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6대 구리시의회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는 있는데 지방자치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 지난 3년 6개월 간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실천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재정주권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철저하게 평가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민선 5기 시장 공약과 역점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깊이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자주 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각종 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지방세 징수 목표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736억원 중 628억원만이 교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도 809억원 중 690억원만이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도 719억원 중 660억원만이 징수 완료되는 등 예산대비 징수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교부되지 않았거나 징수되지 못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이 무려 28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감액 추경을 실시하는 등 재정 악화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도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3.9%로 내다보고 있으나 지출 증가율 조정을 통해 불확실한 재정 여건에 대비하려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국도비 교부율이 낮아 구리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대책과 내년도 국도비 보조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 대책 및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현재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이며 최대 공약사업입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우리 시의 자주재원 확보와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열정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와의 수질 문제 협의가 완료되었고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완료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농림부와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진행 과정에 대한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가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의 보완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과 8일 양일 간 미국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자문위원회 제7차 정례회의에서 다루어진 의제는 무엇이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의회에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21일 오후 2시에 개최되었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상정 자체가 유보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된 바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가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으며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가 보완키로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자문위원회 7차 정례회의의 의제와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또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 유보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최근 경기인터넷뉴스, 중부일보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수익 감소를 우려해서 반쪽 도로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리시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 건설되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가 수익 저하를 우려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무시한 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접속시키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경기도도 뒤늦게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 도로가 겹치는 구간인 갈매지역에 분기점을 설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정부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초기 민자사업 검토 단계에서도 갈매지역에 서울외곽순화도로와 접속하는 소위 동구릉 분기점을 적극 검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미 경기도에서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 것처럼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접속을 위해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기점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갈매보금자리사업지구의 장래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갈매IC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최근 경기도가 별내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구리시가 지속적으로 도매시장 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을 확정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소기의 성과입니다. 경기도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우리 시의 건의노선에 대하여 변화된 제반 여건 및 교통수요 예측 기초자료를 반영한 객관성 있는 타당성 조사를 우선 시행하여 착수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우선 보고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계획대로 용역이 진행된다면 최소한 내년 초에는 우리 시가 요구하고 있는 별내선 구리도매시장사거리 역사 신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경기도가 발주한 별내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완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구리유통시장의 E-타운 건립,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등 변화된 교통수요가 적극 반영되어 우리 시의 염원대로 구리도매시장사거리 역사 신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내선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갈매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이 터무니없는 보상가로 인한 주민 반발과 석면 건축물 불법 철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공공분양 4개 블록 중 1개 블록에 대한 분양 청약이 실시되는 등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갈매동 일원 약 43만평에 건설 호수 9,912호, 수용 인구 2만 6,000명에 달하는 건설사업이 공기업인 LH 공사에 의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는 보상가로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초래하였으며 석면 건축물을 불법 철거하다가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끝까지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추위에 떨며 강제 철거 불안에 시달리고 계신 20여 호의 주민과 50여 곳에 달하는 영업장의 영세 자영업자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아울러 [질문]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석면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1종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 주실 것을 깊이 당부드립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금년까지 3년 간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며 공교육 혁신, 미래역량 인재 육성, 지역 특성화 사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혁신교육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이바지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3년 간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우리 시 교육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또한 운영상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었는지 내년도 4차 년도 중점 과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음식물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에 대한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방안과 음폐수 처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음폐수 분사 소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독주택 등에 설치된 전용 용기의 위생관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1년 3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와 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간단한 설문조사만 실시하는 등 허울뿐인 운영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아홉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월에 구리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업 활동을 하면서 도시생활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농업의 심리사회적 효과, 경제적 효과, 생태 환경적 효과 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와 생태환경학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내년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 5일 수업제가 정착된 이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열 한군데의 지역아동센터가 300여 명에 달하는 소외받거나 형편이 곤란한 가정의 청소년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원도 넉넉하지 못해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육성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주변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에 비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접해 있는 지역아동센터 인근에는 방범용 CCTV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문동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H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한밤중에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방범용 CCTV가 노후하여 범인 인식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청소년의 보금자리인 지역아동센터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방범용 CCTV 신설 또는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고구려 고분군과 연계한 고구려 대장간마을은 한류 열풍과 청소년들의 현장 체험학습의 증가로 연평균 7만여 명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대장간마을에 대한 토지 무상사용 기간이 내년 1월 30일로 만료됩니다. 더욱이 2009년부터 대장간마을을 위탁 운영하던 업체의 재정 악화로 인한 파산 신청으로 금년 10월부터는 직영관리로 전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운영관리비가 증가하고 안전관리에도 위험이 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이 토지 무상 사용 기간이 만료되고 위탁운영 업체의 도산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구려 대장간마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은 하늘로 약진하는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오랫동안 장기 불황과 서민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우리 시가 마침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구리시, 장애우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구리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구리시, 문화와 생활체육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구리시, 민주적 지방자치와 자주재원 확충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구리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시간 동안 제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입니다. 제6대 구리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옛말의 세월은 유수와 같다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20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는지 우리 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였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먼저 제6대 구리시의회를 잘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00여 공직자와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며 불철주야로 애쓰신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님의 민선 4기, 5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 3대 디자인의 도시 구리시민들의 희망과 우리 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은 토평동 일원에 약 172만 제곱미터 부지에 약 2조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과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친수구역 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20일 시정연설에서 현재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6년 여의 오랜 기간 동안 시장님의 넘치는 의욕과 열정 그리고 중단 없는 추진력은 물론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하여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셨고 구리시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신 결과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더욱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된 성과를 바탕으로 시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수도권 최고의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구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한 사업승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친수구역 지정 사항은 언제쯤 완료될 것인지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질문]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리도시공사는 2012년 9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친수구역 지정을 위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안전행정부가 2012년도 신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구리도시공사는 중장기 연도별 경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경영 개선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4조1항을 보면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리도시공사 업무 감독자로서 안전행정부 경영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은 고구려 대장간마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천동 산 45번지 일원의 고구려 대장간마을은 아차산의 고구려 유적의 중요성을 부각 시키고 국내 유일한 고구려의 문화 거점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고구려 문화의 실체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장을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동안 고구려 대장간마을을 통하여 시의 이미지 제고와 시 홍보를 극대화하는 한편 역사교육, 관광 자원과 체험장으로서의 많은 성과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구려 대장간마을 사용에 따른 임대 계약기간이 2014년 1월 말이면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시의회에서는 영구 임대나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조건부 승인이 있었는데 시에서는 기간 만료 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조건물로 건립된 시설로서 현재 많은 노후화를 초래하였고 특히 동절기 화재에는 매우 취약하다 할 수 있는데 대장간마을 화재 예방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질문]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시정업무와 인력으로 시청사 공간 활용이 포화됨에 따라 시청사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시청사 증축에 대한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시청사 증축 건립공사를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한 진행 사항과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아울러 인창 폐정수장 부지 매각 건은 지금까지 네 번씩이나 유찰되었고 동구릉 주변 현상변경 기준이 조정되어 변경 추진이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질문] 교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민방위 교육장 개선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1년에 준공된 민방위 교육장은 시설 노후와 인근 밀집 주택가로 인하여 주차장 협소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2013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어 그동안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동 건물을 개선하여 민방위 교육장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회복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체육관 옆 멀티스포츠센터와의 연계 활용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은 인창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창동 673-1번지 멀티스포츠 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차 정례회에서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 사업 부지를 구리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문화, 체육, 주거, 상업 등의 복합시설로 개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질문] 우리 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5%나 감소되었고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 보육료 등 국도비 매칭사업 복지비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와 불요불급한 경상비 등은 감액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지만 시민을 위한 시 예산 운영은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수년 간 계속되는 국내외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과 2014년도 예산 운영 방향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은 [질문] 갈매동 보금자리주택사업 조성과 관련하여 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1차 정례회 시정질 문·답변에서 동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동 주민센터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제 본격적인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겨울은 매우 춥고 눈도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한 사람의 시민도 올 겨울 재난으로부터 불안과 걱정이 없게 하시고 오로지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비무환의 철저한 동절기 재난재해 예방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 5기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과 역점사업들을 꼼꼼하게 재점검하여 임기 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2013년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희망찬 2014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복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화자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 이제 겨울의 문턱을 지나 점차 매서운 날씨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겨울 한 철 양식인 김장들은 다 하셨는지요? 2006년도에 초선 의원이 되어 어느 새 7년 6개월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2013년 한 해도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한 푼의 혈세도 헛되이 쓰여질까 노심초사하고 한마디의 말이라도 더 열심히 하여 20만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잘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던 초심도 이제는 뭔가 허탈하고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씁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부르짖어도 올곧은 소리는 허공을 맴돌고 부정부패는 정의를 조롱이라도 하듯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곳곳에서 행하여 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면적이 제일 작다는 우리 구리시가 황금 뉴스 시간대에 전국을 메아리 치고 있으니 참 한심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고구려역사박물관 건립하겠다고 대국민 성금 모금운동을 펼친 지 6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삽질 한 번 안 한 박물관 예정부지에는 풀만 무성하고 아이들 저금통에서부터 어르신들의 귀한 용돈까지 구리시민이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성금 모금에 다 동참하였습니다. 구리실내체육관에서 시장님과 함께 한 그 날은 한마디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6년의 세월이 무심히 지난 후 우리에게 남은 건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이라는 단어만 남았습니다. 고귀하게 모여진 13억원이라는 성금은 누가 어디에 썼는지 조차 모르게 7~8억이라는 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민들은 피 같은 돈 반환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등록업무를 맡았던 안전행정부는 감시감독 기구로서 급기야 고구려역사보존회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책임 회피론만 있고 책임자는 없습니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도 10만원씩 10회에 걸쳐 성금을 냈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 구리시 발전을 위하여 잘 해 보자고 하시기에 도와드린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성금 반환해 달라는 탄원서라도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토평동 100만평 그린벨트에 GWDC 관련해서도 별 해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뉴타운 바람 타고 박영순 시장님 당선되셨고 2007도부터 월드디자인센터 토평동 벌판에 건립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2010년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누가 무슨 말만 비춰도 일 잘하는데 괜히 발목을 잡는다, 꿈도 못 꾸냐고 큰 소리 치면서 그린벨트 해제하여 세계적인 디자인도시 만들어 2,000개 외국인 기업 유치하고 11만 명인지 11만개인지 일자리 창출한다고 지금까지 6~7년을 하루같이 외치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GWDC 관련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고 모 대표는 세계적인 존 포트만사와 함께 한다고 했다가 K&C 대표라 했다가 뱅가드 디엔씨였다가 NIAB 부회장이라 했다가 비바비나 스티브 임이 2조원을 유치해 놓고 기다리다가 그린벨트가 약속한 날짜에 해제되지 않아 몇 번씩 투자금을 원위치로 하는 바람에 곤란을 겪었다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면 다 믿고 영어로 하면 주눅 들던 그 시대는 이미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 세계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하나 되어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국토개발법으로 한다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수법으로 간다고 했다가 고 모 대표는 국토개발법과 친수법이 평행선으로 같이 가고 있다 했다가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미친 듯이 도시공사 설립을 해야 사업할 수 있다고 60억 자본금을 불법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하는 일 없이 1년의 허송세월 끝에 피 같은 혈세 16억원이라는 혈세만 내다 버렸습니다. 구리도시공사도 엉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구리시 금싸라기 땅 롯데마트 부지와 등기소 옆 구 문예회관 부지 약 2,000억 상당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1조 2,000억 토지 보상비 기채 발행한다 했다가 현물 출자한다는 그 땅 위에 몇 천억원대 민간투자 사업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시공사 설립 반대한 적 있습니까? GWDC 반대한 적 있습니까? 그린벨트 풀지 말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 2년 후에 도시공사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아마 남은 1년 더 지나면 30억은 족히 날아갈 것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20만 구리시민이 바보처럼 생각 되십니까? 이제 더는 속이지 말고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미국 수십 번씩 다니면서 수십 억 예산 내다 버리셨고 고통받으실 만큼 받으셨으면 시장께서는 이제 잘못된 인연의 끈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도, 수자원공사도, 대한민국 국회도, 환경부도, 농림수산부도, 서울시도 그 어느 누구도 투명하고 공명정대하지 않은 구리시와 박영순 시장님을 더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구리시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진실만을 말씀하실 때 꼬였던 실마리가 풀리고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GWDC 사업에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현명하신 시장님의 판단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민선 5기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 주시고 실천한 공약과 이행하지 못한 공약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구리도시공사 현물 출자 및 공사채 신청을 위한 추진 실적에서 2012년 9월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명단과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와 특히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변경한 심의 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GWDC 관련 1조 2,000억원의 토지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현물 출자를 2,000억원 상당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물 출자를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어떠 어떠한 곳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GWDC 관련 토평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와 친수공간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차 세종시에 시장께서 관련 공무원과 직접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장께서 직접 발표안을 준비하였는데 중도위에 안건 상정조차 못하였다고 언론보도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GWDC 관련 토평동 일대 토지주들 사이에 요즘 향방을 알 수 없는 미묘한 갈등이 일고 있는 줄 압니다. 토지 수용 시 보상가에 대해 시장께서 공개된 장소에서 몇 번씩이나 평당 850만원에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셨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 증거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당 850만원이면 30만평만 계산해도 3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예상됩니다. 이 말에 대한 실체에 대해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광역폐기물 생활음식물 처리시설 사업인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522억 중 국비 329억원, 도비 280억원, 시비 4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스럽습니다. 1,522억원의 사업비 중 597억원을 민간투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에 S사에서 민투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H사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우리 시가 태극기 도시를 표명하고 태극기 사랑을 외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 우리 시의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상 태극기 사랑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모든 시민들은 우리 시는 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형 태극기 하나의 가격이 100만원씩 하는데 수십 군데 펄럭이고 있고 그 조성 사업비는 얼마나 되나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된 태극기 관련 기 사업비 총액 관리비 포함 그리고 앞으로 태극기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 2006년도부터 이론만 무성한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늘 계획에서 시작하여 계획으로 보고만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왕조 최대 왕릉군인 동구릉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옛날 동구릉으로 소풍갔던 기억과 비료포대로 왕릉에 올라 미끄럼 타던 추억 외에는 이야기할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문화재청은 본연의 임무는 하고 있겠지요.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의 구체적 사업계획과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아홉 번째, [질문] 얼마 전 우리 의회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하여 자체 전기 사용량을 충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인창고등학교 운영위원인 본 의원의 제안으로 학교 옥상 공간을 이용하여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하여 전기를 생산한다면 전기요금 과다로 인하여 에어컨이 있어도 에어컨 가동을 못하고 교장선생님 방 전기불 마저 아껴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열띤 회의를 한 적 있습니다. 학교 옥상을 이용한 태양광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 인창동 늘푸른공원에 조성 계획이던 어린이 교통공원과 물놀이장 사업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에 무산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하였고 주민과 함께 협의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구하늘근린공원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과 어린이 교통공원의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한 번째, [질문] 보건소 내 간호직 공무원들의 진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수년 간 정체된 간호직과 보건직 공무원들의 진급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두 번째, [질문] 대장간마을 이축 관련 그동안 많은 논란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축 관련 직위해제되었던 공무원들의 현황과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세 번째, [질문] 2013년 11월 5일에서 11월 12일 기간 동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미국 해외 출장을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방문지와 방문 목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네 번째, 고구려역사보존회에서 고구려역사박물관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범 국민성금 모금 결과 13억여원의 모금액 중 1억 7,000만원만 경비로 쓰여져야 할 돈을 무려 7~8억을 써서 없애버린 책임 소재를 밝히고 고구려역사박물관 건립을 하지 못할 시에는 반환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SBS, KBS, MBC 뉴스를 장식해 구리시를 불명예스럽게 해 놓고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안행부가 고발한 사건의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질문] 구리문화원의 취타대는 그 활약상이 구리시는 물론 경기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동구릉과 동구릉 문화제에 없어서는 안 될 보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전국 문화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더 나아가 규모를 더 넓혀 명실상부 구리시의 독특한 문화의 한 장르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여섯 번째, [질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본 후 무척 당황스럽고 놀라웠습니다. 4,000억원대의 민간투자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면서 시의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고 의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조차 없는 상황에 대해 시장께서는 감독기관으로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 바라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계획과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일곱 번째, 다음은 뉴타운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가 이제 세찬 비바람 맞고 뜨겁던 열기도 다 사라지고 7년간 헛꿈을 꾸다 반목과 갈등만 낳고 뉴타운의 거품은 사라졌습니다. 주민 찬반 의견 조사에서 해제 지역과 추진 지역이 나누어져 대부분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되었다고 문제가 물론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매몰비용 문제와 추진위 설립 당시부터 위원들 간의 갈등 등 아직도 갈 길은 멀고도 먼 길입니다. 우선 급한 것은 추진위 승인된 지역과 조합 설립이 된 지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추정 분담금 공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한 추정분담금이 공개되어야 내 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기에 너도 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한 추정분담금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뉴타운사업 시행을 위한 또는 해제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질문]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우미네 일원을 고구려역사테마공원으로 개발하여 역사와 문화적 체험공간으로 조성한다고 사업개요와 더불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장소는 현재 대장간마을 맞은편 폐석장이며 사업부지 면적 153만 6,668평방미터, 토지 형질변경 면적 6만 1,734평방미터에 지하 4층 유스호스텔을 한 동, 고구려 전시관, 화장실 및 판매소를 건립하는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아홉 번째, 박영순 시장님 재임 기간 내 국공유지, 시유지 및 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스무 번째, [질문] 교문동 283-2번지 일대 아이컨벤션 건물 옆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2006년도에 3억원을 예치받아서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진척 상황에 대해 답변하시고 해결점이 무엇인지 대안과 정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번 시정질문은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관계로 6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산재된 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된 듯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꾀는 머리에서 나오고 신뢰는 가슴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재주는 위대하지만 마무리 짓는 재주는 더욱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섭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이제 6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의원으로서의 소명의식에 숙연함을 느끼며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뉴타운 사업은 주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여 원활한 뉴타운사업이 되도록 하고 반면 주민 여러분이 뉴타운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은 사업 구역을 해제하여 주민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인창동 폐정수장 부지는 매각 방안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후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검배공원은 수십 년을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지역의 균등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공원 조성이 계속 어렵다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지 말고 해제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네 번째, 교육은 백년대계를 약속하는 첫 단추입니다. 그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4차년도의 사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 시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이후의 사업은 해를 거듭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는지요? 있다면 최고 수혜자는 얼마 만큼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보건소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대나 휴일에는 응급실을 제외한 진료 체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응급실의 진료비는 고가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의 진료 업무를 심야시간대와 휴일에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구리도시공사는 야심찬 의지로 설립하셨습니다. 2년차 동안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 아이트리플사업 데이터에 대한 오류를 지난번 행감과 시정질의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의 처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논어(논어)의 자로(자로) 편에 군자(군자)는 화이부동(화이불동)하고 소인(소인)은 동이불화(동이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군자는 각자의 의견이 다르면서도 화합을 이루지만 소인은 쉽게 동화되면서도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군자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실상은 소인배 같은 처신을 많이 봅니다. 6대 시의회 마지막 시정질의를 하며 누가 소인배인지를 알리려 하지 말고 스스로 군자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기를 기원하며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경자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황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순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구리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구리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느 새 201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6대 의회에 들어와 매 정기회 때마다 한 번도 빼 놓지 않고 시정질문을 하였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자부하지만 이제 채 7개월 정도의 의원 임기를 남기고 있는 입장에서 마지막 시정질문이라 생각하니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게 되며 뭔가 가슴 답답하고 막막해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추궁보다는 시민을 위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 생각하여 다양한 제안들을 해 왔고 나름의 성과도 얻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의회나 집행부나 구리시의 발전, 시민의 복지 향상과 안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다소의 부족함이 있었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열린 의회를 만드는데 인터넷이나 SNS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또한 의원들 간에 토론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소통 부재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 역량을 함께 모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불황의 여파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이 척박하고 그로 인한 인간관계들이 점점 각박해 지는 현실 속에서 정부나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행히도 내년에는 세계 경제의 원만한 성장과 소비, 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향후 경제가 회복될 전망이라 평가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 요인은 쉽게 떨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전망만 보더라도 갈매보금자리지구 개발로 인한 인구 유출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당분간 자주재원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의 내년 예산 계획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 관련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위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국고보조, 보육 사업 예산의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는 복지 분야의 의무적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고 균형적인 예산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긴축 재정 운영과 경상비 절감을 통한 건전 재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행부의 우리 시에 대한 재정 평가서를 보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은 줄어들고 복지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그간 해 온 복지행정의 시스템에 의한 누수는 없었는지 최대의 효율성을 낼 수 있게 시스템 구축이 되었는지 재점검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세 징수 목표는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급감,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올해에 비해 76억 3,000만원 정도 감액하여 목표액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위탁기관들 또한 예산 부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들이 많이 토로되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우리 시의 면적을 생각할 때 기관들의 셔틀버스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편익시설과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경우 위탁업체도 다를 것이고 두 기관의 셔틀버스 운영비용의 합이 연 3억 8,000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다른 곳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셔틀버스의 운영을 일원화하여 노선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낸다면 두 기관의 셔틀버스로 인한 적자 운영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월드디자인센터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해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환경보전 대책 문제로 서울시의 반대, 농림부의 반대 등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기대와 염원을 갖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절차의 진행 사항이 쉽지 않아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되면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 21일 상정부터 어려운 소식을 접해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공이산(우공이산)이라는 말을 새기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뜻을 갖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말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나 시민들의 기다림에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더욱 마음 졸이고 있겠지만 진행되는 일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볼 수 있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과정이 남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설명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아울러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을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구리도시공사의 그간의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 활동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성 평등 정책 관련 질문입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젠더 격차 국가 순위는 108위이고 일본은 101위, 중국은 69위입니다. 이중 남녀 간 경제 참여 격차는 101위, 교육 격차 순위는 99위, 건강 격차 순위는 78위, 정치적 의사결정 참여 격차는 86위이고 이 4개를 종합한 순위가 108위라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가경쟁력은 젠더 격차 수준에서 보면 매우 위험하며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국가경쟁력이 중국에 추월 당할 것입니다. 세계 10위권 이내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성 평등 사회가 범국가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여성이 되었다고 일부 힘을 가진 집단에서는 성 평등 제도나 법률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오히려 역차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 평등 조치에 의한 법과 제도는 겉으로 보이는 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소해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몇 천 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 온 우리의 습관과 행동, 가치관 속에 뿌리 내려온 유전적 속성으로 진정한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성 평등의 관점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출발 선상에서 겨우 발을 떼고 있는데 이미 성 평등 정책의 시효가 끝난 듯 치부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에 적신호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기회를 보장하면 남녀 간 시너지가기 발생할 것이고 여성의 기회를 박탈하고 억압하면 남녀 간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성 평등 정책이 우리 미래의 경쟁력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여성이 우리 시와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로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게 배려와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장애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힘들지만 그 가족은 더욱 큰 고통으로 삶을 지탱하고 있기에 우리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는 2012년 1월 5일 제정 공포되었고 2012년 8월 위원회가 위촉되었으나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주차장 사용과 관련해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의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인권침해 문제까지 거론되어 지역 신문에서 몇 차례의 기사로 다루기도 하였는데 기사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시장께서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이제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여 장애인들의 총체적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또한 [질문] 지역 신문에서 보도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심각하다는 기사에서 보듯 현재 수택3동과 수택2동의 경계인 도로의 양쪽 인도만 보더라도 횡단보도의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에 문제가 있고 최근에는 동신약국 건너편 상가 앞에 시각장애인용 점자판이 모두 깨져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판은 언제 설치되었으며 도로에 맞는 재질이 설계되었는지, 점자판의 내구연한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답변과 훼손된 시각인용 도로 안내판 표지의 복구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시에는 비인가 대안교육시설로 두레학교와 흰돌 솔로몬 외국어 학교 두 곳이 있는데 이곳에도 우리 구리시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비록 이 학교들은 비인가 시설이지만 공공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규 학교와 다를 것이 없음에도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무상급식이 진행되면서 2010년 하반기에 5, 6학년 대상, 2011년부터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2013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3만 선택적으로 확대했고 2014년부터는 중학교까지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 대안학교 학생 수는 두레학교 219명, 흰돌 솔로몬학교 33명으로 약 25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인 평균 2,500원, 중등은 3,100원 정도의 급식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무상급식은 도 교육청과 매칭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가한 대안학교 시설은 경기도 전체에 겨우 3곳에 불과하며 우리 시의 두 곳은 모두 비인가 시설로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기능을 제공하는 대안교육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대신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시 전액 지원사업으로라도 학교의 운영을 돕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은 [질문]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4년부터 본격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며 만일 충격 완화 충진제를 정기적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아이들 무릎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7~8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의 설치 시기 등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 교체 해야 하는 시기에 놓인 학교는 몇 군데나 되며 수명이 다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데 수 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라며 또한 인조잔디 운동장과 안전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는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은 [질문] 교통 분야에 대한 것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시의 관심 부족은 시민의 불편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 대책을 위한 연구조사를 우리 시에서는 실시해 본적이 있는지 또 연구조사 시 마을버스를 연구 대상에 포함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만일 실시한 사례가 없다면 마을버스를 포함한 연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의 운영개선을 위한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마을버스는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안전성 쾌적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들의 교육과 양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다 보니 정작 본인들의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부모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나쁜 상태에서 자식들이 있다한들 자식 도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행복 지수는 지극히 낮다 할 것입니다. 다행히 어르신 일자리를 개발하여 소액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단순 사업에 의존하고 생산성 보다는 노인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한 소비적 형태로 운영되는 듯합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생산성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적 어르신의 일자리 발굴 노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 번째 마지막 질문은 [질문]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공동체의 활동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활동을 수반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 활동으로서 현재 우리 시에는 우수한 사회적 기업이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 구조가 탄탄한 기업도 있지만 타 시·군에 비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수도 적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인력의 풀이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마을기업 설립 지원자 및 단체에 대한 교육,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협동조합 개발 사업 대상자 교육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가 등을 양성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올리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 발전과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계십니다.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20만 구리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12월 2일 월요일 제6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답변 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