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도립남해·거창대학,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살림살이를 꼼꼼히 따져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하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학사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반드시 대학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2014년도 예산안은 학사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부장 이병윤 교수입니다. 다음 민정식 사무국장입니다. 다음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교수입니다. 다음 산학협력단장 심종채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사무국장 민정식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3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6억1,290만원으로 세외수입 14억2,705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1억8,584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역은 입학금, 수업료 등 수수료수입이 14억955만원이고,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이 1,600만원입니다.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1억3,5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대학운영지원금 33억3,200만원, 장학금 1억8,264만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학비 지원금 4억6,619만원, 학교시설 개선사업 1억원,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 4,000만원, 전문계 고교 응용로봇 경진대회 1,500만원입니다. 2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6억1,290만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 사업은 공공요금 제세 등 공공운영비 3억5,684만원 등입니다. 교육환경 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사 및 조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모두 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대민활동비 840만원, 외국인교수, 초빙교수 등 퇴직금 2,7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을 위하여 강의동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발전 재정 지원 사업은 국가근로장학사업 2,000만원, 청년 취업진로 지원 사업 2,000만원, 응용로봇 경진대회 경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입생 유치 홍보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 지원 사업으로 국제교류 전공심화과정 및 보건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4,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학교수업 등 학사 운영을 위해 시간강사료 등 운영수당 4억9,925만원, 기관평가인증수수료 1,600만원, 통학버스 임차료 8,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학생 성적우수 등 장학금 1억6,932만원, 기성회계 출연금 8,000만원 및 후생복지회계 출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기술 인력 양성 운영 지원 예산은 학생 실험실습재료비 5,000만원, 입학금 및 수수료 반환금 7,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161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4,021만원, 노후된 업무용 PC 교체비용 1,17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교수,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로 37억1,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가 1억1,8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대학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남해대학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기관평가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예산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중앙평가 수수료 1,600만원과 관련, 인증 당시 수수료와는 별개로 중간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제도는 고등교육법과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 위탁기관인 고등직업평가원에서 평가를 전담하며, 평가 받는 대학에서 수수료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평가는 최초 인증 획득 후 5년간 유효하며,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상 중간평가를 의무적으로 한 번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단가는 평가원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대학의 재학생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재 평가원의 규정에 따르면 3,000명 미만 대학은 중간평가의 경우 1,6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대부분은 평가자의 수당 및 집필비, 각종 회의 경비, 여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용 PC 교체, 이것이 2007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이것 늦은 것 아닙니까?

좀 늦었습니다. PC는 원래 사용연한이 4년인데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있다가 5년 넘은 부분들만 이번에 교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을 교체하면 그 전에 것도 있단 말입니까?

2007년도 이전 것은 이번에 다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이전에 구입한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PC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용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다른 것이 더 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조금 늦더라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돈도 아닌데 이때까지 교체도 안 하고, 그럼 이것 교체하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PC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폐기처분을 하게 됩니다.

폐기해 버립니까?

아닙니다. 남해지역에 노인분들 PC교육을 저희들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고, 거기에서 더 오래된 부분들은 폐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무료로 제공합니까?

예.

그냥 오래되었다고 폐기하지 말고, 그런 데 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보니까 노인분들도 연세 많아도 이런 것 원하는 분도 있고, 경로당 같은 데라든지, 특히 농촌지역에 보면 회관 이런 데도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 회관에도 자기들이 마을에서 안 사면 이장님들이 원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라든지, 하여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 재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당이나 그런 데.

저희들도 폐기할 때에는 평생교육원에서 노인분들, 어르신들 강의용으로 하고, 부속품을 교환한다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들만 저희들 처리하고, 그 이외에는 재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영 안 되는 것은 폐기해도 좀 쓸 수 있는 것은 무상으로 양여해 가지고, 시골 마을에 특히 남해 같은 데는 더 하다 아닙니까? 하여튼 회관에도 이장님들이 필요한 데 찾아서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관평가인증 수수료에 대해서요, 지금 보통 5년 만에 한 번씩 하고 3년 되면 중간평가를 한다고 하였는데, 3,000명 미만에는 1,600만원, 그럼 반반씩 국가에서 반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반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액 학교에서 부담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기관평가인증 수수료를 교육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인증 수수료를 가지고 모든 제비용에, 위탁수수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평가를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앞으로 2015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국비사업 지원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인증으로 되면서 이렇게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평가인증을 받을 때에도 수수료가 있습니까?

예, 당시 최초 할 때 한 번 있고,

최초에는 언제 했었습니까?

2012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다시 하는데, 중간에 또 한 번 중간평가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중간평가 한 번 받으면 끝납니다. 5년간 유지가 됩니다.

이런 것은 좀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평가인증기관에서 평가인증을 할 때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중간에 그대로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다른 학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관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업체에서 ISO 받듯이 어려운 여러 가지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받아야 제대로 된 대학으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원 확보율이라든지, 교육비 환원률이라든지, 재학생 충원률, 신입생 충원률 여기에 적당하게 규정이 맞아야만 중간평가에서 통과가 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5년에 다시 평가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고, 2017년 되면 다시 또 받아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래 가지고 국제교류 전공심화 및 보건실 운영 관련해서 세 분의 기간제근로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조교를 채용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3명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를 위해서 한 사람 있고요, 전공심화과정은 실제로 야간과정에 조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실 운영은 지난번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남해에 오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 애로사항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인증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조건부 승인 받은 것이 대학 학생들이 900여명 되는데 간호직원이 없어 가지고 평가인증 조건부에서 내년도 평가를 받으면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인사부서에 간호직 1명을 배치해 달라고 두 번이나 건의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배치를 못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기간제로 한 사람 더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실 간호사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인력입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중·고등학교처럼 학생이 900여명 있기 때문에 학생들 응급상황이라든지, 보건 운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현재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없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굳이 기간제라는 형태로 채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당초에는 도 인사부서에 두 번이나 정식공문으로 해 가지고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 정원이나 현원 관계상 어려워서 저희들 내년도 기관인증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에 보건실 운영을 위해서, 기관인증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그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들 같으면 기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상시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이나 보건,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시인력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보고요, 이것 지속적으로 인력은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제교류 업무하고 비즈니스사무학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공심화과정 해서 야간에 조교로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안 해도 되는?

아니 상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상시적인 겁니까?

예, 지금까지 쭉, 국제교류와 전공심화과정은 지금까지 쭉 해 왔고, 이번에 보건실 운영만 한 사람 더 추가되어서,

추가되는 사항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계속해 오면서 계속 기간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 끝나고 나면 다시 하는 겁니까? 새롭게 채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롭게 안 합니다.

하셨던 분이 계속하고 있네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233페이지 신입생 유치 홍보 강화해 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이 2,2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이나 늘어서 3,600만원이나 되네요. 신입생 유치 홍보를 올해 별도로 특별히 더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새로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보면 도 예산사정상 당초예산하고 또 추경에 일반적으로 분리해서 하던 부분들을 이번에 당초예산에 같이 합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작년 추경에 얼마였습니까?

추경이...

올해.

2,200만원,

전체 금액이 2,200만원이었잖아요. 당초 금액은 얼마였고 추경에는 얼마였는데요?

추경에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3,600만원이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작년 예산서가 비교가 안 되는데, 거창대학은 3,000만원이거든요. 전년도에 거창대학하고 동일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거창대학은 800만원 늘어나 가지고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400만원 늘어나 가지고 3,6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남해대학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특별히 더 거창대학보다 달리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내에 있는 고교별로 34명의 교수가, 원래 전임이 24명입니다. 그다음 외래강사 등 10명해서 34명이 전담교수제로 해 가지고 학교별로 전담을 맡아 가지고 상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섬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학생들이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성적으로 홍보활동을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한 예산이 증가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는 입장에서, 증가되어야 유치를 옳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이 되면 더 많은 유치비용이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신입생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신입생 유치를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 더, 학생 실험실습 재료비, 실질적으로 드는 것은 학생들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등록금에 다 포함되어서 별도로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다, 세입에 잡혔다는 겁니까?

1년에 두 번 내는 등록금에 실험실습비도 다 포함되어서 등록금을,

실험실습비는 되는데 재료비까지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등록금을 인상해 주지 않아서 상당히 학생들 실험실습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께 호텔조리제빵과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호텔조리제빵과 같은 경우에는 서양식이나 한식이라든가, 매일 실습할 때마다 직접 요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가지고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해 가지고 분리 편성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반기에 실습하는데 4인 1조를 하던 것을 8인 1조로 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재료비가 만드는 물건에 따라서 재료비도 여러 가지 다양해질 수 있고 한데, 자체적으로 전체 부담을 다 시킨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기관평가인증 기준상으로 학생의 실험실습비 재료비 재원이 1인당 15만7,000원 이상 지원되도록 평가항목에 충족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문제도, 전년도에 비해서 장학금이 좀 늘어났는데요. 장학생들을 확장을 시키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장학금도 더 늘어나는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은 작년도에는...

답변하실 수 있는 다른 분이 하셔도 돼요.

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입니다. 장학금은 과년도 수준으로 1억8,3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수입에 등록금 수입과 비례해서 10% 이상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서 등록금 수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1억8,200만원, 금년도에 1억8,200만원을,

금년도에도 1억8,2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억8,200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적우수 장학금이 1억6,900만원이고, 재학생 성적우수, 아 전체가 1억8,20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랬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추경에 늘어난 겁니까? 성적우수와 입학 우수장학생들이 당초부터 어느 정도 줄 것이라는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추경에 더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제가 보충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입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은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은 별도 표기가 되지 않고 대학운영지원비 안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학운영비 범위 내에서 별도로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을 표기한 이유는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각종 교육비 환원률에 대한 평가라든지, 자료요구라든지, 산정함에 있어 가지고 대학에서 장학금으로 대학운영지원금을 받아서 환원을 하는데, 예산부기상 없다 보니까 이 사항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운영지원조례에 의해서 등록금 1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는 운영지원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에 별도로 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추경예산서를 지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2페이지 보면 교육환경 개선 경비 제일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최근 4년간, 내년분까지 해서 해 놓았는데, 2011년 대비 1억원 가까이, 9,000만원 정도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 4,000만원 정도가 더 인상이 되는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금 과하게 인상되는 것 같은데, 인상된 요인이 따로 있습니까?

공공운영비에 보면 상수도라든가, 전기세가 있고, 차량선박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전년 추경에서 비교하더라도 올라간 부분이 약 4,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4,000만원 증액이 야간 용역으로 쓰던 부분들이, 전에는 사무관리비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2,3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포함시켰고요, 그다음 소규모 시설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000만원 증액되었지, 공공요금 일반적인 전기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묶어서 공공운영비로 포괄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남해대학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거창대학총장 최해범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도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속에 크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인재 육성에 더욱 매진하고,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하는 2014년도 예산안은 대학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강호근 교무부장입니다. 왼쪽에 정기호 사무국장, 강병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사무국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정기호입니다. 도립거창대학운영특별회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2,100만원이 증액된 6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15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입생 입학금과 수업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14억8,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500만원, 기타수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9억6,800만원을 증액하여 4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6억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대학운영지원금 34억5,800만원, 성적우수 입학생 등 장학금 2억1,800만원, 다자녀가정의 자녀학비 지원금 6억600만원, 학교시설 개선사업비 9,500만원,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비 3억500만원, 인공지능 레고로봇 경진대회 지원금 1,500만원입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액된 62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보다 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1,700만원, 학내 청소를 위한 인건비 1억500만원, 대민활동비, 연금지급금 등 법정경비 4,500만원입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은 학생회관 보수공사비 1,500만원, 학내 도시가스 설치 공사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에는 인공지능 레고로봇 경진대회 개최비 1,500만원, 교육부 국고보조 반환금 2억9,000만원, 국가근로 장학사업 1,5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4,700만원이 증액된 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에 편성한 10억2,400만원은 신입생 유치 홍보를 위하여 3,000만원, 우수교원 확보 등 강사수당 4억9,900만원, 통학버스 임차료 1억2,800만원, 성적우수 장학생과 입학생 장학금으로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성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학내 복지향상을 위해 후생복지회계 출연금 3,000만원을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호과 교육인증평가 수수료 1,400만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2017년 2월부터 평가기관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에게만 간호사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올해 추진하던 사업을 이월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실험실습재료비로 500만원, 자퇴생에 대한 등록금 반환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해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 인건비 1,100만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대학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500만원, 도서구입비 2,7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4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과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법정경비로 내년 간호교육인증 평가 관련 전임교원 1명 추가 채용과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하고, 초빙교원 추가 채용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5,100만원을 증액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대학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1억5,900만원을 편성하고, 이 중 자산취득비 3,300만원은 공용차량 교체비로 내구연한 초과와 장거리 운행에 따른 차량 노후화로 정수물품 대체 취득 승인을 받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립거창대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거창대학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흥범 위원입니다. 거창대학이 남해대학보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입학금 및 수수료 반환금이 4,000만원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입학을 하고 나서 등록했다가 학교 안 오고 다시 반환시키는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사항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까? 어렵게 학생 하나 유치해 놓고 반환금 4,000만원, 거의 입학생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학생들은 없죠? 입학하고 나서, 학교 입학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오고 다른 학교로 간다든지 그냥 안 다니든지 해서 반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주로 입학생이 많지만 재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로 군대 갔다 왔다거나 이렇게 해서 복학할 시기에 복학을 하지 않고 자퇴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52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자 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최대한 교수님들이학과에서 상담도 해서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학생이 이수하도록 하지만 개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퇴를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하는데, 올해 52명 했습니다.

올 한 해 전체 학생 수가 총 52명이라 했죠?

예, 자퇴한 사람이 52명입니다.

학교 전체. 52명뿐입니까?

자퇴를 해서 반환된 금액의 학생 수가 52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년도보다는 좀 적네요, 보니까.

거의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해마다 한 40명 정도, 한 4~50명 이렇게 됩니다.

2011년도에는 97명이었습니다, 거창대학의 자퇴생이. 그런데 올해 52명이면 많이 줄었네요, 그에 비하면. 입학을 하고 수강을 안 하고 자퇴한다든지 이거는 관리상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하나 맞이하기도 힘든데 입학을 시켜놓고 어찌 보면 다른 학교에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성향이 많거든요.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대한 자퇴하는 학생이 좀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입생 유치홍보 강화 비용이 전년도에 2,2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 늘어났는데, 신입생 유치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야 될 그런 그게 있습니까?

갈수록 신입생 유치가 상당히 어렵다고 예상을 하고 각종 홍보물이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가서 설명도 드리고, 입시설명도 하고, 학생들이 올 때는 차량도 임차해서 편의도 제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실제로는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한 500만원, 여비에 대해서 한 300만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학교에 많이 찾아가다 보면, 13개 학과인데 교수님들이 출장을 가다보면 여비도 아무래도 조금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전년도 실제 예산이 얼마인지 알죠?

전년도에 2,2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기정액이 2,200만원이었는데 220만원이 삭감되어서 1,980만원이었거든요, 작년 예산이.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기존 2,200만원에서 800만원을 더 올려서 3,000만원으로 올렸는데, 남해대학은 더 어려운지 몰라도 3,600만원으로 올렸어요, 1,400만원을 더 올려서. 유치되었던 학생들이 수강도 안 하고 그냥 등록을 했다가 반환해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입생을 유치하는 과정이 그만큼 힘이 드는데 유치된 학생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져요, 보면. 그런데 올해도 지금 보면 신입생 유치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50% 이상 늘어났다 말입니다. 신입생 유치에 그만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거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2018년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대학 정원보다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이미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데이터상 다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내년되면 더 어려울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존립할 수 있습니까? 대학 존립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올해 지금 재학생 숫자를 보면 정원 대비해서 약 10% 정도 모자랍니다. 내년에는 정원에 충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입시 홍보를 해서 충원을 100%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신입생 모집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학교의, 이미 두 개의 대학이 통폐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의 존립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용차량 교체인데 차량 몇 년 썼죠?

올해 8년째입니다. 원래 내구연한이 7년인데 8년 썼고, 지금 거리가 멀다 보니까 보통 15만㎞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차량이 23만㎞ 정도 탔습니다. 차를 타보면 승차감이 너무 없고, 특히 88고속도로 이런 데를 타면 도로사정도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라서 7년이 넘으면 주로 바꾸는데, 7년 넘은 그 차량은 어떻게 처분하죠?

우리 학교는 지금 자동차기계학과가 있어서 다음에 만약에 폐차가 되면 그 과에 실습용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바꿀 때도 차량을 실습용으로 기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면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차량이 고장이 잦고 많이 험합니까? 우리 총장님이 타는 차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 차는 16년, 한 30만㎞ 탔는데 아직까지 괜찮은데, 제 차 하고 바꾸면 좋겠다.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교체해야 된다,

꼭 내구연한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보통 7년을 타면 15만㎞ 정도,

그런데 이거는 22만㎞ 넘게 탔다,

예. 지금 실제로 타보면 차 전체가 소리가 나고 타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랜저입니까?

예.

그랜저XG라 하는 그런 것, 그랜저 어떤 겁니까? 그랜저가 이름이 다 있어요. XG, TG.

그랜저 럭셔리 2.7입니다. 2,700cc입니다.

2,700cc 럭셔리. 시간은 더 오래됐지만 뉴 그랜저 그거 말고 뒤에 나온 거네요.

예, 뒤에 나온 겁니다.

아직까지 쓸 만한 데 2005년도 거 같으면, ’95년도 거는 어째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300만원 하면 무슨 차를 삽니까?

2.4 정도.

내나 그랜저요?

예. 그랜저 2.4 정도.

2005년 식이면 옛날에 그랜저 그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에 지방교부세 감소가 굉장히 많이 되었네요. 968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 예산부서에 해야 되겠네, 세입은 이따가 하고요. 포상금 있지요?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시상금이 5,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평가 업무 자체가 대부분 부서에서 귀찮고 어려운 일입니다. 위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5,000만원 증액시킨 이유는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평가 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군에 전체 다 의무적으로 다 받는 거죠, 평가를 다 하죠?

18개 시·군 공히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에 평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평가 업무가 너무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면서 했어요. 제가 도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의원으로서 알면서 해도 상당히 평가가 까다롭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는데 정량적 평가만 될 확률이 다분히 높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도정 전반에 대한 것을 저는 이번에 해 봤습니다. 시·군에 대해서도 이것이 가는데, 평가를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평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평가위원들에게 소집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소집이 아니라 서면을 통해서 개인이 다 하게끔 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어쨌든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사기진작도 시키고 예를 들면 제대로 업무를 하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갖는다 그러면 평가 업무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시·군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제가 도 평가는 해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평가 업무 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행부에서 하는 정부합동평가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안행부에서 정부합동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별도로 안행부 평가 기준에 따라 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고, 그다음 하나가 안행부에서 전국 17개 자치단체를 평가하듯이 우리 도에서 18개 시·군을 합동평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시·군 합동평가이고, 그다음 성과관리를 위해서 조직 내 성과관리평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군 합동평가는 정부합동평가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각 실국에서 농수산 분야 같으면 농정국에서, 각 실·국에서 하던 평가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사실은 평가 업무에 너무 매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합동평가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체계를 잘 모르면서 이렇게 합동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평가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리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모임을 한다든지,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전체적인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평가 수행 체계라든지, 그런 지표에 대한 어떤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평가는 도에 우수부서를 선정하기 위한 성과평가를 저는 해 봤었는데, 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에 대한, 시·군 업무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정량적, 본인들이 부서에서 어느 정도 내 준 상황에서 그 시스템에 근거해서 정량적으로만, 이것이 예를 들면 업무에 대한 질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에 대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던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양적으로는 정량적 평가만 이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열심히 했으면 홍보를 많이 한 실적, “몇 건에 대해서 도정홍보를 어떻게 했습니다” 이러면 그것은 잘하는 것으로 우수를 줘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상반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포상금을 주면서까지 한다면 그 평가 시스템 운영상에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올해 꼭 돈을 5,000만원 올려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꼭 있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18개 시·군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5,000만원 증액한다면 그만큼 인센티브가 조금 늘어나는 것인데, 1등한 시·군 같은 경우 작년에 4,000만원 줬다 그러면 한 1,000만원을 더 줄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상황이 어렵다 하는데 포상금 지급은 자제를 해도 안 되나요?

평가가 하도 시·군에서 귀찮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해도 잘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인 자체가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입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전년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올해 조금 더 늘어났네요?

그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은 1억5,000만원은 협의회 분담금이고, 1억6,000만원 정도는 국제화분담금이라 해 가지고 국제화재단이 해체되면서 그 업무 자체가 시·도지사 협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은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이고, 1억6,000만원 정도는 국제화 분담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근거,

시·도지사 협의회 개최는 사실은 2,400만원밖에 안 들어가거든.

아닙니다. 2,400만원은 광역행정협의체가 시·도지사 협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도 있고, 또 어제 경주에서 개최했던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회, 부·울·경 발전협의회,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 비용이 2,400만원이고, 시·도지사 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년 1억5,000만원, 그다음 회장 시·도하고, 경기, 서울은 3억원씩 매년 그렇게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내죠?

분담금 납부 근거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들 정관 정하는 것 같으면 내야 됩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전체 17개 시·도지사가 시·도지사 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각 시·도에 기획관리실장이 실무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을 탈퇴하지 않는 이상 거기 모임이 운영되는데, 실제로 시·도지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들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도에서 분담해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내는 것이라는 소리인데, 이것 어떤 지방자치가 되기 전부터 이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화가 되기 전부터, 1991년 전부터.

예, 그렇습니다. 관선 때부터 있었던 그런,

관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것 아닙니까?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고 자기들 정관에 의해서 내놔라, 그것인데.

시·도지사 협의회 거기에, 시·도지사님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

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전국 도의원 협의회 마련하면 거기 나름대로 정관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얼마씩 납부하라, 이렇게 하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협의회 안 하는 것을 돈 준다는 것이 아니고 국제화재단에는, 국제화재단에 내는 비용이, 국제화재단은 뭡니까? 뭐하는 국제화재단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업무를 지원하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인데, 그 재단 자체는 해산이 되었습니다. 해산이 되고 그 업무 자체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관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협의회 1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1억6,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왜 이렇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그냥 관례적으로 해 온 것이라면 이것 다시 검토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정관 자체가 전국 시·도지사님들이,

정관은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관이야 자기들이 모여서 정하는 것이 정관이죠. 근거가 있어야 이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정관이라든가, 세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 정하기 나름이죠.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이 내는 비용을 가지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도지사들이 영남권도 모이고, 영호남권도 모이고, 부·울·경도 모이고, 전국도 모이고 하는 그 비용은 사실은 2,4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3억1,400만원이 사실 들어가서 이 돈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사용처도 불분명하고요. 협의회 운영하는 데는 2,4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모이고 쉽게 말해서 식사도 해야 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것 뚜렷하게 보입니다. 나머지 3억1,460만원은 어떠한 근거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 돈이 매년 모였을 건데, 이 돈은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제가 답변 좀,

예, 실장님 답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시·도지사 협의회가 전국의 시·도지사님들이 모여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한다든지,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늘리게 한다든지, 또 취등록세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하했을 때 그 부분 우리 지방 차원에서 보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할 때 거기 보면 대부분이 연구요원들이 많습니다. 지방세를 전문한 사람들이라든지, 국제화재단에는 시·군에 유능한 공무원들을 파견 받는다든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거기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해외출장 경비라든지, 또 지방에서 시·도지사님들 모였을 때 식사 이런 경상경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결산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궁금해 하시니까 혹시 지난연도 자료가 있는지 찾아서 나중에 결산내역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시·도지사 모여서 회의하고 하는 비용은 2,400만원이 있고요, 조금 전에 대외적인 협력을 위해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운영하는 나름대로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용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국제적인 관계에 의해서 외국을 나가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이것 전국적으로 매년 모이는 것이 한 시·도에서 3억원이면 17개 시·도면 50억원이 넘습니다. 이 비용을 다 뭐하느냐는 겁니다. 그 정산을 누가 하고 있으며, 이것을 감사를 누가 하며, 어디에서. 예산은 내라고 하니까 관례적으로 내왔습니다. 이것 감사는 누가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감사권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죠.

시·도지사님한테 인준을 받습니다. 상세히 나중에 자료를,

그 자료를, 매년 50억원씩인데 사용은 어느 정도 되었고 적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것 적립 하나도 안 되고 매년 다 써버렸는지 모를 겁니다. 매년 다 썼다면 결과적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격도 되어지거든요. 안 가야 될 외국도 계속 가게 되고, 쉽게 말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 매년 연수 비슷하게 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사도 되고 있는지, 어떤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년도도 제가 이것을 조금 의문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어물어물 넘어가버리던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시·도지사 협의회에 연락해 가지고. 관행적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어물 넘어가야 될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공로연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국적으로 안 하는 시·도는 안 하더라고요.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은 법을 조금 어기는 것 같으면 얼마나 그것하게 벌금도 내고 합니까?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일을 치루고 있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나중에 되는 대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지방자치법 16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체를 구성하면 물론 안행부장관한테 제출도 해야 되고, 보고도 통보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자체를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3억1,000만원 중에 1억5,000만원은 협의회에 들어가고, 1억6,000만원은 국제화재단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국제화재단은 해체가 되었고요.

해체가 되었는데도,

그 업무 자체가 시·도지사 협의회 산하로 넘어왔기 때문에 국제화지원분담금으로 1억6,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해체가 되었는데도 결과적으로 국제화재단에 들어가는 돈도 그대로 시·도지사 협의회에 들어가고,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은 2,400만원 협의회 등 개최하는데 이루어지는 2,400만원 말고 나머지 돈을 우리 도지사가 시·도지사 협의회에 들어가서 경남도를 위해서 쓰이는 금액이라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홍 지사도 이 돈이 협의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제대로 모를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협의회 운영하고 국제교류하고 하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여질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돈의 규모도 어느 정도인지도 없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하는데 대해 들어가는 비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돈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2,400만원이라는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하면 10억원이 넘어요. 10억원까지는 안 되겠네, 한 5억원 정도 되네요. 그런 비용은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50억원이 넘게 되는 이 돈을 관선시대에서부터 해 내려오던 것이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이 지방자치법 165조에 의해서 협의체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지침 하나만으로 법률적 근거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2,4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2,400만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2,400만원 외에 협의체 운영하는 비용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건데,

지금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 부․울․경 발전협의회는 사실은 상설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회의 개최할 때만 임차료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도지사협의회는 명실공히 서울에 사무실이 있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2,400만원에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회의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 개최하는 데만 2,4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이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운영하는 데 1억5,000만원 하고, 1억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데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2,400만원이라면 전국협의회를 운영하는 데도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이것보다 조금만 더 부담하면 됩니다, 사실 협의회 개최를 하는 비용은. 똑같잖아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같은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상설기구로 사무실이 있고, 이거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사무실 운영 비용, 그 사람들의 급여, 그리고 국제교류를 위해서 나가는 비용 이런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는 비용을 뚜렷한 근거도 없고 감시 감독하는 기관도 자체적인 그것인 것 같고, 물론 안행부장관이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다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근거 없는 것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매년 이렇게 몇억원씩 주면서 그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시․도지사협의회에 정관에 우리가 구속받을 이유도 없을뿐더러 예산이 드는 것 같으면 감사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도 전혀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어요. 실장님이 작년에는 실장님 안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비슷한 답을 주셨는데, 어떤 자료는 저한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시․도지사협의회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의 근거가 나와지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출이 되었다는 것이 설득할 만한 어떤 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 하면, 이런 게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시절에.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감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서 정확하게 주십시오. 예산 이거 심의하기 전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내용을 오늘 중으로 자료를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세외수입이 준 것은 결과적으로 도세가 적게 걷혔다는 결론인데, 그렇죠? 위에서 교부금 같은 것이 적게 내려와서 세외수입이 줄었습니까? 이렇게 줄 게 된 동기가, 968억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항상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기채를 약 2,800억원 정도, 내년에는 한 900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지난해 통합기금에서 빌린 800억원이 내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물론 세입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할 사업을 못 할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채무 감축 계획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한 그런 결과입니다. 사실 순수한 우리 수입은 아니고,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 부분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줄더라도 특별히 우리가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그만큼 줄었는데 자치단체 재정보전금은 862억원이나 증가하게 된 것이,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세 수입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금년에 5%에서 내년도에 8%로 증액이 됩니다. 그에 따라 증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올해가 도세 수입이 그 정도로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더 많습니까, 도세 수입이.

지금 우리 도세 수입이 보통세가 1,246억원 정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목적세 181억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한 1,400억원 넘게 증가됐다, 그죠. 전년도보다 올해 증가하게 된 것은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보통세가 증가하게 된 것이 취득세,

그렇습니다. 취득세가 내년에 보니까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 입주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법무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법무담당관,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설명서 138페이지 보면 정보보호 운영지원비 거기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더 올라왔는데, 장비유지를 하는 데 예산이 전년도와 달리 이렇게 쓰일 그게 있습니까?

2억2,200만원 증가된 것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보안관제라고 통신관계 해킹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을 2013년부터 3명을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4시간을 우리가 보안관제를 못하고, 보안관제라는 것은 해킹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탐지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건데, 지금은 낮 시간만 하고 밤에는 집에 가서 대기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관제를 하도록 그렇게 정보부하고 안행부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시설장비유지비 아닙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결국 사람이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1억8,000만원, 그다음에 시설이 5종에 52식이 있습니다. 그게 4,200만원.

그러면 이 목을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세부적으로 인건비까지는 안 봤는데요. 그 사람 인건비가 여기 따로 있을 걸. 이거는 시설장비유지만 하는 데 이렇게 든다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해석이 되는데, 4억7,400만원.

전문 인력 용역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용역비 1억8,000만원 하고, 시설 5식 그게 4,700만원 합해서,

용역비가 1억8,000만원이라요?

내나 용역비라는 게 장비를 유지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 유지 보수하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전문 업체의 전문 인력에게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이 그렇게 지어져서 타이틀이 그러면 변경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장비유지비로 명명을 할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뒤에도 보면, 물론 예산은 전년도보다 적지만 시설장비유지비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지원에 관한 유지비인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재경 경남도민회지 발간 지원이 내년에는 많이 할 모양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우리 도에서 5,000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2012년, 2013년도에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1월에 발령을 받고서 가서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27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출향인사가 있는데 중앙부처라든지 경남 출신 기업인들, 또는 여러 형태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매체가 경남도민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타 시․도 도민회에 비해서 재정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도 경남도민회가 명실상부하게 출향인사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기대했었는데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경남 출신 기업인들이라든지 또는 경남 출신 유명인사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진주 같은 경우는 GS칼텍스가 연간 4만톤 규모의 진주 복합수지공장을 건설하는 등 고향 출신 기업인들이 각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면수도 증면하고, 내용들도 단순히 기존의 향우회지 정도의 소식지의 기능이 아니라 그야말로 재경 경남도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재경 도민회장님과 임원들과도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당초에 지적해 주셨던 예산 투명성 확보라든지 원가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에 공개입찰 등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것을 도민회에서 모두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2011년까지는 5,000만원이 지원됐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 2013년 2년 동안 지원이 절반으로 줄어서 다시 회복하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데, 본부장님 이야기는 이 도민회지가 지금까지와는 내용이 좀 다르게 획기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들려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까지는 왜 그렇게 못 했을까요, 지원이 많이 됐던 그때는.

일단 재경도민회가 굉장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상황이 열악합니다. 보면 실제 시·군 향우회에서, 20개 시·군, 행정구역상은 18개인데 마산․창원․진해 때문에 20개 향우회로 나눠지는데, 연간 각 향우회에서 도민회에 지원되는 것은 50만원에 불과할 뿐이고, 도민회장을 맡으신 분이 1억원씩을 연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모든 것을 의존하다 보니까 재정의 형태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어서 일종의 재경 도민회가 명실상부한 일을 하기 위한 마중물을 형태로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 심의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실.

예산서 136페이지에 정보통계담당관실 정책사업에 올해 103억75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난해보다는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35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유가 뭡니까?

우리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제일 많은 게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는 8개 시·군에서 96억원 정도로 전체 사업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3개 시·군만 됩니다. 그게 5개 줄어드는 바람에 그게 제일 큰 금액입니다.

사업이 줄었다.

예.

그래도 금액적으로 25.3%면 엄청난 금액이 지금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 2건인데 여기 보니까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는 3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예산서에 보니까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용역 이거는 아예 안 나왔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SNS시대고, 3개월 6개월 단위로 라이프사이클도 바뀌고 인터넷이 바뀌는데도 전체적인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부족한 것을 예산실에서 우선적으로, 제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말입니다, 예산 확보가 적어지면.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실은 CCTV 통합관제센터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아쉬운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용역 이거는 우리 예산담당관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는 정보보호법 33조에 의해서 의무실시가 되다 보니까 아마 3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용역은 지금 현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예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됐어요.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편성이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CCTV 때문에 준 것은 맞습니다마는 올해 신규 사업에 국비하고 도비 부족으로 확보가 안 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보화시대에 우리 도가 어느 부서보다도 이쪽에는 저는 예산이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추경 때 꼭 과장님께서 관련 밑에 사무관님들을 지도하셔서 꼭 확보가 되게끔 미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시·군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세 징수액에 따라서 창원, 김해시가 47%를 교부 받아 가고, 16개 시·군에서 27% 받아 가는데, 다른 시·군에는 특별한 말이 없습니까, 적다고?

지금 우리가 50만 이상 시·군은 47%, 50만 이하는 27%인데,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도세를 징수한 시·군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 재원을 전체의 재원으로 해서, 인구 50%, 그다음 재정력 역지수 10%, 그다음 징수실적 40% 해 가지고 거기에 수치에 의해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360억원 정도가 추가로 지출이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해에는 5,024억원이었고, 내년에는 5,384억원입니다. 360억원 정도가 추가로 창원시하고 김해시에 더 지급이 되는데, 타 시·군에서 큰 문제가 없는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인구라는 것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장유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고 그동안 40만 인구에서 53만, 조금 있으면 55만, 60만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세수가 많이 취득세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은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규모가 늘어나면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가 보기에는 50만 이상은 이렇고, 나누어서 70만 이상은 이렇고, 100만 이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 다소 제가 볼 때는 세분화 시켜 가지고, 물론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금액이 큰 것 같아요. 저도 통합시의 사람인데, 지역을 떠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요,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창원시와 김해시에 증가되었다고 해서 창원시와 김해시로 그 금액이 100%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재원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구수, 그다음 징수실적, 재정력 역지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김해시에서 1,000억원이 거두었다면, 1,000억원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이 1,000억원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적게 가고, 다른 시·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군부 같은 경우에는 도 실제 징수액보다 오히려 재정보전금으로 돌려주는 돈이 더 많습니다.

제가 좀 궁금하고 시·군에서 다소 불만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다음 일반예산, 특별예산 중에서 중앙에서 균특회계 하다가 지금 광특회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어떤 개념 차이입니까? 균특회계, 광특회계.

균특회계와 광특회계는 똑같은 개념인데, 그 부분은 법령의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조금 전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인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이것을 지난해 1억4,000만원 비용을 들여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있고, 잘 하는 부분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연구원에 지적을 했습니다. 경영평가 용역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냐, 뭐가 부족했고 뭐가 잘된 일이냐고, 앞으로 개선대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용역을 1억4,000만원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연구원들이 모르고 계시고, 그다음 개선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신다 이 말이라, 책만 만들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1억4,000만원이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6개 기관에 3,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용역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1개만 해도 3,000만원 들겠는데, 비용이. 6개 기관을 3,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적다 이 말이라, 용역비가. 제 이야기는 지방공기업에, 경남개발공사는 1억4,000만원 해도 내용의 의미가 없고, 모르고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언제까지 대책을 세워오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있고, 6개 기관은 처음 하는 평가이지만 너무 금액이 적어 가지고 하나마나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요. 그래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이 비싸면 이것은 삭감해야 되고, 내용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밑에 용역평가 3,000만원 적으면 올려서라도,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안 되면 할 이유가 없어요. 금액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1억4,000만원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용역비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경륜공단은 안행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고요, 저희들 이 부분은 시·군에 공기업과 직영기업 28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지난해 했던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지난해에도 1억2,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연구원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뭐가 개선해야 될지, 문제점이 뭔지를 모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결과표가 나오면 언제까지, 앞 달에 나왔어요. 나왔으면 연말까지 대책 수립 받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들은 한번 저희들이 직접 챙겨서 그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출자·출연기관 3,000만원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다 달라요. 경남무역하고 가온소프트 내용은 달라요. 진흥재단하고 예술, 다 업종이 달라요. 이것을 3,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추가 예산 확보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하는 척,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담당관님이 연말에 그만두시니까 예산 확보를 적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는 3억원이 되었고, 사이버침해센터 이것은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것 1억8,000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상당히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 신규사업들을 다 반영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순위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했는데, 조금 전에 사이버침해센터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반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103억원 이상 줄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정보통계담당관실에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5페이지 인터넷방송 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시스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만 이 시스템이 2006년 11월에 인터넷방송을 개국하면서 서버를 만들었는데, 7~8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저장공간이 부족합니다. 저장공간이 부족하고 속도가 느려 가지고 제대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고도화 시켜 가지고, HD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서 휴대폰으로도 도정뉴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버 바꾸고, 그다음 시스템 여러 가지 장치를 해 가지고 모바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가 안 됩니까?

지금 도정뉴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시대가 스마트폰시대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정을 넣고 있는데 속도가 느려 가지고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도정뉴스도 바로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바로 볼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기는 볼 수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보관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6억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증액된 것이 보니까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이 3억4,000만원 깎였고요.

예, 3억원 삭감됩니다.

한 10억원 정도 증액된 내용은 도정 종합정보전용TV 구입, 그리고 언론 홍보광고 3억7,000만원, 연구개발비 2억8,000만원 이것이 거의 다인데, 도정 종합정보전용TV 구입하는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TV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정 종합정보 시스템입니다. 도청에서 서버를 관리하면서, 서울역 같은 데 보면 화면에 4개 분할이 되어 가지고, 한쪽은 뉴스가 나가고 한쪽은 속보가 나가고 한쪽은 날씨 같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도정뉴스도 내면서 속보, 그다음 도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 농촌 같은 경우에는 재해재난 때 그런 것을 활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50개소에 설치해서 이번에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사업을 넣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봤습니다. 경기도도 둘러보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경기도하고 경남하고는 여건이 완전히 다른 지역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국정홍보를 해도 실제 중앙이나 역 주위에 가도 국정홍보를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 우리 도에서 기대하는 효과만큼 없겠다, 국정홍보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연 도에서 하는 게 그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염려도 되고 우려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석주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약간 걱정을 합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동부경남, 북부경남, 남해안 쪽에 보면 다른 지역의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도의 뉴스가 원활히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커버하면서 북부지역, 남부지역, 동부지역도 커버를 하면 도정뉴스는 충분하게 공급이 될 수 있고, 도의 정보들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저희들이 효과를 측정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요즘 전국의 이슈가 큰 대형사건들도 많이 터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도에서 하는 이런 부분을, 그런 이슈를 다 흡수해 버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도민들의 관심이, 우리 도에서 기대하는 효과만큼의,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혹시라도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한다면, 이것을 한꺼번에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다 설치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대효과가 큰 지역이 어디인지부터 좀 신중하게 선정해 가지고 1차로 해 보고, 2차, 3차를 하는 그런 방법도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시·군 민원실하고 그다음 버스터미널, 그다음 역에 사전에 다녀보니까 대기하는 시간에 의외로 보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KTX하고 대형병원, 그다음 각 시·군 민원실 둘러봤더니, 그쪽에서 그런 것을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듣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만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해 보고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도 하고,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책 언론 홍보광고 여기를 보면, 올해 예산이 2억4,800만원이지요?

2억4,800만원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2억원을 해서 4억4,800만원입니다.

4억4,800만원.

그렇습니다.

추경까지 다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6억원 같으면 200% 정도 증액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꼭 이렇게 전반기에 올해 예산보다도 200% 더 증액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언론홍보를 특별히 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언론매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편도 늘어나 있고. 그다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에서 3억원 정도가 삭감되면서 이 돈을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다음 올해까지 각종 국제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도가 주관이 되는 큰 행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 수요가 좀 더 많을 것 같고, 그다음 도정미래 50년은 내년에 도 브랜드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각 시·도 광고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평균 예산이 23억원입니다. 심지어 제주도도 8억원이고, 우리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경북이라든지, 경북도 10억원이 아니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경기도가 52억원, 그다음 광주가 36억원, 대구가 10억원, 부산이 27억원, 울산이,

다른 데하고 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 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어느 정도 쓰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보다 너무 많이 늘어났고, 이것이 또 언론이나 방송에 실질적인 물론 지원도 되겠지만, 또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도에서 바라는 효과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지원만 해 주면서 효과는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도가 필요로 하는 시책들, 그다음 도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고, 특집을 통한다든지, 그다음 특집방송, 특집판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리고 있고, 그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정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일정 부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홍보 광고를 지원하는 기준, 근거 이런 것을 예결위에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에 예산이 3억4,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3억4,000만원입니까?

5억원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도내 있는 지역신문에 2개 분야 10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선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면 언론사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게 되면 지역성 구현 사업하고, 그다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안전행정국, 감사관실, 재정점검단,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