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산 심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정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충북 농정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에서 ’17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4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79쪽이 되겠습니다. 계획 기간 중에 농정국 정책 방향은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 친환경 생명 농업 육성 및 생산 기반 구축, FTA를 극복하는 고부가가치 생명 원예 농업 육성, 경쟁력 있는 청정 축·수산업 육성, 녹색 산림 생태·휴양 자원 육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1쪽까지 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 기간 중 농정국 소관 투자규모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총 2조 3,337억 원 중 농업기술원 소관 1,769억 원을 제외한 2조 1,568억 원으로 연평균 4,3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408억 원,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 1,615억 원,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 2,202억 원,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124억 원, 과실 전문 생산 단지 기반 조성 사업 163억 원, 시설 원예 품질 개선 191억 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258억 원 등 농업·농촌 부분에 1조 5,629억원,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조성 112억 원, 산불 방지 대책 251억 원, 임도 시설 306억 원, 사방 사업 342억 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 511억 원, 남부권 명품 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조성 1,170억 원 등 임업·산촌 부문에 5,721억 원,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 180억 원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219억 원,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669억 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 사업에 투자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 운용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먼저 2014년 농정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2,946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2,813억 원으로 임대료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 수입 126억 원,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2,687억 원입니다.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2,731억 원보다 82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은 2013년도 당초예산 152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액된 1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규모는 일반회계 3,773억 원, 특별회계 133억 원으로 총 3,906억 원이며,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 3,778억 원보다 128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47쪽에서 48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외 수입 농촌 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임대료 수입 등 2개 사업에 7,500만 원,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 등 13개 사업 국고 보조금 35억 2,800만 원,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 등 13개 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30억 8,400만 원, 농지관리기금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0쪽까지 농산지원과 소관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억 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684억 3,500만 원,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 등 5개 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2억 8,500만 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등 4개 사업 기금 3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14개 사업 국고 보조금 50억 5,600만 원, 과실 전문 생산 단지 기반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 기금 6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외 수입 수산식품 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 및 기반 조성 등 3개 사업에 36억 6,900만 원, 시도 가축 방역비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89억 7,200만 원, 수산식품 산업 거점 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억 8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등 17개 사업 기금 8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산불 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 부담금 5,300만 원, 숲 가꾸기 등 22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459억 3,200만 원, 산림 휴양 녹색 공간 조성 등 4개 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7억 2,900만 원, 녹색복지 공간자금 기금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외 수입 사방댐 조성 관리 부담금 등 28개 사업에 20억 8,300만 원, 다음은 58쪽에서 61쪽 축산위생연구소 세외 수입 증지 수입 등 25개 사업에 29억 3,100만 원, 62쪽의 농산사업소 소관 세외 수입 사료용 옥수수 종자 판매수입 등 13개 사업에 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13년도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에서 73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총계상액은 1,056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053억 8,0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 218억 7,500만 원,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 446억 4,700만 원,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17억 300만 원, 향토 산업 육성 사업 28억 4,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은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14억 4,600만 원, 농업 6차 산업화 컨설팅 지원 3억 1,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이 15억 7,400만 원,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이 17억 7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됐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40억 3,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84쪽까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085억 4,4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043억 200만 원보다 42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357억 9,300만 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41억 3,6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104억 7,000만 원, 밭 기반 정비 사업 51억 5,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 사업은 2015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80억 원,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5억 8,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 27억 9,3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14억 7,0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밭 농업 직불제 19억 원, 배수 개선 사업 33억 4,100만 원 등은 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94쪽까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계상액은 231억 1,7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71억 4,800만 원보다 40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과수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14억 9,400만 원, 과실 전문 생산 단지 기반 조성 25억 6,200만 원, 시설 원예 품질 개선 2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은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 사업 24억 4,500만 원, 생명 농업 특화 지구 육성 사업 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지열난방) 19억 2,100만 원, 인삼생산 유통 시설 현대화 사업 4억 4,4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고, 거점 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 25억 5,500만 원, RPC 건조 저장 시설 41억 8,400만 원 등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6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98억 2,6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57억 1,900만 원보다 4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19억 3,900만 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34억 7,300만 원, 국가 방역 사업 38억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저능력 한우암소 비육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수산식품 산업 거점 단지 조성 토지 매입 및 기반 조성 36억 6,3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6억 9,0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15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23억 2,100만 원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26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655억 1,4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554억 1,400만 원보다 10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산불 방지 대책비 47억 1,000만 원, 조림 사업비 61억 2,000만 원, 정책 숲 가꾸기 109억 6,000만 원, 임도 시설 77억 3,0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50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옻 생태 체험장 체험로 조성 12억 3,500만 원, 목재 문화 체험장 2억 1,5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조림 사업이 20억 4,000만 원, 지방 수목원 조성 사업이 9억 1,000만 원, 바이오 산림 휴양 밸리 조성이 30억 원, 치유의 숲 조성 12억 3,5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조성 14억 8,800만 원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61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계상액은 294억 7,4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82억 8,300만 원보다 11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휴양림 보완 사업 5억 원, 임도 시설 10억 1,700만 원, 사방 사업 66억 2,700만 원, 사방댐 조성 관리 135억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에 1억 1,400만 원, 사방댐 조성 관리에 22억 6,6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고, 휴양림 보완 사업 5억 원, 사방 사업 4억 500만 원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에서 195쪽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으로 총계상액은 94억 9,500만 원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 95억 3,700만 원보다 4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4억 8,900만 원, 원료 축산물 검사 2억 9,100만 원, 한우 개량 능력 검정 4억 4,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은 유통 축산물 검사 1억 원, 친환경 동물 복지형 사육 환경 개선 1억 5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원료 축산물 검사 1억 5,300만 원 등이 증가되었고, 가축 방역 검사 장비 구입 1억 5,000만 원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204쪽까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1억 9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8억 6,100만 원보다 7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원종 생산 1억 6,000만 원, 보급종 생산 7억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으로는 원종 생산 연구 개발 9,300만 원 등이 증가하였고, 원종시설관리 3억 3,200만 원, 보급종 생산 2억 1,100만 원, 보급종 정선 1억 7,300만 원 등은 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16쪽까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6억 2,6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9억 9,600만 원보다 3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토종어류 생산 방류 1억 8,400만 원, 연구 생산 기반 시설 보강 7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은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양식 연구 3,000만 원, 민물고기 생태 체험 학교 운영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으로는 연구 시설 및 청사 주변 개보수 공사 3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수산 질병 관리원 1억 1,500만 원, 연구 생산 기반 시설 보강 6억 1,000만 원 등은 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에서 332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9,80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2억 8,7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33억 6,00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96억 1,600만 원 등 총 13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 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및 양잠산물 저온 유통 시설 지원 사업에 기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축산과 소관으로 자율 관리 어업 육성 사업 및 공동 방제단 운영 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계상액은 3,913억 원으로 당초예산 3,907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38쪽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총계상액은 1,086억 3,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085억 4,4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으로 총계상액은 234억 8,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31억 1,700만 원보다 3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과수 노력 절감 생산 장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 양잠산물 저온 유통 시설 지원에 3,900만 원,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까지 축산과 소관으로 총계상액은 299억 4,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98억 2,600만 원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육질진단 초음파 측정기 지원 2,000만 원, 우수 TMR공장 자동화 시설 지원 3,600만 원, 자율 관리 어업 육성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95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94억 9,5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 농업 공학 기술 연구 실용화 장비 구입에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농정 예산은 농업 시장 개방 확대 등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 가뭄·태풍 등 농업 재해에 대비한 대응 체계 구축, 친환경 농업,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청정 축수산업 육성 등 생명 농업의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농업·농촌은 농산물 가격 하락 및 농업 개방화 등 농업 환경의 대내외적인 변화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속히 극복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농정 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농정국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중지지방재정계획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나기성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인 82억 926만 원이 증액된 2,812억 7,3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643억 9,957만 원의 9.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 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2014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6%인 18억 2,180만 원 감액된 133억 6,114만 원을 계상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금이 줄어든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인 146억 6,138만 원이 증액된 3,773억 121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현황 및 신규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 농촌, 농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 안정, 경제림 산림 자원 육성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최근 이상 기온, 농업 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볼 때 도 일반회계 예산 중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사료되고, 사업명세서 64쪽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 내용 중 단양군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5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2014년부터 다시 지원하는 사유, 77쪽 우수 쌀 전업농 선진 농업국 연수 계획, 82쪽 세계유기농엑스포 홍보관 운영 사업비를 공동 주최 기관인 괴산군은 부담하지 않고 도가 전액 부담하는 이유, 89쪽 지역 전략 식품 산업 육성 사업 계획, 100쪽 친환경 한돈고기 공동 판매 지원 계획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2014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6%인 18억 2,180만 원이 감액된 133억 6,114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1억 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6억 7,4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농정국장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5억 원을 단양군에 이미 지원을 했는데 왜 다시 2014년에 지원하느냐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의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활력 증진을 높여 주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별로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 시·군의 선정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0년부터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심사 평가를 거쳐서 사업 추진 시·군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단양군이 공모를 신청해서 평가한 결과, 2010년부터 3년간 5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2014년에 단양군을 다시 지원하는 사유는 1주기 즉, 2010에서 ’12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사업 시·군을 대상으로 2012년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단양군이 우수 지역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2주기 사업 2015년까지 사업에 6억 원을 다시 지원받게 돼서 금년도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으로 우수 쌀 전업농 선진농업국 연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쌀 전업농의 선진 농업국 해외 연수는 도내 우수쌀 전업농에 대해서 선진 영농 기술과 쌀 산업 유통 체계 개선 및 해외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08년부터 격년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년에 쌀 시장 전면 개방과 한중FTA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포함한 태국, 베트남 등을 대상 국으로 도내 우수쌀 전업농 15명 규모로 ’14년 5월에서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의 편성 사유는 쌀 관세화 유예가 ’14년에 종료되고 쌀 시장 개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한중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쌀 전업농들에게 국제 쌀 시장 동향 파악과 대응 전략 마인드를 제고해서 자체 역량 강화의 계기로 삼고, 또한 해외 시장의 변화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능동적인 안목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비를 지원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의견으로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홍보관 운영 사업비를 왜 도가 전액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홍보관 운영은 2014년 9월부터 10월 중 개최되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 중에 충청북도 홍보관 성격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2개 시·군의 유기 농산물을 전시해서 충북 유기 농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기농산업엑스포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써, 도가 전액 부담하는 이유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장에 설치 운영 예정인 홍보관이 엑스포뿐만 아니라 유기 농업의 필요성 그리고 도내 12개 시·군에서 생산한 유기 농산물을 집합 홍보하는 도 전체적인 홍보관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도 전체적 사업의 성격을 띰으로 인해서 군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견 네 번째 지역 전략 식품 육성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전략 식품 산업 육성 사업은 지역 농식품 주체들 즉 산학연관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통해서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주·청원 친환경 채소 클러스터 사업단의 추진 배경은 전처리를 거친 소포장 신선편의 채소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현재 시장 점유율 20% 가량이 되겠습니다. 대다수가 친환경 채소를 원물 형태로 소비자조합에 출하하여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물 판매 유지에서 신선편의 소포장 채소 및 간편식 가공품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업으로서 앞으로 지역 전략 식품 산업 예비 사업단인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가공공장 건립을 위해서 ’14년도에 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전처리장 시설, 저온저장고, 연구실, 사무실, 냉장 특장차 구입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으로 친환경 한돈고기 공동 판매 사업 지원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한돈고기 공동 판재 지원 사업은 FTA 체결로 수입 축산물의 증가, 사료값 부담 등 현안에 대응해서 2013년 5월 9일 신설 창립된 충북한돈협동조합의 친환경 한돈고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돈 공동 출하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익 창출과 육류 가격 연동제로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의 품질 좋은 한돈고기를 공급하고자, 친환경 한돈고기 공동판매장 신축 및 자율 음식점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편성 사유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유통 단계를 대폭 줄여서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저렴한 한돈고기 공급으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총사업비 10억 원 중 14%인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입니다. 미리 요구했는데, 청풍명월 클러스터 한우하고 육품정 클러스터 육우, 두 사업장에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한 내역 이거 미리 부탁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이수완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공수의사님들 현황하고 지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축 시장 현대화 사업, 아마 우리 도내 몇 군데 지원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원했던 사업 계획서, 이번에 요구한 사업 계획서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질의는 하지 않고 자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업 예산이 3년 연속 감소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도 신규 사업을 어렵게 예산 확보를 했을 텐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질의를 드리겠지마는 다수의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또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늘 예산 심사를 하고 만약에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좀 연구를 다시 하셔 갖고 내년도 1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때는 저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설명서 307쪽에 보면 농기계 종합 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짧게짧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자부담 50%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도비하고 시·군비를 30%를 예산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맞나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도비가 10%, 시·군비가 저희보다 두 배인 2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이 사업을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매칭 사업으로 한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발굴해서, 기존에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인명 사고도 발생이 되고 하는데, 국비만 일부 50%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5 대 5로 이렇게 부담을 해서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실질적인 부담이 많다라는 이유로다가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로 파악이 돼서 농기계로 인한 사망 사고라든지 각종 사고 시에 농가의 수혜 혜택을 높여주기 위해서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게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 대상 기종이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2,000건을 상정을 했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든다면은 몇 건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평균 매년 한 2,100건 안팎에서 가입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입이 되는데 들어야 될 가입 건수는 몇 건입니까?

지금 농가에서 농기계는 거의 한두 가지씩은 다 보유는 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돼서 전체 농가로 따진다고 하면 약 8만여 호 정도 되겠지마는, 실제 농기계 보유 대수를 가지고 따져 보니까, 농기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주요 농기계를 따져 보니까 한 7만 6,0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한 농가에 두 대, 세 대씩 이렇게 갖고 있는 농가도 있겠지마는, 전체 농가를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마는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들에게는 좀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농업 관련돼서 다른 분야의 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작물 재해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25%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농가에서 50% 부담하는 거를 30%를 줄여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0건에 현재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대형 농가입니다, 트랙터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8만여 건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들고 있는 2,000건에 대해서 다시 거기다 대고 30%를 더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다수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보험을 들 수 있는 농가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도 크게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77쪽, 설명서 311페이지에 보면은 농작업 안전 사용 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전에도 했었죠?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예, 과거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단이 됐다, 몇 년 정도 중단된 거지요? (…) 정확하게 기억 안 나시면, 그러면 여기 보면 방제복, 마스크, 보호안경 등 세트로 구입을 해 갖고 우리 전체 벼 재배 농가의 한 10%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저희한테 자료가 와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까지 하다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던 사업으로 다시 지원할 그런 구상을 가졌고, 또 세트로 해서 우선 대상 농가를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했지만, 실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벼 재배 농가뿐만이 아니라 복합 영농을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는 선정 기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할까 합니다.

저희한테 온 자료에는 벼 재배 농가로 돼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정도의 안전 사용 장비는 웬만한 농가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10%만 지급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 대 7로 강제로 매칭하지 말고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수요가 되는 시·군에 자율적으로 맡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쪽 지역 농특산물 홍보 TV방송 제작입니다. 이 사업을 갑자기 저희 도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원예유통식품과장 김종석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우리 중앙 TV방송을 통해서 지역 특산물이나 또 관광지 등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도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옥천, 영동의 포도라든지 충주의 사과, 증평의 인삼 등 다양한 특산물을 중앙의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방송을 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잘 팔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 초에 농업직 전직 공무원들이 다른 도에서는 이걸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없다,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TV 홍보야 많이 하면 좋겠지요. 좋은데 이게 보면 11회 정도 방송 홍보를 한다고 저희한테 사업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군에서 축제를 할 때마다 TV에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축제를 12개 시·군이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도에서 홍보를 하겠다고 신규 사업을 올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시·군에서 단발성 홍보보다 6시 내고향이라든지 또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이런 데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집중적으로 농가나 아니면 생산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11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지역 특화 농특산물을 홍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를 찾아서, 6시 내고향이면 농가를 직접 들어가서 홍보한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영동 포도와 아니면 그 주변의 관광지 이렇게 엮어 가지고, 주요한 음식점도 있으면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엮어서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 하기 전에 타 시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세서 87쪽, 설명서 364쪽입니다. 도매시장 종사자 해외 벤치마킹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도매시장이 있는 데가 청주하고 충주 농산물 도매시장인데 우리 도내에 두 군데만 있나요, 지금?

원예유통식품과장 김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두 군데 저희 도비 부담도 30%밖에 안 되는데 꼭 필요성이 있다면 시·군에서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예유통식품과장 김종석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우리 충청북도에는 청주와 충주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글쎄 두 군데 있으면 이거는 그 해당 시에서 군비로 해외 벤치마킹을 해도 충분한데 도에서 2개 시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2개 도매시장에서 우리 도내 농산물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주하고 충주에서 어디 시·군의 농산물을 처리합니까?

시·군의 수집업자들이 가져와서 우리 경매시장에 내놓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 도매시장은 어디 시·군이 옵니까, 그쪽으로요? 경매를 어디 시·군 농산물이 와서…

주로 북부지방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천하고…

충주, 음성도 올 수 있을 테고…

음성이 충주로 가고요?

예.

그러면 청주로는 어디가 와요? 남부권이 이쪽으로 와서 도매 경매 봅니까?

많은 거는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청주하고 충주 우리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99쪽, 설명서 449쪽에 보면 기능성 제제 이용 돈육 품질 향상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양돈농가에 특히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사료 효율 개선 문제가 뒤따르고 있어서 우리 이 제제 자체는 제천하고 영동지방에 많이 나오는 운모석 종류의 광 물질을 액상화 한 이온 제제입니다. 이거를 써서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이 사업을 제천에서 제천시 자체적으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얘기가 돼 있어서 한번 저희들 우리 도내 생산되는 돼지에 있어서 브랜드화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능성 제제가 영동에서 나온다고요?

영동하고 제천에 매장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영동은 아직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영동에서 일라이트 성분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운모석 중에. 특히 영동에 있는 그 제품 자체는 이온화, 액상화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액상화가 안 되면 그거를 먹였을 때 분뇨 중에서 응집시키는 그런 작용을, 일종의 돌가루거든요. 분말 상태라서 최근에 제천지방에서 나오는 운모석 갖고 개발한 거는 완전히 액화가 돼서 그런 부작용이 없이 잘 흡수되고 효과가 좋은 걸로 지금 보고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어디 전문 기관에서 냄새를 덜 내고 돈육 품질이 좋다고 개선 효과가 있다는 어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지금 이 제제 자체는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에서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농가별. 그래서 조사 결과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과장님 6개 시·군만 돼 있는데 나머지 6개 시·군은 안 한다고 이렇게…

원래 이쪽 시·군이 돼지 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고, 원래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다시 또 전 지역으로 확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법인 농가에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해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좀 전업화 된 농가 위주로 우선 관리를 잘하는 농가부터 시작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지금 제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제천도 들어가 있는데 우선 제천 하는 거를 보고 이 사업 성과를 저희들이 좀 확인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데…

그렇지 않고요, 제천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 자체 사업으로 했고 지금 전라도 지방에서도 3개 시·군에서 지금 시작을 해서 결과도 받아봤습니다.

글쎄 여기 보니까 고창 익산이라든가 제천도 ’12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 결과물이 나오기는 이른데 이거를 도에서 우선은 우리 도내 제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천의 사업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요새 제품의 차별화 쪽에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돼지고기는, 사실은 우리 씨도 전부 수입산이고 사료도 수입산이다 보니까 차별화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성 제제를 먹이면 살의 육질감도 높아지고 또 환경 개선 효과도 높다고 전부 농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제천에서 이미 한 번 해서 상당히 좋다고 얘기가 돼서 꼭 이거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능성 제제를 이용했는데 돈육 향이 향상되고 냄새가 제거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제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업 결과를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명세서…

황 위원님, 잠깐만요. 황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정히 못 할 경우에 양해를 받아서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질의하세요.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99쪽, 설명서 450쪽에 보면 친환경 축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우나 육우 대표 브랜드의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명월하고 우리 한우클러스터가 청풍명월 클러스터가 있고 또 육품정 육우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우 유통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경영수지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친환경 축산물로 나오는 한육우에 대해서는 그걸 또 우리가 유기농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축산을 유도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 축산 쪽은 적어도 초창기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도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3만 개 정도를 일단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청풍명월하고 육품정 클러스터는 경영수지가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포장재를 지원하는 게 아니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직접 두 기관을 간 적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우려 표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 두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공모 사업이었는데도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여기에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올린 것은 이건 정말로 문제가 많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경제위를 무시하는 거다, 이거는. 공모 사업 따온 것도 삭감한 기관에 대해서 경영 개선 노력을 하지도 않고 다시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거는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부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인센티브 사업도 삭감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지금 어려운 그런 입장을 또 전혀 이렇게 지원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 이런 입장도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일부 또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고 친환경 쪽으로 특별히 생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는 게 옳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여튼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한 게 6개 축협이 같이 공동 출자 내서 만든 사업단이기 때문에 이거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들이 갔는데도 서비스도 뭐, 우리가 갔는데도 그럴 정도니 일반인들이 거기에 가겠냐, 그게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되짚어 봐야지 이 포장재 지원한다고 경영수지가 개선될 확률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05쪽, 설명서 500쪽에 보면 내수면 양식장 정전 대비 전기 시설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내수면양식장에 기본적으로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게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전이 혹시 됐을 때 단시간이라도 정전이 되면은 치명적인, 어류에 치명적인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기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있는데 그게 워낙 노후화돼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보니까 개인의 양식장에 정전 대비 전기 시설을, 현재는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노후화된 거를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바꾸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도 이렇게 하는 시도가 있나요, 이 사업을요? 이게 개인들이 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런데 양식장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양식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보면 이게 기반시설 중의 아주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충북은 내수면 쪽에, 워낙 바다가 없는 입장에서 보면 내수면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우리 도내에 내수면 양식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예, 그렇게 하시죠.

도내에 한 230개소가 있습니다.

230개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다는, 사실은 비상 발전기는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10개소씩 비상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걸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시·군에서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요새 계속 들어서 전력 불균형, 수급 불균형 때문에 정전 사태가 앞으로 급증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얘기했더니, 시·군에 있는 양식업자나 시·군 축산 내수면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 사업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니 글쎄 비상 발전기를 교체를 새 걸로 해 준다면 당연히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글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108쪽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은 이거는 국비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자료로 대체를 하고, 110쪽에 보면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량을 1,500부를 신규 사업으로 임업 정보지를 구독해서 지원한다는 얘기 같은데 이 산출 근거는 뭐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녹지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우리 도내에는 독림가라든지 임업 후계자라든지 또 임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전체 약 8,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산림청 정책이라든지, 또 각종 산림 사업의 지원 내용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손쉽게 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500부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이게 한번 정보지를 구독해서 지원하면 아마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임업인들이 정보지를 요구를 했나요?

예, 그동안에 지금 다른 분야 일반 농업 분야라든지, 쌀 전업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전부터 정보지를 제공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건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도 많은 건의를 받았고 또 임업계 원로들 모임인 임우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사님한테 임업인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농업 관련 정보지를 보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직접 가서 농업인들한테 여쭤보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는 분도 있겠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는 보지를 않는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임업인들한테도 당연히 임업정보지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첫 단추가 중요한데 이걸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하셔 갖고 필요한 분들에게만 제공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500부는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겁니까? 신청을 받은 건가요, 임업인들한테요?

예, 시·군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업 기술 지도를 위해서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시설을 빌려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오신 분들 말씀도 죽 들어보면은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시·군을 통해서 수요 조사한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공문 사본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그러면은 사업명세서 211쪽에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양식 연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는 783쪽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양식 방법은 기존의 양식장은 물을 흘려주거나, 아니면은 정화시켜 가지고 재사용해서 물고기를 키우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이 미생물을 이용한 양식 방법은 수중에 미생물을 번식을 시켜서 물고기 배설물이라든지 또 사료 찌꺼기를 미생물이 먹고 그 미생물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미생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를 키우는 그런 양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바이오플록 양식이라고 이 시설을 설치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 적응 실험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소장님 이 동자개를 선택한 이유는 뭐죠?

여러 가지 어종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동자개에 대해서 국립연구기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서 저희들도 어종을 동자개를 선택을 했고, 앞으로는 동자개뿐만 아니고 바닷물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뭐 흰다리새우라든지 이런 어종도 양식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바이오플록 양식 시설은 언제 구비가 된 거예요, 저희들은요?

저희들이 광특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10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연구소 부지 내에.

아, 지금 짓고 있다?

예, 연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청정지역으로 화학약품을 안 쓰는 쿠바 같은 경우도 새우나 장어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례도 저희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타 시도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양식을 하는 시도가 있나요, 지금요?

지금 국립연구소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경기도라든지 연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민간인도 충남 쪽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도 이 양식법으로 성공을 했나요?

현재까지 미꾸라지 양식은 요거 적용하기는 어려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남원에서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동자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우리 사업 계획서에서.

지금 국립연구기관인 진해 양식연구센터에서 동자개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됐는데 우리가 동자개를 좀 성급하게 하는 건 아닌가요?

이미 민간 양식 업자 중에서도 이걸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도 갔다 왔는데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어서 동자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글쎄 저도 바이오플록 양식시설이 구비가 됐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이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양식은 좀 성공한 전례가 있는 새우라든가 장어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동자개를 우리가 같이 하는 거는 좀 위험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현재 내수면 쪽에 여러 가지 어종이 있습니다만 동자개가 상당히 경제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을 볼 때는 동자개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어종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전망 가지고 어종 선택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약간 보충질의 해도 되겠죠, 황 위원님?

예.

내수면 양식장 정전 대비 전기 시설 정비 사업은 이게 저희 동네에 양식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갖고서 한번 정전이 돼서 물고기가 폐사되는 바람에 많은 거의 한 억대 되는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 가서 일반 농업은 많이 지원해 주는데 양식업 이런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는다, 지원이 거의 없다, 또 내수면양식장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여기 점점 더 영세화되고 있다, 그래 시에서 시비만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에도 좀 건의해 봐라 그래서 건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축산과장님은 그런 사정을,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정전이 되면 고기가 많이 죽으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거 시·군 예산만 갖고 하라고 그러지, 일반 작물도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많이 도와주니까 이 양식업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세운 건데, 과장님이 대답 잘못해서 이거 예산 삭감하게 생겼네요.

저기 윤성옥 위원님, 보충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잘하고 못 된 점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전됐을 때 양식 업자들이 얼마큼 피해가 가냐, 또 거기 피해돼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 의식을 갖고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했을 때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와 중복되겠지만 앞으로 기후 변화 대응해서 재해 안전망 구축이 가장 시급한 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 쪽에서 전부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시·군에서 꼭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사업이었고 그래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잘 헤아려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해도 되겠죠?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예산을 세웠을 때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 사업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십시오. 그걸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설명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내가 대답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한테 대답하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양해를 구하지 않고 과장님들이 양해를 거꾸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도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 설명자료 241쪽 보면 농어촌 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 지원인데 여기 밑에 편성 증감 사유 보면 이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의 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이 감소된 이유가 뭐지요?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 지원 사업은 그동안에 매년 5개 정도 시·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공동체회사로서 사업을 지원받으려면 일정 규모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갖추어서 신청이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런 요건을 갖춘 회사가 수요 조사 시에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2개소 정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장려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점점 줄어가는데, 예산이 점점 감소돼 가는데 이거를 장려해서 늘리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있는 예산도 감소해서 자꾸 쓰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 예산을 점점 장려하고 늘리고 우리가 뭐를 지원해 주면, 뭐를 어떻게 지도해 주면 농어촌 공동체 회사가 늘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확산시켜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것만 접수해서 있는 예산 갖고 지원해 주려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게 바로 농업 부문의 아마도 어려운 현상을 대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아주 따가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농업 부문 쪽의 각종 단체, 법인, 회사들이 좀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대답하시는 거 보면 금방 농촌이 일어날 거 같아요.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아요. 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7쪽, 지역 창의 아이디어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광특인데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광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뭐지요? 무슨 계정, 무슨 계정이 있지요?

예, 광역 발전 계정하고 지역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계정하고 지역계정하고 차이는 뭐지요?

광역은 충북의 전체적인 사업이 결정, 전체적으로 충북 사업 중에서 선정이 되는 거고, 충북의 실링 중에, 그리고 지역계정은 시·군 단위 지역 실링에서 선정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계정은 일단 지정이 돼서 내려오면 바꿀 수가 없는 사업이고, 지역계정은 지정이 돼도 바꿀 수 있는, 그게 삭감되면 그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일부 그런 지역계정의 경우에 시도분 지역계정이 있고 시·군분 지역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분이나, 지역계정의 경우는 총괄 실링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지역계정 성격으로 돼 있는 사업들을 꼭 그거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지요. 그거는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게 지역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광역계정은 일단 다 지정돼서 내려오면 바꿀 수 없고 그 사업을 안 하려면 반납을 해야 되고, 지역계정은 사업이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그 사업을 안 하게 됐다 하면 그 돈을 유사한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지역계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계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비슷한, 거의 같은 목적의, 같은 종류의, 같은 항목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광특 사업을 보면 지원해 주는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 선정 방법은 어떻게 돼 있지요? 제가 이래 하다 보니까 이거는 선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항목도 있는데 그거를 찍어서 얘기하면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선정 방법 그러니까 지역계정의 선정 방법이 어떻지요?

대체로 그 사업의 성격이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서 시·군의 사업 성격을 신청 받아서 대체로 지역계정 사업이 됐든, 특히 지역계정사업 시·군 사업의 경우 경쟁이, 사실 신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물론 있지만…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잘라서 죄송해요.

신청을 하면…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역계정이 내려올 때는 이러이러한 부류의 이러이러한 범위의 사업을 선정해서 광특으로 내려온 거를 지역계정으로 써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냥 우리가 막 생각해 갖고 모집해 갖고 준 돈을 갖고 쓰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렇지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일정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지역계정에 이러이러한 유의 사업을 해라, 그래서 그것을 그런 성격별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늘 지역계정 부분의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신청량보다는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는 엄격하게 위원회도 구성하고 심사반을 편성해서 조목조목 그런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광특 계정도 각 우리 위원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게 많은데 특히 지역계정 같은 거는, 저희들은 사전에 전혀 알 길이 없고 또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선정돼서 올라와서 이게 됐는가보다, 현장에 가서 보면 옆 동네는 광특 계정으로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동네는 못 받고 이건 좀 인맥이 좋으면 받고 인맥이 나쁘면 못 받는가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대답해 주는 수세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지역계정이 한두 개 있는데 그거를 꼬집어서 바꿔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와서 그게 선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시다면 그건 선정된 과정이나 모든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상의라 그럴까, 미리 심의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예, 하여튼 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각 시·군에서 이렇게 사업이 선정돼서 요구가 올라온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야 관여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정도는 저희가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사전에 설명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도 광특인데 여기 보면 7개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보은, 증평, 괴산은 대충 아는데 충주, 보은, 증평, 단양은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이 설명을 갖고는. 개별적으로 무슨 사업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여기가 선정됐는가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농업정책과 윤충노입니다. 지금 선정된 지역은 경관 개선 사업 3개소가 보은…

아니 아니, 그 3개소는 대충 알겠어요, 설명서 보니까. 그런데 4개소는 사업 설명서를 봐도 무슨 사업을 왜 해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4개소는 충주 성내충인동 관아골 사업이고 그다음에 보은 마로의 사업이고 증평 율리, 단양 영춘 이렇게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 선정됐을 때 미리 사업 계획서 세울 때 현지답사하고 그럴 때 저도 따라다닌 건데, 무슨 사업이라는 거를 이 안에 좀 써주면 저도 이해하기 쉽고 다른 위원들도 이해하기 쉽고 또 선정 과정에 오해도 안 생기고 설명서가 좀, 제가 했는데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 그거구나, 알지 저도 몰랐거든요. 앞으로 설명자료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물으려니까 아까 자료 요청한 게 내일 갖고 올 건지 어째 안 갖고 오네요. 청풍명월 클러스터하고 육품정 클러스터 두 사업장에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한 내역 좀 달라 그랬는데 이거 내일 갖고 올 겁니까, 오늘 갖고 올 겁니까? 제가 자료 요청 전화로 했는데 어느 분이 전화 받으셨지요? 내가 그거를 적어놓지를 않았네요. 자료 안 됐으면 점심시간 전까지 갖다 주세요. (…) 가만히 있어 봐요, 아까 조사한 게 황규철 위원님이 많이 하셔서 겹쳐져 갖고 체크가 안 되니까 이거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이따 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오후에 질의하시도록 하시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하면서 농업 예산과 관련돼서 감축이 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농업 예산을 4년간 산업경제위원회 있으면서 다루어오면서 참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생각을 좀 더 깊이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농업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또 어렵게 예산실을 통과한 예산 가능하면 좀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 있었던 분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많이 배려를 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어떤 어려운, 지금 축산이 어렵고 농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마는 어떤 집중과 선택이라기보다는 조합이 요구하고, 단체가 요구하고, 개별적으로 요구했든 시·군이 요구하는 예산에 의해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는, 조금은 아마 예산실에서 지속적으로 농업 예산이 감축될 수밖에 없는 예산을 편성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예산을 보면서 일정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고, 다음번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차 추경에 그 예산을 모아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윤성옥 위원님하고 황규철 위원님이 상반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다 지원해 주면 좋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충청북도에 양식 농가도 많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후 장비를 개인적인 사업장에까지 교체해 줄 만큼의 여력이 정말 있는 건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수 쌀 전업농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요구를 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쌀 전업농이, 쌀 산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죠. 있지마는 선진지 견학은 앞으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앞으로 수출 산업을 할 수 있는, 수출 농업을 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쌀 산업은 이미 FTA가 타결이 됐든, 한중FTA가 타결이 되든 간에 크게 의미가 없다, 쌀은. 국가가 가격 지지를 해 주지 않는 한 쌀 산업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쌀 전업농만을 위해서 위로 차원의 해외 연수라고 하면 모르겠지마는, 정말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이런 차원으로 보면은 쌀 전업농과 같은 이런 해외 연수는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수출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여기 친환경 농업 정보지가 올해 신규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에도 또 유기 농업 전문 기술지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신규로 들어오는데, 물론 친환경 농업이 대세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보지만, 같은 분야의 전문지를 중복돼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친환경 농업 정보지하고 유기농 전문 기술지 그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전국 단위로 전문적인 그야말로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 이런 거가…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내 자체로 활동하는 친환경 농업인들이 자기네들 소식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싸게 500원 정도의 단가로 자기네들의 정보 교류의 장을 만드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도내의 친환경 유기 농업 하시는 분들이 더 교류가 확대되고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신규로 올해 계상된 거는 회원 간의 교류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성격이 아주 짙은 자체로 발행하는 소식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실비만 조금 지원해 드리면 그들이 아마 바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초기의 초기 지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에 한 번 발행하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친환경 잡초 관리 피복제 지원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그게 논두렁이나 이런 데,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제초제를 써야 되는데요, 거기에 피복을 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제초를 하는 이런…

우리 유훈모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친환경 잡초관리 피복제 지원 사업은 우선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초제를 사용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제초제 사용 시에는 무조건 인증 취소가 되게 돼 있는데 농업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제초 부분을 좀 다소라도 해소시켜 주고자 피복제 지원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 인증 면적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한 4.5% 정도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다가 이런 지원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앙기에 직접 피복하는 거죠?

논 농업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논둑이나 밭에 제초를 할 수 있는 그런 피복제 부직포를 구상한 겁니다. 논에 모 심을 때 쓰는 그런 저기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예, 내용 알았습니다. 액비 저장조 가축 분뇨 발효제 공급하고 가축 생균제 공급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 국장님, 가축 생균제 공급하고 액비 저장조 가축 분뇨 발효제 공급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좀 전문적인 게 돼서, 생균제는 이를테면 가축이 먹이를 먹을 때 아예 처음부터 먹이에 그걸 집어넣어서 함으로써 완전한 소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체내에서, 가축의 체내에서 역할하는 게 생균제라고 보시면 되고, 가축 분뇨 발효제는 배설한 분뇨를 발효시키는 그런 역할을, 완전하게 발효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워낙 이 부분 잘 아시는데 제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가축 생균제에도 가축 악취 제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 가축 생균제에 그렇게 돼 있는 걸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액비를 갖다 놓은 데다 또 다시 발효제를 공급해 줘야 되느냐는 의견입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 가축 생균제를 지금 다 공급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한지 표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완전하게 그렇게 다 모든 가축이 100% 생균제를 먹음으로 인해서 완벽한 발효가 되느냐, 완벽한 소화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액비 저장조의 가축 분뇨 발효제는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저장조 상태는 체외 상태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치를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고초균이라든지 이런 균들을 중점적으로 쓰고 또 하나는 슬러지에 보면, 액비 저장조 슬러지 상태를 보면은 덩어리가 많이 집니다, 기폭제를 쓰더라도. 그리고 덩어리를 액화시키는 제제가 있습니다. 이런 제제를 써서 액비 저장조 내에 이걸 집어 넣으면은 액화도 잘되고 또 그놈들이 발효도 잘돼서 부식을 빨리 일으킵니다. 이래서 액비 비료를 뿌릴 때 냄새가 안 나도록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생균제 사업은 일반적으로 가축이 먹어서 체내에서 생균제가 활성화돼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균제들을 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액비 저장조 가축 분뇨 발효액 공급 사업은 이건 양돈농가에만 하는 겁니까?

액비 저장조는 양돈농가에 대해서 합니다. 우리가 양돈농가에 한 522기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액비 저장조가. 그놈들이 냄새가 많이 나서 그놈을 잘 부식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수수 수확 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억씩 지원했죠, 개소당. 이게 한 4년 연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와서 이 사업을 당초에 올라왔을 때, 당초에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정리를 해 줬었어야지 되는 건데 못 한 게 늘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3억짜리만 있는 게 아니죠, 국내에. 여러 기종이 있죠?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그 규모에 따라서 아주 여러 기종이 있고 기존에 또 트랙터에 접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3억짜리 지원하고 있는 이 장비는 실질적으로 나올 때에는, 우리가 논에 조사료를 심어서 조사료 수확이 우기철에 어렵기 때문에 이 트랙이 달린 수확 장비로다 수확을 하기 위해서 나온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밭작물까지 다 하다 보니까, 사실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거 사용하고 조합이나 농가들 수리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국내에는 한 1억 8,000서부터 3억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3억짜리하고 2억짜리하고의 기계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탑이 있는 게 3억이고 탑이 없는 게 2억이에요. 우리 농가가 지금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게 농기계죠. 그래서 고가의 장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1억 2,000이 들어갑니다, 60% 보조해 줘도. 그런데 이렇게 꼭 고가의 장비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우리가 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비가 와도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곤포사일리지는 비가 오면 못 하거든요. 작년도에 제가 우리 산하 기관에 이거 장비 할 때 좀 시범으로다 해 놓고 과연 우리 농가들에게 앞으로 어떤 거를 공급해 주는 게 좋을지 비교 분석 좀 해 보라고 그랬더니, 거기도 굳이 또 나중에 3억짜리 장비를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비는 지금 농가들한테도 부담이 가고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업 중의 하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적어도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부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들은 농가가 부담해서 구입을 하더라도 적어도 사업비는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억짜리 탑을 사겠습니까, 2억짜리 장비를 사겠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히 짚으셔서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각 축협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개인적인 지원이라기보다도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축협에서 상당 부분 40%의 부담을 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혹은 원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잘해 보겠다, 그것이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한번 새롭게 판단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적어도 한 2억 정도의 사업비를 수정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적어도 농가 사업체 부담은 한 10% 정도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만 부담하게 해서 아마 이 사업 내려주면은 엄청 고마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본인들이 나는 그래도 더 돈을 들여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한 1억 더 보태서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이거 삭감을 좀, 감액을 하면 그렇게 사업 변경을 해서 한 90%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보조 사업 문제가 늘 그런 문제가 붙잖아요. 잘 아시지만 대체로 장비의 경우에 40% 정도 부담을 시키는데 어떤 장비는 10%만 부담시킨다, 하여튼 그런 형평성의 문제, 하여튼 좀 따져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문제가 좀 걱정은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정액률로 지원하고 있는 거는 누구를 위한 지원이냐고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지금 보조 사업이 농업인을 위한 지원이 과연 현실적으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서 공급해 주는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냐는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액률이 아닌 정액제로 지원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적어도 1억 8,000이 됐든 2억이 됐든 지원해 줄 테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장비를 사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과 같이 정액률을 적용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중 가격만 높여 놨다, 그래서 보조를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대단히 비싼 기계를 상대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보조 비율을 정할 게 아니라 한번 도에서 시범적으로 정액제 사업을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을 감액하는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짧게…

그래요. 짧게 한번 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국에 제가 초창기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농정국이 자꾸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를테면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 숫자가 자꾸 줄고 이런 부분들이 농업이 소외되면서 우리 도의 농정국도 소외되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농업 문제가 한 3년 풍년 되면 우리 농민들 정말 죽어납니다. 풍년이 돼도 걱정, 흉년이 돼도 걱정이지요. 올 같은 해 채소값 얼마나 쌌습니까? 풍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도가 농업에 지원하는 방법이 사실은 양면성이 있지요. 어느 한 쪽에 특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고, 하지만 이 농업의 특수성을 봐서 국가가 견인하지 않으면 농업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도 사실은 충청북도 농민들의 정부가 충청북도 농정국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들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 같은 거 받는 거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셔서 그런 예산들 받아오고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올렸던 생산자 정보, 농산물 생산 정보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 충청북도의 생산자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으로써 거기에 지원하는 방법들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육성 산업 농산업도 거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 생산자 정보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실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우리 국가의 통계청 이런 쪽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그런 걸 가지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비근한 예로 우리 지금 쌀 산업 중의 하나가 청풍흑찰이라고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게 있어요. 이게 농사를 지어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농사짓기도 좋고 품질도 아주 좋고 그래서 아주 호응도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에서 이 청풍흑찰이라는 품종을 개발해 내서 우리 도가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이걸 브랜드화하려고 해요, 청풍흑찰을 가지고. 품질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개발한 거 우리 도가 어쨌든 명품화해 갖고 우리 도가 가져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생산자 정보가 지금 쌀에는 우리 수도작에는 거의 완벽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 틀림없이 또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이고 확실하게 이런 생산자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 축산 분야뿐 아니라 임업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런 정보들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하여튼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오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 충북 농업의 어려운 점 이런 점을 잘 짚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산자 정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각종 주곡 그리고 어지간한 큰 틀에서의 통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이 통계 잡기 어려운 소농, 영세농 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부문별로 쌀이면 쌀 각종 과수면 과수, 축산이면 축산, 각종 통계는 다 협회나 조합 이런 거를 통해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영세농 어려운 부분,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 그 부분에서는 로컬푸드라든가, 꾸러미 사업이라든가, 또 직거래 장터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내년에 예산도 일부 반영을 했고 그런 쪽을 활성화시키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해서 해 나가겠다라는 점 하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생산자 정보 데이터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다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좀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역단체에서 한계는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큰 틀의 그런 정보들은 있는데, 그 속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실제로 메밀이 어느 정도나 재배가 되고 생산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요.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충청북도에서 흑미가 얼마나 재배되고 어떤 유통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어느 만큼의 농가 수가 흑미를 재배하고 있는지, 생육 상태는 어떤지 예를 들면 이런 세세한 정보들을 갖자는 거지요. 그래서 한 부서가 좀 이런 것들을 담당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예,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 못 하신 위원님들은 오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농정국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250쪽에 보면 우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대상 지역 현황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청원 지역의 전체 총계획, ’13년도 계획”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청원군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을 하는지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292쪽에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약 한 400㏊ 정도가 감소했어요. 이거 감소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국장님? 신청 면적이 감소를 했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양해해 주신다면 농산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조건 불리 직불제는 조건이 열악한, 경지율이 22% 이하,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가 50% 이상 되는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이 감소한 사유는 농지 전용과 타 직불금과의 중복 신청이 될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밭 농업 직불제가 작년, 금년 신설이 되면서…

밭 농업 직불제가 지급이 되는 조건 불리 지역은 뺀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조건 불리 지역인데?

중복 지원을 하지 않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정해졌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직불제를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밭 농업 직불제도 지금 이게 많이 감소했어요?

예, 지금 당초 밭 농업 직불제는 지난해 처음 실시된 그런 신규 사업인데 밭 농업의 전체 전에 대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당초에 19개 작목에 대해서, 지목이 전인데 19개 작목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7개 작목이 늘어서 26개 작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경영체 등록을 했거나 또 대상 작목을 재배를 해도 지목상으로 전으로 돼 있는 지역만 밭 직불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 전 면적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고 대상 면적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게 확인이 되잖아요. 이를테면 고구마를 심었는데 이게 답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적상에 답이라고 해서 모를 심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신청 절차가 좀 간소화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경영체 등록에 등록한 농가만 지원을 하는데 그 경영체 등록을 포함해서 이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농촌에 이것들을 간단하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많이 간소화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밭 직불제가 특히 소농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규모화 기업농의 농가들만 밭 직불제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소화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래서 말씀을 올립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 단위 신청서 작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밭 직불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불제 또 친환경 인증하는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농업 경영체 등록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지난 7월부터 제도 개정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농가에 대한 지원은 농가 경영체 등록을 우선으로 해서 하되 그 안에서 작목별, 품목별 재배 면적이라든가 경영규모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소득 보전 직불제부터 밭 농업 직불제, 조건 불리 직불제 기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까지도 모든 게 농가 경영체 등록과 연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도를 단일화하면서 개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제가 처음 초기에 제도 개선 방안에 참여를 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이게 자리가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모든 생산 통계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정확한 통계가 산출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골에 보면, 농촌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고 그것들이 거의 보면 마을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등록 신청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들 지금 여기에 보면 밭 농업 직불제가 많이 감소한 이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처 해 놓지 않고, 물론 개인이 해야 되는 거지만, 농민이 직접 신청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등록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소농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모든 프로그램을 농지원부부터 이 직불제와 생산성과 작목별 생산 계획이 연계되게끔 이렇게 구동을 시킨다면 통계도 정확할 수 있고, 우선 지적상의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원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는데, 지금 우려하신 대로 과연 노인 어르신들께서 그걸 정확하게 작성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게 일단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 작업만, 처음 시작만 잘해 놓는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잘 정비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보면 농지원부, 경영 등록체 그다음에 논 농업 직불제 신청 이게 다 따로따로 지금 돼 있잖아요, 과장님? 연계가 안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개선 방안이 연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을 하면 모든 게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이 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웰빙 특수미 생산 단지 육성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풍흑찰을 꼭 우리 충청북도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남부권 댐 규제 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 제가 잠깐 우리 담당자하고 통화는 했었는데 사업 설명자료 331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충주댐, 대청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청댐에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이렇게 해서 보은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56.7% 그다음에 옥천, 영동군 2.9% 옥천군은 여기 몇 퍼센티지인지 안 나와 있네요, 보은군이 12.9%. 남부권 댐 규제 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 해서 제가 죽 보니까 이게 어쨌든 규제 지역에 농업용 장비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부권이라고 하면 청원군이 지금 빠져 있어요. 청원군 면적이 17.9%예요. 여기 지금 옥천 다음으로 규제 지역 면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원 내역을 보니까 남부3군만 이렇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청원군을 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청원군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댐 규제 지역에는 포함이 돼서 기존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우선 댐 규제 지역에 지원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댐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각종 산업 시설 유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은 농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냥 관행 농업이 아닌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남부출장소가 신설이 되면서 남부출장소에서 남부3군 지역에 추진할 수 있는 업무의 사무 분장을 하다 보니까 댐 주변 지역이나 아니면 남부3군의 농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거기에서 사업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편성권이 없고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친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내려주고 실제 사업 지도를 남부출장소에서 사업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원군이 배제됐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남부출장소는 충청북도하고 별개의 그런 독립된 행정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딱 잘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청원군을 소외시켰느냐 이거예요? 충주댐도 있어요. 여기도 어쨌든 댐 규제 지역 농민들이 있는데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지요. 물론 남부출장소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니 남부출장소에서 하는 거면 북부출장소는 그러면 충청북도하고 다른 데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청원군 댐 규제 지역 농민들이 충청북도로 온답니다. “왜 청원군 지역만 소외시키느냐” 그래서 “오지 마라, 내가 꼭 이거 우리 농정국장님 이하 농정국에 이야기를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으로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쨌든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청원군 지역 댐 규제 지역 농민들이 충분히 반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국장님.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2003년부터 ’10년까지 이미 사업이 일단락 종료된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10년까지 할 때는 댐 규제 지역과 관련된 시·군의 전체적인 사업을 했던 거고 7개 시·군,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단양 이렇게 7개 시·군에 대해서 규제의 면적 비율대로 사업을 시행했고, 또 한 8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일단 사업은 종료된 걸로 마무리가 됐던 것이고, 그것이 끝난 상태에서 새롭게 남부권에서는 이 사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제의 신청 요구가 있어서 그 사업을 남부권만 한 거지, 어느 지역을 소외시켰다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댐 규제 지역으로 인한 사업은 비록 끝났지만 더 필요하다, 이쪽 청원군 지역이든 저쪽 충주댐 지역이든 나름대로 필요한 친환경 쪽의 사업을 추가로 더 하겠다 이런 게 있다면, 이쪽 남부권 나름대로의 그 비율이 있으니까 그 율에 의해서 한번 추가 요구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추가 사업으로 반영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배제시켰다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어쨌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필요와 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자료 411쪽에 보면 축산과에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양해해 주신다면…

예,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수정란 이식 성공률이 많이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자꾸 기피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50%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이, 그러니까 한 번 수정하는 데 20만 원의 수정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예,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일반 인공 수정은 얼마예요?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일반 수정은 4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등이 좀 있죠, 그것도? 인공수정 하는 것도.

예.

그런데 하여튼 수정란 이식 제가 보기에도 이게 꼭 좀 잘돼서 한우 개량 사업에 많은 도움이 돼야 될 건데 농가에서 이걸 자꾸 기피하는 것 같아요, 한번 실패하면 어쨌든 손해를 많이 보니까. 그래 딱 한 번만 해 주는 거죠, 1회?

예, 시술할 때마다 10만 원인데요, 사실 이 사업은 우리 김도경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까지는 수소에 대한 개량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는데, 우수한 암소의 유전형질을 갖고 있는 그 난자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수정란 이식률이 보통 50%가 좀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정란 이식 교육을 한 35명이 받았는데 그중에 한 10명 정도는 상당히 기술이 높은 수준에 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에 어쨌든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정자 수정란 이식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수정란 품종인데 이걸 좀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만 이게 어쨌든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요, 수정란 이식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이걸 자꾸 기피하면,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태율이 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50%면 보통 한 번 할 때 농가 부담이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수정료는 4만 원인데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 금액에서 한번 해 보고 내년에 또 다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 농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뭔지, 수태율을 정확히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이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우량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100만 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잘되면 그만큼 이득인데 수태율에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폐사가축 처리 수집조 이게 아까 설명은 다 들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양계, 오리 뭐 소 동물도 그렇지만, 소는 지원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면 그게 처리과정에 어쨌든 포크레인으로 파서 매립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소를 지원하는 게 랜더링 사업비를, 그러니까 랜더링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쪽으로 싣고 가서…

처리 업체가 별도로 있다?

예.

그러니까 이 폐사가축 처리 방법을 이게 좀 큰 틀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오리나 양계 같은 농장에는 정화조가 없잖아요.

퇴비사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퇴비사에다가 그냥 뿌리는 거 아니에요?

예, 퇴비사 안에다가 깊이 이렇게 섞어서 발효 처리해 버리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래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곤혹스럽거든요, 농가 입장에서. 어떤 퇴로가 없이, 뭔가 시설을 지원함이 없이 그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매기면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이거를 한번 해 보고요, 지금 마땅한 방법을 전국적으로 저희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 지금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 괴산군은 자체적으로 사업비도 더 세웠고, 랜더링 처리비를, 또 폐기물처리장에다가 일부 다른 구역을 만들어서 한번 추진을 한다고 해서 그러고 있는데, 다른 시·군 여타 시·군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괴산군이 잘되는 걸 보면은 한번 새로이 우리 충북에서 모범적으로 처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예.

하여튼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바로 뒷장의 478페이지 보면 젖소번식 장애 컨설팅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걸 도가 시·군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번식 컨설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일들을 해 줘요, 농장에 가서?

젖소의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새끼를 낳아야만 우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공태기간을 짧게 하는 게 농가의 이익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빨리 임신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또 하나는 젖소의 문제점은 둔성발정이라고 그럽니다.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영양 관리 상태가 전부 다 젖으로 빠져 나오다 보니까 발정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들을 많이 컨설팅을 하는데…

예, 기술적으로 전문 수의사들이 젖소…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사료 회사에서나 가축약품 회사에서도 다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 젖소 농가들은 보면은 지금 TMR 공장 사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충북낙협 자체의 사료를 쓰고 있어서, 그쪽에 일반 한우나 육우 쪽에는 큰 사료상에서 와서 컨설팅도 해 주고 있는데 젖소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부득이 전문가들, 전문 수의사들을 이렇게 해서 농가 방문해서 컨설팅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504쪽에 보면 내수면어업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이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용역을 주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이것도 사업비가 7,000만 원이나 섰더라고요. 어떤 연구 용역을 하길래 예산이 7,000만 원씩 섰는지.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의 내수면이 전국 규모의 한 1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나름대로 내수면에서 소득도 높이고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장기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내수면어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기본구상을 하는 용역인데, 기본적으로 10년 단위 이런 장기 계획을 하기로 말하면 7,000만 원 정도의 기본 구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내수면어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아직 위탁기관은 결정이 안 된 거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구체적인 답변은…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특화돼서 만든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고, 해양수산 쪽은 지금 다른 도에서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 도 특성상 내수면 쪽에 여태까지 일관된 어떤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간의 여건이라든지 현황을 우리 나름대로는 갖고 있습니다만 제3의 연구 기관에서 파악된 자료도 없고, 앞으로 내수면 발전은 어떻게 될지, 중국 쪽에는 상당히 내수면 민물고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종목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인데 이런 국내 여건 변화라든지 또 앞으로 어떤 발전 방향을 갖고 어떤 어종을 선택해서 키우는 게 좋은지 이런 것, 또 앞으로 투융자는 우선순위를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짜 전문 연구 기관에 맡기려는 건데, 대강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구 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KMI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서, 국무총리 산하 정부 출연기관인데요, 여기라든지 또 한국수산학회 같은 데, 이런 데도 있고 해서 연구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서 앞으로 바다 없는 충청북도 내수면 산업 발전에 필요한 게 뭔지 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서 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답답한 질의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에서는 뭐 해요?

내수면연구소에서는 통상적인 질병 진단 내수면…

아니 10년 중장기 계획 이런 정도의 계획을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수립할 수가 없어요?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들이 있다 보면 저희들 생각하는 시야는 좀 좁습니다. 저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수산직 분들이 그쪽에서 상당히 전문가지만 전체적인 어떤 앞으로의 발전 방안, 발전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살펴보기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단일 어종에 대한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어떤 정책적 방향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또 말씀드리기가… 이거 당부 말씀 하나 올려야 되겠어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무인카메라 교체가 있는데 이 무인카메라가 성능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이거 선정할 때 확실하게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마승근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89쪽에 이게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 같은데 이 목재펠릿 보일러가 지금 확실하게 검증이 됐어요?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나름대로 인증, 그동안에 초창기에 한 1∼2년 동안 인증제가 없어 가지고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보급돼서 좀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산림청에서 인증업체를 딱 지정해 가지고 그 업체만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런 체제로…

펠릿 보일러를?

예, 정립이 됐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펠릿 보일러 때문에.

예, 그래서 인증 전에 공급됐던 것은 AS를 다 하고 있고 인증 후에 보급된 보일러들은 그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쓰시는 분들 많아요. 이 보일러가 확실하게 검증이 돼야 될 건데.

인증제가 작년 연말부터인가 도입이 돼 가지고 확실히 인증된 업체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708쪽에 보면 칡소·흑소 사육 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 이거는…

이거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예, 축산위생연구소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신유호입니다. 칡소·흑소 사육 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 도내에 칡소·흑소 사육농가가 총 아홉 농가가 있습니다.

도내에 아홉 농가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로는요?

전국 단위까지는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아니 도내에 아홉 농가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홉 농가에 몇 두예요?

506두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506두요?

예.

그러면 규모가 있는 농장 한 농장이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큰 규모는 없고요, 전부 비슷하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농가면 보통 한 50두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500두라고 하면. 그러니까 칡소·흑소를 한 농가에서 50두씩 갖고 있으면 일정 규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음성에 이기호 씨라고 있는데 176두를 사육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홉 마리, 열 마리, 이십 마리, 삼십 마리 그렇게 사육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한 500두 정도가 우리 충북에서 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칡소·흑소는 출하는 지금 어디로 돼요?

칡소·흑소는 지금 저희들하고 신세계백화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일부는 그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인 규모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게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의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해서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타 시도에서 이 흑소·칡소를 가지고 브랜드화한 데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경기도하고 강원도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흑소·칡소를 가지고?

예.

우리 충청북도도 지금 축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틈새시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육성해서 어쨌든 특화 사업으로 우리 고유 브랜드를 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육 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1,860만 원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커버가, 실행이 될지, 이게 사육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판매장…

예산 사업 내용이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정란 이식 시술료나 인공 수정료, 송아지 생산 장려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육 단지 조성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이 두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두수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흑소·칡소도 우리 충청북도에 별도로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번식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좀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그래서 우리 도가 한번 좀 축산 쪽에 흑소·칡소를 돈이 되는 사업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내수면연구소에 실험실 환기 시설 설치 공사 한다고 지금 예산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처음 실험실을 만들 때 환기장치 이런 것들 다 갖추지 않았어요? 다시 보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내수면연구소장님.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는 부분적으로 시설을 합니다.

이게 몇 년 도에 설치한 거예요?

이게 2001년도에 시설했고요, 추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환기 시설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만 별도로 하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대기의 정화장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환기 시설만 하는 거예요?

수질 분석 분야가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시약장이 분석하는 분야별로 별도로 보관하게끔 되어 있는데 나중에 농약 성분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시약 보관 창고에는 이 후드시설이라고 일반 음식점에서 뽑아내는 그런 거하고 유사한 기능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12년을 계속 사용해 왔단 말이지요.

처음에 시설할 때는 부분적으로 했는데 이거 나중에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시설을 다시 추가할 때 그때 그 시설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요, 제 얘기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다시 올려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해 줘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 환기 시설이라고 하면 예산이 2,000만 원씩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특수한 환기 시설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특수한 환기 시설이라고 하면, 대기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오염물질이라고 하면 이건 대기 정화 장치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반 식당에서 운영하는 후드시설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는 안 들지만, 실험실 내에는 유해한 시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완벽하게 이것을, 거기 실험하는 연구원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철저하게 안전성을 기하자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균형 발전은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나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댐 규제 지역 친환경 육성 사업은 예를 들어서 청원은 우리 남부권에 붙여도 되고 북부는 새로운 사업으로 아마 구상해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군비가 49%고 도비가 21%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먼저 요구를 해서 출장소의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만든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께서 좀 지자체의 농정 분야 파트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된다, 그런 노력 끝에 이 사업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로 추경에 내년도에 이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0쪽, 설명자료 458쪽, 축산물 취급 업소 위생 업무 편람 제작, 이거 국장님 편람이 뭐예요?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편람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어떤 소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자라기보다 위생 업소 이런 데 가면 벽에다가 주의할 점, 여러 가지 우리가 명심할 점 이런 거 죽 써 붙인 거 있어요. 그거를 편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편성 및 증감사유 보면 미숙지로 인해서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했다, 행정 처분 34건 중 과태료·과징금이 6,580만 원이 부과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 놔야 되는데 안 해 놨기 때문에 과징금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1개에 2만 4,000원인데 250개소예요. 이걸 구태여 우리 도비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다가 ‘이거 안 하면 이렇게 과태료를 물으니까 이거 하십시오.’ 공문 한 번만 보내고 한 번만 확인하면 다 붙입니다. 제가 몇 군데 위생 시설 대성실업 같은 데 가보니까 잘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구태여 600만 원이 많은 거는 아니지만 이거 한 업소에 2만 4,000원짜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까지 보내줄 필요가 있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게 편람을 숙지해서 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편람을 부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쉽게 보고 알고 지켜라, 알면서도 잠깐 까먹고 못 지키고 이러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 위생이라는 것이. 위생복 착용이라든가에서부터 죽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은데 그런 거를 자꾸 깜박하는 사이에 잊어먹고 그러니까 쉽게 보고 하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붙여놓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알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좀 제작을 해서 쉽게 그리고 그런 각종 정보도 같이 넣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 내가 내 돈 들여서 해서 붙여놓거나 내가 내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잘 보고 또 잘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니까 도에서 해 주더라 하면 그거 또 붙이는데 이런 거 뭐해서 붙이느냐고 귀찮아해요. 제가 대성실업이라는 데를 한번 가 봤더니 붙여놓고 아침 조회하는데 한 번씩 읽도록 하더라고요. 야, 여기 참 잘하는구나. 그런데 마침 여기를 보니까 제가 거기 가본지 한 보름밖에 안 되는데, 저는 현장을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도축장인데 고기 얻으러 간 건 아니고 어떻게 돼 있나 보러 간 거니까 그런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는 데는 이게 24만 원이라면 제가 이의를 안 하는데 2만 4,000원짜리, 2만 4,000원 들이지 말고 4,000원만 들여 갖고 아 이거 빨리빨리 안 하면 과태료 받고 이걸로 해서 과태료 받은 사람의 과태료가 무려 6,58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2만 4,000원 들여서 빨리 빨리 만들어서 붙여라, 그리고 어떤 내용을 붙이라는 것만 공문으로 해서 주면 좋지 이거까지 다 만들어서, 우리 도청의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행정이 남아돌아가면 그때 한 번 더 감독하는 게 좋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계수조정 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제가 답변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사실 2010년, ’11년까지는 적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악 근절 이렇게 되고 나서는 아주 경미한 사항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잘 숙지를 못 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했던 사항이 의무 위반이죠,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가공 업체가 저희들 도내 보면 한 231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도 입장에서 어떤 단속을 해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6,500만 원 받았다면 도세 수입에는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이 업무를 숙지해서 영업 행위가 잘돼서 더 많은 고용도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면 우리 충북 발전에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2만 4,000원 갖고는 뭐를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주로 그간 위반된 사례들하고 최근의 어떤 위생 감시, 기획 감시라고 그래서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보는 방향이 바뀝니다. 이런 것도 실어주고 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법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하도록 앞서가는 선행 행정을 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글쎄 이거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못 하는 데는 지도 감독을 해서 해야지, 다 이러면 그러면 뭐 다른 업소도 다 해 줘야죠. 식당도 식당 가면은 일주일씩 반찬 샘플 만들어서 냉동고에 올려놓고 하는데 그거 별로 하는 데 없어요. 그런 것도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해 놓으면 적발되면 벌금 받아요.

지금 여기…

잠깐만, 그렇게 다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지도 감독만 잘하면 충분히 소비자들이 해요. 이거 뭐 기안해서 만들어서 발주해 갖고 만들어서 배달해 주고 이럴 행정력 있으면 딴 데 서비스 하면 그게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됩니다. 이게 액수가 많다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다음에 보면은 여기 사업명세서 99쪽, 설명자료 453쪽, 452페이지 보면은 452페이지는 충북 축산물 브랜드 전시 홍보고 453페이지는 충북 축산물 우수성 홍보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려면 한 사오 페이지만 딴 데다 써 놨으면 몰랐을 텐데 나란히 해 놓으니까 머리 나쁜 제가 봐도 그게 그거 같아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축산과장이 설명하도록…

위원님 제가… 사실 여기 해 놓으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조금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고요. 이 축산물 브랜드 전시 홍보는 우리 브랜드전시관을 만들어서 이삼일 동안 우수 브랜드를 해서 직접 소비자를 불러서 홍보도 하고, 물건도 팔고, 가공 업체가 와서 자기네 자랑도하고, 이런 브랜드 전입니다, 축산물 브랜드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를 최근에 보면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할 때도 그 옆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브랜드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우수성 홍보는 소비 촉진 홍보 행사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뭐 돼지고기, 한우고기 이렇게 해서 시식 행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저희들이 직판장도 많고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홍보비를 조금씩 포장재 비슷하게 해서 지원을 하는 홍보비고, 그 앞에는 전시, 축산물 브랜드 전시 이렇게 보시면…

앞에 거는 브랜드 전시 홍보전 3일 하는 거고 뒤에 거는 우수성을 홍보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은 다른데 유사성은 있다 인정했죠?

예.

그러면 한번 보세요. 3일간 하신다고 했어요, 축산물 브랜드 전시 홍보는. 거기에 부스 설치하고 냉장·냉동고 30개, 그러면 3일간 설치하고 이거 어디로 가죠? 행사가 끝나면 이거 어디로 가요?

이거는 잠시 임대를 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임대해서 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냉장·냉동고 30개를 사도 3,000만 원이 안 되는데 이거 하나 빌리는데 하나에 100만 원씩, 3일 동안 하나에 100만 원씩을 주고 빌려요?

냉장·냉동고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부스까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부스 비용까지 다 치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를 끌어와야 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야외 행사기 때문에 전기 용역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표기가 좀 안 됐습니다마는.

이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농협충북지역본부에서 한 거죠?

예, 위탁을 했습니다.

두 개다 그렇죠, 양쪽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거는 시행했으니까, ’13년도 건 시행했죠, 브랜드 전시 홍보는?

예,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산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결산 결과, 그 정산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결산 본 영수증 뭐 이런 것 좀 다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둘 중에서, 그럼 과장님, 국장님,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둘 중의 하나만 한다 그러면 어느 걸 하겠다?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이 축산물 브랜드전 같은 경우는 금년은 오송 뷰티박람회 때 청원군 농특산 판매전과 같이 설치했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바이오산업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꼭 해야 되고요. 이 뒤에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이거는 나름대로 우리 청풍명월 클러스터나 육품정 클러스터 기본적으로 이것을 홍보하면서도, 일시적으로 한돈이나 한우 가격이 폭락이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때 시식 행사나 판매 촉진 행사, 소비 촉진 행사 이런 것까지 겸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은 비슷한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격이 전혀 다른 이런 입장이라서 어느 것이 더 급하냐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두 개 다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4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2013년도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하에 이렇게 잘 풍년 농사를 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도 우리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보다도 우리 수정예산까지 도합 해서 4.2%를 이렇게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셔서, 3,780억이라는 전년도 대비 4.2%를 증액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 농촌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도가 지금 7.6% 증액된 거만치 이렇게 예산이 더 많이 상향해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4.2%를 차지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의 경주를 하셨다 해서,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한테도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7쪽, 우수 여성 농업인 대상 행사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 옆에 236쪽, 우수 농업 경영인 대상 행사하고 거의 우리 남성하고 여성하고의 차이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놓고 대상식을 이렇게 합니다. 대상을 받았다고 시상식을 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 263쪽 뒤에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대회가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도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에 한 번 하는데 2,000명이 모여 가지고 엄청난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 대회 하는 장소에서 이런 대상 행사 시상식을 해 주면은 얼마나 박수를 많이 받겠어요. 2,000명한테 박수 받는 것보다, 300명한테 박수 받는 게 더 낫겠습니까, 2,000명한테 받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는 때 이 시상식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우수 여성 농업인 대상식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남성하고 같이 이렇게 동시에 하게 되면은 예산 절감이 한 반으로 줄어들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서두에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농업 예산은 나름대로 저희 농정국 과장님 이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실 도 전체 예산이 7%를 조금 넘는 이런 증가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정 예산은 지금 한 4.2% 정도밖에 늘리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예산 증가율은 사실 따라가지는 못 했지만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 중에 차지하는 국비, 국비의 증가율은 0.7%, 0.6%에서 0.7%대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도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 증가율을 보였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어려운 농업·농촌 지원에 크게 미치지는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더욱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질의하신 여성 농업인 도 대회 때 하면 어떠냐, 이거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 여성 농업인 도 대회는 한농연 대회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격년제로 한 번은 도내에서 한 번은 전국대회로 이렇게 치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회의 성격상 농한기, 나름대로 8월경에 하거든요. 이분들이 나름대로 봄철 농사를 다 해 놓고 여름철 한 때 휴가철 잠깐 약간 한가로울 때 전체가 모여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대상 시상식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대상 시상식은 그 해에 농사를 여성 농업인이면 여성 농업인으로서 또 한농연 회원이면 한농연 회원으로서 얼마나 1년간 농사를 열심히 짓고 성과품을 냈느냐 이것을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하는 대회, 여성 농업인 대회 때 하기는 성격상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설명드리고요. 다만 한농연대회와 한연농 대상을 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 농업인 교육 봄철에 시행하는 한농연 교육, 여성 농업인 교육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봄에 실시하는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전향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 농업인이나 우리 남성 농업경영인들이 행사를 하는 것이 제가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매번 이런 행사 할 적마다 가서 격려도 하고 참여를 하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올 적마다 예를 들면 8월 중에 하다 보면 우기철이라 아주 그야말로 어려운 이틀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을 많이 느끼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경영인들이 우리 충청북도 농업을 이끌어가는 엘리트들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가서 보면 누구 말따나 유흥을 너무 즐기는 것 같고 그저 먹고 놀고 이런 거, 어떤 면에서는 좀 상이 찡그려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농민의 날이라고 든다면 토월토일(土月土日) 아닙니까, 그렇죠? 11월 11일 날인데 농민의 날, 우리 인간은 전부 흙에서 나서 흙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 유시유인데, 농사 다 지어놓고 이분들이 모여서 심포지엄이라도 하고, 어떤 포럼이라도 세미나를 같이 한다든지 이 많은 분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공부도 해 가면서 같이 대상식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행사를 바꾸었으면 어떻겠는가. 그냥 8월 달 뜨거운 여름철 장마철에 어떤 면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는 대회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요샌들 어떻겠습니까? 지금 농사 다 지어놓고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이분들 남녀 우리 모여 놓고 대상식하고 박수 받고 또 이렇게 뭐 강의도 듣고 사례 발표도 좀 하고 이러면 얼마나 더 점진적이고 발전적이겠는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행정적으로 한번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게 관례상 내려오는 거라고 그냥 매번 같은 반복적인 이런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획기적으로 발전적인 모습으로 봐줘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얼른 제목만이라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이렇게 보면 우리 농업 경영체 농업 경영 정보 제공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당 사람 7,046명한테 이렇게 우리 한국농어민신문을 주 2회씩 공급해,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도 약 6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번 늘어나고 매년 늘고 줄지는 않는데 여기도 보니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의 정년이 지금 몇 살입니까, 국장님?

농민의 정년이 뭐 어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정년이 없다니까 고마운 얘기인데 사실상 이렇게 농업 경영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농업을 은퇴하시는 분들도 생길 겁니다, 때로는. 그러면 여기 늘어나는 숫자나 우리 농민들 숫자가 지금 줄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표에 보면 이렇게 한국농어민신문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늘어나고 실제는 주는 현상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게 늘어나는 현상으로 봤을 적에는 안 줄 사람도 주고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합니다만 대상자를 어떤 행정 체계를 통해서 한번 엄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농업 경영체 즉 농업 경영인, 소위 농업 경영인들은 기본 후계 농업인 경영인의 육성이라는 기본 법률에 의해서 그들의 자격이 주어지고 관리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만 명 가까운 충북의 농업 경영인들이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직하거나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가거나 혹은 사망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한 2,000여 명 정도가 줄고 자격을 잃고 그러면서 한 100∼120명 사이로 매년 추가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 숫자가 조금씩 늘고 그런 상황으로 관리가, 이 숫자는 철저히 관리가 되는 숫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수상은 1이라는 숫자를고 놓고 그다음에 1을 플러스하면 2개가 되다 보면 세월이 가다 보면 자꾸 줄어서 거의 이퀄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필요 이상의 있는 분들한테 이런 신문이 가는가 안 가는가를, 필요한 분한테 가는 거야 당연한 거겠지요. 그래서 다소의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을 봐 주시면요,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논 작물이나 밭작물이나 임대용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일맥을 같이 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전년에도 여러 번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의 가장 어려운 우리 여성들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농기계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이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행정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례를 들어 보면 이런 것이 조금은 지금 바뀌어 가지고 우리 보은군 같은 데서는 보니까 70세 이상 넘는 노인들한테는 임대료의 50%를 감액해서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어려워서 농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는 이런 농가에게는 직접 기계를 운행해 가지고 가서 일을 마쳐주고 오는 이런 것이 지금 보은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 도의 전 시·군에 이런 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없으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보은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에는 가장 노인비율이 높은 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업 부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농가에 대한 그러한 대책들로 아마 임대료를 감액해 준다든가, 농기계를 다루기 어려운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대행해 주는 이런 시책이 아마도 잘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완백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고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일단은, 일단은 세 군데 정도의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를, 도내에 잘되는 곳을 세 군데 정도를 한번 해 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도내에 가능하다면 전 시·군에 확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3개소라도 시행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이 늘어날 수 있다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나 생각할 적에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에 406쪽하고 407쪽 청풍명월 한우 일류 브랜드 육성과 소규모 번식 농가 암소 개량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에 사업량을 보게 되면 12개 시·군에 똑같은 사업이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보게 되면 한우 3만 4,000두, 옆에 407쪽에는 3만 5,000두 또 예를 들어서 여기 혈통, 인공 수정료, 거세 시술료, 선형 심사료라든지 어떤 이게 전부 산출 근거가 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이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 이걸 한 군데에 넣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로 예를 들어서 3만 5,000두면 3만 5,000두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 건데 3만 5,000두 옆에는 또 3만 4,000두 그러면 플러스하면 이게 6만 9,000두, 7만 두가 되는 이런 사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7만 두를 놓고 이 사업을 하든지,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중 지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이거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이렇게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청풍명월 한우 일류 브랜드 육성 사업은 대부분 전업 규모 이상만 해당됩니다. 브랜드 사업 참여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앞쪽에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소규모 번식 농가들은 그간에 사실 이 브랜드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원이 없었습니다. 주로 30두 이하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도내에 보면 한 4,800호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비율로 따지면 농가 수가 한 75%로 되는데, 또 사육 규모로 보면 두수는 한 5만 4,000두로 해서 한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그간 빠져 있어서 앞에는 브랜드화 가입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고, 뒤쪽은 소규모 30두 이하 키우는 농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송아지 폐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강해서 이 사업비를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사업이지요. 그렇죠?

예, 앞에는 브랜드 참여농가 뒤쪽에는 브랜드 참여하지 않은 소규모 농가 위주의 사업 지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95쪽의 토종어류 치어 매입 방류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토종어류 치어 매입 방류 지원이면 하나로 될 것 같은데 489쪽을 이렇게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9개 시·군이 하는 것도 있고, 494쪽에 보면은 토종붕어 종묘 보급 및 대량 생산 방류가 있고 또 495쪽짜리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틀어서 같이 어차피 토종어류 치어 매입 방류 사업인데 한 군데다 몰아 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해서 토종어류만 나열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3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시행하는지, 이것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토종붕어 종묘 보급 사업, 치어 매입 방류 사업 또 한 가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방류 사업에 전부 포함되는 사업인데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은 광특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토종붕어 종묘 보급 사업은 이건 자율 관리 어업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이분들이 키워서, 치어를 갖다가 직접 키워서 어느 정도 단계가 돼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치어 매입 방류 사업은 다소 시·군에서 필요한 어종을 치어를 사서 방류하는 그건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니까 이렇게 예산에다 올렸겠지마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봤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도비나 광특이나 지방비 이렇게 해서 다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한 군데다 나열하고서 같이 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붕어 몇 마리, 거기서 예를 들어서 동자개 몇 마리, 뭐 몇 마리 해서 죽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개씩 나누어서 예산서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한 군데로 몰아서 할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제가 그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내년서부터는 예산서를 보기 쉽게 한 군데다가 다 몰아서 예산 심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있어서 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7억 원 정도 되는데 연간 한 1,100만 두 정도 방류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국비 사업은 국비 사업대로 별도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고요. 다음에 토종붕어 종묘 보급이나 치어 매입 방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하고 주체가 누구인지 이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연구해서 2015년도부터는 모아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62쪽의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조사원 관계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죠? 여기 보면은 10명을 쓰시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명씩 시·군에 배정이 되는 것 같고, 또 556쪽을 보면은 거기는 산림 병해충 발생 지원단 해 가지고 12개 시·군 해서 12단 해서 44명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4명하고 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조사원하고는 어차피 시·군에 배치돼서 하는 건데 통합 관리를 하면은 가능할 텐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가, 그것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우선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개 단에 3명 내지 4명을 배치해서 산림 내의 참나무시들음병이라든지 또는 생활권 주변의 흰불나방이라든지, 꽃매미라든지 이런 해충 발생 사항을 조사하고 직접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원은 말 그대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비 자체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는 재선충이 지난 2009년도에 옥천과 단양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청정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됐는데 그동안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달에 우리 도 충주에서 재선충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6본이 감염이 돼서 전부 제거를 하고 주변의 감염 우려 목을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선충병 우리 도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재선충병 예찰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지금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 있고 또 우리 도와 인접한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에서는 주로 잣나무에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헌상으로는 낙엽송까지도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낙엽송에 발생된 사례는 없고 주로 소나무하고 잣나무에만 발생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가까운 데 광주와 안성에서 지금 재선충병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우리 도에도 감염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찰원 10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 내용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조사원은 따로 있고 산림 병해충 예찰반은 또 따로 있다는 거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같은 항목이고 같은 과에서 우리 전체 같이 일을 하면서도 너는 가서 소나무재선충만 조사해, 예찰해, 나는 가서 이거 할래, 이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누가 보더라도 항목이 한데로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좀 보기 쉽게 표기만 달리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지 한 사무실 내에서 우리 임업에 관한 사람들이 전부, 병충해 방제 예찰하는 사람들이 너는 소나무재선충만 해, 나는 이쪽 거 다른 거 할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3쪽의 조림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조림 사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용재림, 향후에 목재를 잘 우리가 후대들한테 남길 수 있는 또 산림녹화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 도표에 나오는 내용을 보는 거하고 실지 우리 산림 경영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이 입목 벌채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로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임야 1㏊를 벌채하는 데에 낙엽송 같은 경우 용재림으로 쓸모가 있다고 들면 약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고, 일반 1㏊에는 그냥 잡목 같은 건 보통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소득이 안 되는데, 그걸 벼내고 여기 나온 대로다가 큰 나무 공익조림을 하게 되면은 1㏊에 1,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1,100만 원을 만들려고 들면은 이 나무 심어 가지고 20년, 30년 후에 가야 원금을 뺄까 말까예요. 이렇게 밑지는 장사를 왜 하는가. 차라리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있는 거를 벼내고 있는 묘목을 잘 키워서 그놈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이렇게 해서 손해나는 이런 조림 사업을 왜 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임업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주들이 나무를 열심히 키워놨지만 사실은 경제성이 없어서 제 가격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산주들이 산림 경영에 관심이 멀어진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국토 보존 차원이라든지 산림자원의 보존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조림을, 불량 임지에 대한 수종 갱신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수종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주들에게 보조를, 지금 사업비의 약 한 90% 정도를 국고에서 보조를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경제림을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천연림 중에서 우량한 입목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 쓸모 있는 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일부 벌채하는 나무들은 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때 조림한 나무들이 이제 낙엽송 같은 경우는 벌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천연림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렸던 나무들이 성장을 해서 지금 벌채가 되고 있는데, 재질이 아직도 썩 좋지를 못해서 제 가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육림을 통해서 우량한 산림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조림 사업이 우리 치수사업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산지가 개발돼서 나가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 생기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득 되는 사업으로도 이게 입목 벌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입목도가 좋은 데, 예를 들어 참나무가 많은 데, 돈이 좀 되는 데, 이런 데만 골라서 벌채를 해 가지고 식재를 하는 이런 현상도 지금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 이건 1,000㏊다,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어쨌든 간에 좋은 나무고 뭐고 모두 싹 벼서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어떤 면의 이득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입목 벌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수종 갱신을 해야 된다는, 이런 건 뭐냐 하면 업자를 돈을 벌어주게 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엄청난 이런 1,100만 원씩, 1,200만 원씩 들여서 그 사람들 돈 벌어주고 정부가 대신해서 이걸 말여 심어주는 이런 대행 업자 꼴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여.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 거는 사실상 안 된다, 이런 걸 우리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업에서 최종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법정림이라고 합니다마는 입목을 일정한 임야에 나무를 심어서 수확기까지 반복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훌륭한 경영의 방법인데, 사실상 우리나라 사유림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에까지는 미치질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림 경영 계획 수립 시에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수종 갱신이나 신규 조림 시에는 우량림분이 벌채가 되지 않도록 시·군에 각별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777쪽 토속어종 양식 연구에 대해서 그냥 질의를 드리고 마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골에 지금 1급 하천이든 간에, 2급 하천이든 간에, 세천이든 간에 지금 우리 담수새우라든지 이런 것이 벌써 없어진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토속어종이 많이 살아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서 치어 방류도 합니다마는 옛날 같지 않은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미유기라는 이런 토종어류를 지금 양식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고, 미유기라는 그런 토종어종은 어떤 종류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미유기는 일반적으로 계곡의 하류 쪽에 서식하는 어종인데 지역 방언으로는 깔딱메기라고도 하고 돌메기라고도 하는데 외형적인 형태는 메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메기보다는 작고 일반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그런 어종입니다.

그래 그런 것이 방류를 하게 되면 서식 분포도가 어떻게 많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최근에 와서 미유기가, 농촌 체험 마을 같은 경우에 계곡에서 야간에 낚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또 어떤 개체 수라든지 이런 게 감소되는 지역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치어를 생산해서 자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연구소에서 인공종묘 생산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수요가 있는 지역 내지는 미유기가 서식하는 지역, 자원이 감소된 지역에 자원 조성을 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말씀 잘 들었고 제 질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진천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답변도 짧게 하시고요, 저도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또 그 뒤에 보면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이 있고 전원마을 조성 사업도 있는데 광특예산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250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윤충노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 계획이, 총계획이 3,577.7㎞고 현재 2014년까지 하면, ’14년도가 45.7㎞인데 ’14년까지 하면 92.7% 되고 잔여가 283.8㎞가 되는데 거의 완료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면서 이 사업도 줄었고 그다음에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완료됐는데 보완적, 추가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올 사업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도 광특예산이 그래서 줄었다?

예.

그러면 이게 전원마을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밭 직불제 있잖아요, 293페이지. 밭 직불제가 왜 올해 예산이 줄었지요, 준이유가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직불제 제도가 경영체 등록 농가로 한정돼 있고 또 대상 작목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전체 밭에 대한 밭 농업을 한 모든 농가에다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까 전체 대상 작목별 면적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 1년간 사업 추진을 해 보니까 실제 지급 대상 농가가 많이 줄었고 신청 농가도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밭 작목별 대상면적을 지난해 확인해 보니까 3만 1,000여㏊ 정도 됐는데 실제 농가 경영체 신고를 한 면적은 2만 3,000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밭 직불 계획 면적은 1만 3,750㏊를 가지고 농가 신청을 받아봤더니 농가에서 신청 들어온 게 8,659㏊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대상 면적 대비해서 계획 대비해서 한 63%밖에 신청이 안 됐는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직불제가 중복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조건 불리 직불제라든가 타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등을 받는 농가들은 제외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95페이지에 밭 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 그래서 이 자체 사업은 뭡니까?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밭 농업 직불제가 처음 시작되면서 ㏊당 4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논 농업 직불제 그러니까 소득 보전 직불제 고정형은 ㏊당 지난해에는 70만 원 금년에는 80만 원이 지원되는데, 상대적으로 밭 농업이 기계화도 덜 돼 있고 일하기가 어려운데 직불제 지원 단가가 낮기 때문에 중앙에 지속적으로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잠깐만요, 이게…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취지의 말은 알아듣겠고 밭 농업 직불제는 어쨌든 국비 갖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 갖고 운영을 해서, 밭 농업 직불제 행정 관리 시스템도 국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순수 밭 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앞전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 지급을 피해서 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를 먼저 설명을 줘야 될 것 같아.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직불제 대상농가에다가 10만 원씩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이 되면 밑에다가 도비를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다가 사업서를 그렇게 꾸몄어야지, 별도로 비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들어오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농업인도 헷갈려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삭감시키고 그 밑에다가 광특예산에 붙여서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세요. 그러면 일하기도 편할 것이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이건 광특 사업비가 아니고요, 밭 직불제는 100% 국비 사업인데 그걸 같이 매칭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서 추가적으로 자체 지방비를…

아니 그러면 말이 또 다르잖아요. 밭 직불제하고 이거하고 말이 또 다르잖아요. 자꾸 빗겨가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밭 직불제를 주는 거잖아. 그렇죠? 주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그 앞에 광특예산으로 밭 직불제 주잖아요. 국장님 맞지요? 두 개 다 주잖아요. 그렇죠? 도 자체에서도 주는 거고 그 광특 예산으로도 주고 그래서 광특 예산 갖고 좀 적은 양인 것 같아서 도비를 따로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설명을 하면 말 길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편한데 이 비율을 맞추어서 한 장으로 맞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장으로다가.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하기도 편하고 농가에서 신청해서 받아가기도 편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 예산서상 정리가 그렇게 가능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집행부도 편해요. 이게 사람이 다 달라야 되고 이게 계속 일을 또 하고 그래야 되니까 서류 두 장, 세 장 또 꾸며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하고 유기농하고 어떻게 달라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친환경 육성 및 유기 식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친환경에는 유기 농산물,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저농약 그렇게…

그다음에 그럼 유기농은 뭐예요?

유기농은 합성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축산을 하면서 미생물 제제나 생물학적 방제를 통해서 생산하는 그런 자연순환 농법에 의한 농업을 유기 농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은 저농약까지, 유기농 비료까지는 되는데 유기농 농사는 그것도 안 되는 게 유기농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기농하고 친환경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앞에 사업 매뉴얼을 보려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게 친환경 제도가 언제 없어져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친환경 제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친환경 제도 중에서 저농약 제도가 2010년도부터 신규인증이 중단이 됐고, 2015년도 이후 2016년도부터는 저농약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무농약하고 유기 인증만 남는데 그 업계에서는 친환경 하니까 너무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다, 유기농으로다가 한정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다 유기 농산물만 인증을 하지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친환경 제도가 없어진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농사짓는 한 사람으로서 유기농은 없다 이렇게 봐요, 친환경도 없고. 그런데 꼭지가 너무 많이 매달려 있어요, 유기농하고 친환경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도 엄청 많이 매달려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안 받아들여야 되는지 참 고민스러워요. 이게 유기농 특화품목 육성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도 들어와서 국비 들어와 있는데 시·군비 자체로 또 들어와 있고 예산서가 막 들어와 있으니까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고, 유기농 단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도 못 하고 ’14년에 또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어쨌든 간에 괴산의 유기농엑스포를 담당하면 뭐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2013년도에. 그런데 이게 또 상계 처리됐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해 보겠다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안 해 주면 서운하다고 그럴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친환경 농업인 교육, 뭐 친환경이라는 말을 우리나라만 쓰고 안 쓴다고 그러면 이런 교육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유기농 교육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말을 바꾸어 나가야 되고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 교육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싶지가 않아요. 현실이 행정은 유기농하고 친환경으로 나누어서 행정 예산을 세우지만 농민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 동떨어진 행동이에요, 지금 예산 돌아가는 게 전체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 앞전에 위원님들이 조금조금 물어서 내가 안 물은 거 중의 한 가지가 농업인들, 여성 농업인들 단체가 몇 개씩 다 있잖아요. 그 시스템 합동으로다가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 좀 만들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해도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흔한 얘기로 신랑은 농업 경영인이고 안 사람은 여성 농업 경영인이고 생활개선회 들어가 있고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자꾸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다가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다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농업 부문에 있어서 그렇게 지금 아주 여러 가지로 정리가 좀 덜 된 것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거는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꼭지를 정리한다든가, 같은 성격이면 좀 남녀 경영인들을 묶어서 한다든가, 또 지금 추가로 지적하신 여러 가지 한 사람이 이 단체 저 단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심도 있게 정말 검토해서 정리를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친환경 유기농 관련해서 제가 잠깐 부언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저희들 행정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친환경을 하려고 하는 또 친환경에서 최고 상위 단계라고 하는 유기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아주 철저한 마인드가 있고 실천 의지가 없으면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2015년도 유기농엑스포를 유치하고 개최한다라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인증 면적을 따져봤을 때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인증 면적 비율을 따져봤을 때. 그럼에도 우리가 유기농을 특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29일 날 특화도 선포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산만이 유기농이 아니고 생산서부터 가공, 유통까지를 총망라해서 하는데 그거를 2020년도까지 20%로다 끌어올려 가지고, 전체 농업을 유기농으로 갈 수는 없지마는 그것을 특화시켜서 충북만의 장점으로 내세워 보자, 국토의 중심에서, 가까운 수도권, 신수도권의 충청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보자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특화도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 농업인들에게는 그 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홍보 교육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리적으로 우리가 밭이 많다 보니까 밭작물에 대한 친환경 실천하는 게 좀 힘듭니다. 논 농업보다는 밭 농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초를 생력화할 수 있는 부직포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신규 사업으로 만들었고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마는 착실히 추진을 해서 성공적인 유기농엑스포를 준비하겠다라는 의지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훈모 과장님은 많은 일을 하셨어요. 진천의 친환경 유기농은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고 자랑할 만하다, 그런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유기농 쪽으로다가 우리 충청북도가 가닥을 잡았다고 그러면은 요 매뉴얼에서도 유기농으로 될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어줘야 된다, 친환경이 아니라 유기농 쪽으로 바꾸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진짜 유기농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매뉴얼이 친환경보다는 유기농이 적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는 거고, 그렇게 가면 어쨌든 간에 우리 충청북도가 농업 분야에 유기농 쪽으로 나가는 거로다 가닥을 잡았으면 이제 유기농이에요, 죽으나 사나. 교육도 다 유기농이고 친환경도 유기농 교육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고, 왜? 집행부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잘되는 거, 예를 들어서 마늘 농사 잘되는데 비닐 좀 사주고 요소 좀 사 주는 게 그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남이 생각을 못 한 거, 남이 엄두가 안 나서 진짜로 해 보고 싶은데 자금력이 부족해서 못 했던 사업을 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이노베이션 아니에요. 그런 걸 도에서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찾아서.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유기농 쪽으로다가는 진천군은 아주 흡족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또 사후 관리도 잘되는 것 같고 또 각 전국 단위에서 많이들 와요. 많이들 오고, 아마 그게 시발점이 돼서 조금 더 변화를 주고 그러면 아마 타 군에서도 따라오면 좋지 않겠느냐, 한 800농가가 그런 유기농 농사짓는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가 보고 나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39페이지에 보면은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홍보관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국장님 저한테 예산 심의 시에 답변하시기를 운영의 주최는 괴산군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하셨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예?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홍보관 운영 있잖아요. 괴산군에 져 주는 거 있잖아요. 도에서 광특 예산 받아 가지고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지금. 지으려고 그러는 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엑스포인가 이거, 아, 엑스포는 참 다르구나.

이거는 바이오산업엑스포 때…

착각했구나. 바이오산업엑스포구나.

그때 유기농산업엑스포 홍보관을 짓겠다는…

아, 그래서 나는 이 홍보관 운영을 괴산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런데 엑스포 같은 건 도에서 주관하는 건 도에서 세우는 게 맞네, 이거는. 그렇죠? 내가 좀 착각을 했네.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인삼 도난 방지 시스템 설치 운영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예산이 자꾸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 이거 도둑놈 막아주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주인만. 도둑놈도 갖다 먹어야지 . 내가 집에 있는 금이 없어지면은 이수완이가 10돈 갖고 있는 게 개똥이가 10돈 가지고 있는 격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손실이 아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거는 경찰이 지켜줘야 되고 도에서 뭐 무인방지기까지 해 가면서 도둑놈을 잡아주려고 그러느냐고. 사회를 정화를 누가 시켜야 돼, 경찰이 시켜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삭감하셔서 그 고유의 업무인 경찰한테 이거 도둑놈 잡는데 맡겨놓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도비는 쥐꼬리만치 붙여주면서 시·군비만 많이 붙게끔 만들어놨네요. 그런 생각 한번 가져봤습니다. 답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당연히 치안, 절도의 문제는 경찰입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지만 경찰의 재정 능력이나 이런 능력이 정말 FTA 때문에 어렵다는 시골까지 미치기는 너무나 멀다,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거기까지 오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일부 하는데 이렇게 도둑을 맞아서 그런 경험이 있는 지역은 나름 선호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신청이 적은데요. 금년도에 30.2㏊를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올라갈 것이고 그런 게 홍보가 되면 선호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아주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파 가도 아이, 어제 도둑맞았어, 그냥 이러고 말더라고요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축산물 포장재 지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물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신규로다 계상이 됐는데 물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73페이지 공수의사, 어쨌든 간에 월급이 상당히 올랐네요. 10만 원씩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졸업반이라고 선심 쓰셨네, 공수의사님들한테. 국장님이 선심 쓴 거요, 과장님이 선심 쓴 거요? 경기도 어렵다는데 어떻게 월급을 다 올려줬어요?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우리 공수의사 위촉에 관한 거는 우리 「수의사법」에 나와 있고요. 지금 공수의사들이 소동물 쪽으로만 개업을 하시지 산업동물 쪽에는 지금 비어 있어도 새로 개업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가 보면 전부 어르신네들밖에 안 계시고, 최근에 옥천에 한 분이 젊은 분이 개업을 하셨고. 왜냐하면 그쪽에 가서 개업을 하면 전에 같이 벌이가 안 된답니다, 전부 시내에서 개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공수의 방역 활동비 조정한 거는 전국적으로 봤더니 제주도나 경남, 전남 같은 데는 한 100만 원 주고 있더라고요. 저희들 도가 좀 낮아서 전국 평균이 한 81만 1,000원 정도인데 이번에 좀 전국 평균은 돼야 되지 않을까…

짧게 해요, 짧게. 바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의사 처방전이 시행됩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방전 하려면 산업동물원 개업하신 수의사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수의사들이 들어와서 개업을 안 한다, 옛날에는 무진장이 많았걸랑요. 그런데 농정국이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왜냐, 각 면 단위마다 두 개, 세 개씩 있었어요, 수의사들이. 그런데 다 어디로 갔겠어요? 벌이가 안 되니까 간 거예요. 지금 구조가 대형화로 돼서 그래요, 대형화로 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공수의사가 51명이 다예요. 숫자가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의사 개업한 사람이 없는 겨, 먹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먹고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충청북도 도청에 있는 수의사보다도 적을 수 있어요. 수의사가 지금 도청에 몇 명이에요?

저희들이 한 48명 됩니다.

그렇죠?

도청 말고요 우리 연구소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다 합쳐서 다 도청직원이지죠 뭐. 한번 보세요. 그렇게 따지기로 말하면 도청 수의사도 줄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소상공인은 있는데 소농업인은 없어, 말이. 그렇죠? 소농업인을 육성을 해야지 농정국이 끄떡없이 갑니다. 지금마냥 계속 대농으로다 나가면요 농정국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이거.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든지 잘사는 놈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소농업인을 위해서 정책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농정국 어떻게 바뀔지 알아요, 누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원하지는 않다, 무한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간에 그냥 여담으로 받아들이시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농도 뭐 저희들이 다 자구책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네. 축산에 눈대중으로 다 찍어내요, 따 찍어내요. 몇 킬로인가 다 맞춰요. 일이 킬로도 안 틀려. 삼사 년만 딱 키우면은. 그런 데 전문간데 그거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2,000마리 넘어서면은 이런 거 더 좋은 거 할 수도 있어요. 다 그만한 능력이 있어,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또 말년이라고 가시면서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말하기 뭐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어쨌든 소농업인들을 위해서 정책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수의사 이야기는 왜 꺼냈느냐 하면 참 잘하셨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하고 달라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돈은 더 많아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두 번째는 이 사람들한테 보험제도가 있어야 돼요. 1일 보험이라도 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뒷발로 걷어차여 가지고 나가 떨어져 가지고 뇌진탕이라도 오고 그러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할 거냐고요. 응? 그러니까 며칟날 어떻게 어떻게 놓고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4대 보험 갖고는 부족할 것 같고 지금 일반 보험이 1일 보험, 하루 보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짜가 잡히면은 조금 예산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 1일 보험 들어주는 거야, 1일 보험.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사람들 사후 관리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또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기간근무자들은 4대 보험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조금, 예산 진짜로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없는 사람들 그렇게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일로 잘못돼서 불구가 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 주느냐 이거예요. 일당밖에 더 줘, 도에서. 도의적인 책임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일정 부분을 세워놔 가지고 하루에 2,000원, 3,000원만 내면 1억, 2억 받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러한 거를 12개월로다가 보험제도로 나간다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날그날 보험을 받아요, 그날 그날. 돈만 입금시키면은, 오늘 아침에 입금시키면은 바로 처리가 돼버려요. 하루 보험, 이틀 보험, 3일 보험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검토하실 의향 있습니까? 그래서 공수의사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예,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적극, 제가 떠나지만 후배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공수의사들의 어떤 안전망 구축이라든지, 뭐 돈은 직접 지원 못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을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하셔 가지고 예비비로다가 어떻게, 국장님 돈이 진짜로다가 얼마 안 들어가요. 여기 50명여. 며칠 일합니까? 그 방역단하고 몇 명 이렇게 농정국에서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불러다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처우 개선에 조금 더 관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공율 과장님 졸업인데 올해 그만두시잖아요. 그렇죠? 12월 달에 그만두는데 진천 와서 개업해요. 공수의사 만들어줘 갖고 , 진천 오셔서 개업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실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그런데 사실 돈이 안 되거든요. 가게세 내고 나면…

아니 80만 원씩 주는데 다달이 먹고 앉아서…

알겠습니다, 예.

오는 거예요, 그럼?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

그건 그렇고 519페이지 제23회 임업 후계자 전국 대회 개최 지원 이런데 안광태 과장님, 임업 후계자가 몇 명 없던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셨네. 이거 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전국 임업 후계자 대회는 각 도별로 이렇게 순회해 가면서…

충북만 갖고 몇 명 안 되는, 충북 이야기만…

약 234명 정도 됩니다.

후계자 된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234명입니다.

전체 누계가?

예.

그러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세미나를 갖고 교육을 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조림용 묘목 구입이 있잖아요. 보통 1주에 얼마에 삽니까? 평균 단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조림용 묘목 가격은 수종에 따라서 또는 생산 기간에 따라서 또 생산 형태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수종별로 생산 형태에 따라서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를 해서 고시 단가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묘목구입 2,000본 그래 가지고 4,400원 해 놨는데 어떠한 묘목을 어떻게 심는다는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나무를 벌채했기 때문에 심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죽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다음에 조림용 묘목 구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나무가 나와 있는데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상수리나무, 백합나무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종 갱신을 해서 후세들이 먹고 사는 나무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유인돼서 똑같이 올라오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꾸 예산 심의에서 그런 얘기 하기는 그렇고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돈하고 결부된 거기 때문에 묘목 구입비만큼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어쨌든간에 차후라도 오셔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금액 차이가 크잖아요. 4,400원 올려놓고 3,500원짜리 사면 단가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상당히 커요, 2,000본 같아도.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깎으면 어떤 묘목을 살지 모르니까 삭감은 할 수 없는 부분 같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이해를 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수종 단가를 전체적으로 표기를, 원래 양이 많아서 표기를 못 했습니다마는 각 수종별로 또 묘령별로, 묘령은 생산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3년생이냐 4년생이냐, 그 기간별로 고시된 단가가 있으니까 그 단가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가고 오래 하면 또 위원님들한테 혼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우리 농업·농촌이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다 시골지역 위원님들입니다. 지난 3년간 거의 원안 통과에 가깝게 예산 심의를 해 줬는데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받자마자 하루 지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서 받고서 읽어보신 다음에. 그만큼 신규 사업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실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시·군인데 아직 시·군에서 정확한 데이터도 올라오지도 않았는데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칭이 2 대 8이에요. 도가 2고 8이 시·군입니다. 그럼 저희들도 가용예산이 없어 갖고 상당히 신규사업 만드는데 어려운데 군에서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아직 공문이 오지 않았는데도 사업으로 반영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만 시·군에서는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런 사업이 많이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겠지만 좀 부실한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일 10시부터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