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남렬 의원 발언

제306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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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3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3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는 남원·진안·임실·순창교육지원청, 오후에는 익산·정읍·무주·장수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서 남원·진안·임실·순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장님들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4개 기관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사에 관련된 질의답변에 대한 1차 질의시간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5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4개 기관에 대한 간부소개만 받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남원교육장님 순서로 남원, 진안, 임실, 순창 순으로 해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학산입니다.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귀자입니다.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노인숙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곽재국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정균입니다. 교육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동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용군입니다.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의 과장 김대근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휘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남렬

최남렬위원장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교육장님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성인지예산의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남원교육장님!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성인지예산을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특정한 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과정까지를 특정,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쪽에 더 예산을 편성해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예산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김귀자 진안교육장님은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금년에 성인지예산 진안교육지원청에 편성된 게 몇 건이고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6건에 총 8,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과학분야 영재교육에 주로 남학생이 많아서 여학생도 할 수 있도록 400만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직업교육과정에 여학생 참여율 6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여자분들이 많은데 역시 남성을 위해서 여기도 2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도 남성들이 많아서 또 여성을 위해서 300만원 세웠고요. 화장실 여성대변기요, 4,300만원 세웠습니다.

양용모위원

화장실은 어디 사업인가요, 어디에 있는 사업?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에 있는 사업이요?

양용모위원

아니, 사업을 어디다 하냐고요? 사업장이.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천이요. 안천초·중·고요.

양용모위원

안천초·중·고등학교?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단 초등학교에다 세웠습니다.

양용모위원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성비를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임실교육장님은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임실교육장 신정균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양용모위원

김귀자 교육장님! 꺼주세요.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성인지예산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고속도로의 여자화장실 생각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임실교육지원청의 성인지예산에 준해서 이 지침대로 편성을 얼마나 했는가요?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저희는 한 3천만원 정도.

양용모위원

제일 큰 사업으로 한번 말씀을…….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저희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할 적에 남성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남성참여율을 높이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남성참여율을 높인다는 개념보다는 남성도 참여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 편성이거든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오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관심 갖고 우리 예산편성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까지 제대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창교육장님! 성인지예산 순창교육지원청은 얼마나 편성이 됐는가요?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은 4,897만3천원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가장 핵심사업이라고 할까 성인지예산으로써 하나 소개해 주세요.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6개 사업 중에서 5개를 사업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5개 사업별로 여성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재 초빙교장제나 공모제 할 때 여성비율을 34.4%로 이렇게 비율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재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도 여학생 선발비율을 55.6%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아까도 전에 방금 전에 말씀은 드렸다시피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우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성의 특성을 살려서 예산이 성 평등하게 편성될 수 있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고요. 각별히 정착 단계로 가야 되니까 올해 처음에……. 우리 도청은 몇 년 되었어요, 지금 성인지예산 한 지가.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관심 갖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 이런 데에서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잠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김정호 위원님이 오늘 남원을…….

정호

김정호위원

바쁘시면 먼저 하세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아니 먼저 하세요. 하시고...

정호

김정호위원

남원·진안·임실·순창교육청 교육장님들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그 예산이 허투루하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학교 간에 예산이 불평등하게 지원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어제 유기태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질의를 하셨던 그 내용 신문지상에 보셨습니까? 남원교육장님!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신문은 못 보고 오늘 아침 뉴스에서 잠깐 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시골에 있는 같은 학교급에서도 어린 순으로만 얘기하면 100만원 대 1,200만원. 학생 1인당 혜택 보는 것이 100만원이고 그 학생 1인당 혜택 보는 것이 1,200만원이에요, 같은 시골에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시골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말씀하시는데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을 말했을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같은 시골지역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그렇게 불평등하게 교육적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죠. 교육장님! 그렇죠? 남원교육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 간에 있어서…….

정호

김정호위원

농촌지역과 농촌지역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농촌지역에서 학교 간에 있어서 같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교육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공모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발생되는 1인당 교육비의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공모사업기간이 끝이 나면 그게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현재, 그냥 우리 터놓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2011년부터 혁신학교가 선정되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2014년도에도 계속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2011년도부터 계속된 혁신학교에 대한 표준교육비와 목적비를 더해서 한번 차이를 내볼 거예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숫자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차이날 겁니다, 금액으로.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무실무사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다든지, 행정실무사 이렇게,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혁신학교 사업이 그만두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의 분쟁소지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학교가……. 어때요? 신정균 임실교육장님! 우리 연구학교나 실험학교가 보통 2년이면 끝나잖아요.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혁신학교도 연구학교 차원에서 했으면 이제 일반학교에 파급을 해서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화 되어가야 한다. 그러죠?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일부학교 내년 2014년도에 101개 학교, 그다음에 또 씨앗학교가 몇 개죠? 이렇게 운영하는데 예산을 거기다만 지원해 주면 안 된다. 공모사업에서 한다고 우리 남원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모학교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예산지원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저희 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사항이 뭐냐면 비혁신학교 그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 우리 예산을 이렇게 차등지원 하냐,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것은 둘째 치고 학부형들이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아무 말 안하세요, 비혁신학교에서. 학생들은 아예 돈은 모르니까. 그런데 혁신학교에서는 더 지원 안 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혁신학교에서 지원해달라고 해야지 되는데 혁신학교에서 더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다. 우리 전부다 교육행정이니까 쭉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2011년도부터 혁신학교에 지원된 돈과 비혁신학교에 지원된 돈의 2011, 2012, 2013, 2014년도의 합계를 한번 내보세요,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가.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아마 학생 1인당으로 한다면 2∼3천만원씩은 차이날 거예요. 그러면 분통 터질 일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공평하게 교육활동에서 공히 쓰여져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혁신학교 운영위에서 컨설팅이다, 혁신학교 학부모회의다, 또 혁신학교 운영위원 회의다 이런저런, 또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의다, 교감선생님들 회의다, 혁신학교 담당 선생님들 회의다. 그에 따른 또 부수적인 회비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집단따돌림, 진로고민, 그 학생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전문상담사 116명을 계약해지통보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산에서 줄여서 학생활동에 예산을, 진로상담, 예산을 투자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 이제사 가셨으니까 전부다, 진즉부터 간 교육장님들이어야 질문을 하는데. 김학산 남원교육장!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도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그러면 전문상담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상담인력은 학교현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비정규직으로서의 전문상담사를 둬야 되는 문제는 더 깊이 있게 연구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분들이 비정규직으로 무기계약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1년에 10개월씩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1년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 해줘야 한다는 것이 현행법인 거 같아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수없이 비정규직으로 학교현장에 투입하고 도교육청에 이렇게 투입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계약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이 전부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인건비로 들어가야 돼요. 혹시 우리 유기태 위원님이 파악하셨는데 최남렬 위원장님도 파악하셨는데 학습지원비가 금년도 남원교육청 전년도 대비 얼마, 비교해 보셨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말씀하시는가요?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수학습지원활동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2억4천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는 첫 번째가 체육시설 분야에서 전년도에 1억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 금년도에 전액 삭감돼서 제로가 됐고요. 또 영어체험센터 운영에서 부원장을 외부 공모에서 계약직으로 쓰던 인원을 정규직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약 6,4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예산에서 2천 몇 백만원 해서 대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줄었고, 실질적인 교수학습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렇게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쓰여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2014년도에 지방선거를 대비한 홍보성 예산에 과다책정했다는 것이 도교육청에서의 문제점이었지만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홍보성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인권조례는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판결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센터 9억원 리모델링비 이런 돈을 절감해서 지역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는 벙어리냉가슴 앓고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필히 있어야 할 전문상담사도 그런 문제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에 있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도교육청 국장이 됐든 부교육감이 됐든 교육감이 됐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늘, 간부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지역교육장님들!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아니요, 두 달에 한 번.

정호

김정호위원

한 달에 한 번요. 그러면 그때, 두 달요? 그러면 시기 놓쳐버리면 못하겠네요. 그때에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보좌하시는 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직언을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교육감의 몫이지만 그 직언을 하지 않고 건의를 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교육장님들의 몫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2014년도에 혁신학교 평가 선정비가 책정돼 있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진안교육청 얼마 선정이 돼 있어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순창은요? 마이크 꺼주시고. 김귀자 교육장님은 말씀하시면 바로 마이크를 꺼주시고요.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은 180만원 잡혀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14년도에 선거에 의해서 교육감 체제가 바뀌면 혁신학교를 운영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혁신학교 선정비를 여기다 책정해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선정, 혁신학교 선정 운영비죠?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삭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애쓰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예산 준비하시고. 저는 이쪽 서부지역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안 나갔던 쪽만 이렇게, 동부권인가? 애쓰십니다. 공통적인 건데 일반적으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말씀하시기는 2014년도 예산이 줄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다 줄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교실수업개선 지원, 장학활동. 장학활동 하지도 않는데 뭐. 컨설팅은 많이 합니까? 진안교육장님! 컨설팅 금년에 많이 했습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춤형 컨설팅 많이 해서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23회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단위학교에서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니까요. 장학지도가 부활돼야거든요. 어떻게든지 장학지도가 부활돼야 됩니다. 부활돼야 할 것이 중요한 게 핵심적인 게 두 가지 있어요. 학습지도안하고 장학지도 이 두 가지 부활 반드시 돼야 할 것인데 이게 보면 4개 교육청이 전부 교실수업개선,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유아교육 지원, 특수교육, 복지는 늘어났고 영재교육 운영관계, 아이들의 독서논술 활성화, 외국어, 과학 이게 전부다 아이들의 인성 및 학력신장 분야의 예산이 별로 되지도 않는 예산 중에서도 또 줄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판단할 때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능력개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둘 수가 없구나. 예산이 있어야 관심을 갖지. 신정균 임실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있어야 움직이지. 그렇죠?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저희는 조금 늘은 편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저희는 좀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과서 자료개발을 보니까 순창이 1,277만원으로 77만원 늘었고, 임실이 2,133만원으로 1,117만원이 늘었고, 진안이 1,900만원으로 940만원 늘었고, 남원이 1,680만원으로 313만원이 늘었어요. 이 사회교과서를 제가 도교육청 치나 지역교육청 치를 전부다 훑어봤습니다. 난 내용 보고 솔직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거 본질이 뭐고 목적이 뭐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사회교과서 자료개발 전액을 홀딩했다가 제가 예결위에서 풀어줬나, 이렇게 풀어줬었는데 아무리 사회교과서 보조교과서라고 하지만 이거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갔던 교육청, 도교육청에 지적을 했는데 이 중요한 예산은 다 줄고 이쪽 예산에는 많이 늘었네. 남원교육장님! 이게 규모에 비해서 사회교과서 자료개발비가 313만원이 늘었지만 1,600만원으로 아주 적은 편이네. 안 부족하세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돈이 더 많으면 교과서의 지질이나 내용들, 컬러나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겠지만 제한된 예산에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초등학교 3학년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신정균 임실교육장님! 임실 규모도 작고 학교도 몇 안 되는데 1,117만원이나 증액시켜서 2,100만원 비용이 필요하니까?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저희가 교과서가 전면 2009개정교육과정 때문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전체 다시 만들어줘야 되고요. 3학년 1학기, 2학기. 그리고 교과서를 저희가 이번에 만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 만들면 선생님들 활용연수를…….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임실, 순창 규모와 같다고 보고 순창은 1,200만원인데 그러면 김용군 순창교육장님! 그러면 순창은 큰일 났네. 1,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은 77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전체가 4개 교육청이 다 증액이 됐는데 순창은 77만원 증액시켜서 1,200만원이고 임실은 무려 1,100만원 증액시켜서 2,100만원이에요. 거의 더블인데 지금 임실교육장님 말씀이 맞다면 순창교육청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반절밖에 안 되니까.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용도 부실하지만 교과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돈 들이지 마라는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게 돈을 들입니까? 사회교과서가 내용이 중요하지 지질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지출내용을 보면 이게 다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움직이는 그런 뭔가 쓰고 토론하고 하는 그 페이지만 빼면 나머지는 물려줘도 되는 교과서들입니다, 사실.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이런 쪽 분야는 더군다나 지역교육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승인해줬다는 거에 나는 정말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진로교육의 경우도 보니까 이게 지금 남원교육청이네, 510만원 책정되었는데 100만원이 늘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도 보니까 용품비, 식품비, 상품비, 협의회비, 강사비. 진로교육을 지원청이 해야 할 사항입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교육을 지원청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는 할 필요 없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예산도 부족하다라는 현 시점에서 지원청이 이런 것까지 증액시켜서 하냐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해야지.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진로진학 관련된 예산을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만…….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정책기획관리비도 남원청 같은 경우 1,197만, 아니 직접적인 아이들의 투자되는 그런 각종예산들은 전부다 삭감하고 교육정책기획관리비를 427만원이나 증액시켰는데 이 내용도 용품비, 수당, 자료제작, 협의회비 이 돈이 1,200만원이나 증액이 되고, 교과서 자료개발비 증액되지, 이런 거 증액되지. 그런데 진안의 경우는 59만원 감액, 임실도 9만원 감액, 순창 230만원 감액. 교육정책기획관리비를 3개 교육청은 감액을 시켰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예산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왜 간접비는 늘고. 아무리 예산이 없네 없네,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는 말이 예산서를 보니까 안 맞더라는 얘기예요. 한번 예산서를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교육장님들이 얼마나 밑에서 예산 세우는 대로 그냥 제출을 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셨는지는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갔던 지원청에는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도교육청에도 드렸지만. 이 사회교과서를 기 만들어야 한다면 아무리 보조교과서라고 하지만 애향심을 심어주는 데 주력을 해주세요, 애들한테 지역을 알리는 데. 그래서 기차역 찍고 터미널 찍고 유명관광지 찍고가 아니라 그것이 지역에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고, 왜 자랑거리가 되고 그걸 어떻게 긍지로 가질 것인지. 그리고 국가 지정, 도 지정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자료 다, 주소 번지까지 전라북도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도청에 강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유·무형 재산, 도 지정 이런 국가 지정, 특히 무형문화재들이 많습니다. 이런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소개도 잘 해주시고, 단위학교에서 그분들 초청해서 아이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무형문화재들은 정말 자랑스런 분들 아니에요. 좀 그런 것들이 접목 되게, 기 사회교과서를 개발하신다면. 그래서 자기 지역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위학교 방문 좀 많이 해 주세요. 정말 단위학교 여러 가지의 갈등요소들, 교장과 교사든 교사끼리든 학부형들끼리든 또 학교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들의 핑계를 대고 우리 선생님들이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훈계, 지적 중심으로는 가지 못하겠지만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교장과 선생님들 간에 화합의 분야에서도 촉매제 역할도 해 주시고 단위학교에 방문 좀, 제가 행정사무감사 다녔던 데는 제가 교육장님들 출장명령부를 싹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작년엔가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95%가 행사입니다, 행사. 그런데 그쪽보다는 단위학교에 격려방문을 해 주셔서 요청,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요청도 많이 오겠지만 교육장님들 애로사항 교장선생님들이 잘 아십니다. 잘 알아요. 아마 많이 그렇게 요청 안 할 거예요. 요청하면 또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고. 이런 단위학교 중심 역할을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산 남원교육장님!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잘 하시는데 좀더 해 주세요. 우리 김귀자 진안교육장님!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신정균 임실교육장님!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김용군 순창교육장님!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감사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모든 그러한 교육활동내용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내용에 보면 보통 운영용품, 협의회, 강사수당 이런 걸로 지출되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거의 50% 이상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쓴 용품이 내년에는 과연 쓸 수 없는 용품인지 그게 저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럼 매년 용품을 바꿔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을 짜는데 지역교육청에 할당된 금액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소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짰는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이걸 다시 바꿔서 한다는 건 어렵겠지만 국민이 낸 세금은 정말로 이건 아껴서 써야 할 돈이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그런 용도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또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연구를 해서 써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김정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금년까지 하고 내년까지 지정된 혁신학교가 101개 학교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 초·중·고가 7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00개가 되면 거의, 몇 %예요? 70%인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4%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4%, 그러니까 15%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게 김승환 교육감이 재당선이 되든 누가 되든지간에 혁신학교를 계속해서 760개 학교를 다 혁신학교로 만들 것인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첫해부터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면서 그 결과를 평가를 해서 다시 지정을 하고 재지정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한번도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저는 모르겠어. 본청 예산할 때 저희들이 그걸 한번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볼 그럴 계획입니다만 보면 예산도 계속 그런 예산이 돼 있는 거여. 혁신학교 선정 해가지고 용품비, 운영위원들 협의회, 식사대 이런 식으로 다 짜있다는 거예요. 4개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뿐이 아니라 어제 했던 교육청 또 우후에 할 교육청, 내일 할 교육청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산들을 그냥 일률적으로 짜있다 이 말이죠. 그걸 봤을 때 누가 정말 예산을 심도 있게 짰다고 얘기를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남원교육청 김학산 교육장님! 지금 거기에 영재교육원이 있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원이 남원한빛중학교하고 또 초등학교는 남원중앙초 이렇게 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원청 내부에 영재교육원을 신축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개원을 언제 해요, 그러면? 신축을 했으면?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9월 27일날 준공했습니다, 금년도.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개원을 해서 학생을 모집해서 한다는 얘기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본청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별도로 본청에 세워져 있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남원교육청은 영재교육 운영하고 영재교육원 운영하는 데 이렇게 두 군데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냐면 3,900만원하고 1,991만원 해서 약 6천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영재교육에서 초·중·고 학생 60명을 선발을 해서 글로벌문화체험을 하겠다는 얘기여. 그 돈이 3,900만원이거든. 그러면 걔네들이 어디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까지 뉴질랜드로 가서 해외캠프에 참여한 비용을 학생 1인당 작년까지 10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예산이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65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도 문제죠. 다른 시·군에 있는 영재교육원에 있는 학생들은 선발을 해서 해외에 보낸다는 것이 거의 없어요. 남원에만 특별히 학생들을 선발해서 해외에 보내겠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거의 250만원에서 300만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부모가 부담을 하니까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영재교육이 꼭 해외에 나가서 보는 것이 과연 영재교육에 도움이 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청 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옛날에는 수학여행이라고 하고 요즘은 현장체험이라고 하는데 체험학습도 보면 국내에도 갈 곳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국내에 있는 그런 것도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데 해외 체험을 가는 데가 너무도 많은 거야. 그것도 1인당 작게는 60∼70만원, 많게는 100∼2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외에 문화체험을 가야 되느냐, 그것도 일본이나 중국 가는 거야. 제가 다 살펴봤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왜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로만 나가려고 하냐 이 말이여. 우리 국내에도 유수한 그런 역사적인 문화재도 많고 우리가 우리것을 제대로 알고서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해외부터 나가는 거야, 말하자면. 또 해외에 나가는데 일본에 가서 과연 볼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여. 중국 가서 중국도 예를 들자면 옛날 고구려 유적지를 탐방한다라면 이해가 되겠어. 그런 것도 아닌 거라는 얘기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어교육활동하고 관련해서, 남원에서는 지자체에서 영어체험센터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금년도에 영어도서 그리고 DVD지원 해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영어체험센터 만든다고 할 때 저나 김규령 위원님이 극구 반대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자체에서 다 도움을 주니까 하여튼 여기서 결정만 해 주십시오,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한 분들이 나중에는 슬그머니 교육청에 다 예산 청구해 가지고 몇 억씩 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남원의 예산이 얼마냐면 6억3,700만원이여.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진안교육장님, 혁신학교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학력향상지원을 해서 보면 686만원 세워져 있는 거여. 앞에 얘기한 혁신학교를 지정하는데 219만원을 사용하고 이런 예산을 이 학력향상 하는 데다 써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안 될 말로 생선꼬리만큼 이렇게 해놓고 필요 없는 부분을 막 불려놓은 거여.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이 600만원 가지고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 예산도 보면 결국은 차량임차료, 강사수당 그런 거예요. 강사를 초빙해다가 선생님들 연수시키면 학력이 올라가냐 이 말이여. 어떻게 그렇게 돼요? 김 교육장님. 그렇게 하니까 올라가던가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하는 거 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안 하는 거 보다는 나아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선생님이 직접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담임선생님이 열심히 해 주기 전에는 아무리 우수한 강사가 가서 선생님들한테 설득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들어줍니까? 그것이. 교육장님도 평교사 다 했잖아요. 누가 간섭하면 듣기 싫잖아요. 자기가 제일 그 과목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그런 긍지도 없이 교단에 서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강사 데려다가 학력향상 하는 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임실교육청도 영재교육원 있죠?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진안 교육장님. 있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도 보면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어, 도교육청에서 영재교육원 운영하도록 도에서 다 주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 별도로 편성을 하냐 이 말이죠. 그 예산도 보면 사무용품, 협회비여 말하자면. 도교육청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그 안에서 써야죠. 그리고 이런 예산은 정말 일선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외국어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체험센터 임실,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아니, 임실이라고 자꾸 하는데 진안교육장님.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 지자체 관련된 예산이.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선생님 인건비를…….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도 원어민인건비가 2명이나 있는데 9,167만이라고 자체로. 그러면 지자체에서 주는 돈 별도로 짭니까? 함께 짜야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에서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추경에서 얼마나 와요? 금년에 지자체에서 얼마 왔어요? 영어 관련해서.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확실한 액수를 말씀…….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님 거기 가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잖아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8,80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8천만원 가지면 인건비 2명은 하겠고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원어민 두 사람 가지고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충분히 운영이 돼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부족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자꾸 다른 시·군에서 만드니까 우리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돼요. 그래서 진안에서 영어체험센터 어려우면 전주에 영어체험센터 크잖아요. 그런 쪽에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학교폭력예방지원 하는 데도 겨우 190만원 세워졌어. 190만원 세워졌는데 여기도 운영용품, 강사수당 이런 걸로만 돼 있다 이 말이여. 그렇게 하면 학교폭력 없어져요? 운영용품 많이 사고 강사 초빙해서 특강하고 하면.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예산들이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성이나 학력을 신장하는 쪽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평생학습 하는 것도 다 지역교육청마다 있더라고요. 한 2천만원씩 세워졌는데 여기에 사실은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거여. 평생학습이라는 건 지역주민들, 학부형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런 쪽에 교육을 하는 거 아니여. 그런데 학부모교육도 보면 제가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다 조사를 해봤어요, 서부지역에 있는 데는. 그러면 학부모가 10명, 15명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거야. 진안이나 임실 같은 데 학부형이 그래도 몇 백명은 되잖아요. 학생 수가 1천명이라면 한 7, 800명은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맞벌이부부 한다고 힘들지 또 농촌에는 일손 부족해서 난리지. 그런데 학교에서 학부모교육 한다고 오라고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오라고 하면 옵니까? 안 오니까 10명, 15명 모아놓고 하는 거야. 그리고서 강사비로 60, 70만원씩 지출하는 거야. 이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학부모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해놓고 몇 명 아닌 거, 그리고 또 내가 보면 행사성으로 다 쓰는 거야. 그게 과연 학부모교육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 말이여. 학부모교육을 한다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해야죠. 그런데 만들고 뭐하고 하는 것이 학부모교육이라고 한다 이 말이여.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두 교육청은 보충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력신장 부분 또 교수학습활동 부분을 제가 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한 40～50%가 감액이 됐습니다. 특히나 교수학습활동 한 37억 정도 예산편성이 됐는데 유아교육에서 한 10억 가져가고 특수에서 한 15억 가져가고 나머지 초·중·고등학교에 한 11억 정도. 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비가 377억이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530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한 377억. 그런데 유아교육 그쪽에서 한 108억, 특수에서 한 153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에 배당되는 것은 한 115억 정도. 어떻게 보면 유아나 특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편성을 해놨는데 우리 4개 지원청,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까? 남원교육청, 교수학습활동에 있어서.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2013년도 예산이 약 13억이고 금년도 예산이 약 10억 정도 돼서 2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이 된 사유는 체육시설개선에서 1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영어체험센터 운영에서 원장 인건비가 정규직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약 6,4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 특수지원센터 지역 배분예산에서 약 2,4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 쪽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진안은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은 전년도에 5억2천만원 정도 됐고요. 올해는 4억7,900만원인데요. 그래서 4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평장야영장에서 전통문화체험 교실 운영했는데 그게 폐쇄가 되어가지고 운영비가 1,500만원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인건비가 1명 것 그게 삭감이 되어서 약 4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래요? 임실.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임실교육지원청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9억7,600만원에서 15억으로 늘었는데요. 저희가 는 거는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으로 한 6억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부분 제외하면 사실 학력신장이라든가 학력향상지원 이런 부분에서는 전 예산을 좀 상승을 시켰습니다. 영어 줄고 이런 부분을 전부 그쪽으로 돌려서…….

남렬

최남렬위원장

알겠습니다. 순창.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순창은 2013년도에 2억6,500만원인데 내년 2014년도 3억2,500만원 해서 5,900만원 약 22.4% 증가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보면 유아나 특수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초.중·고 학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굉장히 적게 돼 있어요. 제가 내일 이 자료를 갖다가 보도를 하겠지만 너무나 전라북도에서 의지가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선에서 먼저 교육장님들이 학력신장이라든가 교수학습활동에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4개 지원청은 다문화학생들이 꽤 많을 판인데요. 남원은 다문화학생 가족 수가 몇이나 됩니까? 가족 수 몇 세대?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은 다문화가족으로 등록이 돼 있는 세대수는 530세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가정 수는 226세대에 학생은 274명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다음에 진안은요? 세대수?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세대수가 아니고 학생 수로 파악을 했는데요. 유치원은 한 28% 되고요. 초등학생 한 8%, 중학생 7%, 고등학생 1%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7% 정도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7%?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임실이요.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저희는 유·초·중 해서 140명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세대수는 잘 모르고요?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다음에 순창요.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순창은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총 234명으로써 7.7% 차지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 학부모는 총 162명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언어소통 능력이 잘 돼야 하는데 그런 데에서 교육청별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죠?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남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에서는 금학년도에 다문화가정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교실을 운영했고요. 또 4개 지역 그러니까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해서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모들을 활용해서 학교에 투입하는 이런 예는 없습니까? 방과후 강사라든지.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필리핀에서 이주해 온 여성 중에서 영어지도 능력이 있는 원어민들을 12명 선발해서 방과후학교 영어교실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다문화 학부모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문화 학부모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간에 있어서 가족 내에서 소통을 위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체험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학생하고 비다문화가정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지금 좋은 제도를 하고 계시는데 다문화학생으로 하여금 어떤 문제점은 있습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어머니가 우리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능력 쪽에서 약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적응력이 학교에 적응하는 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 학생들을 보충해 주고 보완해 주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했을 때 사회적으로 나중에 커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나타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언어소통 능력, 아까 얘기했지만 그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잘 어울립니다. 또 문제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의 언어소통 능력과 또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교육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문화이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한 면을 어릴 때부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네 분 교육장님들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굉장히 막심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들으니까 모 학교에서 100여 차례 학생을 금품갈취를 해가지고 그 학생이 따돌림이라든가 금품갈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촌에는 그런 것들이 좀 적죠? 남원은?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은 제가 9월 업무보고를 할 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회부된 학생이 27명이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0명입니다, 그래서 30건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요즘에는 학교폭력이 옛날에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내려왔는데 다시 초등학교로 5학년, 6학년 그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저의 아는 친구분 손주도 학교를 다니는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굉장히 왕따를 당했었고 돈도 몇 차례 빼앗기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전주시 중학교도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교육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막아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은 정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선생님들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아이들 따뜻하게 품을 수 있으면 아이들은 절대 어먼짓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눈에서 멀어지면 아이들은 어먼짓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밖에 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감싸면서 했을 때는 학교폭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선생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으면 학교폭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선생님들이 너무나 그냥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요즘에는 물론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업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잠 깨우면 학생이 깨우자마자 쌍시옷부터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남원 관내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선생님 치마까지 막 떠들어 보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생활지도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들이 사랑, 관심 많이 가져주시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거의 예산 사업이라든가 여기 도에서 주어진 리스트 항목별로 거의 간 거죠? 김학산…….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학교 기본운영지원비하고, 그러니까 표준교육비하고 도에서 목적이 지정돼 가지고 배분된 예산이 우리 남원청의 경우에는 약 97.5% 정도 됩니다. 나머지 2.5% 중에서도 기관운영비를 제외하면 남원지원청에서 교육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그런 얘기보다도 이 사업설명서 목록, 1번에서 57번까지 쭉 있거든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4개 지원청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주어진 그런 내용이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편성 기본틀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그러냐면 가령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거를 보면 4개 지원청 모두 다, 특색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거가 정말 남원에 또는 진안에 임실에 순창에 그 지역의 특성을 특색을 살리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글자 그대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산인가 싶어서 그 부분들을 쭉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가령 소규모 학교에 연합교육과정을 한다라든지 또는 몇 개 학교들이 모아서 연합체육대회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떤 학교들은 음악·미술교사가 배치가 되어져 있지 않는다라든지 이래서 이웃학교들끼리 서로 교환해서 하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학교군 구성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별도로 아마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 뭐냐면 특색교육과정 운영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혁신학교 운영이더라 그런 얘기야. 그걸 일부러 우회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 가령 혁신학교선정운영위원회, 혁신학교 학부모 지역네트워크 운영. 이게 특색교육과정이야, 전부 14개가 지역청마다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14개 지역청에 도시면 도시대로 농촌이면 농촌대로 또 농촌도 아주 어촌이 있는 곳은 어촌이 있는 대로 산골은 산골대로 또는 임실은 임실만의 어떤 특색을, 이런 걸로 구성이 된 그야말로 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데 내용인즉 보니까 전부다 혁신학교 운영 관련한 예산이더라. 혁신학교 지정해서 운영하기 위한 또는 혁신학교 학부모 지역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이런 예산의 편성은 본질예산에다 차라리 떳떳하게 거기다 집어넣고 하는 게 옳지 지역의 특색과정 운영이라고 해놓고 그쪽으로 변칙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교육장님들한테 재량권을 주고 정말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예산편성 항목이 특색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문을 그래서 한 거예요. 도에서 준 거 아니냐. 지역청하고 관계가 없는 거여.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중에 100만원은 교육혁신과 그 학교혁신팀에서 지역 배분해 준 예산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결론은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겁니다. 본질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해야지 지역청에 특색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놓고 그쪽에다가 우회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어차피 어느 쪽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더라도 똑같이 볼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남원의 경우를 보면 진짜 교사나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들 줄어있어요. 가령 315쪽 1번에 교원연수지원, 이거 교사하고 직접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정말 반절 이상 줄어있고 3분의1 이상 줄어있고 10번의 교실수업개선지원, 이거 교사들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거의 절반 줄어있고. 그다음에 11번에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역시 교사들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절 이상 줄어있고. 그다음에 15번에 영재교육 운영 이거 학생들 직접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주 많이. 이렇게 해서 정말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또 24번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도 절반 이상 확 줄어있고. 직접 학생이나 학부모나 또는 교사나, 학생이나 교사나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아주 월등히 줄어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많이 늘었어요. 이거 뭐 고무풍선이니까 한쪽 줄면 한쪽 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해서 시설사업관리는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도 많이 늘었어요. 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거가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이게 단가가 비싸진 건지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인지……. 그다음에 증·개축인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은 사립학교도 다 많이 포함이 된 겁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원은 용북중학교 외부 벽체 보완·보수사업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전에 보면 사립학교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교육장님들께서 이거 점검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소외되어져 있었습니다. 나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을 할 때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진안의 경우를 보면 학생배치계획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학생들 교통비입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직영버스가 17대인데 노후돼 가지고 2대를 새로 사고 임차버스를 2대 늘렸고요, 그다음에 택시도 2대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발생이 된 거라는 얘기시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신규사업이라기보다 노후되거나 학생들 통학거리 조정 같은 것 때문에 버스 소요가 생겨서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임실의 경우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져 있던데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이 그전에는 없었나요? 그전에는 한참도 없었어요?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그래서 학생들 학력향상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력향상지원도 이게 새롭게 예산이 지금 편성된 거죠?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주 내용이 뭐예요?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저희는 학생들이 교과별로 자기주도학습을 하는데 교과별로 자기주도학습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캠프라든가 또는 교과별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을 위한 걸로 단위학교에 배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체사업이죠?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거 같아요. 교과교육연구회 관련해서 한 팀당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약 11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상당히 적네요.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우선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요. 성과를 보고 좀…….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도 자체예산이죠?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나중에 관리감독 좀 잘 하세요. 이번에 문제가 여러 건 지적돼 가지고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저희는 액수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좀 관리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낸다면 상당히 수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순창의 경우, 교실수업개선에서 예산을 많이 늘리셨는데 이게 뭐예요? 내용이.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 교원 간에 같이 함께 하는 연수기회를 제공하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 격차를 없앤다?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함께 공유하는 그런 연수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도 자체사업이죠?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죠. 문화예술교육활성화에서 140만원이었던 예산이 6,125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져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관현악단을 3팀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 그죠?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건 내역이 도에서 지정을 해 준 겁니까?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청취불능)

기태

유기태위원

아, 위원님들 지원사업이라는 거 지역현안사업 그걸로 해서. 아무튼 나중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사업 관리 해서 역시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왜 줄었다가 금년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인즉…….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학교시설유지관리 대상 학교가 5개 학교에서 내년에 10개 학교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시설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건 학교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거입니까, 아니면 지정되어져 있는 겁니까? 이게.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이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 이게 저기구나, 학교시설유지관리 방호나 청소 인력. 기숙형학교 유지관리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학교만 됩니까, 전라북도 전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아마 순창제일고가 해당되는 걸로 봐서는 전체가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목적사업비? 우선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이 예산에 사업명 목적사업비를 쓰는데 이렇게 틀을 꼭 만들어서 일선 지역교육청에 보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교육부에서부터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정책사업이 있고 그 밑에 단위사업, 그다음에 세부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세부사업명은 저희들이 정할 수는 있어요. 정할 수는 있는데 그 세부사업명이 너무 지역실정에 맞게끔 아까 그런 말씀 나오셨는데 하다 보면 예산서 내용이 너무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통일된 그러한 사업명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고 일부 거기에 맞추다 보면 실제 사업내용하고 사업명하고 불부합되는 면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 뜻 잘 알겠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교과부에서부터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회계법상에 돼 있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전체적인 편제는 교육부 지침이 교육부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사업명만큼은 저희들이 일부 변경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역실정에 맞게끔 모든 걸 다 해 주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예산서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상 추계분석이 어려워집니다. 같은 사업끼리는 연도별로 어떻게 추계가 가능한가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수시로 그 사업명이 바뀌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절히 조화가 돼가지고 사업명이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서가 집행청의 어떤 관리를 편리하기 위해서 나중에 회계감사를 하는데 편리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데 더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사업명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 오히려 저희들은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교과부에서부터 이 지침이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세부사업하고 사업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완을 한다하더라도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여.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어느 틀을 주고 틀 안에서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짜야만 정말 합목적적인 그런 예산이 짜지고 또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운용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그냥 세부사업에다가 그 사업내용을 맞추다 보니까 전혀 엊박자가 이루어지는 거다는 말이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다음연도 예산하고 비교분석이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 세부사업명이 다르면 그게 다르게 나와버립니다. 전년도는 제로였다가 다음연도는 100% 증가라든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감독청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여,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잘 알았고요. 그냥 보면 저희들도 14개 지역교육청 예산심의하면 해마다 느끼는데 지루하고 어떤 때 보면 참, 이걸 해야 되는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하고 적절히 조화가 돼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임실교육장님.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임실에 영어체험센터가 있죠?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는 지자체에서 도움이 없습니까?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기가 안 돼 있는데?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저희도 추경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 그걸 추경에 이렇게 꼭 해야 돼요? 이왕에 줄 거면 미리 줘서 본예산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합목적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각 지역교육청마다 지역협력사업인가 있죠?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예산도 돼 있고. 그런 데서 좀 지자체 장들하고 교육장님들하고 만나서 이왕이면 본예산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거기도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 주기로 돼 있는 것 같으면 해서 이왕이면 해야 되지, 그러면 해마다 얼마 정도 지원해요?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저희는 한 1억1천만원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게 주면서 영어체험센터 만들어주기만 하면 지자체에서 다 도움을 받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자체비용은 6억 정도가 돼요, 임실지원청에. 이건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지, 결국은.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그래도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해 준 것이 속은 기분이 나가지고 심히 불쾌한 거여,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정말 불쾌해요.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산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2014년부터는 문을 닫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얘기도 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문제예산으로, 하여튼 모든 지역교육청에 있는 영어체험센터는 고려를 해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체험, 물론 체험이 필요해요. 영어체험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마다 다 체험센터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수련원은 체험장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학생교육원하고 해양수련원하고. 그런 데를 더 오히려 확장을 해놔야 되거든 사실은. 그 수만큼만 있으면 된다, 저도 영어체험센터가. 다 없앨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전주가 가장 크니까 전주, 서부권에 하나, 동부권에 하나 3개 정도만 있어도 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교육과하고 이거 비교를 해보면 과학교육위 운영 내실화도 과학실무사 1명 써가지고 인건비로 주는 걸로 여기다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임실교육청에는, 다른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임실교육청을 제가 대표로 질의하는 건데 임실교육청 관내에 실험기자재가 완벽히 준비돼 있어요?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영재교육도 있고요, 저희 과학실험실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실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실무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교육실무사가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4개 지역교육청 다 공히 내주세요, 그 내용 자료를.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 관련해서 대리초 강당 신축사업 했는데 이거 특교금으로 된 거 아닙니까?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국민체육진흥교육…….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응투자를 해야죠.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했습니다. 5 대 2 대 3.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대응투자 한 금액이.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게 올해 우리교육청 것만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확보가 돼 있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가 가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명시이월 된 거예요?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확보가 된 거다?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서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순창교육장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은 제가 앞에서 말씀하셨고 유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고요. 순창에도 지금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영재교육원 운영은 6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등영어, 초등발명, 초등수학·과학, 중등영어, 중등수학·과학, 중등수학사사반 이것을 매주 토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초등이 지금 4개반.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초등이 4개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등이?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초등이 3개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발명반, 영어, 수학, 과학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수학, 과학을 묶어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수학, 과학을 묶고 영어를 별도로 하고?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중등이 3개?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중등이 3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6개반을 운영한다는 얘기죠?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육청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 건물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현재 중앙초등학교 내에 있습니다. 교육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청소용역비 이렇게 별도로 돼 있는데 초등학교 내에 있으면 같이…….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별도의 건물로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무인경비도 별도로 예산을 써야죠?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도 본청에서 영재반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죠?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재배정사업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이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엄청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1,600만원 이상이 지금 편성이 돼 있으니까.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그것을 증액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다른 지원청은 공공요금이 거기는 안 나오나? 거기도 나올 텐데. 이런 것들도 다른 지역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비교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모든 예산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합목적적으로 쓰여지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운영용품은 금년에 썼던 것은 내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리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교육장님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줄은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수고를 더욱 강화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지도를 많이 해가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3분 내지 5분만 하겠습니다. 급식비지원이 진안에는 증가됐고요, 지금 1,100만원 증가됐는데 이게 급식비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증가가…….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100원 인상한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지자체에 지금 급식비 지원되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지자체에서 얼마씩 지원되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항목에 따라서 도에서 25, 지자체 군에서…….

양용모위원

아, 시·군.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군에서 25%인 곳도 있고요, 50% 되는 곳도 있고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토털로 해가지고 급식비, 여기는 토털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한 끼당 얼마씩이에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끼당 2,900원입니다.

양용모위원

아니, 지원이. 지자체 지원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2,900원하고요, 제가 항목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예, 보세요. 비율 좀 제가 볼려고 그래요, 지자체하고요. 찾으셨습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농산어촌 무료급식 2,900원은 지자체에서 50%, 교특에서 50%고요. 우수농축수산물부식비지원은 초등하고 중등만 지원을 하는데 그 경우는 도비 25, 군비 25, 교특 50%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교육청 예산은 몇 %예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50%입니다.

양용모위원

50%, 나머지 50%가 지자체하고 나눠서 교특하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여기 순창요.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순창은 급식비가 줄었어요? 2천만원이.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급식비가 줄은 것은 학생 수가 좀 감소했고요.

양용모위원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약 7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양용모위원

70명 감소했는데 2천만원 정도가 줄어요?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그다음에 2014년도에 친환경농산물 고등학생들은 803명이 있는데 이 지원분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지자체하고 이 네 군데 교육지원청이요, 지자체하고 협조가 안 돼가지고 예산이 금년 2013년도에 지원이 안 된 지자체 있어요? 전주가 금년에 급식비를 안 줘가지고 아이들 밥값을 떼먹어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약정대로 다 줬습니까? 우리 남원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약정한 그대로 지원이 돼서 문제없이 지금 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진안?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도 약속대로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임실도 그러고요? 순창도 그러시고요?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신정균 임실교육장님, 임실군청하고 행정협의회 하셨어요? 예산 관련.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014년도 예산 관련 했습니까?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행정실무협의회 해가지고 저희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설명내용이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돼요. 우리는 2014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영어체험센터도 영어체험센터를 하나의 독립된 걸로 해서 전체 운영 예산계획서가 나와줘야 맞습니다.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저희 협의는 하고요, 저희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도 지금 예산심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일단 교육청하고 군청하고 행정협의회에서 예산계획이 서면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함부로 손을 못 대요. 그리고 계획서가 나와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거 아닙니까? 영어체험센터는 아마 작년에 제가 전액을 잡았었는데 올해 어려울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불필요한 거품은 과감하게 거둬내야 합니다. 이게 혁신이지 뭐 다른 게 혁신이겠습니까? 홍보비가 임실이 300만원, 순창이 1천만원, 남원이 1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순창 같은 경우에 교육청 홍보비가 1천만원씩이나 필요합니까?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저희 순창은 작년도에 비해서 286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뭘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 겁니까?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순창교육소식지 발간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보세요, 남원도 1천만원인데 전주교육청은 720만원이에요. 전주교육청이 720만원인데 어떻게 그보다 훨씬 적은 남원, 순창이 1천만원씩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전주교육청은 광역 대도시라 홍보하지 않으면 모른다고는 하지만 여기 남원, 순창은 소문으로도 다 알지. 플래카드만 걸어도 알고. 뭘 홍보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이런 부분도 거품입니다. 이것도 거품이에요. 또 대외협력, 교육협력 같은 경우 예산도 진안은 무려 250만원을 삭감해서 180만원인데 다른 교육청은 이런 것들이 1천 몇 백만원, 2천 몇 백만원. 이거 교육청별로 다 종합적으로 예산삭감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이런 것도 다 거품이에요. 그리고 학생배치계획관리에서 남원교육장님, 거기에 보면 애들한테 잘 해 주자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애들한테 잘 해 준다는데.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애들을 위한 것이 물질이 사실은 아니에요. 요즘 말이에요, 우리 네 분 교육장님. 요즘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불편하다고 민원만 제기하면 다 해결을 해 주네. 과연 이게 교육이냐. 나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여름에 교실에 냉방해 주는 것도 강력 반대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면역력을 키워주고 지구력 인내심을 키워줘서 사회에 나가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을 키워주는 게 교육인데 뻥끗하면 다 해결을 해 주는 거여, 학부모나 뭐나 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통학버스 운영이 23대, 또 임차료가 11대 그러면 버스가 34대가 운영된다는 얘기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34대 운영, 택시 1대 해서 그다음에 임차료, 지금 23대 중에서 5대를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34대 이렇게 돼 있고 안전도우미 인건비는 23명.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세버스를 제외하고 직영차량에만 안전도우미가 탑승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안전도 전세버스 임차대는 놔두고. 그런데 이 안전도우미 인건비가 1억8천이나 되는데 이분들 안전도우미는 언제 어느 때 근무합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버스가 운행이 되면 안전도우미가 반드시 탑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탑승을 하는데 아침에 등교할 때 그다음에 하교할 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등하교 때 하고요. 그리고 또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할 때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경우에는 23명이 풀가동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일당 계산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급으로, 어떻게 계산 되는 겁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당 단가가 5,850원이고요, 근무시간 4시간을 적용을 해서 산출된 액수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4시간은 기본으로 매일 계산해 주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등하교 시간에 단 1번 운행할 수도 있고 2번, 3번 운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4시간을 기본급으로 적용해 주는 걸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매일 근무하나마나 4시간은 기본급으로 계산해 주고, 그다음에 4시간…….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85일분을 적용을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1일 4시간 기본급으로 하고 4시간 이외의 시간당 5,300 얼마 계산해 주고 그렇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 4시간 근무를 적용해 주고 그 단가가 5,850원이라는 뜻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 하루 4시간 계산하고, 그러면 하루에 2만 몇 천원?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1년에 뭐…….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85일 적용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85일식으로 계산하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택시비 1대. 그런데 애들의 통학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는데 여기에도 보면 답변하기가 참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주면 좋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건 부모가 해라. 도시에서는 부모들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시간투자 몸공을 드리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편하게 모든 걸 교육청에 의지하느냐, 사실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저는 많이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 없고 뭣하고, 자식을 위한 시간보다 어떻게 더 필요한 게 있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교육청이 다, 학교 다 해결해 주는 식으로 잘못됐어요, 풍조가. 아주 잘못돼 갑니다,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부모가 해야 되고 학생이 노력해야 할 일은 노력해야 하는 거지 입만 뻥긋하면 다 해결해 주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육장님들. 왜 우리가 당당하니 말을 하지 못합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조금만 그냥 민원 하나만 들어가면 언론에 한번만 보도되고 민원만 들어가면 그냥, 좀 행정력이 약화돼 버리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난 어지간하면 과감하니 얘기를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당신이 할 일이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걸 교육장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논리를 폈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각 지역청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는데 여기 각 예산서에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이 있나요? 4개 지역청, 남원.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주민참여예산이 지역청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주민 예산편성을 해서…….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여기 편성에 지금 보니까 없기에, 없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어디가 있습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서 369쪽 예산관리에,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444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아, 여기. 다른 지역청, 진안은 편성했습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또?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임실도 36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지금 각 지역청마다 운영위원들이 다 선정이 돼 있습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신규사업이라서요, 아직 못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런데 지역청에 이렇게 다 예산이 세워졌는데 별도의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는지 순창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예산은 360만원 세웠습니다만…….

남렬

최남렬위원장

어떻게 쓰실래요? 예산편성이 다 돼 있어가지고 별도의 돈도 없을 판인데. 반납하실래요?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또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것이 아닐 텐데요. 주민예산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느만요. 교육장님, 우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이 그 전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기 전에 좀 배우세요.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네 분 교육장님, 주민예산참여제에 대해서 혹시나 또 의심쩍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의견, 고견의 의견을 들으시고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대개 보면 지금 지역청마다 별도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저 나름대로 가져보고, 지역청마다 360만원이 14개 지원청에 골고루 편성이 됐어요. 남원도 진안도 임실, 순창 할 것이 없이, 전주도 마찬가지지만 360만원은 전부 다 편성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쓸까 제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물어봤더니,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쓰실 것인가 걱정을 해보시고 우리 위원님한테 반드시 고견 한번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 몇 분께서도 통학버스지원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 남원은 금년에 증차 계획이 있나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세버스 2대 증차 계획이 있습니다. 택시 1대하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다음에 진안은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은 노후버스 2대 교체하고요, 임차버스 2대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임실.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저희도 노후버스 1대 교체하고 임차버스 3대.

남렬

최남렬위원장

순창.

용군

김용군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저희는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거 1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도교육청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통학버스지원에 있어서 금년에 150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시·군별로 지금 다 나와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역청에서는 한 1억 정도 더, 또 어떤 데는 몇 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었는데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안전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그 도우미활동 좀 잘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마치고, 양용모 위원님. 주민예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확히 보셨네요. 저는 이 444만원 어떻게 쓸 건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이 금액을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하는 데 쓰는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을 모으는 데 쓰는지 도대체 전혀 감이 안 오는 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제는 편성권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지역교육청, 예를 들어 순창교육지원청 같으면 순창교육지원청의 교육관계 되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이나 또는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 모아놓고 순창군에서 편성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 그놈을 가지고 순창 전 권역에 어떻게 쓰면 가장 바람직하게 쓸 것인가 이걸 토론해서 그것을 편성권으로 편성을 해서 올리면 그걸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이런 제도인데 지금 전혀 예산 다 편성해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잘못 설명한다든가 이런 제도로, 지금 교육청의 예산과장님 나와계시는데도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연찬회 때 했더니 그런 거예요. 그것도 참여시키는 거다. 그거 아닙니다, 본질이. 그래서 이거 쓰실 때 제가 볼 적에 이왕 편성됐으니까 쓰시려면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 설명하는 학교관계자나 교육가족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하게 쓰여질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이 예산은. 그렇지 않으면 쓸 데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저는 보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조형철 위원님, 질의…….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학교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일선학교에, 운영위원회 간사를 행정실장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분장 측면에서 교무부장이나 이런 쪽에 교사의 업무를 과중하다 해서 덜어주기 위해서 분장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행정실장이 간사업무, 모든 구성원에서 간사란 내부에 어떤 투표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간사를 해야 맞는 것인데 여기는 아무런 의사결정권이 없는 행정실장이 간사를 맞고 있어서 업무분장상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남원교육장님 생각.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사를 행정실장님들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무실에서 맡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학교의 어떤 업무분장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처음 도입된 이후에 맨 처음부터 그 간사업무는 행정실장이 쭉 해온 업무입니다. 그래서 행정실장님들이 지금 현재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행정실 쪽으로 업무가 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간사업무를 교무실 쪽으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학교장이 중심이 돼서 업무분장은 해결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고 딱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니, 운영위원회 예산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운영위원이 각급 부장선생님들이 하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분장도 그러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법의 원래 취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간사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전문성을 가지고 학사운영이랄지 이런 관계된 일들, 물론 시설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학교운영회 운영 의결사항들도 있지만 학사랄지 이런 부분에 관계되어서는 담당 교원위원이랄지 이런 분들 중에 간사를 해서 내용도 취합하고 의안도 상정하고 제안설명도 해야지 이게 학교 행정실장의 100% 간사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법 자체만 놓고 보면 조례개정을 해줄 의미가 있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 민원을 받고, 단지 그 행간을 읽어야죠. 그 입법하려고 하는 의도가 행정실의 업무를 교무 쪽으로 넘기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자가 간사를 하고 있는 거는 바꿔줘야 할 것 같아서 실질적인 거 현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거 98년 학교운영위원회법이 조례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안 바뀐 상황들인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가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을 묻는 거니까 다른 교육장님도 한 분 정도 말씀해 보실래요?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학교에서도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행정실장님이 간사 역할을 하셔서 회의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건건이 올라오는 제안설명은 담당자들이 하기 때문에 연락하고 취합하고 하는 부분들에 조금 힘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가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 학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라든가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그게 업무분장이나 업무과중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으면 법 취지에 맞게, 이를테면 구성원 중에 간사를 해야 된다고 개정을 했을 때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정균

신정균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왜 이런 걸 물어보는고니 실제로 이익단체 자기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뭔가 입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떠넘기 위해서 조례의 힘을 빌리지 않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장에 목소리를 좀더 들어볼 필요는 있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원래 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한번 물어본 거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운영위원회에 가장 큰 안건 자체가 예산심의, 추경결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무실 쪽에서 누가 가져가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고 우리 임실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의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부의안을 만든 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업무담당자들이 지금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실장 업무가 과중된다는 측면에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들로 봐서는 행정실장님이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교육장님 정확하니 얘기하셨는데 운영위원회의 주 내용이 예산인데 교무실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관여하기도 어렵고 내용도 그러고. 또 이게 자칫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교장이나 행정실장이나 학교의 운영보다는 법에 안 다치는 거에만 주력돼 있어. 이게 그리 문제돼 있는데 그게 교무실로 넘어가면 행정실에서는 편하지.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가장 어려운 게 연락, 연락해 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이 귀찮거든. 행정실에서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무실로 넘기고 싶어. 연락이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런데 교무실로 넘겼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는데 현재 행정실장이 간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그 민원제기가 거의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없고 예산 관련하기 때문에 결국 교사가 간사를 해도 예산에 대해서는 워낙 행정실장이 불려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남원·진안·임실·순창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29일 금요일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네 분 교육장님 김학산 남원교육장님, 김귀자 진안교육장님, 신정균 임실교육장님, 김용군 순창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서 익산·정읍·무주·장수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육장님들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4개 기관을 일괄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사에 관련된 질의답변, 질의 시간은 오전과 같이 15분 이내로 마무리 해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4개 기관에 대한 간부소개만 받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지원청, 정읍지원청, 무주지원청, 장수지원청 순으로 간부 소개해 주시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 문채룡입니다. 저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윤보배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김종명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남렬

최남렬위원장

교육장님만 나오시고 나머지 서서하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석문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미 교육지원과장이십니다. 박정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최정섭입니다. 무주교육청 간부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천규 과장입니다. 한흔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국강옥입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일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인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편성 또 이렇게까지 오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교육청은 행정이 예산이고 예산이 행정이고 거의 같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먼저 학생배치교육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청은 유일하게 이 학생배치관리, 스쿨버스관리에서 9,300만원이 예산이 좀 줄었네요? 여기 있구나, 나 정신이 없네. 근데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 스쿨버스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이 통학버스를 배치해 달라는 의견이죠. 통학버스를 배치해 달라, 또 아니면 택시라도 불러 달라 이런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증차도 되지만 택시비까지도 다 들어있네. 택시비.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고 하니 도대체 우리 교육계가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면 제가 사실은 답변을 현실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언제 거기까지 스쿨버스를 보내냐’ 아니면 ‘어떻게 택시를 보내냐, 이게 교육기관에서. 학부형이 조금 아침에 부지런 떨어서 데려다 주면 될 거 않느냐, 집에 차도 있는데’ 이 도시에서는 아이들의 통학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거리가 멀다고 해서 학교에서 해결해 줍니까? 교육청에서 해결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도심지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더 그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버스대수는 많아지고 그다음 관리문제가 따르고, 또 위탁해서 이렇게 전세버스 할 경우에는 시빗거리가 많이 발생하고 이게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 지역교육청에서 언제까지. 제가 지금 도교육청 담당자 오시라고 했어요. 이 관계 설명을 다 들으려고. 그래서 욕을 먹어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삭감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도교육청 담당공무원이 와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정읍의 경우도 이렇게 보면 지금 택시가 유치원 1대 초등학교 2대 그렇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전세버스도 26대, 통학버스 19대, 통학버스 교체가 25대, 통학버스 교체가 25인승 1대, 전세버스 경우도 지난번에 어디 정남초등학교였던가요, 거기가 문제가 많이 생겼었죠? 정남초등학교가. 저도 거기에 2번이나 가서 다행히 해결이 잘되긴 됐는데. 그리고 농어촌학교 학생수가 도심지 학생이 또 농어촌학교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또 그 문제가 나오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런 민원들을 교육청에서 결정을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합니까? 통학버스의 문제를. 예산문제니까 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하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문제는 도교육청에서 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운영비가 아니라 통학버스를 1대 보내주느냐, 증차를 하느냐, 마느냐…….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에서 하죠, 지원청에서 요청을 하면.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문제들을 금번 이 예산가지고도 저희가 심사숙고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냉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 우리 교육계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뿐만이 아니죠.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민원만 제기하면 들어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잘못됐어요, 이 세상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 무슨 공무원들이 교육공무원이든 일반공무원이든 전문직공무원이든 우리가 곧이 먹었습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게. 한정된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선을 그어나가야 민원이 덜 오지 아마 더 심할 겁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 하시고, 교육정책홍보예산도 대부분 일부 삭감은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도교육청에 홍보비가 2억4천만원인가 증액돼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여러분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이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사회교과서의 보조교과서, 지역교과서도 이렇게 두꺼운 종이, 이거 종이가 두꺼우면 비싼가요? 비싼가요, 제본비가? 종이가 이게 지질이 좋으면 좀 비싸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지역교과서 발행예산을 보면 어떤 교육청은 1천만원 정도 돼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2천 몇 백만원 오히려 큰 지역은 또 적은 데가 있고 학교수의 규모가 적은 데는 또 1,800만원, 2천만원 돼있고. 이거 아주 들쑥날쑥해요, 이 자체가. 그런데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게 더군다나 1년 보는 이 책이 1년도 아니고 한 학기, 그러죠? 한 학기 잠깐 그것도 보조교과서 보는 게 이렇게까지. 오히려 애들이 이렇게 지질이 두껍고 이러면 더 불편할 거야, 사용하기가. 적고 이렇게 하는데 필기하는데 있어. 이런 것도 우리가 업무계획서가 됐던 그런 것들이 됐던 모든 여러분들 예산도 부족하신데 지역교육청 운영하시면서 이런 것들 경비성이랄지 이런 것도 절약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갔던 서해안 쪽 정읍교육청이나 익산교육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주, 장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국가지정, 도지정 유·무형 재산들이 있어요, 문화재. 여러 가지 도지정도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유형 문화재라도 지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많이 실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사진 한 장, 대부분 사진 한 장으로 해결이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부분도. 그거보다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애들이 알 수 있도록.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는고니 우리 때는 모든 걸 걸어 다니면서 지역을 골목길까지 다 알았는데 요즘 애들은 고등학교까지 나와도 그 지역지리를 잘 몰라요. 필요한 것만 기억하지. 그 정도로 요즘 애들이 무심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되고 학습되어져서 애향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교과서의 본질이지 않겠냐. 그리고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학교교육에 실제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초청해서 무형문화재는 정말 도지정 무형문화재만 해도 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실제 교육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역교과서의 생명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또 아이들에 직접적인 그런 교육비, 학력신장, 체력, 독서논술, 과학영재 이런 부분은 예산이 다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간접예산은 또 늘은 데가 있고 그런 부분도 없는 예산가지고 잘했다 못했다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두 분 교육장님 학교현장방문 좀 잘해 주세요, 학교. 두 분은 출장명령서까지 다 받아서 알아요. 95%가 다 행사성 출장, 관내외 출장이 그러는데 좀 단위학교 가서 우리 교장선생님도 격려 좀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좀 당연히 교육장님으로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지적도 하시고 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융화관계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학교방문을 해주셔서 그리고 신체검사표도 전라북도 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검사도 엉망이고 결과가 엉망이고 그러죠? 애들 체력 엄청나게 떨어졌죠? 걱정할 수준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도 꼭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는 시범적으로 한번 교육장님 관심 하에 신체검사를 꼭 좀 해 주세요, 4월달에. 우리 애들의 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가 정확하니 나왔으면 좋겠어요. 검사 자체를 게을리 하니까 통계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스쿨버스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장수 내년에 교체할 버스가 몇 대나 있습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10대가 있고요, 통학버스가. 그리고 또 찦차로 3대가 있고. 거기에서 증차하는 건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좀 증액이 돼서 할 예정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지금 14개 지원청 가운데 가장 적게 배정이 되어있는데, 무주는 어떻습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 말씀 올리겠습니다. 버스를 바꿀 그런 수요는 없고요, 임대하는 차가 1대 늘어나고 택시비 지원이 1교에서 2교로 늘어나는…….

남렬

최남렬위원장

정읍.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은 지금 1대 대체할 예정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예산배부 현황을 보니까 정읍이 15억 정도 이렇게 되느만요, 15억 정도. 이게 행정과에서 일괄해서 통학버스 지원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정읍이 한 15억 정도 되네, 익산이 16억 정도 되고요. 익산은 어떻게 교체할 뭐 있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 2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2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세버스 2대 증가를 해야 할 입장에 있어서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지금 4개 지원청이 있지만 아이들 버스를 학교에서 어디까지 했을 때 버스를 태웁니까? 2㎞, 4㎞, 0.5㎞ 뭐 이런 것이 있을 판인데.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구역 안에서만 이동하는데요 혁신학교 같은 데는 시내에서 면지역 단위로까지 가거든요. 그럼 ㎞수의 제한 없이 그 집에서 학교까지 그렇게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가까워도?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일반 비혁신학교는 가까워도 그냥 걸어 다니고 혁신학교는 타고 다니고 그럽니까? 그거 어떻게 좀 모순이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 근거리 빼고는 전부 익산 같은 경우는 버스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근거리? 그러니까 근거리가 얼마정도…….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동네 빼놓고는 거의 다 버스로 이동시키고 있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2㎞, 4㎞ 저는 우리 정읍교육장님 계시지만 제가 영원에서 고부까지 걸어 다녔으니까 한 5㎞정도 왕복 10㎞을 하루에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지금 다니라고 하면 아이들 못 다니겠죠. 그래서 우리 김규령 위원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을 어디까지 이렇게 편하게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내심도 없어지고 끈기력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150억이에요, 통학버스 지원예산이 제가 여기 봤는데 150억. 익산이 16억, 정읍이 15억, 무주가 4억8천, 장수가 3억1천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통학버스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도우미가 있는데 도우미 선생님들 학생들 이동할 때 승하차할 때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말씀도 한번 아울러서 해주십시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주시죠.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저 할까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본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조금 홀가분해지실 것 같네요, 행정사무감사도 끝나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오전에는 특색교육과정운영에서 지적을 좀 했었어요. 말만 특색교육과정이지 실질적으로는 혁신학교운영이거든요. 그래서 도의 우리 예산과장님한테도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거 재검토를 해라, 말하자면 겉하고 알맹이하고가 말하자면 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특색교육과정운영하면 지역교육장님들이 정말 그 지역의 학교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지원청에서 정말 특색교육과정으로 운영할만한 것이 뭔가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담아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지역특색과정이지 말만 지역특색과정운영이라고 해놓고 그 속에는 혁신학교지 정으로 위한 예산 또 혁신학부모네트워크 형성해가지고 회의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알맹이고 안 맞는다는 거지. 차라리 혁신학교예산에다 다 이건 집어넣고 이 부분은 교육장님들한테 맡겨줘야 되지 않냐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교원인사관리에서 제가 오후에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교원인사관리를 해서 보니까 익산은 이제 293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있더라고 제일 적어요. 제일 적게 편성되어있고 그다음에 다른 청을 이렇게 보니까 무주 같은 데는 교원인사관리에서 379만원 이렇게 편성돼있고 정읍이 이제 조금 더 편성이 되어져있고 장수가 763만원 편성돼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 내용. 내용이 도대체가 이게 뭐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 달라, 기준이.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령 뭐 전부 용품수당, 인사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징계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인사업무추진 해가지고 항목은 엇비슷한데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각양각색이더라. 물론 이제 구성이 다르니까. 특이한 부분을 찾아봤더니 장수의 경우 교원상훈관리 해가지고 원로교원표창, 공로교원표창 이런 거는 정말 그 지역청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할만해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부분의 인사관리경비를 계상해서 쓰면 좋겠는데 그 항목들에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말하자면 편차가 크다는 거지, 너무나. 그래서 익산 같은 데는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293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는가 하면 장수 같은 데는 그 3배 정도 가까이 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정말 지원청 자체의 인사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교육장님들께서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 그런 부분을 좀 꼭 필요한 부분을, 지금은 스승의 날 같은 때 못하나요? 원로교사님들 이렇게 초청해서 그런 일들 못 하나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들 의지에 따라서?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임 교육청에 근무하셨던 원로선배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조언도 받고 뭐하고 한다면 그런 협의회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창의적인 인사관리예산을 편성을 하면 어떻겠는지, 이 편차가 크길래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익산의 경우 창의인성교육이 말하자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1억 편성이 되어져있더라고요. 그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창의인성교육에 특별한 혹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서 좋겠어요. 신규 1억 예산편성 내용. 마이크를 누구 꺼주셔야 되나 어디? 여기는 상관없는데, 그쪽하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지자체에서?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농촌학생들을 위한 학력향상을 위한 창의인성교육예산이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말하자면 지정으로 편성하신 거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 지원청 자체대로 정말 꼭 필요한 정읍이면 정읍에 무주에는 무주에 장수는 장수에 맞는 그런 부분들에 예산편성은 정말 참 환영해 드려야 될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다음에 원어민교사비 보조강사운영이 0이었는데 아주 대단히 많이 증가됐어요. 그죠, 익산에? 그 내용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이것도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참 이만큼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네요. 지자체 아니면 이거 못하는 거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지자체가 아니면 이거 못하는, 그전에도 예산의 지원이 있었기는 했지만 이 예산에다가 이렇게 넣지를 않고 나중에 저기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넣으면서 신규사업인 것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엄마품온종일도 마찬가지입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도 마찬가지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사업들이 이번에 지자체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전부 이쪽으로 편성시켜서 편성이 됐다 그런 얘기네요. 교육공통체의 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다음에 정읍에 해당되어지는 그 내용 중에서 진로진학교육이 없었다가 이렇게 879만5천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그런 차원인지. 그런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진학교육은 요즘에 중등의 자유학기제하고 연관시켜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학교자체로도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주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님 판단? 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가.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학교부분관리하고 학교위생관리는 예산이 확 줄어버렸더라고,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예산이 너무나 많이 줄어서 그런 시설사업 쪽은 예산이 2배 가까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그다음에 저 끝나고 할까요? 위원님 하시면. 그래요? 그다음에 교육장님들 예산이 참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과거에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든가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뭐 장마가 또는 태풍이 학교방문하시고 나면 긴급히 500만원이 됐든 1천만원이 됐든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죠? 제가 확인차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차.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 예산과장님, 전혀 가능성 없습니까? 전혀 가능성 없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졸으셨어요? 교육장님들 업무추진비라고 해야 되겠지요. 과거에는 조금씩 예산들이 있었는데 가령 태풍이다 장마다 그런 거 홍수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학교의 피해시설 이런 부분들을 교육장님들이 현지방문도 하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원도 필요하고 할 텐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년도 예산편성 때도 도교육청에다 강하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응이 없다라는 얘기여. 그래서 전혀 가능성이 없냐?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옛날부터 나왔었는데요 본청에도 사실상은 그런 비슷한 예산이 교육감특별교육재정수요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고 그전에 또 교육여건개선사업비라고 해가지고 20～30억 정도 비슷한 총괄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국민권익위에서 지적이 되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예산들은 모두 없앴습니다. 없앤 그런 추세에 있는데 또 타 시도에서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행해가지고 다시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장님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고자해서 교육사업비를 약간 증액은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교육장님들의 하고자 하시는 이 사업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약간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증액을 했고 내년도에도 앞으로 여건만 되면 조금씩 그런 예산을 향상시켜가지고 직접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닿게끔 와지는 것이 없으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아직 그런 단계는 못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감님 특별예산이라도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없나?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것은 지역교육청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사실상 그것도 원래는 0.3%를 계상하도록 돼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0.1%로 하향조정이 됐거든요. 그런 예산을 지역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런 예산으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노력은 하시겠다. 도교육청에서만 다 쓰지 말고 지역청의 교육장님들한테서 조금씩이라도 운신의 폭이 있어야지 뭐 일선학교 가서 급작스럽게 뭐 그런 일들은 과장님 뭐…….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충분히 교육장님들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하여튼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하여튼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주에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했던 거 같기도 한데 교과자료개발보급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높아진 이유가?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까지는 기존에 있던 자료를 보완해서 썼고요, 내년에는 처음부터 새로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말하자면 작년도에는 기존자료를 썼다라는 얘기시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장수 관련해서 한지체험관련해서 창의인성교육이 신규로 들어간 건 자체예산이고요. 그러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현장중심장학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이 타 지원청은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예산이 줄었거나 그냥 엇비슷한데 여기만 조금 늘었더라고, 14지원청 중에서. 그래서 현장중심장학활동 계획이 뭐예요? 좀 늘었길래 제가 질문을 들려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줄거나…….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별로 요구에 의해서 수요자중심 맞춤형컨설팅장학을 지원하는데 중등예산이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금년도에. 내년에는 중등예산이 들어가는 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수맥 발간이라고 그래서요 학생문예작품집을 발간하는 것이 또 들어갔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역지원청의 예산은 정말 도에서 거의 운신의 폭이 없게끔 틀을 짜가지고 주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맞출 수 밖에 없어요. 거기에 맞출 수 밖에 없어.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청에서 운신의 폭을 가지고 지원청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제대로 그 지역의 교육을 진행하고 운영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의 14개 지원청의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해도 다 엇비슷하다는 거지. 다 엇비슷해. 그래서 정읍이면 정읍이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거의 운신의 폭이 없어요. 말하자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그래서 너무 또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나와 계신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좀 앞으로 개선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청에 대한 것은 이런 정도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후에 나른하고 잠도 좀 오는 그런 시간인데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교육청 예산심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숫자만 조금씩 차이가 있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과연 지역교육장님들을 모시고 이런 예산심의를 일일이 다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보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작년 뿐이 아니라 누차 지적했던 내용인데 작년의 예산 틀이나 금년의 예산 틀이나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 사업들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년에 썼던 사업에 운영용품이라든지 어떤 협의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협의회는 내년에도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운영용품비가 모든 사업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말하자면. 그럼 내년사업에도 그 운영용품이 그만큼 또 필요한 것인지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이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세대가 돌아왔다 해서 노인들은 자꾸 증가하고 이런 뉴스 들으면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꾸 줄어들고 그런다고 하는데 결국은 노인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늘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또 싫어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주어진 세금 한도 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낭비하는 그런 돈들이 너무 많다 그런 것이 안타깝게 생겨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소모품은 절약해서 쓰고 그 예산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4군데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이 계시는데 다른 데는 다 예산이 그래도 늘어났어요. 금년도에 어떤 예산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정읍만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말하자면 한 4억 이상 줄어든 것 같은데 4억인가 40몇 억이던가. 40몇 억이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40억 이상 줄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41억8천만원.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은 작년에 보성초등학교하고 수곡초등학교가 20억 이상 들어가는 그 건물을 증개축입니다마는 거의 신축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되니까 내년도 시설 세우는 학교가 없어서 그만큼의 공백이 생긴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아까 우리 유기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어떤 운영하는 그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특색교육과정운영 해놓고 이렇게 보면 다 거기에 혁신학교예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혁신학교 선정하는 강사수당, 협의회비, 운영용품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내년에도 혁신학교를 또 말하자면 선정을 해야 되느냐. 지금 내년까지면 101개지요. 금년에 선정을 마쳤으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매년 혁신학교를 20개씩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있는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검증이 제대로 안됐죠. 사실은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보고 재지정을 한다거나 확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떤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색교육과정운영 한다면서 혁신학교 선정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다만 몇 백만원씩이라도 거기에다 다 배정을 해놨다, 이건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이석문 교육장님 정읍에 영재교육원 있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의 건물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이 오래돼서 없고요. 지금 청 내에 과학실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시설유지관리비라든지 무인경비용역이라든지 전기, 전화, 상수도 여러 가지 또 사무환경개선 뭐 이런 비용해서 1,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 내에 영재교육원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애로가 많아서요 사실은 전에는 이웃 초등학교를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청 내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곳을 빌려서 이용, 일부는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익산도 마찬가지죠, 영재교육원?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원은 익산은 따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옛날 구 교육청 자리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구 교육청 자리?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상공회의소 앞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구 교육청 건물을…….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는 그렇다면 시설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걸로 아는데 정읍교육청은 그렇게 안 돼있는데 그게 세워진 것 같더라고. 그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중으로 말하자면 전기료라든지 무인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익산교육청에 문화예술교육활성화에 관련해서 예능경연대회를 주로 하는만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장체험학습 지원해서 차량운영 지원이라고 돼있고 차량수선으로 돼갖고 1,1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 그게 합목적적인 그런 예산인가 하는 것이 내가 의아심이 들어가는데.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 이동수단이 없어서요 예능발표회를 한 군데서 하지 않고 4군데 내지 5군데를 나눠서 하거든요, 시내에서요. 그쪽에 차량으로 아이들을 전부 수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일괄, 말하자면 수송을 해요? 각 학교에서 이렇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다니고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조금씩 10분, 20분 이렇게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그 학교버스로 수송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일정한 장소에 타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 가거든요. 저희 교육청에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가는데 학교를 순회하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냐, 말하자면. 그런데 어차피 차량이라는 것은 익산지 원청 관내에 있는 버스를 이용할 거 아니야.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예산전체가 예능발표회 때 아이들 이동하는 경비가 아니고요 현장체험을 희망하는 학교에 저희 교육청 차가 있어요, 전용차가요. 그 차가 가서 지원을 해줘요, 연중. 학교희망서를 받아가지고요. 그때 소요되는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100만원이나 들어 가냐 이 말이야.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많이 신청을 하는데 몇 번을 하고 어디를 가고 그러는데. 어차피 유류대 같은 것은 관리하는 학교에서 다 할 거 아니야.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만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기사도 다 있고 그런데 거기에 차량운영지원이나 차량수선해서 1,100만원이 세워졌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현장체험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현장체험을 지원하는데 현장체험을 하는 거는 각 학교별로 해야지 왜 별도로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것을.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전체를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가 얼마나 현장체험을 많이 하길래 현장체험을 학교에서 담당을 못해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일괄을 해서 해야 되느냐. 하여튼 제가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할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교육행정기록물관리도 4개 지역교육청에 다 해당되는 건데 여기도 보면 기록물관리를 하는데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죠? 우리 무주 교육장님 최정섭 교육장님 한번 답변을……. 매년 하죠, 이게? 행정기록물관리를 매년 하잖아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매년 이게 말하자면 몇 백만원씩 큰 데는 몇 천만원씩 말하자면 예산이 계상이 돼요. 그랬을 때 여기도 운영용품이라든지 또는 뭐 위원회, 기록물 관리하는데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문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회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 위원회가 필요해요, 기록물 관리하는데?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록물폐기를 위한 기록물평가심의회라고 하거든요. 그 평가심의회에서 폐기존폐여부를 이렇게 심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참 이런 돈이 1인당 12만원씩 해갖고 5명이 나가고 또 한 군데는 8만원씩 해서 2명이 3회가 나가고 이런 예산들이 참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그다음에 정읍교육청 몇 군데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복지동호회 있죠? 교직원복지동호회 250쪽에 있는데 직장동호회 해가지고 20만원씩 5회 했는데 매번 갈 때마다 직장동호회에 20만원씩 지불한다는 거예요? 250쪽.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직장동호회 샘골산악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많은 걸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한번씩 갈 때 간단한 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차량임차료까지도 주는구만. 그러니까 80만원씩 주는 거구만 매번. 그래가지고 연간 5번이나 이렇게 하는구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차량비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활동들은 자비로 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서에 직장동호회해서 20만원해서 5번해서 100만원 세워져 있고 임차료가 60만원씩 해서 5번 300～40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매번 가는데, 12개월을 가는데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매달 한번씩 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매달 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문제구만. 매달 간다고 해가지고 매달 지원을 해 줘야 하냐 이 말이야. 몇 명이 동호회에 참석을 하는지 모르지만, 뭐 액수가 별건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생활지도를 하는데 지금 사업근거가 정읍어린이교통공원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읍어린이교통공원을 지금 정읍지원청에서 수탁해서 하는 거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읍시청 시설을 우리가 수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수탁해서 하는데 거기에 무슨 홍보물이 꼭 필요해요?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용하라는 그런 어떤 홍보물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요 지금 정읍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 정읍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근의 순창이라든가 또는 고창이라든지 이런 인근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야 바로 이웃에 있는 지역이면 도내라 할지라도 공문 한 장만 다 지역교육청하고 협조공문 내려도 되고 더 친절하게 한다면 각 학교별로 전자문서 한번만 띄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물제작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셨어, 수익금? 올려야 할 거 아니예요, 수익을.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100% 지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자체 예산이 아니고 자체비로 해서 7,200만원이나 돼요. 정읍어린이교통공원 하는데 7,200만원, 자체가.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목적사업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넘어온 돈을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돼 있는 것이지 자체비가 아니라 지자체비, 지자체라고 란이 있으니까 지자체로 돼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대안교육 관련해서 동화중학교에 지금 지원하는 돈이 65억이나 됩니다. 6억5,756만원인데, 6억5천. 지금 동화중학교 학생이 몇 명이에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은 지금 92명으로 돼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92명인데 6억5,756만8천원을 90명으로 나누면 일인당 얼마 돌아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중에는 이제 꿈누리교실이라고 위탁을 또 단기프로그램을 하는 애들도 지금 포함이 돼…….

용성

박용성위원

꿈누리 그건 못하게 반대했는데 거기다 자꾸 붙여갖고 예산을 붙여오더라고.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계산 한번 해봐야겠네.

남렬

최남렬위원장

교육장님 동화중학교 지금 교육부에서 응모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20개 학교인가 하는데 아마 동화중학교 그거 선정돼서 내년에 8억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8억 정도.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한꺼번에 오는 건 아닌 거 같고요 3년인가 나눠서 오는데 지금 이 예산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1년에 8억입니까, 3년에 8억입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를 알기로는 3년에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3년에 8억?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저는 1년에 8억인지 알았는데.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학생 1인당 700만원이 넘어요. 90명이면 700 곱하면 9×7〓63, 6억3천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거냐 이 말이여.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아까 꿈누리교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전에 꿈누리교실이 문제로 지적이 됐다가 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입학을 시켜서 졸업 때까지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힘든 아이들을 단기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일단은 꿈누리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92명이고 꿈누리 거기 애들이 몇 명이나 돼요? 모든 교육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어제 우리 유기태 위원님도 언론에 어제 난 것도 보셨잖아요. 적게는 1인당 100만원, 많게는 1,200만원 어떤 데는 더 많아요. 동화중학교는 한 중간치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1인당 한 100만원씩 받는다고 생각한 학부형들이 알면 이거 진짜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의무교육에서 누구는 100만원짜리 교육 받고 누구는 700만원짜리, 누구는 1,500만원짜리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많은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88쪽에 평생교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노인대학운영비해서 초등학교 2개교에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해에도 거론했던 내용이거든요. 과연 초등학교에서 노인대학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전라북도에 제가 교육장 취임을 해서 보니까 유일하게 학교에 노인대학이 전라북도에 2군데가 있는데 하필이면 정읍에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전에 한 학교에 300만원씩 지원해줬던 것을 제가 80만원으로 낮췄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노인 분들께서 항의방문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조정한 것이 15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한다는 데는 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까지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가야 할 돈을 왜 노인대학에다 지원을 해야냐 이 말이에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럼 교육장님이 제가 작년에 지적했으면 내년엔 이 예산이 안 올라와야죠. 지금 학교교육하고 평생교육하고 이게 말하자면 어떤 경계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할 평생교육도 다 우리가 하고 이제 평생교육법이 바뀌어졌잖아요. 지자체에서 완전히 하도록 돼 있잖아, 말하자면.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는 평생학습운영지원도 마찬가지야. 다른 시·군은 2,5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정읍지원청만 유달리 많은 4,500만원이 세워졌어요. 왜 이렇게 많이 세워졌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또 그것도 특이한 사항인데요, 정읍에 학생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지회관의 요구가 굉장히 드셉니다. 그래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 봤어요. 학생교육복지회관에 예산도 2억 얼만가 세워져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거기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지금 장수나 무주도 지금 교육문화회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2,500만원가지고 평생교육을 한다 이 말이야. 익산교육지원청도 교육문화회관 있으니까 2,500만원가지고 한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4,500만원이나 왜 특별하게 정읍지원청만 이렇게 많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 학생들 하는 데는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책정해가지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정읍에는 교육정책 홍보가 또 있어요, 이게. 아까 홍보가 뭐야 어린이교통공원 하는 것도 홍보가 나왔는데 이 정읍 교육지원청만 홍보예산이 들어있어. 지금 홍보예산이 본청에도 몇 억이 들어있거든요, 몇 억이. 그런데 과연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에 대해서 홍보할 내용이 있어야 되는지 교육을 홍보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고요. 너무 많이 하면 우리 이석문 교육장님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무주교육청도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학교예산은 저희들이 문제예산으로,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 영재교육 관련해서 지금 영재교육원이 있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영재교육운영하고 영재교육원 운영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셨거든. 그것도 타당하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본청에서 영재교육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되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까지 됐는데 올해 지금 영재교육원 운영예산을 올해부터는 자체 영재교육원 운영비를 세워라 그래서 지금 작년에…….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시·군은 도교육청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제로였는데 올해 지금 영재교육원 예산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과장님.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맞아요, 지금 얘기가? 우리 최정섭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본청에 영재 관련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집행할런지는 그것까지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세워졌으면 지역교육청으로 배분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는지 지역교육청으로 재배정할지는…….

용성

박용성위원

재배정을 하든 본청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든지 간에 지역교육청에 있는 영재교육원에다 사용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질의가 다 안 끝났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으면 지역교육청에다 내려 보내든 본청에서 집행을 하든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최 교육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으로 와가지고 올해는 영재교육원 예산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라 그런 공문이 과학영재파트에 내려 와가지고 세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장수교육장도 마찬가지예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안 세웠는데, 재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공문을 받았냐고, 장수교육청도.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 안 해봤습니다. 도에서 온 예산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쓰면 따로 예산확보는 안 해도 되고 그게 부족한 교육청은 더 추가로 자체예산 확보하라고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공문이?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예산 내려오는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익산지원청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공문이 왔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재배정으로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재배정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야.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정읍도 마찬가지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우리 최정섭 교육장님은 잘못 공문을 이해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14개 지역교육청에다 똑같은 공문을 내보냈겠지. 무주만 우리 배정 안 할 테니까 자체예산 세워라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 이 말이지. 그래서 본청에서 내려 보낸 예산가지고 거의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지역교육청에 나온 예산은 너무 작은 예산이 잖아요, 실질적으로도. 그런데 자꾸 나눠가지고 하는 건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각 학교에 있는 시설재난공제회가 거기에 다 포함돼있죠? 그래서 그 액수가 많은 거지요? 실제적으로 폐교라든지 그것도 지금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무주에는 폐교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5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5개? 그리고 여기 보면 공유재산 담당공무원 관재활동비다 해가지고 매월 6만원씩 해서 72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걸 꼭 세워야 되나?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적으로 세우도록 돼있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법적으로 세우도록 돼있어요? 그럼 이 사람 이중으로 받는 거네? 공무원이 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 옆에 있는 인접학교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폐교학교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 그럼 학교에다가 6만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교가 5개면 360만원이네. 그러면…….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담당공무원 6만원 주고요 그리고 폐교학교에는 운영비가 나가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법적으로 딱 돼있어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적으로 그 해당 학교에 나가는 법적이 아니고요 관재공무원 6만원씩 주는 것은…….

용성

박용성위원

근데 다른 데는 안 세워진 것 같은데 또 무주는 세워진 것 같더라고 보니까, 공무원이. 상세하게 써놓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됐다라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관재공무원 해야겠네. 한달에…….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시설관리해가지고 지금 연립사택을 증축하도록 돼있고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12동을 짓고 있고요, 모자랄 것 같아서 8동을 더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고 시설만…….

용성

박용성위원

마이크 켜시고 하셔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8동을 더 추가신청을 했는데요, 8동 신축예산은 배정이 안 되고 설계예산만 2,900만원 정도 현재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면 무주관내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급한 불은 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몇 동이 돼요, 무주에 관사가?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273세대에다가 내년에 293세대가 되는 구만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무주관내에 지금 교직원이 몇 분 있어요? 430명이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439명.

용성

박용성위원

439명. 그러면 한 60%가 관사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40%는 무주읍내에서 활동을 하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학생들 지도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장수교육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다문화가정하고 관련해서 683쪽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해가지고 다문화가정 영어보조교사가 있는데 몇 명이나 거기에 있습니까? 최 교육장님 마이크 꺼주시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다문화이주여성 영어보조교사는 현재 11명 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현장에 투입하는데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내보내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2013년도에도 실시를 했는데 예산이 사실은 없어서 지자체에 가서 받아다가 하느라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영어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전액부담을 한다. 근데 이제 추경에나 되겠네, 이것은 그러면?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에도 이게 들어왔어요? 얼마 정도 왔어요, 금년에?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영어보조교사로 6,700만원 정도 들어오고 또 원어민 한 명을 지자체에서 지원해가지고 주는데 그거가 4,450만원 이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한 1억 정도가 오는 거네요? 그거 가지면 보조교사 인건비하고 원어민교사는 충분히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 원어민보조교사를 투입하기 위해서 사전연수를 하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 그런 예산을 여기다 썼다 그 말이고만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반응이 올해 처음 시도를 했는데 굉장히 좋아서 다시 또…….

용성

박용성위원

원어민보조교사 선발하는 것도 제대로 잘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 704쪽에 특수학급 교육과정해서 장계공업고등학교에 지금 특수학급을 하는데 한 학급 하는 거예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학급 이번에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근데 몇 명이나 돼요, 특수학생이?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3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명이요. 3명 하는데 1억3,500만원이 들어가느만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하고 화장실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물론 1명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해야겠죠. 근데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예요. 진짜 좋은 나라예요. 근데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선진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공유재산물품관리도 마찬가지시고. 그럼 여기도 지금 6만원씩은 주는 거네, 관재하시는 담당자는. 몇 가지 질의를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은 예산, 참 교육장님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그전에 정책질의 할 때에 본청에다가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예산권, 인사권, 감사권을 돌려주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한 사람의 하나예요. 뭐가 예산이 있어야 뭔가 일선학교도 방문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고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실제 가진 돈이 없으니까 일선학교 갈래도 의욕이 안 생기죠. 가면 요구는 하는데 요구를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것을 저희들이 잘 알지만 적은 예산에서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어떠한 교육활동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이제 지방자치의 예산편성문제 그다음에 집행문제, 결산문제 이런 문제인데 지금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 개혁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그다음에 성과평가문제 또 성인지예산편성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청엔 지금 상당한 성과평가 같은 것도 상당히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상당히 수준에 올라와 있고 아직도 미흡하지만 그 나름대로 성과평가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 교육청은 아직 이런 성과평가문제에 물론 교육성과를 평가한다는 성과의 잣대라든지 이런 것이 모호할 수는 있어요. 모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과평가가 제대로 가능한 부분 이런 예산은 성과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내년에 또 편성하고 내년에 편성하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당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저는 이것은 교육자치가 이정도 됐으면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평가해갖고 냉정하게 끊을 것은 끊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게끔 자꾸 전환을 시켜야지 관습적으로 계속 이렇게 작년에 편성했으니까 올해 올라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돼가지고 결국에는 지방자치의 불신이라든지 다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은 누가 냅니까? 국민이 내잖아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죠. 장수에 사는 국민, 정읍에 사는 국민들, 무주 다 보고 계신다, 익산 국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저렇게 허평대평 쓰여져? 이건 바로 지방자치의 불신이나 교육자치 불신으로 초래해서 직선제 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쓰는게 좋은 게 아니고.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위기. 그렇게 안 되도록 계속해서 예산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교육청은 굉장히 미흡해요. 여기 예산과장님 와서 계시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라든지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어요. 제대로 인식조차도 안 되어있는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무슨 예산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서두로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읍교육청의 예산 304페이지 시설사업관리예산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육장님, 시설관리사업에 2013년도 예산이 4억9,800이었는데 2014년 예산이 10억600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5억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됐나요? 시설사업관리입니다. 시설사업이 아니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 하는 학교인력지원이 10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가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왜 확대가 됐죠? 예년에 없던 게 왜 확대가 된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이제 교직원들이 아이들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를 위탁을 해주는 거죠.

양용모위원

그래서 시설관리는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갖고 하는 겁니까? 그 인력의 인건비입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정읍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올해에 변화가 됐습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렇게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다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 1인씩 지원되는 겁니까? 무주도 그러고 학교에?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수가 다 무주 같은 경우도 올해 5개교에서 내년에 10개교로 됩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청 산하의 시설관리 인력지원의 증가라인에서 금년도에 증가 편성된 예산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금년도에…….

양용모위원

전체적으로요. 교육청.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거든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지금 111개교에서 222개교로 대상학교가 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예산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늘어가지고 114억이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교육청 정책입니까, 올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전 학교에?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지금 작년도에 111개교에 대해서 시행을 해본 결과 성과가 대단히 좋고…….

양용모위원

어떤 성과가 좋은데요. 성과평가 아까 얘기 했는데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물론 시설과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기억해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학교현장에서 학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교직원들이 시설관리 하는데 일단 심적 부담을 덜고…….

양용모위원

그러면 1인당 인건비를 얼마로 계상해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1인당 인건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시설유지 할 때 영선수리지원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직접 학교로 가가지고 수선을 다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영선이라든지 시설개보수 화장실 수리 막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수시로 지원받아서 한다 이거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학교에다 인력을 배치해갖고 그 사람으로 영선반 이렇게 해갖고 수리반 이렇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위탁 수수료고만 일종에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게 인력지원 이렇게 돼버리면 학교에다가,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력 그러면 사람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돼있는데, 그렇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했는데요. 이거 보세요. 304페이지에 보면 시설사업추진지원 해갖고 학교시설유지관리에 학교인력지원. 그럼 학교에다 사람을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사업유지관리에 있어서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을 지원한 게 아니라면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저 자료요청,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본청 할 적에 전반적으로 이걸 점검을 해야 되니까 지금 100억이 나오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들 체크하세요. 전에 성과평가 그러니까 1차 작년 2012년 금년인가 하여튼 전에 해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지금 올해 100억 정도를 추가편성 했다는 그거거든요. 그 성과평가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운영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나와 있어야 돼요, 이미. 이 예산이 지원되면. 이미 다 정책수립이 돼있어야만이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청 할 적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거 지원해 갖고 만약에 문제예산으로 지적되면 100억 깎습니다. 제가 깎아요. 이거 해주세요. 꼭 제가 추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도. 100억 정도가 다시 투입되는 이런 제도가 들어올 적에는요 제가 볼 적에 의회에 와서 충분히 사전에 정책예산편성, 정책설명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육청에서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느닷없이 밀어 넣으면 저희들이 다시 얘기하잖아요, 이게. 예산과장님 그거 없었죠? 이 정책에 대해서 이거 시설사업 확충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 없었죠?

김연근위원

답변을, 설명을 못해요. 제가 반대해서.

양용모위원

반대했어요?

김연근위원

깎아야 될 예산이에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수교육지원교육장님, 산서 초등학교의 구 강당 철거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시설 평가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가 그걸 여쭙고 싶어서…….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산서초 강당 새로 지은 거 말고 그전에 있던 것…….

양용모위원

옛날 강당이요. 지금 안전점검 한다고 했었잖아요. 안전점검 예산이 내년에 편성이 됐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산서초 학교에서 학교장이 지금 시설을 어느 용도로 쓸 것인지 그게 확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겠다라고 지금 와있는 상태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나왔어요? 안전진단 했잖아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결과는 아직…….

양용모위원

시설과에서 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양용모위원

그래도 지역교육장님이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알고 계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역교육장님이 관할이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줄로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의는 이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주교육장님 적상 제가…….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적상초등학교 이전 건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이전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수질검사…….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질검사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거기서 그런 라돈이라든가 이런 건 검출이 안 됐습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질에서는 라돈 검출 안 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 라돈에 대해서는 검사가 없었더라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항목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항목이. 그리고 Ph 그다음에 미생물 이런 것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남원에 이백하고 거기하고 문제가 돼있는데 수질검사를 꼭 해서 그 항목을 갖다가 넣어서…….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라돈을…….

남렬

최남렬위원장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주민예산참여제 그러면 지금 가용액이 무주에 사업설명서 외의 돈이 가용재산이 있습니까? 가용 쓸만한 돈이 있습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없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에 주민참여예산은 성립이 안 됐는데…….

남렬

최남렬위원장

안 됐어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360만원 일률적으로 14개 지원청에 다 있습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있지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어떤 가용재원이 있어야지 주민예산참여제가 될 텐데 그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쓰시렵니까, 360만원을?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는 주로 저희들은 학교운영위원장 연수하고 학부모정책참여…….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학부모정책참여지원은 3시는 600만원 있고 11개 시군은 400만원 별도로 편성이 돼있어요. 또 혁신학교학부모지역네트워크도 14개 지원청에 100만원 있고 또 14개 지원청에 주민참여예산제가 360만원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시려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돈이 있어가지고 쓰면 몰라도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이거 반납하시렵니까? 정읍지원청이요. 정읍. 이석문 교육장님 360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쓰시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의장님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남렬

최남렬위원장

잠깐이요, 계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예산자문단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는데 주로 쓸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소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이미 별도로 본청에서 학부모정책참여지원해서 정읍 같은데 400만원이 책정이 돼있어요. 그다음에 혁신학교학부모지역네트워크도 보면 14개 지원청에 100만원 예산책정이 돼있고. 그런데 360만원 이 책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에 대해서 우리 양용모 위원님이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가실 때 고견의 설명을 듣고 가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4분 교육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선정이 아직 안 돼있지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돼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아직 안 돼있지요?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읍교육청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우리 행정과장님.

남렬

최남렬위원장

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직, 성명 말씀하시고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정읍행정지원과장 박정길입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지금 아까 우리 양용모 위원님이 질의했던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거 지금 시설유지 관리를 정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시설유지 관리를 정읍에서는 학교에 금년 같은 경우는 방호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방호원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씩 계약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요, 그리고 시설유지학교로 시범을 해서 10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학교는 4개 교씩 묶어서 영선과 시설을 MOU를 사회적 기업하고 체결해서…….

김연근위원

누가 사회적 기업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도교육청에서, 천천히 하시죠. 도교육청에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도교육청에 있나요, 시·군교육청에 있나요, 학교에 있나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교육청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예산은 교육청으로 100만원 씩? 한 학교당 얼마씩?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한 학교당 100만원씩은 학교로 이렇게…….

김연근위원

학교로 보내줬고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학교로 보내줬습니다.

김연근위원

학교로 한 학교당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보냈나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김연근위원

한 학교당 각 100만원씩 보냈고 그다음에 시·군교육청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잠깐 서류 좀…….

김연근위원

정확한 금액은 괜찮아요. 정확한 금액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시·군교육청에 있는 예산으로는 어떤 것들의 일을 합니까?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시·군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시설유지관리 10개 교에 대해서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군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마다 묶어서…….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시설관리 대상학교 10개 교만…….

김연근위원

10개 교를 묶어서 5학교씩 합니까, 4학교씩 합니까?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5개 학교씩 2부로 보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의 영선업무를 갖다가 시·군교육청에서 주도하고 있네요, 사람을 정해서?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위탁해서 그 사람이 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위탁업무 조례에 입각해서 하고 있어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용역계약을 하고 있죠, 그거 편법이죠? 전라북도 전체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편법이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흔히들 도교육청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한테 가서 김연근 의원이 이것을 반대한다 사회적 기업에서 김연근 의원을 커버를 해라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한데 학교의 업무를 용역을 준다라고 하면 그중에 시범학교 몇 개 학교에 준다고 한다면 말이 되는데 전라북도 전체 학교에 거의 다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학교업무를 갖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전라북도 전체에서 MOU를 체결했으니까 하나 소위 끗발도 없고 힘만 드는 것 시·군교육청으로 내려주지 말고 제 얘기는, 이거 과장님하고는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끗발도 없는 일 내려주지 말고 당신네들이, 도교육청 자신들이 전라북도 전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받아서 줘라. 그것이 사회적 기업을 살리는 길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가 더 유지관리가 좋고 깨끗한 학교가 된다고 하니까 학교를 더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편법으로 학교에다가 100만원씩 주고 시·군교육청에다 주고 자기네들는 항상 주인공만 하려고 에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업무는 못한다라고 하세요. 못한다라고. 이런 자꾸 회의에 나가셔서 과장님들이 이거 어렵다. 왜 그러냐. 정읍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읍과장님이 케이스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익산, 무주, 장수 제가 우리 국 교육장님을 좋아하는데 장수 이름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전체가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이게 머리 써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든. 제가 반대하니까. 이 예산은 인건비성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깎여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예산과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이 방송. 시설과하고 빨리 협의해서 수정예산 올리세요. 이 명목을 틀리게 하던가. 인건비를 해서 지원해준다고 한다면 인건비지원을 해줘야지 왜 사회적 기업하고 체결합니까? 그것 또한 편법이죠.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설관리업무시스템을 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엄벙하게 하고 있다, 이건 바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업무위탁조례가 있어요. 그 위탁조례로 해서 정상적으로 줘야 사회적기업도 살고 학교도 더 깨끗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이건 도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예산 계속 올라오면 제가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 예산만큼은 깎으려고 그래요. 삭감시키려고 그래요. 도교육청에서 그건 알아서 하실테고.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정읍교육장님이. 지금 우리가 각 교육청마다 홍보예산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이들 UCC, 카툰, 사진전 이런 거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2013년도에? 공모전 같은 거 간다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간혹 공람이나 이런 데 보면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보다는 사회단체나 이런 다른 여타 단체에서 UCC경연대회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죠. 도교육청에서 한다는 얘기는 한번도 교육장님들 못 들으셨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도교육청은 잘 모르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색사업 중에.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정읍교육청에 잡혀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잡혀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이 특색사업으로 돼있는데요 거기에 하반기 마지막 사업으로 학생UCC…….

김연근위원

얼마입니까, 거기가?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김연근위원

그건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거죠, 정읍교육청 예산 몫으로 잡혀 있는 거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300만원?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 예산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정읍교육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라북도교육청에 3,6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에서는 이 자료 여기 홈페이지 관리비도 2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이 자료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12년도에 2번인가 한 것만 올라가 있지 이 사업자체가 없어져버렸어요. 이건 전용도 안 되는 겁니다. 미리 말하지만. 목적사업비라. 이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그 사업은 정읍교육청이 특색사업으로 좋은 것 같아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차후에 혹간 있다고 하다면 아이들 UCC나 그런 카툰, 사진전 또 여러 가지 것을 공모해서 아이들의 취미활동이랄지 관심사항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 사업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확인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저기를 검토를 해보세요. 수정예산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가 사실은 수정예산을 우리가 못합니까?

양용모위원

못해요, 못해. 할 수는 있는데, 법으로 돼 있는데 안 할라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못하는 것이 아니죠.

규령

김규령위원

법으로 안 돼. 교육청은 안 돼.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내다 알아봤는데 도청은 되는데 교육청은 안 돼.

김연근위원

전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을 적에는 안 됐어요, 의회에서.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온 거기 때문에 수정예산 자체가 안 됐습니다. 검토를 못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여러 번 검토를 시키고 법적으로 알아보라고 여러 번 시켰거든. 그런데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왔는데…….

양용모위원

제가 다시 작년에 알아보니까 교육지원청은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을 할 것이 없으니까 안 해 버리는 거거든요. 법적인 암묵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않는 것은 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양용모위원

그렇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를 해서 지역교육청의 수정예산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많이 깎으면 수정예산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의원이 의회에서 수정예산 올려라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편성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깎아주면 수정예산 올라 올테죠. 이거 부기도 틀린 거 있으면 빨리 막으세요. 예산과한테 기회 줍니다. 부기가 틀린 거 같으면 빨리 부기 바꾸세요. 부기 틀린 것도 전부 삭감시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정읍교육장님. 지금 정읍교육관내에 사립학교가 대략 몇 군데입니까? 중·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고등학교가 9개고요…….

김연근위원

중학교는 몇 개…….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가 지금 7개. 16개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9개 빼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가 7개요.

김연근위원

7개 교. 사립학교 재정문제는 중학교는 교육장님이 조금 아시죠, 내용을? 제가 지금 예산서에서 뭘 발견을 했냐면 사립학교 인건비가 2012～2013년도에 좀 과다하게 나가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지금 다른 교육장님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이 내용? 지금 행정과장님들 혹시 이 내용 아시면 아시는 대로 저는 그냥 확인만 하렵니다, 확인만. 지금 모르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언제쯤이나 옵니까? 내가 사립학교재정보조 유효예산인가 어떤가 해서. (“바로 확인 해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한번 아주 머리를 예산과에서 우리 예산과가 대단하더라니까. 그것이 제 생각이 맞으면. 사립학교 예산을 미리 줘요, 돈을. 사립학교 돈 안 준다고 자꾸 불만하니까 돈을 충분하게 줘서 돈 남기게 해서 인건비는 불용처리가 안 되니까 은행에 다 예치시켜놓고 내년에 또 쓰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선거 때 쓰는 전형적인 아주 예산편법운영의 사례거든요. 근데 올해 그게 저한테 제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한번 관내에서 살펴보시고 그런 예산들이 어디로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걸 예치시킬 적에 우리 규정에 맞게 예치를 시켜야 됩니다. 각기 어차피 몇 개월 후에 쓸 거라고 해서 그것을 규정을 위반하고 함부로 예치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이 혹간 발생할지 몰라요. 그렇게 된다면 또 우리 교육청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관리를 조금 한번 해주십사 미리 행정적인 당부를 좀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죠?

규령

김규령위원

예. 김연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밝혀야 되겠네. 그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위원장님, 그건 좀 분명히 밝혀주세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거.

김연근위원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말도 아닌, 있을 수가 없는 정말 이건, 어쨌든 부탁드리고 금년 2014년도 예산계획 세울 때 다들 자치단체하고 행정협의회를 하셨습니까? 우리 장수교육장님 하셨어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장끼리는, 관계자끼리…….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9월달에 조례안까지 통과돼가지고 9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놓고 자치단체에서 우리에게 전출을 하거나 본인들이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더라도 우리 교육관련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냐는 얘기예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실무자 선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고 있는 걸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안 했구만. 우리 무주교육장님.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무주군청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공문 받아가지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직 의회에서 예산 안 다뤘을 텐데 요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협의를 하신 건 아니고. 정읍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시장님 일정 때문에 협의는 못하고요, 문건은 저희가 보내서 받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익산교육장님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담당부처에서 가서 3번 했고요, 제가 직접 1번 갔고…….

규령

김규령위원

3번 했다라는 건 뭘 했다는 얘기예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서 면담을 하고 각 사업별로 앉아서 협의회를 한 것이 3번이고요, 제가 직접 예산과에 간 것이 1번, 시청에서 저희 청에 온 것이 1번 다 해서 5번 협의회를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니까 아직 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2014년도 예산안이 나오려면 자치단체장하고 교육장님이 실무는 실무대로 하고 교육장님이 시장·군수님하고 직접 해서 당신들이 교육예산에 급식비가 됐던 시설지원비가 됐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장은 장끼리 실무는 실무끼리 그렇게 해야 이게 대응투자를 하든 뭘 하든 2014년도 예산계획에 나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을 받든 뭐 하든 교육관련 예산이 각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무슨 내용의 것이 얼마나 투자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야지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면 추경 때 줄 겁니다. 이걸 추경 때 줄지 안 줄지 어찌 알아요. 그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행정협의회를 하지만 특히 예산에 대해서는 9월달에 내년에는 하셔서 예산서가 그렇게 짜져야 된다. 그럼 추경 같으면 내년 봄에 해야겠죠, 그러죠? 추경 때 당신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시장·군수하고 교육장님들하고 딱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의회에서도 그 예산을 함부로 손을 못 대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외교육협력관리 지역별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니까 전주교육청은 아주 잘 돼있어요. 이게 2008년도부터 전주시 조례로 그렇게 돼있어요. 해서 전주시 예산 4억 그다음에 교육청 예산 4억 해서 매년 8억씩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2천만원 이내의 시설지원사업을 한다. 전주시의회 조례화 돼있어요. 조례화. 시설사업. 이런 정도는 돼줘야 금액이 작고 많고 간에 해야는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시청에 군청에 가가지고 교육관련 과장 만나가지고 아쉬운 소리하고 이게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인심쓰듯이 자치단체에서 던져주고. 이거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교육관련사업 이런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이 전주시의회의 2008년부터 예가 있으니까 아주 조례화 해서 아예 정례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익산 같으면 3억, 3억 해서 매년 6억을 투자한다든지 전주가 4억이면 익산은 3억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3억, 3억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모양도 좋고 편하잖아요, 학교들이.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침에도 Wee스쿨상담교사들이 다녀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담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라북도가 너무 숫자가 적은데 100%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30% 찾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거기다 이제 그런 Wee스쿨에 근무했던 그분들을 해고시키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채룡 교육장님? 그러면 과연 아이들의 상담활동을 Wee센터만 가지고 가능한가. 그렇습니까? Wee센터의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고 Wee센터만 가지고도 아이들의 상담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Wee클래스 아이들 상담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 지금 임용을 해서 채용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있는데 그분들을 해고 시키겠다 하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정읍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마찬가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무주는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장수교육장님.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왜 교육장님들의 의견은 교육감님께 전달 안 하셨습니까? 그래요? 다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교육감님은 어느 정보를 가지고 그런 타도에서도 쉽게 건드리지 않는, 중요성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중요성이 있으니까 타도에서는 그걸 최대한으로 수용을 했는데 왜 전라북도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왔고 다 필요하다는데 교육장님들의 의견 나름대로 교육감님이 의견을 민원을 여론을 다 수렴해서 결정을 하셨을 텐데 이런 혼란이 오리라는 걸 예상하고. 그중요한 문제를.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한 번 더 교육장님들의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보충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하도 이렇게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시간이 조금 있길래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어요. 장수교육청 거 샘플로 제가 두드려 봤습니다. 항목별로 워낙 용품비가 많길래 용품비만 단 계산기 두드린 거는 용품비의 얼마라고 적시가 안 되고 몇 종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는 다른 데는 보면 용품 한 종당 1만원 내지 2만원으로 계산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적시가 안 된 거는 그냥 1만원으로 계산했다라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고 장수교육청의 용품비가 얼마 정도 될 거 같아요? 교육장님, 대충 그냥.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번호 맞추기가 보통 힘든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대충. 가령 우리 학생들 직접 정말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창의인성교육운영, 한지체험 그다음에 학력신장 202만원, 현장중심장학활동, 학생생활지도 22만원, 학교폭력예방지원 263만원, 진로진학교육 253만원, 학력평가 113만원 이것 지금 학생한테 직접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다 합쳐도 1천만원도 못 돼요 이거요. 제가 말씀드린 거가. 학생들 직접 말하자면 수업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정말 아이들한테 직접 닿는 예산을 제가 불러드린 겁니다. 학력평가, 진로진학, 학교폭력, 생활지도, 창의인성교육, 학력향상지원 전부 합쳐도 제가 부른 거가 1천만원이 못 돼요. 근데 용품비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4,782만원, 약 5천만원. 그런다라고 하면 정말 이건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육장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4분 교육장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이거 도교육청에서 뭐에 용품비 넣어라 마라 지침 없지요, 있습니까? 각 사업마다 용품비 넣으라는 지침이 들어있지 않죠? 도교육청에서 그것까지는 관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청교육장님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가령 양쪽 과, 또 양쪽 과에서 안 된다면 팀. 말하자면 장학팀, 인사팀, 총무팀 팀별로 용품을 준비를 과감하게 교육장님들께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지침을 만드시고 총무팀은 총무팀에 장학팀은 장학팀 인사팀은 인사팀, 팀별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시면 최소한도 절반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의견으로 건의를 드린다면. 그러면 최소한도 한 3천만원. 그러면 아까 제가 불러드린 학생들 실질적인 수업이나 생활지도나 이 교육의 본질에 지역청 특색에 맞는 사업을 구상을 해서 교육장님으로서의 소임을 책무를 역할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할 수가 있겠다는 결론을 저는 얻었습니다. 팀별로 해도 이거 무관해요. 사업별로 항목 항목마다 넣으라는 그런 의무적인 규정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님 그렇죠, 맞죠? 그렇게 사업별로 모두 들어가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창의적인 예산을 편성하신다라고 하고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이나 의지를 펴신다면 예산 없다는 그런 것만 하시지 말고 쥐어짜서 머리를 정말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생활지도에 22만원 짜있어요. 학력신장에 220만원 짜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정말 용품비라는 거 이런 거가 모든 사업에 일일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걸 팀별로라도 구안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교육장님의 의지를 펼 수 있는 그런 사업 몇 가지는 나올 수 있겠다. 한번 제가 거꾸로 우리 교육장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우리 4분 교육장님 가셔서 정확하게 용품비가 지원청별로 얼만지 빼서 내일 오전까지 주실 수 있으시겠죠? 저도 금방 뺐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품비라고 딱 단서가 안 되고 그냥 일종에 1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는 2만원 계산된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 자료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저도 용품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방금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용품비가 행사 때마다 계속 있어요. 지역청에는 적겠지만 제가 도교육청 행정국 어느 부서 치 보니까 역량평가운영 해가지고 용품비가 512만원이에요, 512만원. 이렇게 많아요. 지금 행정국하고 교육국하고 사실상 이거 따져보면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지 되겠지만 단일 사업에 512만원이에요. 512만원, 단일사업에. 저도 작년에 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감히 이렇게 줄여가지고 아까 수업학력신장 이런 데 지금 예산 적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편성을 해서 실제 학생들 위해지 쓸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라북도 계약직이 비정규직, 시간제 포함해서 약 몇 명이나 되냐 하면 한 8,300명 정도 됩니다. 시간제까지 합쳐가지고 8,300명. 엄청나게 많지요. 2010년도에는 한 2,300에서 지금 현재는 8,300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거기 상담교사 이분들 정말 116명 학교에서 꼭 필요합니다. 저도 일선에서 있다 왔지만 정말 상담교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강원도나 제주도는 100%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한 3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지만 다른 예산이라도 줄여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4개 지원청에 보면 혁신학교가 있지만 혁신학교에 교수학습보조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임시직으로 있어가지고 한 4년 계약을 했지만 4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비정규직인데 가면 또 정규직으로 또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계속 누적되고 누적되고 해서 숫자만 늘어나는 거죠. 아마 지금 혁신학교 교수학습보조원이 있는데 어떤 학교는 2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2년, 4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처리 문제를. 문채룡 교육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라요? 혁신학교 교수학습보조원. 못 자르죠, 어렵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너무 어려워요.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에서 세워진 예산은 내년에 혁신학교를 세웠을 때 말하자면 인원보충하자는 예산이에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자르면 돼요. 예산을…….

남렬

최남렬위원장

아니 그런데 2년, 4년 후에 이분들이 또 항의성 발언 할 판이에요. 틀림없이 합니다. 모여가지고 또 틀림없이 해요. 지금 상담사와 같은 그러한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지금 현재 교무실무사가 있거든요. 교무실무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혁신학교에서는 지금 별도로 교수학습보조원 1명 내지 2명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학교에서 많이 하고 써야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안 쓰면 더 좋겠지만. 또 위원님들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 중 익산, 정읍, 무주, 장수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심사의 결과는 오는 11월 29일 금요일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좀 참으세요.

양용모위원

시끄럽게 하면 1시간 더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오늘 문채룡 교육장님, 이석문 교육장님, 최정섭 교육장님, 국강옥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