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조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국장님께서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서명한 날인 선서문을 모두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1항 꺽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평택시 사회복지국장 유진화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일반현황은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진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과 특히,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력을 해 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제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학봉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만수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김동숙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방미옥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장석영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현황은 보고로 대신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은 총 8가지로 간단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몇 번에 걸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시에서 국장인 제가 관장이 돼서 수립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합쳐서 총 6,218만원으로 종전에 2억 7,200만원이나 2억 6,900만원보다는 적은 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더 요구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항은 11월 달 하고 12월 달에 중앙에 복지부에서 시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 카페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있어서 시민의견과 우리 시의 공무원 의견을 계속 접수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총 담당공무원은 167명인데, 사회복지직은 102명입니다. 그 사항에서 일반직이 그만큼 60여명이 대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CCTV나 사회복지사들의 힐링워크숍을 위해서 3,600만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2박 3일 80명 정확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복지공무원들이 금년에 처음 실시된 힐링워크숍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복지공무원으로써 다시 한 번 사기를 충전하고 지역사회복지 기여에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사회복지사 보수계획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29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예산은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참전수당 월 2만원씩 해서 지급하고 있어서 보훈대상자들이 상당히 만족하는 단계에 있고, 보훈단체는 총 운영비가 7,600만원이 있고 단체견적이 3,150만원, 총 2억 4,750만원 정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수당이 3,100명, 참전수당이 1,370명 정도 나가서 전체 14억 6,000만원, 15억 가까운 돈이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현충탑정비나 이런 것은 금년도에 현충일행사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참석해 주셨지만 화강판으로 하고 위에 가림막을 해서 현충일행사가 원만히 되고, 현충일행사 오신 분들이 잘됐다는 평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공사 자재보다는 더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시공을 해서 현충일행사가 더 품위 있고 위엄이 있도록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참전자들이 수당이 75세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데, 70세로 낮춰서 지급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 대상이 223명 되는데 연 5,352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권역별 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청사 건립부지와 연계해서 서부복지타운 건립을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2,800만원이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투용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절차적으로 빈틈없이 수행을 해서 2015년 정도에는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형 생활복지에 대해서는 현황은 넘어가고, 기본형 생활복지 중에서 무연고자가 작년도에도 8명 처리가 됐고, 장제비가 158명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는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교과서 10만원, 기타 2만원, 저소득자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현황대로 되는 사항이라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시에 저소득자들의 자립기반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실업극복센터에서 자활사업단이라는 데서 김양수 자활센터장이 맡아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 운영비가 2억 7,700만원정도, 그리고 전체사업비가 14억 4,5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는 사업은 나눔하고 환경사업이 그래도 조금 되고 있고, 나머지는 무료사업 쪽이 여러 개 있고, 먼저 명은희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 주셔서 임용이라든가 의식사업이 내년 초에 발족을 준비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분야에 계속적으로 사업단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희망리본이나 이런 부분들도 희망키움 통장이 54명, 자활장려금이 30명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한 84명이 하고 있고, 취업 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자활사업은 택배나 돌봄, 복지, 간병, 재활용사업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있어서 저소득자에게 혜택들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반향은 미약하지만 나름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 돌봄은 현황은 가능하면 생략하고, 지금 시에서는 위기가정 무한 돌봄은 나타나는 대로 전체적으로 100%, 그 이상 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재사건으로 있었던 작년도에 전나영 어린이 화재사건에서 1억 2,000만원 이상을 모금을 했고, 시 관내에서 3,800만원 모금을 해서 위기가정돌봄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었고, 길에 가다보시면 “송혜희를 찾아주세요.”해서 송탄동 송길용 씨가 99년도에 딸을 잃어서 있는 사건도 저희가 협의하고 무한 돌봄에서 사례를 계속 정리하면서 사례관리사도 하고, 병원도 치료를 해주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 관리를 해서 그 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좋은 사례로써 신평동 노성환씨 같은 분은 가족이 구두닦기 하면서 분리돼서 살고 있었는데, 무한 돌봄에서 잘 관리해서 가족이 잘 합쳐져서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 좋은 사례로 무한 돌봄은 정착이 돼서 좋은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번 복지자원의 효율적 연계에서도 금년도에도 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년도에 4,160개에서 금년도에 8,000여개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수급받는데 보다는 배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특히 금년도 세교동 가스폭발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초기에 성금을 지원해 주신 관계로 결과적으로 4,465만원이라는 성금이 모금이 돼서 각 어려운 피해를 보는 상가나 피해를 입은 사상자에게나 중상자에게 배분이 되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의회의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대응해서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아져서 읍·면·동에서도 적극 대응해서 많은 동에 모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자원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계시지만, 하드웨어를 잘 관리하고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잘 관리를 해서 골고루 복지자원이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로당이 됐든, 저소득자가 됐든 하여간 골고루 혜택이 가고 넓게는 사각지대까지도 생각하면서 시에서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6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복지타운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있는 남부복지타운 건립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6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및 설계용역 착수가 돼서 금년 말에 납품을 받게 되겠습니다. 27일에. 그래서 11월 20일에 의회에서 지방재정 투임자 심사가 11월 5일에 끝난 공유재산 재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성회관에 대한 여성의 수요가 당초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노인시설만 옮기려고 했던 부분이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여성까지도 시민들을 위해서 확대되면서 기존 154억 원에서 321억 원이라는 167억 원의 추가적인 요소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빨리 조기에 완공이 되는 방향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로당기능 활성화 운영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수행기관이 노인복지관이 393명, 노인의 지혜가 417명, 문화원이 65명 이렇게 해서 읍 · 면 · 동에서 300명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일자리는 사실 저소득자만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시정 질문 도 해 주셨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보호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가스누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금년도에 응급사항으로 추가로 더 보호를 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장사문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천안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30만원이 됐지만 수원, 성남, 서울이 100만원씩 받고 있고, 홍성이 4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청북 시립공원이 장사시설로써 먼저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59.3%에 만족을 가져와서 보통 이상의 점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더 많은 70~80%의 만족을 가져와야 되지 않나 저희 시에서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든 하여간 시민들이 만족을 하도록 추모공원사용료 카드결제도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부부단도 4월에 맞춰서 2176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화성시에 공동형 장사시설이 11월 8일 날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에 지정이 돼서 노인장애인과장하고 저하고 현장을 몇 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보면서 우리 시에 이익이 가는 방향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원만히 타결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장애인 주관보호센터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에 성립이 돼서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회계과에 계약의뢰가 돼서 계약 준비 중에 있어서 바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에서 관심이 많은데, 조금 더뎌진 면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 북부장애인복지관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북부 복지타운이 개소가 됐고, 7월 달에. 또, 장애인복지관은 1월 에 개소가 됐습니다. 지금 1일 1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1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사업, 직업지원 사례관리 상담하고 있고, 아울러서 팽성읍 남산리에 에바다가 1일 141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각도로, 하여간 시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다섯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이라고 하면 9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이라고 하는데, 여성아 동의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아동여성 안전지역 운영조례를 민관공동안전망을 금년 3월 15일에 조례 1118호로 재정을 했고, 지역연대를 16명이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체 시 공무원들도 금년도 11월 12일에 1,449명이 받았다, 또 안전지도 제작도 각 학교마다 제작을 하는 건데 52개교가 있는데 51개교 지금 종덕초등학교만 완료가 안됐는데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51개소가 완료돼서 소교의 목적을 달성해서 아동여성의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서 준비되는 사항들은 준비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영 · 유아 건전성장을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유치원이 한 7,300명 정도 되고, 양육수당을 받는 어린이가 한 9,000여명 됩니다. 그리고 보육지원료가 나와 있는 대로 1만 5,03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도비 일부감액 17억 4,800만원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서 부족분을 도비에서 충당해 주기로 하고, 카드사에서 대납을 해서 지원가정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에 대해서도 두 개소, 비전동 보육정보센터하고 팽성 재단 내에 있는 가족지원실에서 지원하고 있고, 아이맘이라든가 보육교사 처우개선 도·비 보조 국비 근무환경 6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착실히 추진하고, 또 어린이집에 대한 불법운영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19개소 해서 보조금도 3,800만원 환수로 해서 어린이한테 적절히 사용되도록 지도·감독을 면밀히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라면 9세부터 24세까지를 말하는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시설은 연 가족 주말체험, 생태체험해서 연 50만명 정도 이용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한 15만 명, 북부문화도 10만 명, 기타시설에 25만 명 정도 이용되지 않나 보고 있고,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서 홈스테이 저번에 120여명 참석한 우리 시가 우수 사례로 잘 해나가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개선 확충에 대해서도 금년 7월부터 무봉산에 챌린지 시설이 운영되면서 청소년들이 와서 여가도 선용하고 심신을 단련하는데 좋은 시설을 갖춰나가고 있다, 또, 버스라든가 스타렉스, 모닝승용차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이용하는데도 편리성을 제공해 주고 있고, 세탁기도 설치를 해서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이용자들의 호응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다문화시대의 통합서비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 총 2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한국 국적 자격취득시험을 봐야 되는데, 국적 미취득자가 1,70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법무부에서 평택대 6개월 과정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을 실시해서 능력시험 면제과정도 있어서 우리 지역의 외국인들은 국적을 취득하는데 용이한 상태에 있다, 이용을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경찰서하고 교육청, 부락사회복지관, 합정사회복지관에서 구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심토운영 농협 앞에 천주교에서 최병주 소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비지원 사업으로 5,200만원 지원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사업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모두 가족봉사단이 한 20명 건강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노인돌보미라든가 부락산 청소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5월 21일 날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지만 부부의 날도 정상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이 됐습니다. 지금 이 가족사업추진에서는 저희가 하여간 힐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운영을 해서 가족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고, 가족간에 화합이랄까, 원만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두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 나눔 일촌 맺기 사업으로써 남부 생활지원과에서 특색사업으로 원만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KB국민은행에서 연 2,000여만 원을 지원이 되면서, 차 상위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을 50세대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몇 일전에도 원평동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셨지만 김치 나누고 이불 나누는 사업 50가정에 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세대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서 자립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급여수급대상자 통합조사관리는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에서 3개 출장소하고 전부 연관된 사업인데, 통합조사관리팀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적인 사항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사항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교육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이 금년도에 286개관 4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64개 과정의 개별과정을 하면서 교사는 54명 정도가 되고 있고, 시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전문과정인 건강요리, 웰빙 빵 만들기라든가 이런 과정이 많은 이용자가 있고, 전문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금년도 수강생모집도 그런 방향에서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의 교육과정에 다수의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강화하고 있고, 또 사각지대랄까 교육을 매번 받는 분들이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들이 와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54쪽,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도. 그래서 금년도 취업인원이 6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목표센터에서 금년 말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411명이 취업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그래서 말까지는 600명 실적으로 거둬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기능이 100%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여성들의 취업에 길잡이로써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써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5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도서관과 포승도서관이 지역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신 가운데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당도서관이 거의 90%이상 완료. 건물은 거의 100% 가까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일부 수장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되어 나가고 있고, 또 준공이 되면 장소준비라든가 열람에 따른 도서열람준비 이런 사항으로 1월 말 정도에 개관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들이 운영에 있어서 현지에 특수한 여건이랄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강구하면서 도서관이 지역주민들한테 진짜 문화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제공기능 강화는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신간자료를 36,000건 정도 확보를 했고, 88만여 권의 도서를 제공을 했으며, 임산부나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무료배달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도서에 대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그 분위기로 조성해 나가는데 도서관에서 많은 이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말씀드리면, 엊그제도 인문학강의를 제가 계속 가고 있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새로운 미개척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지식을, 또 어떤 정보를 넓혀주는데 도서관에서 정보제공기능에 충분한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데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및 문화활 동의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앞으로 다양한 연령층에 색깔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도서관을 내 집처럼 누구라도 반갑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저변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자지행정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국 소관업무 중에서 복지정책과 소관 11건, 노인장애인과 소관 11건, 여성가족청소년과 8건, 여성회관 1건, 시립도서관 1건 총 32건의 지적사항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경로당 지원확대 검토와 미등록 경로당 지원방안에 대해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로당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쌀 지원에 대해서 실제 급식인원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도록 1회 이상 급식인원을 분기대상 파악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건축법이라든가 조언을 해드리고,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도 법적 지원은 등록경로당 밖에 해줄 수 없지만 나머지 지원에 대해서는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 지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등록경로당 노인숫자가 4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소외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읍 · 면 · 동장님이나 이번에 김치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다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보조금 부당집행 강화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3,800여만 원의 회수를 가져와서 보육시설들이 예산지원에 대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대상 전용도서관 조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어린이도서관 성격으로 건립한 지산초록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존도서관 내에 유아 및 어린이서비스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오성, 포승 작은 도서관 등과 같이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면서 어린이도서 및 프로그램을 확대 · 운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어린이들이 도서관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과 좋은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우리 시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 높은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대답해 가지고 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 해볼 게요. 그동안 시립도서관에서 소사벌지구의 도서관 관련된 협의를 LH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2007년도 실시계획인가 그 무렵에 우리 도서관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도시개발과에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문서로 달랑 의견제시한 것 말고 어떤 방식으로 협의해 왔냐 이거예요. 협의를 했어요? 문서 준 것 말고,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 해 달라”이렇게 한 것 말고 어떤 협의를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그동안 안 했잖아?

문서로 오고 간 것은 지금 없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문서 하나 달랑 주면 LH가 “알았습니다.” “해 줄 게요.”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개발과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맞지만, 실지 도시개발과가 아니어도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에서의 역할이 또 필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평택시 어느 과에서도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온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014년도 4월에 소사벌지구가 준공돼요. 준공이 끝나서 가면 끝인데 붙들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 끝나고 정리하는 사람들하고 뭔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시가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에요. 최근에 우리 상임위원회 가 현장에 가서 문제도 제기하고, 또 최근에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포럼도 하고, 우리 김인식 위원님도 지난번에 포럼회에서 토론하는 것을 제가 참여도 해 봤지만, 지역사회에서 소사벌지구 도서관 건립에 대한 요구가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게 판을 만들어 줘도 지금 시는 소극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LH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한 번 얘기해 봐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 건지? 이 점은 12월 2일 날 제가 시정 질문 이 있어요. 한 번 답변해 봐요.

지금 도시개발과 얘기를 들어보면 4월 31일 날 공사가 끝나면 LH에서 개발이익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납품이 되면, 그 납품된 결과서를 시에 4월 30일 준공이 끝난 4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내역이 시에 제출되면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발이익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남았으면 우선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만약에 안 남으면 어떻게 해요? 땡 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하여튼 도시개발과하고 도서관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공사가 준공된다고 했는데, 그때 준공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용역을 주면 그게 40일 걸린다고 하는데, 그 용역이 빨리 나와도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 거예요. LH공사가 이런 문제를 아주 속도 있게 진행시킬 일도 없는 거고, 거기는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거지 평택시와 협의를 위해서 이것을 빠르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가면 우리시 공무원들 다 바뀌고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선거 때 이게 도마위에 올라가지고 문제가 제기될 것을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 문제는 상당부분 이슈화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LH공사가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데에 도서관을 지어준 사례를 파악하고 있어요?

네.

어디에요?

인근 화성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전부 그런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된 자료를 한 번 줘 봐요.

조금 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성, 오산, 성남 같이 도서관을 확보한데가 마지막까지 가만히 있다가 협의해서 됐다고 보는 데는 없어요. 사전부터 이것을 치밀하게 계획 잡고, 그것을 요구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시처럼 구경만 하고 있다가 막판에 몰려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우리시가 지금처럼 각계 대응해 가지고는 해결을 못하고요. 도시개발과나 시립도서관이 뭔가 이 문제와 관련된 공동업무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라도 이것을 추진해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 가지고 이것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민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힘을 같이 합해서 이것만큼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것 만약에 해결 안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 원망은 전부 다 시로 갑니다. LH공사 욕할 사람 없어요. “줄 것도 못 찾아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정말 지금 같은 방식가지고 대응하면 결과는 뻔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지금부터 라도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해당되는 기관이 됐든 부서가 됐든 연계해서 라도 이것을 LH공사 압박하고 답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LH공사가 분석을 해 봐서 남냐, 안 남냐 갖고 한다고 하는데, 그 남는다는 게 얼마가 남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때 가서 그 논쟁하다보면 날 새는 거지 뭐예요? 먼저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사업을 해 봐가지고 이익금이 남으면 해 준다.”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한 LH에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홍보물상에는 분명히 도서관이란 게 표기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문을 얻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분명히 해 줘야지 안 하면 사기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당도서관이나 시에서 알아보고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그때 결과가 이익이 나오면 해 주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법적인 문제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 꼭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LH에서 아파트 분양할 때 홍보물책자 같은 데에도 도서관이라고 분명히 표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LH가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법적인 해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15쪽, 장애인이용시설에 현원 대비 정원 종사자. 예를 들어서 하례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5명이고 현원이 15명이에요. 이것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인건비를 기준해서 지급을 해 드리는데...

인건비 기준이 아니지요. 이것도 현원대비해서 종사자를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례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현원이 15명인데 종사자가 5명이잖아요. 그런데 합정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현원이 30명인데 종사자가 5명이에요. 현원대비 종사자가 웬만큼 차이가 나면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원이 배잖아요. 그렇다고 하례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시설이용자가 중증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오히려 합정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가 더 중증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주간보호센터가 일반적으로 30인 이하 시설은 15명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례주간보호센터는 주로 아동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법상으로는 그런데 30인 이하는 5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접근하기보다는... 시설 이용자가 요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쪽으로 인원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꼭 법적으로만 이것을 접근하다보면, 공직자분들이 다 법적으로 접근을 하다보면 사실 문제되는 것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이용자들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다른 데는 인원이 배가 되고, 중증환자들이 더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하례주간보호센터가 포승에 있다보니까 사실 이용자들이 거리들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송영 같은 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저희도 그것에 대한 것은 지적을 해봤지만 멀리 여러 군데 분포돼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주간보호센터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인원이 많아서 상당히 시달림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하느냐?”하는데, 또 나름대로 각자... 시내는 송영하는데 약간 시골보다 더 많고, 시골은 송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사실 일하는 분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인원이 풍족한 데는 나름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또 복지시설에서 볼 때는 효율적으로 형평성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사실 가서 보면 인원이 없다보니까, 이용자수는 많고 그러니까 격무에 굉장히 시달리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합정주간보호센터라든가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저희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지만, 하례라든가 이런 데는 개인시설이거든요. 개인이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어려우니까 지원을 좀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5명을 쓴 건데,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시 시설이 아닌 시설들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히 하셔서, 이용자라든가 이런 것을 과장님 선에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16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다른 과에서 제가 좀 받아봤는데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이용하는 과가 어디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가 금년도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 중에서는요?

복지국에서는 노인장애인과가 있는데요. 현수막이라든가 화장지 같은 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게 없고, 복사지만 거의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과는 복사지 안 쓰세요?

다른 과도 다 씁니다. 저희가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저희가 전체 시 구매액의 1% 이상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상당히 이게 부족해요. 여러 위원님들이 “장애인재활시설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좀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일단 복지국에서는 다른 국보다 이것을 선도적으로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봐요. 봉투라든가 화장지 복사지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국의 구매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낮아요.

복사지 같은 것은 이런 데서 쓰고 있는데요.

아니, 다른 과들도...

정부 권장이 1% 목표인데, 우리시는 1% 이상이 돼서 경기도에서도 저희시가 장애인 물품에 대해서 구매하는 실적은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책과가 제일 많이 쓰나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각 과마다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물품 구매하신 것 있지요? 각 과별로 주세요. 회의 끝나기 전에.

지금 각 과에서 출력하기가, 자료를 바로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별로 구매하고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다른 국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복지정책과장 할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 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하여간 내역을 드리면서, 저희가 더 보강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엇그저께도 회계들 교육을 시켰는데 회계들의 잦은 이동이 있어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미숙하다보니까 업무가 노련해지면서 이런 부분 컨트롤이 되는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당부를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많이 구매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17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두레방쉼터,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두레방 쉼터 같은 경우 우리 평택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에요?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밑에 새움터는요?

새움터는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종사자분이 3분, 3분씩 있으세요. 현원은 3분, 7분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설 이용자가 3분이다, 7분이다 라고 하면 저희 행정에서는 그쪽에서 말하는 대로 담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위반을 한다 해 가지고 함부로 들어가서 이 시설의 현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은 여성공직자분이 들어가서 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원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서 많은 예산이 그냥 누수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지요?

네.

이것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안 이 어떻게 돼요?

사실 여기는 쉼터라 인원이 수시로 드나드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곤란하지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한 공감을 하고,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담당업무직원이 여성직원인데 여성직원을 수시로 내보내서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수용인원에 대해서 월별 내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성공무원이 수시로 들어가서 몇 번만 확인을 하면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예산이 2개 합쳐서 3억 5,000만원 정도잖아요. 이것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9쪽 청소년시설 현황. 저희 평택시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각 동별로 많이 있고, 더군다나 무봉산이라든가 이런 재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여성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에 비해서 청소년이 활성화되는 정책 이런 게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시설을 청소년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으로도 학생들이 주5일제 수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거의다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런 때를 이용해서 거의 PC방을 가고 있고요. 건전성 있는 어떤 청소년재단이 되고, 시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청소년 활성화 정책으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청소년시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죠?

네.

사실 아까 저희가 현장 활동을 통해서 이런 시설을 갔을 때 과연 청소년들이 정말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는가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청소년들이 욕구에 개들한테 맞아야 이 프로그램이 잘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여기가 청소년활동이 강화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청소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정말 아이들이 뭔가를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욕구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20쪽에요, 보육정보센터가 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있습니다.

위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이번에 수정을 해서 상정 을 했습니다. 해서, 12월 2일 날 의결 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진 대로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육정보센터가 모든 종합적인 것을 다 해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가, 여러 원장님들께 분포를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역사회에서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계되는 사업이 참 많다고 봐요. 보육적으로 볼 때. 그러면 남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충남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좋은 대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런 여러 가지 작년에 문제제기도 있는 바에 의하면 지역 같은 대학에 위탁도 선정하면 좋은 방향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남에 줬다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지역에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방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2월 30일이면 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폭넓게 위탁과정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이요, 지금 힐링 워크숍 해서 9월 24일에서 10월 2일 해서 인원이 40명, 40명 반씩 나눠서 제주도 갔다 오신 거예요?

네. 2박 3일로 2회 갔다 왔습니다.

인원은 40명씩이요?

네.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모두 몇 분이세 요?

지금 담당공무원은 167명이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갖다 오신 분들 80명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중앙부처라든가 도에서,

지금 40명, 40명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다녀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하셨어요?

중앙이라든가 도라든가 이와 비슷하게 참여했던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안 가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읍·면·동이 반 이상이 더 갔고요, 나머지 출장소, 본청 이렇게 갔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사회복지워크숍이 있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데 간 분들은 좀 빠져주고,

보통 원거리 2박 3일로 가신 것은 힐링 교육, 이게 처음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쪽에서는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 시도하신 것 같은데요?

네.

보수교육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교육은 했어도 이런 힐링교육은 처음으로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고충들은 전반적으로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읍·면에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처음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신입공무원으로 되다보면 보통 읍·면으로 나가셔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사회복지 이 일이 전문가지만 사실 바깥에서 볼 때는 전문가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읍·면·동 이쪽으로 분들을 먼저 선발을 해서 가시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앞으로 계획을 70명 해서 또 2회에 나눠서 하신다고 그러셨네요?

지금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기를 제주도를 이번에 80명 갔고, 내년에 못간 분들을 제주도는 한 70명 정도 가도록.

그러면 앞에 먼저 가신 분들은 제외하고 그다음 나머지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선발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실 때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 가세요?

먼저 1차는 복지정책과장이 인솔했고, 2차는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인솔했고, 그런 식으로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 여기는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박 3일 동안 같이 섞이고 그러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국장님! 이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미팅이라든가 간담회형식 자주 가시나요?

지금 송탄출장소 계장님들하고 식사했고, 저번에는 안중도 가서 행사 있을 때마다 과에 가서 한바퀴 돌아보고요, 읍·면·동 직원들만 과에 왔을 때 대고 그 정도인데, 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사실 사회복지공무원들 일선에 뛰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거기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방향, 나아가야 할 길, 이런 게 사실은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더군다나 이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경우를 충분히 우리 간담회 같은 형식을 통해서라도 과장님, 국장님은 많이 잦은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분들이 제주도를 가서 어떤 힐링을 한다? 이것은 잠깐 동안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2박 3일 제주도를 가신다고 해서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수시로 과장님, 국장님이 면담을 통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 이런 것도 많이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에 우리 시장님하고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 공무원들하고 면담을 하셨죠?

네. 2개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다 했습니다.

사실은 자리가 어려워서 거기에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히 거기에서 중간조직이시잖아요. 얘기를 들으셔서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도 보고를 드리고 그러는 게 낫지, 처음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을 하는 좌석에서 시장님하고 면담 그게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 얘기는 절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면담 같은 것도 몇 몇 조직을 묶으셔서 계속 정기적인 미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 원님 의견을 잘 받들어서 하여간 지역별로 또, 각 출장소별로 해서 복지사분들하고 모임을 주선하고 또 개선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요, 서부장애인 주관보호센터 건립이 있어요. 이 공사착공이 13년 11월이거든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회계과에 공사발주 의뢰를 하고 있어요.

위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탁은 궁극적으로 「 사회복지법 」 에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의지는 저쪽에 주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복지재단에?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방침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그것은 그분들이 우려해서 하는 얘기고요, 아직 이렇게 저렇게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네.

복지재단에서 이런 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재정을 했어요. 기능이 있는 건데, 왜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까지 다 맡아서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 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어느 정도 복지재단에 언급을 해줘야 될 문제에요. 사실은 가장 장애인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런 분들 잘하는데 있으면 위탁을 그쪽에 넘겨주는 게 마땅하지, 이런 사업까지 복지재단에서 일일이 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답을 드리면 팽성하고 북부 종합복지타운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총괄적인 건물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전에 할 때는 방침을 받아서 복지재단을 줬지만 각각 시설에 있는 것들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립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을 위탁을 주느니 이러고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잠깐만요, 보충 질문 합니다. 서부장애인 주관보호센터 건립추진이 당초에 이 문제가 최초 제기돼서 추진되기까지는 아주 발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해당되는 국·과장님들 다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별로 좋은 소리 못 듣고 있어요. 이유 아시죠?

네, 이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딱 세워서 결정되기까지는 잘 됐는데, 무슨 설계한다고 이렇게 질질 끌어서 여기까지 왔냐고요. 제가 한번 질문 해 볼게요. 금방 명은희 위원님 질문 한 것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와있다고요? 진행이?

회계과에 공사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공사해요?

낙찰되는 기간이 12월 10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12월 10일되면 철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허위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허위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문제를 제기해서 갖고 온 거예요. 설계도입니다. 이걸 갖고 와서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건축과능력이 어떻길 래 이것을 붙들고 여태까지 무게 잡고 하다가 이제 시작하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정얘기까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지만, 이걸 언제 하겠냐고 했더니 뭐라고 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올해는 계약까지만 하고 내년도에 시작한데요. 내년 봄 되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걸 설계했던 건축과에서는 내년 봄에 시작한다는데 사회복지국에서는 금년에 한다고 한 것은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어제 CCTV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네.

공사업체가 낙찰되는 게 12월 10일. 우리가 회계과에 보니깐,

그러니까 이번 금년에 그것만 계약하고 공사부지만 선정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공사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냐, 이 4억짜리 짓는 것을 400억도 아니고, 그렇다고 면적이 몇 천평 되는 것도 아니고, 꼴랑 몇 십평 짜리 짓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늘어져서.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봐요. 이게 언제부터 설계한 것인데 여태까지 이러고 있냐고요.

먼저 김기성 위원님이나 서부지역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당초부터 서부장애인주관보호센터가 늦어진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는 설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약을 하고 착공계를 내고 그러면 사실상 동절기이기 때문에 김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건물까지는 멸실상태로 해서,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건물철거도.

진행이 되도록 저희부서에서는 조속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사업팀에서 그 부분까지는 예정된 일은..

내년 봄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건물철거부터. 그러면 도대체 뭐 하러 작년도에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1년씩이나 묵히고 있냐고.

그것은 계약관계니까 저희가 하여간..

난 도대체 우리 시 행정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을 결정하기까지,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꼴랑 이거 하나를 하면서 1년을 끌면서 이것을 설계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걸 뭐라고 해석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이것을 잔뜩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 부모들이나 그분들은 뭐라고 이걸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위원님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추경에 확보돼서 설계발주는 6월 초에 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설계가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서 약간씩 2층을 짓느냐, 1층을 짓느냐 해서 기본도면을 가져오면서 2층을 짓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토의되고 그러다보니까 늦어졌고요, 공사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감독자가 철저히 본다고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늦어졌습니다.

43.65평을 짓는 거예요. 서부복지센터는 몇 평 지으려고 해요? 건물면적만 2,000㎡가 넘습니다. 이것보다 10배가 훨씬 더 되는 것을 지으려고 그래요. 남부복지센터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짓는데 이것도 이렇게 끌고 있는데 그거 제대로 하겠냐 싶어요. 서부복지센터가 이따가 제가 질문 하겠지만, 그것 한 10년 걸리겠다 싶네요. 이거 하는 것 보니까. 저는 완전히 신뢰가 무너졌어요. 이거 결국 시장님 욕 먹이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냐고요.

주관보호센터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듭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건축과에서 직접 설계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건축설계업 회사가 있어요. 원건축이라고 있어요. 원건축이 능력이 없어서 이걸 질질 끄는 건지, 이것을 검토한 건축과 공무원이 질질 끌어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국의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을 질질 끌다가 이제야 이걸 처리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들은 것은 건축과가 뭉그적거렸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40평정도 짓는 것 가지고 1년씩이나 설계해서 질질 끄는 게 도대체 행정에서 말이 되는 거냐는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에 와서 질질 끌다가 겨울 되니까 공사 못 하고 내년 봄에 한다고 하면 이것을 납득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가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우리 시가 이거 하나 꼴랑 요구하는데도 설계를 하고 1년 동안 걸려서 이제 끝났는데 “겨울이라 공사 못합니다.”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진짜 답답해요. 능력 없으면 하지 말고 다 맡기든지! 이것을 하라는데 무슨 1년씩 이렇게 질질 끌고서 겨울이라고 공사 못 한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냐고요, 이것을. 이정도 밖에 안 되는 우리 시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부복지센터, 남부복지센터 언제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택만한 것 하나 짓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봐요. 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돼요.

저희가 더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건축과나 더욱 긴밀히 협의를 하고 해서 조기에 발주되도록 노력한 부분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할 때 6월 달에 이것을 설계했다고 했어요. 이거 5개월 걸려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것을 5개월 걸리면 다른 것은 어떻겠냐고요. 제가 상임위원회 가 여기라 건축과에 대고 얘기할 수 없지만, 도시주택국에 얘기 못 하지만, 이것은 정말 너무나 우리 시의 수준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무능력입니다. 결국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냥갑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운영문제에 대해서 우리 명은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복지재단 하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 생각안합니다. 복지재단이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다 망라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전체적인 복지재단의 틀 속에서 운영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 복지정책과 관련된 것을 우리 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복지재단을 통해서 같이 더불어 하는 방식으로 가줘야 되는 것이지, 복지재단이 무슨 사무실 관리하는 데에요? 건물관리 하는 데에요? 뭐예요? 복지재단은 우리 시에 있는 시설 다 관리하라고 있는 것보다는 큰 것은 해야죠. 그렇다고 다 안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작은 것까지 다 여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동의 가 안돼요.

그 부분은 아까 노인장애인과장님도 얘기했지만 현재 결정된 것이 없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거 보충 질문 이니까 마지막으로 할게요. 서부장애인주관보호센터 겨울에 공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철거는 올해 하세요. 철거는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철거라도 해야 뭐하고 있구나, 조금이라도 설득할 것 같아요.

철거하고 현실적으로 건축에 관련돼서 기를 꽂는다든가 착공해서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이 단계까지는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51쪽에요, 관리망이 이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 관리망을 통해서 기초수급자, 다시 환수하고 이런 것 많이 나타났죠?

그렇죠.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환수조치 한 것 많이 나와 있어요? 자료?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는 없고요, 저희 수급자중에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례가 있죠? 150여명이 탈락돼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람들이 차상위나 한부모로 다 이전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차상위 계층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으면 연결을 해줬으면 되는데, 불법수급자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중지를 시킨 상태죠.

그러니까, 통계 나와 있는 게 있냐고요.

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세요?

통합조사관리 변동처리사항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소득재산 및 선정기준 변동처리내용에서 그런 조사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료에 불법으로 해서 환수조치한 데가 금액이 모두 얼마예요?

금액 적으로 제가 아직 확인이 안됐는데요, 사무실에서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서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진작부터 이런 통합조사관리시스템이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방만한 사회복지예산 같은 것을 많이 잡아낼 수도 있고, 누수 되는 부분도 정리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운영을 처음부터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앞으로 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복지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직원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지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99쪽에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 12년 11월 16일, 12월 27일에 이 다섯 분들이 그대로 오신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참석자 명단을 99쪽은 다 이상하게 제출을 하셨네요?

11월 16일 날.

11월 16일 날 누가 참석하신 거예요?

위원 다섯 분이 계신데요,

그러면 27일에도 이 다섯 분이 다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13년 1월 16일, 2월 15일, 3월 22일, 4월 12일, 5월 27일, 6월 21일도 이 다섯 분이 그대로 나오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7월 12일, 8월 13일, 9월 12일, 10월 14일에 이 다섯 분이 똑같이 나오신 거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입원관계를 심의해 드리는 것인데, 연장관계를 심의해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가 서면심의로 됐기 때문에 참석자명단이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국장님, 서면심의를 했다고 옆에 비고란에 달아주셔야죠. 봐요, 이걸 딱 보세요. 이것을 어느 분이. 아니 16일, 15일, 22일, 12일, 27일, 21일 날 똑같은 다섯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참석이 가능해요? 말이 안 돼요.

서면심의가 누락이 됐는데요, 서명심의로 한 명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 장수가 다 그래요. 92쪽이다.

위 원님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면, 의료보호사들이 금년도에 와서 지금은 정착이 됐지만 작년 말부터 계속 1명 이상이 결원이 있었고, 3명이 업무를 보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면에서 계약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회의를 개최하지 못 하고 서면으로밖에 긴급히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직자분들도 잔뜩 계시는데요, 뭘.

담당자들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를 세상에 회의를 12번 개최를 했다면서 다 서면심의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 원님이 정 저기하시면 급여기관에 연장승인 해당사항이 기본 틀에서 변경현황이나 서면심의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러면 보기가 그렇잖아요. 비고란에 그것도 좀 달아주세요. 서면심의를 하셨다고.

네, 죄송합니다.

279쪽에요, 2013년도에 총 우리 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에요?

32개소입니다.

그러면 12년도에는요?

12년도에도 32개소입니다.

그러면 11년도?

11년도는 제 가..

갑자기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난 해가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10년인가? 11년도인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과장님도 물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인원이 많은 것으로 업 시켜서 모든 운영비라든가 급식비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민선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한 것이라 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가봤더니 그만큼의 애를 인원수, 여기에 뭐가 올라온 만큼 아이들이 있지를 않아요. 사회복지예산은 눈먼 돈이라 해서 완전히 이것은 도덕적 해이 아니에요? 이분들?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대다수가 사실은 인원들을 다 업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다 누수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빼먹고.

위 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 지역아동센터의 관리가 본청에서 돈을 지급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출장소나 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생활지원과에서는 돈을 지급해 주는 관계가 연관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돈을 주는 부분을 출장소에서 접수해서 본청으로 하든, 본청에서 주더라도 출장소에서 그 부분을 인지해서 재통보가 되든 같이 통보가 되든 해서 출장소에서 현장에서 점검이 돼야지, 본청에서 32개소를 점검을 하고 제약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업무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오늘도 보고를 드렸고,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랑 어제도 좋은 방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리·감독이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출장소나 읍·면·동에서 현장을 체킹이 될 수 있어서 현장을 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모처럼 가니까 사실 안 된 점을 지적해 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주 가는 사람이 오늘 10명 왔네? 다음에 가서 12명 왔네? 그러면 당신네가 15명인데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모처럼 가서 진짜 맞아떨어지니까.

그렇게 국장님 찾으면 못 찾아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얘기하다보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녁에는 10명 먹고, 과장님오시니까 인원수는 대충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바꾸려면 카드제를 해야 돼요.

위 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현안이 867명입니다. 급식인원이 841명입니다. 아시다시피 26명 정도만 급식을 안받고 다 받는 그런 실정으로 숫자상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드로 하는 데가 경기도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김포시에서 시에 자체적으로 했고요, 남양주에서는 일부가 센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포에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대두 되냐 하면 카드를 사용하다보니까 고학년의 경우, 이것은 김포센터 얘기입니다. 고학년의 경우 카드사용을 꺼려서 인권침해라고 반발을 한다, 그래서 이탈됐다, 인원이 줄어들었다, 그 말이 있고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해요? 그것은 카드사용을 함으로써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설치비가 600만원씩 월 유비지가 개소 당 6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처음은 그렇죠.

매월 유지관리비가요. 그래서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32개면 매년 몇 천만원이 매년 부담이 들어가고, 또 컴퓨터가 용량이 3개월 정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밖에 저장을 못해서 별 실효성이 없고, 또 이게 바로 그 앞에만 비추기 때문에, 얼굴을 비춰야 되는데 얼굴을 비추게 되면 인권침해다 해서 얼굴 비추는 게 아니고 손만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기회만 엿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됐든 뭐가 됐든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밀어붙일 계기가 도에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 주변에서 이 지역아동센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 사회복지법 」이 문제가 있는 게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2년만 잘 꾸려나가면 보증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 서서 감시할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가면 또 한 달은 서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폐하고 나가서 아침부터 서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나가면 전체적으로 나가야되는데 한, 두 군데만 나가면 표적이다 해서 난리가 나고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대책이,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볼 때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러면 어디 부분에는 과감하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이라 형평성에 맞게 다 똑같이 주면 이런 데는 더군다나 도태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정말 마인드가 원장님이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데는 더 지원을 해줘서 더 육성발전을 시키고, 정말 제대로 못하고 안 되고 형편없다고 그러면 도태시켜야죠. 스스로 잘못되게. 어떻게 똑같이 얼마 주니까 이쪽도 얼마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엄벌을 처할 수 있는 데도 필요합니다.

명은희 위원님께서 저희가 미처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행정에 반영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89쪽 평택복지재단 프로그램 중 공감콘서트, 긴급의료지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지역복지자원박람회에 공감콘서트인데요.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약 6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 어디서 한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했습니다.

장소는요?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콘서트, 이것은 몇 월에 하신 거예요?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긴급의료지원은요?

이것은 권역별로 해서 북부에 매디웰·국제병원하고, 남부에 박애·굿모닝병원, 서부에 안중백병원·중앙성심병원에서 주관하는 성심병원에서 7명을 무료로 긴급의료지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복지재단에서 예산이 나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연을 해 가지고 월 200만원씩 기준으로 했을 때 일부분 나간 겁니다.

아니,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런 병원들이 조금 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도 평택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하셨어요? 여기 복지재단은 상당히 돈이 많으시네? 긴급의료지원을 왜 복지재단에서 내보내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복지재단을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업 내역 좀 주세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난 것을 다 하시네? 긴급의료지원 이런 것도 하시고. 조금 있다가 자료 들어오면 그것 갖고 질의 하겠습니다. 309쪽.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캠핑 스마트영상제. 과장님, 이것은 따로 실시한 거예요?

따로 실시한 것은 아니고요. 평택신문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스마트영상제 할 때 여기도 이 사업비를 이만큼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하신 거예요?

금년에는 안하고 작년에만 했습니다. 금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체 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신 거고?

이것도 평택시민하고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가족캠핑 스마트 영상제 이것은 상당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큰 효과를 거뒀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효과는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안 하고 문화 쪽이라서 그 쪽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평가방법 2번, 5번. 5번은 자체평가지요?

네.

그러면 2번은 뭐예요?

참여자 만족도 평가입니다.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어요?

5점 만점에 4.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체평가는요?

같이 했을 때 평가만족도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자체적으로 해서 만족도 평가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상당히 지출을 많이 하셨네요? 315쪽.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은 우리시에서 하는데 말하는 거죠? 4군데 업소 어디지요? 별로 많지 않은데, 이 4개소면 거의 전부인데?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은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점검을 했더니...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이 많지가 않거든요?

4개소입니다.

그러면 4개소가 전부 다 걸렸다는 것 아니에요?

위생장갑 및 모자 미착용 했다는 게 4개소입니다.

과장님, 사업장 이름이 뭐예요?

평택푸드뱅크 하고 송탄푸드마켓입니다.

더군다나 식품사업장 이런 데는 장갑이나 모자는 기본인데, 더군다나 이런 것을 시정조치 당했다는 것은 위생에 아주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점검한 사항인데, 기본이라고 보여 지는 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신경을 꼭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단체로 이것을 공급해서, 또 수요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음식 드시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기본으로 상시점검을 하도록 하세요.

네, 하여튼 기본사항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16쪽, 나누미요양원은 지정취소가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나누미요양원은 수가를 149만 3,100원을 부당청구해서, 이게 청구금액의 2% 이상이기 때문에 지정 취소가 된 겁니다. 2% 미만은 1차 경고가 되는데 2% 이상이면 지정취소가 되는 겁니다.

지정취소가 되면, 사업주는 물론 바뀌겠지요? 사업주가 바뀌고 또 뭐가?

지정취소가 되면 거기서는 할 수 없는 거고, 거기에 했던 수혜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소시키고 하는 겁니다.

지정취소가 되면 업장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분들을 다른 장소로 다 옮기셨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부당 사용한 보조금들이 있죠. 밑에서 4군데.

그것은 다 폐소가 됐고요. 에바다마을 같은 경우에는 16만 5,000원인데, 이것은 경기도 장애인 생활지원협회 회비를... 16만 5,000원들 거기서 내면 안 되는데, 거기서 냈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시켰고요. 그 밑에 꿈찬공동생활가정도 법인직원이 교육을 갔는데 그것을 우리 장애인시설 쪽에 있는 교육비로 4만원을 냈습니다. 폐소 조치 시켰고요. 꿈이 크는 일터는 9명의 직원이 있는데, 본인들은 가족수당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회계가 잘 몰라서 본인까지 가족수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수시켰고요.

회계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걸로 그냥 회계가 몰랐다는 거지. 이것은 완전 도덕적 해이지요.

새로 와가지고 몰랐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회수시키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검사했던 거거든요. 다음에 그 밑에도 가족수당을 65세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데 65세 미만 되는 사람들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조치 하면서 회수시켰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회수 조치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기관경고는 일단 줬고요.

그러면 다른 시설 같은 데에도 이런 기관경고라든가, 어떤 조치, 이런 시설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른 시설들도요? 같이 하면서 어떤 기관에 대해서 시정조치 시켰다. 환수시켰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는 이름을 안 대지만 “...시설에 대해서 회수시켰다.” 이렇게 해서 통보는 나갑니다.

전반적으로 회계과목을, 예를 들면 수용비에서 물품을 샀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목이 잘 안 맞게 집행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평택시는 어린이집 수급제한을 하고 있지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그런 수급정책을 펴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자율경쟁시대에서 이런 수급 제한을 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급제한을 풀어준 데도 있지요?

전반적으로 풀은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수급제한을 한다는 것은 독과점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율경쟁시대에서 잘하는 데는 계속 뻗어나갈 수 있지만, 못하는 데가 도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계속 이렇게 독과점을 형성하게끔 내버려 두실 거예요?

저희가 전국의 보육 수요율이 52.9%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급제한을 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급 제한을 계속 묶을 경우에 일부는 자율경쟁체제에서 독과점 체제로 운영해 줄 그런 측면도 있고, 부모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어린이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한다든가, 보육교사들의 직장 선택의 기회가 줄어드는 면도 좀 있습니다. 또 제한을 했을 경우에 어린이집의 정원이 충족이 돼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 그런 면도 좀 있고.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형편으로 볼 적에 남부하고 서부는 보육정원 충족율이 88% 정도가 되고, 북부 쪽은 77%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전국보육수요율이라든가, 우리시의 수요율을 감안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남부 서부는 수급을 조금 더 풀어야 될 필요성도 약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사실 집집마다 건물이 하나씩 딱딱 들어와도, 이런 것은 수급제한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여기 형평에 맞게끔 수급제한을 이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도, 우리 평택시에서 새롭게 어린이집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묶어놓다 보니까 들어와서 새로운 교육,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물결 같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진지하게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들은 수급제한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원장님들은 수급제한을 계속 더 강력히 묶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하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양면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원장님도 고민할 바가 아니에요. 잘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은 맞습니다. 잘 하면 되는데요. 또 신규시설이 아무래도 낫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시설이 약간 노후 되고 그런 면도 좀 있어서 아이들을 많이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위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한 번 이 부분을 고민해 보세요. 왜냐 하면 어머니들은 다 이것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기존의 어린이집만 돈 벌게 하냐”고. 새로운 것도 한 번 접하고 싶은 게 엄마들 심정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한 자료...

지금 갖고 오고 있는데요. 289페이지 아까 얘기한 긴급 의료원 지원에 대한 것은 재단하고 병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병원에서 2명에게 지원한 금액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CCTV나 벨 이런 것을 해 주셨는데. 계속 복지수요가 늘다보니까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돼 가지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시 읍면동 같은 데에서 CCTV나 이런 것을 하고 나서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린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어요?

현재 보고된 게 없습니다.

복지수급자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큰소리치고, 어떤 때는 술을 먹고 와가지고 행패부리는 것을 동에서 본 경우가 있는데. 복지담당공무원이 그렇지 않아도 업무도 가중돼 가지고 힘든 데다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애를 먹더라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힐링 워크숍도 하시는데, 당분간 국장님께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복지공무원들한테 사명감만 요구해서는 안 되고...

읍면동 현장에서 수급자가 탈락될 위기에 있다든지, 그래서 원거리시군에서도 뉴스에서 수급탈락으로 인해서 사건화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는 수급 탈락이 되는 관계에 있어서 읍면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통합조사 그쪽에서 많이 저기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어떻든 불우이웃돕기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탈락되는 분들한테 시에 감정이 가지 않게끔 융화책이랄까 그런 부분을 복지망 연결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무한돌봄에서도 탈락된 분들의 어떤 항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 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상담도 해 드리고, 지금 그런 관계를 원만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최 일선에서 직접, 민원창구에서 민원인들을 만나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수시로 담당공무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가지고 공무 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29쪽 참전유공자 수당.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75세였는데 70세부터 하시려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월남참전하고 6.25참전이 있는 거지요?

네.

70세로 하면 한 223명 해 가지고 5,3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건데. 이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셔서 수당이 계속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명예수당 쪽은 조금 줄어드는 관계에 있고 참전수당이 조금 올라가고 이래서 맞아나가는 관계에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월남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자하고 연세를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83년도에 월남전이 끝났지만 지금 60세~65세가 안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돼요?

못 타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65세로 조정할 때 1,163명이 됩니다.

그러면 65세부터 70세 사이가 1,000명이에요?

네. 수명이 연장되고 해서 “70세에서 조정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70세로 일단은 조정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요구는 65세로 하셨으면 하는데, 약 1,000명 정도니까 예산이 2억 이상 늘어야 되겠네요?

네. 2억~3억 늘어납니다.

그 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예우는 해 드려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금 보훈단체 요구사항은... 광역시에서 일부 10만원씩 주는 데가 있고, 일부 시군에서 10만원씩 주는 데가 있고. 경기도 시군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8위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얘기 하지 말고 전국의 많이 주는 데를 본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많이 주면 또 경기도 각 시군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보훈단체들한테 사회복지과장들이 매일 시 :달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2만원 주는 시군 이런 데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요구를, 지금 시에서 2만원도 수용하면서 최대한대로... 국가에서 작년도에 12만원에서 올해부터 18만원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산증식이 아니고 시의 어떤 격려차원이라든가, 자긍심을 주는 차원으로 받아들이도록 돼야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생활에 아주 보탬이 되도록 자꾸 늘려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과감히 수용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이게 전액 시비로 결정되는 거고. 실지 주민세 만원도 안 되는 돈 내는 그런 가정들도 많은데, 1년에 24만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5만원이면 60만원이 가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 시의 어떤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 개별적인 시민들의 동의 는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훈가족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시의 관계공무원들은 이분들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사실 동의 해 주지만, 개별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시나 국가에서 충당할 부분을 많이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시를 운영하면서 이 분들에 대한 자긍심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만큼은 보존해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월남참전용사 같은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이 나올 테고,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로 된 사람은 최저가 18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65세 이상만. 그리고 그 나머지에서 전상이나 단계별로 나가서, 많이 나가는 사람은 200만원~300만원도 나가는데, 보통 상이군경들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선 나가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말 그대로 예우수당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18만원을 예우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이것은 시비로 2만원을 드리는 거죠?

5만원을 드리는 거지요. 75세 이상 된 참전자들.

3만원에다 월 2만원을 플러스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5세 이상은 월 23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65세 이상부터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일부 있습니다. 2, 3군데 있고, 광역시 단위에서는 많이 드리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31쪽. 기초수급자들이 복지 제공받는 게 많이 있잖아요. 내용이 주로 어떤 거지요?

기초수급자가 여기에 보시는 대로 5,166세대고, 의료급여에 대한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나 이런 게 한 6,06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받고, 생활지원비 받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금 1인 가구는 생계급여가 46만원 나갑니다. 다음에 주거가 9만원, 수업료가 30만원이 나가고, 장제비가 지급은 50만원에서 75만원 나가고, 해산급여가 50만원씩 나가고. 지금 개인적으로 학생이 없거나 이런 집들은 주거급여하고 1인가구하고 해서 한 55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봅니다. 한 사람이. 별도 혜택이 없다고 봤을 때 본인이 그냥 저기할 때.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55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자기들이 수입이 있으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만약 자활사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입이 있으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재정변동사항으로 인해서, 복지부에 통합관리망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소득이 올라가면 차상위로 올라가고, 이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내용을 보니까 9개 사업에서 88명만 참여를 했더라고요. 참여가 너무 적은 것을 보니까 기초수급자들이... 나가서 수입이 생기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니까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시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활이란 게 대상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초수급자가 일정한 수입이 되니까,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자활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따라서 목돈 마련이나 이런 것을 해서 취직 이라든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것도 강구를 해 가지고, “스스로 일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대책이 앞으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복지 쪽으로 자꾸만 예산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시군이 같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그래도 일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취업이나 창업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지적이 됐었는데. 복지재단에서 저소득층 자립통장 운영. 국장님, 아시죠? 토마토가 부도나는 바람에 지난 번 추경 때 우리시 예산에서 그 분들한테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 재판과정에 있는데 이게 결과가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재단에서 기쁨2배 통장으로 인해서 본인 돈 반, 재단 돈 반해서 씨앗돈을 만들기 위해서 창업하는 사항인데. 1심 2심에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으로 계약한 게 아니고 복지재단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금년 12월 14일 날 항소를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법원에 상고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자꾸 주장하는 것은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을 썼으니 개인으로 인정해 달라’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결과 추이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대법원 결정만 남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심에서도 패소했으면 결국 이것은 승소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그때 당시에 왜 토마토은행을 선택했느냐?”그런 부분인데, 그때당시에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또 그때당시에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면 안정인데, 토마토은행이 약 12% 정도가 돼서 안정권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까 수급자를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는데,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패소로 나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거나 대응책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패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45쪽 영·유아 건전성장을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 우리시에서, 복지 쪽에서도 특히 영·유아보육료라든가 가정양육수당이 제일 많은 예산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비로 내려오던 게 줄고 하면서 시비가 늘어나잖아요?

보육료 자체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70%, 25%, 시비는 5%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도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도비가 마지막 추경에 17억 4,800만원 정도가 삭감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존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에서 자기들한테 할당된 것은 부족분을 내년에 세워준다?

네.

48쪽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사업 추진. 가족상담사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실이 있는데, 현재 상담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왜 없냐하면, 지금 청소년상담원 같은 경우는 많은데 가정상담원은 생긴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상담원이 상당히 적어서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한 300만원 정도를 다른 데서 받고 있는데, 우리가 월 200만원 정도 밖에 월급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개소할 때 있다가 금년 7월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담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인·가족상담을 한 실적이 69건에 453회 했다고 하는데 청소년상담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특히나 가족상담이... 실질적으로 문제아들은 대개 보면 결손가정이라든가 가정에 문제가 있는 데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상담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다고요. 가족상담은 그 부모들까지 다 같이 해 가지고, 가족 전체적인 내용도 파악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학생들한테 해 주고 그런 건데. 그러려면 전문가가 필요해요. 이게 가족상담전문가가 있어야 제대로 역할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에요.

현재는 상담원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 석사과정 학생들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상담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명을 증원해서 2명 정도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많이 중요한 건데, 가족상담이 잘 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김인식 위원님께서 따끔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명은희 위원님도 복지급여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통합조사를 함으로써 기초수급자에서 대상이 안 된 사람들도 많이 제외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시면, ‘행복=나눔1촌맺기’ 추진사업이 그것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법적으로 조건이 안돼서 보호를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상자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읍면동마다 복지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를 나가봅니다. 그래 가지고 조건이 되나 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해 주지요.

복지위원님들이 동에 4분, 많은 데는 6명~7명 정도 되는데.

저희 남부지역에 31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동네 실정은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더 잘 알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부녀회장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 거기에 대상이 안돼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분들을 동을 통해서라든지 그 분들을 통해서 발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래서 일촌맺기운동을 해서 62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지난번에 비전2동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오다가 문제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동부공원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많은 무리가 있었잖아요? “달랑 아파트촌에 하나 있는 공원을 훼손시키고 거기에다 짓느냐”해 가지고. 비전2동 축협 앞에 공터가 있는데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주위에서 도서관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고, 거기가 적당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추진할 계획이나 뭐가 있어요?

그 사항은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현재 시장님 지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판단해서 거기다 추진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땅 모양은 조금 길게 생겼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라도... 거기는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보로도 쉽게. 작은 도서관은 말 그대로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인데, 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 크게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할 필요도 없고, 쭉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관장님도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그 쪽에다 할 수 있도록...

조금 설명을 드리면 거기 부지가 217평 되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현재 거기에다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3층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한 10면에서 12면 정도 나오는 걸로. 그러면 작은도서관 용도로써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나서서 추진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쪽 비전2동에 작은도서관 지어달라고 한 게 1, 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꽤 오래된 얘기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전자에 계속 미뤄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대형급의 도서관을 그 지역 쪽으로 안배도 해 보려고 했는데 소사벌택지지구 내에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는 작은 도서관으로 지어줘야 타당하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쪽 주민들이 다 어디를 사용하는지 알아요? 안성 쪽의 도서관을 다 이용하고 있어요. 안성 쪽의 도서관시설이 평택시보다 더 잘돼 있어요. 비전2동 사람들은 다 안성 공도 쪽이나 주은청설 쪽의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전2동이 5만을 육박하는 시대가 왔어요. 내일 모래 얼마 안 있으면 5만 인구라는 수요를 받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가장 큰 동이 비전2동인데, 아직까지도 작은 도서관 하나 못해 준다는 게... 주민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지만 도서관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사업을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하고 공유하고 했지만, 그 사업이 꼭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5쪽에 보면요, 중간에 복지자원 확보 노력이 있습니다. 이번 9월 11일 날 세교동 가스폭발 관련해서 긴급복구지원 100% 거의 95%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 유리 파편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장기간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국가나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없는 입장인데, 그래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성금을 많은 액수를 4,465만원을 성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재빠르게 앞장서서 역할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세교동 주민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눔 문화 확산, 민간단체와 연계하는 부분 이런 게 너무 보기도 좋았고요, 세상이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따뜻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 국장님, 과장님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하시면서 공동모금하면서 느낀 소감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한테 조의를 표하고 아프신 분들한테도 빠른 쾌유를 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낫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당초부터 대응을 하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모금을 받았고, 또 초기에 의회에서도 선뜻 모금에 동참해 주신 관계로 해서 읍·면·동이나 각 단체별로 성금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예상 밖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원하는 만큼 대상자들에게 아주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성금이 기탁이 돼서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에서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의료비는 100% 지불이 된 거죠?

100% 본인들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플러스 1억 원까지 전달이 된 거죠?

네.

지금 몇 분 환자가 남아있는데요, 이분들도 사후관리를 해서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고 이분들 관리할 수 있는 예비비가 별도로 있나요?

그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배분관계는 가능하면 안전총괄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기인데, 일부 조금 몇 분 남은 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여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까지 마지막까지 쾌유를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희망 2014년 나눔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게 12월 달에 평택역 광장에서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이 사항은 경기도 평택역 광장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협조해서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구상이 됐던 것은 아닌데, 경기도 공공모금회에서 또,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1억기부자가 나와서 특별행사도 했고, 평택이 기금 모금에 상위를 기록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와서 한 번 축하공연을 하면서 모금하는 행사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올해 처음 있는 건가요? 우리 지역에서는?

네, 처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기금이 마련된 부분은 우리 시에도 일부 기탁이 되나요? 아니면 경기도로 다 가져가는 건가요?

그 사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기탁이 된 부분은 저희 시로 기부가 지정 기탁이 돼서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채널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눔 확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요즘은 봉사를 하고 싶고, 나눔을 하고 싶어도 어떤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택시 스스로도 이런 행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복지자원연계가 저희가 금년도에 와서 조직을 정비를 하면서 복지망연결팀에서 무한돌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까지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 나가는 관계에 있고, 복지자원도 복지망연결팀이 자리를 잡아나가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차 접근이 될 것으로 업무가 펼쳐져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고요, 37쪽에 남부복지타운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100%를 증액이 되면서 많은 추가시설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지금 북부하고 남부하고 면적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나요?

북부가 연면적이 3,805평이고, 남부가 3,519평입니다.

그러면 이쪽 하다 보면, 북부복지타운 안에는 장애복지시설 같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빠졌어요?

당초에 여기는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원래 협소하기 때문에 노인회지회사무실하고 청소년센터에 여성시설이 일부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만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여성부분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은 안 들어가고.

이왕 뒤늦게 짓고, 규모도 북부보다 더 크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장애인단체만 배제했다는 게 뭔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북부지역에는 당초에 장애인 주관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역에는 합정이라든가, 주관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프로그램자체가 운영하는 게 북부 이쪽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애인복지 시설이라는 게 남부지역에는 에바다 복지회관이 있고,

그래도 일단은 실시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여기에 같이 접목시켜서 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지금은 시설이 충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는데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사무실 배치관계로 여러 번 미팅을 하고, 벽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번 설계 쪽하고 미팅을 하고, 현장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장애관계는 지금도 여성회관 쪽도 확보된 것도 과도한부분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도 예산 확보문제도 상당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남부는 장애인회관하고 주관보호센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실 사용이라든가 활동무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남부복지타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할애가 될 것이고, 그 시설 자체에 그런 시설을 넣는 부분은 상당히 충분히 고려가 됐다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그 안에 넣어서 구상한다고 하면 그 시설을 더 늘려야 되는 문제, 또 그 지역에 정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 면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도록 협조해 주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배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북부복지관도 당초 계획했던 시설대로 가지 않았잖아요. 계속 짓고 가는 과정에서 몇 번 수정을 했고, 완공된 후에도 여러 번의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가시설을 갑자기 만들어서 갔는데 어떤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그래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짓기 전 계획하는데 같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복지타운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우선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30쪽에 권역별 복지타운 서부건립추진은 복지행정과가 하는데, 37쪽에 지금 하고 있는 남부복지타운은 역시 권역별 복지타운인데, 이것을 노인장애인과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당초에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을 때는 노인장애인과가 하는 게 맞는데, 계획이 150억에서 321억으로 늘어나서 여성이 들어가면 이게 바뀌는 것 아닌가요? 그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돼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그럴 때,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준적으로 추진하던 노하우라 그럴까 이런 부분이 쉽게 같은 사회복지국 내이지만 복지정책과로 옮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주 시설이 노인하고 관련된 주 시설이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더..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도움이 안돼요.

행정적으로 효과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37쪽에 보시면, 노인시설이 주 시설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노인시설은 3,563㎡, 여성시설이 3,419㎡ 공통시설이 4,654%로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가 돼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그게 맞는데, 변경돼서 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정됐으면 거기에 맞게 노인장애인과가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여성시설, 또 공통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더불어 하든지, 이런 방안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계속 할 때 여성회관도 참여하고 있고요, 대강당이나 소강당, 식당, 주차장도 공통시설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강당도 노인 쪽에서, 또 소강당도 노인 쪽에서 주 사용은 분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정윤 위원님이 추가로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할 때도 얘기했지만 애초에 그런 계획들이 다 담겨져서 거기에 맞게 추진됐어야 가능했다고 보여 지고요, 지금 상황에서 배가 늘어난 상태에서 또 이것을 늘려서 하다보면 시간도 늘어지거니와 우리 시가 과연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또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장애인 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넣을 거라고 생각하면 다시 중단시키고 계획된 범위 내에서 예산범위나 이런 것을 따져서 넣어야 되는 것이고요, 중간에 가다가 뜬금없이 들어가면 더 혼란스럽고 일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것이고요, 서부 복지타운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작년도 시정 질문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끊임없이 문제제기 해서 이것을 짓기로 했어요. 그 당시에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2013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해 나가서 2014년도에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1년이 지연됐어요. 이 계획만 갖고도 1년 이상씩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늘어지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일정 이해가 전혀 안 가지는 않아요. 제가 단순하게 남부 복지타운이 배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하지 말라는 문제제기가 아니에요. 서부 복지타운을 짓는 것을 보면 계획대로 하면 이것도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부 복지타운에 노인시설, 여성시설, 공통시설만 들어갔는데도 11,636㎡가 나와요. 서부에는 지금 시가 낸 자료만 봐도 노인, 여성 여기에 추가로 장애인, 아동까지 들어갔는데도 면적은 얼마입니까? 2,690㎡이에요. 아니,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더 필요한데, 면적은 남부 복지타운에 11,636㎡에 4분의 1정도밖에 안 넣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것을? 이것도 가다가 중간에 대폭 늘려서 할 거예요? 이 문제가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어요. 이것은 규모자체가 너무 작고, 면적도 적다,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런 것은 다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때는 남부복지타운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정도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이걸 늘렸을 때 서부복지타운에 대한 문제는 고민안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추진하는 과가 달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11,636㎡로 짓겠다는 남부 복지타운을 이것보다 2년 뒤에 추진되는 서부 복지타운 지으면서 결국 2,690이면 4분의 1규모로 지어서 서부쪽 사람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발상을 하고 있으면 되냐고요.

당초에 이 부분이 이번에 감사 오면서 당연히 지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부 건립관계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송구스럽지만, 이 부분은 대폭 변경이 불가피하다,

어디가요?

서부 복지타운이..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게 저 번에 보고가 되고,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보수성 때문에 대폭적으로 늘리지 못했던..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남부 복지타운에 대해서 지을 때 처음에 노인시설만 넣으려고 했다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북부 복지타운에서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의 모순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부를 늘린 거예요. 저는 절차를 문제제기한 것이지, 늘리는 것을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남부복지타운을 북부의 사례를 들어서 늘리는 것이면 당연히 그 후발주자로 시작되는 서부에는 거기에 맞는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대폭 늘리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다면 최소한 이것을 갖고 오려면, 서부복지타운에 대해서 남부복지타운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거기는 크게 해야 되고, 여기는 이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으면 괜찮겠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아니라면 여기도 검토가 됐어야죠. 여기에 자료 나온 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받은 것도 아니예요. 남부 것은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와서 내야지, 이렇게 내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이게 무슨 성의가 있어. 이걸 봤을 때 동의 가 되겠어요? 이거 마지못해 주는 거지. ‘지금 가다가 나중에 뭐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적받는 거예요. 애초부터 왜 계획을 못잡냐고요. 그리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았잖아요.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고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경우가 뭐예요? 계획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지,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남부복지타운에서의 그런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됐으면 서부권은 이미 가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소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저는 똑같이 일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고정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인 아동문제는 남부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서부에는 오히려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포함이 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면적은 턱도 없이 적다는 거예요. 뭘로 기준해서 할 거에요? 인구 수 가지고 할 거예요? 이것은 당장의 인구로 따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복지센터가 지어지는 시점도 그렇고, 향후에 우리 시가 2020년도부터 어느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하느냐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 졸속이지 뭐야. 그러니까 시는 전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의회에서 얘기를 해봐야듣지 않아. 그리고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한존우 국장님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어필했을 때 그때 검토하겠다고 했던 것을 그대로 뜻 갖고 온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당연히 변경이 돼야 되고, 또 장애인이나 여성, 아동 이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남부보다는 더 큰 면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이게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한 승인절차에 따른 205억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변경하지 못 하고 보고를 드리게 됐던 점을 죄송하다는..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으로 205억을 받으면 이것을 늘렸을 때 국비재원이 확보 안 되면 못 늘리는 거네요?

그 부분은 지금 남부도 시비로 하고 있지만, 시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슨 충분히 상의를 해요? 시가 계획을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남부복지타운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150억에서 320억으로 늘려도 문제없고, 서부권은 국비로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늘어나면 이게 위원들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에요? 또?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갖고 와야지.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서부에 당연히 해야죠.

동냥하듯이 할 거면 하지 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부복지타운을 할 때 그런 변경사항이 생겨서 하는 것, 이것을 차후에 하는데도 반영이 돼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갖고 오면 형식이지 뭐야. 그리고 또 질문 좀 해볼게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 상반기에 건립부지 확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맞는 거예요? 2014년도 상반기에 부지가 확정돼요? 복지센터부지가?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부회의에 안 들어가요? 지난번에 본회의 에서 시정연설 한 것 못 들었어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연설 한 것 못 들었냐고요. 출장소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그랬고, 복지센터와 체육관은 부지가 선정됐다 그랬잖아요, 출장소 옆으로. 이것을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렇게 시장님이 설명했어요. 그러면 결정도 안 된 것을 시장님이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하고 그런 절차를 해서 선정을 해서..

무슨 얘기예요! 부지가 선정돼서 행정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고, 이 얘기는 부지도 선정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아직. 그러면 아직도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출장소 옆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거죠?

지금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저기를 했는데..

시정연설한 것 좀 줘 봐요. 분명히 못 박았어요. 뭘 아직도 선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시정연설 시장이 잘못 낸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선정이 됐는데 행정절차 적으로 확정을 시키겠다, 그런...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고, 부지는 선정된 것 아닙니까? 도기계획시설결정을..

지금 타당성 그 용역조사가 끝나서..

출장소에 대한 문제는 금년 말까지 부지선정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 2월 달까지인가? 거기에 도시계획절차까지 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복지센터와 체육관은 출장소 옆으로 확정적으로 해서 결정됐다고 지난 번 시정연설 했잖아요. 제가 시정연설 책 밑에 있는데,

했어요, 제가 알아요.

우리 오경환 위원님도 아신다고 하지만, 저는 지역구 위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그 책도 읽어봤고요, 확실히 그랬습니다. 국장님 그날 참석 안했어요?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뭐했어요? 아니,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이해를. 이것을 정말 하겠다는 건지 날짜문제도 그렇고요,

위원님, 이것은 10월 말에 우리가 작성했던 사항입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 그런 발표를 차이가 있다고 그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것 바꿔서 딱지 붙여서 들어왔어야 돼요. 그리 고요, 저는 이 문제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계획도 사실 바꿔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를 돌려서 하는데, 만약에 확대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위원님 말하시기로는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역개발사업이 지속이 되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어떤 가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안 되면 어떤 특별법에 의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들 수 없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것이 확대됐을 때 그것을 국비가 해결돼야 한다고 하는 얘기하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개발사업을 매번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특수하게 한 번 돌려주면 그것으로 끝이지, 또 돌리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이걸 짓는데 국비를 더 내놓아서 다른 몫으로 주지 않습니다. 무슨 중앙정부가 그렇게 쉬워요? 늘어났을 때에 나머지 예산은 시비로 한다는 생각 아니면 못 늘리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원님이 하여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중 서부복지타운이 서부시민의 바램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램대로는 무슨.. 비교가 되도 너무 비교가 되게 하는데 무슨 바램대로 돼. 너무 비교가 되고 있고만. 결정된 부지도 결정을 몇 개월 뒤로 한다고 이렇게 써놓고 있으면서.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면적도 그렇고. 321억하고 205억하고의 차이, 그리고 면적의 차이 그러나 기능차이는 오히려 서부가 더 많이 들어가요. 조그맣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하시면 이것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은 뭐예요?

그 부분은 제가 미숙했던 부분인데, 하여간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부시민에 걸맞는 계획이 다시 돼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로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마칩니다.

48쪽에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부부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가 됐는데요, 부부의 날은 날짜가 정해져있는 거예요?

5월 21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20일은 부부가 하나로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예산은 얼마였죠?

1,500만원 했습니다.

올해는요?

2012년도에 잘 모르겠고요, 금년에는 1,500만원 했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했다고요?

네, 2,000만원인가 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금년에 1,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날 행사내역 있었던 것 상세 내역 한 번 줘보시고요, 이충 체육관에서 한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날 참여하는 대상은 어떻게 모집을 한거예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순수 296명이 인터넷으로 받은 건가요?

인터넷으로 받고 일부 전화로도 받았습니다.

전화로 받고, 읍·면·동에서 추천 받고?

읍·면·동에서는 공문은 보냈는데요, 추천은 안받았습니다.

거의 자발적으로 한건가요?

네.

그런데 이게 부부의 날 행사인데, 부부의 날 행사는 어쩔 수 없이 어린 아이들을 동반하는 상황이 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아이들을 0세부터 유치원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투여를 시켰잖아요?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2시간동안 이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역할분담이.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행사를 할 때는 아이도 몇 세에서부터 몇 세하고, 0세 아이들은 2, 3세 아이들은 2시간동안 한 공간에 갇힌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예요. 작년에 보시면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느끼셨죠?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보완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에 행사할 때는 음주가 같이 되어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떻게 음주가 같이 곁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아이돌보미하고 음주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관계는 제가 당초에 얘기할 적에 아이를 들이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말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데리고 와서 아이돌보미를 배치했는데, 아이들이 부모하고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까 울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를 가급적 안 데려오는 조건으로 신청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문제는 한 테이블에 8명씩 앉았습니다. 8명씩 네 부부가 앉았었는데, 그때 와인을 1병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테이블당. 그러다보니까 술을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다보니까 테이블에서 안 드시는 분 몫까지 드시는 분이 드셔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올해에 한 실수를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분위기 화합을 위해서 음주가 마련됐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자원봉사자하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 왜냐하면 취향에 맞게 먹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마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남은 게 아까워서 주머니에 넣고 가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런 행사를 한 이유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건전하게 가족간에 건강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가는 부분인데, 어쩌면 어느 한 사람을 위한 행사처럼 보이게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가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누구를 위한 그런 자리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것은 이제는 사양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역할들을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가족기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가족사랑의 날도 지정된 날이 있는 건가요?

가족사랑의 날은 매월 수요일 날. 마지막 수요일 날이 가족사랑의 날입니다.

매월 수요일 날?

마지막 수요일이요.

그러면 이 행사에 참여되는 대상은 일반 시민이 아니고, 어떤 저소득이나 이런 사람인가요?

일반시민입니다. 일반 시민의 신청을 받아서 자녀들, 부부들하고 같이 와서 뭘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비누만들기라든가 도자기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족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네.

저희들도 이런 행사가 있는 것을 모르는데요, 이런 것도 조금 홍보를 확산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아직 우리도 모르는 것을 보시기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참여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56쪽 장당도서관은 몇 %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는데,

외부는 다 마련되고요?

네.

그러면 예정대로 1월 개관이 가능한 거예요?

1월 24일 개관 예정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소문제는 해결 됐어요?

산소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됐는데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행정절차는 할 때까지 다 해놨거든요, 공탁까지 법원에 제출해놓고 최종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 계속적으로 이자가 안 나갔을 때 어떠한 강제적으로 이주한 사례가 있는지 시의 사업부서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공탁하고 강제로 이주한 사례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본적 있나요?

강제로 예산을 들여서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해서 LH나 다른 쪽에서 만약에 도로를 건설하여야 된다면, 도저히 분묘를 이전 안 하고는 도로건설이 안 되니까 그때는 강제로 이전은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가생에 있는 거라 현재 적용을 해놓고, 쌓아놓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당장 팔아야 된다, 그런 무게감은 없거든요? 그러나 향후에 언젠가는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하고 연결이 안돼요?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내 조상 현재 잘 모시고 있는데, 만약에 이전했다가 잘못하다가 문제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질 것이냐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아주 난감합니다.

유럽 같은 데는 공동묘지가 도시중앙에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행정적으로 하다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섬뜩 혐오시설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경이나 이런 쪽으로 보완해서 아예 밝고, 쉼터로 만들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하시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소 주변에 나무를 잘 안보이게 나무가 크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너무 가리는 역할로 하다보면 혐오시설로 남게 되는데, 이런 것을 아예 오픈해서 쉼터공간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주차부분은요?

주차장 부분은 2회 추경 때 5억이 반영이 됐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공원녹지과 공원 사고 금액이 남았던 것이 2억 5,600만원. 그래서 7억 5,600만원가죄고 1차 457평을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6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4억 4,000만원이 모자란데, 이 금액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전부 매립하는 것으로 총 부지가 1,058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부지 마련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 거예요?

한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쪽이 비싸구나.. 그러면 11월 개관할 때는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 거네요? 내년이나 가봐야지?

뒷면에 12명만 대고요, 그 앞쪽에는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3월 달에 공원녹지과에서 우선 24면 올해 매입한 땅에 3월에..

그러면 주차장 확보해서 완공하는 시기는 어느 쯤으로 잡는 거예요?

1차 금년도에 산 457평에 내년 3월 달에 우선 24면을 추진을 하고,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말쯤에는 주차장이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근거리도 다 자동차로 이용하기 때문에 큰 도서관을 짓을 12면만 마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루빨리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빠른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전에 주민의 불편의 소리는 꽤 많을 텐데, 이런 것이 정확하게 계획이 서면 우리도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1월 개관 때 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30쪽에 서부복지타운은요, 시장님이 연설하실 때 분명히 위치를 선정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확인하셔서 다시 복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39쪽에 밑에 하단부에 독거노인의 응급 안전 돌봄 대상자 선정 및 안전 센서 설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2월에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네.

뭐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건복지부사업인데요, 도비, 시비가 50%씩 되는 사업인데, 업체선정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12월 달에 사업을 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좋은 생각 같아서 빨리하셔서 불변하지 않게 하셨으면 해서요 부탁을 드리고요, 48쪽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공군 군인가족 지원사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부부교실, 상담 이런 것을.

공군만 해요?

공군은 해달라고 한 것이고요, 해군도 해달라고 해서 해군 2함대 가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육군은 제안 이 안 들어왔어요?

네, 육군부대는 작고 그래서 제안 이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회해서 해 주시는가 해서 이 부분은 뺏나하고.

사업비는 그분들이 대고요, 나가서 사업만 해 주는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이것은 간단히 대답해 봐요. 거리환경지킴이, 지역안내도우미 등 39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몇 명이죠? 하는 사업이?

이게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1,175명인데요, 거리환경지킴이가 300명,

그리고 지역안내도우미는요?

지역안내 도우미가 875명입니다.

이분들은 어디 단체인가요?

아닙니다. 거리환경지킴이는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안내도우미는 각각 복지관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21억 4,700만원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기관인 노인복지관, 노인의 집, 평택문화원, 읍·면·동 여기가 다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4 0쪽에 선진 장사문화 추진에 있어서 청북시립 납골당 얘기하는 거죠?

네.

이번에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2층에?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2층에 새로 한 게? 몇 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2,176기입니다.

현재 1층에도 많이 비어있죠?

1층에 부부단은 얼추 차가고요, 개인단이 조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2층에 부부단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2층에는 추가로 설치한 것은 부부단만 설치한 것입니다.

2,176개가 다 부부단이에요?

네.

서부장애인 주관보호센터하고 서부복지센터는 제가 아까 질의 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는 안 하지만요, 제가 얘기했던 것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부주관 장애인주관센터 이것은 제가 다른 방향으로 문제제기를 꼭해야 돼요. 45쪽에, 아이맘카페.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어요?

현재 공사중에 있고, 12월 5일 날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12월 5일 날 다 끝나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건강지원센터도 끝나는 거예요?

보건소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309쪽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디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가 위탁준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요?

네.

그러면 이것하고 보건소에서 하고자하는 것 하고 뭐가 다른 거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로 부부문제하고, 부부와 자녀간의 문제를 다루는 부서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보건소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건강체험관하고 부부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금연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 아이맘 카페는 실제 논란이 많이 있던 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것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했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내용적인 문제보다는 과정상의 문제가 제기됐던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할 때, 실제는 의회의견이 100% 반영되라고 이것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의회의견이 제기된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반영하기로 했던 것들은 그게 이행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서 문제가 붉어진 것이고, 아이맘 카페를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럴 의회는 없어요. 그것은 잘 아실 것이고, 앞으로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결정하는 사업이 의회에서, 또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반영되는 것이면 결정된 대로 가줘야지, 기껏 결정해 놓고 집행부 마음대로 가면 그것은 논란의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런 사례가 아이맘 카페가 대표적 사례인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하고 싶어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따랐어야 되는데 사실 제 불찰로 실수했습니다. 하여튼 모든 문제가 제 불찰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찰이라고 하니 길게 할 수가 없네요. 뭔가 부딪혀야 계속 하는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에 있어서 물론 여기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 프로그램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 체육청소년과 같은 데서는 체육진흥과 같은 데서는 시설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복지정책과도 물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런 복지시설 외에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령 우리 시에 구조가 서부, 남부, 북부로 떨어져 있으면서 실제 주거가 집중되어 있지 못 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른들과 달리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깝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성가족청소년과 문제뿐이 아니라, 체육진흥과하고도 협의가 돼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단시일 내에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서부나 북부 체육시설 할 적에 그런 시설이 반영되도록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56쪽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하기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얘기해야 돼요. 지난 번 오성도서관 개관식 할 때 보니까 진행이 맘에 안 들던데? 어제 제가 총무국 할 때 의전문제를 얘기했어요. 거기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더 문제 있더라고요. 의전이 시장이 하면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거예요?

의장님이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의장이 왔어요?

운영기획계장 얘기를 들어보면, 의장님 수행비서가 “ 김숭호 의원이 대신해서 한다”고...

아니,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먼저 하는 거지 .

의장님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던 건데요.

그리고 거기에 도의원이 또 몇 명 있었지요? 시키려면 다 시키든지,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고 그것은 뭐예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 의원님들 치어방류 시간이 있다고 해 가지고요.

우리 과장님은 어느 당이에요? 소속이 어디냐가 아니라 색깔이 어디에요, 도대체가?

저는 색깔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색깔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날 그렇게 된 것은 좀 깊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총무국에다 얘기했어요. 시에서 하는 행사나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민간행사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있으면 뭐해요? 그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지 매번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도 색깔이 있는 것 같고.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당은 없지. 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을 못하니까. 그러나 생각에 그게 담겨있는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이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그러면 오성도서관은 시립도서관에서 언제부터 이것을 맡은 거예요? 다 짓고 나서부터 맡은 거예요?

네.

짓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네.

우리시가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수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그것 혹시 통계로 뽑은 게 있어요?

네.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줘 봐요. 우리시 수준이 어떤지 자료를 보고 질문 하려고 해요.

우리가 도서관을 분류할 적에 중앙도서관, 거점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거점 도서관은 4군데가 있습니다. 도서관 수로 상시 시군을 놓고 평가하면 중위가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도서관 등록을 사서직이 배치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오성도서관에 지금 사서직이 배치가 안됐거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사서직이 1명 배치되면 등록이 됩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사서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사서직이 배치가 돼야 만이...

그런데 오성도 그렇고, 포승도 그렇고 사서직 없이 그냥 기간제 1명씩 있는 것 거잖아요.

기간제하고, 우리가 청소용역을 주는데 사전에 청소용역업체 한테 “청소도하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기간제 1명하고 청소업체용역에서 1명 해서 2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는 시설로 보면 우리가 중위정도로 뒤쳐지지 않는데 사서가 없기 때문에 꼴지를 했다는 거예요?

도서관 수로는 중위인데...

자료에 보니까 꼴지네요. 30등 했네.

또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대출하는 것을 평가하는 게 있는데. 도서관이 4개에다 우리시가 인구가 많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당도서관이 건립돼서 들어가고, 오성도서관도 사서직이 배치돼서 등록이 되면 순위가 좀 올라갈 상황이라, 인사부서 조직관리부서하고 사서직 확충문제 때문에 계속 건의 좀 하고 있고. 또 사서직이 현재 20명인데 15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고 5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이 돼서 배치되면 경기도에서 도서관 순위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도서관 수는 큰 것, 작은 것 해서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큰 것만 4개가...

작은 것은 빠진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왜? 그것은 사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가령 사서가 있으면 그것도 이 숫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지 사서가 없어서 여기 포함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다 하면 몇 개에요?

그러면 한 15위, 16위.

장당 같이 아직 운영되기 전 것 말고, 현재 운영 되는데? 포승 작은도서관까지 됐겠지요? 그러면 몇 개에요?

다 집어넣어도 31개 시군에서 중위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서가 없는 것을 숫자로 넣었을 때 중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다른 시도 도서관이 있는데 사서가 없어서 이것을 안쳐줘서 들어간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지 과장님은 위안 삼아서 이것을 15등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시도 이와 같은 사례로 똑같이 뽑았으면 역시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결국은 30등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도서관 개관할 때 우리 국회의원님이 축사하면서 얘기를 할 때 ‘우리시가 도서관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열악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이것을 받아보니까 진짜 30등이네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숫자를 늘리거나 등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실지 우리 시민들에게 이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다 공감돼 있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에 좀더 우리시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에 보면 수혜자수 순위라고 돼 있는 게 30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혜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보여 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사서가 필요한 곳은 넣어주는 게 맞다 싶습니다. 단순하게 거기에 책이나 넣었다가 청소나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도서관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보여 지고요. 일반적으로 기간제가 들어가는 것하고, 사서가 들어가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르지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작년도 감사 때 제기했던 일반시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우리시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제가 작년에 얘기했다가 올해 한 번도 안했는데, 어제 제가 얘기하니까 총무국에서 “일부 전환을 시키겠다. 틀림없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기계약으로 해서라도 사서직을 늘려서 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 얘기한 게 거짓말 아니네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우리시가 44만 몇 백이니까 45만이라고 하는데, 우리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파주시를 보니까 40만 인구에 도서관이 12개가 있어요. 우리는 4개로 돼 있고 거기는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서관수 순위로는 2등이고 수혜자수 순위로는 6등이 됐어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지금 이 순위나 평가로는 많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분발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서를 매년 확충하는 것이 57쪽에 나와 있는데, 총 3만 6,726건을 새로 샀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제적하는 책은 몇 권이에요?

잠시 후 자료를 찾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거지요?

네.

아니면 밖에서 메모를 갖고 오든지. 제적되는 책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태가 양호한 책은 것은 학교라든가, 마을도서관이라든가, 원하는 데에 보내고요. 또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책은 파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학교로 주는 책이 몇 권이나 돼요?

금년도에 제적된 것은 2,000여권입니다.

그 중에 학교로 간 게 몇 권입니까?

못 쓰는 책 외에는 학교나 작은도서관으로 갑니다.

그게 몇 권이에요?

올해 1,200권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내역 좀 나중에 한 번 줘 봐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제적시키는 책을 학교에 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보고 싶고요. 학교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책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관내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시가 책을 매번 사주기도 쉽지 않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기왕에 학교에 도서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책이 자꾸 들어가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견을 냈고요. 또 하나는, 우리시에서도 우리가 짓고 우리가 관리하는 도서관에만 책을 살 일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정한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서 라도 학교에 도서를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경기도가 일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을 보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생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한 번에 다는 못하지만 단계적으로 책을 직접 사가지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서 도서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해서 해 주든지, 이런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공통사항을 질의 할 건데요. 63쪽 성립전예산 집행내역. 여성회관에 여성 새로 일하기가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미리 예산배정이 안 되나 보지요?

성립전예산은 다 연초에 내려오는 겁니다.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우지 않고서 중간에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 에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본예산 에 못 세우더라도 중간에 추경을 할 때에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건데, 성립전예산은 예산 반영하기 전에 우선 집행하고 추후 승인받는 거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냐 이거지요.

보통 올 예산이 금방 내려오는 게 아니라 3월이나 4월에 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은 이미 배정되잖아요?

올해는 작년 게 좀 일찍 내려왔어요. 올해는 11월에 내려왔는데.

그러면 내년도 것은 미리 내려와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거예요?

네.

이제 성립전 예산이 없겠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까?

그 전에는 늦게 내려와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올해는 빨리 내려줘서 앞으로 개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5쪽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민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국·도비가 줄어서 우리시가 지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특히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이런 데가 더 심하지요? 국·도비 교부세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된 데들이 있어요. 가령 제가 몇 개만 찍어볼게요. 65쪽 자활근로사업, 66쪽 의료 급여사 인력운영비,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지원. 그리고 67쪽에 노인장애인과는 많이 있는데요. 기초생활 노인 월동난방비를 비롯해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그 뒤에도 많이 있어요. 이것 다 부를 필요 없이, 어떤 것은 또 하나도 집행 안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이 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반납되는 겁니까?

저희 노인장애인과 것을 예를 들면, 10월 31일 부로 뽑은 거기 때문에 11월 12월분이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그러면 잔액이 남지 않고 집행되는 거다?

집행잔액이 일부는 남을 거지만 대부분 집행이 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남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과도 다 그런 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도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지원 이런 것은 많이 남아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지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네.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사용한다?

네.

그런데 73쪽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한 푼도 안 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요. 11월 중에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 국·도비에 대한 잔액은 앞으로 2달 동안에 집행된다?

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도 마찬가지에요?

네. 올해 것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 남은 거예요?

11월, 12월에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10월말 기준이라.

113쪽 평택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최종적으로 9월에 용역보고회가 있었는데, 이 용역의 과제는 뭐였어요?

이게 매년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용역과제를 주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게 주민들이 앞으로는 자연장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공동묘지가 3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연장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 2, 3위 순위를 매겨서 접근성이라든가, 인가가 없는 거라든가, 이런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선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요. 중장기용역계획 수립에서 나온 것을 보면 현덕면 권관리 쪽이 저희가 토목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수목장지로 안치시키고, 거기에 나무를 넣어서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3군데에 용역보고를 받아보니까 예산도 15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향후 어쨌든 1순위부터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제를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200쪽 장당지구 도서관 건립. 30억 이상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냈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 질의 를 하셨는데, 주차장문제는 해결됐어요?

공원녹지과하고 지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5억이 반영이 돼 가지고, 공원녹지과 남은 예산 2억 5,600만원 하고 해서 7억 5,600만원을 가지고 1차 457평 부지를 매입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24면 정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에 있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6억원이 반영이 돼 있고, 추경 때 4억 4,000만원을 반영하면... 내년도에 1,058평을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다 매입이 될 계획입니다.

매입되면 조성까지는 언제 끝나요?

1차 확인한 결과는 올해 산 부지 457평에다 24면을 내년 3월에 하고, 그 다음에 추경 때 또 좀 확보하면 아마 하반기 정도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20쪽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기 입원자 주거급여 과다지급에 따른 회수. 이게 1,573만 7,000원이잖아요.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당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써 무료 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에게는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않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수급자의 장기입원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관리가 소홀해서 1,573만 7,000원의 주거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됐다.’ 이런 지적을 받은 거예요.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는 거죠?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각 시군에 자료가 늦게 통보돼 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받았어요. 3개월 후에 그것을 따져보니까 미리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벌어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감사가 지적되니까 어떤 자료통보에 대한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게 없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것 환수됐어요?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이것은 1건이잖아요?

41가구인데요. 옆에 보시면 회수한 게...

회수가 얼마 됐어요?

1,414만원이 됐고요. 회수중이 약 170만원...

170만원 안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22쪽 노인장애인과 미등록경로당 지원 방안. 조치결과를 보니까 ‘유관기관단체등과 자매결연 및 후원 결연을 통해서 화재 등 위험 예방요령 및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런데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문제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실지의 고민은 지원문제거든요? 미등록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 분들도 실지 같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다보니까 부담이 있고, 또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해도 땅이 없다고 안 지어주고. “그러면 마을회관을 안 지어줘서 불이익 받고,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불이익 받고, 이중으로 불이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 가 돼요. 다른 등록된 경로당도 직접 그 동네에서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마을회관을 짓는 문제와 무관하게 앞으로 미등록상태에서 새롭게 문을 여는 것까지는 우리가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기존에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지원방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분들도 다 우리 시민인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진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미등록경로당은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당초에 26개가 있다가, 6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축해준 것도 있고요. 점점 저희가 없애고 있는 추세지만, 지금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은 사실상 근거법이 없는데, 이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사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고, 읍면동 별로 김치라든가 쌀을 후원받으면 드리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읍면동 별로 미등록경로당에 지원을 했습니다.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 정확히 선관위에 자문을 받았겠지만, 저는 좀더 한 번 이 문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등록된 경로당으로서 있는데 단지 등록이 안됐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게 줬다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시에서도 그 문제는 당연히 공감하고, 더군다나 4만 5,000여 노인들 중에서 지금 1만 8,000명 정도만 경로당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미등록이 한 400여분 돼 있고,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안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도권 내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준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식권이라도 몇 장 줘야지, 그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시에서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식권 1장 못 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입장으로 우리가 계속 그런 행정으로 가서는 안 되고. 어떻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노출이 돼서 어떻든 이 부분이 대해서 행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권에 안 들어온 분들한테 어떻게 수용해 줘야 될 건가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 줘야 될 부분이다. 장애도 마찬가지고 노인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복지 쪽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하면... 타부서 부분은 일반행정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야 법과 제도에 맞아야 된다고 하지만, 복지 쪽에서는 사각지대라고 할까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야 될 시기도 왔고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강조하고. 지금 과장님들이나 회 의석 상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조금 아까 노인장애인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노인담당 부서를 제가 직접 불러서 얘기했지만, “비예산에 대해서는 직접 숫자에 넣어서 공급을 해 줘라.” “예산이야 어떤 제도에 의해서 못주지만 비예산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정을 할 때는 항상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도 꼭 숫자에 포함시켜라.” 이런 쪽으로 저희 행정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드러난 복지보다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어찌 보면 필요한 건데, 4만 5,000명 되는 어르신들을 다, 1만 9,000명만 경로당을 사용한다고 하면 나머지까지 지금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미등록이라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부터라도 뭔가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거고요. 저는 이 선거법에 대한 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연말이나 이럴 때 보면 우리시를 통해서 많이 불우이웃돕기 해야 된다. 아니면 불우이웃돕기가 아니더라도 쌀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미등록경로당 같은 데에 지원해 주고, 김치만 준다고 이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실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224쪽 안중 현화리 경로당 설치 추진은 너무 우여곡절이 많아가지고. 내용은 아시나요? 현화5리는 택지개발로 해서 발생된 주거지역입니다. 마을회관이 없다보니까 이 경로당도 없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찬반이 붙다가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는데, 거기에 지난 번 시에서 정자를 지어줬는데 정자가 의미가 없어요. 이도 저도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또 하나, 이것하고 덧붙여서 이번 안중송담지구가 택지개발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에, 거기에 지난번에 사회복지국에서 도시계획과에다 의견 낸 게 있지요? 노유자시설을 다 단독택지로 바꿔달라고 냈지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 할 때 그 의견을 빼면 안 된다고 의견을 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국 그것은 채택이 안 되고 노유자시설로 그냥 남게 됐어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시가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가령 현화택지 같이 땅이 없어가지고 마을회관을 못 짓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논란을 피고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있는 안중송담지구에 노유자시설이 있는 것까지 없애가면서 단독택지로 바꿔주라고 의견을 낸 사회복지국이 저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것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복지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의견 없이 그냥 실무자들이 준 거예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에 “그것을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다뤘어요. 그게 지난 번 임시회 때 본회의 에서도 보고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없애버리면 나중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시설은 완전히 요원한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택지개발한 데에 땅값이 좀 비싸냐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시가 ‘아, 이런 데는 해결할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국장님은 안중송담지구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는 거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사실 요양보호사들이 아주 조건이 열악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열악해. 여기에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 1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 요양보호사들에게 준다는 건가요?

지금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는 시에서 관리되는 게 아니고, 요양을 그 분들이 하는 만큼의 비용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설별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0만원씩 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요양원이라든가 그런데 몇 군데, 시에서 관리되는 시설에 대한 요양사들 한테만 국한이 되는 겁니다.

226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출산장려대책에 따른 현황과 대책을 제가 시정 질문 한 것에 대해서 후속으로, 지난번에 답변할 때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뭔가 진짜 대책을 만들어 나가자.”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 한 것도 있고 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일 보건소 올 때 또, 제가 주문한 게 있는데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왜 안 만드냐?”고 했더니, 2013년도 10월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구성을 했고요. 위원회는 사실 개최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10월에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구성은 누가 위원으로 돼 있습니까?

공무원들 하고요, 시의회 의원은 오명근 의원님께서 들어오셨고요.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를 낸 사람은 말 한마디 없고 어떻게... 도대체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의원님들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요. 의회의 추천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의회가 잘못된 거지.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장들 2명 들어갔습니다. 이용자 보호자가 들어간 겁니다.

아니 조례를 발의한 사람한테는 이 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했는데 의견도 묻지 않고, 결국 상임위도 아닌 의원이 들어가고 이런 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거예요? 의회에서 준대로 받았다는 거지요? 제가 의회에다 따질 문제네! 의회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대표발의 했고 “위원회 왜 안 하냐”고 감사 때 제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기껏 위원회할 때는 안 넣어줘도 좋은데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여성회관에 ‘센터에서 교육이수 후 취업으로 연결된 횟수가 늘어나야 하며, 취업 후에도 일정기간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600명 목표인데 현재 546명 취업 완료 했습니다.

어린이 대상 전용도서관은 아까 국장님이 처음에 제안 설명 하실 때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235쪽부터 있는 국·도비 반환내역. 이것은 남아서 반납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중에, 236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도비가 집행된 것 보다는 반납한 게 더 많은데, 이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다 소모하면 도비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요.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시간이 남기 때문에 못한 부분을 반납한 겁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이것 도비가 꽤 많이 반납됐는데, 그것하고 입양비용지원도 국비가 많이 반납됐는데 그것은 뭐예요?

소년·소녀가장은 당초에 목표가 65명분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47명입니다. 예산이 과다해가지고 반납했습니다.

더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네.

입양비용지원은 건당 수수료를 아동상담센터에 지원하는 건데, 입양 숫자가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소를 4월 말쯤에 해서요. 집행잔액이 1년 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는 한 푼도 안 썼어요.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서비스제공도 마찬가지고.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는요?

결혼이민자는 저희가 다문화여성들 취업연계를 하는 건데,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서 연계가 안됐습니다.

309쪽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업프로그램으로 여러 개를 하고 있네요. 그 중에 가족캠핑 스마트영상제는 뭐예요? 그게 제일 큰데요. 3,000만원이 넘어요. 다른 것은 100단위인데 이것은 3,000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평택신문사와 같이...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평택신문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것 문예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는 문예관광과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여성가족청소년과가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했고, 2013년도에는 문예관광과로 넘어간 거예요?

네.

그게 넘어가면서 예산이 배도 더 넘어간 거네?

금년에는 7,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7,000만원인데, 올해 2013년도에 한 거예요.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갖고 오지도 않는데, 이게 왜 갑자기 그렇게 넘어갔어요?

애초에 가족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맡게 됐는데요. 이게 영화제다 보니까 문예관광과에서 맡게 됐습니다.

그 말대로 하면, 이것이 가족개념으로 하면 여기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가족개념이라고 하면 이 사업이 일정하게 돈이 들어가도 숫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따질 수 있어요. 소규모가족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영상이라고 해서 그것을 문화예술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게 달라지냐면,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예술은 우선 예산을 투여할 때에 얼마만큼 관객이 오느냐를 중요하게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3년도에는 100가족을 했어요. 100명을 하면 그 예산이 엄청난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라면 그것은 얘기가 달라. 가족단위로 하는 것은 많은 가족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의 날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뺏긴 거네요?

뺏긴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 보다는 문예관광과가 센가 봐요. 이것은 지금 감사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문예관광과장이 굉장히 세다고 들리기는 해요? 과장님보다 더 센가봐.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넣어줬다는 거예요? 가령 팽성읍 남산5리에 올해 4가지가 들어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 제가 해 달라는 데는 하나도 없네. 달랑 한 군데 얘기했더니 그것은 아예 누락됐네. 지금 이것 4개씩 사주는 것 말고 나눠서라도 좀 사주지.

우선 저희가 한 번도 지원이 안 된 신규경로당부터 우선 사 드리고, 여유가 있으면...

그럼 여기에 있는 게 다 신규에요? 아닌데?

10개소를 당초에 세웠다가...

이게 다 신규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도 있구만.

신규 말고 기존에 있던 경로당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기존에 있던 것 해 줄 거면 요구가 들어온 것도 해 주지. 의원들 얘기하면 별 반응이 없는 거네요. 내년에도 있어요?

네.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에요?

10군데 1,000만원입니다.

10군데 다 정해져 있어요?

신규로 발생할 것을 예비로 해서 세워 놓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또 뭐야?

올해도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을 세웠는데요. 경로당이 추가 발생할 게 많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규경로당을 다 지원하고 남은 부분에 있어서 일부 좀 지원했습니다.

아니 기존에 있는 데도 한 번 사주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좀 열악한 데가 있으면 더 추가로 사줘야지. 밥 한 번 먹으면 그냥 굶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경로당 운동기구는 처음에 신규경로당만 사드리는 것으로 하고, 경로당 사회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초에 만들 때 그런 것을 해 주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그런 것을 사도록 해서 이 사업이 된 건데, 지금 그 사업들이 사실은 사회봉사활동에서 모으셔서...

그렇게 따지면 신규로 한 것 외에는 사주지 말았어야지요. 여기서 신규 외에도 사주고 나서 뭘 그 말씀을 하셔? 그 말씀대로 하면 기준이 무너진 거잖아요. 어차피 무너진 기준에 몇 개 더 할 수 있는 거지, 앞에 한 것은 괜찮고 뒤에는 안 된다는 것은 뭐야? 국장님도 그 생각이에요?

운동기구를 추가로 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을 해서 꼭 필요한 데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도 줬는데요. 어린이집 부당청구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 부당청구가 돼서 문제가 되는 데가 사실상 몇 개 있으면 온통 다 어린이집이 문제인 것처럼 이해되잖아요.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규정대로 잘하고 하는 데도 어찌 보면 사기가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단속을 해 가지고 다시 또 받아내고 이런 게 능사가 아니라, 한 군데만 발생돼도 나머지 전체 어린이집의 시민들은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이 문제가 없도록 내년에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문제는 제가 시정 질문 때 나머지 질의 할게요. 도서관장님 준비 좀 잘하고 오세요. 그리고 408쪽 시민50인 이상 참여하는 프로그램 내역 및 효과. 각각 평택, 안중, 지산. 현재 이렇게 큰 도서관이 3개 아닙니까? 장당도 큰 규모잖아요? 큰 게 4개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공지가 잘 안돼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의회에 줘서 통보가 되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되면 같이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문자를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추진비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를 얘기한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게 잘 했다고 보여 지지만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24페이지. 전나영 학생 관내 화재사고 피해자 격려금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여기에 100만원을 했잖아요? 아까 들어보니까 이게 모금으로 해서 1억 얼마가 걷혔다고 했지요?

네, 1억 2,000만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때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300만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모금에서 내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니까 좋은 거고, 이게 업무추진비에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소액도 아니고 100만원인데. 그리고 16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여기서 또 똑같은 내용으로 5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 쪽에서 주고 말지 양쪽에서 해야 되는 건지 하고, 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모금을 해서 주든지, 아니면 정말 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업무추진비는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맞게 쓴 거예요?

네.

그런데 2군데에서 주는 것은 뭐예요?

저희가 모금을 하면서, 그때 다 참여를 해 주셨지만, 시에서도 참여를 하는 방안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하자 없는 선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 감사에서 나왔던 것을 얘기해 볼게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사업자가 국·도비보조사업인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2,000만원을 초과해서 1억 7,000만원으로 하여 일반경쟁계약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분리발주 했다’고 했어요. ‘수의계약 하는 등 부적정 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해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내역서를 제출받아 인터넷에 공개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했다.’ 뭐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게 계약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분리발주를 하면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분리발주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집행하고 나면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내역서를 제출 받아서 인터넷에 공시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과장님이 있을 때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전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 전임자니까. 뭐예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활동서비스 제공자의 해외 출국시의 결재내역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평택시 노인장애인과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데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대로 하면 그냥 대충 한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이것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에 나온 것을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돼서.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에 해외출국 시기의 결재내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 나갔다가 이것 하러 잠깐 들어왔다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 취약한 게 그건데요. 지금 활동보조인하고 수혜를 받는 분하고 1대 1이 돼서 이게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바우처 마냥 시간을 해 가지고 카드를 찍어가지고 찍은 시간만큼 비용을 주는 건데, 그게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으면...

두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지요?

수혜자를 해 주는 사람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하고...

수혜자를 해 주는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아니지요.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가 에바다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바우처 하는 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하는데, 중증장애인들이 그것을 같이 가족들하고 저기가 되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불시에 가서, 그 집하고 수혜자하고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불시에 샘플로 계속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많다보니까 개인별로 다 파악해서 다니지를 못하는데, 하여튼 경기도감사 때 아마 그런 사항들이 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48만 8,000원을 회수하라고 했네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게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사실 저희 직원 수는 적고 수혜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매일 나와서 체크하기도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이 사실 우리시에서 예산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사회복지국은 해당되는 단체가 제일로 많은 데에요. 그렇게 따지면 말도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원요구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노력이나 고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가 또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민간단체가 됐든, 잘 연계해서 우리시에는 이 복지문제가 좀더 촘촘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