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태호 의원 발언
태호
이태호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 08분 보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0. 인사발령자 인사(실과장) 맨위로 의장 이태호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5일과 11월 11일자 화천군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황병일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성일입니다. 지난 11월 15일자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끝이 아니고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매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석입니다. 새로 다른 사회복지 이론과 다소 생소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업무를 파악해서 이웃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명칭이 주민생활지원입니다만 주민생활보필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 노인어르신들 복지증진을 비롯해서 여성의 참여확대, 청소년 능력개발, 영유아육성후원, 소외계층 대변 등 사회전반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가지고 행정적인 보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 지원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성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김준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호 의장님, 그리고 박선길 부의장님, 김순복 의원님, 주종화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께서 제가 의회사무과에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때 깊은 호의를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장이라는 중책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정관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관규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환경분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처음 접하는 업무입니다만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로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재고시키고 군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변화가 계속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 연장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제205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에서 82일로 2일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05회 화천군의회 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의원발의 안건과 군정질문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화천군수) 맨위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읍면 등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박선길 부의장)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선길 부의장) 맨위로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읍면 등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길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부의장
박선길 부의장입니다. 먼저, 2013년도 읍면 등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읍면사무소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20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읍면 등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읍면사무소, 화천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화천상수도 등을 방문하였고, 현지 방문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본 결과보고서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개선·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은 물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화천군수를 비롯한 본청의 실과장 전원과 직속기관의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미래농업지원과장,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로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발전과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추진하고 그 대책이나 방안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읍면 등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박선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읍면 등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2017년도 화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부터 2017년도 화천군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성일입니다. 화천군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태호 의장님, 박선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획했던 모든 군정이 알찬 보람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205회 화천군의회 2차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안과 결의안 등이 원만히 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화천군 중기지방 개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을「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지방재정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전 및 제도개선」에 두고 계획기간 중 재정운영의 전망과 과거 2013년도 1년간의 성과를 기초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중간년도인 2015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군민의 이익과 가치제고를 위해 재정계획과 연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군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총재정 규모는 1조 3,1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2013년도에는 2,336억 원, 2014년도에는 2,497억 원이며, 2015년에는 2,740억 원, 2016년에는 2,752억 원, 2017년도에는 2,801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년간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7.7%인 1,007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84.7%인 1조 1,11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6% 986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년간 세출재원별로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총 재정규모의 18.7%인 2,406억 원 이며, 사업예산은 81.3%인 1조 709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재원 중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 중 사업예산은 1조 709억 원으로서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3년 1,908억 원, 2014년 2,041억 원, 2015년 2,245억 원, 2016년 2,238억 원, 2017년도에는 2,277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재원배분 원칙은 화천군 발전전략으로써 DMZ 평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화천과 청정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밝은 도시 화천, 생태녹색산업을 육성하는 깨끗한 도시 화천, 녹색순환형 친환경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푸른도시 화천, 자연과 사람 모두 건강한 삶을 사는 도시 화천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위주로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는 5개년 동안 일반공공행정 외 13개 분야, 243건을 수립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2017년 화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부터 2017년도 화천군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기간 중 10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및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05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선길 부의장님과 김순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205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3제의) 맨위로
11시 48분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