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구상 보고(질의)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1) 경제과2) 기업지원과3) 환경보전과4) 자원순환과5) 산림녹지과6) 교통행정과 맨위로 이동

경제환경국장 이규명입니다. 저희 국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가급적 페이지 수와 담당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194페이지, 환경보전과 소관인데요.화장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현재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더라고요.그래서 저는 송악면 종곡리 쪽에 보니까 남산골 화장실이라고 시에서 해준 것이 있거든요.그런데 거기가 공중화장실인데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종곡리 입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곡리 입구가 아니라 지금 종곡리에서 한참 올라가다 보면 그 위에 식당가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남산골화장실이라고 전혀 관리가 안 돼서 제가사진을 찍었 다가 다시 지운 적이 있거든요.그래서 거기를 좀 신경을 쓰셔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현장 점검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인데요.강당골가꾸기 사업 추진인데 이게 보니까 현재 토지매입이 19필지가 토지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토지매입이 안 되고 있는지, 토지매입이 안 되면 과감하게 풀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 근본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당골가꾸기 사업은 2005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 매년 연도별로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토지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 상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쪽이 강당골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 분들이나 다 강당골은 훼손하지말고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다 갖고있는데사실 보존을 하려면 법 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력만 가지고 보존을 하다보니까 그쪽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 분들하고 저희하고 많은 민원도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고, 일부는 현재 소송도 제기가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지금 그쪽에 난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 법을 부서별로 검토해서 현재 제안을 해놓고 법적인 뒷받침을 해놓은 다음에 우선 희망자에 대해서 토지매수를 응하는 분에 한해서 토지를 매수하려고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하여튼 난개발을 막자는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유 없이 침범하는 것도 막아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지금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CNG버스충전소 및 공영차고지 조성에 있어서 보니까 2013년도 7월 24일자로 용역 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용역 발주에 대한 기본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용역 발주가 끝났다고 하면 다음 단계인 토지보상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의견을 어느 정도 듣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CNG버스충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 7월에 도시계획 결정 실시설계와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도 1월이면 성과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토지보상비를 내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상을 실시한 후에 저희가 내년 중에는 기반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과의 소통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목표했던 위치보다 좀 더 지주들이 나서서 호응을 하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에서부터 그 지역을 예상하고서 지금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주분들과의 마찰은 당초 지역보다는 상당히 없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은 초사동 쪽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187페이지에 아산 선장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매번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여기도 보면 2013년도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획만 써놓은 거예요?제가 지금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게 벌써 한 7～8년 됐거든요.

이 달 말에 결정됩니다.

7～8년 됐는데 지역주민들이 계속 물어보는 것이 이게 지금 하는 것이냐 않는 것이냐, 어떤 데서는 시에서 실질적으로는 이것 안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보면 똑같아요.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계속 나오는데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어서 궁금해서 이게 현재 지금 가능한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지역 선장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갑을하고 약속했을 때는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금년도 말에 사업계획 승인신청과 아울러서 내년도에 보상, 착공, 이런 일련의 과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설업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이 사업을 조기에 할지의여부를 지금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 다.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만 더 늦췄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저희 시가 무슨 소리냐, 우리 시하고 약속했고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머잖아 사업자와 다시 한번 만나서 사업을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끌고 가려고 계속적으로 갑을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까지도 저희가 기업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을 정도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머잖아 갑을하고 만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의사타진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갑을에서 사업시기를 좀 늦췄으면 한다고 하면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도 모르잖아요.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없으면 거기가 가장 위치가 좋은 곳이에요.도로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나 개별 공장은 얼마든지 계속 문의가 들어온데요.그런데 거기가 안 되니까 다른 주변에는 지금도 선장 쪽에는 공장이 들어오려는 토지매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그런데 여기 토지주들은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많은 거예요.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시에서 시간만 끌고 있다 보니까요.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 로 그 지역주민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대다수 분들이 시에서 하려면 빨리 하고, 아니면 그냥 손 놔라, 그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89페이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관리 추진에 보면 571회 출동이라고 했는데 어떤 출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 명, 한 명, 명수를 세서 출동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환경보전과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출동한 사항입니다.

571회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명수로 571명 인원이에요?

예.

571회 출동이라고 하면 보통 한 번 출동하면 4명 정도가 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멧돼지 사냥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6명에서 7명 정도가 나가는데 571회 출동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예산을 책정할 때도 올바른 책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201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및 마중교통체계 도입인데요. 우리 시 읍·면·동사무소 중에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선 염치가 있을 테고요.

시내지역은 시내버스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겠는데 염치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 버스 자체가 지나가는 것이 현재 없죠?

그렇습니다.

또 산양리 쪽에서는 온양 쪽에서 와서 농협에서 돌려서 산양리 쪽 들어갔다가 와서 농협 앞에서 돌려서 다시 또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그렇게 밖 에 할 수가 없었죠? 오히려 그게 아니라 저쪽 한남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서 읍사무소 들렸다가 농협 쪽으로 들려서 그쪽으로 들어간다면 보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읍사무소 오는 사람들이 농협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하시거든요.또 가시려면 거기까지 걸어가셔야 되고, 또 한남아파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려면 자가용 아니면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시정이 돼서 오히려 그렇게 주행을 했다면 주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훨씬 더 편하게 활용을 했을 텐데 왜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하신 거죠?

기왕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운행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8일부터 마중버스가 증차 운행되면서 탕정면사무소에서부터 대동리를 통해서 백암리, 송곡리 천변이 있는 그쪽으로 해서 국도45호로 나와서 석두리로 해서 말씀하신 염치읍사무소까지 이렇게 운행하는 하루에 11회, 그러니까 왕복 5회와 편도 1회를 더 운행하는 마중버스를 그 노선에 지금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왕에 그렇게 시민들이, 특히 염치읍민 분들이대중교통에대해서 불편했던점은 은 기왕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사항을 또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번 마중버스는 거기부터 우선 투입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목적은 향후에 염치읍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아마 금년 말이나 아니면 이 정도에 완공이 되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도 지금 말씀드린 노선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제일 우선적으로 마중버스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결국 백암리부터 한남아파트 쪽에 사는 사람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중버스 운행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산양리 쪽 사람들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산양리 분들은 기왕에 628도로에 버스 노선이 있기 때문에 마중버스와 마중택시의 기본 입장이 마중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또 마중택시는 마중버스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양리라든가, 중방리, 또 서원리, 이쪽 방향에는 저희가 마중버스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산양리 쪽에 이미 지금 그쪽으로 해서 인 주 현대자동차쪽 금성리 쪽으로 가는 넓은 도로가 있고, 현재 그쪽으로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마중버스까지도 어려운 곳은 마중택시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서원리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이 운행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 누수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오히려 그것이 농협에 와서 돌려갈 것이 아니라 염치읍사무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활용을 할 텐데 그렇게까지 활용해서 한남아파트 쪽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노선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농협에서 돌려서 다시 온양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도 그런 식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한 군데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락이 없어요.그런데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은 선택을 하지 않죠?

시내버스가 염치 산양리, 또 영인 아산리, 또는 이 노선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염치읍사무소까지 안 가고 농협에서 회차를 하는 이유는 기존에 염치 소재지 분들의 시내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온양에서 산양리 쪽으로 가는 버스도 소재지에서 돌아서 산양리로 가고, 또 반대로 산양리에서 나오는 버스도 염치농협에서 돌려서 이쪽 온양 쪽으로 오고, 영인으로 가는 버스도 염치농협에 들렀다가 영인으로 가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회차할데가 염치농협 앞에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읍사무소 앞에서 회차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읍사무소 앞에는 회차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쌍죽리에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는 염치읍사무소에서 소재지 나오는 길, 쌍죽리하고 삼거리에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용자들이 쌍죽리와 또 염치읍사무소에서, 또는 소재지에서는 당연히 거기서는 정차를 하고요.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염치농협에서 회차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소재지 분들이 거기에서 농협 일이나 또는 이런 일을 보고 산양리나 저쪽 서원리, 중방리,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교통수단, 또는 온양 쪽으로 가시는 분, 소재지라는 그런 다중집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에서 회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존 시내버스가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쪽 석두리, 또 한남아파트 쪽에서, 또는 송곡리1구, 그쪽 지역에서는 시내버스가 현재는 도로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신일아파트 쪽에서는 송곡리1구 천변이 있는 지역하고 그쪽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신일아파트에서 송곡리1구로 가는 농로가 수로를 복개해서 길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시내버스가그렇게 경유하도 록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거기는 차가 교행해서 다닐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내버스가 지금 다닐 수가 없는 노선입니다. 신일아파트까지는 현충사 다녔던 시내버스가 신일아파트까지는 들어갔다가 나오는 버스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양리, 또는 서원리, 중방리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준공되었을 때 이용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내버스 시간과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산양리 쪽 사람들이 온양으로 나올 때는 산양리에서 나와서 농협 앞에서 회차해서 다시 들어가서 온양 쪽으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안 되고 거기 농협에서 읍사무소 들러서 석정리 쪽으로 해서 그렇게 나간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나가면서는 그래도 몇 개 부락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그 노선이 있고 없는 것에 대한 것을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있다고 하면 제가위원님한테 말씀 을 드릴 테고,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을 하면서 거기 가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 여태까지 벌써 지자체에서 의원들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었고, 차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운행을 하는데 여태까지 그것 얘기하는 의원이 하나도 없었느냐고,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차량 운행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아산시밖에 없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요.그런데 그것을 의원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엊그제 이장님들 회의를 할 때 물어봤어요.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당연히 좋죠.”, 모든 이장님들이 다 얘기를 해서 이제는 해도 욕먹지 않겠구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이미 담당자들한테는 그것 한번 시간하고 운행방법을 조사해보라고 지시는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선이 있고 없는 여부와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 기왕 운행하는 것을 불편함 없고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Hi-School아산」지역 고교생을 위한 특별한 진로특강 운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특히 그냥 무작정 대학을 가기 위한, 또 학력을 갖기 위한 무작정적인 진학의 대학, 실질적으로 요즘은 별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군대를 갔다와서 대학을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다만, 지원의 의지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4기 의회 아니면 집행부 수장, 이런 분들도 아산시에 현대와 삼성이 있으면서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대학보다는 특수고등학교를 거치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원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제 올 7월 30일 많은 시간에 걸쳐서 허락은 얻어냈는데 이번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실습실 지원비 12억,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그러면 나머지 100명 학생들이 그런 특수학교가 만들어지면 기숙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은 그 이상은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우선 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이필요한 것이 실습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기숙사비는 지원을 안 받아도 그것은 필요하다는 각서까지 써놓고 그것을 지원 받았어요.그러면 나머지 학생, 특히 이번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작년에 100명 학생을 모집하는데 둔포고등학교 전체 학생 54명이 입학신청을 해서 전원 다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하고 내일 받는데 어제부터 들어와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130명 이상 정도가 현재 떨어질까봐 겁을 내면서 입학원서를 접수시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현재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조건적인 대학, 학력 위주의 학업보다는 경제성, 또 아니면 직업의 안정성,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시에서도 그런 것을 계산해서 지역 고교생을 위한 특별한 진로 특강 운영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는 진로도 중요하지만 실리를 추구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갈 때부터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일단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한 후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대학을 가면 국비 50%, 지자체 30%, 대학에서 20% 해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잖아요.그러면 기왕이면그런 것까지앞으 로는 이것보다는 그런 쪽을 더 폭넓게 이해를 시키고 해서 어떤 것이 실리적이고, 지역의 유능한 학생들이 직장이나 모든 것을 찾아서 외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을 지켜가면서 지역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찾아주는 사업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게 내년도에 특별 신규시책이라고 해서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 고등학교 2～3학년을 시행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학력 위주보다는 질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고등학교에서 89%였다가 지금은 82%로 줄어들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28%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에서 아무리 경제적 불황이 오고 그렇더라도 가장 안정되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앞으로의 우리 국가 정책, 또 우리의 시책은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나를 한번 생각할수 있는 그런정책들이나왔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상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 년도 주요업무 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가급적 페이지 수와 담당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45페이지 신도시지원과 소관이거든요.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경찰대학 이전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기산동 분들의 민원 이야기인데요.경찰대 후문에서부터 초사1통에 연결되는 2차선 도시계획도로를 전부터 개설해주신다고 누누이 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계속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민원 발생된 얘기거든요.경찰대학이 요즘 토목공사가 한창인데 주민들께서 분진하고 소음 때문에 생활에 상당히 불편하다, 빨래를 널지도 못하는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생활민원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기산동으로 가는 마을길은 1.0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4억 7,800만원이 되겠는데 금년도 연두순시 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우선 경찰대학교 진입도로부터 당초에 전임 시장님께서 아산시에서 전체 시비를 들여서 경찰대학교 유치만 되면 진입도로를 개설해준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어서 현재 저희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일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제가 답변을 하고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찰대학교 진입도로 먼저 시행을 하고 나서 연계해서 기산동으로 가는 마을길은 추후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분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림산업에 누차 말씀을 드렸고, 지금 토목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목공사에 대한 분진은 없을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있겠는데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건설과 소관인데 고향의 강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좋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 천안시 풍서천에도 보니까 사업이 책정돼서 아직 사업 시행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것을 아산시 친수공간으로 랜드마크 할 수 있도록 꼭 충청남도에서 지금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교통부 쪽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산지역의 역사·문화라든가, 지역 축제, 고유 특성을 살려서 하천에 접목시켜서 지역의 대표적인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과장님, 이것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힘들면 계획서를 뭐 하러 올려놨어요?

이것은 그전에 만든 것이고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국회하고도 지속적으로얘기를 해서 확 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아까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경찰이주단지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들이 분진과 이런 것 때문에 돈을 요구하거나, 재산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간혹 돈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런 집단민원을 낸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드렸고, 단 하나 민원은 뭐냐하면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지역 주민들을 한번 건강검진을 시켜줄 수 있는,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이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드킬 방지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로드킬 방지를 위해서어떤 시설을 하실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요. 가드레일하고 경계석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을 막는 제품이 있습니다.

밑에 막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예 그냥 진입을 못 하게 막겠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것을 현황이라도 내년 중에 파악을 해서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 대상지를 파악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도로를 다 막는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산간지와 연결되는 도로부분이라든지, 그런.......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예, 그런 로드킬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를 현황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로드킬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시내.......

신고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주로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도로과에 전화로 하나요?

예.

우리 로드킬 콜센터 있지 않아요?

저희 시에는 아직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원래 로드킬 콜센터가 120번 있지 않아요?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러면 우리 충남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지금 로드킬 콜센터가 다 있거든요.각 지역번호에다가 120번만 하면 되는데 우리 아산시나 충남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인가요?콜센터는 전국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로드킬이 발생하면 주로 저희 도로과로 신고가 오니까요.

로드킬 콜센터가 지역번호에다가 120번만 누르면 받아서어느 지역에 이런 것이있다고 하면 콜 센터에서 전국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런 로드킬 신고전화를 확인하셔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아산시 도로과에 관리팀이 있잖아요. 전화번호라도 곳곳에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게시를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왜냐하면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로드킬을 보고 신고를 하려면 전화번호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고, 또 운행 중이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쉽게 찾을 수가 없거든요.그리고 또 그게 미관상도 안 좋지만 진짜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밟고 지나가다 보면 다시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차가 기우뚱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피하려다보면 옆 차나 다른 차선하고 관계도 있고 하니까 신고전화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방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