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추재천 의원 발언
수용
김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매우 피곤하실 텐데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교육위원회와 내일 5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년 한해 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에 밑바탕이 되는 예산안인 만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14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북교육은 기대 이상의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태원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전문위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과학직업교육과의 성인문예교육에 5개 단체가 있는데 3년간 수강자 현황하고 예산지급 현황, 그리고 그 결과 학력이수자 현황하고 이 단체에서 모집요강이나 홍보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지원과의 사학지원담당에 자료를 받았는데,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에 지원내역을 학교로 가나다순으로 하니까 파악이 안 되어서… 지역별로 구분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신규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설명을 듣지 못해서 어떤 사업인지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지원과에 장애학생 희망 일자리사업비, 신규사업인데 3억 720만 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교육부의 지침이나 우리 자체 지침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 지침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비가 4억 389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2016년도 전면 도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상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에 쓰시려고 하는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하고 같이 함께 지금 되어 있는데, 사업에 쓰시는 지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조정관에 국제교육협력이 11억 4500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그 지침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2014년 원어민교사 임용계획, 그 다음에 2014년 화상회의 운영에… 연구원장님이 내셨지요?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다 내었습니까? 저한테만 주셨습니까? 혹시 빠졌으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내역, 어느 지역에 얼마 나왔는지 이런 내용이 자치단체에서 넘어왔습니까, 안 넘어왔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 다음에 2014 민간단체 보조금 신청 내역 이것은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신청 내역과 2014 세출예산안 내역, 그리고 2013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세출 내역.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박태환입니다. 생활관 증축학교에 학교 소속 지원청하고 학생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지 도로 편입된 실습지의 매각대금을 내어 주시고, 그 매각대금이 어떻게 편입되어서 사용되는가를 거기에 기록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의 실습지가 무슨 의미인지 확인해 주시고, 실습지가 어떻게 경작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추재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1억 이상 감액된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스포츠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성질의 문제를 여기에 감액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강사 인건비,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방침인지 그 부분도 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박근혜 정부의 자유학기제 운영이 매우 민감한 얘기인데, 추재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공히 전체 9부를 만드셔 가지고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10분 정도하고자 하며, 추가적인 질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경주에 이달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웅수
김웅수공보담당관
예, 공보담당관 김웅수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내가 하나 질의드리고 난 뒤에 답변하고 또 질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산안 1769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교육정책 홍보예산 관계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교육정책 홍보예산이 올해 2억 89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2억 900만 원으로 74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실제로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 비추어볼 때 올해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에 반해서 여전히 도교육청 정책홍보예산은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건 숙지 안 해왔습니까?
웅수
김웅수공보담당관
예, 잠깐만요. 공보담당관실의 금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10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7억 8500만 원으로 2억 3400만 원이 감소된 그런 수준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자, 그럼 내가 또 묻겠습니다. 그런데 도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예산 전체를 총괄해 보면 내년도에는 총 14.9% 감액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홍보예산의 경우에는 말이죠, 2011년도에 36.1% 증가했고, 2012년도에는 13.9% 증가했고, 2013년도에는 21.5%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올해 14.9% 감소된 것을 단순히 감소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홍보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어 온 것에 비하면 홍보예산이 과다 책정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올해 예산이 감소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웅수
김웅수공보담당관
조직개편에 의해가지고 공보담당관 조직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까지는 공보담당관이 단독 어떤 조직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다른 부서의 한 팀으로 조직이 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금년도 총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된 것이지 특별히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달
이달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2011년은 36.1%, 2012년에는 13.9%, 2013년에는 21.5% 지금 증가되는 게 몇%입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14.9% 감액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궁색한 답변이고, 그리 답변하면 안 돼요. 지금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공보담당관실이 얼마나 교육감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지 항상 승진하는데 1순위입니다. 거기가, 지금 문영규 국장, 김영수 국장 전부다 거기 출신 아닙니까?
웅수
김웅수공보담당관
그런데 특별하게 과거연도에 비해가지고 신규로 시행된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이 외에도 말이죠, 각 실국 별도 홍보예산과 행사성경비가 짜깁기 넣기로 편성하고 많이 했어요. 과잉홍보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 선거로 인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용인한다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직무 유기하는 겁니다. 다시 답변해 보세요.
웅수
김웅수공보담당관
기존에 저희들의 예산 편성해 있는 내역을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편성된 그런 홍보예산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가지 싶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다음 세입세출예산서 2-1에 91쪽입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교육채가 내년도에 499억 7500만 원 발행 예정으로 있는데 올해 예산 213억 1300만 원에 대비하면 134.5% 증가했는데 지방교육채가 과다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해서 보통교부금 증액 액수가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용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서 각 시·도 공히 학생 수용시설,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소요예산액 499억 원을 기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그러면 2013년도 11월 현재 도교육청 총 채무 잔액은 얼마입니까? 뒤에 담당과장님들 자료 주세요, 총 채무 잔액.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지금 현재 1563억 2700만 원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채 상환계획 수립은 교과부에서 정합니까? 우리 도에서 교육청 상환계획은 어떻게 수립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채 승인을 할 때 정부부담으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우리 도의 예산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담이 없다 이 말이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도 자체 부담하는 예산은 없고, 국가에서 전부다 부담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100%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채 승인조건이 정부에서 5년 거치 10년간 균분 상환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채를 무리하게 발행할 경우에는 말이죠, 교육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은 자제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정관님 답변 부탁합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채가 늘어나는 것은 각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560억 정도 기채가 있는 것은 전부 정부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건요, 교과부에서 준다고 하지만 그건 특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발행채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건 맞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서 2-1 99쪽에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1093억 92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물론 이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비해서는 35% 정도 감소한 금액은 맞는데 여전히 1000억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된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 등에 따른 것으로 사업추진의 철저한 사전분석 및 사업의 적정한 예산편성을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해마다 지적하는 겁니다. 해마다 교육청 예산의 불용액이 이렇게 큰 사유는 무엇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1094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9월 현재로 추계해서 결산 추계를 했습니다. 2013년도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주원인은 인건비 산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다음에 계획 취소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저희들은 사실상 이 기관이 도내에 1000여 개 기관이 됩니다. 예산 편성하는 기관 1000여 개 기관이 되는 이 사업을, 지난해에 비하면 600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명심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럼 경북교육청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지금 추계한 금액은 3.1% 정도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현액 대비해서 불용률은 6.8%로 전국의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 광주 7.7%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계획성 없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다음으로 제일 못해요, 불용률이.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제가 추측하기로는 대형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해놨던 부분이 계획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이 액수가 큰 금액이 불용액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열악한 교육재정 현실을 고려하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예산편성 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감사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857쪽입니다. 특성화고 지원예산 과다 감액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교육 내실화 지원예산이 올해 99억 4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갑자기 43억 7600만 원으로 55.9%나 감소했는데 과다 감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특성화고에 내년도 감액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현상입니다만, 실제 저희들의 예산요구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는데 재원부족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도내 특성화고 취업률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 나와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45%가 좀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 나와요? 틀림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1년도에 41.4%, 2012년도에 40.5% 수준으로 취업률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대학 진학률은 2012년도 경우에는 45.1%로 여전히 특성화고임에도 취업률보다는 대학진학이 더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특성화 고교 지원예산을 대폭 감소하는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아니고, 대학반을 완전히 없애고 취업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시·도별로는 현재로는 한 2위 정도의 많은 취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특성화고의 예산이 감소된 원인은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의 재원을 충당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에 더 노력해서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학생수련활동 지원사업 이것도 과다 증액이 되었는데 학생수련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32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하면 22% 증액됐거든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주로 체험프로그램보다는 시설 위주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열악한 교육재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시설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은 사실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투자되는 그런 점에서 다소 그렇게 증액 편성된 면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특히 상주학생야영장 예산이 과다 증액됐는데 상주학생야영장에 학생 참가인원이 매년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는 4605명,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953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해보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주가 몇 년째 계속해서 시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1년 내내 운영을 하지 못하고 앞부분에 먼저 들어온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수련학생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상주 학생야영장에 첼린지 복합어드벤처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게 암벽 같은 것을 타는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건축에 대한 건 사실은 전문적인 용어라서…
이달
이달위원
과장님, 여기 특별히 아는 분 누가 없습니까? 이 시설.
인호
함인호생활지도과장
생활지도과장 함인호입니다. 기존 야영장에 있던 체험시설 이것이 좀더 현대화된 그런 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 이거 시설만 해놓고 운영경비는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상주야영장은 2015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그런데 시설예산의 과다 투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과 함께 투자된 이후에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보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시설이 다 완공되면 그 운영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시설을 현대화한 만큼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4쪽에 ‘경상북도 경북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자치단체전입금의 조기 확보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와 교육 협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재원 확보 노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안 해서 제가 이참에 우수사례를 한번 발표를 할까 싶어서요. 행정지원국장님, 23개 시·군 중에서 지자체로부터 보조경비를 제일 많이 받는 시나 군이 어디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지금 서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구미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2011년도에는 일을 두 번째로 많이 냈던 시보다 28억 6795만 원,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무려 68억 637만 7000원,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까지만 돼 있는데 74억 376만 9000원이 두 번째 많이 낸 시보다 구미시가 월등하게 많이 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경비 확보에 노력해 달라 하는 뜻에서 우리 구미시에서 3% 하다가 2009년도인가요, 4% 하다가 지금 5%까지 되고 있고 6%를 향해서 달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도 잘 하고 시의원도 우리 교육에 대해서 구미는 잘하고 있는데 직속기관이나 본청 집행부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주 교육장님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행사에 딱 가면 시장을 막 칭찬해줍니다. “우리 구미시장은 교육시장으로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이렇게 해줍니다. 시장이 오시든 오지 않고 다른 분이 오든 이렇게 참 많이 해주고, 인간관계 능력을 자주 만나서 맺는 것 같아요. 의장하고도 그렇고 시장하고도 그렇고, 그래 그런 어떤 것들이 직속기관에도 3개 도서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가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학교 도서구입비는 조금 늘어났는데 3개 도서관 보니까 자료확충비는 전부다… 물폰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 때문에 정보센터를 비롯해서 전부다 보니까 자료확충비가 감소됐어요. 이러한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한다면 지역자치단체하고 좀 유대관계를 더 많이 해서, 교육입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많이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건 나중에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우수사례를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교육장님이 내일 예산 심의 때 참석하시겠지만 지역교육장의 역할이 중요함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장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예로서 좋은 모범사례를 말씀하셨는데 23개 시·군 중에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포상금 내지는 아니면 인텐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정례화 되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 본청에는 조기집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수사례에 있어 많이 협조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도 이런 걸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지자체에서 많이 협조할 경우에는 교육장님이 특별히 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 지자체에다가 어떤 협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줘야만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자료 몇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학생 희망일자리사업비가 3억 72만 원 책정됐는데 이게 예산이 국장님, 부담금입니까? 지금 현재 뭐 다른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건 자체 예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자체예산인데 부담금 아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내용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부담금은 저희들 상시 근로자수를 대비해서 의무고용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의무고용 인원을 못 채우면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8억 7000만 원, 금년도에는 6억 3000만 원인데 이 장애인 희망일자리사업은 교육부의 추진계획이지만 저희들도 고등학교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있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그 학교에 취업을 시킵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그런데 그런 인원들이 고용하는 장애인 인원에 카운트가 다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고용함으로 해서 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 정도 절감…
재천
추재천위원
특수학교 학생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학교나 고등학교 특수학급…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그 학생들을…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니,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도 졸업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 채용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고3 학생을 채용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학생한테 지원해가지고 취업지원 알선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희망을 받아서 그 학교에서, 올해는 4개월, 내년도에는 8개월간 그 학교에서 일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보조업무를 시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특수학교 학생에게 일을 시키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적당한 일을 학교 교장이 알선을 해서 취업 기회도 확대시켜주고 또 취업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도 고취시키고 그리 함으로 해서 카운터가 됩니다. 하면 고용부담금이 내년도에는 한 4억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고3 학생이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미성년자에게 이렇게 시켜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교육부 추진계획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학생들한테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또 직업에 대한 의식도 고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진로취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외부에 가서 활동하는 그런 경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학교 학생들에게 취업을 하는… 몇 개월 일을 시키고 돈을 준다, 그거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네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월 한 4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방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내가 방금 받아가지고 다 읽어보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권전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자유학기제 예산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시범학교와 시범교육청에 하는데 내년도 2014년도는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우선 자유학기제를 희망하는 학교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들이 42개 학교 정도를 선정해서 그 학교 규모에 따라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나눠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보에도, 예를 든다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런 자유학기제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제도를 학부형님들한테 자세히 알리고, 학부형과 학생들에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잘 알리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쪽에 상당히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 기관에 찾아가서 앞으로 어떤 직업에 내가 종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해보고 실제 체험도 해보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앞으로 자유학기제 이게 지속적으로 향후에 계속 추진될 수 있는지 이걸 판단해 보셨습니까? 또 정권이 바뀌면 앞으로 변할 것인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부에서 늘 이렇습니다. 지금 먼저 사업을 정해놓고 일부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아니면 시·도교육청에서 “너희가 앞으로 책임져라” 교육부에서는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면 시·도교육청에서 전체 부담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영구히 갈 수 있겠는지 이걸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정부에서 자유학기제를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새정부가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갈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의 경우에는 14년, 15년, 앞서 말씀드린 희망학교를 계속 늘려서 2016년부터는 전 학교에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수업을 중심적으로 하고, 또 학교 바깥에서는 활동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거기에 직접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제공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시·도교육감 협의회나 이런 회의에서 중단되지 않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도에서 부담해서 재정 악화가 되는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42개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돈 1000만 원가지고, 학교운영비까지 물론 보태서 하겠습니다만 이게 1000만 원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돈은 안 드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 속에서 자기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주위에 있는 기관을 직접 학생들이 방문도 하고 아니면 멀리 차량을 이용해서 인근에 있는 그런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자기가 체험활동도 해보고 또 그 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듣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쪽 기관에 있는 특정직업을 갖고 있는 분을 강사로 모셔 와서 학교에서 강연을 듣는 방법도 있고, 그런 쪽에 쓰는 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가, 우리 교육과정은 다 그렇게 단위별로 이수 다하고 이건 별개죠,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좀 줄어듭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에 다소 융통성을 제공하는 그런 쪽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융통성이라는 게 범위가 얼마쯤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 범위는 한 학기 동안에 이수해야 할 과목을 별도로 정해놨습니다. 그 정해놓은 것이 20% 정도를 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학교 교과가 몇 개 과목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과목은 일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보통 11개, 12개, 적은 데는 10개도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속에서 12개 범위 내에서 몇 개 과목, 예를 들면 사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지 않고 외부에 나가서 어떤 문화유적을 본다든지 그런 것을 시간으로 이용한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그것을 20% 정도를 학교에 자유재량으로 준다, 그렇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앞으로 자유학기제 하면 신문에 보도된 걸 제가 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교육부에서 감당할 수 있겠나 이것도 저희들도 걱정이에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걱정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은 직업 체험활동을 한다는 것이 대도시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농촌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중소도시나 농촌에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북에서 자유학기제가 성공을 해야만 새정부에서 자유학기제를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운영해 보고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래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북의 정신이 우리 한국 정신의 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북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창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은 지자체라든지 뒷받침이 돼서 원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국제교육 협력사업에서 기획조정관, 이게 우리 도의 사업이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원래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부교육감님께서 본 도에 부임하고 나서 각 과에 업무보고를 받고 나셔서 타 시·도 국제교육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 저희 도가, 타 시·도가 평균이 13.3% 정도, 저희들이 6.3% 이렇게 해서 초·중·고등학생에게 국제 이해교육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서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처음으로 편입해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과직과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학생체험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 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런 것하고 다같이 넣어서 평균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에 그것도 사업 끌어들일 겁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건 그거대로 하고 같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해서 우리 전체 학생들의 국제 이해교육에 대한 퍼센티지를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역시 공무원들이 많이 인솔 내지는 기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겠네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저희들이 당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본, 중국 인근에 있는 국가하고 교육기관하고 협약이나 이런 체결이 되어서 교류하고 이런 게 교육기관 간에 없어서 내년도에 당장 중국하고 가까운 인근에 있는 아시아 기관부터 해서 교육기관끼리 교류협력을 해서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올해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히 해서 금년도에는…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순순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학생들, 그다음에 관련교사 그런 부분에…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 된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여기에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돼요. 물론 가시는 건 좋겠지만 이리 늘어나면, 안 그래도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137개인가 이렇게 사업이 감액됐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올해는 최소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좀 줄여서…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은 금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억 이상 감액된 사업이 참 많은데 부교육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교원연수운영, 15억 2649만 7000원이 감액됐는데, 금액 큰 것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원부족으로 인한 연수과정 축소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축소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는 재원이 돌아가면 또 늘릴 수 있고 재원이 없어서 또 줄였다가 과정을 축소했으니까… 이 사업, 저한테 준 자료를 부감님한테 한 부 드리세요. 전액 대비 1억 이상 감액된 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교원연수운영인데, 교원연수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15억이나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과정을 축소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열여섯 번째, 학력격차 해소 16억 7천이 현재 감액됐습니다. 학력격차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학력격차를 위해서 한껏 예산을 지원하다가 또 예산이 부족해서 16억 감액했는데 학력격차 해소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감액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봅니다. 부감님, 됐습니다.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22억이 감액됐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가만히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23억 재원부족으로 배치인원 감축하겠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66억이 재원부족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인건비 36억이 감액됐습니다. 토요스포츠강사 7억이 됐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 10억이 감액됐습니다. 전문상담인턴교사 31억이 감액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역시 진로교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8억입니다. 물론 다 사유가 있고 해서 그렇겠지만 도교육청이 이래서 내년에는 명품교육을 포기한 것 같아요. 물론 재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부교육감, 뭐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리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을 교육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 같이 걱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유학기제 문제도 그렇고, 시작은 교육부에서 해놓고 나중에 시·도에서 전부 떠맡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업들입니다. 결국 나중에 재원 안 줘서 이렇게 악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감액만 시켜놓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들 전부 난리 아닙니까? 스포츠강사, 지금 답변서를 받았습니다만 이 사람들 당장 생계가, 270명 되는 것이 170명 삭감을 하고 100명만 예산 남겨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부분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당장 걱정입니다. 현재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는 5개월 인건비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부분적으로는 스포츠강사를 좀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줄여나가는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줄여나갈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은 한 100명 정도로 돼 있는데 앞으로 200명 정도를 계상해서 그리했을 때, 거기 자료에 드렸습니다만 초등의 경우 18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요. 중등의 경우 10억, 그리고 토요스포츠강사는 한 7억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앞으로 추경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경에 반영하면 또 5개월간은 그 사람들 채용해서 쓰다가 나머지 5개월분은 또 편성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단위사업을 나중에 계약기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선 6개월분하고 계약하고 또 예산 확보되면 6개월 계약하고?
웃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형편으로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참, 문제고,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이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이것도 전부 인건비 아닙니까? 종일제 운영도, 이것도 돌봄강사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또 역시 아까 토요 그거하고, 우리 전체 일자리창출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강사를 전부 채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전부 우리 일자리창출을 얼마나 줄여야 된다 그걸 전체 계산해보세요.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내년도 일자리창출을 얼마나 감해야 된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한번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걸 한번 내보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막을 계획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도교육청에 찾아와가지고 시위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도에서 데이터를 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보도자료를 내고 함에 따라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내일까지 한번 내 보세요. 내년도에는 이러 이런 조목에 우리가 인건비를 내년에 일자리창출을 쓰지 못하겠다, 보도자료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보세요. 도교육청 전체 전반적으로,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신규사업 리스트, 그리고 두 번째 1억 이상 감액된 리스트를 전체 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뒤에 또 직속기관장님이 많이 와 계십니다. 본청예산과 함께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아까 추재천 위원께서 예산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MB 정권 때는 ‘영어 몰입교육’ 하고 대통령 발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어떤 교육정책에 변화가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자유학기제’ 하고 대통령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학기제, 정말 민감하고 우리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 몰입할 정도로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몇 가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그 주안점은 어디에 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로계획,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게 첫째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내용 같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시험을 없앱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결국 학생 부담을 줄여주는 거다,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또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꿈과 끼를 키워주자 하는, 재능을 찾아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결국 진로교육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주안점으로 본 것이 바로 진로교육 이게 어떻게 돼 가느냐 하는 걸 같이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 자유학기제 하는 얘기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물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42개 교입니다,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한다,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학년 할거냐, 2학년 할거냐, 3학년 할거다, 학년이 정해졌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주로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원석
김원석위원
그건 대개 기본방침?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꼭 그리 하라는 법은 없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마 시범 운영할 때도 그걸 주안점으로 두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2015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2015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42개 교 희망학교를 점차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게획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2016년부터 전…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2016년도부터는 전 학교 실시하고…
원석
김원석위원
전 학교가 다 실시를 해야 되니까 바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이름하여 테스크포스팀 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빨리 어떻게 결성해가지고 여기에서 계획이 세워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라 하는 기본방향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직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경 서중과 북삼중학교를 앞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형과 중소도시형 이렇게 두 가지 학교의 형태로 잡아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을…
원석
김원석위원
42개 교인데 그 두 개만 해서 안 되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금년도에 운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년도에 42개 교를 더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연구학교, 시범학교 그쪽에만 맡겨 놔서 되겠습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영어 몰입교육하고 원어민강사,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문제점도 많이 도출됐는데 그것보다는 자유학기제 하는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별로 의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전문기구를 좀 만들어야 안 되겠나, 빨리 만들어가지고 미리미리 대응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래서 저희들 학부모 클리어 코치라든가 또 학부모들이 학부모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도 만들고 그렇게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클리어 코치하는 그건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정착이 되지 않았어요. 참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렇죠, 현장에 너무 걱정스러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말씀이죠, 자유학기제 하면 그냥 학교에서 수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을 다 다녀봐야 되잖아요. 교통비, 식비 그거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학부모 주머니 털릴 수는 없고, 다 어차피 우리 교육경비로서 보충해야 될 건데 예산은 추재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3억 5천 이거 가지고 내가 참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이것 좀 신경 한번 쓰셔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신경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교육감님, 간단한 멘트를 한번 해 주시죠.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자유학기제에 대해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진로인식을 하고 중학교에서 진로탐색을 하는 그 과정을 운영하자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가면 벌써 고등학교 입시준비에 굉장히 찌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동안에 시험부담에서 벗어나가지고 진로탐색 과정을 거치자 그러는데, 자유학기제는 크게 기본적으로는 교수학습 부분에 있어가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입식 교육에 치우쳐있던 그런 부분을 토론, 체험학습 중심으로 가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우리가 중학교 전 과정이 3366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학기에 보통 560시간 정도가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범 안에 하면 19시간, 주당 지금 우리가 19시간에서 23시간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진로체험을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는 2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부 시범연구학교를 내년도 3개 추가 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학교를 더 받아서 자유학기제를 도 자체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려 하는 거고요. 하나 교육청을 해서 이걸 시범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현재 이윤화 장학사하고 선생님 파견 나가신 두 분이 자유학기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 조직을 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T/F 형식으로 확대 개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언론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입시 중심의 교육에 너무나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유학기제 운영이 원래의 취지대로 안 되면 또 사교육비가 그쪽으로 많이 또 몰릴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얘기이니까 2016년 시행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발하자 하는 것을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여기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경북의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는 아마 자유학기제에 처음 시간을 마치고 사교육으로 거의 갈 겁니다. 학교에서의 시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문경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오후에 체험학습을 하고는 그냥 방과 후 학교를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놓아집니다. 그러면 이 제도문제 때문에 도농 간에 학력격차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우리 경북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야 될까 이게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진로체험을 하고자 하는데 지역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체험장과 우리 아이들이 소망하는 직업, 진로, 이 매치가 미스매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개인 재능을 가진 분들의 재능기부와 그 다음에 우리 경북을 떠나서 밖에까지 어떻게 학생들이 바라는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학습을 만들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201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진로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초등학교는 진로 인식단계입니다. 중학교는 진로 탐색단계에 가서 이게 필요한데, 아까 국장님의 얘기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에 하면 더 좋습니다. 탐색단계이기 때문에. 일과 직업세계를 골고루 탐색을 해 봐서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겠다, 특성화고등학교에 가겠다 하는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좋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입시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고 보는데, 그것은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저 같으면 3학년 1학기 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탐색단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진로선택 단계이고, 그렇지요? 그것은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에 관해서 2014년에는 164명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예견된 얘기이고, 이것이 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선 학교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을 화상회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화상회의를 수시로 하면 되잖아요? 23개 교육청을 버튼을 딱 눌러 가지고 ‘언제 교육장 모여라, 학무과장 모여라’ 그래 가지고 이게 이렇다 이렇다, 이것 홍보해라 하면 또 교육청이 얼마나 홍보를 잘 합니까? 그렇지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화상회의를 하면 멋지다고요. 이 때까지 언로가 막혀 있는 것을 화상회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적극 채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원석
김원석위원
행동으로 옮겨 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GETV 화상교육 시스템 활용 계획안 내년도 예정계획을 받아봤는데 올해보다는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네요, 흔적이 나타납니다. 각 분야에 좀 많이 활용해 달라고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이게 과에 따라서 활용되고 안 되고… 내가 봤을 때 어느 과는 ‘이걸 많이 활용하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꼭 여기에 계획에 없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이슈가 있는 것, 방금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원어민고등학교에 보도교사가 배치 안 된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을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예산상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회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일선고등학교에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내년에 원어민교사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느냐?”라고 하니 “우리는 있습니다”라고 해요, 고등학교 다가. 아직까지 새카맣게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일선 학교에 통지되면 그것은 내년 2월 달 쯤이 될 지도 모르지요. 2월 달이 되어 가지고 원어민 교사가 없어진다고 하면 ‘후닥닥, 후닥닥’ 야단법석을 떨게 될 것이고, 눈에 훤하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옛날에 교장 시절도 거쳐봤고 교감 시절도 거쳐봤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명령이 뚝 떨어지니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빨리 사전에 예고해 주는 게 좋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는 아마 이것이 틀림없이 예산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지 싶습니다. 연구원장님 혹시 어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추측이라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춘식
조춘식교육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산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되겠습디까?
춘식
조춘식교육연구원장
작년에 자체적으로 해 봤습니다. 1억 가까이 전체적으로 도내 한 500명 정도는 연구원에서 집합위주로 할 때 화상으로 했을 경우에 도내 전체에 미치는 예산은 1억 가까이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1억이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절약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지, 제가 연구원장을 애먹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1억이라는 돈… 한수원 같은 데 가면 뇌물로 받아먹은 돈이 몇 십억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것은 돈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예산을 아끼는 대로 아껴보자 하는 아주 소심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학교용지부담금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자료 내신 분이 한번 봐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찾았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굵은 테두리 안에 도청이 2분의 1, 도교육청이 2분의 1을 부담한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가칭 남면고등학교에 학교용지매입비가 20억 65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도청이 10억 3200만 원, 전입한 것이 49억…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49억 7800만 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더 많이 들어왔네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 이후에 자기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원석
김원석위원
조례 제정 이후다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조례 제정 이후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석
김원석위원
나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남면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전입액이 49억 들어왔다 하는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자기들이 338억이나 아직도 미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덤으로 더 주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다 내어 놓아라 하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이 몇 백억이라도 자기들이 넣어줘야 되지요. 그것은 남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10억인데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십시다. 제가 표를 이해 못해서 그러거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남면 같은 경우에는 10억 3200만 원을 도청에서 전입하면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표를 이렇게 작성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10억 3200만 원 플러스 저희들이 못 받은 돈 안 있습니까? 300억 이상 옛날부터 못 받았는…
원석
김원석위원
29억 1000만원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니, 2000년부터 저희들한테…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이 표가 너무 이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여기에 2분의 1 부담하고 여기에 미전입액 사유가 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면 이해가… 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봐도 이해를 정확히 못하겠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남면고등학교는 다 받고 지금 나머지 39억 정도는 저희들이 도청에서 저희들에게 안 주고 있는 전입액을 포함시켜 줬는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전입액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 29억 1100만 원 이것은… 이것 어느 통계학에서, 대한민국 통계학에는 이런 게 없지 싶은데 좀 이상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걸로 보면…
「표가 잘못 만들어졌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석
김원석위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것은 본회의 때 추재천 위원도 하고 저도 질의를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가 싶어서 보고 싶어 했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조례 이전의 것을 얘기를 자꾸 해서 얼마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해도 안 나옵니다. 조례 이후의 것도 안 나오는데 조례 이전의 것은 뒤에 숨겨 놔 버리는 게 좋지, 이것까지 표를 내어 가지고 도청에 알려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조례 이후의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조례 이후의 것은 다 받았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2010년 것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전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시간도 다 되었기 때문에 본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설학교 부지 매입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매입할 때 조성 원가로 매입하느니, 감정가로 매입하느니 하는 그 말썽도 있고, 또 도청에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잘 거둬들여지지도 않고, 그렇다보니 전출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지 매입 단계에서 이걸 공시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해마루초등학교 부지 매입하는 데에 그쪽 바운더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얼마 부담했다 하는 것을 제로면 제로다, 얼마 부담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부담한다 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고 홍보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포항에 지금 몇 개 신설학교를 얘기할 때에 이것은 의당 교육청에서 개인 돈을 무조건 많이 주고 사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용지부담금은 이렇고, 그 다음에 조성원가는 어떻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좀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라는 어떤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을 때에 그쪽 지역에는 용지부담금이 얼마밖에 안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든지, 하나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민들도 이해가 잘 되고. 그 압력이 어디에 가느냐 하면 부지 제공자에게 압력이 들어가더라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잘 명심해 주기를 바라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사업들이 참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마 또 내년 추경 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잘 호전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좀 삭감된 부분이라도 추경 때 다시 또 부활되는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업 자체가 예산 문제 때문에 집행이 못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부분은 다 봐서 신규사업으로 또 증액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사업 자체가 삭감된 예산도 있는데, 저는 그 중 삭감된 부분 예산 중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사업 이것이 어느 교육청 1개만 예산이 잡혀 있고, 이게 다른 지역 교육청은 예산이 다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때는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이었습니다. 읽기, 쓰기, 셈하기가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의 임시교사입니까? 이것을 채용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도해서 많은 성과를 봤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앞으로 부진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좀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것은 국장님, 다음 추경 과정을 통해서 부활되겠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현재로서는 꼭 편성이 된다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진학생 지도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산 계상이 안 되었는 것은 부진학생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천만다행인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아니거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두 번째 예산 삭감된 부분에서 특성화 교육 단위사업에 71억 7400만 원이 전년 대비 약 40%가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교육정책 중에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취업이 증대되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아주 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도 좋지만 특히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는 것보다 중학교, 또 고등학교에서 진로지도를 잘 해 가지고 직업교육으로 특성화를 시켜서 직업 현장으로 내어보내는 이 교육은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이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특성화 고등학교 입시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을 저들이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많은 예산을 사실 배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우선적으로 꼭 배정되어야 할 부분 경직성 부분에, 예를 들자면 인건비 부분에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감액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어쨌든 이것도 예산이라고 하는 게 본 예산에 편성되더라도 연초에 일시에 다 쓰여지는 것은 아니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특성화 교육이 잘 되어서 정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 주는 교육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제가 감사할 때에도 누차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인성교육 차원에서 청소년 단체 활동 지원하고, 학생 봉사활동 지원에 도 전체 예산이 2억 원 남짓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인성교육을 하려면 첫째, 아이들의 자긍심을 키워줘야 됩니다. 뭐든 단체에 가입해 가지고 친구도 사귀고 부딪쳐도 보고 그러면서 또 그 봉사활동 단체의 어떤 개념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인성교육이 많은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체 지원사업도 다음 추경 때… 저번에 우리 감사할 때 국장님이 내년도에는 활성화되도록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 반면에 증액된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제교류협력사업입니다. 이것이 11억 5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한 10억 정도가 많이 증가되었어요. 물론 국제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대한 문물이라든지 학생 상호간의 친목 교류라든지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업이 우리 경상북도 도내의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제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어요. 다 시범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몇몇 학교의 소수 학생들만 혜택을 받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이 사업도 늘었고 예산도 상대적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지적했는 삭감된 예산과 이 사업을 대비해 봤을 때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근본적으로 당초 본예산에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냐, 다 추경 때에 보전되는 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중요성이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보다 더 우수하다 하는, 선순위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교육은 이게 연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하느냐, 시범학교에 해마다 해오는 어떤 특정한 학교와 외국과 교류를 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하는 사업이 부진아 해소를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가 그렇게 비교했을 때 이 예산 편성의 기초가 과마다 다 특성이 있으니까, 한 과가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과단위로 중요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늘 걱정하고 있는 학생상담활동 지원 예산 1521쪽 생활지도과 사업인데, 여러 가지 상담하고 부적응 학생 문제라든지, 고위험군 학생 해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142억 3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합해서 142억이 학생상담, 인성교육을 포함한 적응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서 투자가 되고요. 또 학부모 연수지원이라고 해서 9억 3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1985쪽입니다. 역시 이것도 생활지도과 사업인데 학부모 연수사업 이것도 따지고보면 전부 아이들 문제아가 안 생기도록 예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상담과 학부모 연수를 위해서 합하면 약 155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교육현장에서 아이들 문제가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학교의 위센터(Wee center)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클래스(Wee class)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위클래스, 지역교육청의 위센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학부모 교육을 시켜서 학부모와 학교와 학생상담이 잘 이루어져서 문제아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150몇 억 정도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위스쿨(Wee school) 이것을 신설하겠다 그런다는 말이지요. 중학교 1학년 10명, 2학년 15명, 3학년 15명 합해서 40명을 해서 이게 완성되면 내가 보기에 110억 정도는 투자될 것이에요, 내부 시설을 합하면. 교육부에서 30억 지원받고 금년도에 3억 2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런 문제는 중학생이니까 사춘기 때 일정기간 시간만 지나면 아이가 또 정신을 차리고 원상복귀를 할 수 있을 텐데, 학교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또 교육청 단위에서도 걱정을 하고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 40명을 선발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이래서 기존 학교 학생과 격리를 시키는 것인데, 이 40명이 학교 현장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느 정도 교육현장에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힐까, 저는 정말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설사 40명이 도저히 안 되더라도 어떤 책임을 지더라도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책임을 져야 돼요. 어제 EBS에서 교육상담을 하는 프로를 내가 봤습니다. 전교조 출신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교총 출신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학교 현장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선생님들끼리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아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그 담임선생님만 고민할 게 아니고 주위에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합동으로 같이 한 아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이 조그마한 도시에… 우리 평생학습의 본거지인데, 여기에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주민들이 다 함께 애써야 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아이 한 명 문제아를 키우기 위해서 교장, 교감선생님하고 여러 선생님이 거기에 또 학부모를 동참시켜서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격리하기 위해서 위스쿨을 이 많은 11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데 국장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학교 부적응 학생은 학교단위의 지도가 가장 옳다는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학교에서 책임지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위스쿨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학생들에게 특별히 어떤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자 위스쿨에서 오랜 기간 동안을 머무르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계기를 주었을 때 다시 이 학생이 그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부적응 학생들을 다시 모았을 때 거기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저희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차후에 설립하기 전에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하겠습니다만, 또 하나 다른 이유는 우리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위센터, 위클래스 이런 등도 했습니다만 위스쿨도 세우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해서 위스쿨도 학교 형태, 또는 기관 형태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학교 형태보다는 교육기관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에서도 아주 관심사항이고, 학교의 아이들 폭력 문제, 그리고 자살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교육계를 하도 힘겹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3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교육감으로 하여금 대응투자를 해서 이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저의 생각은요, 명품교육을 하는 우리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이 없으면 40명 수용하기 위해서 110억 투자하는 사업 안 할 겁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도 균등히 되어야 되고, 예산 투자도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본질은요, 교육현장에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참된 인재를 키우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은 부수적인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체에서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국장님, 이것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자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검토를 많이 해 봐야 할 분야라고…
우섭
최우섭위원
우리가 화랑교육을 위시해서 청소년시설 거기에 일정기간 보내든지,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다른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무슨 대안을 찾지 이런 기구를 만들어놓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사회 부적응자가 형무소 가지요? 미성년자가 사회적 부적응을 하면 소년원에 갑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학교 현장에 부적응하는 학생은 위스쿨로 보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구조를 이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 도의 평가문제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평가 1등 받기 위해서 굳이 중앙사업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개성 있는 교육을 명품교육을 하는 데는 그 정신이 꼭 필요해요. 정부정책을 꼭 해야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서는 도저히 안 맞다. 우리 자존심을 가지고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왜 이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분리 수용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더 상처 줄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느냐, 우리 이것 깊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 사업요, 국장님이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직속기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일은 또 질의할 기회도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으니까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부교육감님, 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본청예산 증감률이 마이너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직속기관에 보니까 마이너스가 약 18.5%이지요?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도 보니까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경제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영향이 미치는 데가 직속기관인 것 같네요.
웃음소리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본청의 인건비 인상분이 적정규모추진단의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본청도 마이너스다, 실제는. 그렇지요? 그런데 3부류로 나눠보니까 직속기관이 18.5%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집중, 선택, 우선순위 이런 것을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리사업이라든가 복지예산이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복지예산 부분이 많이 증가되다보니까 복지예산 편성이 안 된 직속기관 예산이 상대적으로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직속기관 중에서 사실은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학교육원의 이창인 원장님!
창인
이창인과학교육원장
예, 이창인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작년보다 52% 이상이나 줄었습니다. 작년에 무슨 특별히 큰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창인
이창인과학교육원장
올해 현대화 사업이 14억 7000이 있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줄어도 그 사업 때문에 크게 준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다른 어떤 직속기관의 10몇%하고 같은 거네요?
창인
이창인과학교육원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원에 한번 봅시다. 15.4%가 줄었다 이러는데 연수원의 원장님,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일정자격 연수라든가 등등 이런 연수를 하는데 교육상 우선순위로 줄여야 됩니까? 다른 데에 다 줄어도 그것은 제일 늦게 줄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광환
오광환교육연수원장
예, 저희 욕심 같아서는 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경북교육이 해마다 연속해서 전체 평가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교원들이 우수해야 되는데,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줄여도 되겠네요, 그러면?
광환
오광환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웃음소리
태환
박태환위원
그것은 아니시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서 학교 도서구입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디에 하니까 일선 교장이 ‘위원님, 작은 학교에는 자꾸 도서 구입해서 많이 하면 갖다놓을 데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데요.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책을 1권 샀는데 5만 9000원인가 6만 원 가까이 하던데 조그마한 학교에 돈 1, 2백만 원 해도 조그마한 학교에 몇 권 못 삽니다. 1718쪽 정보센터의 도서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승태
이승태교육정보센터장
예, 정보센터 이승태입니다. 저희 도서구입비가 5400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5400이지요?
승태
이승태교육정보센터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이수옥 관장님은 도서구입비가…
수옥
이수옥구미도서관장
예, 5000만 원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아, 예. 앉아 계십시오. 그 다음에 안동은…
분관이 2개 있기 때문에 본관하고 전부 합쳐서 8000요?
상주는요?
유태
김유태상주도서관장
예, 상주도서관장입니다. 저희들 본관이 5000만 원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분관은요?
유태
김유태상주도서관장
분관은 2700만 원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면 7700이네요? 5000하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정보센터하고 크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대표로 우리 이수옥 관장님, 도서구입비 5000만 원 이것 우리 교육청 예산입니까?
수옥
이수옥구미도서관장
도교육청 예산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지자체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수옥
이수옥구미도서관장
작년에 3360만 원 받았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좀더 많이 받으셔 가지고 지역사회에 좋은 책이 많이 구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문화회관장님, 사실 저는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도 많이 줄었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학생회관에 가보니까 이렇게 좋은 꽃들, 기기라든가 이런 등등 악기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면 운용하는 데에 좀 힘 안 듭니까?
승열
한승열학생문화회관장
힘은 들지만 최소화시켰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최소화시켜 가지고 경제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학생문화회관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다른 것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곤혹스러운 이야기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지 현황을 조사했는데 과학직업교육과 조사하신 장학사 김정한 장학사님 나오셨습니까? 여기에 실습지가 총 4만 6870평으로 되어 있는데 생명과학고등학교 전체 부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재무과에 누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약 13, 4만 평 정도 안 되겠느냐, 아무리 떼어 내줘도. 그런데 실습지가 4만 6870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답작은 누가 경작을 하는지 아십니까? 옛날 농림학교 시절하고 지금은 생명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어진 뒤에 이 답작이나 각종 실습지를 누가 경작하는지 아십니까? 학생이 경작합니까, 고용원이 경작합니까, 안 그러면 외주를 줍니까? 아십니까? 이걸 파악해야 돼요.
수용
김수용위원장
담당자분이 알고 계시면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중
홍광중위원
예, 얘기하세요. (「위원님들에게 드린 자료처럼 경작호 1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아마 임대를 해가지고 외지인이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경작은 그런 분들이 하지만 학생들이 실습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실습의 개념이 뭡니까? 생명과학고등학교의. 그러니까 실습의 개념이 뭐냐는 말입니다. 실습은 실제로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렇다면 실제로 손으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좀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은 거의 참여를 하지 않는데 왜 실습지 타령을 자꾸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수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장학력이 좀 미쳐가지고 올바르게 지도가 되어야 돼요. 전부 교장선생님이 최고인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지도받고 지시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장학력이 전혀 안 미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장학력이 좀 미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현재 안동시가 시 도로를 확정하기 위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했는데 그 보상가가 약 62억 정도쯤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현재 보상받았는 것은 약 27억이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는 우리 땅을 팔아서 갔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안 해 준다. 재투자를 안 해 준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꼭 재투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원국장, 어떻습니까?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대로 아이들이 실습에 동원되는 거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보상금액이 62억 쯤 되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62억이 되면 다른 것도 더 파면 돼요. 더 파면 더 나오는데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원한다고요? 내년에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광중
홍광중위원
필요한 부분이 돈으로 얼마나 필요한 데가 많겠어요? 그것도 잘 검토해서 전부 조사하고 진단해보고 현장 확인을 한 뒤에 해 주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 데에는 리모델링이나 그냥 약간 손만 대어도 될 부분인데도 전부다 돈이 있다고 다 쥐어뜯고 새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감독하고, 또 교과적으로는 장학력이 미쳐야 되고, 행정력이 미쳐야 돼요.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에 도의 행정력이 미치지를 않아요? 무력화 돼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해야 될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추재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교원연수지원 부분에 국외연수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저는 봅니다. 단, 학기 중에 말고 방학기간 이런 때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원연수비가 우수교원은 1인당 250만 원이고, 유치원에는 합동연수라고 해서 1인당 4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가는 지역이 달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교원연수원에 보면 학부모의 소양 및 교육적 마인드 함양이라고 해서 교원 및 교육전문직, 학부모의 소양 및 교육적 마인드 함양… 연수원장님, 학부모의 소양에 대한 연수가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교육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있어요?
광환
오광환교육연수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몇 명쯤 합니까?
광환
오광환교육연수원장
작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한 번에 많게는 1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 그래요. 대상은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요?
광환
오광환교육연수원장
도내 연수지원을 받아서…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요. 그런데 주 내용이 뭡니까? 학부모한테 하는 얘기는요?
광환
오광환교육연수원장
그때마다 주제를 달리 해서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유명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잘 몰라서 잘 못 키우는 학부모는 잘 없다고 보는데요. 자격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학부모들을 1, 2천 명씩 모아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경상북도교육청만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학부모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여러 가지를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실천해 주고 아이들에게 주입이 되고 학부모도 실천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것을 한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강사들요, 전부 얘기 잘 합니다. 다 들으면 솔깃하지만 그것 학부모들이 실천 못해요. 경상북도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뿌리 깊게 한번 얘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한
오광한교육연수원장
예, 하여튼 인기는 대단히 좋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공모제 교장 중간평가가 있고 마지막 평가가 있는데 4년차 평가를 해서 어디에다 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4년차보다 3년차쯤 되었을 때…
광중
홍광중위원
내년 2월말로 정년인 분이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분들을 평가해서 이 공모교장 빵점이다 그랬을 때에는 무슨 다른 방법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분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 우리 전체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는 데에…
광중
홍광중위원
참고하는 자료로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럴 바에는 그런 분들은 1년 전에 평가를 하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조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내가 봐서는 다 잘 하고 있어요. 못 한다는 말이 아니고, 끄트머리에 가서 뭐하려고 애를 먹여가면서 평가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검토해서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교원노조 사무실… 법외 노조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웃음소리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직 아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그대로 지원하고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이미 교원노조는 과거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옛날 저희들이 교육계에 있을 때에는 교원노조가 법외 노조입니다. 법 밖에 있는 노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한 집단하고 비슷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의 공과가 다 있다고 봅니다. 교원노조들도 공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조금 외고집으로 외부분으로 가는 부분은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같이 함께 가야 될 동료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일안보교육에 문경하고 울릉도만 통일안보가 절실한 모양이지요? 문경교육청하고 울릉도 두 교육청만 딱 통일안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았아요. 없는 예산에서 그래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런 국가적인 차원, 국기와 관계되는 예산은 깎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다 편성해서 통일안보교육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지역교육청에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학교마다 무궁화꽃 좀 심어라, 무궁화동산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무궁화 삼천리라고 그래놓고 도의회 질의했는데도 무궁화 삼천리는 그래도 30리도 못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길 따라 가지고 300리라도 만들어라고 그래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시·군에 보면 무궁화동산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무궁화길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도 무궁화꽃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많아요. 제일 많은 데가 영천 지역입니다. 영천은 전투를 한 지역이에요. 6·25전쟁의 마지막 보루로 엄청난 학도병이 죽어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무궁화동산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고장은 호국의 고장이라는 생각을 하기고 무궁화꽃을 꼭 심어 주시고. 기초학습 부진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우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한다고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나무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쏙 빠졌지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진아 지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고 있지요? 선생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도서실에 대해서 꿈토실 도서실이라고 해서 10개 유치원이 하는데, 우리 학교에 있는 유치원도 중요하지만 어린 시절의 도서관 교육을 열심히 해야 초등학교에 가서도 책을 옳게 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 조상도 옛날에 3살 때부터 천자문을 땠어요. 그러니 조기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꿈토실 유치원은 돈이 좀 들더라도 다음에는 예산 좀더 올려 가지고… 다 하려고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어체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경주교육지원청, 영양, 고령, 성주, 예천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선전을 하나 해 둘 것은 안동대학에도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학생들은 안동대학의 영어마을을 가서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도에 그런 것을 할 때에도 내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남쪽에는 칠곡에 대구·경북 영어마을이 있고, 북쪽은 안동대학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안동대학 영어마을은 영양과 청송군에서 지원해서 학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자영농 농수산과 운영이라고 해서 한국생과고, 포항해과고에 7억이 넘게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이것 평가 안 해 봤지요, 7억이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자영농 나옵디까? 3학년이 되어서 자영농이 몇 명이 나왔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학교도 예산 쓰느라고 애 먹고, 또 우리는 예산 지원하느라고 애 먹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만 평가하지 말고… 평가 안 하려면 고등학교를 교육청으로 줘 버려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평가하고 잘 할 건데 말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등학교까지 이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부 분석평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연구원에다가 그 평가를 다 맡겨놓으니 연구원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연구하는 것도 다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고등학교도 평가를 반드시 하시도록… 그 다음에 다문화교육 문제인데 다문화 유아 기초언어능력 강화라고 해서 3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말을 능숙하게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 사람을 시키려고 그러면 우리말이 능숙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게 첫 번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과 함께 하는 인성교육 문제 이게 문제예요. 이번에도 또 들어가 보니까 똑 같은데, 23개 교육청에 각각 500만 원씩 다 줬어요. 앞으로는 예산 배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울릉도교육청도 500만 원을 주고 포항교육청도 500만 원을 주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학생수에 비례해서 배분해 주도록 하고, 그 내용을 내가 저번에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도 기가 막혀서 얘기를 못 했어요.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예절교육을 하는데 전부 먹어서 치워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반드시 지침을 명확하게 내려줘야 돼요. 어디에 이동을 해서 연수를 받는다고 하면 이동하는 데에 대절버스는 몇 % 안에서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사료는 얼마 한도에서 해야 되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학교에 내가 가보면 다도교육을 시킨다고 거기에다가 다 퍼부어놓고 이렇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예절학당 운영은 앞으로 각 지역교육청별 학생수에 비례해서 배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CCTV 설치인데요, 이거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자꾸 많이 설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동 보니까 지난 10월 달부터 11월 달 사이에 각 학교에 뒷문, 옆문, 옆벽, 교문 뺑뺑 돌아가면서 다 설치합디다. 지자체 예산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교육장님들께 그와 같은 부분들을 지자체장에게 의뢰를 하고 요구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안학교 교육기관이 하나 딱 나오는데 100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1억 6000만 원 예산, 이거 지난해에 평가를 해 봤는지 모르겠네요. 대안학교 효과가 있습디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대안학교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우리 대안학교는 외국에, 영국의 대안학교나 이런 거 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안학교 그러면 부적응학생, 능력이 부족한 학생 이런 학생이 가는 곳이 대안학교다, 인식이 그렇게 들었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리죠? 영국에 섬머힐 그런 데는 전부 학교 부적응학생, 문제되는 학생이 가는 학교가 아닌 것 같던데 거기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대안학교라 하지 말고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진로사업인데요. 이것도 31억인데, 고용노동부입니까? 지부가 안동에도 있고 각 지역으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중·고 학생들, 그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 싶은데 초등학교는 진로인식단계, 그에 대한 진단을 해 주고 있어요. 신청만 하면 돈도 안 받아요. 거기에서 직원이 나와서 학교까지 와서 평가를 다해가지고 가져가서 분석을 다해가지고 그 학교에다 통보를 해줘요. 그다음 중학교 진로탐색단계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전부 다 돌리고 고등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대한민국 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돈만 자꾸 학교에 줄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스스로 그런 곳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연구원장님, 전번에 각종 진단평가 이런 평가 때문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앞으로 평가지 어떻게 하렵니까?
춘식
조춘식교육연구원장
학력고사 평가지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학력고사 평가지, 여기 죽 나와 있는 데 보니까 각종 평가지를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하렵니까?
춘식
조춘식교육연구원장
평가지하고 인증도는 좀 특수한 영역이라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아니라, 우리가 특수한 영역이라도 얘기하지만 인쇄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뭐 특수한 영역이든 특수하지 않은 영역이든 그런 것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수능시험 이건 엄청나게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에 진단평가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기밀을 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동서남북으로 나누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방법 한번 연구해 보시오. 이거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다음에 최저입찰제 그거 하지 마소, 그거 돈 20만 원짜리가지고 최저입찰제 해가지고 4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거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업자들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0만 원짜리 4만 원 해가지고 16만 원 남았습니다. 그 16만 원 가지고 뭐합니까? 내가 책 얘기를 할 거니까, 앉으소. 옛날 안동시내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책 사라고 돈 2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각 학년별로 필요한 책을 전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만들어가지고 책 업자한테 딱 넘겼어요. 공개입찰로, 그냥 수의계약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집으로 나온 것 중에서 한두 권 빼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집 다 사야 되지요. 그런데 그 목록을 그렇게 만들어가지 입찰을 시키니까 입찰 딱 들어왔어요. 2000만 원에 70%로 입찰이 딱 됐어요. 2000만 원에 70%면 얼마입니까? 2×7=14, 1400만 원 아닙니까? 600만 원 남은 것을 또 부치니까 한 400만 원 정도, 한 200만 원 남더랍니다. 그 200만 원 가지고 수의계약 했답니다. 그러니 책을 한 2배 정도 살 수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 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더라, 그런 교장선생님도 계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학생문화회관에서 전번에 독도체험관 운영을 하는데, 앉으소, 체험관 운영하는데 거기에 일용직을 씁니까?
승열
한승열학생문화회관장
현재 기존에 있는 계약직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죠, 따로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건 없죠?
승열
한승열학생문화회관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중학교, 고등학교 67교, 82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과교실제가 전 중·고등학교 다 됐습니까?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하는데 전 학교는 안 돼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안 돼 있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앞으로는 전 학교 다 추진하는 걸로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여건이 되는 데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여건이 되는 데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여건이 되는 데만 하지 말고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여건이 되도록 만들어서 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하고 방과후 학교 활성화 운영 지원 그래가지고 100억하고 50억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방과후 학교, 촌에 조그마한 학교들은 상당히 돈이 남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평가를 확실히 해 보시고, 남는 데 자꾸 줄 일이 뭐 있습니까? 모자라는 데 주죠. 그 부분을 좀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좀 힘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나는 돌봄교실 하는 것 이건 아주 잘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돈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초등 돌봄, 중학교 돌봄, 그런데 옛날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여름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4시 반이면 퇴근합니다. 그러면 촌에는 들에서는 아주 한창 일하죠. 그런데 선생님이 퇴근해버리니까 아이 데리려 4시 반에 학교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돌봄학교 한 뒤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늦게까지 애들 돌봐주니까요. 이런 시책은 잘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기 보니까 아침 돌봄, 오후 돌봄, 저녁 돌봄, 토요 돌봄, 방학 중 돌봄, 전부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한 일이에요. 아침 일찍 제가 안동 초등학교 옆에 살기 때문에 저도 일찍 나갑니다. 나가보면 6시 되면 유치원 선생님인지 누구인지 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꼭 돌봄교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장려를 해서 계속 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좀 생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문제는 지역교육청 10청이 지금 101억, 초·중학생 2만 9133명인데 다른 교육청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보센터 관장님.
승태
이승태교육정보센터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평생금빛봉사단 예산이 그전에는 한 1억쯤 되는데 한 7천 얼마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승태
이승태교육정보센터장
죄송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숫자가 줄어 그렇습니까?
승태
이승태교육정보센터장
저희가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이상을 금년도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거 할 때요, 연세 높은 분 순서로 하소. 거꾸로 하소. 젊은 사람은 아직 할 기회가 많고 나이 많은 사람은 할 기회가 적으니까 팔십 넘은 사람 끊었다고 얼마나 서러워하는 줄 압니까? 그거 왜 그런 사람한테 못질합니까? 거꾸로 하소. 앞으로는 팔십 세부터 죽 내려가면서, 그래서 저 밑에 나이 젊은 사람은 너는 아직 다른 데 가서 활동할 데…
웃음
승태
이승태교육정보센터장
그때 말씀드렸듯이 수요기관에서 연세든 분들을 기피하기 때문에…
광중
홍광중위원
이건 수요기관을 생각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수요기관이 뭔… 수요기관이 전부 학교가 아니죠?
승태
이승태교육정보센터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학교가 아닌데 뭘 그래, 학교 같으면 그건 고려대상이 되지만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라야만 원칙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외에 다른 일반 사람들을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라 그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태
이승태교육정보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 행정지원국장님, 교사방수 그래가지고 45억 9000만 원 들어있는데 교사방수 앞으로도 계속 45억 9천, 내년에도 45억 9천 자꾸 그리 하지 말고 이제 지붕 덮을 생각을 하소. 그래서 교사방수라 하는 건 앞으로 없어지도록,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 지어놓고 물 샌다고 또 방수시키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학교 지을 때 아주 지붕 덮어 지어버리소. 그래야 방수 소리 안 나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하여튼 검토해 주시오. 그다음 상주, 안동, 구미 정보센터, 도서관 있는 데가 또 어디입니까? 없지요? 상주도서관 이동도서관합니까? 관장님, 하십니까?
유태
김유태상주도서관장
예, 운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효과가 어떻습디까? 평가를 해 보니까.
유태
김유태상주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 중입니다만 효과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높은 편이에요?
유태
김유태상주도서관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이동도서관 차 운행해야 되고, 운행하는 운전기사 봉급 줘야 되고 거기에 또 사람 하나 따라 붙어야 되죠?
유태
김유태상주도서관장
예, 도서대출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직원 하나 붙여야 되고, 그 양반들 월급하고 차량 운행, 차량 구입비 이런 걸 다 놔놓고 봤을 때 이 책 읽는 숫자하고 그런 걸 평가해보니까…
유태
김유태상주도서관장
저희들이 본관 못지않게 지역이 넓기 때문에 본관 못지않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요, 그 내용을 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도교육청에도 보고를 해주고, 각 도서관에도 얘기해주고, 상주시청에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하니까 상주시민이 이렇게 많이 읽었다, 그러니 돈 좀 더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유태
김유태상주도서관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아까 자료 수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연구원.
춘식
조춘식교육연구원장
예, 연구원장 조춘식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DLS운영 하는 것, 그다음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이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이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춘식
조춘식교육연구원장
그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는 약자로 DLS…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춘식
조춘식교육연구원장
이게 독서교육종합시스템 관리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서버 관리를 우리 연구원 3층에서 직원 두 명이 학교의 전화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시스템이 다른 도서관에도 있습니까? 정보센터, 이 시스템이 있습니까? DLS.
승태
이승태교육정보센터장
글쎄, 이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춘식
조춘식교육연구원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만 이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이승태교육정보센터장
어떤 성격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정보센터관장님.
승태
이승태교육정보센터장
예, 정보센터장 이승태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e북, 그러니까 전자도서 통합운영시스템 하는 게 있죠?
승태
이승태교육정보센터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명칭이 제가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승태
이승태교육정보센터장
그냥 e북입니다. e북을 활용하는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그 통합시스템이 있잖아요?
승태
이승태교육정보센터장
그건 저희 도서관 서버에서 저희는 행정포털이라고 하는, e북이라고 하는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따로 있죠, 그럼 e북이 몇 권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태
이승태교육정보센터장
예, 저희가 현재 보유한 게 1만 종 4만 권을 갖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난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도서관보다도 e북 접속 횟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4만 건인가 그렇게 돼요. 다른 도서관에는 보니 한 1000～2000여 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하고 알아본 결과 e북이 학교도서관에도 다 있다 말이에요.
승태
이승태교육정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유저(user) 수가 적고 그다음 도서의 권수라 해야 되겠죠,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정보센터에 e북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한 아이디를 제공합니까?
승태
이승태교육정보센터장
경북도내 도민이면 아무나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원석
김원석위원
회원만 가입한다는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민이면,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승태
이승태교육정보센터장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학생이고 어른이고 간에 다 가입을 할 수 있고 가입을 하면 e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상주도서관, 안동도서관, 구미도서관은 다 어떻습니까? 지금 e북 접속하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구미 도서관.
수옥
이수옥구미도서관장
구미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교육넷에 탑재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좀 많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누구든지 거기에 접속하면 e북을 볼 수 있죠?
수옥
이수옥구미도서관장
할 수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상주도서관도 마찬가지죠?
유태
김유태상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안동도서관은?
다 그렇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했는데 이 시스템을 4개 도서관에서 집중적으로, 인력도 다 거기 있을 것 아닙니까? 해버리면 학교에서 소규모의 e북을 갖춰서 예산을 들여서 하느니 학교도서관에는 e북 접속 그 안내만 4개 도서관, 4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에 해버리면 안내만 잘 해주면 학생들이 얼마나 좋은 양서를 다양하게 접속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도서관장님 아무나 한 분…
승태
이승태교육정보센터장
예, 그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e북도 종이책처럼 유행이 있습니다. 유행이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지금 4만 권을 갖고 있지만 2010년 이전 도에 나온 게 3만 6000권이에요. 실제 최근에 2, 3년 내에 나온 책은 4000권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형편에 지금 도내 학교에서는 e북 구입을 중단시키고 여기서 주관해서 감당해라 할 때는 실제 e북 구입비용이 많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내년 예산만 해도 저희가 지금 500만 원밖에 못 잡았거든요. 125권 그 정도밖에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 이용할 때는 거의 한 반이 동시에 이용한다든지 한 학년이 이용한다든지 그리 할 때는 한 종의 책을 몇 권을 구입해야지 한 반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취지는 좋지만 e북 구입예산이 많이 좀 늘어나야 되고, 그리 됐을 때 그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교 단위에서는 “e북 구입을 중지하고 도서관을 이용해라” 그런 공문이 나가야 되는데 그 공문 나가기 전에 저희가 e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얘기 다 들으셨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들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일단 아까 도서구입비가 4000만 원, 6000만 원, 8000만 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페이퍼, 종이도서보다는 e북을 조금 더 양을 넓혀가지고 4개 도서관에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도서관은 지금부터 e북 하지마라, 그렇게 하고 4개 도서관에 유저 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접속방법은 다 가능하니까, 안내만 하면 그게 신간도서들 많은 양질의 도서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컨트롤타워는 누가 돼야 되냐 하면 바쁘시지만 교육정책국장님이 그 담당… 아마 국어 도서담당 장학사가 있지 싶은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어떻겠나 싶거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예산에도 이게 조금 더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원 국장님, 그것도 추경에 반영되거든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 다 됐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자료가 올라오면 적극 검토를 잘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김수용 위원장, 구자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교과교실제 운영에 지원이 131억입니다. 방과후 학교 사업이 497억 원입니다. 다 중요한 사업들이고 꼭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하나 그냥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은 교과교실제가 정말 꼭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답은 이 교과교실제를 운영함으로써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우선은 교과교실제는 학교마다 교과교실제를 했을 때 아이들이 상당히 분주하고 학교 전체가 좀 소란스럽다는 그게 지금 가장 큰 단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좀 조용하게 정착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한데 그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게 상당히 지금 문제점으로 되고 있고요. 저희들 교과교실제 운영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마다 여건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여건이 되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휴교실이 충분한가, 또 지도하실 선생님들이 충분한가 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과교실제의 큰 문제점은, 분주한 건 그건 활발하니까 그건 좋습니다. 문제는 생활지도입니다. 정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뭐 그게 또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생활지도에 참 머리가 아프답니다. 통제가 안 된다, 또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교과교실제를 아직까지 너무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1억 원 하는 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투입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교실이 여유가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해주면 새로 또 교실 더 지어달라는 데 있거든요. 그거 얼마나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됩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교실도 새로 짓고 대학캠퍼스같이 해가지고 이동식 수업을 하면 다 좋은데 그렇지 못한 여건이고, 지금 급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아까 뭐 얘기 했나… 복잡한 거 많이 있었죠. 자유학기제 여기도 돈을 많이 써야 될 거고, 진짜 급한 게 많습니다. 스팀교육이라든지 스마트교육 이쪽에도 지금 완전히 예산을 다 삭감시켜 놔버렸어요. 진짜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육이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마인드가 그쪽에 도달이 안 돼가지고 그쪽에도 소외돼버리고, 이 교과교실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여건이 마련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조금 줄이고 추경예산에 넘겨놨다가 급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쓰면 안 좋겠나, 개인 생각입니다. 오늘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내일 교육장 오실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장대리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질의가 좀 남았는데 보충질의를 간단하게라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태환
박태환위원
없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최우섭 위원님.
우섭
최우섭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요, 홍광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평가문제에 대해서 학교 평가하고 또 초빙학교 평가하고 두 가지를 하죠?
춘식
조춘식교육연구원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초빙교장 평가제는 시상금이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학교평가는 시상금이 없는 것 같네요.
춘식
조춘식교육연구원장
금년까지는 학교 평가 시상금이 없습니다. 내년도 2014년도는 보상금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안 하고 있어요?
춘식
조춘식교육연구원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럼 사기가 줄 건데…
춘식
조춘식교육연구원장
조금 염려는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 원칙적으로 학교평가는 학교 자체평가 쪽으로 방향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잡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학교평가의 원래 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초빙교장 공모제 평가를 하시면 우리 홍광중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게 1차 평가… 몇 년차, 몇 년차 이렇게 두 번을 하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초빙교장 결원이 몇%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현재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우섭
최우섭위원
아직 퇴직교원의 몇% 하는 게 안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퇴직교원의 3분의 1을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전에 보니까 맨 처음에 60%에서 시작해서 50%로 내려왔고, 지금 한 40% 수준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문제가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일선에서는 불만이 많거든요. 초빙교장제가 처음 출발할 때 너무 비율이 높아가지고 현장에서 반응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예전보다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그냥 다 체념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부 교감자격증, 교장자격증을 취득하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퇴임 전까지 임용을 못 받는, 그런 또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정착단계에 있지만 이 비율을 좀더 많이 낮춰서 처음 출발할 때 잘못했어요. 우리가 시범으로 할 때, 처음 할 때 60% 하는 바람에 10% 해가지고 정착이 되고 하면 조금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많이 해가지고 거꾸로 내려오는 걸로 해놓으니까 문제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일선에서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반응이 있는데 비율을 더 낮출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학교 현장에서 처음부터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공모 교장제를 실시해보니까 응모하는 선생님들이 상당수 매년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의 호응도를 교육부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 50%, 지금은 한 40% 정도로 내려왔습니다만 그렇게 비율이 지금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걸 저희들이 시·도교육감의 자율로 좀 맡겨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게요, 우리가 학교 교장초빙제를 이렇게 도입한 취지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옛날에 그런 점 다 안 있었습니까? 뭔가 학교 경영방식을 새롭게 해서 학교 분위기를 쇄신하고 발전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원자력을 전공하시는 분을 초빙해서 한다, 그건 정말 잘한 겁니다. 그 이외에 일반 우리 다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선생님 중에서 그것도 2명～3명을 경합을 부쳐가지고 또 학교 심사하고 교육청 심사하고 도의 심사하고 이래가지고 결정되는, 탈락되는 사람은 거의 다가 들러리로 오더라고요.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들러리로 오는 것도 그것도 귀찮고, 또 들러리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쟁이 붙었을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건의를 해서요, 교육현장의 사기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 경영의 합리화도 좋지만, 지금 현재 교단이 많이 쇄신 됐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 정책이 처음 시작될 때의 분위기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건의해서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가 돼야 될 거예요. 꼭 필요한 학교, 그래서 평가도 일반학교 평가한다, 초빙학교 평가한다, 이걸 대비를 해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초빙교장한테 의미가 있는지를 답을 도출해야 돼요. 비슷비슷하면 그거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학교현장에, 제가 모교도 초빙교장 해보고 다른 학교 다 해봤는데 가보면 일반교장이나 똑같아요. 특별한 인센티브 주고 예산 더 주고 근무기간 특혜를 주는데 다른 학교보다 나아야죠.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거요, 계속 건의해서 10% 미만으로 떨어뜨리도록 교육감 회의 때 건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요즘 방송통신고등학교 4개가 남아 있는데 학생수가 한 몇 명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전체 4개 학교에 930명 정도 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아주 많네요.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거의가 분담금이고 그러네요. 아직도 많네요. 알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포항, 김천, 구미, 예천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서 1억 49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포항 같으면 포항에서 동해안하고 경주, 영천 이 지역에 있는 다문화에 대한 지원을 하는 센터도 운영됩니까? 거기 보니 직원 한 사람 150만 원 주고 하나 채용해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이 옳게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서로 연계해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각각 독립해서 운영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교환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독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것도요. 독립하면 어차피 다문화에 대한 정보는 우리는 학생 위주지만 거기는 가족 위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협의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역에 포항, 김천, 구미, 예천, 김천, 구미 지역은 인근지역인데 중복되는 것 같고, 권역별 배정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센터가 통합해서 우리가 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뭔가 여러 곳에 있어야 이게 효율이 있지, 사실 경주가 인구수에 비해서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은 데가 경주입니다. 거기엔 나름대로 다른 기업하고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해요. 하지만 교육청에서 4개 센터 운영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마다 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그리로 통합시켜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교육청만 4개 도내에 있는 것 별 의미 없다고 봐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4개 기관 센터에서 하는 역할과 또 도청에서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족과 자녀 이런 역할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도청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능한 지 그런 걸…
우섭
최우섭위원
작년도에도, 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됐었어요. 다문화라 하는 가족들, 어차피 우리 국민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학생들의 교육문제, 말할 수 있고 글 쓰는 문제가 교육적으로 문제이고, 가장 치중하는 건,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 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장대리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또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 성질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스포츠강사 인건비,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전문상담인턴교사 인건비, 이걸 포함해서 전부다가 감액된 걸 따져보니까 187억 6500입니다. 187억 6500인데 한 사람이 150만 원씩 열 달 쓴다고 볼 때 1250명분입니다. 1250명분이 내년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내년에 교육감 선거 하셔야 되는데, 지방선거 내년에 모두 다 관련돼서 선거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반기 쓰고 후반기 그 사람 내보낼 수도 없고, 전반기 그 사람 쓰고 내보고 후반기 그리 쓸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걱정이라서, 내년도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3월 달에 가서 이걸 발표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당장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진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10시까지 정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는지 그것을 한번 종합 검토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없겠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장대리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공히 우리 위원님들 다 고민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다들 전화를 한번씩 다 받으셨을 테고, 그런 부분도 추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광중
홍광중위원
아까 얘기하다 잊어버렸는데, 없는 돈에서도 각 학교 신축되는 학교 지원하시고 또 각 학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시고 한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예산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가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추재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영구히 다시 공모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스포츠강사는 10개월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10개월 만에 해임시키는 거죠? 10개월만 계약을 했죠,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자동 전부다 해약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서 더 뽑느냐 적게 뽑느냐는 우리 예산 문제이고, 앞으로는 일선학교에서 계속 임용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학교 교장선생님 어깨에 짐을 실어줌으로 해서 교장선생님은 아무 재정적인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돌아가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잘 생각을 해가지고 부담 없이 임용하고 부담 없이 해임되고 하는 그런 룰이 형성되도록 앞으로 조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오면 계속 평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은 앞으로 바꿔야 된다, 또 정부에서도 파트타임 그래가지고 4시간 타임 고용하는 것 뭐 이런 걸 자꾸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강사도 하루 종일 스포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사가, 오후에 4시간이면 4시간 고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교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장대리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내일 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성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속기관 관장님, 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1시부터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