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배수향 의원 발언
병훈
박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알찬 계획으로 소망하시는 결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태암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훈
박병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향
배수향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의회사무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봐도 올해는 그 예산이 안 보이는데, 우리 정책연구단체에서 각 의원마다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그때 예산을 작년에 어렵게 우리가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감사원이라든가 다른 의회에서 여러 가지 그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상황이 지금 어떻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렇게 우리 연구단체 의원들이 세미나를 각 지역에서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어디에 있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상세 제안설명서 17쪽에…
수향
배수향위원
예, 사업설명서…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입법정책지원업무추진비…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요, 이거는 행사운영비는 정책연구단체에다가 6개 단체에다가 500만 원씩을 주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정책연구위원회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1인당 300만 원 한도 정도 해서 세미나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있었다는 말이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여기에 지금 5000만 원 안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이거 의원연구단체 행사비 500만 원은 우리가 정책연구회에 연구단체가 결성이 되면 그 단체에 500만 원씩 주는 것 맞지요, 사무처장님?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총 5000만 원에 단체연구비가 3000만 원, 의회 전체 연구위원회 행사비가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000만 원… 아, 잠깐만요. 내가 이걸 잘못 봤는가요? 이번에 그걸 쓰려고 하니까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기다려봐야 된다고 해서 11월 달에 세미나를 계획을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것이 지금 충남도에서 감사원 쪽으로 제보를 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비용은 의회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비목은 원칙적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게 올해 처음으로 2013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는 지금 감사원 결과에 따라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걸 내년에도 또 못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걸 쓸 수 있는 어떤 항목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놓을 어떤 안전장치, 안전하게 의원들이 내년에 각 지역에서 세미나도 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몫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깁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만들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놓을 수 없는 것이 그래도 가장 쉬운 것이 행사비라는 비목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가장 쉬운데, 또 타 도에도 분석을 해 보니까 의회사무처 행사부대비를 가지고 일부 유인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준 것까지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은 모든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행사비는 공통운영경비에서 써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려놓고 아직까지 타 시·도도 지금 우리와 같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충남도하고 한 2개 도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현재 정책연구위원회가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목을 세워서는 안 될 비목입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총괄해서 어떻게 감사원에서 처리결과가 나올는지 그것을 보고 저희들도 만약에 안 된다면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추이를 보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회나 이런 데서 보면 얼마나 세미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는 이럴 때 벽에 딱 부딪힌 듯한 그런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사무처에서 기술적으로 합법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길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 11월 20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실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자료의 수집과 집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첫째, 일반 및 청소년들의 의회방문 기회를 활용 의회홍보 확대방안 강구, 둘째, 도의회 입법정책 기능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셋째, 도의원 지역의정활동 홍보강화 대책, 넷째,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중앙부처 교류 등 4건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삭제,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