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후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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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이어서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117만 수원시민을 대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김명욱위원장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김명욱위원장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김명욱위원장

이희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김명욱위원장

양재섭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김명욱위원장

조열호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김명욱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팔달구청장 윤건모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부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팔달구 인구는 22만여 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적지만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인구의 증가로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이 1만 1,000여 명으로 시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측면에서도 세출은 472억 원, 세입은 2,760억 원으로 시의 27.7%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주재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중심 상업지역이면서 구도심권으로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주거환경 노후로 도시재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중심이며 대형 유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유동인구 밀집으로 인한 쓰레기, 주차, 교통, 불법광고물 등으로 시민과 밀접한 행정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위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로드체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여 왔고, 나눔과 복지 실천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설·추석명절 등 소외계층 위문과 팔달 행복더하기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에 지원과 안정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토요 성설문화공연,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을 적극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팔달 어울림 한마당 등 지역에 맞는 다채로운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공방거리, 벽화거리,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위해 주민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공간 조성을 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통해 폐기물 배출 감량과 상습 투기지역 140여 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주요 하천 정화활동과 꽃길 조성,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간 행궁동 일원에서 펼쳐진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와 관련 이면도로 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행사의 성공적인 디딤돌을 놓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금년도 추진 중인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윤건모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5분씩 질의하시고 본 질의를 모두 끝낸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윤건모 구청장 증인께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시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이종후위원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와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을 제가 요구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셨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주로 홍보 위주로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홍보와 관련해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이종후위원

빠짐없이 예산 기록된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누락된 것 없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누락된 것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홍보물 위주로 많이 하셨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이종후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장 증인께,

조명자위원

한 과씩 하기로 했는데요, 한 과씩!

이종후위원

한 과씩만?

심상호위원

행정지원과만 지금 하세요.

이종후위원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추진이 많이 됐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행궁동이 가장 많이 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38건 중에 20건이 선정돼서 제일 많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심의에 누락된 것은 어떤 것이 누락됐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심의,

이종후위원

그래도 동장님들이 다 올리고 사인해서, 동네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올린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올리게 되면 동에서는 검토, 의견만 달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이 증인이 생각하기에 연계성 있는 것이 많이 올라와요, 아니면 연계성이나 지속성 없이 그냥 단기로 끝나고, 예를 들어서 계절이 바뀌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중단되고 또 내년에 행사성 위주로 되는 것이 많아요? 퍼센티지로 보면! 계속 지속돼서 우리 주민들 간에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또 마을만들기의 특색사업인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 중에서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제가 보기에는 연계된다고 봅니다.

이종후위원

연계된다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팔달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번에 생태교통과도 연계가 됐고, 대부분 화서동의 녹색마을 조성이라든지 또 지동의 노을빛 전망대, 벽화거리 해서 다양하게 모든 것이 다 연계되고 소통이 잘 된다고 보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담장에다, 다 쓰러져가는 담장에 벽화를 그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러는데. 그 주민은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데 그 집이 별안간 부자가 돼서 그림을 그린 줄 알았대요. 그러면 차라리 벽을 허물고 담장을 새로 해서 거기에 도색을 하지 왜 다 쓰러져가는 데다 벽화를 그린다! 그런 시민들의 제보도 들어오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예산을 꼭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담장이 아주 약하거나 이런 곳은 새로 정비를 합니다. 또 지동 같은 경우는 아주 다시 담장을 새로 정비해서 거기에 도색한 다음에 코팅까지 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적어도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참여인원이 1,000명 이상 되는데 혹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 봉사단체나, 옛날에는 관변단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봉사단체라 그러죠! 그분들 위주로 가는지, 퍼센티지를 혹시 확인해본 적 있으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물론 각 동의 통장이나,

이종후위원

1,096명이 참여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인지 아니면 관에서 동원을 했다든지 그런 퍼센티지 나온 것 없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퍼센티지 나온 것은 없고요,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은 소속감 때문에 일부 나온 분도 있고요, 대부분 자발적으로 추진했다고 보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마을만들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 사이에는 너무 동원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각 동 40개 동이 공히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발적으로 나와서 우리 아이들, 우리 식구들이 동네가 밝아지고 반짝반짝한 동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지금 마을만들기 3년 넘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3년 동안 오면서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어린아이를 손잡고 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가 돼야지 특정 단체를 위한 마을만들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정말 어떤 때는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가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무엇을 했는지도 몰라! 내년 행감 때는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수원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적절히 잘 썼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는 통계만 내지 역할이 별로 없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구에도 나름대로 역할은 있습니다. 올 해 같은 경우는 마을계획단이 5월 30일～7월 12일까지 했는데요, 상당히 동네별로 많이 붐이 일어났다고 보입니다. 마을 현장조사부터 문제점 발굴해서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입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김교원 증인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마을만들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추진단하고 동하고 직접 많이 예산사업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구는 약간 조금 빗겨나 있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마을만들기추진단 감사 때 보다 집중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마을만들기가 구 행정지원과에서는 통계만 내는 것이고, 옆에서 행정적으로 도움만 주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하고 센터가 동하고 직접 연결되고 구청 행정지원과에서는 역할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여기 보니까 저는 다 구성된 줄 알았더니 미구성된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 하다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셨는데 동네에 이렇게 단체들이 많이 생기면 새로운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해요, 아니면 기존 단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집을 해서 같이 합니까? 옛날에 동장님 하셨을 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기존의 단체원들도 일부 포함돼 있고요, 새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에 단체를, 무슨 목적으로 해서 단체를 자꾸만 만들다 보면 단체원들이 피로감을 굉장히 느끼고, 지금 그 피로감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동네 단체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잘 아시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집행부에서 목적에 의해서 단체 만드는 것을 지양하고 이런 계획단도 만들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역할을 줘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단체가 자꾸만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피로감 느끼고 봉사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이 많이 없어져서요, 이런 것을 지양하고 앞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부심과 봉사에 대한 만족감이 있게끔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짚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우리 청장님이나 수원시에서 무슨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 때는 동에서 진짜 봉사하고 일하시는 분들, 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피로감이 없게끔 그런 대안을 한 번 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에서 공모된 부분이 행궁동에는 보면 20개가 돼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행궁동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행궁동 지역이 아시다시피 공방거리가 생기고 그 주변에 많은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지금 왕성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방거리에도 그런 예술가들이 많지만 행궁동에 생태교통으로 인해서 거의 30개 정도의 작가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그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진우

김진우위원

와서 뭐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자기 나름대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죠.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단체를 하나 묶으면 몇 명씩 되는 거예요, 대충, 사람 숫자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단체로 묶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토론회도 갖고,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토론회를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거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작가의 설명과 더불어서 그에 대한 비평도 하고 이러는 화수공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수공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여기 금액을 한 번 보세요. 금액 보시면 행궁동에 들어간 비용이 다른 동에 비해서, 행궁동이 얼마나 크지도 않을 텐데 거기에다 이런 비용을 다 썼단 말이죠, 지금. 다른 데는 별로 쓴 데가 없어요. 행궁동 20군데에다,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는 어느 정도 사람 숫자가 나와서 무슨 행사를 했을 때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돈 다 준 거예요, 그냥? 누가 나와서 무엇만 하면 돈 다 주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지금 팔달구 58건에 3억 9,800 중에 행궁동에 1억 3,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거기는 공간조성부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상당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자부담도 물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자부담 얼마씩 합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어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 나와 있는 것 있어요, 거기 자부담 나와 있는 것?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자부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1번～20번까지 내역에 대한 자부담, 사람 숫자는 몇 명을 모집했는데 얼마를 썼고 그런 부분이 쭉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지금 주실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지금 복사해서 갖다 줘요. 누구 시켜서 얼른 갖다 줘요. 이렇게 많이 썼는지,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20군데를 행궁동에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얼마 썼고, 인원수 16명, 23명 이렇게 썼는데, 16명에 이게 얼마야! 300만 원 썼어요. 이것은 4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쭉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진우

김진우위원

썼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내역서가 있느냐, 제대로 된 것. 그분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시설투자도 있고 또 교육을 하고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고,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에 대한 내역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진우

김진우위원

이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그렇죠? 그것에 대한 내역 좀 다 뽑아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그런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뽑아주세요. 그리고 할 때 자부담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문제점은 본인들이 부담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이 지원금만 가지고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진우

김진우위원

거의 다 그냥 지원금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자부담은 안 내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자부담도 많이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300만 원 쓰면 얼마 자부담 들어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보통,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예?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보충답변이요.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이 마을만들기사업이요, 사실 마을만들기사업단에서 처음에 응모해서 받게 되면 1,000원을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거든요. 지금 그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하느냐고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그것을 마을,

진우

김진우위원

자부담이 말로만 자부담이지 자부담을 하고 할 사람들이 있느냐고, 지금?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사업단에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로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 없는 것 같은데! 자부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선정되면 그대로 이것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지 무슨 자부담을 가지고 무엇을 해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일단 저희가 정산 받은 것은 자부담이 투자된 것으로 받았거든요.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자부담 들어갔다는 어떤 확인서 있어요, 그것, 했다는 것? 1,000만 원 들어가면 우리가 500만 원 내고 자부담 500만 원 들어가든지 뭐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그런데 추진단에서 추진사업에 대해서,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다 동에, 위원님들이 그것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뻔히 아는 것인데! 아주 그냥 시원하게 대답하고 말고 그래요. 그것 뭐 얼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정산 세부적인 부분은 추진단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 자료만 좀 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동장님 거쳐서, 동장님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잖아요, 응모할 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동장님은 의견만 제시해 줍니다.

심상호위원

의견만 제시하는데 그게 너무 형식적으로 흐른다! 사실 그 내용이 위에 올라와서 심의과정에서 탈락하는 내용이든 아니든 간에 전부 100% 찬성하는 의견으로, 좋은 의견으로만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1차적으로 동에서 이것은 부적합하다든가,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본 적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1차적으로 동의 동장님이 봐서 검토를 받기 때문에 동장 선에서 일부 걸러지는 것도 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걸러지는 것이 없고 동에서는 올라오면 100% 통과가 다 되는 것으로 하는데, 하여튼 좀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심상호위원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행궁동이, 팔달구가 10개 동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10개 동 중에 행궁동이 전체 신청 건수 중에서, 그러니까 사업이 선정된 것 58건 중에서 지난해 20건이 행궁동에서 왔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심상호위원

다음에 미선정된 것도 29건 중에서 10건이 행궁동이에요, 참, 18건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18건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전체 미선정된 것까지 하면 38건이 되는데, 행궁동은 이렇게 활발하게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10개 동 중에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하면 지동도 낙후됐고 우만동도 낙후된 부분이 있고 한데, 타 동에서 건수가 다 10건 미만으로 몇 건씩밖에 안 되는데 행궁동만 이렇게 활발한지, 그 이유를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궁동에는 예술인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잘 비춰집니다. 그분들을 제가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상업 쪽이 아닌 감성 있는 마을로 만든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행궁동이 다른 데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이 예술인들 얘기하셨는데요, 그분들이 표방하는 것은 마을을 그렇게, 자기가 어떤 사업적인 측면보다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 개인들이 해야 할 부분을 우리 관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물론 관에서 도와준다고도 볼 수가 있죠, 활성화 차원에서. 예, 그렇게 보입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말한 핵심은 행궁동에서 이렇게 활발히 하니까 10개 동 중에 다른 동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해야지, 어느 특정 동만 집중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주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추진위원회가 아까 이야기대로 10개 동 중에 4개만 구성돼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이혜련위원

아까 구성이 안 된 이유도 얘기를 하셨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또 마을계획단이 구성돼 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 형태를 구에서도 조금,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마을계획단은 5월 30일～7월 12일까지 한시적 기구였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그래도 올 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동네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비롯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이것은 이것을 밀어준 저희 위원회 소속인 마을만들기추진단 쪽에 얘기는 더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계획단에 있는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전부 사업비는 식비만, 사업비는,

이혜련위원

아니, 사업비를 받는 게, 아까 마을만들기 사업 내에서 받는 돈이 아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 돈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사업 하는 의제21 쪽에서, 위탁 받은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마을만들기사업이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전부 시의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혜련위원

다 추진단에서 나오는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추진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혜련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비 이번에 운영된 것 전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게 3,000만 원, 3,500만 원, 3,000만 원 이러면 저희가 알기로 500이고 시설투자가 됐을 때는 4,000만 원까지 상한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설투자라고 생각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시설투자, 이 공모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획공모가 있고 또 씨앗공모가 있고,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수원시에서 이번에 선정된 것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이혜련위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떤 것은! 이것은 추진단에 깊숙이 물어보겠는데 구에서도 헷갈리는 사업일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추진단 할 때는 얘기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껴놨다가 하시면 좋겠고, 대략적으로 구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변상우 위원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가 공전되기 때문에 제가 3년 내내 마을만들기 시작하면서 구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마을만들기센터의 센터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고민을 해봐도 구의 역할이 없다! 심지어 저는 매뉴얼, 뭐라 그래요! 작업분담표에 매뉴얼화 되지 않을 것이면 차라리 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에서.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을계획단의 활동에서 구의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과장 증인이 마을계획단의 활동에서 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사실 이 사업이 사업공모 시부터 추진주체가 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마을르네상스센터에 접수돼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의 역할이 사실 모호한 면이 많습니다. 구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발굴이라든지, 또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또 아니면 서포터즈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분 하고 있고 아주 세부적으로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계획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호응도 해서 어느 정도 새로운 사업발굴이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 발표를 세 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통기회가 많이 구축되는 그런 면만 있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많이 저기하지는 못했습니다.

변상우위원

행감 때마다 위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모호함이 있어서, 어찌됐든 이것이 정리가 되기는 돼야 되겠다! 아예 구의 역할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것을 빼서 행정적 부담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뭔가 역할을 매뉴얼화해서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구에 저희 의원들과 시민은 뭔가 요구할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구에서는 막상 할 수 있는 것 없이, “직접 소통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체계상. 그래서 이것은 빠르게, 고민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실험적으로라도 아예 한 번 빼보고 하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들고요, 동의가 되는 것은 통계하고 통계를 좀, 그러니까 각 동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계 및 지원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가 되는데 과장 증인도 동의하시나요? 구의 역할 중에 통계와 행정적 지원을 한다, 이것은 공히 모호하지만 동의가 되는 것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변상우위원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이 이 자료에 보니까 사업 포기한 지역이 있어요, 다섯 군데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변상우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각각 해 주실래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주체들이 사업신청서 작성 시부터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것이 사업포기 5건에 대한 평가인지, 그렇게 보면 되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행정지원과 통계를 내는 것이 구의 역할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처음부터 참여를 안 해서, 구의 역할이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추진주체들이 하시다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서 하신 것인지가 평가가 되었는지 이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추진주체의 어려움은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요,

변상우위원

5건이 다 그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주체가,

변상우위원

하시다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여러 사람의 의견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중간에 포기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5건에 대해서 다 짤막하게라도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아내고 싶어서 그래요. 지원의 문제인 것인지, 행정지원에 빈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추진주체들이 하시다가 그냥 이사를 확 가버리신다든지 어떤 생활상의,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하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5건이 파악은 되어 계신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변상우위원

5건을 짤막하게 얘기를 못해 주시겠어요? 사업포기는 왜 어떤 문제로 된 것인지! 건 당 있을 것 아니에요. 많지 않은 건수인데, 어쨌든 저희 구에서의 역할이 어떤 통계나 행정적 지원이라면 사업포기가 된 부분은 행정적 지원이 문제인 것이냐, 추진주체가 문제인 것이냐를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주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변상우위원

행정지원은 문제가 없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변상우위원

그러려면 내용을 좀, 이것은 제가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못했으니까 자료를 하나 줘 보세요, 그 이유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변상우위원

그것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위원님들이 구의 역할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저번 행감 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또한 약간 모호하게 답변을 해 놓으셔서, 계획상으로만 있어서. 예를 들면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자체평가가 아닌, 예를 들면 추진주체들이 모여서 한 것은 만족하실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변상우위원

그리고 미흡한 점도 보이지만 어찌됐든 결과물이 딱딱 나오면 만족하실 텐데, “이용자 또는 수요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 이렇게 행감 조치사항으로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구에서 가질 수 있는 역할 중의 하나일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매뉴얼화 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구에서 동과 센터나 마을만들기추진단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인데 거기의 평가를 추진주체들이 하지 못하니까, 자체로 하는 평가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한데, 구에서는 그런 식의 평가 매뉴얼을 정한다든지 해서 행정적 지원과 그것에 대한 평가, 평가가 되게 냉혹한 말인데, 예를 들면 만족도, 설문조사 이 정도의 어떤 가벼운 것으로 역할을 가져서 그것이 다음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지원을 하나의 매뉴얼로 가지시면 어떠냐, 이런 의견인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도 평가단 운영하셨겠지요. 그리고 주민의견을 저는 팔달구가 특히나 수렴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용자나 수요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위원님들이 조치사항에 했으면 발 빠르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설문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이 통계와 지원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것인데 그런 결과물은 없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실적이라기보다는 이것 또한 모호한 교과서적인 원투쓰리의 대답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 지가 1년 전인데 그것에 대한 뚜렷한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가 되었다거나 이런 이용자들 몇 명이 어떻게 되었다거나, 이런 것을 행정적 지원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혹시 동의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동의하고요, 마을만들기추진단하고 동하고 구하고 해서 같이 만족도 조사라든지 설문조사 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서 분명히 매뉴얼화시킬 수 있다! 일이 두 개건 세 개건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수많은 일 중에 분명히 구에서도 몇 개의 매뉴얼화된, 그래서 이것저것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문의해야 할 것을 구에 문의한다거나 이런 행정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저희는 구·동 홈페이지에 스토리보드 베너창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올리라고 공문으로 지시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올라와 있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DB화해서 사업효과를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과장으로 가시기 전에 매탄1동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탄1동에서 장 만들기라든가 주민화합을 위한 작은 음악회,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사업을 많이 했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이현구위원

그런데 마을만들기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청구할 때 재료비하고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런 것이 포함되는데 대개 보면 인건비는 거의 청구가 안 되고 재료비 쪽으로 해서 마을만들기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이현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인건비는 마을만들기 추진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받고 일을 하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저도 의원생활 하면서 각 동에 다니다 보면 진짜 마을만들기 하시는 위원들이 거의 다 노력봉사로 사실 인건비는 거의 안 받고 자기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가 3년이 되었지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서 마을만들기추진단 위원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어떻게 계속 추진하자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매탄1동에 있을 때 장 만들기 사업을 하셨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이현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제가 매탄1동에 있을 때 장 만들기 사업을 했고 또 마을 음악회를 자주 개최했습니다. 그것을 할 때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발표회로 동아리와 수강생 위주의 최소비용으로 했습니다. 또 장 만들기도 네 번 정도 했는데 이것을 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 제품이 좋아서 이것을 협동조합으로 묶으려고 하다가 하지 못하고 제가 왔는데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해서 수익성 있게, 또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으로 앞으로 계속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매탄1동 같은 경우 협동조합으로 묶어서 하면 사업성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현구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수원시에서 마을만들기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마을만들기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수원시나 구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 증인께 여쭤볼게요. 어느 구보다도 가장 바쁘고 힘들었던 곳이 팔달구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생태교통 2013”이라는 큰 잔치를 세계 최초로 행궁동에서 열므로 인해 많이 바쁜 한 해였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집행부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한 달 행사기간 동안 끝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외부에 보여진 것으로는 굉장히 성과가 컸다고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또 그렇게 판단이 되고. 행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주말에 행궁동을 가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신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홍보도 많이 되었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성공적인 개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생태교통 2013” 성공적으로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시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 성과와 향후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조명자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돼서 “생태교통 수원 2013”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판단합니다. 자체적인 평가를 올린 것은 아니고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지난번 한 달간 행사가 끝나고 저희가 두 가지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차량을 빼고 생활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차를 뺐을 때 신풍로나 화서문로에 사람들이 운집하고 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차원에서는 주민들이 뭔가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간, 혹은 상가회간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취해야 할 부분인데 나름대로 그것은 구에서 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이 추진해온 사항을 관에서 개입해서 차 없는 거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원탁토론회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그것은 전적으로 행궁동 주민들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반영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한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행궁동 주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내년에도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주민들하고 협의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교원 증인께 여쭤볼게요. 제가 마을현황 및 그 마을에 맞는 마을계획을, 마을만들기 계획이 어떤 것인가 하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궁동이 마을계획단 미구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 마을에 맞는 마을사업으로 구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그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인데, 저는 마을계획단이 추진한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각 구마다 보면 지난 5월에 했던 마을계획단 사업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이 된 데도 있고 선정이 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어쨌든 4개 구 다 살펴보니까 내용들이 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대로,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되면 좋겠지만 짜여진 예산에 의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궁동 마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다음에 인계동이 최우수 동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조명자위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1억 원 받았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구상 내용을 보니까 그 1억 원 가지고 다 가능할까요? 모자랄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아무래도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인계동하고 화서1동이 장려상을 받아서 5,000 받게 돼 있습니다. 팔달구에서 두 군데가 지정됐는데 아마 동 자체에서, 마을계획단 활동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마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될 겁니다. 그러면 구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명자위원

아무튼 구에서도 끝까지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리고요, 고등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인해서 슬럼화가 돼 가고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어느 동보다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곳이 고등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개 동 다 있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구에서 신경을 쓴다면 고등동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조명자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각 구청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돼서 연계된 것이 없다고, 구의 역할을 정립하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조명자위원

좀 전에 변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제가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좋을까 해서 지금 이 자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을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마을만들기도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 건축과나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도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구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구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구의 각 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지, 어떻게 조언을 하면 좋은지 한 번 살펴보시고 마을만들기사업이 올라오면 그것을 같이 각 과에서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만들기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만드는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그와 관련해서 구에서도 나름대로 서포터즈를 각 과에 1명씩 해서 17명을 지정했었거든요. 그래서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완해서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종후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 국제대회 관련해서 과장 증인한테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릴게요. 구청에서 각 동 동장님한테 인원동원에 관한 것은 전혀 안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참여를 권장했습니다, 많이.

이종후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평가방법을 어디에 기준을 둘지는 몰라도 거기 거주하는 주민이나 상가 사람이나 한 달 국제행사를 위해서 혼신을 쏟았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요, 저도 거기 많이 가봤어요. 인원 동원한 흔적이 나타나고, 하물며 회의가 끝나면 거기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그랬대요. 그것은 모르세요? 시설관리공단 분들도 거기로 집중시키고, 또 화장실도 고쳐줬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만족하느냐! 안 만족해요. 그렇다고 매출이 오른 것도 아니고. 또 118만 시민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낸 세금으로 왜 특정지역에 편중예산을 짰느냐, 시의원들 너희들 뭐하느냐!” 그렇게 저도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더구나 팔달구에서 행사가 치러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40개 동 공히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몰라도 동원령이 많았어요. 그 행사에 참여한 인원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생태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후위원

아니,

김명욱위원장

지금 공식 행감 상황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종후위원

윤건모 구청장 증인이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 행사가,

김명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생태교통과 관련된 행정지원 부서의 역할 부분과 관련해서는 생태교통, 녹지교통위원회나 아니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

이종후위원

김명욱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교환은 하지 마세요. 혹시 제가 안 좋은 질문을 하더라도 막지 마세요.

김명욱위원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소관부서 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생태교통과 관련돼서,

이종후위원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예, 마무리를 져주세요.

이종후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동원령을 전혀 안 내렸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아니, 많이 권장은 했죠.

이종후위원

권장은 했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그래서 많이 참여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세계적인 축제이다 보니까,

이종후위원

각 동 동장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아시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나름대로 각 동에서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든,

이종후위원

봉사단체가 한정돼 있는데 계속 집중적으로 가니까, 간 사람이 또 가고 간 사람이 또 가고 자꾸 이런 결과가 되더라고요. 이미 지난 것이지만 혹시 이러한 일이 또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과장 증인,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 준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써가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전면 실시하는데 팔달구는 이상이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저희 구에서 각 건물에 표지판 붙일 것은 다 붙였고 준비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주민들께서 실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동안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2014년도에 전면 실시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그전에 하던 습관에 젖어 있어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많이 홍보를 하셔서 내년 시행에 차질이 적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에 대해서, 불법행위 보면 보통 단속한 실적이 있는데요, 부동산중개업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민원이나 어떤, 진정이나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됩니까, 아니면 구청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적발을 하는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1년에 두 번 점검 나가서 계도 위주로 하고요,

심상호위원

계도할 때는 주로,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이것은 진정민원 들어와서,

심상호위원

계도할 때는 주로 적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거기에서 미비한 것은 바로 현장에서 시정하고,

심상호위원

실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진정이나 민원제기,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진정민원 들어와서, 또 소송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심상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것이 한 4건 정도 있는데요, 경미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실거래가, 여기 98쪽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조치내역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실제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거래한 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높이거나 낮춰서 신고할 때가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인데 이것은 위반사항이,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이것은 두 달,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우리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지연신고를 한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지연신고하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다운계약서 쓴 것은 세법상 국세청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쓴 것까지는 저희가 조치하지 않고,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실거래가,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지연신고.

심상호위원

지연신고 위반자 조치내역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은 아니네요, 그러면?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실거래가는,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실거래가 신고는 개개인의,

심상호위원

실거래가 문제는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를 안 하고,

심상호위원

이것은 제때 신고를 안 한 사람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분들이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거기에서 걸러지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제목 자체는 적합하지 않게 됐네요.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진우

김진우위원

윤건모 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실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업무지만 저희들이 물어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감사 자리에서 증인 여러분을 모시고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부족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감사니만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산정하는데 철탑이나 고압선이 지나가는 토지에 대해서, 인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여쭤보고요, 또 철탑이 지나가는, 철탑이 서 있는 인근 토지는 매매도 안 됩니다. 또 땅값이 쌉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구에서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할 적에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 주시나 여기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1년에 한 번씩 법정 공시지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하는데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지정된 표준지가 760개 있습니다. 760개 중에서 인근에 있는 필지를 할 경우에는 비교표준지를 감정평가사가 비교를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물론 지목이 대지, 하천, 공원, 도시계획시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2만 7,150필지를 작년에 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 다음에 의견제출을 받아서 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부동산평가심의위원 15분이 평가 금액을 정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철탑이 지나가는 토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산정하신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아니, 전 필지를 지목이, 토지특성조사에 지목이 하천,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다른 구에 저번에 물어봤더니 그 과정을 모르더라고요. 그냥 내버려두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팔달구만, 중앙 어느 부처에서 그것을 선정해 준다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우

김진우위원

매년 공시지가는 올라가잖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그래서,

진우

김진우위원

올라가는데 그 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감정평가사가 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진우

김진우위원

감정평가사가,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우리 공무원이 먼저 1차 하고 다음에 2차로 검증을 하고,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철탑이 서 있는 토지나 인근 토지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금액이 많이 하향되겠죠.

진우

김진우위원

얼마나 하향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것은 필지별로,

진우

김진우위원

인근 토지 우리 구에서,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2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2만 7,150필지 중에서,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자고요. 다른 필지가 지금,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공무원간 협의)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 필지가, 상황이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진우

김진우위원

농지로 봤을 적에 농지 위에 철탑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로 고압선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쭉 지나갔어. 지나간 토지 밑은 다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아니면 철탑이 서 있는 데만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의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평가할 적에 지목이 이용 상황이 좋은 것은 평가금액이 높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보다 금액이 아무래도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을 하향해서,

진우

김진우위원

몇%나 하향돼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그것은 별도로 해서,

진우

김진우위원

혹시 뒤의 팀장님들 아시는 분, 몇%나 하향돼서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글쎄, 한 30% 정도로 우리가,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주먹구구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인근의 토지가 지금 매매도 안 되고 땅값도 무척 싸요. 하락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락시켜서 그 땅을 보호해 주는지, 과장님이 그 정도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느 필지 어디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몇 년 치, 2～3년 치 감정평가가,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내가 어느 필지라는 개념으로 꼭 짚어서 하기 전에,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결론적으로 팔달구에 철탑이 서 있는 인근 토지, 또 고압선이 지나가는 토지에 대해서 그래도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셔야, 그렇지 않아요? 민원인들,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시기적으로. 힘든데 결론적으로 땅도 안 팔리죠, 지가는, 다른 데 보면 지가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지금 우리 팔달구는 경기대 뒤 외에는 철탑이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팔달구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그냥 안 합니까? 똑같을 것 아니에요, 4개 구가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전국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30%에서 평가기준이, 감정평가사가 할 적에 이 사람들이,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철탑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우리 팔달구에는 없습니다. 경기대학교 그린벨트 외에는,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는 팔달구가 아니잖아요? 팔달구에 철탑이 없는데 무슨,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팔달구에는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그러면 철탑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철탑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 주시고, 지금 물어보니까 30%가 절감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물어보는 취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철탑이 있는 데를 물어봤어요. 철탑이 서 있거나 철탑 고압선이 지나간 자리. 그러면 팔달구에 없으면 없다고 해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것을 갖다가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잖아요!

김명욱위원장

다 하셨어요?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나중에 철탑 있는 권선구나 아니면 토지정보과 감사 때 더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번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하면서, 팔달구에 구도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무리 없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역할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소각장에서 보니까 쓰레기, 이 얘기하기 전에 밖에 좀 보세요. 얘기하다 보니까 함박눈이 오네요. 다른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소각장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수원시에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해서 한 40톤, 1일 들어오는 쓰레기양의 한 40톤 정도 줄었는데 구도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에서 부산 신해운대를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는 소각장 들어오는 것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변에서 굉장히 반기는 시설로 변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이제는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으로 해서 연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료를 소각한 열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쓰레기라는 관념이 신재생에너지로 다시 변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제가 부탁 하나 하는 것은 구도심에 재활용을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데다 학생들이 가다 묶어놓고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은 것도 있지만 아마 불법 투기하는 데다 재활용을 종이류, 페트 이런 것을 놔두면, 좀 크게 해서. 그러면 학생들도 버리려고 하다가 재활용 같은 것은 거기에 두고, 그냥 쓰레기는 버리더라도 분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생태교통에 환경위생과에서 300 얼마를 썼다고 나왔더라고요.

웃음 있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이게 먹거리 하는 쪽으로 해서 사용한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주전부리 부스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8대 운영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은,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청장님! 팔달구에서 생태교통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총 들어간 금액, 시설하고 행사로 해서 들어간 금액을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저희가 주로 투자한 부분은, 화서문로·신풍로는 생태교통추진단에서 직접 했고요, 저쪽 화성 인접도로, 그러니까 화서문～장안문까지 그 라인, 그 지구 내에,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전체 금액.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보도블록, 하수관 정비해서 한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팔달구에서 한 것이?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예, 구의 건설과에서 한 것이.

중성

최중성위원

20억 정도 들어갔다고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생태교통에서 자료 받은 것 보면 다 달라요.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용한 것은, 1,000만 원 받아서 300 얼마 사용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다 달라서 그래요. 제가 생태교통에서 예산 받은 것을 보면 전체가 여기에 나온 것, 팔달구에서 자료 준 것하고 생태교통추진단에서 자료 준 것하고 예산이 달라요. 제가 예산이 어느 것이 맞는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서 이렇게 큰 세계대회를 열었으면 공직자들이나 의원들이나 대충 얼마 들어간 것은 알아야 되는데 예산을 이쪽저쪽에서 달라고 해서 보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생태교통이나 거기 시설투자로, 생태교통 회의만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 아니고 시설투자로 해서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료 요청을 하면 하는 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시 할 때 정확히 물어볼 텐데 공직자들이 예산을 할 때 부서마다도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전체가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이 안 돼서 답답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1,000만 원 예산은 행사비로 쓴 것인데 그 중에서 300만 원을 생태지역에 행사할 때 쓴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위생과로 1,0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인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할 때 300만 원만 하니까 300만 원만 썼는지 1,000만 원을 썼는지 그게 헷갈려서, 여기 자료하고 달라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 증인, 또는 조원섭 팀장 증인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올해 나혜석거리에 단속 몇 번 나갔고 적발 건수가 몇 회입니까? 옥외영업 얘기하는 겁니다, 옥외영업!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원섭 : 단속은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현장에 두 차례 나갔다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원섭 : 예.

김명욱위원장

다음에 단속건수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원섭 : 단속건수는 단순하게 파라솔만 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계도 위주로 했고요,

김명욱위원장

계도만 했다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원섭 : 그리고 거기에다 건물 구축물을 이용해서 비닐이나 그런 것을 쳤을 때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시정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원섭 : 예.

김명욱위원장

다음에 통닭거리라고 아직 명명은 안 되었지만 매향통닭 주변에 거기는 몇 회 나가서 실제로 단속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원섭 : 거기는 저희들이 좀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갑니다.

김명욱위원장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조원섭 : 예.

김명욱위원장

앉아주시죠. 구청장 증인께 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혜석거리라든지 또는 통닭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나름대로 특성화, 또는 테마를 만들어서 옥외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지역상인들 간에 서로 갈등과 신고, 또 잦은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의 소모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장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 혹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현재 수원천변에 있는 통닭, 일명 통닭거리라고 가칭하는 지역은, 주로 진미와 용성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7개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넓은 보도에 일정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나혜석거리는 지금 조원섭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거기가 보행자전용도로거든요. 시설물도 설치할 수가 없고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공동화되고 슬럼화된 지역입니다. 거기도 역시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만 상인회가 새로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인접보도에서 나름대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법적검토 해서 차후에라도 상임위에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어쨌든 보행자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옥외영업을 일정범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환경위생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팔달구 관내에 모범업소나 효도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모범업소가 68군데 효도업소가 69군데나 되는데 효도업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효도업소 선정기준이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심상호위원

신청하면 나가서 보고 일정기준 이상 된다고 판단하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심상호위원

어떤 특혜가 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저희로서는 홍보 같은 것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 이용하라고 홍보 같은 것을 해주고 그런 것하고,

심상호위원

특별히 특혜 주는 것은 없네요, 홍보 좀 해 주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효도업소는 좀,

심상호위원

다음에 효도업소는 5%부터, 팔달구는 100%까지 무료로 하는 데도 한 군데 있는데 보니까 미장원인데 70세 이상은 공짜, 무료로 해 준다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혹시 무료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70세 이상은 다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무료손님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일반 돈 내는 손님이 제때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도 되고, 대부분 미용실을 보면 20% 내외로 해주는데 여기 한 군데만 100% 해준다고 하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나가셔서 어떻게 해서 100%까지 해줄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유독 환경위생과만 불용액이 꽤 많은데 불용액이 주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1일자로 청소가 위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집행잔액입니다.

심상호위원

위탁관리로 가는 바람에,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심상호위원

실제 집행잔액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봐서는 잔액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네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요, 다 집행잔액입니다.

심상호위원

잔액이에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심상호위원

그리고 61쪽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용역 한 것이 있는데 주로 보면 가로청소 때문에 용역을 다 했습니다. 2012년 2월에는 팔달구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고 3월에는 화서2동에 했고, 나혜석거리도 하시고. 그런데 2013년도에 와서 수원역 쪽에 또 했습니다. 가로청소에 대해서 용역은 한 번만 하면, 팔달구 전체 할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 별로, 아니면 구역별로 계속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용역 넘어가기 전에는 가로원이 7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면서 68명으로 줄면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누수가 생겨서, 지금 역전 같은 경우는 청소만이 아니라 물청소라든가, 테마거리 물청소라든가 광고물, 시설물 청소 같은 것,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심상호위원

종합적으로 하면 2012년 2월 같은 경우, 2월～5월 3개월간 팔달구 가로청소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1억 4,700만 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용역하기 전에 미화원을 안 뽑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용역으로 대체한 겁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때 당시 36명이 부족했어요, 저희 팔달구에.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너무, 가로청소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해서 했겠지만 보니까 이중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자꾸 용역이 된 것 같아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작년 같은 경우 미화원을 안 뽑았었잖아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용역으로 대체한 겁니다. (공무원간 협의) 청소대행을 한 거죠.

심상호위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대행으로 넘어갔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심상호위원

그 이후로 그러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6월 1일자로 넘어간 거죠.

심상호위원

9월 1일에 넘어가고, 넘어간 다음 9월 1일자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위원님, 이것이 용역이라고 해서 무슨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청소를 대행해준 것입니다, 청소. 가로청소 같은 것 뭐 이런 것, 청소! 그러니까 우리 미화원들이 하는 청소를 미화원이 부족하니까 이분들로 해서 대행을 한 겁니다.

심상호위원

아, 청소를 대행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용역을 준 그런 용역이 아니라,

심상호위원

아, 용역을 준 게 아니라,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용역업체가 청소를 대행했다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다솜환경, 다솜환경이 주로 했는데, 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게 청소용역업체입니다.

심상호위원

여기가 청소용역업체인데 청소용역을 줬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심상호위원

지금 팔달구도 작년 9월에 다 위탁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넘어간 이후에도,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작년 6월 1일자로 넘어갔습니다.

심상호위원

6월 1일자로 넘어갔으면 넘어간 이후에도 왜 여기에 용역을 또 주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때도 역시 미화원 충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일부 한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제가 행감 때마다 약수터 부탁드렸는데 약수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한 것을 보면, 2012년에 보면 3회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위치를 세 번 정도 바꿔서 설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무단투기 장소가 근절되면 다른 장소, 투기장소 있죠? 그런 데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은 2012년에 이루어진 일이고 올해 설치된 것을 보면, 대표로 고등동 위치인 고화로 52번길로 온 후로 올해는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요, 9월 17일에 이동을 했습니다, 고등동으로요.

이혜련위원

그 이전에는 다른 곳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한 것이 표시돼 있는 거네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이혜련위원

어차피 지금 카메라로 실적이 나타나지는 않고 예방차원에서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많이 적발은 못하지만 예방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방범이 이루어져서, 혹시 이것이 설치되면서 통합관리가 U-city라는 곳에서 관리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방범 CCTV요.

이혜련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쓰레기 적발은 힘든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올해 2건 했습니다, 방범 CCTV로요.

이혜련위원

그것으로 이루어진 게 2건은 나타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이혜련위원

효율적으로 방범관리가 되면서 쓰레기 적발도, 전에 보면 1건도 없이 유명무실 했었는데 조금 효율이 나타났으면, 그래서 수원시가 깨끗해 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는데, 122페이지 무료측정 서비스요. 보면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대충 어린이집은 항목이 어떤, 미세먼지 초과 이런 쪽인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린이집인 경우와, 경로당이 6건인데 경로당인 경우가 대충 흡연으로 인한, 경로당 쪽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산화탄소나 포름알데히드 이쪽이 많이 나타나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이혜련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른 구와 달리 팔달구에서는 공기살균기를 5대 보급해 주셔서 다들 고마워하시고 잘 사용을, 건강유지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요, 그중 한 군데 빠진 데는 어디가, 경로당 여섯 군데 중에 다섯 군데를 해 주셨거든요. 122페이지요. 그런데 한 군데는 어느 곳인지 내년에 그곳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인데요, 저희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이희옥 증인에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페이지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단속요망에 보면 단속을 많이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시민의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산물 올 한 해 일본에서 들여온 양을 알고 계세요, 몇% 정도인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종후위원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이종후위원

지금 보면 횟집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관에서 중앙정부가 되었든 지방정부가 되었든 확실한 데이터를 내려 줘야 안심하고 횟집에 가서 먹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내려줘도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모르니까 무작정 안 가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원전에 오염된 것을 먹으면 본인들한테 안 좋다는 것을 알아요, 자손도 아직 안 낳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처럼 나이 먹은 사람은 20년 후, 3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장이 없대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커버해 가야지 방치해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점검을 하고 그러시니까 혹시 아시나 했더니 관련부서가 아니시군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저희는 관련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종후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님께서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대 설치했고 올해는 11대 설치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수원이 안전도시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이종후위원

안전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이종후위원

그것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무인카메라 설치를 저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인카메라 1대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형사들 아무리 뛰어다녀야 소용없어요. 무인카메라가 있으면,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영악해서 알아요. 사각지대도 알고 ‘아, 내가 지금 노출되고 있구나!’, 이것도 알기 때문에 범죄예방에는 무인카메라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설치하셔서 우리 팔달구가 안전구로 으뜸이 되는 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무슨 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무슨 동에서 동장님이 정말 엄청난 숫자의 무인카메라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지요. 그분이 저는 정확한 동장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범용은 또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윤건모 청장 증인 계시니까, 구정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것을 많이 신청하셔서, 각 동에 정말 힘든 데 많아요. 지동에 지난번에 사고 난 데도 그거 1대만 있었으면 안 났을 거예요. 지금 범죄자 추적 그것으로 다 하잖아요. 루트가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 팔달구도 많이 설치하셔서 안전한 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제가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으로 파악은 안 되는데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이 저는 굉장히 성과적이었다고 보이는데 맞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변상우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를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상습지역이 현황파악도 됐고 거기에서 성과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 처리하는 문제가, 저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주민들 인식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렇게 딱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찌됐든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행정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 행정에서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근본 입장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원시에서 600억이 넘는 돈을 쓰레기와 관련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무단투기가 워낙 문제가 심각해져서, 지금 구청장 증인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매 동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치우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성과가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느 일정 정도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는 보는데요, 그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 이것이 지적사항이라고 볼만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양심화분을 설치하거나 한 뼘 텃밭을 설치하거나 이것은 CCTV를 설치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훨씬 인권적인 면이나 공동체를 지향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수원시의 컨셉에 맞다, 이렇게는 보이는데 문제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또 다시 단체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예산이 전가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봤더니 크지는 않아요, 예산 자체가. 몇십만 원 내지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뼘 공원, 텃밭 이런 것을 큰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무단투기가 벌어졌던 그 장소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제가 파악하는 정도에서는, 예를 들면 무단투기에 대한 해결의 문제가 다시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로 전가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한 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저희 환경위생 파트에서 주민들한테 책임 전가한 것은 없고요,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한 평 텃밭 이런 것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변상우위원

그것은 과장 증인이 잘못 아신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양심텃밭 같은 것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변상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여기 103페이지에 나온 양심화분, 양심텃밭 이런 것들이 마을만들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에!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래서 지금,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인다는 얘기예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변상우위원

예.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계없이 저희가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을, 지금 말씀하신 양심텃밭이라든가 이것은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예산투자, 한 푼도 못 도와줬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한 140여 곳 되는데요, 실제로 거기 지역적으로 동장이 움직여서, 동의 일부 단체원들 포함해서 주머닛돈 털어서 한 것은 맞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도 주민들의, 그러니까 행정의 책임도, 주민들 인식의 어떤 책임도 있는데 결국은 그 결과물이 시의원 입장에서,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몇백억을 들여서 시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투기는 발생했다! 물론 주민들 인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그간의 과정에 있어서는 주민들은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사업을 또한 하는 행정과 재정, 홍보비용을 투여해서 한 이후 또 그것을 해결하는 결과물을 단체원들이나, 대부분은 그냥 단체원들이에요. 각 단체, 각 동의 단체에 이 단체는 여기가 맡고 해서 여섯 곳, 일곱 곳 나눠서 하는 것이 과연 우리 행정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마을만들기로 했다는 식으로 치부할만한 문제냐, 행정의 어떤 책임을 끝까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예, 인정합니다.

변상우위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행정에서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재정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까지 포괄해서 생각하지 못한 미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이 100만 원이건 5만 원이건 우리 돈에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 단체원들의 돈, 주민들의 돈으로 다시 나오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쯤 평가를 잘해 보시고,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해 보시고 이후에 이런 식의 집중적 사업을 행정에서 벌일 때는 그 다음에 발생되는, 연계되는 예산과 계획까지 나오지 않으면 또 다시 주민들에게 이런 것이 가는 결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꼭 반드시 이것은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우선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치르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뿐 아니라 각 동이나 단체장님께서도 쓰레기 처리하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폐수배출업소 오염도 검사가 미진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요, 4개 구 공통으로 다 100% 완료를 해 주셨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조명자위원

채수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0% 완료해준 것에 대해서 증인이나 집행부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감사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난 8월에 경기신문에 났던 언론보도인데요, 혹시 감성주점이라고 아시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이 팔달구에 많다 보니까, 팔달구에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이 많다 보니까 팔달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8월부터 우리가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하시고 나서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적발된 업소라든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있습니다. 인계동박스가 보도돼서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6개소가 나왔는데 6개소 중 4개소는 유흥으로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요, 두 군데가 문제가 됐었어요. 두 군데가 어디냐 하면 Ho One(호원)하고 런투유라고 돼 있는데 한 군데 런투유는 유흥주점으로 영업신고를 했습니다, 변경신고를. 그리고 Ho One(호원)이라는 데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조명자위원

지금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한테 술하고 춤을 추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감성주점이라고 해서 신종업종으로 분리된 사업 중의 하나이기는 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변종돼서 하는 업종들이 감성주점 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유흥주점에서도 업종에 반하는 일들을 많이 해서 걸리면, 적발이 되면 이 사람들이 상호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주 이름을 변경해서 계속 영업을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한 번 단속에 걸리면 경고조치도 있고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 영업정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겠지만 그 뒤에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 상습업소 이런 데는 저희가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상호변경이라든가 사업주 변경에 대해서도 적발된 적이 있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명자위원

감성주점뿐이 아니라 우리 팔달구에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 것은 많이 있죠. 상호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할 때마다 그런 것도 많이 나오죠.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런 데 다시 적발된 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적발되면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또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상호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적법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조명자위원

단속에 걸려서 이 업주가 상호변경과 사업주를 변경하게 되면 서류상으로는 적법한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류상으로만 적법이지만 운영자는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걸렸을 경우는 나름대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사후관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사후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런 업소들이 행정처분 받고 승계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 명의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업소는 저희가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단속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서류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죠, 그게 남죠. 승계를 하면, A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B라는 사람한테 넘기면 계속 관리대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만약에 한 사람이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고 그러면 자꾸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요,

조명자위원

영업정지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가중처벌을 하고 있어요.

조명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게 조치를 많이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원산지표시가, 생선이나 돼지고지, 소고기 이런 것을 단속할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팔달구에는?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나갔을 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 직원들이,

이현구위원

교육 받은 것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법에 돼 있기 때문에요,

이현구위원

아니, 법에 돼 있는데 똑같은 참돔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 것인지 일본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 것은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죠.

이현구위원

영수증?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래명세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업소에 가보면. 그런 것을 보관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현구위원

TV에서 보면 원산지표시가 잘못된 것이 많고 또 생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 물건인지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 것은 원장을,

이현구위원

대충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지만 알 것 같아서. 원장만 가지고 확인한다고 그러면 가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만약에 의심쩍으면 또 추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생선에 대해서 특이사항을 알면, 생선이나 돼지고기, 삼겹살 같은 것의 특이사항을 알면 단속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을 원장만 보고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단속이 안 될 것 같아서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 것은 아마 축정팀 그런 데 있죠? 축산물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이현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새 낙엽이 많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이현구위원

보니까 영통구도 그렇고 팔달구도 그렇고 전부 화훼단지에 갖다 주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이현구위원

대략 몇 톤 정도 생기는지는 모르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톤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텃밭 가꾸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각 구별로 퇴비장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텃밭 가꾸기 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화훼단지에 다 갖다주지 말고 팔달구에서 텃밭 가꾸기 하는 내용을 파악해서 그런 분들한테 퇴비도 나눠주고 그러면 질 좋은 퇴비를 텃밭 가꾸기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팔달구도 그런 공공장소에 해서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11쪽에 보면 항공측정 무허가 건축물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보통 항공측정 해서 적발이 되면 시정명령이나, 시정명령 중에 원상복구도 있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잖아요. 맞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심상호위원

안 되면 고발까지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한 번, 오늘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처음 적발된 겁니까, 아니면 2회, 3회씩 적발된 사람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처음에 나온 것은 2012년도에 나온 자료고요, 다음 쪽은 2013년도 적발된 자료입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한 번 적발되고 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이행강제금 물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계속 물립니다.

심상호위원

계속 물리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적발돼서 다시 또 이행강제금을 두 번째 물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죄송합니다. 그것은 따로 또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갖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몇 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몇 회 이상 내면 고발조치 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고발은 처음에, 이것은 기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고발은 안 합니다.

심상호위원

기존 있는 것은 고발 안 하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계속 물려나갑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계속 물려나가고 주택일 경우 85㎡ 이하는 2회까지만 부과를 합니다.

심상호위원

2회까지만 하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주택은.

심상호위원

그 이후에는 양성화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간다 이런 얘기네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법에 맞으면 양성화 조치를 또 하죠.

심상호위원

법에 맞는 것이, 여기 지금 양성화시킨 것은 거의 없으니까, 어쩌다 한두 건 있으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그렇게 과다하지 않으면 2회 정도 이행강제금 내보내고 그것은 묵인해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는 없는 데도 있는데 팔달구에만 재난위험시설물,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중에 D급 판정 받은 것이 5개나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D급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D급이라고 그럽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D급은 주요구조부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로서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할 때를 D급이라고 말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점검만 하고 있습니까, 권고하거나 어떤 조치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우선은 크랙이 갔으면 크랙게이지를 설치하고요, 매월 1회 이상, 또는 우기나 동기 때는 별도 추가로 더 점검을 하고, 물론 건축주들한테도 저희가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관리를 잘하라고요.

심상호위원

관리가 문제 아니고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은 오래돼서, 20년, 30년 돼서 크랙이 갔거나 아니면 노후화돼서 D급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재건축, 글쎄, 본인들의 의사에 달려 있죠.

심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우려하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관리만 하고, 우기나 혹한기에 점검도 하고 하시지만 그 상태만 보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D급 판정 받은 건물이 붕괴가 됐다, 피해가 났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물론 문제가 되겠죠.

심상호위원

그러면 D급을 그냥 점검만 하고 계속 갈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시 재난안전과라든가 이런 부서에 저희가 문제점을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개인에게까지 오래됐다고 해서 다시 지어줄 수는 없을 것이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하는 것도 하지만 혹시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역도 이런 데가 한두 군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나중에 폭우 시나 이러면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D급 다섯 곳 중에서 아주 심한 곳은 계획을 세워서 수용을 하는 것이, 그분들이 다 영세하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재건축은 굉장히 어렵고요, 거기가 다 구도심이니까 거기를 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으로, 공공으로 활용하면서 수용을 하고 그분들에게 적절한 이주대책을 세워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원도심 내에는 폐가나 공가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주인의 동의를, 지역 주민들은 주인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가 악취도 나고 각종 벌레들, 또 아이들의 어두운 그림자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주인 동의 얻어서 거기를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김명욱위원장

또 건축과에 대해서, 이혜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현황 페이지에 보면 주소지가 인천이나 성남, 서울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이 사람들이 수원시에 와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혜련위원

아, 타 지역에 있는데 수원에서 살려고 할 때 이렇게 지원 신청을 해도 받아주는 거네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이혜련위원

잘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팔달구 쪽에 건축과장님 머리 아픈 데 하나 있죠? (“너무 많아서,”하는 위원 있음) 너무 많아요? 불법광고물 때문에, 화서동의 주공프라자인가 그 건물 때문에 많이,

웃음 있음

웃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이 머리 아픈 곳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 결과를, 지금 그렇게 지그재그식으로 계속 돼서는 공무원들 피로감만 높아지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떻게 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게 2008년인가,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여기 건축과장 오기 전부터 진행됐던 사항인데, 거기에 교회가 있죠. 교회가 있는데 교회하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가 분들하고의 어떤 알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송도 진행됐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간판을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집합건물이니까 입주자,

이혜련위원

그 과정을 다 얘기하려면 2008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지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예. 제가 한 번 제안을 하자면, 아까 여기 보면 종합민원과 쪽에 부동산 등기위반자에 있는 것도 그 내용이지요? 99페이지에 보면 수원영광교회하고 정재형 씨하고 3, 4번이 같은 내용에 연루된 거죠? 어쨌든 저도 몇 번 방문해서 듣고 또 찾아와서도 듣고 저도 많은 시간을 같이 들었는데 이것이 다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최종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큰마음으로 어떤 쪽에서 포용을 하든 하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간판시범사업 같은 것을 제안해서 그쪽에 넘겨서 가도록 하라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의 입장도, 제가 팀장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해가 가고요, 또 그쪽 얘기도 일리는 있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계속 끝나지 않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시 쪽에 얘기를 해서 건축물 시범사업 하는 그런 쪽에다 하나를 하면 자기네가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쪽으로 하고, 또 지금 얘기대로 깊은 얘기 들어가면 어쨌든 복합건물에 대한 어떤 관리자단을 꾸려서 합법적으로 과장님한테 어떤 것을 요구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그냥 수긍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이혜련위원

계속 저도 전화를 받고 하는데 일단 흘러가는 대로 하고 제 제안은 그것을 탈출구로 해서 제안을 하는 방법으로 과장님하고 해 보자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원도심하고 지구단위지역에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를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 소관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요새 부동산,

이현구위원

아니죠, 일반주택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다 시에서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이런 것은 다.

이현구위원

아니, 인·허가가 전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인·허가요?

이현구위원

예, 인·허가가 다 나는데 일반시민들이 왜 안 하는지! 수익이 나면 무조건 다 재건축 할 것 아닙니까? 생활하는데 환경이 불편, 지금 많이 불편하잖아요, 원도심 쪽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부동산가격 하락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이익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사업도 지체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동산 하락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건을 수원시에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여건을 안 만들어줬어요. 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 너무 강화돼서 수익성이 안 나와요. 지금 원도심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주차할 공간이 없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지요.

이현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너무 강화시켜놔서 재건축을 못하고 하는데 조례를 완화해서라도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택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또 환경개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만약 주차장 조례를 바꾼다 그러면 몇 대 정도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글쎄, 건축물의 용도,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른데 지금 몇 대라고는,

이현구위원

아니, 세대당. 우리가 보통 60㎡ 이하 세대당 그렇게 잡았을 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세대당 최소한 1대는 있어야 되겠지요.

이현구위원

세입자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 수원시 조례가 0.93대 1이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이현구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를? 지금 현재 1대도 못 대는 것보다는 0.93대 1을 0.5대나 0.7대로 하면 건축, 1층 피로티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2층, 3층, 4층에 주택으로 짓는다면 주차장이 그만큼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이현구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서 건축 활성화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문제점을 검토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증인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공측정 무허가 건축물 적발 현황인데요, 해마다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보고 조치결과도 보는데요, 시정명령 중도 있고 원상복구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있고 양성화가 있는데요, 작년 17건이 올해 들어와서는 31건이 됐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 조사가 끝난 거죠, 항측 결과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올해는 끝났습니다.

이종후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건축주들이 무지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행정 쪽에서 홍보를 안 해서 그럴까요?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준공서류 떨어질 때나 건축주들한테 계도를 해서, 원상복구하려면 국가적으로 손해 아니에요, 그분들 돈 많이 들여서 하고 다시 뜯어버리면 폐기물이 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항측 무허가 건축물은, 항측이 생긴지 '90년도! 이때부터 이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꽤 오래 되었네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래서 매년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시에서 해서 구청에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이러 이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조사를 해 봐라”해서 몇백 건씩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인데, 여기의 내용 보면 최근 것도 있겠지만 옛날의 과년도 것, 오래된 건물들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종후위원

적발 안 된 것이 요즘 적발된다 이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거기 사진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후위원

그래도 양성화시켜주는 경우도 있네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관련법에 맞으면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해 주지요.

이종후위원

그러면 양성화됐을 경우에는, 주차대수에 위반 안 되고 정화조 위반 안 되고 건폐율 괜찮고 하면 양성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관련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또 보는 것이.

이종후위원

그런데 구조가 철파이프로 됐는데 철파이프가 무슨 뜻이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이것이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

이종후위원

가설건축물!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이종후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18페이지에 보면 침수주택 재해발생 현황인데요, 이것도 해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재해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줬네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침수주택,

이종후위원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된 것이 아니라 무작정 그냥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침수가 되면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장판 교체하고 도배를 하라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거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만 해줬지 개선이 안 되고 진행 중인 것이 하나고 미설치가 계속 있는데 내년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거든요. 요즘은 폭우가 많이 내려서 이런 지역은 계속 반복적으로 재해가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안 일어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시에서 지원해 주는 하수도 역류밸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료로 해주니까 시에다 신청을 해서 역류가 안 되게끔, 다음에 침수피해를 입지 않게끔 하시라고 우리가 공문으로도, 올해만 해도 벌써 세 차례나 문서로도 보내고,

이종후위원

수원시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아니, 건축주, 세입자,

이종후위원

건축주한데?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이분들한테 보내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가 한 번 더 계도를 해서 설치가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7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건축주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입자한테 지급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우선은 세입자한테 지급이 됩니다.

이종후위원

세입자한테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우선은요.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건설과,

김명욱위원장

건축과, 건축과.

진우

김진우위원

건설과!

김명욱위원장

건축과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지금 건설과 하는 거예요?

김명욱위원장

건축과!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진우

김진우위원

건설과는 아니고?

김명욱위원장

예, 건설과는 다음에, 이것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김명욱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질의할 것이 좀 많은데요, 불법현수막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변상우위원

절차상의 단속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단속근거요?

변상우위원

예, 현수막 관련해서 단속의 근거요. 뭐에 근거해서 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단속근거는 우선 행정게시대나 상업용 게시대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일반 거리라든가 이런 데에 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변상우위원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변상우위원

예를 들면 심지어 수원시의 홍보사항도 불법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수원시의 홍보사항은,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 어떤 도로공사를 한다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게시대 이런 데다 하는 것 되고,

변상우위원

게시대 이외에 하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예를 들면 정당법에 근거하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정당법에 근거된 것은 현수막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게첩을 해도 되는데, 정당에서 하는 겁니다, 정당법이 아니고. 게첩을 하고 그 자리에서 행사를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불법광고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행사예요, 집회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행사, 집회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변상우위원

행사와 집회가 같나요? 예를 들면 서명운동은 집회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서명운동이요?

변상우위원

행사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서명운동은 행사라고 봐야지요.

변상우위원

서명운동은 행사고 집회가 아니지요? 옥외광고물법,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집회는 집회신고를 해야 됩니다.

변상우위원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집회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 즉시철거 대상인 것 맞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집회신고를,

변상우위원

그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집회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이후에 즉시철거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변상우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행정상의 중요한 문제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회행위를 하지 않을 시에는 즉시철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정당에서 현수막을 많이 붙였는데,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맞아요, 그것 집회신고,

변상우위원

바로 즉시철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집회신고를 하면 일단은 되고요, 행사를 한다고 해서 걸어놓고 행사를 안 하면 그것은 정비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렇지요, 집회신고, 그러니까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회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즉시철거,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집회신고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변상우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변상우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옥외광고물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팀장님이나, 한 번 확인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집회신고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다 계속 게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집회행위 당시에 게시 또는, 들고 있는 것. 부착 또는 게시를 하고 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철거해야 되느냐, 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불법광고물로 보고 즉시철거 해야 하느냐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집회행위를 하고 있을 때 게시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집회신고를 하고 있을 때 게시할 수 있느냐를, 어떻게 행정을 하고 계시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여태까지 해온 것은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정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행정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 도시재생과로 넘어왔는데 저는 광고물팀에 가서 공문으로 영통구에 제출한 바가 있고요, 팔달구의 오영식 팀장님하고도 그 문제를 가지고 집회행위를 하지 않으면 즉시철거 대상인 것으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당법상에 보름기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그것을 이해해서, 옥외광고물법으로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저도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좀 다르게 알고 계신데,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요,

변상우위원

공부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짚고 넘어가려고 오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악해서 제 질의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알았습니다.

변상우위원

예를 들면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지금 하시는 말이 뭐가 문제냐 하면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집회신고를 할지 안 할지를 경찰에다 확인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정당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집회신고를 하루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내요. 집회행위는 하지 않는데 언젠가는 할 거야! 그러면 그 장소에는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언젠가는 하는, 그건 아니겠죠.

변상우위원

오늘 내에, 집회신고를 한 것에, 그래서 그 법의 문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집회행위를 할 시에 게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회신고 내내 그것을 철거할 수 없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 지금까지 어떻게 걷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정당 현수막을 걸어 놓고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 철거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이것은 경험에 의한 것이니까 사진을 내놓으라고 하면 저도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되었다, 이렇게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단지 몇 시간 만에 진행된 사항이에요, 정당법에 의한 것인데도. 이해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집회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정리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집회신고를 저희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은 그 현수막을 보고 불법이다 아니다, 몇 시간 만에 떼는 것을 그 과정에, 예를 들면 행정절차 상의 집회신고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경찰서에 일일이 다 확인을 하시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만약 정비를 하려면 확인을 해야죠.

변상우위원

그러면 정당법에 의해서 붙어있는 것도 그렇게 확인을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일단은 확인을 하고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변상우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집회신고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바로바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것은 전화로도,

변상우위원

전화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유선으로도 가능하죠.

변상우위원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집회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니까 수원시 자체감사에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요. 과장 증인, 인지하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51페이지입니까?

변상우위원

예,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알고 계시겠죠? 확인하셨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잠시만요, (자료 확인)

변상우위원

여기에서도 이것을 대안사항으로 낸 것 같은데, 실제 노임금액이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죠, 이때까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노임이요?

변상우위원

예, 노임을 저희가 정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사실 올 6월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7월부터 이것이,

변상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것을 받죠, 계좌 이체되고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변상우위원

계좌 이체된 것을 받고 있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받아서,

변상우위원

그 증빙서류를 서류로서 제출하고 있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받고 있습니다, 대가 지급할 때.

변상우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인원이 4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하고 조금씩 다 달라요. 영통은 3개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잡고 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인원에 대한 근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비수기·성수기로 해서 비수기 때는 인원을 줄이고 성수기 때는 인원을 늘리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변상우위원

자료 보고 하시는 얘기세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변상우위원

2011년도부터 4명으로, 아니, 2012년, 2013년은 4명으로 고정되어 있고 2011년도에 5명에서 인원을 줄인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변상우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비수기·성수기 각 분기별로 계약을 하시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렇죠.

변상우위원

계약에 대한 문제도 여쭤보는데 비수기 때는 인원을 4명으로 하고 성수기 때는, 현수막을 성수기·비수기 얘기하니까 웃기기는 한데 현수막이 흘러넘칠 때는 5명으로 하고, 이렇게 운영하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지금은 그렇게,

변상우위원

그냥 4명으로 고정돼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지금은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2011년도도 그렇고 그냥 인원수는 처음에 설계를 하신 그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아니, 그것 설계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4명에 대한 근거요. 4명이 적정한지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시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우선은 운전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3명은 보조로 따라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업무량이, 여태까지 쭉 저희가 2008년인가 몇 년도부터 계속 해 와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금은 4명씩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분기마다 하는데 분기마다 인원을 달리하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지금은 똑같이 합니다, 4명씩.

변상우위원

그 이전에는 다 달리했나요, 분기별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2011년 그때는 성수기·비수기 해서 비수기 때는 인원을 줄이고 성수기 때는 인원을 늘리고 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변상우위원

지금은 인원을 고정해서 처음에,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지금은 4명씩 고정해서 합니다.

변상우위원

그 인원에 대한 확인은 매일 매일 하시게 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 사람이 나오는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변상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저녁에 사무실로.

변상우위원

예를 들면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임금, 용역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변상우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변상우위원

그것은 무조건 책정되는 것은 아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것은 법에 의해서 책정되는 거죠.

변상우위원

몇 세 이상 이렇게 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나이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이에 대해서는.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책정돼서 용역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 인원이 65세냐 아니냐, 65세 이상이냐, 다음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느냐, 이것을 파악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변상우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비 산출근거들이 각 구마다 다른 것이 눈여겨지는데, 예를 들면 기타 경비는 몇%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것은 몇% 이내 이렇게,

변상우위원

몇% 이내로 정해져 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임금에 대한 보험료만 빼고, 보험료는 몇% 이내가 아니고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으로.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이 기타 용역비, 일반관리비, 다음에,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이윤,

변상우위원

이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몇%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팔달구는 유독 10% 다 이윤을 채워서 정리를 하고 있고 다른 구의 일부는 5%, 6%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윤을 책정하는 근거는 10% 이내여서 10%를 다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10% 이내인데 다른 구는 5%, 6%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팔달구에서 10%로 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것은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변상우위원

원가계산이 있나요, 이것도?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것도.

변상우위원

원가산정 계산서를 용역으로 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용역으로 해야죠, 이것은.

변상우위원

아,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있다는 얘기네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제조도 있고 용역도 있고 시설도 있고 세 가지인가 네 가지로 원가계산 하는 것이 있는데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용역을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한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변상우위원

이윤이 용역에서 10% 이내인데 그것에 대한 판단도 용역에서 10%를 다 채워서 이윤을 해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 이하로 하는 것인데 예산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때그때 설계할 당시의 상황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개 구는, 입찰인지 용역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년 치 계약을 해요. 그리고 팔달하고 영통이 상·하반기 내지는 1, 2, 3, 4차로 나눠서 하는데 이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성수기·비성수기에 따라서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예산상의 이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이 1, 2, 3, 4차가 비슷비슷하거든요. 더군다나 2013년도만 비슷한 것이 아니고 2011년, 2012년도, 아마 2009년도도 따지면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4차로 나눠서 계약을 하시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수기, 비수기 관계도 있고요, 또는 저희가 연간계약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한테 지도 감독을 할 때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끊으면 ‘저번에 너 뭐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 일 잘못하는 사람 한 명 있으니까 저 사람 빼고 이렇게 해’,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변상우위원

일단은 팔달구의, 그러니까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제가 각 구마다 다 여쭈어보기는 할 것 같은데 각 구마다 각자 사업은 비슷한, 고엽제전우회에 3개 구가 작년까지도 줬고 작년부터 장안구인가가 다른 데로 바꿨어요. 비슷한 성향의 단체로 바꿨는데 비슷한 단체에, 똑같은 단체에 주면서도 이윤에 대한 책정과 일반관리비에 대한 책정, 이런 것들이 각 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용역의 형태도 다 다르고. 어떤 데는 1, 2, 3, 4차, 어떤 데는 상·하반기, 그런데 다 공통점은 뭐냐! 수의계약이에요. 심지어는 국가유공자단체라고 해서 아예 견적서나 일체의 자료 없이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줬고 2009년도부터 파악되는, 제가 파악되는 자료만 해도 2009년～2013년까지 5년 동안 똑같은 단체에 주고 있는 데다 아마 더 파악하면 10여 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위원

잠깐만요, 첫 번째 질문 때문에요. 옥외광고물법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집회행위를 할 때 이외에 게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글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위원님께 참고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내려보내 주기를 “정당, 시책 등 홍보용 현수막 철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에 의한 단체 또는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고 표시기간이 30일 이내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적용 배제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적법한 정치활동이라 하더라도 행사나 집회 없이 현수막을 담장, 가로수, 전주 등 표시금지지역 장소, 물건에 게첩할 수 없으므로 즉시 이것은 철거대상이 됩니다. 최근 정당, 정책, 또는 정강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현수막 등의 철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시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해서 두 번씩이나 저희한테 문서로 하달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집회행위를 해야지만 게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죠,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변상우위원

과장 증인이 잘못 알고 계셨죠? 맞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집회를 하고 있어야죠.

변상우위원

집회 현수막 관련돼서도 4개 구가 또 다 달라요, 그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하나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가급적 15분 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혹시 또 건축과에 대한 사항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변상우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제가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팔달구 같은 경우는 집중 단속할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아시죠? 인계동 중심상가라든가 역전 쪽은 집중 단속이 필요한 지역인데 여기 주요 정비노선을 보면 팔달구 전체를 다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청 뒤 중심상가라든가 수원역 등은 집중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중단속이 필요한 지역은, 다 도실 필요가 없이, 주요 정비노선 대로 다 돌면 몇 시간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2시간 반 정도,

조명자위원

그 정도밖에 안 걸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낮 시간 동안에, 시간대도 보면 아침 9시～6시까지예요. 그런데 낮 시간대에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안 돌립니다. 거의 다 밤 시간대에 게릴라처럼 밤에 붙이고 아침에 떼고 이렇게 해요. 그것 혹시 아세요? 아마 산업도로변 다니시다 보면, 1번 국도변 다니시다 보면 그런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이 인력이 지금 놀고 있다는 시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2시간 반 돌고 3시간 돌고 나머지 시간은 퇴근시간이 돼 버리니까 막상 단속해야 될 시간에는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봉사로 시청 뒤의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분들 어차피 돈 주고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조절해서 야간시간대에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장소도 돌면서 시청이라든가 역전 쪽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분이 다 돈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는데 네 분 다 안 돌고 있습니다. 한 분은 운전하시고 한 분이 내려서 현수막 자르고 그래요. 두 분이 도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눠서 하실 것이면 이것을 구분해서 집중단속에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명자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 이해하시겠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공감을 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시간 조정해 주시고 다음에 집중단속지역에는 야간시간대에 할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변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1차, 2차, 3차, 4차에 나눠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2009년도부터 계속 대한고엽제전우회에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1년 치를 한꺼번에 계산하셔서 입찰로 봅시다. 왜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수의계약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조명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고요, 또 요새 나이도 60, 이분들이 나이가 좀 드셨습니다. 60 조금 넘었는데, 뭐랄까!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경우도 됩니다.

조명자위원

예, 맞아요. 국가유공자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솔직히 이분들이 불법광고물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관내 용역업체를 보면 무수히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근무자들을 보면 베트남 전쟁에, 고엽제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생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참여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는 참여,

조명자위원

2세 분들도 해당이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는 여기의 참여회원입니다, 다.

조명자위원

다 참여회원이시라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조명자위원

연세가 젊으신 분도 계신데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63세, 67세, 65세, 66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국가유공자라는 혜택을 준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구 말고도 다른 시나 여러 단체에서도 국가유공자분들한테 가는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이것을 입찰로 한 번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내년에는 일괄 계약으로 할 것이고요, 수의계약 이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건축과는 없어요. 건설과에 대해서,

김명욱위원장

없어요?

진우

김진우위원

예.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청장님부터 과장 증인들 모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건설과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팔달구에는 하천이 몇 개나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는 수원천하고 서호천 2개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2개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진우

김진우위원

2개 둑의 잡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 무슨 나무 안 심었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가 제방에는, 수원천에는 먼젓번에 시장님이 현장 돌 때 일부 나무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은 현재 식재를 하고 있고요, 잡나무들은 웬만하면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천에도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제거하고 나무는 안 심었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서호천 제방 위에는 나무가 있고요, 하상이나 둔치 쪽에 일부 있는 것들만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저쪽 왕송천에는 잡나무를 제거하고 벚나무를 다 심었더라고요, 쭉 가면서. 그런데 팔달구에는 자전거도로 안 만들어요, 자전거도로?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하천에 자전거도로 다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황계동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쭉 가면서 2014년～2015년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어지는 도로가 없느냐 이거죠, 거기로 가면서.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가서 권선구로 또 이어지는 거죠.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하천 둑이 몇m나 돼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제방은, 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방 폭이요? 그러면 하천 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예, 하천 둑. 둑 자전거도로, 산책하든지 하는 도로가 얼마나 돼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 하천 제방 위에는 자전거도로가 없고요, 하상 둔치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에 지금 큰 나무들이 좀 있죠? 쓸만한 나무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제방 위에는 지금 현재 일부 나무들 많이 심어져 있고요, 하상에는 잡목 있는 것 그런 것만 정리하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올해 거기 풀 베셨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네, 벴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 왜 자료에는 그것 안 넣었어요, 작년도에는 넣었는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들이 자료 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작년도에는 여기에 수원천 풀베기공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나머지는 2011년도 것 나와 있고. 어디에다 쓰셨는지 몰라도. 234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해서 2013년도 있고 나머지는 2011년도부터 있어요. 그리고 앞 장 2012년도에는 풀베기 작업을 분명히 했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234쪽에 있습니다. 관내 수원천,

진우

김진우위원

234페이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수원천·서호천 풀베기 공사요.

진우

김진우위원

어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234쪽 중간쯤에요.

진우

김진우위원

234페이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중간쯤에 관내 수원천 및 서호천 풀베기 공사요.

진우

김진우위원

수원천 준설공사, 어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서호천 하천정비공사 바로 밑에 있습니다. 수원천·서호천 풀베기 공사 추진.

진우

김진우위원

예, 거기 있네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진우

김진우위원

풀을 베었지요. 그런데 나무 위로 잡풀 올라가는 것 확인 한 번 해보셨나?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죽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가지 죽은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못 봤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진우

김진우위원

팀장이나 과장님 나가서 철저하게 감시하셨네. 무슨 가시덤불 같은 것이 나무 위로 빙빙 타고 올라가서 그 나무가 죽거나, 잡나무 같은 것은 관계없겠지만 그래도 벚나무나 어떤 나무를 심어놨는데 가지가 많이 고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거기에는 없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진우

김진우위원

진짜 없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제가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분명히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 없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네, 현재는 없고 하상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둔치에요.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왕송저수지～황계동까지 가는 것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2014년～2015년까지 나와 있던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그게 아마 하천으로 연결하면서 가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둑에 3m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더라고요, 3 정확히 좀 알아두세요. 3m로 만드는데 3m가 안 되는 데다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새로 심는 나무를. 그러면 그 나무는 다시 옮겨야 된다고.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전에 한 번 신문보도,

진우

김진우위원

그래서 지금 팔달구에서 가지고 있는 하천에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옮겨 심으면 그 나무는 자꾸만 죽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진우

김진우위원

뿌리 내리는데 또 옮겨 심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분명히 내년도에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풀을 벨 적에, 잡풀이 감아 올라가서 나무가 고사되지 않고 가지가 죽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울 건데요, 건설과에서 봐 주셨으면 해서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건의사항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을 했으면 싶어서.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화서역 앞에 보행로 공사를 해요. 그런데 하수관거 공사를 할 때는 제가 찍지를 못했는데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저것이 보도를 한꺼번에 일제히 걷었더니 저기가 흙바닥이 됐어요.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기 하이힐 신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비라도 오면 하이힐 신고 걸어갈 수 있겠어요, 출·퇴근 하는데, 화서역 앞에?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저 길을 유모차로 갈 수 있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를 봐주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시의 시책으로는 사람중심의 보행개선을 하기 위해서 몇억씩 들여서 용역사업하고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냥 저런 거예요. 저런 거 보면서 맨날 왜 보행로 가만히 있는 것을 걷어 가냐, 왜냐하면 일단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 평상시에는 시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업을 벌일 때는 느낌이 없다가 바로 내가 지나갈 때 불편하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사항으로 봐 주시면 좋겠는데, 시에서 하는 보행에 대한 사업 이런 것을 구 단위에서는 과장님들이 머리를 모으셔서, 지혜와 힘을 모으셔서 저런 사업을 할 때 보행환경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 확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되어야, 구와 시의 시책과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수관거 공사 한 번 해 버리면 그 골목에 차를 어떻게 끌고 갈 수도 없고 걸어 다니는데 진짜 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도 행정의 일이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저런 보행로 공사나 하수관거 공사나 맨홀공사 이런 것 하실 때 보행환경에 대한, 그리고 차량의 통행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고민해 주실 수는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떠십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통행이나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하면서도 통행로를 확보해서 공사하고 또 공사 이후에도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다시 점검해서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저것에 대한 확실한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편을 검토해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기본입장이라고 보고요, 그렇게는 생각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 급하고 워낙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놓친다, 이거거든요. 저런 공사를 할 때는 보행환경에 대한 것, 차량통행에 대한 것, 이런 것이 한꺼번에 뭔가 매뉴얼화돼서 탁탁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이종후위원

건설과 조열호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수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2011년에 26건 하셨고 2012년에 29건 하셨고 2013년에 42건을 했는데 일을 많이 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하수관거를 할 때 안전진단을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의 민원을 토대로 공사를 시행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민원도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수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관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구시가지라 토관 이런 것이, 1m짜리 토관 옛날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부터 개선하고요, 또 물이 제대로 안 빠지는 지역은 CCTV 촬영으로 확인해서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침수지역 위주로 하시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우선은 그것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굴착 보수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2013년도에 42건 했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현재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저희가 올린 것은 올해 정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만큼 팔달구에 취약지구가 많고 하수관거가 노후돼서 잘못하면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지속적으로 많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일단 추가적으로 올려주신 것 한 번 질의드려볼게요. 노점상 적치물을 다달이 하고 있거든요, 1·2구역 나눠서. 이것이 지금 하루 하는 지출내역인가요? 2013년 3월 11일 2구역에 1,500만 원, 이것이 그날 하루 한 지출비용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1개월입니다, 1개월.

조명자위원

1개월이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조명자위원

몇 분이 참여하시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가 2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5명 씩 10명입니다.

조명자위원

5명씩 하는데 한 달에 1,500만 원이면 인건비 치고는 좀 과다 책정되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어떻게 하세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가 용역원가계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원가계산 기준이. 그래서 이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조명자위원

이윤 몇% 주셨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이윤은 15% 이내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불법광고물하고 이윤차가 나는 이유가 뭐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는 원가계산 기준에 의해서 이윤을 책정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역전에 포장마차 노점상 아시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조명자위원

항상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요, 아직도 여전히 포장마차거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는 단속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기를 하신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글쎄, 현재 포장마차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착화돼서요, 그 지역에, 현재 포장마차 외에는 추가로 더 못 나오게끔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끔.

조명자위원

그러면 아예 거기를 특화거리로 만들어주실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글쎄, 특화거리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조명자위원

특화거리 안 만들어주실 거면, 거기도 하나의 노점상으로밖에 될 수 없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단속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지금 봐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속하는 노점상은 정말 영세민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어렵게 재배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에 대한 포장마차거리만큼은 특화거리로 조성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노점상 하시는 분들하고의 격차가 없게, 차별화가 없게끔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알겠습니다. 시에다 저희도 수원역 때문에 타 지역의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한 번 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2014년도 하수도정비사업계획안 나와 있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2014년도 말입니까?

조명자위원

예, 내년 거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조명자위원

아니, 예산 말고 정비사업구역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구역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아서 2014년도,

조명자위원

아니요, 그게 나와 있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관거하고 상수도 배관공사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상수도공사를 했어요. 하고 도로포장까지 싹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뜯어내고 하수관거공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서로, 상수도하고 구하고 시 하수관리과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은 구간을 두 번씩, 세 번씩 들어내는 일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상수도나 하수도정비계획이 다 나와 있으니까 시청 하수관리과하고 구 건설과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내년 사업계획안 서로 받으셔서 중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증인께서는 그것 꼭 받으셔서 내년에는 겹치지 않게 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팔달구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2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영통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순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희순

최희순영통구청장

네.

김명욱위원장

김주홍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