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생활의 안전 등 210만 도민을 위한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9건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12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관별로 조례안과 예산안을 나누어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8일 도의회 정례회 개회 후에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용필 위원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정무부지사, 17개 시·도 가운데에서 지금 4개 시·도만 나이 부분에 관해서, 근무상한연령 적용에 있어서 폐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타 시·도의 경우 우리와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시·도가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더 안 계시죠? 김갑연 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자료를 주신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식견, 경륜 이런 부분 또 별정직 제1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무부지사의 경우에 있어서 나이 부분이 폐지되면 그것 자체가 도정발전에 있어서 많은 이익이 되겠다 그런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1961년생이고요,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1966년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6급 이하 공무원도 나이가 60세까지 연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5급 이상은 60세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65세까지 공직자분들이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상호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도의회에서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의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또한 최소한 나이제한 정도는 두어져야만 공직자 세계에서도 기본적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17개 시·도 가운데서 확정적으로 된 곳, 물론 우리 인근에 대전하고 세종이 있습니다마는, 세종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앉히기 위해서 그러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개 시·도 가운데서 아직 정무부지사, 별정직공무원에 있어서 나이상한선 폐지 문제가 4개 시·도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아직 우리 충남도는 여러 형편으로 볼 때 부적합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답변을 하셔야죠.

예, 답변하세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무부지사는 민선 이후에 도입된 직제로 보좌기관입니다. 도민에 의해서 선출된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자리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도민들의 의견을 정무적으로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보면 세 번째 많은 고령화 도이고 그래서 60세로 일반직공무원보다 정년을 제한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을 만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굳이 정년을 60세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의 고령화율이라든지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도정의 발전이나 도정정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겠다라는 의도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수 조용필 노래 중에서 ‘그 겨울의 찻집’ 그리고 꽃피는 동백섬에 그 노래 아시죠? 들어보시긴 들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들어봤을 텐데......

그 노래는 좀 따라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헬로’라든지 ‘바운스’는 같은 가수의 노래인데 잘 모르실 겁니다.

들어는 봤는데......

세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헬로, 바운스는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앞으로 배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보고하고, 행정에도 깊숙하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봐 왔습니다. 지금까지 거쳐 간 김종민 정무부지사나 권희태 정무부지사나 지금 현재 부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지사에 보고하고, 정무부지사에게 보고하고, 세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60세라고 하는 정규 공무원 나이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 예를 들면 더 많은 연세 드신 분이 오셔서, 물론 경륜과 여러 가지 경험은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젊은 공직자 또 50～60세 먹은, 함께 어울려야 되는 공직자로서는 충남이 아무리 고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충남은 어디든지 그렇게 빨리 뛰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데 17개 시·도라고 하면 최소한 7개나 8개 시·도에서 움직일 때 가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답변을?

예,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지금까지 우리 충청남도도 60세로 제한해서 도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굳이 60세로 제한하는 것과 더 잘하기 위해서, 정무직으로서 정무부지사의 직책을 더 효율적이고 도정을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한연령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터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아니, 오바마 대통령도 젊고, 데이비드 캐머런 수상도 나이가 젊어서 일을 더 잘하는데 60세 이상 넘어야 더 잘합니까? 나는 국장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들도 나이 많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충남도가 자문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활동을 하셔도 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도의회에 와서 활동하셔도 되는 겁니다. 굳이 공무원들 60세 정년인 제도와 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톡 튀게 하면 조직에 위화감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조직의 위화감보다는 더 원만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남에 있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위원님! 우리 도정이 탁 트여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지사께서 재선하셔서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이런 부분이 전부터 논의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로 아이가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10개월은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김용필 위원님 또 김갑연 국장님! 질의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지방분권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입니다마는, 동 조례는 지방분권촉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 조례명을 보면 충청남도 지방분권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충남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을 하고, 또 기존의 충청남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서 제9조1항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충청남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승계하고, 그 임기는 2014년 5월 3일까지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에 찬성 계세요?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분권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명은 충청남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둬 제9조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충청남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이 승계하고, 그 임기는 2014년 5월 3일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가 계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시죠?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안 계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분권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명성철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김갑연 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자본금 증자여부 관련입니다.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자본금 증자 부분은 현재 물류센터 매각이 진행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금 반환도 연도별 분할 상환이 가능하므로 향후 물류센터 재산 매각 진행상황을 고려해 전체 국고보조금 반납액 228억 원 중 2013년도 증자분 28억 원만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물류센터 매각이 진행 중이고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고보조금 반환도 분할상환이 가능하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28억 중 2013년도 증자분 28억만 증자하기로 수정동의가 계셨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에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맹정호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갑연 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유병돈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과 김종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과 김정숙 의원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김종문 의원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김갑연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을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김갑연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한 어떤 성격이 있고, 물론 내용 면에서는 좀 다른데, 유사한 성격이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근거 법령이 좀 다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비상대비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국지전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지역방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치안협의회는 평소에, 예를 든다면 이번 새로운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4대악 척결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CCTV 같은 것을 취약지역에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안전마을 같은 것을 구성한다든지 이때에 조언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평소에 취약지역이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제대로 하자는 거고 통합방위협의회는 비상시에 국지전을 해서 전면전을 간다든지 이런 근거 법령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안건 6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갑연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이 부분에 있어서 소속 행정기관, 그다음에 합의제 행정기관, 도의회, 또 도가 설립한 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 처우개선을 함께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항상 갈 때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져야만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충남도에서 어떠한 입장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센터 같은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하면 감사위원회라든지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비정규직은 작년도에 1차 계획을 세웠고 지금 2차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에 이 조례에서 권장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현상에 맞춰서 예산이라든지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계획에 담아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출자·출연기관은 법인 격을 달리하는 산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 이상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매년. 경영평가의 지표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전 대책에 대해서 지표를 개발해서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중앙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지표에 넣는다든지 그리고 이사회에 저희 도에서 참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사는 아니지만 감사나 이런 데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권장도 하고, 규제도 해 나가고, 이렇게 또 해 나가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갑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보호를 위하여 지역기관·단체 간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며,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정숙 의원님과 김종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입니다. 안건 명 7번입니다.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주시의 경우 ‘나’선거구의 의원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주시와 또한 이 지역에 있어서 정치인들의 입장이 조례를 일부 개정할 때에도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시와 해당지역에 관련된 분들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들어보셨는지 그 여부하고요, 또한 우리 충청남도나 전국적으로 볼 때도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가 작년도 7월 1일자로 출범하면서 공주시 장기면 지역이 일부 그쪽으로 가면서 그 지역구에 해당하는 시의원 한 분이 세종시로 가면서 그 세종시 의원을 승계하면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가면 그 정원이 그냥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10명에서 9명으로 줄었는데 그러면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보면 6개월 전에 지역구 변경에 대해서 조정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두 가지로 올렸습니다. 도의회 기본적으로 도 전체의 지방의원이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까? 167명으로 정해서 지방의원의 정수는 주민 수하고 읍·면·동 수를 우리 도의 경우는 50 대 50으로 해서 시·군의 정수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 쭉 공주시 같은 경우 그동안 10명이 있었지요. 그래서 내년도를 앞두고 평균에서 60%를 넘는지, 하한으로 60% 넘는지를 점검하고.

국장님 그 내용은 검토보고에서도 충분히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서 충남도도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주시도 입법기관이 아니잖아요? 공주시도 같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똑같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광역정부이면서 기초 정부인데 공주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획정위원회에서 1명을 ‘나’선거구로 조정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공주시에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결정을 해서 그것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각 정당으로 보내고요. 공주시의 시장, 공주시의 의원 이렇게 보냅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간단하게.

그래서 공주시에서는 10명으로 늘려 달라, 당초대로.

당초대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10명으로 늘려달라는 건의가 왔는데, 그 건의를 가지고 다른 데는 없었고요, 두 군데에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건의에 대해서 다시 2차 획정위원회를 열었죠.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올려서 획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이의가 없다, 그 규정이 그렇고 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다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주시는 원상태를 그냥 유지해 달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주시도 내년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선거업무를 봐야 된다고 똑같이 생각하는 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기로 1명 의원이 가셨잖아요, 장기면 일부가 가면서? 그래서 이제 9명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의원 수는 정원이 10명으로 되나요?

안 됐어요. 가면 정원이 그냥 줄게 되어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 명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필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김갑연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도의 합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군의회 지역구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에 있어서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땅은 넓은데 사람이 감소되고 하는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법이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저희도 도정을 수행하고 또한 국장님도 그 일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충이 있지만 그러나 안정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소수의 의견이지만 또 이러한 부분이 국회에도 전달되고, 지역에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곡한 뜻이 있고 한 부분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문제 그것 좀 한번,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23조 및 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회의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능직, 별정직, 계약직의 일반직화로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등 한시기구의 운영시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용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가슴 깊이 사실 일어서서 간곡하게 드리고 싶을 정도로 지금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심정을 억제하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3농혁신을 주창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농업직 공무원들의 공이 실로 크지 아니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직 공무원들에 있어서 진출의 길, 인사의 길은 사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서기관의 자리도 원종장,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장 등 아주 적은 소수의 자리입니다. 지난번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진 농정유통과 자리도 바로 행정직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분들이, 행정직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농업직들이 농업의 직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진급의 문턱 앞에서 전과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기능직과는 달리 농업은 「농자천하지대본」이고 한중 FTA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는 길은 아주 약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제8항에 올라온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보면 또 다시 6급 직급에 있어서 농산물유통과 이 자리가 현행 행정직이고, 조정에서 있어서 복수직렬로 책정되는 이 부분에 관해서 농업을 사랑하고 또한 충남도가 전국 제4위의 농업 도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많은 FTA 자유무역의 파고를 헤쳐 나가는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통렬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의 자리만큼은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농업직의 자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고유하게 일을 통해서 3농혁신을 실제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셨으면 하여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간절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과 6급이 농업직과 일반직이 복수직으로 된 모양인데, 그걸 아주 못을 박아서 복수직이 아닌 농업직으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변경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도지사의 권한이면......

권한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사를 하려면 농업직만 넣는 것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아니, 다른 과가 아니고 유통과나 예를 들어서 농업직들이 무언가 땀 흘리면서 일을 하면 그 대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과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전부 복수직으로 해 놓으면 행정직은 가기 쉽지만 농업직은 너무 갈 길이 좁으니까, 폭이 좁으니까 그분들의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 나오는 유통과 6급은 농업직으로 못을 박아서 우리가 조건부로 해서 8항을 통과시켜 주면 그렇게 바꿀 수 없냐 이런 얘기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고 김용필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용어 및 근거규정 등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직제변경에 따른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추경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세계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세부현황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예, 강철민 위원님!

유관기관하고 단체지원에 대한 3억 2,600만 원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리고 행사의전 지원비라고 해서 4억 6,4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결과는 나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안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맹정호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2012년도 2회 추경 연금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13쪽인데요, 당초예산이 262억 원에서 45억 원이 증액된 307억 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을 보면 연금부담금 안에는 연금부담금, 연금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도 아닌 2회 정리추경에서 45억 원이나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의도성이 다분하다, 당초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메꿔놓으려고 하는 당초 본예산 수립의 의도가 저는 부적정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하고요, 2014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148조, 역시 연금부담금입니다. 국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45억이 증액돼서 307억 원이 연금부담금에 쓰여질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에 기반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연금부담금 편성 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262억 이거는 2013년도 당초예산이에요. 거기에서 32억 원을 증액해서 294억 원으로 편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2013년도 예산은 307억 원인데 2014년도 예산은 294억 원으로 오히려 2013년보다 13억 원이 또 줄은 결과가 나와요. 이것도 저는 의도가 적정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013년도 연금부담액 307억 원을 기반으로 해서 편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여서 편성한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지금 충남도가 본 의원과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님 발의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당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21년까지 50억 원을 조성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억씩 조성할 계획이었는데요, 매년 5억씩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지가 불과 3년도 채 안 됐습니다. 3년도 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단 1원도 기금으로 조성할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남도가 저는 꼭 해야 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내년도 예산이 어렵더라도 저는 1억 원이라도 종자돈으로 쓸 기금은 조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10원 한 장 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가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2회 추경 연금부담금이 307억으로 45억을 늘려서 잡은 것은 우선 말씀 드리면 못 챙겼다라고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못 챙긴 거예요? 당초에 그렇게 의도를 가진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연금부담금 307억 원 증액된 것은 ’12년도 말을 결산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전을 최종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에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회 추경 때 이걸 놓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사과 말씀을 드리고, 또 45억이 증액된 것은 작년도 소방본부에 시간외수당이 약 400억 정도가 일시에 집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다 보니 그것까지 정산을 하다 보니까 45억이 더 증액돼서 그것이 기존의 급여로, 보수로 포함되다 보니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걸 감안하고 했더니 45억보다 약간 적게 증액이 된 것으로 저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경에 정산을 못 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아시다시피 아까 세입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가 지방세가 1조 900억이었는데 올해 260억뿐이 증액이 못 됐거든요. 그것은 시설자원세, 화력발전소세가 한 160억 정도가 거기서 증액된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한 말씀 드린다면 2013년도 연금부담금보다는 2014년도 연금부담금이 줄어든 거는 지난해 일시적으로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부담금이 늘었기 때문에 지난해만 유독 증가분이 많았다, 그래서 올해는 줄여서 편성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고요, 내년도 추경 얘기까지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데 그게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내년 추경이 제 임기 중에 있을지 몰라서 참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꼭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든 없든지 간에 자치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은 꼭 챙겨서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151쪽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는 한 2,400만 원 정도가 됐었고 올해는 5,4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늘은 내용을 보면 북한이탈 주민들의 정신건강 관리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이 한 3,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서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북한이탈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900여 명이 아마 충청남도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봤을 적에 다문화식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많은 거를 지원해 주고, 적응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 주민들은 단순하게 우리 경찰서에서 그거 조금, 지원하는 건 전혀 없죠. 그냥 밥 한 그릇 사주는 거, 또 이탈주민들의 정책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뭐 주는 거, 실제적으로 충청남도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 하나가 예산이 들어오는 돈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적응을 해야만 충남도도 맑아질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원에서 하는 교육센터라든지 충청남도에 세 군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다니고 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굉장히 박하다, 충청남도에서. 실제적으로 다문화가 됐든 어떤 사회단체가 됐든 이런 사람들도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걸 보내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은 최고 중요한 것이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생각, 또 이념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외부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들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소리도 다르고 또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렵게 왔지 않습니까? 오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기피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방에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고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강구해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 4년 동안 예산서를 보다 보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맹정호 위원께서도 남북교류에 대한 기금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진통도 있었지만 어렵게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다 해서 이런 지속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지, 어떤 CCTV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중복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통합관제센터라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하나가 다 복합적으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쪼개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증액시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주민들이 느끼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왜냐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예산이 적고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지로 떠나는 거죠. 떠나고 나면 특히 뭐냐면 이 사람들이 LH의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다만 하나원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방법이 많았었는데 이탈주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은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정착지원 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관리사업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귀농·귀촌 이 사람들보다 열 배 이상을 하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추경에는 별도로 이런 프로그램을 더 반영시키고, 다문화라든지 또 귀농·귀촌 이런 사람들 이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또 정착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예산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예, 의견 하셔도 돼요.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경우에 LH의 임대주택이 천안·아산·서산 이 지역에 집중해서 있습니다. 한 930여 명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거기에 집중해서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응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4개 분야 12개 사업을 발굴해 놓고 있는데 그중에 이북 출향 여기에 기왕 월남해서 살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북5도민들하고, 특히 황해도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하고 지금 1 대 1 멘토를 연결해 주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황해도 사람들도 많고 평북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5도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멘토를 한다고 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향수죠, 그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 그것밖에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어렵게 해 가지고 태국, 필리핀 이런 데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람만 보면 겁나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사람만 보면 겁나니까 사람을 기피하고 또 그 사람들 자체가 좋은 자원도 있어요. 좋은 자원도 있는데 사람만 보면 무섭고, 두렵고,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안 나오죠. 그러나 조금 사회에, 대한민국에 오다 보니까 북한에서 쓰지 않던 생활용품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을 쓰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욕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벌러 간다, 돈 벌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식당 주방 외에서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들이에요. 그게 뭐냐? 사람을 첫 번째 못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조차도 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충청남도에 한 930명 정도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적응을 해야만 지사가 말하는 행복한 변화가 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런데 전혀 이런 거는 관심이 없죠. 표시도 안 나는 3농혁신에 대해서만 승부 걸으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오는 만큼 정도는 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을 알선해 주고 또 고용센터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있고, 마을기업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요즘에는 언론에서도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문화에 적응 못 하고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대한민국은 이렇고, 충청도는 이러해서 충청남도에 적응할 수 있는 터전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50쪽 예산에 보면 자율방범연합대 무선설비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예산인데요, 2,584만 8,000원인데요, 이 예산이 충남 전체 시·군인지, 아니면 우리 이상영 과장님이 하도 마당발이라서 어떤 특정 지역만 혜택을 주는 사업인지, 전체 예산이 특정 지역인지, 그리고 무선설비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2,584만 8,000원으로 이렇게 똑 떨어지는지, 아니면 머리가 좋으신 건지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하고요, 또 153쪽에 보면 여론동향 관계관 연찬회 예산이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닌데, 500만 원입니다. 아니, 400만 원. 500만 원 세워졌다가 1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여론동향 관계관이란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의 158쪽 예산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1억 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충청남도에 사실 예비군들이 도민인데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장소를 제가 직접 몇 차례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그야말로 너무 낙후되어져서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사실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경상비보조입니다마는, 도내에서 실시되고 있고 또 통합방위시스템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도 내어 주셨습니다마는, 도 청사 임대료 수입에 있어서 9억 1,000만 원 계상된 사유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빈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복된 업종 임대로 말미암아 언론에 수차례 보도도 되어져 있고 또 심지어는 추석 때, 설 때 되면 물건까지 서로 내던지고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렇다고 집안 식구들끼리 이미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누구 편에 들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과연 도가 이렇게 방치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세입을 9억 1,0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누가 죽든지 다리가 찢어지든지 간에 돈만 거둬들이면 되는 것이 도의 입장인지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어요?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드리고 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법연합대 무선설비는 도 전체 것이 아니고 홍성·태안 자율방범연합대 3개소 겁니다. 그래서 홍성군수하고 태안군수한테 보조 사업을 줘서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한 2,584만 8,000원이고 국·도비를 합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쪽 자율방범연합대 무선설비가 홍성하고 태안만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럼 이게 지역 기준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상영 과장님까지 말씀 드렸던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한 사업인지, 그래도 이게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기준도 사실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각 지역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특별히 집행부에서 예산담당관실 대감을 잘 설득을 해서 곶감을 만든 건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병돈 위원장, 맹정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행자위 예산,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인데 우리 이상영 과장님이 참 원칙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말씀부터 얼굴이 빨개지시는데 그래서 빨개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차량구입이라든지 방송설비 이건 전부 다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무수하게 방송 스피커로 들릴 정도로 많이 울려 퍼진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역 현안사업으로 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도 차량 요구했는데 현안사업비도 안 됐습니다, 마을 방송 스피커 요구했는데도 안 되고. 더 제가 입으로 아리랑처럼 읊지는 않습니다만, 가치적인 부분에서 기준에서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또 다음 설명 주시지요.

여론동향 관계관은 도와 시·군에 여론이라고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뭐냐면 타 시·도의 우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췌해서 전파도 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주로 그런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만나서 그거에 대한 워크숍도 하고, 의견도 나누는 그런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수시로 각 분야별로 회의도 하시고 분과별 위원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여론동향을 청취할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여론동향이라고 하면 말씀이 그냥 여론인데, 지역에서 주로 나오는 집단민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타 시·도의 우수 사례도 들리고 그런 것을 수집하거든요. 수집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판단도 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지사에게 보고하는 겁니까, 시·군의 특정한 여론을?

각 해당 실·국에.

그러면 시·군에 여론동향 관계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정되어져 있고, 매뉴얼이 있어서 전화번호도 갖춰져 있고 관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공무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론동향 관계관이라는 사람이 인원이 지정되어져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여론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여론동향 관계관이 몇 명입니까?

시·군별로는 시·군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한두 명 있죠.

그 특수한 사항은 청취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군요.

예.

그 예산 세우면 500만 원 다 하시지 왜 100만 원 깎았습니까?

기관별로 올해 예산 사정이 나쁘다 보니 예산실에 각 실·국으로 실링을 줄 때 좀 깎아서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 주시죠.

그다음에 예비군 1억 관계는 32사에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는, 아마 예비군 훈련장소가 열악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32사에 지원을 해 줘서 예비군 육성하고 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이 예산이 2012년도에는 2억 원이었는데 1억 원이 줄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김정호 과장님! 국장님에게 사인 좀 주십시오, 그거 확인하셔서. 전후방이 사실 따로 없습니다. 안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제 자료로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올해도 1억, 내년도에도 1억.

2012년도에는 얼마였었나요?

’12년도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갔을 때 확인했었던 내용인데요, 이 예산이 삭감되어졌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보셔서 우리 예비군들이 사실상 도민인데도 매우 열악한 시설에서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또 말씀해 주시죠.

청사 임대료 9억 1,000만 원 건은 제가 별도로 시간 좀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가 자부담 20%를 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20%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게 뭐냐면 행사에서 장부를 맞추는 거지, 그거를 좀 어떻게 개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여기에 그거를 수령하는 사람들이 중복적으로, 정비를 좀 해 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골에 가 보면 사회단체를 한다고 ‘새마을’ 하는 사람이 ‘바르게’ 들어 있고, ‘바르게’ 들어 있는 사람이 ‘자율청년회’ 들어 있고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방범대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농민단체까지 해서 보통 7∼8개씩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회단체라는 것은 명찰 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스스로 봉사의 목적으로 사회단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 또 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민선시대에 보니까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주는 것만 바쁘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이거야. 도도 그렇지만 시·군에는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도 올해 한 2억 정도가 늘었는데 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선거 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올바른 거를 보고 올바르다고 소리를 못 하면 이거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청사 임대료가 한 67억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는 데서 67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위탁을 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을 안 줬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액이?

위탁 안 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되겠죠.

직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금액이 다 들어갑니까?

아니, 인력을 추가......

인력을 추가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 들어가느냐고요, 우리가 직접 한다고 했을 적에.

아마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충남개발공사가 위탁수수료도 일부 얼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탁 줄 부분이 있고, 안 줄 부분이 있고, 청사 임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새마을회계과에서 포괄적으로 하나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을 적에는 위탁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예산이 절감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청사 관리 같은 것, 실제적으로 청사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청사 임대를 해 가지고 9억을 전년도에 받았고, 올해는 9억 1,000만 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빈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빈 공간이 있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산정했을 적에 이유 없이 산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금액에 맞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활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소위 얘기해서 이발소 하는 사람이 우리 공직자들 이발해 가지고 그 임대료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전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임대료가 싸니까 충분히 적용이 되고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임대료가 비싸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비싼 이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개선을 해 줄 부분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원봉사센터실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4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늘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의 자원봉사센터 역할 하는 걸 보면 별로 저희들이 봤을 적에 하는 게 없다고 봐요,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고. 봉사 활동하는 단체를 소위 얘기하는 컨트롤타워 정도의 역할밖에 못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봉사센터에 전화해 가지고 “우리 몇 명 좀 보내줄 수 있어?” 이 정도죠. 그러면 거기다 전화해 가지고 없다고 하면 이 단체, 저 단체에 해 가지고 선수들 맞춰주는 그 역할밖에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우리 새마을회계과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간위탁 때보다도 3,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건비가 늘은 건지, 어떤 것이 늘은 건지,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혁신적인 개선방향이 없는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바로 명성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20% 자부담 관계가 지금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은 어느 정도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 9억 5,000 정도를 80여 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서 중간점검을 한 번 해 봤더니 경리계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것이 발견이 됐어요. 한 50여 건 정도가 적발됐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자부담을 20% 하라는 것은 정말 자립적으로 하라는 취지인데 그게 정말 거기에 현찰을 20% 붙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거기에 필요한 20%를 노력 지원한다든지 이런 정도 행태로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첫째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 차원, 그다음에 육성 차원으로 하려면 자립하고 스스로 봉사 활동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고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대학을 다닐 적에도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티켓다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사회단체라는 것이 민선시대에 오다 보니까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목소리가 센 단체장은 수시로 예산을 요구해도 받아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부분만큼 단체장이 줬기 때문에,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사회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으면 우리 충남도도 그런 현상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도지사 공약사업을 분명히 공직자들이 검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이 잘 반영이 됐나, 안 됐나를 검증해야 되는데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평가를 못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매일 행정혁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정혁신을 하는 것이 어떤 거냐는 얘기죠.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잡고 또 사회단체가 꼭 20%, 30%를 자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의 자립 형태를 만들었을 적에 봉사도 올바른 봉사가 되는 것이고 정부 돈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돈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은 배달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분들이 들었을 적에는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배달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내 돈을 가지고 내 포켓에서 꺼내서 없는 돈이지만 봉사를 하실 적에 진지한 멋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탄, 김장,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김장을 담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취약계층한테 우리가 김장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지금 김장을 어디다 갖다 주는지 아세요? 마을회관에 갖다 줍니다, 마을회관에. 거기가 취약계층이라고. 지금 이렇게 사회가 어떤 것이 뭔지를 구분을 못 하는 사회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진짜 김장 담그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데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김장 여럿이 모여 가지고 김장 담가서 마을회관에 갖다 주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 김장이 이제는 안 드셔서 썩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회단체에 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또 수시로 발생되는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답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수령자의 중복 문제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엑셀파일을 한다든지 해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고, 그것이 사회단체를 건전하게 아주 그 취지에 맞게 육성하는 그런 취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임대료 문제가 67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청소비, 청소비.

예, 이 관계는 청사 정비하고 환경하고 청사유지·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시설장비, 그중에 시설관리 용역이 34억이에요. 그다음에 공공요금도 한 25억 정도 되고요, 관사 운영 경비도 좀 들어가 있고 필요한 소규모 자산......

관사비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총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청사에 대해서 정말 시설 관리하고 이런 유지·관리비는 34억 정도 해서 금년도하고 비슷하다라는......

차이는 별로 없는......

예, 그렇게 되고요, 청사 빈 공간 문제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하고 같이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장을 별도로 해서 제대로 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 활동이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하순위에 있었습니다. 하순위에 있었는데, 금년도 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별도의 센터장을 임용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계획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반영시켰다 이 말씀 이해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가요, 난 처음에 의원을 하기 전에 자원봉사센터면 진짜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뭘 하는 건 줄 알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거야, 사회단체를 통합관리하는 거.

시·군 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시·군 자원봉사센터, 시·군 자원봉사센터도 또 가보니까 사회단체 그 사람들 관리하는 역할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 아까 소위 얘기하는 인력 송출하는 거죠,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역할 가지고서 자원봉사센터라고 할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아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3년을 봤는데 그건 고민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조끼 하나 만들어서 입고 다녀가면서 체육행사장에서 커피 나눠주는 게 이게 자원봉사 아니에요. 스스로 그 단체는 소위 얘기해서 배드민턴대회를 한다 하면 자기들 회원들끼리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범위가 어디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필요한 데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체육관에 가서 커피 뜨거운 물에 줬다고 해 가지고 그거 마일리지 포인트를 준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봉사라는 거는 받는 사람 위주로 해야지, 커피 나눠주는 건 내가해서도 빼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마일리지 관리라든지 지금 센터장이 계셨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 국장님이니까 대강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마일리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마일리지 포인트를 받으면 어떤 공연을 가더라도 혜택이 있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밝으니까 포인트제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 요즘에는 우리가 사회단체를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령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 다른 지역을 예를 들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보령시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최고 많아요, 최고. 그러면 인구 11만도 안 되는데 약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으니까 10만 명이라고 해야 1%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자원봉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장비의 허수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단체장이, 그 단체의 회장이 잘하고 잘 따르고 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천안이라든지 온양 같은 50만, 35만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300명, 129명인가 밖에 안 돼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에 지금 단체를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역할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장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똑같은 조직이라도 그 조직은 활성화가 돼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농민단체가 그것이 확장돼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어떤 틀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좀 컨트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어떻게 도유재산 실태조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11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요.

그렇지요. 어떻게 관리계획 방안은 세워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데에 일단 큰 땅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개인 사유지 땅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태안 안면도휴양림에 집단으로 좋은 도유림이 있는 가운데에 개인 땅이 있다든지 또 역으로 우리가 집단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주변 언저리에 우리 도유재산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조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사야 되고요, 불필요한 걸 갖고 있는 것은 팔아야 되는데......

그래요, 안면도 도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목적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거든. 그런데 이게 보존 부적합한 재산들이 가서 보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끊임없이 민원도 제기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행정의 신뢰감도 상실되고, 그래 툭하면 와 가지고 민원을 계속 제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계속 갖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번에 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하실 때 행정재산도 일반재산으로 돌리고 최대한 법 적용을 해서 매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게 일단 땅의 가운데에 꼭 필요한 사유지가 있으면 사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하고 그것을 지역주민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말씀드린 자투리땅들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 그걸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제기를 했는데 이번만큼은 한번 제대로 관리계획 방안을 잘 세워서, 아까 보존 부적합한 재산들 그거 불필요한 재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도로.

그리고 나중에 관리계획 방안이 좀 서면 그때 저한테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아까부터 손들었는데요, 우리 김종문 위원님한테 먼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손은 안 들고요,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 갖고 저는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이 잘 세워졌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도 잘 짜여졌다고 보시는 거고요. 글쎄 예산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끔 편성이 돼야겠죠. 그래야만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시켜야죠. 그런 거에서 보면 일단은 추경예산에도 있지만 민원콜센터 운영 위탁비는 1억 3,9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정보자원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물론 이게 유지·보수의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한 10억 9,900만 원이 또 감액됐는데, 내년도 2014년도에는 민원콜센터 운영 관리가 또 2억 9,900만 원 증액시켰어요. 아마 이거는 신규사업자가 있어 갖고 더 늘리신 것 같은데, 또 정보화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비가 26억 6,900만 원,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예산은 잘 짠다고 하더라도 남게 돼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작년부터 계속 강조 말씀 드린 거는 지방세 세입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이 감소할 거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결국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2014년도는 409억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내년도 예산 보니까 757억을 또 증액해서 편성했고요. 물론 부서별로 사업하는 게 달라서 일부 지방세 관계된 건 앞으로 또 취득세감면 부분도 있고 해서 감액 편성했지만 나름대로 안전자치행정국 사업 소관에서는 또 증액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 드린 것 중에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편성해서 잘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사실 3년 전에 14억 정도 지원하던 거 열심히 평가하고, 정산서 확인하고, 심의과정을 거쳐서 올해 9억 8,000만 원인가 집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꽤 많은 부분들을 깎았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동안에 조금 무분별하게 조건도 안 갖추고 집행됐던 그런 예산들을 많이 찾아서 사장시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2억을 늘려서 세워 놓으셨어요. 아까 우리 명성철 위원님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고,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공의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에 그 사업의 일부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그 사업 자체가 되고 일부가 그렇게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늘 받던 데가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회단체 보조금들의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 장벽이 아직도 높다, 그거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기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교육 지원 아까 설명 다 들었는데요, 새마을 부분은 사실 70년대 새마을 사업이지 내년도 새마을세계대회 한다고 우리 충남에 와서 지붕 개량하고 뜰 넓힌 거, 도로 넓힌 거 이런 거 보여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맹정호 위원장대리, 유병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뉴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하는데, 우리 지역 와서 시골길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플러스충남정책포럼 운영 예산 1억 4,000만 원 하고요, 도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1억 이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플러스충남정책포럼 운영 예산이 이명박 대통령 때 1억 5,000씩 우리가 지원받아서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다가 이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운영이 안 됐죠. 첫해 9,000만 원, 2011년도 9,000만 원, 또 ’12년도 1억 4,000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는데 물론 갈등 초기단계부터 잘 해결해서 해야겠죠, 문제 되기 전에. 그런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회단체, 시민단체, 민간단체 이런 데를 주축으로 해서 토론회를 통해 갖고 사전에 더욱 커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해서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4개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사실 4개의 권역들이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어떤 사안을 갖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권역 포럼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예산 1억 4,000이 문제가 아니라 1억 4,000이 됐든 2억이 됐든 우리가 갖고 있는 권역별포럼이랄지 취지 랄지 그 목적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부분들은 예산 지원 같은 것도 좀 방법적인 걸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에 다 일어나는 갈등인데 우리가 지역으로 예산을 좀 보내서 시·군도 같이 매칭할 수 있게끔 지역포럼을 그렇게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우는 것뿐이 아니라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도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1억인데 도유재산 실태조사 용역한다는 건 아니, 그동안은 그럼 도유재산 실태조사가 안 됐나요?

도유재산 실태조사 1억은요, 실질적으로는 어디 얘기냐면 하천부지를 전면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도유재산 보면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재산이나 특히 하천부지, 도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데 도내 하천부지의 재산이, 하천공사를 하면 이게 잘 잡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는데 이 공사를 하고 나면 농지로 된 것도 있고, 있는데 시·군이나 해당 하천부서에서 재산관리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조금 허투루 되는 것이 많아요, 그 분야가.

옛날에 하천이 고불고불 형성됐다가 지금 도시 형태가 되니까 반듯하게 잡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아직도 하천으로 지목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이게 일제 조사하는 용역이거든요. 그걸 조사해서 하천은 하천대로 재산을 등재하고, 여타는 여타재산으로 등재를 해서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야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우리 땅이 정리가 잘, 관리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 하천분야가 취약하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하천분야만큼은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직접 시·군 직원들 동원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치수방재과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치수방재과는 하천부지 내에 있는 행정재산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것을 빼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대장하고 지금 대장하고 비교도 하고 해서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그 경비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런 전문성을 갖는 용역조사라고 이해를 했고요, 사실 지금 시간은 사안에 대한,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실질적인 건 계수조정에서 다루어야 되고 할 일인데 너무 회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김갑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4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은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갑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 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