해서 200만 원 이상 되고 인건비보다 더 많은 차량비를 투입하고,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운영을 개인별로 30km 안팎으로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

경희

김경희위원

행감자료 69페이지를 보면 하루에 월 평균 운행건수가 100건 정도 되고, 26일 근무 기준하면 3.8회 정도 됩니다. 아까 담당직원이 말씀하신 것보다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더 적어요. 직원이 말한 것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하루 5km 다니고 1일 4파트로 해서 출근하시니까 시간이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여기 대중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시정질문할 때 택시급여 명세서 화면에 보여드렸잖아요? 13일 만근하신 분이 110만 원 정도, 24일 만근하신 분이 70여만 원 받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서 급여주고, 하루에 왕복해서 30km 정도면 다 선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솔직히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도시관리공사 사장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의논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 위탁받았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교통정책과는 뭐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사실 위탁계약에 의해서 업무를 위탁 줬는데,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세세한 경영사항까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장애인 정책을 챙기시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당장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아까 우리 교통정책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비단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주변에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상당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국장님은 용역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지금 말씀하신 용역이?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먼저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바가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불분명한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용역 제목이랑 언제까지 끝나는지 지금 직원이 알아보러 갔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거 나오면 그거 말씀하시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하루에 30km 정도 운행을, 운전이 직업인 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적지 않냐는 거죠. 저도 한 30km 운행해요. 저는 제 직업이 운전이 아니고, 제가 제 볼일 때문에 다니지만 그 정도 저도 돌아다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월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김경희위원

월급이 아니라, 30km 정도 운행을 한다고요, 차 운전. 앉아서 운전하는 km 수가 1인당 하루에 3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26일 근무한다 치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다 말씀드릴 때 뭐 들으셨어요? 직원들이 이 정도 하는 게 최대한인 것인지, 저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관심이 많지만 제가 만날 여기 생각하겠습니까? 국장님도 하는 업무가 많으시지만,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 현황을 어떻게 파악을 할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듣고 자료를 좀 보면 되는 거지, 저도 지금 감사기간에 자료 준비하는 거예요. 저보고 세세하게 했다고 하지만 이거 국장님도 하실 수 있고, 과장님도 하실 수 있어요. ‘있는 자료 다 갖고 와라.’ 해서 지금 이렇게 자료 받아서 분석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매일 거기 가서 앉아계실 필요도 없고, 매일 그걸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어떤 계기점에는 그런 것들을 하고 계셔야, 그게 관리감독하시는 거잖아요? 용역에 대해서 아직 안 왔습니까? 과장님! 용역 제목이랑 기간, 아직 안 왔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팀장이 지금 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 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회의는 왜 안 하시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금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12월에 하시는 거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13대 들어가는 부분하고 공투단이 협의한 내용하고 해서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래 회의가 얼마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의의 간격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회의는 1년에 몇 회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례회가 한 번 있고요, 임시회가 또 있어요. 지난 회의에 나온 내용이 뭔지 아세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난 회의에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겠지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한다면 장애인들과 교통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는 회의대로 하고 그 후속적인 조치들을 하고, 그다음에 반영하는 회의를 또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전차 회의록하고 지난번 회의결과 개선된 사항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마지막 KTX를 타려고 BIT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15분 뒤에 온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21분 뒤에 도착하고, 차는 이미 간 걸로 되더래요, BIT 화면 자체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마지막 KTX를 타야 하는데,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BIT 시스템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게 통신장애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겠죠. 선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모든 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데이터 만드는 것은 누가하고, 그 전송은 누가 하고요? 만드는 것부터 전송까지 다 시의 책임인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는 저희가 수집, 가공, 제공을 다 하고 있고요, 광역버스는 도 단위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경희

김경희위원

수집과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말고 시내버스 광역버스는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는 경기도에서 하고, 마을버스는 저희가 가공하고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마을버스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수집하고 가공한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전송에 대한 부분, 지금 자료 자체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전송 과정이 잘못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랬을 경우에 전송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유지관리업무 측면에서 저희가 채근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송이나 수집을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운영유지보수의 건은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용역으로 하고 있죠. 어떤 특정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분이 KTX를 못 타서 손해가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일단 시를 상대로 할 거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일단 고양시에 민원을 제기하겠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 용역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계약 체계가 있으신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해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생되는 내용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민원 전화가 가끔 들어오는데요, 그런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오류나 고장 등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유지보수 용역업체하고 현장점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일이 발생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알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용역회사에 어떤 책임을 묻나요,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그런 민원전화가 와서 받으셨으면.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결함이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해 드리고, 오작동 되는 부분도 있고, 정보가 제대로 수집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민원인을 설득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원인에게 설명은 하는데,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문제는 용역회사에다가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예를 들면 경고를 준다든가, 계약해지를 한다든가 뭐가 있으시냐는 거죠. 지금 잘못된 상황이 발생됐잖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즉시 보수토록 용역업체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냥 보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면 저희가 차후에 다른 계약 관련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주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외부에 있는 위탁자들한테 일을 시킬 때는 정확한 것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잘하면 이렇고 잘못 하면 이렇고, 책임이 뭐고 그것을 제대로 못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것에 대한 불이익이 뭐고, 이렇게 서로 명확한 게 계약서잖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것에 의해서, 용역회사의 주로 용역 내용이 운영하는 것과 유지보수라고 한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보내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 업체에서도 알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회사에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 서로 정확하게 업무한계를 긋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관리감독이잖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내용을 좀 주시고요, 개선을 어떻게 하실지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이 때문에 부위원장님과 교체를 해서 회의를 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국에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에 특히 민원이 많다는 것은 주민들과의 삶에 그만큼 밀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고 힘든 것도 알고 있지만, 전반적인 감사준비 상태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내년에는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예산 심의할 때는 제대로 좀 준비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감사중지

18시47분 감사계속

김영빈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만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제가 추가질문 전화로 하고, 또 만나서 요구를 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추가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다 제출한 것 같아서요. 어떤 게 안 들어갔죠?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두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와서 모르신다고 하면,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니, 이미 다 준비가 됐는데, 제출된 것 같아서.

경희

김경희위원

제출을 하셨어요, 의회에? 직원들이 안 줬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택시 서비스 개선 및 법인택시, 이거죠? 산학금 문제하고, 4개월간 산학금 인상문제, 이런 건이죠?

경희

김경희위원

세 가지인데요, 3차 택시종량제 용역 계획하고 산학금 인상 억제를 3개월 더 하자는 것하고, 택시서비스……, 경기도 운송원가 검증용역자료, 이 세 가지.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본회의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산학금 인상 문제도 업체하고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해 가지고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제부터 언론에 나갔는데, 산학금 억제 4개월로 해서 언론에 쭉 나갔어요. 시에서 단속을 또 강화하겠다고 하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간 후에 또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니, 산학금 문제는 경기도 전체 업체를 통일시켜서 4개월간 업체 회의를 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래서 고양시 단독으로 하는 것인지, 타 시공사의 사례도 봐가면서요. 왜냐하면 고양시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봐가면서 하는 건 좋은데,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중요하지만 또 법인택시회사 그쪽의 변론이랄까 변호를 하고 싶어하니까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정책 결정할 수 있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그럼 고양시 행정이 4개월이랬다가 또 조금 이따가 검토해 가지고 7개월이랬다가, 이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니, 현재 4개월은 확정이 돼 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4개월은 경기도에서 확정지어놨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그것까지 검토해서 언론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4개월 산학금 인상억제는 권고사항으로 이미 나가있습니다. 나가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내려 보낸 거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산학금을 추가로 더 올리지 못 하게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을 좀 더 주시면 검토해 가지고 결론이 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시정질문 21일 날 했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경희

김경희위원

오늘이 26일이죠. 그동안에 검토 좀 하신 거 있으신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아직 저희가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요, 결론이라는 것이 실무자 차원의 결론이 아니고,

경희

김경희위원

결론을 못 낸 건 알고요, 검토하신 거 있으시냐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검토는 실무 차원의 검토이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경기도 결정사항을 가지고 언론에 내보내시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언론에, 어느 언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있으실 걸로 알고 준비를 좀 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있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과장님! 전화로 제가 말씀드렸고, 대면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안 주셨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달라고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일단 서면은 별도로 드리고요, 우선 정리된 것은 서비스 개선용역으로 경기도에서 그렇게 그 뭐야,

경희

김경희위원

그거는 제가 메일로 다 받아서 다 알고 있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으세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저희는 이거 준비된 게 다인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그 뭐냐, 도에서 합의해서 임금 인상이 되면서 4개월간의 산학금이나,

경희

김경희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요. 위반하면 요금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그건 다 메일로 제가 받았어요. 담당자가 보내줘서 시정질문 이전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한 것 자체를 모르시네? 3차 택시총량제 용역은 언제하시는 거예요? 기간을 언제로 해서?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내년 예산을 잡아서 내년 초에 하게 되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내년 초에 해서 기간이 5개년 계획인가요, 또?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5개년 계획사업으로 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위원

경기도 운송원가 검증용역은 이게 다 됐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어떤 검증용역이죠?

경희

김경희위원

경기도 운송원가 검증용역. 시장님 답변과정에서 있었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정확한 가이드라인 자체는 도에서 기준을 잡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뭐를 도에서 잡는다는 말씀이세요? 경기도의 운송원가 검증용역은 도에서 하겠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자료를 좀 보자는 거죠, 도에서 검증된 용역결과를.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영업 ㎞당 운송원가를 판단하고 있는데, 당초 기본요금 2,900원 예정으로 있다가, 이용 원가가 132만 4천……, 아니, 1,324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으로 답변 받고자 하는 것은 감사 끝나고 내년 예산할 때,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얘기를 하면 도대체, 그 자료를 그렇게 챙겨서 주지를 못 하시고, 어떻게 지금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오늘 질문하실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면 얘기는 또 낯설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그럼 무슨 얘기하던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보충자료 요청이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자료요청이라는 게 뭐예요? 잘 들으셨네요. 요청을 했으면 그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12년 행감시정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과내 택시단속 운송현황에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내 택시가 다 근절이 됐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과내 택시는 근절시켰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료로 할 내용이 아니지 않냐는 거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앞으로 근절을 위해서 5명 계약직을 채용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딱딱 끊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경희

김경희위원

개인택시 부제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추진 중인 이유가 기본 대수가 부족해서 부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본 대수가 어느 정도 돼야 부제를 할 수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부제를 하기 위한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2,900대 차가 있고, 수원이 4,500대 있고, 수원에서는 부제를 해도 어차피 우리의 2배가 되는 차가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그렇게 면허가 나갔기 때문이고, 성남, 용인도 저희보다 1천대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과연 부제를 하기 위한 부제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택시가 부족한 현상을 감수해야 될 일이냐라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택시 부제를 한다면 택시가 일단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쉬는 것은 물론 차량정비도 되고 휴식제공이 돼서 에너지 충전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수요자가 택시가 없어서 못 하는데, 이 상황을 보완해야 맞을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파주시도 했다가 부제를 풀고, 지금 부제를 풀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하자는 제안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여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불편하고 부제를 함으로써 시민의 이용 편의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걸 염려하다 보니까 더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다른 지역과 차량 숫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용편의가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용편의가 떨어지는 거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용편의는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시간에 차수가 적어도 못 나가는 경우인데, 기본적인 개념은 어쨌든 면허가 돼서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인구 100만 시민에서 수원시보다 10만도 적지 않은 인구에서 2배 되는 택시 숫자하고, 일단은 시장경제논리에서 아직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택시를 더 공급해야 하는데, 면허가 중요한 거냐, 부제를 해서 충원을 시켜야 되느냐라는 판단을 염두하다 보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지금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지적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부제 필요성으로 해서 악천우 시, 택시이용 시민불편개선, 차량 정비에 필요한 시간확보, 기사의 적절한 휴식으로 안전한 운행 여건조성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악천우가 되면, 눈이라도 갑자기 쏟아지면 차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의 숫자가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개인택시들이 사고를 우려해서 눈이라도 오게 되면 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던 차들이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눈이 갑자기 오니까 차를 놔두고 운전 못 하는 분들 택시타고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 타는 분들도 택시 수요가 더 늘어나죠. 그럼 택시가 더 나와야 주민들의 필요에 맞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게 부제라는 거예요, 지금. 부제가 있으면 내가 그 시간에 근무를 못 하면 또 다른 날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상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만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좀 나빠도 나와서 운행을 한단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의 의도를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 부분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 전체적인 데이터를 비교해서 수원시가 4,750대가 되고,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건 알고 있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이게 숫자를 과연 어떤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은 좀 수요자,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을까. 어차피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이용자가 부족하다니요? 지금 부제 관련해서, 그럼 언제, 차가 몇 대쯤 되면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대수 문제가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수원만큼 되면? 4천대쯤 되면 검토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지금 계속 되어 오는 현안인데요, 이 사항은 제기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이용자 편의를 좀 가미하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되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이용자가 가장 필요할 때 차가 없어지는 이유가 부제 때문이라니까요. 비오고 눈 오면 택시가 들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제 의견으로는 그렇게 단언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들이 의견을 모으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날씨에 맞춰서 개인택시들 차량운행일지를 뽑아보세요, 그럼! 뽑아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제안하신 말씀을,

경희

김경희위원

눈 오면 콜택시 전화하면 전화 잘 오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좀 더 깊이 검토해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자료 데이터도 한번 찾아보고해서, 지금 제안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좀 더 투명하게, 그 배경이 그럴만한가를 좀 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택시 관련해서 계속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차총량제를 했는데, 연구결과 첫 번째에 몇 대가 나왔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제가 데이터 기억은 안 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여튼 뭐 마이너스로 나왔었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마이너스 200여대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230대 정도.

경희

김경희위원

두 번째 해서 몇 대가 나왔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플러스 한 130대가 나왔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94대로 나와 있는데?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 그럼 지금 기억이,

경희

김경희위원

아, 기억이 그런 거고, 그럼 94대가 맞는 거죠? 개인택시 관련해서 제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나중에 90여대는 감차,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처음에 증차 나왔던 거고요, 나중에 감차.

경희

김경희위원

아, 2차 총량제 용역을 두 번 했죠? 첫 번째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용역은 모두 3번을 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아, 3번을 했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첫 번째 했을 때가 증차가 나왔고,

증차 몇 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233대 정도.

경희

김경희위원

아, 플러스 233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마이너스 90여대, 94대 정도.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플러스 94대인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94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 말에 1,517대였다고 감사자료 88쪽에 받았고요, 지금 택시가 몇 대죠? 개인택시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2,117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최근에 그 25대 나간 것까지 해서 2,117대죠. 그러면 개인택시가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총량제에 의해 시에서 개인택시 공고를 내서 그 차량을 배차하는 것 말고, 차량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차량을 인위적으로 증차를 하고 감차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차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 개인택시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시에서 개인택시 공고를 붙여서 그때밖에 없는 거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없다라고 보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없죠. 그리고 차가 개인택시 면허 나간 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면허 취소된 것밖에 없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자연 감차가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면허 받은 사람이 술 먹고 어떤 일이 있거나,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취소가 되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망 취소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면허취소가 되고 나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 특정한 번호 자체는 면허가 취소돼서 권한이 없어지고, 우리 고양시에서 개인택시 TO 자체가 줄어드나요? 아니면 그 차 말고 다른 걸로 살아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전체 TO는 갖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줄어들지 않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04년 말에 1,517대였고, 1차총량제로 해서 533대, 그다음에 2차 총량제에서 94대, 그런데 2014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총량제와 2차 총량제 합치면 금년 말까지 609대가 증차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증차된 것을 보면 627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 상에 보면 2004년에 비해서 655대가 증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88쪽에 다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 증차된 차하고 2004년도 말 자료하고 합치면 2,172대가 돼야 해요. 그런데 지금 여쭤보니까 2,117대라고 합니다.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거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면허 취소분 관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 요구에서 면허취소된 그 번호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13대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55대가 차이 납니다. 감사자료 상에서 2,172대, 현재 차량 대수가 2,117대, 그러면 55대가 없어요. 이 55대가 면허 취소된 차량 번호에서 그 숫자가 나오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저한테는 13대라고 했어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제가 다 뽑았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 55대가 취소분 전체가 되는데요, 일단 2004년도분까지 해서 55대가 됐었고, 지금 추가로 증차를 2008년도에 20대, 2009년도에 20대 해서 40대가 면허취소분이 55대에서 증차면허를 다시 했습니다, 기본계획서에 추가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무슨 탐정도 아니고, 저한테 면허취소차량 번호를 적어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총량제보다 20대가 더 나간 게 면허취소된 분량을 반영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 55대 중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렇게 되면 2008년도, 2009년도에 반영되어 있는 40대, 그 면허 취소된 번호는 왜 저한테 안 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대수는 2004년 이전에 취소됐던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4년 이전에 언제요? 그건 말이 안 되죠. 2004년 말에 개인택시가 1,517대예요. 그것은 취소된 번호까지 다 포함한 대수 아닌가요? 1,517대는 취소된 게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포함돼서 있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취소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TO는 그대로 살아있는 건데.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게 살아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55대 숫자는 증차를 다시 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살아있던 숫자이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55대 번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면허 취소된 번호. 저한테 자료를 줄 때 그 번호까지 다 포함을 해서 주셔야죠. 13대라고 자료를 주시고,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럼 이 55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2차 총량제가 내년 한번 남았지 않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면허 취소된 차 중에서 지금 총량제는 면허취소된 걸 포함하지 않고 산출하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총량제 숫자 내년에 남은 게 18대 남았죠? 내년에 18대 남은 것에 그동안 면허 취소됐는데, 증차하지 않은 부분을 다 포함해서 나갈 수가 있겠네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올해 포함된 면허취소분이 있었고, 내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대 정도가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되는데, 아마 국토부 택시총량지침법안 감차계획이 계속 운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25만대 정도에서 5만대 정도를 감차한다고 봤을 때, 저희가 감차를 실행한다면 전 시가로 대당 한 1억 원 정도를 보상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상을 해 줬다가 반복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의 뜻은 알고, 나머지를 제가 이끌어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다 풀가동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저도 그렇게 마음은 먹어지는데, 그대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초기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보다 우리하고 인구가 유사한 곳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1~2천대 막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있는 TO을 활용하지 않고, 정부시책……, 정부시책이라는 것은 제가 택시에 관련된 정책을 보니까 서울 위주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글쎄 서울 위주라고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대로 5개년 용역조사를 내년도에 할 텐데, 그 결과가 연말에 나오면서 또 면허 공고를 상반기에 합니다. 한 4, 5월 달인가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공고를 하시고 다 하시는데, 3차 총량제 조사도 하시고 하셔야겠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택시가 현저하게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이용률, 편의가 떨어질까 봐 부제도 할 수 없고, 일단 여러 가지 여건으로 택시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면허 취소된 것들을 제자리 찾아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뭐 숫자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숫자가 파악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한쪽에서는 증차를 해 놓고, 다시 또 보상비를 세워서 하게 되면 국비를 주지 않을 텐데, 그런 우려 때문에 좀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차를 감차하게 되면 보상해 주는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총량제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방향성은 없습니다. 지침이 떨어져야 되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방향성도 없고, 지침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제가 우려하는 바가 아니고,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성을 주장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하니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상충이 되기 때문에 공급이 필요하다, 풀가동하자, 또 그 당해 연도에 금년도 면허도 지금 이달에 위원회가 나갔습니다, 조사를 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예, 저도 갔었어요. 거기서 만났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면허를 올해 해 줘야 하는데, 해 줄 건 해 주고 한쪽으로 또 감차를 해야 될 우려가 돼서 그렇다면,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과장님, 감차에 대한 것이 정확히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하라는 내용이 안 나왔다면서요. 안 나왔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내년도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TO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거죠. 내년도에 용역조사 5개 연도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미 다 잡아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침만 떨어지면 바로 시행하는데, 지금 통상 겨울은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시즌 빼면 4월에서 한 10월까지가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거는 저도 다 알아요. 총량제 조사 관련한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조사하는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금년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을 우려해서 고양시에 택시 숫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된 것을 공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정도면 저는,

경희

김경희위원

지침이 떨어져서 할 수 없다, 수도권에 택시를 억제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고양시는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하면 그렇게 가야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공문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택시면허가 지금 과부하 걸렸다고 해서 많다. 일단 정책은,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거는 전국적인 얘기이고, 안행부의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부족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부족하다고, 우리 시민들은 부족하다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지침도 안 내려오고, 우리가 재량권이 있는 상태에서 확보를 하는 게 시민들 위하는 거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좀 깊이 검토해 가지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이렇게 앞뒤가 상충이 되게 답변을 하시면,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어차피 감차에 대한 방향을 저희가 잡았을 때는,

경희

김경희위원

감차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증차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감차라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그거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면허 취소된 차가 정확하게 연도별로 2004년도 이전부터 자료를 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면허 취소된 번호랑 그 TO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조치들. 지금 여기 2008년, 2009년에 보면 20대씩 해서 40대는 그 TO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총량제 이후에 별도 TO가 나온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이 됐던 게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 좀 이해갈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백마지하차도 관련해서 저는 이거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게, 백마지하차도 관련된 시행자는 누구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철도시설공단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철도시설공단이죠. 고양시청은 그 사업과 관련해서 역할이 뭔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철도 우선하고, 거기서 이어지는 간선을 저희가 이어서, 공사과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간선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백마지하차도가 만들어졌을 때, 연결도로들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백마지하차도 자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단지 우리가 백마지하차도 관련해서 인허가, 도로 내겠다고, 지하차도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인허가는 우리가 했겠죠? 그 정도의 할 일인 거지,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없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사항도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법적으로 고양시의 역할은 없습니다. 없지만 다만 저희가 고양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든가 이런 것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그거는 시민들도 시를 가깝게 생각하고, 또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문제는 시가 시행자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왜냐하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시행자는 분명히 철도시설공단인데, 시민들이 고양시에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자와 같을 수 있지만 철도시설공단이 시행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는데, 주민들에게 그것이 설명이 잘 안 돼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설명회나 그 이후에 만나는 자리에서 계속 혼동이 지금까지 와요. 고양시가 막았고, 고양시가 사업을 하고, 중지했고, 아니면 재개를 하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아무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를 하자, 말자, 이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에도 그렇고, 분명히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야 해요.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도와주고도 좋은 얘기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분명히 해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감사자료 109쪽에 보면 배차간격 20분 이상에 대해서 28개 노선 중 9개 31%가 30분 이상의 배차간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추경예산 가을에 심의할 때, 차량구입비가 들어와서 이게 뭐냐, 위원님들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뭐냐?’ 했더니 ‘고양시에 30분 이상 되는 곳들은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없어졌죠? 왜 30분 이상이 31%나 아직까지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작년에 계셨으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사실 금년 3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사실 고양시가 전국 마을버스 숫자인 4천대에서 9%를 차지하고 있는, 340대입니다. 상당히 도농복합도시이고, 도시인구가 높다 보니까 농촌과 도심을 연결하는 마을버스가 전국에서 9% 정도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나오는 버스가 마을버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적자가 많은 걸로 나타났다시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10분에 한 대씩이면 좋고, 다 좋은데, 사실 운영경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보면 버스에 따라서는 한 대당 일일 수입이 8만 8,530원, 2만 4,490원이 있는 그런 노선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 수익과 몇 대를 투입해야 적절하냐,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노선별로 검토하겠습니다. 증차가 필요하면 증차를 하겠습니다. 다만 적자분을 90% 메워진 상황에서 제가 ‘더 증차해라.’ 하면 ‘적자분을 더 주십시오.’ 당연히 사업자 측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균형 있게 검토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 받을 때는 다 없앤다고 하셔서 줬어요, 예산수립이 될 때는. 기억 안 나시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는 아직 그 기억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30분 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한 번에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회사 사정상.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제가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이거 개선해 나가면 언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사업자 측하고도 동의를 받아내야 되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확답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참고로 022번이 대덕동에 들어가는데, 3대가 움직이면서 하루 10만 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야 그 업체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의지는 알겠고요, 이것이 현실과 업체의 실정이 상충되다 보니까 그런 곤란한 점이 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아시겠네요. 작년에 예산 증액하면서 버스 구입 예산을 30분미만으로 다 하겠다고 해서 수립이 됐는데, 그거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그리고 대중교통과 쪽에서는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직접 부서에서 와서 답변을 하고, 부서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업체를 데리고 오세요? 돈 주면서.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갑과 을이면 우리가 갑이 돼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마을버스 재정 자체를 저희가 이끌어 가지고 시정을 시켜가면서 증차를 하고 배차 간격을 좁히고 이런 실정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 말을 거부할 수도 없고, 이런 실정에서 저희가 들이댔던 게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해서 호소, 읍소하는 차원에서 과거에 그랬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이제 용역에 대해서 알아오셨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용역명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

경희

김경희위원

예, 용역 제목,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검토 연구용역으로, 용역은 10월에 완료됐는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용역 결과를 검토한 후 승인한 다음에 2014년 1월 1일부터 단계적 전환 예정인데, 저희가 산하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것이 전체적인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013년 10월에 완료됐으면 지금 다 자료를 알고 계셔야지, 이거 완료된 것도 모르고 계셨고, 산하기관은 또 포함이 안 돼서 그걸 기준으로 별도로 또 논의를 하셔야 되고, 이게 검토를 하시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상용직을 채용해라.’, ‘용역직을 채용해라.’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추후로 도시관리공사하고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한계가 있는 거죠? 특정한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할 권한이 없으신 건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런 권한은 있는데, 또 도시관리공사로서도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현안 사항만 없으면 뭐 금방 이루어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해 갖고 추후로 계속,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 이분들 계약이 12월 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인원인지 아니면 지금 13대 때문에 신규 채용되신 분이 아마 계실 텐데, 기존에 있던 분들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중간에 일하고 있는데, 대책 없이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용역 승계가 되니까요.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용직으로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소신을 아직도 갖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이 일 저 일 다 하고 하지 말고, 12월 말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분들을 먼저 12월 말까지 승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용직을 다시 채용할 것인지, 그걸 결론을 내줘야 이 사람들도 움직이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용역결과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거기에서 취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년 지나도록 용역이 다 끝난 줄도 모르고, 내용 검토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위원들이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그 권한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은 시의 관리감독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재량권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서에서 관리 감독하는 건 뭡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사실 비정규직 문제가, 비정규직 800만 명 시대라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지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점차 해야 하는데, 공공부문, 민간부문이 다 같이 떠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자.’해서 전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차피 한 번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용역이 끝났어요. 용역이 끝났고, 전체적인 것은 저는 관심 없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자는 것은, 제가 시 전체를 다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국장님하고 할 필요가 없죠. 도시관리공사에 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신체접촉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용직으로 하는 것과 용역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급여 차이도 안 나요. 아, 급여 차이는 나는데, 시에서 나가는 돈의 차이는 안 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래서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이사가 계시는데, 그분 생각하고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경영의 입장에서 가고 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 차이가 좀 있는데,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래서 그 차이를, 간격을 좀 좁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생각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을 얘기조차도 안 해 보셨잖아요. 생각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고 지금까지 얘기 안 하신 거잖아요. 얘기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니 뭐 사적으로 대화 나눈 것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1년 동안 논의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계속 얘기하셨고, 용역 결과는 이미 나왔고, 그 결과를 보고 그것에 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다른 핑계 없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논의를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완료를 좀 지으세요. 12월 말까지 계약돼 있는 분들 중간에 다시 하지 않게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야 될 것은 거기는 독립법인이거든요. 독립법인이고, 이사회가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권한이 있으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업무적인 업무 위탁이죠. 회사 경영까지 제가 결정에 관여할 수는 없거든요. 의사결정기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도시관리공사, 거기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루트는 사장이나 담당부서 그쪽이니까 계속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의사결정에 저희가 관여는 못 하지만 그렇게 계속적으로 권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여를 못 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관여를 할 수가 없나요? 도시관리공사에 상용직으로 하는 운전원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권한이 없으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도시관리공사에 정관이 있고요, 정관에 인사권은 도시관리공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민간위탁한 내용도 있잖아요, 근거가 있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민간위탁한 근거가 있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민간위탁은 업무를 위탁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력채용 관계는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라든가 대표이사가 인사권을 행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님이 갖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용역직으로 급여는 사실, 우리가 나가는 돈은 똑같거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작년을 비교해 봤을 때, 연간 200만 원 차이 났었어요. 그런데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도 권한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은 저희가 없는 게,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위탁한 이유가 뭐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경희

김경희위원

서비스 잘 하려고 위탁한 거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시잖아요. 임직원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국장님!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이고, 저도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니, 저는 이해한다니까요. 저는 이해하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권한이 없다는 것은, 예산 주면서 권한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공기업 이런 독립법인의 인사권은,

경희

김경희위원

인사권이라는 게 뭐예요? 국장님!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특정한 사람을 채용하라고 압력 넣습니까? 인사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운영에 대한 거죠, 운영! 업무 분장표 좀 갖고 와보세요.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하면서 교통안전국에서 행사할 수 권리가 어느 부분인지 좀 한번 다시 챙겨봅시다, 그러면. 갖다 놓고 다시 얘기하시죠. 자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첫날 해야 되는데, 저희 시의원들이 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후에 하다 보니까 늘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것은 오늘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큰 목소리 내는 것은 다 시민을 위하는 일이죠, 그렇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공무원들도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타고 하니까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데, 도서관센터 소장님 하다 오셨는데, 거기가 쉬워요, 여기가 쉬워요? 솔직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는 난이도보다는 업무 분야가 다른 것이고, 뭐 쉽고 어려움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부서를 보니까 도로과는 등기소에 있고, 교통과는 밑에 내려가 있는데, 지금 네 군데로 다 흩어져 있잖아요. 국장님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그 현장을 돌고 계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뭐하는지 돌고 계시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자주는 안 갑니다. 자주가면 감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드문드문 차 한 잔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시장님은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하시는데, 국장님은 담당 과장님까지만 같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들하고도 같이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과장님들하고는 매주 한두 번 꼭 티타임을 하고 있고, 팀장님들하고는 공사 간에 저녁에 과별로 저녁 석양배도 합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전반기,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으로 계속 있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지금 조그마한 것 마을버스, 교통시설 가지고 지금 하루 종일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이고, 저희는 모든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흡한 것이 많고, 위원님 생각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지적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계속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 쪽이 크고 작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면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이 3월 10일 날 오셨잖아요. 국장님도 3월 10일 날 오셨다면서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지금 1년 좀 안 되는데. 대중교통과장은 2013년도에 몇 번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금년에 두 번째입니다.

이길용위원

아니, 과장님들이 바뀐 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대중교통과요?

이길용위원

예, 대중교통과장이 지금 바뀐 게 최재수 과장님까지 몇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석재복 과장님에서 선호승 과장님, 금년에 두 번 바뀐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 오시는 거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4개월 근무하시고 가시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1년에 세 번 바뀌었다는 것은 12달로 나누면 4달 만에 가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것이,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4개월 만에 가는 거잖아요, 1년 동안. 그런데 왜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게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업무가 택시, 버스부터 철도부터 민간업무가 많기 때문에, 주차 문제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교통 업무의 어려움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시의원 하면서 한 달에 2, 3번은 갑니다, 대중교통과를. 그러면 공무원들이 좋겠어요? 시의원이 매일 가서 잔소리하고,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는데.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은 될 수 있으면 바꾸지 말고, 팀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대중교통과가 일이 많잖아요. 1년 내내 지금 떠드는 게 그거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 직원을을 확정해 주시든가, 다른 부서에서 좀 해서 지원을 하든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에 가면 자리에 없어요. 출장 나가고, 전화 안 받고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 밑에 4개국의 직원들이 다 바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으로 좀 더 치중을 해서, 결론은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길용위원

주민의 민원이 없으면 절대 시민들이 거기서 얘기를 안 해요.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마을버스나 교통시설이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예산만 더 주면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렇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길용위원

그런 걸 좀 신경 쓰셔서 예산도 잡아주고, 일도 하고, 시의원이 얘기 안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4년 동안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마을버스가 뭐……, 어느 시의원은 옛날에 시외버스일 때가 좋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마을버스는 15분 이상 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역부터 시작해서 백석역까지 버스가 통과하는데 몇 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마다 통과하는데, 신호등 건너고, 버스는 줄줄이 꼬랑지 물고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중앙로는 왜 만듭니까? 큰 버스만 다니게 하고, 마을버스는 연계하고 하고, 마을버스가 왜 한 시간씩 고양시를 돌아다니게 해요? 15분 안에 끝나는 걸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은 댁이 어디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는 장항동입니다.

이길용위원

장항동이세요? 혹시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한번 타보시고, 중앙로 만든 것은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될 수 있으면 중앙로에 들어가지 못 하게 하고, 다 연계하는 걸로. 뭐 100원만 더 내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것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계획을 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 마비예요. 교하지구 계속 늘어나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될 수 있으면 어느 마을버스이고 중앙로에는 전철역, 이런 연계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어제 업무보고시간에 정보시스템 9개를 설치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정보시스템을 9개 설치하셨다고 업무보고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일산서구에는 몇 개를 설치했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것이 중앙로 주변에 설치한 것입니다. 문천마을, 마두역 이런 쪽이고, 큰 역사 근처로 보행자 많은 데 우선 설치한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서구는 몇 개 했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

이길용위원

자료 없어요? 자료 없으면 놔두세요. 제가 보니까 일산역에도 했더라고요. 일산역 앞에, 후곡마을 앞에.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길용위원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서구에는 주엽역, 마두역,

이길용위원

마두는 동구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문천마을, 강산마을, 호수마을,

이길용위원

호수마을은 동구입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산마을, 문천마을, 주엽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거 LED인가 그거 말하는 거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보행자안전대기시스템은 차선으로 나오면 ‘위험하오니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그건 뭐예요? 일산역 앞에, 후곡마을 사이 큰 길에 들어가면 꽃박람회 언제언제 날짜 찍히잖아요. ‘원활합니다.’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 도로전광판입니다.

이길용위원

도로전광판은 어디 담당이에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 담당입니다.

이길용위원

중요한 거는 대화역에 하나 설치해 달라는 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중앙로에서 가좌동 쪽으로, 주엽역에 서울 방면 쪽에 하나 있는데요, 거기 대화역에 설치하면 현재적으로는 그쪽 차량 이용이 많지 않고 해서,

이길용위원

대화역에 왜 차가 많지 않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주엽역에, 서울 방면에 설치되어 있고, 예산이 한 1억 5천만 원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거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좀 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가좌마을 동 대표님들하고 간담회하셨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거기서 내용을 전부다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날 충분히 민원사항을 들었고, 시장님도 또 말씀하셨고, 제 생각도 그렇고, 제가 이번 주 안에 일단 가보겠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상대성이 있는 사항인데, 먼저 오신 입주자 대표들과 또 그 가운데 있는 가좌고등학교와 가좌동 학부형 운영위원회하고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원이라 좀 예민한데, 제가 이번 주 안에 현장을 가서 TF팀이랄까 관계된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다음 주에 시장님이 시간 내서 한번 가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로드맵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현장에 나가주세요. 주민들은 시의원이 무조건 다 해결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거기는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정류장을 일괄적으로 하고, 마을버스가 ‘X’자로 사방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버스 때문에 아까 우리 김영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수원에는 마을버스가 몇 분 몇 분에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안 하느냐, 뭐 칩을 만들어서 위성으로 해야 한다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거예요? ‘몇 번이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일부 마을버스 어디는 되고, 또 어디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마을버스에 그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도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BIT가 설치된 데는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길용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표시는 없던데?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니, 다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우리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43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결론적으로 이것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봉급도 약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계약직이 아닌, 위탁이 아닌 것으로 해 달라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우리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봤을 때, 조합이 해서 하는 것도 요새 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차를 조합으로 해 가지고 기사들이 직접 자기가 운전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는 식으로 해서 뛸 수 있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정책과를 좀 더 해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방지턱이라고 있죠? 방지턱. 차량 빨리 못 달리게 하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옛날에 저도 민원을 넣었습니다만 그걸 해 달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또 거꾸로 그걸 없애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사들은. 새벽에는 급브레이크 밟고, 파주시장이 교육을 할 때 와서 강의를 하는데, 파주시장이 파주 시내에 있는 400개를 없앴다고 하는데, 기사들 400명이 다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기사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대요, 그 브레이크 안 밟아서. 그래서 저는 우리 고양시도 어차피 그때그때 주민이 편하면 되는 건데, 시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턱 있는 데 가보면 높으면 높다고 불만, 얕으면 얕다고 불만, 급브레이크 밟고, 차바퀴 자국 나고 막 그렇거든요. 그걸 좀 잘 생각하셔서 과감하게 없애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참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저번에 민원 넣은 것, 현대백화점하고 킨텍스 사이에 건널목 신호등 좀 설치해 달라는 것,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경찰서에 심의 요청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좌마을 6단지에 대해서 민원을 넣기로 되어 있는데, 가좌마을 6단지 앞에 마을버스정류장이 길 건너에는 있는데, 이쪽에 내리는 건 없어요. 거기가 언덕인데, 제가 책자를 보니까 부결이 됐더라고요. “6단지 앞 횡단보도 설치 및 신호기설치 부결”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신호등, 횡단보도 말고도 버스정류장 같은 건 설치를 못합니까? 그것도 경찰서에 또 얘기해야 해요? 내가 봐도 좀 그렇긴 한데, 1100번 같은 것은 내리면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실무자들하고 좀 챙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팀장님들은 좀 적어놨다가 다음 회의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을 경찰서에 얘기했다는데, 다시 한 번 합니다. 법곳동 홈마트 앞에 건널목신호 설치하는 거, 이것도 올리신 거죠? 법곳동 홈마트 앞에 선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 도로포장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대화마을부터 저기까지 예산 잡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도로는 할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도시가스를 하니까, 겉포장은 다시 하실 것 같은데, 법곳동 홈마트 앞에 건널목 신호등 설치하는 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아직 민원을 넣지 않은 것 같은데, 대화동에 성조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성조초등학교 후문에 거기는 차가 많이 안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건너다니고, 길에 차를 세워놨어요. 4차선 길에 밤에 차를 쫙 세워놔요. 동사무소하고 성조초등학교 큰 길 중앙로 말고, 거기는 방범 카메라를 좀 하나 설치해 달라고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개인택시 면허가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책자를 보니까 ‘음주, 마약’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음주는 사고 나서, 걸리면 무조건 취소예요? 개인택시 아저씨도? 걸리면 무조건 취소예요? 면허가 취소되니까 취소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됩니다.

이길용위원

면허가 취소되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면허가 최소되면, 예.

이길용위원

아, 면허가 취소되면. 그리고 철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철도 경의선 용역을 줘서 급행열차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서울역 가는데 한 시간에 한 번씩, 그리고 수색인가 어디까지밖에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철타고 가는 길에 완행을 탔는데, 능곡역에 가니까 방송을 하더라고요. ‘급행 지나갈 동안 좀 기다리겠습니다.’ 5~6분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6분 기다리면 버스 같은 경우는 문 닫고 기다리는데, 전철은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요. 그럼 그 완행 탄 사람은 추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이 문이 사방으로 다 열리다 보니까 춥더라고요. 그런데 그 완행을 해서 수색까지, 서울역까지 몇 분이나 빠르기에 완행을 그렇게 6분씩 기다리게 하고, 그때 용역 했을 때 완행하고 저거하고 6분 차이밖에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차이 나는 것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

이길용위원

완행하고 급행하고 도착시간이 얼마나 차이나요? 도착 시간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완행열차가 60분 정도 걸리고, 급행열차가 45분, 46분, 그러니까 15분 정도,

이길용위원

15분 차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게 문산에서부터 달려오면서 그렇게 차이 나는 거죠?

이길용위원

예, 문산에서 공덕까지 거리,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일산에서 타서 능곡 가서 6분 기다리면 또 다른 데 운정이나 이런 데도 또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별 차이 뭐가 있겠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급행열차는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 배차가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안 그렇고요,

이길용위원

평상시에는 안 그렇고, 아침에만 그런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완행 노선이 하루에 107번 움직이고, 급행이 하루에 7번.

이길용위원

아침에는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 시간 정도만,

이길용위원

그런데 춥더라고요. 밖에 의자에 앉아있는데, 또 일부러 노약자 거기에 앉았는데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좋고, 중요한 것은 지금 선은 그어져있고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빨리 이런 것이 언계가 되면 용산까지 가는 것도 빠르고, 빨리 서울역까지 다니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대곡에서 김포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빨리 시에서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우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덕이지구가 50% 이상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보면 운정지구, 덕이지구, 대화역 이렇게 해서 수색까지 버스를 신설하겠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덕이지구 임원하고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화역까지는 가능한데, 수색까지 가는 것은 호수로를 돌아가게끔 하겠다는 것인데, 솔직히 덕이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고급이고, 다 부유층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색까지 가는 것도 그렇게 호수로를 돈다면 불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중앙로로 좀 빼주셔서 빨리 수색까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서울역 오고 가는 것도 만들어주세요.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덕이동에 사는데 제2자유로가 잘 뚫려있습니다. 덕이지구하고 가좌지구하고 대화마을로 따지면 1만 5천 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대화부터 가지 말고 덕이하고 운정에서 오든, 덕이지구를 통해서, 가좌마을 통해서, 대화마을로 해서, 제2자유로로 해서 서울 영등포로 빠지는 쪽으로 가는 노선을 새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을 넣었지만 계속 퇴짜를 맞고, 또 11월 달에 넣는다고 하는데, 대화역하고 가좌마을 사이에 선인장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057번만이라도 하나 서게끔 해달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과장님도 덕이동이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세요. 말뚝하나 박는데 그렇게 힘드네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대중교통과는 됐고요, 도로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장성IC 저희 지역구에 도로연계망, 이 예산이 이번에 빠졌어요, 그렇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책자에 보니까 업무보고 28페이지에 장항로, 능곡IC, 가좌지구~제2자유로 병목구간 해소사업 실시설계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토박이라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왜 일을 그렇게 만드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제2자유로나 송포~교하간 큰길 뚫어놓은 거나 다 LH에서, 토개공에서 했는데, 그렇죠? 토개공에서 했어요, 이거 다, LH에서 했는지, 다 거기서 했어요.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그 당시 할 때, 예산을 같이 해서 50m, 100m 남은 것 연결하는 것을 해야지, 11억짜리가 6억이 보상이고, 5억이 포장 값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할 때 했으면 아무 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할 때 해야 편한 거고, 지금 시에서는 예산 없다고 하고, 국장님이 시장님 찾아가면 “다음에 하자.” 사정하고, 주민들은 “너 뭐하는 거냐.”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설계까지 다 끝난 거예요. 작년 감사 때도 그림까지 그려서 책자에 붙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아무리 문화복지가 좋지만 어느 정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자전거입니다. 요새 살 좀 빼려고 호수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어차피 자전거를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자전거 도로 하시는데, 대화역, 주엽역 이렇게 큰 데만 하지 말고, 대화마을이나 가좌마을이나 덕이지구 같은 데도 이런 거 하나 해 주세요. 어차피 적자보는데 조금만 보태면 되는 건데,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먼저 번에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도 지금 많은 적자를 보고, 많은 사업이 시비로 재정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사례라든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고 있으니까 그 사항을 봐서 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또 없는 것입니까? 우리 지역에도 시에서 자전거도로 들어온다고 금 그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안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평화누리 자전거 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벽제천이 내년에 국비지원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있고, 자체 그린웨이 사업은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할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이 바뀌셔서 헷갈리네요.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릴 것은 없고, 제가 질의할 것을 예상을 하셨겠지만, 구산동 민방위대피소 지어주셨죠?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며칠 전에 주민들과 대화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11월 21일에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시·군에 주민대피훈련을 했습니다. 고양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은 실제 주민대피훈련을 했고, 나머지는 도상훈련을 했는데, 저희는 21일 10시부터 11시까지, 경기도 점검관도 입회를 하셨지만 시정질문이 있던 당일 날 12통 주민들인가요? 어르신, 노인들하고 통반장들하고 해서 한 80여명 군, 경, 공무원, 구청 해 가지고 한 30명에서 120명 정도가 새로 지어진 주민대피시설에서 실제 대피훈련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대피한 후에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화생방에 대비한 방독면 착용요령,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급한 군대 식사와 건빵 등을 배부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약속하신 대로 비상시가 아닐 때는 마을 주민들한테 사용을 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서 노인회장님께 그 열쇠를 드려서 풍물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나 이런 쪽으로도 당부를 드리고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 공원이 들어와서 고맙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영빈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현장감사 나가고 나서 느낀 것이, 난 머리가 이틀 동안 아팠어요. 그것이 아직 새 건물이라 그 냄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과연 주민들이 거기서 풍악을 울리고 장구치고 떠드는데, 과연 머리가 안 아플까? 추경에나 예산이 좀 있으면 환풍기라도 달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풍기로 공기 좀 빨아내고,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새 건물이라 그런지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화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화역은 환승지역입니다. 거기는 아침, 저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환승을 합니다. 교하, 가좌마을, 덕이지구에서 다 환승해서 내려가는데, 그 대화역에 버스 쉘터가 양쪽에 하나씩밖에 없어요. 겨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들 상가 건물에 피해있다가 버스가 오면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있습니다. 예산 좀 하셔서 쉘터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엽이나 마두나 그쪽은 쭉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양쪽에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완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역버스나 일반버스는 중앙로로 들어가되, 마을버스는 될 수 있으면 연계하는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가좌지구, 덕이지구, 대화마을은 외곽지역에 있는 관계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연계버스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자연부락 버스도 구산동에서 일산시장 가는데 1시간 1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걸어가도 1시간 안에 걸어가요.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어떻게 해서라도 30분 안에 다 도착하게끔, 갈아탈 수 있게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타면 1시간 10분~20분씩 가고 이러는 것은 고양시가 인구 100만의 도시로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버스들도 가까운 데는 연계시켜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버스가 많으면 뭐해요? 30분마다 있는 것을. 그러니까 차를 연계해서 들어가게 하고, 갈아타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핵심입니다. 국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점수 좀 많이 주세요, 국장님!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다섯 손가락이 다 똑같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사탕발림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은 민원 해소시켜주셔서 다 감사드리고, 지역 민원을 짚고 넘어간 것이니까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제안이에요. 이 마을버스 연계요, 우리 마을버스 노선 자체가 환승 교통체계시스템 이전에 마을버스 노선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김영빈부위원장

지금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다 내려놓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일반버스랑 같이 가지 말고, 일부 역이나 일반 버스노선에만 연계시켜주자는 거잖아요. 마을버스 기능만 하게 빨리빨리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노선조정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말씀이시죠?

이길용위원

예.

김영빈부위원장

마을버스 업체의 이해관계 등등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굉장히 좋은 제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행이 가능할지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시 재정도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길용 위원님 제안은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갈아타는 불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환승시스템 체계가 되어 있어서 추가 요금 없이 태그하고 가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만든 것을 우리 이길용 위원님이 제안한 거네요. 이거 말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아무튼 꼭 부서에서 연구하고 고민해서 잘 반영되고 연구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과 제안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튼 정순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를 쓰신 교통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또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통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교통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푸른도시사업소, 오후 2시부터는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일산서구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