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년 의원 발언
권기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전략사업팀, 신도시조성지원팀, 체육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는 신도청미래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실 때 신도청미래사업단 부서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도청미래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신도청미래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도청미래사업단장으로ㅆ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신도청미래사업단 단장 김학래 전략사업팀장 김자현, 신도시조성지원팀장 권숙원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신도청미래사업단장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까지도 우리 사업단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원과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님과 해당부서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감사순서가 될 때까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전략사업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김자현입니다. 평소 저희 전략사업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권기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저희 전략사업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선도사업 중에서 유교선비문화공원 과업지시서하고 건축설계 및 2013년 5월에 발주한 전시물제작설치 발주건에 대한 심의위원하고 심의위원들이 지원한 업체를 선정한 선정내용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이 아닌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세계선비문화공원과 문화테마파크사업은 시에서 직접 발주한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업무협약에 의거해가지고 안동 시에서 대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현재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설명을 받기 전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개발 주최가 되더라도 감독부서는 어딥니까?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감독부서는 시입니다.
김정년위원
맞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위원이 감독부서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개발업체라 해갖고 자료를.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자료 요구는 받지를 못했고요. 연락은 받지를 못했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그와 관련된 질문이 있을 것이니까 답변준비를 하라하는 것은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담당부서의 계장님한테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지시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고 해서 궁금한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무언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발공사 주최가 아니라는 어떤 이유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전시물제작설치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김정년위원
설명 드리는 것은 좋아요, 설명 드리는 것은 좋은데. 자, 현재 감사중인데 뭔가 자료를 갖고 부족한 부분은 설명을 듣고, 또 감사원이 확인할 부분도 있을테고 그죠? 자료를 개발주최가 개발공사고, 부서에서 아니라고 해갖고 자료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저희들은 개발.
김정년위원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오늘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 동료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잖아요. 그죠?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자료요구를 정식적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아, 정식적으로 과장님은 자료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정식적으로.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예.
권기익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순서에 입각해서 김정년 위원님. 누구한테 자료요구를 했습니까?
김정년위원
담당부서 남봉구 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오늘 1시 20분 경에 전화를 받고 개발공사에 확인하는 중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 계셨다는 것을 전달 말씀 드렸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동료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한 것이지. 설명은 나중에 과장님이 따로 하시면 되고요. 감사위원이 질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건데, 자료요구를 했으면 자료를 드릴 건지 말건지 그걸 얘기 하셔야지요. 주무 계장님이 자료요구를 한건 맞다 그죠? 받기는 받았다 그죠? 남봉구 계장님. 괜찮습니다. 앞으로 나와요. 주무 계장님께 동료 위원께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기는 했다, 본인한테 그죠? 정확하게 답하셔야죠, 자료요구를 했습니까, 뭡니까? ( ○3대문화권담당 남봉구 공무원 석에서 - 그 내용을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도 파악을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김정년위원
자, 계장님. 과업지시서하고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시물제작설치 발주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입찰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법을 택하지 않고 심의위원들이 업체 선정을 해서 현재 3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 걸로 선정이 되었다 이거죠. 그 선정된 내용하고, 심의위원들하고 그리고 선도사업 중에 선비문화공원 부분에서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떤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습니까?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위원님. 전화 받은 것이 1시 20분이라고 담당계장이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맞습니다.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2시에 의회가 개의됩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자료를.
권기익위원장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늦게 한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남봉구 계장님이 답을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중요한 게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려서 추후에라도 해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본인은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주무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료요구를 받은 적은 없고 그렇게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료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설명만 궁금해 하니까 팀장님께서 나중에 설명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계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시간이 촉박해서 해줄 수 없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맞잖습니까? 팀장님 말씀대로 1시 20분에 자료요구를 했다면 현재 준비상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확답을 받고자하는 취지는 자료요구를 했는 건지 아닌지 그것만 남봉구 계장님이 얘기하시면 된다는 얘깁니다. 자료요구가 맞죠? ( ○3대문화권담당 남봉구 공무원 석에서 - 자료요구가 맞습니다.) 그럼 맞다고 해야죠.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잖습니까? 그러면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자, 이렇습니다. 경북도시개발공사가, 서울에 있든 제주에 있든 모든 게 온라인 시스템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선정한 결과라든가 이런 자료는 다 비치하고 있어요. 팩스로 해서 바로 받으면 됩니다. 그걸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40분동안 10분 이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감사장에서도 자료요구 할 수 있잖습니까? 요구해도 돼요. 시간 촉박하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의 목적과 어떤 저거는 지금 요구해도 준비해갖고 오셔야 해요. 그러면 경북개발공사라는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그거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도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기관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분명히 무엇이다 해서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받아야 그것이 공신력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년위원
과장님, 여기도 전년도에 감사결과 조치내역에도 보면 경상북도개발공사 협약에는 운영권에 대해 준공 전에 협약하도록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경북개발공사가 개발이익만 챙기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은 책임이 없다 이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와 내용도 있습니다. 있고, 그럼 그러한 답변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감독부서가 이 자료가 비치가 되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게 하나에서부터 모든 어떤 준공 때까지 모든 서류라든가 경북개발공사에 모든 정권이 다 넘어가 있고 어차피 감독을 해야 할 부서는 전략팀 아닙니까?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시물제작설치와 관련된 계약과 입찰 이런 것은 그 기관에도 자료를 유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요. 자료요구를 해서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마는.
김정년위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감독부서에서 자료를 요구, 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 요구를 해서 줄지 안 줄지 모른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해요.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아닙니다. 우리 시가 위탁을 했고.
김정년위원
위탁을 했더라도 모든 것의 하나에서부터 열 가지 결과를.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결과를 보고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시가 지시한 게 있고 시의 공무원이 참석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 하잖습니까?
김정년위원
제가 설명을 들을 일도 없고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라면 감사받을 필요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위임한 업체에 관리감독 할 부서가 전략팀 아닙니까? 결정한 자료를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감시할 것은 감시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해서 모든 걸 전권을 위임했다. 그러면 전권을 감독할 의무도 있습니다.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바로 하나 안 하나를 업무상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팀장님, 물론 전략사업팀 감사는 요구한 자료 확인을 위하여 연기한 다음 다른 부서 감사를 미리 실시한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남봉구 계장님 자료 가지고 오시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팀장님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능하다면 본인이, 감사 위원님들이 감사 부서가 들어오기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감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말씀을 주시면 그 부서에 대해서 추후에 감사를 하겠다고 위원장이 조치를 취할 것이니까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지원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신도시조성지원팀장 권숙원입니다. 신도시조성지원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도시조성지원팀이잖아요? 신도시 명칭이 정해진다면 안동 시가 좀 무색해지겠죠?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신도시 명칭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럼 우리 시가 득이 되겠어요?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별도의 신도시 명칭이 부여된다면 우리 시가 득이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귀분위원
그렇죠? 안동 시가 차단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대책으로 예천군과 어쨌든 통합이 되야 되겠죠?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천군에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정기관에서는 별도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귀분위원
당연하죠, 예천은 잃을게 없잖아요. 더 이상 잃을게 없기 때문에 의지를 보이지 않겠죠? 예천군에는? 그렇지만 우리 안동 시에는 잃을 것이 많잖아요. 그죠? 결국 안동 시가 절대적으로 좋아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기다림)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도청이전 신도시 행정업무 일원화 추진의 일환으로 현재 양 시군 경계가 개발계획과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예천군과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부분은 너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 같습니다. 행정업무 일원화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억 원 이상 소액 보상자 이주 대책에 대해서 9세대 지금 안 하고 있죠? 감사자료 612쪽에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여기 9세대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현재 소액 보상자 부분에 대해서 이주민들이 컨테이너박스에 이주할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최대한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허가 나도록 조치하고 또 그 이외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바깥의 날씨도 추워지고 있잖아 그죠? 돈 없고 어려운 분들이 겨울에 컨테이너 생활 한다는 것은 팀장님이 컨테이너 생활하라 그러면 못 하시겠죠 그죠? 이분들은 도청이 와가지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잖아요. 소수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팀장님이 더 열심히 이주하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팀장님 신도청이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봅시다. 전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도시조성지원팀을 담당을 했다가 총무위원회로 넘어왔는데 도청이전 이주 현황이라든가 편의보상실적 이런 부분들이 이주 현황이 89%정도 진행이 되어왔는데 현재 이전하는데 있어가지고 현재 문제 되는 게 뭡니까?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실지로 문제 되는 것은 명도 소송된 14분이 있습니다. 14분이 있는데 이중에 한 분은 이주를 해가지고 가셨고, 나머지 13분이 명도소송 폐소를 해가지고 이전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10월 16일 명도소송확정 되고 난 이후에 집을 비워달라고 통지를 했는 상태고, 법원 집행관이 집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럼 안 비웠을 때는 어떻게.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개발공사에서는 강제집행 할 계획으로.
권광택위원
강제집행 할 계획으로, 시에서는 어떤 대응이라든지 있습니까?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시에서는 조금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분들이 명도소송에 폐소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안 나가고는 안 될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나갈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다른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악한 걸로는 명도소송 대상자 14분 중에 그 중에 실지로 이사 갈 분은 6세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6세대는 이사하고 그럼 나머지 7세대는?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나머지 분들은 건축 신축 중에 있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고, 자기 집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컨테이너 박스에는 안 가겠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책이 어려운 부분들은 6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서 이분들이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움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지원할 일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도청이전지 유관기관 이전 유치실적 있잖습니까, 그죠? 612페이지에 있는데 유관기관현황 219개 기관단체 중에서 전체 추진실적에 보면 613페이지에 91개소 해갖고 이전희망이 된 게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소재, 경북소재 91개가 되네 그죠? 91개는 안동 예천 신도시로 이전을 하겠단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런 기관 중에서 신도시 말고 기존에 안동 , 예천으로 이전 시킬 수 있습니까?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그거는 도에서는 시가지로 입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 내에 전체 입주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예천군과 안동 시가 기관유치를 서로 하려고 하면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광택위원
양 자치단체가 서로 경쟁이 될 수 있으니까 아, 그렇다는 얘기네 그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게 가능하다면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이 부분 발전축이 안 그래도 신도시쪽으로 갈 확률이, 도청이 내년 후반기에 이전이 되면 갈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기존도심에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기존 안동 시 지역에 유관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팀장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예, 팀장님. 608쪽에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부분에 4개 단체에 전부 정산 증빙서류를 받았습니까?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이거는 완료된 사업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사업에서는 정산서를 받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도 연내로 정산해서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실시된 월 일이 4개단체 공히 연초라요, 3월, 1월, 2월 그런데 뒤에 설명을 첨부했는데, 사단법인 대경문화연구원은 소재가 어디 있습니까?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대구에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대구에 있죠? 안동 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총6000만원을 갖고 내역을 보니까 도청신청사 현장을 공사 중에 방문을 했을테고, 검무산 등반 한 번 했고, 풍수학 강의, 하회마을 관람 그리고 포항시민 외 22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시군참여 16회 2400명, 이건 뭡니까?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사업 목적이 도청 이전 건설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정년위원
목적은 그건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사업내용이 도민을 대상으로 도청현장을 방문해서 건설하는 현장을 견학을 하고, 검무산 등반을 해서 거기에서 풍수학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안동 시 하회마을 등 관광지도 들러보고 해서 시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단법인 한국 사진작가협회 이거는 소재가 어딥니까?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사진작가협회는 안동 시에 있는 사진작가협회입니다.
김정년위원
예산을 다루다보면 50% 전부 도비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와 관련되는 단체, 사람 이런 경우에는 안동 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안동 시 전체 예산 편성할 때도 시비, 도비, 국비하고는 이거는 허다해요 허다, 특히 언론기관이라든가 방송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한 시기가 연초니까 지금까지 증설이 안 된 단체나 아니면 또 어디.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이거는 시작을 연초에 했고 연중 하는 행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무리된 걸로는 신도청지역 전국사진공모전은 전부 마무리가 되었고 아직도 상생발전포럼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해야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년위원
어쨌든 보조사업 부분에서 증설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했다시피 이주자들 있잖습니까? 소액보상을 받고 이주해야할 부분 강제집행 하신다 했잖아요. 이주를요?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그분들도 시민들인데 그죠? 우리 시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팀장님이 노력하셔서 그분들한테 불만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숙원
권숙원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지원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새마을과에 대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과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는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실 때 문화복지국 소속 부서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문화복지국 국장 김현승 문화예술과장 심중보 평생교육새마을과장 류진영, 체육관광과장 김형동,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정희, 주민복지과장 박인숙, 여성복지회관장 김순자,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임동범,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이경수,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박래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시립도서관장 김인영
권기익위원장
국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현승입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실과는 7개와 6개 사업소입니다마는 전통산업과, 녹색환경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 실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권기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님과 해당 부서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감사 순서가 될 때까지 대기하시거나 시간이 많이 남을 경우 돌아가서 업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채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김형동입니다. 보고서 28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3년도 축제 시에 전체 관광객이 추산집계 몇 명이 다녀갔다고 보지요?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총 98만 명.
김정년위원
전년도에는요?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115만 명 정도 됩니다.
김정년위원
115만 명, 그렇다면 20만 명 정도 안동 을 찾아오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 축제에 20만 명이 찾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 시작하는 초기에 비가 며칠간 계속 오고해서 관광객이 많이 줄은 걸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분명히 실패한 축제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제가 체육관광과장으로서 실패한 축제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단지 축제를 처음 시작하는 날 이틀 토요일, 일요일 해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줄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축제운영 잘 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왜 제가 실패한 축제라고 단정을 지으며 질의를 했느냐 그러면 탈춤행사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총 얼마지요?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총 예산은 22억 원 정도 됩니다.
김정년위원
그렇죠. 세부 집행내용에 보면 집행위원장 외 9명이 2월 4일 2900만원으로 이탈리아, 스위스 축제 견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12일 권두현 외 3명이 영국, 프랑스 축제 벤치마킹으로 15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리고 이스탄불이라든가 여러 곳에, 또 지난번에 위원장하고 권두현은 축제조직위원회에 사무처장 아닙니까? 이렇게 해외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왔든, 눈이 왔든 어떤 경우였든 간에 관람객이 20만 이상이 안동 을 찾지 않았다, 그 결과 담당부서의 과장님한테 실패한 축제다 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 제가 실패한 축제라고는 말씀을 안 해요. 집행위원장 외 9명 이건 몇 박 몇일로 갔죠? 답변 안 해주셔도 되요, 그리고 권두현 외 3명이 영국 프랑스 벤치마킹하러 몇 박 몇일 갔죠? (잠시 기다림) 축제의 중심에 있는 위원장, 그리고 사무처장,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이유는 탈춤축제를 보다 더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탈춤축제가 여러 가지로 안동 을 선양하는 역할과 기능도 하지만 행사성 여러 가지로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2014년도도 이러한 식의 예산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을 해서 낭비요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국제탈춤연맹 회장이 안동 시장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전체적인 예산이 4억 원이 맞습니까? 회의개최 하는데? 국제 이마코 회의하는?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이마코 예산으로는 4억 원입니다.
김정년위원
4억 원 맞죠? 그 부분도 담당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모든 게 집행을 하잖아요. 단지 과장님은 관리감독만 하고 그죠?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직접 제가 쭉 봤었는데 조직위원회에는 집행위원장에게 적지 않은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사무처장도 그렇고 전체 직원의 인건비도 많은 예산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걸 봤을 때 2014년도에는 분명히 유럽, 스위스, 프랑스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갔다 오면 안 됩니다. 안동 을 찾는 관광객이 비나 눈이 와도 어쨌든 간에 책임 추궁을 한다기보다 이거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되요.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맞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가 2009년 구제역 파동을 제외하고는 안동 국제탈춤축제, 안동 민속축제, 안동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관련 분야별로 매년 읍면동 경비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과 인력동원에 대한 불평의 소리가 들리죠?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천진숙위원
지속적으로 불평을 들으면서 가는 것 보다 당초목적이 시민화합한마당이고 시민과 함께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불평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농번기에 인력동원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세 가지 축제를 격년제 시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격년제 시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이 거론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가지고 검토를 더 해보고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진숙위원
격년제 시행 검토도 한번쯤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읍면동에 경비지원현황을 쭉 보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거의 고정이 되어 있어요. 경비지원현황이, 그런데 매년 물가는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는데 경비지원금은 고정되어있고 이러면 행사를 치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요. 다수 시민들의 여론은 본청 예산을 대폭 감축해가지고 읍면동 경비지원을 확대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읍면동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어가골 체육공원에 축구장 관련 예산이 2011년도 전체 사업비가 9억 원 하고 또 2012년도에 야간 조명 설치가 11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구장을 이용하는 축구 체육관계자들도 물론이고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불만인지는 알고 계시죠?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되어있는데 비가 오면 물 고이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을 잠깐 설명을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특별교부세 예산 10억 원을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으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억 원 예산을 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를 더 해서 이 공사를 할 때 같이 보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 고이는 현상이 없도록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사업을 하실 때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통해서 시설이용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또 시행착오와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촉구 건의 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관광과가 업무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은 부산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생활대축전 하면서 체육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신설되고 또 확충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를 통해서 그런 시설들이 확충됨으로 인해서 시민들 체육시설 이용하는데 또 운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체육 인프라 구축하는데 제가 최근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체육시설이 얼마만큼 기존의 시설은 얼마정도 있고 앞으로의 시설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체육 시설들이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고 시민운동장 부근에 테니스장이라든가 또한 안동 대학인라인경기장 이쪽 편으로 시설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시설들이, 또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을 때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한지 확인하고 분석을 해서 향후에 체육 인프라 구축하는데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서에 계획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현재로는 용역 쪽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도청이 2014년도에 옮겨옴으로 인해갖고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된다고 봐야 되죠?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안동 만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 이후에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체육 인프라 구축 부분 있잖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 장기적인 체육 인프라 구축하는데 용역과 계획을 해두고 한 가지 한 가지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도민체전을 2016년도에는 거의 확실히 안동 으로 유치가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든지 도체육회와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시비예산 비롯해서 지역 인프라를 한꺼번에 보기 좋게 규모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계획을 잡으실 때요, 체육용지로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시민운동장 부근에 6만 평 정도 용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체육 인프라 확충 시설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탈춤축제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난 연도에 보다는 올해 관광객이 20만 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실지로 매년 문제가요, 축제하는 기간에 시내중심가나 옥동 쪽으로 장사가 안 된다. 특히 상인들이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또 체육관광과에서 고민하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사실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축제기간동안에는 축제장이 활성화되고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야만 축제성패가 판단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쪽에 전적으로 신경을 쓴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지역의 축제도 시민들과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걱정하셔서 시내도 축제기간동안은 예를 들어 탈 목걸이라도 건다든가 탈을 쓰고 가게나 식당에서 일을 한다든가 안동 전체가 탈춤 축제가 되는 그런 형태로 어떤 조금만 연구를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전체가 축제가 매년 기다려지도록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시민 전체가 매년 축제를 기다릴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하고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안동 문화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 많고 구축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해서 전국에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모객행위 있잖습니까? 특별히 모객행위를 관광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1일 코스,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시티투어라든지, 관광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팸투어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여건이 아직까지는 이동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저도 하회마을에 근무를 해봤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1박 2일 코스라든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여행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을 많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지역에도 호텔이 들어섰고요. 앞으로도 문화관광단지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단일 코스로 프로그램이 운영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이나, 어른들, 대학생들이 왔을 때 어떤 코스로 안동 시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짰으면 싶습니다.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한해에 관광객이 몰리고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하다보면 햇수가 흐르면 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전국체육대회 유치금을 1억2600만원을 절감을 하셨잖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의회에서 어떤 지적을 당하더라도 이런 대회에서 예산을 절감하는것에 있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체육관련 해가지고 애명복지촌에 2억원이 민간자금보조로 나갔잖습니까? 애명복지촌 체육관에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죠?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지금은 보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안동 시에서 금년도에 장애인 체육대회로 탁구대회와 배드민턴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이라든지 기간이 소요되는 경기가 있다면 장애인체육관과 안동 체육관을 병행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대회를 유치해서 대회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보면 장애인들이 즐겨 하는 스포츠가 탁구, 배드민턴 등이 있는데 체육시설 인프라가 너무 열약한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죠?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장애인 단체에서 늘 요구를 하는 게 장애인체육회와 더불어서 체육관 시설을 구축해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실정에서는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체육관광과 계장님하고 장애인단체 대표자 분들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에서도 당장의 어떤 체육관 설립이라든지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최소한 우리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그분들의 요구고, 더불어서 사실은 장애인체육회 또한 오래전부터 체육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합니다마는 시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체육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사무실 정도는 마련을 해주십시오 라는 요구가 있고, 또 거기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계장님 또 과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거는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장애인체육회는 실지로는 2007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내 전체적으로도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지원을 위해서 사무실은 시민운동장이라든지 거기에 공간이 없으면 체육관이라든지 다른 면으로 검토를 해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올해 2013년도에 몇 번에 걸쳐서 체육관광과하고 장애인단체하고 미팅을 했고 그때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를 통해서 한번쯤 더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국생활체전 올해 안동 에서 유치를 했잖습니까? 전국생활체전 중앙정부에서 받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한 예산 파악이 안 된다면 생활체전 유치에 의해서 시설 보수라든지 새로 조성한 사업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잠깐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계장님 계시니까요. 생활체전이 안동 시설 인프라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었다는 보고서라든지 나온 게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도에 평가 보고회는 12월 4일 계획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생활체전과 더불어서 보고에서 과장님 말씀 있으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3년 전부터 생활체육야구동호인협회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요, 인조잔디구장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아니면 시의 재정이 야구장을 조성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체육과의 뜻인가요?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어렵다기 보다는 사실 자체예산을 가지고 단일 체육시설을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조잔디축구장도 조성을 할려면 10억 원 이상 최하 1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야구장을 설치를 한다 그래도 최하 7, 8억 원 정도는 예산규모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는 걸로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정훈선위원
예, 생활체육 사회인 야구 구장이 두 개잖습니까? 리틀구장까지 합쳐가지고 세 개인데, 협회의 이야기는 두 개로서는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안동 이 생활체육의 메카라고 합니다. 강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육시설이 잘 배치가 되어있는데 효율적으로 대회를 유치하고 쓸려고 하면 그게 부족한 거예요. 조금만 더하면 전국적인 대회유치와 더불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체전에서 파급효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계장님.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완전히 파악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보고서에 의하면 160억 원 정도의 효과가 발생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행사 때 국비예산 20억5000만원이 내려와서 시민운동장 보수공사와 라이트시설 도색 등을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전국생활체전하고 엘리트체육회 전국체전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대표적인 체육대회잖습니까? 2009년도에 스포츠타운조성 용역에 보면 안동 시 재정상태가 스포츠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질 못한다. 거기에서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게 뭐냐면 전국체전이나 전국생활체전 유치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전국체전은 유치를 못했습니다마는 생활체전은 2013년도 유치를 했잖습니까? 유치를 하고 얼마의 예산이 내려왔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설들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야구도 생활체육의 일부분인데 구장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 전국대회를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더라면 과연 생활대축전을 유치를 하고 안동 이 뭔가 엄청난 선물을 받고 엄청난 발전을 했느냐, 축제에 빠져 있기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을 준비하면서 지역에 보면 그라운드 골프장 또 파크 골프장 또 용상에 풋살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각종 체육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보강이 되고 보수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디 한군데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안동 에 이런 체육시설들이 확충이 많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이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체육관광과장으로 와서 시민들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안동 에 이런 체육분야의 시설들이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체육시설들도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추가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되어있습니다. 체육관광과 잘하고 계시고요. 더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체육관광과는 주말도 없이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애쓰시는 것 감사의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탈춤축제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쇄비 부분에 있어서 89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제가 자료를 오늘 아침 9시에 요구를 했는데 오후 3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짜맞추기식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일정표가 있습니다. 한 장이 1식 해가지고 22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1식이라는 게 몇 부를 말하시는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보통 1식이라 그러면 어떤 계량단위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략 똑같은 걸 가지고 예상금액을 인쇄물을 할 경우에 1식으로 해서 보통 발주를 합니다. 뒤에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12만 부를 제작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귀분위원
12만 부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를 올해 방문객이 과장님이 98만 명이라 그랬죠? 98만 명인데 이것 12만부 갖고 되겠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이런 인쇄유인물 각종 홍보물은 한 부를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홍보효과, 이런 홍보물을 만들게 되면 서울 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비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안동 팸투어행사라든지 어떤 박람회 행사라든지 그런데 가지고 가서 홍보하기도 하고 또 관내 같으면 하회마을이라든지, 도산서원이라든지 이런데도 비치를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오는 관객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눠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묶어서 관광객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역을 찾아오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귀분위원
과장님, 축제기간에 관광안내소하고 축제안내소 등에 전 방문객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12만 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98만 명을 줬다는 건데요, 이 집계가 잘못됐던 부분이고요. 배부처가 과장님이 설명한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이 배부처는 관광안내소하고 축제안내소에서 배부를 했다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들고 계시는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리가 멀어서.
이귀분위원
이게 12만 부에 2200만원에 인쇄가 됐습니다.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그 유인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지역의 관광홍보물이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은 축제일정표라든지 그런 내용인 걸로 지금, 그거는 축제할 당시에 관광안내소라든지, 하회마을이라든지 이런데 배부를 해서 돌렸습니다마는 축제일정표입니다.
이귀분위원
축제일정표 이거는 방문객들이 누구나 한 장씩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인쇄부수랑 관광객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관광객이 몇 명이 온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고, 또 행사장 입구에 비치를 해놓고 나눠줍니다마는 관광객들한테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귀분위원
관광객들이 이걸 봐야 일정을 보고 일정표를 봐야 관광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조직위원회에 이 광고물,사실 제가 현장에 열흘 동안 열심히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축제기간에. 보니까 인쇄물들은 넘쳐났었어요. 12만 부가 아닌 몇 만 부 정도의 인쇄물이 넘쳐난걸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대로 배부가 됐는지 아직도 재고가 남았는지 현장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이 온다고 사실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단위라든지 한두 번 온 사람들은 안 가져가기도 하고 실제로 줘가지고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나눠주지는 않고 달라는 사람 위주로 주고 했습니다. 팸플릿을 유인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다 나눠 드리면 좋겠지마는 다 나눠지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수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얘기로는 12만 부 정도가 발행되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로 축제기간 동안에 배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과장님, 관광객이 열흘 동안 98만 명인데 12만 부가 제작이 됐어요. 그러면 하루에 1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온다고 예측하면?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그렇죠, 대략 평균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그런다고 해서 인원수에 다 맞춰서 팜플렛을 유인하지는 않습니다.
이귀분위원
과장님, 굉장히 미약한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축제든 축제장을 가게 되면 첫 안내소에 들러서 이 행사가 어떤 행사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열흘 동안 일정표를 보고 들어갑니다 관광객들이. 본 위원이 현장에서 적십자 봉사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팸플릿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도 뵙고 했는데, 사실 이 광고물은 넘쳐났었어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인쇄물이 본 위원이 봤는 거랑 제작한 거랑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권기익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나오신 과장님 조언을 얻어서 축제조직위원회 팀장님, 과장님한테 그 점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세요. 답변이 가능한지. (잠시 기다림) 잠깐만요 그 얘기를 과장님한테 전하시라고요. 메모를 해서요. (잠시 기다림)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에 의하면 2012년도의 경우에는 일정표를 처음에는 15만 부를 찍어가지고 배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 가지고 추가로 5만 부를 더 찍어가지고 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기에 날씨가 안 좋고 그래서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는데 12만 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걸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귀분위원
과장님, 이거는 날씨와 관계없이 사전에 준비되는 겁니다. 일정표는, 일정표가 나와야 행사를 하죠, 일정표 없이 행사합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답변을 드리기도 그렇고 실제 12만 부를 가지고 축제 열흘동안 비치를 해서 운영을 해왔는 사항에 대해서.
이귀분위원
근데 일지가 있겠죠? 뭉쳐놓고 나눠주기만 합니까 아니면 일지를 씁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이런 인쇄물에 대해서는 배부를 한다고 해서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귀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쇄물 이것도 돈입니다. 시민들 세금인데 함부로 막 쓴다 라는 거죠. 인쇄물이 축제기간에 가면 이런 인쇄물이나 안내일정표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것들이.
권기익위원장
이귀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귀분위원
예,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2012년도에는 부족 5만 부를 더 찍어서 20만 부를 배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올해는 12만 부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셨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은 게 인쇄물이 홍수예요, 축제 때마다. 과다 인쇄를 한다 라는 거죠. 해서 사실 이게 배부도 제대로 안 하고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예산낭비라는 거죠.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에 별도로 불러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이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축제가 열흘동안 끝나고 체육관에 안동 시에 아웃도어 가게도 많은데 옷 가게 생긴 것 아시죠?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나중에 알고는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게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결재라인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나 그러면 과장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내용은 모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시켜놨기 때문에 관리와 사용 계약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안동 시 체육관 아닙니까? 안동 시 체육관인데 안동 시 체육관광과 아닙니까? 모든 지휘 관리감독은 안동 시 체육관광과가 지휘 관리감독기관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했잖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았다는 게 뭐 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셨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확인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관장 만나가지고 왜 이런데다가 계약을 했느냐 라고 그런 것도 한번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결재라인이 관장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까지 내부결재라인이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럼 내용이 뭐래요? 임차료를 얼마 얻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임차료 관계는 처음에는 아나바다 장터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그쪽 체육관 쪽에서도 그렇게 알고 체육관을 임대를 해줬다는.
김정년위원
그럼 임차한 단체가 기관입니까? 개인 누구였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김정년위원
모든 어떤 지휘 관리감독부서에서 모른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그로 인해 갖고 시내에 체육복 아웃도어 가게가 무수히 있는데 안동 시민의 옷가게의 원성도 상당히 컸습니다. 왜 안동 시가 체육관에 옷가게를 열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안동 시가 했다 이거죠.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이 거기를 관리하는지 그런 것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한 담당계장님, 체육관 관장님이시지만 체육시설 담당계장님 있죠?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하셔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받았고, 그리고 며칠간 운영을 하다가 그거를 폐쇄를 시켰는지 그걸 확인 좀 하십시오. 하실 동안에 다른 것 질의를 할게요. 축제 열흘 기간 중에 모든 환경과 교통이 가장 심각하게 대두가 되요. 그리고 교통문제를 주차장 관리라든가 단체가 시에서 몇 개 단체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해병전우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뭐 그런데.
김정년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주차관리부분에는 해병전우회에 관리를 의뢰하고, 차량통제 및 안전관리 똑같은 업무입니다. 모범운전자회서 하고 베트남유공자회에서도, 세 개 단체에서 열흘 동안에 주차관리 및 차량통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도 제가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시정요구를, 인원수에 비해서 근무일자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해병전우회에 해병들이 나와서 열흘 동안 근무하는 것이나, 모범운전자회에서 열흘동안 해서 봉사하는 일수나, 그리고 베트남유공자회에서 나오는 베트남유공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병전우회는 1600만원이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는 450만원이 지원이 됐고, 베트남은 과장님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200만원 됐는데, 이것도 올 축제기간에도 김성진 집행위원장보고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 조정 좀 해라. 누구는 똑같은 인원과 똑같은 봉사에서 1600만원 가지고 가는 것은 어디 특혜예요 얘기를 하니까 주던 걸 적게 주면 난리난다 이거지.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똑같은 교통통제를 하고 주차관리도 하는데 이거는 너무 형평에 안 맞아요. 예를 들자면 모범운전자들은 평소에 안동 시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는 체육관광과장님 그대로 다음 축제 때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마는 이동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형평에 맞게끔 해서 베트남유공자들은 또 전체 인원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라.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계속 계시면 그걸 꼭 시정 되도록 하십시오.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일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37쪽에 보십시오. 2012년도에 실무부회장 8명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조직표에는, 2012년도에는 각 분기별로 뭐 3월 6월.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위원님 거기에 실무부회장 8명이 아니고 실무부회장은 한 명이고요, 거기에 부회장단이 8명입니다. 실무부회장은 1명입니다.
김정년위원
됐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급여는 아니고 수당인 것 같은데 매월마다 분기별로 조금 더 지급을 하고 여기 감사자료에는 별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보니까 10월에 실무부회장 수당이 없어요. 그리고 총액이 사무국장은 4000만원인데 매월 400만원씩 지급하니까 열 달 지급하니까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11월 12월은 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무처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2210만원인데 다 지급되고 이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나머지 다 그래요. 요건 설명을 좀 해주셔야.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하고 내용이 다른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김정년위원
예, 들었습니다. 11월, 12월은?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실무부회장 인건비가 10월에 지급 안 된 것은 실무부회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지급을 하고 10월에는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총 예산을 초과한 게 아니라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 예산은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안동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게 아니고 국민생활체육협회에서 도생활체육회를 거쳐서 안동 시생활체육회로 바로 입금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아닌 100만원이 국생체예산이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겁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그러면 사무국장이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400만원 인상해서 전년도 보다 더 받았는데 그럼 11월, 12월은?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아니 이거는 자료를 낼 때 10월 말까지 자료만 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김정년위원
아니요, 열달치 가니까 매월 400만원 4000만원 다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4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뭐 땜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 지출된 내용을 보시면 원칙적으로는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똑같이 지출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단지 틀린 부분이 뭐냐면 실무부회장은 사퇴를 했기 때문에 10월부터 지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은 국생체에서 월 100만원을 추가로 인건비를 줬기 때문에 300만원이 400만원으로 지급된 겁니다.
김정년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안동 시생활체육회에도 문제점이 노출이 됐다. 왜냐? 전년도에 실무부회장이 1440만원을 받았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수당이 깎여 가지고 1080만원 받아서 10월에 사퇴를 한 것 같은데 내용상, 여기에 어떤 미묘한 갈등과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월별 지출금액을 보시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120만원씩 똑같습니다. 실무부회장 수당금액이 적어서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전년도하고.
김정년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담당계장님.
권기익위원장
담당 계장님한테 얘기하지 말고요.
김정년위원
아까 아웃도어. (
에서
석에서공무원
– 확인하러 갔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질문을 종결합니까?
김정년위원
그 내용 우리가 모르잖아요.
권기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탈춤 축제할 때 매표수입하고 부스수입 있잖습니까? 2013년도 올해 얼마정도 수입이 잡혔죠?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전년도에는 임대부스 5억 원 정도를 수입이 됐는데, 올해는 판매금액하고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표수입은 2억 원 정도 부스임대수입은 2억4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것 세외수입으로 잡진 안잖습니까? 자체 내에서 예산을.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라.
정훈선위원
운영비 자체운영비로.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자체운영비로, 자체행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훈선위원
행사비용으로요? 올해 탈춤에 지원예산이 20억 원입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17억 원입니다. 17억 원이고 자부담이 5억 원 해가지고 22억 원입니다.
정훈선위원
자부담 5억 원? 조직위에서 자부담 할 수 있는 게 매표수입하고 전년도의 이 수입이죠?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매표수입하고 부스 임대수입하고 이걸 자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자부담으로 해서 행사비용에 포함시킨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출진에 대한 보수를 받았는데요. 연출진 말고 출연자는 없습니까? 출연자들이 무료봉사 하시는 것은 아니죠? 아니 외국출연자 말고 초청했던 출연자들 말고 지역 내에 출연자들?
권기익위원장
세부내역에 보면 집행내역이 있어요.
정훈선위원
없어요.
권기익위원장
있어요. 출연자.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팀별로 지급을 합니다. 팀별로 지급을 해가지고 팀당 40만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을 하면 지원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후원사가 롯데리아 입니까? 후원사라는 것은 후원금 얼마죠? 올해 롯데리아?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500만원입니다.
정훈선위원
500만원이요? 다른 후원사는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잠시 기다림)
정훈선위원
과장님, 그건 추후에 다시 또 말씀해 주시고요. 평가용역 의뢰를 하셨는데 평가용역이라는 것은 탈춤페스티벌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보완할 점이 뭐냐 이런 용역을 주신 거죠? 결과 나왔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아직 완전히 안 나왔습니다. 12월.
정훈선위원
12월 4일? 그럼 2012년도는 나왔겠네요. 12년도의 결과.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올해 것은 별도로 평가결과가 나오면 보고회를 개최를 합니다. 매년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개최를 합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회 때 듣도록 하고요. 탈춤축제 식권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되죠? 식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식권은 8500만원 수입이 됩니다.
정훈선위원
지출이죠?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과장님. 탈춤축제에 대한 질의가 많은 것은 탈춤이 안동 지역에 경제활성화, 문화산업육성을 비롯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읍면동 퍼레이드, 탈춤축제 기간 중에 읍면동 퍼레이드를 합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조금은 보완이 된 거 같아요. 탈춤 풍물을 할 때 읍면동으로 부스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스가 좁습니다. 앞에 보면 부스를 분양을 하죠? 임대를 하죠? 공간을 줄이더라도 그 수입을 줄이더라도 주민들이 보면 하루를 거기에서 즐기고 보내야 되는 공간인데 너무 협소해요.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사실 앞서 임동면장을 하면서 거기가 상당히 좁은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는 이리저리 이웃 읍면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거의 괜찮았는데 작년도보다 부스를 올해 30동 정도 임대를 덜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어지기도 했었는데 부스 수를 너무 줄여가지고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아까 김정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체육관 거기는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상이군경회 복지기금마련 바자회를 주경기장에서 했다고 합니다. 사용료는 26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용인원은 약 35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럼 사용료 260만원은 계상은 어떻게 됩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260만원은 체육관으로 납부를 하면 체육관에서 안동 시로 납부를 합니다.
김정년위원
납부한 확인은 모르죠? 중간에 전을 거뒀는데? 중간에 전을 거뒀으면 돌려주던지 어쨌든 갑을 간에 있어서 갑의 계약이 파기가 되었으니까 돌려줄 수도 있었겠죠 모르지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년위원
이원화, 같이 이렇게 관리가 되니까 안동 시민들의 원성을 삽니다. 그죠? 분명히 잘못은 시설관리공단 체육관이 잘못을 했는데 거기에 원성과 관리책임은 체육관광과장님이 또 져야 되요. 그때 구시장의 옷가게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민원전화가 많이 갔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비록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를 하나 총체적인 감독책임은 체육관광과가 있으니까 그때 흐지부지하고 중간에 폐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게 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또 위탁한 게 어디 어디 있죠?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문화예술의전당.
김정년위원
문화예술의전당.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볼링장.
김정년위원
그리고 또 매장동, 시설관리공단 위탁한 것.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체육시설은 그게 전부입니다.
김정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축제 홍보 광고비 외부에 계신 분들을 안동 에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광고비 지출내역에 보면은 안동 문화방송에는 1억1000만원입니다. 대구 TBC는 2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KBS는 2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안동 문화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송권역이 우리 경부 북부지역 일부잖아요. 맞죠?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권기익위원장
예를 들어서 TBC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권, 대경권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맞죠? 안동 문화방송이 물론 지역방송이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축제라 그러면 전국 단위로 말 그대로 탈춤축제라 그러면 대표축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MBC에서 중앙방송하고 협의를 해서 한 두번은 안동 축제에 대해서 광고효과가 있겠지마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안동 문화방송 같은 경우는 안동 시정홍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권역이니까 충분히 안동 문화방송을 활용을 해서 광고효과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축제는 전국단위로 해야 됩니다. 전국방송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설사 고비용이 들더라도 체육관광과 주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 쪽으로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MBC가 그 중에서 지출이 가장 많이 됐는데 여기는 안동 권역만 홍보를 한 게 아니고 서울 부산 대전 광역으로 묶어서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매체홍보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방송을 활용하는 것은 좋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들은 시정홍보 이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단지 탈춤축제만큼은 전국단위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특히 YTN, 대구경북권 TBC, 물론 MBC도 하는 게 맞죠. 중앙방송에서, 이렇게 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광고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한쪽에 집중하지 마시란 얘깁니다. 말 그대로요. 안동 문화방송은 경북북부권에 한정되어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광고효과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많은 부서니까 위원님께서 질의가 많다고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팀장님? 김정년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고 방대한 물량이어서 출력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김정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시시설의 제작 설치는 올해 1월에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전체 제안설명에는 7개 업체가 현장설명에 참석을 하고 설계 공모에 응한 업체는 3개 업체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평가는 정량평가가 20점, 가격평가가 10점, 정성평가가 70점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이루어 졌습니다. 정량평가와 가격평가는 개발공사 자체에서 30점이라는 점수를 가격평가 10점, 정량평가 20점을 부여를 했고 정성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정성평가 70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시에서는 개발공사에 정식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하는 당일 경찰관을 입회를 시켜라, 그리고 안동 시 공무원 1명을 꼭 입회를 시켜라, 정식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심사과정 전체를 녹음을 하고 다시 촬영을 하라 이러한 정식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새벽 5시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심사위원 전체 961명 중에 18명의 민간인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업체에 참석한 회사 대표 3인이 3개 회사가 응모를 했기 때문에 3인이 추첨을 통해서 18명을 선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참석 여부를 확인해서 참석자가 심사위원실에 들어 올 때까지 그 사람들은 그 방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그렇게 해서 오후 2시 넘어서 그 사람들은 나오고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 방에 들어와서 심사가 이루어져서 경찰관 입회를 했었고, 안동 시청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심사가 이루어져서 그 과정은 녹음이 되어 있고 전체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저희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입찰시에는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직원이 배석도 했고 공정하게 했다고 팀장님은 판단하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조치사항 403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속관리에 관한 모범업소에 시가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192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위생용품 뭐했죠? 과장님 페이지가 틀린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 하시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생 칼도마세트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생 칼도마세트. 97개 업소에 다 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2014년도에는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겠죠? 예산만 편성이 되어있고. 칼도마를 하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는 볼 수 없네요 그죠? 그런 용품이 아니네 그죠? 그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고요. 감사자료 405페이지 보시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중앙부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이 부분이 곤란한 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있잖습니까? 실지로 부양가족이 서류상으로 있어서 되지 않은 이런 경우인데 실지로 이런 부분들은 시나 정부차원에서, 물론 이해는 갑니다. 어떤 기준을 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는 하는데 중앙부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양 의무자에 대한 기준완화라든지 기본재산공제액을 넓히거나 높이거나 하면 수급자가 많이 책정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향을 보면 부양의무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폐지하겠다.
권광택위원
부양의무자를?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지 않고 책정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적인 복안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부양의무자가 없어지면 또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의 재산.
권광택위원
본인의 재산으로만 평가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 이런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시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통해서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지원을 합니다. 국비나 시비 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차상위 우선돌봄서비스라든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다양하게 지원은 하고 있네 그죠? 실질적으로 현황을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읍면동에도 복지공무원이 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이건 하나 물어봅시다. 용역거래 한 것 있잖습니까?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하는 것 내용이 뭡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가 잘못 제출되어서 그런데 2014년도 복지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2014년도에 복지계획인데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복지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4년마다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시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4년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4년마다 장기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1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보훈회관 있잖습니까? 시정질문 시 답변하실 때 보니까 보훈회관 말씀하시던데. 물 건너 영호루 옆 충혼탑 있는데 계획 한번 말씀 해주시죠.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있는 보훈회관이 태화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보훈단체가 9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만 거기 입주를 해가지고 있고 다른 단체들은 다른 곳에 전세를 살고 있어서 9개 단체가 모여서 입주할 수 있는 회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에부터 있어왔고 저도 실제로 와보니까 이건 꼭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인데 회관없이 떠돌이 생활하시는 것은 그렇다 싶어서 어디에 하면 좋을까 해서 생각해 보니까 영호루 있는 충혼탑 인근이 예전에는 시 외곽지였지만 지금은 강남동이 생기고부터 시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계획을 일단 시장님 결재를 받았고요.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놨습니다. 용역의뢰해서 충혼탑 인근에 본 회관을 짓고 본 회관에 유공자들이 충혼탑을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해야겠다는 복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충혼탑도 정비를 하고 거기다 보훈회관도 짓고 시부지가 아니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하고 개인하고, 문중부지도 있고요.
권광택위원
부지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용역에 의거해서 그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입해야 됩니다. 한 건은 내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매입 의향서도 받아놓고 했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이거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면 팔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살수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정질문할 때 동료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잘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충혼탑하고 영호루 하고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공원형태로 잘 꾸며서 보훈회관도 짓고 하면 도심 속에 하나의 작은 좋은 공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과장님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8쪽에 보시면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전기금 융자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예산액이 1억2000만 원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1100만 원 정도 됐죠? 잔액이 9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연내 집행으로 되어있는데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11월이 되면 전세 입주신청자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20세대를 전세를 얻도록 통보를 해놓습니다. 지금까지도 수급자들이 보니까 전세를 구하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해서 전세를 놓지를 않으려고 하고요. 1600만원씩 지원하다보니까 이 돈이 많지 않아서 구하기가 힘든데, 이 대상자들은 몇 년을 기다려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일 담당직원이 전화를 걸어서 빨리 구하시라고 독려를 하는데도 올해 중으로는 꼭 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전셋집이 없어서 지금.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마땅한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천진숙위원
지금 이 금리가 몇%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진숙위원
이거 지원하는데 금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해줄 때 금리가 있죠, 없어요? 금리가? 무이자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보증인도 필요 없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무이자고, 시장하고 집주인하고 바로 전세계약을 합니다.
천진숙위원
이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평생교육새마을과에도 있거든요. 제목하고 내용만 조금 다르게 있는데,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398페이지에 먼저 이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하고 주거전세대출하고 하는 것은 다른거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세대간 1600만원을 지원해서 전세에 입주하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또 생활안정기금은 신한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출을 해주는데 보증인을 2명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안정자금을 대출받은 분은 몇 분 정도 되나요?
권기익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이 답변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메모를 사전에 해서.
정훈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주거전세자금 대출하는데 있어서 20세대를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올해? 20세대는 딱 정해진 겁니까? 한해에 1600만원, 1600만원에 당해에 구하지 못하면 뭐 그 사업 종료로 끝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에 대출받는 분이 다음에 다시 구해도 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기회를 줬는데도 못 구할 경우 포기를 해야 차순위가 있습니다. 65세대가 있는데 차순위가 전세자금을 구하게 됩니다.
정훈선위원
올해 신청은 한 몇 분정도 하셨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65세대입니다.
정훈선위원
65세대요? 그때 조례를 개정을 했죠. 조례를. 대출금 상향조정을 그때 했었는데, 현재 2500만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죠? 1600만원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시의 그 살림살이가 빤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주택이나 아파트 작은 걸로도 1600만원을 가지고는 구하기 어렵고 이거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1평짜리가 4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3000만원, 이사를 하면 3, 40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출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형편이 그 정도는 되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푸드뱅크 지원에 1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민간이전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 복지관.
정훈선위원
모자원에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관에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거기서 하는 것은 아는데 170만원으로 용도가 뭐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잠시만요. 운송비, 인건비랍니다.
정훈선위원
170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푸드뱅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자원에서 음식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께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170만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그게 가능한가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개인 가정에 신청을 받아서 배달을 하려면 이 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에 음식을 갖다놓고 와서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와서 가지고 간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설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훈선위원
푸드뱅크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푸드뱅크를. 지난번에 푸드뱅크를 희망하는 종교단체가 있었는데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푸드뱅크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을 했는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어떤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가 되어있는 상탠데요. 어쨌든 푸드뱅크 어려운 분들 도와주자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급자가 250명 감소를 했잖습니까? 과장님 생활이 나아져가지고 수급자가 감소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수급자 감소한 게. 중앙정부의 법적인 규제에 의해가지고 수급자가 탈락이 된 거지 생활이 나아져가지고 수급자를 면한 것은 아니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옥동에 자활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직장을 구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산조회가 아주 정확해서.
정훈선위원
예, 전산조회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지침에 의해서 수급자가.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숨겨진 재산이나 급여 이런 것 때문에 탈락된 세대가.
정훈선위원
그런 분들이야 당연히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다 형편이 있고 상황이 다 틀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딱하기 그지없는 분들이 수급자 탈락을 해가지고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거는 시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중앙정부에서 정해놓은 법적인 어떤 룰에 의해가지고 수급자가 탈락되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조금 전에 부양의무자를 중앙정부에서 폐지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중앙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에서 내리는 지침사업을 대행하는 역할이 거의 대부분이죠? 국가에서 지시하는 사업을 대행하면서 불합리하다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방의 현실을 충분히 중앙에서 보고 거기에 권한과 책임을 같이 줘야죠 우리한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회가 닿을 때마다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희망 2013이웃돕기 모금액이 5억3000만원이잖습니까? 모금예상액이?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액이.
정훈선위원
예, 목표액이. 그러면 모금이 되면 어디에서 집행을 하나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모금이 되면 전액 다 공동모금회로.
정훈선위원
아, 보내져서 공동모금회에서 다시.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기탁을 할 때 지정 기탁을 해주면 공동모금회에 영수증을 받고 서류처리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과장님 하고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외계층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으나 대부분의 사업을 보니까요, 복합적으로 다 걸쳐있습니다. 과가 과별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요 네트워크구축이라는 업무운영, 민간네트워크구축 민하고 관하고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지만 관끼리의 어떤 내부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들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 자리를 빌어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에 관한 지원책이라든지 거기에 계신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개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422쪽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납부현황이 있는데요. 최근에 6년 동안은 연간 한 건에 10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업 처음 제도가 시행되어서 시작할 때는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는데 미회수내역을 보시면 38건에 1억5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 있으신지? 한 말씀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천진숙위원
422쪽요. 페이지가 달라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지원 및 납부현황. 9번 항목.
권기익위원장
9번 항목입니다.
천진숙위원
9번 항목, 찾으셨어요. 최근에 6년 동안 연간 한 건에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1991년도에 제도가 시행되어서 그동안에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미회수내역을 보시면 38건에 1억5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지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까지는 대구은행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대출업무를 수행했고요. 현재는 신한은행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대출을 해가시니까 상환을 하지를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은행 담당자하고 같이 체납액을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던 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지만 미회수는 융자자들의 의지와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융자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415쪽에 보면요.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생계지원은 2인 가구에 지원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원된 금액이 가구당 평균 60여만 원이 되고, 의료비지원은 가구당 평균 134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일반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아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제가 일반적인 것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을 받다가 중지된 사항에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예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 그러면 부인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본인은 안동 요양병원에 입원치료중이래요. 그리고 모친이 부동산 74평이고 공시시가로는 1억 원 가까이 되는 것이 있고, 빌라를 모친이 4채를 갖고 있고 그걸 아들 명의로 해주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기초생활적용을 받다가 탈락위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모친이 어떻게 해서라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탈락의 위기에서 면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는 단계가 어떻게 되어있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의료급여도 주어집니다.
김정년위원
의료비 혜택을 100% 다 받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는 경우도 있고 2종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이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에서 중지가 되었어요. 송천 석동에 살아요. 재산이 없어요. 단지 사위가 7, 800만원 소득이 있었는 모양인데. 사위가 장모한테 생계비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판단기준이 어때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딸이 부양의무자 범주에 들기 때문에 사위의 소득일 경우에는 사위가정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15%정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5%가 부양비로 넘어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사위의 소득 일정부분이 장모에게 부양비로 넘어오는 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일 경우에는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54만 6000원인데요, 800만 원 정도 받으면 154만원을 제외한 금액 곱하기 0.15해서 부양비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탈락됐어요. 새로운 사실을 공부를 했습니다. 415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수급자한테 지원된 부분은 의료비나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일반인에게 생계비 내지 의료비 지원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비는 수급자도 힘이 들 수 있지만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갑자기 중증 질환이 생긴다든지 해서 의료비로 인하여 수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읍면동에서 긴급복지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지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일반인 경우에 급성폐부종이라든지 상세불명의 심부전, 임신유발성 고혈압이라든지 갑자기 질병이 되서 그런 경우에 우선 지원을 해주고 자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8500만 원 이상이 되거나 금융재산 예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했던 것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8500만원과 금융 현금 500만원 이하여야 그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환수조치한 건이 의료비지원 건 두 세대 환수조치가 되었고, 그리고 일반인이 의료비지원을 300만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항문직장농양인데, 그리고 이러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생계비 지원할 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 심의를 하고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우선 지원을 합니까? 심의하지 않고 요구가 있었을 때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경우에는 출장가서 확인을 하고 병원 입원비가 얼마나 체납되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나서 일단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조회를 합니다. 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재산이 8500만 원 이상이거나 현금이 500만 원 이상 예금이 되어있으면 환수조치를 하고 아니면 그대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자료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생계비가 전부 일반인에게 지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수급자도 아니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일 경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긴급복지는 일반인과 수급자를 포함해서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이때 지원을 합니다.
김정년위원
전체 생계비에는 수급자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급자는 생계비가 매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구주가 실직을 해서 때를 걱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가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하는 게 긴급복지가 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일단 긴급 지원하고 난 다음에 의료비라든가 현장조사도 다 하셨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으로 바로 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받아서 유용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저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말입니다. 대기자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잠시만요.
권기익위원장
임대아파트 평수는 몇 평입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8평.
권기익위원장
평수로는 8평. 대기자 숫자는 지금?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11평 짜리도 있고 13평 짜리도 되어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8평에서부터 11평, 13평, 평수는 이렇게 되어있고 대기자는 지금 몇 명 정도?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기자는 1164가구가.
권기익위원장
아니 1164가구는 현재 입주해있는 가구고, 현재 기존에 입주희망을 원해서 대기하는 순번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780세대 정도.
권기익위원장
아, 대기가요? 780세대 정도? 임대아파트 사용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료는 월 7만원에서 8만원.
권기익위원장
보증금은 없고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금은 200만원인데 이걸 융자를 해줍니다.
권기익위원장
정말로 차상위계층한테는 도움이 되네요. 월 7만원 8만원 그랬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요. 780세대가 대기상태라 그러면 많은 것 아닙니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토지주택공사에다 추가로 건설요청을 하셨다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신 것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기자 수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수급자를 집단으로 모아서 해놓으니까.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묻고자 하는 취지는요. 건의를 한가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늘 행복 안동 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작은 것이지만 이분들한테는 임대아파트가 소중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시에서 오랫동안 어렵게 생활하신 분들한테 정말로 행복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천억 원 드는 것도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이것 한번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780세대라는 어려운 대기자 가구가 아직도 있는데 시가 임대아파트 추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시가 직접요. 물론 그 와중에 과장님께서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땅을 제공하는, 시도 그런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색을 해서 말로만 행복 안동 그러지 마시고 지원과장으로 계실 동안만큼이라도 이 일을 열심히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대기자 가구가 10가구, 20가구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780세대라 그러면 1000여 세대가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도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을 다 수용하고 충족시켜주지 못할망정 시가 다른 사업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 이런 데는 소외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열심히 추진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일을 해낸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을 도와 드릴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꼭 추진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 독립운동기념관에 갔을 때 과장님한테 건의 드린 것 있잖습니까? 무기계약자 두 명요. 정규직으로 전환을, 권오인 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권오인 실장님께서는 시에다가 두 분께 보직을 줘서 요구를 하시라고요. 독립기념관의 실장님께서 어렵겠지만 일단 보직을 주셔서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요구를 하시라고요, 그렇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그걸 잘 참고하셔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력해줄 수는 있죠?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장님이 현장방문 때도 이야기 하시고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계셔서 도에 우리가.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물론 상급기관이니까 도의 의견도 충분히 듣는 것은 맞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독립운동기념관이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입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경북에 넘겨줄 때 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우리가 채용했는 직원들을 안동 시가 보호를 해주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도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도의 눈치는 보이겠지만 정당하게 아직까지는 우리 안동 시 독립운동기념관입니다. 맞잖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2월 말일까지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예, 지금 11월 달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예산심의가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진척이 안 된다면 독립기념관에 우리 예산을 줄 수 없죠. 의회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건 발언이 강도가 쎈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실장님께서 그러한 내용들이 올라오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예,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가 780세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공가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영구임대아파트가 공가로 남아있는지?
이귀분위원
공가세대가 있는지?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공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지금.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과에는 영구임대주택관리사무소에서 몇 세대가 이사를 간다거나 사망했다거나 해서 비었으니까 명부에 따라서 몇 세대 보내 달라 하면 보내줍니다. 그럼 거기서 조사를 해서 이사날짜를 정하고 합니다.
이귀분위원
공가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대기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까? 관리사무소하고 협조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평생교육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류진영입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지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학교 상수도 공급하는데 있어서 상수도 요금 관련 해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이 교육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전 언론에서도 지적이 된 내용인데요. 학교 상수도요금이 가정용보다도 비싼 일반용을 부과하고 누진요금까지 적용하는 것 아시죠?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누진요율도 미적용으로 하고 50% 감면을 해주는, 학교 교육에 보탬이 될려고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동 시는 안동 댐, 임하댐을 보유하는 수변도신데 이런 상수도요금에 학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기획실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건데 하아그린파크가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새마을과에 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완료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아그린파크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전문가들이 부족한 거예요. 청소년지도사들도 부족하고, 하아그린파크 내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생교육과에서도 관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또 청소년 정책에 관한 것들, 지난번에 자료도 받았으면 받았습니다마는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화동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방과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요가도 하고 기공도 하고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조금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어른이 가도 요금 받죠? 그것도 현실적으로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활용하기에 비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새마을문고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몇 개가 늘었죠? 올해 13년도 새마을문고?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문고가.
정훈선위원
추가로 늘었는 게 있습니까? 숫자가?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금년에 추가로 설치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새마을문고가 운영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문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8개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8개요? 2013년도에 도서구입이 960만원인데 960만원 8개 문고에 골고루 배분된 겁니까? 그러면?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도서구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정훈선위원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파악하시기에 새마을문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어떻다고?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사실 아파트에 있는 새마을문고는 도서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새마을문고를 설치할 때는 새마을의 신규 회원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새마을문고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설치하게 된 이유는 아파트에 젊고 유능한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회원 영입도 하면서 또 아파트에 육아나 가사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거기 와서 차도 마시며 책도 보고 아파트 학생들도 지도하고 다각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에다가 도서관처럼 도서구입비를 일방적으로 자꾸 지원해줄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다보면 운영의 효율성도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마을정신으로 문고를 키워보라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면서 새마을정신으로 새마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 잘하는 데는 굉장히 잘하고 회원확보가 좀 덜되는데는 운영이 미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물론 잘하는 문고도 있겠죠. 과장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에 보면 새마을문고와 더불어서 작은 도서관을 아파트에 활용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취지는 새마을정신 취지에 맞춰서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문고라는, 도서라는, 책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새마을문고 사업의 잘못을 지적하고 접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시려면 제대로 적극성을 띄어주셨으면 하고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어쨌든 평생학습차원에서 도서관이라는 것은 새마을문고, 도서관은 같은 맥락으로 취지는 새마을취지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고하고 도서관하고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관리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표현을 나쁘게 하자면 거의 무용지물인 도서관이 많습니다.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안 그래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회장단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하려고 하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참 많네요. 살펴보니까 개인들이 자부담을 해도 될만한 것들도 전부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심의를 하실 때 각 부서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을 하시되 그 단체의 자산구조나 재무현황을 분석하신 다음에 자부담비율로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한부분이 자부담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정도는 회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단체나 활동에서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걸 한 사람이 부담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 같이 큰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는 이런 분들의 문화활동을 대변하고 있는 점도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 자부담에 대한 건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편성을 못하도록 해서 사실 단체에서 귀찮아서 신청 안 하는 것도 있을 정돕니다. 앞으로 잘해서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건 자부담으로 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자부담을 하게 되면 시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이고 그죠? 그 사회단체의 자생력도 강화되는 계기도 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진숙위원
그리고 274쪽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체납자 현황이 15세대에 체납금액이 4969만 2000원 정도인데,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2002년 이후에는 융자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진류
유진류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사유들이 거의 무재산, 사망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사정은 연대보증인 제도가 있어서 이거를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계속적으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일이 방문하고 일단 연대보증이나 자손들한테 밖에 할 수가 없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2008년도 이후에 사실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에 농정과나, 일자리경제과 이런데서 이 사업을 주로 사용하는 층이 농민들인데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융자조건을 완화한다고 해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보았는데 그래서 아마 기금을 폐기하는 쪽이 옳지 않나 다른 데도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이 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거든요. 제목만 다르게. 이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폐지를 하시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전환을 하시거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니까 사업을 통합을 하시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퇴계학당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퇴계학당이 사교육이다 보니까 갈등의 요인이 조금 발생하더라고요. 학생은 수업을 하러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 학교선생님은 아이를 보내기 싫어하고 학교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갈등이 있어서 오히려 수업에 방해가 되는 부작용이 생겨요?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제가 1월에 왔는데 초에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각 학교에서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가서 배우라 하는 선생님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신 학교도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이 되면서 그런 문제도 저절로 어느 정도는 해소가 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는 그런 것을 인정해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각 학교와 좀 더 긴밀하게, 이제 사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교육, 공교육에 대한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공립학원 같은 이런 게 사회적으로 약간 정착이 되어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각 학교 선생님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하거나 해서, 퇴계학당이라 하는 것이 학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진학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과장님,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우리 학생들?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내일 수능결과 나고 12월 7일 정도 돼야 나오는데 현재로 봤을 때도 6명 정도 카이스트나 경찰대학 이런데 학교통지를 받아놓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2차, 3차 지원을 같이 해놨기 때문에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리고 안타깝지마는 교육청이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처음에는 교육청이 주체가 되도록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해가지고 할 수 없이 안동 시 장학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에 계획이 교육청으로 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장학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9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우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건데 어쨌든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유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 청소년문화센터 있잖습니까? 고운재단에서 운영하죠?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프로그램 보니까 댄스고, 국학기공이고, 여러 가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대상들로 해서 모집을 하고 운영이 되는지?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청소년수련관에는 말씀 그대로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해인데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문화센터에 공모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을 국비 지원받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운영프로그램으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일종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거긴 문화센터에서 하는 별솔은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체 법인서 하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은 운영비에 대한 자구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모집하는 대상이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운청소년재단이 특정 종교잖습니까? 특정 종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운영프로그램은 일반 시민들이 됩니다. 요리분야도 있고.
권광택위원
모집하는 방법과 홍보는 어떻게 해서?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건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팸플릿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좀 전에 퇴계학당 말씀 계셨는데, 퇴계학당도 성과가 나올 때가 됐잖습니까, 그죠? 내일이 발표일이죠? 수능발표가 되고,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잘 운영이 된 거 같은데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취지는 안동 지역인재를 육성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부 특정 학생들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특혜성 이런 얘기도 나올 수는 사실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일반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학지도프로그램이라든가, 논술시험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 진학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확대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학입시설명회를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진학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희망하는 학생들을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마는 최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퇴계학당도 그렇고, 영어마을도 그렇고, 퇴계학당 해외연수 간적은 없죠? 없고, 선진지 견학이나 이 정도 했잖습니까? 영어마을은 어떻습니까? 해외연수 가는데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학생들?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우수학생 선발을 해서.
권광택위원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게 3박 4일씩 들어오는데 영어마을에서 기수별로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기준으로 했는지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시죠?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권광택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영어마을이라든가, 퇴계학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정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수혜를 받으니까 개인적으로 가는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수 개인부담도 있으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희망자에 한해서 가니까 개인부담도 괜찮지 않나 싶고요. 영어마을 착공이 12월 준공이고, 언제 준공 개관할 계획입니까? 신규로 짓는 게?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건물은 12월 준공이고 내부 식당을 마련했는데 식당에 대한 주방설치 이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예산이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 마무리작업을 해야 됩니다.
권광택위원
예, 빨리 준비를 해서 준공과 더불어 완공이 되면 막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초등 5학년 학생들이 다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일부 다 못 들어간다 하데요?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이었는데 확장을 하면 80명 정도가 됩니다. 어차피 모든 학생이 한 반씩 들어갈 수가 없어서.
권광택위원
한번에는 못 들어가는데 1년 내에도 수혜를 못 입는다 하더라고요.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확장을 하면 기당 80명 정도 2,56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관리하고 운영은 안동 대 영어마을에서 하지만 계획 같은 것을 미리 사전에 받아가지고 막바로 준공과 동시에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한 가지 외람됩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돼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이 89억3000만원입니까?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89억3000만원 모집조성에 9억 원 정도가 장학사업에 쓰였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은 80억4000만원 됩니다.
권광택위원
이것도 앞으로는 이자 수입만으로 집행해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현재도 이자수익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연간 이자에서 장학금을 집행하면 100억 원은 계속 유지가 되겠네 그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한번 물어볼게요. 전에 우리 교육경비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성희여고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사실은 체육관광과로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냐하면 강변에서 축제장에서 행사를 많이 하니까 거기 소음 때문에 그런데요, 예산실에 물어보니까 체육관광과에서는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교육경비로 시설비로 지원하면 안 되겠나? 그런 의견을 나눴다하는데 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압니다. 교육경비 예산은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이 17억 원입니다. 17억 원을 갖다가 60개 학교에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수억 원이 드는 시설비를 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17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시설비는 어느 학교라도 노후된 게 있어서 손을 대면 몇 억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학력신장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쪽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이유가 사업비가 크고 전체가 17억 원뿐인데 거기 공사하는데 몇 억 원이 소요 돼 버리면 60개 학교에 배분될 내용이 학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체육 관련이나 이런데 있으면 그 부서에 하는 게 경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지난 해 복주중학교였습니까? 얼마 나갔죠? 2억 원 정도?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2억 원 정도가 나갔는데 도교육청에서 얻어오는 경비가 5억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들끼리 의논해서 이 경비는 딴 데 좀 절약을 하고 보조금 얻어오는 경비가 많으니까 한 건 하자 해서 특별히 의논을 해서 한 건 했었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은 이 경비 가지고 집행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성희여고가 탈춤장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소음 등 상당한 피해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 요구가 이중창을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성희여고도 수년째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웅부공원 앞 한양아파트에도 지난핸가 저지난해 5000만원 들여서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 분명하게 시장님한테 뜻을 밝혀 주십시오. 이 예산 갖고는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민간단체보조금 집행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살펴보면 현재 자부담을 하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에서 약간씩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부담 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새마을 말씀입니까?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내역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달리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시민사회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이 반드시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는 국민운동 단체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자연보호나, 바르게살기, 그런 데는 정책적으로 도에서 보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고, 새마을 쪽에서 하는 것은 단위행사를 할 때 새마을에서는 고철 모으기를 한다든지, 헌옷 모으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체사업을 해서 일부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이러한 게 평생교육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존재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새마을회에 지도자 전진대회 1900만원이 집행되고, 제일 하단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비슷비슷하게 내용적으로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바르게살기 활성화 추진, 결손가정 사랑나눔, 여기 자부담 50만원, 통합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71개 단체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늘어난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올해는 줄었는데, 워낙에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매년 이 정도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항목으로 풀성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주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치면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산은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있잖습니까? 바르게살기가 6900만원인데 100만원만 감해서 68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신청액이 3000만원인데 보조액이 3000만원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행정지원실에서 정산을 하지만 자유총연맹은, 과장님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진영
유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자연보호, 이런 단체들은 육성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지원 때문에.
김정년위원
자유총연맹 전에 총재가 누구였습니까? 총연맹?
진영
유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권정달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년위원
아니죠.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안동 시지부에서 신청액 3000만원, 보조액이 3000만원인데,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전에는 권모씨였고,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회장은 월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넘어요. 그걸 전부 자기 사욕하고 부대시설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전용하다가 감방 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중앙회에 있으니까 지방에도 당연히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리고 어쨌든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그죠? 이러한 걸 통합조정할 수 있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총괄부서로서 1차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왔는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심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이거죠. 중앙회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가 지난번에도 났었고 이번에도 났었어요. 이러한 국가의 세금을, 보시다시피 새마을회,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새마을회 김태일 그래갖고 당장 21세기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지도자전진대회 이거 뭐 다른 것 뭐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로 통합 조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사랑의 노인 섬기기, 행복한 가정 가꾸기 그게 그거 아닙니까?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잘 살펴가지고 될 게 아니고 2014년도에도 분명히 현재에 지원한 단체 숫자보다 또 더 늘어난단 말이지요. 이쪽에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신청액이 4700만원 신청했는데 보조를 3000만원을 했어요. 이거는 다른 단체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도 4700만원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1700만원 감해서 지원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거는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고, 또 일시에 다 올릴 수가 없기에 전년도에 지원했던 금액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문제가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그런 데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단체는 신청한 금액 100% 다 지원이 됐는데 경북 대한노인회 안동 시지회는 4700만원을 신청을 요구를 했는데 1700만원을 감해서 3000만원을 지원한 사유가 있느냐고요?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대한노인회 다른 부분에 지원이 또 있을 겁니다. 운영비 지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한노인회, 자유총연맹, 새마을, 이런 데는 육성지원법에 의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업비는 해당부서의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민간단체지원부분에 새마을회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십시오.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 노인섬기기, 행복 가정꾸미기 하나로 엮으십시오. 지도자 전진대회,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이것도 하나로 엮으시고요. 그리고 뭐 피서지 문고, 아파트, 하회탈춤반, 이건 뭡니까? 금액이야 소액이지만요.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새마을회원 하회탈춤반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민간단체보조금에서 금액이 많은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 9000만원, 명사초청을 내년도에는 매월 행사하는 것도 의미와 뜻이 있겠지만 이것도 한번쯤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격월로 한다든가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원래 행사같이 쭉 이루어 왔었던 것 같아요. 명사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고민을 하여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평생교육 일회성 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어떤 게 말씀입니까? 명사초청? 9000만원? 복지과하고 하는 평행학습축제입니다. 축제 경비입니다.
김정년위원
작년 재작년 지켜봐왔는데.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부족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하십시오. 평생학습축제를 1억원 가까이 들여서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탈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개최했기 때문에 내년엔 꼭 해야 되고 내년에 하면 저 내년에 계속 해야 되고 특별한 내용적인 면에서 그만한 예산이 투여된 부분에서 효율적인 면은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합시다.
김정년위원
지방대학육성책으로서 링크사업단 있잖습니까? 올해 예산 얼마 요구 왔었죠?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사업이 여러가지입니다. 안동 대학교에서 2억6000만 원정도 됩니다.
김정년위원
그게 아니고 지방대학육성책으로 링크사업단이 신축건물 부분에.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역산학협력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정년위원
지역산학협력관, 10억 원인가 들어왔을 건데요.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10억 원을 2개년에 걸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금 재정형편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이렇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동 시 초중고 수도요금감면 조례 1단계 조례를 제가 6년 전, 8년 전부터 김휘동 시장 있을 때부터 했어요. 산업건설전문위원한테 잠자고 있는 게 2년인가, 3년 됐습니다. 그게 안동 시 세수부담이 3억 원쯤 되요. 3억 원쯤 되는데 23개 시군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칠곡군이 7, 8년 전에 시행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교육도시 아니면 영재교육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이 계속 세수부담으로 해서 미뤄왔는데 안동 대학은 뭐 특권을 갖고 있습니까?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또 20억 원인가? 그거도 자기들이 부담한다 그래놓고 전부 안동 시에 다 떠넘겼습니다. 이거 뭐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안동 여고가 1년에 수도요금이 5000만원이 되요, 가장 많을 때는 여름에 7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재고가 되어야 안 되겠나? 무조건 어떤 요구가 온다고 해갖고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 올랐지요? 이번 본 예산에?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3억 원.
김정년위원
추경에 7억 원 올려 준다면서요.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런 말은 없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김 위원님? 예, 그건 예산심의할 때 하고.
김정년위원
모든 것은 과장님이 고민을 하시고 민간단체라든가 사회보조단체도 통합할 건 통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