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문혜옥 의원 발언
혜옥
문혜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노인장애인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두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인 저출산고령화담당입니다. 류영란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문제는 한다고 해도 항상 한구석은 비어 있고 말이 나오기 쉬운 곳입니다. 특히 관내 경로당이 370여 곳이고 효령노인복지타운도 있고 신안동에도 지어지는데 입맛에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녀보면 경로당 시설해 놓았는데도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구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면 문을 열어 놓았다가 닫는 곳이 상당히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심화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경로당으로 설립되어 인가 받은 곳은 단속을 잘해서 주민들 불평이 없도록 관리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서비스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고 사랑의 식당, 저소득노인 도시락배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도&;#8226;점검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식당 같은 경우는 식비를 올려서 지원해 준 데가 있는데 복지관 쪽에서도 사랑의 식당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북구에서 962명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서 사랑의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어디에 위탁하고 있어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한울노인복지센터 등 19개 기관이고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노인돌봄 종합서비스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개념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5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대상으로 소득이나 건강, 주거, 사회접촉 등 수준이 높은 노인들에게 해주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기본서비스보다는 낮은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의 요양등급 외 자로 치매 등 거동불편노인에게 바우처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는데 종사자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19개 기관에서 774명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해 준 분들이 하루에 몇 명을 맡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한 사람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월 정해진 시간 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혜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인원배치를 합니다. 다만, 월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석
이병석위원
가까운 동도 있고 멀리 있는 동도 있는데 저희 동은 건국동, 양산동으로 시골동이어서 한 마을에서 한 마을 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동에 있다가 태령동으로 넘어가려면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농촌 같은 경우는 버스도 잘 안 다니는데 이 분들이 얼마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어요.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돌봄서비스 요원들의 처우개선문제도 뒤따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만 그런 분들의 서비스가 강화될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 달 아니면 일주일에 10명을 놔두고 전화로 체크하든지 가서 보는 서비스가 이 서비스입니다.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돌봄 유형에 따라서 바우처기관에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방문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간이 지연되었다든가 서비스 만족도가 어떤지 조사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두 번째로는 남자 노인들이 있는데 여자분들이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아요. 성희롱 발언도 있을 것이고 폭력도 나올 수 있고 “왜 당신들은 돈 받고 다니는데 이런 부분을 소홀하냐?”라고 자녀들로부터 폭언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3시간입니다. 서비스 기간은 월 27시간에서 36시간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초과되면 그 이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이 분들이 고정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북구 관내 노인이 100명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못 하고 20∼30% 정도만 서비스를 받고 있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수혜자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요건이 해당되면 선정해서 수혜기관하고 연결하여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 요구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들의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 받다가 내년에 탈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기들은 계속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탈락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비스 단가도 검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제대로 인지 못하신 채 오신 것 같아요. 이병석 위원님이 전체 노인돌보미가 몇 분이고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니까 건수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나눠주신 자료를 보시면 전체 41명 중에 각각 30명 정도 독거노인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개인이 이 분도 했다 저 분도 했다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린 것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아까 돌보미를 물어 봤잖아요.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에게만 서비스가 지급되는 것 맞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수조사를 해서 20%만 되는 것 맞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자료에 보면 독거노인이 5,332명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중에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이 1,200명입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내년에 50가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5,332명 중에 1,200명만 선정한 것은 예산문제인가요? 풀서비스를 못 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자료를 파악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얼른 이야기 해주십시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산문제로 50명 정도만 추가될 형편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비, 시비를 받으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5,332명인데 1,200명에 한한 예산을 국비, 시비로 받으신 것이잖아요. 절차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산은 약 4억원으로 국비가 2억 8,000만원, 시비가 30% 1억 2,000만원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국&;#8226;시비를 정할 때 각 자치구별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국비를 이만큼 줄테니까 시비 매칭펀드해서 구에서 지급해 주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자치구에서 조사를 통해서 긴급하게 이 정도 숫자는 지급을 해야겠다는 요구안을 올려서 하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국비보조내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확정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율성은 없습니다. 국비의 배부시스템에 의해서 국비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지급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거나 전수조사를 통해서 했으면, 왜냐하면 독거노인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이 사실이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숫자를 더 늘려서 더 많은 북구의 노인들에게 혜택을 받게 할 것인가를 질의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자율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한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내년에 50가구 늘리는 것도 예산이 더 확대되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내시 비율에 의해서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지원하시는 노인돌보미에 참석하신 분 사십몇 명 중 한 명은 행정도우미라고 하셨어요. 선출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월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1인당 보수는 12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하루에 3시간 일하고 120만원에서 140만원을 받는다고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있지요.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27시간에서 36시간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람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보수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12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한 분의 도우미가 한 사람에게 지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한 분의 노인을 돌보는데 있어서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한달 평균 투여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양보호사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27시간에서 36시간인데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드립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27시간에서 36시간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질의한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주3회 안부전화하고 주1회 직접방문해서 하는데 보수는 12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된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개인당?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편차는 있겠지만 기관에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복지업무 관련해서 사업량이 워낙 많아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것은 요양보호사들이 이 직업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성입장에서 봤을 때는 풀로 서비스하는 것보다 일정시간 일을 하고 자기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노인돌보미를 하려고 정보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돌보미를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뽑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은 것 같은데 좀더 공정한 방식으로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병석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도 다른 과 통합사례관리를 말씀드리면서 여성들이 다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폭력도 그렇고 욕설도 그렇고 나름대로 농담하신다고 그런지 모르지만 성희롱발언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돌봄기관에서 대체인력 같은 경우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수혜자 입장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요주의인물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나가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나가서 부작용이 없게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인돌보미들 재상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담하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요. 본인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상담을 받아서 치유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냐고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대책을 투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꼭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2013년도에 장애인복지 대상 분야에서 우리 북구가 대상을 차지했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 애쓰셨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쪽, 지난 감사 때 이것을 얘기했더니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지원하는 경로무료급식소”라고 표시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했다고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식사하신 분들이 구청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예산으로 해준 줄 알 것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하라고 해서 한 모양인데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어느 교회에서 우리도 하고 싶다고 하면 또 해줄 것입니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 신청자가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이것 하려고 교회에서 청장님께 오고가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더 이상 지정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교회마다 구청예산 가져다 무료급식소를 한다고 하면 한이 없어요.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더 이상 추가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고재을위원
그리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에 19개 기관이 있는데 저도 얼마 안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긴 가야 할 것 같은데 774명으로 각 기관마다 인원수가 안 나왔어요. 각 기관마다 인원수를 써 주어야 어느 기관에서 몇 명씩 모시고 있는지 알지 이렇게 무더기로 해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서류를 조금 더 보완해서…….
고재을위원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국&;#8226;시비 19억원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개인부담금이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개인부담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면 본인부담금이 4만 8,000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은 본인부담이 없고요. 추가될 부분에서는 4만 8,000원까지 본인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4만 8,000원은 왜 받는답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서비스를 받는 유형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숫자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평균 35명꼴로 되어 있는데 두암복지회관 같은 데는 몇 명 없을 것입니다. 개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랑의 식당에 대해서 견해가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식당 4곳으로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추가로 신청한 기관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기관이라면 종교단체가 포함된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요건이 되면…….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관이라면 일반 종교단체도 포함해서 신청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뽑아야 합니다. 현재 4개 종교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타 종교단체에서는 형평성 말씀을 많이 합니다. 4곳이 다 운암동 쪽에 있어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은교회만 두암동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동이 27개 동인데 운암동 쪽에 3개가 있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법은 온 국민에게 평등하게 집행해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 정확히 분석해서 향후에 벌어질 파장도 생각하고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사업은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민에게 형평성에 맞게끔 행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맞겠어요? 그냥 예산이 들어가니까 한 번 해서 끊어버리는 것이 맞겠어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어느 한 쪽으로 편중이 되었다기보다는…….
석호
조석호위원
편중은 되었지만 일단 기관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일단 시행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니까 예산이 들어가서 안 한다고 쉽게 답변을 해버리는데 국가에서 법을 집행할 때는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온 국민에게 똑같은 잣대를 대주어야지 예산이 들어가니까 다들 안 해버린다는 것이 맞겠어요? 그러면 4개 사업을 취소하든가요. 계속 진행하려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똑같은 행정을 집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단체도 기회를 주어야 맞겠어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기회를 안 주는 것이 맞겠어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랑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 제가 현지를 둘러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에 와서 사랑의 식당을 한 번 쭉 둘러보았습니다. 종교시설이 운암지구에 3군데, 두암지구에 1군데가 있습니다. 급식소 조례라는 것이 50명 이상이 급식하게 되면 영양사를 두게 되고 시설을 까다롭게 갖추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그런 급식소를 갖추고 있는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동양교회 같은 데는 급식비를 2,300원 주다가 2,500원 주게 되었는데 교회의 부담이 너무 많아서 금년 12월까지만 운영하고 반납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여 1개소를 모집해야 하는데 이 때는 지역을 풀려고 합니다. 교회 애로사항을 들어보았더니 사실 우리가 주는 급식 이외의 사람들이 와버리니까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받지를 못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급식만 먹는 경향이 있어서 교회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종교시설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비로 지원해 준 돈도 여유롭지 않아서 50명 이상에 대한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더라고요. 지역이 안배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이 정책이 계속 시행되려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우선에 두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안 되면 자미푸드에서 하고 있는 도시락사업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감사에서 지적하니까 예산이 들어가서 안 하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버려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향후에 벌어질 상황까지 연구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사랑의 식당을 4개 종교단체에다 시행을 했어요. 물론 재정이 들어가지요. 우리 북구 재정이 어렵다고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설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4개의 사랑의 식당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개는 지원하면서 앞으로 재정이 더 들어가니까 막아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고 했으면 향후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볼란다고 해야지 안 할란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고재을위원
물론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겠지만, 우리 북구에 교회가 몇 군데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것으로 알아요. 교회마다 너도나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현재는 운암동 쪽에 3군데, 두암동 쪽에 1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을 따지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추가로 지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잘 생각해서 과장으로, 국장으로 계실 때 일들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전에 계신 분들이 동림동, 운암동 쪽에 3군데 몰아놓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들도 하나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다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중히 생각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오늘 주신 설명자료 23쪽, 상급기관에서 지적받았던 감사내용 중 하나인데요.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운영 부적절에 대해서 2013년 시에서 감사를 받으셨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마다 기본적으로 배치할 전문인력들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지금 부족인원은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위생원, 반드시 장애인거주시설에 있어야 할 분이 배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결론적으로 구가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배치인원에 대한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요양원에서 사람배치하지 않고 인건비 계속 수급받은 것이 4억 얼마 정도 되어서 굉장히 큰 문제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부족인원이 시설별로 되어 있는데요. 시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앞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충원하도록 하고 만약에 거기에 안 되었을 때는 예산지원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규정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반드시 배치될 인원인데 없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신 것 맞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있어야만 시설이 허가되고 운영을 할 수 있고 인건비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다만 시설충족요건에 필요한 요원은 반드시 배치해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갖추지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시설에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이 분들을 배치해야만 시설허가를 내고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죠?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자세한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시설인원수 대 치료교사를 상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원이 되었다가 급여나 환경요건이 안 좋아서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채용공고를 내는데 공백기간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적할 때 공백기간을 지적한 사항도 있고 충원을 하려고 해도 맞는 사람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애로점입니다. 우리는 점검하러 가면 이것부터 점검하거든요. 이 인원하고 인건비 표시하고 그 사람 출석여부를 확인하는데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치료사에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럴 때는 인건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백기간에는 인건비가 안 나가고 대체할 때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맞게 적용이 된 사람을 채용하라고 하는데 사실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여기와 여건이 안 맞아서 왔다가 금방 가버린 경우가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경우는 조사하면서도 안타까운 점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실제 현장조사를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신가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시설 인&;#8226;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에 거주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런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고 하시면 이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기별로 한 번씩 나가신다고 하는데 서류로만 봐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장애인에게 필요한 부분이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를 그 급여로는 구하기가 어렵다면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체 구청이 연대해서라도 국가에 돈을 더 주라고 요구하셔야지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언어치료사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하려고 충족했다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언어치료사들이 개별적으로 언어치료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시설하고는 안 맞고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연구 중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운영을 하면서 상담사가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충족되어야 할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서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도 서류로 했기 때문에 공금횡령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조금 어렵더라도 직접 발로 뛰고 확인하는 빠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입니다. 지나간 일을 다시 한 번 꺼낼까 합니다. 사랑의 식당이 필요했던 이유는 점심을 드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이냐는 측면에서 광주공원에서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고 당연히 권장할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되었고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랑의 식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점심식사가 어려워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업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점심 때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다시 말씀드리면 ‘집에서 잘 챙기지 못하고 눈치를 받고 밖에 있는 밥이 마음 편하고 맛이 있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구가 저소득노인도시락을 200명 정도 실시하고 있고 사랑의 식당은 962명이고 효령동 노인타운은 50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돈을 주고 먹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1일 수용인원이 1개소 당 200명될까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50명에서 107명 정도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총 2,000명 안팎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효령동 식당을 빼면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기업은행에서 후원하고 있는 사랑의 밥차가 1일 500명하는데 11월 중순부터 추우니까 내년 3월까지 휴식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북구 전지역에 사랑의 식당이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딘가? 집에서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밖의 밥이 편한 어르신들이 어디에 수요가 많은가를 복지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교회가 하느니, 불교가 하느니, 천주교가 한다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종교문제가 아니고 필요한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북구는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지역적 논쟁도 벗어나고 북구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을 장황하게 했는데 과장님 제 말 뜻은 아시겠지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은 당연한 기초조사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깊이 동감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 서비스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면 먼저 이 대상자들의 연령기준나 생활상태, 의식주에 대한 해결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된 사회복지 사례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계조사에는 사회복지 사례조사에 관한 통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신년이 가기 전에 어렵겠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전 사회복지사들과 연계하여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해 볼란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어르신들 식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수와 사례 조사를 잘 관리하셔서 복지 북구가 되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건의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삼각동에서 장애인 휠체어 체험을 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삼각동 그린아파트에서 동주민센터 그린공원까지 300m 정도 되는데 노면은 보편적으로 좋은 편이었습니다만 고도가 있으면 휠체어를 돌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장애인들은 고도가 조금만 있고 노면이 조금만 안 좋아도 힘들겠다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했는데요. 업무보고 9쪽에 2013년도 보장구 휠체어 보급현황을 보니까 전동휠체어가 49대, 스쿠터가 60대, 휠체어가 138대,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값이 비싸서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동휠체어로 교체하고자 할 때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 비율이 20% 정도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장애인들 전동휠체어 보급률을 높여야겠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북구는 노면형태 뿐만 아니라 보도블럭을 보면 정말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의 보급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5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이 있는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1억 1,25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요셉마리아 예수부활의 집은 작년에 시비 미확보로 국비를 명시이월했던 사항인데 시비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사업이 마무리되었어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금년 6월 30일경에요.
화탁
오화탁위원
그러면 현황에 안 넣어야 되잖아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이미 국비는 내려왔기 때문에…….
화탁
오화탁위원
사업을 완료했다면서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작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던 부분을…….
화탁
오화탁위원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더라도 이 자료에는 안 올라와야지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감사자료에 공통사항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이 사업 자체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혹시 장애인 수화센터 가보신 공무원 계십니까? 한 번 나와주십시오. 북구에 수화센터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더 이상은 모르십니까?
국비, 시비, 구비 들여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통역사가 몇 명이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장애인들이지만 구민하고 똑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광주&;#8226;전남 일원에 장성이나 담양, 광주 전체적으로 수화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잖아요? 명색이 학교인데 강당이나 회의실이나 사람 만나는 곳이나 전부 한 군데에서 이뤄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그 분들도 인격이 있는데 상담소가 없어요. 그 분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수화로 하면 모든 사생활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으로 치고 받았다면 보호받아야 하는데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 없어요. 성문제도 있고 애들 문제도 있고 상대방과 대화도 해야 하는데 대화의 장소가 전혀 안 갖춰져 있어요.
저는 거기가 복지사각지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도 나름대로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품위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노출되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본인이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지도 점검 결과를 보면 장애인복지회에서 장애인직업재활센터로 차를 무료로 임대해 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회는 어떤 곳이에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장애인복지회는 위탁기관이고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직접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장애인복지회는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합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현재 운영을 한 곳이고 거기에 모 법인이 장애인복지회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사단법인 장애인복지회는 우리 북구에서 만든 단체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장애인복지회에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차는 무료로 계약해서 주고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장애인복지회에서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차량 주요현황을 보면 없는 차량들을 계속 주유해줘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목적물 표시에 보면 차 2대를 임차해 준 것으로…….
병석
이병석위원
3대로 나와 있거든요. 주유일지를 보면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차들을 주유해요. 이것은 빙상의 일각이라고 보거든요. 검토해 보세요. 9967차량이라든가, 87에 1734차량이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봐도 그래요. 왜 이런 차량들을 센터에서 기름을 넣어서 운영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볼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것은 빙상의 일각이고…….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잘못되었으면 이 부분은 시정을 해서…….
병석
이병석위원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신자활센터도 있고 희망일자리센터도 있는데 여기는 사업별로 다 나와 있는데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검사 조치결과 했던 자료 하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도 점검을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것을 안 보더라도 운행일지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안 맞아요. 딱 한 군데 맞아요. 자료가 3개 와 있는데 그 중에 1개만 맞고 나머지는 전부 안 맞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더라고 이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전체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도 점검하라고 우리 청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가서 지도 점검하여 지도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과감히 현장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게끔 정기적인 감사도 하고 수시감사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입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자니 계속 걸려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장애인거주시설 관련해서 시감사했던 자료 내용 전체를 저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감사 3∼4월에 받고 나서 부족인원에 대해서 채용하셨는지 확인하셨어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에 냈던 것처럼 파인빌만 간호조무사로 채용했고 나머지는 미채용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이것을 하실 것인데요? 3∼4월에 시감사가 받고 지금이 11월말입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하고요. 안 되면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것으로 해야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치료가 계속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분들이 안 계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혹시 확인하셨어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못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치료를 전혀 못 받고 그냥 장애인 시설에 거주만 하게끔 해버렸다면 이 분들에 대한 치료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감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나머지는 아까 했던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북구가 올해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을 위해서 4,5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지급이 얼마나 되셨나요? 1,659명에게 3,145만원 지급하셨네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구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지급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장애인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지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수는 2만 1,000여 명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가구로 하면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구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시비를 받아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장애인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됐는지 기본통계는 가지고 계실 것인데 남성이 장애인인 경우와 여성이 장애인인 경우가 분리통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성별에 대한 분리통계가 되어야만 거기에 합당한 정책이 나오고 집행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팀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주를 남성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남성이 장애인인 경우의 가정에서 출산을 했을 때 어려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장애인을 돌보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를 낳으면 출산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북구가 전국 최고의 복지1번지라고 요즘 타이틀 많이 걸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고민해 볼 내용이 장애인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안 되어 있는데 남성이 장애인인 가구에 출산이 이루어졌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시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통계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서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게 되면 예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인 남녀는 나와 있는데 제가 그 통계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세대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세대수가 전세대가 장애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두 가지 제안드렸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해주시라고 요구했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장애인들에게만 출산지원금 주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남성 가장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정책대안을 한 것입니다. 그것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장애인 출산하신 분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고재을위원
그 부분 알아보시고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3쪽, 각 기관에서 몇 명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지 파악해 놓아야죠. 어느 기관에서 몇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는지 그런 자료도 과에 없다면 안 되지요. 담당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감사자료를 내놓으면서 준비해 놓아야지요. 끝나고 자료 준다고 하면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서로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인구편차가 심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1인당 250만원씩 국&;#8226;시비가 지급된 것 같은데 서로 모시려고 할 것 아닙니까? 지원대상에서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판정 노인 중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 여기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문혜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장애인 출산 100만원 대상자는 금년에 59명이 지출되었고 50만원 23명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는 차상위계층을 얘기한 것입니다. 금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소득기준으로 해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는 1인 가구가 224만원, 2인 가구가 415만 4,000원, 3인 가구가 616만 4,000원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자는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월소득 얼마정도의 이하냐고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나라 전국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150%이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금이 59명과 23명이라고 하셨는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라는 서비스가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에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엠마우스복지관에서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옵니다. 여성장애인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임신, 출산, 육아 등 가사도우미활동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시냐고요? 엠마우스복지관에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출산에 대해서는 2명을 하셨더라고요. 59명과 23명이 출산하셨는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파악 안 되고 있다면 그 분들에게 출산 가사도우미가 있다는 말도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연결을 하실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시 사업인데요. 이런 것들은 더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장애인재활센터 중 혹시 내년이나 올해 위탁이 끝나는 데가 있거나 다시 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 저희 소관의 위탁 대상이 장애인직업재활센터하고 두암동 노인복지관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각각 참여하셔서 1차 공모를 했습니다. 11월 20일까지 끝나는데 공모에 응모한 데가 지금 현재 하는 기관만 하고 다른 데서는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기간을 7일씩 두고 재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양시설이나 복지관이 복지 쪽에 잘못 되어서 폐업했을 경우 시설장만 바꿔서 다시 개설하는 것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제된 시설이 있어서 저희들이 폐업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설장을 바꾸어서 4개월 후에 재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 폐업이 되면 시설장을 바꾸어서 4개월 후에 재신고하면 받아들이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복안은 없습니다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다른 복안은 없으신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주시고 혹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이 있으면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환경과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소관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남승용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이정환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강대헌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 저희 북구가 올해 탄소은행을 하는데 있어서 참여세대가 더 확대 되었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올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금년에 추가되었던 것이 1만 1,555세대이고 북구에서 지금까지 탄소은행에 가입한 것이 10만 6,068세대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토론회를 하다보니 북구가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자치구보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많아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북구가 높다 보니까 4개 자치단체에서도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탄소은행을 참여시키는 데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독려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구청에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서 각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상당히 호응이 높습니다. 쉽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어려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불만은 있지만 동주민센터에서 노력해서, 이것은 시 전체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다고 동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탄소은행은 전부터 진행을 했고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탄소은행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주민밀착형 교육을 시켜보신 적 있으세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도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탄소은행에 참여하라고 사인을 받으러 통장님들께서 가가호호 방문하고 계셔요. 탄소은행에 참여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왜 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면밀하게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 절감을 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매번 플러그 뽑고 물 줄이고 가스도 줄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참여세대를 늘려내 그만큼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좋은 사례는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환경교육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사인만 받을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지 알면서 진행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전파속도도 더 빠를 것 같아서 환경교육을 조금 더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저도 광주은행 통장을 보니까 돈이 조금 들어왔더라고요.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것은 아니지만 일반가정에서 봤을 때는 자기 통장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해서 돈이 들어왔구나!’ 이런 것을 계기로 더 줄이려고 노력하고 금년에 여름철 하절기에 절전하는 것도 시민들 사이에서 피부에 와 닿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탄소은행 가입도 중요하지만 탄소은행을 가입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홍보를 곁들여서 입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환경교육 관련해서도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1년에 4만원인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7만원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토론하면서 받은 정보하고 조금 다르네요. 7만원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이면 그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탄소은행 가입 전에 전기를 많이 썼던 세대는 탄소은행을 가입해서 절약하는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데 어느 선이 된 이후에는 미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홍보해서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진행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됐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화암부락에 관정 설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검사 제대로 했습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준공검사 때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고재을위원
수질검사 세 군데 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고재을위원
수질검사를 가끔 해주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여기는 상수도 관정이 아니고 농업용수다 보니까 시료채취만 하여 적합여부만 판단합니다.
고재을위원
농업용수로만 사용할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고재을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 아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처음에만 합니다.
고재을위원
감사자료 14쪽에 광북위생, 청류환경 대행업체 처리실적현황이 1월부터 10월까지 쭉 나와 있는데 광북위생은 건수가 9,878건이고 청류환경은 8,086건이네요. 맞나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고재을위원
보면 8,000건이 안 되는데요. 3,086건을 8,086건이라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3,086세대입니다. 저희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면 안 됩니다. 검토를 해야지요.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 데 것은 말하고 싶지 않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북구청 앞 화장실, 가끔 갑니다만 문짝이 떨어져 있고 아주 지저분해요.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은데요. 구청 앞 화장실인데 관리를 왜 이렇게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 못 봤습니까? 구청 앞 화장실 멋지게 해봅시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해당 과에 공문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말씀드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지나가신 주민들이 많이 일을 보고 가는데 “북구청 앞 화장실 참 잘 해놓았더라, 정말 대단하더라. 역시 북구청이더라!” 이렇게 해놓아야지 북구청 앞 화장실이 지저분하기 한이 없으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조성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북구가 가장 우수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가입률은 제일 높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가입률이 가장 우수하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탄소은행 가입률은 광주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료에 보면 LED등 교체사업이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3개소해서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일단 우수아파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양산동 GS그린자이1차아파트 467세대 중 465세대, 용봉동 금호아파트 221세대 중 220세대, 용봉동 금호어울림아파트 293세대 중 284세대가 가입해서 3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사업을 2012년도, 2013년도에 하셨던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금년도에 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3개 아파트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2012년도는 따로 있고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 사업은 총 2년만 하셨습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5년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5년에 아파트 숫자가 몇 개나 될까요?
담당
담당녹색성장
강대헌 올해까지 15개소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총 비용은요?
담당
담당녹색성장
강대헌 비용은 1억 9,000만원 정도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기후변화 탄소은행을 하면서 북구가 한 정책이 탄소은행을 가입시켜서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유일한 사업입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상사업비로 받아 온 것을 5년에 걸쳐서 1억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 것은 LED등 교체사업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북구가 기후변화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탄소은행을 해서 상사업비 1억 9,000만원을 가지고 LED등 교체사업을 했다고 정리하면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힘들면 담당공무원을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상사업비로 내려올 때 저희 구청 자율적으로 하라는 기준을 주면 타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상사업비를 지원해 줄 때는 LED등 교체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신
반재신위원
그 사업을 잘못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단 북구에서 기후변화대응하기 위한 탄소은행 사업은 이것 하나라고 정리하면 되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환경과 소관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혹시 다른 과에서 대응한 것 있나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보니까 기업지원과에 신재생에너지도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사업, 건설과 자전거도로, 교통과에서는 출&;#8226;퇴근 자가용 줄이기 운동도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출&;#8226;퇴근 자전거요? 혹시 북구 열섬지도 확보하고 계십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확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재신
반재신위원
담당께서는 열섬지도 알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강대헌 잘 모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열섬지도 내용 자체를 모르십니까, 아니면 열섬지도가 무엇인지를 모르신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재신
반재신위원
여기서 그것을 논쟁할 수는 없고요. 열섬지도를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봐 보시고요. 그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자전거, 녹지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공원에서 녹지사업은 본연의 업무로 그것을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녹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물론 기후변화대응 같긴 한데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사업은 MB정권에서 들어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크게 호응이나 공감을 얻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의 주무라고 할 수 있는 환경과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구청은 기후변화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을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일례를 들겠습니다. LED등 교체사업을 우리는 상사업비 1억 9,000만원을 가지고 5개년 동안 15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탄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LED등 교체가 저탄소고 기후변화대응이라면 우리 구청은 사업부서에서 어느 등 하나하나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상사업 외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LED등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LED등이 에너지절약을 획기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구청 자체 예산으로는 사실상 어렵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사무실의 등을 교체했습니다. 첫째는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도 예산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LED등 교체를 위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광주시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적어도 이런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제안을 꾸준히 내주어야 합니다. 내지 않고 그냥 상사업비 타와서 하고 나면 끝이에요. 건설과에서 등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꾸준히 내주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할 지라도 기후변화대응 주무부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역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정책제안을 꾸준히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열섬문제도 그 일환 중의 하나입니다. 열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에요. 어디가 우리 북구의 가장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요. 환경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다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녹지공간을 투여해야 한다고 제안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평상시에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가로등도 LED등으로 교체하는 시범지역을 계속 늘려가야 하는데 전혀 정책제안을 안 하니까……. 건설과에서는 아무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있다면 북구가 45만 인구니까 45만그루 나무심기를 제안하겠어요. 공원녹지과에 “열섬을 보니까 이쪽이 가장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인데 그 쪽을 중점적으로 나무심기해 보자. 기후변화대응 해보자.” 이런 제안을 저 같으면 하겠어요. 이런 고민을 전반적으로 안 하시니까 북구정책이 기후변화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과의 정원이 22명이죠?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23명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중에서 남자직원이 15명, 여자직원이 7∼8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여직원 중에서 출산휴가를 가시거나 대체인력이 필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 신규자 50명 들어올 때 해소가 되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 분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분뇨수집대여업체 관련해서 금액을 올렸잖아요. 1가구 당 어느 정도 인상이 된 것이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16년만에 8월 1일자로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기본요금은 750ℓ를 기준으로 20%정도 인상했고요. 초과요금 100ℓ는 10%를 인상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한 상의가 있었고 일정 정도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인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 북구만 인상하게 되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던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국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저도 온지 얼마 안 됐는데, 5개 구하고 형평성을 이뤄야 하는데 16년 만에 인상이라 업체 쪽 입장만 들어 준 것이 아니라 BTL사업으로 가구수가 줄어들어 종업원 보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북구가 앞장서서 인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인상했던 것에 대한 제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들도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진행한 것인데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민들은 단 100원이라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세, 수도세도 오르면 불만만 가지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납부하는 방식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북구가 선도적으로 올린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구가 상대적으로 안 하다보니까 민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므로 사전에 주민의견수렴이나 설명회를 하면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공공요금의 인상은 폭이 적더라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므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00% 주민들 의견수렴을 못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공공요금 인상할 때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요.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지 싶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업무보고 5쪽, 추진실적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자동차 중에서 경유자동차만 포함되었는데 중장비는 해당 없습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경유자동차만 해당됩니다.
고재을위원
중장비는 왜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것도 경유를 쓰면서 많은 공해를 유발하는데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중장비는 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유사용 자동차만 하는데요. 경유사용 자동차는 휘발유나 LPG에 비해서 2∼3배 이상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되므로 국가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했습니다. 건설장비는 법적 사항에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근거 조항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고재을위원
독촉장 발부를 하셨는데 언제까지 납부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도 들어갑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가산금은 3%만 적용됩니다.
고재을위원
30%가 아니고 3%라고요? 그래도 10%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국세징수법에 적용받아서 국세와 동일하게 3%만 가산금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중앙에서 해야 하는데 중앙에서 못 하고 자치단체에다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징수수수료 9%를 받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징수하는 것이 구청의 세외수입이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과금액이고 징수액의 9%만 구청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고재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작년에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것이 오억 칠팔만원 됩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비로만 들어온다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방비가 아닙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광북위생, 청류환경 용역비 인상시켰잖아요. 몇% 인상했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기본은 20%했고…….
석호
조석호위원
그 때 동료 위원님께서 1개 업체로 단일화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 들으셨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격요건 중 우리 구에 있는 업체에게 대행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풀어져 있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경쟁체제로 한다고 해서 풀어져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대행업체가 서울업체인데도 가능하다고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북구에 한해서 경쟁체제로요.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행정집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광북위생이 북구에 위장사무실을 차려놓고 실제 사업체는 서구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차고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사무실이 북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차고지는 거기에 있고 사무실은 북구에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대행업체 계약하는 조건이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어도 가능하냐고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사무실을 우리 북구에 두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허가 조건이 북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법률 요건이 맞는지 실사 나가서 확인한 후 계약을 해주는 것이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현재 위장사무실만 차려놓고 회사는 북구에 없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대행계약한 후에 한 번이라도 사무실 가 본적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북구에 사무실이 있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광북위생은 중흥동에 있고 청류환경은 용봉동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사무실 확인을 위해서 가보셨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간판만 광북위생, 청류환경이라고 걸어 놓은 데가 있다고 해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전에 수지가 안 맞아서 용역비를 인상했잖아요. 회의석상에서 1개 업체로 주라고까지 했는데 위장으로 사무실 내놓고 하고 있다면 굳이 대행업체로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진짜 사무실은 서구 쪽에 있고 북구에는 간판만 걸어놓고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자격요건이 안 되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확인해 보시고 추후에 저에게 답변을 주십시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기후변화대응 탄소은행 제도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까 반재신 위원님께서 열섬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탄소은행 제도라는 것이 2015년까지 시행하는 정부의 특수시책이죠?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신재생에너지까지 모두 포함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인데 우리 북구가 탄소은행 평가우수구로 선정되어서 보조사업으로 LED등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기 1㎾를 줄여서 50원, 70원, 도시가스를 줄어서 12원에서 20원까지 포인트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열섬예방을 하려면 나무 심는 것하고 신재생에너지도 태양광에너지, 수질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에너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현재 다른 기관에서는 관공서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북구에서도 기후변화대응하는 시범도시로 만들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갖추어서 기획하여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예산을 세워 우리 구청 내의 에너지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왕 우리가 사업하는 것 LED에 한정하지 말고 우리 관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옥상에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한다든가, 물론 청사가 빈약하고 옥상에 설치할 조건이 안 됩니다만 LED등 교체도 우리 청사부터 교체해야지요.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우리 북구가 앞장서서 앞서가는 정책을 펴봐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기후변화대응에 가장 각광받는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할하고 있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 공원녹지과나 기업지원과,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것은 없고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이 있는데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전에서 나주에다 탄소배출권거래소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1t당 얼마씩 거래하는 것이 증권……. 우리 북구 같은 경우도 태양광을 개인들이 해놓았는데 그 업무가 북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인 시스템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생산자도 그렇고 주민들도 탄소은행에 전기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져…….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는 백 번 천 번 이야기해도 전부 동참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4개 과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1개 과에서 추진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많은 분들이 협조해서 참여하고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가 되었어요. 탄소은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고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사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농촌마을 상수도 관계를 자료로 보니까 시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수질검사를 해서 먹는 물, 먹을 수 없는 물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보고해 주라고 했는데 점검을 한 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데 매년 지적사항이고 지금도 지적사항으로 합동단속에도 걸리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지하수오염이나 생태계오염, 방류를 해서 하천오염이 안 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소관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석현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조영덕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상배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박활언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향후 계획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단계별 시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향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과장이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혜옥
문혜옥위원
국장은 아직 모르고 계신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제가 자세히는…….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차종천입니다. 문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FID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RFID는 영어 약자로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인데 무선주파수로 아이디를 부여해서 통용하는 방식이거든요. RFID를 음식물류 쓰레기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공동주택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에 즈음해서 RFID 기계를 도입해서 옛날에는 공동주택 전체적으로 쓰레기 무게를 달아서 가져갔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내가 버린 쓰레기량만큼 무게로 측정되어서 본인에게 통보가 가고 대행업체와 환경관리공단에도 통보가 갑니다. 많이 버리면 많이 버릴수록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리면 적게 버릴수록 적게 내는 종량제 시행방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 5개 구청 중에서 처음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 기계를 설치하도록 제도화시켜 놨습니다. 저희 구청이 하다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따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다행히 환경부에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펀드로 지원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차로 시비 2억 1,000만원 정도 내려와서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4억 6,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차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2억 5,600만원, 문흥동 상록아파트 등 25개 아파트에 131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2억 1,000만원 들여서 추가물량을 확보해서 하게 될 것이고 2015년까지 전 아파트에 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들의 음식물류 쓰레기를 RFID 방식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기존의 아파트 인구수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감량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을까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후를 비교해 보니까 20∼3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타구는 어떤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타구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광주시에서도 그렇게 집계를 내고 있고 저희도 줄어들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액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제작 매수와 금액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계획이 34억원이죠? 매년 판매수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47억원 정도 봉투수입이 들어왔고 2012년도는 45억원, 2013년도는 9월말 현재까지 34억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06년도에 바코드를 실시했는데 그 때는 40억원 정도 됐어요. 인구는 증가한 편이고 생활환경도 넓어지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더 소비된다는 거예요. 줄어들 수가 없어요. 쓰레기량이 늘어나면 봉투도 더 많이 판매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물권입니다. 현금하고 같아요. 그렇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북구청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은 현금하고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돼요. 쓰레기봉투 하나를 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현금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해야 돼요. 갑자기 금액이 줄어들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9월말 현재라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경남 김해에서 종량제봉투를 가짜로 제작해서 판매한 예도 있었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위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한 사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자료 14쪽을 보면 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 부적정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북구에서 동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동판을 제작업체에 맡기고 찍는 기간을 3일인가 여유를 주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며칠 주는 것이 아니고 찍는 기간만 주고…….
화탁
오화탁위원
찍는 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주잖아요. 끝나자마자 바로 회수하는데 회수를 안 하고 무단방치해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지적한 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갔다오면 복명서를 남겨야 하는데 복명서가 없다고 지적 당한 내용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북구에서 불법 제작해서 판매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러면 바코드로 전부 기록되어서 나가는데 확인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에 대면 제조넘버나 제조일자가 전부 뜹니다. 쓰레기봉투가 어느 새마을 금고로 배달되고 어디로 판매되는지까지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가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고자료 5쪽, 향후 추진계획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료지급은 무슨 말이에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료지급이 있는데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초수급자와 통장들한테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쓰레기 스티커를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다.
고재을위원
지금 통장들이 2만 1,000명이에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1월부터 9월까지 누계입니다. 가족수와 통장수, 지금까지 준 숫자 누계입니다.
고재을위원
우리 북구에 통장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56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이 봉투를 통장님들에게 주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통장들이 고생하고 청소에 적극적으로…….
고재을위원
제가 알기로 맨 처음 정할 때는 옛날에 주택이 많아서 통장님들에게 주변 청소 좀 하라는 뜻으로 드렸는데 지금은 거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주택에 사는 통장님들은 얼마 안 되는데 과연 그 분들이 쓰레기봉투를 공공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년에 42만 7,000매가 나가고 있어요.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전체 액수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기초수급자한테는 1인당 30ℓ짜리를 주고 있는데 가족수에 따라 매월 최고 120ℓ까지, 음식물 스티커는 3ℓ짜리 10장을 주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앞으로 공짜로 주는 것은 잘 생각해서 조정할 것 있으면 조정하세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자료 16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을 보면 일곡동에는 1대도 설치 안 했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고재을위원
17쪽을 보면 15대를 이설했죠? 1대 이설하는데 얼마씩 들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1대당 11만원입니다.
고재을위원
상황을 봐서 요지에는 꼭 해줘야 돼요. 신설하는데는 얼마 들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신형은 136만원 들어가는데 140만원 정도 계산합니다.
고재을위원
신설을 억제하고 이설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약 5개월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직 인사평가 한 번도 안 하셨겠네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 안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인사평가 하고 가시나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여섯 번째 마지막 과인데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행정과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사업, 폐기물 관련 사업, 음식물류 쓰레기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북구의 환경정책 중에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국장님이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6개 과 중에 서열 두 번째로 평가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될 문제가 있고요.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통장님에게 돌아가는 무료봉투가 총 얼마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동에 나가는 봉투가 있고 동에서 청소할 때 쓰는 봉투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씩 하면 굉장히 많이 소모되더라고요. 그런 비용들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6쪽, 감사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화탁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경각심과 현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해도 잡히지 않고 있어요. 동네에 가면 여전히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불법투기 단속반이 주간에 16명이 투입되고 야간에 6명이 투입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주간에 투입되는 16명은 기동반이고 야간은 청소지도팀 직원들이 주로 나갑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직원들은 어떻게 나갑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1주일에 한 번 나갈 때도 있고 수시로 나갑니다. 한 달에 5, 6회 정도…….
재신
반재신위원
기동반은 매일 나가는데 매일 나가서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죠?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256건입니다. CCTV로 한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리고 과태료는 1,100만원 정도 하셨어요.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취약지구 46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각 동에 1대씩, 취약한 곳에 3대 정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년 내내 단속한 것이 카메라당 1.5대 정도하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영점 몇 대…….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카메라가 달린 부분은 깨끗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무용지물이면서도 설치한 곳은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풍선효과 아닙니까? 돈은 들이되 효과는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책을 폐기해야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사실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예방효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재신 위원님 말씀처럼 단속횟수에 비해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애로사항으로 CCTV를 분석해 보면 아주 애매하게 찍힌 부분들이 있다거나 상습적으로 투기하신 분들은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투기하다 보니까 적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방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 반증으로는 사실 오래된 CCTV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CCTV라도 옮겨서 달아달라고 하는 데가 100여 군데가 밀려 있는 실정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은 예방효과가 아니라 그 지역만 피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심층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CCTV를 요청해서 설치해 주면 요청한 분은 만족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투기하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더군다나 자료 16쪽을 보면 53건 적발했는데 인적확인이 가능한 것은 15건이고 38건은 확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죠? 성능부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금년에 설치한 5대를 제외한 것은 사실상 화질이 안 좋고…….
재신
반재신위원
최신 기종은 1대당 얼마였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140만원 정도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은 괜찮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기동반 16명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최하 3,000만원이 넘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매년 5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CCTV 500대를 200만원에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10억원입니다. 지금 기동반이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CCTV 10억원 어치 설치하면 훨씬 더 효과가 많을 것입니다. 의지를 갖느냐, 안 갖느냐 차이에요. 저는 단속이 맞는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워낙 많은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인정상 우리가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게 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봐주는 것도 좋지만 기초질서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10억원 투자하면, 10억원이 너무 커서 입이 벌어질 금액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구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으면 10억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북구의 가장 큰 정책으로 자리잡는다면 10억원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책적 의지를 가져보세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룸은 갈수록 많아지고, 우리 동네에 가면 온통 쓰레기 천지입니다. 못 치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계속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지금 CCTV가 시비 50%, 구비 50% 매칭펀드로 해오고 있는데 구 예산이 넉넉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재신
반재신위원
모 시의원은 2억원을 갖다가 통째로 뭔가를 샀습니다. 어떤 시의원을 설득해서 CCTV 사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민을 하면 붙잡고 할 수 있다니까요. LED 무슨 도로 하는데 2억원을 몽땅 써버리잖아요. 그렇다면 CCTV 설치하는데 2억원을 투자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청소정책에 대해서 제가 지난 204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정질문 이후에 특별단속을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청소지도팀에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적발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적발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CCTV 4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성능이 안 좋아서 의미가 없다. 그러나 전시효과는 있다.”고 했는데 굳이 27개 동을 옮겨가면서 이설비 11만원씩 투자해 가며 적발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무엇하러 예산을 투여하며 고생하십니까? 차라리 새 것을 구입하든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불법투기를 한 자는 봉투를 가져와 보면 전화번호나 명함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러면 적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속을 현실적으로 한 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안내판 표지 750만원인가 들여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어디를 설치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올해 5대 설치했는데…….
화탁
오화탁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CCTV 46대 이설하는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적발되지도 않는 CCTV를 무엇하러 고생하면서 합니까? 검토해 보세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성능이 좋은 CCTV를 확대해서…….
화탁
오화탁위원
1대를 하더라도 새 것으로 취약지구에 해야지 성능도 안 좋은 것을 11만원씩이나 이설비를 들여가면서 하느냐고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적발은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은 1년이 늘어나서 9년으로 되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야만 폐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구연한이 안 돼도 고장나서 못 쓰는 것은 설치할 필요가 없죠.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판단은 위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적절하게 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4쪽,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명함형 전단지 특별청소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시겠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시장님께서 딱지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명함형 전단지를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일정한 주기는 없고 그때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미화원들이 거리 청소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포함되고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하니까 추진실적에 올려놨겠죠. 그것을 정기적으로 일주일이면 몇 회, 한 달에 몇 회, 이 정도 인원이 투입돼서 하고 있다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못 하고 수시로…….
진숙
전진숙위원
명함형 전단지라는 것은 대부분 성매매와 관련된 유흥업소를 소개하는 전단지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강운태 시장이 대대적인 선포를 해서 진행했던 것인데 혹시 작년 이후에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나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전히 지금도 많이 있는 것은 아시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숙
전진숙위원
물론 그게 깔려 있으면 아이들 보기 민망하고 교육상 안 좋으니까 빨리빨리 수거해서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구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성매매 전단지를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네트워크를 해서 같이 하지 않으면 청소행정과는 하고 나서 뒤치다꺼리만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쓰레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예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으로는 다 하죠. 그렇지만 집중시기를 갖지 않으면 또 나오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과 협의도 해보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성친화정책팀하고도 논의하시면서 대대적으로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9쪽을 보면 건설폐기물 민원처리가 801건, 아시다시피 노후된 주택들을 부수고 원룸 짓고 연립주택 짓고 난리 속인데 801건의 건설폐기물 민원처리를 했다는데 앞으로도 건설폐기물들이 불법으로 버려질 것 같은데 위반업소 5개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농촌동으로 가면 몰래 버리는 데가 나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민원 801건은 불법투기한 건이 아니라 관련 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한 건수입니다. 행정처리 건수입니다. 불법으로 단속한 것은 위반업소 조치라고 해서 5개소에 과태료 매긴 것이 단속 건수이고요.
고재을위원
석곡동을 다니다보면 군데군데 모아놓은 건설폐기물들이 자주 보여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초대 때부터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고 말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간단히 말해서 여기가 쓰레기 버렸던 자리 아닙니까? 공원을 조성한다, 쉽게 말하면 서울 난지도 같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어요. 올해 9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무슨 일을 얼마나 해놨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현재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본격적인 작업은 못 들어가고 그 밑에 기반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주체가 저희 구가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시에서 작년에 9억원, 올해 9억원으로 18억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40억원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반영될지 예산이 통과되어야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언젠가는 국장님도 떠나고 과장님도 떠날 텐데 이 지역에 광주에서, 전남에서 제일 가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난지도보다 더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듣도록, 많은 사람들이 구경오게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 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시 동으로 이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요즘 가로수가 왕성해지고 가을철이 되면 낙엽쓰레기가 많은데 관급봉투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북구에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센터가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로도 협의를 해서 관급봉투가 아닌 천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재활용도 되고, 쓰레기 봉투에 담으면 금방 찢어지는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서 재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먼저 청소업무를 구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 동으로 보내서 동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올 때는 동 기능전환에 의해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이 구청으로 왔는데 과연 우리 구청만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해 봐야 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인력이나 예산,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년 가을에 가로수 낙엽을 담는 백색봉투를 제작해서 쓰고 있는데 폐현수막을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고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백색봉투는 단가가 2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라면 그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낙엽 재활용은 합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서로 달라고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답변을 요하지 않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빨리 제출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