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채옥주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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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국 순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검토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여성정책관실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여성정책관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여성정책관실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30분부터 시작했네요. 제가 시간체크 조금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쪽입니다. 여성 SNS 운영이 있네요. 이것이 이월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작년도 저희들 하반기에 추경에 저희들이 4000만 원을 확보해서 기반구축을 올해 추진을 하고 있고, 기반구축 후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 맡겼던 사업인데 안 되어서 이월한 것이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반기…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하고 다른 것인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구축비고, 올해 한 것은요.

이주

황이주위원

운영비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구축비고 내년도 본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이 구축이 되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다 되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제대로 구축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에 대한 점검도 없이 운영비로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이네요? 그런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단은 전체적으로, 12월 중에 마무리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하고요.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SNS 담당할 수 있는 연구원이 있나요? 이 부분에 전공한 연구원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정책실장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에 같이…

이주

황이주위원

또 용역을 준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결국 여성정책개발원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치고나갈 수 없는 분야라는 말씀이시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니, 전체적으로 콘텐츠 개발하고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 여기에 전공한 연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의미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콘텐츠 구축은 어차피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내용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에 여성 SNS 참여기반 구축 및 운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구축하는데 2000만 원이었고 콘텐츠 관리 및 운영이 2000만 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리 및 운영비는 2000만 원을 작년에 여성정책개발원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3000만 원을 더 보태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여성정책개발원의 자료인데 이것 보십시오. 구축 및 운영, 이렇게 되어있고 세부내용을 보면 사업비 4000만 원이 도비인데 소셜 플랫폼 기획 및 구축에 2000만 원, 콘텐츠 관리 및 운영 2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2000만 원 쓰지도 않았는데 또 3000만 원을 더 줘서 결국은 관리비가 5000만 원이 되는데, 정책관님, 이것 파악하시고 3000만 원 올리신 것입니까, 내년 사업비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올해는 아무래도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축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계획이 이미 추경 때 여러분들이 기획 및 구축비는 2000만 원이면 되고 관리운영비가 2000만 원 들어갔어요. 지금 2000만 원 안 들어갔잖아요, 안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 1000만 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여성 SNS 운영비가 3000만 원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면 올해 2000만 원 준 것 안 썼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해요, 이사업을?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앞으로는 저희들이 모니터요원 교육도 시키고 전체적인 저희들 콘텐츠를 개발해서 등록을 해나가는…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내년에 콘텐츠 관리 및 운영비가 50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30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내년도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3000만 원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올해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료도…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 한번 해줘 보십시오. 내년도 관리운영비가 3000만 원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기획·구축만 하면 되지 올해는 관리·운영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전체적인 저희들이 자료 수집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국장님.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벌써 11월 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언제 관리·운영을 해서 2000만 원을 쓰겠습니까? 한 달에 2000만 원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2000만 원 곱하기 12를 해야지요. 관리운영비가 한 달에 2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추경예산대로라면? 그러면 내년에 열두 달이면 3000만 원 가지고 안 되지요. 20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1억 4000만 원이 책정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올해 저희들은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요원들을 모집하는 기본적인 시책들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거든요.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추경에 콘텐츠 관리 및 운영에 2000만 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왜 어떻게 이것이 2000만 원이 들어갔지요, 추경에? 무엇을 하시겠다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전체적인 콘텐츠 내용들을 사전에 정보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해서 어떠한 것을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연구를 하고…

이주

황이주위원

그것은 기획·구축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왜 관리입니까? 여기서 콘텐츠 관리 및 운영이라는 것은 콘텐츠가 개발이 되고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이 관리운영비란 말입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구축비지요. 구축비 2000만 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여기서 2000만 원 관리비는 도대체 어디에 쓰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썼으면 이것 내년으로 이월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국장님. SNS 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보고 안 했습니까? 신규사업. 3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신규인데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이것 계속사업이지, 추경에 했고 또 2014년도…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산은 항상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구축도 아직 다 못했습니다. 구축도 못했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는 사실상 이게 남아야 됩니다, 2000만 원은. 이것을 한 달만에 다 소비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 사업이 한 달만에 2000만 원을 다 소비해야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이 사업에는 3000만 원이 아니라 1억 4000만 원이 필요한 사업인 것이에요, 한 달에 2000만 원씩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3000만 원이면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겠다. 이러한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

이주

황이주위원

자,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

제명

이제명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성정책담당사무관 이제명입니다. 금년에 추경에 4000만 원 확보한 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성개발원에서 4000만 원에 대해서 구축비가 2000만 원, 운영비가 2000만 원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여성개발원에서 이 사업이 제안을 받아보니까 이것이 2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가면 2200만 원까지는 가능한데 구축비용이 지금 조금 상향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입찰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장님. 구축비가 20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여성정책관실이나 여성정책개발원에 SNS 전문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당초 이 사업을 구축비가 2000만 원이면 될 것이라고 봤던 것이 전문가가 없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말씀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성개발원에서 전문업체에다가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전에 이 사업을 편성할 때, 기획할 때 전문가들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2000만 원이면 안 되겠나 하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좋습니다. 그것은 2000만 원이 넘게 들든 적게 들던 2000만 원 소비했다고 합시다. 남은 시간이 한 달입니다, 그죠?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콘텐츠 관리하고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한 달 만에 2000만 원 다 씁니까, 안 씁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구축비용이 조금 더, 예를 들면 입찰을 해서 3000만이 들든지 아니면 상향이 되어서 구축비용이 더 들어가면…) 좋습니다. 3000만 원 썼다. 그러면 1000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한 달 콘텐츠 관리운영비가 1000만 원이면 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당초에 추경할 시에는 이것을 구축을 해서 도내에 있는 여성모니터링 SNS 모니터단를 구성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집합교육 시에 이러한 SNS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2000만 원이 필요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구축비용을 입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상세한 소요예산…) 아니요. 당초 계획을 할 때는 2000만 원이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신 것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여성개발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하겠다고 안을 올리면, 여러분들은 전혀 사전검토 없이 그냥 통과시키고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20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여성정책개발원에 ‘이것 가지고는 사업이 부실할 수 있으니 예산을 더 올려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한테 와서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 부실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단은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2000만 원 가지고 콘텐츠 관리·운영을 한다면서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구상했던 사업하고 내년에 SNS 운영하는데 콘텐츠 관리비가 3000만 원 드는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금년도에 최종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운영비 3000만 원은 SNS 이용자에 대한 응대라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 한건을 가지고 10분을 소요해 버렸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여성정책개발원에 계신 분들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공 관련자가 한 명도 없잖아. 결국 외부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결국 금액이 오버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외부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먹구구 예산편성을 하셨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남았는데 관리운영비가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1년을 관리·운영하면 3000만 원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다. 이것 제대로 하려면 1억 4000만 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되겠냐는 것이지요, 한 달 반이면 예산이 다 소모가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6쪽에요. 이것 여성 선양사업, 이것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의 예산을 투자하실 것입니까? 그것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경상북도 여성 인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선양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은 선양을 해나가려고 하고, 앞으로 조정을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다른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건 가지고 10분 소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묻습니다. 몇 년도까지 몇 분이나 선정해서 사업비는 얼마나 들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경북 여성 대표인물 한 20명을 발굴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계향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계속 선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스무 분을 선정을 해놨는데 장계향, 이분에 대한 홍보는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분은 지금 어느 정도, 영정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앞으로 하시지 말고요. 장계향 사업을 우리가 몇 년 끌어 왔습니까, 4년 끌어왔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이 스무 분을 다 홍보하려면, 4년 잡으면 몇 년 걸립니까? 80년 걸립니다,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전체적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80년이면 이미 몇 세대가 바뀌는데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한 분 한 분 보다도 전체적으로 같이 홍보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장계향이라는 선생님은 워낙 무게중심이 높아서 4년이고 나머지 스무 분은 1, 2년 안에 끝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또 그리고 스무 분은 어느 분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어느 분을 먼저 홍보하고 어느 분은 맨 나중에 할 것인가라는 결정들, 그리고 몇 년까지, 사업비는 얼마나 들 것인가 이 예산을 먼저 올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저는 감히 그렇게 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 해야지요. 이것 겨우 도비 2억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22억 원 가지고도 모자라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은 일단 우리 경북 여성인물을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어떠한 분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스무 분에 대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우리 의회에 와서 스무 분, 이런 이런 이런 분들을 선정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것은 이미 책자로 저희들이 발간도 했고, 2009년도에…

이주

황이주위원

저희들한테 와서 직접 한번 설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의회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책자를 저희들이…

이주

황이주위원

그냥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해서 책자 하나 툭 보내주면 끝나는 것인가요? 그것이 우리 집행부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회의 기능을? 단 한 번도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정책사업,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때 하루 단 몇 시간만 이렇게 앉아서 이 많은 분량들 위원들이 보고, 알고 지적하면 그만이고 대충 답변하고 모르면 넘어간다. 이 생각을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2년차 우리 행복위 하고 있습니다만, 단 한 번도 국장님의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특정지역 지원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너무 예산이 우리 여성정책관실은 편중되어 있다. 여성정책관실은 23개 시·군에 있는 여성의 권익보호가 주목적일 것입니다. 특정지역만 너무 치중되어 있다. 한번 볼게요. 여성취업지원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어디에 있지요? 여성취업지원센터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6개 시·군에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6개 시·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에 여성취업설계사 배치는 몇 개 시·군에 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전 시·군 다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23개 시·군에 다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3개 시·군에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디 어디 있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포항, 구미, 칠곡…

이주

황이주위원

포항, 구미, 칠곡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새로일하기센터는 7개 시·군에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경북새일지원본부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있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개발원 내에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경력단절여성고용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김천하고 경산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특정지역에만 몰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9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9개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에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경산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보육정보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영천에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이 다 특정지역만 있는 것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단은…

이주

황이주위원

그냥 이 지역은 여성인구수가 많으니까 이 지역만 선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그것이 이미 설치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주

황이주위원

사업의 안배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필요하신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이야 인구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성취업지원센터는 A시에 있으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B지역으로 줘야 되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미 앞서 두 개 사업은 A, B 지역이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C지역에 기관을 줘야 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도 이미 A, B, C 다른 지역은 다른 기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D지역에 줘야 되고’라는 지역적 안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인구수 많고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지역에 다 주면 그 지역만 사람이 삽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부는 사실은 중앙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미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시작한 시·군도 있고, 시·군에서 사실은 여건이 안 되어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들 외 지역에 대한 유도,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국가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너희가 한번 해볼 만 하지 않느냐하는 권고는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사실은 공문도 내보내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주

황이주위원

공문만 일방적으로 내보낼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관선시대 같으면 일방적으로 23개, 하급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자체 공문만 일방적으로 보내버리면 그만입니다.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서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기초지자체를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여성정책관실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성정책관이 왜 필요합니까? 보건복지국 그대로 있으면 되지. 어떠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

이주

황이주위원

자, 시간이 벌써 2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질의는 아직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나중에 추가질의 하시면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구체적인 것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이순옥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점이 많네요,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보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몇 쪽이요?

우현

고우현위원

1쪽이요. 여성정책개발원이 하는 것이 주로 뭡니까? 본인이 잘 몰라서 묻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가족정책을 개발…

우현

고우현위원

개발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여성에 대해서 조사도 합니까? 정책에 대한 조사?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여성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조사도 하고 그렇지요?

옥을

이순옥을여성정책관

능력개발을 하고 권익향상을 위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성과를 올리고, 책자 외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보시기에 이만하면 참 훌륭한 일을 했다고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성 평등을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조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거기서 정책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현재 도 여성정책에 반영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도록 컨설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컨설팅을 연구원들이 하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도가 실적을 많이 올려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성정책관실에서 거기 감시 감독은 하게 되어 있죠? 감시 감독하는 권한 가지고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지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사업과 연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분들이 순응은 잘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협조는 잘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쯤만 할게요. 본 위원은 우리 여성정책관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뚜렷하게 한 실적도 없고 또 우리 경북의 여성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몰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행복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모를 정도면 다른 도의원도 물론 모를 것이고, 저희 지역의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와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본 예가 없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시·군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각종 시설을 방문도 하고, 또 현장의 여성친화기업도 방문을 하고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쯤만 할게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8쪽을 봐주십시오, 8쪽. 여성취업설계사 배치지원인데, 이것 어디 어디 배치했습니까? 어느 시·군에 배치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9개 시·군인데요.

우현

고우현위원

어디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포항, 김천, 안동, 영주, 문경.

우현

고우현위원

문경 들어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문경 들어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문경 들어가 있구나…

웃음소리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들어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황이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습니다. 포항, 경주, 경산 이런 데는 인구도 많고 당연히 거기에 배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분들은, 그곳에는 여성정책이라든지 여성 설계사 이런 것을 할 분이 많거든요, 유능한 분이 많거든요. 농촌지역에 가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분이 많이 없어요. 그러한 지역도 배려 조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합니다. 아까 황이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어느 시·군으로 집중된 경향이 많아요. 우리 여성정책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이것을 우리 경상북도도 김관용 지사께서 항상 부르짖는 것이 균형개발, 균형개발 그러는데 말로만 균형개발 하는 것 같고, 이러한 정책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정책관님,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정책관님한테 배려 좀 부탁합니다. 23쪽을 봐주십시오. 여성 국제교류 지원 해서 매년 3000만 원씩 지원됐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여성단체협의회에…

우현

고우현위원

30명인데 이것은 주로 어느 분이 가십니까? 국제교류를. 시·군에서 차출합니까? 어디서 30명을 선발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의 산하 단체장들이 돌아가면서…

우현

고우현위원

올해도?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올해는 갔다 왔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작년도 갔다 왔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2011, 2012, 2013 갔다 오신 분 명단 좀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24쪽도 보십시오. 24쪽, 25쪽, 26쪽은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여성교육이라, 따지고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여성대학 운영,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 전부 여성에 대한, 회관도 교육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3개 프로그램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24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이거든요.

우현

고우현위원

자원봉사활동. 또, 여성대학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대학은 시·군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금 시·군 여성회관이나 읍·면사무소 등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이동여성회관은 또 뭡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동여성회관은 여성회관이 없는 지역에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전부 23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전체적으로, 지역에 취약지역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보니까 도비는 7000만 원, 시·군비가 1억 6000만 원 되는데 시·군비가 많이 드네요, 전부다 보니까 대부분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시·군비 70%…

우현

고우현위원

시·군비가 많이 드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교육도 하려면 옳게 좀 했으면 좋겠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 향상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4, 25, 26쪽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비슷비슷한 내용이다. 어때요? 정책관님, 거의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자원활동센터는 사실은…

우현

고우현위원

그건 조금 다르고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뒤에 2개는 교육사업인데요.

우현

고우현위원

전부 교육사업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교육사업인데 실제로 지역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또 삶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16쪽을 봐주십시오. 16쪽을 보면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사업,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2013년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했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이것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비사업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국비사업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구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하고, 이것 전부 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슷비슷한 것이 많아요. 여성선양사업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물어봤는데, 됐고요. 18쪽을 보십시오, 18쪽. 아까 황이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경북의 여성으로서의 선양으로 사업을 할 만한 분이 우리 정책관님이 생각할 때는 어느 어느 분 같습니까? 장계향 선생님 계시고, 또 누구누구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중군자 장계향 외에 우리 도는 또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선양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히스토리(History)를 각색을 해서 홍보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요, 정책관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이, 이렇게 크게 두각은 안 나타냈지만 진짜 그 지역에 가면 내실 있는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분들도 또 같이 발굴해서 어떠한… 한두 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이것만 묻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69쪽 봐주십시오. 69쪽에 배드민턴 대회를 꼭 해야 됩니까? 어때요, 이것 무엇 때문에 배드민턴 대회를…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배드민턴 대회가…

우현

고우현위원

올해 신규사업인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것은 가족의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족 중심으로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족 쪽에서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가족이면 어느 한 지역의 가족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도내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우현

고우현위원

도내 전체 가족 같으면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6000만 원 가지고? 올해는 3000만 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자기 회의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전체…

우현

고우현위원

자부담이 50% 도비가 50%인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자부담이 있고 올해도 제가 갔다 오기도 했는데 자녀하고 부부하고 같이 가족대항으로 해서 배드민턴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우현

고우현위원

시·군에 가면요,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여성분들끼리, 남성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굳이, 굳이 도에서, 돈이야 그렇습니다만 3000만 원, 그리고 그분들도 회비를 내든지 해서 3000만 원 부담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이것을 도에서 어느 특정 지역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특정지역은 아니고 도 전체, 도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전체 가족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현

고우현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무슨 전체를 해요, 하기를.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자비부담이 또 있고, 전체 사업비가…

우현

고우현위원

도 전체를 어떻게 3000만 원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시·군에다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선수들을 선발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가족 단위로 선발을 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어디서 합니까? 올해는 예정이 어디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영주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우현

고우현위원

영주에서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영주 실내체육관…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영주사람 다 나오겠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니, 도내 전체에서 다 왔더라고요, 참가자들이.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든지 정책관실에서 주관하든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요즘 가족 해체도 많이 되고 위기 가족도 많고 이래서 그러한 가족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행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배드민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지사기, 그다음에 또 무슨 기 이러면서 많이 늘었더라고. 이것이 별 종목이 다 늘었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체육대회라든지 이러한 것을 도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도 전체 금액은 산출 안 해봤습니다만 일개 시·군에 보통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억 원 다 넘을 거예요, 체육대회 하는 게. 체육대회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좋긴 좋지만 도비를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이렇고 해서 되겠느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가족의 건강도 증진시키고 가족의 화합도 도모하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질의하고 나니까 어느덧 중식시간이 됐는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올해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어느 쪽에서 많이 늘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보육료에서…

태식

이태식위원

보육료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삭감된 예산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힘 있는 단체는 전부 예산 많이 받아간 것 같고, 유인물 안 보셔도 됩니다. 삭감된 부분은 전부 다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전부 다 말 그대로 힘 없는 단체는 예산이 다 삭감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도 국비 변경에 따라서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고요. 또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금씩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여성정책관이 생긴 것이 여성들에게 모두 평등하게 어려운 쪽에 더 신경 쓰고 나름대로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힘 있다고 해서 그것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

태식

이태식위원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웃음

태식

이태식위원

앞으로 그쪽에 좀 신경 쓰셔서 진짜 어려운 곳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성정책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옥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 여성취업설계사 배치지원, 그 뒤에 8쪽에.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합니다만 취업지원센터가 다섯 군데고 그 뒤에 여성취업설계사 배치지원도 10명입니다. 어차피 취업설계사 배치는 시·군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시·군에 설치 안 된 곳은 지금 취업설계사가 없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래도 배치를 합니다.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배치를 하는데 그 배치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새일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새일본부에서 하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새일본부에서 그러면 아까 앞에 이야기한 지역을 제외한, 없는 지역에 다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울릉을 제외하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다 되어 있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이 대부분 다 본 위원이 보면 늘 이야기하지만 중복되고, 물론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군 단위에, 특히 오지인 영양, 봉화라든지 이쪽은 여성들이 취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되도록 그렇게 배치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뒤에 아동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6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 급식비가 지금 현금으로 나갑니까, 무엇으로 나갑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급식비는 들어오는 시·군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요. 시·군에서 급식비를 기관으로 주는 것이지요.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이 현금으로 나가지 않고 상품권으로 나가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현금으로는 안 나가죠. 카드로도 사용을 하고요, 주로 취사시설이 있는 기관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급적이면 바로 식사를 하도록…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식당이 바로 옆에 있거나 이런 것 같으면 카드를 줘서 사용하면 되고 상품권을 줘도 되지만, 특히 농촌지역에는 식당이 없는 곳에 있습니다. 없는 곳에서는 사실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더라고요. 단체급식 비슷하게 하는데, 문제는 상품권을 주니까 부모가 상품권을 받아요. 받으면 애가 아동센터에 가서 밥을 먹으면 식권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20명 가까이 먹는데 식권을 안 가져왔다고 해서 그 아이를 밥을 안 줄 수도 없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센터의 운영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부모가 애한테 안 주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는…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상품권으로 주어지니까, 식권으로 주어진다면 당연히 다른 곳에 사용 못하니까 애를 주지만 상품권으로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사용하고 애들 안 줘요. 지금 이런 애로사항이 현재 있더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적으로 아동센터에 맡겨 놓으면 먹지도 않았는데 먹었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품권 발급을 하는 모양인데 이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확인을 해서 농촌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자체에서 단체급식을 하는 곳에는 상품권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그쪽으로 바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내에 교사가 상담교사입니까, 있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아동복지교사.

상용

이상용위원

이 부분은 아동센터교사는 5일을 근무하고 월 받는 것이 85만 원 전후 된답니다. 그런데 다문화아동 돌봄이는 월 3일 근무하고 90만 원 이상 돼요. 이것도 사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동센터에 상담교사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동센터 내에도 피아노를 가르친다든지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미술을 가르친다든지 이러한 특수하게 가르치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차이가 나니까 대부분 다문화아동 돌봄이 그쪽으로 가면 돈도 더 많고 그래서 선생님을 구하지 못한답니다, 특히 촌에는. 그 문제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내에 드림스타트가 대부분 설치되었잖아요. 아직까지, 영양을 제가 들어보니까 금방 설치되었기 때문에 운영의 체계가 조금 덜 잡힌 것 같지만 아동센터 내에도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교사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아이가 1년에 열두 번밖에 상담을 못 받는답니다. 물론 1년에 열두 번 받고 치유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문제가 없지만 좀 더 돌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두 번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소한 2년 정도 관찰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현재는 열두 번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도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우리 신생아도우미 수당이 보면, 이것이 우리 농촌지역에도 다 지원이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저희들 도내 전역에 다 해당이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도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시·군별로 인적 네트워크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받고 싶어도 그러한 자료가 없어서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학습 프로그램 지원이 1000만 원 하고 시·군비 3000만 원 하고 4000만 원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아까 여기 보니까 7개 자치단체밖에 안 되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 조사를 했더니,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허락을 하는 시·군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은 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아동센터 내에 보급하면 안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단은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7개 정도 해보고 확대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프로그램이란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도 차원에서 개발해서 아동센터에 이런 프로그램 요새 보급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도내에 전체 골고루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물론 법적인 규정은 아까 말한 대로 시·군별로 시·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해놓고, 또 그 자체단체에서 별도로 특이하게 더 많이 하고 싶은 곳은 시·군비 부담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로 봐서는 최소한 7개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시·군은 없잖아요, 물론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시·군도 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뺀 부분도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후내년부터는 확대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공공어린이집의 선생님들 인건비가 각 시·군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어린이집마다 조금 다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것은 대상 아동 수가 다르고 여건이 전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규모도 다르고 시설도 민간 다르고, 민간, 가정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민간하고는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공공어린이집…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공공형도 사실은 민간이거든요.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운영이 우수한 그런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는 민간시설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할 사람은 많고 할 곳은 적으니까, 여기에도 보면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갑을관계가. 예를 들어서 ‘이 인건비 받고 오려면 와라’ 이러한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차피 민간이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공공이란 이름이 붙는다면 인건비는 같이 책정해줘야 된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단 표준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부분을 하여튼 2014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이주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3쪽에 보면 도청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청 어린이집 같으면 도청 옆에 있는 이 어린이집을 이야기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맞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청 어린이집이면 도청 직원들의 자녀들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도청 직원들 자녀도 있고 일부는 경찰청하고 교육청 직원 일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한 80명 정도가 되는데 다 우리 직원 아이들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다 직원 아이들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그래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외부인은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전체 우리 직원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80명이나.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 도청 안에 직원이 천…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집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리로 데리고 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출근할 때 데리고 오는 것이지요.

현아

나현아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데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0에서 5세까지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0에서 5세까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2014년도 계획에 예산이 4억 8000만 원이면 우리가 도청 이전할 때까지, 언제까지 이 예산이 편성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어차피 지금 도청이전 시기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1년간의 예산으로…

현아

나현아위원

내년 1년 예산… 그러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저쪽으로 옮기려고 도청이전 할 때 도청 신도시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가장 먼저 짓게 되는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도청하고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폐교를 시키고 갑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전을 해야 되죠.

현아

나현아위원

완전히 그러니까 이건 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사를 가야 되는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도청 직원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인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 일자리라든지 어린아이의 예산 부분에, 아동보호라든지 모든 예산들이 지금 지역에 있어서 많이 국소적인, 선택되어진 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어떤… 해당되지 않은 지역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 15쪽에 보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도 보면 지금 7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상주, 경산, 칠곡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가부에서 저희들이 신청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한 그쪽에만 계속 투자를 해서 이렇게…

현아

나현아위원

해마다 매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주가 새로 하나가 늘어났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위탁기관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봐서 신청을 하는데 일단…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계속 선정된 지역에, 정말 그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률이 높은 지역에서 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든지, 도 지원과 군 지원이 되는 곳에만 다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취약한 취약지역에는 재정이 없어서 못하고, 정말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위원님 보시기에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군에서 같이 해서 공모를 올리거든요.

현아

나현아위원

시·군의 군수나 시장의 마인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재정률이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이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래서 미지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새일지원본부에서 취업설계사를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취업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지만 뒤에 갈수록,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정말 이러한 부분에 너무나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도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 나라, 경상북도에서도 시·군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균형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44쪽에 보면, 이것도 국비로 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포항의료원을 두고 선린병원에다가 이것을 지원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기는 아동하고 여성들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산부인과나 소아정신과가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선린병원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린병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 도립병원이 김천도 있고 안동도 있는데 그런 데로는 지정할 수 없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인프라가 조금 구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선린병원이 한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72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지원센터가 독립형이 있고 다기능화가 있는데 이것이 독립형으로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전체적으로 독립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만, 다문화를 빼고 전체적인 가족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독립형으로 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는데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것은 전체적으로 기관을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공모를 할 때 독립형으로 하겠다고…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그러면 다기능화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다기능화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업무를 하고, 독립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만 하고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독립형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은 안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것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병합형으로 해서 같이 하는 지역도 있고 별도로 하는 지역도 있고.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한다는, 소속을 해서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독립형으로 하면, 왜냐하면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독립형은, 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시·군마다 다 있거든요, 지금 현재.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독립형으로 되고자 한다면 어떤 조건이 있냐고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가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별도로 지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지정이 필요한데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가족부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현아

나현아위원

심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해보세요. (

병곤

김병곤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가족복지담당사무관 김병곤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형하고 병합형하고 다기능 파트가 여성가족부, 같은 부서 안에 있지만 이것이 인프라가 중복이 된다는 지적이 많아서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적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건가하고 다문화하고 전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인력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여가부에서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다기능화하고 독립형에서 예산배정은 어떻게 됩니까? 독립형일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무래도 다기능 쪽에서는 기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주고요. 독립형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립형 같은 경우는 개소당 1억 6300만 원 주고요, 그다음에 다기능화형은 83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을 활용하라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빈곤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목적이 그렇지요, 사업의 목적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시작에서부터 행복하고 공평하게 자라는 그러한 시작에 대한 0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들에게 하는 사업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이 목적에 의해서 어떤 지역에서 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해야 가장 합당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빈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동 단위를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지금 20개소가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고령, 봉화, 울진이 안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지역입니까? 왜 이 지역은 안 합니까, 그러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울릉입니다. 고령, 봉화, 울릉인데 이것은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금…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은 시·군이 상관없는 국비로 다 되는 것인데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국비로도 하는데 일단은 인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두 명이 가야 되는데 공무원을 확보를 해야 되고.

현아

나현아위원

어느 공무원이 갑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시·군 공무원이…

현아

나현아위원

시·군 공무원이 없어서 그러면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전담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군 공무원이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여건이 안 된 지역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는 100%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시·군마다 정말 빈곤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실시한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공무원들을 해서 충분히, 거기에 있는 자치단체장에게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러한 사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 계속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고령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또 여건이 안 돼서 한 해 딜레이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계속 독려를 합니다. 하는데도 시·군 여건상 저희들이 이 부분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개 지역은요.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은 정말로 나라 사업으로서 어린이가 같은 출발에 세상에서 공평하게 정말 혜택을 받고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온 23개 시·군이 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68쪽에 있는 것 보면 저소득층 아동의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도 7개 시·군만 시범사업인데, 이제는 이 시범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에 있는 아동은 다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이 해도 벌써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여성정책관실 가족들 올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보건복지국에서 여성정책관으로 독립될 때 사실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여성정책국장으로서 지금까지 운영해본 자체 평가라 그럴까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성정책관실로 나올 때는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대표성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정책을 독립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정책관이 출범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추진을 해보니 전체적으로 계속 사업은 늘어나고, 사업은 많고 인력은 저희들이 출범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에서 떨어지는 사업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인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성 평등 부분이라든지 여성일자리사업이라든지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또 노력한 만큼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 상도 받고, 많이 부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요, 우리 경상북도의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총괄하는 여성정책관으로서 우리 경북 여성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여성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식구들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하게 두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9쪽 출산장려 홍보비, 또 보육정책 기획홍보, 또 그 뒷장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 세상 캠페인 제작, 이 세 가지 사업이 모두 다 도비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100% 완전 도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기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보니까 사업성에 도내 송출되는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또 아이낳기 좋은 세상은 ‘아이가 우리 희망입니다’라는 공중파로 TV로 해서 나간 적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떠했다고 우리 국장님은… 홍보한 만큼 기대치만큼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우리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치관, 개인 중심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생각하다보니까 애를 낳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식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출산장려 홍보비는 저희들이 불교방송하고 평화방송, 기독교방송에다가…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1년에 방송횟수라든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6개월 정도 계속 송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방송한 결과에 따라서 시청자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시청자들에 대한 반응은 저희들이 별도로는 못해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실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160쪽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이것도 92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중식제공을 어떤 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공휴일에 어떻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학교 안 가는 애들은, 학교 가는 날은 거기서 급식을 하지만…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니까 토요일은 학교를 안 가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러니까 토·공휴일은 바깥에서 먹도록…

경임

이경임위원

바깥에서 먹는데 어디에서 어떠한 식으로 제공을 하는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식당을 정해서 식권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권을 줘서 식품을 사서 먹도록 하기도 하고, 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먹기도 하고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급식이 가능한 곳에 시·군에서 정해서 아동들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그냥…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3개 시·군에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산도 92억 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잘되고 있는지 그것도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여성정책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만 벌려놓지 마시고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38쪽에, 이것도 8000만 원이 도비가 되는데, 친족 성폭력 피해자 전용 자립공동생활시설 설치 운영 지원인데, 사실 친족 성폭력이라 하면 이런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친족에 성폭력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찾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상담소를 통해서 주로 많이 옵니다. 성폭력상담소라든지 또 건가센터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수사과정에서도 수사를 하면서 이쪽으로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는 지금 이것이 한 개소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경임

이경임위원

공동생활시설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김천에서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19세 이상이 되면 나와야 되거든요. 사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립기반 없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다른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시설을 마련을 해서 1년 동안 자립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려고 저희들이 공동거주지역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거주지역은 없지 않습니까?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내서 여기 보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임대를 해서 가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집을 임대를 해서 학생들을…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양에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애들을 이쪽 구미나 김천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데리고 와서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굳이 구미, 김천, 이것도 지역을 예를 들어서 북부나 남부나 이러한 식으로 좀 균형 있게 이렇게 지역을 해서 해야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 시설이 전국에 두 군데 시설이 있습니다. 경북하고 경남이 있는데, 저희들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요? 올해 또 유난히 춥다는데 아동들, 한부모자녀 이러한 사람들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러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배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도 우리 살림살이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직원들께도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경북에 여성이 얼마나 되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경북에 여성이 135만 8000명입니다. 전체 도민의 49%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정말로 경북의 행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한철

배한철위원

삶의 질이라든지, 그런데 사실 여성정책관실에서,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인력이 부족해서 애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시켜야지요. 충원시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웃음

한철

배한철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자리가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충원을 시키세요. 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의 국·도비입니다. 일부는 우리 지방비가 차지하는데, 도비가. 우리나라에는 뭐라 하더라도 인적자원이 재산입니다. 우리 신생아들 부모 문제, 여기 죽 보면 산모 문제라든지 여기는 아주 인색하더라고요, 예산이. 저출산 문제, 그렇지요? 가장 시급한 것이 저는 저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2.2%, 한 2억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셋째아이 낳을 때 10만원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한철

배한철위원

둘째하고 셋째하고, 국장님도 애 키워 봤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재정적 부담이 안 들어갑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획기적으로 대책을 좀 내 놓을…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셋째아이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주고 둘째아이는 5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한철

배한철위원

10만 원 더 준다고 아이 낳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하진 않지만 경제적인 지원으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셋째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주기 시작했는데 셋째아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200% 정도 출생아 수가 늘어났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것은 획기적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데 홍보하지 말고 아이 낳는데 홍보 많이 하면, 우리나라는 아무 자원이 없습니다. 아이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는 괜찮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정말로 우리는 아주 어려운 국가에 처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49% 여성 중에 여성정책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여성이 몇% 될까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

웃음

한철

배한철위원

그것부터 홍보하세요, 다른 홍보하지 말고. 불교방송 가서 2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줘도 아무 보상 없어요. “여성정책관실은 이런 일을 합니다.” 그것부터 우리 도민이 알아야 돼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도 모를 거야. 우리 동네에 한 200호 가량 사는데 여성정책관실이라는 글자도 몰라요. 그것 동감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일리가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것부터 홍보하세요. 과장님, 뭐라고 하시던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여성정책관실이라고 하는 것부터 홍보를 해야 되고, 저출산 문제, 그냥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안대로 하지 말고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입안을 해서 획기적으로 우리 자산을 키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황이주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국장님 제 질의의 요지를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은 업무를 참 편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감 때 한 두세 시간, 예산심의 때 두세 시간 잘 버티시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하지 않는다. 오늘도 그러한 자세로 임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라도 좀 쓴소리 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께서 여성취업설계사 배치, 몇 개 시·군에 되어 있느냐 했더니 몇 개 시·군이 되어 있다고 답하셨지요? 우리 여성취업설계사 배치, 몇 개 시·군에 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9개 시·군에 10명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9개 시·군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아까 제가 물어 봤을 때는 23개 시·군에 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 풀어 봐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답하실 때 제가 메모를 다 했거든요. 여성취업지원센터 6개 시·군이라고 말씀하셨고, 인력개발센터는 포항, 구미, 칠곡이라고 말씀하셨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취업설계사가 아까 제가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9개소.

이주

황이주위원

속기록을 다시 한 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끝내 놓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두세 시간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직도 저희들 임기 상당히 남아 있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여성정책관실은 끊임없이 제가 관심을 가지겠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설명자료 20쪽입니다. 경북 여성 아카데미 예산 3000만 원, 그리고 자료 19쪽에 보면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1000만 원. 이 두 개 사업의 변별성이나 차별성이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람은 다르겠지요. 한 시·군에 한 사람씩 뽑아오려고 하면 사람은 다를 수 있지만 성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 아카데미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달간 정도, 한 10강 정도로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강의, 인문학이라든지 요즘 최근 트렌드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 강사를 불러서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은 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1박2일이나 1일 정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같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아닙니까. 사업의 차별성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는 단체고 하나는 지역의 여성지도자인데, 그러면 아까 배한철 위원님 질의에 우리 여성이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 다 불러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경북 여성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 전체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은 워크숍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자, 보세요. 경북 여성 아카데미는 지원대상이 200명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전체적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에 앞쪽의 여성지도자 강화는 100명이지요? 결국 300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분들만 역량 강화되면 여성인권은 자동적으로 향상이 되나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 예, 그런데 사실은 해마다 대상자는 달라지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아카데미는 전문가 강의고 뒤의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및 자기계발 교육은 어떻게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문가 불러서 강의 듣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앞의 아카데미도 토론을 좀 시키면 안 됩니까?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카데미는 강사를 불러서 강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앞에 강의, 강의 플러스 토론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하는 사람이 앞쪽은 200명이고 이것은 100명이고, 내년에 또 다른 사람 불러서 또 이렇게 하겠고, 그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이주

황이주위원

정말 이 사업이 여성의 권익, 또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용 똑같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또 다른 사람 불러서 하면, 단체장이 또 바뀔 것이니까 또 그 사람 한 100명이나 200명 불러서 또 하고. 작년과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작년에 하던 사업은 사업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정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사업 내용이 같습니다. 토론 더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데, 그러면 아카데미 할 때 토론 시키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의 역량강화 사업은, 둘 중 하나는 없어도 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굳이 답변 크게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그거니까요. 그다음 한 가지는요. 아까 제가 특정지역 중심의 사업이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국장님. 23개 시·군별 예산편성표를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시·군별 저희들, 예산서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일 많은 시·군은 어디고 얼마나 되고, 제일 적은 시·군은 하위는 어디인지 두 군데만 말씀해 주실래요? 금액하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제가…

이주

황이주위원

편차가 얼마나 났던가요. 전체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더라도 1, 2위권과 22위와 23위 간의 편차가 얼마나 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전체적으로 집계가 안 돼서…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이 그 집계를 안 하시고 여성정책국장으로서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아까 여러 가지 단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등 가정위탁지원센터 다 있는데 이들 지역에는 여성회관이 다 있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들 지역에는 시단위고 큰 규모라서 여성회관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부분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정지원센터, 위탁지원센터 이것은 개별 건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임대 들어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임대…

이주

황이주위원

대부분 임대 들어가 있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여성회관은 임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지요? 파악한 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회관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전체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여성담당계장 답변하시지요.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

의서

구의서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성지원담당사무관 구의서입니다.)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여성회관이 있는 지자체에 제가 아까 언급한 그 센터, 그 기관, 입주 안 한 센터가 있습니까? 그 현황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성회관은 23개 시·군에 다 있고요. 거기 입주한 기관이 다양하게 있긴 있는데 아직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여성회관은 23개 시·군에 다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고령, 의성이 신축 중에 있고…) 그러니까 그것 빼고는 다 있습니까, 여성회관이?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다 있습니다.) 울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회관이 단독 건물로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울진 어디에 있죠?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종합복지회에 들어가 있지 여성회관 단독 건물은 없습니다. 계장님, 여성회관 단독 건물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종합복지회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 그것이 어떤…) 일단 그것은 좀 놔두시고요.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담당계장님이 그것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것이 복합적으로 전부, 단독 운영이, 지어서 다른 단체들이…)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이 몇 개 시·군이나 되냐고요. 복지회관 이런 데 입주해 있는 여성회관 그것 말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 말씀드리면, 안동에 지금 있고요.) 아니, “안동에 있고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몇 개의 지자체가 있냐고요,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 (

관계공무원석에서 - ……)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그죠? 이게 파악이 안 되니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을 가지고 있는데, 단독 여성회관입니다, 복지회관 이런 데 입주해 있는 곳 말고. 제가 왜 분류를 하느냐 하면 복지회관 안에 들어가 있는 여성회관은 단독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낮습니다. 한 칸을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여성회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리고 지금은…) 그렇다면, 제 이야기 더 들어보세요. 단독 여성회관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중에 아까 말씀드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이런 데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회관이 있는 지자체 중에 이런 기관들이 입주해 있지 않고 따로 건물 임대해서 쓰는 기관이 몇 개나 있냐고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파악이 안 되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서

구의서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이 왜냐하면 이제…)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계장님 잠깐만요.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의서

구의서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카운트 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예산편성에, 오늘 저희들한테 심의 받을 자격이 안 갖춰진 분들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제대로 된 지원에 우리 도비를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단독 여성회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을 그 안에 입주시키지 않고 따로 임대를 얻어서 쓰겠다는 이야기는 공간 활용도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외부 건물에 임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산을 그만큼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보세요, 계장님. 단독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 공간 활용도가 몇%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낮은 회관이 있다면 그 외부기관들을 그 안에 입주시키면 임대료가 쌀 것 아닙니까. 아니면 무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단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추세가 여성회관 하나로 보다는 이용객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복합센터로 지금 추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성 단독…) 자, 그러면 고령에 짓고 있는 것은 단독 여성회관 건물입니까, 아니면 복합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복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고충은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들이 몇 평에, 좋습니다. 평균 여성회관이라고 말하는 그 기관에 평균 몇 명이나 근무하지요, 직원들이? 검토 안 해 보셨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되는 직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여성회관이라고 복합이 되든 단독건물이 되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총 몇 명이며, 그 사람 1인당 근무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 지을 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짓는데 대한 것은 저희들 도비지원 기준에 따라서 30억 이상은 5억이고 70억 이상은…) 그러니까요. 이따가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도비와 시·군비를 제가 이따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준만 준할 뿐이에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어떤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부족하지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좋습니다. 울진에 아까 여성회관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복지회관 안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공간이 몇 평이지요? 울진에 근무하시는 분과 영덕에 근무하시는 분이 1인당 개인 차지하고 있는 공간 비율이, 면적이 똑같습니까? 그러한 것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예산심의 뭐 하러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공직자이십니다. 한 푼이라도 도비를 아껴 쓰려고 하는 의지가 예산편성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의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건립하고 운영비, 저희들이 도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을 저희들 도에서 일일이 몇 명이다까지 파악하는 것은 업무가 조금 과중되고…) 그것을 시·군에만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광역지자체가 왜 있습니까? 국비 받아서 바로 다이렉트로 기초지자체에 주면 되지. 광역지자체가 왜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울진군에서 한 사람당 10평씩 쓰고 영덕에서 한 사람당 1평씩 쓴다고 하면 울진군이 과다 투자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재해 줄 수 있는 것이 도의, 광역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시잖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물론 재정 투·융자심사라든지 다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부서가 달리 있고,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립 과정에서 다 하지요.)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을 따로 만들 이유가, 이따가 다시 제가 질의합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타 부서 이관 사업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고우현 위원님이네요. 가족 배드민턴 대회 이것 왜 해야 되느냐 하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이것은 가족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배드민턴 대회 하면 가족 중심으로 하면 한 팀에 네 명, 다섯 명 들어가서 같이 칩니까? 복식으로 하면 부부가 치거나,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이 치거나 이렇게 두 명이 들어가서 칠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체육회에서는 배드민턴 대회 하면 그러한 복식게임 많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차별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가족 중심으로 한다는 차별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가족 중심이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체육회에다가 우리가 이번 대회 할 때 가족단위 행사 따로 번외경기로 해봐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여성정책관실에서 왜 그 업무를 하세요. 고유업무 개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유업무 개발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숱하게 다문화나 아니면 복지국에서 해야 될 사업도 많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설명자료 73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립학교’ 이것 체험활동이지요? 1회성 사업. 이러한 것 굳이 여성정책관에서 하셔야 되나요? 이것 다문화에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다문화에서 바우처사업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것의 한 예일 뿐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한부모가족복지법에 따라서 저희들 부서에 분장된 업무입니다. 법령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한부모가족 체험활동 자립학교 사업은 우리 1회성이지요? 한번 딱 하지요? 1년에 한번,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에서는 얼마나 할까요? 1년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보건복지국에서는 이러한 한부모가족 아이들 체험활동, 바우처 사업 얼마나 많이 할까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자립학교 운영도 하고 저희들은 자립학교 지원금도 지원을 하고, 저희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도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이유가 있을까? 얼마나 여성정책관이 할 일이 많은데… 그다음에 자료 115쪽 보면 다문화 보육프로그램, 이것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이 나을까요, 다문화에서 하는 것이 나을까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대상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다문화 보육프로그램은 어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어린이집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은 다문화 전문으로 하는 다문화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맞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홍보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경임 위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출산장려 홍보비, 저출산 극복 홍보비, 아이낳기 좋은 세상 캠페인, 홍보연극단, 이것 여러분들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이것 공보관실에 위임해서 공보관실에서 하면 중복투자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은 홍보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업의 효율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더 잘 아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한번 헤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산을 절감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라디오 방송국 컨택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방송국의 청취율 조사해보셨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청취율 조사는 못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 확정할 때 청취율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줍니까? 아까 평화방송하고 몇 군데 이야기를 하던데, 그냥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을 정하는 기준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청취율은 듣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인식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막연히 그 생각을 하신 거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별도로 조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막연히 했다고 하는데, 돈을 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당신은 예쁘니까 500만 원 주고 당신은 덜 예쁘니까 300만 원 줍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비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은 내용만 제공하고 공보관실을 통해 주면, 공보관실에서는 그러한 백데이터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한 푼이라도 더 아낄 것 아니에요. 청취율에 따라서 하든, 당신네 기관은 청취율이 낮으니까 300만 원 가져가라, 당신은 높으니까 500만 원 가져가라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단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자기 돈이 아니니까, 우리 도비니까, 그런 기준 없이도 그냥 주시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보통…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담회 한 번 안 오시는 거예요. 간담회에 오면 이런 부분들 지적을 당할까봐. 행감 때, 예산심의 때 두 시간만 잘 버티면 여러분들 1년 편안하시잖아요. 그러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많이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생색내기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게요. 자료 74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이것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자립이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완전 자립이 된다고는 사실 어렵지만 아무래도 자립 의지를 높여주는 그런 동기도 만들고 그런 것…

이주

황이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홍보사업 하나 줄이고 특정인의 목소리 반영하는 몇천만 원짜리 사업 하나 줄이면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대 입장에 대한 역지사지하는 고민이 없으신 것입니다. 작년에 200만 원 줬으니 올해도 그냥 200만 원 예산 반영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도 사실 올리려고 하면 예산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산 사정상 어려우면 홍보성 사업, 1회성 사업, 행사성 사업 이런 것을 줄이세요. 이런 것 줄이시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사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매년 120세대씩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200만 원이 도움이 안 됩니다. 200만 원이 어떻게 도움이 돼요.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좋습니다. 국장님, 언제 국장님에 취임하셨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작년 7월,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한부모시설에 한 번이라도 다녀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가봤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분들 정책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사만 하고 바로 오셨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니요, 고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은 어려우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는지 몰라도 저희 같은 현장을 뛰는 선출직한테는 돈이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국장님이 저희들보다 훨씬 권위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못 털어내 놓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은 행감이 아니라 예산편성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시정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홍보성, 일회성, 행사용 좀 줄이시고 생색내기 이런 데 하시지 말고 이분들을 제대로 좀 지원해 주세요. 그다음 또 한가 지, 자료 84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왜 세 곳이지요? 우리 도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6개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6개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왜 세 곳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해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돌아가면서 한 곳도 있지만 이미 우리 도비를 받지 않고 시행한 곳도 있지요? 제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업이 있다고 사전에, 이것이 계속사업이라고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일부 시설에서는 이미 다른 기관의 협찬을 받아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을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악을 안 하셨을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사전에 ‘우리가 이러한 사업한다. 그러니 너희들 수요가 있냐?’라고 조사만 했다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시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고유업무를 개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정체성 확립을 하십시오. 왜 여성정책관실이 생겼나를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료 146쪽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말을 빨리합니다. 시설종사자 연수가 있어요. 또 147쪽에 보면 시설종사자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연수와 직무교육, 금액만 2000만 원,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만, 이 사업에 변별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종사자 연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선진지역에 벤치마킹하고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종사자 직무교육은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요. 선진시설 연수 갈 때 직무교육 같이 시키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예산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단 연수는…

이주

황이주위원

어차피 종사자 연수나 직무교육이나 다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교육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한꺼번에 뭉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비교견학이고 이것은 또 교육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주

황이주위원

비교견학 가실 때, 한 장소에 모일 때 조금 빨리 모이고, 아니면 버스 안에서라도 충분히 역량 직무교육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다른 광역지자체와 우리 경상북도 여성정책관실, 이것은 우리만의 아이디어이고 우리만의 최초의 사업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올해 예산편성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올해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친족성폭력센터 자립시설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도의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안전지킴이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아동 지킴이, 자료 35쪽이지요. 아동·여성 안전지킴이 시범사업 이것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 3개 김천, 영주, 문경이네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3개 지자체를 선정하셨습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것은 시·군마다 지역아동연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군의 의견을 물었는데 문경하고 해당 시·군에서 하겠다고, 같이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 국장님이 잘 쓰는 표현으로 답변을 해보자면 공모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단은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 것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무 손쉬운 행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산비율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모사업의 한계가 무엇이냐? 어느 정도 재정이 뒷받침이 되는 지자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매일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계속 우리 경상북도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배제당해야 됩니까? 그쪽에는 여성이 생활하지 않고 그쪽에는 아동이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래서 저희들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거점기관을 지정을 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거점지역이 생기면 거점지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운영을 합니다. 거점지역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지자체가 다른데, 포항에 거점지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포항에서 포항 시비를 들여서 영덕과 울진 커버해 줄 것 같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단은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공모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속에 인구 많은 쪽, 아니면 예산이 뒷받침 되는 쪽만 하지 말고 인구 적은 쪽을 먼저 거점지역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뜰시장 같은 경우는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이 2 대 8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도비와 일선 시·군의 예산 비율은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2 대 8, 어떤 때는 자료 75쪽에 나와 있는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같은 경우는 1.5 대 8.5, 한부모가족 입학금 같은 경우는 3 대 7, 어린이집 교원 양성 같은 경우는 5 대 5, 그다음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이라든가 소년소녀가정 지원 같은 경우는 1 대 9, 도비 10%밖에 주지 않고 나머지 90%를 기초지자체 너희가 하라고 하면 울릉도나 울진, 울진은 그나마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울릉도나 다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같으면 도비사업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 있는 여성은 우리가 권익을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공모사업의 한계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파트에서 도 부담비율을 시·군 비율을 조금 높이자고 해서 올해는 2 대 8로 하는 사업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보조 비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업에 따라서 약간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 국비지원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가 중심이 되는 도비지원사업은 1 대 9, 2 대 8,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만 영양, 울진, 울릉 한 곳도 도비사업 못 땁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없다고 하니까요. 할 얘기 참으로 많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의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계수조정 할 때 그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성정책관실 조직개편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작년 3월 5일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작년 3월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때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직원 수가 몇 명이었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18명이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21명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겨우 3명 늘었네요,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제가 와서 3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3명 증가에 만족하실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직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전체 도의 인력, 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바로 바로 충원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의 역량이 부족하신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도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여성정책관실을 왜 만들었습니까? 조직개편을 왜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업무 좀 해보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이제 제대 다 되셨으니까 직원이 늘어나든 말든 조금 계시다가 제대하신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현실에 안주하시는 것 아니에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닙니다. 제가 3명 확보하는 것도 사실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정책관실이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고유업무, 정체성 확립을 안 할 바에는 조직개편 정말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힘없는 국장님이 앉아계셔 가지고, 차라리 보건복지국에 있으면 직원 수도 많고 국장님도 좀 더 울타리 역할을 해 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아직도 저희 9대 의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신규사업, 중요사업 새롭게 할 때는 간담회 하십시오.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십시오. 그래야만 그나마 다양한 의견 수렴, 현장에 있는 저희들 목소리 들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됩니다만 행감 두 시간, 예산심의 두세 시간으로 때우겠다는 생각 절대 가지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황이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간단하게 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국장님, 128쪽 보시면, 설명자료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금 여기 보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520명, 나머지 그러면 여기에 못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만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

상용

이상용위원

이용 안 하는 사람은 지원이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안 하는 애들은 지역아동센터도 가고 방과 후 아카데미도 있고…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제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없다. 또 어린이집도 없다. 없는 데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특히 이것이 방과 후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이용할 것 같으면 어린이집에 갈 수 있지만 학교 갔다 와서 외딴 곳에 있는데 내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런 애들은 지원이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고 그러한 곳이 운영 안 되는 곳은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다음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것.

상용

이상용위원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것을 또 이용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확인을 지금 안 해서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장남감도서관 있지요? 여기 보면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그리고 올해 울진이 신규로 하는데, 그러면 일단 시·군에는 지금 어디서 운영합니까? 이것 없는 곳에는. 장난감도서관을 안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장난감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한 군데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용

이상용위원

예를 들면 이것은 시·군의 우리 공공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읍내 소재지, 예를 들어 군청 소재지 같은 곳, 그러한 곳에서 시설을 해놓고 읍면에서 아까 이야기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빌려가고 하면 안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별도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집도 사실은 지을 때는 전체적인 공간을 이미 이용하기 위해서 지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공공 아닙니까, 공공. 개인 같으면 안 되지만 공공어린이집이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정 안되면 인력 하나만 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164쪽 보면요. 여기 숫자가 다른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설명자료에는 202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명세서에서는 1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 이러지요? 196명에 월 109만원 지원하는 것…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동복지담당관 설명하십시오.. (

국량

도국량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담당사무관 도국량입니다. 설명조서가 정확한 숫자고 사업명세서는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설명자료가 잘못되었지요? (

국량

도국량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사업명세서가…) 사업명세서가 잘못 되었다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202명이 맞습니다.) 202명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금액이 차이 나는데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금액은 26억 340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7억 120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서 아니에요? 이쪽에 26억은 뭐예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시·군비 포함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시·군비 포함된 것이고, 그러면 196명이 맞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202명이 맞습니다.) 202명이 맞다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202명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가 다 파견이 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두세 개를 묶어서…) 한 사람이 두세 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농촌지역에도 아동복지교사가 없어서 파견을, 못 구해서 못한다 이거예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에 전일 일주일 40시간 기준으로 170만원 주고 있고요. 또 단기 근무할 때는 6, 70만 원, 또 12시간 이렇게…) 아까 얘기는 주 5일 근무해도 85만 원밖에 안 준다면서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도 청소년수련지원센터에서 하는 청소년상담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동복지 파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문화에서 하면 실제로 받는 사람이 96만 원 받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는 것은 85만 원 전후밖에 안 된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나마 읍면지역은 읍소재지에서 면지역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교통비도 거의 없는 모양이던데.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번에 위원님 이야기하시던 것은 도 청소년수련지원센터에서 하는데 그것은 출장비를 10만 원씩 나갈 때마다 준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교사가 시·군마다 인력이 풀이 되어 있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양은 혹시 몇 명입니까? 한번 알아볼 수 있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영양군에는 아동복지교사가 몇 명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정확하게 시·군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는. 나중에 시·군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아동센터가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있을 것 같으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내 같으면 여기 하고 여기 하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여기는 방과 후에만 하잖아요. 방과 후에 왔다 갔다 못한다고.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지요. 하루 종일 할 것 같으면 오전에 여기 하고 오후에 저기 간다고 하면 되지만 이것은 오후에 어떤 일정한 시간뿐이잖아요. 이동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들을 드림스타트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지역 복지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내년부터는 해결이 된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것을 조금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현

고우현위원

예,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여성단체협의회 국제교류를 내가 2011, 2012, 2013 3년치를 받아봤는데 가던 단체만 계속 가네요? 이것을 우리,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말고 다른 단체도 있을 것이고, 여기 보니까 여성단체 직전 회장 그러고 YMCA 협의회장 그러고 이러한 분들은 매년 가요. 여기도 사무총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회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가는 사람만 매년 가는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분들은 다 권위 있고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실무진들이 가서 외부 선진문물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분들은 부자잖아. 이 양반들은 돈 많은데 굳이 가려고 하는지… 제 얘기가 조금 서운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닙니다.

웃음

우현

고우현위원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황이주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우리 설명자료 159쪽하고 160쪽입니다. 방학 중에 중식, 지원대상이 몇 명입니까? 지원대상은 저소득계층 중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2만 4000여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2만 4000명이 맞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2만 766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똑같아요. 여기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토·공휴일 중식이고 앞에는 방학 때 중식입니다. 사람 수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이것을 시·군에서 받았거든요.

이주

황이주위원

예?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시·군의 대상자를 받아서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런데 앞의 것이 맞습니까, 뒤의 것이 맞습니까? 앞의 것은 2만 4000명이고 뒤의 것은 2만 7669명입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담당계장 답변 빨리하십시오. (

국량

도국량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담당사무관 도국량입니다. 방학 중 중식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명단이 저희들한테 통보오고 시·군에서 따로 조사합니다. 그것을 보면 방학 중 중식하고 토·공휴일 중식하고 다른 부분이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들쑥날쑥합니다.) 이것이 들쑥날쑥 하는 것은 아는데 앞에는 왜 2만 4000명이고 뒤에는 2만 7000명이냐고요. 거의 4000명 차이가 나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것이 교육청에서 오는 것은 통보온 인원으로 하고, 방학 중 중식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아이들까지 하니까 좀 인원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학 중 중식은 교육청에서 왔고 뒤의 토·공휴일 중식은 시·군에서 왔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하여튼 교육청에서 오는 것은 일단은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하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온 것이 2만 4000명이고 예산이 75억이에요. 시·군에서 온 것 2만 7700명에 92억입니다. 그러면 일선 기초지자체 중에서 우리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숫자를 4000명이라 부풀려도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시장·군수가 인증해서 거기 아동복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이 아이가 그 범위에 안 들어가도…) 그러니까 계장님, 사업 대상은 똑같지요? 저소슥층 18세 미만 아동, 그렇지요? 어느 기관이 할 때는 수혜 받고 어느 기관이 할 때는 수혜 안 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예산편성 할 때 그러한 고민도 안 해보십니까? 돈 차이가 무려 얼마나 납니까? 92억 대 75억입니다. 사람이 4000명이나 차이가 나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여기 보면 방학 중 중식은 1일에, 한 30회나, 방학이 30일 같으면 30회 정도 되고, 토·공휴일 중식은 토요일 일요일날…)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수 차이가 왜 나냐고요. 교육청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가 다르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조율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것이 맞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비가…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부분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앞의 자료가 맞다. 왜냐하면 앞의 자료는 도비 플러스 시·군비, 자기네들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정확하고 뒤에는 시·군비가 없어요. 도비만 있어요. 우리 도에서 부풀려서 남는 예산은 다른 사업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인원에 따라서…) 좋습니다. 그렇진 않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숫자가 400명도 아니고 4000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사업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이러한 의구심은 한번쯤 가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숫자고, 21명이나 되고. 저희 도의원들은 한 번밖에, 잠시 와서 보는 데도 이러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국장님은 예산 편성하실 때, 그리고 예산심의 들어오실 때 한 번도 이러한 자료를 검토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입장에 서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도 인원이 차이가 나서 보니까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사실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재정특별회계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했고, 또 차이는 난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또 앞의 것은 시장·군수가 보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해명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은, 같은 이야기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업 대상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마무리 해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이러한 예산심의를 저희가 해야 됩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마무리, 왜냐하면 지금 답변이 교육청에서 보내온 인원수, 지자체에서 보낸 인원수가 형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갔다. 앞으로도 이렇게 다시 한 번 알아보겠다. 그 답변으로 끝냅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대상이 똑같은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대상이, 내가 답변할 것은 아니지. 예, 마무리 합시다. 그 정도로.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임

이경임위원

41쪽의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은 도고, 그다음에 42쪽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은 시·군으로 나와 있는데, 도에도 지원내용이 장려수당 월 10만원 1인, 자격수당 월 4만원 1인 이렇게 했고, 여기는 사업량이 35명입니다, 도에는. 그런데 시·군에는 72명인데도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도비가 여기는 5900만 원…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답변 빨리 하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수당은 사실은 똑같고요. 도 시설은 1366, 무지개쉼터, 원스톱지원센터… 4개 기관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경임

이경임위원

이쪽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성폭력, 가정폭력…

경임

이경임위원

여기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여기도 지금 네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각 다른 기관인데 나가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10만원.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이고 똑같은데 여기는 사업양이 무려 72명이나 되는데 2500만 원밖에 안되고, 여기에는 35명인데 59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35명은 4개 기관에 종사하는 인원이고, 4개 기관에 종사자가 35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월 장려수당 10만 원, 자격수당 4만 원이 나가는 것이고…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업량이 72명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똑같이 여기도 72명이 상담소가, 즉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또 지원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여기 종사자에 대한 수당도 똑같이 장려수당…

경임

이경임위원

똑같은데 인원이 이렇게 다르고, 지원내용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지요, 제가 묻는 것은. 오히려 시·군에는 지금 72명이고 지원내용도 장려수당 월 10만 원에다가 자격수당 월 4만 원인데 여기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72명이 시·군에 소재하는 각 기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여러 가지 시설이…

경임

이경임위원

보호시설 종사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 시설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72명이거든요.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요, 72명인 것은 아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여기는 인원도 많고 지원내용도 똑같은데 오히려 도에 이렇게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느냐 그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시·군의 72명 예산보다 도 35명 예산이 훨씬 많은 이유를 빨리 말씀하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돈은 똑같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어떻게 돈이 똑같아요? (

병곤

김병곤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가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5900이고 여기는…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담당사무관 설명하세요. 이경임 위원 들어봅시다. (

병곤

김병곤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여성폭력 관련시설 거기는 도비 100%를 주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고요.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도비 부담을 얼마나 하느냐 그 차이고요. 그다음에 72명은 시·군에서 시·군에 소재해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72명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비를 80% 부담하니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고요. 나는 용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89페이지요, 설명자료. 거기 대학입학금을 주는데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이랬는데, 대학교 들어가는 청소년이나 학생을 아동이라고 합니까? 그 용어가. (

병곤

김병곤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장님, 안 그래도 이것이 아동이라는 용어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안 맞다고 해서 용어를 지금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대학교 들어가는데 아동이라고 쓰면 안 되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18세까지를 청소년·아동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18세까지는 아동으로 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청소년으로 보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옥주

채옥주위원장

알겠고요. 김천에 친족성폭력피해자센터를 새로 하나 세우는데 순수 도비만 8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지금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운영주체는 청소년성문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시설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김천에 있는 시설에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알겠고요. 그리고 포항에 통합상담소, 포항 어디에 있는지 실적하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열띠게 질의를 하신 내용을 보면 여성정책관실의 정체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다. 역량이 부족하다. 역할이 부족하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관실이 정말 경북여성을 위한 정책관실이라면 거기에 역량을 좀 강화를 하시고, 역할도 강화를 해서 정말 여성정책에 대한 여성 정책관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은 보건복지국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복지국 소관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을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고 보건복지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제안설명서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보건복지국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이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1년 동안 하시면서, 물론 국장님이 금방 오셨습니다만, 과장님들이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자주 참석을 하십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오실 때마다 국내의, 또 각 과별로 어떤 특정한 사업들이 대형사업이나 신규사업들이 있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이해가 서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신문에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경북일보에도 나왔습니다. ‘의료원 세 곳 치매극복 거점병원으로 선정되었다’ 이런 사업도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사전 설명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인데 신문에 미리 나고,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사업명세서 31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장기요양)입니다. 올해 2013년도에 몇% 정도 예산을 소비했습니까? 올해도 국비가 많이 반납되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비 반납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한 33억 정도 더 불었습니다. 더 불었으면 결국 반납 비용이 또 더 많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봤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활동지원 이런 부분이 새로운 이쪽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부분과 이쪽에 활동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도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14쪽,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이것이 이 내용하고 같다고 봐야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같다고 봐야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국비도 이만큼 해서 반납하는데 자체사업을 또 왜 합니까? 앞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국비를 50% 이상 반납하면서 자체사업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앞의 장애인 활동지원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장애인 간에 있어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1, 2급 장애인과 3급 지적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35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은 혜택을 받고…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국비지원이 왜 안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지요.

상용

이상용위원

자체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맞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국비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되고, 그런 항목이 있어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이 되지 않는 분 중에서 장애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도 자체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도 자체사업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 얼마나 예산 썼어요. 올해 다 씁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작년분은 다 썼다는…

상용

이상용위원

올해 다 썼어요? 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니까 예산을 쓸 수 없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위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이것 올해 얼마나 지출됩니까? 이것도 지금 많이 남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전반적인 부분에 장애인 지원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의 전국적인 통계기준을 내서 기준에 따라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매칭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역의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우리가 어렵게 국가가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지역의 여건상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이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단지 시골에 산다는 그런 죄 하나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난번에도 시각장애인 안마사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의 저소득계층에, 또 이런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정책지원시스템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336쪽.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이것도 장애인, 노인돌보미에 보면 치매·중풍질환자입니다. 이분들이 치매나 중풍도 다 장애인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도 결국 앞에 것하고 거의 같은 내용 아니에요? 장애인활동보조지원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이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은 같은 사업의 성격인데 이분들은 장애인이라는 장애진단을 받은 부분이고, 이것은 구분이 되는 것이 치매 및 중풍질환 노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 어차피 치매나 중풍이 되면 다 장애인 등록이 되잖아요, 지금.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서비스 부분에 대해는 이것이 파트별로 다양한 지원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또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규정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정부방침, 또 우리 도의 자체 정책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한번, 중복되는 면은 있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이 파트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의 낭비성,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들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지역에 그러한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노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337쪽 화장장 설치사업, 작년에 도청 신도시 내에 결국 국비가 반납되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반납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다시 이것은 또 안동시가…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반납을 하고 다시 안동시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의 시스템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시·군하고 예천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여기하고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도청 신도시 내에 한다 이거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천은 15% 부담분을 예산 확보해서 안동시에 전달하는 걸로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안동하고 예천하고 같이 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8쪽,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이것 뭐 하실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매년 경로당의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노인, 어르신들에게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전에는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건강기구, 냉방기구 이렇게 필요한 대로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편성되면 새로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네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은 순수 도비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시·군비 매칭?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1쪽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없던 것인데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학교 밖 위기 청소년하고 또 가출 청소년과 구분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가정을 잃고 밖에 나와서 다니는 학생들을 돌봐서 전문성을 가진 직업 훈련을 한다든가 해서 다시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시키는 시스템이고요.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은 어느 곳에 보조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지원센터.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도 순수 도비예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순수 도비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도에 돈 많네…. 그다음에 지금 354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여기 보건지소하고 내년 2014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지요? 아닙니까? 계속 추진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계속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당초 얘기는 2014년도에 마무리된다고 했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작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상용

이상용위원

아, 다시 연장하게 되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연장하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 마무리된다고 해서…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5쪽 분만취약지 운영비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분만취약지는 시·군에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료적인 전문의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시설장비를 지원, 보강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삭감, 작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적어졌는데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매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예천과 울진에 각각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리고 2014년 10월에는 영주시가 추가 선정됐고, 이것이 매년 지원해 주는 의사라든가 시설장비 보강, 이러한 관계가 있어서 예산부분을 반영, 실질적인 편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여기도 시·군비가 부담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여기는 시·군비 부담이 없고 도비로 됩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줍니다. 아니, 지금 현재…

상용

이상용위원

여기 예산서… 여기 시·군비 부담에 대한…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 죄송합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로 이렇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도비가 감액되었어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사업 차질이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사업에 차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은 시·군비 부담이 몇%입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3 대 7이다가 도 전체가 2 대 8로 바뀜으로써 보조비율이 변경된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3쪽, 민간자본보조. 암검진사업 장비구입 지원, 이것 작년에 삭감되었지요? 올해도 또 삭감합니다. 지금 경상북도건강관리협회입니다. 이것 지금 대구 북구에 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 북구에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대구시에 근접하면서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대구지부에서 사실 접근성이 양호한 대구시민들이 많이 검진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북도 내의 농어촌 취약지역에 가서 암 검사라든가 질병 검사를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분들이, 예산 자체가 도시지역에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도민들의 보건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경상북도 도청이 대구 시내에 있을 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안동으로 가잖아요.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가 안동 도청신도시로 갈 수 있는 계획 같은 것 들어봤습니까? 계획이 있어요? 확인 안 해봤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빨리 도청 신도시로 옮기면, 이것도 산하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도청 신도시로 가야 돼요. 가기 전에는 절대로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해요. 무조건 해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안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설 보강, 리모델링 같은 것 해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 해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협회가 안동으로 오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해주면 안 됩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는 우리 각 권역에서 주요 병원들이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암 검진이라든가 진료 서비스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국가에 출연한 기관으로서의 병·의원이 여기 와서 우리 경상북도 전역에 대해서 커버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찌됐든 대구에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북으로 옮겨야 됩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대구지부는…

상용

이상용위원

옮기기 전까지는 예산지원 못해 줍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제가… 경북지부 청사 이전 부분은 지난번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만, 우선 과거의 경북도청 내에 검진시설이 있다가 열악해서 자리를 옮겼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경북도청이 이전했을 경우에 산하단체·기관, 관련기관, 이전했을 때 그때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이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올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절이 되면,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기능보강사업이 국비가 붙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안 해준다고 하면 무리일 수 있지만 순수한 도비이기 때문에 지금 아껴놨다가 내년에 안동으로 다 오면 한목에 몽땅 지원해주면 됩니다. 일단 이것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372쪽,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 이것 무선 HAM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무선 HAM 활동하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것이 무선통신망 구축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은 담당과장님, 아마 국장님 내용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무선통신망은 HAM이 아니고 실제로 주식회사 MGT라는 통신회사에서 저희들 통신단말기하고 응급의료기관하고 보건지소가 연결되어 있는, 재난상황 시 일제히 동시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120개소가 구축이 완료되어서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시·군 보건지소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해서 89개소가 구축이 되어 있고, 응급의료기관 31개소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시내 다 안 됐네요. 우리 경북도내 다 안 됐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다는 안 되었는데 보건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건지소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일부 되어 있어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추가로 안 된 곳은 구축망 안 합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복지부에서 향후에 더 늘릴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 1차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구축을 함으로써 환자라든가 재난상황 시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정보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추가적으로 더 구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전파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는 또 뭐예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사업명세서 이름이 구축으로 되어 있고…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이유가 구축되어있는 전파사용료입니다, 나가는 돈은.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구축 안 된 곳은 먼저 해주고 해야 되지… 좋습니다. 그다음에 377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여기 보면 7개소 운영비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해 온 급식센터 지원이, 센터가 지금 계속 2012년도 12개소에서 2013년도 14개소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2014년도에 7개소 하는 거예요? 2013년도에는 몇 개소 되어 있는데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2013년도 14개소인데요. 보통 법률적으로 영양사라든가 이런 고용의 의무가 있는 학교는 영양사가 있으면 안전한 먹거리, 또는 식자재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자재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시·군에는 다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을 그러면 학교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영유아보육시설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에 영양사가 있는 곳에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시설에 법률적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 곳은 안전급식센터에서 커버를 안 하고 그렇지 않은 영유아보육시설에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각종 식자재…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군 단위의 읍면에 가보면 어린이 숫자가 적은 곳은 분명히 영양사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올해 식약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에는 50명 이상이 되면 영양사를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100명 이상 되어야지 영양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개 보면 어린이 시설이나 취약계층 보육시설은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취약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단계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위생팀하고 영양팀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다시, 예?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위생팀하고 영양팀이 있는데, 영양팀은 보면 어린이 식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도를 하고, 위생팀은 식중독 같은 것을 저감시키는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상용

이상용위원

여기에도 시·군비가 포함됩니까?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여기는 국비, 도비, 시·군비가 다 들어갑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다 포함 됩니까?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 영세한 오지 군에서는 못하겠네요.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이것도 점차 확대를 해나가는데요. 우리가 수요가 많은 곳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숫자 적은 자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379쪽, 폐의약품 수거에 따른 주민대상 홍보·교육비, 이것 지금 시·군 보건소에서 잘 하고 있던데요. 잘하고 있던데 이것 또 새롭게 왜 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저도 일선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의약품 이런 부분을 많이 타가서 한 번씩 오시면 일주일 분 타가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그 홍보가 아직 덜되어서 아직까지 회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로 3800만 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문에 광고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신문에 광고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반상회 회보를 한다든가 시·군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마을에 뿌려준다든가 이러한 절차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알 수 있도록 가가호호에 전달한다는 이러한 방법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잠깐만, 우리 과장님 답변하세요.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폐의약품 회수처리가 사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면 이것이 서로 부처를 달리하기 때문에 폐의약품 자체가 제대로 회수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 2010년도 6월에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폐의약품회수처리협약을 체결했는데 환경부, 보건복지부, 약사회, 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해서 회수는 약국, 의약품도매업소, 시·군 보건소가 의약품 회수를 하고요, 처리는 시·군 환경부서에서 소각 처리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전부 순수 홍보비인데,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이 42.8%, 약국으로 배출하는 것이 13.6%인데 사실상 설문조사 해보니까 회수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45.4%가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잖아요.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지금 현재 폐의약품은 보건소나 이런 곳에 가져오라고 하는 자체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거예요. 돈이 3800만 원 가지고 경북 도내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묻잖아요.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홍보방법은 일간지나 시·군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반상회보, 동장 회의 시 홍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주로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른들이 약을 많이 받아갑니다, 대부분. 어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홈페이지고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시·군 홈페이지, 시·군 보건소 같은 곳은 자동적으로 이러한 예산 도에서 일관적으로 안 해도 다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 이것 잘하더라니까, 우리 영양은 보니까. 보건소에서 다 잘해요.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지금 일부 군민이 적은 곳에는 되는데…

상용

이상용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특히 진료소에 어른들이 장기복용 환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공무원한테 말만 한마디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 누가 보지도 않는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자체에서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또 전 시·군에 다 하려면 이 돈 가지고 턱도 없어요.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교육할 때라든가 시·군 보건소에만 이야기하면 이것은 다 되는 거예요.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실제로 홍보… 뭐냐 하면 실제로 버릴 때는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마라…

상용

이상용위원

그 홍보가, 쉽게 말해서 다중을 상대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홍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이것은 보건진료소, 보건소에서 직접 환자를 상대하는 사람한테 그 어른한테 이야기해서 “드시다 혹시 남으면 가져오세요.”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지 그냥 홍보물 줘봐야 어른들 보지도 못합니다.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일부 군부에는 그렇게 하고, 대도시…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일선에 있어 봤기 때문에 현실을,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391쪽. 의료급여사업 시·군비 부담금, 이것은 뭐예요? 왜 이렇게 또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까? 예산이 준 이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 내용은 국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매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결국 시·군이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네요, 삭감된 만큼?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시·군에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제도 시스템이 좀 바뀌게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뀌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

상용

이상용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수급자가 줄어듭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시·군비도 매칭되는 부분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의료급여사업 도비 부담금도 준 이유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줄었다? 살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다음에 393쪽, 민간위탁금. 의료급여진료비 위탁, 이것도 130억이나 줄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전반적인 연계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같이…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이렇게 감액되어도 차질이 없느냐는 이야기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차질 없는 것으로 전부 다 조사를…

상용

이상용위원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130억이나…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담당과장님께서,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김 과장님 설명해주세요.

상용

이상용위원

130억 원이나 감액되어도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로써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판단해서 국비를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서 도비도 감하는 그런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대상자가 얼마나 줄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운용, 398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수입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예탁금 원금회수 3억 원은 뭐예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398쪽 사회복지기금운용,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저도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다음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2쪽에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운용. 지금 이것은 우리가 도비 출연해서 전혀 쓰는 것이 없지요? 다문화를 위해서 당장 지출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조성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조성해 나가면서도 기금을 조성… 그러면 전체 기금 목표가 얼마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60억.

상용

이상용위원

60억인데, 60억 가지고 나중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발생되는 이자액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60억 이자해봐야 요즘 이자가 몇% 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3% 전후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지 말고 이 돈을 사장하지 말고 이 돈 가지고 지금 당장부터 얼마 예산으로 몇 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 60억 모아봐야 60억, 3%면 2억 안되잖아요. 2억 안되는 돈을 다 했을 때도 그런데 지금 십몇 억을 가만히 다 사장시킨단 말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각종 기금에 운영되는 부분을 여유자금을 해서 적립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면 우리가 비록 다문화 쪽에 기금은 작더라도 다른 기금과 통합해서 큰 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되는 이자액을 각각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서 일부 자금은 또 통화기금으로부터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필요한 자금을 차입을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차입은 맞는데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당장 다문화가족에게는 지원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문화 가족에게, 이것이 최소한 2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앞으로 5, 6년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2014년까지 60억 조성이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

예?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2014년까지 60억 조성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53억…

상용

이상용위원

53억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올해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올해 출연하는 것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전체 금액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되면 여기 발생된 이자금액 가지고 다문화자녀 학생들의 유학자금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유학자금으로 쓴다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박의식 보건복지국장 고생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번 봐주십시오. 31쪽, 제가 국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많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구미가 42% 제일 많고, 그다음 포항 39.2%, 경산, 그다음에 9%도 안 되는 곳이 있고, 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에서 20%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도비 부담을 일률적으로 해요. 2 대 8이면 2 대 8, 3 대 7이면 3 대 7 일률적으로 하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도 지금 차등보조율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 규정에 명시하고 있어도. 보통 보면 사업별로 적용을 하고, 아니면 재정 상태에 따라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운영하는 실태가 사업별로 2 대 8, 3 대 7 이렇게 해서 부담하는 비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예산운용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저희들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분야에, 보건복지예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칭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농촌지역이 주로 재정자립도가 낮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노령인구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이것은 유념해야 될 거예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주시고요. 사업설명자료 보면 85쪽, 96쪽, 97쪽, 쭉 보면 본 위원이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열몇 군데를,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보면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자립도가 높은 지역 포항, 경주, 경산, 안동, 김천, 영주 이런 지역으로 주로 예산이 많이 나가, 거의 다. 다른 지역은 어쩌다 한두 개씩 섞이고 이래요.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업이 그래요. 여기 보면 다, 그것 한번 보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우선 시설이 위치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부분은 불가피합니다만, 시설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85쪽에 보면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사업, 재가장애인 컴퓨터 방문도우미 운영, 신장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전부 보십시오. 보면 거의 다 그래요. 몇 군데 빼고요. 그런데 이것 개선 좀 하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 농촌지역의 노인들 보건혜택이라든지 복지혜택을 동등하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서비스지원기관이 있는 시·군에는 기존 시스템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이것을 각종 지회라든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로 군 지역에 많지요. 군 지역에는 자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우선은 사업하기 좋은 시에 배정을 주로 하지 않나 이러한 느낌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부담이 더 가더라도 부담을 하고 형편이 어려운 군에는 도에서 좀 더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29쪽 보세요. 129쪽부터 144, 146, 148, 149, 150쪽 쭉 보면 지적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이래서 200명에 600만 원, 이러한 것이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게 많은데 이것 가지고 400명, 500명 교육이 되겠습니까? 어때요?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수화경연대회 지원 700만 원, 장애인부모대회 800명에 500만 원, 예? 500만 원, 700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가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 관계는 지적장애인라든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보면 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주최기관으로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의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 부분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 이러한 말씀하신 129페이지의 지적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부분은 부모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보다는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정상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은 적은 예산을 지원해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지적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성과가 미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쪽 단체를 통해서 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무리 그래도 지적장애인이 장애인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본 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수화 교육하는 것도 여기에 보면 종사자들 하는 것 보면 그것도 700만 원. 진짜로 시각장애인,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 행사에 가보면 진짜 보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이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많이 좀, 장애인 그것도 차등을 줘서 지원해 주시고 500만 원은… 이러한 것은 조금 지양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한 대회를 없애든지, 다른 곳을 좀 하든지 보면 전부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데, 몇 군데만 전부 700, 500, 700, 500으로 이렇게… 이래서는 행사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우선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필요성 부분은 판단해서 예산 지원 부분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26쪽 보십시오. 올해도 의료원에 포항이 21억 원, 김천에 17억 9000만 원, 안동은 18억 3000만 원, 울진에 7억 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올해도?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올해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여기 보니까 기능강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매년 이렇게,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올해는 그래도 전에 비하면 조금 작은 편이네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매년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 부분을 지원합니다만, 어떤 시기에는 시설 개보수라든가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틀 전에 발표된 정부에서 33개 의료기관하고 또 적십자병원 4개하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 의료기관인 김천이 1등을 했고, 또 안동의료원이 5등을 했고 이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봤어요. 최우수 받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런 부분도 보건복지분야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도내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가 나름대로 전국에서 최고의 상위권에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신문 존중합니다. 우수 받고 B등급 받고 이런 것, 저도 신문을 봤는데요,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의료원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우수 받고 B급 받으면 다른 곳은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 의료원의 실태가, 과연 우리나라의 의료원이 진짜로, 도비라든지 지방비를 그만큼 사용하면서도 진짜로 그만큼 의료혜택을 우리 도민들한테 주는지, 그것이 참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발 조금 자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인적 구조도 개선을 조금 해야 돼요. 개인병원 같으면 그만한 인원을 쓰겠습니까? 3백몇 명이나 이렇게 쓰겠어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개인의 의료부분 병원하고 우리 공공의료기관은 운영의 방침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쨌든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보니까 2014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69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51개소입니다. 51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경북의 경로당이 7624개소로 알고 있는데 왜 51개소만 무료급식 합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경로당에서 무료급식 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급식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여기…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무료로 어떠한 특정장소 거점에서 다중집합이 하는 장소에서 무료급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입니까? 51개소가.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51개소는 통계를 별도로…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주로 대도시에 많지요, 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주로 대도시입니다. 작년에도 구미시에서 추가로 또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원을 많이 해주네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개소가 종교 및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우현

고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집수리사업단 운영 지원 해 놨는데 14개소, 예산이 작년 대비 조금 줄었네요?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 내용은 우선 사업 추진하면서 도비 지원액이 시·군비하고 조금 전에는 3 대 7로 하다가 시·군비가 2 대 8로 조정되는 부분이 예산운영 편성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 집수리사업 아주 영세한 분들한테 집수리사업 장려 좀 하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 우리 도에서만 말고 일반 공단이나 다른 사업체도 집수리 운동을 하는데 이걸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쪽에 보면 동국대학교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운영, 그다음에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네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 무엇 때문에 그렇죠? 사립대학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사립대학이고,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대학병원이 동국대학교뿐입니다. 그래서 이 동국대학이 나름대로의 의료진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연구기능,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갖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으로 전달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관리 이러한 것도 맞춤교육 하는 부분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치매센터도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어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자꾸 제가 지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쪽에는 동국대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것이 행정의 특성상 광역도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중을 해서 여기서의 프로그램 사례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전달교육시스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특정한 환자들이 여기 와서 치료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여기서 그러한 전문가 교육을 시켜서 또 대학생 교육을 시켜서 나가는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우리 도비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병원이라든지 일반 단체에 도민들이 골고루, 사용을 하기 편리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을 해 줘야 돼, 그렇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료지역이 부족한, 거점지역에 안동이든 각 의료가 있다든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아토피·천식 이러한 부분은, 또 광역치매센터 이러한 부분은 여기서 치료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연구기능, R&D 기능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또 다른 의원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센터 기능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잘 조금…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지금 여기 무료급식소가 51개소라고 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51개소가 경상북도 전체 급식소 수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체급식소 수인데 지금 현재 6222명이라는 말입니까? 여기 지금 신고 안 한 급식소는 어떻게 되지요? 신고 안 한 급식소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여기 경로식당 운영은 1회에 20명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신고 안 한 급식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51개소밖의 급식소. 신고 안 하는 것은 혜택 없습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런데 급식소 운영자들이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급식소를 운영하는가 하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지원기준을 일 평균 20명 이상, 주 3회 이상 하는 지역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래서 도비가 10%고 시·군비가 9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도에서는 한 끼에 2000원인데 시·군에 90%가 되면 얼마씩 됩니까? 상당하네?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한 끼에 2000원이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1인당 2000원이죠?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1인당 2000원이니까 그것이 1 대 9로…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9배 하면 1만 8000원씩하고 2만 원씩 한 끼에 나갑니까, 그러면?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아니지요. 한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1식에 2000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체 예산이구나.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가지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알겠고요. 그런데 연말 되면 후원금 기부한 영수증을 떼서 가는데, 급식소마다 이렇게 보면 영수증 떼어 가는데 돈을 몇 만 원씩 넣고 영수증을 떼서 간다, 이러한 것을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연말에 공문을 하나 내시든지, 무료식소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런 사례가 발각될 시에는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연한 비밀로 해서 큰 통에 돈 넣어놓고 떼어가고 이런 데가 천지에요. 그것 조사 좀 해보십시오.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3개 의료원의 관리부장님들 다 와 계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정책과장님?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때 연락받고 시에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지금은 김천의료원은 와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와계시고, 또 오시면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지쳤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잘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보면 정말 존경하고 싶은데 예산서를 보면 볼수록 존경심이 우러나기보다는 정말 열이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앞에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면 예산편성에 특정지역, 또 시·도 부담비율, 다들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는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23개 시·군의 예산편성, 예산액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1위가 어느 동네입니까, 우리 보건정책국에서.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전체 예산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재정규모로 봤을 경우에는 포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구미고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예산 심의하는 자리인데 담당국장님이 23개 시·군에 어느 시·군이 예산을 더 가져갔고 적게 가져갔는지 균형감각 없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적어도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일일이 파악하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적어도 23개 시·군에 안배라는 측면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가는 먼저 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오늘 그냥 적당히 한 두세 시간 달변가이신 우리 국장님이 몇 말씀 하시고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까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늦게 오셨지만, 신규사업 현황은 한번 보셨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 의회에 가서 예산심의를 받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 조금 드려야 되겠다, 그런 사업도 없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지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두세 시간만 잘 넘기면 1년 편안하게 가시잖아요. 그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인사이동 해서 가시면 또 그만이잖아요. ‘중요한 현안 문제는 내가 손대지 않겠다. 잠시 있다 가면 그만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다들. 직원들이 고생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과장님들 다 그러한 생각으로 계신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외람됩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업설명자료 214쪽 유강다목적회관입니다. 이 지역 설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 사업목적이, 필요성이 복지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농어촌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것이 주목적입니다, 국장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유강다목적회관 건립,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공모 형식으로 하셨나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우리 도 전체로 봤을 경우에 균형유지 하기 위해서 균형유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균형유지? 이것이 포항인데? 포항은 복지시설이 가장 없나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포항이라도 복지시설이 있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보다는 그래도 다중들이 어떠한 다목적회관에 필요한 지역에다가…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 공모하셨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그냥 임의대로 찍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지역에…

이주

황이주위원

간부회의 한번 하셨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우선 국 차원에서는 전체 회의가 있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 사업선정 할 때는…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나는 잘 모르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저희들하고 말씀하러 오신 것 아니잖아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김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리고 이 다목적…

이주

황이주위원

목적이 ‘복지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농어촌지역’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군 복지시설 현황 조사해 보셨습니까? 포항이 가장 적었습니까, 복지시설이?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유강다목적회관은 그 지역에…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하기 좋게 질의하지 않습니까. 23개 시·군 중에 포항에 복지시설이 가장 적었습니까? 답변 못하시지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포항에 유강이란 지역이 농어촌 복지서비스 소외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주거형태 조사해 보셨습니까? 쉽게 표현해 보자면 단독주택 대 대규모 아파트촌, 아파트촌에 끼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 이러한 것 현황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래도 복지서비스 소외지역입니까, 이 지역이?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우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우선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된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포항이란 것은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거점지역을 포항이라는 대도시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역에서 유강지역 같은 경우는 포항이 아니고 그쪽 지역이 나름대로의 외곽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거기 총 세대 수가 몇 가구 되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용할 수 있는 주변 최대 수는 1만 2000가구…

이주

황이주위원

1만 2000가구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1만 2000가구 정도…

이주

황이주위원

1만 2000중에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러한 통계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별도로 하지 말고 여기서 답변해 보세요. 아파트 시설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몇 가구 이상은 복지시설, 체육시설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이 그 지역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파악해 보셔야지요, 담당국장이.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언어유희하시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국장님. 그 부분 유강지역은 제가 조금 잘 아는데…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위원장님께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담당국장하고 담당과장 답해주십시오. 이 지역에 농촌지역입니까, 어촌지역입니까, 도심지역입니까? 주거 형태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도농복합지역이다, 답변하기 좋습니다. 국장님, 땅값 조사해 보셨어요? ㎡당 땅값 얼마 나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지역이 평당 1만 원, 2만 원 나오는 농어촌지역입니까? 여기 사업비 7억 원입니다. 건축면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땅 면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면적 330㎡네. 이것 땅값 평당 얼마씩 나왔습니까? 국장님, 얼마쯤 나올 것 같아요? 이 지역이 2, 3만 원 이하로 나오는 농어촌지역 땅값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얼마 나오지요, 이 지역이?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땅값을 매입하는 부분은 3억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주

황이주위원

땅값 3억, 건축비 전부 합쳐서 7억 사업에 땅값 3억, 절반 정도가 땅값인데 이 지역이 농어촌지역이고 복지서비스가 소외된 지역이다? 도심지역이라는 것 아닙니까, 땅값 3억이면? 평당 얼마지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평당 얼마 나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평당 300만 원 정도…

이주

황이주위원

평당 300만 원이 농어촌지역이에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농어촌이 아니라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평당 300만 원 나오는 지역, 그다음에 아파트촌에 기존 깔고 있는 복지시설 현황조사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3백만 도민에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행정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이…

이주

황이주위원

사심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것이 다목적회관이라고 용어를 했습니다. 용어 자체를, 단순 복지시설이 아니고.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 국장님, 정말 국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저는 우리 보건복지국이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여전히 말씀만 하시거든요. 적어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3백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제가 도의원이 맞는가.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우리 도민들에게 내가 의원이 맞나라고. 국장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십니까? 평당 300만 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어업인 세대 수는 1만 2000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구는 얼마쯤 되지요? 인구 얼마쯤 됩니까? 여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얼마 되고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여기에 노령인구가 얼마나 되고 청소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소외계층이 몇%, 전체 인구 중에 몇%라고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이 내용은 그…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지역이 소외계층입니까? 소외지역입니까? 복지 사각지역입니까? 그냥 입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가슴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지역은 도심지역입니다. 그러니 땅값이 300만 원이나 하지요, 평당에. 이런 지역을 복지 사각지역이라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답변 안 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국장님이 몇 개월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 가슴으로 합시다, 가슴으로. 그다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사업은 저는 우리 홍보전문가인 대변인실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명세서 327쪽에 보면 사회복지업무추진 시책홍보비 1억 8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단 홍보의 시책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이 적합하지 않냐 그러한 걱정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러한 일부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서 시책을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의 성격상 시책부분 분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때는 대변인실하고 집행할 때는 각 부서에서도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강다목적회관 같은 경우는 정말 엉터리로 선정하신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 도의원이 목소리 높이면 언론에서 보도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시책홍보비 주면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떤 언론매체에 1억 8400이나 되는 시책홍보비를 주도록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어떤 매체에 주겠다, 아직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어떤 매체에 주실 것으로 앞으로 구성을 하고 계십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우선하면서 적정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한테 얘기 잘하는 매체에 줄 것인가요? 아니면 구독 수가 가장 높은 언론매체에 줄 것인가요? 시청률이 가장 높은 언론매체에 줄 것인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면 우리 보건복지국에 턱도 아닌 사업들을 홍보 많이 해주는, 미화시켜주는 그런 매체에 주실 건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우선 홍보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 정도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270쪽 노인복지과 업무네요? 시책홍보비, 모 방송매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모 방송매체로 이미 특정화되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

황이주위원

짧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특정매체에 이미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특정매체를 적용해 놓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판단하면서, 예산 작업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결정이 안 됐다면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검토 안 해보셨나요? 이것이 그냥 공문서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 1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심의를 받는 자리인데 특정매체 이미 나열이 된 것 그것을 담당자의 실수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담당 결재라인에 계신 분들은 뭐하고 계셨어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이걸 받아봤는데요. 우선 예산편성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되니까 언론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기획 의사를 제출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특정업체하고 그렇게 친한가 봐요. 또 327쪽에 보면 다문화정책과에,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사업 5000만 원짜리. 이것도 특정매체가 나열되어 있네요. 이것도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

이주

황이주위원

예, 좋습니다. 자료 548쪽 식품의약과, 음식문화다큐 8000만 원. 이것도 홍보사업이네요, 그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또 있습니다. 자료 506쪽 보건정책과, 노인치매예방 1억. 이 많은 홍보비들, 이 많은 홍보비들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준도 안 정해놓고 예산을 저희들한테 심의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기준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주

황이주위원

방송입니까, 신문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방송하고 신문하고 같이 각각…

이주

황이주위원

각각 얼마 대 얼마입니까? 어떠한 사업은 신문이고 어떠한 사업은…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러한 것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할 때…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 것 없으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사업계획을 처음에 받을 때…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예산심의 받으십니까? 이것 예산 깎아도 되는 것이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 예산부분에서 홍보비 부분에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안을 할 때, 예산 편성할 때 그러한 계획서를 예산부서에 다 냅니다. 저희들 자체 계획서를 수립해서 방침을 받아서 내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그 방침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총괄적으로 언론과 방송과 신문사를 했을 때 이 정도 든다는 이러한 계획서를 했고, 그래 됐을 경우에…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어느 매체, 자 보세요. 방송에 낼 것이냐, 신문에 낼 것이냐, 몇 회에 낼 것이냐, 그러한 것 없이 신문에 올려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몇 회 낼까는 저희들이 다 정해져 있지요.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음식다큐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수 하면서 다큐를 하기 때문에 특정언론사에서 하나의 다큐를 제작하는 부분이고요. 또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한 30회 방송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다문화인식 개선 기획 연재를 어떠한 언론에서, 신문사에서 집필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부기는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다큐는 특정매체가 직접 만드는 것이지요? 직접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30회 방송해 주는데 5000만 원. 원가 단위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60분 분량 해서 두 편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60분 분량에 두 편 제작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30회 방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그것은 30회 방송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이것 30회는, 이것도 특정방송사가 다 직접 제작할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죠. 자기들이 30회 방영하는 걸 제작하죠.

이주

황이주위원

30회 방영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 5000만 원이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것하고 다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을 뽑을 때 이미 특정매체에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단가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안할 때 저희들이 하면 전문기관이라든가 어떠한 특정언론사 이런 데서 견적을 받아서 그걸 예산을…

이주

황이주위원

자, 사업의 효율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이 아무도 안 보는 밤 11시 이후에 보도되는 것 30회가 나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황금시간대에 편성해서 내보내는 것이 사업효과가 있을까요? 국장님 어떠한 것이 더 낫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많은 시간대에 보는 것이 낫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보는 것이 낫겠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자기가 직접 제작하고 30회 내보내는데 5000만 원 받고 황금시간대에 배정해 줍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쪽 방송사하고 언론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요. 방송국에서 그렇게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 안 하시겠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이주

황이주위원

황금대 시간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황금대 시간이든 다른 시간이든…

이주

황이주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 황금대 시간이라는 것은…

이주

황이주위원

그것이 없으면 이 사업 승인 못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아무도 안 보는데 만들어서 혼자 자위행위 하는 것, 그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 예산 까겠습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한 가지 더, 짧게 몇 가지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62쪽 보면 잼버리대회가 있네요. 이것이 무려 3억이나 됩니다. 어떤 예산경제효과가 있습니까, 국장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경제효과는 매년 1만 명 정도 한국에 모여서 잼버리대회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는 상주시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공모로 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유치할 때 상주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유치공모, 상주시에서 한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같이 공동으로 유치한 것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반발, 이러한 것은 예상 안 해보셨어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잼버리 본부의 어떤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다중이,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캠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강창나루공원밖에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야영을 할 수 없나요? 상주시만 스카우트 메카로 육성할 것입니까? 여기 스카우트 대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스카우트 대원들은 13세에서 24세까지 스카우트가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상주에 보이스카우트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 상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세계대회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세계대회 압니다. 그러니까 국제 잼버리대회로 해놨네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국제대회를 유치할 볼 생각은 없냐고 공모 한번 해보셨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이주

황이주위원

이 사업을 유치할 때 상주 출신이 개입한 것 아닙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의해 볼게요. 거기 잼버리대회는 보이스카우트, 스카우트에서 이 지역에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

옥주

채옥주위원장

잼버리대회는 보이스카우트에서 이 지역에 하겠다고 신청 온 데 대해서 지금 도비지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345쪽에 웅변대회 있습니다. 영어 웅변대회인지 뭔지, 345쪽. 이것 같으면 인재양성과에 넘겨서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쪽이 전문 아닌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345페이지…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러면 그 정도 묻겠습니다. 답변 놔두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530쪽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팸투어 2000만 원, 또 판촉활동 5000만 원,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동영상 2000만 원,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있습니다. 국장님, 해외의료관광객 유치가 현실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잼버리는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도권이나 부산 이런 데보다 접근성이 뛰어나서 올 수 있을까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전국에서 지금 메디코리아 해서 정부의 시책으로 하는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손놓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속담에 남이 장보러 간다고 뭐 지고 장보려 가는 격,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우리가 여건이 안 되는데 그냥 따라가실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 여건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건을 성숙시키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성숙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성숙을 시켜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에 관련해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산림테라피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작년에 우리가 모 의료기관에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지정을 해줬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 이런 업무 적어도 도의회 심의 받으러 오시려면 해외관광객 유치가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 전에 다른 데 지원한 곳은 없는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작년에 우리가…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올해.

이주

황이주위원

아, 올해지요. 해외의료병원 하나 선정해 준 곳 있지요? 어딥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다섯 군데 선정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어디 어디입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동국대 경주병원하고, 구미 강동병원, 그리고 경산 중앙병원…

이주

황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로 하고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강동병원하고, 경주 꽃마을한방병원하고…

이주

황이주위원

예, 다섯 군데인데, 올해 시행했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국·도비를 지원했습니다. 현황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국장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파악해봤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외국 의료관광객이 얼마나 왔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2009년도에 126명이 의료관광을 왔다가 지금 2012년도에 1066명이 우리 경상북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이주

황이주위원

3개 의료원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외국인유치,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3개 의료원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지요. 아니 5개가 아니라 5개죠.

이주

황이주위원

5개 의료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개 의료원에, 다시 한 번만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구미 강동병원.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구미에 몇 명이나 왔어요, 강동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제가 의원별로는 파악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그 수를, 아까 몇 천 명이라고 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전체로 했을 경우에 2009년도에는 126명이 된 상태였는데 2012년도에 1066명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1066명.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2013년도에는 19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5배 정도 증가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담당과장님.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이 병원 다섯 군데 구체적인 숫자 나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한번 불러봐 주시겠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지를 않은데 저희들이 개별병원 받은 숫자였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궁금합니다. 올 한해 1900명이나 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허수인가 아닌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건강검진 체크 한 번 해주러 온 것이 의료관광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셈법이다. 1900명이 왔으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았으면 아마 의료수익이 굉장할 것이다, 그렇지요? 굉장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우리 의료원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 사업이 전망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아프리카 아시아 저개발국가 새마을운동 교육 받으러 온 사람 우리가 가서 무료진료 해온 것이 지금까지 우리 의료원의, 김천의료원도 이 사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감 때 보니까, 우리는 저개발국가 교육 받으러 온 사람 무료로 가서 검진해 준 것이 우리의 진료 형태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구는 중국의 돈 많은 아이들이 우리 대구에 유학 온 아이들 부모를 대상으로 효도관광 쪽으로 접근을 했어요. 우리하고 접근방법이 달랐다. 우리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의료관광이었고, 저쪽은 돈 많은 아이들의 부모들 돈 빼먹는 의료진료 방법이었다. 우리하고는 접근 방법이 달랐다. 그런 만큼 저는 이 사업은 승산이 없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인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시 보충 드릴까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 1년 이상 계실 것 같으면, 그래서 내년 예산심의 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자신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답변 하지 마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 내용은 위원님이…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그럴싸하게 답변하셨다가 또 국장님 자리 옮기면 헛수고인데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우리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현재 위치에서 답변하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현재 위치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러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 내용 의료관광 자체는 의료 플러스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유적자원의 관광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휴양, 체류를 하면서 의료를 같이 연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우리 관광객으로 와서 체류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으로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우리 취약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두 취약하지만 앞으로의 모든 접근성이라든가 의료의 기능이 보강되었을 경우에, 특히 북부권에 설립되는 산림테라피단지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굉장히 큰 의료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힐링단지로 해서 의료관광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줘야 이것이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답변 됐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저는 그 생각과 좀 달리합니다. 산림테라피 조성을 할 때 외국의 돈 있는 부호들에게 여론조사는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당신네가 선호하는 사업이냐?” 그렇게 한번 해보고 돈 투자해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산림테라피단지는 지금 전액 국비사업으로 유치한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전액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단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전부 산림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시스템으로 선진국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좋고, 일본에서도 지금 이것이 병원센터로 되어서 의료보험까지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산림테라피가 어느 지역에 들어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영주하고 예천하고 경계되는 지역에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국장님 답변 중지하시고요.

이주

황이주위원

거기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장 산림이 좋은 지역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때는 접근…

이주

황이주위원

그 사업부터 사실은 여기 담당국이 아니라서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그 사업도 정치논리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겨우 두 개 국밖에 예산심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쳐 있습니다. 제 표현이 조금 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정제되지 못한 언어를 제가 많이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거친 표현들은 제 가슴으로 이야기했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께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1년은 자리 지켜주십시오. 그래야만 여기 있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달변가이신 우리 국장님이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 이렇습니다.” 하면 거기에 저희들도 현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몇 가지 사업은 적어도 저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고민이 적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조금 열심히 해주십사…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거기 유강 한 번 가보셨나요? 유강 한 번 가보셨어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유강 가볼 새가 없어서 지도로 봤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지도를 보셨는데, 지도 보지 말고 요즘 ‘다음’에 들어가면,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구글로 다 보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보이지요, 그렇지요? 거기가 농어촌지역 맞던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농어촌, 도농복합…

이주

황이주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황이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잼버리대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사업설명자료 356쪽에 보면 한국 잼버리대회가 있고, 362페이지에 보면 국제 잼버리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같은 해에 국제 잼버리대회가 있으면 한국 잼버리대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두 군데로 올려놨죠? 천순복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국제 잼버리대회는 참가하는 참가비용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하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은 잘 못하고 있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국제 잼버리대회 상주에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상주 말고 한국 잼버리대회, 그것은 참가비용이고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한국 잼버리대회는 국제 잼버리대회 참가하는 대원들의 참가비입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국제 패트롤 잼버리대회는 상주에서 내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것이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 앞에 356페이지에 1500만 원 한국 잼버리 대회 거기에 또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그것은 참가비 지원금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제 잼버리 가는데 참가비…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아니, 국제 잼버리 말고 한국 잼버리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한국 잼버리는 언제 하고 국제 잼버리는 언제 합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국제 잼버리는 내년 8월 달에 하고요. 한국 잼버리는 날짜는 정확히…

옥주

채옥주위원장

같은 8월 국제 잼버리는 가는 것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천 과장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도 이 부분을 한번 봤었는데요. 이 국제 패트롤 잼버리대회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앞에 국제 패트롤 잼버리대회 지원 부분이고, 한국 잼버리대회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참가하는 한국의 대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것은 항목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한국 잼버리에 1500만 원, 국제 패트롤 잼버리에 3억, 이렇게 주는데 그 예산 안에 참가비 지원금도 같이 들어가야지, 이것은 한국 잼버리 따로 있고 국제 잼버리 따로 있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전혀 잼버리대회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 이런가보다.” 하지, 나는 그것 훤하게 알거든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 잼버리대회에다가 본부에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이것은 국제 패트롤에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잠깐, 국제 잼버리의 3억 안에 학생 대원들 참가비 지원 따로 세목을 넣어야지, 이것을 항목 자체를 다르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국제 잼버리대회 참가비를 전액을 도비로 지원해 줍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다문화행복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한국 잼버리대회는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국제 패트롤 잼버리대회는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 도가 상주에서 내년도에 개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니까 다 한국스카우트에서 하는 것, 한국 잼버리대회도 한국스카우트, 국제 잼버리대회도 한국스카우트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그런데 이것이 한 해는 스카우트연맹에서 하고요, 한국 잼버리대회가. 또 한 해는 걸스카우트연맹에서 하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이스카우트에서 하는 잼버리대회 아닙니까? 스카우트에서 하는 잼버리잖아. 과장님도 그것 모르시네, 그것 예산 잘 하시고…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1인당 참가비 전액을 도비로 부담해 줍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잼버리대회는 한국스카우트 경북연맹에서 하는데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 참가비에. 그리고 국제 패트롤 잼버리대회는 우리 도가 상주에서 올해 시행하는…

옥주

채옥주위원장

우리 경북대원이 참가하는 데 하는 것이고, 국제 잼버리대회는 경북연맹이 주관하는데 도비를 지원해 준다?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도비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네요.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도비하고 시·군비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상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반 조성하는 데 따른 15억, 20억이 들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타 도의 잼버리대회 때 타 도 자치단체에서 얼마 지원해줬습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같은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는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복지는 광의에 의해서 모든 분들이 행복한 부분을 받는 것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저도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도 대회가 지금, 208쪽에 보면 있죠? 주요사업설명서, 안 보셔도 됩니다. 이번에 한 2000 잡아놨는데 아까 우리 고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지적장애라든지 신장장애라든지 이런 데는 인원도 여기보다 더 많은데도 500만 원, 700만 원 푼돈 나눠주고 복지협의체 이런 데는 표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없던 사업을 신설해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우선 이건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전체적인 한 단체가 아니고 23개 시·군이 다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조금 큽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협의체가 구성돼도 갑자기 된 단체에다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줍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협의체 위원… 금년도에 보면 약 500여 명이 되는데, 협의체 위원과 공무원 상근 간사 등 500명의 인원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러한 평가교육을 하는 1박 2일 하다보니까 행사비용이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제 생각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노인정보지는, 249페이지입니다. 이건 어디로 돌려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2013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노인전문지인 주간 신문이 노인중앙회에서 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도연합회에서 일괄 구매해서 각 경로당에 배부하도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도별로 공히 비슷하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제가 경로당에 1주일에 한두 번 가지 싶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노인시책홍보가 보면, 270페이지에요. TBC에 아까도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방송을 우리 어르신들이 보는 사람이 있는가요? 1억 2000씩이나 해서 노인시책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각종 노인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마을회관이라든가 집합해서 많이 생활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방송을 했을 때 그분들이 자기들의 맞춤형으로 방송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시청률이 높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룹홈, 이런 공동가정생활, 공동생활 하는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독거노인의 사회적 문제점 이런 부분을 집중 방송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무료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시책홍보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시책홍보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노인시책홍보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경로당 같은 데 노인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강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데 가서 설명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가서 설명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요사이 보면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바로 이런 시각효과를 가지고 전달하는 부분이, 매체에 의한 부분이 홍보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고 또한 인력이 일일이 경로당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보면 그분들이 믿기를 당연히 와서 그냥 얘기 전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의 차이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인력이 가서 했을 경우에는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고 또 새로운 홍보전담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쩌면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노인시책홍보를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행복병원이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행복병원…

태식

이태식위원

도립병원에 세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아침에 김천의료원에서 하는 행복병원을, 금오복지관에서 했거든요.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약제를 처방해서 오는데, 약을 아예 병원에서 지어서 오더라고요. 일부는 현장에서 처방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설명하세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일부 약을 지어오는 경우는 그게 무료진료봉사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많은 관절염이라든가 증상 치료에 대한 약은 일부 지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 다시 처방 나오는 약은 거기서 약사나 약무보조원이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처방 먼저 해서 나와도 상관없어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일단 무료진료에 갖고 올 수 있는 약의 품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의사하고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몇 가지 종류를 환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현장에는 약사가 안 오잖아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약사 대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도 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간호사가 할 수 있어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비순응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경상북도에, 439페이지에. 환자가 대충 우리 경상북도에는 몇 명쯤 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도내 결핵환자는 사실 등록·관리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병원에 등록된 인원이 2997명 정도,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14명이 이걸 다 전담을 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옥주

채옥주위원장

담당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현재 결핵치료는 시·군 보건소에서 한 10%, 전체 결핵환자 3000명으로 볼 때 10% 하고 90%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결핵치료의 경우는 6개월 투약을 완료했을 경우에 대부분 완치판정을 받나 그 중에서 고령이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면역이 저하되어 있거나 불투약 수약한 경우에는 결핵 자체가 치료가 덜 되어서 치료가 중단되거나 실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러한 비순응 환자에 대한 치료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시·군에 지금 현재 간호사를 배치를 해서 이들 환자, 문제되는 환자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541쪽에 식품박람회, 올해 어디서 했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서울 AT센터에서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작년에는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작년은 김천에서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올해는 정해야 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제가 가보니까 진짜 볼 게 없더라고요, 먹을 음식도 없고. 물론 음식디미방도 있고 하지만 이것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국장님은 모르시겠네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저는…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식품담당과장 설명하십시오.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식품박람회는 일반 단순한 전시보다도 확대 재생산이라는 차원에서 널리, 우리 도내에 있는 제조업체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케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 마케팅을 충분히 해소해 주기 위해서 여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마케팅도 마케팅이지만 기껏 해봐야 포항에서 오는 것, 뭡니까 과메기나 가져와서 하는 것 그것 다고, 부스 하나 만들어 놓고…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디미방이라든지 수운잡방이라든지 우리 향토전통음식을 널리 홍보하는 장려도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마케팅을 맡는 부분도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6회째 되는데 전반적인 대구·경북 주민뿐만 아니라 박람회를 다녀가시는 분들은 나름대로는 전달받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고요. 공적연계마케팅이라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외국 바이어들이나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서도 많이 와서 계약도 상당히 높게 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제가 봐서는 전통음식 쪽만 특별히 관리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전통시장 위생관리라고 해서 보니까 예산도 잡혔는데 아까 제가 여기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금오산 같은 경우에, 도립공원 있죠? 여기도 문제된다고 얘기했었고, 전통시장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위생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거든요.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식

이태식위원

예.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좌판에 하는 것하고 포장마차 이런 개념은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정부에서 거의 없애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금오산 밑에 같은 경우는 기존 점방을 차려놓고 부대시설이 아닌 의자를 몇 개 내놓은 그런 형태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통식품 위생관리 지원사업은, 실제적으로 이것도 제도권 밖입니다. 음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위생적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가는 곳에 좀더 서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 부분은 전반적인 토지이용관리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일회성으로, 예를 들면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가능한 그런, 신고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건 맞는데요,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실제로 바깥에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음식을. 이런 것을 앞으로 다 단속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미리 좀 대처를 해서 제도를 바꾸든 특구를 만들든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후는 경상북도 어느 곳에서 지내고 싶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일단은 고향이 예천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천에서 살고 싶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고향이 예천이니까…

웃음

현아

나현아위원

복지가 뭡니까? 보건복지가 뭡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는 우선 행복의 체감도를 높여주는 것이 보건복지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럼 행복은 머리에서 나옵니까, 가슴에서 나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동시에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가슴을 통하여 머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죠.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우리 그런 식으로 얘기합시다. 지금 저도 우리 동료위원이 열을 내는 저 마음이나 저는 똑같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부익부 빈익빈인 이것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복지예산에 이렇게 투자하는데 복지예산까지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앞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하셔서 경상북도의 잘사는 시·군만, 재정자립도 높은 시·군만 복지혜택을 받아서 복지를 누리고, 그렇지 않은 군은 그냥 그대로 우리의 어르신들이, 아니면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의 정책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골고루 균형되게 형평성을 유지하는…

현아

나현아위원

골고루 균형되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2014년도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우선 2014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부분은 편성된 부분이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단위별로 해서 예산을 보조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 주시면, 운영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대안이 있는지, 또 예산의 적정 운영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검토하는 차원이 아닌 정말 단체장의, 그렇다면 모든 시·군의 단체장의 마인드에 의해서 그 시·군의 행복의 지수가 달라지듯이 우리 국장님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도지사의 마음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북이 행복한 경북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빈곤 문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아시죠? 미리 노인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핵가족 시대로 들어가면서 지금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을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지금 24.4%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 많이 달라고 할까봐 어떤 과장님은 “예산 올해 너무 감액됐습니다.” 계속 저한테 우는 소리를 하시던데, 그건 지금 보니까 아니네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편성이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24.4%를 차지하는 예산이지만 모든 것이 소모성 예산으로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일부 소모성 예산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책이라든가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건복지를 서비스하기 위한 역량강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다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직접 취약계층이라든가 의료서비스 수혜자들한테 전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편성할 때 소모성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소모성은 우리나라의 복지가 잘못하면, 앞서간 많은 선진국들이 복지예산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우리나라가 그렇게… 멍청한 오리가 하는 대로, 앞에 가는 오리를 뒤에 따라 가는 오리처럼 그렇게 가시겠어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 도 자체적으로는 도 정책에서 보건복지 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서 또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각종 회의할 때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을 한번 견본으로 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산을 소모성이 아닌 정말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물에 물 타는 것은 그냥 물에 물 타서 흘러갑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생산성 있는 복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다문화를 죽 봤습니다. 다문화 예산이 얼맙니까? 총 예산이 얼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318억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 편성에 보니 209억 7993만 원 예산 편성됐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숫자에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청소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사업이, 책이 이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세요, 국장님. 책 페이지가 얼마나 많은지, 이만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다문화를 보고 국장님이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이것을 도의 사업으로 하셔서 좀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약한 자의 음성을 듣자는 것이, 적은 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경북도의 지사님의 마인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잘 듣지 않습디다, 도의 직원들은요. 국장님, 들어보세요. 글로벌가족학교, 제가 전번에 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글로벌가족학교라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남편들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남편뿐만 아니고 시어머니와 그리고 자녀까지. 해서 가족끼리 같은 날 나와서, 아이들은 계속 열두 달을 다 할 수 있지만, 돈 대로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마 들었느냐 하면 1500 받아서 했습니다, 군에서. 몇십 억에 비하면 1500이 얼마입니까? 거의 한강 물에 돌 던지는 것… 되겠습니까? 1500 갖고 1년 예산으로 이렇게 글로벌가족학교를 해서 효과가 나는데, 책이 이만큼 페이지가 있고 몇십 억을 들여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어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사실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로 다시 검토해서 필요성 부분을 성과부분으로 해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계속된 이어진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에 있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소모성 낭비가 있는지, 지금 글로벌가족학교 하나만 해도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남편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여성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면 그 모든 것들이, 뒤에 문제가 있는 문제들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청소년 사업이고 뭐고 간에. 그러니까 1500 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더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남편들도 더 자주, 가족이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1년에 4번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군에 1500을 받아서 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도에서 왜 미리 하지 않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군이 빠릅니다,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또 행복지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가정 관리하는 것, 지금 여기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이 많데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두 가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 벌써 의성군에는 하고 있습니다. 돈 1000만 원 갖고요. 몇십 억에 100만 원이 얼마입니까? 왜 이런 데는 사업이 그게 없느냐는 말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 내용은 일단 저희들이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도, 국가가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군에서 판단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필요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고 더욱 전진된 것 같으면 따라서 그것을 도에 입수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글쎄 그것까지 아직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한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떻게 그렇게 길을 열어 놓지 아니하고 보는 눈을 열지 아니해서 어떻게 국장님이 경상북도의 다문화의 가정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챙겨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올리세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시·군의 우수정책, 사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군에서 기가부인가? 시범교육을 올려놓은 것 있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여가부에?

현아

나현아위원

예. 건가다문화센터, 그것 지금 어떻게 채택됐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이 여성가족부에서…

현아

나현아위원

그건 여성정책과에서 합니까? 그건 아까 물어봤어야 됐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작은 군, 못사는 군에서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수렴해서 그걸 도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피를 토하면서 지금까지 전반 행복위원회와 지금 저의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이걸 갖고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대경연구원에 가서 연구소에 맡겼어요. 이것이 법제화되어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했으면 노인복지에 얼마만큼 많은… 지금 노인복지 예산이 얼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6170억 정도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죠? 그만큼 들인 만큼 노인들이 지금 행복해 하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노인복지의 예산부분이 관련 법령에서 예산 법적, 의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시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또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국장님, 우리가 100세 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100세까지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지내면서 100세까지 지내야 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사전 예방적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예방을 하려면 뭡니까? 건강하게 사는 예방이 뭡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어르신들이 건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정신건강도 해야 되겠지만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건강해야 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육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육체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것이 가장 지금 노인들이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일단 종합적인 판단에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건물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필요한 곳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시에 회관을 짓든 무엇을 짓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피부에 닿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북도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좀…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하세요.

현아

나현아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전번에 어떻게 의성에 한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한번 갔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90세 노인이 나온 것을 보시고 가셨습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97세와 95세 노인이 함께 평균연령 75세가 되는 어르신들이 천몇백 명이 모여서 그야말로 군에서 380만 원의 군비로 행사를 합니다, 전부 자비부담으로. 왜 이런 데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의성군의 노인들은 경상북도 노인들이 아닙니까? 어때요? 과장님.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

옥주

채옥주위원장

과장, 답변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조례를 어르신 경상북도노인회, 대한노인회 건강조례를 만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 그것 이번에 전혀 예산 안 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뭐하고 했어요? 이것 큰일 날 일이라고. 어르신들이 경북 대한노인회 건강을 위한 예산을 좀 갖고 간들 몇십억의 예산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 예산 이번에 책정 안 했습니다. 전혀 저는 이번 예산에 손대지 않았어요. 건물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건물 지어주면 몇 사람들이 해당되어서 거기 속해서 하는지 압니까?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아무리 좋은 걸 갖다놔도 거기 몇 분이 들어가서 혜택을 누리겠어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핵심적인 질의를 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 핵심입니다. 저는 너무나 이것이 실질적인 것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구체적으로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성군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2700명이 노인정이나 곳곳에, 면사무소 2층에 밤마다 1주일에 두세 번씩 운동하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예산 줄 수 없나 있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우선 위원님 하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각 시·군별로 각종 정책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또 했을 때 그런 보건복지라든지 종합행정에 있어서의 평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아

나현아위원

국장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러한 우수사례는 저희들이 우리 도뿐만 아니고 중앙에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다른 사업으로도 지원되도록 됩니다. 이게 바로 그분들한테 가지 않더라도 상사업비를 받으면 시·군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령친화모델…

현아

나현아위원

국장님,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고 그 정책을 반영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건 군 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군에서 예산을 받아야 된다. 재정자립도도 없는 그런 군에다 자꾸 떠맡겨서 의성군에 있는 어르신들이 정말 실제적이고 가장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의성군민 5만 6000의 노인들이, 38.5%의 어르신들, 평균연령이 75세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귀를 기울이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이것이 우리 의성뿐만 아니라 경북도가, 우리나라 전체가 한다면, 우리 의성군 같은 경우는 군위와 함께 400억 적자가 됩니다, 의료보험이.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2015년도 되면 10조 원인가… 몇 조?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조가 적자가 나는 이런 마당에 보건복지에서는 이런 부분에 시·군에서 잘하는 것이 있으면 도의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생산성 있는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채택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10년, 13년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피를 토하면서 절실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한번, 저도 다시 한 번 더 추진하는 실적이라든가 시·군의 사례 이런 부분을 보고…

현아

나현아위원

처음에는 우리 의회 안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너 개인적인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십몇 년간 하는 이건 개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봉사로 인해서 13년 해서 나타난 상황이 있으면 이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이 해야 되고 도가 해야 되고 나라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경연구원에 가서 연구를 해 온 것을 나중에 국장님 드릴게요, 보세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장애자재활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자들이 보면 재활을 해서 충분히 등급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인간다운 삶의 본질을 유도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등급을 점점 낮추어서 거기 돈 받아서 쓰는 것에 대한 타성이 붙는다 말입니다, 기초수급자들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재활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지금 보건진료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 지소에 있는, 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가면 많은 간호사들이, 보건소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오는 사람이 옵니다. 저희 예로 보면 그것에 소풍회가 있어요, 소풍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소풍을 가는 겁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어르신들을 모시고 소풍을 가니까 어르신들은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군의 어르신들이, 골짝 골짝에 있는 어르신들이 보건소의 직원들에게 그러한 것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면 행복한 진정한 복지가 아니겠나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책을 보겠습니다. 33쪽에, 빨리 빨리…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거기 93명의 채용방법이 어떻습니까? 설명자료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여기는 사회복지직 인건비인데요, 2014년도 7월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이렇게 직원을, 사업량 93명을 어떤 자격으로 해서 이렇게 복지직으로…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공무원입니까?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농사철 되면 차상위계층의 기초수급자들이 다 이걸로 하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군별 현황, 이것을 일하는 농민들하고 일자리로 그렇게 연계를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농사지을 때 기초수급자들이.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정하는 사업의 기준이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지역에 어려움이 있으면 업무적으로 중앙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46쪽하고 47쪽, 자활활성화 사업비 지원 이것 말입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네요. 그 사업은 어떤 겁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 내용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활센터에 자활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해서 취업지원을 해준다든가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이런 자활활성화 사업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할 때 농촌일손돕기와 연계하면 서로가 같이 윈-윈(win-win)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자활역량강화는 교육인데 이 부분은 교육시키는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게 다 교육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하고 워크숍 교육도 하고 상담 교육도 하고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머리만 커지면 뭐 합니까? 자꾸 교육만 시켜서.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교육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면서…

현아

나현아위원

교육도 중요한데 교육하고 머리하고 몸이 균등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사업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복지도 일선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226쪽이요, 거기 보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인데 지금 참전유공자가 과연 몇 세입니까? 지금 2만 5000명 남았습니까, 우리 경북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몇 세부터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65세 같으면 그때 참전용사가 되겠습니까? 나이를 한번 따져보세요. 이 서류를 하나 만드는데도 신경을 써야죠. 65세 같으면 어떻게… 그때 우리가 몇 살인데요? 네 살인가 그런데. 참전유공자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월남전 참전도 있고, 이게 6.25전쟁 때 참전한 분도 있고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조례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단순히 6.25가 아니고 월남전에도 참석한 분이, 20대에 월남전에 참석한 사람도 있거든요.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월남전과 6.25 전쟁에서 2만 5000명이 지금 남았다 말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2만 5000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알겠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희망키움통장 있죠? 거기 지금 명세서하고 설명자료가 차이점이 있습디다, 그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희망키움……

옥주

채옥주위원장

나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거기 보면 명세서하고 사업설명자료하고가 액수하고 사업 돈하고 잘못 쓰였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희망키움통장에 기초수급자들한테 대해서 해 주는 부분이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또…

현아

나현아위원

그게 1513명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현아

나현아위원

몇 명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1359명이고요.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308쪽에 여기 1513명은 뭡니까? 명세서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

옥주

채옥주위원장

왜 자료에 자꾸 뭐가 틀립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틀렸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담당자 착오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런 인쇄에서도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지 그만큼 정신줄을 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돈 차이도 나고 사람 수도 틀리고.

웃음소리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마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나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정신줄 놓지 말고 … … 좀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웃음

상용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의료원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했습니다. 작년까지 3개소에, 물론 도비 지원 조금 되고 각자 안동시비라든지 자치단체 예산하고 의료원의 자체 예산하고 해서 많은 의료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간병서비스를 받았다는 좋은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이 예산이 반영 안 됐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우선 저희들이 3개 의료원에서 확대 운영하면서…

상용

이상용위원

책임지고 해 줄 수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자체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또 다시 지원해 주는 걸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의료원의 각종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각종 시설사업에 예산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해주면, 이건 시·군비와도 매칭 부분은 어차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가정간호사업도 보면 우리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 불편한 사람들, 만성노인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치료를 받고 집에 가셔서도, 병원에 있을 형편이 못 되니까 집에 갔을 때 가정간호사가 집까지 찾아가서 해 주는, 정말 공공의료로서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을 것 같으면 몰라도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이 두 가지다 삭감됐답니다. 이건 국장님이 안 챙겨서 그런 거예요.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될 근본의 일을 하는데 지금 이걸 다 간과했단 말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예산 증액이 안 된다면 하여튼 1회 추경에, 자체 의료원 예산으로 하도록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고, 1회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서 이 사업들은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99페이지를 보면, 항상 말이 많은 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관리 수수료에 대해서 4억 5633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입이 전액 다 들어온 거예요? 어느어느 병원에서 들어왔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노인복지과장이 세입부분은 답변드려도…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이것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건 다른 현안을 파악했고…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허 과장님.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이건 도립노인병원 중에 안동병원하고 경산병원에 있는 사용료…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경산병원에서는 얼마 들어오고 안동에서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경산은 2억 1천 얼마고 안동은 1억 9천 얼마 이렇게 됩니다. 1억 9300 정도…

창숙

김창숙위원

1억 9300 중에 얼마, 경산병원은 2억 1000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경산은 지금까지 밀린 게 없고 다 받았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100% 다 받았고요, 안동은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안동은 2012년분에 대해서 75% 정도를 받았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75%면 얼맙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1억 4500 정도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나머지 부분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분들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분들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병원하고 같이 계약을 한 거죠?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언제 계약했습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계약은 2012년 7월 17일 계약됐습니다, 3년간.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디 상부기관에 질의한 게 있죠? 물어본 게 있죠?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어디 물어봤습니까? 안행부에 물어봤습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물어본 답은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안행부에 질의했을 때는 ‘시·도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동 유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도비나 국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반드시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비영리법인이지만 어떻습니까,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비영리법인에 사용료를 징수하면 부당하다는 국가권익위의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경산에 있는 노인병원하고 유리병원하고, 물론 약간의 다른 점은 있습니다. 한번 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동 유리병원의 이분들은 부당하다는 거죠. 집행부가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잖아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챙기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허 과장님. 자료를 수집해서 챙기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 7월인가 그때 임대료 받기로 계약을 한 데 대해서 한 쪽은 권익위원회 주장을 따라서 돈을 다시 환불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도 입장은 행안부에 질의를 하니까 그건 도 자체에서 판단하라 이래 한 것이고, 그게 언제 왔습니까, 그 공문이?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권익위에서 온 것은 지난 7월 말 경에 왔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리고 행안부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행안부는 저희들이 권익위에 있기 전에 우리한테 병원에서 사용료 부과를 유예해 달라고 신청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해서 5월 말 경에 받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럼 국장님, 새로 국장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침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우선 제가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당초에 2012년도 7월 달에 상방간의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도록,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다른 법률 위에서의 국·공유 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법률적인 관계, 기본법과 특별법 관계 이런 부분이 상충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유리병원에서 하니까 부과는…

옥주

채옥주위원장

부과가 부당하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부당하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권고를 했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행부라든지 그 전의 절차를 보건복지부라든가 또 우리 고문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법률적인 효력은 상방간의 계약행위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판단해서 유효하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법률적인 판단이 바로 해야 되는 거지 부과한 부분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좀 신중히 저희가…

옥주

채옥주위원장

언제까지 해결하시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언제까지 해결한다는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왜 담당국장님 사항이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게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법리적 판단을 받았잖아요. 담당변호사하고 이쪽으로…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건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자문을 받았을 뿐이지 법리적 판단은 법정기관에서 판단하는 부분, 아니면…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법정기관에 제소를 하시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과취소의 제소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바로 못 해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부과취소에 대한 법적인 공방은 책임 있는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병원에서 해서 판결날 때까지 도는 유보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유보한 부분은 판결이 됐을 경우에는 연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서 법에서 정한 금리 이런 부분이 다 연체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줄 사람은 주지 않고 있고 도에서는 받아야 되고, 가만히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제 해결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다시 권익위 시정권고에 대해서 재심의 신청을 해 보니까, 우리가 그 절차를 아니다라고 해서 재심사를 해 달라고 7월 30일에 했는데 그래서 9월 9일날 이게 기각결정이 됐습니다. 권익위에서는 부과 취소가 맞다는 단계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법원에 제소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선제적인, 갑을 간에 누가 갑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은 그래서, 갑을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갑이지만 또 입장을 바꿔봤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갑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걸 취소해 달라는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엉거주춤하게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효관계 때문에, 시효관계가 있어서 결국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면서, 나중에 가면 연체부분까지도 되고 재계약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단계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그동안 아까 우리 복지국에 3, 4개월 있으면 인사이동 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도 가만히 계시다가 또 피해 가실 겁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위의 전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하고 절차를 거칠 걸로…

옥주

채옥주위원장

만일 돈을 다시 내 줘야 될 형편 같으면 빨리 내 줘야 되고 받을 형편 같으면 빨리 받아들이고 뭔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연체가 계속되었을 때, 지금 현재 연체된 부분이 작년 2012년 일부 부분부터 연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건은 한번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다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 계속 하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234페이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독립운동기념관은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이 먼저 설립이 되었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 부분을 편입해서 같이 하는 건데,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조례를 그분이 발의하실 때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여기는 보면 유독 도비가 많습니다, 시·군비가 굉장히 적고. 물론 국비사업이지만, 제가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을 한번 가 보면 8월 15일날 광복절날 가도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1년치 들어오는 분의 입장객수를 받아보니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안동에서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이걸 도로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은데 늘 이런 것을 도에서 받더라고요. 국장님, 여기는 왜 이렇게 국비사업인데 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게 당초에는 안동에서 운영하는 안동 독립기념관으로 운영했는데 이게 다시 재편되어서 재단으로 돼서 우리 도립으로 다시 편성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도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 전에는 안동에서 예산지원 부분이 안동시비로 9억을 지원해 왔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왔는데 이 부분이 사실 도립으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전액 부담을 해서 기념관을 운영해야 될 부분인데 시비부담분도 자기들이 좀 부담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동시에서 운영하다 보니 나름대로 예산이 부담되니까 경북도 옮기는 것 아니냐는 이런 역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의 정체성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고 이건 호국 관련해서 독립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하고는 약간 멀고 다만 우리 지역을 알리는 부분…

창숙

김창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안동 독립기념관이 있다는 걸, 안동시에서도 물론 홍보를 안 했지만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본인들이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도립으로 편성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도립 독립운동기념관이 건립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해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 와서 봐서 우리 선열들이나 의병들에 대해서 활동상을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렇게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전혀 입장객이 안 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도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여기다 집중적으로, 많은 학생들이나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인데요,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들이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이나 자활장려금 이런 게, 우리 국비부담이 많이 감액이 됐었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층 취약계층 교육과 훈련을 통하든 탈빈곤화를 위한 중요 사업임을 감안할 때 경북도에서 특성화된 자활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특성화된 자활정책, 저희들이 취약계층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은 하여튼 공감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자활할 수 있는 센터별로 단체별로 해서 포장을 개선해서 지원하는 공동브랜드 굿이유 이런 사업이라든가 또 집수리, 간병, 폐지원, 음식물자원,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해 주는 특화된 개발사업을 하고, 또 우수자활기업 창업 사회개발 지원, 이런 재창업 기회 교육을 하는 부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창숙

김창숙위원

어쨌든 도에서 우리가 특성화된 자활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특성화된 부분은 단계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어 있는 상황인데 말기 암 환자 대상으로 하는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에 25개 보건소가 하고 있는데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권, 5개 보건소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데 이건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약간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은 퇴원 후에 집에서 치료 중인 암 환자를 하는데 호스피스는 임종기간이 임박한 사람들, 그분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좀더 편하게…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 5개 보건소가 중복이 된다는 거죠, 이 사업과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건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은 전액 도 정책사업입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은 국비 기금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 정책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어진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5개 보건소가 중복되는 거잖아요. 중복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정보지 구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정보지가 노인들이 거의 같은데 왜 이래 갑자기 예산이 2000만 원 더 증액되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노인정보지는 노인 어르신들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 지식제공을 해 주자는 측면에서 중앙노인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그런 사항으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같이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장, 이태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숙

김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사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몫으로 경로당에 물품을 2개 정도씩 받아서 우리 지역구나 우리 원하는 데 배분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예산 없습니까? 활성화 물품 이것은 시·군비가 많이 포함됐네요, 80%가 시·군비네요, 그죠? 2억 책정됐는데 시·군비가 8억 되어 있네요. 나는 이게 그것 주는 건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좋아했더니만 이게 아니네요. 그 사업은 하는 게 없습니까? 예, 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이제 말씀해 주신 관련사업은 402쪽에 보면 노인복지계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금사업인데 기금 이자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 2년간 저희들이 발마사지기로 해서 공급을 해 드렸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예산도 잔액이 얼마 없고 해서 이걸 내년도로 이월시키든지 해서…

창숙

김창숙위원

내년도 이월이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합쳐서 이 사업을 하면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올해 주시지 왜 내년까지 가야 됩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지난해에 사업 후에 도의회에서…

창숙

김창숙위원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사업명세서 402쪽…

창숙

김창숙위원

401쪽이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사업명세서 402쪽. 거기 보면…

창숙

김창숙위원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이자수입으로 계속 사업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예산 잔액이 3000만 원 조금 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면 작년 같은 정도도 사기가 힘들기도 하고…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여 주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소신에 찬 열정어린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회의장 안이 후끈 달아오르는 듯한 기분입니다. 벌써 2013년도 다 가고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보건복지국 가족들과의 지금 시간이 올해로써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동안의 1년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사실 상임위에서 질의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느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으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사실 제가 봉사의 대열에서 한 20여 년간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나 주위에서 보니까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소외가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도 차원에서 규제하기가 조금은 힘들고 거북하겠지만 각 시·군에 서로 교류를 해서 정말로 꼭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요사이 정말, 올해는 날씨도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정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행정을 펴온 그런 구태의연한 형식에 그치는 그런 복지행정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펴서 우리 도민 전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요사이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지만, 수명이 늘어가지만 사실 건강이 거기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치매는 암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암은 약이라도 있지만 치매는 치매환자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파괴되는 실상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 예산이 짜였지만 올 추운 날씨에 노숙인들, 치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저는 이상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이경임 위원님 따뜻한 감사의 말씀 고맙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노인과장님, 허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에 경로당에 노인들이 갈 수 있는 1층이 아닌 2층이나 지하에 있는 경로당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번에 끝나고 나면 각 시·군에 내려서 1층이 아닌 2층이나 지하에 있는 경로당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산에 있는 경로당이 2층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가 보면 저도 다리가 아파서 올라가서 내려올 때 굉장히 힘듭니다. 어른들이 못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경산시하고 여러 군데를 해 봐도 법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것을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못 올라가십니다. 계단을 못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기도 힘들고 집에 계세요. 그것 꼭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지하나 2층이나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2층 같은 데는 휠체어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 자료 한번 취합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안 하신 분부터…

현아

나현아위원

연이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김창숙 위원님이 경로당 1, 2층을 이야기하셨는데 2층은 물론이고요. 저희들은 화장실, 아직도 푸세식, 시는 좀 덜 할 것 같은데 취약점도 있습니다, 시골 같은 농촌에서는 겨울이 되면 얼기 때문에 수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도 설치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취약한 것도 있지만 화장실이 아직도 푸세식이어서 화장실 사업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곳에 안 가봤겠지만, 전부 도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역을 돌다가 어느 곳에 들어가 보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가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와서 물통입니다, 물통. 화장실 부분 꼭 해서 선진국의… 예산 이렇게 많은데 선진국의 표본은 뭡니까? 화장실인데, 어르신들이 먹고 따뜻한 데 있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시골은 옛날처럼, 아프리카처럼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꼭 파악해서 저한테는 화장실에 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의식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직원 여러분에게 내년도 살림살이 꾸리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도, 우리 1조 넘는 게 올해 처음이다, 그죠? 1조 500억이 되었는데. 사실 복지예산을 보면 하나의 죽 내려오던 관습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조금 섭섭하면서도 지적을 드립니다.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면 아주 순조롭게 잘 이우어져 나갈 것인데 교감이 없는 부분, 앞으로는 간담회를 한번씩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들이 꼭 명심하세요. 그러면 예산 다루는 데도 좋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라고 하기보다는 사전에 알면 서로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69쪽에 보면, 사업명세서에 보면, 우리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치매입니다. 아주 무서운 질병인데, 우리 도에서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하고 있는데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보면 치매예방 기획 홍보, 아까도 TV 홍보를 하고 하던데 치매검진사 활동 지원, 치매쉼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치매예방사업에 있어서 치매자를 치매위험자, 치매노인, 치매노인을 둔 가족들, 이렇게 분류를 해서 홍보를 하면 안 좋겠느냐, 우리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치매 관련해서 저희들이 4만 명 정도의 분에 대해서 치매예측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분들뿐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교육을 시키고 또 치매사전예방 부분, 발견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내의 대학생들 200명을 조기교육을 시켜서 하고, 또 시·군 보건소별로 치매센터를 만들고 쉼터를 만들고 이런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가족들하고 이런 부분도 함께 교육이 병행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가족도 치매 반 환자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건 내 일도 되고 전부 다 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한센병환자, 아직까지 한센병환자가… 우리 경북에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인원수, 세대수가… 1900명.

한철

배한철위원

1900명에서 그 중에서 요즘도 신생 병자가 생깁니까? 감염자가.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감염자가 일부 생기지 그런 것은…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어떻게 감염되죠, 그것은?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감염은…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신규환자는 거의 전국적으로 발생률이 10만 명당 0.1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규발생은 높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들 도내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과거에 한센병이 발병을 해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균은 안 나오면서 음전된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대부분이. (이태식 부위원장, 채옥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철

배한철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국장님이 3, 4개월 되면 안 가시겠는가. 그렇게 되면 경북도민이 엄청난 손실을 봐요. 3, 4년 계시는 국장님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 과장님, 전번에 치매 단기보호시설,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3개 의료원에서 치매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전번에 제가 5분발언도 했잖아요. 단기보호시설, 그런 것도 조금 빨리 일찍 계획해서, 가족들이라도 다만 몇 시간이라도 좀 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빨리 한번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사업명세서 369쪽에 보면 치매쉼터가 바로 그러한 경증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끝났습니까?

경임

이경임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금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 증가가 되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내년 7월부터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참 내년 7월부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비부담도 안 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도비부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도비부담이 어느 정도, 기초노령연금이 증액이 되면 어느 정도 되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우선 저희들이 소득하위 70세 이하 기준으로 지급대상이 되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2013년보다 얼마나 차액이 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2014년도에는 2013년보다 401억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869억 이렇게 추가…

옥주

채옥주위원장

401억 정도 추가되면 그에 따라서 다른 복지예산이 지장 받는 일은 없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다른 복지예산 자체가 지장 받는 부분은 이걸 함으로 해서 기초연금제도가 운영되는 부분이 기초수급제도하고 바뀌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이 약간 줄면서 이걸로 확대가 되고 교육부분으로 나가고 이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별 지장은 없다 이 말씀이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배려 차원의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다같이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국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관계되시는 분들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회의중지

19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국 2014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경북아카데미 운영 3000만 원과 아이낳기 좋은세상 캠페인 제작비 1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노인시책홍보 1억 원, 암 검진사업 장비구입 지원 1억 6500만 원,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판촉활동 5000만 원, 폐의약품 회수 처리사업 3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관실 및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이태식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분 회의중지

20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태식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도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모두 4개 부서와 8개 기관으로써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 안전행정국, 보건복지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노인전문간호센터, 여성정책개발원, 새마을세계화재단,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은 금년도 업무의 추진현황을 듣고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건의·촉구 조치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건수는 시정·처리사항 25건, 건의·촉구사항 29건으로 총 54건이었습니다. 대상기관별로 살펴보면 감사관실 6건, 여성정책관실 6건, 안전행정국 7건, 보건복지국 7건, 공무원교육원 1건, 경북도립대학 5건, 여성정책개발원 5건, 새마을세계화재단 4건, 포항의료원 6건, 김천의료원 5건, 안동의료원 2건입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이주

황이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배부해 놓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우리 도립대학교에 대한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명백하게 교수 신규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도 총장은 거기에 대한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든가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수사의뢰를 하든가라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여러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께서 도립대학에 대한 교수채용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조사하거나 또는 수사의뢰를 하자는 그런 안이 계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창숙 위원님.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도립대학은 한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올해도 예산이나 행감 때 전혀 개선책이 보이지 않았고, 도립대 자체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떠한 해명이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이주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이경임 위원님.

경임

이경임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일단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하기 때문에 한번쯤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에서, 수사의뢰까지는 너무 한 것 같고 위원회라도 한 번 해서 다시 한 번 그걸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예.

창숙

김창숙위원

속기하지 말고 제가…

옥주

채옥주위원장

속기록 기재하지 마십시오.

20시 10분 기록중지

20시 10분 기록개시

속기록 기재해도 좋습니다. 이건 그대로 우리 도립대학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을 하되 도립대학에 대해서는 총장하고 관계 되는 부서에서 와서 다시 한 번 소명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 보니까, 세밀하게 안 봤는데 대강 보니까 도립대학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학과를 시대에 안 맞는 과는 폐쇄하고 앞으로의 우리 경북 북부지역에 맞는 임업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기타 등등의 과를 만들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넣었으면 좋은데 빠졌네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도립대학에서 답변한 데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추가로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삽입을 해서 다시 한 번 성안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떻게… 이태식 부위원장님.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더 해 봐야 결과는 똑같은 답변이고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봐서는 시간낭비지 싶은데, 또 내년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이…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지금 고우현 위원님께서 도립대학교에서 적정하게 과를, 다시 필요한 부분을 다시 과를 신설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한 데 대해서 그걸 문안을 하나 더 삽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도립대학의 총장을 위시한 모든 관계 부서장들을 불러서 우리 황이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수 채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듣고 또 잘못한 부분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우리가 내려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숙

김창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입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도립대를 하면서 교수 승진 사정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거기에도, 행감결과보고서에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삽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교수 승진…

창숙

김창숙위원

사정표를, 제가 자료를 도립대에서 받아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교수들이 자기들의 논문을 거의 도립대 산학 연구단에만 다 보내서 했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고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과 신설 내지 폐쇄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말씀과 또 김창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교수 승진 시 심사표…

창숙

김창숙위원

승진 시 심사사정표.

옥주

채옥주위원장

승진 시 심사사정표를 첨부하겠다는 안을 같이 삽입을 해서…

창숙

김창숙위원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래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틀간에 걸쳐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서 예산심의까지 오랜 기간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고민스런 의견들도 서로 나눴지만 모든 것이 우리 경상북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12월 10일 11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