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경기도의 행정에 대하여 잘잘못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에까지 나가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은 2013년도 제2회 추경과 2014년도 예산안, 조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주요안건을 심사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예산안과 조례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1월 29일에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고 조례안 심사,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4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은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08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4억 8,147만 원이 증액된 1,164억 4,036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218만 3,000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에 따른 도비사용잔액 2,929만 4,000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액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9쪽 세출예산은 총 1,309억 7,743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주택정책과 소관은 당초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72억 3,394만 원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비 국비지원 4억 5,000만 원입니다. 411쪽 공공택지과 소관은 당초보다 370만 3,000원이 감액된 5,681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 및 자문단 대상사업이 없어 위원회 운영수당 37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412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은 당초보다 270만 원이 감액된 3억 1,597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책상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추진대책 연구용역 3억 7,000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경기도 부동산 포털운영 및 고도화 사업 3억 7,901만 6,000원, 건축과 소관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제작 용역 9,358만 원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부에서 금년 11월 13일 자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에 따른 1억 4,08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가 편성 요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업명세서 959~966쪽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보다 4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864억 9,14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는 85억 9,7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예산이며 도시정책과는 69억 8,900만 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및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시군 지원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14억 8,5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지재생 시군 지원 국비예산이며 주택정책과는 263억 6,500만 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40억 원, 소도읍육성사업, 농촌농업ㆍ생활용수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2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억 140만 원으로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 4,14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획과는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등 시군지원 국비예산 4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도시개발과는 평택지역 개발사업에 국비 38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52억 2,591만 원이 감액된 961억 6,884만 원으로 각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62~964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4억 6,121만 원으로 수도권 정책전환 추진에 4억 1,698만 원을 편성하여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 수도권정책 전략홍보, 선진 수도권정책 연수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으로 수도권정책 토론회 1,000만 원, 반월지역 주변 미래창조단지 조성방안 연구용역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59억 4,49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상사업비에 1억 2,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도 직접 경비 1억 8,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시군 교부금 2억 8,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교부금 53억 5,0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9,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5~966쪽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71억 5,709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등 도시정책 수립에 1억 618만 원 그리고 시군 국비지원 사업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5억 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6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7~970쪽 도시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40억 6,499만 원으로 경기북부지역 도시정책포럼에 700만 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1,290만 원, 도시계획 및 주택행정업무 추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국비지원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 500만 원, 소도읍육성사업 5억 원, 주거지재생사업 2억 8,0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9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27억 7,21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도 직접 경비에 3,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시군 교부금 1억 7,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시군 교부금 25억 6,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1~973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42억 8,477만 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도읍육성사업 국비지원에 30억 1,500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9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에 1억 4,000만 원, 햇살하우징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를 위하여 농촌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지원 8억 7,91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국비지원 88억 4,200만 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4,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한 건축ㆍ주택문화 육성 사업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6,440만 원, 공동주택관리조사단 운영 1억 1,5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1억 9,836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4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 9,413만 원으로 경기건축문화제 8,637만 원, 건축정보포럼 개최 350만 원,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제작 1억 원, 건축디자인개선 시범사업 2,400만 원, 위원회 운영 4,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6,000만 원,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1억 2,500만 원, 녹색건축 세미나 개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6쪽 공공택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5,635만 원으로 친환경 신도시건설 추진 정책사업비 68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4,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979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8억 4,287만 원으로 지적행정 선진화 사업비로 1,135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주소부여 사업비로 3억 6,387만 원,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사업에 3억 9,812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0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2,672만 원으로 도시정책포럼 운영비 1,55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1~983쪽 도시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53억 4,051만 원으로 융복합정책 지원에 1,75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 1,600만 원,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27억 200만 원,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18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7,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4~985쪽 신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381억 4,083만 원으로 평택지역 개발사업에 381억 100만 원, 신도시개발지원 업무추진에 35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3,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6~98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92억 9,936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5,129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8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50억 원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08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2억 3,82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2억 원을 편성하였고, 1088쪽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143억 2,227만 원과 예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6쪽 예산총칙 및 총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 수익인 예금이자 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수익적 지출 44억 6,000만 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540만 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16억 8,9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6억 6,500만 원, 예비비 7,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283억 원을 계상하였고, 13쪽 자본적 지출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209쪽 및 222쪽입니다. 도시주택실 반영사업은 지역 및 도시 분야에 총 19건으로 1조 1,453억 7,700만 원이며 일반회계 부문별로는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307억 7,100만 원, 도시개발 374억 400만 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1,650억 5,500만 원, 북부지역 농촌개발 441억 6,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163억 5,500만 원, 융복합정책개발 181억 4,400만 원, 신도시개발 4,591억 원이며 특별회계 부문별로는 신도시개발 1,656억 7,900만 원, 도시재생 2,0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2쪽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에 따라 도내 도시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65쪽 2014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2014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4,893만 원, 2013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액 27억 2,572만 원, 2014년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으로 수입총액은 77억 7,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지출계획은 공공관리, 안전진단 등 도시재정비사업 지원 23억 1,700만 원, 추진위 해산 시 사용비용 지원 42억 3,400만 원, 추정분담금 시스템 업데이트 4,500만 원, 예치금 11억 7,865만 원으로 지출총액은 77억 7,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실 2014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5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7개 사업 33억 2,700만 원으로 농촌지역 거주지역 내 생활기초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등 도시주택 분야 사업의 성별 균형 유지를 위해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4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경기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6조 2,213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8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조 992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69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1,221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6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경기도 전체예산 16조 2,213억 원 중 세입예산이 7,426억 원으로 4.6%, 세출예산이 8,862억 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별 예산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5쪽까지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5쪽 중간부분의 검토보고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59억 5,889만 원 대비 4억 8,147만 원이 증액된 1,164억 4,0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비사용잔액 2,929만 원의 증액과 국비이자수입 21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으로 4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305억 3,383만 원 대비 4억 4,360만 원이 증액된 1,309억 7,7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으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택지과 사무관리비 370만 원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자산취득비 2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추진대책 연구용역에서 3억 7,000만 원, 경기도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에서 3억 7,902만 원,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구축사업에서 9,358만 원 등 3건이며 이월사유는 용역기간 미도래로 파악됩니다. 도시주택실의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비 조정 반영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주택실의 명시이월 3개 사업은 모두 2013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나 용역기간이 연초가 아닌 5월에서 8월로 이루어져 2014년도로 이월되었는데 향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경기도 2014년도 예산의 전체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15조 9,988억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4,3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조 9,274억 원으로 2013년 대비 3,85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조 714억 원으로 2013년 대비 4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경기도 전체예산 15조 9,988억 원 중 세입예산이 7,248억 원으로 4.5%, 세출예산이 7,828억 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6.9%가 증액된 반면 세출예산은 6.6%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68.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감액규모는 6.6%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회계의 주요감액을 실국별로 살펴보면 환경국은 2013년 예산보다 42.6%, 축산산림국은 2013년 예산보다 44.6%가 감액되었습니다. 3쪽~11쪽까지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개요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2쪽 검토보고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822억 1,840만 원 대비 4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864억 9,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40억 원, 부동산개발 및 측량업 위반과태료 4,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평택지역개발 381억 100만 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180억 2,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91억 5,000만 원 등 15건에 82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1,013억 9,477만 원 대비 52억 2,592만 원이 감액된 961억 6,8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역정책과 소관의 수도권정책전환 지원 1억 6,698만 원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고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책 홍보비,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 국외연수비용,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반월특수지역 주변 미래창조단지 조성방안 연구 추진 2억 5,000만 원은 화성, 안산,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타당성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3억 5,09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시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입니다. 13쪽 중간부분 도시정책과 및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5억 원은 5개 시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며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64억 8,900만 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4개 시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 5,000만 원은 동두천시 노후 불량 주거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며 소도읍육성사업 5억 원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거 양주시 백석읍을 지방의 거점기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공원 조성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91억 8,200만 원은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농촌지역의 마을안길 연결도로 정비,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5억 6,41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중간부분에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30억 1,500만 원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라 이천시 부발읍에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9억 원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 100호를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임대하기 위한 지원 예산이나 2013년 27억 1,000만 원에서 18억 1,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 7,900만 원은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3개 시군 5개 지구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업ㆍ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88억 4,200만 원은 8개 시군 17개 면의 농촌지역에 마을안길 연결도로 정비, 배수로 정비, 복지회관 정비, 소공원 조성 등을 위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15쪽 하단의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1억 2,500만 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16쪽 상단과 중간에 토지정보과 및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기도부동산포털운영 3억 9,812만 원은 도민에게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동산포털운영센터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27억 200만 원은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 공모에 수원시와 오산시가 선정되어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도로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며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17억 3,550만 원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시흥 은행지구와 의왕 이동지구에 공용주차장 설치 등의 정비사업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 상단에 신도시개발과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평택지역개발사업 381억 100만 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 편의시설 정비,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사업비 등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50억 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 42억 원은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액 도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회계 전체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 예산은 2013년 70억 6,300만 원에서 2014년 34억 8,6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가 감액되어 자체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헤아려집니다. 아울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의4에 따라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42억 원이 관련 조례의 규정사항을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개요는 생략하고 19쪽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159억 5,000만 원 대비 12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수익으로 2,000만 원과 차입금 수입이 283억 원, 전년도 이월금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16억 8,900만 원은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일원의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비, 조성비, 사업대행 위탁수수료 등 영업비용을 경기도의 참여지분에 따라 계상하고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각각 239억 원, 2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4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개발기금에서 283억 원을 차입해서 원리금으로 265억 6,500만 원을 상환해야 함으로 차입 시 상환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도시재정비촉진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2쪽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127억 1,000만 원 대비 18억 1,227만 원이 증액된 145억 2,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원, 순세계잉여금 102억 3,828만 원, 이자수입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시군의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143억 2,227만 원과 예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4년도 도시재정비촉진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자금수지 총괄 및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중간에 검토보고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현재 27억 2,573만 원이 조성되었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0억 4,893만 원, 지출 65억 9,60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잔액은 11억 7,86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대외계정으로 전입금 50억 원, 예치금 회수 27억 2,573만 원과 이자수입 4,893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시군의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으로 23억 1,700만 원과 뉴타운사용비용 지원 42억 3,400만 원, 추정분담금시스템 업데이트 4,500만 원, 예치금 11억 7,86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도시주택실))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도시주택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최재연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 먼저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책자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2020주택종합계획에 보면 연도별 재정계획을 어떻게 할지 사업별로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요. 그 부분 좀 복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인데요. 첫 번째 내년도 예산안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수도권정책전환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책전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 있나요?

포괄적으로 수도권 규제개선을 하면서 저희가 계획적인 관리를 병행해서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규제개선이나 주택정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려놨거든요, 내용을. 이러한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도가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설정을 안 해놓고 있는 건가요, 이 내용이?

그런 건 아니고 가만히 바탕에다 깔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서 수도권정책전환 지원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예산 내용은 아시다시피 수도권정책전략 홍보라든지 또 토론회 관련된 것 그다음에 그 정책 관련된 국내여비 또 해외 선진국 연수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제 정책전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실상 우리가 수도권에 있으면서 수도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차별화를 좀 받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충청권이나 전라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수도권이 지금 과밀하고 또 주택과 그다음에 문화와 교육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좀 규제를 해 달라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정책전환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규제를 개선해 내는 어떤 사업도 지금 병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토론회나 포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그 내용을 홍보하는 차원,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업무 담당하는 그쪽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도개선에 관련되거나 또 전반적인 도시주택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정책자료 내지는 지원을 받는 그런 기관들은 있습니까?

주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 쪽하고 간담회나 그런 걸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자료가 만들어지면 건네주고 이렇게 하면서 협의를 하고 이러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박광서 위원님 지역에 종합대학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사실은 그게 법으로 지금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또한 사실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발전이 안 되어 있고 슬럼화 되어 가고 또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농촌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그것이 평택 일부 또 우리 광주시 일부 그리고 그 외 저 동부 쪽으로 가평, 양평 그다음에 북부 쪽으로 연천, 포천, 동두천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보니까 정책토론회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토지수용위원회나 이런 데는 참석수당 같은 예산이 오히려 좀 서 있는데 정책토론회 하는 데는 요구액이 상당히 미미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주택정책을 펼쳐나가는 곳인 도시주택실에 이런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탄력성이 붙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토론회가 많이 진행되고, 그것이 토론회를 통해서 여론이 수렴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예산을 앞으로도 좀 많이 세워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선진 수도권정책 연수를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느 분들이 주로 구성돼서 연수를 다녀오시나요?

지금 저희 도시주택실 내의 담당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다른 전문가들은 같이 참여 안 하나요?

네, 외부는 따로, 저희가 같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놀러간다 여행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번 둘러보는 것도 상당히 공부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를 더 발전시키는 데 원동력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선진 수도권이나 해외연수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와의 어떤 협력과 그다음에 제도개선, 규제개선을 해내는 일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공동주택 모범단지 육성을 보면 동판만 하나 만들어주나 봐요, 우수단지로 지정되면.

네. 동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좀 올라가라고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실 주민대표회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보면? 그런 데에 수선비라든지 또 기타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시설물들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부분들이 사실 투명성이 없는 그런 아파트단지 대표자회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적이면서 투명성을 갖고 또 발전적인 어떤 모범주택단지에는 그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소형의 사업들, 한 400~500만 원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고 또 시군이 지원해서 모범주택으로서의 위상을 더 살려서 주변의 공동주택단지에서도 그런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유도책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냥 동판만 달아주고 지정되면 현수막 한 열댓 개 쭉 달고 있다가 한 2주도 채 안 돼서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그런 의미가 실상으로 크게 저기가 안 되니까 그런 인센티브도 주어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동주택 모범단지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본받아서 주변에서, 각 단지 내에서 자기들도 따라서 투명성과 그다음에 또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책을 많이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주택실 산하의 각 과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가장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공공택지과에는 사업비가 거의 배정이 안 되어 있네요?

지금 공공택지과 사업규모가 작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지금 전체 과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공공택지과도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세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사실상 고유사업 없이 행정사무경비로만 다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단장님 포함해서 총 네 분이고 공공택지과가 과장님 포함해서 총 열다섯 분의 직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업무의 성격상 도시정책에 대한 기획, 조사분석 이런 것이 중심이 돼서 일종의 사업부서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공공택지과 같은 경우에는 1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일종의 사업부서인데 아무런 사업이 없이 행정사무경비로만 해서 거의 5,000만 원이 책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고유사업이 없으면 공공택지과는 사실상 해체해서 다른 과로 이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이 없으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나요? 작년보다 지금 훨씬 많이 준 것 같은데.

공공택지과 같은 경우 개발사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는 신도시나 보금자리지구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피해조사위원회, 지구지정 해제 같은 거 됐을 때 피해조사위원회 운영하는 거하고 또 친환경신도시자문단, 개발사업을 신도시나 보금자리지구, 택지지구 지정하면 개발계획, 실시계획 할 때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조사위원회는 신청 들어온 건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자문단 운영도 최근에 LH공사 사업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자문운영 건수가 적거나 그래서 사업비 예산 자체도 좀 적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던 단계에서 지금 전면중단하고 사실상 일정기간 관리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일이 없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지금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도시주택실이 한 55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후퇴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햇살하우징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주거복지사업인데 이것도 올해 5억 원에서 내년도에 2억 원으로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도 이것은 뭐 거의 60~70%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그 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랄지 농어촌 빈집정비랄지 그다음에 뭡니까, 여기 사업은 아닌데 저소득층 상수도관 개량 지원해 주는 사업 이것도 감액되었고 전체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후퇴한 반면에 꼭 필요할까 싶은 분야에 대한 각종 연구용역 사업비들은 신규로 많이 편성되었고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각종 수도권정책 관련한 토론회랄지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단위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규모가 굉장히 작거든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어쨌든 이 부분이 크게 후퇴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체사업 규모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다만 그중에 감액된 예산내용을 보면 일몰되는 사업이 몇 건 있었습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이라든가 맞춤형 정비 연구용역 또 광역토지이용관리기준 연구용역 같은 건 이제 단년사업으로 일몰이 돼서 그게 한 8억 정도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경인대도시권 발전전략 같은 용역이 7억 원으로 규모가 컸습니다만 그것도 종결되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다만 서민층을 위한 예산 중에 감액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햇살하우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도 지원으로 하다가 내년 사업에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일부 전환해서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지원하는 거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3억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같은 경우도 감액이 한 18억 정도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 쪽으로 전환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임대를 100호가량 줄이고 전세임대를 100호 늘리는 거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적하셨던 소규모 안전진단 그 부분은 시군에서 신청하는 물량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부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햇살하우징사업의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세대수가 총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기본사업 대상이 기초수급자 중에서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가소유자인데 집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대략 경기도 관내에 총 어느 정도 세대로 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차상위 이하 계층 자가주택을 보면 도내 한 1만 호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자가주택, 집을 갖고 계신 분이 한 5,000가구 정도 되고 차상위 자가주택이 한 5,000가구 정도 되는데 물론 이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신청을 받아서,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 물량 자체가 한 100호가량 신청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막상 나가서 조사해 보면 부적절한 경우가 또 있고 해서 그래서 사업가능 호수가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울러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나 다른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자가 같은 경우에 현물급여, 주거 현물급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택바우처사업은 내년부터 시행이 안 되나요? 그것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 10월에 지금 시범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아직 마련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생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시달되어야만 이게 물량도 나올 거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생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포털 사업비가 내년에 총 얼마입니까? 3억 9,800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이월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이월사업비 별개로 하고 새로 편성된 건가요?

신규입니다. 다만 기존 지금, 금년까지는 신규 콘텐츠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콘텐츠개발 부분이 빠지면서 예산…….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용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내년에 3억 9,800여만 원이 잡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에 올해 사업비 중에서 다 쓰지 못하고 이월한, 명시이월한 사업비가 3억 얼마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포함된 금액이냐 아니면 그것 제외하고 지금, 어떤 겁니까?

네, 별개입니다.

별개죠?

네, 명시이월된 부분은 별도로 있고요. 이건 내년도 사업비만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월금액까지 포함하면 지금 거의 8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반월특수지역 주변 미래창조융복합단지 조성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 사업목적을 보면 “2013년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핵심전략, 추진전략으로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조기실현을 위해서 미래창조융복합단지 조성 전략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월특수지역에 핵심적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게,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느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연구용역이 되겠는데 반월특수지역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을, 대부분 그린벨트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수도권에 미래창조융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지 그런 조성의 필요성이나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발전방향이나 전략, 개발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수요를 어떻게 가져올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차원의…….

그쪽의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가 이건 아직 특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경기도 내에서 그쪽 방향이 아직 개발여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겠다는 거지. 구체적인 범위나 그 대상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에 산업단지라든지 공단이라든지 현재 많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도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공단을 어떻게 분양할 건지,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될 건지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전 보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이게 개발도 필요하고 다 좋은데, 내용적으로. 지금 경기도 재정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꼭 이것을 진행시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아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도 안 좋고 지역경제도 상당히 안 좋은데 현재 만들어 놓은 공단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존 공단 부분에 있어서는 도심재생 차원에서 살펴보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연구용역 건은 사실상 기존에 산업단지로 지정해 놓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부분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거기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창조경제 그런 틀 안에서 이걸 좀 뭐라고 할까, 복합용도로도 갈 수 있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대학교 연구기능하고 산업이 같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성장관리권역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잘 알겠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절대 기준은 경기도민들이 도시주택실 소관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도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고 제1순위가 된 게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든 돈이 없으니까 완전 본말이 전도되게 전반적으로 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민들이 공공에서 세운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장기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보다는 현재 도지사가 출마 여부를 떠나서 돈 없으니까 빚졌다는 소리 안 들어야 되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나마 없는 도 자체예산들 다 줄어들고 기존에 예산들 하는 부분들도 다 없어져서 도대체 이렇게 해서, 그럼 내년 1년은 누가 도지사가 되나? 1년간 주민들은 공중에 붕 떠서, 투표 잘못한 죄밖에 없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 해당 실국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늘려야 되고 어때야 되고 하는 부분들의 논의보다는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채 오직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빚내서 예산 안 하는 것에만 다 맞춰서 어느 한 분 ‘이 예산은 도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해내야 되겠습니다.’ 하고 주장하시는 분 하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소회 말씀드렸고요.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도시주택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정책과 32억, 17억, 82억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까지 우리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거 깎는 권한도 없고. 이 말의 의미는 중앙정부에서 예산 깎여서 지금 자체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부분? 파악하셨어요? 광특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 지원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김문수 지사는 김문수 지사대로 재정이 어렵다고 자체사업 하나도 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작년까지 했던 사업들 중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도시주택과 소관 32억, 주택정책과 소관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7억, 82억 각각 다 지금 국비예산 줄어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 여쭐게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있으면. 우리 도시주택실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창조경제에 부응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가 됐든 관련 사업된 거 있으면 관련, 내년도 2014년 예산 중에서 창조경제에 관련돼서 뒷받침한 사업예산과 목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하시지요?

네.

사업성과가 있건 없건 자체사업에서 작년 대비 올해, 내년도 예산사업 보면 18억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건 이후 추경에라도 넣겠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진행이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호도가 좀 낮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추경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지금 편성돼 있는 9억 자체로 2014년 매입임대주택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이후의 추경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매입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경에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시도로 배정됩니다.

변동성은 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저희가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변동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다 알았고요. 그러면 전세임대주택 관련해서 내년도 편성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세임대는 95%가 다 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상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기금지출에도 안 나옵니까, 그 내용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액 다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계획물량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계획물량은 있습니다.

계획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2013년 계획물량하고 2014년 계획 대비 물량 뭘로 해놓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전세임대는 100호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호에서 100호를 늘린다는 말씀이에요?

500에서 600호로 100호를 늘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이렇게 사업비를 줄였던 이유들은 이것을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돼서 선호도도 없다라고 해서 그 금액을 줄였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제대로 하려면 전세임대주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수요 대비 내년도 하는 데 100호 올렸다는 소리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잡아놓으신 것 보세요. 사업물량 100호 딱 잡아놓으셨어요, 올해 2014년. 그러니까 이것은 순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하고 전세임대사업해서 그게 효과가 좋으면 최소한 기금으로 나가든 무엇으로 나가든 계획물량 자체는 더 늘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 말씀 이해는 하십니까?

네, 이해는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입임대 같은 경우 금년에도 200호를 했습니다만 9월 현재 63호 정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는다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요. 그 자체에 대해서 실적이 그것밖에 안 나온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늦게 내려줘서 하반기 때부터 시작한 것 아니에요, 매입임대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에 대한 결산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 이거 실적이 이거밖에 안 돼서 사업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돈을 1월 달부터 내려줘서 찾기 시작하면 쉽게 말하면 더 빨리 되는 거예요. 더 말하면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정확하게 보려면 내년 6월에 가서 돈 내려보내는데 1년 안의 사업물량으로 해서 봐야지 좀 더 정확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지는 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고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이 부분들의 사업성과보다는 전세임대가 더 낫다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 들어간 비용 대비,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작년 대비 18억 줄어들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예산의 성격 기금하고 다르지만 그 부분들의 폭이 늘어나야지 ‘아, 이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물량도 늘어나고 계획물량이 이렇게 돼서 나중에 기금에서 더 가져와지게 되겠구나.’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세임대 부분 저희가 일단 한 번 더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100호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쪽으로…….

필요하다면 기금에서 가져와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돈만큼 싼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최대물량을 끌어와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13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여기 내용들 보시면 작년 대비 7억 줄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반적인 모든 핑계가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공모해도 들어오지 않는다. 뭐 이러저런 이유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건 이유에 불과할 뿐이고 제가 봤을 때는 누차에 걸쳐서 뉴타운뿐만 아니라 그 이후 부분들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라고 작년부터 목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우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것은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원하는 건데 시작도 아니고 계획수립 지원하는 것도 작년 10개에서 3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10개 한다고 1억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열 군데 줘서 계획 세워라. “1억씩 해서 계획 나오면 도에서 돈을 왕창 밀어줘서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실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실장님의 답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10개 마을을 정해서 선정했고 그중에 실행사업비 그 부분이 중요한데 두 군데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도 좀 걱정되는 게 이걸 10개 이렇게 늘려서 했을 때 계획수립 비용 1억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행사업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백업이 안 되면 무작정 늘리는 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얘기는 3개소 다시 공모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을 봐가면서 방향을 또 범위를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세수 중 57% 정도가 부동산 양도세, 취득세인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세수가 적게 들어온 관계로 해서 경기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복지사업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SOC사업이라든지 신도시라든지 농촌생활환경, 주거환경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정책에 중심을 두고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가 많은 부분이 국비지원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나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최대한 서민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담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 지적이 나왔던 부분, 반월특수지역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활로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포함된 그런 부분이 또 되겠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약 60억 정도 세운 것을 14년도에 25억으로 이렇게 많이 줄였고 그 외에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14억에서 올해 14년도에는 전혀 세우지도 못했고 그 외 또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에서도 130억 원을 13년도에 투입했다가 14년도에는 이거마저도 못 세우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특히 기존주택에 대한 매입임대사업 지원에서도 13년도 83억에서 14년도에는 전혀 세우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고 특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런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 모든 것을 부담시키는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요를 감안해서 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물량을 조정한 면이 좀 있습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줄고 또 시군에 부담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2014년 예산을 보면서 특히 주거복지 쪽 예산들이 많이 축소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행감 때 말씀드렸던 저희 도시주택실에 관련된 기본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건축기본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2020주택종합계획도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과연 우리 사업에 반영이 되고 정책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내년 예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주택실의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광역건축기본계획이나 아니면 2020주택종합계획에서 현재까지도 반영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반영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핵심사업 6개 중에 지금 3개밖에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26개 중에 6개 사업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명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 시작도 안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건축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가 100억이나 50억 정도 넘는 큰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또 안정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거복지와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들 또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고 특히 기본계획들에 대한, 도시주택실의 정책방향을 이끌어 나갈 그런 기본계획들에 대한 사업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작년에 나온 계획과 올해 계획을 비교해 봤을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부계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작년에는 도비가 세워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0으로 완전히 삭감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나 전세임대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검토가 돼 있었지만, 계획이 세워져 있었지만 올해는 완전히 삭감된 사업들입니다. 특히 아까 실장님께서 매입임대사업과 전세임대사업을 말씀하시면서 전세임대사업으로의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013년 예산계획에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도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500호에서 600호로 물량을 늘려서 계획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5년간의 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5년, 그러니까 2013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도비만 보자면 21억 정도 세워져 있었는데 아니, 14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2015년, 16년, 17년에는 도비가 14억, 기금이 14억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14년에는 지금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추경에 반영하고 600호를 하겠다는 실장님 말씀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봤을 때는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세임대는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세임대는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95%를, 5%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95%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210페이지를 보시면요. 중간쯤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해서 기금/직접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계획안이 나와 있고 그다음 밑에 기금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연도랑 비교를 해보면 13년, 15년, 16년, 17년은 거의 14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죠?

네.

14년은 어떻습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돼 있죠?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 국민주택 기금에서 융자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0으로 됐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계획 세우실 때 당연히 도시주택실에서 개입하시는 것 아닙니까? 같이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로만 100호 늘려서 600호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실무자 설명으로는 이게 2014년 당해 예산 건은 재정프로그램상 입력을 하다 보면 재정이 아니고 융자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입력이 안 된다는…….

그럼 다른 년도는 왜 입력이 됐죠?

이건 추정치로, 그러니까…….

올해는 추정치도 없다는 거죠?

추정치는 있는데 시스템상 안 들어간다는 그런…….

그런 실무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 그냥 확정하시는 겁니까?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는 게…….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이게 전산상 입력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건 실무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도, 작년 거를 뽑아 보면 작년 거에도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계획서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2014년에 대해서는 반영을 나중에 추경에 할 거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로로 나와 있으면 이 계획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그러면 그런 거를 이런 입력양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5년간의 자금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이 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기작업이 아니고 전산작업인 것 같은데, 전산자료 같은데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저희가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들이 있습니다. 2020주택종합계획과 건축기본계획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반영된 부분들이 굉장히 적고 예산액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특히 광역건축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50억이 넘는 사업들, 공공건축지원센터 건립 운영이나 지역 명소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주거복지 쪽 사업들은 좀 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도시주택실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초반에 업무보고 시에는 주거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2020주택종합계획에도 사실은 주거복지에 관련된 관점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을 하실 때 자체사업도 많이 줄어들고 방향성 없게, 전체적인 방향성을 잃고 가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계획은 계획대로 세우고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꼭 반영을 해주시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반영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중기재정계획에 2014년도 치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들었지만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2015년부터 5년 계획으로 추정치가 입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예산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정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들, 주택종합계획이나 광역건축특별계획 이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서 좀 방향을 잡고 가야 될 부분 특히 주거복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손을 대고 있지 않지만 계획에는 이미 시작됐어야 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2014년 예산에 반영과 그리고 사업 방향설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령자ㆍ장애인을 위한 무장애주택공급이 지금 11억이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 권역별 주거돌봄센터 설치사업 그다음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방안 이것은 공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용역인데요. 이 부분 3억 그다음에 저층주거지 관리체계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나 뉴타운사업들이 좌초되면서 현지개량방식이나 혹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맞춤형 정비사업과 같이 주민들이 주도해서 마을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이번 도정법에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새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전에 마을에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주택관리전문 마을기업 설립지원 이런 부분들은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주택관리 교육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광역건축기본계획을 보면 지금 5개 핵심분야 중에서 아직 손을 안 대고 계신 분야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원래 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연구용역 3억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2014년 본예산에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2회 추경에 보면 4페이지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가구가 원래는 226가구였는데 실적이 194가구로 다 하지 못해서 안양, 용인, 오산, 가평의 도비 집행률이 지금 50% 미만입니다. 이 국비는 어떻게 반납이 됐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도비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럴 경우에 왜 집행률이 낮은지 그리고 만약에 집행률이 낮다면 남는 예산이,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한 것인데 그렇다면 대상가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급자의 자가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에만 한정되는 건가요? 차상위계층도 해당되지 않나요?

이 사업은 지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가구를 구하지 못해서 도비가 50% 넘게 못 쓰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예산집행이 64% 정도…….

도비 집행률은 64%인데 아까 말씀드린 특정지역은 50%도 안 쓴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역별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비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찾으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가 아니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든가 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대상자로는 선정을 했는데 막상 실태파악을 하다 보면 앞서 오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았던 경우 예를 들어서 복지부의 주거급여라든가 중복돼서 대상자에서 누락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하고 모집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 주신다면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햇살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비 100% 사업이었는데 내년에는 시군비가 50% 매칭되게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도 사실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업진행이 물론 다 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어렵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군비 50% 매칭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시군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네.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그렇다면 행감 때 요청드린 자료 중에 이 햇살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의 연장선상이기는 하지만 주로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그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주방을 개량한다든가 화장실을 개량하는 이런 에너지와는 좀 상관없어 보이는 개보수사업들도 있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에너지진단을 사전에는 했지만 사후에 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사후에 에너지진단을 반드시 철저하게 하셔서 공사방법, 개보수방법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역건축기본계획상 내용 중에 지금 2014년에 반영되는 게 작년까지는 제가 네 가지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 가지 사업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지도 제작과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만 올라왔는데 이것도 92페이지, 93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왜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시는지 검토하신 게 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주명걸입니다. 시범사업은 사실 저희가 매년 2개소에서 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도는 사실 예산확보가 좀, 사실 2,400만 원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신청한 화성 뱅곳마을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왜 그랬는지, 물론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법정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인데.

맞습니다.

하던 사업마저 지금 안 하게 되면, 핵심전략사업 중에서 안 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2개소에서 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우리가 모집공모를 해보니까, 실지 시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집을 원하는 데가 많지 않아 사실 금년도에도 작년에 했던 한 군데를 우선 내년도에 시범으로 하고 2015년도부터는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좀 해서 시군 지원비를 좀 높여야 참여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직 시작 안 한 공공건축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 마련 연구 이 부분도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실장님께. 이번에 사업을 보니까 그린리모델링사업이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위원회 운영, 녹색건축자문단 그다음에 녹색건축세미나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법을 근거로 해서 세우는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자체사업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 없이 도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적어도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국토부하고 협의를 좀 더 진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 같은 건 법에 근거만 나와 있고 지자체에서 하도록 의무화는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지원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 추가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경기도 조례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드린 센터설립이나 실태조사에 관련된 부분, 서울시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반영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직 안 주셨는데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사업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0주택종합계획 관련해서 고령자ㆍ장애인을 위한 무장애주택공급,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방안 등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도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특별 특수조사를 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부분,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무장애주택공급을 포함한 지원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다시 확인해서 도에 어떻게 적용해서 시행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그런 계획들을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작년까지 이루어졌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전세임대 이런 부분에 1~2인 가구를 위해서 좀 더 볼륨을 늘리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전세임대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그 물량을, 지금 1차적으로 국토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해서 그 수요를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의 박광서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12년도, 13년, 14년도 3년에 걸쳐 예산이 79억 1,500만 원으로 다 똑같거든요.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을 해마다 다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국토부까지 보내서 거기 사업이 선정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요구한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신청한 데에서 얼마나 확정이 되는 거죠?

시군 신청한 물량의 한 80% 정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 주민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마을회관도 포함됩니까?

네, 포함됩니다.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마을에서 회관 없는 동네가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시에다만 요청했는데 시에서 그런 데를 선정해 갖고 올리면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아까는 그린벨트이고 이것은 농촌, 농촌이면 읍면만 해당이 되는 거죠? 동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농촌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읍하고 면하고요?

네.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 사업비에서 대략적으로 한 70%를 지원해 주는데 용인은 50%, 평택은 80% 이것은 어떻게 해서 퍼센티지가 틀린 거죠?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퍼센티지가 달라지는지, 이 기준이 어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70%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용인 같은 경우에는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국비가 50%로 되어 있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특별히 추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포인트 부과가 돼서 80%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개발업 위반과태료 100만 원씩 40회 해서 4,000만 원 그다음에 측량업 위반과태료 7만 원 20회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위반내용에 대해서 주로 어떤 것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무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측량업이나 부동산개발업 공히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상에 기술인력이랄지 장비 이런 게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 등록기준 미달로 통상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하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되지 이것을 과태료 받고 계속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상 처음 등록을 할 때는 그 기술인력 요건이나 장비 요건을 갖추어서 그 서류가 들어오고 저희가 실사를 해서 등록을 받습니다만 운영, 사업하는 과정에 그 업체가 여러 가지 자금여력이 안 되거나 하면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못 갖추는 수가 있습니다. 퇴직하거나 해고했는데 인력보충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부분도 확보를 못하고 임대를 했는데 사용권한이 없어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해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 미달로, 즉 과태료나 다른 처분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고 두 차례고 점검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지금 연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모범단지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활성화 및 자율적 공동주택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모범관리단지 평가제도를 마련해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해마다 8개 단지를 선정해서 60만 원짜리의 인증 동판을 수여해서 아파트 앞 입구에다 부착시켜 놓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글쎄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범관리단지를 평가해서 관리주체 측면에서는 좀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유도하고 또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하는 데 참여하는 것, 참여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글쎄 보면 동판 하나만 제작해 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자긍심을 느낄지는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혜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통상 매년 한 8개, 9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상위 3개 단지는 또 국토부에 추천해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혜택은 미약하더라도 상당히 주민들이 느끼는 자긍심이랄지 그런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거기 관계되시는 분이 “이것 좀 신청하는데 잘되게 해달라.”고 사실 부탁을 몇 번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있나 했더니 동판을 제작해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주민들의 큰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아마 단합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97년부터 계속 시행해 오던 것이니까 아파트단지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해나가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이것으로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자료부터 요청드릴게요. 부서별 예산 세부내역 중에서, 2013년 당초예산 중에서 지금 도비가 매칭으로 들어갔든 그렇지 않고 사업하면서 하셨던 것 중에서 2014년에 빠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비 매칭을 안 하거나 도비 매칭이 필요 없어서 그냥 100% 국비하고 지방비만 하든지 간에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 부서별 예산 세부내역 중에서 2013년에 지원 나갔던 비용하고,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2014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 비교했을 때 도비 매칭이 빠져 있어서 금액이 빠져 있는 것 이 내용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특수지역 주변 미래창조단지요. 말씀 전에 창조단지에 관련돼서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 있어서.

없습니다.

없지요? 이것도 미래창……. 여기에 보면 지금 위치가 화성, 안산, 시흥 이렇게 다 묶여져 있거든요. 시화호 주변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것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화호 MTB는 수공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송산그린시티는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수공입니다.

다 수공이지요. 결국은 4대강 해서 뭘 해서 여기서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 내부는 아니고 밖에, 제외된 지역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들을 세워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주변지역을 그러겠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무조건 하지 마라 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유니버셜스튜디오니 뭐니 해서 도에서 계획만 잔뜩 세워놓은 부분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역이 향후 장기적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필요해서 이 연구용역이 집행부에서 말하듯이 도 재정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판단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지 않고 이게 또 창조니 뭐니 해서 지금 미래창조단지 해서 뭐라 할 것처럼 분위기만 1~2년 잡다가 아무것도 실천 안 할 거면 하지를 말고 이게 실제로 주변에서 하는 시화호 수공사업, 옆의 사업하고 연계해서 뭐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면 진행하되 그렇지 않고 또 이게 국민들 현혹시키고 선전하는 식의 용역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이게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아주 낙후되고 문제가 많아서 도에서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다 한다면 하시되 그렇지 않고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55페이지 보시면 지금 얼추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 보면 138억쯤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기금, 전출금 포함해서 한 92억 정도가 도시재생 관련돼서 뉴타운 포함된 이쪽으로 가 있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주택실 예산 보면. 사실은 저는 뉴타운지역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없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주택실의 자체예산 138억 중에 92억이 도시재생 또는 관련된 특별회계 쪽으로 가 있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에는 도시에 살고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고 농촌지역 또 특히 북부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될 지역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55페이지 보시면 정말 저는 환장하겠는데요. 이런 비속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주거지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2014년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의정부 장암지하보도, 중랑천 철교 관련돼서 2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가 아주 복잡하거나 이러겠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내려온 겁니까, 일방적으로 국비에서 이렇게 나와서 계획에 잡혀서 들어간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쉽게 보자면. 협의 거치신 거예요, 안 거치신 거예요?

이 경위로 봐서는 해당 시에서 요구를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 도에서도, 저희하고도…….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사전에는 저희 쪽하고 협의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안 됐고 확정되고 나서 추진과정에서는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주기는 해주되 사실은 우리 경기도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거지 재생사업 9억 3,000만 원 이것도 국비 겨우 2억 8,000 주면서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것 이런 게 우리가 주거지 재생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 주된 사업이란 것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쑥스럽습니다, 이를테면. 필요해서 하는 거겠지만 우리 도가 별도로 이런 사업하는 것도 없이,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경기도가 중간에 전달 매개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의 57페이지까지 같이 보시면서 얘기 드리자면 아까 연장선상에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그러면 도시지역의 도시재생하시는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특히 내용 보면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보니까 북부지역 활성화 사업하려고 하는 게 실제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도가 돈 없으니까 도비 한 푼도 안 하고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해라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2013년도에 도 어렵다고 해서 시군 지역으로 내려줘야 될 돈 하나도 안 내려보내 주셨잖아요. 많이 상당분, 몇천억 원 안 줬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어렵다고 해서 여기에 있어서 그전에, 작년에 보니까 9억 6,000 정도는 저희가 줬었던 것 같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아무리 경기도가 어렵고 뭐하고 지사님, 균형발전 그렇게 부르짖는다 하면 땡빚을 내서라도 9억 6,000은 최소한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어서 도비 지원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필요 없습니까?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지요?

네.

북부지역 힘드니까 더더욱이나 더 도와줘야 되지요. 문제는 사업 필요성이 없어서, 목적에 맞게 필요성이 없어서 도비를 삭감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업은 필요한데 도가 돈이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국비는 알아서 주고 도비는 빼겠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뺄 때는 쉬워요. 내년에 의원들 바뀌시고 상임위원회 바뀌시고 업무담당자들 바뀌시면 작년에 안 했으니까 또 안 합니다. 그래서 예산 한 푼 한 푼을 세워서 넣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사업목적들이 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도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 하더라도 작년에 해서 연속선상에서 도비지원 만큼은 다 복원시켜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오실지는 뻔하니까, 곤혹스러우실 테니까 제가 여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협조를 해서든 어째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주는 게, 집행부가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부터 다시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도 올해 대비 2014년도 주거복지사업 중에서 국비 증감현황하고 도비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의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증감 현황 자료를 각 단위사업별로 분류해서 제출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주택정책의 총괄정책담당자이신데 내년도 도시주택정책의 중점방향, 시책은 어디에다 포커싱을 했습니까?

도시주택실 소관에서 서민 주거안정 관련해서 삶의 질 향상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일자리 쪽으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일자리 확충.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지금 도시주택실의 중점시책인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반영됐습니까?

지금 물론 만족스러울 만큼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나름 그래도 여러 가지 주거안정 지원하는 쪽에 예산을 담았고요. 일자리 관련해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각종 용역에 반영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수반 안 되고도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예산에, 구체적인 세부사업으로 반영이 안 되고 그 시책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민 주거안정이나 일자리 정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정책방향은 그렇게 잡아놓고 구체적인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 없으면 그런 시책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지금…….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는 부서가 도시주택실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예산집행하는 게 간접적으로는 일자리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고드린 그런 사항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도시나 택지개발, 보금자리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일자리 용지를 많이 확보하고 산업기능이 들어와서 직주근접을 이루면서도 그 안에서 어떻게 좀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반영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확충이다 그러면 내년도에 도시주택 또는 택지개발 등 이런 사업에서 총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수립돼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림은 그려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그게 사업주체가 LH건 경기공사건 사업비가 집행되는 만큼 또 보상비가 나가는 만큼 직접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전후방으로 고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용지를 통해서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촉진 유도해서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해마다 일자리 확충이 중점시책이 아닌 해가 어디 있습니까?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시책이 중점시책이 아닌 해가 어디 있습니까? 늘상 하는 일이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결국은 해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차기연도 중점시책은 항상 일자리 확충 그다음에 서민 주거안정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도 예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사실상 중점시책이 없이 그냥 루틴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결국은 문제가 될 텐데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것은 도시주택실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기도의 전반적인 재정위기 속에서 모든 실무부서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한계이고 과제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중점시책에 대해서는 목표가 수립되면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각적인 방향에서 또 치열하게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간다 칩시다. 그래도 최소한 내년도 중점시책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거의 부지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위기가 가중될수록, 돈이 없을수록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도시주택실 내 여러 사업들 중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 속에서 그러면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가용재원을 집중할 것인가 이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야 다 있겠지만 그 예산이 과연 이 재정위기 속에서 당장 내년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상 먼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검토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그런 선택과 집중도 전혀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에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에 대한 어떤 집중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이 내년도 중점시책이라고 하면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서민들은 이제 핵심적으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사실상의 무주택 서민들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기존에 해왔던 사업마저도 대부분 여기에 집중적으로, 오히려 여기에 집중이 돼서 예산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아까도 잠시 예를 들었지만 지금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증감 현황자료를 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올해 27억에서 내년에 9억으로 18억이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을 단순히 100호만 전세임대로 전환한다고 하는 계획을 지금 말씀하셨을 뿐이고 최소한 18억이 감액이 됐으면 18억을 전액 내년도에 다시 살려서 반영을 해서 전세임대주택 형태로 전환을 하더라도 그 방안을 찾아서 이 예산 자체는 사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왜 안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햇살하우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도시주택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이런 집중적인 예산삭감 공략대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반면에 신규로 내년에 들어온 사업들을 보면 수도권정책토론회? 수도권정책토론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미 지금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추진대책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은 연구용역비가 7억이나 수립이 돼 가지고 내년까지 이월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으로도 충분히 그런 토론회하고 이걸 가지고도 공론화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신규로 편성해 놓은 예산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 조금 전에 김종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경인미래창조단지, 반월특수지역 주변 미래창조단지 조성방안 연구용역도 마찬가지고. 필요성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 재정위기 속에서 주거복지 예산이 희생당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주거복지 희생을 전제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건축과에서 건축디자인개선 시범사업,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녹색건축세미나사업 이것들도 다 국비매칭 없이 도비 자체적으로 신규로 내년 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죠. 과연 이것이 그동안 해왔던 주거복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신규로 도비 자체적으로 해야 될 만큼 시급한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서민 주거안정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도권에 전세난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이것이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얼마 전에 KDI에서도 보고서를 냈지만 내년뿐만 아니라 2015년도까지 계속 악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경기도 자체적으로라도 주택바우처사업을 실시를 해보자, 중앙정부에서 뜸들이고 있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집행부 답변은, 국토해양부입니까, 기획재정부입니까? 거기에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이 정비가 되면 그 이후에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국비내시가 안 되고 중앙정부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지금 순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4억, 5억, 10억 단위 이내라 할지라도 이것이 경기도의 전세난을 완화시키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고 필요하면 중앙정부에서 하기 전에라도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군비하고 매칭해서라도. 이런 창의적이고 경기도에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지금 2014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을 공감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우처 관련된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령 개정작업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대상계층을 어떻게 할 건지,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지원 금액을 어느 정도 할 건지 하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돼야지만, 그리고 또 이 내용 자체가 새로운 어떤 걸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복지부에서 하고 있던 주거급여 부분이 국토부로 이관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대상자가 좀 늘어나고 범위도 확대하는 걸로까지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고 구체화돼 있지 더 세부적인 사항, 저희가 실행하는 데, 실행프로그램을 입안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데이터들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10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게 조금 더 나온 단계에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주거급여를 어떻게 이관을 받을 건지, 그랬을 때 경기도의 그럼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연후에 좀 더 예산 작업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는데요. 지금 내년도 도시주택실의 중점시책이 서민 주거안정, 그다음에 일자리 확충에 맞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 내역을 정리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성욱 위원님.

용인 출신 조성욱입니다. 사업 중에서 오전에도 질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작년도에 26억 도비를 지원해서 14개 시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환경이 정비됐는데 올해도 총사업비가 약 261억이에요. 그중에서 도비를 단 돈 10원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국비하고 기초단체에서 모든 걸 부담하게끔 하고 우리 광역 도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도비 9%, 24억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이번에 지원을 전액 없애신 건지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국비 광특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나머지를 도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이게 규정상 매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우선적으로 빠졌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예년에 여지껏 도비 9%로 지원해 줬고 시군비 21%, 국비 70%로 해서 기초단체에 어떤 조금이나마 도에서 혜택을 줘서 많은 도움이 됐는데 돈 없으면 이런 것부터, 가장 농촌에서 필요한 사업 중의 한 가지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

이걸 잘랐으면 딴 방법으로, 딴 쪽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었느냐 이거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고 2013년도까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었고. 지금 2014년도에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죠?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국민주택기금 지원사업인데 그게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도하고 좀 틀리게 경기도에서는 해당되는 수요부분이 좀 적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보면 북부지역이 36억, 남부지역이 90억이 있어요, 3년 치가. 지금 이게 전액 사라졌고 또 지금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융자금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융자금사업인데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하다라면 이걸 일부러라도 더 장려해서 서민들한테 또 주택개량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세상에, 이거 없애면 그럼 농촌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또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도 안 주고 그러면 도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요, 딴 사업을?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사업인데 없앤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농어촌주택개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서 79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모범단지 육성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사업 추진성과가 현재 제로예요. 집행률이 없고 이게 진행여부, 현재 12월 중에 시행한다는 얘기 같은데 다시 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모범단지 이걸 추천받고자 문서는 시행해서 지금 일단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심사를 해서 8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도 했나요?

네, 이건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데는 이게 몇 군데가 있나요?

아직까지 접수된 데는 없습니다.

그동안 몇 년간 이걸 시행했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모범관리단지가 9개소 선정이 됐습니다.

다 한 겁니까?

네, 8개 단지를 계획했습니다만 하나가 더 추가돼서 9개 단지를 모범단지로 지금 선정해서…….

일단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주택품질개선 자체 직접사업비로 해서 2013년도현재 집행률이 62%밖에 안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과 관련된 내용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품질검수단 운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조사하는 것 2건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단하고 공동주택관리조사단하고는 별개죠?

네, 별개입니다.

지금 여기 80명 정도가 검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 참석률, 나온 사람이 계속 나오나요?

그것은 저희가 분야별로 필요한 분을,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이게 각 지역별로 품질검수단이 요구를 했을 때만 나가죠?

저희가 시군 요청을 받아서 최종 준공 전에 나가서 미리 검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데이터 다 준비되어 있죠? 어느 시군이 몇 군데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나요?

네,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조사단은 이게 올해가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네, 금년 처음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 단지는 이미 조사를 마쳤고요. 하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금년은 했고 내년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없는데? 공동주택관리조사단 자료가. 2013년도에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 7월에서 9월에 2개 단지를 했었고 또 8월부터 9월까지 2개 단지해서 총 4개 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하고 용인에 각각 하나씩 그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고양, 김포 각각 하나씩 해서 총 4개 단지를 조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제작을 작년에 2억 예산을 세웠다가 2억을 다 쓰셨네. 그리고 올해 2014년도에 1억을 세우셨어요. 50%만 쓰셨네, 2013년도에. 그렇죠?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이 부분은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만 그게 좀 늦어져서 금년 말까지 집행되는 게 말씀하신 그 절반 부분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에 넘어가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네.

그러니까 안내지도 제작도 하고 건축가이드북도 제작하고 화보제작도 하고 이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업체는 어디로 발주 주신 거예요?

세부적인, 구체적인 관계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이것을 왜 매년 해야 되는지, 격년제로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게 솔직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홍보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단년에 해 가지고 매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굳이 매년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그때 소모되고 나면 다시 필요한 걸 또 제작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바뀐단 말인가요, 여기 저기가? 내가 보기엔 그럴 이유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 이거 구체적인 거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매입임대사업 다시 몇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올해 2012년 매입임대 202호 공급했고요. 올해 63호 현재까지 되어 있다고요?

9월 말까지 63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토부에서 지금 9,800만 원 정도가 사업비 기준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에 호당 900만 원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억 700인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900만 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임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더 붙여줄 수가 없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고 있는 거고 매칭이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국토해양부에서 호당 9,800만 원만 책정이 돼서 나와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그 한 호수를 9,800만 원 플러스 도의 재원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9,800만 원을 얹어서 이를테면 1억 8,000만 원짜리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여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꾸 효과 없다라고 그러시는데요. 기존주택 매입임대해서 사서 다시 이걸 우리가 임대 놓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에다만 살 수 있으면 거기에 들어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라고 그러는데 안 살 사람 없죠. 문제의 핵심은 사업비 9,800에 좀 더한 1억 700만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잘 안 나오고 이래서 그렇지.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전세매입으로 전환한다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방향전환을 알아서, 예를 들어서 올해 200호 했고 내년에 100호를 한다 하더라도 금액을 좀 올려서 해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시범적으로 10채만이라도 그렇게 좀 사보시라니까요. 그래 가지고 활용도에, 거기도 사람들이 정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실제로 이후에 대폭 물량을 줄여갈 상황인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자면 어찌 됐든 2014년 예산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하더라도 9억으로 내려가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그 말씀 이해는 가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좀 해주십시오.

네, 이거 관련해서 잠깐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LH나 경기공사가 통상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 예산 관련된 것은 경기공사가 하고 있고요.

그렇죠.

다만 그 유지관리, 다가구주택을 사서, 다세대나 다가구를 사서 임대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나갈 때는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해서 나갑니다만 그게 처음 임대가 나가고 다시 임대를 놓고 할 때 유지관리비용이 시행자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서 좀 소극적인 면이 있고요. 다만 입주자 선호도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매물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원하는 위치에 적합한 주택이 잘 없기 때문에 또 시행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면이 있고 천생 이 부분은 전세임대하고 연계해서, 소비자 선호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이쪽이 좀 어려우면 전세임대를 더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안 해요. LH공사 자회사한테 관리 다 떠넘기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사업장이 전 경기도에 다수가 있지 않은 이상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이걸 관리하려면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LH에서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의 편의성들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있어서 관리, 이런저런 우리 쪽의 관리든, 수요자 쪽이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입지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전체 물량을 다 못하면 이걸 실장님이 계시든 다른 분이 계시든 계속 이 사업은 일부는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9,800이라는 모자가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해놔서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벗어나서 우리 도에서 자체 추진해서 금액을 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더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호당 사업비를 늘려서 이렇게 좀 해보자라는 제시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현장에서 줘야 만이 국토부에서도 수용 여부가 될 테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추가해서 저희들이 호당 한도 지원 부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 외에 과거에는 잠깐 추진했습니다만 이렇게 경기공사나 LH가 매입한 다가구나 이런 주택을 철거 후 다시 신축해서 임대하는 것도 검토해서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그게 뉴타운 진행되고 하면서 가옥 소유주들이 그렇게 LH나 경기공사에 파는 것보다는 직접 개발하는 게 수익이 많다 보니까 좀 부진했었는데 지금 뉴타운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걸로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계속해서 검토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뉴타운특위에서 토론회 가졌었는데 추정분담금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여러 말씀들 나오셨고 우리 자체예산들도 좀 담아놓으셨어요. 거기에 지정돼서 나온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의 하나는 여전히 주민들의 알권리 이 부분들에 대해 미흡하다. 그리고 작년 5,000만 원 세운 것 중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우편물 하는 것까지를 좀 해봤었고 그것에 대한 성과도 일부 평가는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로 1,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들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얘기했던 것은 홍보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제일 우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신력 부분들이 좀 중요시 여겨져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자체 추정분담금 현재 것 보수, 유지관리 해서 저기 기금 쪽에 4,000만 원인가 들어 있고 운영하는 데 2,000 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단순히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년 하고 있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제 토론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현장에서 하는 부분들을 얼마큼 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과 뭐가 있는지 이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요. 165페이지입니다. 이것과 별도로 작년, 올해 해서 촉진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해 가지고 부천에 뭐 20억인가 했던 것 있고 또 구리에 올해 20억인가 40억 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 있죠? 그 사업 없습니까? 기반시설 관련돼서요. 과장님이 좀 같이 말씀…….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내년도 사업은 아직 안 돼 있고 금년도 집행상황 봐서 지금 내년 거…….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우리 도가 아니라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예 안 하기로 하신 건가요?

안 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국토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확정이 안 된 상황. 그러면 165페이지 보시면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에 이것을 한번 주세요. 모양은 “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 작년, 올해 해서, 지금 올해도 뭔가 내려보냈는데도 수요가 없어서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이 돈 같은 경우요, 그렇죠?

네.

특별회계에서 안 썼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난 추경에서 어렵다고 해서 24억 원인가 또 감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어떤 식으로 거기 사업공모들을 한다라고 일선 시군에 어떻게 내려보내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촉진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 이러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도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 일선 시군에서 신청을 하세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공문으로 내려보낸 것하고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들을 이 예산으로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 설명자료를 별도로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428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43억 2,80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8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22억 9,759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15억 5,608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4,8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4억 7,407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35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1억 8,762만 8,000원이 감액된 31억 7,955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6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737만 원이 감액된 17억 1,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으로 대기이동측정소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6,627만 6,000원, 시험연구비 2,500만 원 등 2억 43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측정망 운영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으로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측정장비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 대기측정소 교체비용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이 되겠습니다.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시험연구비 4,870만 원 등 6,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를 위하여 대기검사를 위한 국내여비 1,060만 원, 시험연구비 1,500만 원 등 2,7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아파트 등 실내공기질 조사로 인건비 1,479만 4,000원, 시험연구비 1,000만 원 등 4,1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 및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위하여 인건비 1,479만 4,000원,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시험연구비 3,500만 원, 자산취득비 8,000만 원 등 1억 4,85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이옥신 실태조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시험연구비 3,847만 5,000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 등 7,2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연구활동 증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20만 원 등 1,6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해 일반운영비 1,700만 원, 여비 1,500만 원, 시험연구비 4,800만 원 등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0쪽부터 1041쪽까지의 대기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1억 1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6,793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9,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유역환경조사를 위해 인건비 1,479만 4,000원, 일반운영비 6,836만 원, 여비 1,250만 원, 시험연구비 2,873만 6,000원, 자산취득비 1억 2,300만 원 등 2억 5,0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수질검사를 위해 인건비 1,479만 4,000원, 시험연구비 5,100만 원, 자산취득비 7,170만 원 등 1억 4,2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수질검사를 위해 인건비 1,479만 4,000원, 시험연구비 2,620만 원 등 4,74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약수터, 지하수 등 먹는물 수질검사를 위해 시험연구비 7,4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 등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쪽부터 1045쪽이 되겠습니다. 수생태 조사를 위해 인건비 1,479만 4,000원, 시험연구비 6,400만 원 등 8,5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해 인건비 4,438만 1,000원, 시험연구비 2,261만 9,000원 등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수질개선 기술개발을 위해 인건비 1,479만 4,000원, 일반운영비 3,350만 원 등 5,9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6쪽부터 1047쪽까지의 수질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1억 3,317만 8,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8쪽 북부지원 환경분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8,768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7,4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북부지역 대기오염도 검사로 시험연구비 996만 원 등 1,5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시험연구비 3,936만 원 등 4,155만 5,000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50만 원, 시험연구비 1,061만 원 등 2,0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 골프장 조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5,357만 2,000원, 자산취득비 1,460만 원 등 7,2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모니터링 사업에 시험연구비 1,670만 2,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ㆍ폐수 오염도 검사를 위하여 인건비 1,479만 4,000원, 시험연구비 3,811만 9,000원, 자산취득비 1억 6,100만 원 등 2억 1,8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7,809만 원, 자산취득비 2,840만 원 등 1억 5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해 인건비 4,438만 5,000원, 여비 2,500만 원 등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도 제2회 추경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고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긴축 편성한 예산임을 헤아려 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생략하고 2쪽의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42억 7,912만 원 대비 4,892만 원이 증액된 43억 2,8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4,892만 원은 국비 사용잔액으로 대기연구부는 28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연구부는 4,838만 원, 북부지원은 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의 반납액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예산개요는 생략하고 6쪽 중간의 검토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43억 6,718만 원 대비 11억 8,763만 원이 감액된 31억 7,95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대기측정망 운영 9억 7,430만 원 중 2억 430만 원은 도 직접사업비이고 7억 7,000만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시험연구비 등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1억 4,850만 원은 토양 및 골프장 주변의 시료를 채취ㆍ분석하기 위해 분석장비 구입비, 시험연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유역환경조사 2억 5,089만 원은 하천수질검사와 물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분석장비 구입비, 시험연구비 등을 계상하였고 폐수수질검사 1억 4,249만 원은 폐수배출사업장 폐수 및 가축매몰지 침출수 등의 수질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분석장비 구입비, 시험연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ㆍ폐수 수질검사 2억 1,801만 원은 하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등의 수질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장비 구입비, 시험연구비 등을 계상하였고 먹는물 수질검사 1억 514만 원은 수돗물, 약수터, 비상급수 등 먹는물과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해 분석장비 구입비, 시험연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4년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보건환경연구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대기오염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분도 많이 줄었지만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예산도 함께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방금 이의용 위원님께서 예산 줄은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여쭤보셨는데 재료비를 줄이면서 긴축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량 자체가 줄어든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같은 경우에, 15페이지에 있는데요. 남부 같은 경우에 2013년에는 2,000건을 검사하셨는데 2014년에는 지금 1,500건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도 검사 북부지원 거를 보면 53페이지에 2013년에 1,000건의 검사계획을 세우셨는데 2014년에는 지금 600건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측정망 운영 같은 경우에도 4,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2013년에는 74개소를 운영하셨는데 내년에는 70개소로 지원하겠다. 이것은 어떤 재료를 절약하거나 아니면 인력을 좀 덜 써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줄어드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측정망 같은 경우는 전체가 줄은 게 아니고요. 매년 노후된 측정망을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의 환경부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7개를 저희가, 노후된 게 7개가 있어서 교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실제 교체할 게 한 2개소.

교체할 것 말고 전체 운영하는 개소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74개소에서 70개소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세한 설명은 담당팀장이나 부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연구부장 이재성입니다. 금년에 7개소를 교체했는데요. 7개소를 교체하면 1년 동안 AS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7개를 뺐기 때문에 74에서 70개로 줄은 겁니다.

AS 부분은 제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총 몇 개소에서 대기측정망을 운영하시는지?

전체가 77개소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다시 나오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빼고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나 아니면 북부지원의 대기오염도 검사 이 부분은 실제로 계획 건수가 줄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줄어든 것이죠?

네, 저희가 이걸 검사건수를 임의대로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의뢰 받는 건수를 계획으로 잡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점차 의뢰건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매년 감소됩니까?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가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추세는 감소추세에 있는데요. 실제는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아직 시군의 신청을 받은 건 아니고…….

정확한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획 건수를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는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만큼 검사계획이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줄이지 말고, 만약에 감소 추세에 있다면 그 감소 추세 되는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줄어드는 건 이해하겠지만 지금 이거는 1,000건에서 600건으로 줄었거나 2,000건에서 1,500건으로 줄은 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조사 관련해서 2011년 행감 때 라돈에 관련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이후에 라돈 농도가 평균 53% 정도 증가를 해서 아시다시피 라돈은 고농도로 라돈에 많이 노출이 되면 폐암이나 위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이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 지하철역 37곳을 라돈농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2013년 5월에 라돈분석기를 구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한 이후에 검사결과를, 검사내역을 받아봤는데 제가 문제제기했던 지하철역 관련된 검사는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 특히 라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안 하신 이유가 또 특별히 있는지 그리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하철은 주로 서울, 이번에 수원-분당선 연결되는 지하철이 있기는 한데 경기도에는 사실 지하철이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죠.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지하철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문제제기에 의해서 라돈분석기를 구입하셨으면 그런 용도로도 당연히 활용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공기도 굉장히 탁하고 그 이유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스모그 문제 그리고 행감 때 지적드렸던 미세먼지를 비롯한 초미세먼지까지 그리고 대기 중 중금속 함유량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한 아시겠지만 환경보전 기본계획에 보면 대기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큰 비율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검사를 하실 때 그리고 예산을 세우고 정책에 이를 반영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를 하시고 예산이 줄어들고 또한 사업이 줄어드는 상황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되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하게라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설명서 43페이지 좀 봐주세요. 43페이지에 보면 수생태조사가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2억 814만 원이 섰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8,533만 원으로 올해 대비 1억 2,200만 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내년도 사업하는 데 차질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감소분은 작년 대비 감소액을 기록한 건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수생태조사를 위해서 수질미생물실험실을 하나 새로 개축했습니다. 그거하고 실험실에 필요한 장비 8종이 작년도 예산에 잡혀 있던 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험실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도 예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올해 사업성과를 보면 다중이용시설, 목욕탕, 수영장 등 검사가 737건, 먹는물 등 수질미생물검사가 9,304건인데 올해 사업량을 보면 아니, 내년도의 계획량을 보면 수질미생물검사 등 1만 5,000건이죠? 그러면 사업량은 뭐 올해보다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미생물검사실이 다 이렇게 생겨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사 잘 해서 도민들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5대 대기, 수질, 폐수 저번 행감 때 지적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전체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에서 하자면 저도 같은 생각인데 먹는물, 수생태계조사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든 경우는 그게 시설구입과 관련돼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올해 기이 진행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게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는 다 진행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팔당수질본부 때 좀 질의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비스페놀A라고요. 일부 언론보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어요, 일부에서 제보도 해주시던데.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 이쪽에서는 그 수도관을 잘라 가지고 물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어느 시간 일정정도 하니까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다른 것은 제가 비전문가니까 수도관은 있는 거고 수돗물은 휙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와 관련돼서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우리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때 보니까 한 14개 지자체에서인가, 구간별로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 700㎞ 정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애매해요,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물이 지나가거나 그러면 지나간 지점 정도에서. 이런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수질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쓰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자체로 그냥 요청드려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수도관을 통과한 수돗물이 급수되는 과정이나 정확한 지형을 알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기존에 하는 예산으로 충분히 검사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원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700㎞가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다 해서 3만 ㎞가 돼요, ㎞ 수가요. 수도관 ㎞ 수가요. 그러면 14개 시군에 나눠졌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현장에 가서 어느 구간인가를 봐야 될 테고 도면 봐야 될 테고 그 부분들을 어느 집에서 채취할 것인지 아니면 그 수도관이 어디서 어느 구간까지 썼는데 그 수도관을 뚫어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따져 보려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기초적인 어떤 인력이 필요한 조사나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협조를 다 해줘야 되고 사실은 저희는 순수하게 그냥 검체에 대한 검사비용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드리는 것은 그것이 우리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잘돼 있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사업의 형식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성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군의 협조를 받고 이게 일사천리로 된다면 좋겠지만 우리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따지면 1년 지나도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인력, 그 검사를 해 가지고 자체인력을 꾸려서 가서 시료채취를 마쳐서 검사결과까지를 하는 데 있어서 관련 예산만 확보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된다면 관련 전문인력도 좀 저희가 임시로라도 채용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검사보다는 그런 기초조사하는 지질조사나 토목 그다음에 각종 설계 이런 저기들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걸 팀을 꾸려서 하기에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사업들을 해보려고 하면 전체적인 이니셔티브 자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고 가면서 일선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받을 건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이와 같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 하나 해 가지고 아, 수도관이 여기서 지나가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심야시간대, 아니면 낮 시간대 아무래도 물을 많이 쓰고 심야시간대 안 되면,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수돗물이 더 고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그러면 다는 하지 않더라도 표본샘플로라도 좀 조사해 봐서 ‘아, 전혀 잔류치가 나오지 않는다. 도민 여러분! 안심해라.’ 이럴 수가 있는 수치들을 좀 유의미하게 꺼내보기 위해서 그거 한번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일단 답변을 주세요.

저희 현재 인력이나 형편으로는 사실상 어렵고요. 이런 새로운 수질항목이, 기준에 없는 항목, 또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됐을 시에는 언론보도에도 위원님 보셨겠지만 수자원공사하고 환경과학원이나 서울상수도사업소 같은 데서 이미 이번에 모니터링을 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검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됐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기준이 없어서 아예 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검사를, 비공식으로 해서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관련자료를 비공식적으로라도 구할 수 있으면 저한테 좀 구해서 주시고요. 이 질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네,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이건 정책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랑 46페이지를 보면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해서 46페이지 수질연구부 쪽에 있는 것은 현재 실적이 61.5%예요. 이렇게 집행이 늦어진 이유가 뭐죠?

이건 시약ㆍ초자를, 입찰관계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네 차례 나눠서 해 가지고 현재는…….

설비를 산 겁니까?

아니요, 시약ㆍ초자.

제가 이거를, 지금 그거랑 국비 50%를 받고 도비 50%를 받아요.

네.

이게 법적 의무분담금입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매칭사업으로 어차피 내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중요성이 국비를 주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죠.

이 사업 적합성 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연구원 검사기관, 연구기관에 어떤 검사성적서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거의 이건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그럼 도비로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나 자료가 다 정책에 반영되는 자료기 때문에 중앙 환경부에서 이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 50%를 여기다가 넣는 이유가 의무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느냐 이거죠.

이 사업 중에는 지자체, 도지사가 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해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50%는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국비를 안 받고 안 하겠다 이럴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란 얘기죠.

국비를 다 받아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이거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의 또 의무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다시, 10페이지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이 있어요. 10페이지 이거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것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죠.

이게 작년까지는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가 25%씩이었는데 도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한 10% 정도는 기조실에서 시군비로 추가로…….

도비가 고무줄도 아니고 늘렸다 줄였다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어느 거는 국비를 더 받아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도비 50%를 갖다가 다 하는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원 자체사업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시군에는 더 어려울 텐데.

여기도 시군, 시장ㆍ군수가 또…….

오히려 도비로 전액 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시장ㆍ군수가, 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아니, 이게 시장ㆍ군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장ㆍ군수가 하는 책임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대기측정장비 원래 어디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시군에서…….

시군에서?

네.

처음 설치도요?

처음 설치도 그렇습니다.

설치를 처음부터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국비ㆍ도비 받아서 설치한 거죠? 설치할 때도 시비를 보태서…….

똑같이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하여튼 본 위원이 내용파악이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지만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도비가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이 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군 자체 경비를 줄이고 도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늘리면 되나요, 이번 예산편성 할 때?

글쎄, 이 금액이 그렇게, 아무튼 기조실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전체적인…….

여기 보니까 시군비 하는 것은 대기분야 쪽에 그것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있습니까?

네, 이것뿐입니다.

하나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여성비율하고 남성비율하고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45 대 55 정도 지금 거의 많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성비율이.

그런데 지금 성인지예산을 보면 22%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 그리고 2014년도 목표가 2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는 사실 성인지예산이라고 딱 정해 가지고 저기 한 건 아니고요. 이것은…….

그렇죠. 총무부서만 해당이 되겠죠.

이것은 노사연찬회 참석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자료 67쪽에 먹는물 수질검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먹는물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바 있죠? 원장님! 기억나시죠?

네.

관련해서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보건환경연구원의 내용하고 금년에 별도로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나요?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글쎄, 여기 보니까 수질 시료채취 또는 학회 참석 이런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질검사용 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편성되어 있죠, 7,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산취득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잠깐만 얘기를 해 줘보세요. 이게 전에 있던 것을 다시 보완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장비를 사는 건지.

이거 기존에 다 쓰던 장비들인데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검사할 때 64종을 다 검사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쭉 있다고 그랬죠? 검사할 때.

64종이 아니라 46종.

정정하겠습니다, 46종.

46항목.

46항목을 다 검사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어떻게 연구원에 다 지금 비치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없나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하려면 경기도에 원래 하려고 하는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하나요, 그러면?

그래서 부족한 인력은 저희가 기간제도 쓰고 무기계약 직도 쓰고 이렇게 하죠.

아무튼 지금 여기에 올린 예산은 이렇게 먹는물 또 특히 수질검사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를 연구원에다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또 인력도 필요한데 그런 데는 문제없나요?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는 데.

아직까지는, 인력이야 항상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인력증원을 몇 개 부서를 지금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신청을. 100%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인력 가지고 아무튼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전년도나 또 집행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과 좀 연계해서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는 이미 집행부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상반기에 감사를 하는 데도 있어요. 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지적되거나 또 미비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8월, 9월 달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을 때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후반기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와 연계해서 예산편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지난주에 감사를 해놓고 예산에 편성하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검토할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관심 있게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예산에 연계해서 또 사업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시급한 것은 예비비도 있죠?

네, 추경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추경이나 예비비에 세워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로 끝나버리고 또 내년에 가면 많은 직원들이 인사이동해서 바뀌어 버리고 또 의회도 내년에 가서 9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원장님! 아직 임기가 좀 남아 있죠?

네,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임기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직원들이 대를 이어서라도 다 조치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