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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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문화공보담당관,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팀장님들께서는 기립하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

애경

설애경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공보팀장 김영환입니다. 관광예술팀장 이정환입니다. 박준호 문화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질의할 내용이 한 40분 가량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에 다 쓰는 게 낫겠습니까? 시간을 할애해서 쓰는 게 낫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일단 세 가지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동료위원들이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올 한 해 광주시의 많은 행사를 무탈하게 치러주신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때 보궐선거로 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좀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있어요. 페이지 9-11을 보시면 광주문화원 건립사업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셨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타당성 용역 결과를 한 이유는 문화원이 지은 지가 25년이 넘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노후됐고 또 문화인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치라든지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또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드시 도 투융자사업에 필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잘 알다시피 부동산을 전공한 자로서 현재 부동산입지론에 볼 때 문화원 자리는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한 경사지에 장방형토지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해서 문화원을 광주시 인구 50만이 곧 육박을 해요. 본 위원 생각은 예산 때문에 그 자리에 신축을 한다면,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광주시 이마트 옆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토지 4,000평은 광주시 땅이고 또 청석공원하고 인접해 있고 또 이번에 경안 제1지구 도시계획지구로 내년도 예산 43억을 배정해서 시범케이스로 조성이 될 것이고요. 거기로 옮긴다면 부지는 있고 이전비용은 지금 현재 문화원을 매각하면 충분하고 또 시민의 접근성도 좋고 또 청석공원의 많은 문화행사와 우리 광주문화원 행사가 같이 접목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펌프장 외에 말씀하신 부분 또 그 외에 작년에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성 여부 또 그 외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행정타운 부지 또 쌍령동 여러 가지 의견을 여러분께서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문화원 위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부채납 받은 부지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원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회 감사 때도 유동철 위원께서 문화원 위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의회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결과로는 현재 위치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적정하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화원에다가 다시 의견을 재차 여쭤봤습니다. 의견 타진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현재의 방향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왜 안타깝느냐 하면 문화원이라는 것은 청소년부터 성인, 어르신까지 다양한 부류가 이용하는 곳인데 지금 우리 시민의 이용분포도를 보면 극히 한정돼 있습니다. 혹시 통계자료는 갖고 계세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현재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문화원 관계자들하고 문화교실관계자들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몇몇 문화원관계자들 의사만 존중해 주지 마시고 우리 다수의 시민들 행복추구권을 보셔서 다시 한 번, 시유지가 4,000평이나 있는데 못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원부지도 시유지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원부지도 시유지인데요.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 문화원부지는 주거지로 적합한 곳이지 우리 문화시설로 적합한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 뜻은. 그래서 부동산의 입지론에서 입지조건이 부적정한 토지에 계속 문화원을 고집한다면 이용자 분포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동수

이동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해서 지난 7월달에 곤지바위 원형복원 예산 5,000만 원을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하셨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곤지바위 관련해서 도에다가 필요한 용역비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4,000만 원 확보되어서 2014년도 예산이 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은 곤지바위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뿐만이 아니고 거기 문화재에 대한 시·발굴까지 다 해서 한 1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아시다시피 4,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산 확보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곤지암읍민들은 그 곤지바위를 자긍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곤지암바위 원형복원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도 곤지암중·고등학교 분리작업에 착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곤지암중학교·곤지암고등학교랑 공감대 형성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관리실태예요. 곤지바위를 12년 동안 예산을 단 10원도 배정을 안 했어요. 그렇게 지역문화재를 방치할 수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산 배정한 것은 아니고요.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거기 안내판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곤지암바위가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광주시의 명칭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실촌읍에서 곤지암읍으로? 그렇듯이 곤지바위가 그런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또 곤지암읍민들의, 곤지암읍민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들도 계시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페이지 9-40쪽을 보시면 문화재보수정비 사업현황이 나옵니다. 2012년도 사업 중 2건이 도척면 상림리 소재 우리절 5층석탑 및 부도 주변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3,500만 원이고 2번은 4,000만 원 책정됐습니다. 단순 보호펜스 설치작업인데 이 사업이 왜 이월됐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우리절 부도 정비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소송관련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됐었고요. 또 여기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현상변경허가에 따른 민원 또 행정소송 관계로 해서 여러 차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도 문화재현상변경 소송이 마무리됐고 또 현상변경허가도 득해서 금년도 안에 마무리, 지금 90%까지 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우리절 문화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이 두 개 부도, 5층석탑 이 문화재는 본 절에서 출토된 게 아니에요. 문화재가 사료가치가 있는 것은 원래 자기가 있던 곳에서 출토가 돼야 전통문화와 매칭이 되어서 사료가치가 있는데 우리절 문화재는 외부반입문화재입니다. 아시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외부반입문화재로 인해서 그 주변이 온통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인다면 그 지역에 우리 시민들 재산권은 어떻게 보호가 됩니까? 하나 예를 들면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 경주 불국사에 있어야 사료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우리 송정동 어느 사찰 작은 데에 주지스님의 욕심으로 부도가 옮겨왔어요, 탑이. 다보탑이 옮겨왔어요. 그렇다고 송정동 한 지역을 반경 300m를 문화재보호구역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눈다면 거기 기존에 송정동에서 대물림해서 살아오시던 분 재산가치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 드리는 것은 차후에 반입문화재가 우리 시에 들어왔을 때 문화재보호구역을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자고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라도 우리 지역에 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반입문화재가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선제적으로 널리 홍보해서 상림리 같은 피해가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가뜩이나 시민들이 각종 규제 속에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이런 문화재까지 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산적 가치와 문화재 보호가치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담당관님, 그냥 짤막하게 답변만 하세요. 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문화재 사료가치는 그 있던 곳이 문화재 사료가치가 있지 문화재가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고 해서 무슨 사료가치가 있습니까? 그 지역문화와 전통문화와 그 문화재가 매칭이 돼야 사료가치가 있는 거지 문화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문화가 동떨어져 있는 데다 문화재를 갖다놓고 어떻게 그것을 시민의 재산권을 억압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반입문화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거예요, 관리에.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자축제, 남한산성문화축제 성공리에 잘 끝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일부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문화원 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위치상 이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맞지는 않는다. 지금 다행히 용역 정도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재검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 단체, 예총 단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광주의 관문에 문화원이 설치됨으로 해서 광주시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시민들도. 그래서 위치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고장은 백자도요지로 많이 구성이 돼 있죠. 곤지암 쪽부터 시작해서 초월·남종·중부·퇴촌까지 전부 도자벨트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중부면에 있는 가마터 복원도 하고 하는데, 물론 가마터 복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나 각 지역별로 가마터는 복원하되 교육이라든지 관광을 하기 위한 부분은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관광의 효과도 높이고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부면에 투자하는 금액도 한 7억인가요? 8억 정도 소요되는데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투자 대비 거기에 대한 사용실적이라든지 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분산이 되다보니까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축제도 여러 축제가 있다보니까 사실 많이 어렵죠. 경기도 안 좋고 범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동군 얘기를 했었어요. 하동군은 부채가 전혀 없는 전국의 유일한 지자체 중의 하나다. 그래서 벤치마킹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도. 그러한 점을 봤을 때도 우리 광주시도 모든 축제를 통·폐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몇 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만 다시 한 번 자문도 받아보시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격년제 실시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격년제 실시안을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직도 말씀드리면 도예팀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그렇게 조직이 이관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축제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 있고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벤치마킹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광주시가 문화의 도시, 역사의 고장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예산 측면이나 또 인력 측면이나 여러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곤혹스럽겠지만 똑같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질의보다는 안전총괄과 행감 때 나올 얘기이긴 한데 안전총괄과에서 경안배수펌프장 주차장 사용권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보낸 게 있어요. 질의회신 결과는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배수지로서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위에다가 주차장 시설도 가능하다”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의 회신만 보더라도 사실은 경안배수펌프장을 배경으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겠지만 문화원을 짓는다면 예산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차공간도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단순히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기부채납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보다는 조금 더 시민의 편에서 또 현재 주어진 주 객관적인 조건에서 좀 전향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대체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것은 제 개인적인 부탁일 뿐만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기본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지원을 못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연장은 가능하지만.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되어서 직접 지원하지 않은 사업이 몇 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철위원

9-21페이지이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난 전 의회감사 때 위원님께서 “예총에 지원하는 방식을 직접방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개선방식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방식보다는 예총에서 하던 것을 각 지부로 하는 것이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좋겠다 그런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런 의견이 다시 개진된다 함은 직접방식으로 개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보조기금은 사용하는 단체에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중간에 이것은 예총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시민의 세금으로 지역에서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다른 협의체나 조직을 경유하지 않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예산의 집행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것은 그게 효율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원칙적인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21페이지 보면 광주예총을 통해서 음악지부로 소년소녀합창단 600만 원 지원하셨죠, 2월 22날? 광주예총 음악지부를 통해서 여성합창연주회 또 지원하셨죠, 500만 원.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음악지부를 통해서 갔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광주예총을 통해서 “(음악지부)”는 뭐냐면요. 아이, 담당관님! 어느 통장에 정산할 수 있는 권한을, 대표자 이름이 어느 통장에 다 돈을 줬느냐가 핵심 문제예요. 예를 들면 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600만 원 통장을 음악지부에 줬습니까, 광주예총에 줬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음악지부에 줬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경우에는 소년소녀합창단에 직접 주는 게 맞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행감에서 지적한 것을 이렇게 다시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예를 들면 상위법이나 안전행정부에서 요구하는 지침과 내가 반한다면 얘기를 해줘 보세요. 반한 겁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에 직접 지원하게끔 하시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직접 지원의 경우도 3년이 되면 일몰제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몰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우에 한해서는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최소한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아마 2014년도 예산집행편성 매뉴얼에도 그렇게 나올 걸요? 그렇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번 행감자료 굉장히 충실하게 잘 보고하셨어요.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서가 포함돼 있지 않죠? 원래 평가서 작성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도 다 요청했는데요, 일괄로? 모르시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자료가 미 제출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바로……

이현철위원

그것은 아시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보조금의 경우는 보조사업 평가서를 작성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평가서의 평가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지원의 여부도 결정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보지만 요식행위이지만 행정적 절차상 필요한 것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또 하나 이것은 점검만 하겠습니다. 9-25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26페이지에도 있는데 광주예술제 행사지원비를 민간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했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이게 민간단체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시 위탁사업입니까? 그것만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민간단체보조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민간단체보조사업의 경우도 이것은 축제성 예산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축제와 광주의 어떤 예술……

이현철위원

민간단체보조사업이라면 광주예술제가 아니라 단체명을 광주예총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항상 주관단체가 광주예총으로 나오고 있는데? 틀리나요? 예술제, 광주의 단체명이 ‘예술제’라고 하는 단체가 있나요? 9-25페이지, 26페이지 보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단체명에 “광주예술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단체명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체명은 광주예총이 되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이 광주예술제가 되는 거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똑같이 평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원 근거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단체보조금은 또 기금은 중복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다 중복돼 있지 않습니까? 중복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따로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단체보조금은 다 중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 일부만 빼놓고, 일부 빠진 것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면 필하모닉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빠져 있어요. 그리고 광주문화원에서 집행하고 있는 숭렬전 제향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만 빠져 있지 대체로 다 중복되어져 있어요, 특히 예총과 관련되어서는 싹 다. 이게 기본적으로 재정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보조금이 편중돼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광주의 여러 단체들이 그 정도도 안 되는 지원금으로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특별한 경우는 집행부의 판단이 아니라 의회의 공감대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시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의회의 공감대를 특별한 경우로 제한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행안부에서 지침하고 있는 지침에 근거해서 중복이나 또는 간접이나 포괄지원은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평가서, 다음부터는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보조금 평가서도 첨부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6월 시정질문 때 우리 관광부문 발전방향 모색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정승희 부시장 답변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우리 시는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청정도시로서 사적 제57호인 남한산성, 광주 8경, 미술관, 박물관, 곤지암리조트 등 휴양시설과 팔당호가 있어 수도권 시민의 1일 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하 중략하고 “우리 시에서는 광주시티투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농촌체험관광,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활용과 관광홍보물 제작” 각설하고 “한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귀여지구 생태습지 수변공간을 활용하고…… 아울러, 수도권의 많은 인구가 찾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예정인 남한산성과 팔당호 주변 관광자원 및 곤지암 도자공원을 연계해 패키지 관광코스화하여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서 답을 하셨어요. 본 위원의 질의는 우리 남한산성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선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저희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 문화재라든지 또 정비라든지 그런 것 또 주민,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것을 같이 보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문화재청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이 연 20억이 있습니다. 그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시도 전통한옥복원위원회가 있는 만큼 거기랑 충분히 협의한다면 그 돈을 문화재청 예산을 우리 남한산성에 좀 배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하나 질의할게요. 9-7쪽에 보면 관광도자벨트 대책 수립이 나와 있어요. 분원도요지와 팔당호를 중심으로 문화관광 도자벨트 연계한 시티투어코스 운영, 기간 2013년 4월에서 10월달까지, 코스 5개, 14회 운행하신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용숫자와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시티투어 이용횟수는 1회당 4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으니까 14회니까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시티투어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저희 관내보다는 관외에서 많은 신청자가 접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시정업무 파악한 지가 11개월이지만 좀 답답했던 것은 광주에 엄청난 문화유산이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을 못해요. 지금 남한산성은 방금 거론했으니까 각설하고 퇴촌에 천진암 성지도 있고 남종에 우리 조선백자의 많은 문화유적과 또 팔당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원리 또는 귀여리에 조선백자전시관 및 광주실학박물관을 조성하셔서 백제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조선백자문화와 우리 광주를 빛낸 역사인물 100인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을 계획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백자 저기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서 광주 분원 조선백자유적 공원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원을 공원화시켜서 저희가 메카시킨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에 대해서 광주시의 재정이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솔직히 담당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광주 분원 조선백자유적공원이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예팀이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백자유적공원에 대한 것을 좀 더 살펴서 남종의 조선백자 저거를 좀 더 메카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봐요. 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광주시에 달랑 두 개만 국가문화유적지로 등재돼 있습니다. 남한산성 행궁과 우리 광주조선백자예요. 그러면 문화재청 예산을 받을 수 있고 또 경기도 문화재지원사업을 보면 2007년부터 14년까지 박물관 건립에 지원을 했어요. 지금 혜택을 받은 데가 여주, 하남, 안양, 양주시 4개 시는 국비 34억 600만 원, 도비 29억을 배정받아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못한 이유가 뭐죠, 이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산지원 관계는 미술관, 박물관이 저희가 각종 규제로 인해서 부지가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대리 이택재 거기도 실학박물관 건립 건의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입지가 불가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먼저 부지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지선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부지확보에, 먼저 부지가 확보된 이후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부지확보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왜 큰 어려움이 없느냐 하면, 분원리하고 귀여리에 조선백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번에, 이것은 여담이지만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내에다가 제 공약인 오포파출소를 옮기고 그 예산으로 경기경찰청에서 분원리에 좋은 땅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빅딜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무산이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문화재청 예산으로 사시면 되고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많은데 동료위원들이 계시니까, 이것 참 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칭찬 좀 해드리려고요. 조선백자 관련 문화재청으로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예산 58억 원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확보해 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참 감사드리고요. 이 예산을 본 위원 생각은 문화재보호구역 시굴조사 작업 및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새롭게 재정비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돼요. 우리 광주시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84년이에요. 84년도 경제현황과 지금 2013년도 경제성장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 주시고. 이것은 제 개인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초월 또 도척 상림리 일대 우리 시 예산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 매입한 토지를 우리 조선백자 명맥을 잇고 있는 광주 도예인들이 정말 열악한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토지를 무상으로 장기임대를 해서, 어차피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조선백자에 관련된 도예인밖에 없어요. 거기다 가마터도 만들고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우리 조선백자의 전통문화를 널리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일단 제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문화재 관련법이 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법리검토 후에 잘 부탁드리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동수

이동수위원

오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동수 위원이 질의한 거에 이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저희가 분원에다가 도요지나 아니면 체험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상수원보호구역Ⅰ권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원조선백자유적 공원을 경기도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자세한 현재 업무파악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만 말씀드렸는데 관련법은 제가 추후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번에 ‘정이’라는 드라마에서 분원을 굉장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원의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 것도 없고 지금 그 드라마 상에서 나오는 분원의 촬영지나 이런 게 광주가 아니라는 이런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여기 분원에다가 저희가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도자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틀이 그쪽으로 갖추어져서 체험이나, 물론 체험도 잘 이루어지고 전시관부터 해서 우리가 그동안 왕실도자기의 역사가 분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역들을 지금까지 온 내역들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효과가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주를 모르시는, 우리가 아무리 이런 투어를 많이 한다해도 분원 도요지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런 세트장이나 이런 체험장, 전시관 같은 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저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봤을 때 또 분원에 대한 가치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와서 거기를 보면서 그냥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경제적으로도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경기도하고 철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도자축제 때도 제가 시장님께 제안을 좀 했었어요. ‘정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요장면들을 해 가지고 양쪽 사이드 스크린에 해 가지고 좀 보여달라 했는데 마침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감사하고,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면밀하게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문화공보담당관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분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라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말을 못 했었는데 어차피 나온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분원초등학교 주위 전체가 도자 관련된 유적지죠? 그래서 초등학교 옮기려고 사실 준비는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그 지역은 전부 취락지구이면서 건축이 다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분원 일부 지역이.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거기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지금 곤지암에 왕실도자기관이 잘 돼 있습니다만 거기는 무한한 발전이 가능한 도시예요, 사실. 산업도시로서 무한히 발전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은 산업도시로 발전을 시키고 우리 분원 같은 데는 설애경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극에도 나오고, 정말 지금 사장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그쪽으로 되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아까 번천도 투자하고 어디도 투자하고 다 좋습니다만 이걸 전부 찢다 보면 그런 홍보효과라든지 광주의 분원, 유명한 이 분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옮기는 문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줘야 되고 아니면 요즘 사실 초등학교는 퇴촌에서 반 이상이 통학을 합니다. 거기는 50명이 채 안 돼요, 남종면에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단은 학교를 옮기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도 중장기적인 우리 광주의 가장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원을 사실 잘 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랬으면 그런 좋은 홍보자료 큰 사진 같은 것도 해서 분원 쪽에다가 드라마 제작 장소라든지 이번에 홍보된 그런 부분들, 홍보될 수 있게끔 큰 간판도 제작해서 붙여서 분원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아마 이번 드라마에 분원이 등장하면서 다양하게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화라는 것이 일순간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변화로 인해서 그것이 문화의 가치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몸에 배이고 모든 시민과 모든 시가 그것을 향유할 수 있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의 문화를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반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쭐 건데요. 이 질의에 대해서 담당관님 혹은 팀장님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9-32쪽에 교차로 신문사 광주비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방법과 그동안의 재계약의 횟수와 선정과정에 대해서 잠시 후에 투여예산까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4쪽에 제가 우리 광주시 홍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중앙방송과 신문에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보도로 광주시 위상을 제고하겠다라고 시정홍보맵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SNS를 통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운영을 강화하여 전방위 시정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팔로어나 친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9-111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건수가 나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변경허가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나름 이 정도 현상변경허가가 이미 신청이 됐고 모두 허가가 완결된 것으로 봐서 이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기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발굴과 보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통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먼저 광주비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비전은 2013년도에 교차로신문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4개 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4개 사 참여를 해서 했고 심사평가에 의해서 기술평가 30점, 가격평가 20점 해서 업체가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기술평가하고 뭐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가격평가요. 그리고 교차로신문사가 몇 회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3회라고 이렇게……

형옥

장형옥위원

재계약이 3회? 3년간 계속 교차로가 광주비전을 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선정된 업체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투여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조금씩 틀립니다. 작년에는 좀 줄었고요. 재작년에는 좀 예산이 있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기술 30점, 가격평가 20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격평가라는 것은 발행단가입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뜻하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제안한 검토의견이죠.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건데.

형옥

장형옥위원

아마 이것은 심의위원들께서 평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심의위원은 몇 분이세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일곱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곱 분이 우리 지역 내에 계신 분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역 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관외도 계시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전문가들이신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전문가, 대학교수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관련전문가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4개 사가 참여를 했다라는 것은 4개 사가 기본요건은 갖췄었다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심사평가에서 그들은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거겠군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최고 높은 점수, 그러니까 일곱 분 중에서 최고점수, 최하점수는 제척을 하고 다섯 분의 점수를 가지고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심사위원들은 매년 바꿉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매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어느 분에게서 어떻게 추천을 받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또 관내에서 이것에 대한 전문가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이 평가 전에, 그러니까 심의하기 전에 이 자료를 미리 공개합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하루 전에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어느 신문사들이 참여했는지 위원들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겠네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담당,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공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루 전에 자료는 그 당일날 배포하고요. 오후쯤에 알려 드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모든 선정을 위한 심의에서는 참여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를 미리 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위원들께 자료를 드린다 해도 업체명은 모두 가려주시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후에는 나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받았다라고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그게 사회근간입니다. 그렇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광주시 홍보 로드맵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언론 및 방송 또 SNS, 영상매체인 시정뉴스, 방송, 대형전광판 또 읽을 거리를 통한 시정소식지, 책자 이런 것을 통해서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블로거, 네이버 포스팅 숫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블로그 하고 트위터 하고 페이스북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는 10월 30일자 235만 명 정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트위터는 팔로어는 9,300명 정도가 되고요. 포스팅수는 3,830건이 되고요. 페이스북은 3,897명이고요. 포스팅수는 2,55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홍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블로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SNS를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명하고 빠른 홍보의 전달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 전반에 아까 말씀하신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분이 관리하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가 사실은 몇 명이 무엇을 보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직 페이스북을,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광주시청 페이스북을. 시의원님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저희 같은 경우도 일부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분인가 세 분 하시는 것으로, 앞으로 더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우리 광주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먼저 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여기에 보면 중앙방송과 신문에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바로 앞 페이지에 보시면, 9-33쪽에 보시면 중앙지에 지급예산 내역과 지방지, 지역지의 지급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형옥

장형옥위원

중앙지 같은 경우는 2개 사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방송 같은 경우는 현재는 여기에는 예산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중앙방송은 현재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중앙지 2개 사에 대해서는……

형옥

장형옥위원

어느 신문사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한겨레하고 동아일보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적어도 우리가 위상제고라는 말을 썼을 때에는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광주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라는 의미를 포함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분명히 로드맵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별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광주를 심을 수 있는 의지는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주를 대한민국에 광주의 위상을 어떤 방향으로 심을 것인가를 검토하셔서 체계적으로 예산부서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그동안,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위원들한테 대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에 대한 마련을 용역을 줘서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올라간 것은 저희가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습니다. 4구역까지 있고 제외구역 과거에는 500m 이내는 다 저희가 시 의견에 위원들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1구역 가면 1구역은 문화재청에 거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2구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1층에 높이를 5m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께서 나는 1구역에 건축을 하고 싶은데 1구역은 1층에 5m밖에 안 되는데 나는 2층에 10m를 짓고 싶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의견을 시장님 의견을 저희가 실무자 의견을 시민의 편에서 들어서 의견을 잘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광주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가 예를 든다면 한 83군데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현재 80개소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80개소 정도의 조선백자도요지가 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발굴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라는 전체 맵은 서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기본적으로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4년도 지정 당시에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상이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시‧발굴을 통해서 재조정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거기에 대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토지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이런 시‧발굴조사도 그런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보존가치가 없다면 해제를 할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83개소에서 3개소가 해제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에 이러한 다양한 문화들과 발전, 발굴을 하면 그것은 개발이 되게 되죠. 그렇죠? 대부분 발굴을 해서 해제가 되면 개발이 되는 거죠. 혹은 보존되어있다 해도 1구역부터 4구역으로 정해서 층 높이를 달리하면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경관기본계획이 있죠. 우리의 경관기본계획과 문화재가 어우러지게 도시 전체의 경관을 가져가는 데 노력하고 계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경관팀이 건축심의 당시에 경관팀에서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에 그러면 1구역부터 4구역까지는 규모가 작든 크든 경관팀이 동참하고 계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것은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가셔야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 부서에 맡기시지 마시고 건축허가부서와 상의해 달라는 겁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단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게 되면 제2의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규제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적정한 안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정한 안내를 하셔서 도시가 전반적으로 어우러지게끔 다 그러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차후에 그것을 다시 문제삼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스마트폰도 좀 꺼내놓고, 좀 설명 들을 게 있어서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비전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작년 대비 올해 무지 노력하고 예산절감을 여러분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마트폰을 켜보니까 광주비전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문화는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아직 익숙해지지않아서 지면이 아직도 필요하다, 광주 사회는. 그리고 지면을 보고 간혹 가다가 제 사진이 옆에 흘러가는 사진이 있어 좋아서 전화하는 사람이 있는 것 보면 (스마트폰을 가리키면서) 이것 보고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면은 그래도 좀 더 재미있고 볼거리가 있게끔 올해도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세 번째 예술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게 제가 몇 단체에다가 문자를 보내봤어요. “당신네 예산 지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라고 해봤더니 받은 것들이 문자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지원하고 예총도 단체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네 번째로 남한산성문화제 운영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이 시간에 좀 해 보고자 합니다. 남한산성문화제를 하면서 이번에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께서 느끼셨던 이번에 남한산성문화제를 하면서 피드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남한산성문화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광주시의 4대축제 중의 하나고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오는 그런 축제 중의 하나입니다. 축제 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전통성과 문화와 대중성을 이렇게 고려한 참여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으로는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장소가 협소, 다른 데에 비해서 주차장이 협소하고 또 들어오는 관람객들이 오는 그런 교통편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난 11월 22일날 경기도 10대축제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응모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수원 화성문화제와 좀 유사하고 거기는 전통성이 좀 우리보다 높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저희가 다시 좀 더 보완을 해서 수원 화성문화제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저희가 발돋움해서 명실공히 광주시의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님 우리 대답은 좀 더 단답형으로, 저도 단답형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0대 축제에 진입을 하고 싶지만 그럼 차별화된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저희가 해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차별화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보인 것 중에서 담당관께서 제일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는 거죠? 기존과 달랐던 거라든가 변화를 주기 위한 몸부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개막식행사를 굉장히 간소화했고요. 다른 행사에 비해서 개막식행사를 간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전통체험행사를 저희가 많이 이번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전통행사라든가 식전행사를 간소화한 것 가지고 과연 10대 축제 에 진출할 수 있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요식행위를 줄였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여기에서 3년 동안 남한산성문화제를 했습니다만 남한산성문화제로서 갈 수 있는 어떤 메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남한산성의 주먹밥이라든지 뭐 전통활쏘기라든지 남문수위군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지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말춤, 말춤이라고 그러나 싸이의,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굉장히 호응도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런 축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하면서 용역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남한산성문화제 예산에 저희가 그때 소미순 의원께서도 위원님으로 참여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할애해 주셔서 예산을 좀 축제예산을 할당을 해서 저희가 지금 동원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실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은 남한산성축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를 본 위원이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이벤트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관실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이 이분화되어있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참여자는 예산을 많이 달라고 그럴 것이고 또 우리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참여공모자가 저희 예산에 집행부 예산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큰 벡스코(BEXCO)에서 뭐 다른 데서 큰 축제를 할 때 그 예산 홍보비까지 다 안 주고 그러면 그 운영비만 따로 주고 이렇게 운영합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축제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홍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가 2억 9,000을 전체로 해서 그것을 응모를 용역사를 저희가 대행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문화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부분부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을 가지고 위원회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시죠. 아니 위원회들이 기존에 있던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쫓아가는 의미이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

왜냐하면 금액에 따라서 응모하는 업체가 달라지고 생각의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적은 금액을 가지고 “나눠서 합시다” 하면 적은 업체들이 적은 계획을 가지고 오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큰 금액을 가지고 줘서 한번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10대 축제에 들어가보자, “이번에 모든 용역과 예산은 10대 축제가 전제조건이다 이것에 응모할 사람은 응모해라”, 3억이고 5억이고 택해 가지고 줘보세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그것 준비 안 해 오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다가 그런 추진방법을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한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독단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물론 위원회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하고 피드백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위원회 오셔서 위원님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어떻게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평가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위원회에서 저희가 추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은 담당관하고 언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것을 10대 축제에 갈 수 있는 우리 4대 축제 중에서 우리 광주시가 자랑하는 4대 축제 중에서 그래도 담당관이 하고 있는 남한산성축제가 제일 유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산을 집중해서 그럼 이 축제만큼은 10대 축제로 해서 국가예산 받아오자, 그럼 예산을 전부다 거기다 집중하는 거예요. 용역부터 우리는 “용역이 10대 축제다” 이번에 동원대에다가 요구조건을 할 때도 우리는 “10대 축제를 위한 계획서를 너희가 준비해 갖고 와라” 이렇게 용역을 줘야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전체로 할 것이냐 지금처럼 이렇게 했던 부분으로 할 것이냐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저희가 집행부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남한산성문화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의견을 저희가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하자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안, 지금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총괄해서 하는 방향 또 현재 하는 추진방향 또 용역이 나오는 방향 이 방향을 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상정을 해서 그 의견이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하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남한산성문화제 위원회가 없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단답형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몇 년 유효한 건데요? 문화제가 평생 유효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조례에 저희가 근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한 번 하면 그게 선정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당해연도에 추진됐으니까 내년도 남한산성문화제에 그런 의견을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하면 그때 문화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그 의견을 저희가 따라서 남한산성문화제를 추진하는 것이지 지금 저보고 여기에서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의견을 저는 존중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께서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것을 폐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변화, 10대 축제로 신청했다면서요? 그럼 신청하려면 뭔가 변화를 가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과 똑같은 대안을 가지고 10대 축제를 하면 그 사람들이 쳐다볼 거리가 되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방법을.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더 연구하라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지.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조차도 용역결과에 넣어보세요. 넣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광주시 10대 축제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한 조차도.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건.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방법론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남한산성문화제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안 또 이런 방안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는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님, 그 말도 나는 저희가 10대 축제에 가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10대 축제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방법이 전제되는가를 그것은 담당자가 연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용역을 주시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 안이 대안이 된다면 그 대안대로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에다 제안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대안 제시도 안 해 주고 나서……가져가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남한산성문화제에 두 분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으로.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남한산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제에서도 보면 거기 현수막이 다 걸려있더라고요.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게재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현수막이 게재되어 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여론을 들어보면, 이건 어디까지나 여론입니다. 남한산성 현재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가 많은데 유네스코로 등재되면 더 규제가 많아서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유지하려면 또 새로운 피해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기사에서 본 게 있어요.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 코앞인데 관리사무소 불법음식점 방치 여전’, 이건 뭐 이 과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서를 준 게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하면 “우리 남한산성을 찾아옵시다, 자기들이 주민들 서명을 받아오겠으니 위원님께서 좀 앞장서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안서를 저한테 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에서 관리하면 거기에 대한 투자되는 재정, 과거에는 성곽보수를 해도 우리 시비가 투자됐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시설보수 문화재라든지 성곽이라든지 이런 보수를 할 때 전체적으로 국도비 또 도비가, 시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재정 예산을 좀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도에서 관리 안 하고 시에서 관리 안 하다보니까 주민과의 어떤 소통 문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느 게 옳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것은 좀 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 사항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정책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광주시에서 남한산성 관리를 일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주민과 시민과 연결된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런 건 행정적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해설사도 우리 광주시에서 파견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장 공사는 끝났어요? 거기.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건 끝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제는, 이번에도 그 열악한 환경에서 남한산성축제를 그나마 잘 진행하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그때에 취고수악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취고수악대 공연하는 것 보셨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남한산성문화제 때 전체는 못보고 입장하는 것은 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은 아닐 것이라고 보지만 광주시가 그나마 남한산성에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광주시 것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줬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 계승발전시켜야 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계승발전이라는 전제 하에 광주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거리가 있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광지원농악보존회에서 취고수악대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공청회인가 그런 발표회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립농악단에다 접목을 시켜서 좀 더 전문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농악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도비를 좀 받아갖고 와서 시비랑 해서 취고수악대가 좀 정착되고 그 다음에 그 프로가 우리 광주시 광지원농악에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는 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숭렬전 제향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에 숭렬전 제향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정기봉심이 있고요. 연 1회 하는, 그것이 500 정도, 500이고 삭막이라고 해서 정월 1일하고 15일 하는 게 그것은 1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이 숭렬전에 예전에 위토(位土)라고 있던 것 기억하시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게 하남시가 분리되면서 소유권이 89년도 7월 6일날 하남시로 이전됐다가 다시 91년도 2월 28일날 소유권이 다시 광주시로 넘어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다시 2007년도에 도에서 관리권을 가져가는 바람에 도가 진정한 소유권이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남시와 광주군이 이 소유권을 진정한 소유자한테 넘겨라 해서 이게 2008년도 8월 1일날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런 것을 추진한 과가 이 공원관리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무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는 의논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공원과에서 단독으로 한 건지 이것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 해 가지고요. 이것에 대한 협의했나 그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도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소유권에 대해서 저도 광주시로 이전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소송결과에 의해서 광주시가 패소를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 시에서 소송을 하기 전에 하남시하고 충분한 대화로 했으면 이렇게 패소해서 완전히 이걸 더 이상 논의를 못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여태까지 그런 게 없다가 별안간에 소유권이 우리에 있으니 내놔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하남시와 협의를 해서 그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지만 관리 거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이라든가 일정부분을 숭렬전 제향에 쓸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데 그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 시 예산도 지금 적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러한 저기인데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지원농악단 작년 것에 의하면 광지원농악단 경기도 지정문화재 등재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9-5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광지원농악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신청을 저희가 올 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위원회에 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꼭 지정이 되어야 된다’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향토성이라든지 역사성, 전통성에 대한 입증이 좀 어렵다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광지원농악보존회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더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올해는 조금 어렵고요. 내년 하반기쯤 해서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신청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전에 이것을 시나리오, 히스토리도 만들어내는 만들어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사전에 용역을 줘서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입증자료를 만들면 한번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판단되니 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 부분은 전문가인 광지원농악보존회 거기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광주시 브랜드가 어느 순간에 브랜드라는 개념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지금 약간 무뎌졌어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제고시키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주시 브랜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좀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알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브랜드가 네이밍하고도 같은 의미로 봐도 되는 건가요? 담당관께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은 된다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초창기에는 네이밍하고 같이 브랜드가치를 높이려고 같이 굉장히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약간 희석돼서 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광주비전에 그래도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시 한 번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9-32쪽에 광주비전 월별 배포현황이 6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어요, 올해 3월부터. 배포현황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예산이 저희가 좀 줄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산 때문에?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다 아시겠지만 사찰 관련돼서 고사찰 복원비와 관련돼서 일부 사찰에서 이미 내시된 복원비를 전제로 끼어서 다른 공사들을 한 사례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찰공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 쪽이 사실은 사찰 복원 관련된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액수나 또는 집행과정을 확실하게 점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최소한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어지는 사찰 공사를 전제로 다른 공사를 끼어서 하게끔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히 보통 사찰정비비용이 우리 자체 세비보다는 국도비가 더 많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관심도 좀 시비 집행보다는 약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서 국도비도 시민의 세금이니까 시민의 세금을 전제로 끼어서 사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인데요. 이제는 경기도 광주시와 전라도 광주시가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특히 홍보, 인터넷 모든 매체에서 ‘광주시의 어쩌구 저쩌구……’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저도 광주시의 의원이면서도 그 내용을 끝까지 읽어봐야 이게 우리 동네 일인지 남의 동네 일인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주로 제가 광주시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같이 “그렇게 먼 데 사느냐?”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무엇보다 전라도 광주시와 경기도 광주시를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각 신문사, 언론사, 방송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송사는 지금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일부 제가 요새 보면 사실 좋은 것은 광주 그쪽으로 나오고 나쁜 것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도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공문도 보내고 직접 전화도 해서 항의도 해서 수정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많이 그래도 개선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언론사에 많이 보냈어요. 직접 항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제가 직접. 그래서 좀 개선이 됐는데 아직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더 공문도 보내고 또 저희가 전화도 직접 하고 그래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 안에서 우리들만의 잔치인 홍보가 아닌 전국에 경기도 광주를 어떻게 심을 것이냐는 다 마찬가지예요. 문화와 정체성, 시민의 의식 이런 것들이 다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함께 이끌어주셔야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빠서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함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받아봤는데 15분이 돼요. 15분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평균 급여가 26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15분이 우리 문화해설사로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전념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일을 같이 하면서 틈나는 대로 이 문화해설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관광해설사는 거기에 전문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떤 그런 것을 다른 분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봉사개념이 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무리 봉사라고 해도 이게 한달 월 수입이 26만 원이면 너무 적지않나?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월수입은 26만 원이지만 저희가 당초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분들이 3만 원이었습니다. 일 수당이. 그래서 4만 원으로 하루 일비 수당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어려운데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국비사업을 1,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의원님들 배려 속에서 확보해서 이분들의 어떤 처우가 좀 개선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차피 매칭사업이기는 해도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 나이를 보면 상당히 나이가 많아요. 최고 고령이 76세이신데 이분들은 그러면 주로 어떤 문화해설을 맡고 계시는 건가요?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해설하는 것에 있어서 분야가 틀려지나요? 아니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돌아가는 건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남한산성에 대한 전체적인 문화해설을 하고 계시고요. 다만 해설사 내에서 조금 연령이 계신 분은 자기들끼리 배려를 해서 좀 쉬운 코스는 연장자가 좀 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코스는 연령이 적으신 분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요? 자체적으로 조율이 가능하다 이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남한산성이 굉장히 이렇게 쉬운 코스 같으면서도 또 힘들고 나이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더더욱이나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저희는 그냥 한번 등산을 하고 마는 거지만 남한산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면서 설명이나 해설을 다 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나이에 대해서는 조금 젊으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은 우리 해설 또 많잖아요? 우리 광주에 해설을 할 수 있는 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자엑스포 축제 때도 저희 해설사가 전담을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 부스를 만들어서 해 주는 데 굉장히 감동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랬고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통해서 많은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다 해도 이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설명해 주는 효과가 엄청 크다는 것을 느꼈어요, 절실하게. 그랬을 때 이분들의 활용가치는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시면 이분들을 가장 처음 접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광주의 얼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또 어떤 해설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찬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우리 광주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또 한 가지는 남한산성축제 때 어가행렬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을 축제장 앞에까지 들어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음향이 너무 커 가지고 이 말이 적응을 못해서 상당히 놀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봐도 안타까운데 동물을 사랑하는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동물학대로 보여지지 않나 이런 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바로 말 같은 것은 내년부터는 좀 빼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 때 그런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들께서 다 같이 문화원에 대한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과연 여기가 타당한지 안 한지 위원님들의 굉장히 소중한 의견제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많이 진행되기 이전에 우리 담당관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앞으로 또 우리 광주의 메카가 왕실도자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 또 경기도 광주 이러면 또 제일 안 좋은 악조건이 있죠? 각종 규제로다가 모든 게 악조건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이런 규제 속에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주를 알릴 수 있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의견도 주셨듯이 과연 이 분원을 이 광주의 도자기를 어떻게 하면 널리 알리고 또 우리 광주를 알릴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단기간에 짧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장기간을 두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광주를 널리 알릴 수 있고 또한 우리 광주의 왕실도자기를 알릴 수 있고 분원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도예업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예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왔으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한산성문화제 현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9월 5일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 축제가 나가야 될 방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남한산성과 관련 인물, 설화, 스토리텔링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전 이슈 마케팅홍보가 좀 부족했어요. 즉 청계천, 명동, 광화문, 서울대공원 등에서 우리 광지원농악단이 우리 남한산성을 사전에 홍보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요, 동부권 관광벨트 길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우리 남한산성, 중부면, 퇴촌, 남종으로 이어지는 동부권 관광벨트는 아까 본 위원이 충분히 설명 드렸으니까 갈음하고, 앞으로는 쌍동역과 곤지암역을 활용한 쌍동역의 역 부근에 무갑산과 백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공 신익희 선생님 생가가 있고 또 우리 조선 임진왜란의 명장인 신립장군 묘소가 있고 또 곤지암 역사 주변에는 곤지바위가 있습니다. 또 도척의 자랑 우리 광주팔경 중의 하나인 태화산이 있습니다. 이 일대에 남부권 관광벨트길 조성사업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종합적으로, 예산을 해서 이것 뭐 자꾸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용역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남부권의 메카는 누가 뭐래도 우리 도자박물관이에요. 23만 평의 방대한 광활한 토지를 잘 활용한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동부권 관광벨트와 남부권 관광벨트가 어우러져야만 우리 광주시의 많은 문화유산이 관광사업으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일단은 알리는 것부터 시티투어부터 저희가 적용을 해서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제 지역구인 만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지원국 소속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는 주민지원국장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주민지원국장직무대리 이상무 사회복지과장 이용태 여성가족과장 변효성 일자리위생과장 이상우 평생교육과장 이재두

애경

설애경위원장

주민지원국장직무대리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주민지원국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팀장 이효순입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선영입니다. 아동청소년팀하고 드림팀을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과의 운명이 참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라기보다는 걱정이 앞서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경비 예산 편성을 84억인가 이렇게 하셨었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내년도 광주시 가용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보이고 평생교육과에서 요청한 84억 규모를 아마 본예산 때 상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서를 못 봐서, 쉬워보이지 않은데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좀 여러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확보가 된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면 지금 교육경비는 “그전연도 결산에 근거한 세비의 5% 이상”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내년도 예산은 작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편성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느끼는 재정위험도와 다르게 교육경비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편성한 것은 84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내년도 가용예산이 실제로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불가능하다면 이미 교육경비 같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충 사용내역이나 우선순위가 결정나 있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84억 요구 중에 지금 72억 확보가 전망이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경이라도, 저희 부서 입장은 추경이라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최대한 확보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내년도 2014년도에 저희 쪽 예산부족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다음연도에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사실은 단체끼리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자치단체끼리의 약속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헤아리셔 가지고 오해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다가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평생교육과에서 경기도 청소년 축제 열고 있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6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6월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과거에 비해서 올해 특히 더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광주시 관내 청소년들의 끼도 발산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총무과에서 즈보시하고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각 학교의 추천도 받지만 각 학교 외의 지역의 사회단체로부터 한 팀이 추천을 받아서 참가하던 전례가 있는데 총무과에 요청한 것은 광주시내의 여러 학생들이 오디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수한 팀이 중국교류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도 이왕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선발된 우수 동아리팀이 중국까지 가서 끼를 자랑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 자체가 좀 더 풍요롭고 성과도 크게 아이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과 안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광주시 전체로 해서 협력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평소 우리 시 교육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평생교육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11쪽에 보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광주지구회 지원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사업이 상하반기에 많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사업이 끝나서 집행된 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정산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했기 때문에요.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15-2쪽, 15-13페이지에 있는 사업도 모두 정산이 안 돼 있는데 그것도 동일한 내용입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는 본 위원이 6월 시정질문 때 학업중단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또 학업중단 숙려제도 및 청소년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대책과 복귀에 대한 방안은?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께서 여기에 우리 시에 최근 5년 동안 이런저런 사연으로 학교를 이탈한 자퇴생이 1,340명이에요. 이 아이들을 구제하겠다 해서 했는데 이 통계자료를 보면 안타깝게 검정고시로 다시, 검정고시 지원비가 4명밖에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먼저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했는데요. 지금 검정고시 지원해 주는 게 15명이 있습니다. 480만 원 가량 되고요. 특별지원, 해밀지원 해 가지고 인터넷 강의하는 학생하고 학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학원비하고 교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시에 보면 규정이 25세까지 다시 학업중단하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줘서 다시 용어가 부적절할 수 있지만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도록 25세까지 규정돼 있는데 그 애들 아홉 살부터 만 24세까지 4명밖에 안 이루어졌다면 우리 시에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아이들을 발굴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두드림, 해밀이랑 해서 예산이 한 6,500만 원 책정이 되는 거죠, 한 해?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예산을 6,500만 원 가지고 인건비는 4,500만 원 빼면 실제 프로그램 운영비가 대략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서 검정고시 학원하고 아이들 인터넷 강의, 교통비, 식대로 얼마나 지원하겠느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1,340명에 불과한데 이렇게 10년치까지 따진다면 2,800명이 넘는 게 결국 우리 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고 사회간접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늦은감은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우리 사회간접비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장애인이 우리 시에 1만 2,000명 되는데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국·도·시비 포함하면 800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또 기타 등등 기업체 몇 개 안 되는데도 다 지원하는 돈이 다 천문학적인데 어떻게 우리 광주시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위기관리 문제에 이렇게 적은 예산, 저 충격받았어요. 6,500만 원에 정말 아이들 운명을 맡기고 있다? 이것은 평생교육, 본 위원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예산편성 때 좀 다투겠지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앞으로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어떻게 건전하게 육성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하셔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광주시의 시민의식이 날로 향상되고 있음은 우리 평생교육과가 일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광주시에서는 사실 중앙에 있는 문화스포츠센터보다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훨씬 더, 분산되어 있는 지역의 형평성에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 운영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운영지원금은 대부분 사무실과 인건비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운영지원비는 프로그램하고 인건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사실 금액으로 따져본다면 예를 들면 오포읍 같은 경우는 일인당 1년에 1만 6,000원 정도 지원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대단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한 읍을 예로 든다면, 오포읍을 예로 든다면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 상황에서 가끔 보면 주민자치센터뿐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운영비를 가지고 화환을 제공하거나 어떤 단체가 무엇을 할 때 10만 원 이상의 화환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내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게끔 룰을 세워 주시고요. 운영지원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해 평생교육과는 그 지침을 분명하게 내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부담스럽지 않고 또 거기에 봉사를 하는 임원들 또한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앞서서 알고 지도해야 공무원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시민아카데미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강의의 수준이나 강의의 질이나 여러 가지가 시민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강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의 시민의 수준에 맞춘다면 그냥 그렇게 똑같이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시민들의 의식수준과 교양수준과 지식수준과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홍보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이 일련의 프로그램을 어떤 강사들을 초빙하실 것인가 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거기에 맞는 강사들을 초빙하는데 그 강사가 정말 강의를 제대로 잘 하는지는 보셔야 압니다. 한 번쯤은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거론은 안 하겠는데요.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내년도 강사 섭외 때 참고를 해서 목표를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목표는 아시다시피 즐거운 도시를 만들 것이냐, 깨끗한 도시를 만들 것이냐, 지적인 도시를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의 목표 중에 한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에 매진할 때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시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고생들 많으시고요. 저는 먼저 9개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정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좀 미흡한 자치센터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생력이 있고 현재 수강료만 갖고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자치센터가 혹시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현재 아직은 좀 이른 단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읍·면·동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아까도 말씀들 하셨는데 주민들 화합은 물론이고 평생교육의 가장 좋은 장인 것 같아요. 거점마다 다 있어서 누구나 다같이 참여할 수 있고 참 좋은 부분이다. 평생교육과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아끼시지 않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더욱더 발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2014년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내년도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너무 복지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좀, 물론 그것은 노사문제겠지만 급식을 담당하는 아주머니들이죠. 그분들까지 파업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의 내년도 무상급식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유치원부터겠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유치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요. 초중하고 고등학교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고등학교는 내년도에 시행이 없고 중학교까지,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범주를 보면 되겠네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직 노사분규가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도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기는 어려우시겠죠. 그러나 교육청과 같이 잘 협조를 해서 어린이들이 밥을 못 먹고 비상식품 해 가지고 떡도 사다주고 빵도 사다주고 그런 모양이에요. 이것은 참 보기 안 좋고 교육의 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아마 거기 급여문제가 가장 클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조언을 해서 교육의 장에서 쟁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소년수련관, 6월달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진행이 6월까지 준공이 될까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건물 준공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준비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 준비하는 데 길게는 한 2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한다는 그러한 각오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 빨리 하라고 독촉은 안 하겠습니다. 정확히 해서 하자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잡아주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들을 해서 또 운영관계에 있어서도 위탁이냐 아니면 혼합이냐 우리 시와 위탁과 병행을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 위탁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 신축되는 수련관이니만큼 최대한 빨리 건물 준공과 동시에 빠르게 개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위탁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직영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 예산면이나 아니면 틀을 잡는다는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시에서 하고 단순한 부분은 아웃소싱으로 하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문화스포츠센터 개관을 할 때도 나름대로 준비과정을 철저히 하라 많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죠. 인력 투입하는 부분부터,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보면 수없이 사람도 많이 들어가겠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특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야 돼요. 타 지역의 수련원을 충분히 섭렵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것을 잘 해주셔야 되겠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직영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부대시설을 입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잡아놓으신 것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연장하고 작은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규모는 약 75평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리고 청소년 헬스, 쉽게 말씀드려서 헬스장하고 학생들이 탁구나 당구할 수 있는 실하고 그리고 외국어체험센터를 영어하고 중국어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아웃소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를 한 50여 평 해서 개인하고 집단상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체육관, 공연장, 동아리실, 외국어체험센터, 작은 도서관 이렇게 크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저희가 외대에 위탁했던 영어……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영어캠프.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것들을 외주를 안 주고 여기서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하고는 개념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어사업도 위탁을 한다고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외대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형편상 중단할 처지에 있는데요. 만약에……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간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만약에 예산 사정이 좋아진다고 가정을 해도 여기서 하는 외국인체험센터와 외대에서 하는 것은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다시 검토……

미순

소미순위원

비교 검토하셔서 중복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청소년수련관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갔다 온 이후부터의 시간을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낮시간이라든가 아침시간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여지도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헬스장, 주민들께서 헬스장이라든가 아니면 빈 시간대별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중복되지 않고 상관없을 때에만 가능할 것으로……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시간 대 봐서요.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 상담센터라는 것 여기 안에는 지금 무슨 센터가 있죠? 평생교육과 옆에 있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드림스타트.

미순

소미순위원

드림스타트가 이리로 간다는 뜻입니까, 상담센터로?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드림스타트는 별도의 저희 기구이고요. 청소년들,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구시청에 상담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인력을 그쪽으로 파견형식을 띠든가 해서 아이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서 직접 접하면서 상담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아, 지금 제안을 이걸 하려고 본 위원이 접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위탁관계가 목요일날 있더라고요. 이것도 재위탁 선정이 목요일날 있는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연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계획을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 저희보다 열심히 더 노력하실 것 같고요. 이 작은 도서관도 청소년들이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작은 도서관 유치는 본 위원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입양아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입양아동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아동 조례까지 해 주시고 해서 지금은 일단 한 명은 지원하고 있고 한 명은 접수를 받았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려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수

이동수위원

올해 두 명밖에 입양이 안 됐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게 입양절차라든가 이런 게 좀 까다로운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도 경제 11위를 다투는 대국인데 고아수출은 아직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참 부끄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타국에 가서 성장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 것, 특히 우리 광주시에서 성장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라 입양아동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 드렸는데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널리 홍보하셔서 한 해 10명은 입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적극 홍보 좀 당부 드리고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더 당부 드리면, 아까 처음에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의회에 들어와서 생각해 봐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전부 합쳐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5억 3,890만 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 광주시의 통계자료를 보면 청소년이 약 한 3만 5,000 돼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 3만 5,000명 되는 청소년을 이 작은 돈 가지고 관리한다? 거기다가 인건비 빼내고 나면 6,500만 원인데 6,500만 원 가지고 3만 5,000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나는 참 충격을 받았어요. 본 위원도 예산심의 때 시장님하고 충분히 논쟁을 하겠지만 과장님도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수립할 수 있는 또 그 당위성을 정확히 검토하셔서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 자료에는 없지만 오포에 7만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중학교가 없어 가지고 중학교를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신현리에 추진 중인 오포중학교가 내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또 양벌 매산리 쪽에 추진하고 있는 가칭 매향중학교 설립관계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오포중학교는 2015년에 건물 준공계획에 있고요. 2016년 3월에 5학급 170명으로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집단민원 이런 것들로 해서 공사가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정문 관계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희익

정희익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게 아이들 교통사고하고 아파트 주민들 입장하고 상충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계 과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은 빨리 협의해서 빨리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매향중학교는 지금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교육청에서 했고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시설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예정은 2017년 3월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설립계획 심의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심의하고 제반절차 진행하면 2017년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교육청에서 용역한 지가 8월부터인가 했는데 그렇게 오래 용역이 걸리는지 모르겠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발주는 9월에 했습니다. 계속 챙기고 있는데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촉구를 해서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머니 폴리스 올해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50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500이에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얼마씩 세워 주기로 했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대로 500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녹색은 이 파트가 아닌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녹색은 별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가는 다문화가정에 가서 교육 지도해 주는 프로그램은 누가 권장하고 있는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여성가족과……

미순

소미순위원

두드림인가요, 그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거기서 준 것인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산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집에 가서 다문화 아이들을 교육 지도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받으신 적 없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입니다. 예산이 지금 1억 1,200이고요. 직접 찾아가서 심리정서 치료하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년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내년도 기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다문화 쪽으로 가는 것 맞습니까? 이 동반자가 다문화 쪽으로 가는 것 맞느냐고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다문화뿐만이 아니고요. 같이 아울러서 가는 거죠. 다문화 포함해서요.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오늘자 자료 봤더니 소미순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상인가 뭔가 받으셨더라고요. 우수프로그램 지정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여튼 열심히, 또 하나 광주시를 홍보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두 가지 정도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작년 행감 때 지적됐던 시민아카데미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찾아가는 아카데미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두 번 정도 들어봤는데 끝까지 있지 못했지만 나름 좋은 정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그때 똑같은 부탁이었는데 좀 시기에 맞는 아카데미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제가 10월달에 들었던 것은 소위 웃음치료 비슷한 거였거든요. 웃음은 아닌데 ‘얼굴표정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바뀐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보통 10월달 같은 경우는 입시철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입시와 관련된 또는 글쓰기와 관련된 또는 교육정보를 얻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써 주셔 가지고 내년도 교육프로그램 짤 때는 시기적으로 맞는 교육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농한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농복합시라서 그때는 농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학이 오니까 걱정이 급식을 먹는 아동들이 방학 동안에 안전하게 급식공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에 급식지원대상 아동이 1,298명 정도 되더라고요. 연 예산이 13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인당 100만 원 꼴이에요. 100만 원 꼴이고 이 100만 원 정도로 급식지원을 받다보니 지난번에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사고도 났었죠? 사고도 한번 나서 관련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제가 듣고는 있는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위생점검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크게는 두 군데와 아동센터를 포함해서 한 30군데에 위탁하고 있죠? 그래서 대규모는 대규모대로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음식을 받아먹는 입장이다 보니까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정서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를 들면 선별하는 과정과 도시락이 전달되거나 또는 찾아가서 점심을 먹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급식 얻어먹는 애’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것이 사회복지적 책임으로 보이지 않고 나라가 당연히 해야 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마치 수여해 주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세심하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시켜주셔 가지고 아이들의 상처뿐만이 아니고 건강의 위험이나 또는 지역사회 분위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 위탁사무 추진현황을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조례나 규칙이, 법은 있으나 조례하고 규칙이 없습니다. 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받고 그냥 하신, 무엇 때문에 그냥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위탁동의를 받았었는데요. 재위탁으로 판단을 해서 재위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업무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2년에 한 번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그 전에 한 6～7년 전에는 이게 시행이 됐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하셨죠, 과장님께서도?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최초하고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게 얼마나 크나큰 문제점인지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이상무 과장께서도 지금 복지 쪽에 거의 건수가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국장직무대행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또 한 가지 광주의 주민자치 현황을 본 위원장이 달라 했는데 저희 주민자치 회원들이 총 1만 5,716명이 되는 건가요, 10개 읍·면·동에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장애인 참여현황을 제가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오포에는 두 분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곤지암, 도척, 퇴촌, 남종, 중부 면 단위로는 그래도 장애인위원회가 다 한 분씩은 선정돼 있어요. 그런데 몇 군데를 빼고 동지역도 거의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장애인위원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현재 여섯 분이 계시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현재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장애위원들께서는 주로 장애위원들이 참석돼 있는 읍이나 이런 데서는 장애인들 쪽의 주민자치가 어떤 쪽으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을 보면 장애인을 특정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없고요. 일반 시민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물론 프로그램들을 쭉 보면 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한 프로그램을 꼭 해라 이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고 보면 여기에도 저희가 율동적이나 이런 것 빼놓고는 참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장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들도 물론이고 중도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이 주민자치 참여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을 좀 꺼려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편견을 다 버리기 위해서라도 이 주민자치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위원회를 장애인들 위원회도 하나씩 하면서 또 그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쯤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참여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본 위원장이 장애인 행사나 이런 데를 가보면 거의 그냥 뭐라고 할까 하루 놀고 끝나는 이런 무의미한 것을 계속 봐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제는 한번쯤 이런 장애인들도 맨날 소외됐다 이런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위원회를 세워서 그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굉장히 능력있는 장애인들도 있어요. 컴퓨터를 잘 하는 분들도 있고 나름 솜씨 좋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자꾸 참여해서 장애인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생교육과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장애인위원회가 일단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연극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청소년 연극의 주제가 왕따 부분, 학교에서의 그런 부분을 다루었더라고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학교폭력에 대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보셨습니까? 그래서 올해 주제는 전반적인 흐름이 ‘학교폭력이구나!’, ‘왕따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데 요즘 성폭력에 대한 것을 올해도 토론회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내년에는 주제를 또 다른 것으로 한다면 특히 학생 부분에 자기네들이 성폭력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 내년에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담당 분하고 상의 좀 하셔서 가능 여부 좀 타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개념을 잘 몰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동반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상담사 자격증이 없으면 상담사 활동을 못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대학원까지 공부하신 전문가 선생님들이 해 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모하나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예산이 복지정책과에서 작년에도 줬었고 올해까지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이 예산이 없어져서 ‘당신네 사업이 없어지겠습니다’라고 아마 멘토링하는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드렸었나봐요. 그랬더니 멘토링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도와달라고. 얘네들이 굉장히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변화되고 다음에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전화가 왔는데 평생교육과장께서 살펴볼 수 있으시면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민지원국 일자리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일자리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위생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일자리위생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성덕 일자리관리팀장입니다. 임현철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이수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대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조상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일자리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기에 앞서 주민복지업무를 직무대행으로서 잘 이끌어주신 이상무 직무대행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일자리위생과 이상우 과장님, 그동안 36년 근무하셨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36년 동안 광주시민을 위해 봉사해 오신 점에 대해서 제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도척면장도 하셨는데 면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일자리창출사업 잔액 4,687만 4,000원이나 남기셨어요. 사유는 뭡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하고 협약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공조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산, 사무자동화과정 등 4대 과정 교육을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4개 과정에 120명을 교육인원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90명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그리고 정보기기 운영과정은 당초 5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등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일부 루머가 들리는데 3,299만 3,000원을 빼기 위해서 사업을 국비 1,388만 1,000원, 시비 3,299만 3,000의 집행잔액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덜했다는 그런 루머가……아시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면 14-13쪽에 보면 식품 접객업소 현황에요. 학교, 어린이집 등 총 195개를 관리하면서 258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런데 적발건은 단 한 건이에요. 이게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단속이 적다는 것은 단속을 많이 했는데 한 건밖에 안 걸렸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아주 공중위생정신이 투철해 졌다는 거고 반대로 아니면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 그것은 전후반기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요. 실제 점검도 실시하지만 여기도 실적이 나왔지만 식중독에 대한 홍보 교육을 지금 2회 실시 했습니다. 그것은 학교 조리하는 조리종사자 등 556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한 번 했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취약, 거기는 식당…… 지정은 안 됐지만 취약지역이라 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 예방 홍보 차원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지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선 단속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급식소에 농산물 품질 등급 이하들이 많이 식품 반입으로 식중독 발생하고 또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은 식중독 예방을 어떻게 하고 계셔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식중독예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건 실시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대표자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금 착실히 시키고 있고 각종 행사 때에는 손씻기, 손씻기 홍보관 같은 것 설치해서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식중독예방에 대해서 시정 홍보지나 홈페이지 같은 데 계속 게재를 하고 그런 식이고 예방차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대통령께서도 5대악의 하나에 포함시킨 게 불량식품이에요. 불량식품을 근절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에 좀 기여를 해 주시고요. 특히 집단급식소는 어린 학생들하고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유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앞으로도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같은 얘기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14-5페이지 현황을 좀 여쭤볼게요. 광주 일자리센터 운영, 지금 현재는 위탁하고 있지 않나요? 일자리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몇 페이지라고?

이현철위원

14-5페이지일 겁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지금도 거기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주식회사 사람인HR이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업무 추진현황에는 날짜가 계약기간이 2013년 2월 28일 끝난 걸로 되어져 있고 현행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요, 지금 연장하셨습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연장. 올해.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중순쯤에 연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3월달에 연장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후에 연장이 된 거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2년입니다.

이현철위원

이전에는 1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1년 했다가 올해 2년으로 연장을 시켰을 겁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위탁업무 중의 하나인가요? 위탁사무 중의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용역사업인지 위탁사업인지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마 우리 설애경 위원장께서 갖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가 위탁사업의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조례를 봤는데. 위탁사업인가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용역사업인지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이것은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임하더라도 위탁 주체가 광주시입니까? 국가입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그게 당초에 처음 실시할 때는 경기도에서 경기 노동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이 회사를?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이현철위원

광주시장이 위탁하시는 거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돈이야 나라에서 지원하더라도.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광주시에 있는 위탁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후에는 위탁을 하시더라도 매번 기간이 끝났을 때는 우리 의회로부터 위탁과 관련돼서 동의를 얻어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일자리센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문과 더불어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똑같은 회사가 그대로 위탁을 받은 거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보통 이런 위탁의 경우는 위탁회사는 바뀌는데 상담원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그런데 보통 위탁업무에서 거기 주체가 바뀌더라도 거기 종사자는 대부분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 일자리센터 상담원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 청소용역이라든가 경비용역이라든가 방호사업이라든가 다 똑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일은 센터와 관계된 상담원들이 하고 수탁자는 매번, 아직 여기는 바뀌지는 않았지만 바뀌고 결국은 일정한 수입금은 위탁사업자들이 다 가져가게 되고 일은 현장에서 하게 되고, 물론 슈퍼바이저가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광주에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실제 상담원이 바뀌는 것을 원치도 않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상담원이 바뀌면 그 일자리를 구직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위치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그곳을 방문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 구인,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구직을 어떤 자리를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도 이러한 업무의 경우는 경험이나 지역에서 경험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센터 운영 위탁업무 운영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능하면 기존에 일하던 분들을 더 훈련시켜서 그분들 중에 실력 있는 분들을 슈퍼바이저까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스스로 사회적기업을 만드시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시든 이렇게 해서 광주시가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운영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앞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시기에 우연치 않게 이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당신들께서는 일자리가 뺏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도 불안한 거죠. 시점으로는 위수탁업체가 바뀔 수 있고 바뀌더라도 당신들 일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평가기준이 바뀌거나 또는 이러저러한 외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 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위수탁사업 특히 광주의 지리나 광주에서 해오던 기존 하던 사람들의 페이소스가 크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방식은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 뭐 광주시 입장에서야 위수탁업체 이름만 바뀌고 사장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해 주실 수 있으면 검토하라고 지시 좀 해 주세요. 죄송한데 같이 계시는 팀장님들이 잘 기억해 주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했지만 마무리로 이런 것 잘 해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이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이현철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고요. 상담사들이 솔직히 광주에서 인력 구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쉽지는 않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지금도 여기에 광주에 기거하는 사람이 네 명 중에 두 명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인력이 확실하게 많다면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 조건만 갖춘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 그것도 논란이 돼요.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일자리 걱정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놀라웠습니다. 또 하나 요청을 좀 드릴게요. 같이 계시는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올해 일자리위생과에서 공중위생업소 794곳에 대해서 총 836건의 지적사항이 지적 및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규정위반업소가 32개 업소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들의 보건의 문제이고 먹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식품위생에 대한 더 철저한 위생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적횟수나 단속업소가 작을수록 저희한테 행복한 일이겠지만 또 반대로 우리 일자리위생과 관계된 공무원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광주시 관내에 있는 위생업소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심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느라 늘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가의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현명하게 일자리를 구직하는 기업과 구인하는 사람을 연결시키느냐가 우리 일자리센터가 해야 하는 일인데요. 우리가 구직을 원하는 기업은 주로 광주에 몇 개 기업 정도가 우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구직을 원하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연간 우리 일자리센터를 이용하는 기업이 몇 개 기업 정도가 되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직등록이 된 업체가 인력이 5,500명 정도가 우리한테 등록.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기업.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기업체요? 글쎄 그것은 자료가 좀 안 나왔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제가 기업인들을 만나거나 혹은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어, 그런 게 있느냐?”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광주에는 아시다시피 기업이 작고 소규모적이지만 약 5,000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취업실적을 보니까 취업목표는 2,400명이었는데 취업실적은 약 4,000여 명 정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상당히 높은, 목표보다는 더 많은 실적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약 4,000명이라고 하면 우리 5,000개 기업이 약 1명 정도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1년에. 그렇다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맞지않는 이야기가 어느 기업은 공장을 지어놓고 100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한데 그걸 구하지 못해서 결국 그 공장 자체를 포기하고 베트남에 다시 공장을 짓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일자리센터가 가야하는 방향이 지금 맞는 것인가 옳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업이 원하는 인력이 꼭 광주시에 있는 인력뿐이 아니라 해도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도 그들이 광주의 기업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해야겠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들면 동원대학교하고 우리 광주시의 기업은 산학협력이 되고 있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산학협력기관이 지금 대학교가 한 세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지금 동원대학교만.

형옥

장형옥위원

한 군데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동원대학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홍보를 위한 협력, 홍보를 위한 홍보, 홍보를 위한 기업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실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 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동원대학교와 광주시 기업이 매칭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협력은 해놔요. 이미 협약도 다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협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날마다 기사에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기업과 우리 주민들에게 과연 혜택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했다라고 티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본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는 가시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구직을 원하는 기업 그들도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광주시에 구직을 원해야 할 것이며 또 구인을 원하는 사람 구인을 원하는 기업, 구직을 원하는 사람 그들이 일자리센터를 모두 알 수 있도록,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SNS를 열심히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직 친구나 팔로어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고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기업지원과와 문화공보담당관과 일자리위생과가 서로 협력해서 이것들을 홍보하고 기업과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지금 일자리위생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보니까 매일마다 일자리센터 일일 구인정보를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정보력이 약하고 찾으려는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찾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지금 보면서 일자리위생과에서 정보 구인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저번에 여기 문화스포츠센터를 가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150만 원 이상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정말 나도 의원으로서 세비 받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고맙구나’를 그날 가서 제가 느꼈어요. 그분들 180이나 200만 원 넘는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는데요, 정말 쉴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찾는 자는 많고 일할 사람은 많지만 반대로 일자리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하시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특히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시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것 그분들이 일반 서민들이 저렇게 150 받기도 힘든 생활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기업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금 한번,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가 있었죠? 2012년도. 혹시나 과장님께서 힘드시면 팀장께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작년에 5개소가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5개소가 지정을 받아서 어쨌든 국도비 형태의 지원을 받았어요, 5개소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소가 남아 있는 거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아, 지금은 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개소가 남아 있어요. 그럼 2개소는 어떻게 된 건가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2개소는 이게 우리가 2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2년 동안 예비 사업적기업으로 했다가 조건을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조건을 못 갖춰서 안 된 데가 있고 또 두꺼비집 같은 데는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등록요건이 안 돼서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2개소가 두꺼비집하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두꺼비집하고, 2개소가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진출을 못했어요. 그렇죠? 시장형 사회적기업으로 진출을 못했으면 또 한 군데는 어디라는 거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꿈꾸는 땅’이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꿈꾸는 땅은 그건 시작하다 그냥 바로 정리하신 거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거기도 아무래도, 거기도 인력 지원인데 아까 임금 말씀드렸듯이 5명을 지원해 주는데 월 100만원, 9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거의 임금이 적은 데다가 또 장소가 교통편이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인력수급이 엄청 힘들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이해합니다, 위치를 본 위원이 아니까. 그럼 3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3개 사회적기업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 어떻게 성공했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지금 성공했다고 보는 것은 주식회사 ‘광주돌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도우미, 재가요양 등인데 이것은 내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제공해서 주 ‘청보’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사업인데 여기도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이 두꺼비집도 올해까지, 올해까지 지정입니다. 지정인데 내년에 아무래도 여기는 취하가 될 운명인데 여기는 방과 후에 학생들 어린이 돌보는 집이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예비 사회적기업 세 군데가 지원됐다는 겁니까? 지금.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든 간에, 또 하나 두꺼비집을 포함해서 세 군데였어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포함해서 세 군데입니다. 이것 내년에.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돌봄은 지금 연 매출이 얼마나 나와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매출은 13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청보는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청보는 22억 정도 매출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에는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는 확실시되고 있네요. 그렇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 정도 두 군데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나머지를 볼 게 아니고요. 성공한 케이스인데 저희가 시작했을 때 어떤 결과물을 내 놓은 것은 본인들의 노력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공공근로가 신청하는 분들이 연 얼마나 신청을 해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그게 올해.

미순

소미순위원

신청자들이.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공공근로가 3단계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신청된 인원은 760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은 361명이 참여를 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경쟁률이 치열하네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이것도 계속 두 번 이상은 취업도 안 되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1년에 두 번이요? 아니면.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그렇죠. 1년에 두 번.

미순

소미순위원

1단계, 2단계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이번에 혹시 내년 예산 중에서 이런 사업이 줄어들거나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그 사업은 예산에서는 아직까지 문제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대로 반영됩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부탁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아까 사회적기업 두 군데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좋은 선례로 다음에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일자리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많으셨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또 받으시는데 잘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위생과 일자리와 위생과하고는 사실 거리가 많이 멀거든요. 그래서 야, 이것은 궁합이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지금 위생과가 전서부터 따져보면 사회위생과하고 먼저 같이 했었고 그게 바뀌어서 일자리위생과로 바뀌었는데 솔직히 이 위생과 업무가 보건이나 환경 쪽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자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전혀 궁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든지 사람이름도 그렇고 지명도 그렇고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같이 동일한 같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과가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위생과는 외적, 외적부분이죠. 사람으로 치면 전부 외적과 관련된 기기나 이런 도구 이런 부분이 되고, 식품 쪽 식품 위생은 또 내적 그래서 아까 4대악 근절 국가방침도 나와 있습니다만 불량식품 제거 이 부분도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적과 외적을 같이 해서 관리를 하면 센터도 방향도 그렇고 모든 게 효과적인 그런 시스템이 됐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나름대로 아무 문제없이 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 쭉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썩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실패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솔직히. 저 같아서는 일자리 부분은 사실 기업지원과로 갔어야죠. 기업지원과와 묶어서 기업과 연계를 시키고 산학연결을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방향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다 지금 와서 얘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만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상당히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다보니까 시에서도 운영을 한 부분 같고, 최근에 이동수 위원께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조례 해 가지고 잘 만들어놨습니다. 소상공인을 확대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방법 거기다가 전력을 투구해야지 지금 방향을 바늘을 잘못 낀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는 장관이든 누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몰라도 방향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상공인들 정말 지금 실직하고 정말 명퇴 같은 게 지금 40대부터 막 이루어져요.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일자리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국가에서 할 일인데 뭐 여기 돈 투자해 가지고 전부 돈 빼먹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이거 마을기업 이것 전부 국가 돈, 국가에서 밀어주겠다고 생색내고 국가 돈 빼먹는 겁니다. 이것.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만큼이라도 하여튼 지금 타 부서에서도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빨리 우리 지자체만큼이라도 제대로 바로 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안 되는 걸 자꾸 살리려고 하면 힘만 들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생, 위생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정집도 마찬가지죠, 가정집도. 저도 제 집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집이 지저분하고 그러면 들어가기 싫습니다. 이부자리 지저분하면 들어가기 싫습니다. 화장실 지저분하면 들어가기 싫습니다. 이러한 관리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털로 내적이나 외적이나 같이 토털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기 국장님 대행도 또 와 계신데, 이런 부분은 한번 좀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신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요식업이 빠졌어. 그러니까 내적이죠, 여기 요식업만 싹 빠진 거야. 그러니까 요식업이 들어가 주면 위생관련해서는 같이 통합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되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 되는 쪽으로 일을 가야지 안 되는 것 해봐도 안 되는 데 거기다가 전력투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일자리위생과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조금 변동은 있나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식품위생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식품위생과, 그러면 식품이면 내적인 것까지 같이 포함된 건가요? 요식업까지.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그러니까 일자리센터 일자리 관리가,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라고 볼 수 있죠. 기업지원과로 나가고.

동철

유동철위원

기업지원과로 갔습니까? 지금.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아니 이번에 그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식품이 별도로 한 과를 구성하는 거죠.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요식업은.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요식업이라는 것은 식품위생 쪽에 요식업이 포함된 거고. 식품안전.

동철

유동철위원

전, 사실 그걸 제대로 못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감으로다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제대로 된 위생과가 다시 식품위생과가 탄생돼서 더 좋은 에너지 발산도 하시고 더 좋은 실적도 내시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로 거듭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취업을 하고 나서 3년 이상 유지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사후관리는 되고 있나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올 초에 한번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고요. 지금 한 50～60%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에 나왔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반 정도 유지되고 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그리고 저희 시스템에 의해서 취업이 되고 또 거기서 퇴직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취업망에 다시 등록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계속 저희가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요? 계속적으로.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계속 취업 안내 같은 것을 해야……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거기서 퇴직을 한 것은 알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중간에는 상담을 한다거나 애로사항을 토로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어디에서 상담?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했는데 “여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뭐가 어때요”라고 퇴직하기 전에 상담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카운슬링이 있나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아, 그 부분은.

형옥

장형옥위원

거기까지는 없군요. 지금 예를 들면 사실은 어차피 세상이 돌아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논리잖아요? 우리가 취업이 어렵다, 취업을 해도 그만 둔다라는 것은 결국 임금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광주시에 소득세 기준으로 그러니까 소득세 납부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광주시에 그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소득이.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전국 분포를 쫙 해놨더라고요, 15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라도의 어느 도시와 같더라고요, 수준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 굉장히 암울하구나, 이것은 분명히 소득세를 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세 안 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생산 연령 중에 그 모든 것을 플러스마이너스 평균으로 했을 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일자리를 제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결국은 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위한 노력이 있지 않고는 아무리 일자리를 주선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상담을 하고 해도 결국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업들을 분석하고 좋은 기업에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구인을 원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구인을 원하는 기업 자체가 나름 수준이 있는 기업들일 때에만 이 취업을 시켰을 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우리가 보살펴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근본적인 원인을 좀 가지고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 마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생점검할 때 자판기 위생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한테 그 답변을 드리……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판기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점검결과는요?

대수

이대수식품위생팀장

자판기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자판기 운영하시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가급적이면 내부를 전부 열어보고 저희가 불결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주로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리에 설치된 거나 그렇지 못한 것도 제법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몇 개가 있고 이런 전반적인 파악을 하셔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식품위생팀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늘 행감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사항은 지금 주민지원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이상무 과장께서도 자리에 계시고 각 팀장들께서 면밀히 꼼꼼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12월 3일부로 명예퇴직을 하시는데 명예퇴직을 앞두고 참 참담한 심정일 것도 같습니다, 한 36년을 했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행감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이상우 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주민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임희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성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선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서방원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다른 과에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 사회복지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름 행감자료를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단체 보조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등등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가능하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 보조금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서 3년 일몰제로 원칙을 지켜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의회의 동의를 얻으셔 가지고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지 않나 보여지고요. 더불어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단체보조금이 중복되어서 지원되지 않도록 업무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두 개의 보조금으로부터 돈을 받다 보면 운영하는 사회단체 입장에서도 정산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도 일일이 그것을 다 찾아서 총 금액을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액수와 관계없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상보조의 경우는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것은 대체로 다 봤고요. 작년부터 논의되고 있던 광주시가 장애인콜택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교통정책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별도로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교통과 행감 때 저도 교통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교통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그리고 지체장애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밴……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콜승합차.

이현철위원

예, 콜승합차 두 대가 또 있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게 사실은 사업성이 중복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목적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도 관내의 장애인들의 특수운행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물론 그게 단가를 무료로 할지 119요금을 수납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나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과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5대의 차량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목적이나 방식이 유사하거나 같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내용이 같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이현철위원

어떤 게 차이가 있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인, 임산부, 영유아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조금, 유사한 것도 있지만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저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콜밴인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콜승합차……

이현철위원

콜승합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콜승합차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올해 많이 개선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개선된 것은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개선이 되어서 장애인분들한테도 많이 호평을 받고 있고요. 내년에도 더 개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5대 차량이 중복되지 않는다, 정책적으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있는 차도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요. 시각장애인협회 소속 차이고 콜밴도……

이현철위원

저희가 운영비 주고 있지 않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콜센터유지비도 주고 있고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름센터 운영비도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한정되어서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들이 A라고 하는 곳에서 B로 이동하고 싶을 때 전화해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교통편의를 받는 것이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 이용자는 시각장애인이시고 요새는 일반장애인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광주시가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정부정책 사업인데 이게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꼭 중복된다고, 유사한 성격은 있지만 좀 목적성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떻게 다르죠? 이동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요, 둘 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택시는 대상이 장애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이나 임산부, 영유아……

이현철위원

교통약자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러면 장애인콜택시는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못 타게 하면 되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시각장애인이나 일반장애인은 교통약자가 아닌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교통약자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데, 그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정책적으로 하는 시각,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아니, 제 질의에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정책적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실제로 심부름 가는 게 아니라 이동편의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일부 심부름도 하고……

이현철위원

일부 심부름 한 것 저도 자료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광주시의 시민의 세금으로 장애인 이동편익을 제공해 주기 위해, 정확히 교통약자입니다. 교통이동 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콜택시 도입을 하고 있어요.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 총 6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운행방식이나 형식이 근거법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유사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조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조금만 유사한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사실……

이현철위원

그럼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금만 유사하다고 그러니까, 다른 게 뭐가 있죠? 노약자가 탄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것입니까? 임산부나 노약자가 타고 있기 때문이 장애인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차량이나 콜승합차와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무조건 다르다는 말씀은 아니고 유사한 성격은 있지만 장애인의 특수한 성격을 따져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별도로 있는 게 더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집행부하고 제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니까 강제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뭐가 다른지는 한번 저한테 별도로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다르다고 주장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물론 근거법은 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관련된 것은 사실은 시각장애인 지원부서 관련한 법을 근거로 하고 있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우편을 보낸다거나 물건을 살 때 충분하게 물건을 고르거나 목적지에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심부름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고요. 그런 복지정책 면에서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교통약자의 경우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약자로 표현되어지는 다수의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교통정책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어떤 게 우선이냐라고 여기서 논쟁할 생각은 없어요. 단지 피부로 와닿는 현장에서는 워낙 유사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사한 사업 간에 서로 최소한의 업무조율 그리고 통합할 사항은 통합 또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해야 될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둘 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현철위원

둘 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둘 다 현장에서 한 분의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이고요. 이게 다 정착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예산심의 전까지 과에서 판단하는 차별성이 뭔지, 근거법은 제외해 주십시오. 근거법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근거법을 제외하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과 담당부서 입장에서 이렇게 중복해서는 안 된다, 저는 중복지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아니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의견 정도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을 좀 봐야지 또 예산심의할 때 근거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관련자료를 쭉 봤습니다. 쭉 봤는데 과거에 비해서 꽤 많은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도 과에서 심도 있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또는 위탁사업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서 해주는 복지단체들의 활동들을 잘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세심하게 지도나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 가지고 다수의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는 단체만을 위한 활동으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광주시민을 상대로 또는 광주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봤더니 그게 가장 약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단체회원들만을 위한 친목개념이나 회원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중심이지 않는가? 이런 경우도 가능하면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끔 하고 모집하게끔 하고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잘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번 행감 때도 많이 논란의 소지가 됐던 11-28쪽의 열미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및 접수공고를 내셨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2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어느어느 단체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향림원에서 하나 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부모회에서 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나름 장애인단체 중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단체가 광주시에 2개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그냥 포기를 하신 건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다른 분들은 포기하신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냥 조건은 맞는 데도 안 하겠다 이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조건이 맞는 데도 있고 안 맞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형옥

장형옥위원

상담하신 분들은 꽤 있었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문의는 여러 번 있었는데, 여러 군데에서 있었는데 충족조건이 맞지 않고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군요. 앞으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름 자기 주장도 강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미리미리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열미리작업장도 마무리까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고생들 많으시고요. 저도 열미리 작업장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상태는 어떻습니까? 전번에 식물도……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거 다 옮겼고요. 마무리 청소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까지 해준 것만 해도 큰일을 하셨다. 내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하셨군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렇게 하면 더욱 좋겠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 사업인데 그게 안 된다면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면 임대 쪽으로 해서라도 장애인을 연관시켜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쪽으로라도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 장애인자립작업장이라고 해놓고 여태까지 제대로 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이상을 매번 성공을 못 거뒀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지금 어렵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깨끗이 비워놓고 청소 중이신데 그러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 장애인을 고용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자나 아니면 소득창출을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리사업을 해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에 임대업이라도 해서 장애인을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몇만의 그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태까지 실패한 원인이 그겁니다. 아까 장형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부 각자 개성들이 너무 강하세요. 장애인단체 보면 다 너무 강하고 서로 통합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충족을 시키기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자 선정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 없이 잘 업체선정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장애인을 고용해서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사업장 아니면 수익을 내서 장애인을 우회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장애인재활자립장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재활자립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수익창출도 어렵고 해서 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은 근로보다는 장애아들에 대한 재활치료, 보호 목적이 주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 가지고 장애아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근로의욕도 좀 돋아주고 하는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것은 보호작업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리사업이라든지 임대사업 이런 것은 할 수는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하는 보호작업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다시 실패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거예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성들이 강하다보니까 그런 쪽에 좀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게끔 잘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보호작업장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양벌리에 사회복지관 건립이 있어요, 11-3페이지 보면 나오네요. 사실 우리 장애인들 이번에 경안동 쪽에도 철수가 됐죠? 장애인사무실 컨테이너 있던 주차장 건립하는 데 앞에 장애인단체사무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무료식사장 말씀하시는 거죠?

동철

유동철위원

예.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무료식사장은 접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없어지고 하여튼 숙원사업이 장애인들 복지시설인데 우리 광주가 물론 계획은 돼 있고 이게 2016년까지 계획이 잡혀있어요. 계획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장애인들 하다못해 체육대회를 나가든 뭐하든 성적도 좋고 다 잘들 하시는데 복지관 시설 하나 없다 해 가지고 민원 받은 지가 의원 들어서자마자부터 민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4년 다돼 가는데, 3년 지나고 4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첫삽을 못 뜨고 있다. 사실 의원으로서 좀 창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것을 보니까 연면적 2,300평이면 상당히 큰 거예요. 지하1층, 지상4층에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러한 시설만 갖춰진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월등히 향상되는 그러한 시가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획대로 잡아서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여성가족부를 잡든 우리 국회의원님을 잡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하다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무튼 당초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되어줘야, 저희도 이 자료를 보고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우리가 급하지 않느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계획대로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의 적극성이 시장님을 감동시키고 국회의원님을 감동시키고 도지사를 감동시킬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하고 연관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일보 10월 28일자네요. “부당의료비 수급 끈질긴 추적 끝에 국고 5억 원을 아꼈다” 해 가지고 이유선 씨에요. 경기도 화성시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5급 사원입니다. 이분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급여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66명이 부당입원한 사실을 밝혀냈어요. 퇴원조치하고 의료비 5억 2,600만 원을 절감했다. 또 다문화가정, 새터민,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아주 발벗고 나서고 있다 해 가지고, 얼굴도 상당히 미인이신데 여자분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시키려면 미쳐야 되겠다. 과장님이 미치든 팀장님이 미치든 누가 미쳐서 위에를 설득설득하고 해서 우리 장애인시설이 빨리 우리 광주시에도 건립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 과중한 업무로 복지팀장님께서 먼저 통원치료까지 받았는데 빨리 완쾌되어서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업무도 소중하지만 직원분들 건강관리에도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종사자의 잦은 입퇴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특히 그 부분이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거든요. 종사자가 잦은 입퇴소를 하는 원인이 뭐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이 있으면 이직하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충원이 바로 안 되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관계 때문에……

동수

이동수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네요. 그런데 국도비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예산이라면 반납예산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비용으로 충당시키고도 남을 텐데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상위기관에 좋은 사례로 전달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사들이 이 비용으로 처우개선을 받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10-24쪽을 보면 자원봉사단체 운영비 중에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사업이 있어요. 아, 이게 아니다. 이쪽이 아니고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양벌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좀 중복되겠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이 92.8%로 돼 있고 나머지 잔여필지는 매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매입해 가지고 지금 92.8% 매입돼 있고요. 나머지가 구거부지하고, 구거부지다 보니까 평가금액이 낮으니까 수용을 거부하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사망자가 발생해 가지고 상속 중에 있어 가지고 그 처리가 있어서 아직 수용이 안 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구거부지는 지목은 구거, 즉 도랑인데 소유주는 사권이다 이거잖아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 현황이 구거냐 아니면, 지목은 구거지만 이것을 전답으로 사용한다면 전답에 준하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실제 이용하는 도랑이라면, 구거라면 그것은 또 거기에 맞게끔 감평을 해서 적용을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현황이 도랑으로 돼 있는 구거입니까? 아니면 경작을 하는 전답입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님! 위원장한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

서방원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목은 답인데요. 측량을 해서 보니까 구거입니다. 물이 흐르는 구거라 평가를 하다보니까 공시지가에서 현시가로 평가를 했는데 3분의 1로 법에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협의를 안 해주는 상태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감정평가법에서 그것으로 평가사협회랑 재경부랑 논쟁이 뜨겁습니다. 왜 뜨겁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목은 답인데 이게 하천 속에 들어가 있는 땅이 우리 광주시에 유독 많아요. 그러면 여지껏 공시지가로 재산세를 부과시키고 종합부동산세 기타 세금은 답으로 받아가고 실제 보상할 때는 현황이 하천이니, 지목은 답이지만, 현황 물속에 있으니 이것은 보상 못 한다. 우리 감정평가법을 지도하는 감정평가론 교수님들은 이럴 경우 국가에서 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우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은 이런저런 사유로 하천에 들어갔어요. 그럼 국가에서 천재지변이 됐든 어떻게 됐든 하천이 됐잖아요, 개인 사유지가. 그럼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수십년에 걸쳐서 보상을 방치했어요. 그 사권을, 세금은 수십년씩 거둬들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보상가에 인색하지 말고 보상을 해주는 게 본 위원은 순리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 과장님께서 토지주랑 원만하게 협의를 보셔서 마무리 안 된 약 7.2% 토지매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페이지 11-10에 보면 연번 31번이에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잔액이 약 7,600만 원이 또 불용됐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우리 광주시에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12년 첫해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국비지원 서비스 중 추가급여 서비스, 국비를 다 쓰고 나서 도 자체로 추가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거든요.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출산, 자립생활, 학교,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급여를 해 주는 사항인데 도에서 첫해 실시하다보니까 사업량을 78명에 대한 사업량을 내려줬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보니까 27명만 이용하셔 가지고 그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앞으로 널리 홍보를 하셔서 이용자 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셔서 도비 반납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은 제가 시티뉴스를 즐겨보다 보니까 11월 5일자에 기사가 났었어요. “광주 장애인운전면허 지원 유명무실” 해 가지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 기사는 과장님도 보셨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에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들의 운전취득을 돕기 위해서 학원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했는데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불용액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장애인분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봐서 그러신지 몰라도 운전 취득하는 분이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적다 이 말씀이잖아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다시 한 번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사진 아시죠? (사진자료 제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1인 시위, 이거 어떻게 결론이 잘 났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단체장 간의 언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고요. 저희도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말씀드려서 지금은 두 분이 다 화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민원인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장을 목격해서 주민지원국 사회복지과에 민원을 올리셨어요.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 손승찬 사회복지과 직원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그 민원인이 그래도 고객만족을 한 사례에요. 이 사건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서 민원인 고객감동을 줬다는 거기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추운 겨울이 목전에 왔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하시지만 더욱더 분발하셔서 우리 광주시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시길, 또 필요하면 저희도 불러주시고 해서 우리 광주시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연말연시에 잘 지도 부탁드립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은 장애인자립장에 기존에 있는 필터 같은 것 다 빼냈어요? 5년 지났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다 지나 가지고 현재는 한 곳에 정렬을 해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 이제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불용처리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기나긴 세월 동안 기다려줬던 부분인데 불용처리 빨리 해서 없애버리십시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 광주시에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아시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한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향림원 이번에 들어오는 데 또 있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곳에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수익사업과 무관하다는 논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피력하셔야 돼요. 예전에 지금 그동안 열미리작업장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준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수입과 무관하게 재활치료 프로그램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의원들조차도, 일반인들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제 말 맞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주가 재활치료하고 보호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쉽게 말해서 치료사업장으로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고, 많아봤자 그 사람들 1급, 2급을 데려다 놓고 일을 시키는데 10만 원 벌 수 있겠습니까? 아무 것도 못 법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명확하게 과장님조차도 직원조차도 피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통장사본 왜 이렇게 잔뜩 갖다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체에서 쓴 주유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산 받으면서 근거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

이거 하면서 문제점 발견은요? 시정사항을 내거나 문제점 발견한 게 있으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부당지출을 했다든지 그런 게 몇 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주유비 같은 경우 같은 날 두 번씩 끊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체크가 되셨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체크해 가지고 저희가 반납도 받고 그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나는 왜 이렇게 통장사본이 왔는지 깜짝 놀라서 찾아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지출한 날짜하고 통장 빠진, 체크카드를 쓰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저도 좀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요구를 하시고요. 또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큰 차 25인승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소속은 지체로 돼 있지만 장애인연합회 이름으로 해서 기사를 채용해 가지고 그분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의 차량운영일지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다른 시설의 차량운영일지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타 시설의 운영일지, 저희가 공무원들도 출장 나가면 일지를 쓰는데요, 보니까 너무나 잘 쓰셨더라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광주시내에서 킬로수 얼마하면 얼마” 이런 논리를 펴면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야, 굉장히 박식하고 똑똑하더라고요. 공무원들도 일지를 쓰듯이 다른 단체에서도, 아까도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또 이동 모든 것들을 그렇게 쓰게 시키십시오. 좋은 선례를 장애인연합회에서 차량일지를 기가막히게 쓰고 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의원님들도 다 한 부씩 갖다 드리시고요. 정말 잘 쓰고 있는 본보기니까요.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해라, 이 킬로수 가지고 이만큼 뛴단다’ 나오잖아요. 광주시 전체를 돌아도 얼마만큼 거리가 되니까 그런 선례를 반드시 보이시고요. 이것 끝나고 바로 운행일지 하나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기초수급 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전체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부정수급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적발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냥 행정용어로 ‘부정수급’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사망신고가 좀 늦게 됐다든지 또 전출관계 파악이 좀 늦었다든지 그런 사항이고요.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속이고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런 행정적인 문제점,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주민들은 항상 ‘저 집은 받아서 안 되는데’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이중적인 말은 할 수가 없어서 차마 전달은 못하지만 분명히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반대로 그런 제보도 들어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없다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도 재산조회도 해보고요. 사례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불법수급자를 최대한 사전에 적발해서 회복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수급권자인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저희가 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분들이 또 쌀이 떨어지면 정부양곡을 반값으로 지원해 주는데도 사먹지 않고 계속 달라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저도 ‘주십사’라고 전화를 드린 적이 있지만 그분들도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을 반대로 특히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게 자활관리 하시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자활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활관리의 개념으로 그분들을 자활할 수 있게끔 이끌어야 되는데 올해 자활해서 독립해서 나간 경우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올해 탈수급자로 해서 24명 정도가 탈수급자가 되셨습니다. 탈수급이 15명 되시고요. 특례로 이동하신 분이 아홉 분 해서 스물네 분 정도 되십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탈수급 15명이면 현격한 좋은 결과입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00명에서 15명 만들기도 불가능합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탈수급을 계속 시키는 것을 권장해야 되고요. 그래도 정부의 생활기초연금 이런 것들을 받기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건강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들이 그것 좀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은 저 본인의 사견일 수는 있으나 얼마전 큰 모임이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과 상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굉장히 뜻은 좋으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모든 예산관리라든지 지출이라든지 각 부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수십년전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이미 전문화가 되어서 노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다 전문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모두 모아놨을 때는 복잡하기만 하지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는 결론이세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든 어떻게 하든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인지? 이 많은 예산을 투여했을 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문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많이 후회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이미 과장님은 아마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어려움을?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 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종합복지관도 하나도 없고 여성복지관도 없고 여러 가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게 종합사회복지관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추진한 사업이니까 일단은 완료하고 또 다른 복지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새로 지금 어느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또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원 해서 일단 복지관 형식이 있고 또 여성 또 있고 일단은 없는 것은 장애인 쪽이에요. 그렇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은 대부분 보면 시작했으니 마무리하는 게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10～20억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약 250억 이상이 들어가네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재고를 해볼 여지가 지금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주변도시 내지는 전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성공리에 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거의 한두 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한번, 우리가 잘못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잠깐, 본 위원장이 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주시에 여성회관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장형옥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 쪽에 관련된?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궁금하니까, 없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성문화센터……

애경

설애경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11-25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태 지원한 게 286명에 14억여 원을 지원했는데 체납금액이 2억 5,000씩이나 발생됐어요.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체납자에게 매월 납부독촉도 하고 있고 주로 보증인에게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환율이 77% 정도 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융자해 가신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못내더라도 분할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는 내고 계십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융자 받으신 분이 여유있는 분이 아니라 어려운 분이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회수하기가 어려울 텐데.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측면도 있고 보증인 분들도 많이 대신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본인들이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무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회수하는 데 묘를 기해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의료급여 대불금 이것은 어려운 분들이 병원비를 못 내서 대신 지불한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것도 지금 많이 지급이 됐네요? 2억 1,000만 원씩이나 잔액이 있는데 이분들은 회수를 어떻게 하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단위가 천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시에서 대불금한 게 아니고요. 타 시에서 대부를 받으셔서 우리 관내로 와 가지고 매월 1만 원씩 갚고 있어서 지금 21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겠습니다.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하신 사단법인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광주시지회, 정산자료를 보다가 몇 번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 보면 2013년도 1, 2월분 장애인 및 노인무료식사장 정산검사서 해서 이게 8개월치가 올라왔어요, 1월달부터 8월달까지. 그런데 여기 제출 자료는 4월달 게 빠졌어요. 4월달에 장애인 및 노인어르신들을 무료식사를 안 시킨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누락시킨 것인지? 김선영 팀장님이 계시니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는다고 다 뽑았는데 혹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님들 한번 봐주실래요? 장애인 및 노인무료식사장 정산검사서를 보면 이게 1월부터 8월까지밖에 없고 행감은 11월인데 그러면 10월까지는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8월달에,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추경에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마무리 했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해서 5월달에도 지출이 7억 4,600이 올라왔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니, 원 단위일 겁니다. 총 예산이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74만 6,000 여기 나왔는데 왜 여기 4월달 것은 없어요? 4월 정산한 것은 없고 5월부터 8월까지 있어서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체장애인협회 광주시지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무료식사장 관련해 가지고는 없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정산이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사소한 거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이 정산서를 보니까 4～5월달에는 식사장 운영을 안 했습니다. 5월달 정산서에 보시면 “4월 운영 안 했음” 해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기 보면 정산보고서에 써 놨어야 되는데 없어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5월달 장애인 및 노인 무료식사장 정산검사서에 보시면……

동수

이동수위원

아, 저기 별표 해 놓은 게 “운영 안함”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좀 크게 해놓지 동료의원들 다들 모르시잖아요. 아무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잠깐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저희가 1년 동안 우리 관계 과나 집행부를 행감을 하는 자리입니다. 행감을 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들이 혹여라도 아까같이 잘못해서 이런 질의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집행부에서 그것은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추후에라도 혼동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래서 아까 짚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이것 꼼꼼히 다 봤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행사 중에 보험이 안 든 상태에서 행사한 것 몇 건이 발생됐어요. 장애인단체의 경우 행사할 때 보험을 들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하시면서 ‘보험 단체가입을 할 것’ 이렇게 지정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적과 더불어 차후에 행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꼭 보험 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산 받을 때 보험을 안 들면 항상 지적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 핑계는 보험회사에서 장애인들은 잘 안 들어주신다고 그런 이유를 대기는 하는데요. 보험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챙겨 주시고요. 더불어 그 말씀 하시니까 저도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보험을 드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보험 든 단체가 더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는 과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보험회사를 지정해 주는 것도 월권행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보험을 드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를 안내를 시켜달라고 좀 부탁을 하든지,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장애인들 이동 중에 사고가 나거나 행사 중에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지고, 피해도 피해지만 그 다음날 보나마나 9시 뉴스에 자막 처리되어서 ‘광주시 행사……’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경 안 쓰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지도감독 더 해주시고요. 더불어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번 제출한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소미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광주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3,580명이에요. 근 2,000세대가 넘어섰고요. 차상위계층이 882가구 1,143명, 등록장애인이 1만 2,803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되어져 있는데 이 데이터를 제가 보고 받으면서 고민이 이쯤 되면 광주시 인구의 거의 한 7% 이상이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우리가 30만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합치면 2만 명이 좀 안 되는 1만 4,000명이니까 5% 좀 안 되네요? 5%가 좀 안 되는 숫자인데 이 정도 되면 광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구호정책사업들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교육사업일 수도 있고 보호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취업장려사업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을 다 하고 계시지만 광주시만의 특화된 사업비, 시책사업이 하나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다음주에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지 않겠어요? 예산을 달라면서 내년도 ‘2014년도에 광주시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펴겠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런 광주시장께서 하실 시정연설 정도 하나에는 광주시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특히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펴겠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사업도 사실 광주시에 없고 임대주택이라든가 또는 이런 사회적약자 이동편의는 이미 나왔지만 이런 사업이라든가 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하겠다거나 이런 특화된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도 시가 책임지고 하는 시책사업 정도로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더 창의적인 연구를 해주셔 가지고 광주시만이 자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주간보호시설 시설점검은 하셨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 보호시설은 1년에 네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동절기는 지금 하고 있어서 아직 결과를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특이사항……

미순

소미순위원

차 운행 같은 것 준수라든가 기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시간은 항상 조금 문제가, 좀 일찍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또 그분들이 한 곳에 계신 게 아니라 광주시내를 전체 다 돌아다니면서 집에까지 귀가를 시키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분은 좀 일찍 온다는 불만이 있고요. 멀리 있는 분들은 또 늦게 온다는 불만이 있고 그래서 입소자들 부모님들의 회의를 거쳐서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이 저희가 4개소라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은 광주가정봉사원센터, 그 다음에 주간보호는 은빛주간보호센터서, 그 다음에 우리가정봉사원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 없어진 것도 아직 정리가 덜된 거군요. 그 다음에 365 어르신 돌봄센터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설치된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설치된 게 아니라 거기에 은빛사랑채 주간보호시설에 365어르신 돌봄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산지원을?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내년 이 사업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국·도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비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도비 통상적으로 3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본 위원이 가다가 채 준비를 못해서 못 물어본 것이 있는데요. 아까 탈수급권자가 어디에서 탈수급을 하셨다는 건지 그것을 정확히 안 적어놨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장에서 탈수급을 했다는 것인지 어디에서 이 사람들 15명이 탈수급을 한 것이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근로사업하고 희망리본사업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돌봄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탈수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다른 데 일자리를 찾아 나간 것인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둘 다 해당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탈수급을 한 거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중에 장애인 행정도우미하고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이 전면 최소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취소된 건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다시 살았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라도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자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요. 작년도 이 사업을 지속했을 때 들어가는 총예산, 총예산을 좀 뽑아주시고요. 과에서 판단했을 때 일부예산이, 이후에 추경을 더 세우겠다는 것인지 사업규모를 어느 정도로 갖고 계시는 건지 자료 좀 예산 심의 전까지 좀 여러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이 21명이 되고 있는데 어떤 교육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지원대상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1급에서 3급 장애인들 초‧중‧고생에게 지원해 주는 대상이고요. 매 분기마다 학용품비하고 부교재비, 교과서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어느 행사장을 가서 보니까 장애 남편은 시각장애. 아, 청각이구나, 두 부부가 청각장애가 있어요. 청각장애가 있다보면 듣지도 못하지만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한 세 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있더라고요. 같이 가족들하고 함께 살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두 부부만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지원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혹시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바우처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어린아이들한테도?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18세 미만 대상자까지인데.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유치원도 같이 연계를 하고 그러면 가정집에도 연계가 되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정까지는. 지원하는 사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는 언어장애도 없고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굉장히 정상적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두 부부가 언어장애가 있다보니까 아이가 자동적으로 언어발달이 늦어지죠. 그렇게 되다보면 언어장애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그것 좀 한번 짚어봐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좀 한번.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도 있고요, 내년 예산도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장이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자료가 다 빠졌어요, 자료요청을 한 게. 지금 저희 광주시 장애인 선심성 예산 논란에 대해서 경기일보에서 2013년 1월 28일날 나온 게 있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담원 인건비로다 1,200만 원이 예산에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좀 받아보고자 했는데 그게 다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이동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10월달 위주로 해서 한 달치 자료만 요청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10월달에 관한 자료는 다 빠지고 지금 8월달까지 해 갖고 나와 있어요, 자료가. 왜 자료를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 중에 콜승합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유지관리비.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 또한 광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콜승합차 운영비 내에서 그분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그분의 인건비 포함해서 유지비를 책정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연, 1년에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니까, 유지 이 승합차에 대한 유지관리비 유류대가 3,000만 원은 더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무장 인건비까지 포함됐으리라고 봅니다. 맞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무장 인건비라고 하지는 못하고 민원차량 운전원 인건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민원차량 운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민원 하시는 분이 민원상담도 하시고 운전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간사가 별도로 계십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지체에 사무장이신 분 아시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 이○○ 사무국장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분이 이 차를 운전을 직접 하셔도 되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운전은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애경

설애경위원장

됩니까? 그럼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안 나가고 있는 건가요? 전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도 안 나가고 있습니까? 광주시에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건비 간사분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무국장한테는 인건비 나가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전혀 하나도 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명확하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원차량 상담내역도 저희가 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없어서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이것을 찾지를 못해서, 이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11-29에 보면.

애경

설애경위원장

29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게 주요현황이 이렇게 말고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주면 무슨 상담을 어떻게 몇 건을 어떻게 했는지 이건 그냥 2월에 108, 3월에 87, 8월에 75 이렇게 되면 뭘 어떻게 했는지 과장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을 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주로 상담내역이 고충상담이나 구직상담.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거기에 관여해서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시겠지만, 물론 고충상담이겠죠. 그렇지만 정확한 내역을 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주요 현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도 8월달까지밖에 없잖아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 저희가 정산서를 아직 8월까지밖에 못 받아서.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말이 길게 안 나갈 텐데, 자꾸 말을 돌리시니까 말이 더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광주시에 승합차, 승합차 같은 경우는 어떤 취지로 쓰고 있습니까? 이 차에 대해서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주로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협의하고요, 민원차량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상담원 인건비가 들어가면서 그분이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게, 그러면 보험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들어져 있나요? 아무나 운전을 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기 지원해 주는 내역에서 종합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종합보험을 들어서 어느 누구나 운전을 해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시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 휠체어장애인들이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민원처리를 볼 때 쓸 수 있는 차량인 것 맞죠? 분명히.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이분들을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코치할 수는 없겠지만 10월 17일 목요일날 12시 40분이에요, 정확하게. 화성에 있는 모 식당 송산한식부페 앞에서 만났어요. 굉장히 반갑게 만났죠. 우리 광주시에 있는 장애인협회 또 회장까지 거기에 다 계시고 그래서 너무 반갑게 거기에 회장, 신현수 회장, 총무 또 세 분의 우리 주민까지 해서 5명을 포함해서 만나서 너무 반갑게 인사는 했지만, 이 광주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어려우신 우리 장애인들 긴요긴급할 때 병원에 간다든가 뭐했을 때 써야 되는 이 차량을 가지고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러 왔더라고요, 화성시까지.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당초 저희 지원목적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께서도 물론 이 관계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과중한 건 압니다. 알지만 우리 이 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나름은 이런 복지혜택을 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란 얘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의원들이 이런 자료 요청을 하거나 이랬을 때 담당과장께서는 혹여 그쪽에 정보를 흘리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분명히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주민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여성가족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에서 좌측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건환 보육팀장입니다. 윤명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장수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영희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너른고을 추모공원 조성사업 종합검토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그동안 광주시가 주장해왔던 동부권역 4개 시‧군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광역장사장 시설사업이 무산됐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7월 23일날 이천 단월동에 했던……

이현철위원

완전히 무산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사실 시장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거의 어렵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인근 용인이나 성남과 협의를 통해서 광역 저희 쪽 그쪽에 화장장을 사용하면서 시민들의 이용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나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렇지않아도 저희가 올해 금년 10월 22일날 ‘평온의 숲’에서 저희 양평, 이천, 여주, 광주, 용인 해서 5개 시‧군이 공동분담금을 내고 같이 사용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전화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고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분담금의 배분관계 문제 때문에 용인시에서 현재 내년까지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내년 몇월까지 컨설팅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더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위원님. 일단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제가 전달받고 있고요. 그쪽 의원님들도 똑같은 얘기이고 거기는 워낙 폭주하는 상태라서 여유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광주시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시민들이 봤을 때 ‘아, 대책이 마련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에는 시의원 된 첫해부터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매해마다 논의되고 있고, 이번 행감이 이번 6대 의회에서 마지막 행감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광주시가 조금이라도 적극적이고 문제 해결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모공원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만들었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9월 24일날.

동철

유동철위원

화장 지원 조례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1년 이상 거주된 자한테는 30만 원씩 지원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덕분에 그것 잘 됐고 나름대로 지금 인근 도시에 화성에 대해서 또 요즘 나오죠, 얘기가, 화성하고 양주. 보니까 화성에도 6개 마을이 화장장 유치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중앙일보 7월 3일자에 떠 가지고 얼마 전에 화성을 갔더니 현수막들이 각 마을마다 다 걸려있어요. 서로 유치하려고. 물론 여기는 8개 시‧군이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다보니까 일단 유치되는 마을에 300억을 지원해 주고 또 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그 내부의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8개 시‧군에서 갹출이 되다보면 300억 정도 지원해 주고 마을에, 나머지는 운영비를 마을에다가 주는 거죠, 운영비가 아니라 수익사업을 주는 거야, 이렇게 되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지금 이천 대월면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보더라도 성남에 화장장이 있고 또 같이 맞불을 놓을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광주시에서 이천보다 광주시에서 유치하는 건 또 어떻겠나 지금 광주시에도 이런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물론 여기같이 8개 시가 하는 것보다 4개 시‧군이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4개 시‧군의 화장장 유치를 우리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왜냐하면 종합 장사시설을 했을 경우 물론 화장비 뿐만이 아니고 봉안당부터 해서 장례예식장까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중에 가장 큰 복지가 바로 종합장사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건 동의하십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동의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단 우리 광주시가 예산이 원래 없다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했고 또 일단 화장장사시설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서 30만 원씩 지원하는 대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30만 원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광주시에서 인구가 또 계속 유입이 돼요. 여기 자동차 전용도로, 복선전철 조만간에 인구가 계속 폭증이 될 텐데 우리 광주가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천이나 대월이나 이런 데보다, 그 외에 장사종합시설 뿐만이 아니고 요즘 많이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각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또 시설이 너무 잘되어있다보니까 화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무슨 동인가 서울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평이 좋고 전혀 대기환경에 문제도 없고 이런 신문기사가 또 여기 나와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마을 또 학교 주변에도 화장장사시설이 들어서고 있다는 게 이렇게 신문에 많이 게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물론 ‘깨끗한 청정도시 광주’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최첨단화되어가지고 충분히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많이 발전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천 대월이나 타 지역에서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에서라도 빨리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3개 시‧군을 대응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요즘 사실 그린벨트 지역이나 이런 데, 상수원보호구역은 안 되는 부분이지만 GB지역 같은 데 우리 광주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많고 사실 토지를 효용가치가 없는 거죠. 수익성도 없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주시 지역에도 유치를 한다면 전하고는 틀리다,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신문에 나온 내용이 2010년 8월에는 반대를 해 가지고 못했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문제가 들어가면서 서로 하려고 6개 마을이 현수막을 다 붙여놨어요. 이번에 한번 화성을 갔었거든요, 궁평항인가 한 번 갔는데 그 일대가 쭉 “우리가 화장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전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광주시에도 약간의 인센티브만 들어가더라도 먼저 선수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단독으로는 힘들겠죠. 그러나 4개 시‧군이 합세해서 한다면 먼저 유치하면 더 좋은 그런 우리 시민한테 좋은 복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물론 조례도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또 했고 그러나 그걸 떠나서 이건 숙원사업이었고 우리 시민이 다 원하는 부분입니다. 어딜 가든지 이 부분은 꼭 해서 장례식장 하나 제대로 변변치 못합니다, 지금. 장례식장도 그렇지 추모공원도 그렇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산이 70%라고 그러는데 정말 제대로 된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 외지로 가고 충청도로 가고 성남으로 가고 요즘 용인에 생겨서 나름대로 경기도민한테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광주시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입지선정 등 해 가지고 4개 시‧군이 할 수 있게 적극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은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퇴촌면에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홍보활동을 좀 잘 해서 24시간 어린이집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작년에 원아 한 명이 있다가 거기도 퇴소되고 지금 아무도 없어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고 원장한테 여쭤보니 “도심지역이 아니다보니까 24시간 쪽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부부가 같이 일자리를 나가시고 하시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설이 24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문제가 되겠죠. 태전어린이집은 어떻게 그게 설비가 되어있나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지금 현재 2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단은 퇴촌에 나름대로 좀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했었으나 생각이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은 같은 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에 노인부분이죠, 노인복지부분인데. 노인일자리 작년에 12억 8,000 경로당활성화사업비 13억 6,000, 맞춤형 복지서비스 5억 7,900만 원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기금도 많고 여러 가지 보면 사실 중요한 게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거다, 사실 요즘 40대, 50대만 돼도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창출을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용돈이라도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국가차원에서라도 보상을 해야 된다, 지금은 정말 젊지 않으면 어디 취업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그전에 옛날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갈 곳은 사실 경로당밖에 없습니다. 요즘. 경로당. 특히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가장 즐길 수 있고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이 일자리 여기 우리 복지센터도 있습니다만 각계 각소에 맞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해줘야 되겠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이 이런데, 내년도에 2014년도에는 어떻게 상향 조정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는 714명에 12억 8,200만 원인데 대상이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는 사실 사회봉사활동비를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지금 현재 사실 예산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 마지막으로요. 12-31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어린이집 운영정지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처분한 결과가. 얼마 전에 언론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송파에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송파에서 조사도 했고 우리 경기도도 보니까 일단 먼저 기사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인일보 10월 28일자 ‘보조금 부당수령한 어린이집 66% 해외체류아동 아닌 것처럼 꾸며’, “도내에서도 국가보조금 부당수령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이 3분의 2 가량이 해외에 체류한 원생들이 어린이집을 다닌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보조금 부당수령한 도내 민간어린이집은 모두 128곳으로 이 중 해외에 있는 원생이 어린이집에 출석한 것처럼 속인 어린이집이 84곳, 66%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자격교사 채용 또는 교사 미확충 28곳, 또 아동 허위등록 14곳, 이들 어린이집이 부당수령한 보조금액은 3억 8,148만 원, 어린이집 가운데 100곳이 운영정지, 6곳이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다, 어린이집 원장 120명이 자격정지, 119명이나 자격취소 1명 됐다, 영유아보육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된 어린이집은 120곳이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표에도 나옵니다만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국공립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개 보면 가정, 2012년도만 한 번 보시더라도 민간인이 한 게 많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 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부분이 상당히 소홀하고 나름대로 원장들이라든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1년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세 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문제는 종사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원장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의 자질이 큰 문제다 그래서 원장들에 대한 교육과 교육으로서도 안 되면 철저히 가려야 된다, 잘못된 부분은 가려야 된다 그래서 특히 돈에 눈먼 원장들은 퇴출을 바로 시켜라, 그러다보면 어린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되고 저도 퇴출된 원장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도 통화도 했습니다만 힘듭니다. 그런 부당한 행위를 한 분들은 정말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철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 광주시에 인맥으로서 손을 못 댈 것 같으면 경기도를 요청하든지 감사원을 요청하든지 해서라도 철저히 규명하고 어린이들한테 돌아갈 돈이 엉뚱한 데로 새지 않도록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사전 예방교육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절대 광주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2013년도에 보시면 경기도가 아니라 광주시에도 조금 개선된 표로 나왔습니다, 2012년도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어린이를 위한 그런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되고 보금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또 일부 도시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이집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부모들이 항상 볼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반발이 또 원장님들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인권침해 문제……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나 떳떳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할 부분은 되겠다, 먼저 우리가 시행은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이 잡히면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가족,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자식하고 떨어져 있는데 같이 보고 내 아기가 저렇게 잘 놀고 있고 잘 보육 받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이런 시스템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지금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면 카메라 하나도 못 붙입니다.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야지 나쁜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어차피 사업장입니다. 어린이집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만 관리하는 카메라지 개인, 사적인 일을 감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만을 촬영해서 부모나 가족들한테 보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한번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예, 죄송합니다. 관계된 것 하나만.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동의하면서요, 확인만 좀 하나 할게요. 2012년도 12-30페이지,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물론 2012년도 이후에 어린이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국공립에서도 보육료 부정수급이 나왔어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한 건이, 해외체류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디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고산어린이집입니다. 오포에 있는.

이현철위원

이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지적한 건가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34건이 보건복지부에서 본부를 통해서 이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출입국 기록 보고 역 통보 들어온 거잖아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이현철위원

보통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린이집 관계자는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은 좀 이해를 하겠어요. 민간이나 가정이야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오류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국공립에서도 이런 게 한 건이 나옵니까? 그래서 징계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저희가 1개월 미만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경감을 시켜줬습니다. 보육료만 부정수급한 부분만 환수를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5만 7,000원을 환수를 했는데요. 그리고 운영정지나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가요? 진행 중인 겁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아니 끝났습니다, 2012년도.

이현철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갑자기 저도 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얘기 하시길래 첨부해서, 도대체 국공립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 사실 일반시민들에게도 광주시의 명예와 관련된 일로 보여지고 해서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데, 국공립에 한해서는 좀 더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돼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사항일 수는 있는데 12-30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감독 실적, 2011년서부터 2013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좀 궁금해서 질문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한 건수에 비해서 행정처분 건수가 상당히 배 이상 높아요. 지도감독은 당연히 우리 시 여성가족과에서 했을 것이고 행정처분은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한 겁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시에서?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결론은 한 어린이집이 두 번씩 지도를 받았다는, 두 번씩 처벌을 받았었다는 계획이 되는 거네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도감독실적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보조금이 환수가 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가지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내지는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고요. 원장에 대한 자격처분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행정처분 건수가 배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서 퇴출시키든가 해야지 뭐 이렇게 행정처분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우리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사실 어린이집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계시는 건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인정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두 번째는 12-17쪽에 보면 사실 이것을 지적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시민도 알권리가 있고 해서 질문하게 됐는데 우리 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위탁비가 연간 7억 7,600만 원, 거기 총 근로하시는 분이 18명이 관리하고 있죠? 거기다가 12-23쪽, 12-24쪽 위탁사업비까지 더하면 총 15억 원이나 돼요. 관장의 연봉도 물론 5,000만 원이 넘고요, 그런데도 지도점검 시 부정하게 관리하여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또한 작년도 2012년도에는 부장의 비리가 적발돼서 검찰에 고발되었고 현재까지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관장을 재임용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민간협력부분입니다. 저희가 오로지 종합복지원의 이사회 결정사항입니다. 저희가 위탁범위에는 들어있지를 않아가지고 물론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한 번 재의견을 했었습니다. 구두로는 재의견 했었는데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인사결정권까지 가지고 있지를 않아가지고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자체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다가 자체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에서 이쪽에 오로지 종합복지원에 위탁관리를 할 때 계약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위탁계약에 부동산거래 많이 해 보셨잖아요? 우리 시에 법무팀도 있고 특약사항을 넣으면 이런 사항이 없는데 우리가 오로지 종합복지원에 뭐 코가 낀 것도 아닌데 자, 특약사항에 관장 또는 위탁업무에 고위간부가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는 본 계약은 파기한다. 이것 하나 못 넣습니까? 경리부장이 무려 9,988만 1,000원을 횡령해서 사건화가 돼서 지금도 아직 판결이 안 났잖아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계속 조사를 이쪽에서 빽을 써서 그런지 무슨 조사를 경찰서도 1～2년씩 끌고 있어요? 검찰에 통상 3개월이면 송치시키는데 무슨 사건을 1년을 끌고 있어요? 난 이런 형사사건은 처음 봐요. 혹시 우리 시에서 뭐 경찰서에다가 이것 천천히 사건화하라든가 하는 것은 없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경찰이 자꾸만 인사이동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세 번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엄청난 살림살이를 하잖아요, 우리 시 전체예산의 1위이지 않습니까? 예산사용범위의. 그런데 1위를 다루는 과에서 위탁계약하면서 특약사항 하나 못 만든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이것 보니까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것 뭐 이 사람 법률행위를 검토해서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해지방법이 안 된다면 2016년도 계약 때부터는 특약사항을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검토해 가지고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세 번째는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한부모 한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제정조례안대로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사실 욕심 같아서는 사실 위원님이 요구하신 금액을 다 예산에 계상하고 싶었지만 저희 재정여건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범사업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과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산 타령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는 광주시 법이에요. 통과된 조례안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건 말 그대로 여성가족과의 직무유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왜 만들고 집행부에서 조례안 상정하는 것을 의회에서 왜 처리를 합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시범사업 쪽으로다가 사실 위원님이 요구하는 금액은 전체를 만족할 만큼은 사실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웠는데.

동수

이동수위원

여기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보면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8조를 보면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캠프, 워크숍 등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랬는데 여기서 한부모가정에 가족들이 제일 중시하는 한부모가족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캠프, 워크숍이에요. 자, 본 위원이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런저런 사연으로 한부모가 된 집이 많아요. 이혼 또는 사별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한 세월을 살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머니랑 한번 놀러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걸 이행을 못했어요. 우리 광주시에 이런 일이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실행에 안 옮기면 조례를 상정시킬 때 이 예산안 정도는 1회 추경도 있었고 2회 추경도 있었는데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다가 사실 서두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해야지, 올해는 건너뛰고 내년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조례에 그러면 “이 예산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가 없잖아요? 금년도에 조례 됐으면 금년도에 이행을 해야지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는 당초에 그것을 갖다가 하계캠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계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이렇게 사소한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물론 사소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한부모가정의 행복추구권을 지켜드려야 될 여성가족과 의무가 있어요. 신속히 조례대로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는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민원을 두 분한테 접했어요, 민원인.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상담을 위탁관리하고 있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어디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양실회’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증가해서 우리 광주시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다문화가족 상담 시 우리 한국남자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다문화가정의 여성 위주로 상담을 하니 불편하다. 또 시청에 상담소가 있다면 상담을 하기 편한데, 개인상담소에 가서 자기 가정사 치부를 드러내는 것도 참 쪽팔리고 그래서 안성시청에 가서 상담을 했다, 안성시청에는 시청 내에 있어서”, 그 민원인들 왈 “남자는 나이가 다 40이 넘었고 여자는 22～23살인데 또 한국은 우리나라의 유교문화 정서도 있는데 상담하는 사람은 무조건 인권만 논해서 이것을 가정을 파탄 쪽으로 몰고 간다” 이거야. 가정이 파탄됐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5년 이상 거주하면 국적을 취득을 해요. 그러면 농촌총각들이나 도시에서 좀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첫 결혼을 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혼이 됐을 때 위자료로 50%를 줘야 되고 또 나이 50이 다 돼서 아이 양육을 또 맡아야 돼요. 그럼 혼자 못 키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덩달아 고생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이혼을 하지 않게끔 봉합해 주는 쪽으로 물론 다름을 틀리다고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는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통문화도 좀 우리 가부장적인 게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그것까지 좀 해서 상담을 해 줘서 이혼율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좀 더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다른 동료 위원들 질문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 이렇게 뭐 사실은 복지정책만 봐도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암담한 심정인데요.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뭐 그전에도 대충은 분석을 해봤지만 약간 통계를 대충의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복지수혜를 받아야 하는 인구가 총 인구의 약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도 총 예산의 30%가 복지예산으로 나가고 있고요. 우리 봉사인구가 또 약 3만 6,000명이 되고요, 봉사자가.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의 미래를 가지고 가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생산성 있는 복지로 연결할 것이냐가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장애인 인구 뭐 노인인구, 외국인 노동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등등은 생산성이 없는 인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비생산성 인구를 생산성 인구가 모두 채워야 하는 우리 국가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딱 통계상 거의 그렇게 좀 과연 광주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이집이 여기 보면 12-31에 보면 2012년도에 46건에서 2013년도에 54건으로 시정, 주의 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어린이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약 100여 개 정도 늘었나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346개소에서 400개로요.

형옥

장형옥위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린이집 인허가를 이제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의 어린이 수급현황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 한 83% 정도에서 76% 정도로 내려가고 있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이 또한 경제의 불균형이 생길 것이고 또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로 인한 부작용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형옥

장형옥위원

언제쯤 결론이 나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의 보육정책하고 연계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옥

장형옥위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서 할 때에 특별경비를 갖다가 결정이 되면 저희도 연계해서 같이 할 때 보육정책을 한 번에 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일단 사전준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은 그럼 인허가가 대기하고 있거나 그런 숫자들은 많지는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다행이네요. 일단 그 부분은 하루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잘 준비하셔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어떤 부정행위 같은 것들이 적발이 되기는 하나 제가 그동안 봐온 것으로는 대부분 행정상 미스가 많습니다. 행정을 잘 몰라서 그 부분을 잠깐 놓치는 것 그 다음에 개념의 차이 그러니까 개념의 차이에서 오는 자기만의 해석,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미스들이 꽤 있고요. 고의적인 것들도 있기는 하나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른 어린이집에도 “이 어린이집이 이런 사례가 발생하여 이런 조치를 받았습니다”라고 혹시 안내를 하십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교육 시에 그런 사항을 사전에 교육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모아놓고 하시는군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안 오는 사람들은 못 듣는 거군요, 그렇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자꾸 사람을 모으는 것은 요즘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쁜데 오라고 하면 장소도 그렇고 그로 인한 여러 사람들이 그거에 시간을 많이 뺏겨요. 우리 광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자주 모으는 편인데요. 법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이 아니라면 그런 전달매체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들 정도면 이미 카톡이나 SNS나 인터넷 메일이나 모든 게 있을 거고요, 쉽게 그것의 방법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만 해도 ‘어, 이런 게 있네’ 라고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것을 관리한다, 감독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애초에 제대로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사전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현명한 방법으로 손쉽게 예방 부탁드립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8쪽에 보면 우리 여성가족과의 각종 기금현황이 나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억 6,887만 3,000원, 이자수입이 출연금 20억에 이자가 1억 4,587만 3,000원이 나옵니다. 밑에 노인복지기금 15억 2,203만 8,000원 보면 이자수입이 6억 1,574만 원이 나와요. 즉 적게 출자하고 이자를 많이 받고 많이 출자하고 이자를 적게 받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설치연도가 94년도에 설치됐고요.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 94년도부터 99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씩 5억에 대한 이자 부분 때문에 좀 연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똑같습니다, 2.2% 똑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율은 똑같은데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매년 2억씩 10억을 적립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5억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95년도서부터 99년도에 복지기금은 그때서부터 적립을 해와서 5억 부분이 계속 이자 부분이 늘은 것으로 해서 노인복지기금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앞으로도 이 기금 이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마무리하면 이건 하남시 통계자료인데요. 하남시에 10월 말 기준으로 한 해 동안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각종 폭력상담을 의뢰한 사례가 995건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광주시 상황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은 열린상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성폭력상담은 지금 현재 씨알여성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이 상담건수는 지난해에 602건, 금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435건을 했고요. 성폭력상담은 지난해 말 기준해서 885건, 금년도는 10월 말 기준해서 680건을 지금 현재 상담을 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 시는 하남시에 없는 가정폭력과 성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임시보호소가 있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하남시가 995건, 우리 시가 총 1,115건 그러면 인구 대비 해서 우리가 작아요. 이건 잘 하셨지만 자, 2012년도하고 지금하고 줄어든 게 없어요. 그런데 뭘 의미하느냐 하면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합니다. 여기는 일탈 및 비행관련 학교폭력 포함해서 비행청소년 상담건수가 2012년에 8,141건에서 금년도에는 4,272건으로 거의 50% 감소했어요. 이것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평생교육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도 폭력이 있다는 것은 가정에 폭력이 있다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다 가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과를 본받아서 씨알, 로뎀여성성폭력상담소, 광주열린상담소 이분들한테 좀 자극을 주세요. 아니 평생교육과는 48%를 줄였는데 여기 가정폭력이 어렵습니까? 학교폭력 줄이기가 어렵습니까? 학교폭력 줄이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통계자료를 가지시고 우리 여성가족과 내년도 행감에는 우리 가정폭력 이게 근절될 수 있도록, 이것 대통령이 주장하는 5대 범죄예요. 5대악 중의 하나거든요. 5대 사회악 중의 하나니까 이것 범죄행위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12-3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발생 건수가 나오는데 우리 시에는 7건밖에 안 나왔지만 보면 언론보도되는 것을 보면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그러한 사고는 없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어린이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린이집에 홍보를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장사시설들 그것을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몇 가지만, 12-8페이지, 12-5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예산별 지원현황에서요. 예를 들면 법정저소득아동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집행률이 56%밖에 안 돼요. 28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이것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38.7%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사업인데 집행의지가 명확하게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법정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소료는 1회 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체육복, 가방 등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가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많이 가정보육으로 1,700명 정도가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 아동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인데 이게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11월 현재는 240만 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2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비 이것은 43.3%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요청은 서민이나 이런 복지정책을 위해서 정부의 시책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열심히 기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이런 것은 못해도 80% 이상 정도는 당해연도에 집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져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수혜 대비 저희가 예측을 잘못……

이현철위원

사례를 더 많이 발굴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이현철위원

또 하나는 여성가족과에서 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다문화가족 결혼이주 여성들을 상대로 영어선생화시키거나……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외국인지도자 양성……

이현철위원

외국인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셨나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굉장히 감명깊게 자료를 봤습니다. 이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언어지도자뿐만 아니라 12-44페이지 보면 자동차운전이나 기술용어반, 토픽반 등등 해서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이주여성까지 그분들의 기능들을, 고기능·고학력 기능들을 잘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잘해주셔 가지고 다문화로 가는 한국사회에서 있어서 이주여성들이나 이주다문화가족 아이들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더 멋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가지, 일단 보육팀에 대해서 아까 24시간 보육시설이 저쪽에 외진 퇴촌 쪽에 있다가 처음부터 갈 때 본 위원이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송정어린이집이나 광주어린이집 쪽으로 가야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얘기를 그 당시부터 제가 수도 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야 된다”해서 갔더니 여전히 그 한 명을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섭잖아요.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과장께서 아마 거기서 밤새라고 하면 과장님도 무서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적정성이 있어야 되고 과연 여기가 접근성이 용이한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광주시에 24시간 보육을 원하는 수요자가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현재 그렇게 수요 원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반대로 가정어린이집에 24시간 하고 있는 데, 그냥 맡기니까 원장들이 데리고 자는 집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들의 맹점이라는 게 뭐냐면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죽기 살기로 살려고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들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그야말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봐주고 하는 열정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요를 해서 또 혹시나 광주시내 쪽으로,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에다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곳은 있어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도 송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공간도 있고, 계속해서. 만약에 이게 저희가 인원이 돼야지만이 교사 인건비를 주고 이걸 떠나서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오든 안 오든 오픈은 해야 된다는 거죠. 개설을 해놔서 누군가 찾아올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24시 보육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이왕이면 국·공립어린이집 굉장히 많이 들어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재정상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민간이 자기 돈 투자해서 일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감사해야 되는 것 맞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을 좀 더 제도화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공공형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분야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면서 작년도에 4개였다가 금년도에 8개 해서 증가추세에는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많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정을 받는데 일반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있을 때 어떤 차별이 전혀 없는, 민간하고 똑같으면 그 많은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국·공립 이상의 시설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교사관리를 해가면서 인건비 줘가면서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국가정책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민간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시설이 있다면 이런 데를 지원하자라는 대안적인 제시를 그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지원사업 이외에 운영비 주고 그리고 교재교구비 주고요. 냉·난방비 주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 시비로 충당할 부분입니다. 사실 더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생각을 하면, 국·공립에 인건비 30%, 80% 주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70～80%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에 비하면 보육료 다 지원 받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보육료 똑같이 다 지원받고 인건비 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원받으면 못 할 사람 없어요, 정직하게. 시설 다 주고 개·보수비 다 주고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가정까지 다 살리기에는 우리 국가적인 재정이 너무 어려우면 이 공공형어린이집을 좀 더 확대시켜서 투명하게 다 오픈할 수 있는 시설들이잖아요. 이런 여덟 군데 가서 보면 다른 원장들과 마인드가 달라요.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이어서 이런 지원체계에 대해서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평가인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168개소에서 올해 41개소가 늘었습니다. 현재 208개소로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아직도 반 정도가 평가인증을 못 받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40개는 신청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과의 차별화는 뭐가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nb sp;교재교구비하고 일부 복리후생비라든가 처우개선비 거기에 차별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든 평가인증을 받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태전어린이집을 국·공립이 예산이 내려오니까 급하게 부지를 선정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때문에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 알고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도 우리가 갔을 때도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사실 그때는 예측을 못했고요. 저도 사실 동향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는 당초에 도의 ‘내고향 살리기’하고 연계해서 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사항을 같이. 그런데 사업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 그것을 중대동까지 연장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죠. 사업비……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우리는 그냥 부지가 있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위에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건물만 달랑 짓거나 도로 없는 건물에 진입로를 만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국·공립이 생각보다 차 운행이 부모들 차 운행 수가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민간이나 가정들은 원장이 태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국·공립은 차 운행을 부모들이 다 해다 줍니다. 굉장히 사실 양질의 보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할 때 그런 걸 감안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시설을 하나 유치할 때 이곳에 지으면 어떨까, 이후에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점을 관찰, 예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올해 여섯 군데 받았나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사업들이 올해 받은 게 내년 똑같은 사업이 가능한가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일몰제라는 의미를 제안하셨는데……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현재 우리 조례에는 일몰제의 정의는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들,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을 할 때에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수혜를 보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성에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내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지금 가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어른들한테 성폭력 교육이나 그 다음에 학교폭력 교육을 그때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아 때부터 시켜야 된다는 거죠. 유아들이 ‘싫어요’, ‘아니요’ 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유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으로 혹시나 어디에서든지, 제가 이런 대안을 많은 단체에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선생님이나 그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안서를 가져오면 여발기금으로 이런 사업은 참 좋다. 그 사업을 각자 자기가 있는 시설들에, 유치원이면 유치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시설들에 미리 어릴 때부터 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사업제안을 해서 혹시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신청 공모해서 접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출산장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장려 저희가 작년 대비, 작년 몇 명 올해 몇 명입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한 280명인데 올해 393명으로 좀 늘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출산이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는 출산율은 좋은 편입니다. 1.41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군요. 저희가 출산비 장려금을 지원해 줘서 성과를 거둔 것 아닌가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글쎄요.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다문화 쪽에 도에서 대칭하고 있는 사업 중에 혹시 정리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애경

설애경위원장

다문화 쪽에 사업 관련되어서 도 대칭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삭감돼 가지고 정리된 사업이 좀 있는지?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현재 직업훈련 저기가 아마 내년도에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로 해 가지고.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한 가지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다른 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하는 편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제일 큰 문제가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광주시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해서 혹여 도나 관계되는 교육부 같은 데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중도입국 자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것은 매년 중단되지 않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다만 질을 좋게 현재 한국사회에 빨리 조기 적응을 위해서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 8명의 학생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9세부터 21세까지에요. 그랬을 때 이 9살짜리 애가 엄마의 나라로 왔어요, 우리 나라로 왔을 때 한참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런 애들이 바로 교육적으로나 아무리 도나 시에서 지원해서 한국정서에 맞게끔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교육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제일 크다. 앞으로는 지금은 다문화가정이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쯤은 고민을 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고 바로잡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한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담당하시는 과장들께서 도나 아니면 교육부나 이런 데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과연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님이 물론 혼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고요. 함께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런 아이들을 중도입국 자녀가 우리 나름은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붕 떠서 제대로 된 교육을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실한 겁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주민지원국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제일 우측 체육진흥팀장 이영수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이덕균 팀장입니다. 그리고 운영팀장 손복기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1년 내내 체육행사 쫓아다니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이제 다 마무리됐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몇 개 남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몇 개 남았습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아주 강력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에 체육시설 설치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광주시 인구가 인근 하남시는 일부 준다고 하고 광주시는 계속 1만 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광주시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계획서에 큰 성의를 많이 보이신 것 같아요. 곤지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초월 생활체육공원, 오포 생활체육공원 또 오포 실내체육관 이렇게 하고 또 물론 오포 종합공설운동장을 추진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그 주위에 일반 체육공원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가시화 되기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일단 제일 먼저 초월구장이 처음으로 되는 거죠, 내년도에?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인근 시·군 다 다녀보시고 각종 체육대회를 다 다녀보셨을 거예요. 타 시·군 체육시설과 우리 광주시 체육시설에 대해서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최근에 금년도에 경기도민체전이 아마 연천에서 있었고요. 가을에는 생활체육대축전이 안산에서 있었습니다. 양 시·군을 봤을 때 시·군 형편상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인근 시·군의 양평을 봤을 때는 주민지원 광역사업비로 해 가지고 운동장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 그 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다 있고 또 산지가 없는 상태에서 종합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여건이 좋았고, 연천 같은 데는 저희 광주시에 비해서 토지가가 저희보다 상당히 저렴한 여건으로 조성이 잘 되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도 다니면서 감탄이 계속 나왔습니다. ‘야,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해놨구나, 이런 오지도!’ 여주든 이천이든 용인이든 하여튼 주위 가서 운동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너무 잘해 놨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이게 다 돈으로 되는 부분인데 광주시의 장점인 주민지원사업비를 이용 못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석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일부 읍·면에서라도 이렇게 광역비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린 부분은 오포공설운동장 부지가 5만 평 부지예요. 5만 평 되는 평수인데 거기에 테니스장 5면 정도 또 체육관, 게이트볼장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설계가 다 돼 있고 자투리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은 지금 광주시내에 인조잔디구장이 제대로 갖춘 게 저 도척, 거기는 시내 외권이라 이천 옆이라 거기 가지도 못합니다. 또 광남동도 저쪽 한 쪽으로 쳐져 있죠? 공설운동장 하나 시내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몰려있는 게 시내 쪽인데 어디가서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요즘은 많이 보는 눈이나 또 질을 따지기 때문에 맨땅에서 운동들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인근 양평, 하남, 용인 계속 원정으로 경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애석하죠. 그래서 오포 종합공설운동장 그 쪽에다가 축구장 3면 정도를 만들면 지금 중학생이나, 광주중학교나 광주중앙고등학교의 인조잔디가 잘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체육인들이 다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청소년들 국가정책인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애들이 어디다 힘을 발산해야 되는데 힘 발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면 전부 클럽이 있습니다. 클럽들이 있어서 운동도 하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하는데 이 운동장을 뺏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공설운동장 하나 밖에 없다보니까, 그것도 공설운동장도 타 지역하고도 연계가 돼 가지고 대여를 해서 쓰다 보니까 그 타임을 못 맞춰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은 3면 정도,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하려면 스탠드부터 해서 1만 5,000명 규모로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만 3면이나 2면이나 해서 학교운동장은 학생들한테 돌려주고 일반인들은 우리가 시설 만들어서 그쪽에서 하자. 그래야 학생들을 돕는 길이고 또 시민도 편안하게 쓸 수 있다. 다 자식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식 같은 사람을 쫓아내고 토요일, 일요일날 운동장을 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다른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 우리 시내권에서 운동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정말 지금은 레저운동이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등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체육시설을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계획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모든 체육인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현동에 체육부지가 있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시민건강타운부지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에 보시면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일부 의원하고는 로드체킹까지 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제가 춘천에 살 때 춘천공설운동장이 있었고 춘천야구장이 있었습니다. 야구장은 KBS에다가 매각을 하고 공설운동장은 도민체전까지 하고 하던 부분, 전국체전도 했었죠? 그 부분을 롯데마트에다 하고 임야로 들어갔습니다. 체육시설하고도 매각대금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체육시설을 기가 막히게 해 놓은 거죠, 삼천동에다가. 그렇게 해놓고도 돈이 많이 남아서 다른 사업으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 그래서 우리도 체육공원부지가 있으면서도 계속 방치만 해놓고 땅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땅에다가 우리가 개발을 해서 야구장 몇 면이라도 축구장 몇 면이라도, 경사도가 높은 데는 챌린지 코스, 챌린지 코스가 극기훈련하는 코스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 코스 해 놓으면 민간단체고 뭐고 극기훈련하러 많이 와요. 애들도, 그러한 부분. 등산로 힐링코스 이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방치만 해놓고 뭐 모 의원하고 가서 저기 다 돌아봤다, 뭐 다 돌아봤다 하는데 이것은 의지가 없는 거죠. 우리 땅 갖고도 못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시민들이 쓴다는데, 경사도고 뭐고 제대로 해서 체육공원 만들어주면 수익사업도 됩니다. 챌린지코스 돈 내고 와요. 야구장 돈 내고 와요. 축구장 인조잔디 해 놓으면 돈 내고 써요, 우리 공짜 안 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아픈 데를 긁어서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문체부에서 국민생활체육 종합대책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냈더라고요. 전국에 900여 곳에 작은 체육관이 들어설 것이다. 이게 뭐냐면 폐교, 폐교된 곳이나 폐파출소, 각 공공기관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하는 거니까 국가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아마 종합대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도 폐교된 데가 몇 군데 있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특히 목현동에 분교 있습니다. 거기도 건물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탁구장을 만들어주든지 운동장까지 정리해서 체육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문체부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분명히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때는 교육부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도교육청에서 쓰지도 못하게 하죠? 우리 시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도 그렇고, 타 지역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지역구만 목현분교가 있고 저 검천리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금 문체부에서 나온 내용이 현재 43%, 생활체육 참여율이 43%래요. 2017년까지 60%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문체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에도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일 여가 선용하는 데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게 시급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인 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의 고견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 체육진흥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덕균 팀장님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척그린공원을 설계하고 이것을 모두 준공하기까지 모두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그때 바라던 공무원의 할 일을 이덕균 팀장님께서 정말 충실히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도척그린공원에 세워지기로 한 건축물에 대한 처음 설계가 처음에는 사실 지금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건축물은 아니었어요. 비용 때문에 시커먼 타일을 붙이고 그런 식의 건물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나름 지적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고 이덕균 팀장님께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있는 수목들을 활용하고 건축물에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건축물은 한 번 세워지면 끝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잘한 판단이고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치하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도척그린공원을 할 때도 우리 시민들과 우리 부서와 많은 조율을 끝까지 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광주시민들 중에 상당히 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욕구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른 도시, 특히 서울이나, 지금 제가 잠깐 인터넷을 켜보니까 국감에서도 이미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 논란으로 상당히 많이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인조잔디구장의 위해성 그리고 유해성에 대해서 상당히 심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앞으로의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경제성을 떠나서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훗날에 미칠 영향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자리에서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참작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김진석 체육진흥과장님 이하 팀장님, 정말 천하장사들입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우리 광주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열심히 뛴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장형옥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척그린공원이 우리 광주 10개 읍·면·동 중 최고의 걸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체육진흥과 전 직원들한테 도척면민을 대표해서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유동철 위원님께서 다 대변을 했으니까 저는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에 대해서 대변을 하겠습니다. 광남동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광남공설운동장 내에요. 거기 비가림 설치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포 양벌리도 역시 비가림이 안 되고 천막이 안 되어서 양벌리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 광남동 것은 제 선거구역이 아니라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거기도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신축을 하나 부탁드린다면 곤지암1리 마을회관 옆에 게이트볼장 부지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계획은 무려 153억이 들어가는 곤지암근린공원이 조성되면 그 안에 포함되는 계획으로 잡혔는데 아마도 우리 시 예산으로 당분간 153억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은 어렵다고 봤을 때 곤지암1리 마을회관은 좀 특별해요. 우리 도척면하고 곤지암읍 노인대학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척면, 곤지암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신설해 주신다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큰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되고요. 이번에 13-6쪽에 오포 실내체육관 시설 건립 설계용역을 하셨어요. 용역비가 2,500만 원 책정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현3리 배수펌프장 위에 배드민턴장 건립이 맞죠? 내년 예산이 한 5억 6,000 정도가 배정되어야 되는데 다행히 체육진흥과장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승인을 받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포 배드민턴동호회는 좀 남달라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봉사정신도 남다르고 그래서 그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우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원활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시의 배드민턴 동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주경기장이 하나 없어요. 타 시·군에는 다 배드민턴 주경기장이 있는데 우리 시는 주경기장이 없어서, 배드민턴 주경기장은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유지가 있으니까 시유지에, 아까 유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를 잘 활용해서 짓는다면 요즘 다들 차편이 좋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주경기장 건립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의 노고에 대해서 과찬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곤지암1리 노인회관의 게이트볼장 신설 건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가 읍민의 유지관리라든가, 그것은 조례상에 자그마한 것은 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곤지암읍장과 협의해서 잘 되도록 저희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포 신현리의 배드민턴 동호회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현재 배수지 위에 하는 게 맞고요. 내년도 예산에 5억 1,500만 원이고 금년도 설계비가 2,500만 원, 내년도 상반기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5개 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네트 간격을 2.5m 떼면 한 네트 한 네트 사이에 5m를 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간격을 없애고 통로만 만들어 주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 해서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다 해서 그런 것으로 반영해서 하나를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5개 구장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시유지를 활용해서 실내종합 주 배드민턴장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현상공모계획으로 오포종합운동장 옆에 양벌리 쪽에 현재 계획이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계획을 2016년도에 완공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경기장을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13-7쪽에 보면 오포생활체육공원 건립사업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으로 알고 있어요. 완공까지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 방안 등 총 건립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포생활체육공원 건립사업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오포 것이요?

동수

이동수위원

예.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오포 기존 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죠? 오포생활체육공원이요.

동수

이동수위원

예.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오포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포읍 매산리 626-6번지 일원이 되고 기존 공설운동장입니다. 부지면적은 한 2만 9,924㎡ 되고요. 현재 2010년도 2월 26일날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됐고 10년도 4월 30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시의회를 거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 11월달에 투융자 심사를 경기도로부터 받았고 2013년도 6월 13일날 제1회 추경예산이 수립되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이 세워져 가지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금년도 8월 28일날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4년도 6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용역이 준공된 뒤에 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실시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오포 7만 3,000 시민의 염원사항이기도 하니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저는 어느 운동경기를 대변해야 되나 고민스럽네요. 13-2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생활체육대회 개최현황을 보면 배드민턴, 수영, 골프, 패러글라이딩, 탁구, 테니스 다 500씩 일괄 지급하고 있어요, 물론 클럽축구까지. 그 뒤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다시 축구에만 3,000만 원 또 지원돼 있습니다. 일반생활체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맨날 축구만 지원하느냐? 시장이 축구선수 출신이라고, 생활체육이지만” 이런 불만의 소리가 항상 들립니다. 이거 수정이 안 되나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구가 다른 종목보다 많은 예산 지원하는 것을 아까 3,000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현철위원

3,500만 원이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다른 종목은 5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13개 종목에서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맞는데 이 사항도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적정 인원이라든가 회원수, 경기여건 등을 감안해서 그것은 조정을 앞으로 검토하겠고요. 저희가 축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광주시 체육단체에 현재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회원동호인 수가 약 3만여 명이 됩니다. 그 3만여 명 중에서 이 중에 축구소속 회원 동호인이 약 4,800여 명, 광주시 체육인구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고 축구는 타 종목과 비교해서 신체가 직접 부딪치는 격한 경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한 경기진행을 위해서 전국축구연합회라든가 축구연합회 소속의 심판을 초빙해서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또 본 대회가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4개 경기장에서 직장부, 기관부, 단체부, 클럽부 해 가지고 7개 단체가 70개 팀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과장님 주장대로 하면 다른 경기들은 국제기준도 없고 몸도 안 부딪치고 그런 것인가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특히 심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험료라든가 의료진비라든가……

이현철위원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야구대회 가봤더니 심판비가 없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4명이 심판을 봐야 되죠? 그런데 2명이 봤어요, 야구의 경우는요. 야구경기는 뭐 심판이 4명 아니고 2명 보면 되고 축구는 법적으로 필요한 5명이 봐야 됩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니죠.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하세요? 제 질의는 일반 축구동호인들이 봤을 때 사실과 틀리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축구경기에 더 많은 과도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현철위원

인정하시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연구하시고, 대안을 당장 내년에 대안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지금 질의를 3년째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현철위원

매번 행감 때마다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자료 안 읽고 오셨나봐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가피한 비용이 많고 그 다음에 회원수도 많은 관계로……

이현철위원

회원수? 똑같은 말씀드릴게요. 동호인들 주장에 의하면 “배드민턴 회원들이 훨씬 더 많다. 단지 광주시가 축구를 편애하기 때문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서 등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서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제가 듣기에는 편의적인 대답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점차적이 아니라 좀 급하게, 되도록 빠르게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가 진행한 용역사업 최근 3년간 5건 하셨어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8,365만 원, 모두 다 문화스포츠센터 관련된 용역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그중에는 문화스포츠센터 효율화사업도 있고 기타 처음에 세팅할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용역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 똑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문화스포츠센터에 대한 뚜렷한 광주시의 개선방향이나 운영계획 이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돈은 그렇게 많이 쓰고서도 최소한 의원님들이 공감할 만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한국경제조사연구원으로 해 가지고 문화스포츠센터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했는데 거기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사업효율화 방안이 제시돼 가지고 금년도 7월에 지방공사 조직개편 시에 6개 팀을 4개 팀으로 정원을 51명에서 48명으로 감원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방재실 용역을 폐지를 해서 연간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재 운영수지는 지난해 27.7%에서 금년도 32.3% 약 4.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수지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주무부서 입장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 문제는 지방공사 행감 때 다시 따져 묻겠지만 본 위원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용역발주 최초에 기본적으로 시의회가 갖고 있는 시각이나 방향을 전제로 발주하는 게 맞지 않았겠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항상 의회에서 요청하고 있는 개선방안, ‘혁신안을 내와라’ 하면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용역은 임의발주하시고, 물론 돈이야 의회에서 예산 의결해 줬지만, 그리고 나온 결과물 보면 죄송한, 표현상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양이 안 차는 거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이제 3년차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식의 용역을 할 때에는 초기 디자인할 때 이것에 관심이 있는 의회나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협의 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돈은 돈대로 들고 용역결과는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지 마시고요. 해결을 위한 용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광주시 종합운동장이 2005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201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안이 잡혀져 있는데요. 짧게 여쭤볼게요. 시간 가능합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2018년도까지 종합운동장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불투명하다고 예견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2005년도부터 10년 동안 한 게 땅 산 것밖에 없어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안부로부터도 이 규모나 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조정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문제 제기였습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1만 5,000석으로 조정한 것으로……

이현철위원

지적에 의한 조정이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본 위원으로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공설운동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주시에.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시민들과 약속한 2018년도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쯤 되면 시장께서 시민들한테 ‘미안하다’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공설운동장을 이때까지는 짓겠다’ 약속을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을 총 전체적으로 짓게 된다면 약 1,24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현재 50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이고요. 향후 732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정여건으로는 2018년도까지는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제 질의를 이해 좀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아니,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예, 하세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시설을 분리해 가지고 그런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스타디움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족구장이라든가 인라인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분리해서, 스타디움을 뒤로 미루고 분리해서 추진하게 되면 2016년도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의 기대에 그래도 조금 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가능하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하나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확보한 예산은 다 지방채입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토지보상비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확보했다 주장하신 게 지방채 발행하셔 가지고 지금 1년에 얼마씩 이자를 내고 있느냐 하면요, 17억 3,400만 원씩 공설운동장 지방채 때문에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채 발행 계획하고 계시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광주시장께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그게 궁금한 거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비근한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 만들면 그리로 다 이사간다는 전제 때문에 지금 송정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잔디가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매일 잔디 얘기 나올 때마다, 인조잔디 얘기 나올 때마다 ‘공설운동장 지으면 그리로 가니까 이것은 없어질 곳이니까…’ 이러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 아닌가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그랬던 면도 일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집행가능성까지 전제해서 어차피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 얘기할만한 거리를 좀 만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시를 책임지는 시의 시장께서는 이쯤 되면 그동안 2005년부터 추진하셨던 공설운동장이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실현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까지 접근하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부연해서 제가 더 답변 드리면, 종합운동장이 숙원사업이고 또 재정상태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현재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12월달에 현상공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2014년 3월달까지 현상공모 자료 받은 것을 다시 설계를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다만 스타디움은 안 들어가지만 생활체육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운동여건인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을 대안으로 해 가지고 2014년 11월달에 공사 발주해서 16년에 준공할 계획이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양해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설명을 요청 드리고요.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답하셔도 괜찮은데요. 올해 초에 업무보고서 보면, 물론 이것은 주민지원국 총괄보고서입니다. 갖고 계실 텐데 주요업무 우선순위 사업으로 첫 번째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에요. 두 번째가 도척그린공원이고요. 원래 목표가 2013년도에 확보하려고 했던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23억 5,600만 원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사업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요사업 우선순위가 사실은 체육진흥과의 종합운동장, 도척그린, 초월생활, 오포생활, 다섯 번째가 청소년수련관, 여섯 번째가 종합사회복지관, 일곱 번째가 무한돌봄, 여덟 번째 공공근로사업, 아홉 번째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남동 게이트볼장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광남동 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가 그 당시 제 규격에 맞게 2.5㎜인 것으로 게이트볼장 적격요건으로 설치는 됐는데 최근에 지붕이 없고 공굴림 상태가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건물에 비가림시설을 검토해 봤는데 거기가 하천부지다 보니까 사실상 토지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었고 또 그것을 하다보니까 30억 원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광남동으로 하여금 ‘인조잔디에서 개선을 해 주도록 해라’, ‘청소를 해라, 칩 같은 것’이라든가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남～장호원 간 도로 밑에 일단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새로 조성을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느 쪽에 어떻게 하고 있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그 위치를 성남～장호원 간에 장지동 쪽에서 바로 보면 교각 밑에 거기에 종합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족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아마 네다섯 종의 청소년광장까지 해서 들어가는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노인회장님한테도 거기의 대안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설에 있어서 2018년까지 힘든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전부 지방채를 쓰고 있다보니까 지금 이자도 말도 못하네요. 지금 회계과나 예산담당관실을 감사하면서도 채권을 줄이라고, 빨리 채권을 줄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도 종합운동장보다 시급한 게 체육인들, 이 소규모 시설부터 해결해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포공설운동장 주변에 그런 면을 몇 개를 더 확보해 주면, 축구 운동장도 한 두 개 정도만 더 확보해 주면 거기서 학생들 운동장 안 쓰고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학교에는 저희가 봐도 학교운동장에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동감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반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는 꼭 그 부분이 돼줘야 되고 무릎에도 탄력이 있고, 맨땅보다는 그리고 넘어져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요즘에는 칩도, 옛날에는 폐타이어 같은 것을 갖다쓰고 했는데, 중국에서 지금은 칩도 상당히 개선이 됐고 그래서 이런 시설이 안 들어가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도척운동장도 인조잔디로 잘해 놨다고 칭찬들 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장소를 그러한 운동장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학교운동장을 뺏지 말고 우리 시민들만의 운동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이 유일하게 우리 광주시내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한번 방문하셨어요. 갈 때마다 구두에 붙고 넘어지면 입이고 뭐고 다 들어갑니다. 다 부서졌습니다. 지금 8년차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원래 5년 단위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일단 공설운동장부터라도 일단 깔아서 우리 시민들이라도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누구든지 한 마디씩 해요, 들어가면 다 달라붙고 나오고 넘어지면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정말 너무 오래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준비계획도 세워주시고, 아울러 저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공원 쪽에 목현동 거기도 빨리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나온 부분에 있어서 축구회원수가 한 4,000명 되는데 공식적으로 등록된 게 65개 팀, 비등록된 게 17개 팀해서 82개 팀입니다. 50명씩 잡고 오팔사십, 4,000명 됩니다. 배드민턴이 22개 팀, 테니스가 15개 팀, 농구팀이 애들 포함해서 대략 20개 팀으로 보고 있고 야구팀이 12팀, 족구팀이 10팀 정도 됩니다. 아까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규모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 체육회에서도 규모에 따라 배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의원들께서는 감안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어디를 옹호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인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대회를 하려면 운동장도 많이 차지하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일단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형평성에, 인력에 대한 회원수에 대한 비례해서 똑같이, 뭐 열댓 명 있는 팀이나 100명이 있는 팀이나 1,000명이 있는 팀이나 4,000명이 있는 팀이나 똑같이 500만 원씩……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500만 원씩 분배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균등하게 하되 인원에 비례해서 차등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너무 장시간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22분 감사중지

19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주민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무입니다. 먼저 박광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강명원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정미애 통합사례관리팀장입니다. 김미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길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요청 겸 내용인데요. 이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야, 광주시가 진짜 많이 변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없었던 사회단체 보조금 및 기금 각종 보조금에 대한 평가서가 다 첨부가 됐어요. 그래서 평가서를 쭉 읽으면서 문제점까지 나름 잘 평가하신 것을 보고 이번 행감자료에 대해서는 참 훌륭하게,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좀 “잘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노력들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회단체가 동일정관을 갖고 동일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단체보조금, 경상보조 그 다음에 기금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중복돼서 지원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지원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가능하시면 지원금의 액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한 단체에는 한 보조금으로 좀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서 그분들도 정산하는 데 어렵지 않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좀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저희들도 심의하기 좀 편할 수 있도록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쭉 보면서 다 아시겠지만 정부정책은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의 경우는 일몰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3년 일몰제. 다 아실 겁니다. 3년이 지나면 중지를 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는 일몰제를 좀 지켜주시고, 물론 그중에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일몰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의회의,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의회의 공감대를 전제로 하는 거겠죠? 필요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쭉 보면서 주신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의 경우는 단체회원들만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시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광주시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방해서 진행하라는 게 이 지원금의 목적입니다. 단체 회원들의 친목이나 또는 회원들의 고유활동만을 위해서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 포함되는 이 기금들은 대체로 그렇게 쓰인 경향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충분히 단체들을 설득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모든 프로그램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오픈되어지거나 동일한 시민들을 상대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들을 이미 다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이미 평가서에 다 하셨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만큼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러한 노력들 앞으로도 해 주셔서 일반시민들에게도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세금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한국사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발전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자료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현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현철 위원 말씀대로 워낙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보다 우리 전자민원 창구에 보면 광주 시민의 소리 거기에 민원 하나 들어온 사연이 있어서 알고 계실 거라 사료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조합입니다. 최근 당 정비사업지구 내 통로변 광주시 역동 1-2번지 내에 노숙자 2인 최근 주변민원에 따르면 1명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이 통로의 계단 측면에 나무판자 등을 쌓아놓고 노숙 중인 바 당해정비사업조합에서는 노숙자에게 보호시설로 이전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으며 광주시 복지정책과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며 오히려 1명이 더 늘었으며, 해당정비사업지구는 안전 및 위생이 매우 취약하고 노숙 중인 곳은 목재판자로 임시로 축조한 시설이라 화재의 위험이 높고 2012년도에도 2～3회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여 매우 위험하므로 해당 노숙자를 보호소에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처리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013년도 9월 17일날 새올민원에 접수가 됐던 사항인데요. 노숙자 인적사항은 정○○라고 해서 53세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시각장애 6급이 있고 또 간질에다가 그 다음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있습니다. 정○○이라라고 정○○이랑 동의해서 용인 수지아주병원 신경과에다가 입원조치한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먼저 신원이 밝혀지기 전에 베다니동산 그쪽으로 일단 입소를 시켰다가 다시 해서 입원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잘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 노숙자 문제에도 노숙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질문이라기보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 수는 3만 6,870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학생과 성인의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2013년 10월 말 현재로 해서 3만 6,870명인데요. 남자가 1만 4,276명, 여자가 2만 2,594명입니다. 그래서 또 연령별로 따진다면 19세 이하가 1만 1,412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세부터 29세까지 4,526명 그 다음에 30세에서 39세까지.

형옥

장형옥위원

됐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약 1만 1,000명 정도니까 그것도 한 30%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나머지 성인이 약 2만 4,000명 정도,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은 약 8,000～9,0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보통 생활에 좀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이 40대 그 다음에 50대 그런 연령층에서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어차피 요즘은 봉사가 일반화되어있고 누구나 다 봉사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보람으로 봉사를 꼽으니까. 그래서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봉사를 원하면 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365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광주시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연락만 주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가서 봉사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하시는군요, 봉사를 하고 싶어도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지만 이게 맞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인터넷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못하시니까 그게 좀 우왕좌왕하시더라고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봉사의 영역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요. 누구나 다 봉사를 하고 싶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들어주셔야 한다라는 그 부분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에 자료를 참 잘 제출을 하셨는데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기금에 대해서 후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굉장히 잘 제출해 주셨어요. 지금 이 후원금을 보면 나름 정기후원금, 일시후원금 해서 있는데 이게 우리 광주시 전체의 후원금과 후원물품 내역입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라는 게 광주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광주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읍·면·동도 해당됩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읍·면·동도 다 해당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후원자, 후원물품을 내신 분들에 대한 리스트업은 계속 되어가고 있겠네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중복지원 여부까지 우리가 최대한 가능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후원금을 내신 분에 대한 리스트업을 하고 계시냐고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인사는 하고 있나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기부물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문자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연말에 안내도 해 주고 다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연말에 안내를 기부금을 내신 분에게 “당신이 내신 이 기부금이 어디로 다 쓰여졌다” 이걸 다 해 주신다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매월 감사장 그걸로 해서 매월 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은 기부도 하시고 기부물품도 내시고 다양하게 하셨는데 그런 것 받은 적이 없으시던데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올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 이제부터 시작하셨군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방송 모금회 끝나고 그 이후부터 기부금품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연말이나 연시 때도 감사 표시를 해서 복지가 지금 어떻게 쓰여가고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잘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부문화를 발전시키려면 그것에 대한 감사표시가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자원봉사센터를 제가 의원이 되고 강력히 추천을 했던 건데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이런 것까지는 갔는데 아직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감사의 마음들이 좀 작아서 그걸로 인한 또 섭섭함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기부를 하시거나 물품을 내시는 분들은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수년간 자기네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표시도 없으니까 상당히 좀 허전했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이 부분 우리의 문화로 정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주민지원국까지 잘 이끌어 가시느라고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전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었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작년도 4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인건비는 총 얼마였습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2억 536만 원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센터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정년퇴임하시고 기간이 끝나시고 공석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올 5월부터 계속 직무대행 체제로 왔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협의회장이 주 2～3회를 거기 가서 같이 자원봉사센터를 관리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160개에 대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원봉사자 수도 한 3만 6,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도저히 자원봉사센터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을 공고해서 내년도에 임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봉사라는 것은 상당히 즐거운 거고 봉사는 예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물론 경제적으로 중요하겠지만 봉사 차원에서 전년도에 연봉 책정해 놓은 것 보니까 6,050만 원, 6,050만 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더 다각화되고 더 지원을 할 부분이 있다면 연봉 책정에 있어서 물론 규정도 있고 합니다만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라도 저희 의원들도 연봉이 3,800입니다, 저희도 봉사자입니다. 봉사하러 들어왔는데 시의원도 연봉이 3,800입니다, 그런데 정년퇴임하시고 공직자들은 또 연금도 받으시고 하면서 또 연봉 6,000만 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신문지상에 그건 공개해야 될 것 같아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연봉에 관한 것은 우리 조례상에 5급 15호봉까지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던 거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인건비는 연봉으로 따지면 한 4,900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보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은 5급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연봉을 좀 하향 조정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 보니까 우리가 연봉제하고 그냥 현 호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최소 1호봉이 한 4,300 해서 우리가 조례가 15호봉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6,000만 원까지 계상은 했지만 거기에 보면 경력을 따지게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근무를 하거나 자원봉사업무를 근무한 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사무관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보지 아니하면 그 호봉을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한 3호봉 이 정도, 3호봉에서 4호봉, 5호봉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봉은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정말 힘듭니다. 힘든데 봉사센터에서 인건비 비율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7%예요. 제가 지금 책자를 사실 안 갖고 들어왔습니다, 복지과는. 거기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인건비 6,000만 원을 계상했을 때는 47%가 나옵니다. 전체 사업비의.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봉사센터에서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봉사하러 간 게 아니라 월급들, 차라리 그걸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꼭 정책적으로 사람이 필요하면 거기에 상응한 우리 의회 행감에서 나온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3,800을 넘어서는 안 된다, 시의원들도 봉사하러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납득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센터장, 아니 센터장이 아니고 사무국장, 사무국장하고 한 300 정도 차이날 겁니다. 한 300～400 정도. 그렇게 했을 때 그 조직도 탄탄해 질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갭이 벌어지면 물론 직책은 있습니다만 연봉 차이가 너무 나다보면 더블 이상 이렇게 나고 하면 근무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하여튼 복지정책과에서 잘 내부적C으로 잘 정리 좀 하셔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게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먼저 이봉춘 회장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사람을 더 갖다놓는다고 해서 복지정책이 더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나눔센터 쪽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이게 전부 현장 다니고 또 지원사업이 너무 많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동성이 좋고 너무 좋은 단체예요. 이 좋은 행복나눔센터를 놔두고 지금 너무, 이게 뭐냐. 푸르미가게, 무료마켓, 푸드뱅크 운영하시는 게 있어요. 시민지원 SOS해 가지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 무료마켓은 상당히 좋다고 봐요. 푸드뱅크도 물론 좋습니다. 푸르미가게 상당히 좋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직접 가서 필요한 사람이 매월 가서 또 받아오고 또 행복나눔센터를 통해서 또 이동해서 갖다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안 갖고왔다고 그랬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푸드뱅크를 이용하면서 좀 배달이 잘 안 되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실한 부분이 좀 결여된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푸드뱅크 두 군데 지원해 주는 데 1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도 재검토할 때가 아닌가, 1억 부분을 소외계층에 푸르미가게나 무료마켓에 전시해 놓고 또 기동성이 좋은 무한돌봄센터를 이용해서 사실 가가호호 방문할 때 가장 힘든 게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물건이라도 하나 들고가서 위로도 하고 행복나눔센터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1억도 아끼면서 또 그러한 행복도 느낄 수 있고 행복나눔센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물건 갖다주는 데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또 오시라고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런 기동성을 사장시켜서 되겠느냐. 여기 보니까 사업이 엄청 많아요, 무한돌봄이.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마켓도 잘 운영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투명하다 이거죠, 투명하다, 무한돌봄이고 행복나눔센터고 푸르미가게고 입출고가 탁탁탁탁 되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보니까 광주푸드인가 뭐는 문제가 돼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한 군데는. 거기는.

동철

유동철위원

광주푸드뱅크, 불법도 생겼었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단호하게 고발조치하고 정리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다보니까 기업체로부터 몇 개를 받아서 몇 개가 전달되고 그러한 정확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푸르미가게나 무료가게 또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이런 쪽에다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맡겨서 좋은 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주시가 무한돌봄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거의 톱으로 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국에서 긴급지원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상도 많지만 그래서 이번에 ‘희망나눔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공무원들이 기다려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걸 책정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찾아내는 복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푸르미마켓에서도 A, B, C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2만 원씩 가지만 진짜로 기동성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주문을 받아서 사회복지까지 상담을 하고 그런 체제로 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광주시가 또 최우수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그런 좋은 네트워크를 최대한 살려서 엄청난 절감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 기동성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사장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하셔서 좋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주요 포상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2012년도에는 희망복지지원단 우수기관으로 해서 시상을 한 3,000만 원 정도 받으셨고요, 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무한돌봄대회에서 최우수도 받으셨고 또 올해도 복지행정상 우수표창과 보훈문화상 이 부분도 차지하셨고 올해 또한 작년과 같이 무한돌봄 우수기관 최우수상을 선점하셨어요. 그런 것은 우리 복지과장과 각 팀의 팀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루어낸 좋은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광주시가 이런 더욱 더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큰 노력과 빛이 되어주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종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오늘 우리 복지과는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는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