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세무과장 차명순, 회계과장 이우복, 지역경제과장 김택수, 위생과장 차준익,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세무과장 차명순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으로 10월 말 현재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부과액은 1,337억 7,395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86%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로 부과액은 786억 5,075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76.7%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분납 신청현황으로 총46건으로 세액은 20억 7,9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착오부과 조정내역으로 지방세 분야는 조정내역이 없으며, 세외수입분야는 4건 5,744만 6,38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6페이지 지방세 중과세 및 징수현황으로 총 부과액은 118건 9억 5,062만 2,640원으로 징수율은 금액대비 해서 57%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3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으로 건당 500만원 이상으로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209건 42억 2,739만 3,950원이 되겠습니다. 885페이지 세외수입 분야로 5건 2억 9,692만 8,020원이 되겠습니다. 886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원 미만 결손처분 현황으로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11,671건 11억 9,948만 6,22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은 3,782건 11억 410만 9,204원이 되겠습니다. 890페이지 계약직 공무원 체납세 징수실적 및 포상금 지급현황으로 현재 계약직 공무원은 2명입니다. 징수현황은 총 1,427건 5억 6,085만 8,620원으로 포상금 1,322만 9,630원입니다. 892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및 추징실적으로 172건 3억 2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93페이지 은닉·탈루 지방세 현황 및 추징실적으로 116건 4억 1,671만 2,180원이 되겠습니다. 894페이지 예탁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5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기재착오라든가 집행실적을 기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자료에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 위원회의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위원은 4명으로 40%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서면심의는 없었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현수막이라든가 안내문 이외에도 문자발송서비스를 적극 활용한 바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기업설명회 실시 등을 통해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멘토링제를 확대 운영하도록 지역경제과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경기도와 함께 지방세 기업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신설 전입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안내책자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징수액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군 합동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서 총18건 5억 2,7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현장 영치반도 지속운영하였습니다. 900페이지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우수공무원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1명과 경기도지사 표창이 1명 있었습니다. 아울러 선진지 산업시찰은 세정평가 우수포상금 1,000만원 범위 내에서 6명에 대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해외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901페이지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은 매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2012년도 집행액 500만원 범위 내에서 3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02페이지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방안에 대해서 포럼을 실시하였으며, 지방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한 정리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내용이 되겠습니다. 903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납부편의를 위한 무인수납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에서 보고드린 대로 납부실적은 총 5,223건 9억 2,148만 7,000원을 무인수납시스템을 도입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목표가 건실한 재정기반 구축, 활력있는 경제도시 구현 두가지의 큰 카테고리인데요. 국장님께서는 과연 재정경제국에서 두가지의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어느 정도 목표한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 목표보다는 사실 더 해 가지고 좀더 달성을 해야 좋은데 직원이 열심히 했습니다. 목표한 수준까지는 도달하는데 좀더 분발해야 겠다.

금년같은 경우는 시승격 50주년이라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행정적인 요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재정자립도는 20위권 정도고 자주도에서는 10위에서 15위 사이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건가요.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새로운 사업이나 영역에 투자해야 될 신규 그런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있는 현상에서 꾸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점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요. 시민들의 어떤 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증대되고요. 아마도 내년도에 국도비는 좀더 위축되고 매칭펀드로 할 수있었던 것도 없으면 어쩌면 국도비로 진행하던 게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될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국하고 다르게 재정경제국에서는 오늘 행감의 내용이 어떤 것을 계획해서 얼마를 했다라기보다는 올해 나빠지는 상황속에서 진행됐던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그야말로 건전한 재정기반도 구축을 하고 또한 탄력있는 경제도시가 구현이 되면서 그것을 통한 43만 시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것을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희망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되게 중요한 부서, 국이라는 것을 먼저 제가 상기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아무리 좋은 의지가 있으면 뭐 합니까? 시정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 뭐 합니까? 재원이 없는 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더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좀더 의미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셨어요. 지방세액 목표액이 당초보다 많이 늘었죠?

당초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1,717억 그렇게 했는데 목표액이 1,942억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2013년도 예산액 당시에 1,942억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상승한 거지 연도내 목표액을 수정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세입의 목표가 늘어나서 어떤가 해서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1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체납액 대비 정리율을 16.3% 실적이 있었고요. 2013년 금년도는 19%가 목표였죠. 10월 말 현재라고 하지만 9.5%죠. 아까 보고에서는 연도 폐쇄기한까지는 원만하게 80% 목표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실까요?

전체 체납액 대비의 정리율이고요. 저희가 지난연도수입에 대한 목표액 대비 달성률은 저희가 연도 폐쇄기까지 80%로 전망을 하고요.

체납액 대비 정리율은 어느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9.5%인데 그건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2012년도에 16.3%였다가 금년도에 목표율을 19%로 상회시켰단 말이죠. 과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다 납부편의를 위한 무인수납시스템을 도입하셨어요. 2,000만원 예산을 통해서 실적보고내용을 보면 5,223건 대단히 성과가 좋은데요. 해 보시니까 문제점은 없죠?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 진행하실 거죠?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 업무보고 시에 보면 그 다음해 계획보고할 때 전년도의 좋은 사업도 연도로 폐쇄하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업무로서 발전시키고 이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는 시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은주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동안 세무과가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의정부시 세수를 위해서 노력하셨고 나름대로 아무튼 우리 의정부시의 세수를 위해서 노고가 있었고요. 그것에 따른 결과도 나름대로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866쪽도 그렇고요. 873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율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해요. 작년에는 거의 70% 이상의 징수율이 있었고요. 올해는 57%밖에는 안 돼요. 올해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과세 현황인데요. 예를 들면 고급오락장일 경우에 중과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건수대비는 94.9%인데 금액대비가 57%거든요.

작년에는 70%가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저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한 건지.

세부내용을 보면 체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신창디앤씨라든가 태영프라자의 돔 건물들이 체납되어 있는 건데요. 거기는 연도가 지날수록 체납액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체납액은 큰데그것을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액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873쪽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을 보니까 작년에 55억이고 올해 42억인데 500만원미만 10억을 합하니까 52억 저는 이런 생각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시효소멸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년 시점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끝까지 버텨서 결국은 시효소멸이 돼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성향들이 많이 있다.

시효소멸 대상자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전국재산조회시스템이 저희 시민봉사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 2회 정도 조회를 합니다. 시효소멸 대상자들은 전체가 무재산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구분을 하기를 무재산, 평가액 부족, 시효소멸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저는 무재산하고 시효소멸하고는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가를 했었을 때 무재산일 경우에는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아예 재산이 없는 성격이고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5년, 7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유달리 시효소멸로 정리한 부분들이 많아요. 단순하게 세무과에서 그냥 무조건 시효소멸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지요.

시효소멸에 대해서 예를 들면 평가액 부족이라든가 결손처분한 사항이 그 후에라도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징수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효소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몇 단계에 걸쳐서 검증을 합니다.

전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제가 890쪽에 계약직 공무원 체납징수 있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광역같은 경우는 어떠한 기동대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그런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만약에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전문 팀장한 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거나 연구한 바가 있나요?

말씀해 주신 대로 좀더 전문 체납팀을 구성을 한다면 실적이 더 거양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방세 분야는 지금 징수팀이 거의 전담팀이나 마찬가지인데 세외수입 전담팀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조찬포럼에서 결론이 도출돼서 인사부서하고 했는데 아직 전담팀을 발족 못시켰습니다. 과제로 가지고 있는데 지방세 분야는 이미 7명 이상 직원이 징수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야 합니다만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지방세난 세외수입이나 결국은 세수를 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된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체납실적을 봤더니 거의 3년이 비슷하더라고요. 과연 왜 비슷할까라고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분들이 매년하는 스타일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전문팀장을 세워서 그 팀이 전체적으로 세수를 끌어들이는 것에 있어서 움직여 진다라고 하면 또 다르게 변화를 주면서 걷어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한 사람이 걷어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물론 한계점이라는 건 있겠죠. 그것말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또 다른 방법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 영치에 대해서 전직원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세수를 올리는 것에 있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무과에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하나의 과부하적인 성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징수율과 포상금을 보면 이 정도의 징수를 통해서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전 얼마든지 더 확대해서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고민해서 실제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3개 과가 포상을 받았어요. 어디어디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팀이 어디인가요? 901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이요.

최우수부서는 교통지도과입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많은데요.

거기는 관계되는 곳이어서 적극적으로 한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포상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세수를 걷어들인다고 하면 확대해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1년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조찬포럼을 한 번 했나요?

저희 과 주재로는 지방세 분야에서도 했습니다만 자체 조찬포럼은 세외세입분야로 했습니다.

부시장 주재 징수실적보고회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부시장 주재 징수실적보고회는 분기 1회씩 하는데요. 저희가 세외수입이 있는 실과소가 전실과소는 아닙니다. 대상 실과소가 있는데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든가 그런 실과소들이 왜 체납이 발생했고 징수계획은 어떤가에 대한 보고회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것이 도출됐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요.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면 가장 많이 차지 하는 곳이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왔던 것이 결론적으로 세외수입전담팀이 나왔습니다. 전담팀이 안 되다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인사이동을 통해서 신규 직원을 차량등록사업소에 1명 보충을 해 주고 나중에 조직으로 출발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담팀이 계약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담팀은 정규직으로요.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세외수입전담팀으로 하는 걸로 맡았는데 안전행정부에서 내년도에 어떤 지방세에 관한 전반적인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편사항이 있어요. 한 3월경 되면 어떤 형태로든 전담팀이 정규직으로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관건이 전담팀 구성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일단 지금 현재 차량등록 과태료은 방대하기 때문에 담당자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만일 전담팀이 꾸려진다고 하면 다만 세외수입은 관련 법률이 한 400개 됩니다. 그런 법률에 따라서 체납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전담팀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어떤 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징수독려하게 되면 성과는 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통합징수팀이라든가 세외수입전담팀을 구성한 사례가 시군에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관련 법률도 시행에 들어 갑니다. 전담팀을 구성하는 쪽으로.

저도 현장에 나갔다가 교통지도과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장면을 저도 여러 차례 목격했어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수시로 매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기동반이 결성이 되면 세외수입 증대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판단은 됩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은 없나요?

여러 가지 대안이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지방세 징수팀이 있는데 징수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치 프로그램은 사실 거기 세외수입 체납자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같이 걸어서 영치는 하지만 세금을 요구할 때 관련 법령 등이 같이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업무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체납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세무과에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같아요. 노력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감해지고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부단히 노력하셔야죠.

예.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항상 매년 행감 때마다 당부드렸던 것이 계약직을 더 추가로 고요을 해서라도 안정적 세수확보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렸었는데요. 공교롭게 금년도에 4명이나 적은 인원으로 세무과에서 업무를 진행하셨어요. 굉장히 힘드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게 활동하시면서 영향을 미쳤나요?

그렇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계약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금년에도 실적을 높여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체납액 목표는 이미 107%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영역으로 체납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이미 2014년도 연도 폐쇄기까지 가야 될 부분을 이미 달성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4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과원들께서 좀더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매년 의원님들이 관심있게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함에 있어서는 결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보충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도 신규인원으로 결원은 보충하셨다고 하니까 다행히 감사드립니다만 향후에도 거의 1년동안 4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분들은 업무이외 추가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입니다.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능력이 나올 수 없거든요. 슈퍼맨이 아닌 이상에서는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인원에 대한 확보는 반드시 제때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주식회사신창디앤씨 고급오락장 태흥프라자에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재산세하고 토지세가 1억 8,000만원이 넘어요. 결손처분한 것도 있죠. 880쪽 보면 재산세 건축물에 대해서는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처분 됐거든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곳입니까?

영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체납된 상태에 대해서 지금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이 됐다고 하면 매년 결손이 되겠네요.

태흥프라자에서 신창디앤씨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2월중에 납부를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 오픈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결손처분을 한 번하게 되면 취소가 되지 않아 두 번 다시는 결손처분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없이 그대로 진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납부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확정해서 말씀은 드릴 수는 없는데.

특히 이런 정보를 얻었을 때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신창디앤씨가 만약에 태흥프라자에 있는 부분을 다시 오픈을 하게 된다면 유흥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시스템 상에 관허사업 제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가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서 내지는 업주명을 바꿔서 그런 식으로 사업자 번호를 다시 부여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정황이 포착된다면 집중관리 대상으로 전담하셔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 제출자료에 대해서는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신주소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은 신주소 어떤 건 구 주소로 되어 있고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공통사항으로 당부드렸던 게 신주소 체계 상으로 하면 저희가 행정상으로는 어디인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로로 동명에 대해서도 부탁드렸는데요. 지금 세무과에 제출해 주신 주소에 대한 자료를 보면 세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어디는 동명을 주셨기에 너무 고맙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어디에서는 신주소, 어디는 구주소 다 들어 있거든요. 통일성은 분명히 유지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88페이지부터 질의 좀 드릴게요. 지방세 세외수입분야 500만원 미만 결손처분 현황인데요. 대부분 과태료가 많나요?

예.

과태료 같은 경우는 결손을 왜 하게 되는 거예요? 차량관련된 것들이 많은데요.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굉장히 건수도 많고 금액도 큰데요. 이런 것들이 결손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에서 결손을 처리한 부분이라서 아주 상세하게 이해하시도록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건 아마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추적하기 어려워서 그 케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액수가 커서 한 번 확인해 봤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 관련된 사항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면 전부다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도 액수들이 크고 건수도 많은 것 중에 하나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실적은 높을 수 있지만 다른 반대로 손실이 쉽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혹시 업무협의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놓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했었던 사업 중에 자동차 번호판 영상시스템을 도입하셨죠. 제가 금년도에 전국일제 자동차 영치의 날 할 때 세무과와 같이 저녁에 하루 번호판 영치하는 걸 체험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걸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많이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의정부시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상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체납차량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국장님 하나 문제가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차량이 스타렉스 봉고였어요. 봉고의 특성 상 너무 차량이 크다 보니까 신속하게 움직이기 힘들었고요. 좁은 지하주차장에 가서는 각도가 잘 안 맞아서 양쪽을 동시에 같이 보면서 하는데 작은 차량이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차량을 조금 더 작은 차량으로 모닝이라든가 소형차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형차를 몇 대 더 추가 하셔서 충분히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체험을 해봤더니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에서 스마트앱 고지 및 납부시스템을 운영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스마트 청구서를 발송했다고 했는데 납부실적은 90건이에요. 1월부터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아 가지고 아마 이용객들이 혼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민원이라든가 추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민원은 없고요. 스마트 앱 고지상 다른 재산세라든가 그런 세목에 대해서는 재산권 소유자들이 호응도가 낮고요. 자동차 부분인데 민원은 있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실적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불안해서 내가 신청을 해서 했지만 이런 문자가 왔을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때문에 호응이 적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스미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런 게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요. 차라리 여기에 주력하지 마시고요. 다른 쪽으로 세수 확보하는데다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동안 적은 인원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이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은 적은 인원으로 과장님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많은 실적과 많은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에 대해서 격려와 국장님께서 응원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사기진작도 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의정부시를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세무과에서 하는 건 세외수입을 잘 걷어들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더빨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행감이라는 게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 하는 것도 알려줘야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는데 이번에 우수사례도 많이 있고 직원들 포상도 받았고 그런 부분을 높이 사서 세무과는 내년에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중간에 이은정 위원 질의에 답하시면서 내년 3월쯤 되면 지방세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조찬포럼을 한 번 더 하셔서 지금 세외수입 증대가 관건이잖아요. 세외수입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팁을 만들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세무과에 팀이 만들어 지더라도 세외수입과 관련된 법이 400개 이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법의 연찬을 통해서 내년에 그 법이 바뀔 때 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조찬포럼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산물이 뭐냐? 조찬포럼에서 사안에 따라서 시간이 남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중간에 다 스탑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조치가 됐다든지 참석자들한테 고지가 하나도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논의된 문제가 행정을 어떻게 변화를 시켰다고까지 가기를 바라는데 전 세외수입 증대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내년에 여러 가지 여건아시잖아요. 국도비 다 없어지면 2015년부터 실질적인 주민자치 된다고 하면서 모든 게 동 주민자치센터로 간다고요.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전 내년까지 갈 필요없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고민을 한 번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따른 것을 보고해 주세요.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04쪽 시청 문향재 운영 및 이용실적으로 문향재 내 구내식당은 영양사 1명과 조리사 4명이 1일 평균 350여명 직원의 건강한 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행정혁신위원회 회의 등 63회를 이용했습니다. 아름드리카페는 비장애인 2명과 장애인 4명이 종사하고 있고 1일 평균 106명이 이용하고 있고 문향재 조찬포럼 등 25회 시설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공사 1억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3,000만원 이상 계약현황으로 공사 1억원 이상 계약으로는 흥선지하차도 보수공사 등 25건을 계약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용역계약은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등 70건을 계약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17쪽 3,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으로 도로 응급보수재 구입 등 37건을 계약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22쪽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현황으로 공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용량 증설공사 1건을 수의계약했습니다. 923쪽 용역은 201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청소대행사업 등 16건을 계약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27쪽 물품은 의정부3동배수펌프 제작,구입 등 총12건을 수의계약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29쪽 불용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처분현황은 총 489대가 되겠습니다. 이중 재활용할 수 있는 66대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포맷을 해서 무상양여 했고 423대는 매각처분 했습니다. 967쪽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대형 가연성 사업장 폐기물 처리용역 2건 7만 2,98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968쪽 하자보수 처리현황으로 능골어린이공원 외 1개소 리모델링 공사 등 12건의 하자가 발생되어서 처리하였습니다. 970쪽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자 현황으로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총 93건 77,119㎡ 1억 8,130만 6,000원을 부과했고 이중 1억 6,623만 2,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2%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료 미납자는 5명으로서 8필지 690.9㎡ 1,639만 5,000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971쪽 노후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구 의정부2동청사 등 6개소며 노성새마을야간중학교 등 11개 단체에서 유상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73쪽 무상사용 공유재산현황으로 구 의정부2동청사 등 19개소 23개 기관과 단체 등이 무상 입주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77∼978쪽 시유지 현황 및 매각현황으로 시유지 현황은 총 9,279필지 면적은 12,300,611㎡ 가격은 2조 3,07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현황은 5필지 222.6㎡ 10억 1,5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79쪽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으로 총 155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90쪽 공공청사 보험가입현황으로 의정부시청 본관 등 총 200개소 246,659㎡ 1억 6,873만 400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쪽 청사유지관리 현황으로 시청사 사무실 천정등기구 교체공사 등 54건 공사추진으로 3억 1,445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14쪽 시청사 냉·난방 지열시스템 추진실적으로 사업개요는 1053.5㎾용량의 지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6억 7,900만원입니다. 금년에 12억 2,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한 사업비 4억 5,100만원은 2014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지난 8월16일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동절기 난방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금년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2014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사업비 4억 5,1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15∼1017쪽까지는 공통 지적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18쪽 공유재산임대료 장기체납과 관련해서 체납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에 대해 체납고지서 발송 및 차량이나 예금압류 등으로 1,799만 2,000원을 징수했고 향후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가입을 보면 차량별 보험기간이 다르고 보험사도 상이해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바 보험기간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치시키고 비교견적에 의한 계약 등을 통한 통합관리를 통해서 예산낭비요소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방법을 개선하여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회계과 집중관리 차량 28대는 금년 2월5일자로 차량보험을 일괄 가입했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 100여대도 2014년 2월5일자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일괄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건축한 문향재의 옥상 활용에 있어서 옥상녹화사업이나 텃밭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문향재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금년 상·하반기에 직원 49명이 참여해서 상추, 배추 등 옥상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소량이긴 합니다만 상추 등 봄 채소는 직원들이 식단으로 활용을 했고 배추와 무는 병충해로 인해서 작황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1020쪽 정부지침이나 조례 등에 의한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해서 각각의 사업목적에 맞게 우선구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녹색제품, 중소기업제품, 장애인제품 등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촉진을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각 부서 구매담당자들이 사전에 구매를 검토하는 사전점검제도를 제도화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1021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유공공무원 표창 5명에게 온누리상품권 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022쪽 2013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로 의정부시청 지열 냉·난방공사는 실시설계 용역결과 4억 5,1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고 청사 냉·난방시스템을 가동하지 않는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하고 8월중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1023∼1024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시청사 에너지 절감방안과 시청사 환경개선이라는 주제로 2회 운영했으며, 예산은 10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동안 애쓰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투명하고 전문적인 회계관리로 예산의 방만함 차단하시고 전체적으로 살림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저희에게 업무보고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회계담당하는 분들 프로그램상 비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회계에 문제점이 많아서 사고가 많았잖아요.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회계담당자 전문성 강화라는 부분으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맞춤형 강사초청 회계교육 지출관리 복식부기 1회 48명 실적 하나인데, 계획보고에서 있었던 것은 안 하셨나요?

차이가 있습니다만 1회 48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재정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e-호조교육을 한 39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교육원에서 하는 건요.

감사교육원은 강사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한가지에서 두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예. 회계사 한 분하고요.

저는 업무계획하고 실적보고하고 맞춰서 해줬으면 어떨까? 다 분리해서 해 놓으셨기 때문에 포함된 걸 모르니까 저희가 오해할 수도 있고요. 이건 업무실적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번에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사회단체 위·수탁사업에서 진행하는 거 작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회계감사를 해라 해서 금년도에 18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회계문제가 있어 가지고 변상해야 되는 것도 있었어요. 여기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위·수탁해서 수행하는 그들 사회단체 관계자들도 해야 되는데 평생학습하고 연결을 시켜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한 번 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럴 때 저는 회계과에서 나가서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회계 복식부기 외부에서 강사 모셔서 원칙적으로 특강 하나 놓고 의정부시가 요구하는 각 사회단체에 예산을 주고 보고받는 것도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단체에서 당혹하지 않게 그런 것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서도 보면 시청사 노후시설물 개선이요. 당초 업무보고 때 있었던 건가요? 약 3억 1,400만원 예산으로 진행하셨는데요. 업무보고 어디에 있었나요?

제가 지난해 보고드렸던 자료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22쪽에 있습니다.

제가 당초 계획보고한 걸 실적보고를 봤는데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 봤고요. 저하고 관계되는 가능1동의 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감사드립니다. 엊그제도 동장회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재정의 측면에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1년동안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4쪽을 보면 문향재하고 아름드리가 있습니다. 문향재는 일반 사람들은 밥을 못 먹나요?

저희 직원에 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원분들하고 일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공익근무요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그런가요?

공간보다도 아무튼 외부 시민들께는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생법상 그렇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는 주변의 식당가에서 경제 활성화 때문에 많은 반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정황 때문에.

단순하게 식당으로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찬이라든지 간담회도 하긴 했는데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 어떠한 행사도 여기에서 무료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하도록 하나요?

일단은 일차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적인 행사일 경우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식당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연말에 어떠한 송년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 번 만약에 외부에 일부를 개방한다고 하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에 차질만 없다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 공간이 썩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약간의 이용료를 받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름드리 문향재 커피숍이 생각 이외로 수입이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수입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수입이 저조해요. 저는 그 원인이 커피가 맛이 없다던지 서비스가 그렇던지 우리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해서 그런건지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생각이외로 수입이 저조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국장님하고 일부 과장님하고 그 문제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홍보쪽에 강화를 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거기 위탁을 준 기관도 결국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떠한 수익을 창출을 해야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급여도 그렇고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함께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22쪽을 보면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관행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여기 표기된 것중에 제한경쟁이라든지는 사실상 엄격히 보면 공개경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2인 이상 견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다 관계법령을 명시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922쪽의 수의계약을 이야기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922쪽의 수의계약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지금 계속 진행되어 왔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가는 성향이 있어요. 의정환경, 미래, 녹색, 일창이라든지 그 뒤에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중랑천 낚시불법행위 단속이라든지 계속 진행이 돼 가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한 번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간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 이런 것들이 아무런 평가없이 아무런 근거없이 한 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

회계과에서 해당되는 과에 이야기 하세요. 과연 이게 계속적으로 가면서 물론 장점, 단점도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지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억 단위의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번도 걸러주지 않는 것은 나중에 어떠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그냥 관행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925쪽을 보면 CRC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주는 것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사유를 봤더니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했데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이거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회 전체적인 회의록, 위원회 명단, 용역을 준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일단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가져 오도록 하고요. CRC개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연구학회들이 있어요. 이것을 기본 몇 천만원도 아니고 억단위 이상으로 가는 이 사업을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한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를 다 가져오도록 하고요. 906쪽을 보면 공사 1억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3,000만원 이상에 있어서 다양한 계약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실은 견적입찰이 참 많고요. 제한경쟁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에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17쪽을 보면 애드플러스가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관련 해서는 일반경쟁을 했어요. 의정부시 관광안내책자는 견적입찰을 했어요. 혹시 견적입찰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보통 견적입찰을 하게 되면 몇 군데 업체가 들어오고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 중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견적입찰은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규모로 봐서. 각 공사나 용역 건에 따라서 물론 다릅니다만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지 최저가로 낙찰이 된 겁니다.

견적입찰도 최저가로 낙찰을 하나요? 견적입찰은 말 그대로 견적서를 거기서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최저가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경쟁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견적입찰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 중에서 견적입찰한 리스트하고 어떤 기관이 낙찰됐는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27쪽을 보면 의정부3동 배수펌프 제작·구입이 있습니다. 그 밑에 펌프장 제진기 제작구입도 있고요. 배수펌프 제작·구입이 6억에 낙찰이 됐고 제진기 제작구입은 11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 됐어요. 여기 조건을 보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돼서 됐다고 되어 있어요. 우수조달물품으로 조달청에 등록된게 이 업체 하나밖에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확실해요?

예. 여기 관계법령도 있습니다만 조달청의 권장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조달청에 많은 우수제품들이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배수펌프 제작구입하고 제진기 제작구입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10억을 넘나드는 것을 성능인증제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이라고 해서 수의계약한 것에 있어요. 집행부 공무원들 조달청 들어가서 거기 스크린해서 지금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지정·고시된 게 여기 한군데밖에 없는지요. 970쪽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자가 있는데 박수근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떠한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죠?

현재 위치는 의정부1동 추병원 뒷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옆인데요. 현재 상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용료를 안 내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하죠?

저희가 계속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었는데요. 결국은 가정 재정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런데요.

안 내면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 말까지 내겠다라고 구두약속은 받았는데요.

이렇게 1,100만원 임대료가 미납된 게 어느 기간동안동안 된 거예요.

1년입니다. 분납이 아니고 한 번에 내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일반주거용이 아니고.

978쪽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한 현황이 나옵니다. 매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매각을 하나요?

다섯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명경쟁, 수의계약 두가지 방법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첫 번째 호원동 119-22는 인접토지 소유자가 2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인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한 겁니다.

지금 이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요. 수의계약을 할 때 그 주변에 물론 이렇게 자투리땅 필요없을 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을 할 때 분명한 것은 거기 단독으로 A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A,B,C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매각을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팔아주나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저희가 보전을 해야 될 사유가 안될 경우에 매각방침을 정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냐고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A라는 땅에 영향력을 미칠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이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요구했다라고 해서 A한테 무조건 주나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명경쟁 입찰일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가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대상을 한 겁니다.

지명경쟁은 2명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투명하게 인터넷상에 공고를 했는지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안 했데요.

인터넷에 했습니다.

지금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근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했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감정가가 억단위인데 굉장히 큰 금액인데 결국은 인터넷으로 지명경쟁이 안 됐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것말고 4건은 누가 봐도 평수가 적고 어떠한 자투리땅으로 해서 쓸모가 없다고 했을 때 매각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아는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대쉬를 해 가지고 그 땅을 받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접해 있는 거주라든지 기존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게 움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4건에 대해서 주변 A,B,C사람한테 해서 기존에 받은 사람한테 갔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한테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 겁니다.

해당되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해당되는 사람이외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요. 주변의 사람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당신도 살 거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말씀드리는 것이 이 토지주변에 한 사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시땅이 있어요. 여기도 개인사유주 여기도 개인사유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사람도 해당이 되고 이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 맞잖아요.

재산관리팀장 장진자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 땅위에 개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 건물소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가 시유지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 소유자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명경쟁일 경우에는 시유지가 있는데.

안다고요. 그거 다 이해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땅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쓰고 있다가 개인이 매입을 하게 됐어요.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지극히 이론적인 타당적인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 주변에는 어찌됐든 상대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을 사고 싶어하는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럴 경우는 지명경쟁 입찰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일단은 지금 지명경쟁과 관련된 자료는 오늘 중으로 가져다 주시고요. 작년도에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각 과에다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실적받아 보셨습니까?

실적 확인했습니다.

얼마의 실적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은 관내 101개소가 있고 저희 구매목표비율은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70%를 달성을 했고요.

장애인 물품은요.

7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총 구매액의 0.45% 권장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비율은 현재 0.6%로 파악됐습니다.

0.45밖에 안됩니까?

구매 목표비율이 그렇습니다.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실적을 받아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떠한 취약계층의 우선구매는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무튼 오늘 중으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990페이지 공공청사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가입사가 한국지방행정공제회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계속하는 건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관련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다 가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화재보험 성격이죠?

건물하고 시설물 등이 있고 영조물 배상으로 도로라든지 공원이 해당이 되는데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같은 경우는 파괴 시에 보통 자연재해나 테러 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흔하게 발생되는 게 도로 영조물이 되겠는데요. 도로 이용자들 상해 시에 저희 시의 경우 현재파악을 해봤는데 1억 1,500만원 정도 시민들이 배상을 받았어요. 앞으로 5,500여만원 정도를 더 받을 것으로 그렇게 진행중입니다.

건물에 관련된 보험아닌가요?

말씀드렸듯이 건물도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요. 또하나는 만약에 그러한 것이라면 소멸성이잖아요. 1년에 가입하고 없어져 해마다 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화재보험이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속성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보험가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전 공공기관이 모두 거기에 가입해야 되는 관계법령 때문에.

법령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건의해서 연속성으로 인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직무제안대상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쨌든 재정확충하는 부분은 변상금을 더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건물의 매각 등이 있을텐데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보존이 진짜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합니다. 그래야 어쨌든 재정확충에도 기여할 수있다 판단을 합니다. 귀찮고 힘든 작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매각을 통해서 재정확충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978페이지에 대한 매각현황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전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금년도에 청사에너지 절약부분에서 절감 22.6%를 실시하셔 가지고 저희가 교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18억원을 반영하셨다고 아까 국장님 설명해 주셨어요. 이번에 지열냉난방공사를 하게 되면 청사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나요?

그것도 일조를 하게 될 겁니다. 절감률에.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청사에너지 절감을 한다고 냉난방을 충분히 안 한다고 하면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거면 이걸 왜 설치할까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는데요. 사실 손익계산을 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화석연료를 저희가 쓰지 않는다는 목표 하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탄소가스 배출, 음식가스 배출에 대한 포인트 했을 때도 지자체에서 받는 것도 줄어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문제는 기 설치한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자세도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설치는 했으나 냉난방 효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전부다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설치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무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상 금년 올 한해 여름에 비도 많이 왔지만 무척 많이 더웠고요. 작년에 굉장히 눈도 많이 오고 추웠어요. 올해는 더 춥다고 하는데 설치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면 지나서 설치가 되겠지만 내년도 저희가 설치를 언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여름부터 적용을 받을지 겨울에 적용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쪽도 같이 연구해 주세요. 절약만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금년도 감사원 감사받은 내용있죠? 회계과 관련한 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처분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행정처분이 됐는지도요.

금년초에 발견된 사항입니다만 감사원에서 새올시스템 봉급시스템을 전부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발견된 겁니다만 저희 부서에 소속해 있던 직원 한 명이 봉급을 직원 한명에게 추가로 더 계산을 해서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배상을 했고요. 현재는 징계처분을 받아서 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저희는 시스템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오류부분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기로 하는 곳 남해쪽으로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중앙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것처럼 수기로 했을 때는 이런 행정적 착오가 많고 비리에 연루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겠지만 이 시스템을 어떻게 조작이 가능했던 건가요. 파악을 하셨어요?

시스템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못하고요. 재정사업단에서 지금 관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요. 실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스템 상에서는 바로 그런 문제가 바로 적발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분이 더 나갔다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반납을 받을 때 반납통장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개인 통장으로 받은 거예요.

금년 1월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해당 그 직원이 급여에 대한 부분이 발생한 시점은 언제예요?

지난해입니다.

보세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새올시스템에서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적발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저희 새올행정시스템 상 오류는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요. 매번마다 크로스체크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오류가 개선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년에 발생된 게 우리 시에서 적발한 것도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1년 지난 시점에서 이건 분명 오류가 있을 거예요. 새올시스템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발구축한 건지 지방재정사업단에서 조정을 한 거든 일단 전국단위로 이런 유사사례가 있었나요?

타 지자체도 유사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은 금액으로 몇 건이에요?

2건입니다.

이런 것들도 언론를 통해서는 나왔지만 저희 의회에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같이 소통이 돼서 했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재검토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더구나 어떠한 목적을 갖고 조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한 것도 아니니까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한다면 반드시 잡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향재 저희는 직원대상으로만 쓰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라든가 봤었을 때는 시청사 내 그런 유휴시설 강당이라든가 급식시설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한 결혼예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무상지원도 해 주고 있어요. 혹시 우리 시는 그런 걸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문향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특히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할애를 할 거고요. 다만 예식관계해서도 신청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신청은 없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동안 예식을 못치른 분들을 위해서 합동결혼식을 해 드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음식에 대한 부분은 안 하시더라도 주말을 이용해서 할 때는 급식지원하는 분들이 주말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치면 예식에 대한 장소만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무대도 조그마하게 다 설치했잖아요. 처음에 홍보할 때는 시민을 위해서 많이 할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을 위한 할애행사가 지극히 교행협의회나 일부 특정단체한테만 들어가 있다면 홍보에 열악하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그런 계획들을 해서요. 일단은 저희 시민의 돈으로 만든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회계과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주문을 넣는 게 계약방법, 계약범위, 변경된 조건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담당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지만 다음연도에 실수없이 할 수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내년에도 회계과에 계속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과장님 제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는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하나 주문하고 싶은 건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도와 주세요. 수의계약이 됐든 장애인 물품이든 지역사회 개발이잖습니까? 지역사회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계약해서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그게 회계과의 목적인 것 같아요. 과장님도 인지를 하셔서 얘기해 주시고요. 2014년도에는 회계과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감사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6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특감을 했는데요. 저도 그때 함께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은 매각에만 급급하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고민해 봐야겠다 인접 시군을 보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일정부분을 특별회계로 만들어 놨다가 우리가 또다른 재산을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조례를 검토했더니 그때 당시 과장님이 펄펄 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고요. 정말 무리한 요구인가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솔직히 10억, 20억이 많은 금액이기도 합니다만 규모가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재산매각수입은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걸로 기준은 있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만 저희 시에 투자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이상으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몇 백억이라든지 큰 재산매각수입이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겠지만 현재로는 그 단계는 아니라고 봐서.

그때 과장님도 똑같은 답을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의양동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통합이 거론되는 시에는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통합이 됐을 때 우리가 그런 조례를 갖고 있으면 물론 그것도 합의는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미래적인 것을 예측해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 지면 그때 가면 논란이 많을 것 같아서요.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득이 있는 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25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현황으로 2013년 1월17일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및 납부필증 가격결정 안 등 2개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026쪽 취업(재취업)지원사업추진 실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으로 매월 2회 다중집합장소에서 상담원 1명이 순회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22회 구직자 60명을 발굴하였고 동행면접 운영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운영,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서 204명이 취업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의 취업지원교육 등 시민에게 다양한 취업교육을 실시해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8쪽 경기뉴딜사업 추진현황으로 의정부 청년뉴딜지원사업은 올해 4월8일부터 7월19일까지 연간 2기 기수별 5주로 운영하며 의정부시 거주 만30세 미만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밀착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총2기에 걸쳐서 27명이 참여했습니다. 지속적인 취업알선 및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9쪽 의정부시 일자리센터 사업실적 및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급현황으로 일자리센터 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등 4개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사업과 7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6개 일자리 정보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상담 33,204건 구인등록 2,270건 구직등록 4,978건 취업2,137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올 10월 인건비로 직업상담사 6명에게 1억 3,611만 6,000원 지급했습니다. 103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무단 방치 자전거 수거작업 등 4개 부서 7개 사업 총 94명이 참여하였으며, 인건비 및 재료비, 사업비 4억 243만 2,000원을 지원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업무 추진부서와 협조를 통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1032쪽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 추진현황으로 사회적 기업 1개 업체 9명 1억 2,711만원을 지원했으며, 예비 사회적 기업 3개 업체 14명 1억 6,864만원을 지원하였고, 마을기업 1개 업체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33쪽 용현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현황으로 용현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는 118개로 종업원수는 2,243명입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전시회 참가기업 부스 임차료 지원비로 국내7개 업체 및 국외 3개 업체 1,300만원을 지원했고 G-패밀리 기업지원비로 26건 1,645만원을 지원했으며, 지식재산권 출원지원으로 선행기술지원, 국내 출원, 해외 출원 등 3개 분야에 33건 2,250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039쪽 창업보육센터·1인 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 운영현황으로 1인 창조기업·시니어 비즈플라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소상공인진흥원,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등 3개 기관이 협약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운영인력 3명이 창취업지원 및 컨설팅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경민창업보육센터는 보육실수 65개 입주업체 36개소로 IT, CT, BT분야에 고용인력 120명으로 매출액은 2013년도 65억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비즈플라자는 상담 및 자문 461건 창업보육센터는 신규 고용창출 36명, 기술인증 취득 15건이 되겠습니다. 1040쪽 맞춤형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실적으로 지식재산권리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국내외 출원비용 지원 등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허청과 지자체의 50:50의 매칭사업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4개 부분에 총 65건의 출원 지원했습니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권리화 지원사업입니다. 의정부부대찌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출원 및 등록을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해서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41쪽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현황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 유통, 시설개선자금 등 경영상황 등을 평가 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자액은 7,000억이며 특례보증 지원실적은 350개 업체 77억 1,800만원입니다. 1042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현황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제일시장 십자로에 LED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제일시장 가동 옥상 주차장 방수 및 도색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영혁신사업으로 3,505만원의 사업비로 그림그리기대회, 케이블방송 광고, 반값세일 등을 개최했으며,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및 온누리상품권 구입 지원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043쪽 유기동물 처리 민간위탁 현황으로 수탁기관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이며, 위탁기간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00만원이며 처리단가는 두당 10만원이며, 2012년 746두, 2013년 796두를 처리했습니다. 1044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현황으로 의정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77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녹양동에 부지 4,031㎡ 4개 동 건축했으며, 현재 4개 동 중 3개 동이 주류분야 물류센터로 사용중이고 조합원수 100명 2013년 상반기 매출이 13억 2,600만원입니다. 경기도 및 시 보조금28억 중 22억 3,830만원은 기이 확보했고 나머지 5억 6,170만원은 토지 및 건물 근저당 설정으로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1050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획득한 기술인증이 사장되지 않고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인증받은 특허 8건에 대하여 사업화를 통한 경영수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내 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해서 4건은 기술평가를 통한 사업화 자금지원을 추진중이고 나머지 4건은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기술평가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의 가치 상승 및 매출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연계 사업추진 등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어플과 트윗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물가정보란 및 관광객란에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고 행복소식지 기획보도, 지역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함으로써 물가안정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녹색거리의 아치 조형물 관련 민원에 대하여 추후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녹색거리 입구 아치 조형물은 2009년도 녹색거리 상점가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상인회와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설치한 상징 조형물로서 일부 주변상인이 철거를 요청했으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 시설로 5년 이상 존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상인회에서도 설치 취지 등을 감안해서 철거보다는 LED조명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당초 조형물 설치취지에 따라 2012년 12월에 내부 파손된 단색 LED등을 최신 파노라마 컬러 LED조명등으로 전면 교체하고 틀 정비를 완료해서 주변 상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상징성있는 조형물로 개선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관련 종합정보를 게재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관내 동물병원 25개소 및 기관단체에 유기동물 관련 정보 및 전화번호를 홍보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 배너를 게시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유기동물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의 철저한 홍보로 실질적인 상담과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찾아가는 이동상담 창구운영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안내 및 장소별 기관에 협조하여 홈페이지 공지 및 개최장소 주요거리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운영장소 인근 구직자의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로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1055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관련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시 협약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정부슈퍼마켓협동 조항 및 연대보증사인 주식회사 바로코사에 미확보된 보조금 상당액에 대하여 지분 확보 또는 근저당 설정 등을 협의 및 요구토록 하였으며, 2013년 10월8일자로 미확보된 보조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등기상의 근저당을 설정 완료했습니다. 제일시장 주변에 물건 적체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문제가 발생하는 바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상의 상가물건 적치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도로과의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조치토록 했으며, 또한 도로과에서 긴급차량 통행로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차선 도색 및 도로물건 적치단속 등 행정사항에 대하여 제일시장번영회 및 인근 상점가로 하여금 적극 협조토록 요청했으며, 시장 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분리수거에 대해서 제일시장번영회 및 주변상점가 상인회에 쓰레기 배출방법 및 배출일자 등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서 상인들로 하여금 적극 동참토록 했습니다. 1057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2012년에는 물가안정추진 유공자 및 산업단지 활성화 유공자로 2013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유공자로 실무 주무관이 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5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지회 등 2개 단체 인건비 및 활동비 등으로 1,229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059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의정부 제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방안,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지역 일자리 브랜드 사업 발굴 방안 등 3개 주제로 조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1060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지식재산 창출 및 지리적단체표장등록입니다. 지식재산권리화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원 6개 부분 53건을 지원했으며, 의정부부대찌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출원등록 및 조형물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해서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감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시간 보고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재정경제국의 두 축이 있잖아요. 하나는 건실한 재정기반 구축 또하나의 정책목표는 활력있는 경제도시 구현입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의정부시가 활력있는 경제도시로서 몇 점이나 될 것 같아요.

의정부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공장을 많이 유치해서 활력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서비스업이 주 다보니까 프로테이지는 그렇지만 활력있게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녁시간에 각 동 상업권을 다녀 보시면 너무 죽은 도시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인어떤 경제의 악화도 있겠지만 정말 시장님이 43만 시민이 갖고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녁시간에서 보면 너무나 황량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보면 이런 페이퍼를 통해서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을 이뤘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런 행정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있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냥 의례적인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주시는 의견을 모아서 정말 의정부가 활력있는 경제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에 의거한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당초에 보면 처음에 저희한테 2013년도에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내용보다 중요한 것들도 많이 빠졌어요. 행정사무감사에 그 실적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보는데 아주 지엽적인 거 하나 지적을 할게요. 실적보고 31쪽을 보면 중소기업 경영 및 우수기능인력 양성지원 부분에 창업지원 및 기업애로 시책 추진 그랬어요. 저는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정말 사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수기술 인력양성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기업애로를 우리가 사실은 해소시키기 위한 시책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단어가 빠져서 일이 많으시고 미쳐 챙겨볼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라도 정성껏 해서 서로 교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약 1억 5,500만원을 가지고 진행하셨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1인 기업을 지원하는데 많이 고민하는 경제정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좀더 개인적인 것들로 가서 다각적인 취업지원 행사도 하고 중단기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구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했는가 그것이 나와 있는 게 행감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29쪽 보시면 일자리센터의 취업상담사를 통해서 취업도 알선해 주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구인을 요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건 2,270명인데 50% 많은 4,978명이 구직을 등록했어요. 결국 취업자는 2,137명 즉, 구인구직에 못 미치지만 거기에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알선하고 일자리 발굴하고 동행면접을 통해서 나온 숫자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희망하는 4,978명에 대해서는 한 번의 상담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들이 구직을 못했을 때는 분명하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에 대한 조건을 구비할 수 있는 상담 저는 질높은 상담이 됐으면 좋겠다 통상적으로 매너리즘으로 가는 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테 절실한 그들의 삶이 아주 걸려있는 구직활동에 고민해 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업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정말 실적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도 하고요. 하나 모르는 거라서 여쭤 볼게요. 1031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건가요.

공공근로가 따로 있고요. 지역공동체라고 해 가지고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별도로 뽑아서 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공공근로하고 다른 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과도 있는데요. 그 과에서 특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인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차별화가 뭐냐는 거죠. 이를테면 과거에 공공근로 했던 분들은 단순한 작업을 행정이 필요한데미쳐 거기까지 손이 못가는 흔히 쓰레기 줍기라든가 풀 제초라든가 그런 작업을 했던 건데 그런 것하고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서 투입한 분들에게 일정한 인건비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업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차원에서 한 건데요.

참가하시는 분들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단서입니까?

공공근로를 모집하는 기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공공근로와는 다르게 채용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때 보고 주셨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넘어 오다 보니까 보고했는지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업무를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하던 것을 받아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도 해야 되도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사전에 그런 소통이 많이 부재되고 있어요. 3개 과에 주문을 했습니다만 의원들하고의 간담회가 예산 필요할 때 설명하는 게 간담회가 아니거든요. 이런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해 주셨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예.

마지막으로 1039쪽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자라 운영입니다. 먼저 1인 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에 대한 겁니다. 2억 1,21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 창업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로 진행하다가 금년부터 시비가 투입돼서 진행이 됐죠?

2011년 그 당시에 시비 들어가고요. 그 이후로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가 확보가 됐었어요. 저희가 시니어비즈플라자나 창업보육센터가 다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따로 가서 예산은 다 쓰여지는데 결국적으로 창업하는 사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투입한 부분보다는 조금 기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물론 관련법이라든가 관련하는 부처가 달라서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컨트롤 모터를 하셔 가지고 좀더 함께 해서 당면한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로 가기 위한 취업, 창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가도 한계가 있고 저곳에 가도 시민들 입장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그걸 한꺼번에 한 장에서 서로가 의견을 내고 꼭 조찬포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이 갖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창업과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내년에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국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작년도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올해 나름대로 많이 반영을 하고 개선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지역경제과 업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수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취업, 재취업, 실업구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발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같이 맞물린다고 이야기 하고 싶어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11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일자리 발굴이 몇 개나 됐죠? 지금 자료를 봤더니 727개가 발굴이 됐던데 맞나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작년 말 자료를 받은 거였는데 2011년도, 2012년도 해 가지고 아무튼 일자리창출과 관련 해서 일자리를 발굴한 게 727개 정도 있었다라고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자리와 관련 해서 계속 발굴하고 있는 거 맞죠?

예.

727개라고 하면 실은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정말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일자리 발굴에 비해서 실제 취업률은 의외로 저조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은 일자리 창구도 운영하고 대규모 취업행사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있지만 막상 의정부 지역이나 서울 인근은 호응이 좋은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주, 포천, 동두천 그쪽으로 모집하는 분들이 오면 막상 상담하고 쓰려면 위치나 봉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지만 가는 사람이 적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취업행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1028쪽을 보면 청년뉴딜정책이 있습니다. 청년뉴딜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강사 데려다 강의도 하고 취직을 하기 위한 이력서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 가지고 회사에 취업을 시켜 가지고 3개월 이상 있으면 취업장려금이라든가 취업성공수당 등을 주고 있는데 보통 절박해서 진짜 다녀야 되는 사람같으면 오래 다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쭉 해 왔습니다만 현재 파악된 바로는 17명이 계속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7명이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요. 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업구제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들이 어떠한 시뿐만 아니라 노동부에 이르기까지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무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을 전적으로 찾아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교육만 받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수당만 받아 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데 지금 생각외로 1년동안 한 교육의 기수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두 번밖에는 하지 않았고 인원은 27명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일자리를 연계해서 17명이 6개월 이상 1년정도 가까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실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유지해서 꾸준히 일자리 가도록 하는 그런 사후지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후지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나요?

일단 교육기관을 통해서 취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돼서 꾸준히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1039쪽을 보면 1인 창조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방문자수는 굉장히 많아요. 8,192명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회원수는 332명 굉장히 적고요. 거기에 나름대로 상담한 실적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어느 것들이 있나요.

거기에 저희가 공간을 주면서 별도로 자기가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 직원을 써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는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사업자등록까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해 주면서 창업하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현재는 창업하고자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추가해서 확대하려고.

어떤 식으로 확대하실 거예요.

현재는 4층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현재 대기자들도 있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공간이 좁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공간을 넓혀주고자 하는 그 건물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 건물 내 빈 건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확장시켜 주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들어와서 어찌됐든 1인 창조기업을 비롯해서 소규모 기업들이 와서 열악한 상태에서 정부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다양한 사업에 서포팅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실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다가 하다가 또 나가면 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여기에 와서 거의 무료로 제공을 받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6개월이 됐건 사용을 하고 나갈 때는 확실하게 자기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출신 중에서 특허까지 얻어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했는데 실은 특허도 내고 어떠한 아이템도 좋고 하고자 하는 사업욕구도 있는데 실은 그 뒤에 어떠한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연계라든지 그게 일과 같이 연계가 안 돼서 굉장히 많이 다시 사양이 돼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이왕이면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어떠한 일거리를 줄 때 1인 창조기업한테 처음에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일거리를 줘서 안정을 찾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했었는데요. 전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 이 사람에게 조금의 기반만 다져주면 충분히 나가서 독립해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주는 용역들 무지 많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거기있는 분들한테 일정부분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있는 매니저하고 현재있는 분들하고 잦은 접촉을 통해서 사후에 뭐가 필요한지 하겠습니다.

괜히 다시 사양이 돼서 재반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32쪽 사회적 기업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잖아요. 넘어오고 난 뒤에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 사회복지과에 있을 당시에는 초창기라서 그 당시에는 사회적 기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저희한테 넘어올 당시에는 3-4개 였는데 그 이후로 현재는 8개 입니다만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현재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접촉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넘어와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그냥 업무만 단순하게 이관을 받은 거예요?

의정부에 사회적 기업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될 것인가를 저희한테 물어보기에 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경제과로 넘어왔다는 자체는 기업적인 논리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사실 복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수익적인 플러스 복지적인 자원이 같이 접근이 되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넘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어떠한 경제적 논리에서 전 지역경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경제적인 논리라든지 기업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그 수익의 창출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예산을 몇 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있도록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경제적 논리 플러스 복지적인 차원이 같이 접근되도록 그래서 의정부에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될 수있도록 하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들어요. 지금 말로만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만 만들어 놨지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무지 열악한 것을 결국 여기에 잘 정착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1041쪽을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금리가 몇 %로 지원이 되나요?

4∼6%입니다.

굉장히 저금리는 아니네요. 북부권 전체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정부 기업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나요.

350개 업체 77억 보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금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책정이 돼서 내려온 상태에서 융자를 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받아가지고 추천하기만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을 해 주는 게 있어요.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업체를 받아서 저희가 의뢰를 하죠. 의정부시에서 추천하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보증이 되는 입장이죠.

출자액 7억을 시비로 출연한 거예요. 보증현황은 77억이니까 10배가 넘는 거죠.

1042쪽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옥상주차장 방수 및 도색공사를 1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요. 왜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죠? 명시이월돼 가지고 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연말에 가서.

당초에 저희가 방수를 제일시장에 해 주기로 했었는데 단순히 방수냐 제일시장 측에서는 완벽한 방수를 위해서 지붕을 씌워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금액이 확 늘어나요. 1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갑니다. 건물 위에 지붕을 씌우다 보니까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도 오고 전문기관에서 와서 검사를 해 봤는데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설계를 방수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11월까지 넘어왔습니다. 내진설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을 살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가끔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너무 끌려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예산은 무지하게 들이면서도 별로 표도 안 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서로가 빨리 협상을 진행해 가면서 서로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진행해 나가야 될 건 진행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영혁신사업과 관련해서 제일시장과 청과야채시장에 그러한 사업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야채청과시장 40주년 기념으로 한 반값 할인행사를 보면서 참 중요하다 동주민센터에 도농 자매결연 맺은 것과 총무과 자매결연 맺은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저는 멀리가지 말고 진짜 의정부 내에 있는 이런 청과시장을 비롯해서 의정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로 하고 싶어요. 저도 거기에서 야채를 상당히 많이 샀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뭔가 우리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참 좋은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진짜로 각 동에서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몇 천만원씩 들여가면서 관광차 타고 내려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의정부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의정부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정부에서 생산되는 배를 비롯해서 다양한 농수산물에 이르기 까지 야채시장, 청과시장, 전통시장에 이르기 까지 저는 왜 동하고 연결을 하면 안 됩니까? 동이 전라도, 충청도 자매결연 맺어서 시간낭비 하면서 다니지 말고요. 여기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정말 싼 물건을 직거래 형태로 바로바로 동주민센터에 진짜 반값이 아니더라도 훨씬 싼 값으로 저렴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고민해 봐서 우리 지역 간에 서로가 연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지적할 사항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표시 안 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착한업소 지정을 했잖아요. 지금 모범업소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착한업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착한업소라고 지정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죠?

많이 있습니다.

뭘 했어요?

올해 타올이라든가 위생 앞치마 여러 가지를 지원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모범업소할 때도 얘기할 텐데요. 오히려 모범업소는 진짜 가보면 외형적으로 깨끗은 한데 훨씬 비싸요. 그렇다고 맛도 좋으냐 솔직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혜택은 금전적으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착한업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차라리 착한업소 하고 모범업소랑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착한업소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그게 곧 모범업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모범업소가 된다는 게 환경적인 면에서 몇 가지 조건이 가미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같이 잘 병행시키면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착한업소 플러스 모범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생과하고 잘 협의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역경제과가 지금 보면 진짜로 일은 많이 하는데 잘 표시가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 숫자로 평가를 하다보니 사실은 한 명 취업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집하고 교육시키고 동행면접 하고 결국은 잘되면 괜찮은데미스 매칭에 의해서 다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평가에 다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략이 되니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는 취업량을 늘리라고 취업상담사도 있고 일자리센터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러니까 또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자리센터 외부로 나가는 것이 지금 추진중에 있나요?

의정부역에 상담사가 나가 있고요. 회룡역에 저희가 다음 주 정도면.

전체가 나가는 게 아니라 파견 형식으로.

전체는 아니고요. 상담사만. 전체가 나가면 일자리팀의 일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나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센터가 밖에 나가서 존재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렇게 해서 나가면 홍보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자체를 정확하게 알려서 구직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접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상황.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있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 하거든요. 그래야 구직자도 자유롭고 상담도 자유롭고 그래서 그런 구직자들이 많이 확보가 돼 있으면 미스 매칭이 사라져요. 그래서 취업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구직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고심을 해야 된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표시가 안 나는 부분에 속상해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함에도 표시는 안 나고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진짜 하시는 일 많으신데요. 표도 안 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굴러온 복도 많아요. 작년에 신세계 들어 오면서 일자리 창출 많이 됐죠. 역시 이마트 개장하면서 일자리 창출 많이 됐어요. 내년에는 코스트코있어서 일부 해소는 되겠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뭘로 일거리 잡을 거예요.

제일시장 측에서 정리하기로 했는데 아직 치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방치하고 있는 거 썩히지 말고 저희 지금 창업지원하고 있는 센터가 있잖아요. 시니어플라자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사무실이나 전용공간을 줘요. 그래서 창업이 되면 우리가 빨리 배출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비워 놓지 말고 이미 전기부터 시작해서 망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공간이 비어서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으면 그걸 빨리 활용하십시오.라고 제가 계속 당부드렸어요. 차라리 쓸 수 있는 기관만큼이라도 활용을 해 가지고 되도록 이면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치워서 주차장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이미 거기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몇 개 더 만들겠다고 그 시설물들 다 없애지 말고요. 지금 현재 물론 청소행정과에도 따로 부탁을 하겠습니다만 제일시장 같은 경우 재래시장이 쓰레기 배출이나 재활용 분리배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알고 계세요?

청소업체가 와서 수거해 가는 걸로.

어디 다 쌓아 놓는지 아세요? 옥상 주차장에다 쌓아 놓고 있거든요. 번영회 사무실 있는 곳에 주차공간 몇 개 잡아먹으면서까지요.

확인 못해 봤습니다.

딱 들어가면 보여요. 항상 보이니까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방비하게 막 쌓아 놨어요.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에코스테이션이라도 설치해서 제대로 버리시고 제대로 수거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에 내내 지적해도 제일 계도가 안 되는 곳이 재래시장이거든요. 우리가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시설도 그렇고 관심도 그렇고 의정부시에서는 모든 공무원들한테 상품권 나눠줄 때 온누리상품권도 나눠주고 외부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일부에서는 개인 시설 다 주인이 있는 개인 시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라는 반문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분명히 지원을 받는 만큼 그분들도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했는데도 아직 까지도 매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번영회 측하고 협의만 하고 지원이 안 되지만 그 이상을 못 끌어낸다는 게 애석할 뿐이에요. 저희가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건 대기업로부터 대형유통마트로부터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모색은 하지만 그분들 스스로는 살아 남기 위한 환경조건은 개선하지 않고 그냥 시설만 개보수받는 비용만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조찬포럼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들 마을기업들도 전부다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합니다. 지금 업무 이관받은 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관련자들이 굉장히 업무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라는 평을 다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유치한 숫자는 있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중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은 없죠? 소위 말하는 인큐베이팅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받아서 승인받아서 인정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을 어떻게 인큐베이팅해서 어떻게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뿌리박게 해 줄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 봐줘야 됩니다. 어차피 재무의 투명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에 환원하는 비율이 다 정해져 있고 안 했을 때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재무회계에 대한 투명성 때문에 그건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사회적 기업 인증받은 1곳에서는 무한돌봄센터랑 연계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인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MOU 체결했죠? 지역경제과가 총괄부서죠. 지금 사회적 기업 관련해 가지고는 MOU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신흥대하고 어디어디로 되어 있어요?

경민대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쪽에서 사회적 기업들을 인큐베이팅 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까? 물품 우선구매라든가 기타등등해서요.

수시로 청내 각 과에서 물품구입할 때 사회적 기업 물품구매를 우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공문은 보냈으나 회계과하고 기타 다른 과 조사한 걸 보니까 사회적 기업은 빠져 있고요.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물품은 들어 있었어요. 우리 조례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도 있고 상위법에도 있어요. 그게 많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행감목록에도 누락이 된 상태에서 제시가 됐거든요. 역시 MOU라는 걸 체결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셨어요. 총괄부서잖아요.

일자리팀장 임희수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MOU는 제가 알기로는 신흥대하고 두성시스템에서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하고는요.

의정부시하고는 체결이 안된 걸로.

예전에 신문언론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받은 거에서 한 번 찾아볼게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왜 하셨는지 목적도 한 번 보세요. 국장님 당시에 저하고 국은주 위원님이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 저희가 매번 회의할 때마다 당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차상위계층이든 일거리 창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모든 관련 부서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기업들과의 연관관계 그리고 역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관이 됐어요.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과연 옳은 선택이었다고 진짜 말할 수 있을 만큼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잘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을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신 만큼 관계법규가 권장하는 것만큼은 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조찬포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기업 측에서 바라는 것은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들을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아까 이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체계적으로 건실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달라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법에도 되어 있으니 우선구매를 해서 어느 정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가 큰 줄기에는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감사장에서 실제 거론하면 곤란한데 신흥대학과 사회적 기업과 MOU를 체결한 업체의 주력 상품은 청소관리용역입니다. MOU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 아닙니까? 서로 노력해서 상호 도와가면서 상생해 보자라는 의미로 체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찬포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물품구입 같으면 용이한데 기존 오랜 세월 관리해 왔던 기득권 기존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덩치가 1-2천만원도 아니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충돌이 되는 부분 같아요. 저희도 기회있을 때 설사 MOU를 체결을 안 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시청 자체 내 물품구매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 국의 회계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법률에서도 정한 장애인단체 우선구매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구매라든지 각히 법률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의 물품구매를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구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가지 예로 예비 사회적 기업 중에 생산하는 콩나물하고 비누가 있습니다. 그건 솔선해서 우리 시청 구내식당부터는 그쪽에서 생산되는 콩나물을 우선 구매하는 걸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라 그리고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비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우선해서 구매를 하는 그런 모터를 마련해 나가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나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진 입법 취지만큼은 솔직히 못 쫓아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늦었지만 조찬포럼을 통해서 그런 그들의 요구와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나눴고 그것을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활센터에서도 청소용역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단위사업 하나도 우리 시에서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켜 주고 일자리도 제공할 수있게 하지만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사회적 기업도 당신네들 취지에 맞춰서는 사회적 기업이면 사회로 환원해야 될 부분이 있지 그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 다음에 지원 육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 몇 장 뿌리고 나서 나 몰라라 한다거나 그리고 역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거기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자료나 우리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정책설명회도 제대로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4기가 배출됐죠? 첫 번째 할 때는 당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담당 주무팀장이 오셔서 교육받으시면서 그걸 시도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 업무가 이관된 다음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든 일들을 너무 하시다 보니까 그럴 기운도 없고 여력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겠죠. 일거리 창출하느라 창구마다 부스해 가지고 현장을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일거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서는 그런 작업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부드리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일거리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농축정을 굳이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과장님께서는 겸직하고 계시잖아요. 잠깐 짬내면서 왔다갔다 하시는데요. 업무공백이 있을수록 어느 한쪽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농축정도 보면 다 농업기술센터에 등록된 농업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고 업무가 이렇게 중복해 가지고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거리나 일자리 다 밀어주고 사회적 기업도 지역경제과로 넘겨오고 하는데 굳이 농축정은 왜 지역경제과에서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됩니까?

직제와 관련 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중앙부서에 있는 부서가 실과로 내려오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모범업소는 뭐고 착한가게는 뭐냐 그러는데 모범업소는 쉽게 말씀드리면 식품안전청 산하에서 하는 거고 착한업소는 안전행정부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충돌되는 부분이고 또 일자리 부분도 총괄은 고용노동부에서 하지만 여성가족부에는 여성일자리센터라고 별도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축정 업무다 이러면 농림식품수산물에 관한 일 농촌진흥청이라고 따로 있잖습니까? 기술원 이런데서 하는 업무라인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제개편 안도 올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업무변화에 따라서 이 업무는 이 부서에서 해라 이 부서에서 해라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내려보내주는 라인이라든지 지도감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편리성 측면에서 옮기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있습니다.

답변이 안 맞는 게 과거에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업무이관을 당부드렸을 때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어요. 고용노동부부터 시작해서 관리부서가 다르고 보건복지부 기타등등 그래서 당시에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과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주민생활지원국에 계셨던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다가 지금은 이관 받았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주관부서들이 상위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도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진행했듯이 우리는 굳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지적은 계속할 겁니다. 농산물 관련해서 나온 김에 제가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총무과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게 자매결연지에 대한 것들을 많은 지적을 했어요. 지역특산물 싸게 농산물에 대한 것들을 질좋은 상품들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역시 지방농가를 살리는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에도 농가가 있는데 의정부시 농가 특산품 송산배는 누가 살립니까? 직거래 장터하면서 송산배 코너는 하나도 없었고요. 위생과에도 또다시 당부를 드리겠지만 하다못해 우리 부대찌개축제할 때도 직거래장터 올라와서 포도하고 기타등등 다 팔았고요. 그리고 다른 여성단체니 그런 곳에서도 물건 팔았는데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사회적 기업에서 제시하는 물건들도 있는데 부스하나 만들어 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느 회기때 당부드렸을 텐데요. 지역축제 있을 때 마다 우리 사회적 기업 제품들도 같이 그리고 지역 특산품도 같이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게 하나도 적용이 안 됐어요. 설마설마 하면서 눈씻고 찾아봤는데도 없더라고요. 송산배 이번에 부대찌개축제할 때 코너를 끝에 줬다라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아주 구석에 몰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매년마다 그렇게 괄세를 받는 우리 지역 특산품, 농산물이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송산배 육성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뜩이나 재래시장에서 노점상들 다 철폐하면서 농산물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설자리도 없어요. 더구나 낙양동에 주택개발 들어가면서 그나마 있었던 직판장들도 다 없어 졌거든요. 국장님 약속 하나 해 주세요. 지역 특산품이라고 유일하게 하나 있는 송산배 다들 농가마다 판매대는 있죠. 거기 간판부터 재정비해 주세요. 그리고 남양주에서는 남양주시 특산품해 놓고서 판매다 마다 호수를 부여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가 농민들에게 자긍심이고 자부심이거든요. 우리시의 자존심이 거기서부터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라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판매하는 곳이 한 22가구 정도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의견 들어봐 가지고 관에서 인정해 주는 것보다도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도 G마크도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는 왜 못합니까?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강남구에서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의정부시에는 그런 것도 없고요. 남양주시에서는 농업특산품육성기금설치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지 않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외면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 육성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짜 그분들 기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해 주세요. 또하나는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매번 부탁드렸던 건데요. 저희가 중성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분양은 이번에 내렸네요. 지난번 당부드렸을 때 특히 유기동물에 대한 방치가 사회적 문제도 되고 국제적 문제도 되고 있어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세심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하면서 연계는 잘해 주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끝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잖아요. 등록된 유기동물들의 수를 봤더니 67건입니다. 분양된 67건만 올라갔나봐요. 나머지 반환이나 소각처리 하는 것은 아예 게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나 봐요. 숫자가 안 맞죠.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행감에서 지적도 많이 받고 조치사항도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조치사항 중에서 제일시장 앞 주변 노점상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노점상이 튀어 나오고 있어요. 제일시장번영회하고 단속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 주변 노점상에서 제일시장 쪽에 항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든 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사람끼리 말로서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감정이 격해져 싸움이 붙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작년에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고에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놨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계속 지적만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지나 가다 보고 있고 민원도 제기가 되고 불법 건물에 대해서도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유통지원팀장 정준모 입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계고서가 발부가 돼 가지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계고서만 발부되면 뭐 합니까? 처리가 빨리 돼야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민원으로 제기해서 지적을 했으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했다가 또 막아 버려요. 욕먹는 건 집행부가 욕먹는 거예요. 조치를 강하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잘못돼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쪽은 봐주고 이쪽은 왜 안 봐주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상대성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상대성이 있잖아요. 국장님이 강하게 조치 좀 해 주세요.

부연해서 보고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경찰청 중앙청에서 그분들이 여기에서만 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관계공무원들도 그동안 업무 담당했던 공무원들도 여러 날 자료를 제출하고 계속 진행중인데 지난번 김재현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던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이 조합장이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생발전협의회 위원회가 끝나면 서로가 대화하면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휴무하는 문제를 그거 끝나고 나면 준비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걸 감사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원 위치시키는 것을 내부방침으로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진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행감 때 지적이 안 나오게 확실하게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협의해 가지고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번영회하고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대량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위원회에서 조정기간을 두고 서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투자, 시에서도 투자, 개인분들도 투자하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말을 했을 때 진짜 안 새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위원회에서도 비밀리에 해도 어느 한 쪽에 불리하게 가게 되면 그 말이 그 다음날 바로 들어와요.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까지 제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간 이해를 해서 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보호차원에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가 아까 취업문제를 얘기하는데 솔직히 우리 시에서 취업을 위해서 무지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부터 시작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종합검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전부다 병원에 입원하라고 할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왜 못하겠어요. 그 사람 사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인성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니가 왜 취업을 못하는지 취업을 시켜도 그 사람들 몇 개월 못 있고 나와요. 왜 그만두고 나오냐면 나하고 적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전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돈 들여서 뭐합니까? 사람들의 사상이 잘못된 걸 갖다가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진짜 반대라고 생각하고요. 또하나 제가 재작년 처음 의원 들어와서 제가 고산지구 살고 있습니다. 진짜 송산배 특허제품해 놓고 활성화시키고 있었어요. 제가 입구에다 조형물로 해서 부대찌개거리처럼 송산배가 있습니다라고 해 달라고 했어요. 도로개설 때문에 LH에서 반대로 갈지 이쪽을 쓸지 몰라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설이 되거나 아니면 잡혔을 때 그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로개설도 안 되고 도로보수도 안 되고 아까 이은정 위원님 얘기한 대로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전 담당한테도 얘기를 하고 협의했어요. 거기 배 판매하는 어르신들 하고도 얘기했지만 뭐가 문제에 걸리느냐면 원래 판매업이 안돼요. 송산배 농원에다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전부다 불법이에요. 솔직히 우리 시에서 봐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가 거기에 간판을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차라리 시에서 지정으로 해줄 수 있으면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 걸 해 주시면 진짜 어떻게 보면 활성화 될 수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진짜 저희 지역의 특산물 송산배 아까 말씀한 대로 부대찌개 한쪽 왜 안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단가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면 2만원이다 그러면 대량으로 팔면 1만 5,000원, 1만 8,000원 해요. 농협에서 대량 구매를 하면 1,000원 2,000원 싸게 구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파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송산배가 맛있으니까 미리 가서 주문을 해 놓고 아니면 지나가다 만원 2만 원씩 사가는 건데 솔직히 그것도 잠깐이에요. 두달 안짝에 다 팔립니다. 물량이 별로 없어서요. 아까 이은정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을 설치해 주고 단가를 맞춰서 해 주면 우리 지역사회에도 기반이 되고 농업도 활성화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과다합니다. 국장님께서 될 수있으면 분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부탁할게요. 내년도 2015년도 되면 실질적 주민자치해 가지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마을공동체 측면에서 많이 생겨 날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사회적 기업 1기 교육 때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왜 바쁜데도 이 교육을 왔느냐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초창기라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지역경제과에 전담하는 직원은 완전히 박사급으로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마을공동체 형성으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컨설팅할 수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의원발의 조례도 있고 집행부 조례도 있는데 주로 의원발의 조례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걸 하잖아요. 거기는 상위법의 변화에 따라서 하시는 거고요. 조례를 해 놓고 나서 그것에 대한 지침이 안 만들어 지고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조례로서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지원육성 조례 같은 것도 그것을 실효화할 수 있는 방법 조례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례를 통해서 무엇인가 행정에 흘러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이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디 갔다 인사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 가지고 답을 못드렸어요.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열심히 하셨지만 표현이 안 되는 건 우리가 표현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그런데 관심을 갖고 우리 경제가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저희가 보고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4쪽 후계농업경영인회 교육 및 농업인 작목별 운영현황으로 후계농업경영인교육 6회 143명,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6회 753명,품목별 연구회 교육 41회 1,650명을 추진했습니다. 1135∼1143쪽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으로 농가 지도형 비닐하우스 설치 시범 등 8개 사업을 대상으로 90명이 참여하여 모든 사업을 적기에 완료했습니다. 1144쪽 도농교류사업 추진현황으로 도농교류사업을 총4회 28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1145쪽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도농여성교육은 자격증 취득과정 등 13개 과정 150회 5,73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그린농업대학운영은 도시농부반 등 2개 과정 60명을 대상으로 실습교육 22회, 현장교육 및 체육행사 3회 등 2,528명을 실시했습니다. 1146쪽 청사유지 관리현황으로 생활교육관 석면텍스교체공사 등 11건 1억 1,672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51쪽 학교와 시설 등에 찾아가서 실시하고 있는 녹색체험 원예교실은 아동 청소년 심리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협조하여 대상학교를 추가하는 등 확대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예활동의 체험기회가 적은 학교나 시설에 직접 찾아가는 원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에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였고 지역아동센터와도 연계하여 힐링이 필요한 대상에게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학교와 대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교육과정을 통해 아동요리지도사가 19명이 배출되었는데 배출된 인력을 활용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색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생들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9명이 아동요리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 2명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요리교실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특색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농교류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총무과의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 우리 시의 우수 상품을 판매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수 프로그램 교류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인 농산물 가공, 농가맛집, 농산물수확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정서 함양하겠으며, 또한 각동 및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직거래 행사 시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전시 판매해서 지역 농어민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54쪽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완료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교육관 석면텍스교체공사 등 대상사업 8개에 대하여 1억 9만 7,000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155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텃밭가꾸기라는 주제로 2013년 5월16일 이선노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포럼을 실시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농업 대상자의 전수조사를 통한 방안모색, 도시농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도시형 텃밭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 1156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농업 체험교육장에 천장시설 및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고 휴식공간의 일환으로 파고라 등 휴게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했으며, 2012년도에 신규로 조성한북카페에 총 760권의 도서를 비치해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교육생 및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이후 또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일은 많이 하고 적은 예산으로 4억 6,000만원 정도되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하는 인구는 줄었지만 작금의 우리들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농생명과학센터로 저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존의 시스템에서 지금 5억도 안 되는 사업비를 통해서 1년내내 고생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효과도 물론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다수가 많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이 진실들이 총 책임을 하고 있는 관리자나 그런 분들이 그것을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겠습니다. 실적보고 61쪽 보면 강소농 현장지원 체계 구축 65농가에서 100농가로 확대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면 농업기술센터는 워낙 설문같은 건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갖고 그 다음 사업에 반영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간다면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요청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러한 사업은 행정사무감사가 잘 잘못을 따지는 게 기본이라고 하면 잘하고도 바람직한 것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한테 보고해서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1144쪽 도농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회에 걸쳐서 240명이 가셨는데 농사체험하고 지역문화탐방, 농산물 직거래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어떤 교류사업을 한 건가요? 과장님 답변이 그러면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도팀장 이은옥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총무과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도농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농교류의 모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30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의정부시의 송산배가 저희 농산물로 해서 농사체험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송산배 면적 적어서 일손돕기라든지 직접 체험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예년과 같이 저희가 일손돕기라든지 송산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농사체험의 마늘수확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기 위해서 중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에 가서 직접 육종마늘체험을 해서 마늘가공까지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가맛집이라는 그런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맛집에 가서 우리 고유의 전통 음식과 재래음식을 직접 체험해서 먹고 그 다음에 그쪽의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거나 지역문화탐방에 있어서 괴산에 있는 고추축제에 가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있도록 고추도 사고 하는 그런 체험교육입니다.

의정부시가 도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국산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것을 수확하는데 협력하고 또 그것을 갖고 하는 요리도 맛보면서 그렇다면 이런 걸 통해서 참여했던 분들이 저희 농산물에 대한 애정도 많이 있을 텐데 그밖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저희가 매번 갔다오는 동안 버스 안에서든 아니면 도착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30-60대까지인데 옛날 고향의 맛을 느낀다고 할지 아니면 우리 의정부시가 모터로 하고 있는 행복특별시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다고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왔고요. 농산물이 직접적으로 농가맛집에서 식사와 함께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심을 먹고 오면서 하루의 체험이 자기 삶에 아니면 그 계절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교류라는 말 자체가 주고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하실 때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뛰어 넘어서 더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52쪽 2011년도 아동요리지도사 저도 아는 몇 분들을 개입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게 수업을 진행했고 시험에서 많이들 떨어져서 최종 배출자가 11명이었죠. 참가자는 몇 분이었죠?

30명이었습니다.

11명이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네요. 거기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요리교실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 물론 이러한 논리가 다 적용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북부여성비전센터도 취미교양에서 이제 다 경쟁분야로 프로그램이 다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처음 시작은 좋아서 했지만 나중에 어렵게 한 자격증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지역봉사활동 혁신사업은 아니지만 평생학습사업으로 엄마샘 놀이학교를 이번에 접한 게 있습니다. 너무 프로그램이 좋아 가지고 각 동에다 연계해서 시킬 것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린이 먹거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 평생학습도시로 가면서 평생학습기관도 있잖아요. 연계해 가지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서울가서 수업받지 않고 여기에 잘 되어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는 이들로부터 학습받고 지역 안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되면 지역 안의 문제를 공감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격증 가지신 분들하고 연계를 통해서 또다른 이것 하나만 가지고 취업이 안 됐을 때는 희망하는 분들은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업무계획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업 인구들이 자꾸 농지도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외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정부에서는 도시농업을 더 활성화 시켜서 의정부에 맞는 걸 육성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성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육성해야 되고 농기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인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자꾸만 목적에서 벗어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거예요. 진정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맞는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활개선회라고 해서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부뿐만 아니라 연세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지만 철쭉연구회 등으로 교육을 여러 방면으로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거의 80%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논밭에 가서 하기보다는 물론 텃밭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농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람 배출하는 교육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주 목적의 기능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그린농업대학을 비롯해서 다양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그러면 차라리 교육기관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가지 거의 그쪽으로 투입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화 분재와 관련된 교육 과장님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어느 쪽으로 예산이 투자되는지 아세요.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거기에 3,300만원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재료비가 얼마 들어 갔는지 아세요. 1,675만 9,000원이 들어 갔는데요. 그리고 강사료가 336만원이 나갔어요. 재료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담당팀장님 강사가 운영하는 화훼단지에서 재료가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재료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다 주고 교육을 시켜서 각자 개인이 다 가져가고 또 그 분이 강사료도 받아 가고 행사도 진행하고 행사비용도 그분이 다 가져가고 맞죠?

예. 강사가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당연하겠죠. 지금 여기에 작년에 철쭉분재 교육사업을 하나하는데 3,300만원이 들어갔고 그분한테 80%가 갔어요. 결국 분재사업과 관련 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고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의정부에 철쭉을 하시는 농가가 있습니다. 3농가가 있는데요. 그분들을 섭외를 했습니다만 안 하겠다고 해서 이 강사를 섭외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지 많은 교육을 해요. 과연 그 교육이 정말 농기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자 교육을 하는가에 있어서 전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요. 특히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강사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재료비까지 철쭉분재라는 게 단가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것을 다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한테 교육까지 시키고 재료까지 사주고 집에 까지 가져가게 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받기로 했고요. 저희가 농촌진흥법 상에 농업기술센터라는 게 교육하고 농업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을 농업기술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농업기술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절대로 잘못되지는 않았는데요. 너무 무료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면 일부 몇 몇 사람들이 초급, 중급, 고급과정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부 몇 몇분들한테 계속적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닐뿐만아니라 지금 어디를 가든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재료비는 본인이 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료비조차도 본인이 안 사고 더구나 이런 것은 단가가 고가인데 지금 예산으로 다 지급해 주고 있었어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다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많은 농기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지역경제과 업무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겸직을 하면서 업무가 많이 과하다 보니까 실은 농기센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과연 이것을 존치해야 되느냐 없애야 되느냐 계속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방향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는 것은 농기센터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진정으로 농기센터가 정체성이 뭔지 여기에서 해야 될 업무가 뭔지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서 강화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건지 해서 너무 나열식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교육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하세요. 아니 몇 천명씩 너무 많은 것들이 배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어떠한 것들이 연구가 되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도시속의 농촌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서 어떠한 것들을 농업적인 것들이 접근이 돼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 연구기능도 개발이 되어야 하고 또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일부 있는 농촌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접근이 되어야 하는 거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일부가 교육이 접근되어야 되는데 80% 이상 교육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정체성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내년도에는 필요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 삭제를 하시고요. 아무리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해 주는 거라고 하지만 무조건적인 무료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을 하고서 교육을 받는 게 맞습니다. 다른 것들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없는 것들 그리고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자부담할 수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철쭉시화 분재교육에 대해서 처음에 교육비 지원을 많이 증액해 줬던 사유가 첫 번째 우리 시의 시화가 철쭉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연구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개발만 잘되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장등록을 대행해 주시듯 특정분야에 대한 로열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장기 프로젝트로 가자고 해서 저희가 모수도 구입하고 했었죠. 만약에 중간과정에서 취지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가 과정도 그렇고 본인 부담문제도 그렇고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부담시킬 부분은 부담시키고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더 강화할 건 강화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분재라고 하면 거기에도 보면 15년 수령된 것도 있었고 1-3년 된 것도 있었어요. 전시회 때 보니까요. 단기간 안에 작업이 돼서 식물이라는 게 쑥쑥자라는 게 아니고 특히 분재는 성장을 어떻게 식물을 많이 괴롭혀서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중 하나거든요. 진짜 작지만 수령이 몇 십년된 작품들도 나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은주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그때 전시회때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작품을 제출한 사람들이 집에 가서 관리를 하고 매년마다 전시회 나오다 보니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농장에다 교육장에 두기도 하고 일부는 집에 가져가시기도 해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중간과정에 점검하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벗어난 취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역시 계속 교육 기자재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주민자치센터도 새벽부터 줄서서 한다고 하지만 농기센터는 똑딱 하는 사이 끝나가지고 항상 얘기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관심도 많지만 그만큼 교육에 대한 후원이나 지원이 소위 말하는 빵빵하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다른 교육의 형평과 맞춰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신 사업 설명서 62페이지 하고 63페이지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식물원 및 체험장 운영, 소비자만족형 농업교실 같은 경우는 집행률을 봤었을 때 65.4%, 68.3%, 79.7%입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 못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기술보급팀장 김대수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저희가 매년 1월에 실시합니다.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교재를 하는 사업으로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식물원 및 체험장 운영은 자료 작성이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면.

소비자 만족형 농업교실은 우리가 원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각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자폐증 학교를 교육하고 있고요. 장암동에 있는 탈북학생들이 있는 한꿈학교 등에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정상 여름 7월하고 11월 하반기에서 12월에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로 하는 단계예요. 지금 정서적으로나 재활치료 개념에서도 원예 치료프로그램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특수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계속해서 교육자,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에 역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주 무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난번 답변해 주신 것에는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연계해서 힐링이 필요한 대상에게 시도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역아동센터도 진행을 하셨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고루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 송민학교라고 장애인 유치부부터 성인반까지 하는 학교가 생겼는데요. 역시 중간에 생겼지만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 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문향재 옥상에다 도시형 텃밭 구축을 했었거든요. 제가 가끔 경전철 타고 가다 봐요. 잘 되고 있는가 이번에는 가을철에 그러기에 회계과에 직접 여쭤 봤어요. 배추하고 무 심었다고 하는데 역시 병충해 때문에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화분에서도 배추도 잘 자라요. 무는 힘들어도 병충해 때문에 그런 거면 약간 기술적인 거나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팁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박하게 사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무마해 보자는 것도 있고요. 조그마한 유휴공간도 전부다 텃밭화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 주세요.

지금도 하는데 계속하겠습니다.

문향재에다 예전에 실내 야채기르는 기계 설치했었죠. 수경재배하는 거요. 안내멘트 좀 써 놓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겨울철에는 성장이 느릴 수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겨울철에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안내멘트라도 귀엽게 써놓으면 보시는 분들도 덜 당황스럽지 않을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농협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50:50인가요. 과수동력운반기하고 지난번에 고추건조기 계속해서 지원사업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은 가봐요. 만족도가 높던데요.

올해도 보급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연차적으로 쭉 하고 있는데요.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수동력운반기 같은 경우는 전천후, 다기능이라 저번에 우연찮게 봤는데 되게 튼튼하게도 생겼지만 활용도 면에서도 농가측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의정부시에 고령 농가 파악이 되나요?

고령 농가 평균이 65.9세가 나오더라고요.

타 지역에 농촌체험도 중요하지만 각 동에서 농촌체험 하시고 도농 자매결연 하면서 많게는 동에서 17번 보통은 7-8번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년부터 부탁드렸던 건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셔서 거기서 주관해 줬으면 좋겠다 총무과도 마찬가지고요. 시 단위에서 하는 것도 다 여기에서 맡고 동 단위에서 하는 것도 줄여서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거든요. 우리 시에 있는 농가부터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멀리가서 농가체험하지 말고 여기부터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특히 고령화 되고 있는 추세에서는 사실상 모든 농가에서 이 도움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융통성있게 각 동이나 총무과 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진해서 말씀하실 건 없으세요. 제가 특별하게 기회를 드리는 건 겸직 소장님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직이라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농가, 농촌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항상 업무를 하실 때 차별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애정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을 통해서 겸직을 하면서 다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짐이 무거운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64쪽 북카페 환경개선 및 도서구입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있죠. 방문수가 다른데 비해 무지하게 2,400명이에요.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일부는 찾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다보면 시간이 여유 있어서 책을 읽는데 담당팀장님께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방문숫자 체크하고 있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문자수가 2,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생들이 오셔가지고 책을 많이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할게요. 도서구입을 어디서 했는지하고 방문자 기록카드 하고 도서관하고 연계하고 있죠?

저희가 도서관하고 연계하는 건 없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목록은 오시는 분들이 가고 적고 가는데요. 총 방문자수로 잡는 건 교육생들 하고 우리 사무실 오시는 분들 민원인들로 잡고 있습니다.

책을 보고 반납은 표시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2,400명에 대한 방문 근거가 있으면 제출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146쪽 청사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1억 1,672만 6,000원 지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총 공사를 한 게 1억 1,672만 6,000원입니다. 거의 수의계약으로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1154쪽을 같이 봐주세요.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500만원 이상 시설비가 8건이에요.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된 거잖아요. 1,700만원, 1,400만원, 1,100만원, 2,000만원, 1,709만 7,000원, 8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이거든요. 청사 유지·관리 현황 생활교육관 석면텍스 교체공사 1,628만 9,000원이에요. 1154쪽은 1,700만원이에요.

계상된 사업비고요. 앞에 있는 건 실제 공사금액입니다.

맞지 않거든요.

앞에는 전체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뒤에는 500만원 이상만 뽑다 보니까 맞지 않죠.

474만 7,000원 수의계약을 했으면 빠져야죠. 1147쪽 하단에 모 기업체는 1,709만 7,000원이에요. 애매해서 담당팀장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을 똑같은 날짜에 준 게 있어요. 2013년 6월 19일에 수의계약을 주고 2013년 6월 19일에 수의계약을 줬어요. 757만 9,000원, 474만 7,000원 모 기업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다른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무슨 실업인데 석면같은 경우는 특수 석면이거든요. 그 업체가 석면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 궁금하고요.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 다 갖고 계세요? 모 실업같은 경우는 석면처리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부탁하고요. 같은 날 2건 한건 뭐죠?

보시면 같은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여러 가지 권고사항도 있어서 오셨으니까 일을 한꺼번에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분리해서 주되 이 업체가 나눠서 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합치면 1,2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날짜에 계약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건가 해서 여쭤 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 500만원 이상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다 수의계약으로 된 거예요. 차액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겠지만 안 맞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 형평성있게 하다보면 수강생이 많아질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잘돼 있어서 기술진도 많이 보급도 받고 보급도 하고 그 사람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업무하고 달라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담당팀장님들 하고 교육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방향성을 바꿔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은 인지를 해 주셔서 내년에는 활발하게 농업기술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연해서 한가지 답변을 잘못한 게 있어서 나중에 자료요구할 때 헷갈리까봐 정리를 해 드리는데요. 북카페를 이용하신 2,400명에 대한 명단은 거기 없어요. 도서를 대여했다든지 그런 사람 명단은 있고 도서관을 왔다고 해서 등재를 다 안 하거든요. 그 숫자 2,400명이 뭐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만큼 된다 그런데 도서를 대여한 분들은 2,400명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자료를 낼 수가 없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또 한가지는 아까 마지막에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은 1154쪽 본예산 편성 이행여부는 500만원은 예산액을 기재한 거예요. 그리고 앞쪽의 수의계약 내역은 말 그대로 집행한 내역인데 이런 걸 앞으로 자료작성 하실 때는 이렇게 편성됐더라도 가로로 해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였다 표기해 주면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 또 한가지는 도시농업 교육시설 천창시설 공사하고 공교롭게 뒤에 것과 금액이 똑같으니까 말하자면 견적받아서 예산편성해서 그대로 집행한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내년도에도 작성할 때는 예산액 편성액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다를 가로로 해서 의원님들이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담당팀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국장님께 보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답변에도 직거래장터에다 우리의 우수한농산물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시 판매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한건 하나도 없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 500명이라는 사람이 왔다 갑니다. 산곡동에 있는 절임배추 아니면 고구마, 배까지 교육생한테 직접 농가가 가지고 와서 직거래를 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주제막을 놓고 어느 단체하고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쌀부터 시작해서 흑미 등등해서 12달 내 직거래를 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 마당에서 하는 건 있지만 지금 답변에 나온 것처럼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직거래행사 시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 과채류, 배, 쌀 등을 전시 판매하여 지역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겠으면 하는 부분은 일단은 2013년도에는 진행이 안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도 절임배추가 있다는 것을 각 동에서도 아는 분들은 없어요. 농기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만 알고요.

수량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상 봉사자들 전부가서 절임배추 같이 해 드리면 수량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예, 잘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하실 일이 더 많아졌네요.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판매하는 것도 이제는 국장님 몫입니다. 자치행정국 하고 잘 협의보셔서 최대한 우리 시의 것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 지역사회에서 재화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세수확보부터 시작해서 판매수익이 의정부시에 있는 것이 의정부시로 들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 주세요.

위생과장 차준익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61페이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으로 총36건이 되겠습니다. 1062페이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63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으로 총136건을 처분했습니다. 1064∼1065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6페이지 집단급식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이 되겠습니다. 1067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신규 허가현황으로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10개소, 이용업 5개소, 식품위생업소는 유흥주점 11개소, 단란주점 7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0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운영현황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66개교 49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신규 지정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운영현황으로 16개 우수 판매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전담관리원 8명을 배치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올바른 식습관 정착 등을 위한 순회 식품안전교실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2페이지 모범 및 우수업소 지원현황으로 모범음식점은 2012년 73개소, 2013년 71개소에 대해서 상수도50%를 감면해 줬으며, 수저, 칼 등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1073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실적, 예산집행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총 11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지도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1074페이지 나트륨 저감사업 추진현황으로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 메뉴 국·탕·찌개 등 염도측정 및 음식제공자 인지 실천 능력향상 교육, 나트륨 줄이기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75페이지 특화거리조성을 위한 스크린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2010년 2월 일반음식점 33개소를 대상으로 주방에 CCTV를 설치하고 LCD모니터를 통해 주방을 공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76페이지 음식축제 추진실적 및 세부 정산내역, 참여단체, 종목현황으로 약 3만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회 의정부부대찌개축제는 10월5일에서 10월6일 2일간 의정부부대찌개거리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79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업소, 요식업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절감방안 노력 및 청소행정과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관련업소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급식소 232개소에 대해 수목의 날을 지정해서 매주 수·목요일은 다 먹는 날로 음식문화개선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와추진중인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 음식점 및 대규모 점포 등 중점 관리대상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가정생활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80페이지 제7회째 이어 온 부대찌개 행사의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행사 개최로 인한 매출증대, 기여도 파악과 참여인원의 증가내역 분석 등 실질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적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부대찌개축제의 매출액 변동 및 관광객 증가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연계해서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공연을 선보여 환상적인 축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081페이지 기금운영현황으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조성액이 7억 5,810만 5,000원 집행액은 2억 1,252만 3,000원 잔액은 5억 4,5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82페이지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지난 1월31일 외식업체 경영컨설팅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6월25일 식중독 예방관리 및 대책방안, 9월12일 제8회 의정부부대찌개축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찬포럼을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3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외식업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추진실적으로 2013년 6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7개월동안 신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110개소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영양관리를 하였으며,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한 해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금년도 시승격 50주년 같이 맞물려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적보고서 41쪽 나트륨 저감사업 범시민 프로젝트 추진하시는데 가족 건강 어린이 인형극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져다 한 건가요?

부대찌개축제 때 일부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을 마련했습니다. 호응도가 좋았는데 거기에서 2일 동안 4회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념식에 가서는 못본 것 같은데요. 부대행사로 했던 건가요?

부대찌개 골목 공터에서 실시했습니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42쪽 외식업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2,000만원을 100% 진행을 하면서 일반음식점 15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셨어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를테면 컨설팅을 통해서 매상이 많이 올랐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효과가 측정된 게 있나요?

식당에서 메뉴자체를 바꿨어요.

컨설팅해서 15개소에 대한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63쪽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총 136건으로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청소년 주류제공이 40건, 유흥접객·성매매 19건, 준수사항 미비 21건 나와 있어요. 통상적으로 지난해 하고 양상에서 지금 말한 청소년 주류제공이 제일 많나요?

예.

위생교육할 때는 연계성으로 가는 건 아닌가요?

전반적인 사항을 그런 사항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위생교육할 때 잠깐 참여를 했었어요. 신흥대학에서 음식업조합인가요.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하시는데 주로 벌금에 관한 부분을 하더라고요. 오래는 못 있었습니다만 저는 막연하게 법적 교육이잖아요. 그럴 때 돌출된 문제 중심으로 가는 업소별로 해 가지고 교육은 와서 수행을 해야 하니까 앉아 있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큰 강당에 다들 누워 가지고 강사 한 분만 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하면 좋겠다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위반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성매매나 유흥접객이라든가 청소년 주류제공 핫이슈 되는 몇 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랬을 때 어떤 벌칙을 받는다 물론 알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과 같이 공감하는 뜻으로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위반했을 때 당신들이 벌을 받는다는 구조가 아니라 당신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해야 설득력 있게 접근이 되지 처벌위주로 가면 차라리 돈 조금 벌고 벌금 내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위생교육에 대한 방향을 고민해 보자 관행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바꿔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1071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서 66개 학교 49개 구역에 표시판을 80개를 설치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잘하시는데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lsep 998개소 중 부적합 업소 1개소만 행정처분하신 걸로 도출이 됐어요. 이렇게 다들 잘하시나요?

식품위생감시원들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학교 앞에 보면 부정식품 많이 팔잖아요. 건강에 안 좋은 것들 전 많이 본 것 같은데 한군데만 부적합 업소로 처분을 받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점검기간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힘드셔도 수시로 보시고 체크해 주세요. 식품위생감시원들 있죠? 그분들이 계속 순회하시면서 점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4대악 근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맥락보다도 어쨌든 아이들이 음식으로부터 안전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왜 우리는 많은 업소가 위반을 해야지만 그걸 믿고 998개소에서 하나만 시정명령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지 못하나 이 마음의 한면에는 그만큼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상례회 되어 있다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들어있다라는 것도 슬픈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업무는 꾸준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고 한해 고생많으셨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1066쪽 집단급식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병원 한군데만 됐는데 단속할 수 있는 기간하고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렇게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분기에 4번 1년에 4번은 하는데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원 한군데가 단속이 돼서 과태료 부과됐는데 주변에 병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군데만 단속이 됐다는 건 집중단속을 한 건지 고발돼서 한 건지.

민원사항입니다.

병원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성과나 기록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107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설명자료 하고 보고 있는데 사업비가 2억인데 집행률이 57% 거든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내년도에도 2억인가요?

아닙니다. 3억입니다.

국비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1억 5,000만원씩 부담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6개월해서 2억 12월해서 3억 맞지 않는데요.

시스템 구축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6월부터 해서 7개월이고 내년에는 12개월이고 올해는 사무실 집기라든가 준비과정에서 소비된 겁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 4,600만원, 시설운영비 4,100만원, 관리운영비 1,000만원, 사업운영비 1,500만원 정도해서 9,800만원인데 내년같은 경우는 시설운영비같은 경우는 빠지는 거잖아요.

예. 적게 들겠죠.

관리운영비라는 게 어떤 부분이죠?

사무물품이라든지 센터에서 배부하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률은 57%고.

10월까지이고 12월말까지 되면 잔액이 거의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등에 많이 들어 가나요?

판단하기에는 12월말까지는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건비가 한달 평균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1,000만원 내외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부서에서 맞게 주셨겠지만 자료로만 검토를 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76쪽 부대찌개축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말 잘하셨어요. 주차장도 그렇고 다른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주민들이 환호를 하더라고요. 미흡한 게 있었어요. 이번에 급하게 시승격 50주년이라고 해서 크게 사업을 벌여 주신 것은 감사한데 불법 현수막 문제 때문에 있었죠?

예. 저희가 설치를 했었는데 타 시군 사례도 제가 봤습니다. 장단콩 축제라든가 일부 타 시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예전에도 시에서 한 번 설치한 경험이 있어서 했는데 바로 철거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설치를 했어요. 아니면 단체에서 설치했어요?

부대찌개 골목에서 나름대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축제경비에서 나간 건 아닙니다.

불법으로 해서 철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한 조치는 전혀 안 했더라고요.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의정부시에서 행사를 하는 건 불법으로 현수막을 달아도 아무 법적 조치도 안 하고 우리 시민이 불법으로 설치한 건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해요. 우리 시에서 불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 하지도 않고 행정처분도 안 해요. 그러면 시민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왜 이런 걸 체크 안 하고 자꾸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현수막 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하게 매칭사업이든 축제든 다 좋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하고 해서 달아 주세요. 거기에다 크게 15개 동에 현수막 걸 수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거든요. 시에서 합법적으로 해야 죠. 불법을 저질르고서 눈 감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담당팀장님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들어 왔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다음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72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인데요. 기금에서 거의 대부분 지출이 되나 봐요? 언제부터 기금에서 나갔습니까?

10년 이상 됐습니다.

모범업소에 나가는 예산이 억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 예산을 봤더니 2010년 1억 3,900만원, 2011년 1억 3,200만원, 2012년 1억 2,700만원 등 굉장히 많은 금액이 기금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아요?

예.

법적으로 기금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라는 근거가 있나요, 꼭 해 줘야 되나요?

도 지침에 따라서 전국이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기준치를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우리가 10년이 넘게 기금에서 이것을 지출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본예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상 맞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에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주는 서비스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범업소에 상수도 요금 50% 하고 1년에 한 번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재정비해서 부합되지 않으면 폐기.

아까 지역경제과에도 얘기했지만 착한가격 업소를 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제가 모범업소를 가면 느끼는 건 청결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음식이 상대적으로 비싸요. 저는 의정부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면서 착한가격까지도 겸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지만 결국은 시민, 소비자한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그러니까 의정부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착한가게 업소가 이왕이면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의 서포팅을 통해서 같이 연계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왕이면 시민한테는 저렴한 금액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있도록 하고 그 업소에는 그것에 따라서 할인혜택이나 어떤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어찌됐든 정부의 정책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50:50 매칭으로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일부는 긍정적이지만 어떻게 잘못 가게 되면 형식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려주는 지침은 50인 이상 100인 이하 어린이들은 많이 있지만 어떠한 영양사가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류를 중심으로 서비스 하도록 되어 있죠, 의정부에 50인 이상 100인 이하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31개가 전부일 겁니다.

신청은 31개 업소했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업소가 있잖아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50개 정도.

어린이집이 570개 정도되거든요. 거기에서 50인 이상 100인 이하가 50개 정도밖에 안된다고요.

원래 사업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권장으로 준회원으로 자기들이 가입 하고 일단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가입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어떠한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어린이집이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괜히 쓸데없이 또 하나의 시어머니를 만나서 잔소리만 듣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신청을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어린이집에 서비스나 서포팅이나 자문이나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신청을 한 기관이 내가 신청을 했더니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많이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신청을 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실은 굉장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를 보니까 일부 환경에서는 어떠한 식당에 대한 주방에 대한 열악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열악한 것은 20인 미만의 시설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그 이외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어린이집한테 유익할 수있도록 해 주는 것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만치 않은 3억이라는 돈 굉장히 많이 투여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여된 만큼 이상의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년도에 본 사업으로 들어 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은 그 과에서 좀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센터장이 비상근입니다. 그분들한테 활동비를 주나요?

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비상근도 아니에요. 비상근이면 솔직히 명예직으로 있는 게 맞아요. 지침을 보면 100만원 미만 이내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형편에 따라서 안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1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최대로 주는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센터장의 역할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107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화거리 스크린 설치업소에 일반음식점 33개에다 LCD를 설치하면서 예산을 상당히 들였죠. 효용가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중 다섯 개 업소가 폐업이 된 상태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투입됐지만 유지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게 주방이 비치게 되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굴이 보여요.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식당 내 자체만 보이게끔 온라인은 안 되고 자체 그렇게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공개해서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확인해 봤어요.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되게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좋아요. 너무 이벤트적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작도 하지 않고 끝을 내야 되는 것들 사장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서 모니터를 설치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식당에서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설치해 있을 때도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왜 어떤 일부분만 보였거든요. 지극히 형식적인 거였거든요. 이 아이템을 누가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다 예산 그렇게 투여하고 지금에 와서는 별 쓸모가 없어서 사장되고 너무 낭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박식품 접객업소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개 학교 6명의 교수가 서포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잠깐 접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결과에 대한 아웃풋 나옵니까?

예.

TV에 옛날에 가끔 나왔던 거 있었어요. 너무 사업이 안 되는 곳을 연예인 플러스 사업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가서 그것을 분석해 줌으로써 실제로 장사를 활성화 시켜 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 어땠고 추후의 결과물은 어떤지 나온 자료 있으세요. 대충 어떻게 나오나요. 얼마동안 지원이 되죠?

8개월동안 진행이 된 건데요. 갈비집에서 곱창전문집으로 주 메뉴를 바꾼 곳도 있고 간판까지 바꾼 경우도 있고 실적은 있습니다. 매출은 늘어난 곳도 있고 현상유지한 곳도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월이라고 하면 상당히 긴 기간을 서포팅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8개월동안 상주하는 건 아니고 6번 정도 방문했을 겁니다.

식당업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외식업조합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외식업조합을 통해서 추천을 받기 보다는 제대로 하려면 공개경쟁을 시키세요. 의정부에 수도 많은 업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환경도 열악하고 경제적인 것도 열악하고 뭔가 사업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초보자고 그래서 어떤 기반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곳을 접근을 해서 전 여기게 꼭 교수가 안 들어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는 결국 이론에 불과할 뿐이거든요. 실제 내가 사업을 해 가지고 대박을 낸 경험보다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오히려 교수보다는 실제 경험을 한 대박이 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게 좋은 방법같아요. 여러 가지로 믹스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모델링으로 효과를 거둔다고 하면 굉장히 여러군데 열악한 환경의 업소들이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움직여 지면 결국은 지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열악한 업소도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그런 것들도 고민해 봐서 그냥 형식적으로 몇 번가서 서포팅 해주는 것보다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서 효과를 거두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부대찌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요성과를 봤더니 나트륨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실현, 음식가격 할인행사를 통한 물가안정, 인형극,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여기 부대찌개 행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주 포인트가 음식문화축제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의정부시의 부대찌개 홍보를 하면서 지역경제를 일부 살리면서 다양한 것들이 접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에 3,800만원 가까이 되는 시 기금으로 쓰는 것에 있어서 그냥 정산만 하세요. 어떠세요?

저희 생각에는 부대찌개 골목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자꾸 유도해 나가는데 관주도보다 부대찌개명품화협회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사업할 때까지 저희가 돌봐주고 향후에는 자체에서 활성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행사를 하면서 길거리에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잖아요. 거기 내부사정 아무 것도 모르시죠?

내부 사정까지는.

내부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디를 알고 누구를 알고 어떠한 압력을 쓰면 거기 들어가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더 문제는 거기 그렇게 해 주는 사람은 옆에서 커미션도 받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충북 괴산이 의정부동에 자매결연지여서 매년 올라와서 제일 좋은 요지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절임배추 홍보만 하고 갔습니다.

포도 왔어요.

영동이고요.

괴산부터 영동에 이르기까지 자매결연지가 왔는데 이것을 거기에다 넘기려면 확 넘기고요. 우리는 관여를 안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관여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3,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는 무대 설치밖에는 없어요. 과연 이게 맞는지 제가 작년에도 오히려 여기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 진짜 이 금액을 가지고 할인하는 업소를 지원해 주면 훨씬 더 지역경제도 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축제라고 하면 외형적으로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이면에 내실을 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같이 접목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위생과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일부분에서는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부분에서는 참 아쉬운 점들도 없지 않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개선이 돼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식중독과 관련해서 예방교육을 한 사실은 없나요?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기회있을 때 마다.

실적보고에 안 나와서 혹시나 해서 여쭤 봤고요. 10번이고 20번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 같아서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식중독 사고처리반 운영이 있는데 사후의 어떤 관리보다는 사실은 사전의 예방과 교육에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이에요. 내년에 위생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식중독 발생을 제로화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예.

이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항상 개선사항을 각 부서에 요청을 드린 게 있는데요. 제일 많은 변화가 있었던 곳이 위생과였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우리시 문화상품이나 맛집정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진짜 많은 정보들이 입력이 돼서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 아쉬운 건 정보통신과에서 금년도 예산까지 따로 받으셔서 하셨던 부분이 QR코드를 제작해서 각 부서에서 문화행사 시 QR코드를 제작하겠다 하셨거든요. 사실은 시에서 하는 행사들도 많고 위생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축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포스터나 어디에도 제작해서 운영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 예술의전당에서 모든 기획상품에다 QR코드 제작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스마트폰 1,000만 시대가 넘죠. 그러면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하셔도 됩니다. 특히 제가 살펴봤더니 위생업소 이용요금 할인제도 이런 것도 입영장병들은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의정부가 생소한 분들도 있고 친구따라 몇 번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찾아 보니까 할인적용을 해 주는 업소들을 보니까 의정부 전역에 퍼져 있더라고요. 특히 요식업 같은 경우는 인근 쪽에는 없고 부대찌개 거리에 있는 업체거든요. 이런 것도 사전에 불안감에 다 검색들 해 보거든요. 한큐에 다 받을 수 있게끔 이왕 잘 꾸며 놓으신 것에 조금의 플러스 알파만 하면 더 훌륭해 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주방에 CCTV 설치해서 하는 거 2010년도에 특화사업으로 실시하셨다가 2011년에 멈추셨어요. 그 이유가 개발업자 하고의 단가조정이라든가 때문에 중단한 적이 있어요. 1년인가 2년인가 중단했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많은 업체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어느 새 33곳에 설치했다가 지금 현재는 5개 업소가 폐업을 했고 그 중에 1곳만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시에서 시스템 구축해 주고요. 네트워크도 해 주고 있죠.

그 업체가 도산했다고 합니다. 유지비도 안 나가고 그 업체를 찾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운영하는 1곳은 뭐고 운영하지 않는 곳은 왜 안 하는지 파악 해 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굴이 보여요.

기존에도 오프라인으로 했어요. 자체 모니터에서 계산대 앞에서 예전에 2010년도에 현장에서 봤었거든요. 그때도 보니까 거기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주방내용을 다볼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고요. 온라인으로 구축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보시죠. 그랬을 때도 그런 신상에 관한 것 때문에 결국은 오프라인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시스템 개발업자하고의 계약문제 때문에 1∼2년 동안 구축해 놓고 써 먹지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어느 순간 33개소를 설치해 줬다니까 기함할 노릇인 거예요. 그때도 그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평가를 굉장히 잘 받았어요. 언론에서도 극찬하고 평가 잘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운영을 안 하길래 물어봤더니 그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아예 그 업체가 도산해서 못쓴다고 하면 그리고 갑자기 33개소까지 증설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010년도에 대부분 설치된 겁니다.

이왕할 거면 홈피에도 26개밖에 등록이 안돼 있거든요. 33개소 하고는 맞지도 않아요. 5곳이 문닫았다고 하면 기기장비 회수합니까? 그런 것도 없죠? 사업 접으실 건가요. 어차피 도산해서 못쓴다고 하면요.

현재 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고 접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극찬을 받은 사업이지만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이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운영을 안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총 얼마든 사업이에요.

1,800만원입니다.

전체 33개 설치하는데요.

자부담 50% 해서 1,800만원 들었습니다.

모니터하고 CCTV 설치하는데도요. 더 됐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매년마다 부대찌개축제 시작하게 되면 언론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왜 특정업소들만 하고 있는가 희망하는 업소들만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거죠?

부대찌개골목에 14개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가 주축이 되고 앞으로 명품협회가 발족이 됐으니까 의정부시에 있는 부대찌개 업소는 일정수준이 맞으면 그 사람들을 가입을 시키도록 노력할 겁니다.

의정부 부대찌개가 특정거리에서 시작이 됐다면 전국에서 의정부부대찌개라는 이름으로 의정부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하는 거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 4,000만원을 들여서 시작했거든요. 부대찌개축제 때 활용한다고 조형물 로고하고 심볼 개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쓰셨어요?

등록이 되면 내년 5월달에 정식 허가가 나면 그때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2013년 10월 이렇게 돼 가지고 하셨나해서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금년부터 하는 걸로 해서 여쭤 봤습니다. 의정부시 전역에 있는 부대찌개 업소들과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왜냐하면 부대찌개라는 걸 홍보하려면 전역에서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게 낫고요. 그 기간동안 할인제도도 물론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부대찌개 업소에다 포장용기 지원하는 거 아직도 지속사업으로 합니까?

안합니다. 자기들이 자체제작해서 씁니다.

이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시 전역에 있는 믿을 만한 그리고 장기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부대찌개 업소를 계속 발굴해서 축제에 동참시킬 거라고 하셨잖아요. 추가적으로 그쪽도 기존에 받았던 용기라든가 포장도.

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공유하게 될 겁니다.

공유할 수 있게끔 계속 지도, 계도,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역시 금년도에는 부대찌개거리 보니까 다양한 단체에서 참여해 주시고 볼거리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항상 볼거리하고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렸었는데 많았지만 애석하게 저희 지역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참여가 안 됐었다.

됐습니다.

송산배 한 귀퉁이에서 했지만 여기 자료에는 안 넣어 주셨어요. 보긴 봤어요. 세심하게 기회를주십사 저희 지역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대찌개 축제가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음 하는데 당일만 그랬나요? 어떤 근거로.

축제가 끝나면 그 기간동안 본인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몰라도 얼마 팔았습니까? 금액으로 해서 명수로 쪼개서 한 겁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방공개업소 빨리 내리세요. 현재 추진중인 것 하나도 없는데 계속 빈화면으로 가거든요. SNS쿠폰도 해당사항 없는데 계속 빈화면으로 나가요. 정비를 빨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회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17쪽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착오기재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시 연초에 보고한 주요업무 계획검토가 용이하도록 기재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을 표기하였습니다.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내실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 위원의 위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에 내실을 기했고 위원 참석률을 높였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 계약심사, 일상감사,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발굴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법령 조례에 의거 홈페이지에 게시사항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에 노력하였으며, 법령 조례에 의한 홈페이지 게시사항에 대하여는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쓰레기 수거 및 처리로 쓰여지는 사항에 대한 시민홍보 및 폐기물 관련시설 다양한 체험시설과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에 대한 홈페이지 자료 게재하였으며, 유치원·어린이집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용 체험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기준자료 마련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기초자료 준비 및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시 홈페이지 청소·재활용 코너 자료추가 및 정비에 대하여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 쓰레기 수거 적발사항 신설 등 청소정보를 추가로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실시하여 시민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의 내실 운영을 통해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유휴시간 프로그램 개설 이용자들의 수지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1084쪽 청소대행업체 행정처분 현황으로 2013년 9월9일부터 9월13일까지 청소대행업체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소홀에 대한 주의 1건이 있었습니다. 1085쪽 청소용역 위탁현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의정환경개발 외 4개 업체 129억 5,080만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2M 이면도로 및 폐기물 수거 4개 대행업체에서 대행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2M 이상 가로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086쪽 청소장비 보유 및 정비현황으로 청소장비는 총 111대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 보유한 33대 업체소유 78대가 되겠으며, 업체별 세부내역 및 정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9쪽 생활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으로 발생량 4,225톤이며 수도권매립지 운송으로 매립으로 모두 처리하였으며, 운송대행비는 1억 6,079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100쪽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현황으로 처리량은 729.43톤이며 예산액은 1억 2,2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01쪽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배출업소는 정비업체 220개소, 병·의원 437개소, 세탁업소 230개소 등 907개소가 되겠으며, 점검업소는 102개소에 대한 점검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는 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1102쪽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및 처리현황으로 수거량은 3만 1,812톤이며, 퇴비생산량은 2,284톤입니다. 1103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으로 위탁기간 2012년 7월2일부터 2015년 7월1일까지이며 2013년 7월2일부터 운영인력 총15명이 되겠습니다. 1104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으로 다량배출 사업장 현황은 일반음식점 204개소, 집단급식소 106개소 등 319개소가 되겠으며, 지도점검 177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1105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상세현황으로 운영방식은 납부필증 방식이며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3년 7월부터 전면 실시하였고, 실시결과 음식물 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06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교육 및 홍보내역으로 2012년도 주민대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 6월 공동주택 관리소장 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08쪽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산출 및 처리내역으로 자원화 시설에 처리되는 31,812톤이며 설계기준에 의한 퇴비생산은 2,036톤이고 실 퇴비생산량은 2,283톤이 되겠습니다. 1109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현황으로 시설규모 82,879㎡ 수탁자 엠엔테크주식회사고 위탁기간은 2010년 10월8일부터 2013년 10월7일까지이며 운영인원 36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8일부터 2016년 10월7일까지 공개경쟁에 의해서 재위탁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실적 및 판매수입현황으로 반입량은 6,437,160kg이며 선별량은 2,241,450kg입니다. 선별률은 65.19%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6억 3,7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11쪽 스포츠센터 운영현황으로 수탁자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며, 운영인력은 정규직 4명과 상용직 8명, 시간강사 18명 등 총 38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 수입액은 12억 6,24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2,0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지액은 흑자가 발생하여 이용자는 10월 말 현재 기준 372,132명이 되겠습니다. 1112쪽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으로 처리규모는 1일 200톤이며, 가동일수는 316일이 되겠으며, 폐기물 반입은 49,232톤이며 1일 평균 소각량은 155톤이 되겠습니다. 다이옥신 검사결과 상·하반기 모두 합격판정이 나왔습니다. 1113쪽 자원회수시설 감시요원 적발현황으로 적발건수는 총483건이며, 업체별 건수는 의정환경 203건, 제일 많고 녹색환경이 112건이 되겠습니다. 1114쪽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현황으로 2013년 10월 기준 조성액이 9,029만 3,000원이며, 협의체 운영경비 746만 1,000원, 주민지원사업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지원 5,59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5쪽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활동현황으로 주민협의체 5기 임기가 2013년 8월31일자로 끝났고 6기 주민지원협의체는 올 9월에 구성되어 2015년 8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총11명이 되겠습니다. 1116쪽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사업 추진현황으로 자원회수시설 폐열발전사업으로 1억 3,000만원, 자원회수시설 폐열공급 제안사업으로 8억 5,000만원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자원화시설 음폐수 바이오가스 자원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28쪽 2013년도 편성사업 이행여부로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이전공사 사업은 설계완료 중이며, 재활용 선별장 공급 콘베이어 교체사업은 11월15일 계약의뢰 완료했고, 기타사업은 모두 완료조치 되었습니다. 1129쪽 기금운영현황으로 조성액은 1억 6,206만 1,000원, 집행액 7,557만 8,000원으로 잔액은 8,6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130쪽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금 명시이월 사업액 15억 5,313만원으로 현재 집행잔액은 337만 8,000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용량 증설공사로 17억 521만 2,000원 환경자원센터 폐수처리동 탈취시설 설치공사 4억 4,000만원 명시이월사업으로 집행을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1132쪽 조찬포럼 운영실적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활용 및 활성화 방안 외 2건을 운영하였으며 참석인원은 연 81명이 되겠습니다. 1133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으로 36회 1,989명을 교육시켰으며,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사업 추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엄청 빨리 보고해 주셔서 더 감사하고요. 의정부시의 제일 중요한 청소행정과는 살기좋은 클린 의정부 만들기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다른 부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특히 청소행정과는 더 많은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현장을 갔다 오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클린 의정부를 만드는데 공무원만으로 되겠느냐 전주민이 한꺼번에 동참해 주셔야 되는데, 실적보고 51쪽 보면 다양한 계층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계층을 하셨나요?

36회 실시한 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관내 588개소를 교육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어떤 걸 주문했었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자생단체가 많잖아요. 현장을 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운동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일찍부터 클린 의정부로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생산하는 성인 집단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다. 당초계획에는 평가와 분석을 11월중에 하시겠다고 만들어 주셨잖아요.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나요?

작성중에 있습니다.

계획서 나오면 본 위원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있고 중복되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저는 큰 틀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건 많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발생이 줄어야 되고 버리는 소비자들이 제가 어제 11:30분경에 중앙로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 보니까 행복로 주변에 있는 유리구조물 있는데 상습으로 투기되는 곳이잖아요. 여전히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치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한 사항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폐촉법 관련해 가지고 소각장 주변에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죠? 그와 관련 해서 집행은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실시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민원이 들어 오는 게 있어요. 시에 바란다부터 시의회에 바란다해서 고정적으로 입주자대표가 바뀔 때마다 나오는 게 뭔지 아시죠?

먼저 번에 1차적으로 실무자도 같이 대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도 같이 현장까지 나가고 최종적으로 저희 국장님까지 면담을 해서 주민들하고 깊은 상담을 한 결과 서로 수긍하기로 했습니다.

입주자 대표 바뀌면 또 그럴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기금사업을 하실 때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죠.

관련 조례규정에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주로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공모사업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하시나요? 주민지원협의체에 시의원님들이 세분 계시지만 기금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저희는 들어가 있지 않고 주민들로만 구성된 다섯분이 들어가고 시의 해당 국장님, 과장님, 실무자 들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실시가 됐어요?

아닙니다. 제가 와서는 서면으로 한 적은 없고 전부다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계속 사업신청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결정된 거 서면으로만 미뤄져서 문제된다고 해서 서면을 지양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금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보다 마이너스 잔액 7,300만원까지 하면서 저희가 무리하게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었어요. 지금 집단민원 발생하는 게 음식물 처리 기계를 설치해 줬단 말이에요. 1억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서 아파트 3곳에다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신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통과시킨 거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발생한 게 어떻게 보면 계약은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아파트하고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한 거죠? 계약서도 제가 다 확인했는데요. 계약내용에 어떻게 됐습니까? 음식물 처리하고 나온 퇴비화된 걸 평생 무상으로 그 업자가 치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계약할 당시에 나중에 보고 몇 번 치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때 당시 2010년도에 다 방치돼서 아파트 곳곳에 음식물류 퇴비상태라고 하지만 성상이 나빠서 퇴비로 쓸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고요. 어딘가에 매각도 됐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봉투에다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 가지고 소각처리한 거요?

2011년도부터.

그때 당시에는 안해 주셨거든요. 왜 안 하다 소각처리 하는데 동의해 주셨어요. 그전에는 그거 안 해준다고 해서 그때 당시 과장님 곤혹치르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방침을 바꿔 가지고 처리해 주는 걸로 했어요.

2011년도에 자일동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준공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사항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물론 그 영향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주민지원기금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그 기금을 일부 업체가 끼어가지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도구로 쓴다는 건 문제가 됩니다. 평생 무상으로 치운다 하면서도 그 처리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되지 않고 장비도 없이 승인받지 않은 업체였고요. 그래서 미승인 업체가 폐기물 처리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과태료 부과했고 그 와중에 성상이 나빠서 퇴비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업체에서는 퇴비성상이 너무 나빠서 비닐이니 기타 물질들이 너무 같이 혼용돼 버려져서 더 이상 퇴비화할 수 없고 활용할 수 없어서 거기에서도 받아줄 수 없다 해서 처리할 수 없는 업체들이 처리하고 그래서 계속 무단 방치되고 있다가 결국은 집단민원 발생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시에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폐기물 처리해 줄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초지일관하게 이건 불법이니까 당신들 스스로가 처리하고 그 업자와 입주자 대표자 간 아파트 하고의 계약사항이니 그건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년 지난 것들을 꺼내는 이유가 입주자대표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는 음식물 양을 줄이는데 일조했으므로 종량제 봉투를 평생 지원해 달라 그리고 우리 그 시설 감당하면서 1,550원 음식물 처리비를 안 받고 있죠? 그건 우리가 설치기간동안에 계산법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 별로 다 설치한 금액들이 다 달라요. 몇 년동안 설치비 안 받고 그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처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우리가 쓰레기로 받아서 폐기물로 소각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폐기물까지도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쓰레기 양도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업자요 우리 시에서 엉터리로 설치한걸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음식물 종량제와 관련 해서 큰건 대박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주민지원기금이 음식물 처리비에 대한 지원으로 해당 영향지역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걸로 바뀌었죠?

예.

지금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엉뚱한 사업하는데 업자 끼어 가지고 주민기금으로 나온 기금들을 다 눈먼 돈으로 생각해서 여기 저기에서 다 오용하지 않게요. 그래서 서면심의하지 말고 제발 관리감독해 달라고 당부드렸던 건데 그 내용이 계속해서 요구사항으로 나오면서 입주자대표 바뀔 때 마다 똑같은 문제로 번복해서 나오는데 이번에 답변 받았다고 하니까 차라리 공증해 가지고 아예 못박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의회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으로 매년 답변해 줄 때마다 행정력 낭비됩니다. 서로들 피곤하고요. 그리고 그건 소각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음식물 퇴비처리로 하기 때문에 소각처리가 아니라 퇴비화 시설로.

퇴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태우고 있잖아요.

재활용팀장 박기정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가 직접 민간위탁으로 가서 사료화되는 바람에 3개 아파트가 음식물류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제재를 했던 부분이고요. 2011년부터 들어간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상 배출되는 건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성상을 분석을 한 번 해봤어요. 퇴비하고 교부하는데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봉투로 버리는 건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봉투로 버리는 거에 한해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음식물 처리장에 넣어서 같이 처리하는 거죠.

음식물 처리시설을 별도로 억대의 기금을 들여서 설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배출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음식물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다시 수거해서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에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추가로 운영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쓰레기 봉투로 배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수거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쓰레기봉투부터 시작해서 전기료, 운영비까지도 다 달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지금은 쓰레기봉투 값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도 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저희 시의회에 올라온 건 전기료도 감면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시에서 왜 우리 기금으로 설치한 건데 시에서 단속하고 간섭을 하느냐 그렇게 했거든요. 주민지원기금은 시에서 관리감독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감사권도 있고요. 자율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 위임을 해서 하고 있지만 거기서 결정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소재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묻지 않은 게 잘못이었거든요.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했든 뭘 했었어야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문제 계속 가지고 가는데 일단 결정이 났다니까 일단은 믿어볼게요. 차후에도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지 봅시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지난번에 가격 인상시기 놓쳐서 그랬는데 추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종량제 봉투 지난번에 인상시기 놓쳐서 1, 2차에 걸쳐서 했었죠. 향후에는 이런 부분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매일 쓸 수 있는 거고 이건 가계에 영향이 많이 가는 겁니다. 이런 건 놓치지 말고 즉각 처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렸던 것중 하나가 주민감시요원이 쓰레기와 관련해서 적발한 사항들 있죠? 동별로 다 해달라고 했어요. 보니까 송산, 자금동 하고 있는 의정환경 쪽에서 적발건수가 42%로 높았어요. 원인분석 해 보셨나요?

그쪽 지역이 일반주택지역이 많이 몰린 지역입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구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반상회나 통장님께도 교육해 주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교육을 다섯 곳 하셨어요. 장소만 그런 거고 대상은 15개동 다 하셨네요. 하실 때 이런 현황사항도 같이 해서 목표량을 어떤 식으로 개선시킬 것인지 현실적인 교육방법으로 바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류 처리시설 관련해서 악취도 검사 매번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게재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홈페이지나 정보주는 것들이 많이 바뀐 곳도 청소행정과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역시 불법 폐기물 관련해서 계속 과태료나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태료는 부과했는데 징수에 관한 건 청소행정과 소관은 아니죠?

저희가 징수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같이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 청소용역업체 특정감사 시작하셨잖아요. 감사 지적건수 내용이 어떤 거였죠?

108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소홀로.

세부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임금지급 등 대행사업비 등의 적정 집행여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죠? 연 2회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만 장비나 그런 것들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것들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정감사에서 걸렸는데요. 이분들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항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똑같은 일은 하고 있지만 임금에 대한 차이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위탁업체로 있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시켜 달라는 골자 아닙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집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임금상승률을 요구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임금지급이나 대행사업비의 적정 집행여부에 대해서 부적절한 게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대행업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근무경력이라든가 기타 자기 경력을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율 적용을 다시 받고 지급 못받았던 사항을 다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분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구받는 사항 중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월급과 너무 커서 같은 일을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현재 대행업체는 민간에 대한 대행관련된 법규로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라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대행업체는 환경부에서 지시된 노임으로 산정이 되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임금체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행하는 곳이 의정, 미래, 녹색, 일창 4곳이 있잖습니까? 의정같은 경우는 시 소유차량이 5대가 거기에서 운영이 되나 봐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

비율로 따져도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차량을 지원하게 된 경위는 대행업체가 청소하기 전에 시 자체로 했었습니다. 자체 보유하고 있던 청소차량을 각 지역별로 안배해서 주다보니까 대행업체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동에 6대, 3개 동에는 2대씩 동수로 보면 한 대씩 더 지원이 되어야 맞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특정비율이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금년도 민락2지구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지급한 큰건이 2건이 있었어요. 과태료 납부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다 납부완료 됐습니다.

업체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는데 그러면 불법 폐기물은 다 처리완료 됐나요?

예.

그 외에도 계속해서 불법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점검해 주시고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1105쪽 종량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전면시행이 올 7월 1일부터 추진현황을 보니까 공동주택 음식물 반입량 추이해서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이 약 727톤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4.23% 감량이 됐다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거의 자연감소일 수도 있어요. 488톤이 줄었는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시범실시 기간이었다고요. 9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때는 명절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10월로 넘어가면서 231톤이 줄었고 11월, 12월도 줄어들거다 최소한 종량제를 실시하는 취지가 사실은 많이 더 감량이 되어야 될 것들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일반주택의 경우에도 홍보를 통해서 많이 감량이 되어야겠다 분명히 홍보의 효과가 나타나요. 여기 통계에서 보면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아직까지도 10% 내외까지는 가야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좀더 종량제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1086쪽 보면 청소용역 장비 정비현황을 보면 차들이 전부다 오래 됐어요. 2000년식도 굴러 다니고 그런데 1091쪽 압착진개가 2012년 6월 식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오일 교환은 이해가 가나 외 17종이 뭔지는 모르겠고 1093쪽 녹색환경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레이드 2012년 3월 식이에요. 파워 고압호스 교환 외 5종, 1094쪽 일창환경 2011년 식인데 삼발이, 디스크, 밋션오일 교환 했다고 했어요. 92더9601 이상 3건 정도는 관리를 잘하시겠죠. 수리가 필요하니까 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세 체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만 저한테 자료로 별도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식이 오래됐든 아니면 새차로 뽑았든간에 자기 네가 수리를 하지 않고 시에서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혹시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조금 더 신경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더 강화가 되길 희망합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시고요. 1년동안 청소행정과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13쪽 자원회수시설 감시요원 적발이 있는데요. 주로 적발하는 내용이 뭐예요?

분리수거가 안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용 봉투에 재활용 캔 등 기타사항이.

그냥 그런 사항만 보는 거예요.

생활쓰레기가 들어가야 될 생활쓰레기가 안 들어가고 기타 등등이 같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보통 감시원들이 하는 적발이 그런 거예요.

그 사항하고 예를 들면 소각장에 반입이 되지 않아야 될 불연성이라든지 지정 폐기물이라든지 같이 감시활동을 합니다. 일반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잘 이행이 되는데요. 단독이나 상가에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달리 의정환경이 건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시장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가지역이 많아서요.

1086쪽 청소장비 보유 여기에 대한 정비를 우리가 해줘요. 전체를 다?

대행업체별로 합니다.

5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소요되는 거예요?

대행사업비 안에 수리비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소유하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제가 봤더니 시설관리공단하고 엠엔테크는 지금 100%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줬고요.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반반, 민간업체는 일부 소유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엠엔테크는 차를 쓰는 부분이 저희 시 무기계약직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약할 때 운영이 되는데 지금 여기 차가 노후된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몇 대 몇 기준치가 있나요?

그건 없고요. 차량에 대한 예를 들면 구입 시 내구연한이라고 해 가지고 보통 여기에는 압축롤, 덤프라든지 내구연한이 거의 7년씩 됩니다. 그 기준을 잡아서 대폐차할 때라든지.

위탁을 줄 때 정비수리비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대행사업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수리비까지 들어가 있으면 차를 교체하려 하지 않겠네요.

김재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1년동안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진짜많은 것들을 했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빨리 조치해 줘서 감사하고요. 정원을 보면 17명인데 15명으로 2명이 빠져 있는 거죠?

이번에 다 충원됐습니다.

의정부 지역이 어떻게 보면 좁을 수도 있지만 넓은 범위입니다. 17명이 노력하고 있는데 의정부가 살기 좋은 도시 시민들이 깔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에서도 지적만 아니고 잘된 부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올바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오히려 청소행정과에 당부를 안 드렸네요.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 배출문제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드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몇 년째 똑같은 문제를 청소행정과에 계속 당부드리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선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에코스테이션도 몇 군데 설치 가능한 곳이 있는데 주변 상가에서 극렬히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요. 제일시장 주차장 쪽에 분리배출소 하나 있죠. 무방비로 막 쌓아 놓는 곳에다 하나 설치해 주시고요. 녹색거리에도 우리 공용주차장 하나 있어요. 옥외 쪽 차량들어 오는 쪽 말고 상가 쪽 나가는 쪽에 공터 있거든요. 거기보면 24시간 쓰레기가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해서 국물 흐르고 거의 저녁 시간에만 배출시간이 안 되는데도 낮에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설치해 주시고요. 행복로도 소형으로 해서 두곳 정도 설치해 주세요. 상호명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에스콰이어쪽이 쓰레기 수거해 놓는 곳인가요. 거기도 오후시간에 가 보면 쓰레기 주말에 봉투채 여기저기 굴러 다니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버리는 것들은 많이 줄었어요. 행복로에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예전에는 음료수, 커피 테이크아웃한 쓰레기가 사람보다 쓰레기양이 많았거든요. 그건 정비가 잘돼 있는데 상가에서 버리는 것들은 하나도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이제는 강제사항입니다. 그동안 몇 년동안은 우리가 시설투자 많이 하고 편의도 봐 드리고 자발적 계도도 많이 요청했었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젠 강제적으로 설치하세요.

예.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구실로 대행업체에 있는 청소부들이 공단으로 가면 임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구호거든요. 그 내용 이면에는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면도 있고요. 환경부의 지침 받아서 그 사람들은 단가대로 주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협상이 다 완료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