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종완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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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순천만운영과, 자원순환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서 양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김봉환 위원께서는 감기몸살관계로 조금 늦게 도착하신다 하셨고요, 우리 정영태 위원께서는 긴급하게 자녀 건강검진관계로 서울병원에 오늘 좀 출타를 좀 하신다고 사전양해가 있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천만운영과장 자리에 일어서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안녕하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입니다. 먼저 순천만운영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만운영담당 김광우 담당입니다. 정상훈 순천만보전담당입니다. 성재원 시설운영담당, 우성원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예, 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제일 먼저 우리 최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

ㆍ최종연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잘 하고 계서서 어떤 커다란 질문은 없겠습니다만 확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순천만 해양쓰레기 처리 현황 있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183페이지인데 지금 2012년도에 4개 마을에서 2013년도에는 8개 마을로 늘어났어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아무튼 어쨌든 간에 처리비용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렇게 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을별로 보면 쓰레기처리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어째서 그런 차이가 나는 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지금 2013년도 쓰레기처리량이 차이가 난 것은 현재 볼라벤 작년 태풍 때 3번의 태풍 때 꼬막 채묘시설들이 어떤 조류에 의해서 많이 적치된 곳들이 있고 또 쓸려나가서 없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런 쓰레기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쓰레기처리량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수거량에 따라서

최종연위원

ㆍ톤당 얼마씩?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톤당 한 20만 원정도입니다.

최종연위원

ㆍ현재 차이가 나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아마 쓰레기 그쪽 집합장소가 많이 모인 데는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고 바람이 그 지역에 적게 모이면 적게 수거하고 이런 사항입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예산을 불공평하게 준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암튼 예산을 늘려서 해양쓰레기를 치운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순천만 생태체험선이 지금 몇 대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지금 현재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다시 또 5억5,000만 원을 세워서 한 대를 더 건조를 하고 있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렇다면 건조선은 지금 어디서 만들고 있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목포..

최종연위원

ㆍ좋습니다. 지난 해 우리가 민간인단체에다가 한번 그 사업을 맡긴 적이 한번 있었죠? 옛날에 민간인단체에서 한번 했었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생태체험선을요?

최종연위원

ㆍ예, 처음엔 안 그랬습니까? 처음에 한번?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민간에 맡긴 적은 없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없었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언젠가 한번 체험선이 많이 운행하다 보니깐 철새가 놀라서 그 근방에 접근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횟수를 줄인 때가 있었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지금 다시 또 횟수를 늘여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건 이유가 뭡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지금 현재 새로 체험선 건조한 것은 목포 마스터마린이라는 업체고요, 저희들이 현재 순천만 관람객이 연간 230만으로 봤을 때 생태체험선을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은 겨우 5%, 연간 9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마 생태관광욕구를 저희들이 충족시키지 못한 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한 척을 더 건조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 볼거리나 먹을거리 관광에서 지금은 생태체험, 이 관광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어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최종연위원

ㆍ아니, 그렇다면 많은 관광객들의 관광볼거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좋은데 사실 어쨌든 간에 철새들이 사실은 그 지역을 회피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보면 유람선이 많이 뜨다보면 철새들이 놀라서 그 근방에 접근을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거기에 대해서는 그 체험선의 속도를 소음이 최저화될 수 있도록 줄여서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렇게 할 겁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지금 체험선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 유람선하고 똑같은 그런 모델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모델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험선을 승선했을 때 밖에 철새나 각종 염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게끔 창문을 원형으로 크게..

최종연위원

ㆍ과거에는 창문이 없어서 바깥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창문을 다 달 겁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달아서 새가 놀라지 않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통로를 없애고 안에서 관찰할 수 있게끔

최종연위원

ㆍ안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그렇게 창문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렇다면 많은 관람객들이 그 창문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될 건데 관람객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그 구조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시고 가능하면 지붕에도 지금 어쨌든 간에 거기가 갈대밭 아닙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갈대를 이용해서 엮는다든지 사실은 물 가운데 나타나더라도 새들이 놀라지 않게 그런 무엇인가 좀 은폐라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래서 지붕에도 잡다한 구조물은 일체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 순천만에 맞는 컨셉 디자인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종연위원

ㆍ세심한 배려를 해서 어쨌든 간에 철새들이 놀라지 않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예, 한두 가지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천만 사업이 수익사업입니까? 그냥 봉사적인 차원입니까? 순천만 사업이?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저희들은 물론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면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기본운영은 순천만으로 인해서 순천시에 지역경제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에 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일단 수익도 올려야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비계량사업도 있고 계량사업도 있고 그런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 순천을 알리고 또 우리 순천을 알리고 우리 순천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순천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도 올려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겁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187페이지 보면 순천만 입장수익이 작년보다 금년에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그것은 저희가 6개월 동안 정원박람회 개최를 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 입장권을 가진 분들은..

종완

유종완위원

ㆍ정원박람회에서 입장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정원박람회 입장권을 가지신 분들은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정원박람회에서 입장료를 받았냐고 안 받았냐고요, 그걸 답변하시라고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입장료를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종완

유종완위원

ㆍ아니, 정원박람회에서 입장료를 온 고객들한테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받았죠.

종완

유종완위원

ㆍ받았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받았으면 순천만에도 돈을 받아야 하는 건데 돈을 왜 안 받아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거기 그 주변관광은 무료로 운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권..

종완

유종완위원

ㆍ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정원박람회는 300몇 억을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순천만은 배분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왜 안 받냐고요! 그래가지고 수익을 올렸다고 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순천만에서는 이걸 정당하게 주라고 그래야 될 텐데 왜 주란 말을 안 하고 방관하고 있냐고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보전기금으로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요청했어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아직 못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정원박람회에서는 똑같아요. 드라마세트장 이런 데, 그럼 순천시에서 다 갖다 해주고 할 것 다 해주고 할 것 다하고 수익났다고 그쪽 법인에서 그렇다고 하면 법인이 틀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아야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직무를 맡음에 있어서 아니, 이렇게 수익이 감소하고 적자가 곧 발생하는데 본인 것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돈 받아내야 됩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보조는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받아야죠! 무려 금년에 거의 10억 차이가 날 정도인데 이걸 지금 아무 과에서 정원박람회에서는 300몇 억을 수익을 냈다고 빵빠레를 울리고 포상금주고 뭘 주고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그 해당 과에서는 일체 묵묵부답하고 있어요. 직무유기예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하여튼 요청해서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것 한 번이라도 이야기 해보셨어요, 어쨌어요? 안 해봤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보전하겠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정원박람회에서 적자가 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적자난 데에서 돈 주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흑자가 났다고 하면 입장 사람 숫자에 따라서 내놔라, 마땅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하여튼 꼭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챙겨서 본 위원한테 답변주세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 다음에 지금 순천만운영과에 보면 대형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사업이 많은데 보면 전부 사업이 그렇게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불용액도 많고 불용액이 있으면서도 또 금년에 또 사업계획을 세워서 또 예산을 편성해주라,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내가 볼 때는 사업설정을 할 때 계획성이 미비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어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때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불용액이 발생하고 또 계속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해마다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국도비가 오니깐 물론 도비, 시비가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를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을 없도록 하면서 예산청구를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발생하면서 또 그 사업에 따른 예산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전라도 말로 딱딱 긁어 쓰던지, 쓰고 모자라니까 더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보전차원에서. 그래야 맞는 것이지, 예산 딸 때에는 아주 힘들게 따가지고 불용액을 남겨놓고 다시 예산청구를 한다는 것은. 물론 하다보면 사업의 차질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는 돼요. 보통 보면 과에가 다 그런 불용액이 수억이 발생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사업계획에 너무 크게 차질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든단 이야기예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 부분을 물론 100%라는 것은 힘들겠지만 하여튼 불용액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지금 순천만을 우리가 보전하고 순천만을 해오면서 센터도 짓고 그랬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은 지가?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지금 어디?

종완

유종완위원

ㆍ내가 볼 때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순천만을 보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조경수를 심어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원인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일정부분 이렇게 조경수들이 생육하게 되면 땅 밑에 염분 때문에 더 성장이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그렇게 염분 때문에 그러니 조경수를 그래도 놓고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순천만을 찾아 온 우리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이 그것이 정원이라고 봐지겠어요, 내가 볼 때는 갈수록 커야 하는데 갈수록 못해져.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요청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게 없어요. 알고 있으면서 이건 안 해요. 난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해. 이 지적사항을 수차 이야기해도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에는 염기가 많다, 우리 정원박람회 흙을 몇 차 가져다 부어서 정원박람회 했어요? 그런 걸 나는 그걸 시정해야 될 텐데 아직도 안하고 있어요. 저건 앞으로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나무 저것이 자랄 수가 없어. 저대로 있을 수밖에 없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달리 조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 알면서도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사업비 요청을 해서 밑에 뿌리를 굴취를 해서 판다든가 조치를 해서 그래도 순천만을 찾아오신 분들이 좀 그늘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원답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순천만정원박람회는 그렇게 해놓고 순천만은 수십 명이,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 모양으로 보존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한번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저희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관수시설도 하고 전정도 하고 또 영양제 투입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정밀분석 후에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영양제를 준다는 그런 처방은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근본적인 치유는 밑에 뿌리가 활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근본적 치유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전부 누가 담당인지 몰라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찌 생각하면 비정한지 몰라요. 다른 데 3D니, 뭐니 그런 것보다는 주변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어서 또 금년에 지적을 합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의원되어서 올 때부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돼. 여러분들 또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 안 한 것은 그건 큰 문제죠. 꼭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하여튼 내년 추경사업에라도 넣어서 어떻게 기존에 있는 나무를 살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무로 교체해서 보식할 것인가, 염기성이 강한 수종을 안 되면 선택을 하세요. 수종에 따라서 방풍림이 있고 다 여러 가지예요. 또 화재예방 수종이 있고 염기성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수종을 택해서 실제로 해야지,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하여튼 지금 순천만 때문에 우리 순천이 뜨고 있고 우리 시민 내지 국민 대부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현재 지금 판매장 농산물판매장은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지금 연간 8,0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수익입니까? 판매량입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순수익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순수익, 종사원은 얼마나 있는데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종사원은 기간제가 2명하고 아르바이트가 한 사람 그리고 종합관리하는 관리실장이 한 사람 그렇게 4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관광객이 오는데 충족요건이 많습니다. 시각충족도 있을 것이고 또 맛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고향에 와서 그 고장에 와서 특산품을 사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지적을 하는데 무슨 지적을 하냐 하면 거기에 시기적으로 우리 지방에 나온 특산품을 판매를 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자, 매실이 나온 시기라고 하면 매실 5kg 소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또 복숭아가 나온다, 감이 나온다, 밤이 나온다,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소포장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께서 본 위원하고 동의합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아, 예, 동의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지금 현재 농산물 같은 것은 판매요구를 할 경우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소포장재로 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하고 거기에다가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시설을 해서 좀 보관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어제도 관광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외국을 가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면세점도 가고 특산품점도 가고 가는데 우리 순천에요, 없어요. 갈라고 해도 갈 수도 없고 또 있냐고 그래도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순천만은 찾아오는 손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같이 우리가 쓰레기 버리고 침 뱉고 이걸 버리고 간 값을 우리가 챙길 때는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뭐, 순천만운영과야 365일 매년 계속 고생하는 과로 소문나있죠? 그러죠, 과장님?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기피하는 과 중에 하나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급도 잘 되셨잖아요? 여튼 정원박람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며칠 전 지난 주 토요일 KBS순천방송국에서 주도를 해서 김승옥 문학상 해서 3,700편 정도 공모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1회였지만 전국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어주시고 또 돼서 행사에 참여한 입장에서 너무 뿌듯하고 특히 저는 평소에 무진기행이라는 김승옥 선생님 작품을 대학교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호남선에서 그걸 만나서 그 책자를 보고 도대체 무진기행 이 책자에 나오는 그 장소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그런 사람하고 만난 경험이 있어서 아주 대학교 때부터. 김현씨, 평론가로 유명한 김현씨가 김승옥씨 때문에 소설가의 꿈을 버리고 평론 쪽으로 갈 정도로 그 시대에 감수성의 혁명을 일으키고, 저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만 잘 되면 노벨문학상에 아마 김승옥씨가 후보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좋은 문학상을 제정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과 관련된 일을 같이 협의해주신 것, 추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장에서 저는 좀 안 좋은 것을 하나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ㆍ옆에서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맑은물센터에서 그 순천만 문학관 1.7km를 걸어갔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이 과장님, 생태보존지역이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보존지구로..

허유인위원

ㆍ2009년 3월에 지정이 돼서. 일단은 예전보다는 피알티 라인이 있어서 그림이 안 좋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기도 좋고 주변평론도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피알티가 시운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순천만문학관에서 순천만까지 그쪽 데크있는 데까지 반대, 그러니까 이 공사의 반대편, 장소의 반대편 쪽에 지금 1억5,000인가 내서 이렇게 개선한다고 예산 수립되어 있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그 반대편 그러니까 맑은물센터에서 순천문학관까지는 이렇게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피알티가 오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작년에 피알티 기공식이 순천만문학관에서 있었습니다. 상당히 의전을 좋아하신 노관규 시장 그리고 포스코사장마저도 갈대열차를 타고 순천만문학관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천만은 차량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피알티를 설치하겠다, 오죽했으면 주차장을 없애서 내륙습지로 복원하겠다는 순천시가 행사 하나를 위해서 그것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는, 서울에서 원로들이 오셔가지고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걷기가 불편한 그런 것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순천 김승옥 문학상 문학캠프 젊은 애들에 거기 안에 들어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있는 그 차량을 순천만문학관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저희들이 학교차량을 완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만 대량인원이 탑승한 이 버스는 그쪽 길로 주차를 시켜서

허유인위원

ㆍ그동안에는 없었잖아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출입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허유인위원

ㆍ물론 예를 들어서 행사에 필요한 장비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밑에도 통과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피알티 스테이션 밑에 이것 공사차량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다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바로 줄 있죠? 여기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걸 막아놔야 되는데 줄도 하나 연결만 해놓고 그나마 이것도 오래돼서 방치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로로 다 들어와요,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보존지역에. 근본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경관농업지역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못 들어가게 막고 열쇠를 한다든지 그렇게 다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근데 여기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가 지금 우리 순천만운영과, 이 길은 순천만운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지금 에코트랜스에서 공사를 위해서

허유인위원

ㆍ아니, 공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럼 필요할 때는 열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 공원 같은 데도 다 열쇠를 잠그지 않습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앞에서부터 잠궈서 못 들어오게 해야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그래서 공사가 끝난 반대편 동천쪽 도로는 저희들이..

허유인위원

ㆍ여기 이 차량가시는 이분은 우리 순천시하고 상관없는 분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순천문학상 때문에. 근데 어떻게 알고 이 라인을 타고 들어 왔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쓰레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공사라인에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쪽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1억5,000을 바로 옆에는 투입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1.7km를 왕복을 했는데 사람 한 명 만날 수는 없었지만 반대편 이쪽 라인에 있는 탐방로, 이쪽이요, 동천통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방치되고 있어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그래서 1억5,000 계상된 예산은 이쪽 그 동천변 산책로를 정비하려고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정비한다고 순천만에서 순천만문학관까지 해놓고 그 반대편 쪽에 맑은물센터는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냐고요! 그러면 거기만 해놓고 여기는 뭐냐, 이거예요. 하라면 같이 하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평소 때 해서 이 부분에서는 꼭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순천만 특히 젊은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순천만을.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젊은 친구들은 순천만에 차 들어가더라, 우리가 240～250개의 전봇대를 뽑은 순천만이에요. 그래서 생태도시로도 브랜드이미지화시킨 이 브랜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우리 순천만운영과 그리고 순천시가 개념을 바꿔야 된다, 과장님, 우리 순천만정원박람회를 설치한 목적이 뭐예요? 만든 목적이 뭡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죠? 원래는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뭐냐, 순천만이 도시화가 진행되면 순천만이 황폐화될 수 있고 도시화될 수 있고 파괴될 수 있으니까 그 중간에 있는 전이공간에 에코벨트를 해서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을 만들어서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주가 뭐예요, 주가? 주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순천만 아닙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맞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순천만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부로 정원박람회를 했잖아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용역이라든지 모든 것은 뭐냐 하면 주인 순천만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부인 순천만정원박람회, 지금 말로는 순천만정원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업무가. 그런데다가 순천만운영과가 안 그래도 힘든데 순천만정원까지 챙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국제습지센터 강화사업 말고 순천만마스터플랜 수립, 보류됐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보류됐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보류된 이유가 순천만 정원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보류가 된 겁니다.

허유인위원

ㆍ1억5,000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요, 순천만정원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은 순천만정원박람회를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는지 그 초점으로 맞춰서 하다보니까 순천만이라는 좋은 어떤 것을 자기가 끌어안아야지, 순천만정원이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목적은 부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순천만이라는 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오히려 그것보다 몇 배해서 순천만 마스터플랜 수립해야 됩니다, 이제는. 말로만 순천만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게 해서 에코벨트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순천만을 더 방치하게 만들고 있어요. 특히 여기 보면 흑두루미 국제워크샵, 국제습지센터 기능강화 업무보고에 의하면 흑두루미 국제워크숍 개최, 생물종 복원센터 하는데 흑두루미 이미 됐습니다. 오히려 이즈미시는 흑두루미 쫓아낼 정도에요. 물론 천연기념물고 그렇지만 흑두루미가 몇 마리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쪽에 있는 이사천을 통해서 온 저온의 물들이 우리 순천만 어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에스자수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서클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생물종, 바다에 있는 갯벌에 대한. 이런 연구가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 순천은 보여주기 전시행정에 급급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공감되시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저는요, 여기서 합니다. 만약에 이것 안 되면 다른 거 다, 어떤 위원도 말했지만 예산 정말 다른 순천만 예산 정말 철저하게 봐가지고 전시행정인건 다 자르겠습니다. 순천만 마스터플랜, 제가 볼 때는 10억 이상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원박람회보다 더 열심히 순천만을 영원히 지속 가능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마스터플랜, 중장기계획, 거기에 따른 롤플랜, 순천시 재정중장기계획뿐만 아니라 순천에서 자연이 준 천혜의 자원인 순천만, 이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서 롤플랜으로 매년 체크해서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까 그것은 시정 꼭 하세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두 번째 생태위원회에 대해서,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2013년 11월 4일에 됐죠? 기능 뭐 이런 것,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임기가 7월 28일 만료됐는데 저도, 본 위원도 거기 생태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료됐는데 안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저희가 생태위원회를 거버넌스 체계로 이렇게..

허유인위원

ㆍ그렇지만 거버넌스는 작년, 존경하고 우리 이복남 위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계속 본 위원도 빨리 자연생태위원회를 위촉하라고 했잖아요. 물론 정원박람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했지만 이것은 과에서 업무를 지연시켜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시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리고 이후에 지금 아직도 위촉 못한 것은 결국은 갈대축제로 인해서 그분들 정산까지 해야 되는데 양쪽 자연생태위원회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렇지만 순천만운영과에서 그 전에 자연생태위원회를 빼버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축제 3개월 전에는 그게 빨리 빨리 수립됐어야 되죠. 그로 인해서 업무차질이 생겼던 겁니다. 두 번째, 제17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순천만 자원 관련해서 어떤 축제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순천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고 하니깐 뭐라고 나왔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순천만 그 자원활용..

허유인위원

ㆍ아니요, 순천의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순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고 하니깐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생태..

허유인위원

ㆍ생태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천만에 말씀. 정원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갈대라고 그랬답니다, 대다수가. 축제전문가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 순천은요, 중요한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꼭 합니다. 170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인 강영선 지원단장한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제는 순천의 브랜드가 흑두루미에서 갈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갈대의 자원화, 갈대를 지속가능하게 해서 자원화시키고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있는 걸 하니깐 그분이 거기에 생태위원회에서 갈대자원화생태위원회를 설치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담당계를 하나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을 했냐하면 우선 순천만운영과의 담당직원지정은 즉시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자연생태위원회 위촉은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했어요. 즉시 지금 담당직원 지정되어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지금 저 갈대분야의 업무는

허유인위원

2 ㆍ아니, 업무가 아니라 직원이 있냐고요. 그것 하는 직원 없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것만..

허유인위원

ㆍ그 다음에 갈대축제위원회 보니깐 이번에 분과가 몇 개 더 만들어지고 쉼터분과, 집행위원회 분과에서 여러 분과 만들었는데 안 됐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안 해주셨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시정질문을 할 때 보고는 보고대로 따로 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시정질문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겠다고 검토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보고드리겠다, 즉시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향토산업 관련해서 30억을 책정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순천 농업정책과는 다시 콩산업으로 바꿔갑니다. 30억을 투자해서 해놓고 그걸 사장시키고 다른 일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과에서는 전혀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어요. 이 조치 시정하십시오. 이와 관련된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왜 자연생태위원회 11월 4일날 조례 개정할 때 왜 검토 안 하셨어요? 보고 왜 안 했습니까? 잘못하셨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허유인위원

ㆍ우리 지금 서문주차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오천택지주차장이 막아져있기 때문에 그 앞에 교통이 불편한지 아시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관광객들이 주차장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천택지로 들어가게끔 만들어놓은 교통체계라서 서문주차장을 가려면 저기 청암대까지 돌아가서 유턴을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관광객들이 모릅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은 직진만 돼 있는데 왜 빨간불이 거기가 서요? 좌회전, 우회전 아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건 교통과 순천경찰서하고 이야기해서 빨리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교통체계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협의해서

허유인위원

ㆍ한 달이 지났는데 아주 불편하다고 관광객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것 빨리 시정조치하시고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쓰레기 문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투기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고요, 184페이지 이것 하나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립전 사용내역, 해양수산 행정운영 관련해서 도비 1,000만 원, 돈은 별로 안 됩니다만 이것 우리 의회 승인 받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성립전예산집행이?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했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못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왜 못했어요? 하여튼 이것 시정조치하시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성립전예산 집행할 때는 꼭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마지막으로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천만 음식에 대해서 전국에서 이만큼 쓰레기가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안 좋은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몇 군데 집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라든지 관련 과하고 이야기해서 강력히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여수세박이 뭐 때문에 잘못됐습니까? 시장님이 이야기했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7,000원짜리 자장면 때문에 그랬습니다. 순천이 언제까지 이렇게 좋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해두면 언제까지 순천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이 좋은 자연이 준 천혜의 정원이고 이 보물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순천만이 브랜드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천만 인근에 펜션이 있는데 우리 시티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시 순천만에 갔다가 거기 멈추지 않으니까 관광객이 거기까지 다시 자기 숙소를 갈려면 또 걸어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보행로가 잘 확보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4차선 도로는 뚫려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버스라든지 우리 관광차량들이 멈출 수 있게끔 계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관광객도 불편을 해소하고 그쪽에 계신 분들도 어떤 경제적 이득을 좀더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바랍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왜 그러냐 하면 그러다 보니깐 순천만 입구에 제가 보니까 어떤 식당은 줄서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머니깐 그 사람들이 교통이 불편하니까 안에서 근접해서 인근에서 해결하려고 보니깐 어떤 집은 밀리고 반대의 다른 집은 텅텅 비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니깐 그것은 우리 순천만운영과에서 적절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해서 권고합니다. 업무처리 해주십시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예,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이복남입니다. 정원박람회 치르느라고 연일 고생하셨습니다. 또 가을 지나고 습지센터로 이렇게 옮기면서 업무에 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감사자료 제출해 준 자료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습지보호위원회가 2012년에 173페이지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습지보호위원회가 2012년에 한번 연 걸로 돼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으로 개최를 했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2012년도예요?

이복남위원

ㆍ예.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그것은 습지보호지의 효율적 관리체계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심의차원에서 이렇게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2012년에 습지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1회 열렸습니다.

이복남위원

ㆍ한 번 열렸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2년도에 습지위원회가 열렸던 자료가 없는데요? 제가 습지위원회 위원인데 2012년도에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금년에는 한 번 열렸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올해.

이복남위원

ㆍ작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한번 열려고요.

이복남위원

ㆍ예, 제가 습지위원회 위원입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180페이지에 혹시 좀 확인해보시면 중간에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에 국, 도, 시비해서 총 4억인데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4억이 맞습니까? 이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만.

이복남위원

ㆍ올해 2013년 1월 1일부터 올해 사업비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이 4억입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지금 국비 3억5,000하고요, 도비 지원사업, 시비해서 5,000해서 이렇게 4억입니다.

이복남위원

ㆍ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이 4억이라는 말씀인가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러니까 작년에 3억5,000은 태풍 볼라벤 쓰레기처리사업비로 전액국비고요, 3억5,000은. 그리고 5,000만 원은 별도

이복남위원

ㆍ별도사업비잖아요. 별도사업비를 이렇게 합해놓으시면 안 되죠. 지금 금년도에 본예산하고 1차, 2차 추경사업비를 예산서를 다 확인을 했는데 예산서에는 5,000만 원 밖에 안돼요. 5,000만 원 맞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합해놓은 것이 되어서. (담당직원이 “명시이월되어서”라고 말함)

이복남위원

ㆍ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자료를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데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실 때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별도로 그 해에 선 사업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지 본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사업인지 확인을 해서 표기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사업기간도 빠졌어요. 이것 지금 보면 해마다 4억씩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이 이렇게 책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이것도 잘못됐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께서 자연생태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순천만과 관련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습지보호지역위원회하고 생태위원회하고 두 위원회가 있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습지보호지역위원회와 자연생태위원회, 위원회 주요기능이 어떻게 되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그러니까 습지보호지역위원회는 습지보호지역 효율적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요, 자연생태위원회는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과 또 이용 그리고 순천만 공익사업 등에 대한 심의를 이렇게 하도록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그러면 먼저 습지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2011년, 12년, 13년 습지보호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죠? 올해 한 번 열렸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2011년에는 용역보고서,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 하는데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습지보호위원회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습지보존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습지보존법 제11조 또 관련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금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게 습지보존위원회예요. 그리고 조례로써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습지보존과 관련된 본연의 이 업무와 관련해서 습지보존위원회가 그동안 3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했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저희도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아니, 미흡한 정도가 아니죠. 이 습지보존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위원회입니다. 법적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순천만에 지속적인 효율과 보존방안들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3년 동안 습지보호위원회를 전혀 안 열었어요. 올해 처음 열었습니다. 왜? 지난 해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관련위원회에서 전혀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생태계조사를 하라고 또 시정질의를 했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관련해서 습지위원회를 한번 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저희들이 하여튼 습지보존에 최대한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지난해에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지난해에도 똑같이 말씀하셔가지고 1년이 됐습니다. 똑같아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연생태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최근에 자연생태위원회를 좀 거버넌스로 구성해보겠다고 해서 기능을 강화하셨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동안 생태위원회에서 본 기능에 맞게 활동했거나 회의했던 내용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생태위원회도 똑같죠? 생태위원회 기능을 왜 보강하셨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저번에 4월에 저희가 생태위원회 개최하면서 어떤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건이라든지 또 우리가 사업추진하고 있는 안건들,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이복남위원

ㆍ기능을 보강하지 않아도 기존 조례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제가 한번 제출해 준 자료를 보겠습니다. 생태위원회는 조례로 구성된 법적위원회인데 2011년에 제가 볼게요. 2011년에 6번 회의를 했는데요, 2011년에 했던 회의내용이 뭐냐 하면 6번 다 봄축제, 축제사무, 축제계획안, 에코지오 페스티벌, 갈대축제, 축제프로그램 예산안 심의, 2011년 내내 축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본 목적에 맞게 회의를 했습니까? 운영이 됐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그때에는 생태위원회를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깐 아마 축제 쪽에 많이 할애가 된 것 같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주무부서가 문제가 아니죠. 조례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2012년도 보겠습니다. 2012년도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3월부터 10월까지 전부 에코지오 페스티벌, 갈대축제 추진상황보고, 갈대축제, 갈대축제 쉼터결산, 이 생태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또 보겠습니다. 제가 2년 연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올해 보겠습니다. 지난 해 시정 질문하고 2012년 11월에 시정질문하고 나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가 통폐합을 하든지 습지보호위원회와 자연생태위원회가 기능이 비슷하고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려면 이 유명무실한 두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거버넌스위원회로 다시 구성을 해달라고 했고 시에서는 인정을 했고 거버넌스 구성과 관련해서 추진하겠다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 이후에 올해도 자연생태위원회 또 회의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2월 25일부터 해서요, 올해 10월까지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4월에 가진 자연생태위원회 순천만운영과에서 운영한 회의 빼고 전부 축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게 축제위원회 아닌가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축제위원회는 아닙니다.

이복남위원

ㆍ축제위원회 아니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순천시에 축제위원회가 있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별도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별도 있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근데 왜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축제만 가지고 3년 연속 이렇게 회의를 하죠? 이것 이렇게 존속해야 되겠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이번에 다시 재위촉되면 이런 축제에 관한 시비건은 일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할 때 얘기를 안했으면 말을 안 해요. 똑같아요, 3년 동안. 도대체 순천만 보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습지보존위원회, 자연생태위원회 두 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과장님!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순천만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복남위원

ㆍ도대체 위원회에서 뭘 했냐고요? 우리 행정력 낭비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문하겠습니다. 생태위원회 기능 보강한 것만큼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감사 끝나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태위원회 올라온 예산, 다 삭감하고 폐지조례 제가 올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습지보존위원회, 습지보존위원회는 자연생태위원회보다 더 위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습지보존위원회에서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더 강력하다는 말씀이에요. 습지보존위원회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두 번째, 지금 용산 밑에 방조제를 설치를 하고 그 앞에 데크를 내놨어요. 작년에 칠면조라든지 봄철에 도요물떼새라든지 겨울에는 흑루두미들의 쉼터로 되어 있어서 데크 내는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이의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던 곳인데요, (자료 제시)이렇게 데크를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내놨어요. 사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데크로 말입니까?

이복남위원

ㆍ예.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통제 전에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렇죠? 지금 통제해놨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통제해놨다고 했는데 (자료 제시하며) 이게 통제해놓은 건가요? 열려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흑두루미나 저어새 등에 안전한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출입을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왜 붙여놨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통제를 위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거기에 붙여왔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다 들어가게끔 방조제 다 내놓고 여기도 사람 들어가라고 앞에까지 다 데크 내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문도 만들어놓고 열쇠 잠금장치도 해놓고 앞에 또 붙여놓고, 그런데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문은 뭐하러 만들었으며 안내문은 뭐하러 만들었으며 열쇠잠금장치는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점검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 순천시는 순천만 보존을 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붙여놓은 거예요. 출입금지에. 그런데 다 들어가게 하고 다 열어놓고 열쇠도 없어요. 이거 잠그든지 철거하든지, 철거하세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조치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철거하세요. 그리고 여기 4월 30일까지라고 해놨는데 봄, 가을철에는 도요물떼새들이 있어요. 더 여기는 출입을 하면 안 돼요 (자료 제시) 재미있는 장면인데 방조제를 막다보니까 갯벌들이 쌓이면서 칠면조가 좀 늘어났습니다, 올해.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늘어났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칠면조가 늘어났어요, 갯벌 앞쪽으로.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죠. 홍보를 많이 했고 사진작가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 보이시죠? 사진작가들입니다. 안내판 뒤에서 좀 가리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철새들이 사람 인기척에 의해서 날아가버리면 사진촬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숨어서 한 것 같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래도 사진작가분들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안 찍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차폐막을 설치하십시오. 데크 없애고 차폐막 설치하십시오.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해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 11월에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에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제가 기다려서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지난 해 시정질문한 것 중에 다행스럽게도 10여년이 넘게 생태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전반적인 생태계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 반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바로 하셨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해 시정질의에서 순천만 갯벌 어획량 감소에 대한 원인조사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조사용역비를 확보해서 갯벌에 있는 저수온이나 저염분에 대한 대책마련과 용역 혹은 조사를 해주시라는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바로 하셨어요. 어획량 감소에 대한 원인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조사용역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겠다, 그리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서 피해보상과 방지대책 수립을 시행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셨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조사용역비를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사항은 어떻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지금 그래서 어민들로 하여금 대책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지금 현재 구성을 못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도 거쳐야 되고 절차도 있기 때문에 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시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주무부서에서는 1년이 넘도록 이에 관해서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그래서 용역비가 악 25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복남위원

ㆍ수자원공사하고 한 번이라도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협의는 못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협의를 못하셨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대책협의회와 협의토록 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년이 넘도록 추진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잘못하셨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자,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끝나면 향후에 추진계획, 대책 마련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출해주십시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순천만 생태계 조사 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지역민의 참여 그리고 모니터링을 할 때 참가자 모집이나 모니터링 내용을 공개하고 생태계조사사업비를 정기적으로 마련해달라,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달라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답변이 온 내용인데요, 이렇게 왔습니다.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월 1회 정기조사를 하고 지역시민단체나 자연환경해설가, 생태안내인 교육이수자, 지역주민으로 구성해서 갈대, 철새, 갯벌의 계류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하는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 정도를 반영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 과에서 온 답변자료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 생태모니터링단 운영계획 사업비 반영하셨어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계상 안 됐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저도 확인했습니다. 6월에 받은 답변자료예요. 시정질문 중간 점검 답변자료. 6월 이후면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왜 자료를 이렇게 내요, 과장님? 하겠다고 했으면 반영을 해야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현재 올해 사업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 4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복남위원

ㆍ그건 올해의 모니터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추경 때 다음 모니터링 기간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간헐적으로 그때그때 모니터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료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 시정질문 관련해서 생태계조사 하나 반영이 됐고 어획량감소에 대한 원인조사 그리고 생태모니터링단 운영과 정기적인 생태계조사,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관련 계획 감사 끝나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습지센터로 저희가 올라가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잖아요. 조직개편할 때 순천만과 관련해서 혹시 전문인력들이 조류나 혹은 수상 관련 전문인력들이 배치가 됩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저희가 알기로는 생태보존계가 순천운영과에 신설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제가 쭉 어민들을 만나보니까 바다가 순천시에서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실은 습지보호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패류들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업무들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향후에 순천시에서 수산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하실 때 순천만과 관련된 조류 혹은 수산전문가들이 같이 인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래서 시장님한테 올해 두 번, 2회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전문인력을 보충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지켜보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이복남 위원님 마무리해주십시오.

이복남위원

ㆍ예, 관광진흥과에 감사지적을 했는데요, 갈대축제를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축제가 대표적으로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생태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은 관광진흥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에 요청을 해서 갈대축제를 순천만운영과에서 본 목적에 맞게 생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생태가 중심이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관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해마다 갈대축제 때 생태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같이 확대해서 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올해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순천만 관광객들을 위해서 대단히 우리 과장님들과 모든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감사지적을 할게요. (자료 제시) 최근 11월 21일에 나온 광장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순천만에 새들을 위한 버드세이버가 없다, 이런 기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못 봤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따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지금 이 버드세이버 스티커를 부착해놓으면 사실은 새들이 유리창에 충돌할 수 있는 사고를 90%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순천만에 보면 천문대라든지 특히나 최근에 건립된 습지센터조차도 지금 현재 버드세이버가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고 또 정말 흑두루미를 우리 시조로 할 만큼 조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순천에서 대표적인 순천만 자연생태관이라든지 천문대라든지 습지센터에 버드세이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적하고 조치할 수 있으면 바로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 다음에 자료 187페이지 입장수익현황 한 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이 좀 나와서 보겠습니다. 2012년도 입장객수가 235만 명이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201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200만 명 정도 되니까 현재는 11월 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지금 220만 정도 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럼 20만 명 정도가 더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갈대축제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늠해보면 한 250만 명 정도가 실제 순천만을 연중에 찾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렇죠? 그 위에 계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주차장, 체험선, 갈대열차, 2층 버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순천만의 입장객하고 동일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잖아요? 그분들까지 다 하면 300만 명 가까이 돼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순천시에서는 순천만 입장객이 30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사실은 저는 순천만 입장객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으로 보면 전년도, 올해 240만에서 250만 명이 실제 순천만을 입장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머지 지표를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중요한 거예요. 과도한 지표를 꼭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죠.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정원박람회 때문에 올해 입장객은 사실은 더 늘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더 줄어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저는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정원박람회에 많은 관람객이 왔다고는 봅니다만 그 인원들이 정원박람회가 없더라도 순천만을 찾아올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지 않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원박람회를 하지 않아도 순천만의 관광객은 250만이에요, 그렇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럼 정원박람회를 하니까 기존의 250만 명이 그대로 정원박람회에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으면 500만 명 이상 더 와야 된다, 정원박람회장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좀 440만 명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올해 여러 가지 이상기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순천만을 실제 찾는 아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충분히 제대로 어필되지 못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지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순천만운영과에서 주도적으로 순천만정원까지 앞으로도 관리해야 되는 이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지표까지 함께 고민해서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을 어떻게 잘 연결해서 더 관광효과를 더 높일 것이냐, 더 방문객을 높일 것이냐, 이 구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만정원을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아무나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정원으로써 방문하게 하고 순천만은 정말 매니아 중심으로 생태와 자연을 정말 보고 감동할 수 있는 이 매니아 중심, 철새 중심, 체험 중심, 조사연구 중심, 이런 중심에 순천만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성격들의 차이를 두게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자, 그 다음에 제가 서류제출을 좀 했었는데 순천만에 관련된 국비지원 및 집행현황 보내주라고 했더니 잘못 왔어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전에 이복남 위원께서 순천만지원조례, 기금지원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를 내놓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상당히 반대적인 입장을 취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원조례 아니어도 이미 지원 많이 하고 있다, 그게 근거예요. 그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엄한 자료가 왔어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순천만 관련된 토목사업 추진사업을 저한테 주신 것이고 이것 말고 순천만 갯벌이라든지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들, 개발하기 위한 사업들 말고요, 보존을 하기 위한 사업비하고 거기를 위해서 주변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내용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와가지고. 저는 오늘 여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해양쓰레기 관련된 감사지적 하신 것 같은데 보세요. 2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가 해년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에 200톤 밖에 나오지 않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던 장소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다 치웠다면 이 대상지원 한꺼번에 수거를 다했다면 400톤 이상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위원님, 2012년도는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대표 어촌계만 나열이 됐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순천만 해당되는 순천만 연안중심, 전체 연안을 다 수거한다고 했을 때는 이 이상도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인근만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그러나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순천만연안의 전체적인 해양쓰레기를 수거를 한다고 하면 200톤이 아니라 500톤, 600톤도 나올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쪽에서는 해양투기에 따라서 순천만 갯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쪽으로는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건데요, 엔도셀판이라든지 인체유해성 농약들이 상류에서부터 저는 계속 순천만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렇다 보니깐 예전에 일본으로 수출했던 맛이라든지 조개, 이런 게 어획량 감소로 감소지만 수출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갯벌과 순천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하는 것이 순천만 상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류지역에 친환경 경관농업단지로 조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 유해한 농약들을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순천만의 갯벌과 수질을 보호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런 농약성분이 계속 이렇게 사실 침출되어 있거든요. 이게 녹아버리니까 그 당시에는 한 10일, 2주, 한 달 지나면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는 어패류라든지 수산물에 이런 피해가 당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획량이 주는 것이거든요. 한쪽으로는 농약도 굉장히 큰 주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상류에 우리 농사를 짓고 있는 지부를 친환경농업단지로 친환경농축산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역시 해오고 계시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도 대폭 늘려야 한다, 해양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연안관리 쪽에서 역시나 이복남 위원이 제기하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 저는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야 순천만을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물론 이복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원조례 내용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공감을 하는데 왜 반대를 해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순천만 보존을 위해서 실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인 논의를 갖추어서 시기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오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순천만운영과를 마지막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좀 답답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순천만운영과가 고생 많이 하는 부서이고 대단히 열심히 하는 부서이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면면을 보면 정말 일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우수상 공무원들인데 뭐냐 하면 순천만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전체적인 틀의 그림들이 조금씩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마 저보다도 우리 순천만에 대한 애정이 더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냐 하면 열심히 하시는 것은 하신 건데 순천만의 전반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려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에 저는 우리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국장님, 과장님, 모든 계장님들이 이걸 한번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순천만에 입장료를 2만 원, 2만5,000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5만 원 받으면 그래도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올 수 있는 순천만이 언젠가는 안 만들어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순천만의 입장객을 받는 이런 그림을 그려본단 말입니다. 그게 가능한 게 뭐냐 하면 순천만정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그럼 순천만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그 그림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순천만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해서 그런 틀을 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류가 되어서 좀 안타까운데..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게 왜 보류가 됐냐는 거예요. 사실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요구했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 용역하신다고 해서 대단히 잘하셨다고 칭찬받은 사업이잖아요. 의회에서 칭찬하니까 안 한 겁니까, 혹시?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그런 건 아닙니다. 용역안건심의에서 이 순천만하고 순천만정원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건 맞아요.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한 군데로 모으려고 하니까 부결되는 것이죠. 묶어가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별개예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그 내용이 순천만 보존을 위한 핵심내용입니다만 그 주변지역을 연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요구들이..

화철

신화철위원

ㆍ저는 조금씩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과의 마음은 압니다.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순천만정원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순천만정원은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보는 눈에 따라서는 자꾸 이 둘을 묶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실제로 순천만이 중요한데 여러분들한테는 관광객 많이 오는 순천만정원이 중요하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대표적으로 정원박람회 때 말, 말, 말을 보면 이런 게 하나 나와요. 정원박람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순천만에서 힐링하고 돌아간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매일 듣다시피 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렇죠? 그게 이번 정원박람회의 말, 말, 말이에요. 그래서 순천만이 중요한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바꾸세요. 왜 용역이 안 되느냐면 자꾸 묶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분리해서 순천만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이것 용역하다 보면 순천만정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억지로 그걸 묶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내년도에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김봉환 질의 있으십니까?

봉환

김봉환위원

ㆍ과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 추경예산안에 순천만문학관 탐방로와 낭트정원 빨랫배 까페를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었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우리 위원회에서 안 세워준 예산이 있으신가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없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다 세워졌어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런데 192페이지 보면 낭트정원 빨랫배 카페 운영, 지금 잘하고 있는가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시설 중이에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아, 예산을 확보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시설 중에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주 시급하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도 직접 와서 그걸 요구한다고 했었고 관계청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프랑스에 우리 낭트정원이 있는 만큼 서로 교류를 해야 된다, 우호교류,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담 없는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여기 지금 운영실적(판매실적, 이용객수 등) 그랬어요.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런 것은 감사자료에 게재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운영실적이 안 나와야 돼요, 지금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예산만 세워지고, 그렇잖아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해가시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사업추진을..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하려면 우리 의회에서도 서로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양적인 부분도 검토가 되고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요지는 뭐냐, 과연 빨랫배를 육지선상에다가 올려놓고 그게 무슨 빨랫배냐, 프랑스의 빨랫배와는 전혀 개념 자체가 다르다, 결론은 프랑스의 빨랫배는 물가에다가 띄어놓고 그 속에서 조그마한 다리를 놓아서 건너서 그 속에서 빨래도 넣어놓고 밥도 해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렇게 해야 빨랫배라는 운영의 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때 예산도 세웠는데 지금 보면 덩실하니 정채봉 작가, 김승옥 소설가 문학관 옆에 있죠?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도 가히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를 해서 그것을 프랑스 빨랫배로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지적을 했잖아요. 굴착을 해서 그 물이라도 띄워주라, 빨랫배를. 그래서 노지목이라도 놓고 건너가서 스릴있게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빨래라도 널어놨으면 아, 역시 이것이 프랑스의 빨랫배구나, 하는 프랑스를 안 가더라도 순천만에서 프랑스를 맛볼 수 있는 빨랫배의 개념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워드렸으니까 지적이라기보다는 권고를 합니다. 이건 시정이 아니고 권고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에다가 게재를 하면 안 되고 이 부분도 솔직히 빨랫배 운영이라고 하지 말고 빨랫배 내역이라고 해서 보고처럼 자료에 해줘서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되어 있다, 하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마치 누가 보면 아, 잘 되고 있구나, 운영실적이 얼마구나, 이용객수가 얼마 되구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거기에 예를 들어보면, 예가 아니마 본 위원이 그랬죠? 지금 김승옥 소설가나 정채봉 작가 때문에 거기 인구가 관람객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렇죠? 이분들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피알티가 정상운영 이후에 운영 가능하다, 이 부분은 순천만의 개념이 그럴 뿐, 우리 위원회나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그와 정반대로 다르다, 이렇게 보여줘요. 피알티와 관계없습니다. 피알티가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플러스는 되겠죠, 인원이 여기에서 내려가니까. 하지만 거기를 갈 사람들은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권고를 드리니까 자료를 이렇게 게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리고 위쪽 부분에 순천만 문학관 탐방로 정비, 이게 다 완공 됐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저쪽 선착장 주변 아스콘 재포장하고요, 갈대 탐방로 생태포장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잔디식재까지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 문학관에서 주차장 쪽으로 가는 삼거리까지 그 사이에 도보로 이동한 사람들의 그늘막 설치 5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다 끝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것도 보니까 그늘막 몇 개 기재가 돼있어요. 기왕 자료에 올려놨으니깐 조속히 처리해주십시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바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리고 이 탐방로는 정말 예산, 여기 보면 1억4,200만 원이 들어갔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런 데 거기를 제가 심심하면 가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저를 많이 봤을 거예요. 왜 처음에 그것을 황토로, 마사토로 깔았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아마 순천만 생태컨셉에 맞게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황토로, 마사토로 조성하였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왜 팠어요, 마사토로 했으면? 다시 마사토로 복원해야지?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기상조건에 전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생태포장으로 교체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게 지적이라고 하면 지적이에요. 겨우 1, 2년도 못 가서 1억4,000이라는 돈을 거기에다 부어야 됩니다. 제가 아스콘 해놓은 것도 봤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도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은 작고 범위는 넓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왕 순천만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체제에서 앞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안목을 보셔야 된다. 왜냐? 마사토 금방 깔아놨다가 갈대차 다니니까 당연히 도로가 파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파내고 다시 정상적으로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설계를 했다면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됩니다. 원래 말이 그렇답니다. 공사업자들이 덩어리가 큰 것을 원한답니다, 작은 것은 안 하고. 이 사업들도 누가 이렇게 연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집의 가정살림을 사는 만큼 연구를 한다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 마사토 다 걷어 내버리고 귀하게 비싸게 사다가 1억4,000이라는 돈을 거기에다가 부어놨어요. 이런 부분은 기왕 고생하시고 잘하셨으니깐 앞으로는 주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검토를 하십시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래야 됩니다. 그저 파고 그저 메우고. 최근 들어 제가 순천만 주차장 때문에 제가 전화를 많이 받고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그게 지금 2015년도로 잠정적 복원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지금 올해..

봉환

김봉환위원

ㆍ순천만 주차장이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현재 올해 복원할 대상이 임시주차장.

봉환

김봉환위원

ㆍ건너편에 제방 밑에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별도로 되어 있는 임시주차장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피알티가 정상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잠시 공사중지를 해놨는데요, 만약 피알티가 정상운행이 되지 않으면 차량들 포화상태가 돼서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잠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항간에 들은 여론은 피알티가 정상운행이 되면 그 앞에 주차장을 반으로 줄여서 피알티 옆 부근에다가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아, 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사실이에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시민들이 알게 공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앞에 1번 도로 있죠? 제가 어제 관광진흥과에 감사를 하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주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1번 상가가 험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실패작이에요, 누가 봐도. 오죽 했으면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었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기존에 사는 기득권이 없어져버리고 그분들로 한해서 지금 거기가 주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민원 전화합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모른다고 답합니다. “예산이 아직까지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지금 제가 그런 말씀드리면 제 말씀 한 마디가 엄청나게 문제가 제기돼요. 여천에서 전화 온 여자는 “나도 60대입니다.”그러면서 제가 쭉 이야기를 했더니 결론은 “예산이 없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공직자라는 것은 항상 원칙대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시의원이냐고 나를 질책을 해요! 아줌마 성함 좀 알려주라고 전화번호 적어놨다고 하니까 쏙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1번 상가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차장을 반이라도 복원을 하면 사람이 오겠냐, 이거죠. 장사 못 한다, 이 요지는 이것이거든요. 자기의 욕심만, 자기 이득권만 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순천만에 계시는 동안 정말로 진정성 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지금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봉환

김봉환위원

ㆍ바로 그거예요, 201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절대 그걸 순천만에서 서로 통장들한테 주의 환기를 시켜주고 도사통반장 회의를 할 때라도 한번이라도 오셔서 말씀드려서 이건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이런 낭설이라든지 유언비어라든지 아니면 사실이라든지 여부를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상당히 복잡해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수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권고가 될지 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김봉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허유인 위원님 1분만 자료요청하십시오.

허유인위원

ㆍ우리 쉼터분과위원회 있는데 쉼터 수익금이라든지 운영검사는 누가 하나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회계법인에서

허유인위원

ㆍ우리 과에서 하고 예전에 분과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럼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검토하는가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하고

허유인위원

ㆍ지금 법이 바뀌어서 11월 4일로 쉼터분과위원회는 없어졌잖아요? 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어디로 간다고. 이와 관련된 자료,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생태위원회 자금으로 있습니까? 수익금에 대해서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수익금은 저희가 임차료하고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수익이 나잖아요, 다른 이야기 말고 수익금이 나잖아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예전에는 생태위원회에서 다른 일로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된다면 자연생태위원회가 세외수입으로 넣어서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요청, 두 번째는 아까 제가 피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했는데 저나 이복남 위원이 지적한 위원회 관련된 것은 정말로 맞습니다. 과에서 잘못한 것 맞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연생태위원회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오히려 마치 자연생태위원회 집행위원회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언짢고요, 두 번째는 통합관련해서도 했는데 이후에 시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회 통합에 대해서는 위원회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 결정사항 있나요? 결정했어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습지보호위원회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통합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통합 못 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아까 통합이 안 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시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냐고요!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세 번째는 방금 김봉환 위원님 이야기했던 부분, 저쪽 주차장, 순천만 지금 있는 주차장을 줄이고 피알티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고요, 그쪽에다가? 이와 관련된 자료,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지금 확정된 게 없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방금 그럴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계획을 잡고 거예요. 그 계획에 대해서 있는 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자료 요청했어요.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30초만 쓰십시오.

봉환

김봉환위원

ㆍ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고 권고했을 겁니다. 지금 순천만 생태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몇 명인가요? 이 위원들 중에 우리 국장님도 참고하세요. 지금 보면 정작 순천만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해야 할 사람들은 다 빠져있어요. 이 교수들이 학술적으로 얼마나 많이 안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얼마나 많이 안답니까? 명실공히 그런 짜맞추기식으로 구색을 맞춰놓는 이런 위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지명을 해서 위원회를 선정을 하겠지만 가까운 사람끼리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돼요. 이것 문제예요. 이게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런 것들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순천만의 백년대계를 보는 이런 생태위원회만큼은 그 주위가 중요하겠지만 그야말로 앞으로 범위를 넓혀서 조성했으면 좋겠고, 가까운 근사치로 이렇게 해주라, 마라, 수당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딱 보여요, 한눈에 보여요. 연구 많이 해주십시오.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최소한 그래도 문경위 그러면 문화경제위원장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상의를 하고 위원회에서 우리 소관이니깐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일언반구도 없어요. 노골적으로 그 사람이 순천만이 800만 평에 갈대가 70만 평 그런 것을 안답니까? 정말로 이복남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생태가 죽어가고 칠게가 죽어가고,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생태위원회만큼은 심사숙고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합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전을 위해서 적정인원수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거기 계시면서? 저는 엊그제 김승옥 문학관 방문을 하면서 꽉 차있는 관광객을 보고 상당히 어찌 보면 역으로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관람료를 인상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이제는 꼭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순천만이 항구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하겠지만 생각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휴일도 없이 근무하면서 고생하신 순천만운영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께서는 소관부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하여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자료 제시)11월 26일자 교차로신문입니다. 26일이 오늘인가요? 순천의 청소용역노동자가 임금협상을 요구했는데 대단히 지지부진하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지지부진하냐 하면 대행업체들이 남는 게 없대요. 이윤이 없답니다. 그래서 왜 이윤이 없냐, 그래서 제가 과로부터 원가산정 연구용역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서를 보면 업체들의 이윤은 10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ㆍ그렇죠?

ㆍ물론 낙찰률 87.745프로 적용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노무비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결산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봤어요. 2012년하고 2013년을 비교를 2년 동안 해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가 얼마냐 하면 29억8,8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그런데 2012년도에는 본예산에는 22억8,8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 때 반영이 추가로 되어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식물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결산기준으로 해서 같은 것 보니까 아마 음식물도 같겠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결산을 보니까 예산액이 29억8,804만 원이고요, 지출액이 29억8,782만2,530원입니다. 잔액이 21만7,470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잔액이 남지 않았다고 한 것은 이윤이 충분히 보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ㆍ그래서 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해서 한 회사에게 제가, 우리가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ㆍ정산을 한 내용들을 미처 과에다는 자료요구를 하지 못해서 한 회사에게 정산서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다가 제출한 정산서입니다. 그럼 시에 있는 것이나 제가 받은 것이나 똑같겠죠? 정산을 받았는데 금액이 좀 틀려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우리 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용역표준계약서라고 계약하시죠?

ㆍ여기에 총량에 부기금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계약금액으로 봐도 됩니까?

ㆍ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 대행료 자체가 우리가 원가산출용역을 할 때 그런 모든 세대별 몇 세대냐, 구역별로 4구역까지 다 조사가 된 상태에서 단가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아요. 신도심이 생기면 늘어난단 말이에요.

ㆍ줄어들더라도 소폭 줄어들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ㆍ그 다음에 2011년 말에 용역을 했어요. 2011년 말 12월이니까요, 이 계약서는 언제 했냐 하면 2012년 1월이네요?

ㆍ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고 올해로 이것은 1개월 차이 밖에 나지 않아요. 1개월도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 계약한 것하고 이 원가를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 하고 제가 정산을 받아보니까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적은 차이가 아니에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을 보니까 연간 1억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잔액이 21만7,470원 밖에 남지 않는 것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ㆍ잠깐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산안은 29억8,804만 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지출을 29억8,782만2,000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21만7,00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은 그렇게 했어요. 계약은 제가 다 계산해봤는데요, 29억8,804만 원을 4개 대행업체니까 나누기 4를 하니까 7억4,7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표준계약서에 표시를 해놓은 계약금액으로 똑같이 나왔어요. 엔분의 1로 한 거예요. 4분의 1로 한 겁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정산금액을 받은 것이 얼마냐 하면 총액은 음식물까지 해서는 14억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산을 해보니까 13억 밖에 정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억900만 원 정도가 생활하고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에서 집행이 덜 된 것이거든요. 생활 쪽만 보면 2,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덜 됐어요. 그런데 잔액상으로는 21만7,470원 만 남았다, 그러면 2,300만 원 정도는 어디 갔냐고요?

ㆍ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에 자료로 제시를 못하는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자료제시) 이게 청구서인데요, 청구서가 뭐냐 하면 대행업체에서 자원순환과에다가 이 대행비를 주라고 하는 청구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법정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집운반대행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대행비 내에 전체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ㆍ아니, 한꺼번에 14억을 주는 게 아니라 매월.

ㆍ매월 주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계약은 14억1,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정산은 순천시에서 집행한 금액은 13억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ㆍ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을 정확히 들으시라니까요. 계약금액은 14억, 예산도 14억1,000만 원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14억1,000만 원이 수립되어 있는데 정산은 13억 밖에 정산이 안 됐어요. 그럼 차액은 얼마가 발생하느냐 하면 1억900만 원 정도가 발생해요. 그런데 결산서상에 잔액은 생폐 기준으로는 21만7,000원 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것은 생활하고 음식물 전체해서 1억900만 원이고 생활폐기물만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2,333만5,000원 차액이 발생해요. 그런데 잔액 상에는 21만7,470원 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310만 원 정도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음식물 쪽에서도 결산서에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음식물 쪽에서는 얼마가 남았냐고 하는 거냐 하면 지금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남았다는 거예요.

ㆍ그 돈 어디 갔냐고요!

ㆍ그러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저한테도 자료가 다 있으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분명히 틀려요. 돈이 차이가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약금액은, 계약서 작성은 2012년도 1월에 작성한 겁니다. 원가산출용역은 불과 1달 전에 2011년도 12월에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단가계약입니다. 세대당 얼마, 이게 단가계약입니다. 한 3,800원 정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인데 그 불과 몇 달 사이에 과연 이렇게 세대가 큰 폭으로 차이가 줄어들었나.

ㆍ예.

ㆍ아니요, 이것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참고했어요.

ㆍ제가 계산한 것은 어제 제가 받은, 어제 자원순환과에서 저한테 제출해준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계산한 겁니다.

ㆍ그렇죠? 저는 뭐냐 하면 제가 연수가 3년째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관련된 집중적인 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초창기에 여기에 부정이 많았습니다. 부정이 많았던 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요, 그래서 사무감사를 2년 정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다 잡혔어요. 그럼 더 이상 도둑질을 못하게 하려면 어쩌냐 하면 줄 건 주고 깨끗하게 정산 받을 건 정산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신문 보셨잖아요? 제가 가끔 항의전화를 받아요. “너무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왜 힘든데요?” 하니까 “남는 게 있어야죠.” 그래요. “왜 당신들이 남는 게 없냐, 이윤이 내가 봤을 때에는 15프로 정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직접 정산서 보여드릴 테니까 봐보십시오. 왜 시에서는 총괄계약을 했는데 왜 저희들한테는 돈을 적게 줍니까?” 라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싹 해본 거예요. 안 맞아요. 그 해명은 저는 지적했으니까요. 그 해명은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분명히 이 결산서하고 잔액 맞추세요. 김왕성 계장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음식물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이것 별도로 결산서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ㆍ저는 그렇게 주라는 말은 안했어요.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신 위원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수집운반대행계약서를 기준으로 저는 본 거예요. 참고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해명은 이 자리에서는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안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저에게 직접 자료로 부족한 부분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그러십시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

ㆍ최종연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현황을 보시면요,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이 1일 자료로 보면 매립이 14톤, 재활용품이 4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ㆍ그렇죠?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4톤 정도, 매립할 것이 14톤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ㆍ그렇다면 매립이 5분의 1 수준입니다. 제 생각에는 매립되는 물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ㆍ아니, 무작정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계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매립부분은 줄이고 재활용은 돈이잖아요, 돈. 사실은 그것을 뭍지 않고 돈으로 만들 것인가 생각해서 줄일 연구를 해야지, 기계탓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를 한 번 할게요. 지금 사실은 재활용품을 지금 우리가 농약병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좀 비쌉니다만 우리가 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비닐제품 이런 것은 가격을 우리 재활용에서 판 가격에다가 플러스해서 우리 시 예산을 보태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되어야 돼요. 돈이 되어야 만이 매립할 것도 재활용으로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에서도 돈이 되니까 모아놓는단 말입니다. 돈이 안 되니까 버려요. 그러다 보면 남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 시 예산 정말 만약에 비닐이 톤당 만 원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만 원 다시 보태서 2만 원 됐을 때 과연 주민들이 버리겠느냐, 태워버리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아니, 모든 가정에서 발생된 재활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ㆍ재활용품을 우리가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나눠도 가져가긴 가져갑니다. 돈을 안 들여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나 재활용을 모으는 사람이나 가격이 나가면 오히려 더 많이 모아질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쓸 수 있는 것도 매립이 되니까 그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을 충분하게 보상해주면 매립이 적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이 안 맞아요?

ㆍ사실 왕조동에는 재활용선별시설이 잘못 되어서 지금 그랬다?

ㆍ그렇게도 되고 아까 제가 권장했던 우리 시에서도 재활용 선별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을 넣어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들일 때 우리가 아까 비닐 이야기했던 대로 비닐이 만약 톤당 만 원이었을 때 우리 시 예산을 넣어서 플러스해줌으로써 그분들이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자기들이 팔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검토해주십시오. 그리고 4개 대행업체에서 반입된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일 19톤 정도 되면 만약에 25일 하면 475톤이 되더라고요. 이런 재활용된 모든 내용들을 팔아서 회사에서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복리후생비로 씁니까?

ㆍ아, 그래요?

ㆍ그렇다면 사실 이 문제도 우리가 금액을 조금만 올려준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많은 복리후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신데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감량을 하고 계십니까?

ㆍ좋습니다. 감량을 제가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감량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감량을 기본을 삼고 줄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ㆍ그렇다면 전남에서 처음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시범사업실시를 하고 있는 장소를 알고 계시나요? 삼산동에 플랭카드를 걸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셨죠?

ㆍ가봤던 결과가 어떻던가요, 과장님이 봤을 때? 그 사업이 앞으로 보급을 해야 되겠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던가요?

ㆍ제가 봤을 때 현대아파트 104동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시설이 편리한가, 앞으로 장려해야 되겠는가, 라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93프로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편리한 것 아닙니까?

ㆍ그래서 저도 아침에 또 갔습니다. 가서 통장이나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좋은 사업이다, 사실은 이것이 음식물 처리하는 방법이 편리하더라고요. 자기가 수분을 뺀 상태에서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면서 자기호설 자기 비밀번호를 누르면 문이 열려요. 그래서 집어놓고 문이 닫히면 킬로수가 나옵니다. 자기가 넣은 킬로수가 나와요. 그러면서 금액까지 딱 입력이 돼요. 그럼 한 달 자기가 냈던 처리비용이 한달 결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편리하다는 거예요. 집에다 두면 처리하기도 힘든데 아무나 아이들이 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고 본인이 가져갈 수도 있고 식구들이 가지고 내려가서 비밀번호 넣고 집어넣으면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침 6시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아무 때나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시 이후로는 못 넣습니다. 왜?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기계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 6시가 되면 처리된 내용물이 나오는데 제가 봐도 냄새도 안 나요. 가지고 왔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 잘못된 것이 비닐이 섞여져있어서 모두 수거를 해서 곡성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비닐을 제거한 상태에서 동물사료로 쓸 수 있고 퇴비로도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기계를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꽤 들더라고요. 3,000만 원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한다면 50만 원에 임대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료가 상당히 있어서 걱정을 했어요.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냐, 1,600세대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호당 1,000원씩이랍니다. 한 달에 낼 수 있는 것이 호당 전기세가 1,000원 정도 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업체가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을 과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내용을 확인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우리 아파트에 시설이 있어야 되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실 수 있습니까?

ㆍ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지난번에도 갔는데 사실은 문경위원회에서 그 기계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설명도 하라고 부탁했습니다만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면 또 시민들을 위한다면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루 분량이 이것 밖에 안 나옵니다.(자료 제시) 전체가 10킬로도 안 됩니다. 하루 1,600세대에서 나온 분량이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ㆍ검토하십시오.

ㆍ그리고..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마무리해주셔야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지금 우리 헌옷 수집을 지난 번 감사 때에도 지적했는데 아침에 삼산동을 들렀습니다. 그런데 수집기계 설치대가 어디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광주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돈입니다, 돈. 우리 시 예산입니다. 재산이에요. 그런데 왜 객지분들이 설치를 해놓고 옷을 수거해갑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시내 여러 단체들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객지사람들이 기계를 설치해놓고 많은 양을, 차는 넘버가 나와서 안 찍었습니다만 많은 양이 실려 있더라고요. 이분한테도 이야기하니까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해서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시에서 순천시 이름까지 넣어서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은 지웠더라고요. 사실 이건 좀 관리를 하십시오. 우리 지역의 돈을 왜 외부로 빼내요?

ㆍ시간이 넘었으니까.

ㆍ하여튼 확인해서 가능하면 지역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워낙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의 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생활폐기물을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죠?

ㆍ프로수로 말하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날로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동의하십니까?

ㆍ심각하죠?

ㆍ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고 제가 말씀하시라고 할 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이 딱 1건이에요. 물론 신고를 안 하니까 1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순천 28만시민이 사는 광활한 지역, 여의도의 1.5배 하는 그런 지역에서 역시 이 1건이라는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 관리를 잘했다고 봅니까? 지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경고라든가 지도실적이 있어요?

ㆍ그런 것도 여기에 표기를 해줘서 일한 것 같이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것을 단속을 해서 돈을 부과를 시킨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불법투기만 안 하면 이걸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죠. 그런데 보면 한 건이에요. 역시 우리 순천시가 투기를 안 하고 잘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러워서 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과장이 생각할 때 한 건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ㆍ600건에 따른 우리 시에서 부과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ㆍ145건이요?

ㆍ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상당히 저조하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지도했다든가 경고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몇 건이나 돼요?

ㆍ지도했다는 그런 실적이 없죠?

ㆍ제가 왜 이것을 묻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개선을 한다면 우리 시민을 불법자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개선한다면. 개선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있고 자원으로 할 수 있고 인력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우리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자꾸 두고 이야기합니다. 생활폐기물, 말하자면 물이 흐르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집하장식으로 모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고, 본 위원 생각이 그렇게 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버려요. 던져버리고 가고, 그렇죠? 냉장고라든가 티비라든지 다 버린단 말입니다. 특히 제일 1케이스가 송치재 넘어가면 많이 버리고 있어요. 그런 데 음침한데 남이 안 본다고 봤을 때 그런 데에 버리는데 이런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집하장에 버릴 수 있게끔 만들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투기지역에 플랭카드를 걸어놓는다든가 순회를 하고 있는 것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차량 같은 데에도 불법투기에 관한 표어를 쓴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차에도 부착해서 그런 부분을 근절하는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읍면에 가면 옛날 같으면 농협창고, 마을창고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다가 어느 날짜에다가 법적으로 정해서 며칠에 이것을 하자, 그런 것보다는 읍면에 자율적으로 줘서 월 1회 정도는 재활용품을 어느 장소에다가 수집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암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을창고가 있습니다. 마을창고에다가 아까 폐비닐을 1년에 1, 2번 밖에 안 걷죠? 그렇죠? 1년에 우리가 몇 번 걷습니까?

ㆍ그렇죠? 2번하고 있는데 실제 수시로 걷어가는 것은 해놓고 전화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년에 2번 하는 것이 큰 수확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그 날짜를 한 번 정하자는 거예요. 서면은 반상회날 한다든가 해서 모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생활폐기물이 나오면 전부 태웁니다. 왜? 귀찮아요. 조금 그런 사람은 봉지에 담아서 길가에 내놓습니다. 내놓으면 고물상 수집가들이 가져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안 될 때에는 그게 돌아가면서 바람에 휘날리고 그게 보기 싫으니까 태우고 그래서 어찌 보면 범법자가 됩니다. 원래 못 태우게 되어 있죠?

ㆍ범법자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민들을 범법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범법자가 안 되도록 우리가 그런 것을 세밀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창고에 며칠에 한다, 이장이 좀 신경 쓰면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그 마을이 잘하면 거기에 성과성사업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조금 폐기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께서 동의하세요?

ㆍ설치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고 힘들 거예요. 기존 있는 것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마을창고가 있어요, 비어 있고. 농협에도 옛날에는 거기에다가 양곡 같은 것을 쟁이고 비료를 쟁이고 했는데 지금 양곡도 사실 빈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료도 옛날같이 많이 가져다놓고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 그때그때 사용할 것을 가지고 오면 돼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창고가 비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좀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 특히 마을고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주고도 활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한번 조사해보세요.

ㆍ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우리 시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자원재활용 판매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ㆍ예.

ㆍ우리가 새마을이나 부녀회에서 가지고 와서 팔마체육관에서 해가지고..

ㆍ바꿔줍니까?

ㆍ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을 여기 보면 도급현황에 보면 이 4개 회사가 똑같아요. 똑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 때문에 똑같이 합니까?

ㆍ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아니까. 도급액을 결정할 때 저는 왜 이렇게 정확하게 끝자리까지 맞느냐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물량입니까, 인구입니까, 면적입니까?

ㆍ세대별?

ㆍ물량이 아니고요?

ㆍ법적으로 우리 조례에 세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ㆍ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세대별로 하고 있다?

ㆍ그건 제가 볼 때 불합리한데요?

ㆍ무슨 문제가 있어요?

ㆍ세대별로 한다면 물량별로 안 하면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별로 깨끗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안 하겠어요? 세대수만 맞추면 되는 것이지

ㆍ그럼 지금 혹시 감액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ㆍ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위반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위반액수를 걷어본 적이 있냐고요?

ㆍ자료 주세요.

ㆍ이 관계로는 자료가 부실하고 이것을 해서 세대별로 하는 그런 부분, 4개 회사에서 세대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ㆍ여기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해놨는데 이것하고 같이 부합된 이야기예요. 여기에 위반사항이 있는 이 회사가 뭘로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류평가예요, 현장평가예요?

ㆍ알아요, 봤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한 것만 답변하세요. 이 두 가지 위반사항이 서류평가냐, 무슨 평가냐 그 이야기만 하시라고요.

ㆍ두 가지 회사가 서류평가점수가 많이 나왔냐고요?

ㆍ이것도 똑같이 12월로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

ㆍ이렇게 해놓으면 시점을 똑같이 봐야죠. 가점은 뭐예요?

ㆍ자료를 보면 2012년 10월로 쭉 나열되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료가. 그 밑에 써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위에 것을 보지, 그대로 보지 않겠어요?

ㆍ작성을 잘 못해서 지적을 한 거니까 여기 보면 미심쩍게 도급액에 대한 물량,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한다든가 물량하고 세대수를 병행한다든가 같이 병행해야한다는 것도 참고해서 과장님께서 연구해보세요.

ㆍ제가 자료요청한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과장님, 요즘 고생하시죠? 정원박람회도 다 치르고 내년도 업무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고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요, 47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4-1에 보면 쓰레기 감량 불법투기 1회용품 규제 분리수거 계도라고 해서 의회에서 장기간 방치된 불법투기 쓰레기 발생업체 및 제도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가 되었으면 글자 그대로 어떻게 강화가 됐고 어떻게 되어서 총체적인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문제는 과장님, 담당자 서종길이라고 해서 완결여부에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쓰레기가 지금 완결된 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시간 현재도 불법쓰레기 단속현수막이 읍면동에 좀 과장된 이야기로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큰 도로마다. 붙어있죠?

ㆍ그런데 완결이 되어 있어요. 완결요지는 뭐냐, 읍면동에 위임해서 2013년 8월 2일 해서 지도단속계획, 집중홍보, 지도단속 병행, 지도단속 실시, 지도단속 실시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ㆍ630건이요?

ㆍ그럼 630건 적발했으면 적발해서 고발된 내용이 있나요?

ㆍ145건이요?

ㆍ과태료 부과해서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45건에?

ㆍ다 징수했나요?

ㆍ체납된 부분이 뭔가요?

ㆍ납부를 안 한 사람을 그대로 뒀나요?

ㆍ조치를 하고 있다, 여기는 엄연한 감사입니다. 연중살림을 살았던 행정을 지적하는 감사예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해서 완결로 해놨어요. 이 완결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자원화센터 직원님들이나 아실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완결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 진행 중으로 해서 2013년도 630건 적발, 145건 과태료 부과, 그 145건 중에서 몇 프로 지금 현재 완납되었고 체납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은가요?

ㆍ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조치를 했다면 과연 행정조치에 어떤 부분을 취했는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했는지 아니면 그 집 살림살이에다가 행정적으로 가처분신청을 해서 조치를 했는지 대책이 있어야죠. 그렇죠?

ㆍ이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불법쓰레기는 진행이 되어야 돼요. 삶의 형식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잖아요. 쓰레기도 똑같아요. 수고하셨지만 이렇게 적당하게 처리결과를 완결로 하면 부족하다,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ㆍ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종전에 보면 다른 과도 그랬어요. 결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처리결과가 없어요. 몇 건 적발, 이런 것들이 몇 건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고 고발을 몇 건 했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행정처분을 다 끝내는 것이라든지 비고란에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정말로 구태의연한 식으로 그냥 완결여부, 처리결과, 조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됩니다.

ㆍ그리고 4-10에 59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인데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을 위한 행정지도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 그 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홍보 및 대형음식점 지도를 강화해서 쓰레기양이 감소하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어요. 그랬으면 여기 보면 대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3월 19일부터 11번 20일간에 걸쳐서 155개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렇다면 1회에 한해서 종결을 한 것인지, 쓰레기는 1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4/4분기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분기별로? 악취가 1/4분기나 2/4분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나는 것이죠. 하지만 3/4분기에서 4/4분기 초까지는 엄청난 악취가 나죠. 3/4분기 그때에는 악취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155개를 한 부분은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발생억제를 어떻게 합니까? 미생물을 어떻게 뿌렸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관리대상 점검이라고 해서 보관여부, 완결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감사로 지적했건 안 했건 이건 행정적으로 몹시 잘못했어요. 155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강화를 어떻게 해서 계몽을 어떻게 했다, 또 지금까지 몇 프로를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해서 계속사업으로 이행이 되어야 함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됐다고 보는 가요, 과장님?

ㆍ아주 잘못됐죠?

ㆍ이렇게 연속사업을 지적을 당하면 우리 과장님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ㆍ지금까지 연속으로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적합니다.

ㆍ그리고 160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밑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1,111만 원을 세워서 가곡동에 신영아파트 2군데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했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렇다면 그 결과가 2012년도에 5,638만8,000원을 세웠으니까 약 5배를 올렸습니다. 정말 이것도 수고하셨어요. 그렇다면 2013년도에 8,000만 원을 세웠네요. 이 데이터를 8,000만 원 세우는 조건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에 올렸었나요?

ㆍ가급적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계몽식으로 올려서 한다, 그것도 정말 고생을 하셨어요, 잘하고 계시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 도농합복합도시인 읍면에 가서 한 건도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렇죠?

ㆍ공동주택으로만 한해서 한다는 그 부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ㆍ예를 들지 말고 감사장이니까 본론만 말하세요.

ㆍ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상위법을 탈피해서 우리 순천시가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연구와 노력이 필요해요, 과장님. 예시를 하나 들까요? 어제 티비 보셨어요? 기술센터에 기발한 과일을 고흥 인근에서 개발해서 수확을 엄청 올리고 있어요. 우리 순천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예시예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단지가 아파트가 우리 순천시가 몇 개인가요?

ㆍ157개 아닌가요? 좋습니다. 몇 개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여기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숫자 세자는 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클린하우스를 제가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악취제거, 주민에 대한 쾌적한 환경, 정말 좋죠. 다른 데 돈을 쓰는 것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예산을 세워서 다 활용하고 있어요. 다들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클린하우스를 적극 권장해서 그 실정에 그 지역에 맞도록 대거 확대하십시오.

ㆍ내년에 예산 얼마 세웠나요?

ㆍ8,000만 원에서 1억5,000이면 배를 세운 거예요. 이런 요지가 일 잘 하고도 뺨 맞는 격으로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더 세워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정말로 우리 순천시가 깨끗한 쾌적한 환경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이런 모범된 자원순환센터가 되어야죠. 그렇죠? 이건 권고합니다.

ㆍ이렇게 하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는 지적이라면 과격하고 시정합니다.

ㆍ그리고 172페이지 말미에 보면 대형업체 시정명령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 9월 11일 부일환경 주식회사 이경우 사장이 이렇게 수집운반계약서를 위반을 했어요, 12조2항을. 이것 과징금이 2만 원인가요?

ㆍ200만 원 완납됐습니까?

ㆍ완납됐어요?

ㆍ이런 것도 보세요. 조치사항에 나와야 되거든요? 몇 월 며칠에 부과, 몇 원 며칠에 완납, 부과, 체납 되어야 하는데 갖다가 200만 원 부과,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건 지금 미납으로 봐야죠,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밑에 2013년 11월 1일 순천환경(주) 강우철씨 인건비 부적절 청구금액 환수조치는 1,563만6,590원이 환수가 됐다는 말입니까?

ㆍ이건 과장님만 알고 주무계장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기재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밑에 30만 원 과징금 부과내역은 어찌 됐습니까?

ㆍ다 했어요?

ㆍ징수실적 있으시죠?

ㆍ그것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ㆍ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엄격히 권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시정사항에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해가시죠?

ㆍ우리 자원순환센터는 엄청난 큰 일을 벌여놓고 고생하고 계신 것 압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자원순환센터의 내부를 다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현장에 못 가고 탁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언제 어느 경우에 우리 문경위에서 현장에 갈 지 모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철저히 해서 우리 28만 시민이 한 눈에 봐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를 정말로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일단 지난 정원박람회 기간에 자원순환과에서 박람회장 내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운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 분리배출하고 있는 분리수거함,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통수거함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수거함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한 사항을 권고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시의 공동주택이 몇 개소 정도나 되죠?

ㆍ150여개 정도 공동주택이 있는데 물론 다들 공동주택의 관리비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관리운영에 따른 어려움들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상반기가 지나면서 업무보고 때 자원순환과에 주문한 내용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ㆍ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쓰레기분리수거함 관리실태가 어떤지 실태도 좀 파악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사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과에서 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추진효과나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ㆍ그럼 일단 법적인 근거라든지 지원과 관련해서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의제를 갖고 법규검토를 해보신 거네요?

ㆍ예, 그럼 혹시 정원박람회라든지 혹은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업무가 가중됐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관련해서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분리수거 실태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하거나 진행을..

ㆍ진행을 못하셨죠?

ㆍ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는 아닙니다만 지역별로 몇 개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분리수거함 실태를 몇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분리수거 쓰레기통 지원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없이 쭉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ㆍ보시는 대로 FRP통인데요, FRP통이 뚜껑이 전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통들이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통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실제 수거를 할 때 쓰레기통 저희가 가면 비가 들어가있거나 혹은 이것을 들어서 올리는데 뚜껑이 열려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부분도 지금 오른쪽 파란 녹색통을 보시면 철제로 되어 있는 쓰레기통인데 FRP통에다가 철제로 여기에서 끼워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떨어져있어요. 떨어져있어서 쓰레기수거차량이 와서 끼워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떨어져 있다보니까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있는 사진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쓰레기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구 쪽하고 통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수거할 때 쓰레기가 많이 차게 되면 올리는데 굉장히 수고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이게 계속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까 구멍이 나고 깨진 부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이시죠? 봉을 넣는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봉을 넣는 부분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땜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봉을 넣어서 들어올릴 때 자칫하면 이 부분이 떨어져서 이 쓰레기통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고요, 아까 그 사진입니다. 이건 철제로 되어 있는 분리수거통인데 이 통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을 때나 혹은 들어올릴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 통도 마찬가지로 깨져있는 통들입니다. 아까 그 첫째 통인데요, 계속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까 이쪽에 전부 떨어졌던 것을 납땜해놓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아파트가 3개 정도 지나갔는데 소규모 아파트, 제가 열악한 데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아파트마다 이런 쓰레기분리수거함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일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역할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뚜껑이 없거나 깨지거나 해서 한쪽으로 치워놓은 분리수거함들입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부 분리수거통들이 그런 상태이고 이거 보이시죠? 이건 아예 이 자체로 수거를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시에서 설치해준 클린하우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통인데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이고 이 쓰레기통도 사용을 못하고 뚜껑이 깨지다 보니까 엎어져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떨어져서 아파트에서 비용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새로운 통을 구입하지 못하고 철사로 묶어놓은 사진이고요, 이것도 다른 아파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FRT피통이 전체적으로 무게를 견디지 못하다보니까 깨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시 여기도 철사로 묶여져 있고 줄로 묶어져있기도 하고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철로 땜질을 해놓은 것이 전부 구멍이 난 곳이거든요? 10년 이상씩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해놓고 사용을 하고 곳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봉을 넣어서 쓰레기통을 올리다가 떨어져서 다시 나사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진들이고요, 전부 이렇게 깨져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쓰레기수거차량이 아파트로 들어가서 봉을 끼워서 올릴 때 쓰레기양이 많거나 혹은 비가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두 사람이 들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봉을 끼워서 올리는데 이것 자체가 약하거나 혹은 수리가 안 되어 있거나 떨어져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올리면서 어쩔 때에는 이 통이 떨어지기도 하고 부품이 떨어져서 수거하는 미화원들이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몇 차례씩 있었다고 합니다. 쭉 보여드리는데요, 이상 자료를 좀 보여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고 물론 공동주택이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수거함들을 비치를 해놓고 합니다만 특히 30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하죠?

ㆍ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원룸의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사업자가 우선해서 설치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될 첫 번째 의무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혹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또 재활용 분리수거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 계도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 정책과 연결시켜서 좀더 소규모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혹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특히 열악한 분리수거 혹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열악한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에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예산을 좀 뽑아보니까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 2세트나 3개통이 들어갈 경우에 많으면 100만 원, 2개 정도 들어가면 35만 원씩 잡고 70만 원,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아니더라도 몇 개 방금. 말씀드렸던 공모사업이나 아주 열악한 부분들, 열악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적어도 내년도 이미 본예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7,000～8,000만 원 정도 든다면 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ㆍ일단은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순천시의 관심과 지원과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ㆍ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와 관련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있죠?

ㆍ학교나 음식점이나 유통업소, 숙박업소 이렇게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다량배출업소에 음식물수거용기 용량이 혹시 몇 리터가 배치가 되어 있죠?

ㆍ음식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ㆍ120리터하고 60리터 주로 전용수거용기가 비치가 되어 있죠?

ㆍ대체적으로는 120리터가 많죠?

ㆍ예, 다량배출업장에 120리터가 전용수거용기가 대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시면 아마 이런 민원이라든지 혹은 건의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사무감사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사진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120리터 통이고 이게 60리터 통이에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게 120리터 통이고 이게 60리터 수거통이란 말입니다. 이 통을 여기 밑에 이 부분에다가 끼워서 올리는데 이게 60리터짜리 수거통을 보니까 이 수거차량하고 규격이 맞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여기 보면 이렇게 4개 틀이 있잖아요? 120리터짜리는 이 용기를 갖다 올리게 되면 바로 용기를 올려서 그대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60리터는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꼭지에 다 들어가지 않고 이 3개에다가 끼워서 올려야지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이 작을 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이 작을 때에는 그대로 끼워서 올리는데 예를 들면 월요일이라든지 혹은 명절이라든지 공휴일이 있고 이럴 때에는 식물이 넘쳐서 끼워서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올릴 때 음식물이 넘친다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시는데 세 사람이 1조로 해서 수거를 해요. 그럼 두 사람은 골목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이것을 통을 잡아서 끼워서 끼워서 올리게 되는데 이 작은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넘치거나 혹은 그랬을 때 혼자서 들어올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 높이가 통하고 틀하고 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올릴 경우에 이것도 애로사항이 있고요, 다른 차량인데 이 차량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높이가. 여기하고 쓰레기통하고. 그래서 물론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본인들이 쓰레기통을 120리터로 할 것인지 60리터로 할 것인지 음식물배출량에 따라서 본인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가능하면 초기에는 120리터 음식물쓰레기통이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가 60리터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수거하시는 분들이 이 수거하는데 굉장히 애로점도 좀 있죠? 그래서 향후에 다량배출업소에 120리터 통을 가능하면 기존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규격에 맞게끔 권고를 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ㆍ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생활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주민편의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이복남 위원님 마무리해주세요.

이복남위원

ㆍ사업장들과 간담회도 하고 쓰레기 처리 전반과 관련해서 하시잖아요.

ㆍ그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보완하고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문화경제위원회로 의안이 하나 올라왔는데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검토해보니까 그동안 우리 순천시가 폐기물매립장조례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실했죠, 과장님?

ㆍ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반입할 수 있는 것,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이고 5톤 이하는 공사장 폐기물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분리가 되어서 5톤 이하로 공사장 폐기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규정들이 제6조에 삽입되어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다른 규정은 안 봤지만 그런 규정들이 저희들 업무보고 때 권고한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감사드리고 수범사례로 저는 말씀드리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은 아니고요, 권고할 사항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습니다.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면 음식물폐기량에 관련해서 7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에 보니까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이 좀 올랐네요?

ㆍ1일 톤당이 좀 올랐잖아요?

ㆍ10월 기준으로 했으니까 산술적인 톤은 적지만 1일 톤에 67,77톤에서 71.36톤 올랐습니다.

ㆍ계속 저희들*이 매년 음식물처리에 관련해서 줄이라고 공동주택에 각종 클린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ㆍ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본 관점에서는 이건 권고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이쪽 뒤쪽에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데가 공동주택 그리고 업소이지 않습니까? 주택은 얼마 안 되니까요, 두 군데인데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이 주로 공동주택에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지역에 가면 음식값을 7,000원 받고 나중에 잔반을 안 남기면 1,000원을 남겨준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가면 시에서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줄이는, 그러니까 식당에서 오히려 좀더 받고 할인을 많이 해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반이 6,000원이라면 7,000원 받고 오히려 5,500원을 다 했을 때에는 이렇게 나누어주고 거기에서 일부분 500원을 시가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음식물식당 쪽에 외식업소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벤치마킹하시든지 토론을 하셔서 그쪽 방향에서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방향에서 실시하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ㆍ두 번째 업무보고 282페이지를 보니까요, 매립장 제방 증설사업이 됐잖아요. 내년에 하겠다, 8억 원을 들여서 왕지매립장을 다시 복토를 해서 지금 현재 5만4,000세제곱미터에 있는 97.4프로 사용했던 것을 7,682세제곱미터로 더 늘리겠다고 그런 작업을 계획하고 계시죠?

ㆍ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를 이야기하면서 검토를 하고 그럴 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전임과장님이라든지 그쪽에서 이것 빨리 안하면 2010년도 빨리 안하면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몰아갔습니다, 여론을.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원순환센터 매립장이 몇 톤입니까?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28만4,700평방미터예요. 그럼 불과 7만7,000평방미터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자원순환센터 그때 급하게 만들지 않아도 복토만 제방을 5미터 숭상만 했다면 지금 우리가 20만7,682세제곱미터 거의 매립장 수준, 자원순환센터 수준의 매립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자원순환센터 해야 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하니까 쓰레기대란이 일어납니다, 의원님, 시민들한테 그래서 저한테 압박을 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만7,683세제곱미터 하면 며칠 정도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때 기준이 2013년 11월 1일 제180회 업무보고 시에 우리에게 업무보고 했으니까 지금 좀 썼겠죠? 30일 정도 썼으면.

ㆍ과장님은 이따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10분으로 정해져있어서

ㆍ225만이 아니죠?

ㆍ211만2,000..

ㆍ어쨌든 계속 올려서 사용개시를 하는 거죠?

ㆍ어쨌든 그래도 올려서 사용개시를 하든 우리가 추가, 추가했으면 했을 때 있는 거잖아요.

ㆍ97,4프로 사용한 데요?

ㆍ그러니까 제 말은 2년 전에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2010년도 9월 이 시간입니다. 2년이 아니고 벌써 3년 전에. 3년 전에 했을 때 이거 안 해서 2014년까지 완공 못 되면 쓰레기대란이 일어납니다, 1년만 더 검토해보자고 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20만7,000세제곱미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했다는 거죠.

ㆍ몰랐든 알았든..

ㆍ제 말은 뭐냐 하면 5년 전에 일어난 이 상황이 자원순환센터 원래 이것은 2003년부터 쓰레기매립장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0년에 했고요, 우리가 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거론됐고요, 2009년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2009년 9월 1일자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3년 내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매립장 전체를 하나 만든 것과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음에도 그것은 숨기고 아니면 그것을 몰랐거나 최소한 예를 들어서 20만7,000이 아니라 6만만 만들었어도 1년은 더 버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런 부분에서 원하는 대로 여론을 몰아가고 사실을 호도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 업무상으로는 지적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피티를 봐주십시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ㆍ거가대교 요즘에 유실된 것 아시죠? 우리는 거가대교처럼 MRG 이 상황은 없죠? 최소운영수익보장

ㆍ자원순환센터요?

ㆍ지금 거가대교가 소위 말하는 저희들이 자원순환세터 검토할 때 경실련에서 이것도 엄청난 부정이 있습니다, 라고 윤승철 박사님께서 직접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원순환센터도 검토해야 되고 거가대교도 검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엄청난 업체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5조 원 정도를 절약한 것이 기사화됐습니다. 재구조화 협상을 해서 그것이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처럼 MRG는 없지만 여기 보시겠습니다. 사업수익률 경상수익률이 경상가 기준액 12.5프로에서 시중금리수준인 4.7프로로 대폭 인하했다, 관리운영비는 제가 3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기억하십시오. 사업수익률이 경상가 가격 12,5프로에서 4.7프로로 그러고 나서 우리 이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했던 것입니다. 2009년도 9월 1일자 기준으로 명목수익률 아까 경상가 기준으로 해서 기업체에 한 것이 10.53프로 맞습니까?

ㆍ아까 경상가 기준이죠? 그럼 우리는 12.5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시대에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협상을 잘했어요. 그렇죠?

ㆍ보통은 12프로에서 15프로 사이로 협상을 했는데 과에서 잘해서 10.53프로로 낮췄습니다. 그건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때 뭐라고 했냐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4～4.8프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비용은 다 내자, 그리고 운영도 맡기자, 그 대신 우리 세금이 부족해서 427억, 2009년도 9월 1일자 기준으로 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차라리 우리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빨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빨리 갚아버리자, 10.53프로 이자를 주지 말고,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거가대교가 그 협상을 했어요, 재구조화사업. 물론 그것은 운행해보고 문제점이 생겨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아직 문제점이 안 생겼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ㆍ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기사에 보면 각종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거가대교가 남긴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서 다른 인천이라든지 용인경전철이라든지 도시철도 9호선의 경우에도 사업은 좀 다릅니다. 거가대교하고 다르지만 이것도 검토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자본금 대비 50프로 정도를 기회비용으로 합의를 했어요. 시중해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을 해서 서울도시철도 9호선도 재구조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을 계산해봤습니다. 과장님 이것 보고 맞으신지 확인해보십시오. 자세가 좀 안 좋습니다만. 우리 순천은 쓰레기배출량 220톤 맞죠? 1일

ㆍ처리시설이요, 그럼 처리시설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처리 260일 가동횟수 맞죠?

ㆍ그럼 연간 가동일수, 연간 처리하는 것이 배출량이 아니라 처리량이죠. 5만7,200톤이겠죠, 연간? 그럼 15년 하면 15년 처리량은 우리가 기준으로 잡은 것은 85만8,000톤, 계산 맞죠? 맞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제가 일일이 때려봤으니까요. 내용이 틀린 것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이 메모는 그때 사용료 18만2,794원일 때 대충 어떻게 되느냐, 운영비가 10만9,000원, 시설비가 6만4,000원, 이윤이 8,700억, 저한테 메모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맞겠죠?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요, 싸게 했고 여러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시설비를 봅시다. 시설비 15년간 시설비를 처리하면 이 비용 18만2,794원에 들어있는 6만4,327원, 아까 85만8,000원에 6만4,000원을 하면 552억 원 되겠죠? 그중에 시설비 투자를 제외한 시설비 그러니까 552억 중에 사업비 426.9억을 빼고 나면 375억 원이 남습니다. 맞죠?

ㆍ왜요?

ㆍ그래서 과장님,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재구조화해야 될 이유들이 좀 있다, 한 번 그때도 저희들 검토할 때 전문가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동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1, 2년 후에는 이것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아직 우리가 가동은 안 되고 2014년 1월 19일이 준공이죠?

ㆍ1월 20일 준공하고 나면 축하도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 현재 금리보다 현재 금리가 2프로에서 4프로 이내입니다. 그런데 10.53프로이고 그쪽이 4.7프로로 재구조화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쯤 재구조화를 검토해보시든가 T/F팀을 구성해서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ㆍ아니,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른 데 거가대교도 다 공인회계사가 했고 똑똑한 사람이 했거든요.

ㆍ아니, 도시화철도사업도 9호선도 마찬가지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ㆍ그것은 더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주혁신도시 그쪽에 발전소하면 거기 연료비를 5년간인가 무상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에는 거기에서 돈이 2만5,000원으로 나오는 것으로..

ㆍ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ㆍ검토해서 감사원 감사가 아직까지 안 나왔고 다시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요.

ㆍ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ㆍ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방 말했잖아요.

ㆍ아니, 12.5프로, 다만 이미 지어지고 있게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어주고 있는데 짓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검토할 때 시정질문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사람이나 회계사할 때에는 2년 정도 후에는 재계약을 다시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도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ㆍ아니, 공무원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때 시정질문 준비할 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과장님 입장도 있고 의원 입장도 있고 시민입장도 있고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원순환센터 건설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했을 때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12.53프로를 4.8프로로 내렸잖아요. 그렇게 내릴 수 있습니까?

ㆍ과장님,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했을 때 12.53프로를 주기로 했는데, 물론 MRG가 있겠죠. 최소수익보장률이 있겠지만.

ㆍ검토해보시라고요.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허유인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감사합니다. 신화철 위원님 5분 내로 할 수 있으시죠?

화철

신화철위원

ㆍ빨리 끝내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신화철 위원님 5분만 드리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과장님, 제가 빨리빨리 제안드릴게요.

ㆍ일반주택 재활용수거함 있잖아요? 그물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활용수거함이 이를테면 캔도 있고요, 알루미늄도 있고 종이류도 있잖아요? 비가 와서 다 젖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 안에 이물질들이 들어있으면 그 밑이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물망 이건 제가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디자인해서 규격화된 수거함으로 교체하면 안 되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그리고 자기 집 앞에 재활용수거함이 있는 것을 많이 반대들 하시겠죠? 그런데 사실 현재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어떻게 하냐 하면 재활용들을 일반 주택에서는 자기 집 앞에 그냥 놔둬버립니다. 재활용수거함까지 안 가고 거의 대다수가 자기 집 앞에 놔두거든요. 그럼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자기 필요한 부분만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 박스가 필요하다, 그럼 박스만 가져가고 스티로폼은 버리고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스티로폼은 바람에 날려서 지저분하게 되는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일반주택의 재활용수거함, 그물망에서 규격화된 비에 젖지 않게끔 이렇게 그런 수거함으로 교체가 요구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수거함도 여러 군데 놔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할게요. 지금 읍면지역에 제가 이것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제시) 순천시 폐기물관련 읍면동 위임사무 처리지침이죠. 다 내리셨죠?

ㆍ여기에서 읍면동장에 위임된 사무를 보면 주민홍보하고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단속 및 적발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상당히 이를테면 양쪽 다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에서도 인력이 대단히 없기 때문에 이 넓은 순천시에 지도단속을 나간다는 자체도 사실은 대단히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거의 본청 중심의 인사편중이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보면 이것을 담당직원 한 명이 매일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해당 동에서 살다보니까 결국 자기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범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2013년 8월 7일자 자원순환과에서 생활폐기물 불법폐기 근절을 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것 기억하시죠?

ㆍ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인데 제가 이렇게 모범사례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러운데요, 왕조동에서요, 합동단속반 편성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조동 같은 경우에는 금당지역과 왕지지역 두 군데로 나누어지는데 단속1반, 단속2반을 구성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담당계장 한 사람이 반장에서 통장하고 상가번영회장, 환경미화원들 두 분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한 조로 편성하고 또 담당계장 한 사람하고 통장하고 환경미화원들 이렇게 편성해서 이분들이 일상적으로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합동단속도 한 번씩 하고 이런 방식이 저는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과에서 환경미화원 면동파견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 보내셨죠?

ㆍ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ㆍ많았죠?

ㆍ당연히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해당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복무관리를 다 관할해야 합니다. 출퇴근, 연병가, 휴가, 복장관리 등 또 청소감독을 직접 해야 됩니다. 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수시교육도 각 읍면동장들이 해야 되고. 그러나 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과에서도 임명과 퇴임, 근무지 배치, 징계, 급여 이런 부분들은 또 자원순환과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 환경미화원 입장에서 보자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지도도 받아야 되고 또 각 해당 면이나 동으로 보자면 거기에 대한 지도관리감독도 받아야 되고 또 자기 조합에 대한 지도관리감독도 받아야 되고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도 싫어하고 안 그래도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내려오니까 책임이 무거워지니까 당연히 동장들은 싫어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저는 어느 정도 이 자원순환과의 업무 자체가 아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이 감사지적하셨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무위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단속 적발, 이런 것까지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아까같이 왕조2동처럼 저는 왕조2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좋은 사례로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굳이 파견을 전진배치 안 하더라도요, 해당 뒷골목반이라든지 환경길거리반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사실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환경미화원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공식적으로 우리 불법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권한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 동으로 합동단속자격을 줘서, 위치를 줘서 이분들이 카메라로 찍어서, 만날 이분들은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불법투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사진으로 찍고 동으로 주면 동에서는 바로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것들이 계고의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해봤습니다. 계고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1차는 본인들이 사인을 하고 원래 당신 10만 원 벌금부과해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 1차 분명히 계고한 것으로 하고 다시 한 번 또 적발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 보고해서 과에서 이를테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끔 이런 방식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ㆍ우리 과장님, 저도 발언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의 생각, 제가 모르는 바 아니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현실라고 틀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밖에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일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이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윗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동사무소 출입도 들락날락해야 합니다. 밖에서 때오는 음식물쓰레기 냄새나고 이리저리 더러운데 거기에 샤워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 앉아있을 공간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고 지도만 많이 받지, 그 사람들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처럼 이를테면 함께 협조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대우해주고 함께 그런 일을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원만하게 각 동장님들이나 해룡면이나 서면장님이 잘 이야기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굳이 전진배치를 하지 않아도, 인사배치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ㆍ그렇게 검토해주십시오.

ㆍ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승진 국장님 조금 빨리 이석한 것은 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이사회 관계로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관계로 조금 일찍 이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여간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쓰레기처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셔서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 기여한 점을 감사를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ㆍ다음은 농업정책과장 자리에 일어서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농업정책과장 조희태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홍준, 유통담당 김승모, 가공수출담당 이정운, 도매시장담당 정흥찬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예, 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우리 유종완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센터에는 감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꾸 주문을 많이 하고 또 그렇습니다만 오늘 또 감사인 만큼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20마스터플랜에 보면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농촌’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 18일인가 소회의실에서 보고한 바가 있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거기에 보면 프로젝트2 그래가지고 농업인회관 건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2014년 7월에 입주가 되게 돼있어요, 계획서에 의하면.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좀 국비가 확보가 되지 못해가지고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금 우리보다 못한 시도, 시군에 다 농업인회관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가 조달이 안 되면 이건 못 짓는 것입니까? 영원히 못 짓나요, 국비 올 때까지 하여튼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앞으로 시비를 해서라도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과장께서 복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그것은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가 상당히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과 우리 농업인정책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기에 성과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이거는 수포으로 돌아가버렀네요? 빠이빠이해버렸네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그렇지는 않죠, 계속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트라이를 해봐야죠.

종완

유종완위원

ㆍ아무 계획이 없는데 국비가 안돼서 안 된다고 그래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번에 어디 과에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비전을 제시를 해서 1년도 못가는 비전을 뭐 하러 하냐고요! 항상 그런다니깐요. 먼저 MOU 체결해가지고 된 것이 10%도 안 돼, 10%. 어불쩡하게 방송에다가 농업인회관 짓는다고 그래놓고 수포로 돌아가버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이 없고 여러분들은 1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10억이 없어서 못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여러분들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시비 10억 아니라 100억 가지고도 돼요! 돈이 없을까요? 10억 만들어줄까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10억이 아니라 100억으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100억 한 번 만들어 줄까요? 올 예산에 멋지게 한번 작두질 해가지고 100억 만들어줄게, 그러면 지를 용의 있어요? 의지야, 의지. 나는 이 100억이 안 되더라도 땅이라도 부지라도 구입하고 이 과정이라도 들어가고 용역이라도 들어가고 다른 건 용역 잘하더라고요. ‘농’자 붙인 것만큼은 하여튼 홀대를 해. 시비 갖고 지으려고 의지가 있으면 용역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2년 만에 지을 것인가, 3년 만에 지을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추경이라도. 예산은 없고 추경편성될 때 1차 추경에 이 복지회관 땅을 구입한다든가 어떻게 짓는다든가 용역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것 답변을 하세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검토해본다고, 또? 답변이 하여튼 검토해본다고 하는데. 좌우지간에 분명히 지금 기재를 하고 있어요, 속기하고 있어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하여튼 1차 추경에 넣어서 용역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너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왜 그런 거예요? 아주 농업예산 짜기가 힘든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왜 이것이 5,000만 원이나 불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게 농산물 소포장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제가 올해 것부터 죄송한 말씀을 올린다면 저희들이 올해는 전 읍면동이 신청해서 전부 배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반납이 들어온 게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농민들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 쓰다만 게 남은 게 있어가지고 반납한 것도 올해 추가도 해서 소멸을 시켰는데 작년부터 2년제로, 2년 격년제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아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줘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해서 올해는 그렇게

종완

유종완위원

ㆍ2년제로 하다보니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내년에 못하니까 올해 혹시 신청해가지고 박스가 퇴색되어 있고 못쓰게 쟁겨져 있는 것을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때그때 하라고 그래도 자꾸, 근데 요것은 소포장재 안 쓰고 그냥 포장재로 했으면 다 나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포괄적으로 잡아놔서.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아니, 소포장과 일반포장이 있는데, 소포장은 5kg미만이고 일반포장은.

종완

유종완위원

ㆍ자, 보세요.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2,200만 원, 그런데 보면 일반사업비하고 아니 기본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싹 다 써버렸어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일반 사업비는 불용액이 많은데, 먹을 건 먹어야죠, 2년 먹고 살 것 먹어야죠? 사업비 집행액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예산 따기가 아주 힘들고 예산 그놈 주라고 사정하고 농산물 직거래 판촉홍보행사, 또 친환경 벼 적용 RPC시설개선, 엄청나게 불용액이예요! 천지가 불용액,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이것 좀 세워놨으면 물류비 좀 줘버리지, 왜 안주냐고 그걸!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작년에 태풍피해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와 감이 낙과가 많이 돼가지고 올해는 다 사용합니다. 올해는 부족한 현상인데.

종완

유종완위원

ㆍ다른 데 주세요. 꽃도 키운데도 있고 줄 만한 데는 줘버려요. 그런 데 인색하지 말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본인들 운영비 먹는 식으로 인색하지 말라니까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저희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업무추진비, 기본운영비는 돈 4만6,000, 9,000원, 2,000원 그렇게 남아있고만! 조금 이런 부분에 너무나 그러지 말고 좀 주라고요, 농촌에!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좀 주세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게 할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좀 줘. 불용액 남기지 말고. 엄청나게 남겨놨어요. 이건 예산을 잘 못 편성한 것이에요, 지적을 하자면. 그러니까 남지! 거기에 동의하시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이거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은 인제 그 기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당하고 그렇게 징벌하니까.

종완

유종완위원

ㆍ좋은데 몇 번이나 가서 지도를 하냐고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사실은 저는 사실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못 가봤습니다만 직원은 담당부서는 가끔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가보기는 가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가서 지도한 내역은 머리에 놔둔 거예요? 기록 되어 있어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것은 그 기금이 농자 농기.

종완

유종완위원

ㆍ답변만 하라니까요, 준 건 좋아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가본 것도 좋아요. 가서 확인 내역이 있냐, 이 말이에요. 갔다 왔으면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있냐고요, 지도를 한 내용이 있냐고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잘 하고 있으면 관계없죠. 안 되고 있을 때 지적을 하는 것이지.

종완

유종완위원

ㆍ잘 되면 잘 됐다 하고 못하면 못했다고 기록이 있냐, 그 말이에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확인 한번 해볼 랍니다, 그것은.

종완

유종완위원

ㆍ누가 담당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담당직원이 “예, 있습니다.”라고 말함) ㆍ그 자료 나한테 주세요. (담당직원이 “예”라고 말함) ㆍ한번 볼 테니까. 이런 기금을 주면 혹시 평가회 해본 적 있어요? 기금 줘놓고 평가회, 이 사람들 한번 데리고 와서 이것이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 사업은 어떻더라는 평가회를 해본 적이 있나고요? 심사나 평가회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평가는 없는 것 같아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여기 보니까 우리말이 참 좋긴, 좋아. ‘등’ 그래버리면 ‘등’이라는 것이 뭔지 나도 모르겠어요. 묘목구입 ‘등’ 그랬는데 돈이 나갑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내가 볼 때는 뭔 묘목을 구입하는데 6,000만 원씩을 주고 3,500을 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생각해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그 당시 사업계획서를 보고 기금은 다 그런..

종완

유종완위원

ㆍ원료구입 및 포장박스 구입 그래가지고 1억, 이것이 어찌 보면 물론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줬는데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냐는 것을 확인절차를 밟는 거예요. 이대로 이행을 하고 있냐, 농기구입비 가지고 가서 엄한 데 써버렸는지, 계획서야 멋지게 가지고 오지, 나보고 쓰라고 하면 100장을 써서 만들어줄게요, 내가. 실제 이행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농기구입 그래가지고 농기구입을 했는가, 정확하게! 그런 게 있냐, 그 말이에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안 나갑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싹 해버리면 곤란하니까. 도매시장 임대료 이것도 좀 받아야 되겠고, 지금 우리 관내 도정공장, 도정공장을 1년에 몇 번이나 확인합니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일반 도정광장은 가끔 저희들이 하고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도정공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관내에?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관내가 제가 알기로는 27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28개소하고 27개소하고 비슷하니까, 하여튼 이 27개소를 1년에 몇 번이나 확인을 하냐고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은 그건 개인업체 중에 2개 업체만 저희들이 정부양곡도정공장이 2개가 있거든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개인업체는 안 해버립니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거기는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가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확실하게 말해봐요.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아니요, 갑니다. 그건.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것도 분기별로 갔다 왔다는 게 있어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있습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것 자료 주세요. 왜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도정공장을 가보면 아주 불결해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그렇죠, 정부양곡도정공장 외에는 개인들이 하는 것은

종완

유종완위원

ㆍ개인 것도 그렇고 정부양곡도 그렇고 불결하다고요, 가서 보면. 좀 치우고 청소도 해야 그래야 하는데, 쥐똥인가 뭔 똥인가 통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가보면. 물론 곡식이라든가 우리 농산물이 조금 그렇기는 그래요. 거칠고 그렇기는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먹을 것이니깐 좀 뭔가 좀 거시기해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가서 보면 이거 혼합곡인지 혼합이 섞어졌는지 어쨌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정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왕에 가시면 조금 점검을 더 해주셔야겠어요. 우리들이 지나가다 보면 도정공장 들여다보면 그게 도정공장인가 창고인가 어딘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데에서 진짜 미질이 제대로 나오냐, 의심스러워요. 혼합곡이 들어가버렀는가 혼합곡이 어땠는지 전혀 그런 구분도 없고, 이런 부분을 가면 좀 점검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아까 자료 2개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몇 달 되셨어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한 5개월 차 됐습니다.

허유인위원

ㆍ5개월 되면 인제 업무파악 좀 하셨겠네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정원박람회 때 지원도 하시고, 농특산품관 부관 운영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또 수범사례로 딱 써놓으셨네요?

웃음소리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상당히 농민들한테는 좋은 효과였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소외받는 계층 중에 하나가 저는 농민이라고 합니다. 승주군하고 순천시가 통합이 안 됐으면 아마 승주군에서 정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통합이 되어서 이후에 점점 소외되고 이농들이, 떠나는 그런 지역으로 돼서 그 무엇보다도 농업에 대한 지원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선두가 농업정책과 아닙니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먼저 수범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미인도시락 개발추진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지금 해피락에서 운영하고 와이..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6500만 원, 시비 5,000만 원 넣었는데,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이 자기 자본까지도 까먹고 오히려 투자비용에 비해서 매출이 반도 안 되고 투자비용도 못할 정도로 해서 사실은 특혜니 이런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번에 어쨌든 정원박람회라는 특수가 있었지만 얼마 정도 판매하셨어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지금 현재 4월 1일 개장해가지고 현재 10월 30일까지 해서 9,000만 원정도 판매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9,0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이후에 정원박람회가 없을 때도 이렇게 판매가 되겠나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아, 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 그런가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반응이다, 그래서 하여튼 잘 개발하셨고 또 시에서 이렇게 잘 지도하고 지원을 해주셔서, 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도 이미 한 번 개발됐으니까 도시락문화 특히 철도가, 일본가면 철도, 그 다음에 도시락문화가 발전되어 있잖아요. 녹색관광 이래가면서. 그래서 도시락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적기는 하지만 점점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나라, 우리 순천 대표음식 또는 대표상품으로 개발해주십시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동 위원입니다마는 지역에 가니까 우리 농번기철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신청 받아서 12개 읍면에 48개소 지원하고 있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마을당 90만 원씩?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좀 부족한 감이 있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확장하려고 1차로 올렸고 추경에도 확보해서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농번기 때 농민들이 점심만이라도 편하게 먹게끔 마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작년에 4,300만 원 정도, 내년에는 얼마 정도나 계획하고 계세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조금 올렸는데 본예산은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를 하기로

허유인위원

ㆍ좀 많이 올려서 우리 농민들이 농번기철에 밥하려고 오고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이건 권고를 합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수범사례이면서도 좀 더 예산확보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권고뿐만 아니라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가장 국서무과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서류 보셨어요, 과장님?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봤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이 처리결과를 작성한 시점이 언제예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그 때, 시점은 저희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허유인위원

ㆍ신축판매할 계획이다, 이미 된 것을 계획으로 하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그 전에 하고 지금은 다시 제가 해놨는데.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처리결과를 10월에 했으면 이만저만 해서 예를 들어서 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완료가 이미 되어 있는데 예정이라고 그러고 추경이 없는데 추경 이후에 없잖아요. 정리추경 빼놓고는. 추경 때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 전체가 좀 부실해요. 제가 웬만한 위원회 이런 것은 옛날에 지적했는데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뭐 여성비율, 회의 좀 하고. 그런데 이런 것도 여성비율이라든지 회의한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잘 하셨드만요, 반대로. 잘 말 안 듣는 매년 지적한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가 부실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했는데 반대로 처리결과 작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 다음 자료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지적해서 시정하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두 번째는 페이지 62페이지를 보니까요. 처리결과, 지역농특산물 판매현황조사에 보면 2013년 10월 31일 했네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지역농특산물 판매부진. 과에서 직접 그렇게 그냥 실토했어요. 이마트에서 1품목 가입된 쌀, 홈플러스에서 애호박 4종, 경제통상과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만 우리 지역농수산물에 대해 대형마트에서 팔아주는 게 이 정도 부실하다는 겁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경제통상과하고 이야기해서 최소한 내년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몇 배 올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관광진흥과에 연계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관광투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양쪽에 농특산품관이 있어서 거기는 판매하는데 저는 관광진흥과에 4대문 입구에 들어오고 나서 교통복잡한 거기 찾아가는 관광진흥과 안내소가 아니라 4대문 바로 앞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나가는 곳이나, 일본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들어오는데 중간에 딱 들어가서 화장실도 갔다 오면서 휴게소 개념으로, 그러면서 농특산품을 판매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일본은 꼭 그게 있어서 들어가거나 나가기 전에 꼭 거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티투어라든지 이런데 보면 전혀 쇼핑이 없어요. 우리 순천 그 농특산품을 사려고 그래도 힘들어. 몇 군데 안 돼요. 순천만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지금 정원박람회 빼놓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데 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없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 다음에 예술의 거리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한 5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시간 딱 정해가지고 1시간 만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일본가면 딱 5대 정도나 10대 정도 해가지고 금방금방 빼버려요. 이렇게 활성화 시키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하지,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우리 순천시에다가 돈을 떨어뜨리고 우리 순천시 농민들의 농수산품을 사주는 그런 것에 대해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걸 해야지 될 때가 저는 농수산물 특산품에 관계되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된다, 아시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 보고회에서 콩산업을 육성한다고 그랬어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어떻게 되어 가십니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좀, 저희들이..

허유인위원

ㆍ자급률이 얼마입니까? 우리 콩산업, 순천이?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순천이..

허유인위원

ㆍ15%인가 25%인가, 콩이 풍족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순천 오면 콩. 예를 들어서 순창의 복분자 하듯이 그 대단위를 해서 딱 가면 그쪽에 복분자가 보인다든지 오디 이런 거요, 이러면 모르겠어요. 물론 콩산업이 유망한 산업이고 건강에 좋은 산업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축제감독이 강의를 나가서 물어봤답니다, 이번에 갈대축제를 해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순천이 의외로 정원박람회라는 또는 순천만이라는 말보다는 갈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흑두루미도 아닌 갈대였다고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이미 30억을 들여가지고 갈대산업단 구성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향토산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향토산업으로 했잖아요?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장되고 있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제품화 다 되어 있고요, 그걸 그 축제전문교수, 광주대학교 교수가 뭐라고 하냐 하면 이제는 우리 순천이 갈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됐대요. 옛날에 일본보다, 왜? 갈대를 잘게, 미분으로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된 것이 뭐냐냐면 훅 불면 입으로 흡입이 될 정도 수준으로 미분, 그니까 일본차로 말하면 말차라 합니다. 이렇게 갈아서. 녹차가루로 갈아서 말차라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차기법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도 개발이 됐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용각산이랍니다. 그렇게 미분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갈대를 말려서 미분으로 만드는 기술이 되니까 그것을 사오거나 아니면 그걸 만들면 갈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특히 부산동의대 교수가 동맥경화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그리고 현재 전북대학교 이화동 교수라든지 이런 데에서 순천의 갈대 아닌 서산의 갈대, 여러 가지 갈대를 사업화시키려고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런데 오히려 순천은 좋은 이미지, 산업화시키고 자원화 있는 것을 안 하고 조밀화되어서 오히려 제품 품질이 나빠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국제심포지엄 그리고 순천만갈대축제 기간에 자원화 시켜야 된다, 산업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특히 농촌 쪽에는 지금 경관농업 하는데 그걸 하지 말고 갈대농업을 하자, 그러니까 순천만에 있는 갈대는 보는 갈대이고 경관농업지역에 있는 갈대는 그걸 제품화할 수 있는 갈대, 그 사업을 하자, 매번 주장했고 작년에는 시장님이 정길우 국장님한테 지시까지 해서 경제환경국장 “와! 이거, 진짜 되겠네. 한 번 검토해보세요.”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괜히 안 되는 콩 산업 물론, 지금 이렇게 주암이나 이런 쪽에서 콩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들어있는 것 30억 들여서 만들어있는 걸 왜 사장시키고 다른 걸 하려고 그러냐고요. 우리가 잘하는 우리 브랜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관광진흥과에만 맡기지 말고 같이 해서 T/F팀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ANJF 해가지고 시너지효과가 나서 순천하면 갈대, 순천에 오면 갈대정식을 먹어야 된다, 갈대로 만든 빵, 갈대로 만든 와인, 갈대로 발을 친 고기, 갈대로 만든 차, 갈대잎으로 만든 나물, 이런 것을 먹은 갈대정식을 한번 저는 같이 대표음식까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창에 가면 고추장 사야지 되듯이 순천 오면 갈대정식 먹고 가야지 순천에 왔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순천에 특별한 것 뭐가 있습니까? 고들빼기요? 뭐가 있습니까? 음식, 정식? 여수가도 정식이고 순천가도 한정식, 그러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화를 해야 된다고 교수님도 그랬고 저도 평소 지론이었습니다. 너무 잘 맞아서 그날 즐거웠는데 워크샵 하면서요. 과장님이 떠난 관광진흥과 갈대축제워크숍에서 그 이야기를 밤새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 하셨으니깐 전임지가 관광진흥과 아니었습니까? 또 농업정책과로 왔으니까 이걸 묶어서 두 업무를 바로 하셨으니깐 시너지 효과를 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예,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과장님, 농업정책과에 가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는가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5개월째 나오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5개월이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최종 만드는 게 이게 우리 과장님 다 보시고 만들었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죄송합니다. 아까 허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세밀한 검토를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과는 달리 일괄적으로 제가 이건 정식으로 지적을 해야 맞는데, 권고를 다시 한 번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어디 할 것 없이 지금 당장 보면 63페이지에 순천만 농산물 직거래 운영 또 5-6에 내용이 전혀 없음, 시간관계상 제가 요약을 합니다. 5-14에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완결,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하나를 딱 찝어서 말하자면 5-14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생산성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것은 계속사업이 되어야지, 그렇죠? 하지도 않고 검토를 해서 완결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아주 잘못됐어요. 그리고 지금 5-6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완결이 됐어요. 5-7에 보면 하반기에 집중독려징수, 이거 완납됐습니까? 1차 압류처분 조치에 대해서?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그게 지금 현재 예고 압류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봉환

김봉환위원

ㆍ언제 보냈죠, 최고장을?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10월 24일에 한번 보내고요, 11월 21일 2회 보내서 물류까지는 문건까지 확보를 해놨고 이런저런 문건을 압류하고 그것도 문건압류가 안 되면 계좌추적까지 한다고 저희들이 발송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한 사람인데 아마 내일 납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할 걸로 본다, 그러면 완결내용에다가 이러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고 기재를 해야 되는가요, 완결로 해야 되는가요? 잘못됐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리고 지금 도정공장 지도단속철저, 지금 매스컴에서 전남에서 정부양곡하고 혼합을 해가지고 혼합미로 생산을 해서 문제가 된 게 많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우리 순천은 없는가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저희 순천은 없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없어요? 그 뒤로 지도단속 한 번 해봤던가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 즉시 바로 나갔죠.

봉환

김봉환위원

ㆍ몇 군데나 해봤어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다 나갔죠. 우리가 정부양곡을..

봉환

김봉환위원

ㆍ다 몇 군데입니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2군데입니다, 저희들은.

봉환

김봉환위원

ㆍ2군데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근데 여기 보면 점검대상이 몇 군데이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거기는 개인도정공장. 거기까지는 우리도 이젠.

봉환

김봉환위원

ㆍ개인도정을 떠나서 두 군데 간 것도 잘못이에요. 이것도 지적합니다. 도정공장에서 양이 많으면 개인 자기 거래처로 보냅니다. 혼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섞어서 그 도정공장 마크만 붙여가지고 푸대만 그렇게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품질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앞으로 이렇게 지도도 해야 됩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것은 권고사항으로 드립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농업정책의 농정기획에서 이러한 쌀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먹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쌀을 최소한 30만 원 이상 올려라. 점질함량이 좋은 곳에서 미질이 좋아야 된다, 요새 일반식당에도 가보면 쌀이 좋은 데가 두 군데가 있죠?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래서 나와요. 지도단속 철저, 여기 보면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없이 단순하게 이러한 도정공장에 대해서 철저히 해가지고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14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내역이 있어요. 읍면동, 세대수, 어떤 기준으로 세우는가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이거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용액이 많이 걸려가지고 아마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거든요, 도에서 인구, 저희들이 작년에도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좀 줄여서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는 우리 순천시 인구비례에서 돈이 내려와버려요.

봉환

김봉환위원

ㆍ아니, 도에서 내려오는 건 좋은데 지금 읍면동이 있어요. 이 기준의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냐고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어떤 말씀인지?

봉환

김봉환위원

ㆍ세대수가 지금 보면 당장 봐보세요. 송광이 5세대예요. 저 밑에 도사가 3세대예요.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이거는 실질적으로 다 나가는 세대입니다. 자녀들. 실질적으로 나가는 세대요.

봉환

김봉환위원

ㆍ나가는 사례인데 이 기준을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만드냐고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학자금 바로 나가는 데이터입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학자금 나가는 데이터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죠. 거기서 고등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면에 고등학생이 그 숫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 숫자.

봉환

김봉환위원

ㆍ정말 웃을 일이네요. 지금 보면 월등에 17명, 서면에 22명, 해룡에 30명이에요. 상사가 12명이고 상사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0명 미만이에요. 도사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700명이에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런데 어떻게 해서 9,700명 속에서 3명이 나왔을까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고등학생이 그것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도사에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책임지시겠는가요? 아, 책임져요? 확실히 하세요. 서서 선서하세요. 고발 할 테니까. 이것은 어찌 됐냐 하면 본인이 직접 우리 과장님이 안 나가 보고 읍면동에 취합을 하겠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취합을 해서 이렇게 될 것인데 이것을 이 삼면이나 이런 부분은 데이터가 안 맞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도서가 3명밖에 없구나,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송광이 다섯 사람인지 검토를 해서 한번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리고 이제 아까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8페이지 보면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이런 것이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농민들에 대한 정말 우려감을 갖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다 지급이 잘되도록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십시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네, 이복남입니다. 먼저 제가 농번기철에 마을공동급식과 관련해서 시에 제안하고 또 시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지난해부터 마을공동급식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 중에도 업무를 추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회보다도 마을공동급식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정책위원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회도 같이 참여했던 농가와 함께 하고 또 하반기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를 통한 보완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이후에 내년도 운영관련해서 좀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자리를 함께 만들고 또 운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

ㆍ우선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운영했었던 마을을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반응도 점차 이렇게 수범사례라든지 이런 좋은 점들로 다른 마을로 이렇게 좀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이복남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상당히 늘어나고 올해만 봐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일단 어려운 여건에서 추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마음별로 90만 원을 가지고 실제 농번기철에 식재료를 제외하고 운영비,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일부 식재료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농가들이 십시일반해서 이렇게 준비는 한다든지 혹은 거기를 방문하는 식구들이 좀 사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정부분 식재료가 부족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애로사항 중에 하나로 이 식재료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보완사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주되 운영하면서 마을에서 제안했던 식재료 추가지원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내년에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 데마다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요, 뜻이 있는 마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나주에서 이걸 잘하고 있잖아요, 마을급식을. 나주가 3년에서 한 4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을 텐데, 이 사례들을 교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참가했던 마을에 대표자들과 함께 나주지역과 교류하면서 다른 지역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감사지적사항인데요, 감사지적과 함께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농업정책 기본지표를 개발해서 농촌발전방향을 좀 설정해달라고 하는 지적사항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그 지역 내에 농산물의 생산이나 유통, 지역 내의 소비도, 이런 것을 당장 1년 안에 파악하기는 힘들더라도 뭔가 좀 소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표를 몇 가지 만들어 달라, 지표로 만들어서 향후에 우리 지역에 향토농산물들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소비가 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밖으로 좀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혹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 전반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 준비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현재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희망농업 행복순천이라는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제작이 되고 있고 또 내년도 ,에 정식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된 용역을 맡겨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지표가 정확히 나올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우선은 지난번에 우리과에서 세워놨던 희망농업 행복농촌, 여기에 여러 지역에 농업농촌과 관련된 자료들이 망라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을 했었던 내용이 뭐냐하면 일차적으로 우리 과에서 농업농촌과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이렇게 취합해서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잘 하셨고, 여기에서 지역 내 농산물이 이렇게 소비되는 소비율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지역에 농업 정책지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었거든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그러니까 그런 안이 지금 내년도에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사시는 공무원들과 외부 전문업체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농식품부에서도 시군, 시장, 지자체단체장한테 모든 것을 그런 장기적인 포인트를 위임을 하고 예산도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예산 세워놓은 5개년 계획으로 정확한 지표를..

이복남위원

ㆍ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대표적으로 지표를 삼을 수 있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조례호수공원에서 농부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한 사업이 맞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 거의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런데 거기에 좀 아쉬운 점이 박람회 기간 때는 좀 시민들이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는 좀 나오셨는데 이후에 박람회 끝나고 나서 매주 토요일마다 개설이 되고 있는, 제가 거의 근 한달 정도를 있으면서 지켜보니까 좀 이용객들이 많이 저조해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좀 노력을, 아무래도 홍보도 저희들이 홍보물도 하고 아라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연속성이 아니라 토요일마다 하다보니까 좀 끊기는 점이 있습니다, 방금 이복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다면 홍보실적과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와서 시민들이 나와서 참여하면서 물건을 사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연관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부장터가 거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라고 해서 지역친환경농산물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지역 별로 몇 개 농가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규모도 작고 도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당 한두 개 농가정도, 이 정도 밖에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의욕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이 농부장터를 비롯해서 어떤 로컬푸드 지원체계를 마련을 해나가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이와 연계해서 내년에 이 농부장터가 열리게 되면 지금의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로컬푸드 판매장이 좀 지역의 농가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확대된 장이 열려야 될 것 같아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동감합니다. 내년도에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많은 농민이 참여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을 먹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그건 우리 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모든 것을 배치하고 이러기가 힘들잖아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그래도 저희 과가 주관이 돼서 협조를 얻어 관련부서와 협조해가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간에 여름철에 로컬푸드 천리장정을 하면서 지역 내에 지역먹거리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도 좀 생겼고 또 그 과정에서 지역의 로컬푸드를, 지역먹거리를 생산하는 농가하고도 일정부분 지금 네트워크를 진행 해가고 있고 또 우리 농업정책과가 천리장정을 담당했던 시민소통과에서 로컬푸드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런 전반적인 네트워크구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푸드 장터운영 그리고 지역에 각 생산농가 현황파악, 이런 부분들을 지역먹을거리정책협의회라고 하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함께 그동안에 쭉 진행되어 왔던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또 같이 계획을 검토하고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전반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좀 함께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지금 현재 계획단계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하고 조례개정하고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지적한 부분은 일단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에 대해서는 수범적으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예,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 계속 요구했고 지적했던 꾸러미사업이 일단은 로컬푸드의 기본이 되었다, 시작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감사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정원박람회, 농특산품관하고 직판코너 운영을 했어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성공했다고 보셔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위치의 부적정성 때문에, 좀 아쉬움 때문에, 부적정성은 아니고요, 좀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활성화 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그 과정은..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농특산품관이 우리 기술센터나 과에서 그런 준비를 못한 거예요. 정원박람회가 초창기부터 기획되고 준비될 때, 그때부터 그럼 여기에 맞게끔 설계의 과정에서부터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을 어떻게 판매하고 홍보할 것이냐, 라는 고민이 있었으면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니었을 거예요. 동서문의 출입구에가 저는 위치가 돼야 된다, 자, 기념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념품은 지금 우리가 박람회장 안에서도 기념품을 파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렇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오히려 동서문에 기념품 파는 위치정도에 오픈페이스로 농특산품관이 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판매실적을 올렸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봤어. 24개 업체에서 14억4,000만 원, 하루에 얼마 판지 알아요? 몇 개 업체였습니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24개 업체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단순히 20개 업체로만 계산했는데 그냥 아주 단순한 걸로 하루에 한 업체에서 한 50만 원, 60만 원 판 거예요. 9,300만 원 저희들이 직판코너 운영위원회에서 올렸어요. 단순계산해서 180일로 나누면 하루에 50만 원 정도 올린 겁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1,000만 원..

화철

신화철위원

ㆍ하루에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하루에요?

화철

신화철위원

ㆍ하루에 한 50만 원 올린 거예요. 제가 또 재미있는 계산 한 번 해봤어요. 440만 명을 180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평균 2만4,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 2만4,000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한 2만 원 가까이 사간 거죠. 그렇게 보면 많죠, 그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말이에요. 아쉬움이 있어요. 또 하나, 과장님 9,300만 원 어치 줬습니다. 팔았는데 440만 명의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좋습니다. 학생들 뺍시다. 대강 한 300명 정도의 성인들이 순천에 기억 남는 농특산품을 뭘로 기억하시는지 아십니까? 뭐였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 분석해 놓은 것 있어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거기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무거운 것은 안 사갑니다. 이렇게 가공식품이라든지 적은 조그마한 이런 봉지에 들어있는 이런 것만 사가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것은 자기의 건강식품 위주 쪽으로 가공되는 2차 산업물자, 그런 것을 많이 사가더라고요, 우선순위가 함초같은 것, 아니면 솔잎으로 만드는 지역의 이런 것을 많이..

화철

신화철위원

ㆍ예,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김승모 계장님 계시니깐 이번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그런 전부 다 아마 호응도조사를 저는 다 샘플 떠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우리 순천 농특산품 선호도조사 해놓은 것, 그것 본 상임위원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도 의회차원에서 보니까 함초가 상당히 떴어요, 사실은. 맞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호도 조사가 남아있어야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계속 뭔가 발전시켜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지적은 하여튼 위치가 좀 아쉬웠다, 그것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는 겁니다. 자료 215페이지 보면 소포장재 지원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이거 그냥 규격화된 소포장재입니까, 아니면 개인들한테 돈으로 줘버린 겁니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자기들이 소품을 만든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어떻게 만든다는 안을 제출합니다.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라.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순천에 예를 들면 대표상품이 있습니다. 순천미인, 이게 좀 뭔가 소포장제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단일한, 또 규격화된 어떤 그런 상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순천미인에 등록을 하려면 품질이라든지 이 상품의 어떤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좀 우리 순천을 알릴 수 있는, 적어도 포장재 돈만 줘버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순천에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일종의 마크라든지 이 정도는 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를 테면 순천시를 상징하는, 간접광고 할 수 있잖아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하고 있습니까? 그게 다 단일하게 되어 있냐고요, 이게? 포장재 지원할 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단일화는 저희들이..

화철

신화철위원

ㆍ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단일한 안으로 줘야 된다고요. 정원박람회 기간동안에는 정원박람회 홍보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좀 틀리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순천에,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자랑삼아 이야기하면 순천시의회에서 의정소식지를 만듭니다. 억지로 제가 그 위에다가 순천시 모든 관광지하고 특산품 있잖아요, 농특산품을 계속 제일 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광고해놓은 거 한번 보셨어요? 저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포장재 지원할 때 우리 순천의 유명한, 이를테면 농특산품이라든지 순천의 관광지라든지 순천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단일화한 포장재 디자인을 좀 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만 주지 마시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먼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추진실적이 나오는데요, 3개 회사 이렇게 했는데요, 왜 했다고만 하고 이 성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는 나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컨설팅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실제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데요, 적은 돈은 사실은 많은 돈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컨설팅하는 쪽에서 보자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과가 있나요, 없나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저희들 농민들이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많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컨설팅을 했으면 농가소득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이제 그것은 컨설팅에 대해서 그 해 바로 성과는 아니죠.

화철

신화철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죠.

화철

신화철위원

ㆍ분명히 그런 것에 대한 실적들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데는 많아요. 하루에 한 1,000만 원 이상씩 보낸 데도 있는데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죠. 성과를 잘 냈어요. 그런데 그것 준비하고 그 멀리까지 가시고 소요사업비 중에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런 걸로 보자면 높은 실적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뭐냐하면 사전 시장조사라든지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주문해서 우리 김승모 계장님 고생하셔서 전국의 순천시 시도의원들이 전부 다 파악되어 있죠? 정치인도 다 파악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향후에 조직도 다 늘어났어요. 이번에 정원박람회가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성과는 뭐냐,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전국에다 팔 수 있는 또 하나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놓쳐선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도는 저는 실적이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 실적으론 안 돼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신 위원님, 저희들이 서울에나 이런 곳에 접근해가는 것은 판매실적도 있지만 우리 농산물 홍보, 간접홍보도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압니다, 아는데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가서 저희들 명함 돌리고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욕심이 좀 더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향우회라든지 또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좀 더 이분들이, 사실은 그냥 기관에 하지 말고 우리 호남향우회, 유명하지 않습니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런 호남향우회를 할 때 요놈 가서 장을 까는 거예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뭐 하려고 가가지고 아무 행사도 없는데 가서 장을 폅니까? 좀 그런 것과 연동해서 장을 피면 저는 더 높은 농가소득을 이룰 수 있고 또 우리 직거래 택배서비스라든지 이런 것과 꾸러미사업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좀 더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사실 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옆에서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지금 성과라고 몇 가지 내놓으셨는데 각 부서별로 내 놓으셨는데, 농업정책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는 거의 실무부서입니다, 기술센터 내에서. 현장사업부서입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서 뭐 해야 됩니까? 센터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시 전체 농정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발전시켜낼 것이냐, 그런 뭔가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들, 저를 비롯해서 이 상임위원회에 앉아있는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4년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이 상임위에서. 저희들 눈에는 4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변화한 게 별로 없어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아, 그림이 이렇게 개안이 됐다고 하나요? 눈이 확 열린 것처럼. 아, 진짜로 우리 순천시가 뭐머 좀 해보려고 하는가 보다, 로컬푸드요? 저는 그게 지금까지 가장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현재 나타난 보여주고 있는 상품 중에는 최고 히트상품입니다. 그러나 그게 순천시 농업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희망농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우리 과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냥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놓은 사업계획서, 그냥 지역 농민들한테 전달하는 수준으로 해서 안 됩니다. 현장농업과 밀접하게 연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다니고 만나고 조직해서 새로운 시책들, 저는 계속 발굴해내는 게 저는 농업정책과의 임무지, 그냥 단순히 그냥 기존에 해왔던 것, 솔직히 내가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참았어요. 학교급식을 우리가 담당을 해요,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을. 왜 우리가 담당을 합니까? 평생학습과 줘도 돼요. 다만 친환경식재료지원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농가소득에 기여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 확인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상급식사업이 지금 순천에 전체적으로 확대됐어요. 농가소득 확대되었나요? 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어요. 계약재배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그러면 계약재배농지가 확대됐나요? 그런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나요? 이것 어디서 해야 돼요? 학교급식, 미안한 이야기지만 학교에서 영양사선생님들이 준 것, 자료 주면 거기에다 결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의 농업정책과 기술센터가 돼선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건강한 먹거리가 생산되고 있는지, 공급체계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농가소득은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내놓은 게 농업정책과입니다. 전 그 말이 솔직히 센터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에요. 소장님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예, 수고했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

ㆍ예, 최종연 위원입니다. 마지막 하다 보니까 또 반복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가서 다시 몇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7페이지 보면 불용액,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농업인 잔여학자금 지원해가지고 560명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운금액이 6억7,300만 원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을 한 것이 3억9,3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2억8,000만 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사실은 560명이라는 학생이 농어촌에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다 못주고 몇 %만 준 거죠, 그렇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신청, 그 예를 들어서 농업인의 자녀라도 이중으로 못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그 신청 못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종연위원

ㆍ그래서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실은 세밀한 조사를 했더라면 사실은 정말 금쪽같은 우리 예산, 예산을 좀 사장시키지 않고 세밀한 조사만 이루어졌더라면 이렇게 예산 남기지 않았을 건데 조사가 잘못됐지 않냐, 좀 그런 것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좀 적게 올립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냥 프로테이지로 해서 그냥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최종연위원

ㆍ어쨌든 간에 지금 불용액이 6억5,600만 원입니다. 6억5,60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 6억5,600만 원 중에 반수가, 반 가까운 예산이 사실은 장학금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세밀한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이 돈을 사장시키고 있었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221페이지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건물을 세웠고 정말 거대한 가공시설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덩치에 비해서 내실이 있는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정말 희망이 보이는가, 망이 안 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동부, 전남동부지역 7군데 시군을 상대로 해서 사실 이 사업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뒤에 지금까지 추진실적, 문제점을 보면 지금 배 같은 것은 사들이는 매출액이 24톤, 1년에. 그렇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아니, 그런 게 아니라 10월 31일까지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어쨌든 간에 1년 가까운 시간이 되었잖아요. 이미 수확기가 되어 버렸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24톤, 단감이 33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농가 한 사람, 두 사람의 수확량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아닙니다. 11월에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어디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배하고 감하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렇지만 자료를 봤을 때에는 정말..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12월 31일이라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정말 걱정이 돼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정말 분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 또 제가 아까 사실은 지금 강진, 장흥에서까지도 물동량이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가까운 곡성이나 화순 지역 것은 왜 못 해드리는지, 각 지역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곡성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다 했습니까?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키위 있잖아요. 그것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가까운 곡성 같은 데는 과일농사가 정말 성행하고 있습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곡성에서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그런 가까운 거리를, 원거리것을 흡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223페이지 보면, 미인도시락. 아까 우리 허 위원께서도 극찬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우리 농가에나 농촌에 모든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50대 50 아닙니까? 자담이 50%, 또 우리 지원이 50%인데 이것은 프로수가 몇 %입니까? 지원금액이.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농가도 시범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좋았습니다. 하여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어긋나고 지금 이 사업기간이 4월 19일부터 시작해서 10월 말일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 때 당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해왔어요. 그런데 그 좋은 그런 판매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할 수 있는데 그 좋은 호황기에 그 실적을 봤을 때는 미비하다, 미비하죠? 저희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통계를 내보면 77개, 도시락 77개를 팔았다고 봅니다. 5,500원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그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큰 행사를 앞두고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그렇게 판매를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런데 밑에 결과에 주민들의 만족도조사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한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봐서는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지금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늘어나고 있어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초창기에 그 사업은.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사실은 그 많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점심도시락을 많이 시켜서 먹었을 건데 그 때 당시도 못 팔았는데 지금 늘어난다고요?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아니, 정원박람회도 많이 있지만 여기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자체행사에서 도시락을, 여기는 친환경농가하고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거래로 해서 구입하고 친환경적으로만 도시락을 싸서 공급하기 때문에 한 번 드셔본 사람들은 딴 도시락을 못 먹는데요. 저희들이 가 보고 그랬는데. 맛이 친환경적이고 조미료 안 타고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엄청 호응이 좋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좋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업도 처음에 시작은 정말 열성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원만 하고 뒤에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두철미 해서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이 많음) ㆍ예,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 아시죠?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예, 감사한지 알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그것을 십분 헤아려서 신규사업도 좀 많이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업무에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농업정책과장

ㆍ앞으로도 계속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