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 2건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회의 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회 위원들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박주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김희현 의원 발의)(계속)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먼저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6일 제31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심사보류 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전환대상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와 복권기금 사용지침 내용에 맞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입법취지와 관련해서는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배치기준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이번 매입대상은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매입대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도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등 취약계층 자녀들이 우선 입소하게 되어 있음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 복권기금 사용지침 내용과 관련해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2항에서 기금 등에 배분된 복권수입금의 사용용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제4호는 생활환경개선·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업 검토 및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매입대상 어린이집의 선정기준과 선정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객관성 측면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의 공립어린이집 배치기준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대상에 우선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매입대상이 없는 이유는 읍·면지역 어린이집은 관내 전 어린이집 대상 민간 매입수요 조사 시 신청대상이 없었고 이는 민간어린이집 90% 이상이 도시지역인 동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공정성 측면에서는, 매입희망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문서를 통해 관내의 모든 어린이집에 발송하였고 매입선정에 따른 배점표상 기준 우선순위를 국공립시설의 유무와 보육수요 측면, 보육환경, 정원충족률, 행정처분 유무 등 총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매입대상 순위를 그렇게 결정하였으며, 특히 행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공정성 측면을 적극 감안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투명성 측면에서는 매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입시설에 대한 선정기준배점표가 각 항목별 배점기준이 민간 매입 어린이집에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확인절차를 이행하였고, 배점적용 이상유무 확인을 거쳐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어린이집에 대하여 적합·부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최종 매입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민간어린이집 매입관련 사항을 사전에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및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및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투자계획, 장기채무전망순이며, 나누어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재정계획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5년간의 계획으로 수립·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금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확충 노력과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리스차량 등록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역외세원 확충으로 자주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 의존재원도 계획기간 중 정부의 국세수입증가가 예상되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입니다. 민생안정과 국제자유도시 강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되고 복지·문화예술 및 융·복합산업 등 국가정책과 연계된 투자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지원사업 지방비 부담,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조직운영비 등 고정적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운용 방향은 제주의 자산을 활용한 미래제주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소통강화로 현장의 애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및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도민부담 없는 역외세원 발굴 등 세입확충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재정 규모는 19조 457억 원으로 전망했으며, 연평균 신장률은 3.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쪽,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세입은 19조 457억 원으로 연평균 3.0%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역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은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구성되는 중앙정부 의존재원은 연평균 4.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차량등록, 각종 인허가 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의 예상액만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쪽, 세출전망입니다. 항목별로 사업예산의 75.9%인 14조 4,470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2.6%인 2조 4,056억 원, 재무활동에 10.08%인 2조 551억 원, 예비비에 0.7%인 1,380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에 대한 전망입니다. 재정규모는 14조 6,226억 원으로 추계했으며,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전체의 30.1%인 4조 3,898억 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체의 64.5%인 9조 4,37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체의 5.3%인 7,9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계획기간 중 재원배분은 사업예산의 73.9%인 10조 7,998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5.4%인 2조 2,527억 원, 재무활동에 9.8%인 1조 4,321억 원, 예비비는 0.9%인 1,380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15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총 4조 4,231억 원으로 이 중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이루어진 공기업특별회계가 43.7%인 1조 9,327억 원, 제주도개발사업 등 12개 특별회계로 이루어진 기타특별회계가 56.3%인 2조 4,904억 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원은 세외수입이 전체의 14.6%인 6,455억 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2.4%인 1조8,78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5.0%인 1조 5,489억 원, 지방채가 8.0%인 3,500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배분은 사업예산의 82.5%인 3조 6,472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3.5%인 1,529억 원, 재무활동에 14.0%인 6,230억 원입니다.

잠깐만요. 수치를 다르게 말씀하시는데요.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수치를 다르게 말씀하시고, 보전 및 내부거래도 수치를 다르게 말씀하시고 비중도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8%라고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해 놓고 35%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몇 페이지를…….

특별회계 요약본 8페이지입니다. 금액은 맞는 것 같은데 비중을 다르게 말씀하세요.

계속하시고요. 이따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정하십시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투자사업의 총규모는 14조 4,470억 원으로 총재원 19조 457억 원의 75.9%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동안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 경상적 지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재원의 24.1%인 4조 5,987억 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10쪽부터 분야별로 배분된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행정전산화, 국제교류, 토지비축관리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지원을 위해 전체사업비의 12.6%인 1조 8,27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사업비의 4.9%인 7,104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교육 분야에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공교육 운영지원사업 등에 전체사업비의 2.0%인 2,884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시대에 걸맞게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창작과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에 전체사업비의 8.0%인 1조 1,614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과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물자원 보전관리 등에 전체사업비의 10.0%인 1조 4,846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인·아동 및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체사업비의 25.0%인 3조 6,078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보건 분야에서 보건의료서비스 및 도민건강증진을 위해 전체사업비의 1.5%인 2,145억 원이 투자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 어업경쟁력 강화,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및 유통체계의 혁신 등 FTA 대응과 1차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전체사업비의 16.8%인 2조 4,229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수출산업과 중소기업, 녹색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체사업비의 2.8%인 4,005억 원이 투자될 전망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도로·항만시설 건설과 대중교통 활성화 및 도심지 교통난 해소 등 교통관리를 위해 전체사업비의 12.0%인 1조 7,292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서민주거안정 및 생태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경관 정비를 위해 전체사업비의 4.1%인 5,877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그외 과학기술 분야에 전체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126억 원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중기지방채 전망부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지방채 발행계획은 그동안 재정진단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0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발행할 계획이며, 5년간 3,500억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5년간 예산의 재정규모를 매년 연동화하여 계획하는 만큼 앞으로도 국가재정과 연계하여 매년 보완 발전시키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안전총괄기획관이 신설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위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총괄기획관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도정조정위원으로 추가하고, 민간인 위원 위촉 시 「여성발전기본법」에 특정 성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포함했으며, 간사의 명칭을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에 따라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명시하였고, 위촉위원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조례로 이관·규정하였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위촉위원 비율을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에 따른 위원회 재척·기피사유 등을 마련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및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총괄기획관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안전총괄기획관을 추가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특정 성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성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취약 분야 제도개선과제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청렴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조례의 제명 등과 관련해서는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에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비규정, 청렴서약서 제출의무화, 수당지급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신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합시다.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우리 지적사항이 그거였어요. 국·공립 전환대상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입법취지와 복권기금 사용지침에 맞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선정기준과 선정과정의 객관성·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잘 몰라서 안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원망 섞인 말씀을 하시는데, 「영유아보육법」의 기본취지가 뭡니까?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이나 주거지역, 또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우선선정 하라는 취지는 소위 얘기해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취약계층들이기 때문에, 보육으로 치면 이렇게 봅니다. 방과 후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우선선정을 하라는 것이었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내에 어린이집이 596개 있죠? 그런데 학계 1명, 부모모니터링단 1명, 보육정보센터장 1명, 이 3명이 결정을 하는 게 맞냐, 그리고 이 설문내용이 맞느냐 이거였고, 또한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서귀포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네 군데 이런 사업을 했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하면 복권기금이나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 도정이나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이런 일들을 쭉 해 왔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하다가 갑자기 하고 또 선정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다. 그리고 시설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사업 실패한 거 가지고 제주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전혀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비쳐진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저희들 보육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들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보육산업의 양보다도 질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했고, 또 투명성부분이라든가 공정성부분에 대해서도 만에 하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히 매입선정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9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배점기준을 만들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 현장에 가봐서 현장의 위치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는지 치중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잘했다라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완하면서 보육산업에 대해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 앞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지금 제주시관내 공립어린이집이 11개소밖에 없어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법이라든지, 국비확보를 통해서 확충하는 차원에서는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예.

향후에 이런 사업을 또 한다면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도정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는 부지사께서 위원장인데 어떤 차이입니까? 기능상이나 업무상 다른 점이 있습니까?

크게 구분하자면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우선 정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도정조정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조정위원회인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루는 것이 비중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고…….

도정조정위원회는 좀 비중이 있는 거?

예.

비중 있는 게 올해는 명예도민입니다. 그 외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제가 시에 있을 때 위원님들에게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해야 되는데,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부지사 회의에서…….

구두로 얘기하고 안건은 명예도민만 하고…….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면서 보니까 금년에는 명예도민 외에는 심의안건이 없어서, 저도 반성하면서 앞으로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위원들, 조례에 의하면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원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겁니까?

민간위원을 다양화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다루는 사안이 각각 특색이 있어서 전문성을, 사안에 따라서 민간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위촉을 못 하고 운영을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는 전문을 요하는 경우, 그때 사안마다 민간위원을 위촉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

이를 테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5년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실이 총괄이니까 제가 덧붙여서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실 겁니다마는 중복사업이나 같은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하천재해예방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똑같은 사업인데 세부사업으로 분류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나중에 말씀하시죠.

예.

이를 테면 이런 중요한 계획을 짤 때나 이런 것을 하실 때 도정조정위원회의 각 실·국장님들이잖아요, 안전총괄기획관님도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이랬을 때 위촉직 위원들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하시고, 그러니까 안건 자체가 부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민간위원을 위촉할 만한 것도 생기지 않고, 각 실·국에만 맡기고. 그러니까 도민들로부터 칸막이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도정조정위원회나 실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런 안건들을 다뤄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실무자라든가 부서에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 명단이라든가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저도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 사인 안 받은 것도, 과거에…….

위원님들 사인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지난 3년간.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이번을 계기로 보다 내실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조례 관련이기 때문에, 도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건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안들은 제주도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각성하면서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다 부결 아닌가요? 정리해야죠. 그렇죠, 소원옥 위원님?

예. 공공어린이집입니까,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어떻게 투명성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매입한 후에 위탁 선정과정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보여요. 제주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지금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확실하게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필요해요. 확실한 근거를, 공유재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근거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보통 민간시설을 이전하는 방법은 복권기금을 쓰는 게 아니라 국비보조를 씁니다, 50 대 50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쓰셔야 돼요. 국비 절충 안 하려고 지금 복권기금 신청해서 쓰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데 쓰라고 복권기금을 제주도가 2002년에 할 때 투자한 줄 아십니까? 공무원들 마음대로 쓰라고 제주도의회에서 복권기금을 승인해 준 줄 아세요? 그거 잘하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때 자치계장이셨나요? 복권기금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렵게 만든 거예요, 이거. 기관에 복권기금 투자하는 데는 16개 시도 중에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그런 예산을 함부로 써요? 국비 받고 하십시오. 원래 50 대 50 아닙니까? 원래 정부 취지가 그래요. 그리고 중기재정, 어떻게 심의위원인 저한테도 한 번 참석하라고도 안 하고 사인도 하라고 안 해요? 참 좋게 봤는데. 내 이름까지 다 있어서. 그리고 재정계획에 분야별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일반 공공분야가 2009년부터 쭉 보면 3.7%의 상승률을 보여요. 그런데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0.9%밖에 상승 안 합니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제주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통수송 분야, 다음에 과학 분야가 제로입니다, 제로! 투자금액이 1%도 안 돼요. 어떻게 중·장기계획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중·장기계획입니까? 앞으로 2017년까지 증가율이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주도의 이런 수뇌부가 이렇게 이끌어가도 되는 거예요, 재정을 가지고. 도지사 공약사항 증가율은 몇 %입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예산투자비율에 의해서. 투융자심사 할 때도 보면 중·장기계획에 없는 사업들 참 많습니다. 어느 게 먼저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가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합니까? 왜 하십니까, 이것을. 이 시간에 와서. 이거 언제 한 거죠?

이것은 5년 단위로 하고,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연동계획은 언제 하죠?

시점은 지금 시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예산 심의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순서는 맞습니다.

아, 이게 맞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존경하는”자는 왜 빼요?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까 심의위원회에 보니까 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던데, 왜 심의위원회에 저를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사인을 과반수 이상 해야 되는데, 아까 네 분만 한 것도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다 서면심의입니까?

지난번 한 것을 보니까 서면심의로 한 것 같습니다. 재작년도 당시 김상인 부지사 이름이 써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인 안 할 것으로 알고 아예 부르지도 않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물론 업무가 과중하고 바쁘시지만, 이런 중·장기 계획은 미리 의회에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사업부서하고. 이것을 해야 9월, 10월에 내년 예산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초는 차년도 국비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보면 제주도가 항상 늦어요. 그러니까 중앙절충 예산 확보가 항상 늦습니다. 항상 중앙에 가면 “왜 이제야 오느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3월 전에 내년 예산이 끝나는데, 6월에 올라 갑니다, 3월에 올라 가고. 요즘 올라가는 분도……. 공모해서 예산 받으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예산이나 받으러 가지 내년도 예산 절충하러 가는 것은 드물다고 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이, 또 장·단기계획이, 연동계획이 연말에 하다 보니까 연초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에 대한 차기 연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누가 예산절충을 하겠습니까?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수장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분발을 촉구하는 질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보다 더 저희들 책임을 다하고, 모든 계획이라든가 아까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최상의 발전계획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최상의 발전계획은 종합개발계획으로 보고 있고 그것에 따른 재정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종합계획입니까?

예?

어떤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입니까? 도가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도에서 의지가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언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쭉 봤거든요. 재정운용 방향이라든가 세출여건, 분야별 발전지표 선정 등 이런 데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발전계획 따로 재정계획 따로 이렇게 간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건지, 또 도에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언급된 사항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국제자유도시 항목으로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수송·교통 분야라든가 과학기술 분야라든가 그런 말이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버려서 그 분야를 별도로 항목설정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우선 보게 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균형발전, 그다음에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또 읍·면 간의 균형발전 이것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관심 가져야 될 사항인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여기 없거든요. 조례 내용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개발공사 이익금 배당금의 50%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도금고 협력사업비, 지금은 양성화 됐습니다마는 양성화된 협력사업비의 50% 이내의 예산에서 균형발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운용계획에 전혀 없거든요. 여기 보면 없지 않습니까?

49쪽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항목을 놨습니다마는…….

항목만 있지…….

내년도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투자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적극성을 갖고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사업비만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5,000만 원만 계상된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차기 연도부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용역해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봉개동의 폐기물처리장 관계가 여기 안 나와 있죠?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어제도 문제가 됐는데, 2016년까지가 만기지만 사실상 내년도 말이면 포화상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포화상태에 가서 계획이 없으면…….

지금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어떤 상태냐 하면 봉개매립장은 2016년도까지 할 것으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말이 되면 만적이 됩니다. 그런데 저것이 입지가 선정돼야만 국비가 예산에 반영되고 그에 따라서 지방비를 반영시키는데 현재 입지선정이 안 된 관계로 국비나 지방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일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옵니다.

쓰레기가 도청 앞마당에 올 수도 있습니다, 놓을 데가 없어서.

제가 제주시 있을 적에 추진하다가 도로 왔습니다마는 회천매립장하고 동복, 그다음 교래인데 교래인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공모하니까 공모에 응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받고 있는데 교래가 타당할는지 타당하지 않을는지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일단 세 후보지 중에 교래인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유치하겠다고 신청한 부분입니다.

지금쯤은 이게 결정돼야죠. 내년 말이면 포화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순리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과 협의와 협정을 통해서 매듭이 돼야 될 문제로 보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돼야 될 문제입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셔야죠.

원래 공모할 적에는 사업비의 10% 정도 지역발전기금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다가 이번에 도에서 200억 원을 더 플러스시키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지역에 500억 원에서 600억 원을 지역발전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 민간인 위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민간인 위촉이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도 간부 위주로 운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민간전문가를 그때그때, 다루는 사안에 따라 위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정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은 뭡니까?

도의 주요정책사안 시책추진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고, 또한 도민이 필요한 시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사전에 조정을 통해서…….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회의 안건에 주요 정책이 없습니다. 전혀 회의한 실적이 없거든요. 명예도민 수여대상자 심의, 이 한 건입니다. 다른 주요 정책 안건은 없습니까?

좀 전에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그와 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이 관계로 실적을 받아보니까 명예도민증 외에는 실적이 없었고, 평소에 부지사 주재로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도에서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도 않고 회의도 안 하고, 간부회의에서 도지사가 지시하면 그게 선정이 되는 거죠. 간부회의에서 도지사가 얘기하지 말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지시하면 그게 정책으로 돼서 추진해 나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게 시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간부회의 때 대부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요 안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참석했으니까,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도에서만 하지 말고 의회에서도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분은 명예도민으로 꼭 할 만하다 하는데도 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제정해 준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도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의회에서도 수시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차례 의원님들 추천 받아서 했는데, 위원님 추천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행자위에서 누가 추천했습니까?

의회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뭐를 만들어서 의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앞으로는 시기마다 문서를 보내서, 명예도민 안건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사전에 추천할 의사가 있으면 추천할 수 있도록 협조문서를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균형발전 지표구축 용역이 3월에 완료됐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기본계획 언제 발주했습니까?

8월에 했습니다.

5개월 동안 해외출장 갔다 왔어요?

정책기획관 조상범입니다. 그동안 유사한 사업들도 있었고…….

사업발굴도 전혀 안 해 놓고, 이미 하겠다고 해 놓은 내용을 갖고…….

제가 들어와서 8월부터 기본계획 바로 발주하고 정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어요?

그전에 유사사업과의 관계라든지…….

핑계대지 말고, 5개월 동안 일을 안 한 거잖아요. 묵과해서 놔두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발굴도 아무것도 안 되고. 그리고 내년에 정치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특별회계를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하라고 해야 몇 개월 이따가 일을 하고, 이러니까 올해 반영돼야 할 것들이 내년에도 반영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고 정치환경이 바뀌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부분 위원장님 질책을 따갑게 받겠습니다.

따갑게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용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하시는 일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타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계획서입니까? 좀 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께서 쓰레기매립장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입지가 선정돼야 반영할 것이다?

예, 국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해야 될 겁니다.

예산은 당연히 반영돼야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투융자심사를 하겠죠? 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돼야 투융자심사를 하죠? 거기에서 보류가 되거나 조건부승인이 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이러한 인식들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올해 4월에 2013년도 제1차 투융자사업을 심의했습니다. 총 13건이었는데 조건부로 의결된 사안만 1,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 한 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매해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까 쓰레기매립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은 조정될 수도 있고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증가돼서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식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게 쉽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결국 제주도가 성과는 상당히 좋다고……. 자화자찬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 노력을 해서 발표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가 성과예산서지 않습니까? 성과는 좋다고 도민사회에 발표하면서 재정의 운용은 이렇게 구멍이 나고 엇박자고, 임기응변식이고 제멋대로고, 하다 보면 결국 이게 다 도민들에게 피해로 가겠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야 그것에 맞게 투명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텐데요. 실장님, 제가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시에 지적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살펴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못 봤다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좀 서운합니다. 일단 너무 형식적으로 수합하고 있다. 조상범, 그 당시 예산담당관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수합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장기대응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세 번째, 국비 신청할 때 본 위원이 특히 사회복지 쪽 예산 때문에, 예산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확대가 안 되고 있어서 재정을 들여다 봤더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비확보 할 때 지방비가 매칭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 국비를 많이 따왔다고만 해서 좋을 것은 아니다. 지방재정을 분명히 악화시킬 수 있다. (김용범 위원장, 허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왜? 국비 재정과 관련된 확보는 보통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시설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운영비는 고스란히 지방비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당시 예산담당관님 기억하실 겁니다―국비신청 시에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신청해 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세수추계가 늘 엉망이 되는 것 같으니까 올바른 세수체계 매뉴얼을 구축해 달라. 그리고 중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정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변경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주문한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처리가 됐을 것 같습니까?

형식적인 수합이라든가 아까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눈에 띄게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지적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다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고생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노고에 대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고생은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따가운 질책도 받고, 그것은 또 받을만 하니까 받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것을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도에 와서.

모든 실장님이 오시면 다 처음 접하세요. 크게 바뀌지가 않으세요, 1년마다 해야 되니까.

6개월 단위로 실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로부터 2～3개월 앞서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이 수정되고 변경돼야 하면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 도민사회에서 바라는 것을 공무원 사회에서 공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해에도 그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형식적입니다.” 인정하셨어요. “세수추계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인정했었고, “국비 확보 할 때 의회와 공감대 형성해야 된다.” 인정을 했음에도 안 되는 것은 그만큼 공감의 깊이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짧고 굵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안전행정부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보면 이 안에 행정자치부장관이―현재는 안전행정부장관이겠죠―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이러한 부분들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도 있다,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의무사항을 우리 제주도가 위반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서면으로 하신 거죠? 대면 안 한 겁니다. 대면심의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보통 대면심의를 했으면 자료가 있겠죠. 위원장님이 어떻게 얘기하셨고 이렇게 나오는데 대면심의가 하나도 없고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아무리 신속한 거 좋습니다마는 몇 년도에 심의한 건지 표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제출 목록이라도 제출해야죠. 아무리 제가 빨리 제출해 달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게 몇 년도 건지, 만약에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님 이름을 모르면 2013년도 심의인지 2012년도 심의인지 어떻게 압니까? 13명 중에 3명 서면 사인했습니다. 이 자체가 그동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수립기준 계획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할 때는 최소 1회 이상은 대면심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어요. 정기회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심의하는 것은 임시회의도 아니고 정기회의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면심의 최소한 한 번은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아, 우리 의회 의원님 세 분이나 들어가 있는데 서면 사인도, 보고도 하지 않아. 게다가 이 회의구분은 임시회의가 아니라 정기회의에, 그만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문제점이 있고요. 개선하셔야겠죠? 대면심의해야겠죠?

우선 서면심의로 지금까지―아까 저희들 자료도 냈습니다마는―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한 분도 서면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대면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 안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실장님께서 아까 공무원들이 고생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심의위원님들 보면 7명 중에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 세수추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2012년도, 지난해에 제출된 겁니다. 2013년도 재정진단서 나왔나요? 올해 재정진단 마무리됐습니까?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고요. 세수추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신장률하고 지난해 재정진단에 나와 있는 신장률입니다. 제가 비교분석을 해 봤어요.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데 세수추계가 바뀌지 않으니까 과연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느냐 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두 가지가 똑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에 제출한 것은 일반회계 신장률이 3.9%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지난해 재정진단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의 신장률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5.5%입니다. 같은 시기에 도에서 제출된 일반회계의 신장률도 다르고, 올해 저희한테 제출된 신장률은 2.9%입니다. 세입여건을 살펴봤습니다. 세입여건에 따라서 신장률이 변동되겠죠.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올지 아니면 축소될지, 성장될지 제가 하나하나 지난해에 저희한테 제출한 세입여건 자료하고 올해 제출한 세입여건을 살펴봤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신장률은 3.9%고 올해 신장률은 2.9%입니다. 제가 워낙에 말로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나 대책이 있었는지―보고가 안 되니까―분석을 해 봤더니 세수추계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작년까지 세수추계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는 역외세원 리스차량등록으로 해서 세수가 급격히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앞으로 500억, 300억 쭉 불어날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예,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중기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계획서잖아요. 제가 수치만을 받아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여건에 이러한 부분들이 축소될 것 같다. 하지만 이거 지금 2013년도입니다. “관광객 1,000만 명 이상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와 리스차량 등록 유치 등 이동세원 확충으로 자체세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위축될 수도 있다, 혹은 감소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면 축소된다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설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축소될 게 아니고 예년과 같이 지방세가 증가하지 않고 증가폭이 낮아져서 지금 수준에서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의미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3% 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데 2.9%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2.9%로 줄어든 이유는 내년도에 올해 국세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500～600억 원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얘기가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세출여건 말고 세입여건 보는 겁니다. 세입여건에 지난해에 비해서 다 ‘증가, 증가, 증가’입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던 대로 예를 들어서 증가의 폭이 다소 줄어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망된다면 그러한 것들을 기재해 줘야 저희가 신장률이 지난해 3.9%에서 올해는 2.9%로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여건을 충분히 써놓겠습니다.

그래야 심의를 하죠. 그래야 보고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정이 된 사안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마을만들기 사업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업이고요. 2012년도에 제출된 겁니다. 98페이지 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에 총 82억 5,800만 원을 5년 동안 투자할 거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그런데 올해 제출된 것을 보면, 작년에 제출한 82억 원에서 올해는 42억 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절반이 뚝 깎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 수립계획에 보면 “2012년도～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조정 등이 있거나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에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명확히 부기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안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안일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기된 내용이 어디 있나요? 지난해에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22억 원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8억 3,00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 이후 계획 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도민들의 소득창출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업이기도 한데 이렇게 반 잘린 사업들에 대해서 명확한 조정사유를 부기하라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설명이 없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여기는 세부계획사업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하수관거사업 얘기했지만,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이런 식으로 쭉 하나의 사업명만 되어 있어요. 이 역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지만 안행부의 지침에는 분명히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이게 언제 내려 왔느냐 하면 올해 7월에 지자체별로 다 내려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근거는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아닙니까?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죠. 물론 다 반영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조정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투융자심사와 엇박자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게 수합수준으로 그치니까 매번 이런 지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가 다 연계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마지막 날 국고보조가…….

맞물리다 보니까…….

예, 하다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딜레이 되고 예산편성도 딜레이 되고 다 늦춰져서,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도 제출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 예산 맞추기. 그리고 기준에 분명히 세부계획서 제출하라고 했지만 안 되고 변경조정된 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이 힘듭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본 위원은 관심이 있으니까 보면 틀린 것을 딱 볼 수 있지만 아마 파악 못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방안을 이렇게 가자는,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2014년도 예산에 맞출 게 아니고 큰 틀에서, 큰 범위에서 예산 규모를…….

그럼요. 그래서 5개년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의회에 오면 ‘왜 안 맞느냐?’ 하면 말 그대로 계획으로 해야지 예산하고 맞췄을 때는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틀리더라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더라도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게, 심의위원회 대면심의 하시고, 거기 소속된 위원님들에게도 사전에 제출하시고, 그리고 세부계획서 준비하시고, 조정됐으면 조정된 사유에 대해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예산규모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죠.

추경까지 감안해서 크게 잡아서 중기계획을 잡고,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면 만약 2조 7,000억 원이면 3조 원 규모로 잡아서 계획을 수립하면 충분히…….

예산담당관님, 이미 계속 틀리고 있었어요. 지난해는 맞았는데 올해만 틀린 게 아니라 계속 틀렸지 않습니까? 맞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재는 2014년도를 다음 연도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심의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설명할 거 아닙니까? 사전 심의할 때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100% 반영한 것이 아니라 계획, 큰 틀에서의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에서 축소되거나, 아까같이 크게 축소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이 반으로 잘렸습니다. 82억이 42억이 됐어요, 투자계획이. 그런 큰 단위의 것들은 왜 이렇게 축소가 됐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설명서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인 경우에는,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일주일 잠 안 잤습니다.”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다음에 이것을 또 제출해야 되니까 그 예산을 확정시키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일이 촉박해서 대면심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번에 하면서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이 얘기한 것처럼 2014년도 예산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맞추려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고, 또 아까 보니까 기준에도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맞아요.

일단 내년부터 개선해야 될 것은 7월에 중앙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고…….

그때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그러니까 익년도 예산에 안 맞는 부분만 왜 안 맞는지 설명해 나가는 방향으로 안 가면 항상 의회에서 ‘형식적이다. 왜 대면심의를 안 받았느냐?’ 매년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와 같은 쪽으로 개선시켜야 되겠다 봅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에도 그와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7월에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작업을 하셔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에 따라서 예산반영도 하시고……. 그렇게 큰 폭으로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큰 폭으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서에서 받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다 이쪽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예산은 또 사정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들쭉날쭉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고 보조가 확정이 안 되면 부서에서 그것은 없는 사업으로 생각하니까, 어차피 예산편성과 맞물릴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앞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이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만들어서 하는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표와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재정운영이고 그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은 실장님께서 이번만큼은 예산담당관님과 개선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제출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지적이 있으리라고 오기 전부터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느끼는 것에 위원님들도 공감한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대폭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는 해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해마다 개선, 해마다 개선. 얼마 전에 투융자심사 한 것도 틀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식 후에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잠깐 정회하고 의논을 좀 하죠.

안건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은 「영유아보육법」 취지에 맞게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앞으로는 국비 확보 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것, 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 시 기존 어린이집 원장은 공모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잠깐만요. 국장님! 민간어린이집 주인이 바뀔 수 있잖아요.

원장은 지금 현재는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매입하면 원장은 반드시 공모에 참여 못 하게 원칙을 세우려고 합니다.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 따로 있거든요. 두 분 다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건물 소유자도 안 되고요, 원장도 안 되고.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로는 안 되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어린이집 원장, 그다음에 토지·건물주는 공모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진영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은 시설 완공 후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수익시설 유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중앙 투융자사업 조건부 심의결과를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진영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허진영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진영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법정 제출일이 어떻게 되죠?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11월 11일까지 법정기한입니다.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8일 지연됐죠?

예산안은 다음 날 들어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다음부터는,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일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10시부터 행정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