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서 그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셨습니다만 며칠 전 불의의 사고로 정영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소속의 행정심판1팀장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도 10여 일이 지나고 이제는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요즘 날씨만큼이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재정형편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2013년도에 건전재정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2014년도 경기도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보고 ○ 2013∼201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그럼 먼저 도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고는 지난해 12월 28일 제정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의 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직접고용한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간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노무법인과 합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5월 31일 현재 524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사용부서에서 근로자별 직무조사서 등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노무법인에서 근로자의 직무조사서 분석 및 근로현장을 확인하였으며 기획담당관실에서 전환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체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전환기준입니다. 판단기준은 업무의 내용이 상시ㆍ지속적 업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2년 이상 계속해 오고 향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는 업무 중 임금이 100% 도비로 지원되는 업무를 전환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전환대상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노무법인에 고용개선 컨설팅을 3단계로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 상시ㆍ지속적 업무 여부 분석을 통해 524명 중 247명을 선정하였고 2단계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예외대상을 제외하여 54명을 선정한 후 3단계로 도 자체사업 근로 여부를 판단하여 15명을 최종 전환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의 전환대상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중기인력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동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6쪽 기본방향입니다.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되고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강소 행정조직의 설계로 기구 운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사기능과 쇠퇴 부분의 통폐합 및 기능전환 등을 통해 인력 자체조성과 아울러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강화, 사회복지 등 현안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소방 현장 3교대 및 현장활동 인력보강 등에 대한 연차별 증원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2017년까지 증가 예상인원은 총 1,875명으로 2012년 12월 31일 기준 대비 집행기관 및 의회에 655명, 소방기관에 1,220명의 증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도별 증원내역은 2013년 294명, 2014년 477명, 2015년 389명, 2016년 253명, 2017년 462명입니다. 분야별로는 기획조정, 행ㆍ재정분야 148명,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분야 152명, 산업경제, 환경관리분야 214명, 도시주택, 지역개발분야 103명, 소방, 방재ㆍ민방위분야 1,235명, 의회 2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3년까지 최근 5년간 1,097명이 증원됐으며 이 중 일반직은 351명, 소방직은 74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도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안전행정부에서 총액인건비와 기준인력 정원을 별도 산정하므로 우리 도의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러 차례 경기도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7쪽의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행정여건에 맞게 자치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부터 62쪽까지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경기도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보고, 그다음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음 예산심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전환하는데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 임금 도비 100% 지원으로 한다는데 그 100%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까?

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받는 분들은 전환직 대상이 안 된다?

네, 저희 기준에서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언제 그 사업이 끝나게 되는 경우, 주로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다음에 고용의 의무를 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국가사무를 할 때에 별도로 채용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는 전체 저희가 4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으로 하는 분이 232명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 숫자도.

네.

그러면 그분들은 국가사무가 끝나게 되면 없어질 것이다 생각을 해서 상당히 불안할 텐데 그런 인원을 어디에 전환배치라든지 그럴 계획은 없나요?

그 해당사업이 국가에서 직접사업인데 다만 경기도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무가 존재하는 한 그 인력을 다른 전환배치 계획을 세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그 사무가 폐지되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 도의 다른 현업업무가 있을 때 그때 그분들에 대한 고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논의되고 있는 국비 47명, 국도비 매칭 232명에 대한 사업은 계속 존속하리라고 짐작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비정규직분들의 소득이 평균 얼마쯤 됩니까, 연봉으로 칠 때?

연봉으로 칠 때 1,500∼1,6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120∼13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수입을 받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정도의 수입을 받는 직업은 상당히 그런 분들이 다른 직업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마켓에서 물건 파는 분들이거나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수금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개 그렇거든요. 이러한 분들은 사실은 풀제를 운영해서라도, 일이 단순업무일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든지 간에 경기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풀로 활용해서 전환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로 직접고용을 해서라도 운영하는 것이 경기도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취지 저희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풀제로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중기기본계획인데 제가 여기 세세하게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소방직이나 복지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늘어나서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소방직 3교대가,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3교대가 언제쯤 되는 건지 파악이 안 되거든요.

2014년 되면 3교대 완성되게 됩니다.

14년 되면 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증가하는 건 뭡니까?

2014년까지 완성이 되고 지금은 2014년까지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인력을 최대한 풀로 다 넣어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인력이라는 게 약간의 여분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교육을 받으러 간다든지 등등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숨통을 트기 위한 인력이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소방에 가서 2014년부터는 3교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틀린 것 없습니다.

그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부문, 이런 부문 속에서는 사실 무한대로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이 일이. 그런 현업에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만 그 이외 부분들은 무한 늘렸다가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효율화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업무를 감축하든지 전산화하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산절감의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기획조정 같은 경우에 행정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세밀하게 인력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지금 예산을 30% 감축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 자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매칭하실 건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그 부분을,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년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한때 그것이 기업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들불처럼 전개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관계전문가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제는 비정규직의 증가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핵심적인 이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직 내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특위 예산안 증액 시 동의 방법의 건을 심의하고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조정실,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등 소관 기관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결위 예산안 증액 시 동의 방법의 건

이게 의미가 우리 기획위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증액할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예산이 경기도 예산편성 기준도 그렇고 보면 전부 다 실국별로 예산이 대부분 중요하게 편성되는 거 같고요. 기획실에서 특별히 조정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기획위는 예결위에서 증액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동의를 해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업은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설령 증액요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가 먼젓번에도 있었는데 사실 증액해 봤자 연말에 가면 삭감 다 합니다. 30억 증액해 놓고 또 감액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획위의 의사를 존중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설령 예결위에서 요청이 온다 하더라도 부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이 증액될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위원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안과 다르게 새로운 비목이 설치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기존의 경험으로 보면 몇 가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상급식의 경우도 그렇고 양당 간에 첨예하게 의사가 대립이 되는 경우에 마지막에 예결위에서 집행부 또는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비목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통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해봤습니다. 그런 일이 왕왕 있는데 그걸 그냥 전부 예결위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결정된 것은 사안별로 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에 대해 건건이 해야 되지 그걸 전부 다 거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라는 전제조건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 그리고 신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비목이 설치되어지는 경우에 그것에 관한 동의 여부의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해당 상임위 전체를 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구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고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아니할 경우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요. 물론 양당 간사 협의를 얻는 과정에서 양당 간사가 각 정당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목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안에 대한 부분에서 예결위에서 임의대로 증액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죠. 저는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비목을,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비목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예결위에서 어떻게 남의 상임위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안에서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0% 이상, 10억짜리를 20억으로 만든다든가 30억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경우에 우리한테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절대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도 오완석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 역시도 하나의 의견으로 저희가 예결위에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서 어쨌든 예결위에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것에 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줘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전체 회의를 열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위원장인 제가 야당 간사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주겠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오완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오완석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의견을 제시할 것에 대한 요구가 오게 되면 조금 전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의견을 주면 되는 겁니다.

방법적인 부분에서 양당 간사와 위원장님에게 위임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조금 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유무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결특위 예산안 증액 시 동의 방법의 건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결특위 예산안 증액 시 동의 방법의 건은 위원장의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4.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군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태형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호 창조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관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동광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한욱 디자인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능식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호현 정보서비스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먼저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3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190억 1,49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은 2012년도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에 사용한 도비 사용잔액 213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예산담당관 소관은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1,3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자인담당관 소관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에 사용한 도비 잔액 6억 2,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은 시도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시도행정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위탁사업 잔액 및 이자 2,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조 3,550억 3,596만 원입니다. 236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69억이 증액된 1조 2,064억 844만 원, 특별재정보전금은 56억이 증액된 4,021억 281만 원, 시책추진보전금은 25억이 증액된 1,787억 2,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28억 2,395만 원으로 548억 3,7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디자인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지원은 개발요청 수요의 감소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운영계획, 5쪽 예산총칙은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자금운영계획은 1조 4,158억 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당초 대비 5억 원 감소한 1,344억 원으로 시군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이자수입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금리인하로 예금이자수입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당초 대비 331억 원 증가된 1조 2,146억 원으로 시군 융자금 조기상환 원금수입 13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채권 초과 매출에 따라 매출수입 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 대비 640억 원 증가된 1조 3,371억 원이며 시군 융자금으로 용인시 등 3개 시군 4개 사업에 38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 1개 및 시군 4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491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결산 시 당기순이익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을 20억 원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7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6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SOC 등 재정융자에 활용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14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 301억 3,300만 원과 융자금 3,761억 9,600만 원이며 2013년도 수입은 1,026억 2,300만 원, 지출은 244억 6,400만 원이며 2013년도 말에는 예치금 162억 2,500만 원, 융자금 4,682억 6,300만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4,844억 8,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15쪽 자금수지 총괄은 다음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수입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변경 수입규모는 1,716억 8,930만 원이며 예수금 수입이 852억 6,065만 원으로 당초 대비 7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으로부터 500억 원, 재난관리기금으로부터 200억을 예수하였기 때문입니다. 17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융자금을 당초 610억 원에서 1,310억 원으로 7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총 지출규모는 1,716억 8,930만 원으로 당초 1,016억 8,930만 원 대비 7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1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3조 1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도의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5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94억 2,900만 원, 재정보전금 지원 9조 5,214억 7,3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6,45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소송수행 지원에 149억 3,500만 원을,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 기반마련을 위해 정보통신망 운영지원에 151억 1,200만 원을, 소통ㆍ개방ㆍ공유의 도정실현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91억 1,7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운영 2조 5,360억 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1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의 원활한 정착과 도민 정보격차의 성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총 6개 사업 8억 6,800만 원으로 여성정책 추진 1개 사업에 1,2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5개 사업에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입니다. 도민의 아이디어 제안 시 남성과 여성의 고른 참여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성인지예산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여성정책추진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디자인담당관 소관입니다. 여학생들의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 확대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뉴미디어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녀 어린이의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의 참여비율을 맞추고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041억 7,077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3,999억 9,6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1,062억 9,6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410억 원,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250억 원,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75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10억 원, 14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액 1,41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6억 9,804만 원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6억 9,804만 원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1억 2,173만 원으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백업센터 유지보수비 2억 3,925만 원,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해 3억 4,503만 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 3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5억 1,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서비스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3억 5,500만 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1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조 7,794억 9,1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8억 8,0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11억 9,35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0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도정발전 열린토론에 2억 3,600만 원을, 도민과 소통하고 주요 도정에 대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도정홍보 예산은 1억 7,440만 원 감액한 4억 7,260만 원을, 시도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행정 예산은 7,900만 원 감액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창조행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은 106억 9,5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4,3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및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3억 1,000만 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은 15억 7,000만 원을 감액한 92억 원, 폭넓은 정책소통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디어 공유와 SNS시대 집단 지성의 정책반영을 위한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에 5,000만 원, 도민의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해 2억 6,370만 원을 편성하고 경기의료관광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2조 7,391억 7,98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억 1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기관 공통운영경비 18억 3,240만 원, 예산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 예산지원 관리비 1억 6,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보전금 지원 1조 9,875억 1,0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799억 800만 원, 예비비 1,257억 6,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된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1,330억 1,220만 원,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3,107억 8,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27억 4,27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5,3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주요정책평가 지원을 위해 3,650만 원, 도정 업무평가 포상금은 4억 2,0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 3,7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10억 원,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 원, 시군 공기업경영평가 연구용역비 3억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쪽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21억 9,25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7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책임 있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률자문료 및 소송배상금 등 17억 6,480만 원을 편성하고 증가하는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권리구제위원회 운영비 1억 6,776만 원, 도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예산 1억 94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쪽 디자인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15억 4,86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9,8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마인드 확산을 위한 3개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중심의 디자인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에 2억 원, 저소득층 영세기업 생산품 디자인 지원을 위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운영체제 구축에 6,000만 원,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취약지역 범죄예방 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에 4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에 4,000만 원,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3,7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7,893만 원이 감액된 39억 9,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고도화사업에 3억 원, 스마트 경기 오피스 운영을 위해 2억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정부 3.0 사례발표회 및 교육에 1억 1,700만 원, 정부 3.0 혁신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3억 2,000만 원, 정부 3.0 혁신경진대회 우수 시군 상사업비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57쪽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정보화교육에 3억 7,415만 원, 사랑의 그린PC 보급에 2억 7,840만 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에 6억 4,63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쪽 뉴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16억 1,60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인터넷마케팅에 3억 530만 원, SNS를 활용한 도정 소통 확대를 위해 2억 원, 경기도 대표 블로그 운영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셜방송 Live경기콘텐츠 제작에 3억 2,000만 원, 경기G뉴스 홈페이지 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1억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463만 원 증액된 91억 1,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2억 413만 원, 내구연수가 지난 전산기계실 장비교체를 위해 3억 1,619만 원, 정보시스템 및 국가통신망 유지보수비 21억 82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넷 백업자료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에 1억 1,4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5쪽 온나라 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포털 기능개선을 위해 4억 5,000만 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에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정보서비스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72억 75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8,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통합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에 9억 3,900만 원, 경기톡 유지보수비 2,112만 원, 효율적 도민의견 수집을 위한 경기소셜광장 구축에 3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청년 D-School 운영에 5억 원을, 데이터 개방ㆍ분석ㆍ활용기반 구축에 21억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데이터산업 선도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운영계획, 5쪽 예산총칙은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총괄입니다. 내년도 총 자금운영계획은 1조 3,941억 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 대비 26억 원 증가한 1,374억 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1,365억 원과 예금 이자수입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231억 원 증가한 1,016억 원으로 일반관리비 1억 원, 채권 상환이자 923억 원, 예비비 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153억 원 증가한 1조 1,969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5,2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은 전년 대비 150억 원 증액된 6,7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194억 원 감소한 1조 2,925억 원입니다. 기금 융자금은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2,887억 원, 시군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1,783억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2009년 이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을 위해 6,994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이익금 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10억 원을, 예비비로 8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자금운영계획과 23쪽 예산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17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4년도 수입 3,107억 8,022만 원, 지출 3,107억 8,022만 원입니다. 18쪽 자금수지 총괄은 뒤에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107억 8,022만 원, 총수입 규모는 3,107억 8,022만 원으로 전년보다 233억 6,66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3,107억 8,022만 원, 총지출 규모는 3,107억 8,022만 원으로 전년보다 233억 6,66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2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6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SOC 등 재정융자에 활용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25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성된 규모는 2013년도 말 예치금 156억 3,800만 원과 융자금 4,682억 6,300만 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 272억 4,300만 원, 지출은 682억 8,100만 원을 가감하면 2014년도 말에는 예치금 118억 6,300만 원, 융자금 4,310억 원으로 총 조성 규모는 4,144억 8,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6쪽 자금수지 총괄계획입니다. 2014년도 수입은 1,551억 4,44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에 재정융자한 예탁금 원금회수 1,122억 6,300만 원과 각 기금으로부터 예탁 예정인 예수금 60억 8,736만 원, 공공예금 및 재정융자금 이자수입 등 211억 5,58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156억 3,832만 원 등입니다. 2014년도 지출은 1,551억 4,448만 원으로 750억 원을 일반회계에 재정융자하고 682억 8,193만 원을 개별기금 예수금 원리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며 잔여 118억 6,256만 원은 도금고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7쪽 수입계획 및 28쪽 지출계획, 2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조 3,291억 6,561만 원입니다. 61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69억 원이 감액된 1조 1,895억 844만 원을 편성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은 56억 원이 감액된 3,965억 281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은 25억 원이 감액된 1,762억 2,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 7,035만 원이 감액된 519억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조 8,053억 6,197만 원입니다. 47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74억 6,249만 원이 증액된 1조 3,590억 3,149만 원을 편성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은 58억 2,083만 원이 증액된 4,530억 1,08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은 25억 8,703만 원이 증액된 2,013억 3,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3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사항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 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도비 사업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과 통합관리기금의 전입금 등으로 계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예산담당관실의 통합관리기금 전입금은 2013년도에 금회 추경까지 총 1,310억 원이 세입으로 전입되는 것으로 금회 추경 700억 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여유자금을 전입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기금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의 전입 활용으로 인해 타 기금의 설치목적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13조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금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기본운영계획에 의한 자금운영계획상 수입과 지출 상황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기금융자사업 중 3,473억 3,360만 원이 융자된 기타사업 대상 사업내용이 기금 목적 취지와 모호하고 사업내용이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기타사업의 근거 조항인 조례 제16조제4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규정은 조례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7쪽에서 9쪽까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수 감소에 따라 타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하여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전환하여 일반회계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인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 융자금 증가는 타 14개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기금의 종합적인 운용상황의 면밀한 검토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6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동근 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사항은 생략하기로 하고 부서별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013년 당초예산액 대비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창조행정담당관입니다. 창조행정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액 대비 신규사업을 발굴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의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는 긴급한 도정현안 등에 대한 학술연구용역비로 2013년 10월 말 현재 낮은 사업비 집행률로 볼 때 사업 초기에 집중적인 용역과제 발굴과 중간평가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경기 의료관광센터 구축 및 운영은 도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중소 병원과 관광업계의 동반성장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사업발굴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액 대비하여 기금 전출금 등의 내부거래지출 574억 7,207만 1,000원의 증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정하게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부문의 전입금 항목 지역개발기금,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통합관리기금 등이 전체 세입의 22.6%에 해당하는 1,520억 원인바 이들 세부 세입내역의 유동성을 감안하는 세입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평가시상금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평가담당관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대체로 지속적인 정책사업으로 2013년 당초예산액 대비 43.2%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세부사업은 평가대상이 4급 승진후보자이며 2012년도부터 평가모델과 실행과제 개발을 추진하여 2013년도 상반기에 24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48명을 실시할 예정인바 역량평가 결과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한 근무평정과의 혼란 여부와 4급 승진대상 후보자 1인당 투입 평가 소요비용에 대한 효율성 등을 자체 검증한 후 추후 추경 시 계상되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은 2013년 10월 말 현재 사업비 집행률을 고려할 때 12월 말까지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2014년 예산집행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대체로 경상예산으로 2013년 당초예산액 대비 16.9%를 감액 예산편성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디자인담당관 소관입니다. 디자인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계속 관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으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범사업, 취약지역 범죄예방 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운영체제 구축 등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하여 적정하게 감액 편성되었으나 신규사업인 정부 3.0 추진 관련 사업비는 총 5억 1,700만 원으로써 정부 3.0 추진, 지방 3.0 확산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보급 등 4개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제시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담당관 소관입니다. 아래 쪽입니다. 뉴미디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존 계속된 경상예산의 사업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적절하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액 대비 2.0% 증액되었으나 국비, 시스템 유지 등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은 외부 보안업체의 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로 내부보안 강화를 위하여 자체 인력 육성 활용 방안과 전문인력을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정보서비스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서비스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액 대비 49.4%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3년 신설된 부서로 신규 발굴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통합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사업은 2013년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부서 및 산하기관의 111개 홈페이지 통합에 따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외부 인력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안유지와 효율적 내부관리를 위해 자체 운영인력 육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청년 D-School 운영 세부사업은 고용노동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정으로 기 운영하고 있는바 별도로 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데이터 개방ㆍ분석ㆍ활용기반 구축은 통상 시스템 구축 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하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 범위 및 사업비 등을 산출하는데 본 사업의 경우 설계 용역비에 시스템 구축비까지 계상하였는바 2014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경에 본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예산편성은 특별회계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14년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은 2014년 상환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방채가 증가하면 그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의 전입금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재원을 제약하므로 지방채 재원을 통한 공공사업 추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주로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여유자금 60억 8,736만 원을 예수하여 도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 일반회계 융자금인 예탁금이 증가하고 예치금은 감소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기금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재원 조성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기획조정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권오진 위원님 자료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2014년도 융자금 원금 회수에 대해서 시군별로 또 대출처별로 한번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자료제출이 가능하신가요?

네, 바로 가능합니다.

윤희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통합관리기금 1,310억 원 세입으로 전입됐는데요. 그 부분이 어느 기금에서 일반세입으로 전입돼 통합관리하고 있는 건지 그 자료하고.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검토보고를 하신 의견 중에서 평가담당관실 거 같은데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있잖아요. 그 계획서 좀 하나 복사해서 저 좀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제출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신종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 있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체사업 예산서 좀 제출해 주시지요.

자체사업 예산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인데요. 추경 설명서에 보면 19쪽 도비사용 잔액이 디자인담당관에서 많이 남았는데 만화특화거리 조성사업 2억 8,000,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4개 사업 3억 3,000 정도 해서 많이 남았거든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게 사업추진 연도를 조금씩 시군하고 협의과정 속에서 늦춰져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하게 되는 것을 이 사업을 2010년도부터 정산해 가면서 과거에 쭉 추진해 오다가 남는 돈, 이게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쭉 3개년을 모으다 보니까 액수가 좀 커졌습니다.

3년 동안 모은 겁니까?

네.

원래 도비 사용잔액은 매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3년 걸 하죠?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성격에서 정산이 늦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의 사업 중에서 부천ㆍ김포의 사업이 만화특화거리 조성과 농수로경관 조성이 이번에 집행잔액이 왔고요. 2011년의 경우에는…….

그게 원래 예산이 나갔던 건데요, 2010년도에 나갔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10년도에 나갔던 걸 이제서 반납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매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결국은 지금 다시 잔액으로 남아 돌아왔네요? 사업 안 했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잔액이 남았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이 부분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감액을 요청하신 거죠, 1억?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할 일이 없다, 내용상 그러네요? 시군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게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감액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네, 사업내용이 좀 줄었습니다.

자전거주차장 표지디자인 개발 8건 사업 완료했고 그 이외에 현재 1건 진행 중이고 나머지 시군에서 도정현안 개발에 대한 요청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줄었습니다.

왜 그렇죠? 디자인이 잘 안 나와서 그러나요, 아니면 시군에서 이미따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원인이 뭡니까?

제가 조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은 그렇고요. 본예산도 사업 중심으로 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요. 63쪽에 보면 경기 의료관광센터 구축 및 운영이 와있습니다. 제가 예결위 할 때 아마 문광위 쪽에서 비슷한 사업이 센터 구축이 아니라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이걸 왜 우리가 해야죠, 기획위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보건복지국에 일부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과에 업무도 있고 그래서 서로 두 가지를 통합시키기가 굉장히, 어디 한 군데서 주관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기조실에서 일단 통합해서 틀을 갖추고 향후에 그중에서 무게 비중이 높은 데로 실국에 배정하게…….

다시 실국으로 내려 보내는 걸로요.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실국에서 할 거라면 자기들이 주축으로 운영할 곳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관여해서 하는 게 맞지 제가 보기에는 물론 먼젓번에 디자인사업도 5년 지원했다가 다시 넘어간 건 알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하는 건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국 쪽에서 몇 년 동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계속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 토론을 했는데 문화관광 중심으로 하게 되면 너무 관광에 비중을 높여가는 계획이라서 의료부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쉽사리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반대로 보건복지국에 의뢰해서 진행을 그쪽 중심으로 맡겨보니까 너무 의료 중심으로 되고, 이게 내부에서 균형된 계획이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기조실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조실에서 하면 그 조정이 가능해요?

아무래도 시각은 균형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좀 부족합니다마는 기조실의 인력은…….

부족한 인원 가지고 이걸 조성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력을 2개 부서에서 1명씩 파견 받아서 하나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역할을 위해서 지금 진행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문광위 쪽하고 얘기가 다 끝난 겁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2개 부서하고.

제가 보기에는 문광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리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야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죠.

계획을 통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정부 3.0 추진계획인데, 설명서 123쪽이요. 정부 3.0 계획이 뭡니까? 신규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소통ㆍ개방ㆍ협력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행정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능한 최대한 소비자에게 맞게끔 다 공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공개를 통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을 기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사례 중의 하나가 현재 행정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흐름에 대한 정보를 원 데이터를 그대로 공개했더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버스대기시스템에 어느 버스가 몇 분에 온다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새롭게 대학생이 그것의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많은 국민들이 편리함 플러스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유사한 사례를 많이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IT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여기 사업비 보면, 그다음 쪽에 보면 프로그램 보급비로 표준화 및 전산개발 해서 곱하기 3 한 거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지방 3.0 확산을 위한 IT 우수 프로그램 표준화 및 전산개발 3억 원인데 1억짜리…….

프로그램 3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3개죠?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프로그램 3개 정도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는 경진대회를 통해서 찾을 것이니까 아직…….

경진대회를 통해서 프로그램 3개를 하겠다?

네.

그럼 이게 경진대회의 시상금인가요? 3억이요?

시상금은 아니고요.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진대회 비용은 어디 있고요?

경진대회 비용은 별도로 125쪽에 보면 사업비 산출에 상사업비 8,0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 돈에 흡수시켜서 저희들이 사용할 생각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편성하기 상당히 곤혹스러우셨겠어요?

네,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제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청 간 미전출금 합의내용이 어떻게 되죠?

우선 그동안의 합의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

그전에 한번 보죠. 본예산서 182쪽에 보면 지방교육세가 1조 3,982억 세입으로 잡혀 있죠?

182쪽이요. 네.

그다음에 평생교육 쪽에 보면 세출 1211쪽에 지방교육세 이거 똑같은 거죠? 1조 3,417억 7,4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거, 이게 맞지 않네요? 같은 데서 다른 데 쓴 돈 있습니까? 이게 안 맞을 수 있나요?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거죠. 어떻게 예산서를 잡으면서 세입ㆍ세출을 맞추지 않고 올릴 수 있느냐예요. 자체에서 지금 안 맞는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맞추기로 했다라고 하는 걸 어제 맞춘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 정도 교감도 안 하고 몇천억씩을 그냥 서로 핑퐁하듯이 던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나서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게 8대 의회라고 전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줘야 될 금액, 받아야 될 금액이 양쪽이 맞지 않게 제출된 건 맞죠, 처음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것이 예산서 제출되기 전에 이미 맞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이랑 예산서 제출 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수정안까지 지금 제출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수정안 55페이지에도 보면 여기 잡혀 있는 세입하고 또 틀린 거죠? 여기 세출안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 어떻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주는 돈이 지방교육세가 있고 지방교육재정보전금이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저희가 합의한 것은 큰 틀에서 총괄적으로 내년에 1,492억 원이 덜 가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했고…….

이게 언제 합의된 거죠, 1,492억이? 그럼 1회 추경에 맞추기로 한 건가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일주일 전쯤에 합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의회 입장에서 는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의 보겠다고 이면적으로 얘기가 돼 놓고 이 큰 책에서 안 맞춥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점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러운 게 아니죠. 아니, 그것을 내년에 추경에서 맞추겠다, 내년 본예산에 맞추는 건데 내년에 다시 조정해서 맞추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항변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항변이 아니고 자, 봐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도에서 내년도에 얼마를 전출해 주겠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 계산에 의해서 추정해 잡아놓고 도 보고 그것을 맞추라고 한다면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송구스럽습니다만…….

채널이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그것을 조정할만한 채널이 없었느냐는 거죠.

저도 지난 3년 6개월 동안 그 채널을 가동시키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정상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요청했는데 어느 쪽이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죠, 결국은?

저희 수차례 요청을 했고요.

수차례 받을만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저희는 교육청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이 제 창구입니다.

어쨌든 여기선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보기에는 일단은 저희는 세입은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산서상에 이만큼 지출하겠다라고 됐던 예산서와 들어와야 될 금액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수정안까지도 맞지 않다라는 건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수긍합니다.

이것이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심사로 받아들여야 될 가장 밑바탕에서 틀렸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회의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듣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보고까지 다 끝났고 어저께까지 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회 의장님으로부터 그런 절차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했고 그리고 어제 도의회 의장님이 조정해 주신 것은 예산의 심의과정 속에서 도가 전출하고자 하는 것과 교육청이 세입을 잡은 것의 차이점은 세부항목별로 조정을 해서 정리하기로 그렇게 의장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리한 것과 제출한 것과는 틀리기 때문에 제출될 때까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정예산안까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심의하는데 가장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우선 신현석 위원님까지 질의를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의 대부분이 삭감돼서 편성된 게 대부분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 신규예산이 편성된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예산도 다 편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데 혹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기 편성지침도 있지만 우리 실장님이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부분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정말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야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두 개의 큰 틀의 원칙을 가져갔습니다.

본 위원도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예산을 0점에서 재배치, 제가 보니까 실장님이 0점에서 재배치한 것들은 여러 예산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각 실국에다 내려준 예산편성지침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서 2014년 예산에 인원이 8명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용역비로 센터보안관계 인력이.

그렇습니다.

8명에 4억 5,000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인당 인건비가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쉽게 잡아서 5,000만 원 조금, 8명에 4억 5,000이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봐서 알고 있겠지만 내부보안 강화로 해서 이런 것은 공무원 인력으로 해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24시간 계속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고 현재 실제적으로 하드웨어를 다루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수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한 번 장기적인 로드맵 차원에서, 물론 24시간 계속 풀근무 때문에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적한 사항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차원에서 한 번 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정부 3.0 추진사업이 정보기획담당관실에서 신규예산으로, 오래간만에 신규예산으로 편성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요골자는 충분히 내용취지는 실장님이 잘 설명해서 알아듣겠는데 먼저 실제적으로 우수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그다음 4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필터링한 다음에 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편성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저희가 본예산부터 편성하게 된 것은 우선 내년도 추경 시점에 대해서 약간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고려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정부 3.0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거기에 저희들이 적극 보조를 해서, 공사발주를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턴키방식을 따랐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턴키방식이 되니까 어쩔 수가 없었네요. 평가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3년 대비 43.2%가 감액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감액하면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도 상당히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컸었던 것이 경기도가 받게 되는 평가가 사실은 70% 이상이 시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 상사업비로 2013년도에는 30억을 배정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중에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20억 이상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전체 평가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축소비율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겠는데 거기서 간부급 공무원 역량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4급이죠. 4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승진대상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필터링을 해보셨나요?

그동안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참여했었던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90% 이상이 이런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평가대상자들이 수용성이 얼마나 될까 했는데 90% 이상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한번 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예산을 이렇게 인원 갖고 해야 되는지 또 다른 교육방법이 없는지, 방법사항을 구체적으로 변경하고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저희도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 비춰 봐도 학습률이 제일 높은 건 승진과 연계될 때가 학습효과는 가장 높고 그리고 또 당사자를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도. 그다음에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사업비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왜 그렇죠?

저희가 평가를 하는 중에 저희들이 22개 기관은 GRI에서 평가를 하고 GRI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맡겨 평가하는데 GRI에 대한 평가 이 금액을 아직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이 마저 되면 그 집행률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2013년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 집행률이 낮은 예산 편성된 거 있습니까?

2013년도 제가 전체를 스크린 해봤는데 특별히 문제성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적게 편성됐으니깐 그래서 유독 낮아서 질의했습니다. 하여간 2014년도에 세수확보로 상당히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예산담당관실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혹여 우리 위원님들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잠깐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줘야 될 전출금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014년도 본예산에 그걸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편성을 안 했다는 거죠?

일부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를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반면에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로부터 들어와야 될 전출금 전액을 세입으로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질의응답이 좀 있었는데요. 중식과 그다음에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아까 지역개발기금 그거 아직 자료가 안 됐죠? 지역개발기금 내년도에 원금 회수하는 자료,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내년도에 융자금 상환 예정액은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구분해서.

그래요? 저한테 안 온 것 같아서. 지금 왔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말이죠, 이익배당금을 250억을 잡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근거가 뭐죠?

도시공사에서 추정이익 중에서…….

추정은 어디서 하나요?

추정은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의 추정이익을 600~700억 수준으로 추정하겠다…….

네, 700억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추정을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 기채부터 갚는다든지 등등 우선순위에 후순위로서 이익금을 배당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을 여기 세워야 되겠네요,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405억을 금년에 받았잖아요. 여기 423억 받았다 그러는데 이건 분명히 들어왔나요, 도시공사에서?

그러니까 지역개발금의 융자금…….

아니, 그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이익배당금을 경기도에다가 내겠다. 지난번 결산에서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 가지고 405억이 빠져 있어 가지고 원인을 봤더니 이익배당금으로 경기도에다가 낼 예정이라 그랬거든요. 들어왔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의 배당계획에 의해서…….

아니, 금년, 2013년도에…….

13년도에는 423억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거는 이익배당금이라기보다는 제3경인고속도로 지분 매각대금에 대해서 배당을 한 것이었고 이거는 11월 달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들어왔는지는 제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표는 전표 쓰고 통장은 통장 이렇게 해 가지고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거를.

일정에는 11월 달에 들어오기로 이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어렵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제3경인고속도로 매각에 대해서 이익이 난 것의 일부를 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의 이익에서 연간 1,000억 원씩을 이익배당금으로 1조 5,000을 우리가 투자한 데 대한 배당금으로서 내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도 있고 지난번 사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년에도 딴 용도로 해 가지고서 여기 423억을 계정하였지만 아직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내용이고 내년도에 250억을 내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경기도 갖고 노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이걸 그냥 해 가지고서 이거니까 우리 250억이다라고 하면 실장님이 1조 5,000을 투자해 가지고 1,000억씩 받겠다 하는데 그것도 안 주면 이거대로 보고를 하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이익이 생겼을 때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순서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결산이익 중에서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라. 두 번째, 50% 이상은 감채적립금으로 두어라. 그다음에 그러고도 남으면 이제 배당재원으로 써라. 이 논리라고 한다면 이익금 중에서 최대 40%밖에 배당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준비금이나 아니면 감채적립금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0억씩 계획했던 부분들이 당초 1,000억의 이득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400억밖에 저희들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법이 바뀜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법을 잘 보세요. 감채적립금은 채권을 갚는 데밖에 쓸 수 없다라는 기준만 마련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월결손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익준비금 10%를 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익준비금이 얼마냐면 미처분 이익금이 3,560억이 있어요, 여기 지금. 3,000억이 쌓여 있어요, 지금. 그들이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 벌여놔 가지고서 현찰을 못 만들 뿐이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고 감채적립금을 쌓으라는 얘기는 쌓아놔 가지고 거기에서 채권을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채권 다 갚을 때까지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감채적립금 비율의 50%만 하라는 거예요, 50%만. 그리고 이익배당을 하라는 것인데 그 당해연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계를 잘 보셔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시공사가 정말로 경기도에서 1조 5,000억을 투자 받아서 한다면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약속 지켜야 되는 것이고. 여기 기조실에 계신 분들도 전부 다 경기도민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가 투자했다면, 돈 투자했다, 1조 투자했다 이거죠. 분명히 매년 1,000억 원씩을 내놓겠다. 어려울 때 내놓겠다, 1,000억 원씩을. 그랬으면 내놔야죠. 법을 묘하게 피해 가지고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1,000억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놓고 안 내놓겠다 하면 거기 문제 삼아야죠.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거기의 논리에 맞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기서 10%, 50% 했기 때문에 40%밖에 못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말할 때는 이걸 다 해놓고 나서도 1,000억을 했던 거예요. 어떤 걸 결산합니까. 이 자리에 그러면 내일이라도 도시공사 사장 세워 가지고 전임자가 한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전임자 고발하라 이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돈이 없다고 하면 채권 발행해 달라고 우리한테 떼쓰면서 이익이 나면 잔치하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조건 여기는 1,000억을 잡는 겁니다, 여기는 정말로. 여기 쌓여 있는 거 작년 말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익준비금 686억이 있고 감채적립금 6,140억이 있어요. 미처분이익금이 3,360억이 있어요, 지금. 이거를 딴 데 투자하느라고 돈이 없는 건 알아요. 만들어 내야죠, 그러면. 정말 이런 식으로 이거 하게 되면 도민들은 우리 경기도의 기조실이나 도정을 못 믿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3경인고속도로 매각하고 이익 배당하는 내용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딱 받아 가지고 그것도 받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고. 분명히 상반기 결산에서 405억이 나가 있는 거 확실히 돼 있어요, 지금. 그건 지난번에 제가 봤습니다. 6월 결산에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400억을 찾느라 찾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건 경기도에 이익배당금으로 나갈 돈입니다. 나갑니다 그랬어요. 경영을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시키는 의무가, 책임이 기조실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꼭 좀 하셔 가지고서 1,000억씩 3,000억을 내겠다고 분명히 그랬으니까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장을 해요, 도대체가. 전 전임사장이 했다 그러면 언론에 내 가지고 인생 매장시켜야 된다고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CEO를 합니까, 그런 인간들이. 그것도 안정적인 공기업의. 정말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여기 실에서 한 말씀이 정보서비스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청년 D-School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는 거의 다 새로운 신규사업들은 전부 IT, 3.0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보화교육도 있고 많습니다. 제가 이런 걸 갖다가 봅니다. 여기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D-School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건 실장님이 우리 담당관님이나 직원들 하는 걸 잘 보시기, 관리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개 이러한 스쿨 프로그램을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하신 분이 와 가지고서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한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열댓 군데 시도에 팔아먹는 거예요. 이걸 개발해 가지고 그런 데 하게 되면 정말로 반액 정도로 쳐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프로그램인가. 고용노동부에 팔아먹고 서울시에 하고 경기도에 하고 충청도에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인지 잘 보셔 가지고 가격 네고(nego) 하시는 걸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외부 분들 모셔다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업무를. 난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 돈이 과연 필요한 부분, 이렇게 들어갈 것인가. 하게 되면 몇억씩 몇억씩 그냥 쉽게 들어가는데 난 그런 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솔직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입니다, 분명히.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정보화교육 하게 되면, 그저 하게 되면 다문화, 저소득층, 노인들 하고 있어요. 과연 경기도의 정보화를 갖다가 삶의 질을 높이고 돈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떠한 데에 정보화교육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큰 과제입니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어느 곳인가 하는 것은 외주 줘서는 안 됩니다. 그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전부 다니면서 현장을 봐 가지고 그걸 개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돼야 되는 것인데 보게 되면 다문화, 저소득층, 노인들 교육시키고 이러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시군 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좀 끌어가는 정보화시스템을 우리가 만든다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프로그램 가격도 다시 재검토를 하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사실 금방 나와요, 업계에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 어디에서 했었던 거 아니냐. 그걸 분명히 잡아 가지고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전부 받아보고 있는데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혹시 유사한 부분들이 경기도에 또 다른 프로그램 판매 목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미래부, 고용노동부 주관 프로그램이 전부 서울지역 중심으로 해서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지역에서도 실제 수요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판교테크노밸리 쪽에 또 대기업의 금융기관, 통신사 이런 데이터센터가 많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경기도지역에서 데이터 분야의 일자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전부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 갖다 쓴다고 한다면 비용을 분명히 다운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걸 원 제작비용이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도록 이렇게 한번 잘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그건 정말 큰 사업으로, 돈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프로그램을 줄이면 안 되는 것이고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해서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가격을 낮춰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조실이라는 자체가 경기도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의료관광도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디자인담당관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요즘 참 간판이 아주 아름다운 거리를 하시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모델로 간판이 없는 거리, 어떻게 하면 될까? 유한욱 담당관님 어떠십니까? 간판이 없는 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그 자리에서 얘기하시죠.

디자인담당관 유한욱입니다. 권 위원님 말씀만은 새로운데요. 간판이 없다는 그 자체는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개인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간판을 거의 자기 회사나 자기 운영하는 데 전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없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가면 간판이 없잖아요, 외부에. 아주 없다는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따닥따닥 붙어버리니까 요즘은, 제가 조사를 한 번 해본 적 있습니다. 신갈에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업체가, 망한 업체가 붙어 있는 간판이 1/5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철거 안 하고서 자꾸 덧붙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어제 간판 관련해서 시상을 해 가지고 고양시에 있는 업체가 대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한글이라는 큰 걸 놓고 아주 작은 걸 하는 걸로 해서,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간판보다는 큰 걸 상징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조그맣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개선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아주 없다는 얘기는 제가 너무 심한 말이고 외부에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디자인실에서, 담당관님이 됐으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지난번에 디자인 자문관 조례를 했잖아요. 거기는 예산이 필요 없나요?

거기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거기 일부를 활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자문료라고 해 가지고 2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의 일부를 활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디자인 자문관 이왕 만든 조례니까 활용이 활성화되어서 경기도에서 디자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평가부분에 대해서 잠깐 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사실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예산사업을 할 때 잘 제대로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공공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가 지금 그냥 평가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산이. 그걸로 되나요, 그게? 지난번에 할 거 많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제시했더니 할 게 많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예산을 포괄적으로 묶어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평가담당관님, 그 정도로 됩니까? 직접 제가 여쭤볼게요.

평가담당관 김인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평가 그러면 지금 크게 경영이나 윤리나 이쪽에 중심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려면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도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제시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비예산 사업일지도 모르겠는데 GRI에 평가전문팀이 있어서 그분들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 경영평가위원들, 그다음에 전문교수들 그렇게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많은 부분들, 그 많은 부분들 중에 일부가 기관에서의 필요한 부분 또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해야 될 부분 이렇게 해서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말씀드린 것이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조직을 잘 짜야 되고 그다음에 평가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현재 평가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예산 4억 5,000이, 작년에 똑같은 걸 하는데 평가용역이 4억 6,000인데 올해 4억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작년하고.

예산 면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 평가의 각론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일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원 개인이 역량을 발휘하고 뛸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BSC제도를 도입해서 개인에 대한 평가도 내년부터는 바로 들어갑니다. 일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행정감사하고 예산하고 연결을 시켜보려고 애를 써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네요, 보니까. 실장님, 이거는 운영상에서 실질적으로 경발연에서 평가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연구가 되어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삼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좀.

지금 예산담당관이 교육청하고 같이 합의문을 작성하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한테 내가 몇 가지 알아볼게요. 아까 제가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융자금 1,310억에 대한 자료요청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700억에 대해서 2회 추경은 제가 보니까 알고 있겠고 2013년 당초(A)에서 610억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개별기금 예치금 회수 이런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아진 돈 중에서 610억 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기금별로 정산을 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기금이 500억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100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 있어, 예를 들면 말입니다. 나머지 400억에 대한 것만 기금 관리를 정산합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 400억을 정기예금에 넣을지 얼마를 꺼내 쓸지에 대한 기금 관리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물론 통합관리기금에 100억이 간 것도 관리를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익을 배당 받아야 되니까요.

그럼 그 내용이 나오는 결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결산서에서는 금방 예시를 들어주신 것처럼 500억의 기금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에 100억을 빼놨다고 그러면 개별사업 부서에서는 400억에 대한 관리계획 플러스 이자금액 얼마 돌아오는 거 이렇게 해서 관리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율이 틀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기금이 있으면 장기 보험으로다 내가 기금을 넣으면 이율이 더 크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면, 해당 기금으로 보면 손해가 되지 않나요?

저희가 정기보통예금을 기준으로 통상 거래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크게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지요, 그렇게 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400억 기금을 만약에 정기예금에 1년 동안 안 쓰고 장기간 넣는다고 하면 분명히 이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원론적인 질문을 제가 하겠는데요. 기금이 16개인가 있죠?

17개입니다.

기금을 만든 이유가 뭐지요?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불안정성을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가 정부에서 어떤 시책으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될 때 그 기금도 별도로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금이 너무 방만하게 각 부서별로 전부 있는 거거든. 통폐합할 의향은 없어요?

그게 바로 통합관리기금의 설립 취지이고 저는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17개가 되는 걸 8개로 축소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럴 필요성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말 이해관계 조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너무 다기화돼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7개 정도, 8개 정도로 대폭 축소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항상 우리가 거기에다 발을 빠트리잖아. 운영하기도 어렵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육성자금기금은 기간이 있어요, 조례에. 나머지는 기간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설정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의견은 기금 관리는 약간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금액이 적은 거라든가 이것은, 그렇다고 예산편성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방만하게 여러 가지를 운용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아예 없애버리거나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기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우리 평가담당관님 좀 잠깐 뵐까요?

평가담당관 김인구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저도 물론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있죠.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있잖아요. 지난해나 더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되겠죠. 12년도에 평가에 필요한 평가문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개발비의 용역비가 있었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까지라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됐으니까 1억 정도 들었는데.

2012년도에는…….

2013년도는 1억 6,000만 원, 2014년은 2억 8,700만 원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연도별로 순서를 말씀드리면 12년도에는 평가에 필요한 평가문제지만 개발을 했고요. 그 문제 개발한 것을 가지고 13년도에는 평가만 했고 내년도에는 기이 한 번 벌써 72명이라는 인원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똑같은 시험문제지를 갖고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가모델비에다가 개발비에다가 수당이 플러스 되니까 모델비, 개발비만큼이 더 추가된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이 5급에서 4급 승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행령이라든가 법에 이런 게 있는 겁니까?

법에는 없고 저희가 인사규칙으로 정해서.

인사규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경기도 자체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나 이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단체로서는 경기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전북이 올해 따라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6급에서 5급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중앙에 가게 되면 44개 부처가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는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6급에서 5급 하는 시험제도도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옛날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5급 승진 차에 시험이 있었는데 승진제가 아니고 심사제로 바뀌면서 지금 승진평가제는 없어졌고요. 전부 승진심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급을 승진하려면 소요연수가 얼마나 걸립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 약 8년 7∼8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이 됩니까, 6급에서 5급?

6급에서 5급 가는 건 1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에서 4급은 8년?

5급에서 4급은 평균 6년 정도.

6년이요?

아니, 10년 정도. 5급에서 4급은 12년 정도 됩니다.

12년?

아니요. 5급에서 4급은 6년 정도.

6년이요? 그렇게 빨리 됩니까? 더 되는 거, 담당 평가하시는 분…….

5급에서 4급은 11년, 12년 정도 됩니다.

12년?

네.

그러면 그때 되면 나이가 몇 살 정도 됩니까?

물론 기술직 뭐 이렇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 경력 수준은요.

수준으로 보게 되면 몇 년 될까요…….

비고시 출신이었을 때.

비고시 출신이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 약 28년서부터 30년 사이 정도.

그 정도 돼야 됩니까?

네.

그렇죠. 적어도 5급에서 4급이 되려면 그 정도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과거 우리가 행자부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킬 때 시험제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폐지시켰죠?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우선 시험의 폐단이 공부하는 준비기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업무에 공백이 많이 생겼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제도가 없어지고 그냥 저기한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자체적으로는 고가점수 주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청렴도 평가를 또 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꼭 필요한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역량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실력하고는 다르다. 즉, 역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예측가능한 그런 문제에 닥쳤을 때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5급 사무관 팀장에서 팀원이 보통 팀장 플러스 2명, 3명, 4명 정도 됐을 때와 1개 부서장 되면 보통 13명 내지 15명이 되는데 지휘ㆍ통솔능력이라든지 부서장이 됐을 때의 외부 대외협력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적으로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점수가 높아야지 승진이 되는 겁니까?

절대평가로 되기 때문에 7점 만점을 척도로 두고 있는데 개의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성과 품성까지도 걸러내는 평가의 기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보건대는 뭐라고 그럴까요, 개인의 능력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상반기에 평가의 합격률이 82%입니다, 82%.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80% 정도 되고 안행부가 83% 정도 되고 그래서 퍼센티지로 봤을 때 실력의 차이는, 개인의 차이는 크게 많이 나지 않고 있고 다만 평가의 이해도 또 자기 평소의 준비성 이것에서 개인별 탈락의 경우가 생긴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시험 잘 보는 사람이 일은 못하는 거 혹시 그런 사람 없었습니까,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험은 잘 봐요. 가서 90점, 100점 맞아오는데 사무실에서 일은 안 하고 뺀질뺀질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발언대에 섰으니까…….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이 제도를 바꿔서 교육 같은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일주일 정도의 역량교육을 인재개발원에 두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평가를 하자라는 안을 제시했었는데 평가라는 것 자체가 승진의 대상자들은 전부 부담을 갖고 있는 건 똑같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 역량평가로 가자.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는 별도의 역량교육과정을 내년에 신설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본 적은 있나요?

지금 하반기 평가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컨설팅회사에서 각각 개별에 대한 피드백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종합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평가가 자극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조직이 더 합리적으로 일을 잘하고 역량 있는 사람을 발탁 승진을 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적어도 공직생활 26년에서 25년 이상 돼야지 과장이 될 텐데 혹시 타성에 젖어서 그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성인지예산서 쭉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원래 국회에서 제정했던 취지하고 몇 %나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편적으로 여성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로 다 짜여져 있어요. 성인지예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원래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이것은 왜냐하면 방향성을 예산담당 기조실에서 어떻게 정해 주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밖에 제작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있는 뜻은 아시잖아요. 이걸로 가지고 그게 실현될 거라고 보여지기에는 너무 미흡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성인지예산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성인지예산을 통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의 남성, 여성에 대한 배분이 아니라 남성, 여성이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 사회를 끌어가느냐라고 하는 보다 상향적인 목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그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몇 번 정도 이게 돌아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중간평가도 안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성인지예산서 시행되기 전에 시범운영도 해보자고 5분발언도 했고요. 동료 위원들께서도 매번 매년마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또 원래 같이 좀 해보자라는 것도 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따로 액션이 없으셨어요. 자체교육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기본으로 하라고 하는 교육 외에는 특별히 경기도에서 생각을 갖고 했던 기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산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정도 수준의.

예산담당자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업무가 모든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사실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취지는 동감하실 건데 취지가 밑에까지 전달되고 같이 한번 피드백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도 작성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뜻을 담기에는 아직도 너무 미흡하다. 사실은 경기도가 이렇게 미흡하면 다른 광역들도 더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체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러한 인력구조는 돼 있는 곳이 경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에만 성인지예산서를 편성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발전됐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담은 내용들이 이해를 못하고 담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이건 의무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적을 논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 의회에서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예산담당하는 기재위조차 아무 얘기가 없이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혹여 중간에 피드백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중간에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폭넓은 교육기회 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많이 초빙해서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우리 행정 내부에서부터 공감도의 폭을 넓히는…….

원래 제정했던, 이것을 법으로 제정했던 분들의 취지들을 좀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관광센터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그냥 갈 건 아닌 것 같고요. 경기관광공사가 사실은 대표적으로 하고 기조실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사실은 모양은 맞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관광위 소관으로 두기에는 여러 가지 바라보는 각도가 틀려서 뷰티산업을 맨 처음에 기조실에서 했던 거와 같은 취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양 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보건복지국하고 문화체육관광국하고의 협조가 없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산이 아주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으로 지금 야심차게 출발한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꼭 성공해야 되는 부담감이 상당히 큰 사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력도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끌고 나갈만한 역량들이 되느냐, 기조실에 역량이 없다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이나 보건복지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융합할만한 TF팀을 제대로 만들어 갈거냐라는 걱정부터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초기에는 이 TF팀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관광공사하고 많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관광공사와 협조해 갖고 가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모든 신규사업은 거의 벌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벌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훨씬 더 신중해야 되고 훨씬 더 성공을 해야지만 면이 설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 그리고 제대로 된 인력들이 세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전체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176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158억으로 예산 요청을 했고 실제로는 17억 8,700을 뺀 상태로 최종결정을 하셨네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애매한 숫자예요. 이게 딱 보기에 어떤 숫자 때문에 애매한지는 아시죠? 금액적으로.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의 일치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동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5억 7,000만 원이 줄어든 예산에 대한 자체예산서는 작성을 아직 안 하신 거죠?

저희들이 원래보다 하여간 15억 정도가 줄어서 지금 왔습니다.

온 거지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아직 안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계획을 또 세워야죠.

묵시적으로 김동근 실장님의 답변은 예산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어떻게 하라고 내시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줄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지 않고 예산심사를 하기엔 저희 위원회에서 무리가 있거든요. 15억 7,000만 원이 감소된 것에 대한 자세한 자체예산서를 내일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지금 거기 지출예산 규모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받은 것은 원래 요청했던 것과 조정했던 것만 받아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요청했던 거하고 지출예산 규모안하고는 왔는데.

뒤에요?

네. 지출예산 규모안에 보면 지금 거기 다 있거든요, 예산액에. 세부내용을 보면 연구과제사업,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또 연구기반사업 이렇게 돼 가지고.

GRI에…….

92억이 조정된 걸로 쭉 돼 있는 거죠.

몇억이요? 몇억이 조정됐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17억 8,700이 감소된 걸로 지금 작성을 했던 게 마지막인 건가요?

저희들이 도의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을 작년에 107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92억이 된 겁니다.

14억 6,000이 줄었는데.

도비 출연이.

그걸 자체적으로 충격흡수를 좀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완전히 다른 것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가장 크게 올해와 내년에 틀려진 게 뭐죠?

일단 위원님께서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의정연구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없는 거죠, 현재로는.

빠져있는 거죠, 16억에 대한 거?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완전히 빼야 되는 예산인가요?

빼야 되는 예산이 아니라 제가 의정연구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나름대로의 신사협정에 의해 가지고…….

신사협정이요?

네, 신사협정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의정연구센터를 할 때는…….

추가적으로 들어갔는데 추가한 부분만큼을 뺐으면 결국은 빼야 되는 거네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거죠?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속 하던 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돼 가지고 그게 빠졌다면 없는 거라고…….

결국은 23명에 대한 향후 계약 이런 건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예산이 없는 거네요, 궁극적으로는?

그 연구원들의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전제조건만 있고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확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산서에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이랑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담당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담당 쪽에서 다른 예산은 많이 감소가 됐는데 몇몇 시범사업은 새롭게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도비와 시비 매칭해서.

네.

그거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아니면…….

디자인담당관 유한욱입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큰 차이가 위원님들께서 제ㆍ개정해 주셨던 조례 2건하고 개정해 주셨던 1건을 후속적인 절차라 할까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의욕적으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해 조례를 만들었고 그리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잘 책정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시에서 받을 때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받으셨냐는 거죠. 왜냐하면 억지로 떠안으면 시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전제조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 하는 방법은 시군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시범사업임을 감안해 가지고 일정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고 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신청지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 적정한가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분히 사전에 시와의 교감은 다 이뤄놓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일단은 교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억지로 원치 않은 사업인데, 매칭으로 보면 도가 적거든요. 그런 사업에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시에서 의욕을 갖지 않고 하면 하지 않은 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입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하시는 팀 맞죠, 그쪽 과가 맞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대북에서 사이버테러를 자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경기도도 이 센터의 역할이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보안팀이.

지금 정보보안팀이 있고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지금 6명으로 돼 있는 게 8명으로 늘어나는 걸로.

네, 6명이고 내년에…….

이게 6명으로 운영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겠네요?

아무래도 이런…….

지금 24시간 근무하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도로 요청을 하면 일부 문제점 해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명 가지고는 3교대가 제대로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인력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돼 있나요?

저희가 윈스테크넷이라는 기업체하고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계약.

그래서 거기 소속된 전문요원들이 현재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국도 책임감 부여 이런 것들 때문에 계약만 맺고 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에서 상시채용하는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8명 가지고도 사실은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니터만 계속 보고 있는 그 일 자체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로감이 높은 직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한가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위치도 거기가 맞나요?

원래 전산실에서 하고 별도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산실이 지금 3층에 있죠?

네, 3층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지 않을 텐데. 기계실은 따로 돼 있지 않나요?

침해대응센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공간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전산실 안에 별도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근무자들의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분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계실 바로 옆에 근무자들이 계속 근무한다는 건 상당히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공간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없네요. 몇 년 동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현재는 어렵고 신청사로 가면 그때.

신청사요?

네.

여기도 신청사로 해결이 되는군요.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보여서 말씀드렸고 지금 2명이 더 증원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없는 재정에서 꼭 필요한 걸 조금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더, 경기도 같은 규모에서는 이 인력 가지고는 훨씬 적죠.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현재 서울은 15명에 운영비도 12억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하는 구를 운영ㆍ지원하는 것도 하는데 거기는 또 워낙 거리도 가깝고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잘돼 있는데 경기도는 훨씬 거리도 멀고, 물론 거리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6명 가지고 그동안 운영했다고 하는 건 되게 열악한 거고 8명으로 늘어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취약해서 한번 뚫리고 나면 참 중요한 것을 느끼는 건데 평소에 진행되면 잘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속 24시간 관제를 하면서 수시로 이런 사이버 공격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즉시즉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화이트 해커라 그래 가지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양성도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인력이 배치가 안 돼 있고 미국에 비하면 아주 열악한 수준의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물론 국가에서 대부분 다 해야 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처도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지원들은 지금 올린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하드웨어 분야는 올해…….

이게 지금 최신에 맞게 바뀌어지는 겁니까, 이 정도만 하면?

예비비로 올해 35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번 추경 때 잠깐 보고를 받아서 일정부분 알고요. 그것과 내년의 예산에 플러스를 하게 되면 경기도 수준에 맞는 보안 하드웨어가 되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 정도 투자하면 아마 지자체에서 최고의 설비로 투자하는 걸로…….

최고로?

네, 그 정도 수준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근무조건도 훨씬 더 좋아지고 2명 늘어나면 훨씬 더 나아지는 거 맞네요?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도 훨씬 더 좋아지고.

더 관제도 철저히 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는 잘 모르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할 수 있게 됐다면 다행이고요. 그나마 부족하지 않게, 여기는 금액을 아낄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충분히 지원될 수 있게끔 면밀하게 검토되었다고 하는 말을 믿고 그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입니다. 사업 중심으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175쪽에 통합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합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필요성하고 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간 운영했던 것들이.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여러 홈페이지가 많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그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비용적인 관점입니다. 하나의 통폐합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이용하는 것을 하나하나 낱개로 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통해서 이용도도 높이고 관리비용도 낮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홈페이지가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우리 경기도 현재 있는 게 몇백개 되죠?

240개 정도 됩니다.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기는 어렵고요. 처음에는 한 절반 정도로 단계별로, 2단계로 통합하는데요.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할 예정이에요?

아니요. 최종적인 단계는 10개 내외로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전에 보니까 홈페이지 접속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어떤 홈페이지는 하루에 2명 접속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좋은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통폐합 대상입니다.

지금 보면 도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도민 소통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미디어담당관 쪽하고 그다음에 정보서비스담당관 쪽에서 사업이 계속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언론매체가, 소통의 매체가 과거에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떠나서 SNS가 발달하면서 많이 확장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 홈페이지도 그렇게 처음에 홈페이지가 만능인줄 알아서 전부 다 홈페이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들었죠. 사업자도 그렇고 다 만들었다가 이제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도 하기 전에 또 새로운 SNS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경기도에서도 보니까 많은 예산 내지 신규사업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물론 도민들과 소통을 하려면 이런 사업들을 넓혀서 30대ㆍ40대는 SNS,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업을 쭉 보면 중복성도 있는 것 같고 또 콘텐츠 개발을 해서 홍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홍보도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홈페이지 관리하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크게 나누면 홈페이지 그다음 블로그 그다음에 소셜웹 이런 형태로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정보서비스담당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디어담당관 쪽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건데 소셜방송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보면 소통과 홍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막 여러 부서에서 해서 이게 통일성이 있겠나 싶습니다, 사실. 사업 건건이 따지자면 하루 밤샐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해 한 건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큰 틀에서 홍보에 대한 부분과 소통의 부분을 고민 없이 한 건지?

저희가 예산을 짜면서 정보화기획관이 새로 직제가 생기면서 전체 큰 틀에서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마 큰 틀에서 들어갔어도 약간의 중복성이라든지 서로 한 데 묶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보화기획관이 새로 출범된 지 4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지금 지적해 주시는 취지, 같은 예산을 들이고도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미디어담당관 쪽도 우리 기획위로, 이쪽 기조실로 새로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효과적이고, 물론 대변인실에서도 뭘 하고 있지만 업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온 걸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왜 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보기엔 홍보와 소통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업무가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제가 시원하게 뭐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짚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고 또 기획 하에 사업을 만든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올라온 사업들을 그냥 조합시켜 열거 식으로 해놨지 않았는가, 예산에 맞춰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고민을 좀 해서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통으로 해서,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죠. 도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도민의 소통 그다음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효과적이고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진행하려면 오히려 이런 많은 매체보다는 또 매체의 서로 유기적 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혼란이 오죠. 어느 쪽에서 이렇게 홍보하는데 어느 쪽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물론 내용은 다르지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면 콘텐츠도 따로 따로 만들고 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넣어야 될 예산과 추경에 넣어야 될 예산, 물론 모든 예산이란 게 원칙은 본예산에 다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이런 예산들이 지금도, 물론 이 사업을, 이거 정보서비스담당관 쪽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제가 꼭 짚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럴 여지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데이터 개방, 분석, 활용기반 구축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아직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은 사업이에요. 보면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고요. 연구용역을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연구용역 심의위원이에요. 제가 세 번까지 보류시킨 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들어오면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하여튼 사업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보면 사업비까지 전부 다 지금 책정해서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급박한, 꼭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해 주신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저희들이 올 상반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점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약간의 욕심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서둘러야지만 2014년 11월 달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되면 불용되는 거죠, 예산이.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사업이 연구용역이 끝나고 진행되는 사업도 예산을 확보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사업인데, 적은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금액이 적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일정상으로 보면 우선 ISP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할 겁니다. 정보 전략을 어떻게 계획했냐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그렇게 되면 용역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그냥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용역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용역심의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사업이 많아요. 쫓겨 가지고 그냥 꼭 당연히, 그런데 그 용역 심의하시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조차도 의문이 되는 사업도 꽤 있어요. 이 사업 제가 면밀히 검토를 안 해봤지만.

저희 판단에는 지난 올 상반기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이미 판단이 끝났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필요성을 구체화시키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ISP라고 하는 계획을 내년도 2월부터 4월까지 한 3개월 집중적으로 끝내게 되면 바로 우리 활용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것들인데 속도를 내도 최소한 6개월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으로 4월 달에…….

용역비, 용역기간을 대략 몇 개월 정도 보시는 겁니까?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바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끝나면 이게 내년도 한 11월쯤에 끝날 거다.

이거 시설 구축하는 데는 대략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설 구축하는 데 아까 용역에 6개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 6개월, 시설 구축하는 데 6개월. 그러면 연구용역 6개월 만에 정상적으로 끝나면 바로 해서 올해 안에 오픈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안에가 아니고 내년도.

내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11월 달에, 시스템이 전부 완성이 되는 걸 내년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장대리, 김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 올해 세입ㆍ세출, 도와 도교육청 간의 전입ㆍ전출금에 대해서 조정하시느라고, 저쪽에 우리 예산담당관실 사무관님들 보니까 아마 어제 잠도 못 주무시고 무지하게 피곤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합의 도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던 특히 예산담당관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좀 사업명세서에 있는 사항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3억씩인데 이게 매년 우리가 전출 부담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부담합니다.

3억의 사용처가 뭐예요? 3억을 하면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시도가 공동대응하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큰 현안이 국세하고 지방세에 대한 배분구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지방의 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어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동대응하는 노력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대응을 한다고 하면 이걸 용역을 줘서, 용역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연구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언론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광고 같은 것을 통해서 활동하기도 하고요. 또 포럼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요.

이 비용 내역서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걸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내용을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1억 5,500씩 계속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향토 우수 생산물 같은 것들을 공통으로 홍보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적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인적 구성원은 이것이 안행부 소속의 기구가 되겠고요. 그 기구에서 16개 시도에서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예산을 가지고 각 지방의 필요한 일들을 해주게 됩니다. 지방의 특산물 홍보, 또 관광축제 같은 것들 홍보해 주고 지역별로 역점시책에 대한 홍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으로 볼 때 수도권은 사실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16개 시도하고의 상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같이 호응해 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16개 시도가 공통 분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통 부담입니다.

그럼 안행부 내에 사무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적 주체는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인적 주체는 일부 공무원들은 파견 가 있고요, 주력부대는 별도의 인원을 그 재단에 채용해서,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지요. 채용한 사람들이 주력부대이고 일부 파견을 해서…….

도에서도 파견된 공무원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우리 도는 사무관 한 명 파견 가 있습니다.

파견이 돼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액만 해도 1,799억 맞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차 우리가 상생발전기금을 넣고 있는 거지요?

2010년부터 지금 그러면 4년 차, 2010년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네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용처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것이 서울ㆍ경기ㆍ인천 세 군데에서 하게 되면 대략 3,500억 정도 기금이 모일 것입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가중치를 부여해서 다시 재배분하는데 주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배분이 되고 경기도에도 일부 사업에 배당이 돼서 돌아오기는 합니다만 그 액수는 아주 적습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10억 정도 오고 대부분 돈이 지방으로 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비수도권을 위해서 우리 수도권에서 도와주자 이런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법에 근거돼 있지요?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 의무사항 아닙니까?

의무사항입니다.

매년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우리 도의 세입구조가 그렇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세입구조가 가장 지금 제가 볼 때는 불안한 세입구조거든요, 거래세 위주다 보니까 언제든지 유동적일 수가 있는 구조인데 서울시는 좀 다릅니다. 경기도하고 인천은 아마 상당히 지금 현재 재정상태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부담액을 부담한다는 게 이건 제가 볼 때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실장님 이걸 위해서 지금, 이것도 안행부 쪽하고 연결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행부 쪽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경기도의 재정과 관련지어서.

우선적으로 이것에 협의를 하면서 서울ㆍ인천ㆍ경기가 부담을 하게 된 것은 지방소비세를 국세였었던 것을 시도로 배분해 주기 시작하면서 배분해 준 부분의 일부를 떼기로 한 것입니다. 당초 목적은 10년 동안 3조 원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대략 3,000억 정도, 그러니까 3개 시도에서 3,000억 정도 하기로 했는데 지방소비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비율대로 하면 3,6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떼게 되는 경우에 3조가 넘어서 저희가 볼 때는 3조 8,000억 정도 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당초 3조 정도 떼어서 지방을 도와주자 했던 것이 8,000억 정도 추가적으로 떼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법률을 고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률을 고치기 위해서 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방의 동의를 얻기가 정말 지난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 도 재정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앞으로 저희가 재정이 양호하게 돼서 한다고 하면 그 부담액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현재 재무구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대단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하여튼 비수도권에서 반발이 크겠지요. 그런데 또 우리 경기도의 세입구조 자체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부담한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배수문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올해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하고 셉테드 조례하고 두 가지가 디자인담당관실에서 통과가 됐어요. 여기 유한욱 담당관님. 셉테드와 관련돼서는 4개 지역을 1억씩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1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준 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셉테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우선 대상지역을 경기도의 동서남북 지역으로 나눠서 우선 파급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단체장들의 욕구라든가 대상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우선 선정작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1억 가지고 보통 저희가 범죄와 관련해서 안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 범위가. 1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제가 볼 때 는 예산액이…….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전체 금액을 5억 정도로 잡아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원래 5억을 하게 된 배경은 서울을 다녀왔었습니다. 서울 했던 데를 갔더니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물어봤더니 일단 그 금액 정도로 잡아가지고 5억을 책정하게 된 금액인데 사실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면 CCTV를 한다든가 또는 셉테드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정지작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1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개소에 5억을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사업으로 집행하는 건가요? 이게 단위사업이 아니에요?

셉테드만 가지고 하면 단년도 사업이 가능한데 일단은 거기가 대부분 낙후지역이 되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주차시설이 있고 연계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년도 사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서비스담당관님, 청년 D-School 운영비로 5억 계상해 주셨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청년 D-School 교육 5억은 일단 내년도에 5개 경기도지역에서 30명을 약 2.5개월간 교육하는 예산으로 잡힌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을 뭘 하시겠다는 거지요?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빅데이터요? 발음을 정확하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기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데이터는 정적인 데이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람이라든지 여러 사물들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동적인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걸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경기도민이 서울로 가고 서울에서 다시 내려오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왜 이동을 하는지, 또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지, 또 어디에서 어떤 내용의 돈을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석을 통해서 어떤 특정지역의 여러 가지 행정수요도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집단이 있을 때 거기의 매출액이, 어떤 특정업종의 매출액이 만약에 줄어든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 사회변화가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행정이나 기업들이 활용하는 게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걸 분석해서 어떤 걸 예측하는 데까지 하는 일을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D-School을 운영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경기도 인구가 1,250만으로 해서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1/4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권을 오가는 인구까지 하게 되면 거의 우리나라 움직이는 사람의 80% 데이터가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빅데이터라는 내용이 그 당시 부각이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2∼3년간 동안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모든 사람들의, 기업이나 행정수요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정보통신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했었는데요, 데이터만큼은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인력 양성이 대개 보면 서울에 집중됩니다. 경기도권은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강사들이 와서 교육한다 그러면 벌써 강사의 수준부터 이미 한 단계 떨어진 상태에서 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게 경기도의 유일한 강점이 데이터가 가장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들었고요. 30명 정도의 전문가를 양성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5개 지역에서 150명입니다.

5개 지역에서 150명을, 5개 지역이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년에 5개 지역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네, 5개 지역만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5개 지역에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경기도 권역의 5개 지역.

1억씩 배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문가 강사료하고 수강료네요?

네, 그다음에 교재비.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20분까지 심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나와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라고 지역생활권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신규예산 대외협력담당관실에 편성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 성격으로 봐서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이런 업무가 맞는 건가요?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이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양이 많을 텐데, 앞으로. 왜냐하면 대외협력담당관 때 예산관계는 내가 질문해 보겠지만 업무 성격으로 봤을 때 그게 적정한가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주어진 업무영역이 외부기관과의 소통 뭐뭐 등등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우선 저희가 이 업무를 그쪽에 맡길 때는 이 업무가 그다지 큰 로드가 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맡겨봤습니다. 한 번쯤 진행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담당관님, 오늘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아. 잘 생겨서 그러신가 인기가 좋으셔.

디자인담당관 유한욱입니다.

108쪽 세입ㆍ세출 설명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시범사업 금년도 신규사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인데 두 군데 경기남부ㆍ북부에 한다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 선정된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지역을 고려해서 경기남부하고 북부하고 한 군데 시범사업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싶은 그런…….

시군에서 서로 하려고 할까요?

아직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원금이 20%밖에 안 된다고.

20%라는 개념이 도하고 시군하고의 매칭 자체가 2 대 8이라서 20%밖에 안 되는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글쎄, 사업비로 보면 큰데 시군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면 모를까 도에서 주는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시군에 뭐가 있느냐면 평생학습도시라는 게 있어요. 평생학습 시군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1억 줘. 경쟁률은 10 대 1이 돼. 요즘 어떤지 몰라도 시군에서 서로 하려고 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입니다.” 그러고서 브랜드 띄우려고 말야. 교육부에서 주는 건 1억뿐이 안 준다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려면 5 대 5 정도 줘야지 20%밖에 안 주는 건 잘못된 거 같아. 여기 옆에 보면 디자인나눔프로젝트 운영체제 구축 이것도 역시, 3개소가 여기는 어디어디예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 도하고 경희대하고 가천대하고 한양대하고 3개 대학에서 복지재단하고 3자 간에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한 기업에 디자인을 무료로 해줬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교수들이 기업체를 방문하는데 출장여비 등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30개 디자인 하고 완성품은 12월 초순에 의회 1층에다 전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2,000만 원씩 6,000만 원 계상했는데 근본적으로 하는 건 컨설팅 경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맞춤형 하는 데 뭘 디자인 해줄 것인가 하는 영세기업을 지원해 주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지역 범죄예방 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 이것도 4개소,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 여건을 골라서 경기도를 4개 축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도비 30%네. 앞서는 20%이고 왜 이건 30%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 대 8입니다.

기준 표준 보조율이 30%로 되어 있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20%가 되겠습니다.

20%가 맞습니까?

네.

우리 경기도는 사업을 하면 사탕 하나 주고서 시군을 꼬시는 것 같아. 이거 20% 줘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5 대 5 정도 돼야지. 너무 한다 너무 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작년도 아웃시켰던 거 다시 하는 건 잘하는 거 같아. 추경 때 감된 거 있지요. 그거 다시 하는 건 아주 잘하시는 거 같아. 이거 시군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정보서비스담당관님 잠깐 뵐까요?

정보서비스담당관 한호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게 있는데 이게 성남, 이천, 가평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청에다 하는 겁니까?

별도 관제센터 건물이 있는 데다 하는 겁니다.

별도 센터로. 통합관제센터가 통상 보면 범죄 관련하는 것도 있잖아요. 경찰하고 행정기관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 교통도 있고 범죄에 관련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통합하는 겁니까?

일단 통합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현재 안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내년도부터 조정을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센터로 가면 일단 가능한 부분에 정보를 받아서 통합관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합센터가 되면 인력이 경찰 인력, 행정기관 인력 같이 나와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파견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는 범죄 전용으로 쓰는 데는 그 화면의 정보를 다른 쪽에서 못 보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복잡하게 진행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50%, 시군비 50%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시군하고 하는 건 20%, 80% 이렇잖아.

이것은 저희 도비는 따로 없는 것이고요.

이건 없지.

전부 다 이건 국비 50% 내려와서 시군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 50%, 50%. 우리 도에서 하는 게 보조율이 너무 정말 박해 가지고 시군에서 수용을 못해요. 농로 포장하는 데 2억 도에서 주면 시군에서 8억 대야 되잖아, 그런 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어휴,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자립도가 나은 시군은 좀 더 하는 거고 없는 시군은 전혀 못하고 그렇다고. 또 도시에는 자립도가 낮다 해도 쓸모가 저기한데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써야 될 데가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려운 거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시공사가 작년에 이익이 얼마 난 줄 아세요?

도시공사의 작년 이익금요?

작년 순이익이. 3,360억 났어요. 금년도에 600억 난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법정준비금을 떼어놓고 나서 40%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사실 법정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준비금 10% 떼는 건 확정한 거예요. 그런데 감채적립금 50%라는 건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2011년도를 보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감채를 90% 먹였어요. 자기들 맘대로 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정관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톡 까놓고 보게 되면 배당을 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배당하게 되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안행부의 채권발행 승인이 억제될까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은 폼 잡고 경기도민한테 3,423억을 2016년까지 하겠다, 공포를 했습니다. 사장이 공포한 것은 전 직원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3경인고속도로 지분매각대금 423억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된다고 하니까 그것만큼 내놓겠다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경영활동이 아닙니다. 그러한 조직을 놓고 어떻게 경기도와 도민들이 도시공사를 믿습니까? 3,300억씩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무조건 못하겠다. 공교롭게 왜 금년만 600억입니까? 내년에 또 1,100억이 생긴데요. 15년도에 2,200억, 심지어 3,000억 생긴다고 그래요, 이익이. 이런 경기도가 어려울 때에 좀 내놓기도 하기도 하고 사업조절도 하고 해서 돈을 내놔야지요.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1,000억만 내놓게 되면 여기 경발연 50억 더 주고 디자인 활동 주고 하는 거예요. 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하신다면 경기도의 수입담당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거냐 이거죠. 나 정말 답답한 거예요. 1,000억을 할 때까지는 경기도시공사가 뭘 하겠느냐, 월급을 30% 깎았느냐, 진짜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주인한테 배당도 못하는 사람들이 별의별 거 다 하겠다. 이거 검토가 돼야 해요. 정말 기조실의 예산담당들이 붙어가지고서 자료 다 가지고 와서 검토시켜야 되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제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익배당금을 더 많이 갖고 오고 싶은 사람 중에서 저보다 더 갈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익배당금 중에 가장 많이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실무라인을 통해서 점검시켜본 결과를 보고받은 것을 보면 이익배당금을 당초 계획대로 1,000억씩 끌어오는 경우에 재정흐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향후 도시공사가 도에 도움을 주는 거, 물론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도에 부담만 주지 않고 앞으로 잘만 끌어간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사실 큰 위안을 얻는다 할 정도로 저희가 볼 때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그들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제가 무리를 해서 당초 약속한 대로 1,000억씩 내놓으라고 이렇게 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깊이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사실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들여다봐서 향후라도 혹시 본예산에는 저희가 이익배당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분명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재정수요가 분명히 보완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때는 제가 이익배당금 최대한도로 당겨올 수 있도록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시공사는 경기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껍데기로서 이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3,000억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될지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재원을 끄집어 내야지만이 거기서 또 감채적립금이니 해 가지고 튀기지 않는 거지요, 후까시를 안 시키는 거죠. 관리를 정말로 난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기들은 아무 자구노력도 하지 않고 이렇게 저쪽에서 하니까. 사장님이 4월 달에 하신 말씀이에요, 3,400 내놓겠다고. 몇 달도 안 돼 가지고 이런 정도로 사장님이 그냥 하시겠습니까? 모든 정보네트워크는 다 해 가지고서 자체 한 거겠죠. 언론보도까지 했으니까는. 이러한 조직을 정말 어떻게 관리하시겠느냐. 전 솔직히 말해서 최 사장님 오셔가지고서 답변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전임자가 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다 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지 이게 그냥 거 아니잖아요. 6개월도 예측 못하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전 솔직히 1,000억 들어오게 되면 괜찮겠다, 이거 정말로. 그러면 그 조직이 정상화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해놓을 것인가를 갖다가 그들의 자구노력도 하고 얼마를 내놓는 거하고 매칭해서 검토가 돼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채적립금은 그들이 말하는 50%라는 것은 법에 현재 없다, 검토가 있다 그러는데 현재 없다. 임의로 쌓아놓고 하는 것인데 그 자체를 갖다가 더 쌓음으로 인해서 부채를 더 발생시킨다, 그만큼을 갖다가. 네 배만큼 더 발생시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말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기조실에서 별도로 전문가들이 만들어져가지고 도시공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저희가 내일 저희 상임위 예산소위를 구성하죠. 예산소위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가면 오늘 미처 말씀하시지 못했던 내용이 있으시면 예산소위 과정에서 의견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또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등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답변까지를 들었고 내일은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안전행정실, 균형발전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이지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