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상욱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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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 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안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7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는 따끔한 질책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관 장안구청장님 !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이칠재위원장

심정애 행정지원과장님!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이칠재위원장

김흥수 종합민원과장님!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이칠재위원장

이상규 세무과장님!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이칠재위원장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이칠재위원장

장수석 파장동장님!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장수석 : 네.

이칠재위원장

김현광 율천동장님!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김현광 : 네.

이칠재위원장

김경태 정자1동장님!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김경태 : 네.

이칠재위원장

강건구 정자2동장님!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강건구 : 네.

이칠재위원장

이병기 정자3동장님!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이병기 : 네.

이칠재위원장

박선우 영화동장님!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 네.

이칠재위원장

김용덕 송죽동장님!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용덕 : 네.

이칠재위원장

이용숙 조원1동장님!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이용숙 : 네.

이칠재위원장

박민균 조원2동장님!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박민균 : 네.

이칠재위원장

이도성 연무동장님!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 네.

이칠재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홍성관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장안구 파장동장 장수석 장안구 율천동장 김현광 장안구 정자1동장 김경태 장안구 정자2동장 강건구 장안구 정자3동장 이병기 장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장안구 송죽동장 김용덕 장안구 조원1동장 이용숙 장안구 조원2동장 박민균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이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홍성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더불어 117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건설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으며, 300여 공직자가 현장중심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 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을 구정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친근한 열린 도시, 쾌적한 환경 푸른 자연의 녹색 도시, 배려와 나눔 실천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최우선 3대 역점시책으로 이곳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나날이 좋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안구에서는 30만 구민과 호흡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와 우리 장안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구 간부 공무원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고 조치하여 구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동절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홍성관 장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2013년도 한 해는 수원시가 화성행궁을 주제로 해 가지고 생태교통을 실시하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우리 장안구에서도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각 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번 1년 동안 본 위원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 특히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참여를 못하게끔 굉장히 차단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수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행정지원과장님!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심정애입니다.

문병근위원

심정애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향후에 다른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고 계시는 데까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내년, 후년부터 확대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31개소를 지정했고, 그 중에서 수원에서는 행궁동과 우리 장안구의 송죽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분이 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와 구분되는 부분은 일단 자문기구였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큰 변화이고, 또 자치회 회원들을 시장님이 위촉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자치회에서 동에서 업무협의를 할 수 있고, 위·수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정부 정책이기는 합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다 맞는 얘기고,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위원들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한다고 해서 전국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전국대회 한 적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내용, 혹시 들으셨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내용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내용은 못 들으셨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문병근위원

지금 현 행정체제 체계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앞서 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현 행정체제에 순종하게 하려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떤 형태로 잘 하고 계시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주민자치회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지만 우리 송죽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복지형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복지사업, 거기 동에도 주민복지협의체가 있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동에도 있고, 그러면 시범사업하면서 복지쪽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저희가 신청했을 당시의 유형이 지역복지나 아니면 안심마을형인데 송죽동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역복지형으로 신청을 했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안행부에서 안심마을 선정을 하는 데에 저희가 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심마을과 지역복지를 같이 겸해서 해 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복지는 대략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복지는 지금, 여기 동장님이 계셔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가 크게 새로 시작되는 부분은 일단 동에서도 후원체계를 마련해서 CMS협약을 맺었고 또 같은 행복드리미 행사라고 해서 주민들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휴지를 모아서 기금으로 주민들을 돕는다든가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시범마을 운영하면서 안행부에서 지원금 얼마 내려왔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시범마을로 해서는 당초에 1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전마을로 해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안행부에서 5억이고, 시에서 3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안전마을로 해서 총 8억?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문병근위원

시범마을 1억은 여지껏 안 주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편성해서,

문병근위원

내년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문병근위원

시범마을 선정되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아직까지는 조례정비를 7월 말에 했고, 그동안 안행부에 올라가서 몇 번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도 받고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문병근위원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들을 그대로 운영하는데 그분들 교육이나 마인드가 바뀌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문병근위원

송죽동장님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용덕 : 네, 송죽동장 김용덕입니다.

문병근위원

대신 설명 좀 해 보세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용덕 :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승계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8월 16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당초에 동장이 위촉하던 위촉을 시장님이 하시게 되고 또 주민자치회로 새로 거듭되면서 그분들이 서로 더 하고 싶어하는 의욕과 주위에서도 주민자치회에 새로이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이칠재 위원장님과 백정선 위원장님 등 지역 의원님들께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기존보다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말로만 노력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마인드가 변화가 되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용덕 : 시 자체적으로 한 번 위탁 워크숍을 했었고, 내년도에 시에서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님들의 자질역량 또 그분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편성해서 그러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분들의 마인드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데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거기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왜냐하면 전국 지방자치위원장인가! 하는 심대평 씨가 지방자치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엊그제!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폐쇄하는 것을 선포했고, 또 안행부에서는 주민자치회 해 가지고 지방의원들 일절 거기 관여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아까 심정애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지역에서 위탁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동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정치적인 술수가 거기 많이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 현 체제로 가면 우리나라 비전은 안 보입니다. 우리 수원시 비전 없습니다. 시민들도 비전 없고, 국민들도 비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시범마을 운영한다고 할 때도 그런 것이 보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했습니다, 시범마을 한다는 것을! 그래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민과 관이 굉장히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아주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배석해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홍성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동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도 장안구 지역 구민으로서 홍성관 구청장님 부임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현장중심의 행정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동의 결원을 최소화하고 대체인력을 잘 활용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넣었었는데 지금 결원이 많네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동에 대하여 결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에 대해서만 했는데 동은 현재 10명입니다. 그리고 구 14명 결원으로 총 24명 결원입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동 일선에 보면 항상 결원이 생겨서 공직자들이 인력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현장중심으로 일을 하면서 동에서 보면 인원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10명 내지 11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인도 잘 알고 계시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시와 함께 더 협의를 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어려움 없고, 일선에서 일하는 동 행정이 힘들지 않도록 증인께서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부서별 관리대상 각급 단체 관련에 대해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를 보니까 장안구가 10개 동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4개 동에만 협의회가 있나요? 몇 개 동에 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협의회는 올해 파장동하고 조원2동이 새로 신규 구성을 해서 10개 동 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0개 동이 다 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면서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교부액이 485만 3,000원인데 집행액이 243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4개 동만 4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10개 동에 협의회가 다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동이 많을까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애초에 제대로 운영이 되었던 데가 여덟 군데였고 올해 두 군데가 새로 신규 결성이 되어서 두 군데는 작년에 사업신청을 못 한 것이고, 여덟 군데 중에서 네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도시 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다 생업에 바쁜 분들이 주 구성원들이다 보니까 봉사는 해도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는 좀 갖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추슬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협의회가 있는 데도 활성화가 안 되고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몇 명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과 그분들이 각 동에서 새마을협의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증인의 임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 등이 있나요?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이 부분은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각 동 동장님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각 동의 우수한 자원을 발굴해 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상훈위원

열심히 증인이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닌데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예산집행한 4개 동이라도 차등제로 지급을 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사업비를 본인들이 신청해서 낸 것이고, 거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도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염상훈위원

최하가 얼마고 최상이 얼마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최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최상으로 사업성을,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사실상 최상도 없지만 대체적으로 실링제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얼렁뚱땅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사업성에 맞게끔 예산을 올리면 그것을 집행하게끔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웃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염상훈위원

어쨌든 장안구를 보니까 4개 동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하고 싶은 것이고, 더 활성화되어서, 각 동에서 새마을협의회가 더 활성화되어서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잘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부녀회에 보면 사랑의 반찬나누기를 각 동별로 하고 있지요? 거의 다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몇 개 동이 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사랑의 반찬나누기는 지금 조원2동만 빼놓고는 거의 다, 9개 동이 다 반찬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사랑의 반찬나누기를 하면서 보통 보니까 70만 원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70만 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염상훈위원

상반기 70만 원,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하반기 70만 원!

염상훈위원

하반기 70만 원! 이렇게 해서 140만 원 정도인데 반찬을 만들면 불우이웃이나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동에 보니까 7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동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나 불우이웃이 똑같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차등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녀회에서 애초에 우리 동에 어떤 물량 개념을 넣지 않고 한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교육 시 주의를 해서 반영해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이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부녀회 회원들하고 한 번 의논하시고 그래서 각 동에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은 데는 더 많이 지급이 돼서 정말 그 혜택을 못 보지 않도록,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등의 어떤 금액을 지출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166쪽을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서 2013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10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이 4,800이죠?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염상훈위원

집행 지금 현재까지, 10월말까지 한 게 2,720만 8,000원이죠?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집행률을 한 번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57% 정도 돼요. 그래서 보면 절반이 약간 넘는데, “비교적 그러면 미흡하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 건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왜 지급을 하는지 한 번 증인께서 말씀해 줘 보실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침상으로 보면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열심히 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우리 청장님이 항상 근면 검소하시다 보니까 이 단가를 항상 낮춰서, 또 검소하게 집행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보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말 그대로 우리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급되는 예산인데, 그 예산이 골고루 쓰여 지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하시는 걸 본 위원도 충분히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류상에 지금 남아있는 거 57%라는 것은 조금 미흡하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증인? 안 그래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열심히 시책활동을 했는데 좀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서 그렇게 쓰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반대로 좀 물어볼게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고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결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말에 그냥 한꺼번에 왕창 다 쓰실 거예요, 반납하실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미집행으로 이렇게 남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저희가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아무 데나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보면 환경시책업무추진이나 산불방지, 재해대책, 노점상 이런 쪽은 동절기에 주로 많이 쓰는 편이라 지금 10월, 11월, 12월에 집중해서 써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도 쓰고 남는 것은 반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또 기본 5% 절감을 하고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을 아껴 쓰면서 최소한의 각 시책에, 각 일하는 데에 예산을 덜 집행하면서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원활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연말에 몰려서 돈을 집행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적절하게 그때, 그때마다 잘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게 남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증인?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거니까, 앞으로 각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집행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집행되지 않고, 미집행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증인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홍성관 구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각 동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정애 증인께 질의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장안구에 방범기동순찰대 총 인원이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200여 명 됩니다.

박순영위원

200여 명?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80여 명에서 약 300여 명 된다고 알고 있는데, 100명이 어디 갔나요? 한 200여 명 될 거다, 라고 추정하신 거죠? 그러세요?

웃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순영위원

한 280명에서 300명 된다 하시고, 우리 각 동에 지대나 구연합대 차량구입 보조금이 있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순영위원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1,200만 원입니다.

박순영위원

1,200만 원?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순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청구한 자료 89쪽에 보면 차량번호와 차종, 차량지원연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유자명, 유지비 이런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현재는 1,200만 원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나 가장 오래된 데가 보니까 영화지대네요. 2003년!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차종은 클릭이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순영위원

아주 그 차타고 각 동을 순시하시는 우리 방범기동순찰대원들이 고생도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아주 소형 차량이네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순영위원

그리고 구입한 지가 지금 한 11년째 됐고, 교체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에 1,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박순영위원

1,200만 원이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심정애 증인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부의 입장이라 더 세밀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도 같은데, 차량 1,200만 원 보조금 예산지원하면 그 예산으로 차량 구입 충분할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경차를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경광등 설치라든가 이런 거를 별도로 하게 되면 자부담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을 해 보니 차량보조금은 1,200만 원이 지원이 되나 그 차를 새로 사주는 것뿐이고, 그 차에 무전기라든가 경광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하면 400～500 정도가 더 든답니다. 1,200만 원은 아주 현실적이지 않은 지원금액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맞으시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2003년도 영화지대에서 구입할 때는, 지금 현재 수동 기어로 돼 있고, 그 당시에는 보조금이 800만 원이 나왔답니다. 물론 11년 전이니까 그때도 당연히 현실성 없는 가격이었으나 그 당시는 이미 지난 거고, 지금 만일에 차량유지비, 아니, 차량 구입비를 1,2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다 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라 이것은 금액이 변경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방범기동순찰대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순영위원

장안구에 이용숙 증인, 조원1동!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이용숙 : 네.

박순영위원

그 방범기동순찰대가 조원1동은 왜 자율방범대로 그냥 현시돼 있나요? 왜 방범기동순찰대로 가입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칠재위원장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그 상황을 좀 듣겠습니다. 이 상황은 알고 계신가요, 이용숙 증인?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이용숙 :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방범기동순찰대 지원조례에 자율방범대 지원하게 돼 있나요? 이건 아시죠? 민간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가 합쳐서 방범기동순찰대가 된 건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이용숙 :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그러면,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이용숙 :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 장안구청장님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차후에 지원을, 자율방범대에서 민간기동순찰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내년이라도 빠른 기간 내에 구 연합대 가입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이용숙 : 네, 하시겠다고. 가입 의사 있으십니다.

박순영위원

왜 지적을 하고 들어갔느냐 하면, 실무자들 하고 얘기를 하고,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수원시 조례에는 분명히 방범기동순찰대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원시에 2개 동이, 영통구에 한 개 동과 장안구의 한 개 동이 그냥 자율방범대, 예전의 방법으로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장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거는 합법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용숙 증인께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방범기동순찰대에 또 가입을 할 거라 하니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심정애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 방범기동순찰대원들 표창이라든가 장학금 수혜 받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저희가 표창은 상·하반기로 주고 있고, 장학금 지원은 시에서 주는 건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전혀 없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순영위원

우리가 알기에는, 저희가 의원의 신분이다 보니까 눈에 띄는지는 모르나 공적인 행사를 많이 가다 보면 방범기동순찰대에서 참 체계적으로 차량안내와 질서유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새마을단체나 각종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은 장학금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건의사항으로 “우리 방범기동순찰대원들도 우리 수원시 전체 한 1,200여 명～1,300명 정도가 있는데 장학금 수혜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다. 우리도 다른 단체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장학금 수혜 혜택에서 빠지는 이유는 왜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건의 받았습니다. 우리 장안구 홍성관 구청장 증인과 심정애 증인께서는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그분들도 장학금 수혜 받는 것에 포함시켜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더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방범기동순찰대 차량 보유 몇 년 하셔야 교체하는지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우리 경리팀에서, 여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기준은 7년에 12만㎞예요.

박순영위원

7년에 12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7년에 12만㎞인데, 지금 여기 방범기동순찰 차량은 여러 사람이 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망가지고 이러니까 현재 10년이 지난 차량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하루에 보통 1개 동에 많은 거리를 다니고, 각 지대, 파장지대면 파장지대 권역만 다니다 보니 하루에 한 60㎞ 정도를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여 년이 돼도 사실은 주행거리는 많지 않으나 사람의 마음이 내 차가 아니고, 내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공동 관리를 하다 보니 10년 보유를 하고 7년 이상 보유를 한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 라는 제안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각 지대별로 다르다는 것, 특이성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심정애 증인께서는 굳이 10년 보유, 지금 영화지대가 가장 오래 됐는데 여기는 벌써 11년째 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시에서 기준이 2003년이니까요, 이 차가!

박순영위원

만 10년.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이제 지금 2013년이라 만 10년 지나고 그 다음 해에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하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갔지만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민간단체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어서 46호로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고, 어깨에 힘을 갖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차량 보유를, 물론 법적인 기간이 있겠지만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지침과 그 다음에 그네들이 원하는 장학금 수혜 혜택, 그리고 각 동에서 현재 장안구 연합대에 들어가고 있지 않는 1개 동, 복장도 다르고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되나 지원도 받고 있으니 그것도 잘 협의하고 의논을 하셔서 합법적인, 그 다음에 현실적인 지원 혜택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5～6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방범기동순찰대 갖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로 돼 있는 이 부분을 좀 뭔가 합법적인 건물로 가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 진척되는 게 없습니다. 홍성관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4～5년 전부터 행감 때 계속 나왔었던 얘기인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갖고 계시나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저도 방범기동순찰대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보면, 현장 가서 대화 나눠보면 절반이 자영업 하시고, 절반은 직장 갖고 계신 분들인데 상당히 피곤한 시간에 나와 가지고 지역 방문해서 고생하시는데, 아까 박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은, 혜택은 거의 부족하고, 또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초소 문제도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초소를 할 수 있는 땅,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한 그런 현실입니다.

박장원위원

사실 우리가 동을 운영하면서, 물론 각 동에 방범기동순찰대가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방범대 조례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편법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까 박순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조원동 같은 경우에 자율방범대를, 이게 행감 때, 아마 저 초선 때부터 계속 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그대로고, 이번에 행감이 끝나면 또 똑같아 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자율방범대 부분에 있어서 연합대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방범기동순찰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합법화 시켜서 여태까지 오면서 본인들은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굉장히 좀 탄탄한 조직으로 만드는데,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좀, 어떤 관변단체보다는 굉장히 좀, 뭔가 소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유지, 지금 보니까 다 시유지예요! 그렇죠? 시유지에 전부 다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어떤 구청장님의 노력이 있다면 이게 가능해서 뭔가 하나의 어떤 표본이 되는 어떤 표석을 만들게 되면 향후에 어떤 도시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내지는 어떤 것들을 조성할 때 미리 그쪽 안에다 좀 집어넣어주면 굉장히 이게 해결이 간단한데, 대부분 그런 것들 생각 없이 대부분 진행을 하고, 나중에 그걸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는데, 증인께서 이것 좀 한 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한 번 장안구에서 해 보시죠.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현재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데는 청사 쪽에 같이 포함시켜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 중에 있고, 또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가능한 데는 또 신고처리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수원시 연합대가 있더라도 각 구마다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별도의 예산을 또 세워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뭔가 좀 디자인화 돼 있고, 뭔가 좀 깔끔한 이미지의 어떤 표석을 하나 만드셔서 향후에 하는 것은 컨테이너보다, 요새 컨테이너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어느 방범대를 가보나 그냥 대부분 다 정말 그냥 노숙자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많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증인께서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해 주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저희들이 김장을 지금 하지요? 김장을 해서 불우이웃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저희는 10개 동이 이제 다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박장원위원

다 했지요? 그거 보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나왔었던 얘기인데, 이번에 2013 생태교통을 하면서 가입돼 있는 여러 관변단체에서 불만의 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게 너무 많이 동원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다 증인께서 알고 있을 거고, 이 김장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진짜 예산지원이 없이 좀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단체가 하든가! 이게 보니까 항상 관변단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도와줄 데는 많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면 어디 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참 그것도 동장님이 하시기 힘든 일이거든요. 증인께서 다 겪어 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저는 김장담그기 10개 동을 전부 방문을 했었는데, 사랑의 김장담그기 자체보다도 그런 행사가 지역 단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화합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즐거운 상태에서 김장을 담그시더라고요. 저도 실제 경험해 보면 상당히 허리도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걸 봤고 지원액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100% 다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기업체라든가 또 일부 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방범대 아까 1,200만 원 지원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경차를 타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항상 부족하게 주고 자부담을 하라고 항상 그런 식의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또 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쪽에서 무엇인가 확고한 어떤 것이 있어야지 김장도, 사실 우리 수원시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안을 하고 무엇인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범대 1,200만 원 차량 가지고 경광등 달고 하면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갹출하거나 일일 호프집을 운영하고 봉사해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예전 행감 때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들이 하나도, 이번에도 예산반영을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1,500만 원 정도로 예산반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당연히 지적을 하셨으면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그런데 아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심정애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 몇 년 전이지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 봐도, 그 다음에 차량가격이 보통 한 200～300만 원 정도가 다 올랐는데 계속해서 1,200만 원으로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분명하게 한 1,500 정도로 해서 200～300 정도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일단은 많이 주면 좋지요! 많이 주면 좋은데 시의 재정여건, 여러 파트에서의 보조금의 형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차 한 대를 구입하는데, 차 한 대를 구입하는 데, 지금 차 한 대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저희는 한 대입니다.

박장원위원

만약에 300만 원을 올려주는 데 시 예산에 크게 관련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일단 시에서 일괄구입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박장원위원

건의를 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장원위원

건의를 했는데 1,200만 원으로 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장원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장원위원

아, 건의는 분명하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1,500만 원으로,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아, 1,500만 원으로는 건의 안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건의 안 하셨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시겠다고 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 여덟 명의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행감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에서 건의를 해야 자치행정과에서 받아들이고 할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제대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장원위원

아니, 건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이칠재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그것 공문으로 올렸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이칠재위원장

분명히 올렸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이칠재위원장

다시 한번 공문 올린 것,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위원장님! 공문이 그것이 아니라 작년에 행감 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칠재위원장

차량가격 인상한 것을 올렸다고 했으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반영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반영이 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예산을 다 올려놓고 지금 건의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작년에 행감 했던 것 오시기 전에 보지 않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봤습니다.

박장원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똑같이 1,200만 원을, 건의를 해야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는데 구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뭐! 증인께서는 말로는 방범대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을 그대로 올려주는 것이 지금의 행정입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큰일들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반영해 주는 부분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얘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똑같이 해서 올라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1,200만 원 지원이 나가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할 테니까 추경 때 300만 원 증액해서 그렇게 돈을 주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금액은 1,500이든 1,600이든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겠는데 대신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부담을 하려고 생각들은 다 갖고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금액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증인?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협의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덧붙여서 김장 같은 경우도 아까 홍성관 증인께서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화합한다고는 하는데, 맞습니다. 대부분 다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단체원들이 다 모여서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즐겁고 다 좋지요! 하지만 봉사한다는 개념을 무엇인가 좀 너무 단체원들한테 부담시켜주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증인께서 나름대로 국장 시절에 그쪽 예산을 다뤘다면 한번쯤 “구에서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보자!” 본 위원이 보면 4개 구 청장님들이 시장님하고 회의도 하시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즐겁고 화합된 마음으로 정말, 이틀 동안 좋은 마음으로 하려면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해방을 해 주어야 되고, 뒤에 동장 증인들 나오셨지만 김장때나 어떤 때가 되면 돈 구하러 다니느라고, 해 보셨잖아요, 동장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장담그기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원시 재정여건이나 방침만 결정되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박장원위원

증인, 잠깐만요! 여기에서 제일 큰 동네가 어디지요? 율천동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수급자가 제일 많은 동은 조원1동입니다.

박장원위원

동장님 얼마 받았어요?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이용숙 : 저희 275만 원 받고 자부담 25만 원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자부담 25만 원 했어요?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이용숙 : 네, 부녀회에서!

박장원위원

그러면 다른 동장님들은 다 이렇게 부담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이용숙 :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 가지고 하려면 300포기 정도가 되는데 관내 주민, 뜻있는 온정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즐겁게 1,000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에 나누어주었는데 김장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도와주겠다는 분도 많이 계셔서,

박장원위원

연무동 이도성 증인! 얼마 들어가셨어요, 김장하는 데에?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 보조가 250이고 자부담 25만 원 부담해서 3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체별로 일부 주었습니다. 통장협의회에서는 식사 준비하고,

이칠재위원장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 연무동장 이도성입니다. 저희가 김장을 올해 보조금 250만 원 받고 부녀회에서 25만 원 자담해서 275만 원 가지고 김장하는 것으로 보조금 정산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장을 한다고 하니까 아까 조원1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에서나 새마을금고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5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새마을금고에서도 5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래서 추가로 지원해 주시는 분도 많고 또 그날 통장들은, 이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이는 통도 짜 주신 분도 계시고 식사는 통장협의회에서 완전히 맡아서 해 주고, 통장님 중에서 농사짓는 분이 계셔서 쌀은 통장님이 후원해 주셔서 이틀 동안 150명이 먹을 것을 해 주셨습니다.

박장원위원

네, 얘기 잘 들었고, 1,000포기 정도 하신 분 있으십니까? (손드는 동장 있음) 아까 300포기라면서요!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이용숙 :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300포기할 계획이었는데 관내에 조원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포기, 동네,

이칠재위원장

증인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박장원위원

아니, 다른 동에서 1,000포기 정도 하시는 데 없어요?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이용숙 : 조원1동장 이용숙입니다. 저희가 1,000포기를 하게 된 이유는 당초 예산 가지고는 300포기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조원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상인회장님이 도와줄 것 없냐고 물으셔서 포기 수가 적은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200포기랑 양념도 지원해 주시고, 저희가 홈플러스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200포기 주시고 뜻있으신 분이 해마다 농사를 지으셨는데 올해는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200포기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단합하시면서 그 예산에 조금 더, 주민들이 시장에서 액젓도 주시고 양념도 주시고 그래서 1,000포기를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관변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돈 받,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이용숙 : 관변단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만 원 주셨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이용숙 : 다른 데에서는 그냥 차 끓이고 밥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해서 재미있게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장안구가 부자동네네요, 보니까! 물론 좋은 일 하시는데, 우리 권선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포기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장안구는 별로 없네요, 발생되는 일이!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이용숙 : 주위에 온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팀장에서 동장님 나가고 그러시면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은 어떤, 동장은 지역 사령관으로서 처세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옛날 같으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동장님의 요즘 모습은 대부분이 많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 “부탁한다!” 적십자회비부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향후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원초적인 행정에서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역사령관으로서 법을 집행하고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항상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도와달라!”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이 있으세요? 홍성관 증인! 동장까지 다 해 보셨으니까,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기본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어서 그 돈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면 좋은데 나름대로 그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화합이나 아까 얘기한 주변의 도움, 본인 스스로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행사를 하니까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원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현 시스템에 대해서 특별히 개선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현재 김장담그기 같은 행사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정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요구한 책자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동별 단체현황이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새마을문고가 동별로 율천동 4개, 정자2동 2개, 정자3동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단체가 이런 개수로 있다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문고가 4개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문고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동별로 할당된 금액을, 가령 예를 들면 율천동은 4개의 문고가 나누어서 운영합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개별적으로 운영비가 다 지원됩니다.

김상욱위원

각자?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17개소에 대한 문고 전부,

김상욱위원

그러면 문고는 동별로 2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문고 수대로 예산 할당을 합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문고가 4개 운영되면 공간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 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지역이 다른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지역이 다른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를 들면 율천동 같은 경우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동 주민센터에도 한 군데가 있고 아파트 안에 관리실에 되어 있는 데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인건물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신데 그분 건물을 쓰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서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문고 운영될 때 도서구입비라든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정산을 받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김상욱위원

상호간의 알력이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단위 문고로 봐서는 알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장안구 지역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문고 전체를 보면 뒤에 1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도서구입현황에 도서구입비가 해마다 금액이 비슷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현재로서는 몇 년간 계속 상반기 250, 하반기 250해서 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상욱위원

계속 그랬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김상욱위원

거기에 대한 정산들을 다 받으셨다는 말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김상욱위원

올해 2013년도 것은 상반기 것만 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상반기 것만 받은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정리하신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을 봐 주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 상황인데, 39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뒤쪽에 보면 결재는 민간지원팀장이 행정지원과장이 검토하고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난이 있는데 지금 39쪽에 있는 것을 보면 양호와 미흡이 절반 정도씩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패널티를 가하고 계신가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미흡한 부분은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5%～10% 정도 삭감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14년도 지원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사 할 때 2012년도 정산을 보고 3개 동 정도를 5% 삭감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 결과를 보고 내년에,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2015년도 지원할 때,

김상욱위원

반영하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김상욱위원

그것은 구에서 정리해서 자치행정과로 넘기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보면 여기에는 정확하게 기재하느라고 미흡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면 카드를 안 쓰고 계좌이체를 했다든가 이렇게 근소한 부분은 저희가 현지 지도하는 것으로 끝내고 자부담 비율이 낮다든가 좀 큰 부분만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국민운동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동에서의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태라고 본다면 국민운동단체의 각종 사업의 자부담율을 몇%로 잡고 있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현재는 30%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별반,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형태의 보조금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로 지원될 수 있는 금액에도 역시 자부담금을 일정 비율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게 있으신 건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연간 한 500 정도 예산이 서 있어서 동별로 한 50만 원 정도 가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보면 자부담률이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보조금과 수준이. 그래서 30% 이상을 지원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7쪽 좀 봐주세요. 30%라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김상욱위원

거기 보면 한 2개 동 정도가, 정자1동 그리고 연무동 보면 전체 사업비 680에 80만 원, 700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형태는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패널티,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형태,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이건 아니기 때문에,

김상욱위원

국민운동단체 그게 아니라 패널티를 부과할 수는 없겠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향후에 처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반영을 좀 해야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패널티를 적용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상욱위원

정자1동 김경태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김경태 : 정자1동장 김경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저희 호롱불봉사단이라는 그런 봉사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이분들한테 자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말은 국민운동단체들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금액하고는 좀 달리 이건 좀 일단 봉사 성격의 금액이 있으니 이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김경태 :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서 동네 주민들을 향한 봉사 형태의 활동들이라면 제3자한테 도움을 받는 형태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간혹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기금을 형성해 놓고도 또 충분히 안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좀 더러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으로서의 시간 할애하고 하는 봉사의 형태도 있지만 좀 더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더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만 많이 좀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정애 증인께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장안구만 유독, 영통, 권선, 팔달하고는 달리 장안구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반복적으로 나갔어요. 혹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내용을 아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들었습니다.

김상욱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려면 회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회의 구성원이 정족수 이상이 될 때 회의가 가능한 걸로 봐서 그 회의가 이루어질 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이런 요지의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적이었습니다, 작년 2012년!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121쪽을 보면, 물론 작년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121쪽부터 뒤에 6쪽까지 돼 있는데, 작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러 주민자치위원회가 2회씩 개최되고, 2회 합해서 이게 참석 인원으로 표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2회로 표시 된 게 나눠서 표시된 건가요, 합해서 표시된 건가요, 참석인원수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2012년도 분은 임시회의랑 정기회의가 같이 개최돼서 횟수가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3년도에 율천동과 정자3동, 영화동이 두 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율천동 같은 경우는 그때 생태교통사업을 홍보하느라고 전 위원이 회의를 하자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정기 회의로 해서 하다 보니까 두 번을 했고 그 다음에 정자3동 같은 경우는 6월에 회의를 못하면서 7월초, 7월말 이렇게 두 번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화동 같은 경우에는 그 동에 당면 사항인 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그때 아마 주민들이 좀 이렇게 의지를 모아야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때 두 번을 한 걸로 나타났는데,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 회의는 정족수 이상이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여기는 임시회의지만, 정족수도 정족수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김상욱위원

작년에 많았던 게 뭐냐 하면 간부들 모여서 한 번 하고, 또 전체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이라면 한 7명 모여서 회의하고, 10명 모여서 회의하고, 또 전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건수들이 좀 있었어요. 그걸 좀 지적했던 거거든요, 정족수 미달의 형태. 지금 말씀하신 2회씩 이루어진 데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그건 아니고 시에서 그거는 문서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정기 회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송죽동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2013년도요?

김상욱위원

2012년도 거네요, 지금 보니까. 아, 그러네요. 2013년이 아니고. 2013년 연말 상황인 것 같은데, 이때는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이었나요, 이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2012년도요?

김상욱위원

네, 2012년도네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2012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을 때 통상 10월말 현재로 뽑았고, 그때는 그거에 대한 지침이 정확히 안 내려왔기 때문에 두 번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3쪽을 봐 주세요. 동 청사 예산 및 지출현황인데, 2013년에 지금 보면 정자2동 같은 경우 개·보수 비용인 전기 누전 배선공사, 청사 화장실 환기구 설치공사 해서 4,200,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아니, 420만 원.

김상욱위원

아니, 420, 240씩 660인데, 이 부분이 원래 연초에 잡혀있던 예산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구에다가 그냥 동 청사 개·보수로 해서 한 4,000만 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김상욱위원

이게 당초 예산항목에도 없었고, 추경 항목에도 없었던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왜 여기에 포함돼 있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저희가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4,000 정도는 해마다 세웠습니다. 세우고 좀 예상이 되는 그런 거는 별도 목을 세웠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원1동에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또 조원2동에 노후 체육시설 철거 이런 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자잘하게 늘 고쳐야 될 거는 그냥 동 청사 개·보수로 해서 저희가 요구할 때 상황을 보고 해 줍니다.

김상욱위원

시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이 금액을 어떻게 지금 분류를 했느냐 하면 동 센터 안전대책시설비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세워놨었던 금액이에요. 그 중에서 지출을 하고, 자치행정과는 예산을 그렇게 지금 분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심정애 증인이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시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세운 것 같고, 저희가 10개 동에 대한 간단한 개·보수비는 한꺼번에 해서 그때, 그때 현장에서 바로 바로 고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김상욱위원

그럼 구청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대략 한, 원래 자치행정과 내에 동 센터 안전대책시설비라는 명목으로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 한 2억 4,000인가가 (자료검토) 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추가해서 전체로 잡혔거든요. 이 자치행정과에서 잡아놓은 동 안전대책시설비라는 게 그 용도로 각 구청에 배분되어져서 쓰여 지는 게 맞는 겁니까?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안전대책시설비에 대한 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그 다음에 청사에 대한 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건물에 대한 노후도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풀,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세울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사항들을 예비비가지고 집행할 수는,

김상욱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알겠는데, 가령 예산서에 자치행정과 내에서 동 안전대책시설비라는 명목으로 각 구에 적용이 돼서 지출이 된다면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 입장이 아니라,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제가 안전대책시설비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다만 동별로 사회복지 쪽 이런 데는 위험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와서 해코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전요원 아마 배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건 구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조금 차이 나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시설비조로 동 안전대책비용으로 예산서에 있는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명목은 시설비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아, 그래요?

김상욱위원

시설비로 올라가 있었고,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장안구에서 나타나는 정자2동이나 조원1동의 옥상 구조물 보수 금액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그 비용 안에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표시를 해서 가져 왔길래, 구에서는 애초에 예산에 없던 금액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안전대책시설비에 대한 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김상욱위원

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고,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김상욱위원

지금 심정애 증인은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드렸는지 그 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제가 알겠는데, 거기 안전시설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도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여기 시설장비유지비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서상에 이 금액이, 정자2동 개·보수에 전기 누전 배선 공사나 청사 화장실 환기구 설치공사나 또 조원1동에 옥상구조물 보수 금액이 지금 원래 예산서에 포함됐었다면 어느 예산에 포함돼 있었어야 했을까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저희 구 예산에 포함돼,

김상욱위원

구 자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김상욱위원

항목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항목은 개·보수비죠. 동 청사 개·보수비 해갖고 시설비입니다.

김상욱위원

시설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김상욱위원

거기 다 애초 시설비로 하면 동 청사에 대한 건 다 동별로 구분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동에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김상욱위원

(자료검토) 구에서 잡는 시설비 그러면 정확하게 구청사에 대한 시설비 아니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그것도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동 청사에 대한 시설비를 각각 동별로 세분을 해서 예산을 지금 잡아놨던 것 같은데, 예산서상에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동으로 별도로 나눠지지는 않고 있고 또 그게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크게 묶어서 하나로 세워놓고 예산집행을 하죠.

김상욱위원

청사 유지, 구청사나 동 청사 시설비유지비, 유지관리비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라,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아니요, 시설비입니다.

김상욱위원

동별로 개별 시설비에 해당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구에 예산이 돼 있고, 동에는 지금 예산이 그건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을 보시면 구청사 개·보수비, 동 청사 개·보수비, 또 그 다음에 청사 신축비 이런 게 다 돼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상 구청사든 동청사든 해당 고유의 시설비는 별도로 다 세분해서 지금 예산서상에 명시가 돼 있어요. 뭉뚱그려서 구별, 장안구에 얼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구청사에 대한 건 세부 항목대로 나열이 돼 있고, 동에 대한 건 동별로 세분해서 나열이 돼 있는데, 예산서상에. 어디서 이 금액이 왔는지, 그리고 이 163쪽에 해당하는 내용에 어떻게 포함시키게 됐는지 그게 본 위원이 아직도, 심정애 증인 말씀하시는데 아직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그 부분은 제가 예산서에 기재된 거를 아침에 나오면서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4,850만 원이 당초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조원1동 청사 리모델링,

김상욱위원

그 예산서를 아침에 보고 확인하셨다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봤습니다.

김상욱위원

여기 예산서 있으니까 좀 찾아봐 주실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김상욱위원

지금!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이오? (자료전달) (자료검토) (관계공무원간 협의) (심정애 증인 김상욱 위원한테 직접 자료설명)

김상욱위원

여기서 집행한 거다? 알겠습니다. 그건 또 본 위원이 이 금액은 이 표상에, 163쪽에 포함된 상황과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자료를 비교했는데, 그렇게 하셨다면 자치행정과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또 구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대조를 한 번 해 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은 행정지원과 상대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방범기동순찰대 예산집행보조는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이용숙 증인께서 할 말이 있으실 겁니다.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는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깔끔하게 내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심정애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새마을단체나 각 단체 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방면으로 질의를 하려 합니다. 각 사회단체보조금 법인카드로 모든 지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김장때는 조금 특수 상황이, 동네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장때는 각 동마다 예산의 폭이 다른 평상시의 금액보다 크고, 그 다음에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가 동 김장이라고 봐도 되는데, 우리 심정애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부녀회에서 하는 동 단위 행사로서는 제일 큰 행사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가장 크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순영위원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수원 시 김장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할 때 수원시 부녀회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정말 크게 하는 유일한 행사이면서 미풍양속과 친목과 화합과 이런 걸 다지는 자리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동에서도 그런 계기가 되겠지만 그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젓갈이라든가 무, 고춧가루, 여러 가지 부속 재료를 구입하면서 법인카드를 쓰고 있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맞지요? 그리고 법인카드에 대한 결산내역을 받으시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순영위원

법인카드를 쓸 때 김장때만은 약간 다른 뭐라고 할까요? 방법을 활용하면 안 될까! 법인카드 쓰는 것을 완화시켜주면 어떤가하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 부녀회장님들께 의견을 들으니 고충이 있답니다. 고춧가루와 젓갈을 많이 사고, 대량구입을 하고 좀 더 싸게 하고 싶은데 재래시장이나 각 동에서 택배를 받아서 쓰면 카드를 긁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물론 철저한 관리감독과 철저한 결제 수단 등등, 투명한 예산의 활용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할 때 김장때는 각 시나 구별로 공동구매를 하는 방법도 있고, 고춧가루, 젓갈 그때 많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 동의 부녀회장님들이 어찌어찌해서 싸게 구입을 했는데 법인카드를 어디 가서 긁으려니 긁을 때도 없고 입 아픈 소리해야 되고 죽겠다고 일은 하는데 보람도 없고, 제대로 긁지 않으면 투명하게 집행 안 했다고 동이나 구에서 지적사항 나오고 이중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그런 것은 아니나 김장때는 약간의 특수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고춧가루 등 대량으로 구입할 때 시나 구에서 공동구매해서 카드로 긁는 방법도 좋고, 아니면 정말 내가 아는 고향의, 아니면 내가 아는 절친 이웃 중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데를 소개했어! 했는데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제안을 강구하셔서 일하는 것에 대한 편리, 실용성을 부녀회장님이나 회원들께 권한을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춧가루는 그런 애환이 있어서 법인카드 없이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이라면,

박순영위원

아, 구매했을 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계좌로 해서, 그분 계좌로 살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 혜택은 주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그런데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현실화, 우리 위원들이 늘 지적하는 얘기가 “예산지원 좋고 명분 좋다! 그러나 현실에서 부딪혀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심정애 증인께 행정사무감사 서류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에 보면 보조금을 받고 만족도 평가 결과를 미제출한 동이 있다. 나와 있지요? 공통지적사항, 4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보면 만족도 평가 결과를 미제출한 동이 몇 개 동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왜? 라고 생각하십니까? 찾으셨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찾았습니다.

박순영위원

간단하게 쉽게 생각나는 것! 본 위원은 “만족하지 않아서 만족평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았나?” 쉽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제출할 정도로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바쁘지 않았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자3동 부녀회 자체부담이 아까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부담 금액 내년에 올랐지요? 인상 안 되었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아직까지는 30%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인상 계획 안 세우고 계시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순영위원

각 동 부녀회장들을 보니 자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부담 액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봉사하시고 각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하고 계신 그분들께 자부담이 많은 영향을 주어서 역량을, 그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심정애 증인,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심정애 증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현재 저희가 24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구에는 몇 명?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구에 14명이고, 동이 10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동에 10명?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제일 많이 결원 된 데가 무슨 동? 연무동?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동에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동은 연무동이 지금 2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명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작년까지는 제가 파악을,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 근무하신 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작년도 금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작년이 좀 더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지요!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 금년에 아이를 더 많이 낳지는 않았거든요. 저출산인데! 그러면 해마다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심정애 증인께서는 행정지원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 홍성관 증인께서,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매년 말쯤 내려와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그러다보면 해 가지고 대개 2월에 조직을 확정짓고 그 다음에 발령을 내게 되는데, 자원이 매년 부족합니다. 실제 정원은 늘려놓았는데 임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아놓았습니다. 한 308명을 뽑아놓았는데 그런 부분이 곧 12월 초에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아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무엇과 같이 연결시켜서 질의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선 심정애 증인이 실무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으로 있는 홍성관 증인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는 실무자 입장에서 느낄 때 어떻게 해 주면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매년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별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본청을 먼저 안 하고 구청을 먼저 하는 이유가 구청의 애로사항을 듣고 본청에서 관철시켜야겠다는 의지에서 구청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제안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본청에서 관철시킬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자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무기계약자는 일단 호봉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정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다음에 기간제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기간제는 그때그때, 대체인력 개념으로, 대체인력 개념 내지는 특정사업의 조사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쓰는, 90일 단위로 해서 세워주는,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저희가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정수 승인을 90일 계산해서 15명을 세워주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15명을?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그래서 5,600만 원 정도 지금 소진을 했고,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1,500만 원을 다시 전도해 주어서,

규환

명규환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증인께서 판단했을 때 14명의 부족한 인원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무기계약자가 좋습니까, 기간제가 좋아요, 단시간이 좋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무기계약자가 좋기는 좋지만 무기계약자는 정원TO가 있어서 할 수가 없고 현재 그때그때 채울 수 있는 인원은 기간제 뿐이 없습니다, 현재 체제에서는.

규환

명규환위원

기간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기간제는 일단 본인이 어떤 직업의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책임을 부가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주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돈을 많이 주어도 공무원이 민원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그 사람한테 지울 수 있는 자격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결원의 문제는 가장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제일 많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남성이 결원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지요? 한 90대10 정도 되겠지요, 비율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휴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현재 저희,

규환

명규환위원

결원이 생기는 이유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결원이 생기는 이유가 거의 출산휴가입니다. 육아휴직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하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저출산이 되어서, 그렇다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는 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인원이 행정직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연무동 동장님, 이도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연무동은 자연부락으로 지역도 넓고 그런데 지금 두 분의 결원이 있습니다. 11명 중에서 2명이 결원인데, 문제점이 없어요? 결원된 부분이 어느 부서의 인원입니까?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 행정파트에 있는 직원이 한 명 육아휴직 들어가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쓰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두 명이 결원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 네.

규환

명규환위원

한 명은 누구?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 한 분은 기능직 8급을 파견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결원된 두 분이 행정직이냐, 사회복지직이냐!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 행정직 한 분이 육아휴직 들어갔고, 기본적으로 한 명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안 들어온 것입니다. 채워주지를 않,

규환

명규환위원

TO상으로 어디가 빠져있냐고, 사회복지직 아닌가요, 혹시?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 사회복지직 아닙니다. 두 분 다 행정파트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두 분 다 행정직이에요?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동사무소에서 무기계약자로 대체인력으로 써도 문제는 없나요?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 행정 공무원 자리를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무기계약직이 아마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아니 기간제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어차피 마이크를 잡고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그렇게 결원이 생기는 부분들을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느끼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도 그렇고 무기계약직을 넣어준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떻게요?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총액인건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목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밑에서 건의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안행부에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고, 본 위원이 바라는, 시민이 바라볼 때는 어떤 것이냐 하면, 공직자하고 시민이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3급 자리를 하나 늘리느니 밑에 하급직원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시의원의 생각이고 시에 있는 공직자들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꾸 윗사람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여기에서 미실현가능한 일이고, 증인께 여쭤보는 것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총액인건비 하에서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좋은 제안이 있을 수 있는가를,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밑에 직원을 늘려서 부족한 부서에 보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인건비, 돈 전체를 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4급이나 3급 한 명 줄이면 그 돈 가지고 밑에 직원 몇 명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무기계약자 많이 늘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현재로 봐서 가능한 한 출산휴가를 어떻게 하면 딱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출산휴가가 되어서 돌아오는 타임하고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무기계약자 중에서 업무를 그래도, 그 공백, 만약에 해마다 결원이 생기는 분이 만약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의 무기계약자가 계속 돌아가고 출산휴가 돌아오는 사람하고 가는 사람하고 로테이션하는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만 정예화 시킨 무기계약자가 있으면 행정의 공백은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 저는 총무파트나 인사파트에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심정애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유휴인력을 그러니까 두었다가 로테이션 시킨다는 것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현재 결원이 24명이라면 수원시 전체로 100명에서 12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해마다 똑같은 결원이 된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숫자가 일부 들어오고 일부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0명이 결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을, 120명～130명 정도를 아예 무기계약자로 정예화 시켜서 보충해 주는 것으로 가면 그것으로 어느 정도 행정의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그렇게 해 주면 좋지요! 좋지만,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정애 증인께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1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 전체 얼마 들어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대략!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비가 강사수당이 주로,

규환

명규환위원

다 합쳐서!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합쳐서, 전체 예산이 3억 9,000이고, (자료검토) 수당을 빼고 나면,

규환

명규환위원

다 합치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2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어쨌든 프로그램 전체를 다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 2억 5,000 들어간다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지금 2013년의 경우 저희 예산이 3억 9,300인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1억 4,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빼고 난 나머지는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예전에 동장으로 근무한 적 있으시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시작된 지 몇 년 되었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10년 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0년 넘었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10년을 놓고 봤을 때 그 때도 공직자였으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행정지원과장으로 동을 뒤돌아봤으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좀 권역별로 특화시켜서 어느 동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어느 동에서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몇 개로 나눠서 집중육성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동종의 프로그램이 각 동에 많다보니까 외부의 많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은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혹시 동장님이 많이 계신데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10년 전에 동사무소에 처음 와서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사람이 아직도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치고 그 사람 동아리의 무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동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깊게 갈 수 없고 겉 외형만 따라하는 형태가 동마다 비슷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께서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맞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그런데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혼자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취미생활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프로그램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에서 많이 우려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깊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많은 인원을 적은 시간으로 할애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기초만을 하고 전문적으로 가는 것은 외부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동아리를 구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10년 전에 주민자치센터를 처음에 개설했을 때 어떤 목적을 두고 설립했는지 혹시 아시나? 짧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제가 그때까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데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먹고 살만 했고, 그래서 뭔가 주민 스스로가 새로운 테마공간에서 자기의 여유를 즐길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후인 지금은 화두가 뭐냐? 지금 화두가 뭐일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모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당초의 계획은 뭐냐 하면 돈이 없고 학원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이 그곳에 와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어떤 준비를 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올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오지 못하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의 놀이마당이 돼 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있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잘 해 왔는데, 이쯤에서는 한 번 정도는 좀 넓은 거를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주민자치센터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 홍성관 증인에게 질의 드리면 이 프로그램 중에서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느 동을, 특정한 동을 두 개나 세 개를 정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지금 실업대책이나 청소년 실업난을 해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는데,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다만, 일자리 창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개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이용하기가 시간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려울 걸로 여겨지지만 상당히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특화시켜서 많이 개발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선 강사수당을 드리지만 정말 실직자로 돼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빵 교육을 한다면, 6개월을 한다면 그 빵 재료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인원을 30명이고 40명을 모아서 장소를 제공하면 직업 전문학교가 있어요. 고려IT전문학교나 빵을 만들거나 미용학교나 이런 많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곳하고 연계를 지으면 국가에서, 노동부하고 중기청에서 예산을, 버스비까지 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학원에는 돈을 버는 사업을 떠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의 한 80% 정도 취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앞서 가는 장안구에서 홍성관 증인께서 내년도 프로그램 중에서는 그러한 직업전문학교하고 연계를 하든 아니면 시 자체에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샘플로 한 두 세 군데 해 본다면 획기적인 우리가 실업난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받아주실 수 있겠죠?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구청장으로 계신 우리 홍성관 증인께서 시의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게 있나요? 예산을 잘 안 준다든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큰 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거의 시에서 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아니, 금년에 혹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인가?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특히 자연부락 골목골목마다 쓰레기 쌓아놓는다고 그래갖고 쌈지공원을 조성했잖아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저희는 녹지사업소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건설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 장안구에서는 그 쌈지공원을 만드는 것을 몇 군데를 했어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개소 수는 잘 모르겠는데, 동별로 특색 있게 많이 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우리 연무동장님께서 증인으로 나와 계시니까, 마이크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더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자연부락이라 본 위원이 여쭤보는데, 혹시 쌈지공원을 이번에 조성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만든 공간이 있었나요?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 네,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줬나요, 아니면 주민 스스로 했나요?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 구에서 예산 받아서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셨어요?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홍성관 증인, 얼마였어요, 전체가 장안구에?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건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규환

명규환위원

그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됐어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금액을 제가 정확히,

규환

명규환위원

장안구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의 한 100군데 정도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100군데까지는 좀 안 될 것 같고,

규환

명규환위원

안 됐어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 역시 홍성관 증인께서는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계신데, 바로 뭐냐 하면 주민이 쌈지공원을 만드는데 나무를 사주고, 꽃을 사주고, 주민들 스스로 본인의 인력을 투자해서 쌈지공원을 만들어가는 게 원안이었는데 장안구는 참 잘하셨고, 어느 구에서는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고 단체에다가 강제로 떠밀어 갖고 단체에서 돈을 걷어서 시설하는 그런 걸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주민들한테 어렵고 힘든데 물질적인 거를 요구까지 하면서 봉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장안구는 참 잘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쌈지공원을 만드는데, 여기 동장님들 와 계시는데, 특별하게 여쭤 봐도 대답하실 분은 없겠지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김현광 동장님, 어떻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김현광 : 쓰레기 안 버리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우리 홍성관 증인 너무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심정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주민자치위원이오?

문병근위원

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25명 이내입니다. 고문은 별도고, 3명.

문병근위원

고문 3명 별도고 25명 이내인데,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문병근위원

지금 장안구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초과로 구성돼 있는 동이 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서류는 잘못된 겁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여기 지금 자료는 고문 포함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고문 포함을 했다 하더라도 고문 3명이면 28명 아니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자료검토)

문병근위원

뭐가 잘못된 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자료검토) 당연직 고문을 빼고 넣은 게,

문병근위원

당연직 고문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전체 총원이 당연직 고문 포함시키면 몇 명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당연직 고문은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은 25명 이내고 고문 3명이니까 28명 이내가 맞고,

문병근위원

당연직 고문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자료검토)

문병근위원

자료 잘 안 보이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문병근위원

잘 모르겠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문병근위원

121쪽 한 번 보세요. 영화동에 보면 11월 달 대상 인원이 33명이었습니다. 12월 달도 33명이었고. 33명인데 31명한테 회의수당 지급이 됐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그때 정기회의 한 번, 임시회의 한 번 이렇게 해서,

문병근위원

임시회의에 수당을 지급해 줍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을 지적 받아 갖고 올해는 운영을 안 했는데, 그 전에는 임원들로 구성된, 분과별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하면서 좀 수당나간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올해는 시정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게 작년도 거라 이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 거를 보면 이 주민자치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간신히 과반수가 회의 참석해서 성립이 됐다는 거는 이거 지역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전년도 조례 개정하면서 전년도에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올려주면서 본 위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우리 수원시에서 지급되는 회의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면 분명히 발본색원 해 가지고 환수조치 하겠다고도 얘기했었고!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조원2동장 어느 분이죠? 조원2동 올해 8월 달 회의 보면 26명인데 13명 간신히 과반수 맞췄어요.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박민균 : 네.

문병근위원

과반수 참석한 겁니까?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박민균 : 네.

문병근위원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심정애 증인!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문병근위원

얘기 잘 들으세요. 서두에 본 위원이 주민자치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인드 변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문제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지금 뒤에 동장님들 배석해 있습니다만 우리 관이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원칙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려면 사실 지역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한테 손 벌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했던 얘기 다시 중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어떤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좋아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금이 있어야 되고, 동장님들이 각 단체에 손 벌려야 되고, 계속 우리 행정이 그렇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선5기 취임하면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관이 손 벌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근절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건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홍성관 증인,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아까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박순영 위원님이나 우리 문병근 위원님 다 일맥상통한 얘기 같은데, 저희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해를,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VIP께서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VIP 생각을 많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그걸 근절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훌륭하신 박장원 위원께서 아까 방범대 얘기하셨어요. 지적만 했지 결정을 못 내려주시는데, 방범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께서 얘기하실 때 청장님 구에서 큰 사업이 아닌 경우는 시에서 많이 배려해 준다고 했잖아요? 방범대 초소 하나 하는데 무슨 그게 큰 사업입니까? 돈 1,000～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큰 사업이에요? 수원시 총예산이 2조가 넘어가는데 1,000～2,000만 원짜리가 큰 사업이냐고요? 얘기해 보세요. 큰 사업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사업에 따라 다른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장담그기라든가 방범기동순찰 지원경비 이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총괄해서 결정을 해 줘 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시에 관련 부서 행감 때 그런 걸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해도, 지적 매년 하잖아요. 매년 하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또 하는 거예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이제 방침을,

문병근위원

그러면 홍성관 증인께서 방범대 소소한 운영비라든가 초소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지원해 주려고 실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본 적 있으세요? 요청해 본 적 있으세요, 요청해 본 적, 예산 달라고?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구청에 나와 가지고는 없지요. 다만, 시에 있을 때는 해당 부서하고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이렇게 해서 조정을,

문병근위원

우리 홍성관 증인께서는 예산도 담당해 보셨고, 총괄 국장도 담당해 보셨고 다 해 보셨잖아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예산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예를 들어서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파악을 못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관련 부서에 정확히 의사전달이 돼 가지고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차량 같은 경우 사실 하면서, 차량을 구입하면서 방범기동순찰대에다가 많은 돈을 자부담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관련 부서에 전부 전달이 돼서 인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문병근위원

경광등이라든가 이런 차량 문제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그런 것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들어보세요. 경광등이라든가 이런 차량 문제는 법으로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자기네들이 소위 폼생폼사 하겠다고 굳이 하겠다고 그러면 자기들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법적으로 집행을 해야죠. 그러나 이 방범대초소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 파트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다들 안 하세요, 짜고. 왜? A 한 군데 주면 A, B, C, D 다 달라고 그러니까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정애 증인! 방범대 중에서도 방범기동대하고 자율방범대 있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방범기동대는 자율방범대가 원래 모토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 방범기동대라는 조직을 형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이 조직에 안 들어와 있는데 지원은 똑같이 해 주고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올해는 차등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지원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걸 각 연합대 대장들이 본 위원 찾아 와 가지고 민원을 넣었어요. “불합리하지 않느냐? 우리 조직의 룰도 안 따르는데 거기를 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가서 방범기동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다 해서 연석회의를 해서 올 연말까지 절차를 밟고, 내년 3월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3월 안에는 방범기동대로 다시 발족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어떤 연락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근위원

자율방범대는 내년도 예산부터 지원해 주지 말라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구두상으로 받은 거, 아니, 문서상으로 받은 건 없지만 조례상으로 볼 때,

문병근위원

구두로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문병근위원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 갖고 그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우리 홍성관 증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격도 좋으시고, 업무능력도 탁월하고, 우리 수원시에 있을 때도 소위 요직이라는 부서를 다 두루 거쳐서 지금 청장님으로 가서 재직하고 계시면서 장안구 구민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청장님 정말 잘 하신다는 그렇게 구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염상훈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서 우리 수원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목록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진짜 정직하고 청렴하게 쓰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업무추진비 내용 관련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도 다양, 심정애 증인! 업무추진비에 어떤, 어떤 형태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또 하나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

문병근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요! 우스갯소리로 시민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업무추진비 주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정말 정직하게 잘 쓰셨는데, 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다 계상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심정애 증인 의견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제가 지원부서에는 처음 근무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몰랐는데 이번에 자료 뽑으면서 보니까 3년째 똑같은 금액입니다. 금액은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2014년도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만 얼마 요구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작년이랑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작년에 얼마였는데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행정지원과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병근위원

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3,600만 원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무슨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까? 2014년도 얼마 요구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금액 똑같이 3,600만 원,

문병근위원

3,600이에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문병근위원

정말이에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정시책운영, 홍보시책운영 등 파트별로 해서, 시책추진만입니다.

문병근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토털 해 가지고 얼마 하셨냐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500만 원 정도 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한 700만 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6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600만 원 정도, 이 정도 올렸습니다.

문병근위원

각종 행사를 업무추진비에 편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2014년도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업무추진 성격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각종 행사라면 경상적경비에서 갖다 쓰는 것이 맞지 않나요? 홍성관 증인,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행사경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 아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대로 편성되는 것이고,

문병근위원

당연히 기준이 있지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시의 실링이 있습니다, 최대한 세울 수 있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시·구·부서별로 나눠서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겠지요!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몇 년째 아마 구별로 같은 금액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업무추진비가 우리 수원시 각 부서, 각 국에 보면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지만 홍보부분도 아주 각 과별로, 구의 과별로, 시의 과별로, 다 취합해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래서 지금 홍성관 증인께서는 올해 업무추진비 대략 50% 정도 쓰신 것이에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그런데 10월까지고, 연말 되면 이것보다는 많이 집행이 될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연말에 집행할 것이 무엇이 있어서 많이 집행합니까, 보도블록 공사도 아닌데!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공사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구정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단체나 직원들, 그 다음에 시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것을 집행하면서 식사경비 이런 것으로 많이 집행이 되는데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집행하다보니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홍성관 증인! 이것이 지금 10월까지 지출되어 있지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10월까지!

문병근위원

10월까지?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11월, 1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결과,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필요하시면,

문병근위원

영수증 첨부,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12월 지난 다음에,

문병근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시점에서!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에서 다문화와 관련해서 제가 각 단체라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활동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반영을 시켜주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본 위원이 단체에 다문화인을 가입하게 해서 활동하게 하는 이유는 그 이상을 노리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문화 활동에만 만족하지는 않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라고 했는데,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프로그램 쪽으로 보면 송죽동에서는 난타교실이라고 그래서 다문화가정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정애 증인,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들으세요.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더 큰 목적은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강사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다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사례 없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실천한 것은 없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강사로 한 경우는 없고 조원1동에서 먼저 대추동이 행사를 하면서 다문화팀들이 나와서 자국의 음식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은 만들어서 주민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공연은 우리 수원시에서도 하고 전국적으로 다 해요. 다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 문화에 접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먼저 끌어내서 지역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하고 어느 정도 친밀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분들도 하이클래스가 있습니다. 다 그분들이 어려워서 오신 분들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이클래스를 발탁해서 주민자치센터에 그 나라 언어, 문화, 관습 이런 것을 강좌를 열어주면 자연적으로 우리하고 더 깊이있게 친밀도를 느끼고 문화를 공유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얘기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를 못하셨던 것이지요? 그 자리에 안 계셨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시간은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송죽동 김용덕 증인! 앞으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죽동이 주민자치 시범마을하고 행복안심마을 두 가지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증인?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용덕 : 괜찮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우리 증인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3억하고 안행부에서 5억, 시범마을에서 1억해서 9억인데 그것 가지고도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획은 잘 잡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용덕 : 현재 안심마을 건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학술용역을 자체 개발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세부 실행계획을 저희가 금년 말까지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공사는 저희 시나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고 일반주민들이 해야 될 사항만 동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다고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용덕 : 네,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그래서 행정이 돈만, 금액만 지출하는 행정이 아니라 진짜 마을 속으로 파고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고하게 증인께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용덕 : 네,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심정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지원 자율, 방범기동순찰대가 이슈로 등장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교통정리나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그분들 실적 같은 것, 다니다보면 야간순찰하다 불량자, 그러니까 나쁜 짓하는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 미아, 유기견 등을 발견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주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많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그런데 서류상으로, 행정적으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분들인데 수원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 실적을 평가해서, 올해 평가한 것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올해 상반기만 평가를 했고 지금 하반기는 추진 중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 업무가 야간방범이다 보니까 순찰활동이 1,260회 정도가 되고 교통정리 등 행사참여가,

이칠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요지는 일상적인 것을 제외하고 그분들의 중요한 실적, 포인트가 되는 실적, 예를 들어서 미아를 그분들의 도움으로 찾았다든가 하는 실적 등을 표기해서 우리 장안구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시민들이 볼 때 “아, 어마어마한 일이 하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좋은 것이 안 나타나요, 하나도!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차량지원해 주고, 야식까지 지원해 주고, 의복까지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행정은 실질적으로 반쪽짜리 행정 같아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좋으신 말씀이고,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그것을 꼭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보다보니까 동별 단체현황, 29쪽입니다. 보십시오, 29쪽!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29쪽 보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유독 정자3동에서 바르게살기 운동위원회는 구성 중 11월 중으로 완결된다고 나왔고, 자유총연맹 지도위원회는 다섯 개 동이 미구성인데 작년에도 처리 해 달라고, 구성해 달라고 여러 위원님들과 본 위원장도 같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태 미구성 되었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노력은 했지만 구성을 못 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율천동, 정자2동, 정자3동, 조원1동, 조원2동, 행정적으로 1년 동안 기회를 주었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증인?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저희가 작년 지적사항 받고 새마을협의회 두 개 단체하고 바르게까지는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좀 실적이 부진합니다. 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아니, 동장님들 계시지만 다섯 개 동에서,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동장님들 계시지요? 안 계세요? 이것은 분명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그리고 홍성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 계시지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사회복지과장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장안구에서 주민들을 만나다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장해서 지금 한 10년 째 부부가 합산해서 80만 원씩 타 먹고 있답니다.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면, 이것이 국가 돈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이칠재위원장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장안구가 깨끗한 장안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안전요원 배치되었지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장안구에 몇 개 동에나 배치되었습니까?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현재 여섯 개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그분들 왜 와 계신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대개 사회복지 쪽인데 전국적으로 상담하러 와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안전상?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이칠재위원장

그런데 안전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사회복지 쪽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장해서, 서류상으로 이상 없고, 또 한번 해 주면 그 이후에는 방치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것을 방치해서 더 검토는 안 하고 무엇인가 속은 느낌! 또 세금이 딴 데로 세고 그런 것을 행정에서 막아주어야 됩니다. 일일이 다 주민들이 알 수 없고, 또 감시기관에서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을 중간 중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셔 가지고 장안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지금 과거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 금융조회나 이런 것들이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을 통해서 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사람은 제외시키고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지원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만약에 부정으로 수급해 갔으면 다시 환수가 됩니까?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환수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수는 쉽지 않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그 돈을 그것만 가지고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체를 위장해서 가지고 있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행정하고는 상관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인데, 기후변화가 심해서 여름철에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류지하고 담수지, 저수지는 아니고 가령 한 지역에 조그맣게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쉴 수 있는 공간, 또 그 지역의 온도도 낮출 수 있는 것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탐문해서, 증인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담수! 그러니까 광교가면 조그마한 저수지, 상광교 그런 식으로,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상당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생태계 등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그런 곳을 발견해서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여러 가지 행정이 복잡하고 할 일도 많으시고, 장안구를 잘 이끌어가고 업적을 쌓다보면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증인! 행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칠재위원장

옳으신 말씀이고, 행정은 집행입니다. 정책결정을 할 때 지역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여론수렴해서 정책 결정할 때 그것을 행정에 반영해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청장님!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 장안구만이라도 한두 군데 선정해서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꼭 좀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바입니다.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장소만 선정이 된다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대상지를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증인,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과 여러 증인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박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본인의 마음은 장안구에 레드카드를 드리고 싶으나 옐로우카드를 드리는,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구입현황, 심정애 증인!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순영위원

장안구 새마을문고에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서점이 굉장히 많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순영위원

자료 보고 놀랐습니다. 시정! 다시는 이런 일이, 이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2시 4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김흥수 증인!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종합민원, 거기 언제 부임했죠, 종합민원과를?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금년 2월 15일입니다.

문병근위원

장안구청 종합민원과에 제일 잘 된 것과 개선해야 될 점 두 가지만 딱 얘기해보세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제일 잘 된 것은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공간이 넓고, 또 외국인을 위해서 영어 안내문이라든가 중국어 안내문도 돼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고 있고, 민원인들도 저희들 찾아오시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십니다.

문병근위원

누구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직원들하고도 소통이 잘 되고 민원인하고도 소통이 잘 됩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개선해야 될 점은 뭐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개선해야 될 점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문병근위원

없습니까, 개선해야 될 점이?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문병근위원

종합민원과에 보면 민원인들을 위한 인터넷 지원 되고 있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PC가 두 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PC 두 대고, 그 PC 설치한 거예요? 언제 업그레이드 해놨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그게 설치한 게 한 2009년이나 2010년쯤 설치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문병근위원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 민원인들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느 구청을 가 봐도! 너무 느려요, 그런데.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속도가 좀 느린 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업그레이드 시켜놔야 민원서비스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개선하실 겁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문병근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이달 안으로, 금년 안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안으로!

문병근위원

장안구에 보니까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5,124명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많은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때문에 문제점 발생하는 건 없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저희들은 등록관계라든가 체류지 변경 민원,

문병근위원

관리는 다른 과의 업무이시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문병근위원

그런데 유독 율천동하고 영화동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율천동 같은 경우는 지역도 넓고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화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고등동 같은 데 그런 데 거주하던 사람들이, 영화동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많습니다. 숙박시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옮겨서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율천동은 지역이 넓다기보다도 거기가 교통이 좋아서 있지 않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의외로 외국인 거주자하고 영주권자 비교를 해보면 거주자에 비해서 영주권자는 좀 적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외국인 등록이라 하면 90일을 초과해서 거주하면서 17세 이상의 사람은 출입국관리소에 등록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수는 영주권자보다 많은 게,

문병근위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한 거를 여기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그렇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한 달에 한두 번 들어가 가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 파트에서는 실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하는 건 아무 것도 없네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체류지 변경신고 같은 건 저희들이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뭐를 한다고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체류지 변경신고! 그러니까 등록한 사람들이 주소를 옮길 때 그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장안구청 민원실을 좀, 공직자들 근무하는 데스크에 가서 보면 어두운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당초에 건물을 지으면서 천장 부분을 반은 1층과 같이 천장이 있지만 반은 천장이 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시설이 좀 멀리 있다 보니까 민원인 있는 곳은 조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부분도 개선이 가능한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그 시설개선이오? 당초 건물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시설개선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시설개선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요즘 인테리어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인테리어 기술도 발전하고 등기구도 발전을 하고 많이 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실을 좀 밝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171쪽에 나오는 각 구청 동별 민원담당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친절 교육 및 업무연찬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친절서비스 향상에 대한 교육을 몇 번 하긴 했네요. 몇 번 했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7회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7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우리 구청 전 공직자들에 대해서 한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세 번 정도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한 네 번 정도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염상훈위원

민원담당?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그렇게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번은 민원담당!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염상훈위원

세 번은 전체?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염상훈위원

거기서 혹시 빠져서 교육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상훈위원

어느 분들이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주로 교육시간이 오후 한 4시, 5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각 동이나 과에서 필수적으로 민원처리 할 사람들은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적인 모든 일을 철저히 하고, 또 민원에 대한 거, 서비스에 대한 거 다 많은 공직자들이 잘 하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 중에 꼭 몇 명이, 한두 명이 어떤 문제를 꼭 일으켜서 전체가 그냥 이렇게 “친절서비스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염상훈위원

하여튼 그 서비스 문제는 우리 증인께서 그래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또 이게 공직자들이 교육도 받고, 해마다 교육 받으면서 해마다 같은 내용을, 비슷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느 부서에 보면 조금 친절도가 이게 다 똑같지 않고, 어느 부서에 보면 좀 약한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보면 점심때라든가 끝날 무렵 인원들이 다 있지 않고 몇 명이 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공익요원이나 임시 뭐 이렇게 직원, 이런 분들이 계시면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본 위원이 여러 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전체 공무원이 괜히 이것 때문에 욕을 먹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대책이 있겠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동 주민센터에도 그런 사례도 있고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 프로그램을 맡겨 가지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대상자는 동 주민센터 직원은 물론이고, 행정도우미라든가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는 친철교육을 하면서 구에 어떤 집합교육보다는 동을 순회하면서 정규 직원뿐만 아니고 도우미라든가 또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도우미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또 잘 하시는 분은 잘하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외곽에 있는, 어떤 중심에 있지 않던 분이 혹 이렇게 와서 그런 민원서비스를 잘 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려진단 말이에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철저히 관리를 우리 증인께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외국인과 관련돼서 우리 장안구가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우리 율천동하고 영화동이 많네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염상훈위원

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더 좋은,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또 그분들이 민원을 접하는데 이렇게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지금 저희 과에서는 민원접수 처리하는 부서이고, 또 청소행정과 같은 데 보면 외국인들이 쓰레기 처리 문제 같은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어하고 중국어로 동시에 홍보를 한다든가 또 간판을 붙인다든가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고 여성정책과라든가 개별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접해보면 외국인들이 사실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전체를 보면 좀 보수적인 것처럼 너무 한국 사람들끼리, 외국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약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각 동에 이런 중심을 한 번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정말 외국인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보니까 별로 없어요. 엊그제 보니까 율천동에서 김장하는데 이렇게 참여하고, 조원동에서는 또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그분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 살면서 생활에 이렇게 접근하는데 좀 편리한 감을 느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 문구라도 “우리는 외국인을 사랑합니다. 다문화를 사랑합니다.” 어떤 그런 문구 하나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염상훈위원

그것도 증인께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개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보다는 시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에다가 그 말씀은 다시 건의해서 하겠지만, 우리 청장님 다문화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보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저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나름대로 시의 관련 부서가, 담당 팀이 있고 관련 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갖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별로 특색 있게 몇 가지 사업 추진한 것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도 시에서는 이렇게 추진은 하지만 가장 민원을 받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 구나 동에서 피부로 느끼고, 우리 동장님들은 직접적인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데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율천동이나 영화동 같은 데는 특별하게 외국인에 대해서, 다문화에 대해서 더 좀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가 외국인이나 다문화가 우리 한국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글로벌, 21세기에 같이 사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좀 느끼게끔 그렇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통 10월까지 집계해서 주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10월 말 기준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간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과태료가 발생이 되면 고지서가 나가고 다 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 대상임을 민원인한테 알려주면 현장에서 납부하고 가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이라든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과태료는, 주민등록인 경우에는 증 발급이거든요. 증 발급 하러 와서 대부분 납부를 하시고 갑니다.

박장원위원

저희가 지난 2012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여기 저희 쪽에는 32건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고, 이번 걸 보니까 58건으로 돼 있어요. 그럼 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74쪽 좀 잠깐 보시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그 사유를 설명 드리면, 제가 추정하기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이 2011년 8월까지는 기간이 6개월이었고 9월부터는 기간이 1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1년으로 연장되다보니까 2012년도는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적고, 그 다음에 제출한 다음부터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9월부터는 1년의 기간이 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전반기보다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174쪽에 보면 58건에서 132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 2012년 하반기부터, 원래는 2011년도나 2010년도를 보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각 구별로 100여 건이 넘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현상으로 2012년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서 2012년도만 감소한 추세였고 2013년도나 2011년도 건수는 비슷한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2011년도도 67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많이 논하자는 부분은 아닌데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2012년도 32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3년도에는 아까 같은 논리라면 건수가 굉장히 줄었어야 되는데,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아니지요!

박장원위원

배는 늘었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왜냐하면 2012년도에는 6개월 단위로 처분을 하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2012년부터는 단위가 발급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니까 그만큼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건수는 줄게 되어 있지요!

박장원위원

제가 머리가 나쁜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왜냐하면 그러니까 발급기간이 6개월이라면, 6개월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1년으로 늘리면,

박장원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58건이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박장원위원

2013년도에는 132건으로 많이 늘어났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박장원위원

정자1동 같은 경우는 5건에서 24건으로 많아졌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32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작년 10월까지!

박장원위원

작년에 행감자료를 훑어보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칭찬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32건이고 올해 제출해 준 것은 58건입니다. 지금 논리라면,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논리라면 10월까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로 하다가 1년으로 기간을 연장했더니 1년 동안은 효과가 있었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2011년은 제가 알기로는 9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67건이에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아,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96건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박장원위원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이해하는 부분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자, 58건에서 132건으로 늘어났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늘어난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박장원위원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그런데 저희 구만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4개구가 똑같이 늘었는데 제가 추론하는,

박장원위원

신규 주민등록 발급이라는 것이 대부분 고등학생들 하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17세!

박장원위원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154만 원이지만, 금액적으로는 큰 돈이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왜냐하면,

박장원위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업무태만을 하신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홍보적인 측면에서,

박장원위원

그 건 하나하고 작년 행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67건에서 32건으로 하셔서 위원님들이 칭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셨다고!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것을 보니까 58건이에요! 그럼 아까 논리라면, 논리라면 2013년에 제출한 것이 적어야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왜냐하면,

박장원위원

아니, 증인!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증인이 이해가 안 되고,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1년간은 왜냐하면 6개월 단위로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박장원위원

그래서 그것이 2012년도라면서요! 2013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그러니까 1년간은 효과가 있었는데 다시 1년이라는 기간을 주니까 6개월 때 과태료 처분대상자나 지금 시점의 과태료 처분대상자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칠재위원장

과장님!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이칠재위원장

이 문제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딜레이 되니까 간단하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왜냐하면 저희 구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각 구가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칠재위원장

증인!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이칠재위원장

각 구 얘기하시지 마시고 여기 입장만 얘기하세요, 장안구!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저희들도 홍보를 적게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증 발급도 했고 각 동에서는 목요일 마다 9시까지 민원업무를 연장했는데,

이칠재위원장

증인, 늘어난 것, 준 것만 얘기하세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더 검토해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박장원위원

종합민원실의 업무보고를 받든, 행정사무감사를 받든,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없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굉장히 잘 한다고 칭찬만 하는데, 늘었어요! 잘못하셨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 세우실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각 고등학교도 순회하고 각 동하고도 협의해서 앞으로 숫자를 줄일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하시는 데에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줄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종합민원과에서도 항상 보면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침울해 있고 들어가면 음산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신경 쓰셔서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넣어주세요, 업무보고 안에!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문병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김흥수 증인! 장안구에서 우리 수원시에서 최초로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이라고 해서 했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각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2013년도에도 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2013년도는 319건을 발급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갑자기 늘어난, 학생들한테 가급적이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달라고 작년에도 얘기했고 매년 해 오는 것인데, 갑자기 증가하는 추세를 정확하게 원인을 못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장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그 원인 찾아서 보고 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아,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쪽 내용하고, 198쪽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통계치를 정리한 내용인데 197쪽 내용하고 198쪽 내용하고 다소, 체납하고 결손현황인데,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다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세가 무엇이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주민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균등할주민세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간 협의) 소득할주민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소득할주민세하고 무엇하고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균등할주민세입니다.

김상욱위원

균등할주민세하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김상욱위원

균등할주민세 같은 경우는 기본금액이지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얼마씩이지요? 한 5,000원씩 하나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5,000원인가요, 정확하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김상욱위원

소득할주민세는 기준이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구분되는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관계공무원간 협의) 소득할주민세에서도 양도소득할, 그 다음에 종합소득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의한 10%에 해당되는 것을 국세와 연관된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지역 주민세로 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주민세 같은 경우 균등할 주민세?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김상욱위원

같은 경우는 1인당 5,000원이라면 건수는 많아도 금액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197쪽의 내용을 보면 주민세 종류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결손처분한 내용에 주민세가 오히려 재산세보다도 많은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지난 3년간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주민세 중에서 어떤 것이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종류별 주민세에 대한 데이터가 구분되어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준비는 안 되어 있고,

김상욱위원

오늘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김상욱위원

그것이 분류되어서 계산은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자료 나올 수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한 가지 주민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쪽 같은 경우 지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주민세가 가령 4만 9,000건, 5만 5,000건, 6만 3,000건 해 가지고 14억, 11억, 8억 이 정도입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체납액 상태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결손처분한 금액들을 보면, 아 1,000원 단위군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단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건수를 보면 만 단위에서, 천 단위로 결손처분은 작아요! 주민세에 대한 비율이 본 위원이 궁금해서 계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수치가? 어떤 것이 어느 명목의 주민세가 몇 건에 얼마만큼 체납이 되어 있다가 결손처리가 되었는지가 안 나와서 그런데 추가로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균등할주민세는 건수만 많고 금액은 적은데 양도소득할이나 종합소득부분에 대한 부분은 금액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김상욱위원

비중이 그렇게 많다면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비율이 크다면 어느 정도나 차지할 것 같습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지금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상욱위원

정확하게 모르세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 보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김상욱위원

체납상태가 지속되다가, 물론 시간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꼭 정해놓은 기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체납된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면 의지는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한 1년, 2년 정도 체납액을 두고 결손처리하지 않고 두고 있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많이 흘러도, 세월이 많이 흘러도 결손처분을 안 하고 체납액으로 포함시켜놓는 경우들도 많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중에서 법인들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관계공무원간 협의) 오늘 준비는 미흡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로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하는데 그 자료에 항상 그것이 들어가 있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면 장안구의 여러 가지 세를 보면 건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면 중고자동차매매상 이 정도로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꼭 그렇지는 않고,

김상욱위원

꼭 그렇지 않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장기체납이 되다보면 정기부과에 따른 횟수가 많을 경우 그것이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뽑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2011년, 2012년 말고 2013년도 동안 체납되고 있는, 그러니까 최하 다섯 건 이상으로 기준을 잡을까요? 다섯 건 이상 올해 1년 동안 체납하고 있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리스트를 추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가능합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징수반의 징수실적을 보면 320쪽입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자료 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인원이, 구에서 편성인원이 항상 32명 내외였나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구청 세무과 직원하고 동 직원까지도 포함한 숫자입니다.

김상욱위원

구체적으로 징수반을 운영하면서 체납이나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활동들이, 업무형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예금이나 급여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뛰고 있는 현장징수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이 있습니다. 등등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한 징수활동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굳이 구분을 한다면?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글쎄요, 비합리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김상욱위원

합리적이지 않고, 제일 효과적이거나 조금 덜 효과적이거나,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현재 현장징수부분에서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 번호판영치를 통한 징수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예금압류 제도에 의해서 예금압류를 했던 부분도 효과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좀 다르게 질의를 드릴게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그거는 형태별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그거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아, 이것은 저희가 직접 현금 징수로 다니거나 또 사전 독려를 통해서 이후에 납부된 실적입니다.

김상욱위원

그 징수포상금이 아직 2013년은 다 정리가 안 됐다고 치고,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될 거라고 예측을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저희가 연 예산이 3,000만 원인데,

김상욱위원

아직은 예년에 한 60～70%밖에 안 되는데!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이것이 6월 말까지 저희가 징수활동 부분에 대한 집행금액이고 하반기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반기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이게. 6월 말 기준으로 징수활동을 뛴 실적을 기준으로 집행한 금액입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 한 번 추가로 더 제출해 주시길 당부 부탁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결손처분 할 때 체납 상태에서 결손처분으로 넘기는, 또 결손처분 하고 나서 사후 관리하는 것들을 해마다 질의를 드리는데, 그게 사실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잘 움직이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해마다 질의를 드릴 때마다 담당 세무과의 업무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본 위원이 100% 간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1년간만이라도, 2013년까지 만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은 혹시 건수가 많은 개인이나 법인 같은 경우, 특히 균등할 주민세 말고, 균등할 주민세 말고 소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주민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1인당 5,000원씩 밖에 안 하는데 그런 부분에 체납이 되다가 결손처분이, 그 건수가 많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그럴까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굳이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균등할인 경우는 개인 세대주한테 부과되는 부분이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소량이다 보니, 금액이 적다 보니까 납부 의지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많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전·출입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출 간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금액만큼이 또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균등할 주민세 그 부과 기간이 언제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부과 납부됩니다.

김상욱위원

8월 1일부로?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김상욱위원

8월 1일부로 납부예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8월 1일 기준으로,

김상욱위원

기준으로 언제 납부? 언제 고지합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8월 16일～8월 말일까지 납부를,

김상욱위원

그게 1년에 한 번인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1년에 한 번이에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건수가 많고, 금액은 얼마 안 되나 건수가 많은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가 올해 일어나고 있는 게 통계치가 있나요, 체납되고 있는 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나옵니다. 현재 저희 세무과 전산 프로그램에 모든 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료 관리, 사후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관계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관련된 주민세에 대한 어떤 체납율, 금액과 건수 또 주민세, 그러니까 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어떤 건수와 금액,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세부화 해서 가능합니다.

김상욱위원

네.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걸 좀 자료를 주시고, 재산, 소득에 관한 주민세 하면 금액이 좀 커질 테니, 금액이 커서 중요하고 또 금액 작다고 이게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 많다면 그것도 역시 나름대로 문제일 수 있을 텐데, 그 상황을 한 번 좀 더 면밀히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7쪽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체납이 있고, 징수유예가 있고, 결손처분 이렇게 세 가지 행정행위를 하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징수유예 같은 경우는 전혀 없어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장원위원

결손이라는 게, 증인께서는 결손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결손이라는 부분은 일단 징수,

박장원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징수행위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납부의사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무재산이거나 또는 행불이거나 기타 등등 결손사유에 의해서,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게 결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든 간에 떨어내는 거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떨어내죠? 나중에라도 재산이 발각이 되면 다시 가나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다시 부활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부활이 돼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게 시효하고 상관없어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거를 보충설명을 드리면,

박장원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 시효소멸완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저희가 징수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5년 간 시효소멸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지속 관리를 해서 그 사이에 재산이 생겨서 저희가 압류한 다음에 독촉하면 시효소멸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박장원위원

네. 그러면 시효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못 받는 거죠, 완전히?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그게 완전히 끝나는 거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장원위원

그럼 징수율하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시 이유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행위 중에서 결손처리를 안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금액을 같이 갖고 가기 때문에 행정상 어려운 게 많아서 결손처분을 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박장원위원

저희가 지금 결손처분이라는 것을 보통 12월 달에 한 번에 다 합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지는 않고 매월 저희가 징수와 체납액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박장원위원

매월 결손처분 할 것들을 매달 정리를 한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자료 좀 한 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한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준 게 9,619건이에요. 2012년 1월 1일～10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2013년도 자료를 보면 2만 772건이 됐어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장원위원

금액도 24억 3,800에서 52억 5,800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9,600건이 2만 건이 되려면 거의 1만 1,000건을 두 달 안에 다 끝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증인이 지금 얘기한 거하고는 전혀 얘기가 다르잖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죄송합니다만 꼭 이렇게 일정하게 매월 정기적으로 원칙으로 하는 건 아니고,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얘는 그겁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돈으로 판정이 된 거예요, 행정행위상.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장원위원

그걸 두 달 사이에 어떻게 1만 1,000건을 해 버리느냐고요? 자, 2013년도 자료를 보면 8,906건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줬어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장원위원

자, 이 상황이라면 2012년도에는 52억 5,800이고, 지금 8,906건인데 55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자료 제출해 주신 것만 보더라도 여기 다시 1만 1,000건을 보태서 금액으로 따지면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1년도나 2012년도는 결손한 부분이 11월, 12월 나머지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이듬해에 회계연도 연도폐쇄기라고 그래서 2월 말 기준으로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박장원위원

아니, 여기 자료 제출을 1월 1일～10월 31일까지 해 놓고서 무슨 또,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2013년도는,

박장원위원

2013년 1월 1일부터, 그럼 우리 지난번에 자료 준 것도 2012년 1월 1일～12월 31일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틀리잖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자료검토) 좀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뭐 준비하신 거예요?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상 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가만히 있다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1만 1,000건을 했다고 그러면 증인께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파악이 안 돼요, 지금? 무슨 회계연도하고, 그러면 자료제출을 잘못하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중하고 또 정기적으로,

박장원위원

통상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통계 숫자상으로다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결손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떨어냅니다. 아까 돈을 받는다고 했지만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고, 2～3년 동안 자료 제출해 주시면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거는 왜 11월, 12월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자료 제출한 거는 이렇게 했느냐? 자, 이 숫자대로 따지면, (위원장을 향해) 잠깐 시간 조금만 주세요.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네.

박장원위원

이 숫자대로 따지면 2013년도에는 100억이 넘어요, 지금.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관계공무원간 협의)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증인, 증인!

박장원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대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업무파악이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지금 저 금액으로, 변명이 아니고 건수로 보면 1만 1,000건에 해당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면 건수도 중요하지만 그게 금액이 적고 건수가 많은 경우도 있고,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를 지금 잘 모르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다시 이 결손이란 부분을 본 위원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돈을 받지 못하는 돈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는 100억이 넘게 생겼다고요! 그럼 증인께서 지금 더블 이상을 돈을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이거 업무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지금 돈 받고 있다고 말씀해놓고 이 결손처분을 100억씩 해 버리면!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자료검토)(관계공무원간 협의)

박장원위원

자,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종합민원과에 얘기도 본 위원이 하고, 지금 우리 세무과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줄 때 상당히, 사실 엄밀히 따져서 성질이 나요. 작년에 이거 제출해 준 거하고, 이거 제출해 준 거하고는 전혀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두 가지 측면입니다. 돈 내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하고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장원위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장원위원

두 번째로다가는 2012년 대비해서 2013년에 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장안구에서만. 그러면 증인께서 업무태만을 하셨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맞죠, 증인?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일부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건수로 비교 했을 때, 금액과 비교했을 때, 금액은 비슷한데,

박장원위원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본 위원이 끝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칠재위원장

네. 계속 하십시오.

박장원위원

자, 증인이, 이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드릴까요, 이 자료를?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9,600건 해 주셨어요. 그러고서 2013년도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2만 건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증인께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매달 한다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장원위원

그럼 11월, 12월에 집중이 된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네.

박장원위원

그것은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갖고 가는 돈, 받지 못하는 돈,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일부를 결손처리 한다는 의미밖에는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럼 2013년도에는 지금 이 경우, 자료제출 해 준 이것만 보더라도 8,900건이 2만 건이 된다면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증인이 잘못한 거를 인정해야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관계공무원간 협의)

박장원위원

자, 증인!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장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하셨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다시 한 번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이 결손처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달, 매달 보시면서, 한 번에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료라는 것들을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해서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증인?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더 자세히 성실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앞에서 주도면밀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상규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돈 얘기만 많이 하고, 건수 얘기만 많이 하다 보니 참 수원시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선량한 우리 수원시민이긴 하나 뜯기는 돈이 참 많네요. 그렇죠, 이상규 증인? 그렇죠? 세금을 거두다 보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중에, 체납되고 그러는 세금 중에 혹시, 2013년도 우리 장안구 제로텍스팀 있지요? 징수반!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 제로텍스 징수반은 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합니다.

박순영위원

아, 구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시에서만 운영하나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구에서는 없습니다. 네. 거기에 참여는 합니다.

박순영위원

참여는 하고, 같이?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시기적으로,

박순영위원

현장에 같이 나가기도 하나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구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시에서 한다 하면 징수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다 시로 간다는 얘기죠, 현장 참여는 하나!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러니까 실적이 시에서 잡히긴 합니다만 결국은 구에 체납된 세금을 받는 거니까,

박순영위원

협조를 해서? 연계해서?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구별로 실적이 다시 됩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앞에서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97쪽에 있는 무한하게 축약된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들에게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하라고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이렇게 포괄적인 자료가 나왔는지는 의문입니다. 이건 정말 세무회계를 특별히 전공하지 않고서는 알아보기 힘든 자료인데, 아주 너무너무 축약을 해 놓으시고 포괄적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2년도 결손처분현황에 등록세 1,200만 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갑자기 늘어 가지고 2013년도에는 건수는 4건 밖에 안 되나 갑자기 액수가 23억으로 늘어난 자료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거 뭐예요? 결손처분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이 경우는,

박순영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이 등록세 분야에서 1,200만 원이었다가, 본 위원 얘기 맞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순영위원

그랬다가 느닷없이 건수는 4건 늘었는데 23억으로 늘었어요. 그것도 11월, 12월은 정산이 안 되고, 1월～10월까지 중에서.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이건 설명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와의 금액 비교는 의미가 없고 매년 저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한해는 건수가 적고, 금액도 적은 경우가 있고,

박순영위원

오로지, 단지 등록세뿐인데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금년에는 특이사항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박순영위원

어떤 특이사항이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한 개 법인의 금액이 큰 건이 발생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박순영위원

발생했는데, 1,200만 원에서 23억으로 결손처리액이 수십 배, 수백 배가 늘은 건 결코 모범 행정을 하신 건 아니시죠? 이 금액은 늘어나야 되는 금액이 아닌 거 맞으시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이게 전년도 관내에 스타건설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건설법인인데, 이 법인이 시 세무조사를 통해서 소유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사용치 않아서 결국은 등록세, 대도시 내에 수원이 과밀억제 권역인데,

박순영위원

그러면 세금을 받다가, 받다가 포기한 금액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래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결손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박순영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순영위원

소멸 결손부활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하고 5년 동안 시효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살아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박순영위원

결손을 부활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는 얼마나 되나요, 결손액의? 평균이 혹시 있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2012년도 기준으로, 결손부활금액 얼마나 되나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금년도에 제가 준비한 자료에 결손취소 후에 징수한 것은 572건에 4억 7,900만 원 상당을 징수한 사례가,

박순영위원

결손부활 시켰다는 얘기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순영위원

4억 얼마라고 하셨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4억 7,900만 원입니다.

박순영위원

결손액은 총 얼마였었나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러니까,

박순영위원

4억 7,900만 원을 결손부활 시켰는데,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금년도 결손액은 197쪽에 8,900건에 55억 상당이 되고,

박순영위원

55억 중에서?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꼭 이것만은 아니고 그 이전 것도, 이전 연도 것도 포함해서,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약 10%가 못 되게 결손부활금액이 생기는군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평균 결손부활 금액이 10% 생긴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꼭 늘 일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그렇지는 않으나,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도 한 5～10% 정도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저희가 노력 끝에 받아낸 것이 금액이 큰 애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축약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등록세 결손액이 2012년도에 1,200만 원에서 2013년도에 23억으로 늘어난 특이사항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오늘 이상규 증인께서 스타건설이라는 특수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쪽에 보면 자동차세 관련해 가지고 결손내역을 보면서 이것은 보통자료가 아니고 5회 이상 결손한 원인 제공사, 그러면서 1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제공한, 발생시킨 사람의 명단을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맞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보다보니까 자동차세 5회 이상,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고질체납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결손을 유발한 사람이니까 불성실한 납세자가 되겠습니다만 이유가, 가장 많은 이유가 무재산하고 평가액 부족입니다, 이유를 달아주신 것을 보니!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순영위원

이렇게 무재산과 평가액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대안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행해야 될 행정지침은 따로 마련 안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우선 무재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평가액 부족은 저희가 체납이 되면 해당 차량을 인도받아서 공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오토마트라는 공매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사전평가를 받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사전평가를 받는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전문기관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오히려 공매를 했을 때 저희가 손실이 더 많다. 그랬을 때는 결국,

박순영위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공매를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실익이 나니까 결국은 그 기준에 의해서 결손을,

박순영위원

필요비만 발생이 되니,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차라리,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남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공매를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세입에 충당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아, 그래서 평가액 부족도 결국 이런 식으로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325쪽을 보면 본 위원의 판단이 맞는지 이상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1번 강＊규라고 되어 있는데 건수 13건에 240만 원이라는 결손금액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순영위원

결국 이런 일을 다섯 번 이상 이 사람이 자행했다는 것, 맞습니까? 이런 의미로 주신 자료 맞나요? 건수 13건에 241만 8,000원을 결손하게끔 원인제공을 했고 이런 일이 다섯 번 이상 일어난 사람이다, 강＊규라는 사람은! 맞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여기 13건은 결국은 자동차세가 되다보니까,

박순영위원

자동차세 13건인데,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고지가 될 것 아닙니까? 두 건씩 결국은 누적된 것이 13건이다. 이렇게,

박순영위원

13건은 5회 이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우리 행정적으로 찾아내거나, 일선에서 하시다 보면 사전에 예방대책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자동차의 경우 일단 체납이 되면 차량이라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찾아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결손 전까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박순영위원

본 위원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강＊규라는 사람은 정말 상습적으로 세금을 결손하게 만드는 질이 안 좋은 수원시민입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이런 사람들은 수원시에서 차를 못 굴리게 번호판까지 허가가 안 나는 강한 제재조치가 행정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 사람에게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조치가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하시다 보면 그런 실무대안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혹시 홍성관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방법 있으실까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체납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만 되어 있지 사실 대포차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도 없고 차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반이 전국적으로 가서 거기에서 무슨, 그 차가 조회하면 어디에서 무단 주·정차 단속이 되었다고 하면 어디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전국 어디에서인가,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그러면 그 지역 아파트까지 찾아가 가지고 잡습니다. 그래서 공매처분하고 정리를 합니다. 이 사람 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 소유가 아니고 이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장기체납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어야지만 부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이런 리스크 위험자를 혹시 번호를 등록해 가지고 번호가 어디에서 조회가 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납처리반, 기동처리반이라고 해 가지고 부산에도 가고 전라도 광주에도 가고,

박순영위원

전국 어디에서나!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새벽에, 그것도 차가 있어야 되니까, 새벽 4시, 5시에 들어가고 저녁에 들어가서 확인해 가지고 불러내서 공매처분하고 그렇게 계속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은 앉아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성실한 사람들한테는 가능한 세금 혜택을 주고 불성실한 사람한테는 행정의 힘이 닿는 데까지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세금을 명분있게 거두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적으로 움직이다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점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이상규 증인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도 대답을 잘해 주셨으나 본 위원이 믿겠습니다. 홍성관 장안구청장님과 장안구 공직자들께서 성실 납세자들을 위하여 불성실한 체납자들에게 최대한 세금을 거두기를 제안하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자꾸 나열한 하다보면 계속 대답하시기도 힘들 것 같은데, 계속 박장원 위원님이나 박순영 위원님의 질의와 연결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199쪽 목록에서 2번을 봐 주십시오. 2번을 보면 취득세 건이었고 2억 3,000, 건수는 두 건인데 평가액 부족이라고 해서 2억 3,900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 연도가 2011년 2월 28일이었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결손일이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214쪽을 봐 주십시오. 214쪽 9번을 보십시오. 동일인 사람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자료검토)

김상욱위원

회사 같기는 한데, 느낌상! 거기 541건이나 되는 건수에 7,600을 또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2012년 9월 17일에 했습니다. 2011년 6월에 할 때는 평가액 부족이라고 했다가 2012년 9월에는 무재산으로 해서 541건이나 되는, 7,60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쪽을 봐 주십시오. 2013년 274쪽입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274쪽이오?

김상욱위원

네. 거기 27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올해 6월에 18건에 대해서 또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지난 3년간을 보면 개인인지 회사인지 간에 거의 수 백 건에 이르는 사안들을 2011년, 2012년, 2013년 연속적으로 결손처리를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개인인지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아시는 바가 좀 있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명칭이, 체납자 명칭이 에이치 앤 유 엔터프라이즈라는 법인입니다. 주택건설 법인인데 관내에 조원 샤르망 주상복합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취득세와 재산세, 두 가지가 체납이 되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30여 회 이상 독려를 했고, 재산 등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기히 신탁회사에 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신탁회사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재산압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욱위원

그러면 이 법인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결손처리를 할 만큼의 지난 3년 최소한 아무 일도 안 하고 쌓여있던 것을 결손처리로 떨어내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사업이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없었기 때문에,

김상욱위원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글쎄요, 거기까지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되었고, (관계공무원간 협의)

김상욱위원

평가액 부족이나 무재산으로 단정을 지을 때 법인이면 법인체 전체를 가지고 다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나눠서 다루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지 않고 저희가 준비된 자료에 의하면 발생이후에, 2006년도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신탁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속적인 확인과 독려를 통해서,

김상욱위원

그러면 2006년 이후에 폐업상태입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폐업상태는 아니고,

김상욱위원

폐업상태는 아니고 법인은 유지하고 있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러니까 폐업은 그 이후에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욱위원

2006년 이후에?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아니, 2006년부터 일정기간은 저희가 독려를 해 왔고,

김상욱위원

그 이후에 폐업을 했을 것이다? 폐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겠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관계공무원간 협의) 잠깐 준비 좀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저희가 준비된 자료로 법인의 내용이 있는데 2012년 12월 3일 해산 간주로 폐업된 것으로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2012년 12월이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12월 3일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인에 아직도 연체되고 있는 금액이 있고 앞으로 향후 결손처리할 예정으로 된 금액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향후 결손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회사가 폐업을 했다고 하면 아니면 폐업하기 전의 과정이라면, 2012년 12월에 폐업을 했다면 2011년, 2012년에 연속적으로,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관계공무원간 협의)

김상욱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2011, 2012, 2013년 올해까지 계속 결손처리를 해 왔습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폐업은 2012년 12월이라고 했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장안구청장을 향해) 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간 협의)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재산은 있는데 그 재산이 신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유주한테는 재산이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신탁사에서 빨리 그것을 경매를 하든 공매를 하든 처분해서 소유가 넘어가면, 제3자한테 소유가 넘어가면 이후에 과세가 안 되는데 신탁회사에서 그냥 갖고만 있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유가 그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반복적으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더 능력이 없다면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탁에서 운영되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해서 사안별로 나눠서, 시기별로 나눠서 관리 한답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래서 취득세는 일단은 다 결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매년 재산세 두 번을 부과합니다. 그 이외에 부과하는 횟수가 이 재산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법인으로부터 타 소유로 바뀌기 전에는 재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또 부과할 수밖에 없고, 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결손으로,

김상욱위원

2011년도에는 평가액 부족으로 하고 2012년도에는 무재산으로 하고 2013년도에도 무재산으로 단정을 짓게 되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사실은 두 개가 연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액 부족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결국은 무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이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끝내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무재산도 그러면 한번은 평가액 부족이고 무재산 두 번으로 단정 지은 것이 있는데 무재산 두 번은 왜 두 번으로 나누어졌을까요?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형태가 있고 일정 기간동안에 재산세에 대한 고지가 되기 때문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글쎄요. 부과와 별개로 보시면 되고, 결국은 체납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재산조회, 독려와 확인해서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 타 재산으로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재산으로 최종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체되고 있는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부분에서!

김상욱위원

재산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재산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김상욱위원

또 여전히 평가하고 해 봐서 안 되면 내년에도 또 결손, 이 회사에 대해서 결손처리할 금액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참고로 결손과 시효소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결손이 됐다고 그래서,

김상욱위원

그건 알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시효소멸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상욱위원

그건 알고 있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저희가 저희 전산 프로그램에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든 고액이든 별도의 결손시스템 자료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사후관리하고, 시효소멸이 만약에 끝날 시기가 됐다. 그러면 2년 249일이 되면, 아니 365일 전에, 364일 전에만 징수권을 저희가 또 행사를 하면 시효소멸이 없이 무한대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재산관리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를 말씀 드리,

김상욱위원

그럼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납부하지 않는 이상?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는 이상은 저희가 다른 방법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이상규 증인!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숫자 때문에 이게 지방세나 세금은 계산하기 힘들고, 또 하나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러한 숫자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징수하는 세금이, 세수가 있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게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국세는 주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상속세가 되는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러니까 지방세를 말씀하시 거예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종합소득세를 내면 향후에,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10%,

규환

명규환위원

소득할 주민세를 내잖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주민세를 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국세하고 연결되는 세수는 무엇,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국세를 낸 후에.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규환

명규환위원

파악이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규환

명규환위원

짧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를 내면 향후에 지방세로 소득할 주민세를 받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 부분에서 연체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할 주민세,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연체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있어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시켜서 일괄 처리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현재 그 방법은 없고,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아니,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국세에서 동시에, 동시에 고지를 하는데 납세자가, 국세는 냅니다. 국세는 내는데, 결국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거든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건물을 매입하고 할 때 양도소득세를 받고 취득세를 내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면 건물을 신축해서 취득세를 내는 과정에서 등기를 필요한 세금은 내고, 나머지 취득세는 한 달 유예를 줘 갖고 나중에 가면 그게 많은, 엄청나게 연체가 많아서 그 세금이 많이 우리가 결손처분 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바꿨던 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거를 중앙과 연계를 시켜서 “등기를 하는 순간에 모든 세금을 다 받아들이자!”라는 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관철됐잖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거는 개정됐습니다. 세법이 개정이 돼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것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때 그 당시에 했었는데, 지금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국세와 지방세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은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소득세를 낼 때 지방세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거를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규정이. 그렇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를 낼 때, 양도소득세를 내면 지방세가 따라 가는 게 있어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역시 마찬가지로 양도소득할 주민세로,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죠? 그거는 국세와 지방세는 그렇게 연결하면 되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방세를 받는 거는 재산세를 지방세로 받지요? 건축이나 아니면 토지에 재산세를 받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재산세는 시세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세는 그걸로 끝나는 거죠? 다음에 연결돼서 또 나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걸로 끝나는 걸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는 따지지 않겠어요.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여기 표기가 돼 있어 갖고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관계공무원간 협의) 간단히 설명 드리면,

규환

명규환위원

짧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연관해서 들어오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규환

명규환위원

소득할 주민세!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균등할이든 법인이든, 아니, 개인이든 법인이든,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간 협의)

규환

명규환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위원장님!

이칠재위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이 사실 세무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답변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세무직에 있는 참고인이 답변을 해도 괜찮은 걸로 하고 참고인이 답변을 하시면,

이칠재위원장

네. 참고인 앞으로 앉으세요, 의자에.

규환

명규환위원

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칠재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앉으세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규환

명규환위원

어차피 이 문제는 여기서 감사를 받는 걸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인 거를 찾아서 마련해야 되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칠재위원장

여기 빈 의자로 오세요.

규환

명규환위원

세무직 공무원께서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셔도 돼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여기도 행정직이라,

규환

명규환위원

행정직이에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세무직이 안 계세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오늘 참석한 팀장님들은,

규환

명규환위원

아시는 대로만 말씀,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이칠재위원장

직·소를 대시고, 우리 팀장님께서, 증인께서.

안구

장안구

세무과 시세팀장 홍광선 : 장안구 시세팀장 홍광선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답변,

안구

장안구

세무과 시세팀장 홍광선 : 지방소득세는 국가 소득세 내신 거에 대한 10%가 지방세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됐고! 그 다음에 주민세는?

안구

장안구

세무과 시세팀장 홍광선 : 그리고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라든지, 법인균등할 주민세라든지, 개인균등할 주민세라든지 몇 가지 종류의 주민세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고! 취득세는 취득세를 낸 후에 다시 따라 가는 지방세가 또 있나요? 취득세 한 번만 내면 끝인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끝입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홍광선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끝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재산세, 체납현황에 보면 주로 재산세들이 많이 있거든요. 토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평가부족액은 이해가 가는데, 무재산이라는데 재산세가 나올 수 있나요? 그거는 우리 이상규 증인께서 답변을,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자료검토)(관계공무원간 협의) 지금 준비된 내용에 의하면 당초에 부과 시점에서는 재산을 갖고 있었고, 그 이후에 경매나 또는 이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현재는 재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걸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재산,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재산세가 마감되는 시점이 몇 월 달, 몇 월 며칠이에요, 재산세?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관계공무원간 협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한테 7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부과가 되고 7월에는 재산세 2분의 1, 그 다음에 9월에는 재산세 2분의 1, 토지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위원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지금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거의 3개월 이상 유예를 주고서 부과를 한 경우가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어차피 감정을 하든 뭘 하든 이미 시점은 6월 1이리 돼 버리잖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시간을, 시기를 이미 앞으로 당기면 더 결손액이 작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하고,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과하는 시점을 앞으로 더 당기면, 앞으로 당겨주면 결손액이 더 작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 맞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 효과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명의가 넘어가기 전에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3개월 정도 유예가 됐을 때 재산세, 건물세, 토지세를 받는데 현재, 이거 다 질의하면 답변을 못할 것 같으니까, 건물세하고 토지세가 3개월 정도 유예됐을 때 결손처분 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파악하기 어렵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건 어렵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꼭 일정치는 않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건 나중에,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거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감사를 할 때 해결해야 될 부분을 찾기 위해서 과연 구청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인데, 그 시점을 만약에 당긴다면, 지금에 만약에 3분의 1, 3개월 걸리는 걸 1개월로 당긴다면 현재 결손액 중에서 운이 좋으면 3분의 1로 줄을 수도 있다, 라고 가정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3개월의 유예를 줬는데 한 달 안에 다 받아버리고 두 달은 없어져버리니까 그때 경매처분 되는 거에는 이미 결손처분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세무직 공무원 아니시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행정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행정직이시면 어려움이 많으시겠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게 너무 복잡해 갖고 본 위원도 헷갈리네요. 하여튼 간에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돈을 받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하느냐 하면 돈을 못 받은 걸 갖고 질타하는 것보다는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행정직이시라 전문성은 없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그럼 본 위원이 두 가지 안을, 일단은 본 위원이 판단했던 건 두 가지를 고치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내용하고, 그 외에 어떤 거를 고치면 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기준으로, 7월 1일 기준에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6월 1일 기준,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달에 부과할 수 있는지, 업무적으로. 부과가 될 수 있다면 빨리 부과시켜서 바로 받는 게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여건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산세 하면 소방공동시설세라든가 다른 도세, 교육세 이런 것도 받아서 주거든요. 넘겨주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거 국세 낼 때 지방세에 대한 것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같이 넘겨주면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두 가지 말씀드린 게,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그것만 반영이 된다면 체납액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국세를 받을 때 지방세까지 같이 받아서 지방에다 이전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그런데 국가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누차 건의하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만 반영이 된다면 징수율도 높이고 또 체납세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찾은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나중에 본청 감사할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고, 하여튼 우리 이상규 증인 세무직도 아니신데 돈 걷으시느라고 애쓰시고, 가능하면 좀 많이 걷으세요. 그리고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없어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이상규 증인 고생이 많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우리 명규환 위원님께서 재산세는 주택이나,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내용에 몇 개 표현을 보니까 짧은 기간인데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처리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기간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관리를 합니다. 과년도 분을 원칙으로 해서 그동안에 체납된 사람들을 보면 과세가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이나, 아니,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통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와 그 다음에 재산관리를 통해서 결국은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재산이 없다. 또 갖고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으로 넘어가서,

문병근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문병근위원

대체적으로 그 세금을 몇 번 정도 안 내면 압류합니까? 행정상 어떻게 돼 있어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1회, 첫 번째 안 내면 최소 2개월 후에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문병근위원

말이 안 되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래서 한 달은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이 끝난 다음에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결손처분 한 내용에 결손사유를 보면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정도라면 평가액 부족으로 우리가 세수를 못 받을 리가 없고, 예를 들어서 공매처분 해 가지고 평가액이 안 나온다든가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그렇다면 재산을 매입한 사람이 남의 채권을,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관계공무원간 협의)

문병근위원

증인! 들으세요. 재산을 구입한 사람이 남의 채권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후순위로 들어갔다면 평가액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절대 그런 사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액 부족이라는 거에 후순위도 들어가기 때문에, 후순위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거는 왜 무재산으로 나왔냐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답변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재산, 특히 재산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부동산 업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법이 개정되면서 내가 샀다가 바로 팔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샀다가 바로 팔면 손실이 더 많아요, 남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제대로 징수를 못하고 계속 결손처분해 나간다는 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무슨 질타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뭐랬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줄이는 어떤 제도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하자.” 이런 측면이었는데, 사실 매년 해를 넘기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진짜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안 해요. 연구를 만약에 우리 이상규 증인께서 많이 했다면 오늘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물론 행정이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무리하게는 안하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그걸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과제로 남는다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박순영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다 일괄상정해서 하시는 거죠?

이칠재위원장

네.

박순영위원

우리 박승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박순영위원

장안구에 물가모니터 요원 10명 있다고 명단 들어왔습니다. 382쪽에!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박순영위원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함으로 해서 가장, 현장에서 받는 여론 중에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거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들이 총 한 61종에 대해서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4일, 14일, 24일 세 번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박순영위원

네. 그 자료를 아주 자세히 주셨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걸 갖다가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요원께서 각 동에 한 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물가안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물가안정에 기여한다기보다는 물가를 파악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파악도 하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요원들이 많이 다니면,

박순영위원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바도 있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박순영위원

그거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은데, 물가모니터 요원의 힘만 갖고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걸 병행해서 하거든요.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도 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해 가지고 지방 물가를 조사하고, 또 그 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박승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해가 갑니다. 정말 큰 힘은 없으나 사회적인 여론 분위기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뭐가 좀 비싸면 덜 구비를 해서 물가를 조절하는 거에 이바지도 하고, 이런 역량을 물가모니터 요원들과 함께 펼친다는 얘기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아주 좋은 제도가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되고 있고 물가모니터요원 한 달에 15만 원, 유급제로 운영하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장안구에 계신 이분 열 분들 얼마나 되셨어요, 임기가!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임기가 보통,

박순영위원

임기가 별도로 있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3년인데 구청장께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3년인데 거의 7～8년씩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7～8년 계속 하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불어 구태의연하게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임기를 7～8년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 지역을 자세하게 소상하게,

박순영위원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파악하고 있고 업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물론 이제 박승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 임기가 5년이 넘고 6년이 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재위촉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현재 임기는 몇 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만일에 두 번만 더 연임한다고 하면 9년까지는 가능하군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박순영위원

그런 일은 없겠으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염려차원에서 일을 하다보면 새로운 사람이 새 마음으로 할 때는 현장에서 발로 뛰고 기존의 사람들과 일탈된 사고방식 하에 물가를 모니터할 수 있으나 기존의 사람이 움직이면 고착화 되어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발길이 가야만 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본연의 틀을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기가 10년이 넘고 이런 것은 무리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어서, 그리고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많은 사람이 위촉이 되어서 그 상황에서 수원시의 물가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야 알뜰한 주부도 나타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주부가, 그쪽으로 기여하는 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박순영위원

더불어 공직자 전통시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보고 있는데, 올해 10월 31일 현재 공직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한 금액이 약 3,800여 만 원 돈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해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해서, 반찬이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배달이 되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이것은 직원들이 저희 과에서 전통시장과 1개 과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분들이 전통시장에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박순영위원

구매해 주고, 물건도 팔아주는 행사인데,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구매해 주고 팔아주고 가족들끼리 주말에 전통시장을 활용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그 실적이 3,800여 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아,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가족들이 회식을 하거나 물건을 구매한 현황도 이 실적에 들어가 있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단순하게 본 위원이 과년도에 듣기로는 반찬 같은 것, 필요한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구청이나 시청으로 갖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먹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런 실적이 들어갔다는 내용이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장안구 전체 공직자가!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이런 행사는 아주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물론 팔달구 관내에 전통시장이나 인정시장이 많이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재 증인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쌀보전직불금 올해 1,520만 원 정도가 지불예정이고, 작년에 1,55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부정수급이나 부정 지출이나 이런 것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박순영위원

깨끗하게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들이 소득직불금 운영위원회에서 그분들이,

박순영위원

엄정하게 심사하시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엄격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박승재 증인께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고맙습니다.

박순영위원

주부 의원으로서, 아내의 의원으로서, 여성 의원으로서 한 마디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사실 의원 3년차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짚고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의 대답,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고착화가 되어서 참 뻔한 얘기라는 얘기로 굳이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는 사안이 있으나 이 방송을 보거나 언론을 대하는 수원시민들께서는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너무 면밀하고 세밀하고 자상하지 않은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의 시급성도 있고 위원님마다 말씀하셔야 하는 그런 제약도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하나 홍성관 구청장님과 우리 장안구 공직자들께서는 오늘 다루지 않은 수원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바람직한 장안구 공직자로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박승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담배 판매 적발행위 행정처리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장안구에서 네 건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담배는 개인적으로도 필요악이고 국가적으로 필요악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진짜 악이라고 하면 전매공사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양면성이 또 있습니다. 첫째 국민 정서적으로 공황이 올 수 있는 염려가 있고 두 번째는 세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해당부서장으로서 우리 수원시 담배 세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500～600억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대략 55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담배 세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청소년들은 많이 핍니다. 지금 중학교만 들어가면 버젓이 피고 다닙니다, 길거리에서!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적발된 업자들이 영업정지 3개월이면 이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 코사마트, 체인점으로 운영하는 영업점들은 2～3개월 영업정지 당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사복을 입고 나가면 성인인지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1m 78에 등치가 이만한데, 이분들 교육하시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문병근위원

담배소매인들 모아서 교육하시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문병근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소매점이 있습니다. KT＆G 거기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교육합니까, 아니면 위탁주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KT＆G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문병근위원

이 행정처분에 그분들이 판매하면서 주민등록증 안 본 것이 실수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등치가 워낙 크니까 딱 보니까 “이 놈이 스무 살은 넘었겠구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담배 주었다가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또 함정단속도 있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문병근위원

사례가! 경찰에서 적발해서 우리 행정기관으로 통보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 내리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런 피해를 안 당하게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박승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배나 술을 미성년자한테 판매하다 걸리면 일단은 영업정지로 가잖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1차, 2차 나눠서,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을 증인께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부러 판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세 번 정도까지는 벌금으로 징수를 하되, 한번 걸리면 벌금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100만 원, 세 번째는 200만 원, 그리고 네 번째 걸리면 영업정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증인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실무에서 느낄 때는 어떤지,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명규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업무의 한계가 있고 법적으로 딱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벌과 규정이 명시가 되어서 법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지방자치에서 법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 문의가 와서 담배였나 술이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벌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술을 판매했나, 실수를 한번 했더니 벌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200만 원인가 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 문제도 여기에서 해결한 것은 아니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추가 질의 안 받겠습니다. 잠시만요! 2시간 동안, 상당히 장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증인께 질의할 것이 있어서 먼저 신청했습니다. 홍성관 증인!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이칠재위원장

장안구에 간부회의나 확대 간부회의하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장안구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을까요? 으뜸으로 될 만한 것!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기본적으로 장안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수원시 전체가 문제인데 업무량은 많은데 직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직원이 적은 것?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이칠재위원장

다른 것, 확대간부회의나 간부회의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현안 같은 것!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장안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데도 아까 정원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민원인이 되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강하게 공무원들에게 심지어 욕까지 해 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자존심 상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장안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수원시 전체 공직자,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겪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칠재위원장

여러 부서에서 취합이 되어서 수원시 장안구 전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이칠재위원장

각 동에서는 동의 현안, 구의 현안 다 취합이 되면 공통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그러면서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증인께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지금 사회문제가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자동차가 분쟁의 소지도 되고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안구가 마찬가지지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승재 증인께 묻겠습니다. 장안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화물차나 버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불법적인 단속,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화물자동차, 대형버스, 대형트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칠재위원장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 구의 단속반 16명이 차량 5대, CCTV,

이칠재위원장

간결하게 말씀하십시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도보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면도로까지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업무를 정확하게 따지면 시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정차 단속업무만 하고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시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대형차량은?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이칠재위원장

그러면 구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대형차량은? 본 위원장이 남문에서 오다보니까 르노삼성자동차 아시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이칠재위원장

네거리에 저녁 어슴푸레해 지면 화물차하고 대형버스가 한 두 대가 아닙니다. 큰 도로, 1번국도상에 다섯 여섯 대씩 모여 있는데 차선을 다 막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밤샘주차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칠재위원장

네. 단속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밤샘주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이칠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단속대상이냐, 아니냐 그것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그래서 어슴푸레한데 가로등도 흐미하고 비 오는 날 그런 날은 차가 앞에 있는지 안 보입니다, 헤드라이트를 먹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오다가 미처 못 발견하면 한 차선을 다 막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대형사고 납니다. 그런 경우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과장님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왜 단속이 안 되는지 증인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단속은 저희들이 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9시 이후에는 사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밤샘주차를 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차량 증가폭이 빠르기 때문에 도로를 다 점거하고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거기가 뒷골목도 아니고 국도변에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그 사람들이, 오늘이라도 확인하십시오. 요즘은 6시면 깜깜해 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때부터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차선을 다 막아서 사고를 유발시키는 데에 아주 일등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난 다음에 후 조치보다 선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그 문제도 그렇고, 박순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순영위원

박승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담배를 미성년자한테 판매해서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했는데 영업정지한다는 의미가 담배를 미성년자한테 팔았으면 전체적인 업소가 영업정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배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닙니다. 담배만 영업정지,

박순영위원

담배만 팔지 않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담배만 못 파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명규환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혹시나 본 위원은 생각에 담배만 불법판매를 했는데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 것 아닌가!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것은 아닙니다. 담배만 못 팔게 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담배만 못 팔게 되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답이 듣고 싶었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관 구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권선구청장님!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이칠재위원장

양인섭 행정지원과장님!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이칠재위원장

이태순 종합민원과장님!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이칠재위원장

길순석 경제교통과장님!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이칠재위원장

최옥순 세류1동장님!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최옥순 : 네.

이칠재위원장

최기철 세류2동장님!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 네.

이칠재위원장

도재호 세류3동장님!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네.

이칠재위원장

이병규 평동장님!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병규 : 네.

이칠재위원장

민완식 서둔동장님!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민완식 : 네.

이칠재위원장

김대식 구운동장님!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김대식 : 네.

이칠재위원장

노만호 금호동장님!

선구

권선구

금호동장 노만호 : 네.

이칠재위원장

길영배 권선1동장님!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길영배 : 네.

이칠재위원장

윤환 권선2동장님!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윤환 : 네.

이칠재위원장

서경보 곡선동장님!

선구

권선구

곡선동장 서경보 : 네.

이칠재위원장

임양순 입북동장님!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임양순 : 네.

이칠재위원장

홍봉순 세무과장은 2013년 11월 5일 명예퇴직하여 현재 세무과장이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수원시 권선구청장 김정수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권선구 세류1동장 최옥순 권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권선구 평동장 이병규 권선구 서둔동장 민완식 권선구 구운동장 김대식 권선구 금호동장 노만호 권선구 권선1동장 김영배 권선구 권선2동장 윤 환 권선구 곡선동장 서경보 권선구 입북동장 임양순

이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선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더불어 120만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이라는 구정목표를 정하고 현장중심 소통행정, 함께하는 희망복지, 생동하는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320여 공직자가 모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권선구는 4개 구 중 가장 넓은 면적과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은 물론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서수원권 개발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고견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권선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정수 권선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양인섭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권선구에 동이 몇 개 동이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11개 동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1개 동이오?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1년에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4,800 정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4억!

규환

명규환위원

4억 8,000이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규환

명규환위원

4억 8,000?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그 정도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201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규환

명규환위원

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자료검토)

규환

명규환위원

그냥 넘어갈게요, 작년 거는. 약 4억 8,000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지 거의 몇 년 됐죠? 거의 한,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10년 가까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0년 정도 됐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규환

명규환위원

10년 전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취지가 뭐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동에서 하던 그 업무를 구로 이관시키고, 구나 시로 이관시키고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동 청사를 주민들을 위한 그런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주 정확히 아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들이라고 하지만 주민 중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자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라는 그런 취지가 포함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의, 증인께서 바라봤을 때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는 주민이, 소외 받은 사람들이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라는 취지로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 봤을 때 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냐, 라는 것을 질의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좀 더 본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문화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취미생활이 많이 없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됐던 건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본인들이 스스로 나가서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업그레이드 된 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아주 생각이 다릅니다. 우선 김정수 증인께 질의하기 전에 양인섭 증인께 계속 질의를 드린다면, 우리가 장안구청 감사하는 거 모니터링 직원들이 한 명도 안 했죠? 권선구청에 있는 행정지원과 직원이 저희 장안구 감사할 때 모니터링 안 했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일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답변이 쉽게,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자꾸! 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금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당시에는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점으로 자치센터를 이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공감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대답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공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공감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현재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금,

규환

명규환위원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주민들의 계속된 욕구가 타 프로그램 개강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그 전부터 프로그램을 장기간 동안 계속 운영해 오던 강사들의 문제라고 할까요? 어떻게 정확하게,

규환

명규환위원

김정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약간 양인섭 증인이 갖고 있는 마인드로는 권선구의 동사무소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지적하는 내용은 자치,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여기 증인으로 와 계시지만 지금 현재 문제점은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10년 전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들어와 있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자치센터 그 자체를 자기 터전인양, 그러니까 뭐라느냐 하면 자기 취미생활 하는 공간인 것처럼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김정수 증인 인정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자치센터를 막 시작할 때 아마 위원님 그때 당시에 제가 자치과장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참 일리 있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갖고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두 번째의 문제점은 무슨 문제점이냐! 어느 프로그램을 하든, 취미생활을 하든 뭐하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각 동에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상이하게 수박 겉핥기식의 프로그램에 국한돼서 놀이문화 정도에 국한된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전에도 위원님께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민간이 경영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프로그램은 가급적 지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서 주민한테 보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 우리 김정수 증인이 구청장으로 계시는 동안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걸,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걸로 그렇게 믿고 있겠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 중에서 대부분이 가장 고민하고 노심초사 하는 게 일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배운 기술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건 권선구에서도, 장안구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권선구에서도 시범적으로 한 3개 동 정도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셔서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놀고먹고 즐기는 그런 센터의 프로그램보다는 앞으로 그곳에서 생산성 있는, 새로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안 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수원에 직업전문학교가 꽤 있습니다. 그곳에 연계 프로그램을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이제는 수강료는 물론이고, 그분들이 재료비나 운영비 자체도 다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 세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받아주실 수 있는지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우리 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갖다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김정수 증인께서 하신다면 본청에는 저희가 다시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2분이 남았으니까 2분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했지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자연부락, 권선구도 자연부락이 많은데, “자연부락에 쓰레기가 모아지는 곳들에 우리가 새로운 쌈지공원을 만들자!” 이런 걸 진행했지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권선구는 한 몇 개 정도 하셨어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우리 구가 거의 4개 구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 그리고 또 개발지가 많기 때문에 한 256개소를 저희가 쌈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시민이 봉사하고 했어요, 아니면 시민 스스로가 자기 자비를 투자해서 했어요? 그 중에 우리 구에서 이 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주민 자력으로 하기 어려운 지역, 예를 들어 가지고서 너무 이 쓰레기 더미라든가 콘크리트 같이 건축 폐자재가 있는 곳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서 장비를 동원해서 치우고, 그 다음에 주민 자력으로 쌈지공원을 만들었고, 또 여하한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또 지역 자력으로도 만든 데가 있습니다.

자력으로 한 곳이, 혹시 자력으로 만든 동이 어느 동에 있어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어느 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개소별로 256개소 중에서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지원한 장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소, 큰 예산 투자 없이, 장비 투입 없이 할 수 있는 장소는 자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혹시 동장님들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오셨는데,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동사무소에서의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를 들자면 나무를 사주고, 그 다음에 꽃을 사주고 “시민들이 나와서 좀 심는 건 수고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행정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주민들한테 개인이 돈을 내가면서 쌈지공원을 만들게 했던 거는 수원시의 예산규모로 보나 모든 면에서 옳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다고 그래도, 어느 분이 선택되더라도 오해는 없으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시면, 여기서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의 방향을 시민은 몸으로 봉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하고, 시에서는 예산이나 모든 걸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자연부락이 있는 동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최기철 증인, 오셨죠?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세류2동에 쌈지공원 몇 개 만드셨어요?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 34개소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4개소? 시에서 지원받은 건 얼마나 받았어요?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 구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한 500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500이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충분히 가능했어요?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 네, 충분히 했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력으로 한 부분은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바람개비를 만든다든가, 또 팔레트를 이용해서 의자를 설치하고 이런 노력봉사만 한 거지, 주민들한테 저희가 돈을 지원받아서 한 거는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앉으시고, 대체로 봐서 우리 김정수 증인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행정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인섭 증인께 묻겠습니다. 권선구에도 역시 방범기동순찰대 구 연합대가 있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오전에서 방금 전 4시까지 장안구 행정지원과에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으면 간단히 얘기하시겠습니까? 모니터링 하셨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저는 직접 한 건 아니고 저도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

박순영위원

“방범기동순찰대 차량구입비가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경광등이라든가 무전기를 설치하려면 400～500 이상이 드니 그 비용을 현실화하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방면의 행사가 있을 때 방범기동순찰대원들이 수고를 하니 표창 기회, 장학금의 기회를 줘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두 번 반복하면 또 한 얘기를 더 하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셔서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운지대와 권선1지대가 있습니다. 맞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권선구연합대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박순영위원

구운동에 김대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앞으로 앉으시죠, 무선마이크 들고 앉으시죠. 방범기동순찰대에 구운지대 근무일지를 보아하니 어떤 일지가 있느냐 하면 2013년 9월 10일, 행감자료에는 109쪽이 되겠는데, 운행거리가 나갈 때 6,277㎞, 들어올 때 6,279㎞ 해서 운행거리가 2㎞를 움직였습니다. 일지, 찾으셨나요?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김대식 : 네.

박순영위원

그리고 식사는 세 명이 1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밥 먹으러 갔다 왔나요, 이 차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죠.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김대식 : (자료검토)

박순영위원

109쪽 보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김대식 : 네.

박순영위원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지상에. 주행거리 2㎞, 아무 특이사항 없고 식대만 1만 5,000원 세 명 떨어져 나가 있으니까 이 차 가지고 밥 먹으러 갔다 온 거 맞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김대식 : 방범기동순찰대가 차 가지고만 움직이지 않고 도보로 순찰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날 하루 종일 그러면, 주로 9시～새벽 1시까지 근무시간이신데 2㎞ 다녔다 함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일 텐데, 이해하기 쉽게, 왜 이랬을까요, 이날은?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김대식 : 그거는 제가 이거 서류 봐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박순영위원

특이사항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김대식 : 네. 일지상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보로 많이 순찰을 했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구운동인데?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김대식 : 네. 구운동도 일반 아파트지역은 좀 돌아도,

박순영위원

지역상으로 넓은 동네잖아요, 구운동이?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김대식 : 네. 그 주택가 지역을 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순찰차량이 가도,

박순영위원

글쎄, 김대식 증인,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차 세워놓고 도보로 순찰 흔치 않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선1동에 길영배 증인!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길영배 : 네.

박순영위원

역시 110쪽에 권선1지대 근무일지를 보니,

이칠재위원장

여기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주행거리 없습니다. 이날 차량운행 안 했나요? 9월 11일 수요일 주행거리 제로,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길영배 : 네, 안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특이사항 여기 역시 또한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길영배 :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근무일지를 보니 그 동네 지대 상황이 보입니다.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길영배 :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이 근무일지보다 훨씬 우수하고 정확하게 모든 기록이 잘 나와 있으나 권선구에 있는 동에 유독 구운지대와 권선1지대가 가장 하위입니다, 근무일지 중에. 그래서 지적하고 가는 겁니다.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길영배 : 네. 반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김대식 증인이나 우리 길영배 증인께서 관리감독 하지 않은 것 이외에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보이는 자료에 의해서,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되겠죠?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길영배 :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김대식 증인과 길영배 증인께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길영배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 양인섭 증인께 여쭙겠는데, 언제 발령돼서 오셨나요, 권선구 행정지원과장으로?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올해 8월 26일자로 왔습니다.

박순영위원

올해 8월 26일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170쪽에 있는 동별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 하니 상황을 자세히 모를 수밖에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오셔서 도서구입 하셨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제가 적극적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아시는 만큼?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박순영위원

각 구, 각 동 새마을문고에 책을 구입하는데, 위원들이 작년도 지적사항에 넣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시켜라! 지역에 있는 서점에서 도서구입 하라!” 북스리브로 애경에 있는 거 맞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애경에 있는 북스리브로 지역에 있는 상점, 지역에 있는 업체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권선구에 물론 서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박순영위원

아, 규모 갖춘, 적절한 규모의 서점이 많지 않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보세요. 거기 보고 계시죠? 2012년도, 2013년도 북스리브로와 디자인하우스 북스리브로는 어떻게 다르죠? 누가 알고 계세요? 북스리브로와 디자인하우스 북스리브로 어떻게 다릅니까?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 차이점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박순영위원

이렇게 각 지역에, 늘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지역 업체,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 개, 두 개, 많게는 두세 개 서점에 편중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덜 도와도 되는, 안 도와줄 수는 없지만 덜 도와도 되는 대형 업체에 도서구입이 편중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다 보면 규모가 소규모고, 우리가 도서구입비가 조금 다른 데서, 대형 서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조금은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미시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더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봅니다. 우리 양인섭 증인, 시정하실 거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 내지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많이 주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데이터 상으로 보면 상당히 높아요, 잘 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이나 결정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기관은 각 구에서 한단 말입니다. 특히 계약이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또 입찰과 관련해서는 구의 회계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양인섭 증인?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 경리팀인가요? 경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안을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인 문제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과, 경리팀 자체에서 정리가 가능한 것인지 들어보시고 업무보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입찰과 관련해서 보면 하수도 내 슬러지 준설공사 입찰 시에 준설차량을 보유한 업체로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소경영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업체에다만 일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부자 업체에만 밀어주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슬러지 준설공사는, 예를 들어서 차량 임대계약서만 있어도 빌려서 하면 청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임대계약서만 있어도 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었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타 시·군을 들여다봤더니 타 시·군은 그렇게 제한이 없어요! 보유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만 해도 다른 시·군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 수원시는 그것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수원시 것을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와 관련해서 다섯 개 업체가 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자들이 볼 때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저 업체에만 특혜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건은 상수도사업소 누수 보수공사 입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입찰 시에 장비보유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소형업체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업자들 입을 빌리자면 임대계약서를 사전에 제출해도 되고 그런데 굳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유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입찰에 응할 기회조차도 없고 이것은 국가정책에도 위반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시 본청에도 얘기를 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면 되고, 그래서 영세업자라 하더라도 그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부족한 업자라 하더라도 그런 업자를 잘 발굴해서 키우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글로벌회사 만들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정수 증인께서는 업무보고 때 꼭 피드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방범대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방범대를 자율방범대라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기네 동네 치안을 좀더 안전하게 하자는 취지로 모여서 하다보니까 우리 관에서 지원이 시작되었고, 또 지원받는 재미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수원시 방범기동대의 모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연합회도 조직이 되고 조직이 커지니까 그 조직 내로 아직도 안 들어오고 또 들어왔다가도 “우리 탈퇴해서 자율방범대로 남겠다.”는 지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현재 저희 권선구에는 17개 지대가 있습니다, 연합대 포함해서! 현재 연합대 안에 전부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들어왔다가 탈퇴한 지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얼마 전에 4개 연합대 연합대장들이 본 위원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를 하겠다는 동네 지구대도 있고, 아직도 자율방범대로 그냥 남아있는 그런 지구대도 있습니다. 조직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 안으로 들어와서 그 조직하고 같이 동참하고 거기에 따라 주고 응하는 것이 조직이지, 자기네들 “임의대로 하겠다.”는 조직한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합법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관련 팀장 불러서 “내년 예산부터는 자율방범대가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율방범대로 그냥 있는 지대에 대해서는 예산 100% 삭감 시켜라!” 전달 안 받았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말씀은 들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구두로 얘기로만 들었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문병근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제한을 할 것입니다. 제안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대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선구 청사관리 내역을 보니까 매년 청사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자료검토)

문병근위원

174쪽, 175쪽입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서류제출 해 주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문병근위원

증가되고 있지요? 사실은 청사야 우리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반해서 우리 수원시의 각종 기구들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운영비를 향후에 우리 수원시가 어떻게 감당할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김정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향후 운영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 재원이 거기에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향후 내다보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청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부속시설, 또 기타 여러 가지 주민복지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소모가 덜 되도록 효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나름대로의 시설만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우리 수원시가 여러 가지 수입이 많지 않고 예산 재정도가 어려울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행정청사야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수원시에 각종 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한 20여 개 이상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 향후 우리 수원시의 운영관리비가 도를 넘어가지 않느냐! 내년, 내후년 당장은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갔을 때 5년, 10년 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소모성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시설이나 경상적 경비가 많이 투입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을 분명히 해 가지고서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의 규모를 판단한다든가 해야 할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 축소, 업무추진비 축소 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저희 업무추진비를 위원님들이 많이 확보해 주셨는데 일단 목표는 저희가 30%를 절감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내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에서 30% 의회에서 삭감해도 별 이의가 없겠습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단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제출한 명세서에서도 보시다시피 절감목표를 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업무추진비를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 행사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갖다 붙이면 업무추진비입니까? 수원시 업무추진비 총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 30% 정도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매년 예산편성 할 때 과다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올해 수원시 예산집행한 내용을 보면 한 15% 정도 과다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납할 때는 절감했다고! 말이야 아름답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굳이 기관단체장님 업무추진비를 삭감시키겠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회의 때 참석한 현황이 월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100% 참석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동마다 보면 4～5명씩 적게는 3～4명씩 매달 회의 때마다 불참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인섭 증인!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12년도에 주민자치위원들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정리하는 데에, 해촉 하는 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와야 되니까 동장님들이 임의대로 해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친밀감 때문에 동장님들이 해촉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중간과정을 삭제하고 직접적으로 동장님들이 해촉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한 명이라도 해촉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문병근위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을 해촉 하기에는 상당히 동장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다 개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물론 조례상,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동장의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주민들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해야 되고 동 행정도 원활하게 끌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촉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평상시에 주민자치위원회 탄생하고 지금까지 다 썼던 것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도 통장처럼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임기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문병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공감합니다.

문병근위원

공감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문병근위원

공감만 하십니까, 동의도 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하십시오. 최근에 와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얼마 전에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내는 심대평 씨가, 기사에 났어요! “지방의회 폐쇄시켜야 된다! 없애야 된다!” 주민자치회로 가겠다는 정책 안이 안행부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나오고 심대평 씨 위원장 그 양반이 중간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지방자치제로 경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 엊그저께는 “지방의회 없애야 된다.” 그 맥락을 보면 주민자치회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사업할 수 있게끔 해 주었지요? 거기에 기초의원들 전혀 근접 못하게 막았지요? 그리고 동장도 거기에서 임명하게 해 놓았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현 시대에 와서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상임위 행감장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보든 무엇으로 보든 위험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수준에 안 와 있습니다. 증인! 지금까지 공직생활 한 경험이나 일반적인 사회상식이나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공무원을 민간인이 임명 하겠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제가 여기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이해가 되느냐고 물었지 누가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김정수 증인께서 얘기해 보십시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으면 자기네들 스스로 미안해서 관둔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그러냐! 동장님들 뒤에 배석해 계시지만 동네에서 선임단체라고 해서 떠받들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동장 다 거쳐서 오셨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문병근위원

현장에서 이렇게 하지요? 선임단체하고 협조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면 그 동 편안하게 이끌고 갈 수도 없고 민원도 많이 나오고 “시청 와라, 가라!”하고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임기제를 도입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 분이 자동적으로 탈락해서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김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29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동 결원에 대해서 본 위원님 좀 관심을 갖고 계속 하는데, 각 동에 보니까 11개 동에 두 동만 빼고 나머지는 다 결원이 있네요. 그렇죠? 양인섭 증인!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다른 구보다 많은 거 아닌가?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좀 많습니다. 현재 결원이 26명으로 돼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해마다 사실은, 이 결원이 안 생길 수는 없죠. 생기는데, 대체 방법이 해마다 보면 똑같은, 반복되는 그런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좀 한 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이 문제가 항상 신규 공직자를 채용하게 되면 결원된 숫자만 여지껏 뽑아 가지고 임용을 하면, 거기서 다시 또 결원이 되면 다음 번 공식적으로 모집할 때까지 결원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원시에서 충분히 인원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 바로 시험 봐서 지금 대기 중인 사람을 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원을 충분히 뽑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올 12월 초에 인원이 충원이 되면 그 이후로는 아마 이런 대량 결원 사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김정수 증인께서 한 번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 없을까요? 그 전에 충분히 요직에 계셨었으니까 한 번 청장님께서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에는 이 결원에 대해서 대체 인력이라고 해 가지고서 우리가 인원을 확충해서 썼었습니다. 또 일정한 기간 이상을 휴직 한다든가 장기간 휴직자가 아니면 대체 인력도 보충 안 해 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동이라든가 일선 기관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서 우리 수원시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결원만 모집해 가지고서 인원을 충당할 게 아니라, 뭔가 여유 인력을 갖다가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서 그때그때 인원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어려움은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우리 시에서도 대체 신규 공직자들을 더 뽑아서 결원을 보충해 주기는 하지만, 사실 늘 이 결원은 생기면서 동 일선에서는 우리 동장님들이 가장 애로, 특별히 인구가 많은 동에 한 명이 빠지는 거는 굉장히 큰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해마다 또 출산휴가 같은 것도 늘어나면서, 굉장히 출산휴가 같은 게 많아졌죠. 그래서 본 위원도 집행부하고 다시 더 행감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서 같이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증인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해마다 지나가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같이 의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는 또 본청하고 이렇게 또 얘기하기로 하고, 130쪽에 보면 주민자치 회의 개최 현황하고 참석수당 집행내역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 의원 정족수가 몇 명이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일반 회원은 25명 내외, 그 다음에 일반 고문 3명 내외, 그 다음에 당연직 고문 합해서 3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일반은 25명이고, 고문까지 해서 28명에서 30명 이렇게 돼 있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꽉 찬 동이 11개 동에서 몇 동 안 돼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염상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증인?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동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인원을 모집을 하다 보면 지역 여건상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채우기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염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세류3동 도재호 증인,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 몇 명이에요?

이칠재위원장

무선마이크 쓰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저희 22명입니다.

염상훈위원

22명이오?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네.

염상훈위원

지금 현재로?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거를 보면 22명이 아닌데? 22명이 맞아요?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아, 현재는 24명이고, 제가 작년 걸 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네.

염상훈위원

회의에 참석 보통 할 때 몇 명 정도 참석해요?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저희가 20명에서 24명, 23명까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세류3동 동장!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제가 세류3동 동장입니다.

염상훈위원

아, 동장님이시지?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네.

염상훈위원

6월 달에 보면 그 대상 인원, 131쪽에 보면 대상인원이 44명이 되고, 지급인원이 40명이 되고, 지급액이 2,000만 원이죠?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200만 원입니다.

염상훈위원

200만 원이죠?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있죠? 44명?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6월 달에는 회의를 두 번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두 번?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네.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이 지급이 된 겁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두 번 하면 두 번 다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당을?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예산은, 매달 100% 다 참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은 기존 예산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이날은 저희가 다른 주요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회의를 한 번을 더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주민자치 인원이 25명이죠? 예산 받을 때 5만 원씩 해서,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네.

염상훈위원

25명 받는 거죠?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네.

염상훈위원

한 달에 두 번 하면 두 번 다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줄 수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 수당이 내려올 때 그 인원에 대해서 내려오질 않고 우리 회의를 해서 그거를 본청에 “우리가 회의 몇 명 이렇게 했다.” 이래서 올리면 그 돈이 내려오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아니죠. 저희가 24명이잖아요?

염상훈위원

네.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그거는 매달 24명분의 예산이 떨어집니다.

염상훈위원

24명이 월에 떨어지는데, 본 위원은 지금 좀 질의한 게 44명, 40명에 대한 그 수당을 탔단 말이에요. 최고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인데, 그러면 24명이면 24명에 대한 거를 다 탔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40명을, 두 번 회의 했다고 40명을 탔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동에서도 계속 두 번씩 회의하면 두 번씩 다 그렇게 타는 건가요? 우리 양인섭 증인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회의하는 게 정기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월 1회로,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게 돼 있고, 그리고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물론 안 하는 동도 있지만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두 차례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예산은 기존에 저희가 24명이면, 예를 들어 30명이면 30명 예산이 전부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출석률이 100%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잉여 예산을 가지고 긴급회의를 소집할 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각 동에 우리가 25명이라면 1년을 계산 했을 때 5만 원씩 해서 그 안에서 하는데, 참여율이 한 70% 했었다고 그러면 30% 남는 거를 그 어느 때인가 두 번 해서라도 그걸 채우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탄다, 그 얘기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게 어디 조례에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저희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위원회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게 거기에 있다 이거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세류동은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20명에 대한, 이제 40명을 했으니까 20명에 대한 더 예산반영을 할 수 있는 1년 안에 그게 있었다 이거죠, 세류동은!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현재로?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 40명에 대한 걸 했다 이거죠?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도재호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왜 다른 동은 안 하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회의를 개최해야 될 그런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그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2012년에도 이런 거, 두 번씩 회의하는 것 때문에 그거를 1차적인 그런 회의를 해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라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사항에도 그걸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권선구는, 장안구는 오전에 했지만 장안구는 그렇게 한 번씩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그런 임원들 회의를 해서 그 예산범위에 더 추가로 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권선2동에도 보니까 그렇게 했고, 권선2동은 두 번이나 그렇게 했네요! 그러면 보통 때 월 회의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다시 말하면 말이에요, 그거 지금 지급 인원에 보면, 입북동에도 보면 20명 대상에 12명만 참여하고, 13명 참여하는 데도 있고, 곡선동도 13명. 이거 25명이 정원인데 이렇게 참여를 안 하면서 이거를 나중에는 두 번씩 회의를 해서 이거 얼마든지 다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13명이 이번에 회의를 과반수이상이라고 했어. 그래 가지고 수당을 탔어. 그리고 다음에 또 12명이 오셔서 다시 회의를 했어. 그럼 100% 25명 맞춰서 탄 거야.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당을 타기 위한 그런 회의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도 다 그렇게 했을 건데, 그건 아니고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임원회의에 대한 수당 지급이 아니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염상훈위원

가장 문제는, 증인! 가장 문제는 인원 정족수를 각 동에서 채우지 못한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인원을 다 채워서 과반수이상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돼요. 그런데 보통 여기 보면 이거 굉장히 인원이, 25명이 안 되는 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느 동은 9월, 10월쯤 와서 이렇게 인원을 제대로 채워서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1월 달이나 지금 10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똑같아요. 그거는 전혀 관심 없이 노력 안 한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그렇죠, 증인?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 가지고,

염상훈위원

그 주민자치위원회 정족 인원은 꼭 채우셔야 돼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한두 명 결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지금 인원 보충할 때 동장님이 임명하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동장님이 임명하는데 방식은 어떤 식으로, 그냥 공개로?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공개모집 하는 경우도 있고 추천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앞으로 그 인원을 보충시키는 데도 보면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또 몇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대다수 90%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1～2개 동 정도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플래카드도 붙이고, 어디 게시판에 하고 이래서 하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 이게 좀 활성화 돼서 정말 공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애로는 잘 알고 있어요.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힘들고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공개를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또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나름대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인원 보충 할 때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께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각 동장님들이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거죠, 동장님? (“네.”하는 동장 많음)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동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원이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다른 단체 보나 마나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래서 좀 잘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 보조단체를 보면 우리 권선구는 대다수 잘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데 하나 자유총연맹이 5개 동 정도인가 이렇게 없는데, 그것도 좀,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내년에 꼭 좀 이렇게 다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시책추진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 예산액을 보니까 4,800이 되는데 집행액이 한 1,809만 원 정도고, 잔액이 2,991만 원 정도 현재 남았어요. 그 집행률을 한 번 따져보니까 3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 시책추진비를, 좋게 얘기하면 우리 청장님이 돈을 아껴서 정말 활성화를 잘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껴서 돈을 쓰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데, 한편으로 보면 또 정말 “집행을 하면서 그런 각 시책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거를 정말 제대로 이렇게 이 돈을 써가면서 했었을까?”라는 의문점을 안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38%를 쓰고, 장안구도 보니까 한 52% 정도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조금 남는 것 아닌가? 예산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11월, 12월 이렇게, 여기 자료에는 10월 말까지니까 두 달에 쓸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청장님들이 워낙 절약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예산이 남으니까 이거는 조금 삭감이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청장님, 증인, 말씀하실 거 있나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세워주신 예산을 갖다 쓰려면 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30% 정도는 절약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저는 이 시책이나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썼습니다. 단지 이 데이터가 10월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가지 단체, 아니면 여러 가지 또 행사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앞으로 조금 더 지출될 것으로 보고, 여하튼 저 개인적으로는 더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절약을 하고 썼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런 돈을 덜 써 가지고서 타 단체장님들한테 또 좋지 않은 소리를 듣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청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절약해서, 이렇게 30%라는 절약을 하고 그 속에서도 절약해서 썼는데, 그거를 왜 안 썼느냐고 지적을 받는다는 건 이건 상당히 모순이 되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만큼 또 잘 하여튼 예산을 절약해서 쓰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 청장님들이 그렇게 헛되게 막 일처리를 하시지 않는다는 거는 충분히 본 위원도 동감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연말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또, 더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는 하겠지만, 하여튼 그 시책이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처럼 더 예산도 잘 골고루 이렇게 좀 반영을 해서, 또 쓰시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섭 증인!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문병근위원

대상인원하고 지급인원이 있지요, 위에?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대상인원!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문병근위원

대상인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동 주민자치위원의 총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참석한, 대상인원은 총 주민자치위원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병근위원

총수에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문병근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 분명히 총수인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총수입니다.

문병근위원

총수에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세류3동장 최기철 : 시의원님들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시의원한테 회의수당 줍니까? 시의원하고는 관계없다고 보는데, (자료검토) 그날 참석인원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참석인원은 옆에 지급인원이 참석인원입니다.

문병근위원

지급인원이 참석인원이에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문병근위원

총수에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총수가 한 달 만에 왔다갔다합니까, 자른 사람도 없는데?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도 있고,

문병근위원

대표적인 것 권선2동 것을 보겠습니다. 1월에 20명, 2월 20명, 총수입니다. 3월에 19명, 4월에 19명, 두 번은 38명이니까 19명 맞지요, 총수가?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5월～7월까지 21명, 8월 23명, 9월 23명, 10월 23명, 맞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급인원 4월 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문병근위원

한번은 14명 나오고 한번은 15명 나왔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자료검토) 세부적으로 받아봐야 알겠는데, 일단 두 차례 회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15번, 14번이라고 딱 규정지을 수는 없고,

문병근위원

사람이 2분의 1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그러니까 15, 14명이 아니라 정기회의 때 20명이 나오고 임시회의 때 9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문병근위원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지금 조례해석 잘못하고 계십니다. 13조에 보면 수당 및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에 회의수당 두 번,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조 3항에 보면 “자원봉사자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연수, 산업시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회의수당 두 번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에서 긴급할 정도로 주민자치위원 동원해 가지고 회의 두 번할 사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자료검토)

문병근위원

거기가 국가 비상시국 다루는 기관입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아마 자치위원회에서 정기회의를 한 이후에도 지역별로 축제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동별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아마 위원장님이나 동장님이 소집을 해서 임시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박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동에서 행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의 협의나 의논할 사항이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긴박한 사항이라는 표현은 양인섭 증인께서 쓰신 것입니다,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한 것인데 제가 판단한 사항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인드가 아직도 그대로 고착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분들, 내용 보시겠습니까? 자원봉사자라고 해 가지고 무엇을 해 놓았습니까, 조례에? “위원은 매월 8시간 이상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하며, 월 별 각 위원은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을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원봉사 합니까? 특별하게 수당 왜 올려주었는데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여기 동장님들 그때 동장님들은 또 안 계시지요?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지역주민들한테 물질적으로 부담하는 행위 안 하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들으셨지요, 안 들으셨습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들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선포하셨어요! 그런 맥락에서도 “우리가 행정을 깨끗하게 하자!” 왜냐하면 VIP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행정을 하려고 하니까 “깨끗하게 하자!” “동장님들한테 지역의 각 단체에 구걸하는 행위 근절시킵시다!” 했지요? 개선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개선된 것이 경로잔치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을 벗어나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부족하니까 인상해 주자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선구 내에서도 몇 개 동은 다 십시일반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위원님,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행사,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서 원활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것을 기관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동에 있는 단체들한테 물질적인 도움을 바라지 않으면 사실 그분들한테 이런 저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쉬운 소리 할 것이 없습니다. 행정규정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얽히고, 인연으로 얽히고 지역으로 얽혀서 행정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데도 그것이 전혀, 지금 4년 동안 개선된 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일선 동에서 동장님들이 여러 가지 행정을 할 때, 특히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한 행사를 할 때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각 동별로 행사를 추진하는 동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인가 풍족한 행사, 남들 보기에도 궁핍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아마 협의를 해 가지고 행사의 규모를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협의를 해서 부담이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단체나 주민이 부담되는 행사는 지양하고 예산이 지원되어서 원활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동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각 동장 애로사항 없게끔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기타 등등으로 지원을 더 하십시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 정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감사중지

18시 14분 감사계속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구마다 다 있는 현상이기는 한데 권선구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데,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자료 45쪽부터 정산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까지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을, 잠시만요. (자료준비) 죄송합니다. 조례를 찾느라고 늦어지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검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그러나 사후 결과는 사업을 했으면 정확하게 사업집행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입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다음 해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정산할 때 자부담이 부족하다거나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처럼 부실정산을 했거나 아니면 개인카드를 사용했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적정, 미흡,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일부 부적정, 미흡 정도로 판단이 된다면 향후 결과를 보면, 가령 51쪽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율이 미준수 되었거나 아니면 그밖에 개인카드를 사용했을 때 분명하게 이것은 적정했다고 볼 수는 없는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향후 사업비 지원방안에서는 현행 유지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구별로 정확하게 나름대로의 패널티가 주어진 채 결과보고가 정확하게 자치행정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익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참고가 되어서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구별로 아니면 동별로 이것이 적절하게 평가되어지지 않고 현행 유지로 체크가 되어서 그대로 아무런 패널티 없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 물론 사업비가 큰 규모의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에서부터 원칙을 지키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관이나 민이나 서로 간에 책임을 지고 한다는 의식이 있다면 작은 부분부터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 자유총연맹이나 부녀회에서 하는 활동이 이분들이 순수하게 봉사자로서 봉사단체로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껏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자부담을 들여가면서까지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에는 봉사단체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분명하게 바르게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권선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구가 공히 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이라도 서로 약속이 지켜지고 잘 평가되어서 일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증인은 오신 지 1년 넘으셨지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작년 2월 14일자로 권선구청에 왔습니다.

박장원위원

와서 본청에 계시다가 청장님으로 나와보시니까 서수원권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저는 서수원권에도 문제가 있지만 권선구 전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선구 전체를 보다보면 수원시의 40% 면적을 차지하고 인구도 3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5개동과 6개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 곡선동이나 권선, 세류동 지역도 타 지역보다 많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형성되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더구나 서수원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동이나 금호동, 구운, 서둔, 입북동을 보면 굉장히 타 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소외를 느끼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지만 나름대로 서수원권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원시에서 내비쳐주셨지만 지역주민들께서는 타 구에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권선구, 서수원권 지역은 비행장 소음 때문에도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열악합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관계로 복지수요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 수나 여러 가지 개발이나 모든 면에서 타 구에 비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권선구에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복지향상이나 아니면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개발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권선구가 더욱 더 변모하는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잘 들었고, 저희가 실링제 예산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데 한 예로 2013 생태교통하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이 이쪽에서도 아직도 도시가스나 미개설도로, 녹지부분에 있어서 보상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한 쪽에서는 문화제, 시험적인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은 들어보셨어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구의 여러 가지 개발 현황을 보게 되면 권선구의 개발지표지수가 가장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실링이라고 해 가지고 각 구의 예산을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권선구 실정을 말씀드리면 개발지표지수를 좀 만들어 가지고 권선구 같은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는 실링을 푼다든가 아니면 실링 이외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해 주셔서 여러 가지 미진한 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장원위원

증인께서는 구청장 발령 나기 전에 모든 주요 요직을 다 거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저는 그래서 예산부서에도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것이 4개구의 개발지표를 만들어서 개발지표지수를 검토한 이후에 권선구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사업을 책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실링에 엮인 여러 가지 예산확보가 어려운 문제는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좋은 답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31쪽에 방범대에 대해서 양인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불법적인 방범기동순찰대를 정비하자!” 그래서 신축할 때 무엇인가 방법을 만들어보자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넣었는데 이번에 세류1지대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방범대? 방범대, 어디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세류1지대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세류1지대를 사유지에, 이것도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네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박장원위원

이 부분도 총체적인 부분은 본청하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만 아까 장안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던 것이 무엇인가 구청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조례를 보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조례를 바꿔주시면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등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매년 똑같습니다. 지금 고색1지대도 이사를 가야 되고, 오목천지대도 이사를 가야 되고, 입북지대 같은 경우는 길가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달랑 갖다놓고 있는데 방범대의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권선구고, 권선구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맞습니다. 저도 평동장으로 내려와서 평동에 근무하고 입북동에 가서 근무했지만 제일 먼저 제가 한 것이 방범초소를 방문해서 격려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컨테이너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자비 들여서 봉사하는, 밤늦게까지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저도 올해도 지금 제가 권선구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각 지대를 한번씩 돌아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원 문제를 떠나서 방범초소문제는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행감 받은 자료를 보니까 공공기관 안에 초소를 설치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방범초소라는 것이 취약지역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들어와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이나 주민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방범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답변 잘 주셔서 고마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권선구에서 주도적으로, 본청에서도 본 위원이 충분하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런데 장안구에서도 그랬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방면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니까 조례도 좀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조례도 고쳐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니까 양인섭 증인께서 최대한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저희가 이번에 김장을 하면서 장안구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예산이 거의 많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대부분 한 50만 원 선에서 마무리를, 1,000포기 정도 하는데도 그렇게 마무리를 다 하셨는데, 이 권선구 같은 경우, 이것도 똑같은 실링제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만 또 유독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4개 구청 청장님들이 모여서 아마 시장님하고도 회의를 하실 텐데,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반영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동장이라 하면 지역 사령관이고, 어떤 법을 집행해야 되고 결정을 해 줘야 되는 분인데 항상 가서 아쉬운 소리만 하고 막 이러는 부분들이 같은 저기에 있으면 굉장히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보기가 좀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김정수 증인께서도 얘기를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장안구는 300포기, 500포기 하는데 금액은 250만 원 똑같이 지원이 되더라고!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2,000포기를 하고 1,500포기를 하는데 이게 경우가 너무 달라서 누가 생각해도,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쪽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똑같이 금액은 다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증인, 알고 계세요, 이건?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권선구가 인구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복지 수요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지원도 필요한데 실링이라는 예산을 해 가지고서 단체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일부 동에서는 1,000포기 이상 하는 동이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만 해도 우리 권선구는 150개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 있는 게 51개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개선방안을 좀 모색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간략하게 세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인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78쪽에 있는 각 과별 위탁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이라는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업체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2011년～2013년까지 수원시 새마을회에 국경일 날 가로기 계약하는 것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한 850만 원, 2012년도에 한 950, 2013년도에 한 1,000만 원의 예산이 쓰여 졌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보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거 여기 새마을회에 위탁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저희가 당초에는 직원들이,

박순영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죠, 공직자들이.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저희가 다 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게 동에도 인력이, 주민자치센터 인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박순영위원

정원도 모자라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동의 인력도 다 구, 시로 흡수가 됐고 이래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만 있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위탁으로 하게 됐고, 저희가 새마을회에 위탁을 준 이유는 그 새마을회가 사실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서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수익사업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값에,

박순영위원

수익사업을 줘서?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같은 값에 위탁을 준다면,

박순영위원

봉사하는 예산으로 쓰여 졌으면?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봉사하는 단체에 줘 가지고,

박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장안을 하고 지금 권선을 하다 보니 장안에도 약 1년에 770만 원 예산이 있고, 그리고 우리 권선은 범위가 넓다 보니 한 1,000만 원 예산인데, 이때 그러면, 1년에 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박순영위원

태극기 몇 곳 정도에 게양하는지 혹시 통계 갖고 계신가요? 몇 개나,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거기에 인원수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통계 갖고 계신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그 통계에 의해서 사실 이 금액이 산출되는 거거든요. 그 통계는 어떻게 제가 서면으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걸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오늘 권선구 행감 하면서 느낀 거, 영 석연치 않게 기분이 개운치 않은 거, 아까 북스리브로와 하우스 북스리브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했더니 공직자들 서로 얼굴만 쳐다보시더라고요.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그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경일 가로기 게양은 저희 관내 23개 노선이 있습니다. 23개 노선에 2,377개소,

박순영위원

꽂아야 될 곳?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박순영위원

2,377개소를 인원수는 얼마나? 소요시간은?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소요시간 같은 경우는 거기다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맡아서 하는데, 그 산출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게 국경일이다 보니까 연 4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에 250만 원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1회에.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평균 잡아보면!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본청 감사를 하면서 새마을회의 자세한 세부사항, 예산집행내역을 알아보겠지만, 특별한 무슨 계기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양인섭 증인의 고견을 좀 들으려고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거기까지만 듣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자료 97쪽에 보면 방범기동순찰대 각 지대 상황이 있는데, 맨 아래에 보면 세류어머니방범대가 있어요. 차량 보유를 안 하고 있네요? 지금 민선 5기 염태영 시장님 들어서 여성친화도시 추구하면서 여성의 안전, 여성의 안전한 귀가길, 여러 가지 추구하면서 이런 세류어머니방범대도 개설이 됐을 텐데, 인원이 얼마나 되며, 활동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차량이 왜 보유가 안 돼 있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자료검토)

박순영위원

자세한 세부사항 안 갖고 계신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글쎄요, 그건 지금, 제가 세류어머니방범대는 저희 연합대에 소속이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박순영위원

아, 그러면 세류어머니방범대면 세류동 동장님이신 최옥순, 최기철, 도재호 증인 중에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는 분?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최옥순 : 학교 어머니 폴리스 단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관계공무원간 협의) 그거하고는 달라요. 방범대,

박순영위원

어폴하고는 다를 겁니다, 아마. 이거에 관한 거,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자료검토)

박순영위원

현재 인원이나 아무 통계도 안 갖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우리 김정수 증인께서,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세류어머니지대는 1개 대에 13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별도의 지대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컨테이너나 이런 여러 가지,

박순영위원

사적인 개인사무실? 등록되지 않은 뭐 이런 사무실 운영하나요, 아니면 세류어머니방범대라는 간판을 걸고 사무실이 있나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간판은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같이 이렇게 연합대에 소속이 돼 가지고 활동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어머니 대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가지고 이걸 유지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파출소 내에서 그냥, 파출소 건물 내에서,

박순영위원

더부살이 식으로?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더부살이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량지원이라든가 이게 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고, 앞으로 이 어머니지대가 확충이 된다든가 차량을 또 필요로 한다든가 하면 시 본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해 가지고서 장비 이런 것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보통 어느 지대가 됐든 보면 한 15명에서 25명 내외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각 지대가. 그럼 여기도 어머니방범대가 13명이 돼 있으면 사실은 기본 인원은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그리고 차량 없이는 더 여성들이 활동하기가 불편하고, 정말 활성화 돼 있고 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시면 우리 김정수 증인께서 적극 활성화 되게끔 지원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마지막 끝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19쪽에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평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다른 동네에서 하고 계시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간식봉사와 사랑의 119, 그 중에 하나 사랑의 119를 근접 접근을 좀 해 보겠습니다. 1년 예산 상반기·하반기 250만 원씩 5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웃음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병규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사랑의 반찬 매주 한 번씩 하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병규 : 네,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하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병규 : 네.

박순영위원

몇 가구에 나눠주고 계세요, 반찬?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병규 : 지금 40가구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40가구면 1년에 50주 잡고, 한 주에 10만 원 잡고 2,500원 정도 비용 들여서 40가구에 나눠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병규 : 한 주에 지금 예산이, 한 부식비가 15만 원 정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처음에 시작한 취지가 좋았던 사업인데,

박순영위원

네. 본 위원도 가담을 했었죠, 이필근 동장님 계실 때!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병규 : 네. 그런데 예산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규모를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사랑의 반찬 119가 수요계층이 많은 이유가 평동에 특별히 있나요?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병규 : 평동지역이 지금 인구 구성이 현재 자식들이 성장해서 외부에 다 있고, 실제로 어르신만 사시는,

박순영위원

고령화된 어른이 많이 사시고,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병규 : 네. 많고, 또 그 지역적으로 비행장과 관련해 가지고 세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고 계시는 게 많아서 그런 수요가 많은 동네입니다.

박순영위원

더불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송마을이라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 수요 계층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병규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지만 실질 비용과 현실화되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수 구청장님께서 오늘 세부사항을 잘 점검하고 계시고, 지금 함께 다 모두 경청하고 계시니 정말 취약계층이라든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공익적인 봉사를 위해서 쓰여 지는,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약간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쓰여 지는 돈은 최소한 현실화된 비용으로 지불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아까 본 위원이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차량 비용이 1,2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으나 우리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약간의 증액을 좀 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광등과 무전기 설치에 97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설치하는데 97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1,200만 원 갖고 차량을 구입해서 움직이라 하면 불합리한 거를 강요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우리 방범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있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장원위원

차량!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차량이오?

박장원위원

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연합대 차량 하나 올라 온 게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올라온 게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시로 올렸느냐고요?

박장원위원

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그게 내구연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시에서 내년에 예산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이번에는 방범대에다 지원해 주는 차량은 예산이 안 올라온 거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올해는 삭감됐습니다.

박장원위원

아까 장안구 때도 얘기했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현실화해서, 그냥 매번 올리는 대로 올리지 말고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냥 답습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올리실 때, 장안구는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본청 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수당 관련해 가지고 조례 내용 보면 두 번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양인섭 증인! 앞으로 차후에 두 번 이렇게 회의수당이 지급된다든가 그러면 환수조치 할 거예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저희도 한 번 검토해 보고,

문병근위원

내용 숙지 잘 해보세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내용 없어요. 내용 없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진짜 발전적이고, 우리 지역사회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거기에 동조할 의향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원회의 한다고 하는 그 형태를 보면 식당에서 모여 가지고 점심을 먹든 저녁 먹으면서 좌담회 형태로 해 가지고 다 처리하고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수당을 준다는 거는 우리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분명히 환수조치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념해 가지고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걸 정리 좀 하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실비보상에 대해서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장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거예요. 그렇게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두 번 해서 지급해라. 지금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이랬기 때문에, 그러면 고문도 시의원으로, 여기에 보면 시의원으로 자격한 사람은 실비를 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고문, 고문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에 대한 어떤 축을 본청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하면 되지 않아요. 여기 조례 시행규칙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증인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두 번 회의하거나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8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 46분 감사중지

20시 04분 감사계속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종합민원과에 이태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박순영위원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80쪽에 보면 종합민원과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받았는데 계속 민컴아이티라는 한 군데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계속 매월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있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박순영위원

혹시 이 전에도 그랬나요, 2011년 이전에도?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이 시스템 자체가 민컴아이티에서 시스템이,

박순영위원

그럼 민컴아이티에서 설치까지 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박순영위원

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설치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업체에다가,

박순영위원

업체에다 주는 상황인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박순영위원

이게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자료검토) 잠깐만요.

박순영위원

거기에 보면 2011년도에는 22대, 2012년도에 26대, 그 다음에 2013년도에 30대가 돼 있는데, 대당도 있을 거고, 유지관리보수비가. 그래서 평균, 올해 그러면 30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올해?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자료검토)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년도 일단은 1월부터, 1월 10일～내년 1월 9일까지 연간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2,521만 8,000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된 겁니다.

박순영위원

올해 예산으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러니까 1월 9일까지.

박순영위원

그럼 평균 이게 한 대당 얼마 뭐 이런 게 있나요? 전기료가 있을 거고, 용지비용이 있을 거고, 토너교체라든가 이런 잡다한 비용이 있을 텐데, 1대당 평균 유지비가 드는 이런 가격이 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대당 해 가지고 연간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대당,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토탈 금액으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박순영위원

전기료도 있을 거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전기료는 별도, 거기에는, 그러니까 청사 전기료에 그냥 포함되지, 이거에 사용되는 전기료가 별도로 있지 않거든요.

박순영위원

청사, 이게 지금 올해 30대가 구청에 5대, 각 동에 25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렇죠.

박순영위원

각 동인데 동 청사 아니고 은행도 있을 수 있고, 버스터미널도 있을 수 있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아니요. 그거는 무인발급기고, 이거는 저희가,

박순영위원

통합민원발급기가 무인민원발급기?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아닙니다.

박순영위원

아, 별개인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이거는 각 구,

박순영위원

아, 그럼 각 동에 있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동에 창구민원에 있는 거.

박순영위원

아, 이게 창구민원에서 쓰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박순영위원

사람이 관리하는 가운데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렇죠.

박순영위원

통합적으로, 정말 그야말로 민원서류를,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렇죠. 원스톱 처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박순영위원

아,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박순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구청에서 5대, 각 동에 25대가 있는 거군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렇죠.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1년부터 계속 해 왔으면, 이게 보통 통합민원기 한 대 놓으면 평균 수명을 얼마로 보세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내용연수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직 그러셨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박순영위원

여기 우리 종합민원과장으로 오신 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작년에 오긴 했는데, 이 내용연한에 대한 거는,

박순영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한 5년 이상은 쓰는 건가요? 그럼 다른 기계하고 똑같은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자주 바꿔야 되는 소모품 기계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인민원발급기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추가 질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3년간 여기에서, 한 곳에서도 관리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이유도 통합민원발급기다 보니 이해가 갑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박순영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아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과에 각 구청 동별 민원담당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추진현황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친절교육에 대해서 교육 많이 시키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몇 번 한 거죠? 횟수?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가 친절도 향상은 매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행정지원과 협조 받아 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외부 강사 초빙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 구·동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저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친절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공익근무요원이나 또 임시직 이런 분들에게도 다른 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상에는 안 넣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런 공익근무요원이나 저희 민원담당 직원 이외에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보면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또 철저히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또 그만한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잘 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수고도 많고! 그런데 혹간, 어떤 점심시간이라든가 끝날 시간 이럴 때 전화를 좀 해 보면 민원 받는 게 영, 보통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이렇게 신경 써서 받는 서비스 면이 상당히 부족한 거를 많이 본 위원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점심 때 누가 있나 봤더니 우리 공직자들이 계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임시직들이 받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공익근무 하시는 분이 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있어요. 다른, 그러니까 이 민원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 그런데 민원창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반씩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민원창구는 대개 안 그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렇죠.

염상훈위원

다른 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감지하셔서 교육을 좀 잘 시켰으면 좋겠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189쪽에 보면 구·동에 접수된 민원 현황이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서 그 이송 건수가 7건인데, 건설과 7번에 보면 그거는 하천 관련한 민원인데 왜 수용불가예요, 이거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이거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일단 민원부서에서 건설과로다가 저희가 배정을 했는데, 그 업무 자체가 공영개발과 업무소관이었기 때문에 공영개발과로다가 공문을 이송해서 저희가 처리결과만 받았는데, 그 민원사항이 해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종 결과가 불가처리 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우리 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동 주민센터에 안전대책요원이 있지요, 안전요원?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 권선구는 그럼 어디 있죠? 서둔동만 있나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아닙니다.

염상훈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서둔동, 세류3동 또 곡선동, 일부 민원이 많고 또 인구가 좀 많은 데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요사이 동 주민센터에 민원도 많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폭력이나 여러 가지 언변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안전요원을 좀 배치해서, 그런데 이 안전요원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지금 배치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안전요원은 별도로 채용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채용을, 시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는 인원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하고도 의논하겠지만 그 안전요원을 워낙은,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청원경찰 말씀하시나요?

염상훈위원

청원경찰이 안전요원으로 워낙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본질이 약간 좀 흐려져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하여튼 그 안전요원들도 또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인가요? 경제교통과에 보면 379쪽 각 구청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세부현황 이렇게 있는데, 지역공동체에 일자리는 뭐예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네 군데 올려 갖고 금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1차는 두 군데가 있고, 하반기에는 7월 달～10월 달까지 네 군데가 한 이런 사업입니다. 생산성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건 추진한 겁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따로 이렇게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건 시에서 저희들한테,

염상훈위원

시에서 직접 하면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관리는 여기서 하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저희들이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사업은 실질적으로.

염상훈위원

아, 그렇게 해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염상훈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순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박순영위원

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세무과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각 과에 시세팀장님하고 도세팀장님들이 나와 계신데, 뒤에 마이크 갖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세무과 시세팀장 이상택 : 네.

박순영위원

그 마이크 갖고 대답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210쪽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 중에 결손처분현황에 대한 최근 3년간에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간단하게 축약이 돼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그냥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자료를 봐야 되는데,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3년간에 결손총액이 나와 있는데, 41억, 63억, 34억 이렇게 합계액이 변동돼서 나와 있습니다. 누가 대답하실 건가요, 결손액에 관한 거?

이칠재위원장

증인은 직·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어떤 팀장님이?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시세팀장 이상택 : 시세팀장 이상택입니다.

박순영위원

시세팀장 이상택 증인께서 해 주신다고요! 눈에 띄게 확 다른 것이, 금액만 일단, 워낙 간단하게 주신 자료라 2012년 결손 총액이 63억 인데 비해, 물론 2013년도는 11월, 12월이 빠졌지만 결손총액이 34억으로 결손 총액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큰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올해는 결손총액이 굉장히 많이 줄은 것 같은데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시세팀장 이상택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의 실적을 포함해서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까지입니다. 내년 2월까지의 총 결산처분이나 이런 정리된 실적이 아직 안 들어가 있어서,

박순영위원

아, 결산총액은 1월 1일～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내년 2월까지로 보세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시세팀장 이상택 : 2월 말이 연도폐쇄기입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4개월 실적이 결손 더 해야 할지도 모르는 금액이 빠져있는 상태군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시세팀장 이상택 :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순영위원

예상 추계금액은 얼마나 되세요? 결손처리액이니까 통상 통계가 있으실 텐데,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시세팀장 이상택 : 그것은 한 50억 정도 이렇게,

박순영위원

그냥 예상 금액이 50억 정도? 그러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10대에 들어오면 결산총액 84억 정도로 보고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시세팀장 이상택 : 그러니까 2013년도 토털 금액을,

박순영위원

아, 토털을?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시세팀장 이상택 :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추계금액이라고 물어봤는데,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시세팀장 이상택 :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50억 정도 예상,

박순영위원

50억 정도가 결손총액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시세팀장 이상택 : 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금액이 늘어나서 자랑스럽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준에서 생각하자면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해서 과태료가 늘어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결손총액이, 세금, 정말 이것은 그냥 마음 착한 수원시민들한테 마음 나쁜 수원시민들이 끼치는 누가 되는 것인데 그 금액을 늘리지 말라는, 늘어나면 안 되는 금액 중의 하나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손총액은 늘리지 않은 것으로, 아까 저희들도 큰 공부를 했습니다. 결손 부활금액이라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시세팀장 이상택 : 네,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유효기간 5년 내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겠지만 그것도 보고를 받다보니 5%～1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맥시멈 1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세금을, 선행스럽게 거둬야 되겠지요! 결손금액은 늘리지 않은 것으로 조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시세팀장 이상택 :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장안구도 그렇지만 권선구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사회단체 구성현황이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말씀하십시오.

이칠재위원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위원회 하나, 세류3동, 구운동 해 가지고 자유총연맹, 작년에도 이것을 미비한 것은 보충하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조직이 구성이 안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단체별로,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다 보니까 구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행정에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류3동, 구운동, 곡선동 동장님들은 안 계시지만 이것을 독려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이 자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네,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 김정수 증인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에서도 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를 매달 갖습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그런데 권선구에서 확대간부회의나 간부회의에서 중요하게 도출된 문제가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간부회의에서 동장님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원에 대한 인원보충, 그리고 타 구에 있는 동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열악한 부분, 지역적인 개발이 늦어져서 개발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권선구의 각 동장님들이 동 행정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서 큰 무리없이 구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답변 고맙고,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요지는 대민행정에서 개발사업이나 그런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경기개발공사나 토지개발공사, LH공사 등 수 천억씩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대민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고통을 같이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물은 것입니다. 약간 초점이 안 맞았지만 경제교통과 증인 계시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이칠재위원장

큰 차도, 그러니까 메인 도로에, 6차선 도로라든지 저녁에 보면 불법 대형차량들을 세워 놓은 데 있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 아세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한 대가 대기 시작하면 어떤 때는 열 대, 다섯 대씩 대고 있습니다. 혹여 운전이 서툰 분들은 뒤에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맞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화물차나 대형차는 시에서 취급을 하지만 구에서도 단속하거나 이때 홍보물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화물차 큰 것은 특수차량이라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단속하고 단속부서가 세 군데가 됩니다. 저희들은 소형차나 일반 밤샘주차 이외에 주차하는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단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장안구에도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맞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본 위원장이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장 역시도 위험을 많이 느꼈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맞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권선구에도, 어디입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고색초등학교나 중학교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큰 도로 옆에 불법 주차가 많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많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분명히 해결해야지 나중에 큰 문제 생깁니다. 죽는 사람도 생깁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단속하고 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노력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권선구 김정수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업무추진비 절약, 상당히 본 위원장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한다는 마음, 꼭 쓸 데는 쓰고 절약할 때는 절약하고 이것이 서기관으로서, 청장님으로서 잘 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이 느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장안구와 권선구를 하면서 장안구의 홍성관 구청장님과 권선구의 김정수 구청장님! 굉장히 오늘 흐뭇하고 보기 좋은 광경을 우리 위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흐뭇하게 그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자리 잡고 앉으셔서 대답할 얘기 다 하시고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파악을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에 굉장히 본 위원은 흐뭇했습니다. 아주 보기 쉽지 않은 광경이 오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답하시는 것, 거를 것은 걸러 주시고 증인들께서 부족하신 것 첨부까지 해서 설명도 잘 해 주시고 그런 것이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장안구와 권선구의 공직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김정수 구청장님과 끝나셨지만 홍성관 구청장님께 존경과 사랑을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구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