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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승재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2013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2013-11-26

조승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시민서비스국의 세무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청소위생과, 안전행정국의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페이지 10쪽에 보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한 것이 있어요. 우리 시가 이것을 패소를 했거든요. 패소 한 이유가 뭡니까?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원억희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소 사유 전에 과세 사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교과부장관이 연구소로 인정한 면적에 한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면적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패소사유는 지방특례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23조를 보면 전자에 설명한 것 같이 과학기술부장관이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그 의미를 기관으로 뒀습니다. 저희는 면적을 인정한 면적을 했는데 패소는 그 면적 자체를 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부과를 할 때 잘못한 건가요?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부과는 잘못되지 않고 우리 지침이나 법에 보면 공용면적을 할 때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 한 면적에 대해서는 감면을 주게 돼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 면적을 하지 않고 면적에 대해서 기관 전체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과학기술부장관이 감면해 주는 면적과 우리가 과세한 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면적이 다 과학기술부장관이 감면하는 면적으로 포함이 돼서 패소를 한 건가요?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전체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을 한 것은 6,300평방미터 중에서 4,300평방미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만 감면을 했고 법원에서는 전체면적 6,300평방미터를 다 감면해 줘라, 그 차이가 난 겁니다.

전영남위원

우리가 과세한 것은 그러면 2,000평방미터인데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4,300평방미터.

전영남위원

감면을 해 준 게 4,300평방미터라면서요.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 6,300평방미터에서 감면을 4,300평방미터를 해 주고 과세한 것은 2,000평방미터가 되는 건가요?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2,000평방미터까지도 법원에서는 다 감면을 해 줘라, 감면해 주라는 이유는?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과기부 장관이 인정한 면적을 감면해 줬는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치지 않고 전체 기관으로 봐서 면적을 해 주라는 뜻이거든요, 기관 전체로.

전영남위원

기관 전체면적을 감면해 주라고 그렇게 판결을 받아서 패소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된 것을 그러면 우리를 상고를 합니까?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10월 14일에 상고를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10월 14일날?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세수는 우리 시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서 꼭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판단하기로는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자료 11쪽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불법건축물로 인한 고급주택 취득세 추징으로 1억5천만원을 과세하였고 또 대도시권역에서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중과누락 부분에 대해서 4,379만원을 추징하였는데 납부하셨습니까?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네. 조승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고급주택 취득세 및 법인등록세 추징과 납부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추징은 1억5백만원 중에서 납부여부는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채권확보물건이 압류부동산 경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납된 상태가 됐습니다. 두 번째, 등록세 중과 추징금 4,300만원도 미납된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채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해당 법인이 2009년 3월 20일 부도폐업 됐기 때문에 현재로는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두 건 다 미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다른 사람 명의로 전환하는데 은닉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 바로 결손처분하지 말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체납자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예. 좋은 말씀 같은데요. 결손처분 하지 말고 체납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징수할 수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 한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까지는 계속해서 추적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결손처분 해마다 했는데 작년에도 한 5,000여만원 처분 후에 징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예.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 다시 감사지적 사항 중 부적정 감면 및 과세 누락이 대부분인데 사유 및 근본 대책이 있습니까? 감사지적 사항 11페이지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감사지적 사항 중 부적정 감면 및 과세누락이 대부분인데 그 사유 및 근본대책이 있냐 이거죠. 11페이지 타 기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금 질문요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으니까 몇 페이지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타 기관 감사지적 사항 11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 사항 중 부적정 감면 및 과세누락이 대부분 인데 그 사유 및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질문하신 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답변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외국인 투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덴소 지적사항입니다. 덴소 지적사항인데 조세특례법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은 당초에는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해서 감면을 했는데 당초에는 100% 감면했습니다 우리가 덴소에 대해서. 그런데 감사원에서 나와서 보니까 100%가 아니고 투자 비율이 96.2%에 해당이 돼서 그 차액을 지적을 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그 추징세액은 약 12억원 정도로 해서 우리가 추징을 해서 세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외국인투자비율이 외국인투자자한테는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예. 법에는 외국인투자는 100% 감면이 되는데 100% 라는 게 투자 비율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95%를 투자를 했다고 하면 나머지 5%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덴소도 100% 중에 96. 2%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3. 8%에 대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게 12억원 정도 됩니까?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예. 그게 12억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같이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왕시의 세액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징수액이 얼마나 되죠?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체납액이 작년 같으면 과년도 체납액이 79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79억원으로 내려왔는데 현재는 27. 7%, 한 22억원 정도 징수를 해서 과년도 체납액은 한 57∼8억 정도 남았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직도 체납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500만원 이상 고액자는 계장들 중심으로 11월, 12월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11월 달에는 자동차번호 영치판을 위해서 11월달에 3회 해 지고 누계로 따지면 자동차 영치판 한 200여개 해서 몇 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예금 압류라든지 추심이라든지 법원의 경매가 나오면 경매 가가지고 우리가 추심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다각적으로 체납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다각적인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요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네. 열심히 해서 우리 작년에 체납세가 경기도에서 잘 받았다고 하는데 올해도 현재는, 과년도 것이 30 몇% 됐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경기도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해서 더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25쪽 과오납금 환불 현황 중에 취득세의 경우 법령개정에 따라 환불을 보면 2012년도에 14건이었고 2013년도에 206건으로 증가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죠?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취득세건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늘은 사유는 2013년 206건 에서 지금 말씀하신 환불이 갑자기 증가한 사유는 첫 번째로 생애최초주택감면이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감면이 올해 5월 10일자로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4월 1일 취득부터 소급 적용을 해 가지고 40건이 환불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환불이 늘었고요. 두 번째는 요새 경기도가 취득세 세입을 잘못 잡아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유상거래가 있습니다. 취득세 유상거래가 있는데 50% 감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3월 23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을 해서 다시 환불을 해 줬습니다. 이미 유상거래가 된 것은. 그래서 급격하게 취득세 환불이 늘어났습니다.

조규홍위원

지금 말씀은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소급 적용을 해 줬다 이런 말씀이시죠?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리고 취득세 유상거래로 인해서 법 개정 이후에 환불을 할 수 밖에 없게 늘어났다, 말씀하신 거죠?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그동안 자동차 체납과 관련해서 타 시나 타 기관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내셨고 그걸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타 자치단체 체납세 징수현황은 체납 자동차를 단속하여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동차 단속실적과 관외거주 체납 또는 압류자동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조규홍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체납자동차단속과 관외거주 압류 실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3년도 우리 시 체납자동차 단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89대를 단속을 해서 358대, 2억3천만원 체납세를 징수를 했고요. 그중에서 서울이나 인천 등 수도권과 전주, 영양, 또 호남권, 대구, 부산 등 영남권에 출장을 해서 38대를 단속을 해 가지고 8천1백만 원의 징수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 가서 징수한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489대를 단속을 해서 358대에 2억3,140만원, 대당 평균 64만5천원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나와있고 말씀하신 게. 그리고 각 지방에 출장을 해서 38대의 8천1백만원을 징수하셨다는데 지방까지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우리 직원이 체납징수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37개 자치단체에서 3,900만원, 244건이나 되는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정말 담당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질체납자를 지방까지 추적을 해서 세수를 올린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지방세 목표 및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이 도세의 경우에는 40. 7%, 시세는 20.7%로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과년도 징수 도세가 40.7%인 반면 시세가 20.7%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징수액이라는 것은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부과하는 지방세 또는 납기 내에 징수하고 남은 미수액이 과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쉽게 받기 어려운 것이 이월이 되고요. 지금 질문요지가 도세는 채권확보가 고액체납자 7명 있습니다. 7명 있어서 3억5천만원을 징수하게 돼서 시세보다 조금 더 받고요. 시세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준해서 우리가 10%를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소득세가 있는데요. 시세는 지방소득세가 무재산이나 폐업, 행불 등 징수 불가능한 게 있어서 시세하고 도세 비교해 보면 징수율이 좀 낮았는데요. 결국에 가서는 연도폐쇄기인 2월달 되면 같이 밸런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도세가 고액체납자가 있어서 도세가 현재는 많은 형편입니다.

이동수위원

시세도 도세와 함께 세수율을 높이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43쪽에 5백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을 보면 납세태만인 경우에도 미압류로 체납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이 납세태만으로 보고 미압류 조치한 것은 어떤 압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채권 확보를 확실하게 해 놔야 할텐데.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분야인데요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백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보면 총 33건에 전체가 17억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7건은 6억9,900만원에 대해서는 소유권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질문한 바와 같이 납세태만인 경우 미압류 체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총 12건 중 1억4,200만원 중에서 3건, 5천만원은 10월에 추가로 압류를 했습니다. 자료에는 압류가 표시 안됐는데 10월에 압류된 게 건축법 이행강제금 1건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과태료 1건, 이행강제금 1건 해서 3건이 자료에는 표시는 안됐지만 압류를 했고요. 또 1건은 이행강제금 600만원은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했습니다. 나머지 압류 안 된 것이 8건에 8천6백만원인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부과한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 즉시 압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부과한 지 얼마 안 된 건이거든요. 재산조회 중인데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끝까지 추적해서 세수율을 증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32쪽을 보겠습니다.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하는데 천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32쪽. 천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중에서 일련번호 19번, 42번, 67번, 114번은 체납액 보다 징수액이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비고란에 징수한 금액이 체납액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징수액은 총 체납액 중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은 금액이고요, 현재 체납액은 비고란에 있는 체납액을 받은, 징수 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은 실제 체납액을 받은 것이고 체납액은 체납을 받은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다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징수액이 있고 체납액이 있을텐데 나머지 징수액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가.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천만원이 남았으면 우리가 600만원을 징수하면 비고란에 600만원이라고 쓴 것이고 체납액은 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린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언밸런스라 이거죠?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네. 그래서 비고란에는 우리가 실제 징수한 금액이고 체납액은 현재 남은 체납액을 얘기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현재 남은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압류 등 체납조치 내역에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는데 경매나 공매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 압류 등 체납조치만 해 놓고 진행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왜 경매 등을 진행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류는 채권 확보 목적과 동시에 체납자에 압박을 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목적이 있고요. 압류 부동산 대부분이 선순위 채권 과다로 해서 공매실익이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행방불명으로 차량을 우리가 했다고 해도 인도할 수 없는, 행방불명이 되면 인도를 못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예를 들면 국세 같은 경우 지방세에 비해서 압류 순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국세를 먼저 징수하게 돼서 그런 게 있고, 또 근저당 설정도 우리 지방세 채권 압류보다 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어서 경매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그런 것을 떠나서 체납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채권압류나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경매 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체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하시죠.

전영남위원

전영남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26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및 처분 현황이 있어요. 세목별 체납현황 해서 총 43억3,592만2천원 금액이 체납현황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세가 50% 이상 되네요. 23억7,715만8천원이 지방세 체납액, 이게 고액체납자예요, 천만원 이상의. 지방세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죠?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질문요지가 지방소득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 월등히 많은 사유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소득세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10%를 부과합니다. 10%를 부과하는데 대개 자진신고 세목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자진신고 세목이기 때문에 체납된 지방소득세가 많은 이유는 자진신고분이 아닌 부과분, 자진신고를 안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거든요. 그 부과분으로서 부과 당시에 납세자가 부도나 또는 폐업, 행방불명자, 부동산 경매를 통해가지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체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 지방소득세, 다른 세목은 저희들이 재산세나 취득세 부과를 하는데 소득세는 국세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10%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진 신고는 다 내는데 자진신고 안한 사람은 그냥 부과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폐업이나 부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체납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자진신고를 안하면 부과를 하는데, 부과하는 시점에서는 벌써 이 사람들이 폐업처분을 했든지 행방불명되고 해서 체납되는 게 이렇게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원래 며칠 이내에 자진신고 하나요? 60일 이내인가요? 국세 납부하고 60일 이내인가 그게?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다 다릅니다. 국세는 저희들이 다루지는 않지만 상속 같은 것은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겠고, 다 다르거든요. 상속이나 그런 게, 취득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6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 짜리도 있고 3개월 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월은 단정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국세 납부하는 시점에서 같이 연동해서 납부하게끔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방세 확보에 도움이 되게 해야지 국세는 납부했는데 만약에 지방세는 납부 안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체납이 많은 것은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도 지방소득세가 체납이 되면 국세도 어차피 자진신고 안하면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가 대개 문제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국세 체납이 되면 거의 지방세도 종으로 따라가게 거의 엮여있거든요. 국세도 마찬가지로 체납이 있습니다. 소득세, 양도나 법인세 이런 것이.

전영남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기초단체장님들이라도 아니면 부시장님이라도 행정적으로라든지 제도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같이 세수가 하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세외수입 감액 현황이 있어요. 감액 현황이 있는데 감액배정사업비 반납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9,917만4천원이 예산 감배정사업비로 반납으로 반납을 했고 또 시도비 보조금이 1억1,919만9천원으로 또 감배정해서 반납을 했어요. 반납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감액현황 중에서 세무과 소관 예산 감배정사업비 반납은 국도비에 대한 감액으로 사업비 축소로 반납을 한 것입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는 7건인데 보건소 B형간염 그런 것이 사업이 축소가 된 것이거든요.

전영남위원

과장님,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네. 그건 내역이 긴데 자료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10쪽에 다시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가 있죠. 시에서 소송한 것 같은데. 맨 밑에. 거기에 보니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소송을 했는데 3심에서 피고가 승소했어요. 시가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전경숙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 패소한 사유를 물어보셨는데 추징 사유, 이게 새마을금고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추징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로 사용을 안 할 때는 추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징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패소 사유는 1심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인데 그건 납세자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정당하게 사용 안한 것은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 건은 신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새마을금고의 내부 사정을 인정해 준 판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법에는 어떤 법인이 1년 이내에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추징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법에서는 1년 이내에 사용을 안 한 정당한 사유를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런 판례가 또 있었습니까?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이런 게 거의, 저희는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데 거의 인정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최초로. 그러면 과세조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마을금고에 부과한 것이 한 2억 2,600여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8,900만원을 저희들이 환급을 해줬습니다. 환급을 어제 환급을 해줬습니다.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줬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9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니까 2013년도 자료 중에 과년도 결손금액이 2억1,9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 체납액을 결손처분 한 것도 있습니까?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얼마나 되죠?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2012년도에는 13억5천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결손처분은 최소한 5년 이상 경과된다고 하죠. 그 체납액 중 징수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하게 결손처분 해야 하는데 5년이 지나도 체납액을 결손처분 안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지방세 법적 근거를 보면 할 수 있는 법이 있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 기본법을 보면 체납액에 대한 충당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이건 체납처분 종결을 하고, 두 번째는 체납액이 중지됐을 때, 실제 압류 실익이 없을 때 결손이 가능하고, 그 다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또 5년이 안되더라도 행방불명이나 징수가 없고 무재산일 때는 결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결손 금액은 2012년도에는 9억3천만원을 했고 올해는 2억 정도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 근거해서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께서는 전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보조금 반납 7건, 시도 보조금 반납 9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회의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한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창의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인재육성재단으로 넘겨야 되나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장학금 어떤 내용을 말씀 하시는 건지?

조규홍위원

장학금 지급과 또 준비되는 과정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재단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홍위원

재단에서 합니까? 그럼 인재육성재단으로 남겨두고, 먼저 공동급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급식은 지금 의왕, 군포, 안양 3개 시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안양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시 공동으로 하는 사업하고 별도로 안양시에서는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 가지고 대학에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안양시는 독자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운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별개이기 때문에 3개시 공동급식은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시와 군포시는 점차 확대를 해서 처음에는 학교로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 3개시 공동급식센터에서 함께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렇게 됐을 때 안양이 만약에 독자적인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우리 시에 급식지원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군포시하고만 별도로 하겠다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는 3개시 공동급식센터에서 확대할 계획이고요. 안양시에서는 어린이집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어린이집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신문에 난 내용을, 중부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 거기에서는 2013년도 사업계획실시 안양, 군포와 별도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시가 급식지원이. 다시 말하면 공동급식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공급할 계획인데 안양에서 별도로 자기들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이럴 경우에 공급지원센터의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이 현재는 학교가 워낙 많고요 저희 군포시하고 안양시하고 1차적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고 향후에 고등학교까지 되면 거기까지 하고 점차 나아가서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할 계획인데, 안양시에서 일부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고요. 어린이집도 전체가 아니라 몇 명 이상 집단급식을 할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또 하나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요보호아동을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시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직원 4명을 채용하고 팀도 구성하여 운영한 적이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창의지원과 사무실이 협소해서 1층 로비에 있는 로템안내물을 치우고 그 자리에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치한 바가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곳에는 창문도 없고 시청 시설물 정비, 수시로 출입문 출입하는 등 사무실로 쓰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곳이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창의교육지원과 사무실이 워낙 협소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직원이 2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전체로 다 나갈 수는 없었고 팀장과 주무관은 사무실에 있고 사례담당 선생님들만 4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기가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다시 저희 사무실로 오고 거기는 워낙 상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상담 장소가 없어서 그분들이 오시면 상담 장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건강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를 전제로 해서 다시 창의교육지원과 사무실로 옮겼는데 이곳이 지금 상담실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방치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하고 담당팀장하고 사례회의도 하고 저희가 민원인들이 오시면 드림스타트가 거의 상담이 많습니다. 타 시는 별도의 센터가 크게 있어서 상담실, 프로그램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사무실이 없다보니까 상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소외된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상담을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이런 것은 정식적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상담실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만원이라고 예산을 투입해서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곳에, 애초에 이건 계획이 잘못됐다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필요한 사업이고 한다면 정식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셔서 공간을 확보해서 상담실다운 상담실을 마련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의 얼굴 아닙니까, 사실 여기 로비는. 그렇죠? 이런 곳에 상담실을, 더군다나 허름하게 해서 짓는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또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예산을 확보했던 내용들은 아깝지만 정말 다른 곳에 제대로 지어서 예산 확보해서 직원들이 쾌적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상담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시 시설비는 학교의 자본 및 자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규홍위원

지원이라 하더라도 교육청과 대응지원을 원칙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실제 지원방침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대응지원 없이 지원된 시설비가 있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규홍위원

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5천만원 이상이 워낙 원칙 대응이고 저희는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거의 대응을 했는데 금년도에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미 대응한 게.

조규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지원을 왜 했는지가 궁금해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대응은 지원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우리는 올해 대응한 내용이 없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규홍위원

기억하기로는? 과장님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고. 이 대응지원, 제가 교육경비심의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군포교육청 나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과장님 얼마인지 대략 아세요? 우리 시가, 이것 보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자체 교육예산이 천차만별, 사는 곳에 따라서 극과 극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31개 시군들 중에서 학교에 투자 하는 비용이 8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1인당 학교지원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1인당 한 46만원 정도로.

조규홍위원

46만천원입니다. 31개 시군 중에 우리 의왕시가 8위에 속할 만큼 우리 지자체가 학교에 주는 예산이 높습니다. 물론 후세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좋은 실력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지원 대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의왕시에 혁신 학교가 2010년도에 덕장중이 하나 생겼고 2011년에 고천중학교, 2013년도에 왕곡초, 백운중학교가 혁신중학교로 갈 예정이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백운중학교가 작년 9월에 됐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됐고, 왕곡초가 2013년 3월에 됐네요. 또 예비지정학교가 포일초, 내손초. 그렇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 의왕시 학생들한테 혁신학교로 인해서 학교교육이 증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로 되면 일단 1개 반이 25명이 수업을 받게 됩니다. 보통 40명 이상 되는데 25명이 받다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에게 수업이 더 좋은 경향이 있고요. 교장선생님이 공모해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 교과 과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으로는 사설교사나 상담교사, 보건교사 이런 선생님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혁신학교라고 하면 어머니들 중에서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대학입시제도가 많다보니까 학습향상 위주로가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다른 여러 가지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것을 줘서 앞으로 대학에 가도 토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험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혁신학교가 학교 교장선생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대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것으로는 혁신학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학교가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경기도 31시군 중에 8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혁신 학교로 인해 성적을 보니까 제가 작년도에, 고천중학교, 의왕중학교, 의왕시에 있는 관내 중학교가 혁신학교의 아이들이 갈뫼초등학교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1등부터 10등이 다 갈뫼초등학교 애들이에요. 혁신학교 출신 아이들이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는 증거거든요. 거의 확률적으로. 우성고등학교 예를 들어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교장선생님과 논의를 해 보니까 혁신학교의 중심은 자기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는 그런 학교다, 그러니까 공부와는 혁신학교가 동떨어진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 대비해서 진짜 공부를 하는 학교, 우리 의왕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학생들이 수업으로 인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그런 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혁신학교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에만 너무나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혁신학교가 돼도 예산을 많이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사실은 학교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성이나 창의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수업, 대학교나 고등학교,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인성을 가지고 다양한 창의적인 체험프로그램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나중에 입시나 이런 데에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는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 교육이 너무 주입식으로 하다보니까 아이들의 사고가 좁고 창의력이 많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혁신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어머니들께서는 당장 성적이 팍팍 안 오르니까 염려하시는 분도 있지만 갈미중학교는 지역 특성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지역의 성적이 좋습니다. 부곡이나 고천 쪽은 아이들이 지역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홍위원

혁신학교 대비 일반학교의 교육청 지원사업은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당초에 4년 전에는 1억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최근에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금년도에 고천중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죠, 혁신학교 지정되면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처음 지정받을 때는 1억5천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게 많은 사업비 지원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아이들의 수업보다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보조에 더 혈안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천중학교가 멀쩡한 학교에 리모델링, 이런 것들 새로 다하고 있죠. 물론 리모델링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학교가 내실 있는 학교가 중심이 아니라 외관에 치중을 하고 학교의 시설 이런 데에 너무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향후에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충질의하시죠,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방금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조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데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형평성이 없다 라고 보도된 적이 있어요. 보셨죠? 제가 잠깐 봤는데 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이 총 14억9,800만원 정도 돼요 고등학교에 지원되는게 우리 시에서. 그중에서 우성고등학교가 6억1,100만 원 정도가, 반 이상이 우성고등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성고등학교가 6억으로 된 것은 냉난방기 교체가 3억천만원이 들어서 시설개선비 때문에 3억천만원이 추가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3억1,200만원, 우리 시에서 3억1,200만원 해서 6억을 들여서 냉난방기 전체를 교체를 했고요, 일반 프로그램 운영비는 거의 비슷하게 3억원 정도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중학교도 보니까 전체 예산의 거의 반이 백운중학교에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운중학교도 학교가 워낙 노후화 돼가지고 냉난방기 사업비로 예산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하신 겁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5대 5로 매칭 한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로 우등생 뒷바라지하는 학교 해서 신문에 기사가 난 게 있어요. 2013년 4월 23일자 기호일보에 났던건데 고교생 한 곳당 2∼3억원을 경비로 지원하고 일부 학교는 우열반을 편성을 해서 반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반은 자부담으로 해서 우등생을 방과 후 교육을 한다는 게 났는데 여기 고등학교 보면 경기외고에도 실력강화반 해가지고 1,824만원, 우성고에도 학력향상을 위한 특성화반 운영 해 가지고 8,500만원, 그다음에 우수신입생 입학전 프로그램 해 가지고 영어, 수학, 논술 명사특강 해 가지고 1,120만원, 모락고등학교에도 수준별수업운영 해 가지고 M플러스1 해서 영어, 수학 강사비 2천만원, 그다음에 백운고도 영어, 수학 인턴교사 강사비 해서 5,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고등학교를 의왕시에 안 가려고 안양이나 군포나 과천으로 이사 가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고등학교에 오는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고등학교가 좋아야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우리 관내 학교로 오기 때문에 실력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실력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줬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원받은, 이것은 소수의 인원들만 지원이 된 겁니다. 그중에 우등생들 몇 명 몰아서 교육시키는 그런 데에 지원이 된 건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8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비, 설비사업, 학교교육정보화사업, 학교교육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학교교육과정운영 지원사업 그다음에 지역주민 교육과정을 위한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해 지역주민 및 청소년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종일제 운영 등의 교육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해 가지고 학습 활동하는 이런 것은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은 전반적인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수업하는 것이 교육과정운영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된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조례 때문에 개정하신다고 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그것은 안 된다 해서 그것을 안 올리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조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들한테 방과 후 학습에 돈을 줘서 특성화반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공교육에서도 맞지 않고 교육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시죠. 저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글로벌센터 짓는 곳.

전영남위원

네. 글로벌인재센터 착공을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기 보면 고압선이 바로 위로 저렇게 지나갑니다. 고압선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가까이 있을 때.

전영남위원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인재센터 바로 위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처에 국민체육센터도 그 옆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것이 몸에 일부 안 좋은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32미터 정도로 설계할 때 이격거리가 있어 가지고 크게는 문제없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성인들이 이용을 하니까 크게 문제없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기는 초등생, 중학생이 이용하는 거죠, 글로벌인재센터 건립취지가. 일부 성인반이 있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저게 전자파에 어린이들한테 많은 전자파가 해를 끼친다, 인체에 해로운 그런 걸로 학술적으로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야 예산상이나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동안양변전소가 지금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의왕시와 같이 해서. 그다음에 내손지역이 재개발건축을 지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안양변전소 지중화사업하고 내손지역 재개발사업하고 우리 글로벌인재센터 하면서 잊지 마시고 저것을 같이 연계해서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추진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함께 검토를 심도 있게 충분히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48쪽에 공동급식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5월에 개소되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운영비 부담액이 6천만원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무농약 쌀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류, 채소 등 반찬 식재료는 안 되어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시가 6천만원을 부담해서 3개시가 학생들에게 앞으로 많은 혜택을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은 저희가 12 학교에 하던 것을 20개 학교에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축산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학교에 G마크우수축산물을 공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도 현재 배추, 오이, 감자, 버섯, 미나리, 대파 등 30여종에 대해서 현재는 초등학교 6개소에 하고 있고요 내년에 친환경공동조합법인과도 수·발주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곤지암에 있는 시설하고 하게 되면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세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품질기준화를 마련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패류 10종, 해조류 5종, 건어물 5종 등 우수농산물공급을 위해서 수산물지급 기준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친환경 쌀은 어디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양평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혹시 양평 농협인가요 ?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농협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138개의 초·중·고가 우리가 믿었던 농협에서 그야말로 경악할 일이 생겼습니다. 학교급식에 수입농산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섞어서 들어온다는, 우리나라 쌀과 섞어서 들어온다는 얘기 봤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 시는 공동급식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직접 눈으로는 확인 안하셨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제가는 직접 못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현재 경기도에서도 친환경 쌀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이런 경우에 무의미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공동급식센터는 꼭 쌀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이 인증이라든지 학교에서 쉽게 친환경 농산품을 구입할 수 있고 그런 품질기준안도 마련해주고 그거기 때문에 도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학교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3개시 공동센터도 경기도교육청하고 계속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하지 않고 저희 시로서는 저렴한 예산을 줘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사실 학교급식이 거의 농협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전국적 추세를 볼 때. 그런데 농협에 위탁할 게 아니고 학부모와 전문가들을 참여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그야말로 식자재를 학부모들이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급식센터에서도 학교별로 어머니회를 구성을 하고 해서 현재 식생활교육도 하고 생산자 설명회, 양평에도 가서 직접 어머니들과 학생들이 가서 보고 왔고요.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게 되면 어머니들이 직접 가서 생산라인이라든지 키워지는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서 좋은 품질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머니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내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세제류 공급을 하고 수산물도 어패류나 해조류, 건어물도 하고, 친환경 김치도 내년 3월부터 제공하려고 지금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점차, 금년 5월에 개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점차 활성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경기도에서는 급식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관계없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현재 예산 문제는 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다행입니다. 다시 20쪽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육성지원 추진현황에 보니까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수련관과 7개 학교 중·고등학교에 68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중·고등학교 7개 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기금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고등학교 동아리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동아리 활동비를 신청한 학교는 중·고등학교 7개하고 수련관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갈뫼중학교, 덕장중학교이고 고등학교는 5개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7개 학교하고 수련관에 모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원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왜 안하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신청을?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공동급식센터는 사실은 3개시가 공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니만큼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 상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이라고 하는 곳과도 함께 협의해서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5월에 건립을 해서 올해 벌써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크게 보면 쌀 한 가지 공급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이고, 또 내년도 큰 계획을 보면 김치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동급식센터를 만들어 놓고 지금 공급되고 있는 재료를 보면 올해 쌀 하나, 내년도에 추가 되는 것이 김치 한 가지 더,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동급식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큰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내년도에 사용할 친환경 된장을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 학교에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랬을 때 경기도하고 협조 아래에 공동급식센터가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그 좋은 사례로 만들어진 공동급식센터가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오히려 공동급식센터가 만들어진 그곳에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그걸 별도로 지원을 받고 한다고 하면 과연 공동급식센터가 활성화 되겠느냐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달에 개소가 되고 친환경급식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공급되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약재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김치만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하고 있는 친환경 야채들도 학교별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하고 공동급식센터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3개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가뜩이나 지금 활성화가 빠른 시간 내에 안 되고 있는 것이 학교마다 영양사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역할 때문에 이렇게 협조가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분들 회의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밖에서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홈스테이 교류 추진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 및 관련절차는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참가자 대상선정은 제가 금년도 8월에 미국에서 저희들이 미국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학교별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1명씩 추천을 받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8개 학교에서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8개 학교에 8명하고, 저희들이 예년에 보면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있어서 예비자를 1명씩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4개 학교가 추천을 했는데 예비자가 4명이 더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공개추첨을 해서 10명을 맞춰서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선발이 10명인데 관내 중·고등학교가 12개입니다. 12개교가 모두 신청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2개 학교가 탈락이 되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대상자는 선정기준 할 때 관내에 거주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생으로서 홈스테이를 한번 가면 또 그 아이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숙식제공을 다 할 수 있고, 별도의 방이 있어야 하고, 방학기간 중에 하루나 이틀은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개별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아침저녁으로 아이들을 픽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저희들이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성과평가는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미국은 2002년부터 했습니다. 12년차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갔다 오면 설문조사도 하고 참가소감문도 작성하고 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소통의 기회를 제공했고 또 폭넓은 시각으로 타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실제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홈스테이 다녀온 학생 중에는 6명이 외고를 갔습니다. 영향을 받고. 또 국외에 홈스테이 갔다 와서 그쪽 아이들하고 계속적으로 인터넷으로 교류를 해서 국외 장기유학 가는 학생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이고 글로벌 마인드를 형성해 주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좋은 제도인데 혹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우리 국내에 거주하면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국내 거주하시는 가정도, 어느 정도 자기 자녀를 해외에 보내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왔다가 가서 힘들었다, 불편했다 하는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 21쪽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21쪽 교육경비보조금 정산내역에 미교부 519만원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해 놓고 왜 교부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19만3천원은 저희가 시 자체사업인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입니다. 이것은 강남지역의 우수 강사나 특목고 강사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전체 과목을 강의하는 수업으로서 강남구청에서 이것을 하는데 저희가 협약을 해 가지고 저렴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우성고등학교 178명, 백운고 92명, 의왕고 89명해서 총 359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예산을 먼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어서 교부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2012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 전문가를 관장으로 초빙하는 방안에 대해서 처리를 요청했었는데 처리 결과는 시설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관계 전문가를 관장으로 초빙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음 했는데 지금 처리 결과는 완료로 되어있는데 이것 추진 중인 것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생각으로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 중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판단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공사가 운영할 때에는 전문가가 없어서 공무원을 파견하였었는데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맡아서 한 지가 2012년부터니까 1년 이상 넘었잖아요. 그렇다면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관장을 맡기는 것이 활성화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아무래도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난번에 원억희 과장님하고 장현식 관장님이 계시다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 6급 강수영관장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수련원 관장되면 5급 20호봉 정도가 되면 연간 예산도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으로서는 전문가가 와서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만 지금 시설이 팀장님들이 워낙 운영을 잘하고 있고 해서 일부 조금은 관장을 공무원으로 하다가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관장님이 사회복지직이 나가 계신데 지금 우리가 뉴스에 보면서 각 지자체마다 사회복지사들이 업무가 과중돼서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러는데 사회복지 쪽의 업무가 과중되니까 사회복지직은 복귀시키고 관장을 전문인으로 속히 앉혀야 된다고 보는데 재정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꼭 재정 때문만은 아니고, 그 사항은 행정지원과랑 협의를 해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건 미미한 재정가지고 지연 시킬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 하여서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규홍위원

54쪽,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서 국고보조금을 얼마 정도 지원 받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억5,600만 원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럼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특화프로그램이 몇 곳이나 운영하고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13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동아리 활동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동아리는 45개 동아리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이렇게 많은 특화프로그램이나 동아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 없어서 지금 여기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여성회관, 중앙도서관, 계원예술대, 농업기술센터, 지금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학습관을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인재센터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이 글로벌인재센터에 이런 평생학습관을 배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팀을 글로벌인재센터가 설립되면 그 쪽에 보내서 오전 시간대에는 주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빈 공간을 오전 시간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아리라든지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남의 집 드나들듯이 하지 않고 글로벌인재센터가 지어지면 그러한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원을 증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더불어서 어린이랜드 영어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글로벌인재센터가 지어지면 영어체험학습장과 같이 운영을 2개를 운영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영어체험학습장이라든지 영어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삭감하고 축소해가는 실정인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영어마을이라든지 규모가 워낙 큰 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글로벌센터나 EPC는 소규모시설로서 타 시도에도 보면 소규모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오전동에 있는데 또 내손동에 있으면 운영이 잘 안되지 않겠느냐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쪽에도 체험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영어체험장에 내손, 청계지역 학생들이 많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쪽에도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어가 하락세가 아니라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영어교육을 시켜달라고 많은 어머니들이 건의사항이 어린이집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배워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홍위원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본인도 느끼고 있지만 이렇게 조그만 우리시에서 소규모의 2개소를 운영하는 것이 본위원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또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것을 1개소를 운영하기에, 애초에 글로벌인재센터를 증축할 때도 사실은 내손동 쪽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당위성 때문에 만들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시립어린이랜드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천동 시립유치원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시립어린이집요?

조규홍위원

네. 어린이집이.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거기 하나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거기 하나 있죠? 그곳이 고천동에 새로 생겨질 것 아닙니까? 시립유치원, 어디냐면 왕곡동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로 시설을 옮겨주면 어린이집 내에 이러한 영어체험학습장이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다. 그러면 내손동에 증축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새로 하나 시립으로 짓는 것은 고천동, 왕곡동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 EPC에 있는 꿈초롱어린이집은 오전동지역 대상입니다. 그러면 왕곡동에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오전동 아이들이 거기까지는 못 가거든요. 시립어린이집은 버스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어린이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그걸 수용을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영어EPC는 여기는 이대로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내손동은 내손동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적자가 상당히 많이 예상된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문제겠죠 예산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실화할 수 있고 최소화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 하면 좋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적자가 최소화 되도록 운영업체가 선정되면 그런 것도 선정할 때 명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적자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자료 10쪽 봐주시겠습니까? 의왕시 아동위원회에 대해서, 자료 10쪽입니다. 위원장이 타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로 임명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은 당초는 부곡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의 율전초등학교로 전근을 가셨습니다. 내년 1월 5일이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관내에 있는 선생님을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관내로 모셔야 될 가능성이 있죠? 관내 교사로 초빙해서 위원장으로 모셔야 할 필요성이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건 바꾸셔야 됩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간단하게 질문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2쪽에 영어 원어민교사 보조교사 지원현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니까 지원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네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은 했는데 정산이 아직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이 되어야 정산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는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원액은 8억5천만원 이 금액이 지원액이고 실제로 쓴 것은 내년 2월이 되면 정산을 받아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거기 이어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교육청에서 2012년도에는 6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교육청에서 방침이 원어민교사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방침이.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 설문을 해 보면 원어민교사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3개 학교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예산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3개 학교가 지원이 안 되는데.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조금 증액은 되지만 학생들의 수업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학교마다 금액차이가 약간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격요건이 영어를 사용하는 7개 나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등 7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학사학위 이상인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별로 항공료가 다르고 보수기준도 S등급에서 3등급까지 가면 2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임대료가 차이가 있고요. 업체별로 수수료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똑같이 나누어 주기는 어렵지만 후년부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미리 하기는 곤란합니다. 학교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학교별로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원어민교사들이 지난 8월 30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 원어민교사들을 무더기로 경찰에서 적발했다는데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무자격자가 있었는지, 또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본 결과로 무자격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저희가 교육청에 회의 때 그런 사항을 주지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한명도 없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이동수위원

지난번에 보도에 보면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서 전국에 약 226명 내지 388명을 모집을 해서 각 일선학교에 배치를 했는데 그중에 무자격자들이 아주 다수였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우리는 없다는 말이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40쪽에 학교 사회복지사 운영현황에 학교 사회복지사가 전에는 순회형으로 학교를 돌아가면서 상담을 하다가 이제는 좀 더 발전해서 상주형으로 바꿔서 잘하고 계신데 지난해 3개 학교였다가 이번에는 5개학교가 됐죠? 그런데 군포 같은 사례를 보면 대상학생들이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서 집에 가도 부모들이 직장에 가 계시고 해서 집에 가도 방황을 하게 되고 해서 그런 학생들을 방과 후에도 모아서 저녁식사까지 제공하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부모들이 퇴근할 때까지 학습지도까지 하는 그런 사례를 봤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해서 좀 더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 당동중학교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서 방과 후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10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밖 꿈나무, 방과 후 아카데미, 여러 가지 다양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더 많은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시의 재정이 아니고 지역의 좋은 자원들을 발굴해서, 예를 들자면 저녁식사를 제공하는데 군포 같은 경우에는 군포의 큰 교회에다가 저녁식사제공 협조요청을 하니까 기꺼이 교회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사례발표회 때 가서 보고 아주 좋은 사례다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좋은 자원들을 발굴을 하면 그런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던 바인데 5개 학교까지 확대해서 사회복지사를 잘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1개 학교에 57명 이상의 저소득자녀가 있는 군포당동중학교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방과 후 교실 운영현황에 보면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꿈나무 안심학교하고 내손2동 꿈나무안심학교 해 가지고 9,100만원씩 연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주중 방과 후에 운영을 하고 주말에도 10시부터 2시까지 운영을 해요. 그런데 내손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중하고 방과 후만 운영을 합니다. 주말에는 여기는 왜 운영을 안 하는 거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의 기본적인 것은 주중 방과 후는 9시까지는 의무사항이고요, 주말에는 학부모님들한테 회의를 했는데 내손주민센터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서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고 수련관은 주말에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예산은 똑같이 연간 9,100만원씩입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예산은 9,100만원이지만 나중에 정산을 하면 그만큼 지급을 덜하고 있습니다. 주말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급을 덜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나중에는 정산을 하면 주말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손2동이 빠진다 이것인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학부모들이 운영을 원하지 않아서 안하시는 것이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대다수 학부모들이 운영을 원하지 않는 겁니까, 내손 2동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형평성 없이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이 어떻게 소수의 학생을 위해서 과외를 시켜 주는 그런 현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은 모든 학생들이 편익을 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관에서 나누어 주는 보조금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학생을 위해서 보조금을 쓴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간단하게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사회복지사가 전년도에는 2012년도 3군데 운영했었죠? 그러다가 금년도에 5군데로 확대를 하신 거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2군데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사회복지사를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내년에도 학교에도 상담사가 계시긴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상담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내년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회복지사 사업이 각 학교마다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고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애초에 우리 이동수 위원님께서 군포초등학교인가 그 당시에 방문을 해서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순회를 하던 것을 상주한 것으로 바꾼 기억이 나는데 사회복지사 사업을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학교들이 사회복지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내용 삭제됨)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고천동 100-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아름채복지관 앞에 부지가 매년 꽃을 조성을 해서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는 양귀비라든가 국화, 코스모스, 올해 2013년에도 봄에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파종을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별 볼거리가 안돼요. 워낙 넓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시청 앞의 얼굴이잖아요 사실. 시청 앞에서 나가다보면. 제가 볼 때 마다 ‘아, 정말 이 좋은 장소에 이렇게까지 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파종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녹색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봄에는 보리를 심고 그게 지면 코스모스나 이런 걸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관리비용이 1,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사실 그 돈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시민들이 정말 시민의 공간으로서 잔디를 심어서 조경을 하고 조각공원이나 소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환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많은 부분 일리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좋은 공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지역이 고천중심지개발계획하고 맞물려서 도시공원조성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그렇게 녹색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잔디 같은 것을 식재한다고 치면 식재를 하고 또 그게 활착하고 하는 기간이 2년, 3년 걸리다보면 저희들 생각에는 고천중심지가 조기에 가시화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파종을 하면 제대로, 정말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내손2동에 코스모스, 대림아파트 학교부지에는 정말 거기는 잘 하셨어요. 환경녹지과 칭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쉬었다가고 커피 한잔씩 하고 가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도 퇴근하면서 들리기도 했었는데 거기는 정말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름채 같은 경우는 꽃이 지면 굉장히 빈 땅으로 남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사실. 시청 앞의 얼굴인데 할 때는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방금 전에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화면 좀 띄워 주시기랍니다. 지금 과장님, 저 부지가 애초에 용도는 뭡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고천중심지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홍위원

지금은 파종하고 꽃을 심고 하는데 애초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도로 쪽이죠?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조규홍위원

아름채 바로 앞입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코스모스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이용계획상 지금 저곳이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천중심지구 토지이용계획상. 그리고 변경을 해서 아마 도시공원이,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그 위에는 도시공원이 조성될 걸로,

조규홍위원

방금 전에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저게 때만 되면 파종을 해서 코스모스니 뭐니 해가지고 잠깐동안 제공하고 계속해서 봄 되면 또 땅 파서 일궈서 이런 작업만 반복하고 있다 이거죠. 차라리 그렇게 대책이 없으면 저기를 깨끗하게 잔디나 이런 것을 심어서 하든가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면 아름채 이쪽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쪽에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협소해서 난리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든지 용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저것을 진짜 잔디를 심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변경이 가능하다면?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고천중심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그 주변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그런데,

조규홍위원

저건 고천중심지 개발사업하고 관련이 없어요, 저 앞에 부지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 이거야. 아니면 저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옛날에 문화공원조성

조규홍위원

그럼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처럼 저렇게 방치하고 놔둘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저기에 봄에 파종했다가 지고 나면 무방비로 내버려두고 상당히 흉물스럽잖아요. 저게 부곡을 넘나드는 길 옆에 큰 부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고천중심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임시적으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올려주실래요? 제가 녹색환경과장님을 배석해 달라고 얘기한 것은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어요. 여기 어디쯤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현재 보건소 맞은 편에 보면 바로 우리 시유지 땅 있죠?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는 시유지. 뺑 돌아 이렇게 있는데, 저게 뭐냐면, 나무들이 상당히 여러 그루, 20그루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넝쿨이 뭐냐하면 가시넝쿨같이 생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전체 나무를 덮어씌워서 나무들이 다 지금 고사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의왕시청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셔서 모르겠지만 20그루의 나무들이 다 똑같이 다 고사되고 있는데 누구 하나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어느 부서 소관인가요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녹색환경과 소관입니까? 잘 몰라서 녹색환경과장님 배석하자고 한 거예요.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관련부서가 어디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 아닌가요?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아닌 것 같고 도로변이면 도로건설과,

조규홍위원

도로건설과 겁니까? 도로변이 아니고 공유지에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도로의 법면부지라고 하면 도로로 들어간다면 도로건설과 것이 맞는 것이고,

조규홍위원

그래서 이것도 직원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녹색환경과가 맞다 문화체육과가 맞다 해서 배석을 요청했는데, 한 두 그루만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세어보니까 20그루가 넘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저렇게 방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관심이 없잖아요.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은 매일 차를 대면서 보실 거라고요. 시청에 들어오실 때도 관심만 있으면 보게 돼요. 저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참석하셨으니까 어느 과가 됐든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현수막도 게시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어린이축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 있나요?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지금까지는 어린이축제라고 써왔습니다. 그 명칭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11월 29일까지 명칭공모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있든데 이게 11년째 의왕시에서 어린이축제라고 인근 시군에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 기차타고 세계여행, 칙칙폭폭 등 해가지고 그동안에 11년을 우리 인근 군포, 수원, 안양 쪽에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어린이축제를 어떤 것으로 바꾸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보고서 50페이지에 보면 축제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갖고 계시죠?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설문조사결과가 72.5%가 현재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칭변경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명칭 변경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축제가 우리 경기도에서도 10대 축제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전국축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정위원회에 심사를 내면 심사할 때 항상 심사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어린이축제라는 것은 보통명사다, 어떤 특별하게 테마를 줄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서 좀 약하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의왕시가 철도와 관련된 그런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그쪽 방향으로 해서 같이 명칭을 번경해 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또 지금까지 11회의 어린이축제를 개최를 해 왔는데 지역에서 5월 5일 전후로 해 가지고 어린이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축제라는 명칭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고 부제로 어린이축제를 달아서 홍보할 때 계속 홍보할 계획이고.

조규홍위원

부제로 단다는 것은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것이고, 설문결과를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72.5%라는 여론이 현재 의왕어린이축제가 명칭이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 시민들이 설문조사했을 때 설문결과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또 여기에 응모할 때 보면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상금을 지급하면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 지요?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지금 11월 11일부터 공모를 해서 29일까지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500만원이고요. 그것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리 산업관광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우수, 우수, 장려 2명해서 4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4명해서 5백만원 예산을 갖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행감을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전홍보담당관실에 사이버왕에 대한 상금지급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명칭공모 우수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아무 관련이 없나요 ?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칭공모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72.5%가 반대를 함에도 이것을 할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아무튼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축제, 기존의 어린이축제가 보다 더 활성화되고 좋은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 결과가 아마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설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봐야 알겠는데요. 아마 우리가 철도특구도 지정이 되어 있고 해서 우리 의왕시의 대표축제가 어린이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축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명칭 변경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요. 명칭 변경 검토하는 것은 계속하시는 것이고 결론이 이렇게 났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죠? 오봉로, 이동고개 넘어가면 좌측으로 백운클럽 있죠? 배드민턴 클럽.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배드민턴 클럽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수탁 주고 있는 거죠?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체육시설을 수탁을 주면 거기에 병행돼서 갖추어져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체육시설이 배드민턴 뿐만 아니고 테니스장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은 주차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운영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시가 그린벨트에 많이 묶여있고 그러나 보니까 시설에 대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드민턴 클럽에서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아마 주차장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여기 오봉로는 대형 컨테이너들 통행이 아주 빈번한 곳이고 주차절대금지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백운클럽 오봉로 건너편에 주차장이 조그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시설이 10대도 채 못 들어가는 시설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화면 좀 올려주실래요? 그런데 백운클럽 회원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거기 회원이 한 200명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보면 차가 이것도 다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어디서부터냐 하면 컨테이너기지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이동고개 다리 건너자마자 거기까지 주차가 되어 있어요. 여기 부곡동에 사는 이동수 위원님이나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것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시설을 위탁주면서 관리는 백운클럽에서 하지만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이 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만 내주니까 저렇게 오봉로에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주차절대금지구역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정말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수탁 줬으니까 수탁업체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주차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백운클럽 회원들이 주차난에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저쪽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앞쪽 주차장에 10대 정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오봉역 앞에 한 60대 정도가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백운클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라고 해도 클럽에서는 거리가 200미터 됩니다. 길을 건너야 되니까. 그래서 불편해서 그분들이 저렇게 도로에 쭉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차 시설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과에서도 불법주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오봉역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오봉역이 백운클럽하고 거리는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도로에 방치하는 것은 체육시설을 위탁해 준 문화체육과에서도 책임이 있고 관리를 하는 것은 교통과지만 교통과에서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해야지 아무 대책없이 주차스티커만 발부를 해서 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문화체육과에 있으니까 오봉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클럽 주차문제는 군포물류센터에서 의왕-과천 연결도로가 연말부터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백운클럽 구장 바로 앞에 교각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하부공간이 넓게 만들어 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하부공간에 주차장을 차를 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안으로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교각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법면으로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자리가 축소가 되는데 그걸 일자형식으로 만들어지면 그만큼 차 댈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주차 공간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을 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위탁현황입니다. 문화의 집, 문화복지회관 운영을 의왕시 문화원에 위탁하셨죠?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사업비 집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의 집하고 복지회관은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업비 집행에 따른 실태점검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자료에 실태점검란에 기재가 안 된 것 같고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연 4회 하고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매 분기마다 문화원에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요. 정산 보고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여기 실태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지금 17페이지 실태점검란에 보면 일시, 결과 거기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빠져있다는 것이 말씀만 하시지 지금 자료상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시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은 위탁기관이 됐든 민간이전이 됐든 모두 관리책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자료 33쪽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 33쪽에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위탁절차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료 33쪽. 타 기관 감사지적사항에.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33쪽.
승재

조승재위원

왜 부적정으로 나왔습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경기도 감사를 받은 사항인데, 지적사항은 문화복지회관 위탁절차 부적정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문화복지회관과 문화의 집을 분리하지 않고 일괄하여 문화원과 위수탁 연장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복지회관하고 문화의 집은 의왕시 문화의 집 설치운영 조례 5조 위탁사항에 의해서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은 문화의 집 따로, 복지회관 따로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지적받았죠?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사업계획서도 받지 않고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것인데 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것이 아닙니까? 맞죠?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위수탁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2013년도에 다시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승재

조승재위원

잘못된 거죠?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안 받고 지원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안 받은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예산이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시장님 보세요’ 시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내손시립탁구장 운영에 관해서 2건이 들어와 있었고, 똑같은 것이 2013년도 민원에도 내손탁구장 운영 불합리, 요금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내손탁구장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손탁구장 안에 탁구대가 17개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강습 또 4개 동호회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의 핵심내용은 인근 시군보다 우리 시 탁구장의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래서 이용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500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 군포도 500원, 수원에 있는 서호체육관 같은 데도 500원, 과천은 2,200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당 1,650원 그 정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올해 경영수지를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이 1억4천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1억5천만 원 정도. 그래서 올해 경상수지가 91% 정도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요금인하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인근 시군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 이런 쪽으로 관리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단 요금인하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요금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엊그저께 생활체육회장기 체육대회 때 시장님이 탁구장 요금을 내렸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얼마에서 얼마로 내린 겁니까 그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검토 중이고, 그런데 그렇게 크게 많이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검토 중에 있는 건데 시장님이 그럼 내렸다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날?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요금이나 그런 것은 우리 조례에 청소년 이용요금은 조금 내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지금 보면 인근시가 안양이나 군포, 수원이 500원에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당 1,650원 정도로 시간당 운영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럼 우리 시민이 볼 때 안양은 500원인데 우리 시는 왜 1,650원 요금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복합시설이고 해서 탁구에서만 적자나는 것을 다른 데에서 세이브가 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망정 최소한 인접시하고 엇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이고요. 아까 탁구대가 17면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17면 중에서 레슨프로 하는 면이 따로 있고, 동호회원이 사용하는 면이 따로 있고, 민간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면을 따로 따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아뇨. 수익을 놓고 따졌을 때는 1억4천만원의 수익이 들어오는데 그 비중이 50%는 프로그램 운영 강습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고 25%의 수익은 클럽 동호회에서 운영수익이고 25%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수익입니다. 그리고

전영남위원

여기서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동호인하고 민간인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동호인은 동호회 별로 점유해서 쓰려고 하다보니까 민간인들이 쓸 면적이 적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들어갈 시간에 못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민원도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전반적인 것을 한번 내손탁구장은 요금에서부터 프로그램운영 하는 것부터 동호인 관계라든지 일반인 관계라든지를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제가 일전에 지역문화재에 대한 사료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과장님? 그게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지역 문화재에 대해서는 일단 원통사지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전영남위원

경기도에서 학술로든가 뭔가로 해가지고 했는데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용역했는데 내년에 문화재지정 용역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정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3천만원 정도 용역비가 드는데요 내년 예산에 올렸는데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원통사지도 그렇고 고천에 사근행궁터도 어떻게 보면 수원 화성하고 연계돼서 우리 지역의 큰 문화재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사료는 하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우리시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이나마 지역에 종중이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라도 언제 한번 자료를 수집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복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런 쪽에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그런 수집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사근행궁터, 청계의 성현서당, 이런 것을 자료수집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해놔야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지고 했을 적에 복원을 해 놓고 할 적에 우리 지역 문화재가 되고 그게 우리 지역 관광인프라가 되고 그렇게 사업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우리시는 그런 쪽에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청계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계체육공원이 2009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이게 행정적이나 예산적으로 다 멈춰버렸어요.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청계체육공원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 10월 17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행정절차이행해서 심의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1단계,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를 같이 올렸는데 1단계만 우선 시행해라 라고 조건부 떨어졌고요. 1단계에 들어가 있는 체육관을 지하에 해라, 그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시설비로 따지면 1단계, 2단계해서 청계체육공원 시설을 보면 50% 미만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지금 여기 조건부 승인 떨어진 것으로 따지면 1단계만 하다보면 50%가 초과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런 저런 문제점을 해서 다시 심의를 올리려고 해요.

전영남위원

먼저번에 조건부 승인받은 것 중에서 1단계, 2단계 중에서 1단계를 하는데 조건이 체육관시설을 지하화 해서 하고 승인을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하화 해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 체육관을 건립하기에는 환기라든지 지하수 나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게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육관을 지상으로 하는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위에다가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당초 계획은 2017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경기침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재정열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기과제로 분류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포일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는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위원

2단계는 포일하수처리장과 같이 엮여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1단계 조건부 승인 받아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1단계, 2단계 따로 나누어서 하다 보면 건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용량을 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 2단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엮어서 관리계획을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확보 방안은 백운문화지식밸리가 사업이 되어야 예산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확보가 되나요? 그렇게 안 하고도?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도 보상비 250억원 정도, 총사업비 한 425억 원 중에서, 그래서 보상비 같은 경우도 시비로 마련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원이 조달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총 425억원 중에서 250억원이 토지보상비이고 나머지 175억원이 시설, 이런 비용인데 최소한 토지보상비 정도는 우리 시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거 재원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게 어차피 공약사업이고 그런데 그냥 멈춰버리고서 지금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지역주민들도 많이 갑갑해 하고 이게 사업을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찌됐든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고 하니까 빨리 조기에 착공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을 보강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어르신들께서 즐기시는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도 훌륭하게 잘 해 주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감사합니다. 지금 앞서 전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재에 대한 말씀에 잠깐 보충으로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김승구 과장님께서 의왕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아직 다 파악이 잘 안되셔서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우리 사근행궁터라든지 서현서당, 이런 것은 자료들이 시흥군지에도 잘 기록되어 있고 우리 시사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문화원 지원조례를 이번에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화재에 대한 관리, 사료 발굴, 계승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문화원도 사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의왕문화원이 가장 뒤늦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안타깝게도 타 시군에는 모두 문화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왕시만 문화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발기에서부터 창립까지 시민에 의해서 우리 의왕문화원이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잘 발전해오는데 이번에 문화원 지원조례까지 제정이 되었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잘 발굴하고 조사연구해서 후손들에게 잘 넘겨줄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갖길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2012년 이월사업현황 23쪽, 24쪽, 25쪽, 26쪽까지. 거기 23쪽 맨 하단부에 보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건이 있죠? 거기에 이월 사유가 사업부지의 장안지구 실시계획인가 시기에 맞춰 사업시기 조정하겠다 해서 2012년도, 전년도에 사유가 그랬고 당해연도 13년도에는 사업부지의 장안지구 실시계획인가에 맞춰서 시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 본 위원이 시장님께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부곡동에 가실 때 마다 2010년도에도 그랬고 11년도에도 그랬고 지난해에도 그랬었고 세 번이나 3년에 걸쳐가지고 거짓말 한 꼴이 됐었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하셨는데 이것은 담당과에서 현황을 시장님께 정확히 인지시키지 못하다보니까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착공할 수가 없는데 GB지역만 해제되면 바로 올해라도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3년에 걸쳐서 매년 갈 때 마다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거짓말을 한 격이 됐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사과까지 하셨는데 여기에 이월금액이 8억1,800만원 이것이 국비에서 내려받아 놓은 것이죠? 이월금액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인가 2009년도에 안상수 위원께서 국비를 내려받아서 갖다놓은 것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목적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된다고 듣고 있는데 반납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을 받았는데 그게 2006년도인가 그때 받았는데 계속 행정안전부하고 해서 그것을 연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수위원

기간은 무기한으로 사업이 집행될 때까지 연기가 가능합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그쪽에서도 사업이 안 되면 반납조치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저희가 반납 안하고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건에 대해서는 44쪽에도 추진현황이 나와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장안지구 실시계획인가가 44쪽에 2014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 후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충분히 가능한 추진계획입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장안지구 실시계획인가가 도시공사에서 8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는 9월 말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3월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불명수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기관에 딜레이되고 그러는 바람에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실시계획인가 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면 착공가능한 것으로 부곡스포츠센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이 결정이 되어야 하고 이런 행정절차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또다시 부곡지역에 스포츠 건물이 지금 오전지역에는 여성회관이 있고 내손·청계지역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아주 낙후된 부곡의 체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국비를 내려 받은 것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오랫동안 끌려오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실시가 안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또다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오늘 행감장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지역주민들이 부곡스포츠센터 조속한 건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장안마을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어떤 종목을 하는 거죠? 11쪽 맨 하단에 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입찰현황.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장안마을 체육시설은 삼동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교량 하부 구간입니다. 그런데 거기 교량이 확장되면서 하부공간이 늘어나고 거기 밑에 정비가 잘 되지 않아서 빗물이 고이고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안마을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설치를 요구를 해서 장안마을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이나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족구장과 배드민턴장 각 1면씩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족구장은 괜찮지만 배드민턴장은 바람이 불면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우리 배드민턴장마다 지붕을 다 씌워 주고 또 지붕 덮어주면 벽도 가려주세요 해서 하는데 여기에도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하부공간이 활용도가 좋습니다. 장안지구택지개발이 되면 하부 공간은 아마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배드민턴장과 족구장 설치를 요구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왕곡동 광역상수도 공사현장에서 흙을 무료로 반입을 해서 성토하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주민들도 물론 배드민턴하기에는 바람이 불고 교각 밑이니까 바람이 더 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는 되는데 부지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나중에 장안지구가 된다면 정식적인 그런 체육시설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거기가 외진 곳인데 가구수도 몇 가구가 안 되는데 향후 장안택지개발이 되어서 거기가 아파트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장소입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면서 행정을 잘 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감사를 드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장안택지가 개발이 되면 거기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장소이기 때문에 현재 과장님이 거기 올라가시면서 보면 접근로가 아주 협소하죠. 그런 것을 앞을 대비해서 일을 잘 하시니까 그러한 도로, 접근로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 이용객이 많을 경우에는 거기도 역시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현재 LH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 됐고, 그린벨트 해제 지연으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할 적마다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은 해결방안이 있는 건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건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 건립사업도 고천중심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도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야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실시협상재개든지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데요, 고천중심지 추진상황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규홍위원

글쎄 그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용에 대해서. 지금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에서는 연간 부담액이 50억원을 상회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2009년도에 유탑엔지니어링에서 13억8천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위약금이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세요?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일단 고천중심지개발 이 사업이 가시화가 되면, 저희가 언제쯤 가시화 될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 그 시기가 결정되면 아마 BTL한도액도 420억원으로 되어 있는 한도액 같은 경우도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만약에 425억원에 대해서 증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축소를 해야 될 것인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는 시기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천중심지가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 그때 되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기본적인 포맷이 갖추어 지니까 그때 되면 아마 우리 사업도 추진 방향을 다시 재검토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조규홍위원

그때 되면 당연히 해야죠. 그것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BTL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 있죠? 감사원 지적사항, 알고 계세요? 이게 어떤 겁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이?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BTL이 먼저 추진했다 그런 내용이죠.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상되는 것이 뭐예요? 소송이 예상된다, 그런 것까지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고천중심지구만 개발되면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게 올해만이 아니고 언제 될 거냐 이거예요. 이게 벌써 200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10년이 넘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길

강영길시민서비스국장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어느 정도 20만이 넘어가고 그렇다 하면 도시의 형태가 갖춰지면 문화예술회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문화예술회관을 할 때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만 물면 이걸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BTL사업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2009년도 6월 30일 이후에 그린벨트 내에서는 공공시설을 전혀 할 수 없는 걸로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인데요. 아까 김승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천중심지가 가시화가 되면 지금 현재 사업 자체가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실무파트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고천중심지에서 해당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추계를 해서 이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국장으로서는 문화예술회관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이것은 사업이 무산되면 BTL 사업자가 반드시 소송이 예상되는 것이라고 지적도 했고, 고천중심지구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내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감사원 지적사항도 제시를 했어요. 우리시에서 언제까지 고천중심지구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 또 한 가지는 미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금년도에 애초에 국도비 얼마 받았어요 이거?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김승구 과장님,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5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조규홍위원

5억요? 그럼 안 맞는 것 같은데? 국도비가 2억9천만원을 2013년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술관 관련해서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애초에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해서 미술관 건립은 추진을 안 하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안하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해 놓고 문화예술회관건립은 그럼 어느 천년에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사업도 국고금까지 반납시켜야 하고 다시, 하는 이런 상황이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나 시에서는 계속해서 고천중심지구만 개발되면 할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한 두 해도 아니고 지금 몇 년 째입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만 갖다가 잘못하면 BTL사업자한테 다 퍼주는 그런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원에서도 지적했지만 그린벨트 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검토는 전혀 안하고 계신 거예요?
영길

강영길시민서비스국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필요한 것이고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다른 데에다 선정해서 한다는 것도 시일이 이것보다 더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생각할 때 어떤 대안이 있다고 하면 대안을 찾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천중심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대안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이미 땅을 전부 시에서 매입한 사항이예요. 매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목적 외로 사용을 안 하면 환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다 걸려있기 때문에 물론 조규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시일이 지연이 되니까 당연히 지적하는 사항이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규홍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4년차가 다 되어 갑니다. 매년 4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쯤 되냐,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바뀔 때 마다. 그러면 4년 전. 그 이전에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비교사업을 하든가 해서 이것에 대해서 안 될 것을 대비한다든가 그린벨트 내에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한 예산계획을 세워서 바꿨어야 되지 않냐. 이게 4년만 됐어요 지금 이게? 벌써 10년이 지나가는 사업입니다 벌써. 그러면 고천중심지구가 개발이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청 앞에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저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시가지 개발이 안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분들, 1번 국도 옆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 몇 번씩 부도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가서 부도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시 행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을 촉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도 나왔고 또 우리가 미술관을 포기하고 문화예술회관 내에 미술관도 같이 포함시키기고 할 만큼 넣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대안도 찾아보고 뭔가를 해 줘야지 앵무새처럼 맨날 고천중심지 개발만 하면 된다, LH에서는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LH에서 이거 언제 한다는 얘기 있어요?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경기도시공사에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조규홍위원

경기도시개발공사도 LH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LH에서 여기에 5만평 이상의 부지를 갖고 있는 것이 LH인데. LH에서 포기하고 경기개발도시공사한테 사업하라고 주겠어요?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LH같은 경우도,
상돈

김상돈위원장

마무리하시죠, 조규홍 위원님.

조규홍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중심지구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전동에 법무부 땅을 체육시설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부곡체육공원에 비가림막이나 이런 시설들을 해 주신 담당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수년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51사단 3대대 유격장을 체육시설로 쓰게 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도시정책과에서인가 아마 우리가 예산을 줘서 용역까지 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군부대하고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서로 협의하거나 논의된 사항이 있나요 ?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3대대하고 최근에 계속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요. 사단에서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긴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간에 이 오전동에, 다른 동에는 다 체육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사실 오전동에 우리 동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무 공간도 아시다시피. 그 법무부 땅도 잘 만들어주셨지만 그것도 체육시설이 아닌 시민들이 찾아와서 걷는 조그만한 시설이고 그러다보니까 고천, 부곡, 내손 다 이런 구장들을 갖고 있는데 없어서 53대대의 유격장은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안 쓰니까. 그렇더라면 그 체육시설을 군부대하고 잘 협의하셔서 오전동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9쪽하고 10쪽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대원석재 수의계약에서 1인 견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수의계약 수준이 어디까지 선입니까? 수의계약 선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됩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천만 원 이상은 다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천만 원 이상은 입찰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인 수의라고 되어 있는데 3,05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보통 계약을 하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가제한을 지역업체로 한정해서 그렇게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입찰은 회계과에서 했지만 제가 듣기로. 이 입찰은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에서 이것이 가격이 낮아가지고 응찰을 안 하는 바람에 2회 유찰 되어서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공개경쟁으로 붙였던 사항인데
경숙

전경숙위원

금액이 높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원래는 1천만원선까지잖아요 1,100만원선까지. 그런데 1인이 들어왔을 때는 유찰이 두 번 됐을 때는 천만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10쪽에 보니까 수의 2인 이상 견적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부곡체육공원하고 임영대군묘역이 2인 이상 견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원석재 관련해 가지고는 대부분 2회 유찰된 상태에서 견적을 요구하면 지금 같으면 한 업체가 견적에 응했다는 이런 표시고요. 한 사람만 내라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항은 2인 이상 수의계약 할 때 2인 이상 견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것 같은 경우는 견적이 안 들어와서.
경숙

전경숙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10쪽에서는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인 이상이 견적이 들어갔잖아요.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받는데 유찰이 돼서 수의로 가는데 수의에다가 견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견적을 내라고 했는데 여기 두 개 업체가 견적을 냈다는 그런 표시인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2인 이상도 당초 1,100만원 이상인데 3,600만원에 받은 거예요 당초 금액이. 제가 원래 수의계약은 1,100만원 이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임영대군묘역 사당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것 4,200만원짜리 이것도 문화재공사라 이것도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예외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경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대원석재라고 하는 곳이 전경숙 위원님이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회사에게 부곡체육공원 관람석 정비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경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래서 아무튼간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기본적인 구비서류는 갖춰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구비서류 그때 당시에 받았던 그 내용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왕-과천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거기에 또 제2경인고속도로까지 해서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나갑니다. 그 바람에 고가도로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청계지역도 지금 테니스장 뒤쪽으로 고속도로 하부공간이 많이 있고 금천마을도 고속도로 하부공간이 많이 있고 아까도 장안지구도 말씀하셨듯이 또 그렇고, 또 포일숲속마을도 제2경인고속도로가 나가면 그 밑에도 I.C 생기고 하면 그 밑에도 하부 공간이 생길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고속도로 하부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고속도로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기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고속도로를 승인을 해 주고 인가를 해 줄 적에 고속도로 하부공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가 같이 받아가지고 모자라는 체육시설 같은 것, 기타 도심의 공원 같은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사하고 어떤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 제가 그전에도 문화체육과 담당과장님들한테 청계고가도로 하부공간 이용계획을 한번 짜서 체육시설로 이용하든지 공원으로 이용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직 그런 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공사에서는 부천에서 사고도 나고 했으니까 위험성도 있고 해서 많이 염려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가 그런 것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주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해 놓는다면 그런 여유공간을 우리가 얼마든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도로공사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협의과정에서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자란 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가 됐든 도로공사과가 됐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계배드민턴장 뒤쪽에 보면 하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네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이러면서 협의에 응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쪽에 저희도 체육시설을 뭘 설치를 하는 게 좋겠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면적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풋살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 좋겠는데 또 청계지역이 풋살장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부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기존에 도로공사가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2경인고속도로도 포일숲속마을 뒤쪽으로 해서 인터체인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 그러면 그게 고가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도면을 보면 거기도 그런 공간이 생기면 그거 우리가 인허가 해 주고 했을 적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를, 청계체육공원에 테니스장하고 풋살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외곽순환고속도로 날 적에 그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서 청계동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앞으로 생길 고속도로 하부공간에도 그런건 우리가 선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리 해 놓은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또 앞으로 계획될 고속도로 하부공간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아까 같은 맥락의 백운배드민턴클럽 앞에 하부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똑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그런 하부공간들이 만들어 질 때 인허가 내줄 때 이 공간을 우리시에서 어떤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걸 무엇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보다 인허가 들어왔을 때 이미 이 공간은 여기에 딱 맞는 시설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허가 낼 때 그걸 조정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민원 사항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손축구장에 축구골대가 노후화 돼서 안전점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백운예술제때 무대가, 제가 끝까지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무대가 어두웠어요, 대체적으로. 특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는 괜찮았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어둡고 행사 자체가 대체적으로 어둡고 밝지 않은 그런 행사가 이루어졌다 라는 스스로의 자평을 해 봅니다마는 이왕에 할 바에는 무대가 환하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를 늘 청결하게 유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동수위원

자료 20쪽에 2013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소송에서 시가 승소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승소를 한 거죠?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이게 LH공사에서 하면서, 저희가 2011년도 7월 11일날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 26명이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송을 냈을 때는 2억5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두 번째는 천만원을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1.5배 밖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배를 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2억500만원 짜리는 8,800만원으로 조정이 됐고 1,400만원 달라는 것은 1천만원에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한 것은 아니고 일부승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승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19쪽에서 보면 2012년도는 전년도에는 우리가 거의 다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 들어와서 우리가 거의 승소를 해서 2012년도에 우리가 많은 금액을 배상을 했는데, 인건비 보상을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는 모두 승소를 했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서 2012년도에는 이렇게 모두 패소를 했는지 그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2013년도에는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2012년도에 소송이 끝난 부분을 말씀 드렸고요. 2013년도에는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32쪽에 생활쓰레기 처리방법. 매립과 소각이 있는데 매립비용은 2013년 기준으로 톤당 1만7,970원인 반면에 소각 비용은 5만7,950원으로 3 배이상 비싼데 매립량이 초과되는 생활쓰레기만 소각처리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에서 매립지로 갈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소각지역으로 갈 수 있는 소각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는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유기성음식물쓰레기 부산물과 협잡물이고 재활용품 선별잔재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이 되지 않는 것은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부득이 소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립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소각하는 것은 과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매립하고 소각하고 한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3대1 정도, 소각하는 것은 4분의 1 정도 나옵니다.

이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저쪽 화면을 봐주시죠. 과장님 저쪽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저기가 어디냐 하면 청계농협에서 판교로 넘어가는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과천 쪽으로 나가는 교각 밑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기를 지적을 해서 지금 빨간 경계석으로 해 놨었는데 어느 날 저게 저렇게 되고 쓰레기가 저렇게 많이 방치가 되고 있어요. 쓰레기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동식 화장실도 있고, 저렇게 불낸 흔적도 있고. 저 쓰레기 앞에 쌓인, 부대에 쌓인 쓰레기가 저게 뭐냐 하면 타일 뜯어낸 건지 모르겠는데 석면, 건축폐기물인데 저렇게 버렸어요. 컨테이너 있는 곳을 봐주십시오.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에 저렇게 컨테이너가 있고 위에 보면 CCTV가 달려있는데 이 컨테이너는 어디서 갖다놓은 컨테이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게 CCTV가 가짜가 아니고 정말이면 저 업체를 찾아서 아까 쓰레기 버린 것을 찾아서 과태료 처분, 저게 그냥 일반쓰레기도 아니고 석면정도 섞인 건축물쓰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2010년도에도 저기를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그때는 바로 된 것 같더니 다시 또 저렇게 돼서 저런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25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철도연구원 내 이동식 화장실,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이에요. 계약기간 연장 부적정 해서 20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28일까지 납품이 지체되는 바람에 지체배상금이 509만4천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2010년 4월 19일 진성모바일과 철도연구원내 이동식화장실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까지 끝을 내야 되는데 그게 납품기한이 7월 8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왜 되었느냐하면 그 당시에 용량저장탱크가 10톤 짜리가 와야 되는데 7톤 짜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납품기한 연장청구 승인이 날 적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적할 적에는 당초에 연장을 했기 때문에 부과금을 물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품계약 구매계약 일반조건 7조 등에 의하면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신청에 따라서 계약담당자가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전영남위원

연장 승인해 준 게 우리가 발주한 게 10톤 짜리인데 가져온 게 7톤 짜리가 왔다는 겁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작은 것이 와가지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영남위원

그러면 발주처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납품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연장이 지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톤 짜리를 줬는데 납품하는 사람은 10톤 짜리가 아니고 7톤짜리를 줬기 때문에 거기의 과실로 인해서 연장이 된 건데, 이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연장 사유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탱크 용량 규모가 작은 것으로 판단하여 큰 용량으로 성능개선을 위해서 일반 자축을 저상자축으로 결정한 후 물품수입하는 과정에서 입항시기 지연 등으로 인해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입항시기가 늦어서 그렇게 됐다 그럽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적은 게 와서 우리가 주문할 적에는 큰 걸 주문한 것 아닙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적은 것으로 판단해서 큰 용량으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전영남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문할 때는 이만한 것을 주문했는데 와서 보니까 적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더 큰걸 해 달라고 해서 했다면 우리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이고, 어디에 얼마만한 용량이 필요하니까 그만한 용량을 주문해야 되는 게 행정으로서 맞는 건데 이건 그냥 ‘물탱크 하나 가져와.’ 이런 식으로 주문했다가 ‘이거 너무 적으니까 더 큰 걸로 가져와.’ 이런 식으로 주문했다고 하면 이건 우리 행정시스템에 큰 오류가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주문을 했는데 그게 작은 걸로 와서 ‘다시 가져와라.’ 하고 연장이 됐다하면 여기에서 말한 지체보상금은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권영곤하늘쉼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 재활용팀장으로서 이 업무를 직접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화장실이 차축이 트레일러가 미제였습니다. 나머지 본체는 다 국산이었고요. 본체는 다 완성이 됐는데 차축이 외제 미국산이라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뉴욕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태풍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있어가지고 천재지변으로 15일 정도 지연이 됐기 때문에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 부과사유가 못돼서 부과를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팀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다른, 이게 그러면 지체상금을 물리지 못한 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물품납품이 늦어졌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다?
영곤

권영곤하늘쉼터팀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설계대로예요?
영곤

권영곤하늘쉼터팀장

그 당시에도 톤수에 대해서는 물탱크가 있거든요. 정화조 탱크가 용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용량 작은 것에 대해서 같이 보완시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그러면 천재지변도 있었고 탱크가 실제 주문한 것보다 작게 왔으니까 보완시켜서 큰 걸로 오니까 늦어진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영곤

권영곤하늘쉼터팀장

네. 당시 감사관도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부과할 수 없다고 지체상금 부과사유가 안 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인정한 게 아니고 감사관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적사항에는 이것을 509만4천원을 부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영곤

권영곤하늘쉼터팀장

감사전말보고서에서는 금액을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런 사유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주의 훈계 정도.

전영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처리시설을 포일숲속마을에 운영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도 끝났나요?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내년 1월 25일부로 끝나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내년 1월 25일부로?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문제점은 없었고요. 전기요금이 오르면 계약금액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전기료가 올라서 업체에 주는 비용을 당초에 계약한 것보다는 더 줘야 된다,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음에는 우리시가 직영을 할 건가요, 계속 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내년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다시 또 입찰을 붙여가지고.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사 및 공동묘지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하늘쉼터만 나와있고 공동묘지 관리현황이 전혀 없더라고요. 공동묘지 관리현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3년에 걸쳐서 완전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우리 지금 의왕시에 공동묘지가 몇 군데 있죠?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세 군데 있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묘지가 만장이 되어 안치가 더 이상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공동묘지에 안장된 시구는 대략 파악을 하셨다니까 얼마나 됩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그건 기억이 안나는데 서면으로,

조규홍위원

좋습니다. 공동묘지 사용료와 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묘지별로 매장되어 있는 숫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가 962기, 청계동이 481기, 이동공동묘지가 364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07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매장할 당시에는 옛날에 시흥군 조례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토지가격이나 이런걸 매겨서 수수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례가 사장되고 없어가지고 현재 공중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조규홍위원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서. 공동묘지 사용료 관리비, 지금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왜 안 받고 계세요?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지금은 매장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조규홍위원

매장허가와 관계없이, 사용료를 어떻게 받게 되어 있어요?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시행규칙, 조례를 보셨나요? 3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례 제15조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한 사람은 별표 최초사용, 별표2 연장사용,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된다. 사용 등의 정산은 제4조에 조례 제15조1항에 따라 공공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최초사용 신청시 사용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15년으로 산정한다. 연장사용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년으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사용료 등은 최초사용 신청시 일시불로 납부한다.’ 그래서 본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사용료는 처음 사용할 때 35만원을 납부합니다. 10년 연장 신청 후 사용할 때는 24만5천원을 납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례 시행규칙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2012년, 2013년도에 관련해서 매장에 관련한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었죠?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러면 규칙이나,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례 몇 조에 되어있냐 하면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가 이렇게 버젓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된다.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된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별표2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조성원가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관리표는 별표3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서식이 다 나와있어요. 이것은 1제곱미터당 5만3,030원 × 6.6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사장됐다고 하는 것은 어느 근거의 조례가 사장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사시설 공동묘지에 대해서 납부를 애초에 35만원, 10년이 경과했을 때는 24만5천원을 납부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해야 됨에도 아까 말씀하신 오전동에 몇 기, 어디에 몇 기, 몇 기 되어 있으면 그 예산은 지금 우리 시가 전혀 손을 안대고 있었다. 부시장님 이거 위원장님께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부시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분이 누가 계세요? 담당팀장님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그 당시에 보면 시흥군 당시에 허가조건, 시 되고 나서는 허가 해 준 게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사회업무를 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쓴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조규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묘지대장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는 것도 있고 무연고자가 거의 태반인데요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규홍위원

아니, 과장님, 이 조례가 2009년 12월 2일에 제정이 됐고요. 일부개정이 2011년 1월 27일날 조례 일부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과 2년 전 얘기예요, 조례 일부개정 된 지가.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하면 2년 전에 조례 일부개정을 했는데 조례가 2009년도에도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미납된 공동묘지 사용료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대안이 나와야지 이것이 시흥군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면 2011년도인데 무슨 시흥군 시절이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다른 분 질의하실 동안에 그동안 언제까지 요금을 징수했는지 언제부터 요금징수가 안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직원을 보내서 가져오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힘든 과인 청소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노고의 말씀드리고요. 45쪽에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보니까 일반음식점이 1,104개나 됩니다. 우리 시에 일반음식점이 1,104개입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지도 단속을 잘하고 있습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저희가 지금 감시관 43명하고 그 사람들 동원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도 36개소 적발했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도단속 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도박하는 음식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죠?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도박이 만약에 접수가 되어서 들어와서 발각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대체적으로 큰 돈을 가지고 한 건 아니죠? 기다리다가 지루해서 한다든가,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금년에 보면서 두 건 정도 있었고요. 많은 것은 아닌데 전부 다 고발조치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최근에 모범업소가 위생법 위반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다 시나 군에서 감독소홀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매스컴을 본적이 있는데 우리시 음식점 모범업소는 간판 떼고 영업하는 곳 없어요?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간판 떼고 하는 곳은 없고 모범업소가 43개소가 있는데 모범업소는 거의 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적발될 수는 있겠지만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경숙

전경숙위원

모범업소를 붙이게 되면 음식값을 올리지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모범업소를 떼고 장사를 하죠?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간판을 떼버린다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네. 대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적발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이.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저희 관내는 발견을 못 했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된 사유가 뭡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걸리게 되면 두 가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소송이고 하나는 말씀하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2012년 12월 13일자로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16쪽 좀 봐주시죠. 이 내용은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청소차량 주차장을 마련하고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는데 2014년 본예산에 주차장 시설비를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종합폐기물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내년 3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위에 보면 저희가 1,519평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임야가.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400평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은 예산관계로 안 되었고 저희가 4월달에 할 거니까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반드시 세워주셔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워주시면 고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추경에 하실 계획입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렇게 작년도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지금은 현대화사업에서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했던 걸로 저희는 계산을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다음 추경 때 꼭 올리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아까 조규홍 위원님께서 공동묘지하고 장사시설에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11년 9월에 조례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정해진 것은 하늘쉼터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정해진 거고, 지금 조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공동묘지, 오전동하고 두 군데가 더 있죠? 학의동하고 이렇게 공동묘지에 관해서 그것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학의동 공동묘지나 오전동 일반공동묘지는 다 포화 상태가 되어 버린거죠?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있는 것을 새로 사용을 못한다면 일반공동묘지에는 무연고분묘도 많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처리 문제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고 그러면 하늘쉼터에 대해서만 조례를 적용을 하는 걸로 한다든지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지금 무조건 일반공동묘지까지 저 조례를 적용시킨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생길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사항인데 철도침목 무단적치 해가지고 거기에서 산업폐기물이 나와서 왕송호수로 흘러간 사례가 있어서 조치를 했는데 이거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52쪽 제일 끝쪽입니다 이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저희가 고발을 2013년도 7월 8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부적정해서 고발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났습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게 폐침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9월 2일부터 신청을 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그게 폐침목이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치우고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고발조치가 되고 했으면 어떤 환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환경청이나 이런 데에서, 폐침목에서 폐기물이 흘러나간 상태인데 이건 어디서 나머지 행정처분을 합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형사고발했습니다. 어디냐면 의왕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고발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거기에서 나머지 행정처분조치가 나옵니까?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같은 것을 합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그것은 형사처벌로 검찰청에서 벌금까지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별도로 더 하는 것은 없고요.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지역민원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산 54-1번지 순흥 안씨가 종중납골묘를 허가를 해서 준공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준공이 반려가 됐어요. 반려된 이유가 뭐죠?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그 당시에 이게 2006년도 신청을 해서 준공신청이 들어왔어요. 2006년 8월 17일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 전체 시설면적을 보면 100평방 이하가 되겠고, 봉안벽 높이가 70㎝이고 면적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허가 들어왔을 때에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소하고 축소하고 규정에 맞게끔 나무도 심고 현재는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 처리를 하려고.

전영남위원

2006년 8월 14일날 납골묘 허가를 해 주고 지금 2013년 8월 27일날 준공신청을 했어요. 준공사유가 뭐냐면 법상 20호 이상에서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있을 적에는 50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포일숲속마을로부터 경계에서 100m밖에 안 떨어지니까 불허한다.’ 라는 미준공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허가 해 준, 원래 그린벨트에는 100평방미터에서 이하 33평해서 그 안에서 납골묘를 일정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벗어나서 여지껏 행정절차를 하고 그랬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준공신청 할 때는 법에 맞게 해서 준공신청을 했는데 준공 반려사유가 경계에서 100m 밖에 안 된다, 500m이상 이격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허가신청 할 때에는 포일숲속마을이 들어오기 전에 허가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법의 취지에 맞으면 그 전에 했던 사항은 이것을 준공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은 허가는 해 주고 준공을 안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서 사항이 없어 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500m 이격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의 명시가 500미터 벗어나야

전영남위원

그 당시에는 포일숲속마을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포일숲속마을이 2007년도에 토지보상을 하고 2010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허가신청 할 때에는 포일숲속마을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허가신청이 됐던 사항이거든.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아무튼 미준공처리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 당시의 담당자가 처리할 때 어떤 마을을 보고 거리를 계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잣대는 못 대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전영남위원

저는 이 당시에 이 동네에 살았었으니까 잘 아는 사항이고 그래서 했는데 이 당시에 2006년도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허가도 안 났을 것이고. 그런데 그 후에 2010년도부터 포일숲속마을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마을이 형성됐는데 준공시점인 2013년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허가는 포일숲속마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허가가 나갔던 것인데 중간에 오래 되면서 이게 끼어들어서 준공이 안 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다시 안 해 주면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납골묘 한 것을?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실사 갔다 왔는데요. 허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허가 가능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43쪽에 보면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현재 오전동을 시범으로 가소청소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했을 때와 비교해서 청소효과라든지 예산 및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사실 민간으로 가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때는 직영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 행사라든지 동의 각종 행사가 있는데, 이 민간에서 하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 산하에 있는 미화원들은 도와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업무 외에는 저희가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고 고용안전관계도 있고, 또 이걸 민간으로 주려면 보통 1개동에 6, 7명이 근무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정년이 되거나 없어지면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 해에 1명, 아니면 2명 관두다 보니까 민간위탁은 사실 어렵고 효과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하기가 편하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민간보다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동수위원

비용면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예산은 전체 따지면 4억원, 5억원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1년에 4, 5천만원 정도?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1년에 4억, 5억원 정도. 전체를 따지면.

이동수위원

아, 전체에서? 그렇다면 효과가 좋다는 소리죠? 사람은 필요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효과는 좋다. 그러면 작은 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자연감소 했을 때에 증원을 하지 않고 다른 구역으로 미화원을 배치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4, 5명이 한꺼번에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한 두 명씩 하다보면 나누어서 배치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이 오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시점이 오면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동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시에서 왕송호수에 호수공원 조성공사와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쓰레기 정리가 무단 투기된 것도 많고, 방치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쪽 동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방치된 쓰레기를, 가을이 되니까 그런 것이 풀에 파묻혀 있다가 풀이 다 사그러지니까 더 노출이 되고 하는데 그걸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은 이따가 답변서 오면 같이 하시고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28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영업정지기간에 기간 계산에 있어서 1월달이라고 하면 달력에 1월달입니까? 아니면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여 행정처분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30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거의 달력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처분한 게 영업정지 2개월 하면 61일, 계산하면 61일, 아니면 예를 들어서 2월달에 정지를 먹었다 하면 28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플러스해서 3월달로 넘어와야 되겠죠, 30일로 기준으로 하면.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업자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10월 5일이다 하면 11월 4일까지 한달 끊어줍니다.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저는 이게 날짜개념인데요. 달력상으로는 31일까지도 있을 수 있고 30일까지 있을 수 있고 28일까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짜로 30일로 해버리면 형평성이 맞아요. 그런데 개월수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하루가 얼마나 지장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30일기준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1개월을 30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 식품위생법을 봐도 30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자료 30쪽 좀 봐주십시오. 30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몇 번이나 합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저희가 횟수는 따지기 어렵고요. 사실 출근하는 날은 매일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기동반이 있습니다. 2개반에 4명이 현재 가동하기 때문에 몇 회라기보다도 매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매일 돌아다닙니까? 보면 공무원에 의한 단속건수가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에 한 건, 2013년은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11건으로 월 평균 1건입니다. 이렇게 공무원 단속이 미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쓰레기 단속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만 가지고 따지고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저희가 다니면서 치우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과태료를 낼 만한 사람들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지 또 아무나 부과할 수 없고, 논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치우기는 하지만 여기에 명시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대충 보면 매스컴에 보면 봉투를 열어서 내용물 확인하고 단속도 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 정도로 하는데 한 건 밖에 안 됩니까? 한 달에 한 건?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사실 버리고 가는 사람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CCTV가 있는데 CCTV는 사실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것을 촬영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 같은 게 찍히면 그 차량을 조회해서 버리는, 그런데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차 넘버가 찍히지 않게 비껴서 찍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이 어렵고.
승재

조승재위원

대로변도 아니고 동네에서 버리는 것 단속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에 열어본다든가 보통 나오지 않아요 ?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그런데 경미한 것도 사실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지만 다 일일이 부과할 수는 없고, 저희가 계도 차원도 하고 실제 부과하는 것은 극히 미비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너무 감시카메라만 믿지 마시고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활의 문제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아까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사실 저희가 연고자를 조사를 해 봤지만 거의 대다수 열에 하나 정도가 주인을 밝힐 수 있고 나머지는 무연고가 있는데 지금 현재 최초도 그렇지만 늘 이게 관례상 해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찾아서 부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부과해야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별안간 통지서 날아오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반발도 심할 것이고 또 내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두고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부과는 언제까지 한 거예요? 그 조사도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그 조사는 안 되어 있고 현재 연고자가 누군지 그것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제가 보니까 하늘쉼터를 기존에 있던 장사, 공동묘지에 대한 장사시설과 관련한 조례가 있었는데 하늘쉼터가 개장되면서 그 조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늘쉼터조례를 일부개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10년이 지나면 그 연고지를 파악해서 사용료에 대한 것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조차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있는 것을 무연고는 무연고대로 이후에 밝혀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후에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들께서, 지금 여기 되어 있잖아요. 10년이 초과한 것에 대해서 이 사용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무연고는 파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연고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연한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지금까지 안하셨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3개의 공동묘지의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10년 연장 신청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연고묘에 대해서는 이후에 무연고 문제를 이후에 개발을 한다든가 뭔가 할 때는 조상님들의 묘인데 그냥 방치하겠어요? 또 무연고묘도 저희도 얼마 전에 고향에서 어르신들 조상님들 이장을 하면서 다 파악이 돼요. 왜 안 됩니까? 거기 순번이 다 나와있든데. 그렇게 해서 이런 걸 해야지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안댄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빠른 시일 안에 징수 방안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쉼터가 전에는 공동묘지를 한 사람이 담당을 했었는데 그 한사람 여력 가지고 다 부과하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늘쉼터라는 조직이 생겨서 거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이걸 하려고 엄두도 사실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규홍위원

글쎄 인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인사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인원을 충원 받는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걸 바꾸든지 해야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하셨죠?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시행 전과 시행 후의 성과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클린데이라고 해서 동에서 한 달에 한 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타이틀을 붙여서 지난번에 왕송호수에서도 지사님까지 오셔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때도 홍보효과가 좋았었고요. 치우는 방법이 사랑과 전쟁으로 하니까 이게 뜻도 부드러운 것 같고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청소하고 있는 것은 한결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꼬집어서 특별히 내세워서 좋아졌다 이런 것보다도 각 단체들이 받아들이고 실제로 거양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도로환경감시단으로 택시운전사와 시민을 위촉 했는데 감시단 활동에 따라서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을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이 감시단분들이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없으면 누가 임의적으로 그런 것을 감시하고 사진 찍어서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아직 시행한 결과가 없는 거죠?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쓰레기 취약지역 관리는 공무원이 직접 출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규홍위원

그러면 도로입양사업이 뭡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바르게 살기다 그러면 고천 뒷골목 같은 데 한 구역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단체가 그 도로는 자기 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청소하고 깨끗이 관리하고.

조규홍위원

아, 단체한테 지역을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도로입양사업이다. 이것도 만약에 깨끗해지고 변화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그런건 없습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조규홍위원

대한민국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인센티브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하는데 시민들의 참여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면서 그런 방향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46쪽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30%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인센티브의 지급대상은 누구이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일반음식점이 1,106개 있다고 했는데 현재 43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3개소 중에 30%면 15개소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급하는 기준은 모범업소로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6개 분야 2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를 해서 저희가 위촉된 식품감시원과 실무자가 직접 현지 출장해서 실사를 하고 거기에서 채택된 30%만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럼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해서는 평가원들이 음식점을 방문해서 음식을 시식하고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방법이 어떤 건가요? 불시에 방문을 하는 건지 어떻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불시에 방문해서 위생상태나 서비스나 음식문화개선이나 맛이나 기여도 이런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아, 평가항목에 의해서 불시에 방문한다?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러면 자료 48쪽 2013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취소내역을 보니까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취소되었는데 메뉴나 점수미달 등의 취소사유가 없다면 지정을 유지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취소한 분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겁니다.

조규홍위원

본인들이 모범업소를 취소해 달라고 원한 것이다?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만약에 주인이 바뀌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아, 그래서 취소했다? 본인들이 싫다하면 대책이 없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4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41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비가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서에는 139억원으로 시비가 114억원이었는데 이번 행정감사자료에는 20억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비가 159억원으로 시비가 134억원이 됐습니다. 20억원이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139억원을 계산할 때에는 2009년도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때 그 당시에 세운 그런 가상치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3년이 지났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용역을 주고 부분별로 사업을 구상하다보니까 159억원, 2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50톤을 했지만 60톤을 하면 20억원 정도가 더 늘어나고요. 이 수치는 굉장히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역을 줘서 계산한 결과가 159억이 나왔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용역결과가 20억이 더 늘었다는 얘기죠?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구체적으로 20억 늘어난 내용이 뭡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기가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압축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2009년도에 139억 원이었는데 이것은 추정치였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분리해서 계산해서 산출해 보니까 159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2009년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3년 동안 20억 원이 확 늘어버린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그때는 음식물이 아마 40톤 정도 잡았을 거예요. 톤수가 10톤 정도 줄었고요. 아마 수치에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사업규모가 확장된 것 같고 발주 방식이 좀 변경이 돼가지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1, 2억도 아니고 20억원이라는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데, 좌우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시민서비스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를 끝으로 시민서비스국 6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안전행정국의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국외파견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서 2010년도에 조직개편시 공영개발과를 폐지하고 2011년도 도시공사 설립하면서 시설5급을 도시공사에 파견하였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런데 2012년도 경기도감사에 지적되어 도시공사에 파견되어 있던 시설5급직원을 보직을 주고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해서 2013년도 3월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이에 시설5급을 사업소장으로 발령을 했는데 올 7월에 해외파견자로 선정, 현재 미국에 파견 가 있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런데 지난 203회 임시회, 2013년 2월에 행정기구 정원조례개정안 설명시에 각종 개발사업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과장님 기억나시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불과 4개월 만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소를 만들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개발사업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도시공사에 추진하고 있는 백운문화지식밸리 사업도 시작도 안했는데 파견자로 선발해서 파견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분장과 사업을 보면 시설직의 소장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먼저 도시공사에 파견을 내보냈던 시설5급을 내서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원대복귀를 시키면서 자리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기구를 하나 만들려다 보니까 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거기 소장으로 발령받은 5급 소장은 파견은 별개로 치더라도 공영개발사업소는 업무는 그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필요성이나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전문가라고 시설직이라고 해서 5급을 발령을 내줬으면 일을 좀 더 하다가 갔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파견기간 자체가 7월 30일로 끝나다보니까 파견자를 모집을 했는데 두 명이 희망을 했었습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은 몸이 아프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파견을 해서, 거기에 가면 또 일부 업무도 상통하는 것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파견을 보내게 됐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이 사항을 짚어보면 애초부터 도시공사에 시설직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에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감사에 지적도 돼서 이러한 사업소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보내야지.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사업소장이 지금 누가 가 있어요? 어떤 직이 가 있어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행정직이 가 있습니다. 저희도 행정직 5급을 배치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시설5급이 가야 되느냐, 행정직이 가야 되느냐 하다가 아직은 행정직도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행정직 5급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도시공사의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이 안 맞는 거죠 과장님.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애초에 사업소를 만들 때 그럼 행정직이 가야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하지 뭐 하러 사업소를 만들어서 시설직을 보내고 전문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런 안을 내놓겠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도시공사가 과거에 설립이 돼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있으니까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어서 시설5급을 원대복귀를 시켰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주로 업무는 도시공사의 업무, 행정적인 업무지원과 그다음에 경인ICD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고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행정직도 가능하다는판단 하에서 행정직을 보내게 됐습니다.

조규홍위원

지금 사업소장으로 가 있는 사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이런 인사가 잘못됐고 첫째로는, 발령내놓고 4개월 만에 그 자리를 줘놓고 해외로 파견시킨, 코트라로 파견시킨 그 행정절차가 잘못됐고, 두 번째로 사업소장을 맡을 거라면 행정직보다는 시설직이나 기술직이 가는 것이 맞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맞느냐. 이 생각이 틀린 건지.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물론 업무를 하게 되려면 잦은 전보나 이런 것은 안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지만 해외파견이라는 것은 여기서 조직 내부에서 보직을 주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서 일단 거기 선별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에는 현재 행정절차를 맡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행정직을 저희는 보직을 줬습니다.

조규홍위원

사람이 가는 것은 상관없어요. 다만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소에 도시공사 백운문화지식밸리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그런 사람이 그 직을 맡고 있던 그 사람이어서 진급을 시켜서 그 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4개월 만에 발령 내보내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랬으면 그 사람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는 기술직이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행정직이 가는 것이 어떤 인사에 맞느냐, 부합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건 앞으로라도 인사를 하실 때 직렬에 맞는 인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충분하게 모든 공무원들이나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부합할 수 있는 인사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한 바 있다고 해서 지금 행감 위원장으로 계신 김상돈 위원님, 전년도에 전영남 위원도 이 말씀을 질의한 바 있고, 그 이전에는 본위원이 직렬 불부합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작년 행감에도 전문직렬의 공무원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영방안을 개선하도록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행정직으로 했는가 하면 일부 부서의 팀장들도 전문직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직무를 배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총무팀장, 산림녹지팀장, 정보관리팀장, 자원재생팀장 6개동에 5개동 사무장 등.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무원이 최초 선발시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채용하는 것인데 우리시는 직렬이 필요 없이 아무 곳이나 인사발령을 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인사부서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부정을 안하겠습니다. 당초에 시험 볼 때 전문직렬 갖고 들어 왔으니까 당연히 그 부서에 근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부서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본인들도 싫증을 내고 타 부서 업무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소수직렬들이 직원간담회나 이런 데에서 건의가 돼서 배려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재 직렬에 안 맞는 전문직렬에 안 맞는 직원들이 있다면 현재 있는 보직에서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고 순환보직을 시킬 계획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잠깐 와서 타 업무를 봐서 남의 부서업무도 파악하는 게 좋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부서의 잘못된 직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인사에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직렬이 불부합 될 수도 있어요. 직렬에 맞지 않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것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것이 인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인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 이런 것들이 도래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5급은 직렬 불부합은 없습니다. 다만 6급 계장들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 직렬 보직기준에는 위배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신직, 공업직이면 공업부서에 가서, 농업직이면 농업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총무직이나 타 부서 가서 근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것은 계속 남는 게 아니고 잠깐 가서 다른 부서 업무도 배우는 차원에서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가급적 자기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채용을 했다고 한다면 업무 성격에 맞게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곳에 공무원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5급직이 없다고 그랬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도 그렇고요. 하여튼간에 이것은 딱히 누구를 찍고 열거했던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 전문직종에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직에 맞는 인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원경쟁력 향상교육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직원경쟁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셨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직급별로 실시를 한 것 맞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우리 직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직원들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 개청 이후에 4급, 5급 간부교육을 처음 이번에 2월달에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설문조사결과 만족도가 답변이 90% 이상 조사되었고 교육기간은 1박2일이 적당하다고 답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은

조규홍위원

만족도가 몇%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만족도가 90%입니다.

조규홍위원

90%.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다음에 교육기간은 며칠이 적당하냐, 간부들이니까 당일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74%가 1박2일이 적당하다고 나왔고, 이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7, 8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 8급은 8급은 6월에, 7급은 2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4명을 실시했습니다.

조규홍위원

설명 들었는데요. 2013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직원경쟁력향상교육비와 직급별 교육비 두 가지를 편성 요구하여서 의회에 올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런데 직급별 교육비는 교육효과가 미흡하다 라고 해서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럼에도 직원경쟁력 향상교육비를 직급별 교육을 실시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집행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급별 교육을 시행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신 걸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를 무시해서 한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직급별 교육 자체는 작년도에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컨설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직원을 작년에는 무기직부터 전체 직원을 다 혼합해서 교육을 받다보니까 같은 직간에 소통도 없다보니까 이런 것은 개선해서 직급별로 교육을 시켜야 효과가 좋다, 이런 컨설팅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렇게 원했고 해서 직급별로 올해는 선별적으로 해서 실시했던 사항이고 금년도 교육결과, 작년도 결과를 취합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직급을 혼합해서 하는 방법이 나은지, 금년도 직급별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다시 분석을 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렇게 직급별 교육이 필요하고 했다면 예산을 심의하고 할 때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그에 대한 당위성이 필요했지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의회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직급별 교육을 받은 인원과 지출액, 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직급은 없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6급은 못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6급은 못 하셨죠? 그런데 6급을 못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까 7, 8급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6급은 왜 안 하셨어요 ?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조규홍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으면 우리 사무관님 5급들도 하지 말았어야지 5급은 가서 설문조사하니까 90%가 만족하고 1박2일이 74%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나올 정도였다면 6급도 당연히 어떻게든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했어야 맞는 것이지 5급만 해서 츄리닝 해 입고 뭐 해입고 6급들은 전혀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예산이 없어서 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맞지 않는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6급도 당초에는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액이 부족해서 못했고 그래서 6급은 저희가 노사정 교육이라고 해서 광주 오포에 있는 교육원에 1박2일식으로 6급을 100여명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이 중복되고 그래서, 물론 이 교육하고 그 교육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내년도 상반기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올해는 보류 시켰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6급이 간 교육은 이 교육하고 별도의 교육입니다. 노사정 교육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급에 대해서는 노사교육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급별 교육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과장님들 츄리닝 같은 거 해입지 말고 6급들한테 하루라도 그런 예산을 지급해서 할 용의는 없으셨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직원들 교육 참석자들은 다 옷을 공통적으로 해 입혔습니다. 5급들만 해 준 게 아니라 7, 8급, 9급까지 다 옷을 해 줬는데 공통성이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옷을 입혀줘야 되기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조규홍위원

저는 옷의 질이 얼마짜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들이 입은 옷은 되게 좋아 보였고 6급들이 교육받고 입고 온 티는 싸게 보였어요, 노사교육을 갔을 때. 가뜩이나 저는 과장님들보다는 하위직에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위직들이나 6급 계장님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않느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직급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예산수립을 해서 직급별 계장님들이나 7, 8급 주무관들이 교육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경쟁력교육을 할 때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편하고 사고가 나도 책임도 안지고 좋았습니다. 다만 예산은 많이 들어갔죠. 그것보다는 예산을 절감하고 없는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교육담당 직원들이 직접 거기 가서 예약하고 물건사고 강사 섭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금년도에는 위탁을 안주고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가지고 6급을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그나마 한 것 자체가 적은 예산으로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하 교육하시느라고 담당자분 교육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편성돼서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설명드려서 그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런 좋은 교육이고 설문이 90%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더더욱 노력하셔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민원지적과의 소관인줄 알고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행정지원과 소관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수상한 상장 및 상패를 민원실에 전시하고 있죠? 이건 행정지원과 소관이 맞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민원실에 전시된 상장과 상패가 대략 몇 개나 되는가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됐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상장 및 상장전시가 민원동 2층 대기실에서 민원실로 전시장소를 이전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2층 자체가 공간도 좁았을 뿐더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민원실로 옮겼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는 애초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민원실 지금 있던 데요?

조규홍위원

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인테리어, 책 이런 거 열람해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123 프로젝트가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123프로젝트가 1천개 기업유치, 2만명 일자리 창출, 300억 세수확보가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123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관내 기업체 홍보를 위해 홍보물 이런 것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한테 이런 선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것을 다 없애고 상장 받은 것을 갖다 설치해 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시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런 것에 중점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잘했다고 어떤 특정인을 지지한 상패가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보기 좋고 어떤 게 우리 시민과 기업들을 위해서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장을 받거나 상패를 받은 것도 자료실에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지하창고에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최초에 설치할 당시에 전시관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민원실에 설치한다고 당시에 보고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설치예산을 세워 주셨고 그래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전임자가 있을 때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기업체 생산품 전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나 이런 것이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123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그러한 전시물들이 시민들에게 눈에 띄는 그런 장소로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지 우리 시에 공헌한 상장을 여기다 게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합목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집행기관의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123프로젝트의 실천의 방안으로 다시 기업체 전시공간을 부활할 생각이나 다시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떤 공간에 어떻게 설치하겠다고까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조규홍위원

어떤 공간이 아니라 애초에 있던 공간에 민원지적과가 시민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123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갖다놨던 겁니다. 또 그런 것이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성과 위주의 상장, 상패를 진열하니까 마치 특정인에 대한 이런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특산품 전시관은 별도로 기업지원과하고 회계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표창을 받거나 상을 받는 것은 특정인의 명예나 일 잘했다는 선전이 아니라 상을 받고 잘한 것은 우리 시민의 긍지이고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은 시민이 볼 수 있게 전시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홍위원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우선하느냐, 어떤 것이 우리시를 알리고 우리 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그 자리에 필요한 사업이냐, 있던 것을 없애서 굳이 거기에 갖다놓는 것이 맞느냐, 있던 것을 잘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일자리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냐 라고 봤을 때 저는 123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그러한 것이 더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이 재배치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자료 24쪽 좀 봐주십시오. 위원회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이해당사자가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을 못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금심의위원을 하는데 이해당사자가 있는 게 맞는 겁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제척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해당자가 있으면 제척을 해야 될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할 때 해당 단체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는 제척을 시키려고 저희도 계획을 갖고 있었고 당사자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 날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심의과정에서 원래 개별사항으로 심의를 한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놓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짚어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제척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으로 위촉한 것 자체는 금년도 9월 30일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이 새마을회장 직공장협의회장으로 금년도 1월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평회원으로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직장단체장 출신이고 하니까 판단하기에 괜찮아서 위촉을 했던 사항인데 그 후에 아마 바르게살기여성회장, 그것이 금년도에 신생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분이 단체회장으로서 거기에 참석을 했다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는 건데 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거론이 됐었으면 그 분은 심의과정에서 제척을 시켰을 겁니다.

전영남위원

바르게살기 여성회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또 바르게살기여성협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했어요. 그랬으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도 보면 위원회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 기피할 수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안이 있고 하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제척시켜야 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전에 앉혀놓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깎느니 마느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 질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1페이지에 보면 시장님 표창 현황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쭉 분석해 보니까 2007년도에는 210건, 2008년도에는 215건, 2009년도에는 233건, 2010년도에는 293건, 2011년도에는 322건, 2012년도에는 433건으로 이게 2010년도 이후에 시장상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창은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시민과 단체를 발굴해서 포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적이 뚜렷한 시민을 발굴해서 정기적 또는 수시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가, 시가 규모가 커지고 행사가 커지면서 봉사자나 활동이나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표창자는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맞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 표창을 줘서 격려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많이 늘어난 사유는 모범통반장과 모범시민, 사랑나누기 부분에서 매월 월례조회 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3명이 증가했고 과거 2011년도에는 표창할 때 모범경로당을 매월 3개소씩 하다보니까 그게 상당한 숫자로 늘어났고,

전영남위원

그 전에는 없던 상을 만들어서 경로당 표창도 2010년 6월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상을 만들고 또 통장상도 30명씩인가 매월 주고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이라는 게 희소가치가 있고 해야 상으로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는 것이지 상을 남발을 하면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상을 물론 남발이 아니고 공정하게 표창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전영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정을 넘어서 남발하는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하셔서 정말 상탈 사람, 정말 모범적인 시민 이런 사람한테 상을 줘야지, 다 올린다고 이것저것 다 늘려가지고 상을 준다고 하면 상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표창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일들 하시고 그러신 시민들한테 격려하고 하기 위해서는 표창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표창대상자가 아닌 무자격자들이 무분별하게 표창 받는 이런 사례는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해서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로 금년도에 백운예술제나 어린이축제때 축제에 고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많고. 그런 분들 중에서 몇 명을 골라서 표창을 줬는데 이런 것이 금년도에 신설됐다고 해서 이런 거 상 안주면 안 된다, 주면 안 된다, 이런 것 보다는,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한번 상을 주는데 어떨 때는 시장상이 10명씩 상을 줄 때도 있어요. 한 단체에. 그것은 시장상을 남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려면 단체에 한 두명 이렇게 희소가치 있게 상을 줘야 가치가 있고 한 거지 그냥 올린다고 다 시장상 주면 그건 상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선별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다음에 계약직 직원 연봉책정현황을 제가 2010년도부터 봤습니다. 추가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직급이 가급에 채용일이 2011년 3월 3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S등급을 받았어요. 최초 연봉이 4,815만1천원인데 S등급 받으니까 그다음에 5,624만원이 연봉이 되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400만원정도가 증가된 6,335만원이 연봉이 증가가 되고, 또 다급의 2011년 이거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는데, 6월 13일날 채용된 사람인데 최초 연봉이 2,895만7천원으로 연봉 계약을 했는데 다급이 S등급을 받아서 450만원 정도가 그다음 해에는 증가가 돼서 4,598만원, 또 다음에는 S등급 또 받아서 250만원 해서 3,713만7천원, 라급에 2011년 3월 3일날 입사한 분인데 이 양반도 최초로 할 적에는 2,551만5천원에 연봉계약을 했다가 또 S등급 받으니까 한 5백만원 증가해서 3,047만원 받고 그 다음에 또 S등급 받아서 3,272만원 정도를 또 연봉이 오르더라고요. 200만원 정도가 또 올랐고. 그다음에 마급 전임에 2007년 7월 12일날 이 양반도 할 적에는 최초에 1,638만2천원에 했다가 그 다음 해에 연봉이 600만원 정도가 이 양반은 최초에 2011년도에 올라가지고 2,234만4천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그 다음에 또 200만원 올라서 2,400만원 다음 해에 또 S등급 받으니까 200만원 올라서 2,600만원, 특정한 사람이 계속 S등급을 받아가지고 연봉이 400만원 한 번에 오르면 가급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다급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500만원 연봉을 올려줘서 계약을 계속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가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업무에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 법률적인 것 자문도 많이 얻고 했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평도 좋고 이러다보니까 거기는 아마 S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도 밖에 나가도 그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고, 다급에 말씀하신 분은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교통전문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업무를 희소성 있게 업무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S등급 같은 경우는 1호차 기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낮과 밤이 없이 운전하는 직원이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등급평가 하는 게 공정성 있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돼서 연봉을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향이 많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연봉 1년에 몇 백만원씩 올라가는데 정식 우리 일반직원들이 볼 적에는 얼마나 회의감을 느끼고 그런 상실감을 느끼겠습니까? 연봉인상 해 주는 것도 적정수준에서 계약직도 어떤 노동부 인상폭 권고안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 연봉인상도 해 주고 계약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건 터무니없이 등급 잘 주고 연봉인상을 해 줬다는 것은 이게 어떤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작심하고 한 거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최초에 계약직 뽑을 때는 급수별로 기준연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년 이상 일을 하면 각 부서에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전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연봉을 올려줘도 보통 다 10%에서 20% 가까이 연봉을 책정해서 올려주게 되면 일반 통상 국민들이 생각하는 봉급이상 기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나 일반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3명을 채용했고 2008년도 6명, 2009년도에 5명, 2010년도에 13명, 2011년도에 18명, 2012년도에 20명. 이것은 추가 자료 19쪽입니다. 2013년도에 40명을 채용을 했어요, 무기계약직을. 이렇게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렇게 많은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했는데 채용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2013년도에는 1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년도 18명, 12년도 20명, 13년도에 41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그중에서 10년도에는 퇴직인원이 12명이었습니다. 퇴직인원 12명이다 보니까 대체인력으로 뽑다보니까 13명을 뽑는데 그중에 한명이 전환인력이다 보니까 13명을 신규로 뽑은 인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18명을 뽑았는데 퇴직인원 11명이고 전환인력이 3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신규로 업무 늘어나서 뽑은 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20명 중에는 전환인력이 11명이고, 퇴직인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신규인원은 업무증가로 인한 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0명을 뽑았습니다만 거기에서 퇴직인원이 3명이고 37명 중에서 28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라고 해서 그 인원이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인원은 많지가 않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전환하고 퇴직자 빼고 하면 신규인원이 많지 않다?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제가 엊그저께 사회복지과 행감질의를 할 적에 청계사회종합복지관을 직영 운영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했더니 총액인건비가 걸려가지고 더 이상 직영운영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과장님이. 그러면 우리가 총액인건비 한도가 꽉 찬 겁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지금도 정규직 일반직 직원은 521명 정원하고 맞습니다만 총액인건비 비용면에서는 우리가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오버하고 있는 상황이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 정례회때 인력계획 중장기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년 7월에 정원 확보 계획이 승인을 받는다고 하셨나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금년 말로 해서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올 겁니다.

전영남위원

금년말로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그럼 정원을 증원계획을 받는데 그것을 받으면 총액인건비가 늘어납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총액인건비도 늘어나고 정원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정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총액인건비도 늘어나야 되는데,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도상에는 총액인건비하고 정원하고 그게 다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정원하고 총액이 맞아줘야지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맞아 떨어져야지. 그럼 내년에 충원되는 우리 정원이 어느 정도 되고 총액인건비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계획하신 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안전행정부에 가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56명을 증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안전행정부에서 얼마나 줄지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안전행정부 자체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다보니까 한 명 늘리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우리 자체로 보건시설 운영한다 그러니까 인원 몇 명, 사회복지관 지었으니까 몇 명, 그것은 우리 혼자만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인원 자체가 금년도에도 저희가 13명 받은 것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받은 숫자인데 그건 12월말에 결정되어서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총액인건비하고 같이 정원하고 물려 들어가니까 무기계약직 채용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채용할 적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채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사회복지과 말씀하셨던 청계사회복지관 문제는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인력 자체를 늘릴 수도 없고. 인력을 거기에 정규직을 3명을 주면 나머지 보조인력을 무기계약직을 또 몇 명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또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전영남위원

다시 나중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자료9쪽 보겠습니다. 직원 단체보장보험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1억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으로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두 번 입찰을 봐서 유찰이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1억원이 넘는 데도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관계없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직원 단체보험 계약의 경우 여러 손보사를 상대로 경쟁시켜서 좀더 유리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경쟁을 시켜서 더 유리하게 보험계약을 할 수 있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이것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한 결과가 금년 2월달에 2차 개찰했는데 단독응찰로 유찰이 됐고 3월달에 다시 개찰한 결과 단독응찰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번의 유찰 때문에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 유찰 결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보험업계에서는 기존 보험사가 들어가 있으면 서로들 침범을 안하는 것이 불문율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왜 유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입찰공고를 냈는데 한 업체만 들어오고 나머지 업체는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유찰이죠.
승재

조승재위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안 온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것 자체를 안 들어온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비용이 많이 나와서 입찰을 안 한다는 얘기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보험회사들이 기존에 했던 업체는 아는데 신규업체는 자기들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다음에 7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해서 한화콘도하고 계약되어 있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만료일이 언제쯤 됩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2020년하고 2021년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계약을 했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20년 계약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0년 계약입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콘도 이용실적이 33%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인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성수기에는 추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수기에 이용하는 직원을 평상시에 쓰도록 많이 유도하고, 그다음에 한화콘도에다 우리가 성수기에 배정 방수를 추가 요구했더니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수기에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한화콘도에서 다른 콘도하고 제휴를 맺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화콘도가 아닌. 그래서 다른 콘도를 직원들이 미처 모르니까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성수기 때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이번에도 성수기에 직원들이 20명이 30박을 신청했는데 당첨된 게 11명에 18박 밖에 안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반절 밖에 안 된 것인데 왜 그런다고 봅니까? 콘도회사에서 안 되는 거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콘도 회원사들이 단체가 다 모여서 그 시기에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한화콘도 말고 또 다른 곳 할 계획은 없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지금도 한화콘도 자체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더 확대하는 것은 저희 시 재정이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의왕시가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축하드리고요. 특히 여성들은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왕시에서는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의왕시 새마을지회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인 새마을회관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회관 일부를 식당으로 임대해서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죠? 연간 얼마나 됩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연간 1,980만원, 월 165만원씩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1,980만원, 이 임대수입 처리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임대수입은 회관 운영비하고 지도과장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임대수입으로 새마을지회 운영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제하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임대수입을 제외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유지관리비는 공과금이나 수도료, 통신비, 각종 점검수수료, 이런 등등으로 해서 1,090만원 지출됐고 지도과장 월급으로 88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면서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통보를 해 준 것은 새마을회관에서 들어오는 돈은 일부는 회관의 수선금 충당을 해야 되는데 수선금 충당을 안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12월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별도통장을 개설해서 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그것은 수익금의 10% 정도로 해서 월 10만원씩 적립을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대비를 해서 수선충당금도 필요해요 사실은. 다음은 94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부 통장의 경우 1학년, 3학년까지 매년 받은 반면에 재직기간이 2,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 받고 끝나는 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장 재직 중 1년에 한해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통장자녀장학금은 지급 당시 통장현원의 15% 이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통장 155명 중에 지급가능인원이 15% 이내로 해서 23명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지급인원은 17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총 지급정원 167명 중에 25명이 가능했는데 신청된 것은 15명 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년치를 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 지급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 인원이 많아서 지급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때 가서는 1년 제한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걸 3년치를 주더라도 줄 수 있는 인원을 다 채우지를 못하니까,
경숙

전경숙위원

2009년에도 통장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모두 장학금 혜택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두 자녀 이상 주고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통장 한 분에 대해서 두 자녀요?
경숙

전경숙위원

네. 그렇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한 명씩만 주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한 명씩만?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지난해 의왕시에서 계약직근로자가 자격이 미달인데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해서 취직이 됐다는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이동수위원

경인일보에 3월 14일자에 그게 보도가 됐었는데 ‘해도 너무 한 지자체 공직비리’ 해서 났었는데 그 당시에 보도 내용을 보면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한 뒤 5년 이상 해당 분야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 규정을 어겼고, 또 뿐만 아니라 채용공고조차 지원자격 제한규정을 임의로 삭제해서 실시해 채용을 도왔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감사원 처분지시가 작년도 감사는 작년도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8일동안 받았습니다. 감사원 처분이 2월달에 내려와서 저희가 징계의결요구를 해당담당자, 그 당시의 인사계장을 경기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결과가 감봉 1월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분결과에 의해서 징계 감봉 1개월로 처분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채용공고에서까지 제한자격 규제를 임의로 삭제를 하고 이런 비리가 우리 시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철저히 감시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10쪽에 맨 상부에 보면 새마을지회에서 인건비, 운영비, 차량구입비 이런 보조금 정산결과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운행일지를 비치하고 투명하게 운행을 해야 하는데 제멋대로 운행을 하고 운행일지기록을 관리를 안 하고 해서 저희가 차량일지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해서 보조금의 일부를 10%를 유류대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2년도 것인데 2013년도에는 얼마나 삭감돼서 교부가 됐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지금 2013년도에는 사업추진기간이고 해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다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3/4분기까지 새마을지회 등 정산검사는 지금까지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 내년도 2월달에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정산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방금전에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 그것이 한 분 밖에 없나요? 그러한 문제적인 사람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했던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불과한가요 ?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실무자는 해당이 안 되고 담당계장만.

조규홍위원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하나는 오전동에 있는 분에 대한 것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참조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한 가지는 징계가 아니고 주의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씀 안 드렸던 사항입니다.

조규홍위원

사서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에 사서직이 총 몇 명으로 법정 기준수가 되어 있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의왕시에는 127명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127명인데 각 도서관별로 몇 명씩 되어 있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중앙도서관이 51명, 글로벌도서관이 20명, 내손도서관이 56명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도서관에 사서직이 몇 명 배치되어 있나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중앙도서관에 정규 사서직은 3명이고 기타 사서직이 용역으로 해서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럼 중앙도서관에 사서직 정수가 51명인데 정수 정규직 4명하고 무기계약직 3명이 사서직이 있어요. 그래서 3명의 무기직에 대해서는 물론 사서자격증이 있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사서자격증이 있는 친구는 1명이고, 1명은 무기계약직인데 그 분은 식당에 배치되신 분이고 한 분은 일반행정으로 뽑았던 분인데 거기 인력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배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서직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면 이런 기준에 보니까 이 사서직을 채용하는 기준이 건물 평방미터당, 또 도서자료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 내용을 처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런 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도서관에만 예를 들어서 정수가 사서직이 51명인데 지금 우리 현실은 불과 몇 명입니까? 4명, 무기직 3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무엇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 독서진흥법에 의한 사서직 확보 이것은 저도 법이지만 어이가 없는 법이다, 솔직히 사서직들 자리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도서관에 127명을 의왕시에서 배치한다고 하면 사서직만 배치합니까? 거기에 정규직이고 다 배치하려면 도서관 3개에 150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왕시에 전체 직원 521명 중에서 도서관만 업무하고 나머지는 업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 자체는 법이지만 죽은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이나 요구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서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와 문광부와 협의해서 일선 시군에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데 문광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안전행정부하고 조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 뿐 만이 아니라.

조규홍위원

물론 타 시도 보니까 법정 사서직 대비해서 갖고 있는 인원들이 우리시처럼 아주 적긴 합니다. 그렇지만 법은 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것을 다 충족하기는 너무 어렵다,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 이 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중앙에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라도 요청을 하고 개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무기직 인력현황을 보면, 중앙도서관 인력현황을 보면, 중앙도서관만 제가 예로 드는 겁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정규직 23명, 무기계약직 3명을 채용 하는데 무기계약직 3명이면 사서직 한 2명은 더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서직을 채용하지 않고 무기직을 채용한 이유는 뭡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정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조규홍위원

무기직을 채용하지 말고 사서직이든지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사서직이든 사회복지직이든 저희 521명의 총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독 사서직만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에 용역업체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용역업체 인력이 청소가 8명이고 일반용역 18명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럼 26명이죠?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용역업체 인력이 40명으로 지금, 약 40명이 있는 것으로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중앙도서관의 법적사서직원은 51명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 11명, 무기직 4명, 용역이 18명, 청소용역이 8명해서 총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법정 사서직이라는 것은 청소나 이런 용역이 아닌 단순한 도서정리나 이런 것만 하는데 51명을 놔두라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사한 것이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중앙도서관의 인력현황을 보면 총 63명이 있습니다. 일반직 17명, 청경 4명, 무기계약직 3명, 시설청소 12명, 자료실에 28명이 있습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하면 중앙도서관하고 글로벌도서관하고 합쳐서 인원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63명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6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정도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것 같으면 사서직을 최대한 늘리고 무기계약직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사서직 확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총 정원, 일반직에 대한 총 정원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한은 어렵습니다.

조규홍위원

법정 인원을 충족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127명에 대한 것은 충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사서직을 채용하는 것이 도서관의 기본적인 작업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무기직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사서직이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최대한 무기직을 줄이고 사서직을 늘려야된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무기직보다는 일반직이 업무능률이나 질도 낫기 때문에 뽑아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에 우리 기준정원이 몇 명이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내려오더라도 보건지소나 이런 시설들에 배치하다보면 어떻게 될지 판단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생각하듯이 많은 인원을 충족은 못 시키더라도 소수인원이라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하여튼 법의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또 이것을 우리 시에서 먼저 문화관광부나 안전행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들은 바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고 제정을 해 놓고 전혀 시행이 안 되고 127명이 의왕시의 사서직인데 3명, 4명 배치해 놓고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서직을 확보한다면 일반직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사서직 몇 명을 확보한다면 그만큼 일반직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조규홍위원

무기직을 줄이면 되지 왜 일반직을 줄여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일반직 정원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정원이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그것도 사회복지직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넣어줘야 되고 사서직 넣어주고 다 섞어야 되기 때문에 사서직만 늘린다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이고 총 정원이 늘어난다하더라도, 그다음에 우리 인사부서나 조직부서에서는 도서관 독서진흥법보다는 우리 인사에 관련된 공무원법 이걸 갖고 우리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도서관사서직을 확보하는 그 법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법끼리 상충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안전행정부나 문화관광부에서 서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에 대한 법 개정 자체는 도서관에서 사서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건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규직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가 왜 이렇게 늘어나고 한계를 오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원이 521명입니다. 521명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줄 때에는 521명 범위 내에서 주라고 해서 총액 인건비 자체는 1인당 기준단가를 많이 안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고 하다보면 1인당 단가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직에서 총액인건비에서 오버되는 금액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22억원이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그 22억원이라는게 오버했다고 한다면 지금 정규직에 대한 고액연봉자가 그만큼 많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무기직이 엄청나게 늘어서 그걸 합치니까 총액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갔다, 안전행정부 기준에 의거해서?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면 무기직 자체에 대한 총액인건비 오버된 것은 1억6천만원입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2010년도부터 총액인건비 기준, 안전행정부 기준을 보니까 안전행정부 기준에 2010년도에 28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얼마였냐면 310억원 조금 넘습니다. 무기계약직이 270억원. 그래서 이것이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를 우리시는 이미 2010년도부터 오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선 5기에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을 몇 명이나 채용하셨나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2010년 6월에 무기직이 85명 있었습니다 85명. 그런데 2013년 1월에 몇 명이 늘었느냐, 61명이 늘어서 146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기계약직의 보수가 수당을 합치면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해가시죠? 150만원. 여기에다가 수당을 합치면, 인건비에 대해서 수당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11억원이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감안하면 20억원 정도가 무기직에 지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무기직 근로자들을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하고 채용한 걸로 아는데 인건비 투자 대비 업무 효율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들으면 섭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지금 정규직 직원들 업무의 80∼90% 정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도 무기직을 격하시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무기직이 이렇게 민선 5기에 들어 와서 갑자기 늘어나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다보니까 정규직에 대해서 인원채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직 자체는 정원 자체가 우리가 521명 밖에 못 받기 때문에 채용하고 싶어도 설사 총액인건비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채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일거리는 많고 하다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편법을 써서 채용을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무기계약직 자체는 과거에 기간제로 사용하던 인원을 정부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추진지침으로 전환을 시키다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기준보다 저희가 34억원 정도가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오버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 일반직 오버된 게 22억원이고 무기직에 대해서 오버된 것은 한 1억6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전체로 봤을 때는 무기직에 대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일반직을 뽑지 못하다 보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무기직이, 신설업무도 있고 쉽게 말해서 조류탐사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또 일반직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가 편법을 써서 비서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서요원 2명은 일반직이 비서로 있던 2명 직원을 빼서 일반직 업무를 넘겨주고 무기직을 뽑아서 비서로 채용했습니다. 단순한 업무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운영을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무기직이 많이 늘었어도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한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는 비율이 많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물론 1억6천만원이 오버는 되었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34억원 중에서 1억6천원은,

조규홍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무기직을 어떤 조건없이 뽑았을 것이 아니고 이런 총액인건비 대비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뽑았으면 이런 현실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왕시가 이렇게 언론에 난, 경기도에서 무기직이 제일 많은 도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1위예요 1위. 왜 이런 불명예를 우리 의왕시가 안아야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위원장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원용

최원용부시장

자꾸 위원님께서 무기직하고 정규직 말씀하시면서 총액인건비제 말씀하시는데 하나 아쉬운 부분이 하나있는 게 저희 시 기준으로 할 때, 하남시나 타 시 기준으로 할 때 우리시가 공무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그동안 안전행정부하고 인원 측정하는 가운데 저희가 잘못 대응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원수가 굉장히 적고 521명 법정 정원수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521명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521명 내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서직을 늘리면 일반직이 줄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는 대신 무기계약직은 무슨 장점이 있냐하면 저희가 채용은 할 수 있는 거죠. 채용은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제의 부담을 덜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담은 되게 하지만 채용은 할 수 있고, 또 채용을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는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하면 무기계약직까지 합쳐도 저희들이 직원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행정서비스가 한참 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하는 측면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규홍위원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무기직들의 업무효율성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원용

최원용부시장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무기계약직 분들이 보시면 아까도 중앙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만약에 뽑게 된다면 기왕이면 사서 자격증 있는 분을 뽑으면 되는 것이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계속 하면. 그런데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오시는 분들이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조규홍위원

그럼요. 차이가 있겠죠. 다 그런건 아닌데
원용

최원용부시장

저희들이 앞으로 훈련을 시켜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조규홍위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규직들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제가 가끔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면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사문제는 어디를 가도 항상 얘기가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만약에 무기계약직을 하나도 늘리지 않는다면 521명 가지고 저희가 계속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년 총액인건비제를 매년 따와야 하는데 행정서비스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조규홍위원

부시장님, 무기계약직을 늘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민선5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직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났다.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지금 정규직이 몇 명이냐 하면 여기 나와있는 대로 하면 623명이에요.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이 25.6%입니다. 경기도내 1위예요 1위. 이런 것들이 언론에 흘러나가면 우리 의왕시의 명품창조도시라고 하는 그런 것에 걸맞게 이런 것들이 맞습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그 부분은 저도 언론보도를 봤지만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정규직, 비정규직을 논하기 전에 사실은 의왕시나 다른 시 규모로 볼 때 적정 공무원 수가 먼저 얼마가 되는지 분석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정규직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늘려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범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안행부에 가가지고 직접 가서 공무원수 늘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기준이 잘못돼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늘리는 건 앞으로 저희들이 훈련을 시키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할 것이고 앞으로 의왕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다양하게 공급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조규홍위원

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 내용은 아시죠?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 하면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 법으로 되어 있죠? 우리 시가 2013년도에 몇 명을 했었냐면 24명을 추계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와서는 17명을 추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보도에 의한 겁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 이러한 계획은 잡아놓고 전혀 활용하지 않는 건가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전환계획에 따라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몇 명을 하셨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아까 무기계약직 많이 늘어났다고 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환이 2011년도에 3명, 12년도에 11명, 13년도에 28명 전환을 시켰습니다.

조규홍위원

언론보도에는 전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자료 나온 것을, 저희도 그래서 이걸 의회에 와서 했는데 백재현 국회의원이 비정규직에 대한 것만을 위주로 아마 기사를 배포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고용노동부에 나온 자료로 해서.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정규직 직원 자체를 동사무소에 있는 정규직 69명, 맑은물관리사업소 정규직 36명, 청원경찰 29명을 포함을 안 시키다보니까 정규직 직원은 적고 비정규직 인원은 그대로 있는 숫자를 다 하다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다 포함해서 계산해 보면 12.8%정도로 해서 전국 평균수준은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규홍위원

무기직 정수를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에 당시에 8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146명입니다. 이게 불과 한 7년 만에 배가 넘게 뛰었다는 겁니다. 단순노무직, 도로보수, 환경미화원, 여기에 필요한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버되는 데 한계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무기직은 계속 늘려나가니까, 이미 안전행정부 기준에 오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설치조례가 금년 5월 20일에 상정되어서 5월 25일에 수정의결된 것 과장님 기억하시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래서 도에 송부해서 6월 10일날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지침이나 운영방향 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등 이런 것들을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하달해야지만이 각 동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기일이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7월 1일부터 통장임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이나 조례가 공포되고 하면 별도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줘야지 각동마다 발표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일정에 보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조례개정이나 기관주소 등 이런 것들이 변경이 생기면 업무지침을 각 동별로 일치해서 내려 보내주는 게 맞다, 과장님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것 공포되면 문서로 동에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하셨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법규문서 자체는 기획실에서 공포하면서 공포문서로 시보에까지도 나가고 동에도 문서로 다 나갑니다. 각 실과소 다 배포해 주고.

조규홍위원

했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통장들을 선임하기 이전에 조례, 이런 대상을 시민이나 통장들에게 알리기 이전에 이런 내용을 미리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줘버리니까 이것이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주면 통장들 선출공고나 이런 것들이 늦게나간다는 얘기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상반기 6월 30일자로 통장 선출할 때는 조례 자체가 당초에 저희가 발의했던 것보다 수정안이 나오다보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도에 가서 내려와서 공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기존 조례가지고 했었으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리는데 개정된, 수정된 조례로 통장을 뽑으려다 보니까 절차를 지키려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바빴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별로 차이가 나고 그랬던 사항이 되는데 이번에 각동에서는 아마 12월 통장 뽑는 것은 아마 이 규정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도 운영해 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나온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의회 전문의원들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규칙에 정할 사항인지 조례에 못을 박아야 하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투표의 참여수를 하한선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규칙으로 임의적으로 정하면 조례 본질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개선을 자꾸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을 시켜주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금년도에 몇 명이나 다녀왔습니까? 금년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37명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 37명이 다녀왔는데 작년에 존경하는 김상돈 행감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이것을. 해외여행을, 배낭여행을 해외로만 하지 말고 국내에 병행해서 하면 어떠냐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했습니다만 배낭여행은 해외로 하고 국내는 기획실에서 있는 벤치마킹 별도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희망하는 직원들은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것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여비를 줘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외국 배낭여행처럼 검토는 안하고 그것으로 대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국내 배낭여행도 어떤 테마도 주지 않고 가서 보고서도 안 받고 자유스럽게 몇 일간 예산 지원해 줘서,

전영남위원

해외배낭여행 가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스럽게 가는 것 아닙니까? 업무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해외배낭여행 보내주는 것은,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갔다온 것 업무 결과보고도 다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시책을 우리한테 벤치마킹 할 것인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해외배낭여행 가는 것도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갈 적에 여행지까지 정해 주고 그럽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건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정하는 겁니다. 테마도 본인들이 정하고.

전영남위원

테마도? 그럼 팀 별로 갑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본인들이 어느 특정한 팀이 아니라 청내 직원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는 직원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전영남위원

그룹을 만들어서, 8개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에 몇 개 팀 정해 놓은 겁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1년에 40명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40명 범위 내에서 팀은 12개가 되든 인원수에 따라서 팀 수는 변동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작년에도 해외배낭여행하고 국내여행하고 병행해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올해도 시행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국내에서도 자기가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급 이상 퇴직공무원 현황을 봤어요. 4급 김상철 국장님, 최상묵 국장님, 선남기 국장님, 김성언 국장님, 김미덕 국장님, 최희완 과장님, 현도재 과장님, 이광환 과장님, 문용제, 윤태중, 표세환 6급 계장까지 이렇게 쭉 나갔는데 의왕시 공무원이 정년을 채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정년을 채워서 퇴직하신 분이. 그 이유가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로 알고 있고 현재 정년 채우는 것은 무기계약직 정도만 정년을 채우지 거의 다 정년까지 있지 않고 명퇴수당 대상자가 퇴임 1년 전이다 보니까 보통 명퇴로 해서 거의 다들 나가고 있습니다. 명퇴 시작이 많이 유행처럼 많이 번진 것이 IMF 터지고 나서부터 공무원들 감원하고 조정하고 할 때부터 명퇴제도로 많이 나가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거의 관행화 되다시피 해가지고 아마 정년까지 있는 직원들은 청원경찰이나 기능직 외에는 일반직 공무원들, 특히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아마 정년까지 하는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명퇴는 옛날에 IMF때 2008년도인가 공무원 정원조정하고 할 적에 명퇴한 거지 공무원은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항간에 보면 진급자가, 위의 감독권자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하고 답을 받고 진급을 시켜주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진급시켜 주는데 6개월만 근무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조건부로 진급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시청 청사 내에서는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나 대부분이 다 들었을 겁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사규정상에 진급하고 나서 몇 개월 근무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난 몇 달만 근무하겠다. 얼마 근무하겠다’ 하는 것은 본인의 희망사항을 본인이 얘기한 사항이지 그걸 가지고 진급해하는데 넌 진급하니까 몇 달만 근무해라 이건 규정상에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당연히 그게 규정사항에 있고 그러면 안 되는 사항인데 진급하고 진급심사 할 적에 조건부로 그렇게 진급을 시켜주고 한다는 얘기가 청내에서 비일비재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서,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그 정년에서 일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인데 만약에 ‘내가 진급하고 6개월만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하면 진급한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좀 지양해서 행정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진급심사 할 때 그런 것은 일체 배제되고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몇 달 근무하고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하는 것은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명퇴신청서도 본인이 써서 내는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대리사인해서 명퇴신청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 감사시 제 질문에 대한 정정요청을 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시 부곡체육공원 기존 관람석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대원석재에 대한 질문 중 불법여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질문하였기에 이 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속기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경숙 위원께서 문화체육과 감사시 부곡체육공원 관람석 정비업체에 대한 질문사항 전체에 대하여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였기에 이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한 속기록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안전행정국의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