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시하 의원 발언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모두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시15 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설명에 앞서 CBS 정인호 국장님 방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합리적인 대안제시 등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 우리 국에 대한 관심어린 지적과 수준 높은 정책대안은 지금까지 그 어느 위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차원 높은 사무감사였다고 생각을 하며,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서는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신뢰받는 행정으로 진정한 도민행복시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한 2014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이재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남부권 신공항 조기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관심도 결집을 위해 홍보비 5억 원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여기 5억 원의 홍보비 내역 이것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뭐 아주 적정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질의를 안 하는 거 보니? 예, 이시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하
이시하위원
예,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이재춘 국장님과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디자인과에 우리 문경에 문화의 거리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가보셨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참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문경에 인구가 너무 적어서, 인구만 많으면 아주 거기가 유용하게 쓰이고 복잡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전반적인 사업은 시가 주관해서 했고요, 우리는 공공디자인사업으로 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옹벽디자인 이거 말고 아, 그거는… 문화의 거리는 시 자체에서 한 겁니다. 실개천 놓고 하는 그거는 문경시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지, 도에서 도비를 땄던데요? 한 10억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는 저희들 건축디자인과에서 한 것은 올해 옹벽디자인개선사업하고…
시하
이시하위원
디자인과 과장님 오셨어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과장님이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김시일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시일입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 저희들이 문경 점촌동에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비로 해서 도비 3억, 시비 3억해서 총 6억 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거밖에 안 들어갔어요?
시일
김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확실히 좀…
시일
김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금 3억 해서 총 9억 원이 됐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총 9억 들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것 좀 확실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두욱
장두욱위원장
과장님한테 할 거예요?
시하
이시하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북 건축아젠더 학술대회 1200만 원, 지역재생활성화 행사비 2000만 원, 또 아름다운 건축물 조명기획 홍보비 8000만 원, 이게 전부 신규로 계상이 됐네요?
시일
김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지금 건축아젠더는 계속 해 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좀, 검토보고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아젠더 발굴 내용은 미래 건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학술대회용으로 해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1200만 원 맞잖아요, 학술대회?
시일
김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1200만 원.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야…
시하
이시하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재생활성화 행사비가 2000만 원 이거는 신규네요?
시일
김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정부 주도로 해서 재생사업이 도심재생하고 농촌재생하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재생사업을 해서 알뜰재생사업으로 나눔·봉사·배려로 해가지고 새마을정신을 더한 그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다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에 배분이 됐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지금 아직 시·군을 선정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예산만 확보해서…
시하
이시하위원
아, 선정은 안 됐고?
시일
김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이게 행사성 경비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져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행사성 경비에 2000만 원은 넣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재생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사업 자체는 문경에서도 전에 행복마을 3호인가 그걸 했는데, 그걸 좀 확대시켜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건설국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어쨌든 어려운 우리 재정을 감안해서 행사성 경비는 최소화해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6억 78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퍼센티지로 13.6%인데, 여기에 위험도로라든지 사리도 확·포장이라든지 긴급도로보수 이런 것을 할 곳이 많은데 이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올해 전반적으로 대단히 건설도시방재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도 전반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액이 우리가 한 6%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국의 예산이 한 9%, 일반회계는 한 9%, 특별회계하고 같이 하면 8%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성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우리 도 전반적인 예산 사정을 보게 되면 지금 늘어난 것이 복지 분야가 한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복지가 19.8%로서 2800억 정도가 증가가 되고 신성장 동력 분야가 또 한 19%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분야 이외에는 도 전체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어느 국 없이 다 줄다 보니까 특히 건설국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하
이시하위원
줄어든 것은 아는데, 북부지소 소관이 많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많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13%가 줄었는데, 왜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그 얘기, 그게 무슨 이유냐 이 말이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
시하
이시하위원
특히 이 북부지역은 낙후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낙후지역이고 할 일이 많은 지역인데, 여기에는 증액을 해 줘야 되지 그래, 더 많이 줄이면, 거기에 도로 포장도 해 주어야 되고 사리도 포장도 해야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여가지고 예산을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글쎄요, 지금 북부지소가 전반적으로 13%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업을 하던 게 마무리된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중앙에서부터 좀 많이 줄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지 또 어린이 같은 게,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국고가 줄어든 것이 이게 지방도 사업은 지방도라든지 시·군도는 관리청이 도지사나 아니면 시장·군수인데 왜 국가에서 예산을 주느냐 해서 안전행정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할 때 지적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지금 국고가 전체적으로 한 60%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준 것이 한 10억이 넘습니다. 여하튼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알뜰히 쓰도록 하고요, 부족한 것은 추경이든지, 다행스럽게 지금 안전행정부에 우리 부지사 하시다가 이주석 재정실장님 가 계시는데, 특별교부세를 조금씩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상에 지금 당장에는 안 나타납니다마는 위험하고 긴급한 그런 것은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우리가 확보하도록 안행부하고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예산 많이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인…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북부지역이 제일 낙후되어가지고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예.
시하
이시하위원
낙후지역이 빨리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많이 증액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균형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또 치수방재과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문경 호계 지천·하천정비를 정말 잘해 주셔가지고 이재춘 국장님하고 최대진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거기에 가면 참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물이 고여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우선 너무 좋아하고 또 가물 때는 물을 사용해서 풍년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홍수가 나면 물 조절을 해서 홍수피해도 막을 수 있고, 그 아름다운 하천을 보면서 ‘아, 이시하가 이제 도의원 하면서 참 뭐 하나 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보면 원앙새가 날아와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풀밭으로 놓아두었을 경우에 그것은 하천이 아니라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부탁드릴 것은 전체 하천정비 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거기에?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치수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시하
이시하위원
알고 계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예산이 얼마 들었나. 또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의 사업비가 절반으로 감소되었으며, 특히 생태하천 조성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89억이나, 말하자면 62.3%나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다행히 올해 완료되는 사업지구가 한 5개 지구가 됩니다. 12개 사업지구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가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것도 역시 국고에서도 지금 하천 쪽에, 다른 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이쪽이 국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 도에도 적게 왔는데요, 준공되는 것은 완벽하게 준공되도록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다른 때 더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61%가 줄면 이것은 반 이상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런데 이게…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사업할 수 있어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우리가 계획된 것은 추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해대책사업비하고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좀 포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 사업에 집중이 되면 이것을 좀, 회계연도 내에서 얼마든지 서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쪽의 것을 조금 당겨서 사업이 원활하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이렇게 반 이상이, 61%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신규사업은 안 되지만 계속 했던 것은 계속해서 추진이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어쨌든간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국비확보는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 질의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보충질의, 재보충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몽골 울란바토르 도시개발추진 이게 우리가 1억 1700만 원을 예산에 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뭡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저희들이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시하고는 2009년부터, 또 2010년, 작년에 이제 정식적으로 개발 분야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래서 거기는 신도시 조성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개량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하수도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기업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자 국장님, 우리 몽골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과거 한 1100년 전에, 몽골 갔다 오셨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1100년 전에는 안 갔다 왔습니다.
웃음소리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지금 갔다 오셨습니까, 몽골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몽골과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일들이 많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은 얼마 들지 않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투자할 데를 투자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몽골도 한 번 갔다왔습니다마는 그거 절대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치가 전혀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몽골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과거에 자기들이 지배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주 문제점이 많은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고 왔는데, 과거에 칭기즈칸 손자가 쿠빌라이입니다. 쿠빌라이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3만 이상의 부녀자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를 그 당시 조선을 말입니다, 그 당시에 고려지요. 고려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았어요. 요새 드라마나 역사를 보면 지금도 요새 드라마 나온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면 이 몽골이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 시·도에서 몇 개 시·도에서 몽골과 모든 것을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하고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전혀. 또 교통수단이나 모든 것이 맞지 않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이런 나라에 무슨 우리가 건설국뿐만 아니라 농축산국 등 우리 경상북도의 각 국에서 몽골에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들 오는데, 거기에서 사람들 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대접을 하고 말입니다, 이거 과거의 타성을, 이게 몰라서 그래요, 역사적으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인식을 바로 해야 됩니다. 역사의 인식을 바로 할 때에 과연 우리가 몽골과 그렇게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몽골과 상당한 그게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또 그 나라에서, 해 주면 그 나라에서 과거를 정말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이 역사 얘기나 요새 나오는 드라마를 볼 때도, 드라마를 보거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또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것이다,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왕식
이왕식위원
국장님께서 그 나라에 가봤을 때에 그 나라 국민들이나 그 나라 관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관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역사관에 대해서는 개념에 따라서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역사관을 이야기하자면 이야기가 많이 길어질 것 같고, 현재의 입장에서 우리 도가 왜 울란바토르시하고 이렇게 교류협력을 하느냐 하면, 울란바토르를 포함한 몽골이 지금 세계적인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전부 접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울란바토르는 수도 시로서 1년 성장률이 10몇 %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을 비롯해서 그때 참 어렵게 땟거리도 못 먹던 것을 갖다가 급성장을 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몽골에 접목을 시켜서 빠르게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빠르게 발전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서로 다 좋을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몽골을 개발하는데 우리 도의 예산을 가지고 가서 개발시켜 준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생각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코이카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코이카 자금으로 가서 개발을 해주고 거기에는 우리 지역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면 도비는 한 푼도 안 쓰면서 기업이 또 일을 따서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EDCF자금이라고 해서 경제개발차관을 기재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한 1000억 정도 빌리려고 합니다, 몽골에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중간 매개체로서 다리를 놓아주면 1000억 공사에 대해서 컨설팅부터 공사설계까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는 돈 한 푼 안 대고 좋은 관계를…
왕식
이왕식위원
아무튼 국장님 말씀이, 국장님 답변이 그렇다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몽골의 관료들이 우리나라의 관료들을 그렇게 우리가 대접하는 만큼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 너도 나도 어느 국이든 간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뭐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하지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손을 내미는 것밖에 더 되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한번 추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 언제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1980년대에 민주화되고 나서 또 근래에 와서 공산당 후신인 인민당에서 하다가 이제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뀌는 과정이 시장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작년 선거에서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재작년에 만났던 그 울란바토르시의 공무원하고 지금 바뀐 공무원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는 공무원들도 많은 자각을 하고 국가나 지역발전,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에 가볼 때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게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과거에 지배했던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다면 모르지만 지금도 사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이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그 나라의 모든 관료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을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조도 해 주고 투자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언제 기회되면 이왕식 위원님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직접 눈으로 보시면 또…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상당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은 것이 있고, 본 위원이 농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가봤을 때 형편없는 행동을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재고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9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뭐, 불행하게도 우리 방재국 전체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9～10%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SOC사업의 확충이 절실한 시기에 예산이 감소되어 재난·재해, 일자리창출,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여튼 힘든 시기에 정부예산을 많이 챙겨 오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사업비가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어 특히 국고보조사업인 생태하천조성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이상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와 계속 이렇게 감액 편성되어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생태하천 예산이 한 62%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비 예산이 이 분야에 좀 줄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다행스럽게 금년에 5개 정도 지구가 준공이 됩니다, 12개 지구 중에서. 그러면 남는 것이 7개 지구하고 신규로 1개 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고 알뜰히 쓰면 우리가 내년에 계획했던 사업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부족하다고 하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생태하천사업하고 재해예방사업하고는 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모자라면 그쪽의 것을 조금 전용을 해서 국비가 돌아가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23쪽에 보면 낙동강 매거진 발행, 아마 이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하천사업 홍보비나 낙동강 매거진 발행은 낙동강 4대강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게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 4대강 사업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사업 홍보비나 낙동강 매거진 발행 민간보조금 1억 원 계상해 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아닌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 낙동강 매거진은 2012년 작년부터 발간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매일신문에서 1년에 4번 봄·여름·가을·겨울 이렇게 해서 발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홍보용으로 많이 주력을 해서 썼는데 이제는 4대강 사업도 끝났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우리 낙동강 주변에 있는 시·군의 특화된 그런 것도 자랑도 하고 해서 관광객도 유치하도록 하고 먹거리도 자랑하도록 해서, 가능하면 이제 정책의 자랑보다는 우리 지역의 관광이나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바꿔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잡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소중한 우리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잘 쓰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022쪽을 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연도 별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상북도에 7개 지구가 지금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김천·영덕·청도·포항·영천·구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후 상으로 봐서는 국지성 기후가 또 집중호우라든지 이게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경상북도를 다 커버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어떤가하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밑에, 비가 급하게 오면 저류를 해서 도심지가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저희들이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시·군에서는 별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당장에 그것을 물을 저류를 했다가 재활용이 된다든지 하면 물 값이라도 절약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비가 안 왔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물을 담는 그릇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나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개 지역이, 지금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 7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잘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 좀 되도록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사실은 이상기후에 대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넓혀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구 선정할 때가 언제 처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 사업시작은 2010년도부터인데, 그 전에 계획하고 구상할 때 강우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대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이것을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지구를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지요, 그게 이제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처음 했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4대강이 지금 낙동강이 지금 개발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에서 주위에 환경변화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새로 추가를 한다든지 또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건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계획된 것 마무리 하면서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구미 같은 데는 지금 공단동에 계획되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구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공단이 산재해 있고,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화공약품을 다루는 중소업체도 많기 때문에 하여튼 침수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립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018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60% 이상이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이렇게 감소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가 줄었습니다. 국비가 한 62% 줄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줄었는데요.
영석
장영석위원
국비를 줄일 때, 중앙에서 줄일 때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어떤 타당성 검토 후에 줄였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생태하천의 경우에는 사실 강 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생태하천사업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1년 사이에 60%씩 줄여서 어떻게 자연이나 환경보존에 상당한 애로가 많지 싶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1년 사이에 60몇%를 감축시켰어요, 예산을?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국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게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하면 한 쪽이 늘면 필연적으로 또 다른 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새해에는 복지 쪽의 예산이 국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가 줄었는데, 특히 하천 분야에 대해서 이거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62%라고 하면 많이 줄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개 지구가 준공되니까 잘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하여튼 물론 복지예산도 나라 전체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서는 SOC사업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우리 도지사님이 늘 부르짖는 게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람이 일을 하고 노동을 해야 또 다른 게 창출이 되고 하는데, 하여튼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국비 많이 확보해 오셔서 우리 SOC사업을 확충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그런 문제점을 많이 해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국비 예산 확보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우리 4대강 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4대강 사업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에 각 도시에서 주변정비사업을 통해서 사실 많은 혜택을 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안동시 같은 경우에도 4대강 사업 주변 시설물들이 아주 아름답게 잘 구성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강 주변의 생태공원이나 자전거도로 같은 친수시설을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정부가 만들었는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이 유지보수 관리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로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올해 국비가 와서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들어간 것은 122억 5000만 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국비가 120…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 내년도 겁니다, 내년도 것. 올해도 한 130억 정도…
영식
이영식위원
아, 국비가 130억 들어왔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도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현재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낙동강 사업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지관리를 지금 국가에서 국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에다 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바꾸어서. 그래서 어제도 영남권 5개 시·도지사님이 모여서 우리가 성명도 발표를 하고 중앙에 건의도 했는데, 국가하천 친수관리유지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계속해서 전액 부담을 하도록 지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국가도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주변의 환경정비사업을 했던 것을 유지관리를 지방에다가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편성상 국가에서 국비로 다 전액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122억 50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에 뭐 안동시라든지 그다음 칠곡군이라든지 각 지자체에 이런 낙동강 사업을, 4대강 사업을 펼치면서 생기게 된 시설관리비를 아직까지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서 이제 국가예산을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사실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각 지자체마다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조 원을 들여서 가꾸어 놓은 이 좋은 공원, 도로 등을 앞으로 5년, 10년 후까지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각별히 준비를 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각 지역에서도 실제로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관리가 잘 안 되어버리면 나중에 유지보수 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우리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관리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은 전반적으로 저번에 국장님께서 감사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인프라 구축은 지금 내용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그때 들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에 보면 4개 시·군에서 자전거길 축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4억 원이 도비 2억, 시비 2억 투자가 되어서 4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4개 군에서 하면 1개 시·군에서 행사를 할 때 한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이야기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행사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행사내용이 모여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그날 자전거로 동호인들하고 라이딩을 합니다. 라이딩을 하는데, 실제는 언론사하고 연합해서 합니다. 영남일보하고 연합을 해서 영남일보에서 제안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까지는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자전거 행사는 기획실 쪽에서 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우리 쪽에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여하튼 일정 부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이용 활성화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마는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홍보비가 언론사에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실제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당일 축제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축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안동, 구미, 상주, 고령 4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올해도 안동, 상주, 고령, 구미…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해마다 그 시·군, 그러니까 이게 또 시·군비를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시·군은 지금 계속해서 올해 4회째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계속 4개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을 시·군비를 부담하는 데 있어서 난색을 표명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그날 하루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날 하루 정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전거 동호인들 또 시민들 같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예산이 하루 행사하는 데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를 타고 동호인들 하는 데에 이만큼 예산이 주어지는 것이 실제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효과라든지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보고 싶고요. 또 올해 특히 우리 도비, 국비, 지방비가 예산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상황인데 이용 활성화 지원에 이 만큼, 사실은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전거 라이딩이라든지 대회라든지 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1, 2, 3회 정도는 뭐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고 지원을 해 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데 본 위원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춘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사실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올해 행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실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은 작년에 끝나고 올해 처음 한 해를 지내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낙동강 사업이 잘됐느니 잘못됐느니 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당분간은 어떤, 지금 전부 언론이고 정치권이고 부정적인 시각만 자꾸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그만한 엄청난 국가재원을 넣고,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조금 당분간은 차분하게라도 이렇게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도민들,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도 참 좋은 공간들이 생겼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려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데는 일정부분 역할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날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서 대회에 참가하는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또 자전거도로를 타면서 나름대로 축제성 이런 행사입니다마는, 실제 예산이 그날 하루 행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간다면 만약에 이 사실을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아, 이거는 1억까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이 만큼 우리 혈세를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201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낙동강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마무리 되어서 주변 사업들도 정착되어 가는 그런 단계이니까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시고 또 행사한 이후에 주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로 해서 좀 2015년 이후에는 이런 예산을 짤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견해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연구를 하도록 하고, 하고 나서도 뒤에 사후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론도 들어 보고.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 김존경하는 이영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모든 업무추진은 일반 프로젝트 사업이든 일반사업이든 항상 플랜-두-씨 -피드백(Plan-Do-See-Feedback)이 있어야 됩니다. 4대강은 제가 칠곡보에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뛰어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무가 죽은 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2011년도에 있던 그대로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그것 수목은 하자가 2년인데, 2년 동안에 전혀 개체도 한번 안 하고 던져놓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총체적 부실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한 번도 하자보수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나무 죽은 것 그대로 2년 동안, 지금 3년이지요? 3년 동안 그대로 되어 있어요, 강바닥에, 둔치에. 참 심각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가 싶어서 계속 보고 있어도 걸어가면서 계속 보는데도 그대로입니다. 이것 뭐, 부서가 있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해버리고 정작 하자기간 동안에 챙겨야할 것, 우리 고정 시설물은 1년, 2년, 3년, 5년, 10년 하자인데 1년 하자는 거의 없을 거고 다 2년 이상 하자인데, 보에 관한 것이라든가 시설물에 관한 것 이런 것 전부다 체크가 되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해당 기초단체, 우리 광역단체에서 좀 해 주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런데 아무도 지금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런 하자를 발굴을 하고 지적을 해 주고 공문을 한 번 넣어주고, 하자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 좀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하자가 이렇게 발생이 된 것을 파악을 좀 해서 통보만 해 주어도 그게 각인이 되고, 또 국토부에서는 시공업체에 연락만 하면 하자조치, 안 되면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바로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이제 민간 아파트 같은 데는 하자보수 보증금 처리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23개 시·군에 그런 것을, 23개 시·군이 아니고 4대강, 우리 낙동강 유역, 금호강 유역 이런 데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국토부에 바로 좀 건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라도 한 번 하달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혹시 행정 행위에 어긋나는 게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게 2012년도에 그 사업을 해서 지금 유지관리는 부산국토관리청에 인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시·군에 그걸 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으로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도 하고 도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다가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리고 이제 소방방재청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각종 장비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전부다 DB구축을 한답니다. 뭐, 그래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경북도는 따라가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경상북도는 교량에 관한 관리가 내용연수를 얼마 잡는지 이런 것도, 어느 교량을 준공하고 나면 이것은 몇 년간 잡아서 수선 관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내용연수를 더 플러스 시켜서 50년을 100년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게 안 되어 주면 좀 많이 힘들거든요. 지금 일제시대 때 놓은 교량 같은 것도 아직까지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교량은 보통 수명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일반적으로는 교량을 어떻게 내구연수가 몇 년 되고 나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물의 교량의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관리대상이냐 그리고 일반 교량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관리청도 국도에 있느냐 지방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리청이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평상시에 점검을 해서 A급부터 E급까지 나누어서 D급 이하는 재난위험시설로 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도 하고 안전진단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지 몇 년 이상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하고, 지금 현재 운영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량설계 수명은 50년으로 봅니다마는 콘크리트 같은 것의 내구연한은 우리가 200년을 보기도 하고 건축물에 있어서 설비의 한계는 내구연한은 보통 30년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 저층아파트는 한 20년 되면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재건축 방식으로 이렇게 갔는데, 지금 법인세법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 건물 같은 것은 약 한 57년, 60년 심지어 관리만 잘하면 50년 양생, 50년 중성화 이렇게 되어서 100년까지 가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주기가 다 있거든요. 요사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그것을 함부로 써서 문제가 되고 경찰조사도 받고 이런 아파트도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일찍이 들어 온지가 한 5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서 건축물이 생성되어서 그다음에 사이클로 이렇게 양생되고 중성화되어서 소멸하기까지 장기수선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방은 방재청 차원에서 그렇게 들어간다 하니까 지금 우리 교량 이런 것도 용역비를 마련해서 DB구축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U-행정으로 가려하면. 전반적인 DB구축을 해서 용역비를 따로 빼서 그래서 교량은 현재 이 교량은 지금 상태가 어떻다 하는 그런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주어야 내년도에는 이런 게 뭐, 안전진단은 D등급 안 받더라도 여기서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 어느 지역에 어느 교량이 지금 수명이 몇 년인데 몇 년차 이렇게 되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내년도에는 어떤 보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예측시스템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도, 그게 참 반영되기 어려운 것은 분명히 압니다. 아는데, 실태조사라도 한번 이렇게 해서 DB구축 한 번에 모든 용역비 해서 이렇게 하면 쉬운데, 한 10억, 20억 반영해서 하면 쉬운데 그거라도 안 되면 죽 어느 교량에 대해서는 준공하고부터 지금까지 몇 번 수리해서 수선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게 체계적으로 다 두드려져 나와야 됩니다. 경호천에 경호다리다 이러면 그거 생긴지 30년 동안에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고, 그것은 이제 다리 이력제로 관리를 통해서 죽 들어가야 이 다리가 생성되고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가 생성되고 나서 수선유지비가 건설비보다 몇 배 더 들어갔다 이런 게 되듯이 그런 것을 DB구축을, 그것 장기과제입니다.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마인드라도 좀 가지고 대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지금 우리가 도로에 대해서는 DB구축을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특별히 교량에 대한 이력관리 같은 것은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DB구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렇게 용역 되어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자치도 중요하거든요. 제대로 된 학교가, 뭐 고등학교가 제대로 그 지역에 들어서면 그 지역이 좀 발전하는 그런 모태도 되는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그것 특별회계로 가는 것 말고 일반회계로 도에서 교육청에 못 준 게 한 370억 되지요, 지금?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이제 일반회계가 아니고 받아들여서 주는 것은 특별회계로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안전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희원
김희원위원
하여튼 여기 소관은 아니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예, 소관은 아니지만 한 370억 정도 미납금이 있는데, 그것도 좀… 이것은 지금 그대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거의 100% 잘 넘어가더라고요, 가는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오히려 예정보다 더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일반회계에 가는 것 그것도 교육청으로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이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부터 남부권 신공항에 대해서 몇 번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위가 아직도 경북·대구 이외에는 특위 구성된 데가 없지요, 신공항 특위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5개 시·도지사가 만난 것…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어제 만났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나왔지요?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3백만 도민 중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남부권 신공항이 사실 이웃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신공항을 제3공항을 건설해서 성공한 예가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지금 우리나라의 허브공항은 인천공항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고, 일부 우리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일본 가고 중국 상해 가고 하는 것이지 전국을 갖다가 5대양 6대주로 날아갈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인천공항 뿐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김해공항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김해공항 그 곳도 허브공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보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경제규모에 이 정도 인구에 단일공항으로 있는 곳은 OECD 국가뿐 아니라 못 사는 나라도 이게 거의 유일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남북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허브공항을 하나만 두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좀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부권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 1년에 비행기 타려고 가는 교통비라든지 숙박을 한다든지 하는 게 한 6000억 듭니다, 손실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10년이면 6조이거든요. 6조면 비행장 하나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아두고 본다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약하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2012년도 홍보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2012년도는 전체 다 해서, 추경까지 해서 3억 그 정도…
왕식
이왕식위원
2014년도는 5억으로 변경되었네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내년에…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공항이 경상남도에 유치하는 것인데도 경남도에서 관심이 없다, 또한 인근의 시·도에서 크게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느 시·도보다도 관심을 상당히 작년부터 예산과 모든 것을 많이 편성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3백만 도민 중에서는 관심도가 약하다, 또 우리가 내년 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집행방법 또한 적정 효과성을 주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상북도민의 결집을 위해 관심도를 상당히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도록 홍보비를 알뜰히 살뜰히 잘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홍보전략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또한 우리 경북도민의 결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장님 외 여러분들의 많은, 우리 도민들의 신뢰가 또 있어야 됩니다. 도민의 신뢰가 있고 도민들의 결집·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인 홍보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건 자료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님.
창욱
윤창욱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건설도시방재국 예산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다행인 것은 세입 보다는 세출이 좀 덜 줄어든 것이 다행인 것 같고, 과 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도시계획과는 12%, 균형개발과는 21%, 도로철도과는 거의 뭐 작년과 비슷하고 건축디자인과가 상당히 작년 예산 대비 81%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계속되는 사업이 있고 또 신규예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건축디자인과의 사업예산이 줄어든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이제 김천 혁신도시에 비즈니스센터를 작년에 설계를 해서 올해 납품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비즈니스센터가 200억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200억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200억이 광특에서 왔습니다. 광특에서 온 것을 그것은 혁신도시는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즈니스센터는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집행이 다 안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 200억 들어있던 것이 그게 한 해에 다 마무리가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200억이 줄어버린 그게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뭐 그게 큰 이유 같으면 그것을 빼고 나면 크게 줄어든 부분이 아니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우리 도시토목사업도 반 이상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줄게 되고 또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우리 장영석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역 건설경기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박근혜 정부 첫 예산편성인데 여러 가지 공약했던 사항 진행이라든가 또 복지예산을 늘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SOC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것은 이재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또 국비확보를 상당히 많이 해서 자료에 보니까 4120억 정도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노력했다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지역 현안사업이 좀 줄어들어도 이해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와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 혁신도시, 국장님이 말씀하신 혁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또 투자유치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 꼭지가 몇 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먼저 산·학·연 클러스터 투자유치 설명회를 혁신도시 내에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예산이 광특으로 3500만 원하고 도비 35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이 자체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혁신도시 내에 유치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유치하기 위해서, 이거는 서울에 가서 우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음, 그래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것은 공기업뿐이거든요. 공기업만 들어와서는 자족도시가 될 수가 없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공기업이 들어옴에 따라서 거기에 협력되는 제2차 밴드, 3차 밴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까지 가서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이거는 균형개발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는 투자유치본부, 또 일자리경제본부에 이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건설국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게 광특 보조금 오는 것이 국토부에서 오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혁신도시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 도에도 균형개발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물론 광특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으니까 관련 예산에 도비를 합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야기는 되지만 이 주요 부분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같이 협조를 받아서 제대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사실 투자유치본부나 일자리본부에 상당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주가 그쪽이 되어야 될지 우리 국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된 혁신도시건설 지원사업에 이것도 관련해서 광특예산을 같이 받아서 김천시장한테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두 꼭지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혁신도시건설 지원사업 광특 6000, 도비 6000 이래서 지원 대상 김천시장, 그리고 경북드림벨리 홍보로 해서 또 2000만 원이 광특하고 5 대 5로 해서 2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김천시에서 광특하고 도비를 김천시장한테 주어가지고 지자체는 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 하고 이렇게 예산 잡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이거는 담당과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균형개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균형개발과장
예, 균형개발과장 배용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혁신도시건설 지원사업은 1억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광특이 반이고 도비가 반입니다. 이 앞에 있는 광특은 시·군 광특이고요, 시·군에서 확보하는 광특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특예산을 우리 도에서 배정을 하는데 김천시로 배정된 광특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이 얘기입니까?
용수
배용수균형개발과장
아니, 김천시에서 확보한 광특입니다. 시·군 자립형 사업의 사업비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홍보기념품 제작이나 광고제작, 앞에 나와 있는 전부 여러 꼭지 이것도 광특으로 잡혀 있는 5 대 5, 편성 내용을 전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수
배용수균형개발과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영천경마장 진입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천경마장은 사실 6차선 도로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1.5㎞ 까는데 한 3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액 도비로. 그러니까 290억 중에 2014년도 예산은 85억을 계상해 놓았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이중 290억 중에 사업예산이 있고 보상예산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보상이 지금 198억, 그러니까 거의 200억 돈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 보상금액이 198억 원?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보상이 몇%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보상은 지금 150억 원의 예산 중에서 120억 원이 보상으로 나가고 나머지 30억 원은 지금 자재비로 투입이 됐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85억 중에 한 30억 정도는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물론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60억 정도가 아직 보상이 덜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실제로 사업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 셈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보상이 아직 그 정도로 60억 가까이 보상이 덜 이루어진 것 같으면, 또 보상이 다 되어야지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지금 거의 다 나오는 대로 빨리 빨리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120억밖에 못 주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 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확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150억 확보를 했는데 120억 원은 보상비로 다 소진이 되었고 30억 원은 공사하기 위해서 가설자재 사고 자재 준비하는 데 한 30억 썼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보상금을 다 못주었기 때문에 내년에 85억 하면 나머지 보상 완료하고 남는 부분은 공사에 투입하도록 이렇기 때문에…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일례를 영천경마장 진입도로 예산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중에 관련 예산이 공기가 많이 길어지므로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물론 도에서 짜여진 과별로 또 23개 시·군별로 해야 되는 일들,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자르다 보니까 공기가 길어지고 또 보상도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물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님들 다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이 부분도, 또 이렇게 85억을 다른 것을 진짜 지역의 도시토목사업이나 현안사업을 놓아두고 이 경마장에 85억의 예산을 배정한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추경도 있는데 미리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도 있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상부분, 나머지 보상부분은 한 번 더 영천시하고 체크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다음은 댐, 부항댐을 비롯한 4개 댐에 대한 주변정비사업이 예산자료에 4개의 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비를 90% 받고 시·군에서 10%를 내서 댐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부항댐하고 성덕댐은 국비 90%에 시·군비 10% 해서 진행이 되지요,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영주댐하고 보현산댐은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90% 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수공이 이 댐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수공에서 하는 역할과 이렇게 되어 있는 배경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치수방재과장께서 답변해도 저는 괜찮겠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예, 치수방재과장 최대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현산댐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75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이니까, 우리 예산서에 잡혀있어가지고 도비이지 실제는 또 수자원공사 그러니까 국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창욱
윤창욱위원
사업 시행처가 수자원공사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마을주변에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김천 부항댐 같으면 김천시에서 다 그 안에 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다른 댐들은 전부 몇 개 시·군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그 10% 부담금 중에서 시·군에 가내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예를 들자면 성덕댐 같은 경우에는 포항, 영천, 의성, 청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같이 시·군 부담해서 내년에 시·군비가 32억 같으면 8억씩 배분되어서 나갑니까?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댐이 들어서면 만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홍수위가. 만수위에서 5km 반경으로 원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을 그려서 그 면적, 그리고 함수로 치면 요인이 되는 게 저수면적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총 물 용량, 그리고 수몰세대 수, 그리고 개발수요 이것을 다 합쳐서 다시 4로 나누어서 그렇게 예산을 배분하고…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배분이 다 다르겠네요, 금액이.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시·군별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군 면적이 크고 물을 많이 가두면 그 지역에 예산이 더 가는 거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처음 기초금액은 300억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한 500억까지도 되고 이럽니다. 김천 같은 경우는 면만 다르지 김천시니까 그 예산을 전부 다 김천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4개 시·군에 대해서 결국에는 댐에 대한 수혜를 받는 시·군 지역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다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댐이 들어와서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렇게 묶였을 때,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했을 때 그 손해나는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관련된 예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이게 사실 국비지원을, 국가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선택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 국비 지정된 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2011년부터…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이 사업이 4대강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계획은 되었겠지요, 사업비가 온 것은 2011년부터 5년까지…
창욱
윤창욱위원
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 신도시에 송평천, 그리고 구미에 금오천하고 구미천 이렇게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청 신도시 송평천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설계를 해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예천군에서, 공사는 군에서 하도록, 설계는 도에서 직접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예산부담을 보면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국비는 60%이고 도비가 40%이고 또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도비가 12%에 시·군비가 28%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구미 원평천하고 금오천은 구미시에서 시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시에서 시행을…
창욱
윤창욱위원
그 시행처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금오천, 구미천 정비사업이 크게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금액은 제가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데, 구미천은 사실 대성지에서 내려오는 구미천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금오천 금오산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는 시내로 흐르는 그게 금오천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금오천의 가장 문제가 지금 주민들과 맞부딪치는 게 원평 복개천입니다. 수없이 구미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구미시하고 주민들하고 마찰되는 게 금오 복개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 전에, 저도 그 지역구이고 이래서 또 이 부분은 좀 진행이, 주민설명회를 하는 시기가 좀 늦게, 쉽게 말하면 사업시행을 시행사하고 모든 컨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림을 80, 90% 그려 놓은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금오산 복개를 들어내려고 하면 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20억에서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마찰 이유가 주민들과 설명회에서 마찰 이유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구미시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복개를 들어내라는 마지막 결론이 80, 90%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구미천, 원평천을 하는데 300억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150억 예산 들어가는 것을 복개한 것을 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들과 구미시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김석동 구미 건설도시국장도 직접 설명을 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고, 그러면서 사업 시기는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3, 4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하나, 언제 하나. 제가 3년 전 선거 출마할 때 이 사업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때 4대강 계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은 이 예산확보를 300억 하겠다고, 전액 국비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4년째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구미천, 원평천에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질의한 주 내용은 만약에 지금 원평천 관리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지요?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송평천 말입니까?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구미천하고 금오천.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구미천은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인·허가 관계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낙동강의 물을 취수해서 펌핑해서 구미천하고 금오천으로 순환시켜 주니까 유수인용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고 또 예산을 국비를 투자해 주니까 부산청하고 협의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서 홍수통제소에서 물 이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자, 제가 궁금한 것을 마무리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 자체는 지금 기이 4대강 사업하고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이 사업으로 예산이 더 이상 추가확보는 어렵다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4대강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물순환형 수변도시는요, 국토부에서 고향의 강 사업이든지 생태하천하고 이렇게 하면서 4대강 이전에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이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예를 들어서 구미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구미천·금오천을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이렇게 지금은 뭐 환경이 우선이니까 지금은 복개해서 주차장 만들고 이런 사업은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도 뜯어내는 시대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는 게 지배적입니다. 이 사업에 예산이 더 추가로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실제 고향의 강도 그렇고 총사업비는 300억으로, 그러니까 도청 신도시도 300억이고 구미도 300억인데, 실제 봐서는 그 부분에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복개한 부분은 제외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다시 한다고 하면 100억이 더 든다고 하면 400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토부 산하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계획과하고 국토부 위에 있는 본부의 하천운영과, 하천계획과하고 총사업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100억까지 늘리려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 건설도시국에서도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고 도의 치수방재과장께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지금 시행사에서 진행되는 복개를 그대로 둔 채로 구미천과 금오천은 사업을 한다고 결정을 내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할 위원들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분 회의중지
16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 2014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4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6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계수조정 내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조교～임고간 국지도건설 2억 원 감, 영천경마장 진입도로 5억 원을 감액하고,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세출예산 중 도청이전신도시 원주민 직업전환훈련 5000만 원, 도청이전 이주민 숙원사업 1억 원을 감액하고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영식 위원님께서 금방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영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영식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이영식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영식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영식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피땀어린 도민들의 혈세임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