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작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2014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하수 업무와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 먹는샘물 제주 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보조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호 한진그룹 제주지역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국공항의 김치훈 상무님입니다. 한국공항의 임종도 상무님입니다. 이번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한 주식회사 남천개발의 고재욱 대표님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한꺼번에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공항 주식회사 먹는샘물 제조 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먹는샘물 제조 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2013년 11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지하수 취수 허가량과 동일하게 월간 3,000톤, 하루 100톤을 유지한 취수 허가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만을 연장하고자 지하수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4일 개최한 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고, 이용기간 연장에 따른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취수 허가량을 현재와 동일한 월간 3,000톤에 대한 이용기간을 연장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2쪽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목적은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이며, 지하수 취수 허가 신청량은 월간 3,000톤으로 현재와 동일합니다. 이용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쪽 이용실적 및 이용계획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는 특별법 시행 이전인 1984년도 당시에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특별법 시행으로 ’93년 11월 25일 양성화되어 지금까지 열다섯 차례에 걸쳐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이용하여 왔으며, 현재 한 개의 취수정에서 취수하여 제품용수, 공정용수, 양수시험용수 등으로 월간 3,000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먹는샘물 판매실적 및 판매계획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 먹는샘물은 대한항공과 그룹사 외국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2012년도의 경우 2만 4,360톤을 판매하였으며, 계획으로는 2014년도에 2만 8,440톤, 2015년도에 2만 8,440톤 등으로 연도별 판매실적과 계획은 표에 기재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 먹는샘물 생산시설·생산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18.9ℓ를 비롯하여 1.5ℓ, 0.5ℓ 등 다섯 종류의 먹는샘물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월간 생산능력은 6,675톤입니다. 마지막으로 6쪽 지하수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납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공항 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기존에 허가된 2011년 11월 25일부터 2013년 11월 24일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제6항,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수정 및 감시정의 공내 TV 검층과 관련하여 취수정에 대한 공내 TV 검층 결과 자연수위는 241.6ｍ이며, 우물자재의 손상이 없고 취수에 영향을 줄 만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감시정 3호공의 경우 우물자재의 설치상태는 양호하나 공저는 암편으로 검층이 중단되고 있어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향후 지하수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감시정의 수위 변화와 관련하여 본 건과 관련 지하수영향조사서에서 조사기간 동안의 수위 변화 폭은 감시정 1호공의 경우 12.62ｍ, 감시정 2호공의 경우 19.68ｍ, 감시정 3호공의 경우 12.62ｍ로 각각 제시하고 있어 감시정 1호공과 3호공에 대하여 감시정 2호공의 경우 수위 변화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타 감시정에 비하여 수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취수정의 수위 변화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10조제3항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등에 의하면 먹는샘물 개발에 있어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취수정의 수질 및 수량을 조사하여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시와의 변화유무를 조사·확인하고, 1년 이상의 취수정 측정 자료를 근거로 하여 최초 환경영향조사서에서 분석 예측한 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제출된 지하수영향조사서에서는 취수정에 대한 취수 및 전회의 수위 변동 상황 등 수량의 변화유무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취수정에 대한 최초 및 전회와 비교한 수위 변동 상황이 제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한국공항 유역의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한 결과 연간 1억 3,500만 톤이며, 이 중 지속 이용 가능한 양은 44.1%인 연간 5,540만 톤, 1일 15만 1,800톤으로서 현재 한국공항 유역 내 총 취수 허가량은 1일 1만 768톤으로 이는 유역 내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의 7.1%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번에 연장허가 요청된 수량을 계속하여 취수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감시정 3호공에 대한 TV 검층에서 나타난 공저 암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정 2호공이 타 감시정에 비하여 수위 변동 폭이 큰 원인 분석과 취수정에 대하여 최초 및 전회와 비교한 수량 변화의 유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가 단기일에, 하루이틀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말미에 1일 취수량에 비해서, 허가량에서 약 7.1% 정도 더 취수하는 것에 대해서 연장허가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감시정 3호공에 대한 TV 검층 결과 또는 2호공에 따른 수위 변화 폭,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인허가 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2013년 11월 24일에서 2년 연장하는 것도 논의된 것이 없습니까?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는 열 가지 정도에 대해서 보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 중에 세 분이 나중에 검증해서 보완이 됐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도의회에 동의 요청을 올린 겁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는, 수량 변화와 이런 것들이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됐지만 이 자리에 용역을 주관했던 대표이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 기회를 주셨으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용역하신…….

고재욱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고재욱입니다.

저의 질의내용을 잘 아시겠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알겠습니다.

심의를 마쳤습니다.

받으셨다?

예.

그쪽에서도 별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쩌면 한국공항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삼다수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쪽에도 보면 지하수를 많이 뽑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속적으로 본부장님께 말씀도 했었지만 지하수원수대금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공항하고 제주개발공사. 한국공항 2011년도 판매액이 133억 800만 원, 맞습니까?

(주)상무 임종도 예, 맞습니다.

예, 자료에 보니까. 다음에 2012년도는 140억 원. 맞죠?

(주)상무 임종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원수대금하고 수질개선부담금 해서 2011년도는 2억 3,700만 원 해서 1.78%, 2012년도는 1.71%, 한 2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판매액이 1,444억 4,700만 원에서 지하수원수대금하고 수질개선부담금 해서 한 78억 3,700만 원으로 5.43%. 2012년도는 5.58%, 이렇게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수 지하수원수대금 보면 한국공항이 2011년도에 1.78%. 아니, 1.78%가 아니고 한 1% 미만. 2011년도가 9,190만 원 정도, 2012년도가 9,460만 원 정도 해서 1% 미만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내고 있거든요. 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보면 1.96% 정도의 지하수원수대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먹는샘물, 제주도 지하수가 우리 생명수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데 1% 미만 정도의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하수를 지속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 공공 관리 강화의 원칙, 적정 관리 그리고 과학적 관리의 원칙을 수립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지하수 관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니까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도 일반회계에서 지하수와 관련된 자금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농업용 지하수에 대한 원수대금, 그리고 염지하수에 대한 원수대금, 작년까지 안 받았던 것까지 조금씩 받아가면서 사후 관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라든지 해서 의견들을 좀 모아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먹는샘물 지하수원수대금에 대해서는 대폭 인상을 해야 우리가 지하수 관리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다른 농업용이나 이런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만 먹는샘물은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수특별회계를 만들 겁니까?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특별회계에 재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는 한 100여억 원이 세입되어서…….

순수 먹는샘물만 해서 한국공항하고 제주개발공사 쪽과 하면 재원이 어느 정도 불어날 것 같습니까? 인상하게 되면.

저희들 지금 현재 30여억 원 정도가 세입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하고 한국공항에서 들어오는데 인상을 톤당 1만 원 정도로 하면 한 12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20억 원 더 늘어난다는 겁니까?

아니, 전체 합해서.

정확히 얘기해야죠. 지금 들어오는 금액은 30억 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

만약에 인상하게 되면 90억 원이 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30억 원에서 90억 원이 더 된다. 그래서 120억 원.

예.

그러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재원이면 운영·관리하는 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십시오. 지금 현재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어촌 부분도 지하수원수대금을 받으려고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지하수원수대금을 300% 정도 인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 동의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인상하는 조례를 상정시키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죠.

그러면 재원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

재원이야 많을 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승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번까지 하게 되면 16차거든요, 심의 받은 것이. 그런데 11차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96년부터 2005년 10차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했고요. 2005년부터 2013년 11월 24일까지는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김승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항공기편 부분에서 원활하게 타협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러한 기회에, 이것을 갖고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고민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신 거기 때문에 참고해서, 예가 없었으면 모르겠습니다. 11차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영향평가는 많이 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남천개발 고재욱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지적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시정 1호공의 수위가 12.62ｍ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맞습니다.

(주)상무 임종도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상무 임종도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후에 연장 부분도 공공수의 개념을 가져서 고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당연히 동의를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가져서 그 이익금 중 일부를 도민들에게 환원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동료 위원님들은 갖고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상무 임종도 저희가 지난번 증산 건에 대한 심사 시에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고, 또 기업 이윤에 대한 사회 환원에 대해서도 앞서 밝혔듯이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움직이는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주)상무 임종도 어떤 부분?

이익을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상무 임종도 지난번에 열거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계속 이행하고 있는 중이고, 직접 금전적인 환원이 아닌 기업의 역할로서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들, 말하자면 대한항공에서 대형항공기로 월동채소를 원활히 수송하는 부분은 생수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월동채소 수송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전적인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불만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금전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진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상무 임종도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국공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심사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하고, 낮 시간대 공영버스의 공차 운행으로 인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공영버스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어 201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 요금 감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2014년 이후에도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임으로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감면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후손의 양육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들에게 일정 시간대에 한하여 무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70세 이상 요금 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도의 취지나 시행의 효과적 측면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부칙으로 정한 본 한시적용 규정은 2012년 9월 24일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일정기간 동안 시험 운행기간을 설정하여 장단점 및 보완사항, 시행 효과 등을 분석한 후 지속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지난 2012년 10월 17일 이후 시험 운행 결과 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명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때 부대조건으로 한 결과를 써놓지 않으셔서……. 시범 운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좋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호응도 상당히 좋고 지금 현재 증가 추세로 2012년도 월 평균 2만 400명에서 금년도에는 4만 8,100명으로 135%가 증가됐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보면 70세 이상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승용차를 배제하고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조사는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100%나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증가했다면, 그중에서 자가용을 이용 안 하고, 분석하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 해 봤군요.

제주도 노인이 한 5만 2,000여 명이 됩니다. 지금 4만 8,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러면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난 것 같네요. 4만 8,000명 정도면.

예.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십시오.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공영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다른 쪽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다 보면 교통난 해소도 되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 젊은 층도 이용할 거고, 물론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홍보도 해서…….

예, 철저히 하고 접근성도 좋게 함으로써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감면이 아니더라도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국가적 재앙을 겪고 있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을 미리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마련된 조례입니다. 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토지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제10조에서는 현지 확인조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을 미리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2조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현지 확인조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입니다.

예, 김진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덕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진덕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진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진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4년도 예산안 총괄 검토보고 및 수자원본부 예산안 심사가 10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