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최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레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의 2014년도 본예산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12월 13일에 개의되는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의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간사이신 이옥남 위원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시게 되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장, 이옥남 간사와 사회교대)
이옥남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옥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최현주 의원 대표발의)(신동례·이옥남 의원발의)
17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네,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있어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의안심사 및 처리, 의회 관련 법률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의 제정조례안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총 580만 원으로 이는 고문 인력 두 명에 일인당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연간 480만 원의 수당 예산과 운영비 1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해당 없으며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타 시·군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현황입니다. 다음은 3쪽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을 명시하고 의회의 자문요구에 대한 성실수행과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위한 소송대리 및 자문을 금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고문의 정원을 두 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위촉된 고문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위촉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발생 시 소송수행의 협의를 위한 회의개최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촉된 고문에 대하여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연구과제 등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의 지급기준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자문의뢰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거 기록하고 의회사무과에 비치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6, 7, 8쪽은 별지서식이며 참고로 9쪽에 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현황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를 포함해 23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대리
네,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니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간사, 최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장
네, 이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7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의회사무과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16억 7,628만 원에서 3.98%인 681만 6,000원이 감소한 16억 9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1쪽 의회비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교류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의원님 세미나 강사수당 192만 원과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교류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내연수 세미나 시 강사초청 미실시와 타 시·군 의회 의원교류 미실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국내여비로 의원세미나 및 연수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미나, 워크숍 등 국내 출장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홍보물 및 기록물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안성시의회 소식지 제작비 350만 원과 의회홍보영상 제작비 1,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소식지 제작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도래해서 1회분을 감액하였고, 의회홍보영상제작은 2013년도 당초 본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가 절감 편성돼서 제1회 추경에 부족분을 담아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홍보영상제작을 하지 못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원이 14명에서 11명으로, 직원들 말씀입니다. 감소되면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의 보수로 기본급 4,1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속기직원 일반직 전환 등 인사이동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옥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네, 없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네, 없으시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홍보영상이 예산에 안 담아져서 감액을 했는데 역대 계속 이 영상을 다 제작을 했었나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의 활동이라든가 또 대 시민홍보를 위해서 올해 처음 계획했던 건데 작년도에 20%씩 전체 절감이 되면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좀 추가로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병훈
송병훈의정팀장
참고로 위원장님, 제작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맞아요, 이 홍보영상을 어차피 저희 의회활동도 집어넣고 제작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일실된 겁니다.
최현주위원장
원래 총 예산이 얼마나 필요했던 거죠?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2,000만 원입니다.
최현주위원장
2,000만 원이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 계획이 지금 이렇게 해서 늦어진 감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미리 이런 것을 좀 예산에 담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내년도는, 올해 새롭게 한번 시도를 했던 건데 기남방송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금년도에 이렇게 되면서 내년도는 이것 제작보다는 다방면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서 홍보비 1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빼고 홍보예산으로 1억을 하고 그게 편성은 좀 덜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차피 내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네.
신동례위원
내년에는 이것저것 예산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은데.
이옥남위원
그래도 기본······.
병훈
송병훈의정팀장
내년에는 홍보영상제작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네, 계상을 안 한 겁니다.
병훈
송병훈의정팀장
참고로 홍보영상제작은 5대가 마무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어차피 못 하고요. 6대가 되시는 의원님들 상대로 해서 하반기에 만약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면 후반기에 등원하시는 6대 의원님들부터 처음에 의정활동을, 지금은 의원님들이 민원사항을 접했을 때 현장을 나가면 혼자 가시는 분도 있고 직원들과 같이 나가시는데 만약에 영상제작을 하게 되면 그런 데도 이제 같이 투입을 시켜서 그런 기록도 만들어서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올해는 좀 시기를 일실해서 5대가 마무리 단계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시게 되면 내년 6대 후반기에 제작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 1회 추경이라든가 이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6대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영상을 제작하자고 하면 세워도 됩니다.
신동례위원
어차피 제작기간이 6개월 걸린다고 하면 내년에도 못 하지 않겠어요?
병훈
송병훈의정팀장
내년 후반기에 하면 6대 의원님들은 계속 3, 4년 쓰잖아요. 어디 외부에서 손님 오신다고 하면 안성에 홍보영상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최하가 2,000만 원인데 그게 한 8분 정도 잡고 3,000만 원, 5,000만 원 하는 데는 질이 좀 낫겠죠. 15분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현주위원장
네, 그것은 내년 6대 의원들이 필요하시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는 예산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의원 교류하는 과정의 사업내용에서 지금 의원세미나 및 국내연수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의원세미나 강사초청 미실시에 따른 감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병훈
송병훈의정팀장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집행 안 한 것은요, 그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내연수를 가서 교수나 강사들 초빙을 했을 때 쓰려고 이걸 세워놨던 부분인데 우리가 직무연수 교육비를 별도로 세웠어요. 의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강사를 새로 섭외를 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이 된 사항이고요. 타 지방자치단체 의원교류는 그전에 4대 때 평택시하고 안성시하고 교류를 한번 하자고 해서 저희가 먼저 공도에 무슨 식당인지 거기서 평택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해서 5대에 들어와서 이어서 하자고 세우게 된 건데 그 뒤로 사실은 못 했습니다. 평택에서도 저희하고 하겠다고는 의견타진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교류는 못 했던 부분이라 그냥 내년 2014년부터는 아예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도 감액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필요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나중에, 중간에 필요치 않아서 안 한 것보다 일을 안 한 것으로 보이네요?
병훈
송병훈의정팀장
그렇죠, 사실은 평택시의회하고 교류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쌍방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못 했어요. 그리고 이천시하고도 해 보려고 그때 바우덕이 축제 때 왕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해 보려고 그랬던 건데 이천에 바우덕이 축제할 때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안 왔어요, 오질 않았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매년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지질 않구나. 제가 해 보니까 이제 의장님들이나 이런 위에서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무진에서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이천시나 평택시에 이런 어떤 교류하는 상황에서 축제기간에 초대장을 보냈는데 한 사람도 안 온 건가요?
병훈
송병훈의정팀장
그렇죠, 참석을 하면 우리가 오는 데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건데 못 왔죠. 그리고 작년 세계민속축전에 평택시가 왔잖아요. 작년에는 그 경비를 여기서 쓰질 못하고 다른 부분에서 그냥 포도 사주고 식사대접해 주고 하면서 한 거죠.
최현주위원장
이것은 예비비조잖아요.
병훈
송병훈의정팀장
그렇죠.
최현주위원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필요할 때 한다는 거고 사실 저희도 초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천의 도자기 축제 때도 저희 의회에 초대장이 왔나요?
병훈
송병훈의정팀장
안 왔습니다.
이옥남위원
안 왔어요.
최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서로 이게 유명무실하지만 유사시 예비비조로 담긴 예산이라 필요는 할 것 같은데?
병훈
송병훈의정팀장
6대에서 다시 좋은, 구성되시는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하시죠, 뭐.
이옥남위원
그때 어떻게 될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일괄 좋은 성과를 얻어서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전혀 문외한이고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 적극성을 띠어서 이러 이러한 게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먼저 대시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세워놓고 솔직히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운영위원회 외에는. 그랬기 때문에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이게 의원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한 건데 앞으로 6대 때 정말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송병훈의정팀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최현주위원장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네, 없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 좀 할까요?
이옥남위원
그래요, 정회해요.
최현주위원장
회의 중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