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배상만 의원 발언

제212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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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순석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홍순석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자료 107쪽 청렴으뜸 인천교육 추진입니다.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 구현,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반부패 청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정책 추진체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설문조사 실시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남자축구, 야구 운영 6개교의 학부모 대상 청렴교육과 운동부, 급식, 공사 등 청렴 측정 대상 업무 담당자 청렴교육지원 3회 등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일선기관 확산을 위하여 단위학교 청렴도 제고 컨설팅 62개교, 반부패 청렴분야 특정감사 48개교, 단위학교 청렴교육 강사 지원 7개교, 청렴교육 연구학교 2개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인천 교육청 청렴비전의 대내외 전파를 위하여 다음 포털, 경인방송 등을 통한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전 교직원의 청렴실천 인식제고를 위하여 매일 아침 청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80명 실시와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자료 109쪽 예방지원감사 강화입니다. 급식학교 특정감사, 사이버 감사, 학교장 퇴직 예정교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 실시결과를 일선기관에 전파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종합감사 38개 기관, 특정감사 1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초ㆍ중ㆍ고 68개교에 대하여 자체개발 프로그램에 의한 회계분야 사이버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의심되는 46개교를 선정, 실질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포상하였습니다. 기본자료 111쪽 감사의 신뢰성 확보 및 역량강화입니다.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시민감사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자체감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체연수를 5회 실시하였고, 감사담당공무원 전원이 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감사전문연수 또는 사이버 연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방과 지원중심의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건 등 2건입니다. 그 가운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 건의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너머지 1건은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자료 188페이지 관리번호 12-47번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2013년도 공직기강확립대책을 수립하여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상시감찰반을 구성하여 1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10회의 상시감찰을 실시하였으며, 각급 학교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공직기강확립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시 감찰활동과 함께 각 기관에 공문을 시달하여 취약시기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조성과 엄중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 고) ㆍ 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한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은 2013년 4월 1일자 교육청조직개편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신설, 편재 되었습니다. 이에 공보담당관 소속 공무원 모두는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구현을 위한 희망찬 인천교육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첫째, 인천교육 기획홍보 둘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홍보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천교육 기획홍보사업은 주요정책의 전략적 보도를 통해 인천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대 시민 홍보를 추진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과 신뢰의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인천교육지표인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육성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초대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3주년 기획 홍보와 정례 언론브리핑제 운영 정착, 홍보 네트워크 활성화 및 홍보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초대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3주년 등 기획홍보를 통한 인천교육 위상제고와 공감과 협력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방송사 등 주요언론과의 교육감님 특집 인터뷰 19회, 지역신문과의 공동 기획홍보 16회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행사와 미담사례 등 대 시민 감사홍보와 인천교육소식지 특집판을 발간하여 각급기관 및 학교에 배포하였으며, 소통과 신뢰의 인천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리디오방송을 통한 교육정책홍보 10회,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정례 언론브리핑 6회를 실시하였고, 홍보 TF팀과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효율적인 정책 홍보에 노력하는 한편 언론의 오보, 부정보도 등에 대처하였고, 본청 홈페이지에 해명 자료방을 운영, 공정한 언론보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인천교육 홍보네트워크단 구축을 위하여 학부모 홍보프로슈머단과 교직원 홍보아카데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을 활용한 홍보를 위하여 인천교육소식지 연 4회 2만부와 인천교육화보 연 1회 1,300부를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구성원의 홍보마인드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학부모, 교직원 1,452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 홍보종합계획 상반기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 환류하여 효율적인 공보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은 최근 급변하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 맞는 신속한 대응과 시민과 함께 공유, 소통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홍보채널의 다양화와 SNS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과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요교육정책에 대한 기획홍보와 정례 언론브리핑 운영을 강화하고, 하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해서 효율적인 인천교육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홍보사업은 시민과 교육가족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교육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친근한 교육정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청 및 각급기관, 학교의 다양한 보도 자료를 발굴, 취합하여 적시적인 언론사 제공과 온ㆍ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상반기에 7,240건의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였고, 본청 홈페이지에 우리학교 알림방을 운영하여 5,515건의 학교소식과 언론의 교육관련 보도기사 6,292건을 스크랩 소속 공직자에 제공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정책사업의 성과 극대화와 교육행정개선 및 역량강화에 노력하였으며, 라디오 정책방송 및 캠페인 전개, 전국시내 주요 9개 노선 시내버스, 인천지하철, 2,176회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와 대중 이용시설을 이용한 대 시민 접근 홍보로 상당한 인천교육 이미지를 높이는데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고서 120쪽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블로그와 SNS를 활용하여 교육정책 홍보와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학교동아리 활동을 소개하는 등 스마트 홍보환경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인천시 및 자치 구ㆍ군과 연계하여 기관간 협력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스마트 시대에 맞추어 각종 교육 관련 앱을 개발ㆍ보급하고 있으나 적합한 홍보수단이 없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터넷 포털 본청 블로그에 홍보 코너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의 변화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시책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 활용하는 한편 언론에 보도 자료를 적기에 발굴,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인천교육홍보를 추진하여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관리국 소관 총 11개 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25쪽 지방공무원 신규인력확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소요인력에 대한 대처와 적기 충원을 위하여 지난 8월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교육행정직 49명, 사서직 4명 등 총 76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신규 임용대상자는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2014년 1뤌 1일자부터 순차 발령할 예정이고, 향후 지방공무원 신규 인력확보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8쪽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현재 24개 기관에 총 39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대상인원과 기관을 학교 및 사업소에서 지역교육청 및 본청 부서까지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 기회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에 일조하도록 저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학생수용시설 관리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보를 위해 2013년 3월에 7개교를 개교하고, 9월에 3개교를 개교하는 등 10개교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2014년 3개교, 2015년 10개교, 2016년 3개교의 이전 및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적기에 학생수용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3쪽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내실화입니다. 2013년도에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유치원ㆍ초ㆍ중학교 152개 기관에 자치단체 대응투자액 16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비사업 학교 교육복지 지원 대상 학생의 지원방안 모색과 바람직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중심학교 4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더욱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7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2013년도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증축을 완료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전 및 기반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교육청 내 낡은 네트워크 회선을 고속의 대용량 케이블로 교체하였으며, 보안 기능이 더해진 지능형 케이블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고도화 추진을 위해 나이스자문위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연 2회 430명을 대상으로 나이스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의 보안 강화와 유지, 관리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2쪽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존문서와 각급학교에서 보존 중인 학교생활기록부와 졸업대장 등을 디지털화하여 검색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사업대상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본청 문서 1,615권과 2002년 이전 생산된 고등학교, 특수학교와 도서지역 초ㆍ중학교 80개교의 생활기록부와 졸업대장 등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청 관할학교인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및 졸업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되나 본청 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2017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관리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4건은 완료, 처리하였으며, 9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13개 처리사항 중 3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64쪽 관리번호 12-1 교육금고 선정 시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입니다. 교육금고 선정 시 모든 입찰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4일 인천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추진배경 내용은 평가항목 중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 추진실적 항목을 삭제하였고, 또한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교육금고 선정에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3쪽 관리번호 12-23 석면 관련사업 추진입니다. 석면교체를 위하여 2009년 이전 착공한 학교 471교에 석면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석면교체를 위해서는 총 2,700억원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기간 내 석면교체는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별로 석면교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9쪽 관리번호 12-48 청라지구 학교설립 추진검토입니다. 청라지구 3만 1,844세대 입주계획에 따라 유치원 1교 포함 총 20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2013년까지 13교를 개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개교씩을 개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용지는 향후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감사 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감사와 관련해서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자료 요청합니다. 우선 공보담당관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보도 자료 낸 횟수는 말씀도 하시고 나왔는데 언론보도 해명을 홈페이지에 탑재한다고 그러셨어요. 보도 자료를 실제로 낸 자료와 그것이 인천지역 언론에 보도된 건수를 내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이 시작되기 전날부터 우리 위원들에게 또 교육가족에게 계속 실적이 문자로 발송이 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교육청 우수사례를 시 의원, 교육위원들, 관내 초ㆍ중ㆍ고 교장에게 문자나 메일로 발송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 자료 있으면 내주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언론브리핑을 6회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언론브리핑 6회의 내용, 그래서 그것이 어느 어느 신문에 어떻게 났다 하는 그 자료. 그 다음에 끝으로 본청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해명코너가 있다 그러셨어요. 저는 들어가 보지 못해서 거기에 어떤 해명자료를 올렸는가, 그거 뽑아서 내주십시오. 그 다음 행정관리국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미산초 옆에 복합건물을 지금 지으려고 준비 중인데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이 투융자 심사에서 교육청도 대응투자를 해라 그랬다 그러는데 거기서 시와 교육청이 협의를 쭉 한 회의내용과 투융자 심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얼마나 대응투자 하게 결정했는가, 그 결정내용 내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조금 죄송한 건데 어저께 감사로 지나갔는데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서 배상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학익여고 급식소가 이번 예산에서 빠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학익여고 급식소는 학익여고가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지정되고 나서 교육위원들이 전부 방문을 했을 때 이렇게 급식소가 없는 학교가 있느냐, 이래 갖고 이거 지어 줘야 된다,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래 가지고 쭉 이렇게 와서 당연히 들어간 줄 알았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째서 몇 번째여서 몇 번째까지는 반영이 됐고, 몇 번째 빠졌다. 일언반구 교육위원들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이건 사실은 급식소 문제는 행정국은 아닌데 어저께 마지막 순간에 알았기 때문에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석면교체 용역으로 조사를 하고, 그 용역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교체 실시를 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실시계획, 예산액, 석면교체 실시를 이미 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데는 먼저 한다. 그것과 실제로 실시한 학교와 앞으로 계획과 예산액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