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예.

이 부분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쪽, 광주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사업비를 2조 1,000억원 규모 16개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형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현장출장 계약제 3건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약자, 장애인들을 찾아서 협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계약 사전예약제는 토지소유자가 타지에 살거나 직장인들이 주중에 계약을 못 할 경우 전화로 사전에 협의해서 토요일, 일요일 나오라고 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해서 3건, 5건입니까?

2013년 실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미흡하지만 앞으로 홍보도…….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시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을 시책으로 주장했지 않느냐, 현장출장은 자주 가시잖아요? 전화를 하면 당연히 “언제 오십시오.” 하는 것인데 이런 사항들을 특수시책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 17쪽 전체를 통틀어놓고 보더라도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1분 안에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재생부문은 손영선 담당이 말씀했듯이 국토부나 시청 도시재생과의 방향이나 지침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나 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북구가 4개 권역별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토대로 참여단을 만들고 우리 북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솔직히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짧게 답변해 보라고 해서 답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거꾸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도시재생과에서 공&;#8226;폐가 사업을 하죠? 재개발 업무하고 도로정비하고 개발업무까지 하는데 도시재생과라는 편제에 걸맞게 마스터플랜을 못 잡고 있지 않느냐,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 아니면 이왕 재생하는 것 국&;#8226;시비가 들어가고 기금이 들어가더라도 생산성 있게 경제적인 활성화를 넣을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흘러가던 업무에서 편제만 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광주역세권 개발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 양 혼동이 되기 쉽고 특수시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만큼 마스터플랜을 확실히 잡으셔서 뜬구름 잡기식의 핑크빛 청사진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무감사자료 17쪽, 도로계획개설이 있어요. 전체계획은 698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도 아직 못 보셨죠? 감사 들어오기 전에는 자료 한 번씩 보고 들어오십시오. 30억원 수준 정도밖에 보상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700억원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3억원 보상이 되었는데 보상이 된 부분이라도 향후 공사비 확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자꾸 민원만 받아들이고 계획만 잡다 보면 주민들은 혼선이 옵니다. ‘내일모레 팔리겠지, 내일모레 보상이 되겠지, 내일모레 도로가 개설되겠지.’ 하는 착각들이 생겨요. 아마 과로도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짚어보고자 하는 부분은 모든 계획은 이유가 있으니까 계획이 서는 것이고 계획이 서야 일이 추진되는 것이지만 계획단계에서 보기에 덜 좋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감사자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KTX는 국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지어지고 나서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시와 연계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전달 수준이지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도시국장 및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