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현애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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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의회의 본연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갬코 관련 그 동안의 각종 의혹들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 관련 실ㆍ국 직원들은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본 위원에게 사과 촉구하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등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까지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본인들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다면 어느 누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전남매일에 “의정활동 억누르는 광주, 인권도시 맞나”라는 제목으로 사설이 나왔습니다. 또 오늘자 광주일보에 보면 광주시 출자기관인 EMIG 양성수 대표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인 저를 고소했습니다. 지방권력이 한 사람에게 사유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47만 광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오늘 예산안부터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기획조정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소방안전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소방·방재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64억 7,361만원보다 28억 5,007만원이 감액된 36억 2,354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 관련 제반 민원업무 수수료 수입과 소방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소방학교 위탁교육부담금 등 세외수입 5억 1,686만원, 생화학테러 등 대응장비 확충,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경사 지정비 등 국고보조금 20억 3,944만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에 따른 기금 10억 6,72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903억 2,837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954억 4,470만원보다 51억 1,6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화재예방·진압, 구조·구급활동,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101억 1,035만원, 소방차량구매, 화재진압대원 개인안전장비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28억 9,164만원,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청사 개보수와 시설 및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유지비 31억 103만원, 재난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재해예방체계 강화, 비상대비 민방위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34억 4,08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장에 강한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훈련장비 및 시설보강 등으로 6억 9,283만원,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급, 수당 등 인력운영비 673억 2,878만원,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15억 6,284만원, 기타 소방용수 사용료 2억원과 재난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등 10억원이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조성액은 287억 7,209만원이며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50억원을 별도 관리로 제외하면 237억 7,209만원으로 수입액은 시비 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7억 8,7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소방·방재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방재 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 여러분! 시의원 본연의 역할인 예산심의를 꼼꼼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건데요. 예산서 409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상담 치유실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로 잡힌 예산인 것이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건강상담 치유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공무원들은 아주 열악한 현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고 치료하기 위한 시설로써 소방서 및 소방학교에, 원래는 여섯 군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세 군데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소방서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PTSD나 안정을 취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는 음악 치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명상 치료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이 문제가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나 이런 정밀진단 검진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은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현장대원들하고 항공대에 있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은 연 2회 하고요. 나머지 내근들은 연 1회 특수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심신안정실 확충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올해 예산이 국비가 63억원이 확보되어 있던데.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심신안정실에 대한 예산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소방방재청에서는 했는데 우리는 확보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신안정실은 무슨 내용이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조태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의 예산은 전국 소방공무원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힐링프로그램을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PTSD 증후군을 보인다든지 특수건강검진을 해서 고위험군으로 편성된 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청 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1개소 3,000만원, 전국 210개소 구축이라는 말이 짓는 예산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돌리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집행계획만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정성

서정성위원

집행계획만 있고 편성은 아직 안 했고?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이것이 계획안이었잖아요?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그렇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예산이 지금 집행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1개소에 3,000만원씩 해서 210개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시의 계획에 따르면 3개소, 금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개 다 해야 되는데 3개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다 다르지요?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소방서 구조라든지 설치할 장소가 조금씩 다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도 매뉴얼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3,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것이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가졌고요. 왜냐하면 PTSD나 명상을 통해서 치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이 치료의 개념하고는 아예 맞지 않고 심리적 안정 정도의 수준에서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PTSD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저는 안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특수건강검진도 하고 진단을 내리고 치료하는 과정까지 예산이 다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휴게실도 아닌 체력단련실도 아닌 심신안정실까지 하는 것이 맞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사실 이런 예산이라면 차라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담심리나 진단이나 전문가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졌던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도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노출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소방관서장이나 책임자들, 센터장들이라든가 구조대장들이 딱딱한 책상에 앉아서 대화하는 것은 사무적인 것이고,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청사 내에서 활용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소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도 의정부라든지 이런 데 가면 예를 들어서 도란도란 상담실이라든지 근육이완을 통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자료는 다 받아봤습니다. 심신안정실에서 누가 근무를 하신가요?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근무자는 없고요. 본인이 요청한다든지 어떠한 사건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극단적인 상황을 봤다든지 하면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야 면담이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상담심리사 분이 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요청을 하면?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소방학교에 그런 교육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을 이수한 직원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과정으로…….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이것을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러는데 전액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산 투입하는 대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물론 이런 시설들이 많으면 좋겠지요. 왜냐하면 다양한 장소나 다양한 방법으로의 힐링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접근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시가 재정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6개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한다면 이것을 지금 당장 세 개만 시행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측정한다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결과는 이 프로그램을 세 군데 해 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직원들이 A라는 소방서에 근무하다가 또 다른 소방서로 옮기고 이렇게 이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은 특수건강검진이라든지 수시건강검진을 해 가지고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판단되고 본인이 응담하면 효과 있는 것으로밖에 저희들은 검증할 수가 없거든요.

정성

서정성위원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도 서로 각기 다 다르고 또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내용의 콘텐츠가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예 안 해 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한 군데 정도만 시범 사업 정도로 일단 운영을 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은 다 해야 되는데 절반밖에 못해서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A소방서, B소방서 가는 것이 똑같다면 그것이 심리적인 효과가 덜 하거든요, 이용률로 저조하고. 그래서 조금씩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운영해서는 제 생각에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버릴 수도 있고 제가 똑같이 획일화된 교육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매뉴얼이 갖춰지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상이 정확히 세워져가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을 건데 예산 심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제 역량이 부족해서 위원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380페이지 구내식당 취사 인부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보통인부의 기준 노임에 못 미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실에 증액을 요청했는데 요청한 부분보다 적게 나왔지요? 구내식당 취사 인부임입니다.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본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억, 내년도 본예산에 4억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올해 2억이 증액이 됐지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하면서 예산액이 적어가지고 사업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12월하고 내년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못 해 버리면 내년에 다시 직원들이 센터별로 개별취사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야기되어가지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늦게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본부에서 입찰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일선 소방서에 재배정을 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올해 업체 선정을 하면서 지역업체를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의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영양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시켜가지고 입찰을 했고 또 가점을 지역에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지역업체가 선정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요. 일하신 분들은 광주 분들이고 업체는 서울업체이고 이런 상황이던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첨단119센터를 가봤어요. 가 봤더니 적은 임금을 주고 취사인부를 쓰다 보니까 현장에 근무하신 분들도 미안하신 거예요. 정확한 노임을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일하시는 아주머님이 임금이 적다 보니까 서로 미안한 거예요, 적은 임금 받고 일을 시키는 부분들에. 그러니까 아침에는 직원들이 차려먹고 간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아주머니가 먼저 퇴근하신 날은 직원들이 늦게 밥을 차려드시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단가를 보통인부 단가로 높였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이것이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까지 배치가 되어가지고, 3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배치해야 되니까 영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9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 별도의 부분으로 해서 한 분이, 그 분이 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고생하고, 어떤 분은 영양사가 영양표에 의해서 식단을 짜는, 이런 데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아주머니가 해 주는 밥이 미안해 가지고 먼저 가시라 그러고 자기네들이 차려서 드시고, 얼마나 불합리한 여건입니까?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단가 책정을 그렇게 하면서 영양사를 두지 않는 센터에도 적정임금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영양사를 두지 않는 119센터,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식단을 전부 다 짜서 그러한 식단들이 고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왕에 시작한 일이시니까 더 노력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선에서 일하는 119센터 직원하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이런 밥 먹는 것, 이런 것부터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384페이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것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는데 맞습니까?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보다는 증액했습니다만, 조금 적게 된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제로 사전조사 결과에 의해서, 사전수요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사전 조사해서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것보다 편성이 적게 됐으면, 물론 전년도 비해서 증액이 됐지만 어쩌실 계획이십니까?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24명으로 조사를 일단 잠정적으로 했었거든요. 올해 산출기초를 24명에서 7개월 정도로 했습니다. 개월 수가 유동적이긴 한데,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여직원들이 보통 산전에 3개월 정도, 그 다음에 출산 후에 3개월 정도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1개월은 정확히 못 맞추기 때문에 추가되는 1개월이 조정하는 기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들거든요. 1년을 더 추가하신 여직원도 있고 또 6개월하신 분도 있고 기준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출산휴가라는 것이,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보통 1년씩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 같은 경우도 부부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가 1년을 쓸 수 있고 어머니가 1년을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24명에 대해서 174개월을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서 올려놓는 것을 보면 예산편성은 20명분에 140개월, 2억 8,30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원래 수요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는 것이지요. 다른 설명 마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보조인력에 대한 예산을 하기 전에도 직원들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현장을 뛸 수가 없잖아요, 몸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나 본사 내근으로 해서 현장활동을 양해해 주는…….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임신한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러한 여성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육아에 대한 것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복지비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복지비가 부족하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산휴가 직원에 대해서 대체인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해 보고 부족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물론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지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24명에 174개월, 7.3개월로 예상을 했는데 20명분에 140개월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애초에 수요조사를 했던 분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시든 거기에서 허수가 있는가 없는가, 상의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을 20명밖에 안 됐으니까 나눠먹기로 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가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100% 보내줄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꼭 써야지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사업들 중에 필요없는, 우리가 시급성을 따져서 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단돈 10원 짜리 하나도 가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빚을 내서라도 써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노력하셔서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시 본청에는 이 분들에 대한 명절휴가비가 40만원씩 해서 150명, 2회가 되어 있어요.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분들에 대한 명절휴가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시 본청에는 명절휴가비가 40만원씩 해 가지고 15명, 2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안전행정국으로 바뀌면서 안전부서 쪽이 안전행정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라고 조직개편이 2013년에 생기면서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행자위라 같은 위원회라 봤더니 재해예방 관련 중앙회의 200만원하고, 재해예방과 396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재난예방 홍보물, 재해예방과 396페이지에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에는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빈

류용빈재해예방과장

재해예방과장 류용빈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에 조직개편으로 가면서 업무가 큰 틀에서는 안전총괄과는 사회적 재난하고요. 저희들은 자연재난 쪽에 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홍보 부분에서는 용어상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큰 틀에서는 사회적 재난하고 자연재난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물 제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약간 중첩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 금액은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나눠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 재난이라는 용어는 똑같이 쓰는데요.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그 업무를 나눠서 수행하다 보니까 중첩이 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의 변동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서로 확인을 하셔서 굳이 어느 한 부서가 정리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이 부분을 맡든 안전총괄과에서 맡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빈

류용빈재해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버스 임차료가 각 소방서마다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산출하실 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각 업체에 산출을 받으실 때 업체마다 다른 견적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방본부 차원에서 확인하셔서 제일 저렴한 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쪽하고 하시든 이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동일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간결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내용에 재해예방과 소관이 있는데요. 44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200만원이나 감액 계상됐는데 여러 군데 감액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난 해보다 38억이나 감액되고 있는 상황은 꽤 많이 되고 있어서 어떤 내용, 장비하고 관계된 것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재해위험지구 정비라든지 급경사, 이런 국비 지원사업들인데요. 이런 사업들이 종료가 되어서, 올해는 네 군데를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다 되어서 한 군데를 하게 되겠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한 군데만 하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그 말씀이신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 해 네 군데 했다는 내용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한 군데는 아직 완공이 안 됐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다 완공이 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직 안 된 데가 어딘가요?

용빈

류용빈재해예방과장

재해예방과장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소촌1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남구 방림동에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가는가요?

용빈

류용빈재해예방과장

서민밀집지역은 양동이었고요. 방림동 쪽에는 어디를 말씀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주월지구 말씀하신가요?

종천

나종천위원

방림2동 산 밑에 재해위험지구로 넣어놓고 있는…….

용빈

류용빈재해예방과장

거기는 급경사, 주월동 현대아파트 쪽에요. 거기는 하려고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주월1동에 현대아파트 산 있는데 거기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용빈

류용빈재해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동네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말이 많아요.

용빈

류용빈재해예방과장

거기는 저희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할 필요성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용빈

류용빈재해예방과장

내년 예산에 요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년 예산에? 아직 여기 예산 안 잡혔으면 못하는 거지요.

용빈

류용빈재해예방과장

이것이 국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2014년도 중간이라도 국비가 내려오면 해 보겠다 그런 얘긴가요?

용빈

류용빈재해예방과장

예.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여기서 지난 해 대비 38억이나 줄어들었다는 것은 재해예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내년에 계상이 되었어야 할터인데요.

용빈

류용빈재해예방과장

주로 사업비가 재해위험지구하고 서민밀집지역, 급경사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데요. 지금 사업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된 데가 많습니다. 물론 신규로 사업을 발굴합니다만, 그런 사업비가 줄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38억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줄어든 것은 마치고 나서 줄어들었으니까 상관이 없겠다 그랬는데 지금 내년에 하고자 하고 시급성으로 보고는 있는데 책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것도 애매한 내용 아니겠느냐…….

용빈

류용빈재해예방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 100%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급경사지라든가 재해위험지구, 급한 데는 거의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저수지 같은 데는 금년부터 나와가지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국비 확보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용빈

류용빈재해예방과장

예. 저희들도 문제점을 이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현장방문을 해 보셨다니까 그러는데 주월동 현대아파트가 복잡하고 또 주민들이 해결할 내용이 못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유념하셨다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방림동 문제는 여러분 위험지구까지는 안 올라가있는 모양 같은데…….

용빈

류용빈재해예방과장

방림동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도 산사태라든가 비가 오면 말이 많아요.

용빈

류용빈재해예방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위치를 따로 여쭤보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방림2동 동사무소로 확인해 보면 그냥 알 수 있고, 예전에 큰 나무가 있어서 위험한 내용도 여러분 도움 속에서 베고 그랬어요.

용빈

류용빈재해예방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들도 현장방문하셔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재해예방과장

그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소방학교 소관으로 28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80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어요. 증액된 것은 다행한 내용인데 주요인을 보니까 전문소방역량 강화 1억 9,500만원, 시설관리 5,900만원 이렇게 됐어요. 행정운영비는 감액된 상태인데 비교적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여러분들이 하기가 힘들고 내년 예산이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증액 신청해서 받아졌다라는 것은 다행인데 전문소방역량 강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놓고 얘기하십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스킬들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한데 소방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소방학교에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특히 소방학교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교육이라고, 소방사로 임용이 되기 전에 24주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12주 정도의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그것이 한 6개월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늘어난데 따른 교육비용의 증대도 있고요. 또 광주 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광주 소방관들만 교육하는 곳이 아니고 전남ㆍ북, 제주 이렇게 같이 교육을…….

종천

나종천위원

평상시 여러분들이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사내에서든지 또는 어떤 시간을 정해서든지 틈틈이 소방역량 강화 같은 것은 일어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그러한 류는 아니고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집약적으로, 또는 적정 기간을 정해서 이를 정리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비용은 인건비를 따로 주지는 않을 터인데 어떤 것들인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학교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천성수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천성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소방교육 역량 강화 1억 9,500만원 증액분은 크게 나눠보면 금년도에 강사비의 수준이 내년도에 108%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비로 증액된 예산이 약 1억 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약 9,000만원 정도는 일반교육에 투자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강사료가 증액되고 숙식비는 안 들는지 모르는데 숙식비에서 변화가 있고 그런 건가요?

성수

천성수소방학교장

아니요. 숙식비는 이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은 소방역량강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들어갈 법한데 이 내용으로 따로 보고 있구만요?

성수

천성수소방학교장

금년도까지는 지방공무원교육원들이 강사비가 거의 달랐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안전행정부에서 강사기준을 제시한 것이 그만큼 증액된 액수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409쪽에 있는 내용에서 신규사업으로 구 양묘사업장 건물 철거가 나와요. 학교본관 등 신축이전건물로써 비사용 혹은 노후화로 건물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말은 아예 헐어버리고 다시 신축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성수

천성수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과거에 양묘사업장 사무실로 쓰던 건물인데요. 지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주 부실화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가요?

성수

천성수소방학교장

지금 4,500만원 정도가 철거비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선 철거비용만 책정해졌습니까?

성수

천성수소방학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쓰지를 못하면 그대로 놔두는 여러가지 모양새가 덜 좋은 것으로 보아서도 철거하는 것은 당연하긴 한데 철거하고 진행을 하려면 설계도 해야 할 것이고 신축비용이 다소라도 준비가 되어야 할텐데…….

성수

천성수소방학교장

원래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양묘사업장을 철거하고 우리 학교에서 자동차 응급처치 훈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응급조치 사고훈련장 설계비를 금년도에 세웠는데요. 2014년도에 양묘사업장을 철거하고 자동차 응급처치 훈련장을 약 5억 정도 예상을 해서 금년도 예산 반영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서지 않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결국에 지금 내용으로 보아서는 4,500만원 가지고 철거만 하고 끝나는 내용입니까?

성수

천성수소방학교장

예.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자동차 응급처치 사고훈련장 실시설계비라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적어도 실시설계비라도 준비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추경에 신축비를 여러분들이 타 볼 수 있다든지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훈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통사고 응급처치 교육장으로 사용은 하겠다라고 해 놓고 4,500만원 들여서 철거만 하고 그 이상 진행이 안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이 해 가는데 대한 특별한 여건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수

천성수소방학교장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동부소방서 소관인데 신규 사업으로 아스콘 포장 그래서 42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2011년 11월 아스콘을 포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아스콘에서 이탈된 자갈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폐기물이 발생해서 민원인과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재포장이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1년 11월이면 딱 2년 됐네요.

선배

김선배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 김선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런 현상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진즉부터 그런 여러 가지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었을텐데 충분한 하자보수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선배

김선배동부소방서장

당초 공사했을 때 좀더 철저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진하게 공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2년이 되어가지고 다시 해 보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는 공사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11월이어서 아마 11월 이후에 더 추워졌다라든지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났던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진행될 때 시 본청에서도 그럽니다만, 공사기간 자체가 알맞지 않을 때에는 특히 아스팔트라든지 투수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겨울에 그때 발라놓을 때는 잘 발라져 있는 것 같은데 겨울을 지나고 나면 얼어서 떠버리고 깨져버리고 그래요, 일반콘크리트하고는 다르게. 그런데 그런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잘못 되어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고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말한 내용처럼 5,000만원 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선배

김선배동부소방서장

좀더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수할 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도 기간이 되어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등한시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작년부터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2011년 11월이니까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년 전에 그런 낌새가 나타나기 시작했을텐데 당장 이것은 하자보수를 시작했어야지 이렇게 책정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선배

김선배동부소방서장

위원님, 저희들이 공사를 2007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 되지요. 11월달에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사…….

종천

나종천위원

2011년 11월에 아스콘 포장한 것은 뭐예요?

선배

김선배동부소방서장

2007년 11월이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종천

나종천위원

2007년 11월이에요?

선배

김선배동부소방서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내 자료는 그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2011년 11월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으로 되어있어서 그랬습니다.

선배

김선배동부소방서장

저도 잘못 알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서로 잘 파악해 가지고 그런 것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들어간다든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11월중에 가면 11월, 12월, 공사 자체가 바람직하지를 못 해요. 그 시기를 넘겨서 적어도 3월 정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는 것이 온당할 것 같으니까 이 기간은 서로 파악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동부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리고 자료 좀 주세요. 그 부분을 나한테 하나 주세요.

선배

김선배동부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본 자료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라고 염려도 하고 또 소방대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는 계절이 왔네요. 우리 행자위원회에서는 특히 시민의 안전을 돌보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 점을 매우 강조해 오면서 노후 개인 안전장비를 새로 교체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몇 번이나 지적을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2012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이번 2013년도에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별로 개선이 되지를 않았어요. 예산서 38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개인안전장비 교체 비용으로 관련예산이 2억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노후화된 장비 교체비용으로 9억 6,1199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2억원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신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개인안전장비는 전체적으로 다섯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부족하다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면서도 관련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냈더니 또 해명자료가 나왔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이것 참 어렵다, 내용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실제로 소방공무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안전장구가 실제 보유율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보유율은 낮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다 노후화되어서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지난 번에 모두 다 동의하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현장에 가서 낱낱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특수 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3년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셔서 그 동안 광주시의 노후화된 장비에 대한 문제점이 어떻게 지적이 되고 어떤 식으로 서로 공유했는가 하는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비단 우리 시의 형편만은 아니라고 하는 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다른 광역시를 보게 되면 이것을 전부 개선해 가는 노력을 아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우리 시하고 거의 비슷한 사정에 있는 대전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예산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거나 아니면 이것을 교체하고 정비를 할, 강화해가야 할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안전장구는 소방공무원들의 현장에서의 사고와 직결되는 문제들이고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개인안전장비이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낡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확인을 해 보면 아직은 쓸만한 개인장구들이 왕왕 내구연수 초과로 인해서 노후로 잡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현장 확인을 해 보고…….

현애

정현애위원

아직 확인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제가 현장확인을 해 보고…….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때 지적이 되고 동의가 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원들의 안전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나머지 예산들을 확보해서 이 차제에 이 부분은 개선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어제 U대회지원국을 보면서 있으면 참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었어요. 체력증진센터, 있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교체를 하고 안전을 강화해야 될 소방본부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본부장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같이 의견을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부분이 증액되도록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방학교 소관인데요. 예산서 407쪽에 보면 여러 가지 운영수당 관련 예산이 있는데, 신임교육과정 수당, 전문교육과정 수당, 특별교육과정 수당, 수탁교육과정, 모든 강사수당이 17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강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게 책정이 되어있고, 어떤 강사를 초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사는 등급별로 본인의 자격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등급별로 정해져 있고요. 강사수당 역시도 등급별로 각각 차등되어서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추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다섯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 중간 정도의 등급인 B등급, 이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지급할 때는 그 분의 등급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것을 보고 정교하게 우리가 지출해야 될 부분들은 예산액에 소액의 차이가 나더라도 정확하게 예산 추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왜 17만원으로 편성을 한 건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17만원은 한 시간을 하게 되면 기준이 일반 가급이 11만원이고요. 초과 한 시간하면 6만원, 해서 17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가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었겠지요. 굳이 가급부터 다섯 등급으로 지정된 강사비를 책정한 예산지침에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균 잡아서 17만원이나 17만 5천원 되니까 거기에 계산해서 이 예산을 세워라, 그렇게 나왔겠지요. 굳이 예산서에서 가급은 최초 한 시간 23만원이고 초과했을 때는 12만원이다, 나급은 얼마다,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지침서를 내려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강사수당지급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기준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다섯 기준을 내려준 이유가 뭐겠냐고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지급할 때 그 기준에 맞도록 지급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지급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도 그 지침에 맞춰서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산지침서에 그 내용을 나열을 해 가지고 다섯 단계로 구분해서 주겠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맞는 말씀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지금 하셨다고 하는 대로 해 보니까 그것도 잘 맞지가 않아요, 중간 값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중간값으로 하면 17만 5천원이 나와서 제가 조금 더 정교하게 계산을 해 봤더니 17만원으로 계산한 것하고 17만 5천원으로 편성한 것은 677만원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강의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버린 거지요. 또 더 정교하게, 가급인 강사를 더 많이 초빙을 하고 나급인 강사는 적게 초빙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교육의 질이 가늠이 안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올해 강사수당을 책정할 때는 A급인 강사를 초빙해서 몇 시간을 운영하고 나급인 강사를 몇 명을 초빙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올해는 그래도 좋은 강사들이 더 초빙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 온 강사비를 적정하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강의의 질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걸맞은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소방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연수원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예결위에 가기 전까지 내년도 강의시간을 정교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소방학교에 필요한 강의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올해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강사, 강사비가 많이 필요한 강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목적에 따라서 편성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강사 예산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적절하게 중간값으로 해 가지고 내 버리면 어떤 정도의, 물론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강사의 질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본인들의 의지나 또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정교하게 할 때 그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급, 나급, 다급, 이런 각 급수별로의 인원과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고 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을 다시 산출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상세한 산출내역은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적정한 강사들이 초빙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3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보면 2014년 소방방재업무 추진지침 제작 그래서 1만 5천원, 100부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긴급대응 지방현지교육 교재 발간 1만 5천원해서 220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들은 어떤 분들에게 배포되는 것인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업무추진지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중앙에서부터 추진지침이 내려오고 그 중앙추진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광주광역시 추진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각 소방관서에 배부를 하고요. 유관기관에도 배부를 해서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소방업무를 추진합니다.” 라는 것을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기관에서 본다는 것이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기관에는 대개 몇 부 정도 비치를 하는 건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각 소방서별, 센터별, 구조대별, 구급대별 해 가지고 기관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긴급대응 지방현지교육 교재는 220부를 발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교재는 누가 보는 겁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긴급대응은 교육을 위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발간해 가지고 교육생들에게도 배부를 하고…….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옆에 설명을 보면 긴급구조업무 관리책임기관 종사자 교육 교재라고 되어 있는데 긴급구조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220명밖에 되지 않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기관별로 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그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예를 들면 어떤 기관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를 들면 대한적십자사도 긴급구조 유관기관이고요. 또 군부대, 경찰, 긴급구조 유관기관들은 아주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그 기관들에게 교육교재로 나눠준다는 거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는 그 교재를 사용할 사람이 많게 되면 재발간하는 것인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재발간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인원이 적은 데서는 그것을 비치해 놓고 교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렇다 하고요. 그런데 제작을 하는데 단가가 1만 5천원씩이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38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구조대응계획 책자는 5만원씩이에요. 그리고 80부를 하는데 긴급구조대응계획 책자도 긴급대응을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비용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문기식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과장 문기식입니다. 380페이지에 있는 책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 전문 책입니다. 전문 의학용 책이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긴급대응 지방현지교육 교재 발간이라는 것은 경찰서, 군부대, 그리고 보건소, 관계기관에 대한 교재입니다. 이 내용이 다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긴급구조대응계획 책자는 전문서적이란 말씀이신가요?

기식

문기식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긴급구조대응 책자를 이 분들이 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책자는 아니고 교육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식

문기식구조구급과장

상용도 할 수 있는 책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전문서적 구입비가 5만원씩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5만원씩 들여서 책을 제작한다는 뜻인지 구입한다는 뜻인지?

기식

문기식구조구급과장

상당히 두꺼운 책이 나와있습니다. 전문서적입니다, 5만원짜리가.

인화

홍인화위원장

과장님, 그 책을 샘플로 갖다 주십시오.

기식

문기식구조구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자체로 제작하는 책자들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너무 들쭉날쭉하게 단가들이 책정되어 있어요. 각 소방서별로 홍보요원들을 위한 홍보책자들을 보면 동부소방서에서는 단가가 1만 5천원, 서부소방서에서는 5천원, 남부소방서에서는 1만원, 북부에서는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찾지를 못 했고요. 광산구에서는 1만원, 이렇게 단가들이 모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 조금 더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같이, 말하자면 의용소방대원 홍보 책자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거의 똑같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아서 같이 절감할 수 방안을 강구해 주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볼 때 시민들의 재난을 방지하러 온 우리 소방구급대원들이 제대로 된 방호복도 안 입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안타깝고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체 내로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이런 장비구입이나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나머지를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책자들이 전부 다 자체로 새로 매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런 단가들도 전부 다르고 또 부수도 정말 시민들에게 배포되는 것인지 자체 내로 하는 것인지 구분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소방공무원은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공무원은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별로 연 2회 받는 대원이 있고요. 연 1회 받는 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연 2회 받는 대원들은 현장에서 종사하는 현장대원들, 항공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연 2회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내근직원들은 연 1회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현장대원과 내근대원은 건강검진이 다른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특수건강검진의 항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이기 때문에 항목이 늘어나거나 더 받는 것이 있습니까?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규정이 있고요. 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어떻게?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특수활동 소방공무원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학적 인자 노출 종사자라 그러면 내과에 혈액, 소변, 기타 「산업안전법」에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방사선이나 방사능 취급자들은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작년에도 제가 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소방직 공무원은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검진을 여러 가지로. 그런데 건강검진비용을 비교해 보면 본청 공무원은 20만원인데 소방직 공무원은 19만원이에요. 다 그런가요?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그 점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더 많아져야 정상인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왜요?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다음부터는 더 많이 편성해서…….

상필

문상필위원

작년부터 한 이야기를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PTSD나 건강검진 관련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계속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작년에 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그 관련해서 추경에도 확보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본예산에 또 1만원 적게 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했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작년에 20만원된 것, 다 알고 있잖아요, 본청에서 그렇게 된 것. 그런데 또 19만원만 해 놓으면 1만원이 많건 적건 간을 떠나서 소방직 공무원은 더 특수한 검진이, 직원 특별건강검진비 20만원과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의 비용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알고도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은 소방본부에 뭐라 해야 됩니까?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그래도 저희는 연 2회, 대부분 직원들이…….

상필

문상필위원

연 2회 하니까 38만원이다?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다면서요? 한 번 한 사람은 19만원일 것 아닙니까?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업무 분야에 따라…….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을 맞추셔야 할 것 같은데요.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노력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을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또 하게 하시네요. 맞춤형 직원후생복지 포인트하는 것은 계산해 보니까 본청 공무원은 136만 4,400원이에요. 그런데 소방직은 136만 3천원, 1,400원 부족하대요.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겁니까? 1,400원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히 빈정 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과장님은 안 그러신가요? 어떠세요? 계산이 잘못 나올 수도 있는데요. 현재 자료로 보면 1,400원이 부족합니다. 소방직이 1,400원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363원으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 제가 본청 계산해 보니까 좀 다르거든요. 이것은 약간 미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다 똑같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예산은 그렇게 나옵니다.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사업을 똑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어서…….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것조차도 아까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은 것이라도 균형 맞추지 않거나 형평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심폐소생술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프로축구하다가 몰디브라는 프로축구 선수가 갑자기 부딪혀가지고 쓰러졌는데 한 4분 동안 의식 불명됐대요.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어쨌든 살아났어요. 그것을 보면서 전 국민의 심폐소생술 의무화, 이런 것이 필요하겠던데, 제가 전번 사무감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심폐소생술에 대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하트세이버 300만원, 그 다음에 경연대회 60만원 잡혀 있어요. 물론 소방본부의 장비나 소방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이것은 소방안전본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반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사실 전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예산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별로 시민들에게 교육을 해 드릴 수 있는 필드도 갖추고 또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찾아가서 심폐소생술을, 사실은 한 10분 정도면 실습까지 마칠 수 있는 겁니다만, 그것도 안 해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꾸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다섯 분 모여계시면 한 분 정도는 심폐소생술을 능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교육했던 것을 보면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학생들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고요. 그리고 욕심 같으면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주부나 가정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자료를 보면. 정작 그 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 분들이 주부로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모시고 있거나 그와 관련된 증후군에 노출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계획 자료에 보면, 실적을 보면 굉장히 주부는 떨어지거든요. 결론은 이것이 예산 사업이 됐건 비예산 사업이 됐건 간에 더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사회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은 예산으로 반영되거나 시책으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노력이 없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초등학생,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그것을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전달 교육을 하는 숙제를 내준다거나,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심폐소생술만큼은 우리 광주시민들이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려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당부를 드리면서 하나만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소외계층이나 겨울철 화재를 대비해서 한번씩 돌 것 아닙니까?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화재 예방 차원에서 한번 도실 것 같아요. 그때 간단하게나마 경로당이나 복지관, 취약계층 쪽에 계신, 어르신들 많이 계신 쪽에 의무적으로 홍보를 하고 동영상을 틀어주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것이 스마트폰에도 많이 나와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해서 이차에 겨울에 한 번 돌 때 광주시 전역에, 경로당이 1,300개 되거든요. 거기 뿐만 아니라 복지관까지 해서 의무적으로 돌아다녀가지고 그 교육을 어르신들에게 한번 시키면 어떻습니까? 꼭 장비가 다 가서 하거나 그러지 말고 저도 그 관련해서 제 카카오스토리에 심폐소생술 올려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스마트폰이라도 보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자료 3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무선페이징 유지관리비 6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소외계층, 독거노인 등에게 긴급 119 호출 무선페이징 단말기 유지관리비지요? 혹시 이 내용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지금 몇 분이나 관리하고 계신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무선페이징을 보급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678명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혹시 남녀 성별 구분을 해 보셨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남녀 성별 구분은 남자가 121분, 여성이 557분, 그래서 678분이고요. 대부분 거동 불편하시거나 각종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지급을 하시면서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자라든지 신체 장애 분들이라든지 거동불편자,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나눠드리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거주지를 이전하시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반납을 받고 재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또 돌아가신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회수해서 다시 재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또 하나는 상용전원이 아니고 배터리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방전이 다 되면 고장난 줄 알고 관리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문제점을 현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십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현재 보급되어 있는 무선페이징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요. 현재는 추가적으로 무선페이징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은 원래 국비사업은 아니었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더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건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효과가 없어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효과라기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과 유사한 다른 안심콜이라든지 U-케어라든지 이것보다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안심콜, 또 U-케어에 대한 대상 수혜자 분석을 하셔가지고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관리를 효과있게 잘 해 달라고 하는 부탁 말씀과 함께 이 부분은 성 인지 예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성 인지 예산제도를 알고 계실까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성 인지 예산은 남녀 성의 비율을 가지고 충분히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현애

정현애위원

여성이 아니라 남녀 공히 똑같이 적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쪽 성이 60%의 수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녀 공히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보기 위한 전략 중의 하나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소방서에서는 하나도 사업을 발굴 안 하셨더라고요.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업 발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성 인지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소방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신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시면서 우리가 여성노인 비율이 높고 남성 비율이 낮고, 인구 분포를 보게 되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여성이 훨씬 많이 수혜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을 해서 한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남성 수혜자를 찾아서 보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이것이 성 인지 예산으로 사업이 발굴이 되시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업들을 소방서에서 발굴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빠져버렸거나 제대로 성 인지 예산서 가 작성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이 기획관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재조정을 해서 제대로 된 예산서 작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청실에서 연락이 가게 되면 발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79쪽에 보면 같은 성인지 예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19소년단 행사 그랬는데 119는 소년단만 있는 건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119소년단은 주로 초등학교에 119소년단을 만듭니다. 초등학교 보면 아람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을 자체적으로 조직을 하는데요. 119소년단을 초등학교에 조직해서 소년단을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비들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도 명칭을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자 어린이만 참여하는 건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한 성으로 대표되는 용어를 자제해야 되고 여기에 참가하는 비율도 여학생이 너무 많으면 남학생을 좀더 많이 보충하도록 조정을 하고 반대이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재난대책에 어렸을 때부터 서로 보완해 가면서 대처하는 능력들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위에 있는 동요경연대회도 같이 분석을 하셔가지고, 성 인지 예산제도 작성 개요가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짜고 있는 실무 부서에서 적어도 제가 지적한 몇 개 정도 사업은 분석해서 이번에 광주시 성인지 예산서, 현재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로 나올 때 소방본부에서도 같이 내줄 수 있도록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검토해 보겠고요. 119소년단이라는 용어는 얼핏 들으면 남성 인식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119소년단의 명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마 다른 데서도 지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 119어린이단이라든지 더 적정한 용어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이 평등하게 되도록 모든 정책이나 이런 데 같이 적용을 해서 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증액은 총 6억으로, 증액 내용은 소방장비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재진압대원 개인안전장구, 예산실에 요구한 6억을 증액하여 예결위에 증액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12시 12분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동의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14시 21분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는 의회협력팀이 있습니다. 또 의회협력의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간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기획조정실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지 의문이 듭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과 반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 기관에 진실된 내용을 가감없이 전하거나 풀어갈 수 있는 중재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조정에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지난 21일부터 2014년도 본예산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상임위 예산안 심의가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줄 알면서 최근 아침 간부회의를 10시를 넘겨 끝냄으로써 정시에 예산심의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 또한 의회를 경시하는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의회를 경시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고맙습니다. 76페이지 좀 봐주실랍니까? 제가 작년부터 재원조정교부금 비율 조례개정때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비율이 22.8%에서 0.2% 오르고 100억원 추가보전까지 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 왔습니다. 작년에 저하고 황 예산담당관님하고도 이야기했었고요. 오늘은 이 관련 감정된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이에 대한 대안을 잘 만들어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취득세 70%에서 보통세 23%로 된 이후에 내년 예산에 2,067억 9,76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2년 기준으로나 올해 기준으로 굉장히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간 보통세 비율을 23%를 하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또 지방소비세가 변경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변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5%에서 8%, 3% 올라가지고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통세 교부율을 최소한 25%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다시 드리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문상필 위원님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고 나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의회협력계가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여러 가지 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가 정상화되고 예산심의가 정상화되도록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심의가 있을 때는 항상 모든 실ㆍ국에서 예산심의를 잘 받도록, 왜냐하면 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부회의 때문에 시간이 초과해서 의회 심의가 곤란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간부회의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간부회의를 한다면 해당 실ㆍ국장들은 빠져나와 가지고 예산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실장님, 잠시만요. 실장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공개방송으로 아침 간부회의를 합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회의를 10시 넘어서 끝나는 것이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간부회의는 집행부에서 방송이 되지만 의회에 심의할 때는 방송을 차단해서 의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의회 심의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러면 엊그제 한 간부회의에 실ㆍ국장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간부회의에, 10시 넘어서. 10시 이전에 각 상임위에 다 대기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예산심의가 있는 실ㆍ국장들은 시간이 되면 실ㆍ국별로 맞춰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 시간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잠깐만요. 계시고 안계시고를 떠나서 지금 회기가 열리고 있는데 시에서 10시에 회의를 한다는 것을 문제를 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밑에서 실ㆍ국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시의 수장이라면 의회의 회기가 열리고 있으면 그 정도는 배려하고 그 정도의 소통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예산심의를 잘 받도록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잘 받으라는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엊그저께 회의는 확대간부회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ㆍ국장 뿐만이 아니고 기관장들도 참석하는 전체회의이기 때문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전달사항도 상당히 있어서 약간 시간을 초과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회의가 시간이 초과됐지만 해당 실ㆍ국장들은 시간에 맞춰서 참석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회의를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대방의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화

홍인화위원장

실장님, 됐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지난 번 회의에서도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취득세 70%를 보통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22.8%로 되어 있던 것을 23%로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지만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 취득세에 비해서 보통세 23%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 기준으로 저희들이 100억원을 재원보전금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의 추계를 해 보니까 내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은 2,101억원으로써 2013년 당초예산 2,006억원 대비 95억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원조정교부금이 23%인데 부산은 19.8%, 대구 20.65% 등등해서 다 20%, 21%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광주시도 어렵고 자치구도 어렵지만 광주시에서도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배려를 해 가지고 23%로 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다른 구도 어렵고 다른 시도 어렵고 다 어렵지요. 광주시가 더 특별히 어렵거든요. 광주시가 어려운 것은 알겠고요. 5개 자치구에 사회보장ㆍ사회복지비 비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다른 자치구와 다른 광역시ㆍ도의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광주가 그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북구도 66.3%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취득세원을 보통세로 돌렸다고 하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이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지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그 수요는 갈수록 더 많이 되어서 원래 그 목적대로 되지 않고 욕구는 더 많은데 갈수록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물론 광주시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는 상향세를 걷다가 2011년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쭉 빠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 2,137억 플러스 100 억,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래요. 그래서 2,237억인데,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30억 정도가 부족한 것이고 내년에도 여기의 기획대로 한다면 2,067억, 그러면 여기 계획보다 160억 정도가 빠지는 구조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자치구의 상황은 역으로 좋아질 수 있는 구조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구의 상황, 다른 광역시ㆍ도에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는 자치구 자체가 사회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수수방관하고만 있을 것이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그 비율이 높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은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비율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취득세 기준에서 보통세 기준으로 바뀌면서 자치구가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취득세가 내년부터 감면이 됩니다. 감면이 되면서 지방소비세가 5%인 것이 내년도에 3% 늘어서 8% 되고 내후년에 2~3%가 추가로 더 늘어납니다. 지방소비세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방소비세가 보통세의 재원이기 때문에 보통세를 기준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치구에는 굉장히 더 재정에 도움이 되는 기준이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실장님, 내년에 늘어난다고 예상하면서도 2,067억원이면 160억원이 적다니까요, 올해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가 전환되어서 3% 오르는데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 있는데, 16페이지 보시면 2,067억 9,76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된 것 2,237억에 160억 정도가 또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지요. 올해는 늘어나지 않는다. 물론 2015년도는 5%가 늘어나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6%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년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광주시도 어려운데 자치구도 어려울 것이고 또 취득세 세율인하로 해서 감소액이 760억 정도 되어서 광주시에도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핑퐁게임으로 윗상 아랫상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게임할 상황은 아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오늘 저한테 주신 자료, 이것도 연말까지 안 되어서 수치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다 치더라도 터무니 없이 그 목적과 취지에는 맞지 않게 줄어든 것 아닙니까? 광주시에서 책임 있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광주시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움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저는 동의하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안 하거나 표현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대해서 그에 대한 고민들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세목 변경이나 또 이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확대한다고 해 가지고 그간에 약속을 지켰던 것도 아니고 지켜질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간에 계속 11%하기로 했던 약속은, 진즉 했던 약속을 오랫동안 안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광주시에 어려움도 있고 중앙정부와 그런 관계도 있지만 자치구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떤 고민을 가지고 시하고 구가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자치구가 사회복지비가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 광주시도 시ㆍ도 단위로 보면 정확한 통계는, 정확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32%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비율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광주시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산했을 때는 보통세 23%가 집행이 되면 얼마나 할지 다시 추계를 해 봐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니까, 저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실장님, 오픈된 자리는 아니었지만 작년에 과장님하고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예산담당관님하고. 22.8%에서 23% 한 번 해 보고 100억원을 플러스합시다. 대신 연말에 가면 작년 수준보다 올해 수준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위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연말에 가면 재조정하는 방법을 고민 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것 기억나시지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당초 예산만 비교를 해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3년도 당초 예산 2,006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은 2,101억원으로써 95억원 정도 더 증가된 액수가 나왔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는 그 100억원 포함해서,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보다 훨씬 높았고 2,265억인가 그랬고, 그리고 작년기준에 지급됐던 재원조정교부금하고 액수하고요. 올해 예상되는 액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년 2,067억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재원조정교부금하고 올해 재원조정교부금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내년치가 많이 나왔다면…….

상필

문상필위원

이 지점에서 작년에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됐었다니까요. 2012년과 2013년은, 올해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가정을 했고 연말에 가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를 했던 것이 25%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되다가 22.3%에서 0.2%, 0.3%가 되고 100억이 됐던 거였어요. 결론은 어쨌든 간에 2,067억이 내년에 이렇게 예상될 건데 이보다는 더 적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올해에 지급되는 비율보다는 무조건 낮게 나타나는 수준이 될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다른 비율하고, 다른 광역시보다 높다, 또는 비율이 더 높다, 그리고 광주시도 어렵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자치구나 광주광역시나 그 고민들을 같이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지 답을 내보시라 이 말입니다.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2년 최종예산과 올해 당초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 차에서 발생되는 금액인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들은 당초 대 당초를 기준해서 계속해 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제도가 사실상 올해 도입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습니다.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구가 나쁘다, 시가 나쁘다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세제가 계속 개편되다 보니까 취득세 50% 인하 되어버리고 대신에 소비세 인상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급변해 가고, 그 다음에 또 2015년에 소비세 3% 인상이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의 과정이 2~3년 경과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2~3년 사이에, 뭐랄까요. 사회복지수요도 완전히 픽스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시와 자치구 간에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요. 그 질서가 오니까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광주시와 자치구가 대응을 찾아서 중앙정부로 해서 싸울 필요가 있으면 싸움을 하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법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광주시와 자치구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해 가지고 결정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던 상황이고 주장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하고 좋은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이 우리가 고민했던 것보다는 적게 가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자치구의 불만들도 0.2% 올리려면 뭣하러 올렸냐는 불만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올해에 이렇게 해 보고 올해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연말에 다시 한 번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을 하는 여러 가지 변수 항들이 13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재고민이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광주시가 특별하게 희생을 하고 자치구가 이익을 보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책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내년도 당초예산 기준을 보면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더 많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시나 구가 어렵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입장도 혜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물론 마찬가지지요. 광주시만 그러고 구만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주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광주시 가용자원은 갈수록 적어지는데 할 일은 많고 필요한 경비도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제가 다 파악해 봤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 보니까 가용자원이 2012년에 394억원에서 올해는 굉장히 적어지고 하던데, ― 보고자료에 의하면 ―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요. 또 그렇다고 해서 광주광역시가 다른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사회복지수요가 그만큼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광주시 어렵지요.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치구는 더 어려우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차환계획,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차환을 했더니 이자감소분이 111억원이 절감됐다고 이야기하시대요. 그런데 2013년 10월 15일에 60건이 차환이 변경됐어요, 이율이랑 해 가지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이 파트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율이 5.45%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던데 3.79%까지 공히 이율이 픽스됐어요, 고정됐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절감액이 111억이던데 왜 60건만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보다 훨씬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는 더 많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셨던 회계별 부채현황에 없는 것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있던데, 표기를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실수를 하신 겁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황신하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차환을 2,400억원 정도 했어요. 사실상 2,488억원인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70억이 사유야 어떻든간에, 쉽게 말하면 착오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환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한 70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드리겠고요. 이율이 차이나는 것들이 있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차환을 할 때 4.0% 이상 짜리들을 차환을 할 계획을 수립했고 그 중에서 4.49% 이상짜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공모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행정안전부가 전국을 상대해서 다 받아 가지고 일괄로 금융사를 공모를 했어요. 그것이 올해 한 3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최종 선정이 농협으로 됐는데 그 금리가 3.79%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방금 사점 몇%만 넘는 것을 차환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했던 것하고 비교하면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시지요? 그러신가요? 그보다 더 낮은 것도 있는데 그런다 그 말인가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 그것은 차환 안 된 상태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다치고. 그런데 공금자금관리기금에 이율이, 이번에 차환한 것 중에서요. 어떤 경우에는 3.32%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3.79%까지만 하신 겁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3.32%요? 이번에요?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공공자금관리가 3.32%까지 이렇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4.49%짜리는 아까 말한 대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전국공모를 해 가지고 규모가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금융사를 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에서 4.49%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집공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리조건들이 각기 3년 변동이냐, 남은 잔여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하가 3.32%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최고가 3.68%까지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모집공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경쟁이, 뭐랄까요. 이것은 고정금리기 때문에 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한번 한 이상 변동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응모를 했는데 응한 회사가 이것을 최하로 제시한 곳에 했어야 하는 겁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오케이, 알아먹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환을 해 가지고 111억원의 절감 예상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차입일이 2006년도인 경우도 있고 2009년도인 경우도 있고 2010년도인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2013년 10월 15일 기점으로 차환을 한 겁니까? 그 전에는 하실 수 없었던 건가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적 자금을 받아 올 때는 국가는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환은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만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지방에서 금리환경이 계속 변동이 되어 가는데, 저리로 나가는데,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없다 해 가지고 여기저기 건의해 가지고, 안전행정부가 주관해서 우리가 함께 기재부하고 협상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딜레이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기재부는 우리가 이익 본 만큼 손해를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 하려는 입장인데 이것을 안 할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방에서 저리로 갈아타야 된다는데 명분이 없어요. 분명히 손해는 손해인데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좋다, 받겠다, 해 가지고 오케이가 떨어져 가지고 겨우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된 겁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언제 짜고 지금 안 짜신 건가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건전화계획은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재정운영계획을 보통 4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정기적으로 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년에 한번 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능하면 해년마다 해야지요.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이라는 것이 2009년도에 짠 것, 그것 있습니까? 그 이후로는 따로 없지 않습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그 자료를 제가 이 근래에 안 봤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줘 보시지요. 최근에 광주시에서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짠 것이, 중장기계획 말고요. 제가 그 법이 정확히 없어서 하는데, 그건 매년 짜 가지고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에 짜고 아직 안 짜셨거든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그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을 짜셔야 되는데, 안 짜셨냐 이 말입니다. 아마 2009년도인가 짜고 그 뒤로 안 짜셨을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광주광역시가 자꾸 이런 말들이 되고 하니까 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차원에서 지방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으로 짜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해서 짜는 게 아니라.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걸 확인해 보시고 저는 그 계획을 광주시에서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재원조정교부금이나 그런 것들이 고민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시 한번 계획이 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차에 지방재정건전화계획도 한번 짜시고 그런 고민도 같이 한번 해 보시지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해야지, 고민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안 해 버리잖아요. 그걸 꼭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 정보화담당관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 아시지요, 정보화담당관님?

영걸

오영걸정보화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슨 민원이냐면 정보화협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정보화장에서 컴퓨터 20대를 놓고 월급 110만원을 주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 강사들이 교육을 오랫동안 해요. 그런데 컴퓨터도 좀 오래 되고 그래 가지고 컴퓨터를 사게 해 달라, 그리고 그 강사들이 배고파 죽겠으니까 20만원만 올려 달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대요. 그리고 광주시에서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이번에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저하고 또 다른 위원이 부탁해 가지고 그것을 편성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결론은 동결되거나 더구나 500만원이 깎였어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영대회 하는데 계상 잘못해 가지고 100억원 올라가도 괜찮은 거고, 그 분들, 어려운 분들 컴퓨터 교육시키는데 월급 100만원, 110만원이니까 20만원만 올려달라, 이 이야기를 작년에도 약속하셨고 올해도 약속해 가지고 해준다고 했는데 또 안 해줘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들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걸

오영걸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오영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전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니까…….

영걸

오영걸정보화담당관

인터넷이용률 제고 부분이나 그 다음에 중고PC 보급,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매년 4억 8,000여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 부분에 있어서는 올 예산편성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수준에서 동결이 됐는데요. 그쪽에서 말씀하신 PC본체하고 모니터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정보격차해소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증액했던 것 중에 다른 것도 아니고 강사료 110만원 받는 것, 130만원 받게 해 달라, 이것 하나하고 거기 관련된 보험료 조금 오른 것하고 통학차량 유류비, 불편한 장애인들 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 관련해서 2,400 정도가 빠졌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세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증액 요구를 하시든가 해서 요구를 할 거니까 실장님이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장애인 관련 정보화교육예산은 정보화담당관이 얘기했지만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정보화 관련 예산들이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한도액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한도액을 초과해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실장님, 작년에 민간경상보조 11건, 38억원 올라간 적도 있으니까요. 작년에 그런 적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정보화담당관 관련해서 사이버대응센터, 이번에 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관련으로 예산반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원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한 명이 8시간만 하고 문제가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거기에 공유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됐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 인력 관계는 정보화담당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인력에 관한 부분은 증원을 한다면 조례 개정사항일 수도 있고 또 정식 정원이 아니고 위탁이라든지 계약직 형태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사무감사 끝나고 그 전에 예산이 확정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 내년 추경 때라도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각 자치구에 가는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저 또한 관심도 많아서 그때 말씀 많이 나눴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사정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을 문상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2억 증액 관련해서 내용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2억이나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를 내년도에는, U대회가 개최되기 1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국제행사도 많고 그러니까 준비를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역량도 강화하기 위해서…….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을 U대회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큰 국제경기대회가 있으면, 모든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대구육상대회라든지 할 때 이런 시민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개선이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활성화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자체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65쪽입니다. 우리 시정 주요현안 시민여론조사 1,000만원, 5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시정을 하면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사안들이 장기간 집행추진이 안 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씩 들어봐 가지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서 시정을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여론조사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위해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럼 왜 지금까지 안 하셨나요? 그렇게 객관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하셨지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여러 가지 창구가 있지만 그래도 시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매끄럽게 잘 전달이, 시민의 민의가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역으로 말해서 왜 지금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내년에 선거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잖아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전혀 그런 선거하고는…….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 것 아니시겠지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전혀 오해를 안 하셔도 될 거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론조사방법이라든지 대상 같은 경우를 공정하게 심의할 것이고 그 위원회는 의원님이라든지 시민단체, 학회,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여론조사의 폐해, 이것이 정말 여론조사냐 여론조작이냐, 한 끗 차이인데 여기에 대한 폐해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물론 실장님이 금방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계획, 시민들의 의견이 정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됐거나 정말 중요한 시정현안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하거나 문제가 생긴 현안들이 생기면 예산이 있잖아요. 시장님 상 받는 데는 금방 몇 천만원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런 것은 꼭 이렇게 잡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시급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 내년 선거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중요하고 시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위원회를 통해서 여론조사 대상이라든지 방법, 풀 같은 것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정책을 가다듬어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하나의 창구로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전체 100% 반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혹시 지금 들어야 될, 조사해야 될 현안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에 예산이 잡히면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도 여러 가지 쟁점이 된 사안들은 있지요. 그것은 같이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여기서 결정할 것은 아니고 그것도 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진행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공정하게 하실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1년 초에 만들어졌던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례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에 이런 예산들도 잡고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구하겠다는 제대로 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고 하는 거지, 예산을 일단 잡아놓고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자는 그런 식은 아닐 것 같고, 물론 아주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에 선거가 있는 이 상황에서 여론조사의 예산을 5,000만원이나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고요. 오히려 시민들의 뜻을 더 정확하게 반영해서 시정을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여론조사는 다른 시ㆍ도도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너무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오해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기획조정실이라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라 직원들도 많이 오셨네요. 실장님,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존경하는 서정성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이 조례가 통과될 때 혹시 실장님이 기획실장님 아니셨지요? 2012년 5월달이었는데.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저 아니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이 참 재미있는 사실인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억을 증액을 하시면서 우리 실장님께서 서정성 위원한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들이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협의회가 해산하는 날까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때 이 조례 통과될 당시에 여러분들께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해 가지고 “미첨부근거규정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16조 비용추계서 제출 제1항 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 제출 외의 사유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 그 다음에 미첨부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가지고 왔어요. “사단법인 국제행사성공개최시민협의회는 매년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공무원,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도시청결, 도로교통, 숙박, 음식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국제적 감각에 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자발적 문화시민운동협의체로써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각종 경비로 1억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발적 문화시민운동협의체로써”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8억을 올리셔서 전년도에 전액삭감하자 말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어찌 됐든지 간에 8억을 세워줬어요. 2013년도 사단법인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지출내역서 한번 볼까요? 법인CI 상징물 만드는데 여러분이 얼마를 쓰셨냐면, 이 분들이 1,000만원 쓰셨고 홈페이지 구축비용 2,000만원, 이 분들이 왜 우수숙박시설 지원육성에 돈을 써야 됩니까? 1,500만원. 1주년 기념행사에 다과비, 음향, 홍보영상물 수정해 가지고 2,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무슨 글로벌문화시민의식조사 실시계약금 해 가지고 사단법인 광주ㆍ전남지역혁신연구회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또 쓰셔요. 국제행사성공 홍보물 영상송출비용해서 각 언론사에 300만원, 330만원, 165만원, 220만원, 홍보물을 만드는데 사랑방애드하고, 사랑방애드가 우리 시에 계시다 가신 분이 가셨다가 다시 퇴직하시고 어디 캠프로 오셨다는 말도 있고 그러시던데, 사랑방애드에 국제행사성공을 위한 선진문화시민운동캠페인홍보영상물 송출비 집행해 가지고 656만 400원, 아까 우리 실장님 자신있게 말씀하시던데 이 내용을 듣고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2억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는 위원님 말씀처럼 최상의 조직이란 것은 원래 자발적으로 문화시민운동을 하고 정부지원은 안 받고 하면 최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이 하다 보면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큰 행사를 하다 보면 범시민적인, 범국민적인 문화의식이라든지 질서계도라든지 하다 보면 실제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월드컵이나 올림픽하고 나서 화장실문화개선이라든지 교통, 에스컬레이터 타는 문화개선이라든지 등등 상당히 국제대회를 계기로 해서 업그레이드 발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계도할 때는 물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역할을 촉진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라든지 자치단체도 지원해 주고 같이 그렇게 활성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실장님께서 쭉 설명하시는데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실장님, 이것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협의체입니다, 말 그대로. 이 분들이 행사마다 행사에 관계된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체로 돈이 가서 이 협의체에서 언론홍보에 다시 홍보비용이 가야 됩니까?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업무홍보활동이라든지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이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다른 시민단체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최소한 이렇게 위원들을 둘러먹어버리면 안 되지요. 조례 개정할 때 이렇게 일단 통과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막 밀어붙이셔 가지고 되지도 않는 논리로 위원한테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다 중복성이고, 여러분들, 2억 올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올해 2억 올려주라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유 한번 대 보세요. 2억 올려달라는 실질적인 이유?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협의회에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고 그리고 또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누구를 상근직으로 하기 위해서, 이 2억 중에 가장 큰 액수가 인건비성인데 누구를 상근직으로 하기 위해서 2억을 올리십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사실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가 여러 시민단체를 모아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협의회 회장이 사실 비상근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으로 있다 보니까 그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못 되기 때문에 회장을 상근직으로 하려는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실 줄 알았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 조례를 통과해 줬겠습니까? 여러분들 조례에 이런 식으로 미첨부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셔 놓고 최소한 양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2013년 사단법인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지출내역을 보시고 삭감하셔야지요.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법인CI 상징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1주년 기념행사하는데 무슨 2,500만원을 씁니까?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해 달라고. 참 너무들 하십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가 한시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만들어질 때에 비해서 앞으로 활동은 사실상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것이 U대회가 목적이 되어있는데 U대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실장님, 이 분들 2013년 활동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중복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다른 행사, 여타의 행사에 플래카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중복되어 있다니까요. 플래카드 하나 더 만드는 것이고요. 언론홍보비 더 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최소한 광주광역시 기조실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201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만드셨지요? 본 위원도 예산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분명 우리들도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일정부분만 보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2014년도 광주광역시 지방채발행계획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산 심의를 들어오면서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들어오십니까? 아니, 세상에 위원들 어떻게 보고 예산심의를 들어오는데 기획실장이 2014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을 안 보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2,895억원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올해 2014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은 지방채발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획 말고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올해 말입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예. 1,493억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나오셨네요. 과장님, 2014년 본예산까지 U대회 관련한 예산 중에 아직 미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2,930억원 정도 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14년 본예산 편성된 이외의 부분요. 편성된 것 제외하고 나머지를 아직도 부담해야 될 금액이 2,900억 가량 됩니다. 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실장님? 티끌모아 태산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2014년도, 2,895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발행하겠다고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은 1,493억입니다. 아직도 발행해야 될 금액이 1,400억원입니다. 2014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채워야 될 금액이 여러분들 계획대로라면 1,4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셔야 돼요, 추경에. 그런데 무슨 이런 데다 2억이네, 10억이네 쓰고 있으면서 무슨 논리로 그렇게 펴시냐는 것이에요. 타 부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장하지 않는 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에서 최소한 이러한 예산들은 양심껏 바꿔줘야지요. 본질이라는 말로 위원들 현혹시키고 일단 조례통과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모르고 넘어가면 계속 가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잘못이지요. 이 조례를 2013년 본예산 편성할 당시 2012년도에 보고 왜 이렇게 통과를 해 놓고 따지고, 그런 예산을 1억원 미만으로 깎았어야지요. 위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위원들이 의결해 줬으니까,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제행사를 통해서 광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여러분들 말대로 경제유발효과,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부분들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위원들을 속이려고 속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뭔가 위원들을 속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이 잡혀져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또 다른 부담입니다.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시민성공협의회, 이 예산에서 쓰신 2019년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러분들이 애초에 360억, 400억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이 계획서 보시면 얼마 나와있는지 아십니까, 중기지방계획에? 제 기억으로는 1,200억원인가 1,140억원인가로 여러분들 계산해 놓으셨어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채무도 공기업에 대한 채무를 다 합산했을 때는 세계 3위, 4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B정부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가부채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국가재정이 어려우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정부도 어려워집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는데 당연히 지방정부가 어렵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U대회, 도시철도 2호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시 재정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도 아껴가지고 가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광주시가 재정을 튼튼하게 가져갔었을 때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어려워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적자재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 만큼에 대해서. 적자가 나니까,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메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이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다가 우리가 2,400억까지 발행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U대회 때문에요. U대회가 적자대회가 될지 흑자대회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U대회가 흑자대회가 되면 우리가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 다 상환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U대회가 흑자대회가 되면 광주시가 부담할 4,000억원 중에 우리가 발행한 2,000억이 됐든 3,000억이 됐든, 이 지방채에 대해서 상환할 돈이 들어오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이미 그 돈은 경기장이고 어디고 다 써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갚아나갈 일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광주시 지출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흑자대회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시는, 이렇게 개념 없이 지출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47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및 과목별설명서인데, 거기 보면 성과관리예산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올해?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성과관리예산서를 언제 작성한다는 건가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황신하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성과관리예산서를 시범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성인지예산서는 언제 작성하는 건가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어차피 이번에 의회 예산승인 나면요.

현애

정현애위원

승인 나면 내년도 하는 거고, 성과관리예산서는 상반기에 작성하는 겁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내년도 상반기에 작성하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내년도 상반기에 하고 성인지예산서는 다음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아니, 14년.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예산서 안을 만들었고 예산서를 작성하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성과관리예산서는 상반기에 작성하고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성과관리라 그러면 언제까지 사업을 성과관리예산서 내용으로 잡나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올해 성과관리체계로 예산서를 재편을 해 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14년도 예산서를?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 본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성과관리예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 국회에 입법하기 위해서 제출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된 상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서 작성에만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정에 성과를 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환기하는 차원에서 봤고요. 성인지예산서를 보게 되면, 성인지예산서 가져오셨나요? 성인지예산서도 같이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성인지예산서 123쪽을 보게 되면 기획조정실 내용이 쭉 나와있지요. 지난 번에 제가 여청실하고 예산실 기획관님하고 같이 살펴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볼게요. 127쪽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있지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방향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 제일 앞에 보면 성인지예산서의 편성방향이 있어요. 123쪽에 나와 있는데 그 성인지예산서는 남녀에게 가는 예산의 효과를 분석을 해서 어디로 치중되는가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이 치중되지 않게 균형이 잡혀갈 수 있도록 해서 성평등을 이룩하자고 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 뭔지가 분명하게 예산편성 방향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민참여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 명시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성이 안전한 도시기반조성 그렇게 했는데, 여성이 안전한 도시기반조성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이게 조금 목표를 명확하게 적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128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성과목표가 여성참여율 제고 그래서 여성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율을 통계성과 목표로 정해야지요. 한 성이 60%를 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여성을 50%로 한다든지 40%로 한다든지, 최소한 40%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성위원 참여율을 40%로 목표를 정하고 그 40%를 2012년, 2013년, 2014년 단계별로 어떻게 달성해 갈 것인가, 이렇게 비율로 목표제시를 하고 성과를 어떻게 달성했는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여성참여율 제고해 놓고 밑에는 여성의 참여자수 해서 전혀 맞지 않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형식에 맞게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나온 인터넷중독예방상담도 이것이 성인지예산인지 뭔지를 전혀 알 수 없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132쪽에 보면 상담으로 인한 여성중독률감소, 이렇게 목표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성평등사회를 이룩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연관된 어떤 것을 쉽게 도출해 볼 수 없는 부분이지요. 어떻게 해서 남녀성별차이가 나서 왜 이런 목표가 나왔는지 먼저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독률도 여성중독률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 정도가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얼만큼 중독률을 감소해 가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예산들을 책정하고 많은 인력을 투여해서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예산서자체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산에 목표하는 그런 지점이 좀 더 명확하게 적시되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CCTV통합관제센터도 이것이 어째서 성인지예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인지를 하기 위한 성과목표를 보게 되면 CCTV를 1,552대를 2013년도에 설치하고 2014년도에 1,832대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성평등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것을 숙지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사업을 다시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법무담당관실도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통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통계에서, 138쪽에 일단 성과 목표만 가지고 본다면 100%, 100%, 100%인데 뭣하러 이런 사업을 합니까? 이미 다 이룩된 사업인데. 성인지를 하기 위한 예산통계를 몇 개 정도는 생산해 내야 되겠는데 2012년도는 몇 개 분야의 통계가 나왔고 2013년도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몇개가 더 나왔고 이렇게 목표가 제시되어야지요. 이런 통계를 내놓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성인지예산서라고 내놓는다는 것은 너무 엉터리 아닌가요? 어떠십니까? 이것은 기획관실 전체에 대해서, 기획관실에서 나온 것이 4개 사업으로 분석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행정의 효과를 내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행정행위 전체 아닙니까? 거기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성인지예산제도인데 전혀 예산제도의 어떤 목표라든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잘 안 보이고 실제 내용도 너무나 엉터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요. 이 제도가 시행초기다 보니까 정체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다만 성인지예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있어서 인터넷이라든지 CCTV 같은 경우가 주로 여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분류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분석을 해서 확실하게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번에 제가 우리 기획관님하고 여청실하고 같이 해서 이번 성인지예산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예산서를 발간하도록, 지금 여기 예산에 잡혀있는 대로 그렇게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그대로 시행할 거지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일단은 각 실ㆍ과에다가 보완요구를 여청담당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정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예산제도가 왜 이렇게 세워졌는지 숙지하시고 특히 담당자들은 물론이고요. 각실ㆍ국에 있는 분들이 이 예산에 의미를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해요. 예산인지 아닌지 성인지예산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예산들을 올려놓고,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 정착단계니까 같이 노력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했고요.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실 담당관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산서를 담당하는 부서가 불분명해요. 예산서를 수합하는 부서는 예산실인데 이것을 작성하고 교육하는 것은 여청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청실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올라갔는지 어떤지 확인이 잘 안 되고, 또 예산실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된 예산서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인지예산 담당부서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난 번에 홍인화 위원장께서도 요구를 했고 저도 요구했던 5급 이상의 산하기관의 명단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 자료가 도착 안 했네요. 그리고 성평등교육 내용도 어떻게 실시됐는지 이것도 통계를 아직도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씩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고 있다 하는 느낌까지 주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3쪽이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차원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라고 법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광역시 차원에서 같이 1억원씩 분담금을 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해 놨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하는 법령이 있지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올해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편성했지요?

정훈

김정훈창조도시정책기획관

작년에 추경 때 6,700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작년에 6,700만원을요?

정훈

김정훈창조도시정책기획관

금년 추경입니다. 금년 1회 추경 때 6,700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추경 때 6,700만원을 그때 했었어요? 그것은 한번 주시고요. 작년에 광주발전연구원에서 2,300만원 출연한 것으로 본 위원한테는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정훈

김정훈창조도시정책기획관

광주발전연구원 23억 말씀하십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광주발전연구원에…….

정훈

김정훈창조도시정책기획관

광주발전연구원은 23억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작년에 6,700만원을 한 거예요?

정훈

김정훈창조도시정책기획관

1회 추경 때 6,700만원을 반영해서…….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올해 추경입니다.

정훈

김정훈창조도시정책기획관

금년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금년에 6,7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1억으로 했다는 거지요?

정훈

김정훈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에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 시에다가 이런 출연금을 요구할 때는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지요?

정훈

김정훈창조도시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제출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어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저희들이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가 중앙에서 요구하는 이런 출연하는, 감당하는 그런 예산들을 보면서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충분히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정부에서, 중앙에서 원한다 그래 가지고 일정한 절차도 없이 이렇게 출연하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서류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정말 우리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이 다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똑같은 연구결과들이 나올텐데 이럴 때는 우리 지역의 예산의 범위라든가 예산의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 등을 내면서 지방별로 차별을 두고 출연금을 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정훈

김정훈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런데 17개 시ㆍ도가 협의를 해 가지고 거의 균등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몇 십억씩 많으면 지역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겠지만 금액이 1억 정도,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균등하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제출받을 수 있는 서류들은 충분히 받으셔가지고요,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훈

김정훈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3억 5,000만원으로 시정종합기획조정 및 시정시책추진 출연금, 사단법인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3억 5,000만원,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코자 하며 소외계층 정보화집합교육 민간경상보조금, 장애인집합교육기관지원 장애인정보화협회 2,400만원을 증액하여 예결위에 증액 요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34분

16시 35분

16시 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창조도시정책기획관, 서면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안전행정국

16시 47분

예산심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기업 EMIG 대표 양성수 씨는 본 위원이 지난 의원총회에서 자기의 실명을 거론하였고 수사기록을 취득하여 이를 토대로 본 위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양성수 씨는 광주시가 100% 출자한 회사의 대표이고 LA 테스트 당시 기술테스트를 총괄했던 공인입니다.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부서가 안전행정국입니다. 인사의 투명성, 인사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는 안전행정국의 예산을 심사하면서 민주주의의 한 축인 지방자치를 전면 부정하는 행동이 나타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받은지 얼마 안 되는데 곧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받게 되어서 여러분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잘 하시도록 권장도 하지만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14년도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라든지 기금 운용 계획서 수립 시에 광주시에서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존 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도 하고 신규 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검증해야 할 것이고 선심ㆍ전시성 예산, 이런 것들이 편성되지 않나, 중복되고 유사한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통폐합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의사일 것이고 정부의 지방교부세의 감소를 이유로 해서 광주시도 신규 예산 편성이 대단히 어려울 터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 얘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먼저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편성기준이 있고 또 가급적 열악한 재정 형편상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제를 하면서 가장 긴요하게 재정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아주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 하계 U대회와 2019년 수영선수권대회도 우리의 큰 과제로, 그리고 준비해야 할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기초질서지키기라든가 또는 지도반 운영과 같은 것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질서지키기는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연연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쉽게 잘 잡히지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선진시민다운 의식이 함양되도록 기초질서지키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의식개혁이 자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것을 무감각하게 아직도 지내오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준법정신에 대해서도 약함으로 인해서 근래에 와 가지고 교통질서, 또는 일반 질서지키기에 대해서 경찰까지 관심있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홍보해 왔던 부분이 예산만 편성하고 있었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사실 우리 시의 교통사고율이 전국 비교하면 수치가 상당히 부끄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매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또 각종 캠페인, 홍보,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경찰하고 합동으로 여러 가지 지도활동도 같이 펼치고 합니다만, 워낙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또는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그런 노력을 열심히 기울인 결과 금년도 교통안전지수 평가에는 우리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자에 얘기했지만 U대회도 있고 수영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라는 것은 민주·인권·평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많이 내걸고 있는데도 그럴만한 도시로 부각이 되지 못한다든지 질서가 문란한 이미지가 전국, 혹은 해외로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알맞은 대책과 정말로 필요한 행동지침이 개발되어가지고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기초질서 지키기 지도반 운영에 대해서 2억원을 세웠는데요. 258쪽입니다. 그런데 이 2억원은 한시적으로 언제만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것이 일종의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특히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겨울철 일자리 지원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거리 청소하시는 부분에 지원이 됩니다만, 겨울철 부분은 제외가 되고 3월부터 12월달까지 9개월분만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기초질서 지도반 형태로 노인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 개념을 가지고 그것만을 더 중시한다고 하면 기초질서 지키기는 하나마나입니다. 요즘에 세태가 노인들이 얘기하는 것 듣냐면 안 들어요. 어떻게 해서 듣게끔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인들부터 질서 교육이라든가 의식이 함양된 뒤에 길거리에 서야지, 이 분들에 대한 내용은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깊은 뜻은 여러분들이 헤아리시리라고 보고 노인들 자체가 시키고 말해도 잘 듣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분들에게 그런 의식과 교육질서 교육이 잘 함양되어야 할 것이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예산이 2억 5,000만원 섰거든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은 자치구에 교부해서 청결ㆍ질서ㆍ친절 등 기초질서지키기 활동할 수 있도록…….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지도반 운영은 실제 어르신들이 아침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만, 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지도반 운영이 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에 대한 2억 5,000만원은?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우리 자치구별로, 5개 자치구가…….

종천

나종천위원

5,000만원씩?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는 구청에서도 그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도 그것 아닌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어르신들만 하는 것으로 다 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거리 쓰레기 줍는 일에 어르신들이 투입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종천

나종천위원

같이 상의해 보겠는데, 지금 위에 부분은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아래는 자치구로 내리고 그럽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밑에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은 방금 이야기한 어르신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의 내용이 아니고요. 밑에는 각 자치구에서 캠페인도 벌이고 홍보활동도 하고 실제 자치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또 시민단체들과 함께 거리질서 지키기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펼치고 그러기 위한 자치구 경상보조금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5,000만원씩 주는 것이 얼마 많지는 않고 양은 별로 탐탁치 않지만 이것도 일자리 창출 개념을 본다고 하면 너무 적은 돈이고 또 위에 있는 기초질서지키기와 기초질서 지도반 운영과 함께 본다고 하면 중복예산이 되겠고 그런 의미입니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위에 것하고 중복되지는 않고요. 5개 자치구에 교부해서, 쉽게 말하면 딱지도 줍고 주정차 단속반도 운영해야 되고 또 불법광고물 정비활동도 펼쳐야 되고 각종 캠페인도 펼쳐야 되는 그 경비를 5개 자치구에 교부하는 그런 재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마을 공동체지원사업이라 그래서 꽤나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길거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우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도 7억이나 증액 편성됐어요.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실제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권장 장려를 하고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라는 공문까지도 정부에서 보내고, 그래서 예년에 거의 1억이 못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크게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정부 지침도 있고 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 책무도 있고 해서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올해 최초로 도입을 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된 액수를 보면 올해 6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자치구에. 금년도에 신청을 못한 마을들이 이 사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각 마을 단위에서 성화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확대해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증액이 7억 정도나 되고 이 내용을 볼 때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지역에서는 이 예산을 놓고 갈등 요인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세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최초에 심사과정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5개 자치구 신청 마을 수에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자치구에 참여하신 분들이 직접 평가회도 참여하다 보니까 5개 자치구마다 참여 마을의 편차가 있어서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구에 대해서는 점수를 짜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 선정이 되어서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받게 되는 그 마을 내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해 가는데 대한 내용 속에 한 마을끼리의 갈등 요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나 시장이 생각을 할 때에는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해 주고 나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마을도 좋아지고 단합이 잘 되고 그럴 양상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고 자체 내에서 이것은 내가 시장님하고 알았다든지 내가 서둘러서 선정해 가지고 따 왔다든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놈들, 너희들은 손 대지 마라, 우리가 하니까 손 대지 말고 내가 원하는 형으로만 해 가겠다. 이러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가 협력되고 단결되는 모습이 아니라 갈등요인이 일어나고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속을 들려다 보도록 하는 그런 여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은 보셔야지, 이 돈을 많이 책정만 하고 그대로 잘 될 것이다라고 보고 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이 사업의 특징은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같이 공동으로 내서 사업계획을 함께 짜고 함께 하고 함께 집행하는 공동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막 착수 단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마을 공동체 취지대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개 만들어진 것을 보면 시골에 있는 마을들, 도시 변두리에 있는 마을들은 이런 예산이 오면 참 좋아라 하고 벽화 같은 거라든가 어떤 작물을 재배한다든가 그래서 모양새 있게 협력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예전 기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서로가 이기적이고 이질적인 면이 더 심하거든요. 시골에 있는 마을은 협력하고 단결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협력이 잘 되고 괜찮게 나가고 있는데 도시에 있는 단독주택들이라든지 대개 이런 곳들, 또는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추진해 가지고 따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이 옆에 붙지 못하게 해요, 관계하지 못하게 하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관계하면 자기 실속이 보이고 또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원래 취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이 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정부에서도 지침을 보내서 적극 활성화시키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평가지표에 이질적인, 갈등의 요인이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 감점을 한다든지 해서 평가지표에 공동체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에 넣어서 그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 금액이 투명하게 잘 지켜지면서 쓰여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아하니 옆에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 갈등요인이 심해지는 거예요. 투명하게 하고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잘 해 간다고 하면 옆에 사람도 헐뜯을 이유가 별로 없고 그럴만한 내용이 서지를 않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둬야 한다. 대답은 여기서 하지만 바쁜 사람들이 언제 그런 것 보겠습니까? 잘 못 보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중간점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사업신청 단계부터 모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마을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정말로 발굴해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게 하고 그런 과제 선정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은 심사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만의 힘으로 하지 말고 조금 관계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관여를 하게 한다면 이제 금방 갈등요인을 만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제약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500만원, 1,000만원 준다고 그래서 주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심사라든가 평가 과정에 관심있게 보여지도록 잘 되면 또 지원을 한다는 조건이라도 세워서 보도록 하고 다소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이 늘 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위해서 마을만들기 T/F팀도, 각 마을 활동가들, 전문가들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가급적 각 마을 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직접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워크샵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 공감하고 마을 활동가들, 전문가들이 직접 지원하고 서포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제 이 내용이 마을의 공동체 협력 단결 또는 화합적인 여건, 거리 질서의 보기 좋은 내용,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정말로 직접적으로는 못 도와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심하면 이것이 나는 시장하고 가까워서, 실제로는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간에, 또는 어떤 조건이 생겨서 이것을 가져온 양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갈등 요인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면에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좋은 동네 만들어준다는데 누가 마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후에 있는 내용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이런 것들이 좀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 이 마을 사업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예.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2억 7,500만원이나 줄어졌어요. 학생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 또 무료급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도 우리가 식품비의 70%를 지원합니다만, 사실 학교 수가 4개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줄었습니다. 7천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단가 계산에 따라서 액수가 줄었고요. 급식 일수 부분이 타 시ㆍ도 무상급식한 시ㆍ도보다 훨씬 더 많아서 급식 일수도 실제 급식하는 일수로 3일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차이에 따라서 금년보다는 약간 감소는 했습니다만, 기준은 올해하고 똑같이 식품비의 70%를 시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 그래서 204만원인가? 이것, 어떤 예산입니까? 이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몇 회나 하고 몇 명이나 진행되는 건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몇 명이 어떻게 하는데 200만원밖에 안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학교급식심의위원은 총 13명을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주로 학교급식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각기관별 재원 분담,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일수가 연중 상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3명에 대한 심사수당이 12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두 번 회의한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두세 번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세 번이면 수당을 얼마씩 주신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보통 7만원…….

종천

나종천위원

세 번이면 39명인데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거기에 당연직 6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이 7명 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39명, 40명이 다 되는데 280만원이나 되는데 당연직이 6명 있다 그 말이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도 적은 것이 올라와서 어떤가 얘기해 봤고, 지금 광주시 교육청 급식업체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78억 6,000만원에다가 전체적으로 392억 2,7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사실은 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교육청 급식업체선정위원회는 우리 교육지원과인가요? 그쪽에서 직원을 파견 못하고 있지요? 참석을 못 시키고 있어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예. 생명농업과에서……. 저번에 위원님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계셨고 교육청에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자치구에서, 3개 자치구에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에서 1명이 참여하고 자치구에서 3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교육청의 내용들이 한 16명인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속에는 3개 구청의 3명하고, 현재는 2개 구청입니다. 2개 구청하고 우리 시청 한 분하고 셋, 그 다음에 의원 한 분하고 네 분, 이 외에는 전라남도청에서도 들어와 있고요. 일반시민단체,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말하자면 시민단체도 평상시 이런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아닌 그런 학부모라든지 교육감과 가까운 쪽에 있는 단체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친환경 급식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교육기관의 학생들을 위한 급식 지원금을 적어도 390억 정도나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찌 해서 전남도청 직원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이것은 교육청에서 볼 일이지만, 교육청 직원이 우리 광주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쌀 먹이고 좋은 식품 재료 구하라고 권장을 하면서 자기들 쪽에 있는 농산물을 갖다가 유도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돈 지원해 주고 자기들은 한 푼도 지원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격이 맞는 거냐, 안 맞는 거거든요. 적어도 생명농업과에서 이런 내용들과 관계된 데서 한 분, 그리고 안전행정국 소관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런 많은 예산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한 분 정도, 더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각 구청에서 돈을 합해 가지고 12억이나 대주고 있는 거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들 돈이 나갔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도 파견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함께 심사를 하고 좋은 식품 골라내기 위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문화해서, 또는 전화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합당한 내용이지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전남도청 직원을 넣고 일반 관계 없는 시민단체를 넣는 것은 좋은 급식을 선정하는데 대한 내용에서 좀 다르게 생각될 부분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조금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2013년도에 75개 마을이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신청도 75개 마을이 한 거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애초에 83개 마을이 신청했다가 8개 마을이 취소를 하고 최종 발표한 75개 마을이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발표에 참석하게 되면 모두 다 지원을 받은 거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약 2,000만원 이내에서 심사하고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마을 공동체에서, 신청한 마을 단위에서 시청에서 이 사업을 공고해서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락에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을 단위마다 열악하니까 그래도 저희들에게 시드머니 형태로 어느 정도라도 지원을 해줘야 저희들도 이 사업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성원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처음에 각 마을 단위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만나서 계획을 짜고 그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단 300만원이라도 시드머니라도 지원을 해서 그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 마을의 참여 정도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등등 이런 기준에 충족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차등을 두기 위해서 심사를 한 건가요? 차등 지원을 하기 위해서?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애초에 저희들 계획은 그 많은 마을 단위에 한정된 예산으로 다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다 2,000만원 정도의 사업계획을 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평가단 50%, 청중평가단 50%, 또 직접 참여를 해서 평가해서 차등지원하게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차등지원을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심사위원단을 구성한 거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는 이 사업의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정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75개 마을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75개 마을은 이 사업이 1년 사업입니다. 자기들 사업계획을 짤 때 1년 사업으로 짰고 또 2회 대회를 사업설명회를 했고 12월 중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동구에 6개, 서구 4개, 남구 13개, 북구 21개, 광산구 31개, 이렇게 구별로 차이가 나는 선정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사업설명회를 하고 충분히 각 구청에, 심지어 제가 구청장님들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 또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마 각 구청별로 구청 단위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여마을이 많은 구청이 있었고요. 또 그렇지 못한 마을이 있는데 나중에 뒤늦게 마을 단위에서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는 마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주민들이 개발하고 발굴하면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금년에 참여했던 마을들이 14년도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건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업설명회 할 때 곤란합니다 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75개 마을의 사업내용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심사 과정에서도 정말 이 사업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 이것보다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각 마을마다 똑같이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특색을 살려야 할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부각을 했습니다. 그 마을 단위마다 독특한 특성을 개발해서 그 마을 단위의 고유한 사업을 개발해야 더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도 했고 또 올해와 똑같은 내용을 내년에 똑같이 시행하겠다 하는 것은 사업을 지원하는데 곤란하다. 대신에 금년도에 착수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또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목표를 공동체 마을의 활성화, 주민들이 한번씩 마을의 공통적인 사업을 같이 해 본다고 하는 경험을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마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본다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주 잘 짜여진 그 해의 마을의 축제로, 마을의 놀이로 끝나버릴 수 있는 일회적인, 어떻게 잘못 보게 되면 선심성 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점점 해체되어가는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같이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그 마을에 필요한 일을 한번 정도 해 본다. 이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그것을 활력으로 삼아가는 그런 정도의 사업으로 이것을 책정한 것인지…….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후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이 사업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발 과정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그 특색에 맞게 홍보를 열심히 하지만 꼭 잘 준비하고 나오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 구에서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골고루 각 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사방법이 청중심사단 50%, 전문가심사단 50% 이렇게 했는데 청중심사단은 원래 그 마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명씩 해서 750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중심사단을 올해 했던 마을의 주민들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신청하지 않는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객관적을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평가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는 5억 예산으로 75개 마을을 했는데 올해는 증액을 해 가지고 8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몇 개 마을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금년도 사업이 최초다 보니까 사실은 서투른 부분이, 저희들 진행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 주민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서투른 부분이 다소나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설명회할 때 선진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마을들, 우리 시 말고 부산, 서울, 이런 데 모형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일부 마을은 마을의 축제, 행사, 이런 것을 계획하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도를 잘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좋은 제안이셨는데, 내년도에는 구청의 청중심사 인원을 똑같이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각 구청별로.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 그러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참여하지 않은 마을에서 청중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해 보겠고, 금년도에 1차 하고 난 이후에 문의전화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내년도 사업에 200여개 마을이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소나마 많지 않은 액수라도 그 마을 단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약 6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 약간 상회해서 10억을 예산실에 요청했습니다만, 다 반영이 못 되고 8억만 섰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긴 하나 선심성으로 끝날 부분이 많다. 우리 행자위원회 정책네트워크에서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워크샵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진단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뢰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결과를 보면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오히려 마을의 갈등구조를 키울 수 있는 계기를 주기도 하고 또 마을의 어떤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특정한 단체 위주의 체육대회나 그런 식의 행사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성과들을 볼 필요가 있고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보게 되면 1억원 중에서 실제로 사용된 예산 금액은 9,000만원이었고 나머지 4억 3,4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신 거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표현하신 대로 시장님이 내려주신 예산이구만요, 어떻게 보면.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재원이 그렇지, 이 사업은 실제 사업계획에 응모를 해서 그 마을 단위에서 본인들이 직접 발표를 해서 평가를 거쳐서 따간 사업들이기 때문에 누구와 가까워서 따갔다, 그런 것은 전혀, 심사라는 것이 공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맞지 않은 이야기고요. 재원이 그래서 그렇지, 작년에 예산을 미리 편성을 못 해서 그렇지, 마을 단위에서 실제 자기들이 경쟁해서 공정하게 따간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빛고을시정소식 게시판 설치비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또 이것이 올라와서 다행입니다만, 이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더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시냐고?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우선 대대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요청을 했는데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 됐고요. 내년도에 각 자치구의 두 개 마을 단위에, 오지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점차 확대를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상당히 문제 인식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서 작성을 하는데 국장님, 혹시 성 인지 예산서 가져 오셨나요? 안 가져오셨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예. 못 가져왔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성 인지 예산서를 같이 제출하고 그 예산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도 안 해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제가 유념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성 인지 예산서 중에서 우선 문제점만 제가 몇 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성해 가지고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 인지 예산서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업들이 올라왔고요. 전혀 형식에도 맞지 않고 내용도 담겨있지를 못합니다. 먼저 시민협력관실의 자원봉사 활동을 성 인지 예산으로 올려놨어요. 이것이 왜 성 인지 예산인지 하는 내용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봉사활동은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활동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대로 그 동안에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조금 저조했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라도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해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게 예산계획서가 세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게 세워져 있고, 성과 목표도 여성 참여율을 여성 전체 인구를 74만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몇 명이고 몇 명 있는 여성 중에서 봉사활동으로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 목표가 나와야지요,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런데 전혀 그런 뭣도 없이 2012년도는 24%, 뭣에 관한 24%인지, 2013년도는 25%, 2014년도에는 26%, 그냥 점진적으로 숫자만 나열해 났어요. 무엇인지도 몰라요. 또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통계 자체가 다릅니다, 성 인지 예산서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남녀 성평등, 남녀에 미치는 예산의 효과를 분석해서 성평등에 기여한다고 하는 목적사업을 분명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들어 나가야지요. 현재로써는 전혀 맞지 않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성 인지 예산이라고 내놓고 있는 안전재난대응교육 강화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성 인지 예산인지 그 목표에 분명히 제시되게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성 인지 예산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예산서라는 것을 아시겠지요? 이것이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모두 작성하게 되어 있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의 질이, 그 예산의 내용이 어떻게 지출되는가까지 섬세하게 봐야 되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시된 것이 성 인지 예산서이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고 인식도 안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먼저 저부터도 잘못 됐습니다. 제가 충분히 미처 거기까지를 인식을 못 했습니다. 저부터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 국 예산이라도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다니까 저부터 공부해서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내년 예산서부터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산서가 올해 제대로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 안 자체가 너무 엉터리여서 제가 기획관실하고 여청실, 이 부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들을 다시 형식에 맞게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하나를 다시 재작성해서 오기는 어려우니까 각 실ㆍ국별로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여청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성 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예산실로 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속기사 교대를 해야 되므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8분

현애

정현애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인데요. 265쪽 일반수용비에서 시내버스 광고가 있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예.

현애

정현애위원

광고료가 총 5,143만 6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광고료는 33대로 나와있고 제작비는 22대로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콜센터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광고를, 효과적인 광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일괄 삭감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밑에 더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그 단가를 맞추지 못 하고 실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지금 실수한 거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2014년도 버스 광고를 제작과 광고 버스를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안 맞춰가지고 하실 수 있겠어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조정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2쪽입니다.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에 대한 사업 2억 5,000만원 관련인데요. 이 보강사업이 올해 신규로 한 사업입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사실 2만여명의 새마을회원들이 그 어떤 단체보다 기초질서지키기라든지 매일 아침 청소라든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정성

서정성위원

언제 시작을 했냐고 여쭤봤는데, 시간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국장님.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워낙 새마을회관이 노후화되어가지고 금년도에 1차 보강 공사 전액을 다 반영을 못 해 주고 금년도에 2억 7,000만원 들여서 1차 했고요. 총 5억원이 소요된다는데 금년에 다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더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 곳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완공 후에 30년된 시설물,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시설물 개보수도 하지 못한 곳들이 있다는데 혹시 아신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백운1동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만…….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도 그거고, 꼭 동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별도의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리고 지역구로 한정 짓지 마시고, 추경에 올라온 주민센터 관련사업 안전등급이 D등급인 것, 이것은 지역구 아니에요. 다른 구예요. 서구예요. 금방 제가 웃자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아예 반영이 안 된 곳, 혹시 아세요, 주민센터?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농성1동 말씀하신가요?

정성

서정성위원

다 알고 계시구만요. 거기 D등급이잖아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짚을 생각은 별로 없고요. 안전진단을 통해서 근거가 있는 그런 곳의 시설물에, 이런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산들이 많은데, 새마을회관 기능 보강, 2만여명이 계시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신 거지요? 이것은 노후화됐으니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여기에 대해서 진단은 해 보셨나요? 혹시 진단 자료 있어요, 근거? 국장님, 3억 예산 세워가지고 2억 7,000만원 썼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2억 7천 교부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제가 현장에까지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 정도가 진단없이 반영된 사업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올해 2억 5천까지 가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마무리를 못한 것이 특히나 전면 외벽 부분이 판넬이나 이런 것이 떨어질 염려가 있고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이 다칠 염려도 있고 더군다나 계단 같은 부분들도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고 창호 유리도 교체해야 될 필요도 있고 상수도 배관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냐면 이런 곳에 예산이 투여가 될 때는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예산이 이 정도가 나오면 이런 공사들을 하고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후가 바뀐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랫동안 묵었던 숙원인데요. 그 동안 저희들이 재정 여건상 지원을 못하고 올해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오랫동안 묵은 현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외벽이 너덜너덜하고 떨어질 염려가 있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다칠 염려가 있고 그런 건물인데…….

정성

서정성위원

혹시 진단한 것 있어요? 건물 진단한 내용 있어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은 못 했습니다만, 소방점검은 2011년 3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몇 억씩 들여서 하면서 몇 천만원도 없어가지고 비 새고 있고 이러는데…….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자치구센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성

서정성위원

물론 자치구 소속이긴 하지요. 다른 자치구는 D등급이어도 예산도 반영 못 해 가지고 4억하고 중단되게 생겼는데, 설계만 하고…….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을 토하든 어쩌든 간에 이것이 작년에 추경 때 오면서 시급하다고 해서 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야지, 여기 하다가 교부금으로 내려버리고 예산 안하고 이런 데는 예산 세워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때 저희들이 추경 때 5억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때 다 못해서 2년차 계획으로 잡고 가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나가는 시민들 주변에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아무튼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꼭 필요하고 계획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 직원 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하시고 지금쯤 지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의회동 옥상 녹화 조성사업과 청사내 창문개선사업,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동 옥상녹화 사업은 의회동 쪽이 아닌 집행부 쪽 옥상녹화 사업은 기 진행을 했습니다. 의회동 쪽에 녹화가 안 되어 있어서 실은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던 사업으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청사내 창문 개선은 금년도에도 굉장히 날씨가 덥고 해서 직원들이 환기가 안 되고 냉방기도 틀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환기를 시켜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냉방기가 가동이 안 됐을 때 바람도 통할 수 있게 창문에 틀을 내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창문 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 시행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2010년부터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대대적으로 한번 하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조금조금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 중에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여러분들께서 한꺼번에 8억 증액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차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하면 창문 틀은…….

민종

김민종위원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이번에 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완료가 확실치는 않으시고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정작 써야 될 예산들이 세워지지 못하고 선심성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써진 부분이 안타까워요. 창문개선이나 이런 사업들은 사실 저희들도 그나마 의원들은 하루종일 의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 아니지만 한번씩 오면 참 덥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올해 참 많이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창문개선사업이 다 완료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것이 올라와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은 만약에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2014년에는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빛고을장학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 인재육성 지원에 1억을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전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1억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장학재단에는 전년에 1억 5천 그러면 올해는 2억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법학전문대학에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1억씩 지원하고 계시면서 장학재단 기금은 민선 5기 들어서 얼마 기금 적립하셨어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현재 재산 총액는 53억 6,200입니다. 2011년, 12년, 13년도 3년간, 민선5기 들어서 각 2억원씩 3개년간 6억원을 출연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나머지는 기탁금 일부가 있어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기존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액수하고 일부 기탁금이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원래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민선 5기 들어서 100억 기금 조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만, 시 출연금 가지고는 사실 목표 달성이 어렵고 많은 독지가들이 출연해 주셨으면 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히 출연하신 분들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혹시 광산구에 있는 광산장학재단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거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현재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저희들 있었을 때 62억원 정도였었거든요. 제가 구의원으로 있을 때 이미 광주광역시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장학재단 기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 350억, 충북 같은 경우도 300억씩, 경기도도 200억이 넘는 장학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에서 100억을 목표로 삼으셨다고 그러는데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고작 6억 확보하고 계시고, 확보하신다고 지금 2억 편성하셨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이 짙은 이런 예산은 여러분들이 전년, 2012년 대비해서 8억이 넘는 예산을 증액하시고, 이해가 안 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국장님, 이 부분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장학재단 출연금을 더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 출연금만으로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광주시가 장학재단을 이용해서 장학제도를 이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애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이런 애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광주시가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민선 5기 들어서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 설명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자료 옆에 설명을 해 줬어요. 81년도부터 13년까지 3,082명, 20억, 이렇게 해 놨어요, 장학금 지급액을. 그런데 빛고을장학재단이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2002년도에 기존에 있던 무등장학회를 확대 개편한 것이 빛고을장학재단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때 당시 우리 시가 출연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들도 실질적으로 빛고을장학재단, 지금도 54억원 정도 있는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2002년부터 해서 우리가 지급한 장학 지급액을 써줘야 맞을 것 같거든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54억을 조성해 가지고 20억을 지원했다 그러면 81년도부터 54억이 조성되어가지고 지원된 줄 알 것 아니겠습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81년도 무등장학회 실적까지 포함해서 부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때 이 부분하고 지금 빛고을장학재단 기금이 조성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까? 기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제가 2억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100억 목표로 했으면 최소한 하다 못해 이삼십억이라도 했다면 모르겠는데 6억하고 좀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 목표가 100억을 기금조성, 현재 있는 액수를 100억을 채우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았습니다만, 하여튼 출연금 확보는 물론이고 여러 기탁을 좀더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불필요한 예산들을 아끼셔서 장학기금 재단에 좀더 확충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편성하는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있겠습니까? 한정된 재원을 각 부분 부분, 분야 분야 배분하다 보니까 욕심은 있지만, 목표액은 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안전행정국에 국비 미매칭한 금액이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저희들 계획은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을…….

민종

김민종위원

14억입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국비 가내시된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본예산 확보는 못하고…….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이 매칭이 몇 %입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국비 70%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이 30%를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예. 가급적 본예산에는 편성 못 했습니다만, 추경 때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매칭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빛고을장학재단 기금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전에 말씀했던 여타의 기탁금을 받는 노력들을 해 주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출연금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5억 5,000만원으로, 수정내역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업무추진 민간자본보조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5,000만원 삭감, 사회적 자본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5억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코자 합니다. 콜센터운영 일반수용비 제작비 미계상분 96만 8천원을 예결위에 증액 요청합니다. 지방채 모집공채 304쪽, 308쪽, 317쪽 기무부대 및 5ㆍ18사적지 매입 부기를 국공유재산 매입 부기로 명칭 변경 요청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국장님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팀장 이상 간부 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18시 54분

18시 56분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기획실 소관인데 기획실에서 출자ㆍ출연기관 공무원 현황, 5급 이상 간부현황을 파악을 해서, 인사총괄 담당입니다, 안전행정국 국장님은.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성 인지 예산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듯이 실질적인 출자ㆍ출연기관까지도 인사 부분에 있어서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총괄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소관은 기획실입니다만, 왜냐하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는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이 독립되어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황 정도야 어차피 저도 예산실을 통해서 현황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현황 파악과 동시에 인사지침이라든지 성 인지 예산하고 관계된 인사에 대한 규정 부분들은 안전행정국에서, 물론 인사 자체는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내지만 그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행정국…….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기획실하고 연계해서…….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현황 파악 정도야, 저도 어차피 기획실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기획실을 통해서 현황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인사지침을 내리거나 그러기에는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부터는 성 인지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각 실ㆍ과ㆍ소 뿐만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들까지 스며들 수 있는 예산안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1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위원회 개회를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