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곽광섭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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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진

정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출신 김봉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정영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고, 김영식 의원 등 28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축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리 도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개방화를 대비하고자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축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보호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는 친환경축산업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는 친환경축산업의 종합적인 시책 및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친환경축산업의 기술개발·보급,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경상북도친환경산업육성심의위원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과 운영, 회의 및 수당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9조, 안 제 10조는 친환경축산업 농장지정과 지정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친환경축산업 관련 업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김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제가 오늘 이 조례하고 무관합니다. 무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친환경 급식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제 방송에 전교조에서 친환경 급식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방영된 내용과 관련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간의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례를 청구한 단체도 아닌 곳에서 그러한 내용을 어제 방송에 방영됐다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오늘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도 지금 내용이 보면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농업에, 농민들을 위한, 농업인을 위한 그러한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또 급식이라든가, 또는 우리 농업인들이 제대로 이러한 것들을 판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조례에 빠져있어서 그러한 것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제 방송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좋은 지적,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한창화 위원님의 말씀에 무게를 싣고 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정동의안입니다.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다시 검토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조례안에 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제4조 다음으로 5조 소비촉진 제1항,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인정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도지사는 인정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의 도내에서 생산된 인정축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을 삽입하고, 그 이후 조항을 물려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봉교 의원님, 곽광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봉교

김봉교의원

예.

상진

정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곽광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은 곽광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농축산국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국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산정합니다. 농축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농축산국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농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농축산…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회의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최웅 국장님을 비롯한 농수산… 농축산국에, 자꾸 습관이 되어서 농수산국 하네요. 농축산국의 여러 과장님들 또 관계관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도의원 의정활동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정례회인 것 같고, 여러분하고 같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일했다는 것이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우리 농축산국의 세출예산이 6347억 7800만 원인데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이 금년에 도 전체의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8%라는 말씀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10.77%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니까 금년에는 2013년도 농축산국의 세출예산, 수산이 분리되기 전이라서 비교하기가 어렵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1.17%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출예산이 2013년 대비 당초 2.9%가 증액이 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수산분야가 우리 농축산국에서 동해안발전추진단으로 기구가 새로 개편이 되고 해서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실제로 내년 세출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농도로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정말로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도 세출예산을 배정을 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어떻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도 전체에서 농축산국이 소외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러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금년도 전반적으로 재원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을 구조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던 것에 줄일 것은 조금 줄이고, 늘일 것은 대폭 증액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산분야 제외하면 저희들이 2013년에는 11.17%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0.77%니까 0.4% 정도 전체 예산대비 비중은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도 따져 보니까 복지부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면서 우리 문화환경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부분은 다 삭감된 가운데서 저희들이 한 1.9%…

영석

강영석위원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또 직원들이 고민을 하셨고, 또 전체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예산 총액에서 농업 부분에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 하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현장의 농업인들에게도 많이 전파가 되어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이 과정의 세세한 사업이라든지 예산 편성하는 과정, 이러한 부분까지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혹여나 총액으로 가가지고 금년 대비 해서 별로 증액이 안 되었거나 하면 이것이 또 우리 고생하시는데 도 농정에 대한 불신하는, 그러한 평가가 될까 싶어서 걱정이고요. 또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 1회 추경할 때 추경예산편성 기준이 본 예산안 편성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방정부 입장에서 크게 정치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또 상의를 해서 내년에 이렇게 추경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권영만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고 해서 우리 농업분야에는 내년에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에 앞서가지고 총론적인 입장에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농축산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영석

강영석위원

각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세출예산 중에 기존에 계속하던 계속사업이 아닌 순수하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몇 가지고 전체 예산은 얼마쯤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전체 사업은 총 27개 사업이고, 예산액은 145억 정도…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영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신규사업을 새로 편성하게 되는 계기랄까요? 주요한 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하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차례 농축산 분야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공론화가 된 것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중요사업들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일단은 그러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것이 예산을 농업에 5년, 10년 뒤에 비전을 보고 예산을 구조조정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떠한 의미에서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는 농업 부분에 있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보면 같은 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신규로 편성한 사업들이 더러 눈에 띄더라고요. 이것이 정말로 충분한 고민을 안고 편성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가 신규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러한 사업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필요해서 편성했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관련 정보지, 신문이나 잡지나 이러한 것이 되겠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지원 하는 것이 몇 종류인지 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세세하게는 안 봤습니다만 대충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농업경영인이 하는 한국농산…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어민신문도 있고, 농정신문도 있고, 또 쌀 전업농들이 발행하는 신문도 있고, 친환경농업인들이 내는 소식지도 있고, 그 다음에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내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농축산국 외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소식지가 또 농업인신문입니까? 농촌지도자회에서 내는 신문,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에서 내는 신문, 4-H에서 내는 신문.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인 관련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 종류가 거의 열가지 정도 안 되겠나 이러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업에 대한 신기술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관련 정보지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역할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년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가 이것을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또 신문마다 보면 이것이 월 몇 번을 발행하는가? 또 전체적으로는 보급 부수가 몇 부인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한 부당 예산을 지원하는 단가도 달라지고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하게 의견 수렴하는 것도 좋고 다양한 정보 실어주는 것도 좋지만 농업인들 전체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실제로 농업인 신문이라는 것이 몇 가지 외에는 신문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라든지, 신문을 만들어내기 위한 내부 스스로의 능력이라든지, 이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요. 이러한 기반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하면 정말로 필요한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가 떨어지는, 정말 소식지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는 것이니까 차제에 우리 도에서만 주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전국의 광역단체하고 중앙농정에서 이러한 분야를 담당하는 데서 농업인들하고 의견조율을 통해서 각 기관을 대변하는 대변지를 꼭 다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 하나의 힘을 제대로 모아서, 이것 잘못 이야기하면 언론 통·폐합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또 어떤 단체가 하나 설립되면 또 정보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농업인 정보지로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 기회가 된다면 국장님께서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의회에서 한 이야기가 한번 판단해볼 가치가 있다면 국가전체의 농정정책 차원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다음 귀농·귀촌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이 여기 많이 있더라고요. 귀농·귀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바가 아니고 앞으로 더욱 권장을 해야 할 바고, 설사 그렇더라도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귀농·귀촌인 재능기부사업지원, 여기 보면 내년도 사업양이 4개소이고, 전체 예산액이 도비 1000만 원입니다. 도비 1000만 원인데,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재능을, 이것도 물론 와가지고 정착하기 위해서 이웃들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하기서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내가 재능기부 한다고 먼저 나서는 상황은, 첫 번째는 또 아닌 것 같고요. 4개소에 하는 사업, 돈 10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어떠한 내용의 사업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보편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부 조직이 형성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업비는 적은 것은 순전히 재료비입니다. 도배를 한다든가, 무엇을 해준다든가, 소외계층에.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만큼 그렇게 생각해야 될 사업인가,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 포럼을 보면 2회 상·하반기 하는데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각각 750만 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조금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속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 품질을 제대로 모르면 돈을 많이 주고 사라고. 비싼 것 사면 물건 품질 좋다고,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하셨겠습니다만 예산액이라든지, 사업양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조금 내실 있게 할 수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반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거품 같은 것은 제거를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영석

강영석위원

오늘 자꾸 농업인단체 이러한 곳을 이야기하면 나중에 곤란한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농업인단체 자력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도 사업양이 4개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그러면 농업인 단체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비나 이러한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 단체, 시·군 내지는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단체로서, 예산이 아니면 자력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을 낼 수 있는 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장을 만들어 줘서 이분들이 행정의 지원이 조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이 사업이 말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2009년부터 했지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기존의 지원한 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유지되고 계속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최근에 보면 늘 비농업계 쪽에서는 우리가 농업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퍼붓는다는 표현이라든지,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이라든지 또 더 속되게 ‘먼저 본 사람이 뭐라는 둥’ 이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현장의 사기를 높이고 하는 사업일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 농업이 불신을 받거나 비하 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농업인 단체들에게도 이러한 생각을 제대로 전파를 해서 책임감 있게 하도록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마을 공동문화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몇 쪽이지요?

영석

강영석위원

66쪽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마을의 어떤 전통문화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사업화가 가능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광특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합쳐서 내년도 전체예산이 6억 원입니다. 6억 원이고 사업양은 6개소인데, 그러면 1개소에 평균 1억 원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1억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여기에 문화공간 시설 개·보수, 신문화 발굴 프로그램 개발, 마을 축제, 공연 지원 등, 그러면 이것을 시·군에서 어디 선정되는 마을에다가 직접 교부를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선정된 6개소에 대해서 용역기관이나 이러한 곳에 위탁을 줘서 각각 대상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이제 광특지방 재정 중에서 시·군 자율편성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지원하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광특예산 시·군 자율 편성사업…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이 마을 축제라든지 공연 지원, 이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사업 내용이 열거된 사업들을 다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그중에 어떠한 사업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자기들 광특 중에…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가지고 어느 대상지역의 특정 문화라든지, 그러한 것을 소재로 해서 축제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의 가얏꼬 마을, 칠곡 가산에 학마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있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으로 한 사업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이 작년에 금년사업 예산심의하면서 일정 부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경북통상이 일본 동경에 매장을 설치한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동경 신주쿠.

영석

강영석위원

아직 금년 사업이 다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이 의외로 저희들 기대보다는 조금 괜찮았습니다. 사실 저희들 욕심에는 중국 같은 신규시장이 조금 했으면 싶은데, 전체 보면 5월 달에 개설해서 10월까지 실적을 보면 실적이 총 34개 품목에 1억 6000만 원.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다 좋았다고, 괜찮았다고 하고 하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의외로 저희들도 사실은 신규상설 판매장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신규 동남아라든가 중국, 이러한 곳에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이러한 생각도 했고, 일본 같으면…

영석

강영석위원

국내인 것 같으면 가서 수소문도 해보고 현장 확인이라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실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실적이 나왔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이 보면 1억 6000만 원 정도 6개월 간 판매가 되었는데, 이 속에 보면 늘 일본에 수출되는 것이 판매가 되면 큰 의미가 없는데 여기 아이스홍시라든가 찰옥수수, 야채 이러한 것들이…

영석

강영석위원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또 경북통상이라든지 농식품 수출하는 기관들, 우리 도에만 아니라 중앙에 공기업으로서 유통공사도 있고 큰 기관들이 있으니까 잘 하시겠습니다만, 일본 국내 상황이라든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일본 내부에서도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으니까, 일본 내부로 보면 그것이 남의 고통이이만 우리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수출하고 일본시장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 기왕에 한 사업이니까 더 잘해주시기 희망하고요, 잘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사업설명서 57쪽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 보면 기존에 한계가 3억이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지요.

한창화위원

3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여기 보니까 5억 이내로 차등 지원 해주겠다고 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3억에다가 한정을 해놓으니까 어떠한 사업에서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내용을 제대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금액을 정하지 마시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폭을 조금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우리 순수하게 도비만 가지고 예산편성 한 것이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국비 빼고, 보조사업도 다 제외하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한 것들이 농수산국에서 2012년, 2013년, 2014년 증액 되었습니까, 감액 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순수한 국채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1.6%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액내용을 보면 일몰사업, 저희들 이제…

한창화위원

도지사님께서 농업에 매진을 하고, 웅도로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2012년, 2013년, 2014년 대비해 보니까 순수 도비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 10%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무슨 경북 웅도 이야기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데 2%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불특정다수의 농민들한테 가는 돈들은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식물공장 기반산업 생태계조성 지원에 지금 경북테크노파크로 갔는데 이 회사가 70억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번도, 처음에 이 예산을 딸 때 그렇게 난리 치더니만 한 번도 이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하는지 이야기 한 마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추진되고 내년에 완공입니다. 모든 사업이 끝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우리 농업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 자료를 받지요. 진행되는 과정하고 거기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상진

정상진위원장

TP 사업 말입니까?

한창화위원

TP요.

상진

정상진위원장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 최영숙 과장님 있습니까?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예.

우리 한창화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오늘 바로 된다면 좋고요. 요청하신 자료를 조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58쪽이요. 농어촌 축제 지원이 국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축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원래 5개소였지요, 처음에 선정될 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항상 농식품부에서 공모하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공모해서 3년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4개소입니다.

한창화위원

한 군데가 탈락 되었지요? 포항에 허수아비 축제가 탈락됐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가 아니지요. 이것이 원래 선정이 되어서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되었고 한 군데가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심사를 받아가지고, 축제 같지 않다 해가지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이 축제는 마을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최대 3년간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마다 그 축제 때 심사 평가를 해서 계속지원 여부 판단을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포항의 허수아비 축제는 1년 지원받고 재심사 과정에서 탈락을 하였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한 부분도 우리 도에서, 탈락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한 것들은 지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쪽 지역의 허수아비 축제도 문제가 있었지만 민간단체에 이양을 해가지고 대책위원장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통 축제를 하면 한 5000에서 1만여 명들이,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안 하니까 어린이들이라든가 우리 농촌, 결국 손해는 우리 농촌입니다. 애들이, 도시민 사람들이 다 오는 축제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활성화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식물공장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사업설명서 127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53억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기타 분담률이 교육청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교육청이 35%밖에 안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거의…

한창화위원

그러면 우리 급식조례할 때 합의한 내용은 몇 %였습니까, 40%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때 급식조례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분담비율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4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35%를 분담시키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보니까 지난번에 농외수익 국정감사 때 이것은 합니다만, 우리 도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이 절대 지원 비율은 너무 낮더라. 이러한 것이 저희들 집행부 내에서는 공감대가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학교급식비 예산이 조금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몇 %를 하자, 이러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예산이, 그동안 도비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교육청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쪽으로 그렇게 …

한창화위원

아니, 국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뭐라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때 나온 사항 중에, 전체적으로 전국에 각 시·도별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원한 절대액을 가지고 하니까, 모든 시·도가 다 몇 백억 씩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보니까 무상급식 자체에 대한 지원은 12억인가 이래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부담이 우리 도가 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

한창화위원

아니, 교육청하고 분담률이 높은 것을, 어느 국정감사 때 그랬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농해수위원회 국정감사 때, 저희들이요.

한창화위원

농해수위원회에서 교육청에 분담이 높다는 것을 왜 지적을 합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분들이 그것을 지적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자료제출요구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것을 지적을 했을 때, 물었을 때 저희들이 이제…

한창화위원

그러면 법으로 정하라 그러십시오. 분담률이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 조례 할 때 40% 선이 한계선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5%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도의 예산이 증액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더 분담을 하는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진 않고요. 시·군비도 이제 그동안 도가 18%하다가…

한창화위원

시·군의 분담률을 적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 교육청에 분담률을 꼭 같이 …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시·군에 대해서는 분담률이 42%에서 37%, 한 5% 정도 줄이고, 교육청에도 같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을 봤을 때는 우리 도가 분담을 조금 작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 그러면 얼마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전체 당초 예산 대비로 하면 금년에 34억 6800만 원이고, 2014년에는 70억 원.

한창화위원

70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분담률 낮춰서 실질적으로 증가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도 192억 원에서 253억이니까 61억 원 정도. 아, 6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분담률 높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비 확보한 것밖에 더 됩니까? 도비 분담률만 늘어난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래도 사업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생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절대액수는 다 늘어났습니다.

한창화위원

사업규모가 늘어나도 우리는 여기에다가 돈만 쏟아 붓고, 그리고 증액됐다고 하고, 교육청은 그 돈 분담률 떨어진 만큼, 지방자치에는 떨어진 만큼 다른 사업을 합니다. 그 여윳돈 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이제 현물지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원을 하면 자기들이 전용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현물지원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 보다는…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34쪽 지역 창의 아이디어사업은 올해를 처음 생긴 사업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내용의 사업입니까? 아이디어 사업이라는 것을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인가 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물론 일부 하드웨어도 있습니다만 아니,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만 건강 개선라든가, 마을공동체 사업, 기타 아이디어 같은 것도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강조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18개 지구에 한다고 했는데, 개소당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개소당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데서…

한창화위원

그때그때 거기에 이것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장

국장님, 아니면 담담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박재민농업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박재민입니다.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선정 되어가지고 내년도부터 처음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지역의 자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의성 같은 것을 우선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경관이라든지, 또는 소득 창출하는 그러한 내용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18개 시·군에 내년도에는 34억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오전에 하다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사업조서 우리 농촌개발과 것입니다. 221쪽에서부터 농촌개발과 전부 다 예산 편성이 이상하게 됐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시·군 자율 편성사업, 그동안 도비를 일부 부담을, 예산을 보니까 타 시·도에서 시·군 자율편성 사업으로…

한창화위원

이것이 총 그러면 어느 정도가…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198억…

한창화위원

거의 200억 가까이 되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작년에 하다가, 이것이 그렇게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명시적인 것은 없으니까…

한창화위원

지방비를 붙이게 되어있지요? 몇% 붙이게 되어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시·군 자율편성이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시·군 책임으로 하고 사업입니다.

한창화위원

대부분 광특예산이 나오면 70%이지요. 그다음 지방비가 30%정도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할 때 도비 9%, 시·군비 21%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내려와도 우리 도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도비 겨우 9% 붙여 주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비 필요 없다고 그런 소리까지 듣는데, 너무 적게 준다고.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붙었어요. 2013년도까지는 다 붙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 자체가 원래 타 시·도도 그렇고 원칙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들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타시·도도 도비는 부담을 안 하고…

한창화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붙인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잘못 되었다기 보다 재량에 따라서 붙여줄 수도 있지만…

한창화위원

그러면 재량에 의해서 붙여줬으면 계속 붙여줘야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위원님, 그러나 이제 시·군에서 그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것이, 시·군은 국비 보조율이 70%로 높고, 이것은 시·군 자율적…

한창화위원

아니, 이것은 그러면 처음에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침서 하고는, 편성지침교육에 나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를 한 부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제출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 농축산 쪽에는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농가에 각종 보조사업을 많이 지원하는데, 요즘 근간에 언론에 많이 나지요? 보조금 횡령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어떠한 제대로 된 감사기능이랄까, 사후에 관리 감독, 이러한 것 때문에도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구조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유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일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됐습니다만, 보면 지금은 이제 보조금 편취, 이러한 식으로 나오는데 그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서 정산한 뒤에 해서 거래 당사자끼리 음성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되다 보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서류만 맞추고 뒤로,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를 들어서 계좌추적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안 되면 사실 감사만 가지고 알기는, 제보가 아니라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중앙부처에 대고, 사실은 이것이 예산편성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가가 적정한,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으면 예시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저희들 정부에서 편성할 때는 그 가격에 맞춰서 편성합니다. 실제 사실상 이제 거품이 있다 보니까 거품에 해당되는 것들이 주로 그러한 편법이거나…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사전의 타당성 조사, 예를 들자면 단가 문제부터 해서 두루 그 사업의 어떠한 성공 가능성, 이러한 것을 사전에 검증이 이루어져야, 사전에 검증이 서류만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있지 않나, 그리고 사후관리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정말 양심 바르게 보상타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농가들이, 전부다 일반 시민들은 전부 농가들 정말 안 좋게 보는,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일반시민들은 안 좋게 보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각별히 지도·감독을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농기계라든가 이러한 고시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에 가깝게 현실화를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표준품셈 같은 것 없습니까? 우리 다른 건설, 이러한 표준품샘이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정부에. 그 고시가격 자체가 조금 거품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그리고 고시가격이란 근거가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는 것이 또 일부 우리 위원님들 가끔 하시는 것이, 보조금을 붙임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러한 것들이. 고시가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시구나. 하여튼 사업 타당성부터 사후관리, 어쨌든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업인 정보지가 농민신문 이렇게 보니까 농업기술원에도 많고, 참고적으로 경북에 농가당 가구 수가 몇 호 정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28만 가구. 아니, 19만 가구.

정호

이정호위원

19만 호. 여기 보니까 농촌지도자도 나오고, 여성농업인에게도 가고, 생활개선회에도 가고, 농업경영인도 가고, 4-H도 가고 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가면,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신랑은 농촌지도사고, 마누라는 생활개선회에 되어있고, 여성농업인도 되어있고 하면 한 집에 신문 네 부, 다섯 부 가거든요. 가는데, 그 비닐에 들어가는데 거의 안 보고 나오는 것도 많고, 중복되고 이러는데, 여기 보니까 신문 값이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몇 십억 되는데, 그 신문을 보니 차라리 이분들에게 다른 방향, 예를 들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지원 쪽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보지도 않는 신문을, 보통 농가에 보면 신랑은 농업경영회, 마누라는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다 중복되거든요. 행사장에 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별도로 계산을 하거든요, 가구 수를.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것 개선이 조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장기적으로 우리 농축산국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국농어민신문,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그 다음 한국농정신문, 그다음에 월간으로 나옵니다만 월간 친환경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이든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1만 9000부 정도 하니까 적당하고, 그 다음에 농정신문은 성격 자체가 조금 다르니까 그것은 500부 정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월간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지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중복되고 하는 것은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다른 기관으로 확대를 하면 다소 중복되는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정보제공 측면에서…

정호

이정호위원

요즘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었고, 또 우리 자치단체 기술센터부터 영농책자, 교육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매일 접하기 때문에 신문 보고 이렇게 옛날에, 그러니까 디지털시대 되기 전에 아날로그 시대 때 신문보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하지 지금은 거의 이용가치가 옛날에 비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어느 정도 위원님 지적 말씀도 타당하고 일부 사각지대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늘리는 것에 많은 요구는 있지만 늘리는 것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도 물론 한 번에 확 하기는 힘들지만 점점 줄여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농업연수, 해외연수 많이 가지요? 각 단체별로 농업경영인도 가고, 농촌지도자회도 가고, 생활개선회, 단체별로 쭉 가잖아, 그렇지요? 사업설명서 49페이지 보면, 도 농협 임원들도 가잖아요, 그렇지요? 임원도 가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가는데 3000만 원 들어서 가는데, 10명이네요. 이것이 도에 농업인단체가 6개인데, 이것이 두 명도 아니고 단체별로 한 명 갑니까?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49쪽에 있는 것은 한농연하고…

정호

이정호위원

49페이지, 이것은 어디라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49쪽에 있는 것은, 이것 10명 되어있는 것은 한국농업인연합회, 여기 임원들…

정호

이정호위원

농업인연합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단체가 어떻게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한농연는 우수 농업인, 그러니까 영농후계자 출신, 그리고 여성농업인…

정호

이정호위원

농업경영인하고는 별개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농업경영인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농업경영인이지요, 이것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간부를 10명 보낸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한농연 7명…

정호

이정호위원

이렇게 도 임원들 꼭 보내야 되는지, 이것도 조금 줄이십시오. 왜냐하면 농업기술원에 보니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또 도 임원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각 단체별로 안 가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단체별로 또 가거든요. 농업경영인 별도로, 또 생활개선회 별도로, 여성농업인 별도로, 단체별로 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경북 간부라 해가지고 열 명 또 보내고 물론 사기앙양 시키고 농민 뭐 하고 선진,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2년 이내에는 중복해서 한 사람이 못 가도록…

정호

이정호위원

2년이 아니고 한 3년 정도는 중복해서 못 가도록 해야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제 농업기술원 보니까 네팔, 후진국 가서 그러는데, 진짜 선진농업 배우고 하려면 우리 도비 책정이 2000만 원 되어있는 것 같으면 자부담 조금 많이 시켜서 조금 제대로 된 선진도 하고, 우리 도 돈만 가지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려고 하면 그래도 300에서 400 들여서 자부담도 50% 하고, 이렇게 해서 저쪽에 제대로 된 스웨덴, 덴마크 이러한 곳 있잖아요. 프랑스라든지, 제대로 된 선진국 가서 기술을 배우든지, 시장개척을 하든지, 그렇지요? 제대로 정말 취지에 맞게 하고, 그냥 사기앙양 식으로 그냥 구경하고,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국장님 맞지요,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50페이지요. 농업인단체 자립기반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합니까? 농업민단체에서 주는 모양인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 농업경영인이 대상을, 사실은…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에서,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포항, 군위, 청도, 울진 농업경영인연합회. 그러니까 시·군 연합회겠지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거기다가 2억씩 준다는데, 2억을 주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주로 직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가공·유통시설, 이러한 것들을 주면 이것은 이제 취지가 농업경영인단체들이 자생력을 조금,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나 이러한 곳에 의존을 줄이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구축 차원에서 고정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4개 시·군에서 돈을 2억씩 시·군 연합회에다가 주는데 이것이 생산하는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유통시설 꾸미는 것을 합니까? 아니면 친환경시장 형성해서 제품을 파는 역할을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가장 기본취지는 여기서 고정된 수익이 조금 나올 수 있어야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농업인단체들이 각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되고 …

정호

이정호위원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무슨 사업하는데 얼마,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딱 보면 풀 개념이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이것이 연합회,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예를 들어 포항시면 포항시 지부에서 약간 풀 개념, 너희 알아서 하라는 이러한 예상의 성격인 것 같은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풀하고는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 정규…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하고 받아서 예산을 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지원 기준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으로…

정호

이정호위원

자부담으로 하겠지요, 하는데. 사실 이러한 예산은 원래 이렇게 세우면 안 되거든요. 올해 사업의 타당에 맞게 뭘 하겠다, 뭘 해서 어디에 얼마, 예를 들어서 자판대를 만드는데 얼마, 무엇을 유통하는데 얼마, 부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안정해지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작년에 한 사업 네 군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사업을 참고적으로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작년에 세 군데 했는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그것 한 것을 어느 지역에 가서 무엇을 했고,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안동하고, 영천하고, 봉화하고 세 군데를 했는데, 안동에는 안동한우 고급육사업해서 육가공 할 수 있는 장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이 되었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업을, 작년엔 세 군데 나갔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출한 것을, 그것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올해도 이런 곳에 쓰이는구나 이해를 하지 이렇게 풀 개념으로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농업전망 2014 경북대회,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 작년에 1월 달에, 금년에 1월 달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호

이정호위원

신규사업인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금년에 한 것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경연구원하고 세계농업포럼 사단법인 이러한 곳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예산외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했는데 경주에서 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열기가…

정호

이정호위원

경주 안 했는데 뭐요, 2014년도, 작년에 안 했는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작년에 예산외 사업으로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산 외의 사업으로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산, 그러면 돈은 어디서, 없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산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대경연구원에 일부 사업비 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세계농업포럼에 운영비를 조금 받아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하지 예산 왜 올립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게 하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필요해서 했는데 너무 궁색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것은 한번 하고 마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국의 타시·도도 하고 싶습니다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효과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제가 작년에 갔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500명만 당초에 불렀는데, 여기 농업에 대한 앞으로 농업이 장기 전망이 어떻고, 금년엔 어떻고 이러한 것들하고, 주요 시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토론하고 발표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500명을 불렀는데 거의 700명 가까이 왔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랬어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리고 오후까지 했는데 자리가 계속 없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정호

이정호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같으면 국가출연기관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전문가들도 상당수…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옵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만 했습니다. 하다가 지방에 사람들이 올라와도 내려가기 급하고 하니까 지방에서 할 거냐고 묻길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유치를 한 것이고, 전남 광주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만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랬어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니까, 다른 곳의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예산 올려서 하는 것은 맞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업 몇 개를 지적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식품 있잖아요. 111페이지하고, 119페이지 비슷한데 국외판촉지원하고, 판촉지원에 올해 4억 2000만 원 있네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해서 5억이 또,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농수산물을 외국에 수출을 하고 우리 농민소득을 위해 상당히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중요한 것은 국장님. 예산은 늘었는데, 중요한 것은 실적은 없더라고요, 감사 때 보니까. 해외수출 실적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이 늘면 수출 실적이 가시적으로 조금 나타나야 되는데 예산은 느는데 수출은 보니까 2012년보다 2013년이든가, 하여튼 많이 적더라고요. 예산은 느는데 줄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명분이 없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출이란 것이 사실은 작년부터 그동안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현재 수출 실적은 전국이 다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우리 도는 현재 한 8% 정도, 전국에서 거의 최고로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 사업 자체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늘린 지역이 미국이나 일본 중심으로 갔습니다만 앞으로 몽골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러한 제3세계의 시장을 개척하면 앞으로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증액을 조금 시켰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4억 2000만 원 같으면 거의 해외시장에서 10억 가까운 돈인데, 그래서 해외수출이 잘 이루어져서 이 돈 자꾸 많아지면 좋지요. 그러면 수출도 많아지고 그러면 경북 농업이 당연히 발전하고 농가소득도 높아지고 쭉 하는데, 이것이 높아진 만큼 효과가 안 나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앞으로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앞으로 이제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효과가 약간씩, 수출이라는 것은 그래도 지금 투자하고 한 3～4년이 지나야,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그때부터 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내년에는 정말 의욕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조금 늘린 것이니까 이것은 조금…

정호

이정호위원

하여튼 예산이 늘은 만큼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배의 노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111쪽에 있는 국외판촉지원은 시·군에 대한 지원입니다. 시·군에 자율적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하더라도 우리 도비하면 어쨌든 우리가 도에서 그래도 감독하고 지도할 그러한 의무를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시·군은 도하고 별도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늘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지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하여튼 해외시장 개척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길은 그 길인데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20페이지에 지역 특산농식품 축제는 신규사업인데 사업량이 1개소, 지원대상이 시·군인데 어느 시·도 안 나와 있고,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고 또 이것은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저희들 시·군에 신청 받았습니다만 대상은 예천군이고 용궁에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천으로 됐어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에 예천군 해놔야지 시·군 이래놨네, 안 해놓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최근에 했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최근에 했기 때문에, 책자 나오기 전에…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예천에 혹시 위원장님 때문에 예천을 선정한 것은… 아니지요?

웃음소리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용궁순대가 요즘 워낙 전국의 대표 먹거리로 되었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예천이 그러니까 무엇 합니까? 지역특산, 예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천 용궁순대 축제…

정호

이정호위원

용궁순대. 그래요? 용궁순대 관광자원화 잘 될 것 같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여기는 지금 굉장히 사실은 하면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도 유사한 것이 있으면 축제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역의 고유문화로써 저희들이 독자성과 이러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23, 124 이렇게 보면 전통주 홍보해서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전통주 세계화 이렇게 해서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이것 2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2회 해놓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여기는 영덕하고 안동하고 2개소, 전통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영덕하고 안동, 영덕은 무슨 술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영덕은 막걸리, 영덕주조 막걸리고.

정호

이정호위원

영덕막걸리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브랜드 이름이 그냥 영덕막걸리예요, 아니면 영덕의 무슨 이름…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닙니다. 주조 회사 이름이 영덕주조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영덕주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상표는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도비 이정도 지원할 것 같으면 홍보할 것 같으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영덕의 울금막걸리.

정호

이정호위원

예?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울금막걸리.

정호

이정호위원

울금?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뭔가 하면, 도 단위 이상 전통식품품평회에서 입상한 주류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라든가, 포장디자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두 개다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육성홍보에 6000만 원, 또 경쟁력 강화지원에 3억 5000만 원, 두 군데인데 적용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전통주 육성 홍보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한다, 이 이야기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야기하는 영덕주조에서 나온 무슨 울금?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울금막걸리.

정호

이정호위원

울금막걸리 하고, 안동은 안동소주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안동 명인소주입니다. 이것도 전국품평회에서 대상 받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대상 받았어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두 군데를…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내년에 두 군데를 하고 앞으로도 품평회 전국 단위, 도단위 이상에서…

정호

이정호위원

아까 안동 뭐라고 했습니까, 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명인소주입니다. 명인안동소주.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보통 안동이라면 조옥화씨가 만든 안동소주가 유명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명인소주, 이렇게 해서 만약에 홍보를 하고 브랜드화 하면 이것이 전 국민들이나 도민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러한 것들은 주로 보면 안동소주 자체의 조옥화, 이것은 인간문화재 사실은 국제 기준의 술로서의 가치,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 향토 전통 술로서 국내에서 유명세가 있습니다만 막상 해외에 수출한다든가 했을 때는 냄새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기준에 안 맞고, 안동 명인소주는 아마 해외 쪽에서 더 평가에서, 국제품평회에서 대상 받은 술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국제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자체로 안동소주 자체의 브랜드 보다는 대한민국의 소주, 이러한 쪽으로 어필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국외에도 한다 아닙니까? 홍보도 하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국외에, 국내에도 홍보가 되겠습니다만 국외에도 수출 보내기 위해서는 어제 MOU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국내에서는 국외에 할 때와 규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375ml, 750ml 이렇게 규격이 되는데, 현재 안동명인소주 같은 것은 800ml 통 규격부터 다르니까, 해외에 가서는 이것이 정식 규격품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조금 맞춰서 국제규격이라든가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앞으로 전통주를…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걱정이 되는 것이 경북에 우리 각 지방마다 전통주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영양가니까 초화주인가 있고 상주 어디, 다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과연 이 두 품목만 지원해서, 이렇게 되면 경북을 대표하는 브랜드 전통주가 되는데 성공할지가 걱정이 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지 않고 금년에 품평회, 우수품평회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국제품평회라든가, 국내품평회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서 앞으로 키워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사업으로 갈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계속사업으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러한 면에서는 괜찮고, 하나 또 보니까 술이 우리 입맛에 맞다고 할지라도 국제무대에 가면 완전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전통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국제 기준에 맞추는 노력도, 수출가능성이 있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양의 초화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굉장히 좋다고 국내에서는 했는데, 정작 국제의 주류 판매하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전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맞춰 나가는, 그래서 하나씩 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구나.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리고 전통주 육성 홍보는 지역전통주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품평회라든가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러한 것도 안타까운 것이, 우리 농수산위원회들한테라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새라도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워낙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것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아마 우리 농수산위원회들이 아마 소주하고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판단이 서지, 돈을 4억이나 지원 하는데,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단체가 전국대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많이 하는데, 올해 보니까 쌀 전업농 전국대회 하네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올해는 단체 중에 농업기술원 보니까 생활개선회 전국대회를 하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그래서 단체는 크게 많지 않은데 우리 경북도에서 전국대회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하면 효과가 조금 있습니까? 예산은 많이 들던데, 우리 도에 효과가 조금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무래도 전국대회는 우리 도가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정호

이정호위원

원래 돌아가면서 하려면 한 해 두 개씩 못하잖아요. 단체가 몇 개 안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2개, 농업기술원의 생활개선회도 전국대회를 유치했더라고요. 여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사실은 전국에 농업을 하는 시·도는 한 7개 내지 8개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번씩 한다면 거의 그 사이에는 돌아오니까, 저희들도 농업인단체가 많고 한데 생활개선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쌀 전업농 대회는 처음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처음이에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어디서 합니까? 참고적으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아마 의성 쪽에서 하는 것으로…

정호

이정호위원

장소는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의성 안계체육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군비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과연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지, 여기는 그래도 보니까 조금 적네. 보니까 2억 정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보니까 전국대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쌀 전업농 전국대회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군비 없고 전부 도비네. 도비 전액 1억으로 그냥 하네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시·군비는 별도로 부담하는 성격이 아니고, 의성군에서 의성군 자체적으로 표시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체에서? 직접,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대회를 알차게, 효과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이 2억씩 하는데 과연 이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본인들은 타도에 가서 신세를 지고하기 때문에, 자기들 단체 입장에서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 행사 예산에 걸맞게 제대로 지도 감독을 잘 하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이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의 방향을, 올해는 예산을 우리 위원회, 농축산국에서 만들지는 못했어요. 이야기를 해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 2억 정도 만들어서 농단협 14개 단체가 한목 출제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 서서히 이러한 각 단체별로의 예산은 주되, 행사성으로 없애게 하지 말고 정말 단체마다 조금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이러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그러한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줬으면, 그래서 큰 축제를 농단협 14개 단체가 지사님 말씀처럼 정말 풍년농사 짓고 불꽃놀이 하듯 농사꾼들 모여서 축제하는, 그러한 것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 각 단체들은 내실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유도성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드리면서 예결위에서 아마 1억 7000만 원이나 2억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유도해 갈 테니까 같이 힘을 씁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혜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2014년 경북농업의 예산을, 또 각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한 해 동안 마무리 하는, 그리고 또 내년에 더욱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국의 전체의, 684쪽에서 694쪽까지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한·중 FTA가 지금 협상중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것은 현실화될 경우 향후 15년간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피해 규모가 무려 29조 원에 달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FTA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지금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때문에 지난해 우리 10월 달에 도청 정문에서 14개 농민단체가 한·중 FTA 대책마련 촉구와 한우, 사과, 자두 여러 가지 20개 품목에 전국 최대의 주산지인 우리 경북에서 만약에 한·중 FTA가 국내에서 가장 경북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한·중 FTA는 구체적인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기관도 확실하게 얼마다 이러한 예측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전체적으로 국립연구기관 같은 곳에서 보면 한·미FTA의 두 배 정도의 피해는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면 굉장히 큰 피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쪽에 내 놓고 있고, 저희들도 어쨌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협상과정에서 세부품목별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지역의 초민감 품목이라든가 민감품목,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FTA 피해를 대비해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또 지난 2008년도에 전국 최초로 우리가 FTA 농축산대책과를 도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684쪽에 보니까 FTA농축산 대책추진 관련 예산을 보면, FTA농식품유통과 전체 예산 중에서 FTA농수산대책추진이 107억으로 전년도 128억보다 2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현재 내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은 우리도의 현재 내년도 예산에 보면 FTA대책과가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은 아마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37% 증가해서…

혜련

한혜련위원

증가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증가했고, 거기에는 특정 일부분의 예산일 것으로 생각되고, 학교 급식이라든가 FTA에 대비해서 광역마케팅 유통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FTA대책과가 가장 역점시책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 37%정도…

혜련

한혜련위원

대신해서 농수산물 유통기능 강화예산은 376억에서 전년도 보다, 223억보다 153억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산을 금년에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매년 해왔는데 성과가 저희들이 기대한 것보다 다소 미흡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렸을 때 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쪽으로 몰다 보니까 일부 예산은 늘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줄고, 일부예산은 많이 늘고 이러한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FTA대책과의 예산은 37%, 한 40% 정도 늘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국장님, 농업 피해는 조금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도가 FTA농수산대책추진 부분의 예산이 감소되었거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일부 내역을 여러 개 합쳐져 있기 때문에, 현재 내역은 별도로 뽑아보겠습니다만…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농업교육 분야에는 조금 증가되었고, FTA대응하고 신성장동력 개발이라든지, 특별위원회 운영한 이러한 예산들은 조금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전체적으로 내역이 통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산은 다 늘었습니다. 수출이라든가, FTA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다 늘었는데, 거기 줄어든 항목에 대해서는 아마 일부 예산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FTA의 신성장동력 개발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첫째,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부분을 더욱더 고민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FTA 대책추진 예산 중에서 한·중 FTA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이제 분류하기가 어려운 것이 한·중 FTA 우리 농업이 맞이하고 있는 환경이 한·중 FTA 개방화 문제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고령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축산국의 예산 대부분이 FTA에 대비하고, 결국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내지는 체질강화 하는 것이 FTA에 대비하고, 또 고령화 같은 것에 대비하기 때문에 금년에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FTA에 대비한 것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북형 마을영농,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이러한 경우에 FTA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령화가 되고 일부 산업들이 소득이 낮은 작물 같은 경우에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의 공동영농을 통해서 살린다든가 그 외의 다른 유통의 개선을 통해서 FTA를 강화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한·중 FTA라고 하고, 특정 짓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중 FTA에 특정 짓는다면 저희들이 한·중FTA에 대비해서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특히 FTA협상을 그렇게 한·미체결이라든가 국제교역 확대 등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특단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누구나 살고 싶고 신명나는 경상북도의 농어촌, 그리고 농축산 모든 부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인 이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어촌 테마공원사업이라든지, 권역단위 마을 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농촌 도시활력사업이라든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전국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몇 번째 가져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개발 분야는 우리 도하고 이제…

혜련

한혜련위원

제일 많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농촌개발과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2개 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가져오고, 가장 많이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했습니다. 이것이 지역에서 읍·면·동으로 이러한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권역사업이라든지 아주 이 사업이 경상북도에서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촌개발과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국비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농촌개발과에 농수로사업이라든지, 저수지사업 같은 경우 정비사업, 노후 저수지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이 예산에, 전체의 경상북도에서는 시·군에 저수지라면서 이렇게 도비 1.5%, 맞지요? 그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 부담으로 가는 것이 많더라고요, 사업 예산에 보니까. 7 대 3인가? 7 대 3으로 가는가, 맞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3 대 7, 기본이 저희가 3 대 7이고요.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게 가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5 대 5로 가서 저수지가 많은, 노후 저수지라든지 이러한 것이 농어촌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러는데,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농촌개발과 사업을 증액해서 농어촌에 많은 물량들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이 사실은 보면 풍선효과입니다. 한쪽에 누르면, 결국에 도에서 농축산 분야에 줄 수 있는 재원은 거의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쪽을 늘리면 한쪽은 줄게 되고, 그러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3 대 7 같은 경우는 도비가 가장 많이 부담을 해주는, 위원님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떠한 것은 10 대 40도 있고, 대부분 20 대 80도 있고, 이러한 문제기 때문에 오히려 3 대 7 같으면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하는 비율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특히 노후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굉장히 주민의 행복 내지는 안전, 도민의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내년에 일부 증액도 하고 그랬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사실은 우리 도에서 이러한 예산 3 대 7로 간다고 해도 도에서 선정이 되면 그것이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보면 너무 도비가 적다고 시·군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예산 부분을 짤 때 힘들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도에서 양을 많이 할 필요 없이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5 대 5를 하든지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 활동하기가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 한번 해보았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시·군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박재민 농촌개발과장님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읍면의 면소재지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면 완전 환경이 변합니다. 그래서 광특이 대부분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러한 것도 있고 시·군에서 가져와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나누는 것도 있고요. 아까 그것은 도비가 금년부터는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혜련

한혜련위원

제가 이 사업 선정할 때는 대전까지 우리 영천시장님하고 새벽에 4시 되어서 출발해서 늘 가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역의 농촌 환경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도 우리 각별히 도에서 많은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할 것이 많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경상북도의 농업·농촌이 잘 되기로 하는 것은 우리 농축산국이 앞으로의 많은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축산국 간부공무원들이 많은 예산을 짬으로써 우리 농업·농촌의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우리 간부공무원 사진을 보니까 농업·농촌의 임하고 있는 업무라서 그런지 이렇게 다 순수해 보이고 다 밝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그럽시다.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4분 계속개의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도둑맞은 사람이 죄가 많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우리 흔히 어른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각종 농업 관련 예산은 보조사업이 참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대적인 약자가 농업이고, 농업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보조사업을 종류도 많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조사업이 펼쳐지는데, 시·군에 담당공무원들에게 다 책임이 있고 사정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 시·군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도에서는 현실적으로 감시·감독을 늘 서류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각종 보조사업이 문제가 되었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빙산의 일각이다’,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알더라도 문제제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 덮습니다.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사를 열심히 하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그렇게 애를 쓰셔도 보람 있게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보조사업, 시·군만 믿지 마시고 관리·감독들을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사관학교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민사관학교 설립이 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2007년도 설립이 되었으니까 지금 한 6년…

광섭

곽광섭위원

5년에서 6년차가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쯤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농민사관학교…

광섭

곽광섭위원

각종 주요사업설명서에 봐도 여러 사업들을 하고 농민사관학교 운영에도 지금 돈이 꽤 있지 않습니까? 많이 불어났습니다, 올해도. 농민사관학교 운영인 교육지원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농민사관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꽤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증액도 되고, 농민사관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일단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83쪽에 있는 농민사관학교 운영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2014년에 28억, 그 다음에 교육지원이 27억 해서 한 5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농업 마이스터대학 지원, 이것이 농민사관학교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국장님이 주요사업설명서에 보고 쭉 제목과 금액을 한번 펼쳐보시면서 국장님 말씀으로 한번 다시 새겨봅시다. 전부 종류가,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몇 가지만 말씀했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전체적으로는 안 뽑아 봤습니다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재단농민사관학교운영, 이것은 주로 기금조성이고, 출연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84쪽에 있는 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이 27억 원, 그다음에 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직접적인 사업이고, 저희가 도에서 위탁하는 것이 농축산국에서 국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농민사관학교에 해달라고 위탁하는 것이 농식품 수출교육, 연극 및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지원,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을 가지고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작년 전년도 대비 약 10억 5000만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만 설명하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첫째, 증액된 주요한 것만 보면, 아니면 별도로 뽑아야 되겠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면, 농민사관학교 운영비에 거기 운영에는 기금조성입니다. 기금조성하고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8억 5000만 원 늘었습니다. 기금조성이 15억, 그리고 운영비가 13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한 2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25억 원이라고 하는데 금년에 27억 원, 그 다음에 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은 오히려 조금 줄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오히려 도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탁해서, 이것은 굳이 지원이라고 한다면 간접적인,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지원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산하단체, 하부기관, 또 위탁을 하고 돈 예산 지원을 하고, 이러한 것이 지금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감독도 하시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십시오. 그리고 농촌개발과 예산이 올해 갑자기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리고 9%나 줄어버렸는데 지금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농촌개발과 예산이 준 것은, 가장 큰 것은 한창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광특 중에서 시·군 자율편성사업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이 대부분 한 200억 정도 감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노후수리시설이 개·보수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2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노후 수리시설은 노후저수지 정비라든가 이러한 것은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시·군 자율편성광특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을 감액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행정적으로 또 예산이 어렵고 설명을 해도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는 안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한혜련 위원 말씀처럼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이 122억이 줄지는 않았다, 줄었다는 말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전체사업은 준 것이 아니고…

광섭

곽광섭위원

준 것이 아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다만 도비 부담을 했던 것을 도비로, 이것은 이제 시·군자율편성이라고 해서 도비 부담을 안 하게 된 것이, 도비 자체가 준 것입니다. 전체 사비는 준 것이 아닙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좋습니다. 이제 엎어치나 매치나 사업을 하면 됩니다. 이제 각 23개 시·군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계획이란 사업이 본 위원 지역구인 고령에도 지금 3개 면에 거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30년 만에 한 번 기회가 있을까 말까 한 마을종합정비계획사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몇 년간에 거쳐서 70억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의 기대가 대단한데 혹시라도 비단 고령군뿐이 아니고 여러 사업지구에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리고 보니까 농림부에서 기존에는 25억 원에서 금액별로 70억까지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내년 사업으로는 25억 원에서 50억까지. 그래서 최상한액이 7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준 거예요.

광섭

곽광섭위원

줄어든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기이 시작한 것, 시작한 사업 지구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은 그렇고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습니다. 설계도 다하고 사업설명회도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다 했는데 줄여버리면 안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배정 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리고 농촌개발과에 직접지원을 하거나 간접, 농촌공사로 지원해서 계속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것 하나 급하지 않은 예산이 있겠습니까만, 배수개선사업이란 글자 그대로 농사 지어놓고 홍수기에, 또 태풍이 왔을 때 전부 물에 침수되어서 두말 할 나위 없습니다. 물에 잠겨버리면 농사가 끝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최우선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이 되어야만 기술이, 시설이, 비싸게 팔고 헐게 팔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무너져버리는 것이, 물에 잠겨버리는 그 일들이 중요하다 싶어서 농촌개발과에 특혜 예산이 9%정도, 감액이 아닌 감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여담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수산위에 제가 2년간, 1년 반 정도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해외수출 농산물을 해외기술제휴, 연구, MOU체결 등등 많은 이름으로 해외와 교류를 합니다. 공로연수도 가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가고, 단체도 가고, 직접 공무원들도 많이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예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습니다. 농민단체에서 농민들은 제외하고, 농축산 간부님들이 2년 10개월 동안에 해외 출장을 갔다 오신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그 자리에는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었던가는 내가 기억을 못합니다. 미국을 한 해 동안 세 번이나 갔다 온 일이 있습디다. 그리고 FTA농식품유통과장님 같은 경우 주요업무가 수출과 관계되는 그러한 간부도 외국에 다녀온 숫자가 오히려 적어서 이상할 정도인데 어느 기관의 어느 간부는 1년에 외국을 해외연수나 출장이나 교육이나 세미나나 어떠한 핑계가 아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여섯 번, 2년 10개월 동안 다녀 온 것이 보니까 열세 번이나 갔다 오고, 주요간부들만 전부 통째로 비워놓고 집에 불이난 줄도 모르고 세계 유람하는지 바깥에 남의 동네 불끄러 다니는지 얼른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외국 출장이 잦더라고요. 그러니 농수산국에서는 이 자리 계신 하위직 공무원들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출도 해야 되고 FTA대책도 세워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어떠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외국에 직원들이 7명, 8명씩 우르르 다녔던 흔적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오늘 농수산국의 예산심사를 하면서 다소 생뚱맞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민들은, 우리 도민들은 공직자들만 믿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못 믿어도 공무원들은 중심잡고, 공무원들은 올바르게 이끌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신다고 애도 많이 쓰시고, 또 알뜰하게 살림 잘 살아갈 것으로 농수산국에 믿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TP에서 오셨는데 이것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앞에 나오셔서, 제가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TP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물공장 기반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서 상용화 시제품을 개발지원을 했다고 하거든요? 테크노파크에서요. 상용화시제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먼저 본 사업은 지난해 국비 15억, 지방비 중에서 경상북도비 4.5억, 대구시비 5억, 군위군 5000만 원에서 시군구 협력연계사업으로 식물공장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 4.5억에 대해서는 전액 농민들 대상으로 식물공장을 시범·보급하는 쪽으로 지원이 되었으며, 대구시하고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식물공장시스템을 두바이나 러시아, 이러한 쪽에 시스템을 수출 할 수 있는 플랜트를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하고 지방비 쪽이, 대구시비 쪽이 더 가깝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대구시비 쪽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의 2012년도에 네 곳에 주지요?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지원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지원을 했지요. 어떠한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까?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먼저 경북 도비 4.5억 원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과 하고 농촌형 식물공장…

한창화위원

아니, 식물공장을 어떠한 형태, 어떠한 방식으로 했습니까?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식물공장 시범보급 중에서 청도 같은 경우는 새롭게 구축을 해서 70평 정도 되는 3단 재배 베드를 해서 그러한 쪽으로 특화작물을, ‘바질’이라는 작물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고, 신규 리모델링을 한 경우도 있고, 김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서 창업, 식물공장…

한창화위원

아니, 그 식물공장이 어떠한 형태냐는 것이지요. 제가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LED 완전 제어형 시스템 직물공장입니다.

한창화위원

, 그 안에 프로그램은 NFT방식이지요? 수경재배지요?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예, 전액 수경재배입니다.

한창화위원

아니면 에어로폰이지요? 이것도 뿌리에다가 분사해서 재배하는 것이지요?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방식은요, 대한민국에 알만한 사람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ED, 이것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박스형으로 하고 있지요? 이것 전부 다 32평, 10평, 재배면적이 40명. 그 다음에 이쪽에 75㎡, 그리고 30평, 이 정도거든요? 김천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크린벤치도 있고, 글러브박스형도 있는데 이것은 세포, 미생물 배양제품입니다. 그 제품을 이용해서 난에 저것을 하는 것이 이것이 식물공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 기존에 다 나와 있는 제품들을 활용하는 것인데, 지금 식물공장에 무엇을 새롭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디자인센터의 제품디자인 개발지원, IT컨설팅 지원, 광환경 계측 및 제어설비 제조교육.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그냥 LED등만 갖다 놓은 것 아닙니다. 다 그러한 것 감안해서 하지요. 식물이 적정하게 LED는 포스코 LED라고 해서 아주 첨단으로 생산해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하겠다고 디자인 센터가 여기에 같이 협력해서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하겠다는데, 농업기술원하고 한 번이라도 회의한 적 있습니까?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저의 시·군·구에 공문을 시달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귀농자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홍보를 해서…

한창화위원

아니, 귀농자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귀농자가 이것을 못합니다.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실제로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또 동국대학교하는 부분에 농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매출액 얼마 올렸습니까? 2012년도에 해서.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식물공장이 실제로 구축이 완료된 부분은 거의 7월 말, 8월 말 쯤 됩니다. 현재 저희가…

한창화위원

예상 매출액이.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신문으로 가져왔습니다만, 청도 갈지리에 보면 지금 귀농을 하셨던 장정애 씨 같은 경우는 매달 1000만 원 정도로 수익을, ‘바질’이라는 식물을 조경해서 지금 한 40평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1차년도에 지원했던 부분들이 농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적으로 하기 위해서 …

한창화위원

그러면 고용효과가 몇 명입니까?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고용효과는…

한창화위원

지금 현재.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순수 본 사업으로 네 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존의 대표자는 빼고 신규로 고용증가 되었던 부분은 5명입니다.

한창화위원

TP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내놓고 그때 제안서류를 낼 때는 1차년도 실적은 고용효과 166명, 매출액 142억, 수출 40만 불, 지역구매 연계해서 16억,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표치의 몇%가 되었습니까?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의 농촌형 창업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통괄적인…

한창화위원

그러면 플랜트 수출한 적 있습니까?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플랜트 수출은 지금 컨테이너형 형태로 중국과…

한창화위원

컨테이너 형은 지금 국내에서도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그러니까 중국에 시판해서 8000만 원 짜리를 수출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만간에 이 사업이 인식부족이나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놀랄만한 성과를 12월 중순으로 언론보도나 이러한 쪽을 통해서, 지금 인바고 때문에 보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우리 지역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한 800억 정도로 거의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의 투자과라든지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TP 차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중국에 가면요, 하우스 하나가 3000평입니다. 그리고 NFT 방식이라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원주형 이렇게 해서 해놓는 것이요, 우리 뺨을 칩니다, 양육재배 하는 것이…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LED 비싸게 설비해서 누가 하려고 합니까? 물론 연중 8번, 16번씩 이렇게 생산은 해내지만, 그 광활한 땅에다가 누가 그렇게 LED 공장 조그만한 것 놓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수출을 합니까?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세부적인 기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중경에, 충칭에 지금 현재 건축이나 이러한 부분은 중국에서 하고, 저희 쪽의 LED라든지 또 시스템, 소프트웨어, 양육재배, 여러 가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그 LC OPEN 단계로 왔는, 그러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농민들이 농민신문 한 부 보는 것, 그것도 아까워서 돈 깎으려고 하고, 농민들이 좋은 농기계 하나 200만 원 보조해 주는 것, 그것 중에서 100만 원 보조해 주는 것, 지방비, 그것 하나 타려고 5년 씩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80억이라는 돈을 해서 무엇을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무엇을 했다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가져와서 우리 위원회 열받게 만듭니까?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죄송합니다. 식물공장은 차…

한창화위원

디자인하는데 1억 2000만 원씩 들어가고요.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그것은 국비로…

한창화위원

국비든 뭐든, 국비는 국민세금 아닙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국비 아닙니까?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시·도 연계 협력사업이라서 대구시는 도심형 농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식물을 연계재배 하다 보니까 디자인 부분이 도심환경과 미화, 이러한 쪽에 관련되어서 그러한 부분에 국비하고 시비 쪽으로 그렇게 연계가 되었고, 도비는 순수하게…

한창화위원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간헐적으로 텃밭해서 옥상에다가 하는 사업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 있는데 왜 LED로 꼭 해야 되고, 왜 우리 농민들이 농토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그러면 도시민들은 앞으로 식물공장 다생기면 우리 농촌은 안 되겠네요? 공급이 안 되겠네요, 생산을 해도.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그러한 부분 아닙니다. 지난해에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식물공장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주셨고, 특히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틈새작물이라든지 계절적인 그러한 부분들, 또 농민들하고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 씨감자라든지 풍란이라든지 기타 바질이라든지, 묘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 농민들하고 상충 안 되는 영역으로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특화시켜서 육성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지켜봐 주시면…

한창화위원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국비…

한창화위원

그러한 환경조사는 안 해봤습니까?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 돈이 있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식물공장에 대한 이해와 나름대로 지역의 재배기술, 또 마케팅…

한창화위원

그것은 연구원과 학자들의 견해지요, 현장에 가보세요. 식물공장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현장에 가니까 누구 죽일일 있느냐고, 농기계 값에 치여서 부채에 허덕이고 허리가 휘는 사람한테 식물공장 하라고요? 그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 도심에서나 하세요. 왜 경상북도에서, TP에서 이 예산 따내기 위해서 경상북도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위군 끌어들이고…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경상북도가…

한창화위원

이것 TP에서 응모해서 따낸 사업 아닙니까?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미래농업에 대한 준비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창화위원

미래농업은 연구실에서 하세요. 현실에 지급해야 될 돈도 없습니다. 농민들 울고 있고요.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위원님들 우려를 제가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고, 보충 이야기 하실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용백

문용백경북테크노파크경영실장

죄송합니다만 테크노파크 관점에서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미래첨단IT 융복합 식물공장, 내일 VIP께서 지역희망박람회라고 대한민국 지자체 혁신박람회에 오십니다. 그리고 순천만 정원엑스포에서 전남에서 IT융합식물공장을 봤을 때 대통령께서도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는 준비가 안 되어있고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육성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언론이나, 한 달 전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저희가 국가기관이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허튼 돈을 쓰지 않도록, 또 지역농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노력해서 헛된 돈이 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위원

함부로 VIP 이름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VIP가 이 실정을 알면 좋아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호도되어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눈이 감기는 것이지요.

상진

정상진위원장

하여튼 그 지금 추진하는 지정된 농가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기반까지 잘 도와주고 보듬어 주길 바라고, 해외에 이것은 대구시하고 국비하고 해서 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제 가셔도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봉화 출신 권영만 위원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권영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우리 곽광섭 위원님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3쪽 하단에 보면 증액부분이 10억 50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이 더 필요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쪽 하단. 전문위원 검토보고 확인 안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농민사관학교운영 관계…

영만

권영만위원

28억 5000만 원해서 교육비 20억 해서 전년대비 10억 5000만 원 증액 됐잖아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예산 대비해서 농민사관학교 나와서 시작단계이지만 자립에 장점을 가지고 가는지, 이 사람들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이것은 기금조성입니다. 기금 목표를 2015년까지…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기금조성을 목표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 도에서 지원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최소한의 기본관리비 정도는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립을 하는 것으로…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농업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몇% 증액되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2.9%…

영만

권영만위원

예?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국장님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많다, 적다, 이러한 상대적인 것보다는…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많다 적다, 국장님 생각에.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을 일단 오랫동안 하던 것을 구조조정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확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일부를…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예산이 0.몇% 그것이 농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15억, 이러한 곳에는 턱턱 던져 놓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러한 것들은 종자돈이기 때문에, 쓰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조금 놔두는 것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것 올해 꼭 10억 5000만 원 증액해야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증액이 작년에는 아마 추경에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만

권영만위원

해야 됩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일단 하면 나중에 부담이 적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은 이왕 어렵게 확보한 것 세워 주시는 것이…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농촌인구 감소라고 해서 여기 예산이 식물공장 19억인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있지요? 예산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현재 마지막 4억 5000만 원 확보하는…

영만

권영만위원

마무리하면 된다? 19억 5000만 원. 아니, 예산이 지금 19억 5000만 원인데 어디까지, 몇%까지 가있습니까, 사업이? 보고 받아보고 현장 가보셨어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현장에 저는 못 가봤고 담당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담당 최영숙 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입니다. 지금 일단 4개소가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았고, 지금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4개소를 계획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지금 현재에는 사업자들 의지가 굉장히 대단하고요.

준공된 곳은 다른 것을 생산합니까?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청도는 바질 생산하고, 또 김천 쪽에서도 농수산대학교 젊은 친구들이, 부부가 씨감자 쪽으로 하고 있고, 또 예천 쪽에서 엽채류 위주로 하고 있고…

씨감자요?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씨감자 하기 위해서, 씨감자하고 엽채류하고 같이 지금, 지금은 완전한 상용화는 힘들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기술원의 종자씨, 감자종자씨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굳이 중복되는 사업을 해야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씨감자는 과거에는 대관령 쪽에서 주로 재배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각 시·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되니까…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되는데, 하여튼 관리 철저히 해서, 귀농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힘 있고 능력이 있고 빽 있으면 다 줘야 되고 그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요사업에 37쪽에 가면 아까 곽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민신문, 농정신문 등등 나오는데 15억 전체 예산 되네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농민신문이 지금 고루 배부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국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한 10년 이상 계속 이제 지원…

영만

권영만위원

이것은 볼 사람이 봅니까, 아무나 막 보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농업경영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만

권영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집행은 좋은데 지금 신문을, 제가 다녀보면요. 비닐 밀봉해서 보지고 않고 파지로 막 나갑니다. 확인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농민 숫자가 주는데 굳이 예산 이렇게 계속 줘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한창화 위원님께서 식물공장 사업에 대해서 외부에서 와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과장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위원들이 요구 자료에 비해서 나중에 왔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자료요구를 해서 답변을 했는지를 몰라도 외부에서 와가지고 우리 예산 심의하는 여기 와서는 서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것은 한창화 위원님이 아마 주문을 했을 것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담당해서 충분한 설명 하면 외부서 안 들어오겠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완벽하게 해당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조금 미흡했던 것도 저희들이 조금…

영만

권영만위원

됐습니다. 인정하면 됐습니다. 120쪽 지역특산농식품부 축제 추진 해가지고 여기에 설명을, 여기 행사가 유사한 행사들이 많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우리 기술원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든지 비슷하게 해서 예산 다 주고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여기 이제 사실 농업인 단체들의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습니다. 생각은 이것을 합리화를 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영만

권영만위원

올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된다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이 보니까 다수의 농업인들이 모인 단체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를 하면서도…

영만

권영만위원

집행부에서, 집행부 시·군에 이야기를 해서 통합을 하세요, 하나로 묶어서 예산이 제대로 가서 하든지, 아니면 조금 줄이든지.

상진

정상진위원장

중복된 이야기인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권영만 위원님께, 아까 안 계실 때 이 이야기가 다 걸러졌고, 예결에서 아마 1억 7000만 원을 살려주면 지금 3000만 원 있는데서 한 2억을 만들면 내년도에 14개 농단협이 뭉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행사를 묶어야 그 다음에 예산을 줄 때 우리가 계획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 예산 때문에 바깥에 불려나가다 보니까 밑에 질의한 것을 못 들어서 반복 질의를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8쪽에요.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지금 가면 3년간 계속사업입니다. 3년간 12억 원…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통 보면 프로테이지가 국비가 50%, 도비가 10%, 지방비 40%, 프로테이지가. 그런데 지방비 지금 현재 교부세 확보도 힘들고 한데 굳이 이러한 식으로 계속 지방에 미뤄도 됩니까? 한혜련 위원님께서 그러한 이야기 하셨는데, 프로테이지가 도가 예를 들어 7이고 지방이 3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계속 이렇게 매칭이 점점 더 내려가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 도가 전체적으로 방침이, 도하고 시·군하고는 3 대 7인, 여기도 9%, 전체로 30%로 보면 똑같이 3 대 7이 도하고 시·군하고 적용이 되어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 사업부서보다는 전체 예산의 재정방침 부분에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난점은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니까 중앙에 이러한 것을 건의를 해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중앙에는 이제 저희들이 원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하 때문에, 중앙에서는 미리 조건들을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안하고 이것은 선택할 수 있지만, 공모에 경쟁해서 사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전체 예산이 5000억 원 가까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 같으면 다른 북부 쪽 시·군부터 그러면 100억에서 110억 정도 삭감 보잖아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이러한 매칭사업이 힘들지요, 벌써.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도도 같은 입장이니까. 저희들로서는 재정의 방침하고 관련되는 그러한 문제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하여튼 그러한 것도 다 이렇게 국장님 중앙회 회의 갔을 때에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 매칭이 반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요. 경북 쌀 우수브랜드 홍보마케팅 해가지고 지금 217쪽인데, 214쪽 고품질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명칭만 이렇게 해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214쪽하고 217쪽…

영만

권영만위원

비슷한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이제 아마 지원 대상이 조금, 앞에 214쪽은 RPC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대해서 RPC브랜드 육성하는데 있어서 RPC를 선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뒤에 217쪽에 있는 것은 저희 도에서, 사실은 경북 쌀이 브랜드에서 전국적으로 브랜드파워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제대로, 그동안 전국단위 평가에서 시상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조금 발굴하고 개발해서 하자, 이렇게 한 것이 금년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두 개 정도 브랜드를…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홍보는 똑같잖아요, 이것이나 저것이나.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이제 앞에 것은 개별 업체에 대한 것이고, 뒤에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경북 쌀 저희들이 타깃을 정해서…

영만

권영만위원

이것도 뭉치면 안 됩니까, 뭉쳐서 같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뭉쳐서 하기에는 이것은 돈도 국비하고 섞였고, 또 하나는 약간의 타깃이 달라서…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많아서,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올해 시작해버리면 내년에 또 줘야 되잖아요, 계속가야지.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경북 쌀이 너무 전국 단위에서 너무 소외되어서…

영만

권영만위원

경북쌀 이렇게 안 해도 잘 팔리는데, 지금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런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면 경북 쌀이 제대로 대접을 점점 못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입니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그동안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렇게 놔둬서 경북 쌀이 점점 더 위상이 떨어지겠다 싶어서, 절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부담 비율도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하여튼 비슷비슷한 것이 많은데, 저는 이쪽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로 해서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이 안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리고 247쪽에 보시면요. 관정 및 양수기 정비해서 있는데, 제가 8대 후반에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루었는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정상적으로 관리, 이것은 오히려 저보다는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답이 낫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박 과장님 답해주십시오.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박재민입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 참고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지잖아요?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노후화 된 것이 많아 가지고…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만 말해주세요.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책임질 수 있지요?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내가 지적해서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그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얼마 전에 제가 지나다 보니까 그것을 대형기계가 파는데 물이 안 났어요. 물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폐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폐공하면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폐공을. 시멘트를 갖다 부어야지요?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완전하게 해야 되지요.

영만

권영만위원

해야 되지요?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냥 흙으로 갔다가 막 밀어 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업장에 가서 보니까 “당신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던 길에 구경하다 갑니다” 하고 폰으로 찍어놨어요. 깜짝 놀랐다니까. 폐공하면 레미콘이요, 최하 못해도 네다섯 차 들어갑니다, 그 안에. 안 합니다. 시골에 확인해 보셨어요?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시장·군수가 관정 개발하는 것은…

영만

권영만위원

자, 지금 수중모터 넣어가지고 고장 나면 빼 올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둬버려요. 그 옆에 모래 안 올라옵니다. 끝이에요. 그냥 뚜껑 덮어놓으면 끝이에요. 그것 비오고 농약 하면 물 다 들어가잖아요. 어느 위치에 가면 지표수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맞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먹을 물 없다니까요. 관리 좀 제대로 하세요.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253쪽이요. 광역한우브랜드. 참품한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잘된다고 하긴 뭐하지만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일반 한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일반 한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아마 지금 한우 시세가…

영만

권영만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알겠지요,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참품 한우를 분발해서 잘 되도록 해 달라, 이것입니까.

영만

권영만위원

특허 혜택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도에서 이제 광역브랜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많이 잡아 갑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은 정상에 가깝게 정상화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것도 일반 한우보다 참품 한우 해가지고 저는 특혜는 주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제가 축산 쪽은 잘 모릅니다. 축산하시는 위원들 몇 분계시지만 다른 쌀 농업 대비해서 축산 쪽 예산이 많이 가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특별히…

영만

권영만위원

‘예’, ‘아니요’만 하세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비슷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확인해볼까요? 담당부서 해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에 딱 내주세요, 전체적으로. 쌀하고 축산 쪽하고 전체 프로테이지가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이것 끝나기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분야별로는 친환경농업과가 예산이 더 많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리고 273쪽, 친환경조사료생산단지에서 국장님, 제가 제목을 대면 제가 무엇을 지적한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어느 정도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짐작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내가 무슨 질의를 할 것인지 예상해서 답 해보세요.

웃음소리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마 여기 273쪽에 대해서는 직원 단가가 왜 이렇게 높냐고, 다른 것하고 차이가 나냐고 이러한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사계절 연중, 다른 것은 겨울에 농한기 때 재배하는 것이 중심으로 되지만 이 친환경조사료생산단지는 사계절 여름에도 벼나 다른 작물 대신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영만

권영만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 페이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쪽에 관심을 더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올해 시작하면 내년 줘야 되고 내년 주면 또 후 내년 줘야 되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언젠가는 제 생각에는 현재 조사료가 저희들이 작업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특히 축산 분야에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조사료 작업하고 암소 종자개량, 이 것 두 가지로 봤을 때, 조사료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도 그렇게 해도 확답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되면 그때 가서 정책의 질이라든가 지원 기준 같은 것을 효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불가피한 측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공무원들도 도에서 바쁘지만, 일선 시·군의 담당과에 조금 압박감 주도록 해서 그냥 하지 말고, 올해 특정해서 견본으로 내려가든지 지적하고, 시·군의 과장들 하고 매칭해서… 그러지 말고요. 제가 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 쪽에, 신규 쪽에 몇 개 있지요? 위원장님, 과장 답변…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럽시다. 축산과장 답하세요.

영만

권영만위원

1억 이상 되는 사업이 두 개입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정창진입니다. 예, 두 개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두 개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한우 수정 이식해서 55억 도비, 시·군비. 답해주세요, 지금. 55억 예산이 어떠한 쪽으로 지원됩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260쪽 한우 수정란 이식 하는 것, 수정란 구입하고 시술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능력검정사업을 하고 선발과 도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개량에 빠른 것은 수정란이식사업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신규잖아요.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굳이 어려운 시점에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작년 추경 때 이것을 일부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빨리 개량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톱밥제조 이것은요, 12억.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톱밥이나 왕겨가 계속 부족하고 있습니다. 톱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입 톱밥이라든지, 야자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수입해서 많이 쓰는데, 지금 산림의 간벌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영만

권영만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농가가 사가지고 갑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여기서는 자기들 농가, 우리 축산농가 단체가 운영을 하면 일단은 기준 가격은 정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영만

권영만위원

정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12억을 투자해 주면 보통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농가가 몇 농가를 사용할 수 있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용량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12억 투자한 농장 용량에 맞춰서…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농장에 지금 20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도내 여기 몇 개 됩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내년도에는 1개소 할 계획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1개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앞으로 계획은?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앞으로 저것을 하면 산림간벌목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시·군에 판단을 해서 몇 개 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것이 사업이 상주에 지금 위치해 있는 법인이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신규 2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이 10건 이상 된다고 하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작은 것이 돼지문신 잉크용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제역 가상방역훈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신규 된 예산은 조금 빼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다 농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데, 지금 굳이 우리 올해 예산이 그만큼 삭감되고, 이러한 데서 신규를 해서 꼭 이렇게. 이것 안 해도 작년까지는, 2013년까지는 아무 무리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전에 몇 년씩 지원하던 것은 판단을 해서 없앴습니다. 사업을 교체 시켰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나 이것을 하다 보면 신규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5년 하고 어느 정도 보급이 농가에 되고, 그러한 것은 물량을 완전히 줄이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농가가 필요한 것을 발굴해서…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톱밥공장을 지어주면 자생이 됩니까, 안에서?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은 가능하고 보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가능하다고?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하여튼 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예산확보와 편성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보면 2014년도 예산이 19억 800만 원인데 2013년보다도 한 4억 3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보니까 기준일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정부의 방침이 최대 60일까지만 지원하도록 했는데 30일 더해서 90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한도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보

나기보위원

중앙정부에서 90일로 늘어났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지방이양사업, 국비사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좋아할 상황이고, 그런데 농축산국이지요?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농업인에 대한 예산 편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 있는 것이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남성 대 여성,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남성 농업인에 국한된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보다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산이라든가 여성농업인의 보육정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일부 세워놓고 나머지는 일반 농업예산이 남성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성에게도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꼭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이다, 이러한 예산은 없다고 보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 예산이지요. 농촌보육센터라든가, 여성농업인센터,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방, 이러한 것들 다 여성농업인, 그리고 농어촌 보육교사 지원으로 이러한 것들을…

기보

나기보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사실상 이렇게 보면 농촌에 보면 결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이라든가, 예우라든가 이러한 것을 더 했을 경우에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조금 오지 않겠느냐. 작년에 본 위원이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만, 실제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도 여성들이 농촌에 머물 수 있도록,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정책이라든가 예산지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지 않겠나.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러한 쪽에서는 저희들도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28쪽 자연농과생 급식비지원사업을 보면 도비가 1억 900만 원 편성되어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자연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젊은 후계자를 육성하여 우수한 농업전문인력의 농촌정착유도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의 졸업생 중에서 농촌에 지금 몇 명이 정착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늘 파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굉장히 정착률이 낮습니다. 아마 3%이내 되지 싶은데, 앞으로 청년리더 양성을 연계를 하면 20% 정도는, 저희들이 올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농과계 고등학생들의 농촌 취업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한 20%정도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정책만 잘 연계시키면 50%, 60%까지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만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이 이양사업, 말로는 도비사업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국비 교부세가 내려와서 주로 몫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그 사업인데, 이것은 각 시·도별로 한 개씩만 정하도록 원칙이 정해집니다. 전국에 11개 농과계 고등학교가 자연농과로 지정된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도에 한 개밖에 지정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한 개만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순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 같으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국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교부세로 해서 몫을 정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교부세가 아니고 도비로 1억 900만 원 되어있는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양을 해서 제원 자체가 교부세에 공문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옵니다. 이 몫을 정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그것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국비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4년도에는 국비가 없고 도비만 1억 9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도에 교부세가 내려오면 교부세는 다 도비로 예산이 편입되어서 거기서 다시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 나와도,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이양사업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표지는.

기보

나기보위원

농촌에 정착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고 하면 학교급식비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지원 목적에 맞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61쪽 경북형 마을영농실현 해외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 자부담 72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농업·농촌의 신비즈니스 모델로 추진 중인 경북형 마을영농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일본집약영농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실태조사가 완벽히 조사되고, 또 계획이 된 후에 경북형 마을영농사업을 실시한 것이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였지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지만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들이 우리 행정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의 설명만 들을 것이 아니고 직접 일본에 가봐라, 그러한 취지에서 새로 선정된 마을의 대표라든가, 아니면 거기 지원하는 농협이라든가, 이러한 기관들이 같이 가서 일본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다. 이것은 사업 착수 전에 선진지를 가서 보고 그러한 것들, 안목을…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을 보면 농업인, 농업 법인, 농식품기업 대표, 이분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해외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구성원이 적합하다고 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이제 항상 정확한 게 아니고 마을영농의 유형이 농식품 기업인이나 농협에 들어간 것은, 농협의 유형이 세 가지정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해서 농사를 짓는다면 농협이나 식품기업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식품기업이 여기 마을하고 같이 출자를 해서 농사를 같이 짓고 자기들이 다 구입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가면 거기 식품기업대표로 가야, 농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여기 국장님이 2013년도부터 경북형 마을영농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해서 금년도부터 하는데 그것은 마스터플랜이 완벽하게 짜여 있어야 하고, 또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요즘 스크린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다해서, 또 이러한 계획에 맞게끔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경북형 마을영농육성 지원해주는 내용을 보면 농기계 창고, 저장시설, 장비, 농기계 구입, 기반시설,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영농마을을 하는데 해외까지 가서 보고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다른 사업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에 포도를 재배한다. 이것은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을 공동사업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농기계라든가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같이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맞춰서 짓느냐,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보

나기보위원

실제 이러한 것보다도 컨설팅을 잘해주고, 우리 공무원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실제 잘해주고 하면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꼭 해외까지 가서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지 경북형 마을영농이 잘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최소한 정착모델이 이러한 것이라고 본인들이 느낄 기회는 적어도 3년 내지 5년 정도는 가서 봐야 되고, 국내에 유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모델이 정착이 되면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 없이 바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보면 100% 증액되어 70억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보면 300원을 지원해 주다가 지금 415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비 지원 비율도 보면 2013년도에는 18% 지원을 해주다가 금년도부터 도비 지원사업이 획기적으로 10% 올랐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도비지원을 더 해주다가 비율을 낮추는데, 28%, 10%를 상향조정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동안에는 사실은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하는 수요량에 맞추고 그때는 차익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 도비보다는 시·군비하고 교육청에 많이 부담을 시켰습니다만, 막상 전국의 타시·도하고, 이번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타시·도하고 형평성,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역시 앞으로 사업대상 규모도 늘여야 되겠지만, 시·군의 여러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비가 너무 생색만 내고 시·군하고 다른 곳에 부담을 너무 많이 시킨다. 이러한 것도 같이 계산하는 차원에서 시·군비도 5%정도 부담비율을 낮추고, 교육청에 대해서도 한 5%정도 낮췄습니다만 전체 규모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지역에 가보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판매가 참 어렵다. 그렇게 하고 하는데, 지원이 늘어난 것만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서 각 지역 교육청에 실제 그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이렇게 계약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영양사들이 보면 조금 싼 것,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쨌든 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어떤 MOU를 체결하든 몇% 이상은 그 지역에 반드시 친환경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한번 정책적으로 교육청하고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서 하나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물지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가 사실은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물건을 계약을 어떻게 바꿔라 말할 수 있는, 그전에는 차액을 얼마 당신들이 좋은 농산물 주는 조건으로 3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다른 쪽에 도저히 우리 도가 원하는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땐 포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차액을 얼마 준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편법으로 자기들 편의대로 사용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품목을 정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자체에서 현물로 하고 그리고 못하는 것은 도 단위에서 해소해 주는 그러한 형태로 가니까 교육, 학교에서는 오히려 결정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문제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금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고. 332쪽 존경하는 권영만 위원님께서 지적도 했었고 한데, 톱밥 제조시설 지원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12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설명은 들었지만, 그런데 그 지원내역을 보면 제조시설, 보관창고, 제조기계, 운반차량 실제 땅만 있으면 다 지어주는 것 아니지 않느냐.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자부담이 40% 있지 않습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있는데, 자부담 40%도 적당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조금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제 생각에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너무 많으면 이것이 완전히 삼각화가 되어서 가격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기가 조금 어렵고, 자부담이 너무 적으면 완전히 공적인 것이 되니까, 그러한 면에서는 40% 정도 자부담은 적절하다고…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아까 축산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보면 톱밥이라든가 왕겨가 부족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왕겨가 왜 부족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가격이 보면, 2011년하고 2012년, 2013년 이렇게 보니까 매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완겨 같은 경우에 2011년에 톤당 9만 원 갔는데 지금 12만 원. 톱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톤당 15만원 가는 것이 지금 17만 5000원.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왕겨가 더 싸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무래도 톱밥이 지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왕겨는 보통 RPC에서 다 안 나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RPC에서 나오는데 그 왕겨가 지금 농촌 쪽의 필요한 쪽에 사용하는지, 아니면 공업 쪽에 필요한 쪽으로 나가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왕겨는 대부분 폐기물보다 재활용으로 쪽으로 쓰이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포철 같은 곳도 왕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서 그러한 쪽에 대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농촌에는 지금 왕겨가 없어서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RPC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수산 쪽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RPC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농촌 쪽으로 환원을 한다든가 농촌 쪽을 위해서 왕겨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공업적으로, 이쪽으로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러한 것들은 제 생각에는 꼭 도가 아니더라도 시·군에서도 다…

기보

나기보위원

철하게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업 쪽으로 왕겨를 농업 쪽 원하는 사람들이 안 주고 공업 쪽으로 나갔다고 했을 때는 도에서 앞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RPC에 지원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러한 문제는…

기보

나기보위원

RPC 쪽으로 보면 광고라든가, 브랜드 포장지라든가 이러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한 곳에 페널티도 주고 지원하는 것도 제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자원이라는 것은 국내에 어디라도 필요하면 시장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까지 도가 규제를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지요. RPC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방비를 받아서 자기 돈을 얼마 투자해서 했습니까? 그분들이 실제 농촌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농촌 쪽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자기네들이 이득이 있다고 해서 공업 쪽으로, 결국은 농업 쪽으로 안 가니까 왕겨라든가 톱밥이 부족해서 지금 또다시 12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톱밥공장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관계를…

기보

나기보위원

RPC 쪽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왕겨가 1년에 나오는 물량이 어떻게 되는데,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333쪽 말산업 신포지엄 및 축제지원,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우리 도에 사실은 지난번 본회의 때 김원석 위원님 질의도 있고 했습니다만, 말 산업이 국가적으로도 성장산업이라고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해서 전략사업이다, 이렇게 선정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어떻게 성장산업이나 전략사업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문제점들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한번쯤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짚고, 그래서 말 관계되는 사람들이나 정책관계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이 그러한 것 없다고 보는데, 조금 빠르지 않나. 아직까지 영천에 터도 안 닦고 했는데 어느 정도 무르익고, 조금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오히려 저희들은 지금 말 산업이 승마장을 계획 확충해야 되느냐하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영천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이러한 것은 몇 년 간은 앞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고…

기보

나기보위원

영천, 상주 이러한 곳으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러한 식으로 해서 말 산업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물론 담당자나 이러한 사람들은 각자 알고 있겠지만,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말 산업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한 면에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한 번이 아니고 몇 년간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335쪽 말 사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또 4200만 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실제 승마장, 공공승마장이나 지금 민간 승마장, 이러한 곳이 보면 상당히 운영이 어렵고, 지금 공공 승마장 같은 경우만 해도 1년에 4억에서 2억 가까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보도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적자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마 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외적인, 아예 권한이 전혀 없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억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육 시설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무허가 승마 시설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양성을 할 수 있는, 하자면 사육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 같은 것은 앞으로 정비를 해야 앞으로 경북 말 산업이 정상적으로 허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반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실제 지원을 해서 공공 승마장이든, 민간 승마장이든 잘 되고 하면 또 지원해주는 보람도 있고 이런데, 지원받아서 적자가 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의 승마장 신설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주로 마사회 기금가지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설사 마사회의 기부금을 받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하고, 오히려 적게 받는 한이 있어도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이라든가 사육시설, 이러한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은 그렇게 해줘야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서도 자생력을 갖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쪽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 2013년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이 되어 편성되어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에 가장 수출 농산물, 현재 보면 금년에 한번 나타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재해 같은 것은 줄어들고 작황은 계속 좋아지니까, 과실이나 모든 작물들이.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수출 길을 세계적으로 개척을 해야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이 구조를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의 시장 개척에 대해서는 예산을 앞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늘렸습니다. 시장도 기존의 과거하고 조금 다른 것은, 과거에는 주로 수출이 많이 되는 미국이나 일본 이러한 쪽에 주로 많이, 유럽 쪽에 많이 나갔는데 앞으로는 중국이나 몽골이나 동남아와 같이 새로운 중산층이 많이 증가하면서 한류바람이 부는, 그러한 쪽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산이 제가 많다, 적다 논하는 것보다 우리 경상북도 농산물 수출 실적이 다른 도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우리가 많이 낮습니다. 이것이…

기보

나기보위원

아주 최하위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7위인가, 7위에서 9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경상북도 농산물이 전국에서 최고 많은데, 수출실적은 7위다, 거의 하위권이다. 정말 문제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하고 더 많이 하더라도 실제 수출하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하고 경상북도 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상남도에 비해서 경상북도 한 20% 수출 됩니까, 수출 금액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한 20% 이상은 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기보

나기보위원

그 정도 차이난다고 하는 것은 50%도 아니고, 정말 20%～ 30%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출정책이 뭔가 잘못되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오히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수출 정책이라는 것은 3년이나 5년 앞을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면 수출 정책이 저희들 ‘하늘보고 침 뱉기 같습니다’. 계속 갈지자 걸음을, 방향이 바뀐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국에 시장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가 하면, 중국의 바이어는 옳은 바이어를 확보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 그 바이어를 관리를 해야 옳은 주문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갑자기 우리 농산물이 남아돈다고 해서 중국에 가면 믿을 수 없는, 오히려 자금도 결제가 제대로 믿을 수 없는 바이어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전략에 따라서 수출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우리 경상북도가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선농산물 위주로 수출하다 보니까, 경남이나 이러한 곳에 비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농산물 수출 구조를 보시면 대부분이 신선농산물보다 가공식품이다. 라면, 소주, 농산물로 생각하면 심지어 담배인삼공사에서 나오는 홍삼 제품, 이러한 것들 중심으로 되어있고 신선농산물 비율은 낮으니까 경북이 사실은 신선농산물 수출 자체가 적은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농민들이 하는 것은 평균 정도는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적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선농산물 비중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경북의 수출 비중이 왜 떨어지냐 하면, 경남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 파프리카 같은 것. 이러한 식으로 해서 국내에 대중화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수출이 아니면 팔 수 없는 것이 조금 위험했습니다만, 그러한 쪽에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은 시장이 제대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취약점이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수출정책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눈앞의 실적을 놓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최소한 같은 방향으로 한 3년 이상 끌고가야 질적인 전환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WTO 출범과 FTA협상, 덤으로 우리 농업이 정말 어렵고,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이러한 경쟁력 있는 농업, 선택을 해서 육성하고, 또 수출 유력품종을 육성해서 수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출에 대해서도 정책이 다소 소극적인 면은 있지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수출도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표시 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는 것 괜찮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간단하게 조금…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럽시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농어민단체 자립기반 구축사업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두 개만 줍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두 개 하면 4억 8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요? 한 개는 왜 안 받았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영천시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영천시에서 시비를 미확보해서 사업은 현재 두 군데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시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했겠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정리추경에 예산확보하면 말도 안 되지요. 그것은 반납을 받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을 정리추경해서 내년사업으로 돌린다, 이 말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월하는 것으로…

정호

이정호위원

이월하는 것으로? 영천에서도 안 해준 것을 도에서 굳이 하려고 합니까? 정리추경까지 세워가면서,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 전반적으로 보니까 정말 어려운 농촌 현실 감안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정말 진정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제가 이 책자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우리 농업정책이 정말 이렇게 가야 되는가하는 괴리감이랄까, 이러한 것을 조금 느낍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사실 정보도 모르고 해서 혜택이 잘 안 가고,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잘살고 부농, 그리고 나름대로 기반시설 다 갖춘, 예를 들면 농어민단체 임원들, 간부들, 정보 많이 알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기존 우리가 안 도와줘도 잘해서 잘되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비 사업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용해서 해먹은 것에 또 더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려운 농촌에 정말로 힘들고 소외된 곳에다가 우리가 국·도비를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찾아서 보조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훑여보니까 오히려 쉽게 말해서 농어민단체 임원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정보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가져가고,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저는 농수산위원회 후반기에 왔습니다만, 농업정책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움을 토로 합니다. 어쨌든 경상북도 총 농축산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도, 이하 다 간부 공무원들입니다만, 정말 정보 모르고, 정말 필요하고 어렵고 힘든 이러한 농가를 찾아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느끼지요. 사실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농민단체 대표들은 외국여행가지요, 각 보조 다 받지요, 평수 커다랗게 했는데 또 보조 여기 받고 저기 받고, 정말 넥타이 매고 우리보다 훨씬 편하게 떵떵거리면서, 그래서 이야기하면 쉽게 말해 엄포나 슬슬 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두 개. 하여튼 정말 농어민단체 하는데 이것이 안동도 그렇고 이것이 연합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연합회 회원 중에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이것 식당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연합회에서 합니다. 이것은 개인한테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없고. 그러면 연합회에서 식당을 직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직영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세를 줄 수 있습니다. 직영할 수도 있고 임대 줄 수도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아까 조금 전에 그랬지. 정말 어렵고 필요한 사람들이 농업경영인단체에다가 콘크리트를 RC조입니까? 무엇입니까? 건물이. 조립식입니까? 혹시 RC조입니까? 조립식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사진으로 봤을 때 앞에 봉화에 있는 것은 사육시설인데 이것은 조립식이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은 보면 알고, 안동에 있는 식당, 이것 식당이잖아요, 그렇지요? 100평인데, 이 건물이 RC조인지 그것인지 잘 모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직 현장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억 4000만 원인데, 100평에 2억 4000만 원을 들였는데 우리가 식당 리모델링하면서 자부담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본위인이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건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는데 2억 4000만 원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자부담을 안 넣고 대충 서류만을 맞췄다는 이야기고 이러한 결론이, 이러한 것이 나중 되면 또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본인들도 경영 안 할 것을, 임대 놓을 것을 …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 이것 직영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모르고…

정호

이정호위원

조금 전에 임대 놓고 금방 또…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방금 확인해보니까 이것은 직영하는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나마 직영하면 조금 모르지만, 그래도 우수농산물 알리고 연합회 회원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이해하지만 임대 놓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보조사업 받아서 건물 지어서 임대사업 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답답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봉화에 있는 축사, 이것은 농민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농민단체에서 축사를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모든 자산은 농업인단체 등기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등기로 그러면, 봉화농업경영인연합회 명의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우사 이것은 그러면 소하고는 어디서, 누가, 농민연합회에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연합회 회원들 중에서 하면서 아마 일부 사용료 같은 것을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동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원이 하면 임대료 주고 자기가하고 이렇게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마 그러한 형태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400평, 이것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됩니까, 관리가 그렇게? 이것은 문제가 많고요. 이것이 지금 평당 60만 원인데 내가 옆의 변우정 위원 며칠 전에 제가 물으니까 45만 원밖에 안 한대요. 그러면 자부담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부터 사업계획서 내일부터 관리·감독, 또 내가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사를 400평 지어서 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것을 임대를 준다면 더욱 문제가 있고.

우정

변우정위원

경영인 이름 달고 개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러면 해당 시·군에 모든 경영인들이 명의를 빌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문제고, 어쨌든 경영인들의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불경긴데, 불경기 상황에서 신축 축사를, 억제시키는 신축축사를 지원을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모순이고, 지난번에 축산과장의 답변으로는 신축은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일반사업들은 다 이제 신축을 못하도록 지원을 합니다만…

우정

변우정위원

친환경이면 신축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그러한 것이 어디 있어요, 사업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지요.

정호

이정호위원

정리할게요. 사업이 그래서 본인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아까 영천은 사업이 확보 안돼서 결산추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모르는 사실이고, 영천시의회에서 안 하면 그냥 반납되지요, 그렇지요 돈은?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제 생각으로는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반납이 되면 또 이제 뭐…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이 결산지원까지 가는 것도 또 이상하고, 지금 이 네 개 소를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것 같으면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포항 같으면 포항 농업경영인에서 뭘 하겠다, 군위 같으면 뭘 하겠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신청서 받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신청서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았을 때 사업을 제대로 하고, 그렇지요? 이 네 개 사업도 뭘 하는지, 이것도 하나 주십시오. 무엇을 할 것인지, 올라온 것, 그렇지요? 그렇게 주기로 하고, 또 다른 것도 더하려고 했는데 참…

상진

정상진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정호

이정호위원

쉬었다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47쪽입니다. 47쪽 중간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2014년도 3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장

이것을 1억 7000만 원을 붙여서 2억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겠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결위원장님, 되겠지요? 여기서 지사님하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 행사가 너무 많다. 아니, 남겨야지요. 그래서 행사를 줄여가는 방법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서서히 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결위원장께 국장님이 확보하기를 바라고.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지요?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오늘 하루만 Ep우면 되긴 된다, 그렇지요?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사실 농업 부분 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농업분야에 활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우리 농수산 위원님들이나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사실 정말 농업과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이 새로운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사업 계획들은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됐고, 지난번에도 잘못됐다는 부분이 지적된 것도 다시 사업이 올라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제가 농축산국장 맡은 지 오래 안 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이 전체 농축산분야의 예산은 예년에 비해선 굉장히 혁신적으로 됐다, 그러한 평가는 …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혼자 생각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혁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인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의 평가고,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하리로 봅니다만, 금년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 여건에서 신규사업을 반영하기는 사실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많이 반영하고, 그리고 기존사업 측에서는…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려운 시기일수록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많이 확대되고 보급되어야 농업환경이 변하고, 바뀔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맨날 하던 것, 그것도 답습하고 그대로 흉내만 내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마저 안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분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또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떠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또 다음 내년에 할 때…

우정

변우정위원

어쨌든 지금 최대의 당면 과제로 경북 농업에 혁신자를 붙이려고 하면 사실 주작목이 벼 아닙니까, 벼.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벼인데, 벼 품종갱신을 확실히 빨리 서둘러야 하고, 아까 말로는 경북 쌀 고품질화사업하고 해서 매년 수년 동안 계속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비 가지고 벼 품종 빨리 갱신하고, 또 예를 들어서 만생종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중생종으로 가든지 해서 이모작도 조금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창출하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동진, 일품 주로 하다보니까 너무 오래했다고 해서 동진은 탈피되고, 일품은 고수되고 보니까, 새누리 같은 신품종이 나와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 품종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또 중만생종이고,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의 포장에 가보면 40종, 60종씩 포장이 지원되고 있던데, 그 많은 것 중에 정말 만생종을 탈피한 그러한 품종 좋은 쌀들 없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위원님 말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조사료하고 관계되어서 중만생종 위주로 되어있는 벼 품종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그것은 경기가 저희들도 새겨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품종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수적이어야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은 받아들이면서 제가, 과거에 보면 품종이라든지 급격하게 잘못 바꾸면 굉장히 부작용이, 어떠한 대다수 농업인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신품종을 무조건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해서 현지 적응화해서 시험재배 다 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면서도 미처 실천하는 것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농업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항상 미흡하게 뒤따라가서 미봉책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도 새누리 같은 품종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품종 갱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새누리라고 하는 볍씨 품종의 보급된 수량이 너무 적어요. 부족해서 아마 지금 농촌의 벼 뭡니까? 신청으로 받고 있던데 벼 품종을,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이장들이 그것을 조정한다고 애를 먹는다고, 물량이 적어서. 그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보급한다든지, 또는 한 개 품종 말고 다른 품종도 조금 대체를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품종을 갱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충족을 시켜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맨날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소리만 하고 그래서 혁신이 이루어지겠어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지금 농산물자원관리원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새로운 품종들이 있다면 당장 내년에도 보급종 생산할 때 최대한 저희들이, 물론 국가차원에서 신품종이란 것은 수요가 많으면 한 쪽에 경북만 보급이 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다면 농산물자원관리원에서…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업자원관리원에 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만, 연구해서 하라니까 현장에 일하기 바빠서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구파트가. 조금 답답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 문제는 여기 자원관리원장님 와 있습니다만, 최대한 증식 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일이라도 공급이 되게…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지요. 원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 지나서 용도폐기 해야 될 일품벼를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하지 말고 새로운 신품종을 연구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보급을 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하라고요. 이것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승욱

백승욱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러한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자원관리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언급했고 어제 농업기술원 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원래 농업기술원 쪽에 속해 있다가 농축산국으로 언제 넘어왔어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원래 농수산국에 있다가 농업기술원에서 아마 한시적으로 잠시 한 몇 년 넘어갔다가 다시…

우정

변우정위원

다시 복귀한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복귀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국장님, 농업자원관리원의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인사.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인사는 자체…

우정

변우정위원

농업자원관리원 자체 내에서만 인사하는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닙니다. 직렬별로 돌아갑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거기 내가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25년, 내지 30년 그 자리에 앉아있던데, 한자리에.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일부 특정 직렬의 경우에는…

우정

변우정위원

물론 우리가 다니면서 연구직에 있는 분들은 여러 자리를 옮겨 다니면 연구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한 곳에서 오랫동안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독려하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25년,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앉아가지고 “현장에 일하기 바빠서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 답변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무슨 혁신을 하겠어요. 무슨 좋은 품종의 종자가 우리 농가에 보급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인사를 조금 하시라. 거기 앉아 있는 20년, 25년씩 되는 사람들 한자리에 앉아 놓지 말고. 중요한 것은 제가 겪어보니까 특히 농촌의 기술센터 직원, 또는 농업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인사의 폭이 좁아요. 폭이 좁다 보니까 매번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책상만 직급에 따라서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고 맨날 안일하게 해서 우물안 개구리가 다 되어가지고 새로운 발상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농촌이 발전하고 농촌·농업의 혁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위원님 말씀 대부분은 동의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100% 동의 못하겠다, 이 뜻이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특수성이 있으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물론 특수성을 인정하기 싫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너무 특수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기술원 쪽으로 하든지, 같은 도내이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국으로 하든지 인사교류를 조금 시키세요. 시키고, 연구실적 없는 사람들은 연구직으로 놔두지 마세요. 다른 곳으로 보내서 고생을 조금 시켜야 돼. 그래야 뭔가 자기 발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맨날 앉아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하고 앉았으면 그것 뭐하는 것이지요? 호봉 수만 늘어서 월급만 많이 받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인사를 섞어서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분위기 혁신도 조금하고. 그 근무 분위기 혁신이 농업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하게 내가 질책을 하고 당부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우정

변우정위원

다음에 인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확인 한번 해보고, 그때 되면 하기야 국장님 또 다른 곳에 가버려서 없으면 모르는 것이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러한 말씀보다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방법은 이제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사교류를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 이러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원관리원 내지는 잠사곤충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핵심 업무가 무엇이냐를 보고 업무연찬을 시켜서, 사실은 종자를 단순하게 갱신하는 것 같으면 연구가 아니더라도 시·군의 기술센터 같은 곳하고 머리를 맞대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인사교류도 주어진 여건 내에서는 하되, 업무연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연구농업자원관리원의 연구실적을 보니까 공동연구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식해서 공동연구란 말의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연구자가 자기 혼자서 하는 단독연구보다는 몇 명이 모여서 하는…

우정

변우정위원

다시 말해서 최웅 국장이 본 연구자인데 변우정이 옆에 가서말 한마디 거든 것도 이름을 올려주면 공동연구 되는 것 아니에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공동연구까지 해서 9건인가 이것밖에 안돼요. 20몇 년 동안에 9건, 그것 논문 만들었다고 해서 실적이 되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제가 대부분 공감을 하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원관리원 같은 경우에 저도 첫 보직을 3년 2개월 있었습니다. 보면 거기에 요구되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100% 아니겠습니다만, 또 대규모농사를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도 전문, 사실은 자원관리원은 제가 파악했을 때는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대규모 농사를 실수 없이 효율적으로 인력을 해서 농사짓는 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폐쇄된 곳에서 늘 하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종자, 결국은 공급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쪽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면에서는 제가 직접 한번 챙기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직접 열심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정창진 과장님 많이 힘드신데 사적으로 후배가 자꾸 괴롭히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한 실적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정창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서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착상률이 상당히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착상률이 저조한 실정인데 왜 저조한지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왜 저조하다고 생각합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것은 란에도 문제가 있고, 란 이동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축주가 관리하는 수란우, 그러니까 자궁 상태, 영양이라든지 자궁상태, 그것이 제일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요. 수정란 이식이라는 사업이 수월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를 보면 이동 부분 문제입니다, 이동.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수정란 착상이란 것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잉태된 것과 같은 것인데…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을 인공수정사가 수정액, 정액 가져오듯이 들고 와가지고 그 작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하고,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한 시간 이내에 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일찍 가는 것이.

우정

변우정위원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하고 정착할 수 있는가 싶어서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4두를 했는데, 지정된 수의사가 와가지고 소 상태를 보고, 뭡니까? 발정촉진제라고 해야 되나? 배란촉진제라고 이야기해야 되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배란촉진제.

우정

변우정위원

배란촉진제 주사 한 대 놓고 나서 24시간인지 몇 시간 지나고 난 뒤에 다시가지고 수정 시키러 왔는데, 쉽게 말하면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소중하게 가져와야 될 것을 그냥 덜렁덜렁 스트로우 하나 들고 와서 시켜서 그것이 착상이 되나요? 교육 자체도 안 되어있는 것이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비싼 예산만 날리는 것 아니에요, 국민 예산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의욕적으로 한우개량사업을 하지만 한우개량사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100년 가도 성공 못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한 마음 자세의 준비가 다 되어 있을지 몰라도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선에서 일을 시행하는 사람이 자체가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축산기술원에서 직접 하면 50%정도 수태가 된다고 했어요. 성공한다고 했는데, 축산기술원에 내가 실제로 들어가 보면 50%, 30%도 성공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수정란 이식 기술이 그만큼 아직까지 안착이 안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농가마다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금년도에 몇 두 해서 몇 두 성공했어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고 아직 삼분의 일 정도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한 20% 조금 넘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금년도 다 갔는데…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아니 금년도 추경 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추경 때 확보해도 각 지역으로 내려가서, 선정해서 가는 시간이 뭐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공란우는 구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수란우도 발정동기화를 시켜서 알 나오는데 따라서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당장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연구소장을 하면서 그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대관령 한우시험장에서 가져온 란도 가지고 영주 인근 지역으로 이식을 하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농가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지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는 농장, 이식자, 그것이 3박자가 란하고 갖춰져야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냉동은 지금 현재 한 30%에서 40% 수준. 그 다음에 신선란은…

우정

변우정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더 이상 답변을,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있나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개량이 전체 우리가 도태와 선발을 반복하면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우능력검정을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선발과 도태입니다. 5년 동안을, 하지만…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 20%도 안 되는 10%대의 성공률을 가지고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의 일정을 빨리 당겨서 유전인자 검사를 해서 정말 유전인자가 좋지 않은, 그러한 소들을 빨리 도태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한우개량사업에 더 빠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것은 이 한우수정란 사업은 당분간은 하지 마시고, 이것은 연구하는 파트에서 연구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수정·수태율을 높일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그러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상북도 상태에서도 축산농가 상태를 보면 아직까지 수정란 이식하기는 준비가 그만큼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영주지역하고 경주지역으로는 젖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젖소까지 하고 있고…

우정

변우정위원

젖소는 수정란 이식해서 쌍태 하고 하는 것도 이미 옛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이쪽에 하는 사람들보다는, 첫째는 공수의들이, 일을 하는 수의사들이 충분한 교육과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농가도 준비가 잘 되어야지만 농가보다도,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한 마리 하는데 예산이 얼마, 50만 원 이상 들지요? 55만 원인가…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55만원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 돈을 유전인자 조사해서 하는 쪽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고,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사업 해서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작년에 예산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지금 금년도 3000두에서 저희들이 9월 달 파악을 했을 적에 한 2500두 정도 됐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가지고 아직 1년 되었으니까 2년 정도, 3년 정도 키워야지요, 따지면?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3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어야 출하가 가능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아직 2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네요, 그렇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2년 정도 시간 남아있는 동안에 브랜드를 무엇으로 만들 거예요? 또 참품 한소, 이렇게 할 거예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내에 브랜드가 많습니다. 참품이 광역브랜드이고 지역브랜드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서브 브랜드로 말하자면 참품 프리미엄처녀소 하든지 그러한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한 브랜드 명칭을 정하고 나면 소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준비된 계산…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냥 기존 타 브랜드하고 연계를 시키면, 만일 경주천년한우라든지, 상주 명실상감한우 하면 기존 거래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거세 숫소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경산우 고기가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유통관계에 구축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 업체들 하고 같이 또 컨텍…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시간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있긴 안 되어있지만 시간이 되어서 허둥지둥 급조하지 말고, 지금부터 소비할 수 있는 상황까지 연구·검토하셔서 준비하셔가지고 준비해 두셨다가 착착 진행되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여기도 해외조사료 개발이라는 것이 있네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해외조사료 개발은 어디에 가서 조사료를 개발합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지금 포항축협이 연해주에 조사료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연해주가 시베리아 쪽인데, 겨울이 긴 쪽인데 몽고랑 거의 안 비슷합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소련이지요. 러시아…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이나 몽골이나 거의 비슷한 위치 아닙니까, 환경이? 그런데 조사료가 확실히 잘 될 수 있어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우정

변우정위원

사실 몽골은 실패작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외농업개발해서 몽골은 거의 실패작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제가 몽골에 대해서는 모르고, 연해주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일 문제점은 실제로 일수가 적어서 5월 한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작물재배가 가능합니다. 금년도는 300ha의 작물을 재배를 해서 680톤을 지금 국내에 반입 계획이 있는데…

우정

변우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이르쿠츠크인가 발음이 잘 안되네, 이르쿠츠크를 방문하면서 연해주를 거쳐서 가 봤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을 제가 대충 봤습니다. 봤는데, 버려진 땅들도 많고 넓어요. 넓은 땅에 저기다가 풀 키우면 참 좋겠다 싶지만 그 사람들도 풀을 키우기 싫어서 안 키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냥 황폐한 땅으로 버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땅을 이용해서 조사료 확보를 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지금 러시아 쪽에는 워낙 자연적인 연해주 쪽에는 건초가, 풀이 많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은 전부 방목을 합니다. 야생초에 방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해주에 조사료 재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축협이 단독으로 진출을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어렵습니다. 만일 제가 가서 그때 한창화 위원님하고 2012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연해주를 갔다 왔는데, 3000ha 영토에서 곡물을 재배하려고 하면…

우정

변우정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본 위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연해주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시베리아 벌판입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시베리아 벌판을 현재 연해주라고 부르고 그러한 곳이에요. 우리가 시베리아 가면 아주 추운 곳이고, 제가 옛날 기억은 없습니다만 전해들은 기억으로 보면 사람 살기가 아주 안 좋은 땅, 버려진 땅. 그러한 곳인데 과연 조사료 생산해서 기반 구축한 여러 가지 열광적인 상황도 좋지만, 거기에 가서 녹록하게, 그렇게 쉽게 성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덕 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사실 몽골 쪽에도 해외농장개발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갔다가 거의 다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해서 그냥 맞아들어 갈 수가 없고 또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동남아 쪽으로 가면 실패할 염려는 없어요. 동남아 쪽으로 가면 사계절 여름이니까 관계없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서 쓸데없는 예산낭비해서 국민 세금만 올리지 말고, 이러한 것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할까요?

상진

정상진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우정

변우정위원

구제역 가축 매몰지, 축산과에서 합니까? 환경 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축산과에서 합니다. 환경 쪽에서 환경관리단으로 있다가 농축산…

우정

변우정위원

환경관리단이 없어졌어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것은 없어지고,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고…

우정

변우정위원

다시 축산경영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과장님 힘드시겠네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 산업에 대해서 많이 묻던데,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말 새싹 먹이가 있던데, 어디 표시 했더라…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말먹이용 친환경새싹재배기 보급 하는데 이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이 말 사료 같은,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굉장히 비싼데 컨테이너형 새싹재배기를 설치를 하면 하루에 1일 300kg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구미쪽인가 김천 쪽에 어디서 재배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조사료를, 수입해서 쓰는 조사료 보다는 가격도 싸지고…

우정

변우정위원

새싹 이만큼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먹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보리싹을 어느 정도 키워서…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게 해서 말을 배불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먹여야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이 하루에 4kg 정도 먹는다고 들었는데 일일 생산은, 보리 1kg를 재배하면 일주일 만에 새싹이 7kg쯤 생산이 되고, 그런데 보통 시설이 하나가 설치가 되면 하루에 300kg 정도 새싹이 생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벼 육묘장 사업하는 친구가 비수기에 보리새싹을 키워서 그것을 채소처럼 식용으로 하려고 온 동네에 팔러 다녀도 못 팔아먹던데, 그것을 벼 육묘장에 키워서 그러한 식으로 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마 그러한 형태일 것입니다. 그러한 형태로 생각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비를 들여서 지원해줄 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이 상당히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다가 주는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무엇보다도 조사료…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여기 지원해주는 대상이 어디에요, 여기가.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공공승마장하고 개인승마장에 지원을 합니다. 한 대를 설치하면 말 한 30, 40두 정도는 조사료가 충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승마장, 말 몇 마리 두고 하는 승마장, 그런 곳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러한 곳 중에서 규모가 조금 크고, 그러한 곳에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도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 스키로더 한 대가 6000만 원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이 답변을…

우정

변우정위원

예.

상진

정상진위원장

우 소장님 답하세요.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우선창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로더 한 대가 6000만 원 합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500만 원 주면 대형으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그것은 용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축사가 크기 때문에 여기 예산 세워 놓고 규격에 맞게끔, 제가 6000만 원이면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규격을 저희들이 조금 큰 것을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제일 큰 것이 6000만 원입니까? 스키로더 규격이?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예, 한 대.

우정

변우정위원

한 대 분이 6000만 원입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이번에 축산경영과장님, 스키로더 각 시·군에 한 대씩 주는 것 예산 올렸습니까?

찬진

정찬진축산경영과장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면 시·군 농기계임대센터에 배치시키도록 하는 것이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싼 고가의 장비, 영세농가에서는 생각도 못합니다. 대농가에서는 자기 자립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 거기다가 자꾸 갖다 넣어주면 영세 농가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사업을 짜실 때도 조금 지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이정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봉화의 농업경영인, 본 위원도 농업경영인 출신입니다만 농업경영인단체에서 하는 ‘그린축사’, 그것 아까 국장님이 농업경영인단체 명의로 축사도 들어가 있고 다 되어있다고 했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등기부 등본 열람할 수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이 지금은 없지만 확보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사실 이율배반적인 예산편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우사업이 사양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폭락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이때 신규로 단체든 개인이든 떠나서 축사를 짓도록 만들어 줘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쌀 때 축사 지어줘서 소 사놓도록 만들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작년인가 새로 신축축사는 일단은 잠정폐쇄했다, 지원 안 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서 이러한 것이 올라오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바뀐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인이라든가 이러한 곳은 일체 융자까지도 지원 안 해줬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까지도 지원 안 했습니다, 축사신축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농업인단체 자립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시·군의…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러한 명분에 붙이면 다 되고 주기 싫으면 따로 붙이면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사업비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니면 사진 찍어서 건물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금년 사업은 이미 금년 초에 나간 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이 나간 거예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리고 내년에 하는 것은 지금 예산에 네 개소 신청한 것이고요.

우정

변우정위원

네 개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네 개소 어디어디예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포항, 군위, 청도, 울진 네 개 시·군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이 다 농업경영인단체에서 한단 말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도 다 줘야 되겠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단계적으로…

우정

변우정위원

각 시·군의 전부 농업경영인단체들 다양하게 자기네들 주 작목들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전부 소 장사 만들라고 하나 왜 이러한 사업을 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봉화만 축사를 짓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명품화사업 판매장을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판매장.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데도 가공을 하든지, 판매장을 하든지, 자기네 단체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을 설명이 그런데, 구미에서 지금 판매장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미에서 또, 그것은 한우협회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농업경영인단체에서도 우리도 축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축사를 지어줘야 되겠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봉화는 축산인들이 농업경영인회에…

우정

변우정위원

구미도 축산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축산 한우 해가지고 농업경영인 단체 내에 그룹이 있어요. 다 똑같다고 어느 시·군에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다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어줄 수 있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조율해서,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는…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봉화는 이미 지나서 예산이 지출된 것이란 말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지급되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 잘라버리려고 했더니 자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 말씀드리면 폐업신고 받은 우사 남는 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바로 그것이네요.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더라도 축사 신축은 피하고 유통으로 사업을 유도해 주든지 그렇게 가야지 축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요. 폐업해서 우사가 다 비는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우정

변우정위원

경상북도에 이번에 한우농가, 폐업신고 낸 농가 몇 농가예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죄송하지만 10%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정창진입니다. 한 2900호 정도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2900호 중에 지금 있는 축사는 지금 어떻게 대처합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여기 지금 현재 축사에서는 없습니다. 대부분 참여한 분들이 소규모 농가고…

우정

변우정위원

소규모 농가라도 소 키우던 자리는 있을 것 아닙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 축사는 아주 노후화 되어서 늙고 오래된 조그만 그러한 축사들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축사들은 폐업신고 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폐업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나 별 다른 정치차원의…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답변이 또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대책이, 국장님. 과장님한테 미룰 것이 아니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대책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이것은 오늘…

우정

변우정위원

무조건 해놓고 5년 동안 소 먹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업하면 효과가 안 나온다고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악용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면 진정한 한우 안정화시키는 데는 아주 장해가 온다고, 시장에.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정부에도 제도를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그러한 것을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시중에서 화두가 되는 부분도 축사부분 문제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갑동이가 소 키우던 축사가 폐업신고 내면 축사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박갑동이가 와서 먹이면 되는 거야, 키우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해가 갑니다. 한번 저희들이…

우정

변우정위원

폐업에 대한 효과를 줄이려고 하면 축사 수도 줄여주고 소 두수도 줄여줘야 되는데, 폐업을 해도 소 두수는 김갑동이 소가 박갑동이 집에 가서 있고, 소 두수는 안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폐업시키는 효과가 무엇이 있어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소를 다 없애고 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축산업에 종사하던 본인이 안 한다는 것이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한번 현장을…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폐업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해주고 유도를 하잖아요. 폐업 한 마리 하는데 장려금을 주고 하니까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유도를 했을 때는 한우축산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도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한·미FTA에 따른 피해로서 저는 다른 포도 같은 것 폐원할 때하고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라면…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FTA나 기타 이러한 것으로 협상해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전체 농업이 손해보고 있는데, 힘든데 축산농가도 똑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도저히 수지타산도 안 맞고, 가격이 안 맞으니까 사료값 부채만 적용되니까 소를 못 사육했다. 이렇게 정부에서 원성이 나오니까, 그러면 적정한 시기에 폐업한다면 이렇게 보상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두 가지, 세 가지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어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속에는 다른 것까지도 설사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부분의 풍선처럼 늘어나는 것을 완전히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복숭아나 포도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5년간 다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밭을 팔았다면 그 밭을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제가 한번 면밀하게 다시 한 번 봐야 확신이 서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축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축사는 축사로써 두지 말고 용도변경을 시키도록 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 창고 같은 다른 용소로 사용하는 것은 하고 축사로 못 사용하게끔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진정 폐업처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던 것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을 떠나서 국장님께서 진위파악을 잘하셔서 다른 별 탈 없이 정말 잘 마무리 되어서 축사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작용이 안 나오도록 하는 제도를 빨리 개발해서 만드세요. 더 할 것이 많은데 축산경영과 빼고 다른 과는 복 받은 줄 아세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주요 사업설명서를 어제 저녁에 농업기술원 예산심의하고 집에 가서 한장 한장 넘겨보면서 수도 없이 접었는데 오늘 또 접은 것을 펴고 펴고 아직도 접은 게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광역한우브랜드 시설개·보수 지원 있습니다, 257쪽에요. 이것이 사업 제목으로 봐서는 광역한우브랜드 시설개·보수지원 하니까 사업 제목이 그럴듯한데요. 사업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칠곡 가산에 참품 한우 체험직판장이 있습니다. 여기…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외부시설 개·보수, 도로 방어벽을 철거를 통한 경영개선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여기는 현장에 가보시면 확실히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도로 옹벽이 정면에 진입하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 참품 한우 앞에 도로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제가 등급은 파악은 못하고 다만 육안으로 봤는데 아마 자동차 전용도로 있을 것입니다. 축산과장이 한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자동차 전용도로 무슨,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과장님, 알고 있으면 답하세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정창진입니다. 저도 확실한 도로의 등급은 모릅니다. 이 4차선 국도라…

영석

강영석위원

칠곡에 있는 참품 한우가 중앙고속도로 가산IC 인근이 있는 그것이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고속도로고, 그것이 의성, 안동 가는 것이니까 아마 국도 아니겠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국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국도이고 그러면 국도의 도로옹벽을 깨내려고 하면 도로 구조개선을 하는데 이것이 인가인지 허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이것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도로구조개선을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 같으면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참품한우타운 앞에 그것이 완전히 건물도 가리고 진입도로도 좁고 해서, 그래서 …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이 말씀이 안 되는 것이요. 여기 같으면 이것이 분명히 도로 구조상 필요한 안전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설치한 도로 방어벽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설계라든지 이러한 것이 다 포함되어서 건설한 도로일 텐데, 그러한 이 도로를 철거하는 것 같으면 이 도로를 철거해도 되는지 관리관청으로부터 답을 득해야 될 것이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관리관청에서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지방도 같으면 우리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의뢰를 해서 종합건설사업소 도로부문 구조개선사업비라든지, 보수사업비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이라도 기본원칙은 물론 국토관리청에서는 강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옹벽을 설치했지만, 이때는 설치가 된 뒤에 참품 한우 직판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사 지방도로라 할지라도 이것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정확히 사업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정확히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설명이 잘 나오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국토 등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등급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이것 하는 것 같으면 그 앞에 도로사정이라든지 도로 등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지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제가 실무자가 아니다 보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데 기타는 무엇입니까, 자부담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국도에 관련되는 도로 부속물 구조개선을 하는데 이것이 농축산국에서 건설도시방재국 업무까지도, 요새 행정기구개편이 하도 자주 되니까 건설도시방재국 업무도 여기서 하시는 모양이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대원칙이 어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지로 사용해도 이것은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원칙입니다. 사실은 국토…

영석

강영석위원

정확하게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질의해서 받아왔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무슨 예산을 이러한 식으로 편성,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요, 수도 없이 접었다가 다 폈다가 아직도 남았는데 그래도 생략 하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봐도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이 안에 실제적으로 넘기면서 봤을 때 적정하게 예산편성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폈다 접었다 하니 찾기도 힘드네. 어디 보니까 농업인 인력지원 있네요. 업무담당자 누구십니까,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이지요? 인력지원, 농협하고 영농단체 사업하는 것. 이 정도 물으면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손으로 다 편성했는데 152쪽입니까?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이것이 내년에 신규사업입니까? 금년입니까? 작년입니까? 도시민 인력지원 하고, 그다음에 인력지원 위해서 홈피 만들어서 운영한 것 있지요. 그것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과에서 했습니까?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FTA농식품유통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그 사업 계속해서 합니까?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안 합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유사사업 아닙니까?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사업제목이 다릅니까? 농촌인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가 일손 부담 가중, 인력수요가 많은 농가와 근로 취약계층 연결을 위한 농업인력 수급 총괄 조정 조직 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아침에 가서 일하는데 중개해주는 인력사무소 같은, 쉽게 말하면 그러한 역할 하는 센터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FTA농식품유통과에서 한 일이 홈페이지 만들어서 내가 일하러 갈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인물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금년에 한 것은 버스 임차비 해서 그 사람들 실어 나르는 사업 한 것이지 않습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 다릅니까? 다르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취지는 같은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왜 안 하고 또 이렇게 바꿔서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인력홈페이지는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어디가도 잘 안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요. 하신 사업이 완전히 실패 아닙니까? 그 홈페이지도 구인하겠다는 사람들만 잔뜩 있었지 실제로 일하겠다고 등록하는 사람 없었고, 버스 사업할 때도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이 사업효과가 있겠느냐. 취지는 좋지만 사업효과가 있을 것이냐 해서 분명히 그 당시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지적이 많았었고 결산할 때 보니까 사업효과가 전혀 없었고, 그런데 지금 유사사업을 왜 과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친환경농업 하는 데만 인력이 필요하고 다른 농업 하는 데는 인력이 필요 없어서 친환경농업과 주는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니, 친환경농업과가 생산 전반을 하기 때문에, 사실 농업 현장에는…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지원대상 농협, 법인 어디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대신 답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김 과장님, 답 하세요.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김천 같은 곳은 이미 노동부사업으로 해서 기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이 사업이 거의 끝나는 단계로 있기 때문에 지속을 시키는 방법이 되겠고, 또 김천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 내에 있는 도시민들, 김천 시내에 있는 도시민들을 규합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역 내에 공급하는 그러한 체계가 되겠고, 하나는 또 영양입니다. 영양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전부다 농업인이기 때문에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다든가 이러한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에 와서 숙박형으로 해서 숙박을 하면서 고추농사라든지 일거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제 숙박시설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숙박시설이 현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데이터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도시형하고 그 다음에 농촌형 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운영지원을 해주면서 파악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보고 전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영석

강영석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해보지도 않은 것을 예단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결산할 때, 이것이 언제입니까? 2015년도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결산 안 할것이라고 예단해서 이러한 사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같은 내용의 사업을 이래저래 자꾸 바꿔가지고 과를 옮겨가면서 하시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농축산국 같으면 현장의 인력이 잘 가도록 하는 현장의 일자리를 만드는, 농업 현장에서 일자리가 되면 되는데 이것은 농업 현장의 일자리 보다는 다른 사람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강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보면 귀농·귀촌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기관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형태의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무슨 농식품 소비정보교류사업 지원대상, 식생활교육기관. 물론 이것 근거는 있어요, 지원근거는. 식생활교육관 이러한 곳에 1억 800만 원을 국비, 도비해서 어디에 준다는 것입니까? 식생활교육관이 어디입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최영숙입니다. 식생활 국민운동 네트워크라고 그쪽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물론 선언적인 의미인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식생활 잘 지원해서 우리 농산물 이것도 많이 소비촉진 시키기 그런 명분이겠지요. 제가 사업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목만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필요한 일이지요. 필요한 일이지만 어떠한 의미에서 이러한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청소년들 입맛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부분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이고 아까 지금 농업인 단체에 대한 문제, 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을 농업관련 활동가들, 농업관련 지역 인사들 총 망라해서 보면 농업관련, 농업단체라고 하는데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협치 농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는 농민단이라고 하니까 늘 함께 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구분 없이 하는지 모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농업계 관련 인사라든지 농업인 단체는 시민단체라고 봐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우리가 약자로 줄여서 NGO라고 합니다. 국장님이나 직원들 누가 대답해도 좋습니다. NGO의 약자가 뭡니까? 비정부기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간다면 ‘NON, 난이 아니고’ ‘NEAR, 니어 거버먼트 오가니제이션’입니다. 비정부 기구가 아니고 친정부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길들이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 길들여지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게 과연 우리 농업을 위하는 길입니까? 아닌 것을 잘라야 됩니다.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누적되고 쌓이면 나중에 가면 제가 오전에는 표현을 아주 순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살 깎아먹기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발등을 찍는 그런 날이 조만간 다가옵니다. 지금 농업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 여기에 대한 문제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인 저한테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런 단체를 하자고 했는 것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 더 많아요. 세출예산 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나서서 농업부분 예산 줄이자, 말자, 그런 이야기 의회가 평소 하는 행동에 반대되는 행동을 농업부분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보다 세출예산이 2% 정도 증액된 것은 기존에 정말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보다는 그 어려운 속에서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많이 편성하는 것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기존 사업량을 늘여주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폭 줄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러다보니 오히려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업을 증액시키고 했잖아요. 9대 의회 농수산위원으로서 마지막 예산심의를 여러분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치하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니다’고 ‘노’라고 분명히 하시고 또 행정의 최고 책임자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리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국장님 지금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강 위원님 말씀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최웅 국장님을 비롯한 농축산국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장시간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정말 너무 백화점 나열식으로 보조사업이 너무 많구나, 자본보조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경북농업, 농촌을 살찌울 수 있는 정책이 되겠나 하는 우려도 가져보고요. 오늘 중앙일간지입니다. 중앙일간지에 농축산보조금, 눈먼 돈이라고 일면에 커다랗게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지방자치제가 실행이 되고 20몇 년을 흘러오면서, 정말 과연 농업정책은 농민들을 위한 농업정책을 해왔나 하는 반성도 해보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를 했습니다만 우리 농업농민들을 위한 정책이었나, 아니면 소수의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었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북에도 보조사업 건으로 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현황인데, 그래서 기재부나 농축식품부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 보조금지급을 차단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에 규칙도 개정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일단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부분 공감하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다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 여건에서 최선은 다하고 있다는 말씀은 확실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해도 선의의 관리자로서 관리 가지고는 사실은 알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정부 농기계의 고시가격이 굉장히 높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예산인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침을 한 뒤에 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좌추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를 하더라도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얼마 전에 사실은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고시가격을 현실화 하라, 실거래 가격으로 하라, 이것이 없으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막을 수 있다는 약속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게 농업을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한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과거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 해서 자른다면, 이것은 또 한쪽 면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저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다만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이 잘 되어야 되겠지만 또 못되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제가 도의회에 와서 지금 농민사관학교 교장으로 가 계시는 박순보 국장 하실 때, 도정질문을 할 때도 분명히 답변 들었고요. 이제 우리 경상북도 농업정책이나 보조사업, 이러한 특히 보조사업 부분이나 이러한 정책부분에 있어서 개혁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된다. DB를 구축해서 우리 농업기술은 중복지원, 편중지원 이러한 부분은 근절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것은 횟수도 제한을 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 일선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어민보조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1차 먼저 받은 사업자가 또 2차, 3차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순환의 구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1차 받아서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2차 보조사업은 또 요건이 1차 받은 사람의 요건에 갖춰진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요건이 되다 보니까 계속 받는 사람이 받는 그러한 경우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힘들겠지만, 지금 DB화 되어있는 것은 없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현재 정부에서 금년에 신정부부터는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이력을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3000만 원 이상 사업을 신청할 때는 최근에 몇 년간 받은 이력을 붙여라. 그렇게 했을 때나 여기 따라서 그것을 봐서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받았으면 이것은 적정한가 안 그러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심사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정부의 기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국가보조사업이고, 우리 경상북도에도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자부담 한 사업보다 도비, 시·군비 사업이 훨씬 많아요. 그러한 부분을 도 농업기술원하고 농축산국, 농업 파트에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DB구축을 하는, 그러한 부분을 차라리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를 써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이러한 언론에 보도되는 그러한 부정 수급, 부정보조사업, 이러한 것을 방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다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행정에서. 그러나 그런 기본원칙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부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국비사업이 그러한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력을 붙이도록 일정 규모이상 보조를 받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DB구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기관이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정부에서 기재부, 농축식품부 다 포함해서 정책 자원까지 한 8조원을 농업정책에 지원하고 있다. 보조사업이 5조 4000억 되더라고요, 115개 사업에.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수혜자는 몇 명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경북만이라도 그렇게 되면 일선 시·군하고도 같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보조사업 신청 들어오면 우리 이력 추적하듯이 농업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해놓으면 다 뜨지 않습니까? 언제 몇 년도에 무슨 보조사업 받고, 이러한 부분도 경북에서는 발 빠르게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비 요청하세요.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국장님, 여기 있는 가야워터, 물이 있잖아요. 지금 시중에 가면 1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요. 우리 도나 시·군에서 보조사업을 하면 내일부터 2000원이에요. 이것이 지금 보조사업이 농민들을 위한 보조사업이 아니고 정말 업자들을 위한 보조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진짜 실가격이라고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실거래가격.

영길

정영길위원

실거래가격, 그러한 부분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요. 이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선량하게 농사짓는 순수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도에서 물론 통제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서 보조사업해서 경북농업 망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앞으로 보조사업은 전체 농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동기반시설 쪽으로 치중을 많이 두어야 되지, 개인에게 주는 영양제 보급하듯이 사소한 것, 이러한 것까지 다 보조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정말 기반시설 쪽으로 전체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 농업정책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오늘 1000원 하던 제품이 보조사업이 채택되고 나면 2000원, 3000원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이 전부 그런 거예요. 제품가격, 소비자가격 부풀려서 보조사업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라라고 봐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 고시가격이 거품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다른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농기계라든가 고시 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맞춰야 된다. 제도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실거래가격이란 것도 어느 정도 고시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것은 100% 공감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국장님, 저는 정말 농민들을 위한 보조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사업설명서 163쪽에 벼 육묘공장 설치가 있지요? 이것 지금 대형 육묘장하고, 대형하고 소형 280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형 벼 육묘 공장 지원할 곳이 많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현재 거의 목표수준인 70% 이상은 보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추가로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대형 육묘장은 웬만하면 보급이 다 되었다고, 지원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상진

정상진위원장

도내 신청자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해 주세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현재 전체 육묘공장이 41%정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묘를 보급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목표는 전체 60%를 2017년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대형하고 소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60% 범위 내에서, 대형은 최소한 본단면적이 100ha는 되어야 되니까, 그러한 것에 따라서 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소형이 몇 개 더 필요하다, 대형이 몇 개 더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아직은 조금 수요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쌀 농가에서는 쌀 전업농이라든지 소작하시는 분들은 소형 육묘장 보급은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사실 대형 육묘장 1억 가까이 사업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소형 육묘장 2000만 원 정도?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커버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단가는 비슷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그것이 보통 육묘장이 한 30일 정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하다못해 벼 육묘 출하하고 나서는 우리가 농기계를 밖에 방치하느니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접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참고로 보니까,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형하고 소형하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선호율이 비슷합니다. 올해, 내년의 사업에 보니까 신청한 것이 대형은 18개 신청했는데 10개소. 그러니까 1.8 대 1이 되고, 소형은 538개소가 신청이 되었는데 280개, 그러니까 거의 소형이나 대형이나 도전체로 봤을 때는 선호도가 아직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대형 육묘장 정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립기반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지 마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예산부서에 노력하셔가지고 우리가 심의 받을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노력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 기원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지막인데 더 하십시오. 없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까 자료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확인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2014년 예산지침서 아까 달라고 했는데…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준비해 주세요.

한창화위원

그러면 2014년 예산지침서에, 아까 도비 문제 질의했던 것에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있다고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여러 가지 강조가 되다 보니 아마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래요. 권영만 위원 질의하세요.

영만

권영만위원

마지막이라서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돼지문신용잉크지원 하는 것, 이것이 국장님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굉장히 제가 사실은 올해도 내용은 사실…

영만

권영만위원

축산과장…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축산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정창진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러한 예산은 개인이 해야지 이것까지 지원 다해주면…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돼지이력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을 정착시키기를 위해서 초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개인이 구입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이 되어서 제도시행을 해서 정착을 위해서 조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쌀농사 지어서 팔아서 돈까지 통장에 쥐어줘야 됩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또 신규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이러한 예산들이… 시간이 조금 됐지만, 이것은 개인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 3～4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돼지 이력제라든지…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시작하면 계속 줘야지요. 예산…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몇 년 해서 평가하고, 또 중재할 것은 개별도 돌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예산 세우기 전에 개인이 했다니까 개인이 하세요, 개인이. 이렇게 다 도와주면 실제 농업에 필요한 예산 못 준다니까요. 양돈협회 이번에 구제역 터져서 협조해줬습니까? 협조 했어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양돈협회에서 말입니까?

영만

권영만위원

양돈협회 농장에서 협조 했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많이 …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축산보다가 협조 했어요, 안 했어요? 축산, 소 키우는 농가보다는 협조가 안 됐잖아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소 키우는 농가도 많이 하고, 저희들 지역 사회에 많이…

영만

권영만위원

제가 농가 지금 지적할까요, 어느 농가를, 확인해 보셨어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현재 저도 농가들 만나거나 교육을 되면 스스로 품격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도록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몇몇 분들이 공무원을 애를 먹이고 이것을 다 이야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때 제가 얼굴이 못 들어서 쫓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해주란 말입니까? 그 사람들 배불려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하신 내용 다 빼버리면 여기 서너장 남을 것 같아요. 서너장 남고 다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쌀값 폭락되고 쌀이 천대받으니까 자원관리원 푸대접 받고, 녹색혁명 식량증산 할 때는 아주 대접 잘 받았는데, 민선으로 이렇게 단체장이 또 경영하는 도가 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줄 수밖에 없고, 지침이나 이러한 것도 규정하기도 여러분 한계가 있고, 구조적으로 여러분 고생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4년 동안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 뜻 잘 받들어 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질의답변 하실 분 안계시지요?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 하면 되겠습니까?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정영길 위원입니다. 농축산부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명세서 260쪽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1억 1600만 원, 337쪽 말먹이용 친환경 새싹재배기 보급 610만 원입니다. 삭감을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우정

변우정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살려주려면 다 살려주지 이것 두 개 잡아서 뭐하려고 합니까? 아니, 속기하면 하는 거지 속기하면 내가 말 못하나요.

상진

정상진위원장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영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 위원장님 월권인데?

상진

정상진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토론할 사람 있습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내말 속기가 되지요? 내가 제소할 거야, 이의 달 거야, 내가.

상진

정상진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영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산국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영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정영길 위원.

영길

정영길위원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속기록에 등재하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정영길 위원님의 재의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정영길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이 기금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누가 관리를 하냐고, 어느 부서에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농축산국장입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연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예치금에 대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최고 예치금은 농협에는 2.4%에서 2.79%까지 그 사이에, 그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조금 다르고…

한창화위원

왜 그렇게 낮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정기예금 적금으로…

한창화위원

아니, 정기예금이면 이율이 높아야지요. 지금 통합기금 몇% 받는지 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통합기금은 제가 정확하게…

한창화위원

통합기금으로 했을 때 3% 받습니다. 그런데 왜 2.7%, 2.8%입니까? 당장 해약하고 3% 이상 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 그렇게 낮춰서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통합관리기금은 서로…

한창화위원

한국은행입니까? 요즘 기준금리가 2.5%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2.7%, 2.8%입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저희들 통합관리기금도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농·수협에 예치한 것은 기본적으로 농·수협에서 일정부분의 출현액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항상 저희들이 필요할 때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처를 할 수 있고, 통합관기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수해가 일어났다든가 어떠한 특정품목에 가격폭락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지원을 하는데 조금…

한창화위원

우리 이 기금 받을 때 1% 받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농민들한테 1% 받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보전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보전이 아니고 1%, 일단 하는 것은 1% 그대로…

한창화위원

그냥 1%로 간다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미회수는 농협에서, 만약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에서 책임지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것은 협약에서…

한창화위원

회수율이 지금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없습니까? 회수 안 되는 것…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도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있어도 그것은 농협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 해에 농협에서 그 돈이 들어옵니까? 저희들한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한창화위원

먼저 납입해야 될 융자금을 회수해야 될 날짜에 제대로 농협에서 들어오느냐 이것이지요. 들어오고 나머지 사후처리는 자기네들이 하는 건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014년도 농축산국 예산안,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친환경축산업 육성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축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축산업의 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오늘 아마 마지막 예산심사였지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