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수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백정선위원장
양인섭 행정지원과장님!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예.
백정선위원장
임강재 사회복지과장님!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백정선위원장
최옥순 세류1동장님!
선구
세류1동장 최옥순 : 예.
백정선위원장
최기철 세류2동장님!
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 예.
백정선위원장
도재호 세류3동장님!
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예.
백정선위원장
이병규 평동장님!
선구
평동장 이병규 : 예.
백정선위원장
민완식 서둔동장님!
선구
서둔동장 민완식 : 예.
백정선위원장
김대식 구운동장님!
선구
구운동장 김대식 : 예.
백정선위원장
노만호 금호동장님!
선구
금호동장 노만호 : 예.
백정선위원장
길영배 권선1동장님!
선구
권선1동장 길영배 : 예.
백정선위원장
윤환 권선2동장님!
선구
권선2동장 윤환 : 예.
백정선위원장
서경보 곡선동장님!
선구
곡선동장 서경보 : 예.
백정선위원장
임양순 입북동장님!
선구
입북동장 임양순 : 예.
백정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권선구청장 김정수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권선구 세류1동장 최옥순 권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권선구 평동장 이병규 권선구 서둔동장 민완식 권선구 구운동장 김대식 권선구 금호동장 노만호 권선구 권선1동장 길영배 권선구 권선2동장 윤 환 권선구 곡선동장 서경보 권선구 입북동장 임양순
백정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120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이라는 구정목표를 정하고 현장중심 소통행정, 함께하는 희망복지, 생동하는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320여 공직자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권선구는 4개 구 중 가장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은 물론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서 서수원권 개발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구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고견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권선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김정수 권선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준해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권선구청장님과 양인섭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아무도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관련해서 지도단속이 좀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5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매년 과징금이 줄어들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도 줄고 하여튼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제 제가 사실은 도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전자칠판을 가리키며)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1년 내내 어느 때 가장 많이 지도를 나가는가 봤더니 12월에 가장 많이 나가십니다. 2009년도에도 12월에 가장 많이 나갔고 2010년도에도 그렇고 2011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작년 것, 재작년 것, 올해 것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11월, 12월이 청소년들이 약간 연말이기도 하거니와 또 수능이 끝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방학 동안 1월, 2월에도 굉장히 학생들이 조금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11월, 12월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1월하고 8월에는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져 보니까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봤더니 한 끼니당 우리 지도위원들 식사를 얼마에?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현재 1인당 식비는 7,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7,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배정을 보니까 1년에 5회에 걸쳐서 7,000원씩 배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10회 활동을 했는데 나머지 5회는 어디서 조달을 하셨나요? 예산서에는 5회만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그것이 5회 배정을 해가지고 단속되는 인원이 100%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전애리위원
단속하시는 분들이?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예, 단속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공무원들만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거나 캠페인 하는 게 아니라 단체원 분들,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지도단속을 하다 보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만 지출하다 보니까,
전애리위원
당초 안 나올 것을 예상하고 그만큼만 예산을 배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물론 그렇게 됐으리라고 짐작은 갑니다만 예산을 배정하거나 계획을 할 적에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안 나올 것까지 예상해서 그 사람들 것까지 안 나올 사람을 늘려서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좀 많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도가 부족한 1월이나 8월에도 학생들이 1～2월이 방학이고 7～8월이 방학입니다. 물론 모범생인 학생들은 그때도 열심히 공부를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진짜 유흥가로 몰려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1～2월에도, 이 도표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2월이나 5월에는 아예 지도실적이 없습니다. 이 도표를 제가 만든 것을 보셨어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적정하게 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지도위원들한테 검찰청에서 별도의 활동비나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예, 그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한 끼에 7,000원,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위원들한테 특별하게 어떤 표창을 한다든지 감사장을 수여한다든지 그런 일도 없고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그것은 저희가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연말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예산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나오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이면 12회 예산에 반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회만 반영해서 안 나오는 분들하고 이렇게 넓혀서 쪼개서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오시게 하셔서 그래서 진짜 남으면 2회를 가서 지도를 하는 게 낫지 이게 명목상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느낌을 이 예산서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단속활동 실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를 충분히 아셨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예, 알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양인섭 증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0쪽을 참고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종목이 10개 종목이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3,500만 원이고요, 맞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3,500만 원이 언제부터 3,500만 원이죠? 작년보다 늘었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작년 대비해서 한 25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타 구청에서 하는 생활체육대회 종목하고 좀 특이한 것이 여기는 줄넘기대회가 있는데 참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구청에서 3,500만 원을 가지고 연간 10개 종목의 생활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종목별로 하는 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시의 생활체육 분야는 굉장히 많은 돈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는 예산 지원이 맨날 조금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4개 구청장님들이나 증인께서는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종목도 발굴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역의 활성화는 분명히 지역 구민들이 모이면서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 상관없이 구청장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권선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4개 구가 함께 노력을 하셔서 생활체육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두 번째 우리가 구별로 하는 축제들이 있는데 82쪽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82쪽하고 84쪽을 연계해서 여쭙겠습니다. 행복나눔 휴먼음악회를 지금 경기 수원중소기업협회 앞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800만 원 맞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아니면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예산 지원들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내역을 보니까 무대설치비, 음향, 조명값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출연자에 대한 보상은 없었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저희가 이것은 수원 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협회에 저희가 일부 800만 원을 지원해줘서 거기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형식으로.
이재선위원
그랬을 것이라고 미루어 생각은 했는데 자료 내주실 때 확실하게 내주셔야지 다른 데 보면 자부담이 얼마고 시의 예산이 얼마고 구의 예산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아, 행사를 미루어볼 때 잘 됐겠다, 안 됐겠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누가 나와서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800만 원만 달랑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느 식으로 무대만 설치해놓고 자체적으로 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니까 자료를 내주실 때 잘 해주시고 가능하면 저는 우리 예산이 몫을 다 못한다면 지역의 재능기부자들도 많고 이런 예능을 특별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동참할 수 있는 지역 화합의 문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영어학습지원비 60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권선구에는 1개의 청소년 영어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예, 맞습니다.
전애리위원
자식을 키울 때 첫째자식, 둘째자식, 셋째자식 비교하는 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 다른 구에 보면 장안구에서는 영어공부방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통구에 두 군데 있습니다. 권선구가 넓기도 넓고 인구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영어공부방이 하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 또 청소년공부방이 권선구에 몇 개 있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세류2동하고 구운동에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구운동에 2개 있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예.
전애리위원
장안동에는 7개 있습니다. 영통구에도 역시 7개 있습니다. 권선구가 다들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개인 과외공부를 해서 청소년공부방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율이 적어서 없는 건가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부방을 늘려갈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청소년공부방도 아주 조금이고, 그렇지요? 다른 구에 비해서 2개소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영어공부방도 역시 아주 조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0년도에 장안구에서는 9만 1,000명 년 인원이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했고 권선구는 1만 3,000명밖에 이용이 안 됐어요. 권선구에 청소년이 적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은 교육환경이 권선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인데도 이런 것 보면 여기에 조금 청소년공부방 늘리는 것을 간과하시지 않으셨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연간 1,500만 원이고, 영어공부방은 이것 보니까 주경숙 강사님 48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좀 더 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요즘은 중요한 일이고, 특별히 옆에 사회복지과에서 저번에 보니까 영어마을에 입소하고, 저소득층 관련해서 입소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데서 영어를 배우고 가야 거기에 가서 영어에 노출됐을 적에 조금 활용도가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74페이지가 되나, 각 구의 지역문화 예술행사에 관련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지방자치화가 된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각종 축제나 행사가 굉장히 많아졌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예, 동별로 좀 많아졌습니다.
이영주위원
금년도에 권선구에서 축제나 행사로 인해가지고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저희가 올해 지역문화예술행사 관련해가지고 19건에 1억 2,000 정도가 보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잘못 계산됐지, 1억 2,000이 아니지. 내가 보기에는 행사비가 2억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지금 여기에 보면 행사 중에 비예산으로 행사한 수범적인 사례가 4개 행사가 있네, 돈 안 들이고 행사를 자체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행사가 아주 수범적으로 잘 된 데가 있고, 특히 비예산 중에서 평동의 대표적인 코잡이 행사라든지 또 돈이 많이 들어간 행사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조를 안 받고 자체예산으로다가 자체적으로다 이 행사를 했다는 것은 참 아주 본받을만 하고 그 외에도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 한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행사라는 것은 모두가 보고 참가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즐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 못하고서 전시성으로 행사를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항간에는 이게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이런 전시성 행사 같은 것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좀 내실 있고 그런 행사로다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됩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의 여러 가지 축제 행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권선구가 인구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지만 넓은 면적이어서 축제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형편입니다. 모든 행사가 행궁이 위치한 팔달구 아니면 장안, 영통에서 이루어지지 권선구는 축제 개최 하는 게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 권선구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한테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서 같이 단체나 아니면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협조해가지고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할 적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비록 우리 권선구 하나로 볼 적에는 큰돈이 아니지만 수원시 전체로 보면 금년도에 행사로다가 혈세 나간 돈이 61억이나 돼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워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행사 하실 적에 내실 있는 행사만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다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양인섭 증인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권선구에는 인정시장이 몇 개 있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전통시장 말씀이십니까?
한규흠위원
전통시장 중에 인정된 시장.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1개소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거기가 어느 시장입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권선시장입니다.
한규흠위원
권선시장이 있습니까? 혹시 권선구에서 대표할 만한 음식 같은 게 있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대표음식으로는 저희 재래시장인 권선시장에서는 순대국을,
한규흠위원
혹시 권선구 공직자분들이 인정시장을 이용하신 사례가 있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저희는 주기적으로 구청 직원들하고 각 동에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용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점심식사를 거기에서 하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과 소관은 아닐지 몰라도 권선구 인정시장이 많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수원천 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수원천 축제 보셨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튤립축제 말씀이십니까?
한규흠위원
예.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예, 봤습니다.
한규흠위원
직접 체험도 해보셨고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제가 직접 주관해서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참여를 계속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14년도 계획이 현재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현재 수원천 공사 중이기 때문에요. 그 공사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원래 2015년도 4월달에 완료 계획인데 그것 아니더라도 현재 공사 완료한 구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살펴보셨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그 위쪽으로는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튤립축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우리 청장님은 튤립축제 보셨지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튤립축제가 2012년까지 6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원천 공사가 지금 현재 하류부터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저희 공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튤립축제 개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튤립축제가 권선구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서 장안이나 팔달, 저기 상류서부터 계속 연결해갖고 추진하는 계획을 3개구가 추진했었는데 공사로 인해가지고서 2014년도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튤립축제를 개최해가지고서 수원시 봄 축제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가봤습니다. 이렇게 수원천을 쭉 살펴봤는데 현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대표축제로 자리 매김하다가 중단이 되니까 위에도 지금 진행이 안 돼요. 팔달구 지역도 그렇고, 장안구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또 장안구 지역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그래서 권선구가 나서줘야만 이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자꾸 강조 드리는 거거든요. 잘 알고 계시고 하겠지만 진짜 이게 대표축제로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다음에 우리 권선구에서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 평소에도 잘 하시겠지만 휴일이라든가 공휴일 때는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현재 즉결 민원은 저희가 나가서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즉시 처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록을 해뒀다가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갖고 익일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휴일 때는 그러면 현재 담당 직원이 나갑니까? 나가는 데가 있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저희가 휴일날은 근무를 서다 보면 가장 문제 되는 게 뭐냐면 길에 유기동물 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 사체 같은 것이 발견이 되고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바로 나가서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4개구 동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휴일 이런 때에 민원이 접수 됐을 때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김정수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올 한 해 여름에 많이 더웠고 비도 많이 오고 또 생태교통 2013으로 해서 시간을 많이들 뺏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치르느라고 각 동장님들이라든가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권선구에서는 향후 어떻게 쓰레기와 전쟁을 치를 건지 한번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 5월서부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라고 해가지고서 우리 권선구뿐만 아니라 4개구가 총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도 많이 줄었고 종량제 봉투도 많이 이참에 판매가 되어서 종량제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권선구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지역보다는 단독주택이 많고 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 타구보다는 많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이 쓰레기는 무단투기가 성행할 것이라고,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선구에서는 우리 공무원은 물론 단체와 이 지역에 계신 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하고도 여러 가지 연계 추진해가지고서 세류1동 같은 데는 수원시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하고도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동에서 특색사업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권선구에 혹시 있어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각 동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화단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정조로에 있는 세류2동이나 세류3동 동장님께서는 대개가 대로변에 가로수 밑에 쓰레기를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놓고 갑니다, 전신주 밑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오히려 우리 각 동에서는 보리를 심어가지고서 파랗게 만듦으로 인해가지고서 주민들이 출근시간대에 쓰레기봉투를 나무 밑, 가로수 밑에 갖다놓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애착심을 가지고서 뭔가 지역 환경을 갖다가 살리는 이런 모습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김정수 증인께서 오늘 동장님들이 다 오셨지만 한번 동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한규흠위원
혹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말씀들 안 하시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한번 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각 동이라든가 구에서도 그렇고 단체원님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체원 통장님들도 그러시고 이런 분들이 임기제로 걸려서 하시다가 그만두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이런 분들이 너무 소중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개발 프로그램이 혹시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열정적으로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뭔가 참 성원해 주신 단체장님들께서 임기제에 걸려가지고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또 이렇게 모임을 결성을 해가지고서 단체 후원 이런 걸 좀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가 됐건, 후임자가 됐건 나름대로 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서 구정발전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계속적으로 체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민선5기 들어와서 많이 진행된 사업들인데 마을 만들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권선구에 대표할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마을 만들기 사업은 4개 구 중에 권선구가 가장 많이 추진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넓은 지역에 환경적으로 정비할 취약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류2동이나 서둔동 이런 데는 오히려 적은 예산 가지고서 주민이 공동체를 갖다가 만들어서 마을텃밭이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더미를 갖다가 깨끗하게 정비한, 또 더 나아가서 앙카라길이라고 해가지고서 옛날에 터키군이 와가지고 고아원을 만들었을 때 황폐했던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자원봉사와 마을 만들기를 공동해가지고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했다든가 해가지고서 아주 낙후된 지역을 밝게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최옥순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에서 행사를 많이 함에 있어서 혹시 동원이 많이 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선구
세류1동장 최옥순 : 돈이 많이 드는 단체 말씀이십니까?
한규흠위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어느 단체가 많이 동원이 되냐 이거지요.
선구
세류1동장 최옥순 : 동원요?
한규흠위원
예,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니까 동원을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선구
세류1동장 최옥순 : 통장님들이 제일 많이 동원이 되시지요.
한규흠위원
통장님들, 그렇지요?
선구
세류1동장 최옥순 : 예.
한규흠위원
통장님들께서 원래는 한 달에 몇 번 동에 나오시게 되는 거지요?
선구
세류1동장 최옥순 : 회의는 정기적으로 두 번씩 하고 계시고 각종 행사라든가 그리고 청소 문제 같은 것은 거의 다 통장님들이 하다시피 하세요.
한규흠위원
그럴 때 처우를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선구
세류1동장 최옥순 : 저희는 더운 날씨에 청소를 하신다든가 하면 음료수라든가 간단한 것 그리고 비싸지 않은 점심 정도 대접할 수도 있고요. 매번은 아니지만 간단한 것 그 정도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정도.
한규흠위원
혹시 마일리지 카드, 자원봉사자 카드 얘기해본 적 있으십니까? 관심 가져본 적?
선구
세류1동장 최옥순 : 아직,
한규흠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리면,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행사 때 이렇게 추가적으로 동원될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마일리지 카드를 적용을 시키면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부드럽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선구
세류1동장 최옥순 :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최옥순 증인께서 유능하시니까 잘 하시겠지요. 다음에 우리 최기철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인플루엔자 접종 다 하셨죠?
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 예, 다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 동 자치센터에 노인 분들을 초청해서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출장 접종을 다 해주셨습니다.
한규흠위원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 큰 문제는 없었고요, 단지 노인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단체원들이 자기 차를 배려해줘서 왕복하셔서 별 문제없이 다 끝났습니다.
한규흠위원
접종 시에 우리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어느 분들이 주로 도와주시나요?
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 우리 단체원님들하고 통장님들이 한 50분이 나오셔서 안내부터 문진표 작성 이런 것을 다 도와드렸습니다.
한규흠위원
이 분들한테 처우를 뭘 해드리는 게 있어요?
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료수나 간단한 정도의 중식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중식비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 보건소에서,
한규흠위원
보건소에서 나옵니까?
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 예, 일부 나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이 분들한테 뭐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안 가지셨어요, 봉사하시는 분들?
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 별로 느끼지 못하고 원만히 다 치렀습니다.
한규흠위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른 봉사하고 달라서 어르신들을 예방접종을 맞추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현장에서 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것을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쉬운데 저희들도 가 봤어요. 그런데 추운 날씨인데 외부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이라도 맞춰드리려고 해서 다 했더니 선거법 때문에 못 맞춰드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나와서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노인 분들이 새벽 5시 반부터 자치센터를 오세요. 춥고 그래서 기다릴 때 그게 좀 어렵고 그때는 저희가 녹차라든가 따뜻한 물을 제공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세류3동 도재호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월동대책은 잘 좀 마련하셨습니까?
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부녀회랑 통장 친목회에서 나와서 월동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월동준비를 함에 있어서 만약 눈이 갑자기 많이 왔다, 지금 현재 준비한 것의 능력을 넘어섰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천막을 기본적으로 치고 준비를 했거든요. 만약에 눈이 온다면 천막을 더 쳐서 대책을 강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각 동마다 마찬가지겠지만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장비가 없잖아요? 그때 눈이 많이 왔을 때 장비를 수급하려면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있을 때 평소에 준비하실 때 주변에 중장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을 파악을 하셨다가 아니면 말씀이라도 한번 사전에 협조를 구하셨다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체크를,
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병규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통장님들을 선임하지 않습니까?
선구
평동장 이병규 :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어떻게 선임합니까?
선구
평동장 이병규 : 일단 임기가 되시거나 아니면 사의를 표명했을 때는 인터넷하고 일반 공고문으로 공고게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수로 응모가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을 거쳐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동장님 고유권한이시죠?
선구
평동장 이병규 :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동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선구
평동장 이병규 : 평동 같은 경우는 동장하고 총괄팀장하고 그 다음에 통장협의회장 그 다음에 통장협의회 총무 4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추천인은 안 들어갑니까?
선구
평동장 이병규 :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하고는 상관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현수막 같은 것 게첨하십니까?
선구
평동장 이병규 : 현수막 게첨은 안 하고 일반 공고문하고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동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살피다 보니까 어느 통은 지원자가 없는 통도 있고 지원자가 많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게시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통에서 통장님을 선임하는지 마는지 모르고 계셔서 각 통장님 선임하실 때는 그 지역에, 그 통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구
평동장 이병규 : 제 경험으로 봐서 제가 한 10여 분 정도 위촉을 했는데 실제로 한 3
한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면 제가 중복해서 안 했을 것인데 우리 동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그렇고 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한 동장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완식 증인 오셨죠?
선구
서둔동장 민완식 : 예.
한규흠위원
우리 서둔동에서 현재 여기 애로 및 특색사업에는 늘푸른 희망공간 만들기 추진이 있는데 우리 마을만들기의 대가이신데 우리 서둔동에서 하시는 자랑거리라든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선구
서둔동장 민완식 : 서둔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농대가 이전하고 10년이 지나고 방치된 자투리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부분부터 치우기 시작했고 먼저 각 단체에서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탑동 상가번영회에서 수봉재활원하고 같이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하여튼 우리 민완식 증인께서는 마을만들기에 누구보다도 남다른 능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여기를 가셨나 본데 하여튼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대식 구운동장 증인 계시죠?
선구
구운동장 김대식 : 예.
한규흠위원
우리 구운동의 구운 사랑나눔 봉사단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구운동장 김대식 : 통장협의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원들이 거의 주축을 이뤄서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두 번이 되겠죠. 사랑 나눔,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또 통장협의회에서는 경로당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순대국을 대접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이크가 없으셔서 저기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안 하신 동장님들 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우리 김정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각 동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각 동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규흠 위원님께서 튤립축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정수 증인께서 상대적으로 권선구가 문화시설이라든가 문화혜택이 적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원시의 문화행사 약 60～70%가 화성행궁이라든가 제1야외음악당이라든가 만석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반면에 권선구에 변변한 음악회라든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는데 지난 2011년 튤립축제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튤립축제는 그 기간 동안 보통 약 30～40만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대성황을 이루었던 반면에 2012년도, ’13년도는 튤립축제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 주셨지만 튤립축제가 보통 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죠?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유는 수원천 하천정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해당부서하고 소통이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그 기간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공사를 안 했어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수원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한기
민한기위원
예.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좀 더 말씀을 드리면 2012년까지는 저희가 튤립축제를 개최했습니다. 6회를 마쳤는데 2012년 12월에 시 하수과에서 권선구에 나오셔서 현장 설명할 적에 바로 착공이 되기 때문에 튤립축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착공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13년도에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그런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내년에는 튤립축제 예산이 섰나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권선구 지역에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축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축제예산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단지 튤립축제가 수원천 하상정리로 인해서 내년도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서수원권 지역에 지금 현재 호매실이 내년도 6월 30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어제 제가 불러서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튤립축제 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비행장 담부터 세류대교까지가 내년 2014년 6월까지 공사기간 완료예요. 그렇죠? 다음에 세류대교에서 유천2교 그것은 어디냐면 쉽게 얘기해서 유천2교가 세류동하고 매교동하고 경계 거기까지가 2014년 6월부터, 그 이후부터 2015년 6월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행장에서 세류대교 아래는 튤립축제를 안 했습니다. 세류대교 위에서부터 매교동 구간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담당 공무원께서 파악도 안 해보고 그냥 “아, 하천정비를 하니까 안 하는구나, 못 하는구나” 이런 선입견을 갖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 주민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기대하고 매년 했던 것을 안 하고 이러니까, 공사도 안 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류대교에서 유천2교까지가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또 그것을 하면 장안구나 팔달구나 연계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검토를 해주셔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12년도 12월에 시 하수과에서 공사가 시작이 된다, 착공이 된다고 해서 아까 소통이 덜 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고 축제를 개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간공사를 합니다. 세류대교까지 공사를 하는데 일단 세류대교 주변이 가장 주 행사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구간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쪽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장 현장사무소라든가 공사 장비라든가 기타 자재가 적치되지 않는 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튤립축제 개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튤립축제 개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시 부연설명 드리면 세류대교 아래까지 정비를 하기 때문에 세류대교 위의 넓은 둔치 그것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금 구청장님께서 올해 각종 행사를 동장님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시달을 했고 또 시 해당 과에서도 많은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권선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가 올해 행사에 각 단체가 상당히 많이, 쉽게 얘기해서 좋게 얘기해서 참여했고 조금 지적한다면 동원을 했습니다. 그것 느끼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하여튼 우리 수원시가 나름대로 추진한 각종 사업에 자율참여를 원칙적으로 하지만 한 때는 집중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같이 참여를 독려한 바는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참여고요, 자율적 참여, 이 얼마나 근사하고 좋은 얘깁니까? 그런데 무언의 압력이고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든가 그것을 가지고 근평을 매긴다든가 이게 참 슬픈 얘긴데 슬프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참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수원화성문화제라든가 올해는 특히나 생태교통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각 단체가 거기 행궁동에 가서 회의를 하고 또 식사를 하고 이래서 우리 권선구뿐만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가, 또 아이러니하게 식당을 못잡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별안간에 손님이 많다 보니까 서비스도 별로 안 좋았고 이런 폐단도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 생태교통에 각 동별로 참여하고 그런 것을 데이터를 갖고는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금호동 몇 개 단체가,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몇 개 단체가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하고 회의를 했다, 이런 것을 집계해 놓으신 것은 있으시죠?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어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왜냐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각처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벤치마킹 오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참여를 저희가 하게 만들었지 회의를 몇 번 해라, 몇 번 어디 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작성해서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일단은 동장님들에게 하달을 하신 것은 맞긴 맞네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많은 인원이 또 단체에서 가급적이면 한 번씩 거기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기 행궁동에 각 단체 회의할 때 몇 번씩은 다 가 보셨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각 단체 회의하거나 행사를 할 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때만 되면 행궁동에 출근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드리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파악해 놓은 것은 없으시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있어도 없으시다고 그래야겠죠. 하여튼 정말로 우리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지, 자율적인 참여가 되어야지 이런 관 주도형의 행사, 외국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해서 왜 우리 통장들이 거기 동원되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자율적인 참여가 정말 민주적인 참여방식이지 수원시민들이 정말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는 게 가서 볼거리가 먹을거리가 없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가서 원성과 실망의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평택시에서 하겠습니까? 안양시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를 발전하자고 이런 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악한 게 없으시다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4기 4년간의 표창 부분이요, 그러니까 시장, 의장, 구청장, 민선4기 연도별로 구분해 주시고요, 그 수량만 얘기하십시오, 부분별로 그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민선5기에 들어서 이것 역시 시장, 의장, 구청장 연도별 표창을 한 것 수량 이것은 성명, 나이, 주소, 수상부문까지 자료를 각 해당 과에서, 전체 과에 고생스럽더라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인구도 가장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가장 많은 권선구를 위해서 일 해주신 김정수 증인을 비롯한 과장님들, 동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 저희들이 부탁드렸던 말씀들이 있는데 대부분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각 4개 구청에 공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99% 이상 완벽하게 저희들 의견이 반영된 구 행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권선구에는 사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내년 2014년도에 농촌진흥청 이전과 관련해서 거기에 지금 지역 경제라든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반응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부 기관이 이렇게 타곳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특히 권선구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뭔가는 새로운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게 이전함으로 인해가지고서 지역이 낙후되지 않느냐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 농촌진흥청 이전에 따라가지고서 농업 박물관을 유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베드타운이 되는 그런 개발보다는 지역 상권을 살린다든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해주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이전하면서 농어촌 공사가 그 땅을 전부 다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이 위치한 지역 외에도 농지나 기타 공원지역으로 현재 존치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땅이 농어촌공사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시장님, 또 우리 수원시에서는 현재 이 공원이나 주민편익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매각이 되지 않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변경을 해서라도 존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도 이전부지라든지 이전한 인근부지에 대한 토지 계획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수원시의 계획이 많이 변경되고 새로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구운동이나 탑동․서둔동 인근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권선구 관내의 인근 지역주민들과 함께 수원시나 권선구에서 따로 이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수원시에서 이 지역을 운영하겠다는 이러한 설명회를 가진 적 있습니까? 공청회나?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우리 구에서 별도로 공청회 가진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가 전부 다 시 본청에 속한 업무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지역 지정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탑동지역에 농어촌공사에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매입한 부지를 한 2,000여 평 되는 부지를 갖다가 원상복구를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장비를 들여가지고 원상복구 공사를 추진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해가지고서 저희도 시에다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농어촌공사와 협의한 끝에 존치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은 관심도 많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에서 물론 많은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겠지만 구에서도 시정업무를 전달을 받아서 동장님들을 통해서건 아니면 지역단체장들을 통해서건 수시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앞으로 그렇게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권선구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땅도 크고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원화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 행사라든지 수원시 축제에 참여하는 비율이 이쪽 동네하고 철길 건너 동네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를 듣는 채널도 많이 좀 제한되어 있고, 정보를 듣는 채널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저희들이 가로수나 가로등 같은 데에 현수막 배너 광고처럼 해서 수원시의 모든 행사들을 많이 알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서수원쪽, 서수원쪽에 있는 분들은 수원에서 어떤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많이 알지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늘상 얘기하는 수원화성문화제나 아니면 국제연극제라든지 또 내년에는 국제음악제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에 과연 우리 권선구민들의 참여도가 얼마나 많은가? 행사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성행궁을 중심으로 만석공원이나 야외음악당 이런 쪽에서 전체 행사의 60～70%를 하다보니까 사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또 그 지역을 아주 왕래하는, 아니면 그 지역에서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수시로 그런 정보를 접하고 항상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도가 매우 높고 또 삶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부선 건너 쪽에 있는 평동․금호동이라든지 아니면 구운동․입북동․당수동 이런 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수원시가 하는 행사들 또 국제적인 행사들,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행사들, 이런 행사들에 어떻게 참여를 많이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유도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권선구는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11개동이 5개동과 6개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서수원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 행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정보가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또한 팔달구나 장안구나 영통구에서 여러 가지 큰 행사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동선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이나 이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시에서 추진성과보고회를 할 때 참여도를 볼 때 보면 권선구가 가장 낮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을 통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축제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참여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교통관계의 불편한 점을 감안할 때는 앞으로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해가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대형행사에 대해서는 더 많은 홍보와 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수원권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을 생각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우리가 서수원권 지역에서도 좀 더 많은 행사를 해서 구민들이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물론 우리 김정수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화성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권선구에서도 여기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저수지라든지 일월저수지죠, 그런 데라든지 저희들이 좀 더 특화된 프로그램, 특화된 장소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화성문화제 행사의 일부 행사 그리고 또 국제연극제의 일부 행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도전적으로 유치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식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맛이 있다는 걸 알아야 또 그 맛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화성문화제라든지 국제연극제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우리 인근지역에서 할 때 저희들이 한번 가봤을 때, 한번 가본 사람들이 “아, 괜찮은 행사구나, 저런 것도 수원에서 하고 있었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인근지역이 아니라 좀 더 벗어난, 그렇지요? 화성행궁 쪽이라든지 만석공원이라든지 장안공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강제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도 일단 참여를 한번 시켜주면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가셨던 분들이라도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면 그 다음 주말 정도에는 또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김정수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좀 더 주어지면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많이 하시고 싶으시다는 의지도 계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수원시, 권선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동별로 특색 있는 행사들을 쭉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표적인 행사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금호동의 달집축제나 아니면 또 다른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축제들을 보다 더 수원시의 대표축제로 좀 이렇게 행궁동이라든지 영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분들도 저희들 쪽으로 끌어올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도 만족도도 높고 또 자긍심이 있는 우리 권선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권선구에서도 뭔가 한번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가지고서 수원시민 더 나아가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사실 권선구민들이 행복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늘 우리 권선구를 위해서 열정과 지혜와 그리고 힘을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들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건 그만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어떤 격려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작년도 2월 14일날 부임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2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권선구에 부임하시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사항도 말씀하셨고 또 개선할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민선5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아니겠습니까? 그걸 표방하면서 벌써 4년에서 한 7개월 남았습니다. 권선구청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정말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를 표방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자부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부분이 대표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제가 작년 2월 14일날 권선구청장으로 부임을 해서 쭉 이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가지고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정말 고맙고 즐거웠던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용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선구의 특징이 경부선 철도로 해가지고서 뭔가 그래도 도시에 가까운 지역과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뭔가는 개발지로서 수원시에서 좀 소외받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선구 전체로 볼 적에는 타 지역보다 그래도 구민 여러분이 뭔가는 정적이고 뭔가는 온순하고 뭔가는 여러 가지 수원시의 시책에 많이 따라주는 분들이 대다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구청장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권선구를 볼 적에 현재 한참 개발 중인 서수원권 지역에 나름대로 수원시에서 만들어 보지 못한 그래도 환경적이고, 무언가 가장 다른 외국의 도시를 본받아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으로 흐르는 황구지천을 볼 적에 아직까지 손대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러한 지역에 뭔가 호수공간을 만들고, 지금 개발 중인 호매실 단지가 내년 6월 30일날 준공이 되는데 준공과 더불어서 현재 각종 도로망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으로 볼 적에 이 인근 대도시로 출퇴근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교통의 요충지 역할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수원시에서 하지 못한, 뭔가 좀 실패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권선구 서수원권 지역에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서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소망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일일이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개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황구지천이라든가 호매실 단지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수원에 서수원권, 북수원권에 일월저수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용두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월저수지가 권선구의 구운동이 접해 있고 팔달구의 화서동이 접해 있고 장안구의 천천동이 접해있습니다. 그렇게 세 개 구가 접해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개발 부분에서는 소외되어 있다.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풍부한 물이라는 자원이 있고 또 거기에는 정말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요. 그리고 사용가능한 토지가 충분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참 우리 3개구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여건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장님, 특히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 구청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서수원, 북수원권 정말 문화의 공간 또 생태 공원으로서의 공간 또 체육시설로서의 공간, 복합적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공간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계속 어떤 다른, 거기에 얼마나 또 많은 다른 분들이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3개구가 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권선구 지역이 가장 개발이 안 됐습니다. 일월저수지 전체가 제방 밑으로는 권선구이지만 위로는 장안구하고 팔달구 쪽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월공원 개발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시작을 해갖고 2012년도 상반기에 준공한 일월공원 일부 공원녹지공사도 성균관대학교 땅을 갖다가 10년 연부상환해서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 천천동 지역이나 우리 권선구 지역도 전부 다 개발계획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비 관계로 인해가지고서 보상 관계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다 세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3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협의체 활동 조례 제6조2항에 보면 주민복지협의체는 동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재선위원
사회복지과.
전애리위원
아, 이것 사회복지과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행정지원과 양인섭 증인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애리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영어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권선구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구운동하고 또 어디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세류2동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혹시 공부방에 한 번이라도 가셔서 확인하신 적이 있는지? 가보신 적은 있나요, 과장님?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자로 딱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 좀 챙기다 보니까 미처 가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우리 전애리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이 다른 구에 비해서 숫자도 적고 사용인원도 적은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행감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본 위원장이 청소년공부방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청소년공부방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없앨 곳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청소년공부방 연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죠? 구운동하고 세류2동 청소년공부방 연 운영비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현재 구운동만 강사수당으로 48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따로 나간다고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유류비하고 전기료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잘못 알고 계십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동장님 혹시 안 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 청소년공부방에서 도우미로 일하시는 분의 인건비도 나갑니다. 그게 공부방마다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우미, 나와서 문 열고 앉아서 아이들 이렇게 지켜보는 도우미가 계세요. 그 도우미 되시는 분들이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문고에 관련되어 계신 분들이 보통 그 일을 하시면서 활동비를 받아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파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세류2동이든 구운동이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 몇 년 동안 그 자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가 없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을 때 한 분이 10년 가까이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독서실 갈 형편도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청소년공부방인데 요즘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공부방 연인원 이용실적이 2010년도 기준이긴 한데 권선구가 1만 3,49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365일 1년 내내 문을 열어도 매일 18명이 와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청소년공부방 두 군데에서. 그런데 한 번 가 보십시오. 시험기간 동안만 아이들이 조금 올 뿐이지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구운동은 영어 공부하는 시간에는 아이들을 몇 명이나 모집을 해서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실태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하셔서 세류2동이나 구운동은 지역적으로 좀 어려운 분이 많이 사시는 곳이긴 하지만 청소년공부방을 없애라, 이런 것은 아니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데 비해서 적으니까 이걸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릴 곳은 물론 늘려야 되겠지만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섭 권선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강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미인증 현황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권선구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이 따져 보니까 한 55%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처음 의원 시작할 때 한 30%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점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가 몇 %인지 아십니까? 이게(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지금 안 되어서 제가 이 도표를, 78.8%입니다. 경기도 전체는 78.8%고 전국으로는 86.2%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 전체는 58.1%입니다. 수원 전체의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가 전국의 30% 정도가 못 미치고 경기도에서도 20 몇 %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권선구는 수원시에서도 또 한 3% 못 미칩니다.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권선구의 어린이집이 다른 구보다 좀 많습니다. 많아도 55%는 조금 적은 수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2012년도에 163개소에서 2013년도에 206개소로 해서 약 43개소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경기도 목표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얼른얼른 하셔야 경기도 평균치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평가인증 시설은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지만 모범 어린이집으로 일단은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왜 변경이 됩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어린이집 원장이 대표자 변경되는 사유로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다든가 다음에 본인의 사유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다든가 이래서 2012년도에는 대표자가 한 65명이 변경되었고 2013년도에는 약 27명 정도가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표자 변경사유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대표자 변경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대표자가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평가인증 시설의 대표자가 바뀌면 평가인증도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전애리위원
그 비율이 한 20～30개 어린이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권선구에 지난 5월에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매매 그런 것에 관련해서 한국일보나 한겨레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봤습니다.
전애리위원
보셨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전애리위원
어린이집 운영권을 2억 2,0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2억 2,000만 원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부담이 되겠습니까? 학부모한테 부담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신문을 보고 아이고, 2억 2,000만 원을 프리미엄으로 주고까지 어린이집 운영권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 진짜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권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되는 것인데 평가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교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되어서 교사들이 기피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평가인증을 받는 데 대해서는 교사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인증 절차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4단계 정도로 해서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원장 선생님부터 교사들이 상당히 일을 어린이를 돌봐야 되는 것도 벅찬데 추가적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니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이 평가인증을 받는 데 애를 쓴 교사에 대한 처우도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보육아동과하고 연결을 잘 하셔서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실내공기질 검사대상 어린이집 현황 및 검사현황, 본 위원이 꾸준히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했는데 먼저 177쪽 실내공기질 측정자료들을 먼저 보시면 기본 다섯 가지 검사항목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80쪽을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0쪽을 보면 측정분석값 딱 가운데에 총부유세균에 보면 729.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준치가 800 이하로 되어 있죠?
선구
사회복지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729면 거의 간당간당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측정할 때 아이들이 있을 때하면 조금 더 먼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게 조금 위험한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실내공기질 이걸 다 보면서 뭘 봤냐면 실내온도를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이었는데 실내온도를 봤습니다. 온도하고 습도를 봤는데 이걸 보여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꼬망어린이집이 아마 그 다음 것인 것 같습니다. 습도를 한 번 보시죠. 71%, 72%고 실내온도가 28.6도고 28.4도입니다. 이게 8월에 쟀습니다. 물론 올해 우리 전체적으로 전기를 아끼자는 취지에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 더운데서 애쓰셨고 27도 이하로 안 내려가고 나중에는 28도 이하로 안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아예 꺼버렸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린이집의 실내공기가 28.4도 무지 덥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뛰고 조금 더 발산을 많이 하는데 28.4도, 좀 문제 있습니다. 습도 71% 기분 아주 나쁜 상태입니다. 이것 체크하셔서 한 번 보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자이 대림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이 대림은 보니까 1월에 실내온도가 7.5도예요. 그러면 외투를 입고 있어야 되는, 물론 너무 더운 데 있으면 아이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7.5도는 조금 낮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그것은 1월 8일날 했으니까 겨울이에요. 너무 추운 거죠.
전애리위원
겨울인데 이거는 실내를 한 것입니다. 실내를 했는데 7.8도니까 너무 춥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아이들 건강에 외투를 입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실내에서 외투입고 아무리 뛰어도 최소한 겨울에 우리가 18도에서 한 22도는 되어야, 사실 어린이집 권장은 겨울에는 한 25～6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약간 쌀쌀한 정도 18도지만 7.5도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검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도 자료를 보면서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으로 저희가 한 번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그때 측정 당시에 검사업체에서 일찍 와서 원생들이 다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원생들이 제대로 있을 때 측정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원생들이 몇 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보통 원생들이 7시에 오는 원생도 있고요. 8시에 오는 원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는 좀 일찍 한 것 같습니다.
전애리위원
새벽에 했나보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아니지요.
전애리위원
원생들이 7시에 오는데 6시에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7.5도는 추운 것 맞습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심지어 햇님어린이집은 30.6도인 곳이 있었어요. 실내에서 더군다나 30.6도면 더워서 약간 실신한 상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12월달에 좋은아이 14.1도, 12.8도 소파라는 어린이집이 12월달에 측정한 게 12.8도입니다. 제가 이것 한 번 이 도표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높다, 혹은 너무 낮다 하는 것들은 한 번 점검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습도가 유난히 높은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체크하시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너무 춥거나 덥거나 습도가 높아서 불쾌감을 느낄 정도가 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임강재 증인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96쪽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하고 ’13년도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현황을 자료 제출 한 걸 보면 계속 늘어가는 것 같은데 올해 자료가 10월말 자료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1만 9,229세대네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이재선위원
제가 4개 구의 자료를 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인식에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팔달구가 제일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10월 말 현재도 팔달구의 세대수보다 2,800세대가 더 많아요. 아마 권선구가 인구도 많고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이 그쪽에 사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지금 사회복지과만 몇 명이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 정원이 30명에 28명으로 해서 2명이 결원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4개구가 거의 비슷하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권선구가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시는데 김정수 증인,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들 격려 좀 해주셨습니까? 올해 몇 번이나 해주셨어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격려를 했고 구에서도 했는데 저희가 올해 한 세 번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김정수 구청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격려해 주시면 분명히 더 힘이 날 겁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그렇게 격려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을 봐주십시오. 임강재 증인, 보육시설도 보니까 권선도 민간 가정이 373개소이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시간연장 보육에 대한 21개소, 24시간 보육 5개소, 장애아통합 1개소인데 맞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원 실정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에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개소당 5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24시간은 30만 원이고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장애아 통합은 6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이재선위원
장애아통합보육은 60만 원 주는 게 이해가 돼요.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온도를 좀 많이 쓰고, 전기를 많이 쓰고 하니까 난방비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되는데 24시간 보육하고 시간연장 보육, 시간연장 보육은 몇 시까지 하는 걸 시간연장이라고 그러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9시 반까지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4시간 보육은 30만 원을 주고, 시간연장은 50만 원 주면 이게 바뀐 것 아닌가요, 증인? 이것 시에, 예산을 세워주는 부서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연장 9시까지 하는 것은 개소당 5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24시간이면 1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밤 12시까지 봐줄 수 있다는 건데 난방비가 너무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이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보육원생이 많은 데서 하다가,
이재선위원
차등 지급이 되나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원칙적으로 본다면 24시간은 24시간을 있으니까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니까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실 특수보육에 대한 것, 그러니까 시간연장 보육이라든지, 24시간 보육, 장애아통합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시책을 시행하기 전에 민선3기 때 우리 수원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든 시책이에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든 취지는 맞벌이를 하는 아동들에 대한 보육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해야 되겠다는 절절한 가슴으로 이걸 했는데 지금 개소당 373개소가 우리 권선구에 있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중에 이 숫자로 나온 거 보면 6.9%뿐이 안 돼요. 그렇다면 권선구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한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아동수가 없는 건지 셋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이재선위원
제가 볼 때는 맞벌이 안 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지금 세대가 다 해야만 그나마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의 생각도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들한테 신경을 덜 쓰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숫자는, 특수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원장님 숫자는 민선3기 때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맞벌이 안하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시책이 수원시의 예산은 어렵게 아이들 보육할 데가 없어서 힘들어 하는 분들을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적극 추진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끝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60쪽하고 143쪽을 연계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식품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아이들한테 먹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 할 때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보관해서 적발된 사례가 계속해서 나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허위 청구해서 원장 자격정지 3개월씩 되는 이런 행정조치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가 없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없어질 것 같은지 우리 증인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2012년도에는 15개소가 원장 행정처분을 받았고요, 2013년도에는 4개소가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원장교육을 상반기․하반기 지속적으로 또 사례를 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원장교육을 실시한 결과 약 98%가 참여를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11월 7일 한 것까지 해서 97%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하고 겸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또 좀 소홀할 것 같아가지고 24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원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런 사례 중심의, 또 식품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와 협동으로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명령만 할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맞는 처분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렸는데 우리 권선의 임강재 증인께서는 지금 많이 추진하고 계시고 업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
향후 우리 어린이들한테 경과가 되어서 몸에 좋지 않는 음식을 먹이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되겠고요, 143쪽을 보시면 앞으로 하반기 때 나머지 17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제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어렵더라도 마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서 지금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보육아동에 대한 업무는 철저히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어린이집도 보니까 팔달하고 보면 2.12배, 굉장히 어린이집도 많아요.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김정수 구청장님 꼭 연말 가기 전에 격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임강재 증인한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고맙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임강재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주문을 했는데 우리 경로당에 차별화된 경로당을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위원님께서도 먼저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경로당이 150개인데요. 경로당 중에서 회비를 받지 않는 경로당을 좀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적극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9개소가 회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로당이 2개소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경로당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운영하면서 변화되는 것 있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운영하면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어르신들이 급식을 주 2회 내지 3회를 해 드셨는데 지금은 각 단체라든가 우리 시에서도 쌀을 지원해 주시고 또 국비를 지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경로당에서 많게는 7회, 적게는 3회 지금 식사를 해서 드시고 계십니다.
한규흠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권선구에서는 신규 경로당이 2013년도에 몇 개나 계획 중에 있으시고 진행되고 있나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현재는 경로당이 아파트가 신축이 되는 지역에서만 되어 있는데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준공이 나면 단지별로 경로당이 1개소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경로당 신설 요구는 많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현재 지역에서 경로당 신설요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지역 단위요.
한규흠위원
그러면 혹시 신설 안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현장 여건을 확인해서 경로당과의 거리 문제라든가 주민간의 정서,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오갈 수 있는 도로 문제 이런 거를 제반을 보고서 결정을 해서 드립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혹시 권선구에 어르신들을 위한 도서관이 있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현재는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현재는 없으시고요, 다음에 혹시 과장님이 학교 급식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학교에요?
한규흠위원
예.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학교의 급식은 한 번인가 가서 먹어 본 적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요 근래 드셔본 적 있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아니요, 오래 됐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관내의 학교 급식 한번 드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 구에도 외국인들이 꽤 있지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외국인이 우리 경로당에 와서 봉사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외국인들이 경로당에 와서 봉사한 사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제가 어느 예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경로당에 봉사하는 사례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165페이지 보면 경로당에 집기 보급 내역 있지 않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5페이지요?
한규흠위원
165페이지, 현재 우리 권선구가 150개 경로당에 컴퓨터는 다 보급이 됐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아직 덜 됐습니다. 컴퓨터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6,000만 원 세워서 보급을 하는데 지금 컴퓨터가 한 70개 경로당 반 정도도 못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왜 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산 문제가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르신들이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는 컴퓨터를 해달라고 요구하셔서 저희가 해드렸고요. 인원이 20명, 25명 이렇게 되는 경로당에서는 우선 집기류라든가 운동기구 이런 것을 요구하셔가지고 그쪽에 치우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컴퓨터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컴퓨터가 없는 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쓴 영수증이라든가 정산서류를 거기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산을 할 때 내역서만 가지고 매월 정산을 어르신들이 계신데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저희한테도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의지부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14년도 한 80% 이상 보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선구에서도 최소한 80% 이상은 보급할 수 있도록, 꼭 새것이 아니라도 중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한규흠위원
정보통신과와 협조를 하시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한 80% 이상 끌어올렸으면 좋겠고요, 집기 보급내역에도 컴퓨터가 앞으로는 현황에 들어가서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 신규 경로당 회원확보 현황을 보면 좀 늘긴 늘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고 혹시 이게 자료만 받아서 인원파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에도 가끔 가보십니까, 샘플링?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전체는 다 못 가지만 경로당을 수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증감 현황 외에 보면 감소현황도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진짜 경로당이 개인 사유물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 임양순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경로잔치 올해 하셨죠?
선구
입북동장 임양순 : 예,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구
입북동장 임양순 : 전에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웨딩뷔페에서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자부담이라고 할까요, 찬조 같은 것 많이 받았습니까?
선구
입북동장 임양순 : 예.
한규흠위원
이게 안 받고는 안 됩니까?
선구
입북동장 임양순 : 안 받고 해도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서 조그만 선물을,
한규흠위원
후원을 받으시고 아니, 단체원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 이런 데서 협,
선구
입북동장 임양순 : 사실 그런 데서도 조금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구
입북동장 임양순 : 선물도 나눠주고 지원되는 것은 음식 값으로 지불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한규흠위원
그러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선구
입북동장 임양순 :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한규흠위원
부족하지는 않으시고?
선구
입북동장 임양순 : 예.
한규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윤환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도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를 가끔 하시죠?
선구
권선2동장 윤환 : 예, 매월,
한규흠위원
월 합니까?
선구
권선2동장 윤환 : 예,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식대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2동장 윤환 : 자체적으로 하고요, 또 저희가 대접할 일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또 동장이,
한규흠위원
동에서 대접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회장님들한테 회비를 걷습니까?
선구
권선2동장 윤환 : 예,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습니다.
한규흠위원
얼마 정도 걷습니까?
선구
권선2동장 윤환 : 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만 원 정도 걷고 동에서 1년에 두서너 번 사 드리고,
선구
권선2동장 윤환 : 예.
한규흠위원
나머지는 그것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식사하고요?
선구
권선2동장 윤환 : 예.
한규흠위원
불만들은 없으십니까?
선구
권선2동장 윤환 : 예, 없습니다. 동에서 회의하는 것은 경로당 회장님들 모여서, 열아홉 분이 모여서 하는 회의고 각 개별 경로당은 회비를 3,000원～7,000원 이렇게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당신들 한 달에 한 번씩 경로당별로 식사하는 데 사용하시지 다른 데 운영비로 사용한다든지,
한규흠위원
혹시 우리 회장님들 회의 시 회의수당 같은 것을 드리면 어떨까요?
선구
권선2동장 윤환 : 지금 자체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규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서경보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동에서 복지협의체 운영하고 있죠?
선구
서둔동장 서경보 : 예.
한규흠위원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선구
서둔동장 서경보 : 예, 저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사례 같은 것을 하나 발표할 만한 게 뭐 있으십니까?
선구
서둔동장 서경보 : 올해 우리 복지협의체에서 저금통을 마련했습니다. 마중물통이라고 해서 300개를 6월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런 사무실 같은 데에 배포를 해서 그 수익금을 12월에 다문화가족이나 저소득층에게,
한규흠위원
이걸 모금하면 수익금이 얼마 정도나 나오나요?
선구
서둔동장 서경보 : 아직 거두지는 않았고요,
한규흠위원
계획만 잡으셨고?
선구
서둔동장 서경보 : 예,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한규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임강재 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종 복지급여 여러 가지가 있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이영주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활비라든지 기초노령연금 몇 가지가 될 거예요. 이것을 부당 지급한 사례, 대상자가 아닌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전산오류가 있어가지고 5건인가를 해서 70몇 만 원인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산 정리를 해서 바로 회수가 됐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게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내주시고 왜 이 사항이 중요하냐면 이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수급자가 이 복지급여를 받아 가면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온전하게 받아야 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못 받기 때문이 이런 것을 정확한 행정시스템을 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엉뚱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자료 좀 내주시고,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이영주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어린이집 행정처분 세부내역에 대해서 이게 부당수령액이 있고 환수액이 있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과징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환수가 되었는데 괄호의 과징금은 뭡니까? 거기에 처벌된 과태료입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습니다. 운영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운영정지를 해야 되는데 운영정지를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이걸 운영정지를 하면 좀 어려움이 있고 아동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최고 3,000만 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4번에 보면 밀알(가정)은 뭡니까? 이건 원장 자격취소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보육비를 원장들이 허위로 청구해가지고 이게 수령해 가는 일이 아마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이 이런 걸 열심히 정확히 조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착오가 발생하고 그렇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더욱 더 철저히 해서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지도점검을 매년 우리가 감사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권선구가 어린이집들이 한 350개 되잖아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373개 됩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 해에 최소한 한 번씩은 지도점검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 금년도에 몇 % 했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현재,
이영주위원
한 50%?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50% 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넘었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이게 요는 공무원 숫자가 담당직원이 부족한 이유 아니에요? 그렇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뭐 그것도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지 뭐, 공무원 숫자만 많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이 공무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걸 할래야 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요, 내년도 사회복지사 공무원들 증원될 계획이 있죠, 구청장님?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우리가 사회복지직 증원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금년도 12월에 행정직하고 일부 사회복지직은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아마 증원이 되어야 될 거예요. 날로 복지행정이 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지도점검을 했잖아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지도점검 할 적에는 안 한 데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지도점검은 대상이 제외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규,
이영주위원
물론 있겠지,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런 것을 빼놓고는 매년 전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금년도에,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못한 것은 11월, 이 자료가 10월 31일까지고 11월과 12월까지 해서 전체 다 할 계획입니다.
이영주위원
매년 감사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하냐고? 그건 다 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점검을 못한 그러한 저기는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안 한 데부터 점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우리 권선구 사회복지 업무가 타 구에 비해서 뭐 경로당 수부터 모든 게 대상자가 많아서 행정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 알고 있고 열심히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왕 동장님들 나오셨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규흠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각 동별로 경로당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장님들 바쁘시지 않으면 월례 협의체 회의에 한 번씩 참석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북동 임양순 증인께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효사랑 장수지팡이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구
입북동장 임양순 : 예.
한규흠위원
이게 1년에 몇 개 정도나 만듭니까?
선구
입북동장 임양순 : 올해 1,5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1,500개가 다 나갔습니까? 아직 작업이 안 끝났습니까?
선구
입북동장 임양순 :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공정이 껍질을 다 까가지고 사포로 문지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작년에는 이걸 몇 개 정도 하셨습니까?
선구
입북동장 임양순 : 작년에 1,500개 정도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1,500개, 다 나갔습니까?
선구
입북동장 임양순 : 작년에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기술이 약간 부족해서 구부러지고 상품가치가 없는 게 한 200～300개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다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것 배부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선구
입북동장 임양순 : 사실 어려움은 85세 장수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동별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규흠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행사 때 부스에서도 봤는데 고생들 많으신데 이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보답이 갈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회복지과 공통사항 37쪽 좀 봐주실래요. 간단한 것인데 각종 제도개선 및 주요 민원요구사항에서 어린이집 횡포에 대해서 허자영 씨가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했습니까? 뭐했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이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 관계를 요구를 계속해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중재를 하고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게 4월 23일날 했고 또 5월 1일, 5월 6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동일인이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민원이 빈발했다는 내용은 제대로 이게 정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때 당시에는?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151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세부내역에 요즘 어린이집의 차량운행에 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었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차량 점검일지 미비라든가 또 차량 안전용 장구 미장착, 다른 것은 몰라도 안전장구 미장착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엄격하게 단속이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어린이들 사고가 난 다음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되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시정명령은 어떤 거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꼭 조치를 하게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시정명령으로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재점검합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선구 김정수 구청장님, 임강재 사회복지과장님 및 각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감사계속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윤건모 팔달구청장님과 팔달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매산동 용한수 동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팔달구청 소관 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예.
백정선위원장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백정선위원장
이난호 사회복지과장님!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백정선위원장
이범선 행궁동장님!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예.
백정선위원장
김시만 매교동장님!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김시만 : 예.
백정선위원장
배창하 고등동장님!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예.
백정선위원장
원증연 화서1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원증연 : 예.
백정선위원장
이정섭 화서2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이정섭 : 예.
백정선위원장
박찬복 지동장님!
달구
팔달구
지동장 박찬복 : 예.
백정선위원장
안충균 우만1동장님!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안충균 : 예.
백정선위원장
서상기 우만2동장님!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서상기 : 예.
백정선위원장
최광균 인계동장님!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최광균 : 예.
백정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팔달구청장 윤건모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팔달구 매교동장 김시만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팔달구 화서1동장 원증연 팔달구 화서2동장 이정섭 팔달구 지동장 박찬복 팔달구 우만1동장 안충균 팔달구 우만2동장 서상기 팔달구 인계동장 최광균
백정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먼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지역 특성과 금년도 역점 사업에 대한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팔달구 인구는 22만 여 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적지만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인구의 증가로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이 1만 1,000여 명으로 시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 측면에서도 세출은 472억, 세입은 2,760억 원으로 시의 27.7%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주재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중심상업지역이면서도 구 도심권으로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주거환경 노후로 도시재생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의 중심이며 대형유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유동인구 밀집으로 인한 쓰레기, 주차, 교통, 불법광고물 등으로 시민과 밀접한 행정수요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 사업에 대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위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로드체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여 왔으며 나눔과 복지 실천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설․추석 명절 소외계층 위문과 팔달 행복더하기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의 지원과 안정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토요상설문화공연,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을 적극 전개해 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팔달어울림 한마당 등 지역에 맞는 다채로운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공방거리, 벽화거리,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위해 주민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공간 조성을 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통해 폐기물 배출 감량과 상습 투기지역 140여 개소를 정비해 왔으며 주요 하천 정화 활동과 꽃길 조성, 노후 하수관 정비 공사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간 행궁동 일원에서 펼쳐진 생태교통수원 2013 행사와 관련 이면도로 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행사의 성공적인 디딤돌을 놓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금년도 추진 중인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준해 감사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 제출 요구된 사항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과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윤건모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생태교통 페스티벌 때문에 준비하시고 또 행사를 하시는 중에 고생들을 제일 많이 하신 데가 우리 팔달구 공직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 말씀과 수고에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김교원 증인께 좀 여쭤볼게요. 내주신 자료에 보면 87쪽이 되겠는데 매교동의 동 소식지를 만드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것 동장님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신청을 안 하셨나요? 김시만 증인 어떻게, 주민자치예산이 이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각 동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많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계시던데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김시만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선위원
예, 같이 하시지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김시만 : 마을만들기 금액이 한 달에 1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당초부터 오랫동안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큰 사업을 마을만들기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래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다른 거는 되지를 않고 15만 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자체적으로 하기 참 힘드실 텐데 내년도에 마을만들기 예산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는 봉사하시는 분들의 주머니 털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김시만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동에 지동마을 관광명소 노을빛 전망대와 갤러리 조성을 했는데 구에서 직접 집행하신 예산인가요? 90쪽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이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한 사안입니다.
이재선위원
마을만들기로 1억 7,900까지 나오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그게 2012년도, ’13년도 2개 년도에 이렇게 했고요, 그 중에서 6,000만 원은 농협유통센터에서 6,000만 원을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것 사업의 1억 7,900에 대한 집행내역서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7,900이 예산이 들었는데 과연 교회에, 지금 7층서부터 13층 종탑 안에다가 지금 설치한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민 중에서 여기에 가서 관람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만 한 번 해주고 그 후에 관리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본다면 갤러리의 작품이 어느 정도에 교체가 되는지,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것은 적은 돈이 결코 아니거든요. 이 돈에 대한 것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공부방 영어 학습지원비 및 강사 자격 현황 86쪽입니다. 권선구에서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1개 우만 청소년공부방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몇 명이나 있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 해서 15명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합쳐서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합쳐서 같이 배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2개 반으로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2개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지금 2013년도 보조금이 두 배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960만 원 나갔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480만 원, 이쪽에 480만 원 이런 식으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한 사람이 손보경 씨가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가보셨나요? 저도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가봤습니다. 거기가 우만 주공3단지거든요. 새터민, 수급자를 비롯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경기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에서 봉사활동 나오는 학생들이 한 2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과 같이 멘토링교실을 삼성전기에서 해줘갖고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아주 유익하게 하는데 거기가 고등학교 정도 되면 애들이 또 많이 자퇴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는 앞으로 더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두 반에 15명이면 좀 작은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작지는 않습니다. 규모는 거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제가 한 군데 가본 곳은 11명이라고 했지만 한 6명 정도가 공부하는 걸로, 학생들이 출석은 잘 합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출석 잘 하고요, 공부방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서실이 같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용은 아주 편리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팔달구 전체에 영어교실이 한 곳이 있더라고요. 영통구에 세 곳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에는 한 곳만 있는데 특별히 한 곳만 있는 이유가 다른 데는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우선 공간도 그렇고요, 화서1동에 영어교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있고,
전애리위원
그 영어교실은 그러면 시에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영어교실은 문고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문고에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요.
전애리위원
그곳은 어떤가요? 예산도 지원이 가는, 수원시에서 하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산은 저희가 연 715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연 715만 원?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전애리위원
여기보다 많은데요, 여기는 480만 원이 기본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여기 우만동은 960만 원 지원해 주거든요.
전애리위원
두 클래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전애리위원
그쪽은 몇 클래스를 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거기는 한 클래스인데 거기는 한 20여명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렇군요. 팔달구도 그렇고 권선구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특별히 팔달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더 많은 영어교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런 교실을 또 와서 하는 아이들이 썩 넉넉지 않는 데서 오는 학생들이라 짐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배려를 좀 해주시고 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영어마을에 입소한 적이 있는가 하고 질의를 드렸을 적에 없었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전애리위원
그런데 저희 수원에도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연무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쪽도 저소득층은 무료로 입소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마을하고 청소년 영어공부방하고는 형태가 매우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마을은 체험 위주의 것일 것이고 청소년 영어공부방은 영어를 배우는 그야말로 문법부터 회화까지 배울 수 있는, 기초적인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인데 여기서 잘 배운 것을 저소득층 청소년을 무료로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것도 한 번 추진을 해보십사 하고 이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97페이지 자료 “해당없음”이라고 보내주신 그 자료 보면 권선구는 파주 경기영어마을을 입소시킨 자료가 있는데 우리 팔달구는 아예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영어마을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영어교실이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영어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무료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히 노력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장을 펼쳐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꼭 그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교원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노숙인들이 상당히 많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역전이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노숙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해서 그건,
한규흠위원
구에서는 관리 안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백정선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103페이지 전통시장 문화 한마당 월별로 쭉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장소는 한 곳에서 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지동시장 다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주관은 각 시장마다 돌아가며 하고 있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9개 시장이 돌아가면서 시장의 날 행사하면서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우리 팔달구에는 전통시장이 몇 개 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팔달구에 14개 시장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14개 시장 중에 9개 시장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9개 시장이 연합해서 토요마당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돌아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 예산을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씁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예산은 우리가 시장연합회에다 줘서 거기서 합니다.
한규흠위원
연합회에다 1억 5,000을 그냥 다 주면 거기서 알아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성과는 구에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성과는 지금 지동시장이 상설화 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형 시장마당이 펼쳐져서 상인들도 그렇고 거기 오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렇게 쭉 보면 자료만 봐서는 부대행사가 없는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부대행사 매번 체험부스를 같이 운영합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9개 시장이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거기에 9개 시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뭐 특색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밀집되어 있어서 거리 관계 때문에 9개 시장을 하는데 이 시장마다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시장마다 다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지동시장은 순대가 있고 다 특색이 있습니다. 공구상가는 공구상가대로 있고 패션상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구분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행사가 지금 1년이면 몇 번입니까? 한 20여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28회 열리고 로데오거리에서 열 번 해서 38회가 이루어집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38회가 상설마당이 열리는데 이때 시장에 대표하는 음식이라든가 뭐 같은 게 나와서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온 고객들이 시장을 이용하게끔 하고 거기서는 음식 판매는 안 하고 체험부스만 한 4개 정도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그냥 시장을 다녀가실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본 위원이 자꾸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 지동시장의 순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 시민들에게 시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이게 우리 시 단위의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한규흠위원
큰 행사 화성문화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게 나올 수 있는 근거를 구에서 마련해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그 문제는 행사 주체하고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구 단위에서 어느 정도 행사가 없으면 몰라도 있을 때 시연이 되어서 큰 행사 때 아무 때 접목할 수 있도록, 이번 화성문화제 때 혹시 여기서 참여한 시장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참여한 시장은 없고요, 화성문화제 때 행사하면서 자연적으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번에 전통시장 부스 이용한 것 알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매향교에서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번에는 적게 했지만 내년에는 향후 그런 발전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통시장 22개 중에서 14개면 팔달구에 거의 다 집중되다시피 있으니까 많이 참고 좀 하셔서 활성화하는 데 많이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한규흠위원
다음에 제가 88쪽을 보고 있는데 매교동장님 계시죠?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김시만 : 예.
한규흠위원
생활용품 수거전용 그물망에 대해서 말씀 좀 자세히 해주시죠.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김시만 : 재활용 수거전용 그물망은 매교동은 사업체가, 청소업체가 에코월드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에코월드라고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그물망을 처음에 50개를 가지고 와서 한 3세대～5세대 정도가 이 그물망에다가 재활용만 넣어놓는 것입니다. 넣어놓으면 이 재활용은 하얀 봉투에 담아야 되는데 대부분 하얀 봉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에코월드와 우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그물망을 갖다놓아서 재활용을 거기다 넣으면 그것을 그대로 쏟아가지고 재활용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김시만 : 아주 좋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무료로 받아서 할 수 있겠다고 보지만 만약에 앞으로 확대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니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김시만 :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지금 에코월드에서,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것은 132개가 에코월드에서 자기들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해가지고 50개 처음에 들어왔다가 나머지 132개로 늘려놓았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각 동마다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접목이 되어서 성과를 거두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김시만 :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특히 우리 동장님이 고생 많으시면서 이걸 하시는데 이런 게 성과가 있다면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가지시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김시만 : 예, 저희 동에는 최대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 고등동장님 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서 국화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예.
한규흠위원
이게 상당히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봄에 이식을 해가지고 가을까지 해서 키우는 작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물주기라든가 가지치기에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한 10년 전부터 해 와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판매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판매금액을 한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것을 추석 때하고 구정 때 불우이웃돕기로 사용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우리 고등동 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 때 별도로 성금을 안 받습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예, 다른 동에서는 연말에 일일찻집을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갖다가 하면서 맞춰가지고 일일찻집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안 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습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예.
한규흠위원
이걸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이것을 하고 또 할 수는 없어서 지금 현재는 이 정도로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수익을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우리 공간이 옥상에서 하다 보니까 물량을 늘린다든가 금액 관계도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돈을 많이 늘리는 데는 어렵 고 그냥 화초를 기른다는 차원에서 최선의 비용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구에서 협조 좀 해주시는 것은 없어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구에서도 가로환경 정비라든가 그런 데 예산이 소요되는 게 있으면 저희 국화를 소화를 해줘서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다음에 우리 매산동장님께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불법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지 않습니까? 매산동장님!
백정선위원장
팀장님!
한규흠위원
아, 팀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내국인들 말고 외국인들에 관해서?
달구
팔달구
매산동 총괄팀장 온상훈 : 지금 대부분 외국인이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데요, 중국어로 만든 홍보물 같은 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일단 주택이나 상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무단투기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중국이라든가 외국인들 단속 사례가 있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 총괄팀장 온상훈 : 저희가 적발은 어제도 했지만 중국인들이 버린 근거 자료가 나오는데 일단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규흠위원
현재까지 스티커 발부한 예는 없고?
달구
팔달구
매산동 총괄팀장 온상훈 : 예, 발부 자체는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한번 발부를 하셔서 이 분들이 경각심을 갖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매산동 총괄팀장 온상훈 :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윤건모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원천이 복원이 되고 해서 어느 도시고 마찬가지고 천변문화를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팔달구 지역에도 수원천을 경유하고 있는데 혹시 천변 발전계획이라든가 복안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총체적인 것은 시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금 지동교를 중심으로 양쪽을 일반통행을 구상하고 있고 수원천변에 있는 도로 교행하는 부분을 일방통행하는 부분 보도를 넓혀서 차도를 좁히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명 통닭촌이라고 할 수 있는 통닭거리 진미와 용성통닭을 중심으로 해서 일곱 군데가 더 만들어졌는데 그 보행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차도를 제외한 보행도로에는 일정 부분 밖에까지 나와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1월말쯤이면, 우리 시에서 용역 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모든 사업은 시에서 인수받아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권선구나 장안구하고 연관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지난번에 권선구 같은 경우는 튤립축제 같은 것을 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복개된 구간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연계해서 행사를 같이 맞춰서 했거든요. 그런 것은 권선구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수원천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그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팔달구 윤건모 증인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재삼 수고했다는 말씀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규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다문화가족 그 다음에 외국인 이런 분들에 대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별다른 계도가 특별하게 어느 동이든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 팔달구 인구가 22만이라고 윤건모 증인 아까 보고 주셨는데 그렇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약 22만인데요, 22만이 조금 안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외국인이 몇 명 등재되어 있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저희가 한 1만 1,000명.
한기
민한기위원
1만 2,000명요?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게 몇 명이나 되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지금 시 전체의 한 38%고요, 1만 1,000여 명으로 정확한 계수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아직 확인이 안 되었고 한 1만 1,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주 정확한 자료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추정적으로 볼 때 불법 체류자가 몇 명 정도라고 우리 팔달구에서는 보십니까? 추정으로 할 때 계산은 안 되겠지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사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그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전부 다 불법으로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등재된 인원의 3배쯤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팔달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안 옮겨 놓거나 불법 체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이제는 파악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원춘 사건으로 인해서 불법 체류자 내지 외국인에 대한 상당한 경계심, 우리 내국인들이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2의 오원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벌어지지 않아야 되려면 최소한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불법 체류 내지는 외국인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시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 행정력을 집주해가지고 확인하기는 어려워도 치안 쪽, 경찰관서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해 보는데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이런 데하고 협조 공조체제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외국인이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까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고 이러는 게 이 사람들이 자국 내에서 생활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고치려니까 모르고 하는 경우가, 거의 80%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교육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수원시를 보면 세류동, 고등동, 화서1동, 매산동 쪽에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통 쪽의 매탄동 일대로 해서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한결같이 어떤 교육이 안 되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한글 언어 정도만 배워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예절교육이라든가 정착교육이라든가 한글교육, 음식을 만드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정착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자꾸 나오게 되고 더 저기해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취업센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게 흐름을 보면 지금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들이 안산이나 인천 쪽에서 자꾸 수원 쪽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세류1동 같은 경우는 인구 4,500명 중에서 2,500명이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외국이 되어 버렸어요, 외국이. 이게 고등동도 자꾸 인구가 많이 늘어요. 고등동에서 파악된 게 있는가요, 동장님?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고등동에는 3,225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225명, 화서1동에는요?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원증연 : 화서1동장 원증연입니다.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600명, 그 다음에 매산동?
달구
팔달구
매산통 총괄팀장 온상훈 : 1,830명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830명, 우리가 이렇게 자꾸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역 근처로 포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등동 역전 그 뒤쪽으로는 거의 중국 차이나타운 같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실정에서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다분하다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것은 거의 외국 사람들입니다. 중국계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떤 동의 관변 단체에 이런 걸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시키고 부녀회나 문고에까지도 이렇게 자꾸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이끌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생태교통 하시느라고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은 참 그 한 달 동안 집에 몇 번 안 들어가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행궁동장님 나오셨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각종 행사 이런 것 하시면서 상당히 애로 사항도 많았었고, 주로 행궁동이 많이 깨끗해지고 정비가 많이 됐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개인적인 소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행궁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 반면에 나쁜 것도 있었을 거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행궁동이 수원에 아무래도 중심권역에 있고 그 다음에 행궁과 수원화성이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특성 또 역사적 특성 때문에 행사도 많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생태교통수원 2013을 기회로 해갖고 행사도 많이 집중되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아니면 지역기반시설이 새롭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해서 생활수준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계기를 맞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좋은 점은 그렇고 안 좋은 점은 뭘까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글쎄요, 공직자로서 조금 힘에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일이 좀 많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힘들어서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2011년 7월 1일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년 반 됐나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2년 조금 넘어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딴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수원시 행사가 화성문화제라든가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올해는 특히나 생태교통으로 인해서 각 단체를 동원하고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동장님들 계시지만 통장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각 단체원들이 생태교통에 가서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심지어는 식당이 없어서 어려운 점도 있었고, 참 그런 거가 우리 구청에서는 각 동으로 이렇게 거기에 가서 회의도 하고 동장님들한테 윤건모 증인께서 동장님들한테 권유를 하시고 그러셨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예, 권유는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별로 안 간 동도 있고 많이 간 동도 있고 파악이 되셨나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파악보다는 대략 유추할 수가 있지요. 공식적으로 집계를 내거나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집계 안 내셨어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요즘은 식당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9월달만 같으면 살만 하겠는데 요즘은 아주 그 분 얘기가 파리새끼 한 마리도 없다고, 요즘 날이 추우니까 파리도 없겠지만 그 정도로 손님이 없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참 썰물 빠지듯이 쫙 그렇게 하니까 너무 허탈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서 행궁동장님한테 혹시나 그런 소리가 안 나올까하고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청취를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행궁동이 깨끗해지고 집주인은 좋아지신 것 같은데 세입자는, 세 올려달라고 하지 않나요? 행궁동장님!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셨고요, 이번 일부 지적하자면 생태교통이 잘한 것도 많고 그런 것도 있지만 관 주도형의 동원식의 자율적인 참여가 아닌 거의 관변단체의 회원들이 거기를 몇 차례씩 가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동원성의 행사가 많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런 행사는 그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해서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행궁동장 이범선 증인,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애로사항이 없음”하고 적으셨는데 아마도 없는 거는 그냥 저희가 눈으로 보는 없는 거고 많은 고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동장님 그 경험이 향후에 공직사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동장님 그렇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김교원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원 있지요? 소규모 공원도 있고, 여러 공원이 있지만 거기 생활체육시설을 해놓고 보수를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이재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시 본청 푸른녹지사업소의 공원관리과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현장에서 하다보면 그 공원 내에 설치된 생활체육시설의 보수라든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신설하기 위해서는 서로 업무를 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원시에서 해결한다고 보면 시민입장에서는 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문제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우리 공원 내에 설치 된 게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보수를 어느 과에서 하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나머지 관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이재선위원
그게 거기에서 설치를 했다고 보면 설치된 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로 업무를 이관시키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공원 내에 있는 게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관은 안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9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관리라는 것은 향후 보수라든지 그런 경우에 어느 과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공원이 아닌 지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소규모 체육시설이라고 현황 내주실 때는 이건 그 과에서 관리하는 것 서류만 내주신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지금 저희가 팔달산에 보면 두 군데가 있고요.
이재선위원
숙지공원을 제가 여쭤볼게요. 숙지공원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건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숙지공원 정상에 거기가,
이재선위원
보수를,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보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공원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는 일을 서로 미루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팔달구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 구에 겹쳐지는 얘기들이 한꺼번에 나가니까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향후라도 서로 업무를 밀지 않고 수원시장의 입장에서 수원 시민을 해결해준다 이런 거대한 뜻으로 서로 밀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십니다. 윤건모 청장님, 좀 포괄적으로 어떻게 들으시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팔달구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지수요가 타 구에 비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삶의 질이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저하되어 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이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수원에 롯데 쇼핑몰이 입점하잖아요, 내년에?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수원시에서도 팔달구가 중심상업지역이고 또 전통시장 14개, 특히 영동시장 쪽으로 9개의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집중되어 있지요. 상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로 집심성, 한쪽에 모여 있어가지고 장사 속에 장사가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수원의 전통적인 상권을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지금 쇼핑몰 입점으로 해서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지껏 정말 어느 정도 상권이 활성화 되었다고 하는 측면은 보면 상인들도 참 안타까울 정도로 노력을 했고 또 우리 수원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왔던 게 사실인데 이제 그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참 위협을 받고 있다, 롯데쇼핑몰이 들어옴으로 해서 특히 팔달구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또 거기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의 시장들이 또 시장뿐만이 아니라 상권의 흐름이, 방향이 많이 지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에서 가장 상권이 몰려있는 팔달구 구청장님이 어떤 고민을 하셨고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수원 역세권에 들어설 수 있는 롯데쇼핑몰 그 건은 저희 팔달구에 수원의 전체 22개 시장 중에 14개가 팔달구에 소재하고 있고 그 중에 남문을 중심으로 9개의 전통시장이 집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경제정책과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저희 구에서는 팔달연합회에서 근간 한 1년 동안 계속 롯데쇼핑몰에 대한 입점 될 수 있는, 직접적으로다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해 주신 쇼핑몰 중에서도 잡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쪽하고 계속 지금 팔달연합회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실적으로 백화점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크게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일반적인 쇼핑몰, 거기서도 대중적인 아주 저가의 품질을 볼 수 있는 의류라든가 이런 잡화 같은 경우가 특히 수원시 전체 혹은 짧게는 우리 팔달구 더 작은 규모로 본다면 남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걸 우려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9개의 시장이 남문에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서로 좀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을 정기적으로 그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준다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가지고 계속 활동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행정이 시민들께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수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생활권이 위협을 받게 되면 정말 그건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전체적인 어떤 경제정책과 또 각 구청 정말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우리 상권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윤건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팔달구청 전 공직자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저 역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생태교통 할 때나 아니면 또 다른 축제할 때 가보면 우리 이범선 동장님은 꼭 동사무소 근처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둘러싸여 계셔갖고 참 고생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기 좋았습니다. 또 안쓰럽기도 했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사실 우리 전통시장 문화한마당이었지요. 그때 계셨던 분들이 계시나요? 안 계시지요? 전통시장 문화한마당 1억 5,000, 민간행사보조경비로 해갖고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하고 계속 공연을 하는 이 행사.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예.
전용두위원
그때 본 위원이 좀 우려했던 말씀이 뭐였냐 하면 이게 처음에는 한 장소에서 그냥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혹시 그때 계시던 분이 안 계셔갖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용두위원
한 장소에서 하는 걸로 하다가 이게 여러 군데로 이동을 하면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제가 발생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지금 여기 무대가 다 따로따로 꾸며져 있는 거죠, 시장별로?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원래는 그 장소가 토요상설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지동교에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로데오시장이 좀 운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거기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다만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쪽에서 지원을 해준 거고 지금 장소는 두 군데에서 한 겁니다. 지동교하고 로데오시장 내에 상설무대요.
전용두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장소를 한 군데나 두 군데에서 정해진 데서 하면 거기에 분명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바로 근처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시간이잖아요. 똑같은 토요일 그 시간에 항상 그 장소에서 하게 되면 이분들이 좀, 모르겠습니다. 관에서 하다 보니까 볼멘소리를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또 노래소리 커지고 음악소리 커지고 하면 또 전통시장은 흥정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불편사항도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라든지 한두 번 해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좀 해보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상인들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우려 정도의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 저희가 지금 모니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차피 다음 주가 저희가 금년도 마지막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갖다가 별도의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사실 저도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한, 두 번 정도 살짝 갔었습니다. 가서 보면 상당히 오시는 분들이 반응이 되게 좋아요.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반응이 되게 좋은데 저는 그게 매번 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두어 번 갔는데 그때 보는 느낌이 전체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전체 1억 5,000중에 현재 상설공연에 출연한 분들 출연료가 대략 한 4,0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연간요?
전용두위원
예, 연간이죠. 연간 상설공연으로다가 나오신 분들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분들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은 아무래도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을 하겠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예.
전용두위원
그렇게 해서 보면 전체 예산이 대부분 다 출연료가 전체 한 1/3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한 부대 홍보라든지 아니면 음향이라든지 자원봉사 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은 횟수에 비하면 횟수나 아니면 거기에 동원된, 동원이라기보다는 찾아주신 분들 수 그런 것에 비하면 금액이 상당히 저렴한 것입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아주 큰 효과를 내면서 아주 풍성한 행사를 1년 연중 상시 한 것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싹 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도 제 생각에는, 계속 진행을 하실 거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팔달구의 지역적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행사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감히 이런 정도의 연간 하는 행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지동시장, 영동시장, 로데오시장 또 미나리광시장 이러한 수원의 정말 많은 분들이 권선, 장안, 영통, 팔달을 벗어나서 화성, 오산에서도 또 인근 안양에서도 수원 장을 보러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팔달구가 이런 행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티브가 되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부분 보면 가수들 위주로 노래하고 또 아이들이나 주부들이나 시장에 온 손님들 위주로 체험광장 비슷한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물론 지금 23회 이상 공연을 하면서 거기 주도적으로 시장 상인회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가끔 저희들이 TV를 보거나 그러면 시장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장 상인들도 직접 참가를 해서 하루 정도는 시장 상인들의 흥겨운 잔치가 되어서 본인들이 그동안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고객과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거기서 본인들 스스로 해소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 두세 꼭지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그 분들이 좀 더 신바람이 나서 고객들을 대하고 또 팔달구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몰입도가 많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행사가 물론 팔달구하고 시장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인회라는 게 아니라 일반 조그만 상인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뭔가 이렇게 만족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몇 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남녀노소 그렇죠? 저희가 늘 행사를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물론 행사에는 음악이 제일 많잖아요, 대중음악, 댄스, 포크송, 대중가수 또 색소폰 공연, 뮤지컬, 트로트가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좋지만 상인들 노래자랑이라든지 이건 제가 그냥 예를 든 것입니다. 상인들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친밀감 있는 행사로 조금 더 한 번쯤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매주 두 군데서 번갈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예.
전용두위원
두 군데서 번갈아 하는데 거기 오는 분들은 매주 격주 토요일마다 유사한 행사를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트로트가수 왔으면 이번에는 뮤지컬가수, 트로트가수, 요들송, 대중가수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전체 시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가을철이면 시장과의 특색에 맞게 군밤축제를 하면서 뭘 한다든가 그래서 올 때마다 보는 사람들도 좀 색다르고 그래서 “아, 이번 토요일에는 무얼 할까?” 기대하면서 아이들 손 붙잡고 어르신들이 가게 하고 이러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국제연극제라든지 아니면 화성문화제라든지 이런 것보다 조금만 더 다듬고 정착이 되면 더 훌륭한 행사로 자리매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규모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시장 상인회가 주관이 되는 전국 행사, 국제적인 행사가 이게 시간이 지나서, 올해가 첫 회니까 이 정도로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듬고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다 보면 이게 자연히 그대로 사실은 팔달구에서 그렇게 크게 에너지를 보태지 않아도 한 10년 정도 뒤면 세계적인 어떤 축제가 될까 하는 상상을 해보면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가 된다면 아마 여기 계신 이 행사를 처음 만들었던 기안자라든지 아니면 이 행사에 처음부터 함께 했던 구청장님이라든지 아마 10년 뒤에 이 행사를 찾아보러 왔을 때 만족도라든지 행복감이 배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규모로,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또 다양하게 많은 횟수의 행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바라고요, 사실 정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국제연극제도 대부분 화성 쪽에서 많이 하고 또 화성문화제 하면서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이번에 생태교통 2013 하면서도 고생 많으셨는데 아마 이런 행사를 팔달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벌써 50주년 이상 되는 화성문화제를 갖다가 화성 쪽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축제 하면 다른 구보다는 우리 팔달구가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리한 부탁일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정말 시민과 함께 하려는 이런 좋은 행사들이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해 드릴테니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님의 제언을 아주 고맙게 새겨듣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방안도 검토를 하고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가요 위주에서 탈피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다문화인들의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해서 내년부터는 더 알찬 그런 토요 상설무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작은 행사도 우리끼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를 대외적인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경기도 소식지에도 올려도 되고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행궁동장님, 생태교통 2013 치르는 한 달 동안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팔달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혹시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예,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런 모습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소그룹식으로 모임도 갖고 있고요, 생태교통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또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끼리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저도 몇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거론 되는 얘기가 인사동하고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주말에 차없는 거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예, 고맙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난호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질의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19쪽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또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가 어린이집 개수가 176개?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전애리위원
평가인증을 117개 66% 받으셨는데 수원에서는 가장 많이 받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평가인증은 모범 어린이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 수원 전체가 58.1%입니다. 그런데 팔달구가 66%, 장안구가 6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가 몇 %인지 아십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아까 위원님 말씀을,
전애리위원
아까 제가 말씀,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78%,
전애리위원
78.8%고요, 전국이 86.2%입니다. 아까 권선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전국이나 경기도의 평균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팔달구가 수원의 자랑인데도 불구하고 86%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 정도는 더 올려야 간신히 전국 평균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더욱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제가 행정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49쪽을 보면 2013년도에 4개소 1,147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 수원의 전체 것을 따져서 계산을 해봤더니 경기도의 22.3배를 수원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수원 인구가 120만이라고 치고 경기도가 1,000만이라고 쳐도 한 12～3% 정도만 되어도 될 것인데 22%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적발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수원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직도 부당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감자료 144쪽을 보면 평가시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 보조금이 부당청구 건수가 세 건에 1,826만 원이고 세 개 시설장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면 지금 행정처분 받은 곳의 평가인증 여부를 알아봤더니 2번, 3번은 아예 안 되어 있고 1번은 아직도 평가인증이 되어 있다고 아이사랑 포털 사이트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직도 평가인증을 받은 곳의 관리가 좀 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144쪽도 한 번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1번이 행정처분 당 했고 형사고발 조치를 당 했는데 아직도 평가인증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이트를 가서 뒤져보니까 2번, 3번은 아예 폐쇄를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인증 받은 시설을 조금 더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전애리위원
다른 것은 보충질의 때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3년간 계속해서 대상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항상 했는데 공기질은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는 권선구보다는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78쪽 한 번 보십시오. 별그린나라 어린이집의 온도가 이게 측정 지점이 실내놀이터하고 은빛이슬반입니다. 교실에서 했는데 17.4도입니다. 온도가 조금 낮은 듯해요. 11월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낮은 듯합니다. 이 정도면 아이들은 약간 추워할 수 있는, 물론 권선구에 있는 모 어린이집은 7도였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낫지만 이게 교실 안이 17도라는 것은 조금 높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182쪽에 보면 화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CO2일까 그 다음에 부유균이 얼마큼 되나 그런 것을 열심히 봤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182쪽에 있는 어린이집 습도하고 온도가 좀 높습니다. 이 정도 습도면, 85%면 실내에서 비오게 생겼어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전애리위원
좀 높습니다. 아주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의 습도감이고 온도도 좀 높습니다. 물론 올 여름에 저희 에어컨 끄고 참 힘들어한 것 다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높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뛰고 좀 더 더워합니다. 한 겹 얇게 저희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겹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도 더울 그럴 만한 습도와 온도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실 때 기왕이면 온도와 습도까지도, 이 습도는 제습기만 틀면 확 내려가는 것인데 너무 습도가 높습니다. 아이들 불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선생님들도 불쾌하시면 아이들에게 그 감정이 전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유의하셔서 점검하실 때 여러 가지를 두루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난호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특수보육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저희가 2013년도에는 17개소입니다.
이재선위원
17개소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이재선위원
한 10% 정도 되네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이재선위원
어린이집이 민간, 가정 합쳐서 176개소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이재선위원
오전에 우리 행정감사 한 데는 한 6.9% 나왔는데 팔달구가 잘 하고 있네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또 우리가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사항도 보면 20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가 업무처리가 잘 되어 있고 또 행정처분 받은 데가 덜 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유통기한 경과로 적발된 것이 그래도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들이나 교육시킬 때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는데 올해 교육 몇 번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원장교육을 하는 게 상․하반기 1회인데요, 저희가 못 오시는 분이 있어서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팔달구에도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고 특히 또 보육에 대한 업무가 과중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분발하셔서 유통기한 경과된 음식물이 자재가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품위생법과 연계해서 그렇게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보면 시정조치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계법을 더 검토하셔서 철저히 같이 함께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정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저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나 전애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는, 단순히 지도점검만 하는 공직자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안 계시는 거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별도로 지도점검팀은 없고요, 관리하면서 지도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일상 업무를 쭉 계속 하시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밖에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오시고 아니면 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출동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전용두위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육 수요는 늘어나고, 어린이집 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리고 또 담당하시는 일은 한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게 일단 지난해에 저희가, 23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했을 경우에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만약에 일반음식점에서는 그것을 보관만 해도 바로 지적이 들어가고 벌금이라든지 행정처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전용두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영이 됐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전용두위원
반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작년 10월 30일에 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품을 보관하거나 완제품으로 조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전용두위원
1회는 시정조치이고 두 번째부터 이제,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동일사례일 때는 1회부터는 1개월 운영정지, 2차는 3개월 운영정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지금 23페이지 보고 자료를 보면 관내의 어린이집 중에서 1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다가 1개월 행정조치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2013년 2년간 2회 이상 적발현황이라든지 어린이집별 행정조치는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이건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거고 그 뒤에 153페이지라든지,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이건 별개입니다.
전용두위원
별개 사항이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행정에 대한, 또 아니면 어린이집 부당환수금에 대한 조치사항을 뒷부분에 적어놓으신 거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 앞에 보면 아직도 식자재에 대한 유통기한이 지난 걸 갖다가 계속 보관하고 있거나 음식물에 쓸려고,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냉장고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전용두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하시는 최일선에서 가장 이 업무를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지도단속을 계속 나가면 물론 많이 시정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에 계시는 취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1년에 한두 번 형식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간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하는 게 좀 우리 공직자하는 분들도 격무도 덜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어머님들이 보장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민원접수나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저희가 지도를 나가는데 저희 관리팀하고 지도팀이 별도로 있다면 수월하게 지도에만 전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용두위원
구청장님, 이 얘기는 사실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청장님 입장에서도 보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이난호 과장이 얘기했듯이 관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조직 확대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내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현재도 조직관리계를 통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은 시로도 계속 건의가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조직 강화거든요. 조직 강화시켜가지고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예인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겠지요. 하여튼 대안이 그런 쪽으로다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지난번에 한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던 게 민․관 합동 그랬고, 학부모님들 중에서 일부 몇몇 분이 구청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서로 합동으로 해서 이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봤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때 안 됐던 게 뭐냐면 그 분들은 어느 정도의 사법권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서 절차상으로 그걸 출석부를 내놔봐라,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서류를 내놔봐라 할 때 그런 지도단속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괜히 현장에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해서 원장이나 선생님들하고 또 지도 단속하러 나간 분들하고 충돌이 많이 우려되어서 고민을 하다가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생각했던 제안들이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없어졌을까요? 기억이 혹시 나세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일을 접한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민원 발생 소지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구속력에 대한 것도 지금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합동점검이라든가 현장 검증이 현실적으로 쉬웠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착안만 해놓고 실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지금 비단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지금 선생님들이 아동들 허위보고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출석도 허위로 작성하는 것, 선생님들 채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사실 늘 저희들이 얘기하지만 상과 벌이, 벌이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장이 1,000만 원을 갖다가 부당 이득을 취했으면 그대로 1,000만 원만 나중에 물어내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전용두위원
이난호 증인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전용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벌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기업이 아니라 사실 소규모로다가 자영업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대체적으로 대다수 분들이 어떤 교사 마인드, 아이들을 정말 내 아이처럼 키우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돈벌이 차원에서 이것하면 돈이 많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소탐대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작은 것을 탐했을 때 저희들이 벌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갖다가 부당이득을 취했으면 우리가 어떤 조례상으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한 2배나 3배 정도로 크게 과징금을 물리면 이분들이 좀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지금 작년 10월 30일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동을 갖다가 아동수를 허위로 신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1명의 아동이 8개월간 계속 있는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갖다가 어린이집 원장이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다른 데하고 약간 달랐는데 그때 있었던 아이들 전체에 받은 보조금을 전체를 다 이렇게 회수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게 되면 1,000만 원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갖다가 8,000만 원, 1억 이렇게 물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지금 허위 아동이 등록된 반 아이 전체에 나간 보조금을 다 환수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을 부당이득을 취하면 1,000만 원을 그냥 그대로만 물어준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1,000만 원을 부당이득을 취하면,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그리고 고발조치까지 하고 원장 자격정지,
전용두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좀 벌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이렇게 좀 잘못을 저지르시는 분들이 대담해져서 그러신지 아니면 뭐 벌 받아도 상관없다 이러셔서 그러신지 저희들이 사실 이런 걸 갖다가 전체에, 지금 팔달구 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지요? 민간, 가정, 시립 다 합해서.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176개소입니다.
전용두위원
176개소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그 중에 한 10%, 15% 정도 되시는 분들이 어떤 실수에 의해서 아니면 착오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5%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일단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보면 그 정도 되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용두위원
대략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이분들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국가 돈이 눈 먼 돈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을 정확히 가르치고, 정확히 자기들의 노력의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풍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대안을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지도점검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지금도 철저히는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다만 저희들이 무리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좀 부담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요즘 감사원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거기다가 곁들여서 행정감사까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윤건모 구청장 이하 각 동장님들 참 마음 고생 심하고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각종 복지급여가 부당하게 지출한 게 있을 거예요. 그 현황을 좀 아십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어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뽑고 있는데 한 7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이영주위원
대상자는 많은데 관리할 직원은 적고, 그렇지요? 또 모든 자료가 즉시즉시 내려와야 되는데 어떤 중앙 전산망이 한 3개월에 한 번씩 변동자료가 내려오고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저기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시고 이왕 동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참고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경로당이 다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협의회라고 구성이 됐을 거예요, 경로당 회장님들끼리 동별로. 그래서 매월 아마 월 1회는 회의가 소집되고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동장님들?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예.
이영주위원
어떻게 고등동장만 아는 것 같아, 다른 동은 협의회 구성이 안 됐나봐, 작년에 행정감사 때 우리가 꼭 그걸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왜 다른 동장님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김시만 : 매교동 같은 경우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다 되어 있어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김시만 :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좀 바쁘시더라도 어르신들 회의에는 꼭 좀 참석하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행정에 따른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원에 4개 노인지회가 있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유독 우리 팔달구지회의 청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시니어하고 같이 좁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청장님 재임하시는 동안 적정한 부지 좀 선정하셔가지고 청사가 새로 건립되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윤건모 증인을 비롯한 팔달구 300여 공직자분들 이번에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이난호 증인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구에 청소년공부방이 하나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청소년공부방 1개로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청소년공부방은 행정지원과에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혹시 가보셨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못 가봤습니다.
한규흠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 본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이 접목이 되는데 우리 팔달구에서는 혹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있으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올해 연계프로그램으로 제이마리오(스) 웨딩홀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규흠위원
행사할 때 어린이집에서 와서 뭐,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한규흠위원
혹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연계 프로그램은 없어요? 경로당 가서 하는 사업은?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가서 하는 프로그램은 현재는 없고요, 1년에 한 번씩 행사로 인근동하고 어린이집하고 해서 행사를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경로당을 가서 상당히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가 경로당 환경을 개선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팔달구에서는 컴퓨터 보급률이 몇 %나 되시는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지금 현재 76개소에 한 48개소해서 62%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48개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한규흠위원
더 보급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올해도 5대 정보통신과에서 PC 수리된 것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제공해 드렸고요, 내년에도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신청에 따라서 지원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컴퓨터를 보급함에 있어서 신청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 이렇게 좀 해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 수요가 다 이미 파악이 됐고 지금 시대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꼭 신청을 않더라도 좀 찾으셔서 컴퓨터 보급률을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174페이지 보면 신규 회원이 감소된 데가 있어요, 팽나무고개 경로당 같은 경우. 팽나무고개 경로당 같은 경우에 감소 요인이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에 회장님하고 신규 회장님 간의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한규흠위원
회장님간의 갈등 때문에 신규 회원이 10명이 빠져나가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제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이분들이 경로당 신설해 달라고 얘기는 안 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지금 저희가 내년에 경로당 신설 건으로 해서 각 동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동장님하고 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4개소만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팔달구에서 4개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한규흠위원
혹시 이분들 포함됐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안 됐습니다.
한규흠위원
포함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화해를 시켜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가 어른들 이용하는 시설을 이렇게 좀 파악해 달라, 현황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195페이지를 보면 어르신들이 가는 장소가 경로당, 78개 경로당만 파악이 됐거든요. 지금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된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 팔달구에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2,000명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노인 인구가 몇 명이지요, 팔달구에?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2만 1,000명이요.
한규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원래 경로당수가 저희가 좀 적기 때문에요.
한규흠위원
나머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프로그램이 저희 경륜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팔달구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부분은 어르신들이 2만여 명 이렇게 우리 구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가시는 분들은 한 2,000여명 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한규흠위원
나머지 분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원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를 가시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대책이 강구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여튼 거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경로당 78개 중에 지금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한규흠위원
혹시 회비 안 내는 경로당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한규흠위원
회비를 내다보면 부작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지금 5,000원 내시는 데도 있고 만 원 내시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규흠위원
그렇죠? 회비 문제로 기득권을 갖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신규회원들이 이 회비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요. 혹시 그런 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민원은 제기가 안 되었지만 이미 텃세가 되어가지고 회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비가 많은 경로당 있고 적은 경로당 있고 그래서 일반 어르신들이 가고 싶어도 이미 회원제로 딱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선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 숫자도 많겠지만 그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운영의 묘라고 생각되는데 한 7～8군데가 올 2013년도 사업으로 해서 회비를 안 받고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팔달구에서도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될 수 있으면 경로당 새로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신규회원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섬세한 경영전략을 한 번 짰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을 한 번 보시면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및 원산지 관리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지금 90개소를 지도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유통기한이 도래된 음식을 갖고 있었던 데가 여기 보면 두 군데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것을 해보니까 세 군데예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영통구를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유통기한이 도래된 음식을 갖고 있다가 걸린 데가 36군데나 되는데 팔달구는 이게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가 두 군데밖에 없고 세 군데밖에 없는 게 보면 이게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팔달구는 어떻게 했길래 두 군데, 세 군데 아주 적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혹시 도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처분조치를 내렸을 것 같고요.
전애리위원
처분조치를 내리면서 시정명령을 내렸을 텐데 하여튼 지금 나온 것은 2012년도에는 두 군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했으면 굉장히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하고 너무 실적이 차이가 나니까 혹시 이것이 자료가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팔달구는 그런 음식이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난 것이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김은영 :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 보관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바로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폐기를 조치하지만 한번 유의하시라고 하거나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고요, 바로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그 시정명령을 한 데가 아주 적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랬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팔달구는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산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는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원산지는 제가 보육아동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영통구만 원산지를 한 번 검사를 했더라고요. 원산지 검사하는 것이 영통구에서 30 몇 개소가 원산지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이 되었는데 그 외에 장안구나 팔달구나 권선구는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즘은 또 일본에서 넘어오는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이 들어 올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일본산 고등어가 한국의 내륙지방 어디에서 라벨을 바꿔서 국내산으로 둔갑을 했는데 그 둔갑한 고등어가 수원과 성남으로 거의 팔려 나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원산지를 라벨을 속여서까지 하는데 해볼 방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원산지도 좀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거짓말 하려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재간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인을 한 번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팔달구는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안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사능 검사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사능 검사에는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그것은 차후에 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유통기한 보시면서 원산지 검사까지 한 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27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보면 주민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주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체들은 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동은 2013년도 10월 31일 현재 열 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동은 세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편차가 동별로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과장님도 괜찮고 뒤에 배석해 계신 동장님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동별 주민복지협의체는 어려운 가정이 있는 우만1동 같은 수급자가 많은 동네는 주로 횟수가 많고 저소득가정이나 수급자가 적은 동은 개최를 자주 못하고 있고 주로 월별이나 분기별로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 지동, 우만2동 여기는 10개월 동안 세 번밖에 개최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별로 소용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은 동은 덜 했고요, 많은 데는 월별로 했고 분기별로 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회의를 너무 간과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우리 동장님들도 계신데 이것도 한번 신경을 잘들 써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각 경로당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해마다 경로잔치를 할 때 함께 하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또 관변단체원들 같이 미팅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충분히 논의하고 실시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아주 충분히 논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동별로 어떤 형태로 했는지,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원대상도 좀 달라졌고 그리고 또 금액도 달라졌고 그렇게 되면 행사도 분명히 조금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달라진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동별 경로잔치요?
전용두위원
예, 그렇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지금 동별 경로잔치는 작년에 비해서 1인당 1만 원으로 많은 액수가 상향되었고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으로 나온 예산가지고 거의 동별 자부담 없이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차림이나 공연 등 질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전용두위원
뒤에 동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손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번에 경로잔치를 뷔페나 웨딩홀이나 이런 데서 한 동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4명 거수) 4개 동이죠, 그리고 그 외에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동사무소나 공공장소 있습니까? (6명 거수) 여섯 군데 그렇게 하셨네요, 반반 이렇게 하셨네요? 사실 요새는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시는데 웨딩홀이나 뷔페에서 하면 그 분들의 수고가 매우 덜어지죠. 그렇죠? 그렇지만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빌려서 하게 되면 그 분들의 손이 많이 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그 분들이 돈을 자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아마 지역별로 최소한 1,500명, 1,000명 정도 들어가는 행사장을 찾기가 어려우시죠? 그렇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그나마 웨딩홀이 근처에 있는 데는 웨딩홀 같은 데서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곳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어르신들의 만족감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왕 저희들이 한 번 정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 분들이 조금 더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난호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직에 대한 특히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사실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문을 했던 게 구청장님이나 동장님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 공무원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팔달구는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전용두위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전용두위원
구청장님 주관해서 한 것도 있고 또 과장님이나 동장님 주관해서 한 것도 있고 그렇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전용두위원
사실은 거기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그 분들의 바람을 어떻게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희가 적확하게, 적확하게 그것을 반영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저희들이 찾아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있으면 경기도나 국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도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러한 제안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그 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직들이 동에서, 최일선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누가 대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취약한 것이고 저희 팔달구만 해도 정원이 2명 이상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한 명씩 있는데 팔달구 같은 경우는 한 명씩 있는 동은 9급은 전부 다 조치를 했습니다. 8급 이상을 다 보했고 예를 들어서 두 명씩 있는 데는 7급, 9급이 있을 수 있겠지만 9급이 혼자 있는 동은 없거든요. 그런 방법, 그리고 워낙 사회복지직렬이 우리 팔달구 전체 39명 결원인데 사회직도 결원이 있어요. 12월 초에 충원이 되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번에 200명 넘게 300명 가까이 임용된 직원들이 70% 가 복수합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또 발령받으면 적당한 시기에 갈 게 아닌가 해가지고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예측이 이번에 임용하면서도 서울하고 같은 날짜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복수합격된 경우 이런 것도 바로 충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우려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보면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위험스럽고 굉장히 유감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용두위원
물론 구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사회복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분들에 대한 피드백으로 바로 가거든요. 일단 그 분들이 기분 좋게 또 그 분들이 만족스럽게 일을 해야 그러한 모든 혜택들이 우리 주민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한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각 동별로 주민복지협의체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당초 우리가 의도했던 취지와 또 그 부분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세가 보이지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것 인정하시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지금 작년에 동 주민복지협의체가 신설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초기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도 많이 했고 긴급지원이나 돌봄으로 많이 해서 위기가정에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적극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실 팔달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이 감지되고 있더라고요. 취지는 참 좋아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야 되겠다, 그것은 어떤 행정의 수요공급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의 그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발굴해서 정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지금 초기라고 그랬는데 각 동에 가끔 제가 가 보면 갈수록 보니까 매달 점점 진이 빠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이난호 증인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보육에 대한 것은 맞벌이부부한테 꼭 필요한 보육정책이거든요. 아까 오전에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들었을 거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이재선위원
우리 이난호 증인은 꼭 더 많은 민간보육시설에서 특수보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추가 질의하는 거죠?
백정선위원장
예.
이재선위원
아까 제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노을빛전망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빨리 준비해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노을빛전망대 아직 본 위원도 가 보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이 7,900만 원, 자부담이 4,000만 원, 또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6,000만 원 가서 1억 7,900 들어가 있는데 그 개방시간을 보면 오후 2시～저녁 7시까지네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이재선위원
1일 20명 정도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도 아직 노을빛전망대 안 가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 소개서를 제가 보고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원화성 동쪽 방향 지동 언덕에 위치한 수원제일교회 종탑은 수원에서 유일하게 동쪽에서 성곽과 성곽 안, 화성행궁, 팔달산, 서장대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광교지구, 동탄지구를 볼 수 있고 또 갤러리 카페 등 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곳이다. 노을빛 갤러리는 수준높은 예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고, 옥내전망대는 우천 시 실내에서 화성과 수원을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옥외전망대와는 색다른 느낌의 전망을 관망할 수 있다. 또 옥외전망대는 겨울에 수원의 허파인 광교산과 복원된 아름다운 수원천, 지지대고개, 노송지대, 정조로로 이어지는 정조대왕의 능행차 옛길도 볼 수 있고, 광교신도시, 월드컵 경기장, 동탄지구 초고층 아파트, 윤․건릉, 독산성 또 첫 번째 전투를 6․25 당시 때 미군과 북한군이 한 죽미령도 관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훌륭한 것을 저희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윤건모 구청장님께서는 이번에 팔달구청 직원들 생태교통 때문에 아주 피 흘리듯이 전투태세로 일을 하셨는데 연말에 정말 눈 올 때 예쁠 때 공무원들 순서 정해서 한번쯤 여기에 가서 봐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영동시장, 지동시장, 못골시장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맛있는 순대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확대돼서 자원봉사자까지 또 겨울방학에 아이들까지 해서 이렇게 좋은 데를 하면 이 돈이 아깝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약간 너무 과민한 염려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교회의 건물 종탑에 올라가다 보니까 혹여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처음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좋은 장소라면 그런 것은 떨쳐버려도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 애썼으니까 먼저 구경 좀 시켜주시고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거기 순대국도 맛있게 좀 사주시고 해서 공무원 사기가 진작이 되면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 더 생기거든요. 우리 청장님께 청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 그 종탑 7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13층을 걸어 올라가는 건데 롤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 높이가 팔달산 높이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까지 내려다보이고 거기에서 화성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유순혜라고 하는 작가가 지금 그 갤러리 관장을 맡고 있는데 두 번째 초대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규왕 목사가 있는 제일교회이지만 거기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때는 실제로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문화복지교육위원님들을 한번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예산을, 시민의 예산으로 써서 만들어놔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놨으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청을 하겠습니다. 꼭 좀 우리 위원부터 보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고생 많은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난호 증인께 한번 여쭙겠는데요, 경로당을 현장에서 보시면서 혹시 또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의견 있으십니까? 다니시다 보면 이런 건 좀 해야 되겠다, 평소 느끼신 대로만 간단하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저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한규흠위원
청장님, 예.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사실 저희 팔달구는 한 76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형태로 되어 있는 동이 우만2동하고 화서2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 저희가 임차료 1억씩 해가지고 남창동하고 화서동에 임차해가지고 개인주택을 경로당을 신설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한 몇 군데를 그런 형식으로다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임차해가지고 할 만한 경로당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위원님들이 반영시킬 수 있게끔 원만한 통과를 우선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팔달구의 경로당이 적은 이유가 왜 그런 거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과거에는 행정동별로 거의 경로당을 많이 신축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종합적인 사회복지타운으로 변모해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민선5기 들어와서 경로당을 일절 신축을 하는 걸 지양하고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계속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임차해서 쓰는 그러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새로이 경로당을 신설할 수 있는 조건이 열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평소 업무보고를 보면서 팔달구 경로당 수요가, 경로당 신설이 적은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지금 율천동에 우리 소규모 노인복지관 짓는 것 알고 계시지요? 다음에 두 번째는 팔달구에 지을 수밖에 없겠네요. 장안구로 유치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팔달구에서 꼭 짓기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 이난호 증인께 여쭙겠는데요, 올 8월달부터 우리 경로당의 운영비가 인상이 되어서 5만 원씩 인상이 되어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한규흠위원
혹시 회장님하고 사무장님 갈등 같은 것 있으신 것 있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글쎄요, 느낀 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없으십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난호 : 예.
한규흠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였는데 해소가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영통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