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과 연계된 질의 한 3분만, 하나만 하고,

왕성옥 위원입니다. 65세 이상 독감예방 관련해서 이윤승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고은정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약 9만 7,000명 접종대상 중에 한 6만 60명에 대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반올림해서 한 63%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수치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전염성 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의 감기는 곧바로 폐렴으로 갈 수 있어서 치명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63% 이상이면 안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좀 궁금하거든요? 노인끼리 다 같이 모여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노인 100명이 같이 모여 사시는데 63명을 맞히면 그다음에 전염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지만 노인들이 대부분이 다 가족하고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 가족 중에 젊은 사람이 감기 걸려서 와서 그 노인에게 감기를 옮기게 되면 그것은 63%의 허수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것은 100%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까지 못 하시는 이유가 예산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구소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구소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동구소장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 찾아왔는데 없어서 못 맞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지요.

예산의 문제인가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럼 뭐의 문제지요?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예산문제가 아니라면 내년부터는 아예 대상자 모두가 맞을 수 있도록 약품구입을 가능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여기 약품구입에 보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답변을 주신 것을 보니까 인플루엔자백신이 지금 유화약품, 우인메디텍, 보청메디컬 이렇게 세 군데서 구입을 하셨는데 단가가 달라요?

지금 1,400원, 1,500원 차이가 나거든요.

하나당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약품은 똑같은 거지요, 지금? 약품명은 똑같이 인플루엔자백신인데 단가가 1,400원에서 1,500원 차이가 나요.

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71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차이가 뭐지요? 약품 질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계약상에 과정과 절차가 달라서인가요?

알겠어요. 그러면 유화약품에서 인플루엔자백신을 구매한, 계약한 날짜가 언제예요? 그리고 우인메디텍에서 구매한 날짜, 그다음에 보청메디컬에서 구매한 날짜, 계약한 날짜를 주세요. 지금 찾기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예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약품구매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는 지금 정회를 하셔야 되니까 이후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진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주시지요.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작은 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저희가 캐내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아니고, 이 작은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예산이 혹시라도 행정력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요소가 있느냐라고 하는 지점을 찾아서 그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고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화약품 구매시기하고, 그다음에 계약시기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인메디텍에서 인플루엔자백신 마찬가지로 구매했던 계약시기, 그다음에 구매시기 날짜를 주시면 좋겠고요. 보청메디컬에서 인플루엔자백신 구매했던 시기, 계약했던 시기 날짜를 주시면,

올라왔어요?

그러면 약품의 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2011년에 생산된 것 중에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다가 낮은 가격으로 납품했다 이런 얘기신 거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오히려 더. 백신의 양이 남아서 이걸 싸게 팔았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면 백신에 신종인플루엔자가 포함됐다 안 됐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차이가 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재고가 남았다든지, 그런데 재고가 남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속 수의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통기한 내에 폐기시키지 않고 쓸 수 있는 약품을 이렇게 팔았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산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약품의 유통기한까지도 같이 좀 주세요. 약품의 유통기한, 그다음에 구매했던 시기,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했다면 수의계약 금액, 그다음에 수량, 단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원본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본 영수증 처리내역 하신 것을 복사하셔서 주시면 다시 한 번 그걸 본 이후에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바로 가능하시지요? 뭐 이미 다 2012년에 하셨던 거니까. 한 분이 가셔서 바로 복사해서 주시면, 정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원본대로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폐의약품 처리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제가 폐의약품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여쭤봤더니 ‘이미 약국에 폐의약품처리통을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분리수거를 잘 하는 나라인데 공동주택별로 폐건전지통을 설치해 주듯이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통 하나만 설치해 줄 수 없겠냐라고 했더니 보건소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우리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에 업무협조를 해 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이 흐르도록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폐의약품을 버리고 싶은데 왜 통이 안 보이나요?”라고 약국에 여쭤봤더니 어떤 약국은 눈에 보이는 데 보통 옆에 있고요, 조그맣게. 어떤 약국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왜 여기는 폐의약품수집통이 없나요?”라고 했더니 “저를 주세요. 제가 갖다가 버리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갔던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는데 폐의약품이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어떤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에게 결국 치명타를 미칠 텐데, 그건 이미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거라고 제가 질의를 할 때 근거자료를 다 제시했었는데 이 부분이 그 이후에 얼마나 고쳐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동구나 서구보건소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의논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시행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놔두셔야 그게 곧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조차도 약국에 폐의약품수거함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건 그냥 어떻게 버려야 되나 늘 전전긍긍했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갖고 있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일반쓰레기에다 투기해서 버렸던 예전의 제 경험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같이 바보 같은 시민들이 많으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되게 바보같이 약품을 처리했던 경험을 보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관리 주체에서 홍보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주체인 보건소에서 일부러 홍보물을 만들어서 예산 또 들여가지고 홍보하지 마시고 약국에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폐의약품이라고 써서 통만 놓으면 ‘아, 여기다가 버리라는 거구나’ 하고 그 자체가 홍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폐의약품 관리지침을 내려 보내실 때 폐의약품 수거통을 소비자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규격이나 사이즈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작은 약국이 있고 큰 약국이 있으니까 사이즈도 비율로 해서, 전체 매장 면적의 몇 프로는 반드시 폐의약품처리통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치해야 된다, 비치하는 곳은 눈에 잘 띄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행하신 것을 시행하신 이후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실 거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은정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청소년 우울증이 가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청소년 우울증은 사실 사회문화적 환경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모두 다 알고 있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고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새롭게 의약계에서 나오는 이론이 ‘비타민D의 부족으로 청소년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 제가 우연히 봤는데, 제가 비타민D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보건소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서울대생의 96%가 비타민D 부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수치 2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16 이 정도가 아니라 7~8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거의 드라큘라 수준이에요. 그런데 혹시 최근에 비타민D가 청소년 우울증 그다음에 자살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하는 논문이나 이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전문가이신 우리 동구소장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은 없지요, 국내에서?

그래서 제가 전문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유럽과 미국에서 나오는 논문들의 추세를 보면 비타민D와 관련한 논문들이 거의 한 1,000건, 2,000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약자들의 화두라는 거지요. 의약자들의 가장 집중된 연구영역인데, 비타민D는 단순히 영양소가 아니라 이것은 호르몬이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영양소 부족으로 취급할 게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로, 생체리듬도 변화시키는, 그래서 정신적인 영향까지도 미치는 것으로 가고 있다라고 논문들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타민D와 관련해서 하루에 20세 이상 성인, 청소년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일조량으로 보충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전라, 그러니까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약 15분간 야외에 노출됐을 때 약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보충 받을 수 있는 영양소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역추적을 해 봤지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아이들은 하루에 얼마 정도 노출이 될까? 저희 어른조차도 대부분이 옷을 입고 있고 그다음에 얼굴이나 온몸에 거의 선크림을 바르기 때문에, 겨울에도 바르기 때문에 실제로 일조량을 쬘 수 있는 시간과 그다음에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찾아오는 이 환자들을 봤을 때 그렇게 치료했을 때 굉장히 적정했다.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본인이 와서 비타민D가 부족한 것 같으니 잘 처방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서울대생을 예로 들어봤을 때 고양시의 청소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우울증과 충분히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비타민D와 관련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초중고 아이들에게 아침에 아이가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비타민D를 하나씩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미 가까운 옆 나라에서도 비슷한, 아이들이 체육활동도 거의 못 하잖아요. 수능 과목에 없기 때문에 체육활동을 아예 시키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암기하는 공부만 시키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으로 봐서는 예상컨대 비타민D의 태부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인 이것을 역추적해서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고양시 내 초중고 학생들의 비타민D 부족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반 부담하시든지, 고양시 자살, 우울증 예방과 관련한 예산 안에서 비타민D 부족을 검사할 수 있는, 자부담을 하든 본인 부담을 하든 적정한 비율로 하시든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필수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수준으로 나오면 단계적으로라도, 제가 비타민D를 사봤어요. 그런데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정말 저렴하고요, 그리고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직접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국내외 어디서나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계층이 아니면 보충할 수 없는 계층의 청소년부터 단계적으로라도 보충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왕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때, 특히 청소년 우울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우울증, 청소년 자살, OECD 국가 중에 가장 오명을 쓰고 있는 청소년 자살, 노인 자살과 관련해서 어쨌든 청소년 자살, 우울과 관련해서 원인 분석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성을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시행 가능한 정책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 대책, 그다음 이후에 예상되는 효과도 같이 자료를 주시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