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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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축산식품과

그러면 먼저 축산식품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2013년도 축산식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보면요, 구제역 있죠, 구제역. 우리 지역은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데가 몇 년 동안 없죠? 그래도.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2010년도, 11년도 이렇게….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현재는 없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현재는 백신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방을 축산과에서 잘 해서 지역이 좀 조용한 거 같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보면 브루셀라도 우리 지역은 발생한 적이 없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현재 2010년도 이후에는 발생 내용이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이 더러 있던데.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조금아까 설명드린 대로 처음에는 농가에서 도축장에 출하한다든가 우시장에 출하한다고 할 때 사전에 혈액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위생연구소 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 나가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전산에 등록이 되면 그 사항을 확인해서 그거로 갈음을 하기 때문에 옛날 같이 시청이나 구청에 왔다갔다 하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비용이라든가.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비용은 현재 들어가는 게 채혈할 때 그때는 농가들이 못하니까요, 공수의들이 나가면 저희들이 두당 7,000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31페이지 보면요, 조사료 생산단지 관련 있죠, 지금 우리 하천에다가는 그 조사료를 심을 수가 없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동안에 현재 건설파트 부서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처음 기존에 하던 경작농가들도 보상을 해줘가면서 그만 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무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이게 하천에다가 조사료를 만들라고 하는 데가 있다는데 다른 데 예를 들어보셨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럼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어떤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 가운데 물어보았는데 거기도 똑같은 저희 시하고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냥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신고가 들어와서 고발조치한 데도 몇 군데 있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저희 부서 일은 아닙니다마는 조치사항은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차원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벌금을 물거나 이런 거는 없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다른 지자체하고 조사료 재배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시행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쪽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현재 동계 작물로 해서 우리 지역에도 한 2,500헥타 정도는 충분히 사료작물 재배할 수 있는 유휴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는 걸로 그쪽으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요즘 축산농가가 어렵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시에서 좀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예.

명식

주명식위원

233페이지 보면요, 축산분뇨 처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성거, 직산, 입장 쪽에 축산 폐수 때문에 한번 똥을 친 일이 있어요. 축산폐수를 갖다가 밭에다가 해가지고 한 3,4일 동안 주민들이 그냥 냄새가 나서 잠을 설치고 할 때가 있어서 경찰에 알리고 시에 알리고 그래가지고 피해 준 사실 과장님 혹시 아시고 계세요? 직산.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아,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그런 조치가 우리 시에서는 종종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이.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이것이 그 당시에는 액상분뇨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 지역에 농가의 것이 아닌 타 지역 거를 가져와서 저희 관내 밭에다 뿌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부숙이 된 상태에서 바로 경운이 돼야 되는데 경운이 안 되면 냄새가 더 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도는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살포가 될 때는 바로 경운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226쪽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 9월과 10월 중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AI 조류인플루엔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나왔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천안천 주변에 15개 정도가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부에 위탁을 받아서 아마 각 주요 하천에 분변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조금 내용을 늦게 공문을 받았는데요, 저희들 여기 보면 천안천, 저쪽 배방 쪽이 되겠습니다. 저쪽에서 채취한 분변에서 저병원성 H5 계통이 15건이 나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H5가 지금 고병원성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에서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고병원성으로 전환이 가능한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특별방역 기간에 돌입이 되면 금년도에도 눈이 많이 오고 춥다, 다른 해에 비해서,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하천변이 아까 말씀대로 위험하기 때문에 하천변에 연접된 양계농가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에 대해서 농가들 자체, 저희들은 방재단 여섯 대가 하천변에 대해서 소독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자꾸 저희 지역이 이런 H5 이런 계통이 나오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초동방역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장비점검이라든지 창고정리, 이런 상태로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시가 AI로 인해서 큰 곤욕을 치FMS 지역입니다. 그렇죠? 2004년도에 한 번 크게 치렀고요, 또 2007년 1월에, 항상 1월달에 크게 사건이 발생을 하고 2011년도는 이제 구제역까지 발생을 했어요. 2010년 말에서 11년까지.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역이고 한데 항상 이맘때가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할 염려가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분석한 자료도 보면 충청도 부근에서 AI 파이브 고병원성이 제일 많이 검출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천안지역이 아니라 천안과 인경에 접해있는 미호천,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또 아산천, 곡교천이죠, 그 부근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다라는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 풍서천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천안 지역에 닭이라든가 오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염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역수립 대책은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은 죽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초동 진압입니다.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초기 진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AI가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 결정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저희들이 그동안에 겪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처음 이렇게 발생했을 때에 초동에 다 진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5건 정도가 발생해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고병원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저병원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될 상황인지는 몰라요. 이렇게 검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5월까지 특별 방역기간 7개월 간을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내년 5월까지면 상당한 큰 기간이에요. 7개월간 기간을 갖고 소독을 할 수 있을 텐데 철저를 기해서 우리 주변에 AI라든가 구제역이 두 번 다시 접근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 특별히요, 예찰관계라든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무래도 수시로 이걸 할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대해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238쪽에 웰빙 전통식품 산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사항이네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전통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 주요 사항만 기재를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래서 6억 9,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해 보면서 이 사업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저희들이 그 지역에 농산물과 연계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와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와 연계 관계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는 농가 소득차원에서는 큰 평가를 봤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개별적으로 보면 입장주조에 1억 8,000, 아우내 전통장 1,800, 오미자에 5,000, 순대에 3,000, 월향주가에서 1억, 품평회에서 3억 1,800,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예산을 주면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입장주조같은 경우 이 시설이 판매량이 나옵니까?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현대화 사업을 해줬거든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러면 이 판매량은 어느 정도 돼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저희들이 우선은…. 판매량이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1억 8,000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전통주 생산시설이나 현대화 시설 해준 거 아닙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제가 자료에 의하면요, 입장탁주, 연미주, 막걸리 포함해서 판매액이 약 3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억 8,000 투입해서 3억 판매를 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1년 내내 판매한 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동안….

상국

안상국위원

1년 판매량이 얼마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

상국

안상국위원

자료 없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1억 8,000도 시설 현대화 사업에 한 해에 들어간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아,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게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하는 사업 아닙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막걸리 라인이 있습니다. 시스템. 그 시스템을 보완해주고 입장막걸 리가 중앙 품평회에서 우수상 타고 최우수상 타면서 그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받은 사항으로 해서 시스템 설치로 해서 1억, 살균 시설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8,000만 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사업을 투자한 만큼 판매량 증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흥타령쌀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사항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약 50톤 정도 흥타령쌀을 소비를 하고 있다. 그 자료를 갖고 있고, 매출액 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가 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딱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줬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체크할 의무가 있어요. 그냥 돈만 덜렁 던져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 매출액 관계는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효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여기 지금 여섯 개 품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줬으면 어떠한 품질이 향상되었다든가 아니면 정말 우리 천안시를 대표하는 전통식품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체적인 행정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까? 우리 천안시를 대표하는 웰빙 전통식품으로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지, 담당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제 입장은요, 우선 가치 관계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역농산물 아까 말씀드린 연계성 관련해서 소비량을 더 늘리고 자체적으로 품질을 더 높이고 또 가끔 품평회에서 이미지를 높여서 저희 지역에 전통산업 육성하자는 차원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천안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할 가치가 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계속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결론이 이게 천안이 아니라 천안을 대표하는 거면 전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글쎄,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전국에 국민들이 천안하면 뭔가 딱 떠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병천 하면 순대 딱 오르듯이. 그렇게 가치 있는 그러한 산업으로 갈 수 있게 육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것이 있는지 시민 자체도 모른다고요. 아세요? 입장주조에서 나오는 막걸리가 어느정도의 품평회에서 받고 뭐 했는지 이거 자체도 시민들은 잘 모른다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저희 입장에서….

상국

안상국위원

연미주가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몰라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많이 홍보가 된 사항인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대충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60만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제품이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딱 얘기하면 ‘아, 그거 있어. 좋아. 우리가 먹을만해.’ 하는 이런 답변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 천안에서 나와?’ 이렇게 되물어보면 우리가 답변을 못한다고요. 그 정도로 우리 천안을 대표하는 전통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추진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냥 이렇게 6억 9,600만 원 딱 던져주고 전체적으로 맨날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천안을 대표하는 전통산업이라는 것을 각인을 시키려면 어떠한 전략적으로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을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안위원님 말씀하신 웰빙 전통식품 산업 육성, 이 산업의 육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좀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 막걸리라든가 광덕 오미자, 병천 순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호응이 좋고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단계 정도로 예를 들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2단계 정도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의 성과가 있으면 그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도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아산의 음봉 막걸리도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우리도 그마만큼의 충분한 성과를 이제 얻었다고 보고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것은 갖추었는데 이제 기본적인 거, 아까 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2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좀 어려운 게 전통 발효식품, 그게 조금 생각만큼 호응도가 좀 떨어지고 우리가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전통발효식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작해서 먹는 거죠. 어디서 사다먹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식품 업소만 딱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풍세면 풍세, 아우내면 아우내, 그 관내에 집에서 이렇게 전통 발효식품 만드는 농가들을 관찰해주고 협력해주고 이렇게 해서 도시화 해서 농촌에 발효식품 1:1로 매칭해서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유통구조, 이런 것들을 좀 만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석동의 한 아파트 마을에서 전통 발효식품을 구매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우내에 어떤 A부락에 어르신들이 발효식품을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약하는 식으로 해서 콩을 구매해서 갖다드리고 발효식품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이 사실은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우리 아파트도 예를 들면 부녀회의 몇몇 회원들이 어떤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재배해서 이렇게 구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본적인 단초는 잘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발견해서 그런 것을 육성해내는 그런 지원이 좀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도시의 특성상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우리 학교급식 지원센터 협의하느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견학 갔었잖아요. 견학 갔을 때 거기 농가 주택에서 전통식품 만들어내는데 거기 한번 들렀었잖아요. 그거를 보고도 제가 ‘아, 이거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산업화 했다.’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자연발생적인 것들을 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학교급식 농산물 지원센터 제가 지속적으로 과장님께 관심을 갖고 죽 진행하는데 향후 추진 계획 한번 대략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조공법인은 지금 인가가 된 거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아직 인가가 안 되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도에서 협의가 아직 다 안 끝났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지금 아마 중앙 부서에서 조공법인 관련되는 거는 설립 자체를 굉장히 강화하는 거 같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규정이 까다롭게 되어 있죠. 예.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전국적으로 조공법인이 많은데 사실상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조합에서 그 짐을 떠안을 수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아마 농식품부에서 강화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해당 전문가들한테 지난번에 모여서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 계획서에 대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조금 늦는데요, 내년 3,4월까지는 최대한 인가를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빨리 내년 초, 2월 중에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사실 조공법인 그런 인가도 좀 까다롭게 구성이 되고 있고 또 학교급식업 협의회, 배송체계 협의회 구축하는 것도 사실 오늘부터 딱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학교급식업 협의회를 통해서 식자재 배송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아직 공식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계획은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내부적으로 통화하고 그쪽에 애로사항 듣고 이런 상황이고요, 아마 저희들이 급식협의회가 구성내역이 한 50개 업체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서 아마 정기적으로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모임 자체가 느슨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하여간에 단체는 우선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사전에 우리가 얼마만큼 협의를 끌어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해나가느냐에 따라서 타 시도에서 생겼던 그런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우리 시에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급식센터 건립이 풍세 농협유통센터 있는 데 거기다 건립되는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천안농협 두남리에 고갯길 올라가다 보면 풍세 방향으로 해서 좌측에 주유소 있습니다. 그 옆에 토지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그래서 가서 그 부지도 보고 했는데 사실 거기 실시설계에 지금 우리가 용역해서 받아낸 내용은 있지만 결정된 부분이 다 아니어서 전처리 시설을 갖추기로 얘기가 되었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전처리 시설도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친환경 생산자 연합회라든가 학교급식 지원협의회에서 관계된 그런 분들하고도 지금 운영 주체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계신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이분들이 먼저 들어와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보다는. 그래서 내용은 협의를 하고 있고 타 시군 사례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타 시군 사례를 봐도 고정적으로 학교 측에서 원하는 만큼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이 되느냐 이런 사항이 자꾸만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아산시나 우리 지역에도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집약을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향후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 지금 큰 목표를 갖고 여러 가지 과정을 용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앞으로 실무 추진하는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라든가 또 협의가 안 되고 사전에 논의가 될 부분이 좀 부족해서 서로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병국

도병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안상국 위원님이나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요, 전통식품산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요, 농산물 분야 하늘그린배 고부가가치 가공사업 있죠.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지역의 향토산업 육성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지역에 배 재배면적이 한 1,000헥타 정도 되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강풍이 분다든가 이런 경우에 낙과 배가 많습니다. 낙과 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또 농가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번 신청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추진해가면서 농가들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농가하고 저희 지역에 관할하는 원예조합하고 또 기존에 가공장하고 컨소시엄 식으로 해서 추진하되 다만 농가 지분이 51% 이상이 되도록 해서 나중에 농가들도 적극적 참여가 되도록 그런 형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배 농업인들이 51%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럼 자부담이 한 6억 정도….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예.

병국

도병국위원

그러면 이거 그럼 저희가 1년에 낙과되는 게 몇 톤이나 되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대략 저희들이 파악한 건 한 20%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9,000톤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보면 농가 소규모 농산물 재료 가공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게 전에는 그런 이것이 일반 소규모 농산물 제조하는 분들이 이게 나번에 보면요, 작업장 바닥이나 내벽, 천장, 급수시설, 화장실 같은 데…. 세부시설 기준이 개인이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기존에는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시설 기준이 가내 수공업 형태로 운영하는 농가 차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관련된 농외소득 활동 관련 그런 법률, 또 식품안전기본법 관련 법률에 근거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러면 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건가요?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이거는 타 시도에 일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을 하고 저희들 지역에 알맞게 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정할 계획이고요, 아직 검토단계에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 부언설명 잠깐 드릴게요. 그것이 농가들 가보고 그러면 소규모 가공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판매 같은 거를 하려고 하다보면 식품위생법상에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규모화를 좀 시키려고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이나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가공시설을 하려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 법률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을 완화해서 운영하는 자지단체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출장을 다니고 농민들 만나다보면 그런 부분에 관한 거를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농민들이 또 올해는 태풍이 없어서 배농사가 잘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소규모 농식품 제조 가공으로 해서 6차산업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면 우리 농산물 제조 가공업자나 또 농업인들의 농외 소득증대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린 거고 이거에 대해서 또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 좋은 제안 많이 해주셨는데 가축질병 관련 대책 관련해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AI나 구제역이나 한우 브루셀라나 이런 병들은 한번 발병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 이후에도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방역대책을 사실은 세워야 된다. 우리 지금 사전 방역대책을 어떤 거를 세우고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우선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거기에서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예방대책으로는 우선은 농가들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위기나 경각심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교육이라든지 각 생산자 단체들, 또 사료공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농축협 담당자들 해서 사전에 교육을 하고 또 관내에 농가들이 출입이 잦은 읍면사무소라든지 지역의 농협 이쪽에 발판소독제도 설치를 하고 그쪽에 홍보물을 부착을 해서 농가들이 ‘아, 이거 방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분위기 조성,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천변 소독하는 사항, 그다음에 거기 부가해서 농가들 지도 단속,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강력한 조치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중 공공시설에 발판이나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전 방역대책을 세웠을 때 보면 ‘아, 이거 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이 이것이 발병하고 나면 그때 아무 일이 없었을 때는 별 거 아닌 거 같지만 터지고 나면 일이 엄청 커지는 거죠. 사소한 거부터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을 꼼꼼히 준비하는 사람이 사실은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이후에 진행 결과가 벌어지고 나서 수습을 잘하고 대책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 나지않게 처음부터 꼼꼼히 잘 챙겨서 몇 년째 우리는 발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성과를 내는 게 이게 정말 유능한 내용이 되는 거겠죠. 구제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방역대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일정도 좀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AI나 이런 문제는 사실 굉장히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사전 방역팀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AI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천들, 아니면 직접 농가를 대상으로 시청에서 방역을 먼저 해주는 이런 방역팀이 구성된 게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전 방역 좀 하시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내용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거에 종사했던 분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먼저 해야죠. 사실은.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시에서부터 그렇게 강제적으로 다니면서라도 좀 해주고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좀 있었던 사항인데 우리 운영하고는 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예. 관내 축협이나 농협, 성환농협까지도 포함해서 차량지원까지 해가면서 같이 이렇게 체계는 갖추고 있고요, 실제로 운영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최대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기가 딱 지금 시기예요. 지금 시기부터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까지 사실은 우리가 이 가축질병 대책을, 그러니까 발병하는 시기가 대충 비슷하게 맞아요. 지금부터 방역팀을 구성해서 사전 방역을 꼼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팀을 꼭 운영하셔서 그 내용이 성과가 있게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교육입니다. 사실은. 그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농장주, 종사자, 그 중에는 사실 외국인 노동자도 계시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현상이 그렇다는 거니까. 천안시민은 천안사람과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끼리 본인들 고향분들도 만나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농장주나 종사자 분들은 특히 외국 나갔다 올 때 반드시 사후 방역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단순한 실수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가축질병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꼼꼼히 대비 잘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유기동물 관련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우리 보호센터가 몇 군데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한 가운데 있습니다. 북면 연춘리에.

영수

김영수위원

성환에 있던 거는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호센터를 선정을 할 때 매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입찰을 금년도 초에 실시를 했는데요, 몇 번 유찰이 된 그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북면 연춘리에 시설기준이 적합하기 때문에 그쪽을 확정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게 2013년 올해 언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금년 5월에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전보다 시설은 좀 좋은가요, 어떤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동안에 성환 쪽이 여건이 아주 안 좋아서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정확하게 시설 기준을 강화를 하고 또 현재도 맞을 때까지 비록 유찰이 되더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아주 정확하게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 한번 가봐야겠네. 사실은 성환에 있는 현장방문을 갔을 때 사실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천안시 우리 수준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게 유기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정말 반려자로서 이렇게 하는데 이 보호시설이 너무한 거 아니냐….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지금 첫 단계에서 조금 저희들이 와닿는 게 없으니까 다급하니까 이렇게 선정된 거는 사실인데요, 앞으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기동물 반환, 분양, 인도적 폐사, 보호, 이렇게 하는 방안에 있어서 이거 철저를 기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천안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부 다른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유기견 들어온 동물들을 판매하거나 사실 이런 행위들이 있어서 뉴스에 오르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안시 이번, 이것이 5월 달에 바뀌어서 운영 잘 되었습니다. 그 전 거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5월달에 바뀌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현재의 진행, 반환, 분양, 인도적 폐사, 보호하는 거에 대한 시설적 내용의 보강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궁극적으로는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서 천안시가 이거 좀 센터를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주는 게 낫지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까지 고민 좀 하셨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아까 설명을 올렸듯이요, 비용 측면에서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 23개소가 있는데요, 대개 저희들보다 규모가, 규모라고 하면 유기동물 보호 관리 평균 두수가 많은데 저희들은 아직 1,000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굳이 사람 많이 써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그런 사육장에서 보호센터에서 운영만 잘 된다고 하면 괜찮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새로 된 데에 대해서 의회가 한번 기회가 되면, 감사까지 중지하고 갈 일은 아닌 거 같고 현장방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뒤로 넘어가서 학교급식 농산물 지원센터 무상급식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급식센터 아까 말씀 다 했는데 급식센터 제일 중요한 건 운영입니다. 과장님 제일 중요한 거,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운영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일하다보면 ‘일단 필요하니까 건물 짓고 야, 일단 넣어, 운영하는 거 뭐 가면 잘 하겠지.’ 이렇게 논의되어서는 큰일 날 일이 이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운영시스템,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천안시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쌀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채소류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통 공급시킬 거고 더 중요하게는 계약재배까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천안시 농업기반을 만드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확대되면요, 기업은 기업들에 있는 급식운영 관계까지도, 그러니까 농산물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 거기로 보급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천안시 농산물이 훨씬 더 확대 보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 사례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적 프로적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노력 반드시 경주해주셔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시는데 조례 준비하시고 계시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이번 회기에….

영수

김영수위원

아, 회기에 올렸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준비 잘 하셔서 조례안 잘 짜셔야 됩니다. 조례안 모범적으로 내용적으로도 잘 짜고 그 기반으로 해서 운영 체계 잘 잡고 하는 조례안 그래서 바로 올라오면 그때 저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내년부터는 초중고 전면 확대죠? 중학교까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시내 중학교는 금년도는 안 되고 내년도는 시내 중학교까지 포함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읍면지역까지 한 거였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렇죠. 읍면지역 중학교, 초등학교는 100% 다 했고….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에는 시내 중학교까지 다 확대….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 범위 얼마 잡고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지금 230억이고요, 내년도에는 50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내년 본예산 반영해놨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 반영되어 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100%는 못했고요, 예산안 설명 할 때 말씀드릴 테지만 추경에 일부 조금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체 예산 몇 % 정도로 그러면 본예산 반영하셨습니까? 백분율로 봤을 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80% 정도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비율도 클 텐데….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거는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건 물론 맞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다달이 이렇게 해서 월별 지급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확대 시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 천안시가 단순히 돈만 주고 정책적 반영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을 통해서 천안시 농업 관련 확대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신경써서 모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예, 저는 전통식품 관련해서 간단한 확인을 하고요, 유기동물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식품 산업 보면 우리기술 품평회 개최가 저희가 웰빙엑스포 때 진행되었던 사업들 아닌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때 우리기술 품평회가 축산식품과 예산이었어요, 아니면 그때 당시 웰빙엑스포 예산이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저희들이 한 거는요, 홍보물하고 그 안에 부스비 우리 지역 참여업체들 일부 지원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는 웰빙엑스포 예산이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웰빙엑스포 때문에 그 웰빙엑스포에 대한 효과가 찬반 양론이 있는데 130억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어쨌든 시에서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공원산림과인가요, 여기는 별도 예산이 웰빙엑스포 관련해서 한 24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체적 예산으로 보니까 그래서 한번 체크하려고 질문 드린 거고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 사항 매년 서울에서 열리던 거 저희들이 유치한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병천순대 웰빙 명품화 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은 올해 보니까 순대 관련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 4,000만 원 용역을 준 거를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어요. 여기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관광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거를 통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어떤 상품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특산품을 갖고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는 거를 제가 처음 본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참 획기적이고 잘만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이제 캐릭터도 만들고 CI도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다 만들어졌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CI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MOU 체결하고 할 때 그냥 현수막 걸고 이 정도밖에 CI가 활용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병천순대는 지역에 저희들 고유의 맛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단체 표장등록 특허를 저희들이 금년 4월 중에 확정이 되었고요, 그 사항을 포장지라든지 또 나중에 프랜차이즈 관련된 그런 사업까지 접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아직은 시행된 게 아니고 만들어 놓은 상태라는 거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맹되어 있는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아직까지 CI를 사용하거나 이러지는 안잖아요.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일부 사용은 하고 있는데 눈에는 안 띄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예,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병천순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중복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래서 그런 차원을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지금 16개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융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CI 관계도 말씀하셨고 캐릭터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포장지로 해서 같이 하되 프랜차이즈 사업 관계는 앞으로 더 확대를 해보는데 우리 자체 사업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게 명품화 사업에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아,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16개 업체가 개별적으로 다 다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벌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다 보면 전체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니 여기에 대해 서로간에 조율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설득해서 같이 해야지만 저희가 홈페이지도 만들고 CI도 만들고 이 자체가 나중에 효과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래서 그 공장을 별도로 졌잖아요? 아직 내부시설이 다 안 되었지만 그것이 되면 같이 표준화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제품에 의한 프랜차이즈….

천순

황천순위원

브랜드에 대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프랜차이즈로 가겠다는 말씀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16개 업체도 서로간에 차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렇죠.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기동물하고 반려동물 등록제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 같은 경우도 234페이지인데요, 아마 2012년은 포획두수가 1,010두고 2013년인 거 같은데 오타인 거 같은데 13년 9월까지 803두인데 연말까지 하면 작년하고 비슷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할 거 같은데 지급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시설도 좀 더 좋아지고 신경도 많이 쓰는 거 같은데 지급되는 비용이 조금 줄어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운영을 해보니까요, 저도 단가계산을 해봤는데 2012년도에는 두당 한 9만 7,000원 정도, 그다음에 9월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한 6만 2,000원 정도 해서 거의 3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단가가 지금 정확히 나온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저희들도 지금 정확하게 분석 중에 있거든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호해가면서 인도적 처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락사시키는 게 있잖아요. 이런 차원도 특정폐기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더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거는 저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순

황천순위원

좀 살펴보셔야죠. 전에는 9만 원에 들어갔다 6만 원 대 들어가면 나름대로 관리하는 업체가 틀려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렇죠. 그런 측면인지 이거는 섣불리 아직 대답할 단계는 아니고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 들어갔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거는 유기동물 사업비하고 같이 그 사업비 내에서….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시내지역,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60두 정도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두 내지 20두 정도는 했는데 이 비번식기에 하거든요. 겨울철 들어오기 전에 한 10월 정도, 11월. 이거는 실질적으로 좀, 특히 민원 들어오는 데 있죠.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각 지자체별로 지금 고민스러운 사업인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개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대부분 천안 같은 경우 한 60마리 정도 하는데 과연 60마리 중성화했다고 해서 이게 얼마만큼 기여할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민원 다발지역들 있잖아요. 많이 발생하고 이런 데, 이런 데를 중심으로 좀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비용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중성화 사업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255페이지 등록현황 보니까 한 1,747두수 정도 등록한 거 같은데 이 정도면 많이 한 건가요, 아니면 적은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늦은 사유는 예산 관계도 추경에 확보하느라고 늦은 사유도 있지만 그거는 얘기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문제는 인식표, 칩 있죠, 그것이 조그맣게 주사기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직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조달이 좀 어려운 상태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은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수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 이후에 한 2,000여 두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3,000두 정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루에 3,4십 두는 가능하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거 본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단속을 7월부터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자리를 못 잡으니까 내년 1월 1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또 내년 1월 1일 되어서도 단속을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좀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각 시군 지자체마다 거의 늦게 했을 거예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단속은 7월 1일부터 하다가 1월 1일로 다 미뤘어요. 다른 데도.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눈치만 보다가 지금 광역 자치단체에서 미뤄져서 1월 1일로 넘겼는데 제가 볼 때는 1월 1일날 되도 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정확히 단속을 누가 해야 되는지 나온 게 있어요? 혹시, 매뉴얼 자체가. 만약에 단속하면 단속을 누가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단속은 우선 저희 시에서….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누가 하느냐고요, 이거를. 다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고 돌아다니는 거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일단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초기에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읍면동별로 전담 공무원을 전담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등록 자체가 규정이 저기죠, 애완용만 집에서 기르는 것만 등록하는 거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만약에 시골단위에서 묶어서 키우는 개를 애완용으로 봐야 돼요, 식용으로 봐야 돼요? 그런 판단도 제가 볼 때는 못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것도 실제로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단속을 나갔을 때 그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아직 시행 단계기 때문에 이것이 등록하느라고 그쪽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도….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단속을 언제부터 시행하라고 하더라도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등록제를 강화시키다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아까 유기동물 얘기했지만요, 유기동물 더 발생합니다. 이거 나중에 만약에 과태료 발생할 거 같으며 과태료 10만 원인가요, 20만 원 이런 거 같은데 발생할 거 같으면 그냥 아예 유기견 처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천안시는 또 유기견 관련해서 비용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지자체에 보시면서 처리를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아마 이 상태로는 골치 아픈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좀 할까요? 방역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 많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이게 공동방제단이 운영되고 있고,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활발하게 활동들 하고 있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지금 방역차량은 6대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시에 2대, 구청에 1대, 농축협에 3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어떤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차량 운영 관계는 사실 차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다 공무원들이 몰고 다니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차량이 큰 차가 있어요. 대포차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형차는 사실상 저도 굉장히 불안해요. 직원들이 직접 끌고 나가기 때문에 전봇대에 부딪치거나 이런, 실제 확보해도 운영인력이 없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간 뭐 방역차량은 저희들이 운영하든 조합에서 운영하든 읍면에서 운영하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어찌 되었든 제일 효과적인 게 지금 큰 차량 말고 소형차량 있잖아요.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중간정도 되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렇죠. 소형차량, 그것으로 방역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제일 효과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또 왜 구청은 이거 하나예요? 양 구청이 있는데.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양 구청에 하나씩 두 개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왜 구청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227쪽.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아, 서북구에는 일반 차량만 있고요, 방역 살포차는 아직 없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게 사실은 사전에 우리가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봤을 때는 실제로 이런 소형차량들이 제일 효과적이고 이런 차량으로 방역을 자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시청 공무원 분들이 다 운전하고 다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차량이 많아진다고 그래도.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예를 들면 북면 저쪽 대평리 쪽 해서 그쪽이 축산 많죠. 그렇죠? 그다음에 성남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밀집화, 집단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이. 그러면 이제 그런 데에 북면 같은 데는 차량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가능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럼 그런 방법좀 어떻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과거에 지원해준 적이 있고요, 아마 노후화되고 제일 문제되는 점은 보험 관리더라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보험은 이제 보험 들어줘야 되겠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래서 일단은 읍면동에 노후화된 거를 교체를 하고 신규 지역이 있으면 지원해서 자체 자율방역 체계 이런 체계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 북면 또 성남 이쪽 예를 들자면 그런 데는 아마 차량 지원해주고 기본적인 운영 지원만 해주면 잘 할 겁니다.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동안 해와서….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그동안에,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 그런 차량보다 소형차량으로 해서 농가에서 축산, 거기도 작목반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 작목반으로 좀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효과 면에서는 그게 제일 효과적일 거 같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한번….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산 관계 때문에….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일단은 과장님 저는 농업정책과도 먼저 한번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이나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적극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항상 그냥 우리가 틀에 딱 되어 있는 것만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발상을 전환해서, 지금 이제 우리 농가에서 제일 불만이 다른 데는, 어디어디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천안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어디어디,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진천, 예를 들면 그런 데는 농업이 주니까,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농가에서 그분들 얘기가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거를 들여다보면 그쪽은 지원이 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안 돼.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다 예산 관련된 건데.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아니 저희들이 기왕에 오래 전부터 한 대 한 대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제국

유제국위원장

노후화되었으면 교체를 해줘야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 사항은 추진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혼자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렇지만 본위원이 이번에 농업 관련해서 예산은 작년에 보니까 777억이었어요. 농업 관련 예산이 작년에. 거기에 웰빙식품엑스포 예산이 한 꽤 들어갔죠. 그쵸?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정확한 내용은 지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예산부서에 확인한 거로는 717억의 예산이 올해 아마 농업 관련된 예산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한 9% 정도 되더라고요. 717억이면. 여기에 웰빙식품엑스포 예산이 한 119억, 120억 가까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하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예산 부서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웰빙식품엑스포 끝났다고 그래서 농업예산에서 그것이 죽 빠져서 예산편성이 되면 우리 농민들 농가들의 허탈감이 대단하고 오히려 농업 생산성과 연관된 예산이 아닌 것은 농업 예산으로 넣지 마라, 맞는 얘기예요. 농가에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서 올해 제가 890억 정도가 농업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 일반회계 대비 9.6%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항상 그냥 짜여진 틀 안에서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항상 이 수준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없고, 또 어떤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정말 농업은 항상 우물안 개구리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거 추궁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농업도 지금 복지, 엄청나게 많이 변했잖아요. 또 문화, 예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청 문화와 관련되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농업에 관련된 거는 어떤 획기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방역과 관련된 것도 지금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 방제단이 있고 운영을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다 관여가 되어서 하려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가 많은 것은 우리가 예산이나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농민들이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효과가 제일 크겠죠. 그러려면 그분들은 최소한도 그런 장비, 약품, 또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보조가 따라야지 그분들이 하지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열악한 지금 축산농가가 지금 거의 붕괴되다시피한 시점이 아닙니까?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서 차량이나 이런 노후된 거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세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차량 관계는요, 저희들도 누차 고심을 했는데 지금 형태는 소규모 농가들은 본인들이 잘 안 해요. 그러면 또 뭉쳐서 같이 해주는 상태인데 지금 천안축협에 2개 반을 편성을 해서 차량도 일부 국비 포함, 지방비 포함해서 2대를 사줘서 축협의 전문직원을 채용을 해서 소규모 농가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될 그런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거기서 하는 거 갖고는, 지금 제가 다니면서 많은 얘기 들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축산 작목반이나 아니면 낙우회나 여러 그쪽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어본 결과 그분들은 시에서 장비나 아니면 이런 최소한의 그분들이 활동하려면 또 최소한의 간식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분들 자기 돈 써가면서 하라는 것은 무리가 갑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또 훨씬 효과적인 활동을 할 거라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또 한 가지만, 조사료 관련해서는 조사료 면적이나 농가 수 이거 늘리는 게 한계가 있죠. 어떤가요? 과장님 해보시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지금 조사료 쪽은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또 실제로 면적도 많이 늘었고, 또 실제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필요하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아, 당연히….

제국

유제국위원장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제 한계에 부딪치는 게 일정한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아킬레스건이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우선은 거의 기계화 작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다보면 중간중간에 외지사람 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임차가 잘 안되고 하다보면 단지확보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제국

유제국위원장

글쎄, 단지확보가 제일 그게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5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분양이 안 되고 노는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많았던 양돈장 매입해서 거기를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거기다가도 분양이 안 되었으면 축산 농가에서는 거기다 조사료 좀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 성과가 나온 거는 아니고 조사료 수경재배기 이런 게 나왔다고 하던데….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일정한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아니, 콘테이너 식으로 제작이 되어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박람회 할 때도 그런 게 나와 있었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 사업을, 단지 조성하는 게 어려우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 좀 해보셨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거는 농가들이 사료작물 자체 종자가 좋아서 수확량이 많고 조금 급여에서라도 큰 효과가 있다라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얘기는 들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농가들이 원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그렇게 그거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 데가 있다면 한번 가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자면 조사료가 지금 농가에서 필요한 거는 누구고 다 인식하는 거고, 그렇지만 단지조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또 그런 게 나와서 저도 농기계 박람회 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갔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몇 군데 지역에 납품이 되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좀 한번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또 그것이 진짜 효과가 있다면 이제 예산 문제잖아요. 또. 그렇죠? 결국은.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우리 축산식품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농가에 보탬만 된다면. 한번 이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과장님.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양돈장 관련해서 제가 좀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할 거 같고 해서 우리가 또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일이기 때문에 감사기간이고 하니까 좀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양돈장….

제국

유제국위원장

우리 아까 5산업단지 양돈장 우리가 매입해서 다른 데로 가서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 내용은 듣고 있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모르세요? 과장님.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의 해당 부서하고 그쪽이 소송 수행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 드리기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요? 본위원이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축산 저쪽 목천에 천안농산인가요? 거기 또 저쪽 부영아파트 뒤쪽에 금호농장이죠, 그쪽에 어찌 되었건 대단위 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이 끊이질 않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대단위 그런 양돈장이나 그런 축산시설이 들어갈 때에는 이거 들어가면 이거는 민원 그냥 뻔한 거니까,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게 허가 나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지금 있는 것도 민원이 끊이질 않는데 그런 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서 한번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제가 여쭤본 거고 과장님 이하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답변은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게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거는 문제가 생겼던 거고 또 지금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식품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285페이지 환경오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이나 2013년이나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없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상류하고 하류를 비교했을 때 중간에 오염원들이 유입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상류보다 하류가 원래는 더 수질이 좋아야 맞는 거죠? 내려갈수록 원래 자연정화를 하잖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그만큼 아직까지도 오염원이 많이 유입된다는 거 같은데, 주 오염원이 어떤 오염원인 거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면서 실제로 자연정화가 이루어지는데 내려가면서 그 주변에서 오염된 오수가 오수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수관으로 유입될 경우에 하류로 내려가면서 오염도가 커지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그래도 많이, 차집관로라고 해야 되나 많이 해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멀은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기준치를 잘 몰라가지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기준치는 등급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는 기준은 BOD로 잡고 호수는 COD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그래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저수지는 어느 정도 등급이 돼요? 이 정도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1급수는 예를 들어서 BOD가 2 이하, 2급수이면 3 이하, 3등급은 5 이하, 4등급은 8 이상인데, 우리 하천 같은 경우는 2등급에 속하고 호수는 3등급 정도일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수지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4등급이고 하천은 2등급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오염원들 있잖아요,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좋을 거 같고, 실질적으로 상류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거의 1등급 수준 아니에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평균적으로 2등급이고 여기에서 보면 1등급도….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상류쪽은 1등급이잖아요, 그렇죠? 1등급이고 하류로 가면서 2등급, 3등급,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많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각종 기금운용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식품진흥기금인데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정기예금이나 이렇게 예치를 해가지고 3%대 정도 이자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통예금으로 예치한 이유가 있어요? 이자도 1%밖에 안되는데.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6억이, 총 하면 1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6억은 통합기금으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또 일반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4억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한 2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2억은 일반예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그런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통예금은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니까 한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2억은 선정을 잘 하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에 1년에 지금 지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 중에서 2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293페이지 보면요, 악취 및 혐오시설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횟수가 2012년보다 2013년도가 민원이 더 많아졌어요. 단속이 미비했나 본데…. 민원 횟수가 2012년보다 2013년도가 많아졌다고요. 왜 많아졌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악취는요, 퇴비나 이런 경우 보면 대개 악취 측정시 기준 이내로 나오는데 느끼는 정도는 기준 이내라고 하더라도 주위에 주민들이 날씨가 흐린 날이나 이런 날 같으면 좀 심하게 나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단속을 심하게 하면 줄어들 게 아닙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악취는 원래 어떤 행정조치보다 개선 권고로 돼있습니다. 처분이. 그래서 처분사항이 미약하고 또 어떤 개선이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그렇게 많이 거두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성거에 동일 알루미늄 같은 데에 보면 2012년도에는 1회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2013년도에는 4회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여기가 악취가 나고 그래서 4회 들어왔는데 압연기 악취 방지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연돌도 높이고 그 이후에는, 이게 봄에 들어왔고 여름 이후에는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본위원이 민원을 한번 받아봤는데 나무를 심어줘가지고, 회사에서, 상당히 효력을 봤다고 하는데 민원 횟수가 또 다음연도에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서.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게 봄에 전 시설에서 압연을 하면서 그 수증기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했었는데 여름에 조치를 했습니다. 연돌을 높이고, 압연시설에 방지시설을 더 추가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된 사항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 당시에는, 2012년도에는 이게 회사에서 나무도 심어주고 그랬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2012년도 봄에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13년도에는 또 민원이 더 많아졌어요? 나무도 심어서 좋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 또.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방지시설에서 악취가 나와서요.

명식

주명식위원

주민 민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다음부터는.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4회를 했는데, 진정을.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4회를 했는데 여름 이전에 들어온 민원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정촌리에 현대 하이테크 있죠.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가봤죠. 거기는 악취 같은 게 보이는 게 없는 거 같던데 우리 시에서는 점검을 정확히 하고 있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저희 관내 업체가 아니라 도청 관련 업체입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자꾸 도하고 시하고 미루다 보면 피해 보는 거는 주민들인데….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미루는 게 아니라 관할이 우리 같은 경우는 공단이라든가 큰 1,2종 업소, 이런 데는 도에서 행정처분이나 지도단속이나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4종에서 5종은 우리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도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나와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무 것도 그럼 하는 게 없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도에 연락해서 도 직원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거를 알고 계시죠? 과장님.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민원이 있었는데 도에서 조치를 해가지고 방지시설 전체 개선하고 거기에 TMS라고 해서 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자동측정기를 다시 달고, 그러니까 아나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거를 실시간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도에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시에서도 신경쓸 것이 뭡니까? 시의 하는 일은.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우리의 권한이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권한이 없는데 왜 우리 현장방문 갈 때 가셨습니까? 위생과에서 가셨는데.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에서 점검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드린 거죠.

명식

주명식위원

여기가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시에서도 참여를 많이 하셔야 되겠던데….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청해가지고, 올 여름에 안가보셨죠? 가보시면 시설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은 괜찮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방지시설 개선하고 TMS도 디지털로 바꿨고,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동일 알루미늄 같은 데는 뭐 만드는 공장입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압연요.

명식

주명식위원

회사에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 거 같던데….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조치는 다 됐습니다. 현재는. 연돌도 높이고. 전에는 연돌이 아파트 주민 쪽으로 연결됐었는데 그거를 돌려가지고 반대편으로 연돌을 높이고 또 방지시설도 2차로 추가 개선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2012년도는 1회를 했는데 어떻게 4회를 진정을 넣었어요? 2013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지.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올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을 시키고 다시 측정을 한 결과, 여기 측정 결과를 보면 120 정도, 500 기준에 120 정도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본위원이 2012년도에 민원을 봤었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12년도에 받아가지고 13년도 초에 그때도 한번씩 해달라고 의원님께서 주민들하고 그때 회의를 열어가지고 나무 심는 조건으로 해서 하고 연돌을 높여달라고 하고 방지시설 개선해달라고 해서 그 사항을 올 봄, 여름 전에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점검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악취가 안나는 동네에서 살게좀 해주십시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주명식 위원님 질문한 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 나가는 거는 환경위생과에서도 나가고 구청에서도 나가고 그러나요? 어떻게 되나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생활 악취 같은 거는 구청에서 나가고 배출시설의 소음이나 대기나 수질, 우리한테 신고된 업소는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여기 퇴비공장 같은 경우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단속 나가신 거예요? 민원 들어와서.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소음 배출시설에서 신고된 업소….

영오

유영오위원

악취, 악취.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한가지만 부탁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사람이 일상생활하는 거는 낮에 근무시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주야간 24시간을 따지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이라는 거는요. 대부분 악취성 민원이 낮에는 어쨌든 기류를 타든 바람에 의해서 악취가 잘 체크가 안되지만 야간에 기압이 낮고 이럴 때 악취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떤 업자는 고의적으로 밤에, 저녁에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그런 얘기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단속권한이 우리 시에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 구청과 협의를 하셔서 악취성 관련, 혐오시설 관련된 시설은 사실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야간에 단속을 나갈 필요도 한번 있어요. 물론 단속을 나가실 때 공장주라든가 누구 불러서 하면 더 좋겠지만 야간에 단속한다고 현행법에 위배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꼭 부탁말씀은 퇴비공장, 특히 악취성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한번 스케줄을 잡으셔서 야간에 단속을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포집도 한번 해서 검사도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낮에하고 틀릴 거예요. 주민들이 대부분 민원을 제기하는 게 낮에가 아니라 밤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면 단속 나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낮에 나오거든. 그럼 그때는 포집을 해도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나와요. 그러니까 꼭 부탁말씀드리는 건데 야간에 조를 짜서 단속을 한번 나가보시면 분명히 낮에하고 틀릴 거예요. 그렇게 양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참 문제가 됐던 목천에 유독물저장소 한번 지도점검 나가보셨나요? 목천 부영아파트 옆에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아직 저한테 신고 안들어오고 가동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건축 승인 신청에 따른 행정소송 중으로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 지금 현재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거는 본위원이 확인을 하겠고요. 자, 285페이지 환경오염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측정 결과가 실질적으로 5항목인데 우리 환경위생과는 측정만 할 뿐이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측정뿐이지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오염도를 분기 1회 측정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천안천이 한 509억, 원성천이 58억, 삼용천이 99억, 그 다음에 성정천 한 120억 들여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지금 매년, 작년하고 올해 수질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5항목 보면. 이런 문제는 지금 왜 여쭙냐 하면 수도사업소 하수과라든가 그 다음에 하천관리팀하고의 행정사무감사 때, 내일 다룰텐데,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상류하고 하류만 했는데 본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유물질도 한번 정도 측정을 해주셨으면요. 바닥에 있는 실질적으로 부유물질도 한번 수거하셔서 측정을 해주셔야만이 그 모래라든가 아니면 땅에 오염원이 있는가…. 할 수 있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토양오염은 겉 표면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 토양에서 30센티 정도 지하로 해서 검사하게 되고, 검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해야 되고 물은 그냥 SS라고 부유물질을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물은 상류, 하류 하지 말고 조금 더 이격간격을 두고 한번 더 해주셔서 본위원한테 제출좀 해주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지난 7월에 우리 직산에 있는 폐광 부분 토양검사한 적이 있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결과가 비소가 나오는 걸로 결과치가 있어요. 비소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비소는 우리 신경계통에….

상국

안상국위원

상당히 안좋은 걸로, 비소가 우리 몸에 안좋다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다량 배출됐다는 것이 환경부에서 7월달에 조사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2012년도 정밀조사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에게 2013년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이 조치한 거는 본래 광산은 산자부 광해방지단에서 토양 정화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산 광산은 비소가 38미리그램, 그러니까 우려 기준이 25미리그램인데 오버하고 대책기준이 75미리그램입니다. 그래서 대책기준 이하로 측정이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한 사항은 이게 보면 주민건강영향조사는 환경부,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뭐냐면 농작물 중금속 안전조사,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그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 광해방지단에 오염방지대책 조속한 시행 요구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보내고 환경부에는 주민건강조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진단을 해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건강진단이 되어야 되는데 2014년도 건강진단에는 우리 직산은 빠진 걸로 나와 있어요. 발표가. 왜 직산만 빼놓았어요? 다른 데는 다 해주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게 대책기준에서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75미리그램 이상 대책기준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정화하는 데도 춘천, 제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건강조사는 예산 확보되면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2014년도에 혹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직산 해당되는 주민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환경부하고는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비소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면 더 이상 얘기할 바는 없는데 기준치보다 약간 오버가 됐어요. 35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주민들이 건강에 어떠한 이상징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나서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환경부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게 시에서 건강진단을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환경부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산주민들한테 맡겨가지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한분이라도 건강진단받아서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 지역이 지금 포도농가로 쭉 있죠. 방금 농축산부에 토양을 신고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반응은 어때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거로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가 여기에서는 비소에 대한 식품 기준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농작물하고는 관계없다고 보는 건가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소 기준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안된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받아가지고 우리 농산과, 정책과에 다 통보했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검사한 결과를 산자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여기에 다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서로 업무협조가 다 된거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다 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건강진단 이런 부분, 세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하나 과장님이 체크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환경 하시는 업소가 있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시설업체.

상국

안상국위원

환경시설업체 그 현황이 몇군데나….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 현황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안했나 본데, 그 업체가 꽤 되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천안에 여러군데 보니까 산적해 있더라고요. 그 현황을 한부 작성해주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는 별도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잘 짚으셨는데 저는 소음 관련 몇 가지 질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6페이지 보겠습니다. 286페이지 보면 3번에 소음 4개 지역 월 1회 측정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월 1회 측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매월 1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시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있는데 저희들이….

영수

김영수위원

측정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 1시간을 잰다. 2시간을 잰다. 아니면 몇 시에 가서 딱 잰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시간은 이제 출장을 나가면 4시간 동안에 30분 간격으로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4시간 동안 30분 간격 네 번을 측정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종합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평균을 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소음 측정하는 방식은 기본 4시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4시간을 30분 간격으로, 쉽게 말하면 2시에 했다. 그럼 30분 있다 2시 반에 하고, 그다음에 3시에 하고 그다음에 3시반에 하고 이런 식으로….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4시간 동안 여덟 번인데….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4시간 동안 여덟 번….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정확한 거예요?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하는 사람 있음) 예. 4시간 간격으로 두 번, 그러니까 2시에 했다면 2시부터 2시 5분까지 측정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수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음진동법에 보면 도로 소음 같은 경우는 4시간 간격으로 5분씩 측정해서 두 번으로….」하는 사람 있음

「2시 5분에서 한 10분까지 두 번을 하고 그다음에 4시간 후에….」하는 사람 있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월 이렇게 한다. 주거지역은 봉명, 청솔 앞에서 이렇게 해요.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고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봉명동 청솔 아파트 앞을, 이 주거지역 관련해서는 천안시 주거지역 굉장히 넓은데 변경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변경하면 수치가 이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 측정망이라고 해서 측정망을 일정한 장소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평균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다니면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측정망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 사실은 주거지역 소음 봉명동 청솔아파트 한 번 해가지고 천안시는 주거지역의 소음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눈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판단 안 하시나….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우리 전체 천안지역에 소음이 어느 지역이 높고 어느 지역이 낮고 하는 거는 판명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소음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질 문제든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있는 거고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악취나 소음은요, 감각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피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같이 눈으로 항상 보이지는 않지만 악취나 소음 이런 거는 감각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피해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좀 구체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같지는 않지만 감각적으로 보이는 이 소음과 악취에 대한 민원들은 인간의 삶의 조건, 존재적 문제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 또 하나 도시가 발전하면서 천안시는 다 아다시피 급격하게 변화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고 도시계획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처럼 악취 문제도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뭐냐 과거에는 천안시 땅의 규모가 넓었고 우리가 주거하는 공간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먼거리에 있는 악취 문제가 우리한테 일상적으로 오지 않으니까 민원의 소지가 적었죠. 소음도 길에서 가까이 붙어살 일은 별로 없으니까 주거 안정적인 공간에서 살다보니까 소음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천안시가 인구규모가 늘고 도시개발이 확장되고 공장이 많이 유치되면서 우리 근접한 곳에 주거용지 근접한 곳에 공장이 설립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공간도 주거공간을 지나가는 대도로가 10차로가 생겨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런 가운데 악취문제나 소음문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일 수밖에 없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책적인 진화가 계속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만큼에 대해서 정책이 동반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 민원의 효과는 과거와 똑같다면 더 증폭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본위원이 드리는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음도 이 소음을 가지고 녹지지역의 소음도, 공업지역의 소음도, 상업지역의 소음도, 주거지역의 소음도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천안시 주거지역의 소음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봉명동 청솔아파트에서 재봤더니 68㏈ 중에 55.9㏈에 대해서 소음 기준 이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우리가 이거를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반영의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이러면 반영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 도심지역을, 그러니까 옮겨다니는 거는 아니지만 측정을 해서 천안시의 소음적 안정도를 기한다면 몇 군데를 좀 정해서 거기에서 데시벨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점점 소음도가 높아진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진단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이 정책반영 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측정하는 이 소음측정망 한 개소 측정해서는 정책반영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을 하자면 우리가 측정지점을 좀 몇 군데로 늘려서 이렇게 측정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론 가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죠. 소음문제가 당연히 도시계획 할 때는 큰 도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천안시는 도시계획을 할 때 큰 도로를 정해놓고 주거용지를 정할 때 큰 도로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부지를 허용해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왜? 10차로 옆에 공동주택 부지를 해주면 소음민원이 발생할 거는 불을 보듯 뻔하니까. 서울을 보시거나 우리 동탄 가는 고속도로를 보시면,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주거용지를 지날 때 경부고속도로 한남동을 지나는 그 방음벽 보셨죠? 빌딩 같은 방음벽을 세워 놓았어요. 사실은요. 그거를 다. 동탄 신도시나 세종시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그 입구 들어가는 도심을 지나가는 도로는요, 아예 아크릴판으로 소음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상상도 안 했죠. ‘야, 그런 거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시의 주거여건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 안정적인 측정망을 통해서 정주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여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 지금 아파트마다 소음문제로 민원 들어온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보면 불당 현대아이파크, 그리고 백석 브라운스톤 아파트 그리고 삼성대로변 두정 우남, 여기가 지금….

영수

김영수위원

청수동도 들어왔잖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청수동은 들어와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시설하고 있지만 거기도 민원 들어왔던 데고, 사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세 군데….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환경과에 들어온 데는 세 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천안시에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는 민원 중에 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한 아파트들이 다 대로변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천안시는 그 도시계획의 그 부지 아파트를 천안시가 인허가 해준 거예요. 사실은요. 소음 민원 발생이 이미 예견된 거죠. 그러면 천안시가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삼성북부대로에 있는 모 아파트처럼 도시계획을 할 때 그 아파트 허용해 줄 때 당연히 아파트에서 ‘방음벽 설치하시오’ 하고 조건부를 달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10차선이나 큰 도로 옆에는 아파트 부지를 허용해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천안시가 도로도 냈고 천안시가 인허가도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소음 민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천안시의 책임이 당연히 있죠. 제가 보기에는. 민원 들어오는 거를 해결해줘야죠. 더군다나 두정동에 있는 우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적인 허용치를 넘었어요. 법적인 허용치를 넘으면 그 책무가 시장한테 있는데 법적인 책무가 넘었을 때 시장이 취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 아파트가 아니고 공장이었다. 그런데 측정을 했더니 그 공장의 소음이 법적인 허용치를 넘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공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그 공장에 대해서.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소음 방지시설 설치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안 되면….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개선을 안 하면 추후 조치를 해야죠.

영수

김영수위원

가동중지를 요청한다든가 하겠죠. 내가 보기에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 행정처분 불이행이면….

영수

김영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시는 당연히 공장 민원 들어왔는데 법적 위반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천안시는 그 공장에 대해서 개선명령 내리고 안 되면 공장 운영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계속 갈 거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천안시가 낸 도로와 천안시가 인허가 해준 아파트에서 그로 인해 법적인 허용치가 넘어서는 데시벨이 나왔을 때 천안시에서 해야 될 조치는 무엇입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조치는 방음벽 설치해줘야죠.

영수

김영수위원

방음벽만이 아니라 그런 거죠.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죠. 소음을 낮추기 위해서 천안시는 시장의 책무가 생긴 거예요. 법적인 책임이.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공장이었으면 천안시는요, 담당 공무원이 가서 현장지도하고 개선명령 내리고 안 되면 가동중단 내리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텐데 천안시장의 책무를 천안시장이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바닥 비폭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속도계를, 속도를 줄임으로써 소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방수림을 많이 심어서 소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줄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68㏈인데 기준치가 이 오바가 된 게 예를 들어 70㏈이에요. 그런데 카메라 달고 바닥 좀 공사했더니 68 기준에 70이었던 게 67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 내려갔으니까 우리 할 일 다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천안시는 이런 방면밖에 고민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 민원은 점점 증폭할 것이고 점점 격화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소음 민원은 참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귀에 거슬리고 감각 기관을 이용해서 사람이 힘든 거기 때문에 집단적인 문제 제기로 표출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천안시 주거환경은 봉명동 청솔아파트에서 잰 68㏈ 기준에 55.9니까 우리는 주거지역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각도에 대한 소음측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두정동 우남아파트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68㏈인데 70㏈이 나와서 이미 오바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취한 거는 거기에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동 카메라 2대를 설치했고 그래서 그거는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수목 관련도 협의를 했고 서북구 건설과하고 저소음 도로포장 관련해서 검토도 해봤습니다. 서북경찰서에 속도제한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 거는 방음벽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이번에 4,000만 원 설계비로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청수동 있는 데도 그 넓은 남부대로 안에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벽산블루밍 이것도 번영로 상에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또 북부대로 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안시가 낸 도로와 천안시가 인허가 해준 아파트에서 법적 허용치를 넘어서는 소음도가 지금 측정되는 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68이 기준이니까 방수림하고 카메라 대충 달아서 65 맞춰주자. 이렇게 가면요 이거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 드리는 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환경과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책적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방안, 소음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안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다를 먼저 제시를 해야 관련 부서랑 협의에 들어가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면에서 그 소음도 관련해서는 이후에도 단순히 봉명동 청솔아파트 하나 가지고서 재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을 확대하고 측정지역을 확대해서, 천안시 주거 소음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계획 이런 거는 없습니까?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 소음측정은 지금 환경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줄로, 광역 시에 대해서는 전체로 소음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흥타령축제장 관련해서 먹을거리 장터 항상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한말씀도 안 해주시네. 제가 한말씀 드려볼게요. 올해 웰빙식품엑스포하고 또 같이 있어가지고요, 대체적으로 먹거리장터 올해 좀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보면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가격이나 또 종업원 청결관리라든가 또 보면 내부인테리어가 대형 야외행사 다른 데 비교해서 인테리어 공사한 것도 빠지지 않고 또 재료 소독이라든가 손씻는 시설 비치 이런 등 관계로 해서 평가는 좋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거는 이제 행정에서 하시는 평가고 제일, 고객, 우리 시민들, 찾는 분들의 평가는 좀 가격 대비해서 좀 음식이 괜찮았느냐 이거죠,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그거 평가 안 해보세요?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시민들 그런 평가 좀 한번도 안 해 보신 거 같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아니, 했습니다. 했는데….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한 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기존 가격에 비해서 10% 저렴하게 책정을 했고, 또 시민들 반응은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 잘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 평가 받은 것좀 자료 있으면 줘보세요.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한 것인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한 근거.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우리 자체 평가….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자체 평가.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자체 평가하신 거를 자체 어떻게 한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말이 안 되시지, 어떻게 감사장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평가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아니, 평가해서 우리가 결과를 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설문지를 돌린다든지 어떤 만족도, 이런 게 평가지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냥 직원들끼리 얘기 듣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만족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언제는 한 적 있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어떻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시민들한테 쪽지로 해가지고….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 먹거리장터와 관련해서?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흥타령축제 관련해서요. 작년에 흥타령….

제국

유제국위원장

제가 지금 흥타령축제가 아니라 여기….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음식점 관련해서 만족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쪽지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국

유제국위원장

작년에 한 거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거 있으면 한번…. 팀장님들 자료 지금 있어요? 돼요? 자료로 있으면…. 아니, 없으면…. 좀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셨다고 그러고 자료는 없고 그러면 안 돼요.

「확인하고 바로….」하는 사람 있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안 했는데….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좀 다,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제일 뭐라고 할까, 가격대에 비싸고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은 거 같아요. 예? 제일 많이. 그럼 뭐 이거, 저도 평가는 안 해봤습니다. 저도 제가 뭐 설문지를 돌려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올해는 기간이 길었잖아요. 웰빙부터 흥타령까지 이러다보니까 많은 분들 만나다보니까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유심히 또 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어찌 되었든 먹거리장터에 신청하는 식당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서로 사실은.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여기 지금 신청하신 업소현황 나왔는데 아마 대부분의 식당들은 아유 그거 신청해도 되지도 않으니까 신청 안하는 데가 대다수지 아마 신청만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아마 많은 식당들이 하겠죠. 그렇죠? 그만큼 행사 기간 동안에 수익이 괜찮다는 거겠죠.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맞죠? 그러면 본위원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만족을 한다면 그냥 이대로 해도 좋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가격대비해서 너무 이거 진짜 너무한다. 그런 얘기가 많다면 조금 개선해볼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선정된 업체 거기 고객들 나가시는 분들, 거기다 왜 모범음식점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해놨잖아요. 함, 그쵸?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거를 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해서 그러면 아마 그 식당에서 푸짐하게 주지 말라고 해도 줄 거 같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맛은 둘째고, 물론 맛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은 가서 좀 뭐 안주라도 시켜놓고 소주 한잔 하시는 분들이 이거 젓가락 갈 데가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만족도 조사 해보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해보세요. 이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제죠. 평가가 좋은 데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주고 평가가 형편없는 데는 탈락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이 먹거리장터에 대한 불만이 자동으로 해소될 수 있다. 한번 내년에 꼭 그렇게 하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한다니까 그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자료도 안 갖고 와도 돼요, 하신다니까. 안 해놓고도 하셨다고 그러면 되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야생동물 유해조수 관련해서요, 활동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번 달에 제가 저쪽 광덕에서 모임을 하고 또 활동 나가시는데 제가 잠깐 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활동도 많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많이 활동에 비례해서 실적도 많이 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피해방지단에서 운영 실적 같은 거 알고 계시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올해 실적 한번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여기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2012년에는 914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 중에 멧돼지가 99마리, 고라니가 786마리, 그리고 까치, 청설모 해서 29마리, 그래서 총 914마리를 포획했고 2013년에는 956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멧돼지가 82마리, 고라니가 584마리, 그리고 기타 까치나 청설모가 290마리를 포획했는데 작년에는 포획단이 4개 반 20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늘려서 4개 반 27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27명.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그쪽에 야간에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야간 2개 반으로 해서 10명, 이렇게 야간 포획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게 주간에는 출동해도 별로 못 잡잖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도망가고 그러니까….

제국

유제국위원장

야간산행을 해야 되잖아요. 야간산행을 해야지 포획실적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이제 경찰서에서는 야간산행을 많이 안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10명만 나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최근에 동남서장님 아침에 식사 같이 할 일이 있어서 얘기 좀 했습니다. 지금 다녀보면 농촌에 가장 민원 많은 게 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김수응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적도 많이 내고 활동 많이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원래 개체수가 많다보니까 그리고 멧돼지는 조금 잡아서, 그렇다고 해서 피해방지단 포획단들이 이거를 업으로 한다는 거는 아니고 멧돼지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 고라니는 많이 좀 꺼려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포획단 이외에는 안 잡고 있습니다. 포획단은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지금 멧돼지도 있지만 고라니 피해가 위험수위까지 왔어요. 지금 다녀보면 뭐 그냥 가리지를 않아요. 우리 전문위원님 조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무, 배추, 콩, 뭐 순 나오는 거는 다…. 이게 지금 제가 위험수위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고라니 피해가. 그래서 이것도 본위원이 한번 제안 좀 드릴게요. 뭐냐하면 우리 피해방지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포획단들도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지 고라니보다는,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멧돼지는 어찌 되었든 신고만 들어오면 가요. 어떻게, 본위원이 피해방지단 분들 또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라니는 잡아도 처치곤란이거든, 어디다 묻어버리든지 누가 뭐 이거 고기를 달라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더 안 잡는 거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이 또 고라니는 번식력이 엄청 좋아서 말도 못하게 번식이 빨라요. 그쵸?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 1,500만 원씩 예산 보조를 해줬죠.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올해부터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물론 아산 같은 데는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사무실 운영까지도,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1억 가까이, 1억도 넘죠? 예산 지원이. 그래서 우리도 한 번에 그렇게 예산 지원을 확 늘릴 수는 없지만 좀 또 피해방지단 포획단 앞에 인센티브제도 좀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 멧돼지보다 고라니 포획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예산 얼마를 해주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 고라니를 포획하게 해서 고라니의 개체수를 좀 줄여줘야지 농가 피해가 그나마…. 과장님, 저의 생각입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렇게 할, 뭐 그거 전혀 못 할 거는 없잖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보험료, 재료비, 방지단 활동복 구입비 이렇게 해서 급식비, 유류비, 수렵용품비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건데 보니까 실제로 본위원이 가서 이분들 활동하는 거 같이 보고 피해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실제로 이분들 장비나 이런 거보면 사실은 이게 지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옷도 이게 특수복이다보니까, 그렇죠? 그냥 등산복 이런 게 아니라, 활동복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수렵하는 데는 가죽제품 막 이런 특수복이다 보니까 이게 뭐 보니까 조끼 하나에도 9만 원씩이고 신발 같은 경우도 24만 원, 20만 원 막 이래요, 보니까.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는 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자비 써가면서 하는 게 많은 거죠. 그런데도 어찌되었든 활동을 많이 해서 실적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대신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좀 고라니에 대한 고라니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라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꼭 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악취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2013년도 자료에 보니까 바이오포스트 동면 수남리에 있는 거요, 민원 횟수가 1회라고 되어있어요. 언제 나간 거죠? 이거.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악취를 포집해서 측정을 한 사항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팀장님들, 이거 혹시 팀장님들 중에 말씀해 주셔도 돼요. 언제 나갔다 오셨는지 아시는 분. 올 8월이요? 민원이 언제 들어왔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까 주명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여기 자주 가는데요, 아침나절에 습하고 이런 때 가면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정말. 숨을 못 쉬어요, 여기 이 동네,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밖에다 야적도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최소한도 사업도 사업이지만 사람 숨도 못 쉬게 해가면서 사업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야적을 해놔가지고 더 냄새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찌 되었건 시설보완을 해서라도 악취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8월경쯤에 나갔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때 들어왔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 이후에는 자원정책과하고 축산식품과에서 하고 저희는 1회만 나갔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과장님 이거 조만간에 한번 좀 더 다녀오시고 불시에도 나가보시고, 정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마을 어르신들, 제가 그 동네는 경로당을 못가요. 어르신들이 이거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미안해서 경로당을 못 가겠더라고요. 좀 거기 지도 단속 좀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 보완을 통해서 최소한도 야적 밖에 쌓아놓고 하는 거 때문에 냄새가 더 심하니까 그거는 쌓아놓지 않든지 아니면 양이 많아서 쌓아놓아야 되면 밀폐 창고를 짓든지 그렇게 얼마든지 행정에서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채석 허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죽 2009년도부터 2013년 지금까지 살펴보았더니 채석단지 확장 해놓고 이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련사항 없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13년도에 채석단지 확장하니까 이것이 2008년도에 이렇게 좀 허가한 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자료에 누락된 이유가 뭐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채석단지는 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전 절차로서의 환경성의 영향평가가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아직 서류가 정식적으로 접수된 게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채석허가는 2008년도에는 나있지 않습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허가는 6.8헥타가 지금 나가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나가 있었잖아요. 2008년도에.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왜 자료 상에는 계속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있었어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단지 지정 상황이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채석허가 현황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넣었는데 지금까지 이 자료를 제가 2009, 2010, 2011, 12까지 죽 보니까 채석허가 현황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우리 의회한테 통보가 왔었어요. 왔다가 지금 채석단지 현황에 확장 하니까 이 부분만 별도로 와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자료 없었습니다. 이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2010년도, 11년도 자료를 검토를….

상국

안상국위원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가 어제 다 찾아봤어요. 2010년도부터, 2009년도 거는 확인 못 했고, 2010년, 11년, 12년 3개년 치를 놓고 봤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써서 보냈더라고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채석단지 관련은 없습니다. 채석단지 관련은 없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채석허가는 이미 2008년도에 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허가는 이제 단지하고는 틀린 사항이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도 이 자료를 채석허가가 2008년도에 난 게 제가 기억이 나서 한번 했던 부분이 있어서 넣은 건데 이것을 전부다 ‘해당사항 없음’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보냈다면, 나는 그래서 일부러 이 자료를 누락하려고 했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제가. 왜냐하면 2008년도에 이거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담당 과장님이 법적으로 잘못되고 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항상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니까 일부러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어떻게 보면 자료에 포함시키기가 뭐해서 뺐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더라 이겁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거를 왜 뺐어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상국

안상국위원

채석허가를 갖다 우리가 시에다 분명히 낸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전부다 ‘해당없음’이라고 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연계성 감사가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작년도 거, 재작년도 거 저희 자료 낸 것을 지금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전년도에 무슨 얘기했는가 자료도 안 보고 오세요? 보시고 오실 거 아닙니까? 올 때. 그렇잖아요? 감사 받으려면 그 정도 공부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지, 그것을 갖다 안 보고 왔다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기 위해서 누락시킨 것은 아닌 사항으로 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이것이 채석단지가 확장으로 가려고 하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단지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것이 채석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신청하는데 첨부서류가 환경영향평가서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영향을 받기 위한 예비단계로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의견들을 받아서 지금 다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아, 반대하는 의견까지 주민들 의견까지 다 해서 제출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이 허가는 2018년까지 나있더라고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채석허가로 해서 허가 받은 사항이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처음 허가 날 때, 이제는 지금 1단계 공사 과정에서는 올 3월달에 공사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공사 거기 2차 저기가 끝난 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3월달까지 공사를 하고….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공사를 중지했었죠.

상국

안상국위원

왜 중지했어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중지한 사항이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골재가 안 나와서 중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뭐….

상국

안상국위원

더 이상 골재가 안 나오고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고 그래서 지금 2단계로 그 뒤에 많은 골재가 묻혀있기 때문에 그 골재를 다시 캐내기 위해서 지금 다시 금강환경관리청에 허가를 넣게 된 겁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초안을 제출한 사항이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가기 전에 금강환경관리청장이 우리 가기 한 2주 전에 거기 그 자리에 와서 보고 갔다고 하던데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거기서도 지금 부적합한 의견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국

안상국위원

현재까지는? 그러면….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초안에 제출된 거에 대해서 주민들 반대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이 되면 다시 평가를 해서 그때에 가능한지 안 한지는 그때 결정을 짓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이 처음에 허가 날 때는 주민들 찬성의견이 있었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채석 허가 날 때는 있었죠.

상국

안상국위원

2009년도에는, 그런데 올해 와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채석단지 신청이 지금 기존 6만 8,000㎡를 포함해서 27만㎡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복구 예치금 얼마 되어 있어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복구 예치금이 지금 20억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이 만약에 2차 확장하는 부분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거기 의견이 그런 의견으로 왔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된다는 쪽으로 우리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그 의견을 그대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 사항을 해결을 못하면 영향평가서를 못 만드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보완 사항들이 만들어져서 제출이 되면 그거에 대한 다시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시의 입장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과 동일하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아,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 반대 입장을 해결을 못하면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해결이 안 된다 할 경우는 복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2018년 4월 30일까지인데 그 중간이라도 자기들이 ‘아, 돌이 더 이상 안 나와서 포기를 하겠다.’ 그러면 복구하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 복구 예치금이 20억이라고 하니까 이 복구의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 산림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채석허가는 시에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보고는 하지 않는 거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리고 월봉 도시자연공원 조성, 346쪽….

제국

유제국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그건 조금 이따 하시고 채석장 관련해서 연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황천순 위원님 지역구 의원이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우선 지역에서 민원 발생해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천안시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이것이 부적합한 이유를 보니까 그 사업예정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일부 검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사실이 맞으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금강환경청에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건 뭐 맞다고….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요즘에 발암물질 석면이라고 하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석장이 이제 더 늘어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답변을 보니까 지장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장댐 때문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호두특구도 일단 유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채석장도 지장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지장댐이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아마 지금 기존 채석장도 사실은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올 수도 있고요, 거기다 더 확장해서 단지 지정한다는 것은 그 지장댐하고의 만수위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불가할 것으로 지금….

천순

황천순위원

예, 그래서 아무래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한 적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서류상으로 뭐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채석단지 지정 신청이 된다고 하면 농업기반공사라든가 그때쯤이면 이것이 시일이 단기간에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농업기반공사도 지장댐에 대한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의견들이 다 반영되도록 협의를 다 거칠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채석장 관련해서 현장방문 갔었고요, 작년에는 지장댐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갔었을 때 지장댐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처음에 계획은 계획에 있어서 채석장이 수몰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예전에 작년인가 어떤 민원이 있어서 저도 간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비만 오면 퍼런 물들이 채석장을 통해 내려오잖아요. 아마 국장님하고 통화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 공무원분들한테는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채석장이 수몰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에 있어서 좀 오염원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흙탕물이 내려오고 하니까 이제….

천순

황천순위원

흙탕물에다 거기 석풍가루라고 해서 좀 많이 내려옵니다. 퍼런 물이 내려와요. 거기에다 차후에 지장댐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3,4백억 들였다가 나중에는 1,000억까지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만조수위가 상당히 높아지죠. 그렇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수몰지역도 상당히 많아지면 그때 당시는 채석장도 현재 더 확장되는 게 아니라 현재 채석장도 저는 수몰되는 걸로 제가 그때 보고를 받은 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장댐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채석장은 진짜 의미가 없다.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이 부분하고 서로 엊박자가 나서 진행되다가는 결국에는 보상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지장댐이 그 전에 확정되어서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채석단지가 2018년까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건 기존 허가 나간 것이 18년까지이고 그것은 이미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장댐이 확정이 되어서 된다고 하면 수몰지로부터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서 중지를 시킬 수도 있고….

천순

황천순위원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나기로는 기반공사에서도 아마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채석단지가 현재 채석단지가 18년까지잖아요. 이것을 되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거 이제 보상 관련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예 보상 자체를 제가 볼 때는 보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채석장 허가 난 게 끝나고 나서 보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 기반공사에서는. 그래서 나름대로 채석장 관련해서 아까 발암물질도 검출이 되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천안시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부정적 의견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주민 의견이라든지….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천안시 외에 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장댐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복합적으로 좀 이게 채석장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채석장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황천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저는 핵심코드예요. 18년도에 지장댐을 내년에 준비하고 후년에 준비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가면 18년 넘어서면서 이 문제가 가시화되어서 물을 채우고 갈 텐데 이것이 만약 연장이 되어서 지금 채석허가가 나면 이 채석장은 허가받는 순간 돌을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보상 문제로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미 예정되어 있는 부분을 이 보상금 국고가 엄청날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효용성, 환경파괴 문제를 넘어서 이것이 과연 국고에 보상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이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확 제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천안시 의견을 낼 때 그 문제는 반드시 의견이 첨부되어서 같이 가고 동반되는 의견이 가줘야 된다. 안 그러면 책임권한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너무 크다는 거죠. 보상 제기가 엄청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4배예요. 신청 들어 온 게 지금 하는 거의 4배인데 2018년도에는 제가 보기에 만약 기반공사 빨리 해서 끝낸다 해서 밑에까지 물을 채운다고 하지만 이게 진행이 나중에 가더라도 지금 이미 인허가가 나가서 2차로 4배가 넘는 면적이 생기면 그때는 채석장에 대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그 넓은 면적에 대한 보상권한 문제가 생기면 천안시가 알고도 해줬느냐, 모르고도 해줬느냐, 업자도 실질적으로 그 채석이 목적이냐, 아니면 보상을 노린 목적이냐, 이런 문제로 얽히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확인하고 가면서 인허가 문제가 동반되어야 된다. 판단에.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한 1년 정도 영향평가를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단지 이전까지는 지금 타 지역을 보면 빨리 지정된 데가 2년 반 내지 3년, 단지 지정까지. 그러다보면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 안에 이 지장댐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확정이 되든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가 들어왔을 때도 지장댐 관련 때문에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 의견을 물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이 늦어진다 해서 한다면 채석단지 지정 신청이 되었을 때도 그 기반공사의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잘 판단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더불어서 사실은 광덕 쪽에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광덕 주변을 관광종합개발계획 이런 준비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적인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반공사하고 지장댐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천안시가 확인을 하고 하셔야 의회든 행정이든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거 안 하면 이후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질 수가 있다. 당부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아까 채석장 관련해서 부정적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확실하게 가지 않으면 오히려 지장댐이 또 그거 때문에 물건너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채석장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채석장 관련해서 보상가가 높다고 생각하면 굳이 기반공사에서도 추진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채석단지 지정신청이, 예를 들어서 지정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이 지장댐을 추진하고 있어서 검토대상이다 그러면 거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단지 지정에 아마 그것이 단지 지정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정하는 산림청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346쪽 봐주세요. 월봉 도시자연공원 조성, 이 월봉 도시자연공원은 과장님, 이 부분은 저하고 2004년도에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공원 조성계획 수립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9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저하고 같이 현장 갔다오고 한 것이. 그런데 이 부분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라오는데 지금 과장님 매년 올리시면서 9년 동안 무슨 생각하시고 올리셨어요? 맨날 한다고는 올렸던데….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들도 이 월봉 도시자연공원을 추진하는 것은 토지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토지매입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토지매입비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게.

상국

안상국위원

내용 자체가 지금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다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연도가 바뀌었어요. 연도가. 이제는 아예 2015년부터 2020년까지로 바꿔놨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바꿔놨습니다. 예전에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이거마저 아무 것도 안 되니까 다시 2023년까지 그럼 무려 10년을 계획을 하신 거야.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 앞으로 추진계획 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저희가 항상 어려운 것이 공원지역으로 해서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 토지매입비를 노력을 해서 한번 확보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나가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뭐라고 쓰신지 아세요? 과장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2012년말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써있어요. 전년도 것을 보니까, 제가.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들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토지매입비를 요구하고 하지만 우리 시 재정여건 상 토지매입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것이지 의지가 없어서 사업추진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시정질문도 몇 번을 통해서 얘기했고, 그렇죠? 더군다나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하신다고 했었어요.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약속도 했었던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은 현장방문 저하고 몇 번을 갔을 겁니다. 갈 때마다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단계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 공원조성 계획수립 해서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용역 준 거, 이 이후에 절차는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맞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정말 이거 허송세월 보낸 거죠. 과장님도 지금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다. 그렇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런….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더 좀 노력을 해서 추진해보겠다는 얘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맨날 그랬어요. ‘올해는 노력해서 예산확보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해서 토지매입비라도 해보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입니다. 지금. 과장님 퇴임하실 때까지 이거 땅 한 평 못 사고 퇴임하십니다. 10년 동안. 과장님이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00% 완수는 못 하더라도 단 1%라도 할 수 있도록 뭔가 의지표명을 보이셔야 되지, 그냥 그 자리에 앉으셔서 똑같은 얘기만 매번 10년 동안 얘기하신다면 앞으로 10년도 후임 과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후임도 똑같은 얘기할 겁니다. 지금. 지금 이 상태로 봐서 향후의 사업계획이 정말 투명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2014년도에 예산안 편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확보 못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확보 못 했어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자꾸만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너무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오셔서 그냥 똑같은 얘기만 하고 가시니까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10년 내내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예산 타령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인 만큼 정말 하려고 하는 시의 의지가 정말 반영되었는가 이걸 한번 우리 과장님,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예산 타령 뭐 간단히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거는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한 번은 족해요. 과장님, 한 번은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똑같은 말씀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무능력해서 예산확보 못 했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저도 답답해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들어야 되는가….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제 심정….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산림녹지과 이 자료를 제가 4년 치를 놓고 봤습니다. 전부다. 4년 치 자료를 다놓고 이 채석장하고 월봉 도시공원을 다 본 거예요.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가. 우리 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의지표명을 하시는데 예산 확보 못해서 저렇게 힘들다고 하십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조금 힘을 주세요. 예? 이거는 국장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거 과장한테 떠넘겨놓고서 10년 동안 앵무새도 아니고 똑같은 말만 한다면 듣는 저도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힘 좀 내게 이 부분에 있어서어차피 2014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좀 반영시켜서 이 사업이 정말 할 수 있다라는 의지표명이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되겠습니까?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가지고 오늘 내가 하루종일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얘기 저도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 될 거 같아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천안시의 의지를 다시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다음은 338쪽 한번 봐주세요. 가로수 식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가 많이 심어있어요. 가로수를 심는 이유는 뭐라고 아십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가로수를 심는 이유는 소음저감이라든가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소음도 차단하고 주민의 삶에 쾌적한 공기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 간격이 8미터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8미터로 심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8미터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8미터로 죽 심어놨더라고요. 제가 오면서도 이거 감사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가로수를 쳐다보며 왔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데 다 반듯하게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가로등과 똑같이, 가로등은 혹시 몇 미터인지 아세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가로등은 제가 아마 50미터….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이제 50미터까지 되는데 원래는 35에서 45미터까지 그것이 간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겹칠 수가 있죠. 그렇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겹치는 부분이 있죠.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가 최대한 50미터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가다보면 겹쳐요. 자,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붙여놓았을까, 차라리 그 한 군데 나무를 떼어서 심어놨으면 저 가로등이 얼마나 밝을까’ 저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져서, 저 전력이 시민들이 내는 전력비용 아닙니까? 그냥 한전에서 주는 돈 아니잖아요. 밝지를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둡다고 합니다. ‘가로등 좀 켜주세요.’ 그런데 가로등이 뭐냐, 가로수에 가려서 안 비추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가로등이 켜있어. 켜있는데 어둡다고 합니다. 너무 어둡다. 다니기 캄캄해서 얼마나 또 위험한 시대입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다니기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그런 얘기.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전부터도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서에 가로수 설치를 할 때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다 심어서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이 가린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 간격이 8미터 간격이고 50미터면 다섯 번째에 만나요. 오팔에 사십이니까, 그렇죠? 그 간격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띄우세요. 그 가로등만 딱 세워놓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서있는 상태 같으면 저희들이 가로수 심을 때 가로등에서 이격을 시켜서 가로수를 심습니다. 심는데 가로수가 18미터 간격으로 심어진 상태에서 가로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먼저 설치되었나요? 가로등보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런 지역들은 가로수가 먼저 심어지고 가로등이 나중에 설치된 거예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서와 우리 가로수를 심는 부서가 정말 업무 협조하셔서 그런 부분은 캐내세요. 캐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서 정말 그 부분만큼은 환하게, 아, 전력비 줘가면서 환해야 되지, 그걸 캄캄하게 만들어서 다니는데 불편하게 시민들의 안전거리 확보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기줄이에요, 전기줄. 가로수가 전기줄에 다 엉켜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거로 해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교통표지판, 어떤 거는 보니까 CCTV까지 가려버렸대. 그런 거 확인해보세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기존 가로수하고 가로등하고 맞닿는 부분, 왜냐하면 나무는 가로수를 8미터, 8미터 간격으로 심은 가로수를 하나를 빼내면 16미터 간격이 되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가로등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로 옮기면 가로수에도 영향을 안 받고 가로등에도 영향을 안 받고 그거는 협의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가로수도 우리 천안시도 역사가 흐르면 가로수가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도심 같은 경우는 나무들이 오래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지치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를 베어낼 수는 없잖아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가지치기는 저희들이 구간별로 정해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실시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유럽에 갔을 때 파리 상제리제 있잖아요. 거기 버짐나무 심어놨잖아요. 가보셨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안 가보셨어요? 제가 밤에 거기 파리 상제리제를 걸어보니까 거기는 버짐나무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심어놨는데도 가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우리하고 틀리나봐요. 거리가. 나무 간에 우리는 8미터 간격으로 두지만 거기는 더 이격거리를 더 많이 두나봐요. 그것이 전선이라든가 거기는 다 지중화로 되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거침이 하나도 없어요. 가로등은 나무나무 사이에 중간에 딱 끼어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상제리제 거리가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착안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죠. 하고 싶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 할 때도 저희들은 곳곳이 이루어지려면 인도폭이 적어도 4미터 내지 5미터는 나와야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 하면서 인도폭 나오는 게 많이 나오면 3미터, 2미터 50,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으면 결국은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가로수가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에….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잘 아시네요. 그 수종도 중요하다고 봐요. 수종도 어떤 부분을 가로수를 심어야지만이 거리가 아름답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우리 가로수는 뭐로 되어 있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은행나무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벚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이런 종류로 식재되어 있는데 보기가 흉한 것은 인도폭이 좁기 때문에 나무가 항상….

상국

안상국위원

느티나무가 커요. 그렇죠? 그것이 가로등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조그맣고 꽃이 피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영향을 안 주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가로수로서 뭐가 적합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셔서 그런 거로 품종을 변경해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가로수를 갱신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많이 나무가 너무 많이 커서 지장을 주는 부분들, 이제 도로 보도에도 지장을 주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갱신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안전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로 인해서 넘어졌다든가 이런 것이, 과장님도 전화, 저도 전화 몇 번 받았으니까, 캄캄해서 넘어졌다고, 가로수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좀 가로수 심는 데에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월봉 도시자연 공원은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반드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임도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임도가 보니까 현황이 작년하고 금년도 거밖에 안 나와있어요. 지금 임도를 총 몇 키로 정도 갖고 있어요? 천안시에 보유하고 있는 임도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총 연장이.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임도가 저희가 64키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64키로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세와 비교했을 때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좀 적은 편 아닌가요? 임도가. 인근에 아산시나 지금 세종시로 바뀌었죠. 옛날 연기군, 인근에 비교해보면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쪽 자료를 파악을 못해봐서 그런데 적은 편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임야 면적 상으로 보면 조금 비슷하거나 적거나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가 임도 보유하고 있는 게 64키로란 얘기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임도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임도의 설치 목적은 산림경영, 육림이라든가 벌채라든가 산채재배라든가 산림경영 목적하고 산불예방으로 지금….

일원

주일원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저도 감사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임도의 설치 목적은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 그렇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산불발생 시에 진화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327쪽에 보면 임도 활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보시다시피 ‘해당없음’이라고 나와있어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아, 예.

일원

주일원위원

64키로라는 이런 큰 임도를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만 해도 한 해에 3억 4,000, 3억 7,000, 한 해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와 별개로 유지관리비용은 또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개설만 해놓고 어떻게 이것이 산림에 아까 말씀하신 설치 목적이 활용한 현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이것을 작성하면서 좀 착각을, 임도를 활용해서 뭐 사업한 거,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한 거, 이런 거를 따져서 지금 해당없다고 한 거 같은데 사실 육림이라든가 숲가꾸기라든가 벌채라든가 산불예방활동이라든가 그런 거는 있죠. 그런 거는 있는데 그래서 양식이 사업명 위치, 사업량, 공사기간 이러다보니까 지금 해당없다고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실질적으로는 활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청남도 우리나라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1984년도부터 임도를 개설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개설한 이후로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 전체가 아마 천 한 약 200키로 가까이 충청남도가 임도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로 파악을 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원래 사실 이 임도를 잘 활용을 하면요, 원래의 설치 목적 외에도 요즘 웰빙바람을 타고 요즘 둘레길이다, 올레길이다 많잖아요. 그렇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사실 등산객들도 많이 있지만 체력에 따라서 등산을 미처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임도를 시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임도인데 그런 좀 둘레길이나 올레길로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저는 시민들의 어떤 휴식이나 레저 이런 차원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아주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병천에 설치한 은석사를 가는 임도라든가 아니면 성거 천흥리에 설치된 성거산으로 올라가는 임도, 저희들이 개설한 그 다음 구간을 산림청에서 개설을 해서 천흥리 만일사 입구에서 해서 군사도로까지 올라 갈 수 있는 임도가 뚫려있습니다. 우리가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그러한 레저나 시민들의 어떤 웰빙 이런 쪽으로 활용을 실제 하신 적은 없죠? 임도를 가지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권장해서 활용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지금 우리 임도에 대해서 천안시에 갖고 있는 종합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그때그때 그러니까 노선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부터 금년도 신설하고 있는 게 지금 북면….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양곡리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양곡리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풍산공원 뒤쪽으로 이렇게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게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노선이….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 노선이 지금 양곡리 동네에 들어가면서 우측 입구에서 시작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계속 지금 그거를 연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걸 연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노선 계획이 나와있어요? 그 임도가 어디로 해서 어디로 연결될 것인지.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연결은 동네 뒤에 있는 사방댐 있는 그 골짜기 거기로 지금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설한 임도인데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산림경영에 아주 효자노릇을, 아주 고효율의 임도가 될 수 있도록, 내놓고 그냥 가서 바리케이트 쳐놓고 방치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도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끔 잘 산림경영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수적인 시민들이 그러한 레저나 어떤 웰빙 이런 쪽으로 같이 더불어서 부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그리고 등산로 정비 실적이 좀 제가 봤을 때 자료가 좀 미흡한데요, 337쪽에, 별로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등산로 정비나 그쪽에 예산 투자. 금년 2013년도 등산로 관련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3억 정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3억이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웰빙식품엑스포 기반시설 구축하는데 20억씩 그냥 갖다가 쓰면서 이 등산로에 3억은 과장님 의지가 좀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등산로 정비를 좀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등산로 쪽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6대의회 오자마자 계속 누차 등산로에 대해서 관심갖고 말씀드리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이 보면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 같아요. 지금 천안시에 등산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많죠.

일원

주일원위원

예, 대표적인 광덕산, 봉서산, 태조산, 그렇죠? 좀 등산로 쪽에도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가로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지적한 기억이 나는 거 같은데 동서대로 백석동, 두정동 하나은행 사거리 구도로, 동서대로죠. 그쪽에 보면 중앙분리대에 있는 메타세콰이아가 전혀 크지를 않아요. 보면. 그 토질이 나빠서 그런 건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메타세콰이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게 속성수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잘 크는 속성수인데….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동서대로가 개설된 지가 벌써 한 10여 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비실비실 하니 영 키도 안 크고 전혀 크지를 않더라고요. 파악하고 계세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을 3년 전인가 생육환경개선 사업을 일부 했고 앞으로 이게 거기다 공급을 줘가지고 나무가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급을 주고 또 시비를 해서 생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신 거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동서대로에 하나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죽 있는 거, 중앙분리대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전혀 못 크잖아요. 그렇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중앙분리대나 인도변에 있는 가로수들이 사실은 생육환경은 아주 좋은 편이 못 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밑에 도로 개설하면서 잡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져놓은 상태에다가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생육환경을 개선해서 앞으로 가로수가 잘 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336페이지보면요, 등산로 정비에서 과장님, 이거 제가민원을 받아서 지금 제시를 하는데요, 등산로에 지금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등산로 개설을 해놨는데 오토바이가 출몰해서 등산로를 다 훼손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산악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을 좀 찾아서 계도를 하려고 연락처를 해도 이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안 밝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찾기 위해서 그 등산로 입구에 가서 몇날 며칠씩 가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산악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산악오토바이 남바라도 적어주면, 남바가 부착되어 있으니까 남바라도 알려주면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을 계도를 하고 앞으로 등산로에 산악 오토바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 입구 쪽에 사람들은 통행할 수 있고 오토바이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을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볼까 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예산 쪽에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등산로 개설을 했는데 비가 오면 오토바이 자국이 계속 나기 때문에 고랑이 많이 져버려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산악 오토바이들은 힘 때문에 땅을 계속 파면서 다니거든요.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그 조치 좀 잘해서 주민 민원이 없게 해주세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우선 계도문도 해 붙이고 또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 추적해서 계도 좀 하고 그러한 오토바이가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등산로 관련해서 각원사 좌불상 옆 등산로가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몇 차례 등산하다 보니까 남자들도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주시고요, 또 산불조심이라든가 공공근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면 반대편 산으로 옮기는 예가 낙엽이라든지 마른 잎새를 통해서 번지지 않습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그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산 밑에 쪽보다는 능선 쪽에 낙엽을 싹 긁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정비하는 것이 산불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미조성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미조성된 부분들이 구도심권하고 그런 부분에 많이 치우쳐있고 읍면지역에 병천이라든가 목천이라든가 성환 등 읍면동 지역에 나중에 도시계획 시설을 하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정된 부분들이 아직 도시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정이 되어서 실제 사용하는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보면 당연히 도시계획 상에서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정만 해놓고 결과적으로 아무 어떤 대안,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미조성 된 곳이 전부다 동남구 쪽에 원도심에 완전히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린이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런 공원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또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성하지 않을 바에 그냥 이대로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 보다는 현실적으로 용역을 좀 거쳐서라도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필요성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미개설되어서 실질적으로 아무 효율성 없는 그런 정책을 계속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원도심권 중에 미조성 지역이 많은데 그것은 이미 그 지역은 대지라든가 집이 들어서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거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토지매입을 해서 도심지역의 어린이공원부터 조성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타령만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그 추진을 하는 방법이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지금 원도심 지역에 도시계획 선을 그리면서 필요한 공원면적을 다 지정해놓았는데 어떤 데는 주택이 지정된 지역도 있고 어떤 데는 밭으로 지정 된 데도 있고….

치견

인치견위원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지정만 해놨지….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미조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든가 아니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그 부분은 조성이 되는데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어린이공원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도심 어린이공원 전체적으로 이용실태를 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이용이 좀 빈번하고 많은 곳은 당연히 좋은 시설로서 조합시설로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만들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계속 집행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은 어린이공원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거로도 변경이 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에서 좀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공원에도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일부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애들이 노는데 어른들이 가서 같이 옆에 있어야 애들이 맘놓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한번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짧게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조성한 등산로나 산책로에 CCTV가 설치된 사례가 있나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CCTV는 지금 설치된 게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작년인가 제주도에서 올레길에 강력사건 발생하고 해서 한동안 산책로나 올레길 쪽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를 설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일봉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도 거기로 하고 아이들 등하교도 등산로 따라서 등교도 하고 출퇴근도 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CCTV가 설치되면 가다가도 CCTV가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이제 범죄예방 효과도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입구 쪽에 제가 볼 때는 좀 시범적으로 일단 CCTV를 한번 설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다른 아마 지자체에서도 작년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조산 쪽이라든가 일봉산이라든가 봉서산 쪽에 CCTV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CCTV라는 게 설치를 하려면 인권침해라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설치를 했을 때 관리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요즘에는 워낙 사고들이 많이 나서 예전보다는 인권 침해에 대한 얘기들이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많지는 않고요, 좀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쪽으로 가야 될 거 같고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마지막 질문은 태학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345페이지 보니까 숲속의 집 사용료가 1년에 45만 5,000원밖에 징수가 안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게 무료가 아니라 유료잖아요. 그렇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유료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거는 그만큼 이용이 좀 많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야간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이용이 안 되고 낮 시간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산 영인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야영으로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몇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아예 숙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루 만에 다 예약이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캠핑하고 야영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설 야영장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태학산 같은 경우도 아예 야영도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숲속의 집도 두 동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숙박을 가능하게 하려면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인산 같은 경우 대강 살펴보니까 거기도 한 26,7개 정도 동을 운영 하는 거 같아요. 하고 또 캠핑장이나 야영장도 같이 좀 운영을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독립기념관에 야영장 있는데 완전 포화상태입니다. 주말 되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설 야영장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시민들한테 어떤 휴식공간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다 못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위탁을 주더라도 충분히 위탁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이런데….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이제 휴양림을 저희가 전국에 있는 휴양림을 다녀보지만 휴양림이 지금 위탁해서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고민하는 거는 야영장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야영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부담스러우면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대전 같은 경우도 보면 장태산이라든지 아마 야영이라든지 숙박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도 이제 휴양림에 숙박하고 야영시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고민 해보고….

천순

황천순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거는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아까 우리 주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좀 여쭤볼게요. 그것이 적발하면 법적인 처벌규정이 있어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법적으로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봉서산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현수막을 붙여놨더니 그거 철거하라고 저희들한테 항의가 오고 도 감사실에 감사 의뢰까지 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산악용 자전거도 파이더라고요. 경사면 같은 경우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산림청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뭔가 법적으로 그런 항을 넣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산악용 오토바이 제일 많이 타는 데가 거기예요. 삼뱅이 고개, 삼뱅이 고개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유량동 고개에서 태조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다 있는데 뭔가 조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처벌규정이 없다니까 그렇지만 어떤 동호회, 걔네들이 동호회로 해서 다니잖아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동호회로 다니죠.

일원

주일원위원

예, 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서 천안에 어제도 오토바이 수리센터나 판매점 그런 데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계도를 좀 그런, 산에서 잡으려면 아까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바꾸셔서 천안의 오토바이 판매점에 조사를 해보면 산악용 오토바이 취급하는 데 동호회가 다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쪽으로 하셔서 좀 계도를 하셔야 돼요. 산에 가서 보면 상당히 심각한 데가 많아요. 막 파여서 비가 오면 아시잖아요? 비가 오면 비에 의해서 계속 침식되어서….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다니던 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도방법을 산에서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판매점이나 이런 데 동호회를 좀 이렇게 해서 방향을 틀어서 해보세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급하게 포함되었으나 자료검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안건 상정을 보류한 바 있던 순천향대학병원 관련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건 순서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