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천안시 의원 발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자치행정국, 서울사무소,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안전자치행정국장 유효준 총무과장 김대응 기획예산과장 최병호 안전총괄과장 김기봉 자치민원과장 박상원 세정과장 조광희 회계과장 김광이 정보통신과장 한대길 서울사무소장 최광용
종한
전종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10시 17분
그러면 먼저 서울사무소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먼저 우선하여 수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전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서울사무소 소관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소장님 먼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서울사무소가 2년 넘으셨죠? 개소한 지.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네, 개소한 지 2년 2개월.
도희
정도희위원
2년 2개월 되시고요, 527쪽에 기업유치 홍보활동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5산업단지 분양 홍보하신 것은 기존에 5산업단지로 들어오기로 결정이 된 업체 상대로 하신 거죠?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5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서울소재 기업들을 코트라라든지 아니면 산업자원통상부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그 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또는 천안에 관심 있는 기업이 저희한테 전화가 왔을 때 그때 찾아가서 설명을….
도희
정도희위원
홍보하시고, 다양하게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하신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유치활동을 정말로 서울사무소 노력해서 된 업체가 있나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실제 그동안 한 9개 업체를 상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천안연고가 있는 업체도 있었고 천안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런 업체도 있었습니다만 입질만 하고 ….
도희
정도희위원
기업 유치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크게 사업을 하는 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기업유치활동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업무가 될 수가 있어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 도시로 유치하는 활동을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기업유치활동에서 마지막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글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아예 천안 이내로는 올려고 생각을 안해요. 특히 공단으로 이전은 사실상 힘든 실정입니다. 인천 남동공단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쪽 검단 쪽으로, 그쪽으로 이전해 가는 업체들이 한 200여개 업체가 됐었는데 사실 거기도 저희들이 가서 유망 중소기업 회장을 만나서 이전을 도와달라고 협조를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저희가 크게 보면 서울에 근무하시면서 지역에 대한 지역의 여러 가지 천안에 대한 홍보, 그리고 천안에 혹시라도 기업이라든지 이전하는 분들 상담이라든지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사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때가 되면 평상시에 중앙부처의 공무원들과 교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도 협력관계를 하고 있죠?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수고 많으신데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특히 국비과정에서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쟁점이 있거나 핵심적인 사업들은 국회의원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도비는 도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국비확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아주 많은 일을 해서 확보하거나 실제로 어려운 국비를 확보했을 때는 본인들이 이렇게 본인들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울사무소나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칭찬을 해드리면 그분들도 스스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도 의정활동을 하지만 동네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은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지만 도의원님들은 자주 관계를 맺을 일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업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정도 도의원의 역할을 해드리면 그 위원님들이 더 열심히 그 동네에는 예산을 좀 확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지만 그 세가지 역할 중에서 그런 역할들도 충실하게 해주시면 국비확보에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소장님께서 천안의 각 기업체의 애로점을 파악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사실 발품은 많이 팝니다만 그렇게 큰 성과는 없고요, 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천안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동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안의 기업체라 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정부에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예를 들어 성환에 있는 태봉이라든지 그렇게 하신 건 참 좋은 거 같아요. 미처 지역에서도 기업을 하는데 어떤 애로점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장님께서 중간역할을 해주시니까 우리 천안에 기업하는 분들도 훨씬 더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미지도 참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부분에서는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고 서로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숙이
이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때로는 보람을 느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석
조강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성과는 없는 거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특별하게 성과를 냈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자신감이 없어보입니다. 그렇죠? 물론 보고도 주셨습니다만 국비도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배 이상 확보도 하셨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야기 모두에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 주셨던 것처럼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의 기업유치 여건이 굉장히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5산업단지의 분양, 그리고 민간에서 개발했지만 풍세산업단지의 분양, 그리고 얼마 전에 홍역을 치렀지만 차후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들의 조성문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7개 기업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코트라나 정부부처를 방문해서 우리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 정도의 노력 가지고는 안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체감하고 있는 것과 중앙에서의 가교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면 그 역할에 좀더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걱정의 말씀을 주셨지만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 노력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업무 추진 가지고는 서울사무소의 존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 정책에 대한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천안시가. 인정하시는 거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기업의 수도권 기업 단 한개의 기업도 유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저렇게 2,000억 이상의 큰 재정투자를 특별회계를 통해서 만들어놓고도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이런 현실은 너무나 좀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사안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서울시청 앞에 행사장에 한번 갔었는데 각종 전국에서 전국을 홍보하는 부스가 다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반갑게도 우리 천안에서 온 성환 배를 판매하는 부스가 있었어요. 가서 반가운 마음에 가서 물어봤더니 성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판매는 성환 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물건만 사다가 장사를 영리목적을 위해서 성환 배가 와있었던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한다면 그런 것 역시도 지역을 홍보하고 천안의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 이런 계기를 정보를 제공해주실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도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영리목적으로 그냥 천안 배를 사다가 판매하는 사람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줬다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었죠.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기업유치나 혹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해서 서울사무소의 역할, 제가 주문한 역할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만 깊이 새겨듣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나가서 전방위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여건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이전문제, 가족이전문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이 되니까 사실 쉽게 기존 터전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하는데도 한계가 ….
강석
조강석위원
서울사무소에서 홍보한다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이런 공단이 조성이 돼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드릴 뿐이죠. 사실은 적극적인 대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서울사무소에 우리 공직자님들이 몇 분이나 가 계세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다섯명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각자의 업무가 있죠?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기업유치를 서울사무소에 계신 분들한테 다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 올렸던 것은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서울에 실상을 우리 시에 알려주고 우리 시에서 대응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예, 열심히 발품을 팔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정부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보고 자료에 사실은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의원사무실과는 수시로 만나서 협조하고 하는 거죠?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부분은 보고를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확보를 하는데는 우리 지자체의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주기적으로….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1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서로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주문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국회의원님들과는 협조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게 당부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출퇴근하시나요? 요새.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숙소에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서울에서 거주하세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정부부처들이 많이 이전했죠?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로 지금 정부 이전 계획에 의하면 서울에 남는 정부부처는 뭐뭐가 남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안전행정부가 남고요.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말에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안전행정부는 남는 거죠?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예, 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려오면….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예, 그리고 이외에는 산통부라든지 문체부 이런 데는 올해 연말에 이전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점차 이전계획에 의해서 정부 모든 부처가 내려가고 안전행정부가 남는 거네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통일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는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통일, 외교는 자치사항하고는 조금 긴밀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사실상 안전행정부는 우리 지방자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인 건 사실이고 나머지 거의 모든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보면 우리가 서울사무소 설치할 때하고 환경변화가 많이 생긴 거 아닌가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딱딱 나타날 수는 없는 건데 서울사무소에 어떤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역량이 커지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중요한 역할 중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라든가 유대관계, 인맥, 소위 말해서 인맥을 형성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할 때 활용되고 하는 걸 보면, 서울에서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를 만들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서울까지 우리가 구태여 여기서 한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 그래도 더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실까지 둬서 사실 사업소지만 하나의 과 체제란 말이에요. 과장님 계시고 두개의 팀이 있고 아마 지금 다섯분이라 그러지만 다섯분이 적은 것 같지만 아마 사무소를 운영하는 중에 적은 규모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천안시가. 제가 알기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기능이 좀 바뀐 시대변화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굳이 서울사무소를 두면서 편리한 것도 분명 있겠지만 계속 서울에 사무소가 있다면 사무소에 출근해야 하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유기적으로 세종시도 갔다가 중앙부처도 갔다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하는 업무가 주라고 보면 굳이…. 뭐냐면 바뀐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체제나 업무분장에 대해서 바꿀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명칭도 서울사무소라기보다는 서울사무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조직 이름 정도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저희 수도권에 서울에 와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사무소가 55개가 와있습니다. 그중에 충북 제천시만 분소를 세종청사에 두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 인적자원은 충분히 지금 세종에 내려와 있는 부처 공무원들과 관계가 원만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전화로 할 수도 있고요. 굳이 찾아가게 되면 찾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분소를 둘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서울에서 하는 일이 중앙부처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 홍보라든지 농산물 판촉활동이라든지 향우회 관리라든지 또 국회도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전방위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중앙부처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싶어서 저는 존치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하여튼 단순히 서울사무소가 중앙부처의 공무원들하고 인적네트워크 형성에 그치지 않고 더 광범위하게 기업유치활동, 지역의 농산품이나 농축산물 판매활동 등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건 조직의 존립에 대한 근거이고, 사실 왜 그러냐면 기업유치 활동은 그거 관련해서 전담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농산물 판촉에 관련해서도 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서울사무소 출장소 개념으로 이 조직이 있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중앙부처하고 유기적 관계 속에서 더 유리한 지점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도 앞다퉈서 그런 조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환경변화에 맞춰서 환경변화라는 건 크게 중앙부처가 지방으로 다 이전하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조직을 다시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처음에도 서울사무소 만들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천안은 서울도 한시간이면 가고요. 세종시도 사오십분이면 가고 그런 지리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수행하는 일을 여기에 적을 두고서 다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고생하시는 거 알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만 바뀐 환경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것에 대한 답을 여기서 달라고는 안하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제 또 올라가셔야죠?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10시 42분
다음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개별사항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쪽에 인사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매년, 우리 행정에 계신 직원분들의 가장 관심사이기도 하고 유일한 희망이 인사에 대해서 본인이 그 대상이 되거나 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장 민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의의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게 인사분야인 거 같아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요. 뭐하나 좀 여쭤볼게요. 보면 86쪽에 전보흐름이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5급 승진이나 6급승진, 7급 이하 승진은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원칙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기본적인 자료입니까?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원칙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정확히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원칙이라 한다면 철저하게 지키는 게 원칙이고요. 기본 어떤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런 흐름을 기본토대로 하되 좀 유연하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직자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인사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인사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일정정도 원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5급 승진이나 6급승진, 7급 승진 이런 흐름에 있어서 흐름대로 되지 않는 사례들을 종종보곤 해요. 저도 의정활동을 8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입장이 정확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원칙이면 원칙대로, 원칙이라는 것은 어떠한 여건 하에서도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 원칙인 거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 한다면 이걸 근거로 하되 사유가 발생하거나 좀 탄력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원칙을 세우되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는 이걸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행정의 입장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런데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유연하게 하는 것은 원칙에 의해서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도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하다 보면 이런 것에 해당되는 분이 있고 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정확하게 행정의 원칙을 세워라, 아니면 유연하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이게 법에 근거하는 건 아니고요. 시 자체로 제정한 건데요. 기준을 세워….
기수
장기수위원
저도 의정활동 하다보면 여러 가지 우리 의회 내 인사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 행정에 계신 분들 만나기도 하는데 오랫동안 이게 원칙으로 알기도 했는데 가끔 원칙을 벗어난 경우도 종종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렇다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인사를 이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거와 아니면 이걸 토대로 해서 그분의 능력과 실력에 의해서 좀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좀 우리 행정에서 표방해야만이 많은 공직자들이 혼선이 없을 거 같아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원칙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거고 ….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를 할 때마다 상반기나 하반기 때 직원들한테 고지를 합니다. 이번에 인사의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고 승진은 몇 명이고 인사기준은 어떤어떤 방식으로 한다. 미리 사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큰 틀 안에서 그때그때마다 인사의 기준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시로 바뀌어지는 기준이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원칙을 지켜가는 가운데 특별한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발탁을 할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수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아서 청백리공무원 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더라도 그런 형태로 해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는데 인사는 0 아니면 100입니다. 자기가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원칙에 대한 인지도 필요하고 동의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어떤 승진이나 아니면 전보의 흐름이 바뀔 때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전체가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공감하는 절차가 있지 않고서는 공직사회 내부가 단결해서 하나로 일치되어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칙은 원칙대로 견고하게 세우고 원칙 이상의 어떤 사유가 생길 때는 전체가 공감할 수 있게 행정내부에서도 공감해야 되고요. 의회에서도 공감해야 되고 지역사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무기계약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떻건 우리 의회에서 오랫동안 우리 행정내부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되거나 심의를 통해서 전환을 촉구했었고 올해 총 70명 정도 무기계약 전환을 하셨고 시기가 되면 그분들은 전환하겠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떤 의회하고 협의사항을 안정적으로 잘 이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했던 건 두가지예요. 하나는 고용상에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해 주는 것하고 고용불안에 따른 대상자들이 갖는 신분의 불안사항을 해소해주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무기계약 전환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떤 복지나 임금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향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두가지 바람들은 그분들이 하셨을 거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기준에 의해서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호봉제로 전환을 했다고 하셨어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호봉제로 가서 복지가 향상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호봉제로 가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래서 호봉제로 전환한 사람 중에서 이의한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70명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는 시기가 도래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고 임금체계라 그러나요? 저희가.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임금체계 관련해서는 호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어떤 직의 상황과 근무여건에 맞게, 쉽게 말씀드리면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해주신다는 거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 취지가 좀더 우리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관련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긍정의 방향으로 지금처럼 적용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그분들이 전환과정에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라든지 문제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담당부서에서 그분들과 협의하고 상의해서 공감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집행되는 게 무기계약 전환을 주장하는 취지에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후에도 좀 그런 쪽으로 충분하게 이후에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01쪽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신장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 두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1주일에 한 두 번은 투석을 해야 되는 거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신가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신장투석할 때는 공가나 이런 거 제출하고 하기 때문에….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휴가가 부족하지 않아요? 1년에 많이 병원을 가시고 이러면….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연가 범위 내에서 하고요. 또 저기하면 병가처리하고 해야 되니까요. 근무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명인데요.
숙이
이숙이위원
신장이식은 아직 안하신 거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1주일에 두 번 투석하시고 이러면 근무하시기가 여건이 좀 일하시는데 아무래도 불편을 겪으실 것 같아서요. 이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 그것은 우리가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기는 높은데 앞으로 그래도 높다고 안주하시지 마시고 계속 채용을 해주시고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유지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111쪽 여기 보면 맨 밑에요, 과장님 수익현황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구내식당하고 호두과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된 건가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인건비 포함됐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호두과자 같은 경우 인건비가 그러면 1년에 80만 원이에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이것은요, 후생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거고 시비에서 나가는 것만 적출한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호두과자 구우시는 분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건데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기간제에서 나갑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기간제 인건비에서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건비가 80만 원, 아마 이분들은 기간제 세명인가 파트타임으로 채용한 그분들 인건비인 거 같은데 그렇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후생복지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래보면 호두과자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분들 인건비 빼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또 호두를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은 이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딱 보기에는 수익금이 1년에 2,500 되는 것처럼 보여서.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호두알을 호두알로만 해서 200㎏을 구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분 인건비는 그렇다 치지만 재료구입하고 이런 게 적자예요, 흑자예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124쪽, 과장님, 장애인 시설, 지금 장애인팀에 제가 인원보강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랑 비슷한 안산 같은 경우는 한 70만 돼요. 거기는 팀에 아홉명이고 복지팀, 시설팀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60만인데 장애인 복지, 시설팀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위원님 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거를 요구하냐면 지금 현재 업무과다로 인해서 이분들은 주로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양한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본인들은 최대한 친절하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속에 있는 약간 힘든 부분을, 다른 업무를 보면서 장애인 단체나 이래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마찰하는 부분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분들 이해를 하지만 그분들도 현장에서 힘든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이왕이면 좀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걸 서로 대화를 나누면 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조직개편이 있다 그러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현재 조직부서 의견은 팀 신설이 용이하지 않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선 필요하다면 증원을 하고 조직개편시에 반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팀 신설이 어려우면 인원이라도 맞춰서 좀 편안하게 일 할 수 있게끔, 결국 그러다보면,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들도 또 애로점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특별히 우리 국장님하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이렇게 할게요. 지금 당장 충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12월, 1월달쯤 정기인사 될 때 증원하는 부분은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지금 웬만한 시설은 편의시설 거기에서, 장애인팀에서 다 그 업무를 시설을 둘러보고 거기에 적당한지 안한지 그것까지 관리감독을 다 해야 하는 상태잖아요. 그 업무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더 부담이 가는 거 같아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하여튼 이건 최대한 증원이라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이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고 또 인사로 인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원칙대로 하신다고 했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가끔 원칙대로 안되어서 다른 공무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하느님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위에 계신 분들은 일하는 직원이 마음에 들고 그쪽에 가면 편하겠다 해서 데리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인사가 한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다른 많은 공무원들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에는 절대 하느님도 건드리면 안되고 상벌, 정말 이 사람이 잘한 면이 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의 상이 있고 이 사람이 또 음주운전에 걸렸거나 문제가 있어서 감봉한다면 그 사람은 벌을 줘야 되고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하면 다른 공무원들도 인정을 하고 따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런 원칙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행정직하고 전문직 그러니까 기술직 환경직, 토목직, 전기직 많죠. 거기에 따른 비율이 행정직이 거의 차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행정직이 많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이 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것은 복수직렬이 있지요.
용일
신용일위원
그래서 지금 기술직 중 진급을 해서 6급이 되었는데도 무보직으로 4년 동안 있는 것을 봤어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자리가 나야 되는데요. 지금 무보직이 저희가 67명이 있습니다. 기술직은 인원이 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직을 받는 기회가 약간 길다고 봐야죠.
용일
신용일위원
그런 전문직 직원들을 봤을 때 행정직이 물론 기술직에 와서 차지하니까 기술직들이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것은 복수직렬이 있어가지고 기술직 자리를 행정직이 차지하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직렬에 따라서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기술직들이 보직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물론 이해는 해요. 그 직에 전문직이 다른 데로 가면 그 직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지금 무보직이 문제예요. 왜냐면 6급 승진이 안되니까 근속승진을 12년 지나면 하거든요. 그러면 6급까지 승진은 되었는데 보직을 안주니까 또 불만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한 순서대로 상위직급이 풀리는 대로 저희가 보직을 주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본인들은 답답하겠죠. 보직없이 몇 년씩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4쪽에 공직비리 인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시장님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특별한 지침 선언도 하고 하신 것 같은데 여전히 음주운전이 올해도 10여건 올해 발생했네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앞에 1월 2일에 한 것은 전년도 것이 내려온 겁니다. 3건은. 금년에는 8건이 발생한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부서장까지 책임지는 이런 연대책임제도 하고 징계수위도 높였어요. 징계처벌기준도 우리가 높여가지고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유감이고요. 연말이면 또 늘어날 확률도 높아지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문제는 공직비리자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특히 업무방해나 금품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이런 분들이 1년이 다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계속 계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정기인사에 반영을 하고요. 또 기능직 같은 경우는 면에서 갈 데가 없어요. 두 번째가 입장면인데 가게 되면 다른 면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월 2일날 하신 분도 계신데 정기인사가 7월에 있었잖아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이동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비리관련자들한테 패널티를 주고 긴장감을 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인 것 같아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반드시 전보를 해야 되는데 본청에 근무하다가 그런 비리가 있으면 읍·면·동이나 사업소로 보내야 되는데 제일 하부기관에서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수평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특별히 갈 데가 없다는 말씀인데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업무상 횡령을 하고 금품수수를 했는데 그 자리에 계속 놔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수평이동이라도 하셔서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도 방대하시고 또 중요한 업무를 하시다보니까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개방형직위제 확대계획을 보고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개방형직위로 세 분을 모시고 있는 것인가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2명입니다. 감사관하고 동남보건소장.
강석
조강석위원
변호사 채용계획입니까?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느 부서에 속하는 거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법제송무담당 소속인가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나급정도로 계약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계약직입니다. 지금 12월 12일 공무원직종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일 이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개방형직위 관련해서 한 분은 공직생활을 하시던 분이 가셨던 것이고, 한 분은 전문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 채용이 된 것이잖아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총무과에서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동남구 보건소장 2년 계약인데요.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북구 보건소장은 공무원이고 한 분은 개방형인데 성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민간에서 와서 전문기술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성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하셨군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최초 기대했던 효과 그리고 기대효과가 얼만큼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이 있어야 향후에 확대하더라도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 것이죠.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형이 달리 있잖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분을 채용했는데 한 분은 전문가 그룹에서 채용한 것이고 한 분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채용이 된 거예요. 의회에서는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사관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수평이동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 내지는 우려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 냉철한 분석없이 이 제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감사관은 외부하고 내부를 같이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물론이죠. 과정은 그렇게 거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더 적격자를 찾다보니까 내부인사가 선택이 된 것인데 타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전문적으로 감사를 전문으로 했던 분들로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기관 감사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채용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잘못되었다 혹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 이후에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시도도 분명히 되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못주시더라도 향후에 그 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를 주십시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관련해서 기초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올해 다섯 분한테 인센티브 부여결과 이렇게 주셨는데 격려금을 다섯 분한테 주셨네요. 인센티브의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격려금을 주는 방법밖에 없나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천안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규정에서 봤을 때 근무평정실적에 대한 가점을 줄 사항은 격려금만 지급할 사안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금액까지도 다 명시가 되어 있나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금액하고 인사상 가점도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각자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직내부에서 보는 시각, 그리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일부 심의결과에 격려금까지 받고 실적 가점까지 받으신 분 중에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분도 있어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지만 인센티브 부여라는 것은 특수한 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과에 누구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의회에서 걱정해서 행정부와 어려운 처지까지 갔던 사안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중심에 섰던 분이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 받고 격려금까지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이것은 공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서 걱정하는 시각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은 민원에 시달리고 어떻게든지 잘못된 행정이다 부적절한 행정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민원으로 시달려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물론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했다고는 하지만 소송까지 진행하고 이런 일 처리했던 분이 인센티브 받아서 격려금 받고 가점 받는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이것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주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차후에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유연근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유연근무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지금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세 가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보면 시간제 근무라는 제도가 있고요.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네 가지 유형 중에 자신한테 맞는 유형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유명무실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올해 실적이 시차출퇴근제가 260명, 근무시간선택형이 3명, 집약근무형 1명으로 전체 1,781명 중 264명이 근무해서 약 15%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주로 시차출퇴근형을 하는 것인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경우인가요? 1일 8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그렇죠.
강석
조강석위원
좀 늦게 출근해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그런 형태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요. 요일마다 다른 시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주로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겠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런 부분 과거에는 본의 아니게 눈치 본다고 그러나 조직내부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많이 확대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올해는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제도의 취지도 잘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생각되고 앞으로 적극 장려해서 복합적인 문제지만 공직생활하면서 각자 이유야 다르겠지만 주된 이유가 거의 육아문제 이런 문제인데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 장려해서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몇가지 유형으로 해서 자료를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확충이 꼭 필요하다. 지금 2층에 있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저도 몇 년째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특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산관계도 있고요. 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구청 정도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하나가 있으니까 양 구청에 설치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 또는 사무실 관계 이런 관계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본청에 있는 보육시설이 본청에 있는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인가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지금은 구청에 없으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다른 직원도 여기에다가 위탁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향후에는 양쪽 구청에도 설치를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생각만 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검토를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게 의원 되고 처음부터 5년, 6년이 되고 했는데요. 어려움은 알아요. 예산의 문제, 공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구체적으로 이것도 법률검토라든지, 저는 그 말씀도 여러 번 드렸어요. 한정된 공간에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적당한 장소에 우리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 사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법인설립 해서 크게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공립으로 크게 시 직원들의 육아 내지는 보육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려면 그런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독립된 공간으로 보육시설을 건축하는 행위까지도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청에다만 지어놓으면 근무지가 사업소도 있고 읍·면·동도 있어서 멀기 때문에 양개 구청으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다음에 109쪽입니다. 109쪽에 중기인력운용계획 관련해서 조직진단 내용인데요. 의회나 그간 필요로 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팀도 신설하기도 하고 혹은 축소해서 과에 편입시키기도 하고 노력을 해주셨는데 조직진단 하면서 구체적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딱 찍어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보통신과에 정보보안팀이 있습니다. 정보보안팀 신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보안업무가 증대되고 해서 보안팀 신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CCTV라든가 이런 관리주체가 한 군데로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죠. 대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인원배치를 잘 살펴보세요. 정보보안팀 신설을 역설하면서 본위원도 많이 주장을 했는데 그 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천안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정보보안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업무보다는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주셨던 범죄예방 내지는 교통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도 확대하고 있고 그런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업무가 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적자원을 명확하게 보면 보안업무가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소득수준이라든지 국력이 신장되면서 개인의 인권, 프라이버시 보장에 대해서 시민이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력의 배치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편의적인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보안팀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CCTV업무를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모으는 과정에서 엊그제도 신문에 보도가 나왔는데 설치하고 이런 업무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그리고 유지관리를 통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업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보보안팀에서 마땅히 그 업무를 가장 중요한 업무로 우선순위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의 인력배치구조를 놓고 보면 그런 업무구조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중기인력운용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한정된 자원속에서 업무나 우리 시민들의 욕구 모두를 만족시켜주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심도있는 고민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안쪽에 많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천안시는 충남에서는 최고 선진행정을 이끌어가는 도시이고요.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지자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되면 각종 시상에서 수상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를 따라가기보다는 선도적으로, 이 정부 들어서 정부3.0 주장하고 역점을 두고 있는 내용들이 스마트시대에 정보도 공유하고 소통하고 보안업무가 명확하게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업무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8쪽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문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노조로 올해 바뀌었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7월 25일자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대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노조 가입률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났네요. 85% 나왔네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6급 보직자는 가입이 안됩니다. 그리고 인사나 회계, 예산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되고 85%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타시·군 사례를 보면 미가입자가 더 많은 곳도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나중에 이탈자도 나올 테고 그러면 직협하고 이원화 체제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노조 단일로 가는 것인가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완전히 간 것이죠.
도희
정도희위원
공무원노조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심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예, 과장님, 너무 애쓰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00쪽에 장애인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명 장애인이 천안시 공무원으로 전체 시·군 다 배포가 되어 있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편익시설은 얼마큼 되어가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편익시설은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장애인 유형별로 다 다르겠지만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휠체어 장애인이 9급으로 들어왔는데 장애인 편익시설이 어려워서 배치가 안된다 해서 제가 지금 현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좋은 배치를 해줬는데 업무능력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 천안시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렇겠지만 장애인들은 특히 편익시설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한데 그런 부분에 배려가 안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60명 장애인이 얼마나 다른 장애인이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각 곳마다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이 잘 감지하고 계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인사 배치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것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채용이 3.5%면 우리 시는 그래도 한다라고 자부를 하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편익시설에 대해서 유형별로 시각은 시각장애인대로 휠체어장애인은 휠체어장애인 대로, 또 별로 불편함이 없는 공무원들이 들어오겠지만 그런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다 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정보공개 관련해서 여쭐게요. 115페이지네요. 행정정보공개 요청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였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1,737건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작년에 비하면 어떤가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늘었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공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거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몇 가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행정 안에서 아직 우리 문화가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공직문화가 아직 남아 있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3.0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많이 공개하라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작년에 비공개 건수가 제가 알기로 60건이 넘었었는데 올해는 39건으로 줄어들었고,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비공개 건수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또하나는 우리가 정보공개 비공개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청구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열리잖아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보면 이 위원회에서 올해 5건을 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건이 기각이고 3건이 인용이에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얘기는 또 뭐냐면 행정에서 과도하게 공개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비공개 처리가 되어도 청구인이 전부다 이의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수긍하거나 공무원이 설득하거나 해서 이해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실제 그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과반수 이상인 5건 중의 3건 정도가 공개하라라고 인용이 된다는 것은 실제 부당하게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앞으로 정보공개 관련해서 업무가 총무과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 개별 정보공개 여부판단을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여부도 공무원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법해석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을 이해하는 수준도 다른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찬 같은 것이 충분히 되고 기본적으로 공무원도 행정정보가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 맞다라는 대원칙하에서 법에서 특별하게 제한된 경우를 확대해석하려고 해서는 안되고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제가 해마다 몇 번 지적했던 것인데 우리가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을 점심시간에 잠깐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가봤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노력은 분명히 보이는데 아직도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료실 설치운영 관련한 규칙에 의하면 시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간행물, 행정수행자료, 여기에는 뭐냐면 계획서나 지침, 회의, 행사계획, 해외출장보고서, 연구보고서, 평가보고서, 특수자료, 조감도, 모형도, 사진, 지도, 시청각 자료, 녹음테이프, 필름, 음반, 슬라이드 사진, CD, DVD, 향토자료 등 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간행물이나 생산하는 보고서 이런 거 다 보관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3부씩 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산하는 부서들이 다 각 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을 여기에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숙지가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중복된 용역이나 어떤 것을 남발하는 것을 막는 측면도 있고 각자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할 때 선행사례들을 우리 스스로 자료를 비축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도 되고 나중에 천안시와 관련해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시의 역사나 연구하는 자료로 쓸 수 있고 다양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도 원래의 목적에 맞고 행정자료실 운영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각 부서가 숙지하고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고 기록물로서 계속 보관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노사관련해서 노사문제를, 우리 시의 천안시 공무원노조는 총무과가 어떤 단체협약이나 협상을 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갈수록 우리 시와 관련된 노조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생기고 있습니다. 합창단 노조가 생겼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상근직 노동조합이 있고요. 청소노동자도 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지금 딱 어디라고 하지만 앞으로 노조가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와 관련된 단체협약을 맺는 것이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결국 천안시장하고 단체협약을 맺는 것인데 각 해당부서가 협약을 하는 거에 대한 장점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것이 갖고 있는 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제에 그런 천안시와 관련해서 노조와의 협약문제는 전담해서 총무과가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측면, 물론 담당부서의 역할은 분명히 그래도 존재하겠지만 오늘도 앞에서 집회가 있었지만 천안시 예술단 노조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생긴지 1년 반이 되었는데도 단체협약을 못 끌어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서하고 약간 감정적 앙금이 점점 강해지는 것도 같고, 이것을 이성적으로 전문적으로 풀어내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노조문제를 해당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담당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천안시장과 교섭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총무과가 전담해서 하는 측면도 업무효율쪽에서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다 합니다. 상근직 노동 우리가 하고 공무원단체 노동조합도 우리가 하고 그런데 청소노조 그것은 청소과하고 하고요. 예술단은 문화관광과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효율적이라 판단하세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공무원에 관련된 것만 총무과에서 하지 다른 것까지 한다면 너무 범위가 넓고 총괄은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것도 하나의 검토사항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노조와 관련되어서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서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각 부서마다 노조가 있는 부서는 노조가 있다고 해서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전담하는 인력이 있고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노동 관련법을 숙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상대와 교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노조가 생기는 추세이고 또 일부 노조는 천안시하고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갈등양상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 총무과장님한테 그런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151쪽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사항부터 할까요? 먼저 개별사항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여러 군데 국제자매도시라든지 우호협력도시가 있잖아요? 그것을 추진하는데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우호도시다 협력도시다 자매도시다 이런 기준은 없고요. 다만 자매도시는 몇 번의 많은 왕래와 저희들하고 그런 빈번한 것이 있는 다음에 자매도시가 되고 우호도시는 그보다는 왕래가 없었다고 할까 교류가 덜 활발했다고 할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흥타령축제 참가한 도시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도시와 자매결연을 우호도시로 하든지 자매도시로 맺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결연을 맺을 때 자매결연만큼은 자매결연도시 하나만 의회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저희 행정부에서 하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기준이 없고 어느 도시는 자매결연을 하겠다. 어느 도시는 우호로 하겠다. 어떤 도시는 교류도시로만 하겠다하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같이 교류를 하다 보면 상대 도시에서도 우리와 자매도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맺어졌던 자매도시는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우호도시나 이런 데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방문을 했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방문하고 나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갔다오면 저희들이 전부 보고서를 받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어떤 것을 보고 배웠는지 전부 보고서를 받고 그것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보고서를 봐가지고 우리 지역의 나름대로 정책 예를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외국에 가보니까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우리 시 정책으로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결과보고서는 그냥 결과보고서로 비치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이외에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한두 명 꼭 업무적으로 필요한 도시를 방문하고 그 나라를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 목적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거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을 하고 또 다녀온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해서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갔다와가지고 좋은 점은 우리 시에다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연구모임이라든지 다양한 연구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 때 항상 아쉬운 것이 관심있는 단체나 의원들하고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보다 어떤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와서 들으면 우리 시 적용할 부분이 많거든요.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곳을 견학을 간다 그러면 의원들하고 같이 가면 약간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감수하시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의원들이 단순하게 놀이를 가거나 이런 거 아니고 나름대로 비교견학이나 이런 것을 갈 때는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꼭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방침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아쉬운 게 많거든요. 앞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187쪽요. 12개 정책분야에 90개 지표로 성과가 53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과는 어떤 것으로 한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머서사는 10개분야 39개 지표를 평가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천안시민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가 자체 개발한 12개 정책분야 90개 지표인데 90개 지표 중 성과지표가 53개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지표가 37개라는 말씀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성과라는 게 어떤 성과인지 이해가 안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90개 지표를 개발해서 지표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53개이고 관리만 하는 지표가 37개라는 얘기죠.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성과라는 것은 우리 시에 반영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각 부서에서 실적도 받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계속 의회에서도 시민 삶의 질 100대 도시에 대해서예산부분 가지고도 나름대로 얘기가 많았고, 어떻게 보면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 그러면 모든 천안시와 비슷한 도시들이 여기에 참가를 해서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현재는 머서사에서 한 곳을 기준으로 100대 도시를 잡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모든 인구나 천안시의 여건이 비슷한 세계의 모든 도시를 갖다가 해가지고 100대 도시를 선정하면 의미가 있지만 머서사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별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비용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이것을 그냥 보고대회나 토론회나 컨퍼런스 이런 것으로 끝을 내지 말고 어렵게 한 것만큼 여기에 나온 결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진짜 나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각 부서와 연계를 잘 하셔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해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좀 공부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개 정책분야 90개 지표, 각 부서에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우리가 해온 삶의 질이 정말 세계적으로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꼭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90개 지표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세계 도시와 견줘서 우리가 과연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우선 한번 진단해보고 싶었고 해봐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또 하고 나면 성과가 반드시 나옵니다. 지표별로. 그러면 우리가 차후의 정책이나 행정을 하면서 어떤 지표를 더 살려야 되겠다하는 배울 점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성과품을 분명하게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9쪽 생활법률무료상담소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아직도 홍보가 많이 안되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말고 읍·면·동의 일반주택들은 소식지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어요. 이장님들이 집집마다 배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즘은 TV가 옛날처럼 티브로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카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 시의 이런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바쁘게 사는 분들은 인터넷을 이용하기도 하겠지만 시골에 이런 분들은 인터넷을 접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읍·면사무실 돌아가면서 이·통장협의회 회의 때라든지 다양하게 홍보를 계속 해가지고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 몇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고요. 민원인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분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형사사건이었는데 중요한 조언을 해주더라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어쨌든지간에 천안사랑소식지나 이런 데 게재를 하는데 홍보가 아직 덜 된 것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각 이장회의가 되었든 우리 읍·면·동장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제도, 이것은 진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께요. 앞에 보면 행정소송부분에 어린이집 관련 두 군데가 있거든요. 소송 중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 소송내용은 저희가 총괄만 내고 집계만 내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허가 관련 민원인 것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지금 소송을 다루고 있는 과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허가 관련 민원인만큼은 사실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소송수행도 담당 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집계만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이숙이 위원님 국제교류 현황 관련해서 도시이름도 외국도시라 생소한 도시가 많은데 교류도시다 우호협력도시다 자매도시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준도 없는데 우리가 편의상 만든 명칭이 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다 보면 상대 도시에서도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자든지 우리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든지 해서…. 그랬을 경우 자매결연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기준이 자매도시는 의결을 받고 뭐하고 체결이라고 해서 체결의 연도와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체결할 때 자매도시도 체결하고 협력도시도 체결하고 교류도시도 체결하는 것이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보면 과거의 역사적으로 오래된 협력관계가 있는 도시도 있지만 최근에 그런 관계가 체결된 도시들도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회는 그것을 방송이나 언론지상을 통해서 또 감사자료에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매도시는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나 교류도시든 자의적 구분인데 의회동의는 어느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규정이 없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저도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조례에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제10호에 보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얘기하시면 안되죠. 저도 항상 그것이 궁금했었는데 한 자치단체가 외국에 있는 자치단체와 어떤 관계, 그것이 우호가 되었든 교류가 되었든 자매가 되었든 어떤 기준을 우리 내부적 기준을 정해서 할 때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이런 자치단체와 우리가 그런 협력관계 갖는 것이 양 자치단체간에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천안시가 이와 같은 외국의 도시들하고의 관계는 행정일방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이 도시는 의회의결받는 것이고 이 도시는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행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후 손을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행정부가 외국의 자치단체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려고 한다면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되고 그것이 동의절차든 어쨌든지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외람된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2조를 보면 정의가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제교류협력이란 어떤 어떤 도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된 것인지도 알아야 되고 자치단체 조례가 법률을 위반해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정하게 그 관계가 있고 해 나가는 것의 필요성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의회하고 그것은 충분하게 교감이 있어야 된다. 그 형식은 동의든 뭐든요. 그거에 대해서 천안시가 대도시로 성장하고 외국의 도시들과 교류협력을 갖는 거에 대한 취지에 동의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시 선정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동안 안 지켜진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어느 날 언론을 통해서 어느 도시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로서는 황당한 일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것은 분명히 감사장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자매도시에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내내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이숙이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대로 제가 행정정보공개를 통한 국외연수보고서를 보고 있어요. 기타 교류추진도시, 명칭도 여러 가지입니다. 자매도시는 조례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협력도시 등 기타 여러 가지 명칭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사카이시 같은 경우는 주요 활동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여기에 가게 된 국외출장의 목적이 특별한 게 없어요. 이 사카이시에서 우리 흥타령축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답방의 형태로 한번 가준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사카이시와 올해 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 벌써 교류가 되었었고 우리 흥타령축제 때 사카이시에서 와서 꼭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번에 축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2013년도 흥타령춤축제를 우리가 10월 1일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시에서 참가를 한 거예요. 19일부터 일본 사카이시에서 지금 말씀주신대로 축제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답방의 형태로 우리가 참석을 한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류가 분명히 얻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도시간 교류를 통해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말씀주셨지만 전에 5대 때는 그런 거 같아요. 국제도시간 교류나 이런 것을 할 때 의회에서도 같이 참석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안되고 소위 말하는 의회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에서 어디 다녀왔구나, 이런 정도로 정보에 어둡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서로 천안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함께 노력해야 되는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고 ‘집행부에서 어디 다녀왔대’ 이런 정도가 되면 너무 불통단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이 잘 짚어서 말씀주셨지만 향후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타 국가와 교류에 있어서도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의회와 같이 동반참여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정회 전에 우리가 외국의 도시와 교류협력에 관해서 일정하게 협약 등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법에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39조 제1항 제10호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고요. 동법 시행령 37조에 교류협력의 범위란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체결이나 국제행사 등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해서 행정부의 해석의 시각과 의회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좀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서 어느 법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법의 정신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도시와 일정한 교류협력을 할 때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정신이냐면 당해자치단체 주민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절차를 대의적으로 의회가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우리 시장님도 외국에서 어떤 형태의 우호가 됐든 자매가 됐든 그걸 체결할 때 해당도시의 의회의장이나, 외국에는 의회의장이 자치단체장을 겸하기도 많이 하지만 동석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천안시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의회가 모른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하는 거고 그 거에 대해서 그 정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행정부가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후에 이거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또 경우에 따라 동의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명분이 뭐가 있어요? 자,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73쪽에 쟁송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법률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먼저 부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개방형직위 관련해서 현재 두 분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6급상당의 변호사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소관부서는 기획예산과에 법제송무팀 소속으로 되는 것으로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내년도 1월달에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글쎄 채용은 총무과 인사팀에서 해야 되는데 12월 중에 채용공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각종 민사사건이라든지 행정소송 내지는 심판에 관련된 사항을 소관 하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앞으로 이 체계가, 흐름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관부서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건설국에 소관부서가 있으면 거기서 당사자들간에 이렇게 송사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법제송무팀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런 거죠. 그 사업부서나 관련부서에서 소송과 관련된 그런 쟁송과 관련된 일이 벌어지면 그 안건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문변호사 다섯분이 계시거든요. 다섯분 중에 그 사업 건과 가장 해박한 변호사를 저희들이 추천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추천해 주고 모든 답변서나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소송수행을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흐름은 그렇다 이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의원님들이 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년을 넘게 준비를 한 겁니다.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제가. 1년 넘게 준비를 하고 소관부서하고 십여차례 이상 각자 의견을 조율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소관부서와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의 법제송무팀하고는 어떤 교류를 합니까? 소통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 조례안을 가지고 법률적인 해석을 서로 해본 기억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해당 과하고 사업부서하고 의원발의하신 분들이 몇차례에 걸쳐서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교감을 나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사업부서가 그런 의원발의조례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의원발의조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때 법률검토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마쳐진 상태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사업부서하고 마쳐진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원발의라고 해서 저희 원도심활성화 연구모임에서 무턱대고 던져준 게 아니라 그 조례안을 내기 전까지 한 1년여 동안 준비를 했고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타 지자체인 창원에 마산, 창동거리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목포시 현장방문까지 타 지자체를 두군데나 하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조례안을 준비해서 소관부서하고 십여차례 이상 만나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에서는 소관부서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고 법률적인 검토가 있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으셨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의원발의할 때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원발의 이런 건이 들어왔으니까 검토해달라고 요청이 옴으로써 저희들은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한번도 없었던 거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하고 우리 발의한 의원님하고 교류는 충분히 그전에 있었겠죠.
강석
조강석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행정의 정말 큰 난맥상을 속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조례가 뭡니까? 우리 60만 시민 모두에게 통용되는 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의회의 주장을 펼쳤다든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약요건이 있어서 그런 아주 상이한 의견을 냈다면 충분히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1년 이상 시간을 두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까지 다 현장에 가서 보고 배워 온 그런 조례에요.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장만 하지 않았거든요. 그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내는 의견을 100% 수용했습니다. 우리는.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라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본질만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그 본질은 임대료 지원이죠? 임대료 지원을 통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의지 표명, 이 본질이 훼손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수용하고 양보하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에서는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난 후에 그때서야 통보를 받아서 그때 법률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재의를 요구할 사항이어서 재의를 요구했고 그 이후에 재의요구에도 의원님들이 강한 의지를 담아서 또 재의결하니까 대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 지금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제소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변호사를 또 선임해서 대응하고 우리도 또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이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조위원님, 제가, 어쨌든 의원님들이 조례발의를 하는 것은 고유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사업부서도 그런 법령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좀 미비하게 검토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의회가 그런 면을 껴안아 줬으면 하는 제 바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차피 조금 그런 어떤 법령이나 이런 명백한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그 시점에서 치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기획예산과….
강석
조강석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도 마찬가지고 감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행정내부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희는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타 지자체의 사례도 있고 그러니 우리는 이게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 그 당사자인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해도 그 사람들이 대법원에 판결을 받아본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라도 우리는 이런 모호한 점이 있고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니 대법원의 판결 받아보고 싶다. 거기까지도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그런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만 행정내부의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사전에 치유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과정이 안타까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낸, 표현을 내가 격하게 하자면 세금, 혈세 아닙니까? 피와 땀을 짠 그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입니다.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저희가 이겨도 우리 세금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거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법리판단을 받아도 그 세금을 다,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한 책임은 분명히 통감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할 것은 없는 거 같고요. 하자가 조례에 하자가 있다고 발견됐을 때는 그래도 그 시점이 가장 빠릅니다. 그때 치유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그걸 잘못된 걸 알고서 넘어갈 수 는 없었다. 우리 법제송무팀에서는….
강석
조강석위원
충분히 이해된다니까요. 국장님이 말씀 주십시오. 그 시스템을 완비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도….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발의하신 그런 내용들도 사전에 협의를 할 때 법제송무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문서로 해서 각 실과에 문서가 나갔고요. 또 확대간부회의 때 그런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도록 얘기도 했고요. 또 앞으로 우리 변호사가 새로 임용이 된다고 하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임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에 더 적극적으로 의원발의가 됐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바꾸는 개정을 하든 제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팀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저는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하여튼 신뢰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 주장을 한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판결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우리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국제교류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세계,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고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어떤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제교류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적으로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천안시가 이런이런 나라하고 이런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구나, 생소한 도시들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배경은 그냥 행정부하고 의회가 그 나라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하는 그런 교류가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어떤 서비스적 관점에서 교류가 되려면 민관교류가 활성화 돼야 된다. 그 전에 그 전제로 행정에서 충분히 상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역량이 숙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민간으로 교류를 추진하는 것도 당연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처음보다는 교류도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늘어났고 교류의 형태를 보면 단순히 방문이나 아니면 문화활동 저희 흥타령 때 방문해주고 저희가 그 답례로 그쪽 도시를 방문하고 그런 정도고, 기업 관련해서는 활성화를 보자고 하면 그렇게 크게 성과가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 홈스테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안전하게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일관성 있는 어떤 교류를 위해서는 백서도 발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실제 우리가 유럽 선진지나 저희보다 앞서가있는 그런 행정이든 기타 어떤 기반들을 갖고 있는 도시하고 교류를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고 저희가 의미가 있지만 저희도 OECD 중에서는 꽤 앞서가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경제적으로나 기반시설이 되어있는 나라라고 보면, 또 저희가 해야 될 나름대로 다른 나라들하고 저희보다는 조금 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들하고 교류도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네팔하고 제가 농업초청연수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나 모르겠는데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7박8일 동안 네팔통역 포함해서 여섯분을 저희가 우리 천안시에서 초청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했고 그분들이 여기 천안시에 와서 각 농가를 방문했거든요. 오이나 산야초, 토마토, 배농가, 다양한 시설들을, 농업 교류를 그분들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과 문화적 충격, 또 기술에 대한 노하우 그런 것들을 많이 그분들이 가져갔고 그래서 네팔에 저희가 보여준 것들이 천안시 위상이나 이미지 제고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그분들한테 많은 충격을 주었다. 또한 우리 지금 천안시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네팔에 미래 지도자들이 와서 자기들 농가에서 실제 그사람들을 케어하고 안내해주면서 그분들 역시 또 많은 배움을, 나름대로 많은 기회가,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사후에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행정지원을 해주셨어요. 교육 관련한거….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주관을 기술센터에서 했나요?
미경
김미경위원
주관은 아니고요. 주관은 민간에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민관협력에 의해서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전액 초청비용 연수는 개인하고 기업, 단체에서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전액 예산은 민간에서 후원을 한 거였고요. 교육프로그램 일정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을 해준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네팔에서 농업연수를 오신 분들하고 저희 또 실제 천안지역에 선진농업 하시는 분들하고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저도 힘들게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개인적인 어떤 보람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서 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하나의 이게 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좀 세워놓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국제교류가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그 나라하고 그 도시하고 하는 그런 출발이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단계로 저희가 계속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면에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제가 그 사례를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네팔하고 우리 천안시하고는 교류도시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까지 저희가 선진국하고만 교류를 했다면 앞으로는 저희들도, 우리가 한때는 외국의 원조를 받는 그런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런 원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하면 저희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들이 농업기술이든 아니면 문화에 관련한 거든 다양한 것들을 우리 시도 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국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도시하고도 저희가 교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행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전향적인 교류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실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분들을 안내하셨던 분들이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도 네팔하고 계속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피드백을 계속 저한테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중한 경험들을 우리 행정부에서도 좀 담아내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 원하는 부분, 시민들이 또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국제교류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스케줄 자체는 기술센터에서 진행을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요, 공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행해야 될, 지방자치단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달라고 하니까, 14년도 것하고 13년도 것하고 12년도 것을 죽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이 성인지 예산서는 과목은 늘어났어요. 늘어나긴 했는데 실제로 이게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이 예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시행하는 게 노하우나 생소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예산서의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내용 있게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고 다만 제가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노력한 흔적은 있어보여서 제가 더 깊이 있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성인지 예산서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책으로 남지 않고 실제적으로 저희 예산서가 남녀 성비 뿐만 아니라 똑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어떤 법률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작성이 되어서 우리 천안시 예산이 시민들한테 각 연령대별로 성별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부서를 보면 거의 기본적으로 통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하게 자료를 받아서 예산서를 작성하시지는 않고 각 실국에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씩 두개씩 이거를 취합해서 정리를 하신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미경
김미경위원
특별하게 따로 분석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건 없으신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이건 필수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정책추진사업 이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하고 우리가 그 중에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성비를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업 12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71건을 선정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요청을 해서 올라온 겁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12건은 그렇게 한 것이고 ….
미경
김미경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여성정책과의 여성정책추진사업하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38가지입니다. 나머지 12개는 저희들이 각 과에서 아, 이 항목을 해야되겠다라고 자료를 받아서 한 게 12개,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참, 작년에 44건이었는데 71건으로 늘린 거죠.
미경
김미경위원
2012년 평가분석한 것은 나왔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매년 작성하기 때문에요, 올해도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은 이게 환경영향평가나 마찬가지로 이게 성별영향평가가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할 수 있고 이게 통계가 제대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사업이 올라왔다고 하면 2013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를 분석을 해서 똑같은 사업이 그게 계속 올라오면서 그걸 비교분석을 해야 이 예산이 12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얘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건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은 결과가 안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이거를 공부해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의회도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게 안되셨고 제가 요구한 다음에 주신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성인지예산서를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조강석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는데 쟁송관련 해가지고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우리 천안시도 쟁송관련해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에 따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계약직 법률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건 잘했다는 판단이 들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다섯분 계시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분들 어떻게 보수라 그러나 수당 같은 걸 어떤 식으로 책정하고 계시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 다섯분 중에서요, 총 그분들한테 소송의무를 29건을 줬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소송비는 그때그때 드리면 되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0이면 300, 400이면 400 이렇게 드리면 되고 평상시 자문할 때 ….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조례에 의해서 1인당 월 50만 원씩 자문수당을 지급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섯분 해서 월 50만 원씩?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그때그때 사건이 날때마다 수임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수임료 별도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지금, 저희도 대형사건 같은 경우 우리 업성동에 비즈니스파크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에 맡기지 못하고 대형 로펌을 주게 되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로펌을 줬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고문변호사 제도를 없애고 차라리 대형 로펌하고 자문계약을 맺어서 그러면 더 지식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분야별로 나올 수도 있고, 그쪽에서 원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 왜 그러냐면 제가 고문변호사 한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별로 고문변호사 역할 하는 거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 삼사백 받아가면서 대전, 서울 몇 번씩 왔다갔다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논리가 간단해요, 그분은. 천안시를 상대로 해야 돈이 나오지 천안시편에 서서 돈이 나오겠느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달갑지 않게 말씀도 하고 계셔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검토는 하겠지만 대형 로펌을 하게 되면 수임료 차이가 엄청나고요. 우선 예산에서 엄청,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대형 로펌이 천안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천안에 있는 변호사들하고 쉽게, 꼭 쟁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자문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해보셔서, 로펌이 비싸긴 비싸요. 로펌이 비싼데 계약을 맺는다면 1년에 1억 주고서 조금씩 낮춰서 한다든지 수임료를, 그런 방법도 있고 검토는 한번 해보시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조강석 위원님이 재의요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셨는데 변호사가 꼭 있어야 되나요? 재의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변호사 구하고 우리 또 의회에서 변호사 구하고 안 끝나면 또 계속 가야 되고, 한쪽이 이기더라도 소송비용 청구해야 되고 ….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말대로 쟁송은 기관간 쟁송은 대법원에서만 다루잖아요. 이건 방법 없이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쩔 수 없다 그건.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서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저희들도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조강석 위원님 말씀대로 변호사 비용이 다 주민들 세금이지 않습니까? 의회 것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것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자료 좀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 되돌려야 되는데 사실 확인을, 감사시간이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거 같아요.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의결을 받으셨다 그랬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자매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자매도시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결받은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분명하게 의결 받았다 그랬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조례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석가장시하고 비버튼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글쎄 그 당시에 받은 서류는 저도 확인을 못했지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결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받도록 되어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를 수행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조례는 이후에 생겼다 해도 과거에 법률이 있었고 그 법률에 의해서 동의절차를 의결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확인을 좀 나중에 정회시간이라도 해주시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확인해 주시고….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다음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90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운영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정책기획단이 1기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2기 올해 9월달에 된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연속성이 결여되어있어요. 중간에 텀이 있는데….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4월달에 그만두고 1기가….
강석
조강석위원
처음에 정책기획단 세분을 1기에 채용을 해서 한분은 2010년 10월 9일날 만료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분은 연말쯤에 해서 올 연초에 해서 이게 한 8개월 정도, 길게는 8개월 작게는 5개월 정도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단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그 역할이 그렇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역할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책기획단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수반되어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6,000만 원 들어갑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년에 6,000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세분한테 전부요.
강석
조강석위원
작년에 이분들이 무슨 자료 보고서 같은 것을 해서 행정공개정책연구자료실에, 이게 공개를 하신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거 보셨어요? 혹시 과장님.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만 대충 봤습니다. 네건.
강석
조강석위원
이게 이분들이 박사급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거 보고서 보고 무슨 생각 안 들던가요? 과장님. 천안시에 정책기획단이라시는 분들이 이거 시민들을 상대로 공개한 자료가 3쪽짜리 5쪽짜리 6쪽짜리 추진방안 이런 보고서 내고 이거 어떻게 박사들이 보고서 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연구자료….
강석
조강석위원
분량을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요, 아, 너무 실망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요, 올해 게 아니라 작년 거예요. 올해는 그나마 보고서 낸 거 한건이고 작년에 여덟 건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정도의 필요성이라면 이분들을 꼭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제안한 이 내용들을 놓고 보면 과연 이분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니까요, 이분들이 제안하신 거 다 우리 정책에 반영하셨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전부 다 반영된 건 아니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반영하셨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뒤에 192쪽을 보면 활용현황에 자료를 보시면 정책연구자료 목록에 2013년 1건, 2012년에 여덟 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맨 밑에 보시면 국내행사, 국가사업 유치 등으로 정책연구 현실화에 중점 해서 4건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이 내놓은 성과를 그냥 다 묵살한 건 아니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아, 성과도 아니죠,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100대도시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인데요 뭐.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좀 실용정책 위주로 해줬기 때문에 분량은 좀 적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강석
조강석위원
이거 용역에서 또 받고 이 분들한테 돈 줘가면서 이것 또 100대 도시 관련된 진입전략에 대해서 또 연구하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분들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 시민이 살기 좋은 100대 도시가 됐습니까? 지금. 그렇게 판단되세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안에 들어간 거 같아요? 우리 천안시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이번에 머서사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
강석
조강석위원
객관적인 평가는 그분들 평가고 과장님의 평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 이거죠. 공식적으로 말씀하기 어렵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 정책자문교수단이 이 연구자료만 만든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 무슨 위생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민원이 생기면 청문을 하지 않습니까? 청문할 때 청문주재도 이분들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자문교수단이 국한적으로 그 분야, 정책 생산만 해서 그걸 얼마나 우리가 행정에서 쓰고 있느냐, 단편적으로 그 문제만 갖고 따질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2014년도 예산편성해서 의회에다 편성예산안이 제출되었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2014년 예산편성하시면서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아는데 우리가 자치단체의 재원이 한정되고 또 어떤 재원에 대한 수요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편성하는데 애로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의존재원들에 대해서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제대로 영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국도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하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예산편성은 반납되는 예산이 최소화돼야 되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로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항상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항상 그렇….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최소화시킵니다. 국도비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3년도 그러니까 올해 정도에 지금 아직 수치가 안나왔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2012년까지 나와있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총반납액이 결정되려면 내년 2월쯤 가면 결정이 되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통상 한해에 얼마정도가 반납이 되는 거 같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2012년도가 대략 70억 정도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보이는데, 물론 많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거기 남는 것들을 합쳐서 큰 돈이 되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개중에는 실제 예산대비 몇십프로씩 못써서 반납되는 그런 예산들도 많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 20여건이 그런 사업들인 걸로 알려져 있고 해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여억 원 돈 정도의 국도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서 반납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각 일선부서에다 충분히 그런 걸 방지하도록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국도비는요 최소화시켜서 반납해야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국도비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기 확보된 예산 반납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앞으로 시 살림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제가 연도별로 보면 그게 꾸준히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꼼꼼이 살피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확인해 달라고 하는건 확인이 안됐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서…. 왜 그러냐면요,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게 비버튼 같은 경우는 1989년도에 저기가 됐기 때문에 이 서류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매도시는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조례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89년도에 동의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서류를 확인해 본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까는 의결 받으셨다 그랬는데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파악해 보니까 비버튼은 그 당시에는 조례가 없어서 1989년도에는 내무부승인을 받은 거네요. 비버튼은. 그리고 석가장은 아직 서류파악을 못했으니까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비버튼이 몇 년도라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1989년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1989년도면 몇 년 전이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24년.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방의회가 있기 전이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석가장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석가장은 좀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석가장은 본 위원이 좀 확인했어요. 2005년 11월 29일날 중국 석가장시 자매결연 추진 계획 보고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고와 의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면 기존에 행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대로 처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고와 의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천지차이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차이가 현격하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보고는 듣고 알고 있으라는 얘기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보고와 의결은 다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결이라는 것은 능동적 심의안건이 되는 거고, 그렇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말씀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그런 취지로 한 얘기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책임을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아까 재의 건도 말씀하시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어떤 지방자치법 관련된 법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부가 좀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물론 재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 사무에 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그것이 주민의 의무부담이나 어떤 제한을 두는 사항들이 아니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실제 자치단체 안에 원도심에 대해서 문제는 우리 천안시도 상당히 주요한 자치사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동료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또 유사조례, 거의 동일한 조례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데, 그럼 천안시가 이것을 법률위반이라고 굳이 해석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됐다고 판단할 때 치유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오히려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서 자치단체 안에서의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어떤 폭넓은 해석, 그리고 어떤 자치사무에 대해서 내 업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지로서 우리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회와 동의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법의 해석에 대해서 협의로서 해석하거나 임의로 해석해서 꼭 이렇게까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 안할 수 없고, 물론 그 판단은 대법원의 판단이 날 거겠습니다만 유감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다음은 천안시 출자기관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공단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영환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영환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입니다. 전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단은 2년차를 맞이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을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저희 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하면 우리 행정에서 직접 챙기지 못하는 수익에 대한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과 경영을 겸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비용에 대한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제가 죽 보니까 10쪽에 보면 장묘사업에는 상당히 22% 전년도보다도 수익이 적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도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추모공원이 생겼고요. 화장장이 생겼고 용인에도 생기고 해서요. 경기도지역에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지역 같은 경우 100만 원이었는데 그런 것을 봐서 위원님들께서 50만 원으로 줄여주셨기 때문에 감소도 되었고,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윤달이 있어가지고 진짜 부탁이 들어올 정도로 저희들이 증설을 해서 5시까지 개장을 했습니다. 사실 개장시간이 짧지만 수입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정도로 작년 윤달 때 했는데 금년에는 윤달이 없어서 줄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공자들 관외 거주자들 50%로 했는데 100%로 전국적으로 다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안받고 무료로 하다 보니까 법에 의해 줄은 것도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 그쪽이 가깝고, 거기는 수도권 나름대로 그쪽 지역은 자기네들 싸게 해주니까 거기로 가는 추세가 있어서 줄은 것은 수도권지역이 줄은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추모공원에서 인건비 및 관리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나 되죠?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추모공원인건비가 장묘사업팀이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 하면 9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지금 수익은 17억인가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금년도 예상수입이 1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했을 때요.
용일
신용일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전에 우리가 추모공원이 없을 때 홍성으로 천안사람들이 많이 화장하러 갔습니다. 그때 당시 홍성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고 제 시간에 안오면 안해줄 정도로 솔직히 배짱이죠. 비용도 비싸고요. 그러나 천안에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인근에 추모공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홍성의 추모공원은 자체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천안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추모공원을 유치를 해서 천안분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용하는데 있어서 인근의 평택이든 안성이든 진천, 아산, 경기도까지 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용객이 계속 찾아오면 좋겠지만 인근에도 생길 것이란 말이죠. 세종시에도 생기고 공주시에도 생기고 평택에도 안생기란 법이 없죠. 그러면 사실 우리 자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는 추모공원에 대한 모든 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거예요. 행정이라면 시민 복리를 위해서 행정처리만 하면 좋지만 이곳은 행정과 경영을 겸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적자가 나면 안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차후에 자체로 했을 때 화장하는 인원이나 거기에 대한 비용에 이익이 남을 수 있는지를 다 파악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것은 마치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2ℓ, 3ℓ로 해서 지금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죠?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용일
신용일위원
저도 주부들한테 들었지만 봉투가 커가지고 아까워도 음식물쓰레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젊은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서 버리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2ℓ짜리를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준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시설에서 목욕탕, 수영장, 볼링장, 축구센터 등 이 시설에서 요금을 받을 때 현금으로 받습니까?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거의 인터넷으로 직접 집에서 하기 때문에 카드로 들어옵니다. 현찰은 거의 없습니다. 전에는 직접 등록을 받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노인분들 아니면 집에서 등록하고 합니다. 그것이 금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저희들이 다 바꿨는데요. 직접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상당히 많은 시설에서 돈을 받는 것은, 제가 염려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누수현상 그러니까 현금을 만지는 곳에서는 차감에 의해서 비용이 새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리좀 해주세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곳은 돈이 오가는 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감사관 감사할 때도 누차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접 현금을 받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 관련해서라기보다 의회 현장방문에서 조치사항에 보면 안전문제 관련해서 종합운동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CCTV라든가 안전 강화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종합운동장 내 시설 수용장이나 목욕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을 갖고 주차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달 전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던 거예요. 차량에 흠집을 내놓고 뺑소니를 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차주가 공단에 찾아가서 차량이 여기서 이렇게 파손이 되었으니 그 CCTV를 보여달라 하니까, 그것은 보여줄 수 없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분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대동하고 다시 방문했는데 안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CCTV가 사실 거의 식별이 안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시민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고 계속 그 시민 입장에서 보면 우롱하고 기만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죠. 제가 성함을 기억 못하는데 확인하고 연락주겠다라고 하고 지금 계속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안전사고라는 것은 사람의 폭력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차량사고나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까지 분별을 해줘야 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공단의 담당 답변하신 분이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행태가 있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 파악해서 전달해주시고요. 법적대응을 하겠다. 분명히 내가 그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해도,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이것은 보상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인데 일단 확인도 안해주고 보상도 안해주고 피해를 입은 시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답변도 없이 그렇게 공단에서 대응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관순체육관에 있는 CCTV인데요. 묘하게도 그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후에 조치를 하고 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CCTV가 제대로 설치 안되어서 그랬는데 분명하게 CCTV가 잘못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실제로 CCTV가 그때 전혀 작동이 안되었다라고 하면 피해 시민입장에서 이것을 확인해달라고 찾아가면 그때 확인을 해줬어야죠. “작동이 안된 상황이니까 죄송하지만…” 하면서 나름대로 이해를 시키거나 나름대로 조치를 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그 얘기를 안한 것이죠.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사실 개인이 와서는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중간에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한테는 연락이 없었고 그분한테도 전혀 사후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죄송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는 설치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거기에 더 강화되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사항인데 이분 입장에서는 행정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고 시민을 우롱하는,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이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다 바쁜 분이잖아요? 그때가 출근시간이고 이럴 것인데 혹여 그 가해차량이 거기 직원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죄송스럽고요. 직원한테도 막 뭐라고 했는데 더 노력할게요.
미경
김미경위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만 보상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CCTV작동 안된 것도 공단의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해줄 것인지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영하고 나왔는데 차량이 망가졌으니까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CCTV 설치가 안되었다거나 고장이 나서 만약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드려야죠.
미경
김미경위원
피해자쪽에서 법적대응을 했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CCTV 작동이 안되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되니까 지금 해줄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인가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아니죠. 확인을 못해드리는 것은 CCTV가 고장이 나서 못해드리는 거죠.
미경
김미경위원
자, CCTV가 작동이 안되어서 확인이 안되는 부분은 그렇다쳐도 이분 입장에서는 이 차량이 분명하게 망가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청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것이냐, 법적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대응으로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할 경우 보상을 해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지금 공단의 규정상 지금 같은 경우 공단 안에서 주차하던 차가 지금처럼 이런 경우 보상하는 규정이 있어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를 들면 자치단체 안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차에 손상이 갔을 때 자치단체가 변상할 의무가 없어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저희들 어떠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해야 되지만 누가 접촉사고를 냈다. 긁고 갔다.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과실로 인정이 안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주차장을 유지 관리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없다는 거죠?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렇죠.
미경
김미경위원
그분 개인의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거나 또한가지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놓는다든지 보상체계를 구축하거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내에서 어떤 사고가 있을 때 확인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은 노력을 더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CCTV를 설치할 의무는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해야 돼요. 확인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 후자로 돈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안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죠.
미경
김미경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가 있다니까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판례가 있고 저희들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보상해야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정리하시죠. 지금 현재 규정상 공단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도 보상해줄 근거는 없다. 다만 판결에 의해서 보상하도록 하면 하겠다. 그 이상 얘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일단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적하신 문제 뭔지는 알겠고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충분히 이해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시면 그분한테 이런 이런 입장이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대응이 너무 없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어떤 작은 사소한 민원이라고 할지라도 찾아오면 물론 상황이 있겠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태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예, 이해 충분히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수영장 강습 운영 관련해서 혹시 그 이후에 대책으로 논의된 것은 있나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수영장 강습요? 강습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30개 반이었는데 10개 반 늘려서 했고 금년에 2개 반을 늘려서 42개 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황천순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시면서 고급반이라든가 그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신규로 배우려고 하는 분들의 폭이 너무 좁다.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래 보통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일정정도 초급이라든지 취미생활로 하고 일정정도 궤도에 오르면 민간의 영역이라든지 하게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영 관련해서는 동료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고급반 같은 경우 몇 년씩 계속 이어져서 죽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TO가 전혀 나지 않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전혀 수영을 배우고 취미생활을 하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지금 시정질문이 한달밖에 안되었거든요. 그 관련부서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시는 게 맞다. 이것이 매년 지속적인 문제거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존 하던 분들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검토해서 몇 가지 룰들을 종합적으로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작은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의외로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료의원님이 이 하나의 주제 가지고 시정질문을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민원이라든지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예.
기수
장기수위원
또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수익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을 분할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관련해서 계약할 때 공단이지만 시 관련된 일반적인 입찰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따르고 있는 거죠?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럼요.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모든 신규시설이 생기는 곳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공단이라고 해서 별도의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렇죠.
기수
장기수위원
그 관련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고용의 문제라든지 노동법의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수탁을 준다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노동법을 악용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게 되면 그 책임은 우리 시에서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기관 내에서 부당한 노동행위라든지 부당한 고용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페이지 4쪽인데요. 추가 인수사업 관련해서 네 가지 사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신규사업이 이렇게 사업인수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사업은 확정이 된 것인가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세 가지 사업은 공모를 받았고요. 지하상가는 용역하고 있고 아직 정식적인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죠?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지금 얘기로는 12월달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연구모임에서 얼마 전에 타 지자체 비교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지하상가가 있는데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하상가도 대동소이할 거예요. 우리와 같은 방식이었을 것인데 타 지자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단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관리해야 될 사업대상지가 늘어나면 예산이라든지 인력의 수급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모든 위탁을 줄 때는 용역을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인력이 얼마가 필요하고 소요가 얼마 되고 해서, 지하상가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3개 사업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확정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세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용역이 아직 안나왔죠.
강석
조강석위원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용역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인가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것도 용역진행 중입니다. 그것을 받아봐야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예산도 얼마가 필요하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력증원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렇죠.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 보고 주신 사항 4개 사업 중에는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사업이 온다고 3개는 확정이 되었고, 되었는데 예산이라든가….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 예산서가 나와 있는데요. 예산안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한테는 예산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요. 아마 기존에 했던 것으로 과에서 예산을 자체편성만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관해서는 내년 추경에 다뤄야 될 겁니다. 용역결과에서 따라서 저희들 요구가 그때 되지요.
강석
조강석위원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오면 기회를,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명칭이 뭐죠?
강석
조강석위원
실내테니스장, 실내배드민턴장, 천안야구장….
종한
전종한위원장
추가 인수대상 시설이 확정되게 되면, 방침이 정리되면 의회에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신규시설은 운영조례없이 나갔나요? 용역을 발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 용역이라 하면 어떤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 용역인 것이죠.
기수
장기수위원
정회를 잠깐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본부장님, 조례안을 다룰 때 자연스럽게 같이 다루게 되어 있는 거네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문해주시죠.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3개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상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많이 고민이 많은 사업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하상가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식으로든 선제적으로 준비하시고 타 지자체의 사례도 좀 알아보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본부장님, 28페이지좀 볼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축구센터 관련해서 사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숙소는 이용하는데 축구장을 이용하지 않든지 또는 축구장만 이용하고 숙소를 이용하지 않든지 그런 게 많은가 봐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28페이지만 보더라도 충남권역 초등리그전 하면 숫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충남권역이니까 와서 경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형태인가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대부분 숙박을 안하고 돌아가는 경우, 숙소를 안 쓰고 운동장만 쓰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또 보면 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국시도공무원 축구대회라는 것이 있었네요. 뭐를 이용한 거예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와서 축구를 하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사용은 했는데 감면하니까 수익은 없는 거죠. 사용인원은 300명이 했는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주체가 어디예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중앙부처 안행부 주관으로 했을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100% 감면해주나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숙소의 이용률이 공실률이라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공실률이 50%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요. 더 저희들이 홍보하고 해서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FC관련해서 수익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공실인데 FC가 감면해주고 안해주고가 수익을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런데 FC가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공실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좀더 활성화된다는 것은 운동장도 많이 수입이 증가되어야 되지만 계속 이용률이 높아져서 그런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축구센터의 특징이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이 오히려 단점이 되는 것이잖아요? 남해나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결국은 1박, 2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너무 좋으니까 저녁 늦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시합을 하러 많이들 오는데 일시에 많이 오니까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몰릴 때 몰려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숙소여건이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게 시청팀이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고 FC도 일정하게 쓰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한번에 100명을 수용 못할 것 같은데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1일 수용인원이 174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전체 하면 174명인데 그 중에 한 70여 명 정도 쓰고 있다고 보면 100명을 초과하면 쓰기도 불편하고 한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있는 구조 2인실이 42개이고 6인실이 1개이고 10인실이 4개이고 20인실이 2개고,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구조가 축소되거나 이용하는데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호실만 나면 20인실을 쓴다고 했다가도 10인실 2개를 쓰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를 들어서 4인실이 많으면 편하다든가, 결정되어 있는 숙소의 구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아직은 큰 문제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무튼 축구센터 대관이용률이 높아진다고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숙소의 이용률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개선이 안되는 것 같고, 전반적인 축구센터 수익도 일정하게 정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특단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축구센터는 내년에 늘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방안은 열심히 노력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10페이지에 보면 축구센터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네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정확히 말씀드리면 4억 5,000이 한화에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4억 5,000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준 것은 안 나타나고 수입이 잡혔는데 금년에 그것으로 인해서 임대료 1억 4,000을 받았죠. 공공요금도 한화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요금도 받지요. 2억 이상 수입이….
종한
전종한위원장
대관수입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거와 관련이 없죠?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래서 줄었던 것이 금년 저희들 2월달까지는 한화에 줬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대관하고 구내식당하고 관련이 있나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다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이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대관이라고 하는 것은 출판기념회 하고 하는 공간을 말하나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구내식당도 대관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임대료로 보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올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내년부터는 대관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증가하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영주차장 수익은 24.08%가 증가했네요. 견인보관료는 221%가 증가했고요. 전체 금액으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요. 칭찬을 해야 되나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작년에는 견인이 하반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착시가 있는 거군요. 공영주차장도 그런가요?
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공영주차장도 그런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는데요. 공단이 출범한지 일정하게 시간이 지났고, 아주 처음 같으면이야 자리를 잡는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리 잡는 거 이상의 기대가 우리 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주시고요.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만 앞으로 공단운영과 관련해서는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편익성,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적절히 해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