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희순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17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조례안건 심사 및 시정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17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해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행정적인 과오를 과감히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여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의 주재로 녹지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영통구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순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김영돈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변영선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희순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희순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영통구청장 최희순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영통구 건설과장 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희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최희순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녹지교통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시정목표인『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소통의 거버넌스 행정에 발맞추어 영통구를『사람이 행복한 희망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정 목표를 정하고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시책과 현장중심의 밀착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광교지구 입주 및 지하철 개통에 따른 행정수요에 발맞추어 도로, 경관개선 및 구도심권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미래형 도시기반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 도시공간 창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 등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통구가 개청된지 1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고 의미 있는 해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격조 높은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의 화합과 소통을 이루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구정 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되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기동복 증인에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멘토링제, 영통구에서는 제대로 정착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저희는 먼저 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금년도에도 38명 신규자 전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76명이 다 지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듯이 아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6명 근무자 전원에게 팀장급과 팀원들로 해서 다 멘토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공상처리 4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공상처리가 된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공상처리는 행사 그런 것 지원을 하다가, 동사무소에서 아마 책상 같은 것을 나르다가 다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대개 있는데 대체적으로 허리 부분이 약한 아이들이 있어서 치료를 해줬고 한 아이는 출근하다가 횡단보도 상에서 발목을 삐끗해서 부상을 당한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료를 해줬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다가 차량에 발을 또 조금 다쳐서 저희들이 치료를 해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겸직허가 7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직종으로 겸직을 허가해 주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이런 아이들은 생활이 좀 어려워서, 혼자서 생활하다 보니까 공익요원 봉급 가지고는 자기들 자체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병무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병무청 허가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복 증인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비상급수 중에서 지금 한 군데가 “부적합”이 나온 건가요? 전년도에 보니까 연말에 가서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런데 금년에도 2/4분기까지는 괜찮았었는데 3/4분기 때 그게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받았는데도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 사항을 좀 검토하고 4/4분기 때 다시 한 번 또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생활용수로 절차를 밟아서 변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우리 김효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원에서 수질검사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공인을 받은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상수도사업소에 저희들은 거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기관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각 단체 어디든 지금 보면 전부 수질검사를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거의 다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하여튼 문제되는 사항은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공익요원들 있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사고자가?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금년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고자는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다만, 지난번 연초에 절도로 하나 들어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전날 음주를 아주 심하게 해서, 자기 자신이 한 행동을 모를 정도로 술을 마셔서 실제 훔치지는 않았는데 절도로 몰려서 재판을 받고 지금 현재는 종료가 되어서 근무부서를 타 기관으로 해서 지금 지정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잘 하고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복무중단자들을 보면 이번에도 4명 정도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좀 많아진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전년도에 총 5명이었는데 형이 종료되어서 한 사람은 복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연락이 안 되고 또 형 집행 중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4명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장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앰프가 좀 줄었네요? 어디가 준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가 총 6종이 있는데 지난번 장비 점검을 해서 노후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이 6종에 70점인데 그것을 2월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부 구입을 해서 동별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작년에 8개 동에 지휘용 앰프가 9대 있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런데 금년도에 오히려 동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인데도 오히려 7개로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앰프시설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최소한 각 동에 하나정도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7개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검토로 그냥 끝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각 동별로 확실하게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동복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거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이게 가청거리가 있습니다. 사이렌을 불게 되면 그 사이렌이 들리는 그런 가청거리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저희들은 9개 동 중에 6개 동이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소관으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안 오셔서 그런데 말씀을 드려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영통이나 매탄인 경우 15～20층 아파트로 되어 있고 광교동 같은 경우는 25층～30층 이상의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리겠습니까? 아파트에 막혀가지고. 동사무소가 여기보다 더 높다고 그러면 되는데, 예전에 통신수단이 별로 없을 때, 핸드폰도 없고 그저 라디오만 있던 시절에 이것을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사이렌이 울리면, 그 당시 70년대만 하더라도 동사무소 건물이 좀 높았지 않습니까, 다른 집보다. 그러면 이게 전부 들릴 텐데 지금은 이것을 틀어놓아야 들리지도 않는데 쓰지도 않는 시설에 돈을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좋은 앰프 하나 사주셔서 행사 때도 좀 쓰고, 아니면 비상시에는 차에 탑재되어 있으면 차가 돌아다니면서 울려주는 게 훨씬 빠른 일이지 동사무소에서 이것 울린다고 해서 들리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불합리한 규정들은 좀 우리가 건의해서 앞으로 개선을 좀 시키는 게 어떨는지?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아니면 아파트 단지는 자체에 방송설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아파트 단지 방송설비에서 이것을 나가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개선되는 방향을 좀 검토하시고, 또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환경위생 쪽에서 담당하는 약수터가 있고 또 민방위에서 담당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요,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폐쇄조치밖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게 음용수에서 그런 사항, 세균이 검출되면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생활용수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활용수는 우리가 그냥 유지 관리하는 정도이고요, 음용수로서 불합격이 나오면 폐쇄하는 것 이외에는 하실 일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우리 구청장 증인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좀 확보해줘야 되는 게, 왜 불합격이 나오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불합격이 나오면 이유도 모르고 폐쇄해버리고 지역 주민들은 그 물을 받아먹다가 왜 이유도 모르고 폐쇄했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지하 30m 암반을 뚫고 갔을 경우에는 세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온다는 자체는 위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관정을 할 때 관정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구멍을 뚫어서 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표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표수가 유입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샘플을 채취하면서 채취를 잘못하면 손이 묻어있던 대장균이나 아니면 공기 중에 있던 대장균이 “대장균이 있다.”는 것으로 잘못되어서 판정될 수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지금 각 학교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정수기를 검사해서, 업체 자체 검사에서는 한 번도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수기 물을 100% 채우지 않고 3분의 2정도만 채우고 가다가 수돗물을 채워버립니다. 수도에는 염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소독이 되어버립니다.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시민 사회단체나 카메라 고발 같은 데서 점검해보면 100% 문제가 있게 나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물부족 국가가 아니고 물을 잘못 관리하는 국가로 이렇게 오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세워서 실제 “적합”이 나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사람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내시경 정도는 해서 관 상태도 점검을 좀 해야 되고 또 속에 모터펌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관정 청소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 거기 모터펌프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 기계가 천년만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래서 그런 기간들도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민방위 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예산을 안 줘버리면 이것을 무슨 수로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특히 우리 수원시 지하수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질 조사한 것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검토해 보니까 90년대 초반에 지질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수원시내의 지하수위가 3～4m에서 잡힙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질 조사한 데이터들을 보면 보통 7～8m에서 잡힙니다. 결국은 지하 물이 3～4m정도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천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하수가 자꾸 고갈되어 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예산계획서를 세워서, 물론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퇴직을 하시지만 밑에 팀장님과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물론 지금 본예산은 안 되겠지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세워서 앞으로 이런 지하수들이 음용수로 잘 관리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마시는 데 이상이 없도록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돈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무슨 차이인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현재 저희가 구도심권이 있고, 광교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단속 건수가 많이 좀 늘었습니다.

광교신도시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실질적으로 인구대비나 차량대비도 많이 늘었고요, 구도심권에는 현재 고정용 감시카메라 19대가 있고, 광교신도시 지구 19대, 이렇게 해서 총 38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불법 주차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단속이 되기 때문에 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고정형 CCTV, 전년도 우리 행감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대나 늘어났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19대가 늘었습니다.

19대 늘었죠?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네.

19대 늘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배 정도 늘어났죠? 17대에서 38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네.

금년도 단속 한 것을 실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가지고 약 95%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 중에서도 고정형 CCTV가 약 324%나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설을 설치 많이 했으면 계도를 좀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 여기 신도시에 이렇게 19대나 증가가 되었는데, 그 지역에 홍보가 미흡해서 이렇게 단속이 많이 되는 것 아닌지?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실질적으로 광교를 저희가 인수 받으면서요, 도시공사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현수막하고 홍보안내문하고, 충분하게 한 달에 걸쳐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것만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단속을 하기 전에 사전 계도를 좀 더 빨리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계도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속 많이 하고, 단속 후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전부 회수가 된다면 그래도 뭐, 별 차등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 불법 주·정차 단속된 사람들 내지도 않으면 나중에 결손처리 또 다 할 걸, 그냥 무조건 다 부과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계도부터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결손처분, 금년도에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시간경과)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저희가 전체 1,216건에 4,950만 원 결손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시간경과) 전년도에는 2,315건에 1억, 아니 10억인가요? 1억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1억 22만 7,000원을 결손 처분 했네요. 그런데 이것 하고 물려가지고 기처리 되었던 결손금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는 어느 정도 좀 하셨나, 모르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회수된 실적은 없습니다.

아예 하나도 신경을 안 씁니까, 기처리 된 것은?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거의 행불이나 무재산, 그리고 5년 시효소멸이 되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색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얼마 안 되는, 조금씩 내는 것은 뭐 그냥 처리해 줄 수 있는데요, 금액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걸려 있는 사람들, 이런 건에 대해선 분명히 끝까지 추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과태료 누가 내겠어요? 끝까지 추적한다는 그런 뭔가를 좀 보여 줘야 사람들이 과태료 발생되지 않게 주·정차 위반도 안 할 거고, 또 걸리면 바로 바로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태료 리스트를 이렇게 저희한테 주셨는데, 과태료 리스트에 보면 이름을 전부 다 가렸어요, 성만 나타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개인정보보호에 의해가지고 이름을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 넣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한다고 쳐요! 그러면 한 자만 가리든가. 이건 한 자 가린 것도 아니고 성만 나타내 놓으면 이게 뭐, 강 모 씨, 누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 지금 고액 체납자하고 뒤에 결손에 대한 사항, 앞에 체납자에 대한 것을 보면 차량번호가 안 들어가 있는데 차량번호 같이 좀 넣어 주시고요, 뒤에 결손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최소한 가리려면 한 자만 가리고,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만들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번호 넣어 주세요. 아니 이렇게 위반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몇 천만 원씩 막 부과되도록 여태 있는데, 이 사람들 무슨 인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 좀 반영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차량들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차고지 관련은 시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하고요, 저희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차들이 불법 주·정차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고지 전체를 조사하란 얘기는 아니고. 불법 주·정차는 승용차뿐이 아니고, 우리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잘 단속을 안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화물차가 사실상 통행에 많이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요,

화물차에 대해서도 문제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런 지역은 뭐 특별히 단속을 좀 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잘 진행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문제되거나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주민들 반대 많이 하는 데.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주민 반대 있는 데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50% 이상일 때는 거기 다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데요, 의외로 또 반대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가 이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처음 시행할 때 뭐, 전체적으로 무조건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에까지 계속해서 전면시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돈 증인! 제가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네.

우리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지금 보면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보면, 총 3만 3,000건 중에서 16억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그 밑에 15번 보시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현**피탈(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외부 주소가 많지 않습니까? 3페이지요, 부과자료.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거기 열다섯 번째 보면, 현대 캐피탈이죠, 여기가?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 본사로 해가지고, 우리 이 과태료 추징하는 기동반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기동반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사로, “현대 캐피탈” 같은 경우는 유명한 회사잖아요? 이것은 그 회사로 보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각 구에 계약직 한 명씩 인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지금 정밀 작업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정밀 추적을 해가지고 과태료 체납을 아주 일소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씨앤디” 한도액 1,300만 원, 이 주소가 다 외부로 되어 있는데, 그 기동반 활용을 충분하게 해서 이것은 좀,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많이 늘었죠? 지난해에 비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분 발휘해서 이것을 회수를 해야 되지 않나, 난 그 생각을 합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덤으로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결손 처리된 것은 나중에 폐차할 때 거기서 받는 거죠? 여기 구청에서 결손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처리하는 건데 아까 증인이 확실히 답변을 안 해서 제가 보충으로 하는 거고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구청에서 가장 골치 아픈 과 중 하나가 경제교통과의 주·정차 단속일 것 같습니다. 지금 경희대 앞에는 서천리랑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그 황골마을은 흥덕지구랑 맞물려 있는데, 그 도로 한 면은 우리 영통구 관내이고 한 면은 용인 관내입니다. 용인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못 하고, 수원시 관내에 있는 것을 주·정차 단속을 하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 구분을 잘 모릅니다. 왜 이쪽에 차 세우면 딱지를 끊고, 저쪽에 차 세운 사람들은 안 끊느냐, 그런데 대부분 불법 주·정차 하신 분들은 가게에 오신 분들이고, 또 가게에 온 분들이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인이니까 입장이 좀 난처합니다. 이걸 합동 단속을 하시든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지, 그러면 저 앞쪽에는, 용인 쪽에는 다 그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영통 내에 있는 상가는 이게 민원이 있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니까 손님들이 안 들어와 버리는, 세는 또 이쪽이 비싸지 않습니까, 경희대 앞이나 이쪽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 기흥구랑 합동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든가, 아니면 하지 말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계도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좀 바로 해 주셔야 되는 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아웃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씨가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되었죠. 그 이유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려버린 겁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는 것으로, 결국은 아무리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 국회의원직이 아웃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찾아보시고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을 쭉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주로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들은 회사 소유의 차량들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보면 24번이나 25번 같은 경우 영통구에 있는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374만 원 뭐, 이렇게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지금 어느 정도 체납되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은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현년도하고 쭉, 과년도부터 이렇게 쭉 누적되어 온 금액입니다.

뭐 한 3, 4년 누적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그분들, 고지서 발부해서 처리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주기적으로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 조회하고 또 전자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내고 있다, 이거죠? (시간경과)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노력을 하셔서 이 체납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도 그렇고.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가 지금 영통구에 몇 대가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전체 3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중식이나 석식시간 때 음식점 앞에 시간대를 줘서 단속을 좀 안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주변 그 상인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발생 현황은 좀 어떠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그 민원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중식시간에 민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용 카메라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이게 단속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4개 구 시스템을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 좀 조정하자, 중식시간이나.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시에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4개 구에 아마 전달을 될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본 위원이 4개 구를 다 지금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시간대는 비슷한데, 물론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시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가 업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한테 접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구가 좀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네, 알겠습니다.

통일성이 있게 좀 단속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가 침체될수록 그 분들은 단속을 좀 완화해 줬으면 하는 그런 뭐 민원이 있는데, 실은 행정을 하다 보면 일부 상인들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좀 봐주거나 할 수 없는 입장을 또 이해를 합니다만 4개 구가 공히 좀 같은 시간대에, 또 같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좀 상의를 하셔서,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을 갖춰서 좀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보면 주·정차 단속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특히 영통구에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관리현황은 좀 어떠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사실상 그래서 등·하교 시간대에는 저희가 고정용 카메라도 있지만 이동용 차량 한 대하고 수기단속 같은 경우에는 스쿨 존을 위주로 해가지고 오전이나 하교 시간대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지금 열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거의 두 번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3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해 보신 결과 어떻게,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떠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글쎄요, 심의위원이 외부 분이 한 두 분 계신데, 어떤 그 외부 심의위원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주시고 그러는데, 사실상 생계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계형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좀 제척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거가 없으면 좀 어렵고, 사실상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가 고충이 많습니다.

심의위원 중에 지금 여성 심의위원도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어느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이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어머니 교통봉사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 아무래도 내용을 좀 많이 아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이렇게 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통구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저희가 이제 올해 10월 31일 납기이고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아직까지 집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92%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까지면 한 100% 징수 가능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100%는 안 되고 전년도 예를 보면 한 97%정도, 그렇습니다.

위 원 : 전년도에 97% 징수를 하셨고.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그래서 체납률도 한 3%가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도.

올해도 그 정도 징수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행정적인 업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로, 추가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동 래미안 아파트, 우리 주민들이 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좀 많이 하던데요, 통학로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통학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래미안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학교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교 신설 때문에, 초등학교 신설 때문에 데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통학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관계없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통학로하고 학교 문제는 시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육청소년과라든가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하고 구에서는 이제 불법 주·정차, 거주자 우선주차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희순 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사항은 없나요? 시에서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나요?

시에서 직접, 아마 지난번에 또 시에다 동향보고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칠 정도면 그쪽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우리 시한테만 넘기지 말고, 우리 구민들입니다. 구민들이면, 구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다시 김영돈 증인께 여쭤 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폐차 시에 과태료 부과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전부 회수 다 하신다고 그랬죠? 다 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폐차할 때는 어차피 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공무원 있음) 그때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체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가 됩니까, 그럼?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답은, 답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사망자, 사망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회수를 못하고 그냥 처리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차량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를 못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결손처리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저희 시의원 되고서 첫 해에, 2010년도에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차량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 회수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경우 폐차가 되지 않도록 하든지 방안을 좀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개인정보 전체를 다 나타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자” 정도만 가리는 건 괜찮지만 전체를 다 지우고 성만 나타내 놓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예. 그 규정을 좀 봐가지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밖으로 유출하거나 이런 저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명칭 다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체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순 우리 구청장 증인께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내 교통시설물이랄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나가셔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셨는데, 인수인계 받는 데 뭐, 이상 없이 잘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현장 다니면서, 한 번씩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 말씀을,

그리고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데 다 다시 한 번씩 여기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또 거기 지금 청소차량 같은 것은 저희가 3대 정도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구청도 사실 좁아가지고 노면차를 3대 받고 보니까 차량을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치차량 그 주변에 좀 해 달라고 과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장은 지금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 인수인계에 따른 그 업무가 좀 많이 증가되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이 힘은 드시겠지만 어차피 다 받으면 우리 수원시 것이 되기 때문에, 교통 시설물 하나하나라도 꼼꼼히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잘 인수인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청장 증인께 잠깐만, 지금 현재 책자 보시면, 86쪽 한 번 봐보세요. 디지털 엠파이어Ⅱ하고 롯데마트 뒷길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경과) 청장 증인!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신동에 원룸·투룸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부시장이 와가지고 그것에 대해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2개 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결재사항은 아니었고요, 안을 시청 대중교통과와 협의했는데 영동중학교?

네.

그 지하를 파는 부분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용호 국장 얘기는 영동중학교 지하를 파고 그 위를 다시 숲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주면 더 효율적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통 매매단지,

자동차 매매단지요.

그것하고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 몇 m인지는 매수를 해야 되고, 이쪽으로는 일단 협의를 보고 해야 하는 사항이라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영동중학교 뒤에 있는 산, 남아 있는 산을 파가지고 하는 쪽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으로 갈 것 같아요, 그 쪽은. 거기 주차를 너무 무질서하게 하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은 그렇고요, 거기 말고도 지금 삼성대로 그 주변에도 하나 설치가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디지털 엠파이어, 지금 현재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Ⅱ를 보면 길에 세워서 왕래하는 데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그런데 그 대책, 우리가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대안으로 주차장을 마련한 다음에, 댈 곳을 해 놓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주차만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본 위원장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를 뿌리수술 하고 있죠?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지금 1년에 우리가 보통 보면 한 5,000만 원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나무가 저렇게 커지면, 예를 들어서 예년에 같은 예산가지고 100그루 했다면 그 다음 해는 한 70～80%밖에 못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수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현장 위치에 따라 다른데요, 파손 정도나 뿌리가 드러나면서 보도블록, 자전거도로까지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뿌리수술 하는 개수가 좀 적을 수가 있고요, 그것은 현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고 싶은 게, 이것은 푸른녹지사업소와 구청, 이렇게 해서 1월에 한 번 간담회나 토론회를 해서 적합한 수종으로의 전환, 지금 메타세콰이어가 1,000그루 이상이 있고 이런데 계속 나무가 커짐으로써 뿌리는 커질 수밖에 없고, 제일 문제는 이렇게 뿌리수술 해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나중에 가스관이나 하수관이나, 하수관을 막아버리면 여름에 물난리가 날 것이고 가스관을 감아서 터트리거나 하면 이것은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리고 나머지 또 여러 가지 통신시설물을 감아버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수원시내에 적합한 가로수 수종이 어떤 것인가를 토론해서 대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집니다. 돌아보면 지금 현재 나무가 커지다 보니까, 보도 위에서만 커지는 게 아니라 나무가 도로까지 침범하는 이런 결과도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의견을 줘보십시오.

건설과장 변영선 :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메타세콰이어나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나무죠. 그런 경우 생육 속도가 빨라서 지장물도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5,000만 원정도 뿌리수술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방침을 세워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 예산으로만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래서 도로과와 푸른녹지사업소, 그리고 구청하고 한 번 논의를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가로수 말고 완충녹지도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완충녹지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방풍이나 방음, 또한 어떤 미관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전지하는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밑을 놔두고, 그러니까 방음이나 방풍 때문에 밑을 놔두고 위를 많이 깎아줘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또 안전을 위해서, 시야확보를 위해서 밑을 많이 깎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이라도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전지를 해버리면 사실 역민원이 나올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서 해주시고, 굴착허가를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내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시민들은 땅을 파고 있으면 전부 시청이나 구청에서 파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특히 보도블록을 훼손시키는 많은 부분이 우리가 허가를 내줘서 하는 통신관로나 방송 또는 여러 가지 상·하수도와 가스, 또 우리 수원 지역은 지역난방공사, 이런 데서 공사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래서 안내판이나 현수막을 충분히, 공사시행처가 어디라는 안내판이나 현수막을 충분히 붙여놓고 공사하도록 계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은 판 데 또 판다고,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잖아요. 연말 되면 예산이 남아서 보도블록 파헤친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야 될 공사를 못 하는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공사 2, 3일 전에 현수막을 붙여서 이 지역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런 공사를 한다, 공사를 하는 시행처가 어디다, 가스공사다 아니면 지역난방공사다, 이렇게 밝힌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요, 굴착허가를 내주시면, 특히 가스관로나 지역난방공사를 좀 심도가 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만 내주고 나중에 복구한 것만 자료를 받으시잖아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또 공직자 숫자가 적으니까 나가보지를 못하는데 제가 지역난방공사 하는 것 이렇게 봤더니 이상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공법으로. 땅을 파고 관을 매설하고 그리고 위에서 빔을 박고 있어요. 밑에는 사람이로서 관 공사를 하고 있고 위에는 빔을 공사하고 있고. 이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공사거든요. 명확하게 빔을 걸어놓고 하부에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깊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밑에서는 관을 용접하고 있고 위에서는 크레인 가지고 빔을 걸고 있고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공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복구를 한 이후에도 위에 기층이나 보조기층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도로가 침하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도로가 침하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2, 3년 지난 후에 또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공법에 맞게 공사를 하는지에 대한 사전 자료는 받는 것, 그리고 받지 않을 때는 반드시 복구에 대한 예치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고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현재 지금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청구해버릴 수 있게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공법에 맞지 않게 했을 때는 청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통신관로나 방송관련 관로를 할 때 자복구가 있고 예치를 해서 시나 구에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자복구인가요, 아니면 예치를 받아서 직접 여기서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지금은 자체에서 다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복구로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예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없죠?

건설과장 변영선 :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주체를 명확히 밝혀서 지역 주민들의 오해 없이 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선 증인께 몇 가지 사항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통구 내 교량 꽃걸이 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교량이 7개소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변영선 : 저희가 꽃걸이 건 데가 7개이고 전체 교량은 10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량에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예.

그 교량은 왜 안 하셨죠?

건설과장 변영선 : 저희가 이용 빈도가 많고 시 경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량에 꽃걸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역에 그동안 안 하던 교량에 꽃걸이 설치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랑 증인께서 잘 검토를 해주셔서, 실은 길거리 가면서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을 보면 사람들 기분이 상쾌해지거든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계십니까, 직접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처음에는 설치만 하고요, 저희가 직접 물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리고 완충녹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혹 영통구 내 완충녹지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들은 완료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올해 영통대로랑 봉영로, 대영로 쪽에 조경 경계석을 쌓았습니다.

경계석으로 일률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렇습니다.

나무 모양으로 된 시멘트 구조물 그런 것으로는 한 데가 없고요?

건설과장 변영선 : 그것은 약간 형태가 옛날 형식이라 현 시대에는 약간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라운딩이 좀 높고 넓은 데는 조경석으로 쌓고 라운딩이 좀 낮은 데는 가든블록이라고 그것을 지금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괜찮았습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예, 좋아합니다.

잘 했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러면 잘 하신 거고요, 그리고 완충녹지 병충해 방제 시 살포약재는 어떠한 친환경 제품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농약을 쓰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저희가 친환경 약재를 쓰고요, 날림으로 인해서 주로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수간주사 방법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무이 주사기를 꽂아서 방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현황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LED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됐던 사항은 우리 증인, 아시죠?

건설과장 변영선 : 네.

확실한 검증 절차를 거친 LED가 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제품이.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달라고 지적을 좀 했었는데, 현재 올해 영통구 내 가로등·보안등 교체를 하면서 LED는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차지했죠?

건설과장 변영선 :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체 가로등 중에 약 7%정도를 교체했고요, 보안등은 지금 약 27%정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고효율 디밍 설치공사”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제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변영선 : “디밍”이라는 것은 사람 이용, 통행이 적을 때는 조도를 낮춰서 전력을 감소시키고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력을 100% 발광시켜서 전력을 시간대별로 차등을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해보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시행해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지켜보셨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변영선 : 설치한지 지금 한달정도 밖에 안 됐는데 그 전 데이터를 보면 절감효과가 많습니다.

전기 절약에 대한 효과가 많단 얘기죠?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금년 영통구 내에는 예산 다 소모하셨어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다 소모했고요, 지금 한 건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잘 하고 계신 거죠?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로 사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제설장비 한 대씩 보유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예, 한 대씩 하고 있습니다.

관리 및 보관은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보관도 일부는 동에서 하고 일부는 저희 야적장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도 곧 추워지고 동절기가 다가왔는데 1차적으로 점검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변영선 : 예, 한 달 전에 일제점검 했습니다.

상태가 양호합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일부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작년에 쓰고 남은 제고관리는 각 동 내지 구청에서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저희가 영통구 영통도서관 옆에 야적장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430톤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 안 맞게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건설과장 변영선 : 발판하고 비닐커버 씌워서 지금 보관하니까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잔여량을 잘못 관리해서 녹아내려가지고 옆에 나무나 이런 쪽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한 번 잘 검토해보시고 염화칼슘으로 인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영통구 내 폭설 시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면서 인도나 자전거도로 쪽에도 살포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일부러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일부 주민들이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적사함이라든지 그런 데서 일부 뿌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저희가 직접 인도 상에 뿌린 경우는 없습니다.

염화칼슘을 자전거도로에 살포를 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보신 것 있으세요?

건설과장 변영선 : 아직까지 저희에게 피해보고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관찰을 해보십사 하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은 염화칼슘을 자전거도로에다 뿌리면 자전거도로는 위에 페인팅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시멘트가 다 부서져서 일어나고 먼지가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래서 혹시 금년 폭설 시에도 자전거도로에는 가능하면 염화칼슘을 살포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 및 권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한 번 잘 검토해 주셔서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도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통구 내 금년도 보도블록 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예. 올해는 10월 전에 다 끝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공사는 없고요?

건설과장 변영선 : 추가적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금년 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행정적인 업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선 증인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우리 관내 순회를 많이 하시죠?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날 많이 다니시죠?

건설과장 변영선 : 날이 아니라 현장 출장 나갈 일이 있으면 도로 순찰이라든지 공사현장이라든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날씨 좋은 날 나가지 마시고 비 오는 날, 이런 날 한 번 순회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우리 장안구 쪽 팀장님들 모시고 현장을 나가봤는데 평상시에는 몰라요, 뭐가 뭔지. 그런데 비 오는 날 나가보면 물 고임상태라든가 전반적으로 교통에 문제가 되는 지역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 오는 날 순회를 많이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최근에 볼라드 철거, 굉장히 많이 했죠? 거의 다 했죠? 횡단보도 주변에 있는 것.

건설과장 변영선 : 일부 철거한 부분도 있고요,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철거를 많이 했는데 철거하면서 지금 현재 도로에서 횡단보도 건너갈 때 W자 형으로 바꿨잖아요?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얕게 해줬는데 지금은 W자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거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건설과장 변영선 : 그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매탄동 쪽에 9개소정도 했는데요, 아마 일부 민원사항도 좀 있고, 왜냐하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거나 보행이 불편한 분 같으면 오히려 경사가 졌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는 W자형은 약간 자제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W자형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바닥에 얕게 똑같이 해놨다가 갑자기 W자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변영선 :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편함이 좀 많고, 우리가 그 볼라드 철거하고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얕게 해놓다 보니까 차들이 거기 와서 주차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건설과장 변영선 :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리고 여기 관내도 마찬가지겠지만 보도블록 있잖아요? 보도블록,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래위로 비탈길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새로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이걸(손짓표현) 끌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유모차라든가. 이것을 이렇게 끌고는 못가요, 비탈길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거기다가 겨울철에 얼면 옆으로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하셔가지고 문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리고 우리 가로녹지에 대한 전지작업, 올해 많이 하셨나요?

건설과장 변영선 :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통표지판이 있는 부분, 교통표지판하고 전선이 많이 지나가는 데 이런 부분은 전지작업을 잘해주셔야 되는데, 표지판이 있어도 가로수 때문에 안 보여요, 전지작업을 제대로 안 해주면.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전지작업 잘 좀 해주십시오, 교통표지판 주변에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공사할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네요. 관내 공사로 가로녹지라든가 완충녹지, 그리고 가로등, 도로포장공사 뭐 이런 것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관내 업체 많이 이용하나요?

건설과장 변영선 : 계약은 저희 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저희도 공사 발주를 할 때 기왕이면 관내입찰이 되도록, 1억 미만으로 이제는 분야별로 쪼개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원시 관내업체가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용 중에 쭉 보니까 도로 포장공사 있죠? 도로 포장공사 한 것.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거기에서 보니까, 15건 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 그래도 수원이 13건, 서울 1건, 화성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고가차도가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지금 7개인가? (공무원간 협의) 1개 있습니다, 영통 고가차도.

영통 고가 하나인가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우리 수원시 관내 전체 고가도로가 7개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소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소음에 대한 용역조사도 하고 전부 했었는데, 금년도에 원래 여기 영통은 개선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어쨌든 그건 전체 실질적으로 하는 건 도로과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주민들 민원을 좀 반영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시에다 요청을 좀, 구에서도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변영선 : 일단 저희도 영통 고가차도에는 이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

건설과장 변영선 : 이제 그거 가지고는 뭐, 100% 소음을 차단한다는 보장은 어렵고요,

지난번에 용역조사 한 번 한 것에 보면 수원시 관내 7개 고가차도가 소음이 제한치를 전부 다 초과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을 좀 하시고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면 미불용지하고 지불용지가 있었죠?

건설과장 변영선 : 네.

보상용지. 아까 우리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름 전부 지운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 다 나타냈네? 여기는 괜찮은 거예요?

건설과장 변영선 : 주민번호가 노출이 안 되면 뭐, 저희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자료는 가능하면 일률적으로 끝까지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네.

뭐, 이름 어느 한 자만 지우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같이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가장 크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불법 노점상 단속 있죠?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이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 수 105쪽입니다. 지금 위탁을 어디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저희가 지금 HID라고 위훈용사복지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찰을 통해서 민간업체에도 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 그 전까지는 보면 “광교지구”해가지고 두 군데만 있었나요.

건설과장 변영선 : 그 전에는 광교지구가 생기기 전이라 그냥 위훈복지용사 단체에만 줬었는데요,

예.

건설과장 변영선 : 올해부터 광교 지역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노점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업체를 하나 또 추가로 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그린나래” 하고 “비에이치”?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여기 일자로 보면 2013년 2월 20일～5월 19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는 안 하고 금년도만인가요?

건설과장 변영선 : 아니 처음에는 이제 3개월만, 처음에 입찰을 통해서 3개월만 선정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업체가 검증이 안 된 업체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해 보고 또 뭐, 일을 잘 못하면 괜히 6개월 이상 줬다가는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3개월만 줘서, 또 다른 업체가 입찰이 된 겁니다.

이 두 군데 업체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러면, 계약기간 다 지났거든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러면 광교지역은 어느 업체가 하고 있죠?

건설과장 변영선 : 지금은 위훈용사복지회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속구간이 광교 외에, 광교는 아니고 광교 이외의 전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교 포함입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광교 포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위훈용사단체는 6개월 동안 했습니다. 6개월 하고 다시 6개월 후에 재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 미포함된 부분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위훈용사복지회, 그 한 군데서만 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변영선 : 예, 거기 지금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은 몇 명이나 되죠?

건설과장 변영선 : 4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입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네.

1억 6,000이면 타당한가요?

건설과장 변영선 : 그것은 단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차량유지비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면 이 기간 전에, 그전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기는 했었던 거네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안 하고 위탁해서 이렇게 계속 해온 건가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다른 지역도,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건설과장 변영선 :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회라든가, 다른 데다 이렇게 위탁해서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하고 이 업체들 간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건설과장 변영선 : 물론, 단속 당하는 측에서는 불만사항이 많기 때문에 충돌은 있는데, 저희가 매일 근무하기 전에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단속은 하되, 예의를 지키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하면서 지금까지 보면,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보니까 한 건밖에 없거든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업체를 이렇게 위탁까지 줘가지고 하는데 과태료 부과되는 데는 1건밖에 없었나요?

건설과장 변영선 : 대부분 노점상분들이 어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현장 계도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계도로 해서?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예. 현장 계도해가지고 뭐, 잘 들으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주민 힘드신 분들,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건설과장 변영선 :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잘 저기해 주시고요, 그런 분들이 어느 한 지역에서 같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없나요?

건설과장 변영선 :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영통구에 그런 장소 한 번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 그날 어느 한 날짜, 날을 좀 잡아서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옛날에 시골 가면 난전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런 난전을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한 번,

건설과장 변영선 : 글쎄요. 그 취지는 아주 좋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노점상 하시는 분들하고 문제 안 되게 관리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최희순 증인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생태교통 할 때요, 영통구에서는 몇 명이 참석했나요?

글쎄요, 몇 명인지 정확하게는. 각 단체별로 우리 공직자별로 다 함께 같이 참여는 했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글쎄요,

정상집계는 못하시고?

공무원들도,

그러면 각 동 별로 몇 명씩 참석했는지 거기 나와 있나요?

동별로는 각 주민 센터에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씩, 우리는 열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또 단체별로 다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강제동원 보다는 공연할 때 각 동에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거기 이번에 많은 그 시민들이 참여했는데, 영통구에서는 몇 명이 참여했는지 그것 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아, 저희는 거기에 거리가 좀 있어서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저희는 현수막도 많이 붙였고요, 각 단체나 또 우리 구, 각 동에도 다 현수막을 붙였고, 참여하라고. 그리고 홍보전단지도 마련했습니다.

예. 열심히 영통구에서 많은 분이 참석한 걸 봤는데, 각 동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어느 동에서 몇 명 참석했는지, 그거요. (공무원간 협의) 구청에는 내가 알기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간 협의) 그 데이터 된 것 좀 주실래요, 몇 명 된 것?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행감 끝나마자 막 바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영선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96페이지에 가로등·보안등 공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LED 공사한 게 있고 CDM 공사한 게 있고, 또 UCD라고 해서 공사한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이것은 전구의 성능에 따라서, 전구가 세라믹이라고 그래가지고 CDM이라는 게 있고 요즘에 또 최근에 나오는 LED라는 전구를 사용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LED 같은 경우는 CDM에 비해서 가격이 한 2～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많이 설치는 못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LED로 공사하라고 해가지고 LED 가로등 하고 보안등 공사하라는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것 세워준 것 가지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전기요금이랑 이런 데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LED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UCD나 그다음에 CDM으로 이 공사를 하면 얼마 있다가 또 LED로 바꾸려면 돈이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변영선 : 이것은 이젠 LED 예산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LED 예산가지고 한 것은 별도로 266개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가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가로등 유지 관리 그 비용 내에서 LED를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사를 잘못했다 잘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모든 가로등이나 전구 가는 것은 LED로 교체할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렇게 했으면 조금 늦게 하더라도,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LED로 교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면 LED가 수명도 오래 가고 밝고 전기요금도 덜 나오고 이렇게 좋은데, 지금 보면 금년에 이 공사해가지고 내년에 또 LED 공사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오면 또 예산 확보해 줘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변영선 : 저희가 LED 예산을 확보한 것은 충분히 그쪽으로다 쓰고요, 참고적으로 내년도 LED 예산은 아마 4개 구청이 다, 좀 삭감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삭감이 되는 거예요. LED로 전부 공사했으면 삭감이 안 될 텐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 공사하시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좀 공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변영선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지금 보도블록 교체공사 하면서요, 지금 수원시는 각 구 공히 요새 신형 보도블록, 회색 톤의 그 보도블록으로 영통구도 일부 교체 했습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네, 그 투수블록으로 교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색깔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설과장 변영선 : 그 색깔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회색도 있고 약간 분홍색 나는 경우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다양한 색감으로 연출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아마 좀, 주로 회색이랑 검은 돌로 이렇게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통구도 주로 그러면 회색 톤으로 이렇게 많이들 교체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변영선 : 예, 지금 그렇게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투수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새로운 신형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건 좋은데 실은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때가 탔을 경우에 아주 흉측해 질 것 같아요,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혹시 고민을 안 해 보셨나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그것은 어떤 재질을 쓰든지 뭐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세척 방법이라든지, 그것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척방법이랄지 관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변영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영통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4시부터는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김흥수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서병수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홍성관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관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장안구청장 홍성관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장안구 건설과장 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홍성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117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건설』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으며, 300여 공직자 모두가 현장 중심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을 구정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친근한 열린 도시, 쾌적한 환경 푸른 자연의 녹색도시, 배려와 나눔 실천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최우선 3대 역점시책으로 이 곳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나날이 좋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안구에서는 30만 구민과 호흡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와 우리 장안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며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고 조치하여 구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동절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 순으로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질의하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리정돈 하기 전에 제가 우리 동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생태교통이 저희 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생태교통 하셨을 때 호응도가 어느 정도 있었고 얼마나 참여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은 오늘 가셔가지고, 아니면 제가 기 보고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태교통에 참여했던 인원 있죠? 그 참여했던 인원들, 다른 일반인들이야 동에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체원들, 일자별로 며칟날 몇 명이 왔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가지고 이용했던 티켓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홍보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현수막 몇 개 정도 제작했었는지, 전단지도 몇 매 얼마에 했는지, 이것 좀 바로 해서 구청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취합하셔가지고, 이것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내일 오전 10시 전까지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동장님들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동장 있음) 각 동별로 어느 정도 되어서 했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서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홍성관 구청장 증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장안구 잘 하고 오셨어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행감장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다른 위원회 행정감사 하는 것을 모니터링 좀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우리 공직자 분들이 준비가 조금 소홀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안구는 그래도 수원시 4개 구에서 제일 으뜸가는 구로서 우리 홍성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다 준비도 잘 하고 업무도 잘 하시는 줄 아는데 그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장안구에 속해 있는 의원으로서 그리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장안구 공직자 분들, 충분히 준비하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되도록이면 지적을 많이 받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 증인께서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흥수 증인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현재 장안구 공익근무요원 멘토링제,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러면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107명입니다.

107명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107명이 멘토로 정해져 있는 팀장과 공무원들, 지금 선정되어 있는 명단은 있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명단은 지금 제가 갖고 오질 않았고요, 18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로 해서 관리를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각 팀별로.

개개인으로 안 하고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팀에 소속된 공익은 팀장 또는 차석들이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면 공익근무요원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지금 보고해 주셨는데 주로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문제가 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주로 가정형편이 곤란한 공익들 중에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3명이 무단이탈로 경찰서에 고발되어 있었던 상태이고 금년에 한 명이 또 더 추가로 늘어나서 4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금년 7월에 업무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발되어 있는 공익 수는 3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세 명입니다.

세 명이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러면 세 명은 지금 고발되어서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똑같은 세 명입니다.

문제 공익요원들 발생률은 좀 줄어든 상태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작년과 똑같은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3명이고 금년도 3명입니다.

감소가 되어야만 멘토링제가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러면 멘토링제가 좀 소홀했다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앞으로 좀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공익근무자 중에 이탈하는 공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문제가 있는 공익요원들은 대개 보면 가정사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맞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세심한 멘토링제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장마철 지하수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지하수 같은 경우는 학교나 아니면 민간시설은 성지원하고 마을금고가 있는데 성지원하고 마을금고는 지하수에 모터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고 또 모터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성지원하고 마을금고의 지하수는 거의 민간인이 쓰지 않는 상태이고 다만, 동원고등학교하고 창룡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은 장마철만 되면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불합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찰을 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계속 “검사”가 나온다면 다른 생활용수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를 돌면서 천일초등학교 쪽 비상급수시설을 한 번 점검해봤는데 관리상태가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장마철에 그러한 불량수질이 됐을 경우 그런 것을 차단한다든가 그런 관리시스템이 확실히 갖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방행정연수원 것은 지금 현재 자체 관리로 넘어갔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지방행정연수원이 완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정이 해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재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해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취득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리고 다음, 화생방 장비는 지금 장안구 내에 교체하거나 교체대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금년도에 방독면은 상당수를,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시 지침에 의해서 방독면은 상당부분을 폐기처분했습니다. 나머지는 폐기처분한 부분이 없습니다.

몇 개정도 폐기처분을 했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일반 방독면이 한 380개, 그 다음에 국민방독면이 1,974개, 해서 약 2,300개 정도 폐기를 했습니다.

새로 구입한 방독면은 다 품질검사 해서 구입하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금년도에는 구입한 양이 없고, 방독면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구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동사무소로 직접 배부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또 오늘 친절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증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55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아, 건설과.

이재식 위원님! 지금은 종합민원과만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는 이따가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 한 후에 하겠습니다.

일괄로 하는 줄 알았네요. 알았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김흥수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강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익근무요원들 보니까 아직도, 멘토링제를 한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복무 중 중단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공익요원들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보충력 판정받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 잘 좀 관리해서 사회에서도 적응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고발해가지고 중간에 중단되고 근무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사회 나가면 점점 또 더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앰프시설이 그 때 각 동별로 봤을 때 부족한 숫자였는데 오늘 자료 보니까 각 동별로 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 때 제가 잘못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파악을 잘못한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방독면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대해서 폐기한 부분은 어떻게? 보충은 다 잘 하셨나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금년도는 일단 방독면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4개 구청에 폐기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폐기한 것이고요, 방독면 구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가지고 직접 동으로 배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대체를 받기는 한다는 얘기네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 다음에 우리 비상급수시설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비상급수시설을 보면 지난해에 “부적합” 받았던 부분들, 그 지역이 또 똑같이 “부적합”을 받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대동소이합니다.

그 시기 1분기, 2분기, 3분기에 적용하는 검사항목이 다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1분기는 음용수로서 갖춰야 될 46개 항목을 전부 다 하는 것이고 2분기부터는 6개 항목만 합니다. 그래서 2분기～4분기까지는 똑같고요, 1분기는 다릅니다. 항목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에 가장 여러 가지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적합으로 나올 확률이 더 많은 건데 그렇지 않고 일부 조금만 하는 3분기에서도 이렇게 부적합이 많이 나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똑같이 작년에 걸렸던 데가 똑같이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였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주로 3분기에 수질검사한 부분이 동원고등학교나 창룡고등학교, 성지원 같은 데서 불합격을 받는데 요인은 여러 가지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수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묻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관이 오래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수기이다 보니까 빗물이 스며들 수도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이것을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계속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다른 대체수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적합 받는 데는 뭔가 개선점을 같이 찾아서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여기서 보면 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자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사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지자체로 넘어갔다고 하면 관리가 구에서 수원시 안전총괄과로 관리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공지정은 무엇이고 지자체는 또 무엇입니까? 결국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지자체로 가더라도, 지자체로 가면 이것 검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시에서 하면, 이 자료를 만들었으면 시에서 받아서라도 어떻게 판정이 났는지 확인을 해서 똑같이 넣어주고 같은 기준으로 봐줘야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죄송합니다.

시에서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좀 관리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우리 주민들이, 장안구민들이 먹는 거예요. 장안구민들이 먹는 건데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는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관리 잘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약수하고 지하수의 차이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약수하고 지하수. 글쎄요, 정확한 개념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지하수 중에 수질이 좋으면 약수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질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수질검사 결과를 봐야 알겠죠.

아니, 검사 하면 수질이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적합 하느냐, 안 적합 하느냐, 기준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세균이 있느냐 없느냐의 정도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그래서 그런 뭐, 지하수하고 약수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못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산에 있는 것은 약수이고, 이 도심지에 있는 것은 지하수라고 그러셔서 본 위원이 여쭤 봤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아,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렇다는 거고요, 도심지 부분에도 약수가 존재할 수 있겠죠.

지금 장안구 내 비상급수로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과 생활용수로 지정한 것,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른녹지사업소가 되었든,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있는 것이 다죠?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외에 관정이 되어 있는 것은 관리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농지 같은 데서는 관리한 걸로 표기가 나는데요, 현재는 어떤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방위 관련해서 수질검사만 비상급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질검사뿐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적합”이 나오면 재검사를 하고, 그러고도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지금 3/4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부적합이 나온다면 생활용수로 대체를 하고 그 용량만한 다른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몇 개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몇 개가 아니고요, 용량으로 1인 기준 1일 9ℓ.

용량으로, 인구수 대비해서 용량으로 지금 기준하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9ℓ기준입니다. 하루에 9ℓ.

바로 이제 이게 우리 물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관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불합격이 되면 불합격이 된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이고요, 지금 설치가 뭐, '85년도에 설치된 것도 있고 '90년도 후반에 설치된 것도 있고 2000년도에 설치된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으로 지정된 공업용수인 SKC가 사용하는 것은 '71년도에 지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모터펌프를 여러 번 갈았을 것이고, 주변에 관을 교체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은 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공공지정은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지정은 아마, 민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합격이 나왔으면 이제 이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지표수가 들어가는 것인지 유입되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런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고, 특히 음용수로 사용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떠다 드시는 물이잖아요, 개방을 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장균 몇 개 나왔다고 폐쇄한다고 공고만 붙여버리고 사후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또 담당자가 바뀌거나 과장님이 바뀌어서 검사해 봐서 이상이 없으니까 또 개방시키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여기 점검을 해 보고, 또 모터펌프가 오래 되었으면 모터펌프를 교체해 준다든가 관정을 청소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 어떤 개발할 당시에 이렇게 물의 유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지표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이프 수리를 해 주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하수 관리가 될 텐데, 이것은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개소가 몇 개 있는지 정도만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용수인 경우는 1년에 네 번 검사를 하는데 항상 4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에 한 차례만 48개 항목을 검사하고, 그러니까 음용수로서의 적합여부를 검사를 하고 나머지 세 차례는 대부분 이제 세균 검사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렇습니다.

예. 1/4 분기 때만 46개 항목을 하고 나머지는 6개 항목만 하고 있고, 대게 이제 부적합 판결난 게 3분기 때거든요. 3분기 때가 우기이기 때문에 아마 지표수가 들어가가지고 부적합으로 판결난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걸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인을 찾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확보를 할 거예요?

뭐, 시에 건의해가지고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4개 구 공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원인은, 예산은 구에서 확보해도 되고 안전총괄에서 해도 되는데 이게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뭐, 4개 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해서 지하수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흥수 증인께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와 지금과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10개동 중에서 경보시설이 있는 곳은 5개 동밖에 없다, 그래서 검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보시설은 구 권한이 아니고 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청에 돌아가서 시 재난총괄관리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회신이, 5개 동만 설치하게 된 이유가 가청권, 가청권을 따라가지고 5개만 설치했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장동에 있는 경보시설은 가청지역이 파장동·송죽동·정자1동, 그리고 정자1동에 있는 경보시설은 정자1동과 정자3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개 동이 다 가청권 범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파장동 가청권이 어디까지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파장동이 파장동·송죽동·정자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1동에 또 있잖아요. 정자1동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그런데 위원님, 이 가청권은 반경 1.2km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첩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파장동 일대에 울리면 그게 다 들립니까, 그만큼? 저는 이게, 우리 홍성관 증인께도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체크해 봐주십사 하는 것이, 지금 대부분 이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에 전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겨울철에, 특히 이런 겨울철에 2중으로 문을 걸어 잠그면 밖에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모릅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왜 울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면 우리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방위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일반 주민들은 다 잊어 먹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패러다임을 저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높아봐야 대부분 4～5층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보통 20층, 25층, 30층까지 지어대고 있는데 그 앞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데는 들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짓이고요, 이것은. 그래서 이게 지금 생활 패턴이나 건축물의 패턴이 바뀌었으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70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층건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관청 뭐, 경찰서라든가 면사무소라든가 읍사무소라든가, 이런 관청 건물이 사실은 일대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리지도 않을 텐데, 이 들리지 않는 것을 '70년대식 패러다임으로 관리하는 게, 이게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비상시에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마다 지금 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C3 있습니다.

그러면 차에다 설치를 해서 차라리 차가 돌아다니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안내방송을 해 주는 게. 그래서 이것은 뭔가 방식을 바꾸어서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율천동 같은 경우 2013년도에 설치했다고, 그러면 그때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2013년도에 율천동사무소 새로 지은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지어서 설치된 겁니까, 아니면, 그 율천동사무소가 올해 지은 건 아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저기 확인,

아니, 율천동사무소 올해 지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게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으니까 결국 올해 이것만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에서. (공무원간 협의)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노후 되어서 교체한 겁니다.

쓰지도 않는 것을 예산 들여서 이 교체하는 것, 이거야말로 그냥 우리가 맞지 않는 옛날 규정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규정이 아니라 이것은 아마 안행부 규정일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그러면 안행부 규정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바꿔 내야지 제대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시민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행안부에서 안전에 대해서 뭐,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안전에 대해서 별도의 뭐, 지침을 저희들이 직접 수령한 건 없고요, 지금까지 안행부에서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 떨어진 것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다만, 아까 경보시설 같은 경우는 민방위기본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70년대에 만들어 놓은 법 개정을 안 함으로써, 누가 신경을 안 쓰고 건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개정 안 함으로써 그 법에 의해서 설치되는데, 설치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설치하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쓰지도 않는 데 돈 쓰는 거예요. 차라리 이 부분을 다른 부분에 쓸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 몇 군데를 지정해서 건물에 설치해 준다든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들릴 테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건물이 낮기 때문에 앞에 아파트단지가 하나가 있으면 뒤에는 안 들린다니까요, 사이렌 울려봐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헛돈 낭비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예전 같으면, 시골동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속극이나 이런 데 보더라도 뭐, 리사무소나 이런 데 설치해서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방송을 하면 동네 분들이 다 모일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되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시설을 결국은 '70～'80년대부터 내려온 이 민방위법 때문에 민방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또 안 했을 때는 상위기관으로부터 감사할 때 우리가 지적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해 놓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지금 우리가 행정을 펼치는 게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요구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걸 받아내는 게 분권 아니겠습니까? 필요도 없는 것을 중앙에서 법을 만들어서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내는 게, 이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지금 여기 71페이지 보면 “부적합”이 나온 게 동원고하고 창룡초등학교하고 성지원이 있는데,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적합이 1분기·2분기에는 적합으로 나오다가 지금 3분기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한 세 번씩 부적합이 되어서 검사를 받아도 계속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계속 부적합이 나온다면,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아, 지금 부적합이라고 해가지고요, 안내문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

지금 이 동원고등학교 같은 데 가 보면 부적합이라고 해도 지금 그 물을 허드렛물로 쓰고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지금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면서 운동하는,

거기 원래 음용수는 안 썼어요. 안 쓰고 허드렛물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 허드렛물로도 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아니, 생활용수로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음용수로는 부적합하고요.

그러면 이 수질검사 하나 마나지, 지금 하나 마나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그런데 이제,

원래 거기 음용수로는 안 썼어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왜냐하면, 저희 지정이 음용수로 되어 있고요, 음용수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고, 생활에 쓰는 물일 때는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활용수로 전환이 된다면 내년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거기 갔다 왔어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 저도,

조치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거기 간판을 붙였는데,

조치를 정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 물을 못 쓰게끔 만들어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