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문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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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염려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결코 이런 일들이 바람직한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료 위원이신 임동호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에 대한 발언을 하셨는데, 아침에 저는 안 봤습니다만, 10여명 이상 되신 많은 학부모들이 임동호 위원님을 방문하시고 그에 대한 문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빛고을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로 되어 있는데, 어제 임동호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번 한 다음에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해야 되지 않냐 하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으로 보면 발언하신 임동호 위원님에게 상당히 파격적인 문건을 가지고 왔어요. 경고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폄하하거나 왜곡하지 말라는, 본인은 듣기가 거북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임동호 위원에게 경고한다. 임동호 위원은 무너진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의원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만큼, 공교육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혁신학교 교사들과 그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왜곡하지 말라.” 결코 이런 활동들은 예산의 심의과정에 있는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고, 이것이 결코 예산심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이점 참작하시어 예산에 관계된 내용들이 외부 이익단체나 집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춘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춘문

이춘문위원

이춘문 위원입니다. 어제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습니다만, 자연체험농장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양 교육청 지금 안 계시죠? 통합해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어떻게 해서 시작하시게 되셨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사업을 처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정책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은 구 과학고등학교라든가, 비어있는 초ㆍ중학교를 포함해서 대지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휴시설을 교육력제고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과학고 앞 나대지하고 선동분교의 땅을 자연체험학습장이라든가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안들이 수립이 됐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처음에 그쪽 땅들이 조금 비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저분하거나…….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게 그대로 선동분교는 주민 한 분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자원과학고는 아시다시피 그대로 나대지 형태로 놓여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이 깨끗하게 하라는 민원이 있었던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주민들과 여러 차례 접촉을 했고요. 주민들 전체가 호응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들 안을 듣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농지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더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해서 흔쾌히 허락을 해서 저희들이 기초 안을 수립한 다음에 해당 지원청과 협의해서 사업 이관을 시켰던 것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어제 잠깐 법률 검토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제 협의는 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도 매우 타당성이 있는데, 어떤 시설이 존재했을 때의 법리적 해석과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기관 또는 체험학습장으로 지정 운영했을 때는 약간의 시각적 차이나 법리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해석상 누구한테 개발을 해서 재임대를 주는 형식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소지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춘문

이춘문위원

거기에 관여되는 학생들과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보다 법리적인 부분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각 구청 단위에서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기들이 장성에 한마음공동체에서 자기들이 땅을 정리하고 갈아엎어가지고 1년에 10평 단위로 해서 5만원씩에 임대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밭을 갈고 복잡한 과정은 없고 퇴비하고 씨앗만 뿌리고 수확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본인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편하게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벌이기만 해서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부분의 검토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거리가 먼 것도 있고요. 자연과학고는 바로 시와 인접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일반학생들의 자연체험학습장으로도 쓰고요. 청소년들, 학교 학생들이 사실 일탈행동으로 굉장히 힘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설치해서 자연과 체험하면서 노작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아이들의 심성도 좋아지지 않냐 해서, 각 학교의 생활지도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테마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았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다음에는 어제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질의가 끝나고 갔어요. 아침에 다시 모실까 했는데 행정국 쪽에 속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념회관과 관련해서 안에 물건 넣고 정리하기 위해서 18억 2,000 정도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시설 자체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해서 짓는 것 아니겠어요? 18억 2,000이 어떤 용도로 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18억 2,000은 주로 비품, 사무실 열람용 가구라든가, 전산장비라든가, 사무용기기라든가, 도서 비품으로 18억 2,000 편성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제가 파악해보니까 학생회관에서는 요청은 안 했는데, 시 회계과에 미래인재교육과나 본청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억을 요청한 사실을 누가 확인할 수 있는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확인했는데 저희들이 시에다 10억 지원해 주라고 요청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확인이 안 돼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그럼 특별하게 다시 추가해서 요청하고 들어오면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정리를 한달지 이런 과정은 아니고, 18억 2,400을 가지고 내부를 꾸리겠다는 것이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부족은 비품은 저희들이 충당을 해야지, 시에다 요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법무관리예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법무관리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25.4% 증가한 1억 4,8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최근 3년간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의 증가로 추경예산에 편성하던 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소송 전단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소를 해야된다는 생각인데, 최근에 이런 것이 꾸준하게 큰 폭은 아닙니다만, 증가하게 된 요인을 말씀해주실랍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민사소송 분야는 예전과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로 학교폭력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좀 늘어나고요. 공무원들 신분상 처분에 대한 소송, 특히 사립학교 관련 소송이 증가되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다른 요인은 없고 소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리고 조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형편상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한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소한 예산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감소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 해요. 첫째로 향후 학생들은 직업교육이랄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업교육예산이 3.4% 정도 감소한 1억 9,7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원복지와 사기진작은 5.9% 감소한 15억 1,800만원 정도 감소를 했고,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도 75% 정도 감소해서 7,000만원 상정이 됐어요. 외국어교육도 29.1% 정도 감소해서 92억 3,800만원 정도, 과학교육활성화 지원도 29% 감소한 10억 8,100만원, 진로진학교육도 45.4% 감소한 5억 7,000만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사업도 49% 감소한 24억 1,4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보건관리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건관리도 32.5% 감소한 5억 4,300만원 정도가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선학교에서도 운영비가 아주 소폭이기는 합니다만, 0.3% 정도 감소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감소한 예산의 경우,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감소한 예산들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이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멘트를 하셨는데요. 아침 10시 10분 전에 혁신학교 학부모대표들이 십여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도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는 못하고 좀 이따가 협의를 하자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문 요지는 혁신학교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왜곡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공석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우리 아동들, 교사들 열심히 하십니다.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왜곡한 적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위원의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광주교육 전체적인 균형적인 측면에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느 부분적으로 혁신학교를 좋아하신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각자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논하는 모든 것들도 집단별로 이기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떼로 몰려온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혁신학교 문제가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내적인 검증보다는 외적인,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안으로부터 곪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냥 곪아간다면 곪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곪아간다는 것은 그대로 덮어두고 외부적으로 검증과 평가를 하지 않으면 물이 고이면 썩듯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정해서 얘기를 한 것 뿐입니다.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요. 왜? 교육의원의 의무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것 저것 자료를 모니터링을 선생님, 교장, 교감, 혁신학교 계신 분들한테 자료를 제 메일에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또 학교도 가봤습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듣고만 해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교육감님 주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를 한다면 공개적으로 평가를 제의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을 어떻게 떳떳하게 책임자로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학부모들 떳떳하게 만나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학교문화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3쪽이고 설명서는 1,233쪽입니다. 예산서 793쪽을 보면 연구학교 운영지원비로 4개 학교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오늘은 교육국장님이 사정으로 참석 못했기 때문에 교육국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학교문화혁신에 대한 연구학교를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를 운영할 예정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학교문화혁신을 위해서 연구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연구학교와 혁신학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혁신학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피 공교육의 경직된 부분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고 아이들이 가르치는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배움 중심의 수업으로 가보자. 여러 가지 생활지도도 아이들의 주도적 학습권, 즉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기본 모토입니다. 그리고 학교문화혁신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4대 학교문화혁신에 대한 테마를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혁신, 교원문화혁신, 업무혁신, 교직문화혁신까지 해서 4가지 문화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 한 테마 정도씩 학교가 학교문화혁신을 위한 테마에 대한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혁신학교의 운영방법과 전혀 다르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테마 자체는 전혀 다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혁신학교를 통해서 학교문화혁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하고 있는데 굳이 따로 연구학교를 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학교에서도 많이 희망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대상…….

동호

임동호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혁신학교를 통해서 학교문화혁신을 하고 있는데, 굳이 학교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교육적으로 불필요하면 안 하는 것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굳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두 곳씩 지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혁신학교는 학교 전반적인 커리큘럼 운영이고요. 이것은 어떤 테마적 운영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는 업무혁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게 드릴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연구학교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온 성과들을 일반화 시키는데 주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혁신학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반성회라든가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792쪽에 보면요. 밑쪽에 학교문화혁신사업 그래 가지고 아카데미 대중강좌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산서 안 보십니까? 792쪽 제일 밑에 여섯 째 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대중강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거기 보면 아카데미 대중강좌, 그래 가지고 약 2,000만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학교문화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청의 계획 같은 것을 외부 유명강사들을 초빙해서 광주교육의 기본틀, 학교문화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오히려 했으면 2011년이나 2012년에 했어야 되는데 굳이 이제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학교문화혁신이 정착단계이고 일반화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단계를 지나서. 이러한 관계의 활동들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굳이 하려고 했다면 12년도에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이런 유사한 사업은 해 오고 있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학교문화혁신사업도 보통 일반학교 연구학교를 지정하면, 지금은 조금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학교지정, 연구학교 지원금 어느 정도 주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학교당 약 800만원씩 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여기 문화혁신학교는 초등학교 800만원씩 두 학교 1,600만원 하니까, 이것도 3,200만원이 되네요.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 대중강좌 대상은 누구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학부모를 포함한 교원들입니다. 주로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강좌내용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학교문화혁신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혁신내용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경으로 편성되어서, 올해 본예산에 탑재되면서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문화혁신 이러한 내용은 금년에 신규로 잡혀서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의문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진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서 742쪽인데요.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정 나승렬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진로진학교육 예산이 금년에 22억 정도에서 8억 3,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지요?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몇 % 정도 삭감된 것입니까?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동호

임동호위원

62%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최대 관심사가 대학 진학입니다. 중ㆍ고등학교에서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관심있는 사항이고, 무엇보다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중요한 사항이 진로진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63% 정도가 삭감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3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상…….

동호

임동호위원

무엇이 35%예요?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삭감된 내용이요.

동호

임동호위원

22억에서 8억인데.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그 안에는 특교가 포함에 대해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62%라는 것입니다.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특교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특교를 빼고도 진로진학 쪽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상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일단 특교가 어느 정도 온다고 봤을 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아쉬운 대로는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담당자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고3들 공부를 하는데 최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공부는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자기가 적성에 맞고 미래에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진로진학은 대학 진학이지요. 물론 궁극적으로 특색에 맞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진로진학에 대해서 과장님은 함부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3학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있을 정도로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3학년 부분만 특출나게, 여기는 3학년을 배려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저도 검토해 봤는데요. 그런 긴급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빠뜨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산이 과장님 말대로 30%, 40%가 줄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실제로 일선현장 조치를 하고 정책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서로 이율배반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체험프로그램…….

동호

임동호위원

일부 부족한 것이 아니라 3, 40% 예산이 빠졌는데 일부 조금만 부족했다는 말씀이 답변이 아니지요. 옹색한 답변이지요.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새 정부가 진로쪽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특교가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내려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교가 많이 내려올 것을 어떻게 장담하세요?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음에 작년까지 잘 운영해 왔던 진로진학박람회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지요?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2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12년도 13년도에 두 번 실시하고 금년에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장의 의견도 수렴해 봤고요. 2년에서 3년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면 아이들이 한 번 경험을 하고 나면 보통 학년이 3학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2, 3년 하다보면 한 번 정도는 와서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예산도 만만치 않을 뿐 더러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격년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약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회성 예산으로 2억 3,000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에서는 오히려 성황리에 진행을 한 시ㆍ도도 있습니다. 물론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면 두 번 실시했으니까 1회 정도 쉬었다가 내년에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욱더 발전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해야 될텐데, 예산 때문에 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오히려 성과면에서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해서 뺐다고 하면 이것은 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예산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검토를 거친 부분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로진학 분야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22억 정도 해서 8억 3,000 정도, 아까 특교 말씀하셨는데 내려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 호주머니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 올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거의 60% 정도가 빠졌고, 빠진 것도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셔요. 그것은 너무 궁색한 답변이거든요. 또 진로박람회까지 예산이 많이 삭감되니까 이것까지 뺐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진로진학지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등한시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어쨌든 이것과 저것과 결부를 해보면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 가십시오.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방과후학교공익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2쪽입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방과후학교공익재단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히 멘트해 주십시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방과후학교공익재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공익재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방과후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과후지원센터는 교육청에서 직영을 하는 사업이고요. 공익재단은 공익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기본재산출연이라든가 재원 확보가 용이하고,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자원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사회적 자본을 유입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럼 방과후학교지원센터와 공익재단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입니다. 출연금을 기금조성할 때…….

동호

임동호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올라온 예산이 6억 5,000 되거든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사용하는 것도 방과후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방과후공익재단이 설립을 하기 위해서 시교육청에서는 조례를 긴급안건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급하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내년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어서 방과후활동을 저희들이 제대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최소한도 12월 안에는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진행과정을 볼 때 너무 급히 급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급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은 갑자기 진행한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장기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도 심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물론 재단출연금이 10억씩 해서 시교육청에서라든가 시에서 1년에 10억씩 해서 5년 동안 50억 해서 100억 출연금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 금액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연금을 출연할 수 없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상태고. 또 조례도 지금 만일에 하려고 했으면 진즉부터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 내용 정책이 입안이 되어야 맞지요. 그러겠지요? 그런데 조례도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돈도 확실하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출연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쫓기고 있어요, 시교육청에서. 쫓기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 시켜가지고 한다면 3월초에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공익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초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서 정상적으로 준비한다면 이것도 어렵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차분하게 준비했다가, 일찍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 2학기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달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저의가 의심스러워요. 저의를 곰곰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교육감공약사업이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교육감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선거 이전에 거대한 정책을 개발해서 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안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익재단 설립을 사실 교육청에서 자주 설립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고, 이렇게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 9월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여러 가지 한국교육개발원 이런 데서 원컨설팅 도 받아보고, 타 시ㆍ도 사례도 벤치마킹 해서 그동안 수없이 시행착오를 나름대로 거치면서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는요. 이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급식지원센터같은 경우는 설립을 하려고 공약사업을 내걸었다가 현실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보니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와 관련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익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최근에도 EBS교육방송에서 저희들한테 협약을 했습니다. 공익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러 이러한 지원을 하겠다는 검토, 그리고 서로 약속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말씀드린대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문제, 방금 10억 출연문제도 그 기금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지, 여기 시청에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받아본 결과, 사실 여기에다 금액은 꼭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는 검토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당장 여기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금액을 보시면 작년에 7억이 넘게 저희들 지원센터에서 지출했는데요. 금년 예산은 6억 5,000 정도 세워진 것을 보면 저희들이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예산범위에서 할 수 있는대로 운영을 하되, 공익재단 형태로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은 어딘지 모르게 쫓기면서 하는 사업, 또 충분한 검토 없이 하는 사업같이 보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작년부터 충분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왜? 조례라든가 이런 과정이라든가, 입법과정 절차상 보면 그런 것이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또 외부적인 영향도 보면 그런 냄새가 나고요. 그래서 물론 더 이상 얘기하면 필요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면 전국 최초의 비영리공익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전국 최초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것 좋은 사업입니다. 센터보다는 재단하면 훨씬 좋지요.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센터가 재단이 되는 사업을 확장시키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도 참여률이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가 어떻습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낮은 편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일 낮은 편이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제일 낮은 것은 아니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낮은 편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으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차분하게 연구해서 내년 후반기에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는 들을 필요 없이요. 왜냐면 조례 내용과 이 내용과도 서로 엇박자로 맞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이 예산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앞뒤가 바뀐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잠시요. 임동호 위원님 질의와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거가 있는 근거법령이랄지 근거조례랄지 근거규칙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방과후공익재단 문제는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조례를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올릴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고, 더군다나 방과후공익재단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많이 하셨다는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회를 멀리 놔두고 있는 하나의 요식기관으로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토론회나 공청회가 있었다면 저희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이 된 다음에 조례가 올라와야 되고, 그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지, 조례에 근거해서 재단을 만들어야 할 법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아직 올리지도 않고 예산 먼저 올렸다는 것은, 이것이 의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가 없고, 이런 예산을 올릴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공익재단이나 센터 같은 것은 현 교육감 체제에 들어와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함부로 만들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해야지, 그냥 센터 만들고 재단 만들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운영을 책임 지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도 제정하기 전에 아직 접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위원장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요. 그런 예산을 올려놓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에게 이러쿵 저러쿵 답변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위원장님 보충발언으로 제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화

박인화위원장

예. 간단히 하세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공익재단 예산부분은 그 내역을 보면 방과후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예산 규모와 성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여기다가 예산을 방과후지원센터 운영비로 편성을 할까, 그렇게 생각도 하다가 어차피 공익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출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그쪽으로 출연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예산을 반영했던 것이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체 간담회 때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됐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이쯤에서 답변 한 번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맞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방과후지원센터 예산으로도 쓸 수 있다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현재 아시다시피 방과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러니까 방과후지원센터면 방과후지원센터로 예산을 올라와야지, 공익재단 설립으로 예산을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공익재단설립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다는 것은 조금…….

인화

박인화위원장

과장님 대답이 지원센터로 전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원센터 예산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사실은 지금 현재는 방과후지원센터…….

인화

박인화위원장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호주머니 돈처럼 쌓았다가 이리도 쓰고 저리도 쓰고 할 수 있냐고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예산을 다시 검토하실 때 공익재단 출연금을 못 세우시겠다고 하면 방과후지원센터 예산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과후지원센터가 그대로 공익재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형태가 만약에 공익재단이 설립이 되면 출연금의 형태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필수적인 부분을 출연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만약에 공익재단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된다면 이 부분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지원센터 운영비로도 다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공적인 기관에서 예산을 출연금으로 세웠다가 그것을 지원센터 운영비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통과가 안 되면 쓸 수 있다 그런 것은…….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목적은 같은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세웠는데, 만약에 이게 형식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합목적적인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출연금과 운영비와 목적이 같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게 아니라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예산에서는 예산과목 형태가 중요하잖아요. 전용이잖아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방과후지원센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익재단이 설립되면 저희가 출연금의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러니까요. 공익재단이 설립된다는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데 출연금을 내놓을 수 있느냐고요. 방과후지원센터 운영비로 세우세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예산 심의하시면서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이 대안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교육국장이 안 계시므로, 금란교실이라고 아시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은방

이은방위원

금란교실이라고 해서 대안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금란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나요?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현재 금란교실 자체는 위치랑 장소가 협소한 문제는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협소해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은방

이은방위원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란교실, 교육문화회관으로 이전했을 때가 2008년 3월 1일인데, 그곳으로 갈 때 리모델링하거나 그와 같은 시설할 때 시설비가 상당 부분 들었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금란교실이 당초에는 구 교육연수원, 현재 학교시설지원단 용연학교 위치에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옮길 때는 별다른 시설비는 투자는 많이 안 했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시설비가 좀 들었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조금 들었을 겁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5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불과, 물론 협소하다. 본 위원이 여기 저기 자료를 보니까 1년에 대안학교나 대안수업을 받아야 할 학생이 광주시에 2,000명 정도 표현적으로는 안 맞습니다만, 양산이 되는 것 같아요.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학교 운영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는데, 2008년에 갔던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또 이전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그때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에 돈이 들어갔고 그쪽으로 이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짧게 그쪽으로 옮겼지 않나 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금란교실을 현재 소재해 있는데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전하려고 하는 과학고 자리로 옮기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은 언제쯤이에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학교안전생활과장 정석기입니다. 작년 7월에 우리 시교육청 「학교밖 청소년교육지원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금년 1월에 시정연설에서 유휴시설 적극 활용 및 대안교육 구축에 대해서 언급을 교육감께서 하셨고, 4월 15일 시의회 김선호 의원께서 시정질문에서 대안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하셔서, 그동안 전반적인 대안교육이 중도탈락 학생이 전체적으로는 줄지만 여전히 많고, 또 부적응한 학생 지도를 위해서는 대안교육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금년에 들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옆자리에 계신 김선호 위원님도 대안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과학고 부지로 가는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편성도 안 했는데 쉽게 말하면 10월 13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대안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형태로 언론플레이를 하셨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대안교육지원센터 뿐이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결과, 우리 시교육청의 학교 유휴지 시설 활용과 전반적인 대안교육시설, 직업교육대안교육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도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이나 사전에 그런 것들이 협의된 다음에 언론플레이도 하시고 사업도 추진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서 그 말씀 드렸고요.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광주대안교육센터가 있고 광주시에 학교밖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하고 계시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정부차원에서 대안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니까 시청에서 정부 차원과 연결해서 학교밖지원센터를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광주시에 알아보니까 약 20억 정도 들어가고 직원도 20명 정도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계시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기의 기능을 광주시교육청과 업무적인 협조만 잘 하면 우리 교육지원센터는 굳이, 교육청까지 해야 되냐 하는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시청에서 운영하는 학교밖지원센터는 중도탈락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떠난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안교육 전반적인 추진내용은 구 과학고에 대안교육센터와더불어서 금란교실을 이전해서 대안교육 전반을 연구하고 평가하고 연수하고 미인가 대안교육지원을 포괄해서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는 직업교육대안학교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를 그만 두었을 때 운영하는 지원센터라고 말씀하시고,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그만 두기 전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대안학교로 연결해 주겠다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아니요, 두 가지를 겸합니다. 하나는 미인가대안교육이 특별교육 이수도 일부 맡아주고, 부적응학생도 일부 맡아줍니다. 저희들 수용력이 없기 때문에. 미인가대안교육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를 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고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도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대안교육 관련해서 연구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학생교육을 하는 그런 것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센터, 예산을 지원하고 사무실을 개소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자꾸 센터를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서, 사실적으로 업무를 여러분들이 분장해서 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지만, 업무를 분장하면 한만큼 예산은 더 투여되어야겠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그러기는 합니다만, 저희 과가 한 팀을 대안교육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업무의 연속성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축약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교육지원센터가 아닌 센터를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용연학교라든가, 돈보스코학교라든가, 교육공간 오름이라든가. 도시속사람학교, 참사람학교, 래미학교, 해밀교실, 이렇게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센터라고, 지원이 아닌 그냥 센터운영을 하겠다면 이와 같은 똑같은 교육기관으로 맞다고 보여지는데, 지원센터라고 해서 별도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의문보다도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현재 부서에서, 여기에 보면 인력풀에서 보면 정원 8명을 두어서 장학사 1명, 겸임교사 1명, 행정지원, 시설 2명, 주무관, 이렇게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방대하게 운영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주시청에서 운영하는 여기와 연동해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거기하고 연동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금란교실이 사실은 수용력이 넘쳐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금란교실 부족한 학생교육이라든가 학부모교육을 지원센터에서 일부를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도 같이 하도록.

은방

이은방위원

지원센터 일이라는 것이 지원이 아닌 센터라고 하면 부족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콘트롤타워 해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그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안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이나…….

은방

이은방위원

그게 다 지원업무예요. 지원센터에서 콘트롤 하겠다는 거잖아요.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취지는 말한다면 지원이 아닌 센터를 운영한다면 교육기관을 운영한다면 말이 되나, 지원센터 그 내용 알아요. 구 과학고에 1층에서 3층까지 리모델링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원센터는 1층이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센터지요? 그거 알아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아닙니다. 1층이 센터고, 2층, 3층은 금란교실을 옮겨서…….

은방

이은방위원

금란교실이 가는데 지원센터의 본 사무실이라는 얘기예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여기 기능은 아까 말한대로 업무를 집약해서 콘트롤 해주겠다는, 금란교실이 됐든 래미학교가 됐든, 용연학교가 됐든 다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개발하고.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그런 것을 포함에 대해서 그 옆에 상담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1층에…….

은방

이은방위원

그럼 상담실이 없어서 운영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금란교실이 학생 수용이 넘치니까 일부를 수용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란교실을 확대할 처지에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다시 하셔보세요. 금란교실이 현재 위치에서 협소해서 이리 리모델링해서 가겠다는 아니에요? 이것은 늘어나니까 수용인원이 많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지원센터아닙니까? 굳이 지원센터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어차피 금란교실 인원 자체도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하고 연동해서 같이 일을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금란교실이고 이것도 금란교실이라면 이해하겠어요. 지원센터가 굳이 8명의 인원을 두어서 운영할 이유가 있냐? 여러 교육청에서 하든, 학교장이 하든, 광주시에서 하든, 법무부에서 하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콘트롤 해주는 지원센터가 있어요. 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유기적으로 해도 충분하다. 우리 스스로 교육청에서 지원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상기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원센터라고 만들어야 되냐?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굳이 지원이라는 말을 여기서 넣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없는 대안교육센터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은방

이은방위원

지원이라고 여러분이 표현을…….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센터와 지원을 겸해서 하는 거지요. 센터와 지원과 겸해서 업무를…….

은방

이은방위원

학교장이나 시청이나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데, 상주 인원을 8명을 두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기구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여기서 하는 것은 현존에 있는 대안학교들에 대해서 한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콘트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6, 7개 되는 대안학교를. 대안지원센터가 없어서 대안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금란교실처럼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것이 키포인트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그것도 일면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한 팀이 대안교육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일부가 이쪽으로는 옮겨가는 그런 역할을…….

은방

이은방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그대로는 안 됩니까?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그래도 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우리는 바로 교육이라든가 지원을 못하지요.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지원센터를 현재 시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지원이 아닌 센터가 운영되어서 학생들의 대안교육을 시키고 있는 기관이 몇 개가 있는데, 굳이 지원센터를 별도로 금란교실과 함께 리모델링 해서 갈 이유가 있느냐,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차라리 대안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지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그 정책을 수립했던 정책기획관이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인화

박인화위원장

나중에 하세요.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요.

은방

이은방위원

행정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면,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구 과학고, 과학고의 건물 교실이 몇 동이에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본관동과 별관동과 기숙사동으로 3동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부지 면적이 몇 평이에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은방

이은방위원

5,000평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구 과학고의 운영계획, 향후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부지와 건물들이 있음으로 해서 차후에 여러 대안들이 있는 것인가. 건물 한 동만 이와 같은 형태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금란교실처럼 향후 또 어떤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할, 전체적인 3개 동이면 3개 동과 전체 부지가 5,000평이면 5,000평 부지의 활용계획안을 가지고 하셔야지, 우선 비어있는 교실이 있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금란교실과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근시안적이다고 생각합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구 과학고 매각 계획은 없고요. 그쪽 지역주민들도 구 과학고 건물을 평생교육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남구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었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매각을 하려고 몇 차례 시도했는데 사실은 광주시에서 용도변경을 안 해준 것 아니에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남구 지역주민이 시장님과 면담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약속하기를 매각이 안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교육시설이나 학교 관련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처음부터 매각하려고 공고한 사실도 없고요. 그런 시설 쪽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공고를 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고라는 표현은 안 썼고, 매각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협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맞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본동과 여타의 부속건물이 두 개 동이 부지가 5,000평 정도 된 부지면 작은 부지도 아닌데, 한 동만 리모델링 해서 대안학교지원센터와 금란교실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전체적인 부지와 공간에 있어서 합당하게 맞냐? 비어있기 때문에 우선 쓰고 보자는 식으로 썼는데, 리모델링 13억을 들이고, 여타의 운영 예산과 9월에 개관해서 운영해서 16억 8,000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조금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전체적인 건물과 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을 연구하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서는 금란교실이 부족해서 간다는 것, 그만큼 대안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 수요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습니다만, 광주시와 법무부와 현재 센터가 운영되고 교실이 운영되고 하는 이 개념의 대안학교 시설의 확충은 몰라도,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지원이 된다는 콘트롤타워를 하겠다는 것은 업무적으로나 직원배치 예산문제에 문제가 있고, 구 과학고 자리로 가는 것도 좀 더 연구해서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의 단계는 아닙니다만, 구 과학고도 고등학교 건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김선호 위원님 면전에 계셔서 이런 말씀드린 것이 정책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이나 본 위원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시청에서 운영하는, 물론 기능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와 교육청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업무를 획일적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업무를 지원하더라도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기구를 다시 양분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해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좋겠다. 학교밖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보면 부적응학생 연계 및 재정지원프로그램 참여, 여러 가지 지원센터에서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어떠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다는 것과 두 번째 구 과학고로 유휴교실로 지원센터가 가는 것에 대한 판단을 신중히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의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 과학고 활용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과장님들이 오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은방 위원님이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엄청난 자산적 가치가 있는 구 과학고를 그때 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떼어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해서 쓰고, 나머지도 나중에 봐서 수요가 되면 또 쓰고 이런 것은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한다. 교원연수원이 그렇게 갔잖아요. 비어놓고 있다가 여러 가지 센터가 가고 뭐가 가고 해서 사실 엄청난 효용가치가 있는 재산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중장기적인 시설이용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냥 우선 비어있으니까 만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방 간사, 박인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50분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 중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다듬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방과후학교공익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예산설명서에 기록을 할 때 조금 더 생각해서 기록을 했더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대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로 기록을 하고 괄호하고 공익재단 관련, 이렇게 했으면 혼돈을 가져오지 않고 긴 이야기가 필요없이 정리가 빨리 되었을 것인데, 공익재단으로만 전부 기록이 되어 버리니까 방과후학교와 혼돈이 되어서 공익재단 이 예산 삭감해 버려야하지 않냐, 연구도 덜 되었고,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익재단 예산 자체를 삭감하면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어버리잖아요. 6억 5,000인가 7억이 잡혀있는데. 그런데 조례가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더구나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공익재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 세웠던 그대로 단어를 용어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공익재단의 명칭변경은 조례를 상정하고 통과시킨 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 출연금문제는 제가 시청 예산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구두로만 교육청과 시청이 교감을 가지고 원래 예산보다는 대폭 줄여서 양 단체에서 매년 2억씩 몇 년 해서 20억 모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통과후 좀더 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 제정이 준비는 오래 해왔는데 막판에 가서 협의와 이런 것이 좀 늦어져서 12월에 조례심의를 요청하려고 거의 마지막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같이 협의가 될 줄 알고 예산안 때 교육위원회 때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안을 짠 것 같습니다. 실무진에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안 심의는 아마 12월 중순 이후에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은 그 직전에 될 것 같으니까,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공익재단을 설치할 경우에 현재 있는 지원센터가 그대로 공익재단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전에 어쨌든 운영하는 운영경비를 저희가 없으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할 때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꼭 그렇다면 조례 자체에도 서둘러 주셔야겠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박인화 위원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본인은 계획을 못 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만 이 문서를 봤는가, 설명을 들었는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전혀 말씀을 안 했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전에 위원님들과 교육청 간담회 때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

김선호위원

간담회 때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류를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래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전에 행정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하셔서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아까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간에도 사석에서는 할 말 못 할 말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들어오면 전부 각기의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 기억에는 아주 극심하게 의견이 충돌되어서 심지어는 투표까지 간 경우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오늘 혁신학교문제에 대해서 어제 발언하신 임동호 위원님의 발언에 학부모님들이 너무 분노를 하셨는지 어쩌셨는지, 이 문장의 내용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학부모님들이 어떤 감정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제가 보기에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보도된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보도를 저만 봤는가는 몰라도 임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그분은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의 문장 내용이 다듬어지지 않아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을 학부모님들이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오셔서 임동호 위원님과 어떤 교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조금 순화시켜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서로 의견을 나누어보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울 때는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겠지요. 처음부터 감정을 사는 그런 언어 행동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진짜 안 한 것인가?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인가? 그 평가과정과 내용을, 어떤 내용이 있다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사실 혁신학교운영은 저희들이 학교문화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에 가장 중심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아주 엄정하고 세밀하고 밀도있는 평가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저희 교육청에서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예비혁신학교 인증심사를 합니다. 인증심사에서 이 학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위원님들이 가서 분석한 다음에 아무리 학교가 요구해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저지난해 5개 학교를 탈락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다면 5개 학교도 함께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인증심사에서 탈락을 시키고요. 1년차와 3년차는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아주 세부적으로 전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2년차와 4년차는 위원님이 통과시켜주신 2012년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2년차는 순수하게 외부기관, 우리 시 위원들을 한 분도 포함시키지 않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네 번째 평가는 4년차에 종합을 합니다. 아직 4년차가 돌아온 학교가 없었고요. 2년차 평가는 작년에 5개를 해가지고 평가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 평가는 어떤 기준을 정하거나 지수를 정하는 도달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혁신학교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 중심으로 합니다. 즉 컨설팅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얘기하고 학부모하고 얘기하고 문답식으로 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렇게 하고 나서 4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런데 평가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이라도 전해준 적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게 약간 홍보 미숙이다. 또 안내 미숙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향후에서 이런 컨설팅평가라든가 외부위원평가가 있을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숙했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저는 보도를 통해서 평가가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순간에 보도를 못보신 분들은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럴 수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온 안내장이 있는데 내일모레 봉주초등학교하고 신가중학교에서 혁신학교 발표대회를 해요. 저희들이 회기 중에 그 발표회를 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사실은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어요. 저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누어서 회의중단하고 한 번 가봐야겠거든요. 임동호 위원님의 생각과 제 개인의 생각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도 하고 싶고, 또 가봐야겠기 때문에 가야할 것인가, 회의를 중단하고 가는 것이 맞다. 회기를 하루 이틀 연장이 되더라도. 그래서 내일, 현장에 가기 전에 지금까지 문서로 보고서가 나와 있다면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려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 책자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지정한 학교보다는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와 예비혁신학교 한 곳을 임의로 정해서 바로 출발하셔도 저희들이 자신있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보고서 결과자료가 있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다음에 대안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랍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안학교 중에서 금란교실이 있지요? 금란교실이 애초에는 구 연수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생각기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 5층인가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이것은 대안학교 공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미로 같은 교실에 공간도 좁고, 그 숨통 막힌 학교에서도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아이들, 앞뒤가 꽉 막힌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밀실에 집어넣고 교육을 시키는 교육현장은 교육 환경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란교실은 공간이 좋은 환경이 좋은 장소로 옮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구 과학고등학교 자리로 옮기면서 리모델링 비용 또는 센터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30 몇 억인가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이은방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구 과학고등학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꼭 해서 가야 하는가? 현재 교육문화회관에 있는 공간보다는 열 배 스무 배가 좋으니까 먼지만 털고 가도 그리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 구태여 꼭 리모델링을 해야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옮기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과하게 하지 않고 조금만 화장을 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원센터를 만듦으로써 현재 움직이고 있는 협조하고 있는 센터와 관련있는 인력과 얼마만큼 차이가 날까, 새로운 인력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현재 운영하는 인력이 그대로 이동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대안교육 형태에서 공교육 안에서 굉장히 파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있는 평동중학교가 대안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됐듯이, 여러 개의 대안학교들이 들어있고요. 비인가대안학교가 인가학교로 들어 있습니다. 그 예가 월광드림스쿨 같은데가 큰 영역으로 대안학교가 들어 있고요. 문해교육인 희망교실 같은데가 대안교육지원센터로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또 하나가 공교육에 적응 못하는 학생들이요. 대안교육 희망학생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정적 조사만 해도 2,000명이 넘습니다. 이 아이들을 총괄적으로 금란교실이나 용연학교나 돈보스코학교는 그 안에 아주 적은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대안교육 형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이나 현재에 있는 사람 구조로는 굉장히 한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담한다면 소수의 인력으로 교육과정을 함께 개발하고 같이 콘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쉽게 말해서 다른 교육영역이 하나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최소 인원으로 하고자 대안교육지원센터를 만들면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새로 뽑는다고 해서 지금 있는 정원에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인력이 그대로 이동하면서 전문성을 두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아까 질의드린 것이 현재의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일을 하고 있는 인력 수하고 대안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나갔을 때 그 인력 수에 증감이 있는가, 없는가?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증감은 없습니다. 총원의 증감은 없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총 정원의 증감은 없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다면 꼭 과학고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30몇 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되어서 이은방 위원님은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약에 과학고등학교로 간다 할지라도 리모델링 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는 없겠는가? 현재의 학교를 그대로 청소해서 옮기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그런다면 센터를 만들어서 옮겨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과학고등학교로 옮기는 것으로 찬동을 하면서, 꼭 과학고등학교 3개 동 중에서 1개 동만 리모델링하면서 가는 것은 전체적 규모로나 모양새로 봤을 때 안 좋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옮길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꼭 과학고등학교 아니면 다른 장소는 없는가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저희들도 많은 협의하고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시설과에 여러 가지 견적도 뽑아봤습니다만, 대안교육지원센터 때문에 30억 이상의 돈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요. 금란교실이라든가 일탈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여건에 따른 리모델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예산관계 때문에 한 동만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도 다른 직업교육대안센터 계획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 예산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 특교를 신청을 해놓고 있고요. 아직 사업이 가시화 되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다른 계획들도 들어 있습니다. 희망학교라든가. 전체 계획의 리모델링은 들어있는데 이번에 부분적으로 금란교실과 대안센터로 해가지고 1차적 리모델링비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금년 예산이 아주 빠듯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예산이 565억, 그 다음 학교환경시설에 500몇 억 해서 1,100억이 들다보니까 다른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금란교실과 대안교육지원센터에 30몇 억이 들어가버리니까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너무 하지 않냐,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현재의 금란교실보다는 과학고등학교로 옮기는 그 자체만으로 교육환경이 대단히 좋아진다. 청소만 하고 들어갈 수 없냐 그 말씀이에요. 꼭 리모델링 하지 말고.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세부적인 내용 부분은 시설과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번 협의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요. 시설과의 도움을 받아서 올린 부분인데요. 금란교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학생교육문화회관 자체도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 자체도 공간이 좁은데 금란교실이 들어와서 거기서도 다른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애들이 농구공 하나 던질 공간이 없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애에게는 반드시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데 이왕이면 시설도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가자.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학교안전생활과정 정석기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것으로 미리서 생각을 하고 시설과 지원하고 또 우리 학교안전생활과 팀들이 정책기획관 일부 하고 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반영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제1안이 현재 상태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바로 가서 할 수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보니까, 벌써 학교가 빈 상태에서 몇 년간 흐르다보니까 상당히 자체적으로 손을 많이 봐야 하는 그런 교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대안교육지원센터나 금란교실 모두가 다 주 내용이 교육인데, 교육 내용 속에 상담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담은 현재 학교에서도 Wee클래스를 제대로 설치한 학교는 학생들이 몰리는데 그냥 상담실로 하면 학생들이 별로 친화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담실은 아늑하고 친화력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시설과와 협의해서 현재 13억으로 축소해서 당초 18억 정도로 잡았는데 축소해서 최소한 해보자 해서 리모델링비를 책정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예산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끼리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늘 저희들에게 배부된 홍보자료를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이번에 실시된 사무관 시험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곳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우선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불만이라고 할까? 불만의 내용 중에 보도의 내용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혹시 부정부패 비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응어리를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승진평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금년 봄엔가 작년엔가요? 충청 모 도의 김 모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의 장학사, 연구사, 몇 분 뽑는데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거래를 한 그런 교육감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시험과정에서 혹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분들이 불만을 품고 다시 하자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여차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분들 요구는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사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역량평가보고서 평가위원들이 5명입니다. 그분들은 광주, 전남을 제외한 타 시ㆍ도에서 초빙해서 평가위원으로 모시고 있고요. 또 면접위원도 타 시ㆍ도에서 초빙해서 면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접촉도 할 수도 없고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담당자만 직접 접촉하고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인사팀장이나 총무과장, 저를 비롯한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일체 만날 수도 없고요. 결재 과정에서도 블라인드결재라고 합니다만, 이름하고 다 가리고 결재만 한 상태이고, 그분들과 접촉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서나 면접을 실시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물론 언론보도에도 그런 것은 보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믿으면서도 여쭤본 것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 혹시라도 그런 점이 있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분들이 연판장을 돌린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분들의 의견 제출 내용이 모두 잘못 되었으니 과정이나 절차나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시험을 다시 봐서 선발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주인가? 아니면 지금 이런 제도가 잘못 되었으니 이번에 선발한 제도가 잘못 되었으니, 보니까 근평이 몇 %, 보고서 30 몇 %, 면접이 2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이런 내용이 주인가? 아니면 이 내용을 좀 더 개선해 주라, 앞으로. 현재는 내용이 문제가 많으니 개선하자는 것이 주인가를 묻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시험을 다시 보자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 주장으로는 개선해 주라는 내용인데요. 이 제도를 만들 때 재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도 공청회라든가 6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차례 회의도 했었고요. 공무원노조라든가 등등해서 다 합의된 제도입니다. 작년에 한 번 실시를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의도 없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17명이 연판장을 돌려서 교육감한테 전달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오진아웃이 첫 나왔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오진아웃된 분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면접에서 부당한 채점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본청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면접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았지 않나 하는데, 저희들이 면접위원들한테 이분들은 본청에서 근무합니다라고 절대 말한 시간도 없고요. 자료도 없고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본청 직원들이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대거 떨어지고 2명밖에 합격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이 일체 없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본청 직원이 5명이 합격하니까 그것도 근평이 10위 밑에 있던 직원들이 합격하니까 면접에서 특혜받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말씀하는데, 저희들은 일체 특혜를 줄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시험의 과정과 절차와 내용이 아주 틀렸으니까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해 주라는 내용이었는가를 질의했거든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의 주장 자체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제도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뭐가 문제라고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 것을 합해서 얘기했을 뿐이지, 이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물론 올 4월에 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했고, 새로운 제도를 바꿨을 때 충분한 공청회를 거쳤고, 그 당시에 이미 그전 제도에 의해서 삼진아웃된 분도 새로운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를 더 드린 것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어쨌든 5진이 되시는 분과 한 번밖에 안 남으신 분이 주동이 되어서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요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근무평정 10위 안에 들지 않은 5명이 추가로 됐다는 것. 그러면서 그분들이 대부분 본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것.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시험보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본청 근무를 꼭 6급에서 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많이 하셨어요. 완전히 본청 근무경력이 하나도 없는 분은 몇 분 안계시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본청에서 근무한 사람이 많이 된 것 같다. 작년에 비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평성적 10위권보다 밖에 있던 사람이 5명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30%, 35%, 35%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는 발표를 했을 뿐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래서 재시험 보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제도를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 주라는 차원이지요.

선호

김선호위원

핵심이 제도를 해주라는 것입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징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징계를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2011년도에 엄청난 징계를 했고, 다소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지만, 이 사안도 징계를 해야 할 사항인가, 안 해야 할 사항인가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겠는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 사람의 서명을 받아서 제도가 안 좋으니 제도를 개선해 주시오라는 것이었다면 징계를 해야 할 사안인가? 제도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징계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 생각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 비리가 끼어 있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그것이 아니고 시험을 전부 무조건 다시 보게 해달라고 해서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경중을 따져서 징계를 당연히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이 들고, 혼란을 시켜서 시험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요구라면 이것은 징계하는데 조금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도 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했는데 건의하는 방법 자체가 틀려있지요. 왜 17명이라는 숫자가 집단으로 서명해서 저희들한테 올립니까? 충분히 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집단으로 17명이 서명으로 해서 언론이나 다 공개하고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선호

김선호위원

전혀 사전에 교감이 없이?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놓고, 결국 우리 교육행정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건의하는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좀 잘 해보기 위해서 앞으로 이 제도는 바꿔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했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징계하는데 조금 심사숙고 해주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왜냐면 과거에 교육청에서 필요 이상 행위 이상의 중징계를 해가지고 소청을 해서 경감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언론에 자꾸 필요 이상으로 보도되어서 교육청 품위가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봐왔는데 이 문제도 중심을 잘 보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건의하는 방법이 저희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김선호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통 하면 1시간 정도 회의하고 정회해서 저희들도 타임을 갖고 관계공무원도 타임을 드리는데, 자꾸 예산심의인데 부서가 다르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다 알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만큼이라도 자리 이석없이, 자료 가지러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심의에 관한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시교육청 전반이니까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같이 공유해서 듣기도 하고 답변하실 분은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정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정희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124쪽 보겠습니다. 교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정액분이 있고 추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정액분 10시간, 추가분 5시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5시간으로 조정되었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분은 공무원들 15시간 줍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1시간 봐주거든요. 금년 예산보다 2014년도 예산은 많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거예요. 금년에 집행을 보면 실제 돈을 다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13년보다 14년도에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럼 전년도 결산을 보니까 돈을 다 못 쓰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줄였다. 실질적으로 상한선이 5시간 되겠네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산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릅니다. 개인별로는 다 줍니다. 해당만 되면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평균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개개인한테 실질적인 시간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규정상 초과근무를 줄 수 있는 개개인한테 해당이 되는 것은 다 줄 수 있습니다. 예산서 표현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부교육감님 확실합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예산이 예를 들면 10시간과 5시간만 주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담당과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정원

이정원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이정원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교직원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올리면 불용액이 예산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자 세웠으나 3년 동안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불용액이 78%에서부터 90%까지 남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2년도에 100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22억밖에 못쓰고 80억 정도가 남았고, 그 전년에도 79억,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한도가 15일 이상 근무하면 10시간을 무조건 줍니다. 기본은 다 주고요. 초과되는 57시간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3년 평균을 내봤더니 교원의 경우는 평균 1.9시간부터 2.2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그동안 시급한 현안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교육복지비라든가 교육여건개선 시설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학교에 시정표를 받아봤습니다. 인문계 중학교와 고등학교 두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시간외근무가 극히 드물고, 왜냐면 4시 반 이전에 다 끝나서 귀가를 하시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밤 10시까지 하는데 정규시간 이외에 4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은 방과후시간으로 해서 100분을 합니다. 이것은 방과후수당에서 시간당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은 중복 시간외를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 자율학습시간 80분, 80분은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제가 행정실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선생님 중에 시간외를 해야 되는데 수당이 부족해서 못 하신 분이 있냐, 없냐? 없답니다. 제가 실제 확인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시정표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상한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정원

이정원행정예산과장

예. 67시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 한도액을 설정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자 한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부분이 예산 불용액 때문에 조정을 하셨는데, 한국교총이나 전교조와 이 문제가지고 협의해본 적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예산과장

저희들이 선생님들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는데 수당이 없어서 못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백번이라도 사전에 협의하고 복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했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로만 편성해도 예년 3년 평균을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따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분석을 해보시니까 알게 된 것이고, 분석을 안 해본 사람은 초과수당 자체가 2분의 1로 삭감이 된 거잖아요?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정원

이정원행정예산과장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리고 단체교섭 내용을 보면 초과근무한 교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노동조합과는 이 부분이 분명히 단협사항인 거예요. 그런 정도 상황이 있었으면 분석해보니까 이렇더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전달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정원

이정원행정예산과장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심의 중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시간외근무를 해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준다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예산상으로 보면 시간외수당을 덜 주기 위해서 반절로 확 잘라서 예산편성 하지 않았냐? 의문은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이 돈으로 충분히 지급하고 남을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정원

이정원행정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670쪽 보면 이것은 간단한 문제 같은데, 예산서 부기의 문제인데, 신설학교와 관련해가지고 행정예산과에서 명칭들을 보니까 효천초, 새별초, 건국초, 신용중,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시설과에서 온 자료들을 보면 이 부분들이 아직 「시립학교설치조례」가 개정이 안 됐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첨단3초, 수완5초,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례 개정이 안 됐는데 어떻든 예산서를 의결해 달라고 보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명칭을 고쳐야지요?

정원

이정원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203쪽을 보면 이번에 금년 처음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이 임용고시를 위임한 것이지요. 위탁한 거잖아요. 우리 교육청이 맡아서 했는데 우리 교육청 부담금을 보니까 9억이더라고요. 17개 시ㆍ도교육청 전체 합하면 얼마 정도나 예산이 됩니까? 어떤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종식

이종식교원인사과장

교원 채용업무에 관련한 것은 교육부 주관이 아니고요. 시ㆍ도공동관리위원회라고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각각 시ㆍ도의 분담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분담금의 합계가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정확히 모르면 대충 추계라도.

종식

이종식교원인사과장

그것은 해년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원자 숫자에 따라서 분담금 숫자가 달라집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25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식

이종식교원인사과장

총액이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고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문제를 검토를 해야겠지만, 과목은 21과목인데 250억, 출제하고 채점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거잖아요.처음에는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해서 출제하고 채점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안 되니까 다시 사정해서 그쪽으로 준 거잖아요. 이 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교원인사과장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소수과목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른 기본적 액수가 들어갑니다. 대략 소수과목 1과목을 출제하는데 2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 숫자가 더 많아짐에 따라서 기본적 액수에서 추가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상세한 것들을 교육과정평가원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추후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할 능력이 없어요. 17개 교육청이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물건이 적정가격인지 해보고 서로 가격을 흥정을 하는데, 위탁하다보니까 교육과정평가원한테 해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주고 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들거든요. 상식적으로 얼추 계산해 봐도 어떻게 이렇게 들지? 그래서 나중에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해보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식

이종식교원인사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294쪽인데요. 아까도 보니까 다른 부분 하면서도 예산이 없다, 예산을 삭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초학력향상 책임지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고등학교가 1억 3,400만원이었어요. 금년에는 6,7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거의 절반 정도 삭감되어 있습니다. 295쪽에 보면 초등학교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4억 2,400만원인데 금년에는 2억 1,200만원, 중학교는 2013년에 2억 4,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2,700만원, 294쪽, 295쪽, 296쪽에 기초학력향상 책임지도원에 관련된 예산이 50%씩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97쪽에도 보면 서부교육청 쪽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고등학교하고 동부교육청이고, 서부교육청 초등학교는 작년에 7억 4,400만원에서 금년에는 3억 7,200만원으로 중학교는 4억 4,860만원에서 2억 4,060만원으로, 이렇게 총액으로 대비를 해보면 작년에 19억 9,860만원이었는데 10억 260만원으로 9억9,600만원이 삭감이 된 거예요. 기초학력향상 책임지도원에 관련된 예산인데 왜 이렇게 거의 50% 가까이 삭감이 됐는지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정 김원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에서 6억 7,000으로 50% 정도 작년보다 감하게 된 것은 학교교육력제고사업에서도 기초학력향상사업도 함께 그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올해 실정도 감안해서 그렇게 했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분은, 고등학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 고등학교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있고 양 두 지역교육청에도 있어서 올해는 그쪽으로 약 2,500만원 정도 운영을 하고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학교예산으로 지원했던 부진학생 전문기관 연계지원비를 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로 지원하는 돈들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과장님, 학습클리닉이 뭐하는 거예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학습클리닉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에 장애가 있거나 또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원인을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서 그 학생을 상담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학습장애 정도가 심한 아이들 소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지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꼭 소수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아니, 예산이 2500이잖아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는 6,700만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9억 9,600만원이 삭감이 된 거예요. 클리닉을 담당하는 그 부분 이외의 9억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현재 전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공약과 관련해서는 97% 이행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동ㆍ서부교육청은 11월 마지막 평가는 안 나왔지만 75에서 82정도 얘기를 해요. 아직 개선이 된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특성화고등학교 발표했지만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할 아이들이 대량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5,000만원 정도 더 주었다고 해서 인문계고등학교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과장님 학교 가 보셨지요? 인문계고등학교. 감당 못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실정을 모르고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학교개혁의 핵심부분이에요.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이것은 복지문제와 또 다른 거예요. 예산을 대폭 50% 정도 삭감하는 거예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들이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희곤

정희곤위원

안 되지요. 왜 안 되는 고니 왜 본예산을 편성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다 추경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예산 편성하는 것은 학교한테 1년 계획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애시당초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예산을 적게 주고 나중에 추경에 따로 줘요. 왜 추경을 따로 줍니까? 이것은 핵심적인 예산이에요. 아이들 교육력과 관련된. 추경에 줄 것을 왜 본예산에 줘야지, 왜 추경에 나중에 주냐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342쪽 특수교육센터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실제 내용은 343쪽 위쪽에 있습니다. 쭉 다 있는데 거기에 예산들이 제일 밑줄을 보면 정수기 렌탈료부터 시작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9월, 10월, 9월, 9월, 9월, 10월, 왜 예산이 이렇게 연중 9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몇 쪽입니까?

희곤

정희곤위원

343쪽입니다. 산출기초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9월로 된 것하고 10월로 된 것의 차이는요. 정수기 렌탈료라든가 그런 전기세라든가 공공요금은 3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9월로 계산된 것이고요. 나머지 일반운영은 10월로 계산해놓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담당자가 냈습니다. 운영비는 10월로 냈고요. 공공은 9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행정예산과장님, 우리 공공요금 편성할 때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편성합니까?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올 1월 완공이 되어서 내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요. 나머지 10월은 무엇입니까?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일반운영비인데 저희들이 2월달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1월말에 완공이 되어서 2월부터 들어가지만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아마 10월로 된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시설지원단이 있는 구 연수원 뒤쪽 부지에 골조가 올라가 있어서 1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작년에도 있었지요? 특수교육센터가.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없었습니다. 본청 안에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393쪽인데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인데요. 393쪽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네요.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나승렬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인건비가 8개월 60%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설명 해주시지요.

승렬

나승렬미래인재교육과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일종의 대응투자입니다. 교육부가 40% 특교로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짜다보니까 일단 우리 예산으로만 짰을 때는 8월, 나중에 교육부 특교가 내려오면 4개월 더 할 예정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행정국장님, 특별교부금이 1월 15일날 확정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특교는 1월 15일로 확정된다는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작년에도 특별교부금이 예산서에 보니까 5억 8,000만원, 재작년에는 3억 8,000만원 정도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왜 이것들이 편성이 안 되는 겁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에서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어느 정도 특교를 내려줄 거라고 확정적인 문건이 내려왔을 때는 예산을 잡을 수 있지만, 올해의 경우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금년 본예산서를 시ㆍ도교육청을 것을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특별교부금을 본예산에 편성한 시ㆍ도가 8개 시ㆍ도교육청이 있어요. 그런데 부산은 282억, 인천은 154억, 대전은 19억, 대구가 30억, 충북은 74억, 전남은 208억, 경남이 75억, 이런 데는 몇 백 억 되는 데부터 몇 십 억 되는 데까지 다양하더라고요. 나머지 시ㆍ도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거예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현재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희곤

정희곤위원

2013년 본예산 편성, 작년이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도 작년에 13년 본예산에 5억 3,800만원 편성됐는데 두 건이거든요. 사전에 대해서는 예정통지가 왔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정통지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로 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다른 시ㆍ도도 보면, 14년 서울 등등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데는 편성했는데 대부분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데는 몇 백 억이 편성이 되냐고요? 많은 데는 282억 편성이 되거든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아마 사전에 회의를 담당 과장님들 회의 가서 정식 문서로 통지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일 예산담당과장 회의자료에 있는 모양이에요. 정식으로 공문 통지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보고 산출기초에 이기를 한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니까 저 자료를 8개 시ㆍ도교육청만 받을 게 아닐 거잖아요. 회의에서 받았으니까 회의자료잖아요. 그런데 특교 편성하는데 30%는 지역이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정한 항목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본예산 편성을 해주게 되면 학교나 산하기관들이 연간 계획을 세우는데 좀더 학교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추경이 되면 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 회의자료가 10월에 왔는데 편성하는 데는 안 하고, 하는 데는 안 하냐는 거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특교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17개 시ㆍ도 공히 주지 않고요. 저 자료에 나와 있는 국책사업 명시를 해놓은 것을 다른 시ㆍ도에서 예산서에 등재를 한 것 같아요.

희곤

정희곤위원

아니요. 그 돈이 그 정도가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특별교부금으로. 그러면 최소한 30% 정도는 우리 교육청이 이러이러한 항목에 특교를 사용하겠다고 본예산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학교는 2월에 연간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교육이 보다 더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돈을 왜 우리는 본예산 편성을 안 하고 나중에 추경, 추경, 이렇게 얘기 하냐는 거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회의 자료에 있는 예산이지, 확정된 예산이 아니거든요.

희곤

정희곤위원

국장님, 이 편성하는 시ㆍ도가 그것을 모릅니까?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모르지만 결국은 내려오는 돈이잖아요. 30%는 우리 교육청이 확정을 할 수 있는 돈이고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위원님, 그 시ㆍ도마다는 명백하게 30% 수준이라는 게 일률적인 게 아니고 토탈 금액이 30%일 뿐이고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사실상 그게 주체적으로 교부금이 어떤 비용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쓰라는 것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예산상에 놓는다 해도 구체적으로는 넣을 수도 없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학교에서 미리 이것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그러헤 알겠고요. 부교육감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 그러는고니 특교 예산 자체를 법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를. 국가가 그 다음에 시ㆍ도교육청이 재난과 관련해서 쓸 수 있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그게…….

희곤

정희곤위원

잠깐요. 예산이 학교로 2월에 내려가는 것과 추경하면 내년 같은 경우는 6월 선거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의원들 임기가 시작이 돼요. 내년 추경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최소한 7월 너머예요. 7월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2학기가 버립니다. 2학기 때 추경 통과해서 예산 내려보내주면 학교가 어떻게 하라고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특히나 각 학교에 가는 현안사업비는요. 절대로 절대로 미리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교육부가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저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하면 시ㆍ도교육청이 없어야지요. 교육부가 다 하라고 해야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니죠. 그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특교가 내려오게 되면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데 특교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하고 집행한 다음에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제도상은 그때 그때 학교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아니요, 답답한 얘기를 반복하게 하는데요. 위원이 성립전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학교가 예측가능한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교육활동 할 수 있게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하는 게 핵심이에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이 예산서에 정확하게 넣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학교가 준비할 수 정도의 자세한…….

희곤

정희곤위원

그럼 이 시ㆍ도교육청들은 뭐하고 교육청이에요? 교육청이 잘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을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계속 관행을 고집하는 거예요. 나머지 고쳐서 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는 겁니까? 고친 게 잘못하는 겁니까? 하여튼 국장님 그렇게 정리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살펴봐주시고요.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산서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중구난방으로 답변하시니까 속기 같은 경우가 애매한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어느 분이 누가 발언을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회 운영상 교육청 같은 경우는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자료를 서포트 해서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추가와 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 때는 담당과장이 답변대에 나와서 신분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냥 자리에 서서 말씀하시고 편리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확한 속기가 나와야 하니까 좀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한 말씀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원방 위원장대리, 박인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21분

인화

박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봉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봉근

윤봉근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제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했습니다. 2011년, 12년, 13년, 3년에 걸쳐서 고용노동부에 고용부담금으로 허비했던 예산이 약 17억 5,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장애인고용을 3.5% 대비해서 비율을 상향시켰더라면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내년 예산에 90%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있어서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거금 17억 5,000을 낭비했는데 이제는 낭비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다음에 학교밖시설 지원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면 좋겠어요, 일목요연하게. 2014년에 편성된 학교밖시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학교밖시설이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지역아동센터나 그런데?

봉근

윤봉근위원

교육 이외의 시설들 있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지역아동센터에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근

윤봉근위원

예.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이를테면 민간보조 형식의 예산보조지원내역. 저한테 아까 준 자료가 그것인가요?

정원

이정원행정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각종 체육대회지원을 했는데 무용대회, 빙상대회, 골프대회, 검도대회, 스키대회, 바둑대회, 500만원씩 지원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장원배 정구대회, 5ㆍ18 태권도대회, 이런 데는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래서 비슷한 민간 체육대회 지원예산인데 규모와 내용으로 봐서는 비슷할텐데 차별이 좀 있어요. 일정하게 기준이 마련하지 않았지 않느냐?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차별을 두는 이유는 장원배와 태권도대회는 전국 선수들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 대회입니다. 그래서 차등을 둔 것입니다. 나머지는 지역대회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전국 규모라서?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

그 다음에 전국 규모를 왜 비교를 하냐면, 전국 규모의 무등기는 500만원이네요. 같은 말씀에 의하면 무등기배구대회는 전전국 규모 대회라고 했는데 500만원이에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무등기대회는 전국 규모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전라남ㆍ북도, 광주 위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장원배는 전국 17개 시ㆍ도?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것을 기록을 했더라면 쉽게 알았을 텐데요. 전국 규모의 교원배구대회는 500만원이네요, 1,000만원이 아니고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전국 규모 대회에 참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체육대회지원인데 얼른 알아보기 쉽게 안 된 것 같아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명확히 구분을 하겠습니다.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그 다음에 교육국 학교안전생활과 소관인데 배움터지킴이 활동 지원 해가지고 민간보조 있는데, 2만원 지원했다고 적어져 있어요. 금년에도 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학교안전생활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배움터지킴이 활동 지원해서 민간보조 2만원 되어 있어요.

정원

이정원행정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 앞에는 1,260만원, 그 밑에는 2만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럼 이것은 다 잘못 했나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뭔가 잘못됐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봉근

윤봉근위원

그렇다 싶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42억 정도가 작년에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금년에는 28억, 상당히 줄어들었네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민간보조 내역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각자 다 이유는 있을 것 같고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치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기로 했는데 길어져 버렸네요. 여러분이 준 자료에 국외여비편성현황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준 기록물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종류에서 가운데 보면 작년에 말썽 많았던 교장단 해외연수인 것 같습니다만, 5명이 한 팀 단위로 직접 집행했다. 그 밑에 전문직 테마연수도 5명이 한 팀 단위로 직접 집행했다. 4,000만원이 5명이 한 팀 단위로 직접 집행했다 이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5명이 4,000만원의 예산을 직접 계약했다. 계약하고 집행했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그렇지 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어차피 자부담으로 일부 내겠지만 그러나 80%, 90% 이상은 교육청 예산으로 예산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런데 개인 개인에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서 다시 팀장이 수거를 해서 팀장 주관 하에 수의계약을 해요. 이것을 고치면 좋겠다고 지난 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의견이 내년에는 새롭게 나왔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안전행정부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번 해외연수부터는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렇게 해야겠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제도를 다시 개선해서……

봉근

윤봉근위원

지침이라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2014년부터는 입찰하겠다는 것이지요. 지난 감사 때 지적했을 때는 안전행정부지침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담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고집했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도 자꾸 지적하고 타 시ㆍ도도 똑같은 지침을 적용받으면서 입찰하는데, 왜 광주를 이렇게 하냐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부터 입찰에 의해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말하자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오해가 없게, 여러분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믿는데 그러나 제3자가 보기에는 마치 잘 했으면도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명이 통장에 준 돈을 다시 걷어서 수의계약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면 다 웃지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2014년부터는 입찰하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

질의한 성과가 있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 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가운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다시 기록을 해주기 바랍니다. 어떠한 국외연수건 간에 크고 작건 간에 계약업체가 어디였는가를 명시해서 주기 바랍니다. 다 빠졌어요. 내가 이야기했는데, 계약업체 기록해 달라고요. 왜 빼요? 계약의 종류, 계약업체, 편성액. 그 다음에 사업내용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교원인사과, 교원연수지원, 사업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말썽도 많았지요. 이를 테면 같은 교원의 국외테마연수 해놓고 다른 쪽에는 전문직 국외연수, 이렇게 사업내용의 제목을 바꿔버리니까 위원들이 보기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착각해 버린 거예요. 그쪽 연수인가보다 해서 가능하면 교원들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통과해 주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똑같은 내용의 연수를 가지고 제목을 달리 해서 해버렸기 때문에 낭패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변명할 수는 없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 그래서 동 종류의 사업내용이면 동 종류의 사업 내용으로 기록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예산을. 비교해 보게요. 할 수 있겠지요?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요. 각 과로부터 받으면. 그것을 다시 한 번 받고 싶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사립학교에 1억 이상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편성을 받아봤는데, 대체적으로 사립학교가 고르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했다는 점에 대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소 일부학교는 조금 편차는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개 1억에서 2~3억 정도, 조금 많은 데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과거에 어느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정한 학교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있었잖아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사립학교는 시급성을 따져서 건물이 오래 된 학교는 약간 더 갈 수도 있고.

봉근

윤봉근위원

형평에 맞춰서 어느 학교는 이쁘다고 많이 주고, 어느 학교는 적게 주고, 같은 사립학교 가운데서도 불신의 벽이 싹터서 교육하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학교안전생활과장 정석기입니다. 배움터지킴이의 보험료를 넣어줘야 되는데 1인 1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정된 것은 용연학교와 돈보스코의 배움터지킴이 한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분들 것만 해당이 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럼 거기에 그렇게 써주시지요. 똑같은 내용으로 써주니까, 2만원짜리가 어디가 있지?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죄송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오기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윤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충해서 질의하고요. 배움터지킴이가 월 70만원에 9개월 집행이 되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월 70만원 9개월로 편성한 근거가 되나요? 어떻게 해서 9개월로 되었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학교안전생활과장 정석기입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나와서 수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9개월로 잡아서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근무일수가 며칠이나 되시는지 알아요? 하루 몇 시간 해서 계산 근거하셨을 거예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예. 한 달에 20일을 기준해서요.

인화

박인화위원장

총 며칠 근무하시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9개월로.

인화

박인화위원장

며칠이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180일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180일이 확실한가요? 180일이 확실하지 않을텐데, 확실히 자료를 빼주십시오.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예. 현재로는 180일인데, 혹시 학교에 따라서 하루 이틀 더 학생들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냐고 해서 하루 이틀 추가로 나오신 분들은 있었다고 말만 들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정확히 실태파악하셔서요.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180일로 계산하신 게 확실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움터지킴이 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9개월이지 않습니까? 실제 근무하시는 것은 180일이 더 되거든요. 방학만 빼면 거의 현장에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에도 9개월 아니고 10개월 한 시ㆍ도가 있어요. 보십시오. 방학 빼고 주로 다 나오신다는 원칙에서 본다면 10개월이 맞거든요. 9개월 하는 시ㆍ도가 다른 데도 있습니다. 10개월로 분산해서 지급액은 적어지더라도 분산해서 지급한 시ㆍ도가 있어요. 실제 근무하시는 것이 180일이 더 됩니다.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타 시ㆍ도의 경우와 비교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하실 겁니다. 학교별로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면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장

윤봉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외연수 각 부서별로 나눠진 해외연수 쭉 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여주시고요. 윤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곤 위원님.

희곤

정희곤위원

아까 하던 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9쪽 보시지요. 자유수강권 지원이 있는데요. 공립고등학교 24개교, 학생 숫자가 2,010명이고 사립고등학교 3,806명이거든요. 합계가 5,8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5,816명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거기 나오는 근거는요. 저희들이 공ㆍ사립고등학교 수강권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를 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까지 전부 조사해보면 9,676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몇 년 간 운영을 해보면 수요자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상자는 많지만 수요자들이 희망을 하지 않으면 억지로 참여시키기가 곤란한 형편이어서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700여명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자녀 교과서 지원대상도 보면 8,880명 정도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이잖아요. 수요자 희망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 학교들을 보면 100% 집행한 학교도 있고 50% 미만 집행한 학교도 있어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이게 아이들 책임이냐? 학교가 어떻게 하면 희망하는 아이들 요구를 다 채워서 잘 해주는 학교가 있는 거고, 절반도 못되게 하는 학교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희망하지 않으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학교가 좀더 적극적으로 아이들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아이들이 참여하게 해주는 학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숫자가 증가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무언가 문제가 있는 조건을 다 인정해버린 거잖아요. 그 문제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개선이 안 되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학교 홍보도 하고 또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유수강권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50% 미만 집행한 학교, 그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원 하고요. 나중에…….

희곤

정희곤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해보면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집행을 제대로 못한 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그 남은 예산 어떻게 하냐고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당연히 정산을 하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합니까? 그래서 환수를 합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당연히 환수를 하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학교 예산들을 보면 환수가 안 되고 불용예산으로 해서 이월이 되는 거예요. 학교는 그 사업을 집행을 제대로 잘못하고 돈이 남아서 다음에 이월을 시키고, 교육청은 예산을 또 내려보내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자유수강권 학생들의 환수문제는 그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감사원에서 상당히 규제를 강화해서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은 강력하게 제재를 하자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학생을 제재를 하자가 아니라 저는 아이들이 정말로 희망하는,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인 거지요. 교육청도 행정지도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이게 목적사업비잖아요. 다른데 전용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돈이 불용된 상태에서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는 구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셔가지고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고등학교만 문제 지적을 했는데 중학교, 초등학교도 똑같아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학교 노후정보화기기 교체 문제인데요. 670쪽에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나오셔야 할 것인데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670쪽에는 학교노후정보화기기 교체와 관련된 기관별 예산들이 있는데, 산출기초에 단가에 각각 달라요. 그래서 동부와 서부도 다르고, 교육청도 다르고, 그래서 단가가 다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테블릿 PC같은 경우는 100만원, 노트북이 130만원, 영상기기의 경우에는 150만원이거든요. PC나 노트북은 내용연수가 5년이고 영상기기는 7년인데, 단가는 똑같습니다. 같지만 저희들이 학교에다 배부를 할 때 단가 곱하기 학교가 남기 때문에 약간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3쪽을 보면 통학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동부하고 서부교육청이 좀 달라요. 동부교육청은 18만원을 기준으로 했고, 서부교육청은 19만원이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거리라든가 계약할 당시의…….

희곤

정희곤위원

동부교육청은 전체적으로 18만원이에요. 서부교육청은 전체적으로 19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육청은 지침을 내려보내시고 여기에 근거해서 동ㆍ서부교육청이 버스를 임차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지침은 안 보내고요. 청별로 자체적으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금액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고요. 동부는 거리가 짧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공동통학구역으로 하다보니까 거리가 멀다보니까 금액 차이가 1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구 안에서 통학구역이잖아요. 동부의 북구쪽 같은 경우는 멀어요. 오히려 서부보다 더 멉니다. 거리 개념으로 하면 설명이 안 돼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것은 입찰하게 되면 금액을 얼마 쓰냐에 따라서…….

희곤

정희곤위원

의회 입장에서 심의할 때는 같은 사업인데 동ㆍ서부교육청이 다르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희곤

정희곤위원

통일을 시켜주면 더 좋겠고요. 교원맞춤형복지비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윤봉근 위원님 일부 질의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언론사쪽에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50% 삭감이 됐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언론사쪽으로 나가는 민간보조금은 전년만큼 나가고 다른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삭감이 많이 된 거예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학생들이 있는 특수학급 엘리베이터 설치는 시설과에서 정리합니까? 우선순위 어떻게 정합니까?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엘리베이터 설치 우선순위 말씀하십니까?

희곤

정희곤위원

예.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우기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엘이베이터 설치 부분은 우선순위는 특수학급이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관내 장애인편의시설 중에서 가장 소요액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엘리베이터 시설입니다. 단 기간 내에 완전 소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5년 계획을 세워서 완전히 회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가을에 효동초등학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쪽 학부모들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가니까 특수학급이 한 학급 더 늘어나더라고요. 교실이 없어서 3층엔가 교실을 두게 됐다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서 초등학교이고 교실이 1층에 안 되어 있고 3층에 되어 있어서…….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효동초등학교도 정리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또래상담이나 또래조정문제, 나눔교육 문제 이쪽 담당하시는 분, 과가 어디입니까?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학교안전생활과장 정석기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학생폭력이 심각해지면서 학생들 스스로의 조정능력, 이런 부분을 높여보자. 그래서 또래상담이나 또래조정이라든가 나눔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우리 교육청 실정은 연구학교 같은 것 있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또래조정이나 또래상담은 연구학교는 아니고요.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것을 금년에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에 가서 직접 하루 해본 적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꽤 의미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아이들 문제를 어른들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쪽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갖고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어떻든 사업이 시행이 되면 컨설팅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정보원장님!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오늘 직속기관은 안 나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정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오전 두 시간 째 질의하기 전에 간단히 사적인 얘기를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14일날 했던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몇 분이 찾아와서 항의성 발언을 한 것을 같이 면담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학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아서 안으로부터 곪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공개적인 평가, 물론 내적으로 식구들끼리 평가는 하셨다고 하니까 한 것으로 치고, 정말 공개적인 평가,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500씩 600씩 들어가도 지금까지 시내 공개적인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돈이 몇 십 억이 들어가는데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대안을 제시하자는 의도지요. 지금까지 내적인 평가는 있었지만 외적인 공개적인 평가는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교육감에게 그 얘기를 위원들이 했지요. 그랬더니 내년 후반기에나 하겠다. 내년 후반기에 교육감 임기 끝나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려면 지금 하고, 1월이나 준비가 안 됐으면 하고 나서 내년도에라도 부족한 부분은 다시 평가를 받고, 또 고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함부로 혁신학교를 폄하한다거나 왜곡한다거나 그런 사실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요. 혁신교육 그 자체가 우리 광주교육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잘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해보자고 하는데 쉬쉬 하면서 꼭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장점은 장향을 하고 단점은 시정 보완해서 단점을 찾아낼 수 있어 가지고 정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외부인사 총 망라해서 검증을 받는 기회를 갖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물론 내적으로 같은 또래집단의 같이 연구한 사람들 입장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비판하는 세력이라든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연구를 해야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잘못된 점은 도출해야지요. 잘못 하고 있다고 하면 가려내야 됩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의도에는 변함이 없고 어떤 누가 얘기하더라도 제 소신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요. 신가중학교 제7회 학년별 공개수업 실시 안내가 왔습니다. 봉투 없이 이것만 한 장 달랑 왔어요. 제가 늘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라든가 공개발표회가 없다고 해서 주셨는지, 처음입니다. 3년째 들어서 처음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상대로 다른 분들 참여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공개적인 장소에 우리 위원님들 초대하는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처음 받아봤습니다. 실제로 공개적인 발표가 이루어졌느냐, 우리 관리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식구들끼리 모여놓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놓고 발표하는 것이 발표회가 그 발표회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저희들이 혁신학교의 공개수업은 아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는 물론이고 우리 각 시ㆍ도에 전부 알려서 외부학교도 오고요. 외부학교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발표를 시키고, 저희 역시 11월 9일날 전주대학교에서 전국혁신학교호남권포럼을 통해서 우리 지역 혁신학교 우수사례도 발표를 하고, 수업의 실제도 발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학교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대상으로 혁신학교 우수사례에 대한, 또는 수업에 대한 공개적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보낸 일이 있었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처럼 자주 안내하고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부터라도 하자 하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그대로 보낸 것은 결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까지 챙겨서…….

동호

임동호위원

혁신학교 1년 시행을 하고 그 뒤로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혁신학교 1년하고 혁신학교발표회를 안 하냐 하고 해서 두 달 있다가 혁신학교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계획이 있었던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로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발표회 장소라든가 발표 안내라든가 한 번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매년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도 처음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이 공교롭게 우리 과장님, 감사하고 있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원래는 28일도 예산심사입니다. 27일은 말할 것도 없고. 하필이면 위원님들 참석하라고 해놓고 27일, 28일. 27일은 신가중학교, 28일는 봉주초등학교로 날짜를 잡아놓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참석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ㆍ결산심의위원회 기간 안에 있는 학교를 안내해 드렸을 뿐이지,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위원님들을 참석을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얘기를 여러차례 했으면 공동으로 노력해보고 공동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물론 학교에서만 자의적으로 날짜를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정책과와 협의해서 하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예산심사기간을 통해서 날짜를 잡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공개발표는 사실 6개월 이전에 날짜를 잡게 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6개월 이전이라도 예산심사를 하는 기간이라면 그전에 이 계획이 한 달 전에 나와 있어요. 얼마든지 날짜를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이어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12월에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하고, 또 우리가 지정한 학교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 학교를 가보고 싶다고 지정하시면 공동체의 날을 개최해서 혁신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다른 발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도 됩니다.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공문이 날아들어와가지고 기간을 예산심의기간 동안 하면서 배려를 못했다는 것은 너무 등한시한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동호

임동호위원

생각을 안 하셨다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산심의 기간인데 위원들 오너라 하고 공문 날짜를 받아가지고 보낸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혁신학교 뿐 아니라 연구학교도 1개월 또는 6개월 전에 날짜가 잡히듯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부터 즉시 말씀하신 다음부터 안내를 해드리자 했을 때 그 학교가 포함되었을 뿐이지, 11월에 개최하는 학교도 있고요. 12월에 호남권혁신학교포럼도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날짜가 설령 겹쳤다 하면 이러한 공고내용은 한 달 전 이상에 나왔어요. 물론 연구학교도 한 달 전에 잡혔고, 6개월 이전에 잡혔다고 생각을 할 때 겹치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날짜를 배려를 해주어야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다른 학교도 12월에 얼마든지 한 번 협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것은 말이 너무 옹색한 이야기지요. 이것은 조절을 못하면서 다른 학교는 보여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준비상황, 또는 학부모님들, 구성원, 여러 사람들에게 다른 학교에 다 안내되어 있는 공문이기 때문에, 단지 그 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것을 하루 이틀 전에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일정도 잡혀있고 학교 나름대로 일정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지요. 또 처음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조절을 못하고, 얘기를 하니까 옹색스럽게 답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과연 배려했다고 볼 수 있겠냐 그 말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이후 학교부터는 좀더 빨리 부가적 자료까지 보여드리고 모시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리고 지금 끝나면 위원님들이 정말로 공식적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것 온 것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모시면서 이 날짜도 배려를 못하고 했다는 것은 너무나 의원 경시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제가 변명 같은데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사실 혁신학교라든가 연구학교 공문은 교육청에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안내할 때 우리가 학교에다 위원님들까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위원님들까지 다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시교육청에서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보내면 그 날짜를 조절해가지고 학교에서 보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이라든가 하셔야지, 뻔히 위원님들이 못 갈 줄 알면서 형식적으로 보낸 것과 똑같다는 그 말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조정할 수 있으면 사전에 조정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우연히 겹치는 결과가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학교 발표가 있으니까 사전에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 경우에 잘 하고 계신 것입니까?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위원님, 사전에 저희들이 학교측과 날짜를 조절해서 통보해 드려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내일 오후에…….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충분히 안내를 못 드린 점 인정을 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인정하면 한 것이고, 안 하면 안 한 것이지 변명만 합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어떻게 보든지 위원들을 경시한 것이든지 아니면 위원들 오지 말고 우리끼리만 한다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잠깐요. 과장님 답변하신 태도가 토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질의 요점에 답변하시고,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면 시정하시겠다고 하시면 되지, 토론하듯이 계속 해서 말꼬리 물고 하시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미안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는 각종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쪽 혁신학교 포럼 및 성과발표회입니다. 정책기획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거기 보면 회의실 임차료가 100만원씩 2실로 2회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얼마든지 강당을 대여할 수가 있는데 꼭 회의실을 임차해서 많은 돈을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혁신학교포럼은 호남권혁신학교포럼해서 전ㆍ남북을 포함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리 학교 강당은 비좁아서 안 됩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그만한 인원이 들어갈 학교 강당은 없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몇 명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1,000명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1회에 1,000명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283쪽을 보면 혁신학교 워크숍이 있습니다. 회의실 임차료가 50만원씩 해서 1실 2회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혁신학교 워크숍은 예비혁신학교를 포함해가지고 혁신학교 선생님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몇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교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 30개 학교를 잡고요. 매우 많은 인원수가 되겠습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30개 학교면 교사가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대충 학교당 50명에서 30명씩 잡더라도 내년도에는 약 1,000여 명이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30학교에 1교당 30명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1,000여 명 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동ㆍ서부교육지원청의 혁신학교 공개강좌나 워크숍은 회의실 임차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회의실에서 임차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또 교육연수원이나 산하기관 강당 등도 이용하지 않는, 얼마든지 1,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곳을 이용하지 않는 곳은 어디가 있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워크숍은 단체행사도 있지만 분임토의라든가 조별발표라든가 분야별 발표가 있어서 여러 실로 나누어지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갖춘 곳을 찾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예산서 787쪽을 보시면요. 광주교육만족도 설문용역비가 1,900만원이 나와 있어요. 787쪽. 지금 여기서도 교육만족도 설문조사가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보면 교육청 입맛에 맞는 설문조사를 거의 실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홍보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만족도조사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 업체가 3년간 계속 해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떤 한 곳에서 기준점을 잡은 회사가 3년, 4년 동안 계속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지 않냐 해서 만족도조사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 업체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타 업체에 주는 것도 훨씬 더 새로운 신선한 맛이랄까요? 공정한 맛일까요? 물론 공정성을 따진다는 것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한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잘못된 평가를 한 업체라고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똑같은 평가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관성 있는 평가 때문에 그랬었는데, 위원님 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서 더 나은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 19쪽 보시면 교육정책개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4,000만원을 두 번, 8,000만원 나와 있는데요. 교육정책개발을 굳이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정책개발을 하는데는 사실 광범위한 현장 의견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리 교육청 자체 내 정책평가연구소가 있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여기서는 못합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기저와 근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검토, 세계교육연구 동향,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연구용역에 타당한가, 이런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그분들도 계속 야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내년도에는 특히 학습연구년 선생님들 10여명에게 연구과제를 주어서 연구를 하게 될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 따로 용역비를 집행할 필요없이 그분들에게 맡겨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부분은 올해도 4명 연구원들이 초등 두 분, 중등 두 분이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지엽적으로 극히 한 분야의 기초적 연구용역, 이런 것을 맡아서 본인들이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연구용역과는 매우 거리가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오히려 일선 현장에서는 일선현장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현장감을 더 잘 알고 오히려 연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과 저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네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조사라든가, 또 이분들의 시간이 1년밖에 학습연구년을 못하고 있거든요. 후속연구라든가 기초연구 기간이 1년 짜리에 국한된 연구 외에는 해낼 수가 없고요. 그분들이 하는 이런 정책개발에 물론 관계된 연구도 하겠지만, 학교 동아리활동이라든가 개인 연구주제를 써가지고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연찬 연구에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동호

임동호위원

교육연구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연찬을 통해서 실생활을 통해서 그러나 연구의 용역내용이, 또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떠 있고 구름 잡듯이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선 현장에 깔려 있고 일선 현장의 일들을 용역하고 연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다면 방금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특별하게 고단위의 연구 주제같이 그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고단위의 정책적인 머리를 가지고 안 해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선생님들이 연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학습연구년 기간 동안 자기의 연구 연찬이 거의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분들을 정책연구나 포괄적 연구는 굉장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주제를 주면 그러한 주제에 맞추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로 거의 다 이루어진 것이지, 특별하게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하는 분야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788쪽이요. 위에서부터 서너 줄 되는데요. 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 분담금입니다. 민간이전예산 4,000만원 되는데요. 2회. 언제부터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올해부터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시ㆍ도가 교육부로 분담하는 분담금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교육부에 우리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전국교육정책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주로 하는 것이 일이 뭐예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전국에 있는 교육정책, 국가의 정책,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포럼하고 토론합니다. 그리고 각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장 의견들을 올리고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788쪽을 보면 교육정책연구분석표가 있는데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이슈페이퍼 제작비가 600만원인데요. 이슈페이퍼가 뭡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이슈페이퍼라는 하나의 프로그램 명인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 지불료인데 각 시ㆍ도가 공동으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무엇하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이슈, 또는 그쪽에서 내놓는 연구 결과들, 외부기관의 용역결과, 포럼결과들을 탑재해 놓고 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 이용료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정보 이용료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런 내용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통계분석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알고 외부통계나 내부통계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쓰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시 교육력제고사업입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원익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교육력제고사업을 실시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혹시 문제점은 없는가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안 부족하게 해 드려지요. 교육력제고사업이 우리 교육청에서 미래핵심 역량을 기른다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매년 딱딱 부러지게 도출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나 매년 2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만큼 평가나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이 컨설팅반을 해가지고요. 직접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출하는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평가라고 하면 학교가 몇 개 학교 정도 되지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올해 하는 곳은 일반계고등학교가 46개교가 주로 많이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학교별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이렇게 되는데, 평가결과를 보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보고서가 다 나와 있지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보고서 심사는 누가 하신가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심사위원들과 컨설팅단을 조직해서 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조직을 하셨었습니까? 금년에 조직하셨어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심사했던 명단을 저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중간평가 결과가 어땠습니까?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이 8월 29일날 중점학교별로 상록회관 무궁화홀에서 분임별로 14분임을 조직을 해가지고 담당 장학사님들을 한 분임에 한 분씩 해가지고 계획서나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도 합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지금 평가를 하게 되면 우수사례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집중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하는 것이 부족하거든요. 전부 제가 나름대로 여기를 봤습니다. 교육력사업을 봤는데, 전남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생동아리활동 교과동아리활동 내용에 대해서만 반성부분이 보완할 점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각 학교마다 거의, 제가 혹시는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제가 마스터를 했는데 장향 보완할 점이 나온, 단점이 나온 데는 거의 없어요. 학교별로 고등학교가 19개교, 중학교가 7개가되고, 초등학교가 5개가 되고 하는데요. 보완하고 단점이 나오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장점만 부각이 되어 있어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내용이 좋은 점이나 우수사례를 공유해서 학교에서 우수사례를 본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해서 장학자료로 만드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는 장향할 점, 또는 지도하는 내용들의 단점, 그런 부분들은 학교로는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12월 중에도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분석을 할 때 그때는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짚어져서 평가가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추진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분석할 때는 장점도 좋지만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장점을 찾아내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장점만 부각시키고 단점은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면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얼마나 잘 했으면 이렇게 문제점이 하나도 없이 한 학교에만 문제점이 보완할 점이 나오고 전부가 다 일괄적으로 전부 장점만 부각을 시켰단 말입니다. 오히려 장점만 부각시키면 거짓말 같이 믿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그 말씀은 저희들이 학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컨설팅 할 때나 분임 토의할 때 지적하고 고치고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우수사례를 발굴을 해가지고 그것을 공유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우수사례여서 다 좋게 만 나온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동아리에 전남고등학교에서 나온 것처럼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그러면 추진성과에 장단점이 한 구절이라도 나와야 반성하는 반성록이 되고 성과분석록이 되지요. 장점만 하는 것은 오히려 거짓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책을 편집할 때부터 각 학교별로 오히려 잘못한 것이 나타나면 어쩌나 찍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히려 안 쓴 것이 이 책을 잘못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우수사례를 제출을 하도록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수사례는 장점보다 단점을 한 가지씩 부각을 시키면 그것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거지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컨설팅 할 때 지도를 해서 우리가 고쳐나갈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더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작년에도 학교교육력제고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았었지요.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재작년은 아니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작년에 시작했지요. 얼른 보니까 예산요구액이 금년에 약 23억, 14년도 요구액은 22억 7,000 정도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어쨌든간에 숫자상으로 볼 때 더 요구를 해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산이 더 다운 되었어요? 혹시 다른 감춰진 사실이 있습니까?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감춰진 사실은 없고요. 6,400 정도가…….

동호

임동호위원

6,900이네요. 다운 된 것이.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그런 정도 이번에는 감액이 됐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고등학교에도 3,500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는 3,000 정도로 감액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컨설팅하면서 중간에 계획서를 받아보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지도해서 학교 급별로 차등을 학급수를 따져보고 계획서도 따져보고 해서 집행을 해서 어느 정도는 부족하지만 우선 이 정도만 잡고 시작해보자 해서 세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풍부했으면 저희들도 정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5,000 정도를 본예산에 넣고 싶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이 양심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공감을 하면서 금년 예산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 이야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좀 쉬었다 할랍니다만, 그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래서 몇 가지 연관된 이야기라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 감사나 예산이나 상임위에서 해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컨설팅입니다.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아마 회의록 분석해 봐도 그럴 겁니다. 컨설팅이라는 것이 유행해가지고요. 충분히 우리 장학진들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전부 컨설팅으로 외부용역이 갑니다. 그 경비를 빼보고 싶습니다만, 엄청납니다. 컨설팅이 내부 각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컨설팅하다보니까 일선학교에서는 학교 경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으시다고 인정되시는 분들은 날마다 컨설팅 나가요. 언제까지, 컨설팅이라는 제도가 없을 때는 광주시 교육이 멈췄었습니까? 뒤로 갔었습니까? 오히려 장학만 더 잘 되고 학습지도만 더 연구를 철저히 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컨설팅이에요. 대답하시는 분들 나오면 전부 컨설팅이에요. 예산에도 전부 컨설팅이에요. 아울러 각종 평가보면 전부 위탁이에요. 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 보면 별거 없어요. 전부 내부 선생님들한테 위촉해서 하는 평가예요. 평가위원 선정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그냥 장학진에서 그쪽으로 관련 있으시고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임의로 추출해요. 그러니까 자체 평가가 신빙을 못 얻지요.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내내 이야기 됐던 것이 평가문제 가지고 객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다 잘 되었다는 거예요. 위촉하신 분들이니까 다 잘 되었다고 해야지요, 평가수당이라도 받으려면.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제의를 하고, 혁신학교 같은 것 교육력제고사업 같은 것에 수 많은 수억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교육위원회와 공동평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평가를 할란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 자화자찬이에요, 잘 되었다고. 임동호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교육력제고사업도 한 군데도 개선할 점이 없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있어요. 그렇게 평가해가지고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다음 계획이 또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튼 본연의 할 일이 무엇이고, 외부로 진짜 주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 방면에서 심도있게 고려들을 하셔야지, 이대로 가서는 전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9분

은방

이은방위원

늦은 시간 다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을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구하시려고 답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심의니까 이해가 맞고 교감이 이루어져야만이 예산 삭감이 없이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2014년도 일을 잘 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여러 분이 조금은 중구난방으로, 이해를 구하기 위한 방편인줄 압니다만, 정제되지 않은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느껴집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을테니까요. 계수조정할 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니까 간단히 명쾌하게 답변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사업설명서 860쪽에 보면 학교급식관련해서 나오는데요. 부교육감님에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지원이라는 후원재단 내용에 대해서 혹시 오셔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008년도부터 했나요? 2008년 4월 2일부터 해서 당시 고재철 금광기업회장과 시교육청 안순일 교육감, 박광태 시장, 3인이 우리 지역에 결식아동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당시는 초ㆍ중학교에 무상급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지원을 했었고, 초ㆍ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됨으로 해서 고등학교에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취지는 있겠습니다만, 2012년도 학교급식지원현황을 보니까요. 쉽게 표현하면 급식학생 지원수가 1명인 경우에 1년에 23만 4,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 10명인 경우에 375만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20명인데 1,646만원, 완전히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한 명이 보통 24만 3,000원 정도라고 하면 곱하기 숫자 하면 이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봤는데, 어찌 된 일인지 10명인데 375만원인 경우가 있고, 20명인데 1600만원, 10명이 300이면 37만 5,000원 잡고, 20명이면 745만원 되겠지요. 그런데 1,600이 되고,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 또 쉽게 표현하면 116명에 1,776만원인데 559명이 1,771만원인 경우도 있고 편차가 생겨요. 교육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그 문제는 각 학교에서 집계를 내가지고 보고를 할 때에 한 학생이 중복되지 않게 집계를 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중복이 되게 매월 지원이 되면 누적을 해서 인원수를 보고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문제점을 알고 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시정을 하도록 하셨어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인에 중학교는 5만 4,200원, 5만 6,000원, 5만 4,200원, 5만 4,600원. 1명인경우에요. 여러분들이 시정을 했다고 하는데 2013년에도 그래요. 그것은 집계상의 방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합니다. 학교에서 자료를 올릴 때 명확한 기준이 아마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정하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고 예산에서 다룰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중복 지원되고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통계 작성을 하면서 그런 오류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먹는 인심이 가장 정확하게 해주어야, 군대용어로 배식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상당히 신경 써서 해야지, 누구는 5만 4,000원 먹었네, 누구는 30 몇 만원짜리 먹고…….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지원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너무 차이가 심가하게 많이 나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 문제는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먹는 인심에서 욕 먹지 않도록 각별하게, 초ㆍ중학교는 무상급식을 합니다만, 고등학교 문제는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008년도 4월 2일부터 지금까지 출연을 하고 있어요. 시교육청이 매년 10억씩, 광주시청이 매년 10억씩, 그리고 이사장을 맡은 고재철씨가 2억, 그리고 최상준 회장이 맡아가지고 2억 5,000냈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화폐가치가 있는 초창기에 기본적인 출연금 외에 기탁금이 계속 답지를 해서 들어왔는데, 초창기에 2008년도에 4억 7,577만원 정도 기탁금이 들어왔어요. 2008넌도입니다. 2009년도는 거의 1억 이상이 떨어진 3억 4,100, 또 1년이 지나니까 2억 8,800, 또 지난 7,15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억 1,000만원 이상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도 2011년도에 7,155만원이. 그 다음에 2012년 6,670만원, 2013년도 현재 3,700만원입니다. 아까 자꾸 지적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지적이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출연금은 일정부분 우리 시와 교육청과 이사장을 맡으신 분이 출연을 거의 하고 계시는데, 기탁금에서 이것은 재단이잖아요. 재단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오히려 출연금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면 좋겠는데. 재단법인 홈플러스, 삼성에서 운영하는 홈플러스를 말한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쪽에서 영수증 모으기를 해가지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삼성 그룹에서 운영하는 홈플러스 개념인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 내면 어떻고 더 많이 내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지요. 그런데 어찌보면 우리 나라 제1의 그룹이라는 홈플러스에서 9만 1,000원, 10만 2,000원 이런 형태입니다. 거기서 안 내면 어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재단 운영 함에 있어서 좀더 재단의 관계자들이 노력을 해서 2008년에도 4억 7,500이라는 출연금이 생겼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700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 재단의 근본 취지, 물론 초ㆍ중학교가 무상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하기 때문에 돈이 액수가 많이 적어져가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재단 운영에 보니까 이사회도 잘 구성되어 있고 굉장히 조직이 잘 되어 있고, 2008년부터 했으면 나름대로 이 재단의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고등학생이지만 무상급식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 예산의 사용처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기탁금 관련도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출연금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10억씩 교육청과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부터 5억으로 그렇게 줄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은 시청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됐나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이 표준선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무상급식비 지원하는데 부담도 있고, 그리고 초ㆍ중학생 대상자가 줄어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명분으로…….

은방

이은방위원

광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은 10억씩 출연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5억씩밖에 안준다는 거예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작년 예결위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냥 5억 주면 5억 받고.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은 자꾸 요청을 했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처음에 재단 설립할 때 광주시장과 교육감, 재단이사장 했을 때에 협약이나 MOU체결해서 근거 있나요? 안 지켜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도의적인 것이라도.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협약서는 갖고 계시지요? 위원님 협약서 사본이라도 갖고 계시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는 없어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협약 내용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법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더라도 고의적인 것과 기관 대 기관으로서, 막말로 시장 사비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이사장님이 시장님을 면담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좋은 의미로 하셔가지고 기 약속한 것이니까 5억 더 채워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급식비가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사실은 재단출연금을 해가지고 특별히 사무 보신 분을 두어서 보게 했었는데 그 인건비도 줄이기 위해서 작년 6월부터인가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다면 인건비도 줄일 정도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기탁금이 4억 7,000에서 3,700이면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화폐가치를 2008년도와 지금하고 나름대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드린 취지가 5억이면 5억 정도는 되어야지, 3,700만원으로 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잘못했다는 취지보다 노력을 해야겠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앞으로 12월 한 달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시청에서 출연하기로 했던 출연금과 기탁금 신경 많이 써주시라는 말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842쪽에 보면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 컴퓨터 구입하시겠다고 하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나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컴퓨터를 구입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구입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히 여기에 내용 제가 숙지하고 말씀드립니다.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으로 추진한다. 이 내용 잘 알고 질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시교육청에서 본청에서는 주로 컴퓨터 1대, 여기에 추가로 따라오는 스피커나 프린트기만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은 본체만 해서 120만원, 그 다음에 모니터 28만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은 구매단가 형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판단하고 계시는 것은. 물론 몇 인치냐, 17인치냐, 21인치냐, 이게 있는 줄도 알아요. 차이가 그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9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본청에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시겠다고 한다면 21.5인치라 하더라도 150만원꼴 되는데 이것은 90만원이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신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재입니다. 2013년도에 조달단가가 본체하고 모니터해서 110만원 정도인데 이게 2단계경쟁계약으로 하면 72만 6,000원 정도로 다운이 됐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이잖아요. 여기에 준해서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지침에 의한 것과 산출하는 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쓰는 컴퓨터하고 이 학생들에게 구입해 주는 컴퓨터하고 컴퓨터상 제작회사상, 너무 저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컴퓨터를 사주려고 하는, 컴퓨터만 사주는 개념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최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표현이 또 그렇습니다. 사주고 욕 먹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어차피 저소득층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컴퓨터 사준다고 했는데 과히 욕심껏 써보지 못하고 고장 나서 본인이 고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소득 현황이 줄고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최근 3년간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줄기도 줄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 구입 수량도 줄지만 고등학교 1, 2, 3학년에게는 가정환경이 어려워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그렇게 했대요. 왜 고등학생은 필요 없다고 단정을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고등학생들 PC는 컴퓨터 내용연수를 보통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내용연수 이전에 졸업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고등학생들을 중학교 때 대부분 혜택을 보고 올라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자료를 주셔서 참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면 고등학교 학생은 최소 내구연한 4년을 고려했을 때 사용 중에 4년이 도래하지 않는 때에 이미 졸업을 해버리니까 필요치 않다. 저는 여기에 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주고자 하는 이 지원 뿐만 아니라 여타의 지원이 많잖아요. 저소득이나 한부모나 다문화나 여러 가지 우리 나라 사회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들여서 사주는데,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해서 4년만 씁니까? 10년도 쓸 수 있고 7년도 쓸 수 있잖아요. 적어도 3학년이라면 얼른 이해를 하겠어요. 2학년이라면 2년을 쓰고 2년의 내구연한이 남은 상태에서 가격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1학년에서 2학년 정도까지는, 컴퓨터라는 것이 이렇게 봐요. 학교 수업에 의한, 제 아들도 초등학교 다니는데 컴퓨터로 과제물이 들어오고 출력하고 하던데, 초등학생들이 쓰는 것은 조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고등학교 정도에서는 컴퓨터를 많이 개인적으로 생활적으로라든지 환경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써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고등학교도 1학년 정도나 2학년 정도까지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시ㆍ도가 3개 시ㆍ도가 했습니다. 전국에서 서울하고 인천하고 울산하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그 말씀 참고로 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앞으로 확대해 보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이 예산은 더 늘려서 고등학교까지.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저소득층 자녀가 줄어드는 문제는요. 학생수 감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상자 저소득층 지원을 할 때 그 기준을 과거에는 의료보험 부담금 평균 130%까지 그 이하를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은 정부에서 각종 저소득층지원을 할 때 지표로 삼는 것이 기초 최저생계비 130%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더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저소득층자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자녀, 다문화 자녀, 이런 형태로 차상위로 내려가는데, 현재까지 컴퓨터를 사주고 했던,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의 100%를 해준 적이 없어요. 해줄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줄인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고등학교를 안 늘려도 줄였다 해도 2013년도에 숫자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이요. 초등학교가 3,698명이고 중학교가 3,772명이고 고등학교가 4,438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말씀한 대로 충족을 못 시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기 때문에 줄이고 늘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기 때문에 줍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100%를 했다면 줄였으니까 줄었다는 게 맞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대상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익히 100%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계 없이 줄지 않고 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는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여러분들이 이 정책을 아예 안 했으면 모르는데 기 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제가 드린 말씀이 상당히 온당하다고 보여진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계수조정할 때 국장님과 과장님, 저해서 선배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조금 증액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다음에 876쪽에 보면 이것은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희망교실 현황, 지금까지 해왔던 희망교육학교와 팀, 대폭적으로 늘었다고 보고 있는데 대폭이 아니라 엄청 많이 늘었는데, 이게 많이 늘어야 할 현실적인 사안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원래 희망교실이라는 것이 별도의 사업이라 기보다는 교육복지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40명 이상 다수 지원대상자가 있는 학교만 지정을 해서 과거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수 학생이 다니는 학교 복지대상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복지사업의 한 가지 형태로서 숫자가 많은 대부분의 학교는 집단 단체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주로 복지담당선생님이나 복지사나 몇 분이 수고를 해가지고 토요일, 공휴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소수의 학생이 있거나 맞춤형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누구보다 잘 아는 담임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자기 학급 학생들을 케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처음으로 구상을 해서 사업을 펼치게 되어서 응모를 해봤더니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원래는 희망사업 이 예산 자체가 기존사업학교로 통으로 들어갈 예산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운영방식을 희망교실이라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 해서, 상당히 타 시ㆍ도에서도 저희들 벤치마킹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도 하지 말라, 잘못 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복지 복지 하는데 방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PC구입 관계, 이것보다 그런 데를 치중해 주고 하면 어떠냐? 이것은 적어도 그런 환경적인 것보다 어찌보면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활동, 동아리활동이 됐든 활동들을 하는, 인성을 많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기는 하나, 그 이면에 이런 PC가 됐든, 여타의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것들이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전년 대비, 전년도에는 1,471개 팀에 13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2,132팀에 21억 3,200하고 계신다. 이게 점진적이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이 그전에 저소득층이나 복지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는 상태에서 추진하면 어떠냐? 하지 말거나 이게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예산에서 전년 대비 거의 100%는 아니어도 100% 가까이 증액이 되고 팀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줄이고 이쪽에 예산을 편성해주면, 예산은 통으로 전체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비비나 그런 것은 말하지 않고 이 예산에서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계수조정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팀수를 늘렸던 것은 작년에 선생님들 희망을 받아봤더니,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보겠다 하는 선생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참여를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한 것이고요. 이 예산이 아까 통으로 말씀드렸는데 각 시ㆍ도마다 교육복지기준재정수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희망교실 이 부분을 삭감을 하면 결국 복지예산, 기존 사업학교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결과가 되어서 걱정이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주요 사업설명서 322쪽에 보면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 보면 야간돌봄유치원 운영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도 동부교육지원청은 4개인가 했고, 서부교육지원청은 3개 해서 다시 내년도 3개씩 있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야간돌봄유치원, 사립유치원 3개원씩을 해서 월 200만원씩, 이게 기준이 어떻게 잡고 계신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설유치원이 100명이 있어요. 100명의 원생 중에서 야간, 여러분들 표기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느 곳은 5시고 어느 곳은 6시로 나와 있는데, 5시부터 10시까지 야간돌봄유치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100여 명의 원생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이 그 유치원에서 남는 인원이 얼마 숫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텐데, 그것은 표기나 내용이 없고 그냥 200만원씩 3개월 12개월 해서 7,2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시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유치원이 아닌 여타의 지근거리에 있는 유치원에서 방과후에 돌아가서는 곤란한 아이들이 그 유치원에 와서 모여있어서 월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하대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유치원 정도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원생이 남아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지, 또 형평성 문제에서 이런 것을 다, 유치원 제가 볼 때는 하고자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파악은 못했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사립유치원도 포함해서 남는 아이들을 모아서 하고 있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요? 저는 그 내용을 못 봤는데, 그렇다면 200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보면 돌봄이 됐든, 여타의 시설들이 원생이나 아니면 어린이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데이터는 지금 현재는 없지만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일괄 무리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뭐냐? 그 유치원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의 것들이 실효성이 있게, 여타의 유치원들이 같이 해서 많은 수가, 데려가는 애를 잡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야간돌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 로, 돈은 2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요구할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돌봄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여타의 주변의 유치원과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유치원 간의 시기질투가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다 하고 싶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더 늘릴 요량이나 구상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유치원을 늘릴 계획이나 이런 내용은 없나요?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유치원에서는 수요가 많으면 더 늘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현재는 3개원, 작년에는 4개원이 했는데 올해는 3개원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2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 할 테니까 참고하세요. 예산서 670쪽에 보면 교육국 체육복지건강과인데 특수학교 식품지원비가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선광학교 2,360원 곱하기 305명, 그 밑에 선명학교는 2,600원 곱하기 248명, 그 밑에 선우학교는 2,790원 157명,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근거인데 금액이 다른 것인가 이것하고, 동부교육지원청에 보면 또 선우학교 여기는 166원 곱하기 191명, 서부교육지원청 보면 675쪽에 보면 특수공립 선명학교 선광학교 166원 곱하기 574명, 금액도 안 맞지만 인원 숫자도 지원청과 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와 전혀 맞지 않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수치적으로 이해를, 저는 아까 계산기를 두드려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종합적인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론해서 산출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저희들 소관 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급식비 산출할 때 학생수를 9개급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 수가 작으면 급식단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305명일 때 2,360원하고 수가 가장 적은 157명일 때 2,790원일 때하고 그래도 안 맞습니다. 제가 인원수 대비 일수 대비 나눠봤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확인해보는데요.

은방

이은방위원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와야 예산서가 명약관화하게 나오지 않겠는냐.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9개 단계로 조견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를 종결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몇 가지 종합해서 내일 질의 시작할 때 까지 몇 가지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나오고 저도 했습니다만, 배움터지킴이 봉급산출 근거하고 타 시ㆍ도 산출근거 정리해서 주시고요. 교직원 해외연수 계획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교직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간단할 것입니다. 연도별로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부, 각 학교에 있는 운동부들 말입니다. 코치수당이나 학습재료비, 용품비,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운동부 그것에 대해서 종합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내일 전체 부교육감님이 정리를 하시고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질의 계속해서 예산심의하면서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혁신학교 평가에 대한 의회의 제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공정하게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간의 공동평가를 하자는 제의가 위원님들 질의에도 나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책임있는 교육청의 태도를 내일까지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혁신학교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저희들 요구에 응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내일 계수조정 할 때 평가에 관련된 예산도 새로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 입장을 정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의를 이만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는 내일 11월 27일 오후 2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