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오늘은 도 안전총괄기획관, 행정시 안전총괄과, 자치경찰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 진행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예산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3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분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주요 검토사항,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11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6일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1쪽을 보면 종합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합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 2014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6.54%로 직전 4년간 평균 증가율 6.96%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율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예산 중 복지안전위원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8,602억 6,592만 원으로 2013년 예산보다 16.37%인 1,209억 9,1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3조 5,868억 1,401만 원 대비 23.98%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55% 증가한 5,453억 30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9.65% 증가한 3,149억 6,2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보건의료 포함 사회복지예산은 8,032억 2,743만 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 20.27%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2%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전국 평균 사회복지예산 23.8%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 관련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단계적으로 도 전체 예산의 25%까지, 즉 2011년도에는 18%, 2012년에 20%, 2013년에 22.5%, 2014년에는 25%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약집에 보면 도 전체 예산에 특별행정기관 예산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예산에 4·3복지와 해녀복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사회복지예산 산정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특별행정기관 예산 1,927억 원, 4·3복지 예산 87억 원, 해녀복지 예산 3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3복지, 해녀복지 예산을 포함한 사회복지예산은 8,152억 원이며 특별행정기관을 제외한 예산 3조 3,941억 원 대비 24.02%를 차지하는 것으로 2014년도 25%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은 실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장 5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17.70%로써 전체 예산 편성 증가율 6.54% 보다 높고, 전체 예산 대비 점유율도 전년도 20.27%에서 22.39%로 증액되고 있어, 사회복지예산 증액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예산 공약사항인 2014년까지 25%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3년 전국 평균 사회복지예산 23.8%에 못 미치고 있고, 또한 국비 매칭 예산을 제외하면 자체적인 사회복지예산 증가 및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예산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검토보고서 35쪽에서 50쪽을 보면 설명을 듣고 조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도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 안전총괄기획관 및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자리정돈 등 원활한…….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 좀…….

위성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본청 국하고 양 행정시 국의 소관 부서 내에서 국고 내시가 들어와 있는 게 있으면 국고 내시 현황을 주시고요. 국고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함께 만들어서 주시고요. 광특이나 복권기금도 포함해서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도 국고 관련해서 세입부분으로 주시고요. 세출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하는데 실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10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모두 다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 서귀포시, 제주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예산 현황을 주십시오. 관련해서 국이든 시든 도에서 실링으로 배분받은 금액이 있으면 실링액하고. 실링을 얼마 줬는지 그리고 실제 얼마를 반영했는지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회복지예산은 상당히 늘었다고 얘기하는데 사회복지 일선에 있는 행정부서도 그렇고 단체들도 그렇고 다들 삭감됐다고 아우성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안전총괄기획관 및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자리정돈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모두가 꿈꾸는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국제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열정과 혼신을 다하여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문수 안전문화기획담당입니다. 오남선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송양우 상황관리담당입니다. 변장선 경보통제담당입니다. 비상민방위담당은 공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직원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세입 예산안은 212억 611만 4,000원보다 211억 653만 7,000원이 감소한 9,9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사유로는 지난 7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으로 복구지원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타회계 전입금 11억 9,5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199억 1,153만 7,000원을 포함하여 211억 65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은 2013년 본예산 69억 2,795만 3,000원보다 27.86%인 19억 2,994만 2,000원이 감소한 49억 9,8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도민행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사업비 3,453만 원과 안전문화운동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2,654만 원, 재난심리안정 지원 사업비 1,134만 원, 재난 안전예방 및 평가업무 운영 사업비 1,212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3,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2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체계적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업무추진 사업비 1,260만 원, 중앙 단위 풍수해 현장 훈련 사업비 6,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9,2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업무 사업비 1,356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비 등 2,561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 등 사업비 504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7,1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구축을 위해서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 준비 사업비 2,297만 8,000원과 지역예비군 중대·소대 육성 지원 사업비 3억 3,620만 원, 도민 및 공직자 안보의식 고취 사업비 2,23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4억 3,3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재난상황 전파 및 예·경보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난 사전대비 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 7,219만 원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업비 7,379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 4,5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9쪽입니다. 경보통제소 운영을 위해서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 261만 9,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9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5,196만 2,000원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등으로 33억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2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3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8쪽부터 73쪽까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과 69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 2014년도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4,925만 4,000원, 예치금 회수 38억 9,349만 7,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13억 원 등 2013년보다 86억 2,484만 원이 감소한 55억 4,275만 1,000원입니다. 71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 피해자 보상과 구호물품 지원에 13억 원, 재무활동 예치금에 42억 4,27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4쪽부터 106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과 75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 2014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4억 9,247만 8,000원, 예치금 회수 95억 3,846만 4,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20억 5,430만 원 등 2013년보다 117억 8,179만 8,000원이 감소한 120억 8,524만 2,000원입니다. 77쪽부터 80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하천 등 재난취약지 지장물 제거 사업 등 재해예방대책에 31억 2,320만 9,000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지원 등 재해복구대책비로 22억 8,100만 원이며, 재무활동 예치금에 66억 8,08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안전총괄기획관이 내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없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실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과거에 소방방재본부에 있었던 기구와 그것에 더 증원해서 안전총괄기획관실이 생겼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금년도에 43억 원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0억 원이 증가된 겁니다.

관리기금들이 다른 데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겁니까?

재해구호기금은 3년 동안 평균 보통세의 0.5%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13억 원이 미반영됐고, 재난관리기금도 30억 원이 미반영돼서 약 43억 원이 이번 본예산에 미반영돼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46억 원 정도 적립이 됐는데 올해는 13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잖아요?

예, 30억 원이 줄었습니다.

전출금이 줄어들면 올해는 큰 재난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 추경에 법정기금은 반드시 채워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 추경 때 법정기금을 충당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시하고 서귀포에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가 5,000만 원인데 올해 5,000만 원 플러스 해서 1억 원으로 나왔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1억 원이 돼 있거든요? 1억 원도 모자라서 보험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못 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예산서에는 5,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1억 원으로 나왔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38쪽에 보면 예산액이 1억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 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013년도 예산이 1억 원, 올해 1억 원 해서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5,000만 원에 5,000만 원 더 플러스 된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업설명 자료에 1억 원으로 돼 있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1억 원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5,000만 원에 올해 5,000만 원 증액돼서 1억 원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억 원으로 생각합시다. 1억 원으로 생각하면 작년에도 제주도에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들어서 90억 원이라는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 해서 보험을 많이 들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얼마라도 더 플러스해서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풍수해보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일단은 확보된 1억 원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 수요에 대해서 모자라면 추가 확보해서 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본예산 내용은 잘못된 겁니까, 5,000만 원이?

이것은 입력에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틀린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별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 같은데 서귀포 한번 보십시오.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입니다. 서귀포는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798만 원인데 홍보비라든지 보험부담금만 5,5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작년 당초 예산에 5,0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에도 한 2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도 2013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2억 200만 원이에요.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이든 뭐든 일단 예산이 전체적으로 포함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얼마 올렸어요?

보험료만 5,5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2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는 전년도 예산 5,00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건 추경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전년도 추경예산까지 포함된 예산이고, 2억 200만 원이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추경이든 뭐든 일단 편성되면 전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입니다.

예?

지금 예산서상에 나온 것은 당초 예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예산 대비가 아니고 당초 예산 대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받아 봐야 됩니까? 추경에 얼마 올라왔는지 그것까지 다?

그러니까 포함하면 추경까지 한 금액에 당초 예산을 빼면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빼면 1억 5,000만 원이…….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올 때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 종합해서 2억 원이면 2억 원 다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지금 예산 체계상 당초 예산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에는 추경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것과 설명서를 보면서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 편성이 더 됐는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봤습니다. 추경과 그것을 분리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억 200만 원 계상된 것이 당초 예산에 5,000만 원 계상되고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2억 원이 계상된 겁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당초 예산 대비로 제출된 것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013년 제1회 추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1회 추경까지 한 예산이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더라도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해서 이렇게 된 예산이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2014년도 계획 5,700만 원, 2013년도 1회 추경 플러스 해서 2억 몇천만 원.

그러니까 5,700만 원은 전체적으로 모자라지만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제주시 국장님이나 서귀포시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서귀포시 양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지만 프로그램상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1회 추경에 또 5,000만 원이 확보돼서 1억 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사업설명서에는 추경까지 합쳐서 1억 원으로 표기됐는데 앞으로 보완해서 당초 예산과 추경을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그건 아니죠?

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입니다. 사업설명서는 우리가 서식을 고안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은 이렇게…….

법으로 됐습니까?

예산편성지침으로 됐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잖아요?

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지침입니다.

고정관념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 누구나 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바꿔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봐서 설명이 이렇게 됐으면 질의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항별…….

지침을 바꿔서라도,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바꿔야죠.

사업명세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우리가 요구한 액수를 사업설명서에 이해되게끔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출합니다. 예산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가 별도로 제출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고정식 위원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사업설명서에 당초 예산 얼마, 추경 얼마 이렇게 서식을 바꾸는 방법은…….

그러면 국장님들이 대답한 내용을 이해해 본다면, 앞으로 예산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1년 동안 갈 수 있는 것은 잘라서 다른 데 써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 말이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반년만 쓰고 반년은 추경에 해서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본예산에 전액을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원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하반기 수요는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해서 일부 확보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상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꿀 수 있는 개선책이 있다면 빨리 바꿔야죠. 법으로 못 바꾼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지침으로 됐다면 지침을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나와야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볼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이 집행부에 와서 다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들이 답변하니까 제가 이해하지만 역으로 받아들인다면 모자란 모든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쓰겠다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춘광 위원입니다. 내년도 1,000만 원 이상짜리 사업을 보고 있는데, 국비 3,800만 원, 지방비 2억 9,200만 원, 1,000만 원짜리 사업명세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기획관, 안전문화기획담당, 예방안전담당, 재난관리담당, 비상민방위담당, 상황관리담당, 경보통제담당,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님이 관장하는 1년 예산 대충 얼마입니까?

49억 9,800만 원입니다.

50억 원. 내년 사업내용은 들여다볼 게 없네요. 그 예산은 전부 인건비인가요? 인건비 말고 그 예산이에요?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다 계상됩니다.

인건비 말고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쓸 수 있는 게 그 돈이라는 것이죠?

예, 50억 원.

사업명세서 214페이지를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개발하려면 사전 재해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영향을 검토하는 회의인데, 회의비가 1,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2013년도를 보니까 41건의 회의를 했는데 서면검토 회의가 40건입니다. 2013년도에 검토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여서 한 것은 1건이에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 있으나 마나 한 회의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해가 발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도로정비는 2㎞, 부지는 5,000㎥ 이상 할 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는데 50만 ㎡ 이상일 때는 집합하고 그 이하는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15일 동안 검토해서 의견을 내라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반영하는 겁니다. 15일 동안 그 보고서를 갖고 검토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41건 중에 1건만 50만 ㎡ 이상이고 나머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은 몇 분이나 되는데요?

20명 됩니다.

20명 각자에게 서류를 보내서 검토한 것을 모아서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예. 사업자에게 미비한 점은 이렇게 보완해서 승인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41건 중에 40건을 서류로만 했다는 게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모든 게 서류 검토로만 이뤄진다는 게. 회의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50만 ㎡ 이상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50만 ㎡ 이상이면 15만 평 이상이어야만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15만 평 이상이어야 사람이 모인다. 이것도 문제네요. 좋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알아볼 게 있는데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이 읍·면·동별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 집무실이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집무실 전체를 만들 거예요?

도 단위 구조가 읍·면·동, 시 연합, 도 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별로는 못 하고 도 연합부터 해서 점차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 연합 지역자율방재단 집무실을 만들겠다.

예, 집무실이 없어서요.

어디에 만들 건데요?

애향운동장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장비들도 보관해야 하니까 거기를 임차해서 쓸 계획입니다.

지금 짓는 데 한쪽 빌려서 쓰시겠다.

예.

1,000만 원 갖고 됩니까? 도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집무실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1,00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예, 최소화해서 하겠습니다. 임대료이니까요.

지역 읍·면·동 자율방재단은 읍·면·동사무소 쪽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한쪽 빌려서.

여유 공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회의할 공간은 있어야죠. 신경 안 쓰고 내버리니까 그런 것이죠.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내년에 도 단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안전을 총괄하는 기획관님이 결정됐으니까 읍·면·동 자율방재단도 동사무소 한쪽에 책상을 놓을 수 있게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비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제주도 내 예비군 훈련하는 경비를 제주도에서 다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3억 3,000만 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제주도 예비군 전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데 3억 3,600만 원이 필요합니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향토방위작전 지원이라든지, 교육훈련 할 때 지원이라든가 부대운영 지원, 그런 데 하도록 되어서 저희들이…….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죠?

예, 그 근거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대 몇으로 지원합니까? 그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및 시행령 제23조의3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4개 시·군, 도일 때는―2002년도에도―3억 7,000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예산서상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소대장 반기당 10만 원 씩 20만 원, 중대본부 운영하는 데 월 15만 원 정도의 운영비, 전투장구료로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예비군을 만들고 국가를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지방정부에서 일정 정도 내라. 예비군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모르시죠?

예, 모릅니다.

저쪽에서 알려 주면 좋죠?

알아보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중대장 인건비하고…….

이 예산이 나가는데 국방부 책임자하고…….

저희들이 지역사령부에 줍니다.

지역사령부에 그 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령부에서 나눠 주는 것이고요?

예, 중대본부로 나눠 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 예비군이 훈련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 3억 3,62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입니다. 앞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관련해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금액이죠?

맞습니다.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 게 기금 전출금인데, 전년도에 46억 원 반영했었죠, 본 예산에. 그런데 올해는 50억 원인데 그것에 반밖에 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1%를 법정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고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재난·재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이 부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기획관님께서는 반영했어야죠. 이 예산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법적 의무사항이잖아요.

맞습니다.

법적 의무경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추경에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가용재원이 2,000억 원 넘지 못하던 시절에도 전부 반영해서 썼는데 이 기금을 전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법정기금이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했는데, 세출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추경에 확보하는 전제조건하에 이번에 이렇게…….

그러면 이 기금을 0.2%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해도 됩니까? 지금 0.5% 반영했잖아요. 0.2%만 반영하고 추경에 0.8% 해서 맞춰 놓으면 되는 겁니까?

예산 형편이 어려우면 그렇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한 인식의 부재 때문에 재난에 대한, 우리의 무감각성 때문에 소나무 재선충에 돈이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수백억 원이 들어가고 더 들어가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기획관이 생겼는데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고치면서 안전을 하겠다는데 특별자치도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0.5%도 반영 안 한다는 것은 정부시책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가 저항하는 게 아니고 예산 배정하는 부서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본적으로 공직사회 인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긴급하다 하더라도, 과거의 예산을 보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전부 반영해서 썼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반영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두 번째로 안개관측장비 시설 구축사업을 하고 있죠?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억 원인데, 어떤 사업이죠?

평화로와 번영로에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안개를 측정해서, 제주도에 교통안내 전광판이 40개 정도 있습니다. 그곳에 송출해서 평화로와 번영로 안개가 이 상태다. 운전하는 데 조심하라. 이런 시스템을 해서, 정보를 도민들에게 알려줘서 안전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그곳의 교통정보를 들어야 될 필요성에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넘어가는 길이 평화로와 5·16도로인데 실제 5·16도로 상습안개 설정구역도 있고,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이 두 곳을 가게끔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개구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번영로라든가 5·16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보를 알아야 거기 가려던 사람도 거기까지 안 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은 현장에 도착해서 안개 낀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거기 진입하기 이전에 관광객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현재 상태의 정보를 제공해야 안전하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체우회도로가 사실상 없는데 그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예요?

거기 간 분보다는 진입하기 전에 그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8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안개는 어쨌든 간에 속도를 줄이면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보조등만 잘 갖춰지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산간에 눈이 내렸거나 결빙이 됐을 때는 실제 자료를 확인할 데가 없어요. IT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받기는 하지만, 그것과 현황이 다를 때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개등의 효용성이 다른 대체우회도로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상청장님께서 지사님께 요청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실제 그곳을 다니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 나온 상습 정체구간에, 여기 보면 안개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보완하든가 이런 형태로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봅니다. 평화로로 가는데 그 정보가 성산포에 띄울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성산포에서 제주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일주도로로 가는 방법과 번영로로 가는 방법뿐인데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고민해 주시고요. 어쨌든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이건 법정 의무경비인데 법정 의무경비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사님도 설득하고 예산담당관도 설득해야죠.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이 있죠?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이 1,300만 원, 서귀포시 3,900여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어떤 사업이죠?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2007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이분들을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라든지 화재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 주는 사업인데 2013년도 예산이 6,000만 원에서 올해는 1,3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대상 가구가 7,830가구가 되는데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7,400여 가구가 이미 안전점검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입소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점검 실시가 완료되어서, 점검 대상자가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일단 없어서 줄어든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대상자를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점검이 이루어진 가구를 제외하고 안 된 가구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에는 점검대상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1,300만 원으로 몇 가구 정도 점검할 수 있습니까?

100가구 정도 가능합니다. 한 가구 점검하는데 10여만 원 소요되니까 100가구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1,300만 원이니까 한 130가구를 점검한다는 거잖아요. 서귀포인 경우는 3,900여만 원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은 없었습니까?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4,000만 원.

당초 예산은 얼마 있었습니까? 추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본청만 1,100만 원 있고, 읍·면에 4,000만 원이 별도 계상돼 있습니다.

내년에 3,900여만 원 정도 편성되었고 작년에는 없습니까?

작년에도 그 정도 편성됐습니다.

똑같이 됐습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는데 제주시는 작년에 600여 가구를 안전점검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한 130여 가구밖에 점검이 안 됩니다. 제주도 내 10월 말 현재 화재 건수를 봤더니 한 641건이 발생했어요. 그중에 사망사고가 9명, 부상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재 발생 요인을 봤더니 대부분 전기로 인한 것이 한 105건―641건 중에―가스 누출이 한 3건, 부주의가 한 370건 돼 있거든요. 전기라든지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도 1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이유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 아니냐. 화재사건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부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재난 취약계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위 점검이 이루어진 부분과 전기나 가스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지 않은 부분을 제하고 나면 100여 가구 점검을 실시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위 점검이 됐다 하더라도 2007년도에 점검했으면 몇 년이 지났죠? 한 7, 8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점검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점검을 했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은 계속 돌아가면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예산마저도 삭감이 됐다는 것은 의문스럽고요. 취약지구에 대한 안전점검 예산은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시급한 데를 하고, 하반기에 수요를 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를 해 주시고요. 화재가 난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다시 또 돌아오면 이미 했다 해서 놔두실 게 아니고 점검하시고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민방위경보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41개소 되겠습니다.

제주시는 몇 개소죠?

제주시 22개소, 서귀포시 19개소.

가청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가 83.9%고 서귀포는 67.3%입니다.

서귀포가 왜 이렇게 낮죠? 민방위경보시설이라는 것은 전시라든지 자연재해, 홍수라든지 자연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났을 때 대피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민방위경보시설이라는 것은 민방위 경보를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시설인데 도민들이 100%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맞습니다.

왜 이렇게 낮죠? 100%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청률이라는 게?

100% 해 주면 좋은 정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이렌을 반경 1.5㎞ 떨어진 지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 들을 수 있느냐 이것이 가청률입니다. 1.5㎞ 지점에서 사이렌 소리가 잘 들린다. 이렇게 한 것이 제주시는 86%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서귀포는 인가들이 산만하게 분포돼 있어서, 저희들도 가청률을 높이지 못하지만 요소요소에 취약지는 해야 되겠다 해서 3년 전부터 서귀포만 계속 늘리고 있고 내년에도 서귀포 한 개소, 계속 서귀포 지역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약 사각지대, 경보를 들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가청률이 80%, 원래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청률이 80%라든지 83%라든지 67%가 나온다. 만약 자연재난이 났다, 전시가 났을 때 그분들은 대피 못 할 상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1개 지역에 설치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4,0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국비가 반영되는 거죠?

30% 국비입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죠?

올해도 4,000만 원, 내년에도 4,000만 원 될 겁니다.

국비가 반영 안 돼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국비 반영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개소 수로 했을 때 저희들은 41개소 있는데 전라남도인 경우는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할 때 제주도는 너무 많다고 해서 예산 배정을 해 주지 않는데 그래도 해마다 한 건씩이라도 유치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30% 반영되는 사업이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죠.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요. KBS 방송국 쪽에 민방위경보시설을 이전 설치한다 해서 이전비가 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방송국 자체 내에 다 설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 경보통제소 코드를 전환하면 도청에서 바로 KBS에 송수신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KBS를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전하니까 그 장비를, 저희들 장비이기 때문에 모두 옮겨야 되니까 이설비입니다.

KBS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예, 시스템이 있는데 KBS가 이사 가니까 우리 장비도 이사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KBS 자체 내에 경보시설 같은 게 연결이 돼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규 방송하다가 사태가 발생했다, 했을 때는 우리가 조작하면 바로 직결, 상황이 바로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옮겨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같이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을 내년도에 서귀포에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00만 원 확보돼 있는데 가파도도 문제가 있고, 영어교육도시도 가청이 안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어교육도시인 경우는 학교와도 협의해야 됩니다. 불시에 하면 수업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협의해서 한 군데 설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확보 잘해서 경보시설 확충에도 노력해야 되고 특히 영어교육도시는 필요한 곳이잖아요, 넓게 분포돼 있어서. 섬지역도 마찬가지고. 민방위경보로부터 사각지대가 없는 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비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설치하는데 4,000만 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전부 안전총괄기획관님이 전적인 책임입니다. 이런 데 예산들은 반드시 계획한 대로 집행될 수 있고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소하천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종전처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입니다. 서귀포시는 하천 업무를 전부 건설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천은 전부 건설과로 이관했습니다.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직제조정을 하면서 업무를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분은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시켰고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소하천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9억 9,000만 원, 그중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빼면 17억 원 됩니다.

목별로는 파악이…….

저희 부서 기능이 총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하고 실행 부서들은 각 기관이나 부서가 하는 형태가 돼서 아까 말씀한 대로 재난복구라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 부서가 다 하면 사업비가 늘 건데 그렇지 않고 행정적인 지원 업무하고 관리하는 업무만 하다 보니까 행정운영비 그 부분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 안보 교육 가는 부분도…….

2,000만 원입니다.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많다고 생각 안 하고 적다고 생각하는데…….

총액 대비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총액 대비해서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의 인원과 이렇게 해서 해야지.

34명입니다.

김남근 기획관님,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도 조례로 만들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구성에 보면 시·군·구 예산만 운영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상위법에 없는데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행정시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지만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구성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 지역자율방재단이 별도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임대료 1,000만 원이 편성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연합회에서 일을 하는 건데…….

아니죠. 연합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읍·면·동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무슨 재난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출동해서 일을 하시지 도에서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소방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출동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방비로 출동수당을 1년에 몇 회로 한정해서 한 번 출동하면 4만 칠천 얼마인가 소방 1호봉의 비용을 적용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까 예산서 보니까 출동수당 있는 거 봤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까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된 읍·면·동에 인원이 한 953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1년에 세 번을 정한다든가 두 번을 정한다든가 한 번 출동할 때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출동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은 똑같은 일을……. 거기는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꼭 출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관실에서는 이것도 염두에 둬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수당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출동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 출동할 때 2만 원입니다. 의용소방대하고의 차이는 검토하겠지만 한 번 출동할 때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출동을 출동이라고 합니까?

엊그제처럼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하수구 맨홀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공무원이 가서 할 수 없으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이 출동합니다. 행정시에서 활용하는데 그런 경우.

조례에 지역자율방재단 출동수당이 있습니까?

행정시 재난관리기금에 편성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개정해서 못을 박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출동했을 때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상한선을 정해서 한 번 출동하면 출동비를 얼마 준다는 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출동수당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담당 기획관실에서 집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의용소방대는 지방비로 정착이 됐거든요. 피복비까지 다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구성이 완성돼 가는데 뒤에서 이런 일들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전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경에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용소방대에 상응한 뭐가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님, “의용소방대에 상응하는” 그렇게 답변하면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의용소방대는 몇십 년 걸쳐서 한 번 출동하면 1만 원에서 2만 원, 2만 5,000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저희들도 지역자율방재단에 2만 원 지급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출동해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2만 원 선이라도 법으로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하면 몇 년 후에는 2만 5,000원, 3만 원, 재정이 확보되는 선에서 할 수 있다고 답변해야지 의용소방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지금 4만 7,000원입니다.

어떻든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경찰단 소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자치경찰단의 제반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대 경찰정책과장입니다. 부정옥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오복숙 주민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동규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강명옥 민생사법경찰과 수사담당입니다. 정길우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세요. 지금부터 2014년도 자치경찰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 32쪽, 45쪽, 54쪽, 55쪽입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 65억 3,400만 원보다 2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87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54억 5,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사업 제주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16억 원, 자치경찰 인력 지원 사업 32억 2,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등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입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 82억 4,700만 원보다 40% 증가한 11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62억 원보다 3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93억 2,6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20억 4,7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국비 지원 사업인 제주 첨단관리교통시스템 구축 사업 32억 원,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개선사업 5억 5,0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용 CCTV 설치 사업에 2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2013년 7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시로 업무 이관된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사업 7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자치경찰단 세출 예산안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에서 353쪽입니다. 자치경찰 운영 예산은 전년도 12억 1,200만 원보다 1,102만 원이 증액된 1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인력 지원 5억 9,300만 원, 자치경찰기마대 운영 1억 2,4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8,200만 원,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 1억 6,200만 원,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7,700만 원, 민생사법경찰 업무 지원 7,300만 원, 서귀포지역경찰대 운영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3쪽에서 356쪽입니다. 첨단교통관리체제 운영 예산은 전년도 40억 4,500만 원보다 3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7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첨단교통체계 유지 관리 18억 1,500만 원,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개선사업 7억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정비 사업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1억 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000만 원, 제주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32억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6쪽에서 359쪽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 예산은 전년도 9억 5,800만 원보다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제주시 주정차 지도단속 7억 9,600만 원, 서귀포 주정차 지도단속 2억 8,800만 원, 사업명세서 359쪽, 행정운영경비는 20억 9,700만 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7억 2,200만 원,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11억 3,5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내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입니다. 주차 관련 담당하시는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차지도과장 김동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2건, 신라면세점 앞과 영락교회 쪽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질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경찰, 자치경찰단, 도 본청에서 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쪽에, 제가 무슨 질의를 하려고 그 자리에 서라고 했냐면,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 개선됐어요. 제가 어제 저녁 7시에 가 봤는데 차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 줘서 너무 좋고 고맙다고.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과장님을 거기에 서시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거든요. 아무쪼록 잘 해결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고정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주정차 계도활동뿐만 아니라 단속 신규노선을 지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했고, 특히 11월 한 달 동안 신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서 단속량이 배가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제주도민의 주차의식 혁신을 위한 신주차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교통 흐름이라든가 시민들의 교통관리 의식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단장님, 자치경찰단 건물 개·보수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거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8대 같아요. 처음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요―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전부 통과시켜서 했어야 정상적인 건물이 됐을 텐데 삭감하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에서는 5,000만 원을 올려 달라고 했는데 3,5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이 예산 갖고 뭘 할 겁니까?

저기가 5년간 공가로 있다 보니까, 누수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데, 누수로 컴퓨터도 정지되는 사례가 있어서 3,500만 원으로 우선 그것을 막을 겁니다.

단장님이 과감하게 지사님을 만난다든가 해서, 진짜 자치경찰단의 위상을 살리려면 비 새는 건물에 앉아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반영시켜서,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심성 예산이니 뭐니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수 있도록,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도 얼마라도 증액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건물을 과감하게 개·보수할 데는 개·보수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저는 자치경찰단에 이것 두 가지만…….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하십시오.

신호등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신호등을 이렇게 많이 시설하면 보수비가 많이 들죠?

운영비와 보수비가 계속 증가됩니다.

작년보다 보수비가 많이 안 올라왔어요. 420만 원인가?

따로 책정된 항목이 있습니다. 신호등 하면 신호등과 관련한 부대비용인 전기료가 연 3억 원 들고, 회선 비용 한 1억 원 들고.

전기료 그런 것이 아니고 보수.

보수비용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호등 관련해서요?

예.

제가 파악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니까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신호등 구조조정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교통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선시키겠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찾아서 보니까 신호등 3개 단 데를 2개로 줄인다든가, 2개 단 데를 1개로 줄인다든가 하는 것을 서울특별시에서 대대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기세만 하더라도 1년에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개·보수하는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또 교통 흐름도 더 좋아지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신문보도에는 안 냈는데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작년 태풍 후에 신영근 위원장님이 지적해서, 신호등 부착대 12m짜리는 다 줄여서 9m로 만들고, 신호등 3개짜리 2개로 만들고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다는 것은 신호등 3개 달 것을 2개 달아라. 그리고 12m는 9m로 해라. 9m짜리는 7m로 하라고 조정해서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빨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제주도의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접하지 못하고 일단 그쪽의 것을 접해서……. 그러면 서울시가 제주도 것을 벤치마킹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성곤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를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3쪽, 제주공항사무실 임대료 2,450만 원. 자치경찰단이 공항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통 흐름입니다. 교통 혼잡 완화하고 무단 주차라든가 다 포함됐습니다마는 교통 관련과 무사증 이탈자,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검거하고, 관광객 호객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국가경찰과 협약에 의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집세를 냅니다. 그러면 103호실도 집세를 내나요?

국가기관도 다 내고 있습니다. 5년 전까지는 각 기관에 고지서를 다 보내도 사실 국가기관에서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는 검찰, 국군 기무부대, 국정원, 경찰 전부 내고 있습니다.

다 내고 있어요?

내는데 특혜가 일반 항공사에 1년에 1,000만 원 받으면 국가기관은 40% 감해서 600만 원, 평수로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도 그렇게 내고 있나요?

연초 되면 감정을 합니다, 평당 얼마다 해서. 그래서 일반 업체의 6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공항공사의 일을 대행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각 기관에서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 제주공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얼마나 되는데 집세마저 받아야 되겠다니 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군요.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더 큰 기관에서 집세를 낸다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집세를 안 내는 줄 알았거든요. 103호실이나 이런 데서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내서 몇 년 전에 지방언론에도 보도됐었는데 지금은 전부 산정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생각할 때 2,450만 원은 비싸지 않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항에 가서 상주하고 도민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초청해야 할 일이다,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한국공항공사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경찰이나 보안대나 이런 데와 자치경찰이 직접적으로 공항 정리를 위해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공사 관계자들과 단장님이 말씀을 나눠 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정비 사업,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애초에는 한라초, 노형초, 서귀북초 세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한라초만 한 것이죠?

예, 제일 번잡한 데로.

한라초만 이루어졌는데, 시범사업으로 된 것이니까 세 군데 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분석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했으니까 결과는 두고 봐야죠. 잘 된 것인지.

1차 분석을 했습니다. 여론 수집을 했습니다. 학교장과 학교지킴이, 학부모 해서 하기 전과 한 후 어떠냐? 하기 전에는…….

만들어서 얼마나 운영했어요?

운영한 지 한 10일 됐습니다.

10일 해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예, 통학생들이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에 한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가드레일이, 도로에 보면 가드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아이들도 빠져나오고, 또 가드레일 중간에 출구가 없어서 학부모가 한 150～200m 떨어져 있으면 애들이 차를 타려고 차도로 곧장 갔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사업을 하니까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지킴이가 문을 열어주면 바로 차를 타게끔 해서 상당히 안전성이 높다.

좋게 평가되고 있나요?

예,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1억 원으로 두 군데 다 할 거예요?

서귀북초등학교와 노형초등학교 두 군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지역경찰대장님, 서귀포시가 옛날 서귀읍을 중심으로 하면 시내가 아주 좁습니다. 연동 반쯤이나 될까요? 시내 폭이 너무 좁죠?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단속을 다니는 카메라 차는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제가 서귀포시민으로서 민원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내가 너무 좁고 주차할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하면 안 되겠고. 단속을 하는데 플래카드 몇 개 붙여놓고, 계도기간을 얼마나 합니까? 만약 1호광장에서 3호광장을 단속한다. 그러면 플래카드를 붙입니다. 그러다 얼마나 있다가 단속을 하나요?

개별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은 보통 5분 정도 해서 호루라기를 불기도 하고 안내방송을 해서 나오면 일단…….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시내 길인데, 1호광장에서 3호광장 가려면 길이 있고 길 따라 쭉 상점들이 있습니다. 상점에 차는 한 대씩 있을 것이고, 사업 차원에서 가게 앞에 차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평상시에 단속을 안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견인조치를 하겠다고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이죠. 그러면 시민들은 그걸 믿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별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가 없으면 플래카드에 적힌 것을 보고도 그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치경찰단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계도하려면 계도기간을 당연히 둬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도, 시내에 마이크로 홍보를 한다든지 홍보기간도 두시고, 이렇게 해서 길에 차 세우면 무조건 사진 찍더라. 이게 각인이 돼야죠. 거기 상점주인은 마누라 차 2장, 신랑 차 3장, 5장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기간을 보니까 길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차를 안 세우더라고요. 5번 찍히니까 합이 20만 원 되는 것인데, 그거 얼마나 큰 돈이에요, 서민들 삶에. 그래서 대장님께 요구하는 것인데,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단속원들은 알 거예요. 그 차를 찍었는데 또 있네. 또 찍어요. 또 있네. 또 찍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한 번 찍고, 찍었던 차면 내려서 차주를 찾으십시오. 다시 세우면 찍겠습니다. 한 번 찍어서 경고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또 있으면 찍겠습니다 하면 거기 안 세웁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치경찰대가 돼야 진짜 우리 옆의 경찰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이해했는데, 지금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단속하기로 하고 태평로와 동홍로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평범하게 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통 이렇게 세우면 단속을 안 하더라. 이걸 단속하는 게 아니고 인도 위 주차라든지 곡각지 주차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악성 주차라고 합니다. 절대 주차금지 구역에 있는 것은 계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차 행태는 주차장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 나쁜 주차는 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섯 번씩 해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 있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대장님께서 단원들한테 조금만 친화적인 교육을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단원들도 다 서귀포시민들이고, 그 친구들이라고 아까 찍었던 것을 다시 돌아와서 또 찍고 싶겠어요.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속할 때 한 번 찍었던 차는 다음에 찍으려고 할 때 꼭 차주를 찾아서 다시 이렇게 하면 찍겠다. 이런 경고성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 서귀포시민들 바보 아니어서 차 안 세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년 예산에 보면 국비, 지방비 해서 9억 원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50 대 50 사업으로 내려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주도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305개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시설들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것은 신규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5년이 넘은 시설, 노후된 시설은 계속 보수해 나가는…….

일반적으로 안전 펜스를 치고 횡단보도에 적색을 칠하고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판 붙이고. 그리고 속도계까지 붙여서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시설하는데 저는 그것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저희들이 외국에 가 보면 실제 그렇게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유독 우리나라만 적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설을 함에 있어서 업계의 로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은 없는지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고민해 보셨는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공직자라서 전국 통일성을 기하다 보니까 창의성을 발휘 안 하고 타 시도하는 것, 예산 배정하는 것에 맞춰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떻든 간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니까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속도의 문제라면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명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방법의 하나로 험프식 횡단보도를 들 수 있겠고요. 그런데 저의 지역에 험프식 횡단보도를 보면 시설이 잘못돼 있어요. 노면과 험프식 시설과의 높이도 문제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과용해서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보면 6개소를 하는데 총사업비가 10억 원이라 말입니다. 1개소당 한 1억 5,000만 원씩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1억 5,000만 원씩 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저희 지역 어린이집 앞에도 돼 있고 초등학교 앞에도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시설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형태를 고민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관행적으로 우리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개소당 시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 가서 보면 예산이 너무 과용돼요. 그리고 도로환경과 안 맞고. 설계할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도로전광판은 몇 개소나 있나요?

44개소입니다.

44개소에 대한 운영을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거죠?

예.

올해도 도로전광판을 확대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했어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ATMS.

그것은 확대가 아니고 서귀포지역에 안 돼 있습니다. 고산에서부터 안덕, 또 무릉에서부터 상창, 그 구간하고 혁신도시와 영어교육도시에 첨단교통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 사업 중에 도로전광판 사업이 있잖아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9개소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는 도로전광판이 전혀 없나요?

지금 4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계획에 있는 지방도 1132호선, 혁신도시 진입로 이 부분에는…….

거기는 없습니다.

전광판 전혀 없습니까?

예. 시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은 시에서 한 걸 겁니다. 교통 말고 재난이나 다른 시설입니다. 교통을 위한 게 아니고.

그러면 통합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통합하면 우리 같은 경우 기술적인 문제니까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CCTV가 전부 통합돼 있고,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분명히 이 도로에서 도로 소통 현황을 본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전에 안전총괄기획관실 예산 심사를 했는데 안개관측장비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라 왔더라고요. 혹시 이거 협의됐나요, 안전총괄기획관과? 실제 이것에 대한 운영은 결국 전체 운영이 필요한데, (사진을 보이며) 이거거든요. 이 사항은 자치경찰단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교통 흐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관측장비를 해야 되느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도로 노면에 안전등을 설치했잖아요. 이 등이 안개가 켜지면 밝게 빛이 납니다.

그것은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이렇게 시설을 확대하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도로에 안개관측장비를 설치해서 기상 악화 시 사고를 예방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니요. (사진을 보이며) 여기 보면 1지점과 2지점에 안개관측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A하고 B에 전광판을 만들어서 이 도로에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차피 안개구간에 들어왔는데 안개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안개 유도등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장소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5·16도로는 3개 있고, 평화로는 5개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기상이 악화되면 기상청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기상 상황이 오면 우리는 전광판에 안개 주의하라, 전조등 켜라, 이렇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해서.

그것은 저희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노상주차장 내에 물건을 내리고 실을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노상주차장 관리는 안 하시나요?

시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줄 주차 정책을 해서 보니까 문제가 24시간 도로 노면을 점거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승하차 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승하차 구역이 확대될 수 있어야 회전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기회가 있으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위법성 여부라든지 효과성 여부라든지 열띤 토론을 거쳐서 시범사업으로 3개소 됐다가 한 개소만 5,000만 원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사업을 다 마쳐서 피드백도 받아 보신 거죠?

예.

피드백에는 만족도가…….

다 긍정적이고 안전하다.

그러면 한라초등학교에서는 어머니봉사대라든지 자치경찰대가 아침에 정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추가로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녹색어머니회 있고, 어머니봉사회 있고, 학교지킴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시행 전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지킴이분들한테는 예산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별도 학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니회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내 어린이보호 공공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몇 개 학교에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적습니다.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전국에서 공공근로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는 2,000만 원 배정돼서 1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를 여러 군데 지정을 못 해서…….

분권교부세와 지방비 합쳐서 하고 있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죠.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내려오면 학교 선정이라든지 사업들은…….

자치경찰 주민봉사대가 못 나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못 나가는 장소를 정해서 제주시에 초등학교 두 군데…….

서귀포는 없습니까?

서귀포는…….

공공근로사업비로 나가는 게 제주시 두 군데 해서 2,0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1개소당 1,000만 원 되겠네요?

예.

1,000만 원이면 몇 분씩 나갑니까?

두 사람입니다.

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북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

제주도 내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돼야 될 학교들이 많죠?

많습니다.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는 거고. 어린이들이 등교라든지 하교 시에 안전한 지도도 됨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갔더라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도 많이 취약하거든요. 애들 학교가 도로변하고 접해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예를 들어 하원초등학교도 도로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신호등은 있지만―등교할 때 애들이 장난치면서 건너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위험하거든요. 무조건 과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문초등학교도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바로 겹쳐서 아침시간이면 전쟁이 납니다. 출퇴근 시간, 엄마들이 태워다 주고. 지금 승하차구역 정비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귀포에는 북초등학교 1개소가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외곽지에 복잡한 학교들도 선정해서, 시범해서 좋다고 하니까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넣어서 사업을 확대해 주시든지, 아니면 승하차 구역 정비 사업을 해서 애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전도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구분해서 사업비를 투입했으면 합니다. 도심지만 교통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외곽지도 대도로변하고 붙어 있는 학교는 많이 위험하거든요. 중문초등학교도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으로 건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지역들도 예산 편성할 때 선정해 주셔서 관심 있게 보시고, 선택 집중 이런 면에 고려를 해서 예산 투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에서 주민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죠?

예.

몇 명이나 됩니까?

101명 됩니다. 서귀포 40명, 제주시 61명.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122명 정도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관여를 거의 안 하고 주민봉사대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봉사대원으로 편성은 됐는데 장기간 안 나오는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빠졌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학교지킴이라든가 재래시장에 주차난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주차정리도 해 주고, 또 제주도는 국제행사라든가 행사가 참 많습니다. 장거리 철인이라든가 마라톤 할 때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차량이나 보행자 통제를 해서 안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주민의 안전 생활을 위해서 투입되는 분들인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의회에서 활동수당도 올려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주민봉사대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가서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와 같이 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이 돼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는 4만 7,600원이 지급되고 있죠. 주민봉사대 활동비는 어떻게 됩니까?

3시간 이상 활동하면 교통비 2만 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거든요. 자치경찰단에서 주민들의 봉사조직을 만들어 놨으면 의용소방대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이 봉사하는 조직이잖아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민봉사대에도 활동비를 체계적으로 잡아서, 지역에 가면 똑같은 주민들이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체는 몇 시간 나갔다 하면 5만 원 주고, 어느 단체는 2만 원 주고. 누가 주민봉사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단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쉽게 주민봉사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속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소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당이 올라가면서 소속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주민봉사대도 그런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야만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봉사대 활동 수도 줄이려고 하지 말고 늘려서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고, 활동수당도 의소대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주민봉사대가 의용소방대 수준으로 대우나 처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용소방대원들도 지역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주민봉사대라는 소속 때문에, 활동비 이런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주민이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엮어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단장님,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주민봉사대 운영비에 보니까 2013년도나 2014년도가 똑같은 예산입니다. 체계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 방범 활동이 하교 시 어떤 학교이며 16회 가져서 무슨 활동을 했는가. 이제는 등하교 시에 학교에 보조인력들이 다 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중복 안 됐으면 좋겠고, 실지 필요한 사업들만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피복비를 1년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합니까?

1년에 한 번. 동절기에 입는 옷, 하절기에 입는 옷…….

1년에 한 번씩 계속 사 주느냐 이거죠. 똑같은 예산, 똑같이 올라오니까.

의복은 틀림없이 사주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니까 각 시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이하 “주민봉사대”라고 한다.) 했는데 서귀포시는 있는데 제주시는 없잖아요. 다 통합돼서.

어떻든 간에 당초 경찰대하고 단이 통합되면서 주민봉사대도 통합돼야 하는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서귀포만 서귀포지역대로 놔뒀습니다.

제주시는 없잖아요. 서귀포는 경찰대가 있고 제주시는 없잖아요.

단 소속하에 주민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인이기 때문에 규정도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또 대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체계적으로 잘해 드리고, 명예기마대 현황에 특별 명예기마대원이 있고 일반 명예기마대원이 있는데 기마대원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특별 명예기마대원은 몸만 와서 저희 장비를 다 이용합니다. 우리가 인력이 없으니까 경찰관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래서 경찰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일반 명예기마대원은 자체적으로 그룹활동을 하게끔 조직됐습니다.

2013년도 7월 17일 날 조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되면서 행사 때는 기마경찰대하고 명예대원하고, 명예대원들은 의복을 어떻게 입고 다니죠?

경찰 제복하고 같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이런 준비가 다 돼 있느냐 이거죠.

저희 직원이 전부 나가지 못하니까 기마대원이 보조인력으로 빠집니다. 말만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저희 직원들은 통제요원으로 빠지니까 저희 직원 의복을 입고 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11명이 오는 게 아니고…….

남의 옷을 입어서, 실지 경찰 의복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명예기마대원의 의복을 디자인해서 그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자치경찰 공무원이 아니다. 명예입니다. 주민봉사대원들도 피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마대는 기마대에 맞는 옷을 디자인해서 기마대원들도 활동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줘야 된다. 지금 단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예산도 하나 안 잡혀 있고, 현황 보니까 구성만 돼 있다 이거죠.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어디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명예경찰 피복비로 해서 3,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349쪽 201 일반운영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01 사무관리비 명예기마대원 피복 및 장구류 구입 3,8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됐습니다.

3,800만 원입니까?

380만 원.

이분들이 보험이나 이런 게 전부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실지 활동하려면 준비가 잘 갖춰져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실지 제주도에 인력들이 많은데 기마대의 인원을 그렇게 둘 필요가 있느냐. 경찰관 중에 지도·감독을 한두 사람하고 나머지는 명예기마대원들이 행사를 하는데, 중간에 제주관광공사에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잘되고 있던데 자치경찰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조직을 다 없애는 것보다 관리하는 조직만 있고. 제주도에 동호회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의복도 그렇고 활동하는데 지원도 해야 돼요, 주민봉사대 형식으로라도.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활동할 때마다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추경 때라도 확보하세요. 만들었으면 활용을 잘해야 될 거 아니냐. 피복도 보면 경찰관 옷 입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단장님은 답변하기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위원장님하고 저희 생각이 다른 게 명예기마대원이 11명인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활동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마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많이 나갈 때 6필, 8필 나갑니다. 그리고 경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래서 그분들을 하는데 사실 다른 데 안 하는 걸 제주도에서 특별히 하다 보니까, 며칠 전처럼 외국 국왕이나 원수가 올 때는 우리가 나갑니다. 나가서 에스코트도 하는데 그때 일반인은 뛸 수 없다, 경호행사나 경비는. 충돌하면 경찰이 들어가야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국가경찰이 해야지 꼭 말로 해야 되는 겁니까? 명예기마대를 잘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의용소방대 행사할 때 가 보셨습니까? 의용소방대장, 부대장 의복이 있고, 또 일반 대원 복장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도 의복을 돌아가면서 입을 게 아니라 딱 맡겨서 세탁도 해야 되고, 행사 때 자기 옷 자기가 입고 와야 되고, 그런 체계적인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명예시민 주민봉사대는 이런 증을 만들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잘 활용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단장님이 노력해서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자치경찰단이 열심히 해서 보기 좋더라, 잘하더라. 이런 칭찬도 받읍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양순주 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제주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