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3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실과 업무담당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문철 담당입니다. 최상순 광물자원 담당입니다. 박상천 에너지관리 담당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쪽에 공통사항입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사항은 전체 72억 7,500 중에 50억 2,500을 집행하여 69%를집행했습니다. 조기집행은 목표액 36억 6,000 중에 28억 7,800을 집행하여 78%를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과 정산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24회에 걸쳐서 각 단체에다가 2억 2,150만원을 보조하고, 정산도 2억 2,150만원을 정산받았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전체 28회에 걸쳐서 각 기관에 3억 1,103만 8,000원을 보조하고, 현재까지 2억 2,178만 6,000원을 정산을 받았고, 2012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사항들은 삼척상공회의소에 초·중·고생 경제교육보조와 한국노총삼척지부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그리고 중앙진폐재활협회에 진폐협회 특성화사업이 늘어나서 2012년도 보다 보조액이 좀 늘었습니다. 세 번째,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삼척중앙시장 음식 및 오픈상가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도계전두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네 번째, 2012년도 예산 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이월내역은 의류상가 시설개선공사 및 풍물상가 비가림시설 등 5건을 이월하였으며, 주요 사유로서는 준공시기 미도래나 사업기한이 미도래되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3건을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했으며, 주요 사유는 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예산 성립전에 적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6번, 7번은 해당이 없고, 8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내역 및 미집행 사유입니다. 반납사유는 집행잔액으로서 2건으로 1,741만 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9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입니다. 위원회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회의개최 건수는 없고, 다만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10번, 11번은 해당 없고, 12번 각종 공사계약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번개시장 주차장 조성과 삼척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2건을 계약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중앙시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변전시설 이전 건물도색, 주요 통로에 CCTV설치, 풍물상가 비가림시설, 의류상가 시설개선공사 등 5건을 계약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14번, 정자시설이 포함된 시설공사 현황은 전체 삼척중앙시장 주차장 공사시설 내에 정자 1동이 있습니다. 토담목조주택으로 정자 1동을 구입 계약을 해서 시설했습니다. 다음 15, 16, 1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18번, 삼척시 소유 시설물 현황 및 관리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유 시설물은 삼척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하나가 있으며, 한국노총삼척지부에서 수탁 운영하며, 공공요금 등 관리비, 운영비를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연화광업소 폐광지 갱내수 사후관리 철저로서 갱내수 유출로 인한 가곡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광해관리공단에다가 긴급 광해방지사업을 요청했습니다. 조치결과로서 수질오염 저감장치를 설치했고, 광물탐사 과정에서 발생된 갱내수에 대한 여과시설 보강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폐광지 갱내수 현황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광해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환경오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번개시장 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공사만 완료를 하고, 편입보상을 하지 못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인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도비를 지원받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국·도비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해서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삼척중앙시장 현대화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풍물상가 비가림시설은 11쪽입니다. 2013년 7월 23일에 준공하였고, 현재 약 80%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노후시설 가스개선은 292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의류상가 시설개선공사를 12월에 준공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서만 현금 교환업무가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하장에 서 있는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지원 발전금에 대해서 4개 읍·면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금 5억 700만원에 대해서 도계, 하장, 미로, 신기 4개 읍·면에 대해서 읍·면별로 면적, 인구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공정하게 사업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 구성은 대상이 10만㎾ 이상으로 지원금이 5억 이상일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심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상 2012년도 감사지적 사항을 마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내역입니다. 저희 시에 전통시장은 6개소가 있습니다. 삼척에 2, 도계, 원덕, 근덕 등에 6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은 주로 삼척중앙시장 의류상가 시설개선공사와 삼척번개시장, 전두시장, 도계중앙시장 시설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삼척중앙시장은 주차장 조성, 변전실 이전, 건물도색, CCTV설치, 풍물상가 비가림시설은 기완료 하였고, 현재 의류상가 시설개선공사가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공공화장실 리모델링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번개시장은 주차장 조성사업을 마치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계전두시장에 대해서는 상가 칸막이 공사를 2012년에 완료했습니다. 도계중앙시장에서도 상가 간판설치를 2012년 7월달에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삼척중앙시장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과 신관동에 아케이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삼척번개시장 새벽명소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고했던 바와 같이 국·도비 반환문제, 보상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내역 및 융자금 체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써 융자한도 및 지원은 업종별로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융자금액에 이자 3%를 2년간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는 139개 업체에 49억 7,800만원을 융자지원을 했고, 이차보전금을 1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142개 업체에 43억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했었고, 이차보전금 지원은 1억 400만원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4/4분기까지 이차보전 지원을 마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융자에 신속한 지원책을 강구해서 과거에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하는 것을 금년에 와서는 매월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때 그때 수시에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이라든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삼척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및 가맹점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는 총 17회에 141억 2,5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판매는 127억 9,800만원을 판매를 하였고, 년도별로 봤을 때, 금년에는 32억 7,900만원을 감사자료 당시에는 판매를 하였고, 현재에는 약 35억 정도를 판매하였고, 연말까지는 4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 유통실적은 현재 115억 8,6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삼척사랑상품권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7쪽, 관리번호 5번, 광산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광산업체수는 21개 광산입니다. 현지방문을 수시로 통해서 하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 조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및 민원발생 예방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반기 각 1회에 나눠서 광산업체에 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지역환원사업에 대해서 주소이전 등 협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도계읍 폐탄광인 유창광업소에 산림복구지 사면붕괴에 따른 복구요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현재 안전진단 용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물품구매 등 경제 활성화에 동참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주소 이전 및 지역주민 고용확대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재2연화광업소 직내골에 광해방지 사업내역입니다. 직내골은 광해방지 사업내역이 크게 3개소로 분류가 됩니다. 수질개선문제, 지반침하 조사문제, 정화시설 유지관리 문제입니다. 총 사업비는 광해관리공단에서 2억 2,100만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지반침하 정밀조사는 현재 완료가 되어서 지반침하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내골 상부에다가 광미복구장 수질오염 저감장치를 2012년 10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수질개선을 위한 입구에 정화시설을 설치중인데, 토지매입에 약간 지연된 점이 있어서 토지매입이 되는 대로 수질정화시설을 설치를 하면 직내골 부분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은 완벽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9쪽, 가행광산 민원 및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가행광산은 21개 광산입니다. 이것은 아까 5번에 광산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폐탄광 광해방지사업 내역입니다. 폐탄광 수는 10개 광산이며, 폐탄광에 대한 사업으로서는 3건이 있습니다. 풍원광업소와 둔전광업소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현재 이것도 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2013년도 폐탄광 광해방지사업을 연말내에 다 완공 예정이며, 그 밑에 각 6개 광업소에 대해서는 광산폐수 처리방법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는 기설치되어 있는 정화시설에 대한 지속 관리를 6개소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고, 추가 사업 필요시에는 광해관리공단에다가 즉시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 진·규폐환자 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진·규폐환자는 1급에서부터 3급, 각 급수별 사람과 의증환자들 합쳐서 698명이 있습니다. 예산액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 문화생활비에 대해서는 149명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겨울나기 난방비 지원은 625명, 진폐상담소 운영 2,000만원,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 진폐권익연대에 대해서 지원을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진·규폐환자 복지증진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관리번호 10번. 삼척시 도시가스 공급계획입니다. 삼척시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2013년도에는 교동 코아루아파트, 2014년도는 교동과 정상동 및 원덕지역, 2015년도에는 당저, 남양, 그리고 2016에는 남양, 성북, 원당, 정상, 2017에는 사직, 정상 이렇게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고, 교동 코아루타워아파트는 현재 12월 말에 공급예정으로 허가가 나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는 강원도 허가로 난 제3권역이 강릉, 동해, 삼척인데, 현재 강릉에 있는 참빛영동가스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공급계획에 따라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기 공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원덕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구축사업에서 지역주민 협의와 에너지지원과 등의 협조를 받아서 내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경제성이 낮은 지역.. 그러니까 100m당 50가구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급을 잘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조례 제정 등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23쪽, 관리번호 11번. 송전철탑 관련 동향 및 삼척시의 향후 대책입니다. 현재 송전철탑은 576개가 있고, 송전선로는 765㎸가 있고, 345, 154, 66㎸ 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송전선로 계획은 현재 765 신울진～강원 송전선로가 아마 2019년도 12월 목표로 해서 울진에서부터 평창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닥친 문제는 에너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45㎸ 삼척화력분기, 154㎸ 삼척그린파원분기 송전선로가 되어 있고, 앞으로 동양의 문제, 뭐 향후 이런 문제들이 전부다 연결이 되어서 송전선로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로동향은 송전탑 지원법이 국회에 산업위를 통과했습니다. 향후에 시행령을 보완해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밀양 송전선로 분쟁 등으로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향후대책은 삼척시는 대책이 별도로 있기 보다는 현재 765㎸에 대해서는 광역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으니까, 광역입지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것이며, 어떤 방법이든 시행 전에 한전에서 보상완료 및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탄광 광해방지사업 내역에서요. 폐광산 현황이 16개소로 알고 있는데, 석탄광이 10개, 금속광산 5개, 비금속광산이 1개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량 건이 12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사업량이 3건 밖에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정리한 내용들인데..

네?

그쪽에서 사업 시행방법에 따라서 늦어지거나 빨라지거나 해서 조금 사업량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전 보고시에는 사업량이 12건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3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업량이 줄어들었을까. 그런데 뭐 예산상에 문제입니까, 아니면 광해방지사업단이랑 얘기가 안 되서 그런 것인지 어떤 조율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 이 부분은 비금속 광산들..

예.

이건 탄광에 대해서만 3건으로..

음.. 탄광에 대해서만요?

예, 철광이라든가 다른 광산에 대해서는 빼버렸고, 여기 이제 요구사항이 탄광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탄광에 대해서만 자료를 내놨습니다.

아, 탄광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예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여기 탄광에 대해서면 설명이 되어 있지만 폐광산 현황이 16개소로 알고 있다면, 사업량 12건이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는 광해관리공단에서 전부다 직접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직접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뭐예요?

우리는 민원이 생기거나 요구를 했을 때, 요구를 해서 즉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래도 아무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2연화광업소 수질개선 정밀조사라든가, 지반안전보강공사, 지반침하 방지시설을 올해 안으로 완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지반침하 조사는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정화시설도 임시 저감시설로 마쳤고.

예에..

가장 중요한 수질개선, 입구에 있는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입구에는 정화시설을 토지매입이 12월 말까지 되면 2014년도에 적극 바로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다른 것은 올해 안으로 가능한 겁니까?

예에..

수질개선 정화시설은 토지매입만 되면 2014년도에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에..

그렇다면 뭐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군요. 그러면 폐탄광에 유창광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산림복구지 사면 붕괴에 따른 복구요청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에..

그래서 석공이 정화시설 운영 및 보수 관계도 다 끝난 상태입니까? 이 부분이요?

아, 이거는 현재 안전진단 용역을 마쳐서, 이것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조사완료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이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업진행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에..

용역만 줬다는 말씀입니까?

예에..

그럼 이것도 내년에 다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전부다 광해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은데, 용역에서 너무 시간을 끄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다음에 유콘상원광업소 산림복구사업도 복구설계가 완료되어서 복구가 되었는지,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지. 유콘산업에 상원광업소 산림복구사업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유창광업소?

유콘도 있는데.. (정적) 유창 말고 유콘산업 상원광업소라고, 산림복구사업 복구설계 부분이..

그 부분은 거의 현재 다 되었습니다.

복구가 완료되었어요?

예. 미로..

미로에 있는 거요? 그러면 유창이라든가 풍원이라든가, 삼마태정인 석공광업소들이 폐탄광 수질 정화시설을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완료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아.. 그리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내골 광미복구장 수질오염 저감장치가 전년도에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당시에 침출수 정화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부지매입이 언제쯤 완료되겠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러니까.

12월까지.

12월까지 부지매입이 완료되겠어요?

지금 협의가 거의 마쳐진.. 소유자가 윤광열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1차적인 협의는 가능한 걸로..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이 달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향후에 가동시설 할 때, 뭐 인력을 같이 채용을 해주는 문제를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빨리 완료되서 직내골 침출수 정화시설에 대한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을 해서 미비점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필요한 사업들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추진되고, 또 그런 관계를 의회에서 저희가 질의를 할 때, 가끔은 진행사항을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도시가스 공급계획에서 우리가 LNG 공급시에요. 보통 100m당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아, 시설공사 사업비를..?

예, 이게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100m당, 뭐 50가구 미만 공급시에 사업비 과다로 이게 지금 공급비용 상승 때문에 사업자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LNG 공급시에 100m당 사업비가 얼마나 들길래..

그 부분은 시설공사비는 정확히.. 토목공사 부분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공급배관망 사업비에서 시에서 생각하는 수요자 분담금은 몇 %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수요자 분담금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른 시·군마다 조례가 다 다릅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우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독주택인 경우 거리가 멀어서 더 지원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거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50% 정도는 앞으로 향후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까?

예에..

지금 우리가 원덕에 세워지는 LNG 제4기지가 우리 시민들에서 어떤 기존의 LPG보다 싸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LNG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급배관망 사업비로 인해서 공급에 문제가 지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이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집들이야 말로 LNG 가스공급을 더 빨리 사실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에서 수요자 분담금 확보를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 보조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데, 도와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시내 지역에서는 구상단계로 있고, 원덕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에너지 발전소주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그 조례 내용속에서 원덕지역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반경 5㎞에 대한 지원문제, 시내에 대한 지원문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도 말이나 2014년도에 코아루타워아파트와 코아루아파트.. 그 쪽에 배관망을 해서 LNG가스를 공급한다고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쪽 줄에 있는 어떤 뭐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큰빛교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배관망을 설치할 때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주배관망만 깔리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는 할 수 있는데, 거리상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코아루타워아파트, 코아루아파트 그러면 사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빛교회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또 대상지역이 아니니까 띄어서 가지 말고, 제 말은 할 때에 쭉 해서 나중에 쉽게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죠.

예. 배관망을 먼저 깔게 되면..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LNG 조기 가스공급을 위한 어떤 연차적 공급계획 수립이라든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개시장 아까 보고에 보면 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재검토하면 장소를 재검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건지..

장소에 대한 부분보다도 현재 보상이 어려워서 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냥 현재 중지를 해야 할 것인지, 그 상태로 계속 시행을 해야 할 것인지, 국·도비를 또 지원을 받은 문제가 있어서..

국비 얼마나 되나요?

10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는?

도비는 거기에 따른 7,500만원정도.. 도비는 당초에 10억을 도지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받았습니다만, 그 도비는 이미 주차장 조성하고 이런 곳에다 썼으니까, 거기는 이제 반환문제가 안 생기는데, 국비 10억 지원에 따른 국비 70%, 도비 5% 지원에 따른 반환문제가 약 7,500만원정도가..

장소 옮긴다고 그 돈을 못 쓰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반환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어서..

그런데 이거..

안 되면 중앙시장 개선하는 데에도 돌려쓰던지,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쪽에서는 사실 승인문제를 가지고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지주가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이걸 못 옮기고 있는 거죠?

시작은.. 그러니까 일단은 지주가 63%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앞에, 옆에 있는 주택들도 다 보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좁잖아. 그거를 다 없애버린다고 해도 좁은 거 아니요? 재래시장.. 번개시장 그거를 활성화하는 건..

지금도 뭐..

요즘 뭐 오징어가 난다고 하면 차댈 곳이 없어서 교통 혼잡이 어마어마 하단 말이야. 차라리 우리가 제2의 부지로 넓은 곳으로 옮겼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여튼 그 부분은 현재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상권문제는 전체적인 민감한 문제로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계획을 하면 계획한 대로 추진하는 것이 우선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새벽 번개시장에 가장 명품이 뭐라고 봐요?

즉석에서..

즉석에서 잡은 신선도, 또 시골 노인네들이 생산한 그 토종상품을 갖다가 새벽에 와야 하는데, 번개시장에 딱 오면 옛날에는 그 과일가게 앞에 촌할머니들이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요만큼 한보따리 가지고 와서 장세를 2,000원, 3,000원 달라고 하니까,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런 아주 명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추진을 해줘야 해요. 뭐 다른 옆집 보상이 되는 큰 건물 같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 식육점 했던 건물이라든가,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땅 이외에 나머지 땅은 보상을 해서 철거를 확 시켜 놓으면, 그 할머니가 또 감동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 할머니한테만 매달리면 다른 것이 해결이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할머니를 마지막에 설득을 시킨다.. 이런 여건도 바꿔볼 필요가 있는데, 계속 그 할머니 혼자만 매달리니까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다각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건물..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외의 것을 우리가 접근을 해서 우선 사놓던지 어떻게 해놓고, 지금 번개시장 보세요. 그 사람들이 수족관도 이렇게 해서 아주 깔끔하게 회를 썰어주니까, 고객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명품시장이 되는데,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그거 건축과에서는 불법 시설물이라고 이 할머니가 고발을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뭐 고발하는 날 나와서 벌금을 먹이고.. 그 장사를 할 일이 아니라니까. 도로 노견에다가 시설물을 해놓아서 시도 골치가 아프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장사를 못하고.. 이게 촌에서 아주 희한한 명품이 계속 장터로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없어져서 탈이고,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땅 이외의 소유자를 설득해서 거기부터 보상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화광업소를 아까 정정순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측면 말고 다른 인·허가 관계 때문에 주민들은 허가를 해서 광산을 가동을 하자고 나오고 있고, 우리 삼척시의 의견은 가동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도에 보고를 했잖아요.

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절차 이행을 했나요?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에다가 불허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광업조정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광업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우리 행정심판과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우리시 의견하고 무관하게 저쪽이 만약에 가동을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되요?

일단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니까, 행정절차로 봐서는 따라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괜시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 거의 서명을 받아서 가동을 하자고 하고, 또 우리 삼척시 의견은 가동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게 진퇴양난이야. 어찌 보면 가동해야 되고, 어찌 보면 가동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뭐, 어찌 보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 되는 항목들이 열 서너 건들이 있습니다. 작고, 크고를 따져서..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들의 의견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도가 큰 자연휴양림이 폐지가 되어서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거의 다된 것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환경오염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도에서 불허 처분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지만 삼척시가 태양광발전.. 가정에 뭐 설치하는 부분.. 이런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우리 다른 자치단체들은 건물옥상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전기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도 17년 사용하고 강원도에 반납하는.. 체결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시는 특히 면적이 커서 공공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 없이 그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여기다 투자를 해서 발전이익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그런 역할도 되는데, 이 아까운 에너지를 그냥 버리는.. 흘려보내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현재 가끔씩 각 읍·면별로 도계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500㎾단위 정도로.. 앞으로 향후에 계속적으로 좀 활성화 될 것으로.. 일단은 하여튼 뭐 사업자가..

우리 관공서가 시범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관공서에 운동장 부지나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앉는 시설이 있잖아요. 관중석.. 그거를 보기좋게 둘러서 해놓으면 거기 면적도 어마어마할 것인데, 주차장도 그렇고, 우리 삼척시 청내에 있는 양쪽 건물에 청사나 옥상면적도 상당하다고 봐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이 먼저 이렇게 앞서가고 시민들을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떻냐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매년 사업계획이 내려올 때, 각 시설물 관리부서, 각 해당 실과하고 지금 실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내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겠다고는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좀 물어볼게요. 6쪽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하는데, 보상비까지 총 얼마나 들어갔죠?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성공사.. 여기는 아마 3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조성을 했죠?

예!

조성하고, 관리는 교통행정과로 넘기고..

교통행정과로 넘기고.

35억.. 조성비까지 35억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그럼 68대에 35억이네? 그죠? 68면이잖아요.

예.

주차면수가 68면에.. 그러면 한 면당 얼마 정도됩니까? 35억이면?

한 5,000만원,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면당 4,000만원 정도 되죠? 그죠? 삼척에 4,000만원짜리 땅이 있습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면적이.. 주차장 땅값이 비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상을..

어쨌든 조성비에 면수로 따지면 차 한대를 대기 위해서 한 5,000～4,000만원을 들인 것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시내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액수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4,000만원짜리 땅에다가 노인정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땅값.. 이거 시민들이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개인집 같으면 평당 4,000만원짜리를 짓겠습니까? 아마 남양동에서 제일 비싼 곳이 어디 쪽입니까?

그거는 하여튼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다를 수는 있는데..

공생의 의미로서 좁은 여건 속에서 다 같이 가야겠다는 의미로 판단해야지..

공생은 하는데, 이런 계획들이 처음부터 남발이 돼서는 되겠느냐. 그죠?

하여튼 처음에는 당초에 주차장이..

시민들은 그냥 땅에다가 지으니까.. 빈 땅에 주차장에 22평 정도 잘라서 집을 지으니까, 그냥 건축비만 생각하면 2억짜리예요. 어마어마한 돈으로 하는 거라고.

하여튼 좀 비싸게 생각은 됩니다만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우리 행정 자체가 시민들의 요청을 따라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리권을 교통행정과로 넘겨서, 교통행정과에서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인데,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진짜 평당 4,000만원짜리면 어마어마한 돈이 아닙니까. (정적) 주차면수가 한 면을 차 한대를 대기 위한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들어 간 거예요.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35억을 들였으니까, 조성비에.. (장내 소란)

400만원..

그 400만원도 싼 것이 아니란 얘기야.

예예. 동그라미 계산이 미처 안 되서..

지역주민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이해를 해줘야지.

그다음에요. 그리고 하나 건의를 드릴 것은 8쪽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거기에 배전판을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는 배전판을 바깥으로 옮겨줘야겠다. 그거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알겠습니다.

중앙시장에 그 의류상가를 짓고 있잖아요?

예.

당초.. 제일 최초에 의류 상가가 있던 면적보다 조금 더 커졌죠?

각 개인들은 똑같습니다.

각 개인들은 똑같은데, 면적은 좀 더 넓어진 것인가요?

아니요. 뭐 거의 그대로 입니다.

거기 이제 이의 제기해서 좀 좁혔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거의 양쪽이 통로를 다 만들고..

그럼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당초 면적대로 하면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는데.

우리는 좀 크게 지어주고 싶은 심정인데, 주변에 사람들은 내 옆에 가까이 붙은 것이 싫다. 이거 뭐 조금 강제성도 있죠.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땅 소유주는 삼척시잖아요?

예에..

그러니까, 시 땅을 확보하는 것은 당초에 원래 있던 자리의 면적만큼은 유치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서로 이웃간에 분쟁이 생기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협의를 해서 지금 정리를 해서 다..

설계변경도 하고 그런거죠?

예.

처음부터 검토를 좀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삼척에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폐광구로 됐는데, 혹시나 가행을 요구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신설은 있어도 폐탄광을 가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그런거는 없고. 말씀드리면 태백에서는 이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의해서 폐광된 광구를 다시 살리자고 해서 폐광지 특별법을 바꾸자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굳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가곡에 연화광업소 재개를 해달라는 거기에는 속할 수는 있습니다만 태백과 같은 종류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삼척시내에 우리 시민들이 연탄수급에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연탄공장 숫자라든가..

연탄이 없어서 연탄배달을 시키면 보름 이상씩 걸리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선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경과대역은 삼척에서 읍·면이 우리가 6개 읍면이 지나가거든요. 도계, 가곡..

예, 그렇죠.

가곡에서부터 원덕에 산양리 쪽으로 시작해서 경과대역을 보면, 산양리를 넘어가서 가곡 오목리를 해서 육백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경과대역은..

폭을 정했으니까, 지점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중간에 보고를 해줄 생각이 없나 이거야. 시민들이 이런 논의과정에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냥 나중에.. 물론 이제 지금 위원님들이 봉화로 밀고는 있는데, 혹시나 봉화로 안 밀려 났을 때, 주민들도 이런 중간에 주민들의 목소리도 담겨져야 된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생각보다도 마지막에 입지선정 위원들을 6개 읍·면 번영회장이나 개발위원장이나 다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아, 그거는 저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얘기가 서로 될 수 있도록..

홍보는 홍보고, 그 번영회장이나 이장협의회장님 이제 도계하고 하장이 또 들어가더라도 이미 들어가 있는 원덕하고 가곡은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이고, 삼척시가 직접 주민들에게 최소한 리장들 리장회의를 할 때 원덕이나 지금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게 제가 봤을 때는 하장하고 도계, 원덕이거든요. 여기서는 최소한 리장회의를 할 때 가서 ‘지금 논의가 이렇게 되고 있다, 경과대역은 이렇게 되고 있다’ 그 정도까지는 공개를 하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양쪽 경과대역 중에서 경북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향후에 삼척 쪽으로 올 수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경북 쪽 안이 조금 더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되지도 않을 것을 미리 분란을 일으켜 가지고 자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가볍게라도 리장님들한테 터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정해 놓고 주민들이 탁상행정을 했다는 얘기를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의견은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정해져 버렸다. 우리가 밀려가지고 정해지면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야.

하여튼 취지는 알겠습니다. 한전의 취지도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다 알도록 하자는 데에 뜻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4번이요. 16페이지요. 삼척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및 가맹점 현황 있죠?

예.

그런데, 그 상품권이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어디 가서 식당 같은 곳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곳에 가면 ‘안 받아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뭐를 하나 사는데 상품권을 내놓으니까 ‘이거 뭐 귀찮아서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사용을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척사랑상품권을 그 지역 전체가 우리 시내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줘요, 홍보를..

예, 가맹점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뭐 얼마 안 되고 한 장 두 장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한 2～3년 전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 제대로 홍보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몇 군데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가맹점을 늘려서 삼척사랑상품권을 누구나 다 우리 시민들이 어디든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에..

그리고, 관리번호 6번요. 18페이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연화광업소 광해방지사업 사업내역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 거기서 도에다가 소송을 했죠? 광해관리공단에서.. 허가?

허가내용에 대한 소송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 했습니까?

연화광업소 광산개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광산개발..

이거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죠?

예.

아니, 여기 광해 관련해서 나오니까 얘기인데, 그 관계도 예를 들어서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관리번호 7번이요. 이게 가행광산 민원현황 및 조치사항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하장을 갔을 때 거기에 보니까 석회석 광산같은 경우에는 하천으로 그냥 막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고 있죠.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그게 만약에 홍수나 이런 것이 났을 때는 그게 전체가 농경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지금도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죠?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안 되고 있죠?

예.

근본적으로 해결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환경보호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대로 정리가 되도록 그리고 의회에 와서 스스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래도 하장.. 거기 주민들이 좋으니까 그렇지 여기 만약에 시내나 다른 곳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거 계속 고소하고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각별히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아, 이것도 한 것인데, 안 할 수도 없고... 도시가스 공급계획..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지금 삼척은 도시가스를 관로를 하는데, 경비를 어디다가 댑니까? 누가 댑니까? 개인이 댑니까?

아, 삼척시내에..

예, 시설을 하는데에..

예, 영동참빛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앞까지는..

경계선까지.

경계선까지. 나머지는 자부담..

자부담.

그런데 원덕은 왜 관로 공사를 하는데, 원덕에서 하라고 합니까?

원덕은 처음부터 정부에 가스공급 관리계획에 들어간 지역이 아니어서, 워낙 숫자가 작고 하니까. 처음부터 관로는 지나갔지만 해당지역 대상에 들어가지를 못했었습니다.

아니, 대상에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가스기지가 코앞에 있는데, 영동가스공사에서도 안 해주고 ‘너희 자담으로 가지고 해라’ 이렇게 얘기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징성을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어차피 원덕대책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여기까지..

아니, 그 정리를 한다고 해도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야. 어디는 영동공사에서 해주고, 국가가 해주고, 어디는 자담으로 하라고 하면 그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기는 한데, 수익성 문제가 있으니까, 가스는 공공체이기는 하지만 수익성 문제가 있으니까, 돈이 되는 곳을 먼저 하다가 보니까..

아니, 과장님! 수익성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코앞에 가스저장탱크가 다 있으면서 수익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안 깔아 주고 그러면 수익성 문제가 없는 데에 깔아 주고, 이거는 자담을 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내가 생각을 할 때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총계금액을 영동공사나 삼척시가 개인들이 이제 모아서 뭐 150 몇 억을 삼척시나 영동에 줘서 거기서 자기들이 한다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가스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법에 의하면 그러는데.. 개인들이 투자한 돈도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다.

자, 한동수 위원님!

예?

잠깐만요.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이 부서가 맞는데,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전략산업국장이 그 부서를 해왔기 때문에 와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어요? 괜찮겠어요?

예.

그러면 김주욱 전략국장님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략산업국장 김주욱입니다. 원덕지역에 가스관로를 하는 부분은 그 가스공사에서 150억을 대서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참빛영동가스에서 우리 시내에 배관을 한다고 하면 이게 다 가스 소비자들이 돈을 주관로도 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 가격에.. 그런데 원덕지역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스가격이 대폭 낮아지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원덕지역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예.

시내나 원덕하고 가스요금이 대폭 낮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예, 틀립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너무 많이 되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어느 지역은 그렇게 하고, 어느 지역은 그렇게 안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가스가격이 본인이 투자했을 때, 본인이 그 동네에서 수요가 안 되서 투자를 했을 때, 가스가격이 만약에..

낮아집니다.

요금이 낮아지고.

예.

그다음에 여기가 영동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했을 때에는 가스가격이 높다.

예, 자기가 배관 공사한 가격도 가스가격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시내도 몇 집들이 자기가 투자하면 가스요금을 적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스공급자들은 손해가.. 그런 곳은 예를 들어서 따로 떨어진 마을이 있다, 거기에 투자를 하려면 관로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거는 개인들이 하거나 또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보조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안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가 좀 궁금하는게 지역이 수요가 안 되어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예.

수입이 없으니까, 니들이 해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되니까 우리가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스요금이 얼마나 지금 현재 본인이 시설을 했을 때와 영동공사가 시설을 했을 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있을 때 가스요금을 얼마나 적게 낼 수 있는지, 몇 % 정도를 적게 낼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국장님이 그냥 이렇게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죠? 대충.. 잘 모르죠?

아니,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 원덕 같은 경우에는 가정까지가 다 이렇게 배관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까지 하는데, 그것도 가정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원덕 다?

아니, 10개 동네입니다.

앞까지만 해주고 가정안에 하는 것은 본인 부담이예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 부담입니다.

삼척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덕 같은 경우는 집이 떨어져 있으니까, 영동참빛가스 같은 개별사업자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안 합니다. (장내 소란)

마을별로..

아니..

어쨌든 개량화시켜 놓고 그렇게 하세요.

예.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내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국장님! 잠깐 더요. 그리고 여기 150억 전체 호산, 임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그 돈을 영동가스에 삼척시를 몽땅 줘서 거기서 설계를 해서 발주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법으로..

그거는 아마 그렇게 돈을 입찰을 하게 될 겁니다. 견적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하는데..

예.

내 얘기는 영동가스공사에서 하는데, 돈 주고 여기 위탁해서 입찰하고, 그 사람이 돈 10원도 안 대고 그런 경우는 또 어디 있어요. 차라리 삼척시가 대행을 해서 용역설계를 해서 입찰을 한다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영동가스에 지들이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그때에 가서 공급자들 하고는 그때 입찰을 하던지, 그건 따로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주는 것하고, 영동이 장사꾼들인데 자기들이 해서 하는 거하고 틀릴 거 아니냐는 얘기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체를 넣지도 못하고 관로를 10개리죠?

예.

그거 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 내용을 확인 좀.. 확인을 정확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호산 시내하고 거기 부근에 있는 10개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임원일대 하고..

임원하고.

예.

그 나머지 수용을 할 수 없는 마을에는 원덕국대위에서 가스공사하고 290억 안에 마을별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가스배관을 공급하지 못하는 대신에 다른 것으로 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10개 마을 외에는 가스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건 나중에 뭐 여건이 변할 수가 있겠죠.

전략산업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도 송전철탑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송전선로 위원입니다.

예.

위원으로 우리 의원들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거 심도 있게 사실 그.. 과장님도 거기 위원이죠? 이게 사실 한 70%나 80%가 백두대간을 걸쳐서 봉화로 가게 되면 우리 삼척시는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예. 경과대역 상으로는 가곡 끝에 조금 갑니다.

광역으로 해서 거기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입지가 1호가 백두대간 쪽으로 간다, 2호가 이제 가곡에서 노곡으로 해서 도계로 해서 하장 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죠. 그죠?

예.

되어 있는데, 아마 그 광역위원들이 울진이나 삼척 같은데 추진을 해서 가능하면 삼척으로 안 가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로 가면 안 되고. 그런데 문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지켜보다가 마을에 리장회의 때나 ‘사실 이거는 이렇는데, 이거는 2호 안으로 이럴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서로 ‘이새끼들 이리간다 저리로 간다고 하기 전에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저희도 그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최대한으로 우선 주민들하고 협의를 완전하게 거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환경을 많이 훼손을 안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만약에 민원이 있으면 협상이 안 되면 못한다 이런 얘기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이제 7호기는 관계가 없는데, 345기 하고 765기 하고 부구에 원자력에서 넘어 오는 거 있죠? 남부발전까지?

예.

그런 부분들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입지위원회도 구성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측량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송전선로가 이렇게 넘어 갑니다 보상받아 가시오. 뭐 법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지금 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삼척시가 일단은 한전에다가 하는게 아니고,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송전선로가 여기서 ‘못 넘어간다, 안 된다’고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주민들 하고 입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가기는 가야 하는데,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건설이 되도록 해야지, 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에너지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예, 담당부서니까.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진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그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에 평당 400만원 들어갔다고 했어요?

평당 500.

평당 500 들어갔어요?

예, 계산상으로 아까는 정확히 못했습니다만 아까 나누면 뭐..

아니, 제가 계산을 하니까 500이고, 면당은 5,147만원이에요.

그 정도 들어갔다 하고. 거기에 토담목조주택이 있죠?

예.

그것도 거기에서 했어요?

그거는 조달..

아니, 조달이 아니고. 여기에서 했어요?

예, 그거 정자 1동..

사업을, 사업을..

포함해서 주차장에 있는 정자 1동을..

정자라는 개념이 뭐요? 정자라는 것이 잠시 와서 쉬어가고, 해를 좀 가리고 이렇게 좀 쉬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거기에 뭐 펄석 물러앉아서 술먹고.. 밤에는 밤새도록 술먹고 말이지, 치우지도 않고 가고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동네에 가보셨어요? 그 동네 가면 없애 달라고 한다고. 밤에 말이지. 밤새도록 술먹고, 술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고 말이지.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정자를 놓는데, 얼마짜리를 놓은 지 압니까? 800만원, 1,0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풍류를.. 시를 쓰라고 거기에다가 갖다 놓은 것 같아. 거기에 물러앉아서 말이지, 마루를 깔아 가지고.

의도는 잘 만들어 달라고 좋게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관리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나가고 말더라고. 잘 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쓰여 지느냐 개념을 알고 거기다가 시설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평당 한 400만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500이에요.

4～500만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좋단 말이야. 이거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3억 얼마인가, 그렇게 되더라고.

35억.

아, 그러면 거기에 지금 노인회관인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있죠?

예,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짓고 있죠?

예.

그거 뭡니까?

지역경제과에서 30 몇 억을 들어서 공사를 다 해놨는데, 지금 와서 깨두드려서 말이지. 지금 거기 집을 다시 짓고 있어. 그 공사비가 평당 얼마 들어간 거요? 평당 얼마가 들어갔는데..

평당에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서로 협의를 하면 돼요. 양쪽부서에서. 양쪽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지. 그런 계획성이 없이 말이지. 어느 부서에서는 다 100% 공사를 해놓고, 어느 부서에서는 집짓는다고 깨두드리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하여튼 뭐 진행이 각 실과가 원만하지 못하고..

아니지요.

만든 다음에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 또 틀려져서..

아니지요. 400만원씩 계산을 해도, 거기에 몇 평을 짓는지는 몰라도. 그 금액이 시민의 혈세라는 얘기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련 실과들 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고, 서로 ‘뭐 내가 하는 게 여기까지니까 하고 말겠다 말면 그다음은 니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적)

그.. 지적사항에 보면, 11페이지에 풍물시장.. 조치결과 쪽에 나오는데. 풍물시장 비가림시설 공사 2013년 7월 23일, 의류 말고 시장 쪽만 얘기합시다. 그거 몇 번 내가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 풍물시장 자체가 소방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고객선 지키기 현수막 게첨 4종 및 지속적인 계도 실시.. 풍물시장 안에 소방서 차가 못들어 가는데, 뭘 현수막을 어떻게 해놓는단 얘기에요?

걸어 가지고 가능하면 선을 지키도록 했는데, 하여튼 자꾸 나옵니다.

지금 이게 비가림시설을 해주고 뭘 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럼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춰 준다든가 이걸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야 해요. 그런 비가림시설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소방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비가림시설이 있어야지. 나중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소방시설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 안 갖추어져 있는데, 무슨 여기에 고객선 지키기 4종 게첨 이렇게 놨는데,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단 얘기요.

하여튼 뭐 자주 독려를 해서..

이거 지금 몇 번째 얘기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지키세요.

예.

풍력발전이라든가 또 뒤에 나옵니다만 송전철탑 관련하고 뭐 여러 가지 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삼척이나 울진이 거의 비슷하겠죠? 삼척에서 송전철탑이 도회지로 올라가고 풍력발전 쪽에도 송전철탑이 올라가고, 남부발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간다 말입니다. 전기생산은 우리 시골에서 삼척, 울진 쪽에서 전기생산을 하는데, 앞으로 원전 들어온다 뭐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에너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일전에 전기요금이 5. 몇 %인가 또.. 전기는 이쪽에서 생산을 해서 쓰는 것은 도회지 사람들 하고 같이 요금을 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관에서 좀 짚고 넘어가 줘야 해요. 우리가 이 전기요금을 도회지 사람들을.. 생산을 현지에서 해가지고 환경 쪽으로 피해는 시골사람들이 받고 말이지. 전기요금은 같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같이 내고 말이지. 이런 얘기는 관에서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된단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받는 것도 있지만, 전기요금 같은 거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요금을 우리가 서울사람들 하고 똑같이 내서 되겠어요? 생산은 여기서 하고 피해는 우리가 보고.. 이런 얘기도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줘야 될 것 같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오픈상가 리모델링 했죠?

예.

2층, 3층 활성화 대책이.. 무슨 활성화 대책이 나왔나요?

용역결과로는 다 털어서 오픈을 해서 만들고, 3층도 여러 가지로 새로운 시설을 하자고 하는데..

그런데 한 번도 진행이 안 됐죠?

예, 진행은.. 사업 착수는 미착수입니다. 앞으로 이제 국·도비 보조를 받을 때 활용자료로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용역을 했으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중앙시장 화장실 짓는데, 장애인시설을 하라고 했었죠?

예.

그거 어떻게 되어 가나요?

하여튼 뭐 여건이 좀 미비한 곳이 있어서 못하는 곳도 있고, 향후에 할 수 있는 곳은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예, 법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하고 공해업체 지역참여 부분에 지역에.. 몇 번 주문을 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게 사실이죠?

일부 많은 부분들은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부분 말고, 지역에 주소를 옮기고 지역사람들이 참여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잖아요, 지금.

주소 이전도 꽤 많이 하고..

꽤 많이 했어요, 꽤 많이?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 지적한 사항이 반드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내놓으시고.

예.

그리고 아까 그.. 중앙시장 경로당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지역에 역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읍면은 땅이 넓고 해서 5, 6, 7통 3개 통을 묶어서 한 부분인데, 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한 1년을 끌었어요, 양 과가.. 서로 아까 정진권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그런 과끼리의 서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경제과는 땅을 안 내놓으려고 한 것은 사실에요. 지금 뭐 이광우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비싼 땅을 왜 주차장.. 근데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차별을 안 당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 그런 내용을 모르고 땅값이 높니, 많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니, 정진권 위원님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순서를 바꿔서 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을 해놓고 난 다음에 깨고 다시 하느냐 얘기에요.

하여튼 뭐..

하기 전에 계획을 갖춰서 같이 했으면 그만큼 돈이 덜 들어가지 않냐는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고. 아까 이광우 위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이게 잘못하면 땅값이 높은 데다 왜 했냐는 식으로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 난 그건 아니고.

최초에 계획들을 검토를 잘하라는 그 얘기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번개시장 부분.. 아까 얘기를 한 대로 잘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송전철탑 문제가 가장 대두될 거예요. 미리 예견을 해서 좀 잘할 수 있고. 농공단지 입주 계약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 그거는 저희 과가 아니고 기업유치..

아, 알겠어요.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투자 유치실적 및 이전기업 지원내역에서요. 우리가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서 매년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성과금을.. 유치가 되서 보상이라든가 사업이 착수가 됐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는 예산에서 한 3,000만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유치 이후에 새로운 사업 착수.. 이런 것이 아직 없어서 이것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과금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투자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소요예산이 보통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한 어떤 활동을 위한 여비라든가, 용역비 이런 것은 통상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어가면 만약에 기업투자 유치가 실현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금이 또 한 3,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투자유치 대상은.. 그 추진실적에 보면 기 양해각서를 체결한 8개 기업체 중에 50%에 해당하는 포스코에너지라든가, STX에너지, 동양파워, 동부발전 4개 업체는 그룹에 자금실정으로 인하여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갖고 있는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해당 그룹에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구조조정이 들어가든가, 새로운 투자사업을 할 여력이 없거나, 새로운 투자구성을 안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러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룹들의 재무상태를 예의주시하면서.. 특히 동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 3월달에 법정관리 이후에 회생방안이 결정된다고 하니까, 그 사항 이후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STX에너지도 계열분리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고, 포스코는 그룹회장이 바뀌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무상태가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메머드급 기업을 유치하려고 담당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지만, 결과는 이전 기업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너무 우리가 대기업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알찬 중견기업에도 러브콜을 보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실적 보니까 개방형 기업투자 상담실 운영을 60회를 했다고 했는데요. 주로 어떤 상담이었고요.

주로 이거는 이제 크고, 작은.. 대기업도 물론 있지만 농공단지라든가 개별입지를 위해서 우리시에다가 공장부지를 할애를 요청하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정을 하면..

네.

중국 전력공정유한공사라든가, 동인병원 메디컬타운 프로젝트, 동양파워 이런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유치가 성공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좀 답보상태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지금 그 부분이 유야무야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인 기업투자 상담실 운영을 해왔지만, 왜 연계 유치가 안 되는 문제점은 가장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 시에 어떤 상황보다도 해당 그룹이 재무구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무구조 때문에?

예.

혹시나 우리가 이제 대기업 말고 중견기업에도 어떤 유치상담 신청을 한 적들이 있나요?

주로 이제 중견기업 이하에 중소기업 이런 쪽, 중견기업도 더러 있기는 있는데, 아직은 이제 삼척이라는 곳이 큰 대형 프로젝트 즉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에 플랜트 시설은 들어서고 있지만 수도권과의 어떤 물류수송 문제, 물류비 문제 이런 인건비 조달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수도권 내에 경제규제 완화정책을 펴기 때문에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이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접근성도 떨어지고 어떤 강력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실 기업유치가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전 기업체 중심의 수혜에 의한 어떤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적정부지 조성이 안 되어 있어 기업이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저희들이 기업이 들어와야 할 어떤.. 조성되어야 할 계획입지 부분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70% 이상이 전부 산업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맹점이 있고요. 또 이제 기업이 거대한 조성비를 들여서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처럼 개별입지로 해서.. 개별 사업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바로 하는 그런 경우는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근덕 쪽에 신발전단지 하나, 원덕 쪽에 신발전단지 하나, 이렇게 두 군데를 해서 신발전지역 촉진법이라든가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갖다가 많은 할애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전 기업체에 대한 어떤 산업단지 조성은 원덕, 근덕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요?

네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도 사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기반시설을 조성해 놓고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그 문제를 짚어 보았는데요.

네에..

우리 지역에서 보면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지금 지역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투자 상담이라든가 원스톱 민원처리 등 기업이전 유치를 하기 위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기업투자 및 이전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갖춰 놓고 기업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투자 상담을 통해서 좀 적극적인 개방형 상담을 통해서 기업유치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메디컬타운 추진상황 및 용역결과에서요. 우리 삼척지역이 의료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오던 우리 지역에 종합메디컬타운이 조성이 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2012년 7월 10일 양해각서 체결 후 1년이 넘도록 진행정도가 너무 미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종합메디컬타운을 조성하는 동인병원 측에서 작년도 12월 30일자로 권역일대에 대해서 3만평을 토지현황 측량을 모두 다 마쳤고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유한대학교를 통해서 복합메디컬밸리 구축에 따른 시민설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동인병원 측에서는 TF팀이 구성되면 1단계로 내년 초부터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하고,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80% 이상이 의료기관의 부족과 의료기관 확충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타 지역의 의료기관을 거의 90%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메디컬타운 추진상황은 우리 시민들이 아주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시내권역 종합병원 건설부지 현황 측량이 끝났다고 하셨죠?

예.

이게 교동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진행상황을 보면 현황측량과 설문조사하고 연구용역 완료 밖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에..

그래서 종합병원 시설 및 건축비가 지금 2,600억원이나 들어가고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규모 투자사업비가 7,050억원이 들어가고요. 건축시설비가 4,050억원, 의료장비 구입비가 3,000억원이나 드는데, 동인병원이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삼척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사업비 조달문제는 동인병원 측에서 민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자금과 앞으로 의료법에 의해서 사업단지가 조성되게 되면 은행권 조달로 해결을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같이 공동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다가 TF팀을 구성해서 보상을 같이 좀 해줬으면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에 도시계획 변경을 취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토지보상이 용이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투자재원을 물론 동인병원에서 할 일이지만, 이 막대한 투자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해외투자자를 물색하고 견실한 국내 투자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동인병원이 지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동인병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 기본계획 용역을 곧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외 건실한 투자자 확보 문제 때문에.. 물론 국내에 자금 조달문제라든가 민자를 모으면 되는데, 프랑스에서 갖고 있는 암치료 전문기기 이런 것을 조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네에..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원전이나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금이 되면 건강증진 검진비라든가 의료지원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면 그러한 부분을 아마 장기적으로 의료 수요로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메디컬타운 조성에 가장 큰 것은 재원확보, 동인병원이 어떻게 이 재원을 확보하고, 민자투자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건실한 국내투자자를 어떻게 확보를 해서 이게 어떻게 빨리 진행이 되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이 움직임이.. 물밑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지금 굉장히 부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권역 중 도계, 근덕 부지선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교동 쪽은 측량이 완료됐다고 하지만, 도계하고 근덕 부지선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는 현재 입지사항을 고르고 있는.. 선정을 위한 예비단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정을 위한 예비단계가 있으면 대충은 뭐 선정부지 지역을 대충은 정해 놨을 것이 아닙니까?

대충은 정해진 것이.. 저희들이 조금 밝히기가..

밝히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덕 쪽에 초당저수지 일대하고, 도계는 도계캠퍼스 있는 지역 일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종합메디컬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업무를 맡은 우리시에도 TF팀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기초과학연구원 우주입주센터 업무를 다시 맡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다 요구를 해서 한명을 더 추가로 정원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하고 동인병원에서 인력이 되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아마 내년은 도시 변경이라든가 보상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큰 메머드급 종합메디컬타운이 들어온다고 하면 TF팀 구성을 활발히 좀 진행을 해서 이런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에..

그래서 동인병원이 종합메디컬타운 조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절실히 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에..

부지선정이라든가 재원확보 문제라든가 세부 실행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추진이 되어서 지역 의료의 질 향상이라든가 지역의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동인병원과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광엠텍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세광엠텍은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한국개발금융에서 채권인수를 해서 161억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 분들이 그동안에 계속 매각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한 것을 저희들이 수십 차례 접촉을 해서 올해 7월 15일자로 ‘임대도 허용해 주겠다’ 그래서 임대를 가지고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기지에 플랜트 사업을 하는 건설 사업체, 중공업 사업체에다가 현재 저희들이 유치, 분양을 밝히고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각만 계속 고집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임대 쪽으로 해서, 장기임대 쪽으로 전환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하는 것을 가지고 각 기업체에다가 접촉을 해서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개발금융자산이 임대로 하기로 해서 자기들이 채권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비가 들어와서 삼척시는 다 후순위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미 세광엠텍에 대해서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에..

종료가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30억 회수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죠. 현재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예.

이 세광엠텍이 어떤 부지로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각만 고집하던 개발금융이 이제 임대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30억은 떼이고, 그 부지를 한국금융..

개발금융..

개발금융자산이 그냥 어떻게 좀 이용을 해달라는 권유 상태인 거죠?

예, 그런 상태입니다.

참나.. 처음에 잘못하니까 돈 30억, 시민들 세금 그냥 날렸네. 11쪽입니다. 중국 전력공정유한공사가 지금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 전력공정유한공사라고 해서 성격을 보면 우리나라 한국전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화력발전소를 20개 이상 갖고 있는 회사인데, 원전도 갖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SNG SNG(substiuted natural gas : 합성천연가스) : 석유나 석탄 등을 원료로 만들어지는 가스.라고 해서 석탄이라든가 화학물질에 대해서 천연가스를 추출을 해서 새로운 신에너지 쪽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삼척에 MOU 체결을 한다고 해서 뉴스에 나오고..

예, MOU는 체결이 되어 있고, 현재 부지는..

삼척에 뭘 투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실제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실제는 지금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입니다.

11쪽을 가지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26쪽부터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쪽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유한공사하고 코네스가 공동연구를 해서 예비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16억이 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월천리 일원 60만평을 가지고 현재 투자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경제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코네스하고 전력공정유한공사가 갖고 있는 것은 한국 도시가스법이 공급권이 가스공사만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SNG를 생산해도 판매처 또는 가정용이든 공업용이든 공급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을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을 이번 도시가스법을 개정하는 것을 이번 국회에다가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되면 가스공사도 가스배관망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지만, SNG부분도 같이 팔아달라는 것이 법으로 허용이 되면 SNG에 투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활발히 될 수 있다. 즉, 전력공정유한공사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포스코건설에서도 남부발전하고 같이 SNG를 6조원 정도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도 같이 동시에 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가스사업법이 개정이 안 되면 가스공사가 지금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뭐 수입을 한다든가, 국내에 가스를 공급하는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그 법이 개정이 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은데, 현재..

개정이 되지 않으면 중국유한공사하고 된 것이 실제로 표면화가 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예,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인병원하고도 그렇고 MOU체결은 뭐 엄청나게 자꾸 하는데, 실질적이고 과시적이지 않으면서 삼척시민들에게는 착시현상을 불러오는 거예요. ‘뭔가 내일 이게 당장 되겠구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진행사항이 워낙 거대 프로젝트다 보니까 시일이 장기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걸리면서, 장기적으로 걸리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삼척시가 행정적으로는 도와줄 것은 다 도와주고는 행정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기플랜이나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전력영향평가법도 있고, 산업단지 개발법이라는 것은 산업단지 특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어쨌든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려고 하면 오래 걸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하면 삼척시민들한테 착시효과를 주니까 차분하게 잘 할 것은 잘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에요. 종합메디컬타운인데, 아까 정정순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시내권역 종합병원 건설부지 측량완료라고 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 입니까?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 동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이쪽 좌측편에 보면 우리시가 갖고 있는 종합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에..

그쪽 건너편 북쪽으로 MBC쪽으로 그 건너편에..

음.. 동인병원이 지금 자기들이 지금 현재 동인병원은 독자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잖아요, 재무구조상.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아니, 동인병원 인터넷에 가서 동인병원에 재무구조를 결산보고서를 보면 년에 얼마가 이익인지, 얼마가 손해인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릉동인병원이라든가 매년 400억 내지 500억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재무구조를.. 공개된 것을 보십시오.

강릉동인병원은 적자가 아니에요?

적자가 아닙니다.

여기 동해도? 동해를 흑자인 것으로 아는데..

동해도 흑자입니다. 동해가 왜 흑자인가 하면 정신병동을 한 250실 갖고 있고..

여기는 흑자인데, 강릉동인병원도 별도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대차대조표를?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동인병원이 제가 판단을 하기에 독자적으로 1,800 베드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까. 강원도내 전체를 합쳐도 1,800 베드가 나오겠나요?

지금 현재 이 정도 규모는 국내에 한 6위 정도에 드는데.. 왜 동인병원이 이렇게 거대한 투자를 하느냐, 강릉권을 보게 되면 강릉아산병원이.. 현대아산병원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병원이 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남부권이.. 경상북도 그 부분까지 수요가 생길 것으로 봐서 동인병원이 남쪽에다 거점 마련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민자 2,600억이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2,600억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 보면 동인병원이 독자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민자를 새롭게 해외자본을 끌어와서 한다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해외자본 부분은 이제 프랑스에서 갖고 있는 암치료 전문 그런 기계도입 문제 때문에 해외자본이고요. 나머지 2,600억 정도는 동인병원 자산이 뭐 3,000～4,000억 이상이 되니까,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플러스 은행권에 PF PF(project financing) :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금 제공자들은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을 돌려받는 자금구조를 의미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여튼 삼척에 유치가 이런 것이 실제로 서고 병상이 1,800 병상이면 어마어마한데, 좋은 기계가 오고하면 삼척시로서는 자산이 되는 거죠. 그걸 병원을 덜렁들고 어디로 갈 것은 아니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알려줘 놓고는 아무런 진행도 없고 삼척시는 행정력을 들여서 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들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줘.. 의료복합단지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놓으면 그 부분으로 묶여 있는 거고, 별도에 도시계획을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니까,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실제로 투자여건이 갖춰진.. 이미 삼척시는 갖춰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투자여건이 갖춰졌으면 실제적으로 언제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재무상황은 어떻게 알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삼척시가..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닥달이라도 해서 겉으로 표면적으로 들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서 계속 이걸 TV에 나가서 삼척의료가.. 홍보동영상 보면 1,800 베드에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삼척시 행정이 삼척시민들을 말 그대로 현혹시키는 거예요. 3년이고, 4년이고.. 언젠가는 들어오면 10년이 걸려서 들어오면, 10년내내 그거 선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광엠텍이 임대를 준다고 했으니까,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봤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국개발금융 쪽 본부장.. 임원진하고 얘기를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사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 감정평가 하면 임대금액이 상당할 텐데?

예.

지금 우리가 부두를 사용하는 거는 지난번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요?

예.

만일 조선조립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 그런 부분은 일단..

지금 동양시멘트 유류탱크가 없어졌잖아요.

네에..

그쪽에 울릉도 가는 여객선을 띄우려고 그쪽 허가가 들어간 것 같은데, 항만사용권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광엠텍이 과거에 사용했던 부분.. 동양에 벨트컨베어를..

넓혔잖아.

예..

그 부분은 조선소가 들어오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씨스포빌에 울릉도 여객선 부분에 대해서 항만협의를 할 때, 의견을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만을 막아 놓으면 세광엠텍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제한을 받으니까, 세광엠텍에 임대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걸 꼭 사수를 해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메디컬타운이 들어온다,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작년을 비교해본다고 하면 삼성이 발전소를 삼척에다 유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삼척에서 의료기지를 영동지방에 하나 만들어라 했더니, 인구 50만까지도 부족하다. 인구 50만 가지고 종합병원을 큰 타운을 만들기에는 수익이 없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삼척지역에 병원을 만든다고 하면 동해, 삼척, 태백, 울진, 영덕, 봉화, 영월까지도 이쪽으로 콤퍼스를 그어도 인구 50만 만들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어요. 하물며 삼성 같은 재단에서도 의료재단을 이 지역에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데, 과연 동인병원 재단이 우리 삼척에다 메디컬센터를 만들어서 큰 거금을 투자하겠느냐 하는 의심이 많이 간단 말이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이 이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삼성물산이 이제 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병원은 기본 인구를 300만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거리를 따면 의료수요가 한 58만 정도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도 된다?

강릉아산병원하고는 일단은 경쟁을 한 번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되면 좋고,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심조심해서 가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양파워가 광산 부지를 가지고 일반산단을 조성해야만이 건설을 하던지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뭐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단 말이야.

네에..

과연 이게 일정대로 갈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법정관리가 10월 7일자로 되어 있고, 법정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년 3월달에 회생방안을 결정짓는다고 하니까,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산단지정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양파워 자체가 일단은 절차법상 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봐서, 11월 20일자로 강원도지사에게 철회 신청을 일단 해놨습니다.

해놨다고?

해놨습니다.

그때는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이잖아.

들어간 이후 입니다. 법정관리는 10월 7일자로 들어갔고, 강원도지사에게 산특법에 의한 산단지정 승인신청 철회는 11월 20일자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저희들 보고 내일 출두를 하라고 하는데, 일단 국토연구원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진행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차질이 생겨서.. 매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동양파워가.

지분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점점 늦어지고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알뜰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진항 특수선 선박 제작업체가 공장을 만들려고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와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되기 전에 대진은 방파제고 뭐고 간에 다 만들어 놨잖아요.

네에..

다 만들어 놨는데, 괜히 시에서 허가를 되니, 안 되니 하고 이렇게 묶어 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허가가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허가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틀림없는 거예요?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공장이..

부적합?

예, 공장입지 기준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관련실과 15개 실과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산업자원통산부에 질의를 해본 결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못해 주겠다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한 부분이 없어요?

투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해양수산과 하고 아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손실보상은 어떻게 해주나요?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아마 처리문제에 대해서 아마 답변이 될 겁니다.

시에서 보상해준다고?

5억을 아마 본인이 출현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업자가 전원개발예정 고시가 되기 전에.. 지정고시가 되기 전에 사업신청을 다해서 사업투자를 그만큼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되니까 우리시가 보상을 해준다, 이거는..

이거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전원개발촉진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이전에 어항개발사업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시점이 예정구역 고시가 된 이후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조선소로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해당부서나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본 결과, 여기는 안 된다고 해서.. 입지 부적합 통보를 했더니만 사업자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이 있으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해양수산과에서는 새로운 대체부지를 조성해 주던가, 아니면 이 부분에 사업자와 적절한 보상방안이 있을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적인 차질이 와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예..

그거는 시일을 좀 연기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어항 부지를 여기 삼척관내에 동막 농공단지에 있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대진항이 좋다고 해서 우리시도 인정을 해줬고, 이렇게 다 해놓고 여기를 이제 전원개발사업 때문에 못하라는 거는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그래서 이제 그 사업자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각고의 노력도 해보고,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얻어 보고 해결을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법이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요. 다만,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즉, 궁촌항이라든가, 덕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위원님께서 해양수산과 행정사무 감사시에 한 번 하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실보상을 해준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시가 잘못해서 미리 허가를 해줬으니 이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될 그건데, 여기가 잠수정이고 뭐고 간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데, 또 마을주민들이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줘서 연간 마을에다가 지원사업을 1,000만원인가를 해주기로 했데요.

1,000만원입니다.

해주기로 했으니까, 마을주민들이 이거를 해결을 해달라고 요즘 나서고 있는 거야. (정적) 그 경관이 좋은 바다도 다 망가지게 만들어 가지고 바다를 메워서 그렇게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손실보상을 시에서 해준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받겠나 이거지.

앞으로 이제 법을 해석해서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진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광태.. 서우 옛날 신우전자..

예에..

맞지?

서우.

서우. 그 부지는 신우전자도 그냥 갔고, 유치하는데 실패를 했는데, 그 부지는 그렇게 부지정리를 해놓고 활용방안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지신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제설재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상단은 시유지인데, 하단은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용에 대한 장애요인이 있어서 이것을 풀려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에 가서 협의를 해봤더니, 포항에서 삼척간 철도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내년 6월말까지 확정이 된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삼척시가 매입을 하던가, 적절한 수요자가 매입을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신우전자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도 철도부지는 쓸 수 없는 부지네, 그럼?

그렇죠. 야적장이라든가 어떤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지를 갖다가 계획에 넣어서 말이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요. 그런 부지를 계획에 넣어서 회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게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잘 못된 거 아니요.

조금 잘못 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나 하면 그때 당시에는 포항에서 삼척간 철도노선이 궁촌에서부터 오분리 구간이 그때는 턴키구간이라고 해서 노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원전구역 예정지로 고시가 되다 보니까, 이걸 삼척시나 시민들 쪽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이후로 더 뒤쪽으로 물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달라지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럼 이번 기회에 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 부지를 실수요자나 또는 삼척시에다가 매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시설관리공단 부지는 조성시에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약 한 40%정도라고..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앞으로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

네에..

그러면 서우가.. 신우전자가 들어오는데 유치 실패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 누가 이걸 시작을 한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타나야 해요. 그럼 이게 신우전자에 우리가 삼척시에서 얼마나 잘해줬어요. 축구단에다가..

신우전자가 아니고..

서우..

아, 서우...

서우 LED..

서우라고 얘기해 놓고 자꾸 다른 데를 얘기하네. 여기에다가도 우리가 잘해줬잖아. 시장님도. 그랬으면 이게 하다가 안 된 거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단 얘기에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말만 이렇게 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것도 이거지만, 아까 세광엠텍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30억이 삼척시민의 혈세가 그냥 날아갔단 얘기 아니요. 결국 날아간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15억이 나갈 때도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지역에 자재납품을 하던 사람들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식당에 돈을 안 준 거라든가 이걸 우선적으로 먼저 갚으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라도 갚은 거라고.

맞습니다.

맞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는 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을 안하고 줍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에 관한 것은 대한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서울보증보험증권에 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확행을 해서 누수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서류를 하는데 그쪽에서 뭐 다른 그걸 못 끊어서 담보를 할 것이 없다면 증권을 받아야지, 당연히. 증권을 받고 돈을 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줬으니까, 뭐.. 의회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의회에도 사실 그런 얘기를 짚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나고 난 후에 ‘그건 잘못된 것이 맞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지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누구도 내가 이거를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보조금 줄 때에는..

잘 알겠습니다. (정적)

그럼 방재산업단지는 어떻게..

방재산업단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전략산업과에서..

아, 이거는 전략산업과. (페이지 찾는 중) 거기에 보면 창업보육센터가 어디 나오던데..

2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여기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직원이 3명이고. 우리가 여기에 지원하는 거는 1년에 3,000만원..

3,000만원, 예.

3,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창업된 지 몇 년 됐어요?

창업보육센터가 설립이 된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4～5년 됐나?

그 이상입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에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여기서 인정을 해주는 게 있죠?

어떤?

뭐 인증을 해준다던가..

아, 인증을 도와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창업이 되어서 사회로 나가서 각종 주식회사로 발돋움 할 수 있게.. 인턴.. 하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기업이 한 11개 업체가 있는데, 매출액 분석을 보면 한 25억 정도 현재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이중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는 기업은 특허청에 특허를 받아서 상당히 기업 경영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주는데, 대행을 해준다?

대행도 해주고 있고, 측면지원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런 인증을 받으면, 특허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지적재산권 출원이라 해서 23개, 특허가 18개, 상표가 4, 실용신안 1개.

상표가 4개, 실용신안이 1개.

한 10년 됐는데, 실적이 이것 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제 2009년도에서부터 2013년도까지의 실적입니다.

2009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네에..

4년 동안이네.

네.

그전에 또..

네, 있습니다.

그전에는 얼마나 돼요?

그거는 현재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개 업체가 거기 안에 다 차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자연친화적인 체험교재 한옥, 무기질 방수재, 우거지, 시래기 가공업..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런 정도의 실적이 있다고 하면 괜찮은 거고, 앞으로 더 독려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번호 3번요. 기업투자 유치실적 진행포함 및 이전기업 지원내역에 밑에 보면 에너지산업단지, 소방방재단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에너지산업단지도 소방방재단지 이쪽에 뭘 유치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죠?

지금 소방방재산업단지는 이제 전략산업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소방방재산업단지는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올려놨어요?

아, 유치대상에..

유치대상에..

폭넓게 보면 그런 쪽도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아, 폭넓게 하고 있다.

예.

아, 이런 얘기에요?

네에..

그럼 올리지 말아야지. 그거 뭐 하러 올리나. 하지 않은 걸 왜 올려놓고..

(녹취 불가)

그럼 뭐..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걸 여기에다가.. 감사자료에다가 올려놨어요? 그거 올리지 말아야지, 안하는 거는.. 그리고 관리번호 7번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몇 번 하셨는데. 우리가 동인병원에서 종합병원 해서 권역별로 해서 근덕, 시내, 도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MOU 할 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척이 하나도 없죠, 그죠?

진척이 없는 건 아니고요. 시내권은 부지를 3만평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여기 이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취하려고 동인병원에서 도시계획 용역업체에다가 도시계획 용역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계권이나 근덕권에 대해서는 적정 사업지를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는 거는 맞습니까?

예.

하는 거는 맞아요?

네에..

그럼 MOU 할 때, 언제까지 준공을 한다는 그 기한은 맞출 수 있어요?

MOU를 할 때, 저희들이 MOU 성격상 특정시기까지 ‘완료해 놓아라’ 이렇게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만큼 준공을 할 수 있죠? 지금 시작은 하죠?

네. 내년부터는 아마 도시계획 변경 절차라든가 농지보상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병원을 유치하는 게.. 권역별로 하든 어떻게 하든 유치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에..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시민들이 병원이 없어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 여기서 하도록 우리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삼척시가 권장을 하고, 좀 가능하면 어렵지만 투자를 빨리 해서 좀 해달라는 식밖에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 밖에 안되잖아요. 다른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우면 한꺼번에 다하지 말고, 권역별로 하니까.. 뭐 삼척 시내를 먼저 하든지, 도계를 먼저 하든지, 근덕을 먼저 하든지.. 갈라서 점차적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서 병원이.. 남의 병원이 어렵고, 안 어렵고는 우리가 알 바가 없고 유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의회에서 재무구조나 이런 거는 알 바가 없으니까, 유치를 해서 꼭 삼척시내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데에 해야지. 회사가 망하든 안 망하든 삼척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요. 그냥 우리 의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부적절 하니 마니 하는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최대한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 권역별로 병원을 유치하도록 우리시가 노력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농공단지 입주계약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농공단지는 현재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자기 자산을 갖고 있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가 자기 공장을 전부다 사용하지 못하고 1/2 범위 내에서 45평 정도의 임대를..

아니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관리 잘하시라는 얘기에요. MOU 체결을 하면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안 받고 체결하나요?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어요? 전에 지적을 해서 안 했는데, 최근에 또 동의를 안 받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물론, 과장님이 업무가 바뀌어서 그런 것은 맞아. 그렇지만, 뭐 절차를 좀 이렇게 따라주면 안 되나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앞으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하늘이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삼척시 행정이 이게 문제에요. 무슨 절차,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해야 되는데, 당장 뭐 하면 내일 뭐 하란 얘기야.. 의회에 동의를 안 해주면 MOU 체결 무효잖아요, 이거.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하지 말아요. 여기 집행부가 다 계시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절차 무시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하지 마시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통사항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요. 2013년도 예산 집행율이 지금 53%로 다른 실과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데요. 2013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발주는 되었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일부는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12월말까지는 한 80%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도비 사업이 추경에 잡혀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났다는 말씀인데, 이게 올해 안으로 다 집행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월되는 예산이 한 20% 정도 된다고요?

예.

어떤 예산이 이월될 예정입니까?

올림픽 푸드존 같은 사업은 10억짜리인데, 그것도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림픽 푸드존에 대한 그게 10억인데, 어떻게 진행상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농업인회관도 이월되고..

아,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는 갑니다. 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내역, 농산물 고추건조기 지원현황, 별도에서요. 농산물 건조기 지원현황에서 고추건조기 한 대 가격이 200만원 정도 되나 보죠?

200만원 좀 넘습니다.

아, 넘어요? 자부담이 50%, 50%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넘는데, 저희들이 넘는 것은 2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부담이 50% 더 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 정도면 200만원 자부담.. 예를 들면요.

그럼 보조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50% 보조를 합니다.

아! 200만원 범위 내에서 50%를 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정된 예산액 때문에 신청자를 다 수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 한 80% 정도는 수용합니다만, 수용을 다 못합니다.

80%를 수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해서 해주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을 우선하고.

아, 건조기는 여성위주로.

아니죠, 관리기.

아, 관리기.

예. 건조기는 대농가 우선으로.

아, 건조기는 대농가 위주로 해준다.

왜냐하면 관리기 같은 경우는 대농가는 거의 트렉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기는 거의 300㎡ 미만 되는 농가..

아, 1,300㎡ 미만요.

아니, 300㎡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농가에 이제 소가 없어졌잖습니까, 거의 이제 사람손으로 하기 때문에, 50평이 되는 밭도 삽으로 뒤집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농가, 노약자들 그런 분들에게 관리기를 지원합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80% 밖에 수용을 못한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꼭 해줘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좀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올해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농기계 사업은 대폭적으로 늘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수요가 있으면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 수요가 있으면 계속 추진을 하는 사업이다.

예, 내년에는 아마 좀 늘려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증액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수용을 다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고추농사를 크게 하시는 분들이 밭에 농막 같은 것을 지어 놓고, 거기에다가 고추건조기를 설치하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상담을 통해서 들은 얘기거든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이 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지역에 전기선을 끌어주는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수요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일단은 그런 분들이 하는데.. 제가 일단은 답변을 못해 드렸어요. 일단은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어떤 상황인지 알고, 제가 가서 답변을 해줘야 할 입장이니까.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너무 농경지에 그런 시설이 남발되면 주변 경관문제도 있고..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꼭 해줘야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에..

그런 부분은 사업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농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예에..

만약에 될 수 있는 한.. 지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서 전기를 끌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러한 절차상이라든가 어떤 기준점을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명도 잘 해 주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귀농자 현황 및 지원내역에 있어서요. 귀농인 평균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귀농이.. 저희들이 젊은 분들이 귀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 거의 없어요?

지금 뭐 은퇴 후에..

귀농한 분들이 거의 한 80% 이상 됩니다. 젊은 분들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귀농한 농가들이 지금 들어와서 성공한 농가도 많습니다. 하장지역에는.

하장지역에? 어떤 부분이죠?

오미자를 재배해서 성공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미자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기본 작목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럼, 귀농인들이 선호하는 농사선호도는 어떤 농사 위주로 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귀농이 있고, 귀촌이 있는데, 아주 작목이 다양합니다.

아! 작목이 다양해요?

예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특수작목 같은 블루베리라든가, 오미자라든가 이런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예, 그렇게 가고요. 규모는 꽤 크지는 않고 노년을 좀 건강하고 편하게 보내려고 오는 분들이 거의 됩니다.

그러면 지원실적 중에 창업자금이 3가구에 1억 6,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주로 어떤 식의 지원금이였습니까?

창업자금이.. 그게 점수가 있습니다. 교육점수나 여러 가지 귀농한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가 60점이 넘어야 됩니다.

아, 귀농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됩니까?

예, 잘못하면 우리가 귀농정착자금을.. 융자지원이거든요.

융자지원이다..

융자지원을 받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융자를 받고 난 뒤에 부실경영을 해서 또 다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좀 조건이..

만약에 ‘융자를 받았는데 잘 안 되었고 귀농을 하려고 했는데, 떠났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요?

그걸 다 담보를 해서 농협이나 나중에 채권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귀농, 귀촌인들이 농촌주민과의 갈등이 많아서 화합프로그램을 해야 할만큼 갈등이 심한 것 같은데, 주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살다가 갔던 분들.. 고향으로 회귀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네에..

전혀 근거 없이 투자를 해서 돌아오는 분들은 농촌에 조금 정서상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자기 잘못인데, 왜 주위 분들이랑 갈등을 심하게 일으켜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지역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어떤 배타성을 볼 때요. 리장이나 그 마을의 유지가 귀농인의 후원자가 되던지, 또 귀농인과 마을에 덕망 있는 분들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업인회관에서 좀 해보는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제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세요?

예에..

하여튼 뭐 귀농, 귀촌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농촌정착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주시고요.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하지 마시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하지 마시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다 안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라고 했는데..

잠깐만 더 하시죠.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먹으러 갔다가.. 산림녹지과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자설치 현황에 보면 맹방해변 산림욕장 조성공사에 미로면 상거노1리 정자시설 해주고, 관광지주변 휴식시설에 하거노리.. 맹방해변 산림욕장 조성공사 하고, 미로면 상거노1리 정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맹방산림욕장 내에 조성을 한 것이고, 상거노리에는 강풍에 피해를 입어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보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맹방해변 산림욕장 조성공사에 사업비가 1억 9,800만원인데, 그 1,980만원.. 딱 10%네요? 이제 입찰 잔액을 가지고 그냥 미로에다가 해준 거라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이거는 따로 정자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과목이 안 맞잖아요. 시설비 과목은 같아도 맹방해변하고, 미로면 상거노1리 하고 어떤 상관관계죠?

맹방산림욕장 조성비에는 맹방산림욕장 조성비 예산으로 했고, 상거노리 정자는 따로 예산이 세웠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좀 불합리하죠, 그죠?

따로 됐습니다. (정적)

미로면 상거노1리 하고 맹방해변 하고 상관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맹방은 산림욕장내에 그 사업비로 한 겁니다.

맹방해변에다가 써야 될 돈을 상거노1리에다 한다는 게..

아니, 거기다가 쓴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에..

그럼 여기 표기가 잘못 된 건가요?

예..

그다음 하나만 더 물을게요. 시내 소나무 심을 때, 결재를.. 여기에 보면 식재수종 선정안에 보면 최고 많이 나온 것이 이팝나무란 말이에요, 설문결과는. 이팝나무를 안 심고 소나무를 심을 때, 소나무를 식재하겠다는 별도의 계획서를 가지고 결재를 득했나요?

아니, 그건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이팝나무를 하는 게 설문조사 해서 나왔고, 배롱나무.. 그 순서대로 나왔는데. 우리가 계획을 당초에 받을 적에 주종 외에.. 주종을 명시를 안하고 설문조사를 할 때 선호하는 수종이 소나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나무에 대해서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메타세콰이어나 백일홍 이런 것을 설문조사에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뭐, 들어가라고 위원장이 얘기를 한 상태여서 더 묻지도 못하고..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아이.. 위원장 권위가 안 서잖아요 이러면.. 들어가라고 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세요.

우리 다 안하고 있어요.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세요. 건성과장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페이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미공원 현황에서요. 장미공원 현황에서 장미공원 유지관리비가요. 2013년도에는 전기, 상수도요금 포함해서 2억 500만원이 들어갔는데, 2014년도에는 유지관리 예산이 전기, 상수도요금 포함해서 10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 그거는 2013년도에는 지금 이제 본면에 있는 것, 기존에 한 것을 그것만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바닥에 시설하는 거는 그때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 시공업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전기, 상수도요금.. 유지관리비가 지금 이렇게 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본면에 먼저 시공을 했던.. 본면에 장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리하는 비용만 들어가 있고.. 2013년에는, 2014년에는 바닥까지 공사가 다 끝나니까.. 시공회사가 떠나면 그것까지 같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 항목에는 인건비라든가 추가 시설비 내용항목은 없지 않습니까?

유지관리에 전부다 들어갑니다.

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관수, 제초작업, 약제살포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미공원을 관리하게 위해서 또 어떤 다른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찌되었든 간에 유지관리비가 연 1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입장료도 없는 이곳에다가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시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거는 유지관리라는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잡초제거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 제공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미공원에다가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또 장미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찌됐던 간에 들어가는 유지비 아닙니까. 1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장미공원에 대해서 좀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연 10억 이상씩 들어간다는 것은 좀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든요.

어차피 여기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잡초제거라든가, 전지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관수작업..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미공원을 조성을 했으니까 이게 다양한 주민휴식공간을 조성이 될 때까지도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추가 시설비도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앞으로 예상된 추가 시설비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에..

그럼 쉼터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해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에 시설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늘막 같은 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건 운영을 좀 해보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예상은 안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추가 시설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장미공원에다가 많은 예산을 지금 162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또 유지관리비가 10억 이상 들어가고 또 앞으로 추가 시설에 대해서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고, 또 너무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는 뭐 어떤 조례 제정을 통해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주민휴식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면요. 감사지적사항에 지적된 밑에 보면요. 과다계상 감액이 6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조경용 분수 2개, 지하저류조 천장방수, 가설시설물 고재처리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사지적사항에서 지적된 조경용 분수 2개를 비롯한 2건이 사업 심사시 제외되지 않고 통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그때 검토를 했을 때 발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정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이게 아마 용역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아닌데.. 통과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또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좀 곤란합니다. 그다음에요. 공사비 6% 정도 되는 금액이지만, 이게 6억 8,100만원이요. 감사에 대비해서 미리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초에 지하저류조 같은 천정방수 같은 것은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필요가 없다고 해서 빼도 된다는 지적이 되어서 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공사비에서는 감액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설계용역비는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닙니까?

예, 전체 총공사를 한 공사비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감액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설계용역비는 이 3가지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불이 되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낭비가 아니냐는 차원에서 짚은 것이 거든요? 물론 이제 시행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다 검토를 못해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런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에 설계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감사 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이 영 제가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아니거든요. 제가 의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