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고정자산이 작년 대비해서 이게 얼마에요?

네, 한 30억 정도…….

감가상각, 그럼 매년 이런가요, 그러면?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감가상각으로요?

이거 나중에는 건물가치가 오르고 이러면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자산재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주변 시세가 오른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오를 수 있는 거고 자산재평가 전까지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서 계속 이 부분은 좀 낮아진다는 말씀이고요.

부채가 47억 증가를 했는데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6억 2,900만원 적립을 했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6억, 어떻게 해서 순이익이 나온 거죠?

지원받은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이런 전반적인 운영비에서 남은 부분을 이익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종합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상용직일자리 발굴을 1,294명 중에서 취업 연계시켰다고 한 게 352명인데 이게 어떤 분야에 취업을 352명을 시킨 건가요?

네, 443쪽이요.

그 세부자료를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종합일자리센터에서 그동안 실적으로 올린 것들 보면 여러 구직자들이 다른 잡코리아라든가 여러 구직사이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구직을 하게 된 경우도 여기에 한 번 상담을 했다거나 이러면 그것을 여기에 실적으로 올렸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우리가 정확하게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부분에 뭔가 새로운 정책개선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그렇게 나올 수 있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저희가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에요. 이걸 자꾸 이렇게 실적을 과장하려고, 정확하게 어떤 분야에 어떠한 상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질의 어떤 일자리를 구했느냐라는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다른 구직사이트나 다른 구직기관을 통해서 한 부분들은 또 그거대로 분류가 되고 이래야지 우리 인천시가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이런 것에 대한 직업전문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런 새로운 상담이든 이런 것들은 새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지금 이렇게 그냥 전체 실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부풀려 와요, 이것은 우리 시가 고용과 창업을 상당히 경제수도추진본부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 그거에 걸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위탁받은 데 자체들이 그러한 인터넷을 통한 구직 알선이나 이런 걸 전문으로 사실 해 왔던 데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적정하냐, 우리 인천시가 고용정책에 어떤 시민수요에 맞는,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정확한 타켓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새로 JST를 통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된 어떤 정책의지를 시가 보이지 않으면 JST에서도 뭘 또 할 수 있겠어요, 일 그냥 돈 얼마 주고 딱 맡겨놓고 그냥 통계치로 실적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실적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이 이 업무 자체를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은 속에서 일반직원 한 분이 사실은 하다보니까 전문성 부분이나 이것을 그런 근본적 문제를 개선하기까지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도 잠깐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을 또 드리겠지만 그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시 본청에 우리 조직팀이나 경제수도본부랑 다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외박람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서부터 해외 많은 박람회들 이후에 실적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왔는데 지금 보니까 2011년도서부터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사후계약이라든가 후속 또 지속적인 계약현황까지 계속 관리들을 잘하고 계신데 이렇게 비용 들어간 거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활동이나 지원을 통해서 많은 실적들을 내왔고요, 보니까. 2011년만 하더라도 이게 8,834불 현지 계약인데 계속 누적해서 2011년만 하더라도 4만 5,674불 현지 계약 이후에 훨씬 더 많은 계약들이 지금 보니까 이어져서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좀 됐고 2012년도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1,641만불 계약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6,400불인가요, 이게? 실적이 계속 늘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잘 계속 관리를 이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올해 쭉 추진된 부분들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인가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사업 투여한 것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실적들을 많이 내셨어요. 현지 실적만 이렇게 냈다는 것은 작년, 재작년 이렇게 종합결과를 보더라도 몇 배 이상 앞으로 더 많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2월 프랑크푸르트 소비재 같은 경우도 100만불 이상 실질계약 실적들을 내셨고 4월 광저우 수출입상품도 4개의 회사가 가서 100만불 가까운 그 정도 실적을 냈고 계속 그렇게 내셨어요. 5월 동남아 10개 회사에서 여기는 510만불이 계약건수인가요. 계약이라고 실적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뭔가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한 구체적인 회사가 주식회사 DSP가 200만불, (주)BTX가 200만불인데 상대 어디하고 이렇게 200만불을 계약했다는 그 자료는 이게 또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요, 510만불 계약한 게?

이게 5월달, 동남아 미얀 마하고 대만 시장 개척 간 건데 다 요구자료 주신 거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료가 240쪽, 241쪽. 계약 실적으로 510만불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해서 가장 큰 실적을 낸 거예요. 사무용 의자하고 드라이아이스, 세정기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만불 맞지 않나요? 맞죠? 같이 좀. 달러, 맞죠? 미얀마 양곤에서 293만불, 대만 타이페이에서 216만 9,800불, 이렇게 실적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체별 주요사례는 그런 어디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없어요. 다른 부분들은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510만불 실적된 게 맞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자료를 다른 데는 상담액과 계약실적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고 다 있었는데 자료를 좀 통일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자료를 같이 통일해 주셔야지.

상담액 대비 실적 이렇게 해서 다른 자료들은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남미시장개척단 130만불, 7월 라스베이거스 국제미용 124만불, 중동 9월달에 370만불 이런 부분들이 그럼 다 추진 중인가요? 추진 중? 추진 중이시라는 거죠?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 관계관과 검토중)

아무튼 이건 저기…….

계약건수 대비해서 몇 개가 상담했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담 건수, 추진현황, 추진 중 그 다음에 계약 실적 이렇게 구분을 해서 통일해서 이 자료들을 앞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5월달에 상해국제환경박람회하고 몇 개 업체를 갔는데 여기 10개 업체가 갔는데 이게 문제는 이 업체들의 자체평가에도 나와 있지만 방문하는 기업들이 현지에 가서 박람회라든가 가서 방문하는 기업에 맞는 연계성이 있는 데들을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실적도 낮잖아요. 5만 5,000불밖에 안 되잖아요. 이 10개 업체가 갔는데도 실적은 실제로 가장 낮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업체평가에서도 국제환경박람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 보니까 10개 중에서 6개나 7개 업체가 별 상관이 없는 업체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업체들도 가서 상담을 할 그런 게 없었다 이런 자체평가에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기업을 방문하고 산단을 방문을 한 내용에서도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아니니까 가서 기업운영에 대한 간접적인 물류라던가 또 산업단지 가 잘 정비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좋았다. 이것 한번 선정을 해서 가면 진짜 꼭 필요한 가서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기업들을 해야죠.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부분이 해외박람회는 우리가 많은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한테 여러 번 기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을 가더라도 그 기업한테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선정을 해서 가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무슨 박람회 여기도 30개국 1,000개 업체 한 3만명 가까운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바이어들도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우리 기업들은 가서 실제 관심있는 방문객이나 바이어들이 그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가서 별로 할 게 없었던 그렇게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기술 교류 베트남 3월달에 기술교류했었고 10월달에 미국 기술교류를 또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기술교류하는 취지에 맞는 부분들을 대상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기업지원에 대한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고 또 우리 다양한 품목들이 점점 우리 인천시에서 특히 생산되는 이런 제조물품들이 많이 확대돼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해외시장 개척이나 박람회 참가도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32명 중에서 경영관리가 아홉 분이시고 기업지원이 스물세 분이에요. 기업지원 중에서 성장지원이 아홉 분, 마케팅이 여덟 분, 디자인지원이 다섯 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자리 관련 담당은 성장지원팀의 우리 직원 한 분이 이것을 맡아서 지금 총괄하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난번 5월 9일 43차 이사회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직제규정 개정안이죠. 안건 2호 여기에 그런데 JST본부까지 직제가 올라간 건가요?

그냥 보고만.

두 개의 본부체계의 직제 내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이런 부분들만…….

처리된 거고.

만약에 JST 부분을 위탁받을 경우에는 본부 하나가 늘어난다.

제가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답변들 하신 내용을 좀 봤는데 보시면 지금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경제통상 말 그대로 통상업무 관련한 지금 많은 업무들 적은 인원이지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런 업무 하나하나가 실제로 그냥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사업으로 그냥 한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들은 진짜 이 하나하나에 어떤 기회를 놓치냐 잃느냐 그리고 조그마한 경쟁 이런 기회도 잡지 못하면 사실은 도태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그래서 진짜 이런 일상적 업무, 매년 되풀이되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진짜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 많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갖고 이제는 좀 더 기업인 입장에서 진짜 절실하게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인력이 이것은 만만치 않아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 맡고 있는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그래서 시에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수도추진본부가 JST스마트타운을 우리 처음에 청년 일자리 차원이 아니라 청년창업타운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천시의 대표적인 고용과 창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이 위상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직 바로 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거기에 파트파트별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전문성 있는 부분들과 협력해서 해야지 이것을 통상업무만 해왔던 경제통상진흥원의 전체를 맡기면서 이것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가 우리 일자리 창업도 그동안 일반 정보통신 관련만이 아니라 JST가 인문사회나 다양한 융합도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하는 거고 또 사회적 경제 영역인 다양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까지 앞으로 다 망라하고 총괄하는 이런 기능을 갖는 거죠. 또 고용,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센터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바로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일자리 관련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실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거나 그런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데들을 또 관장하거나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출연기관들 현재 특정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데들이 총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 내에서조차도 그런 업무영역이 아직 없는 상태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주가 돼서 새로운 차원의 고용창업 정책들을 이끌어내는 준비들을 하면서 같이 기존에 전문성을 갖는 분야분야별 이러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총괄하면서 운영해 가야 되는 거지. 필요하면 또 외부 사회적 경제 영역의 전문가라든가 그런 활동을 현장에서 실제 하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고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얼마 예산편성해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든 어디다가 위탁 딱 줘버리면 그것은 딱 한정된 그 사업이에요.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우리 JST 우리 고용과 창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취지랑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통상진흥원도 그 속에서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그랬을 때 현재 인력 중에 어느 정도 인력 파견을 보낸다든가 그 분야의 장점들을 갖고 이런 검토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 인원도 추가로 파견하기 힘들다, 현재 업무상. 이러면 또 그것은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그 조직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경제통상진흥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분을 이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럴 경우에 파견할만 한 그런 적합한 여유인력이나 거기에 전문성을 갖는 그런 인력들이 있는지 그렇게 하더라도 잘 기존 업무들을 잘 운영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산업위로 빨리 이것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상용직 일자리 세부 352명 상설채용관의 취업자 47명에 대한 세부현황들하고 전체 성과에 대한 다른 데를 통해서 하고 이 분류 이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드린 JST가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경제통상진흥원은 어떤 부분을 그 속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력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