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소관2014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행정지원관실소관2013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행정지원관 김철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발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5쪽 세입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도 예산 8억1,884만2천원보다 9억8,242만3천원이 증액된 18억12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2억1,351만2천원, 기타사용료 840만원, 증지수입 600만원, 기타수수료 6,4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5천만원, 그외수입 4,691만2천원, 국고보조금 5억6,107만2천원, 광특보조금 5억5,13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입니다. 세출 성질별총괄은 전년도 예산 549억875만9천원보다 205억1,670만9천원이 증액된 754억2,54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0억8,609만5천원이고 물건비가 70억6,075만9천원, 경상이전이 626억40만1천원, 자본지출이 36억7,82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과 8쪽 사업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공유재산임대료 2억1,351만2천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구내이용원 등 청사입주 8개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고, 14쪽 공무원 및 자격시험 관리에 따른 세입은 도 주관 시행 시험과정에서 발생되는 시·군의 부담금과 증지수입 등 3개 사업에 4억2천만원이며, 15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사업과 청사 태양광 설치공사 등 6개 사업에 5억6,107만2천원이며, 16쪽과 17쪽은 광특보조사업으로 지방이양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공연장 및 야외공연장 시설개선 등 5개 사업에 5억5,13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담당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 주요사업으로는 21쪽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2억3,5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쪽부터 29쪽까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비로 8건에 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과 33쪽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지원비 1억2,810만원과 4개 시의 지역협의회 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도민안전을 위한 치안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6억원, 37쪽에 전·후세대에 대한 안보교육 장소 마련을 위해 재향군인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지원사업비로 1억4,322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39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40억2,403만9천원, 그리고 40쪽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정책박람회 참가 경비로 8천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의전담당 주요사업으로는 45쪽 도정현안 해결 한마음 공동체형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원을, 48쪽 개인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비로 23억6,422만2천원, 53쪽과 54쪽은 직원자녀 자연사랑캠프 운영비로 1천만원, 어학캠프 운영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57쪽 청원의 질병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종합건강검진 지원에 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에 신규로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경비 5,098만원과 59쪽 주말이나 여름 성수기에 휴양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부족한 청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3억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61쪽부터 65쪽까지는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 법률에 근거한 법적경비로 5건에 391억6,95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과 70쪽은 공무원소통담당 주요사업으로는 직원소통 한마음행사 800만원과 공무원노조 조합원 선진지 시찰경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담당 주요사업으로는 73쪽에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숙소임대료 1억5,840만원, 74쪽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대행경비로 7천만원, 78쪽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경비로 5,330만원, 81쪽 장기근속하다 명예 또는 조기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으로 10억원과 83쪽의 직무성과 우수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으로 53억4,8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관리담당 주요사업으로는 88쪽 시험문제 출제·검증·편집 등 공무원 및 자격시험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5억7,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원관실의 사업부서라고 할 수 있는 청사관리담당 주요사업입니다. 94쪽에 청사건축물 및 기계설비, 방송설비 등 청사시설 유지관리로 1억6,635만6천원과 103쪽 청사시설관리 위탁관리 용역비로 총 85억9,800만원 중에서 내년도 분 28억7,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정책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창호개선 공사비로 3억원, 105쪽 장애우들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남문경비동에 있는 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 및 조경창고 설치비로 1억원, 106쪽에 내구성이 경과한 중수도 분리막 시설 교체공사를 위해 3억원과 111쪽부터 114쪽까지는 공연장 및 야외공연장 시설개선 4개 사업 9억3,280만원을, 115쪽 자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로 4억4,600만원과 116쪽 LED 조명의무 설치비율 단계적 확대를 위해 청사 LED 조명등 교체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5쪽 세출입니다. 세출 성질별내역은 기정예산 574억6,912만9천원보다도 3,748만2천원이 감액된 574억3,164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이전에 6,614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4천만원, 물건비 532만원, 자본지출 5,830만7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쪽 사업별내역은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봄부터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새정부 출범과 국가예산 확보, 여러 가지 현안들로 인해서 도정현안해결 한마음공동체 프로그램 사업비 5,302만원을 감액하였고, 12쪽에 육아휴직, 전출 등의 사유로 지급대상자들이 감소함에 따라서 보육수당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수요감소로 대체인력 인부임 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14쪽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폐지 또는 통합되는 조직의 사무실 조정 경비를 위해서 4,7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15쪽부터 17쪽까지는 예산절감 및 입찰잔액으로 3건에 4,850만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액이 감소해서 3,785만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모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예산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예산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정책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관실 예산이 세출예산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5억원 정도 증액된 걸로 아까 지원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나름대로 예산 하실 때 편성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가해서 보이는데요, 그것은 가장 큰 원인이 내년도 지방동시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법정경비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연금부담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건강관리보험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대폭 증가했다 이렇게 됐고요. 내년에는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청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청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저희 행정지원관실 업무라고 한다면 청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후생복지에 재원이 허락한다면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원관님이 우리 청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최대한 세울 수 있는 예산은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성수기 휴양시설 해서 회원권 구입해요?

내년에 일단 10구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상황입니까?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38구좌고요, 전국 평균이 광역을 보면 58구좌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름 성수기 때는 임대해서 일정 부분을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회원권 숫자로 박수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우리 청원으로 보면 3년에 1번 정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조금은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관실 예산 관련해서 성인지예산 관계 없습니까?

저희가 따로 성인지 관련해서 예산은 남녀를 구분하는 예산을 세우지를 않아서.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건지.

저희가 세우는 예산들이 대부분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예산이고 특정 성을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관실은 없다? 성인지예산.

그렇습니다. 왜냐면 전 청원은 누구나 없이 똑같은 위치에서 저희는 후생을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딱히 특정 성을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지방자치정책박람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올해가 2년으로 해서 올해 8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지방자치를 지역에서 해야 되지 않냐, 굳이 서울에 가서, 이거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서울에 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우선은 지방자치의 날이 정부의 각종 기념일 등에 하는 규정에 의해서 처음으로 작년에 채택이 됐고, 그것이 10월 29일로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기념일처럼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금년에 부랴부랴 지난번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한 것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전국 광역이 한번 참여해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박람회를 해보자 해서 시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광역 단위나 아니면 광역 단위에서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박람회도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꼭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당연성은 없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기는 한데 저희가 이번에도 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일부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해서 저희가 참여를 했는데, 이게 17개 광역 시도가 시도별로 코너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향토 물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코너가 따로 있고 또 음식을 판매하는 코너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북이 빠지면 혹시 그 근교에 오신 분 중에 전북 출향인이 봤을 때 참 우리 고향인데 왜 이것도 안 하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왕이면 우리가 자랑거리나 아니면 타 시도에 배울 것이 있다면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우고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정책질의 마칩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내년 예산이 어려움이 많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정치권에서 노력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이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내년 예산을 여러 가지 확인했을 때 아까 이계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물론 우리 청원들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 대비 숫자로 보면 많이 부족하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테면 콘도를 몇 평 몇 평이라고 하나요?

구좌라고.

구좌, 50구좌 평균인데 우리는 38구좌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현재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금 공무원들의 취업률이 경찰, 소방관, 일반 행정공무원 망라한, 100 대 1 넘나드는, 왜 이렇게 경쟁률이 심하냐? 취직도 안 되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공무원 사회가 제일 현재 그래도 따뜻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때가 때인 만큼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회원권 콘도에 3억700만원인가요 이런 예산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올 여름도 그야말로 더워서 전기 부족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 겨울도 눈이 많이 오고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그래서 내년 예산 중에 좀 특징적인 것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몇 가지 신규사업에 들어간 것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왕에 들어와있는 전기를 아끼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려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태양광을 내년에 설치를 하게 되고 LED전등을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름에 더울 때 통풍이라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도청 건물 특성상 창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창호 개선을 일부 해서 통풍이라도 해서 청원들이 근무하는데 냉방은 못 하지만 자연풍을 통해서라도 근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 겨울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지원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년 같은 지적이 있었던 예산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3페이지 24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예산서에는 135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협의회 사업비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5천만원씩 예년과 같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추후 관리는 하지 않는가요?

저희가 정산 받고요. 또 여기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도에서도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참석해서 그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전주지역협의회가 전주시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금이 얼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4천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요?

거기도 4천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주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전주 관할이 지검에서, 나머지는 지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검에서 전주지역 예방협의회나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여기에만 별도로 일정 부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 지청별로 시·군 관할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지검이 전주에 있고 지청이 군산, 정읍, 남원에 있잖아요?

예.

사업계획에 산출내역을 보면 대민홍보사업,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피해가정 가사지원사업, 또 범죄예방협의회 지원사업 중에서는 글짓기대회, 합동결혼식,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등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전주지검 관할지역 쉽게 말하면 전주, 완주, 김제 등지인가요?

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주, 어떻게 보면 김제, 완주, 임실, 진안, 무주까지가 포함이 되고요.

그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지청이 아니고 지검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여기만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군산, 익산, 정읍, 아까 남원, 순창, 장수는 따로 그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세요?

군산, 익산이 범죄예방 지역협의회는 군산, 익산 합쳐서 6천만원, 그 다음에 범죄예방 정읍은 6,350만원, 남원, 순창, 장수는 3,5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한테 받은 게 그렇다 그 말이죠?

예.

전주지역협의회가 전주시로부터 4천만원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김제나 완주, 임실, 무주, 진안으로부터 전혀 안 받나요?

거기도 적게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받고 있고요. 특히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글짓기대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5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각 관할구역 시·군으로부터 사업목적에 맞게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검 소재지라고 그래서 도에서 전주지역센터, 전주지역협의회만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매년 해왔습니다. 중복된 예산, 거기에 전주지역협의회나 전주지역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지사가 참석해서 거기만 특별히 주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전주지역협의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제대로 한다면 도 단위 협의회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지검에서는 도 단위 협의회를 다시 만들지 않고.

산출내역을 보면 위기가정 지원 하면 거기서 말하는 위기가정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전주, 김제, 완주 빼고 군산이나 익산, 남원, 순창, 정읍, 고창, 부안에 있는 위기가정 한 군데라도 지원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도비로. 도비는 도민 전체를 위해 골고루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전주지역협의회에만 5천만원 줘요? 전주지역협의회 한 2천만원 주고 군산지청에도 1천만원 주고 정읍도 1천만원 주고 남원도 1천만원 줘야지. 어떻게 보면 범죄피해가정이 이쪽에만 있습니까?

전주지역협의회는 전주지역협의회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자 사업을 하는데 전라북도 전체 범죄예방협의회라든가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연합해서 하는 사업을 별도로 지원한다면 모르지만 사업내용에 보면 그대로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고유사업 하는 내용을 추가로 중복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앞뒤가 안 맞죠. 예를 들면 연합회 차원의 성격의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특정 시·군에 맡기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에서 그 행사를 지원한다면 모르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그들 고유의 사업을 하는데 중복되게 도가 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에 안 맞죠. 연합회가 없기에 지검 관할 협의회나 센터에서 연합회 성격의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얼마를 지원한다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시·군으로부터 보조 받은 예산을 가지고 그들 고유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똑같은 사업 하라고 중복해서 왜 전주지역에만 주냐 이 말이죠, 도비를. 그거 안 맞죠.

그 내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단위 범죄예방 연합협의회가 있지 않고 이 협의회가…….

그런 연합회 고유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그들이 어느 연합회나 어느 센터나 협의회나 똑같이 하는 사업을 중복으로 추가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해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내역 들여다보지 않고 매년 줘왔던 것이니까 5천만원씩 계속 주자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문제예산 지적하고 나면 또 여기서 연락옵니다. 범죄예방협의회,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와서 우리 좋은 일 하는데 왜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깎으려고 하느냐고 하는데요. 예산을 좀 조정해서 군산지역협의회, 정읍지역협의회, 남원지역협의회에 나눠주시든지, 형평을 맞춰주셔야죠. 지사가 거기만 간다고 거기만 준다고 오해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별설명서 31페이지네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전년에는 안 했는데 왜 올해 다시 들어왔죠?

이것이 금년에는 국가지원이 없었는데요, 내년에는 국가가 75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를 50% 부담해서 사업을 하도록 내시가 돼서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요? 1,500만원을.

그 사람들에 대한 역량교육도 필요하고요, 지난번에도 모여서 다양한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모니터 해서 제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혹시라도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해서 이것을 시책으로 녹여가거나 제도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없어서 도비를 세우지 않았는데요, 임기를 보면 내년 5월 26일까지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위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재는 안행부가 계속 관련 운영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추이를 봐야 되는데요. 현재는 당분간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라진 것이 과거에는 이 모니터단이 주부 중심의, 여성 중심의 했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남성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그때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모니터단 명칭이 전에는 주부모니터단이었는데 ‘주부’ 자를 뺐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0억 중에서 도비부담 6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까,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결국은 시·군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이 CCTV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마을단위 방범이나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주로 도로에서 차량인식용 CCTV를 설치해서 어느 시간대에 어떤 차량이 통과됐는지 사후에 그걸 확인해서 범죄를 잡아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군하고 우리하고 2 대 8 정도로 매칭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게 해서.

시·군비 부담하는 거 봐서 맞춰 주시겠다는 뜻인가요?

예. 지금 시·군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시·군비는 다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단 편성이 된 것으로.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쪽에 사업별설명서 세입에서 보면 공무원 및 자격시험관리에서요, 세입원 산출은 어떤 근거로 한 거예요?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100명이 개방형·계약직공무원이에요? 100명이 올 거다?

주로 접수 수수료나 이런 것은 모집인원보다는 접수 머릿수로 주로 산정이 됐고요. 지금 가장 많이 변화가 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2011년도부터 전체적으로 한 1억6,400만원만 매년 편성을 해왔는데 실제 수입을 따져보니까 2011년도에는 한 2억3천만원 정도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생성이 됐고요. 2012년도는 3억9천만원, 금년에는 저희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산출해서 개략적으로 보니까 한 3억5천만원 이상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세입 자체를 그동안에 응시인원이나 시험횟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차제에 실제적으로 주는 수납액을 중심으로 한번 편성을 하자 해서 내년도 예산을 과거에 1억6,400씩 편성했던 걸 한 3억5천 정도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결산추경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입을 잡자 해서 현실화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현실화시켰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도 그런 결정이 2011년, 2012년도에 다 나와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과거에도 그 부분이 결산에서 다시 되고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제에 이것이 이미 사전에 계상이 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내년도 예산은 3억5천이 정확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와서 지방공무원 시험날짜같은 것은 안행부가 미리 사전에 정하기 때문에 내년에 정해지고, 또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시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봐서 그런 것이 된다면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3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추정을 잘 못했다. 사실은 있었는데도 세입조정을 제대로 못했다, 마지막 결산추경에 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들이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출에 맞춘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런 엄청난 한 120% 정도의 세입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면 그동안에 세입추계가 굉장히 안 됐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행부가 날짜를 잡아가면서 지방직 시험횟수가 더 늘어난 편이었고, 최근에 와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응시인원이 과거보다 많이 증가된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증가되는 것은 우리들이 충분히 예측했던 것인데.

차제에 세입을 미리 전년도부터 현실화시켜서 잡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입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안일하게 했다, 2011년도, 2012년도. 그건 하여간 현실화를 시켜서, 우리가 올해 추계가 잘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산추경에 결산 할 때 삭감이나 이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22쪽에 민주평통 평화통일사업 지원 이 부분에서 한번 제가 뭣 좀 물어보고 싶은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1,700만원이 거기에 있는데.

사업내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요새는 조금 남북관계가 소원해져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중앙의 평통사무처에서 각 지역 시도협의회나 이런 단위에서 왕래가 있을 때 북한의 특정지역을 가서 그분들 만나서 물품도 전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7년도에는 임실군이 방문을 했고 2008년도에는 김제가 방문을 해서 우리 한국에 강원도에 고성군이 있지만 북한에도 고성군이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막 건너면 거기가 고성군인데요, 거기를 방문하는 것이 있어서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이것이 남북관계 화해무드가 된다면 그 지역에 가서 우리 도 평통협의회 차원에서 그 지역에 방문해서 주민들도 만나고 거기에 관련된 기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하고 물품도 전달하는 그런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남북교류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 각 일선 시·군에서는 예산이 기금을 조성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3년째인데 기금 조성을 못 했어요. 이런 과정인데 뭐냐면 이번에 일선 시·군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기금을 예산도 힘들고, 기금 조성을 당분간 쉬자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기금도 조성을 않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평통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똑같은 남북교류기금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평통에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계속 예산이 편성됐을 거예요. 2012년도에도 됐을 것이고, 그러죠? 2011년도도 돼있을 것이고.

예.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이 정산을 받았을 때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됐다라는 것은 정산 받았습니까?

남북이 상당히 대치국면으로 돌아서면서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몇 년째냐면 약 6년째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인데, 계속 그러면 이런 예산이 나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편성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 상황이 안 돼서 저희 도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사업내용을 바꿔가지고 신청을 해서 지금…….

예산 항목하고 안 맞으면 그동안에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안일하게 운영을 했죠. 우리가 산출근거를 할 때 거기에 맞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라면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73쪽, 우리가 중앙부처에 오신 공무원들은 숙소임대료를 도에서 세웁니까?

온 공무원이 아니고요, 우리 도청 소속으로 간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본인들이 일단 주택을 확보하고요, 그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세에 포함이 됩니까? 근로소득으로 되면 불이익을 당하죠?

이 취득세 문제는 금년에 노정이 됐는데요, 주택보조비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되느냐 됐었는데.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국세청에서 했어요.

그래서 안행부가 금년 8월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주택을 확보해 가지고 도에서 주택보조비를 준 경우에는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관에서 주택을 확보하고 본인들이 거기에서 살게 되는 것은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받은 주택보조비 일정 부분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들이 행정지원관실에서 전반적으로 계약을 해서 우리 공무원님 파견 나가면 나가기도 힘든데 거기에서 소득에 불이익까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대안은 있습니까? 2014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새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보도됩니다마는 과거에는 우리가 통상 전세라는 표현을 썼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와서 서울 쪽 이런 데서는 전세를 거의 안 내주고 월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저희 지원관실에서 주택을 확보하고 파견된 공무원이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처럼 본인들이 자기 근무지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하고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주택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월세에서 전세 방식으로 많이 바뀐다면 그 부분은 저희 지원관실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님들이 소득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불이익을 어쩔 수 없이 당해야겠네요?

불이익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지원 받은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세원 발굴하느라고 그렇게 했을 때 몇 년 치를 그동안에 우리는 관행처럼 해왔지만 개인 공무원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세금이 나오면 별 수 없이 내야 할 거 아니에요, 몇 년 치 추적을 해서 그걸 물린다는데.

2008년부터 2012년 치는 과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그런 부분에서 손해를 안 보게끔 행정지원관실에서 검토 연구가 됐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2014년도 똑같이 과세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숙소임대료를 준다라면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님들에 대한 손해는 나중에 구상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라면. 그런 것은 아무리 찾아도 예산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근로소득세 부분은 단순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주택보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소득세를 다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편차가 좀 있어 보이고요. 저희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도도 마땅히 다 대안을 못 찾아서 현재 우리처럼…….

타도는 직접 계약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직접 계약 하는 데는 충북밖에 없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나머지 시도도 지금 저희 방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시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어떤 시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문제예산으로 삼는 게 아니라 정책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그러한 우리 공무원님들이 나가서 중앙에서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면 이건 안 된다 이거죠.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개인한테 지급하는 60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안행부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이 파견을 하는 시도는 똑같기 때문에 안행부하고 계속 건의해서 일정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 불이익 보지 않도록 인상안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계약방식을…….

인상을 하면 더 올라가서 더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도 본인이 60만원 중에 일정 부분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본인이 금전적으로 손해 나지 않도록 한번 그것은 계속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행부는 지침이지 꼭 법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 선에서 하라는 것 60만원 이상 넘기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직접 월세로 계약해도 되잖아요? 매달 번거롭지만.

그런데 그게 도에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지 쉽진 않죠, 그러나 하여간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방 얻으러 직원이 하나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 정책은 하여간 지금 현재 방법이라면 이 정책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도지사 취임식 행사 예산이 7천만원이나 잡혀 있네요. 과하지 않은가요?

이것은 전에 했던 취임식 때 쓴 경비 기준으로 일단 잡아봤는데요. 그것은 덜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취임하는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은 조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내용 중에 대형걸개도 하고 홍보물 제작, 입간판도 하고 2천만원이나 든다고 그러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동영상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6월 4일날 당선된 양반이 7월 1일날 취임식을 하는데 동영상을 뭘 만들 겁니까, 뭔 내용으로 만들어서. 첫째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영상을 만들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그 양반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한 것을 거기에다 해줄 거예요, 아니면 뭘 해줄 거예요?

그런데…….

잠깐요, 그래서 첫째는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제작내용이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 도청에 내년 예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홍보기획과에 문화영상제작시스템이 8억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8억 예산을 만약에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이런 것은 자체 제작을 해야죠, 이제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퇴직자 정년퇴임 행사준비 있는데 여기도 축하동영상이 있어요. 약 9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체 제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동영상 부분은 만약에 도지사가 취임하게 되면 도지사에게 바라는 내용들,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내는, 그분의 업적을 그 자리에서 PR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새롭게 출발하는 도지사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축하라든지 아니면 도지사에게 바라는 내용들을 담아서 내는 내용이라서 동영상은 필요해 보이고요. 아까 홍보기획과에서 그런 장비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그때 상황을 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선거기간 중에 도민들을 만나서 다 알고 있어요, 지사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장영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갈게요. 사업설명서 74페이지 보면 공무원 역량평가 경비 있잖아요. 공무원교육원에서 하지 않나요?

공무원 역량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짧게.

교육은 교육원에서 하고 있고요. 역량평가는 저희는 그 평가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안행부 역량평가센터에 의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에서 안행부에서 대신하는 데가 서울, 경기도, 교육청 이 정도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판단에 따라 틀린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복성이 있는 걸로 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이용해서 역량성 평가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30쪽 우리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하면서도 여기서도 영상물을 제작해요. 작년에 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삭감한 거 같더라고요. 제작을 하지 않거나 더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36쪽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방범용 CCTV 설치작업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이 사업을. 이게 계속사업인 거죠? 36쪽, 몇 년.

금년같은 경우는 치안협의회에서 늦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시책으로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는 도 치안행정협의회 거기에서 의결이 돼서 내년에 예산으로 처음 담습니다.

방범용 CCTV 계속 해온 사업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방범용 CCTV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소규모로 하는 CCTV가 있고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도로에 차량인식용, 차량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성능이 좋은 CCTV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시·군에서 부담하기에는 크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합니다.

이거 원래 경찰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이 사업은 지금 방범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도 해석을 방범을 포괄적으로 보면 지방자치사무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려놔서…….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라고요?

예, 국가에서도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도와 시·군이 같이 해서 지역에 발생되는 범죄에 대한 것을 예방하고 또 사후에 잡아내는 그런 용도로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59쪽 본 위원이 정책질의에서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지만 우리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하는 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80쪽, 81쪽 출산휴가, 명예퇴직, 예산은 미리 세우지만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안 돼서 이월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어떻습니까? 육아, 출산, 명예퇴직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게 인원 파악된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추측해서…….

출산이나 육아휴직은 사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는 일단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 명예퇴직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추경에 우리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이번에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자나 명예퇴직 공무원 관련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해당될 거라는…….

육아휴직은 사전에 수요조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나오는데 명예퇴직은 사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추세가 지금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하고요. 예산서 135쪽 한번 봐주시죠. 우리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여론동향 담당자 연찬회 실시합니다. 해마다 해왔던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번 주 주말에 합니다.

사업이 이게 자치단체 여론동향수집 해서 1,1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별설명서에 안 올라오나요? 이런 사업이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원관님!

금년 예산에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없이 예산서에 담아서 예산이 되는 게 있는가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전 예산서에 담아 있는 걸 사업설명서로 다 녹여낼 수는 없고요.

갈음할 순 없지만?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매년 해왔던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사건·사고부터 출발해 가지고 집단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대응하고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합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중식 후에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지적하면서 답변 부탁합니다. 21쪽에 이·통장 단체 해상보험가입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통장들이 조례에 의해서 줄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22페이지 민주평통 이 사업이 2천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지역부회장이 바뀌면서 지역부회장이 통일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 사업비를 담은 것이 2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59쪽 콘도 3억700만원 이 부분에서도 아까 정책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도 모든 예산 15% 절감하는 마당에 청원들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91쪽 소방시설 정밀검사 수수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내용에 금액을 써줘야 되지 않나요? 예산서를 봐도 그냥 10,308천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소화기 구입에 있어서 얼마, 뭐 얼마, 얼마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또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120원×85,895㎡ 해서 이 돈이 수수료라는 것을 계산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떤 계산방법인가.

이것은 소화기구나 자재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도청 청사의 소방시설 전반을 정밀 점검하는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120원 해서 우리 청사 연면적을 곱해서 1천만원을 산정한 겁니다.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예.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 소화기구, 여타한 내용…….

그런 내용들 다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항목이 있으면, 그러면 한 업자가 다 이걸 점검하는 겁니까?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거기에 낙찰된 업체가 와서 전반적으로 소방 전반에 대한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합니다.

소방법에 이런 것을 매년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 소방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밑에 추진근거에 나온 것처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소방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소화기구에 있어서 소화기, 간이소화용품, 하론소화약제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충약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일일이 하나씩을 전부 흔들어보거나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점검비용이 사실은 적지 않네요? 이런 정도 시설의 하자정밀진단을 한다 하더라도 한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거의 눈짐작으로 하는, 인력으로 하는 그러한 점검에 있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청사 무정전 전원장치 UPS실 유지관리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이것은 일정 부분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니까. UPS실이 배터리실인데 무정전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이 무정전에 있는 배터리를 통해서 비상등이라든가 이런 주요시설물에 대한 전등이 들어오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걸 하는데 설치해놓고 뭔 유지관리가 1년에 2천만원 돈이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거예요?

매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UPS 설치가 당초에 설치는 1억3,600만원을 들여서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민방위통제실이라든가 우리 본청에 있는 119상황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전 시에 대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를 1년 동안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유지관리를 해준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있는데 무슨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이런 것을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다 위탁을 준다? 이게 우리 지원관께서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건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매년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제가 봐서는 헛돈이 나간 것 같아요. 법률적인 것도 아닌데, 배터리 충약상태 UPS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상자에 다 배터리 들어가 있는 것 충약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만 보면 직원들이, 여기 시설 관리하는 직원들이 20몇 억이 1년에 비용이 나가는 인건비 나가는 이런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이것은 다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돈을 주어가면서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우리 IBS실에서 하는 시설점검파트하고 여기서 저희 예산에다 편성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유지관리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이것은 이를테면 변전실 내에 UPS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야말로 거의 우리 도청사에 1년에 몇 번의 정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전이 깜빡 나갔다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작동 여부를 사전에 항시 점검하는 직원 여기에 있는 시설직원들이 할 것인데 이것을 2천만원 돈을 줘가면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비상발전기 유류대 지금 이것도 2013년도는 예산이 없었나요?

비상발전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도청 청사에 비상발전기는 말 그대로 정말로 정전이 됐을 때만 쓰기 위해서 저희가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전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내에서 청원들이 그래도 일정 부분은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해서 한전에서 납품되는 전기를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2시부터 그 시기 때만 일단 비상으로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기 유류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냐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왜 안 세웠어요?

전에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지 않고 그냥 놔뒀는데 그게 도저히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온도로써는…….

그동안에 이 예산이 전혀 성립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아주 큰 문제였다. 왜냐면 이것은 비상발전기 2대가, 1,200㎾ 2대가 지금 이러한 비상발전기가 있다면 정전 시라든지 또 평소에 1주일에 한번씩이나 열흘에 한번씩 20∼30분씩 시운전을 계속 해야 할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이 왜 없었나요?

2012년까지 있었고요, 금년에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왜 없었냐 그 말이죠, 올해.

작년의 경험으로 보면 이 비상발전기 유류대를 따로 집행할 만한 소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한 상태에서 금년같은 경우는 가동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지원관께서 이 내용까지야 세세히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의 모든 경험으로 봐서는 최소한 몇 백만원 정도의 예산은 성립이 됐었어야 한다. 왜냐? 이것은 그야말로 비상 시에 발전이 되는 비상발전기이기 때문에 언제 정전이 돼갖고 몇 시간 며칠이 들어갈지 모르는 이 비상발전기의 유류대를 상정하지 않았다,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번에 세운 것은 잘한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왜 2013년 올해 이 유류대 성립을 안 시켰고 또 내년에는 1,700만원을 세워놨는데, 내년에는 올 겨울에도 만약에 전기가 부족하다든가 하면 이런 걸로 돌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쓸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10원도 계상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산을 잘못 배정햇고 이걸 안 한 것은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면 얘기해봐요.

2012년도 저희가 경험으로 해보면 2012년을 기준해서 2013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비상발전기 유류탱크가 1만5천ℓ 정도 들어가는데 연말에 가봤더니 실제적으로 시험가동이라든가 5월에 점검하기 위해서 한 것 빼고 잔량이 1만ℓ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 안 했고요, 금년 여름같은 경우는…….

별로 사용을 안 해가지고 그동안에 한번 2012년도나 2011년도에 넣어놓은 것이 감가가 없었기 때문에 쓸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안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부분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유류탱크는 100%를 안 채우도록 되어 있어요. 60% 정도나 이렇게 채워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운전을, 여기에 전문적인 용어기 때문에 쓸 수 없고 직원들한테, 적어도 이 1,200㎾ 2대라면 굉장히 큰 용량의 발전기거든요. 이것을 한번 가동하면 1주일에 한번씩은 30분 정도씩은 시운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전기가 필요하다, 기름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지적하고요.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더위가 있으면 발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대가 어느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용역에 있어서 연간 예산이 23억6,600만원. 그렇죠?

예.

내년 예산에 5억 정도가 더 올라갔나요?

계산서식으로는 한 5억 정도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2013년도 예산에 23억은 통상 우리가 계약을 3년 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찰액을 계산했을 때 그 기준으로 한 것이 2013년도, 그러니까 종전에 낙찰한 그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23억6,600만원을 세웠고요. 내년 것은 28억7,600만원은 설계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뭔 공사를 하는데 설계금액이에요?

시설관리용역 하는데 설계를 해야 됩니다. 왜 돈이 어느 정도 어디서 어떻게 필요한지 이걸 일일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놨더니 총 전체적으로 3년 치가 한 8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걸 3분의1로 했을 때…….

아니, 관리에 대한 설계도 합니까?

소요액을 산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통상 설계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85억을 3년간 들어가는 소요액을 일일이 산출기초를 작성을 하죠.

들어갈 금액.

그렇습니다. 그것이 3년을 해놓고 보니까 85억 정도 되고요, 그걸 3년을 계약한다고 하기 때문에 3분의1로 나누니까 한 28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금년도 23억은 낙찰액을 따지지 않고 원가로 얘기한다면 한 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정부 노임단가나 인상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산정기초가 금년같은 경우는 낙찰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내년도 일단 저희가 요구한 것은 설계금액으로 하고 이것이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고 나면 그 잔액만큼은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공사비가 아니고 이건 청사 위탁시설에 대한 인력 회사에 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설계할 것이 얼마나 있고 그 부분이 5억 이상의 이렇게 차액이 날 만큼의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이렇게 증가할 요인이 있는 거예요?

5억 전액이 다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예산은 이미 설계금액에서 낙찰액 지금 87.745%로 떨어졌는데 그걸 과거에 2011년도에 했던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23억인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1차적으로는…….

그 예산은 한 25억 됐는데 87%로 해서 23억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금년에는 계산을 더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예, 28억을 하고 만약에 낙찰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적용한다면 한 3억6천만원 정도는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거 말고 인건비하고 재료비 일부가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 5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 치로 본다면 한 1억5천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했겠지만 그래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보충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청사 창호개선공사 있잖아요, 3억 해놨는데 이게 어디 하는 공사입니까?

이것은 도청 청사가 창문 자체가 지금 미닫이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통풍이 어렵고, 특히 금년같은 경우 더운 날에 창문을 열 수 없는, 그러다 보면 통풍이 안 돼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본청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보자 해서 전체 물량은 저희가 어렵다고 보고요, 청사 창호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386개 정도 됩니다. 그중의 한 절반 정도를 내년에 한번 시범으로 해서 통풍이 잘 돼서 근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2015년에 나머지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설계가 중요하냐고요. 보기만 번드레하게 해놓고 냉난방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통풍이라든가 또 비상탈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사실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바깥으로 만약에 뛰어내린다든가 할 때 탈출이 되냐고.

탈출 창문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루프도 있고요.

있는데도 그것은 거기를 꼭 찾아서 나갈 때나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아무튼 설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설계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은 있는데 전기만 제대로 공급이 된다면 사실 청사로서는 잘된 청사죠. 그런데 전기를 제대로 못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자리도 좁아가지고 뒤에 서 있고 바깥에 있는 이런 걸 지금 설계를 잘했다고 봅니까? 안에 공간은 저렇게 많이 100몇 평을 놓아두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적에 그런 것이고, 아무튼 이 창호공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또 109쪽에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이게 해마다 합니까? 이 정도로.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이러한 있는 시설을 공사를 한다든가 교체할 적에 공사하기 전에 그런 어떠한 물품의 입고에 대한 것을 검수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검수. 누가 합니까?

저희가 검수는 담당직원들이 합니다, 저희 청사계 직원들이.

적어도 우리 계장님 정도는 총 책임자로 해서 검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승강기 공사나 이런 것이 외람되지만 공개적인 입장에서 얘기합니다마는 많이, 업자들 말로 눈탱이를 많이 쳐요. 이를테면 공사에는 넣어놓고 실질적인 공사를 안 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 입고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뭔 물건을 교체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시방서에서 물건이 제대로 들어왔는가, 또 교체를 했으면 폐기한 물건이 제대로 있는가. 이 검수하고 고철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검수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엘리베이터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검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생명을 담당하는 그런 기계에 대한 부품이 노후로 인해서, 지금 한 우리가 청사 9년째 됐습니까?

2005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내년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만 8년 됐네요. 5월달에 준공 났으니까 한 8년 5∼6개월 됐는데, 사실은 8년 5∼6개월이면 어떻게 보면 많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최신식 건물에 있어서 많은 이러한 교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이러한 노후교체 공사에서는 검수와 폐기된 고철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수를 해야 된다.

그간에도 해왔는데 내년부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철저히 해서…….

철저히 우리 행정지원관께서 못 하실 것 같으면 담당계장님께서 이것은 책임지고 해줘야 돼요.

하여튼 안전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세금이 빠지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면 4건이 4건 합쳐서 9억3,280만원 짜리 있죠, 공연장, 야외공연장 이런 공연장. 왜 지금 예산도 없다면서, 이게 꼭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전부 합쳐서 스피커, 앰프 구입, 무선마이크 시스템 고치는데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하고 하는데만 해도 2억4천, 마이크 하는데 2억4천이라고 하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만 이해가 안 갈 것이고, 야외공연장 음향 디지털 콘트롤 콘솔 문제라든지 조명 콘트롤 콘솔 내용을 용어 자체도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꼭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공연장에 대한 4개 과목에 대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마이크 주파수 대가 정부가 민간부분에다가 이걸 팔아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공부분에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공공부분에서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민간 무선하고 같이 혼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31일자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만료가 됐고 그 주파수에 맞는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으면 내년에 저희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니 이어지는 것들이 대강당에서부터 공연장, 대회의실, 중회의실 방송시스템이 갖춰진 데를 전반적으로 고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가 이렇습니다.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무선 마이크 주파수가 틀리다고 해서 이걸 전체 다 법적인 걸로 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적인 것이 속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파수 대를 700㎒를 사용하는 방송시설은 전부 바꾸지 않으면 사용 못합니다.

법을 왜 그렇게 만들었대요? 이런 걸 사용하는데 이런 걸 기왕에 쓰고 있는 걸 돈 들여서 다 폐기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답니까?

일정 부분 주파수를 아마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하고 나눠서 쓰도록 했는데, 하여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금년 10월 말로 그것을 종료를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금년 연말까지는 한시로 쓰고 내년부터는 그 주파수를 저희가…….

유예기간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기간도 없이 이런 것을 돈 몇 억씩 들어가는 마이크를 전부 바꾸라고 법을 만들어 놨답니까? 최대한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하고 폐기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법은 어겨도 돼요, 어떻게 보면.

어길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방송사고가 날 수, 왜냐면 저희가 가령 대강당이나 대회의실에서 하는 내용들이 이 주파수 대를 민간부분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민간이 마이크 여기 방송하는 내용을 같이 듣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무선이 우리 마이크를 통해서…….

기술적인 것 때문에 제가 모르니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뭔 법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러한 예산을 몇 억을 가는 것을 다 폐기처분하고 고물처리해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는 일이야 이 말이죠, 이게.

통신시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저는 여기서 아까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꼭 지켜야 할 것 같으면 지켜야 하지만 갈 수 있으면 가서라도 이거 쓸 수 있는, 이제 8년 몇 개월밖에 안 된 마이크를 아무 이상도 없는 것을 법에 의해서 이걸 폐기처분하고 새로 해야 된다. 1∼2백만원도 아니고 1∼2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억4천을 들여서, 이거 정말 누가 이해하겠냐 그 말이에요. 정부도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한 거 아닙니까? 쓰고 있는 이런 시설을 다 고철처리하고 새로 놓아야 된다?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 일단은 공연장의 스피커, 앰프 이런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벌써 이런 교체를 할 만큼 돼서 4억3천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할 정도로 노후가 돼버린 장비입니까?

이것도 마이크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총 합쳐서 9억3,280만원이란 돈을 공연장에 앰프시설이라든가 콘트롤 콘솔이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다 바꾸면서 그야말로 현장에 지금 민생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 부족해서 다 깎는 입장에 10억 가까운 돈을 여기에다 써야 된다 이것은 다시 한번 법이 어떤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겨서라도 더 시간이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네 가지를. 이를테면 공연장 스피커, 앰프 구입, 조명콘트롤 콘솔, LED무빙 구입 설치, 야외공연장 음향 디지털 콘트롤 콘솔 구입비, 무선마이크시스템 구입 설치비, 합쳐서 9억3,280만원에 대한 예산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 빠졌네요.

예, 김종철 위원님.

중수시설 있잖아요.

중수도요?

중수도 분리막시설 교체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예산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우리 중수도가 생산할 수 있는 1일 생산량이 260t인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실제로 사용량을 감안한다면 일부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것도 해야 됩니까?

왜냐면 저희가 중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처음 설치할 때보다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중수로 써야 할 것을 상수도로 계속 지금 공급을 하고 늘은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시설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이 시설투자비에 비해서 수도요금하고 상계했을 적에 수도요금 값이 더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왜냐면 써야 5∼6년 여기 보면 5∼7년, 현재 9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자꾸 여러 가지 시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 양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재.

첫 번째는 아까 얘기대로 한 9년째 되다 보니까 당초에 설치했던 목적만큼 중수도 시설 설치한 것이 여과막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와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도 하는 것처럼 물을 재이용하는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공공부분에서 먼저 기존의 상수도 양을 줄이고 중수도 쓰는 물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 중수도를 설치했던 것이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다른 예산이나 이런 게 없고 또 세입도 없기 때문에 큰 예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 구축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컴퓨터를 켜게 되면 우리가 행동강령이나 공무원들 부조리에 대해서 그런 경고성 메시지가 자동으로 뜨도록 해서 항상 공무원들이 청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컴퓨터에 내재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들한테 다…….

도청 공무원들요.

도청 공무원들한테만?

예.

그러면 이것을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각 시·군에서 합니까?

예.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온나라 행정시스템에 내재를 해서 컴퓨터를 켜게 되면 자동으로 그 팝업창이 뜨도록 해서 항상 청렴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시스템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으로써 나름대로 마음에 행동강령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마음에서 어떠한 준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 그런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백 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 전국적으로 다 보급해서 할 예정이고요. 2009년도부터 안행부에서 그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해서 2012년, 2013년 지금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서 그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타 시도는 했던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전 단체가 다 같이 하는 것인가요?

시범단체로 운영되었던 경기도하고 경기도에 속한 일부 시·군, 그 다음에 인천시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사전적으로 설치가 됐고요. 나머지 15개 시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전부 다 탑재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지 않은 그런 예산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노트북 및 개인용 컴퓨터 구입하시잖아요?

예.

해마다 하시나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저희가 개인용 감사자들은 전부 다 노트북을 가지고 출퇴근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 숫자가 많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속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린 부분들을 교체하고 해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트북 5대 정도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될 처지다 이런 뜻인가요?

예.

개인용 컴퓨터는 중앙부처 특정감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비하는 거죠?

예.

이것도 해마다 구비하고 있죠? 같은 용도로.

그동안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이었고요, 이번에는 상설감사장을 저희가 하나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장 추가로 인해서.

예.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 중앙기관 감사 수감을 위해서 2,500만원 매년 같은 예산이 비슷하게 올라오는데요. 산출기초를 보면 전산장비 임차 900만원, 사무용가구 임차 800만원, 용품구입 800만원 이렇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사전조사 8일하고 본감사 12일 해서 총 20일을 하고 있고요. 이건 중앙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는 전체 감사원 팀으로 오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 상설감사장을 이용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집기나 그런 부분을 임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20일 임차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몇 분이 오는지 모르지만, 감사반이 예를 들어서 30분이 왔다고 해도.

저희가 감사반 28명으로 계산해서, 위원님께 잠깐 잘못 말씀드린 게 사전조사 10일이고 본감사 12일 해서 총 22일이고요.

22일간 사무용가구하고 전산장비를 임차하는데 1,700만원이나 들어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수감해보면 합동감사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 그때그때 좀 다른데요. 그 규모로 보면 2,500만원도 사실 그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다 보니까 그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2,500만원을 필요한 곳에 나눠쓰니까 예산이 남을 것이다 부족하다는 취지가 아니고, 과연 전산장비라든가 사무용가구를 임차하는데 매년 800만원을 줬으니까 800만원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인지, 정확하게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인지, 매년 쓸 것 같으면 구입을 하세요, 차라리. 사무용가구를 뭘 임차하는 거예요? 책상, 의자일 거 아니에요.

책상, 의자, 컴퓨터, 소파 그런 것까지, 이게 분량이 크다 보니까 어디 보관, 저도 사실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그 부분 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또 보관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몇 년만 빌려쓰면 구입하는 게 더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상설감사장도 이번에 추가한 이유가 계속 임차비용으로 나가는 부분들, 상설감사장같은 경우는 자주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이번에 상설감사장 하나 추가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왜 우리 여비는 이렇게 많이 삭감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감액하게 됐고요. 감사부분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도록, 그동안 저희가 관용차를 더 활용하고 그런 부분들…….

그동안에 너무 넉넉하게 쓴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넉넉하게 써서 이렇게 감액을 한 겁니까, 그동안에도 부족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1억1,600만원에서 1,600만원 감액해 버리면 몇 %예요? 그동안 이거 예년에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좀 남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해 가지고 좀 깎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저희가 사실 올해 연초에도 특정감사가 있었고 후반기에 12월달까지 계속 이행실태점검까지 하려면 아마 올해 예산같은 경우는 거의 부족…….

부족한데 내년에 이렇게 깎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역량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죠, 열심히 돌아다니셔야지.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관련해서 8쪽과 9쪽, 우리 청백-e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리나 행정착오가 자동적으로 걸러진다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청백-e시스템 구축할 경우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건 아닌가요? 왜냐면 지금 청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이 청백-e시스템을 활용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모든 직원이나 모든 부서가 다 이걸 이용할 텐데 거기에서 또 우수 부서를 선정한다는 것은 이게 조금, 어떤 취지인가 그 부분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시스템이 지금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안행부에서 그런 시스템 구축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산 보급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윤리시스템 그 세 가지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정착과, 그리고 지금 이 부분 활용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행부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푸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각 시도도 그런 노력들을 해라, 그러면서 잘하는 부서들, 그리고 운영자들이 그때그때 경보음이 울리면 바로바로, 문제가 생기면 이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요 다 전산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오류는 아니지만…….

잘못 뭔가 체크돼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조치를 이행상황실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하는지, 어느 부서가 잘 하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도록 해서 포상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다른 시도도 그런 포상계획과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하고 있어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자동적으로 걸러지는데, 그러죠? 부서가 됐든 직원들이 됐든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동적으로 잘못된 행정적인 오류, 비위들이 걸러지는데 이것을 또 부서별로 내부통제 잘하는 부서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이게 장기적인 건 아니고요, 조기정착을 위한 그런 거고.

청백-e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하는 의미에서 일단 포상금을 준다?

예.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공무원 교육 발전에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6,821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7,753만7천원보다 931만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및 자동판매기 임대료 2,226만원과 시설대관 사용료 및 공공예금이자 215만원, 도·시·군 6급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리더과정 교육경비 시·군부담금 2억4,38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0억3,762만2천원보다 3억6,075만4천원이 증액된 63억9,83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전년도보다 2억7,382만원이 증액된 52억5,532만5천원이고 교육운영과는 전년도보다 2,797만8천원이 감액된 9억8,988만9천원이며, 교수부는 전년도보다 1억1,491만2천원이 증액된 1억5,31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4억4,757만4천원이 증액된 27억8,080만4천원과 물건비 6,775만4천원이 감액된 22억3,752만1천원, 경상이전은 1,200만원이 증액된 2억600만원이며, 자본지출은 1억1,80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과는 물건비 8,908만5천원이 감액된 8억6,742만6천원과 경상이전은 198만4천원이 증액된 2,734만원이며, 자본지출은 5,912만3천원이 증액된 9,51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수부는 물건비 1억1,491만2천원이 증액된 1억5,31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 52억5,532만5천원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전문행정가 육성사업비 22억2,583만1천원의 주요내용은 위탁교육 및 시책교육비 5억55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등 11억8,660만원, 청사유지관리 5억36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0억2,949만4천원으로 주요내용은 부서인력운영비 28억5,866만1천원, 부서기본경비 1억7,083만3천원입니다. 5쪽 교육운영과 예산은 9억8,988만9천원입니다. 먼저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공무원 양성사업비 9억6,624만5천원의 주요내용은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및 도서구입비 3,922만원, 강사수당 및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7억7,507만3천원, 교육장비 확충으로 2,900만원, 사이버교육 운영과정 1억2,295만2천원이며, 이외 행정운영경비 2,364만4천원입니다. 6쪽 교수부 예산 1억5,316만2천원은 간부역량강화 교육여비 및 강사수당 등으로 1억5,016만2천원과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470만3천원이 증액된 2억7,327만2천원으로 그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외수입, 핵심리더 교육경비 시·군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억3,803만4천원보다 3억9,709만8천원을 감액한 57억4,09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2,870만7천원이 감액된 47억6,392만2천원이고 교육운영과는 기정예산 대비 6,839만1천원이 감액된 9억4,067만6천원이며 교수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으로 교육지원과는 인건비 6,533만3천원, 물건비 2억8,780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44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운영과는 물건비 6,839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부는 변동이 없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위탁교육비 5,628만2천원, 장기교육생 국제화여비 6,317만8천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6,834만2천원,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시설비 1,557만2천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484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운영과는 강사수당 및 계약집행잔액 등 6,839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교수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교육원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예산안은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같이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63억9,837만6천원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올해 세출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60억3,700이에요. 그런데 추경 이번에 결산하는 걸 보면 57억4천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따지면 3억6,700이 증액이 아니고 실질적 증액은 약 6억6천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추경 대비했을 때요?

다 해서. 그러죠?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

이 6억6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삭감된 것을 조서를 보면 2013년도 것 세입·세출예산서를 보시면, 삭감된 것을 한번 보셔봐요. 전체적으로 삭감 안 된 것이 없어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는 얼마 안 되니까 크게 얘기할 건 없는데,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건건이 안 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예.

전 계가 다 됐어요. 이것은 본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냐, 본예산 계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산을 보면서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잘못 세운 부분보다는 상황 변화가 중간에 와가지고 그런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 변화가 뭐예요?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으로 8월에 오면서 위탁교육비 과정 또 여비 과정 그런 것 등등이, 또 장기교육생이 세 분이 가야 할 분들이 두 분이 갔다든지 그런 변화가 근거가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긴축예산을 잡았어야죠, 더. 거기에 들어오는 교육생도 줄여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8월달에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그 숫자가 그만큼 줄었는데 2014년이라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비교를 해서 약 6억 정도를 더 추가를 해놓으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2014년 연말 때 계산을 해보면 더 많은 돈이 삭감이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이 과다예산이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이건 지방행정연수원이 이전해 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때 이걸 조정을 미리 했더라면 이 예산이 다른 쪽에서 효과적으로 쓰였을 텐데.

아니, 그건 좋다 그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2014년 예산 갖고 얘기해 보자니까, 이제.

2014년도에는 인건비가 그 대신 한 4억5천이 늘어납니다.

그건 뭐예요?

왜냐면 지금…….

1억2천 정도 여기 오른 것은 맨 마지막에 강사수당하고 이건 내가 보고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4억5천 정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10월 인사에 저희가 사무관이 세 분, 서기관이 두 분이 저희에게로 인력이 배정이 됐습니다.

다훨�
훨�
안 돼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걸.

그러면 같이 물어볼게요. 세출 맨 마지막 페이지에 간부역량강화 강사수당이 6천만원이나 되고 교육여비 6,059만원이 되는데 이건 뭐예요?

간부역량강화 사업비는 지금 운영과에서 했던 것을 교수부로 사업이 옮겨가면서 발생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 교수부에 있어요?

예.

안 보이는데?

…….

찾아볼게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4년 예산은 2013년 결산에 비해서 보면 좀 과하다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이해가 다는 안 돼요. 아까 인건비 부분을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한 6억7천 정도가 증액이 된 폭이나 마찬가지인데, 인건비가 그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인건비가 4억 정도 잡았다면…….

4억5천.

4억5천 했다고 하면 그래도 2억 이상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 기준으로 본다면 연말에 가면 또 몇 억 정도는 삭감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우려도 있지만 금년 상황을 발생했던 상황들을 미루어서 세웠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사업설명서 11쪽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구내식당 임대료하고 자판기 임대료, 전년도에 비해서 1,1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감액된 사유로는요, 저희가 산정할 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저희 식당 사용면적을 저희가 감소를 시켰습니다.

왜? 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감액이 됐어요.

식당 면적이 줄었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줄었어요?

당초에는 매점이 61평이었는데, 사용면적 감소면적이 61평이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당같은 경우 물론 어떤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적으로 평당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월정도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은 크고 적고를 통해서 1,100만원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육생 숫자, 식당이라는 것은 교육하는 우리 공무원들 식사비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로 대략 사업의 산출기초가 나오지, 한꺼번에 관광 지어가지고 사람이 몰려와서 그 면적이 넓어야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숫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공유재산 대부율 산출기초가 건물, 토지, 비품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부요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는 공식이 있어가지고 하게 됩니다.

수입은 옛날이나 똑같은데, 이를테면 교육은 더 늘어나가지고 교육생은 더 많이 와서 밥은 더 많이 먹고 수익창출이 더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깎아준다.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수입이 작년에 비하면 한 3분의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면 금년에 신임실무자 과정 교육하면 저희가 합숙을 2주를 하는데 금년에는 합숙을 1주로 단축을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역량강화교육도 예를 들면 5일이 필요하다면 그걸 줄여서 3일로 한다든지 교육기간들을 단축해서 하다 보니까 식수인원이 전년도보다 한 1만5천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2014년도에는 숫자가 늘어요 줄어요?

금년도 수준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신규자 신임실무과정 합숙기간을 1주로, 작년에는 2주 했던 것을 1주로 갑자기 줄이니까 식수인원이 줄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줄이는 교육기간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임차하신 사업주가 (유)케이씨푸드요?

예.

이 회사가 우리 공무원들 밥 해주고 봉사하려고 온 건 아니고 수익창출하기 위해서 온 건 당연한데, 이익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야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이익이 창출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3분의1 가량이 줄었죠?

예, 식수인원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전년도 3,37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줄었다는 건 3분의1 가량이 이렇게 줄은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그러면 그분은 이익 창출을 못 했다는 결론이네?

그래서 금년에 내년까지 계약을 2년간 했더라고요, 사용계약을. 이번에도 입찰과정에서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좀 어렵게 계약을 했다고…….

응찰자가 없어서 그러면 수의계약한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은 아니었지만 왔는데 어렵게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렇잖아요? 3분의1 가량을 예산이 감액됐다, 계약금액이. 이 부분은 치밀하게…….

그 장소는 식당 면적을 지금 매점까지 넣었거든요, 그동안에. 매점을 식당 안으로 넣으면서 매점을 미사용하면서 발생했던…….

매점은 이용이 안 되나요?

예, 별로 이용을 안 해가지고 식당 안 한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점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점은 운영 안 해요, 해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식당 한쪽 공간을 차지해서 한다, 별도의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분이 다시금 응찰에 응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엄청난 손해기 때문에 여기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시 응찰해서 한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됐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분도 와서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지만 3분의1이라는 금액 1,100만원의 임차료가 깎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했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설명서 청사 조경관리 인부사역 내역에 있어서, 당연히 시간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떠한 인건비가 이러한 일시사역인부가 올라가야 되나 전년도 1,825만원의 인부사역 내역에서 511만원이 올라간다 이것은 어떤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2012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조경관리 인부임사업비에서 예산을 좀 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 조경사업 관리하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 예산을 좀 증액을 해주시면 조경 관리하는 데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이죠?

예, 금년 예산이 지금 적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상당량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 이 부분도 적어도 한 10% 정도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건 몰라도 한 30% 정도가 올라간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2013년도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올린 거다?

예.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예산 삭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일시사역의 인건비가 1,800만원에서 511만원이 올라가버린다. 좀 이해가 사실은 안 갑니다.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19쪽에 지금 우리가 개원한 지가 몇 년 됐죠?

2009년도 12월에 와서 2010년도부터 저희가…….

2010년도면 올해가 몇 년이죠? 2013년. 이제 4년째잖아요.

예.

만 4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와서 얼마나 뛰어놀았는지 뒹굴었는지는 몰라도 침대를 벌써 교체할 정도가 됐나요?

이게 그때 와서 싹 교체한 게 아니고 그전 교육원 있을 때 치를 옮겨와서 사용하다가…….

그래요? 새 것이 아니었다?

예, 예산을 일시에 확보를 못하고 연차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이번에 40대를 구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이에요?

예.

이게 1995년 9월에 구입했다는 것인가요?

95년 8월에 구입했다. 그러니까 지금 18년.

그렇죠?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불과 4년밖에 안 됐는데 교육생들이 많이 뒹굴어서 그런지. 이해가 됐습니다.

새 건물이니까 새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 다음에 32쪽에, 오전에도 우리 행정지원관실에 똑같은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런다는 걸로 이해는 됩니다. 무선마이크 이것도 오래됐어요? 이거 4년만에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저희가 DTV 전환에 따라서 기존 사용한 740∼750㎒를 했는데 이번에 또 주파수가 바뀌는 상황이 와서 이걸 안 바꾸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제고만. 이게 업자 배불려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안 바꾸면 내년에 교육을 할 수가 없을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올 것이 아니고 올 것 같다?

아니, 와요.

지금 4년도 안 된 입장에서 5천만원을 들여서 마이크를 또 바꿔야 된다. 아까 오전에 행정지원관실은 2억4천을 들여서 바꿔야 된다. 이거 참 국가적으로 큰 손실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로는 몇 백억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서 말이지 이렇게, 법을 어떤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이런 공공기관에 있는 시설의 무선마이크를 전부 교체를 해서 국고를 수천억 손실이 있게 하는, 이것은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겠지만 정말 이거 문대고 갈 수 없어요? 그냥 법을 위반하고 갈 수 없냐 그 말이에요.

법보다는 주파수가 다르니까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참, 이거 정말 고려해 봐야 할 문제예요. 그렇죠?

고려해 봐야 되는데 저희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면 강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11월 이후에 이걸 사용하면 고발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과태료 납부하느니 예산 세워서…….

제가 가서 징역을 살면 안 됩니까? 이거 참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로 해야 된다니까 정말 이거는 국가 중앙기관이…….

과태료가 얼마예요?

4년도 안 된 것을 없애고 새로 5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이거 지적 안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일부분 동감하는데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 저희 공무원교육원 교육하는데 지장이 대단히…….

과태료 200만원이지 형사처벌은 아니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파수가 안 맞으면 방송을 활용할 수가 없다고…….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주파수가 안 맞아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장비는 어떻게 처리해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죠.

그것도 중고처리해야겠네? 그건 그렇고, 39쪽에 간부역량강화교육요 여기에서 간부역량강화교육이 지금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죠? 안전행정부에서 역량평가교육을 따로 하고 있죠?

우리 지방공무원은 대상 아니고 중앙공무원 대상으로 자기들.

어?

안행부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위탁의뢰해서 일부분 한 것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아니고 중앙공무원님들만 그렇게 한다고요?

중앙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행부 간부역량강화교육과정인데, 저희 전라북도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알아봤더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도 금년에 시작해서 전북까지 3개 시도가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도 또 전라북도에서는 따로, 그런 교육을 행안부에서 역량평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연수원에서 또 교육을 따로 받으러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어디로 받아야 합니까? 안행부에서 하는 중앙연수원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받아야 됩니까?

한 2기 정도만 저희가 평가 차원이 아니고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역량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역량평가 기능이 아직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은 준비가 안 돼서 저희가 안행부에 의뢰를 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에서 역량평가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

2번 지금 역량평가만 안행부에다가 위탁해서 한 사실이 있고요. 앞으로는 역량평가를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갖다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저께…….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데 예비로 해서…….

이건 역량평가하고는 다릅니다, 역량강화교육.

역량강화교육을 이렇게 해가지고 받고 또 역량평가교육을 가고 그럽니까? 평가를 받으러?

평가는 전부 가는 게 아니고 승진대상자들 위주로 해서 일부분만 갑니다,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은 하지만 앞으로도 여기에서는 역량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은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할 그것이다? 안행부하고 해가지고.

예.

그러기 전까지는 간부역량강화교육은 여기서 실시하고.

예.

그래요? 나는 이게 꼭 공무원 역량평가가 절대 필요한 것이냐 해가지고 행정지원관실에서 그걸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공무원교육원에서 현재 이걸 할 수 없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직은.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예.

강화교육은 하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앞서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요, 올해 예산 세우면서 감액된 사업들이 있어요. 원장님! 그게 어떤 사업들이었어요?

공무원 교육여비, 그러니까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에 따라서 장·단기 교육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등이 포함된 여비 지급액이 크게 감액이 됐고요. 교육운영 강사수당에 있어서 그동안에 과정별 했던 것들을 좀 동질의 성격은 통합조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도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예.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내년도 예산 하면서 강사수당하고 여비 등을 감액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간부역량교육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강사수당하고 교육여비를 지금 세웠단 말이죠. 이게 얼마입니까? 강사수당만 6천만원이고 토털해서 1억2천 정도가 되는데.

금년 예산인데 그동안에는 교육운영과에서 했던 것을 교수부로 이렇게…….

어쨌거나 이전만 한 상황인데, 그러면 강사를 몇 명이나 둔다는 얘기예요? 6천만원만 딱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디에도 없어요. 사업서에도 없고 책자에도 없고, 어떻게 몇 명이나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여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그 내용 일단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강의실 의자도 구입을 하네요. 그래서 예산은 800만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의자가 부족했습니까?

의자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조금 여유로도 몇 개 더 구입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의자가 부족했다라면…….

강의용 의자를 쓰다 보니까 파손되는 부분들, 부족분이 현재 800개인데 강의실용 의자가 파손된 게 우리가 조사했을 때 68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8개에 여유분으로 한 32개 더 해서 100개 정도 내년에 구입코자.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하셔야죠. 분명히 사업내용은 의자 부족분이에요. 그런데 파손된 의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의자가 부족했으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거에도 우리가 또 생각도 한번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적절치가 않다.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강의실이 이쪽저쪽 있으니까 아무래도 옮겨다니면서 왔다갔다 이동식으로 움직여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 예산 중에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국제화여비 삭감하시나요?

예.

왜 그러죠?

저희가 국제화여비는 KDI로 장기교육 2명을 보내기로 했던 것이 1명으로 줄면서…….

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잠깐만,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명을 계획했는데 1명으로 줄은 바람에.

1명이 왜 안 갔어요? 모르세요?

그건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몇 명 보내실 거예요?

금년에 1명 가고 작년에 2명 가야 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내년에도 1명이 가야 되는데.

1명이 가야 된다고요?

예, 내년에도 1명이 가야 됩니다. 작년에 갔던 분이 돌아오고 내년에 또 1명…….

예산서에는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또 1명 가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작년에도 2명 했다가 1명으로 했던 것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위원장님! 금년에는 왜 2명으로 했다가 1명은 왜 안 갔는지 파악이 안 되고, 내년에는 혹시 2명 갈지 몰라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

제가 답변을 그 부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박찬규 과장님.

KDI 교육생은 어학실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양을 KDI에서, 여기서 저희들이 추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KDI에 교육 현재 가 있는 분 보면 전 과정을 전 수업을 영어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천하더라도 가서 실질적으로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2명 추천했다가 1명은 탈락해서 돌아왔다는 것이고만요?

작년에 1명 간 것은 적격자가 1명이 선정돼서 1명이 갔고요.

추천은 두 분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최종 선발이 1명 됐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내년에도 지금 2명을 보낼 계획으로 있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2명 세우는 이유는 전에도 2명으로 쭉 이어왔습니다마는 영어 실력이 이렇게 회화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토플이나 토익 점수 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내년에 KDI 정책과정 국외연수 2명 1인당 1억씩 해서 2억 세우셨잖아요. 금년에는 1명 갔으면 1억만 섰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정리한 거 보면 1억5,800만원 쓰셨어요. 1명만 보냈으면 1억만 써야지 5,800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이게 1년차 2년차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작년에…….

현재 2명이 가서 있고 1명만 가면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딱 1명 가면 1억 해서 끝나고 1명 안 가면 1억 그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국내 1년…….

최종 선발되기까지 그 비용을 우리 국외연수 비용에서 공제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계속 국내 연수받는 비용, 또 미국이나 그때 자기가 연수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가면 그 비용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KDI에 2년 과정 보내서 1년은 국내에 있고 2년차에는 국외로 가는데, 실컷 보내놨더니 국외를 못 가고 탈락해서 돌아왔다 그 말인가요?

아뇨, 당초에 선정이 1명만 됐죠.

1명만 됐는데 국외여비가 1인당 1억씩 해서 2억인데 그 선정하는데 5,800만원 들었다 그 말이에요? 정작 외국에 2년차 가 있는 것보다 더 들어버렸네?

그것은 아니고.

예산서로 보면 납득이 안 돼요. 보세요. 쉽게 정리하면 KDI 정책과정 국외연수 1인당 1억씩 해서 2억 세웠는데, 1명만 선발돼서 가고 1명은 돌아왔는데 금년도 집행한 예산이 4,100만원 추경에서 삭감하고 1억5,800 집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 5,800만원은 선발과정에서 중도탈락해서 오는 과정에서 쓰인 예산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1억은 작년에 미국에 가 있는 사람 몫이고 5,800은 국내에서 연수받는 사람의 그런 수당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그래야 맞죠.

여하튼 간에 국제화여비 통째로 제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2대를 사든 수작업할 것은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3대를 사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2명 하나 줄이고 하라고,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필요하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5.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6.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