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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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홍경의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녹지과장 이태형,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과장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형 녹지과장입니다. 김운용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평순 녹지팀장입니다. 최만호 관리팀장입니다. 송재상 관리팀장입니다. 김종천 조경팀장입니다. 최경수 공원팀장입니다. 안보선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대경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민 시설팀장입니다. 서윤하 시설조경2팀장입니다. 권원섭 시설조경3팀장입니다. 성운현 호수공원팀장입니다. (간부 및 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97쪽입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 하도급 내역이 있습니다. 2013년도 원도급이 있고 하도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원도급은, 지금 입찰규정이 공개경쟁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첫 번째 계약자가 원도급자가 되겠고, 그 원도급자가 일부분을 다른 업자한테 공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종합으로 나오느냐 단종으로 나오느냐 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이규열위원

단종면허, 종합면허가 있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종합면허를 가지고 입찰을 했을 때 거기서 30% 정도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여기 명시가 안 돼서,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줬는지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2013년도 청천공원길 같은 경우에 원도급자가 성보건설산업(주)이고 하도급을 ㈜유한수목개발에 준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이 관계 규정도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규정에 맞춰서……

이규열위원

규정에 맞춰서 하도급 준 거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규열위원

하도급 줄 때 다시 공사계약이라든가,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자체 본인들끼리 계약을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통보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맹점이 좀 있네요. 우리 시는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되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운용 과장님, 같은 책자인데 536쪽, 537쪽 2013년도 공원관리과 발주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우리 고양시에 뒀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인지 전국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양시에 등록한 업체만 제한적으로 입찰을 받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전국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1억이 넘는 것은 경기도까지이고, 그 이상 되는 금액은 전국입찰로 가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보면 몇 천만 원에서 1억, 5억, 4억도 있는데, 그러면 1억이 넘어가게 되면 경기도 내 업체가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작은 것은 고양시 자체로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저입찰가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최저입찰 그런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경리파트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것은 공사과에서 주로 하나요? 공사 발주할 때 어떻게 발주합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87.745% 금액에 근접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보통 입찰을 보면 거의 87.745%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보기 전에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보면 학교 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진행이 됐는데, 한 2년 전인가요? 내유초등학교하고 지금은 학교명칭이 바뀌었는데 고양제일중학교 앞 화단하고 교실 앞, 내유초등학교는 운동장, 강당 앞을 조성했는데, 조성할 때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 여름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나기 수목을 조성했는데 꽃 같은 것도 많이 훼손되고 나무도 고사목이 있어서 그 당시 제가 지적을 해서 보완이 됐는데 그 이후에 설계대로 잘 보존이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보통 2년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업체에서 보수를 해 주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계대로 잘 보존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년 동안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년 1년에 두 번씩 하자를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잘 되고 있는지 현장조사도 가끔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고, 일부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열의를 가지고 풀도 뽑고 병충해 방제도 해 주고 죽으면 다시 보식도 해서 관리가 잘 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같은 곳이야 전문가가 아니고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 주니까 고맙게 생각은 하는데 사후에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올라온 것 중에서 누리길 걷기 행사에 명사초청한 누리길이 있었습니다. 2회를 소화시킨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1회, 2회 때 어떤 분이 초청됐습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명사 초청은 저희가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철에 한 번 했었는데, 학생들을 위주로 공부 입시 관련한 내용들을 설명도 해 주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초청강사가 누구냐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의 신’이라고 백석동에 사는 분인데,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해서 아마 학생들한테는 많은 인기를 얻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3 학생들을 위주로 학부모도 같이 와서 강성태 씨라고 와서 강의를 했고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저희가,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그분이 1회 때도 나오고 2회 때도,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1회 때만 했고요, 2회 때는 조정남 씨라고 웃음치료사가 힐링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산 세울 때 어느 분을 초청할 것이냐고 하니까 이름 있는 강사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의외의 강사님들이 초청됐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때 당시는 김훈 씨나 그런 분으로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김훈 씨는 섬에 들어가서 집필 중이라고 합니다. 또 유명하신 분을 초청하려고 보니까 단가도 한 번 오는 데 300, 400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시민들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 찾다 보니까 강사 섭외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혜민 스님 같은 분도 초청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날짜를 정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이어가실 거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횟수를 늘려 보세요. 1년에 두 번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누리길 현황을 보면, 제 책상에 전에 준 자료를 붙여 놓았는데 왜 붙여 놓았냐 하면 한 번씩은 다 탐방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했는데 아직 세 군데만 탐방을 하고 연말까지 두 군데 다 완료하려고 붙여 놓았는데, 책자를 보니까 한북누리길, 행주산성누리길까지 해서 코스가 2개가 늘어나서 7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 시기라든가, 이 2개 조성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한북누리길은 2억 5천 정도, 행주산성누리길은 데크 비용이 있어서 4억 정도 소요됐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다 조성이 된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한북누리길은 작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산부터 한북누리길을 거쳐서 서삼릉, 행주누리길, 행주산성누리길을 가면 한강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완성이 되고, 평화누리길이 철책선이 걷히고 중대가 빠져 나가면 호수공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마를 ‘북한산부터 한강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국 단위의 행사도 이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누리길을 늘려 나갈 계획이 있는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늘려서 사통팔달 종횡으로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2, 3년 사이에 몇 개 정도 코스를 개발할 생각이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는 2, 3년 사이에 2개 내지 3개 정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체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 길을 조금 더 보완만 해 주면, 주로 간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줄이고 한다면 적은 돈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누리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아니고 약 29억 정도 가지고 7개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투입하면 굉장히 좋은 길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이 있는데 765쪽 고양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송강누리길을 일부러 다녀왔는데 과장님께 칭찬드려야 될 것이, 작년에 아마 공릉천 제방도로에 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작년 봄에 굉장히 가물어서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물론 시에서 살리려고 물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많이 죽어서 거의 베어버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간에 안내표지판이 깨지고 방치가 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올해는 특별히 가물지 않아서 나무가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잘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비용을 시에서 추가적으로 투입을 시켰는지, 아니면 나무를 심었던 조경업자가 그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으니까 다시 심은 것인지,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자는 2년 동안을 그 업체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년이 안 지났으니까 계속 하자보수를 시켜서 봄하고 가을 1년에 두 번씩을 시키기 때문에,

상환

한상환위원

송강누리길에 고사된 나무를 다시 심은 것은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은 기존 나무굵기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은 업자 입장에서야 손해를 보는 거니까 거기까지 제가 문제 지적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대체적으로 보면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동물원으로 쭉 올라가는 화훼단지 쪽까지 오는 쪽은 아마 이런 숲이 이어져 있고, 거기는 차가 안 다니는 상황인데 화훼단지가 끝나는 곳부터 원당교 있는 곳이 집중적으로 차가 많이 다니는 쪽이고, 거기부터 원당 신원교 있는 곳까지 상당히 제방도로가 좁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누리길을 조성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한 것은, 타 시군이나 진관사 쪽 누리길 조성한 것 보니까 하천변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물론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그런 쪽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차량하고 부딪치는 면을 최소화시키고 또 공릉천 보면 갈대 같은 것으로 조경계획을 세우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의견인데요, 데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적은 예산 26억 정도를 가지고 7개 코스를 개발한 것도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데크가 1m에 20만 원, 30만 원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창릉천변, 공릉천변으로 일이백 미터가 아니고 몇 킬로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굉장히 많은 데크를 깔고 있는데, 저도 다니다 보면 그런 시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동네는 예산을 많이 투자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예산이 좀 더 되면 검토는 계속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고민해 주시고요, 송강누리길 가다 보면 코스가 39호선 지나가는 쪽에서 철길 밑으로 해서 우측으로 꺾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송강 정철 선생님 기념비 쪽으로 쭉 가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고 작은 하천 쪽으로 코스가 나 있는데, 우측에 보면 하우스로 해서 개를 기르고 좌측에는 또 시설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지럽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누리길을 조성했기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라도 주변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고양동누리길을 처음부터 가다 보면 좋은 코스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고양동 넘어서 향교를 지나서 현대아파트 시내로 질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39호선을 또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어 있는데, 그 앞을 보면 그쪽에서 선유랑마을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표지판이 있긴 있지만 적습니다. 그래서 39호선에서 코스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유심히 보지 않으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횡단보도 건너면서 선유랑마을 가는 코스길에 안내표지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또 어차피 사실 참전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쪽 코스가 거기에서 지금 ‘강강수월래’ 쪽이 마을버스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마을안길에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쪽 17통 큰 도로 있는 곳까지, 거기가 500m에서 1㎞는 더 길이가 날 텐데 그쪽까지 연결시켜서 교통이 편리하도록 연결을 시켜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은 선유랑마을 앞쪽으로 해서 옛날 ‘늘봄농원’, 지금은 ‘강강수월래’ 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거기로 나오지 말고 저 밑 하천으로 해서 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큰 도로에 연결시키면 누리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차편 이용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참전비에 차를 대놓고 누리길을 이용하려면 어차피 선유랑마을에서 바로 나와서 버스 타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39호선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이 선유랑마을에서 끝나더라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선유랑마을 앞으로 나와서 옛날 ‘늘봄농원’ 앞까지 연결이 됩니다. 탄약고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불편은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선유랑마을 밑으로 내려가면 불편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서삼릉누리길 행정구역이 원신동인데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누리길 조성할 때 폭이 없다 보니까 도로에다가 안전핀을 박아서 차들이 교행이 안 돼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우측에는 한양골프장인가 그쪽에서 동의를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한양CC에다가 양해를 구해서 인도 부분을 옛날에는 물이 흐르는 도랑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더 넓힌 부분이거든요. 그전에는 아스콘으로 포장된 부분까지만 도로로 있었고 아스콘 밖은 전부 물이 흐르는 도랑이었습니다. 한양CC 이사장을 만나서 “우리가 누리길을 만드는데 거기를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거를 정비해서 안으로 집어넣고 철조망을 안으로 쳐 주고 휀스를 쳐 주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받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부분이 굉장히 좁은 도로여서 우리가 좀 넓히고 거기에 봉을 일부 박아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주민들은 그 곳이 옛날부터 넓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왜 거기에 더 넓혀서 도로를 만들지, 그렇게 해 놓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개선은 안 됐지요. 지금 현재 다니는 그 도로도 한양CC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한양CC에서는 사라는 겁니다. 세금은 다 받아 가면서 도로세도 안 내고 그냥 도로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양해를 받아서 일부는 넓혀 놓았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한양골프장하고 도로 옆에 보면 도랑이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 도랑을 더 안으로 집어 넣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도랑 위에 복개식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그 위로 통행을 하게 되면 차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다른 시·군도 그런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7개 누리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용자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시에서 되어 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저희가 평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500~600명, 주말에는 1,500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누리길을 조성해 놓았는데 관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코스별로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하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1명을 고용해서 매일 코스별로 돌면서 인력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해 주고, 많이 부식이 돼서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명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우리 누리길 이용하는 분 중에서 혹시 사고가 난 적은 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주도 같은 사건은 없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누리길을 이용하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민원은 없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끼지요. 일부 주민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나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고, 또 산악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산을 훼손하고 주민들한테 위해를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또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산도 남의 땅이고. 우리 고양시 땅이면 들어가지 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현수막 정도는 걸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정표 같은 것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는 것도 있는데 계속 시정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7개 누리길 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코스는 몇 코스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은 고봉산누리길하고 행주누리길입니다. 한북누리길은 매니아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일반시민은 그 두 군데를 많이 이용하고, 앞으로 행주산성누리길이 되면 행주산성에서 행주누리길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동이나 송강누리길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많이 이용은 안 하는 것 같고, 어차피 누리길이 조성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 자체도 앞에 있는 송강누리길이 있는지 자체도 모릅니다. 고양동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건강을 위한 좋은 누리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들도 홍보문제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문제인데, 금년에는 누리길별로 걷기행사 위주로 많이 했는데 그마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명사를 누리길별로 초청한다든가 아니면 잘 된다면 ‘1박 2일’, ‘무한도전’ 같은 것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대외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굉장히 호응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팸플릿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를 짜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공원관리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가로수 현황 관련해서 고사목 보식 현황을 요청했는데 2012년도에는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부분은 왜 제가 자료 요청했냐 하면, 구청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참전비에서 고양동누리길 가다 보면 최영장군묘로 가다가 갈라집니다. 고양동은 우측으로 넘어가고 좌측으로는 고양동 중부대가 들어온다는 쪽으로 갈라지는데, 여기가 사실은 도로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인도가 경계석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도로하고 똑같이 낮아서, 거기에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가로수가 굉장히 많이 죽어 있습니다. 단풍나무가 물에 약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십 그루가 죽어 있는 것으로 알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도대체 이것이 보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녹지과 소관인지 구청 소관인지, 자료 보니까 고사목도 없고 보식한 내용이 없다고 나왔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죽어서 베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로수가 죽어 있으니까 어쨌든 시에서 예산 세워서 다시 심든가 해야 되는데 몇 년째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이것을 책임져야 되나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식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 자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구청 자료를 한번…… 저희가 구청에다 자료를 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과 오후에 또 감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3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 도표 하단 부분에 대화레포츠공원 배드민턴장 리모델링 공사 돼 있잖아요?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완규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배드민턴장 몇 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까지 14개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체육진흥과로 업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김완규위원

다 넘어갔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

고양시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총 14개였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내 배드민턴장이요.

김완규위원

실내 배드민턴장을 공원관리과에서 다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체육진흥과로 넘겼다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

올해 안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넘어가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올해 안으로 지금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인수인계가 다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인수인계 다 되었어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게 공원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원관리 측면에서 공원 내 배드민턴장 관리를 했었는데 체육과에서 앞으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그것은 다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앞으로 리모델링공사라든지 관리 유지·보수 공사 등 제반적인 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체육과에서 하게 됩니다.

김완규위원

인수인계도 다 끝났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업무보고 115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현 근린공원 및 완충녹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1단계 사업이 ‘탄현 92-20번지 일원’으로 해서 70% 정도 다 정리가 된 상태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예,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으로 해서 지금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76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1단계) 1공구 사업이 ‘92-20번지 일원’으로 해서 사업비가 21억 6,500만 원 집행된 부분이지요? 맞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1단계) 2공구 해서 27억 4,100만 원, 그래서 ‘92-20번지 일원’으로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1공구, 2공구, 3공구까지 있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1단계에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편하게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눈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1단계 사업에서 1공구, 2공구로 나눴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2공구 사업은 27억 4,100만 원의 예산이 있으면 끝이 난다.’ 이 뜻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당초에 1단계 계획했던 부분이 배드민턴장하고 주차장 부분까지를 계획했었는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이 지금 온실부지로 돼 있거든요. 온실을 짓게 되어 있는데 온실을 지으려면 한 100억 이상 돈이 투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수목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고, 또 그 수목을 없앴을 때에 환경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공정으로 보면 2009년에 실시설계해 놓은 것을 보면 27억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30억을 요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27억 중에서 물가상승분 고려해서 예산을 30억 신청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올라온 것을 봤어요. 그리고 세부사업계획을 봤는데, 여기에는 사업 위치가 ‘일산서구 탄현동 산15-7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계성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이 사업은 어느 지역이고, 어떠한 사업에 얼마만큼 예산이 정확하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다른 위원들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저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연계성이 고려되지 않고, 자꾸만 책자마다 다 달라요. 사업지 내용도 다르고, 사업 예산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자료 요청한 사업지는 ‘92-20번지 일원’으로 돼 있고, 예산이 30억 포함해서 용역 예산이 또 2억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32억 3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그 사업위치는 ‘산15-7번지 일원’이에요. 그러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2단계 사업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1단계 사업을 연속성 있게 하기 위한 ‘15-7번지’로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사업지가 ‘산15-7번지 일원 및 산23-1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여기 1단계 공사로 해서 ‘92-20번지’로 저희가 적시한 것은, 지금 배드민턴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92-20번지’로 표기한 것이고, 탄현근린공원 전체를 보면 용역에서부터 계속 중심적인 지번을 ‘산15-7번지’로 써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탄현근린공원 전체를 놓고 저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2억이라는 용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획했던 1단지 부지에 온실이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적은 평수가 아니라 100억 이상 들어가는 1,000평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민들이 거기도 교통체증의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실을 지었을 때의 문제점, 또 그게 2004년도에 계획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10년 전 것이지요. 지금 현실하고 너무 뒤떨어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탄현근린공원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을 일단 만들어 놓았지만 그 주변 일대 전체를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10년 전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대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만들어갈 것인지를 같이 검토해서, 기본용역을 다시 하더라도, 한 번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는,

김완규위원

과장님, 됐어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예전에 실시설계를 했을 당시에 빛의 광장, 분수대, 온실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예.

김완규위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을 좀 반영해서, 기존에 토지매입은 1단계 매입지는 다 완료됐으니까 이제 공사하는 비용, 설치비용을 현실성 있게 갖추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것은 알아들었는데, 왜 요구하는 자료마다 다 다르냐 이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첫째, ‘92-20번지’는 현재 있는 1단계 사업지고, ‘산15-7번지’는 2단계 사업지예요. 여기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2단계 사업지에서 ‘15-7번지’는 현재 1단계 사업지 인접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번지를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지에 해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탄현동 산23-1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어디로 돼 있느냐 하면 고봉산삼거리 장어집 있는 주유소 건너편 있잖아요. 거기 딱 짚으니까 금정굴 있는 지역이 이 일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2단계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 중장기 예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반영된 번지가 1, 2, 3단계, 예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모르는 분들은 탄현동 1단계, 탄현동 2단계로 해서 2, 3단계가 뭉뚱그려서 제일 우측에 연계성 없는 사업지에다가 중장기 예산 44억을 잡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제가 또 너무 우스운 게, 이것이 세부사업설명서에 탄현근린공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신규사업. 이것은 과장님께서 “1단계 연속 사업입니다. 1단계 연속 사업에 예산이 27억 4,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분으로 3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억 2,000만 원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신규사업이 되냐고요, 계속사업이지.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를 또 밟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492억 6,000만 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말했던 ‘탄현동 산23-1번지 일원’이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투융자 심사한 총 사업비에 30억 2,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 과장님은 지금 허위로 답변을 하신 것이고, “만약 내 말이 옳다, 1단계 연속 사업이고, 부족한 예산을 지금 반영해서 실시한다, 그리고 92-20번지 1단계 사업지를 연계한 산15-7번지 인접토지의 매입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료는 잘못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요구한 자료도 다르고, 예산도 다 다르고, 투융자 심사에서는 반영도 안 됐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투융자 심사에 예산부터 해서 다 반영시켜 놓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하나로 종합을 해 줘 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사업의 ‘92-20번지’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1단계 사업이라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대표번지를 ‘92-20번지’로 정했던 부분이었고, 탄현근린공원 전체를 보면 ‘산15-7번지’가 중심번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15-7번지’로 명명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저희가 1단계 사업은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 180억 받았어요.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다 받아 놓아야만이 토지를 매입하고 후속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받아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09년도, 2010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전체를 받아놨으면 이런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해 놨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혼선이 온 것이, 예산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는 ‘다 한꺼번에 해라. 1단계 사업을 변경으로 투융자 심사해서 한꺼번에 가야 되는데 왜 이것을 따로따로 가느냐?’ 그랬더니 ‘예산회계법상 따로따로 가야 된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가는 부분이었고, 저희 생각은 지금도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3번지’로 아까 투융자 심사 신청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우리 직원이 아마 예산부서에 낼 때 그쪽 부분이 누리길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누리길의 토지주가 ‘왜 우리 누리길에다가 너희들 시설 해 놓았느냐? 막겠다.’ 이렇게 직원한테 협박을 한 것 같아요. 또 직원들도 새로 왔었고, 온 지 지금 2개월인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투융자 심사는 빨리 받아야 되니까 저한테 검토도 안 받고 아마 그냥 갖다 집어넣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주재로 다시 검토해서 대표번지가 그것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된 부분이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산15-7번지’를 대표번지로 하는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앞으로 고양탄현근린공원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시정질문을 다시 하겠지만, 앞으로 ‘산20-1번지’는 거론이 안 된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거론이 안 됩니다. 대표번지는 ‘산15-7번지’로 봅니다.

김완규위원

1단계 연속 근린공원 사업지는 ‘산15-7번지’, 이렇게 보면 됩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탄현근린공원 대표번지는 ‘산15-7번지’로 갈 거예요.

김완규위원

대표번지라고 말씀하시 마시고, ‘1단계 연속 사업지가 15-7번지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1단계만 국한하시지 말고요, 지금 탄현근린공원 전체가 398,000㎡잖아요. 그 398,000㎡ 지번을 우리가 다 나열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표번지는 넣고 그 일원이라고 해야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15-7번지’가 1단계 사업지 바로 위에 찍혀요. 그래서 제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연계성 있는 사업지로 보겠다, 예산도 32억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32억 예산 반영한 것을 1단계 사업과 연속성 있는 사업지 ‘23-1번지’로 본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느냐 이거지요. 이런 말씀을 지금 안 해 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여기에 투융자 심사 장기계획 총 사업비를 올려놨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 492억이 지금 1단계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398,000㎡ 중에서 이 1단계 사업,

김완규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투융자 심사는 이렇게 받았다가 2014년 예산 44억을 확보 하겠다고 딱 받았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건 아니라니까요.

김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44억 예산을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심의가 통과됐어요. 그러면,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니요. 50억으로 492억을 저희가 신청한 것이고, 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제출했다가 다 수정돼서 저희한테는 없는 자료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없다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다 수정된 자료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수정된 자료를 가져 오세요. 그러면 하루 만에 이걸 다 바꾼 거예요? 제가 하루 전날에 이것 받은 건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투융자 심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자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표번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44억으로,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자료 올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떨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투융자 심사 최종안 가져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 44억에서 50억으로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똑같은 예산이 금액만 다르게 잡힌 것은 사실이고, 사업지도 ‘산23-1번지 일원’에서 ‘산15-7번지 일원’으로 통일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탄현동 2단계 사업지의 중심역할이 될 수 있는 번지는 산15-7번지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탄현동 ‘산23-1번지’ 금정굴이 있는 그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현근린공원 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정굴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탄현근린공원 398,000㎡ 내의 대표지번은 ‘산15-7번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완규위원

예. 2단계 사업지를 잘못 표기한 그 담당자도 무슨 이유가 있기는 있겠지만, 하나의 통일된 번지 사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혹 제기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있고, 또 질의한 저 당사자 입장에서도 ‘산23-1번지’의 번지를 올려놓고 2단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금정굴사업에 예산 투입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요구하는 예산집행자료나 업무보고자료 그리고 투융자 심사도 마찬가지고, 번지뿐만 아니라 기간별, 예산 투입하는 금액도 2억, 3억, 몇 십억 차이도 많이 나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관성 없는 그러한 자료가 자꾸 올라오다 보면 위원들은 불신의 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탄현동 근린공원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다 허위보고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통일된 자료를 요구한다면, 제가 시정질문에서 요구했던 자료, 1단계 사업비 27억 4,100만 원이 아닌 탄현근린공원 조성 신규사업이라고 지정은 해놨지만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32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괜찮은가요, 아니면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에 1단계 사업이라고 명명은 했지만, 저희들 생각은 1단계 사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까지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드민턴장과 족구장을 일부 완료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단계를 포함한 전체 나머지 부분까지도 저희는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2억이라는 용역비를 세웠던 것이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과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보고를 드리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이 어디를 더 원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사업지가 정말 새로운 테마가 있는 계획이 만들어져서 그 1단계 사업을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거기로 하자고 하면 또 거기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쪽 탄현 학교 쪽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용역을 발주해서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가서 집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의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는 계속해서 추경 또는 내년 2015년 본예산에라도 사업비는 계속해서 세울 겁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놓은 것이고요.

김완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계속 그렇게 돌리시는 것 같은데, 투융자 심사 당시에 선재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업 대상지 부분에 대해서 지목한 금정굴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답변에서는 “절대 금정굴 사업지 예산으로 사용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뉘앙스냐 하면, ‘주민이 원하고 위원들이 원한다면, 지금 1단계 사업의 연속이 아닌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투입을 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현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러니까 금정굴이 근린공원 밖에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안 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근린공원 내에 금정굴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정굴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 2004년도 계획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탄현근린공원 전체를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탄현근린공원 전체를 조성하겠다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이번 투융자 심사 말고, 전에 투융자 심사 받았던 것 자료 요청합니다. 여기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요, 3단계 사업지 자체가 탄현근린공원이 아닌 금정굴 관련한 사업지가 3단계 사업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단계, 2단계 사업지로 포괄적으로 2단계에서 3단계 사업지까지 뭉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투융자 심사 받은 금액 자체가 지금 어디에 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57쪽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현황이 있는데, 대상지역을 보면 대부분 새로 조성된 시가지를 환경개선사업한 내용이네요. 맞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대상지역이 주로 새로 조성된 시가지 지역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일산신시가지 지역……

영모

강영모위원

일산 있고, 거기 보시면 덕양은 행신동 쪽에 주로 다 돼 있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일산 쪽은 백석동, 장항동, 마두동,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역이 전부 새로운 주거지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 지역들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3년 동안 일산서구 쪽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는 대상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일부러 뺀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지역이 훼손이 훨씬 빨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저희가 보행로 전수조사를 금년에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013년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전에도 조사를 다 하긴 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영모

강영모위원

공원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보행자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 자전거도로를 거의 포장을 다 새로 했어요.

영모

강영모위원

언제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서구가 그렇게 많이 다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동구나 덕양 쪽은 거의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깨내고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서구 쪽에는 자전거도로가 멀쩡하다, 그 말씀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공원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보행로인데, 서구는 유난히 그 도로를 많이 보완했더라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을 올해 조사하셨다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니지요. 계속해서 조사했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아까 올해 조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올해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전체를 또 조사를 했어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일산서구에 횡단하는 공원길이 있어요. 일산역에서부터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쭉 공원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것은 다 근린공원이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근린공원 내에서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는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근린공원을 놓고 양쪽으로 왔다갔다하는 축으로 된 것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린공원 내에는 공원관리과에서 계속 관리를 더 해왔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녹지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전거가 다닐 수가 없어요. 파손상태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축으로 된 곳은 멀쩡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가로지르는 자전거도로는 파손이 돼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전거길 놔두고 전부 공원 안으로 다니지요. 거기는 울퉁불퉁해서 자전거가 다니기가 힘드니까 사용을 안 해요. 보행자들이 주로 다니는데 도보로 걷기도 위험할 정도로 파손이 됐는데, 지금 녹지과가 관리하는 데는 멀쩡하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공원관리과장님이 한 번 나가보셔야 되겠는데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일산역에서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내년에 국비 사업으로 한 6억 원 정도 내려오면 그쪽 분야를 완전히 개선하려고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내년에 내려오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니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으셨다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게 하고, 녹지과는 전수조사를 하셨다니까 그 결과 있지요? 고양시 전체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 좀 갖다 주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누리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노선이 조성되어 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감사자료 766쪽 보면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어요. 코스별로 개수가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여기 거의 다 가보셨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방향 표시하는 표지가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제가 다니면서 갈래길 있는 쪽으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다니다 보면 ‘왜 여기는 그게 없어서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전화 오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길이 갈라진 부분들, 가다 보면 사람들이 샛길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차단을 해야 되고 간판을 덜 세우고,

영모

강영모위원

너무 인공적인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혹시 전국적으로 걷는 길 조성하는 붐이 일어서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 걷는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제주도하고 지리산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하고 가까운 데는 의정부나 강화도 쪽이 유명한데, 이렇게 인공시설물들을 인위적으로 해 놓은 데가 없어요. 제주 올레는 400km가 넘는데도 거의 길 표시를 리본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갈림길이 나오면 간단하게 디자인한 것을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길은 표지판이 제 키만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km’ 표시를 다 해놨는데, 한북누리길을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데는 10m 단위로 하나씩 붙어있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샛길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샛길 있는 데마다 이런 기둥만한 것을 다 세워 놓으니까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길을 걷는 것을 취미로 갖고 있어요, 산길을 걷든 어디를 걷든. 그래서 1년이면 거의 수십 번씩 그런 곳을 다니면서 걷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든 누리길을 가보면 안내판하고 설명판 같은 것은 저는 좋다고 봐요. 우리 주민들도 잘 모르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고양시에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있구나.’ 하도록 이런 것은 잘 했다고 보는데, 이 방향표지판은 볼 때마다 약간 부담이 느껴져요. 그렇다고 설치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후에 조성을 하실 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얘기 나온 김에, 한북누리길 초입 다 파헤친 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수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만약에 정보 없이 걸으려고 가면 입구도 못 찾고, 길도 다 없어져버렸거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간판을,

영모

강영모위원

어디로 우회하라고 정확하게 해서,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저희가 간판에 붙여놓으라고 지도를 제작을 해서 줬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곳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우리 안내판 훼손한 것은 찾아왔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그것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영모

강영모위원

추적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공사한 데서,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당연히 저희도 공사할 때 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모른다고 하고 있어서,

영모

강영모위원

안내판은 크게 해서 지도 넣고 하니까 금액이 꽤 들어갈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계속 LH하고도 추적을 하고 있고, “너희들이 만들어 내라. 너희들이 없앴지 누가 없앴겠느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 없이 그렇게 막 공사를 시작을 해버리니까, 제가 그때 갔을 때 우리 시민들 한 열 분 정도 세 팀이 거기 있었어요. 북한산 입구에서부터 거꾸로 걸었지요. 그런데 가다가 어디로 가라는 아무 표시도 없이 그냥 ‘돌아가시오’ 해놓고 막아버렸어요. 저는 사실 공사현장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줄 타넘고 내려왔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불편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 방향표지판도 거리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보내준 것 중에는 틀린 것 하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아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답변하실 때 ‘관리원 한 분이 매일 다니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걷는 길은 이런 게 있어요. 그 관리하는 분이 보는 시각하고 또 실제로 길을 걷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혹시 강화 나들길 가보셨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혹시 주관하시는 부서도 한 번 방문하셨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화 나들길은 어떻게 관리하냐 하면, 사실 공무원이 직접 합니다. 거기는 카페를 만들어서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걷기행사를 해요. 제가 볼 때 그것은 무리인 것 같고, 거기는 관광사업소가 있으니까 따로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 걷기모임들이 있어요. 주로 고양시 시민들 위주로 된 것이 2,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누리길을 자주 걷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유지관리하시는 분은 그분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걷기모임을 하시는 팀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줘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강화도에 갔더니 지도를 손수건으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물컵 같은 것을 제작해서 걸으러 오시는 동호회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길에 표시가 잘못됐다든지 길이 훼손됐다든지 하면 신고하거나 고칠 수 있게끔 이런 방식으로 길을 관리하는데, 우리 시는 제가 볼 때 한 2개 팀 정도를 해서 혹한기하고 혹서기 빼면 10개월 정도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누리길을 돌아가면서 걷도록 하고 작지만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면 큰 예산 안 들이고 걷는 사람 시각에서 길이 잘 관리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셨을 때 나왔지만 이 길이 굉장히 좋은 것이, 아까 북한산에서부터 행주산성까지 연결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트레일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걷기 좋아하는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고민 말씀하셨지요? 일단 제가 하나 확인 좀 해볼게요. 혹시 한국관광공사에 녹색관광센터 사이트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영모

강영모위원

거기에 가면 전국에 있는 걷기여행길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한 게 아니라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서 만들었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양시 부분을 들어가 봤더니 고양누리길은 3개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7개 조성했잖아요. 이 사이트 언제 만들었냐 하면 올 10월에 만들었거든요. 아직 충분히 정보교류가 안 된 거지요.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십시오. 아까 제가 걷기동호회 활용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홍보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걷는 분들은 몇 십 명 와도 그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은 수백 명이 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많이 보완이 될 거라고 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누리길은 앞으로도 계속 조성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조성하실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녹지과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768쪽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일산교에서 동골지하차도까지 녹지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는 확보가 됐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안 됐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 옆에 주소를 한 번 보세요. 덕은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업대상지는 일산교 주변이 맞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조사 때 성석동의 숲가꾸기 사업 현장을 갔었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래서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고, 감사자료 759쪽에 정책숲가꾸기 사업내역을 보면 국도비, 시비 합쳐서 3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신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매년 이 정도 규모로 하시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국비가 내년에는 100㏊ 정도 내시가 돼서 사업을 할 것이고,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성석동에 저희가 현장조사 갔을 때 보니까 소나무를 대부분 남겨놓고 솎아내셨더라고요.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일정 간격을 두고 소나무만 남기고 다 솎아내셨는데, 여기 녹지과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해서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산림의 기능을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존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존림’ 이렇게 기능을 6가지로 나눠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 숲가꾸기사업은 이 기능을 나누어서 하는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 임야가 뚜렷하게 수원함양을 위한 임야다, 또 경제림을 육성하는 임야라고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평 같은 경우는 청평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수원함양을 위한 임야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한강이 있기 때문에 수원함양이 일부 포함될 수 있고, 경제림 육성도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혼요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느 기능임을 정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변 생활환경을 좋게 하고 경제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지침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수원함양림이라고 하면 수원함양이 많은 참나무 쪽으로 많이 숲가꾸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나무가 군락지로 모여 있을 경우에는 참나무 시들음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래서 참나무 시들음병이 많은 지역은 참나무를 솎아내면서 또 이 사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자체가 목표를 무엇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윤숙위원

그런데 현장조사 때 가봤던 대로 소나무만 남겨놨을 경우에는 이게 경제림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 단일한 종으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소나무는 산불에 취약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나무 아니면 참나무가 군락지를 이루는데, 또‘참나무는 참나무 시들음병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혼용림으로 하라.’고 했는데 고양시는 소나무만 남겨놓고 다 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림의 기능 구분 자체도, 그리고 여기 보면 천연림을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천연림이라는 것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천연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숲가꾸기사업 시행 지침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어 있어요. 그런데 녹지과는 기능도 구분하지 않고 지금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는 이 사업을 생활환경림하고 목재생산을 겸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석동에 가셨을 때 그 임지는 주로 리기다 임지를 가보신 것이고, 또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혼요림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다른 지역은 참나무만 활엽수 군락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실 때 보신 것은 리기다소나무 임지였기 때문에 리기다소나무를 주로 놔두고 하층 리기다임지 중에서도 피합이 된 것이나 병해충목들을 잘라내서 상층에 있는 빛을 투과시켜서 바닥에 있는 활엽수가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상층부에 수관이 같이 겹쳐 있으면 빛이 투과가 안 돼서 밑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무를 잘라주면 빛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나무류나 이런 활엽수들이 하층부에서 중간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야 건전한 숲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다층 혼요림을 빨리 만들려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숲은 원래 시간이 지나면 천이과정에 의해 다층 혼요림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것을 꼭 예산을 들여서 빨리 진행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침엽수림 같은 경우 상층부가 꽉 짜여서 수관 사이가 닿다 보니까 가지가 죽어가는 형편이거든요. 빛이 전혀 투과가 안 되지요. 빛이 투과가 안 되면 밑에 있는 식물들은 자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라내서 빛을 투과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투과가 됨으로 해서 이 나무는 옆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영양분을 많이 흡수해서 더 빨리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봤던 성석동 숲은 밑에 다 참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이것은 숲의 천이과정이라고 해서 소나무가 처음에 자라고 참나무가 그 소나무 밑에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되면 오랜 시일이 걸리더라도 다층 혼요림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빨리 진행시킬 필요가 있는지 저는 문의는 한 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질 숲의 천이과정인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지?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산림청에 산림과학원이라고 있거든요. 산림과학원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해놓고 또 시험림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군에 시달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나무가 다 사라지고 있는 부분도 지금 활엽수가 빨리 자라다 보니까 상층부에서 활엽수가 우리나라 재래종 소나무를 가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가 그 안에서 죽어나가는데, 지금 다른 시군들은 그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활엽수를 잘라내고 재래종 소나무 보존사업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녹지과가 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 목표가 그거였다면 저희가 이 예산을 써도 되겠다고 하겠는데, 사업한 곳을 보면 목표가 우리나라 재래종 소나무를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업방식도 혼요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래종 소나무를 지키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참나무 시들음병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참나무가 자라는 것을 또 촉진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 숲가꾸기 지침도 이해가 안 되고, 고양시 숲가꾸기사업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산림청에서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얻으려는 게 뭔지, 저는 이것은 일자리창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을 정확하게 이 기능별로 나눠서 하라는 건지, 예산을 써서 이 기능별로 하게 되면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산림청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문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그것을 한 번 산림과학원에 저희가 보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수원함양림, 또 요새 산불방지하려고 문화재 주변에 일부러 소나무를 솎아내고 참나무를 심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나무를 키우라는 건지 참나무를 키우라는 건지, 아니면 산불을 방지하라는 건지, 수원을 함양하라는 건지, 혼요림을 만들라는 건지, 단일 수종으로 만들라는 건지, 도무지 이 숲가꾸기 지침이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잡나무 조림지라고 한다면 시기에 맞춰서 간벌을 해내고 가지치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그런 기능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그중에 일부는 우리 고양시 산림이 그렇게 뚜렷하게 조림을 해놓은 지역이 아니고 옛날에 천연림으로 많이 자랐던 참나무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중에서도 반듯하게 자라고 용재 가치가 있는 것은 미래목으로 선정해서 육성해 나가는, 숲가꾸기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리기다 조림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상층목이 수관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투과를 시켜서 산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산림은 그냥 놔두면 천연림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 각 어느 지역에 무슨 종이 있었고 목표가 뭐였다, 이렇게 자료 제출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산림기술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할 때 현장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요림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떤 나무를 얼마만큼 솎아낼 건지, 또 조림지였을 경우는 그 조림지에 대해서 간벌을 할 건지 아니면 어린나무 가꾸기를 할 건지 등 여러 가지 숲가꾸기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 설계안이 각 지역마다 다 있었겠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 설계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이 숲가꾸기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보시면 감사자료 790쪽부터 호수공원 관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공원 관리도 쭉 예산 집행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공원 관리할 때 제일 많은 사업이 가지치기, 제초, 병해충 방제사업, 청소, 수목전정이 주요업무일 텐데, 한 3년간의 자료를 주셨는데 공원 관리하는 것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어요. 그렇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호수공원의 병해충 방제사업 예산이 3년간 대략 얼마 정도였는지 아세요?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덕양구, 일산서구·동구 자료를 주셨는데 합치면 수십억 원에 달하더라고요. 거의 100억 원대를 넘게 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병해충 방제만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주로 제초하고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청소가 주요업무인데, 지금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때 고양시가 맹독성, 어독성, 발암성으로 계속 지적을 받았지요? 작년에도 발암성으로 지적을 받았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작년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2011년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그런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우리가 숲에는 거의 농약을 치지 않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래서 숲에 건강해지려고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공원에는 어떤 벌레에 대한 민원 때문에 지금 계속 약을 뿌리잖아요? 벌레 자체가 사람한테 위험하거나 그렇진 않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흰불나방 같은 종류는 사람에게 떨어지면 가려움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윤숙위원

흰불나방은 서로 거미줄로 뭉쳐 있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성충이 되면,

김윤숙위원

그거야 나방이나 나비 종류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리고 유충 때 그게 좀 혐오스럽게,

김윤숙위원

혐오스러운 거지 그게 어떤 병을 유발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피부에 닿으면 가려움증 같은 것을 일으키지요.

김윤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약의 폐해를 줄이려고 친환경 가로수 방제해 보자,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 시범사업을 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저독성약들을 살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코니도’라는 약제를 사용하셨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리고 ‘코니도’라는 약제는 일반공원에서도 저독성으로 사용을 했는데 몇 월쯤에 사용하셨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몇 월쯤에 사용하셨지요? 그건 잘 모르시고요? 일단 ‘코니도’라는 약제를 사용하셨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사용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코니도’라는 약제가 이미다클로프리드 계통의 유기인계 농약이더라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이 농약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이게 2년 동안 유럽에서 사용이 금지된 네오 니코티노이드 농약이에요. 과장님, 이 농약을 왜 사용을 금지하셨는지 아세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얼마 전에 꿀벌 집단폐사한 것이 신문에 많이 나서 이게 뭐 “북한의 소행이다. 전자파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지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이 꿀벌 집단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일단 2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한 농약입니다. 그런데 이 농약이 어떤 사용기전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사용기준이요?

김윤숙위원

사용기전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곤충이 죽게 되냐 하면, 신경전달물질하고 결합을 해서, 일단 신경전달물질이 전달이 된 다음에 분해가 되어야 하는데 분해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면서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를 못 해요. 그래서 꿀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계속 움직이다가 멈추지를 못 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추측하기로는,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 보시면 유치원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여기를 보시면 이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을 공중에서 살포를 해요. 그런데 꿀벌만 죽는 게 아니라, 이분이 유치원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너무 몸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일본에서 공중에서 이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을 살포할 때마다 너무 많이 아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 똑같은 시기에는 농약 살포를 안 하니까 안 아팠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꿀벌’이라는 동영상인데 이것을 쭉 보시면 전문가가 나와서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이 아마도 아이들의 과잉행동증에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곤충하고 사람의 신경계가 유사하다는 거지요. 물론 이것은 아직 검증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 전문가 말로는 아이가 어렸을 때,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뇌관문이 약제가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미친 영향은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는 시민들한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공원구역에서, 그것도 친환경 가로수 방제사업을 하시면서 이 ‘코니도’라는 농약을 쓰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코니도’ 농약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농약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농약사용관리 지침서」에 의해서 보통 설계를 하고, 그 부분의 화학적인 분석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판단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병해충 고독성 농약 관련해서 저독성 농약으로 주로 사용을 했는데, ‘코니’도는 실질적으로 저독성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처음에 병해충이 사람한테 영향은 주지 않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농약을 뿌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단지, 미관상 보기 싫다, 뭐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우리가 농약을 뿌리게 될 경우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얘기할 건데, 농업기술센터는 아예 공중살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것을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꼭 농약을 사용해야 되는지? 녹지과의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농약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서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가 꼭 농약을 사용해야 되나?’, 그리고 거기 떨어진 나뭇잎, 풀 가지고 재밌게 놀았어요. 오히려 예산도 거의 들이지 않고 자원봉사로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놀았다는 거지요. 예산을 꼭 그런 식으로 쓸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농약 뿌리는 데 솔직히 몇 백억은 아니지만 몇 십억은 쓰거든요. 그 돈을 차라리 ‘우리가 꼭 이래야 되는가?’ 하는 데에 썼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데에서는 콜레라나 이질 같은 것이 물에 의해서 전염된다는 것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일단 상수도 사용하는 것을 통과를 시켜요. 일단 위험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험한 걸로 간주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아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지금 이 전문가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곤충도 동물이고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곤충에게 작용하는 농약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친환경 방제한다고 그냥 약만 사다가 친환경 저독성이니까 뿌리는 게 아니라 꼭 약을 써야 되는지, 생태공원이 풀었던 방식으로 시민들과 같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원인관계가 확실하게 밝혀지면 이것에 대해서는 농약을 뿌린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습기 같은 경우에도 원인관계가 밝혀지면 회사에 묻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꿀벌 같은 게 다 사라지면 저희가 과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대부분의 열매가 꿀벌이 수분을 해줌으로써 열매가 맺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유럽에서는 일단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에서 나서서 뿌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농약을 뿌릴 비용으로 저는 차라리 시민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과도한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코니도’ 약제를 주로 깍지벌레에 사용하거든요. 깍지벌레가 뭐냐 하면, 나무에 붙어서 진을 빨아먹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농약을 사용할 때는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한 부위에 살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대량살포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코니도’가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 대체농약이 뭐가 있는지, 더 생태적인 농약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검증해서 ‘코니도’ 사용을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일단 여태까지 계속 저독성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약은 농약일 뿐이다. 차라리 시민들하고 어떤 합의를 만들어가는 교육예산에 같이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은 수변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전체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100만㎡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100만㎡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30만 평 정도 되지요.

김윤숙위원

지금 중앙 한류천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14만㎡입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호수공원 저면준설하려고 2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 한류천은 지금 얼마나 써야 되는 상황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과거에,

김윤숙위원

저면준설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과거에 2년 동안 도에서 했던 것들이 4억 8,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김윤숙위원

한류천이 원래는 하천이었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니었지요. 일산신시가지에서 나오는 우수를 배수로로 기능을 하고 있었지요.

김윤숙위원

설계 당시에 이것을 몰랐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설계 당시 도청에서는 알고 있었지요.

김윤숙위원

이게 서북측개수로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대화천이 된 것하고 똑같은, 우수관이 배수되는 배수로였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지금 여기 한 쪽은 보로 막아서 물을 일정 높이로 채워 놓고 그 물을 3등급 이하로 나오게 하겠다고 설계하신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설계 당시는 비가 많이 올 때와 오지 않을 때 2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보를 막아서 신시가지에서 나오는 우수나 이런 것들을 별도의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내려가게 해놓고, 그 막아놓은 데다가 호수공원이나 농수로에서 나오는 물을 담아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우수는 한류천으로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평소에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고, 신시가지에 20~50㎜ 이상 비가 오면 그 가동보 수위가 2m쯤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서 공원 기능에서 하천 기능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마철에는 그것이 항상 하천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왜 저면준설을 이 좁은 면적에 4억 8,000만 원이나 했어야 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이 장마가 옴으로써 신시가지 내 도로에 있는 우수라든지, 토사라든지, 자동차에서 나온 찌꺼기들이 그쪽 배수관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김윤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없는 것은 설계 당시 알고 있었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하천 기능을 살리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때 보를 세우면서 이것들이 올 거라는 건 예측을 못 했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측을 했지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한 것이라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김윤숙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778쪽에 중앙천 관련 수질자료를 보면, 한 번도 설계기준치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BOD 3등급 설정치가 5이하로 나와야 되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수변공원 수질검사 5월부터 10월까지 한 것을 보면 BOD 5 이하인 적이 몇 번 없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수변공원에 물 정화 장치를 아직도 제대로 한 번도 가동을 못 한 상태입니다. 수처리시설을 아직까지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것이 덜 되어 있어서, 그게 완벽하게 가동이 되면 물이 맑아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왜 가동을 못 했지요? 이것을 인수 받으려면 가동을 해보고 그것이 설계대로 가동이 되는지를 보고 인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도청에 공문을 내고 있고,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수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가동을 해서 설계기준치대로 나오면 인수를 받으실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저희들 예상은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그렇게 협의는 된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같이 협상 중에 있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하실 때 운영비도 실시설계 내역에 있었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내역에 있었지요. 7억 2,000만 원인가, 그렇게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실제 가동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신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하상 준설비가 그쪽에서는 1억 정도 잡았는데 우리는 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여기는 지금 1억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4억으로 예상하신다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막상 2년 동안 준설해 보면 금액들이 나온 것으로 봐서, 1회에 한 2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상 준설한다고 봤을 때 4회라고 생각되고, 경기도 측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장마기간에는 하천 기능이니까 하천 기능으로 그냥 쓰고 난 다음에 10월 들어서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때 한 번 준설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해 봄까지 썼을 때 준설하는 비용을 실시설계 당시로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우기 때는 그냥 보를 눕혀놓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보가 가동을 안 하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이 대한민국 첫 사례로, 하천 기능과 공원 기능을 도시계획으로 중복결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가 오면 그것은 하천 기능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었고,

김윤숙위원

그런데 설계대로 한 번만 하시지 왜 네 번 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우리가 판단하기는 1년에 6월부터 9월까지가 너무 장기간이다, 중간에 비가 안 오면 막고 난 다음에 다시 준설을 해서 맑은 공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한 번만 준설을 해도 이 BOD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냥 기본적으로 개념원리를 생각하면, 유리어항이 있는데 그 유리어항에 맑은 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수처리시설로 낙엽이 떨어진다든지 오물이 오면 처리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맑은 물을 보존하는 상태에서 공원 기능을 하는 것이고, 만약 비가 왔을 때는 어항 속에 있는 물이 흙탕물이 되었다가 나중에 흙탕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결국 유리 속에 있는 흙탕물들을 배수펌프로 인해서 다 뽑아내고 난 다음에 새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로 봤을 때는 크게 우려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김윤숙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물을 BOD 5이하로 유지하려면 물 양은 1년에 어느 정도 드는 것으로 추측하신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게 5만 톤이거든요. 5만 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그러면 용수 사용로 1억 4,100만 원 세우신 게 이 정도 들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인수받기 전인데도 이렇게 BOD가 설계기준치대로 안 나오고, 유지관리비도 설계기준대로 안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도 고양시가 이 시설을 받아야 되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한 번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안 해본 시점으로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해서 그것을 충분히 가동을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받기가 상당히 어렵겠지요.

김윤숙위원

가동을 해보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지금 여기 한류월드가 조성이 거의 안 됐어요. 여기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게 호수공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호수공원을 돌다가 호수공원이 복잡하고 번잡하면 그 다리를 통해서 한류월드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호수공원에 주말 같은 경우는 어깨가 부딪혀서 못 다닐 정도니까 아마 그것이 맑은 공원으로 됐을 때는 조깅하는 사람이나 워킹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현재는 거기를 굳이 가야 할 이유도 없고, 이용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봐도 거의 지나가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사람이 못 들어가게 끈으로 묶어 놓고 출입금지하는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지금 현재는 워낙 더러운 상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지금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내년 본예산에 13억 6,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하천으로 유지하는 기능의 시간을 얼마나 갖고 갈 것이냐, 공원으로 갖고 있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사용을 해 보면 1년 예산이 총 13억 6,000만 원이라고 우리는 올렸지만 거기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일단 합동 시운전을 해보시고 이 설계기준치대로 안 나오면 고양시가 이 시설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도시개발 법률상에 그게 준공시점으로 되면 강제적으로 인수를 받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안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하자 관련해서 도에서 완벽하게 그런 기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에게 주겠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못 받겠지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성능이 계속 안 나오게 되면 그것은 업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가 고발하게 되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경기도가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발주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운영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운영비는 어차피 시설을 가동하자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전기료 같은 것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김윤숙위원

지금 대화천 같은 경우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거기는 보 시설을 하지 않고 농업용수만 흘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화천 따라서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농업용수 1억만 들여서 어쨌든 나름대로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주변에 지금 아파트단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1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유지관리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거기가 한류월드 가장 중심부에 속해 있는 것이고, 어차피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 1년 정도는 저희가 사용을 해볼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완벽하게 수질을 호수공원처럼 3등급 이상으로 올리면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는 호수공원 이용자들이 당연히 그 코스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윤숙위원

혹시 거기에 생물다양성조사는 해봤나요? 생물종조사는 해보셨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니요.

김윤숙위원

안 해보셨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인수받은 상황이 아니고,

김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물을 어느 정도 채우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1.5m입니다.

김윤숙위원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1.3km입니다.

김윤숙위원

1.3km를 1.5m로 채워서 그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13억 6,000만 원을 써야 되느냐,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옆에 공원들이 별도로 있고, 수질에 관해서는 5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일단은 그 공원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려면 물이 깨끗하게 차 있는 모습을 시민들이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돈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시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화천은 물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를 가동시켜서 1.5m 높이로 물을 가두는 데 우리 지방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매년 13억 6,000만 원을 써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시든 토론을 하시든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수 받게 된다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57쪽을 봐 주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총 7건으로 3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덕양구가 4건, 일산동구가 4건인데 서구는 한 건도 없어요. 이 예산이 내년에도 반영돼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내년 예산은 지금 두 군데가 반영되어 있는데, 서구 탄현지구 한 군데하고 동구의 백석동에 한 군데로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덕양 쪽은 금년과 작년에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조그만 것 두 군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녹지과에서 하는 보행로 환경개선사업과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노후보도블록 교체사업이 있는데, 사업주체의 기준이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구청 건설과에서 노후보도블록 교체사업하는 것은 도로변에 있는 인도를 교체사업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길입니다. 명칭은 보행자 전용도로인데, 아파트에서 나와서 보행자전용도로를 걸어서 큰 길로 나가거나 아니면 공원으로 연결되거나 이런 보행자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소규모로 만들어주거나 숲을 만들어서 공원길을 산책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폭이 10m도 있고 15m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서 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철길 쪽에서 호수공원으로 가는 보행로가 있고, 또 축으로 가는 보행로가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큰 도로변 옆의 인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덕양구 쪽을 살펴보면 2011년 행신고교길 보행로, 2012년은 용현초교길 보행로, 2013년에는 소만초교길 보행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행신동 햇빛마을 몇 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이 부근에만 편중되어 있어요. 편중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데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화정지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화정2동을 했고, 2007년도에는 별빛마을 9·10단지를 했고, 2008년에는 별빛마을 7·8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정하고 행신에는 두 군데 정도 남았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화정이 끝나서 행신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덕양구가 19개 동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행자도로 쪽으로 해서 공원으로 연결되는 이런 데가 행신동하고 화정동만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화정동을 2006년부터 2008년 동안 하셨다고 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행신동 구역에서 이렇게 사업이 선정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보행자전용도로가 덕양지구에서는 화정하고 행신지구밖에 없습니다. 택지개발로 만들어진 그 지역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택지개발 외의 지역에는 그런 게 없지요.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도 구일산에는 없고요,

우영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택지개발 이외의 차도 옆 보행자도로는 각 구청의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억 정도씩밖에.

우영택위원

점점 할 수 있는 사업구역이 적다보니까 예산을 적게 신청하신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고, 예산 관계 때문에 조금씩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93쪽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790쪽부터 호수공원 관리 3년간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3억 9천만 원인데 집행액은 적은 것은 왜 그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응급복구비로 3억 9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시기별로 자꾸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본예산 3억 9,000만 원을 갈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지금 항목이 쭉 있는데, 그냥 쪼개서 놓은 것 같아요. 3억 9,000만 원씩 똑같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3억 9,000만 원 한 덩어리가 있는데, 보수공사를 하자면 어디가 고장 나거나 수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수공원에 통합적으로 수선하는 비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2011, 2012, 2013년 올해까지 다 똑같네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이 2011년도에 하면 어느 정도 틀이 나올 텐데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적게 잡으면 되는데 2012년도 그렇고 2013년도 계속, 어떤 것은 목표치에 0.64%를 집행했어요. 또 똑같이 2억씩 잘라놓고……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응급복구비 경향입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몫을 이렇게 잡아놨다가 발생하는 것마다 쪼개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2011년, 2012년 2년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달라도 50%, 30%지, 어느 것은 집행이 1% 미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3억 잡아놨는데 시행은 100만 원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다,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나?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갑자기 큰 차 같은 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파손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보도블록이 떨어지고, 그런 것을 바로바로 수선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다 수선비 개념입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이것을 내년에는 잡을 때 2011, 2012, 2013년도를 봐서 어느 정도 액수를 정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3억 6,000만 원 잡아가지고 집행하니까, 지금 제일 적은 것은 0.64%도 있어요. 이건 해도 너무 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위원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예산 총괄적인 목에 세부적인 수선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규열위원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윤숙위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요. 아까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 코니도 관련해서 아이들이 아팠던 질병이 과잉행동증으로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ADHD라고 아이들 과잉행동장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에 노출된 것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하고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연관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그 발달장애는 아이가 평생을 지니고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꿈의 농약이라고 해서 볍씨를 이 농약에 담갔다가 거의 심다시피 해요. 그런데 공원에도 뿌리는 것을 보고, 이것이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꿀벌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뿌린다고 해도 피해는 분명히 있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김완규위원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되는 것 같아서 나머지 예산 관련된 부분은 상임위 예산심의 때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일단 확인 좀 합시다. 2013년 업무보고 115페이지 탄현근린공원 조성 1단계에 141억 5,5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비와 보상비가 나갔어요. 그래서 2012년까지 시설비하고 보상비를 포함한 99억 1,400만 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남은 금액이 15억이 남았어요. 맞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 15억 가지고 1단계 사업을 다 하려고 했더니 금액이 부족해서 다 못해요. 그래서 2014년 부족분 필요액이 27억 4,100만 원이다, 그렇게 적으신 것 맞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한 것도 2공구 사업비로 필요한 금액이 27억 4,100만 원이라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4년 본예산에 ‘탄현근린공원 조성(신규)’ 예산이 32억 300만 원 올라왔는데, 그 32억 300만 원이 지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라온 27억 4,100만 원에 물가인상분하고 2억 용역비 플러스한 것이 맞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지금 탄현근린공원 사업은 당초에 시작할 때 1단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1단계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실이라는 큰 난제가 붙어 있습니다. 착공을 할 때 온실을 다시 설계를 하든지 처음부터 온실이라는 것을 빼고 설계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착공을 하다 보니까,

김완규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온실 부분은 오전부터 계속 이야기하셨던 것이고, 이것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했잖아요. 이 금액이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이냐 이거예요. 이게 왜 숫자가 다른지, 용역비 2억하고 물가상승분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현재 보고서에 나온 27억 4,100만 원이 반영된 32억 300만 원이다, 아니다, 이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억을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은 1단계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 탄현근린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김완규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과장님, “Yes”, “No”만 얘기하면 돼요. 제가 자투리는 다 떼었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지금 나머지 1단계 사업하고,

김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맞느냐는 말이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어떤 금액이요?

김완규위원

27억 4,100만 원, 2014년 필요액 해놨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27억 4,100만 원만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0억을 요구했어요.

김완규위원

30억 요구하고 용역비 2억하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30억을 요구했는데 용역비 2억 요구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알았어요. 이것 더 부수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것이 32억이잖아요. 그 32억하고 300만 원이 플러스된 32억 300만 원 금액이 지금 여기 자료 요청한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서 자료하고 2014년 필요액 27억 4,100만 원이 반영된 것이다, 맞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딱 그것만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용역비 2억하고 물가상승분 금액 포함해서 이 금액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맞다면서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그 금액이,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랬잖아요. ‘거기 수목이 많다. 나무 없애고 사업 실행을 못 하겠다.’ 그랬잖아요.

김완규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확실히 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금액 자체가 지금 어디 사업으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은 “시의원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과장님조차도 2단계 사업지에 들어갈지 3단계 사업지에 들어갈지, 지금 2단계 3단계가 포함돼서 2단계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자꾸만 이렇게 빙빙 돌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이 필요한 금액을 요구한 금액이라고 하면 분명히 탄현근린공원 조성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여기다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2억이라는 용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2억을 용역을 하면서, 이것이 2004년에 해놓은 것이거든요. 2004년도에 해놓은 용역이 굉장히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구상을 해서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탄현근린공원에 숲의 테마를 가지고 이 지역에 하자.’ 그렇게 의견이 다 모아졌다면 1단계 밑에 그 사업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1단계 가자. 좋다.’그렇게 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주민들이나 위원님이 ‘여기다 이런 테마를 갖게 하자.’ 그랬을 때 거기는 또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32억 300만 원 이 금액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계획이 나오면 집행할 돈인가요, 아니면 용역계획이 나오기 전에,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용역이 나오면 할 겁니다.

김완규위원

나오면 할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확실한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쯤 들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는 1월부터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30억이 집행될 것이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김완규위원

지금 이런 이야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 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확실히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다 녹음이 되고 나중에 이것 가지고 근거자료를 제가 다 만들 거예요. 지금 이 금액은 여기에서 요구된 필요한 금액이다, 27억 4,100만 원이다,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요청한 금액은 32억 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된 것은 이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만 “Yes”, “No” 얘기하면 돼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다를 수도 있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지금 실적보고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을 적어놨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예산 요구는 그와 별도로 내년도에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하겠다, 그래서 용역 2억이라는 것이 들어갔었고, 그 용역 2억이 안 들어갔다고 한다면 저희가 틀을 맞춰 갔겠지요. 그래서 이 용역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위원님과 주민들이 ‘이쪽에 이것으로 한 번 해보자.’그러면 거기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이것은 1단계 사업에서 이것만큼 쓴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집 짓다가 지붕도 안 올리고 집이 완료됐다고 조경사업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잖아요. 1단계 사업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1단계에서도 위원님도,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27억 4,100만 원에서 부족한 부분, 물가상승분액 포함한 금액이 30억입니다. 30억에,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용도가 많이 달라졌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번 발주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집어넣고 또 의회 차원에서 빼고 집어넣고 합시다.” 그래서 저한테도 분명히 개인적으로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다. 연계 사업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 지어놓고서 지붕도 안 올리고 조경사업 한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제 말이 맞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잖아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에 나온 27억 4,100만 원의 예산 자체는 ‘탄현근린공원 조성(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온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산 15-7번지 일원의 사업으로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자체가 32억 3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여기 사업내용에 나온 것처럼 근린공원 조성 1개소, 휴게공원, 체육시설, 조경시설 등 설치 내용으로 진행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고, 과장님이 지금까지 질의에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할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홍경의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의 향상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권지선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지선 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기술지원과장 김춘재, 연구개발과장 윤재수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센터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정종현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김춘재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윤재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및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우재구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각종 농업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김응혁 농산지원팀장입니다. 학교급식과 정부양곡을 담당하는 김학배 급식지원팀장입니다. 꽃박람회와 화훼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신복교 화훼산업팀장입니다. 축산지원 축산물 판매업을 담당하는 한보수 축산지원팀장입니다. 농지전용, 농업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김문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유기동물, 동물방역을 담당하는 최영근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유통센터와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최경환 농산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팀장입니다. 체험농장, 농심테마파크를 담당하는 강덕자 도시농업팀장입니다. 농업기술의 보급업무를 담당하는 최용한 기술보급팀장입니다. 농업인을 육성하는 이영애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팀장입니다.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과 친환경농업을 담당하는 소재식 환경농업팀장입니다. 화훼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황수경 화훼연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생활개선과 농산가공업무를 담당하는 김양일 생활개선팀장입니다. (간부 및 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늘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서 고양농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9쪽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차량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위탁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현재 몇 대 위탁해서 쓰고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10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 차량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건수가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직접 들어온 것은 없고, 지금 예상되는 민원은 현재 전부 지입차를 썼는데 앞으로 일반차량은 안 되고 영업용차량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유통센터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배송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고양시에서 굉장히 친환경급식과 우수축산물 급식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농산물과 축산물을 가지고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으면 뭐합니까. 운반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온도가 안 맞아서 상한 음식으로 가거나, 제품은 무사하지만 온도가 안 맞아서 도착하면 상한 고기가 있을 수 있고 농산물 야채 같은 것도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후조치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차량이 총 26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통센터에서 2대 가지고 있고 시영농협에서 2대, 그리고 물류전문업체에서 18대를 지입차를 사용해서 학교에 공급하고 있고, 특히 공급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이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냉동식품은 냉동식품대로, 일반식품은 일반식품대로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세콤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물류전문업체가 18대라고 했으니까 센터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온도라든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아니면 몇 킬로로 운행하고 있는지를 아는 시스템이 월 얼마 안 줘도 세콤 측에서 센터에 설치를 해서 학교급식 지원 차량에 매칭을 시켜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아무리 좋은 농산물, 축산물을 하더라도 운반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우리 시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 보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몇 가지 요청한 것 중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농업정책과 698쪽 선유동 농촌체험마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이 내용이 농업정책과 소관 맞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과장님, 옛날 속담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 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잘 굴러가게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간다면 더 좋겠지요. 이렇게 국도비를 갖다가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는 사태, 이런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개관식 때 가서 축사도 해 주고 그랬는데, 이것이 농업정책과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 내부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며칠 전에 제가 가보니까 원상복구가 됐더라고요. 논바닥도 다 철거를 하고. 예산이 다 투입됐는데 중간에 사업을 종료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 투입됐던 것들이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됐고, 결국은 국가 예산이니까 국민의 세금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또 이 자료를 보니까 향후 계획이 전혀 사업이 끝난 게 아닌데 아까 말씀대로 원상복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또 계속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시켜서 같이 가겠다는 자료를 봤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퇴출 판정이 내려져서 원상복구가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원했을 때는 다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정책이, 어차피 끝났으면 다른 지역으로 선정돼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안 하는 이쪽에 또 미련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지 의구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작년에 저희가 퇴출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밟았으나 절차상 농림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아직은 퇴출보다는 두고 보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계속 주민들 의견을 듣고 여지를 남겨둔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종료가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우리가 세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 확보는 불가능하고, 그 사람들 의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현재 만약 퇴출이 되면 여태껏 했던 자금 일부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본인들이 사업 추진을 연속성 있게 하지는 않지만 추진 중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결국 찬반입니다. 운영하는 측하고 또 반대하는 측이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한 뜻이 돼서 가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결산을 안 보다 보니까, 결산을 봐서 남으면 동네 기금으로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안 하니까 이쪽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반대쪽에서 “기분 나쁘니까 그만 하겠다”고 총회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기 전까지 시에서 뭔가 중재역할을 해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여기 농촌체험마을이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또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8억 4천만 원인가 국비를 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민이 결정하다 보니까 그것도 못 받겠다, 그래서 인근 7통으로 그 소득증대사업이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거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비용 3천 얼마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그 사업을 하려고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딴 데로 옮기다 보니까 설치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3천 얼마를 날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시비가 25% 정도가 반영됐거든요. 이런 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이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만큼은 정말 그 동네가 조용한 동네라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중단이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선유7통 불미지마을 농산물판매소 관리현황, 물론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도로를 많이 다니는데 처음에 그 도로 옆으로 위치 선정이 잘못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나 사람 통행이 없다 보니까 당초의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방치시키다가, 요즘 강화도나 강원도나 어느 동네를 가든 때 되면 그늘막으로 해서 딸기를 팔거나 옥수수를 팔거나 지금 그런 역할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그 동네에서 된장이나 간장 같은 것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인터넷판매도 해서 소득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부 뒷전이고 계절마다 나오는 야채 같은 것들 파는 것으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통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맞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소득사업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지게차로 이전을 해서, 어차피 그 동네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종현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시하고 주민들 의견이 맞아 떨어졌으니까 예산을 투입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되게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의욕도 좋고 기대도 좋았어요. 하다가 보니까 판매소를 또 누가 지키겠습니까? 겨울 되면 춥지요, 그러니까 또 손님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냥 도로 옆이니까 그늘막 설치해서 딸기 팔고, 감자 팔고…… 이런 것은 어디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당초 계획했던 목적하고는 전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소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8억인가 그것이 아까 불미지 쪽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이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거기다가 예산을 또 7천만 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형적인 건물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 8억 4천만 원의 내용, 쉽게 얘기해서 태양열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집기나 주방시설 등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외형만 키워 놓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자부담은 못 한다고 하니까 결국 또 국비를 대고 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어 놓은들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거지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대책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소득사업을 할 것인지라든가 선정을 해 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어 놓고 결정 안 되면 계속 방치만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고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불미지라든가 선유동 문제, 또 앞으로 소득사업으로 건물 지어 놓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국비 따다가 주민들에게 “이런 좋은 사업 있으니까 해 볼래?” 하고 제안해서 어딘가에 지어서 그냥 굴러가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지금 이장수 통장이라든가 개발위원 분들하고 도시농업팀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 놓고, 또 2010년도 농산물판매소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선진지를 방문해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은 무엇인지를 한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건물은 짓고 있고 내년 3월 정도 준공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왜 건물을 짓습니까? 솔직히 저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강덕자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은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직은 전부 여기서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뭘 할 것인지 아이템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8억이면 8억 내에서 건물을 좀 줄여서라도 모든 시설이 들어가게끔 감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크게 요구하니까 건물만 크게 지어 놓고 나머지는 텅 비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주방시설 해 달라, 무슨 사무집기 해 달라, 전기세 비싸니까 태양열 해 달라” 그러면 또 시에다 요구하는 거예요. 건물 지어 놓았으니까 그냥 방치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왜 처음 설계할 때부터 챙기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소득지원사업 쪽으로 내려온 것은 2011년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이 감특 회계 예산으로 8억 2,5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수립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고, 그 와중에 6통 선유랑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기 전에 또 설계자금 2,085만 원을 집행한 상태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고양7통 불미지마을로 사업장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아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유동 체험마을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시작했다가 그만두면 아니 간 만 못하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이것이 다 국도비입니다. 그만둘 거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마을도 8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주민들이 못 하겠다고 손 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특별히 준비를 해서 진짜 주민이 원하는 소득사업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계획들을 세우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농가수가 어떻게 되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10,000여 농가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중에 벼농사 짓는 농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약 3,4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655쪽에 벼 병해충 방제 지원 현황 보면 1,707농가에 방제 지원을 해 주신 거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것이 벼 병해충 방제니까 논만 말씀하는 거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숙위원

1,612㏊에 방제를 했다는 거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방제를 하게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약 지원은 총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데 1차 방제는 모내기 시에 지원을 하고, 2차는 각종 벼멸구라든가……

김윤숙위원

모내기 시기라면 5월에서 6월 사이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숙위원

5월인가요, 6월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5월 초순에서 5월 말경이 됩니다.

김윤숙위원

2차라는 것은 몇 월을 말하는 건가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2차는 입돌병하고 몽고병이 발생되는 6월, 7월에……

김윤숙위원

3차는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3차는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특별히 9월 말쯤 벼멸구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것 공동방제하는 거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마을 단위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벽제하고 송포의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서 전체 공동방제를 하고 있고요,

김윤숙위원

아니, 어떻게 뿌리지요? 뿌리는 방식이 뭔지……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광역방제기를 이용해서 살포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다카바에스’ 썼다고 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약간 저독성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주로 벼에 많이 쓰는 약제인가 봐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리고 이 약제는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씌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장님?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약제를 써서는 좋는 않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어차피 약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왜 꽃이 피어 있는 동안은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꽃이 필 때 잘못 약제를 살포하면 약해도 있고,

김윤숙위원

약해가 어떤 거죠?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꽃이 한참 필 때 농약을 살포하다 보면 걱정되는 농약 수준은 아니지만 뿌리니까 벼알이 클 시기에 약간 지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꽃이 피는 동안 이 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은 꿀벌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진흥청에서는 꿀벌이 아니라 불임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꽃 필 때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김윤숙위원

농산물에는 그런데, 이 약제가 꿀벌집단폐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벼에는 꽃이 안 피니까 꿀벌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꽃이 피지요.

김윤숙위원

꿀이 없으니까 벌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꽃가루를 먹으려고 벼에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광역살포를 한 지역 또는 공중살포를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꿀벌집단폐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서 유럽은 2년 동안 금지를 하고 있는 약인데, 지금 이것이 잔류농약허용기준이 있나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카바에스는 우리가 상토처리제라고 해서 주로 저온성 해충인,

김윤숙위원

아니, 이것이 잔류농약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 성분검사하는 기계가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약검사기계는 우리 센터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 농약.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에 대해서는 검사기계도 없고 기준치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분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네오니코티드노이드계 약물에 대해서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예.

김윤숙위원

잔류에 대해서도?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농약이 우리 애들 과잉행동증이 많아지는 것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일본에서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꿀벌집단폐사 때문에 2년 동안 금지를 시킨 약물이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가 벼 병해충 방제로 이것을 공동방제로 광범위한 면적에 사용을 해 왔어요. 꿀벌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지요? 꿀을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일단 금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것이 벌의 뇌에 영향을 미치면서 손상을 줘서 벌이 집단폐사하는 것으로 지금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애들 과잉행동증 증가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농약을 계속 쓰실 것인지?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농가에 저희가 권하는 것도 자꾸 친환경농법 쪽으로 해서 약제를 최대한 적게 쓰게 하고 있고, 농가들 역시 농사를 짓지만 농약을 많이 쓰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는 쓴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1년에 서너 번 뿌렸던 것을 올해는 두 번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김윤숙위원

제가 이 ‘다카바에스’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침투성 농약입니다. 그래서 표면을 씻는다고 안 남는 게 아닙니다. 식물 전체에 분포하게 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벼에 뿌린다면 전체 쌀에도 분포를 하게 되고, 매우 침투이행성이 우수한 살충제라고 씌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확기가 다가와서도 이것을 벼멸구 등으로 인해서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이 잔류농약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친환경농산물 생산하자고 주장한 것이, 사실은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우리 애들이 유기농산물 먹였을 때 다르거든요. 혹시 과잉행동장애 아이들 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고치키 힘든, 평생 엄마의 짐입니다. 저는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아무튼 그 약제에 대한 효능이 저독성이지만 꼭 필요로 해서 농가가 쓰는 약제이고 앞으로 대체하는 약제가 나온다면 좀 비싸더라도 그것으로 유도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생명의 기원을 보시면 하나거든요. 그래서 곤충에게만 해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지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생산량이 모자라서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단지 생산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중살포한 지역의 유치원 아이들이 농약을 살포했을 때 그린 그림하고 그 이후에 치료를 받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그린 그림이 얼마나 다른지, 지금 사람 신경계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은 ‘자연농업으로 돌아가자’, 그중에 한 실례로 왜 그래야 되는지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자료를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 회의록에 고춧가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저희가 사용하는 고춧가루 중에 중국산이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중국산은 안 씁니다.

김윤숙위원

김치나 떡볶이,

영식

김영식위원장

잠깐 감사진행에 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소장님께 질의를 하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담당과장님께 하시고,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본인의 소속 직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죄송합니다. 소장님, 저희 학교급식에 나가는 품목 중에 혹시 중국산 고춧가루도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보고 받고 있는데 한 건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매주 해서 저희한테 통보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건도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중국산 고춧가루에 공업용 색소를 넣었다고 하니까 주의해서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관련해서 74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도시농업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가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 도시농업위원회가 있는데,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실적이라고 741쪽에 쭉 표기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뭐가 어떻게 육성이 됐는지 이 위원회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관련되는 거라면 이 도시농업위원회가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위원회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1월에 개최했었는데, 하여튼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연말연초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2014년도 도시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것 검토하고 2014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받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은 어디서 선정이 된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저희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지정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어디서 한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당초에 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시군이 농촌진흥청에 자기들의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올해 벌써 내년도 국비 신청이 끝난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이 없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국비사업으로는 올해로 종료가 된 겁니다.

김윤숙위원

도시농업의 어떤 방향이 있을 텐데, 그러면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 주려면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자문을 한다든지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위원회가 그냥 교육만 받고 내용만 듣고 끝나버리는 위원회로 머물지 않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시농업의 방향을 서로 논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친환경농업 경작면적이 늘어났다고 보고하셨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분들 판로는 혹시 별 차질이 없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친환경쌀은 일부 판매도 하지만 전량 학교급식으로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채소 과일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지만 판로에 있어서 크게 애로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숙위원

친환경급식지원이 경기도 도비로 많이 지원이 됐었잖아요? 맞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윤숙위원

내년에 혹시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줄어들 것 같은데 기조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9쪽 보면 도시농업 확대 육성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맨 위에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 고양시에 도시농업에 관한 조례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도시농업을 규율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 규정을 적용받아야 됩니까?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의 목적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도시농업 사업의 목적하고 잘 맞지 않아요. 감사자료 741쪽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2년 동안 시비 반영해서 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우리 고양시 도시농업에 관한 조례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법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시키고 보급시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말농장에 관한 조례인데, 주말농장에서 하고 있는 농사 행위가 어떤 작물을 수확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도시농업의 목적이 ‘여가 활동, 농업기술의 수요자 창출,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방향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볼게요. 2013년도에 3억 4,300만 원을 가지고 도시농업에 관한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한 번 쭉 보세요. 친환경도시농부학교 운영, 그리고 어린이텃밭체험교실 운영, 친환경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면, 주말농장 조성 지원 사업을 5개 농장에 천만 원씩 지원했는데 그 다섯 군데 중에 유기순환농법에 의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확인이 안 되셨으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농촌체험교육농장은 3개소 선정해서 3천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 3개소 중에 유기순환농법으로 농촌체험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주말농장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 상당부분은 유기순환농법에 의한 친환경농법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현실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말농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에 친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으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3억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시농업에 관한 사업을 했는데 이중에 친환경농법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이 아무리 봐줘도 한 5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도시농업에 관한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국비는 없다고 했고.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국비 특성화사업은 이제 끝이 나고 시비사업으로 해서 9천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9천만 원 가지고 사업하시려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목적은 분명히 바로 잡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 조례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거든요. 도시농업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2년이 지났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농촌진흥원에서 국비 받아 온 사업이라서 그냥 진행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재원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도시농업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 조례에 도시농업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많이 축소될 것 같긴 하지만 방향을 분명히 잡고 가시고, 또 조례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감사자료 676페이지 3번 보면 ‘급식센터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방안 마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에 대해서요. 일단은 공급업체 선정 부분은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중매체나 언론에서 항상 이슈가 됐던 잔류농약 검사 및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잔류농약 샘플검사를 전 품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샘플을 채취해서 하고 있고, 급식센터에서는 매주 들어오는 전량을 수거해서 샘플검사를 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결과를 저희에게 직접 통보해 주고, 요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 방사능검사기계를 유통센터에서 구입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언제부터 점검하고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방사능기계는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지금 선조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국민건강역량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성장기 12~18세 학생들의 육류섭취량은 1998년 1일 74.7그램에서 2008년 107.9그램으로 약 1.4배가 증가했고, 어패류 수산물은 섭취량이 1998년에 66.6그램에서 10년 뒤인 2008년에는 34.1그램으로 절반수준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더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패류는 유통기간도 짧다 보니까 급식부분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국정감사 내용에 후쿠시마 원전 폭파 이후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울산에서 공급한 양을 보면 총 191㎏의 일본산 수산물이 초중고의 급식으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한창 뛰어놀고 건강을 유지해야 될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먹기리 급식부분을 이렇게 선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98만 고양시에서 먼저 선행이 이루어지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가급적 더 좋은 식단을 제공 받고, 또 육류는 증가하는데 어패류가 계속 감소하니까 그것을 공신력을 올려줌으로 인해서 섭취량도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하나의 보완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부분을 해 놓고 홍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고양시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로 급식 제공을 한다, 친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홍보가 널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55쪽 보면 민간위탁사업 실적 및 현황 보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유기동물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일자하고 위탁기간이 모두 똑같고 위탁금액은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기동물민간위탁사업을 고양시수의사회에 위탁했는데, 위탁기간이 2011년 8월 20일부터 2014년 8월 19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래서 위탁일자는 동일하게 된 것이고, 위탁금액은 이것이 매년 예산이 수립되는 것에 따라서 도비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해진 것에 따라서 위탁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서에도 위탁금액은 예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2011년, 2012년, 2013년 매년 위탁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사업에 대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공개모집하면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계속 공고하고 재공고를 했는데 고양시수의사회만 참여했기 때문에 결국은 단독계약으로 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유기동물민간위탁사업은 고양시수의사회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고양시에서 수의사회에 주는 돈 아닙니까? 고양시에서 주지만 예산은 도비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시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결국은 수의사협회 단독으로 받는 것이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의사협회에서 유기동물 보호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댓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민간인들이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보호단체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물보호단체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공고를 해도 그런 단체는 참여를 못 하나요? 공고를 부드럽게 하면 그 기관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너무 수의사협회만 기준으로 해서 공고를 내니까 수의사회만 하는 것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동물보호법에 위탁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도 정부에 등록된 단체, 이런 식으로 등록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사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수의사회는 어디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의사협회에 소속된 20군데 이상의 동물병원이 이 유기동물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고양시가 시도비 예산을 가지고 수의사회에 사업비를 주는 것인데,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유기동물을 관리해 주는 시설을 마련해 주고 예산을 관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텐데 왜 굳이 매년 수의사회에 돈을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아합니다. 고양시에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갖춰 놓고 고양시 농업기술센터가 그쪽에 위탁을 주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3~4억씩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당초의 보건수의센터로 해서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금년 말에 완공 예정인데, 완공하게 되면 그 시설에서 중점적으로 유기동물보호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 공간이 충분한가요? 부족할 텐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히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두수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양을 빨리 보내서 원활하게 돌아가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공사 중인 것이 언제 완공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12월 말까지 완공시키려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모든 유기동물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예산을 수의사회에 줄 계획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금년 말 완공이기 때문에 위탁공고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결국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수의사회에 예산을 준다는 말이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탁업자를 모집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런 자료를 감사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356쪽 보면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현황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있습니다. 357쪽 상단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이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에 2억 3,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만 지원된 것입니까, 2012년, 2013년에도 지원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저희가 거의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런데 자료 보면 2011년만 지원됐고 2012년과 2013년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에도 360페이지 표 중간쯤 보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2013년도는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아는데, 왜 농협중앙회고양시지부에 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지? 왜냐하면 농협중앙회 자체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까 김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6개 지역농협으로 분배를 하는데, 저희가 농협시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에서 전부 취합을 하고 다시 6개 농협으로 배분이 돼서 집행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본 위원은 농협중앙회 재원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농업인들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인 재료비 성격의 이 방제비용을 지원하면 농협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농협에서 더 환원사업을 하고, 또 실제 방제활동은 농협에서 방제단을 구성해서 주로 하기 때문에 농협과 시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 협력해서 하는 사업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어떤 법률적인 근거는 없지요? 그냥 우리 시에서 농가들 병해충 방제 차원에서 농협에 지원한다고 보면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넓게 보면 농업인을 지원하는 기본 법률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위한 근거법률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결국은 농협중앙회고양시지부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방제사업 예산을 지원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농협의 고유업무는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고 일정부분 농협의 지원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매년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은 면적당 단가계약에 따라 산출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약제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권지선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농업기술센터가 시민으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이봉운 대표이사는 11월 24일 해외연수 관계로 불참 공문을 의장에게 제출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고양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고양국제꽃박람회 관계자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본부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먼저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및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지환 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운영본부장 우지환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3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겠습니다. 운영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직원을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태을 총무팀장입니다. 박용준 국제전시팀장입니다.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선영 차장입니다. 이벤트와 수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덕 차장입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윤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국제꽃박람회 운영본부장 우지환입니다. 고양시민의 소득 증대와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 저희 꽃박람회 재단에서는 환경경제위원님과의 워크숍을 비롯하여 관내 화훼농가 그리고 시민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재단의 발전과 여러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 조직의 성장과 재단의 창조적인 경영 그리고 행사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년 한 해 동안 고양시민들과 함께 꽃박람회 재단에서 이룩한 변화와 성과의 가치는 더욱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재단 직원들은 앞으로 고양시를 국제적인 꽃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혼신을 다 할 것입니다. 올해 꽃박람회에서 개최한 여러 행사들이 중앙부처와 언론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까지 참신한 아이디어와 큰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59페이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전시관 대관 현황인데, 한국미술협회고양시지부에서 현대미술제가 임대료가 없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주관은 다르겠지만 10월 27일 고양시에서 대한미용사협회와 또 임대료 없이 진행이 됐는데, 운영규정 제17조 보면 ‘경기도 및 고양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화훼산업 관련 전시회와 고양시 문화예술단체가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유료로 개최하는 행사는 임대료 50% 감면하여 무료로 개최하는 행사 등 대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미용사협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관신청을 미용사협회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고양시청 해당 소관 과로부터 대관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주최하는 행사로 저희가 간주를 해서 대관료를 감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대한미용사협회 행사를 고양시 주최로 간주해서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고양국제현대미술제는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현대미술제는 고양시의 문화예술단체가 무료로 하는 행사라고 봤기 때문에 대관료를 감면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면제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관리비는 규정대로 다 받은 거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는 일반관리비하고 전기사용료, 냉난방사용료 이런 것들을 규정에 따라 징수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실제적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우리 고양시에 전시관 대관을 무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 것이잖아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저희가 무상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받아서 지금 유상으로 임대료를 받고 또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관리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익을 올리는 것인데, 그렇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현재상으로는 대관율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 대비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대관료 수익 수준 자체가 어때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2011년도가 아주 적었고, 2012년과 2013년도는 대관료가 약간 상승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2012년도보다 좋아졌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조금 나아졌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킨텍스로 이전한 ‘뽀로로’인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김완규위원

그게 장기임대를 했었잖아요. 그 수익이 만만치 않았는데, 그게 2012년도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그 키즈랜드 행사는 킨텍스로 내려간 것이 아니고 주최가 다른 주최이고, 저희가 금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서머키즈랜드를 하지 않은 대신 다른 행사를 유치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행사로 대체를 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김완규위원

일단 우리 고양시 국제꽃박람회라는 재단법인이 고양시의 건물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제가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수익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수익을 올려서 그것을 재단에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만큼 관리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어떤 수익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72페이지 ‘나’번 보면 2012년 고양국제꽃박람회 초청자 및 경비 내역이 있습니다. 제16회 한국고양꽃전시회는 일본에서 와도 전부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엔’하고 ‘원’으로 왜 이렇게 통일되지 않았어요? 엔화가치나 원화가치가 계속 변동이 있잖아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이것이 원 단위로 표시된 것하고 엔화로 표시된 것은, 엔화는 저희가 초청한 분에 대해서 직접 계좌로 환전을 해서 송금한 내용이 되고, 제16회 한국고양꽃전시회 때 원화로 결제를 한 것은 초청 받아서 오신 분들을, 여기 추천업체가 있습니다. 추천업체에서 항공권을 끊고 항공료를 납부를 한 이후에 저희가 추천업체에 항공료를 우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엔화로 입금시키더라도 우리 원화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결산부분은 엔화로 결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를,

김완규위원

원화로 바꾸든지 아니면 괄호를 열어서 적어 놓아야지, 결산 부분을 엔화로 결산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더러 2012년도 엔화가치로 맞춰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두 가지로 표시를 해 주시든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김완규위원

러시아, 대만 이런 것도 다 그렇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073페이지 보면 ‘고덕원예(국제협력위원)’ 있잖아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김완규위원

이분들은 어떤 관계로 초청이 된 거예요? 보니까 다른 분들은 실질적으로 수출실적이 있어요.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명확한 방문요건이 갖춰져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저명인사’라고 돼 있어요. 주요품목은 일본화훼경매장, 보니까 매년 초청을 하네요? 2012년도에도 고덕원예, 대상자는 이름을 보니까 다른데, 일본화훼경매장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한테는 수출실적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구경만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화훼 저명인사나 바이어들을 초청했을 경우에 반드시 그 사람이 와서 행사기간 중에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수입을 해갈 수 있는 상품을 저희가 소개도 하고, 또 신규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본화훼경매장에 있는 사람을 저명인사로 초청을 한다? 그리고 경매장에 있는 이분들은 우리 고양시에 있는 우수한 화훼종자 부분이나 수출에 대한 이미지광고 부분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다면 한 번이면 모를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초청이 된다면 저는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적 없이 그냥 저명인사로 해서 경매장에 있는 직원이 온 것인지 아니면 경매장 대표자가 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편성해서 방문이 됐는지 실적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가 해외바이어라든가 저명인사들을 초청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여러 국제협력위원들이 초청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한 잣대를 대서 초청자를 선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12년, 2013년 두 번씩이나 오셨는데, 한 분이 2012년도에 오시고 2013년에는 두 분이 오셨어요. 항공료를 대주셨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저명인사’라고 하고 말았어요. 다른 분들은 실적도 있었고 추천업체가 농협, 국제협력위원 등 조건이 맞았는데, 여기는 단순히 경매장의 누군지도 모르고, 내년 되면 또 초청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한다고 치면 이런 분을 세 번 모시는 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뭔가가 있어야지요. 다른 데는 초청하면서 다 실적을 남겨놓고, 실적 없이 계속 그냥 왔다 가면 되겠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초청하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심사숙고해서 초청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감사자료 1059페이지 보면 전시관 대관 현황 있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대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재단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재단의 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에 활용하는 것과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 중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 꽃전시관은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 다 갖춰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수익성에만 치중하다 보면 공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환경경제위원회 감사 때도 ‘감면율을 조금 축소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비 전기료하고 냉난방료는 이미 현실화했고요, 그다음에 월별 감면율이라든가 월별로 더 받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감면율도 조금씩 축소를 해서 수익률을 조금씩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자료를 보면 대관율이 250일 중에 재단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에 활용한 것이 꽃박람회는 어차피 당연히 있어야 될 사업이고, 3월 9일 2013수도권 난연합전시회, 그리고 이 자료에 안 나왔지만 11월 6일 화훼대전, 이 정도의 대관이었고 나머지는 실제로 대관현황을 보면 재단하고 전부 연관이 없는 쪽의 대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꽃박람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전시관이라면 고양시 화훼산업에 관계되는 전시회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84일간 2013윈터에어키즈랜드, 이것은 아이들에 관한 내용인 것 같고, 2013로보카폴리도 80일간 임대를 줬는데, 물론 수입이야 당연히 크겠지만, 이런 것들은 꽃재단하고 연관되어 있는 쪽의 대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선시킬 필요는 없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가 보통 대관 비수기라고 하면 동절기, 하절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꽃전시관이 건축된 본연의 목표대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행사 그리고 꽃 관련 행사를 외부로부터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주 일요일 끝난 농림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화훼대전을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꽃 관련 전시회라든가 축제성 행사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꽃과 관련된 쪽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재정수입에 중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안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규정」 제17조 보면 임대료 감면 할인을 적용하시게끔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김완규 위원님도 미용사협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100% 감면, 50% 감면 운영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가구협회 같은 경우가 꽃 관련 사업이라든가 전시회 또는 문화예술단체와 관련이 있는지, 왜 여기는 50% 감면을 받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이것도 사실은 고양시하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이고, 어떻게 보면 가구협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지만 시 예산과 경기도 예산이 투자되는 행사로서 주관 자체를 가구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공익적인 기관, 또 시에서의 대관신청을 감안해서 50% 감면한 내용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을 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감면을 해서는 안 되고, 임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돼요. 이 규정에 맞느냐에 따라서 50%, 100% 감면해 줘야 하는데, 지금 미용협회도 마찬가지이고 가구협회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규정대로 화훼산업 관련이나 전시회, 고양시 문화예술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50%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감면 규정이 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규정 개정을 할 텐데, 규정 개정상에 일일이 열거를 해서 감면규정을 좀 더 세분화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연관 있는 사람들, 아니면 미용협회나 가구협회에서 시장 등 측근을 통해서 전시장을 쓰려니까 도움을 요청한다고 부탁하면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히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용은 없지만 어차피 연관되는 것인데, 세미나실 있지 않습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세미나실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고작 7일밖에 대관이 안 돼 있어요. 맞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결국 가동률이 그만큼 낮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미나실 경우 하루 임대료가 3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맞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킨텍스는 전시장인데 같은 면적을 95만 원 수준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너무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세미나실 가동률이 적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우선 킨텍스와 비교해서 사용료 부분은, 저희가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컨퍼런스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꽃전시관에 부가된 기능이 킨텍스만큼 편리하다든가 또 일반인들이 대관 신청했을 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가격을 책정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1046쪽 보면 3년간 자체사업 수익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했던 1059쪽에 전시관대관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 보면 전시관 임대사업하고 전시관 관리사업의 수입현황 금액이 있어요. 합쳐봐야 3억이 안 되는데, 1059쪽 관리현황을 보면 임대료, 관리비를 합쳐서 거의 5억이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6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장부를 기준으로 해서 표기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59쪽에 있는 윈터키즈랜드는 작년도 12월 11일에 오픈했는데 오픈하기 전에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전액 징수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표기를 하니까 1046쪽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상이하게 표기가 됐고요, 2013년도에 3억 9,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이 감사자료를 내고 난 이후에 저희가 징수한 금액들이 전부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도 윈터키즈랜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관료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들어온 부분들이,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업무보고 216쪽 보면 꽃전시관 대관 및 수입 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대관수입이 5억 2,745만 7,5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나눠져 있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임대료가 2억 8,200만 원이고 관리비가 2억 4,300만 원, 어차피 관리비는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을 왜 같이 수입으로 잡는 이유가 뭐지요? 저는 자꾸만 헛갈리는 거예요. 1046쪽 보면 전시관 임대사업 3억 9,00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고, 전시를 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전기세나 자기 쓴 만큼 관리비가 부과될 것 아닙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차피 받아서 100% 지출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통합시켜서 대관수입으로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를 뺀 나머지 실제 임대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5억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크게 혼동이 된다는 거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미 전기료, 냉난방료 이런 것들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요, 저희가 여기 관리비 징수하는 것은 꽃전시관 운영규정에 따라서 일반관리비가 있고 전기료, 냉난방비 실제 사용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전기료라든가 냉난방료 등은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요, 이분들이 저희 규정에 따라서 계약과 함께 내는 금액들은 저희가 관리비 수입 몫으로 정해서 수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꽃박람회 예산이 35억이었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저희가 38억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실제 투자한 금액이 35억 800만 원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여기 자료 보면 도비가 9억, 시비 10억 그리고 자체부담이 16억인데, 이것 행사 끝나고 나면 회수되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재단으로 다시 편입되는 금액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수입금 전체가 저희 재단으로,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예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금년에 수입금 전체는 34억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34억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 행사 치르고 나면 재단 총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자산이 늘어나게 되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보니까 많이 늘어나네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가 꽃박람회를 추진하다 보면 대관수입으로 벌어들인 돈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꽃전시관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용도는 그렇게 가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자체 재단에서 16억을 예산 투입을 했는데 34억이 회수됐다, 그러면 18억 원 정도가 자산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013년도 행사만 가지고?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자체적으로 부담한 게 11억밖에 안 됐는데 이때는 회수된 것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52억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52억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40억이 조금 넘고, 올해는 18억 정도가 자체 투입된 금액보다 많은데, 그 정도로 지출하는 항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꽃전시회에서 저희가 투자비용 대비해서 수입액이 상당부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금액 전체가 법인 결산을 했을 경우에 적립금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상당액이 적립금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적립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서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적립금으로 다 늘어나고 있지요. 당기순이익이 나서 적립금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처음에 재단 출연할 때 80억 출연했었나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83억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현재 출연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지금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어제 현재로 정기예금 130억을 포함해서 퇴직적립금 모두 합쳐서 135억 정도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시비가 작년까지 행사한 것은 20억씩 투입이 됐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매년 하기로 했잖아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매년 10억씩 시비 투입되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 재단 자산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꽃박람회가 계속해서 성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영모

강영모위원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도비를 9억 받았지만, 저희가 받는 도비가 해마다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억지로 힘들게 받아오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영모

강영모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로 있는 거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도비는 받아오면 좋다고 보고요, 시비를 이런 규모로 계속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재단 설립할 때 처음부터 독립채산제를 목표로 하고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얼마큼 성공시키느냐 여하에 따라서 시비를 보존 받지 않고도 법인 자체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적립금이 200억 정도는 되어야 화훼수출지원사업이라든가 화훼발전사업이라든가,

영모

강영모위원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되겠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일단 출연을 해서 독립해서 나간 기관인데, 거기서 하는 행사가 꽃박람회잖아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 꽃박람회 행사를 할 때마다 도비,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투입되는 규모가 항상 전체 행사예산의 절반이 넘어요. 그렇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사실 절반보다 훨씬 넘지요. 이것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립금이 많아서 체력이 커지면 해소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꽃박람회 예산으로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시비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시비가 1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농협 협찬금이 저희가 직접 받던 것이 법 개정이 돼서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게 되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4억이 되는 거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재단법인 입장에서 보면 농협시지부에서 받던 협찬금은 없어지는 거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직접 받는 협찬금은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농협 협찬금을 받은 것은 어떻게 회계 처리했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협찬금으로 받은 금액은,

영모

강영모위원

재단 수익금으로 그냥,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후원 협찬금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실제로 자체부담 금액에서 빠져야 되는 거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자체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 이미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입 몫으로 들어가야지,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미 예산에 들어간 겁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행사 35억 예산에?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아니요, 투자비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수입금에 계상된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재단 수입금으로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꽃박람회 수입금에 농협 협찬금이 후원 협찬금으로 수입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회수되는 금액이 행사한 금액보다 조금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12년도에는 51억이 들어갔는데 52억 원 정도가 회수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35억이 들어갔는데 34억이 회수가 됐고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꼭 많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네요. 비슷해요. 그렇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자체사업으로 해서 수지균형을 맞춘,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립금을 200억까지 늘리면 가능하다는 것도 근거 없는 얘기잖아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직원이 지금 정규직이 18명 있고 계약직이 7명 있습니다.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어떻게 잘 치러서 행사비에서 수익을 내느냐에 따라서 적립금이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고 자본금을 잠식하느냐, 그런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유동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계속 도비, 시비 투입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행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지원 같은 경우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적립금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립금도 시 재정이고 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건 맞지요. 큰 덩어리로 보면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이면 꽃박람회 비용이 매년 이런 규모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적립금은 계속 조금 늘어날 것이고.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행사를 잘 치르고 성공을 했을 경우는 적립금이 조금씩 늘어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행사는 항상 잘 치르셔야지요.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어요. 그전에는 적립금이 감소되고 이런 적도 있었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에서 꽃박람회 했을 때에는 적립금이,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기억이 나 가지고 이 상태가 어떻게 됐나 질의를 드린 건데, 하여튼 상황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비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 비용이 당연히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왜 제가 시비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주로 묻는 질문이 ‘그러면 시비는 얼마가 지원이 되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시비 지원이 없었을 경우에는 국도비 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저희가 10억을 지원 받으면 행사를 잘 치르고 또 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요,

영모

강영모위원

국비를 받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도 받아온 적 없잖아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국비는,

영모

강영모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했습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1997년도, 2000년도까지는 저희가 국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초창기 시작할 때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비를 10억 이상 받는 국제행사일 경우에는 기재부에 국제행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10억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의로 지원을 결정해서 줄 수가 있는데, 국비를 받기 위한 노력도 저희가 좀 더 힘을 써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 도비를 올해 9억 했고 내년도 예산 중에도 도비를 어느 정도 감안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상황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풀리리라고 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적립금을 충실하게 쌓아놓는 게 맞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들여다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고요, 저희가 보다 더 노력해서 최종적으로는 시비지원 없이 꽃박람회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게 단정적으로 결심을 강하게 말씀하실 정도는 아니어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잘 준비하시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양국제꽃박람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성광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운영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감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농협고양유통센터 관계자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장과 부사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광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농협고양유통센터 사장 김성광, 부사장 서세영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광 사장께서는 임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먼저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형석 지원부장입니다. 탁상현 기획팀장입니다. 정순호 기획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업무보고를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협고양유통센터 사장 김성광입니다. 관례에 따라 저희 유통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제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도 해서 감사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아무도 안 계셔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올 초에 시설 리뉴얼공사 규모가 109억 원이라고 하셨지요?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이 농협자체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먼저 시설에다가 투자를 한 것입니까?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100% 농협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감가상각은 5년간 하는 것으로요?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5년간.

영모

강영모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올해 당기순이익 예측한 금액이 많이 줄어서…… 그러면 앞으로 상당기간은 그 정도로 맞추는 것입니까?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5년간 그것을 또 계속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당기순이익에서 나온 지역환원금 있잖아요? 그것을 필요한 곳에 잘 써서 좋긴 한데,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농협이 꼭 이 이익을 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사용료가 너무 적으니까 협약을 맺어서 당기순이익의 30%를 지역환원을 해 달라고 협약을 맺은 것인데, 원래 농협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원래는 총 매출액의 0.5%만 시설사용료로 내고,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영업목표, 그러니까 이것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영업목표인지, 아니면 농산물생산자들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농협은 공공기관 성격이 강하니까 100% 일반사기업처럼 손익만 목표로 할 수 없고 공공이익환원 부분에도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양쪽을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지역환원금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우리 몇 년 치 자료를 보면, 일단 요근래 지역환원금으로 가장 큰 사업을 한 것이 학교급식센터 부분이잖아요?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곳에 투입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시에서 무슨 행사 한다고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켜 주는데 나중에 보면 이 지역환원금을 또 받아다가 썼더라고 요. 물론 여기다 따질 것은 아니고 그 부서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의회에서는 “세워주는 예산 가지고 그 행사를 잘 치러라”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더니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지역환원금에서 또 받아 가지고 보태서 행사를 치른 결과를 낳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느 형태로든 이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농협유통센터에서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익을 안 내는 방법은 없나?’ 하고 혼자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제가 경영목적이나 이런 것을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많이들 안 계셔서 질의는 안 드릴 것 같지만, 상품대전 개최하고 이런 것 전부 다 의회에서 예산 가져갔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또 그렇게 투입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지역환원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습니까?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래도 저희가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우리 주 고객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의미에서,

영모

강영모위원

취지는 좋지요. 그런 것은 좋은데, 이것이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다가 절차를 적어서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 절차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주로 시의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다른 위원께서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했는데 잘 해소가 안 되는 것 같고 딱히 어떤 해결책을 제가 딱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장님으로서 이것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방침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갖고 계신 것은 혹시 없으세요?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이것은 또 저희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협약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아마 올해 지역 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전에는 위원이 8명이었는데 6명 더 증가해서 하고, 또 유통센터 지역환원적립금 운영 지침이라는 것을 또 정립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까?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그래서 농협에서 그것을 제정해서 투명성을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금년에 개선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운영위원을 숫자를 늘라는 것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환원금 쓰는 절차는 자주 발생을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자주 열릴 수가 없잖아요?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수시로 또……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전체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그래도 절차에 보다 맞게끔 하는 것이 더 투명해지고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침을 만드셨다니까 지침 안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보시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몇 사람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것을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절차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전체 14명이 다 모이기 힘드니까 농업분야나 문화복지분야 같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8페이지 고양국제특산품전시판매장 관련입니다. 여기에서 농협 자체 투자금액이 13억 2,400만 원이라는 것인데 지역환원금으로 투자된 것이 아니라 농협 자체예산으로 만든 것인가요?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의아한 것이, 과연 이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몇 번씩이나 거기를 가봐도 어떠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또 전시판매 부분 자체가 굉장히 가격도 높고…… 그런데 매출현황을 보면 2012년도 4억 900만 원, 2013년도 9월까지 3억 2,500만 원으로 매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코드에 찍힌 금액인가요?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계산해 나간 금액입니다.

김완규위원

계산된 금액인가요?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최초에 들어간 업체의 변동사항을 물어보니까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고,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김완규위원

그 대상자는 나와 있어요?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래서 2011년 당초 할 때 그 전체공간을 ‘밀레’라는 업체에 줬는데 그 업체는 공예품 전문업체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좀 안 맞겠다 생각돼서 그 공간을 3, 4개로 나눠서 공예품은 ‘밀레’가 하고, 그다음에 일반특산품이나 지역특산품, 고양 관내의 특별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를 두세 군데 더 넣어서 활성화하고, 또 그 옆에 식당이나 또 2층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형의 업체를 등록시켜서 그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덩달아 활성화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완료되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일단은 계약기간 만료되고 업체가 변동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처음에 그것을 만들 때 취지가 그것 같습니다. 우리가 팸투어를 하는데 그 투어에 덕이지구의 전통시장을 만들어 주면서 그쪽의 상권활성화와 유통센터에 국제특산품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국내외에 매출향상뿐만 아니라 특산품 전시판매를 하겠다, 그런데 외국인을 상대로 한다면 면세가 등록되어 있나요?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일단 면세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잘 안 오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광투어에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으면 업체와 관광업체 간의 관계부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버된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고양시에 만들어진 거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21페이지 보시면 제가 자료를 ‘농협고양유통센터에 설치된 국제특산품관 성과’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지역경제과 15번에 작성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15번 보니까 농협유통센터 6번에 있다고 자료가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료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자료가 있으면 따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김성광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농협고양유통센터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농협고양유통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11월 27일(수)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킨텍스를, 오전 11시부터는 고양도시관리공사를, 오후 2시부터는 민생경제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