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성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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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어서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셔서 구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한번쯤 되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2013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 심사 등 무척 바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시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하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 뭐 잠깐 인사,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하시고 그래 진행하도록……

정길

윤정길부시장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용적이고 훌륭한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예산 심사 등 약 1달간의 의회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의견에 대해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정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예산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은 기간동안 더욱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에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길 부시장, 회의장을 돌며 위원들과 악수함)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길 부시장, 회의장 퇴장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26일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감사담당관 정완진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즈음하여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엄상섭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지역 사회발전을 선도해 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펼쳐온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열정적인 면에서 과욕도 있을 수 있고 또 업무가 하기 싫어서 기피하는 현상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보다나은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고견과 충고를 주신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더욱 업그레이드된 행정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진행 방법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정완진입니다. 평소 감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올 한 해 시민만족을 위한 누수없는 시정추진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청렴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을 통한 공직비리 사전 예방활동, 그리고 적극적인 일상감사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 행정, 그리고 공사현장의 부실시공 방지활동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업무수행, 그리고 업무보완을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권 2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없으면……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 하이소.

김성현부위원장

예, 오늘 첫날이어서 가볍게 넘어가야 되는데 무거우면 안 되는데…… 고생 많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감사원이라는 국가기관의 감사원처럼 여기 감사관실에서 실제로 시의 여타의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지 않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타당한 건지 이 사업이 맞는 건지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일상감사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 가지고 정책적인 감사나 또 회계, 각종 계약 또 용역 물품구매 총 거의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이 사업이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사항들이 있습니까? 2013년도에. 아니면 작년거에도 관계없고요. 지적사항 있습니까? 이 사업이 명확하게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행되었다. 아니면 이 사업이 굳이 필요없는 데도 했다 이 예산은 집행이 잘못되었다라는 지적,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 한계가 있고 다만 그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일상감사를 통해서.

김성현부위원장

실제로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후에 2014년도 내년이나 이후에 감사원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로 각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그래서 이것이 부적절하다라는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적하기가 대단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들을 잡으시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권고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청렴도 있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지 않는가 오히려 공무원들 모아 놓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하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훨씬 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개선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청렴도에 대해서 대단히 낮았었는데 올해 청렴도를 개선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공무원 쥐어짜서 모아서 교육하고 이러면 오히려 짜증만 더 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개선,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 있어서의 청렴도 높이기 위한 것은 공무원들 괴롭히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잡아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정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합니다. 4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가 있나 모르겠네요? 우선 상급부서 감사내역 해 가지고 주요 지적사항, 찾았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2건인데 보니까 여기 기관경고, 견책, 불문, 경고 등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불산누출사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밑에 29항에 보면 상부기관으로부터 이제 이첩을 받은 것 국민권익위원회 뭐 감사원 등 이제 내용인데 거기서 감사원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감사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감사원 내용은 민원 내용 요지가 형곡동 삼우타운 아파트 일반관리비 및 관리소장 자격 등 구미시에 감사요청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구미시의 무성의한 답변 내용으로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 등이 다툼이 발생이 되어 직무태만에 대한 감사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원.

손홍섭위원

민원을 하면 감사원에서 지적한대로 그럼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일단 우리가 이제 해당부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경위서라든가 그런 현황이라든가 요런 거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 이제 요 민원에 대해서는 입주민 상호간에 원만한 해결이 되어서 취하원 제출로 종결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그래 상부기관에서 이첩되어오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복무점검을 강화를 해서 미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지하는 그런 경우는 드물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사실은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인력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누가 제보를 하거나 민원제기를 안 한다면 사실 우리 스스로 그런 걸 포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읍·면·동에는 우리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반행정사무감사부터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도하에 하잖아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본청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본청까지?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늘 통상적으로 연례적으로 지적된 것 말고 특별한 사항이 거기서 이렇게 좀 새로운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뭐 감사 미담이라든지 개선사항이 나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도 수범사례라든가 또 개선, 건의사항 이런 것도 같이 감사할 때마다 그 부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내가 왜 이렇게 상급기관에 이첩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 하나 하면 우리 동료 위원이 또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우리 청렴도 최하위 했습니다. 그렇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최하위를 했는데 그 중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소위 내부청렴도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아시죠? 직원들에.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 핵심은 지역적인 편중인사에 따른 불만이 고조돼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사실 뭐 인사는 잘 아시겠지만 인사할 때마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4배수 같으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만족하고 세 사람은 불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불만을 따지다보니까 뭐 지역적으로 인사가 편중되었다 뭐 이런 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만의 요소는 다양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만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도 여러 방면에 인사파트에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미에 인구가 42만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역색이 가장 옅은 데가 저는 구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내로 말할 것 같으면 23개 시·군에 전부 모여들었고, 또 타 시도에서 이게 모여들어 가장 옅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인사에 있어 만큼 지역편중 인사라는 것이 공무원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

손홍섭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하기 곤란한 모양인데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이렇게 강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앞으로 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왜 구미에서 부패지수가 높았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직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방금 말했다시피 인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불평을 하다보면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얘기도 일종의 그런 게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