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2. 농업기술원소관201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린 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213억2,55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12억6,886만4천원보다 0.27% 증가한 5,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은 374억5,21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371억6,226만9천원보다 0.78% 증가한 2억8,99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억3,910만원을 감액하여 88억6,17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가 부족하여 1,9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전보․퇴직․공익근무요원의 소집 해제 등 결원 발생분에 대한 보수와 각종 수당 등 2억5,86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연구개발국은 5억2,900만원을 증액하여 77억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삼 연작장해 해결 연구기반 조성사업의 도비 미반영분 5억원, 허브시험장의 차량 교체 비용 2,600만원과 수박시험장 건축물 석면 조사를 위한 3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은 170억8,673만3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 200억8,280만7천원보다 14.92% 감소한 29억9,607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6,624만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500만원, 국고보조금 166억9,54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은 336억2,138만5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 360억4,152만9천원보다 6.71% 감소한 24억2,014만4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3년도 본예산 91억877만1천원보다 2억1,769만8천원을 증액한 93억2,646만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인건비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연구개발국은 2013년도 본예산 65억5,236만9천원보다 3억1,085만8천원을 감액한 62억4,150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2억4천만원, 씨감자 생산을 위한 망실 신축사업 5,600만원 등 일부 사업들이 완료되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2쪽입니다. 현장지원국은 2013년 본예산 203억8,038만9천원보다 23억2,698만4천원을 감액한 180억5,340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시·군에 지원되는 농촌지도 기반사업 25억800만원 감액과 시·군공동제조가공시설과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 6억원 등이 완료되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8쪽부터 67쪽까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전북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반영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는데 목차에 의해서 검토대상부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친 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하되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인삼 연작장해 해결 연구기반 조성사업비가 명시이월 됐는데 이 명시이월된 사유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인삼 연작장해 기반조성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유하고 그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5억 미집행하고 명시이월 사유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고 추가 확보사업입니다, 이것이. 최종 수혜자의 견해 차이 때문에 이 사업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진청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는 기간을 거쳐서 사업이 늦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형 연구기반 조성사업 농촌진흥청에서 주는 사업비는 도농업기술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쓰게 되어있고 그 외 민간인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 시에 도비 5억을 미확보 했던 것은 도의 재원 부족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농촌진흥청과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의 조율을 하다가 늦어졌고요. 이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인삼 연작장해 해결을 위해서 다단재배 공정육묘를 하는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또한 육종 품종을 만드는 효율을 위해서 세대단축 배양시설 그다음에 그 이외 옥상누수방지나 농가 교육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해서 조기 완결토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하우스 시설 관련해서 3건, 그다음에 노후화 개보수와 농가교육장 시설보강 이런 데에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도비 매칭이 안 돼서 못했다라고 그러셨는가요?

1차 추경 시에 이것을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의 사용처가 농촌진흥청에서 주는 기준하고 틀리기 때문에 진흥청하고의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 조율을 하다가 보니까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을 추진하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따라야 되고 일이 그 계획에 의해서 목표 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되는 것이 잦으면 행정의 공백과 난맥상이 있다고 도민들이 또 우려할 수 있으니 그런 점에 주의해서 잘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고품위 종자생산 기반조성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반조성에 대한 예산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5쪽인데 사업 설명서.

이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와가지고 종자사업소에서 종자생산하는 쪽인데요 이게 기간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노후화 되어있어 가지고 종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도 이렇게 품질 문제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광특비하고 도비 그때부터 쭉 해와서 정선기계라든가 또한 종자생산 기반 조성 쪽에서 밭작물하고 이런 것들 해왔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밭작물의 고저가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생육이 불균일하다는 것들을 잡았고 관배수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 논에서 매년 조금 비가 오면 침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복토를 하고 그다음에 교량 신축을 하면서 용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하면 이게 집중강우 시에 침수방재 하고 또한 용수로 쪽에서 바로 배수를 하기 위해서 생육을 원활하게 하면서 종자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용배수로 정비라든지 노후 교량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기반시설…….

그렇습니다. 올해 했던 것은 밭에 대한 높이 고저, 경사 이런 것들이 되고 내년에는 논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총액이 95억인가요?

9억9,500만원.

9억9,500이에요?

예.

9억5천?

예. 9억5천입니다.

9억5,500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예산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있잖아요. 그 보조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1억원 이상 국비보조 감액사유인데요 작년에 213억1,277만6천원이었는데 금년에 170억9,620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42억 정도 감소됐는데 여기에서 감소되는 것을 보면 증액된 것이 약 8억7,400만원이 있습니다. 1억원 이상에서. 이게 신기술 보급사업하고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 등 9개 쪽에서는 금년에 8억7,400만원이 증액됐고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하고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이 가장 크죠, 25억. 그다음에 지역농업 특성화가 5억7천만원 정도 이게, 그리고 이게 7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특성화 사업이. 그리고 시·군공동제조가공시설이 5억이 있었는데 이 5억이 종료가 되고 또한 안전축산물 생산기술에서 1억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감소가 돼서 이렇게…….

제가 지금 사업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억원 이상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줄었다고 하는 것은 기술원에서 새로운 어떤 국비보조사업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자꾸 개발을 해서 국비 보조사업을 따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2014년도에는 정말 노력을 하셔서 국비보조사업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원장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595쪽 예산서 보면 산업화 체험관광 매뉴얼 개발이라고 해서, 그게 신규사업인 모양이네. 595페이지요, 예산서.

산업체험 관광 매뉴얼.

지금 시험연구비, 시험재료 및 시약구입비 등 이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 예산.

이 사업은 시험연구비 사업인데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 과제인데요 6차 산업 쪽에서 가공식품을 체험을 하는데 어떤 매뉴얼을 개발할 건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건데 3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임실지역 중심의 가공체험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가공과 관련된 레시피하고 제조기술을 개발해서 오는 체험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임실치즈 쪽에서 저희들이 자체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시피를 확립해서 추가해서 할 과제를 하나 갖고 있고요. 다음에는 마을단위로 체험농장하고 농가맛집, 후식류 쪽에 하는 제조기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과나 오미자 발효음료를 해서 기술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역특화 품목에서 가공체험을 서로 엮어서 해주는, 페어링 개발인데요 예를 들자면 블루베리떡하고 황매실 음료하고 순창같은 데는 이렇게 엮어주고 그다음에 진안은 흑미 쪽에서 떡볶이하고 요구르트하고 이렇게 엮어주고, 그다음에 임실이나 익산에서는 유산균하고 블루베리와인하고 이렇게 엮은 이러한 것들의 메뉴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연구과제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은 별로 있지도 않고 맨 감액된 것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예산 짜는데 힘들었겠네요. 보니까 맨 감액된 것만 있어. 이게요 도지사님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나는 우리 원장님이나 농업예산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식상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 농수산국장이나 기술원장님이나 할 것 없이 예산확보 하는데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농업예산이 줄어가는 데는 두 분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집행부에서 도저히 안 들어주니까 못한다, 그것은 조금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 소리와 똑같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업예산 부분에 전력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해주시고 또 신규사업으로 있는 게 보면 609페이지에 부서인력운영 과채류연구소 부분이 있네요. 5,435만8천원인가. 지금 연구관을 한 분 쓰시네.

그게 과채류연구소의 소장님하고 수박시험장은 연구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438만5천원 이건 초과근무수당 인건비 쪽의…….

초과근무수당이에요.

조직개편이 2개 쪼개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초과근무수당이 배정이 안 됐나요?

지금 전체 특화작목시험장이 전에는 4개 시험장이 총괄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진안에 있는 인삼하고 운봉에 있는 시험장은 약용시험연구소로 바뀌었고요. 이번에 고창하고 파프리카 군산에 있는 것은 과채류연구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사나 이런 분이 늘어나 가지고 숫자가 늘어나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연구관이나 기능직들이 똑같은 인원수라면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냐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연구개발을 더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농업 농민 인구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농업이라는 게.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물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인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도 전반에 걸쳐서 행정운영하는 것과 타 부서와 비교해서 보면 우리 농업예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어떤 사업의 개별평가를 떠나서 굉장히 특히 산업경제위원회에 속한 위원으로서도 보면 상당히 이건 뭔가, 이게 사업이 부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기술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수산국의 전반적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업에 대해서 많이들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밀려난 왠지 주류 아니고 비주류 우리 농업인이 비주류가 되다 보니까 똑같은 그런 것으로의 가게, 또 사회적인 전반적인 국가정책과 사회 전반의 어떤 분위기가 더불어서 그러긴 하지만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인 입장에서는 좀더 이게 예산서를 받아보는 그 느낌이 결코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사업에 대한 여러 평가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의회는 또 증액은 못하잖아요. 삭감하고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도대체가 이게 사업이 정말 효율적이지 못해서 이게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인지,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액이 비교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아니면 그냥 예산 몇 % 삭감해야 되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거기에 우리 기술원에서 면밀한 어떤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통으로 해가지고 어디 몇 %, 몇 %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똑같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까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정부 쪽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어느 정도 감소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군 지원사업이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전년 대비 약 31억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반조성사업하고 특성화사업, 공동체 사업 이런 건데요 여기에서 이번에 절대적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저희들 집행 우리 기술원에서 바로 하는 사업은 66억 총 6천만원인인데 전년 대비 약 6억9,400만원이 도에서 집행하는 건 늘었습니다. 전체 놓고 보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용곤충 했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졌던 유용곤충 사육한다든가 농가방송실 리모델링 이런 쪽에서, 지금 유용곤충 같은 것은 4억8,600만원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특성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시·군 지원사업, 도 집행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것들도 발굴하고 시·군자체하고도 컨소시엄을 더 확보해서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물론 정치권에서 열심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긴 하겠지만 사실 이게 결국 다 보면 농가들한테 직접 법인이라든지 어떤 농가들한테 직접 가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면에서 안타깝고, 그런데 사실 또 우리 농촌인구는 줄고 그리고 뭔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해야 될 인원은 한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단체 아니면 법인 하여튼 영농조합 아니면 여러 가지 한 사람이 몇 개의 단체에 중복이 돼있어 가지고 제가 보면 우리 기술원이나 센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우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것도 굉장히 낭비적, 비효율적인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 면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물론 새로운 것도 있겠지만 결국 그닥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조금 한번 그런 것도 점검은 필요하다 싶어요. 너무 틀에 박힌 식상한 이런 교육에 농민들의 참여. 그런데 행정에서 동원형식으로 해가지고 가게 되면 이게 교육 효율이라든지 결국 그런 것들이 많은 불만들이 쌓여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점검해서 실제적인 교육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이런 것도 대부분 보면 다른 사업하고 별 색다를 게 없어요. 사실 보면요. 그동안 장수마을 선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라든지 일거리 제공한다든지 이런 건 많이 있는데 그냥 특별할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국비보조이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여기저기 부서만 틀리지 굉장히 중복되고 그래서 참 낭비요소가 많이 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이 사업이 장비지원이라는 게 어떤 장비인지 이 설명 좀 해주시죠.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수마을 이런 관계는 연차간으로 우리가 1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걸 한 번에 다 못 가고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국비 갖고 오는 것도. 그래서 이게 순환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약간의 강제성이라든가 또한 성질이 비슷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한번 정비를 해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편이장비 2013년 올해 했던 것들은 보면 시골에서 간단하면서도 쓸 수 있는 이렇게 동력운반 차라든가 우리가 전정을 하면 잔가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처리했을 때 여러 가지로 쓰고 있거든요. 펠릿으로도 쓰고 있고 일부는 톱밥배지, 이런 배지로도 쓰고 있고 해서 그런 파쇄기라든가 또한 농가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퇴비를 인력으로 하던 것을 살포기라든가 또한 가위로 전정을 하다 보면 계속 손질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식으로 해서 전동가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갖고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농가에게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예, 보급이 돼가는 것입니다.

임대사업하고는 또 다르네요? 장비 임대사업과 다르게 직접 보조를 해주는데 이런 건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광특이 50%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율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다간 또 어떤 특혜시비가 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걸 오해가 없도록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유용곤충 사육 및 보급기반조성 그 사업이 사업내용을 보면 총 예산이 4억8,600만원이거든요. 예산의 개요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유용곤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개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한쪽은 곤충 발굴하는 실용화 연구기반 조성에 4억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농가 순회지도 차량의 신규 구입이 3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곤충 쪽에서 기반조성 쪽으로는 곤충사육실에 약 130여스케어미터 정도의 사육실이 우선 산업을 발전시키고 연구를 하려면 곤충이 있어야 대상이 되니까요. 사육실을 하나 짓고요. 거기에는 곤충이 살다가 보면 기주식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주식물을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온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그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기반조성을 하는 그런 쪽이 됩니다. 우선 이것은 어떤 연구에 투자되는 것보다도 이번에 처음 잠사곤충사업소에서 시험장으로 승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반조성이 그렇게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조성에 이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주로 잠사 쪽 위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곤충도 같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곤충은 5가지 종류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들은 천적 쪽이거든요. 그래서 천적을 활용한, 그게 친환경농업에서 가장 필수되는 천적이고 두 번째는 이게 화분 매개충 쪽을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할 곤충들은 체험학습용 쪽에 중점을 많이 둬요. 방아깨비나 왕사마귀 이런 것들에 두고, 그다음에 천적에서 가루진딧물 기생물 쪽을 하는데 이건 채소나 과채류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키워볼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약용 쪽으로는 흰점박이꽃무지라는 이런 쪽의 농촌진흥청하고 공동으로 기술이전을, 이게 곤충사육이 저희들이 사육장이 있고 온실이 있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농촌진흥청 전문가하고 기술이전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원님 염려하신데 어긋나지 않게 충분히 진흥청하고 매칭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적 화분 매개충, 약용 이런 종류로 일단 시작을 한다고요.

예, 체험 이런 것 같은데.

체험학습용으로 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월달에 잠사 곤충시험장을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때 안 계셨던가요? 그때는 안 계셨었는데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곤충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 봐라 하고 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들의 협조가 지대적으로 컸고요. 이번에 조직개편한 것도.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그 의미는 이게 말이 곤충시장이 몇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관계돼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과 저희들이 생각했던 방향 이것들이 일치가 돼서 이게 쉽게 되지 않았나…….

하여튼 우리 농업이 여러 가지 위기고 정부정책이 일관성 없이 가면서 굉장히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는데 농민이 농업이 죽는데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마음 편치 않고 여러 가지로 더 많이 연구하고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새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기술과 연구하고 또 보급하고 하는데 좀더 그러시면서 또 의회와 이런 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의회도 될 수 있으면 농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기를 북돋으면서 물론 잘못한 것은 엄하게 지적하고 개선해야 되겠지만 서로 그런 부분은 같이 소통하면서 가야 될 부분인데 또 의회가 어떤 것에 대해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권장하면 또 그런 거에 대한 받아들여져서 그것들을 고민하고 뭔가 사업을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직접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 뭔가 틀에 박히지 않고 굉장히 식상되지 않은 교육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질 때 우리 농민들도 현장에서 그래도 할 만 하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내년도도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지 않는 이상은 가야죠.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 611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해서 정읍, 무주, 임실해서 순 요구 5천인데요 이 사업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활력화작목 쪽인데요 이것도 지역개발계정 광특사업비로 시·군의 재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추가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3개 시·군에서 4개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 사업을 해요?

이게 우량종묘라든가 또한 기술개발 이렇게 나와서 종묘라든가 종자들을 이렇게 실증시험을 한다든가 또한 이것을 명품화나 어떠한 규모화 하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정읍에는 뭔 시설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무주는 무엇을 하고, 임실은 무엇을 하냐 그 말이에요.

정읍에는 신품종 블랙베리 단지조성을 하는 거고요, 약 10㏊, 무주에서는 2개소인데 고품질 표고버섯하고 우량품종 과수단지 조성을 하고요, 임실은 복숭아 과원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광특사업이 도 광특이요, 어디 광특이요, 시·군 광특이요?

시·군 광특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요 광특이 꼭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전부 국고보조금이라고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광특 부분에 도 광특이 있고 시·군 광특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명시를 해달라 그 얘기예요. 도 광특이면 도 광특, 시·군 광특이면 시·군 광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헷갈린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실히 시·군 것인지 도 것인지를 명시를 해주십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강병진 위원 말씀대로 광특 개념을 도 광특, 시·군 광특 해서 설명서라든가 예산서에 달아주시면 우리가 이해도 쉽고 또 질문도 여러 가지 할 일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때부터는 꼭 표기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1월 28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김정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4시에 전략산업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264억7,63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7,862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군산풍력발전기 생산전력 판매수입 2억1,961만9천원, 기술료 및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3억9,356만원과 LED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10억원이 증액되어 세입 처리하였고,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에 따른 수입금 6억7,229만1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나 태양광발전 수요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계획대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하게 이번 추경에 감액처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755억1,155만5천원 보다 39억4,810만7천원이 증가된 794억5,96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쪽입니다. 미래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지역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1억3,400만원이 추가 교부됨으로 인한 도비매칭 부담금입니다. 주력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83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탄소밸리 R&BD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구축 사업 4억원과 탄소섬유기반 해양스포츠·레저장비개발 사업 9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0쪽입니다. 녹색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4,33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군산풍력발전소 공공운영비 절감액 3,300만원과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입찰잔액 1, 9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LED 비즈니스센터 건립 10억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6,900만원 등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1쪽입니다. 차세대식품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6,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정계획 수립용역은 당초 도비를 들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농식품부를 설득한 결과 국비 추진이 가능하여 2억원을 국비로 대체하고, 감액한 2억원을 농생명수도 조정계획수립 용역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 시설 구축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미부담액 13억7,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전년도보다 15% 삭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서 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482억8,933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238억1,475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풍력발전기 생산전력 판매수입 12억933만3천원과 설명서 4쪽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대비 244억5,838만3천원이 증액된 470억8천만원입니다. 주요원인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R&D지원센터 건축비 등 345억3,400만원, 산학연의 우수한 R&D성과물을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여 상용화 촉진 등을 하기 위한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종합지원 30억원, 도내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전략산업 선도기업육성 30억원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905억8,834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277억4,48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미래산업과 44억4,118만4천원, 녹색에너지산업과 72억6,866만4천원, 차세대식품과 241억9,711만8천원이 2013년도보다 증가하였고, 반면 주력산업과는 81억6,216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미래산업과 예산은 미래신산업기반육성, 과학기술 역량강화 등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44억4,118만4천원이 증가된 237억9,38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60억원, R&D기관 연계 기술애로해소지원 10억원,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육성 10억원,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사업 53억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 사업 3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3쪽 주력산업과 예산은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81억6,216만5천원이 감액된 70억7,92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주력산업분야 신지역특화산업육성 11억원,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킹지원사업 16억원, 터치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 5억6,250만원, 탄소밸리 R&BD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구축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탄소섬유기반 해양스포츠레저장비 개발 11억5,500만원을 포함하여 8개 사업 22억1,900만원이 사업종료 되었고,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군산시비 매칭 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계상할 계획입니다. 15쪽 녹색에너지산업과 예산은 녹색에너지 산업육성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72억6,866만4천원이 증가된 123억3,17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11억7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2억2,3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6억원, 부안 풍력시험동 성능검사기관 고도화 사업 60억원 등이며, 17쪽 차세대식품과 예산은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고부가가치식품산업 육성 등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41억9,711만8천원이 증액된 473억8,34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408억4,870만원,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8억원,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지원 13억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11억7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9쪽에서 145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과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제안설명에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하되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홍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홍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0쪽에서 13쪽에 망라돼 있는데 먼저 10쪽에 보시면 전략산업 선도기업육성, 다음에 R&D기관 연계 기술해소지원, 전략산업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지원,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육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미래산업과에 보면 신지역특화사업 수행관리 그다음에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홍보 그다음에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연구기관 인턴연구원 활용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국비에 대한 노력은 전혀 안 보이고 광특 지역 예산하고 순도비로 매칭이 돼 있다든가 또는 순도비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국비에 대한 매칭이 어려웠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냐 이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의 도비를 지금 세우지 못했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아니, 국비는 왜 전혀 없냐 내용에, 광특만 있고. 광특하고 순도비만 있냐. 국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냐.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전략산업 선도기업육성 이건 광특으로 국비 50%하고 도비 50%가 매칭된 거고요.

광특인 줄은 아는데 광특에서 국비 광특하고 지역비 광특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광특이 아니고 지역비 광특 3억에 순도비 3억 해가지고 6억이잖아요. 지금.

국비 광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주로 어떤 사업들이냐면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이 탄소밸리 구축사업 그다음에 미래그린상용차 이런 대형 예타사업들이 국비 광특으로 전환돼가지고 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규모로 돼 있고 그리고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나머지 국비사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들입니다. 공모사업들로 저희가 따올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업들이 인력양성 사업들 각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인력양성 사업들은 95% 정도를 국비로 가져오고 저희 5% 정도를 도비 부담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지원 사업들 그다음에 애로기술개발사업들 이런 것들은 별도로 시급한데 국가에서 이런 공모종류가 유사한 종류가 없는 사업들은 주로 저희 도비로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국가한테 계속 제안을 해가지고 공모아이템을 국가에서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게 보이니까…….

향후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설명 듣기에는 곤란할 거 같고 자료 좀 한번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미래산업과 보면 IP Scale-up 그다음에 Star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많이 사업설명서 가지고는 애매하니까 이것도 자료를 보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우리 전라북도가 발효식품에 관련해서 상당히 위상이 올라갔다, 그런데 그 위상에 걸맞게끔 국비에 대한 배분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 한번 짧게 해주시죠.

도정질의나 아니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을 갖다 국가사업화하든지 아니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국비를 더 보태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가 그거 때문에 농식품부 하고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관련부처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주요사업들이 주로 고양킨텍스라든지 서울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부정적이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해서 국비가 여기에 보태져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명실상부한 많이 지금 홍보도 돼있고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다 보여지니까 적극 설명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끝으로 사업설명서 23쪽에 보시면 풍력발전기 생산전력 판매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2억8천 정도가 증을 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풍력발전기 수입단가를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연초에나 이런 때에 확정이 되는데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 단가는 매일, 매월 틀립니다. 그때그때 수요공급에 따라 틀리고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3년 평균가격치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해마다 바람이 많을 때가 있고, 또 적을 때가 있어가지고 바람양 하고 단가하고 해서 이 수입이 정해지는데요. 곱하기해서. 이게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상당히 3년 치 평균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평균치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지난번 풍력이 유치가 돼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명실상부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큰 꿈을 가졌는데 그게 심히 불쾌하게 감사원 지적으로 해서 그 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표현이 어쩔랑가 몰라도 소심하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런 걸 빼앗기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풍력발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10억 단위 이상으로 편파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괜찮은 거 같고 향후 우리 전라북도가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 조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좀 연계되는 건데요. 전략산업 선도기업육성도 지금 보면 올해 80개에서 내년도에 100개 기업으로 기업 늘려서 지원하겠다 했는데 201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돼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계속 늘려가고 물론 필요하고 해서 해왔는데 그간에 아무래도 지난 2010, 2011, 2012, 2013 벌써 4년간 해왔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 그간의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매년 성과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0년, 2011년, 2012년 해서 2010년도에 30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매년 10개에서 20개 내외를 채워서 2013년 8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특별히 중견기업으로 키워나가는 단계인데 중소기업을. 일자리나 고용이나 매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 2011년도에는 경제성장률보다 주로 상당히 높게 한 20% 이상 전체 평균적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이 기업들이.

20% 이상이요?

예. 다만 최근에는 사실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아무래도 모기업 한국GM이 어렵다 보니까 그쪽 분야는 상당히 성장이 정체되어있거나 후퇴한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 20%, 30% 성장한 분야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는 한 13% 정도 성장이 됐습니다.

평균 13% 정도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평균에 못 미치는 기업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평균에 못 미치는 기업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매출 50억에서 한 300억, 400억, 500억까지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모 기업의 영향을 또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평균에 못 미치는 기업들 중에서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이 아까 그 자동차기업들 협력업체들 그쪽 부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한 7%∼8%.

마이너스까지도 가는가요?

예.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GM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주로 그런 문제 때문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한 기업에다만 납품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계부품이거든요. 엘에스엠트론이라든지 판매처를 타타대우라든지 아니면 타 시도에 있는 큰 기업이라든지 판매처를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그 기업들이 모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 마케팅을 도와줘야 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이 군에 들어가지 못한 기업들은 많이 내려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업에 지금까지 선도기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쭉 지원 해왔던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모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도 내려갔는데 그럼 그 기업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른 쪽으로 연결을 하는 거까지도 계속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변동이 있다 보니까 또 업체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럴 때 그래도 꾸준하게 다른 통로도 활로도 같이 모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가 같고 또 100개 업체가 내년에 또 업체를 늘려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선도기업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견기업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 이게 지금 올해 추경에 3억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국비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됐나요?

광특이…….

그 광특이 국가 광특인가요, 도 광특인가요?

지역개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도 광특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국가 광특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아요?

예, 국가 광특으로는 아직 이게 안 들어가 있고요. 도 광특입니다.

그런 건 명확하게 국가 광특으로 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 여기에 그동안에 내년도 12개사, 6개사 발굴하고 또 해외 진출하고 한다고 12개사, 이게 각각인가요? 12개 따로, 6개사 따로인가요? 아니면 12개사 내에 6개 기업도 같이…….

각기 다 따로입니다.

그러면 18개 기업이네요?

금년도에 2개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원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 지원 단계까지는 금년에는 2개 정도 할 거고요. 중간지원 단계까지는 금년도에 3억원 가지고 5개 기업, 마지막까지는 2개 기업.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개 기업을 할 것이고 내년도에 10억을 가지고 12개 기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광특이라라는 것도 서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산경에서 보면 주로 전략산업국이나 기업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광특이.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농업기술원이나 이쪽에 심의를 했는데 거기는 거의 사업비가 다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너무나 우리가 항상 잘나가는 데는 계속 잘나가게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한계가 있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면 너무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편중이 된다. 균형이 계속 깨지고 있다 이런 걸 느껴요. 물론 열심히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노력하고 하니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전체 도 전반에 걸친 그런 지적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예산들 특히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비 약속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해주시면서 이런 예산이 그래서 또 다른 용도로 조금 더 낮은 데로, 이게 갈 수 있게 소외된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계속 우리 부서 간에도 빈익빈부익부 또 여러 가지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예산 한도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건 믿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명확하게 올해 6개월 동안 진행돼왔던 사업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 좀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국장님 생각할 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방향으로는 계속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야된다고는 봅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런 그린 쪽에 전기를 생산하는 게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6,9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추경에. 그런데 이 가구당 지원하는 사업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가?

가구당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100만원 정도 되고요. 작년에 한 600가구를 예상해가지고 6억원을 세웠는데 실제 저희가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요. 669가구가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69가구분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아마 국가에서 이건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예.

이 사업 자체가 도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저희가,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좀 그런데요. 주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아무튼 좀더 홍보를 많이 하고 도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내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시골에는…….

시·군에 주로 군단위에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모여 사는 곳도 공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 설치를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항상 마음속으로.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669가구가 선정이 됐는데 너무 적다. 더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홍보부족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한식산업 그쪽에 신규사업이 참 많네요. 신규사업이죠, 이게. 한식산업 세계화 그건 아니고 식생활교육지원 해서 하고 국도비 이렇게 포함돼 있고. 저는 그래서 한식산업 세계화 부분에서요. 지금 그게 몇 억이 서 있나, 30억이 서 있죠? 한식산업 세계화에 351페이지요.

한식산업 세계화 큰 틀로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게 국고가, 이거 광특이 어디 광특이에요, 도광특이에요…….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국고가 있고 국고 광특이 있고 도광특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리고 도비가 그게 22억이죠?

22억은 주로 저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발효식품엑스포 행사비입니다.

발효식품은 다른 데에 서 있는 거 같던데.

한식세계화 사업에 국제한식조리학교 운영, 그다음에 국제발효식품엑스포사업 추진 거기까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전부 합쳐진 거예요?

예.

이게 전부 합쳐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식조리학교 운영까지요. 그때 봄에 행사, 전통식품홍보지원사업까지.

그런데 지금 발효식품 예산액이 얼마예요?

당초 지난해에 13억이었는데요. 일률적으로 10%를 행사성경비에는 깎아가지고 11억7천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가 발효식품이 11억7천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3천이야 뭐야 이게…….

지난해에 13억이었는데요.

13억이니까 1억3천 이 10% 감 됐고만요?

예.

저는 발효식품엑스포 거기를 가봤지마는 참 마음이 오면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주관 하는 행사인데 보면 뒤끝이 좋지 않다. 그것은 많은 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 같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저는 초선이고 그래서 제가 올까지 3번을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다 이거. 이 부분 자체가. 1억3천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는 이게 너무 많이 행사비에 투자되는 것이다. 세계라고 하는데 과연 세계적으로 몇 개국이 참여를 하고, 몇 개 국이나 참여합니까, 거기에?

지금 해외에서 160개 바이어가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참여?

예, 참여해서 계약상담하고 한 그쪽의 바이어들이요. 160개 바이어가 있습니다.

그 근거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어들이 와서 효과는 얼마를 봤습니까?

수출상담을 505억을 했고요. 그중에서 327억,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이게 사실은 327억이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계약은 지금 327억을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1개 기업이 수년간 수출할 것을 일단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큰 덩치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 한 10배 정도 올랐는데 그걸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그대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후속작업을 계속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그 발효엑스포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발효식품엑스포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몇 사람으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얼마 나갑니까, 그쪽으로?

인건비가 위원장은 명예직이고 그다음 추진단장은 월급은 안 주고요, 저건만 합니다. 전체로 해서 인건비로 1억7천 나가고요. 나머지는 명예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쪽에 위임해서 그 전문가입니까?

예, 전문가입니다. 한 분은 위원장도 그 업계의 전문가시고요. 조직위원장이요. 그다음에 지금 단장 월급 무보수로 해주시는 단장님도 거기 계속 매진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누가 뽑습니까?

직원들은 계속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고요. 그 전문가들을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엑스포를 몇 년 동안 했죠?

지금 10년차가 됩니다.

10년 되면 계속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되겠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이게 해외에서 아까도 160명 바이어가 참여했다고 그랬는데 18개국에서 160명이 오고 또 별도로 발효마을연대회의라고 12개 국에서 50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개국에서 한 200여명 이상 또 외국인 손님들이 오는데 그리고 또 수출계약을 하면 그것들이 잘되고 있는지 계속 봐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초기단계에서부터 내년 행사 준비가 곧바로 금년도에 평가가 앞으로 두어 달 정도 평가작업을 금년도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바꿔야 되고 그런 평가작업을 한 뒤에 내년도 행사준비를 곧바로 들어갑니다. 어디를 초청하고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상근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0년 동안 쭉 직원들을 고용을 해왔는데 지금 10년 근무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이어서 할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인력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아까 인건비가 2억 얼마 나간다고 그랬는데…….

1억…….

1억 얼마가 나가면 모든 퇴직금 수당 이런 거 산정 않습니까?

그거 다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임금도 많고요. 시간제도 있고.

국장님, 시간이 기니까 자료하고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짚고 싶고, 이 음식이라고 하는 식생활 자체가 농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내가 많은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이 발효식품만 내가 3년 동안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느끼는 전체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느낄 때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없는 거 같더라, 그러니까 자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딱 11년째죠, 연수로는?

예.

벌써 그러면 지금까지 100억 이상이 행사성으로 해서 소요가 됐어요. 이 투자대비 어떤 성과, 효과 이게 관련 있나. 저도 여기에 굉장히 회의감이 있고요. 뭐냐면 물론 이게 행사지만 이 행사를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발효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나 특히 전라북도 업체들의 성장이나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순창지역에 발효업체들이 있죠? 거의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애초에 이 발효식품엑스포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자될 때 그 추진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적인 업체와의 꾸준한 연계활동을 통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나서 축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보여지는 어떤 성과잖아요. 일련의 어떤 성과로 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고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로 쭉 이어져 오면서 그냥 부스 설치하고 그냥 외국 기업체 초청해서, 물론 가시적인 성과는 아까 매출이라든지 계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 발효식품기업에 대한 그걸 취급하고 있는 업체의 이런 것에 비하면 별로 미미하다. 그래서 저는 좀더 앞으로 이 발효식품엑스포가 진짜 국제 어떤 행사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10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올해 여러 가지 사정상 못 갔어요. 그동안에는 그래도 꾸준하게 가서 모니터링을 일단 제가 여기 소관 상임위고 이러니까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도 갔었고 일부러 갔었는데 올해는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못 갔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별로 없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나 성과에 대한 또 그게 뭐가 남아서 꾸준히 연계성을 가지고 축제를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발효식품엑스포가 좀더 거듭날 수 있는 내년부터, 10년이라는 건 한번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기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박사, 연구소 학교 이런 데는 많이 위상이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우리 업체들은, 지역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거에 역점을 두시고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K-FOOD월드페스티벌 개최 이것도 행사성인데 내년에 2억이 증감이 됐습니다. 물론 해외 20개국 외국인 대상하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글로벌한 이런 행사이기는 한데 여기에 또 지금 전주시에서 하는 게 있죠? 비슷한.

이거하고는 비슷한 행사는 없습니다. 별개고요. 이것은 외교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다 도비네요?

아닙니다. 국비가 50% 있고요. 50%가 실제로는 더 되는데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여기에 50% 매칭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도비가 2억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올해보다.

예, 당초에 3억 가지고 국비 3억, 도비 3억 가지고 했는데요. 외교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이게 국가를 알리고 한식을 알리고 하는데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사규모도 지금보다 배로 늘리고 기간도 배로 늘리고, 참가하는 사람들도 좀더 전문가에서부터 민간인까지 다양하게 참가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냥 이 대회로 끝내지 말고 본선진출자들은 한식조리학교에 와가지고 한 달 이상 또 한식교육도 직접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넣었습니다.

거의 주관을 외교부가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식을 알리기 위해서…….

외교부에서 하되 이 한식조리학교에서 다 모든 것들이,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요.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이게 소화할 능력이 되나요?

예, 능력이 됩니다. 거기에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요. 해놓고 외교부에서 보니까 이게 잘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한 거고요. 외교부에서는 규모를 점점 더 확대를 해나가되 저희가 내년까지는 여기서 하고 다음부터는 공모를 아마 받을 예정입니다. 지역공모를요.

그러면 지역이 2015년도에는 전북이 아닐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지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대회 자체를 크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기에 공감해가지고 내년도까지는 여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서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좀 치열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식이라는 게 아까 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농업과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농업은 계속 축소되어지고 농업정책 자체가 계속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겉만 번들거리고 화려한 것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고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이게 농가방문도 있고 그다음에 순창 장류 거기 방문도 있고 원자재 나오는 데에서부터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가서 실제 체험도 해보고…….

잘 짜여진 곳 가서 하루 가서 보는 거야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모든 정책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같이 일관성 있게 그런 정책을 가지고 모든 부서에 돼야 되는데 한쪽은 오르내리는데 보여지는 것, 가시적인 거 이런 것에다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너무 속 빈 강정이라는 거죠, 이런 축제 자체가. 또 여기에다가 이런 축제에, 물론 축제는 해야 되는데 그 축제에 정작 같이 박수쳐주고 참여하고 그 축제를 통해서 뭔가 그런 성과를 누려야 될 우리 도민들은 계속 빈곤한 거예요. 참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인정하기가 사실…….

한번 지켜봐 주시면요. 여기 사용되는 식재료도 전부다 전북산으로 다 제한을 합니다. 전북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를 가지고…….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그 식재료가 생산되는 곳도 어떻게 이 식재료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가공이 되는 것도 다 본선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가서 체험하고 같이 만들어보고 하는 프로그램들도 들어가 있고요. 하여튼 현장에서부터 세계 홍보까지 전체를 외교부하고 같이 엮어놓은 프로그램입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은 애물단지 취급 받는데 한식이라는 또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참 서글픕니다. 화도 나요, 사실요. 이게 참 뭔가 처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고메사업이라는 전북고메사업 이거하고 다른 건 뭐죠? 이것도 행사잖아요.

이것은 외교부하고 해가지고 요리대회를 하는 거고요. 고메사업은 세계 스타셰프나 그 음식관련 저널리스트들을 초대해가지고요. 전북의 식문화나 음식도 소개하고 향토음식이나 특산물을 가지고 스타셰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시연도 해보고 이건 전문가들이 오는 미식행사입니다.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열리는.

하여튼 국제적인 여러 가지 행사는 하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말하는 데 별로 의미를 못 느끼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한식 특히 그걸 농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에 신중하고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서적인 그리고 그런 것에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겉만 번드르르하고 화려한 게 아니라.

하나 더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행사들을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한식조리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사실은 이게 전라북도만의 것이 아니라 국가 것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다보면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만 지역에서 지역하고 좀 호흡을 하면서 국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중에 있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법에 들어가서 국제한식조리학교를 좀 국가 걸로 승격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1년에 다만 10억이든 20억이든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국가기관화 해나가는 큰 목적을 두고 사실은 나머지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운영하는데 국비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당초 할 때는 국가 저기가 아니라 그냥 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력에 비추면 언제 정도나 가능할 거 같나요?

법령 초안에 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밀접히 협력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음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농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잘 접근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농업이 활성화되고 특히 식품기업이 여러 가지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현실과 괴리된 점은 있지만 그런 거에 더 가깝게 접근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3개 사업에 42억2,500이 책정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은 약자인 여성들을 배려하자는 그런 예산이고요. 이쪽 지역특성화 사업 실리콘태양전지 그다음에 식품산업 전문인력 사업에 여기에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뽑아서 교육을 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대부분.

3개 사업에 주로 인력양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사업비가 그렇게 조금씩조금씩 예산이 서 있고만요.

예. 대학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그 외에는 성인지 사업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녹색에 있는…….

3개 사업에 42억2,500으로 돼 있고만요.

예, 그것 외에도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마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사업이라든지 몇 개 사업이 더 있는데요. 여기에 포괄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성인지 사업으로 총 예산이 얼마나 돼 있는 거예요? 전부다 합치면.

저희가 이걸 좀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주로 현재는 과별로 이렇게 한개 정도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부터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이 금년에 처음으로 성인지예산이 섰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섰어요. 성인지예산이?

예, 지난해에도 관리를 했었고요, 사실은 3년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이 성인지예산도 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쓸 것인가 그것을 좀…….

그 취지에서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광특보조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특보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신규가 3개 사업이네요?

예.

신규가 3개 사업이고 나머지 7개는 계속사업이죠?

예.

여기에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지금 신규사업은…….

지금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이 신규죠?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는 신규로 돼 있는데.

올해 추경에 반영이 돼 있고요. 다만 그때는 순도비로 했었고 지금 광특으로는 신규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그래요. 광특으로 신규. 그리고 자동차부품 기술경쟁력 강화사업 이것도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 사업이 신규로 돼 있고 7개 사업, 7개 계속사업은 이것이 평가분석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자료를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희 R&D사업에서는 앞으로 이게 고용이 얼마나 됐는지 매출이 얼마나 됐는지 기업들도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를 분명히 볼 겁니다. 보고 그 결과를 다음에 자료에다 적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서 앞으로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도 하고 자세히…….

더 보강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할 어 같습니다. 여기 내력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분석을 못하겠어요.

예. 설명자료에다 해서 사업별설명서에 효과, 성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ED비즈니스센터 건립인데 이 사업이 지금 여기도 지방비 부담이 많죠?

지방비 부담이 전체 20억 사업인데요. 아니 전체 200억 사업인데 국비 40억, 산업단지관리공단 해서 120억 해서 160억을 사실은 국가 돈으로 대고 그다음에 지방비 부담액이 4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이 많은데 이 40억은 준비가 가능합니까?

40억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일단 도비하고 시·군비 분담문제도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보통은 지금 40억에, 이런 사업들은 7 대 3 정도로 저희가 계속해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비. 해서 저희가 12억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12억 분담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안 되겠고만요.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요. 연차별로 분담을 해야 됩니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하튼 지방비 부담이 대체적으로 더러 어려운 점이 있겠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크게 어려움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때요. 국장님.

저희가 사업이 계속 종료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전체 실링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풍력에너지 산업이 어느 정도 있는가요? 특히 해상은 그나마 하지만 육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수요일날 한 1시간 정도 KBS심야토론에 해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풍력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은 어떻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이 아마 내일 방송이 될 거 같은데요. 주로 풍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R&D를 하고 일자리 고용을 하고 그런 일자리 측면에서 주로 공장이나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발전사업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실제 실생활에서 돌리는 걸 해가지고 발전사업 측면에서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는 주로 발전사업은 민원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항시 환경문제라든지. 고용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으면서 민원하고 관계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산업육성 측면에서 봐가지고 계속해서 해왔는데 최근에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 기업들이. 수요를 저희가 직접 창출해 줘야되겠다 해서 하는 사업들이 발전사업에도 행정에서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졌던 사업들이 육상풍력으로는 동부권 풍력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세입 14억 잡았지마는 저희가 직접 수요를 해서 했던 것이 군산풍력단지가 만들어져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것이 새만금풍력 시범단지 20㎿ 정도 지금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남에 2,500㎿…….

서남은 어디죠, 정확한 위치가?

전남 앞바다하고 전북 앞바다하고 경계선상에서 단지가 반경 60㎞ 때문에요.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로 속하나요. 아니면 전남으로…….

둘 다 속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 단지입니다. 원전 두 개 분이 거기에서 전력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소유라든지 어떤 책임이 국가에서…….

국가에서 11조를 한전하고 발전 6사가 투입을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국가에서 R&D를 한 4천억 정도 투입해서 필요한 R&D 같은 걸 지금 하게 되고, 그중에 일부가 저희가 해상풍력 거기에서 11조 치 제품이 나가려면 그걸 만드는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실어나르는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프라를 지난해에 전남하고 저희하고 경계선이니까 둘 중에 하나에다 둬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군산항이 됐었고, 어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해수부에서. 그래서 공사 승인이 2년 만에 났고요. 거기에서 11조 치 물건이 제품이 나가고 그 나가는 지원항만 짓는 데만 해도 800억이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보조해줘야 할…….

군산에요?

예, 800억이 들어가고 거기에 관련 신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에너지화 시키려면 여러 가지 R&D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풍력은 바람이 있을 때만 돌아가고 태양광은 햇볕이 있을 때만 만들어지는데 대규모로 그걸 수도권까지 송전을 해가려면 전기는 꾸준히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전선로가 의미가 없고요. 효율이 없어지니까. 그럼 전기가 대량으로 만들어졌을 때 저장을 했다가 꾸준히 일정량을 보내는 그런 R&D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 새로운 제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제품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최고급 제품을 만들기 위한 R&D도 해야 되고 거기 유지관리를 하려면 인력양성도 해야 되고…….

어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풍력산업을 육성하는데 11조 사업 거기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풍력 쪽은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아직 준공도 그 사업이 언제 들어가나요?

여러 가지 단계에서 됩니다. 지금 현재는 11조를 투자하는 한전 플러스 발전 6사가 법인을 지난해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출자를 지금 했고. SPC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관련 절차를 하나하나 또 이행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11조를 투자할 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바람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 테스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에스티엑스, 효성 이런 기업들이 거기에다 국산발전기를 거기에는 꽂습니다. 국산발전기는 R&D가 또 한쪽에서는 돼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정부에서 준비해야 될 R&D가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저장시스템, 그다음에 꾸준히 또 신재생에너지를 지금까지 대량으로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R&D 명목으로 들어있지만 개통선 안정화 하는 그런 R&D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인원이 수많은 인력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인력양성 사업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상에다 심으려면 설치선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전단계가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가고 있고요. 첫 착공을 2014년…….

내년도에 하는가요?

예, 내년도 말에 합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시기는 언제 정도나 되나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고요. 1단계에서는 100㎿, 2단계는 400㎿, 3단계는 2천㎿를 하는데 1단계가 2015년, 2017년, 2019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풍력산업은 이쪽 서남에 단지 쪽에 대한 기대나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고용창출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쭉 예산서 보면 군산대하고 전북대가 보면 연구센터도 있고 인력양성사업단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2010년도부터, 2011년도부터 올해 끝나는 학교 있고 내년에 끝나는 학교가 있고 2015년에 끝나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인력양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실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같이 준비가 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서남 이쪽 단지에다, 수상풍력단지에 초점을 맞춰서 인력양성들이 되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런 게 쭉 뭔가 한 번씩 검토가 되어지나요?

이게 중앙부처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일단은 계속해서 모여서 관련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라고 만들어진 법인이 한해풍입니다. 한국해상풍력을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에너지관리공단을 중심으로 협의를 하고 계속 해서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나가는 것들이 많고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도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나, 물론 유럽은 난다고 하고 중국은 뛴다고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우리나라 풍력산업 자체가 지지부진 하고 여러 가지 육상과 해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뭔가가 전망이 보여지는 거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 여러 가지 경제성 또 환경 여러 가지 그거까지는 저도 오늘 들어서 모르겠지마는 뭔가 전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특히 인력양성과 더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때그때 대처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지금 부안풍력시험동 성능검사기관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그 일환입니다.

그 일환으로 연계된 것인가요?

현재 거기에 심어질, 2.5GW사업에 심어질 블레이드가, 풍력날개가 5∼7㎿짜리가 심어지는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3㎿짜리까지만 지금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일하게 부안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걸 5∼7㎿, 그러니까 기술의 최고단계가 10㎿까지는 진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고도화사업이라는 게 현대중공업하고 일반 생산하는 업체들하고 어떤 수출지원에 대한 연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블레이드 풍력날개 부분에만 특화해가지고 날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작동을 할지 그것을 하는 것이고…….

성능검사 하는.

검사기관이고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 국내의 블레이드 업체인데요. 지금 그게 다 군산에 있습니다. 데크하고 KM이라고. 그 기업들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육상풍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민원, 이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는 저도 그런 부분은 왠지 권하고 싶지 않다거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사실은 기업들이 잘 되도록 육성을 해나가고 R&D를 하고 그러는 것이고 발전사업은 사실은 민간에서 돈이 되면 합니다. 하는데 워낙 초기단계고 수요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관계가 돼서…….

동부권은 완전히 사업이 정리가 안 된 건가요?

동부권은 지금 이 상황입니다. 처음에 21기를 세우기로 했는데 그 21기에 대해서 발전사업자가 경제성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정도 심으면 되겠다 해서 인허가 신청을 냈었는데 산림청하고 환경청에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그럼 거기를 18기 이내에서 꽂아라, 개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나오는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돈이 돼야 하기 때문에요. 발전사업자들은. 그러면 18기를 세웠을 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6개월 걸립니다.

그거 조사 중이네요. 그러면?

예, 경제성이 있다고 나오고 그 발전업자가 계속 하겠다고 하면 민원조율 해가지고 사업이 가야됩니다.

민원이 좀 어려울 거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저희 도 입장에서도 보면 한쪽에서는 이게 풍력사업이라는 게 이것도 하나의 주민들 수용성 문제인데요. 기술이 많이 요즘 발달해가지고 예전에 우려했던 환경문제라든지 조류나 새들 이동하는 경로에 영향을 준다든지 소음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아주 이게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유럽은 풍차하고 같이 생활했듯이…….

그렇죠, 땅덩어리가 워낙 이러니까.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거하고 문화적으로도 익숙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수용성이 낮은 거 같아요.

행정과 기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그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 같아요. 너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서 또 행정도 기업의 입장에서 하려고 하지 주민의 입장에서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신뢰관계도 깨지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도 뭔가가 신뢰성 있게 다가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어쨌건 아무리 경제성도 경제성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민원에 일단은 중심을 두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예산이 여러 가지 오늘 풍력산업에 대해서 학교지원이나 인력양성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저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기술이전 수수료가 얼마나 되죠?

기술이전 수수료는 R&D를 성공하면 R&D가 끝나고 나서도 5년 동안 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시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해서 분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정확히 얼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까지 총 앞으로 성공한 것이 얼마 납부해야 될 것이 얼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징수대상 기업이 73개 기업 한 8억8,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들어온 게 6월까지 2억3,500만원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차 세입처리 예정인 것이 1억8천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납기 내에 있는 것은 지금 다 냈고요. 다만 향후 분납을 할 수도 있고 일시불로 낼 경우는 돈을 많이 깎아주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 할인을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기업들이…….

몇%나 해줘요?

일시불로 할 때는 40% 할인을 해줍니다.

엄청 많이 해주네요.

그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가늠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정부지원사업 구축 있죠? 설명서 129쪽.

예.

지난 2007년 12월부터 우리나라 최초에 식품전문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가 공모로 전라북도가 선정이 됐는데 2009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 또 2010년도에 산업단지 계획용역수립, 2012년 6월달에 승인 이렇게 나서 지금 약 6년에 걸쳐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는데요. 그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70만평에 6개 정부지원시설이 본격적으로 건축공사가 추진되고 많은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데 내년도 국가예산과 지방비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국가예산 345억이 섰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정부지원 시설을. 내년도에 오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 같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계속 고민인 것이 국가예산 대비 50%를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345억 국가예산이 세워진 만큼 시비하고 도비가 부담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 내년도까지는 익산시에서 지금 148억을 익산시에서 세웠고요. 저희도 63억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비부담이 많아가지고 이걸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비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금 예산을 세우고 확보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그대로 계속 집행을 해야 될지는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 추진 노력에 비해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방비라든가 확보가 쉽지 않을 텐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지원시설에 1,045억원의 국비가 와야 되는데요. 내년도에 345억이 섰고, 2015년도에 346억이 서는 게 중기재정계획에 국가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16년도에 서는 걸로요. 그러니까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는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속해서 이 단계적으로 밟아가면 계획대로 다 될 거 같고, 다만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문제 그 문제는 한번 되짚어보고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비 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은미 위원님.

지금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지원이 내년도 보니까 4억9,600만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지원되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김영배 위원장, 조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월부터 3월까지는 금년 예산에 서 있고요.

우리 사업기간이 왜 그렇게 돼 있죠?

예전에 처음 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회계연도 하고 못 맞추고 해서 이번에 그걸 바로 잡아가지고요…….

회계연도가 3월부터 시작하나요?

당초 처음 위탁했을 때 4월달부터 위탁을 해서 1년을 한다고 사업기간을 1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회계연도하고 계속 안 맞아서…….

그걸 거기에다 맞춰야 되지 않겠나요?

저희 회계연도하고 맞추려고 12월까지만 세우고요.

2015년부터 그렇게 1월부터 한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신재생에너지단지 문제가 나왔었어요. 원래 애초의 취지와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냥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그냥 견학하고 체험하고 이런 수준으로 연구라든지 이런 단지, 자리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사실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세요. ‘참 이거 애물단지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그리고 애로해소지원으로 해가지고 1억1,9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기숙사에 입주해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40개 실에 2명씩 해서 80명이 할 수가 있는데요. 거의 70%씩 찹니다. 차는데 문제는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밖에 나가서 놀만한 곳도 없고 해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TV도 없는 상태입니다.

건물 지으면 기본이 TV인데 지금까지 TV설치가 안 돼 있는…….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것들은 갖춰야 되겠다.

대부분 연구인력들은 보면 젊은 분들이잖아요. 거기 허허벌판에 그것도 바닷바람 쌩쌩 부는 그런 곳에다가 거기에 남겨두면 누가 거기로 가려고 하겠어요. 요즘은 이런 게 기본적으로 그런 인프라구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운영지원비는 해마다 들어가고 시설보강 해야 되고 이런 것과 더불어서 애초에 기획대로 운영 취지에 맞게 잘 살려나갈 수 있는 게 좀더 필요하지 않나, 이게 국비 사업 받아다가 야심차게 단지구성해서 결국 늘 보면 항상 그게 시작과 더불어서 걱정을 하거든요. 저게 또 제대로 가동이 될까,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결국 예산낭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실화 되고 있어요. 사실요.

많은 걱정들이 있으신데요. 당초에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큰 욕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10만평이면 농공단지 하나 규모거든요. 그 규모에다 체험시설도 만들고 국내 최고가는 R&D기관 또 집적화도 하고 거기에 또 기업들도 집적화시키고 하기에는 단지가 너무 작은데 너무 많은 그림을 저희가 그렸던 거 같고요. 지금 그걸 수정을 해가고 체험공간하고, 산업단지는 앞으로 얼마든지 새만금에 많습니다. 수백만평 수천만평이 새만금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새만금을 뒤에서 R&D 중심으로 백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능을 여기서 또 가져가야된다. 그래서 지금 산업용지는 저희가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할 수 있는 데만큼 다 바꿔서 연구기관 유치하는데 집중을 두고 있고요. 이번에 아까 풍력구조고도화 그 시험동 만드는 것도 거기에서 또 많은 부지가 더 늘어납니다. 필요로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R&D기관 연구기관 중심으로 몇 개 더 받고 기존에 있는 것을 좀더 키워나가고 해서 R&D체험 중심으로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초에 그린 그림을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거기에 현실적으로 앞으로 전라북도가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계획과 이런 걸 잘 연계해서 빨리 빨리 그림을 맞춰서 그림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출연금 지원내역을 보면 41개 사업이 281억9,025만원인데 전년도 출연금보다 49%나 증액편성 되었어요. 이 돈 확보하시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전략산업국 예산 905억원 중에서 출연금 사업이 281억원 이는 31%나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에는 연구원들이 석·박사급들인데 사업추진 시 우리 도 실무부서에서는 업무추진 하는데 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석사, 박사라고 하더라도 저희도 계속해서 여기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도 많고 아무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폭넓게 보고 있고, 저희가 정책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 그다음에 나중에 평가하고 또 예산 정산할 때까지 출연금이지만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산 다 받고 그걸 근간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세워야 될 것까지 해서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 푼이라도 쓰는데 추후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출연기관에서 하는 고유 업무는 전문성이 강화되는데 우려되는 것은 도의 인사가 연에 두 번씩 있다 보면 이 전문성이 계속 중장기적으로 이어져가야 되는데 인사라는 교체로 인해서 혹시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점들을 우려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인계를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의 전문지식도 많이 그간 업무에도 노고가 많이 있지만 업무지식을 습득해서 교감,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1월 28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노홍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부위원장, 김영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전라북도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안 6. 전라북도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하·폐수시설의민간위탁동의안 7.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운영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안, 제6항 전라북도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하·폐수시설의민간위탁동의안, 제7항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운영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관리의 민간위탁동의안,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하·폐수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제30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 중인 시설로 수탁기관이 2014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재계약 재위탁에 따른 전라북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이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그간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에 정규적인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조직의 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을 심의하는 조례입니다. 노홍석 국장님은 상정된 의안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관리의 민간위탁동의안,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하·폐수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관리와 하·폐수처리 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관리입니다.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는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및 분양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중인 시설로 위탁기간이 2014년 3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재연장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 9개월이며, 총 소요예산은 17억3,300만원이고, 연간 소요예산은 6억3천만원으로 2013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만 2014년도 사업비는 위탁기간과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9개월분 4억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하·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입니다. 하·폐수처리시설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유한회사 대신환경개발에서 운영 중인 시설로 2014년 3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2014년 2월 중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소요예산은 2013년과 동일한 2억8천만원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홍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관리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관리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관리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부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폐수처리 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롭게 위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업체가 전북 도내 업체인가요?

예, 군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물론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간에 몇 년 해왔죠, 이 위탁이?

2년 했습니다.

2년 동안 큰 문제없이…….

사고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거 관리를 지금 도에서…….

도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했고요. 향후에는 이걸 하·폐수처리 시설로 해가지고 부안군에 이관시키는 것을 부안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1년으로 잡고요. 내년 1년 동안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2015년부터는 부안군으로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고해가지고 다시…….

예, 공고할 겁니다.

여러 가지 하·폐수처리 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데에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테크노파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건 테크노파크가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테크노파크 행감 할 때랑 상당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고 했었는데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관리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조계철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제30조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써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를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전북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하였으나 2014년 3월 31일 수탁기간이 종료되어 향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인에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지 운영·관리를 전라북도 직영으로 운영·관리 할 경우 공공부분의 비용절감과 전문성의 결여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및 연구기관, 기업체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제공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관리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하·폐수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하·폐수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하·폐수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하·폐수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하·폐수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제30조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써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하·폐수시설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각 1년씩 대신환경개발에 위탁운영 하였으나 2014년 3월 31일 수탁기간이 종료되어 향후 2015년 3월 31일까지 전문업체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폐수처리 운영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위로 전라북도가 운영·관리하기에는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척된 전문업체로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하·폐수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했으니까 말씀하여 주세요.

조계철 위원입니다. 금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기 설립된 사단법인 전주국제발효식품조직위원회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의 형식은 본칙 제15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목적, 법인의 명칭, 사단법인의 정관 및 기구와 운영, 주요사업, 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 및 검사, 공무원파견, 행정지원 등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4.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관리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하·폐수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