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김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알차게 마무리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행부에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해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부권개발본부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개원과 더불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서부권개발본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230억8,090만원이 증액된 665억7,39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균형발전단 소관은 589억7,390만원으로 하동 으뜸명품 R&D 육성사업 등 12개 사업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9억2,800만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552억5,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5억원,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 31억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전단 소관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광특회계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거창승강기센터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에 광특회계보조금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70페이지입니다. 2013년 예산대비 156억4,600만원이 증액된 831억8,23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단 세출예산 부분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단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성규위원장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도 서부권개발본부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균형발전단장 강영철입니다. 균형발전단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770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236억6,369만3,000원이 증액된 693억8,8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지원비에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하동 으뜸명품 R&D 육성사업으로 1억9,500만원, 거창 화강석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으로 4억3,600만원,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에 21억1,900만원, 그리고 771페이지 하단에 시․군지역발전사업인 창조지역사업에 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해안권발전 시범사업인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에 1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해안권발전사업인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 27억9,500만원을,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에 6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3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인 성장촉진지역 도서개발사업에 18억800만원을, 특수상황지역 도서개발사업에 23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소도읍 육성을 위해 8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특정지역 지원사업 중 도 직접 추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6억원을, 시․군 지원사업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통영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 등 22개 사업에 185억4,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면, 통영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에 17억5,500만원, 사천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설치 13억원, 밀양 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에 6억5,000만원, 남해 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에 7억8,000만원,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 건립 5억2,000만원, 하동 지리산 생태파크 조성에 6억8,640만원, 거창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 6억5,000만원, 합천호 관광지 보강개발사업에 3억9,000만원, 고성 대독천 물길복원 조성사업에 6억5,000만원, 의령 곽재우장군 생가 관광자원화 사업에 10억4,000만원, 산청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9억5,000만원, FTA대응 특화농업육성사업으로 함안 수박육성에 2억7,450만원, 창녕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에 3억3,000만원, 창녕 함박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6억원, 산청 지리산 곶감명품화 사업에 13억4,400만원, 합천 용주호 취수시설 이전사업에 22억원, 함양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19억5,000만원, 함양 산악레포츠 숲길 조성 9억7,500만원, 산청 한방약초밸리조성 사업 5억원, 하동 농업기계 선진화사업 3억원, 창녕 군도19호선 정비사업 4억원, 사천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균형발전단 행정운영비를 위한 기본경비로 1억1,43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774페이지에 설명 드린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광특회계 도비부담 부분으로 기타회계전출금 31억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단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공공기관이전단장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입니다. 저희 공공기관이전단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77페이지입니다. 2014년 공공기관이전단 세출예산은 총 49억2,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5억3,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운영경비 편성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진주부흥프로젝트 추진에 2,400만원, 서부청사건립 추진에 2,300만원, 혁신도시 행정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 직접사업은 전년보다 1억9,000만원이 감액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500만원, 혁신도시 기업유치 설명회 등 행사운영비 1억2,5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의 이전기관 임직원가족 지역융화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임직원가족 동반이주를 통한 공공기관 이전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에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장학금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가설반환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국비 보조로 2007년부터 건설한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김시민대교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반환금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130억원이 감액된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시․군별 미지원잔액은 총 50억원으로써 미반영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이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추진단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입니다.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0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추진단 세출예산은 88억7,200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53억5,000만원 대비하여 66% 정도 증액된 35억2,2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광특사업인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그리고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와 합천 고령토 품위 및 매장량조사 등 신규사업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백두대간 개발사업 단위사업에 2억4,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거함산 산삼체험길 조성 및 개발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레저 활성화 연계협력 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 개발 및 지원 단위사업에 85억6,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거창승강기센터 건립에 국비 25억원, 그리고 승강기핵심부품 R&D지원 및 한국형 표준모델개발을 위한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사업에 15억원, 국가직접지원사업인 승강기 기술료 지원 사업에 도비부담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 서부경남의 풍부한 고령토 소재를 활용하여 지역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자 신규사업으로 합천 고령토 품위 및 매장량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추진단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부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균형발전단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길종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지원비가 2012년까지 19억1,300만원, 2013년도가 1억8,000만원, 2014년도가 1억4,500만원, 2015년도 1억4,500만원이 만약에 투입되면 계획했던 예산 23억8,300만원이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 자료는,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는 2006년도부터,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해 왔는데, 2012년도까지가 19억1,300만원이 지출 되었잖아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지출 되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1억8,000만원 지출되었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이길종위원
내년도에 1억4,500만원, 그러면 2015년도에 1억4,500만원만 지출하면 총사업비 23억8,300만원 지출이 다 되는 거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총사업비 23억원보다는 매년 그때그때 운영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이길종위원
아니, 우리 사업개요에 보면 총사업비가 23억8,300만원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이길종위원
그러면 2015년도 1억4,500만원만 더 투입하면, 23억8,300만원은 일단 다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이게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돈이 누적되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것은 별도 돈이 남아있고, 모아놓은 돈이 아니고,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 그러니까 도 연구를 위해서 운영하는 데 2015년 이후 계속...
이길종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계속 늘어납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총사업비에 23억8,300만원 도비해 놓은 이것은 안 맞잖아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것은 2015년도까지 지원될 예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길종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잡아놓고 총사업비는 2015년까지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렇게 잡은 것은 매년 예산이 2억원이 들어갔을 때가 있고 1억8,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년에는 1억4,500만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도 그 사업의 규모를 봐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2015년도까지는 이대로 변함없이 들어갈 것이고, 2016년도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두고 봐야 되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 연구센터에서 그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할 자료가 있는지의 가감을 봐가면서 예산이 수용되기 때문에,
이길종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네, 그렇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과연 이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가 하는 일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고 전문위원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경남균형발전연구센터는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센터장, 연구위원, 연구보조원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적을 보면 모자이크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균형발전사업을 2017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도록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남해안발전 세미나라든지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 개발연구라든지, 이 사업은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지만 도에서 우리가 직접 검토하기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직접 1년 동안 연구도 하고 출장도 하고 우리하고 연계도 하고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종위원
어쨌든 저희들 상세하게 위원들이 다 점검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검토보고서에도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동안 그러면 2006년도부터 있었으니까 2006년도 이후에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했으며, 부분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들을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아까 전문위원 지적했듯이 거창 화강석자원 복원사업 있죠? 이것 신규사업이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어떤 사업종류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거창 화강석 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은,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실제 상으로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은 36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우리 균형발전단에서 이 한 건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한 건의 사업은 지금 현재 거창군에 있는 재단법인거창화강석연구센터, ㈜거창석재조합, 거창석산협회 이런 단체들과 거창군이 합해서 거창의 특색적인 화강석을 복합산업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선정이 됐죠? 선정할 때 농업정책과에서 원칙은 선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서 선정된 것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 사업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임정부 때 보면 광역경제권, 또 기초생활권 이런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기초생활권 안에는 연계협력 사업이 있고 창조적 사업이 있는데 연계협력 사업은 지금 예산서에도 ‘산청길 따라’ 이런 사업이 시․군간 연계한 것이고, 금방 설명 드린 이것은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특색화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 사업기간이나 예산총괄은 얼마죠? 4억3,600만원만 주면 끝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총 사업은 2013년 금년부터 2016년 3개년 동안 국비가 9억9,000만원이 투입되고 지방비가 4억9,000만원,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이것 쳐다보면 기타 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게 있거든요.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어디 법인이나 거창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거창군에서 금방 설명 드린 3개 기관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시․군비 외에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민자사업이 2014년도에는 3억원 정도가 민자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박동식위원
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내년도는 3억원이고 그다음 해는 2억원이고 합해서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동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거창군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민자사업이냐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거창군에서 한다면서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도비라든지 군비 확보된 사항은 거창군에서 주관을 하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3개 단체에서 내년도에는 3억원 정도를 민자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동식위원
민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민자가 지금 현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거창석재조합, 거창석산협회, 이런 단체에서 민간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거창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우리가 이 사업비를 그냥 단체에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박동식위원
일단 군에 주면 사업 자체는 민간에서 하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 국비가 9억9,000만원이고 지방비가 4억9,000만원 들어갑니다. 4억9,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반 들어가고 거창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5억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기 때문에 거창군이 사실은 주관이 되면서 참여하게 됩니다.
박동식위원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죠, 그런 과정들은.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 선정은 지금 현재,
박동식위원
우리 도가 선정한 것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거창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균형발전단에서 농업정책과로 보내면, 농업정책과는 금년도 예산이 3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한 개 사업인데, 이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식품부의 검증을 거쳐서 이 사업비가 총괄 내려오는데, 우리 균형발전단에는 이 한 건이 균형발전단으로,
박동식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를 주지 뭐 하러 가져 왔어요, 힘들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농업정책과에 주지만 사업이 여러 꼭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우리가 지역발전위의 공모사업으로써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 줄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이 설명하는 게 전혀 아무것도 안 맞거든요. 지금 질의하는 데 대해서 답변이 전혀 안 맞아요. 위원장님 됐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과장님 보고 계시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김부영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사업별조서 특정지역지원사업에 밀양에 동남내륙충효교육도로, 거열산성 진입도로, 황매산연결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몇 페이지?
김부영위원
사업조서를 보시든지 예산서를 보시든지 보십시오. 사업조서 19페이지, 20페이지네요. 여기 황매산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은 시․군비 매칭이 안 되어있네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황매산연결도로 사업은 시․군비가 편성되지 않고, 우리 도비하고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김부영위원
국․도비만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다른 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지만,
김부영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지방도1041호선으로써 도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김부영위원
우리 지방도 1041호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김부영위원
우리 도 사업이네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도 직접 시행사업입니다.
김부영위원
지방도 연결 확포장사업이네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그다음에 33페이지, 사천시에 이게, 실안이 어디입니까? 어디쯤이에요? 지명이죠, 실안.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김부영위원
어디쯤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지금 현재 대교가 바라보이고 사천 해상케이블카를 만들고자 하는 초양도 맞은편 육지 쪽에 있는 곳이 실안입니다.
김부영위원
실안이 초양도, 제가 초양도, 늑도 그 쪽으로는 자주 가 봐서 알아요. 그 위치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삼천포대교,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실안에서 보면 삼천포대교가 바로 보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실안이 초양도 맞은편이라고요? 초양도는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첫 섬, 그게 초양도 아닙니까? 그다음 섬이 늑도고. 창선대교 가는데, 거기가 초양도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실안은 맞은편에, 예전에 사천 관광호텔 있었죠?
김부영위원
예.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 밑에 해안가가 실안지역입니다.
김부영위원
창선 들어가는데 죽방염 있죠? 앞쪽에 그것을 실안이라고 합니까. 그게 그러면 바이크를 설치하려면, 레일바이크인데 어떻습니까? 경사도 이런 게 레일바이크를 할 수 있기에 적절한 그런 지형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 사업은 지금 사천시 지난번에,
김부영위원
바다 케이블카하고 연계된 사업 같은데.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연계된 사업이고, 그 지역이 초양도이고 건너편에 실안이 있는데, 여기 사업은 2014년부터 2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사업비가 48억원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떻게 검토가 충분히 된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김부영위원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냥 우리, 뭐야 국비 24억원,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 사업의 검토는 지금 현재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와있지만 관광진흥과하고 연결된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와 연계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업으로써 광특회계 예산사업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거창에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하고는, 거기도 보니까 바이크 같던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는 봅슬레이, 모노레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도 많네, 117억원.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거창 스피드 이 사업은 산악레포츠를 인프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고제면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김부영위원
이것은 우리 균형발전단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체육지원과 하고는, 이것도 그런 사업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역시 그렇습니다. 체육지원과 하고,
김부영위원
체육지원과.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을, 정책을 맡는 것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저희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발전연구원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사업인데, 확정된 사업이 있기까지는 발전연구원의 연구센터와 체육지원과하고 이렇게 다 업무를 연계해서 검토를 거쳐서 받았는데,
김부영위원
이것은 예산이 많네요. 117억원이나 되네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117억원 총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언제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 4년간 계획되어 있네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내년부터 4년간.
김부영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차질 없는 국비지원이 계속될까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것은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김부영위원
무조건 내려옵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무조건 보다는 광특사업은 전체 규모를 다 승인해 주는 조건 하에서,
김부영위원
과장님, 아까 사천 바다케이블카를 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사천에 있는 레일바이크는 연계된 사업이어서 바다케이블카가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연계된 그런 사업인데, 거창 고제면은 보니까 국도 37호선 폐도를 활용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봅슬레이나 모노레일을 타기 위해서, 거창이 비교적 교통이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접근성 이런 게 용이합니까? 봅슬레이 타러 갈까요, 고제면에. 거창 어디쯤입니까? 이게 가조 쪽입니까, 아니면 함양에 붙은 쪽입니까? 거창읍을 기준으로 해서.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전라북도 무주 넘어가는 쪽.
김부영위원
무주 넘어가는 쪽입니까? 그러면 함양 쪽으로 붙은...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대진고속도로 저쪽으로 좌측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김천 쪽 방향이고 전라북도하고 경계선에 있는 지역입니다.
김부영위원
전북하고 경계선에 있는 지역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김부영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레일바이크하고 모노레일하고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봅슬레이는 1.7㎞, 레일바이크는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사천지역은 바다의 조망을 한 것이고,
김부영위원
레일바이크가 그거잖아요. 궤도 위에 자전거 타고 그런 거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다음에 봅슬레이 및 모노레일 이렇게 돼 있는데, 봅슬레이는 원래는 눈에서 해야 되는 건데 눈이 안 되니까,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것은 줄이 있으면 라인을 따라 쥐고 내려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부영위원
모노레일은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김부영위원
레일바이크하고 다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레일바이크는 레일을 따라서...
김부영위원
레일을 타는 거고, 자전거처럼 레일 위에...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저어서 간다든지...
김부영위원
자전거를 밟아서 가는 것이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거창 같은 것은 줄이 있어서 경사를 이용해서 쥐고 스피드 있게 내려가는 그런...
김부영위원
그러면 봅슬레이 형식으로 줄을 타고 내려간다 말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이길종위원
거제 옥포에 예전에 김해연 도의원이 했던, 쫙 타고 내려오던 그것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부영위원
그거예요?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봅슬레이 및 모노레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비교하면 사천은 평지로 해서 해안 쪽으로 가는 것이고, 거창 것은 산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런...
김부영위원
제가 일응 사업내용이 유사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천하고 거창하고 같은 서부권인데.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사천은 해안권으로서 레일 자체가 다르고, 거창은 산악에서 경사를 이용해서 내려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도 체육에 속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체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이런 것도 이전에는 많이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김부영위원
이 봅슬레이가 눈 속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원래 봅슬레이는 유럽이나 이런 데 눈 위에서 하는 것인데.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제가 깊이 있게는 내용을 모르겠지만, 경사진을 이용해서 레일을 이용하고,
김부영위원
눈에서 하는 겁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얼음위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김부영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천하고 거창은 그렇게 멀지 않은 같은 서부권인데 제가 일응 보니까 중복 유사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다 같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또 사천은 바다케이블카 사업이 계획돼 있으니까 연계해서 바다케이블카 타고 또 레일바이크 한번 타고 이런 식으로 연계가능성을 갖다 붙이면 연계될 수 있는데, 이 거창은 고제라는 전북 무주 쪽으로 가까운 골짜기에 봅슬레이 및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이게 좀 관광객을 유치할 효과 유발 그런 동기가 될 것인지 그게 염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사업의 성격은 규모라든지 이것은,
김부영위원
봅슬레이 이것은 겨울 스포츠입니까? 겨울에만 하는 거예요? 겨울산악스포츠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 사업을 겨울만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경제성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계절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김부영위원
이 거창사업도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김부영위원
제가 질의한 데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거창군 고제면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지리산 자락에 전북 쪽에 가까운 산악지형인 듯 싶은데,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산악레포츠 일환으로...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리적으로 접근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거기가 골짜기잖아요. 거창 골짜기인데, 거기에 117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봅슬레이 및 모노레일을 설치했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우리가 투입산출을 비교하면 과연, 물론 이 사업을 할 때는 기본설계용역도 했을 것이고, 아직 사업이 시작단계가 아니니까 실시설계용역은 아직 안 했겠네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 사업이 되면 기본실시용역까지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이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김부영위원
기본 실시설계용역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은 우리 경발연의 전문가들이 판단한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이 사업이 선정된 거네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결국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사업성을 낸 게 아니고,
김부영위원
아니, 지역에 있는 기초단체에서 사업응모를 했겠죠. 우리 도에다가 사업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김부영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판단하기를, 아직까지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이나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 판단근거가 우리 도에서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주무부서에서 는 기본과 실시설계는 예산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러나 기본실시설계 하기 이전에 해당 시·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김부영위원
해당 시·군에서야 도비 받고 국비 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만들어서 사업을 올리죠. 우리 도에서...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지원법에 의해서 설정된 사업인데요, 시·군에서 올리면 타당성 용역은 지금 다 마쳐가지고 이제는 타당성이 있다.
김부영위원
타당성 용역은 시·군에서 하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시·군에서 다 합니다. 시·군에서 타당성 용역은 다 됐고, 지금 현재 사업비를 광특으로 해서 확정됐으니까 실시설계를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타당성은 용역을 다 거쳐서 사업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확정된 사업입니다.
김부영위원
본부장님, 시·군에서 타당성 용역을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올린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다 결정되는 것은...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게 해서 다시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사실은 검토를 다 거쳐가지고 또 시·군하고, 저희들이 이 사항을 다시 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도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김부영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그런 부분, 이 고제가 골짜기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고제가 골짜기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교통이 발달되어서 진주에서 30분, 40분하면,
김부영위원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부영위원
괜찮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어차피 무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김부영위원
이게 겨울스포츠로써 어찌 보면 히트를 칠 수 있는데,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겨울 스포츠로 히트를..., 4계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쪽에 근기지역에 있는 사람들 무주나 지리산 쪽은 겨울산행 많이 오거든요, 설산 산행을. 그런 관광객들을 여기에 유치가 가능한지, 연계시킬 수 있는지, 그런 안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것까지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이 산악스포츠는 무주 스키 타는 사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사천은 바다케이블카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연계가 가능하지만 이 고제면 골짜기에 이렇게 모노레일 하나 해서 과연 관광객이 올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리산을 찾는 겨울 산행객, 겨울관광객들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김에 마저 할게요. 예산서 775페이지, 사업조서는 32페이지고요, 산청에 시천 생활체육공원 이것 그냥 게이트볼장 만드는 거네요? 명칭은 거창하게 했는데, 그죠? 산청에 게이트볼장 조성하는 거네요, 그죠? 맞죠? 산청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돼 있는데, 이것 게이트볼장 만드는 거네요? 2만3,857㎡, 한 6만평 정도 제법 크네요. 엄청나네요. 맞습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맞습니다, 게이트볼장.
김부영위원
게이트볼장 만드는 거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산청에 게이트볼장 조성 이러면 되지, 사천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래놨는데요. 이 면적이 너무 많아서 2만3,857㎡를 다 게이트볼장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게이트볼장이 한 7만평 가까이 되지 싶은데, 게이트볼장을 7만평을 할리는 만무하다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여기 보니까 시천 생활체육공원은...
김부영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축구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축구장도 하면서 생활체육...
김부영위원
왜 축구장은 빠뜨렸습니까? 게이트볼장 시설에 한 7만평 한다기에 깜짝 놀라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게이트볼장 만드는데 예산도 45억원이나 편성돼 있고 이래서, 구체적으로 체육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무엇 무엇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지금 내년도에 이 사업은 편입되는 토지보상도 시·군비에 들어있고요,
김부영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요, 전체 총사업비가 45억원인데, 시천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래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게이트볼장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이트볼장 만드는데, 제가 이것 직감적으로 감이 오기 위해서, 7만평을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축구장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체육공원 조성인지 축구장 조성인지 사업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표기가 게이트볼장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게이트볼장 1개소, 테니스장 4면, 편의시설 1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만 한 것은 내년도 우선사업에 게이트볼장이지, 2015년까지 2년 동안 사업에는 축구장과 풋살장이 다 들어있는 것을...
김부영위원
축구장 1면, 게이트볼장 1식, 풋살장 1면, 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테니스장?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테니스장 4면, 편의시설 1식.
김부영위원
예?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편의시설.
김부영위원
편의시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편의시설은 어떤 편의시설들이 있나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 편의시설은 전체적인 공원이 조성되면 관리사무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산청군에 인구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산청군 인구 3만명 넘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정확한 인구는, 한 5만명 가까이...
김부영위원
산청 5만명 안 될 겁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4만5,000명에서 5만명 가까이 됩니다.
김부영위원
산청이 그렇게 안 될 건데요?
하학열위원
3만2,000명.
김부영위원
본부장님, 산청이 그렇게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3만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령은 3만명 안 되고요, 의령은 실제 한 2만8,000명밖에 안 돼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3만5,600명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3만5,000명?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김부영위원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이 사업이 산청에서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2012년부터 사업을 해 오던 겁니다. 45억원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산청군에서 군비로 20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20억원이 되어 있고, 지금 축구장 하면서 게이트볼장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광특에 책정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부영위원
이 사업이 타당한 것 같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지금 사업이 거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추가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광특예산 저희들이 도비 6억원 정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전부 군비로 거의 다 합니다. 지금 현재 투자가 20억원 군비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물론 요즘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시설 필요합니다만 시설규모나, 저는 좀 놀란 게, 전체 면적규모하고 또 체육공원 조성 안에 별 내용도 없이 게이트볼장 7만평 되어 있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게이트볼장을 만들기에 이러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테니스장 4면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인구 3만5,000명의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지금 이것 말고도 다른 시설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존의 시설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평수가 한 7,000평밖에 안 됩니다.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에는 사업조서나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만들어주실 때 이런 내용은 상세히 넣어서 일견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해 주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지리산 곶감 브랜드화 사업 있죠. 이것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6페이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산청에 지금 여기 지리산 곶감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질을 제고하고, 출하시기 조정, 가격안정, 지리산 곶감 브랜드 활성화, 산청곶감 인지도를 제고해서 주민소득을 증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라 그럴까요, 효과. 그렇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산청곶감이 전국 곶감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
김부영위원
뒤에서 사무관들이나 주무관들,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드리세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이 비중까지 아직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부영위원
산청곶감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화해서 명품곶감으로 만들려면 적어도 이 산청곶감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 정도는 파악을 하고 사업을 만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저도 우리 산청곶감이 차지하는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상주곶감이 크게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언론은 많이 봤습니다.
김부영위원
상주곶감이 전국에서 한 60% 차지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 국내총생산량에. 928톤, 약 1,000톤 가량 생산하는데, 상주에는 1억원 이상 농가가 한 2,000가구가 넘는대요. 2009년도 기준으로 2,016가구로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나 이 내용을 보면 상주가 우리 지리산 곶감보다는 상당히 앞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주시장이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세계시장으로 진출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우리도 이런 대책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대응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우리 지리산 산청곶감이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볼륨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이걸 어떻게 시장을 개척해서 주민소득에 기여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상주곶감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지금 우리 경남지역이 전국에서도 산청 지리산 시천에 있는 곶감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
김부영위원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리고 거기의 현재 시설은 재래식으로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번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이 사업에는 곶감을 공동생산하는 공동시설이라든지 청정건조시설이라든지 재배생산기술, 연구개발, 브랜드화 개발, 해외 수출시장 개척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틀어서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공동시설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 산청에 곶감농가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나중에 과장님,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들은, 답변 안 되신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만드셔서 산청곶감이 우리 국내에서의 인지도, 생산량부터 시작해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제품이? 산청곶감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게 현재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지 그런 자료도 좀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산청에 곶감농가가 몇 농가인지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요조사도 되어야 되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몇 농가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산청군에 곶감생산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런 자료도 좀 나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정건조시설이나 물론 브랜드개발이나 특허출원 이것은 공동으로 가능합니다. 시·군에서 생산자조합이나 아니면 곶감연구 분명히 그런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서 공동개발이 가능하지만, 건조시설이나 곶감생산공동시설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법인을 구성해서 그 법인에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지금 여기 산청군에는 산청곶감작목연합회가 구성돼 있고요,
김부영위원
곶감작목반이 있겠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그리고 산청군농협협동조합하고 곶감작목연합회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협동조합하고 작목연합회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지원을 합니까? 공동시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청정건조시설하고 이런 것을, ‘50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농가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청정건조시설 보급 이런 것은 산청군에서 농가에 곶감 깎는 기계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공동브랜드라든지 해외수출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은 곶감작목연합회하고 산청군 농협하고 공동으로 산청군에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리산 산청곶감 브랜드 개발이나 특허출원은 민간인이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이 안 되잖아요. 작목반 이런 데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군에서 할 겁니다, 그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군에서 할 것인데, 이게 시설투자를 우리가 해 주잖아요. 곶감생산공동시설이나 기계, 건조시설 이런 것을 우리가 시설지원을 하잖아요. 이것을 시설지원을 하다보면 나중에 이게 어떤 법인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이런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곶감작목법인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곶감생산규모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된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런 지원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한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 관계는 저희 도에서 심도 있게 검토 보다는 산청군에서...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군에 좀 확인하셔가지고, 방금 뒤에 분 적으셨죠? 제가 뭘 질의하는지 아시겠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김부영위원
그 내용들을 소상히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올해는 185억원 정도 되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원래 조례를 정할 때는 도 보통세 징수액의 5%이내 이렇게 했어요. 보통세가 얼마죠, 내년도에 세입예산이?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조금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까지,
하학열위원
내년도 예상되는 보통세.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보통세는 저희들이 3% 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1조4,927억원의 3%를 매년 연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광특예산은 계정에 10%인데, 그것은 2,466억원에 대한 광특예산에 대한 10%를 기준금액으로 해서...
하학열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역개발계정의 도 배정분은 10%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얼마 되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러면 연간 도비는 447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아니,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2개 합하면 광특예산은 246억원을 연간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도비의 3%는 연간 447억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 기준자료는 2012년도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하학열위원
아니지! 도 보통세 징수액 5%라 그랬잖아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5%이내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5%가 너무 많기 때문에 3%로 잡았습니다.
하학열위원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조례 기준은 5% 이내로 돼 있어서 저희들 기준은 3%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하학열위원
조례는 5%잖아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5%면 금액이 더 많아지죠.
하학열위원
754억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개발계정의 10% 같으면 246억원, 그래서 합치면 1,000억원입니다. 그렇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5%로 잡았으면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아니, 계산상으로 1,000억원의 기금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역균형발전에 쓰겠다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이 지역발전조례를 만들 때. 그래서 한 10개 시·군에 나누면 한 100억원 정도 돌아간다. 그 정도 해야 지역균형발전이 된다 이게 조례 처음에 만들 때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185억원 가지고 시·군에 나누면 얼마 갑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균형발전 되겠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맥시멈을 잡은 게 1,000억원이에요. 1,000억원인데 지금 185억원, 그것도 한 1/5정도 예산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저희들 단에서는 조례에 5%로 되어 있었지만 3%를 기준으로 현재 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고요,
하학열위원
이 조례는 우리 도의원들이 발의를 했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도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의 그 취지를 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반이라도 확보를 해서 각 시·군마다 사업을 해 줘야 이게 취지 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 1/5밖에 안 가져와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시·군에 배정하는 예산들이 지금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상수도 보급률, 학교 학생수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족하면 거기에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학생수라든지 이것은 지원대상 시·군에 등급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그런 사업을 해야 지역균형발전에 이 사업을 쓰는 게 취지에 맞는 것 아니에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기준금액을 퍼센티지를 정할 때 그 기준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9%, 6.75%, 5%를 할 때 인구하고 학생 이런 것을 기준을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정확하게 퍼센티지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된 겁니까, 각 시·군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사업은 지금 현재 연차사업으로 4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학열위원
예.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현재 조금 금액을 많이 한 데가 있고, 4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률적이진 않지만 나중에 4년이 되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첫째 제가 지적을 한 것은 이 조례 제정할 때 그 취지에 맞지 않게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지역균형...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5%를 해야 되는데 3%로 적용...
하학열위원
3%는 무슨 3% 입니까? 3%도 안 되죠. 185억원 가지고 무슨 3%가 됩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3% 안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금액이 3%는 되는데 4년 금액을 총체로 하는 금액이고, 지금은 2014년만 이렇게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전체예산 저희들이 3%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하학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어떤 합목적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게 목적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그만한 예산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게 있겠지만, 그래도 반이라도 받아와야지, 반이라도. 한 500억원이라도 받아와야 사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특예산은 100% 다 확보를 했고요, 도비사업은 지금 4건밖에 못했는데, 사실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하학열위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편성은 185억원쯤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해당 단에서는 예산요구를 할 때 374억원 정도 사업을...
하학열위원
그것도 1,000억원대 안 되잖아요. 원래 제가 생각할 때는 맥시멈을 잡아가지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300몇억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각 시·군마다의 예산배정부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또 어떻게 변동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배정도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런 배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번 저희들 사업은 13개 시·군에 공히 다 들어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1,000억원 정도 되는 규모를 하는데 실제상으로 우리가 시·군에 사업을 신청 받고 또 발전연구원에 검토를 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시·군에 따라서 100% 다 지원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군은 요청할 때 100% 정도를 신청하는 시·군이 있고, 또 사업을 발굴하다보면 어떤 시·군은 미처 그 금액대로 한도까지 신청을 못하는 시·군이 있고 약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알겠고요, 이게 지금 그런 두 가지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개척지구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38억원이죠,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지금 배정돼 있습니까? 773페이지입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개척지구에는 금년도 38억6,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현재 함양에 있는 국지도37호선 우회도로사업에 2억3,000만원 편성돼 있고, 거창에 26억3,000만원 편성돼 있고, 고성에 내년도 쓰기로 해서 10억원 편성해서 도합 합해서 38억원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라든지 군비가 포함되지 않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개척지구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내년도 할 것...
하학열위원
내년도 할 것.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짧게 할게요. 과장님, 사천 바다케이블카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로 잡혀져 있죠, 계획이? 아! 그쪽입니까. 죄송하지만 언제부터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집행부석에서 - 내년 6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계획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잡혀져 있는 실안노을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이 이게 지금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관련되어서 주변의 관광지 조성으로 같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어떻게 보면 초양도, 실안, 바다케이블카는 그 지역에 전체적인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최해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천 바다케이블카가 만약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이 내년에 당장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거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제가 보기로 는 케이블카사업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그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두 개 사업이 안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아니고, 그 사업과 무관하게 그 지역은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사업이 지원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해경위원
케이블카하고 상관없이 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같이 연계되면 더 좋지만 그 사업시행의 유무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런데 지금 사천 바다케이블카도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도 지금 물론 예산관계는 정리가 됐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만약 잘 안 됐을 경우 주변에 관광시설만 투자가 되고 또 제대로 효과를 못 거두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사천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 케이블카는 지금 현재 올 11월에 중앙 투융자심사도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저희들이 다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산도 지금 실시용역비도 확보돼 있고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실안노을 레일바이크 사업은 아까 김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도19호선 정비사업 관계요, 이게 군도인데 유일하게 도로관계가 하나 올라와 있다 그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창녕군도가 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게 왜 균형발전단으로 올라와 있죠, 도로포장이?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 균형발전단에 들어 있는 것은 균형발전단에서 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해서 방금 고성에 위원님께서 하셨다시피 우리 균형발전단에서 특별회계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균형발전단에서 지금 이 사업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다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금 도로포장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다른 데?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것 말고는 아까 화왕산 군도1041호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요.
최해경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보물섬 관련해서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요.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사업은 남해군 미조면에 있는 조도·호도 섬입니다. 섬 일원에 다이어트센터, 명상센터, 접안시설 이런 시설을 해서 여기에 관광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여기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몸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최해경위원
주민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관광객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최해경위원
이 조도·호도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살고 있습니다. 무인도는 아닙니다.
최해경위원
어느 정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섬이 2개인데, 조도에는 82명 정도가 살고 있고 호도에는 21명이 살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이 섬 2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바로 붙어있는데,
최해경위원
연결돼 있진 않습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이 섬 2개를 개발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이 섬 개발을 하면 접근성이 괜찮겠습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지금도 도선이 움직이고 있는데, 섬까지 가는데는 육지에서 10분 정도의 가까운 섬입니다.
최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단장님, 황매산 특정지역 지원사업 세부내역 보면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시·군도입니까? 어디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지방도1041호선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1041호선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박동식위원
1041호선이 도로과에서 해야지 왜 균형발전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균형발전단 안에 지역개발계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계는 도로도 하고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안에 지금 현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사무관이 토목직이고 그 밑에 직원들이 거의 다 토목직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상한게요, 군도19호선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이 분야도 마찬가지고, 특정지역 해서 금방 밀양, 거창 이것은 지방도입니까, 어디입니까? 이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밀양에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박동식위원
도시계획도로?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그것은 시·군에서...
박동식위원
이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해 줍니까? 이 방법을 누가 선정을 합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황매산...
박동식위원
황매산 이것은 조금 전에 지방도라 했잖아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지방도 이것은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국토교통부 소관의 지역균형개발법에서 도로 지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지방도나 시·군도 있잖아요, 그죠. 국도도 있고 하면 그 사업을 보편적으로 도로과나 저기서 얼추 하거든요, 선정하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도로만 이렇게 넘어오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 사업은, 황매산은 특정지역으로써 지정된 특정지역 관리는 우리 균형발전단의 지역개발담당에서 가야문화권 특정지역을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 그 안에 도로가 있는 부분은 도로를 저희들이 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부분은 그 지역 안에 것은 시․군에서 합니다.
박동식위원
단장님, 타 시․군에서 이런 분야를 올리면 해 줍니까? 타 시․군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도로 올리면 선정 해 줍니까, 사업을.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올린다고 단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특정가야문화권이라는 특정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쳐다보니까 특별히 군도 19호선 이것도 균형발전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매산은 저희들이 가야권문화로 공모사업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백두대간권 하고 공모사업을 합니다. 만약에 그 권역 내에 사천이나 다른 데에도 해당이 되면 저희들 업무입니다. 지역개발계에서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그 두 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지원법에 의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광특으로 확정된 사업, 조금 전에 18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사업이 들어오고 신청한 것이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에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추진을 합니다.
박동식위원
균형발전단에는 남들 하는 사업을 전부 뺏어 와서 하는 사업 같아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저희들 균형발전단에서는 개발촉진지구, 특정지구, 성장촉진지구, 특수상황지역, 좀 복잡하지만 이런 사업 안에서 황매산은 특정지역 안에 군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전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지역 안에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또 내년부터 하는 고성에 있는 개발촉진지구도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도로사업은 우리 균형발전단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박동식위원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지금 현재 시․군의 소규모 도로개설 숙원사업도 전부 다 저희들 균형발전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단에는 토목 5급이 있고, 6급이 2명, 7급이 1명, 4명의 토목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 안에.
박동식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좀 전에 말씀한 그게 저희 균형발전단의 고유업무입니다.
박동식위원
고유업무예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 고유업무입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단장님, 제가 앞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처음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지역균형발전의 최고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단장님이 보실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평상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경상남도의 지역균형발전의 최고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최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단장님 생각하십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지역균형발전은 앞에 전임지사 때는 모자이크사업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이었고, 그전의 지사님 시절에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1000+1000억 해서 시․군별로 100억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것도, 전반적으로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 도의 균형발전은 특별한 사업유형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크게 나아가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경남을 6대 권역으로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저희들 균형발전단에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18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은 나름대로 우리 도내에서 수준이 높은 시․군은 제외하고 13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그것도 13개 시․군 중에서도 가급, 나급, 다급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규모를 조금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2017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금방 제가 소개드린 대로 계속 시기가 흐르면서 모자이크사업, 그전의 1000+1000, 지금 와서는 균형발전 조례에서 내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견해를 밝혀 보십시오. 방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는 지금 사실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모든 격차가 심합니다. 50년 전에는 비슷했는데 인구라든지 산업, 모든 부분에서 지역이 굉장히 뒤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뒤떨어져있는 부분을 보충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제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래도 경상남도가 도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마인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이나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돈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경상남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조그마한 사업 몇 가지 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지역균형발전이, 물론 그 부분도 일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경상남도의 지금 현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큰 테마를 가져가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정리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773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이게 30년 사업입니다, 773페이지. 도서개발사업이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년 동안 사업을 해 오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72%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앞으로 2014년도에 우리 도가 34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150억원을 투입하면 30년 사업이 완공되면서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29건 중에서 특수상황지역이 25건이고, 성장촉진지역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29건 중에서, 이 자료에서는 제가 알 수도 없고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이 29건 중에서 완성된 곳이 있습니까? 100% 완성된 곳이. 세부자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데.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29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길종위원
진행 중인데 100% 완성된 곳이 하나도 없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100% 완성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원시의 실리도 관광 및 소득기반정비, 아, 잠시만요.
이길종위원
비고란에 완료됐으면 완료됐다고 표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참고 할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중에 착공도 안 한 곳도 있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 29건 사업은, 이런 사업은 2014년도,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있고,
이길종위원
아니, 저도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1988년도부터 했으니까 제가 보니까 완료된 곳도 있을 것이고 착공단계로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 평균을 냈을 때 72%라는 것이지 하나의 사업별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사업별로도 맞는데요. 지금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이 있어서 1차 사업에는 1988년부터 1997년도까지 68개 사업이 완성이 됐고요. 2차 사업에도 19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해서 68개 도서에 140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4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들이에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이 사업은 맞습니다. 이 29개는 지금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길종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29건은 2014년도에 전부 착공하는 것입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이것 다 착공하는 것이에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2014년도에 착공해서 2017년도에 끝난다고 보면 됩니까? 사업별로 다 다릅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사업별로 다릅니다. 내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2017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가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부자료가 없어서. 우리 거제도에 보면 산달도 연륙교 가설이 길이가 620m에 42억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올해 도비가 6억원입니까? 그다음에 국비가 30억원, 시․군비가 6억4,300만원, 그러면 산달도 연육교가 올해 착공되는 것입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산달도 연육교는 2012년부터 이미 시행,
이길종위원
준비는 해 왔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계속되는 사업인데 마무리는 2017년도에 마무리 될 사업입니다.
이길종위원
아니, 지금 이 공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공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지금 공사는 안 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길종위원
실시설계 중이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
이길종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여기 나와 있는 29건들은 일단 2014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시행할 사업입니다.
이길종위원
이렇게 이렇게 돈이 투자된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이길종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완료된 사업이요?
이길종위원
아, 그러면 2013년부터 해 오다가 연계되는 사업도 여기 있는 거예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대다수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길종위원
이러니까 위원들이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보고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내년도에 예산편성금액은 그렇게 자료에 되어 있지만, 방금 산달도도 2012년도 시작을 해서,
이길종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방대하지만 않다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완성된 곳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2014년도에 착공하는 곳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이길종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위원들이 봐야 자기 지역구에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얼마만큼 추진되어 오는가를 알 수가 있지. 이 자료를 보고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그 자료가 많아서 붙이기는 좀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2012년도에 착공해서 쭉 가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마무리된 곳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도서는 2014년도에 29건을 새로 착공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새로 착공하는 것은 아니고,
이길종위원
2013년도에 하던 것도 이어서 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네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그러니까 2014년도에 지원되는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것이고, 대다수는 2012년도, 2011년도까지 지원되는 예산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산달도는 2017년까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산달도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했는데 오늘 자료가 있기에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래서 이 사업은 1차, 2차, 3차 한 것은 매년 10년 동안 10개년 사업계획을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이길종위원
특히 우리 거제도 자료는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각 위원별로 각 지역구 사업들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리고 41페이지, 775페이지, 농업기계 선진화 사업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이죠?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15억원이 도비 7억5,000만원, 군비 7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012번지 일원에 만드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경남도 농민들이 다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동에만 쓰는 거예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동군의 농업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길종위원
하동군에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예.
이길종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하동군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지어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센터를 만들어 줍니까? 예를 들어서 하동이 아니고, 거제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사짓는 데가 우리 경남도에 많은데 이렇게 15억원씩 들여서, 물론 이 15억원 안에는 보니까 사무실도 짓고 하는 것이죠? 집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 15억원 안에는. 어떻습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내년도 투자되는 예산은 농기계 관리라든지 농민들에게 교육․훈련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교육장도 짓고,
이길종위원
아니, 내년에는 물론 3억원, 3억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총 15억원이 다 들어가면 교육장 짓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매년 쓰고 없애는 돈이에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교육장도 짓기도 하고 농민들 교육도 시켜야 하는 교육비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내년에는 3억원, 3억원, 6억원이 계획인데, 이 6억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 사업도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2014년도에는 농기계 관리 장비를 구입을 하고, 교육훈련용 장비 4대를 구입하고, 교육장을 건설하는 데 실시설계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도비 3억원, 시․군비 3억원.
이길종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장도 없는데 장비를 구입하면 장비는 밖에 놔둡니까? 우선 교육장부터 짓고 난 뒤에 장비가 들어오든지 해야 될 사안 아니에요?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내년도에 교육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길종위원
단장님, 파악 좀 단단히 하세요. 제가 보더라도 15억원을 들여서 교육장을 짓고, 그 안에 필요한 농기계를 집어넣고, 농사짓는 사람들 와서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맞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남 전체에 쓰는 것이 아니고 하동군 관련된 사람만 쓰겠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이 사항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동군에서 하동군의 규모에 필요한 사업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길종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동군에 짓더라도 돈을 좀더 투자해서 경상남도의 사람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동군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우리도 필요하다하면 지어줄 것이냐고요. 그러면 예산만 많이 낭비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동에 지어져있다고 해서 하동군민만 쓰는 것이 아니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동군민을 위해서 하동군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만일 타 시․군에서도 신청하면, 그 시․군에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반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군에서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신청이 안 되어서 그렇지, 하동군은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한 것입니다. 거제도 만약에 신청한다면 다음에 광특사업에 내년에 될 수가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생산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데, 경남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가면 좀 규모를 키워서라도 경상남도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위원님 말씀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아무리 하동에서 했다 해서 그 옆에 이웃동네가 필요하면 또 짓고, 짓고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 대한 고민들을, 아무리 하동이 신청했지만 필요하다면 타 시․군에서 쓸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동식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존경하는 최해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서부권개발본부 균형발전단에서 다양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로도 하고, 저는 이것이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도로, 관광개발 이런 데 같이 서부권개발본부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다면 사업의 기획이나 입안들을 하더라도 실제 사업은 경상남도 안의 도로과라든지 이런 곳에 이첩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문제고 맞지 않느냐. 굳이 서부권개발본부에서 그런 일까지, 전문가집단도 없는 그런 일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 차라리 사업을 입안하고 하는 것은 해서 다 하더라도, 예산도 편성하더라도 실제 사업은, 도로문제는 도로과에 이첩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 부분에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 서부권개발본부가 생기고 균형발전단이 생기면서 지역개발계획의 업무가 균형발전단에 계가 있습니다. 도로과 못지않게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계의 고유업무가 지리산권이나 공모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자체가.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 고유업무기 때문에 수행하고, 단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8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해서 한 사업이 일일이 저희들이 답변을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발전연구원에 해서 그래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이 사업은 하다보면 해당부서를 거쳐야 되지만 균형발전특별법 회계가 설치가 됨으로 해서 돈이 저희들 계좌에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75페이지에 아까 우리 최해경 위원님도 약간 질의하셨는데,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에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최해경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2,000만원 들어갔고 2014년도에 도비가 3억원, 시․군비가 3억원해서 6억원 정도 들어가고,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동안 앞으로 총 투입될 게 42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사업 가능합니까? 이 사업이 가능하십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지금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시․군에서 들어간 시․군비는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돈이 들었고요. 내년 2014년도에는 둘레길 0.5㎞를 조성하는데 들어갈 계획이고, 2015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둘레길과 다른 고샅길이라는 길이 0.2㎞ 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는 역시 둘레길, 고샅길, 전망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관광센터, 관광전망대까지 다 포함한 예산이 도비, 시비 포함해서 48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3년 동안에,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4년간 합니다.
이길종위원
총 42억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시․군비로 42억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전체적인 다른 사업을 보더라도, 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업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업이 편성되면 쭉 몇 년 동안 딜레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1년에 도비 7억원, 어느 동네입니까. 사천에서 7억원, 매년 7억원씩, 7억원씩, 14억원씩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물은 거예요. 사업이 쭉 늘어나는 것 아니냐.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어떻게 보면 사업이 쭉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사업 준비와 또 길이와 도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연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길종위원
어쨌든 이 사업들을 추진할 때 제가 돈을 봤을 때 퍼뜩 숫자상으로 봐도 몇 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구조를 보면.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하면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게끔 계획을 잡아서 잘 추진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아따, 오래하시네. (“오전에 서부권은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광특예산이 내려오면 어디어디에 쓰라고 기준항목이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광특예산이 내려오면 어디어디 쓰라고 하는 기준이 있느냐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광특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받을 때 이 내용이 이대로 올라갑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심의해서 이 계획이, 예산이 올라가서 사업이 확정되면,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을 정할 때는 시․군에서 접수를 받을 것 아니에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신청을 받으면 각 시․군에서 몇 개씩 올라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건수가요?
김성규위원장
예.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이 사업이 여러 건이 거론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광특예산도 시․군에 지원되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씩만 안 올릴 것 아니에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두 가지 올라오는 곳도 있고, 사업이 금액이 적을 때는,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에서.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관련 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경남발전연구원의 심의를 마쳐서, 도에서 다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김성규위원장
경남발전연구원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정확하게 선정기준을 두고 어떠한 참고적인 자료가 됩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그런 부분에 전문가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르는 절차입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시․군에 이게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는데 비율은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현재광특예산은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광특은 50이고요. 50을 가지고 시․군비 50, 도비 50입니다. 저희들이 전체금액의 25%를 부담합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비율이 잘 안 맞네요, 여기 보니까.
영철
강영철균형발전단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김성규위원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시․군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기본적으로 100이면 50:25:25인데 시․군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부담을 더하고 시․군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자기가 시․군비를 보상비가 많이 들고 하면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김성규위원장
이게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의 부담비율이 들쑥날쑥하다. 하나도 기준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 자료의 18개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그리고 시․군별 사업선정과정에도 좀 면밀하게 신경을 쓰실 부분이 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꼭 해야 될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올라와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과연 이게 우선순위가 맞는 것인지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져서,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집행을 잘하십시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상당히 좀 그런 게 많이 보이네요. 그런데 왜 김해는 하나도 없어요? 본부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김해는 왜 항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김해하고 창원, 그리고 서부권하고 다른 도로부서나 다른 부서에서는 김해, 창원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명칭이 서부권개발본부인데, 본 타이틀이 “경남 건설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수립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김해는 경남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맞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래요. 김해도 자체적으로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필요한 곳도 많다 그 말이에요. 명칭은 서부권개발본부는 맞는데, 부서는 균형발전단이다 이 말이에요, 명칭이.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단장님, 자료에 보면 공공기관이전단은 진주 혁신도시 하는 일하고, 1000+1000, 1000+1000은 돈만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돈만 이번에 30억원 내려가는 것 세 군데 주면 되는 것이고, 올해 공공기관이전단은 혁신도시에만 중점적으로 업무를 보는 것입니까?
성재
박성재공공기관이전단장
아닙니다. 저희 공공기관이전단에는 공공기관이전팀하고 서부청사 건립하고 혁신도시, 이 3개 담당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 7월에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서부청사 건립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요 업무 자체가 행정절차이행이 수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예산부분들은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반영해 주시면 고맙고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은 혁신도시 하고, 1000+10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내년에 주로 공공기관이전단이 하실 일이 혁신도시 문제하고,
성재
박성재공공기관이전단장
공공기관이전 문제하고, 진주 부흥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공공기관 이전이 역시 혁신도시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공공기관이전단장
아닙니다.
이길종위원
그것은 청사하고 이 문제입니까? 용역비 3억원 줘서 용역 하는 그 문제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재
박성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이길종위원
예산은 기 반영 되었고,
성재
박성재공공기관이전단장
예산이 삭감이 됐었죠, 3억원.
이길종위원
그러면 내년에 주로 할 게 공공기관 이전, 서부청사,
성재
박성재공공기관이전단장
서부청사 건립하고, 혁신도시 마무리 하고.
이길종위원
서부청사도 여론조사라든지 설문, 이런 용역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공공기관이전단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길종위원
하도 자료를 보니까 이것만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단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조서 61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서 782페이지, 검토보고서 59페이지, 합천 고령토 품위 및 매장량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조서를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를 양질의 합천 고령토 품위 및 매장량조사를 통한 활용방안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고, 고품질의 고령토를 고부가가치 첨단융합 소재로 개발하여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용역비는 1억5,000만원이고, 먼저 여기 기타 5,000만원 부담하는 부분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죠? 그렇게 되어있죠?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
한국세라믹기술원하고 한국세라믹연구원하고는 다른 기관입니까? 같은 기관입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연구원이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한국세라믹연구원이 있거든요. 기술원하고 다른 기관입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잘못 됐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연구원이죠? 한국세라믹연구원이죠?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기술원이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연구원이란 기관이 아닙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기술원이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정확한 명칭입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
지역전략사업하고 산청에서 하고 있는 RIS사업, 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혁신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 고령토사업은 지금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고령토를 이용한 IT산업에 접목을 많이 해서 고품위,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고령토를 가지고 IT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화장품 개발,
김부영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김부영위원
고품질, 고품위의 고령토를 개발하고 나노기술까지 가서 화장품이나 요새 새집증후군 때문에 벽지에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RIS사업하고 이 지역전략사업이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RIS사업은 성장동력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부영위원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RIS사업이 생각이 나서,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역혁신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다릅니까? 지역전략사업 육성과,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사업자체가 다릅니다.
김부영위원
RIS사업은 다른 것이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다릅니다.
김부영위원
산청에서 고령토 RIS사업 하고 있죠? 선정이 됐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것은 산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고령토가 우리 대한민국에 서부경남에 제일 많죠? 우리 전국을 봤을 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중에 산청이 제일 많죠, 우리 경남에서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양은 산청이 많습니다. 산청, 하동, 합천인데.
김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구 수가 산청은 161개 광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동은 이렇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적고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채굴을 다 해 버려서 매장량이 고갈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봤고, 그래서 아까 RIS사업은 보통 남해 마늘, 그것도 RIS사업이거든요. 창녕 양파 전략화사업인가 그것도 RIS사업의 일환이거든요. 보통 사업금액이 75억원, 70억원 넘게 이렇게 국비를 투자 받아서 단계도 1, 2, 3단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3년, 3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씩 해서 전략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산청하고 우리 합천하고 이렇게 또 RIS사업과 지역전략사업이 서로 중복되거나 지역 간에 충돌되지 않을까. 우리가 경남도에서 좋은 자원을 가지고 집중화하고, 산청이 이미 RIS사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경남도도 관심 있게 그 사업이 잘 되도록 지켜보고 관리․감독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산청에도 고령토가 채굴이 많이 됩니다. 합천, 거창까지 채굴이 되는데 실제 품위 자체가, 품위라는 것은 등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급이 화이트가 있고 핑크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김부영위원
보통 백토죠?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이게 고령토 질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합천지역은 우리가 세라믹기술원에 한번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와 가지고 했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고품위다.
김부영위원
합천 것이?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합천 가야면 쪽이 고품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5,000만원, 합천군에 5,000만원, 우리 도비 5,000만원을 해서 1억5,000만원으로 품위를 한번 측정을 해 보자, 매장량도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해 보자.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청 쪽하고는 품위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영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료를 채취해서 세라믹기술원에서 테스트를 한 것인가요?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샘플을 한 번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세라믹기술원에서는 왜 자부담을 5,000만원씩 들이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자기들은 일단은 지금 현재 세라믹기술원에서도 세라믹을 가지고, 원료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D로 자기들이 아직까지 연구단계인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방탄복,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벽지까지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령토를 채취를 해서 화이트A급이라는, 최고 좋은 품질입니다. 고품위를 가지고, 정제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정제를 해서 거기에 따른 최고품위를 가지고 자기들은 그쪽으로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IT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금 독일에서는 그쪽까지 수준이 도달했는데 한 번,
김부영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우리 고령토에 대한 기술이 나노단위까지, 정제라 합니까. 분쇄해서 이것을 그냥 고령토를 기와 만들고 벽돌 만들고 도자기 만들고 이렇게 하면 톤당 얼마 안 한데요. 톤당 1만원도 안 하는 것으로,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6,000원.
김부영위원
6,000원, 그러니까.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저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좋은 자원이 그런 식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아마 산청에서 우리 전국을 봐서도 서부권, 고령토 광맥이 산청부터 시작해서 경북 상주까지 합천, 하동 이렇게 광맥이 형성되어 있데요. 산청에서 지역의 혁신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단장님은 산청에 있는 고령토와 합천에 있는 고령토가 품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합천군에서 그런 좋은 품위, 그런 좋은 자원을 활용해야 할 당위성은 당연히 있잖아요. 있는데,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자기들이 시료를 채취해 보고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합천군에서 이렇게 한다면, 합천군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여기에 대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기술원은 왜 자부담을 해서 이 연구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게 고품위로 인정이 되고 좋은 품질의 고령토가 많이 있다면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세라믹기술원이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전으로 진주로 오지 않습니까. 내년에 진주로 이전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현재 고령토가 하동, 산청, 합천이, 매장량이 산청이 많나 했는데 사실은 광구허가는 많지만 실제 매장량은 합천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자기들이 고품위 질을 가지고 있는 데도 합천이다. 투자하는 업체하고 세라믹기술원 자기들이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몇 번 해 보니까 실제 이것은 좀 돈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톤당 6,000원밖에 안 되지만 정제를 하면 100만원 이상 나간답니다, 톤당 차이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적어도 품위하고 매장량을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합천이 중점이 되어서 세라믹기술원이 같이 하고 도가 해서 같이 일단 용역을 해 보고 나오면 공장도 짓고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같은 공공기관이지만, 세라믹기술원이 공공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공공기관입니다.
김부영위원
같은 공공기관이라도...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지금 한국세라믹기술원이 국가연구기관인데 지역협력사업으로 같이 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투자를 하고.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람으로 말하면 다 같은 법인인데,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세라믹기술원에서 이천, 양양, 강진 이런 데도 고령토 연구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합천군을 지원해서 고령토의 매장량이나 품위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만약 좋은 품위의 고령토가 많이 생산되면 이게 그냥 하는 그런 일은 아닐 테고 자기들도 이해관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몇 번 투자자나 세라믹기술원에서도 그 지역을 가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해서 사실은 이렇게 자기들이 고령토연구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제가 반복되지만, 고품위의 고령토가 많이 매장돼 있다 이렇게 발굴이 되면 그다음 단계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전략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거기는 합천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합천군에서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 매장량하고 품위가 된다면 합천군에서 공단을 만들어서 이 정제기술, 민간투자도 약간 유치하면서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산청군이 하고 있는, 산청군이 아마 2011년도인가 RIS사업단 사업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초기 1단계인데, 산청군에서도 고령토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역에서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근 합천에서 또 이렇게 하면 품위는 다르지만 이게 중복되거나 지역 간의 충돌이나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산청에서 RIS사업이 잘 돼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 거기도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RIS사업은 사실 아시다시피 경상대 주관으로 해서 민간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관기관이 경남대.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경남대. 저희들은 합천 하면서 산청하고 하동도 용역 할 때 포함시켜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요. 그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제
조의제개발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합천이 많이 발전되어야 되겠다 그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정말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본부장님 생각이 그렇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합천하고 산청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아니, 산청은 빼고 합천이 많이 발전되어야, 본부장님 생각이 그렇다 그죠? 이야기 들어보니 그렇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경남 전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룡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종암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김동권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세입부분과 세출총괄부분만 설명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35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에 국고보조금 11억9,0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9억1,700만원,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2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방대응과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소방법 위반 과태료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조구급과에 국고보조금으로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에 3,900만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2억7,600만원, 119구급체계 구축사업에 11억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7억7,200만원, 구급지도사 운영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전체 세출예산은 1,893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4억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는 노후소방차 교체, 현장 활동대원 개인안전장구 구입, 소방청사 신축 및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1,637억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5억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예산서 869페이지입니다. 예방대응과는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 등에 11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예산서 875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과는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등 57억6,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9억8,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2페이지부터 949페이지까지 진주소방서 등 17개 소방서 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사천안전센터 증축, 양산 중앙안전센터 신축, 고성 거류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등 총 187억4,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9억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편성은 내년도 경상남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1,637억100만원으로써 올해에 비해서 195억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부분에 10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5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부분에 43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노후소방차 교체 보강부분에 29억4,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8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진압장비 보강에는 10억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조직 및 인력관리에서 71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공익요원 관리비가 2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비용으로 1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인력관리 부문에서는 4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조직관리 부문에서는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조직인력관리 및 운영지원 부분에서 55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방호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7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무소방원에 대한 급여 및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86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운영에 31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선통신시설 보강에 3억8,400만원, 무선통신시설에 2억5,200만원, 소방정보네트워크 확대 구축에 2억9,600만원,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지원에 21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에 22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고성소방서 신축과 의령소방서 신축비용에 충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써 소방본부 및 17개 소방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2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예산서 868페이지 창원시 소방본부 분리에 따라 소방사무 이양에 관련된 재정보전금이 235억4,5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상 소방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암
윤종암예방대응과장
예방대응과장 윤종암입니다. 예방대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0억8,6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11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의 증가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안전문화생활 정착부분에 총 3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 소방활동 지원 700만원 중 민간단체 소방안전점검 참여자 실비보상 500만원, 비상구 신고포상금 200만원이며, 소방안전서비스 지원 부분에 저소득층 단독형 감지기 등 지원을 위해 1,7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안전문화생활 정착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전문화 확산 지원 2억9,600만원 중 경남소방동요대회 개최에 2,500만원,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에 1,000만원, 한국119소년단 운영에 2,000만원, 가족안전 119체험장 운영에 2,500만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1,0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예산서 870페이지입니다. 가로변 비상소화기 및 실습용 소화기 구입비 1,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전국소방동요대회 등 6건에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원,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에 1억3,000만원, 현장활동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비로 총 1억5,800만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부분은 기술경연대회 등 행사운영비 4,000만원, 지원경비 8,200만원, 국외 선진지 견학 1,500만원, 기술경연대회 시상금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71페이지입니다. 초기화재진압능력 향상 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화재조사 전문화에 총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재조사 장비 구입비 등 3,000만원, 화재조사 전문화 운영경비 4,800만원입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총 3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시설보강에 3,200만원 중 사무관리비 400만원, 다음 장을 넘겨서 예산서 872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장 출입통제문 설치 등 4건에 시설비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청사 관리에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1억5,400만원, 국내여비 및 재료비 1,000만원, 소방안전교육지원에 사무관리비 5,900만원이며, 다음 장을 넘겨서 예산서 8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 생활응급처치 및 안전체험을 위한 재료비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7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1억7,600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억3,400만원, 국내여비 3,5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방대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과장 김동권입니다. 구조구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67억4,800만원보다 9억8,800만원이 감액된 57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공구조구급대 운영부분에 9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9억6,300만원 중 사무관리비 1,600만원, 공공운영비 7억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6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가 9,100만원입니다.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경비 1,900만원 중 사무관리비 9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9종합상황실 운영 부분에 총 6억3,400만원으로, 장을 넘겨서 예산서 876페이지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운영 1억400만원 중 사무관리비 5,2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3,200만원이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5억3,000만원 중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가 4억4,000만원, 사무관리비 2,200만원, 일반보상금 4,5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가 2,2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 87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1억1,000만원 중 기본경비는 9,4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4,700만원, 공공운영비 800만원, 국내여비 3,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이며, 인력운영비 1,500만원으로 공중보건의사 운영 인건비 1,3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장비 보강 부문에 32억3,400만원 중 119구급체계 구축 17억500만원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4억9,500만원, 878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구급차 교체와 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2억1,000만원, 119구조구급장비 보강 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4,0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이고, 119구조장비 확충에 13억9,400만원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5,000만원, 첨단구조장비 등 각종 구조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2억4,400만원, 879페이지입니다.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7,800만원은 화학보호복 구매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9구조구급 능력 향상 부문에 5억3,300만원 중 119구급대원 건강검진에 2억4,500만원, 119구조구급 능력 향상 운영경비 2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200만원, 자치단체이전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난대비 현장관리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 현장활동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0만원,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국내여비와 행사관련 시설비로 3,900만원, 재해 재난현장 응급복구 및 훈련비로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81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생활 정착 부문입니다. 민간인 소방활동 지원으로 2억6,300만원 중 사무관리비 9,200만원, 행사운영비 1,100만원, 일반보상금 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조구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장 나와서 소방서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17개 소방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예산서 882페이지부터 949페이지까지입니다. 17개 소방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9억5,900만원이 감액된 187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 중 소방서별 주요사업비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개 소방서 434개 대 1만1,400여명의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비로 26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유지관리비에 37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사 환경개선에 김해 장유지역 119구조대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2억9,000만원 등 총 7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현장활동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써 5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증축사업으로써 사천소방서 사천읍안전센터 증축에 3억7,000만원, 양산소방서 중앙안전센터 신축에 11억8,000만원, 고성소방서 거류안전센터 신축부지 조성 및 설계비로 1억7,000만원 등 총 17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7개 소방서 소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본부장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김성규위원장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107억8,900만원, 그렇죠?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올해 예산이 1,893억4,400만원 맞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214억4,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감액됐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이게 크게 사유가 뭡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200억원은 미지급 시간외수당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액된 것은 14억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안 하니까, 그러면 14억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올해가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
14억원 정도는 소방서 예산에 큰 무리는 없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지금 크게 감액된 것이 소방차 차량 교체하고 소방청사 신축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작년보다 노후소방차 교체하는데 예산이 조금 감액됐고요, 그리고 소방청사 신축이 내년에 도 예산 사정상 신축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올해보다는.
김성규위원장
현재 하는 것은 진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소방청사 신축에는 이상이...
김성규위원장
현재 하는 것은 진행에 차질은 없고,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지금 진행속도가 조금 늦어집니다, 도 예산사정 때문에.
김성규위원장
그렇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옛날에 2년 안에 할 것을 3년 정도로 조금 연장되는 겁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런 부분은 그래도 사업예산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소방차량은 노후차량을 제때 교체 안 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소방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노후된 것, 사용기간이 경과된 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경에 몇 억이라도, 한 5~6억원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본부장님,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많이 받아온다고 봅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지금 도의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수를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마다 조금씩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해서 받아오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예산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늘 의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의원들한테 늘 하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할 것은 다 해요. 의원들 부분만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조그마한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개발사업들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원들이 어떠냐 하면, 우리 도의원이 59명 아닙니까. 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떻든 간에 안 좋을수록 묘미를 잘 갖춰서 잘 해 나가는 것이 살림꾼들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집행부인데, 14억4,500만원 중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4억3,700만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더라도 예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17개 소방서에 배정된 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 보니까 그 정도 작년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본부에 편성된 게 아니고 17개 소방서로 나눠져 있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빨리 알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저희들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건설소방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우리 소방서 행사라든지 소방에 관련된 현안이 있을 때 일선소방서 공무원들도 만나지만 의용소방대원들도 자주 만난다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출동수당문제도 민감한 사항이에요. 다른 위원회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만나면 명색이 그래도 건설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추경에는 저희들 어떤 수가 있더라도 작년수준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본부장님, 그래서 이분들 올려주지는 못해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재정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도는 올해 수준은 되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안 봅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올해 수준으로...
하학열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김성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하학열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출동수당이라는 것은 1년에 출동하는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죠?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상되는 출동횟수를 얼마만큼 잡고 있는 겁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실제로 저희들 화재출동도 지급하지만 교육훈련이나 봉사활동, 순수한 봉사활동을 제외한 소방관련교육 집합이나 이런 경우도 4시간 이상이 될 때는 1회로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해야 될 경우는 거의 평균 10회, 서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10회 이상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경상남도에서는 거의 4.1회를 지금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집합이나 화재출동이나 구조구급 현장이나 풍수해나 재난 때 소방관련업무 때문에 출동했을 때의 50%도 지급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때 다른 시·도에는 가장 출동횟수가 많은 데는 우리 두 배 정도, 8회까지 지급하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는 4.1회 정도로 전국적으로 최하위는 아니었고요, 뒤에서 세 번째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도별로 형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전부 100%는 지급을 어느 시·도도 다 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학열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10회 정도 상시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에는 올해까지 4.1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 삭감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몇 회 정도로 되는 거예요? (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만약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된 것으로 하면 3.5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4.1회 올해 수준으로 지급을 하려면 내년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1회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은 사비를 먹고 사는데, 나중에 물론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차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이 당초예산 때 예산을 100% 확보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크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하학열위원
똑같은 한 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 4억원 추경에 하겠다. 사람 다 인간이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 과연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하 위원님 말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편성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그분들이 봉사단체니까 기분을 안 상하게 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학열위원
다른 시·도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출동횟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다른 시·도하고 통계 나와 있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몇 군데만, 세종하고 충남이 13회입니다, 1년에.
하학열위원
13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인천이 12회고요, 대전·울산이 10회입니다. 충북·광주가 9회고요, 강원·경기·서울·전북이 8회입니다. 부산·전남이 6회고요, 제주가 5회고, 경북·대구가 4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까지는 4.1회였기 때문에 대구·경북보다는 조금 많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만약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가 제일 꼴찌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출동횟수에 대해서?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하학열위원
만약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경남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의용소방대원 하려고 하겠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조금 실망감이 많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하학열위원
경남에 의용소방대원들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약 1만1,800명 정도 됩니다.
하학열위원
1만1,800명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하학열위원
적지 않은 인원이, 그분들도 다 우리 도민들인데, 그야말로 희생 봉사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대우해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자발적인 소방업무에 참여해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일선에 계신 서장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오늘 서장들이 참여를...
하학열위원
오늘 서장들 안 오셨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서장들이 참여를 안 했는데, 서장들이 곤욕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이야기한다면, 저도 공격을 많이 당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이것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김성규위원장
예.
하학열위원
이것 이번에 바르게 하고, 원래 수준 이상으로 가야 되겠지만 올해 수준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저도 동감입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본부장님, 어떻든 간에 아까 설명하는 것 보니까 4.1회 같으면 하위권이다 그죠, 우리 경남이. 하위권이고, 내년 2014년도 이대로 가면 3.48회가 되어서 완전 하위권으로 변해 버리는데,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지나간 일을 두고 너무 논란하는 것보다 또 미래를 보고 가야 되니까, 추경이라는 게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그 이후에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우리 김부영 부위원장님이 도청 예결위원장님으로 가셨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 두 분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세 분이 예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예결위원회 설명을 할 때 좀더 자료를 충분히 만드셔가지고 설명을 잘 드리고, 특히나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충분히 줘서 같이 의논이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예결위할 때는 아마 예산담당관이나 본청에 관계되는 부서장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마무리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충분한 자료를 만드시고, 특히나 김부영 예결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또 우리 정연희 위원님하고 김갑 위원님이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자료를 주셔서 공동보조를 잘 맞추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본부장님, 저는 본부장님 이번에 상당히 예산분야에 큰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하고, 고압산소문제 화재구급 그 분야하고 전혀 지금 신경 안 쓴 것 같거든요, 사업비 자체를 보면.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사실 저희 기존예산도 좀 깎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신규예산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풍문을 이야기 해 볼게요. 우리 본부장님 중앙으로 간다고 별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를 다른 데서 많이 하거든요. 사실입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중앙의 인사가 일주일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예산 파트 이런 분야도 사실은 본부장님한테 책임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파트에서 어떤 상황을 했든지 간에 만들어 내는 문제는 본부장의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국외 선진지 견학 있죠?
종암
윤종암예방대응과장
국외 선진지 견학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올해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종암
윤종암예방대응과장
올해는 중국에 12월에 갈 계획입니다.
박동식위원
몇 명이나 갑니까?
종암
윤종암예방대응과장
총 8명입니다.
박동식위원
선진지 견학인데 중국 가서 선진지 견학이 됩니까?
종암
윤종암예방대응과장
중국에도 의용소방대가 잘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박동식위원
일본이나 그쪽으로 가죠. 이 앞에 일본 가니까 일본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배우고 올 점이 상당히 많던데.
종암
윤종암예방대응과장
후진국도 보고 선진국도 보고 이렇게 비교도 하고, 저희들 입장을 맞춰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1인당 얼마죠? 개인 사비를 내는 게 있습니까?
종암
윤종암예방대응과장
총 1,500만원인데,
박동식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종암
윤종암예방대응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종암
윤종암예방대응과장
8명이니까 약 200만원 못 치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박동식위원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 예산도 1,500만원 되어 있는데,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내년에도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11페이지 보세요. 우리 경남도의 소방헬기, 아까 수석전문위원께 여쭈어보니까, 한 대죠?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때 추가로 한 대 구입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 업무입니다.
김부영위원
이게 행정과 업무입니까? 항공기가 나와 있기에, 답변 좀 하세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 올리면 현재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고요. 저희들 전망으로써는 거의 확실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현재 우리 경남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는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200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2007년에 구입했습니까? 아직까지 이 정도면 새것입니까?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예.
김부영위원
운행 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구조단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헬기는 자동차와 달라서 부품을 엔진까지 어느 시간이 되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25년까지는 계속 교체를 하면, 차 같으면 신차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
김부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007년에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2012년부터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니까 정비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네요. 2012, 2013년 이렇게 계속 연도별로 잡혀있네요.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것은 제작사의 정비교범에 따른 그런 계획이고.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예. 정비교범과 항공규정에 의해서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정비업체는 어디다가 우리가 위탁을 합니까?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세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유로콥터 같은 경우는,
김부영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삼성테크윈에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삼성테크윈. 이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LG하고 세 군데인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김부영위원
우리는 삼성테크윈에 합니까?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주정비는 삼성테크윈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우리가 자체정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자체정비 하는 경우가 일일검사라든지 정기검사 중에서도 자체 정비사에 의해서 검사하는,
김부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외주죠?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예. 외주검사 예산입니다.
김부영위원
삼성테크윈과 2개사, 그렇습니까?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예. 국내에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삼성테크윈에 외주를 줄 때는 그냥 주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조달해서.
김부영위원
조달합니까?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예.
김부영위원
아까 국가가 지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별로, 미국, 프랑스 이런 항공사별로 그에 맞는 기종에 따라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헬기종류별로 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유로콥터 같은 우리 보유하고 있는,
김부영위원
우리 헬기기종이 뭡니까?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유로콥터입니다. AS-365N3 같은 우리 돌핀 유로콥터 같은 경우는 삼성테크윈에서 하고, LG상사 하는 것이 있고 벨 같은 경우는 유아이헬리콥터에서 하고, 정비조직 인증현황이 국내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국가가 지정한다 그 말씀은 헬기의 종류에 따라서 어디 업체에다가 하라 이 말입니까?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국토교통부에서,
김부영위원
지침입니까?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인증한 업체입니다.
김부영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인증하는 업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국토교통부가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국토교통부에서 바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헬기제작사에서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돌핀 헬기 같으면 정비역량이 있는 데를 심사를 해서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인증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헬기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김부영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최근에 서울의 현대아이파크 헬기충돌사고 있었죠?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있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본부장님이 사천항공인가요, 사천 KAI 갔었어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사천 KAI.
김부영위원
우리 경남도내는 서울처럼 그렇게 마천루가 있는 그런 건물은 잘 없죠, 아직까지.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김부영위원
소방헬기의 어떤 작업에 방해가 될 정도의 마천루나 고층빌딩 그런 것은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실태점검을 하셨나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도 어디 이동할 때 헬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부딪힌 것도, 보통 저도 그쪽 노선을 많이 타봤습니다. 6년 6개월 동안 중앙구조단에 있으면서 헬기를 타 봤는데, 강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왜 들어갔는지 아직 원인도 안 밝혀졌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너무 안개가 껴서 캄캄했기 때문에 강 따라가다가 조금 실수해서 방향을 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만 할 뿐이거든요.
김부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항공에 대한 장애물 탓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미스인지 아직 안 밝혀졌다 말이죠?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조사발표도 안 났고, 그렇게 기상이 나쁜 날 같으면, 사실 우리 같으면 운항을 안 하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저의 일반적인 소견으로는.
김부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는 대신에 도시지역보다도 산악지역 같은 경우 위험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공기가 계곡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다면서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바람이,
김부영위원
기류 받히는 것 때문에.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산하고 바다가 위험합니다. 바다가 땅바닥인지 그런 느낌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종사들은 육군항공대 출신하고 해군 출신하고 항상 두 명이 같이 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갈 때는 해군출신들이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부영위원
이번에 KAI에 가셔서 주로 어떤 것을 점검하셨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KAI...
김부영위원
KAI 이번에 가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주로 어떤 사항들을 점검을 했습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떤 사고대응방안을 마련하신 것인지, 헬기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사고확률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고, 사고확률이 굉장히 낮죠?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김부영위원
종종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지, 자주 교통사고 나듯이 이렇게 나지는 않잖아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김부영위원
나면 대형사고니까, 나면 조종사가 사망을 하니까, 떨어지면 죽잖아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헬기는 그렇습니다. 사고 나면 거의 사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은 서울이나 대도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고층빌딩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도심을 지날 때 장애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남은 그런 곳이 없으니까 항공조종사의 사전 안전교육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그것을 꼭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는 예전에 사고가 한 번 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조종사들이나 정비사들이 다른 시․도보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더 챙기고 있는 편입니다. 심지어는 위의 소방관들이 헬기를 운항하자 하더라도 조종사의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판단하도록.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것 그냥 업무가 행정과장 업무면 그냥 다 답해 주시고 담당부서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선소방서에 대형버스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부 몇 대입니까? 소방서가, 그러니까 창원을 제외한 17개 소방서에 한 대씩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업무면 답변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갑자기 질의를 하셔가지고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김부영위원
뒤에 우리 계장님들이나 혹시,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4대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함안, 양산 이렇게 해서 4대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냥 업무용버스로.
김부영위원
업무용버스, 그렇게 칭합시다. 17개 일선소방서에 업무용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제가 4대라고 한 것은 착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김부영위원
착각인 것 같습니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11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부영위원
없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6군데가 없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신설소방서는 다 없습니다. 창녕, 산청, 고성,
김부영위원
창녕은 다 떨어진 것 하나 있다고 하던데, 마산에서 쓰다가 준 것.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중형으로 분류되는 버스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대형버스가 아니고 중형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기준은 대형버스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창녕에는 중형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중형버스는 몇 인승입니까, 보통 우리 대원들이 탈 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보통 30인승 되고요. 중형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데는 창녕, 고성, 하동입니다. 대형버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내버스와 비슷한 크기이고, 나머지는 콤비정도.
김부영위원
자, 정리를 합시다. 창녕, 고성, 하동에는 중형버스가 있고, 이것은 11대에 포함된 것입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있습니다. 중형이 3대 있고, 대형이 11대 있고, 아주 봉고차 같이 작은 게 2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14군데가 현재 어떻든 버스가 있네요. 그러면 없는 3군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산청이 없습니다. 의령이 없습니다. 합천이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제일 작은 곳이 없네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김부영위원
산청, 의령, 합천은 버스 자체가 없고, 창녕, 고성, 하동에는 중형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시․군에는 대형버스가 한 대씩 있다, 그죠?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김부영위원
유지비가 많이 듭니까? 연간 대형버스 유지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으로 예산을 잡는데요. 소방서별로 장비유지비를 기름값 정도 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등해서 1억원 남짓해서 모든 차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김부영위원
전체를 1억원으로 관리를 합니까? 우리 경상남도 전체를?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1억몇천만원 정도로 됩니다.
김부영위원
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자체로.
김부영위원
긴급차량을 모는 분들이 다 대형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네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행사나 어떤 일정이 있을 때는 자체 운전요원으로 활용한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것 내구연한이 되어가지고 교체를 이렇게 요청하거나 이런 곳은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것은 펌프차, 굴절차 등 소방작전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교체수요도 감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승합차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체요구는 있지만 본부에서 도저히 수용할 형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교체요구는 다 있습니까? 그래도 기존에 있는 버스를 활용을 안 할, 이게 어떤 사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있는 것이고, 차량이 문제가 되거나 너무 노후화되어서 대원들 싣고 어디 가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전국 뉴스거리 될 일이잖아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예산확보를 하기가 소방차도 어려운 형편에 승합차까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김부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나요? 우리가 예산편성권이 없잖아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데, 속기하고 계시니까. 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오면 우리가 예비심사․심의 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집행을 하고 나면 그 예산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잘 집행이 됐는가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게 의회의 기능이지, 그러면 모든 책임을 의회 의원들이 안 도와줘서 예산이 안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예산심사 하는 자리에서. 아까 간담회에서도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우리 하학열 위원님이 일선소방서 직원들이나 소방대원의 사기진작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성규위원장
이번 기회에 우리 김부영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버스에 대해서 이용실태하고 보유현황하고 관리현황을 총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대형버스를 보유한 소방서 11곳이죠?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김부영위원
내구연한 하고 차량의 상태 이런 것 기록일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비교적 창녕, 고성, 하동 정도는 군 단위에서 제법 큰 군이잖아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김부영위원
창녕 같은 경우는 인구도 6만4,000명 되니까 의소대도 제가 알기로는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내에.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 행정적인 욕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하여 주시고, 산청, 의령, 합천도 최소한 대형버스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저번에 약속이 됐다던데, 본부장님 어떻게 된 것인가요? 대형버스 말입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대형버스 원래 창녕에서 이야기할 때는 돈을,
김부영위원
창녕에 있는, 제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것을 약속을 했거든요. 군수하고 단판을 해서 군수가 7,500만원을 대 주려고 하더라고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도 예산하고 같이 부담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런데 예산회계법 상 군비로는 도 재산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답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그래서 도 예산을 조금 해 주고 군 예산하고 해서 군에서 사서, 사실 구조장비 같은 경우 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군 민방위과에서 장비를 사서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하다가 소방서 넘겨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다가 다른 데 가시겠지만,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구조구급과. 과장님 구급차량, 구급장비 구입 관련해서, 내년에 20대 그죠?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구급차는 20대입니다.
최해경위원
22억원이죠?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다음에 소방특수장비 구입하는데 15억하고, 여기 창원 것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국가에서 기금으로 자치단체에 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최해경위원
창원이 구급차량, 구급장비해서 9대 되어 있는데, 구급차량이 9대입니까?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구급차량 9대입니다. 올해 경상남도 전체에 20대를 구급차량 교체를 하는데 우리 경남이 11대이고 창원이 9대입니다. 그에 대한 50%가 창원으로,
최해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금액하고 창원에 배정되는 것이 딱 정해져있네요.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서 내려갑니다.
최해경위원
기금에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창원 것이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보통 도의 소방본부 관할 것만 하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국가기금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 50%,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기금이 내려가려면 도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으로 바로 못 내려가니까 저희들한테 거쳐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기금은 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는 도의 예산에 잡혀있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국비가 다 그렇습니다. 국비가 바로 시․군․구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도를 거쳐서 내려갑니다. 기금이라 하면 응급의료기금이고요. 도비라 하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구급차량, 구급장비 두 개 다 기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구급장비도 지금,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예, 50%.
최해경위원
50% 들어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러면 특수장비도 마찬가지고요?
동권
김동권구조구급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일선 시․군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유지역 119구조대 청사 리모델링해서 2억9,76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하면 다 됩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저희들 건축업자가 견적을 빼서 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장
됩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장비나 인원에 대해서는 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지금 인원은 저희들 안전행정부에 16명을 달라고 올려놨고요. 구조공작차하고 구조장비는 저희들이 확보가 인원이 올 때 맞춰서 가능합니다.
김성규위원장
가능하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저희들은 1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있을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수정사항이나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
잠시만요. 소방본부 소관을 쳐다보면, 15페이지 타이틀에 “잠수대원 고압산소치료 대책 필요” 해 놨거든요. 구조, 구조대원도 필요하니까, 구급은 안 해도 되는데, “구조․잠수대원 고압산소치료 대책 필요”로 하는 게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동식 위원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박동식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