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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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복지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연주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실태조사 및 우리시 실정에 맞는 광주형 중·장기 복지정책 수립, 복지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한 광주복지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4조에 사회복지정책 조사·연구, 정책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재단의 주요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 제7조에 정관, 임원, 이사회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 제14조, 제17조에 시민배심원 형태의 참여이사구성, 공무원 파견, 재단 지도감독에 대하여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광주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정남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 먼저 질의 해주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재단 출범하면서 기본재산 100억으로 잡았습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매년 20억씩 시에서 출연한 거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별도로 시 외에는 출연한 곳이 없습니까? 보험금을 받던가.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시민들이 참여한 기금 1억을 목표로, 시 출연금 100억과는 별도로 시민출연금 1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우리 복지건강국 예산을 쭉 보면서 이 복지재단이 없었을 때 광주시 관련된 부서에서 이걸 추진했는데 제가 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복지재단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잖습니까? 오늘도 예산 내용을 쭉 보면 물론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북, 타 도시가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고요. 기본재산 100억이면, 출연금 100억을 하고 1년에 운영비만 순수하게 얼마입니까, 현재 계획이 과장님?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 예산 8억 정도 요청했는데요.

선기

진선기위원

8억이 인건비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복지예산 보면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하는데 복지재단 만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재단을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이맘때쯤 의회에 보고 드렸을 때 그때 당시 위원님들 전체가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한 10억을 삭감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오늘 조례를 통과해야 돼서 물어 본거니까……. 그러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야기 듣고요, 실무자니까. 그러면 이 재단에서 예산을 만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재단에서 예산을 만들어올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초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선기

진선기위원

복지정책수립, 복지지원체제구축, 오늘 제안 설명을 들어보면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복지정책수립이라든가 복지지원체제구축이 없어서 우리 복지가 문제가 있습니까, 광주시 복지가?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의 시ㆍ도가, 그건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랍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년째 사회복지과장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과장들이 한 6개월 내지 1년 있다가 가는 경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장까지 합쳐서 이쪽 사회복지과에 5년 정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복지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는데 정말 우리 복지현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복지계획을…….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현실에 맞는…….

선기

진선기위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면 보통 광발연에서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예산을 다 올렸잖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현장에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접목 해가지고 이런 복지 장ㆍ단기…….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 뭐 때문에 발단이 되어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우리 예산 내려가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종합적인 건 내봐야 될 것 같은데…….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해 보셔야지.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복지연계체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떤 연계체제가 안 됐어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와줄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것인가, 이런 연계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과장님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했다면서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요. 민원인들이 보통 보면 구청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어떤 민원인들을 말하는 겁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선기

진선기위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든지 또 연탄이 필요한데 난로비가 없다든지 이런 긴급구호대상 중에서 공적 부조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지원체계가 연결되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현재 광주시 여성재단도 거의 100억이 넘게 출자를 해야 되고 또 문화재단, 이런 재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운영비만 한다고 해도 1년에 10억씩 들고 있고, 이 운영비 10억을 차라리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1억을 베푸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생각은. 여성청소년정책과라든가 복지라든가 해서 여성재단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성재단 책자 같은 거 보고 지금까지 여성재단 활동을 쭉 봐왔는데 여성재단하고 광주시하고 연결해서 어떠한 사업들이 잘되고 있고 현재 여성을 대표하고 있는 여협이나 여연에서 광주여성재단이 생겨서 우리가 효과를 보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도 참 효과를 보고 있구나, 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도 회장님이나 임원들 만나면 왜 복지재단에 저렇게 돈을 주면서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특히 경제여성재단같은 경우에도 자기 재단에다가, 그 운영비를 자기들한테 차라리 1억, 2억씩 줘서 여협도 마찬가지고 여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줘서, 요즘에 이야기하는 재생개발이라는 말뜻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여성경제인연합회도 마찬가지, 여연도 마찬가지고 이 단체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속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현재 광주여성 구성원을 보면 분야별로 없는 데가 없습니다. 각급 분야별로 없는 데가 없는데, 분야별로 되어 있는 여성그룹이 훨씬 더 낫지 거기에다가 지원금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그래서 요즘 현장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이 최고의 아이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게 현실인데 물론 광주시가 예산이 많고 그래서 복지재단 만들고 여성재단 만들고, 문화재단 만들어가지고 현재 문화재단과 그 속의 구성원들끼리 만날 서로 간의 의견차이로 문제점만 발견되고, 여기도 보면 나와 있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한 것 중에서 광주시 공무원 하신 분들이 최고의 엘리트예요. 엘리트들이 과장님 바뀐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큰 맥락에서 바뀌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국이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지원한 거 뻔히 나와 있고 지원해야 될 내용들이 뻔히 여기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이 복지재단 만들어서 우리시 예산에 무슨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복지재단이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광주발전연구소도 있고. 저는 광주발전연구소도 해체하기를 바랐어요, 전남하고 광주하고 분리될 때. 광주발전 연구소 1년에 책 한두 권 만들어 놓고 광주발전연구소에서 광주정책이라든가 도대체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지, 실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출연금 100억이면요, 적은 돈이 아니고요. 현재 1년에 운영비, 물론 좋게 이야기하면 일자리창출 개념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어떠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고 출연금, 여성재단, 문화재단, 이번에 만들어야 될 복지재단, 이 출연금만 하더라도 모아놓으면 200억, 300억입니다. 그런데 복지예산 2,000만원, 3,000만원이 없어서 지원도 못해주고 있는데 출연금만 늘고 운영비로 8억, 9억씩.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여성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담당 쪽에 국장을 하셨고 거기에 또 많이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성재단 만들어서 광주시의 여성단체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여성경제인연합회라든가 모든 단체에서 여성재단을 만들어서 좋다, 그리고 여성재단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의 여성분들이 광주시의 새로운 여성재단에서 뭔가 근거를 만들어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재단 설립 초기에는 각계각층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여성재단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다양한 관계로 처음에는 다소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점차 해를 거듭 할수록 여성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비판하는 기능도 조금 신장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단계는 다소 여성재단에 대한 어떤 역할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점차로 위치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복지재단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여성재단을 설립해 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지재단 설립하는 문제도 현장에 있는 각계각층의 사회복지가들의 의견을 상당히 오랫동안 수렴을 해서 저희가 이 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시민기금 1억도 TF팀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시민들의 상당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같고요. 또 하나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그 얘기는 제도나 지침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예산외에 공동모금의 사업을 통해서도 긴급보호라든지 현장민원을 하지만 이것도 국가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해결할 때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서, 말하자면 광주 지역에 맞는 그런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보호대상이 발생 했을 때는 예산이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보다도 시민들이 서로 합심해서 취약계층을 돕고, 그럼으로써 제가 제안설명 때 보편적 복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보편적 복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취약계층들끼리 서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과 전혀 지원받을 길을 모르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층들을 모두 아울러서 취약계층들이 보다 더 빨리 힘든 생활을 접고, 그러기 위해서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만 질의하면 안 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에서 보편적 복지 실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초등학생들이라든가 급식문제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어찌됐든 간에 부모를 잘 만났든 못 만났든 자기의 능력과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국가가 책임지고 그들에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건 보편적 복지가 맞다,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왜냐하면 복지혜택을 받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급식 먹으면서 누구는 급식혜택을 받고 안 받았을 때 먹는 그 자체부터가. 그래서 저는 이 보편적 복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정책이나 모든 정책에서.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를 하다보면 있는 사람도 복지혜택을 받고 없는 사람도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적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를 하려다보면. 그래서 얼른 정치적으로 본다고 하면 보편적 복지가 그럴 듯하게 말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준다. 그런데 자본주의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제가 현장에 돌아다녀보고 현재 우리 지역구에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지금도 푸드뱅크 후원회를 맡고 있으면서 교회목사님하고 돌아다녀보면 쌀 구하러 오시고 과일 구하러 오신 분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 배추 그런 거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사람이 오겠나하는데 푸드뱅크에 200∼300명씩 와버립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얼른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보편적 복지는 선택을…….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보편적 복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같은 취약계층 중에서도 어느 취약계층은 많은 지원이 가고 어느 쪽은 적게 지원이 가는 것을 평준화해서 모든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자…….

선기

진선기위원

그 말 자체가 선택적 복지예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하여튼 취약계층 중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건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럼 제가 선택적 복지로 정정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선택적 복지…….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럼 선택적 복지로 정정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선택적 복지 이야기예요, 그 말 자체가. 보편적 복지는 이건희 회장이나 진선기나 어느 누구든지 똑같이 보는 것이 보편적 복지고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이 선택적 복지인데 국장님은 현재 선택적 복지하고 보편적 복지 이야기 자체를 혼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누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조오섭 위원?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진선기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다가 동아일보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지금 복지재단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적십자회비 모금업무 거부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나오는 이유가 공무원노조 관계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법에 공무원의 법정 기부금모집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적십자 회비를 공무원이 나서거나 통장단이나 이장단이 나서서 모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십자회비모금에 공무원이 나서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광주복지재단하고 또 다른 복지재단하고 연계를 시키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하면 지금 일부 기초단체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민ㆍ관이 합동으로 해서 재단을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이 지금 이렇게 재정을 투여하고 일정정도의 공직자도 파견하게 되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초기 조직안정을 위해서 초기 기간만…….

경종

송경종위원

초기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대개 2년 정도, 또 파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법에 공무원의 법정기부금모집이 금지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기부금이고 모금이고 이걸 강제냐 자발적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보통 아까 적십자 회비를 말하는 것은 지로를 통해서 받는 적십자 회비를 통장들이 나누어서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이게 금지된 것이지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되거든요.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반대한 것은 획일적인,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금회나 적십자에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통장단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지로를 발송하면 자발적이고 지로를 발송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권유하면 이게 자발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냐하면 예전에 준조세가 있었거든요. 준조세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하면 연말이고 연시건 무슨 수재의연금이건 무슨 일이 터지면 지로용지가 날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면 일반 주민들은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세는 아닌데 그냥 준조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강제적인 법정기부금, 법에 공무원의 법정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다는데 과연 기부금의 강제성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느끼는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관이 개입이 되면. 사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건 자기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건 그건 취업에 연결이 됐건 그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동안에 시민단체 논의를 통해서 쭉 되어 온 것이 때문에, 또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하도 열심히 하시니까,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니까 가능하면 그 입장에서 보려고 하지만 제가 과하게 적용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은 자꾸 듭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일단 법정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전에 봉급 액에 따라서 1%다, 몇%다 정해놓고 하는 게 법정기부금으로써 강제하는 것이었고요. 최근에는 공무원들에게 법정기부금이라든지 강제하는 어떤 사례는 없습니다. 필리핀 태풍…….

경종

송경종위원

아니, 그러면 적십자회비가 월급의 얼마를 내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건 아니지만…….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몇%를 내라고 정해진 건 아니에요. 지로의 용지가 법정기부금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이건…….

경종

송경종위원

말씀 들어 보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적십자회비는 민간,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민간단체에서 발송하는 지로용지입니다. 우리 관에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규정, 법에 공무원의 법정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 때문에 공무원노조에서는 우리가 지로용지를 배부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꼭 법정…….

경종

송경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법에 몇%를 내라고 하는 것이 법정기부금의 기준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그 경우는 그렇고요. 적십자회비 경우는 실질적으로 적십자사라는 단체에서 모금을 하는데 왜 그걸 공무원들이 가서 돈을 걷는 일을 하느냐? 공무원들 고유…….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거부이유가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법에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 말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단순히 그 이유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본다면 민ㆍ관 협동으로 복지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돈 걷으면 제세공과금 처리 다 해줄걸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이렇습니다. 기부금품모집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으로 선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부금품모집은 자유롭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기부금품 모집기관 단체 선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자유롭게 모금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매년, 매월, 분기 말 10일전까지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그 결과를…….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단체가 기부금품을 기관ㆍ단체에 신고를 하고 선정을 해서 모금하는 건 좋다 그 말입니다. 공무원이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통념상, 그리고 그것을 지금 허락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국장님 말씀은 공무원이 언제든지 기관ㆍ단체를 선정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기부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단체가, 일반시민단체가, 지금 그 말씀이시죠? 여기에서 논점이 벗어나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민ㆍ관 협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태동하는 단계부터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기부금을 끌어 모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기사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겠고요. 다만 저번에 동아일보기사에서 문제가 됐던 게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일부 구에서 또 단체에서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하는 연말모금하고 적십자회비하고 그랬는데요.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이 금액이 싹 적혀가지고 그걸 납부하라니까, 또 고지를 통장들을 통해서 하고 이것을 공무원들이 전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자율적으로 한 것은 상관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물론 복지재단관계도 아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1억 한 것도 자율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례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게 있으십니까, 송 위원?

경종

송경종위원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현재 조례를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관련해서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다면 조례관련해서 말씀 다 끝나신 거죠?

경종

송경종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럼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복지재단관련해서 아직도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만큼 복지재단 관련해서 의견들이 분분하다는 사실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은 내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간담회에서 따로 이야기 될 걸로 보고. 그래서 저는 일단 조례에 관련해서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이사장님은 시장이 아니시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 제6조에 2항에 보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고 임기도 3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사장이 아니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조례 제5조 제2항에 보면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 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이건 예산의 출연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다면 시장님이 이사장을 하셔야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이건 별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매년 예산이 출연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독립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출연…….

오섭

조오섭위원

계속적으로 독립성을,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 했지만 독립성에 관련된 부분도 그중에 하나였는데 모든 이런, 쭉 밑에 보면 이사장도 정관으로 정하여 뽑고 그 다음에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도 정관으로 정하고 이사회 소집 그런 것들도 정관으로 하고, 제18조 보면 운영규정도 따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전반적인 부분들이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조례는 그냥 복지재단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큰 틀에서만 가는 거고 전반적인 것은 정관에 따라 간다든가 운영규칙에 따라 정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세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이게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법인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는 재단을 승인한, 법인을 승인한 관청, 시장이 되겠죠? 거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재단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재단이 있는데요. 그 복지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관청의 승인을 받게…….

오섭

조오섭위원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이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의 승인은 형식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형식적인 절차적인 부분만 그런 거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6조 5항에 보면 “이사는 복지영역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구성을 누가 하죠? 이렇게 가면 구성 주체가 누구예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설립준비위가 생기거든요. 준비위에서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설립준비위는 누가 구성해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우리 TF팀이 설립준비위원회로 바뀌면서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이것 보면서 그럼 이사는 복지영역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성별균형은 6 대 4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인데, 이사구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뭉퉁그려서 되다보니까, 구성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래 발족을 할 때 저희들이 시민참여형, 참여의사 100명을 타 시ㆍ도와 다르게 이렇게…….

오섭

조오섭위원

그건 또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8조는. 지금 6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투명성 있게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달라요. 그러면 8조부터 봅시다. 8조 “참여이사는 재단 총회 시 사업계획 및 운영결과를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항에 나와 있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재단 총회 시에는 일반회원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게 총회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일반회원도 사업계획 및 운영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참여이사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회원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 참여이사는 이사회 회의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이사회 회의에는 안 들어갑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 그러면 참여이사하고 일반회원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일반이사는 법정이사이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참여이사하고 일반회원하고 다른 점.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의결권은 없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참여이사도 의결권 없어요. 일반회원과 참여이사의 다른 점.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아, 일반회원과 참여이사는요. 참여이사는 아까 1억 기금조성을 하신 분들입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원과 참여이사가 다른 점은 참여이사의 기능은 보통 조직에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위라는 이름보다도 뭔가 복지재단에 참여하는 그런 뜻을 높이고 또한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궁색하세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아니요. 운영위원 기능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는 어떤 결정의결권이 있지만 운영위원회는 그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개최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 조례에는 운영위원회 기능 자체가 없어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없는데, 다른 정관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모든 일들은 이사회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재단의 모든 일들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요. 이사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총회에서는 그냥 형식절차를 거쳐서 가요. 총회에서는 참여이사뿐만 아니라 일반회원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요. 참여이사의 역할을, 참여이사는 의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회원들도 개시할 수의 있어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받아들였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래요. 즉, 총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운영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라고 말씀하신 것도 참여이사가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를테면 100명을 목표로 참여이사를 하고 있는데 100명이 운영위원을 하고 있다? 그건 맞지도 않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잠깐만 들어보세요. 참여이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을 해야 돼요. 다만 총회를 1년에 한번 하고 이사회를 자주할 건데,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참여이사가 되는 것이 맞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참여이사는 총회에 참석하지 이사회에 참석하는 걸로 되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참여이사는 돈 내고 ― 돈 내는 사람이 참여이사니까 ― 일반회원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의견개진하고 1년에 한번은 총회에서 의견개진하고 그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참여이사제도로 둔 이유가 이사회 이사로 들어오지 못한, 15명 이사로 들어오지 못한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활동가들을 주변에 두어서 의견들을 많이 듣고 그렇게 하려고 참여이사 제도를 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다면 이사회에 넣어야죠. “총회에서 의견 개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가는 게 맞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TF팀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일종의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재단이 앞으로 투명성 있게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된 것은 정관에 이런 내용들을 다 삽입 할 것입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정관에 다 넣을 수는 없고 이 내용을…….

오섭

조오섭위원

이건 조례고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아니, 조례에 넣을 수 없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조례에 “참여이사는 총회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부분은 넣었잖아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제8조 2항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삭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세한 것은 정관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결권은 없지만 의견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준다고 하면 복지재단 운영이 훨씬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참여이사 권리의 범위를 별도 정관에서 정한다”라고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참여이사의 권리…….

오섭

조오섭위원

그건 정관에서 정하는데…….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8조 2항을 …….

병문

정병문위원장

불필요한 2항을 집어넣음으로써 여러 가지 것들이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8조 보면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규정 관련해서…….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인사규정, 징계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규정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겠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이사회 의결을 하기 전에 참여이사가 포함이 되나요? 만약에 지금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첫 이사회에서 의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첫 이사회에서 의결을 할 때 참여이사가 그때 존재 하냐고요. 아니면…….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일단은 이 첫 규정은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조금 의견을 상정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결정된 내용을 이사회에 상정을 해야 할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설립준비위원회, 그러니까 현재의 TF팀이 설립준비위원회로 전환이 되고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정관 및 운영규정을 정해서 처음 만들어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것이고,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 자체도…….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준비위원회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해서 거기서 이사회를 구성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오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은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은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은미

강은미위원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우려한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설립이 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길 바라고요.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복지재단에서 일을 하느냐가 복지재단의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이 될 텐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간담회석상에서 이야기했는데, 인건비를 많이 가져가는 대표이사하고 사무총장 두 사람이 상근하면서 인건비만 많이 소요하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아니라는 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 체제로 간다면 대표이사는 되도록이면 상근을 하지 않는 체제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조오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11시 42분

오섭

조오섭위원

강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 「광주광역시 복지재단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6조 4항 “대표이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와 제8조 2항 “참여이사는 재단 총회 시 사업계획 및 운영결과를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두 개 항에 대해서 삭제하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오섭 위원께서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송경종 위원님 재청 있습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오섭 위원님께서 동의해주신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의는 오후에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오후에 속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11시 4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주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4,269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3,670억 1,400만원 대비 16.3%가 증가된 599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빛고을·효령 노인복지타운 사용료 15억 3,600만원, 영락공원묘지 사용료 1억 3,300만원 등 세외수입 18억 4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1,532억 4,600만원, 자활근로 278억 3,900만원, 기초노령연금 1,222억 6,2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195억 5,500만원, 어린이전문병원 20억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8억 5,600만원 등 국고보조금 4,246억 7,700만원, 노인복지타운 운영지원 52억 2,900만원, 정신보건시범사업 46억 5,000만원, 국가 예방접종실시 45억 4,400만원 등 기금 26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489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5,700억 4,000만원 대비 13.8% 증가된 788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망월묘지공원개장분묘 자연장지조성 10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653억 4,700만원, 자활근로 300억원, 현충탑 재건립 15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103억 8,500만원, 광주복지재단설립 14억 9,000만원,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12억 3,300만원 등 2,91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빛고을·효령 노인건강타운 위탁운영비 75억 5,9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184억 6,7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 136억 3,500만원, 기초노령연금 1,372억 6,2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5억 8,200만원 등 노인분야에 1,994억 4,700만원과 장애인 연금 159억 1,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296억 3,5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43억 3,100만원 등 장애인분야 1,057억 7,9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09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20억원, 정신보건시범사업 76억 5,000만원, 예방접종실시 67억 6,600만원, 국가결핵예방 9억 3,400만원, 국가암관리 25억 4,900만원 등 45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6억 2,100만원, 국제행사대비 외국인 친화형 외식환경조성 1억 1,000만원, 식품위생감시장비 방사능측정기 구입 1,900만원 등 2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2,157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49억 3,400만원 대비 0.4% 증가된 8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350억원과 국고보조금 1,805억 1,900만원 등 2,15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등 민간위탁금 2,132억 2,600만원, 의료급여지원 사업비로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및 장애인 보장구 4억 1,000만원 등 22억 7,000만원 등 2,15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2014년 말 조성예정액은 359억 8,300만원으로, 2013년 말 조성 예정액 346억 800만원 보다 13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3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월액 80억 5,500만원과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6억 4,400만원을 적립하고, 지출은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 융자금, 광역자활센터 사무실임차지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등으로 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 말 예상 잔액은 77억 7,700만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19억 1,800만원과 시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16억 4,300만원을 적립하고, 지출은 재해발생시 이재민 긴급구호비 등으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여, 2014년 말 예상 잔액은 234억 1,1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8,600만원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과징금 등으로 15억 6,700만원을 적립하고,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19억 3,700만원을 계상하여, 2013년 말 예상 잔액은 32억 1,6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1.7.1자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 10억 4,900만원과 시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5억 3,100만원을 적립하여 2013년 말 예산잔액은 15억 7,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소득가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중점 편성한 만큼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정남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현충탑 예산 관련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현충탑 재 건립은 매년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 옛날 시민공원 위에 가면 현충탑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현충탑이 1963년에 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낡아서 못쓰겠다 해가지고 매년 현충일 행사 때마다 보훈단체에서 리모델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에 밀려서 못하다가 금년에 독립운동기념탑 건립을 계기로 해서 그쪽 전몰군경회라든지 미망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현충탑을 다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요. 타 시ㆍ도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오래된 탑이 없었고 다 현충탑을 재 건립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유족회 건의를 받아들여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국비확보가 관건인데 국비는 이번에…….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상징성과 예술적 조형미를 갖춘 웅장한 탑으로 재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웅장한 탑으로 이렇게 건립을 해야만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상징성이 살아납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탑이라는 게 역사성, 상징성도 중요하다. 중국에 가면 오래된 탑을 자랑스러워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서로 의견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훈단체에서도 유족이다 보니까 뭔가 탑을, 누가 보더라도 보다 더 나을 수 있는 탑을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만, 워낙 보훈단체들의 여망이 크기 때문에, 소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받아들였습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제가 보충해서…….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현충탑을 다녀왔어요. 현충탑 주변에 산책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 자체로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장 그것이 무너질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주요투자사업조서에도 보면 광주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의 랜드마크를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닌가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에 대한, 저희가 다른 시ㆍ도를 비교해보면 너무 오래도 됐고 그래서 리모델링 내지는 재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게 보훈회관건립이라든지 국비를 따오는 순서에 순위가 밀리다보니까 추진이 안 되다가 지금 보훈회관이 국비를 가져와서 12월 18일 준공과 개관을 앞두고 있고, 또 독립운동기념탑 부분도 국비를 가져와서 저희가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현충탑 재건립을 위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가 됐고요. 또 웅장하다는 것은 뒤에 부차적인 얘기고요. 어떤 정신을 살리는 쪽으로 해서 현충탑을 재 건립하되 이왕이면 예술성이라든지 상징성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현충탑을 재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주요투자사업조서가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을 30억으로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현충탑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을 보면 주변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옛날에 지어놔서 리기다소나무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 일대를 정비하면서 현충탑을 재 건립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어서 아마 웅장한 것, 이왕이면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것을 부차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기획서가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주변에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 봤는데 현충탑에 15억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국가유공자 수송용 구급차량지원과 관련해서 3,0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유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고엽제 단체 차량이 하나 있었는데요. 2009년에 그 차량을 시에서 지원해서 사줬거든요. 고엽제는 다른 보훈단체랑 다르게 환자들이 많습니다. 1,270명 정도 회원 수가 되는데요. 수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30만km 뛰었고 작년 같은 경우 동구에서 서울 다녀오다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2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구도 이번에 차량을 교체해 줬거든요. 시에서도 작년부터 해주라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못해드리고 이번에 보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고엽제만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구급차량으로서 역할을 합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보훈병원하고, 고엽제환자들이 보훈병원에 가면 제일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회원들을 많이 실어 나르고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편성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엽제 전우회 분들한테는 일상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국가유공자 응급상황시 대처하기 위한 구급차량”이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구급차량은 119가 훨씬 더 응급상황시에 더 필요한 것이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구급차량으로서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물론 응급차는…….

은미

강은미위원

그냥 편하게 병원 다니시고 필요할 때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방식의 표현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중사회복지교양센터 운영, 이것은 어떤 건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남구 충현원 전쟁고아시설인데요. 앞으로 아동복지관 기능을 할 것입니다. 여기가 과거의 충현원 시설을 복구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아동센터로 해가지고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건데요. 아동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으로 가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남구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내년부터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북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거든요. 북구에 꿈나무아동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현재 시대에 맞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현시대에 맞는 것이고 시가 지원해 줄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뭐랄까, 역사성이 많이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과거에 고아시설로 우리 광주에서 유일하게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많이 이 시설을 보러오고 앞으로도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더 나가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옆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요. 이 어린이집을 폐쇄해가지고 앞으로 종합복지관 기능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은, 과거에 거기가 호남복지관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지금 서구에…….

은미

강은미위원

호남복지관이 왜 문을 닫았는지 아십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야기 해보십시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서구는 폐쇄를 했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왜 폐쇄를 했는지 아시냐고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가장 큰 원인은 장소가 비좁아서 그랬고요. 왜 그랬냐 하면 옛날에 충현원하고 남구에서 복지관으로…….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셔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물론 보건복지부…….

은미

강은미위원

제대로 운영을 안 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물론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F등급 받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요인은 남구와 서구가 분구가 되면서 시설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서구는 호남복지관만 운영하다보니까 장소가 비좁아요, 종합복지관을 하기에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도 나쁘게 받았고 운영도 좀 부실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뒤가 맞지요. 운영을 부실하게 했고 지침대로 인원도 제대로 안 쓰고 문제가 있어서 폐쇄를 했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게 운영한 곳을 또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다른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복지관시설로 제대로 지원해 주려면 큰 금액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고아시설로 복원했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보훈단체와 관련된 예산이 늘었어요. 이게 왜 늘어난 겁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의 전반적인 운영비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늘어난 것은 아까 차량지원이라든지 신규 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운영비가 늘어난 건 없습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운영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후에도 나올 겁니다만, 전적지 순례라는 것이 그런 예산들을 시 재정 형편상 많이 늘려주지 못하고 동결했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번에 연평도 2,000만원 예산도 저희들이 올해 신규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에 예산을 올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정말 힘든 게 보훈업무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과거에 이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그것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만 또 따로 저희가 수당도 마련해서 주고 그것 말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보훈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들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따로 조금 있다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예산심의 하면서 지금 국비매칭으로 해서 시비예산을 못 세운 게 얼마입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198억 2,500만원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건 이후에 어떻게 예산을 세울 생각이십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하고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정신보건시범사업,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이고 그런데, 이것은 경직성경비로서 재정여건이 어렵다하더라도 반드시 확보 돼야만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저희가 확보를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예산이 있기까지는 부족하지 않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마다 느끼는 문제가 꼭 필요한 경비들은 이렇게 안세우고 추경에 세운다고 하고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우리가 따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시설 말고 여러 여성정책실에 포함된 예산이나 그쪽에서 인건비들 몇 년 동안 안 올라간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냥 정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그렇게 반영을 하는데 또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예산들은 또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경되면 그렇게 올려주지도 않은 예산들을 10% 절감한다고 또 절감을 해서 그 돈으로 이 예산을 세우지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먼저 세우고 그러지 않은 예산들은 뒤로 미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조금 필요한 순위를 정해서 편성을 하고요. 시 전체적으로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을 하겠죠.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과연 모두가 우선순위가 같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수시로 토론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통일시키고 있는 작업을 해가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줘야할 인건비가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 부분 쪽으로 금년에는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 외에 프로그램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한 인건비 문제는 우선 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어느 정도 안정화된 수준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2차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는 큰 타이틀로 우리 시와 단체가 점차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고, 앞으로 그것은 점차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과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를 현재 몇 년 수준으로 책정하셨습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현재 2012년에서, 그래서 2013년 수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12.4%가 상향이 됩니다만, 거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8% 정도를 저희가 인상해서 156개 시설 1,543명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실제로는 8%라고 했지만 지난해 본예산 대비 했을 때는 약 24.1% 정도가 종사자 인건비로 이번에 상향이 돼서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그것을 돌려서 말하면, 그동안 광주에서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살면 몇 백 만원씩 더 받았을 것을 여지껏 못 받고 해서 한꺼번에 24.1%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른 시·도에서 받고 있는 만큼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잖습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이 정도면 아직 예산이 안 끝나서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미치는 수준이고 또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정도 높이 올라왔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동안에 많이 받지 못했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내년이 14년인데 내년예산이 13년 수준으로도 못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14년 수준으로는 언제 맞춰질까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것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금 단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욕심 같아서는 그 조례가 됐으니만큼 당장에 내년이라도, 2014년 권고라인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까지를 감안해서 예산에 올리고 싶습니다만, 워낙 차이가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단체들과 더불어서 종사자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외에 종사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것을 단체와 더불어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더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재정여건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철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여성장애인연대가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는데 거기는 따로 단체운영비를 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거기 예산은 왜 반영이 안됐습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 부분도 이따가 예산서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장애인단체지원비가 지금 예산이 지난해 대비 4,3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단체 여성장애인을 챙겨보기 위해서 했더니 거의가 다 협회, 개별단체가 아니고 협회차원의 어떤 그런 단체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여성장애인연대가 꼭 협회라는 이름을 안 붙였다고 해서 협회의 기능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금년 본예산에는 누락이 됐지만 앞으로 예결위까지 방법이나 길이 있다하면 그 부분을 관철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후에 예결특위에서 해결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시죠? 국장님은 해결을 못하시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저희가 방법이 있으면 해결을 하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예산을 지난 추경부터 3억으로 올리기로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1억밖에 확보가 못 됐어요. 왜 1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양해해주신다면 건강정책과장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주치의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전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자치구 보건소가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내후년부터 확대하는 것이 낫겠다는 여론수렴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항상 예산을 세울 때 전년 대비로 해서 세우기 때문 한번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안 되면 다음 예산 올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오르더라도 여기서 1,000∼2,000만원 이렇게, 그것도 예산계 올릴 때 작년 대비로 해서 작년보다 높은 곳은 다 깎아라.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예산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3억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3분의1 밖에 확보가 안 된 거예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으로 해보고 이후에 확대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조례로도 근거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선정된 대상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고 그 대상들에 대해서 분명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3억을 바로 잡아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 그동안 지역사회에 많은 치과의사들의 협조를 통해서 실제로 지역 아동센터하고 꾸준하게 사업을 해온 경험이 몇 년 동안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했을 때 구가 준비가 안 되거나 이래서 시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3억만 확보되면 3억만큼 일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 1억밖에 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산보다는 저희들이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현재 7,400명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정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수혜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하셔도 아마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단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보건소장들의 간곡한 요청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시정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지금 황당하네요. 그동안 내내 예산 이야기할 때 3억 예산 확보하겠다, 해놓고 지금 와서 1억 확보된 게, 그러면 저한테 그동안 이야기했던 건 다 빈소리로 하신 겁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말…….

은미

강은미위원

효율성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효율성이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 현재 인력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대상이 많이 확대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인력…….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할 때는 구에 그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사업을 세우면서 구에다가 떠넘기기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과장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 3억 예산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내내 하셨으면서 지금 와가지고는 3억 다 확보하면 사업하기 어렵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그런데…….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 지금……. 정말 황당합니다. 그럼 그 동안에 계속 빈 소리를 하신 겁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그대로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할 때, 그러면 그 요구를 한 것도 3억 확보가 안 될 거고 1억만 확보 될 건데 그냥 위원한테 소리듣기 싫으니까 요구를 하신 겁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그건 아니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게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3억 다하면 구에서도 집행하기 어려운데 1억 되어 가지고 효과적으로 더할 수 있다, 지금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여하튼 저희들이 물론 요구는 다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요구는 다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반영예산에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요구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뭘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우선 1억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1억 반영 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지금 과장님의 발언은 돈이 없어서 1억 반영한 게 아니라 3억하면 예산집행하기 어렵고 1억만 반영해야 예산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내 3억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지금 위원을 우롱한 거예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사업부서에서는 분명히 3억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그러면 3억 반영을 요구할 때 3억을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 없이 그냥 요구만 한 겁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발언하신 내용을 되돌아보세요. 지금 발언하신 내용을 뭐라고 발언하셨어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아마 과에서 3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그게 확보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애로사항을 우회적으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죠. 애로사항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과장님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3억을 집행하는 게 어려워서 1억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걸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3억을 다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은 실무 예산부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위성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이 1억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상 수라든지 또 보건소에서의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1억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소견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3억 예산을 요구했더라도 1억이 반영되면 1억만큼만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물어본 의도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그 동안에 저랑 이야기했던 것하고 상반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실무 과에서는 분명하게 3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반영된 예산은 1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반영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해보고 다음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 대상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해서 확대해 나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에 예산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증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제는 일반 프로그램사업과 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저희가 3억을 기준으로 했던 것은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전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에서 일부만 우선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가 우선 3,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3억이면 좋겠다고 해서 3억을 목표로 추진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 확보된 1억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내실 있게 하면서, 아마 이게 3억이 목표가 아니고 저희가 그때 조례 검토할 때는 한 10억 정도, 7억 4,000∼10억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런데 우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 10%선 정도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결국은 3,000명을 안하고 1억이 섰습니다만, 그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므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내년 예산이 어려운데 1억 확보를 하는데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건강도 부자들은 건강하고 가난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특히 치과와 관련해서는 한번 안 좋아지면 계속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그 투자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건강권 차원에서도 외국에서는 18세 미만이면 다른 것은 주치의 제도를 안하더라도 이것은 무상으로 대부분 하고 있어서 처음에 조례는 전체 모든 아동에게 다 무상으로 치료해주려고 했었는데 조율하면서 저소득층만 됐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강은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추가 자료가 필요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오섭 위원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 설명자료 내용 중에 장애인단체 지원 민간이전으로 되고 있는 사회복지보조금액이 이게 맞나요, 계수가? 지난해 없던 신규행사비 9천이 올라와있는데 비교증감에 보면 1,500밖에 안 되어있어요. 이게 맞는 계수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각 행사…….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장애인전국기능경기대회라든지 또 전국대회 하는 사업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게 아니고, 작년에 지체장애인 전국대회가 있어서 그 예산 그대로 계수가 맞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게 빠지고 그럼…….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에 있었던 전국대회가 없기 때문에 금년예산…….

병문

정병문위원장

장애인총연합회가 이번에는 전국대회 하니까 그게 똑같은 계수로 9,000, 9,000씩 맞물리니까 이제…….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지원 보면 설명자료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이 안에 각 세부항목에 대한 어떤 사업이 올라가고 어떤 사업이 줄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위에다 묶어가지고 얼마증감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냐면,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게 10년 동안 묶여가지고 270, 250 이렇게 되고 어떤 단체는 그냥 막 퍽퍽퍽 올라가지고, 이게 소위 영향력 있는 단체들, 메이저단체들은 상임위에서 패스가 안 되면 예결위에 끼워 넣기 예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위원을 앞세워서 끼워 넣기 예산을 해가지고 상임위를 지나치지 않고 막 가버리는 사례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공식적인 절차도 아닐뿐더러 아주 잘못된 예산배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어떤 예산은 막 250, 270으로 영구 동결된 예산이 있는가 하면 수천 만원씩 쑥쑥쑥 올라가버리고, 사업비가 그것은 단체 활동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적정을 기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각 세부단체 그리고 행사, 센터운영, 예컨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비하고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비가 어떤 것이 올라서 금년에 4,700이 증액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촉진단이 얼마가 오르고 지원센터가 얼마가 오르고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보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증감자료를 위원회 끝나기 전에 빨리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송경종 위원이 순서를 바꿔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63쪽, 영락공원 관리동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현재 영락공원 관리동이 99년에 준공이 됐거든요. 97년부터 영락공원을 조성해가지고 건물이 들어간 것은 99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영락공원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일 위에 승화원이 있고 밑에 관리동이 있는데 승화원같은 경우는 2010년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한 1억 9,000만원 사용해가지고. 그런데 관리동은 식당하고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전기 냉난방시설이거든요. 여기에 전기총량이 부족해가지고 하는 데 한 1억 6,50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층, 2층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 데 한 3,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냉난방이 주로 됩니까? 아니면 그냥 봤을 때는, 저도 한두 번 가보면 주로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많이 관리동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잖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관리동 2층은 식당까지 있거든요. 화장실이…….

경종

송경종위원

식당은 깨끗한 것 같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식당은 깨끗한데 화장실이…….

경종

송경종위원

화장실 3,500…….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화장실이 99년에 지은 화장실이거든요.

경종

송경종위원

화장실도 볼 때는 그렇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를 가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보면 문도 고장이라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인데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은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이고…….

경종

송경종위원

화장실도 보통 대학교 수준은 된 것 같던데? 일반 대학교 수준…….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보면 저희가 선진견학도 많이 가는데요. 부산이나 다른 데 보면 시설이 오래 되다보니까 화장실이 좀 부족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냉난방시설하고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75쪽 볼까요? 복지재단 관련해서 오전에 조례는 통과됐습니다만, 축하드리고 고생하셨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 현재 10억을 확보해야만 우리가 정부로부터 인가를, 승인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기본재산이 10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출연기금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기금이 10억이 되어야 되는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런 지침을 만들었느냐 하면,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에서 오는 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을 내줄 때 그 법인을 앞으로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타 시ㆍ도도 재단을 허가할 때 다 10억 이상을 처음에 그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여기 보면 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하지만 사무실 임차료나 물품구입비 이것만 해도 2억 2,000이 되잖습니까? 이것은 기본재산으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기본재산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운영비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사무실임차…….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사무실임차료는 기본재산으로 봐야죠, 어떻게 보면. 사무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거든요.

경종

송경종위원

임대료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은 기본재산으로 봐주느냐 안 봐주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이건 제가 볼 때는 기본재산으로 안 봐줄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검토해 봤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재산이 우리 시의 재산이지 복지…….

경종

송경종위원

2억이라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임대료거든요.

경종

송경종위원

임대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이게 매년 없어지는 거예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건 아니잖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건 시 재산이고, 복지재단 재산이 아니고. 임차료는 시에서 우선 사무실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복지재단 기본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금은 100억이 되면 그 기본재산을 통해서, 이자를 통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건 기본재산이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전세금 2억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그건 자기 기본재산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기본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재단 출발할 때 출연금 10억에 대한 과실금이 얼마 안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기금이 10억 정도는 되어야 되고, 사무실임차료까지 해서 기본재산은 포함이 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말씀드리면 임차료가 기본재산에 포함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설립출연금 10억 속에 임차료까지 포함해서 10억이면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경종

송경종위원

예. 그 말이에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사무실임차료가 기본재산에 포함은 되지만 이것은 사무실임차료고 통장에 남아있는 출연금 10억을 제시해야만 됩니다. 전세등기 2억까지 해서 제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임차료 따로 출연금 10억 따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증빙자료, 뭐 규정이나 그런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76-1쪽을 보시면 다문화모국방문지원 아래쪽에 있잖습니까? 제일 하단부에 사례비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료는 말 그대로 비행기 표를 끊어주는 거고요. 사례비는 여성들이 모국을 방문할 때 자기 고향에 가지고 갈 선물비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정된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90쪽, 효령노인복지타운 도시계획 확정측량 봐볼까요? 효령노인복지타운 도시계획 확정측량 및 펜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비가 9,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정도 토지규모 넓이 정도면 보통 지적측량처리센터 홈페이지에 의뢰하면 한 1,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또 우리시에도 종합건설본부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9,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현재 효령타운이 2010년 준공이 됐는데 인근에 지적측량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펜스 를 설정 못했습니다. 매년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시 재정 상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 내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정했는데요. 현재 이 편성기준은 대한지적공사 측량업무 지침업무의 수수료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근거자료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대한지적공사…….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적측량업무수수료기준.

경종

송경종위원

관련자료 부탁드릴게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빛고을·효령 노인건강타운 위탁운영 관련해서요. 92쪽 보겠습니다. 예산이 매년 크게 증가하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52억이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70억이 됐고 금년도에는 다시 거기서 5억 5,900만원이 증가해서 현재 75억 5,900만원이 됐고,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70억이었습니다만, 추경에 4억 7,100만원이 늘어서 금년예산이 총 74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8,800만원이 현재 증액된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액 본예산에는 70억인데 추경에, 올해 1회 추경에 4억 7,1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74억 7,100만원.

경종

송경종위원

내년도에도 또 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겠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올라간 건 사실인데…….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인건비하고 주로 공공요금, 가스하고 전기요금이 많이 증액이…….

경종

송경종위원

12년도에서 13년도가 특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 올랐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2년도에도 추경 포함해서 69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항시 매년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본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2개월분은 꼭 추경에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년 그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03쪽 볼까요? 탈 시설 자립장애인 임대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설명 자료를 보면 다섯 채에 10명 이내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금년도에 몇 명이나 몇 채 입주했었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두 채에 3명 입주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현재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려고 하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 12월 달에 3명이 탈 시설을 한다고 지원을 해서 심사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끝나고 나면 금년 12월 달에 나머지 세 채도 전부 입주가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은 두 채 있고 곧 세 채로, 인원수는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니까 최대 10명까지 하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게 보니까 광산구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동구 쪽은 별로 없고. 그 이유는 뭡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LH아파트 1층에 임대를 해서 주니까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홍보나 장애인들이 몰라서 못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생활시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아마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겠다 해서 자립의지는 있으나 사실상 탈 시설해서 독립해야 된다는 데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탈 시설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욕구가 굉장히 있는 만큼 주택으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합니다. 10분간 정회한 후에 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오섭

조오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와 답변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영락공원 유골함과 장사용품 반입이 타 시·도도 전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골함이 반입이 안 되는 곳은 부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두 군데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영락공원관리사무소, 도시공사 있는 자리에서 회의록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타 시ㆍ도도 반입이 안 되고, 두 번째로 조례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담당직원들 뒤에 계실 건데, 그 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례 말고 타 시·도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당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던 “타 시ㆍ도 안 됩니다.” 했던 부분이 서울과 수원, 천안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산시설공단은 반입제한상태라고 방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부산추모공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부산 시설공단의. 반입이 가능합니다, 부산도. 즉 반입이 제한되고 있는 곳은 광주시만 있습니다. 파악해보시고요. 담당직원은 파악하셔서 이 부분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조례에 의해서 금지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는 ‘외부 반입을 제한한다’고 되어있지 ‘금지한다’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한하고 있죠?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어사용이 제한과 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할 수 없다’ 와 ‘없다’의 부분은 완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세 번째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있어요. 민원 제기하고 그 결과물이라든가 소송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증언은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어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시에 파악했을 때는 부산하고 우리 시하고 영락공원이 비슷하거든요. 다른 시ㆍ도의 영락공원은 시내에 근접해 있어가지고 장사실을 운영합니다. 장사실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많은데 부산하고 우리는 시내와 많이 떨어져있다 보니까 장사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데에 따른 이익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처음에 수의계약 하다가 입찰과정에서 빚은 민원이거든요. 이 민원은 행정소송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물론 혐오시설이 들어가고 그쪽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봐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그에 대한 협조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래야 혐오시설 관련한 부분들이 자기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까지 들었어요. 예를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제가 장의용품 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유골함을 사야 되느냐 했더니 거기에서 유골함을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 기억나시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에 의하면, 그리고 타 시ㆍ도에 의하면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이고 우리 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추모관에 계약을 했을 때 60년 계약을 했는데 10년 있다 이장 관계 때문에 다시 옮기게 되면 다시 반환해줘야 하는데 반환이 안 되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것 등등해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조례 개정할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알기로는 부산도 제한한다했는데 방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추가로 알아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항상 무슨 말을 하면 타 시ㆍ도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타 시ㆍ도를 확인해봤던 것이고 타 시ㆍ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72-2쪽, 우치공동복지회관 보수지원 2,500만원 예산이 영락공원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인데, 여기가 생룡마을이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생룡마을이면 용전 쪽인가요,용두 쪽인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우치공원 그쪽 부근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치공원 저수지 옆에 마을, 생룡마을이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도 영락공원 보상지역에 포함이 되나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97년에 협약을 할 때 두 가지 분류로 되어 있거든요. 공원을 유치하는 효령동 주민하고 처음에는 유치를 반대했던, 생룡동을 포함해서 용전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버거운데요. 하나는 효령동을 중심으로 한 효령영농조합이고 용전, 생룡동은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위원회가 구성되어있거든요. 97년도 당시에 협약을 할 때 협약된 내용 중에서 당시에 반영한 내용이 있고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반영 못한 사업들을 추가로 해달라 이런 과정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지역의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영락공원 반경 몇 km를 지역의 범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진출입로를 지역의 범위로 보는 겁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효령동을 위시한 그 인근.

오섭

조오섭위원

그 인근의 범주를 어떻게 놓고 보느냐고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 검토할 때 바운더리 내에서 다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협상을 했거든요. 그 마을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근거를 주시고요. 진입로를 범주로 놓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영락공원을 중심에 놓고 반경 몇 km를 범주로 놓고 보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담회 들어가기 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진출입로를 범주로 놓고 본다면 영락공원과 생룡동까지의 진출입로 과정과 영락공원 및 망월동과 두암동, 각화동 쪽과의 진입과정과 영락공원과 우리 자치구역은 아니지만 담양 봉산면과의 범주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쳐있거든요. 그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어서 우치공동복지회관 보수 지원에 2,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우치복지회관은 그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복지관회을 건립을 했거든요.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97년 협약이니까 자료는 없겠네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97년 협약을 해 가지고 2005년까지 그 사업들이 다 완성 됐거든요. 복지회관은 2000년도에 건립이 됐을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예산 심의할까요? 70-1쪽, 아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 각종 행사 지원 4억 1,000만원 하십니다. 2,900만원 인상을 하셔서, 증액하셔서. 보훈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3개 단체 중에 행사 지원이나 운영비지원은 13개 단체에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현장 국외 견학, 연평도 전적지 순례만 광주ㆍ전남재향군인회로 지원단체를 결정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를 테면 보훈단체가 13개인데 차라리, 보훈단체협의회 없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협의회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있죠. 차라리 보훈단체협의회로 예산지원을 해서 보훈 단체의, 여러 단체의 사람들이 물론 보훈단체협의회 회장을 재향군인회 회장께서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보훈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는 광주ㆍ전남재향군인회인데 이것은 광주 회원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재향군인회 회원만 포함되잖아요. 이를 테면 6ㆍ25참전용사회, 상이군경회, 군몰전사자미망인회, 여러 보훈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합회가 있어요. 이 예산을 차라리 연합회로 줘서, 재향군인회 광주쪽 회원들만 가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합회에서 보훈단체에 소속되어있는 각 단체의 분들이 함께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훈단체의 회원 및 간부들이 갑니다, 이것은.

오섭

조오섭위원

지원단체는 광주ㆍ전남재향군인회잖아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명칭만 그렇지 지부는 따로따로 있거든요. 전남지부 있고 광주지부 있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광주지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정식 단체가 아니거든요, 위에 명칭은. 광주ㆍ전남호국안보단체협의회는 정식 명칭단체가 아닙니다. 아까 13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13개 단체 회원하고 간부들이 가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를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연평도 전적지 순례를.

오섭

조오섭위원

지원단체가 재향군인회인데 간부들이 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보훈단체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가 재향군인회여서 재향군인회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체가 호국안보단체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법정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여서 이 단체에는 돈을 집행할 수 없어서 대표되는 단체, 광주ㆍ전남재향군인회에 집행을 해서 여기에는 13개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강은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평도 전적지 순례 관련해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000만원 이상 처음 실시하는 사업 조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 조서에는 없더라고요. 신규사업, 2014년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예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없었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주셨잖아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인데…….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누락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간담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연평도인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독도도 있고 그런데. 71-1쪽 현충탑 재건립 부분은 아까 강은미 위원이 말씀하셔서 생략하겠는데 보훈처의 예산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보훈처에서 원래는 10억을 반영해주기로 했는데 우리 시비가 이번에 5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에. 그래서 5억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중앙보훈처에서 5억요.

오섭

조오섭위원

5억 반영 됐어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시켜줄 겁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보훈처에서 보훈처 자체의 균특이 있습니다. 분권이 있습니다. 이걸 통으로 따와 가지고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면 배분이 되는데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권에 대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10억을 목표로 하는데 과장님은 5억을 말씀하신 것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비만 확보되면…….

오섭

조오섭위원

시급하지는 않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말씀드린 대로 오래 전부터 현충탑 재건립에 대한 의견이 접수가 됐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오래된 건물일수록 고전의 미가 있고 훨씬 더 나아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사진을 간담회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을요.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이번에 독립운동탑도 짓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랜드마크는 많이 있기 때문에 현충탑까지…….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랜드마크에 목표를 두는 것보다 그 탑이 더럽고 말씀드린 대로 주변여건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종합적으로 건립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결론은 5억은 아직 반영되어있지 않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런데 보훈처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71-2쪽 말씀드릴게요. 71-2쪽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교육홍보사업이 있고 ― 제가 답을 못 찾는 건데 ― 사회복지공동모금 홍보 있고, 민간이전사업들이 있습니다.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사업들이 여기에 두 개, 72-2쪽에 한 개, 그 뒤에 보면 쭉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이 되면서부터 계속 고민했던 부분인데 협의회는 네트워크를 하는 곳이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회복지단체의 네트워크 현장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직접사업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직접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같은 것은.

오섭

조오섭위원

어때요?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이게 적절한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16개 시ㆍ도가 공히 마찬가지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광주사회복지협의회로 되어있는 건데 그래서 사업법에 의거해서 이게 법정 단체로 되어있는 건 알고 있는데 보시기에 어떠시냐고요. 관례대로 해왔고 다른 시ㆍ도도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게 맞나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협의회가 네트워크 기능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 시설들의 가입을 통해서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사회복지 소양도 쌓고…….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 순간 순간 답변하지 마시고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십시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아니,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제가 법조문 기능을 보지 않아서 자신있게 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1억 4,600만원도 지원하고 각 사업도 지원하고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하는 데도 4,500만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한 문제이지만 예산안 보면서도 계속 고민됐던 부분인데요. 일단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어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은 아까 송경종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임차료 2억은 전세보증금 2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 보증금이 소멸되지는 않죠? 그대로 복지재단의 출연금, 기본재산으로 되어있어서 넘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기본재산 10억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설립출연금 10억에 재단출연금, 사무실임차료 2억까지 해서 기본재산이 12억이 되는 겁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건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혹시 다음에 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의원님들한테 이 말씀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이 2억은 전세자금으로 있다가 독립건물이 지어지게 될 경우 이 2억은 출연금으로 합쳐집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부분 정확히 다시 짚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제안인데, 76-1쪽 구 근로청소년복지관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명칭을 바꿀 수 없나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는 명칭 말씀입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구 근로청소년복지관이라고 명칭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인지하기 쉽게 그 명칭을 썼는데, 다른 명칭을 쓰지 못하는 것은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좌측 건물은 좌측 건물대로 우측 건물은 우측 건물대로 각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명칭을 짓지 못했는데 시 문화거점센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건의사항이었고요. 93쪽과 94쪽 관련해서 노인일자리경진대회, 엊그제 의원 몇 분과 같이 다녀왔어요. 하루 행사였던가? 그렇죠? 그 경진대회가 하루인가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하루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하루인데 1억 2,650만원이네요, 예산이. 저는 그날 행사를 보고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몇천 만원 예산이겠지, 그때 강은미 위원이 제 옆자리에 앉아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이건 예산낭비의 표본이다. 일자리가 매칭 되는 것보다 이 행사하는 비용 1억 2,600만원이면 일자리 찾는 분들한테 용돈 드리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의 사업이었어요. 이건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따 간담회에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시비를 무조건 매칭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국비매칭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 1억 2,600했을 때는 어르신 일자리 64명 정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당초에 보건복지부 취지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노인들의 경연대회 해 가지고 사기 진작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위안잔치에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느낌이 좀…….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느끼셨던 부분에 대한 느낌은 같은 느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왔던 단체와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05쪽, 장애인인권센터 지원 관련해서 1억 2,400 반영됐는데 당초에 요구액이 1억 5,500이었는가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억 2,400입니다. 작년에도 1억 2,400이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당초 요구액이. 1억 2,400인줄은 씌어있으니까 알아요. 예산실에 요구를…….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억 5,700 요구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초 요구액대로. 115-1쪽, 건강과입니다. 이것은 제안인데요. 115-1쪽입니다. 외국인유학생 무료진료사업 홍보물 제작과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 홍보물 제작이 따로따로 2,500부와 3,000부 해서 250만원, 300만원 해가지고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이 예산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건 합쳐서 홍보물을 제작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진료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116-1쪽 보면 외국인유학생 건강검진 시약 구입에 2,500만원 되어 있고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3,0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외국인근로자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요? 불법 체류자도 포함되나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외국인 근로자를 약 6,00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불법체류자는 그 숫자에는 없는 것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나머지 6,000명에 대한 부분이고 불법체류자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통계숫자에서 빠지겠죠.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불법체류자를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대략.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오섭

조오섭위원

대략, 이 숫자 6,000명 보다 많나요, 적나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그것까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어찌됐든.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되지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인권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조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를 테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주로 봉사하고 있는 의사단체도 있고, 몇 개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부분들, 드러나는 연수생이라든가 그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마땅히 있어야 되지만 그분들은 여기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공식적으로 산재도 들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불법체류자들인데 그 부분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6쪽 치과 관련인데요, 치과용 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어디에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실행부서는 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 TP에요. 총 250억 사업 중에서 국비 100억이고 시비 138억 민자 12억인데 주관을 TP에서 전부 해가지고…….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사업추진부서는 TP가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비를 요구하는 부서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국비를 요구하는 부서는 시가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에서 국비를 요구해서 시비까지 매칭을 해 가지고 TP로 주네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민자 12억은 TP인가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TP가 되겠습니다. 실행부서입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민자 부분은 TP에서 사놓은 부지 비용으로 해서 민자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면 국가주도의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별도로 사업단을 만들 거고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TP쪽으로 지원할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산자부에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TP로 나가서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는 예산 138억만 지원하고 그리고 민자 12억은 TP이고?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사업단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원이 내려가는 거죠.

오섭

조오섭위원

민자 12억은 TP예산으로…….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아니죠. 사업단쪽으로 들어가서 TP로 내려가는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시비 3억 9천이 예산에 반영됐어요. 여기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국비는 가내시가 1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사업단으로 바로 내려가는 건가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국가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기재부에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이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결국은 추경에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추경에 우리 시 예산으로 반영이 돼요? 아니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산자부에서 사업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사업단을 구성하면 산자부에서 우리 시로 예산을 주지 않고 사업단으로 바로 나가죠, 국장님. 추경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단으로 주는 겁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을 제3섹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국가와, 중앙정부와 시와 민, 그러니까 TP…….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TP는 사업주체부서가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TP가 3섹터 개념을 실행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국가에서 사업단이 별도로 구성되면서 공모사업같은 경우는 사업단에서 공모하게 될 거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사업단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산자부에서 방침이 정해질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10억은 가내시되어 있다?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10억을 정부 예산으로 반영하겠다는 가내시가 내려와 있고 그것을 산자부에서 반영하면 우리도 지방비 매칭을 해서 사업단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사업단에서 TP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올해 안 됐다. 산자부에서 10억을 기재부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10억을 반영 안해줬다고 하면 이 3억 9천은 그대로 불용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명시이월 되는 건가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기재부에 확인했고 예산이 되어있던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이 치과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힘들었던 게 산자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기재부에 갔고 그랬기 때문에 10억이 반영 안 될 이유는 없고요. 이 100억이 3년간에 걸쳐서 연도별로 어떻게 되느냐가 과제인데요. 저희가 10억 외에 50억까지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정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아무튼 이 부분은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반영이 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혹여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보면 의약품 안전사용 홍보교육을 약사회로 줘서 해요. 작년에 없었죠?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올해 특별하게 이 사업을 1,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의약품 안전사용관련해서 약사회에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초ㆍ중ㆍ고등학교 노인들을 대상으로 약물 오ㆍ남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해왔던 사업이었는데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각급 학교에 보건 교사가 계시거든요. 보건교사가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약물에 관한 문제는 약사들이 바로 나가서 교육을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약사회에서 공익사업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의약품 안전사용 홍보교육사업하고 마약교육사업 등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식품과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2014년도 홍보비 예산 얼마나 됩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렇게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몇 번 봤는데, 홍보예산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20일까지 홍보예산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자료 보셨어요? ‘사랑으로 안아줘요’라고 해서 모 방송국에 2억 9,000만원, 캠페인사업. 이게 정신건강 증진 캠페인이죠? 그리고 여기저기 몇 군데 해 가지고 많게는 1,000만원에서 적게는 일이백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예산에 있었나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정신보건시범사업 초기단계에서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시범사업으로서의 홍보부분이었거든요. 특히 공중파 방송에 대한 홍보를 주도를 했고요. 또 일반언론들 하고도 홍보부분은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방송국이든 신문이든 어디든 전반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만 되어있는데 이렇게 몇 군데만 하신 이유가 뭐에요? 근거가 따로 있나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근거는 없고요. 공중파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 방송사로 볼 수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하기에는…….

오섭

조오섭위원

세 개 아닌가요? 공중파가. KBS까지.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KBS는 공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방송사인데 그 두 개 방송사를 한꺼번에 포용하기는 어려웠고 연차별로 단계별로 하는 것이 저희들 내부방침이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올해는 이 예산이 없는 거죠?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올해는 운영비 쪽에 들어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2014년도, 내년예산.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2014년에는 운영비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비에 포함되어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운영비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못 찾았어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저기 숨어있어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숨어있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나누지 못하고 운영비에 일괄적으로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올해도 규모는 더 적지만 홍보는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운영비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운영비에 이렇게 큰 금액 2억 9천을 들여서 광고를 하셨거든요. 총 합쳐보면 3억 3천 정도 돼요, 올해 10월 20일까지 한 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되지 않습니다만, 버스 광고라든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오섭

조오섭위원

버스광고는 700밖에 안 돼요. 저한테 자료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운영비에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홍보예산이라고 따로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홍보예산을 별도로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방송국이든 어디든 선정하는 기준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선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살펴봐야겠다. 어차피 할 거면 골고루 한다든가 아니면 광고 공사에 대행해서 한다든가…….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어차피 대행절차는 갑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 대행이라는 게, 저도 알아요. 신문방송학과 출신인데요, 그것은 아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151쪽에 있는 건데 외국인친화형 메뉴판 보급 6,000만원해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일반음식점 3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메뉴판을 바꾸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바꿀 필요 있어요?

윤숙

이윤숙식품안전과장

2010년도에 문광부에서 외국인들의 불편유형에 대한 실태 조사한 결과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불편한 것이 언어소통이었고 두 번째로 불편한 것이 메뉴판 미비치된 데가 많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좌식 테이블에 대한 사례로 나왔거든요. 2010년도에 들어서 우리 시에 국제행사도 많고 국제적인 도시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해서 외국어 메뉴판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광주시 일반음식점 몇 개나 되죠?

윤숙

이윤숙식품안전과장

1만 5천개 정도.

오섭

조오섭위원

1만 5천 개에서 300개 바꾼다고 해서 서비스가 바뀔까요?

윤숙

이윤숙식품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를 골라서, 100% 다 하기는 버겁고 지금부터 선도적으로 해가는 거죠. 외국인이 갈 수 있을만한 여건의 음식점을 찾아서.

오섭

조오섭위원

1만 5천개 중에서 300개 일반음식점의 메뉴판을 바꿔주는데 6,000만원의 예산을 사용을 한다.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시에 오는 외국인들이 메뉴판 몰라서 음식을 못 시켜먹는 것도 아닐 것이고.

윤숙

이윤숙식품안전과장

이것은 순 시비만 한 게 아니고 올해 3월에 방문의 해 위원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기금도 가져오게 되어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말씀드렸죠? 기금이 있든 국비가 있든 뭐가 있든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 사업이면 국비를 반납을 해서라도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회에서 계속 국비가 매칭되고 기금이 매칭되니까 그 매칭된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윤숙

이윤숙식품안전과장

그 부분도 그렇고 우리 시에 외국인이 많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과장님, 우리 시 외국인방문객이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6,000만원 들여가지고, 우리 시비가 3,000만원이고 기금이 3,000만원이고. 기금이든 어쩌든 간에 둘 다 시민의 세금인데 6,000만원 들여가지고 1만 5천개 업소 중에서 300개 바꿔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호텔이나 외국인들이 머무는 곳의 메뉴판은 전부 영어로 써 있어요.

윤숙

이윤숙식품안전과장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영락공원 물어보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영락공원 소장님이 오셨어요. 이 보도 나간 뒤로 저한테도 전화 많이 왔어요. 6시부터 7시로 된 거 당겨 줬으면 좋겠다 해서, 광주시민들이 12시 안에 끝내주면 좋지 않겠느냐. 오후 3시에 하면 2시간 하고 나면 너무 늦어버리잖아요. 완도 갈 사람도 있고 해남 갈 사람도 있고. 이 부분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시간을 7시라든가 6시로 앞당기면 어떻습니까? 천상 그 분들은 12시에 끝나면 퇴근 바로 하시더라고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근무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이 그 민원이거든요. 저도 부친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만, 제일 좋은 것이 8시~9시, 10시까지는 가능하면 좋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3일장하면 저녁 1시, 2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문상객들이 보통 1시, 2시면 가니까. 그러면 잠자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3시, 4시면 준비 다 하더라고요. 저도 2년 전에 어머니 할 때 보니까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은 보통 2시, 3시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려면 4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6시, 7시에 해도 3시보다는 당기면 고객들이 훨씬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3일장 하면 저녁 1시, 2시에 문상객이 가버리고 아침 8시에 출상한다고 해도 그 시간까지 자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8시, 9시에 안 되면 오후 3시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일장은 끝나고 문상객은 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계속 12시까지 있기도 힘들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최근에 다른 시ㆍ도에서 2시간마다 하던 것을 최근의 시설로 하면 40분마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40분마다 해도 12시 안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수하겠다는 겁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그 관계는 아니고요. 기존의 노후화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단기적으로는 탄력시간제 비슷하게, 일찍 시작하면 일찍 끝내는 것으로 검토하고요. 장기적으로는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시설은 장기적으로 보수해야 되거든요. 화장시설을 넓히는 것, 화장 소각로를 신설하는 것.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 예산은 보수 예산이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설예산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1시간 안에 끝나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전혀 잡지 않았어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시간을 해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탄력시간근무제…….

선기

진선기위원

그분들이 3시에 끝나면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에 하려면 2시간 전부터 데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전 12시에 끝나면 퇴근해서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출근하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따로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그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도시공사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이 앞전에도 9시에서 8시로 당겼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다른 도 같은 경우는 7시까지 당긴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한 시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시설이 좋아져 가지고. 그리고 6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에 빛고을ㆍ효령노인건강타운 위탁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일자리 지원 등 문화체육시설동을 짓겠다는 겁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이것은 빛고을ㆍ효령노인건강타운 운영 위탁, 예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주요사업조서를 별도로 만들어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설명서를 해놨길래, 무슨 내용이 있어서 한 거예요? 예산서 92쪽에 나와 있는 빛고을ㆍ효령노인건강타운 위탁인데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투자조서를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실에서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자를 만들라 그래서 드린 겁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주요사업조서라고 해서 보니까 내용이 중요하지도 않은데 해놨길래 물어본 겁니다. 누가 보면 새로 시설을 다 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총 사업비,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예산서 64-2페이지. 작년 대비해서 삭감이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겁니까? 24억.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같은 경우에 올 예산기준으로 하면 2,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16개 시ㆍ도가 공히 마찬가지인데 기초수급자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는데 항상 넉넉하게 보냅니다. 우리가 6만 684명인데 6만 5천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하는데 보통 금년 8월까지 추세를 봐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긴급복지지원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예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52억 하다가 경제가 나빠지니까 35억을 추경에 반영했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주로 어디에 쓰는 거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긴급구호예산 범위 내에서 씁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20% 금융재산 300만원인데 금년에 경제가 어렵다 해 가지고 최저 생계비는 150% 금융재산 500만원까지로 넘겼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수요도 많고 금액도 많았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자활자립지원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자활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자립하고. 앞에 것은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자활자립지원예산에서…….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본예산에 여유있게 편성하고 하반기에 감액조정을 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실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복지부 예산편성 상 이렇게 합니다, 예산이 많다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예산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 있지 않습니까? 주요설명서 70페이지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올해도 2,500원 책정한 겁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300원에서 2,500원으로 작년 하반기에 인상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가지고 어떻게, 따로 지원을 받습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료 급식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서구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일부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2,500원에서 후원을 받아서 실제로는 얼마짜리가 지원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2,500원으로 되어있는데.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2,500원 지원하고 서구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1,000원씩 더…….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3,500원 정도 됩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그 설명을 써놔야죠. 1인 1식 2,500원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원을 하되 괄호로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놔야지 얼른 보면 중식이 2,5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보면. 어떻게 됐든 실질적으로는 3,500원짜리 정도 되는 겁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지원 안 되는 데는 없어요? 2,500원만 하는 데도 있어요? 직접 배달하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배달하는 데는 2,500원하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3,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급식단가가 우리 시가 2,500원이면 타 광역시ㆍ도와 비교해서 적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타 시ㆍ도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임위 8년째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타 시ㆍ도는 어떠니까 우리는 어떻다고, 타 시ㆍ도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저도 옛날에는 타 시ㆍ도 이야기를 잘했는데 안 하려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잘못된 이야기이고.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2,500원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1,000원씩 해서 하고 있다?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효령동에 전화를 해봤어요. 효령동은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 하니까 2,500원 지원되어서 본인이 1,500원씩 내잖아요. 3,500원 정도. 가서 먹어보니까 식사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500원, 4천원 정도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2,500원까지는 전혀 안 되잖아요. 순수하게 2,500원만 가지고 지원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없어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없을 겁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파악해 봤습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거의 다 후원을 받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2,500원 지원받는 데는 없다는 말이죠? 우리 시가 지원해주는 예산에서.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누가 보면 어르신들 중식을 2,500원 주는 걸로 주요사업설명서에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1,000원에서 2,000원 후원받아서 실질적으로 3,500원이 된다고 사업설명서니까 써놨어야 되는데 순수하게 2,500원만 써놓으니까 남이 봤을 때 어르신들 급식문제를 2,500원으로 식사대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오후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3분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건강국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고 있네요. 국장님이 예산을 워낙 타이트하게 쓰셨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다보니까 논란이 뜨거워서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네요. 위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빠뜨린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세입세출 사업 명세서입니다. 61쪽 첫장 보겠습니다. 세입분야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국고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을 많이 가져와야 좋잖아요. 그렇죠? 시 재정이 없어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국고보조금을 가져오는데 사활을 걸다시피 해서 항상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 간부들이 국가에 가서 예산을 투쟁하다시피 해서 유치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61쪽 사회복지과 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금 24억 3,400정도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됐어요. 사회복지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년 복지비는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또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정책 자체가 선진국이 되어가게 하기 위해서 뒷받침해주는 것은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진선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금번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기초생활급여가 50억 정도, 작년 본예산 대비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0.4% 정도 됩니다. 이게 해마다 보면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16개 시ㆍ도 공히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좀 적게 배정을 했대요. 1월부터 8월까지 추세를 봐서 배정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기초생활급여는 필수적으로 줘야 할 돈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줘야 할 돈인데 이번에 오는 것은 1월부터 8월분만 오는 겁니까, 전체 오는 겁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전체로 가내시를 했는데 1월부터 8월까지 보니까 이 정도 돈이면 되겠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2010년 기준으로 6만 5천명 정도 되었거든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6만 684명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는 계속 정리추경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근접하게 보내주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광주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전년 대비 줄어들었습니까, 동일합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2010년도부터 줄어들고 있는데 2010년도에 6만 5천 됐거든요. 2011년에 6만 2천, 2012년에 6만 684명, 2013년 9월 현재 6만 514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서 거기구만요, 2012년보다는. 그런데 2010년에는 행복이음전산시스템이 개발되어가지고, 전에는 광주시하고 전남만 재산조회가 됐거든요. 행복이음하면서 국방부, 보훈공단, 국세청, 이렇게 전체가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조회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락 세대가 좀 많아졌습니다, 2010년부터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런 연유로 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국비보조금이 지난 해 본예산대비 감액된 게 24억 정도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기초생활급여 중에 교육급여에서 본예산 대비 약 19억 3,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본예산에 하나의 예만 듭니다. 교육급여가 금년도 본예산에 서있던 게 추경예산의 수요에 따라서 상당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추경예산에 맞춰서 내년예산에 편성된 내용이어서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덜 가져왔다는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기초생활대상자가 혜택을 못 받을 정도로 못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당연히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편법으로 받아온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도 그거 알아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좀 있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좀 있었는데 전산화가 되면서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런 분들을 색출해 냈잖아요. 그래서 줄어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행정에서 심하게 관리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을 받아야 할 분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오버 되어서 받아가는 사람이 많으니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이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분명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례가 우리 지역구에도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다 받죠. 추경에라도 받죠. 그런데 선정 기준 자체를, 받아야 할 사람은 꼭 받아야 되는데 전에는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은 사례가 있어서 그걸 색출해 내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6만 5천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당하고 있는 개인 한 사람을 생각하면 엄청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만전을 기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63쪽을 보면 영락공원, 먼저 화장로 보수 3기 있죠? 영락공원 화장로가 총 몇 기가 있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9기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가동을 전체 다 합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가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8개는 수시로 돌리고 한 기는 예비로 놔두고 있거든요. 고장 나면 투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9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여기 보수 3기는 뭐에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매년 3기씩 보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열되다 보니까 거기에 내화벽돌이 있거든요. 이게 오래되면 가열되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3년마다 세 개씩 하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9개니까 1년마다 한번씩, 3년에 한번씩 돌아가겠네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장은.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여기 영락공원 9기의 이용률이 몇% 나오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이용률은 100%죠. 그래서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왜 보수비만 올라왔을까? 지금 추세로 보면 영락공원 화장로 신축 공사비라고 올라와야 맞아요. 최소한 3~5기가 더 신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용률 100%, 사실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광주시에. 상을 당했는데 영락공원에 가서 화장해서 모셔야 하는데 풀로 차서 못해요. 저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는데, 없어. 그러니까 풀로 돌리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오후에도 돌려요, 못 돌리니까. 이런 사례가 나와서, 예산에 선후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아주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영락공원 화장로 신축공사비해서 3기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없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하셨겠죠, 시급성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위에 중장기 계획수립을 했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참 잘했다. 신규사업으로 2천은 세웠지만, 그 의도는 잘했지만 답은 다 나와 있거든요. 저도 이것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2천을 들이지 않아도 중장기계획으로 영락공원은 당연히 지금 이렇게 현실에서 100% 이용률이 되고 오버 되어서 광주시민들이 다 사용을 하지 못할 입장에 있으니까 당연히 신축해야 된다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맞는 거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할 것이고. 그런데 2,000만원 한다고 해서, 물론 하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1,000만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 예. 1,000만원.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용역으로 5,000만원 요청을 했는데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이것은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다. 용역 맡기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잘 하셨네요. 저는 그런 취지로 질의한 겁니다. 그럼 이 1,000만원은 용역비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보는 내부 운영비 비슷한 성격이구만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시급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하셔서, 제가 봐서는 추경에라도 넣어야 돼요, 예산을. 광주시민이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못해서 발 굴린다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님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큰 돈 들지 않을 거예요.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는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최근에 7기에서 9기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더 늘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예. 꼭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영락공원 내 차 구매가 5대에요. 400만원씩. 차량이 400만원 짜리면 뭡니까? 가격이 너무 싸서.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노대차라고 시체를 올려가지고 안으로 들여가는 거거든요. 그게 300구 이상 작업을 하면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앞전에는 화장로 사업할 때 그때 낙찰차액으로 한 대씩 했는데 하다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금년에 5대 구입하게끔…….

재홍

손재홍위원

운구를 하는 데 장의차가 오잖아요. 장의차 오면 거기에서 들고 들어가던데? 싣고 가지 않던데?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들고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들여넣을 때 그것을 노대차라고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화장로에 넣을 때 차에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300구를 해버리면 못쓰게 되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대놓고 들어가서 그것까지 불로 때버리는 것 아니에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불로 때긴 때죠.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300구면 녹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녹는 것은 아닌데 많이 파손이 된답니다, 못쓸 정도로.

재홍

손재홍위원

아, 그래요. 용광로 내 차 구매인데 한 대에 400만원이라고 해서 도대체 뭔가 했는데 안에 같이 넣어가지고, 사람이 못 넣으니까, 용광로 안은 뜨거워서?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300구 되면 바꿔야 된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5대 2,000만원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리동 리모델링 2억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가봤을 때 관리동 괜찮은 것 같던데? 어디를 리모델링합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영락공원에 가면 제일 위에 승화원, 화장 하는 데가 있고 밑에 보면 관리사무소하고 2층에 식당이 있거든요. 승화원은 2010년도에 1억 6천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했고요. 관리동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용량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전체 전기를 보내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총용량이 385㎾인데 사용량이 569㎾, 184㎾가 부족한데 이게 중앙난방식인데 이것을 교체하고 보완하는 데 1억 6,500만원 들어가고요. 화장실이 1ㆍ2층 10개소인데 이것을 교체하는 데 3,500만원 들어갑니다. 99년에 하다보니까 오래 되어가지고 그러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전기용량이 오버되면 변압기부터 다 바꿔야 되는데?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용량이 120㎾ 정도 올라가버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보수도 하고 고장이 잦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봤거든요. 기술적으로 받아봤더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저도 전기를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보니까 알겠는데 125㎾ 용량이 부족한 것을 지금 상태로 쓸 수가 없어요. 여기 전기 아시는 분 있으면 내 말 이해할 거예요. 보통 우리 가정집에서 전기 써봤자 10㎾, 20㎾밖에 안되는데 120㎾ 오버되어버린 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썼다는 이야기인데.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주로 겨울철 혹서기 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름이 전기는 더 먹습니다, 겨울철보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혹서기, 혹한기 때.

재홍

손재홍위원

전기용량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용량 계산법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한번 강조합니다만, 물론 리모델링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화장로가 신축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더 강조하고 싶네요. 65쪽을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전년에는 54억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41억에서 약 12억 5천 정도가 감이 됐어요, 전년 대비. 그런데 긴급복지지원비는 말 그대로 긴급할 때 사용되는 지원비 아니겠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갑자기 기초생활대상자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그랬을 때 지원해주는 지원비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내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각 구청별로 지급해주잖아요. 어느 구청은 기준량보다 오버되어서 지출하고 어느 구청은 많이 남고 그러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왜 그럴까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그랬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작년예산에 52억이 배정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경제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추경으로 35억이 더 배정이 됐어요. 광주시는 5개 구청이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다보니까 금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220개 지자체 중에서 탑10에 광주의 4개 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고. 작년같은 경우, 2012년 실적이 3,694건에 32억이었는데 올해는 9월말 현재 1만 188건에 6,907명입니다. 69억을 사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경제가 어렵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로 올려줬고 금융재산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해줬기 때문에 많이 나왔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회의에 붙여가지고 긴급복지지원을 많이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줘라. 그런데 그게 구청장 재량이 있거든요. 긴급복지지원 전체사업비 중에서 10% 정도는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광주 5개 구청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긴급구호를 월등히 잘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우수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225개 지자체 중에 탑10에 4개가 들었으면 한 군데 못 든 데가 좀 서운하지만 거기도 잘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 그것은 잘했네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잘 했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터를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광주는 작년 대비 5천 건에서 1만 건, 두 배로 늘었구만요. 이 정도 늘었으면 대부분 국비지원에서 보건복지부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주잖아요. 지출경비가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두 배 이상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두 배 이상 줘야 되는데 거꾸로 왜 감이 되어버려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경제가 어렵겠다 해 가지고 안 와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원상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긴급복지예산에 제일 고민이 되는 것이, 이것을 평가를 하거든요. 무슨 평가를 하느냐 하면 예산 대비 사용액, 프로테이지를 내가지고 순위를 결정합니다. 우리 시같은 경우는 탑10에 4개 구청이 들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긴급구호 예산이 옛날부터 많았거든요. 계속 이어져오는 거예요. 대전의 네 배입니다. 그리고 대구와 비슷하거든요, 인구는 엄청 부족한데. 그래서 이 긴급구호 예산은 남으면 남았지 부족해서 지원 못해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부족하면 또 추가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긴급구호예산은.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은 남으면서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쓰면 크게 통제하지 않더라고요, 이 비용은. 그럴수록 우리는 많이 갖다 써야죠.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야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자, 이런 취지인데 왜 돈이 12억 정도가 감이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국가정책상 지금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갖다 씁시다. 그러고 또 달라 그래야죠, 추경에.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게요. 그 다음에 66쪽에 자활한마당 행사 2,500이 계상되어있어요. 나머지 자활행사, 자활지원 등등 장려금도 있고 근로, 이런 것 다 했는데 자활행사 한마당은 어떤 성격입니까? 작년 대비 없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던데.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기금에서 줬거든요.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가지고 자활기금에서. 올해는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된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은 뭔가 다른지 서로 사인이 안 맞네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추경인데 추경이나 기금이나, 본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뒤에 해 가지고 금년에도 11월 20일날 염주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수송차량 지원해서 3,0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엽제 지원차량이거든요. 이분들이 2009년에 차량을 구입했는데 30만km를 뛰었는데 작년에 동구 고엽제에서 서울 다녀오시다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고엽제 회원 두 명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동구는 차량을 사줬고 시에도 2년 전부터 차를 사달라고 했거든요, 시 고엽제에서. 그런데 못 사다가 구청에서도 차를 사주는데 시청에서 차를 안 사주면 되겠느냐고 계속 건의해서 이번에 반영시켰는데 다른 보훈 단체도 차량을 사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한계를 쳤고요. 고엽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환자들이거든요. 물론 긴급후송은 119로 하지만 평상시에 병원을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서울 업무차 다녀오기도 하고. 고엽제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에서도 차량을 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청까지 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는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줄 수 없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하시는 거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단체만 지원해주거든요, 공동모금회에서는. 여기는 보훈단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밑에 재향군인회관 건립 지원이 몇 억 될 줄 알았더니 5,400이에요. 보수인지…….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리모델링이라고 써야지 건립 지원이라고 하니까 헷갈렸네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개 구에 재향군인회가 있는데 재향군인회관이 없는 데는 4억씩 지원해 가지고 건물을 매입을 하든지 건립을 하는데 보통 4억 가지고 건립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고 기존에 보훈회관이 있는 데는 기능보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5개 구청 중에서 이게 올해 마지막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해주는 것은 돌아가면서 5개구 공히 해줘야 한다고, 작년에 동구하고 북구 마지막에 했을 겁니다. 했는데 또 건립이라고 해서 어디를 다시 건립하나 했는데, 이건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쉽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털해서 하나 물어보면, 75쪽에 견주어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다문화센터운영지원 국ㆍ시비, 시 다문화거점센터운영, 결혼이민지원 통역서비스 운영, 자녀 언어발달 지원, 언어영재교육, 이게 전부 국ㆍ시비 매칭이에요. 그렇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대부분 매칭이 5 대 5 아닙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7 대 3이 많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복지건강국에 국비, 시비 매칭해가지고 시비를 매칭하지 못한 것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얼마나 됩니까? 전체는 국장님이 아셔야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198억 2,500만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많네요. 물론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ㆍ시비 매칭도 못한 실정이어서 안타깝기도 해요. 특히 다른 예산보다 복지예산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예산인데 사업비예산이라든지 건설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했다면 가슴이 덜 아프겠는데 복지예산은 매칭을 못해버리면, 물론 당연히 추경에 하신다고 하죠. 하신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 시에서 매칭사업 1순위로 가야 되는 것이 복지예산은 매칭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에요. 그런데 198억 정도를 매칭을 못했다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매칭이 안 되어서는 안 될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확보될 거고요. 일부 시비 미반영된 사항으로 인해서 추경 전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 생각으로는 올해는 추경이 없을 걸로 생각해요. 하반기에 가면 있겠죠. 선거라는 특수성도 있고 해서 전년과 같이 4월 추경이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서 하반기까지 가서 추경에 매칭해서 나간다면 그 전에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어려운 사람들이 매칭이 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살펴보시고 안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볼게요. 이주여성보호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국ㆍ시비 매칭이에요. 그런데 779만 4천원, 이것을 국비로 나누니까 국비는 545만 6천원, 그렇습니까? 1천원 밑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국ㆍ시비인데 왜 숫자가 이렇게까지 나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주여성시설 기능보강사업이에요. 기능보강사업은 대부분 천 단위, 만 단위로 끊어지거든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카톨릭재단 씨튼에서 운영하는 쉼터인데 아파트에 거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기능보강하는 것이거든요. 금액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재홍

손재홍위원

적으니까 700만원 아니면 좀 더 써서 800만원, 이렇게 하든지. 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돈 700만원 주면서, 그것도 국비 545만 6천원, 밑에 잔돈도 있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천 단위에서 절산하고 한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기능보강이 십원 단위까지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여성가족부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매칭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여가부에서 국비 예산을 이렇게 내리는데 보통 몇 억, 몇 천, 이 정도에서 끊어질 겁니다. 몇 백도 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국비예산을 내려주면서,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돈 545만 6,030원 이렇게 내주니까 도대체 뭔가……. 여가부에 물어보지는 않았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매칭 맞추려고 우리도 시비를 2,338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원 단위까지. 그런 사항이 의문이 가서 예산심의라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끝내고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갑시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 볼게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임대, 매점하고 광주은행 있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매점이 얼마이고 광주은행이 얼마입니까? 임대수입이.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매점하고 자판기해서 1,400만원이고 광주은행출장소가 570만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년에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년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예산심의니까,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빛고을건강타운 적자 운영 이래가지고 한동안 화두가 됐었잖아요. 이 임대수입이, 매점하고 자판기요? 이것은 평수가 몇 평이나 할애를 해줬어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점 복지관 지하1층에 55.14㎡, 자판기 11대, 광주은행 출장소가 84.83㎡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얼른 봐도 광주은행이 평수가 더 크네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매점이 1,400만원이고 광주은행은 500만원, 반대로 적네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자판기가 11대가…….

재홍

손재홍위원

자판기 11대만 가지고도 얼른 상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저렴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자판기 11대만 갖고도 1년에 1,400만원 받겠는데? 자판기 11대 주면서 한 달에 100만원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매점은 내버려둔다고 해도. 그런데 매점까지 하면 조금 관심 가져보십시오. 충분히 인상할 수 있는 수입을, 왜? 우리가 재원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이 적은 거라도. 광주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84평 주면서 1년에 570만원이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84.83㎡.

재홍

손재홍위원

84.83㎡면 약 30평 돼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십몇 평.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그것 주면서 5백몇십 만원 1년에 받으면 은행에는 껌값이거든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광주은행출장소는 거기에 출장소를 하나 마련하므로써 광주은행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점장, 은행원, 청경, 당초에 여기를 요구하면서 우리 시와 타운에서는 무리하게 광주은행을 유치를 했죠.

재홍

손재홍위원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는데 조금 신경 쓰면 더 받습니다. 광주은행이 1조 정도의 수탁권을 갖고 있는 우리 시인데 무료로도 해줄 수 있어요. 이 금액으로 경쟁하면 농협이나 다른 데 해보세요. 줄서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짚어보면 그런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가 돈이 없어가지고 198억 국비매칭을 못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라도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1,000만원 이상은 챙기겠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해 가지고 수수료로 3,000만원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2년도에도 3,000만원.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은 이렇게 떨어질 사항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about가 아니에요. 요양보호사 수수료이기 때문에 분명히 천명, 2천명, 천오백몇십 명하면, 아까 금액에서는 얼마 잔돈까지 딱 떨어지던데 이것은 두루뭉수리해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2,410만원.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죠. 몇 명 수료했어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10명이 응시.

재홍

손재홍위원

1명 당 얼마씩 받았어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만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2,410만원이 들어왔는가 보구만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올해 세입에서도 작년 대비 비슷하면 2,410만원 잡으면 되는데 3,000만원 잡았네요. 올해는 더 많이 시키시겠습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접수 당시에 받는 게 아니고 합격자에 한해서 수입증지를 받기 때문에 금년에 3회 시행하는 데 합격자가 한 회당 1천명 정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3,000명을 합격자로 예상하고 3,000만원 예상해놓은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작년에는 왜 2,400명밖에 안했어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합격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응시 대비 합격률이 몇%입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는 98% 정도 합격률.

재홍

손재홍위원

요양보호사를 하신 분이 몇 개월이죠? 교육이. 3개월입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0시간입니다. 실기 포함해서.

재홍

손재홍위원

240시간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것이 무슨 고시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분들 돌보고 안 다치게 하는 이런 교육이기 때문에 2%는 제가 봐서는 도중에 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240시간을 못 채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떨어지지 이수하면 거의 이수증 나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3,000만원 들어올 것이다 하고 잡았는데 4,000만원은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광주시내 실정으로 보면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편입니다. 수요를 조금 늘려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분야는 시의 의지를 반영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정도는 시키겠다는 의지표현인데 좀 더 올려도 좋겠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산을 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의지표현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세입인데, 89쪽에. 아까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도시공사 골프장 수입. 작년에는 6억 3,400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골프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옛날에 저희한테 많이 했거든요. 골프장 수입을 더 증대시키겠다. 그래서 빛고을노인복지회관의 적자를 메우겠다 했는데 오히려 더 줄어들어버렸어요. 4억 3,800으로, 6억 3,400이, 세입에. 그건 내가 봐서는 전에 이야기했던 사항하고는 반대로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전입금 조정을 당기순이익의 60%로 했는데 저희도 이것을 보고 여기 예산심의에 임하기 전에 어떻게 세입을 올릴 것인가 했는데 빛고을CC의 기능이 노인타운 운영비를 세입으로 납부하는 기능도 있지만 일정시간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할인해주는 기능도 있어서 이 두 가지 기능 간에 어떻게 조정해서 세입을 올릴 것인가 고민은 했습니다만, 답을 갖지 못하고 예산심의에 임했습니다. 다각적으로 운영상태까지 관여를 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관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이렇게 갔어요. 처음에는 금액이 좀 셌거든요. 셌는데 오히려 낮췄어요,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쉽게 말해서 박리다매라고 하죠. 이익을 적게 보면서 많이 팔겠다, 이런 전략으로 갔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옛날보다 수입이 떨어진 것이. 그러면 경영이 잘못 간다는 판단이거든요. 우리가 관여해서 아니다, 전년도 비교 분석해 보면 나오거든요.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면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분석해서 다시 옛날처럼 상향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90쪽에 효령노인복지타운 도시계획확정 측량 및 펜스 설치에 1억 7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됐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효령타운이 준공되어가지고 그때 한계 측량을 해 가지고 명쾌하게 펜스설치를 해서 개인과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몇 번 요구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사실 펜스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해서 선 그어놓고 제일 먼저 설치하거든요. 공사 기공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펜스 설치입니다. 그런데 다 되었는데 왜 이제 했을까? 돈이 없었다고 하는데 물론 1억 7천이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상황에서 놓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다 준공하고 난 다음에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94쪽, 시니어클럽 운영 있죠? 5개 구청에 2억씩 분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시니어클럽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아예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이야 차후 문제지만 지금은 노령인구가 상향 되다보니까 65세부터 80대까지도 정정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일자리 창출로써 활성화시키고 확대해 갈 수 있는 것이 시니어클럽인데 5개 있으니까 됐다, 이런 느낌이 와요. 우리 광주시 노령인구가 전체 몇 명입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만 6천.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노령인구는 몇%나 될까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 희망하시는 분이 1만 3천명 정도 희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8,200명 정도 일자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약 70% 정도 소화를 했죠. 30%는 소화를 못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희망자가 관심 있는 사람은 넣었겠지만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창출해서 만들어나갈 수 있는 시니어클럽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인구 16만 정도. 노령 인구에서 최소한 절반 정도는 16만이면 8만 정도는 일자리를 가져가지고 일을 하면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도 엄청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고급 인력들이 묻혀서 놀고 있어요. 국장님 내년이면 정년인데 정정하시잖아요. 그때 일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하우도 있고. 그런데 그때부터 놀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 고급인력들이. 그런 것을 활용해서 키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시니어클럽이다.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저는 각 구청의 시니어클럽을 더블을 만들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두 배로. 그래서 어르신들의 노하우나 일자리, 또 일을 하다보면 건강도 좋아지거든요.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창출되지만 자기건강도 지켜요. 일 하지 않고 산에 다니고 그러면 건강 지킬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건강을 해쳐요. 왜? 일이 없으니까 자신감이나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아요. 우리 국장님, 내후년부터 놀라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 이후에 10년도 하실 수 있는 여력인데 그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시니어클럽이기 때문에 이건 확대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걸로 안주하지 마시고 정책방향을 여기는 두 배로 해도 괜찮다, 그래서 키우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시니어클럽이 이런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한지 2004년부터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시니어클럽 운영방식에 대해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현재의 노인인구 추세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에 고령화 종합체험관 운영 위탁이 전년에 5억이었는데 올해 거의 두 배 정도 올랐어요. 9억 6,100으로.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본예산에는 5억이었고요. 추경에 약 4억 5,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합치면 2014년 예산에 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물가상승분이라든지를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추경하고 합쳤을 때는 거의 전년 대비 비슷하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끝내고 건강정책과 들어갑시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치매관리 있죠. 광주에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노인인구 60세 이상을 20만 정도로 유추하고 있고요. 그 60세 이상에서 20만으로 봤을 때 치매유형을 9.5%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만 잡아도 2만 명, 그래서 1만 육칠천 명을 치매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광주에 치매환자가 얼핏 보면 2만 명, 치매환자는 가면 갈수록 늘어날 추세이지 감소 추세는 아니죠?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예산을 보면 치매환자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관리내역, 이런 예산을 보면 극히 미미해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노인인구 20만 명에서 10% 잡고 2만 명인데 10%에서 상향되면 15%, 그러면 3만 명 되어버려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너무너무 적어요. 국가 정책을 보더라도 치매예방프로그램이나 치매관련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겠다. 국가정책으로 반영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정책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예산편성내용을 보면 너무 미미하다.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을 게요. 전체적으로 몇 군데 훑어봤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 장애인 쪽이 6만 명 되죠? 6만 명 되는데 그 예산은 1천억이 넘죠? 여기는 몇십 억도 안됩니다, 예산 차지하는 게. 그래서 내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분야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구나. 그리고 노인성 질환으로써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게 장애인보다 오히려 더 문제시되는 게 치매 아닙니다. 치매 한 분 생기면 온 집안 식구가 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 정도로 어려운 여건에 놓이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추경에라도 이런 분야를 강화시키고 또 치매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치매 관련 사전 인지 능력, 이런 것에 예산을 투여해서 그 분야의 정책에 맞춰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치매거점센터를 확보를 못했다는 부분이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이번 정리추경 때 예산이 올라갈 겁니다만, 시립1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물론 시립 1ㆍ2병원에서 확대해봐야 500~600여명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고 전체적으로 병원ㆍ요양원 다 한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약 9천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그것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뻔히 눈에 보이는 데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과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왕에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공감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분야 정책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 말씀해주십시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과장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치매환자 관리부분에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비를 198억 정도를 매칭을 못해 가지고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단 1원이라도 가져온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없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필요한 국비는 전부 집행을 하고 보건복지부나 국비 주는 부서에서 수시로 국비 주는 것도 전국적으로 수요를 판단했다 조정해서 삭감되고 감액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복지부에서 감액한 사례야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내준 떡도 못 먹고 반납하는 사례는 없다 이 말이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98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급식실 인원 1명 증액하는 것 예산 올려졌나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려졌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관련해서 따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제기가 있었는데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인권센터 관련해서는 인원 1명 증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권을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1억 5,800을 요구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06쪽에 장애인특별운송 관련해서 장애인특별운송이 그대로 갔다면 6,900만원 사업이 하나 줄어든 건가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 금년도 예산도 6,662만 2천원이고 내년도 예산도 변동이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1억 3,600인데 6,900만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그게 밑에 여성장애인지원하고는 목이 달라요. 그러면 6,900사업이 아예 없어진 사업이 있나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5년마다 한번씩 실시했는데 이게 내년에 없어졌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여성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 5,000만원 삭감됐는데 여성장애인교육사업이 삭감된 거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삭감사유가 여성정책실사업이나 교육사업하고 중첩되니까 삭감해서 국비 자체가 안 내려온 거잖아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교육부 사업은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고 여성정책실에 따로 장애인예산에 교육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월 14일날 보건복지부 예산 가내시 보면 출산비용지원은 가내시가 왔고 거기는 중복해가지고 배정하지 않은 걸로,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은미

강은미위원

이게 여성장애인연대가 그 동안 해왔던 사업인데 제가 몇 번 가서 진행하는 사업을 보기도 했었는데 실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특히 성인여성, 18세 미만 장애인들은 그래도 요즘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당연히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교육을 받지만 성인여성장애인은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국비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시비 자체사업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 안 해보시고 국비 없으니까 바로 삭감해 버리신 건가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모사업이 없어져 버리니까 국비 매칭이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보기에 여성장애인들이 몹시 소외되어있는데 오전에 말한 것처럼 여성장애인연대도 99년부터 활동을 했는데 여지껏 운영비도 지원받지 못해서 힘든 것과 또 이 교육사업마저도 없어져버린 것과 관련해서 문제감을 느끼고 있고 소외되어있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애로 사항이 있다면 순 시비라도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26쪽에 보면 의료관광홈페이지 유지 보수로 1,200만원이 있어요.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데 월 100씩이나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당초에는 의료관광협회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당초에는 16개 병원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만,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들이 59개 병의원 기관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볼륨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해외유치기업도 3개에서 11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륨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관리비용까지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더라도 이 의료관광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 데 1,200만원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최소범위 부분에서 반영을 해놓은 거거든요.

은미

강은미위원

산출근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자료를 주시고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