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203회 제차 행정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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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4일차로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 확인)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 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건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과 13개팀 총 9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129억 6,049만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99억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78%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일 보건소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직장인, 청소년, 외국인 등을 위하여 조기진료와 토요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보건서비스 수혜기여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여 위생적인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위생수준이 우수한 모범음식점을 지정·육성하였으며, 시설개선자금 등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약식품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목욕·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을 지정 운영하여 어린이가 기호식품에 안전한 판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의 건강검진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검진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는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편익에 증진하였고,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서는 위생관리 코칭시스템을 운영하여 식품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8쪽까지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건강증진을 위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녀를 위한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건강에 취약한 영․유아 및 어르신들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여 구민 만족도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주력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영양 위험군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향상을 위하여 특성에 맞는 6가지 패키지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평생 건강유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사증후군에 대한 인지율을 향상시켜 건강행태 개선, 심․뇌혈관 질환예방과 합병증 감소로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은 물론이고, 의료비 절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염병을 전파하는 위생해충의 살충 살균 소독은 물론, 지속적인 모기 유충구제 소독으로 감염병 예방과 구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심혈관 질환이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나트륨 과잉섭취 감소를 위하여 상설 염도측정 코너를 운영하고, 싱겁게 먹기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관내 아파트 및 사회복지관 등에 나트륨 검사와 나트륨 섭취 저감화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58쪽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유사 의료업소 353개소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면허된 의료행위 외에도 진료 및 진료거부 등 법령 위반행위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민의 구강검진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르신·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등 계층별 수요에 맞는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응급상황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처치 및 응급장비 활용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검사 장비를 이용한 각종 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 구조변화 및 건강검진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각종 질환에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 건강검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국가 암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치매의 조기발견 진행단계별로 적정관리를 통하여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지연하여 환자 및 가족의 고통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개괄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보건위생과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보건기획팀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중으로 금일 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보건위생과의 모범음식점 현황하고,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현황을 보내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식품접객업소 단속현황하고, 인원 명단 해 주시고요, 식품 자판기 지도관리 현황하고, 단속 명단, 그것 두 가지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원훈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이요, 행정사무감사자료답변서. 식품접대업소 불법사항 단속실적에 대해서, 도표에 나온 것처럼 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비교해서 건수는 늘었는데요, 무단폐업 업소가 작년에는 48건이었고 금년에는 210건으로 실제 단속건수는 작년보다 한 20건 정도 줄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보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무단폐업소가,

정재

김정재위원

총 453건이네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총, 이것 보니까 허가취소사항 같은 것은 뭐예요, 주로?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아, 그것은 조금 무단폐업업소 취소시킨 것입니다. 210개소,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원인이 뭐예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무단폐업업소를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외식협회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취소시킨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원인이 뭐냐고, 주로?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원인은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원래 절차를 안 밟고 그냥 장사 쉬면서 그냥 안하는 것 아니에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절차를 안 밟고 문을 닫은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닫아버린 거지요? 절차를 안 밟고?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참 경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사실은. 원인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오? 사실은? 요새 실질적으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사 안 될 때 우리 감시단 있잖아요? 단속부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너무 심하게 하시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싫어해요. 불쾌해 해요. 그러니까 계도하는 쪽으로 요즘 같은 때에는 하시는 것이 우리구청 쪽에서도 욕을 안 먹고, 홍보를 좀 많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 과장님은 어떠세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예고를 하고요, 사전예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사실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지역에 나가보면. 단속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도 이게 지금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나가요, 주로? 조로 짜서 나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단속은, 야간단속 할 때는 위생안전팀 직원 3명하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 해서 5명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야간에 나가실 때는 추울텐데 그럴 때는 방한복이라도 사 주시나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최근에는 못 사줬고요, 전에 몇 년 전에는 구입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올해는 상당히 날씨가 춥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알기로는 지금 한 2만원 받나요? 하루에?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하루에 1만 7,000원.

정재

김정재위원

1만 7,000원. 사실 늦게 나오시고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 택시비도 안 되겠어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여비 1만원, 급랑비 7,000원 해서 1만 7,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너무 빈약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돼있어 가지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을 한번 규정도 규정이지만, 쭉 개선을 위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여비가 돼야지, 이것 뭐 예를 들어서 택시타고 나오고 간식 하나 사먹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찜질방에서 자든지 사무실에서 자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이것 좀,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것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여비는 2만원, 급량비 7,000원 해서 2만 7,000원.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렇게 하면 힘들 거예요. 한번 처우개선을 위해서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우리 식품자동판매기 있잖아요? 주로 커피 같은 것 아니에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커피, 율무차,

정재

김정재위원

자동판매기 아니에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게 위생이 썩 좋지 않다는 평이 들리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세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상·하반기 두 번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 한 명 하고 소비자식품감시원 두 명이 해 가지고,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내부청결상태, 음용수 70도 이상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또 수거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커피율무차 등에 대해서요.

정재

김정재위원

횟수를 좀 늘려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 좀? 몇 달 사이에 청소 않고 지저분한 것이 다 끼면 위생에 상당히, 그런 것 우리 소비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용산에 있는 구민들한테.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횟수를 늘리는 방안은 없어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볼 때는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이것.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대략 언제 온다고 하면 그때나 청소하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사실, 열어보세요, 한번 가서. 내가 지나가다가 그분들 청소할 때 한번 봤어요. 대충입니다. 지하철이든지 어디든지 다 그래요, 지금 보면. 대충 대충 해요. 그러니까 위생을 좀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지도 점검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진짜 바로 실시하세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이요, 작년에도 좀 지적사항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 지적사항에서 시정이 좀 됐나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금년에는 여덟 군데가 신청을 해서 두 군데가 신규로 지정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네 군데를 취소시켰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런데 그 사유가 뭐예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취소사유는 저희가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게 85점미만이 돼가지고 취소시킨 겁니다. 시설 및 청결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도 모범음식점이라고 팻말을 붙여놓고, 사실 가보면 ‘이런 게 무슨 모범음식점인가?’ 할 정도의 위생이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전면 입구에서부터 깨끗해야 돼요. 가면 지저분해요. 그런 것을 관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이번에는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6개 업소를 아마 취소시키라고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쪽 용역은 용역이지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이것을 좀 관리를 해서,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주인부터, 가서 보면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식당에 갔다온 분들도 주인이 친절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모범음식점을 땄는지 의심스럽다, 좋지 않은 시선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분들은 특별히 또 교육 다시 하는 것 있나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그냥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업주들만의 모범사례 같은 것, 그것도 한번 세미나 같은 것 하나 필요하지 않겠어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분들이 모범음식점의 사례 같은 것에 관점을 둬야 할 문제, 이런 것은 필요해요. 그냥 일반음식점 아무 음식점하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모범음식점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좀 차별화가 돼야 하지 않느냐, 모범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이 아닌 차별화를 좀 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정책적인 문제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건소가 여기로 온지가 한 4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보건소를 찾지 못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미로 같은 이 청사를 헤매고 다니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보건소가 여기에 존치해도 될 것인가?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미미하나마 며칠 전에도 지하1층에다 간판을 했고, 또 저희 구의원님들께서도 작년에 말씀하셔서 지하1층에도 했고, 저희로서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아직도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보건소는 주민이 병을 예방하고 병을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오는 분들이 오히려 환경이 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보건소 전체를 이끄시는 분이 건의를 해서라도 보건소에 맞는 위치로 옮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런 생각은 많이 했지만 이것이 장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주민에 대한 것도 또 있고 저희 직원들도 지금 지하2층에서 햇빛을 못 볼 정도로 하는 그런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여름에도 더워서 공무원들도 힘들어 하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해서 좋은 방향이 있을까,

세철

오세철위원

이것 처음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소장님이 되셨으면 직원들 문제뿐만이 아니라 용산구민들을 위해서 자리를 걸고서 반영시켜야 되는 겁니다. 용산구에 자리 없지 않아요. 그렇지요? 전 구청자리도 있고, 또 지금 상공회의소 쓰고 있는 취업센터 독립건물도 있고, 충분히 보건소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악한 여기에서 그냥 직원들 환경문제, 주민들을 위해서 질 좋은 보건소로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소장님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해주려니 하고 앉아있어서 되겠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금 대체적으로는 다른 구청에서도 보건소하고 청사하고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가 있으면 또 저희도 하겠지만, 지금 추세가 보건소하고 청사하고 같이,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보건소라는 것은 독립돼야 합니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인력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보세요. 정원에 기술직이 59명인데 56명이고, 기능직이 12명인데 16명이에요. 이 행정직이 19명인데 12명밖에 안 되고, 이런 T/O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매뉴얼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100:94로 정원하고 현원도 안 맞고, 이런 문제도 소장님이 단체장하고 담판을 내서라도 필요한 인원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요,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보건직이라든지 간호직, 임상병리직에 의해서 근속승진으로 또 6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세철

오세철위원

잘 압니다. 보건소 인사규정도 알고요. 기술직이 필요한 부서인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보건소가 위치도 문제고 인력현황도 문제고 홍보도 문제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 3가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용산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소장님이,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만으로는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튼,

세철

오세철위원

한 번이라도 건의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를? 정책회의 할 때, 간부정책회의를 참석하시지요, 소장님도?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건의도 했지만, 몇 년 전에도 이것을 할 때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의원들도 잘못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는 구민과 같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구민이라면 우리 의원들하고 소장님하고.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의원들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의원들이 늘 감사 때 지적하고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하여튼 장소만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은 다할 수 있지만, 이게 처음부터 장소의 문제였기 때문에, 또 청장님께서도 내년이나 내후년정도가 되면, 지금은 당장은 할 수는 없지만 한 4층에 사무실도 좀 하시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하시려고는 하십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할 수 있는 것을 왜 지금까지 3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내년, 내후년에 지금 청장님이 여기 계신다는 보장 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 때, 그 자리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해야지요.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부탁을 해야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고서 다른 행정부분 감사한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런데 감사에 있어서도 이게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고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동안은 시행단계이고 ‘한번 해 보자’ 라고 해서 해 봤습니다. 4년, 5년 시간이 됐으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결정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를 할 방안을 저희 의원들을 찾아와서 서로 논의해서, 저희 의원들은 대의기관이지요, 주민의 대표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주민하고 할 수가 없으면 의원들한테 사정을 해야지요. 우리 의원들이 소장님한테 “이래서 되겠습니까? 좀 개선해 봅시다.” 라고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해 주셔서 저로서도 감사하게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장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청장님께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해서 4층에다가 직원들한테 좀 좋은 사무실을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보건소에 비하면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소장님 원효분소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한 달에 한 번씩은 갑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가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과장님도 가시고,

세철

오세철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분소가? 분소에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보건분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직원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최고급으로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보건소 상황에서 우리가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보건소 예산 많이 쓰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예산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보건분소 만든 것도 참 여러 번 얘기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자료요구답변서 25페이지에 소규모 음식점 위생관리 신규사업, 요즘 위생업소들이 어렵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어렵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업소가 월 신규신청하고 또 몇 개가 폐업합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지금 매일 한 다섯 개 정도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신청하고,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폐업업소도 비슷해 가지고요, 작년하고 금년의 업소수가 비슷하게 돼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업이라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위생업소 이런 식당부분이기 때문에 손댔다가 또 어려워서 문 닫고, 다섯 개정도?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용산구에서만 그 정도 되는 군요. 그중에서도 여기 보면 허가 내지 않은 그런 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왜 허가를 못 내고 있습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무허가 업소는 주로 가건물이나 허가 낼 수 없는 무허가 건물 이런 데 위치하고 있고, 또 포장마차형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허가 업소가 지금 현재75개소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허가 규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평 정도 돼야 화장실을 만들어 놔야 되고 하는 조건이 있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평수기준은 없고 근린생활시설로 돼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나 가건물에서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없는데,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평수제한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요, 식당이 많이 있는데 그 식당 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써야 할 형편이고, 그러면 허가 규정이,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허가 규정이 인근에 화장실이 있으면 되도록 돼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되도록 돼있는데 인근에 화장실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업소에 있는 화장실을 인근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 인근이라는 것이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옆집에 화장실이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공중화장실 개념이 식품업소허가 규정에도 과연 돼있는가?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쓸 수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그것을 허락을 해 줘야지 됩니다. 쓸 수 있게.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편법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허가 날 때까지만 당신 네 한다, 라고 얘기하면 허가 받고.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런데 화장실이 없으면 업소운영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렵지요. 어렵지만, 대개 보면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는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 안에는 수많은 식당들이 작은 간이식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데가 있더라고. 물론 업소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과연 위생업소허가에 화장실이 꼭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꼭 거기에 없어도 가능합니다. 인근에 있으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물론 힘들긴 해도 가능하면 재래시장 같은 데도 화장실문제, 그러니까 화장실의 위생문제는 우리 위생과에서 문제 삼을 수 없지요, 화장실에 대한 것은? 위생과에서 불결하거나 악취가 많이 난다든가 했을 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런 때는 저희들이 시정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할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책임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정말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화장실을 화장실이라고 만들어 놓고, 왜? 위생의 총체적인 책임을 위생과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좀 우리 위생과에서. 물론 식당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다 지켜지고 있어요. 허가나 이런 것은. 그렇지만 그러한 세세한 부분이라도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소장님한테, 우리 오세철 위원이 질의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다는데 누구한테 했어요? 우리 보건소 환경이나 유치에 대해서 아까, 보건소에 대해서 어느 사람한테 뭘 부탁한 것이 있어요? 뭘 부탁했는데 안 들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한 분도 도와준 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 중에 보건소가 열악한데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했는데,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하2층에까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은 좋아요. 아는데,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무슨 요구를 하신 일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끝나, 자, 그럼 누구한테 어떻게 요구를 했는데 보건소를 저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그것 답변을 그렇게,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책임자로서 공문서라든지 다른 문서에 의해서 요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전반적인 게,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듣기에,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끝났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거북해서 그래요. “여러 군데 부탁을 했는데도 들어준 데가 없다. 협조해 준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해서, 나 여태 보건소장님한테 보건소의 문제에 대해서, 환경의 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달라든지, 비용이 필요하니까 이것 좀 해 주시라든지 나한테, 내가 의원 생활을 용산구에서 최고 오래 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중요한 발언을 하셨어. 보건소에서 필요한 환경이라든지, “열악한 시스템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이것 변경에 대해서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라도 논의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서 부탁한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이 지어졌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 누구한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하에 갔는지도 모르고 치매에 대해서도 치매도 위에 올라가셔야 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이 위치가 나쁘고 다 한 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냐 이거예요. 전에 청장님한테 요구했어요? 하나씩 물어봅시다. 전에 청장님한테 보건소가 저런 형태로 지어지면 안 된다고 요구를 하셨느냐고?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될 것 같으면 제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소장님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무실 자체를 좀 낮게도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도 에어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청장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랬는데 여기에서 들어준 사람이 없다고 발언하는 분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까지 요구했는데 형편상 이것까지만 반영이 되고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갈 것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요구했는데 들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회의록 보고가세요, 이따가요. 알겠어요? 그럼 부적절한,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그것을,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 참나 이것! 보건소장 사표 내세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제일 힘든 것은 저희 직원이 밑에 있다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그것을 고칠 수 있었으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 얘길 들으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할 겁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소장님! 소장님! 소장님! 위원님이 얘기하신 다음에 답변하세요.

길준

박길준위원

들어보시라고요. 보건소장직을 걸고 우리 전직원에게나 우리 용산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환경을 이렇게 바꾸고 있다고 우리 소장님이 의회에도 와서 얘기하고 예산할 때도 얘기하고 감사 할 때도 얘기하고 다른 회의 때도 강조를 해서 적절하게 얘기를 했는데 환경이 변화가 안됐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우리 한계성이 있구나!’ 그럼 우리 용산구의회에서 예산을 총괄을 해요. 총괄하면 삭감해서 편성해서 타협을 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이 지난연도까지는, 올해 예산이 문제가 있는데 지난년도까지는 있어요. 내가 예산이 어디에 있는 줄도 알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소망한다면 구청장님하고 기관장하고 얘기해서 세울 수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지금 위원들 앞에서, 지금 다른 사람듣기에는 오해를, “의원들한테 부탁했는데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얘기만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것이니까요, 소장님이 보건소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됐습니다.’ 라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의원들한테 한 번 갖다준 적이 없어요. 보건소가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다고. 환경도 나쁘고. 내가 의장이 됐을 때 지하실에 역시 우리사무실 있어요. 우리 직원들 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들이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하는 데다.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중점적으로 생각해라. 변화하는 것은 예산을 얼마든지 사정해서 줄 테니까 환경을 바꿔 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기관장으로서 내가 의장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필요하냐? 너희들 건강이다. 그럼 환경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 환경 속에서 최고치를 찾아라.” 우리 보건소장님,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장님 집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위층에 있습니까? 지금 집무실 위치가? 보건소가 지하에 있는데, 위치가 어디십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처음에는 제 집무실이 박장규 청장님 계실 때 지하2층이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은?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금은 이제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신 거지요. 제가 해 달라고는 안 그랬지만,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봐요! 내가 올바른 기관장이면 나는 안 가요. 나는 안 갑니다. 내가 제일 열악한 데에 있어봐야 환경이 나쁘다는 것 알 것 아니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묻겠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 때문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수요자가 노인네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라.” 요전에 지난번에 바닥에다 몇 년 만에 뭐 유치했다고 하더라고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구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냐? 보건소 건물에다가, 요새 디자인을 좀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떤 색깔의 건물이 깁니다.” 그럼 거기로 다 찾아오기가 쉬워요. 똑같은 건물, 똑같은 색깔이니까 어디에 보건소가 있는지 간판보고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물 자체를 독립시키는 변화를 시켜 보라고, 변화를. 그러면 우리 노인분들이 ‘아, 우리 보건소는 파란색’이라든지 ‘회색’이라든지, 다른 색에 의해서 보건소가 돼 있으니까 그것만, 색깔보고 찾기 쉽잖아요. 이렇게 구상을 해 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져서 노인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하면, 내가 노인이라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찾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검토해본 일이 한번도 없어요. 아이디어를 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겨우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바닥에다다 좀 그리고 그래요. 보건소에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제시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물어볼 때마다. 아,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서 노인 분들이 와서 쉽게 찾고 쉽게 할 수 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박길준 위원님이 좋은,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한마디 해요. 여러분들, 겨울에 셔틀버스, 보건소 오는 노인들이 셔틀버스 타러 가는데 그 추운데 어디에 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노인분들이 진료마치고 나와서 셔틀버스하고 시간차가 있을 때, 이 추운데 길거리에서 시간, 오는 것 우리 노인분들이 기다리는 것 알고 있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보건소장님이 자기 환자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고, 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많은 생각을 했다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리고 또 지금 박길준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것 관리하는데 과장이 나한테 불려와서 혼났어요. 그 노인들이 거기에서 떨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데, 내가 보건소에다는 얘기 안 했어요. 셔틀버스 운행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해 가지고 바깥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쪽 안에다가 대기표도 다 만들어서 시간표 만들어서 거기에서 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알았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보건소장님이 나한테 얘기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이지요, 아까 무리하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조금,

길준

박길준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답답하니까.

권용하위원장대리

소장님,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시간 충분히 드리겠다니까, 답변할 시간을.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리세요.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하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 한 번이라도 와서 의원들한테 부탁한 적이 없어요. 의원들이 얘기를 했지요, 의원들이. 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접수실하고 진료실하고, 지금 접수실은 몇 층에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접수실이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노인분들이 오면 접수실하고 진료실하고,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접수실하고 진료실하고 검사실하고는 층이 다르잖아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불편한 것 모르셨어요? 자, 하나 검사하고 또 접수실에 와서 또 하고 노인네 다시 내려가고, 알고 있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거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접수실하고 검사실하고 층이 달라서 하고 올라와서 또 다른 것 신청하고 또 내려가서 하는 식, 알고 계셨느냐고? 알고 계셨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제가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 노인분들이 어렵다는 것을 직접 보신 적 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알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개선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만 있다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장소를 가지고, 주어진 환경이 이것뿐이 안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 환경 내에서 최고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좋은 데에다 잘 지어가지고 쫙 해 놓으면 좋지요. 삼성병원이나 현대병원처럼 지어놓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식의 조건, 이 보건소 위치를 이렇게 배정 받았어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근무자나 우리 오는 용산구민들이 최대치가 뭔가?’를 고민 해야지요. 그러면 자, 노인분들이 아래에서 검사 받고 밖으로 나가면 또 2층에 올라와서 계단 올라와서 접수 변경해 가지고 또 내려가서 받고 또 하고. 그 안에서 최대치를 찾아야지요. 이분들이 올라오시는데 우리 도우미가 있어서 그것을 해 주고, “여기 검사장에 계십시오. 접수는 가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라도 여러분들이 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요. 알았어요? 우리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검사 받고 또 2층 계단 올라가서 접수실에서 또 접수해 가지고 검사 받고 또 밑의 층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가 아니라 의회 정문으로 들어와요. 다른 데로도 들어오고. 여러분들 건물 자체에 독립색깔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아, 무슨 색깔!’ 무슨 색깔 찾아가면 딱 보이니까 알잖아요. 색깔은?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안내인이 있어서 필요한 것대로 서빙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래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보건소에서 의원한테, 의회에서 예산, 여러분들이 편성했지만 심의권이 있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움을 준다고요. 그러면 요구를 해서 “우리 환경개선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편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기관장하고 얘기해서 “이것은 다른 예산에서 좀 깎아서 줍시다.” 라고 타협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한 번도 안 들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저나 소장님이나 다 세월이 가면 그 위치에 가있을 사람들입니다. 그 위치에 가 있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서 ‘그래도 용산보건소 가면 참 편하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지금, 셔틀버스 조례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그 노인분들 어떻게 하면 잘 모실까!’ 해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의원들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셔틀버스 청장이 정지당해서, 내가 강원도에 있었어요. 비상전화가 왔어. “셔틀버스 이것 선거법 위반으로 정지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려갈 테니까 알았습니다.” 해서, 다 불러가지고 셔틀버스 만들어서, 우리 변호사한테 자문 받고 중앙선관위에 가서 자문 받고 해서 “아, 괜찮습니다.” 해서 셔틀버스 단시간 내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접 운영하시고 직접 보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내가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박길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네, 알았습니다. 내 얘기는 부탁하니까 잘 들으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 안내인들 있지요? 인포메이션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이 몇 년간 근무합니까? 여자분들 있잖아?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줘서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그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구조도 모르고 안내도 모르는데 오래한 사람들을 계속 쓸 수 없나?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 업체가 위탁도 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조건을 할 수 있잖아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위탁업체에 줄 때에는 우리 조건을 제시하고 위탁업자를 선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안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어디에서 하지 말고, 그래도 몇 년간 해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부탁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게 그것 좀 개선해 보세요. 알겠어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아까 커피자판기 얘기를 했는데 1인이 2명 보조를 받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식품위생과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하고 있는 직원은 누구예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김은정 주임.

길준

박길준위원

김은정 씨 없어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담당팀장은 누구예요? 내가 뭐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잠깐만. 그분의 업무가 이것 하나뿐입니까,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이것 담당자 이름이 뭐예요?

성춘

강성춘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강성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담당자 이름이 뭐예요?

성춘

강성춘식품위생팀장

김은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김은정? 김은정 씨가 이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춘

강성춘식품위생팀장

지금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자판기가 용산구에 몇 대입니까?

성춘

강성춘식품위생팀장

자판기가 전부 신고건수가 238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50대 정도,

성춘

강성춘식품위생팀장

대수는 283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좋은데, 여기에 50대 점검했다고 자료 줬어요.

성춘

강성춘식품위생팀장

네, 50대 지금 상반기에 점검,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요. 이런 허구성 자료를 하지 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른 업무보고 이것 업무 겸직해서 보는데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팀장님? 우리 김정재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주의 촉구를 하려고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세상에 이런 업무는 하지 말라고요. 안 주면 아까처럼 용역도 줄 수 있고 다른 발전적인 계기를 가져야지, 283대에서 1년에 50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무슨 용산구에서 자판기 검사하러 다닌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직원이 중복업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성춘

강성춘식품위생팀장

중복한 거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업무들이 있잖아요.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중복업무가 있잖아요.

성춘

강성춘식품위생팀장

중복업무가 한 사람 앞에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요, 어떤 업무가 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지요, 책임이나 묻고. 담당 있었으면 오늘 책임 좀 내가 물으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당신 어디 가서 조사했는지? 사진해 놨는지? 검사 어떻게 했는지?” 이분들한테 책임을 느낄 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성춘

강성춘식품위생팀장

시에서 조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다음에 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줘야지. 다른 업무도 복잡한데 이 업무까지 끼웠는데, 1년에 50대 해 가지고 여기에 커피자판기 했다고 자료를 내면 되겠어요?

성춘

강성춘식품위생팀장

서울시에서도 75대 정도 소비자위생감사원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우리도 안 되면 소장님이 용역을 줘서라도 철두철미하게 한 1년간 해 본다든가 이런 것을 하시라고. 내가 이것 딱해서 그래요. 들어가요. 직원이 50대를 했다는데 다른 업무가 많아요, 지금 중첩 업무가. 그래서 그 점을 얘기하고요. 아까 업소 화장실인데, 그것은 용량이 맞아야 됩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화조 용량이,

길준

박길준위원

정화조 용량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집에서 쓰면 그 집에 쓰고 난 용량이 오버용량이 있으면 같이 쓰는 거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인 내는데 25인승 가져야 되는데 크게 내서 50인승이나 100인승으로 늘리려면 그 정화조 다 해야만 여러분들 정화조필증 가져와야 허가 내주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면서 왜 그렇게 대답하시는지. 그래서 옆집을 사용하거나 공중 화장실의 용량은 오버용량이 있으면 그걸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요.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있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어디어디를 합니까? 여기 지금 17페이지, 감사자료 17페이지 보세요. 내가 이것만 얘기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해서 복지시설에 8개소가 있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팀장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시설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것까지만 물어보고. 보건소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성춘

강성춘식품위생팀장

비인가 시설 있잖아요? 비인가 시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복지관은 안 합니까?

성춘

강성춘식품위생팀장

복지관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요양원은? 우리 요양원이 둘 있지요? 효창동에 있고 한남동에 있고. 거기에 있는 환자들 80여 명, 거기 양대 한 111명, 집단급식소니까 합치면, 거기는 전혀 안 들여다 봅니까?

성춘

강성춘식품위생팀장

사회복지과에서 의뢰를 하면,

길준

박길준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요양소를 관리하고 있지만 급식소는 어떻게 우리 한 번도 안 들여다 보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급식 상황을. 안 들여다 봤어요?

성춘

강성춘식품위생팀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점검하셨어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안 했으면 앞으로 한다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 양대 요양소가 있어요. 저한테 많이 지적당했는데, 효창동에 있는 요양원은 성공회에서 하고, 여기는 무슨 법인에서 해요. 음식재료를 내가 다 조사했어요, 원장을. 무엇을 구입해서 먹이느냐? 사무실에 있어요, 원장이. 효창요양원은 80%가 국산이에요. 친환경 웰빙음식을 해주는데, 여기는 80%가 수입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알고 있나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식자재에 대해서 왜 검사를 안 했는가?” 여러분들께서 급식소를 하니까 음식물 갖다 검사도 시키고, 여러분들 그 권한 속에 있을 거예요.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춘

강성춘식품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없는지, 조례는 제대로 됐는지, 팀장님이 다른 데 위탁을 해서라도 식자재 검사를 하세요. 여기는 80%가 자료 달라고 하면 줘요. 알았어요? 난 미얀마산 양념이 있는지 처음 봤어요. 미얀마산. 거기 보니까 미얀마산이 있더라고. 저쪽 효창은 성공회에서 전부 국산이에요. 자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좀 관심 있게,

성춘

강성춘식품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치매도 걸리고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 있게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잠깐하고.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이상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소가 사실 위치가 찾아다니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어르신들이 찾아다니기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동선이 하여튼 좋지는 않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고치기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힘들고요, 지난번에도 가르쳐주셔서 지하1층에다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은 잘 됐지만, 다름이 아니고 일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본위원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원효로 舊청사 TF가 결성이 됐어요.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방안을 가지고 우리 구청사님께서도 TF를 만들어서 각동 협의회를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르신들도 찾아오기에 좋고, 근무환경도 안 좋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지하에서 근무를 하니까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이참에 TF가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원효로 구청사로 전체적으로 가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찾기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입지가 안 좋습니다. 위치가 안 좋다 보니까 주민들이 찾아오기도 힘들고, 셔틀버스 다닌다고 해도 시간 맞춰 다니기도 어렵답니다. 그리고 층층이 다니는 것도 어르신들이 찾아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여기에 한번 어르신들이 우리 청사를 왔다 보건소 업무를 보고 가시면 찾아다니기가 너무 힘들고, 미로다. 와서 좋은 소리를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이번 TF를 운영할 때 원효로 청사로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가는 것을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노력을 해 보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중위생업소가 대중목욕탕, 그 다음에 찜질방, 이게 다 포함되는 거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런 데 지금 보니까 답변서 자료에 보면 세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수질검사는 전체를 안 하고 일부를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합동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그냥 외부기관에 의뢰만 하는 겁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갖다주는 것만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거지요. 저희가 수거해서 의뢰하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올해 당해연도만? 우리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찜질방, 대중목욕탕, 이게 몇 군데 있고, 몇 군데 의뢰했고, 결과를 간략하게, 조금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조금 용이하지 않으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이희윤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용하위원

팀장님, 안 되는데요. 아니, 팀장님, 지금 뒤에서 우리 팀장님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내용을 반복해서 질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팀장님이 집중 안 한다는 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중위생업소 내에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중목욕탕, 찜질방이 포함된다. 이제 거기 수질검사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는 외부기관에, 아까 과장님, 어디라고 그랬지요, 그 기관이?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

권용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희윤

이희윤공중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대상이 몇 군데이고, 그 다음에 몇 차례 검사를 했고 그 결과는 어떠냐? 당해연도만 답변을 해 주시라, 여기까지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희윤

이희윤공중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해되셨습니까?

희윤

이희윤공중위생팀장

네, 이해됐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012년도에는 부적합수가 3개 업소가 나왔어요.

권용하위원

아니, 그 전에 대상이 몇 군데이고, 우리 관내에.

희윤

이희윤공중위생팀장

대상은 2012년도는 13개 업소에 대해서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13개 업소가 무엇입니까? 찜질방입니까?

희윤

이희윤공중위생팀장

목욕탕입니다.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했어요.

권용하위원

그러면 팀장님, 목욕탕하고 찜질방하고 별도로 합니까,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희윤

이희윤공중위생팀장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아, 포함됩니까? 알겠습니다.

희윤

이희윤공중위생팀장

그래서 2013년도에는 부과건수가 1건이 나왔어요. 목욕탕 처음에는 경고이고, 이제 과징금 부과로 되거든요. 그래서 1건밖에 안 나와서 금액이 24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 정도입니다.

권용하위원

1건 내용은 뭐가 미비해서 적발이 된 겁니까, 1건이?

희윤

이희윤공중위생팀장

1건이요? 잠깐만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우리가 부과한 건수만 있고 부적합에 대해서는 자료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추후 저희들이 자료요청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는 게 훨씬 보기가 좋은 건데, 조금 파악이 덜 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팀장님,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공중위생업소를 첫 번째로 이렇게 질의를 한 게, 감사에서, 어떻든 이 말 그대로 우리 구민들 위생하고 직결된 데잖아요, 보면. 요즘 보면 찜질방에는 피로를 풀러도 가고, 목욕탕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개운하게 목욕하러 가기도 하고 우리 많은 남녀노소가 이용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위생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데가 우리 과장님, 본위원은 건수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한 건수가 많이 했다고 본위원은 칭찬드릴 이유도 아니고요, 건수는 본위원은 1차적으로 중요시 안 한다는 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이런 업소의 사장님들이나 관리를 하는 최고책임자들이 설명을 잘해 주면 아까도 “지도점검해서 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이 주문을 해 주셨지만, 설명을 잘하면 그분들이 요즘은 잘 협조를 해 줍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당부를 드리는 거지, 건수 적발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기는 우리가 보면 성병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게 보편화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기관이니까 철저를 기해 달라.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도 앞으로 그분들한테, 과장님이 업무가 조금 이렇게 많지 않은 날은 가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 과장님이 당부하면 또 그분들이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용산구에서 앞으로 이런 건수가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조금 관리하는데, 외부기관에 무조건 우리가 샘플 수거해서 의뢰만 하시지 말고 지도·계도 하는데 이런 건수가 한 건도 안 나오도록 수범사례라든지 미담사례가 나올 수 있게끔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수거검사결과는요, 목욕탕물에서는 한 건도 적발 안 됐고요, 먹는 물에서 3건이 위반됐습니다, 금년에.

권용하위원

먹는 물에서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목욕탕 안에 있는 물에서는 이상 없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어떻든 이게요, 더 철저를 기해 달라고 본위원이 또 강조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오후에 가면 때 같은 것 둥둥 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최고책임자로서 더 한 번 당부 드리면 그분들이 더 협조를 잘해 준다, 그러면 더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숙박업소나 이런 공중위생업소 이런 우리 음용수도 수질검사를 하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권용하위원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시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숙박업소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에서는 먹는 물 위반으로 두 군데가 적발돼가지고요, 과태료 50만원씩 부과됐습니다.

권용하위원

대상은 몇 군데였는데 두 군데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대상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처분한 데만 두 군데, 금년.

권용하위원

과장님, 우리 최종대상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숙박업소대상 그 숫자가 몇 군데가 돼요? 몇 군데인 두 건을 접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숙박으로는 업소 수는 109개입니다.

권용하위원

109군데에서 두 군데입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두 군데가 먹는 물로 적발됐습니다.

권용하위원

먹는 물로?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도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것도 그러면 자체적으로 검사를 안 했겠네요. 그렇지요? 음용수 수질검사 자체적으로는 안 하겠네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자치구에서 안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는 숙박업소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히 25개 구청이 30%이상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글쎄 이게 적발이 덜 됐으니까 우리 구청이 아직 모범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덜,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을 덜 했다든지, 꼭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또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서울시 자체조사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지금 전자 얘기하고 후자 얘기한 두 가지를 과장님이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진짜 본위원도 그런 데 가보면 그래요. 음료수를 하나 마시게 되지, 목욕탕 같은 데도 물을 빼면 조금 꺼림칙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전부 과장님이 불식시켜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것은 진짜 기본적이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숙박업소도 서울시 자체조사 수질검사 그것을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한 가지만 하고 또 다른 위원님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마이크를 켜 주세요.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보건소 아까 제일 책자 앞에 보면 열린행정 한다, 이게 그동안 업무보고 책자에 없던 것을 넣어놓으시고 많이 하셨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소장님, 아까 답변하는데 본위원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게요, 아까 소장님이 본위원은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좀 불쾌하기도 하고 더 이해도 안 되고 이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랬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왜 안 도와줬습니까? 많이 도와줬어요. 본위원도 도와줬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하2층에 다 있기 때문에,

권용하위원

아니, 그 나머지 몫은 소장님 몫이라니까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아니요, 저는,

권용하위원

그것을 마치 우리 의원들이 전혀 아무 것도 안한 것처럼,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생각 없이 답변을 쉽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장님 손잡고 청장님실에 올라가서 “이것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다해 주는 겁니까?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은 여기에서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발언해 주는 그 자체가 소장님, 우리가 소장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한 게 아니고 지난연도에, 작년, 재작년, 지난연도에도 이게 반복적으로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보면.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줬다.”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의원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받아들이기에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답변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생각없이 쉽게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 소장님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세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소장님이 또 답변하실 때 보건소가 꼭 구청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아니, 지금은 대체적으로 25개구가 이렇게 같이,

권용하위원

이것도 마치 그런 양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도 지금 25개구만 봐도요, 다른 나머지 지방, 도·농간의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다 여기에서 예로 들 필요는 없는데, 지금 서울 25개구만 봐도 실정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 중장기계획에도 보면 “구청이전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분소의 이원화로 주민불편 및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함.” 이렇게 지금 여기 해 놨어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그런 것도 벌써 방법을 강구했어야 지요.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소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은 불편한 게 없어요. 단지 우리 구민들이 불편할 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구민들 불편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을 갖다 계획을 잡아주시라는 거지, 여기 중장기계획에도 그렇게 돼있어요. 보면 거창하게 돼있습니다.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여성, 영유아 등 특히 저소득층 계층에 많은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이래 가지고 뭐 설명 안 드려도 우리 소장님이 이것 하나만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이것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구청에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종합발전계획’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든 소장님, 지금 다시 본위원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이라든지 폐렴주사를 받는 것도 어르신들 헛걸음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을, 헛걸음이 뭐냐하면 전부 저쪽에서도 당연히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거기 갔다가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해서 여기로 다시 옵니다. 셔틀버스 한 시간씩 기다리는 분도 있고 40분 기다리는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오고, 어르신들은 선뜻 택시타고 여기까지 못 옵니다. 그래도 셔틀버스가 이렇게 제공이 되니까 그것을 타고 오려고 기다리고 그러는데 그런 불편, 그런 헛걸음 안 하게끔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 많이 신경을,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본위원도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불편을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개선하자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청사에 대해서는요, 보건소장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많으니까 강력하게, 그다음에 청장님도 그때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고민도 해 보고 검토해 보겠다. 전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보건소가 지금, 직원들도 그래요. 지금 여기가 근무하는데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지하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보건서비스를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저소득층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이런 건데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불편을 겪고 저쪽에서 헛걸음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하루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우리 기관장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빨리 이것은 돼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은 생각 안 하시면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점점 가중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을. 소장님, 아시겠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하여튼 청사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보건소에서는 안 되는데 우리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님이 최고의 책임자니까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빨리, 그럼 보건소장님, 저쪽에서 의지를 안 보이면 계속 이 상태로 방치하고 보건소장님은 계속 그냥 이대로 끌고 갈 겁니까?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리고 여기의 주안점은 총무과가 주로 하는 것이고, 우리도 물론 우리 거니까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열심히 한다는 그 얘기는요, 보건소장님, 구의원 제가 두 번 하면서 보건소장님 매년마다 안 빠지고 계속 했어요. 했는데, 어떻든 소장님이 최고책임자로서 빨리 개선될 수 있게끔 더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고, 강하게 건의해 주고, 개선될 수 있게끔 그것을 해 달라는 거지, 열심히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가 감사, 지도점검을 몇 회나 했습니까, 과장님?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업소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업소 지도점검은 주1회 야간에 직원 3명하고 식품위생감시원 2명 해서 5명이 주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을 나가서 거기에서 위반업소하고 민원발생업소에 대해서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식품위생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36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36명?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 본위원한테 명단 좀 해 주시고요. 식품위생법 제32조에 식품감시원을 두도록 돼있어요, 시군구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32명이나,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36명.

세철

오세철위원

36명이나 되고, 주1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36명은요,

세철

오세철위원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위생과에서 감시활동 하는 게 주1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주1회 하는데 그중에 10명이 야간단속에 참여합니다, 36명중에. 그리고 21명은 학교안전지킴이가 되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냐 하면요, 근무를 잘못했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출장여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보면 755만 6,000원 지도점검, 그것도 이제 462만 8,000원 지출된, 과연 이 돈 가지고 그렇게 충실하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 지적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위생과는 내년도 여비에 대해서 감액된다든가 이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전부 감액돼가지고 예산,

세철

오세철위원

해마다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절약이라는 것이 급여성도 있긴 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하는 부서에는 이것을 절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증액해 줘야 돼요. 그게 더 형평에 맞는 거지.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부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주업무가 지도감독인데. 그리고 식품위생법에서도 명시했듯이 36명이라는 감시원을 두고 있는 이 상태에서 출장 안 나가면 누가 그것 합니까? 이 출장이라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집단급식소도 사실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구청장이. 그것도 식품위생법 88조에 명시돼 있어요. “집단급식소를 만들 때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그것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그런 집단급식에, 언론에도 나오지만 사고 안 나도록 하는 게 우리 위생과의 주업무입니다. 학교급식은 어떻게 나가보십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에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도마, 행주 이런 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오전에 우리 박길준 위원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요양소, 요양원이 효창요양원은 저도 봉사를 가기 때문에 가봅니다. 대체적으로 체계가 잡혀있고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국대 2단지에 있는 한남복지관은 그러하지 못하다. 믿을 수 없는 식품을 갖다가 거기 80명이 넘는 그런 분들한테, 노인분들은 특히나 급식에 조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업소는 가서 도마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영업정지도 하고 취소도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 구청에서 위탁주고 하는 그런 데를 안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 가야 됩니다,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놓친 부분을 앞으로라도, 학교급식이나 더군다나 요양원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급식하는 데는 철저하게 가서 해야 됩니다. 물론 업소에서 귀찮겠지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요.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집단이라고 하면 50명 이상이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50명이상이 식사를 하는데 식중독이라도 일어나면 우리용산구 보건소 위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생법에도 하도록 지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우리 위생과는 이런 중요한 문제로 출장을 가야 하니 출장횟수를 줄이지 마시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고 그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도록 여비 같은 것도 더 신청하세요. 하셔서, 안 되면 며칠 이따 이제 2014년도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들이 필요한 것이면 편성은 안 되지만 기이 편성돼있는 것 증액은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 해서라도 철저하게 감시감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동안 제가 굳이 캐묻지 않겠습니다. 하려고 많이 조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오전에 참 많은 질타를 받으셨고 또 제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세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식품접객업소 영업하시는 분들이 매년 식품위생에 대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 다 100%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이수자들도 발생됩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인터넷교육까지 병행되고 있어 가지고 거의 받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럼 지금 미이수자들도 있긴 있습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미이수자는 20만원씩 과태료 부과하고 다시 받아야 합니다.

권용하위원

과태료 부과 처음에는 이렇게 경고도 있고 절차가 있겠네요. 1차, 2차?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권용하위원

많습니까? 홍보를 해도, 이런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의무교육 같은데,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인터넷교육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거의 받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런 것도 어떻든 이분들이 받으면 본인들한테 좋은 것이고, 그렇지요?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여간 팀장님들하고 잘 미팅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미이수자가 발생 안 되도록, 본인이 자료로 보니까 조금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든 100%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앞으로 해 달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위생과가 2011년도는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88.6% 이렇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12년도는 92.3% 이렇게 돼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보니까 현재 10월 말까지 75.9%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740만원이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현재 보니까 10월말까지인데 44%면 좀 저조한데 혹시 그 사유가 뭔지?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내공기측정장비 수리비를 50만원 예상을 해놨는데 2008년 구입제품이 고장이 안 나서 50만원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지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오늘 현재는 67% 집행됐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보니까 이렇게 몰아서, 왜냐하면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상시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지금 예산집행현황 상태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시적으로,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부분 거의, 전체가 88%, 92% 이전 과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올해도 거기 엇비슷하게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떻든 이런 것은 과장님이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연초 업무보고에는 신규사업 두 가지를 위생과에서 하겠다. ‘건강검진 유효기간만료 예고문자안내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소규모음식점 위생관리 코칭시스템 운영’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두드러지게 잘 되고, 또 문제점은 뭐고, 혹시 있습니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건강검진예고문자서비스는 해서 보건증 적발된 숫자가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뒤의 것은? 두 번째.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코칭서비스요?

권용하위원

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코칭서비스는 저희들이 자율점검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식품위생감시원이. 그것 나가서 행정처분 건수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보다. 폐업한 업소 빼고는 줄어들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은 지금 신규로 시작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더 잘 문제점보완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을 연말에 하셔가지고 내년에 더 보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혹시 또 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큰 문제점 없고, 지금 보니까 상당히,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이 두 가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모범음식점 있잖아요? 모범음식점 보면 외관에 식별하게끔 표시를 해 놨는데 과장님, 그것을 한번 우리구도,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몇 개 본위원 지역의 그런 업소를 가보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한글하고 병기를 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이행 하는 데도 개중에 더러 있더라도요. 그것을 해서 이런 것은 지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단속대상은 아닌 것이고, 이분들이 그런 것은 충분히 협조해 주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든 표시를 확실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보건지도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정재

김정재위원

동 방역지원 현황하고요, 우리마을건강사랑방 운영현황, 두 가지만 좀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지도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 과장 홍영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지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44쪽에 동 자율방역봉사대 방역활동 지원현황인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팀장님이 나오세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전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강대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올해 상당히 무덥고 그래서 2013년도 동 자율봉사대 새마을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했지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열심히 잘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소관부서 팀장님은 얼마나 나가 봤어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저는 이틀에 한 번 꼴로 같이 나가서 저희 소독반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소독반은 했지만, 동 할 때는 나가 본 적 있나요? 동의 새마을봉사단 할 때,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같이는 안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리고 올해 용산2가동에서 방역하다가 오토바이에 불이 붙어서 사람까지 화상입고 오토바이 전소되고 기계가 완전히 전소된 것,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참 고생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처우개선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방역작업복 구입비로 돈이 잡혀있는데 작업복을 사준 적 있어요? 올해 내려온 것은 없지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2013년에 작업복구입비로 400만원 지급해 드렸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돼있어요? 돈으로 돼있어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로 넘어간 거예요? 지회로 넘어간 거지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지회 사무국으로 전달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됐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하면 이번에 오토바이가 사고나 가지고 화상을 입고 오토바이도 전소되고 사람이 입원을 할 정도로 돼서 치료비를 보험이 안 되니까 우리 새마을협의회 각동에서 갹출해서 그 치료비를 대줬습니다, 일부를.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을 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방역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보험을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추후로 확인한 결과, 보험관계는 저희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추후로 저희 보건소에서 공문협조를 해서 앞으로 자율봉사 하시는 분에 대한 그런 봉사시간, 그 다음에 보험혜택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게 보험혜택을 볼 수 있어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적극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되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진짜 반영이 되어야 할 문제예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자율방범은 순찰을 돌다 사고 나면 다 보험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것 자치과에서 관리하니까 한번 그것을 보시고 벤치마킹 할 것 같으면 하세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렇게 되어야지, 화상 입어가지고 오토바이도 몇 백만원에다가 사람까지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사실 저도 일주일에 두 번씩 오토바이 타고 직접 몇 십년째 방역을 하고 있어요. 저도 당사자인데, 아주 어쩔 때는 힘듭니다. 이게 갑자기 하다가 고갯길을 올라가면 푹 꺼지면서 이게 불이 붙어요. 그런 게 많고, 또 우리 지금 방역기 산 게 6대밖에 못 샀잖아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16대 샀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 사서 줬어요, 한 대씩?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각 동별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16대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6대 잡혔다가 추가로 10대를 샀네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추가로 10대 반영되어 가지고 16대 지급완료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했어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좀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꼭 고생하시는 우리 봉사단 보험이 관철 되도록, 우리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제 얘기 알겠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꼭 이것 관철되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처우개선도 안 되는 이런 위험한 것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다 해야 해요, 이것. 보건소에서. 뭔 얘기인지 알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 내년부터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꼭 집행부하고 해서, 자율방범 지금 보험에 들어서 다 하고 있어요. 이것 파악해서, 이것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각동에도 방역하시는 분이 주로 합니다. 100% 다 보험을 들어줄 수는 없어요. 안 하는 분은 안 해 줘도 되니까. 각동의 새마을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공문을 보내면 몇 사람이 방역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에 한해서만, 활동해 주는 분, 새마을지도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금액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안전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관철하세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팀장님, 지금 우리 방역소독약품 구입하실 때 살충제나 여러 가지 구입하셨는데 지금 약품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바꿔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약품 전체적으로는 몇 년 만에 주기적으로 바꾸는 사이클은 갖고 있지 않고요, 비축 약품하고, 저희가 구입하는 약품이 있고, 서울시에서 배부 받는 약품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있어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전체적인 구입한 것하고 약품 이런 것 해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3년치만 해서 저한테 주고.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이것 소장님도 잘 들으세요. 곤충이나 식물이나 면역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주기해서 약품을 바꿔주면 이게 내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성 때문에 그래요. 생기니까 이것을 교체해 주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입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주성분이 다른 소독약을 구입해야 앞으로 이런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어요. 다른 데에도 제가 알아봤는데 이런 것이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이런 전문적인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김으로써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한번 교체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새마을지도자들하고도 뭐하는데, 사실은 주로 오토바이 차량에 방역을 해요.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오토바이로 하는데, 지금 등에다 지고 하는 분무기를 또 사줬지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사준 기억이 없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 전에 사준 게 있지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그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잠깐만 협조를 받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저는 전염병관리팀장으로는 작년 3월 15일자로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 구입해서 해준 적이 있어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구입한 건 아니고요, 빌려드린 것 대여를,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요, 사서 준 적이 있어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을 앞으로, 분무기는 별로 사용을 안 합니다. 각동의 회장님들한테 제가 물어 봤고 직접 저기를 했는데 이것을 사용하라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같이 분무기를 오토바이로 하게끔 해서 방역소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배려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보험이 꼭 되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방역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어르신들이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1일 한 150명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건증도 있고,

정재

김정재위원

한의원은 몇 분이나 오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거기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한의원은 타 진료실에 비해서 적으신가요, 오시는 분이?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15명에서 20명 정도는 한의사 1명이 할 수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내과나 어디는 더 많고,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내과하고는 틀리지요. 여기는 침을 놓고 그러니까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내과 오시는 어르신들은 몇 명이나 되시고?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1일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내과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한의원은 15명?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다른 검사 이런 데는 몇 명이 나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고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제가 오늘 아침까지 직접 방문을 해 봤습니다, 보건소에. 확인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갔다오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오늘 올라갔는데 한의원에는 간호사가 없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간호사가 없고 공익요원이 하고 있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있으면서 거기는 간호사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거기는 컴퓨터만 하면 되니까요. 또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그것은 간호사가 원래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무래도 진료하고 그러는 데에는 간호사도 배치가 되어서,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간호사가 배치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오면 간호사님들이 부축해서 침 맞거나 뭐 하면 진료실로 안내를 할 수 있고, 공익은 앉아서 접수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의사선생님은 진료만 해야지, 환자까지 부축해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소장님이 체크를 해보고 관심을 가져야지,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지금 답변 식으로,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금으로서는 간호사가,

정재

김정재위원

그냥 “컴퓨터가 이것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안이하게 이런 답변은 안 되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간호사 T/O가 없습니다, 지금요.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더 채용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진료와 질 높은 서비스를 해 드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한번 강구해 봤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것을 해서 공익으로 대체를 한 거지요. 더 이상 인원이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공익이 이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섬세하게 어르신들 오면 부축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실까지 안내를 못하잖아요. 내가 오늘 자세히 보고 며칠을 관찰해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이 육아도 해야 되고 해서 그 인력 자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T/O가 다 차서 안 되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방법을 바꿔서라도 채용을 해야지. 어르신들 오라고 해 놓고 그렇게 서비스를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 안 와요. 여기를 안 오신다고. 한의원 가면 대우도 좋은데 어르신들 한 3,000만 내면 다 마사지 해 주고 하는데 무엇하러 여기까지 오겠어요, 힘들게. 우리 관공서이기 때문에 보건소이기 때문에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하자는 목적이에요, 제 말씀은. 한의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서비스가 좋은데. 어르신들은 3,000원밖에 안 받아요. 침 맞으시고, 가서 마사지 다 받고도.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지, 이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제 얘기를 새겨 들으세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육아 때문에도 없고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뿐이고, 그 다음 육아 후에는 나오니까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여튼 잘 맞춰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 중에서 성인들 건강을 위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인들에 하는 사업에 예산은 얼마 정도나 들어가는 겁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건강증진사업은 기본적으로 운동, 절주, 영양, 금연, 그런 사업입니다. 그 전체적인 예산은 사실 제가 전체를 한번 총괄해 보고,

세철

오세철위원

팀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세요.

복실

함복실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함복실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건강 하면 정말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과업이에요, 이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나오지 않았어요.

복실

함복실건강증진팀장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금연하고 절주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비만 사업을 건강증진사업으로 보는데요, 금연사업에는 예산이 9,000만원 정도로 올해 사업을 진행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됐어요. 그것 잘 알아요, 저도요. 워낙에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금액이나 그런 것은 다 알고요.

복실

함복실건강증진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여기 감사자료답변서 37쪽에 보면 성인들 ‘S라인 몸짱프로그램’이니 ‘사업장 절주교육’ 이렇게 쭉 있어요, 보면. 그러면 ‘주민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 이것은 처방이고, ‘주민을 위한 영양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2,000명, 1,100명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에 예산 얼마 정도나 투자하는 겁니까? 건강증진사업만. 이것을 별도로 분류해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성인용만 물어보는 겁니다. 영․유아 청소년은 빼고요.

복실

함복실건강증진팀장

네. 토털 4,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잡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4,500만원 돼요?

복실

함복실건강증진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성인만?

복실

함복실건강증진팀장

네. 성인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쭉 보면. 그리고 제가 건강 하면 우선 운동이 필수인데,

복실

함복실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운동사업으로는 30세부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30세부터 59세까지는 S라인 몸짱을 저희가 8주 간격으로 3기 과정으로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60세부터 74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별지어 가지고 ‘은빛건강운동교실’ 이것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걷기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은빛건강운동교실’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250명?

복실

함복실건강증진팀장

체력진단실에서 저희가 1기, 2기, 3기까지 운영했는데요,

세철

오세철위원

여기 보건소에서?

복실

함복실건강증진팀장

네. 보건소 지하1층에 있는 체력진단실에서 오전, 오후로 진행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그게 240명밖에 안 돼요?

복실

함복실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오전 파트타임 때 1기 정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로 해서 한 기 때 80명을 운영했거든요.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좋은 정보를 가르쳐 드릴게요. 과장님도 들으시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효창공원에 가면 월, 수, 금 아침에 운동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 60명 하다가 지금 100명이 넘었습니다. 효창공원에 오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반응이 좋고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됐다, 결론은. 올해 1년 한 게 아니라 몇 년째 했는데, 올해 특히나 회원수가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폭넓게 실질적으로 주민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한강변이기 때문에 고수부지라는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복실

함복실건강증진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저녁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한테 맡겨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효창공원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건강보험공단의 과장이라는 분하고 부장이라는 분이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과장이라는 분은 매일 나오시다시피 하고 부장이라는 분은 자주 나오세요. 나와서 그분들 파악하고 명단 적고, 그 사람들 건강 여론 듣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예산 이렇게 쓰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4,500만원이라는 돈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이런 사업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왜 건강보험공단도 하고 있는데 지자체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그것을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벤치마킹을 하시든가 해서 내년부터라도, 그 사업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산이 있고 한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데에서 매일100명, 200명씩 이렇게 모아놓고 한다면 얼마나 더 주민들한테 좋겠습니까? 중국 같은 데 여행가시면 공원 같은 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자치구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제는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더 나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세요, 내년부터는. 이것 분명히 건강증진사업으로 내년예산도 아마 잡혔을 겁니다. 그 사업을 약간 변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좁은 데에서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하시라. 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마을 건강사랑방 운영 팀장님, 답변대로 잠깐만 나오세요.

선옥

김선옥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김선옥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했듯이 건강사랑방이라는 것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의구심을 가지면서 시작했던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올해는 한 군데 더 하셨지요?

선옥

김선옥건강도시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다 되셨습니까?

선옥

김선옥건강도시팀장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홍보는 충분히 했고요?

선옥

김선옥건강도시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홍보.

선옥

김선옥건강도시팀장

네,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舊청사 우리분소에 있고, 또 이촌1동에 있지요?

선옥

김선옥건강도시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조금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오시는 분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선옥

김선옥건강도시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잘 만들어 놨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건강체크를 합니다. 기간제 간호사가 하시지요?

선옥

김선옥건강도시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새로 신설한 데도 기간제 간호사를 뽑으셨고요?

선옥

김선옥건강도시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물론 아주 친절하십디다. 친절하고 잘 하시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적어도 하루 앉아서 놀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분이 나가서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세 군데 시설이 다른 프로그램이 같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홍보하기도 조금 용이하실 겁니다.

선옥

김선옥건강도시팀장

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체력단련실이라든가 헬스장, 이런 부분에 가서 홍보를 하시고, 또 산책길이나 이런 데 가서 하시면 아주 그게 병원에 가서 어렵게 해야 할 부분을 쉽게 돈 안 들이고 바로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계도 많이 놨는데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서 열악한 지역에 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과업이 미션이 좀 커요. 그렇지요? 부탁할게요.

선옥

김선옥건강도시팀장

잘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분산돼 있어서, 우리 희망보건소사업 작년에 평가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2012년도. 희망보건소사업.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평가 내용이 구강, 의·약무, 정신, 감염병, 건강증진, 취약계층 질병예방, 여성·영유아이미지, 이것이 보건소에서 여러 과에서 나눠서 하나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희망보건소 작년에 서울시에서 평가한 게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아니

아니박길준위원

, 작년도. 지금 아직 평가가 안 나왔지요, 올해 것은?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도 순위를 알고 있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작년도 것 아직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일러드릴 게. 18위에요. 적으세요, 구강에 5.3, 내가 이따 이것 복사해 드릴게요. 알았어요? 우리 희망보건소 올해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용산이 지금 18위를 했는데, 올해는 소장님, 이것 좀 잘해서 용산이 1등은 못해도 7등 미만은 돼야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1등 하라고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평가서가 나한테 다 와있어요. 용산이 지금 거의 다가 문제예요. 25위, 24위, 우리 지금 18위, 자치구 교육 같은 것은 23위, 원전 하나 줄이기 에너지절약은 20위. 용산이 지금 행정이 이래요, 작년의 평가가. 올해는 얼마나 이것이 지금 잘 돼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런데 다행히 건강희망보건소를 만드는데 18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신다니까,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주관적으로 하십니까, 이것은?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제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사업이 전면부에 말씀하신 것은 거의 의약과고요, 뒤에 말씀하신 부분이,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소장님이 각과에 늘어져 있으니까 챙기셔 가지고, 평가를 올해는 똑같은 것을 하는지 조금 다른 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조사과정은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올해 평가하는 것?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아직 평가는 안 나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뭘 평가하는지 정보를 모르고 계십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다음 주에 이것이 나온다고,

길준

박길준위원

뭘, 평가하는지 내용 자체를 아시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강이라든지 의·약무라든지 정신, 감염병 이런 조사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알고 계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올해평가 이것하고 틀립니까? 지도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목만. 평가는 내가 나중에 볼테니까 이따가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의사가 몇 분 계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다섯,

길준

박길준위원

의사가 다섯 분 계시고, 우리가 지금 처방전을 발행해 주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처방전수수료를 1년에 우리가 얼마 정도 받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수수료, 이를테면 어르신들은 안 받거든요. 65세 이상,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국민건강보험에서 의사들 처방전 국민건강보험에서 나오잖아요. 약사들은 조제면 조제, 수수료나 국민건강보험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보건소도 해당이 되느냐 이 말이야.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보건의약과에서 하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지금 세외수입을 해야 되니까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처방전을 끊어줘야 의사월급이라도 좀 보태서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행정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방전, 의사들은 좀 짭짤한가 봐요. 약사들은 덜 짭짤한데, 알았어요? 지금 지난번에 감기 독감주사 있잖아요. 한 번 주사하는데 얼마 줍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병원에서 2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만원이지요? 나보고 대단히 고맙다고, 코가 되도록 고맙다고. 그것을 우리가 하다가 보건소에 가면 무료인데, 의사들은 좀 짭짤한 것이 있으니까 세외수입으로 병원처럼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 수입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건강보험에서. 그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가 있는데 그게 없어요. 나중에 의약과 하게 되면,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것은 의약과 것이 아니고 위생과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생과? 이것 늘어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이것 있고 여기는 이것 있고 늘어져서,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그것 관심있게 봐서 돈 좀 벌어주고, 또 성과급 보건소장은 없습니까? 하여튼 그것 좀 많이 장사해서 성과급 과장도 나눠주고 소장님도 좀 타고 그러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 처방전 건수가 대충 하루에 얼마인가는 의약과에서 알 수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100명에서 150명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많아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한 2,000건은 되겠네요, 20일은 진료하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상당히 많겠네. 우리 구청에서 돈벌어주는 것은 보건소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른 데는 지출만 하지 수입을 올리는 데, 업무를 가지고. 잘 좀 부탁하니까 용기를 내세요. 아까는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요구하는 것은 말이지요, 의원들한테 좀 로비도 할 줄 알고, “이것 예산 세우는데 우리 것 반영해 주십시오.” 우리 분무기 팀장 있잖아요? 나한테 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분무기 2대도 못하는 것 16대 사줘서 여러분들 생색 많이 냈잖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의원들이 기관하고 또 로비하잖아. 봐주고 우리가 또 받는 것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용을 않더라고. 타 구청에는 말이에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로비를 해요, 사실은. 해 가지고 그것 좀 앞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보건소 말이지요, 저쪽에 옮겨달라는 것, 주민들 다 하는데, 저쪽에 수리비를 한번 물어봤어요, 기관장하고. 전부 보수를 하면 한 60억 내지 80억이 들어간대요. 이번에 새로 뭘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재정상 문제도 있고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의원들하고 얘기해서 예산조정 할 때 “이것은 필수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가야지, 우리 소장님 좀,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자 대장이잖아, 여자 대장. 허리띠 딱 졸라매고, 몸빼 바지 딱 입고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 저쪽에는 의사가 한분도 안 계세요? 제2분소에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한 명 계십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서 돈 짭짤하게 벌라고 그러고, 잘 좀 하라고 지원 좀 해 주시라니까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소장님, 아까 한방 진료실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방진료실에는 한의사 한 분 계시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월급이 얼마예요, 그분은? 대강?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 달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봉사하시기로 하는 거예요? 봉사?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아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직업?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직업이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계약 ‘마’급이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계약직.

이상순위원

계약직? 1년 계약직? 월급을 몰라요, 그것을? 과장님은? 대강,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한 7,000에서 8,000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상순위원

연봉 7, 8천?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아니요, 아니, 그렇게 안 돼요.

이상순위원

그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다른 과니까, 의약과에서,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한방진료 하는 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거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월급에 대해서요?

이상순위원

아니요, 다른 것. 운영하는 것.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정확하게는 의약과에서,

이상순위원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것을 왜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냐면 소장님이 계속 거기는 간호원이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아니, 필요없는 게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하여튼 T/O가 없다고 얘기하셔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소장님은 양의사이시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의사지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어르신들은 물론 병원을 양의도 많이 하시지만 한방진료 특히 침이나 뜸, 부항, 이런 것을 많이 하세요. 물론 양의 쪽으로 물리치료도 하시지만. 그랬을 때 저희가 작년엔가 거기 한 번 방문했었지요? 한방진료하는 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이상순위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 저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제가 보니까 따뜻하게 난방 이런 것 됐더라고요. 추웠었잖아요? 그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제가 거기 그것 가면 바로 침 맞을 수 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일단은 예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침을 하려면 30분 이상씩 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약을 하는 것은 아는데 예약 며칠 걸려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어떤 때는 3~4일 걸릴 수도 있고,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런 것을 한 번씩 지적을 해야 만이 개선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건데요, 예약이 열흘 걸립니다, 열흘. 열흘정도 해야지 어르신들이 침을 맞을 수 있는데, 열흘씩 어르신들이 여기 오셨다가 예를 들어서 한방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침을 잠깐 맞고 간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열흘이 걸려. 그러면 그분들이 열흘을 예약해 놓고 그 날짜에 맞춰 오시기도 쉽지가 않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상순위원

지금 모르셨지요? 열흘 걸리는 것 모르셨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며칠 걸리는 것은 제가 알고는,

이상순위원

제가 조사를 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있는데, 한의사 한 분이,

이상순위원

제가 아까 그 답변하시는 게 너무나 제가 앉아서 듣다 보니까 너무 약간, 솔직한 얘기로 황당했어요. 보건소장님이 저렇게 답변을 하실 수는 없다. 왜냐? 굉장히 지금 조금 아까 전제로 얘기했듯이 어르신들이 양의도 그쪽에 병원 쪽으로도 많이 하시지만 또 한방치료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참여를. 그랬을 때 소장님의 답변이 ‘저게 과연 맞는 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그리고 하루에 보니까 20명정도, 25명정도 오신다고 했는데 병상 몇 개 지금 하고 있어요, 운영을?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한 6개에서 7개,

이상순위원

6개지요? 6개중에 4개만 하고, 2개는 지금 다른 의사선생님이 처방실로 쓰더라고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상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조사하고 왔어요. 지금 제가 갔다 왔습니다. 현장방문을 제가 혼자 가서 하고 왔어요. 너무 답답해서 저게 맞는 얘긴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공익한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왔는데, 그렇다면 그 분들 돈 내고 해요, 거기에서?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누가요?

이상순위원

어르신들, 무료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65세 이상은 아마 무료일겁니다.

이상순위원

65세 이상은 무료고, 나머지는 진료비를 내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아니요, 진료비 안 받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럼 뭐 받아요? 돈 낸다며? 어떤 것 받아요, 그러면?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65세 이상은 무료고요, 그 미만은 방문,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미만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별로 없으시지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 한방진료실을 과연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월급이 지금 얼만지도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고, 직업의사인데, 그러면 동네에서 가까운 한의원을 가면 예약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요새 한의원들이 굉장히 시설도 잘돼 있고 친절하고 간호원들도 많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저기에다 한의사를 두면서까지, 지금 가뜩이나 간호사T/O도 없는데 뭐 하러 열흘씩 어르신들이 정말 그렇게 기억해 갖고, 한 번 오시려면 이 근처 아니신 분들은 ‘버스를 한 시간 타고 셔틀버스를 추운데 기다렸다가, 더운데 기다렸다가 타고 와야 되는가?’ 이런 회의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튼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현장방문을 하고 와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과감하게 자율적으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봉사직이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65세 이하가 안 오시면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옷 벗고 이런 것도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옷 벗고 혼자서 거기 들어가서 공익요원 남자, 의사 남자, 거기에다 대고 들어가서 옷 벗고 해 가지고 가운 갈아입고 누워있는 것도 솔직한 얘기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제가 머리속으로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답변내용에 대한 것, 지금 저희하고 질의하고 답변내용에 대한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과연 저기에 한방진료실을 우리가 이접근성도 나쁘고 여러 가지가 여기에 와서도, 지금도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를 몇 년 간 들락거렸지만 사실 나가가지고 여기 들어 왔어요. 그런데 나가서 보건소 한방진료소 찾으려니까 왔다갔다 한 저도 저 끝에 비상계단이 있길래 갔더니 여기하고 다른 본관건물이에요. 비상구 올라가니까. 사무실 끝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이쪽건물을 와서 거기를 들어갔다가 비상구가 어딨나 하고 찾아서 내려오니까 이쪽의 주차장입구 있지요? 여기 계단을 또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랬을 때 어르신들이, 지금 동선 아시지요? 제가 얘기한 것? 나가서 끝에까지 갔다 올라가니까 다른 건물이야.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거기 갔다가 다시 비상구 찾아서 내려오니까 이쪽 주차장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르신이 중간에서 들어오셨다 올라갔다, 저도 황당해서 깜짝, 여기가 어딘가 보니까 우리 주차장 끝이에요. 출입구.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일단은 들어오면,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정상적인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안내원을 찾았을 때는 찾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동선이. 안내하는 도우미가 있을 때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를 왔을 때 여러 가지 출입구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한 출입구를 찾기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랬을 때, 보건소장님이 잘 생각하세요. 그동안 몇 시간을 얘기한 그 하나입니다. 한방진료 그것도 조사를 계속 해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보세요. 양의사시지만 한의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저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일단은 그분에 대한 월급에 대해서는,

이상순위원

아니, 월급을 얘기, 이게 잘못 얘기가 되면 이상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우리어르신들이 오셔서 한방진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 금세 받는 것도 아니고 열흘씩이나 예약을 했다가 다시 와야 되고, 와가지고도 간호원도 없는 상태에서 남자들 2명 있는 거기에서 옷 벗고 침을 맞고 그러고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찾기가 또 수월하냐?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상순 위원이 한방병원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참 소장님, 과장님들 답답하고,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책 좀 펴보세요. 비정규직의 간호사가 보건지도과도 7명이고, 의약과가 10명이 있어요. 이분들은 간호사가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건강사랑방에 간호사 문제를 분명히 거론을 했습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분들 간호사입니다, 비정규직이지만. 기간제지만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간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O가 없어서 안 된다!” T/O가 없어서 안 되는 걸 어떻게 건강사랑방 또 하나 만들어서 간호사 또 씁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한방병원이 있으면 비정규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더라도 올바른 간호사 써서 해야지요. 안 그러면 문 닫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인 예산을, 구민의 혈세를 그렇게 써서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보건소 이 자료 속에 이렇게 간호사가 있는데도 이것도 파악 안 하시고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왜 거기 앉아계시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일단은 그 간호사들이 자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간호사가 T/O가 없어서 못 쓴다고 하시니까, 한의사는 계신데 간호사가 없어서 못해서 오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T/O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비정규직, 기간제 간호사 분이라도 모셔다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해서 보건지도과도 7명이나 계시고 의약과 열 분이나 계시는데.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전략목표 단기계획에 보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12세 이하 전액 지원한다.” 이렇게 돼있고,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또 지금 어르신들은 65세 이상,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독감하고 폐렴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독감하고 폐렴이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65세 이상입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대상이 75세 이상 어르신, 이것은 뭔 얘기예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폐렴접종을 연초에 5월하고 6월 사이에 75세 이상 먼저 접종을 해 드리고, 이번에 10월 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74세 미만까지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시기를 달리 했을 뿐 65세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을 두 가지로 했었잖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왜냐하면 약품수급 문제때문에 5, 6월달에 접종을 했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접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은 어떻든 연세에 차이를 둬서 두 가지로 접종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다 앞으로 같이 명기를 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보건소 본소도 있고 분소가 있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것 예방접종, 아까도 우리 위생과 할 때 “저쪽 분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저쪽에 계속 이용의 불편은 우리가 감수하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감수를 갖다가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하니까 이게 문제다.” 질의를 했었는데, 이 접종 같은 것을 저쪽 분소에서는 안 되는 이유라든지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력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게 자꾸 우리가, 지금 복지라든지 이런 서비스 같은 게 어떻든 기본적인 이런 편리를 제공하자고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보면. 그래서 어떻든 아까 본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갔다가 모르고 갔다가 번거로움, 어르신들이 동지섣달에 버스도 기다려야 되고 셔틀버스도 기다려야 되고, 그분들이 택시타고 총알같이 안 온다니까요, 보면. 여비를 아끼려고 그러겠지요. 번거롭고, 또 모르고 갔다가 여기로 가라고 하면 화도 납니다, 솔직히. 그리고 여기 보면 12세 이하 접종이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어떻든 장년층보다는 조금 거동이 용이하지 않은 분이들이잖아요. 엄마들은 또 영유아를 업고 와야 되고 이러니까, 어떻든 이분들이 불편한 것은 우리가 최소화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인력이 그렇다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는 안 보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분소에도 저쪽 분들은 그쪽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폐렴 같은 경우도 이달 29일까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보면. 그때까지만 접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연중?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제 앞으로는 그게,

권용하위원

아니, 당해연도에는 29일까지만 하면 폐렴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끝나는데요, 앞으로는 계속 연계해서 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팀장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팀장님!

용숙

김용숙모자보건팀장

아니, 기한을 설정해 놓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날짜를 물어보는 거예요. 폐렴접종이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달 29일까지가 날짜다, 이렇게 지금 해서, 본위원도 어른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맞나, 안 맞나,

용숙

김용숙모자보건팀장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는 상시접종으로 변경이 됩니다, 폐렴접종이.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겁니다. 지금 올해 당해연도, 앞으로는 상시 그렇게 하겠다는데 당해연도는 어떻든 29일까지만하는 거잖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 상시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더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고, 생각을 해 보는 것을 넘어서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저쪽의 분들이 굳이 번거롭게 이쪽에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오고 이런 것보다는, 저쪽에서 그냥 오신 분들이 번거로움이라든지 불편함을 안 겪고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소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요, 이것은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중요한데.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제가 아직 전체적인 인력진단이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권용하위원

아니, 그것을 과장님이 어렵게 답변하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어르신들이 저쪽에 갔다가, 저쪽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든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홍보부족인지 어르신들이 그 내용을 전달을 잘못 받아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헛걸음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저쪽 분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그 편리를 봐줄 수 있거든. 그런데 인력이 문제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심을 해 달라고 본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을 소장님하고 건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덜자 이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더더구나 앞으로 상시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이렇게 본위원이 예산집행잔액 집행률을 보니까 잔액은 금액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2009년도 95%, ’10년도 92%, ’11년도 91.7%, ’12년도 93.2% 이렇게 이제 쭉 돼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8%에서 10% 내외로 집행률이 좀 남아요, 보면. 그래서 어떻든 여기 보면 보건소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을 보면 예방접종사업, 영양사업 이런 것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전체 보건지도과가 한 4억이 증액이 됐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봤을 때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그 두 가지에다가 영양플러스사업 이런 것은 보면 국·시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모자보건사업, 방역소독사업, 예방접종, 모성아동건강 이런 것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보면 차이가 있는데, 어떻든 본위원이 항상 보건소 할 때 공히 3개과에는 강조를 많이 하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떻든 우리가 앞으로, 더더구나 지금 재정상태가 나라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구도 점점 형편이 넉넉해진 게 아니고 어려운 상태로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하면 알뜰하게 우리가 써서 99% 이렇게 하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어떻든 그 쪽에서는 이쪽에 이 정도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원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조금 발품팔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노력하시면 대상자를 우리가 충분히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높이자, 이렇게 지금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보면 보조금반환이 지금 다른 과보다는 지도과가 매년 발생해요.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매년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건지도과가 다시는 그런 얘기가 감사장에서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장님, 오늘 우리 보건소장님은 본위원이 이제는 답답함을 넘어서서 화가 좀 나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희망보건소 순위, 기타 등등을 질의를 했을 때 알고 계시냐니까 모르고 있다는데, 보건소장님,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본위원이 올 연초에요, 작년 5개 분야 15개 사업의 인센티브에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문에, 이것도 중앙일보에 크게 나가지고, “용산이 꼴찌다.” 이렇게 나서,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이냐?” 서울시의원님을 통해서 서울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본위원이 5분발언을 했던 겁니다, 이게. 24등 했어도 5분발언 안했다니까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생생하게 들었으면서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더더구나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5분발언, 구정질문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소장님이 똑똑히 들으셔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는 관련된 게 없나?’ 이런 것을 분석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당당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미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소장님, 아시겠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우리 오세철 위원이 얘기하시는데, 한방병원에 공익요원이 협조하고 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기간근로 하시는 분들은 간호사 없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간호사들이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T/O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현재 없느냐고, 기간근로자는. 없어요? 정식 직원만 있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보건지도과에 있는 기간제 7명은 각 파트별로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기간근로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 파트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파트별로 다 일을 하고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유휴인력이 없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지금 총무과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기간근로제 간호사 하나 뽑아서 거기에 주세요. 알았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기간근로자를 하나 뽑아서 거기로 주세요. 알았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통화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방병원에다가도 기간근로자 있잖아요? 간호사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용하고, 한번 진행해서 총무과하고 절충해서 그것을 하세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얘기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의약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약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의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게 해 주세요.

이상순위원장

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답변서 70쪽에 알코올의존 예방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고, 예방치료 같은 걸 어떻게 해 드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알코올의존 예방사업은 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舊청사에서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원효로에 있는 정신건강센터에서요.

정재

김정재위원

알코올에 중독되신 분들은 가정에도 큰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점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치료한 사례가 뭐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특별한 사례는 없고,

정재

김정재위원

상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신규발굴하기 위해서 주로 용산구의 특성이 동자동에 쪽방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 알코올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건 많이 찾아가야 되지 않아요? 찾아가서 상담하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래서 출장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가든지 쪽방촌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쪽으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는 엄청나게 많아서 사실 공원에 아주 병 들고 살아요. 제가 지역구 그쪽 의원이다 보니까 거기 가보면 참, 그런 문제가 이것 사회적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러면 우리만 그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연계할 수는 없는가요? 다른 데 하고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는 따로 알코올 치료센터가 없어서 마포나 그 치료센터 있는 곳과 연계하기도 합니다. 사례관리 할 수 있는 것은 사례관리 하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급히 치료해야 할 분들이 있다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은평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도,

정재

김정재위원

상담 같은 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치료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입원해야 한다고 할 때에는 국가적으로도 도움을 좀 줘야 새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계를 해 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현재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몇 명 정도 했어요, 올해? 2013년도에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연계건수는 아닌데 쪽방에서 지금 알코올 상담 사업을 19회 해서 206명을 교육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쪽방 상담소가 개원을 했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하고 연계해서도 한번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쪽 소장님하고 연계해서, 심한 분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기 와서 상담하고 그런 분들은 거기에 있을 거야. 리스트가 있으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공유를 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봐도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보기도 안 좋아요. 그리고 서울역이 역이라는 입지가 있어서 우리 용산 동자동 이쪽으로는 많이 와있어요. 또 소문에 “용산이 그런 분들한테 잘해 준다.” 소문이 나서 많이 온 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다시 서기를 해야 하니까 신경 좀 과장님이 써주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간단하게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전년도하고 올해 어떻습니까, 방문보건사업?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방문보건사업 현황이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전담인력으로 간호사 10명, 물리치료사 1명, 치위생사 1명이 있고요, 이분들 12분이 용산구에 4,464가구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데 그 가구를 1년 동안 1만 6,000회 정도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는 차상위 가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포함한 의료취약계층 가구가 2만 1,921가구가 현재 있는데 그 중에 4,464가구를 등록해서 20.4%를 등록․관리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용산에 3,319가구인데 그 중에 2,555가구를 등록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77%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거동 불편한 분이기 때문에 요양원에 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됩니까, 이분들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원에 가실 수 있고요, 등급 외 판정자들을 저희가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등급 외?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에 가실 수 있는데 못 가시는 분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워낙 많습니다. 관리받는 분이 4,400명이라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200명도 안 되는데, 한 군데 더 만들었다 해도. 또 데이케어에 가기도 그렇고. 왜냐 하면 시대가 바뀌니까 좀더 효율적이고 그분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 가고 요양사가 가는 것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것은 요양사를 파견하지는 않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사분들이 가서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4,464 받아야 할 분이 우리 구청에서도 인력 부족이고, 이분들 다 한다는 것이. 주1회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4번이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상태에 따라서 주1회 방문하기도 하고, 한 달에 1번 방문하기도 하고, 아니면 간단하게 전화상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화상담도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1번이라면 그렇게 심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주1회씩 간다면 조금 심하고, 그러니까 등급 외지요. 이분들이? 등급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노인대학을 많이 다닙니다. 가보면 안타까운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산구에서 노인복지 대상 15가지 정도 종류가 되는데 거기에도 끼지 못하고, 또 거동은 하시지만 가정하고 같이 생활하기도 어려운 분이 그런 데를 가고 싶고 경제적 여유는 안 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 보건소의 힘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여러 번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지금 차가 몇 대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2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대? 2대를 총 몇 분이 하세요? 간호사 두 분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방문전담 인력으로는 간호사 열 분 계십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간호사 열 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기간제.

세철

오세철위원

기간제? 열 분이 차 2대로? 그러면 차 기동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래서 가져가야 할 조호물품, 갖다드려야 될 그런 약품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 분들이, 그리고 거리가 먼 데 있어도,

세철

오세철위원

버스 타고 다니기 힘듭니다, 간호하러 가는 입장은. 치료도구들도 많고 그런데 차가 중형차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경량차라도 더 구매해서 우리 기간제 간호사가 열 분이면 적어도 5대는 가져야지요. 그런데 2대 가지고 그게 활용이 제대로 될까요? 어때요? 그러면 국·시비 보조비는 이런 사업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런 물품구매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물품구매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액수가 너무 커서,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봐서 그것도 매칭으로, 이것 매칭이듯이 지원받는 돈에 우리 예산 세워가지고 1년에 한 대라도 더 확보해서 기다리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옳지, 예산 3억 7,100만원인데 3억 7,100만원을 열 분 간호사가 2대 차 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다 투자를 해야 돼요. 필요하시면 구매요청 해 보셨어요, 과장님? 물론, 차가 1대 생기면 소요되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것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급유비라든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긴 하더라도 간호사 10분이면 차 2대 가지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하철 타고 치료도구 들고 가운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평상복 입고 가방 어깨에 매고 가서 또 가운으로 갈아입고 들어가서 간호합니까? 여기에 보면 등창이라든가 심한 환자까지도 전부 다 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자면 복장이라든가 모든 소독기구라든가 완전히 갖춰야 될 텐데. 우리 2대 다 경차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봤어요, 다니는 것. 어떻게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잘 상의해서 1대씩, 1대씩이라도 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축소를 시키든가. 어떠세요? 그래도 그냥 하실 만 하십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자동차가 있으면 활동범위가 넘어질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가 용산구에 다행히 셔틀버스가 있어서 셔틀버스 노선 잘 이용하시는 간호사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좀 다 10분이 지금 간호사는 여자 분이시고 나이도 다 40대 이후, 50대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셔서 운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운전이 힘들다. 그것 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자격기준을 운전면허소지자 그렇게 자격규정 해야지요.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뒤에 하는 사업이면 좀더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했으면 바람입니다. 하나 더, 작년도에도 얘기했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어떻습니까? 분소에 있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지금 정신과전문의 센터장 한 분 포함해서 열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하고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그리고 정신보건환경조성사업도 하고, 최근에 2013년부터 자살예방사업도 새로 실시하고 있어서요, 현재 중증정신질환자는 한 500여 명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내놓기를 꺼려합니다. 자기들이, 가족도 그렇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고위험자를 발견했어도 사실 본인동의와 가족동의가 없으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치료해 드리기도 힘들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치료관리하기가.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병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틀에서 보면 필요하긴 하지만 5억이 넘는 예산을 여기 에다 쓴다는 것은, 왜 이렇게 종전 방문보건과 연결을 짓느냐 하면, 이렇게 쓰는 예산, 일부분은 필요한 점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 그러는 겁니다. 사업자체가 틀려서, 예산 시비 받기도 힘들겠지만, 그 얘기는 방문보건 같은 중요한 데에는 더 자금요청을 하고요, 예산요청을. 정신보건 같은 것은 위탁업무를 주기 때문에 이제 검토할 단계가 됐다. 시행한지 한 5년 됐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4년, 네. 그러니까 지금쯤은 ‘이사업이 과연 현실에 맞는가? 5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할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시작했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 시비매칭사업이라고 그냥 끌고 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더 과장님은 연구검토를 하셔야 돼요. 실적으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책적 사업을 더 연구검토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정을 져야 돼요. 물론 시비 안 받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치매예방센터 같은 것은 잘 되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적으로 모든 자원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벌써 몇 년째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더 검토하셔서 예산 때 다시 한 번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치매센터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상당히 우리 용산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한 지가 한 2년반 됐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치매센터 지금 정확히, 5~6년 됐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치매센터는.

정재

김정재위원

너무 자리가 좋고, 작년에도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 줘가지고 한 5,000명 넘게 작년대비 더 검진을 하셨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매년 6,000명 가량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말이야. 보니까 상당한 발전을 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 또 각동에 가셔가지고 계속 하셨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매년 16개동을 다 순회하면서 조기검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 동에서 하면서 또 많이 치매가 있는 분을 발견하시고 치료 의뢰하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참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과장님, 진짜 이것 제가 격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치매가 걸리고 그러면 가정이, 집안이 진짜 다 쑥대밭이 돼요. 한 부모로 인해서 어르신을 모시려는 것을 보면 너무 심하면 요양원 가는데도 문제가 있고, 집에 있으면 집에서도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보면 이런 일로 해서 좀 보호할 수 있고 치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힘드셔도 이것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더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매로 인해서 주위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좋은 형제간에도 아주 다 분열이 되더라고요. 어르신 하나 때문에, 요양병원 보내면 요양병원 들어가는 그 병원비로, 얼마씩 내는 걸 했어도 형제간에 이런 것을 가지고 싸움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부모가 재산 줄 때는 좋다고 또 그러고, 또 부모가 아파서 모시라고 하면 싫어해요. 지금 세상이 참 각박한 세상이 돼서 이러는데, 이 치매를 이렇게 예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용산구민한테 좋은 현상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많은 성과를 올해 이뤘듯이, 내년에도 못지 않게 해서 예방을 많이 해 주시고 치료를 해서, 아주 친절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들러봤어요. 사실 들렀는데 한 100분 이상이 더 오신답니다, 하루에. 너무 직원 분들이 친절하게 해 주시고, 어르신들 오시면 춥지 않게 온도 좀 맞춰주시고, 따뜻한, 요즘에 바깥에 날씨가 차가지고 들어오면 상당히 추운 훈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따뜻한 차라도 대접해서 해 주시면, 더 친절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잘 좀 해서 치매센터가 완전히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감사보고자료 책자 49쪽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이렇게 돼있는데, 과장님, 아까 보고해 주실 때 134회에 대상이 한 4,400여 명 됐다 이렇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그러면 134회 같으면 이것을 갖다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니까, 그냥 상시로 주기적으로 계속합니까, 실시를?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상시로 의뢰가 들어오는 데 가는 데요, 연초에 학교 같은 데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 의뢰도 오고, 직장에서도 오고, 또 저희 용산구청 공무원들도 다 지금 교육을 받았고요, 지역주민들도 하고 있고, 저희 주말에도 한 달에 두 번씩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권용하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하셨는데, 저는 소장님, 지금 답변하신 데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뭐라 고 했는가 하면 의뢰가 들어오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상시적으로 우리 구청 보건소 전체가 되고 그다음에 의학과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다 의학계에는 대단한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지요? 대단한 전문가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저도 의사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본위원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통계청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주요 질환별 사망자현황을 보면 1위가 암이었어요. 그다음에 2위가 뇌혈관질환인데, 3위가 심장질환, 이제 심장질환이면 심폐소생술이 관련이 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부터 2위하고 동등하게, 때로는 이게 월별로 나눴을 때는 지금 심장질환이 2위가 암 다음으로 이렇게, 그런데 의사 분들이 대다수 얘기하는 것 보면, 아까 본위원이 견해를 달리한다는 것은 의사 분들이, 이분들이 주로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분이 옆에만 있으면 거의 90% 이상 다 살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의사 분들이 크게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내손안에 4분의 기적이다.” 그래서 이게 4분 안에 하면 뇌손상이 안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본위원도 이것을 배우기 전에는요, 지금 만약에 그러면 본위원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게 100% 맞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 아주 유익하게 그것을 잘 배웠습니다, 두 시간 동안 우리 의약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의사 분들이 대다수 얘기하는 것 보면요,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나와서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전화를 하게 되면 보통 “내손안에 4분의 기적”인데, 4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환자이송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고 뇌손상이 오고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온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소장님한테 적극 건의를 하시고 청장님한테 해서 상시 본위원은 상시 상설 이런 심폐소생술 하는 장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의약과장님이 하셔가지고, 사실이게요, 저는 한 번만 더 배우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강사하시는 분이 그러잖아요. 한 분 PPT자료 틀어줬을 때 그분이 자기부인이 남편이 쓰러졌을 때 안타까워서 가슴을 때렸는데 병원 갈 때까지, 그런데 그분이 심폐소생술 아니고 안타까워서 그분 가슴을 텅텅 때렸는데 그분이 부인이 계속 때렸기 때문에 그분을 살렸다. 그렇게 만해도 살렸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우주같은 생명을 과장님, 당연히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도 상시로 보건소에서 교육이 열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게 청소년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힘도 좋고 1인1가정, 한 가정에 한 명씩 응급구조사 양성을 목표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가장 그래도 효과가 좋은 게 학생들을 교육하면 효과가 좋아서 학생들에 게 찾아가서 하면 단체교육을 실시하게 돼서 저희가 주로 많이 찾아가서 대량으로 교육하고, 단체로 교육을 하고 실습을 위주로 하고 반복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도 지금 오셔가지고 일반주민들도 많이 하고 계시긴 한데 좀 출석률이 학교 학생하는 것보다는 저조해서요, 저희가 2012년도에는 16개동에도 찾아가서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구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더 연구·노력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장님이나 과장님처럼 전문의학은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반복교육만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 의약과가 정말 보면 고생은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과예측이 불가한 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SOC라고 건물에 대한 이런 투자는 성과예측이 가능한데, 사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성과예측이 불가능한데, 그 반면에 고생은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것을 인정합니다, 본위원도. 어떻든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아까 우주같은 생명을 단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 대략적으로 한 해에 심폐소생술로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용산구에 현재 자동제세동기 총 설치대수가 지금은 133대이고, 더 설치되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올해 2013년 12월 말까지 182대가 예정돼 있는데,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민간에 설치된 게 작동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되면 신고를 다 하게 돼있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것은 신고 안 하고요.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심장박동충격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자동제세동기라고 하는데 이게 내년에는,

권용하위원

자동제세동기, 전기로 충격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도 그것으로 해 봤는데, 그것보다는 손으로 하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반복적으로 하는 게. 손으로 하는 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제세동기가 없어도 손으로만 심장마사지만 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우리 주변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게 훨씬, 그다음에 인공호흡 이렇게 하는 횟수 그것을, 어떻든 과장님,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어요. 134회에 4,400명인데, 우리 구민들 대비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용산구 세대가 11만 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렇게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권장하겠다,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빨리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본위원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반심폐소생술 등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생존률이 지금 외국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0%대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2%밖에 안 되거든요. 단순비교로 봐도 우리나라가 외국 그런 나라들하고 그렇게 5배 차이 날 게 아닌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어떻든 그것을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과감하게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구민들, 정말 그런 게 빨리 시행돼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도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보건소 직원들은 당연히 이것을 100%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묻겠습니다. 지금 다 할 줄 아시는지 모르지만, 행정직, 기능직, 일반직, 기술직 떠나서 우리 보건소에 임무를 명받아서 오신 분들은 무조건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 100%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직원분들이 못하는데 우리 전체 위생과든 지도과든 불문하고, 그런데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도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오시면 의무적으로 “보건소 오신 이상 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용하위원

없으시면,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 정신질환자 있잖아요? 정신질환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자살예방’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 의약과에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민들 살피고 이것을 예방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신증진건강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도 같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2013년 하면서 자살예방협의회도 지금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자살고위험군 의뢰가 43건이 접수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행정기관의 방문보건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8건이 접수됐고, 학교에서 13건, 경찰에서 7건, 그리고 관내 순천향병원, 시립은평병원에서 12건,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소꿈터’라든지 ‘쪽방촌에 다시서기’에서 3건 정도, 자살고위험군 의뢰건수가 43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응급입원을 하시게 하든지 사례관리등록을 하고 위기관리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대상으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지금 다 시키고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 27회 교육을 실시해서 506명이 용산구에서 자살예방지킴이,

권용하위원

몇 명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506명이 자살예방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현재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아까 43명은 이제 관리를,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자살고위험군은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권용하위원

그런데 어떻든 지금 용산구가요, 서울시 25개구 자료를 보면 우리가 높은 편도 아니고 낮은 편도 아니거든요. 과장님,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런데 어떻든 이런 것은 우리가 낮은 편으로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깨가 앞으로 무겁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우주같은 생명이라고. 그렇지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개인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거지만, 우리 관에서 그런 관리를 해 주라고 의약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 부분을 명심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어떻든 여기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런 분들도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인천모자살해사건도 봤지만, 왜냐하면 심리학교수가 그분을 상담을 했대요. 그런데 중증정신질환자 중독자로 나왔는데, 어떻든 그렇게 되면 안하무인으로 자기가족도 몰라보고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이런 건은 단 한 건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 우리 용산구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서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자살자가 보면 OECD 평균 11.2명이에요. 이게 ’12년 통계인데, 11.2명인데, 우리나라는 31명입니다. OECD평균 3배입니다. 어떻든 이것은 우리 용산구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의사 분들이 얘기해서 본위원이 적어놨는데요. “위험수준에 따라 3차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조금 참고로 해 주시라고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1차 표적대상’이 “자살시도자, 자살자, 유가족” 이래 가지고 “자살시도자는 자살위험이 38.4배 높으며, 자살자는 그 유가족 6명 정도에게 영향을 끼침.” 이렇게 돼있어요. 그다음에 ‘2차 위험대상’ 이래 가지고 “취약계층, 독거노인, 수급자, 실직자, 아동, 청소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3차 기본대상’은 우리 “용산구 전체구민”이 되겠지요. 과장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용산구가, 본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낮은 편으로, 이것은 내년에 당장이라도 우리가 1위로, 낮은 1위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은 꼴찌해도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이런 것은 꼴찌해도 우리 위원님, 얼마든지 극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꼭 명심해 주시고, 본위원이 오늘은 이 두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 잘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약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 4일차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내일 오전 10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