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재빈 위원입니다. 먼저 포천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장원 시장님과 이기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도출하여 잘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되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위민행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행감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1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하여 감사로 인하여 대민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과 2번에 있는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번,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번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2010년 10월에 2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장비 교체를 완료하고 리스비용을 3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8월 31일 현재 예산액 5,006만 3,000원 중 3,08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9월에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은 해킹 등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행정 정보의 백업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으로 2012년 12월에 1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7년 12월까지 5년간 사업비를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 1,771만 3,000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 2012년도-2013년도까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제작 등 아홉 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다섯 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7번,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경기도에서 28건, 감사원에서 3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건이 이송되어 처리하였으며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16건이 이송되어 14건을 처리하고 두 건은 진행 중이며 감사원에서 2건이 이송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3-9번, 2012년도 용역심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도시브랜드 체계구축 용역은 도시브랜드 컨설팅과 도시브랜드북 개발을 목적으로 2012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에 추진 중인 포천시 브랜드가치 제고사업은 도시브랜드 체계구축 용역결과물을 바탕으로 우리 시 고유의 지적재산권으로 오성과한음 캐릭터와 타이퍼브랜드를 개발하고 오성과한음체 그리고 포천막걸리체 등 서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특허청 산하 경기북부지식자산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회의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브랜드위원회와 소식지편집위원회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포천시정보화위원회, 지리정보시스템실무협의회 등 5개 위원회와 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입니다. 소식지편집위원회 위원으로 여성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하였으며 다른 위원회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현장기획 마케팅 운영은 2012년도에 도시브랜드 현장홍보 등으로 1,848만 8,000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두 건에 1,01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첫 번째, 공직기강 확립 관련 2012년도와 2013년도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자체 감사는 2012년도에 9회를 실시하여 시정 84건, 주의 120건, 행정상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신분상 조치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7회를 실시하여 시정 59건, 주의 67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외부 감사는 2012년도에 6회를 수감받았으며 시정 35건, 주의 25건의 행정상 조치를 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3회를 수감 받아 시정 한 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외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미조치 현황입니다. 2012년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 받은 사항 중 네 건이 미조치 되었으나 금년 말까지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1번,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시정홍보물 시설물 설치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시상징 조형물 등 총 12건의 홍보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 7월에 군사시설가림판과 홍보탑을 추가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2번에 시정 홍보물 제조·배포 현황입니다.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등 24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2-3번, 주요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2012년에 TV 방송 유료 1회와 무료 20회 또 소식지 12회, 언론 보도자료 적용 1,198회, 기타 케이블TV 등에 19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고 2013년에는 TV방송 유료 1회와 무료 20회 그리고 소식지 10회, 언론 보도자료 제공 928회, 기타 케이블TV 등에 21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번, 인터넷 시민기자 운영현황입니다. 시민기자 19명을 위촉하여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제작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고 시민기자 활동 확대를 위하여 워크숍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3-1, 전산장비 기관·단체별 지원현황입니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2012년도에 95대 그리고 2013년도에 58대의 PC를 저소득층 개인과 공부방 등에 보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3-2번,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버섯마을, 숯골마을 등 4개 정보화마을에 각 마을별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특산물 판매 등 마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정보화마을 기능개편사업은 지동산촌마을에 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정보화마을에 보급한 PC 등을 무상양여하였고 군내면 직두리 버섯마을은 운영실적이 부진하여 금년 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현황입니다.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금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8월 말일부로해서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이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아까 설명을 들은 거 보니까 9월달에 다 진행이 되셨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 분할납부하는 사항으로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홍보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홍보물 종류가 24종 맞습니까, 배포되는? 우편발송되는 홍보물이 24종입니까? 몇 종류나 됩니까, 우편발송되는 홍보?

지금 소식지 한 종만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종은 뭐뭐 다 되는 겁니까? 홍보물 중에서 24종은 아까 설명들은 것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12쪽에 홍보물이 그렇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린 사항은 홍보물이 한 집에 중복·반복되는 것은 우리 기획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었고. 제가 특별히 질의드린 이유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포천시정보위원회는 금년도 개최 실적이 없었지요?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요 정보위원회는 개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가 공무원들에게 재산등록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등록하는 사항. 그 내용에 대해서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개최 예정이라고 했는데 연말에 개최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내용에 보면 2012년도 현장기획 마케팅 운영도 그렇고 2013년도 현장기획 마케팅 운영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행사내용을 봤을 때 2012년도에도 여주 뮤직캠핑페스티벌 홍보부스 운영하고 2013년도에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효과가 좋아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다양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여주 뮤직캠핑페스티벌 홍보부스에서 현장기획 마케팅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도 여주에서 캠핑페스티벌 행사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나가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포천시 막걸리라든지 포천시 주요관광지를 홍보하다보니까 거기 홍보 효과가 좋다는 평을 많이 받아서 금년에도 한 번 다시 참여를 해서 참가를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계층에게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수도권에서 하는 행사, 주로 서울광장이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행사가 있으면 적극 참여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여주시에서 하는 축제에 참여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금 더 다양한 마케팅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민간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하였지만 특히 금년부터 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행사·축제 비용 등을 원가 분석하여 공개하고 있지요. 각 부서에서의 4개 결정단체에서부터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사축제의 중복성 여부, 실시 필요성 등 전체적인 틀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하여 행사·축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 조정·통제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행사는 주로 행사에 대한 홍보만 담당하기 때문에 마케팅 쪽으로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아니고 거기에 행사를 하게 되면 홍보 분야, 부스나 이런 데 적극 참여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8쪽에 1-1페이지를 보면 자체 감사가 있네요. 그런데 올해는 자체 감사가 작년보다 조금 적게 했네요. 8월 말일자라서 그런 건가요?

예, 그것도 있고요. 금년도, 지난해보다는 9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때문에 그렇지 매년 하는 횟수는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적은 횟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외부 감사 실적은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외부 감사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2회, 감사원에서 한 번 이렇게 나왔었고요.

작년에 보면 여섯 번을 실시해가지고 시정도 35번, 주의 25번 해가지고 재정상 조치도 외부 감사에서 많이 진행이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행정상 조치 하나고 실시 횟수는 3회 있네요.

이것은요, 위원님. 우리가 외부를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우리 시를 감사한 내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서 시에서 했는데 올해는 안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도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 특별히 분야별로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특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2번, 도 종합감사있잖아요.

예.

도 종합감사, 세 번째 보면, 개발행위 허가와 부적정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총 54건, 작년도 했는데 54건에 24건만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50%도 진행이 안 되었는데 1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으네요.

이제 토지문제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그렇게 처리가 금방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독촉을 많이 해서 금년 말까지는 어떻든 간에 마무리 짓도록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토지문제라서 이행이 덜 된 부분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한 50%뿐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조치완료가 11월 30일까지 나와있거든요?

예.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신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정비사업 관련 종료사항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조치 이행사항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지금 여섯 건이 안 된 거지요, 지금요?

예.

이 부분도 두 건만 해결되고 여섯 건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네 건은 해결이 되었고요. 두 건은 아직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1월 말까지 정리하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준비는 아주 잘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외부 감사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지리정보나 GIS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내용을 봤더니 감사에 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업 추진 부적정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정부합동감사 경기도감사 시에 우리 시 지하시설물, GIS 준공도면입니다. 이 내용이 미작성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2010년도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하시설물을 공사를 완료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GIS식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GIS시스템에 입력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상수도관로나 하수도관로의 경우에 그것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시다시피 구제역으로 인해서 저희가 300㎞ 이상 상수도관로를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묻는 게 시급하다 보니까 GIS를 아직 구축을 하지 못해서 그런 사항을 지적받은 것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GIS사업에 대한 그런 법적인 개정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공사한 부분을 계속 다시 재파기해야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예산 낭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적이 되어 있고 위험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점차 지하시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GIS 관련된 지하시설물에 대한 구축의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지가 않고 있고 또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구제역 관련해서 상수도가 300㎞ 이상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시작되는 부분이고 지금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할 때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부분은 홍보감사담당관실의 문제가 아니라 상하수과나 기타 다른 부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총괄적인 것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2011년도에도 우리 시가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해가지고 다 시스템이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좀 미온적이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타 부서와의 연계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지적받은 이후에, 좌우지간 그 내용이 공사를 완료하고 다시 구축을 하려면 측량하고 이런 게 두 번이나 번거로운 문제도 있고 그것은 행정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사하면서 같이 측량도 해나가고 그렇게 되면 그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가 되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안 되어서 우리 시·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공문도 시행을 하고 교육도 하고 확대 간부회의 때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저거한 건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금년 또 8월 달에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해서 공간정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이제부터라도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GIS도면을, 준공도면을 제출할 수 있게끔 같이 공사하면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서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글쎄요. 사업마다 금액은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300~500만 원 정도 이상은 더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업, 총 사업비요? 총 사업비는 현재 350㎞가 모자라는데 그것을 하려면 2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간 당초 계획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계획은 3년씩 7억씩 하면 21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정 사항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거의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총 사업량이 350㎞라고 했는데 21억 들어간다고 하면 ㎞당 한 1,5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들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다시 세우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타 시·군 운영 사례 같은 경우는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경기도 내에서 많은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만 양주시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대단위, 수원·성남 이런 데는 대도시나 화성·용인 이런 데는 전부터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정사항이 열악한 시·군 일부는 아직 제때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상의 문제뿐은 아니 것 같아요. 타 시·군의 운영 사례를 봤을 때 보면 공사비에 있어서 공사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계약단가에 있어서 87.195%라든지 기타 적정단가를 매길 때 남은 차액 가지고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부시장님도 계신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지침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것은 꼭 인지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의 지하시설물 전산화가 확고히 구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2014년도 1월까지 작성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요.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미구축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도 좌우지간 조금씩이라도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량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구제역 관련해서 상수도 묻었던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어떤 관로를 묻었냐에 따라서 예측이 되거나 예측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다른 공사하고 중복이 되었을 경우 오염물질이 이입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 있어서도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계획 세워서 문제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홍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되어서 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변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히 운영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디지털 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13개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되어서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 부대에 보면 5군단이나 6군단에 홍보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 투자나 홍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5군단하고 6군단하고 직접 현장도 들어가 봤는데요. 실상 6군단도 그렇고 5군단 홍보관이 군장병에 대해서 자체 군장병이나 행사 때 방문하는 분들한테는 전시, 그러니까 군부대 전시관 옆에 우리 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만들어 놓은 정도인데 거기를 방문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부 시민이나 포천을 관광지로 찾는 분들한테는 사실상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면회객도 일부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군장병들을 위주로 포천시를 홍보하는데 아마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포천시를 조금 더 홍보한다고 하면 면회실 같은 쪽에 일부 공간을 시정홍보관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면회객도 그렇고 이런 데 조금 더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저도 위원이지만 6군단이나 5군단 홍보관에 저희도 들어가려고 하면, 담당관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담당관님이 방문할 때 어떤 절차를 밟으셨나 그리고 면회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홍보관 운영에 대한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편의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대책 강구가 절실하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5군단이나 6군단 장병들을 위해서라도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군단이나 6군단에 협조를 구하셔서 연간 어떻게 홍보를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협조하에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우리 시 시정홍보물이 제대로 배치되고 또 유지·관리되는지 한 번 점검을 했고요. 또 우리 시 관광안내책자라든지 우리 시 주요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제대로 있는지도 점검을 해서 필요한 사항은 보급을 해주고 오래되어서 퇴색이 되거나 바뀌어야 될 것은 바꿔주는 이런 형태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나 군부대에서 하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그 쪽을 방문을 유도해서 우리 시의 홍보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군단이나 5군단, 기타 예하 부대에 면회실을 활용한 홍보를 계획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한 번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2-2, 시정홍보물 제조 및 배포 현황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지요?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무궁무진 소식지 일반호가 2만 부가 만들어 지고 특집본은 2만 5,000부가 발행되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저희가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중으로 배포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1만 8,000부가 발행이 되고 그렇게 배부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지난 추경에도 우편발송요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서 변화가 있다. 이제는 조금 더 다르게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까지는 저희 집에 무궁무진 소식지가 2개씩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난 10월호는 3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예산낭비가 심각하구나. 지금 주소지 모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상선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있다, 무분별하게 지금 대상자를 선별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식지를 보급해 드리는 분들이 주로 많은,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나 또 수상하신 분들 또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해서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주소검색 프로그램을 가지고 같은 주소에 들어가는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도 윤순옥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최근에도 금방 30건 정도가 같은 주소로 들어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 세 부가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같은 주소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검색을 하고 있는데 더 살펴서 많은 분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두 부, 세 부 같이 한 집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은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12년도에도 그렇고 2011년도에도 그렇고 지적들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무궁무진 소식지 배포에 있어서 위탁을 주셨잖아요. 위탁 준 거 아닌가요, 우편물 발송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우편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위탁 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배포하는 자료를 저희가 주고 그 내용에서도 그달에 반송 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삭제하고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는데 일부는 체크가 덜 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위탁관리면 위탁계약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위탁을 어떤 것을 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지급이 되는 건지가 궁금했고요. 그래서 위탁계약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위탁을 줬는지 어떤 것이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집어주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주소지를, 물론 엑셀 작업만 간단하게 하더라도 다 잡힐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한집에 3개씩 들어왔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계약이 성립되어 있지 않나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희가 수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반송하는 것은 저희가 또 그 부분을 삭제를 해서 다시 내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신 요금이 계속 다 카운트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배송되었던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추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우편요금은 저희가 직접 지급하지 업체에다가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에 있어서 매수를 늘리기 위해서 관리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거기까지,

그런 거하고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그 결과치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1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홍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전산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용 PC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내구 연수나 이런 것을 봐서 하는데 이게 요즘 같이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발전하다 보니까 PC버전이나 이런 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5년이라든지 이정도로 최대년으로 저희가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불용 PC가 생기면 경기도에다가 일단 보내서 거기서 수리를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내는 것은 2012년도에는 175개, 올해는 190대 그런데 다시 수리해서 지역에 필요한 데 나눠주는 숫자는 95대, 58대 몇 대 안 돼요?

예.

그래서 불량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불용처리한 것 하고 저희가 받는 것하고는 연관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년 PC를 교체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나온 PC를 가지고 일단 경기도로 보내면 거기서 내용을 다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분해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 수요자가 요청을 하면 그때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해서 우리가 너무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요자가 포천시를 통해서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경기도에 직접 요구를 합니까?

직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 숫자가 올해는 이 숫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급 PC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형직 위원님은 보급 대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 시의 우수 사례라고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PC가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보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이 물론 신청을 하는 거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도움을 준다고 하면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이런 보급 PC들이 많이 보급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각 경로당이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PC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되고 우수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귀찮은 일이시긴 하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가끔가다가 일부 몇 분들이 PC를 무료로 제공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불우이웃시설이라든지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가 오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보급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각 경로당이라든지 필요시설 부분 요구사항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어차피 홍보감사담당관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버섯마을은 지금 자진해지를 요청을 한 겁니까?

저희가 실적이 너무, 단체대표도 만나보니까 마을 이장님도 만나 봐서 이야기해보니까 의욕도 그렇고 참여도가 너무 저조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이 정도로 가면 내년도에 사업성과가 떨어지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못해줍니다” 말씀드렸더니 마을에서도 저희도 이제는 같이 참여할 분들도 많지 않고 해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자진반납의사가 있어서 저희도 도에 그런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숯골마을이나 다른 쪽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동산촌마을도 그렇고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숯골마을 같은 경우에도 체험행사 프로그램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 지동산촌마을도 잣, 가공 관계 이런 쪽으로,

지동산촌마을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체험이라든지 수익이 나서 지역경제에 적극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직 미약한 것 같은데요, 여기도?

미흡하기는 합니다. 미흡하긴 하지만 의욕들은 가지고 계신데 참여도가 조금 낮아서 그런 것이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 8,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활성화 방안도 논의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각이 좀 많이 바뀌실 겁니다.

사업장 별로 현황을 보내주십시오, 올해 실적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전산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성모 서무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게이트볼장 운영에 관하여 자체회비와 시비지원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입니다. 2013년 2월 전수조사 결과 대다수 게이트볼장이 자체회비로 운영 중이며 타 소규모 체육시설 또한 자체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게이트볼장에 한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어 지원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 등 4개 단체이며 단체별로 워크숍 및 목적사업 활동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으로 1억 원 이상 사업설계 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2억 4,364만 8,000원과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8,400만 원을 전액 집행완료하였으며 스포츠바우처사업 4,897만 9,000원 중 53%인 2,597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11월 20일 현재 예산의 약 71%를 집행하였으며 12월 중에는 스키캠프를 진행해서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선단동체육센터 신축공사는 연부액 사업으로 70억 4,000만 원 중 50억 15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관인하수종말처리장 내 체육시설 지원사업과 노인전용 탁구장 조성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8월 30일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자치행정운영, 사무관리비 등 4개 사업이 해당되겠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탄생 600년을 기념하여 총 사업비 10억 3,000만 원으로 포천현 경계 밟기 등 총 2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쪽,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군내·가산·신북·화현면에 마을안길 도로포장 등 5개 사업 대상지에 1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7쪽, 선단동체육센터 신축공사, 8쪽, 포천야구장 조성사업, 9쪽, 포천축구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013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450만 원은 시티투어 및 문화체험 행사로 37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약 81만 원은 12월 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각종 기금관리현황에서 포천시체육진흥기금은 2015년도까지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억 5,125만 3,000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그 중 2,9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3억 639만 3,000원의 수입 중 1,28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 8월 말 기준 23억 6,626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질의 등 4건의 민원서류가 경기도 등에서 이송되어 처리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시청어린이집 원장 채용, 모범공무원 표창 건의 등 6건이 이송되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쪽,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 현황과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쪽,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시청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및 포천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직장보육시설로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현재 수탁자인 이옥주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원 35명에 31명의 원아가 입소해 있으며 종사자는 시설자 포함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구내식당 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행복과 2015년 10월 16일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연 2회 직원 만족도 조사와 분기별 위생점검을 병행하여 질 높은 식사와 청결한 식당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93명의 위원 중 남성위원이 74명 여성위원이 19명으로 여성위원의 비율은 약 20%입니다. 추후 여성위원의 비율이 30% 이상 늘어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입니다.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인원은 16명에서 19명으로 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발표회, 이·통장 워크숍,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사업, 2012 포천사랑 페스티벌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창수면 오가리 일원에 추진 중인 포천야구장 토지 매입은 총 31필지 중 17필지는 매입이 완료되었고 국토교통부 소유 14필지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구장조성사업의 토지매입은 8월 말 현재 18필지 중 3필지를 완료하였고 11월 20일 현재에는 8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13년도 조직 및 인력 관리 운영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따라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을 매년 1월 중에 수립하여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사운영은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무교육 실시, 자랑스러운 공무원과 업무유공 공무원 등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지침은 2012년도말 인사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직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전보제한자 전보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인사 고충이나 직재개편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전보제한자를 전보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무보직 인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44명의 6급 무보직이 있으며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6급 근속승진제 도입과 보건진료원의 보건진료직렬 신설에 따른 일반직 전환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 무보직에 대한 해소 대책은 부서별로 팀 수를 증설하여 보직을 주는 방법밖에는 없으나 이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활용 대책으로는 현재와 같이 주무과 주무팀의 차석으로 역할 부여 및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한 주요업무의 담당자들 6급 무보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정원 및 현원관리 현황과 승진임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2쪽까지 지역문제 동향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 주최 행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새해 충혼탑 참배행사 등 31개의 행사가 개최되었고 2013년에는 포천탄생 600년 기념 제야의 종 타종식 등 24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민간 및 단체 행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도입니다. 이·통장연합회 4,000만 원, 주민자치위원연합회에 2,200만 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한국노총노동조합에 48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원 목적은 각 단체의 워크숍과 교육비 목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통장연합회 4,000만 원, 주민자치위원연합회 1,200만 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한국노총노동조합에 52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원 목적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56쪽,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 콘도 보유구좌는 한화, 대명리조트 등 20개 구좌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신규로 구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콘도 이용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약 50%의 이용률을 보였으며 2013년도에는 8월까지 이용률 36%로 전년 동기간보다는 높지만 아직도 콘도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장 이용률이 저조한 비성수기 평일에 한해서는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콘도이용 신청 및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였으며 보험사는 공개경쟁입찰에 3개 사업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생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보험료 납부 및 보험료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현황은 민간위탁 관리현황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포천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주관 대회는 총 49건으로 13억 6,374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9억 2,857만 8,000원은 시보조금이며 자부담액은 4억 3,5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체육진흥 추진사항 중 직장운동부 입상 성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63쪽에서 6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역도·태권도·배드민턴·바이애슬론 등 4개 종목에서 22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22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24개를 획득하였으며 출전비로 4,39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2013년도에도 역도·육상·배드민턴·바이애슬론 등 4개 종목에서 10월 말 기준 17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6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하였고 출전비로 3,35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현황은 총 114개소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신북면 실내체육관 등 1개소가 되겠으며 2013년도에는 총 6개소로 게이트볼장 2개소, 축구장 1개소, 풋살구장 1개소, 테니스장 1개소, 탁구장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골프장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및 관리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은 소흘국민체육센터·창수교육문화센터·종합운동장 등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용현황 및 수익·지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게이트볼장 시설확충 현황입니다. 70쪽, 2013년도에는 일동면 기산리와 군내면 청성공원 등 두 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엘리트 체육 역량강화 추진 현황입니다. 엘리트 체육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운동부와 직장운동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선수단 기량 향상을 도모하고 2015년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직장운동부 4개 종목에 약 1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학교운동부에는 8개 종목 18학교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부터 직장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해외 전지훈련과 대회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창단지원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일동초등학교 바이애슬론팀은 금년 10월 22일 창단되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경기장 확충과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현황은 14개 읍·면·동에서 141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9억 4,922만 원, 2013년도에는 833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5,755만 5,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0쪽의 위원회 신설, 통·폐합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4개 위원회가 신설되고 4개 위원회가 통합·폐지되어 전년 대비 변동 없이 74개입니다. 2013년도에는 9개 위원회가 신설되어서 총 8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위원회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총 8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수 및 관리부서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손지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에서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지원됐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012년도에는 3,2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2013년도에는 2,7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책자 발행을 안 한 건가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지원 됐던 게?

주민자치학교 예산도 줄었고요. 주민자치학교 예산이 2012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각 지역에 있는 학습프로그램 운영비가 절감이 되어서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지금 사회단체 지원금하고는 별도인가요?

예, 읍·면·동 주민자치는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읍·면·동에서 편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예,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읍·면·동별로 별도로 책정이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나 본데 그 이유는 예산부서와의 협조 관계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인가 `10년도까지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11년도에 아마 수해복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후로 종전처럼 복구를 못하고 그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 읍·면·동에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행사들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많이 동원도 되고 역할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참여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이나 이런 예산 비용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위축되고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있어서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고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채워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판단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읍·면·동에서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들을 따로 편성한다고는 하나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 스포츠바우처 사업 있지요. 국비가 많이 나왔네요. 국비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 말 현재는 53% 진행됐고, 아까 보고 할 때, 지금 많이 진행이 됐지요?

현재 70% 진행이 됐습니다.

70%요?

예.

국비도 많이 받아온 사업인데 올 연말에 다 진행이 되겠나요?

그래서 동절기에, 겨울에, 스키캠프 지금 운영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스키캠프를 운영하면 집행이 다 될 겁니다.

하여튼 보조금이 반납이 안 되도록 올 연말까지 정리를 싹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3번 보면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서 있지요. 돈이 남은 게 많이 있네요?

예.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 가요?

이것은 8월달 기준이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있는데 세 번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잔액이 남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있지요. 휴직하고 유동적인 결원으로 인건비 지급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휴직한 부분하고 결원된 부분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금액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9쪽, 포천시 축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어느 정도 축구장이 진행된 거지요?

지금 공정률은 20%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기투자금액 63억 8,000만 원이 땅값 들어가고 그래서 다 들어간 거지요?

예.

2011년도에는 4억, 2012년도에 2억, 2014년도에 24억 2,000만 원 이거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어떻게?

지금 내년도 것은 우리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고요. 발전소, 시에 특별지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저희가 일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15억 정도는 그 쪽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15억 정도요?

예.

나머지 한 10억 정도는?

그건 아마 추경에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국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거는 다 받을 만큼 다 받아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올해 24억 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쳤을 때도 24억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공정률이 2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20%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삽질 시작하는 거나 다름 없잖아요?

63억은 지금 다 집행이 된 게 아니고 사업이 이월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는 계약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집행이 다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확보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운동장 3면도 해야 하고 앞으로 거기다 기숙사도 지어야 하고 계획이 쭉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돈이 부족한 부분은 없을 것 같은 가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거는 운동, 순수하게 축구장 조성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숙소, 기숙사는 저희가 별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기숙사 짓는 부분은 별도로 다시 또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14년 9월 달이 공사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때는 기숙사는 안 되고 운동장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숙사는 별도로 사업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기숙사는 내년에 안 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안 됩니다. 국비나 지원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축구공원에, 문체부에서 여기 사업이 덜 끝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신청하라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장 3면만 공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진행되는 부분, 기숙사 부분은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수영장 옆에 구장 하나 있지요, 축구구장. 거기 과장님이 축구구장 한 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정식 면은 나오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데 거기 계단 쪽을 보면, 스탠드 쪽에, 운동장하고 바로 붙어서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3면이 되고 그러면 전국대회도 치러야 하고 그 운동장도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계획을 잡으실 때 스탠드 부분을 내가 볼 때 뒤에 땅이 넓기 옆으로 밀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옆에 증축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완공이 됐나요?

예, 완공 됐습니다.

그러면 정원은 몇 명 정도 늘었어요?

기준으로 보면 거기 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희 안은 기존 35명에 그 쪽에는 한 18명 정도.

복지여성과하고 협의해야 되나요?

전체 두 군데 다해도 한 48명 정도 정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넓기는 한데 일부 밖의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민간부분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사실 30명 정도 대기를 했는데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실무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하면 총원은 몇 명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거예요?

85명입니다.

85명인데 민간사업자들, 어린이집들 따져 봤을 때 적정선인 50명 정도 운영하신다고요?

예.

사실 정부시책이나 이렇게 봤을 때 직장 내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아이들 하고 생활하는 게 최고 좋은데 사실 전에 복지여성과에도 질의했다시피 지금 시립어린이집이나 민간이나 다 수요가 줄고 있어요, 시청 여기만 빼 놓고는. 그러면 결국에는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중복 투자도 우려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같이 위험요소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은 군내면·신북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얘기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적정한 선에서 유지하지 않으면 서로 힘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내식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는 주중에 하루 정도는 지역경제, 그러니까 시청 주변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루 휴무를 하는 데가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의 식당가들이 그나마 점심장사라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다시 또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해 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협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조사를 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자율적으로 밖에 나가서 먹는 하루정도씩 과별로 이런 얘기는 있지만 제가 봐서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정부에서 자치단체별도 일정금액 이상의 행사·축제 비용을 원가 분석하여 공표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 결정 단계에서부터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사·축제의 중복성 여부, 통합실시 필요성 등 전체적인 틀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하여 행사·축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 조정·통제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중복성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의 목적에 맞게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연중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중복성이라든가 행사 프로그램에 관내에 있는 동아리나 이런 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다니다 보면 행사의 주체성은 거의 거기서 거기인데요. 행사장에 가보면 우리가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은 행사 분위기상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먹는 것도 남아돌고 그런 모습이 조금 눈에 거슬리지 않나, 시민들이 봤을 때. 물론 1년 동안 고생하고 축제·행사 하는데 그만한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즘 경제사정에 비해서 보면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지 않나 그런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서 주의점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행사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진짜 실질에 맞게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012년도에는 야구장 조성하시겠다고 해서 토지매입이 시작이 됐고 거의 다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공정률이?

예.

그리고 올해는 종합운동장시설 확충사업으로 해서 토지매입 18필지를 할 계획인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토지매입이요?

토지매입과 이거와 관련된 사업이?

토지매입은 현재 세 필지만 남아 있고요. 다 매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농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지를 배제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하고 농림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 들은 내용하고 현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위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위치변경은 없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진전 상황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앞쪽에 있는 것을 질의드릴게요. 3-7, 이송 민원서류 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3년도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민원내용이 포천시청어린이집 시설장 위탁시 채용공고가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졌는가 여부, 원장의 재위탁을 위한 모함과 음모행각 조사, 기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처리 내용을 보면 “2003년 개원 이후 시설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자를 결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2012년도에 처음으로 공개모집했고 다 재위탁으로 진행하셨잖아요. 답변 내용이 왜 이렇게, 처리내용을 이렇게 쓰셨는지? 의회에서 이거 지적해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요청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처리 내용을 보면 “2003년 개원 이후에 시설장 공개 모집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수탁기관심사위원회가 전문 교수 및 학부모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되는 위원회로 사전단합 및 포섭이 불가능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단합을 하거나 포섭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위원회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한 2년 재임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설장 공개모집 관계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어떤 이런 선정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딱 구성을 해서 선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제하는 위원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계속 추천되는 분들이 계속되고 보육위원회에서도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중복되어 해서 위원으로 2년 동안 위촉되고 재임해서 하시는 분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 경기도에 보고 내용 올리신 거하고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보고가 올라갈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3-5보면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사실은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4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10월 달에 추진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진행이 다 된 건가요?

예, 10월 달에 우리 포천 관내 시티투어하고 문화체험해서 김장담그기 행사해서 다 집행이 됐고 한 80여만 원 남은 거는 12월 5일 날 주민들하고 단합대회 하는 것으로 일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집행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450만 원이라는 예산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이나 지원에 관해 사용되는 사업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고요. 또 지원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보좌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챙겨봐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에 관한 지원들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상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들은 같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족이 같이 왔다고 하더라도 진짜 타국에 혼자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언어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질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성도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역량이,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2014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인사운영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운영 기준이요. 여기 나와 있지만 인사운영 기준은 공정하게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인사를 운영하는 게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고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또 원칙에 의해서 시에서 인사제도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일부 불만의 목소리라든가 소외받는 공무원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정말 최대한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다짐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인사도 어떤 운영지침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꼭 실시하고 거기에 최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인사가 상대성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 열심히 잘 하는 공무원이 소외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보직 인력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무보직을 받지 못한 6급 직원들은 일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까 봐 염려스럽거든요. 우선 대책방안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직위를 많이 늘릴 수도 없어서 현재는 주로 주무과 주무계의 차석으로 일단 6급 무보직을 배치를 하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업무의 비전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저희가 6급 무보직을 배치해서 주무팀장은 아니지만 업무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무보직이 작년 현황에 비해서 지금 올해는 어떤지 비교 차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도 지금 41명이거든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규가 20%까지 근속승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늘 수밖에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게 앞으로 자꾸 늘어 날텐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 6급 무보직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일에 대한 능력이 사기가 저하될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안을 강구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6급 무보직에 대해서 보직을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보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발탁해서 보직을 준다든가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승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보직 다시 한 번 살펴서 자꾸 늘어나니까, 정체가 되니까 점점 더 염려스럽거든요. 대안을 강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위직직급 인사정체 문제, 이것은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한 4~5년차 정도 된 8급 직원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예, 아마 일부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 최소연수는 어떻게 되지요?

9급에서 8급은 1년 6개월이고요. 8급에서 7급은 2년, 7급에서 6급하려면 3년 6개월.

8급 직원들이 한 4~5년차 된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해 주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낮아있는, 어쨌든 승진이 되지 않은 그런 분들에 대한 인사정체고 해소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급별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다행히 저희가 7급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한 15명 정도 정원을 늘렸습니다, 12월 12일자로. 그렇게 되면 7급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무보직도 그렇고 하위직도 그렇고 어쨌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시에서 잘 살펴서 사기진작 하는데 문제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공직자들 하고 관외에 거주하는 공직자들 명단 주시고요. 예를 하나 들을게요. 화천 같은 경우는 진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줬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관외에, 주소만 두고 관외에서 생활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진급 시 또는 근무처에 있어서 불이익을 줬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연천 거는 제가 들었는데요. 연천도 진급까지는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급까지는 손을 못 대고 다만 성과상여급 지급할 때 일부 반영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연천이든 화천 같은 경우도 화천은 제가 듣기로는 근무지를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관외 거주 공무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면밀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소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냥 우리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학교 보내기도 쉽지 않고 하니까 포천에서 다니는데 능력이 되는 사람이 오히려, 또 우리 세금을 내게 해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 밖에서 교육 때문에 나가 있다는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 해 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이형직 위원이 질의한, 공직자 중에 포천시 관외 거주자가 몇 퍼센트나 돼요, 몇 명 정도?

저도 정확히 조사를 안 했는데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면 한 900명 공직자면 꽤 많은 편이네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공무원들은 거의 관외에 있으니까요.

이형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내주세요. 요즘 보건소 비정규직 방문건강사 집회하고 있잖아요. 집회 이유하고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방문건강사업은 국비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012년도까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어떤 기간에 기간제 적용을 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일반 기업사회통합증진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신분이 기간제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문보건요원들은 그 전에 일자리창출사업을 했던 기간까지 인정을 해서 무기계약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일자리창출사업은 제외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기준해서 2년 이상 될 경우 해당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몇 명이지요?

지금 그 쪽에 11명이 해당되겠습니다.

11명이 전부 2년에 해당되는?

2년 이상 해당이 돼야, 올해부터 2년 이상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 전부터 방문보건사업을 해 왔으니까 그 전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얘기지요. 포함시켜서 해 달라는 얘기지요.

기간제가 2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예.

올해 2013년도부터 사업명이 바뀌었으니까 적용을 1년으로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계약 다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올 연말에 내년도 계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제 채용을 또 해야 됩니다.

재계약은 되는데 다른 무기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거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사업이 통합되면서 일반정원이 두 명 정도 줄었습니다. 두 명 줄은 부분하고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방침은 뭐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는 일반 다른 직렬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똑같이 연말에 공개채용 공고해서 채용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한 거니까 그 중에 내년도에 다시 채용이 되는 직원이 또 있다든가 그 후에 2년 이상 되면 그 때 무기계약 채용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 11명 중에서 정원이 2명 줄었으니까 9명을 공개채용 하신다는 거지요?

예.

현재 근무하는 11명도 공개채용 응시를 할 수 있나요?

응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2012년도까지의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넣어서 무기직으로 전환해 달라?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무기근로자로 전환시켜 주라는 지침이 있다는데?

그런데 방문보건사업은 중앙부처에서는 최대한 자기네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가급적 무기계약으로 시켜주라고 공문은 많이 내려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떤 특정부서만 기간이 안 된 그런 기준을 무너뜨리면 저희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저희가 다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사업상 필요하다거나 하면 전환시켜주고 그래야 될 부분이고요. 무기계약도 정규직과, 저희와 똑같이 정원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년이 다 넘었다고 해서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점을 찾기는 무척 어려운 거네요, 본인들 주장하고 우리 시의 입장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안전행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직에 대해서 무기근로자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아니라 부서에서 가능하면 기존에 고용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해 줬으면 하는 어떤 권고사항이군요?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납득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수용을 하시든지 어떻게 그래도 대처를 하셔야하잖아요. 방산탑 주민들 하고 매일 와 계신데 빨리 해결됐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인사운영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지금 자치행정과 자료에는 안 나와있지만 홍보감사담당관실의 외부 감사에 있고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나와있는데.

예.

지금 보면 인사운영의 부적정에 대한 주의 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시간제 근무자의 자격 안 되어 있는 분이 채용이 되고 자격이 되는 분들이 탈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인사업무가 원체 법규라든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혹시 실무자들이 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간제 계약직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간혹가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지적이 된 게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상 센터에서 근무한 시간제 계약직 다급 공무원 1명에 대한 채용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이라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지적된 사항에서 보면 인사위원회도 의사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원회든지 정족수가 있는데 정족수 미달되게 운영한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여시면서 정족수가 되지도 않았는데 위원회가 열렸다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계약직 공무원의 최종 합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응시자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그렇게 연관이 있는 분들에 대한 심사위원들도 제척도 안 하신 부분들도 지적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인사나 아니면 다른 선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일반적인 계약심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고 최고의 공정성을 논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 인사 문제에 있어서 조금 심각하리만큼 실망스럽기도 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직원들한테 직무연찬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고요. 타 시·군에서 감사 사례 이런 게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연찬을 많이 해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또 그런 것도 그렇고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확인 절차나 이런 것들도 거치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몹시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현황 자료가 콘도 이용관리, 단체보험, 시청어린이집만 관리되어 있는데 현재 공무원 후생복지 범위가 이것 외에도 무엇무엇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공무원 동호회 취미활동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신자숙소 운영하고 그 다음에 1년에 2회 체육대회 지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후생복지니까. 그런데 뭐 선진지 견학도 있고 배낭여행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담 저기 되는데 현재 후생복지업무 전담팀이 따로 되어 있나요?

전담 직원이 있고 팀 단위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업무의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원들이 복지후생 다 나갔을 때 그 업무전담팀이 따로 되어서, 대신 업무를 대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전담 직원은 있고요. 전담 직원이 후생복지 이부분만, 콘도라든가 아까 그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낭여행 같은 건 또 이제 국제교류팀에서, 타 과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 복지후생이 잘 되가고 있는데 옛날 같이 어려운 시절에는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도 많이 했지요, 밤에 늦게까지도? 저는 그런 것을 옛날에 어렴풋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식 퇴근시간이 되면 일 같은 것은 별로, 특별히 할 일 없다고, 특별히 할 일이 있어도 퇴근시간 외에 하는 일은 없는 거지요?

아닙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은 받으시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시간까지는 그냥 지급을 안 하고요. 한 시간 이상이 됐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연세 있으신 과장님급의 분들 말고 새로 신입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밀린 업무가 많이 있고 그러면 야근하는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하다보면 문제점 개선이라든가 개선방향 검토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물론 부서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허가담당 부서나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과중하게 업무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증원이라든가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인원도 한정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못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근평할 때 가점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를 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될 점이 있다면 과장님이 잘 개선하셔서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질의를 많이 드렸고요. 또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도 저희가, 의견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총계를 보면 2012년-`13년도 신청건수가 한 1,361건이에요? 그런데 예약완료가 411건, 예약취소가 301건, 예약불가가 649건입니다. 그때는 이용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가고 싶어도 못가고 예약취소가 많고 예약불가가 많아요. 그래서 통계치를 보면 한 30%정도만 원했을 때 가게 되었는데 콘도를 이용하고 싶은데 30%정도만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률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저희도 와서 사유를 살펴보니까 취소는 본인이 날짜를 했다가 어떤 업무적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했던 부분이고요. 불가는 아무래도 여름이나 성수기 쪽에 집중적으로 예약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탈락이 되어서 불가가 된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수기 때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라든지 기타 휴일을 탄력 있게 이용하다 보니까 연중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예약을 하다보니까 신청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써야 되는데 금요일날 저녁 오후까지 연락이 안 오면 못 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단 말이지요. 저도 2번 정도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취소를 하게 되었는데 휴일 끼고 전날 오후 네~다섯시까지 연락 없으면 다른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 어느 누구가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는데 휴일 바로 전 30분 남겨놓고, 업무 한 시간, 30분 남겨 놓고까지 대책을 안 세워놓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순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이용하는 그런 것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충분한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예약취소율이, 저도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약취소율이 300건이 넘어가고 예약완료된 게 400건이라고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한테 더 많은 혜택과 후생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자구책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사항을 콘도업체에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봐서 말씀하신 대로 예약 가부관계도 당겨질 수 있으면 당기는 방법.

지금 예약불가가 50%이상 되는 것 같아요.

예.

649건인데 한 50%됩니다. 이것은 성수기 때 그렇다고 해도 예약취소 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란 판단이 들거든요?

예.

그랬을 때 저희 시가 법인콘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직원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못 주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강구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많은 직원 및 배우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 선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험사 선정이요?

예.

보험사 선정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후담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잘 운영이 되었으면, 탄력 있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보면 49개 대회를 개최해서 9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또 4억 3,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했어요. 거기 58쪽에 보면, 2번에 보면 체육회에서 진행한 저거 있지요? 포천시체육회장기(배) 대회통합개최해서 나와 있지요?

예.

거기 지원금액이 3,064만 2,000원이네요.

예.

그런데 총 들어간 돈은 7,090만 원이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자부담액이 4,258만 원이네요.

예.

이 자부담은 누가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일부종목 같은 경우는 참가비를 받거든요. 특히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참가비를 받습니다. 자부담은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참가비용.

참가비를 받아가지고 4,000만 원이 진행된 사항이라고요?

예.

그러면 참가비, 자부담액 있지요?

예.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돈, 행사는 3,000만 원인데 실제로 4,000만 원이 자부담으로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6번 다시 한 번 봐요, 16번. 경기도 골프회장기 골프대회.

예.

이건 지원 금액이 3,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9,9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뭔 대회를 치르는데 1억 2,9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떤 언론사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여기서 걷힌 것은 장학금하고 성금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그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보조금 정산할 때 보면 이거 괜히 막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체육회에서 돈 들어온 것을 합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으로 가면 안 되는 사항인데 3,000만 원 지원해서 대회를 치르는데 9,900만 원을 자부담을 했다. 그러면 좀 이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게.

그런데 참가비를, 골프대회나 그것은 참가비를 받은 내역인데 이것은 제가 세부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사는 3,000만 원 지원해서 하는데 9,900만 원 들어갔다 하면 누가 봐도 이상하고 정산할 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빠지고 지나간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시청어린이집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기류라든가 인가절차, 행정절차 등 모두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시설은 준공이 다 되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개원하려고 집기를, 비품구입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아마 같이 운영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확대운영에 따른 법적 인가절차, 또 어린이원생과 교사 인원수의 증가내역 등 운영 관리상 변화되는 내용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반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라든가, 교사는 더 증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운영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물론 위탁자는 한 사람이라도 교실이 2개다 보니까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만 1세부터 1세·2세·3세·4세·5세, 5개 반을 운영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쪽에는 1·2·3반하고 나머지 3·4·5세 한다든가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안전관리지요?

예.

안전관리가 제일 문제인데 전체적인 관리면에서도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저희는 뭐 지금은 교사 1인당 학생 원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 이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렇게 크게 원아가 많아가지고 업무 부담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건의가 시청어린이집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즉시즉시 보수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에 대다수 어린이들이 공무원들 자제들이 많지요?

다 입니다.

다지요?

예.

그래도 말들은 아직까지 차례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이런 소리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30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설이 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 없이?

그래도 일부는 기다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부 다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최대한 많이 해소는 될 것입니다.

예, 운영에 차질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가 경기도도민체전에서 6년 만에 종합우승 찾아왔지요?

예.

그렇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체육을 통해서 우리 시가 그래도 하나가 되었고 상당히 단합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5-1번에 직장운동부가 각종 대회에 출전한 게 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아주 현격하게 떨어졌어요. 지난해에 메달수를 보더라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금메달만 해도 22개에다가 은메달 20개, 동메달 22개였는데 올해 현재까지 금메달 6개에 은메달 19개, 동메달 13개, 금메달만 놓고 볼 때도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격하게 떨어졌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 부분을 분석했었는데요. 지금 육상은 올해 처음 창단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고요. 역도 관계는 또 와서 역도감독이나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했지만 역도감독이 올해 2월 달에 새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역도선수들이 동계훈련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수들은 동계훈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정상궤도에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도선수들은 몇 명이지요?

지금 5명입니다.

육상선수들은?

육상이 7명입니다.

배드민턴?

배드민턴이 8명입니다.

지금 역도를 보면 한 두 사람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 같아요, 현재. 직장운동부는 직업선수입니다. 그렇지요?

예.

직업선수는 프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실력으로,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해당 부서에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못드렸는데 역도에 정태영 선수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많이 기량이 향상되어서 당장 내년도에 많이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역도는 포천일고하고 서울체고, 고3 학생들을 두 명을 스카우트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역도가 제대로 업그레이드, 한국체대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왔는데,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사실 전국체전에 입상은 못했습니다만 요즘 또 배드민턴이 이상하게 대기업이나 실업팀에서 많이 창단이 되고 그러면서 거액으로 선수를 스카우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열악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올해 저희가 체대출신으로, 우리 포천출신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를 스카우트했습니다. 보강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인적쇄신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부는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도민체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민체전은 저희가 2부 리그고요. 포천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1부에서 우승을 해도 각광을 받을까 말까한 상황인데 직업선수인데 최소한 1부 리그에서 우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예.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국가대표나 전국체전이나 국가대표가 되어서 큰 대회에서 입상을 함으로 인해서 선수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 선수들을 키워가고 있으니까 그 선수들은 우리 시에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시의 명성이라든가 품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가면 지난해보다 떨어지면 문제가 크다. 떨어져서도 너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 운동하시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봤을 때 용납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시 예산이, 시민들이 낸 혈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코치가 문제가 됐다 그래도 선수가 자기 운동 게을리 하는 건, 프로선수가 스스로 운동하는 것이지 게을리 하는 건,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성적이 안 되면 정리해야 되고 좋은 선수들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많이 우려가 됩니다. 대교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큰 기업체에서 준비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예산상의 비교가 안 되지요. 좋은 선수 오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육상 같은 경우도 올해 7월 달에 남자선수 2명을 교체했고요. 여자선수는 전국 4위권까지 있는 선수가 있고요. 또 육상은 다행히 신봉초등학교·대경중학교·포천일고 학생들이 되기 때문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력이 되고요. 역도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선수 2명 확보했고요. 제일 문제가 배드민턴인데 그동안은 사실 선수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못했습니다, 예산상으로 해서. 올해 한 명 또 스카우트 하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수선수 스카우트 비용을 올해보다는, 넉넉지 않은 예산이지만 올해보다는 배로 증액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왕 직장운동부 운영하는 만큼 기대 이상 성과가 내도록 내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부는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단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서 7월 달에 남자, 당초에 2월 달에 계약했던 남자선수 2명이 제기량을 발휘를 못해서 두 명을 교체했습니다. 7월 달에 교체를 하고,

처음에 창단했을 때 좋은 선수가 들어와서 시작점이, 출발점이 좋아야지 금방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선수교체가 이루어지는 건 우리 시의 준비 소홀이고요. 업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기하고 좋은 선수가 와서 좋은 실적을 내고 또 우리 시도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최초부터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는 좋은 성적 기대해도 되겠지요?

예, 기대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에는 선수 스카우트비는 예산 많이 잡으신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4,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8,000만 원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요새 본 위원이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시에서 운동부를 관리하는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8,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선수 한 명도 사실상 스카우트하기 힘듭니다. 전국대회에서 등수 안에 드는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하면 1억 이상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적이, 저번에도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계속 저조한 부분이 좋은 선수를 하나도 못 데리고 오다 보니까 결과는 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재정은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은 운동부를 운영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잡아서 좋은 선수들 데리고 와서 진행을 해야지만 성적이 나지 실질적으로 등수 안에 못 드는 선수를 계속 데려다 놔봐야 성적 안 나거든요. 제가 볼 때 내년도 예산 8,000만 원 잡았다고 하시는데 선수 한 명 데리고 오기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더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애슬론 숙소는 또 어떻게 진행 되나요?

지금 바이애슬론 숙소가 영북 대회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바이애슬론 감독하고도 그런 문제를 나눠봤는데, 그런데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거의 평창에 가서 전지훈련을 거기로 가서 1년을 다 있기 때문에 여기와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숙소는 그냥 대회산리가 좋겠다고, 그냥 그대로 있겠다고.

대회산리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예.

아니,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방을 얻어주느니 또 평창으로 가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회산리 숙소가 운동선수들이 들어가서 쓰기에 지금 적합한가요?

아무래도, 글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만 내 집이 아니니까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일동이나 어느 지역에 아파트 단독으로 해주겠다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와서 뭐 오래 살지도 않는데 굳이 그 비용을 들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대회산리에서 그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은 공설운동장이나 다른 데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 친구들 차량운행을 하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포천시에서 차 기름값도 다 대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대회산리에 가서 운동부가 숙소를 쓴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운동선수도 편안하게 있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도 거기 들어가서 있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는 나와서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한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지금 바이애슬론 선수들 숙소로 대회산리 훈련장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자료를 받아봤더니 건물에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365일 운영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도 그렇고 과장님이 알기로도 그렇고 지금 거의 공실로 있고 크게 이용하지 않는데 공실로 이용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짐이라든지 조금 있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수들한테 쾌적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훈련이나 그런 것들은 거기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실을 365일 운영하는 것으로 실적이 올라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낭비요소도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의 효과도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선수단하고 감독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눠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문화센터 같은 경우 영북·내촌·창수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어디지요?

관리 주체가 일부 면체육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관리를 합니다.

제가 대규모 시설이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 장사하자고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수입이 지출 대비 많게는 몇 분의 일에서 몇 십분의 일이래요. 쉽게 얘기해서 전기세도 안 나온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접경지역사업이다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지어진 게 많은데 관리주체가 주민자치위원이든 어떤 동호회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에서 떠넘긴 거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어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을 해 놔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이, 주민들의 이용 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비 대다가 힘들겠어요, 포천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화센터하고 체육센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지난번 배드민턴 직장운동부 선수단 같은 경우는 읍·면·동 배드민턴 동호회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 체육센터에서 가서 같이 레슨도 해주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직장운동부라든지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순회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소흘읍이나 대도시권에서는 주민들 숫자가 많으니까 다행히 활용률이 높은데 일부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동호인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있어요. 인구수는 적은데 대규모 시설물들이 다 각자 분산이 되어 있어요, 읍·면별로도. 쉽게 얘기해서 문화센터 있지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같은 면사무소 있지요.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이게 복합시설로 가서 같은 곳에서 움직여놔야 토지구매비용도 적게 들고 이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해는 해요. 중앙부처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나 지원예산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집중되어서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각자 따로 놀다보니까 대규모 시설들이 다 따로 적자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 신규사업은 진짜 배제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든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주민센터, 체육문화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엘리트 체육 역량강화에 대해서, 직장운동부나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이나 한 범위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라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5년도 경기도체전을 유치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과정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도 와서 보니까 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치할 때 종목별로 경기장을 다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했었는데 신규로 설치할 때라든가 아니면 보수할 때 이런 부분들에 소요되는 예산이 정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일단은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경기도를 많이 두드리고 했었는데 당초에 도체전 유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50억 원 배정이 되고 추후로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번 가서 두들겼습니다만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1월 달에 TF팀이 구성이 되면 경기장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밀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서 팀이 꾸려져야 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고 보이거든요. 준비라는 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더라도 중간 과정에 지연되는 경우가, 도출 상황이 예산에 의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처럼 유치한 대회인 만큼 아주 잘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몇 가지 큰 것만 여쭤볼게요. 우선 공설운동장에 주경기장에 천연잔디구장이 확보되어야만 대회 유치가 가능한 거예요, 조건부에 있는 겁니까?

조건부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필드경기는 천연잔디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당초의 계획은 하고 천연잔디로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이라든가 이 시설물이 도 체육대회만 위한 시설물이 아니라 체육대회가 끝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려면 천연잔디가 꼭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적극적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계획에는 현재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종합운동장의 시설을 재활용해서 보조경기장 부지 확보한데다가 깔고 거기에다가 천연잔디를 깐다는데 여러모로 상당히 예산 낭비 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규정 때문에.

예.

우리가 세계육상대회를 열더라도 관중 몇 명 없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끌어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필드경기 하느라고 구경 나오실 분은, 보조경기장을 만드는 거기다가 약간의 좌석 배치만 하더라도, 관중석 배치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보이고 기존에 있는 종합운동장이 우리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 보셔가지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잖아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축구공원이 올해 첫 삽을 떴지요?

그렇습니다.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축구장도 도체전에 활용되나요, 거기 맞춰서 준공하셔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축구장은 내년도 저희가 9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규모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시설?

3개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규격은,

3개면하고 부대시설은 안 들어가요?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못 들어갑니다, 공정 끝나고 들어가고.

그러면 그 3개면을 설치를 하고 나중에 숙소동 및 관리동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부지는 확보해 놨습니다.

우리 직장부가 숙소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부분도 많고 특히 우리 시민축구단은 운동장에 있는데 저거 빨리 옮겨야 되지 않아요, 정식건물로?

맞습니다. 저희도 도체전 하기 전에 옮겼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숙소가 빨리 된다고 하면 다 한꺼번에 숙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놓고 도 체전을 유치할 수가 없잖아요. 31개 시·군 체육인들한테 자랑거리도 아니고 큰일 날 것 같은데 무리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산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셔가지고 관리동을, 숙소동을 좀 같이 지음으로 해서 대회를 치르는데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또 우리 안방에서 치러지는데 우승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부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숙소동에서 합숙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건 그 부분이에요. 시민축구단 숙소 저거 불법인데 저렇게 놓고 할 수 없잖아요. 저것도 예산 들여놓고 저것도 철거하고 또 방 얻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예산이 그런 부분은 낭비가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준비를 숙소동을 하는 걸 적극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장운동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보니까 계획은 갖고 계신데 61회 경기체전에 우승하기 위해서 선수 확보차원에서 내년도 스카우트 예산을 배로 늘리셨다고 하셨는데 스카우트 해오는 예산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우선은 엘리트 체육이 잘 활성화되므로 해서 연계 체육이 돼가지고 직장운동부도 살아나고 우리 포천시의 전체 체육 역량도 더 나아지는 그런, 우리가 직장부, 4개 직장부가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까지 다 연계되어 있나요, 지금 다 되어 있는 데가 어디지요?

아까 말씀드린 육상이 되어 있고요. 바이애슬론이 되어 있고요.

배드민턴도 되어 있고요?

배드민턴 되어 있고 역도는 초등학교가 없고 중학교부터 되어 있습니다.

역도도 계획 세우셔 가지고 초등학교서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시민축구구단은 사실은 직장운동부는 아닌데 그 이상의 홍보도 되고 또 그 이상의 위상도 갖고 있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직장운동부 4팀이나 시민축구구단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감독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거의, 외적인 부분에. 그래도 제가 지난해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최소한도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일정 범위 내에서 법인카드 사용부분도 할애해 주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사람을 모셔오고 스카우트 하는데 맨입으로 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셔서 계획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는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아,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정도는 인식이 되었고 많이 참여도 하신다고 보입니다. 초창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후로는 기존에 이장협의회라든지 기존 단체하고 여러 가지, “도대체 영역이 어디까지냐” 이런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존에 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 분담이 많이 정립이 되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직도 일어나는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가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그런 잡음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문제는 자료에도 문제점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혜택도 드리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마다, 주민자치위원회마다 거의 다 비슷해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강사의 수강료는 정해져 있는데 수강 신청수가 적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여기 자료도 주셨지만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이게 또 이동거리도 있고 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든 바꿔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개선방향을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게 저희 규정상에는 10명 미만은 폐지하거나 아니면 인접지역으로 통·폐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인접지역 통·폐합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 노래교실이나 어떤 주민들이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주로 많이 갔는데 아무래도 주민들 성향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물론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느 부분의 강좌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수요에 맞춰서 프로그램 개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일부 읍·면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사료 지원율은 확실히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2012년-`13년도 자료를 보면 자료 내주신 데에도 한 80% 선이 적정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고요. 폐강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준을 주민자치연합회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료를 보면 2명, 3명, 5명도 폐강을 안 하고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수강료는 다 나간다고요, 강사료는. 그런데 강사분들이 한 곳에 강사를 나가서는 이게 사실 여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강을 할 수 있게 제가 안 되면 10명을 수강생을 채우겠다든지 이런 또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로 보면 제가 볼 때 30% 정도는 폐강되어야 할 게 유지되어서 강의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은 엄격하게 정해야 하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내주신 10명은 적은 거예요. 10명갖고는 안 되고 10명이 수강신청을 하면 실제 1일 수강하는 사람은 6~7명이 안 돼요. 그래서 봤을 때 데드라인을 15명 정도 줘서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연합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새로 4기가 출범하잖아요.

4기, 5기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4기, 5기가 출범하는데 그렇게 명확히 제시해서 예산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안은 10명은 한 15명으로 조정할 수 있으시지요? 제가 보기엔 10명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조례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규칙에요?

예, 저도 일선에서 근무했습니다만 10명에서 15명으로 하게 되면 아마 강좌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10명에서 7~8명의 주민들이 와서 이거 배우겠다고 하는데 강사료 부분 때문에 참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0명은 그냥 기준은 그 정도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역에 맞게 개발하는 것도, 개발했을 때 지원책을 마련해 주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몇 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지금 8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새로 올해 신설된 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9개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위원회에서 다른 각종, 위원회에서 무슨 자료들이나 무슨 신설이 뭐 발굴이 돼요?

신설은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령에서 이런이런 업무는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는 부분하고 그래서 신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폐합위원회는 어느 위원회와 통·폐합이 되었는지 몇 개가 통·폐합이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통·폐합은 없었고 작년도에 통·폐합이 4개가 돼있었는데요. 통·폐합은 하나를, 유사 위원회, 기능이 비슷한 것은 통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 저하되었다던가 아니면 그런 부분은 3개를 폐지해서 작년에는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통·폐합이나 폐지된 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위원회 열면 참석수당 나가는 위원회는 몇 개나 돼요, 대부분이 다 나가지요?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는 위원회는 수당이 다 나가고요. 어떤 지침이나 업무상 필요해서 구성되는 위원회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위원회 수당지급 관련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빨리 정리해서 위원회 수당 없이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줘도 참석을 하고 안 줘도 참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수당만 바라고 참석하는 사람도 역시 있을 테고.

알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없이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자치행정과장 김정식입니다. 변긍수 민원과장이 12월 20일까지 교육 중인 관계로 민원과장을 대신해서 민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남 토지정보팀장은 현재 병가 중이라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지적사항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으로는 먼저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현재 이용현황대로 측량을 실시한 후 필지별 경계 및 면적 변경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전원 동의를 얻어야만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하였으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현재 마전지구·구읍지구를 선정해서 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신읍동 지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지구로 선정하여 줄 것을 현재 경기도에 요청하였습니다. 총 정리대상 필지는 2,215필지에 74만 3,376㎡이며 현재까지 정리실적은 936필지에 47만 5,614㎡로써 잔여정리대상은 1,297필지에 26만 7,762㎡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현황과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집행현황으로는 먼저 영북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으로 6억 3,126만 원 중 집행액은 3억 8,74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4,381만 원이며 63%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마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및 신뢰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세부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의 보유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하고자 2013년 5월 소흘읍 이가팔리 469-1번지 등 4건 9필지의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 및 4쪽, 기금관리현황,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 현황과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 및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며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며 2012년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며 회의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2013년도에 1회 개최하였고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구성되었으며 2013년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단의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2년도 민원서류 반려 처리내역으로 총 128건을 반려하였으며 그 중 30건이 재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2013년도에는 총 75건이 반려되었고 11건이 재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반려사항으로는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중복신청 등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민원서류 지연 처리내역으로는 2012년도에는 32건이 지연처리 되었고 49쪽에 2013년도에는 19건이 지연처리 되었습니다. 지연처리 내역으로는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처리결과의 전산입력 지연 등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민원처리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참고로 본청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를 하였고 보건소와 읍·면·동은 우리 민원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본청 4회, 2013년도에는 본청 2회를 실시하였으며 중점점검사항은 분기별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점검과 반려, 불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전결 규정을 준수하여 반려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반려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연 처리 예방을 위하여 예고장 및 독촉장을 발급하고 분기별 2회 이상 지연 처리 자에게는 민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수인 민원은 처리 완료시까지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 처리현황은 총 2,087건을 접수하여 기한 내 처리는 2,080건이고 지연 처리는 7건으로 내용으로는 2,087건 전 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2013년 처리 현황입니다. 총 접수건수는 1,925건이고 기한 내 처리는 1,916건 지연 처리는 9건이며 1,925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접수민원 지연 처리내역으로는 2012년도에는 7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생략하고 그 사유는 절차이행, 처리결과 입력 지연, 경위 확인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58쪽의 2013년도 지연 건은 9건이며 사유는 비슷한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민원편익시책 추진현황 중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 본청 및 읍·면·동별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총 22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도 현황도 동일합니다. 이어서 61쪽, 본청 및 읍·면·동별 유지관리비 지출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4,96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013년도에는 3,461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OK상담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K상담실 운영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OK상담실은 2008년 1월 14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상담분야는 법무·건축·개발행위 등으로 요일별·시간별로 나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법무·건축·개발행위 등 3개 분야에 자원봉사자 45명을 위촉하였고 2012년도에는 77건, 2013년도에는 38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원봉사 상담실적이 상담위원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아울러 경제의 어려운 사항과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상담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적극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홈페이지 등 적극적인 시민홍보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45건으로 63쪽부터 81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2쪽, 2013년도에는 31건으로 9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은 앞서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서 보고 했던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도로명 사업 홍보현황입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유관기간 단체 및 이·통장, 시민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에 지목불일치 토지 정비현황입니다. 지목불일치 토지 정비는 총 대상필지 1만 7,675 필지를 100%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현황하고 세부사항에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해당부서 감사 시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안 계셔서 대리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영구기록물 전산화 사업 있지요. 이 부분이 진행이 많이 안 됐어요. 63%밖에 안 됐어요. 이 부분이 올해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부분이 올해까지는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내년도 2월 28일까지 연장을 하면서 물량도 당초 계획된 물량보다 좀 더 추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요, 내년도?

예.

그러면 도비 같은 거는 반납하는 것은 안 생기나요?

예, 전액 다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추가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될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올해 사업비가 아니라 내년에 진행하더라도 정산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예산회계상 이게 2월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회계연도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다 하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 관련해서 보면 이게 접수하고 통제하는 것은 민원과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인·허가 쪽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접수일자하고 반려일자를 보면 2달 이상이 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려됐다고 봐요.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의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려됐다고 보는데 거꾸로 놓고 보면 인·허가담당관실이든 접수처에서 현장만 바로 확인하면 반려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보통 두 달 이상씩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반려하기 전에 저희가 서류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미비사항이 있거나 하면 보완요구를 합니다. 보완요구를 통상 2회 정도 기회를 줘서 하는데 보완요구기간까지도 처리가 안 되면 반려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들이 반려사유들 오래 된 것들을 보면 인·허가담당관실 게 많아요. 거의 다예요, 개발행위 관련해서. 차라리 민원업무도 그쪽에 넘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접수하고 통제는 민원과에서 하고 업무는 다 허가담당관실이에요.

주로 허가담당관실도 많이 있고 다른 부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를 보유를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왜냐하면 허가담당관실에서 현장만 한 번 나가면 판단을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이 현장에 뭐가 잘못되어서 반려해서 보완하라든지 지시가 바로 될텐데 내가 볼 때는 부서가 다르다 보면 왔다갔다 서류 기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사유 보시면 보완서류 미제출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것을 해소를 못 하기 때문에 반려가 되는 거거든요.

민원과하고 허가담당관실은 수시로 연락을 하셔서 서류상 왔다갔다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대신 답변하기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간단한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1-4,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어요. 다른 주민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다보니까 민원사항이 있어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띄웠을 때 만족하지 못한 답변이 많이 등록된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다 답변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사실은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거기에 답변을 하셨을 때는 시장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절하지 않거나 성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답변에 대한 강화 내지는 성의껏 답변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인터넷 민원 접수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 각 과별로 다르겠지요. 이관이 되고 있나요?

예.

실·과에 이관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에 대한 결제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민원사항인데 사망자 인감이 부정발급이 됐어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건도 아니고 47건인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현재 인감이라는 것은 재산권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발급받는 부분에 있어서 인감 발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에 의해서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모든 재산이나 이런 이동시나 보증문제에 있어서도 인감증명을 많이 제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자에 대해서, 사망자의 인감증명이 발급되고 그것이 다시 또 통용이 된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적된 게 47건 정도가 있다고 했을 때 좀 당황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과 어떤 사항이었는지에 대해서 1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편익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편익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읍동이나 군내면도 그렇고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어서 또 적극적으로 민원과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2014년도의 계획과 2013년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가산면 마전지구하고 군내면 구읍지구에 대해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전지구는 완료가 됐고요. 구읍지구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신읍동을 지정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내년도에 신읍동 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전지구나 군내지구의 지적불부합지 정리하는 부분하고 신읍동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민사적인 논쟁 같은 경우도 불사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중재라든지 하여튼간 여러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요. 2014년도 신읍동 지적불부합지를 계획하면서 어떤 걸 중점으로 두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기타 논쟁이 됐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1월 말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과에서도 과장님이 이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과 중책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내년도에는 신읍동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새주소 도로명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주소 도로명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목불일치 토지 정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진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2번 항목,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12-`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사단법인 포천시 새마을회 등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새마을회가 2012년도 1억 5,710만 원, 2013년도 2억 1,264만 원으로 운영비 및 읍·면·동협의회 사업추진비, 하계방역, 무공해비누 제작, 김장담그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10개 단체에 2012년도 3억 7,962만 4,000원, 2013년도 5억 34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비는 4억 원 중 93.5%인 3억 7,38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1,110만 4,000원 중 34%인 37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으로 방범취약지역에 추가공사를 실시하여 현재 99.9%를 집행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자료 제출 이후에 하반기 지출분을 포함하면 902만 3,000원으로 예산 대비 81%를 집행하였습니다.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공공기관 유치 및 정책개발 관련 책자 제작비 1,500만 원 중 350만 원만 집행하여 1,15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법원 제출과 관련한 유치제안서 제작비 절감비용으로 의정부법원의 이전 논의가 나온 이후 남양주지원이 신설 결정되는 등 사전변경으로 사실상 이전 논의가 불허됐기 때문에 추가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지방재정 균형집행입니다. 재정사업을 앞당겨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SOC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한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시정 주요시책으로 추진 목표 대비 134.8%를 달성하여 안전행정부 평가 결과 전국 시부에서 1위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7쪽, 3-6, 각종 기금관리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34억 7,997만 4,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다음은 8쪽, 위원회·협의회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8개 위원회로 위원은 모두 155명이며 회의 개최는 2012년도에 42회, 2013년 27회를 개최하였고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은 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정책위원회 운영에 각각 5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정설명회, 상·하반기 분과위원회, 정책제안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으며 국제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6,550만 원, 새마을회 사랑의 효 편지쓰기대회 90만 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1,500만 원, 새마을운동 읍·면·동 평가대회 300만 원, 바르게 살기 한마음 수련대회 500만 원, 자유총연맹 전국자유수호 웅변대회 170만 원, 안보강연회에 120만 원과 200만 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800만 원을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각각 지출하였고 행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지방재정 분야 중 1-1,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13년까지 업무협약 체결은 KT&G복지재단 경기북부센터와 지역복지자원 공유 및 서비스 연계 등 업무 협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총 36회에 걸쳐 유관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정보의 공유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시정 발전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사업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2012년에 한탄강 자연경관 네트워크사업 등 14개 사업을 심사하여 적정 7건, 조건부 6건, 재검토 1건을 결정하였으며 2013년에는 종합운동장 시설확충 사업 등 3건을 심사하여 세 건 모두 적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2쪽,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2012년도 집행잔액은 총 290억 5,32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64억 9,736만 6,000원 특별회계가 125억 5,587만 원입니다. 다음 23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영중면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사업비 1,839만 원 등 66건에 8억 6,180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지방채 관리 실적 및 계획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는 총 615억 4,000만 원으로 2012년까지 66억 원을 상환하고 2013년도 132억 4,000만 원, 2014년 31억 4,000만 원, 2015년 41억 4,000만 원, 2016년 이후 344억 2,0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예정액 417억 원 중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100억 원은 도비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7억 원은 국비로 상환함으로 우리 시 순수 채무잔액은 310억 원이 되겠습니다. 30쪽, 방범용 CCTV 관리현황입니다. 방범용 CCTV는 4억 5,256만 6,000원의 예산으로 2012년도 5개소 9대, 2013년도 17개소 50대 등 22개소에 59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치 선정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인원과 범죄발생 정도 등을 감안하여 방범취약지역을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정책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정책위원회는 연초에 시정설명 및 간담회, 상·하반기 분과위원회, 정책제안 세미나 등 연 4회 개최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정책위원회 제안사항 시정반영 실적은 18건의 제안사항 중 오세권 위원이 제안한 고모저수지 포토존 설치 등 13개 사업을 시정에 반영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시책발굴 추진실적입니다. 시책발굴 주요실적으로 시민 및 소외계층과의 소통과 공감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 중인 간부공무원 체험 삶의 현장 운영, 면회가족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중인 8사단 신병교육단 영외면회, 지역지도자들의 리더십 강화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시행한 인문학 경영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습니다. 38쪽, 지방법원·검찰청 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의정부법원의 우리 시 유치를 위해 2004년 9월 24일 동교동 시유지를 후보지로 유치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07년 7월 군내면으로, 2008년 1월 내촌면으로 후보지를 변경하였으며 2012년 9월 국방부 토지인 소흘읍 송우리 609-4번지 일원으로 최종 변경하여 유치제안서를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2004년 유치제안서 제출 이후 2008년 7월 30일 법원유치위원회를 발촉시키고 6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정부법원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파주시와 고양시를 관할하는 의정부법원 고양지원이 운영 중에 있고 남양주·구리·가평을 관할하는 남양주지원이 새로이 개원될 예정으로 있어 의정부법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현황으로 시설관리공단은 2009년 7월 1일 자본금 6억 원을 투자하여 개청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등 12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40쪽, 조직은 이사장 하나에 이사회와 감사, 상임이사를 두고 기획감사팀 등 7개 팀으로 정원 124명, 현원은 116명입니다. 예산현황은 2012년 경상적지출 72억 3,159만 6,000원, 자본적지출이 1억 4,124만 6,000원이며 2013년은 경상적지출 80억 3,905만 8,000원, 자본적지출 2억 8,257만 9,000원입니다. 42쪽, 지도감독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매분기별로 위탁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문제점과 지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제도시는 일본 호쿠토시와 중국 화이베이시가 있으며 일본 호쿠토시와는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와 교환공무원 상호파견, 주요행사시 문화예술공연단 파견 등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화이베이시·주주시·라이오시는 매년 중학생 10명씩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가목사시 탕원현과는 금년 5월 막걸리 공장 설립을 위하여 상호방문 협의한 바 있으며 8월 7일 탕원현에 포천막걸리 유한회사를 설립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쪽, 국제교류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2012년 국제교류사업을 위해 지출된 예산은 자매도시 사전답사 483만 5,000원 등 7건에 1억 4,025만 1,000원이며 2013년도에는 호쿠토시 방문단 교환공무원 인솔시 181만 원 등 4건에 1억 1,102만 1,000원입니다. 국제교류사업비 지출은 대부분 청소년 문화체험행사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지출금액은 2012년 1억 1,008만 4,000원과 2013년 1억 744만 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성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범용 CCTV 설치는 다 100% 완료 된 거지요, 완전히?

예, 두 가지 다 사업 완료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도 저조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하반기 분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하반기 분까지 다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다 마무리 된 거지요?

예.

아까 정책개발지원금 있지요, 1,150만 원.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 처리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해서 정리할 겁니다.

이거 시비로 잡은 건가요?

예.

이번 추경에 삭감해서 정리하신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조기집행을 통해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 평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부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았나요,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를 할 건데요. 12월에 교부하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몇 개월 전인가 우리 시에서 조기집행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1억 5,000인가 2억 정도인가 받았다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잘 모르시나요?

금년도에 말입니까?

예.

금년도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예산 받았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료 한 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책추진보전금 1억 5,000만 원 포상 차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업비는 어떻게 쓰여 지나요, 이 예산?

시책추진비는 아직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예산이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경기도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고요. 안전행정부에서만 특별교부세로 5억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받은 건가요?

예,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난해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해에는 전국 최우수로 해서 노력상, 지난해 안전행정부에서 2억을 받았고요. 경기도에서 특별예산으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받으면 우리 시에는 어떻게 쓰여 집니까?

특별교부세는 사업예산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혹시 그 사업비는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조기집행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나요?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집행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기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균형집행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초래되는 것 같아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전반기에 예산을 전부 지출하다보니까 후반기 때 우리 시 지역에 균형되지 못한 지역 경제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이 된 거 알고 계시지요?

금년부터 조기집행에서 균형집행으로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금년도에도 우리가 전국 시부에서 1위를 해서 가장 많이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도 우리 전체 예산 대비해서 39.2%가 상반기에 지출이 됐습니다. 조기집행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하반기에 여태까지 집중되게 지출했던 것을 조금 더 땡겨서.

아니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그래서 급여성 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사회보장성 이런 것들은 어차피 상반기에는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계속 월별로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사업비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계산해서 30%라고 해야 될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가 거의 다 소진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후반기에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얘기지요, 미리 다 들어가 버렸으니. 그러니까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까 이것이 법률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에 4대강 사업인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내수진작 차원에서 조기집행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조기집행함으로 인해서 이자 수입 줄어드는 것 아시지요? 2억 교부금 받아서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보통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사이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손해 보는 것이 그것부터 나타나는 것 보이는데 평가해 보셨어요?

안전행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손실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차원에서 보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어서 이자발생하는 것보다 민간한테 좀 더 일찍 배분해 줌으로써 민간들에게 이득이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초기의 목적은 좋았는데 당시에는 4대강 쪽으로 내수에 필요한 돈들이 그리 다 들어갔으니 돈이 없으니까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역할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균등되게끔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적 효과가 초기에 집중화 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게 꼭 반드시 조기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강제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려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반드시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강제로 집행시키는 거예요.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기집행을 통해서 빨리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줬으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반드시 1등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균형집행을 하면서 일부 부작용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가지고 조기집행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업무추진비라든가 급여성 경비.

그런 것은 다 목별로 빠져 있습니다, 사업비만.

순수 사업비만을 갖고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 조기집행이 몇 퍼센트가 됐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77% 예산이 집중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목표 대비해서는 130% 초과달성했다고 해서 저희가 전국 최고를 한 겁니다. 그 실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안쪽에 내수쪽이나 우리 지역 경제측면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후반기에 겪는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유리한 쪽으로 택하라는 뜻이에요. 내년도 것을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기간 동안에 내년도에 조기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수입, 우리가 포상으로 받는 교부금이 2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대비 우리 시에서 손해 보는 이율, 약 10억~20억 사이 정도 되는 그것 대비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1등을 해서 칭찬을 받기 보다는 우리 시의 실리적인 방향을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균형집행 할 때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한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할 거고요. 금년도에 전국 시부에서 1등한 것은 무리하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 보다는 전략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하는 단계부터 일부 전략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지금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균형집행을 열심히 하기는 하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균형집행이 됐으니까 균형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한 가지만 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려스러워서.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아까를 말씀드렸던 반드시 조기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선집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물품을 미리 사재기를 해 두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까지 조기집행 실적을 위해서 포함시켰다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좀 더,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말 그대로 균형집행이 됐으니까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정책제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은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고 여기서 보면 전체의 실적들이 나타났는데 확고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을 통해서, 나타난 실적을 통해서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조기집행 정책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용어가 균형집행.

이제 조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균형발전을 통해서 자리를 잡겠다는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용어를 바꾼 겁니다. 정책은 그대로 있고요. 조기집행 하는 용어를 쓰니까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실제 조기집행을 통해서 전체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상반기에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반 후반기에 반 정도 쓰기 때문에 균형 있게 쓰는 것으로 하자 해서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조기집행이라는 용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균형집행으로 바꿨다 그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시행되는 것은 그대로고요. 어감이 조기집행이라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예산을 하반기에 쓸 것까지 다 땡겨서 상반기에 다 집행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그렇게들 하셨잖아요. 현재도 일정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얘기 하셨듯이 공사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사업비 예산이 문제인데, 조기집행이. 선급금 제도라고 70%까지 신청하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이라는 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이 되었는데 이게 역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이 지역경제에 또 악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상반기·하반기 골고루 예산이 집행됨으로 해서 서민생활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정책을 펴다보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선급금제도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실시공 또 저희 시에도 올해, 작년에 몇 개 사업장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여러 군데 생겼잖아요.

예.

그게 조기집행의 문제점이고 또 공무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어느 시기에 그냥 집중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어서 실수도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감사부서에서 집중 감사로 인해서 신분상의 조치도 받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것으로 봐서는 조기집행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적절히 균형 있게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대처 방안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균형집행은 정부에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도하게 실적관리를 하다보니까 일부 부작용도 있고 그런데요. 원래 취지는 법적절차라는 것은 다 이행을 빨리빨리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실적을 올리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일부 실적을 과도하게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약간 뛰어넘어서 집행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과도하게 실적관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면서 행정절차나 법적으로 이행하는 절차들을 미리 땡겨서 하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도 손해예요. 이게 보증보험료를 끊지 않아야 될 것을 0.9%씩 끊거든요, 조기집행 선급금 신청하는 것 때문에. 이게 적기집행이 되어야 사업이라는 게 시기가 있잖아요. 언제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적기집행을 해주면서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서는 예산집행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협약서 체결 현황을 보면요. 협약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좋은 결과라고 보는데 이게 작년도에 협약한 것이 추진완료된 것은 몇 개 안 되고 전부 추진 중인데, 이게 주무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관리대장을 갖고 관리를 하고 계신건가요, 세부적으로요?

총괄관리는, 실적관리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실적으로 받아봤는데,

데이터만 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주무부서에서 해야겠네요, 이것 때문에 또 부서장님을 참석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하여튼 그렇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가 긴밀히 협조해서 좀 협약내용이 추진완료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CCTV 설치 현황인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방범용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우범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예, 방범용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관리하는 대수가 95대인데 2010년도-`11년도에 설치한 33대는 41만 화소짜리예요.

그렇습니다.

41만 화소짜리는 제가 알기로는 사용불능한 상태인데 이거 화질 보셨어요?

저도 센터에 가서 봤는데요. 낮에는 괜찮습니다. 낮에는 어느 정도 식별되고 가능한데 밤에, 야간에 식별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낮에 인물 모습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차량넘버 이런 게 다 나와요, 저도 봐봤는데 전혀 감지할 수가 없던데 41만 화소짜리는?

낮에는,

그 이후에 낮보다는 방범용은 대부분이 야간용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2년-`13년도에는 200만 화소짜리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40만 화소짜리는 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4배~5배 좋은 것을 설치했다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설치하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33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41만 화소짜리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해서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카메라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는데다가,

제가 알기로는 교체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체비용은 대당 얼마 안 되는데 견적을 한 번 받아보시고 왜냐하면요. 2011년도-`12년도에 설치한 곳이 가장 우리 포천시에서 우범지역으로 순위에 꼽히니까 제일 먼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CCTV가 가동하나마나 한 상태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도 인식하셨듯이 `10년도-`11년도에 41만 화소짜리 CCTV 교체 계획을 세우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시장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한 8억 6,000만 원 정도 66건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지요?

대부분 읍·면장님들이,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것을 읍·면장님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풀예산에서 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한 번 사업 집행내역을 싹 보니까 편중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내년도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비가 2012년도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마무리,

마감되는 사항입니까?

예, 마감됩니다.

그리고 잘 알았고요. 편익사업계획에 보면 55번에, 홀스타인 품평회장 일식. 이거 뭐지요?

홀스타인 품평회가 우리 매년 자체로 품평회를 하고 있는데 화현면 지현리에서 하천 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예산을 3,0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인가 올려가지고 4,000만 원 해 줬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얼마인지.

3,000만 원으로 했던 건데 4,000만 원인가, 1,000만 원 하여튼 작년에 올려줬어요. 작년 사업에 올려줬는데 여기 그런데 내역을 보면 철골 파이프로 이걸 사 놓은 것 같아요, 매년 쓰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행사 때만 쓰는 것으로 조립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시에서 1,000만 원 하고 자부담 해서 준비를 해 놓은 것이네요.

예, 그래서 매년 쓰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금액은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행사 비용도 1,000만 원 올려줬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에 또 이렇게 미리 자제를 계속 행사를 하니까 준비를 해놓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관리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금리 지방채 차환계획 100억 있지요?

예.

이것은 어느 사업 차익금을 상환할 거예요, 이게?

1번하고 2번 항목, 세수부족충당 84억하고요. 어룡~구읍 간 도로 37억 해서 121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월 달에, 이게 4.85%입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3월달에 일단 갚고 100억을 연말에 차입을 해가지고 이것은 3.5%짜리니까 이율이 1.35%가 낮은 겁니다. 이것으로 차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환액이 132억 4,000만 원인가요?

예, 이게 132억 4,000만 원인데요. 고금리 지방채 차환이 100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갚는 것은 3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진행이 되었나요, 아직?

다 갚은 겁니다.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방채가 우리 시는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포천시가 큰 부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조기상환을 위해서 21억을 순세계잉여금에서 미리 갚았습니다. 그래서 121억을 차환해야 하는데 121억 갚고 100억만 차환해서 21억을 조기에 상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여유가 되면 미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추진에 대하여 학생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한국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모범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선발과정에서 자랑스러운 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받고 선발된 학생을 우리 시청에서는 그 아이들에 대한 검토는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교류에 합류 시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오버된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자체로 조정을 합니다. 인원이 10명 모집인데 12명 들어왔다 하면 2명을 탈락시키는데 그 탈락 시키는 것도 학교에서 순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위에 있는 순위 순서대로 그렇게만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하면 제가 학생 교류할 때 제가 참석해 봤습니다. 참석해 보니까 중국, 일본 뭐뭐 여러 나라에서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날 그 분위기가 도대체 행사 주체에 대한 분위기에 한 명도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한 학생들이 안 보였어요. 자기들이 그냥 떠들고 장난하고 옆에서 선생님이 주의를 줘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한참 지켜봤을 때 저렇게 해서 국제교류 학생협회를 해서 무슨 성과가 있을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성과는 과장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도 저도 행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일부 인성이 거기에 못 미치는 학생들 선발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선발할 때 학교나 교육청 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성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성을 가장 중시해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들로 선발해 주십사하는 그쪽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꽤 큰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을 모든 면으로 걔네들이 많은 분야를 볼 수 있고 세계적인 안목도 볼 수 있고 배우고 또 그 도시에 가서 배운 것을 우리한국에 와서 진짜 같이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아이들의 그런 것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인데 도대체 그런 게 안 보이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갖다오면 나라마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일본 자매도시하고 공무원 교환근무도 하고 있잖아요.

예.

교환근무도 하고 있는데 교환근무 1년씩이나 이렇게 하고 와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봤을 때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없는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계속 추진 사업은 많아요. 앞으로 일반 시민들도 국제교류사업에 함께 해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도 많고 하는데 이게 한 해 한 해 이루어질 때 마다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어떤 성과가 나서 우리 시의 얼마만큼의 진짜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런 평가를 내려 가지고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평가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과장님도 저하고 같이 일본도 갔다오셨습니다만 일본 가서 봤을 때 일본의 생활하고 우리하고 틀린 점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배우면서 그 나라 배울점들이라든가 우리의 고쳐야 할 점 또 우리가 알려야 할 점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하면서 나날이 성과가 있는 발전을 기대해야 되는데 제가 학생들을 보고서는 지금 학생들 사실 참 다루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뭐 선생님한테도 진짜 때리고 덤비는 학생이 있는 이런 시대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그만큼 성과를 바라야 되는가 이게 참 암담하고 그런 암담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국제교류 행사만큼은 학생 선발에서도 중요한 중점을 두고 정말 아이들이 가서 뭐 하나 다른 점을 보고 그 아이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좀 해나가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선발할 때 인성을 위주로 선발하고 또 이게 청소년문화체험행사에 갔다 온 학생들이 일부 인성이 떨어진 학생들도 있지만 정말 모범적으로 잘 따르면서 가서 많이 배우고 온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국제교류라는 게 당장 갔다오면 뭔가 변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자라오면서 아이들이 과거에 청소년문화체험행사를 통해서 기억 했던 것들을 자라나면서 자기 몸속에 베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인성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우리 포천시에 상당한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도 갔다와서 선발된 학생들이 가지 못한 학생들한테 내가 어떻게어떻게 국제청소년 교류협회에 가서 이러한이러한 것을 보고왔다는 발표도 있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못 간 학생들은 갔다온 학생들한테 질문도 하면서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해나가야지 발전이 있지. 오죽하면 시장님도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소리로 진짜 학생들 선발 문제에 있어서 너무 이건 아니라고 내년에는 확 바꿔야 되겠다고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저도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제교류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정말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도 그래도 발전되는 방향 길잡이를 잡아야지 그냥 억지 춘향식으로 맞추는 그런 교류형태는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우리 호쿠토시하고 자매도시하고 교류할 때도 일상 똑같아요. 우리도 가서 우리 문화 보여주는 것 그쪽에서도 마찬가지, 일본사람들이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아, 이거 우리가 이렇게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교류협회만큼은 철저한 기준 그런 것을 다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국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시지요.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포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먼저 시민 설문조사를 예산편성 전에 하고 또 그와 별도로 각 국별로 패널들을 모시고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각 부서로 보내서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하고 업무에, 시정에 반영할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걸쳐서 하시는 것이지요?

예산편성 전에 토론회는 국별로 하고 설문조사는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상을 특정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문지를 읍·면에 보내서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거나 본청 민원실에 비치해서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별로는 예산참여토론 하실 대상은 어떻게 선정 하시는 거예요?

국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 중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각 국에 관련된 민간사회단체 대표분들도 모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14년도 예산에 몇 건이나 반영이 되었지요?

내년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2012년도에 15건하고 2013년도 19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주민참여제 건의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시나요, 몇 퍼센트나 되는지, 예산액으로 봤을 때?

그래도 비율로 하면 50%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건의한 사항 대부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항 아니고는 거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별로 나와 있나요, 반영된 게?

전체적인 목록은 가지고 있는데요. 유형별로 분석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전체 목록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것을 해보시니까 어떤 발전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 자체 재원이 충분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건의, 제안하는 사업들을 다 반영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예산편성 전에 주민 대표분들을 별도로 모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뭔가 사업을 발굴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의견을 들어서 예산안에 반영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 재원이 넉넉치 못해서 매년 가용 재원이 300억 내외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활성화 시키지는 못하고 우리가 평소에 주민들로부터 듣는 민원이라든가 또 이런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별토론회를 통해서 규합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예산참여제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집행하는 제도거든요. 지금까지의 시행하기 전의 무슨 문제라고 지적된 것은 없지만 참여예산제도를 하는 것은 사업을 개인상호 간의 사업부서와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하는 시장님의 개인적인 통로라든지 기타 부서의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이 집행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하자는 제도는 참 좋은 게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사업들은 읍·면 숙원사업을 통해서, 읍·면 숙원사업은 그거는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맡아서 일부 금액을 실링을 내려주면 읍·면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편성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평소에는 여러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듣고 있다가 그런 부분은 시정에 반영하면서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면 그걸 예산편성할 때 담당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기존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주민숙원사업은 평소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측면이 많은 거고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적게는 그 지역 크게는 그 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측면이 많은 거잖아요.

예.

이게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저희 시에는 아직 조례는 구성 되어 있지만 위원회나 협의회 뭐 연구회 이런 거는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연구회나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연구회를 구성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서포트 하고 해야 되는 거고 또 현재 각 부서에서 토론회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 수준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회나 연구회를 구성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우리 재정기획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우리 정책위원회나 이런 쪽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별도로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 되려면 그런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지역으로 읍·면·동을 순회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지만은 저희 시장님이 시정설명회에서 듣는 것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시장님에게 건의하는 것 이외에 예산부서에서 순수 예산을 갖고 시민들하고 시민들의 직접 의견을 듣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세우시지 않으셨나요?

예, 그런 계획은 아직 추진한 바가 없고요. 전에 시장님이 연초에 읍·면·동 순회하면서 읍·면에 유지분들 모아놓으시고 거기서 건의를 받아서 그 건의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했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읍·면의 주민숙원사업 차원을 넘는 그런 건의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건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우리 포천시 발전을 위한 뭔가 새로운 제안을 주민들한테 받아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재정의 여유가 어느 정도 되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많든 적든 어떻게 쓰느냐를 위해서 참여제도가 시행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예산을 주민들한테 직접 수렴하기에는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그렇게 정책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는 나오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회,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위원회나 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폭넓게 시민들의 예산참여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단계의 위원회 정도는 구성해서 한 번 실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정책위원회를 예산 쪽의 한 파트를 만들어서 하든가 아니면 또 새롭게 구상하든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한 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좋은 제도인 것은 틀림없으니까요. 정착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연구회 라든지 아니면 정책연구회를 활용하시든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 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7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총무국 세정과장 연제순.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실·과·소 공통사항 중 1번부터 5번까지와 7번, 8번은 해당이 없으며 6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으며 위원회 별 연 1회에서 6회까지 운영하게 하였고 미개최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2월 중 2014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 따라 개최 예정입니다.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은 지방세심의위원회 14명 중 여성위원이 7명이었으나 한 명을 증원하였고 재위촉 3명을 하여 총 여덟 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관리 및 공시지가 산정관리입니다. 먼저 1-1, 2012년-`13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1,815억 9,8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695억 4,400만 원으로 93.4%의 징수를 하였으며 체납액은 83억 200만 원입니다. 2013년 지방세 부과액은 8월 말 현재 1,052억 5,500만 원이며 징수액은 975억 6,800만 원으로 92.7%의 징수를 하였으며 체납액은 76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1-2, 2012년-`13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내역입니다. 먼저 2012년도 총 체납액은 398억 8,000만 원이며 정리액은 298억 5,600만 원인 74.8%를 정리하여 미징수액은 100억 2,300만 원입니다. 2013년 체납액은 208억 5,200만 원이며 정리액은 58억 8,500만 원으로 28.2%를 정리해서 미징수액은 149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1-3,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3년 8월 말 현재 5,000만 원 고액체납자는 19명의 51억 5,300만 원 중 22억 9,800만 원을 징수해서 미징수액은 28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1-4, 2012년-`13년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포상금 지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8쪽, 1-5, 2012년-`13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585건이며 인용은 111건, 기각은 474건으로 결정 처리하였고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368건이며 인용은 107건, 기각은 261건으로 결정·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쪽부터 4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두 번째, 세외수입 등 세정관리입니다. 먼저 42쪽부터 43쪽까지 2-1, 2012년-`13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 세외수입 부과액은 1,167억 1,9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047억 5,600만 원으로 90%를 징수하였습니다. 2013년 부과액은 1,300억 2,600원이며 징수액은 1,179억 5,502만 원으로 91%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하단부터 61쪽까지 2-2, 2012년-`13년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자는 2012년에는 131건에 2억 6,300만 원, 2013년에는 219건에 10억 1,3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부터 71쪽까지 2-3, 2012년-`13년도 월별 자금관리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을 월별로 정기예금 및 적금 등 이율 높은 금리로 예치하여 자금관리를 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쪽, 2-4, 시 금고 여유자금 예치현황입니다. 2013년 8월 말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746억 8,795만 원을 정기예금 및 적금으로 자금을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2-5, 2012년-`13년 법인세무조사 결과입니다. 2012년에는 126개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11억 4,0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2013년에는 68개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61억 5,500만 원을 부과하여 13억 4,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3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절차와 실무교육, 주민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시스템을 시행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161건에 19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이 시스템 활용을 정착시켜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로 재정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두 번째,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도입된 시스템으로 실·과·소 2개소에서 6개 부서로 확대·운영하였으며 135건에 9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 및 공시지가 산정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 징수관리 및 공시지가 산정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 등 세정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빨리 나가셔서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지방세 징수관리 및 공시지가 산정관리에서 1-3,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현황을 보면 결손처분된 게 있거든요? 7페이지에 보면 코리핸랜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문제시가 되었었는데 지금 결손이 278억 5,566만 원이 결손처리가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코리핸랜드가 지난 1월 15일날 회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것을 결손처분을 일단은 했습니다. 작년 2012년도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후로 지금 현재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 처분으로 했고요. 그 후에 발생한 것은 26억 정도 징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적은 돈도 아니고 278억 5,566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큰 돈인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결손처분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동안에 노력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그것은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결손을 하게 되면 저희가 6개월마다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게 발생을 했을 때는 다시 결손처분 취소를 해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등 세정관리에 있어서 월별 자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금고라든지 월별 자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시·군 관리현황이라든지 금고 계약실태라든지 이윤 등 31개 시·군에 대한 비교분석도 해봐라” 그리고 “자문위원도 위촉해서 전문 컨설팅을 받아라”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예금을 할 때는 높은 이자를 받고 관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예치할 때는 높은 이자로 우대금리로 해서 예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자금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있지만 하여튼 시금고 하고 같이 해서 우대금리로 해서 높은 이자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의 입장에서는 의견을 내기는 전문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누구한테 어떤 내용의 컨설팅을 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컨설팅은 구리시를 한 번 방문했던 것은 먼저 지난번에 보고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은 벤치마킹이지 않습니까?

예, 벤치마킹에 대한 거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컨설팅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타 은행, 금융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자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이율을,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월별 2012년도부터 내용들을 보면 채권은 채권이니까 제외를 시키고요. 수시입출금이라든지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금리 적용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봤을 때는 현재 과장님은 우리 콜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콜금리가 2.5%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시입출금이 1.0%의 이율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시금고가 우리 예탁금을 가지고 있다가 콜금리로 바로 넘겨만 주더라도 1.5%의 이윤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차익을.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런데 지금 1%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2.5%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공적자금이나 지자체에서 콜금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투자할 수 있거나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악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CD금리 같은 경우도 91일짜리가 2.65%예요. 그러면 CD는 한 3개월, 90일 정도, 91일, 92일 정도 관리를 하는 건데 우리 시 지금 금리를 보면 92일짜리, 3개월짜리는 1.85%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전체 여유자금이나 운영되는 데는 시금고 자금을 봤을 때 많게는 한 1,100억에서 900억, 700억, 800억 지금 현재 자료로 봤을 때 2013년도 8월 말 현재로 봤을 때는 746억 8,795만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1,000억에 대한 이자가 1% 차이만 나더라도 1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시금고 금액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가 아니더라도 그만큼 큰 차이를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자금 운용에 있어서의 효율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계속 "높은 이자를 우리가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각종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지요?

정책관?

정책관이라든지 기타 농산물유통정책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분들이 하는 역할보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하거나 전문 인력으로 연계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이율이라든지 적절한 시금고를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채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5년 6월에 한 50억, 50억 한 100억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채권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율이 7. 45%, 7.7%이고 예치기간이 5년 6개월인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환매가 가능한 것인지 또 이것에 대한 조건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채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자금관리가 짧게는 1월 길게는 몇 년씩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금고하고 수시로 상담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우리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을 사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이 금액이 들어갔을 때, 예치가 되었을 때 몇 퍼센트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안내를 해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을 불신하거나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업무의 효율이나 시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쉽게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은행의 금리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랬을 때 농협만 보더라도 채움정기예금의 1개월이 1.78%예요. 그리고 3개월은 2.13, 그리고 같은 농협이라도 회전예금이나 기타였을 때는 1개월이 2.15, 3개월이 2.35% 이율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 예금일 때 상황입니다. 저희 같이 특별한 공적자금이고 법인이나 이렇게 큰 금액이 있을 때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1개월짜리만 보더라도 1.65%의 이율을 받고 있거든요. 일반 개인이 몇 백만 원 갖다 넣는 것보다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3개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다. 제 말이 다 저 나름대로 위원으로서 시금고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시금고 관리에 있어서 은행과 지자체만의 유기적인 관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나 의견제시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 타 지자체나 타 은행에 대해서 이율관계라든지 자금의 운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전문 컨설팅을 받아라 이렇게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수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하여튼 지금 저희가 기금관리라든지 시금고 관리에 있어서는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도 복수로 관리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 시가 농협을 시금고로 사용하면서 많은 혜택들도 받았고 지역적인 공헌 같은 것도 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은 공헌이 아니라 우리가 내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꾸로 이상한 방법으로 받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자금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참고하고요.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컨설팅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한 번 자문을 구해보고 해서 어떻게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금리 변동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저희는 개인의 예금이 아니라 공공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율하고 공공자금하고 이율하고 다소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도 되거든요. 이율을 통해서 몇 억을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사실 한 두 사람 자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하나도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 금융기관하고 우리가 시금고를 맺은 농협하고의 관계에서 이율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이가 많잖아요. 어떤 것은 더 많이 이율을 주고 그런 것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적자금을 가지고 아무 데나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저는 지금 농협을 견해서 본 것이고요. 복수거래 같은 부분들도 꼭 하라는 것보다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자체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무조건 못하거나 비리를 저희가 밝히기 위해서 의원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복수거래라든지 기타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시금고하고 계약기간이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한 군데하고 단일기관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가야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복수금고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말로 기금, 우리가 예치할 금액이 많다고 하면 나눠서도 얼마든지 예치할 수 있는 금고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그때 금고 결정이 될 때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견을 한 번 참고해서 하여튼.

저희가 시금고 처음에 지정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우려 같은 경우를 시금고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드렸었고 불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견제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제시하는 것 보다는 서로가 의논해서 조금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자체내에서도 기금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수거래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본질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변화에 의해서도 계약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금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있어서 2014년도 1월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번에 대해서 법인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2012년도-`13년도 법인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는 8개월만 운영했는데 실적이, 추징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이 추징한 것을 잘 하셨다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구분은 사실 안 가요. 조사 건수는 조사 대상으로는 매년 125 업체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2013년도에는 대상은 125업체지만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은 68업체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추징액을 보면 6배가 넘거든요, 현재 8월 달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도 많이 진행이 됐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하고 `13년도 비교했을 때 실적 차이가 50% 차이가 집니다, 건 수로 해서. 금액이 많이 추징이 된 거는 코리핸랜드 노블리제에서 1월 15일 날 회생결정이 난 후에 저희가 다른 게 발견이 되어서 추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전년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노블리제에 추징된 금액이 한 44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등이 많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2013년도에는 주민세가 지금 추징이 안 됐어요. 보통보면 주민세들은 갑근세하고 겸해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까? 법인이라서 연말정산 다 하고 신고를 한 다음에 추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법인도 1년에 두 번 신고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주민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체납이 됐다는 것은 연말에 법인 결산 한 후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이사항이 발생된 것 같아서 궁금했습니다. 하여튼 추징하시는 데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세금 관련해서나 세외수입 관리하실 때 많은 노고가 있으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들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지나갔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재산 매각수입이 9,000만 원으로 이렇게 목표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과한 액수는 20억 정도가 되고, 징수한 액수는 한 19억 이상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낮게 부과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란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매각이 될지 발생이 될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액을 좀 낮게 잡았던 거고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목표치가 여기 한 2,200% 정도 되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도 목표가 9,000만 원이고 부과한 거에 비해서, 부과한 것에 근접해서 징수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정도만 되어있는데 부과액은 6억을 넘게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예측해서 5,000만 원을 했고요. 그 후에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사용하고 있던 분들이 내가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월등히 부과,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에도 그렇고 또 올해도 그렇고 예상치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차기에 그것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과가 너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지요, 목표치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잡수입도 마찬가지거든요. 잡수입 같은 경우도 한 407%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부과가 굉장히 목표치도 낮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낮게 잡아서 목표치를 초과하는 것보다 얼마만큼 일을 현실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차기에 준비하실 때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결손처분을 보니까, 밑에 2012년도에는 131건이고 2013년도에는 218건으로 해서 2012년도에 2억 6,000 정도 됐고 2013년도에는 10억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증가가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변명 같지만 실·과·소별로 목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3년도에 결손처분이 많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부과했던 과태료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폐업이라든가 부도가 나서 받을 수 없고 거의 체납처분 중지가 된 이유가 그거입니다. 폐업이나 부도가 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체납처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전년도보다 결손량이 컸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결손처분이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가 조금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음 장에도 보면 시효소멸되고 체납처분 중지 이런 것도 결손처분이 된 거잖아요. 최대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최대한 잘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

자꾸 이 상태로 계속 넘길 수는 없잖아요. 이거 보면 계속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어쨌든 저희도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업무 공조를 취하겠지만 세정과에서도 강하게 업무 공조를 통해서 징수하고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자금만, 체납된 금액을 관리만 해서는 금액만 늘어나고요.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서 하여튼 행정의 원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어떠한 요인이 발생해서 결손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처분을 해서 금액을 별도로 관리를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지난해보다 올해가 현저하게 많이 더 나타났고 금액도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나타날까 봐.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외수입 등 세정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해정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총무국 회계과장 나해정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4,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시청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로 총면적 213㎡를 `13년 6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3-8, 명시·사고이월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이월사업 4건 중 명시이월 된 두 건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건은 국유재산 관리 권한이 자산공사로 이관되면서 반환금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세 건의 이월사업비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6-1, 위원회 및 협의회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약관리심의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은 1명입니다. `12년도-`13년도 각각 3회씩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현황입니다. 여성위원은 1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12년도에 야구장조성사업 등 총 9건으로 토지 76필지 40만 9,709㎡, 건물 6동에 3,480㎡를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13년도에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총 11건으로 토지 45필지 5만 5,889㎡ 건물 6동 5,809㎡를 관리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1, 공유재산 관리 1-1,`12-`13년도 공공건물 관리비 및 집행현황입니다. 관리건물로는 본청사, 의회청사, 제4별관 등 3개소로 `12년도에 유지보수비 등 총 7억 6,3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년도에는 4억 6,6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 공유재산(토지) 관리현황입니다. `12년도에는 대지 등 1만 5,379필지에 대한 면적은 2,032만 285㎡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대비해서 312필지가 증가한 1만 5,698필지, 면적은 15만 170㎡ 증가한 2,047만 45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1-3, 시유지 타 기관 대부 현황입니다. 시유지 49필지를 10개 기관에서 136만 1,001㎡를 대부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상공회의소, 농협시청 출장소 등 3개 기관은 유료대부이고 6군단 등 7개 기관은 무상으로 대부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9쪽에 1-4,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중 건물 관리현황은 총 243개소에 연면적 17만 4,68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1-5, `12-`13 공유재산 매각·취득현황입니다. 먼저 `12년도 매각재산은 경찰서 부지 및 건물 등 총 17건 중 토지는 16필지에 1만 5,467㎡, 건물은 두 동에 1,192㎡을 매각을 했습니다. 21쪽입니다. `13년도 매각재산은 의정부~소흘 간 도로건설사업 편입토지 총 13건 중 토지는 12필지에 2,400㎡, 건물은 1동에 126㎡을 매각을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12년도 취득재산으로는 시청사 인접부지 등 총 6건 중에 토지는 15필지 7만 3,414㎡, 건물은 4동에 1,206㎡을 취득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13년도 취득재산은 야구장조성사업 부지 등 총 20건 중에 토지는 19필지 5만 3,378㎡, 건물은 1동에 67㎡를 취득하였습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 1-6, `12-`13년도 공유재산 시설확충 현황입니다. 확충된 시설로는 시청어린이집 등 총 23건에 건물동수는 27동에 연면적 8,575㎡가 확충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부터 44쪽, 2, 계약관리의 2-1, `12-`13년 시설공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2년도에는 123건, `13년도에는 71건으로 총 19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53쪽, 2-2, `12-`13년도 500만 원 이상 관외업체 물품제조 및 구매현황입니다. `12년도에는 56건, `13년도에는 52건으로 총 108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관내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관외업체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부터 55쪽, 2-3, `12-`13 단가계약 체결현황입니다. `12년도에는 10건, `13년도에는 8건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매 또는 임차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2-4, `12-`13 하자보수 정기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12년도 점검대상 394건 중 41건이 발견되어 산정호수 수변데크 로드를 금년 10월 말에 완료하는 등 모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13년도 점검대상 408건 중에 10건이 발견되어서 8건은 보수를 했습니다만 신북면 복지문화센터 체육관 바닥 들뜸 현상은 시공자재 생산 중단으로 보수하지 못했던 것을 10월에 시공 완료하고 현재 건조 상태에 있습니다. 수동천 수해복구공사는 플륨관 콘크리트 피복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사정으로 11월 말까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 67쪽,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3-1,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관용차량은 승용차 84대, 승합차 12대, 화물차 35대, 특수차 18대 등 총 15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부터 71쪽, 관용차량 2012년도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가입보험회사로는 동부화재 25대, 삼성화재 41대, LIG 9대, 현대해상 1대를가입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13년에는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모든 차량이 롯데손해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13년도 보험재해차량은 12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차량구입현황입니다. `12년도에는 대형화물 등 총 1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74쪽, `13년도에는 경형승용차 등 총 1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75쪽, 임차차량은 부동산평가팀 경형승용차는 총 5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입니다. 4-1, `12-`13년도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으로 과 예산 현황입니다. `12년도에는 LED 조명등 교체 공사 등 총 2건에 예산액 5억 9,120만 원 중 3억 8,9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년도에는 전산실 간선전력 설치공사 등 두 건의 예산액 1,577만 원을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6쪽, 나,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5, 국유·시유재산 소유권 소송입니다. 5-1, `12-`13년도 국유·시유재산 소유권 소송현황으로 `12년도에는 34건 중 10건이 완료가 됐고 `13년도에는 35건 중 14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78쪽, 5-2, `12-`13년도 소송 패소현황입니다. `12년도에는 한 건이 됐고 `13년도에는 다섯 건이 패소한 것으로 쟁점 및 패소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부터 89쪽까지 6번,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6-1, `12-`13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관리 건수는 입찰보증금 등 총 33건에 25억 867만 6,00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80쪽, 2013년도 8월 31일 현재 관리 건수는 입찰보증금 등 총 35건에 30억 3,031만 9,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부터 83쪽, 6-2, 사업종료 후 미반환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발생한 계약보증금 20만 원 등 사업이 완료된 후임에도 미청구된 것으로 총 57건에 9,795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3년도에 보면 변경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종합운동장 시설확충이라든지 신읍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했던 것하고 사업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공유재산 변경은 어떤 것들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변경에 대한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의결을 받는 대상은 취득인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이 되고 토지인 경우에는 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를 거치기도 하고 시 의회에도 의견청취라든지 변경사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얻기를 하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다수인이 사용하게 될 그런 곳들은 신읍동 공영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다 됐는데 자체적으로 시정조정이나 의회 의견만 묻고 다시 변경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민들에 대한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좀 더 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읍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분들은 토지주하고 문제도 그렇고 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도 그렇고 홍보가 많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바로 그런 간단한 절차만 거치고 그것을 없던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부지를 천주교 쪽에 다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도 세우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쉽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변경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지금 신읍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당초 계획은 두 필지에 1,100㎡를 매입하기로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매입된 걸로 파악되고 있는 것은 산6-1하고 산 7-1, 4필지에 1만 1,562㎡하고 건물 1동을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산7-1번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민원이 걸려 있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매입이 어려우니까 위치를 다른 쪽으로 선회해서 매입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지 아직 의회라든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놓고 타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변경사항이라고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경은 당초 저희가 연초에 당해연도에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 모든 것을 각 사업부서로부터 취합을 해서 일괄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사업이 발생된다든가 사업변경이 됐을 때는 당초 관리계획을 받은 것에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나 추가나 빼야 될 것, 감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있을 때만 4차까지 변경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당초 계획을 A를 B로 바꾼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는 됐는데요. 11번에 호병골 수변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도 토지매입비도 해서 변경이 되긴 했는데 그쪽에 보면 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매입이 된다면 굉장히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검토 안 되고 단순하게 매입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공유재산을 변경관리하게 될 때에는 조금 더 폭넓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합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로 하여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유지보수비가 있네요. 본청사하고 의회청사, 4별관해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2012년도에는 3억 2,900만 원이 들어갔고 2013년도에는 1억 4,800만 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 유지보수하는 거지요, 이 사항은?

유지보수에 포괄적으로 표기를 했는데 제일 큰 게 `12년도-`13년도에 대한 부분이 태양열발전공사시설 때문에 2012년도에 많이 잡혀 있는 실정이고요. 주로 LED 전등 교체라든가 방수·도장·단열·흡연실 설치 이런 것을 유지보수를 총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하자보수가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니네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청사를 먼저 번부터 새로 지으려고 추진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유지보수비가 자꾸 늘어 가면 본청사를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계획을 잡아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요새 전기절약 때문에 단열이라든가 냉방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 외에는 최소화 하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시유지 타 기관 대부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대부현황을 보면 40필지해서 135만 2,000㎡이 나갔네요. 군부대에 무상으로요.

예.

지난해 행정감사 때 국방부 소관 소흘읍에 있는 거지요, 땅, 국방부 토지요? 그것하고 교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말씀이 나와서 금년 10월 10일 경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다른 급한 사항이라든가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교환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부분이 군사목적에 의해서 계속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것 외에 다른 부지를 쓰는데 국유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게 시청사 일부하고 군내면사무소, 포천체육공원 등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를 저희가 받고 시유지는 우선 저희가 국방부에서 쓰는 다락대 훈련장이라든가 장암 훈련장에 대한 부분을 해 주는데 국방부하고는 조금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아직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국방부 땅을 교환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을 겁니다. 정책관도 계시지만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이라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조율을 해서 포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약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계약단가 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단가계약에 있어서 1인 견적을 낼 때가 있고 2인 이상 견적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수의계약인데도?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른 가요?

2인 이상 견적을 할 경우에는 종합공사인 경우에는 2억 이하에 대한 부분을 받고요. 전문공사 그러니까 단종인 경우는 1억 이하를 하는데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것은 5,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견적일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1인 견적을 받은 적도 있고 2인 견적 이상 받아서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의회에서 같이 시설관리공단 현장에 나가 봤을 때, 돔하우스에 가봤을 때 문제가 심각한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58페이지 보면 돔하우스에 대해서 하자 공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완벽하게 끝난 건가요, 하자보수가?

예,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 8월 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완전히 끝난 것은 10월 달에 완전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돔하우스에 대한 부분은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총체적인 문제이지 하자보수를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바닥이나 균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뒤틀려져서 전체적으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자보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짓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하자조치를 해서 완료될 부분으로 파악이 되어서요.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다 끝났나요?

통상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보통 2년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 중에서도 창호 부분이라고, 출입구니까, 창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통상 저희는 1년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조상 하자 부분은 지반이 내려앉아서 전체적으로 하우스가 뒤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상 주요 부분인 경우에는 5년 정도의 하자보수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해당 부서로 하여금 그 부분을 정밀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돔하우스를 위탁 받아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하자가 끝났다고 했는데 저희가 가 보니까 하자보수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 하자 내역에도 있지만 지반침하로 인해서 균열 및 기초와, 건물사이 이격 같은 경우도 많이 느껴졌고요. 바닥이 평평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 현재도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단순히 전기판넬을 위에 얹어서 그냥 하자보수를 했다. 문제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하자보수가 됐다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보수라든지 보수 차원이 아니라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1월 달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총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담당부서에서는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이것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고 저희가 봤을 때도 그런데 저희가 방문한 이후에는 조금 더 보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건물 준공이라든지 하자보수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면으로 낼 때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더 추가 발언을 하자면요. 지금 구조상의 하자보수가 과장님이 5년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5년은, 지금 지은 지 안 됐거든요. 한 3년 됐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가서 봤지만 전체적으로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닥도 주저앉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서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구조상 하자보수가 5년이라고 하면 이것 좀 빨리 시급하게 처리한다면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공사부서와 다 힘을 합쳐서 빨리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도 그것을 운영을 못 한답니다, 그 자체로. 그런데 집행부에 얘기하면 무조건 다 됐다고만 얘기하고 우리가 봐서도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도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빠른 대처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보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손지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빨리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에너지 절약 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국유·시유재산 소유권 소송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국유·시유재산 소유권 소송에 대해서 2012년-`13년도 국유·시유재산 소유권 소송현황에서 현재 종결된 24건의 소송 중 국유재산 소유권 소송에서만 2012년도 1건 패소, `13년도에는 다섯 건 패소하여 국유재산 소유권 소송에서만 총 여섯 건이 패소하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소송 패소 현황 중 패소요지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패소요인에 대한 원인 분석은 제대로 하고 계신 건지?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원인에 대한 부분은 기술되어 있다시피 농지 같은 경우에는 분배농지를 해서 사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지금 그 분들은 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당사자와 연관관계가 있느냐, 있으면 분배를 해서 사정을 했냐는 부분이 가장 쟁점입니다. 그래서 패소원인을 보면 다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인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송 패소원인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발 방지 등 소송 패소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패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2심에서 항소를 하고 도저히 전판례처럼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패소가 됐다고 하면 1심에서 종결을 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저희가 대책 세우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에 소송을 빨리 종결을 해서 그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빨리 확정짓는 게 저희들도 업무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에는 얼마나 차이가?

소송 비용 정도 차이가 드는데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소유권을 저희가 피고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책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공유재산 수의계약 및 환매 대상 제3자에 대한 매각부적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의를 받았나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내용은 제가 기억을 하기가 좀 종합감사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환매해서, 환매기간이 남아있는데 소멸 전에 제3자에게 매각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기억을 못 하니까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송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에서는 미등기로 있는 땅이라면 무조건 시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지요, 지금?

미등기가 아니라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람기간을 거쳐서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국유지로 등기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지나서 현재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 미복구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토지, 농지,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도 지금 일정한 부분은 A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한 군데가, 옆에 붙어 있는 곳이, 미등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실제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 공고를 해도 그거 보는 사람 없습니다, 시에서는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지만. 그러면 그 농사 짓고 있는 사람한테 좀 어느 정도 안내장이라도 보낸 다음에 안 하고 그랬을 때 소유권을 넘겨 가야지 그런 게 하나 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포천시하고 소송을 해서 그 때 현시가로 몇 억 재산을 소송해서 이겨서 우리가 몇 억 재산을 찾았습니다. 지금 또 자작리에 있는 필지가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제가 뭐 거기도 천 몇 백 평이 있는데 그 옆에 미등기 되어 있는 것을 또 해 놨습니다. 그 서류를 저도 가지고 있는데 소송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소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미리 등기를 떼어가기 전에 농사 짓고 있는 사람한테 미리 안내장이라도 띄어주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고할 때 인근토지에 대한 경작자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안을,

이거는 어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안내판 하나 툭 꽂아놓고 농사 짓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이런 거는 포천시 상대로 해서 소송 걸면 100% 패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미등기된 부분은 그 옆에 토지주들한테 얘기하고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