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수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진흥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농정과장 장원진입니다. 농정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72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다리가 불편하시죠? 보고도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자리 옮기셔가지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됐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어차피 하시고 옮기셔야 됩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17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질의 성격을 건의나 시정, 촉구 또는 장려사항을 질의하시면서 조금 구분해가지고 하시면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질의 전에 우선 자료부터 몇 가지 요청할게요. 로컬푸드 시스템을요. 금년도에 홍보하고 협조체계를 구축 운영하겠다 이랬는데 실제 추진했는 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농업인단체 해외연수한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그랬는데, 보고서 받아 놨는 것 있으면 자료 좀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2013년도에서 농정기획 했는 실무 있잖아요. 이것 좀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 쌀 수출단지 육성사업과 관련되는 세부 집행했는 내역, 백진주 쌀 특화단지육성과 관련된 세부 자료, 기능성 쌀 재배단지 육성과 관련된 기업연계 이 세 건에 대해서 집행했는 내역 자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이재갑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뒤에 계장님들이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은 자료 오고 나서 질의 하실 거죠?
이재갑위원
계속할게요. 예산 있잖아요. 오늘 예산집행과 관련되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증대와 관련된 예산 총액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각 항목별로 총액은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개별 목만 갖다 금액을 적어 놨어요. 우선 다는 아니더라도 총액, 예산액,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증대 예산액. 뒤에 담당계장님 자료 좀 있으면 주세요. 과장님한테. 전체 예산하고 집행내역하고 전체 집행잔액하고 한 번 보자고요.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김수현위원장
자료집 17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총계 부분이 유인이 안 돼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장관항 중에서 장, 제일 큰 항목. 이걸 다 빼놔놓으면 어떡해요. 없습니까? 농정기획 관련해서는 있다 보고요. 오늘 금년도에 연구용역비를 농업종합계획과 연계사업을 했는 것을 내년도에 2014년도 29년 5개년 계획으로 내년도에 용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역했는 과업지시 했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직 발주 안 했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발주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번.
이재갑위원
그런데 발주가 안 됐으면 본 위원이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가 각종 계획들을 계속 용역을 줍니다. 각 실과소가 공히 다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농정계획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하고 또 해마다 하는 게 있어요. 이 농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지역에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되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농의 형태가 결국은 우리 시의 농정과 보조를 해서 가는 영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농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백화점식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사실 도박의 농업을 하는 거예요. 도박의 농업을. 뭐가 괜찮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쫙쫙 몰려다닌다고. 그러니까 계획과 현장에 이루어지는 거지 전부다, 무색한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라고 반문하시면 안 되는거지. 왜? 계속해서 계획은 세우는데, 우리 지역에서 농업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 계획 하나마나한 계획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농업계획에 대해서 수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보완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틀 속에서 가줘야 되는데. 계획할 때마다 새로운 것, 새로운 것 튀어나오고 하면 현장에서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 계획은 아주 처음부터 출발부터가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고 계획을 위한 계획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렇죠?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 농업계획과 관련해서 만약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한다면 과업지시를 하실 때에 기 안동 시가 발주했던 농업계획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수정할건지 보완할건지 이거부터가 정리가 돼있어야 되요,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안동 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단위농협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정부분, 남쪽으로는 원예작물, 서쪽으로는 미작 그죠? 동쪽하고 이쪽은 과수, 이쪽으론 잡곡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이 농협들이 차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심에는 안동 농협은 지금 이제 뭘 할거냐. 로컬푸드 해야 되요. 로컬푸드 해야 된다고 맞죠?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까지 실무를 추진해 왔던 그거를 근거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건데 그죠? 그래서 절대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이 지금까지를 완전 백지화하는 그런 출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농정의 방향 속에서 일부 수정하고 일부 보완하는 가운데서 현장과 농정이 권역별로 경쟁력을 확보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참, 이것 재배하는 농민들이 들으면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찰벼 계약재배는 전액 시비사업이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도비 일부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고품질쌀 하고 백진주 하고 아까 얘기했던 수출관련 쌀하고 지금 생산하는데 보면 300헥타르 기준 3억4500만원이에요. 그럼 헥타르당 얼마입니까? 150만원입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115만 원 정도 되지요.
이재갑위원
115만원? 115만원. 맞네요. 3000평에 115만원을 보조했어요. 그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115만원에 70%. 총 사업비가 3억4000만원입니다.
이재갑위원
70%를 하면 70만원에서 80만원 안 되게 지원을 했습니다. 3000평에. 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소득이에요. 지원자체가 소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판로걱정 안 해도 되지요? 이 쌀.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이 쌀은 전부 서 안동 농협 RPC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생산해서 100% 갖다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계약을 하지 않았는 일반 미작생산 하는 농가는 어때요? 자기가 생산해서 정부수매에 하든가 아니면 일반 상인들한테 팔아야 되죠? 소득격차가 어떻게 될까요. 서 안동 농협과 계약재배를 했는 농가는 이미 판로문제는 걱정이 없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계약을 하지 않은 농가에는 지원도 없고 판로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해야 되지. 그럼 어때요? 미작을 영농해야 되는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료주세요. 어찌보면 좀 불공정한.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근데 서 안동 농협 관할에 미작은 전부 서 안동 농협에서 농가가 수매를 응할시는 전액 수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미작에 대해서는.
이재갑위원
미작에 대해서 다하는데요. 그러면 그 농가에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쌀을 생산하면 생산량이 줍니까? 백진주 쌀 줍니까? 생산량에서.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백진주쌀은 일반쌀에 비해서 생산량은 약간 줄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단가는 세지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단가는 약간 셉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생산량은 약간 감소한다 치더라도 단가면에서 계산하면 손해볼 것 없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손해는 없지요.
이재갑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원해주면 일반 농가에서 지원받은 것은 그냥 그대로 내 소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그렇죠.
이재갑위원
그래서 지금 논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들에게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안동 시 전체에 논농사가 900㏊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과장님. 300㏊, 300㏊, 300㏊ 여기에는 3억4500만원씩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 보조사업을 하는데 나머지 미작에는 하나도 없으면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차라리 더 많은 농가들이 영농을 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것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수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자료가져 왔는데 이 자료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어쨌든 비료하든 뭘 하든간에 이거는 지원을 받는 건 사실이니깐. 그 다음에 녹비작물 지원할 때 이번에 유기질 비료공급에 중복지원 안 된다고 공문나간 것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당초 농식품부에서 처음에 내려온 지원지침에는 녹비작물하고 유기질 이중지원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다시 보완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50%는 지원이 된다. 그래서 각 시군 유기질비료 담당자 연찬회할 때 다시 건의를 해서 유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고 녹비작물은 녹비작물이다, 이거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래서 다시 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이중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이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처음에 녹비작물을 신청했던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혼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항의성 전화가 오고 이랬었는데, 건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현재 읍면동에 다시 내렸는 것은 50% 지원되는 것까지 공문을 내고 보도도 하고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쨌든 당초지침에 이중지원이 안 되는 걸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서 모르고 녹비작물을 신청했는 농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여기 중간에 다시 세부내역이 생육이 불량하다는 확인서를 기술센터소장이 발급할 때는 또 전액 지원되는 걸로.
이재갑위원
참 어려운 길 간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과 관련된 문제 하나만 더 짚을게요. 친환경 인증할 때 검사하는 항목이 어떻게 되요? 뭘 합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친환경 인증할 때 거기에 대한 토양잔류농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재갑위원
그렇죠. 중요한 게 잔류농약이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잔류농약입니다.
이재갑위원
잔류농약이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건당.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건당 평균 50만 원 정도.
이재갑위원
어디서 하는데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시에서는 바이오산업연구원과 MOU체결했고 기존에 하던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하고. 그 다음에 개인기업체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개인기업체도 하고. 전국에 몇 곳인지 대충 아세요? 한 18곳 있습니다. 검사하는데가. 현재 과장님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에 얘길 하셨는데 안동 에도 농관원에서 하는 인증비용하고 바이오산업단지에서 하는 비용하고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에서 하는 비용하고가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위에 내려가면 농협중앙회 인증비용하고, 이것도 또 엄청나게 격차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똑같애. 인증했다는 그걸 인정해주는 거는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은 똑같은데 비용은 두배야. 농협에서 하는 것은 20만 원 미만입니다. 18만 원댄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거보다 더 싼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관원에서 30여만 원 정도 합니다. 바이오연구원에서 50여만 원 한다 그죠.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에서는 100만원 가까이 받아요. 어떤 형태로든 시의 입장에서는 인증비용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해야 되죠 그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추진 하셔야 됩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인증기관별 파악해서 수수료가 얼만지 해가지고.
이재갑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공문도 내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과장님 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중에서 뭔가 잘못하신 말씀을 하나 하신 것 같아요.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 이제 종료한다. 그러면 도시민을 농촌에 유치하는 이 사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걸로 인식해도 됩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런데 반드시 이 사업에 의해서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여기에 대신에 귀농귀촌박람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지 가서 안동 으로 유치하도록 홍보도 하고 그런 계획은 금년도에도 하고.
이재갑위원
안타깝게도 과장님. 도시민귀농귀촌 하는 사업에 있어서 안동 시는요. 타시군과 비교하면 정말 너무 미미합니다. 안 합니다. 경북에서 어디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상주.
이재갑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서울에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귀농귀촌학교들 직접 방문해서 그 사람들 유치하는 활동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다시 귀농귀촌해 오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해줘요.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국비지원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상담지원센터운영도 종료한다. 간단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건 아니죠.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은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진짜 1300여 전 공무원들의 인구증가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안동 은 다른 데보다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안동 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브랜드가치가 떠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요. 이거는 시장님한테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와 관련된 예산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극적으로 시장님도 지원하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귀농해가지고 귀촌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지원중단 되는건 아니에요. 지원 계속 해줘야 되요. 현지 주민과 소통 안 되는 거요. 그 사람들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도. 과연 어떤 형태로 지원할건가의 문제이지. 지원을 안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니 알아서 해라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현재 귀농 귀촌한 가구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이라든지 결혼이민자사업 그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했던 상담센터운영 종료 됐다는건 이건 국비지원을 하던 게 국비 지원이 종료돼서 상담센터운영을 안 한다고 그렇게.
이재갑위원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해서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동 시가 계속 도와줘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새롭게 귀농귀촌 희망하는 사람들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역시 감사보고서 속에서 우리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통합운영해라 그러는데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각 실과소에서 직접하는 게 타당하다. 의회가 그걸 지적한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각기 따로따로 추진하면서 결국은 앞에서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1년에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해외연수를 나가고 못가는 사람은 한 번도 계속 못가고, 이러한 것들이 농업인들 사이에서도 그게 불평불만으로 나와요. 현장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미연에 좀 예방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로 가는 농업인들을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조정해가지고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였는데 물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그 해당부서에서 추천받아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사전에 조정해서 한 사람이 혼자서 센터에 갈 때 가고, 농정과 갈 때 가고, 유통과 갈 때 가고 또 다르게 도사업으로 갈 때 또 끼어가고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 취지를 이해 못하셨는 것 같아요. 어제 유통과장님한테 물었더니 올해 중복갔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래 답변했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게 작년도에도 할 때 각 실과소나 센터에 해당되는 부서에 본 내용은 통보를 다 하고 사전에 그런 협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여행하고 하는 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여행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건 부서장끼리도 얘기하고 특별한 경우 이외는 이중으로 가는 건 그리 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께서 업무처리 열심히 해주셨고 한데 결국 안동 시의 농정에 제일 중심부서가 농정과가 맞죠? 그죠? 제일 책임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안동 농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달란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보조사업에 지원이 필히 어쩔 수 없이 개인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개개인의 지원 오랫동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들, 그것이 오히려 지역의 공동체를 깨고 개인주의를 더 확산시키고 그러면서 오히려 지역사회, 마을 안에 들어가면 서로 불편해지는 이런 점들이 충분히 있다는 걸 고려해주시고 지금 현장에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원이 마을단위로 지원하거나 작목반단위로 지원하거나 이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함께하는 농촌, 이런 것들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사업을 준비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보충으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농민단체에서 해외여행 연수가는 사람들이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업인 간에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많아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젊은 사람들이 소속된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그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1년 아니면 2년 동안 하든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들이 주로, 귀촌도 괜찮아요. 귀농인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60대 초반, 50대 후반, 40대 중반 분들이 오시는데 불만이 뭐냐하면 귀농귀촌 할 때보면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매년 보니까 농기계 지원되고 하는데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 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반시설들을 건설과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귀농인들을 우선적으로 농업기반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땅은 이렇게 사서 아니면 임대해서 귀농했는 사람들이 농로가 포장 안 됐다거나 아니면 용수공급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직원이 지속적으로 명단을 귀농귀촌 명단을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귀농귀촌인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귀농하는데 지원해준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미미하다. 그러면 피부에 좀 와 닿도록, 일반 우리 농가들한테도 지원해주는데 귀농인들이 오면 인구 늘어나고 인구 늘어나면 세수 늘어나고 여러 가지 시에 전체에 이득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직원을 한 분을 정해서 귀농 귀촌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상토문제도 늦게 지원신청 하는 사람들은 상토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어디?
김한규위원
육묘공장에.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벼 육묘공장요?
김한규위원
예, 육묘공장에서 모종을 낼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신청하러 가면 늦어서 안 된다,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육묘공장 상토도 벼 재배면적의 100%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50%정도 지원.
김한규위원
상토지원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친환경쌀단지라든가 이런 건 특별히 따로 해주잖아 지원을, 그죠? 해주니까 그 외에 농가들이 좀 늦었다고 해서 안 되고 빨리갔는 사람들은 상토지원이 되고,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안 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가나 일찍가나 어쨌든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면 도비 부분이 물론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것은 당초에 계획을 인원수에서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예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당초 예산할 때는 도에서도 그래하고 전년도 대비, 학생 수가 확정이 안 되니까 전년도 대비 학생 수를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당초에는 550명 정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학생은 365명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에 대해서는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학자금은 중고등학교, 대학생.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아니요. 고등학교만 합니다.
손광영위원
고등학교만 합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꼭 농촌에 안 있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을 하는 사람은 농민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읍면에 거주하면서 인근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있고, 동단위에서 생활을 하면서 농사짓는 사람이 있어요.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쉽게 말하면 태화동에 거주하면서 남선면에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농업인이에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근데 이게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지침에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했는데 동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거주하는 저거로 되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런데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해가지고 동에는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용상이나 안막동 이런데 지역에.
손광영위원
안기동이나.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런데는 농어촌지역으로 되어 있고.
손광영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나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도 동단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농업인이다 이거에요. 옥동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남후면에 농사를 짓는다 이 말씀이죠. 그거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반납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지역에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도 농어업종합자금지원, 이자보전금 있죠. 이 부분은 농업에 대한 자금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주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자 몇 프로 정도 주고 있어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이거 농어업종합자금지원은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데 이자 3%중에 2%를 지원하고 1%가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3%중에. 3%중에 1%는 본인이 하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2%지원하고.
손광영위원
우리가 2%지원하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1%는.
손광영위원
1%를 본인이 한다. 여기에 신청하는 사람이 저조했다 이 뜻이에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그렇죠. 이게 제외대상도 있고 해가지고.
손광영위원
그래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이거는 농어업종합자금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일반 대출이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도 몰라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보면 농촌 쪽에는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제대로 농사만 짓는 사람들은 일에만 전념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소관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이 부분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삭감을 해서 재원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나 농촌에서는 농촌예산이 적다, 과연 농촌예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지역농민들에게 제대로 투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떤 데는 계상을 하면 더 효율적일건데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제대로 투여되는 그런 예산이 미미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예산도 32억 원, 또 한밤보 쪽에 사업을 할려다가 안 돼서 급기야 도산 온혜 쪽에 방향을 틀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밤보 하다가 안 되면 일단 삭감을 해서 긴급한 부분에 예산을 투여하고 도산 온혜 쪽에는 추후에 조사를 해서 타당하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광특으로 했기 때문에.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이 사업내용하고 사업목적이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당초 신청할 때도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모든 걸 광역친환경단지도 마찬가지 체험마을도 농식품부의 승인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러니 이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변경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 사업이 당초에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돼도 승인받아야 되고 사업취소가 되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은 3억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바로 반납이 돼야 되는 사안인데 다른 사업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효율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제대로 투여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으냐는 그런 생각에서 얘긴데 어떤 계획이 없다가 다르게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바로 바꿔가지고 하는 건 물론 국비반납을 해야 된다면 한 지역에라도 제대로 해서 효율적으로 뭔가 모르게 예산이 투여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러지 않을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산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 세밀하게 계획이 되었을 때 예산투여를 시키고 긴급한 부분에 예산투여를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소형 농기계 있죠? 소형농기계 이 부분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연계가 되는데 말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곡물건조기가 25세대, 관리기가 546세대, 노약자 자동분무기가 150대, 콩탈곡기가 102대농가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신청을 일부 동에는 못하도록 배제가 돼서, 근래부터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요즘 동단위에 7대, 10대 배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태화동에 거주하면서 남선면에 농사를 지으면 일부 남선면으로 배정되다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선으로 다 간다 이거에요. 안 돌아온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동 단위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엄연히 시민이고 농업을 하는 농업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동단위에도 읍면보다는 적지만 골고루 배정을 해서 동단위에 신청하면 10대를 내려줬을 때 신청이 5명밖에 안 들어왔다. 길안면에 20대를 줬는데 길안에는 35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거기로 돌리면 된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동단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 자부담도 해야 되고 소형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쯤 검토를 신중히 해 봐야 된다. 읍면에 농업을 하는 사람. 동단위에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세대 분석은 농정과에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동단위에도 골고루 배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농기계나 소형 농자재는 콩탈곡기나 기타 이런 거는 재배면적, 나머지 관리기나 이거는 농경지 면적으로 하는데 예외로 동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을 안 하고 농가인구를 감안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좀 부족한 느낌은 있는데.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동단위에서 택도 아니게 달라 그러는 것은 안 되죠. 그거는 어느 정도 면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동단위에서 아우성이 나오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산데 감사라기보다 농정과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문제 잠깐만 이야기 드릴게요.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기금 선정자 2011, 2012, 2013년도 자료 좀 주십시오. 수령자 있잖아요, 그죠? 예산 집행내역 중에 보니까 반납되는 예산이 많다 그죠. 전체 농업예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줄여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32억6000만원 계속 이래 이월을 시키면 거의 불용액이다 그죠? 그니까 32억 원이라 그러면 안동 전체 농업예산의 한 3% 차지한다, 그죠? 그래 되지요? 1100억 원쯤 되니까,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서 농업예산에 포함되니까 실제로는 농민이 혜택은 보지 못하고 농업예산은 계속 증액으로 가고 특히 아까 잠깐 봤는데 내년도 농업예산 농정과는 거의 동결상태죠. 오히려 줄었지요? 2014년도. 2013년도에 대비하면.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1억 원 정도.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안동 경제의 중심은 업종으로 봤을 때 어느 업종이 중심이 됩니까? 안동 경제의 중심에.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안동 근간은 어차피 농업이라 생각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같이 농업을 고민하는 시 의회도 문제가 있겠지만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 진짜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생 고생하시는데 예산 올라가면 기획예산실에서 다 삭감되고 동결내지 증액은 우리 안동 말로 코딱지만큼 올려주고 달래는 형이거든요. 특히 불용액과 비슷한 친환경단지조성 하는 이런 돈이 계속 농업예산에 포함되면서 농업예산은 계속 증액을 이야기해왔어요. 그럼 결국에는 안동 경제의 중심은 농업인데 실질적으로 농민소득이 줄거나 농업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동 도시는 죽은 도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잠깐 보니까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농업에 관심을 두는 분들 전부다 힘을 합쳐 가지고 농업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내야 되요. 찾아내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요구해야 되지. 그전에 내려오는 그대로 답습하면 절대로 증액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증액되는 예산, 어떻게 하면 농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까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은 줄었지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농업계에 있는 직원들 대접도 못 받고 늘 고생하시는데 가슴으로 느껴봤을 때 안타까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민해결 같이 해가고 농업예산 만들어 가는데 함께 동참하실 것을, 또 고생하시는 김에 더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늘 농민조직에 있는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아닙니다. 본 위원은 농업 전반적 예산에 대한 증액예산,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가야 된다는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광역친환경단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 축분발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나오는 축분을 이용해가지고 친환경단지를 조성해라 조건 사업인데.
권기탁위원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환경부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풀라고 환경부사업과 연계를 안 하고 단독사업으로 할려고 농식품부 하고 해가지고 자체 사업을 승인 받을려고 사업계획을 별도로.
권기탁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은 무조건 집행이 되겠죠, 그죠? 2014년도.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지금 농식품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다시 이 자체 사업으로.
권기탁위원
그럼 원래는 친환경, 안동 농협에서 녹전으로 간 것 하고 사업이 연계되어있는 거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예. 그 서후.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서후에서 안 돼 가지고 다시 녹전으로 넘어가서 다시 부지하고 협상 중에. 와룡에 서현단지에 하는 것하고 연계된 거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원래는 연계됐습니다.
권기탁위원
원래, 안 되면 안되는 거지, 농민들이 허가해 줄까요?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 모든 예산이 농업예산 포함돼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이월되어 왔다. 그럼으로써 농업예산 실제로 줄어들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농업예산 증액돼 왔다. 빛 좋은 개살구였다 이 말씀이에요.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농업예산 포함시키면 안 돼요. 사용하지 못한 예산 불용액과 똑같은 예산은 필요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예산 만들어가자 그 말씀이에요. 제 주 이야기는 그거입니다.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농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유기질비료는 올해 신청방법을 개선을 했는데 참 잘했는 것 같은데 이게 중앙회에서부터 지침이 내려 왔는 겁니까? 안동 시만 시행하는 겁니까?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농식품부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자기 농지면적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도록 참 잘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유기질비료지원 40억 원하나 50억 원하나 60억 원하나 계속 모자라니까 이렇게 면적단위로 할당하는 게 잘 됐는 것 같은데. 올해 농산물이 대체로 다 싸요. 콩 값도 싸고, 고추 값 싸고, 생강 값 싸고. 풍년이 들었지만 농민들이 소득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쌀농업에 대해서도 건조비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적인 차원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쌀 농업을 제대로 살려주면 타 작물도 다 같이 산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강값 좋으니까 논에도 생강심고, 고추값 좋으니까 고추심어서 폭락되고. 콩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쌀 80kg 한 가마에 한 17만 원 정도 시세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 봤을 때 한 마지기에 보통 60만원 70만원 소득 되니까 소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80kg 한 가마가 25만원정도가야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돼야 고추하는 농가, 콩하는 농가들도 벼 쪽으로 가줘야 품목별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쌀농업직불제 여러 가지 있지만 안동 시에도 참 잘하고 있는 건조비, 올해도 예산 10억 원 세워놨다고 말씀 보고하셨죠? 이걸 또 확대해가지고 한 가마에 5000원씩 줄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5000원 주든지, 1만원 주든지 많이 줘가지고, 쌀농사가 재미가 있으면 고추농사, 생강농사 덜 짓습니다. 그렇게 가주시기를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사실 건조조제비 3000원은 유일하게 안동 시가 하고 있습니다. 인근 예천 같으면 포대대로 7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감히 말씀드리긴 그렇고 하여튼 그런 거는.
김백현위원
당장 많이 올리는 것 보다 내년쯤은 포대당 5000원 정도 주고.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검토는 한번 하겠고.
김백현위원
쌀 농업이 재미가 있으면 생강농사, 콩농사 지으라면 덜 짓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농사짓는 농산물 값이 올라올 수 있도록 계도해주고 유도도 해줘야 되거든. 우리가 먹는 쌀 한 끼가 200원, 300원도 안 돼요. 껌 한통 값도 안 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안동 이 쌀 농업에 대해서 앞장서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쌀 농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안 그래도 어저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도.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이라 그래서 헥타르당 23만 원 정도 12월 중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 시 같으면 도비, 시비 하면 14억 원 정도.
김백현위원
헥타르당 2만원, 3만원.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23만원.
김백현위원
23만 원요?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헥타르당이니까. 300평, 반당은 한 2만3000원. 실제로는 이게 정부에서는 많은 돈이지만 받는 입장에서 큰 건 아니거든. 그래서 획기적으로 지방정부에서 계획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 지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유인물이 떠다니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조성 이해하고 계시죠?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예.
권기탁위원
혹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견해가 계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가격안정기금은 담당하는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또 견해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권기탁위원
그러면? 그건 유통과에 합니까?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예. 유통과에.
권기탁위원
아니지. 다른 지역은 보니까 농정과에서 다 관장을 하던데.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다른 지역 적은 데는 농정과나 유통과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농정과가.
권기탁위원
농산물 전체적인 가격이라고 하면 유통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에 따른 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아니, 가격안정이라는 것은 유통이.
권기탁위원
유통과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럼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견해는 유통특작과로 이관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왕 나온김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구조적으로 안동 경제가 농업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군부와 비슷해요, 경제구조가, 그죠? 그래서 농사가 주업인데 농산물이 급격히 하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안동 경제 같으면 200억 원 정도 규모로 기금을 조성해서 특이한 작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전해주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첫째 조건이 그만한 자치단체에서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첫째.
권기탁위원
제가 다른 지역 봉화, 또 전라도 한 군데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도 100억 원을 10년간 해서 기금을 조성해요. 그럼 안동 시가 예산 많이 가져오고 예산규모가 타 단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고 자랑하는데 30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규모가 있는 시군에서 100억 원을 합니다. 올해 정리추경 하면 9000억 원 넘어 선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200억 원 규모로 봤을 때는 할 것도 없는 예산이 아닐까요? 기금 조성해가는 과정에.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과연 200억 원을 한들 금년도 같이 하락 폭이 심한데 그걸 또 기금을 해 가지고.
권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금조성을 하는데 큰 무리가 따를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연간 20억 원 정도 10년간 기금조성 하는 부분은 무리가 따르겠습니까? 물론 농협중앙회도 포함이 되고 다 됩니다.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거기 자치단체도 하지만 농협이 포함 된다 그러면 농협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참여가 가능할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농협이 참여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자치단체로서는 불가능하고.
권기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업무보고 하는 중에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부지 미확보 때문에 추진 못하신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지 미확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실제로 가축분뇨 통합처리 하는 시스템 때문에 그렇잖아요. 방안을 구태여 지역에서 설치를 거부하는 지역에 무리하게 추진하면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힘들고, 지역주민들도 힘들고 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가도 반가워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가능할지 몰라요.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당초에 환경부하고 협의만 잘 한다고 하면 현재 남후 하아에 양돈협회에서 운영하는 액비공장 있잖아요. 액비는 뭐예요. 그냥 오줌만 가지고 처리하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퇴비에도 오줌이 섞여 나와요. 그렇죠?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가축분뇨 그 자체에도 오줌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가져와서 컨베어벨트 돌리는 과정에서도 분뇨는 계속 빠져나갈 거예요. 빠져나온 것과 분뇨만 가져 왔는거 같이 처리하고 가축분뇨 발효시키는 시스템만 현재 가동하고 있는 데다가 증설만 하면 그죠? 퇴비공장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양돈협회와 안동 시가 협의를 하고 이 사실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만 우리가 원활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아까운 예산을 다시 반납하기 보다가는 협의해서 추진해볼 용의 없어요?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환경부사업은 환경부 담당 사무관하고 2주전에 안동 을 왔습니다. 서현양돈단지 거기에 가니까 진정서 받고 서명 받고 했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환경부 사무관이 안 되겠다 식으로 해서 올라갔고, 결과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되서 내려옵니다. 그 사업이 될지 안 될지 환경부에. 현재 광역친환경단지는 축분발효사업이 착공 후에 광역친환경단지사업을 해라. 이 조건이 붙어 있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혼자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걸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농식품부에 별도의 전제조건을 떼고 자체로 해가지고 지역의 유기질비료업체나 그 다음에 기존에 유기질비료업체 여기에 업무제휴를 하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직접적인 담당자하고는 안 받았지만 그런 것은 가능하겠다 이래갖고 변경계획을 농식품부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
이재갑위원
계획변경을. 아, 그래요? 녹색환경과에서 가축분뇨통합처리시스템 그예산은 가지고 있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은 이거 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알기에는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별개로 분리해서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기 확보했던 예산을 다 보내기는 아깝잖아, 실지로 안동 시로 봐서도. 그리고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동안 노력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남후 하아에 액비처리만 하는 그 시스템에다가 라인만 증설하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말씀드려 본거예요. 그래서 녹색환경과와 같이 해서 협의가 된다면 녹색환경과에서도 반납하지 말고 구태여 어디다 잡아가지고 별도의 시설을 무리하게 추진할라 그러면 안동 시도 힘드니까. 기 설치돼있는데다가 라인을 증설해서도 가능하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집행하고 녹색환경과에도. 나머지는 반납하더라도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도 올려놓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위원
한 가지만요. 군위가면 대흥종돈이 있어요. 대흥종돈에 이광영씨라고 우리나라에서 종돈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프로수를 많이 차지해요. 액비처리를 하는데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냄새도 안 날 뿐더러 배추재배를 직파를 해도 아주 좋아요. 그 정도로 냄새없이 처리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녹색환경과하고 현장가서 보시고 또 매칭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군위에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사업주체가 안동 농협입니다. 안동 에 없으면 하지만.
김한규위원
가서 보고 한 번.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일단 군위 현장에 한번 가보고.
김한규위원
가보고 매치시켜가지고 안동 농협에서 손들었으면 액비처리 하고 있는 거기에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안동 시에 재해보험 들었는 농작물 품목이 몇 가지입니까?
원진
장원진농업과장
총 지금 19가지입니다.
김한규위원
품목을 늘려서 중앙정부에서 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조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배정하고 하면 싸움 나요. 개 싸움시키듯이 시끄러우니까 오히려 전 농작물을 재해보험 가입하는 방법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받아서 발 빠르게 타 지역이 하지 않은, 외국 같은 데는 싹 다 들었잖아요. 재해보험 두 가지 다 들어가지고 농사짓는데 재해로 인해가지고 농가들이 하나도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해놨으니까 우리 지역도 타 지역보다 발 빠르게 과장님이 농업예산, 농업예산 보면 예산 세운 게 맨날 세우던 걸 세우다 보니까 예산 따로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요. 부분이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의록을 보면 대화를 구어체로 했지만 그게 문서로 나오면 본인이 했는 말을 본인이 읽어봐도 참 우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나중에 책으로 나왔을 때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다 보게 되고 하니까 용어 선택 같은 것도 조금 절제해서 해주시는 게 전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도 업무연찬이 아니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시정을 하든, 건의를 하든, 촉구를 하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서, 다음 또 1년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 시정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이 자리에서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때로는 집행부하고 의견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그걸로 종결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축산진흥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진흥과 소관 업무 중에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안동 한우축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안동 한우축제 하는 목적이나 기대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안동 한우축제는 홍보사절관계로 1994년도에 전국에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12회까지 하고 내년도에 하면 13횐가 이렇게 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축산물 홍보사절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읍에 한마음축제는 소비촉진, 그리고 우수한 안동 한우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축제기간동안에 외부 관광객이라든지 혹은 소비시키는 인구가 많이 들어와요? 풍산 쪽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축제가.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5회 정도 됐는데 처음에 벤치마킹한 것은 정읍에 가면 내장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걸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천 지보에도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에도 하면 안 좋겠나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이라든지 하회마을 관광객들 하고 외지인들이 많이 알고 관광버스라든지 이런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일위원
축제자체야 축산농가일 수고 있고 일부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기문제라든지 프라이드에 굉장히 그거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작년 감사 때 봐도 그쪽에 지역구 위원님들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했는데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면축제 관계는 3000만 원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 4000, 5000만원 올라가는 것은 예산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김대일위원
축제예산을 올려달라는데 뭐 때문에 올려달라는지 뭐하려고 올려달라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올려달라는지 모르겠네요. 요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축제예산이 좀 부족하다 올려주십시오 하는데 어떤 항목이라든지 뭘 할려고 그냥 턱없이 올려달라고 하진 않을 것이잖아요.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금년에도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시비가 3000만원이고, 자부담이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무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갈수록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이 축제가 이장협의회라든지 상인회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 축제지원 되는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알뜰살뜰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광고적인 측면도 사실상 있을 수도 있고, 식대라든지 상가 쪽으로 장사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 한데 사실 식대나 상품관련해서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무대시스템 장비, 가수, 홍보 전부 5000만원이네, 그죠?
안 그래도 축제 행사성 줄이자고 하고 축제의 경우도 세부적인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라는 내용 자체만 봤을 때 5000만 원 정도는 무대비용이 5000만원, 식대 3000만원, 8000만원이 되는 거네요. 축제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홍보, 세미나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돈이 전혀 없어서 주최 측에서 목말라하는지 몰라도 한우축제 운영하는 부분에서 지도가 필요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다든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우홍보사절 선발대회 하는데 이 역시 목적이나 기대효과 이런 것도 대동소이할거잖아 그죠?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예산이 1억2000만 원정도인데 안동 한우홍보사절선발대회인데 명칭이. 미인사절대회입니까? 홍보사절대회입니까?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홍보사절이지요.
김대일위원
이것도 내용상으로 한마음축제에 들어가는 무대경비와 비슷하게 MBC에 지급되는 게 4800만원 거의 5000만원인데 이 부분 관련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후보자, 진선미 시상금, 수당, 홍보책자, 왕관, 사진 등 나머지 부분이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음축제도 마찬가지고 홍보사절선발대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스피치대회를 한다 혹은 뭘 한다.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미인선발대회기준을 적용 해가지고 미인선발대회로 뽑지 않나, 이게 뭔가 선발대회하는 기준이라든지 취지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한마음축제하고 한우홍보사절선발대회하고 이 부분 행사할 때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홍보사절선발대회관계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유일하게 1994년도부터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전국에는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일반 농산물 관계는 포도라든지, 고추라든지, 복숭아 이런것은 하는데 축산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아이템을 냈습니다마는 이 행사추진도 앞으로는 좀더 면밀하게 해서 짜임새 있게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저희들도 감사과정이면서 쭉 하는데 여러 가지 소비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 몇 회 하면서 옛날 수영복입고 미인선발대회 이래 해가지고 홍보가치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학교 같은 데서도 학교 알리기 위해서 도우미들 같은 경우는 다용도로 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든지, 혹은 전국적으로 출향인사 따져 가지고 홍보 모니터를 적용을 한다든지 다용도로 해야 되지. 여기에 맨날 진선미 뽑아 가지고 광고효과를 노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치 우수축산물 브랜드홍보 광고비 나가는 것도 보니까 1억 원이 안 되는데, 이것 전체 1억24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투자되는 비용보다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왜 풍천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상설공연을 거기서 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풍천에서.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풍천에서. 예.
김대일위원
예를 들어서 탈춤축제할 때 탈춤축제장에서 탈춤 주제에 맞게 공연을 보여주면 되지 굳이 풍천에 있는 하회마을에서 공연을 하느냐 하면 거기는 풍천이라는 하회마을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멀지만 차비를 들여서라도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뜬금없이 물었는데 한우선발대회나 홍보사절선발대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장소를 그쪽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 역시도 풍산에서 해야 되는 거지 왜 탈춤축제장으로 와서 행사를 하냐 이거에요. 풍산 한우축제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린다든지 그래 했을 때 재방문을 하고 다시 풍산을 찾는다든지 하지.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춤축제는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해서 탈춤축제장에서 했고요.풍산읍에서 하면 홍보효과가 안 떨어지겠느냐 해서.
김대일위원
방금 뜬금없이 이야기했지만 그게 홍보효과가 더 있지요.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탈춤축제 때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공연하는 게 아니고 풍천에서 하는 게 장소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보는 거예요. 이 역시 풍산에서 한우축제를 하면 풍산 사람들 하고 같은 틀에 집어넣어서 했을 때 기꺼이 찾아갈 수 있는 거지. 축제장에서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된다는 그런 효과 때문에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홍보사절선발대회 할 때 기본무대 셋팅되고 하는 게 MBC 같은데서 거의 5000만원인데 이거를 안동 한우한마음축제하고 같이 했을 때 사실상 5000만원이 무대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같이 하면 거의, 안 그래도 뭐 지역에서 축제경비 올려 달라고 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별도로 다른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마음축제 가봤지만 기본적으로 초청가수 기본적인 것 빼놓고 사실 축제내용도 빈약한데 한마음축제는 그 속에 당연히 홍보사절대회가 들어가야 축제로서의 내용도 충실해질 수도 있고 또 무대비용이 양쪽으로 들어가는데 기본 5000만 원 정도는 절감을 하고 다른데 추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 5000만 원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두 개의 행사를 같이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도 예산심사는 남아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연히 같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풍산이 지역적으로 치우치는 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탈춤축제장을 활용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한우사육농가라든지 축산관련단체하고 여러 군데 의견을 종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대일위원
아니 그거는 분명히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게 길안 단오축제를 하는데 풍천, 풍산사람들 거기까지 안 갈려고 그래요. 길안단오축제 시행사에서 하는데, 그래 따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탈춤축제장이나 강변둔치에서 해야 되는건데 굳이 거기에 가는 것은 뭐냐하면 역사성이 있고 또 장소성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 가주는 건데 이 역시도 풍산에서 축제를 했으면 풍산에 대한 장소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두 행사를 합침으로 인해 시너지효과를 보고 거기에 어떤 협의만 될 것 같으면 기존무대를 활용한다든지 했을 때 축제추진위원회가 무대경비에 쓰여지는 5000만원을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갔을 때 경비가 오히려 증액되는 효과가 되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 조금 해줬으면 하는 그럼 바램입니다.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풍산읍이 지역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일반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풍산에 집중해가지고 안동 한우에 대해서 뭘 한다하면 좀 일직, 길안, 임동, 녹전, 와룡 계시는 분들이 조금 저걸하지 않느냐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안동 시내서 탈춤축제장에서 하자고.
김대일위원
아니 그래도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충분히 설명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게 서부시장에서 간고등어축제를 하지만 사실상 신시장에서 나중에 이야기가 신시장에서 축제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못하는 부분에서 풍산이라든지 거기서 미리 고민도 하고 추진을 하고 많은 노력들이 있어서 풍산 불고기 축제란 것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봤을 때 와룡이다, 일직이다 그렇게 눈치 볼 일이 아니고 결국 이런 부분도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죠. 그런 분들을 필요로 하고 거기 축산농가가 있으면 단합해야 되고 당연히 와줘야 되고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지요. 그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한우농가, 한우지부 하고 관련단체가 의견을 좀 모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집중과 선택이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안동 한마음축제 풍산에서 홍보사절대회를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게 탈춤축제장에서 개최가 안 됐을 때 어떤 여타 축산농가들 혹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홍보사절선발대회를 어디서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안동 관내에서 옛날에는 탈춤장에서 안 하고 방송국에서 했습니다. 방송국 보다는 사람들이 많고 외부인들이 오는 탈춤장에 가는 것이 안 좋겠냐 이래서 탈춤장으로 나와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하게 탈춤장에 한다고 해서 안동 한우가 특별하게 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에는 안동 관내에서 제일 중심적이고 또 많은 외지인들도 오고하니까 그 지역에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장점이야 둘째치더라도 혹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지 몰라도 문제라면 뭣하지만 안동 한마음축제 자체도 지역에서 예산증액을 해달라는 부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축제를 통해서 기대되는 홍보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축제를 좀 충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도 홍보사절대회를 풍산에서 같은 시간에 했을 때 무대 셋팅해놓은 데다가 거기서 한마음축제 개회식 같이 하면 5000만원 예산절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상 축제를 내놔놓고 하루 종일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끌어간다는 것도 힘든데 중간에 한우선발대회 집어넣어가지고 이 축제도 내용을 충실케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큰 어려움도 아닌데.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산읍에서 하면 풍산읍에 읍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고, 축산농가들이고 한분들이 우리 탈춤장에는 그래도 관내있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가 되고 또한 외지인들도 오고 했습니다만.
김대일위원
그거는 이미 축제장에도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홍보사절선발대회하는 행사에 사람이 더 많이 몰립니까, 우리 한우불고기 축제개회식 할 때 사람이 더 많이 모입니까?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홍보사절할 때 사람들이 좀 더 많죠.
김대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동 한우한마음축제 때 행사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많다는 어떤 그거는 뭐냐하면 안동 MBC에서 하기 때문에 초청가수의 비중 때문에 그거 볼려고 모이는 거지, 사람들이 다른 데에 대해서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기 풍산에서 해가지고 MBC에서 해가지고 초청가수 좋은 사람 갖다 놔 놓으면 사람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득을 한다든지 관련단체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좀 내용도 충실하게 가고 이렇게 하면 여기 풍산도 장소성으로도 부각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명히 가야 된다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관련단체하고 농가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이 더 효율적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나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이 감사받으시면서 계속 맞다고 말씀하시면 감사 길어집니다.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이재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생각 했는 중에 동료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가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까지 했냐하면 풍산한우한마음축제 있잖아요 축제 끝나고 나면 그냥 일반적인 풍산시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끝나고도 관광객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럴려고 그러면 한우축제 한다고 해서 한우고기만 있으면 안 되지? 풍산들에 쌀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이 사서 가게. 돼지고기는 팔면 안 돼? 돼지고기도 팔고, 닭고기도 팔고, 그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도 팔고, 이러한 것이 풍산시장 안에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상설매장이 필요하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종 축종별로 소비촉진행사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소비촉진행사 한 개쯤은 한마음축제 안에 같이 결부시켜서 가는 것도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 했어요. 홍보사절선발대회 있잖아요. 동료 위원 얘기했는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자꾸 검토한다 뭐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바꿔봄직도 하다는 거예요. 그죠?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축제장에서 뽑으면 훨씬 더 멋있지. 그래서 그 축제장에 왔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자기가 한우홍보사절로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심사 또 하고 관중들도 같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는 것 아주 멋있잖아요. 그럼 시에서는 한우홍보사절을 뽑는 걸 자연스럽게 대내외적인 관광객들한테 그대로 그 자체로 홍보를 해버리는데 그리고 홍보사절이 자기가 역할을 할 걸 거기서 다 발표하게 하면 객관적인 심사를 받게 되는 거지 사실은. 멋있잖아요. 어디 기획된 그런 선발이 아니라 거기서 오픈시켜서 하면 훨씬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 같고 한마음축제도 살아날 것 같고 그래요. 그죠?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세요.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축제와 관련된 지적도 있었지만 축제는 읍면에서 거의 하는 축제가 대동소이해요. 단오축제, 여기에, 또 여기 뭐지? 풋굿축제, 시의 이름으로 한다 하지만 이름만 시의 행사지. 사실 그냥 그대로 읍면행사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들어가면 똑같다. 개회식 마치고 나면 먹고 즐기고 오후에 가수 노래부르고 똑같애, 사실은. 우리 안동 에서 하는 다른 것 뭐있어? 읍면에서 하는 것.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였다하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한마음축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각별히 해서 내년도 행사에는 좀더 다르면서 더 풍성하고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정책적으로 한우폐업신고 받고 있잖아요, 폐업 보상해주고 그죠? 이 정책에 대해서 안동 시는 국가가 이렇게 가니깐 그냥 여기서 따라가고 한우폐업하면 보상 주도록 중간에 행정절차 밟아주고 이러면 끝나는 건가? 이 이후에 과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데 고민해 보셨어요?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고 합니다만 폐업 신청한 것을 보면 152호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힘이 들어서 폐업하는 부분이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한우농가를 어떻게 하면 좀더 끌어 올려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 진짜 끌어올리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더 폐업을 시켜야 되는 건지 이거 진짜 판단해주셔야 되요, 그죠? 호수가 152호가 신청을 했고 152호가 만약에 준다고 했을 때 한우사육농가숫자가 줄어들면 목소리가 줄지요.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국가의 정책 목소리 따라가면 결국 나중에 한우사육농가 목소리는 국가정책에 반영할 길이 작아져요. 그렇다고 이 사육농가를 다 지켜주자고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부터 안동 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길 하는 겁니다. 과연 한우사육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해줘야 되요. 그 다음에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거냐.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그걸로 끝나느냐. 그것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유하고 있던 축산 퇴비사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요. 결국 전국적으로 한우사육농가수가 상당수 폐업을 하고 감소했을 경우 그 다음에 그 사육이 안 되는 두수만큼의 양은 누군가가 맡을 거라고요. 누가 맡겠느냐? 대기업. 그렇죠?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그렇죠.
이재갑위원
대기업이 한우사육시장에 뛰어 들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 이거 분명히 사육농가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이 돌아와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한우의 사육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이 소비에 있어서는요. 신문화가 또 바뀌고 있는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 돼. 육류섭취를 지금 줄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생산원가문제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면 현재 수입사료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의 축산농가들에게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엄청난 많은 과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냥 단순히 한우사육폐업 신청 받아서 폐업시키면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업했는 농가들도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부분들이고 다른 업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매몰지 있잖아요. 지난 얘기지만 매몰지를 임대해줄 때 일선행정에서 임대료를 국가가 다 준다고 얘기했는 곳도 있는데 사실 그게 완전히 없었던 걸로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와서 자연상태로 복원해야 될 이런 상황에 와있는 것들이 여러 개소가 있다고 봐요. 기간이 도래해서. 그 토지 소유자들은 당장 복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에 따르는 매몰로 돼 있던 이제는 뼈들만 남았겠죠. 다시 해체해서 소각처리하고 원상복구를 해달라 요구들 있죠?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영향분석을 해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원상복구 하는 걸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뭐 나올게 있나요? 나온 게 있어요?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현재는 크게 없습니다. 비닐정비를 하고 했는데.
이재갑위원
정비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나 확보했어요?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내년도에 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복구비용을?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거 가지고 몇 개소 가능합니까?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국비 내려온 것 하고 하면 그 정도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족하면 중간에 하다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이걸 다시 원상복구 하는데 일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과장님 없어야 되고 또 하는 과정에서 본래 보다가 더 나쁜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최대한 소유주들이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동료 위원도 안동 축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폐업신고를 얼마 전에 냈는데 안동 시에 번식우 농가들이 몇 농가쯤 됩니까?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판단하기에는 한우는 1006호에 5만 두 정도 됩니다.
김한규위원
5만 두 정도가 번식?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전체사육수가. 거기에 번식하는 분들이 한 3분의 1정도.
김한규위원
3분의 1정도, 안동 시가 구제역 때문에 곤란을 겪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동 축산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안동 시에 안동 한우라는 것이 특별하게 사육조건이 칡을 먹는다든가 상주감을 먹고 큰 소라든가 이렇게 뚜렷한 그게 없지 않습니까? 구제역이 확산된 이유도 밑소를 구입하러 다른 타 시군에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들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동 시에 번식우 위주로 안동 봉화축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량 씨소를 보유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축산, 한우가 어떻게 갈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시장성을 봐도 황송아지가 비싸다가 지금 또 갑자기 황송아지 떨어지고 암송아지 값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우리 안동 축산업을 살리자고 한다면 번식우 몇 농가를 지정해서 안동 에 비육우 농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번식우단지를 만들어서 집약적으로, 번식우는 사실상 사료가 많이 안 들잖아요.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데 조사료를 수자원에서 보나리 불거리 그 쪽을 매입해서 정비만 해놔 놓고 먼지만 나고 모양새가 그런데 집약적으로 안동 시가 주도를 해서 건초를 생산해서 우량 씨소를 하고 있는 번식우 농가들을 집약적으로 축협하고 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를 거의 살처분해서 번식기반이 미약해서 내년도에는 번식우 관계를 기초를 잡을라고 예산도 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씨소가 좋아야 되거든요.
김한규위원
그렇죠.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씨소가 좋아야 되서.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란 이식센터도 남후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번식우관계를 기반을 좀 잡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수자원공사에서 한 불거리 그 부분은 몇번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거기 땅이 너무 좋거든요. 그냥 펑퍼짐한데 해놓으면 좋은데 수자원공사에서 수질관계 때문에 잘 이거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들 시에 좀 해달라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더 해가지고 이용해서 조사료를 생산해가지고 한우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료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내부에서 그런 좋은 생각을 하신다니까 반갑고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수자원에서 그냥 정비만 해놓으니까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려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경관조성도 문제지만 먼지가 나서 거기 그냥 모래밭으로 그래 돼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먼지에 시달리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과장님이 수자원공사 단장님하고 상의해서 호밀 같은 것은 거기에 뿌려도 수질오염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불거리가 그 지역이 수자원공사에서 관할합니까?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제가 알기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임하보조댐 밑 아닙니까? 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니고요?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래요? 어디를요? 그거는 4대강 일환으로 해가지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과장님, 우리 앞으로 한우고기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식단에 올라올 때까지 등급제가 계속 존속이 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해체돼서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질 것인지, 혹여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등급제가 계속 지속이 안 되겠느냐 봅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등급제 기름 많고 한 것을 그거를 건강에도 안 좋은 것을 자꾸 고수하면 되느냐 이러는데 정부에서는 수입개방에 따라서 등급제는 그대로 존속을 해나가야 안 되겠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미국에도 프라임, 초이스 이렇게 해서 8단계 차등등급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이것이 일본으로 오고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등급제가 20년 정도 됐습니다. 등급제가 추진된 지가요. 결국에는 소기름이 체내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성인병 유발, 특히 고지혈증 등등의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럼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마블링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국가정책도 중요하지만 안동 이 가질 수 있는 브랜드 가치. 예를 들어서 암소사육을 해서 안동 에 오면 암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든지. 수놈도 20개월, 15개월 이내는 육질이 연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든지. 이런 안동 의 한우 이런 부분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에 텍사스 러벅이라 그러는 데는 6만 마리를 공장식으로 사육하는데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경쟁력이 되지 않지만 안동 지역 환경에 맞는 사육방법도 도입해야 되고 안동 에 자랑할 수 있는 소고기, 등급제에 준한 것이 아니고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 시점에 향후 계획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안동 환경도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600농가에 5만 두, 번식우가 3분의 2라 그랬잖아요. 그럼 1만7500두정도 돼야 되잖아요. 1만6500두입니까? 그쯤 돼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번식우 농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번식우 관계는.
권기탁위원
비육우는 안동 에 2000두 이상도 하는 분도 있고 1000두, 500두, 400두, 300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번식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일관 사육형태로 돼지농가 같이 자기가 생산한 소를 육성을 해서 비육 판매까지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는 서로가 버팀목이 되는데 실지로 안동 에 부의 축적을 해온 사람들은 비육우 농가잖아요. 번식우 농가는 홀대 당하고 지원도 적고 구제역 때 보상금도 아주 턱없이 부족했고 비육우에 비하면 그죠? 번식우는 비육우 한 두당에 의하면 3두 정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 시에서는 전혀 계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구제역 때도 비육우는 소위 말해서 큰 돈 벌었고 번식우 했는 사람 쫄딱 망했고. 그 기반이 무너져서 또 홀대 당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안동 이 사육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좀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번식우.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거는 축협하고 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축협에 욕을 한마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안동 비프를 의욕적으로 시작했잖아요. 안동 비프 안동 소고기잖아요. 이 사업주체가 안동 봉화축협이었잖아요. 이 주체인 안동 봉화축협은 안동 비프 브랜드를 사장시킨 게 아니고 버렸죠?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지요?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지금 사용을 조금, 아마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안동 비프 농가에만 비프라는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에서 얼마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조직체 정도만 있는 거지, 안동 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안동 비프잖아요. 실제로 시 행정하고 MOU를 해가지고 만들어 와놓고 그것도 2006년도, 2007년도부터 상권등록을 해왔네, 그죠? 그런데 갑자기 안동 비프를 키워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동 소고기 판매장은 묵향으로 돼 있잖아요. 안동 축협에서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처음에 의욕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주체가 봉화축협이 되면서 결국에는 행정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반면에 축협은 그래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 됐을까요?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겪고 나오면서 그랬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비프에 대해서 생산하는 것부터 해서 유통관계하고 점검을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말씀 답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동 비프는 없어요. 그 자체를 마 양돈하는데 다 이관 다 해줬잖아요. 신시장에 판매장도 다 그래 이루어졌죠? 결론적으론 안동 비프는 없고 참마돼지는 이어가는데 판매장은 참마돼지로 판매장만 이어가고 나머지는 다 빠진 거죠. 축협이 다 빠진 거예요. 안동 축협의 특수성은 있지만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논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지원해줄 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축산진흥과입니다. 예로 군포사일론인지 안동 생명과학고등학교 MOU체결했는데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사료 경비 지출을 줄여갈 수 있도록 그런 획기적인 것 만들어야지. 안동 생명과학고등학교에 볏짚수거 하는 것 몇 톤 됩니까? 몇 농가가 충당됩니까? 몇 마리 키웁니까? 그걸 TV를 보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MOU체결하고 한우협회지부장하고 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시장님하고 사진 찍고 이래 하드라만 그거는 홍보적인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조사료를 충당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 하여튼 안동 비프에 관한 문제는 과장님이 각별하게 고민해 주셔서 안동 프라임대상도 받았는데 정말로 소비자가 뽑은 1위 안동 한우브랜드 대상인지 그것도 저는 의심이 가는 겁니다. 언론을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괄호 열고 닫고가 있지 않겠느냐 의구심이 가요. 그렇지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축산진흥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건의사항인데요. 새한축산이 민간업체죠?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런데 도시 발전축으로 보면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이전 됐을 때 그쪽이 굉장한 역세권 인근 가까이에 있을 거예요. 역세권이 안 되더라도. 도시계획이 바뀌면 그쪽도 어떻게든 바뀔 것 같고요, 도시계획이요. 그런데 새한축산이 그 위치에 있는 것도 앞으로 발전축으로 봤을 때 마땅치가 않은데, 그런데 축산으로 봤을 때도 새한축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안동 이 가지고 있는 한우, 양돈 이런 것을 봤을 때, 새한축산이 도축만 하죠? 육가공 조금 있어요?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육가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래요? 일각에서는 경매, 도축, 육가공 이런 부분을 좀 크게 해가지고 시설도 현대화하고 해서 북부지역에서 다 올 수 있고, 결국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안동 사과만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마찬가지로 우리 안동 한우가 인근 부분을 다 해서 안동 한우의 위상도 올리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나 이런 것도 제값 받고 제대로 이렇게 바깥으로 보낼려면 새한축산이 하나만 할 게 아니고 시가 국비 같은 것도 세 가지를 다 묶어서 하면 보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축협이라든지 경제력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이끌어 가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도 인근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성, 청송, 영양, 봉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영주, 예천도 작업장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사업성이 있고 하면 굉장히 빨리 대시를 할 건데 새한하고, 이제는 도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북부지역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던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양봉농가가 어느 정도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양봉농가가 안동 에도 양봉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밀원단지에 관한 용역도 했다하고 하는데 예산상으로나 다른 벌로 봐서는 양봉농가에 대한 육성지원책이 미흡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양봉농가는 양봉농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양봉농가가 시 전체에 활성화가 되면 하회라든지 아니면 과수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생산성이죠? 수정부분,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일반 산으로 가더라도 자연 생태를 보완하고 살리는 게 양봉입니다. 자연수정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농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양봉이 자연생태의 벌들도 그렇고 양봉농가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양봉농가만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반적인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생태를 살리는 이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부분을 많이 육성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비프가 축산브랜드 작목반이죠?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안동 비프는 그 당시에 축협에서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저희들이 축협에 등록을 하고 참마돼지는 안동 시에 등록이 돼있고 그 당시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85농가가 회원으로 등록된 농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지원이 1억 4900만원 들어갔는데 농가들이 출하할 때 등급판정을 고급육으로 판정 받았을 때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보통 한 마리 얼마정도 나갑니까?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한 마리에 1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일부 농가들은 보면 축협에 계통출하를 하지 않으면 이걸 못 받는데요.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시비를 축산농가를 위해서 1억 4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면 비프농가가 축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등급을 받아와도 이건 못 받을 때 대다수 농가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시정해주는 게 안 맞나 싶어요.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돼 있었습니다만 파악을 해보고 축협에 계통출하 하는 부분만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브랜드 관리차원에서 일원화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마는.
김백현위원
브랜드를 안동 비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리고 안동 시 관내 축산농가들이 해당 안 되는 농가가 더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만도 있고 또 회원이더라도 축협을 통하지 않으면 등급 판정받은 고급육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고 이런 불만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축산진흥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알아보고 조치해야 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에 규정에 의한 도시건설국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도시건설국 국장 김상화 도시디자인과장 우병식, 건축과장 김진구, 건설과장 이세면, 교통행정과장 한승희 산림녹지과장 김기한, 상하수도과장 권기억, 치수방재과장 권기인,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서정국,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김수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도시건설국장
평소 도시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도시건설국장인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국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수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고 해당과 순서에 감사에 임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우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우병식 과장님. 용역 했는 것 중에서 작년에 했는 건데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의 타당성 조사용역 해놓은 게 작년에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용역했는 용역비가 얼마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3000만원.
김은한위원
3000만원이에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우리 과 예산이 아니고 기획실에 풀예산 가지고 우선 집행을.
김은한위원
용역기간이 얼마죠? 용역기간이 10개월 되나?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10개월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것들은 기본 자료들이 다 있는데 구태여, 3000만원 들였는데 10개월씩 갈 필요가 있는가?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기초자료하고 분석을 심도있게 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선거 끝나고 용역 발표할려고 그러는 것 아니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충분한 자료조사하고 현장이라든지 이런걸 보고 다른 시의 사례도 보고 충분히 제대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용역 5개월 됐나? 내년 7월까지, 아직 5개월도 안 됐네, 그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올해 지난달에.
김은한위원
지난달에 했어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은한위원
중간보고를 한번 받을 때 저희들한테도 연락 좀 주시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온천에 전출금 얼마 주죠? 15억 원 되나 모르겠어, 얼만지 모르겠다, 1년에.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15억 원입니다.
김은한위원
세외수입은 얼마 들어옵니까? (잠시 기다림) 천천히 찾으세요. 6대 의회 들어오면서 온천을 저대로 그냥 둬야 되느냐,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되느냐, 매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용역한 결과도 있잖아 그죠? 용역결과의 내용에 보면 매각을 하는 게 낫다 그러고 우리 위원님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온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온천이라는 게 온천물이 좋아서 병을 고쳤다거나 아주 좋았다거나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익성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15억 원의 전출금 매년 주면서 여러 가지 내부에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24시간 풀로 쓰고 여름에는 보름 정도 쉬면서 내부 고치고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또 사실 수입은 거의 얼마 남지 않으니까 지방정부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투자대비 해가지고 애물단지에요. 안동 시내 전체 여관이 있고 목욕탕이 많이 있는데 그냥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공짜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좀 있다고 봅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연간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세입이 23, 4억 원 정도 되지 싶은데 이게 흑자가 납니다마는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감안하면.
김은한위원
투자 그만큼 해가지고 이자도 안 나오고 어려운데 외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을 관심을 좀 가지고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옥동 28만 평 도시개발사업 요즘 민간인들이 모여서 거의 다 돼 간다 그러고 다 한다하는데 거기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접수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얘기는 제가 드릴수가 없고요. 토지소유자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 승낙서를 받는다 하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30%정도 받았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어쨌든 그걸 저희들이 하라마라 할 수 있는 입장 아니고요. 만약에 법적요건이 되서 우리한테 접수가 된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도 보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계획한대로 개발도 돼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의 어떤 방향에 맞도록.
김은한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심의 축이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옥동 지역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현재 안동 시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또. 최근에 쉬쉬하면서 안동 시 인구가 새로 거꾸로 감소가 되고 있다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옥동, 송현 지역에 저렇게 대규모 도시지역이 이동을 하면서 인구가 불었는게 아니고 줄면서 주거문화가 바뀐 거예요. 한 집에 2대가 살고 3대가 살던 분들이 이제는 한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 다 그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주거문화가 바뀜으로 해서 그쪽에 젊은 세대들이나 또 저런 분들이 다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거의 옥동개발을 할 때 그 시점에서 민간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민간환지방식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주변시설이 굉장히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사실 옥동지역 상업지구나 옥동지역 도로에 2중 주차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연말에 도청이 오고 한 2000 여 명의 공무원이 와서, 한 공무원이 다섯명만 상대한다 그래도 1만 명이 당분간 왔다 갔다 할텐데 앞으로 10만 자족도시를 만든다 그랬는데 그 중심의 축이 우리가 블랙홀 안 만들려면 안동 에서 그런 기반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먹고 노는 문화, 물건을 사는 것은 대구 가서 사고 인터넷으로 구매도 하면 되지만 저녁에 먹고 노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노는 문화가 저녁에 여가문환데 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옥동지역 밤문화가 있는데 그 밤문화에 사람이 움직이는데 휴대폰하고 차하고 같이 움직여요. 근데 차가 움직이는데 차가 설 자리가 없는데 난개발을 해서 그렇습니다. 옥동 상업지역에 공용 주차장 하나 없어요. 도로 밑에 억지로 부지하나 있었던 걸 동사무소 가고 이제는 거의 차가 꽉 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그 위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을 서너번 줬는데 지역민들의 지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안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나는 원이엄마 테마공원을 만드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내년에 도청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옥동 번화가 뒤편에 부지를 좀 마련해서 공용주차장을 확보해줘야 되요. 안 그러면 민간업자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공용주차장, 타워주차장을 허가를 내줘서 그분들한테 돈을 받고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러한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고는 정말로 이제 “아이고, 거기 가보니 차댈 데 없고 영주가자”, “예천으로 가자”. 안 그러면 차라리 풍천 구담에서 고기 구워먹고 치워버리자. 이래서 그 고급손님들이 밤문화할 때 분산되었을 때 안동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이거 왔다가 한 잔 먹으면서 시내 구시장 와서 여러 가지 볼일도 좀 보고 옷도 사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데 지역민들 마찰 때문에 30 몇 억원 갖고 용역하다 그만 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 좀 해야 되고, 또 안동 대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요. 그거 우리 옥동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새로운 안동 하고 신도청하고 역세권하고 연결되어 주는 주요한 간선도로입니다. 일반 간선도로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주도로보다 더 나은 간선도로입니다. 그 중요한 간선도로를 안동 생명과학고등학교에 50몇억 원, 60몇 억 원 들여 가지고 보상비를 지급해주는 부분도 우리 시가 뭔가 제대로 잘못하는 것 같고 445억 원입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걸 매년 100억 원씩 들여 가지고 4년을 한다는 얘기는 내년 도청이 오는데 먼지를 펄썩펄썩 내고 한쪽구석에 돌 깨놓고 박스를 하면서 빨간 줄쳐놓고 4년 동안 공사 한다 그러면 안동 이미지 먹칠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 해줘야 되요. 자,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공공의 사회간접자본이니까 그런데 돈을 50억 원을 투자했으면 50억 원을 그 길에 차가 다녀야 기대효과가 나오는 거지 5, 6군데 산발적으로 분산해놓고 선택과 집중 안 하고, 똑같은 400억 원을 4년, 5년 동안 쓰는데 한군데 해놓고 바로 다니면 그 기대효과가 다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걸 100억 원, 100억 원씩 나눠서 다섯 군데 까 벌려 놔놓고 5년 후에 한몫 되어 버리면 4년 동안에는 그 돈에 대한 기대효과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사회간접자본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가 늘 지난번 할 때 그런 것 있잖습니까. 영주 안동 간에 도로를 하는데 7년을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원성이 많았고 말이 많습니까? 영주서 안동 구간까지 다 해놨는데 우리구간 안돼 가지고 계속 밀려가지고 그게 엄청난 지역사회에 여론을 조장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자, 선어대 하고 대교하지 말고 놔두라고요. 선어대하고 우편집중국하고 먼저 시작했으면 그거 마무리 지우고 이쪽으로 넘어오라고. 그러면 선어대, 우편집중국 한군데만 뚫릴 것 아니야. 용상 올라가는데 맞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거 하나 뚫어 놓고 이쪽으로 넘어오라니까. 여기저기 기공식 쫙 해놓으면 멋은 있고 텔레비전에 나오니 좋긴 좋더라만 그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또 LED 교체 지금까지 사업을 몇 년 시작 했어요? 한 5년 했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LED가 한 4년 정도.
김은한위원
4년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끝난 가로등을 먼저 바꾸어서, 작년에는 LED로 교체한다고 일괄적으로 바꾸면 안 된다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김은한위원
도시경관이 나쁘더라도 하얗다가 약간 불그스레하면 난리나나? 그렇게 좀 해 주는 게. 그렇게 지금 4년간 LED를 교체를 해보니까, 그거야 정부의 녹색성장하고 또 LED 교체비율을 전국적으로 전기를 절약해야 되니까, 그런 4년간 해보니까 4년 전에 전기요금, 4년 동안에 크게 변동폭이 안 올랐으니까 전기요금이 얼마쯤 절감됩니까? 4년 동안 돈 투자에 대비해서?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같은 지구 내에서 같은 등가지고 비교.
김은한위원
대충 전체적으로 보니까 4년 전에 전기요금하고 LED 교체를 해가지고 돈 100억원 넣었는데 지금에 보니까 전기요금 절약되는 게 큰 중요한건 아닙니다만 절감이?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한 20%정도.
김은한위원
20%정도 절감되지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LED로 교체할 때 우선 도로쪽 부분에 많이 해서 안동 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보여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해서 LED를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디자인과가 안동 지역의 일반 건설과하고 달리 도시의 여러 가지 기본축을 만들어서 안동 을 대외적으로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민들한테 가깝게 다가서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묻고 싶은 게 올해 예산중에 꼭 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들, 물론 예산심사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은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요. “위원님, 이 예산은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지방의회하고 소통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송천동에는 시의 중심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남선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송천 보나리 불거리 있죠. 거기에 포진교? 포진교 건너서 도로하고 연결되는데 요즘은 진보, 임동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안동 대학 앞으로 안 가고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 사고가 아주 빈번히 발생해요. 바이오산업단지하고 제방 둑으로 연결하든지, 건설과 소관인데, 도시계획상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일단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나면서 이루어지니까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차피 소방도로 예산을 한다면 농가들 보상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래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설과하고 협상을 해서 빨리,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다니기가 불안할 정도입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김한규위원
사람이 건너가는데 한 시간씩 기다린다니까, 복잡할 때는. 그것 좀 해주시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숫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혹시 등록된 것 없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통계 나온 건 없습니다. 자전거는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한규위원
제가 지켜봤을 때 보험 들고, 자전거도로 만들고,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가.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늘 이렇게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안동 시민이 출퇴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극히 좀 적고. 여가선용으로 자전거 타는 숫자가 얼마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낙동강에 시민공원 가로등 설치 해놨는 것이 밤새도록 켜져 있잖아요. 그 전기료만 해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안동 시가 부담해야 되는 전기료 값이? 거기에 운동할려고 새벽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니까 불과 몇이 안 돼요. 그것도 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하는데 혈세가 그렇게 쓸데없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관련해서 작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 관련해가지고 시설비가 4억 원이 있었습니다.
김대일위원
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전거 관련해서 들어간 게 10몇억 원 이상 되네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4억 원하고 자전거도로에 5억300만원.
김대일위원
자전거도로관련, 자전거 때문에 보도, 인도 여러가진데 도시과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물론 두루두루 안배가 잘 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는 우리 도시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겠다. 뭔가 짜임새 있게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신도청이 앞으로 들어서고 하면 도시기능이 약해진다 그래서 도시재생프로젝트 자꾸 이야기도 하는데,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전거 같은 경우도 삶의 질 차원에서 동호인도 늘어나고 많이 하는데 이 방향을 잘못 잡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 요즘 경기 자꾸 어려워 먹고살기 힘든데 자전거도로는 주로 동호인들, 취미 생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시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미흡하잖아, 그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앞으로 시내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시내도 용역을 줘가지고, 실제로 보면 시내는 2차선 도로나 인도에 하기도 하고 이래서 실제로 이용이라든지 위험하기도 하고 실제 이용률이 낮습니다. 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당장에 다 하지 못하고 우선 자전거 몇 구간으로 시범을 해가지고 용상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시청까지라든지 자전거도로를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용상에서 적어도 시청 정도라든지 옥동쪽에서 접근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게 이용이 적은 게 아니고 안 갖춰져 있으니까 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근데 간간히 이용하는 사람들 사고 우려도 있고 하는데 자전거 관련해가지고 투입되는 예산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도 했는데 러브 호텔 규제하는 그런 부분.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 게 세워져있습니까? 지금?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러브 호텔이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호텔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선 아직 조례가 안 정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가능한 지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협의를 왔을 때 우리 과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심의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거는 건축과하고 어떤 같이 이렇게.
김대일위원
물론 건축과하고 관련되어서 건축심의위원회 같은데서 규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축허가 낼 때도,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행정에서는 도시미관이나 도시경관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하는데, 특히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세계문화유산도시다 그러면 사실상 보도블럭 하나까지, 경주나 이런데 가면 다 문양을 넣는다든지 하는데, 도시를 앞으로 그거 하는데 있어서 인도는 기본적으로 보도블럭도 이렇게 깔아야되고 사실 지붕도 이렇게 가야 되고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관위원회의 어떤 그거를 굉장히 강화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야지. 건축위원회에서 허가 해준다 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이 부분에서는 결국은 책임을 져야지요. 들어오는데 전부 번쩍번쩍 그러지요. 안동 에 숙박시설 부족하다는데 숙박시설이 넘쳐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를 협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강력하게 이 이후에는 러브 호텔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경동아파트 밑에 도로개설 했는 부분 있죠? 그거는 많은 돈 들여서 실컷 개설해놓고 난 뒤에 마지막에 빌라 어디지요? 빌라 구간에는 차량소통 같은 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할려고.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사실상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거 하나만 봐가지고 안동 시에 돈이 남아도냐는 그런 소리까지 듣는데. 실컷 잘해주고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이건 마무리가 좀 필요로 하고. 그거 마무리 하나 함으로 해가지고 경동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거도 굉장히 편리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최근 민원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태성아파트 뒤쪽에 원룸신축하고 있는데 다음이 건축관데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주는지도 이상해요. 골목길 하나 차도 안 들어가는데 19동이 신축하는데 그래 놓고 안 되니까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앞에 길 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 시에서 미적거린다든지 앞에 공가가 있는데 협상이 안 되든지 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낼 때 허가요건이 되고 진입도로가 얼마이상 확보라든지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법규 갖다놓고 법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낫겠지만 거기가 봐도 골목에 차가 원룸 19동이면 차 19대 들어온다고 말하는데 서너대 갖다 대지고 못하는 통로도 안 되는걸 내고 나중에 또 다시 길 내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걸 고려해서라도 그 길은 안 낼 수가 없잖아, 아시죠? 그쪽에, 민원 들어와 있는 것?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같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교 리모델링사업에 굉장히 많은 돈을 넣고 했는데 사실상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게 좀 불편하다고, 봤을 때. 그런 것 먼저 기본적으로 하지, 다리 위에는 돈 그렇게 많이 바르고 난 뒤에 거기에 어떻게 접근하라고 하는지 전 알 수가 없네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기존에 원래 있던 대로 인도를 통해가지고 접근을 하고 거기는 자전거나 인도전용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거기서 접근이 인도를 통해가지고 강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횡단보도 건널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랄까, 거기 들어간 총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4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여름 한철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음식 깔아놓고 먹고 하는 그 정도로 좋을지 모르지만, 들어간 돈에 비해서 사람들 이용이 굉장히 저조하고 또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구름다리라든지, 이런 것 해서 관광명소를 만드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사실상 있는 그거라도 활용을 잘한다든지, 어떻게 접근을 한다든지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그런 동선을 만들 연구를 해준다든지 있는 거라도 잘해야지 자꾸 쓸데없이 이후에 안 나올 수 있도록, 있는 것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건축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지만 태화 태성아파트 뒤에 소로 3-119번지가 소로 개설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260, 252-25번지 소유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652-1번지 지역은 소유주가 있는데 소유주가 행방불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이 불모지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혐의스러운 상태 속에서 649번지와 649-1번지에 원룸이 29세대가 들어서다 보니까 양쪽에 차가 교행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 지역주민들이 차량교통진출입 통행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119호 소로 그 지역의 일을 하면서 원활하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찾고 개인부지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차장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옆에 같이 매입을 해서 개통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줬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로 안 나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뒤에 김상화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양과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김 위원이나 나한테 진정을 넣어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진정에 대한 답은 못 들었어요. 답은 못 들었지만 이번 감사기간에 그러한 서로의 과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일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태성아파트 뒤, 특히 거기는 브라운스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일대가 상당히 혼잡스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고 밑 중로 부분을 개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건축과에서 브라운스톤 사업승인을 할 때 도시계획선이 물론 되어 있겠지만 중로부분을 원활하게 처리를 해야만이 MBC 사거리하고 서부교회 쪽하고 연계를 시켜줘야 교통대란을 완화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올해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갔더구만요. 소관부서 국장이 예산 넣지 말라 그랬어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얘기했다시피 브라운스톤에서 인허가할 때 전제조건으로 작년에 교통유발자 부담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예산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손광영위원
50억 원 들어가는 예산인데 지금은 손도 안 댔는 도로를 내년 2, 3월 되면 입주가 시작되는데.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전에 자기들 하도록 해야죠. 조건사항이니까 안 되면 준공자체가 안 됩니다.
손광영위원
조건사항이면 거기 보상협의도 안 들어갔는데. 그래요? 그런 부분이면 좀 강도있게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시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 이 부분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의사항입니다만 평화동 10통지역, 그러니까 평화현대아파트 밑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는 소로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격거리가 됩니다. 소방도로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기동 소로 부분 황제아파트지역은 장기 미집행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내년에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안기동 영남초등학교 뒤편, 우성아파트 뒤편, 그 부분도 예산이 여건이 되는 한에 따라서 추진하겠다 답변하셨는데, 그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영남초등학교 입구에 들어가는 시내에서 우회전하고 들어가다 보면 거기 한옥 두 채 있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완료된 지구기 때문에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된 지역인데 코너 부분에 집이 두 채가 있기 때문에 차량 진입하는데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죠.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만 우리가 할 일이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록 그게 아니더라도 건설과와 협의해서 도로부분에 도시정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 이거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제가 시정질문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답변에 따라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칭찬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번에 도시미관정비문제로 인해서 행정전용현수막 게시대. 작년에 지적을 해서 행정전용현수막 게시대를 통해서 상당히 불법 현수막은 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분양광고 부분을 교묘하게 토요일 달았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동 단위별로 하달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나가고 또 한 가지 지난번 답변에서 얘기가 물론 좋기는 합니다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함 이라고 됐을 때 답변은 수거보상제도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을 줄여 도시미관을 가꾸어 가자는 취지다. 그래서 야간에 살포하는 명함형, 전단 등에 대해서는 광고주를 찾아내기 어려울 뿐이다. 이거는 답변이 문제가 있어요. 광고물 주인은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전화번호가 있는 건 추적을 해서.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광고물에서는 전화번호가 없는 것이 없다 이거죠. 거기 뿌리는 사람들은 전단지 속에 전화번호가 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절차 과정이 미비하다 답변을 해주셔야지.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찾아내기 어렵다 답변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는 거는 꼭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벌금을 내게 할라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불법적으로 옥동 상가에 보면 밤새도록 도로가에 버리는 이 따로 있고, 줍는 이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물론 그래야 세상은 돌아가겠죠. 버리는 사람 있어야 줍는 사람 있고 청소하는 사람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한번 더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릴 말씀은 시정질문에서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태화동 방향에 15만2000제곱미터 지역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연녹지지역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군데 허가가 나갔잖아요. 허가 나갔죠? 3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600평을 건축을 한다 하더구만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주들이 건축을 하겠다하면 다 나가줘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변경관지역으로 묶겠다 그런 부분인데 물론 답변에서는 시장님은 다른 언급없이 그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추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보상을 해주겠다. 우리 시 참 돈이 많아, 우리 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상을 주지 않고 거기 지역 주민들이 미관에 맞게 지도하고, 설계하고, 건축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으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무작정 시에서 보상을 줘서 수변경관지역으로 몇 헥타르를 묶어버린다. 이것보다는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하면 도시미관도 살릴 것이고 살려가면서 규제를 주자. 규제를 두면서 하면는 보상 나갈 일도 없고 건축행위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변경관법도 검토를 해서 민원이 될 수 있으면 야기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LED사업에 국비보조가 있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시디자인과에 특별히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시장이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시시설은 그래 돼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찾아서 국비를 요청해놓고 일부는 반영이 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지구 내에 국비지원 안 되는 것 알아요.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들이 재원이 엄청나요, 지금.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내년에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중앙정부가 일찍부터 각 지방정부에 내년도 예산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다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세수조달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금년 8월 자료인데, 내년 준비할 때 재원조달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똑같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가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님 하시는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을 벌려나가면 본 위원이 보기엔 이래요.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진짜 종합적인 전체 큰 틀 속에서 큰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고 난 이후에 작은 것 건드려야 되요. 작은 거 하고 큰 거하고 고민 없이 이것저것 막 건드려 놔놓으면 나중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안동 시를 우회하는 우회도로들이 건설 중에 있어요, 그지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분산 돼, 분산될 수밖에 없어. 시내 도시계획지역 안에 간선도로에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있어. 그렇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맞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물론 늘어나는 교통량이라고 얘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차량 늘어나는데 대해서 도로망을 확충해서 그걸 원활하게 해주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해결하고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과장님 아세요? 그런 나라 있는지 아세요? 차량 증가대비 도로망 확충과 주차장 확충하는 그걸 해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안동 시 조그마한데 도로에다가 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실제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로비해야 됩니다. 자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근데 이 LED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제로 LED, 등 사업하는 사람들 로비했다밖에 보여지지 않아. 누가 바보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왜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해서 일부 부담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라 그러면 그거는 할 수 밖에 없어. 이거는 그냥 권장할 뿐이지, 안동 시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아니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납득이 안 돼. 7억8000만원이라 그러면요. 엄청난 예산이에요. LED 교체하는데. 본 위원은 분명히 그랬어요. 어떤 특정한 노선에 어떤 특정한 회사에 제품을 넣는다면 고장 났는데 그냥 교체하는 수준부터 하면 안 되겠냐, 연차적으로. 그게 때로는 미관상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 주변에 몇 개, 우선 시야에 눈에 띄는 대로. 이렇게 해나가도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서 한꺼번에 투자해가지고 몇 개 노선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한정된 재원을 이렇게 쏟아 부음으로 인해서 다른데 투자할 부분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재정운영이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현재 길안쪽 임동쪽에서 나는 차량들이 시가지로 진입을 하거나 우회도로로 빠졌을 경우에 시가지로 진입, 진짜 100% 진입해야 되는 차량들이 얼만지 분석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재 가는 우회도로로 풍산쪽 나가는데 서후 교리까지 다 연결 되었을 때, 그게 저 우회도로가 다 되었을 때, 그랬을 때에 시가지로 진입해야 될 차량들, 이 차량들이 얼만지 분석 안 해 봤잖아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도로할 때는 교통수요분석은 수요 예측은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그 수요예측은 거의 분산을 다 시키는 걸로 나와 있을 거라고. 그 우회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그죠? 그러면 시내소통이 어려움이 없는 걸로 나와 있다고, 그 용역은, 분명히. 그런데 우회도로 다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간선도로에다가 본 위원은 우편집중국하고 용상쪽 그쪽으로 교량 놓는 것 엄청 반대했어요. 그건 교통 분산도 아니야, 사실은요. 그 도로 이용할 차량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드라이브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쪽에 아파트 쪽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어. 그 교량을 이용해서 건너다닐 실제로 이용할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거 전혀 교통량분석 그냥 계산없이, 용정교 내년에 확장하겠다, 수상대로 확장하겠다 신규사업 또 올라왔어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산반영은 안 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안 됐다면 다행이긴 한데 이런 계획 자체가 무리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간선도로에 대한 투자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감사 때 얘기 했어. 우회도로가 다 완공된 이후에 그 다음에 간선도로,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도로가 어떤 것이냐. 도시에 대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방도로 해야 되지요. 필요한데는 해야 되지만. 도심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90개, 90억 원 정도 잡아놨는데 얼마만큼 반영된 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예산서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 민원 접수되는 대로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왜? 도시계획도로 꼭 필요한데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 그거 한다고 도심이 달라집니까? 달라질 것 없잖아요. 오늘 동료 위원님 말씀 있었지만 주거문화에 대한 많은 변화들 때문에 자꾸 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도시에 대한 재개발 문제는 어떻냐. 재개발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구도심 같은 경우도 현상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골목길을 디자인 사업을 통해서 다시 재생시키는 쪽으로.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무조건 해서 집 뜯어내고 대로 뜯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돈만 많이 투자할 뿐이지. 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소방도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화재시나 이럴 때 도로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해놨고.
이재갑위원
과장님, 소방도로라 그래가지고 요즘 소방도로가요. 모든 소방도로에 소방차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없어요. 소방차, 해놔도 못 들어가요. 소방도로 뚫어놓으면 그 주변에 인근 주차 다 해버리지요, 자가용들, 그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경향이, 지금 현상이 그런데 뭘. 차라리 골목길 놔놓고 골목 중간중간마다 제수변 뽑아놓는 게 더 나아요. 그게 화재진압에 훨씬 더 용이해요, 오히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거리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거리마다 제수변 설치하면 되지, 뭘그래.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소방차에서 호수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시민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현재 도심에 있는 간선도로,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될 때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고,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지만 민원요구하는 대로 그 사업을 다 해야된다는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쪽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이래서 자가용, 출퇴근 시간에 스스로 그게 나도 편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지양하는, 운영을 좀 자제하도록 교육해야죠. 시청에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자가용 출퇴근 안 하고 그냥 자전거라든가 이런 걸로 출퇴근 할 때 인센티브 주면 되잖아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거부터 공무원들이 먼저 그거부터 하면 될거 아니냐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도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서 교통문화 자체도 좀 바꾸고 기존 도로를 가지고 많은 도로들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일방통행화 하고 다른 쌍방향통행을 좀 지양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면.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이재갑위원
그것 좀 해야 되거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언급자체를 못해. 언급자체를 못한다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다룰 겁니다, 지금.
이재갑위원
그래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문제, 교통 문제 다 다루게 돼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결국은 차량의 소통과 도로문제는 바로 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간선도로에 대한 문제는 현재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막 건드려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지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엄청난 예산이 여기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동료 위원님 얘기했지만요. 차라리 여기에 투자되는 도로의 상당부분을 도시미관조성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 바꿔주는 디자인 사업 쪽으로 더 투자를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실제로 낙후되고 어려운 주거환경 속에 사는 주민들한테 그 주변환경을 미관을 가꾸어서 변화시켜 드리면서 그 지역 주변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이 훨씬 더 시민들한테 더 유익하다. 과장님이 집행하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감액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에게 만약에 돌아오는 지분이 있다면 그 지분의 상당부분을 도로나 이런 쪽에 투자하지 말고 필요한 지구에 차라리 디자인사업을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삶의 질이, 삶의 환경이 바뀌고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애써달라는 부탁드릴게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열심히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디자인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규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벽화를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사업은 지양하고 그림의 사업에 대한 내용도, 아무데나 탈 그리면 안 되잖아. 그지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동사무소가 하는 사업은 이 벽화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그 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소성. 거기 포커스를 맞춰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안동 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안동 시가 이걸 드러내야 될 그런 내용으로 가야되겠죠. 안동 시를 상징하는 쪽으로 가야되겠죠.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사업은 철저하게 동사무소 장소에 맞는 디자인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계도하고 이끌어줘야 되요. 과에서.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심의할 때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올라오면 안 되지. 그런 건 바로 제동 걸어요. 내용자체를 바꾸라고 그래 줘야 되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제가 질의을 드렸던 자전거부분 금년도 예산 보니까 12억 5000만원정도 되더라고. 자전거로 인한 예산이. 그런데 그런 예산을 세우면서 안동 시에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 동호인들 이런 것들 담당자하고 조사를 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일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동 시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주민 수, 아니면 낙동강 강변도로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십시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자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동호인 그런 것은 파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개별로 가지고 있고 전체 시민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건 별도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한규위원
무작정 자전거 이용객도 별로 없고 한데 보험 들고 뭐 들고 말이지. 예산만 낭비할게 아니라.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김한규위원
활성화를 할려면.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기반시설이고 시스템을 해서 시민들이 많은 자전거 이용해서 건강도 올리고.
김한규위원
그러면 도시 중간에다가 도로를 만들어야 출퇴근하고 교통, 저거하고 해야지.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강변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아예 교통도 번잡한데 시내 가까운 곳은 자전거도로를 잘 활성화했으면 자전거타고 출퇴근하면 교통체증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 개인적으로 기름값 적게 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예산들을 세워나가라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시간도 오래 됐는데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예산이 5억 원 확보했는 겁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매년 5억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5억 원 가지고 해소 됩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수요에 맞춰서 예산 세우는데 신청하는 게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5억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백현위원
매수청구신청을 할 줄 몰라서 계획선만 그어 놔놓고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냥 길 날거다, 보상 줄거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어른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끔씩 만나면 어른들이 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길도 안 닦고 보상도 안 주고 왜안 주나. 아 그거는 법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필요하면 매수청구신청을 하면 돈을 줍니다. 이러면 어른들이 내용을 잘 모르거든.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간선도로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직접 연관되는 미집행 도로, 이런 것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좀 더 확보해가지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꼭 신청 안 하더라도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할 때는 미리미리 보상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안내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몰라서 안 타는 사람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특히 풍산 안교동 뒤에 이런 데는 어른들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있는데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길은 난다는데 길은 언제나냐 묻기만 하고 이래 되어 있거든. 이거 한 번 염두해두시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을 좀 해주시길 촉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북바이오산업단지 확장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일정을 쭉 보니까 신경을 좀더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 20만 평 정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고압선이 경유하면서 3만 평 그냥 줄어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행자 구하는데 더 힘드는 거예요. 미리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지정만 해 놓고 고압선이 지나가니까 고압선 밑에 땅이 안 팔립니다. 3만 평을 제껴놓고 17만 평을 해놨는데 지금 빨리 빨리 추진 안 하면 땅값 상승 때문에 나중에 보상가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행사를 구하는데 여러 가지 보고서에 보면 혼자 접촉을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지 않으면 늦을수록 시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바이오 기존산업단지 동편 20만평 그어놨는데 사실 북쪽으로 20만평이라도 더 어려움이 있지만 같이 부지를 매입을 해놓으면 앞으로도 공장확장하는데 용이하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가 신도청 때문에 벌써 기존 분양했는 바이오산업단지가 세배정도 올랐거든.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부지 매입을 추가로 할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기 때문에 시 자체예산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공단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도 세울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바이오산업단지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야 신도청이 오면 바로 투자할려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텐데 부지가 없어서 유치를 못한다 하면 그것도 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빨리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 드릴게요. 미인대회 가면 이쁘거나 아름다운 사람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답도 말씀드릴게요. 생각해놓고 물어보니까요. 균형미하고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균형개발이 우선이거든요. 도시계획도 균형이고 조화가 있어야 아름다워집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불행하게도 저 개인적인 지역구로 보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원도심과 원도심 배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낙후가 자꾸 심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발논리나 자본주의 시장논리로는 도저히 이거는 가면 갈수록 차이가 심화되지 좁혀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을 하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균형 부분을 반영해주시고요. 그래야만 되는 거고요. 명륜동에 배후면으로 보면 녹전, 도산, 예안, 와룡면 있는데요. 그쪽 지역이 20, 30년전만 해도 굉장히 큰 면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있나 하면 어른들만 계시거든요. 가족들이 타 지역에 안가고 시내에 있는 분들은 어디에 살기를 원하냐 하면 명륜동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우리 세대는 차가 있어요. 옥동 살든 정하동 살든 찾아가기가 쉬운데 70, 80되시는 어르신들은 뭘 타고 나오시냐, 버스타고 나오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용상동, 정하동, 옥동에 있으면요. 1년에 생일날 아니면 아주 큰 일 없으면 찾아오질 않습니다. 같은 안동 시내에 있어도요. 지역이 그렇게 구분돼 있거든요. 도시계획 하나만 가지고도 균형있게 함으로 해가지고 효도도 아니지만 최소한 불효를 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로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은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말씀에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바뀌었는데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단독주택 안 찾아가고. 그리고 노후된 아파트보다 돈 더 줘서 새로운 아파트 찾아가거든요. 자꾸 사람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이런 부분부터해서 도시간선도로, 많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됩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어떤 무슨 질책을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믿고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꼭 균형개발, 기본으로 해가지고 뭐든지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장시간동안 늦은 시간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비롯한 건축인허가 등 민원업무가 대부분이며 도시농촌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동주택지원정비사업, 불량공가주택정비 등 다양한 건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민원서비스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 드리오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에 특별한 일이라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청이 안동 으로 지정되면서 안동 지역에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건축 부분에 각종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들이 많이 폭주돼서 발생됐지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또 원룸도 많이 짓고 아파트도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건축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폭주됐을거라 믿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주차장 문젠데, 물론 법적 조치사항이나 법적에 대한 허가사항으로서는 충분하게 주차대수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세심하게 보살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건축상위법에 관련된 주차대수보다는 우리가 건축과에서 민원을 받을 때 주차대수를 좀 더 늘여서 그렇게 하면 주변에 도로가 막히질 않아요. 보통 평균 아파트에 주차대수가 세대당에 주차대수가 몇, 1.2대인가 그렇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주차대수 말입니까? 원룸 같은 경우에는 0.7대입니다. 세대당.
김은한위원
규정이 상위법을 위주로 됐잖아요. 아파트는 한 1.2대 정도. 그래서 아파트를 못 짓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을라면 여러 가지 각종 규제가 많으니까 놀이시설이나 노인정시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많으니까 그걸 쪼개가지고 원룸을 서너 개씩 나눠짓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잖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원룸이 준공이 되고 빌라가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건 불 보듯 뻔하니까. 그래서 시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주차문제를 좀더 규제를 해서 권고하고 촉구를 해서 다른 부분보다는 주차공간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축 관련 민원을 할 때 강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물론 그래 생각하면 건축주가 여러 가지 손익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조금 완화를 시켜주더라도,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짓고 나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의 부담이 많이 가중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에 지원 부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폭주해서 작년인가 언제 한번 예산을 세웠다가 2억 원씩 삭감되고 그런 경우 있었지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올해는 얼마 올려놨어요? 5억 원 세워놨습니까?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지원정비사업 말입니까? 현재 5억 원.
김은한위원
삭감됐지요? 또?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김은한위원
얼마 됐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론 2억5000만원.
김은한위원
2억5000만원 삭감됐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2억5000만원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만들라고 노력은 해봤어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노력을 하고 기획예산실에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렵다하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안교지구사업 있죠? 14억6600만원이 이월된 겁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됐습니다.
김백현위원
진도가 60%나갔는데 보상을 60% 줬단 얘깁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보상 60%주고 공사비가 14억6600만원 이월된 겁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보상금조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되고.
김백현위원
보상금 집행이 안 됐네요? 그럼?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보상금 현재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백현위원
집행이 되고, 모자라는 겁니까? 공사비가.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현재 모자랍니다.
김백현위원
보상금도 모자라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현재 도로개설사업비도 현재.
김백현위원
사업비도 모자라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모자라고.
김백현위원
그래서 모자라는 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한 18억 원 정도.
김백현위원
18억 원 정도를 올해 예산 확보 못하셨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왜 못하셨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상 어렵다하는 그런 얘길 들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공사기간이 있고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려고 동참하고 동의하고 했는데 세대가 55세댄가 되잖아요, 이 분들한테 실망 안 시키도록 과장님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 올 연말에 정리추경에 하든지 해서.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현재 정리추경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백현위원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지금 안동 에 옥동, 풍산쪽에 보면 신도청과 더불어 원룸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어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건축을 해서 사람들이 이사오고 하면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 향후 몇 년 뒤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요. 그래서 원룸에 이사 왔다가 2, 3년 살다가 이사가버리면 재산 값어치도 없는데 너무 남발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안 내줄 수는 없겠지만 행정지도를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요. 차라리 아파트를 한 동 더 짓더라도, 그죠? 그런걸 건축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 위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 개정이 됐는데 전에 0.5m 이격거리를 뒀는데 현재 m정도로 이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조금은 감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김백현위원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풍산쪽에도 빈 터만 있으면 원룸업자들이 다 와서 짓는데 사실 공사도 완벽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건축물도 아니고 보니까, 임시로 돈만 벌고 나갈 업자들이 와서 개발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신도청과 더불어 아파트가 그쪽에 지어지면 사람들이 전부다 빈 집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건축행정하시는 과장님께서 지도를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건축허가만 해주면 되는지 알았는데 할 일이 참 많네요. 공공주택단지 내에 지원하는 사업내역 있죠? 예산집행한 내역 자료를 하나 좀 주시고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공공건축에 대해서 안동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하는 사업 이외에 경로당 있죠.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면 부지가격을 제외하고 경로당 건축비용이 평균 500만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경로당 안에 들어가면 내부 인테리어 거의 없어요. 조그마한 싱크대 하나 놓는 정도에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부지대금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당 500만원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설계를 하고 설계 후속해서 내역을 뽑아서 총 사업비가 나온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설계, 검토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숙지를 해서 철저하게 감독도 하고 설계검토를 해서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 과다하지요? 인정하시기 싫죠? 현재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가 부지대금 포함해서 500만 원대에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시내에 그렇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경로당 건물은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다 보니까, 진짜 주인행세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도 실제로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지켜보는 노인도 안 계시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과다하게 예산이 설계가 돼서 집행되고 있다고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이재갑위원
이것도 공공건축으로 보고 과장님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산이 절감 돼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어쩌면 경로당의 품질이 달라지는 내용이 돼야 됩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안동 시내에 공공주택단지로 형성돼 있는게 많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몇 개소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공공주택단지 내에 관리하는 시스템에 단지마다 다 달라요. 그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비용 집행하는 것도 다 달라요. 관리비가지고, 그죠? 그런데 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해가지고 아파트 관리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을 안동 시가 통합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면 상당한 민원을 차단할거예요. 그니까 A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얼마 받아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B아파트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거를 통합정보마당을 구축해가지고 정보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하는 데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고.
이재갑위원
안동 시가 최초가 아니에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공개 되었을 때에는 처음에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고 그것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 많은 문제 발생했던 이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다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건축과장님이 기필코 해야 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 정보공개,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추후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기동 86-1번지 일원에 ㈜진솔CND가 부도나고 주인이 바뀌어서 거기에 새롭게 신청을 했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태화동에 멀티주식회사 그 두 군데 지역에 태화동 716-27번지하고 716-5번지 일원, 지금 현황 돌아가는 부분을 유인으로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이 환경보호과에 슬레이트 철거하고, 서로 컨소시엄을 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읍면에 철거를 하고, 또 읍면보다 동 지역 중에 우둔한 지역에 많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동주택을 건립을 하면서 앞으로 들어오면서 그 지역일대에다가 택시승강장을 의무화를 시켜라, 왜냐, 우리가 할 때 안 해 놓으면 다시 교통행정과에서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택시승강장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버스승강장 있으면 버스승강장까지 의무화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해달라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 초기 위탁관리 부분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를 시키고 고용창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파트 업주들에게 항상 아파트 입주 초기 위탁관리를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권장을 해달라 이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민원이 야기됐을 줄로 압니다. 태화동 652-25번지 시청 소유땅이에요. 여기에다가 태화동 652-1 대지 지역에 2필지를 점유한 사람이 근 10년간 주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폐허로 인해서 주변에 무척 혐오스러운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에도 다시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 바로 옆에 인근 소로 3-119번지 태성아파트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 중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뒤에 김상화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국장님 주재 하에 양 과에 해서 내일 막바로 가서 이 지역에 원룸 29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일대 지역 주민들이 29세대가 왕래하면서 주차난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 지역을 도로를 내달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막바로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 조치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진정건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알고 있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알고 있고, 그래서 내일 담당자를 일단 현장 확인을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 김상화 국장님은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원활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명부가 353쪽인데요. 총 13분 중에서 7분이 시청 공무원이고요. 6분이 위촉위원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수석부회장, 연합회 사무국장 두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100% 연합회에 다 안 들어가 있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100%가 가입이 안 돼 있죠? 연합회에.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 연합회에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두 분씩이나 들어갈 일이 뭐 있느냐, 꼭 연합회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도 대표성을 가진 한 분만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 분들이 결국은 공동주택지원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공동주택연합회 가입된 주택위주로 해가지고 예산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한 단체에 부회장하고, 사무국장이 들어오는 것은 아마 한번 더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9쪽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에 보면요. 녹색환경과에 슬레이트지붕 지원사업이요. 동당 360만원입니다. 여기는 조례에 의해서 200만원이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 돼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조례개정을 해서 똑같은 슬레이트 지붕인데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생길 수 있죠?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집은 녹색환경과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한 집은 건축과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받게 되면 360만원이고, 200만원이면 최대 160만원의 갭이 생기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조례개정 한번 검토하셔가지고요. 다른 과하고 녹색환경과하고 똑같이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양상가아파트요. 거기 경로당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인허가에 대한 문제지, 예산부분이든 경로당을 짓는 거에 대한 합리성 부분이든 모든 부분에서 다 갖췄는데 인허가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있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거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렵게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그 경로당도 아파트 부지에 있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려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